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상 재판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법적 효과를 양형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행법 하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서 손해배상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형법 제51조 제4호(범행후의 정황)와 형법 제53조(정상참작에 따른 작량감경)에 의해 형벌감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 감경되는 범위는 법정형의 1/2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사항인 작량감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형사조정제도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형사조정의 법적 효과로서 법률상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독일 형법 제46조a는 가해자-피해자 조정과 원상회복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임의적 형벌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형사소송 재판단계에서는 법적 효과 양형을 우선으로 한다. 현행법 하에서도 가해자와 피해가가 합의시 일부 형량 감경이 가능하지만 형사조정제도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벌감면제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