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이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규율하는 현행법체계를 분석한 다음, 그중에서 4개 경협 합의서 중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접근하고자 한다. 굳이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국한한 이유는 남북경협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상사분쟁이기 때문이다. 규범력을 법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결합 상태라고 거칠게나마 정의해 볼 때, 규범력의 확보는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혹은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규에 따라 처리되는 경험의 축적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이에 다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사 분쟁의 해결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면 남북경협의 둘러싼 다양한 법 제도의 규범력은 자연스레 확보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그랬듯 남북경제협력사업에서 흔하게 발생할 상사분쟁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규범력은 법규의 실제 적용 사례들로 확보되기 때문에 상사 분쟁의 빈도수로 인해 남북경협의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