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에 대해 소급적 부과 방식을 지닌 국가는 확정관세와 기존 예치율과의 차액에 대해 환불 또는 추가 징수가 모두 가능하고, 장래적 부과 방식을 지닌 국가는 관세 하향으로 인한 환불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어떤 부과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국내 산업의 보호 능력에 현저한 차이를 낳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환불에 관한 협정 제9.3.3조는 실제보다 과다한 반덤핑 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조사당국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관세를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조사당국이 관세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해 장래적 시스템을 택하여 확정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신뢰하는 수출자 및 수입자들의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확정관세 부과 이후 수출자의 흡수행위 등에 의해 덤핑이 악화되는 경우, 중간재심 및 일몰재심 등을 통해 관세율 및 부과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 하향으로 인한 환불은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 불합리 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 협정은 과다한 반덤핑 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관세 행정의 효율성과 수출자와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