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재산조사급여(means tested benefit)란 “소득 및/또는 자본(capital)등 자원(resources)을 정해진 수준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Alcock, 2002). ‘Means test를 ‘재산조사’로 옮긴다면 이때 재산은 소득(income)과 자산(asset, 위의 인용문에서는 capital은 자산과 동일한 의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 전체를 통해 자산과 재산을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즉 자산(asset)은 부동산, 금융자산, 동산 등 저량(貯量, stock)의형태를 띤 경제적 자원을 의미하고, 재산은 자산뿐만 아니라 소득과 같은 유량(流量, flow) 형태의 경제적 자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