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2009년 9월에 지바(千葉)현의 노다(野田)시에서 최초로 임금하한액을 규정한 공계약조례의 제정에 성공한 이래, 2014년 12월 현재 임금하한액을 규정한 공계약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15개이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이며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縣) 중에는 이러한 공계약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까지는 없다. 현재에도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계약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거나 지방선거에서 공계약조례의 제정 공약을 내거는 후보들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공계약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효고(兵庫)현의 아마가사키(尼ヶ崎)시나 홋카이도(北海道)의 삿포로(札幌)시의 경우와 같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찬반양론이 격심하게 대립하다가 부결된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조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임금하한선의 규제와 같은 근로조건 조항으로 인하여 낙찰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재정이 악화된다거나, 낙찰단가는 그다지 상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만 상승하여 건설업체 및 위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로 제시한다.
2009년 9월 임금하한액을 규정한 공계약조례의 제정 후 2014년 12월 공계약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15개이다. 앞으로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지방재정의 악화, 인건비만 상승하여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부결된 곳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