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현재 ISDS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국내적 불신의 핵심적인 논거는 국가의 주요정책을 국내법원의 법관이 아닌 ‘외국국적’의 판정관이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투자법원에도동일하게 적용된다. 투자법원 하에서도 국내법원의 법관이 아닌 외국 국적자 2인(상대국 국적자 1인 및 제3국 국적자 1인)이 포함된 3인 재판부가 투자분쟁을 심리하고 결정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감한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국제적 성격의 분쟁해결절차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그 최종결정자가 중재판정부인지 투자법원인지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투자법원 체제 하에서도 외국국적의 의사결정자들이 법관이라는 명칭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 한 현재의 문제와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밖에 없다.
ISDS 절차에 관한 국내적 불신은 '외국국적'의 판정관의 결정이다. 이 우려는 투자법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성격의 분쟁해결절차 인정의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