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법은 경쟁을 보호해야지 경쟁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 규제당국은 부지불식간 이해관계자에게 ‘포획’(capture)되기 쉽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기마민족으로서 남다른 창의력과 기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기술·신사업이 규제라는 ‘벽’에 막혀 걸음마도 못하는 상황을 종종 본다. 지나칠 정도의 개인정보보호규제로 핀테크나 사물인터넷이 활성화 안 되거나, 엄격한 생명윤리규제에 막혀 바이오산업의 R&D 연구조차 막혀 미국·유럽·일본 등에 비해 뒤쳐지는 상황이 연출되곤 했다. 우버(Uber)·에어비앤비(Airbnb) 등 O2O 및 공유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의 반발, 기존 법령 위반 등에 가로막혀 시범사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신기술·신사업이 기존 사업자의 반발, 기존 법령 위반 등 규제의 벽에 막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은 경쟁자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함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