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이 사건 마약법조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마약법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마약법조항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만 5년에서 10년으로 올려놓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마약법조항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마약법조항과 구성요건을 같게 규정하며 법정형의 하한만 5년을 10년으로 올려놓아, 마약법조항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다퉈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