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과거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는 사정만을 들어 포괄임금지급의 관행 내지 묵시적 합의를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무에서 포괄임금제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바,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무분별한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일조한 최근의 대법원(앞서 언급한 두 개의 대법원 판결) 입장을 좇아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논리전개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포괄임금제가 법정수당을 부당 지급하기 위해 사용될 때도 있는데, 대상판결은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방지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논리 전개에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