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둘째, 한국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료제 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나 집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정책들이 구상되고 시행되었던 각각의 국면에서는 적절하고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은 하나의 발전론적 시각(developmental perspective)으로서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 적절한 정책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적절성이나 효과성이 그 전에 비해 매우 약화되거나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짧은 시기에 급격한 경제발전과 사회변화, 그리고 민주화를 겪은 나라는 여러 발전단계를 단절적으로 이행하면서 그 이전 단계에서 적절했던 정책이 다음 단계에서 역효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어려운 상황은 이전의 발전 단계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을 정부가 열심히 추구하면서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그러한 현상을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회문제나 공공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정책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료제 관리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은 급격한 경제발전/사회변화/민주화를 겪으며 단절적으로 발전단계를 거치며 전 단계에서는 유용했으나 다음 단계에서는 역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