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먼저 미세먼지법(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에 따라중앙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평가와 심의를 진행하도록되어 있다. 미세먼지 고농도시에는 전국적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행제한, 시차 출퇴근 등 적극적인 수요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통부문 단기 대책으로는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및 노후화물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운행차 및 신규 경유차에 대해서는 실도로 인증기준을 도입하여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강화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경유차 비중을 점차 축소해가는 한편, 친환경차 시장대중화를 위하여 충전소를 확대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며, 배출가스검사제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미세먼지법에 따라 중앙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평가와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