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앞선 사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가입자 6,420만 명(연인원)의 성별·나이·진료 내역 등 2014~2016년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팔았다. 여기서 심평원은 ‘표본 데이터 세트’ 형태로 총 87건을 제공했는데, ‘표본 데이터 세트’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성이나 연령 같은 특성이 잘 반영된 100만 명 이상 단위의 표본을 뽑아내 구성한 자료다. 100만 명을 표본으로 한 고령자 표본부터 110만 명 단위의 입원환자·소아청소년 환자 표본, 그리고 140만 명을 표본으로 한 전체 표본까지 있다. 이 자료에는 성이나 연령과 같은 일반내역뿐 아니라 어떤 진료행위를 받았는지가 담긴 상병내역, 진료과목 등이 담긴 진료내역, 그리고 원외처방내역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심평원과 비슷하게 국민건강에 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 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 보험의 가입 차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입자 6,420만 명의 성별·나이·진료 내역 등의 2014~2016년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팔았는데,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일반 내역뿐 아니라 어떤 진료 행위를 받았는지가 담긴 상병내역, 진료과목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