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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상당수 법률들에 형사처벌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형사처벌을 규정함에 있어 형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체계가 반영되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이슈와 상황에 맞추어 국회의원 입안에 의해 임기응변식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계정합적인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전통적인 형법의 가치와 충돌하는 문제들이 발생 하게 되고, 그 결과 시민들의 규범의식 약화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정보통신 관련 법률에는 형사처벌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임기응변식이 많아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통적인 형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