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국제법을 선별적으로 채택･수용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국제법의 태도가 법원의 판단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의 내용, 국제사회의 실행 등을 비교적 자세히 풀어나가면서 논거로 충분히 활용합니다. 그러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을 애써 무시하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그 자체로 정정당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논증의 설득력은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반대의 주장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왜 옳은가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대의 주장이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에 대하여 답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제법의 태도가 법원의 판단과 불일치하는 경우 국제법을 논거로 이용하지 않는 경향은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