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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적정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엄격한 법정 요건의 준수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제기의 방법, 공소장의 기재 내용, 공소사실의 특정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범죄사실의 특정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제기방법의 하자 치유를 긍정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등 유연성있게 해석·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장에 전체 범죄행위의 횟수를 기재하면서도 범죄일람표에는 그 중 일부 범죄사실만을 특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들에 대해서는 CD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소장의 서면 제출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상 판결은 공소장의 서면제출주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또한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의 사건 처리에 중요한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상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결론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바, 대상 판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토대로 향후 공소제기 방식에 대한 입법적보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절차는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법정요건 준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사실의 특정과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해 유연성 있는 해석 또는 적용이 가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CD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 됐는데, 대법원은 이를 소송법상의 정형을 갖추지 못해 공소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향후 사건 처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