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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형벌부과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책임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에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의미의 책임능력이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입법자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양벌규정이 법인의 책임능력을 규범적으로 가정하거나 전제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암묵적인 암시조차도 주고 있지 않다. 양벌규정상의 단서조항은 법인에게 책임능력을 인정하기 보다는 단순히 법인도 처벌받기 위해서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귀책사유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귀책 또는 넓은 의미의 죄)이 있어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진정한 의미의 책임주의원칙이 아니라 책임주의원칙의 다른 측면인 ‘불법이 있어야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양벌규정은 법치국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행위책임원칙 내지 책임개별화원칙과 조화될 수 있을 뿐이다. 법인의 책임능력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도 책임주의원칙을 관철시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도 불법관련적 책임주의의 원칙의 단면을 의미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한다. 요컨대 법인의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전제에 서지 않는 한 양벌규정은 인간의 존엄성에 뿌리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전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법인에게 형벌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으로 포섭되는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인에게 형사처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 현행법체계가 보여주고 있는 이중성(이원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양벌규정이 여전히 법인의 책임능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근본적인 한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형벌부과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책임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양벌규정에서는 법인에게 책임 능력을 인정하기보다 단순히 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양벌 규정에서 법인의 책임 능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만 진정한 의미로 책임주의 원칙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