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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58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39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의 유선 통화에서 ○○지붕의 본사 직원인 윤○○은 피재자가 ○○지붕의 ○○협력업체의 대표라고 진술하였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에서 피재자는 이 사건 재해일 청구인에게 자신을 ○○지붕의 ○○지사의 대표라고 소개하였으며, ○○협력업체의 업무전화가 피재자의 집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지붕의 사업주 이○○과 피재자가 사용자와 근로자로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재자와 사업주 이○○의 진술만으로 피재자가 사업주 이○○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달리, 피재자가 사업주 이○○의 근로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재자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지붕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본인을 대표라고 진술한 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주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