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3) 재판소는 이와 같은 이유에 따라 원심판결 중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특허법 제104조의3에 관한 항변주장의 경우 상표등록에서의 부정경쟁목적의 유무를 명백히 판단하지 않은 채 피상고인의 주장을 인정한 오류가 있었고, 또한 피상고인의 주장엔 권리남용의 항변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의 해당에 관한 원심판결의 적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 부경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판시내용과 같이 주지성에 관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재판소는 항변주장이 부정경쟁목적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은 채로 피상고인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했다. 또 피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주지성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