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셋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유지비용 인정기준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법인의 경우 로고 부착과 보험가입, 세무관청에의 업무용 차량 등록과 같은 1회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의 50% 이상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연관비율을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운행일지 작성을 통한 업무 관련성의 입증을 제외하고, 로고 부착/보험가입/세무서 차량 등록 행위는 사실상 1회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 목적 사용 여부의 입증요건으로 보기에는 실효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고 부착과 보험 가입을 모두 충족할 경우 운행일지 등을 통한 업무관련 사용 입증 없이도 차량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만약 법인이 동 요건 충족을 위해 차량 도색 및 부착 비용과 임직원 전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동 비용 또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관련 비용이 전액 인정되는 현행 방식과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1회성 요건을 비용인정 기준으로 마련한 것은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해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과 과세관청의 관리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실질에 있어 업무 목적의 사용이 극히 드물거나(가령 총 주행거리 중 업무 관련 주행 실적이 10% 미만), 로고 등의 표식을 탈착하고 주행한 경우에도 차량 관련 유지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차량에 사업 관련 홍보 수단을 부착하였더라도 사적 사용을 업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통근 또는 기타 개인적 용도로 홍보물 부착 차량을 이용한 경우 또한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홍보물 부착 등을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인정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법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50% 이상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연관비율 인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로고 부착/보험가입/세무서 차량 등록 행위는  업무 목적 사용 여부의 입증요건으로 보기에는 실효성이 낮다.  입증을 위해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과 과세관청의 관리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보여진다. 미국은 홍보물 부착 등을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