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변제금 회수율은 1998년부터 2015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64.2%로 집계되고 있어 변제금 회수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제금 회수는 보전절차, 소송절차, 집행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이 회수되면 회수절차는 종결되고 최종 미수채권은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결손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또한 변제금 청구권 대위행사 담당직원이 미수금 회수절차를 이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변제금 회수시 담당 직원에 대한 성과급제도 운영 및 채권추심적인 성격의 청구권 대위행사를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지만, 사업운용의 측면을 살펴본다면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면에 있어 사회보장적이지만 사업운용을 하는 면을 보면 사회보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