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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와 같은 규정이 투자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어 왔다. 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초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제88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목적으로 인해 범행의 입증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증권범죄는 손실이 투자자 일반이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 및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 추가불법의사까지 요구하면 원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가 불이익을 받게 되어 범행의 소추가 어렵게 된다. 다른 하나는 사기적 증권거래 일반을 포괄할 수 있는 규제법규가 없다는 점이다. 구증권거래법은 제88조와 제89조에서 시세사기와 전망사기 만을 인정하고 있어 기타의 사기적 증권거래 일반을 규제하기 어렵다. 동 행위에 형법의 사기죄(형법 제263조)를 적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 경우 사기죄의 기수시기 확정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 범행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논의는 1976년 제1차 경제범죄의 방지를 위한 입법(Erstes Gesetz zur Bekampfung der Wirtschaftskriminalitat) 이후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결과 1986년 제2차 경제범죄의 방지를 위한 입법(Zweites Gesetz zur Bekampfung der Wirtshaftskriminalitat)에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개정 및 신설되었다.
 이 입법과정을 통해 구증권거래법 제88조, 제89조에서 불법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삭제되었다. 또 형법 제264조의 a(자본투자사기: Kapitalanlagebetrug)가 신설되어 '사기적 거래' 일반을 포괄하는 입법이 마련되었다.
독일에서는 규정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불공정한 목적으로 인해 범행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측면과, 사기거래의 일반을 포괄하는 법규가 없어 그 규제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이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관요건인 불법목적을 없애고 사기거래를 포괄하는 법규를 만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