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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원
법정출산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다. 다만, 사업주는 국민보험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월액에서 법정출산급여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급여재원은 사업주가 납입하는 국민보험료이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별사업주의 부담은 아니다.
(바) 실효성확보조처
휴직기간동안 소득을 보호하는 사회보장법상 출산급여규정을 배제, 제한, 수정하는 합의는 무효로 한다(사회보장법 제46조 제6항). 또한,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사업주가 출산급여지급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지한 때는 그 사업주의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을 다른 규칙으로 둘 수 있다(동법 제46조 제7항).
그 밖에, 행정기관은 출산급여지급에 관한 여러 세세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동법 제46조 제3항).
법정출산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다. 이때 출산급여재원은 사업주가 납입하는 국민보험료이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출산급여규정을 무시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행정기관은 출산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