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위헌설은 상속회복청구권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즉, 위헌의 의심이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존재이유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연혁적으로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것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크게 변질되었는바, 拙者도 입법론으로서는 아예 상속회복청구권 자체를 폐지하고 진정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가족특례법에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위헌설과 같이 제척기간 특례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위헌설이 우려하는 폐해는 오히려 더 심대해질 수밖에 없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남북가족특례법에 제척기간 특례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척 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폐해가 심대해질 수 있다. 이는 위헌설의 폐해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우려를 줄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