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을 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그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집행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그런데,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은 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되어 압수ㆍ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예컨대,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이 종료된 이후 압수물 분석 단계에서 피의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의 문제는 제기될 수 없다. 물론, 무결성(integrity) 시비를 차단할 목적으로 압수ㆍ수색 종료 이후 증거분석 과정에서 피의자 등을 참여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의 종료시점을 확정하는 것은 압수ㆍ수색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시간적(時間的) 한계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압수, 수색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에 행해진 경우 적법하고 종료된 이후에 분석 단계에서 피고인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료시점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