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둘째, 디지털재화에 대한 전자상거래이다. 디지털재화는 실물이 없는 상품으로 음원이나, 전자책, 소프트웨어 등이 이에 속한다. 직접세인 법인(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먼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득구분이 문제가 된다. 한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디지털재화에 대한 수입을 부가가치세법의 거래대상 중 재화의 수입인지, 또는 용역의 수입인지 구별하고, 실무적으로 디지털재화에 대한 대리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효과적인 징수방법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재화는 실물이 없는 상품으로, 법인세에 대해 소득구분이 문제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입의 재화 수입과 용역 수입 중에서의 구별 등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