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금융위는 2015. 11. 4. 창업기·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개선안이 포함된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간 연대보증 면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 면제가 확산되지 못하고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은 상황(3년 내 기업 생존율 41%)에서 연대보증제도가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자 기존에 창업 3년 이내 우수기업만 연대보증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 창업 5년 이내 기업 전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고 보증기관은 연대보증인 없이 기술력, 사업성만 평가하여 보증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구축 방안”을 통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에도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자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창업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