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마지막으로 체납관리 부적정 사례로는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압류한 재산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공매에 붙이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벌과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이나 급여채권 등이 있는지 조회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해야 하나 2009년 9월□□□□지방검찰청 등 3개 지방검찰청의 1000만 원 이상 벌과금 체납자 417명 중 분납이나 압류 및 기타 집행 중인 330명을 제외한 8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조사 등 체납처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벌과금 1억 96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같은 주소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며, 납부고지일자가 “벌과금 납부기한 및 벌금 지명수배 입력 시점 개선에 관한 지시”에 의한 납부기한(납부명령서 출력일로부터 15일, 1차 납부독촉서 출력일로부터 10일, 2차 납부독촉서 출력 즉시)을 초과하였는데도 □□□□지방검찰청에서는 가압류만 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8명의 체납액 4억 1911만 80원은 보유 중인 8건의 부동산 재산가액이 10억 8928만 1604원이고 그중 추정되는 징수가능금액이 2억 7571만 4104원에 달하는데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벌과금 고액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급여채권등을 조회하여 체납처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 기한 내 미납부한 경우 국세징수법 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고, 불응하면 압류 재산을 공매에 붙인다. 그러나 2009년 3개 지방검찰청의 체납처분 실태 조사 결과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