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국가규제기관과 피규제자 간의 내재적인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통적 규제 전략이 시대에 뒤처져지고 집행이 비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집행은 피규제자가 보다 광범위한 공공정책 목표들의 관점에서 규제 과정을 개발하고 행태를 간접적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재귀적’ 장치(reflexive device)에 의존한다(Lodge & Wegrich, 2012: 102).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권한을 피규제자에의 위임을 통하여 명령지시적 규제의 정보와 동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율규제는 주로 산업계 내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자신을 구속하는(self-binding) 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자기집행(self-enforcement)을 한다. 분권화된 규제 전략으로서 자율 규제는 국가 기반 규제자들에 의한 규칙중심의 규정을 줄이고 집단 기반 또는 협회라는 장치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정부보다 자신의 기업 활동을 보다 잘 규제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보다 기꺼이 규제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Braithwaite, 1982: 1469). 이것이 자발적 자율규제의 근본적 약점이다. 따라서 강제된 자율규제로서 메타 규제집행체계는 자율규제의 융통성과 신축성을 결합하는 반면에 자율규제에 내재된 많은 약점들을 피하려는 것이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다. 규제집행은 '재귀적 장치'에 의존하기에 자율규제는 자신을 구속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자기집행을 한다. 자율규제는 규칙중심의 규정을 줄이고 집단 기반 장치에 의존한다. 그러나 기업은 규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