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ICSID 협약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법인은 “당사자가 어느 분쟁을 조정이나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일자에 그러한 분쟁 당사국 이외의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법인(any juridical person which had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other than the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submit such dispute to conciliation or arbitra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ICSID 협약이 ‘juridical pers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자연인이 아닌 청구인이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이름으로 ICSID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상당수의 BIT들이 자연인이 아닌 투자자를 정의하면서 법인격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 Schreuer 교수는 ICSID 협약의 문언과 그 체결 연혁에 비추어 볼 때 법인격을 가진 경우에만 ICSID 협약에 따를 중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 ICSID 협약이 정하고 있는 ‘juridical person’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던 Impregilo v. Pakistan 사건의 중재판정부도 Schreuer 교수를 인용하면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국채를 보유한 18만을 초과하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Abaclat v. Argentina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약이 비자연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법률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하면서, 비자연인이 그 국적의 준거법상 투자를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있다면 ICSID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청구인이 그 이름으로 ICSIM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Schreuer 교수는 협약의 문언과 그 체결 연역에 비추어 볼 때 법인격을 가진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유사한 사안을 다룬 중재판정부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다른 중재판정부는 비자연인이 국적으 준거법상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