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동향이다. 위에서 살펴본 유럽의 제도, 일본의 특허법 개정내용 및 원혜영 의원 특허법 개정안도 그러한 동향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동향을 권리범위확인 심판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증거보전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원혜영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동 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침해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고가 특정한 피고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 피고가 본인의 실시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일본의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상당히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를 권리범위확인 심판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혜영 의원이 원고의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증거보전제도의 개정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