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준법감시와 내부조사에 걸쳐있는 형사정책적 목표 설정과 형사절차에 관련된 기업과 사람들의 권리 보호 사이의 순기능적/역기능적 상관관계가 현재까지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준법감시에 관한 형사법학계의 지대한 관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이 글에서는 준법감시와 내부조사의 형사소송법적 그리고 기업범죄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표와 관련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먼저 내부조사를 통해 어떻게 기업범죄 관련 증거들이 수집될 수 있는지를 개관하고(아래의 II), 이렇게 수집된 증거가 형사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형사소송법 해석에 비추어 살펴본 다음(아래의 III), 마지막으로 이런 내부조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적용이 준범감시와 내부조사를 통한 기업범죄의 효율적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표에 상응하는 것인지를 압축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아래의 IV).
이 글에서는 내부조사를 하여 기업범죄 관련 증거들이 수집되는 방법을 개관하고, 수집된 증거가 형사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후, 내부조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적용이 형사정책적 목표에 맞는지를 논의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