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Ⅳ.에서는 남ㆍ북한간 체결된 남북합의서가 민사활동과 관련된 경우 이 남북합의서는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조약이나 남북합의서에 대한 논의는 헌법, 국제법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민법상의 범위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민사관련조약의 효력은, 남ㆍ북한 간에 체결된 다양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조약인지 단순 신사협정인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진다. 2000년대 들어 남ㆍ북한간 남북경제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실질적인 경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노력이 남북경제협력합의서로 발효되었고, 남한당국과 북한당국은 각각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남ㆍ북한 간에는 남북합의서를 실질적 조약으로 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조약으로 취급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남ㆍ북한간 민사활동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북한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게 된다.
남북한 간에서 남북합의서를 형식적으로는 조약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활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북한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