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H주식회사는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고 은행이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원고가 H회사를 퇴직하게 됨으로써 피고 은행에 대해서 퇴직연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해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은행의 연대보증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 은행은 원고의 퇴직급여채권액의 1/2 범위 내에서 상계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고 이 사건 상계는 퇴직급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서 무효이므로, 자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H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원고가 퇴직하면서 피고인 은행에 대해 퇴직연금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소유하여 같은 액수만큼 없앨 수 있었다. 따라서 채권 압류를 할 수 없어 원고는 퇴직급여에 대한 보호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