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종전에 체결한 대부분의 BIT들은 대부분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Saba Fakes v. Turkey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자가 국적을 주장하는 투자협정의 상대 체약국과 지배적이고 실효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 중재판정부들의 일관된 판단이다. 예컨대, 중국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가 동시에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주된 생활과 활동의 근거지가 미국인 경우에도 한국법상 한국 국적이 인정되는 한 한국 투자자로서 한-중 BIT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연인은 그 생활의 근거지와 관련 없이 한-중 BIT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분쟁 당사국과 상대 체약국의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ICSID 협약의 소극적 국적 요건에 의하여 분쟁 당사국을 상대로 ICSID 중재를 제기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투자협정 체약국의 입장에서는 이중국적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하여 투자협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종전에 체결한 BIT들에서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을 규찰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투자자가 국적을 주장하는 투자협정 대상 체약국과 지배적, 실효관계가 없더라도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청구인이 분쟁당사국과 상대체약국의 양국적을 보유했을 때 ICSID협약에 의해 중재를 제기가 불가능하다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