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그러나 불사용취소심판제도는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상표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등록주의의 폐단을 줄이고 타인의 상표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이러한 불사용취소심판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상표권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한국 법원의 태도는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과보호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에 상표권을 보유하고도 사업이나 영업을 개시하지도 않은 외국법인인 상표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내국법인과 역차별의 소지도 있는 바, 한국 법원은 불사용취소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일본과 같이 상표권자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불사용취소심판제도에 있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이를 너무 과하게 보호하고 국내 법인과의 역차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은 불사용취소심판청구에 대해서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