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초국경’이란 국경을 넘는다는 뜻의 영어단어인 transboundary에서 접두사 trans-를 ‘초’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번역한 것이다. 이러한 ‘국경을 넘는’의 공간적 범위는 초기에 그 오염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국경선 중심의 접경지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오염물질의 경우 더욱 먼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으므로 1979년 국경을 넘는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제네바 협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이하 LRTAP)에서는 정의규정에서 초국경 오염(transfrontier pollution)을 한 국가의 관할권 영역 내의 오염이(가까운 국경지대를 넘어서기도 하는) 다른 국가의 관할권 영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초국경 오염을 이렇게 정의하면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high seas)와 같은 국제공역 또는 공공물(res communis omnium)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스톡홀름 선언 21원칙과 22원칙에서도 국가관할권의 범주를 벗어난 지역을 환경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사실 transboundary는 ‘월경’, ‘국경을 넘는’, ‘국가 간’ 등의 여러 단어로 번역되며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처럼 자국 관할권 이외 타국 관할권과 국제공역의 환경문제를 포괄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초국경’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쓰기로 한다.
오염의 규모가 작았던 1979년 제네바 협약에서는 '초국경'의 범위가 국경선 접경지대를 가피키는 것이었다면, 스톡홀름 선언 21원칙과 22원칙에서는 더 나아가 국제공역 및 공공물도 boundary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현재의 transboundary-초국경 는 타국 관할권과 환경문제를 포괄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