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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고령화 저성장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배분의 증가는 불가피하며 어떤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복지부담이 불균형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지방정부는 2005년 이후 5년간 총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10.0%에 불과한 반면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2.6%에 달하며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정부 부담금의 증가율은 연평균 31.5%에 달하고 있다.01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008년에서 2013년사이에 지자체의 경우 복지지출이 18.1%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저성장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함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이 급증함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