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민간영역도 대상으로 삼았다. 게다가 컴퓨터 파일 형태만을 규율하던 데서 나아가 종이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인적･물적 적용대상을 비약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동법 이전에는 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권력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침해의 금지 및 처벌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제는 기본권 향유 주체인 개인 간의 문제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법이 민간영역, 즉 시민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타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의견표명이지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견이란 평가적 사고를 바탕으로 개개인이 사물과 인간에 대하여 내리는 가치판단 또는 ‘입장표명’이다. 개인정보침해는 의견표명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A와의 불화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을이 甲에게 A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봤다고 가정해보자. A가 乙의 연락을 원치 않을 거라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甲이 Z이 궁금해 하는 사실을 모두 알려줬다면, 이 때 甲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Z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내심’ 혹은 ‘乙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가치판단 내지 입장표명을 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민간영역과, 컴퓨터 파일 형태뿐 아니라 종이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원래 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권력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개인 간의 문제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개인정보침해는 의견표명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