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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피진정인은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은 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와 병역법 제81조의2의 ‘정당한 사유’는 동일하고 신청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진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공개하였는바, 위 병역법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의 문언으로 보나 입법취지로 보나 ‘정당한 사유’는 동일하게 해석된다고 할 것이고, 피진정인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정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이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진정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이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