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4①) 허위표시죄는 제9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5).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위행위란 심사 또는 심판의 과정에서 허위의 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을 착오에 빠뜨려 특허요건을 결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거나 유리한 심결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사기에 한정되지 않고 부정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2조 의7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62조의2). 이러한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표권 침해죄의 주체는 자연인이이므로 개인의 종업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허권을 침해한 때에도 침해죄의 주체는 종업원이다.
특허심판에서 사위 행위로는 사기 외에 부정한 행위를 전부 포함, 허위표시죄로 처벌하게 되어있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처벌은 규정이 있으나 고소가 없으면 공소가 불가한 상태다. 상표권 침해죄에서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허권을 침해해도 주체는 종업원, 즉 자연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