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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법의 적용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처분시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령 개정 전에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신법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비록 신법에 따르는 경우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라도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신구법령의 시행일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신법 시행일 이후에 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게 된다. 다만, 특별히 당사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는 있다.
법령 개정 시 종전법 적용에 변경이 없다면 처분시법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의 신청된 인허가도 불이익과 무관하게 개정을 반영해 그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