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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의 판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가 원래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 신고만 거치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지만, 국민의 눈(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사법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판매주체를 일원화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의료기사법에서 규율하는 판매의 범위는 국민의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에서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한 “판매” 역시 그 범위를 따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의 판매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법에서는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콘텍트렌즈 판매를 안경사에게만 허용하고 있고 이는 국내로 범위가 한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판매도 국내 판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