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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취지로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질환자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축소한 바 있다. 다만,「사회복지사업법」개정(2018년 4월 25일 시행)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 사유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시하여 정신질환자를 중증 질환자로 정하고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사유로 정신 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인정하면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