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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부담해야할 송전사용요금 약 900억원은「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18)」로 인한 지원 사업 중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매년 발생하는 비용(약 1,260억원19))의 약 7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송주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송전요금에 포함되어 지역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송전사용요금을 지역별 차등없이 최종소매요금에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은 송주법 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수행비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송주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수도권의 높은 전력수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의 비수도권 집중에 따른 해당 발전소의 전력계통 연결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송전사용요금 제도를 보다 많은 지역으로 구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담비중을 조절한다면 송전요금의 지역차등부과 효과는 송주법 시행으로 발전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도권이 부담해야 할 송전 사용 요금은 송주법 지원 사업으로 매년 발생하는 비용의 약 71%이다. 송주법 시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송전요금에 포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발전 시설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유사 효과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