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소규모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법 개정에 앞서 사전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전실태조사는 법령상 별도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서 인정한 비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소규모 편의시설의 경우 전체 공사비가 천 만원 정도수준이라면 그 10% 수준에서 단차 제거와 경사로 설치,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의 안내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주 등을 상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약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는 표준 약관등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소규모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시설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