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행위에 관한 증거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장면이 민사소송법 제375조가 규정하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심판부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증거보전을 위해서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은 물론 증거조사의 기일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만약, 피청구인이 실시행위에 관한 증거를 폐기, 은폐 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조사기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실시행위에 관한 증거는 피청구인에 편재되어 있고, 청구인으로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증거보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증거보전 절차는 유럽에서 활발하므로, 이하, 유럽의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증거를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민사소송법에 기대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피청구인이 증거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조사기일 통지를 없앨 수 있다. 증거보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