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D기관에서 청소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는 관행적으로 잘 이루어져왔다고 한다.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일반조건 제5조, 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및 고용승계 조항 3항에서 “기존 근무중인 계약상대자의 용역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갑“이 이의가 없는 한, 본인 근무 희망시 신규 계약상대자가 고용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서 조항 중 [“갑”이 이의가 없는 한]은 뒤집어 말하면 “갑”이 특정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객관적 기준이 없는 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D기관 청소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는 잘 이루어져왔으나 계약서 단서 조항 중 [“갑”이 이의가 없는 한]은  “갑”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