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통제장치에 준하는 정도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방안은 현행 법규정, 특히 ｢검찰사건사무규칙(이하규칙)｣ 및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관한 규정(이하 준칙)｣ 등에 이미 구체화되어 있다. 예컨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서를(규칙 제32조제1항, 준칙 제37조 제1항),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규칙제32조 제2항, 준칙 제37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준칙 제38조). 그러나 이들 규정에 의한 통제는 직접적이지 못하고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지고 난 후 간접적인 점검방식에 의한 통제에 머물러 통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는 특히 독립적이고 중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 강제처분의 통제자로서 의 자격이 의심되는 ‘검찰’에 의한 사법통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통제장치 실행 방안에는 현행범 체포서 및 인수서 작성, 검사 앞 피의자 석방 보고 등 검찰 관련 수사 규정이 있으나, 이는 간접 통제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독립적이며 중립성이 뒷받침된 ‘법관’의 사법통제가 아니라 강제처분 관제자인 검찰의 통제라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