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사실 관세평가협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GATT 협정 제7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완전한 경쟁조건 하에서 형성 된 가격은 현실 거래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양한 변수와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다양한 가격을 창출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존재하는 여러 변수 중 하나 의 변수가 다시 추가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며, 단지 그 사실만을 근거로 거래가격을 관세평가의 기초로서 부인하는 것은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능한 한 거래 가격을 관세평가의 기초로 삼도록 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 로 거래가격을 관세평가의 기초로 삼고 예외적인 경우에 그러한 거래가격을 부 인하도록 한 관세평가협정 제1조는 시장 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 에서 타당한 규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번 패널 판정은 관세평가협정의 이러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 유용 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화 의 급격한 진전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다국적 기업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을 관세평가의 기초로 채택 하는 기준은 여러 국가와 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평가협정과 같이 경쟁조건 아래에 형성된 가격은 현실적이지 않기에,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통해 가격을 창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가능한 거래 가격을 관세평가의 기초로 삼고, 예외적인 경우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