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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 따르면 성매매알선등행위 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형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성매매처벌법,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각기 상이하여 ‘영업정지 3개월(1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2차)’, ‘영업정지 2개월(1차), 영업정지 3개월(2차), 영업장 폐쇄명령(3차)’,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1차)’, ‘영업정지 3개월(1차), 등록 취소(2차)’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법규에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영업도 행정처분의 사유 및 내용이 상이하여 통일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규에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영업도 행정처분의 사유 및 내용이 다 달라 통일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