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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여 그 직역에 해당하지 않은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에, 본 판례가 행정소송과 관련한 판례임에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구별과 관련한 형사법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어떻게 구별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의료행위 중 진단행위가 지니는 의의와 특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한의사의 양방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관한 동향을 점검하여, 대상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한의사의 양방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의 구별이 형사법적으로 중요한데 이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과 헌재의 두 의료행위 기준은 무엇으로 두고 있는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