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과 2013모1969 결정에서 드러나듯이 참여권의 핵심은 압수 ･ 수색 영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 즉 전자적 수색 과정에 대한 참여기회의 실질적 보장이고 현재까지 하급심도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있다. 즉 전자적 수색의 선별이 문서제목이나 내용을 일부 열람하여 이루어졌거나 대상파일의 숫자가 많아 키워드 검색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록 그 과정에서 압수된 파일이 다수이고 일부에 무관련 파일이 섞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참여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하다고 본다. 반면 피의자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선별을 위한 전자적 수색에 대해 참여의 기회가 없었다면 압수 ･ 수색은 위법하다. 또한 하급심은 이러한 참여권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체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압수 ･ 수색 과정에 대한 동영상에 의해 수사기관의 임의조작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보장해야 할 권리로 보고 있다.
전자적 수색의 선별이 일부 열람 혹은 키워드 검색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었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권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 없었더라도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