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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와 동법 시행령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시행령 제38조제3항 관련)’과 [별표 1의4]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시행령 제38조제4항 관련)’ 규정의 해석과 준수를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준수를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