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한국은 현재 TPP미참가국으로 혜택의 계산과 관련하여 무엇이 적정환율인지에 대한 모델이나 기준에 관한 합의시 한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기체결 FTA에서는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면, TPP 가입시에는 이와 달리 TPP12개국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가입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환율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환율의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을 하고 있는데 만약 TPP에 높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미세조정을 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역외투기대상에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여 현재 외환시장 개입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강제된다면 TPP에 포함된 환율규정은 또 하나의 TPP 가입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TPP미참가국으로 적정환율 관련 합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TPP에 가입할 시 기존 참가국의 합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환율 미세조정에 대한 제한이나 외환시장 개입자료 공개에 대한 강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