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다만,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 인지에 따라서 법문의 해석과적용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소 제기 없는 몰수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해석 상의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 상에도 규정되어있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일부의 경우는 공소 제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소송의 경제적 원리에 따르면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때보다는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몰수 만을 선고할 수 있다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소 제기 없는 몰수의 범위와 예외에 대한 법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