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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자, 성매수자 및 그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인신매매의 경우,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하여 형법에 인신매매처벌 조항을 신설했으나, 신설의 배경인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는 예방･보호･처벌･국제협력이라는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이행 입법은 처벌 영역에서만 마련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에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한 향후 입법을 기대한다.
성매매 관련된 인신매매는 형법에 처벌 관련 내용을 만들었으나 인신매매 방지 공문서는 방지･방위･형벌･국제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이행 입법은 형벌 영역에서만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