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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는 국가와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이고 중요한 기본 경제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 대기업 중심의 과거 성장과정에서 야기된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등의 문제가 있어 중소기업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정부는 무계약거래, 제품단가 삭감, 납품대금 지급 지연, 기술탈취 등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 대리점, 영세하청업체 등 취약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또는 강화하여 대기업과 원청업체의 소위 ‘갑질’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곧 인권 증진임을 인식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지수 등 관련 정책들에 인권에 대한 상당주의 의무를 포함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