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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주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 공청회와 공고/공람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지역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 미흡하여 이익집단에 의한 제도의 악용과 주민 간 갈등이 오히려 조장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2002년 뉴타운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시작하였는데 개발 위주의 사업방식으로 주민협의체 자체가 파벌을 형성하여 공동체 해체를 가속화하였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7년경부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통해 주민참여 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하였으나 지역공동체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인 운용사례를 통해 명시되지 않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했다.
도시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주도」가 중요함은 인정되나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어렵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익집단에 의한 제도가 악용되거나 자발적 동기 부여가 안되고 주민 간 갈등이 조장된 경우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