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첫째, 법제 간에 중복, 유사 규정이 존재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야기하게 된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법률에 따라 벌칙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며, 상이한 제재조치는 법의 집행에 있어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75조에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망법 7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범자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법률을 파악하기 힘들게 되며,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어떤 법을 기준으로 벌칙이 정해지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한다.
첫째,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여 혼란과 부담을 일으킨다. 법률에 따라 벌칙이 상이한 경우가 생겨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준 법률을 파악하기 힘들고 벌칙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