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러한 운전자성을 결정하는 전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한 누가 운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전술한 논의에 비춰 살펴보면, 먼저 Level 5의 완전 자율주행단계에서도 자동차 운전자 내지 조작자(승객)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구성요건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예견가능성과 그에 따른 회피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일반인은 자율주행기술에 대해 문외한으로서의 판단밖에 할 수 없는데 자율주행기술의 설계상ㆍ조립상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주의의무위반에 있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에도 소비자인 운전자 내지 조작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적합성을 신뢰함이 당연하다. 또한 자율주행모드로 주행 중 긴급상황 발생으로 차량의 제어를 넘겨받아 제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가 운행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그 기능의 이용을 봉쇄함과 같다. 아울러 발생한 결과의 객관적 귀속을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실현이 인정되어야 하나 자율주행기능의 작동으로 법익에 대해 사실적으로 중요한 위험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험을 창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험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지배가능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Level 5의 완전 자율주행단계에서도 자동차 운전자 내지 조작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구성요건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예견가능성과 그에 따른 회피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주의의무위반에 있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적합성을 신뢰함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