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다음으로, 남북이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중재규정은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의 “규칙”으로 개성공단상사중재위에 제정권이 있음이 명확하고, 상사중재위는 남북 당국과 독립된 별도의 기구이며, 중재규정은 북한법의 하위규정과는 개념이 다른 “규칙”이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북한이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 최종 서명 시까지 협의 내용을 유지시킬 수 있고, 북한법으로 입법하여야만 북한에게 시장경제 법제를 교육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합의서 체결 방식의 경우에도 협의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나 작동 원리 등을 소개하며 충분히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합의서가 국내법의 규범 체계로서의 틀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제․개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남북이 합의서를 체결하는 중재규정은 북한법의 하위규정과는 다르다. 이는 북한법으로 입법해야만 시장경제법제 교육 효과가 있는건 아니라고 하는데, 합의서 체결 방식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있어서다. 그러나 합의가 오래 걸리고, 제․개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