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신건강복지법」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탈원화에 주력할 것이 공식적으로 공표되었으나 여전히 개정법 시행이후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 빛은 비자의입원이 현격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법 시행 이정인 2016년 조사 결과, 비자의 입원율은 약 61.6%로였으나 법이 개정되고 난 뒤인 2018년 4월 23에는 비자의 입원율이 37.1%로 줄어들었다(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 이는 2016년에는 6개월 동안 비자의입원 뒤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퇴원청구를 하는 71,781명의 환자 중 퇴원한 환자가 약 3.4%뿐 이었던 현실에 비해 비약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 그러나 대한신경의학회의 예상과는 달리 이미 장기입원 중이던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입원율은 소폭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보건복지부(2018)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6년 12월 31일 대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수가 2018년 4월 23일에 약 3.8%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4월 30일에 이미 2016년 대비 3.2%가 줄어들었는데 그 뒤로 병상수가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정법이 시설중심 중증정신질환 환자 치료방식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시키는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정신건강복지법」시행 이후 1년이 지나 비자 입원률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으나 장기입원자들의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입원률은 소폭 감소했다. 이것은 개정법이 시설중심 중증정신질환 환자 치료방식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는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