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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언에 따르면 최근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에 대해 비법국경출입죄가 아닌, 조국반역죄를 무조건 적용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한다. 조국반역죄(형법 제63조)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은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 매우 위중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최근 탈북을 비법국경출입죄가 아닌 조국반역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이 매우 위중한 범죄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