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③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에서 대법원은회사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지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뇌물공여 금지 법률규정은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