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다음으로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을 규정하는 한편(제32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3권을 갖는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법원에 의하여 ‘이미 고용된 자’에 국한하여 해석되어 왔으며,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에서 노동법의 보호범위는 ‘전일제-정규직’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헌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를 통해 노동법의 보호 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은 현재 노동법에 있어서 헌법상 노동조항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고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3권의 주체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미 고용된 자'에 국한되어 정의의 재검토를 통해 노동조항의 의미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