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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고용결정에 수반되는 외부성과 그에 기초한 고용정책 방안을 다룬 졸고의 후속연구에 해당한다 졸고에서는 고용의 사회적 가치 등으로부터 기업의 고용결정에 외부성이 수반되며, 이로부터 고용 외부성의 보정이란 관점에 기초한 고용정책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동 연구에서는 그러한 정책방안으로서 가격설정형 방식(탄소세 유형)과 수량목표 설정형 방식(배출권 거래제 유형)을 제시한바, 본고는 후자의 구상에 해당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킨 연구라 할 수 있다. 상기 선행연구에도정책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동 연구의 논의는 외부성에 기반한 고용정책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다룬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본고와 다르다. 한 가지 예외로 소요재정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상기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공통적 주제이나, 이 경우도 세부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본고는 고용결정에 따르는 외부성과 그에 기반한 고용정책 방안을 다룬 졸고의 후속연구에 해당하는데, 졸고에서는 외부성 보정의 관점에서 고용정책이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 줬는데, 동 연구는 수량목표 설정형 방식에 집중해 논의를 발전시킨 연구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