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개개의 국제문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인가의 여부는 실질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지, 그 명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 합의는 조약(treaty) 외에 다음의 명칭도 이용되어 왔다. ① 협약(convention)은 과거에는 1899년 및 1907년의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채택된 전쟁법규의 대부분이 조약으로 이용되었으며, 최근에는 국제연합이 주최하는 조약채택 회의에서 성립한 다자간의 일반조약으로 이용되고 있다. ② 협정(agreement)은 정부간 및 각 부처 간 국제적 합의에 이용된다. ③ 합의(arrangement)는 그 사례로서 국제연합과 민간단체(NGO)간에 성립한 합의(국제연합헌장기조)에 사용되고 있다. ④ 규약(covenant)은 1919년의 국제연맹 설립의 기본조약으로서 이용되었고, ⑤ 헌장(charter)은 국제연합의 기본조약 및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등에서 기본문서로서 이용되고 있다. ⑥ 의정서(protocol)는 어떤 조약의 수정 또는 보완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1971년의 ‘과테말라 의정서’는 항공손해배상에 관한 ‘몬트리올 협정’의 개정조약이다. ⑦ 일반의정서(general act)는 일부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제조약을 열거한 국제적 합의(예, 1885년의 베를린 일반의정서)에 이용된다. ⑧ 최종의정서(final act)는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의 전부를 기재하는 의사록의 공식성명과 의사 요지의 합의서에 사용(예, 1899년ㆍ1907년의 헤이그 평화회의의 최종의정서), ⑨ 선언(declaration)은 현존하는 규칙과 새로운 규칙을 선명(宣明)하기 위해 사용된다(예, 1856년의 파리선언).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연합국 측의 공동정책의 선명(예, 1945년의 얄타 및 포츠담선언)에도 이용되었다.
국제문서의 '조약'여부는 명칭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협약은 다자간 일반조약으로, 협정은 정부, 부처간 국제합의에, 합의는 국제연합과 민간단체간의 합의에, 규약은 국제연맹 설립 기본조약으로, 헌장은 국제연합 기본조약 및 전문기구의 기본문서로서, 의정서는 조약의 수정 또는 보완 목적으로, 최종의정서는 국제회의 의사록 공식성명에, 선언은 현존하는 규칙의 선명 등에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