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앞에서 본 ‘일심회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도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법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작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도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해서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친 이상, 위와 같이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건의 경우에도 그 문건의 내용이 아니라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그 문건의 존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일심회 사건'에서도 디지털 저장매체가 적법하게 검증되면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없는 문건도 문건의 존재가 증거로 인정되면 존재 사실을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