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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이 언급하고 있는 이른바 ‘사용자의 중립의무’는 일본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일본은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이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와 같은 교섭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는 모든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하며 노동조합들 간에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할 중립을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우리 법제로 환원하여 표현하면 노조법 제29조의4 사용자의 차별금지의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교섭대표제를 통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사용자의 차별행위를 노조법 제29조의4에서 규율하고 있는 이상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는지는 의구심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조법 제29조의4 사용자의 차별행위와 노조법 제 81조의 부당노동행위 간 경합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특히 사용자의 차별행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차별행위에는 차별하는 자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을 달리 대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로 족하며 이러한 행위에 합리성이 있느냐 여부로 차별의 성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반면 판례에 따르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이익 취급의 의사 및 지배․개입의 의사를 요한다. 또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경우 차별행위의 중지와 차별적 취급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대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게 된다.
대상판결의 '사용자의 중립의무' 는 일본에서 부당한 노동행위 중 하나이다. 일본은 사용자가 모든 노동조합과 만나야 하고, 조합 간 평등하게 중립성의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이는 우리의 노조법 제29조의4 사용자의 차별금지의무와 같다. 우리나라는 대표제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와 사용자의 차별행위를 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