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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명의신탁이론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즉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 ･ 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즉 신탁자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여전히 신탁자에게 유보된다. 만일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 취득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행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되었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이거나, 또는 그 이후라도 동법 제8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종래의 명의신탁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종래의 명의신탁이론이 적용되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 명의신탁 또는 이후의 허용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임의적 신탁부동산 처분시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