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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 용도의 동일성 판단 : 합금의 용도에 있어서 이건 특허발명은 특히 직경 80㎜이상의 봉강에 적용되기 위한 것이고, 인용발명 1은 적용되는 비조질강의 직경을 특히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시예에는 직경 50㎜의 봉강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직경 80㎜ 이상의 경우 충격인성의 보증이라는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양발명이 용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인용발명 1도 직경 80㎜ 이상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실험성적서로을 제9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을 제9호증에 의하면 직경이 85㎜부터 100㎜까지의 비조질강을 실험하여 8.9~10.9㎏fm/㎠의 충격인성을 얻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 제9호증의 sbnh75규격의 강은 인용발명 1의 조성에 포함되지 않는 Cu, Mo, Sn 등의 성분을 포함하는 대신, 인용발명 1의 Ti, N, B의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을 제9호 증의 비조질강과 인용발명 1의 비조질강은 성분조성상 차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인용발명 1이 직경 80㎜ 이상의 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입증이 될수 없다 할 것이다.
합금 용도 발명 특허 관련하여 피고 측이 제시한 80mm 이상의 충격 인성 실험 증거는 직경과 관련된 실험 내용은 인정될 수 있으나 재질의 성분 측면에서는 특허 내용과 달라 채택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