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 법원의 주류적 입장은 수사기관 시야 내 법리와 관련 해 기존 유형물 압수 ･ 수색과 전자정보 압수 ･ 수색을 구별하지 않고 압수 ･ 수색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컴퓨터나 저장매체를 업무상 기록 등을 보관했던 캐비넷이나 보관함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저장형식에 따라 차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라면서 수색대상물에 ‘문서’(writings)나 ‘기록’(records)으로 기재된 영장에 의해 전자정보를 압수 ･ 수색할 수 있다고 본 초기 인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연방 4항소법원은 United States v. Williams 판결을 통해 아동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외설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피의자에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 디지털 저장매체(digital storage media)’를 수색대상물로 기재한 압수 ･ 수색영장에 기해 DVD를 압수해 온 뒤 이를 화면으로 검색하다가 다수의 아동포르노 이미지를 발견한 경우 위 압수･수색을 영장 및 수사기관 시야의 법리에 의해 적법한 압수 ･ 수색으로 판시하면서 단지 컴퓨터에 보관된 정보의 양만을 들어 이를 기존의 캐비넷에 보관된 업무상 기록과 달리 볼 근거는 전혀 없으며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파일을 일일이 열어 수색대상물인지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 법원은 전자정보를 기존 유형물과 동일하게 보고 압수수색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연방 4항소법원도 기존의 캐비넷 보관 어무상 기록과 컴퓨터 버과나 정보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