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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국내에 수입되기 이전 외국에서 최초로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경우 위 3년의 기산일에 관해 보건대,  국내에 수입된 날을 위 3년의 기산일로 보게 되면 외국에 서 먼저 제작된 상품의 형태는 외국에서의 판매기간과 국내에 수입된 날로부터 3년간 보호 되는 결과가 되므로 국내에서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경우에 비하여 더 오랜 기간 보호를 받게 되고, 특히 외국 상품으로서 국내에 수입ㆍ판매되고 있지 않은 상품은 위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년의 기산일은 국내에 수입된 날이 아니라외국에서 시제품 등이 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 수입된 날을 3년 기산일로 보면 국내에서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경우보다 더 오랜 기간 보호를 받는다. 3년 기산일은 외국에서 시제품 등이 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