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실래요?
사업장이동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는 조약에 따라 그 보장 내용의 차이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3조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제1항). ILO의 1949년 협약은 취업목적의 거주가 적어도 5년이 되면,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 그 후 ILO의 1975년 보충협약에서는 2년이 되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아울러 국제연합 이주권리협약도 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은 쟁점 중의 하나이지만 외국인력을 유입한 목적은 내국인 노동시장 보완성 원칙에 기초하여 해당 부문의 인력부족 완화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제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유연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이동, 직업선택의 자유는 조약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세계인권선언, ILO, 국제연합 이주권리협약은 모든 사람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직업 선택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