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다른 자료나 조약이 채택된 정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 해석을 시도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형사사건에서, 1심 법원은 국제인권조약만을 순수하게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자료를 참조한 바 있다. 즉, 중국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피고인을 같은 행위로 국내에서 다시 기소한 행위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4조 제7항의 일사부지래 원칙에 위배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규약 조항의 영문 원본의 문자적 해석, 규약 제정 당시의 국제연합 총회에서 논의된 조항의 해석, 우리 정부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를 한 의도에 기반한 해석, 우리 국내 형법과의 조화적 해석을 한 결과, 해당 규정이 이 사건의 경우, 즉 외국에서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까지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불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법원이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순수하게 국제인권조약만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해석을 시도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해석이 여전히 조약의 문자적 의미와 우리 정부의 견해와 국내법체계와의 조화에 치우쳐져 있고, 국제사회의 견해를 참조하는 문서는 1959년의 국제연합 총회문서에 불과한 점은 아쉽다. 보다 다양한 국제법적 해석자료가 인용되었다면 더욱 풍부한 판결문이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사건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인권조약만을 대상으로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종합적 해석을 시도하였으나, 그 참조한 문서가 한정된 문제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