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발표자도 지적하였듯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한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에 대해 유아교육 관련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한계와 우려점이 제기되고 있다(최은영, 박창현, 송신영, 2016).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사항을 제안하면, 첫째는 공공형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앞에서 제안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정책(브릿지경제, 2016)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학부모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체제와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는 무엇보다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둘째는 비용부담을 감소하더라도 질 높은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할 때 개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비용 감소가 필요한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업료와 입학금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교재료, 급․간식비, 신학기 용품비, 교통비, 각종 현장에 소요되는 비품 및 학습 준비물 등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감소를 위한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를 고려해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양질의 교육 제공과 학부모 비용 감소에 더 바람직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유도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개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과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