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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민사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형법적 작위의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민사법적 제조물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라던가 이익형량 등과 같이 형벌권 발생근거로 받아들이기 힘든 논거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 역시 제조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곧바로 형법적 제조물책임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사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을 형법적 작위의무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익보호 원칙,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 등과 같은 형법학의 원칙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사법적 제조물 감시의무중 무엇을 형법적 작위의무로 인정할 것인가는 법익보호원칙, 최후수단성 원칙과 같이 형법학적 원칙에과 비교해 각각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