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오늘날 적극적 시민참여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교육개혁을 입안, 실행하기 위해서는 북유럽 국가 등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합의적 민주주의 및 협의적 정책결정 시스템의 작동 양상을 면밀히 관찰, 분석하는 한편 근대의 표준적 대의 민주주의 기제와 엘리트(정책결정자 및 소수 전문가) 중심 정책결정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민주적 혁신 기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개혁을 위한 대안 제시 및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및 개혁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을 추구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안적 교육정책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인가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존의 국내외 교육개혁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효과적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현재의 정책 결정자와 소수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결정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이끌어 나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경험들과 이론적 연구들을 검토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