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의 일로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감사원 훈령 제331호)을 마련한 일인데, 이는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직 등에 대하여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두기 위한 것이었다. 적극행정 개념이 중요시되었다는 것은 법의 지배가 제도화되었고, 그 가운데서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행사를 유도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감사원에서 운영 규정을 마련한 일인데 이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두기 위함이었다. 이는 법의 규정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행사할 방법을 찾았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