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국경유지를 위해 채택되는 ‘① 선택적 보복’은 북한의 핵능력이 상대적으로 초기단계(n)에 있는 반면, 대량파괴 전력을 포함한 비핵수단이 강력(C)하고 리더십의 공세성이 큰(L) 상황에서 구사하는 핵전략 유형(n+CL형)이다(김태현, 2016). 첫째, 북한은 재래식 전력과 비대칭전력을 비롯한 비핵수단을 120만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비핵수단으로도 충분히 전면전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화학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서해지역 일대를 제한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상륙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들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파괴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와 더불어 김정은 지도부의 핵사용 의지는 주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특히 2017년 7월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이후 ‘서울 불바다’ 위협과 더불어 미국에 대해 4발의 화성-12형으로 괌 지역을 ‘포위사격’한다고 공개 선포하고(MBC뉴스, 2017. 8. 10), 9월 22일에는 김정은이 직접 성명을 내고 미국에 대해 ‘초강경 대응조치’를 경고하는 등 핵사용에 대한 의지를 공세적으로 밝히면서 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7. 9. 23). 외부에서는 ‘미친 척 하기’로 인식될 수 있음에도 북한 리더십의 공세적 의지가 강하다면 북한은 한미동맹을 상대로 주관적 핵사용 신뢰성을 높여 핵 문턱을 낮출 수 있다.
북한은 화학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사정거리가 긴 대포 등 비핵수단들이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파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김정은 지도부는 2017년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이후 서울과 미국에 핵사용에 대한 의지를 직접 경고하는 등 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한미동맹을 이루어 선택적보복 전략을 실행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핵사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