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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예상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무상할당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생산규모를 축소하기 보다는 이로 인한 재산(endowment)효과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생산규모를 증설할 유인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EU-ETS 사례는 규모의존적 무상할당제 도입에 의한 시장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규모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향후 본격화될 유상할당 및 경매제도 시행 시 기업들은 더 이상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없고 거래제가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규제 편입을 기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강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관찰될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무상할당을 시행하고 있어 오히려 생산규모가 확대된다. 유상할당이나 경매제도 시행 시 거래제가 부담돼 기업들은 기피할 것이며 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