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이러한 연계 급여의 방식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급여하고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현 정부의 개별급여는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정하고 있다. 즉 수급권의 근거가 되는 최저생계비 제도를 폐지하고 각 개별적인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해당 행정부의 장이 자의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상의 이유나 혹은 다른 행정부의 편의에 의해서 수급권이 부정될 소지가 있다. 둘째, 현 정부의 개별급여는 각 부처별로 파편화된 급여 형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중복과 낭비가 예상되며, 자칫 각 부처의 조직 논리에 따라서 개폐될 소지마저 있다. 셋째, 현 정부의 개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욕구가 가장 큰 의료급여는 미세조정에 그치고 있는 대신에, 의무교육의 확대로 앞으로 유명무실화될 교육급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개별급여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급여 선정 기준이 각 부처별 파편화되어 있어, 부정수급의 문제나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부 논리에 따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급여보다는 생색내기용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