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에서 부부 각자에게 분배될 지분의 크기 또는 비율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쌍방의 기여정도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분할하며,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균등분할이 부당한 경우에도 기여정도, 소비정도, 분할 후 각자의 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 균등히 보장되도록 분할한다. 북한 가족법도 제39조에서 "이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나가는 경우 개별재산(가정성원이 되기 전 또는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개별적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라고 규정하여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동일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이후에도 종전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를 인정한다. '이혼사건심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재판소는 이혼 후 생활이 곤란하게 될 당사자를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 일정한 부양료를 지불하게 할 수 있다, 이혼 후 부양료의 액수 및 그 지불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부양료 청구자의 노동능력 상실정도, 생활이 곤란하게 될 이유, 그 이유의 발생원인 및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북한 가족법은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118조에서 이혼소송 심리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양문제도 함께 해결하도록 규정하여 전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가족법은 이혼으로 가정성원이 갈라져나가는 경우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어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이혼소송 심리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양문제도 함께 해결하도록 규정하여 전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