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위 결정의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와 구별해야 하는 것이 미결수용자이다. 기본적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며 지나치게 과밀한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에서도 양자는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구금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의 지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형태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이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으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형사절차상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금자체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필요이상으로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피하여야 함은 헌법적 요청이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이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각종 수용여건의 적정성 판단은 수형자의 경우와는 달리 이루어져야 한다.
미결수용자가 실질적으로 형집행과 유사한 형태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이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하더라도 이들의 자유와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의 수용여건 적정성 판단은 수형자의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