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체 가구의 1/4 이상이 1인 가구인 ‘1인 가구 시대’를 맞이하여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에 대해 법과 제도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 가구는 연령별, 성별에 따라 다양한 삶의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 원인, 유형,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인 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만을 가족으로 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 주택 공급, 과세 제도 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하에서 1인 가구는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1인 가구에게 불리한 우리의 법 현실이 특히 여성 1인 가구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성 1인 가구는 경제적 소득활동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고, 각종 범죄에의 노출, 건강의 취약성 등 남성과는 다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 1인 가구의 삶도 연령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일자리, 사회 보장 등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여성에게 특히 불리한 법 제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인 가구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1인 가구로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인 가구의 특성과 수요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바탕으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1인 가구 시대'에 맞도록 법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는 다인 가구 중심의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1인 가구는 현 제도 하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 현실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 1인 가구의 연령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리한 법 제도적 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