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성’과 ‘한정성’ 을 요한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적인 견해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된 급격한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의하여 법 제정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반드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해석에 엄격성과 한정성의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는지는 검토를 요한다. 미국 저작권법에서와 같이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저작권법 체계에서 엄격성과 한정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합치하지 않는 결과를 양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해석에서 엄격성과 한정성이 요구되나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엄격성과 한정성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