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개방병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 제39조에 관련조항을 추가하는 방안과 단일 조항에 개방진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만드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대안은 개방병원제도를 시설 공동 이용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공동 이용이라는 포괄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갈 경우 적절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의지를 이끌어 내고 제도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안보다는 두 번째 대안이 개방병원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지원까지도 명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개방병원 운영 신청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현재와 같이 복지부의 권장 지침 형식으로 홍보하고 활용하게 해야 하며, 점차 개방병원제도의 운영 틀이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공통된 틀을 의료법 시행 규칙에 부가해 가도록 해야 한다.
개방병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 제39조에 관련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보다는 단일 조항에 개방진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만드 대안이 개방병원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지원도 명시할 수 있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