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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정신질환자는 장애인과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생활시설 및 재활훈련시설 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6조 및 제27조 등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복지시설과의 중복적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신장애인이 보편적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부록<표 1-1>, <표 1-2>, <표 1-3>, <표1-4> 참고)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중복 적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