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원칙은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판단방식과 꽤나 닮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취하고 있는 판단방식에 대한 평가는 우리에게도 타당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파견을 판단하는 경우 개별 사건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 개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법원이 제시하는 판단기준은 실무상 ‘체크리스트’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경고적 기능 등이 가능해진다. 반면, 개개 판단기준이 가지는 의미가 주된 요소인지 부수적 요소인지 명확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개개 판단기준이 가지는 의미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비판으로 제기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에 기여해야 할 법원으로서는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며, 대상판결 이후의 대법원 판결이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대법원의 근로자파견 판단원칙은 독일 연방노동법원과 유사해 그들의 평가 방식이 한국에도 타당할 수 있다. 능동적 대처와 개별 사건 타당성 확보, 법원의 체크리스트 기능은 경고적 기능이 가능해진다. 반면 법적 판단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