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제도를 2013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민법에는 치매,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자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 후견인이 이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보완하는 법정후견인의 권한은 사실상 막강한 것이어서, 국제사회나 당사자단체로부터 성년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결정권을 박탈해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보다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호를 존중하는 지원의사결정제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복지적 측면에서 조력하는 모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인의 권한이 막강해서 국제사회나 당사자단체로부터 피후견인의 결정권을 박탈한다는 지적을 받았기에 향후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복지적 측면에서 조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