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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에 따라 시작된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서는 당시 전국 평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중 고등학교 20% 이상의 학교를 기초학력 미달 밀집학교로 선정하고 이들 학교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투입하였다. 최근 4년간의 중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추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 2012년 대비 학습부진 학생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수평가 전환 이후에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2008년 대비 1/3 수준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30명가량인 한 학급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거나 1～2명에 불과하고, 학력향상형 창의 경영학교로 지정되는 학교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3년 공시 학교 기준으로 중학교는 33개교, 고등학교(일반계)는 29개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최근 4년간의 성과를 고려할 때, 현재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더 이상 학습부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평균 기초학력 미달의 2배에 해당하는 학교를 선정하고 지원하였다. 최근 4년간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08년 대비 1/3 수준이다. 이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없기에,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다음처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