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불송치의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직접수사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사건기록만으로 불송치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검사의 업무 차원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는 현재의 경우와 불송 치처분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하는 개정법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경우 현저히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의견이 불기소일 뿐이지 검사에게는 기소 여부의 판단의무를 지는 ‘살아있는’ 사건이지만, 후자의 경우 검사에게는 사후점검의무에 불과한 ‘죽은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은 서면에 불송치 이유를 명시하고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제출한다. 검사는 불송치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사한다. 그러나 이것은 검사의 사후점검의무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