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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적･제도적 지원 체제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근거가 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각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분산적으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체적으로 초･중등학교의 경우 전체적으로 학교 교사들의 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으로 시민교육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과인 사회과, 도덕과에서조차도 참여와 실천, 태도 영역보다는 지식과 기능 영역에 주안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의 입시 지도 편향처럼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지원을 위한 강좌에 치중함으로써 시민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강좌의 운영은 지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법적, 제도적 지원 체제 미비로, 시민교육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입시와 취업 중심 하 교육 체제라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