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정부와 공직자는 왜 존재하는가? 2017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히 답했다. 오직 국민만을 위해 정부와 공직자가 존재(헌법 제1조)한다고 하였다.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이 아닌 공직자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국민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정책을 만들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제1원칙일 것이다. 국민과 거리가 먼 행정서비스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도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의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공직자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를 돌아볼 때, 국가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는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요구사안을 반영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