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사업소득 TAG는 공급자에게 해당 국가에 실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법적인 것으로 할지, 경제적인 것으로 할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2000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고정사업장을 판정하는 기준은 OECD모델조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 규정에서 고정사업장은 고정된 장소이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OECD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중간매체를 특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화설비인 컴퓨터와 그 컴퓨터에 저장되는 소프트웨어 및 자료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웹사이트 운영자가 서버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업하는 경우 고정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고정사업장이라 간주할 수 없고, 웹사이트 운영자가 서버를 보유․운영할 때 일정기간 고정하는 고정성과 주요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라고 간주하였다. 이 후 남아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5개의 TAG를 3개의 TAG로 재편하여, 사업소득 TAG, 소비세 TAG, 순응․정보 및 증빙(Complianc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TAG로 재편하였다.
사업소득 TAG는 공급자에게 해당 국가 실체 여부를 법적으로 할지, 경제적으로 할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은 도출되었고, 남은 문제 논의를 위해 사업소득, 소비세, 순응․정보 및 증빙의 3개 TAG로 재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