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제3장에서는 공무원개념과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공공영역의 부패범죄에서 개별구성요건의 공무원개념은 적용대상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공무원개념의 일반정의규정은 형법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직무범죄나 뇌물범죄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도 공공영역의 부패범죄에 공무원개념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를 위탁･위임받은 사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법률용어를 각 법률마다 달리 사용하게 되면 법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을 열거하는 경우에도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패범죄에서 공무원개념은 적용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며 공무원개념의 일반규정은 형법총칙 또는 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에 공무원 직무를 위탁이나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여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