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안전망이란 “여러 잠재적인 건강 위해 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개념을 포괄하고있어 대부분은 “건강안전망”의 차원 보다는 “보건의료 정책”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MERS와 같은 국가 재난으로서의 건강 위해 요소는 “보건 의료 정책”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차원의 정책적 투입 및 산출 요소를내포하고 있어서 “국민 안전망”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졸고에서는 국민의 건강 보존에 필요한 통념적인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의 “보건의료” 정책의 집행을 위한 자원 투입 및 제도는 논외로 하고 그 발생 및 전파가 급격하여 예측이 어렵거나 불가한 건강 위해 요소에 대한 “건강 안전망” 만을 논의 하고자 한다.
건강안전망은 국민을 여러 건강 위해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국가 제도이다. 이는 보건의료 전반을 포괄하나, 국가 재난과 같은 것은 다루기 어렵다. 이 글은 기존 보건의료 정책이 아닌 예측이 어려운 건강 안전망을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