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례가 군사기지 입지 문제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대화의 기본조건 부재 자체가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기지 입지 문제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없이 정부가 결정하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실행하는 것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적어도 그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이 정당한 사업이라고 인정된 것은 법적인 고려에 의한 것이었고, 법에 의한 해결은 사실상 갈등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었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법적 해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밝혀진 것은 강정마을회가 문제를 제기한 군사시설계획과 절대보존구역 해제 두 과정 모두에서 정부의 사업추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사실뿐이고, 사업 자체의 정당성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은 해결되었다기 보다는 다른 문제로 치환되어 미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뒤에서 언급하게 될 사회적 결과의 장에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결국 이러한 과정상의 문제는 단순히 과정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인 결과와도 깊은 관련성을 갖게 되어 결국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례가 성공적인 갈등의 해결상황이라고 볼 여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다음에서 그 사회적 결과들에 기반하여 갈등의 해결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군사기지 건설 과정에서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인한 정책추진 관련 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자체의 정당성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없는 상명하달식 정책추진인 것이다. 이는 정부와 강정마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다른 문제로 변형시켜놓은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