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행정명령 12866호 하에 규제심사 기간은 90일로 제한되며, 최소 심사 기간은 없다. 그러나 규제 제정 기관장의 특별 요청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며, 기획예산처 국장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하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보규제실의 초안 규제 검토 과정 가운데 관리실 국장이 재고를 위하여 규 제를 행정기관에 되돌려 보내는지 여부 또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반환 은 규제가 법적으로 부합하지 않거나 규제의 질이 불충분할 때 또는 규제분석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규제가 행정명령 12866호 또는 대통령의 정책우선사항에 일관되지 않거나, 규제가 불가피하게 다른 행정 기관의 규제제정 및 시행활동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진행될 수 있다. 규제 반환은 반드시 정보규제실이 초안 규제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다만, 담당 행정기관의 추가 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규제실의 심의 과정 가운데 담당 행정기관은 언제든지 규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진행을 멈추거나 재고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규제심사 기간은 90일로 제한되며, 규제 제정 기관장 등의 특별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관리실 국장이 규제 반환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반드시 정보규제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