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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유권규약 제18조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군 또는 병무청과 같은 군 산하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이와 전혀 무관한 순수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없는 현재의 병역의무 제도 하에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