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교사 및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아이를 돌봐주는 것에 따른 감사한 마음으로 선생님께 캔 커피 하나도 사드리지 못하는지 여부”이다. 통상 가을 운동회나 소풍 때 교사들이 학부모가 보낸 김밥이나 과일, 캔커피 등을 아이들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기가 곤란하여 운동회나 현장학습을 아침 일찍 시작해 점심시간 직전에 끝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승의 날 카네이션, 교수에게 준 캔커피 등이 모두 제재대상이라고 해석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법원에서도 통할지 의문이다. 교사에게 주는 가벼운 선물은 원활한 직무활동 내지 사교 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카네이션이나 캔커피 등도 제재 대상이나, 법원에서는 그 정도의 가벼운 선물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