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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러 소송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전합판결’이라 약칭함)은 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갑을오토텍 판결(전합판결)과 한국GM 판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에서 대법원은 설․추석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갑을오토텍 판결과 한국GM 판결에서 대법원은 설․추석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