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로는 고용관계로 회귀할 수는 없다고 봐요. 옛날처럼 돌아가서 우리를 근로자로 봐주고 다시 합시다, 이런 게 쉽지는 않아요. 근로관계를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도하고 일방적인 계약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걸 바로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동하고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법적인 이해 대변체가 있다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나 지자체에서 노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노동법상의 노조가 아닌 것이잖아요. 불법단체만 아닐 뿐이지 실효성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사용자가 교섭 안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노조법상에 교섭할 의무가 없는데 해주면 고마워하고 안 해줘도 억울해 하지 마세요, 이 정도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방적이고 과도한 계약 관계를 근절할 방법이 현재 없다는 것이에요.
심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계약 관계를 올바르게 고쳐야해요. 방법은 많지만 제대로 실행하는 건 없어요. 불공정한 계약 관계를 없앨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