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2016년 5월에 형사소송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2007년 6월에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한 이후 2007년 12월, 2011년 7월, 2015년 7월, 2016년 1월에 연이은 개정이다. 2015년에 김진태 의원안, 홍일표 의원안, 정부안 등 3개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안(이하 ‘개정안’ 이라고 한다)으로 통합되어 위 입법에 이르게 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제35조 제3항 : 서류 증거물의 열람 복사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성명 등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제314조 : 적용 대상에 정보저장매체를 포함시켰다. 제440조 :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재심 청구인이 원하지 않으면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단서 신설). 등인데, 이번 개정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313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제2항을 신설한 것이다(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전하였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안에 의거하여 2016년 5월에 형사소송법이 제35조 3항을 비롯한 여러 부분이 수정되었으나, 핵심 내용은 제313조 제1항 개정시 기존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고 새로이 제2항을 추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