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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위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유형이 규정되기 전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 이때 “사기”란 부정행위의 한 예시로서 판례에서 위계로 치환하여 표현한 것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그 부과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기망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그러한 여지가 없음을 고려한 것이었다. 즉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조세포탈범은 세무공무원을 기망하거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을 오신시켜 조세를 실질보다 적게 부과하게 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소득을 은닉하거나 나아가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이르는 것이 된다.
대법원의 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면 조세포탈범은 부정행위를 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소득을 은닉하거나 무신고하거나 허위신고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