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상판결의 사기죄 관련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2001. 1. 29.부터 2004. 3. 5.까지 이 사건 차용금의 약 4배에 이르는 금액을 카드대금 등의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의류사업이나 보험설계사로서의 영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 사건 차용일 이후 비교적 꾸준하게 월 60만 원 상당의 약정이자를 지급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 당시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갑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대법원은 원심판단 중 유죄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난 3년 여에 걸쳐 빌린 돈의 4배 정도를 갚았고 계속해 온 직업 활동의 소득으로 약정이자를 지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상환하지 않을 악의를 갖고 금전대차 계약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원심이 인정한 유죄부분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