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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법 제 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책 정보 제공 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제공해야 할 정책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조의 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 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장차 법에서 정한 공공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무와 편의제공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 성격의 발달 장애인법도 그와 동 일한 기관을 의무 기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달 장애인법 제10조의 하위법령 에 대상 기관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 되는 발달 장애인 관련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적용, 적용 시기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발달 장애인법에서 규정한 정책 정보 제공 기관의 범위를 설정·제시하고, 발달 장애인 관련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적용 시기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