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첫째, 사형을 폐지하고 기존의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의 응보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형을 대체할 중한 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사회방위적 기능(무해화)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절대적 종신형 역시 잔혹한 형벌로서 인권에 반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사형제도에 비하면 분명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생명권을 보호하는 인도적인 형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궁극적으로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이 사형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피해자 측의 피해감정을 회복시키고 정신적 경제적 보상을 이행시키기 위해서도 절대적 종신형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절대적 종신형제도는 사형을 대체할 중한 형벌로서 국민과 피해자측의 응보감정을 충족하고 사형제도보다는 인도적인 형벌이며 사회방위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인 현재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