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공무원, 법관, 군인 등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파업이 금지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독일법상 공무원은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 종사자에 속한다. 즉, 공공부문 종사자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는 “노무원 및 사무직원”으로서 일반적인 노동법 및 단체협약 등의 규율을 받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으로서 법적으로 특별한 규율을 받는 근로자와 구별되는 집단이다. 공공부문 종사자 중 40%가 공무원에 해당된다. 공무원은 연방공무원, 각 주의 공무원 등의 공무원 관련 법률, 헌법 33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의해 정해지는 특별한 지위하에 놓인다. 공무원의 파업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없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아닌 법률에 의해 근무조건이 결정된다는 점, 헌법 제 33조 제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충실관계로부터 파업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그 주된 근거로 하여 파업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자라도 공무원이 아닌 사무직원과 노무원의 파업권은 인정된다.
공무원은 대체로 파업이 금지되나 독일의 공무원은 일반적인 노동법 등의 적용을 받는 노무원 및 사무직원과 특별 규율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약 40% 정도가 공무원이며 이들의 파업은 금지되지만 노무원 및 사무직원 파업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