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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등기이사나 대표이사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그러한 경우 퇴직연금청구권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근로자라는 점에서 대상판결과 같은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소정의 퇴직연금 관련 규정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규정도 있지만, 다른 한편 퇴직연금의 통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후자의 성격을 가진 규정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사견으로는 대표이사 등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성을 전제로 강행적인 효력을 가지는 조항은 적용이 배제되어야겠지만,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련 조항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상 사업장의 자율사항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의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판결은 그 경우에 있어 퇴직연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인해 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옳은지 알수 없다. 행정해석은 임원이 퇴직연금제 임의 탈퇴후 중간정산에 있어 적립금의 수준을 법적 수준 밑으로 적립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