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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Japan- Film 판례를 적용해 보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 패널은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가 반드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수단일 필요는 없고 심지어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의 일반적인 정책관련 발언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치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사드보복조치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중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일반적인 선언을 하였고, 2017. 3. 3.자로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하라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방여유국이나 국영여행사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 공지하였다. 또한, 중국의 국영언론사인 인민일보나 환구시보에서 한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도 중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정책방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17. 3. 2.자에 구체적인 구두지시를 통해 여행사들에게 한국여행관련 업무의 전면 중단을 명령 또는 요청한 사실이 직접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중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정책관련 발언이나 공지를 한 것만으로도 실제로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여행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그 중단행위 간에 실제 연결고리가 있고, 따라서 정부조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다. 중국의 국영 및 민영 여행사들이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한국여행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정부의 영향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Japan- Film 판례에서는 정부  개입 형태가 일반적인 정책관련 발언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치와 비슷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따라서 사드보복조치 역시 중국 정부가 "중국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일반적인 선언을 하였고, 이후 실제로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켰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