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러한 사실들은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 만큼은 민간위탁 제도의 발전 경로가 1980년대 민영화 사조의 유입 영향으로 설명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그보다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따른 설명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제도의 역사적 형성과 누적 경로에 따른 의존적 변화 요인 들로서 설명될 부분이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경로의 형성과 진행에 관심을 두는 것은 제도란 선행 제도의 경로에 의존되는 변화라고 보기 때문이다(Pierson, 2000). 이러한 설명 요인의 변화는 단순히 이론적 논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와 방식 변화를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달리하는 것이다. 주 설명요인의 교체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발전정향이나 정책 실행의 결과 예측을 위한 함수의 재구성을 초래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 민간위탁 제도 발전에 대해 80년대 민영화 사조 영향보다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설명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논란이 아닌 향후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와 방식 변화에 필요한 요소를 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