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ECJ에, 식물보호제품의 SPC를 규정한 Regulation EC 1610/96 제3조제1항 및 제1조제8항의 제품(product)과 제1조제3항의 활성물질(active substance)에 약해경감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ECJ는 약해경감제에 대한 특허발명이 식물보호제품의 허가 이전에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음은 분명하고, Directive 91/414의 제4조에 언급된 식물보호제품 시판 허가 절차는 식물보호제품의 효과 및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약해경감제를 포함하는 부형제(co-formulants)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약해경감제를 Regulation EC 1610/96의 제품(product) 또는 활성물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제품과 활성물질에 약해경감제 포함으로 해석되는지 질의하였고, ECJ는 시판 허가 절차는 약해경감제를 포함하는 부형제에 관한 자료를 첨부를 규정하므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