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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적용 대상인 성적 목적을 위한 화장실 침입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침입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으로 설치, 지정, 신고되지 않은 화장실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며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1조의2, 공중화장실법 제2조를 문언의 의미를 충실히 따라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성적 목적을 위한 화장실 침입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침입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으로 설치, 지정, 신고된 화장실에 해당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