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현재 우리나라는 송주법의 시행을 통하여 송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주변지역지원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비용으로 약 1,2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송주법의 시행으로 인한 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대도시와 도서지역의 문제로 점점 확대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원을 통한 갈등해결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현실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별 차등요금 현실화의 가장 기본은 송전요금을 통한 차등부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전요금의 지역별 차등부과는 수요가 높은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가격신호를 주어 장기적으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 구분을 수요부문별, 발전부문별로 더 세분화된 지역구분과 각 지역에 맞는 단가를 적용한다면 지역별 차등요금이 전력의 발전 및 소비 주체들에게 더욱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송주법으로 보상 및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역간 차이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래서 송전요금의 차등부과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람들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