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외국인 영어교사에 한정된 의무적 HIV/AIDS 검사 정책에 대한 견해(Communication No. 51/2012)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진정인에 대한 임금 보상 및 정신적․실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외국인 혐오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으나, 정부가 현행 국내 실정법 체계상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 가능한바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불수용 입장을 회신한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통보제도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 개인의 배상을 비롯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외국인 교사에게 AIDS 의무 검사를 요구한 한국에 임금 피해 등 손해배상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배상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듯이 개인배상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