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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체 체불임금 해결시스템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임금체불에 대한 제도 중 그나마 잘 작동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관한 것으로, 우선 이 법에서는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하여 ‘사업계속의 불가능 등’, ‘퇴직한 근로자 등’을 그 기본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험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식(프랑스), 다른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식(독일)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정책적 제언이 제기된 바 있는데, 프랑스와 같이 임금채권보장 범위를 절차에 따라 시간적으로 구분하면서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체불임금 해결 시스템을 손보려면 잘 작동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처럼 보험적 성격을 강화하거나, 독일처럼 다른 사회보험이나 복지제도와 연계할 수도 있다. 체당금을 물리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프랑스처럼 그 범위를 시간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