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그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이 만약 차별이라면 비조합원과 조합원 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근로조건의 차이도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일 것이고, 그것은 노동3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기초를 무시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의 전제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할 수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존재이다. 만약 사례1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도 위와 같은 일반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강행법규인 차별금지규정과 법 정책적으로 규범성이 부여되고 있는 단체협약의 효력관계를 혼동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검토대상판결의 결론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협약을 적용받지 못해도 차별이 아니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하는 근로자는 노동3권 보장의 헌법적 기초를 무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