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한탄강댐 갈등관리는 한탄강댐관리준비단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와 한탄강댐조정회의를 만드는 방식으로 일종의 특별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였다. 한탄강 댐건설 갈등사안에서 조정을 위한 당사자회의에서는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에 문제해결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위임한다는 합의를 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분쟁을 일단 종결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대화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역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3의 대안도 발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의와 결정 및 결정번복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책사업과 관련된 갈등 및 분쟁 역시 절차적 특색이 있는 이상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는 법격언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한탄강댐갈등관리시스템은 미국식 행정분쟁해결절차를 우리의 분쟁현실과 분쟁성격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기계적으로 도입한 한계를 들어내었다.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의 갈등종결방안 또는 종결기한을 마련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분쟁해결방안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탄강댐 갈등관리는 소위 특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댐갈등조정소위원회에 최종결정권을 위임해 해결하기도 하지만 대안없이 반복되는 논의와 결정번복은 한계를 느끼게 한다. 따라서 국책사업의 현실을 감안, 갈등과 분쟁의 종결방안과 기한을 마련하여 대화의 분쟁해결방안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