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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에 터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법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논점 내지 연구문제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법적 성격을 일반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양국의 차이를 분석하여 국가의 감독권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인지 살핀다. 둘째, 국가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기본원칙이 설정되고 감독유형에 따른 상세한 감독절차가 마련되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있는지 비교한다. 셋째, 강력한 행정통제 수단인 정지･취소권, 직무이행명령권, 대집행권 행사에서 요건과 절차 등의 차이를 규명한다. 넷째, 국가의 지도감독권행사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불복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행정부 내부에서 다툼을 처리하는 분쟁처리구조를 비교･분석한다. 이와 같이 교육감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감(교육위원회)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권(관여) 수단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법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법규를 분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크게 네 가지로 교육감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감 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수단에 대한 법제도를 비교,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