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심사대상 판단을 위한 실질적인 관련성의 기준으로 중대성과 직접성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중대성(significance)은 규제폐지 및 완화를 통해 예상되는 생명안전 및 환경 등 사회적 가치의 감소가 심각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다. 비례의 원칙에 따 라 폐지 및 완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감소 수준이 클수록 심사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차적으로 중요규제 가운데 생명․안전․환경 관 련 규제에 대한 폐지 및 완화에 대해서 규제사후심사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중요규제 와 비중요규제의 판단이 해당 규제의 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규제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따른 구분이라는 점에서 중요규제의 폐지 및 완화로 심사대상을 한정시킬 필요 가 있다. 물론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규모가 경미한 비중 요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의 폐지 및 완화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가치의 감소 우 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규제심사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대상 판단을 위해 실질적 기준으로 중대성과 직접성을 고려할 수 있다. 중대성은 규제폐지 완화를 통해 예상된는 사회적 가치의 감소가 심각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중요규제 가운데 생명,안전,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규제사후심사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