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다음으로 의심을 배제한다는 것은 ‘반증가능성’ 또는 ‘대안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이를테면 범죄사실로서 A가 주장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A-1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었는데, A-1의 증명력을 평가하면 범죄사실 A와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이 가능할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 甲이 乙을 독약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검사가 甲이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이 독약을 구입했다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甲이 乙을 고의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반증이나 다른 대안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의심을 배제하는 범죄사실로 증명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심을 배제한다는 것은 ‘대안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말이다. 범죄사실 A가 주장되고, 증명을 위해 A-1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었는데, 증명력 평가 시 양립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