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규제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에서 한정된 허용조건만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법령형식에서 흔히 발견 할 수 있는 예이고, 전형적인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이기도 하다. 흔히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허용되는 조건의 리스트를 열거해 놓음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규제를 놓고 보면, 이처럼 리스트를 정한 방식보다, 법령 내에 한 둘의 허용조건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그 외의 행위는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법규범의 경우, 비록 포지티브 리스트 형식을 띠고 있진 않지만,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령형식과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는 한정된 허용조건만을 명시하고 그 외의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다. 리스트 형식이 아니지만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효과로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