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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투자법원 설립 제안은 민주적 원칙과 투명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라는 EU 의회의 권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단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EU 회원국이 다른 국가와 투자협정을 교섭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투자법원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EU가 직접 투자협정 협상에 나서는 경우에도 투자법원 제안은 그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역시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투자법원은 EU 회원국간투자협정, EU 회원국과 제3국 간 투자협정, EU와 제3국과의 투자협정을 불문하고 그 채택이 추진될 사항이라는 것이다.
EU회원국 간, EU회원국과 제3국 간, EU와 제3국 간 투자협정 협상을 할 때, 투자법원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EU의회는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