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셋째, 소득에 대한 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제도상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지대(Rent) 추구 동기가 강해질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부과가 총소득의 59%에 불과한 임금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임대․연금소득 등 전체 소득의 40%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있다(신영석 외, 2011: 170). 따라서 보험료 산정 소득기준과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을 바꾸어 부과체계를 합리화하는 경우 보험료 수입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이전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보험적용 대상자가 발생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대 추구 형태는 피보험자가 자격이동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과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고보험료 회피동기는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강해질 수 있다. 현재 직장과 지역 간 자격이동을 하는 세대가 1년에 약 26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신영석 외, 2011: 108). 이와 같이 빈번한 피보험자의 자격이동은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관리와 소득 파악에 중요한 도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소득에 대한 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제도상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들이 지대추구 동기가 강해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경우,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발생될 것이다. 이 회피 형태는 피보험자의 자격이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