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만, 일부 영장 담당 법관들은 영장이 청구된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특성에 착안하여 참여 기회의 보장 등 법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가하기도 한다. 예컨대 형식적인 피압수수색 대상자(정보의 관리주체)와 정보주체가 분리되는 원격지 소재 서버에 저장된 대량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하는 경우 ‘피의자(서비스 이용자)에게 압수수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 뒤 압수수색할 수 있음’이라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가하는 사례 등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급속을 요하는 때’ 등의 예외 사유를 들어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 통지를 잘 행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정보주체에 대해 참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매우 권장할 만한 실무례라고 하겠다. 전자정보의 관리 주체보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전자정보의 주체가 헌법상 적법절차를 보장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피의자에게 수사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 참여 기회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영장에 개별적인 조건을 명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