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뇌물죄 중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첫째, 부정한 청탁에는 위법․부당한 행위는 물론 이와 같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한 청탁인 경우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이때 뇌물을 받은 제3자가 뇌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 동기 또한 불문하며 시주의 형식 및 불심(종교적 차원)에서 우러나온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 셋째, 부탁한 직무가 피고인의 재량권에 속한 것이라도 시주 등이 기업결합심사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대판 2006.6.15, 2004도3424). 아울러 상기범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 정범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넓게는 교사자 및 종범(방조범)도 포함하며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단체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한 판단기준으로 첫째, 본인이 범죄를 공동으로 하거나 민법상 대리인 또는 사자, 급부청구권자, 채권자, 가족, 부양 관계인 등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와 같은 정도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단순수뢰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행위와 같이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그 밖의 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여기에는 간접정범, 방조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실질적인 행위로 평가받은 경우(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경우)에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하고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등반대회 행사용 수건을 교부하게 한 경우 등) 상기 범죄 및 단순수뢰죄의 성립도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다른 목적(행사 등)에 부수되는 교부가 주된 목적이 된 경우에는 상기 범죄의 성립도 가능하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부당한 행위 및 당해 직무 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해 그 직무에 관한 대가를 주기로 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뇌물을 받은 제3자가 뇌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데,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 정범자를 제외한 자로서 간접정범·방조범 등 자신이 한 행위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그 밖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