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정책은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난다(헌법재판소 2005. 9. 29. 2004헌바53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이 G시 내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주민 등에게만 일정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조례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이 특정 주민들에게만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다해도 그것만으로는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