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투자실 혹은 경제진흥실에서 노동·고용정책을 다루거나 지방자치단체장 특보 등 특별 기구를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형태로 노동정책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동행정이 부재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동정책을 독립적인 행정분야의 하나로 인식하지 않고 일자리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까닭에 노동행정이 사용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 진흥과 경제투자를 위한 조직 체계에서는 기업 활성화와 자본 유치의 관점을 노동인권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정책을‘노동인지적’관점에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따위와 같은‘양적 방식’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지역의 공공부문에서부터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노동인지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란 임금이 높거나 전문적·기술적인 직무가 필요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대우와 차별 없는 처우를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인지적 행정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하여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과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질 나쁜 일자리의 양적 확산으로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심화하는 악순환 고리를 타파할 수 있으며, 노동자와 서민 위주의 지역 행정을 펼칠 수 있다.
노동정책을 독립적인 행정분야로 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으로 인해, 노동행정은 기업 활성화와 자본 유치를 노동인권보다 우선하는 등 사용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지적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노동인지적 행정 체계를 수립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확산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