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현행 헌법규정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지원 및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산업무역부”또는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통적인 산업정책기능을 축소 통합하고, 중소기업과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은 헌법이 기대하는 역할과 책무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헌법규정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19조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125조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 육성과 규제조정은 핵심적인 산업기능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3조제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산업부의 핵심기능은 중소기업기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중소기업청에 정책과 집행기능을 모두 맡기고 중소기업업무에서 벗어나 있으나, 청단위 조직으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의 중소기업청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어서 집행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현상도 발견된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능은 헌법상 규정된 산업부처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정부 내 우선순위를 향상,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적 산업정책기능을 축소하고, 중소기업과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헌법규정에 한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규제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중소기업업무에서 벗어나 있고 청단위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정부 내 우선순위의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