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둘째, 수익성원칙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일반원칙으로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수준이다. 이용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서 얻는 편익 수준까지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산정방식에 따라서 지불의사금액은 달라진다. 또한 정부가 재정사업 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관리하면서,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를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범위내로 올리겠다는 것은 재정사업 사용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
수익성원칙의 '지불 가능한 사용료 수준'은 지불의사금액이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호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의 이용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공공요금으로 관리되는 재정사업 사용료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