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뒤늦게나마 대법원도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4도6992 판결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질 뿐, 신탁부동산 소유권은 없고 수탁자도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 의무가 없어, 수탁자는 횡령죄상 타인재물의 보관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