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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지난 3월에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모호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제1차 회의(2016. 5)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제2차 회의(2016. 8)에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선정･발표한 것이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역대 정부를 거쳐 오면서 정권 초기마다 개편을 거듭하였고, 정부R&D 정책이 부처별 특성에 맞게 분화되면서 이를 종합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정권 중반기에도 잦은 과학기술거버넌스 개편으로 정부R&D 정책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종합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잦은 과학기술거버넌스 개편으로 정부R&D 정책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