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책임주의와 개인책임원칙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다. 책임주의는 책임의 전제조건으로서 책임능력이 있는 자가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에 반하는 행위에로 심정을 형성하였음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의 원리이다. 반면 개인책임원칙은 책임 개별화 원칙으로서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리이기 때문에 양자는 분리된다. 앞서 법치주의의 내재적 속성으로서 법의양면적 속성을 끌어왔듯이 책임 개별화의 원칙 역시 법치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이기도 하다. 책임주의가 형벌근거적 원칙이라면 개인책임원칙은 형벌부과적 원칙이므로 국가의 자기책임원칙이 형법상 개인책임원칙과 동의어라면, 여전히 국가는 책임주의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형벌근거적 책임으로서 책임주의와 책임개별화의 원칙으로서 개인책임원칙은 반드시 분리된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책임주의는 존엄과 가치의 형성체인 인간만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법인이든 국가든 그 어떤 경우에도 형법의 지배하에 놓일 수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을 수범자로 이해하고자 하는 현재의 논의들은 국가 역시 책임주의 하에 굴복될 수 있는 존재일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다.
책임주의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원리이며, 개인책임원칙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리로 양자는 구분된다. 국가의 자기책임원칙이 형법상 개인책임원칙과 동의어라면, 책임주의와 개인책임원칙은 분리된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현재의 논의들은 국가 역시 책임주의 하에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