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ICSID 협약은 법인의 국적 판단 기준에 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적 판단의 기준은 체약국들의 중재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 개별 투자협정들이 정하는 데에 따른다. 투자협정이 통상 규정하고 있는 국적 기준은 설립 준거법이다. 설립 준거법에 따라서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는 그 국적이 주장된 투자협정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체약 당사국들이 설립 준거법 이외에 회사 본사의 소재 또는 등록지,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는 곳, 실질적인 사업의 영위, 또는 주주의 국적 또는 자본의 출처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두려면, 이러한 요건들을 체약국들의 중재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 투자협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ICSID 협약은 이러한 추가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자협정이 법인의 국적 판단의 기준으로서 형식적 요건인 설립 준거법만을 명시하고 있으면, ICSID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요건만 충족되면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ICSID 협약은 이 점에 있어서 형식적 요건 외에 법인의 실체적 소유 지배 관계까지를 고려하는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국제 관습법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ICSID 협약은 법인의 국적 판단 기준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은 개별 투자협정에 따른다. 투자협정의 통상 국적 기준은 설립 준거법에 따르며, ICSID 중재판정부는 투자협정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추가적인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