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불법집회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이상과의 조화를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험성이 큰 집회‧ 시위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폭력의 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입법형태라고 해석될 수 있다. 무기 혹은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집회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형의 상한이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가중처벌을 하는 경우를 그 단적인 예로 꼽을 수 있으며, 집회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폭력이 수반되면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소요죄의 경우도 실제로 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심대한 위험 또는 실질적인 손해의 발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처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령에 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를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다. 손해발생의 경우에도 손해규모나 액수의 차이를 직시하여 그 처벌의 경중을 달리하고 있는데, 법원의 양형 단계가 아니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처벌의 차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폭력의 행사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은 소요의 과정에서 무기 또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정시설과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요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불법집회는 제한적인 범주에서 범죄로 규정,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폭력 유발가능성에 대한 입법형태의 해석이 된다. 집회자체가 적법해도 흉기나 무기 소지는 폭력이 수반되고 불법집회로 규정된다. 소요죄도 실제 폭력을 행사함으로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손해의 발생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이다. 소요 과정에서 무기나 또는 흉기를 소지, 사용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강력한 대응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