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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력의 활용 확대는 군인과의 적절한 인력배합을 통한 군의 전투편성 완전성 보장이 목적이다. 국방부 공무원은 ‘2009년까지 직급별 70% 이상’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65% 수준에서 중단된 상태이다. 군무원은 ‘2020년까지군인 총정원의 6% 수준’이란 목표만 설정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그 활용 확대를 위해 대우기준 및 편제직급 조정과 같은 제도적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민간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문민기반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였다. 다만 책임운영기관및 민간자원 활용의 확대 등을 통해 군무원과 계약인력의 활용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군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제도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민간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문민기반이 조성되지 못했으나 민간자원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군무원, 계약인력 활용은 천천히 확대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