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헌법상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론이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헌법 제60조 1항과 제73조의 ‘체결･비준’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된 해석이 제시되거나 ‘조약체결절차법’과 같은 입법을 통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체결･비준’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조약과 관련한 헌법규정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임과 동시에 그 의미를 통하여 국회의 동의권의 본질과 동의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동시에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회의 통제 또는 관여가 어느 범위에까지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행사 및 국회의 동의권 행사가 헌법 제6조의 절차적 요건과 결합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결과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체결･비준’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국회의 동의권의 본질이 입법권의 행사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비준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차원의 권한에 불과한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조약의 ‘체결･비준’의 의미에 관한 종래의 해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헌법상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의미 해석은 국회의 동의권의 본질과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 및 관여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즉, 이는 국회의 동의권이 입법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비준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에 불과한지를 밝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