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 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전건송치주의 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삭제하는 대신 제245조의5에서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관의 책임성이 증대되어, 보다 신중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에서는 전건송치주의를 법률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의 책임성이 증대되어 보다 신중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위함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