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생각건대 -부가적 판시든 본질적인 부분을 언급한 것이든- 판례는 뉘우침이없는 자수는 자수가 아니라고 한다. 여기서 자수제도의 취지는 개전의 정과 아울러 수사용이 등 정책적인 고려에 있다고 보게 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자수를 임의적 감면에 머무르고 있는 현행 형법 하에서 자수제도의 취지 목적을 가지고 자수의 성립요건이나 그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며, 뉘우침은 자수를 한 원동력이 되거나 동기가 되어 자수 속에 녹아져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자수를 한 이상 뉘우침이라는 것은 자수한 사실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나 적어도 표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결국은 자수의 근저에 깔려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뉘우침은 자수의 원동력이거나 자수 속에 내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자수를 통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