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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유화협정 제11(1)조 및 제2(4)조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미국 항공사들은 배출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공식에 기초해서 연료소비가 계산되었을지라도 탄소배출권 부과는 연료에 대한 세금,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는데, ECJ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ECJ는 지침이 항공자유화협정 제11(1)조및 제(2)(c)조74)에 규정된 충전된 연료를 세금, 관세, 수수료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ETS가 그 특징상시장에 기반 한 조치이지 충전된 연료에 부과되는 어떠한 세금,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ECJ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맥락에서 항공기에 의해 보유되거나 소비된 연료의 양과 항공항공사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인 부담과는 직접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다. 항공기 항공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양도되어야 할 배출권의 수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에게 초기에 배분되는 배출권의 수와 배출을 커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배출권을 구매가 필요한 경우 그 배출권의 시장가격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연료가 보유되거나 소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ETS에 참여함으로써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지지 않거나 잉여 배출권을 유상 위탁함으로써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ETS는 공공당국에게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고, 평가에 근거하여 그리고 1년 내에 행해지는 모든 비행에 소비되는 연료 톤 당 지급 가능한 양의비율을 사전에 확립하는 것을 가능하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항공자유화협정 제11(1)조 및 제2(4)조 위반 주장과 관련해 미국 항공사들은 배출계산공식을 통해 연료소비량이 계산되었을지라도 탄소배출권 부과는 세금 , 관세 등의 부과금을 구성한고 주장했는데 ECJ 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항공사들이 ETS에 참여함으로 시장가격에 의거한 배출권판매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1년간 모든 비행에 소비되는 연료량을 사전에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