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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성능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신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 모니터 구현 기능, 녹화(저장)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화면속 인물 행동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HD급 이상의 화질을 갖추어야 하며, 임의조작 혹은 녹음 기능은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내용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내용이므로 권고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위반 시 법적인 제재 조치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는 보건복지부의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기능, 화질에 관한 권고와 제약이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반시 법적인 제재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