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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법률과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한국 사회는 그간 방통심의위 등 심의기구의 행정처분과 ｢성폭력 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법률을 이용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해왔다. 이 가운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 ‘음란성’(obscenity)은 규제 대상 및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기능했다. 촬영물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으로 두는 ｢성폭력 처벌법｣, 불법촬영물의 유통 규제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해 표현의 음란성에 의존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를 잘 드러낸다. 하지만 사생활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의 개인적 법익보다 선량한 성풍속(風俗)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음란성 개념에 근거해 디지털 성폭력을 규제함에 따라, 동의 없이 촬영 혹은 유포된 이미지와 영상물이 음란물로 취급되고, 관련 범죄에 낮은 기소율과 처벌 수위가 지속되는 등의 문제가 이어졌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법률과 정책은 생활권과 개인적 법익보다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음란성 개념에 근거해 디지털 성폭력을 규제함에 따라, 관련 범죄에 낮은 기소율과 처벌 수위가 지속되는 등의 문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