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되고, ‘성적 언동’은 신체의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 함의가 담긴 모든 언행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V(피해자)은 U의 이와 같은 언행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U의 언행에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성적 함의가 담겨 있다고 판단되는 점, 국가인권위원회에 U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결과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 행위로 인정된다고 회신(2018. 4. 4.)하고 있는 점, 시장권한대행(W)이 최종 결재한 김제시의 “비위공무원 조치계획” 문서(2018. 1. 29. 기획감사실-1152)에는 U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할 때 U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희롱의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V가 U의 언행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 결과, 그리고 김제시의 관련 문서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U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