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이 연구는 국내외 문헌연구 및 법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관련 법제분석의 방법 에 의하여 주로 수행하였다. 특히 제2장 ‘사회보험의 의의와 기금운용의 일반원칙’, 제3장 ‘사회보장성 기금운용의 구조와 문제점’ 및 제5장 ‘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 대응법제 현황’ 부분은 강석구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가 법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분석･집필하였다. 다만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점 도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언론보도 분석, 관련 기록 분석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위반사례 발굴이 필요했고, 이러한 내용은 제4장 ‘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 사례연구’ 부분 에서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재정학적인 방법론에 기반하여 분석･집필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 및 관련 실무자 등의 자문의견을 종합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연구책임자인 강석구 박사가 제6장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2~5장은 법학적 방법론, 4장은 재정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분석˙집필되는 등 국내외 문헌연구의 법학적 방법론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6장에서는 분석결과 및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