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지역적 이해관계나 특정한 분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을 특정사람·사항에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의 정책이나 공익의 실현을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특별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나 특정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특정 정책 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사람, 지역이나 개별적·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는 입법 환경에서는 법체계상의모순·저촉사항이증가할 수있고 법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서 다수부처나 여러부문이 관리되는 융합 법제로의 발전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최근 특정범죄의 가중 처벌등의 특별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법은 입법체계상의 모순·저촉사항을 증가하게 하며 법이 서로 얽히면서 융합법제로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