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TPP를 폐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미국이 TPP를 추진한 두 번째 이유에 주목한다. 만약 TPP가 실제 메가 FTA로 발족하지 않더라도 TPP 협정문을 작성하는 과정과 그 협정문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TPP 참여국은 TPP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국제표준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미 TPP처럼 협정문안(text)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각 의제별로 특정 의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 WTO 차원에서 협상참여국에게만 적용되는 형태의 ‘복수국 간 협정’ (plurilateral agreement)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조항을 제외한 다른 조항들의 경우에는 TPP 참여국 간에 이미 합의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관심 있는 여타 WTO 회원국들을 포함하는 복수국 간 협정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TPP 협상이 전체적으로는 회원국 간 이익의 균형이 맞춰져 있을지라도 각 조항별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의도대로 TPP 협정문의 존재로 인해 이 주요 내용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서 국제표준으로 발전 가능하다. TPP의 협정문안은 WTO 차원의 복수국 간 협정에서 활용 가능해져 미국은 WTO 회원국들과 복수국 간 협정 추진이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