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특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이다. 즉, 기술공개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발명특허는 특허 심사를 통해서 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3자가 이론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공개기술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오인특허’가 허여될 수 있다는 점은 인위적 시스템이 갖는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특허법의 해석이나 법원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기존 기술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새 기술을 만든다. 발명특허는 신규, 진보성 심사로 획득해 3자가 침해 못 하나 부정확한 판단으로 오인특허되면 법원 통해 치유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