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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확충이라는 규범적인 명제 앞에서 상호 충돌되는 가치의 조정이 필요하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세원 이양이 가장 의미가 있다. 소득, 소비 등 과세 기반을 이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지역 간 개발의 격차로 인한 세수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수를 모아서 이를 pooling화하여 배분하게 되면 형평성은 제고되지만, 자율성을 저해된다. 더군다나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분담과 세출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수 기반을 설계하면 주민의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은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유발한다.
지방세 확충이라는 규범적 문제는 세원 이양의 방법으로는 형평성과 자율성이, 새 세수기반의 설계는 주민의 조세저항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은 중앙과 지방 정부간 갈등을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