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국제인권조약이 원용･적용된 판결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판결문에서 원용되는 조약의 종류와 문제되는 권리 유형, 소송의 쟁점 유형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의 규범적 지위가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실 자체가 국내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재판을 통한 개인의 인권 구제에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다시 말해 국제인권조약의 규범력 향상과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개인의 인권 구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실제로 재판에서 어떠한 논거로 인정･불인정되었는지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제인권조약의 규범력 향상과 그를 통한 개인의 인권 구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재판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