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둘째, 제주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는 지난 10여 년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간 현장에서의 경찰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사무가 대부분 직접적 독자적 치안활동이 아닌 생활안전 및 교통관리 등 비범죄 및 단순사무 위주이고, 그마저도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죄진압을 위한 일반적 수사권도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제주자치경찰이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치안현장의 상황도 제때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다.
둘째, 제주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간 현장에서의 경찰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