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져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한 ‘일비’의 원심과 ‘식권’의 대법원의 공통점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통상 실비변상(實費辨償)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작업복 내지 보안장비를 구입하고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는 금품, 근로자가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는 금품이다. 이와 같이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인지에 대한 판단 이전에 ‘임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실비변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변상하는 것으로 1일 1,500원 식권 3장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져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