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시기는 법률적으로 대통령령인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제10조에 의거하여 사전적인 개념으로 갈등 예방의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무조정실의 󰡔갈등영향분석 가이드라인』(2015: 22-28)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갈등영향분석은 공공정책에 대한 결정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경우 그 결정 이전에 실시 가능한 것으로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