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본판결이 나온 이후로 위의 판시는 후속판결에 의해 똑같이 인용되며 법리를 형성하였다. 기망으로 인한 개별재산의 상실에 이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전체재산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여러 판결을 통해 거듭해서 다투어졌다. 특히 기망에 수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된 대가가 편취된 재물의 가치의 전부에 미치지 않고 일부에 그치는 경우에도 그 편취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적용 벌조를 결정짓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주지하듯,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내지 ‘특경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에 의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만일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된 대가가 있을 경우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을 가지고 편취액을 산정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특경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어 그 산정방법을 다툴 실익은 충분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하에서 보듯 판례는 확고하게 개별재산의 상실 그 자체를 사기죄에서의 법익침해로 이해하고 있다.
기망으로 인해 재산을 잃었으나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경우 사기죄 성립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여러 판례가 있다. 단순히 피해액에서 대가의 가치를 공제한 차액으로 편취액을 산정한다면 특경법을 피해갈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재산의 상실 그 자체를 사기죄에서의 법익 침해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