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에 감독관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규정을 개정해서 감독관의 판단으로 사업장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규정되어 위험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감독권한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의2(감독기준)은 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영국이나 미국의 감독관의 사업장 위험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권한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미국과 영국처럼 감독관의 판단으로 위험을 인지해 통제하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