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셋째,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급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병상 수를 5%로 제한한 것은 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영리행위로 인해 국민의 의료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우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병상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대다수의 외국인환자가 성형외과 등 의원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현실은 사실상 외국인환자 병상 수의 제한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의료관광의 확대로 인해 외국인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병상 수와 관련된 규제는 폐지하거나 혹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변화된 사회를 반영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의료권을 위해 외국인 환자 병상 수를 제한했으나 이는 큰 의미가 없다. 관련 규제를 폐지 혹은 확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