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호근로자의 고용관리의 개선 등의 관한 법률｣을 1992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개호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 개호근로자 고용개선계획 등의 책정, 직업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호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개호근로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인력부족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되어 제도의 존속 자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2014년에 ｢개호･장애복지종사자의 인재확보를 위한 개호･장애복지서비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호･장애복지서비스종사자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과 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일본에서는 1992년 개호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 등을 법으로 제정했고 개호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2014년 개호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