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온실가스 억제정책으로 잘 알려진 배출권 거래제는 인공적인 거래시장을 창출하여 배출권(emission permit)이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배출 억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정책이다. 오염물질 억제를 위해 이처럼 소위 인공적 거래시장을 활용하는 정책방안은 비교적 근래 들어 이루어진 정책 혁신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인공적 거래시장을 활용하는 정책 원리는 외부성 문제에 대한 시장적접근의 시각을 제시한 Coase의 선구적 논문을 기초로하여 1960년대 말에 Crocker(1966), Dales(1968)에 의해 최초로 기본적 구상이 제시되었지만, 실제 정책에의 활용은 그로부터 약 20년 뒤인 1980, 90년대 들어서야 미국 일부 지역의 환경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효율성이 주목받으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와 지역으로 그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Cap and Trade로 불리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이지만, 그 외의 여러 환경정책 분야나 자원 관리 및 보호, 식품 생산, 택시 면허나 쿼터 등의 배분, 인구 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같은 유형의 정책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 가능성이 제안된 바 있다.
온실가스 억제정책인 배출권 거래제는 인공 거래시장은 만들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공 거래시장을 활용하는 원리는 정책적 혁신이자 선구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정책분야나 식품, 인구 억제 등의 유형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사용되거나 가능성이 제안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