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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영국과 미국, 호주, EU의 규제심사제도를 비교하고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심사의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영국이나 미국, 호주, EU 모두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특별한 규제심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신설․ 강화 규제심사 시에 경제적 가치 외에 다양한 사회적 영향이나 위험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규제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규제심사는 아니지만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용을 통해 기존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후평가를 통해 기존규제의 폐지․완화와 관련한 일종의 규제심사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영국과 같이 규제비용관리제(One-in, Two-out)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사회적 규제와 관련한 퇴출(Out)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과 검증, 규제심사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폐지․완화 규제심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우리의 경우 비용관리제 도입 과정에서 생명․안전․환경 관련 사회적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과는 제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제외 대상범위의 예외 축소와 함께 폐지․완화규제에 대한 규제심사의 확대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 미국, 호주, EU 모두 생명, 안전, 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규제심사 제도는 없으나, 경제적 가치 맟 사회적 영향이나 위험에 대한 분석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규제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는데 이것이 규제심사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향후 규제비용관리제외대상 예외범위를 축소 하면서, 규제심사 확대를 연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