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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서 판단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 절차성의 요소인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하여는 권리구제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객관적인 제3자적 지위에 있을 것이 필요하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경우 재결청은 심의·의결기관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조차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 나아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법형식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보장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을 재결청인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전문가가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것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하여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요청대로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서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 중 외부전문가가 정해진 수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심의·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