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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3년 8월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을 통하여 1997년부터 유지되어 온 대학설립준칙주의를 2014년부터 폐지키로 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어렵게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부실대학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입학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초과공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약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앞으로 더 많은 부실대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육부가 2014년부터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키로 했지만 고등교육 초과공급 문제로 인해 더 많은 부실대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