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국가승계에 관한 다자조약으로는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이하 “1978년 비엔나협약”이라 함)과 국가재산 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1983년 비엔나협약”이라 함) 등이 있다. 1978년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b)와 1983년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b)는 모두 국가승계를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상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비국제법적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국가의 부채는 국가승계 법리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채, 특히 비재산적인 부채도 승계된 국가관행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60) 따라서 선행국의 비국제법적 주체에 대한 부채도 국가승계의 대상이 되는 부채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엔나협약은 국제법적 주체인 국가에서 국가로 책임이 대체되는 것으로 국가승계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약이나 국가 재산 및 채무가 승계된다. 그러나 관행상 비국제법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의 부채도 승계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