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판례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 외에 사무의 성격과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주체 등까지 고려하여 자치사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 구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골재채취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주면서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권한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골재채취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장관에게도 관리권한을 주고 있어 골재채취 관련 업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