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예외이론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예외적으로 인정할지에 관하여 판시하기 시작하였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예외이론 역시 마찬가지 취지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판례는 사안에서 어떻게 예외적으로 인정할지에 관하여 판시하기 시작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