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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제인권조약 등의 국제인권규범은 각종의 소송에서 국내법의 해석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재소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헌법 및 행형법 등을 해석함에 있어 자유권규약(제14조1항)을 참고하는 것이 한 예이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많은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재소자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인권조약은 자유권규약을 포함하여 고문방지협약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약의 구체적 의미를 보충하는 각종의 하위규범(국제법에서는 이를 ‘소프트 로’라고 함)이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행형절차에서 위법 부당한 처우를 받은 재소자들은 국제인권규범(인권조약과 이를 보충하는 소프트 로)에 입각하여 우리의 행형 법령을 해석하여 주장할 수 있다. 과거의 예이기는 하지만 미결재소자가 변호인과 접견할 때 교도관이 입회한 사건에서 이것은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국제인권규범상 널리 인정되는 ‘가시불청(可視不聽)’의 원칙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한 예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국제인권규범은 각종 소송에서 국내법 해석을 이끌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절차상 위법하거나 부당 처우를 받은 자들도 이 규범을 이용하여 법령에 대한 해석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교도관이 입회한다면 ‘가시불청’의 원칙으로 항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