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또다른 비정형적 형태의 고용 관련 규정 개정은 전통적 ‘한계’ 파트타임고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 고용형태의 근로자는 사회보험 분담금이 면제되고, 고용주는 정률의 세금을 납부한다. 과거에는 주당 최대 1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를 면제받았으나, 2003년부터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면제가 적용됐다. 처음에는 월 소득 기준이 400유로였으나 현재는 450유로로 상향 조정됐다. 개혁 후 3년 동안 ‘한계’ 파트타임고용이 유일한 일자리인 근로자 수는 약 34만 명 증가했으며, 그 이후에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세금과 분담금 면제는 두 번째 일자리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고용률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 유형의 고용은 노동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계속해서 성장했다.
개정안에 따라 '한계'파트타임고용 근로자는 2003년부터 월 소득 기준 450유로 이하일 경우 사회보험 분담금이 면제되는데, 이러한 '한계'파트타임고용은 노동수요 증가를 반영해 계속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