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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선언하는 독특한 형태의 규정을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재판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법권의 종속성 및 재판독립의 불인정은 북한의 전체주의국가적 재판제도의 본질 및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노동당이 국가와 정부의 원동력이고 정치･경제･사상 등 모든 분야의 중추기관이기 때문에 당이 입법･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임무를 조정하고 활동을 지도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엄격히 수행하는 것을 통치원리로 하고 있기에 민주법치국가적 권력분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법권은   노동당이 국가와 정부의 원동력이고  모든 국가기관은 노동당에 종속되어 있어서  사법권의 권력분립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