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정보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자 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 없이 요청사유, 해당 사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면 된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2012년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제공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기업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이 조항만으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2016년 3월 대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통신자료를 제공한 기업과 제공받은 국가기관, 어느 쪽으로부터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통신자료 제공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2014년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 허가를 받아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허가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2012년 헌법재판소가 통신자료 제공은 기업의 재량이라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014년 2월 10일 인권위는 법원 허가를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불수용하였다. 한편, 2016년 3월 대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여서 사용자는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