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미 FTA, 한-캐나다 FTA에 미치는 영향은 한마디로 궤멸적일 수 있다. 이들 FTA에서는 노동조항 위반에 대한 구속적인 무역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EU FTA에서 ILO 핵심협약 미비준 문제로 전문가패널에 의한 노동조항 위반의 선례가 일단 나오게 되면, EU측은 한-EU FTA의 같은 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 소정의 원칙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서 위반이 인정된다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 한-캐나다 FTA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흐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따른 노동조항 위반 선례는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EU FTA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