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민간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보장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과 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동법 제41조 1항에서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 이는 임의 규정이다. 다만 동법 제37조 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고 있어 민간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보가 기관운영에 관한 것인지 각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별 수급자에 관한 정보인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축적한 정보를 통계화 하는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규정 역시 전무하다.
민간 전달체계로 사용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통계 작성에 관해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없다. 동법 제42조 1항과 동법 제37조 2항이 있으나 각각 임의규정과 정확한 범위가 없어 불분명하다. 또한 활용방안에 대한 규정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