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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료율이 시급히 인상되어야 하지만 가입자의 수용성이 낮아 정치적으로 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출산율 증가가 보험료율 인상과 동등한 또는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수용성이 낮은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출산율 제고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보험료율도 무한정 인상할 수 없고 합리적인 수준이 있으며, 출산율 또한 정부의 의지대로 올리고 싶은 수준만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제약 조건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 연기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하지 않았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 따라 효과는 달리 나타나지만 11%로 인상될 경우 고갈 시점을 10년 연장시키고 재정 계산 시기마다(2018, 2023, 2028년) 2%씩 인상돼 2028년에 15% 수준으로 조정되면 기금 소진 시점을 2100년 이후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정책 수단이다. 출산율은 조금 다른 문제이다.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올라갈 수도 없는 정책 변수이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과연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산정책이 성공하여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을 가정한 후 추가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 수익이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규모를 절대적인 수준과 상대적인 수준으로 평가해 보았다.
국민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출산율 제고가 있는데, 둘 다 정부가 원하는 만큼 올릴 수는 없다는 제약이 있다. 특히 출산율은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정책 변수로, 최근 출산율 상승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산정책의 성공을 가정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 수익이 보험재정에 이바지한 정도를 절대적/상대적 수준으로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