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분권형 국가 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균형발전 법령은 지방분권적 요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심의·승인·조정 및 집행권 확대, 지역 추진기구의 권한 및 기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은 지역발전 요소를 강화하고,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 관련 법령은 균형발전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자치분권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통해 분권형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권균형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에는 계획계약, 지역 간 협력,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발전 분권화의 핵심 시책과 지역간 차등 지원 및 차등 분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의 행·재정적 지원수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분권형 국가 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 추진기구의 권한 및 기능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자치분권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