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독일의 경우 구금은 물론이고 체포나 압수･수색, 운전면허의 정지나 직업금지의 집행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구금이나 형의 집행에 대해서만 보상을 인정하는 우리나라도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도 보상의 대상에 포섭시킴으로써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자들을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당한 압수로 인해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배상제도가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보상의 대상이 미구금 피의자나 피고인은 물론이고 압수물로까지 확대된다면, 자칫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가 남용되어 수사와 기소 및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국가사법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자들을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가 남용되어 수사와 기소 및 재판에 이르는 국가사법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