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부당하고 불필요한 비자의 입원을 줄이고 인권침해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원이 필요한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입원 중에 치료받을 권리보장, 비자의 입원심사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청문제도 등을 포함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원칙들이 강제입원절차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강제입원시 사법부나,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이러한 방안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심사 하도록 하여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강제입원으로 부터 정신 장애인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부당하고 불필요한 비자의 입원을 줄이고 인권침해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법 절차조항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법제화 하여 정신 장애인들을 보호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