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셋째, 도입국에 의한 ‘신의성실(good faith) 원칙’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는 Desert line 사건에서 언급된 바 있다. 즉 도입국 국가원수에 의해 조장되고 동의 된 투자라고 한다면, 설령 해당 투자가 절차상 흠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근거로 관할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의성실 원칙은 국제투자법상 두 단계에서 원용될 수 있는데, 하나는 투자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원용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절차 단계에서 원용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자를 ‘실체적 신의성실 (material good faith) 원칙’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절차적 신의성실(procedural good faith)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성실(good faith) 원칙’이란 도입국 국가원수에 의해 조장되고 동의 된 투자라면 해당 투자가 절차상 흠이 있어도 관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며 투자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또 소송절차 단계에서 원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