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또한, 만약에 이와 같은 규정을 문언 그대로 사실관계에 적용하게 된다면, 제102조 제2항에 열거된 범죄들을 사실상 거동범 내지 형식범으로 의율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법인의 형사책임을 독일 등 기존의 대륙법계 체계에 따라 이른바 선임·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중심으로 그 “행위유형을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단독정범으로 파악하는 경우 그 범죄유형은 결과범이자 침해범”이 된다. 이 때 기업 등 법인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법인의 종업원에 의한 다양한 범죄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의 가설적 인과관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기업의 분업화와 자동화의 정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에서는 각각의 종업원에 대한 개별적인 선임·관리·감독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임·관리·감독은 합리적인 경영시스템과 조직구조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분업화와 자동화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 각각의 종업원에대한 개별적 선임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추상적 포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