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US—Superfund 사건은 간접세, 즉 상품에 부과되는 조세의 경우에 제III조 2항에 따른 수입 국경세조정이 가능함을 재확인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패널이 설시하였듯 조세의 목적이 환경보호인지 아니면 세수 확보인지는 국경세조정의 적용 가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이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패널 판단만으로는 오로지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요소만이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패널은 이 사건에서 상품생산과정에서 투입 활용된 요소를 “물리적으로 포함된”과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수입 국경세조정을 위해 투입요소(기본화학원료)가 최종상품(수입물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도 없기 때문이다.
US-Superfund를 통해 간접세는 수입 국경세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조세 목적과 국경세 조정의 적용 여부는 관련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다만 최종 상품에 포함된 요소만이 국경세조정의 대상인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