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제1장에서는 ｢출입국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조 사명에서는 난민 인정절차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정의규정에서는 공민, 외국인, 출입국증명서, 국경통과지점, 운수수단, 체류, 거주, 여행(려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은 국경통과지점 또는 국가가 따로 승인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는 대외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경통과지점을 정하고 통행검사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제3조). 출입국증명서의 소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출국, 입국, 체류, 거주, 여행(려행)과 관련한 수속은 본인이 하도록 하였다. 다만 공무로 출국, 입국, 체류, 여행(려행)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수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출입국 관련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부과하며 외국인의 사증수수료는 상호성(호사성) 원칙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다(제6조).
제 1조 사명은 출입국증명서 소지의무나 공무 관련 출입국 및 체류 등에 대해 해당기관이 수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난민 인정절차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