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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투자 결정은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 및 물류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효과를 주로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자금액인 유량(Flow)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완성된 사회기반시설인 저량(Stock)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방향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국가 경제 발전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교통시설 투자 관련 최상위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제1조(목적)에서 동 법의 목적을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통 및 물류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투자 효과를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측면에서 검토하나 예비타당성조사는 사회기반시설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