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면서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피해자가 영국 국민이나 그 가족인 경우 외에도 유럽연합 및 관련 조약의 체약국 국민과 그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대폭 완화된 기준을 두고 있다. 최근 결혼이민 등으로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으로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범죄피해 및 그에 대한 구조 필요성을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사례는 일독의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이다. 반면 영국은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며 대폭 완화된 기준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