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점에 비추어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가 임금커브 등의 조정 없이 공무원들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정년연장 모델을 따라서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도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임금커브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은 채 정년만 60세로 연장한 곳도 다수 존재한다.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이 이런 식으로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놓고 민간부문에는 임금커브를 조정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채택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간부문의 60세 정년 연장 입법이 임금커브 조정과 더불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정년연장이 마찬가지로 임금커브 조정과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되 노사 동의를 얻어서 임금커브 조정 없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60세 정년연장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정부는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이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함에 따라 임금커브 조정과 노동시간 단축을 함께 고려해야하고, 민간부문의 60세 정년 연장 입법을 임금커브 조정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