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확인대상발명은 명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설명서에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도면은 설명서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역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설명서 기재만으로는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의한 보충 해석을 시도하기보다 보정요구를 통해 도면의 관련 내용이 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심판실무일 것이다. 다만,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불가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을 설명서에 기재하고 부족할 경우 보정요구를 통해 도면의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한다. 다만, 보정이 불가할 때는 법리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