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남한주민이 북한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형사사법권을 배제하고 남한의 형사사법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은 2004년 1월 29일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합의서 제2조는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형사법의 적용에 대하여 제10조는 제1항에서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제2항에서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서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3항에서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각각 규정하여 남한주민의 형사범죄와 신변안전보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추방을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속지주의의 예외로서 속인주의를 채택하여 남한이 재판관할권 등 원칙적인 형사사법권에 대한 집행관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에 대하여 형사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함으로써 형사사법권의 집행관할권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관할권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함께 위 남북합의서의 후속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 주민의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005년 3월 14일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512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법률에 관해 형사사건에서 남한주민이 북한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한의 형사사법권을 적용한다. 남북한이 체결한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에서 남한주민의 형사범죄와 신변안전보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추방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이 집행관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에 대하여 형사사법권의 집행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구체적인 절차와 함께 후속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