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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불법이었지만 국가가 인공임신중절을 지원했던 시기가 있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었다. 인공임신중절은 자신의 몸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 존중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여성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하여 인공임신중절이 확대된 과정이 있었다. 양수검사 기법 도입 등으로 인하여 여아낙태가 성행하는 등 인공임신중절의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2.0 이하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인공임신중절은 감소하였다. 게다가 2010년경에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강력히 단속하려는 정책적 변화마저 있었다.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때가 있었다. 이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 아닌, 국가의 개입이 원인이었으며, 양수검사 기법 도입 이후에는 인공임신중절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