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가령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 제6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 보존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 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피해자조사는 참고인조사를 의미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은 참고인진술조서에 준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율과 달리 반대 신문의 기회 보장이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이지만, 함께 촬영되어 있는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이지만,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작성한 메모도 피해자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