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대리와 변리사대리의 보수를 비교해 보면,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심판에서와 소송에서의 변리사 보수 비용산입 원칙이 다르다. 특허심판사건을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의 비용산입에 관하여 더욱 해결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허법은 “변리사” 비용의 심판비용 산입에 대하여 그 기준을 특허청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적법성 및 효력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만큼, 이때에 변리사의 자격으로 심판을 특허심판을 대리한 “변호사”가 “법규”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른 보수의 비용산입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준이 특허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게 된다.
변호사대리와 변리사대리의 보수는 다르다. 변리사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심판과 소송 비용산입원칙이 다르다. 특허법은 "변리사"비용의 심판비용 산입에 대해 기준을 특허청고시를 통해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