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피고는 2016년 1월 15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재판소에 대해 원고 외 2사(Sansui America, Inc 및 Orion America, Inc, 동 3사는 소가 제기된 이후 이 사건 원고로 합병됨)의 상대방으로서 원고들에 의한 디스플레이제품(이하 ‘원고제품’이라 한다)의 판매 등 행위가 피고의 이 사건 미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별건미국소송’이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일본 재판소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국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일본 재판소의 관할유무에 관하여 ➀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이라함) 제3조의3 제8호에 기초, 피고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일본 국내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고, ➁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가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하여도 양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민소법 제3조의6에 기초하여 관할권이 인정되며, ➂ 끝으로 특허권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소법 제3조의3의 재산권 상의 소에 해당하므로, 압류가능한 원고의 재산이 일본 내에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할도 주장하였다.
피고는 미국 재판소에 원고들의 디스플레이제품 판매 등이 미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위 행의의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일본 재판소에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일본 재판소의 관할유무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