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도 시민 불복종의 역설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우선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성 집회 및 시위의 경우, 시민 불복종의 성격상 법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범법이 없는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의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집회와 시위가 폭력성을 띠게 되는 경우, 시위의 시민 불복종적 성격은 매우 약화되거나 부정된다. 시위가 폭력성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시민’불복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살펴야 할 것이다. 우선 시위의 목적 달성과 관련한 것이다. 집회 시위가 법을 어긴 경우에 그 장기적 목적을 고려하여 이 행위를 관대하게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시위(목적)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폭력 시위에 대하여서까지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지지를 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이 갖는 사회 일반에 대한 도덕적 반성의 각성을 촉구하는데 있어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폭력 시위는 집시법이 보호하지 않는 시위의 방법이므로,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 이 경우 그 양상 에 따라 집시법 위반죄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 폭행죄, 상해죄, 강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군중은 시위를 하는 도중에 과격해지기 쉽고, 이때 이른바 ‘군중심리’가 형성되어 폭력 집회, 시위로 번질 수 있다. 이는 시위의 목적이 도덕적인 항의인 경우에 더더욱 이를 평화적인 시위로 유도하여야 할 이유가 된다.
시민 불복종은 법의 위반이 있어야 하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성 집회및 시위에서 범법이 없는 경우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으며, 폭력성을 띠게 되는 경우도 그 성격이 매우 약화되거나 부정된다. 불법 집회나 시위의 경우, 사회 일반에 대한 도덕적 반성의 각성을 촉구하기 어렵고, 게다가 폭력 시위는 그 자체가 범죄게 된다. 그러므로 도덕적 항의인 경우에는 더더욱 평화적 시위로 진행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