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긴급행위설을 살펴본다. 이에 따를 경우에는 별건 압수가 허용된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긴급행위설의 문제로 지적되는, 그래서 긴급행위설을 배척하는 입장에서 비중 있게 거론하는 맹점이 바로 압수･수색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할수 있다는 우려인데, 그 근저에는 긴급성이 인정되면 별건의 증거물에 대해서도 긴급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급행위설에 따르더라도 별건의 증거물은 긴급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 개인에게 보장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본질적인 권리가 몇 시간에 그칠 수도 있는 인신구속때문에 모두 박탈된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해화 될 수밖에 없다. 별건구속･압수와 같은 수사 편의주의적인 별건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부합하는 해석인 만큼, 긴급 압수･수색이 별건 압수로의 우회로를 열어 줄 이유가 없다. 요컨대 긴급행위설은 인신구속의 사유와 관련된 긴급한 필요에만 대응하는 학설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물론, 긴급행위설이 통상 본건과 관련없기 마련인 위험한 물건의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만큼, 별건 압수･수색을 허용하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피체포･구속자가 소지한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긴급 압수･수색의 문제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 그 자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일시적 점유권 박탈은 경찰상의 즉시강제 영역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법총기처럼 그 소지가 현행범인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압수하는 게 아니라 체포사유인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이어서 압수하는 것이다.
긴급행위설을 따를 경우 별건 압수가 허용되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긴급행위설은 인신구속의 사유와 관련된 긴급한 필요에만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사 편의주의적 별건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