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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노조법 제29조의2). 그리고 이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더불어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노조법 제29조의4). 그렇다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여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가.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 노동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의무를 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사용자가 노동 조합과 교섭 창구를 통일하지 않겠다고 동의해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기로 한 경우 현장에서 사용자의 의무는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