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에 나타나 있다. 동 연구는 문예회관, 박물관, 체육관 등을 별도의 타당성 조사 대신 “정책적 타당성 판단”으로 조사를 갈음해야 할 사업이라고 분류하고,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사업 등은 국가가 기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고 경제적 편익을 직접 계량화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업들이므로 경제성 분석 등의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수행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해당사업의 추진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며 시급하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구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사업은 경제성 분석 등의 타당성 조사 수행이 사실상 어렵고, 정책적 판단 근거는 시급성에 대한 간단한 기술로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