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도입조항에 포함된 국내법 부합규정의 효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또는 기능적인 한계를 갖는다. 먼저, 도입 조항에 소재하는 까닭에 그 규제권은 도입시에 국한되는 것이며, 일단 도입된 이후에 대해서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다음, 도입 조항의 기능상, 선별이라는 역할에 국한되는 관계로 선별 이외의 분야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두가 관할거부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관할거부의 가능성에 집착하는 경우,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도입 조항 이외에 협정의 여러 다른 부분에서 동시에 국내법 부합규정을 언급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투자 정의(definition) 조항에서도 언급하는 경우이지만, 그 이외에 흔하진 않지만 투자 대우(treatment) 조항에서 등장하기도 하며, 그보다 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협정 서문(preamble)에서 이와 유사한 문구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그 중에도 가장 잦은 경우라고 한다면, 투자 정의(definition) 조항과 투자 도입(admission)조항에서 이를 동시에 규정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국내법 부합규정은 도입과정에만 적용할 수 있고, 선별 이외 분야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더불어 이 규정의 위반이 꼭 관할거부 대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투자도입 조항 외 투자 대우, 투자 정의, 협성 서문 등 다른 부분에서 국내법 부합규정을 언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