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실래요?
첫째, 국경세조정작업반은 GATT 협상 문서에 주목하면서, 제II조 2항 (a)호의 “상당 하는”의 의미는 만약 어떠한 상품의 일부가 과징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상품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이 오로지 그 상품의 특정 내용물에 관련해서 만 부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향수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향수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해당 과징금은 알코올 성분의 가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향수 전체의 가치에 기초하여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즉 상품 그 전체의 가치가 아니라 해당 내용물의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상품의 일부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전체가 아닌 일부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 일례로 향수 과징금 부과 이유가 알코올이면, 전체가 아닌 알코올에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