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그렇다면 1979년 통상협정법에 의해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어 오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기준에 있어 “실질적인(material)”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첫째, 실질적이라 함은 적어도 사소하거나 최소수준(deminimis) 이상의 경제적인 손해를 의미한다. 둘 째, 실질적인 피해기준이라 하면 보다 높은 기준이기는 하지만 1974년 통상법 제201조-제204조에 따른 수입구제조치(import relief measures)의 발동을 위해 요구되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만큼의 손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피해기준의 '실질적인' 의미는 최소 수준 이상의 경제적 손해를 의마하나 '심각한 피해'만큼의 손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