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이와 같이 회부건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 3-1>에서와 같이 청소년참여법정 실시건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소년 및 보호자의 참여 거부건수가 많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참여거부비율이 33.3%로 비교적 낮았으나, 2011년 60.3%, 2012년 49.0%, 2013년 46.7%로 평균 회부된 사건 중 1/2은 청소년 및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청소년참여법정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회부된 청소년의 86.9%가 청소년법정에 동의한다(Hamilton Fish Institute, 2008:16)는 결과와 비교해볼 때 동의율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이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동의율이 낮은 것은 청소년참여법정이 일반 소년재판절차에 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횟수가 많다는 부담이 있고, 또래 청소년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거부감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홍보 부족과 아직 통일되지 못한 인식과 기대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다.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동의율이 낮은 것은 출석하는 횟수가 많고, 또래 청소년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거부감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부족이 원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