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적 요소와 자영업자(Selbstständige)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지만, 현행법의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alles oder nichts prinzip)에 따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한 자들이다. 따라서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을 포기 하지 않는 한 근기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로자적 요소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하기는 힘들다. 필자는 현재 근로자성이 문제되고 있는 집단들에 대하여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개념을 아무리 확대하여도, 어디에선가는 다시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구분하는 그 경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 경계집단에 대한 노동법적 문제는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적 요소와 자영업자적 요소가 모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노동법적 보호가 필요하고, 근로관계법 적용 확대로도 문제해결은 안된다. 이들 경계집단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통해노동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