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실래요?
다른 한편으로 신설 규제에 대한 엄격한 ‘필터’로서의 ‘규제개혁위원회의’가 성공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다른 부작용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필터’의 역할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규제당국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을 불편해 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고, 급기야는 정부가 직접 법률을 제정하는 당사자의 역할을 맡기보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의원입법’으로서 법률제정(나아가 규제제정)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거의 모든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는 미국의 사례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의원입법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규제개혁을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으로 파악하는 규제개혁 추진론자들은 신설 제정된 규제가 가질지 모르는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는 노력이 배제되어 있는 의원입법 위주의 법률 제정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첫 번째 규제개혁 과제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신설 규제의 필터링 역할을 하는'규제개혁위원회의'의 규제 심사과정이 불편한 규제당국들의 의견이 많아지자 정부에서 '의원입법'으로 법률제정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런데 규제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 의원입법 위주의 법률 제정이야말로 규제 개혁의 걸림돌아라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