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제3자가 주재 혹은 주도하는 경우는 박근혜정부때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추진안을 기점으로 한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와 ‘제2 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로 발전하고 있다. 즉; 현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부처에서는 ‘제2국무회의’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개헌안에서는 ‘국가자치분권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가칭)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이 추진되었지만, 지방분권 개헌의 무산으로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와의 정책간담회 형식의 수준으로 변경 운영되었다. 다시 말하면, 2017년 제1차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10월 26일 여수시에서 제2차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2018년 2월 세종시에서 제3차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다. 제1차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3번에 걸친 간담회 운영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시도지사에게 일방적으로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는 형식에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실제 지방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통령에게 충실히 전달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간담회를 통하여 대화를 하더라도 상호간 대화를 통한 해석적 순환이 이해의 증진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자에 대한 이해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대화의 조건’을 실천하려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제3자가 주재 또는 주도하게 된 것은 박근혜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이 기점이다. 이는 문재인정부들어 ‘국가자치분권회의’ 명칭으로 변경됐지만,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의 정책간담회 정도로 3차례 개최되었다. 이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일방적인 당부의 형식을 탈피하지 못했고, 지방의 실제 요구사항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이해지평 확대에 노력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