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OECD 회원국에서 식품이나 의약품 규제로 인해 해당 산업체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국 정부에서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규제비용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도 규제개혁 대상인 규제에 대해서만 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전체 규제로 인해 해당 산업군에서 총량으로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 미국 FDA 규정과 한국 규정의 분량을 비교하면 오히려 식품·의약품에 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규제비용총량제 하에서 사회규제에 대한 적용을 신중하게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OECD가 식품이나 의약품 규제로 인해 산업체들이 갖는 부담을 평가하는 것은 해당국의 통계자료가 없어 불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사회규제에 대한 적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