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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2007. 10. 16.)에서 노동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기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해석되는 자가 아니면서, 특정한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수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그 사업주에게 의존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개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존속 보호, 보수의 지급 보호, 휴일･휴가의 보장, 성희롱의 예방･구제, 산업안전･보건, 모성보호, 균등처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분쟁해결 및 근로감독관에 의한 감독 등 규정을 마련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2017. 4. 6.)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에 대한 심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규정과 함께 노동3권 또한 보장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조속히 입법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