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은 경영진 이외에도 제7조, 제8조, 제36조 등을 통하여 개인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되는 예는 매우 드물다.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산업 안전보건청 업무처리 회람(HSE Operational Circular 130/8(OC 130/8))이 다. 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은 상당한(substantial) 위반행위가 있을 때 이뤄진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 사항을 의도적으로 혹 은 무모한 부주의로 위반하였거나 제3자의 안전 혹은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고의적인 행위나 부작위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기업은 근로자와 사업주에 의하여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위반행위에는 통상 개인의 위반행위가 따른다고 본다. 하지 만 실무에서 항상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지는 않다.
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은 의도적이나 부주의로 산업안전보건 사항을 위반하는 등, 위반행위가 클 때 이뤄진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위반행위에는 개인의 위반행위가 따른다고 보지만 개인의 형사책임을 항상 추궁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