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특허법 제104조의2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면 자기의 행위의 구체적양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구체적 양태를 충분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일부 피고는 분쟁에 관한 원고특허의 청구범위에 합치하지 않는 자료 등을 선택하여 ‘구체적 양태’로 제출한 경우에 재판소가 특허법 제104조의2의 구체적 양태로 인정하여 원고에 의한 침해의 입증이 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패소하였다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쟁점 정리 절차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특허법 제104조의2에 있어서 자기 행위의 구체적 양태를 명시하는 의무에 추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피고가 특허법 제104조의2에 따른 구체적 양태를 충분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기 행위의 구체적 양태 증명을 위한 증거 제출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