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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재산의 회복에 관여하는 것이 법적인 관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다음으로는 입법정책상 필요한가의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정책상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익들을 형량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그 결과는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를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지위와 속성, 민주사회의 합의, 시민의 재산에 대한 책임 등으로 고려한 비용과 가치를 추가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피해자들이 스스로 권리 보호를 위해 민사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비용과 이로 인한 이득보다 수사기관이 나서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드는 비용이나 이득을 비교하여 후자의 비용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산출 이득이 많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검사의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까지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범죄피해재산의 회복에 관련한 수사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려면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피해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피해자에게 전가된 비용을 결정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지위와 속성, 민주사회의 합의, 시민의 재산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