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성범죄자를 규율하는 형사법 체계가 헌법정신에 어긋나선 안 된다. 성범죄자의 기본권 침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인간존엄성에 대한 불감증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를 규율하는 형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중삼중식 처벌 위주의 중복된 법률, 체계화되지 못한 법 상호간의 관계, 법전문가조차 해석하거나 적용하기가 어려운 법조문, 임기응변식의 미봉책, 여론에 떠밀려 졸속적인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서는 성범죄의 모든 책임을 행위자 개인에게 전가시켜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배제시킴으로써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고지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간존엄성에 대한 불감증과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성범죄자를 제재하는 형사법 체계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규율 형사법은 임기응변식의 미봉책 등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