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플랫폼 기반 노동은 사업방식이 외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외국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은 플랫폼업체(프로그램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어 일을 선택하고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중간 사무소(agency)를 두고 있었다. 이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노동력을 직접 관리하는 주체는 사무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대행사가 더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플랫폼 노동의 형태가 대부분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고객에게 얼마나 신속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이 잘되려면 배달원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실상 출퇴근도 관리하고, 배달 오더도 관리하고, 고객과 분쟁이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이나 사고에 대한 처리도 맡아서 하고 있었다. 근로시간, 근로일수 및 쉬는 날, 업무 배정방식,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수수료율의 인상 등 업체가 종사자들의 업무방식과 업무시간에 대한 통제를 하는 방법은 다양했고 일상적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위 특고라는 사람들은 진짜 ‘특고’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들 이동노동자들이 산재보험제도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취급되는 주요한 이유는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로 일을 받아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인 형태로 보아야 할지, 근로자에 가깝게 해석해야 할지는 논쟁거리이다. 업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심층면접 대상자 대다수는 현재 하고 있는 음식배달대행, 퀵서비스, 대리운전이 본업이었다.
국내 플랫폼 종사자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주도하므로 관리를 위해 대행사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들은 정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와 근로형태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논쟁거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