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복사본으로 된 설교문을 직접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묻고 이 점을 지적한 것은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로서 수업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의 범위 하에 있다 할 것이나, 이후 공개적인 수업시간에 진정인에게 나이 및 대학 전공 등에 대하여 질문한 것은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발생한 상황, 대화 등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의 장래에 대해 조언을 하기 위한 취지로 보기 어렵고 수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서, 같은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설교문 작성 여부를 물은 것은 괜찮지만, 수업시간에 진정인의 신상에 대해 질문한 것은,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