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횡령죄의 본질과 관련하여서는 위험범설이 아닌 침해범으로 해석하는 침해범‧ 실현설의 논거가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했다는 침해의 결과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배제할 것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즉 횡령, 혹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했다는 결과는 타인의 재물 소유권자를 그 재물로부터 종국적으로 배제시키는 구체적위험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 재물의 소유권 배제의 구체적 위험을 판단할 때에는 소유자인 피해자의 관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재물상실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가 내지는 범행이 행위자만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가 하는 점을 고려,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횡령죄의 기수여부는 횡령죄 구성요건인 ‘타인 재물의 영득’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재물을 영득함은 재물에 대한 소유권자의 종국적 배제의 구체적 위험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할 것이다.
횡령죄의 본질은 위험범설이 아닌 침해범으로 해석해야 한다. 침해의 결과가 소유권을 배제할 것까지는 없고 그럴 만한 위험만 있으면 된다. 즉 횡령죄의 기수여부는 타인 재물의 영득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그건 소유권자 배제의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