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우리나라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지난 20년 간 가장 논쟁적인 이슈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유엔 인권조약 감독기구(treaty monitoring bodies)의 개인진정 결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고 함)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동 규약 제1선택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국내 인권침해 사건을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HRC)에 진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갖게 되었다. 이름하여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 절차라는 것으로 유엔 인권조약 감독기구의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 절차의 하나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과 그 선택의정서 가입 이후 최근(2018. 9. 1. 기준)에 이르기까지 HRC로부터 총 17건의 결정(Views)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15건에서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진정인에 대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취해 온 것은 매우 실망스런 상황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인용결정에서 HRC가 요구한 구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HRC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았다.
우리나라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유엔 인권조약 감독기구의 개인진정 결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논쟁적인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과 그 선택의정서 가입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총17건의 결정을 받았고, 그 중15건에서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인용결정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구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