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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점은 경찰 선도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경찰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소년업무규칙 제31~제33조에 근거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경찰 선도프로그램에 연계되기 전단계로서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즉결심판회부･입건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는데,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견해가 나뉘고 있다. 소년법 제4조를 개정하여 선도조건부 훈방에 대한 근거를 두거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개정하여 교육적 선도 시행주체나 신청주체에 경찰서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경찰단계 선도프로 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대안은 이번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육적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에 교육적 선도 시행주체나 신청주체로서 경찰서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경찰 선도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교육적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의 교육적 선도 시행주체에 경찰서장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