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이러한 실제 서비스가 집행됨에 있어서 중앙집중적 양상의 재량혼합이 어떠한 효과 를 가지고 오는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제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돌봄서비 스의 욕구가 높은 가정이 우선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홑벌이 가정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는 이해 가능하지만, 세세한 증빙요건까지를 명시한 시행지침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는 이러한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기 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홑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부모 중 한 쪽이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임용고사 혹은 공 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인 경우, 혹은 가족 간병, 일용근로로 인해 증빙서류 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JTBC, 2016/6/24). 이는 장기실업자, 수험생,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조차 떼기 힘든 노동취약계층의 경우, 사회서비스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제2의 차 별을 야기하게 된다.
현재 제도는 돌봄서비스의 욕구가 높은 가정을 우선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홑벌이 가정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취약계층, 장기실업자 등의 경우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처하게되는 제2의 차별을 일으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