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산안법으로 정해진 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그나마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매달 실시되는 정기 산업안전교육은 소속 하청업체의 사장이나 소장이 주관하여 실시되며, 정규직의 아침 조회 시간에 하청업체별로 별도의 조회가 진행되면서 이 시간을 이용하여 하청업체에서는 업무관련 지시하항을 알려주는 것과 더불어 생산품질, 안전교육, 그리고 업무태도 등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한다. 산업안전교육은 사내하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청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는 동일한 시간에 하청업체에서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하청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모든 권한을 주최국에게 전담하도록 하여, 거버넌스 체계 및 규정에 있어서 CDM과 JCM에 비해 각 국의 자유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