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최근 10년간(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기업범죄는 해마다 소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꾸준하게 일정한 수준의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기업범죄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동안 우리 법제가 규정하고 있는 기 범죄에 대한 제재가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제재수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를 기초로 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의 기업범죄가 10년간 꾸준히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법체계가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범죄에 대한 제재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