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소년범이 외모적으로 성숙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하거나,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등이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는 형사책임능력자의 연령 인하와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형법 제14조의 형사책임무능력자는 14세 미만으로 그 기준을 삼고 있다. 이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기준 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4세에서 12세로 인하할 경우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이 성인과 동일한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연령인 하 부분은 형사법에서 말하는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령인하가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년범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거나 성인과 같은 변별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촉법소년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은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 후 개정을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