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다음으로 저작권침해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과 관련하여 TPP 협정121)은 상표위조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도그런 침해를 고의(willful)에 의해 상업적규모(commercial scale)로 범한 경우 협정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형사처벌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이것은 TRIPs 협정에서 ‘적어도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저작권침해 사안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것을 재확인한 것에 그친다. 한국의 경우 행정법규 전반에 걸쳐 그 말미에 형사처벌조항을 수반시켜온 전통으로 인하여저작권침해행위에 있어서도 거의 전부에관해 형사처벌조항을 완비하고 있었다.
TPP 협정은 고의로 상표위조와 저작권 침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고 한국은 저작권침해행위 있어 거ㅡ이형사처벌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