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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계약상의 의무에 위배한 행위이고,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그러한 경우 질권설정자나 제3채무자는 변제로서 질권자에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여전히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질권설정자가 질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질권자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논의가 된다. 질권자가 대항요건의 구비에 따라 질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리질권 설정자인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거나,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사자 간 신임관계의 본질적 내용에 따른 타인의 사무성 판단과 대항요건 구비에 의한 질권자의 보호를 혼동한 해석론이라고 할 것이다.
질권설정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는 것은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 행위이다. 말하자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잃게 하는 행위에 포함한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