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참고로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되었던 2000년 6월∼2006월 3월의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인하폭을 계산해 보면 월평균 8,500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이를 단말기 보조금이 전면 금지되는 첫 번째 반사실적 시나리오의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2000년 6월 이전 평균적인 보조금 규모는 30만원정도, 월통신요금은 4만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본 보고서의 분석기간인 2013년 상반기(평균적인 보조금 규모는 40만원, 월통신요금은 46,000원 정도)와 비교할 만한 수준이다. 과거 보조금 금지 이전의 보조금 규모가 2013년 상반기의 75% 수준이었으므로 14,515원을 어림잡아 비례적으로 조정해보면, 보조금 금지로 인한 후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금 인하폭은 10,000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스마트폰의 도입, 통신서비스의 진화 및 이부요금제 형태(기본료와 통화료로 구성)에서 정액요금제로의 전환 등으로 그 당시 상황을 현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당시 8,500원 미만의 인하폭은 첫 번째 반사실적 시나리오에서 유추 가능한 10,000원 이상에는 못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되었던 2000년 6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인하폭은 월평균 8500원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조금 금지로 인한 후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금 인하폭은 만 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 8500원 미만의 인하폭은 이에 못 미쳤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