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돌봄·보육 지원정책 역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경력단절을 막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보육 지원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근 민간 어린이집의 비리와 재정·운용 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보육시설의 불투명한 회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원아 수 대비 보육교사의 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잦은 것을 고려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자녀돌봄휴가제, 24시간 돌봄서비스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출산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돌봄,보육지원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아 준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돌봄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이에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또는 신설이 필요하다. 또,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렇듯 서비스확대로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