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또한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국제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민법의 강행규정이 적용되므로, 각 계약이 위와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어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에 따른 효력의 검토가 이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중국의 민법통칙이나 계약법은 우리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탈북 용역 계약의 내용이 중국 자체의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국법의 각 규정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중국법에 따른 채권양도의 효력, 소송시효의 완성여부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 중국의 각 해당 법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각 계약이 위와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효력의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법에 따를 때 법적인 쟁점이 생기는 경우가 잦을 수 있으니 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