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한편, 특허법상 침해죄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친고죄로,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침해 이외 간접침해 행위(침해 행위로 보는 행위-특허법 제127조)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가 되나,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특허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직접침해죄는 물론 이와는 별도로 간주 침해행위의 형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침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고 형사적 처벌은 없다.
특허법상 침해죄는 친고죄로, 우리나라는 간접침해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특허권 침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 기수범과 같은 처벌을 내릴 때의 형법의 불균형성 문제 등이 생긴다. 한편 일본은 직접침해죄와 별도로 간주 침해행위의 형이 있고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