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13543을 통하여 구성된 ‘딥워터 호라이즌 기름 유출 및 원해 석유 시추에 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BP Deepwater Horizon Oil Spill and Offshore Drilling)’는 2011년 보고서를 통하 여 시추시설의 해저 송유관을 둘러싸는 시멘트 균열 및 붕괴로 인하여 탄화수소가 새어 나왔고, 결국 시추시설의 폭발 및 붕괴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렸다(BOEMRE, 2011). 정부는 2010년 10월 해저 원유 시추 산업 현장 개선 및 정부의 정화활동, 해상 굴착 기준, 사업 계약 조건, 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걸프만 생태계 복구 태스크포스(Gulf Coast Ecosystem Restoration Task Force)’를 구성하고, 미 의회는 2012년 7월 복구 특별법(RESTORE Act)을 제정하였다(CRS, 2014). 규제 영역에서는 해상 굴 착 및 개발 활동에 대한 규제 권한을 지닌 연방 내무부가 해상 굴착 활동 기준 및 안전검사 기준 강화를 중심으로 규제를 제정하였다.
미 정부는 2010년 10월 걸프만 생태계 복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미 의회는 2012년 7월 복구 특별법을 제정했다. 규제 영역에서는 연방 내무부가 해상 굴착 활동 기준 및 안전검사 기준 강화를 중심으로 규제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