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대상판결과 비교판결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위법성조각여부와 구성요건해당성 배제라는 범죄체계론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판단하였으며 그 논거가 매우 자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비교판결은 그 이후의 대법원의 판결이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반면, 대상판결은 그 후 다른 판결에도 원용되어 판례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처럼 ‘아동청소년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아청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해당조문의 입법과정과 비교법적 고찰(Ⅲ)에 덧붙여 대상판결 및 비교판결에 대한 판단(IV)을 한 후 결론(V)에서 다시 한 번 논지를 분명히 하겠다.
대상·비교판결은 위법성조각여부와 범죄체계론을 다르게 판단하고 대상판결은 이후 판결에 원용됐다. 아동청소년 촬영의 위법성 조각은 해당조문 입법과 비교법 고찰에 대상판결과 비교판결 후 논지를 밝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