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위법성 판단의 근거로서 헌법 및 국내법에 따른 위법성 판단을 보충하는 논거로 국제인권조약이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 및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중 죽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헌법 및 국내법률에 따른 판단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국제인권조약(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7조, 고문방지협약 제14조 등)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외국에서 사인간의 영업분쟁 중에 절도죄 혐의로 고발당하여 미얀마 경찰에 체포되어 최종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재판결과를 통지하고 상고절차에 조력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다며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헌법, 외무공무원법,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함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4조 제3항(형사재판 중 조력을 받을 권리)을 위법성 판단의 근거 법률로 적용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였다. 한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국내법리를 검토하여 이 사안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후, 이와 더불어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검토하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7조를 보충적으로 원용하였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소, 외국에서 재판받은 후 의무해태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 주장한 소에서 법원은 위법성 판단의 보충논거 혹은 시효적용의 배제를 검토하는 논거로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이나 고문방지협약과 같은 국제인권조약을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