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법지원은 고발 및 수사의뢰, 후견인 선임,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기타로 나뉘며 사례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발 및 수사의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명의로 행위자를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견인 선임은 피해장애인을 위해 후견인을 직접 선임하거나 선임 절차를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은 학대사건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피해장애인과 동행, 동석하면서 사건을 지원하고, 필요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구조는 피해장애인을 대리하여 직접 고소를 하거나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는 소송구조기관에 연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지원을 실시한 420건 중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을 한 경우가 42.4%(17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발 및 수사의뢰가 40%(168건)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로 판정한 사례에서 행위자처벌을 위한 고발 및 수사의뢰,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름으로 행위자를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장애인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절차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학대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사건을 지원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