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법 제도적 기반은 정부가 정책을 실현하는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인프라이다. 앞의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자원정책과 관련한 법령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들 법령이 제1절에서 논의한 지식기반사회 또는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많은 법령에서 인적자원정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인적자원정책을 위한 법령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앞의 절에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법이 제도적 기반으로서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인적자원정책 관련 법령은 여러 부채에 산재해 있기에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 대응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과 활용의 종합적 관리가 어렵고 실효성 있는 인적자원정책 법령 마련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