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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실시계획 승인시기, 사업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불가함.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2.개발사업에 의하면 ‘변경 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인 경우 및 영구적으로 설치하기로 협의한 저류시설의 용량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구저류지가 없고 사업규모의 증가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의해, 영구저류지가 없고 사업규모의 변화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