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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법제24조 입원의 경우 환자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의사의 판단만으로 입원이 결정되고 있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시 반드시 고려되고 보호되어야할 적법절차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침해최소성의원칙)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 유럽의 나라들과는 달리 신체의 자유와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들이 강제입원절차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제24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수의 인권침해 진정제기,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 의한 제도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제기,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입원을 담고 있는 법제24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결정임에도 본인의 의견은 완전 배제되고 보호자와 의사의 판단만으로 결정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고,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