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또한 규제성과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합한 결과지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의 설계를 제대로 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제대로 된 조사·연구의 설계하에서만 결과지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것이 평가대상인 규제로 인한 것인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자연과학에서 활용되는 임의 실험(randomized experiment) 방법이다. 즉 통제된 실험실의 조건 속에서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불변인 상태에서 임의로 한 가지 요인만 변화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달리 정책을 포함한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통제된 실험실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의 실험이 실현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대안으로 관찰연구(observation research)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대상인 규제정책과 인과적으로 관련되는 결과만 추려내는 것이다. 관찰연구는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정량적인 연구방법인데, 이러한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례연구(case study)와 같은 정성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규제성과분석의 적절성은 조사 및 연구의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는게 중요하다. 제대로 된 연구결과로 규제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의 실험을 통해 임의의 한 요인만 변화시켜 결과를 살펴보는 이 실험은, 완성도 높은 조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에 도입키란 어렵기에 대안책은 관찰연구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