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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 관련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목적을 위해 첫째,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국제기구(UN, ILO, EC)의 입장과 외국의 육아휴직제도를 분석하는 것, 둘째,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 셋째,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세부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C.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모두 4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제1장(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서 육아휴직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 국제기구의 육아문제와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입장을 분석한 다음 본 연구의 목적과 구성, 방법, 범위와 제한을 밝히고 있다.
제2장에서는 먼저 현재 육아휴직제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29개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빨리 육아휴직제도를 도입/운영하였고 우리나라 제도의 정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선진국가의 제도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하고 있다. 선진국가로서는 일본, 미국, 스웨덴,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7개국을 선정하였다. 비교분석의 기준으로서는 육아휴직제도의 근거법, 입법배경 및 취지, 법의 적용대상자, 육아휴직의 기간과 형태,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 육아휴직의 고용보장,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보장,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상황과 논의동향의 9가지를 선정하였다. 다만, 영국은 육아휴직에 관한 법제화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고 출산휴가에 관련한 제도가 육아휴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제도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분석의 기준을 달리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각종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민간부분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과 공무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재정비를 위해 정책과 입법과 관련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또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국제기구 입장과 외국의 육아휴직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분석을 통한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1장은 육아휴직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아보고 국제기구의 육아문제와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입장을 살펴본다. 제2장은 육아휴직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 미국, 스웨덴,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을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