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분권과 자치에 대한 학문적 담론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분권과 자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며, 방향성과 비전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한 자의적 개념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컨대, 교직원 업무경감의 관점에서 분권과 자치를 해석하는 경향도 있고, 한편으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논의하기도 함(나민주 외, 2018). 교육부 폐지 내지는 축소의 관점에서 교육자치와 분권을 논하기도 함. 동시에 학교자치를 중심에 놓고, 자치와 분권을 논의하기도함(서지연 외, 2018). 분권과 자치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미래교육을 논의할 때 비전과 방향성 수립, 개념화와 역할 분담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분권과 자치 관련 학문적 담론은 풍부하나 방향성과 비전이 명시되지 않은 채로 이해관계에 의해 자의적으로 개념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미래교육 방향성 수립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