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되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감안하여 차선책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 개선과 사회권 개선을 별도 대응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1966년 국제인권규약을 제정하면서 하나의 규약을 만들지 못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명 “자유권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명 “사회권규약”)을 별도로 제정한 바 있다. 북한인권 개선도 이 같이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분하여, 북한인권법은 자유권 중심으로 규율하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신장과 관련이 있는 대북인도지원에 관한 법제정비는 별도로 대응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나눠 국제인권규약을 만들었는데 북한인권법도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인식의 차를 고려해 별도로 만드는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