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먼저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사법경찰관이 이의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불복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피해자’의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불복이 가능하려면 우선 사법경찰관이 이의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문을 이의신청자에게 송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불복대상은 불송치처분 자체가 아니라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의 고유한 하자, 즉 이의신청인 이 적법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통제는 사건기록 전체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으므로 심리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이 이의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았을 때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해야한다. 이때 불복대상을 이의신청인의 해당 여부로 잡아야 심리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결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