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근로기준법 등의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조건 기준규제 및 근로시간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과반수 노조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의 부재,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가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로서의 활동과 노조로서의 활동이 기능적·절차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에 관한 규정의 결여,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의사 반영 미비, 임기 규정이 없고 상설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이익취급에 대한 보호의 결여, 서면합의나 협의시 사용자와의 대등성 결여 등 여러 가지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조건 기준규제 및 근로시간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