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는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한’ 모델이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렇다고 현행 경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명분이 되어 서도 안된다. 또한 적어도 앞서 적시한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에 부합하고 동시에 위 고려사항을 충족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경찰조직의 지역적 분산을 통해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직접 이해당사자인 경찰과 국민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을 위한 시행모델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단계적 시행모델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완전한 자치경찰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부응하 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국회에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제1조 제3항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를 지향한다”고 하여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 법과 정부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현 시점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보아 국가 경찰 조직의 지역적 분산을 통한 자치경찰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완전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 경찰제'를 지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제 1조 제3항에서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했기에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