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최근에, 즉 2017년 1월 17일, 독일민족민주당(NPD)에 대한 정당금지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래는 동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독일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문의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에 관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견해를 밝힌 내용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소개한다. 주목할 것은 독일 연방헌재가 과거에 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의 내포를 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정당금지의 실체적 기준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에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연방헌재는 나아가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사기준인 비례성 요건을 적용하여, 독일민족민주당이 헌법에 적대적인 정당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정당금지를 정당화할 만큼 그들의 목적이 실현될 위험성이 있다는 어떠한 비중 있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선고를 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17년 1월 17일에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정당금지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판결의 이유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의 내포를 과거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모습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