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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1심은,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피의자심문이 이루어졌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상판결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체포된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규정된 국선변호가 제공되었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국선변호인의 선정 요건인 ‘변호인이 없는 때’에 해당하지도 않아 피의자심문 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심문 단계는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가장 절실하고 긴요한 때인데, 미리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비해 나중에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변호준비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점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구속영장 청구 이후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위 시간적 제약 때문에 피의자심문 시작 직전에야 체포된 상태의 피의자와 그것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접견을 하고 바로 피의자심문에 임하는 경우가 실무상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적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실질적인 보장을 강조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판결 1심은 국선변호인 참여를 권리 침해로 보지 않았으나 대상판결은 이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적 권리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 시작 직전에 짧게 접견하고, 실무상 대부분이 피의자심문에 임한 것임을 고려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범위와 실질적인 보장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