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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제308조의2는「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미국의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제1항의 적법절차조항에 기초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우리나라에 수용되었다. 그런데 2007년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기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동안 진술증거에 한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한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이 법칙을 적용한다고 선언하였다. 즉, 종래 판례가 1968년 이후 약 40년간 지지했던 ‘성질ㆍ형상 不變論’의 抛棄를 공식선언하였고, 그 후 형소법 개정을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증거법상의 기본원칙으로서 입법화되었으며, 진술증거이든 비진술증거이든 증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및 개정 형소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종래 판례는 ‘성질ㆍ형상 不變論’를 포기하였고 형소법 개정을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증거법상의 기본원칙으로서 입법화 되어  증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