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북한은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폐기를 포함한 군축을 통해 평화-발전-인권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이 군사력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는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은 군사비와 관련해서는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공개해왔다. 최근 공개 내용을 보면 16.0%(2013년), 15.9%(2014년 및 2015년), 15.8%(2016-2019년)로 소폭이나마 감소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연간 군사비를 3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해왔다. 이에 반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 그레고리 톨로라야(Georgy Toloraya)는 구소련의 군사비 산출 방식에 기초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2-3%”로 추정하면서 이런 군비 부담의 경감은 병진노선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는 연간 6-9억 달러에 불과해진다.
북한은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핵 폐기를 포함한 군축으로 평화-발전-인권의 선순환을 꾀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 그레고리 톨로라야의 추측에 의하면 북한의 군사비는 연간 6-9억 달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