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주택용 누진제는 사용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전력소비가 적다는 가정 하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누진요금제는 전력 소비량이 적은 가구에는 혜택이 있으나 소비량이 많은 가구는 원가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가구당 전력소비 증가와 가구 구성규모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원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가계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과 가구규모별 전기요금 현황을 살펴본 전수연(2013)에 따르면, 소득이 많더라도 가구원수가 적은 경우 전기사용량은 적지만, 소득이 적더라도 가구원수가 많을 경우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현재의 누진제는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2019) 역시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소득수준보다는 가구구성원 수가 전기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누진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택용 누진제는 전력 소비량이 적은 저소득층에는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었지만 단순히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해서 한계가 있다. 소득수준 보다는 가구 구성원 수가 전기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