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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토지’ 를 기준으로 점용·사용료를 산정하더라도, 본 건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방식과 최인근토지와의 이격거리(90km) 등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과 유사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거나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의 토지를 인접토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정한 바와 같이 공시지가가 현저히 높은 지역의 토지를 점용·사용료 징수 기준토지로 정하는 것은 극히 부당한 처분이다. 피청구인은 ○○도 ○○군 ○○면 소재 토지와 같은 리 ○○번지 토지의 공시지가의 평균을 적용하였으나, 공시지가가 낮은 ○○번지 토지가 그 기준 토지가 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기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피청구인이 ‘공유수면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평균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더라도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 토지를 기준으로 재 산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