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이후 감소되는 정부의 SOC 예산으로 인해 공공공사의 발주가 감소되면서 건설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SOC예산을 투자했지만 성과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곳곳에 필요한 SOC 사업까지 상대적으로 미운오리 취급을 받아 왔다. 실제로 2009년 이후 매년 SOC 예산이 감소하면서 주거, 이동, 안전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SOC마저도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혼잡교통 인프라 개선, 낙후지역 도로포장,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등으로 SOC 예산 투입을 전환하면서 고사 상태에 직면한 중소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과 지체되고 있는 민생 인프라 시설 구축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소되는 정부의 SOC 예산으로 공공공사가 감소되어 건설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생활에 관련된 곳에 SOC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과 민생 인프라 시설 구축을 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