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그런데 문제는 최근 압수･수색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이메일 등 제3자 보관 정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규율 내용이 정치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절차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사전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영장주의의 관점보다는 압수･수색의 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위법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은 듯 보인다. 대상판결에서도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영장 원본의 미제시, 압수목록의 미교부를 이유로 해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이례적으로 보론을 추가하면서 이메일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 제시의 원칙을 천명하고, “압수･수색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원칙 – 원본여부”, “이메일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 팩스 송부의 적법성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내지 판례를 통한 법률의 흠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제3자 보관 정보의 경우 규율 내용이 모호하여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법이 불명확하다. 실제로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 절차 상 위법성 여부가 자주 다뤄진다. 대상판결에서도 전자 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사법적극주의 내지 판례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