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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남북한 사이에 주민의 왕래와 물품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법적 쟁점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그가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일응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판단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1990년 제정된 이후 북한주민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 등 행정법적 쟁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