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그러나 반드시 범죄사실을 ‘시인’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경우에 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인의 자수를 권장하고, 수사기관의 번잡을 피하려는 그 제도의 취지는 말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뉘우침을 자수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여 자수의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요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뉘우침 없는 자수를 했다면 자수에는 해당하더라도 감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하다고 본다. 결국 범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이상 자수로 이해하면서, 다만 출석하게 된 과정, 절차진행에 기여한 정도,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 여부와 뉘우침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형의 감면 여부에서 평가되어 반영되면 될 것이다. 결국은 자수의 의미와 성립요건 문제와 그 효과인 임의적 감면문제는 엄격히 구분하면서도 -자수의 범위를 좁히는 판례의 입장보다는- 자수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해 주는 해석론이야말로 자수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유 등을 구체적인 형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해 둔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본다.
범인이 범죄사실을 신고한 이상 자수로 이해하면서, 출석 과정, 범죄사실 시인 여부와 뉘우침 등을 고려하여 형량에 반영되면 될 것이다. 결국은 자수의 의미와 성립요건 문제와 임의적 감면문제는 구분하면서도, 자수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해 주는 해석론은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해 둔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