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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G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방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결원 직의 3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교육공무원법｣ 제14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7조에 결원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되어 있어 승진임용을 전제로 한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의 결원 직은 ｢국가공무원법｣ 제27조의 승진임용 방법을 위한 결원 직으로 보아야 하고 ｢교육공무원법｣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교원정책과)도 결원된 직위에 대해서는 승진임용뿐만 아니라 전직, 공모 등을 통해서 임용할 수 있으므로 승진, 전직 등 임용방법이 사전에 결정되었다면 결원된 직위는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G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G는 상위법에 따라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은 결원직의 3배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에서 결원된 직원은 전직, 공모 등의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으므로 임용의 방법이 결정되었을때 3배수 범위에서 충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G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