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독립적 행위주체로서의 성질 즉 자율성이 없는 수술로봇은 의료계약상 당사자, 이행대행자 및 이행보조자 등 행위자가 될 수 없다면, 의료계약상 급부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가? 결국 메스 등과 같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 도구로서의 수준은 종래 개복수술에서의 메스와 같은 의료기구와는 질적으로 다르므로 ‘스마트한’ 의료도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 스마트하다는 점이 스스로 환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지는 존재로 평가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를 이용하는 행위자(당사자, 대행자 또는 보조자)의 계약상 의무 내지 책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는 검토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율성이 없는 수술로봇은 행위자가 될 수 없지만 그 도구로서의 수준은 높은 '스마트한' 의료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는 행위자의 계약상 의무내지 책임을 검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