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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판정부에게 TRIPS협정이나 FTA 지적재산권챕터와 같은 국제지적재산권조약을 직접 해석하고 적용할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다. 또한 TRIPS협정과의 합치성이 강제실시권에 대해서만 명시되어있다는 점 때문에 TRIPS협정 중 특허권 관련조항인 제30조만 부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투자조약상 긴급조치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필수적으로 TRIPS협정 및 FTA 지적재산권챕터를 함께 검토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본래 조문의 문맥과 목적이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전체 조문들을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조항은 직접적인 원용을 통해 국제지적재산권조약상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긴급조치조항은 직접적인 원용을 통해 국제지적재산권조약상 권리를 확보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