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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15. ○. ○.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15년 ○월분부터 ○월분까지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취업규칙 제40조 단서에 ‘정년이후의 재고용은 회사의 인력운용계획에 의거 선별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을 뿐 재고용 적용대상, 임금감액률, 피크연령, 재고용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여부 및 재고용기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어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 ○.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이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기간은 보장된다고 볼 수 없어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