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두 번째, 발명자에게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의 적절한 보호의 제공과 제3자에 대한 기술공개라는 상충하는 목표사이에서 어디에 정책적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 뒷받침 요건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청구항에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구체적 실시예를 어느 정도 일반화한 상위개념으로서의 넓은 권리범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체적 실시예에 대한 일반화의 폭을 지나치게 제약하면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축소되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기술내용을 약간만 변형하여 청구 범위를 우회하는 부당한 형태를 막을 수 없어 발명의 보호가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 반면에, ‘발명의 설명’의 한정된 기술의 공개에 대한 보상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폭넓은 권리범위를 허용하게 되면 개척발명에 지나치게 넓은 권리를 선점시켜 후속 개량발명자의 연구개발 영역이 좁게 되어 기술의 지속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발명자의 권리보호와 기술공개 중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실시예는 일반화된 상위개념으로 작성하는데, 일반화의 폭을 제한하면 약간만 변형해 청구하는 꼼수가 생기고 너무 풀어주면 후속 개량연구가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