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노동법 개정과 달리 고용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경우에는 그 행위 주체가 정부만이 아니라 노사 그리고 개별 기업과 근로자로까지 확대된다. 또한 당면한 고용문제의 특성상 이해관계의 충돌이 노사로 단순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직 노동자와 비조직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어는 정도 기업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고용률 제고를 위한 과제들 중에는 노사정 간의 직접 협상과 타협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객관적 분석과 정책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경우도 많을 것이다. 전통적인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성만이 아니라 경제사업, 교육과 복지, 주택과 도시개발 등 매우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판단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법 개정과 달리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행위 주체는 정부를 넘어 노사, 기업,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사정간 직접 협상 외에 광범위한 전문가의 분석과 판단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