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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특별자치도 10년입니다. 정부에서도 당초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폭넓은 자치권을 토대로 개성 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제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와 맞서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내걸었는데요. 세율조정권, 투자진흥지구제도, 관광3법의 이양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지만 보다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국 형평성 논리로부터 몇 발자국도 못나갔어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는 논리개발이 중요합니다. 현재 새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자문단의 자문, 도민설명회 등을 받는 과정입니다. 또 기존 권한활용을 위해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으로 중앙권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이를 계기로 제주 특별자치도의 진정한 포지션을 중앙정부와 전향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이양 받은 특례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제도 운영을 차별화하는 종합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폭넓은 자치권을 기초로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전환점이 되겠다는 취지였는데,세율조정권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전국 형평성 논리는 부족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전향적으로 논의해, 이양받은 특례의 극대화로 제도 운영을 차별화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