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단말기 보조금 관련 정책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아예 금지하거나 지급수준을 규제하는 등 정부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했는데,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했던 주된 이유는 이용자 차별 및 상호보조, 서비스요금 인하 및 투자 여력 축소, 통신 과소비 조장 및 자원 낭비 등으로 주로 소비자에게 미칠 폐해 가능성 때문이다. 단말기 보조금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보조금 경쟁/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엇갈린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는 실증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인데, 보조금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동전화시장의 포화 및 스마트폰의 도입 등으로 시장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이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기존 연구의 이론과는 다르게,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한 이유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동전화시장의 포화와 스마트폰으로 환경이 바뀐 지금은 더욱이 단말기 보조금의 효과에 대해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