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인식이 충분히 균형감을 갖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적법절차 보장이 수반하는 한계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비판적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 형사절차의 ‘효율성’ 제고의 관점에서 적법절차 준수가 원활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기본적’ 문제 제기에 그치고 있다. 적법절차 보장의 현실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부족하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아마도 적법절차 이론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경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듯, 적법절차는 영국에서 기원하고 미국에서 꽃을 피웠는데, 1960년대 미국에서 활발했던 민권운동(civil right movement)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적법절차 이론이 1970, 80년대 권위주의적 형사절차가 지배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인권보장과 ‘동의어’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후 적법절차 조항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 조문에 삽입되었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위상이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형사절차의 효율성에 대한 불균형은 항상 기본적 문제 제기에 한정되어 왔다. 적법절차 준수가 원활한 수사의 장애물이라는 인식은 1970, 80년대에 적법적차 이론의 대두로 인권보장과 동의어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상이 유지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