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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은 부과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징수권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나, 그러한 전제 가 타당하지 않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 또한 그대로 확정된다. 즉, 현행법 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를 일치하게 규정한 결 과 마치 부과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부과권이 없다면 징수권도 생길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단지 조세채권의 성립과 확정을 같은 시기에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부정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과세원칙적용을 부정하는 측은 부과권이 없다는 전제하에 징수권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성립과 확정이 동일 시기라는 이유로 부과권이 없다는 부정설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