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서 그 부대시설로 유흥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관광호텔 역시 숙박업소인 이상 일반적인 숙박업소와 마찬가지로 불건전한 행위가 발생한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언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의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보건 법」의 입법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기능적 용도를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의 범위에서 관광호텔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됩니다.
관광호텔은 숙박업의 특성 상 불건전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의 기능적 용도 제시에 초점이 있으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