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정 책방향이 사회서비스의 문제점들을 얼마나 해소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중복유사 사업의 정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지 의문스럽다. 동일한 대상 에 대해 유사한 서비스 내용을 가진 다수의 사회서비스프로그램이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분절적으로 기획, 시행됨으로써 전달체계상의 통합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주 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절성이 사업의 일방적 축소, 중복수혜 방지 조항의 삽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예컨대, 노인돌 봄기본서비스가 지자체 자체사업이나 민간과의 연결사업인 독거노인사랑잇기 등에 대해서 ‘문제 있는 중복’으로 판정해야 하는 가는 현장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 다(최영준 외 2013). 중앙정부 중심의 서비스들의 보장성이 낮고, 서비스의 양이 제 한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사업들이 없다면 서비스 욕구가 충 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격이 비슷하거나 중복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정책방향이 사회서비스의 문제점들을 얼마나 해소했는지는 의문이다. 대다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별도로 기획 시행하며, 중앙정부 사업들이 보장성이 낮고 양이 제한적으로, 지방정부 사업들이 없다면 서비스 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