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접침해행위 즉,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127)를 한 경우에도 본 죄에 있어서의 침해행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본 죄에 있어서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데 간접침해행위는 원래 미수의 전단계인 예비적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균형상 맞지 않고, 또한 간접침해행위는 민사책임을 논함에 있어 침해의 전단계에 있는 행위를 침해로 의제하여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정책적 규정이므로 형사책임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통설의 입장이고, 판례도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그 근거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간접침해행위의 예비적 성격을 들고 있다.
간접적인 침해도 침해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미수의 예비적 단계에 해당되기에 처벌은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처벌은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나는 것이고, 부정설의 입장도 근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