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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에 의한 탈법 고용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구별기준이 근로감독의 점검 지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007년 파견과 도급의 구별과 관련하여 노동부와 검찰이 다르게 판단하는 문제 566)를 해결함으로써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동부-법무부-검찰이 파견․도급 판단을 위한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종전 1998년 7월 근로자 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567)를 폐지하고 2007년 4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였다. 종전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2004년 4월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을 마련하여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 점검을 하도록 하였으며, 구별 기준에 관한 고시가 폐지된 이후인 2007년 4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관련 사내하도급․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으로 변경되어 사업장 점검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2012년 8월에 고용노동부는 위 점검요령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위장도급 점검 지침을 마련하였다. 위 점검요령 및 점검지침은 근로감독관이 위장도급에 의한 탈법 고용을 적발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하며, 위장도급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은 본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파견과 도급의 구별을 기반으로 위장도급에 의한 탈법 고용을 밝혀낼 수 있다. 노동부와 검찰의 판단 불일치로 인한 법적 불안전성은 공동 규범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이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사업장 점검으로 또 변경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위장도급 점검 규칙도 창조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