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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노동에 대해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위험하다’, 혹은‘경제적 효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사회가 가진 이러한 인식은 결국 정신질환자 자격 취득제한 법률들로 이어졌고, 최저임금 예외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추가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규정을 예로 들며“직업재활은 허용하겠지만, 사회복지사는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포용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나 있다. 정신 병력을 지닌 사람에 대해 자격증의 승인이나 취득을 위한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법률이 상당히 많다. 그 실재 예로 정신질환의 병력을 지닌 사람은 변호사(변호사법 제8조) 의사, 약사, 의료기술자, 의료보조인력(의료기법 제6조), 이발사, 이용사 및 미용사(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5조), 조리사 및 영양사(식품위생법 제54조), 위생사(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건설기계조정사(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주조사(주세법 제19조), 집달관(집행관법 제21조),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법 제3조),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동차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82조), 영유아보육시설운영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문화재보호법 제23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수렵면허(야생동식물보호법 제46조) 등의 자격 또는 면허의 제한 또는 결격자로 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자의 노동력을 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사, 의사,약사, 미용사, 건설기계조정사, 조리사 및 영양사, 주조사, 수산질병관리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광범위하게 자격 또는 면허 취득을 제한시키는 등 정신 병력을 지닌 사람에게 불리한 법률이 매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