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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에서는 형 선고 없이 몰수할 수 있는 경우를 책임 무능력자나 형사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할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불법성이 인정되는 행위는 공범의 종속성의 시작점이 될 뿐만 아니라 몰수의 시작 점이기도 하다. 즉, 유죄 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때의 몰수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몰수의 법적 성격과도 관련되는 바, 몰수가 오로지 형벌로서의 성격 만을 가지고 있다면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몰수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책임 없는 자의 몰수는 보안 처분적 성격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 이유에서는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형 선고 없이 몰수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다. 몰수가 형벌이면 이 경우 몰수할 수 없으므로 책임 없는 자의 몰수는 보안 처분이라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