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사라왁의 건설허가 절차 단축 규제개혁 사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의 Doing Business의 건축허가 분야 순위는 2015년 25위이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2010년 109위에서 2016년 15위로 도약한 것이다. 창업 부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순위가 23위인데 말레이시아의 순위는 14위이다. 물론 전체 순위로 보면 우리가 4위이고 말레이시아는 18위 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아시아 국가 중 규제개혁 선두주자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일본만 해도 최근 아베 이코노믹스를 표방하며 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무조건 기존의 규제를 없애거나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높은 OECD국가들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것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개입은 내용이 경제적이건 사회적이건 더 많이 규제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도 어느 특정시기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Doing Business의 건축허가 분야 순위는 25위로 양호한 편이지만 말레이시아에 비하면 우리가 아시아 선두주자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된다. 규제개혁은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