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판결의 사안으로 돌아와 보면, 사안의 핵심은 ‘반납’이냐 ‘감액’ 내지 ‘삭감’이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된 임금․상여금이냐에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체결되어 장래(워크아웃 기간 동안)의 임금과 상여금의 일부 미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다(이를 이 사건 단체협약에 ‘반납’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위 대상판결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종전 판례법리를 그대로 좇아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