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합의형성 프로세스3)란, 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그 수단과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시민사회와 참여구조 수준이 선진화될수록 정보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적극적인 참여(active participation)의 단계로 진화･발전한다. ⅰ) 정보제공 단계는 정부가 정책결정을 둘러싼 관련 모든 정보를 정책대상자인 국민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하고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정부와 국민과의 일방향적 관계를 형성한다. 정보전달은 주로 정부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백서, 행정정보 공개, 우편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ⅱ) 협의의 단계이다. 정부는 정책결정에 앞서, 국민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에 의견을 제공하는 쌍방향적 관계를 형성한다.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공청회, 세미나, 주민설명회, 자문위원회, 여론조사, 입법예고 등이 있다. ⅲ) 적극적인 참여단계는 정부와 국민의 ‘동반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입안 등의 정책과정에 개입･참여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 단계에서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듯, “합의형성은 개별 선호 간 흥정이나 거래를 통한 협상이나 보상의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의 합의형성적 접근은 문제해결에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토론과정에서 참여자의 학습과 심의, 그리고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구성요소로 하는 숙의 민주주의적 접근방식”을 의미한다(정정화, 2011:579-580).
합의형성 프로세스는 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수단과 과정으로 시민사회와 참여구조 수준이 선진화될수록 정보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적극적인 참여(active participation)의 단계로 진화･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