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둘째는 선동죄, 파괴활동범죄, 테러리즘 범죄의 단죄체계 구축이다. 이들 범죄들은 우리의 국가안보법제가 거의 예상이나 준비를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 로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재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가 보여주지만 국가안보 법제는 분단시대에만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사범은 통일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하고 엄중하다. 예컨대 영국은 반역죄와 궁극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반역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위험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방식(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정부 에 대한 반대를 조직하거나 고무하는 범죄인 선동죄(sedition, 煽動罪)도 그 기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반역죄의 유형으로 엄히 벌한다. 국가안보 위해는 국가 기강 문란에서 오고 국가정신의 해이는 거짓말과 선동 때문인 것을 각국은 경 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가안보법제에 선동죄, 파괴활동범죄, 테러리즘 범죄는 무방비 상태이다. 영국은 정부에 반대를 조직하거나 선동죄의 위험성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 엄히 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