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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남북기본합의서 이외의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판결을 한 적이 없다.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투자보장ㆍ이중과세방지ㆍ청산결제ㆍ상사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한 ‘4개 경협합의서’와 그 이행을 위하여 체결된 9개의 후속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사에 따라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남북한 당국이 조약체결 방식으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한 점, 남북한이 각각 국회의 동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 등 최고입법기관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는 등 합의서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법률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되고 관보에 게재된 점 등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4개 경협합의서'와 9개의 후속합의서는 남북한 모두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의사를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으며, 조약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