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타율적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진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면 필연적으로 집회를 개최‧ 진행하려는 자에게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비판, 경찰이 집회장소에서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피촬영자의 열람이나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피촬영자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비판, 집회자들과 제3자들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장소에서의 채증활동은 필요하나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비판 등에 근거하여, 시민단체에서는 18대 국회에서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의안번호 1804831호)에 포함되어 있던 채증근거인 제19조의2507) 신설에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위 법안은 2012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집시법 개정안(의안법호 1913007호)에서 집회‧ 시위에 대한 채증활동의 대상이나 목적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사진촬영이 집회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경찰이 피촬영자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집시법 개정안의 채증에 대한 규정인 제19조의 신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