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하버마스는 고전적 대의제 민주 정치의 틀을 검토하면서, 그것이 기능 부전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있어서 의회의 입법은 여론을 대변하면서 경쟁하는 사적 이익들과 행정부의 권위를 매개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활동이 팽창하면서 [그것은] 의회 과정의 능력을 넘어서게 되었다. 의회는 [...] 번거로운 병목이 되어 버렸다. 의회는 갈수록 잘 보지도 않고 도장만 찍어 대는 고무 스탬프의 위원회를 닮아간다.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권력 행사와 균형의 과정은 사적 관료제, 특수 목적의 결사체들, 정당들, 그리고 공적 기관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클라우스 오페(Klaus Offe)는 이를 ‘의회 민주주의에서의 내용과 형식의 분리’라고 명명하였다. 의회에서의 토론은 무대 연출의 기술만 발달하였고, 이념적 색채가 약해서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잡동사니 정당’들이, 정당과 연계도 없고 정치적이지도 않은 시민의 표를 놓고 다투게 되면서, 당 내에서의 토론 역시 길들여진 것이 되었다.
하버마스는 국가의 활동이 커지면서 의회는 번거로운 병목이 됐다고 말했고, 클라우스 오페는 의회 민주주의에서의 내용과 형식의 분리라고 했다. 의회에서의 토론은 연출의 기술만 발달했으며, 이념이 약한 정당들은 시민의 표를 얻기 위한 당 내 토론에 길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