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은 2009년 12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하물며 직무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기부행위라면 이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하였으므로, 성북구의 주장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기부금으로 보더라도 층수 완화의 반대 급부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성북구의 공공기여금은 기부금이라는 주장은 층수 완화의 반대급부로 받는 기부금은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