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책임원칙상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독일에서 “2013년 9월 10일 Nordrhein–Westfalen주 법무부가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der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von Unternehmen und sonstigen Verbänden:이하 단체형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단체형법(Verbandsstrafgesetzbuch (VerbStrG))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ⅰ) 형사실체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ⅱ) 관련 절차를 아우르는 형사소송법적 내용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법안이 법인 등 단체의 형사책임에 있어서 책임의 귀속과 벌금의 산정방식 및 형사소송절차 관련 규칙을 다룬다는 것을 파악가능하다. 아래에서는 단체형법안의 적용범위, 적용효과 및 적용면제 등 그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도록 한다.
독일은 책임 원칙상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나 형사 실체법적 및 형사소송법적 내용까지 포함된 단체형 법안을 발의 후 논의 중이다. 이는 단체의 형사책임 및 형사소송절차의 규칙을 다루는 것이며, 아래에서 단체형 법안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