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노동은 우리 사회와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기초이다.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자연이 제공한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노동의 산물이다. 노동자 없는 우리의 사회와 삶은 생각할 수도 없다. 실제로 노동자와 그 가족은 우리 사회 구성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선언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천명했고,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험하게 한다’고 연대의 원칙을 천명했던 것이다.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근로계약의 체결 시 ‘노동자의 인간존엄성을 보장’할 정도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계약자유의 원칙도 수정하였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취지이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보상제도의 분야에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도입함으로써 과실책임의 원칙도 수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법원리의 수정을 통하여 형성된 사회권의 하나로 체계화된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인권은 우리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권과 노동3권에서도 명백히 적시돼있다. 국가는“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며(제32조 제1항 2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준의 최소 근로조건을 법(‘근로기준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2조 제3항), 여자와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제32조 제4항, 제5항)을 두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노동자가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회이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강제하였다. 국가는 사법 권리 수정, 최저임금법 실시, 근로기준법, 보호 조항 등을 통하여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