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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가 정부 정책 추진속도와 방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 해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차기 연도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먼저 살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인 2019년에는 노동개혁 정책 집행 속도와 방향에 변화가 노사관계 쟁점으로 더욱 부각되었다. 이때 변화는 개혁 정책의 ‘속도조절’ 또는‘후퇴’로 평가된다. 고용효과와 시장 반발을 이유로 달성 목표가 폐기되거나(최저임금 1만 원), 시장 수용성을 이유로 계도기간이 부여되거나(주52시간 상한제), 타이밍을 실기하였거나(ILO 기본협약 비준), 정책 현안 해결에 과도한 역할이 부여되었거나(사회적 대화), 아니면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변화는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2019년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2020년 노사관계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노사관계는 정부 정책 추진속도와 방향에 크게 의존 하고있어 한 해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차기 연도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