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단기적이든 장기적 목표를 설정했든 정책결과는 의도한 목표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014년 1.21이었던 합계출산율을 6년 뒤인 2020년에는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저출산 기본계획의 목표(대한민국정부, 2016:41)는 단기적이면서 달성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단기적 정책목표를 의도한대로 달성할 수 없는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반면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한 각종 조치는 사회보장급여 규모와 수준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전에 없던 사회보장제도가 출산율 제고와 관계없이 도입ㆍ구축되는 의도치 않은 정책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기간과 목표설정 여부와 다른 정책결과가 나올 수 있다. 2014년 세웠던 저출산 계획은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 단기 목표를 의도처럼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