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대법원은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의 해석상 새로운 유형과 내용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문명국가’(civilized nation)인 대한민국에는 국가배상법 등을 비롯하여 사법적 구제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국내법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는 포괄적인 일반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가해행위의 위법성’ 요건은 ‘피침해법익과 가해행위의 상관적 고려’에 의하여 판단하는데, 위법성을 포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행위법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의 법익 침해까지 구제하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국내법상 사법적 구제조치가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사법적 구체조치마저 확보되지 않은 국가는 일부 후진국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에는 위법성을 포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국가배상법 등을 비롯해 사법적 구제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국내법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의 해석상 새로운 유형과 내용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