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규제비용총량제와 Red Tape Challenge 등의 제도의 상위에서 계속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부처 내에서의 지지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비용총량제와 RTC와 같은 장치는 규제개혁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 업무 이행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규제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처의 문화라 할 수 있다. DECC 경우 규제개혁에 전념하는 소규모 팀이 구성되어 규제비용총량제 및 IA 등을 운영하는 등 우호적인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기업들이 DECC가 많고 적절치 못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한다. 부처는 규제에 대한 기업의 불만사항은 완전히 제거 될 수 없으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규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 규제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 DECC는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DECC같은 기업이 많지 않고 적절지 못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결 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