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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 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의 사실 오인은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실 인정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인정은 과거의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데, 과거의 사실은 직접증거보다 정황증거가 더 많다는 점에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종래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하여 온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가설이 정황증거만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느냐, 다시 말해 정황증거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가설과 일치되느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피고인을 무죄라고 볼 모든 가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 되느냐, 다시 말해 피고인이 무죄라는 모든 합리적 가설과 불일치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느냐 문제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 재판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에 있어 사실 인정은 아주 중요하나 과거의 사실은 정황증거가 직접증거보다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인정에 애로사항이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에는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규정이 새로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