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기초연금은 후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균등급여액과 연계하여 결정되는 방식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측면에서 여전히 불완전하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대 간 이전을 받고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세대 간 이전을 더 많이 받는 구조이다. 즉 기초연금 급여의 국민연금 연계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이전의 불공평성 해소에도 절반의 성공만 했을 뿐이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대 간 이전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경직적 제도구조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확보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기초연금은 세대 간 공평성을 위해 수급자의 연금액과 균등급여액을 연결하여 책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공평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