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둘째, 벌칙 조항이 의무자를 사업 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사업 주와 공동 정범 또는공범의 형태로 직접 위반 행위에 가담한 피고용자가 있다면, 비로소 개인인 고용주에게 양벌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사업 주인 개인은 신분범으로서 정범 주체가 되고, 가담한 피고용자는 비신분자로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양벌 규정의 단계에서 사업 주인 개인은 가담한 피고용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 위반에 따라 형벌이 적용되므로 처벌의 근거를 달리 한다. 즉, 사업 주인 개인은 벌칙 조항에서는 정범 으로서 요구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양벌 규정에서는 피고용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분리된 두 개의 책임이 부과됨으로서 외형상 이중 처벌의 형식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벌칙 조항이 의무자를 사업주로 한정한다 해도 사업주와 공동 정범 또는 공범의 형태로 직접 위반 행위에 가담한 피고용자가 있다면, 비로소 개인인 고용주에게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