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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관할 시․군․구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시․ 군․구청장은 신청에 대해 조사를 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있다(이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조항’). 동 조항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책임 있게 응하도록 한 중요한 조항이지만 개인별 서비스신청 및 제공을 감당하기 위한 전달체계 구축이 따라주지 않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조항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책임 아래 보편적 권리로서 통합적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이에 근거한 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신청, 조사, 계획수립, 서비스 제공이라는 단계가 있다. 이 단계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위 공공전달체계가 중요하다.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공공전달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