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포용국가의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2018년 GDP의 27% 수준이었던 국민 부담률(조세부담률은 20%, 2017년)을 OECD 평균인 34.2%(평균 조세부담률은 25%, 2016)에 근접하는 3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현재 GDP 대비 11% 수준인 사회지출 비율을 OECD 평균인 20%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5년 내 15%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교육, 과학기술·산업·지역 혁신 등의 혁신정책 추진, 사회적 대화와 협약을 통한 유연안정성 모델(Flexicurity Model)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포용국가에 다가가기 위해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을 인상할 필요가 있고, 혁신정책과 유연안정성 모델 등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