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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사건 대상의 기준이 되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고, 불송치사건 대상의 기준이 되는 ‘그 밖의 경 우’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법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도 불송치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내용상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만약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상응하는 불송치처분을 할 수 있다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처분 재량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과 중요성은 한층 더해진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상응하는 경찰의 불송치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정법은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불송치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가능할 때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처분 재량 견제 장치 마련과 피의자의 이의 제도가 중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