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조항은 정부 입법 규제영향분석 요건만큼 세부적이지 않으며 기획예산처(OMB)의 Circular A-4와 같이 행정규제에 요구되는 기술적인 차원의 엄격함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는 행정규제가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정립됨으로써 더욱 상세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듯이, 의원입법이 정부 입법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규제영향분석 요건은 모든 위원회 보고서에 적용되지 않으며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 보고서, 위원회가 아닌 상원 일반 보고서, 공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CRS,2015).
그러나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조항은 정부 입법 규제영향분석 요건만큼 세부적이지 않으며 기술적인 차원의 엄격함도 요하지 않는다. 한편, 규제영향분석 요건은 모든 위원회 보고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