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국가폭력의 개념을 정의하였다면, 국가폭력이 모두 범죄가 되어 국가폭력과 국가폭력범죄가 동의어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폭력은 실질적이면서 형식적으로도 범죄로 평가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견해에서는 국가폭력은 국가폭력범죄와 동의어이다. 반면 국가폭력은 그 외연이 넓고 불분명하지만, 국가폭력범죄는 그 중에서 실정형법상 범죄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로 축소된다고 보면 국가폭력범죄는 국가폭력의 하위개념 또는 부분집합에 해당할 것이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폭력범죄는 외부적으로 국가 작용의 과정에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정치인,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들이 유형의 권력작용을 통해 형법상 범죄행위에 준하는 불법행위로서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국가폭력은 외연이 넓고 불분명한 반면, 국가폭력범죄는 실정형법상 범죄로 축소되기 때문에 국가폭력의 하위개념 또는 부분집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