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는 가죽분무기 사건, 즉 유해한 분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제조 당시에는 그와 같은 유해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례에서 제조자에 대하여 형법적 작위의무로서 제품회수의무를 부담시킬 것인지의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문헌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유해한 분무기를 회수할 형법적 작위의무를 긍정하였다. 분무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대량으로 생산·유통되는바, 위해한 분무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제조자에게 제품회수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제품의 사용법에 대한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유해한 분무기를 회수하는 것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나아가 독일 연방대법원은 회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사정은 회수의무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익교량을 해본다면 소비자의 건강 보호가 더 우선하여야만 하며, 만일 회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소비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경미하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분무기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까지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익교량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제품회수의무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된 이와 같은 독일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의 위험성이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제조자에게 부과되는 형법적 작위의무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유해한 분무기의 사용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 제조자에게 제품회수의무를 부담시켜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 사례가 생길 수 있고, 유해한 분무기의 회수만이 그러한 위험을 막을 수 있으며, 회수가 기업 이미지와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도 소비자의 건강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제품회수에 대한 형법적 작위의무를 긍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