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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1994년부터 시행된 제11차 특허법 개정을 중심으로 특허권의 강화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한 오준병·장원창(2008)의 연구결과 특허출원 건수는 1994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 지출의 추이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 특허권 강화는 연구개발(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유인책 보다는 방어적 수단 또는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 바 있다. 또한 정차호(2004)는 연태훈(2003)의 연구결과는 특허출원의 증가와 국민소득 향상간의 상관관계만 밝힌 것이지 인과관계(causality)를 밝히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즉 국민소득의 증가가 특허출원 증가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반문도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이, 특허권 강화와 기술혁신(더 나아가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최근의 실증연구들은 특허제도가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을 장려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서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연구들에서도 특허권의 강화가 기술혁신 촉진의 유인책 역할보다는 방어적 수단,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국민소득 향상간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이 특허제도가 기술혁신, 경제성장을 장려했는지에 대해 인과관계 규명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