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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은‘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쟁점구성의 작용효과로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기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문제로 보았으나, 대상판결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문제로 파악하여 제42조 제4항 제1호의 판단에 있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재에 의하여 실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른바 뒷받침요건과 실시가능요건의 관계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과 다수의 판례가 있으므로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를 요한다.
상고인은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돼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봤지만, 대상판결은 다른 조항의 문제로 봤다. 기술자가 기재에 따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검토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