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의 사례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은 특히 학생의 교원에 대한 성희롱의 문제이다. 여기서 사실상 국가 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유사한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 행위의 경우에도 그 구제가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 요양보호사와 관련한 해당 사건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요양보호사가 법적인 구제수단을 찾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수용되기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약자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한 법적 조치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뒤로 하고서라도 과다한 비용과 시간적 소요가 수반되는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등의 절차는 -그 구제가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요양보호사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구제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제도가참고할 만하다. 교육부는 2012년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ㆍ학부모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시스템 미약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으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을 밝혔다. 이것은 교사 폭행 및 성희롱 등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것의 해소를 위한 법적 시스템 불비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후 후속 조치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만을 담당하던 기존 ‘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이런 점에서 시사점을 얻어 ‘요양보호사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사이의 인권침해의 문제에도 적극 참고할 만한 제도라 생각된다.
요양보호사의 구제수단으로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제도를 참고하여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례가 일어났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요양보호사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