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판례는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한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문서 제출은 원본이어야 하며, 일부 경우 사본이 원본을 대신할 수 있어도 이것이 원본의 제출은 아니고, 원본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본의 존재 이상의 증거 가치는 없다. 또한 법원에 증거 제출 시 원본, 정본 등이 아닌 단순 사본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