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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단 타인사칭에 대해서는 전혀 형사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문제이다. 미연방 다수의 주, 캐나다에서 타인사칭(impersonation), 아이디사기(identity fraud)에 관한 형사입법이 채택되어 왔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면 접촉이 없는 온라인․ 네트워크상 타인의 무단 사칭행위는 SNS 이용자 확대와 함께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이자 변형된 형태의 명예훼손, 모욕죄로 평가된다. 현재 사기의 예비죄, 또는 명예훼손, 모욕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며 인터넷실명제가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타인사칭에 대한 인격 침해에 대한 별도의 형사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만, 사소한 침해에 대한 사적 화해 유도의 측면, 인격권이 핵심적 보호법익이기에 사칭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점에서 친고죄 입법이 타당하다.
미연방 다수의 주와 캐나다는 타인 사칭, 아이디 사기에 관한 형사 입법이 채택됐다. 타인 사칭은 인격권 침해, 변형된 명예훼손, 모욕죄다. 인격 침해에 별도 형사입법이 필요하지만, 사적 화해 유도 측면으로 친고죄 입법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