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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행위에서는 직접행위자인 자연인의 행위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의 행위 이외에 그 범죄행위에는 법인의 전체적인 조직구조도 중요한 또는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위반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인의 조직규모나 자력으로 보아 법익침해라는 결과발생을 야기하거나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소위 ‘조직화된 무책임’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 행위자(직접 행위자인 자연인)의 특정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인의 범죄행위에서 위반행위자의 특정이 불가능해도 조직규모나 자력을 볼때 법익침해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특정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