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까지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거둔 미세먼지 대책이 앞으로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효과를 담보할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도심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주로 노후경유차)를 예를 들면,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으로 전국 5등급 차량이 2018년 말 기준 260만대에서 올해 5월말 191만대로 70만대 가까이 줄었으나 기존 경유차의 노후화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규 경유차 판매비율(’19년 37%) 등을 고려했을 때, 경유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소비측면에서도 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은 2010년 이후 연평균 2.6% 수준 지속 증가인 추세로,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믹스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는 발전 부문의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 줄이기, 교통수요 및 에너지 사용 저감 등 국민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실천 없이는 정부 주도의 대책이 한계점에 봉착할 우려도 있다.
미세먼지 대책이 향후에도 성과를 낼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70만대 가까이 차량수는 줄었으나 신규 경유차 판매를 고려한다면 경유차에 대한 근본적 감소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확고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감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