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동일하게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고 차량에 사업자 로고 등을 부착할 경우 차량 관련 유지비용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동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세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단, 현재 임직원 전용보험 상품의 출시가 준비 중인 관계로 개인사업자의 가입 가능 여부를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 외 가족 등의 병행 운행을 포함하는 보험가입의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출시될 임직원 전용보험에 있어 개인사업자 가족을 보험가입 대상자로 추가 설정이 가능할지에 따라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임직원 전용보험의 가입이 곤란할 경우 개인 사업자는 차량운행일지를 통해 입증되는 업무 관련 주행비율에 의거해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운행일지 작성에 의한 업무 관련 주행비율에 따라 세수효과의 추정액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 및 관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세수효과와 별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보험 가입, 차량 로고 부착시 차량 유지비를가 필요경비로 인정돼 추가 세수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입 가능 여부 파악에는 개인사업자 가족의 대상자 추가 설정 가능, 운행일지 상 주행비율로 인한 세수효과 추정액 차이, 개인사업자 관리의 납세협력비용의 별도 증가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