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한편,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사업시행 관련사항’에 따르면,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서식 12)’를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 심사결과에 따른 승인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관서장은 개선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개선지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지원금을 수령한 업주는 해당 시설물을 유용하거나 임의 처분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관련 단체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시 지원금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