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거래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대형 유통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꾸준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 소매유통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대규모 소매업 고시)를 운용하였으며,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 법)을 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 업체의 대규모 소매업 고시 위반과 관련하여 2002~2011년 기간 중 총 185건의 조치 및 56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동안 대규모 소매업 고시의 운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소매유통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상존하고 있으며, 거래 중단과 같은 보복행위의 존재로 인해 납품업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신고·조치된 불공정거래행위 이외에도 보다 많은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거래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정책적으로 꾸준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요소를 감안해봤을 때 여전히 많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