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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 소유자 등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용도 외 사용ㆍ본래기능 미유지가 확인된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보아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미시정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규정한다. 위반 시 구청장은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내용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