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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이어야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 문제는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위의 요건을 ① “사안의 전문성”이 있거나 ② “사안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로서, ③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각각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성’, ‘특수성’이라는 요건에 추가적으로 ‘특히 필요한 경우’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요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 심판 또는 절차에 대해 특례를 정할 수 있고, 이는 전문성와 특수성을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