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비용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되는데(동법 제194조의3 제1항), 그 범위는 피고인 내지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했던 여비나 일당 또는 숙박료 및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로 한정되고 있다(동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부당한 인신구속이 아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형사보상과 구별되지만, 국가가 부당하게 형사절차에 회부된 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는 양자 모두 광범위한 의미의 형사보상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광범위한 의미의 형사보상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