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이므로 법 제312조 제5항에서는 제312조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피의자)진술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규정(법 제312조 제1항 ․ 제2항)이 준용되므로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만일 부인한다면 영상녹화물 등으로 증명이 되어야 함)되고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피의자) 진술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규정(법 제312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내용까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관한 규정(법 제312조 제4항)이 준용되므로 이에 적법절차와 방식에 의한 작성,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부인한 경우 영상녹화물 등으로 증명),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특신상태의 증명의 요건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서를 수사기관이 제출받아 이를 수사보고서에 첨부하였더라도 이는 수사보고서는 단순히 첨부된 것에 불과하여 첨부된 진술서에 작성자의 서명 ․ 날인이 있고 간인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법 제312조 제1항과 제2항, 법 제31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나 수사서류가 아니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자발적 진술서이든 비자발적 진술서이든,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이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제3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도중에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자나 피의자가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은 법에 의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 진술서,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진술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수사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서는 적법절차와 방식에 의해 작성되고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을 인정 받는다. 이들이 수사보고서에 첨부될 시 작성자의 서명과 날인, 간인이 있어야 하고 적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자필 진술서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