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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라는 일반론을 제시한 다음 “그 내용과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5가 북한 공작원들과 그 일시 경 실제로 회합하였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문건 내용이 진실한지가 문제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만,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파일이 피고인 1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시사항은 2000년에 이미 판시된 바 있지만, 전자증거의 영역에서 다시 한 번 판시되었다. 그런데 이 논증은 ‘어느 증거가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항상 요증사실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논증이다.
진술을 직접증거로 이용하더라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경우 전문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1과 5가 회합했다는 증명을 할 경우도 간접사실에 해당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