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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발제된 ‘교육의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법률’ 제 7조, 8조, 11조, 13조에 표기되어 있는 ‘교육지방분권 추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기계적으로 가져온 듯 하다. 우선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지방 분권자치의 문제가 행안부-광역-기초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의 영역은 문화-치안-산업 등 전 부처에 걸쳐있다. 다시 말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문제가 국가적 조정과제로 있고, 치안, 소방, 산업, 국토개발 등 등 다양하게 중앙집권화 되어있는 영역의 분권화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과 관련된 일괄법안 제정 및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지방분권 추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상·역할을 가져왔으나 지방자치의 영역은 전 부처에 걸쳐있어 추진과 관련된 관련 일괄법안 제정·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