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한미 FTA하의 무역구제 챕터(10장)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의 적용, 조건 및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한다. 양국은 ①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②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급증이 ③ 동종 또는 직접 경쟁상품을 생산 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야기하는 실질적인 원인일 경우, 세이프가드가 발동가능하며, 관세감축의 정지 또는 MFN 실 행관세율까지 관세율 인상이 가능하다. 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며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한미 FTA의 무역구제 장에서는 세이프가드에 대한 내용이 있다. 관세조정으로 인한 많은 거래가 국내에 영향을 줄 때 이 조항이 실시되며, 관세율 인상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