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한편 석광훈(2013)은 후쿠시마 사례의 국내 손해배상보상료를 적용 하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기금으로 한꺼번에 조성 및 관리할 경우 위험 미발생시 국가적 효율비용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그의 분석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외부비용은 18.1원/kWh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원전사고위험 외부비용에 대한 석광훈의 분석결과는 박원석 의원(2013)이 주장한 7.5/kWh의 사고위험비용 및 김승래(2013)의 사고 위험비용 추정결과인 7원/kWh 수준보다 11원/kWh 더 높은 수준이다.
석광훈은 손배보상료를 한꺼번에 조성할 경우 국가적 효율비용이 커질 수 있고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외부비용을 김승래 등의 추정 수준보다 높은 18원/kWh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