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셋째, 양벌규정에 –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 – 새로 편입된 감독의무위반을 법인의 불법요소로 이해하면, 법인의 불법구조는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즉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법인의 결과반가치(종속적 불법)로 되고,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방지와 관련한 법인의 감독의무위반이 법인의 행위반가치(독자적 불법)로 되어 – 공범종속성을 기초로 한 공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이론인 혼합적 야기설의 불법구조와 유사하게 – 법인의 불법은 혼합적 불법이 된다. 법인의 불법이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불법과 구성요건적으로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법인처벌을 위해서는 –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는 물론이고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에도 –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불법이 법인의 불법으로 일정부분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책임까지 충족시킬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불법까지는 충족시켜야 한다. 반면에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는 대표자의 위반행위의 책임까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위반행위가 불법만 충족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책임까지 충족시켜야 한다.
종업원등위한행위사례 유형에서는 법인에 대한 형별 부과를 위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책임까지 가져야 할 필요는 없나 최소한 불법까지의 충족은 필요하다. 반면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세너는 법인에 대한 형별 불과를 위해 위반 행위가 불법과 책임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