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현행 사건 처리 절차는 학교 내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쉬운 구조라 할 수 있다.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의 경우 사건을 접수한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학교장이 사건을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후의 조치는 교장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보직교사들로 구성되어 사실상 학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은 피해자가 근무 조건이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동료와 상담하는 것에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거나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담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취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권장 사항일 뿐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교사로만 구성된다. 교사 외의 외부 위원 참여가 요구되는 조직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뿐인데, 학부모대표를 위원의 과반수로 위촉하여야 하며 법조인, 경찰, 의사,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학부모대표 외에는 학교 내의 교사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 대표를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학부모는 학교에 자녀의 교육을 맡기고 있는 입장이어서 학교의 외부인이자 내부인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됨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는 학교 내에서 은폐하기 쉬운 구조다. 사건을 접수한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학교장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더라도 학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한 교사로만 구성되는데 학부모 대표를 과반이상 참여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학교의 외부인이자 내부인으로 이중적 성격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