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서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상당히 이견들, 또 반대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논의해 가지고 양해를 구해 주실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아까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 세 번째 안건과 마찬가지로 재심의로 넘겼으면 합니다. 그런데 특히 거기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들,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명확성이 라는 것들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양준모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법원 1심 판결 시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재심의 하는 것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나 중대과실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요하며 법원의 판결을 앞둔 지금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더 살펴보신 후  재심의를 한다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