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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의 변화는 사람과 사물, 서비스가 연결되어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초연결 환경의 도래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비롯하여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신기술의 총아들이 융합을 통해 개개의 총합 이상의 기회와 부가가치의 창출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립적으로 기여하던 기존 가치들의 연결 ․ 융합을 통해 보다 더 높은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들을 결합하는 융합 또는 컨버전스(convergence) 그 자체의 가치는 무시할 수 없다. 과거부터 존재하였지만 새삼 주목을 받는 정보통신 기술분야도 있다. NFC, 증강현실, 웨어러블 컴퓨터, 자동통역, 지능형로봇 분야는 정보통신기술의 선도적 활용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사물인터넷은 유 ․ 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센서및 단말 장치의 저렴화로 인한 확산 때문에 가능하여졌다. 사물인터넷은 연결된 단말들이 센서를 이용하여 정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정보를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여 사회적인 데이터 즉 지식을 생성한다는 면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이용자 안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위협하는 범죄의 창궐도 예상된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환경과 관련한 정책적 ․ 법적 규율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범죄 규율의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관련 사이버범죄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범죄의 형사법적 규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사람, 사물, 서비스가 지능적으로 연결된 초연결 환경의 도래에 따른 ICT 환경의 변화에 의해,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 신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각 가치들의 개별적 기능보다는 이들 간의 연결과 융합을 통한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은 유 ․ 무선 네트워크 및 단말 장치로부터 지식을 생성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 법적 규율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