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다. SEC 규칙 10b-5
'34년 증권거래법 제10조 b에 따르면 사기적 거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SEC가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규칙에 위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사기적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SEC규칙에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SEC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기행위나 불법거래도 규제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1943년에 SEC규칙 10b-5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르면 ① 사기를 목적으로 책략, 계략 또는 술책을 사용하거나, ②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그 표시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 표시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실의 표시를 누락하거나, ③ 타인을 기망하거나, 기망할 수 있는 행위관행 또는 거래과정에 참여하는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처벌되고 있다. 동 규칙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간통상의 방법이나 우편을 사용하여 또는 전국증권거래소의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증권거래'로 사기적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즉 동 규칙은 등록법인이건 비등록법인이건 불문하고 모든 증권거래에 적용된다.
SEC 규칙은 사기행위를 규제하는 핵심요건이다. 이는 사기를 위한 계략 사용, 중요사실에 관한 허위표시와 표시 누락,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위법 사항으로 규정한다. 사기적 거래의 범위는 직간접적으로 주간통상, 우편, 증권거래소 시설을 통하는 모든 증권거래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