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또 다른 조세피난처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에 페이퍼컴퍼니와 페이퍼컴퍼니 사이에 어떤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때 아무런 사업상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라는 가공의 명목의 거액을 송금하였다면 송금된 자금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된 장본인, 즉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 자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는 차명계좌에 불과하고 차명계좌에 송금된 자금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소유로 볼 수 있다. 페이퍼컴퍼니의 계좌가 차명계좌인지 여부는 당해 계좌에 송금된 돈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1인 회사 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전혀 별개로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횡령죄와의 관계에서 주식회사가 지배주주와 구분되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 주식회사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 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보았을 때, 1인 회사명의의 계좌는 바로 1인 주주의 차명계좌로 보아야 하는데, 1인 주주가 1인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다는 판례의 법리에 배치된다고 한다.
페이퍼컴퍼니가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송금했다면 송금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는 차명계좌에 불과하며 송금된 자금은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을 지배하는 자의 소유라 할 수 있다. 현행 횡령죄에 따르면 1인 회사의 경우라도 그 회사의 재산이 1일 주주의 소유라 할 수 없기에 회사 소유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차명계좌의 사용은 횡령죄에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