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다양한 기관들이 정신장애인의 중상완화, 예방, 회복, 사회복귀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현재 법률상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법」에 한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제한조항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현재 병원입원과 치료 등 의료적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외 에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만성 또는 중증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 병원입원과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는 정신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제한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외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없다. 특히 만성 또는 중증정신장애인의 경우 병원입원과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