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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사후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구제조치를 도입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구제조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점차 중지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후적 수단이 아닌 사전에 적절한 임시조치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구제조치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