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첫째, 임금체계가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으로 매년 임금인상률만 정하는 경우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용자 측에서 교섭요구할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사용자가 노조(통상 취업규칙 변경 동의권한이 있는 과반수 노조)에 협의 요청을 하는 것은 교섭요구가 아니며, 이러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이 아니다. 노조는 협의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단체교섭으로 요구 하거나 협의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다. 물론, 노조는 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 교섭 요구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위 절차와는 무관하다.
임금체계는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임금인상률만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