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특허법 및 상표법에서 침해 간주규정(특허법 제101조)을 두어 직접침해의 경우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및 금지･예방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에 형사벌의 대상에도 해당된다. 2004년 이전의 간접침해규정은 ①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는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한 행위가 간접침해로 되고, ②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한 행위를 간접침해로 보았으나, 이러한 ‘만’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간접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2004년 개정에서는 이러한 ‘만’ 요건을 제외하고, 대신 주관적요건을 추가한 새로운 간접침해의 유형을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① 물건의 발명에 대하여, 이용되는 물건을 생산･양도하는 행위가 ②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방법의 사용에 이용되는 물건을 생산･양도한 행위가 간접침해가 되며, 특허권의 효력이 부당히 확장되지 않도록 간접침해물은 ‘발명에 의한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한 것’에 한정되고, 거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국내에서 널리 일반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 이른바 범용품은 제외되었다.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 ‘그 발명이 특허발명일 것’ 및 ‘그 물건이 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을 요한다.
일본은 '만'요건으로 인해 간접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2004년 이전의 간접침해규정을  개정하여  '만'요건을 제외하고, 대신 주관적요건을 추가하여 새로운 간접침해의 유형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