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자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모회사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케이스 중 많은 경우는, 자회사가 공중에 대하여, 모회사와 공통된 인격을 사용한다고 하는 추가요소를 동반한다. 그 중에서도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와 공통된 상표 사용이나 인격을 가지고 행한 행위는, 그 같은 사용이나 행위가 거래상대방의 동일성에 관하여 오인하게 하는 부실표시 혹은 모회사의 평판이나 재무력에 대한 신뢰를 생기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같은 부실표시나 신뢰가 없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공통된 인격의 사용은 모자회사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책임을 부담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통상이다.
자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모회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동일한 상표 사용이나 인격으로 행한 행위로 부실표시나 신뢰가 없는 경우, 책임 전가는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