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양형기준제 실시 전후로 구분해 보면, 양형기준제 실시 이전에는 양형인자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장영민･탁희성은 강절도 범죄 901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연구했다. 그 결과 ‘동종 전과 유무’, ‘누범여부’, ‘재범기간’ 등이 실형이나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계획적 범죄’, ‘공범 여부’, ‘구속 여부’ 등의 요인들이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성호과 동료들은 서울지역 성폭력 관련 판결 789건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양형인자가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클수록 형량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양형기준제 실시 이전에는 양형인자에 관한 연구가 주로 행해졌다. 예를 들면, 강절도 범죄 연구와 서울지역 성폭력 판결 분석에서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