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제3조는 제2조와 함께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규정한 중요 규정이다. 제4조가 사업주뿐만 아니라 특정한 장소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의 일반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면, 제3조는 제2조와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규정한다. 또, 제2조는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제3조는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즉,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규정한다. 따라서 복수의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 위험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하고 나아가 일반 공중에 대한 안전․보건상 위험도 규율의 대상으로 삼는다.131)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나오는 흄에 의해서 안전․보건상 위험에 노출된 행인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132) 판례는 제3조의 적용범위를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위법한 시설관리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영장 풀에서 생긴 회원의 사고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133)
제3조는 자본주의 부담 및 자신의 소속 노동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규약한다. 따라서 여러 주체가 참여한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사전 대처 및 일반인에 대한 안전, 보건상 위험도 의무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