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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 인사 운영을 위해 두 차례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거쳐 지방공무원 법령상의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였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 운동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되었으며, 공소시효의 기간 또한 10년으로 연장되었다(’14.1월). 이후, 정치 운동 죄 이외의 의무위반의 경우에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강화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되었다(’14.10월).
두 번의「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조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