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0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한 사람 중 절반가량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변휘기, 2010). 감사원 고발은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하여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즉 “감사원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사안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있는데 검찰의 처분을 보면 불기소처분율이 높은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가?”, 또한 “무혐의로 처리된 피고발자에 대하여 감사원이 보상하거나 담당 감사관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등의 질의가 감사원에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감사원 고발의 실효성에 그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 논문은 매년 반복되는 감사원 고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하였다.
매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시행하는데 반복된 이슈가 감사원 고발제도의 실효성이다. 특히 감사원이 고발 또는 수사요청에 대한 불기소처분율이 높은 것과 무혐으로 처리된 고발자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이 주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