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피해자가 제출한 소명서에는 “원치 않은 전쟁을 연습하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면에서 양심적으로 괴로워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병역의무에 상응하고 군과 무관한 민간 대체복무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기꺼이 이를 이행하여 제 양심을 지키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싶음”, “입영을 하지 못 한 사유, 즉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유권 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보호받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본인은 군과 무관하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 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기피의 고의도 없음”,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머지않아 징역 1년6월의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그 입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으며, 추후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공개할 실익이 전혀 없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다.
피해자의 소명서에는 병역의무 수행에 대해 양심적 괴로움으로 대체복무를 원하고, 이는 헌법상 권리이고 이로 인한 형사처벌 및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입장 변화는 없으며 판결 후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 공개의 실익은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