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이와 함께 2008년 결정에서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그동안 여성단체들이 간통죄 폐지의 입장에 서기를 꺼려했던 ‘여성보호’ 관점에서의 존재이유와 실효성 역시 약화되었음을 지적했다. 간통죄가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경제력이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었고 민법 개정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등 대체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확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여성은 이혼 후 생활능력이 없으므로 고소를 꺼리고, 간통행위의 빈도수는 남성이 월등히 많음에도 실제 간통죄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2008년, p.712).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었고, 간통죄는실제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했으므로 여성보호를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