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로 제도 개선 부분인데요, 먼저 기술용역 제도에서 설계업체를 선정하는데 사용하는 ‘설계실적 평가 기준’을 개정해 낙찰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설계능력(실적)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기술용역 신용도 평가 기준을 완화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기술자의 고용률이 증가한 기업에 가점 제도를 신설하여 신규 고용을 유도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과 운영 기준을 개선하여 심사품질을 향상한 점인데요, 427명이던 심사위원을 50명으로 소수정예화했고, 명단 공개로 심사품질, 책임성, 투명성 모두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때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기술자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입찰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습니다.
첫째로 '설계실적 평가 기준' 개정, 둘째로 신용도 평가 기준 완화, 셋째로 청년 고용률 증가한 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 신설, 넷째로 평가위원 구성과 운영 기준을 개선, 마지막으로 참여 기술자 평가 기준을 완화와 입찰절차 간소화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