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조은영(2012)은 보육지원 확대 추세를 분석하고 보육재정 추계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육재정 추계에 앞서 영유아 지원 양육지원 확대 관련 논의로 는 1)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 확대, 2) 정부 지원단가의 현실화, 3) 인적 인프라 투자 확대, 4)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원 확대에 따른 다음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보육료 지원 확대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보육재정의 부담 가중, 근로유인의 저해 수요 확대에 따른 시설 공급의 부족, 소득 재분배 기능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양육수당 급여 수준이 누리과정 단가 상승률 만큼 상향 조정될 경우 저소득층의 시설 이용 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다. 또한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증가는 서비스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고, 보편적 지원 확대는 소득 근로 여부, 다자녀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된다. 둘째, 수요자 유형에 따른 지원의 다변화를 들고 있다. 현재 종일제 보육 중심의 지원에서 수요자 유형에 따라 종일제 보육, 시간제보육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종일제 보육 지원은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 효율성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저소득 가구 등 주요 정책 대상의 서비스 강화를 피력하였다. 특히 가정내보육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에 비해 부모 부담이 현저히 높아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육정책 다변화 및 양육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환경분석 및 세부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보육료 지원확대 검토시 보육시설 공급부족, 재정부담, 근로유인 저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가정양육수당 확대로 인한 저소득층의 보육태도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둘째, 보육 수요자 유형에 따라 종일제 중심서 종일제, 시간제, 아이돌봄 등 방안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 때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보육료 현실화 또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