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 유아, 장애아,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자녀, 농어촌지역 학생, 학업중단자, 귀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격차 해소 정책을 전개해 왔다. 교육비 지원,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교육부적응 해소,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통해 교육의 기회,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 차원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소득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기회 격차, 교육결과(학업성취) 격차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계층 간 사교육 이용 격차와 그로 인한 결과의 격차 가 보고된다(김미숙 외, 2012).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영유아기의 사교육 지출비용도 GDP의 0.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서문희 양미선, 2012; 양미선, 2013에서 재인용) 영유아기부터의 사교육 격차는 교육기회의 사회계층 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요인이므로(양미선, 2013), 사교육 이용을 포함한 영유아의 교육 보육 서비스 이용 격차를 사회통합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의 교육비 지원 등의 교육 격차 해소 정책을 전개해 왔지만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소득계층 간 사교육 이용 격차와 그에 따른 결과 격차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교육 격차는 영유아기부터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므로 이를 사회통합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