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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와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의 근본취지는, 범죄구성요건을 통해 허용된 행위와 금지된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획정하여 국민에게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어떠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미리 공지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 따라서 소급적인 범죄구성요건의 신설과 형벌의 가중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범죄구성요건을 소급하여 축소하거나 형벌을소급하여 감경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개선입법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종래 형벌규정보다 범죄구성요건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법정형을 감경하는 경우 오히려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형벌규정을 적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이나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히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개선입법을 통해 소급하여 구성요건을 축소하거나 형벌을 감경하더라도 범죄행위 시 이미 개정 전 형벌규정을 통해 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공지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형벌규정의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을 명시하여 합헌 부분은 효력을 유지시키면서 위헌 부분에 대해서만 입법형성권을 통해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명한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과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와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의 근본취지는 자율적인 선택으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구성요건을 소급하여 축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하여 구성요건을 축소해도 개정전 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공지했고, 헌법재판소도 위헌성 제거를 명한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과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