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독일의 재난안전 법체계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헌법)과 연방정부 재난관련 법 그리고 주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독일 공화국 기본법(헌법) 제 35조, 제70조~제74조까지 재난대응에 대한 입법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난방어에 대한 입법관할권은 주가 갖는 것이 원칙이며 이중 및 보충 체계 (Dual and Subsidary system)의 근거규정이다. 전 국가적인 규모의 재난에 있어 서 연방이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며 최적화, 총괄 조정할 법적 근거도 있다. 연방 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자연재난 및 대형 참사시 사고에 대해 각 주는 다른 주의 경찰력이나 타 행정기관 병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외부에서 자금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 정책 방향 유도에 집중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