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한편,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당국에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보호 조치되었을 때 국내에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에 의한 송환, 출국권고, 출국명령 등 퇴거 외에는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 없어 유사 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고 보고,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2013. 6. 24.)하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아동이 국내에서 부모와 살고 있음에도 불법체류 상태일 경우 강제 퇴거되는 경우가 있어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