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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정액 세율로서 장기간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그동안 경제 규모와 소득수준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세율은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실질 세율이 하락하였다. 특히, 원자력발전시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시설 소재지 지역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 및 방재 등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1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세율이 1kWh당 0.15원으로 유사발전시설인 원자력발전(1kWh당 1원), 발전용수(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 발전시설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현실화하였다.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정액 세율로서 실질 세율이 하락하였다. 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1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화력발전의 경우 1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현실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