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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내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년도 중심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완하고, 중장기적 재정운용의 관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질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심층 분석을 통한 재정전망이 전제되어 재정전망의 예측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예산의 유연성을 고려한 상황에서, 동 계획의 구속력을 어느 수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가 재정운용 계획’은 정부 예산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며, 최종 예산으로 확정되기 위해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지출 검토를 통해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세출절감을 위해 삭감 혹은 폐지된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활하거나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세출절감을 위해 삭감 혹은 폐지된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활하거나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