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제2차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기에너지의 안전에 관하여 현행 법제가 소홀함은 잠재적 위험이라는 차원에서 문제된다.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란 전기설비의 공유･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다. 전기의 안전관리를 기술기준에 미룬다. 이러한 접근에도 “전기 에너지는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가설이 도사리고 있다. 기술기준이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포함하고 있음(법 제67조제2항)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전기사업이나 실무에서 전자파 기술기준은 매우 관대하고 편차가 심하다. 전자파는 인체의 바이오리듬을 교란시켜 면역체계를 저하시킨다는 관점에서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현행 법령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전자파의 위험을 철저히 간과한다.
전자파 기술수준의 편차는 심한 편이고, 전자파가 인체의 바이오리듬을 교란시켜 면역체계를 저하시킬 수 있음에도 현행 법제가 전기에너지의 안전에 소홀하여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