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세지원제도 추진 실적을 보면 지원의 규모 및 범위가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마련하거나 기존 세제지원의 혜택 및 수혜 대상의 확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 운용이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 아니면 단기간의 평가에 따라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데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래 <표 3-11> 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세제지원 제도의 실적도 최근 축소되는 추세를 보여 몇 개 남지 않는 기존 지원제도로 폐지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지원확대 TF 등을 구성해 민간자원개발 사업을 유인할 수 있는 필요한 세제지원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의 세제지원 혜택 및 수혜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조세지원제도의 축소 이유는 정부가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이나 단기간의 평가로 폐지나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자원개발 사업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