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다만 향후 한-중FTA 투자협상이 진척될경우 이 쟁점에 대해 중국과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한국-ASEAN FTA 투자협정의 경우처럼 ‘최소기준대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공정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일반적 대우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동 협정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최소기준대우’로서가 아니라 일반적 대우로서 부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개념은 국제관습법상 제공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도 창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수준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있다. 이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 대우가 국제관습법상의 수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임을 명확히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막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ASEAN FTA 투자협정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관습법상 제공되는 것을 초과하는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못박고 있다. 향후 한-중FTA 투자협상에서도 이 쟁점에서 입장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