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또 다른,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서 의도적인 위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형태로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의도적인 위험행위는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 기타 행동준칙 위반으로 정의되기에, 의도적인 위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법령의 형식으로 위험관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입법자가 위험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종류와 성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법령의 형태로 유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서, 법령을 통하여 세세하게 위험관리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필요적 위험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규범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규범이 증대될수록 규범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현실에서 모든 규범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오늘날 시스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규제모델이 개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형벌을 통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는 의무부과/이행강제 모델에서 위험시스템 운영주체가 스스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종류와 성격을 적절히 평가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위험성 평가 및 관리 모델로 이행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요컨대 형벌을 통한 의도적인 위험행위의 억제 및 재난예방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중대한 의도적인 위험행위에 대하여서만 형벌을 부과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하는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의도적인 위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면 오히려 필요적 위험행위를 양산하고, 규범 간의 상호모순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모든 규범을 준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때문에 형벌을 통한 의도적인 위험행위의 억제 및 재난예방이 효과를 거두려면 중대한 의도적인 위험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하는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