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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무죄피고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무죄재판서 게재를 위해서는 검찰청에 서면청구를 해야 한다. 무죄재판서 게재제도는 그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공지나 공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형사보상법상 명예회복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검찰청에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를 비치하고, 무죄판결 시에 동 제도를 안내하는 등 검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청된다. 우선 무죄재판서 게재제도의고지 및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제도를 인지하여 청구해야 하는데, 동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지나 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와 함께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으나(｢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무죄재판서 게재에 대한 고지나 통지는 하고 있지않다. 향후 법원으로 하여금 무죄판결 선고 시에 무죄재판서 게재청구제도를 고지하는 한편,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무죄재판서 게재청구 안내문을 송달하도록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무죄판결 공시제도와 형사보상법상의 명예회복제도는 유사한 취지를 가진 제도라 평가되므로 양자를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기보다는 통합 일원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무죄재판서 게재제도는 공지 부족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를 피고인에게 안내하고, 법원은 무죄판결 선고 시 해당 제도를 고지하고 관련 안내문을 송달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무죄판결 공시제도와 형사보상법상 명예회복제도의 유사성을 고려해 둘을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