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혐오 표현 규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 제고다. 혐오 표현 문제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혐오 표현 개념이나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일천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혐오 표현 개념에 혼란이 있다 보니, 혐오 표현을 단순히 욕설 정도로 생각하거나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논의를 자유로운 표현을 가로막는 검열 기제로 여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 점에서 혐오 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며, ‘차별 행위’로 일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혐오 표현 규제가 ‘바른말 쓰기 운동’ 수준으로 격하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남용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혐오 표현의 해악에 대한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해악의 수준이 심각하고,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수자의 입장이 아니라 혐오 표현의 표적이 되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혐오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한다는 것이다. 혐오 표현 개념과 그 심각한 해악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혐오 표현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혐오 표현과 그 해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혐오 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며, ‘차별 행위’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혐오 표현 개념과 그 해악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이라는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