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그러나 다 같은 보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지라도 일단 ‘경제개발에의 기여’여부의 문제는 ‘국내법 위반’과 같은 다른 경우와는 다를 수 있음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보호대상인 투자인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적시된 바 있는 ‘국내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엔 이러한 위반이 인정된 경우라고 하여 모두가 동일 단계에서 동일하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또는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는 선결문제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본안에서 다루어질 소지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발에의 기여’여부의 문제는 평가단계나 기여의 정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며, 단지 그 인정여부만 문제될 뿐이고, 이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의 결과만 초래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굳이 본안에서 다루어야 할 실익이 없다. 보호대상이 아닌 투자에 대한 분쟁을 굳이 심리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법적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법정의 편의상 그리고 논리전개상, 해당 문제는 본안에서가 아니라 선결문제로서 관할권 존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해당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는 필히 피고가 관할을 부정하는 단계에서 제기할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피고의 이의에 대한 답변의 필요상으로도 법정은 부득이 관할존부의 심사단계에서 이를 언급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의 ICSID의 관행과도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까진 그 어떤 ICSID 법정도 이 문제를 선결 문제가 아닌 본안의 문제로 다룬 경우는 없는 까닭이다.
'국내법 위반'의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보호대상의 투자일지 아닐지 그 결과가 상이해질 수 있으나, '경제개발에의 기여'의 경우는 기여도와 상관없이 보호대상의 투자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ICSID 법정의 본안에서 다뤄야 할 이유가 없으며, 관할권을 정하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