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섯째는 지방자치의 기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이 그 법률 제정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주민소환과 주민투표를 지방자치법에 두고는, 그 절차적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ʻ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ʼ가 실시된다면, 주민소환법이나 주민투표법과 같은 국가 단위의 법률은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주민소송에 관해서는 제정 당시 주민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만들자는 견해도 유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그 내용을 담게 되었고, 주민소송제도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 기본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은 지방자치법에 두고 절차 운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내용을 담고, 주민소송제도는 지금까지 잘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