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다음으로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합리화법’에서는 구체적인 혜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적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을 통해 포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하여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대상 시설은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로 정한 것에 한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동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 적시되어 있다. 한편, 널리 범용되면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기자재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대용량 TV나 에어컨,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소비세율 5%)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또는 에너지 프론티어 제품에 한해 면제해주고 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5및 동 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 1).
합리화법에서는 세금 혜택에 대해 별도로 적시하지 않지만, 포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데, 구체적인 근거와 세부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항목 중 지원이 필요한 기자재를 선정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