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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공적 시설의 이용거부를 에워싸고 전국적으로 다수의 사건이 제기되었다. 1995년의 중핵파 공항건설반대 집회사건에 대한 판결은, 집회의 자유와 공적 시설의 이용 관계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헌법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합헌 여부 판단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중요성과 집회 등으로 침해될 수 있는 다른 기본적 인권의 내용이나 침해발생의 위험성 정도 등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익형량론”, 집회가 열림으로 인해 인명, 신체 또는 재산이 침해되고 명백하고 절박한 공공의 안전이 해하여 질 위험이 구체적으로 예견될 것이 상당한 경우라는 “명백하고 절박한 위험의 기준”의 2단계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다른 위험성과의 비교로 하여 결정되거나 그보다 위험의 수준이 높을 경우를 나누어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