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병원 진료로 인한 부정적 상태(HAC) 발생에 대한 미지불정책은 입원 치료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메디케어가 지불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2005년 적자 감축법(Deficit Reduction Act of 2005)에 의해 2008년도 10월 1일(재정연도 2009년)부터 입원 환자 지불 시스템(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의 일부로 도입되었다(CMS, 2015).17) 입원 시 진단에 포함되지 않은 10가지의 증상에 대해 병원 입원 중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CMS, 2008).18) 이후 재정연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4개의 증상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다(CMS, 2015).
병원 진료로 인한 부정적 상태 발생에 대한 미지불정책은 입원 환자 지불 시스템의 일부로 도입됐다. 진단에 포함되지 않은 증상에 대해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