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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68년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최초로 의미있는 판시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면서,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원판시와 같이 업무상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고 하였고,그로부터 2년 뒤 또다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하였다.그 이후부터 대법원은 위 두 판례를 원용하면서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임을 확립해 나갔다.
대법원은 68년 부정청탁과 관련한 최초의 의미있는 판시를 했는데, 배임수증재죄에 있어 부정 청탁은 업무상 배임이 되는 내용의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임을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