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정 모델중재법은 중재판정부에 의한 현상유지를 위한 임시적 처분과 소송유지명령도 내릴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17조 제2항). 즉 개정 모델중재 법 제17조 제1항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당사 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종전 모델중재법 제17조에서 규정하던 ‘분쟁의 본안에 대하여(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라는 부분을 삭제함 으로써 그 임시적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개정 모델중재법은 소송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범위가 넓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