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청구 전 조사’의 형식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청구 전조사’ 도구의 부실화와 현재의 보호관찰소의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정밀한 측정도구와 체제의 개발이 요청되고, 보호관찰소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징역형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형 집행과정과 집행종료 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부실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뿐만 아니라 형 집행과 집행종료 후에 부과될 처우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청구 전 조사를 포함한 보안처분의 심사 절차가 충분한 조사와 심도 있는 판단이 가능한 시점인 ‘형 집행 종료시’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징역형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보안처분의 심사 절차가 형 집행 종료시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