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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고, 법의 적용을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통해 유권해석에 의존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전 유권해석을 통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해당기관 관계자(원장 및 교사 등)는 누리과정이라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그러나 법 시행 3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지난 12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T/F는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와 기준이 지침의 부재로 불명확하여 유권해석에 의존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