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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글이 우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전 세계에서 오스트리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라고 설명한다.28) 즉,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일본이 계수하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 제도를 수입하였지만29) 일본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판정 제도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고, 그런 견지에서 동 제도의 존재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오랜 오해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최근 우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와 매우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강력한 비침해확인 제도 및 비침해판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영국 정부는 동 제도를 확대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하, 먼저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간략히 언급하고, 영국의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만 가지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영국이 이와 매우 유사한 비침해확인 제도 및 비침해판정 제도를 운용, 발전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