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둘째,소매업에 대한 판단기준. 현행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의 소매업은 위에서 언급했듯 1류 ~ 34류의 상품들이 그 분류의 기준이 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분류시 중요한 요점은 해당 상품들이 되며, 실상 서비스업종인 ‘도매, 소매, 중개, 판매대행, 판매알선업’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 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선 소매업의 기준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 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 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상품의 부피나 값어치 또는 업종형태의 크고작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경영주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뜻한다. 요컨대 ‘백화점업’처럼 부피가 크거나 대형자본이 투입되야 하는 서비스업종도 만 약 단일 경영주체가 존재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속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 인 한국경제 및 경영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점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위한 중요한 척도 가 될 수 있으나,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을 위한 분류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둘째,소매업에 대한 판단기준. 현행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의 소매업은 1류 ~ 34류의 상품들이 그 분류의 기준이 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분류시 중요한 요점은 해당 상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