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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법 제18조의 2도 2003년의 동법 개정 시에 신설된 것인데, 이 때까지 일본 법령 중에서 사용자의 해고 일반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만 존재하였다. 1896년 제정된 이래 민법 제627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노동기준법 등에서 정한 특별한 해고 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용계약 해지 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부터 계약의 양 당사자가 부당하게 장기간 당해 계약에 구속되는 것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핵 심적 가치로 삼는 근대 시민법의 이념이 종속 노동을 본질로 하는 고용계약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민법 제267조 1항이 고용계약 해지 자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장기간 계약에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험이었다. 이는 개인의 종속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계약에 근대 시민법의 이념이 반영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