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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됨으로써 신탁부동산이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까? 그럴 수도 없다.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는 위탁신임관계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을 피해자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매도인 입장에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누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든지 이해관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등기명의자가 누구이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도 옳지 않다.
매도인과 수탁자는 위탁신임관계가 없고 소유권 등기를 넘긴 매도인은 피해자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이해관계가 불변하므로 명의자는 의미가 없다. 즉 횡령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