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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심의안건 상정과 제재방식의 문제이다. 심의안건이 실무자에 의해 상정되면 대부분 삭제조치가 되고 있다. 하루 심의안건 수는 적게는 18건에서 많게는 180건까지 등장했다. 이는 동일한 인터넷이라는 조건에서 심의안건이 특정한 시기에 많고 적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규제기관의 의지에 따라 심의건수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이는 자의적 심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나아가 상정된 안건 중의 99.4%가 삭제처리되고 있다. 상정되기만 하면 곧 삭제조치되는 것이다. 복수의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 제재조치하는 심의과정이 의미가 없게 된다.
심의안건이 실무자에 의해 대부분 삭제되고 있다. 이는 규제지관 의지에 따라 심의건수가 심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복수 위원들이 숙고하는 과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