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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을 보호·감독의무를 지며 사고가 학교생활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한해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