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림 5-8]은 현실 가능성의 세 번째 하위 지표인 행정관리적 관점의 분석 결과이다. 행정관리적 관점은 “기존 재정제도와의 내용 및 행정절차 등의 중복으로 인해 제도 설계 상의 문제와 실무 기관 및 담당자의 저항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행정관리적 관점의 도입 방안별 가중치 분석의 결과는 정부부처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국가재정운용계획>국회 예산안 심의>법안비용추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의 경우는 행정관리적 관점에서 가장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도입 방안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를 꼽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에서도 다른 관점에 비해 ‘국회 예산안 심의(0.151)’는 상당히 낮은 가중치를 가진다. 반대로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0.459)’은 다른 관점에 비해 높은 현실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부처는 행정관리적 관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도입 방안은 '국회 예산안 심의'이며,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