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심판청구인이 복수 개 기재한 확인대상발명 모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일이 대응하여야 하는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이 확인대상발명의 복수 개 기재를 허용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A+B+C1 또는 A+B+C2를 제시한 경우 피청구인이 그 두 대상 모두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계획을 가진 경우 그 두 대상 모두에 대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청구인이 그 중 하나에 대하여는 실시도 하지 않고 실시할 계획도 없는 경우 피청구인은 그 사실을 간단히 소명하면 된다. 피청구인의 별도의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지 않는것이다. 또, 복수 개 기재를 허용하지 않아도 청구인은 A+B+C1에 대한 1건과 A+B+C2에 대한 다른 1건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의 부담은 달라지지 않는다. 경쟁자가 관통하는 박음질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 관통하는 박음질을 한 제품은 물론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감싸는 박음질을 한 제품에 대하여도 권리범위를 확인받을 현실적인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유사한 법률관계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복수 개 확인대상발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복수 기재 확인대상발명에 전부 대응해야되므로 이를 금지한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모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른 하나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경우엔 간단한 소명이면 충분하다. 또한 별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효율성 측면의 개선을 위해 복수 개 확인대상발명의 허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