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처럼 판례는 차용금의 용도에 관해 기망이 있은 경우에 그것이 일단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부수적 사정에 관한 기망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 기망을 ‘행위 없으면 결과 없음’이라는 가정적 판단공식에 대입하여 판례는 사기죄의 실행행위가 될 기망을 추려낸다. 즉, 판례는 용도에 관한 기망이 없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에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사기죄의 성부 판단을 조건관계의 인정 여하에 의존한다. 하지만 앞서도 지적했듯, 이러한 판단의 틀은 자칫하면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대폭 확장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 같은 기망이 없었다면 금전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외부로 표명되지 않는 한 피기망자의 내심적 영역에 속한다. 더군다나 이는 가정적 소거공식을 통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 단정짓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사기죄에 관한 그 간의 판례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기망이 이루어질 것을 따지는 경향에 있다. 따라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그것이 진실규명이 가능할 수준까지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이를 섣불리 기망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도 법리상 무리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판례는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것은 부수적 사정에 관한 기망으로 본다. 또 사기죄 성립에 있어 '기망이 없었더라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사기죄의 인정범위를 너무 확장할 뿐만 아니라, 용도에 관한 기망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사실이라기보다는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므로 섣불리 기망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