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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참칭상속인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상속분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는바, 이는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본래 북한주민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소급입법으로써 박탈해서는 안 되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근본적으로 대법원판례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 상속인이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제척기간의 완성은 소멸시효와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속인 지위의 소급적 취득을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상속인이 받아야 할 상속을 법률상 존속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남한의 참칭상속인이 받게 되었다. 이는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침해한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