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제도 개혁의 전제로서 각 기관들 사이의 정보공유와 기업관련자들의 수요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유 등기번호 운영을 위해서는 각 공적 기관들의 임무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고유 등기번호 도입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정보의 중복요청이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상업등기기관, 과세기관, 사회보장기관의 협의는 필요하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원스톱 서비스의 대상인) 통계기관, 연금 등 기관들과의 논의도 필요하다. 한편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고유 등기번호를 부여할 것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과세당국 및 사회보장기관의 경우 자연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인인 경우 개인적 자격과 사업적 자격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유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개혁의 전재로 기관들의 정보 공유, 기업관련자들의 수요 확인이 필요하며 고유 등기번호 운영을 위해 여러 기관의 협의와 논의도 필요하고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사업 주체 등의 고유 등기번호 부여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