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징집연령에 달하는 자는 누구나 국민개병의 원칙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기에 앞서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고 규정하여 국민에게는 기본권(인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단서)고 규정하여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방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