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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험을 운영하는 여타의 선진국들이 여러 수준에서 지출통제를 시도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지출 증가에 대해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지출증가가 가장 빠른 수준인데도,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보험료와 국고보조를 지출에 따라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행을 시정해 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지출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공개해 공론을 이끌어내는 구조, 목표치의 설정 및 실적치와의 괴리시 대응을 의무화하는 장치 등이 필수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지출 증가에 수동적이다. 이를 시정하려면 지출 추세 분석, 공론화, 목표치 설정 및 실적치와의 괴리시 대응을 의무화하는 장치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