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는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형법 제16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현재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비준되면 이들 협정이 요구하는 노동 분야의 개선 사항을 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근로자 해고를 비롯한 여타 노동관계에 있어 근로자 권리 보호에 대한 강화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내의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투자기업에서도 근로자 해고는 노동분쟁에 있어 파업과 더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법제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해고법제의 해석과 적용상 문제가 많아 이와 관련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근로자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위법 근로자 해고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비준 시 노동 개선 사항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 사용자는 해고법제의 해석, 적용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