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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위수령｣은 1948. 11. 30. 제정된 ｢국군조직법｣  제21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동조는 교육, 예식 등 군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을 뿐이지 군 병력의 출동이나 무기사의 사용에 관해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수령｣은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군사 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비상사태 시 군 병력을 출동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군이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나서는 경우는 국가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경우로 외국 입법례에 의할 때도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수령은 육군의 질서와 군대의 기강에 대한 감시와 군사 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것이고 군 병력의 출동이나 무기의 사용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