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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에서 “징계등”이라고 한다.)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7조). 시행규칙에서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등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 의결 시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