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철스크랩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철스크랩의 발생처인 공장, 폐차, 폐구조물, 기타 등의 부분에서 최종 수요자인 제강회사에 이르기까지 고물상, 중간상, 그리고 납품상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유통 과정에서 도매상 단계까지는 물량과 금액이 소량, 소액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되나 도매상 이상의 단계에서는 어음으로 결재되고 있다. 어음결재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낮은 대부분의 사업체는 현금 마련을 위해 어음할인 등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어음결제 구조하에서 도매상(2차 또는 3차 수집상)이 어음을 받아 할인을 받는 경우 매입자(어음발급자)가 그 대금(어음금액)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어음발급시 어음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야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동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철스크랩은 도매상 이상에서는 금액이 커 어음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때 사업체의 현금 마련을 위한 어음할인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매입자의 어음금액 지급 방법과 어음발행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문제가 해결되어야 동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