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기업처벌을 위하여 – 오스트리아 단체책임법(verbandsverantwortlichkeitsgesetz, VbVG)과 같이 –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식은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전반에 관한 사항(실체법적･절차법적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고 법 개정의 필요성에 시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법인의 형사책임을 기본원칙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양벌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는 단점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법 공해’로 법적용의 왜곡이 심각한 상황 하에서는 타당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물론, 독일과 같은 질서위반법 마련 방법도 우리 법제상 독일과 성격을 같이하는 질서위반법이 없기 때문에 형벌 및 질서위반금 부과대상을 이원화하여야 하는 선결과제 해결, 형벌이 아닌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형사정책적 요청에 역행하여야 한다는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독일에서도 최근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특별법 공해로 법적용 왜곡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타당한 방안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 등 그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