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신문보충적인 낭독이 허용된다면 이제,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르는지 혹은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널리 펴져 있는 입장에 따르면 제249조 제2항에 따른 자기낭독절차는 신문보충적인 낭독에는 적용되지 않고, (예를 들어 비록 문서가 이미 그 전에 진술인에게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술인이 그 낭독에 대해 그리고 그곳에서 재현된 인지에 대해 입장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문서는 진술인이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에 가능한 직접적으로 신문에 연결하여 낭독되어야만 한다고 한다. 사실 이 견해 자체는 BGH가 신문을 보충하는 낭독의 경우에 그러한 방식을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종종 사실해명의무가 그러한 절차의 진행방식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에 근거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점은 만약 이전에 기억환기를 위한 제시를 통해서 증인의 기억을 깨우려는 시도가 있었고, 낭독이 단지 보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미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결정적인 것은 특히, 직접성의 원칙은 단지 증명의 내용(증거의 내용; Beweisinhalt)이 서증의 방식으로 조사될 수 있는가 여부의 문제에만 관련된 것이지 어떤 형태의 서증이 선택되었는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서증이 가능하다면, 법적 체계는 -낭독이건 스스로 읽는(자기낭독) 것이건- 두 가지 증거조사형태를 동 가치로 보고 있다. 법률은 그들의 우선순위 관계를 모르며, 따라서 제249조는 단순히 절차 참여자들에게는 동가치인, 증거방법을 공판정에 도입하는 두 가지의 유형의 방법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BGH에 따르더라도, 진술인의 신문을 보충하는 문서는 제249조 제2항에 따라 자기낭독절차의 방법으로 공판정에 도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신문보충적인 낭독을 허용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과 제2항 중 무엇을 따르는지가 문제된다. 제2항에 따른 자기낭독절차는 신문보충적인 낭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하지만 낭독이 보충적으로만 이루어졌다면 타당하지 않으며, 직접성의 원칙은 서증의 형태와는 무관하다. 제249조는 단순히 증거방법을 공판정에 도입하는 방법의 선택에 관한 것이니, 신문을 보충하는 문서는 제2항에 따라 자기낭독절차의 방법으로 공판정에 도입하는 것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