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상호주의와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의 명문규정과 그 해석상 한국이 헌법상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기는 하지만 한국의 상당수의 법률은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를 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서“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있다. 이에 반하여 이주노동자협약 제7조에서는“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바 본 협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가입한 유엔인권조약들 역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인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상호주의를 규정한 국내법의 해석상 인권조약의 당사국간에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주노동자협약의 내용 중 상호주의를 불가피하게 적용하여야 할 영역이 있는 경우 유보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다수의 법률은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이 가입한 유엔인권조약들 또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인권조약을 맺은 국가간에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주노동자협약의 내용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 유보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