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곧 피고인이 결과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유책하기 위해서는, 다시 행위와 결과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커먼로나 미국모법형법전 하에서 모두 사실상의 인과관계만으로 결과를 행위자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원인이자, 법적 원인(legal cause) 또는 근접원인(proximate cause)이어야 한다. 즉, 자연과학적 의미의 사실상 인과관계를 전제로 규범적 의미의 법적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형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적 인과관계의 인정없는 사실상 인과관계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인과관계를 전제로 규범적 의미의 법적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형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