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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전이 장시간에 걸쳐 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원자력발전 기술이 근본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원자력의 안전과 원전고장정지에 따른 발전 기회비용 간의 관계를 오해한 결과이다. 원자로에 내재된 안전기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원전의 고장정지에 따른 정비시간(발전 기회비용)은 안전규제의 강도와 안전문화 수준이 향상될 때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위의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의 원자력 안전정책이 단순히 ‘고장 정지시간’과 같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맞춰지는 대신 안전과 관련된 근본적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원전의 고장정지에 따른 정비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더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