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그런데 현재 독일의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처분을 검토한 결과 주거 출입을 통한 방법, 기망을 통하여 착오에 빠진 이용자를 이용하는 방법, IT 보안취약점을 이용하는 방법들은 기본권 차원에서 이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부수처분들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일반조항이나 경찰법상 경찰활동의 일반조항 그리고 기본권 차원에서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수사기관이나 보안기관이 출입국 시 세관통제나 기타 교통 통제 처분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모바일 기기에 접근하는 방법, 고의 없는 제삼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침입하게 하는 방법(예를 들어 회사의 동료가 판촉물로 받은 USB 칩으로 대상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원격 접근 방법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보안기관이 소프트웨어제작자나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을 통하여 해당 IT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 감시소프트웨어에 감염된 첨부파일을 이메일과 함께 대상자에게 송신하여 설치하는 방법, IT보안취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외한 국가트로이목마나 원격 포렌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암호통신감청이나 온라인수색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 국가트로이목마나 원격 포렌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해당 시스템에 접근하여 설치하는 방법은 IT 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수처분이 주처분에 버금가거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수권규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주거 출입을 통한 방법, 기망을 통하여 착오에 빠진 이용자를 이용하는 방법, IT 보안취약점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처분을 검토한 결과, 주거출입을 통하거나, 기망을 통해 착오에 빠진 이용자를 이용하거나, IT보안 취약점을 이용하는 등의 일부 방법의 경우 기본권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기본권차원에서 허용되는 부수처분만으로는 실상 온라인수색 및 암호통신감청의 목적을 달성하기 미흡하다. 그러나 부수처분이 주처분에 버금가거나 앞서 언급한 예와 같이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수권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