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적용되는 형사법을 가지고 있고,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의 행위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내․외국인 모두에 대하여 자국의 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국내법뿐 아니라 행위지법도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세계 각국은 자국의 필요와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형사법의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어, 국내법으로는 죄가 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행위지에서는 그곳의 법령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거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내국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행위를 함에 있어 어느 나라 법령과 사회 상규에 따라 행동하여야 위법을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의 행위에 국내의 법령 및 사회 상규 외에도 행위지의 법령과 사회 상규가 적용된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앞서 본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다. 즉, 형법 제20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 따라 국내 법령 및 사회 상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행위지 국가의 법령 및 사회 상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양 국가의 법령 및 사회 상규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형법은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행위지 국가 중 어느 나라의 법령 또는 사회 상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세계 각국은 자국 내 각각의 형사법을 갖고, 주권 영역 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국인이 해외에 있을 경우, 국내법에서는 죄가 되지만 행위지에서는 허용되거나 강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같이 국내 법령, 사회 상규 외 행위지의 법령, 사회 상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우리 형법은 행위 판단의 위법성을 따를 때 우리나라와 행위지 중 어느 곳의 법령, 사회 상규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