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첫째,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적 규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성소수자,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혐오 등 개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기 때문에 논의가 더 어렵다. 따라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공론화 및 합의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소수의견과 다양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혐오표현의 규제의 정당성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현의 자유 보호의 본래 취지로 돌아간다면 소수자 보호를 위한 공론장 규제는 오히려 정당하다. 또 과거와 달리 인터넷 시대인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그 정당성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관련 깊은 논의 및 공론화가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논리를 적용해도, 표현의 자유 본래 취지를 적용해도 규제의 정당성은 어느정도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