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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가 환자와 병의원의 모랄헤저드 문제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의료 과용은 지금보다 더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재정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는 더 크게 증폭될 것이다. 2017년 현재,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50년에는 35.3%에 달하게 된다. 가만히 둬도 전체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키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의 모랄헤저드를 막아 과잉소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재인 케어를 보완하는 개혁이 동반되야 할 것이다.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의 모랄헤저드를 막아 과잉소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재인 케어를 보완하는 개혁이 동반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