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필자는 미래지향적인 고용안전망은 보편주의 원리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복지국가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데모그란트, 공공부조라는 세 가지 제도 유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생산가능연령대 고용안전망도 같은 원리로 구성된다. 고용안전망에 보편주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하자는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이다. 첫째, 사회보험이 비정규직과 자영자, 유사자영자를 보호의 범위 내로 포괄한다. 둘째, 근로이력에 연동되지 않는 급여, 즉 데모그란트(기본소득)의 변형된 형태로서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 개념의 도입이다.
고용안전망은 보편주의 원리로 작동되야 하며 사회보험, 기본소득, 공공부조로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은 비정규직과 자영자를 보호해야 하고, 사회적 지분급여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