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파괴하는 한편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교란하는 등의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익침해범죄이다. 이러한 조세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세범처벌법은 제정이후 현재까지 28번의 개정을 통하여 책임원칙의 강화, 법정형 조정, 과태료 도입 등 여러 부분에서 변경되었고 세무당국도 조세범죄에 대하여 범칙조사 강화와 적극적 고발조치로써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과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것처럼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점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공익침해범죄이다. 조세범 처벌법으로 조세범죄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있으나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해 예방효과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