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셋째,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민주적 재구성 및 사회적 합의 기반 교육개혁 추진 체계확립을 위한 중심 과제로서 정부 차원의 교육개혁 추진 기구에 대한 질적 혁신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 특히,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관련 추진 체계에 대한 성찰적 검토에 기반하여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을 뛰어넘는 실질적 정책 수립 및 실행의 권한을 지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운영이 본질적 과제로서 제기된다. 교육 분야는 어느 분야 이상으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계층별, 집단별 갈등이 존재하지만 역설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개혁 요구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나아가, 이러한 개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분야를 관장하는 하나의 사회적 합의 제도이자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운영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무르익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새로 설립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중심의 폐쇄적, 일방적 정책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적, 상생적 정책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적 대의 민주주의와 혁신적, 숙의적 정책결정 기제의 역동적, 균형적 결합을 통해 합의와 신뢰기반 시민 문화를 정착, 확산시키는 데 핵심 행위자로 역할할 것이 기대된다.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기구를 질적으로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제도이자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기존 정책결정의 한계를 넘어 민, 관의 상생 정책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신뢰 기반의 시민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