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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법인의 독자적 책임을 당해 종업원 등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라고 이해하더라도,17) 당해 종업원 등의 벌칙 규정 위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법인만의 주의･감독 의무 불 이행을 독자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즉, 양벌 규정은 벌칙규정에의종속적 규정으로서 벌칙 규정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여, 당해 벌칙 규정 행위의 위법성에 종속하여 비로소 성립한다. 따라서 벌칙 규정의 위법성이 성립하지 아니하는시점에서, 양벌규정을 통해 벌칙규정을 차용하여 벌칙규정의 직접 수범자 이외의자에 대한 범죄성립을 인정함과 법인 등의 처벌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종속 문제를 법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주의･감독 의무는 피주의･감독자의 위법 행위가 선재할 때에만 비로소 후발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피주의･감독자는 위법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벌 규정을 통해서 교묘히 신분을 세탁해서 벌칙 조항의 주체가 아니어도 ‘실제’ 또는 ‘직접’ 행위자도 신분범을 범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의무 조항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따라서 판례와 같은 해석이 처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하더라도, 이는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또는 직접 행위자의 처벌의 근거도 직접 벌칙 조항이어야만 하고, 이와 같이 벌칙조항의 적용 없이 행위자도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범 없는 ‘누군가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벌칙 규정의 위법성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시점에서, 양벌규정을 통해 벌칙규정을 차용하여 직접 수범자 이외의 자에 대한 범죄성립과 법인 등의 처벌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종속 문제를 법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실제 또는 직접 행위자의 처벌 근거도 직접 벌칙 조항이어야 하고, 벌칙조항의 적용 없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범 없는 ‘누군가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