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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용발명을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사상에 의거하면서 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것을 생략하는 것, ㉡ 특허발명이 이미 공지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하여 생략하는 것이 극히 용이할 것, ㉢ 청구범위를 알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억지로 기술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 분명한 수단을 채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 개조하여도 역시 특허발명 출원 전의 기술에 비하여 작용효과상 특히 우수한 것 등을 요건을 필요로 한다.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불완전이용침해에 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지만, ㉠ 구성요소의 생략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 그러한 생략에도 불구하고 작용･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을 만족하는 경우 생략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의한 입장으로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이용발명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특허법원은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의 법리를 확인하는 판례는 있지만, 실제로 확인대상발명이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판례는 없다
불완전이용발명을 특허발명에 속하게 하려면 중요도가 낮은 것을 생략하고, 생략이 용이하며, 청구범위를 피하기 위해 뒤떨어지는 수단을 채용하고, 출원 전 기술에 비해 우수해야 한다. 이에 긍정과 부정의 견해가 나뉘고, 판례는 구성요소의 생략이 기술자에게 용이하고 생략 후에도 차이가 없을 경우 생략침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