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1항과 제3항 따르면 공관지역에 대한 접수국의 관할권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관장의 동의 없는 공관지역 진입은 금지되며 공관지역과 동 지역 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 하여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 성안 당시 비엔나회의에서 “화재, 전염병, 기타 극단적인 긴급사태(other extreme emergency)의 경우 외교사 절단장은 접수국 당국과 협력할 것이 요구된다.”는 문구의 제안이 있었으나, 이러한 예외 조항 삽입 시 예외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거부된 바 있으며 이 같은 입장은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ICJ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Diplomatic Claim, Eritrea's Claim 20 (Eritrea v Ethiopia) 사건에서 Arbitral Tribunal 역시 적대적 행위의 혐의가, 에티오피아가 에리트레아 대사관을 강제적으로 침입하고 수색한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공관장의 동의 없는 공관지역 진입은 금지되며 공관지역과 동 지역 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며 이와 관련 하여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로 접수국의 관할권 행사를 엄중하게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