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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항을 직접 근거로 판단한 증여세 사건에서도 법원은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적자치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i)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거나, (ii) 그 법률관계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 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부인되고 세법적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이 사건 교차증여는 오로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즉 이 사건 증여의 대상은 불특정물인 주식으로 금원과 차이가 없어 특정물이 상호 교차증여 된 경우와는 달리 부수적으로나마 사업목적(business purpose)을 전혀 인정할수 없다(즉 이와 같이 교차증여 하더라도 증여세를 절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른 재구성된 거래형식으로 과세한 처분을 인정하였다.
증여세 사건에서 납세자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나 세금의 부담과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부인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다고 법원은 선언했다. 이 사건의 교차증여는 주식은 현금과 차이가 없어 사업목적을 인정할수 없고, 다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