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북한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싶다. 첫째는, 그동안 국가들이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법 위반문제, 개발협력에 관한 대북정책들을 수립할 때, 전체 북한 주민의 발전권 보장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현재 북한 정권의 독재와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하루 빨리 구하고 국제 사회의 위협인 북한정권을 제거한다는 정치적 해결에 치우쳐서 북한의 정권교체나 북한 정권의 정책 전환을 그 목표로 하다보니, 북핵과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현 북한주민의 생활개선과 발전을 위한 참여정책 (engagement policy)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 논의도 북한의 정권교체나 정책변경파와 참여정책파로 나뉘어 버렸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유엔 회원국이자 인권조약당사자로서 남북한 전 주민의 발전권 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이 핵문제, 인권문제와 동등하거나 남북한관계를 다루는 상위목표가 된다면 핵문제, 인권문제, 개발협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에도 전주민을 위한 고려가 반드시 들어가야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동안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정치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 전 주민의 발전권 보장을 위해 국제협력은 핵문제, 인권문제, 개발협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에도 전주민을 위한 고려가 반드시 들어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