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대부분의 가석방 심사가 서면심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보호의지 및 출소 후 생활관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그 인적 구성 내지 그 구조에 있어서 상당부분 유사하고, 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는 성인수형자의 경우 가석방심사와 보호관찰심사의 조사사항이나 내용이 사실상 유사하고 중첩적이라는 점에서 절차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된다. 현재 가석방심사체계는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가 이원화되어 있고, 성인수형자의 경우 필요적 보호관찰이 결합되어 가석방심사와 보호관찰에 대한 심사사항이 중복되어있는 구조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밟는 성인수형자는 가석방심사와 보호관찰심사 내용이 중복된다. 한편, 가석방심사체계는 성인과 소년수형자가 이원화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