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첫째, 특허법에서 ‘발명의 설명’이 발명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주는 조항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실시가능 요건) 및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뒷받침 요건)이며 이 두 조항은 발명의 공개를 통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적법성을 부여하여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두 조항의 이러한 유사성은 청구항에 기재된 ‘보호받으려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기 위해 어느 정도로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불명료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청구항의 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직접 기재되어 있느냐 또는 기재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청구항의 발명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어야 하는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느냐로 나뉘어져 적용되어 왔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와 제42조 제4항 제1호는 발명을 공개하여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제한한다는 역할을 맡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공통점은 보호받으려는 발명이 얼마나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