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동일한 대상에 서로 다른 연령기준을 부여하고 서로 다른 주무부처를 둔 상황은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아동업무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청소년업무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업무영역을 어떻게 규정지을까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떤 참여자는 각 부처가 권리를 바라보는 시각(perspective)이 다르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의 복지권이 위주라면,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보호권도 있지만 참여권 위주의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 맥락이라면 교육부의 경우에는 발달권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영향평가가 범정부적 과제로 시행할 때에는 이러한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각을 포괄할 수 있는 렌즈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영향평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시행될 때에는 각 부처의 다양한 시각을 포괄할 수 있는 렌즈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