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내부조사를 기초로 하여 수집한 정보들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내부조사 그 자체는 사인에 의한 조사로서 허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준범감시와 관련된 형법 이외의 법률들, 부수형법의 양벌 규정 그리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배임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기업은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와 내부조사의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피고인이 기업인 경우와 그 기업의 내부자인 경우에 법인과 자연인은 서로 다른 법적 주체이므로, 각각의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도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내부조사로 수집한 정보들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내부조사가 사인에 의한 조사로서 허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조사의 법적 의무 책임을 전제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