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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상호 간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① 부인하는 입장, ②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만을 상정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입장, ③ 청구가 인용되든 기각되든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입장24)으로 판결례가 변천되었다고 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인용되든 기각되든 적법한 것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고 변화된 판례는 초기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원합의체 판결로 권리 간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은 인용되든 기각되든 항상 적법하다는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어떤 등록 또는 비등록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심판을 말한다”는 정의규정을 특허법 제135조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권리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부인, 인용만 적법, 적법 입장으로 판결례가 변천되었다며 권리범위 확인의 항시적 적법성의 취지를 분명히 하는 개정안 제시 견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