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보조금 공여당국 또는 그 공여당국의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명백하게 보조금 수혜자격을 특정 기업이나 산업으로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보조금은 법률상 특정성이 있다고 간주한다.그러나 단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그 자체 특정적으로 되는 것 은 아니다. 즉, 보조금의 공여당국 또는 그 공여의 근거법령이 보조금의 수혜자격 및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설정하고 있고, 기준 또는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수혜자격이 부여되며, 이러한 기준 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 법률상 특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 고 이러한 기준 및 조건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기타 공식 문서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보조금의 공여당국, 공여의 관련법령이 보조금의 수혜자격과 금액에 대한 기준 및 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과 조건이 충족되면 수혜자격은 자동으로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