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남북한 간의 민족내부거래는 순수한 국내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시말해 남북한 간의 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남북한 공히 국가의 성립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과의 경제교류를 전제로 하는 법률들을 남북한 간의 거래에 준용하고 있다(제26조). 우리 사법부도 개별 법령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북한을 외국으로, 북한 주민을 외국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함에 있어서는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간의 민족내부거래는 국내에서의 거래가 아닌, 외국 국가와의 거래로 다루어야 한다. 특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외국 국가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북한을 외국국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