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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구조조정이 채권단에 의한 것인지 법원에 의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정부 개입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정부 개입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콘트롤타워가 분명해야 하고, 또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모든 구조조정은 의회의 법령에 의한 것이었음은 물론,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의 사례에서도 정부개입에 의회의 법령 제정이 중심적 역할을 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점이다. 투명성 장치로서 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연간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인터넷으로 항상 국민들이 세금의 사용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시민단체들의 평가 보고서가 거기에 또 따르는 것은 3중, 4중의 감시장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과 유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투명성이 첫번째 요건이라 말할 수 있다.
구조조정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명확해야 하고 정부 개입에 의한 경우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된 콘트롤타워여야 한다. 일과 미국은 법령에 의한 점은 우리나라가 참고하고 투명성을 제도화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