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에는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현행 동의입원과 마찬가지로 72시간 내 퇴원중지를 명할 수 있었는데(제정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이 조항은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2000년에 삭제되었다. 따라서 자의입원의 경우에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즉시 퇴원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임의 퇴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상하여, 본인의 자의에 의하여 입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비자의입원)에 따라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정신의학신문, 201 7).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의입원과는 별도로 환자의 임의 퇴원을 단기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신권철, 2014). 이것을 수용한 것이 신설된 동의입원이다(박인환, 2016).
자의입원의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현장에서는 자의로 입원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신설된 동의입원은 환자의 임의 퇴원을 단기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