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해당 판결을 필요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 공시로 인해 오히려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명예나 인격권이 훼손되고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바, 2015년 11월 4일 홍일표의원 등은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588)을 발의하였다. 이후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 위원장이 제출한 대안(의안번호 1918711)으로 반영된 후 폐기되었고, 대안은 2016년 5월 1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피고인 등의 의사를 반영해 재심무죄판결의 공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판단된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 판결을 공고하도록 규정에 의해 피고인의 명예나 인격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피고인 등의 의사를 반영해 공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