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때문에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오늘날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전통적인 의미의 사기범죄와 구별하는 맥락에서- 의 본질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중사기범죄’라는 개념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협의의 다중사기범죄는 물론이고, 광의의 다중사기범죄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광의의 다중사기범죄는 의미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충돌할 수 있고, 특히 무인가, 무허가, 미등록, 미신고 등과 같은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의 보충성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념을 확장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추후 발생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한 금융사기범죄를 포섭하기 위해서 “다중사기범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기범죄의 본질을 포착하기 위해 '다중사기범죄'의 개념이 더 적절하다. 다만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도록 개념을 확장적으로 표현하고 금융사기범죄를 포섭하는 개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