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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근거가 된 것은, 폭력을 사용했다는 것은 위법성의 징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240조 제2항의 비난성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전체적인 형량을 함에 있어서 사실심 법원이 참여자의 궁극적인 목적을 얼마나 고려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시위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하여 당시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은 이를 ‘헌법상의 요건’이라고 보았는데 비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수 의견은, 이것은 ‘요건’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고려에서 명백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결국 이는 임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규정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근거가 된 것은,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 위법성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제240조 제2항의 비난성을 확인할 때,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