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단점으로는, 공지 시점이 단축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대기업들은 개발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출원함과 동시에 거대 자본과 체계적인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동시 다발적으로 다양한 판매 루트를 통해 해당 제품의 시장을 장악할 수 있지만, 개인이나 소상공인은 개발된 기술이나 디자인으로 단시간 내에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에 따라 공개 시점이 단축되면 그만큼 개인이나 소상공인은 제품 출시를 위한 준비시간이 단축되며 미쳐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 기업 등이 공지 내용을 기초로 개량하거나 회피한 기술이나 디자인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 개인이나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나아가서 개인이나 소상공인은 다양하게 변형되거나 개량될 수 있는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다수의 출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권리망을 형성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회피설계가 용이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나 소상공인에게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사처리가 빨라지고 공지도 빨라지면서 시장 선점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개인과 소상공인은 대기업처럼 빠르게 시장을 차지하기 어렵다. 출시 준비시간이 줄어서 경쟁 기업 등이 개량 또는 회피 기술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기술과 디자인 다수 출원도 어려워서 경쟁 기업등의 회피 설계가 더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