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3) 침해자의 판매수량과 권리자의 일실판매량의 관계
학설 중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은 침해자의 판매수량을 침해로 인하여 감소한 권리자의 판매량으로 추정한다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침해자의 판매수량이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매출액 감소를 추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나아가 비교적 시장구조가 단순하고 특허침해자가 1인인 경우, 특허제품과 침해제품 이외에 대체상품이 없어 그 둘 사이에만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방식에 의한 손해산정방식이 합리성을 띄게 되며, 대체품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방식에 의한 손해산정방식을 취하기 어렵다고도 한다. 그러나 만일 침해자의 판매수량이 침해로 인한 원고의 매출액 감소를 추인할 있는 정도의 사정이 존재 한다면, 굳이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을 신실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한 종전의 방식에 의하여서 권리자의 매출감소로 인한 일실이익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학설 중에는 침해물건이 권리자의 특허물건과 유사/동일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고 이에 대하여 유사/동일 등의 요건은 위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의 인과관계 인정에서 기준이 되던 바로서, 위 규정의 신설은 바로 이러한 인과관계 인정의 틀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법문에도 없는 요건을 여기서 새삼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그 특허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위 두 견해는 모두 유사/동일이라는 개념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침해자의 판매수량을 침해로 인하여 감소한 권리자의 판매량으로 추정한다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적 시장구조가 단순하고 특허침해자가 1인인 경우, 특허제품과 침해제품 이외에 대체상품이 없어 그 둘 사이에만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 방식에 의한 손해산정방식이 합리성을 띄게 되며, 대체품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방식에 의한 손해산정방식을 취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