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이것이 가능한 방안으로 ‘학교 안전사고’의 보상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모두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학교 안전사고 보상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유학기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밖 체험활동에 따른 보상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다만, ‘수익자 부담’라고 했을 때 결국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학부모는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학교 밖 체험활동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수익자 부담’의 조항을 신설하되 동시에 ‘시·도 지자체가 수익자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신설하여 수익자 부담을 시·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은 관련 법률에 의해 모두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수익자 부담’이라고 했을 때 학부모가 학교 밖 체험활동에 동의하지 않을 수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의 조항과 함께 ‘시/도 지자체가 수익자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