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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수사기관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공소외인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대법원은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구속수감된 자의 동의만을 받고 상대방인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감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공소외인을 통해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불법감청으로 보고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