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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지역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단순하고도 분명하 다. 첫째, 경제 저성장에 대한 대책이다. 2015년부터 시작될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적 감소는 국토 생산성의 누적적인 저하를 의미하므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예산 부족에 따른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를 고려하면 국토·지역정책을 위한 예산감소는 피할 수 없는 여건이다. 적은 예 산으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토 공간구조를 최대한 저비 용·고효율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셋째,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 강화다. 지역 간 인구이동이 극심할 때는 과밀·과소 지역의 발생 등 부(負) 의 외부효과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당위성을 갖는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정착을 원하는 인구 비중이 높아질수 록 지방자치 및 자립적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증대하기 마련이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이후 지역 간 인구이동이 확실하게 안정화 되고 있는 만큼 규제개혁 및 국토·지역정책의 분권화를 서둘러야 할 때다. 이하에서 고령화시 대 국토·지역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 지역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경제 저성장 관련 대책, 예산 부족에 따른 재정 지출 효율성 제고, 자립적, 지속가능 지역발전 정책 강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