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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제시된 ‘허위’의 의미에 관하여 일관되게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로 파악하고 있으나, 위증죄에 있어서만은 이와 달리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관설은 비록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행위이지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객관설에 따르면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객관설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는 행위반가치는 인정되더라도 결과반가치가 배제되는 것이다. 사법작용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증인의 정직이 가장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증언의 내용과 증언의 성립과정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며, 사법작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증언의 내용이 고려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위증죄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면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이 없는 행위로 판단해야 함이 마땅하다. 실제로 그러한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의도에서 법익침해의 위험을 발견하고 그 위험에 대하여 범죄의 성립을 긍정하고자 한다면 미수범처벌규정의 마련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허위’는 형법에서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여부로 접근하는 데 비해 위증죄에서는 기억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객관설을 지지하는 형법에서는 허위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으로 인정될 수는 불법의 실체가 아니므로 판결에 감안해서는 안되고 법이익의 보호차원에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