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언론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전파력과 우리 사회가 언론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에 비추어 외부인사의 사실적 주장이나 의견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일반 시청자에 대한 설득력이나 파급력은 물론 그 진위 판단에 이르게 되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언론사의 일련의 보도 중에서 통상적인 방식의 일반 기사와 외부인사의 인터뷰 등에 의한 보도를 형식적으로 구별하여 후자에 관하여는 언론사의 면책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한다면 앞서 본 언론의 공적ㆍ사회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상충하는 권리와 법익의 균형 있는 조화 속에서 피해자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언론중재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론사가 섭외 및 대본편집권한 등을 통하여 외부인사의 견해 등을 취사선택하고 그 보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사의 발언에 의견표명 외에도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전제 정도를 넘어서는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로서는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외부인사의 사실 주장이나 의견이 언론매체로 전달되면 설득력, 정보전달 파급력, 신뢰, 진위 판단 결과가 달라진다. 언론사가 외부인사 견해를 취사선택하여 언론사가 면책되면 언론중재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외부인사의 발언이 허위라면 최종 보도 결정을 하는 언론사는 허위 사실의 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