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에 대한 공통적이고 획기적인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판례가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기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미국의 사례를 통해 얻은 통찰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청구하는 시점과 집행하는 시점, 증거를 분석하는 시점, 법원에서 증거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요구되는 관련성 정도는 다르게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증거사용 때 사용되는 시점을 압수 ･ 수색 단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관련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수사 단계에서는 추상적 관련성을, 증거사용 단계에서는 구체적 관련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추상적 관련성이 필요한 단계에 구체적 관련성을 적용하여 위법한 절차라고 판단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게 된다.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는 추상적 관련성이, 증거사용 단계에서는 구체적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추상적 관련성이 필요한 단계에 구체적 관련성을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