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치매가 중증에서 말기로 진행되면서 점차 전신 근육경직을 비롯한 신체적 장애가 동반된다. 단편적 기억마저 상실하고, 보행이나 식이마저 스스로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득이 성년후견을 개시하여 포괄적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성년후견이건 한정후견이건 그것이 개시되기 위해서 의사의 감정이 필요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의사의 감정에 갈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의문이다. 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위 제도상의 장기요양등급은, 장애판정등급과는 달리, 법정후견의 개시요건을 입증하기에 부적절하다. 이는 오로지 식사ㆍ배설ㆍ착의 등 일상생활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신체적 기능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일 뿐, “정신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무처리능력이 결여” 또는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의 감정을 대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마련을 통해 성년후견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치매는 말기로 진행되면 전신 근육경직과 신체적 장애가 수반된다. 단편적 기억상실과 보행, 식이불가로 성년후견을 개시하여 포괄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의사 감정을 대체할 객관적 자료 마련으로 성년후견 제도를 수월하게 이용하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