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이 연구에서 탈법 고용은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함으로써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 세금 및 보험료 납부의 무의 전부 내지 일부를 회피하는 고용으로 정의하였다. 즉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를 애초부터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과소 신고하여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의 전체나 일부가 회피되는 고용을 말한다. 과소 신고하는 경우는 합법적 노동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노동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탈법 고용의 대표적인 유형인 ㉠세법 및 사회보험법(국민․건강․산재․고용)에 의미 신고 고용 ㉡위장 자영인 ㉢위장도급에 의한 고용 ㉣최저임금 미만의 고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탈법 고용 유형 ㉠과 ㉣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선 세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함으로써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가 회피되는 고용을 탈법 고용으로 정의하였으며 세법에 의미 신고 고용, 위장 자영인, 위장도급에 의한 고용, 최저임금 미만의 고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