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구속집행절차에 위배된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전체적ㆍ종합적 판단설의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당시 구속영장이 사전에 제시된 바 없다면, 이는 헌법 및 형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구속집행이고, 그와 같은 구속 중에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3회 내지 제6회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였다(단, 법정진술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증거능력 인정함).
구속영장 없이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