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독일에서는 1985년과 1989년의 법 개정으로 소극적 무장과 복면착용을 금지하였는바, 그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그 합헌성과 관련하여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바, 그 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된 쟁점은 소극적으로 무장한 자와 복면을 한 자는 폭력행위로 나갈 태세를 반증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공공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라고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이러한 주장은 보호를 위한 무기와 관련하여 1985년의 개정법의 입법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보호무기를 휴대한 참여자는 그들의 전투적 차림세로 보아 공공연히 폭력행위로 나갈 태세를 반증하는 것이고, 이는 곧 집회‧ 행진에서의 공공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1989년의 개정법에서는 ‘복면착용자의 특별한 위험성’과 ‘폭력성 발로의 전단계’를 논거로 하여, 이를 복면한 자에게도 확대적용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입법자는 모든 소극적으로 무장하고 복면한 시위참여자는 애당초 미필적 고의로 폭력행위를 감수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시위정황을 보아서 기회가 되면 폭력행위로 나올 것을 유보하고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입법자는 포괄적으로 이러한 참여자의 법 적대적 목표설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위 참여자가 소극적으로 무장하거나 복면을 하게 된다른 동기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즉, 이미 보호를 위한 무기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단순히 그러한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 적대적 그리고 폭력적 목표설정도 추론해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소극적 무장자와 복면 착용자는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위험하다고 보는 것’에 대한  합헌성 논쟁이 있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보호를 위한 무기’ 라는 해석에 따라 그들이 폭력행사 가능성이 높으며 대상의 범위를 복면으로 확장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에 대해 ‘보호’를 위한 무기임을 강조하며 이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폭력행위를 벌일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