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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제271조 제b항은 “특허권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위(actively induces infringement of a patent)”를 유도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직접침해에 대한 교사･방조죄(aiding and abetting)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허의 직접침해가 발생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자로 하여금 특허침해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인데, 사실 본 규정에 대응하는 특허침해 유형은 우리 특허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우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아 교사 및 방조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한 공동불법행위자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특허법 제271조 제b항은 직접침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자에게 책임을 지운다. 국내에는 교사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