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결론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적으로는 구속력이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 의견이 다른 행정기관의 법령해석보다도 우선함을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가 명시적으로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당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권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7조도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법령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개별 중앙행정기관을 뛰어 넘는 행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고차원적인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7조에서 법령해석을 함에 있어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게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7조의3제4항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역시 행정적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규정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소관행정기관의 법령해석보다도 우월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령소관 행정기관의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의 유지 및 행정책임의 명백화와 관련하여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하여 국무총리나 대통령에게 법제처 법령해석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다른 행정기관의 법령해석 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이는 정세에 따라 법령해석이 바뀔 경우 초래될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권리가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