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본고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조직적･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변수들은 다루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연구도 중요할 것이다. Taylor가 지적한 것처럼 위기상황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의 상실은 정책결정자들의 합리성과는 별개로 일어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뢰사건 이후 북한군의 DMZ 침범에 대해 ‘저지’가 아닌 ‘격멸’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는데, 이는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 개념의 변화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DMZ 내 군사분계선을 넘는 북한군에 대한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의 3단계 대응수칙을 조준사격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는 결정체계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반면, 결정의 이행은 분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할 것은 현장에서 대응을 담당하게 될 경우, 전략적･탄력적 운용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수단의 선택 가운데 군사적 부문이 정치적 부문에 종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서는 정치적 부문이 군사적 부문에 종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조직적,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변수를 다룰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수단의 선택 가운데 군사적 부문이 정치적 부문에 종속해야 함에도, 위기상황에서는 정치적 부문이 군사적 부문에 종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