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한편, 법무부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주민의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005년 3월 14일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512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후속합의서와 후속조치를 통하여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 남한주민에게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의 내용과 범위, 범칙금 부과와 추방의 구체적인 절차, 북한 당국의 조사의 절차와 한계, 엄중한 위반행위의 범위, 남북한 형사사법공조 등 위 합의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보다도 후속합의서와 후속조치를 통한 여러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