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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은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을 때에 그 위헌성을 확인하되 해당 법률조항의 형식적 효력을 유지시키면서 입법자에게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개선입법의 적용을 통해 합헌성을 회복하게 하는 위헌결정의 유형이다. 단순위헌결정으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즉시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공백과 이로 인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의 관점과 법적 공백상태를 합헌적으로 새롭게 규율할 권한을 가진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존중의 관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입법을 통해 법질서의 공백을 메우고 법질서의 합헌성을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헌법우위의 관철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위헌결정의 즉시실효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스스로 창설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법적 안정성의 확보와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근거에 기초한 정당화 사유에 의해 그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되 단순위헌결정으로 법적 공백과 이로 인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자에게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며, 개선입법의 적용을 통해 합헌성을 회복하게 하는 위헌결정의 유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