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한된 국가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의 연구개발 노력을 보완 유도하는 한편,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기반 및 공공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조정·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관련 법률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또「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연(연) 및「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을 제외한 사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적 입장에서 연구개발비를 제공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산업으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은 예외한 산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