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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들의 사업재편 절차·지원상 특례를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중국의 빠른 추격 등으로 국내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 추세에 있다. 휴대폰,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적으로 최근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2) 등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이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재편 추진을 통해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과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일본도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장기 침체를 탈피하고자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주도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작년에 이미 「M&A 활성화대책(2014.3.5)」을 통해 PEF 규제완화, M&A 펀드조성 등을 추진3)하였으나, 금년에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급과잉 분야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세제지원, 절차·요건 상 특례 등을 마련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내 산업도 성장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업의 개편 및 진행을 통해 고부가가치 분야로 기업이 주도하여 이를 회복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