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이 조문은 “공해”라고 명시하고 있어, 공간적 영역을 공해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는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면제에 대해서는 공해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5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유엔해양법협약 제95조 상의 ‘공해’는 배타적 경제수역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더라도 연안국이 군함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율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는 군함의 면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면제에는 제95조가 적용되며, 연안국이 군함에 관할권을 행사할 순 없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