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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 중에서도 성범죄는 양형기준의 시의성, 여론반영정도, 정책적 고려필요성이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무엇보다도 경험적 평가에 따른 양형인자와 규범적 평가에 따른 양형인자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을 가능성도 크고, 그 거리에 여론의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도 크다. 그러한 관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범죄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양형기준 자체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취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인자로 평가하는 문제는 양형기준 제정 당시부터 논란 대상이었다. 결국 2010년 가장 처음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 쟁점도 만취상태 성범죄에 대한 감경인자 반영금지 문제였다.
성범죄는 양형기준의 시의성, 여론반영정도, 정책적 고려필요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 경험과 규범의 양형인자 사이 일정 간격이 있고, 이에 여론이 모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