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금번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그림 Ⅲ-1]과 같은 조성재 외(2008)에서 제시된 외주화 프로세스 상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비용절감 또는 정원 최소화 압력 속에서 외주화 관련 경영방침이 제시되거나 혹은 청소용역에서처럼 그러한 방침이 지속되면 현업부서들은 용역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용역금액을 설계한다. 혹은 현업부서들이 설사 시중 노임단가로 용역금액을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예산제약에 처해있는, 심지어 누적 적자로 시달리고 있는 공공기관들에서는 상급 임원 혹은 예산부서/계약부서가 최저임금 수준 등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결국 부서간 협의과정에서 이미 용역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낮게 설정되게 되는 것이다.
예산제약에 시달리는 공공기관은 비용절감 또는 정원최소화 압력속에서 외주화 관련 경영방침이 제시되거나 그러한 방침이 지속되면 현업부서들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액을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