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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해, 원심은 갑이 피고인 등의 말을 믿고서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5억원을 차용할 당시에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까지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사기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부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갑은 피고인을 믿고 담보없이 돈을 빌려 주었다. 차용당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판단되었고, 대법원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