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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문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설계방향으로는 시스템적 중요은행(SIB)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정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정리체계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만약 대형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공적구제(bail-out)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 및 채권자(stakeholders)에 의한 자체 손실부담(bail-in)에 의해 정리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D-SIB로 선정된 금융기관의 정리체계에 관한 ‘핵심원칙’(FSB[2011])의 주요 내용 중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개정된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예금자보호법｣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등의 목적으로 법원이 아닌 행정절차에 의해 비교적 신속하게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을 중심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원칙’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시스템위험 예방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금산법 등과 비교하였을 때 ‘핵심원칙’에서는 회생⋅정리 계획(RRP) 수립 및 정리 가능성 평가(RAP), 구제금융(bail-out)이 아닌 bail-in 방식의 손실부담, 정리당국 간의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형금융기관이 갖는 대마불사 문제의 근원에는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으로 인해 어떤 경우에도 공적구제(bail-out)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자체적인 손실부담원칙(bail-in)의 확립 없이는 과도한 위험추구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마불사 문제는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은행은 공적구제된다는 기대로 인해 투기 및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에서 중요은행의 특별정리체계를 도입하면 해당 기관이 망해도 기관의 주주/채권자 자체 손실부담이 되어 금융시스템은 안정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정리체계에 대한 '핵심원칙'의 내용으로는 회생/정리 계획 수립과 정리 가능성 평가, 구제금융이 아닌 자체 손실부담, 정리당국 간의 국제협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