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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심사처리기간은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특허 선진국은 심사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심사적체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관 증원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0년간 중국의 특허 심사관수는 273.7% 증가했고, 미국도 118.8%나 증원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심사관수는 최근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특허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심사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사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12년 한국의 특허 심사처리기간은 14.8개월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254건으로 유럽(47건)의 5.4배에 달하는 물량이며, 일본(233건)에 비해서도 업무 부담이 약 9%나 많다. 우리나라의 상표, 디자인의 심사처리기간은 각각 8.9개월, 8.8개월로 2011년 기준 미국(3.1개월), 일본(4.8개월)에 비해 심사에 3배의 시간이 소요된다. 심사처리기간은 출원건수 및 심사적체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심사적체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두면 심사효율성과 심사품질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출원인의 권리 조기화 및 보호를 위해 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권리가 쉽게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출원인들의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심사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건수는 증가하나 심사처리기간은 단축되고 있다. 특허 선진국은 심사관 증원 정책을 추진, 지난 10년간 중국 특허 심사관수는 약 274% 증가, 미국도 약 119% 증원되었다. 우리나라의 심사관수는 큰 변화가 없으며 특허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매우 많고 심사물량의 증가로 심사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출원인들의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