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당사자보다는 제3자인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여 사법적 권위와 법리의 적용을 통해서 갈등의 해결책을 찾는 법적 분쟁 해결 방식은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이념을 달리하는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어 교육부장관은 법적 감독권을 발휘하여 교육정책을 강제하려고 할 것이고, 중앙정부와 정책 이념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의 지지를 받는 진보 교육감들은 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관여를 막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김흥주 외, 2013). 이는 한국에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관계가 상하관계의 의존적인 정부관계에서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호 독립적인 갈등적 정부관계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진보교육감들은 서로 다른 정책이념으로 인한 갈등 해결방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 할 가능성이 커진다.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독립적인 갈등적 정부관계로 바뀔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