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산업용이 주택용에 비해 생산비용이 저렴하며, 이로 인해 전기요금 수준 또한 낮다는 것은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것으로 확인되며, 평균적으로는 그 배율이 1.49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7년 기준, [그림 3]참조). 이러한 경향은 유럽 국가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데,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은 주택용이 산업용에 비해 2.5배 이상 비싸며, 덴마크의 경우는 3.54배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택용과 산업용의 배율은 1.11배로, 조사 대상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나라이다. 이러한 상황은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이 인하됨에 따라 더 심해져, 2018년 기준으로는 주택용(106.87원/kWh)과 산업용(106.46원/kWh)의 판매단가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27)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택용의 전력 생산비용이 산업용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산업용으로부터 주택용으로의 교차보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해외를 보더라도 대부분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에 비해 비싸다. 우리나라는 주택용이 산업용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저렴한 편이며 이는 산업용으로부터 주택용으로 교차보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