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양질의 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통역의 경력, 관련 교육의 이수 등과 같이 통역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으로 통역인을 선정하고, 적절한 비용 지급이 가능하도록 통역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통역인 교육에 피고인인 외국인에 대한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조사 당시, 한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시 지원된 통역인이 모두 달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다른 증거가 없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여러 명의 통역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역의 오류와 미묘한 차이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조력한 통역인이 원활하게 통역을 진행한 경우에는 이후 검찰 조사 및 재판에서도 통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찰, 검찰, 법원간 통역인 리스트의 공유 및 추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통역 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과 진술의 신빙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인 선정에서의 정확한 기준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통합적인 통역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존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