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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 공원녹지법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계획인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개최, 30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의 지정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바, 이와 같이 정비계획의 수립부터 정비구역의 지정까지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점과 도시정비법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3항 등에서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5. 4. 16. 회신 15-0097 해석례 참조), 구 공원녹지법 제14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개발계획(정비계획)의 수립을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그 고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 공원녹지법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개발계획인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중간 과정에서 일련의 단계를 통과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계획의 지정에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고, 따라서 정비계획의 수립과 지정은 동일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