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도입이후 완성보증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영화산업의 경우 완성보증에 따른 대출금의 우선상환요건이 보증신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2010년 문화부는 보증기관인 수출보증기금,수출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영화장르의 P&A(Printing & Advertising)비용을 최대 15억 원까지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2012년도에는 고부가콘텐츠인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융합 CG와 수출용한류콘텐츠에 대한 제작비 지원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성과공유형 완성보증’을 도입하여 제작역량 및 사업성 등이 양호한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상환조건을 면제하고 수익금을 공유하고 있다. 성과공유형 완성보증은 콘텐츠 제작역량 및 사업성이 양호한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에 대해 우선상환조건을 생략하고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수익금인 성과보증료를 배분하는 제도이다.지원대상은 문화콘텐츠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이거나, 전반적인 기업역량이 양호한 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이상, 재무등급 BB이상)으로 일반적인 완성보증 지원가능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보다 높다. 기술보증기금이 수납하는 성과보증료는 완성보증금액의 10%이내이다
완성보증은 꾸준한 제도개선이 있었다. 영화산업에서는 기관의 협의를 통해 비용면에서 개편되었다. 고부가콘텐츠의 제작비 지원한도 또한 확대하였다. 제작역량 및 사업성 등이 양호한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에게는 우선상환조건을 면제하고 수익금을 공유하는 '성과공유형 완성보증'의 지원대상은 일반적인 완성보증 지원가능기업 등급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