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투자협정에 대한 재검토라는 관점에서 투자협정의 인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인 투자자(investor)의 정의가 가지는 법률적인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먼저 국제 투자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협약”)10)이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의 정의와 이에 관한 ICSID 중재판정부의 판 정례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의 입장에서 투자 협정상의 투자자에 관한 중요한 정책적 논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 글은 투자자의 법률적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는 게 목표이다.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투자자의 정의 검토, 국가의 입장에서 투자 협정상의 투자자에 관한 중요한 정책적 논점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