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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육체제는 여러문제가 있는데, 기득권 세력의 시스템에 기생해서 이 문제를 깨려고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기득권 세력이 교육을 장악하고 있음. 그것을 깨고, 새로운 교육질서를 만드는 모멘텀이 국가교육위원회여야 함. 우리가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라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시도교육청이 분권을 실현하지 않으면 17개의 통제 못하는 교육부가 만들어질 수 있음. 일반자치와 연결되어야 과잉행정이 되지 않음. 그러면 학교로 가야 함. 지역교육청은 공문의 터미널 역할만 하고 있음. 서울의 지역교육청을 늘리고, 지금과는 다른 지원센터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서비스 센터 개념으로 가야함. 학교를 위해서 뭔가를 서비스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고 슬림화해야함. 학교자치가 핵심임. 국가거버넌스와 축소 및 슬림화를 하면서 지역교육청은 센터로 만들고, 학교의 전문성을 함양하면서 자율성을 키워야함. 교사의 자치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자치여야 함. 중앙정부가 1000을 가지고, 지역이 50을 가진 것을 아래로 보내야함. 그것을 작동하는 키가 국가교육위원회임. 핀란드는 상층이 크지 않고, 핀란드에서는 슬림화된 국가교육과정을 만들고, 과정부터 교사들과 공유함.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 교사들이 관여하며, 방향을 미리 알고 있음. 얼마전 핀란드 학교를 방문했더니, 미래역량이 7개로 나누어져있는데, 핵심역량 중심으로 학교조직을 개편하였음. 그런 것까지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세스와 경로를 만들었음. 우리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놔도 교사들도 읽지 않음. 국가교육위원회는 핀란드에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승인해주는 사회적 합의기구임.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함. 핀란드는 의원내각제여서 우리보다 좋은 조건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음. 합의가 가능한 구조임(A대표)
현 교육체제는 기득권 세력이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기에 시도교육청의 분권을 실현해야 하고, 지원센터개념으로 전환하여 학교를 위해 서비스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을 키워서 학생과 학부모가 자치해야 하고, 국가거버넌스와 축소, 슬림화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