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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본건은 진정성립이 증명된다)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작성의 김OO, 동 박××에 대한 진술서 중의 일부 기재 부분을 검사가 지적하는 서류의 그 판시와 같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조처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유죄 자료의 반대증거서류는 유죄사실 인정 증거가 아니면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는데 ,본건은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