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정산조정계수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탄소배출권 의무할당제도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 에서, 중·장기 전기요금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나, 이러한 불확실성 조건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정산단가의 변화를 전기요금 변화로 간주하면, 원전 외부비용 반영의 전원구성 변화에 대한 전기요금 상승분을 개략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만일 석탄발전과 원전 의 전원구성이 역전되는 외부비용을 반영하면, 정산단가는 2029년에 기준시나리오 대비 약 6.12%(시나리오 8), 15.84%(시나리오 9) 상승 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기요금 상승을 과연 전기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추정된 원전 외 부비용 수준이 실제 소비자들이 수용 가능한 전기요금 인상 수준과 부합하는가의 문제이다.
불확실성 조건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정산단가의 변화를 전기요금 변화로 간주할 시 원전 외부비용의 전기요금 상승분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