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서울시와 전주시 및 대구시가 제한적인 장애인 ‘탈시설화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정착금지원 등 탈시설-자립적인 생활의 지원을 위한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장애인 탈시설정책이 없는 상태이며 어떠한 로드맵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는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소규모화 추진을 통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정착 욕구가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촉진 필요’가 유일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 확립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단계적 퇴소･지원을 강화하며 체험홈을 확충하는 방안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운영기준｣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시설기능보강비의 지출이 예정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적 장애인 ‘탈시설화정책’과 탈시설-자립적 생활 지원 단편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정책은 없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운영기준｣ 개정이 검토되고, 시설기능보강비 지출이 예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