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관해서 형사책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다. 비록 위헌 정족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4명의 헌법재판관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한 전과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성범죄자들도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하는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형사책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필수적 신상정보등록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하며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