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95조에서 정한 “허가등”이 구 약사법 등에 정한 제조·수입품목허가를 의미하고, “대상물건”이 구 약사법 등에 정한 제조·수입 품목허가의 대상인 의약품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특허법원은 (i) 약사법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하여 하나의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나, (ii) 이미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로 의약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의약품 품목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허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까지 “대상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허법의 “허가등”은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대상물건”은 허가 대상인 의약품을 의미하며, 허가 의약품과 동일한 경우까지 “대상물건”에 해당한다고 특허법원은 판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