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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해당 정신장애인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정신장애인은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치료를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그 입원등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고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한 경우에는 법원에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심사결과에 따른 계속 입원등의 기간은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장애인에게 입원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진단에 대해 법원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입원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상 치료가 필요한다면 법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