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그동안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고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도 종종 수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이민정책관련 해외사례 연구들은 외국인력 도입정책, 이민자 통합정책, 이민정책추진체계 등 주로 외국의 이민정책의 단면들에 대해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민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각 주제별(가령, 단순인력정책, 전문인력 유치정책, 국적제도 등)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민정책이 갖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외 주요 이민국가들이 특정 이민정책을 채택하게된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적 배경과 그러한 정책채택의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이에 기반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의 이민정책 관련 해외사례 연구는 그들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차원에 그쳐, 그러한 이민 정책이 나온 여러 맥락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써 발생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