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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미국의 잠재적인 피고는 고의 침해를 면하기 위하여 특허변호사의 비침해 의견서(non-infringement opinion)를 확보하곤 한다. 그러나, 동 의견서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변호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관계로 법원으로부터 객관성 및 공정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전문성 높은 준사법기관인 특허심판원의 판단 및 (불복이 있는 경우) 나아가 특허법원,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므로 객관성 및 공정성의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업이 3배 배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이다.
미국 특허법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가 없고 변호사의 의견서도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한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객관성을 확보해주어 기업의 배상위험을 방지해주는 좋은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