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한편, 입법적 흠결로 볼 경우에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국적법에 최초 국민에 대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와 국적 판정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그 흠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법리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명료해 보이기는 하지만 후자의 견해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국가 존속 여부에 관한 논란,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시기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 및 그 자손들을 두루 포섭할 수 있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 때문에 그 정의 규정의 적확성을 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미 지난 수십 년간에 정의 규정 없이도 형성되어 온 각종의 신분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후자의 입장이 현실적인 방안이기는 하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개별 사안에 있어서 국적 판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최초 국적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후자의 견해가 지적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적 판정제도에는 입법적 흠결이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초 국민에 대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최초 국적자에 대한 모호한 해석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