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러한 제안은 TRIPs협정 제39조의 미공개정보 보호에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미공개 실험결과 또는 기타 자료의 경우, 이러한 실험결과나 자료는 해당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판매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동 조항은 정부가 그러한 자료를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자료가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어떤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에도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보호는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 제도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논리를 기초로 전통지식 보유자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를 구성하면 데이터베이스 권리를 수립하고 허가받지 않은 제3자에 의한 이용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TRIPs 협정 제39조는 미공개 실험결과 등의 자료를 의약품, 농약품의 판매 허가의 조건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자료의 상업적 사용 및 무의미한 공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보호 규정은 데이터베이스 권리 수집과 행사에 원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