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본건의 주요 운송관계와 경로는 EU 회원국인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지역 수출자로부터 국내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어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물품은 다시 홍콩으로 반송되었다가 일정기간 이후 국내로 재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의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즉, 홍콩으로의 반송 및 국내 재반입 운송은 한-EU 협정상의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본건의 경우 EU에서 국내, 국내에서 홍콩, 홍콩에서 국내로 재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총 운송과정에서, 스페인 등 유럽연합 지역 수출자가 발행한 B/L 1통과 홍콩에서 발행된 B/L 1통 등 총 2통의B/L이 각각 별도로 발행되었으므로 단일 운송서류가 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세당국에 의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하겠다.
EU 회원국 수출자가 행한 홍콩으로의 반송 및 국내 재반입 운송은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 13조의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된다. 운송 중 했던 수입신고에서 2통의 BL이 별도 발행되었으므로 단일 운송서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합리적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