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반면, 2006년 판결 이후 레미콘운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도 눈에 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에서 대법원은 “소외 회사가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소외 회사가 부담한 점,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된 점,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운전용역(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망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며 사업소득세 및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도 소외 회사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소외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망인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화물차량이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망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며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으로 업무가 이루어진 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회사가 부담한 점 등을 바탕으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레미콘 운송 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며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