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둘째,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소극적인 비차별적 효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예외규정이 없더라도 개별 법률에 특별 규정을 두거나 해석상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문서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조 제1항에서 다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예외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문구는 전자문서 적용 범위에 대한 전자문서법 제3조에서 언급된 바, 그 효력을 규정한 제4조 1항에서는 동일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