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70% 가량이 사유림이기 때문에 사유림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국가 산림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산주들의 소유목적도 임업경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유림은 보조금으로 관리하는 실정이지만, 이는 사유림 경영을 위축시킨 측면도 있다. 또, 산림을 잘 가꾸었을 때 산지이용규제가 강화되어 산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불합리도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산림정책이 산림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유림의 자율 경영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벌기령과 산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림을 잘 가꾼 산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
한국 산림의 과반 이상인 사유림은 국가산림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나, 규모 및 목적의 차이로 인해 경영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규제중심 산림보호에서 자율 경영 조장의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