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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은 권고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고 있지는 않으나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의 설정을 해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정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해지권한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의 연장 등에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의 설정 해지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의 연장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지권한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간주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