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자체의 법적 자격문제의 해결이다.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통일부는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촉진자가 아니라 통제와 승인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적이 교류협력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통제가 여전하다. 지자체의 대북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약과 허가의 제도적 한계를 벗어나 포괄적 원칙에 기초한 위임·전결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자차체의 교류협력이 국가안보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협하거나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에 위험요인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사안별 통제를 받지 않도록 포괄적 위임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가의 안보와 공공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주체성･자율성･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자체의 대북사업이 중앙정부의 부수적･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않고 중앙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으로서 추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지자체 주도의 분권형 남북교류협력의 모델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통일부가 통제와 승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자체의 대북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와 공공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주체성, 자율성,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