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경찰의 부패에 대한 대안으로 감찰 및 감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택(1999)은 경찰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원의 기능을 가칭 회계검사원과 부패감찰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최응렬․마경석(2008)은 경찰의 외부통제의 방안의 하나로 옴부즈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3인을 확보하여 경찰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인권위원회와 관할 중복의 문제 해소, 직권조사권의 확보, 인원 부족 문제는 경찰청 청문감사관과 원활한 협조체제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상수(2010, 2010a)는 경찰의 감찰 시스템 제안방안으로 예방감사 등 새로운 감사방향의 모색, 치안종합성과평가와 연계한 성과감사의 강화, 지방경찰청과 경찰관서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관서별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의 환류기능 강화를 주장하였다. 박영규(2010)는 한국의 경찰징계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징계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및 상설기구화, 징계 혐의자의 변호인 선임권 보장, 징계사유의 명확화, 청문감사관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징계에 관한 사전적 예방활동의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이상열(2011)은 종합적인 내부통제제도의 시행, 감찰경과제 도입, 부적격자의 쇄신, 내부고발자 특진제도 시행 등 주로 인사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제안하였다.
경찰의 부패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검사원과 부패감찰청의 설치, 예방감사 등 새로운 감사방향의 모색, 치안종합성과평가와 연계한 성과감사의 강화, 지방경찰청과 경찰관서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종합적인 내부통제제도의 시행, 감찰경과제 도입, 부적격자의 쇄신, 내부고발자 특진제도 시행 등 주로 인사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