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프랑스는 2016년 8월 8일 법률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대표 및 가맹점 근로자대표 3자로 구성되는 프랜차이즈 노사협의회제도를 마련하였다.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바가 적용된다.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제도의 타당성과 현실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지만,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내에 세 당사자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제도의 창설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다른 영업망을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영업망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대화기구의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가맹점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영업망과 차별화하여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3자 노사관계제도의 법적 정당성 승인은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노동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원․하청 노동관계에서도 3자를 포괄하는 노사협의, 나아가 3자교섭구조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 헌법위는 프랜차이즈 내 사회적 대화기구 창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3자 노사관계제도가 법적 정당성을 갖게된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반적인 3자교섭구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