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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동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대부분 형법상의 범죄임을 전제로 할 때, 미수범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시가 없다. 동법상 상해,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강요죄는 형법상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동법은 행위들을 열거하는데 국한하고 이러한 행위의 미수범까지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는 모호하다. 생각건대, 학교폭력의 개념이 그러한 범죄군의 특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행위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당연히 미수범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동법상의 ‘학교폭력’에 미수범까지 포함되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에 해당하면 당연히 미수범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