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이에 대상 판례는 ‘경찰관들이 저녁 8시 도로에서 위장거래자와 만나서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메트암페타민을 압수하고 저녁 8시 24분 체포현장에서 2k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4.82g을 찾아내어 압수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긴급압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4.82g은 긴급체포된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내의 것으로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적어도 결론에 있어서만큼은 사후추인을 허용하는 긍정설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판례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전 긴급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에는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법하다는 긍정적인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