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용률 70% 정책을 과거의 고용정책과 다른 하나의 완결된 정책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철학의 변화와 약간의 이론 체계가 필요하다. 우선 고용률이 성장률이나 물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수지보다 우선시되는 거시정책의 목표여야 한다는 인식이 경제정책 당국자 사이에서 자리잡아야 한다. 여타 사회정책, 예컨대 교육과 복지, 교통과 도시개발 정책 등도 일자리 창출이라고하는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도 임금과 근로시간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자신들의 선호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양보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성공이 담보 될 것이다.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정책이나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교육 병행정책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miss-match)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주거 근접 정책의 확장도 필요하다.
고용률 70% 정책을 과거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철학을 바꾸고 이론 체계를 세워야 한다. 고용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근로자들도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쪽을 선호해야 한다. 고임금 정규직들의 임금 양보와 근로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