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행정 영역에서 특별행정법에 해당하는 감사법의 행정법적 체계화 논의를 시도하였다. ｢감사원법｣은 60여 년의 긴 역사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감사원법｣을 비롯하여 여타 감사법제에 대한 행정법학적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였다. 이로 인하여 감사법제는 비체계적 분산이 불가피하였고, 헌법환경 변화에 감사제도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으며, 기본권과 감사권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감사법제의 체계 정합성 미비로 감사행정의 법적 안정성 침해가 발생하였다. 결국 감사권의 제한 현상도 불가피하게 초래되었으며, 이는 국가재정과 행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실현하는 감사의 기능 수행에 큰 장애를 일으켰다. 이러한 계기에 본 논문은 감사법의 행정법적 체계화를 통해 감사제도의 법치주의적 선진화를 모색하였다. 특별행정법으로서의 감사법은 감사법의 관념, 감사조직법, 감사작용법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감사법에 대한 연혁․행정법의 일반이론․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법의 한계 등의 검토에 기반하여 이른바 신생 ‘감사법학’ 의 출발을 위한 과제로 헌법원리와의 조화, 법률유보의 실현, 법령 간 체계 정합성의 확보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감사법이 특별행정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감사법 연구의 초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감사체계의 원활한 가동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재정과 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감사’의 역할이 민주적․법치적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덧붙여 본 논문이 ｢감사원법｣이 특별행정법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헌법이 예정하는 국가감사체계의 기본법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감사법을 행정법적 체계화 위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감사권의 제한 현상이 초래되었으며, 국가재정 및 행정에 책임성을 확보하는 감사 기능 수행에도 장애를 일으켰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감사법의 행정법적 체계화를 통해 감사제도의 법치주의적 선진화를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감사법이 궁극적으로 재정과 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