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위에서 본 대로 헌법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한 마디로 압축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체제경쟁을 하는 가운데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독재체제”와의 대립항으로서 잘 어울리는 조어(造語)이다. 소위 “유일사상”이라는 특정한 이데올로기 아래로 전체 “인민”을 종속시켜서,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앗아가는 체제가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오남용하고 있음에 대항하여, 우리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부르고 있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이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그 용어 자체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다. 문제는 헌법현실에서 그것이 담당했던 역할이고, 그러한 역할의 누적이 결국 용어 자체에 대한 염오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을 뿐이다. 하여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용어가 태생적․역사적 한계를 극복하여 본래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에 대항해서 나온 용어로 적절하지만 담당했던 역할로 인해 용어마저 부정적인 느낌을 주어서 이것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