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법정의견이나 별개의견은 모두 법 제47조 제1항21)에도 불구하고 위헌법률심판 등 규범통제절차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것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법정의견은 법 제4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 또는 합헌결정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 헌법재판소가 위 집시법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면 그것이 형벌규정인 한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근거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한다. 따라서 형벌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적용중지이든, 계속적용이든 간에 단순위헌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개선입법의 이행기간이나 그 이행 여부를 고려할 것 없이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면 될 뿐이라고 한다. 별개의견 역시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전제에서,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전면적 소급효를 제한하는 취지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단을 존중하여 그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위헌인 형벌규정의 효력상실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형벌규정에 있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을 때, 단순위헌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개선입법 이행기간 혹은 이행 여부를 고려할 필요 없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