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둘째, TFEU 제28조․제30조의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이라 함은 “명칭, 부과 방법을 불문하고 한 회원국의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상품에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엄격한 의미에서 관세가 아닌 모든 금전적인 과징금”(any pecuniary charge, whatever its designation and mode of application, which is imposed unilaterally on goods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y cross a frontier, and which is not a customs duty in the strict sense)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단, 만약 그러한 과징금이 상품의 원산지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내국세 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TFEU 제110조에 속하는 조치라고 하였다.
TFEU 제28,30조의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내국세 제도의 일부 구성하는 경우 제110조에 속하는 조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