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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소는 「소송의 제기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를 결여한 것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용이하게 이러한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한 경우 등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아 현저히 상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피고들에 대한 소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함께 거래처인 이와키제약을 공동피고로 한 점은 원고 코스메디에 대해서는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부경법 제2조 제1항 14호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소송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의 제기를 제한하는 것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와 같이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한다는 견지에서 이와 같은 판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소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소의 제기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한다는 견지에서 이와 같은 판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