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따라서 탄소세가 단순히 과세 대상이 탄소 즉 최종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라는 이유에서 탄소세가 상품에 적용되는 간접세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예를 들어  ‘상품 1개당’ 평균 탄소 배출량과 과세율이 결정되고 이후 탄소세가 ‘상품의 수량에 따라’ 많이 또는 적게 부과되는 등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되는 최종 상품을 매개로 하여 즉 최종 상품에 일정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배출책임이부과된다면, 그러한 과세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된 내국 간접세로서 제III조 2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종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가 최종 상품에 가지는 관련성이 강할수록 제III조 2항 1문의 의미에서 상품에 간접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인정받기 쉽고, 반대로 최종 상품과의 관련성이 적은 경우일수록 상품에 간접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 앞서 검토한 배출권 매입 제출 요건과는 달리, 최종‘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탄소세는 AdArticle III를 통해 제II조 2항 (a)호와 제III조 2항의 적용을 받는 재정적 국내 조치 즉 수입 국경세 조정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상품 1개당 평균 탄소 배출량과 과세율이 결정되어 상품 수량에 따른 배출책임이 최종상품에 부과된다면, 탄소세가 최종 상품을 매개로 하여 관련성을 가지게 되므로 내국 간접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상품과 관련성이 적은 상품일 경우는 수입 국경세 조정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