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 법인의 사원 직원 사용인 종업원 등은 법인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자력에 있어서 열등하고 따라서 거액의 범칙에 대하여 무자력자인 여사한 개인에게 추징을 과한다 하여도 그 실효를 걷을 수 없고 결국은 국가손실에 귀착할 것이오 그 반면 법인은 추징을 면하므로 인하여 범죄에 의하여 불법 이익을 보유함에 이르르게 됨에 비추어 유자력자인 법인에게 추징을 과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세법 제210조에 의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문책하여 처벌하는 이상 부가형인 몰수추징도 이를 과하여야 할 것이며 또 그 처벌되는 행위에 의한 법인의 불법이익 보유의 폐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문책하여 처벌하고,부가형인 몰수 추징도과하여야 한다. 그 처벌되는 행위에 의한 법인의 불법이익 보유의 폐를 제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