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해 비용 발생이 5/100 이상(해당 업종의 평균 온실가스 총 배출량 x 기준 기간의 배출권 평균 가격)/해당 업종의 기준 기간의 평균 총 부가가치 생산액)이거나 무역집약도(해당 업종의 기준 기간의 연평균 수출액+해당 업종의 기준 기간의 연평균 수입액)/(해당 업종의 기준 기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업종의 기준 기간의 연평균 수입액)가 10/100 이상인 업종, 생산 비용 발생이 30/100 이상인 업종, 또는 무역집약도가 30/100 이상인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 제도 기간 간 배출권의 이월은 제한되지 않으며(무한), 차입은 10% 이내에서 허용된다. 상쇄는 배출권의 10% 범위에서 허용되며 해외 상쇄는 상쇄의 50% 이내에서 가능하다. 조기감축실적은 1기 배출권 할당량의 3% 이내에서 가능하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비율 발생이 5/100 이상 또는 무역집약도가 10/100 이상인 업종 등에 관해서는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된다. 또한 배출권의 이월은 제한되며, 차입 또한 10% 이내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