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는 1994년에 형법에 도입되었다. 형법 제207조a의 입법 목적은 소위 “하드코어(harter)”음란물의 일부범주로 표현되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넓고 충분한 형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사실 1950년에 시행된 ‘포르노그래피법 (Pornographiegesetz)’에서 음란물(Pornographie)에 대한 형벌규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기본형법 안에 예측하기 어렵고 넓게 적용시키기 어려운 복선적인 처벌에 대해 도입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충분한 법적 상황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형법 안에서 통일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정을 통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의 전체적 인 개혁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는 기존의 음란물에 대한 형벌 규정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음란물에 대한 더 넓고 충분한 형법적 보호를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