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투명성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재심리(hearings for the presentation of evidence or for oral argument)를 공개하되 중 재판정부는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물적 설비를 이유로 중재심리의 일부를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투명성의 예외로서 투자조약에서 보호하는 정보, 영업비밀 정보(confidentialbusiness information), 국내법에서 보호하는정보, 법집행 방해와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 정보의 유형으로 예시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정보와 관련해서는 중재실무작업반 제57차 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그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재소송이 정부의 환경보호조치나 보건조치처럼 대중들에게 민감한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대중(혹은 NGO단체)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자(즉 청구인)간에 영업비밀의 의미에 대한견해차이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정부는 투명성 규칙에 따라 중재심리를 공개해야하나 상황에 따라 일부를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투명성의 예외를 예시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같은 경우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 대립하는 대중과 외국 투자자 같이 소송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