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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집 등을 임무로 하는 자로 고도의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적격성 심사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단된 북한 치안기관 출신자를 해임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가 기관인 경찰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유지권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 또한 부적격자에 대한 해임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 자만 경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목적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청렴함과 준법 정신,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다. 따라서 부적격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