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원고가 적극적으로 탈북자 지원 활동에 나서게 된 계기를 제공하였던 소외인 목사는 2001년경 동일한 활동을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구금되었다가 국외로 추방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 시점을 전후하여서도 상당기간 동안 그가 대표로 있던 ○○○○선교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 내외에서 공개적으로 대규모의 탈북자 지원 활동을 벌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인 목사는 물론이고, 그에 협조하여 탈북자 지원 활동에 관여한 원고 또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바, 2009. 3.경 해당 활동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원고가 출소 직후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 타국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던 것에는, 기존의 탈북자 지원 활동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위와 같은 주목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여지가 있다[중국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도주인등록표’(갑 제7호증)상에 기재된 원고의 도주 날짜 등 관련 정보의 내용 및 원고가 2009. 3.경 중국을 떠난 후 태국 등 제3국에 난민신청을 하였던사정 또한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소외인 목사는 탈북자 지원을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국외 추방되었다. 따라서 그에 협조한 원고도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는바, 중국 정부의 주목은 원고가 출소 직후 중국을 떠나 타국을 전전하며 생활했던 이유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