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또한 성공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정착시킨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주요 서유럽 국가들의 공통점은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매번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사회자본(신뢰, 참여, 배려) 수준이 최하위권으로 평가(아시아경제, 2014.05.25.)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아시아경제, 2014.05.25.)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수용성 영향요인을 측정하는 ‘정책집행자 요인’ 가운데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평균 5.23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조사된 반면,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평균 3.93으로 낮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공공갈등의 해소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신뢰’가 중요하게 인식된 반면, 현재 우리사회의 신뢰 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정부/사회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주요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서유럽 국가들은 사회자본 수준과 공적 기관에 대한 믿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 달리 공론화 과정을 국내에 제대로 안착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