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그러므로 정상 차원에서 의지 표명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조치의 제한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현실성 있는 보호주의 조치 동결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기 부과된 무역구제조치의 연장을 금지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도입된 무역구제 규범 중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존 반덤핑 조치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일몰 규정이다. 즉 반덤핑 조치 부과 5년 후에는 덤핑의 재발 가능 성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가급적 기존 조치를 철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기존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과도한 보호주의 적 남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이 조사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준사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판정을 해야 하는 조사당국이 정책적 판 단에 근거하여 제한하기는 어렵더라도 가급적 이미 부과된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WTO 협정상 취지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G20 차원 에서 신규조치를 철폐하기로 한 합의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더욱이 G20 합의가 이루어진 후 5년의 시한이 경과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최대한 일몰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를 철폐해가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WTO가 출범하며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일몰 규정이 생겼다. 덤핑 재발가능성이 없으면 기존 조치를 철폐하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기업의 조사신청은 조사당국이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WTO협정 취지와 G20 합의도 충족한다. 현 시점에서 더욱이 일몰규정의 엄격 적용을 통해 무역구제조치 철폐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