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도급인이 ｢노동기준법｣상의 사업단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 관건은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했는지 여부에 있고, 사업단위가 만일 그 사업을 하도급하지 않았다면 ｢민법｣상의 하도급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도급인은 일반적인 상황 또는 객관적으로 업무를 실시하는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하도급 업무에 대해 적당한 감독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땅주인인 A와 건축회사 B가 B가 빌딩을 짓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고, B가 다시 C에게 도급하고, C는 다시 D에게 재도급한 경우, 만일 직업재해가 발생한다면, 도급인 A에게 직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도급인이 ｢노동기준법｣상의 사업단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단위의 하도급 여부에 달려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급인은 하도급 업무에 대해 적당한 감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