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 정부차원의 공유경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공유경제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규제 당국이 공유기업들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 대해 기존 규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해석기준이나 원칙도 명확히 설정하지 있지 않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공유경제와 관련된 문제들 중에는 별도의 법 개정이나 제정 없이,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해석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의견 조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유경제의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유경제 기업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인간(P2P)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현재 공유경제에 관한 관련법의 적용이 어려워 공유경제 기업가나 투자자는 물론, 공유경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문제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규제와 모호한 해석기준으로 인해 공유경제의 각 주체들에게는 현실상의 문제와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공유경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