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이 헌법의 가장 큰 변화는 최고사법관회의를 행정권의 보호 아래 두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헌법적 틀 안에서 사법권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법부의 구성원을 행정부에서 철수시키고 독립적인 기관에 위임하면 국가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당 체제와 국가정신을 망치는 분열을 종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구성에 있어서 여전히 대통령을 위원장, 법무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을 12명에서 9명으로 줄이면서 모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게 하였다. 즉 대통령이 대법원 사무국에 의해 3배수 이상으로 작성된 명단에서 대법원 소속 사법관 3명(1명은 검사), 항소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 3명을 지명하고, 행정최고재판소 전체회의에서 작성된 3명의 명단 중에서 행정최고 재판소 최고위원 1명을 지명하였으며, 그 권한에 의해 자격이 있는 2명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였다. 권한에 있어서도 판사의 임명과 징계권한을 그대로 갖되, 판사 임명에 있어서 제청 권한이 축소되어 대법원 판사와 항소법원장 임명만을 제청할 수 있었고, 그 외의 판사들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임명안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 헌법의 중요한 점은 행정권의 보호 아래에 최고사법관회의를 둔 것이다. 이에 위원장에 대통령을 부위원장에 법무부 장관을 두고 나머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다. 판사 역시 임명과 징계 권한은 가지나 이러한 판사 임명에 대한 제청 권한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