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구형에 대한 합의에 대하여 부연하면, 검사의 구형은 공익의 대표 자로서의 의견으로서 양형 판단에 참고가 되고, 실제로 판결의 대부분은 구형 이하로 선고되고 있다. 구형을 하는 검사가 굳이 합의에 근거하여 일정의 형을 경감한다는 의견을 진술하고, 그 근거로서 피의자 ・ 피고인의 협력이 타인의 범죄 규명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이와 같은 검사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사태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구형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고 있는 이 제도는 합리적인 것이다. 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 ・ 신체범에 관하여는 진실에 합당한 처벌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 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처럼 대상 범죄는 정책적 관점에서 제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견이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대상 범죄에 관하여는 이후 이 제도를 운영한 다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의 구형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의견으로 양형 판단에 참고되고, 실제로 대부분의 판결은 구형 이하로 선고된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우선 이견이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대상 범죄는 정책적 시각에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