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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전투를 일시중지하고 있음으로써 한반도 정전체제는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갈등의 구조적 토대인 셈이다. 김대중 정부시기부터 이른바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치군사적 갈등과 상관없이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결국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은 남북관계를 교착시키고 경제협력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다. 2013년 봄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정전체제하에서 정경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깨닫게 한 셈이다. 결국 정전체제의 군사적 대치라는 구조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인 것이다.
남북 정전체제의 군사적 대치 하에서 정경분리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도 하나의 예로써 정전체제는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장애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