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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길 경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