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는 하청노동의 한 종류이다. 우리는 선행연구에서 현대의 노동관계는 지시권에 근거한 직접적 지배종속관계만이 아니라 하청을 매개한 간접적 지배종속관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프랜차이즈를 노동관계로 재정의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프랜차이즈가 노동관계의 한 종류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다. 비록 프랜차이즈에서 이른바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이 문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거래 문제로 처리될 뿐, 양자의 관계가 현대적 종속노동관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은 낯선 것이다.
프랜차이즈가 본질적으로 하청을 매개로 한 간접적 지배종속 관계로 하청노동의 한 종류라는 생각은 아직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