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수시로 공급해 주고 접대부로부터 수수료 등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면 이는 직업소개인가 근로자공급인가? ｢직업안정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중간착취의 유형으로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이를 허용한다. 즉 유료직업소개의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자공급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상 무등록 유료직업소개나 무허가 근로자공급이나 동일한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47조 참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와 노무수령자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자가 무등록이거나 무허가인 경우, 매개 역할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차이는 없다.
직업 안정법에 유료직업소개소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하고 근로자 공급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