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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사이에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에 민법상 부양의무자인 가족(보호의무자)이 당사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치료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MI 원칙)의 원칙 1. 6에서는 가족과 정신장애인 사이의 이익 충돌 상황에서 가족에 의해 정신장애인의 권리가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선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행 민법에서도 이해충돌의 경우 가족 간 이익 충돌을 예상하고, 특별대리인 제도(민법 제921조) 등을 두고 있지만 정신보건법에는 이러한 방지 장치가 없다.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에 가족과 정신장애인간의 이익 충돌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가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 필요성을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