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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속적인 지적사항들을 적극 수용하여 2014년 2월, [표 III-5]와 같이 ‘현실적 부담능력’의 감액 요건을 강화하였다.78) [표 III-5]를 보면, 개정되기 전에는 실제 과징금 단계에서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차 조정된 과징액수에서 최대 50%까지 감액해줄 수 있어 재량의 소지가 매우 높았다. 반면, 개정 이후에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예: 자본잠식 상태)임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최대 50%까지 감액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가 줄어들고 과징금액수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소양강댐(의결 제2016-092호) 사건은 2016년 4월에 의결된 사건으로서 2015년 10월 기준의 과징금 고시(제2015-14호)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로서 과징금을 감경하였다.
공정위는 '현실적 부담능력'의 과징금 감액 요건을 강화했다. 사업 지속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해져 재량 범위가 줄고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의결 제2016-092호 소양강댐 사건은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로 과징금을 감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