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이 사건에서는 미국이 최종 상품(수입 물질)이 아니라 그러한 최종 상품에 포함되어있는 기본 화학 원료를 이유로 최종상품에소비세를 부과한 조치가 문제되었다. 패널은 문제된 과세 조치가 GATT 입안자들과국경세작업작업반이 “수입 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전부 또는 일부 기여한 물품”의 예시로서 제시하였던 “향수와 알코올”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다음, 문제 된 과세 조치가 수입 국경세 조정으로서 GATT에 합치하는 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수입 최종‘상품’(수입 물질)에 부과된 과세가 ‘동종의’ 국내 최종‘상품’(미국에서 생산된 국내 물질)에 부과되었던 과세 수준에 상당하는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즉 패널은 “기본 화학 원료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 결과 수입 물질[즉 최종 상품]에 부과된 조세가 동종의 국내 물질[즉 최종 상품]이 부담하는 조세에 상당 하는 한, 그러한 과세는 제III조 2항 1문의 내국민 대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미국이 최종 상품이 아닌 포함된 기본 화학 원료에 대한 소비세 부과 문제이다. 기본 화학 원료에 대한 과세는 최종 상품에 대한 조세가 동종의 최종 상품이 부담하는 조세가 있는 한 제 III조 2항 1문의 내국민 대우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