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결국, 판례에 의하면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가 페이퍼컴퍼니를 의미할 수 있으며,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은 페이퍼컴퍼니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국내의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리에 적용함에 있어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한다는 판례의 취지와 합당하며,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을 중시하면서 그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실질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의 여부를 귀속경위와 목적, 출처, 처분과정,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을 중시하고 그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지배하는 자이며 그 실질자를 납세의무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