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정부보조의 적정수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정부보조에 의한 시장의 왜곡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엑세스가 전국적으로 비슷한 요금 부담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만 고려한다면 정부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이다. 왜냐하면 현행의 경쟁체제 하에서는 서비스 범위와 서비스 요금은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보조는 바로 경쟁과 시장에 대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는 서비스 제공지역 외에서의 수요, 공급상황을 볼 때 기업이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며, 특정 서비스의 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거나 기술적인 특성상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만 충실한다면 현재의 가입자망 부분에서의 지역격차 현상과 위성인터넷 외에는 대안이 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은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보조의 적정수준을 산출하기 위해 정부보조에 의한 시장의 왜곡 최소화와 전국적으로 비슷한 요금 부담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 즉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만 충실하면 지역격차 현상과 농어촌 지역 주민은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