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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희롱에 대하여 성범죄 가해 이력이 있는 교사의 영구적 퇴출,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징계 기준은 계속해서 상향되어 왔으며, 실제적인 문제는 오히려 현행 규정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성희롱이 묵인, 은폐되어 성희롱이 학교 내에서 문제로 여겨지지 않은 채 만연해 있거나, 피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를 느끼면서도 이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처리에서 문제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보도록 한다.
학교 내 성희롱 가해 교사의 퇴출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희롱이 묵인되거나 피해 구제를 요청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