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노동력 공급 내지 대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력 공급 내지 대여만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금지의 내용이 달라진다. 즉 노동력 공급 내지 대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 법전에서 규율하고 있는 파견노동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결과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노동력 위법 대여로서 금지되며, 노동력 공급 내지 대여가 노동력 공급 내지 대여만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 규정의 적용을 잠 탈하는 효과를 가질 경우에 노동력 공급으로서 금지된다. 따라서 영리적 목적의 노동력 대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노동법 전 L. 8241-1조에 의해 금지된다.)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법령을 잠 탈하는(노동법 전 L. 8231-1조에 의해 금지된다.) 경우에는 노동력 공급의 죄와 노동력 위법 대여의 죄가 경합하게 된다.
노동력이 공급 또는 대여가 영리의 목적일 때는 위법으로 금지되며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손해를 보거나 법적용을 피하게 될 때는 노동력 공급으로 금지된다. 두 가지가 중복되는 때는 죄도 경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