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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 역시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의 성질을 부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의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 의무 이행의 정도 및 의무 불이행의 사회경제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의 구성요건 해석론의 범주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만약 등기협력의무를 타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의 범주에서 제외하거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 일반을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해석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이는 오히려 배임죄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해석론에 반하는 것이 된다.
부동산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도 배임죄의 타인 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대법원 해석론에 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