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또한,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자산운용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고, 기금자산운용전담부서에 관한 규정만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 을 뿐이며(제145조 제8항), 그마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위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와 자산운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165)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 산업재해보상보 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담당하고[‘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에 서 “직제”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21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다(직제 제12조 제2항 제6호). 또한, 기금 자산운용전담부서로서 고용정책실에 자산운용팀(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20항)을 두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예방기금에 필요한 규정을 찾을 수 없고, 기금자산운용전담부서에 관한 규정만 찾을 수 있다. 실제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에서 고용보험기금 운용을 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기금의 여유자금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