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으로, (ⅱ) 비록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직접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직접 질서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 즉 질서위반법 제30조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연인이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를 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도”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간략히 분석하여 보면, 먼저 법인 등에게 질서위반금이 부과되는 요건으로, “법인 등의 대표권을 가지는 기관, 기관의 구성원 등이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를 행함으로써 법인 등에 부과되어 있는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법인 등이 이득을 얻게 하는 경우”(제30조 1항)라면 질서위반금을 부과 가능하며, 이러한 질서위반금에 대하여는 법인으로부터의 이익 박탈이라는 의미의 행정처분으로 해석한다. 또한 “기관 등의 행위는 단체의 행위로서, 대표자 등 지위에 있지 않는 자의 행위는 이들 기관의 감독의무위반으로 서 단체에 귀책이 인정된다.” 그리고 “기관 내부의 누군가가 범죄나 감독의무위반을 포함한 질서위반행위를 유책하게 행위한 것이 확정된다면, 동법 제30조 제4항이 적용되어 구체적인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단체에 대하여는 질서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직접 형벌 부과가 불가능해도 질서위반법 제 30조에 의해 법인에 직접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된다. 법인 혹은 기관 내부의 누군가가 범죄행위 혹은 질서위반행위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질서위반금 부과되며, 이는 법인으로부터의 이익 박탈이라는 행정처분으로 해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