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원고 회사는 관행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급을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 왔는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달성한 2011년도 성과급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고 회사가 격려금 100%를 제시하자 노동조합은 이보다 높은 수준의 특별상여금을 쟁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말연시 기간에 대한 연장ㆍ휴일근로 등의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참석한 피고들(노조 지회장 및 사무장)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연장ㆍ휴일근로 거부(야간출근 및 잔업ㆍ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였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 회사는 조합원들의 연장․휴일근로 거부로 인하여 발생한 생산 차질을 극복하기 위해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예정된 납품을 위한 제품 생산을 하도록 하였고,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제기하였다. 한편 본안전 항변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원고 회사도 속하였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회’라 함)와 피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함)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회사는 부제소 특약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의행위에는 쟁의행위 개시에 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부제소특약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제소특약이 불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 103조 및 노조법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고회사는 성과급 지급에 대해 격려금 100%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일방적인 연장ㆍ휴일근로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 회사는 관리직 직원들을 투입해 생산할 수 밖에 없었으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이 소가 부제소특약에 반하기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기에 부제소특약이 적용될 수 없고 적용되더라도 민법 제103조 등의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