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분권’분야의 대선공약, 국정과제, 로드맵, 개헌안 등 중에 교육 분야에 검토 및 적용하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후속 연구나 추가 연구, 관련 연구들에서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선공약 중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이라는 기본 방향에는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분권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추진 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및 교부율 상향, 추가 재원 마련 등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에도 직ㆍ간접적 영향 및 시사점을 주게 되므로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분야의 대선공약, 국정과제, 로드맵, 개헌안 등 중에 교육 분야에 검토하고 적용하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므로,그러한 사항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