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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규범적, 경험적 논의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분석을 전제로 하는 가치 기준과 이를 토대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기존의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집회 및 시위 와 관련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진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의 사회 구조 변화와 발전으로 인하여 시위의 목적이나 양상이 다원화되고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정당성’과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 수단의 한계’에 대한 논란은 바로 이러한 현실 변화와 규범 인식의 괴리에서 기인하는 면이 큰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법령 및 판례와 관련하여 현행 법적용 실무를 법리적으로 개관하면서 원칙이나 법제상의 문제는 물론 개별적인 법률 조항이나 그 적용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례를 분석한다. 다양해지는 시위의 성격에 따른 정당성과 대응책에 대한 한계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실과 규범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문헌 연구과 판례 등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