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요점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본계획은 선언적 차원에서 여성경제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남녀 일·가정양립을 지향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범주에는 육아휴직과 유연탄력근무 확대, 사회적 돌봄구조 구축이 있다. 그러나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남녀 일·가정양립 등 성평등 지향성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여성과 남성의 공동과제로 규정하는 관점이 여전히 불분명하다. 성평등과 남녀 일·가정양립이 아니라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고령사회 인력수급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아버지의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대응하는 저출산 대책의 대표적 사례로서 남성 육아휴직 지원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저출산 기본계획상 정책 소비자로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과 유연탄력근무를 통해 자녀돌봄 가족에게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사회적 돌봄구조 구축을 통해 부모의 돌봄을 대체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구성에 있어서 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결국 생산가능인구 구성 요소의 질적 변화가,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및 참가 양상의 다변화라고 할 때 육아휴직, 유연탄력근무, 사회적 돌봄구조 구축이라는 남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갖는 성별 영향분석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저출산 기본계획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남녀 일·가정양립을 지향하지만 이 정책들은 성평등이 아닌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고령사회 인력수급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기에 여성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지 미지수이다. 여성차별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생산가능 인구 구성의 질적 변화가 불가능하므로 남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성별 영향분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