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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시의 예정 또는 가능에 대하여 너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 실시예정 또는 가능 제품에 대하여 미리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용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며, 느슨한 증명을 요구하면 위에서 제시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즉, 효용성과 오남용은 서로 길항관계에 있어서 오남용을 방지코자 하는 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용성은 더 낮아지는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실시의 예정 또는 가능에 대하여 증명을 요구하는 현행 실무는 효용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예정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실시의 예정 또는 가능을 주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다르게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심결을 받은 후 그 심결을 침해소송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전략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어야 한다. 현행 실무는 재판부가 그 심결에 현혹되어 그릇된 판단을 할 것을 우려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체를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잘 작동되려면 청구인이 실시의 예정이나 가능을 주장하였을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낫다. 요즘 재판부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까 염려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