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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지식재산제도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 때 신기술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통해 권리자는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며, 만일 자신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권리자는 기술혁신을 위하여 더 이상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제3자의 새로운 기술혁신을 부당하게 저해한다면 이것 역시 산업발전 또는 문화발전 도모라는 지식재산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법과 지식재산법과의 관계를 독점규제법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는“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독점규제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독점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권리의 남용과 같이 정당하지 않은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이 작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하‘심사지침’)’을 2000년 8월 30일 제정하였고, 그 후 2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심사지침(2010.3.31. 개정)이 마련 되었다.
신기술의 발명을 진행한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제공하는 지식재산제도는 시장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권리의 정확한 보장을 통해 권리자의 기술혁신을 도모해야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이 연계되어 부정당한 일에는 독점규제법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