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첫째, 평등권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제1항 조문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균등하게’ 를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로 제한한 것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어떤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최소한 그러한 교육을 받을 만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말을 뒤집으면, 동일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기회를 차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기부금 입학제도가 허용될 수 없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한편,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를 잘못 해석하면 능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문구를 ‘능력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적으로 특정 내용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4. 2. 24. 자 93헌마192 결정, 박민형 외, 2018에서 재인용).
평등권적 측면을 지닌 제 1항 조문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은 법률로 정한 교육을 받고자 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부금 입학제도 불허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