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프랑스는 법제는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선 집회의 자유에 관하여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집회의 사전 신고 및 사전 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집회 자유의 남용 통제를 위한 최소한 법적 제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시위는 집회에 비하여 공공질서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을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보아,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다만 지역 관습에 따라 매년 전통적으로 반복되는 행진은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즉시 접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이는 접수를 미루는 방법으로 신고를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아울러 공공질서 또는 유럽 인권 협약 제11조 제2항에 열거된 민주 사회의 필요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비례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더 이상 가벼운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금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정당화 될 수 있다.
프랑스의 법제는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사전 신고 및 사전 허가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시위는 전통적으로 반복되는 행진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관은 신고 즉시 접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단 공공질서 및 민주 사회의 필요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