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교통SOC 투자재원의 현황, 미래 환경변화 요인 등을 감안할 때 교통 투자재원의 3대 요소인 국고, 지방비, 자체조달비 등 모두 현재에 비해 감소될 소지가 높다. 교통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법률을 시행하거나 현재의 세금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도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부족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므로,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즉, 세금 징수의 이용자 형평성을 확보하고 세금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행세 도입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교통시설의 유지보수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도 필요하다. 지자체 교통예산의 주 수입원인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도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교통정책에 기반할 때 장기적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지자체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 관련세금 중 국고 전입분과 지방비 전입분에 대한 배분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용률이 증가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자종차세의 징수 기준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등도 향후 교통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사의 부채를 감소시키고 향후 증가할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방안과 통행료 및 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입 증대방안이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철도요금을 기준으로 프랑스 1.27배, 일본 1.44배, 독일 1.86배, 미국 2.81배, 영국 3.22배 수준에 해당된다.
현황을 보면 교통 투자재원의 3대 요소 모두가 감소될 것이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에 대비하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 이용자 형평성을 확보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행세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교통시설의 유지보수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통 관련세금의 배분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등도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