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불균한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파워 관계가 균형적인 관계에서보다 협업 생산의 실효성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상생이 아닌 위탁자의 일방적 파워 소유는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의 유효성을 ‘위탁자의 건전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의 구조 로서는 그 위탁자가 건전하지 않을 때, 실제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다. 건전치 못한 위탁자가 선정하는 수탁자의 건전성 까지도 걱정 하자면, 이는 우리나라민간위탁제도의 현실적 구조 문제의 대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개별 수탁자 들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건강한 공공과 민간 부문 간협업을 통해 정당하게 기대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의 유효성에 관한 거대한 문제로 전화된다.
공공과 민간의 불균형한 관계는 협업의 실효성을 낮춘다. 위탁자의 일방적 파워는 전적으로 그의 건전성에 의존하며 현 구조로는 불건전한 위탁자의 통제가 어렵다. 이는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의 유효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