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시스템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이 증가하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비단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윤리 및 보안 측면에서도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회의(ICDPPC)도 이를 권고하고 있고, 유럽 GDPR 제25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디자인 및 기본설정(Privacy by Design and by Default)을 규정하고 있다. 비단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뿐만 아니다.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는 <윤리적으로 조율된 설계(Ethically Aligned Design)>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및 자동시스템 개발 시 책임성, 투명성, 인식제고, 개인정보보호, 고용문제 등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소, 미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은 보안 중심 설계(Security by design)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신기술 환경에서의 서비스는 기기제작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들 사이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연결 고리의 한 단계에서의 취약점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불투명성이 커지게 되어 설계 단계에서 인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감안할 필요가 있다. ICDPPC와 유럽 GDPR에서 이를 권고 및 규정하고 있다. IEEE는 인공지능의 개발시 윤리적 측면을 생각하여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