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법률해석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는 현행 법률에 충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 범죄예방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입법의 부재이기도 하지만, 미흡한 입법을 통해 관련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률들에 충분한 내용이 입법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법방식과 법률을 주관하는 주관부처간의 구획화 된 입법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들에 산재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의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들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본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Artikelgesetz’를 통해서 법률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별입법을 통해 각 사안에 대응하는 법률을 규정하기 때문에 법률들 간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모습이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새로 규정되는 법률들을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입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입법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첨단기술활용의 한계에는 입법의 부재가 가장 크지만, 미흡한 입법 때문에 관련 법률이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 이는 입법방식과 주관부처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독일 및 일본과 달리 관련 법률을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해 체계적인 규정이 어렵다. 이에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