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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무 조항의 귀속자와 벌칙 조항의 행위자가 불 일치하는 경우 벌칙조항은존재하고 벌칙 조항의 위반으로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경우에도 처벌되는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3에서 제31조 제1항 의무 조항의 수범자는 관련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이고 의무 조항을 통해 부과되는 의무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의무’이다. 그리고 벌칙 조항인 제66조 제13호는의무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 시키는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한 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치･운영자가 아닌 종업원 등이 직접 행위자이기 때문에 직접 행위자는 의무조항에서 요구하는 신분이 결격된 비신분자라는 점에서 벌칙 조항의 정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의무 조항의 귀속자와 벌칙 조항의 행위자가 불 일치하는 경우,  그 어느 경우에도 처벌되는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