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요점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승영(2014)에 따르면 세율이 개별적으로 각국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두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정의 세율이 합당하다는 점을 제시하기에는 어렵다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무형자산들은 본질적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국별로 법인세율을 높이기보다는 낮추거나 혹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이다. 이는 법인이 모회사와 자회사를 바꾸는 방식(corporate inversion)을 통해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기업들이 영국,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로 이전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해당 국가의 기업을 M&A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법인의 이전이 용이해진 현실의 제반 사정이 입증된다. 결국 법인세율은 독자적인 세율 유지보다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렴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간의 세수를 위하여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합당한 세율이라는 것은 각국의 형편마다 다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법인 무형자산에 대한 세율은 낮아지거나 현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의 영향을 고려해보면 독자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