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할 것을 요구한다.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아야 할 자가 발급받고 싶어도 그 발급의무자가 발급해주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도 발급의무자가 기재하는 것이지 발급받아야 할 자가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법위반 여부를 떠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인지, 발급한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여부, 그 내용의 거짓 기재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위법행위에 가공을 하였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본 범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통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범죄 성립 요건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통정할 것을 요청한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자만이 관련 서류에의 의지가 발급 및 기재를 결정지으므로, 거짓 기재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