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5.3. 국제인권조약을 인용한 판결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여전히 매우 적다. 특히 국제법학자들의 저작이 매우 저조하다. 이에 국제인권법적 시각에서의 분석이 미흡한 국내 판결이 내려져도 이후 상급심이나 다른 유사 판결에서 문제가 보정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기존의 국내 헌법 및 법률에 기초한 해석이라는 이유로 국제인권법적 시각에 바탕을 둔 담론들이 제때 생산되지 못하면, 결국 국제인권법은 국내 현실로부터 유리된 채 실제 일반인들에겐 딴 세상 법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향후 판례평석 등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적 시각에 기초한 판례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개진될 필요가 있다.
국내법에 기초한 판결이 국제인권법과 충돌하는 경우 대처가능한 국제인권법적 분석이 미흡한 현 실정에서 학계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인용한 판례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