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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은 강간에 따른 피해 여성의 임신을 특별 가중요소로 양형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임신이 상해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 성관계는 임신 가능성을 내포하며 강간으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도 이는 피해 여성의 생리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나 생활기능 상의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임신으로 인 하여 여성이 신체적 변화와 함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더라도 이를 상해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 또한 태아는 신체의 일부가 아닌 독립 적 생명체이며, 피해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 PTSD를 호소하거나 모자보건법에 의해 허용되는 임신중절 수술에 수반한 상처 등을 상해로 평가할 여지가 있고, 통상 나이 어린 피해 여성에 대한 강제적 성관계에서는 처녀막 파열 등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관련 법률을 통해 이들 피해 여성들에 대한 강간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임신 자체를 상해로 평가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하였다. 나아가 원하지 않는 임신의 의미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상해로 본다면 합의된 성관계에 따른 원하지 않은 임신이 발생한다면 이를 상해 내지 과실치상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지적 하여,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유사성행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사실로만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 1심은 임신을 상해로 평가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 나아가 원하지 않은 임신의 의미의 모호성과 이를 상해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유사성행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사실로만 유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