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다른 한편으로 외국의 어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평가 요소 중 하나는 ‘선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이다. 허위진술죄 등을 포함한 사법 방해죄와 관련된 일부 논문에서 언급되는 ‘선진법제’라는 표현에 담긴 ‘선진’의 의미가 과연 형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재차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범죄화의 대상인 도덕의 문제를 범죄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많은 그러한 대상의 영역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과연 선진법제라는 표현에서 ‘선진’의 의미라 칭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법제에서의 선진은 가능한 한 많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회에서 보편적인 해악으로 여겨지는 도덕의 규율 대상이 아닌 것을 선제적으로 규율하여 해악적 요소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며, 법이 보호하고자 그리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체계내재적인 이익의 보호를 통한 국민의 삶의 안전과 법익의 보호 및 사회의 질서 유지와 통합이라고 본다. 진정한 법 또는 입법의 의미는 도덕적 규율대상은 그 체제내의 구성원들 스스로 도덕적 기준의 확립과 실천을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그와 같은 기준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여 근본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전략을 통한 사회의 진정성이 확립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즉 도덕적 규율 대상에 대하여는 법의 최소한의 간섭, 즉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모든 국가는 상기한 바와 같이 사회 ･ 문화적 환경뿐만 아니라 법문화와 제도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에 외국의 규정 및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획일적 ･ 전반적 도입보다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와 사회의 고유한 특성 및 전통과의 조화가 고려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입 및 입법이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외국의 어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선진’이라는 의미가 형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도덕적 규율대상에 대하여는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규정이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나라의 고유한 특성 및 전통과의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도입 및 입법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