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다음은 조사결과 및 확인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관리주체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실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는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카 내부에는 이용자 안전수칙 (엘리베이터 사용요령)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등 사고조사 과정 에서 사고와 직접 관련된 관리주체 과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관리주체는 승강기로 인한 이용자의 갇힘 고장 및 사고예방 등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가 예방점검 위주로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유지관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조치가 끝날 때까지 승강기 운행을 중지해야 하며, 또한 승강기 안전 관리자가 순회점검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건 사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당시 카가 12층에서 하강하여야 하나, 오히려 최상층을 지날 때까지 상승하였으며, 그 원인은 하부강제감속리미트스위치 오동작으로 관련 스위치 제조업체 의견 및 저항 값 측정결과 등으로 볼 때, 노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고기기는 사고 이전에 같은 원인에 의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해당 부품의 교체주기 등이 관련법에 별도로 규정 되어 있지 않은 점, 오동작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유지관리업자가 사고예방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이건 사고가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지관리업자는 동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리미트스위치류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로 인한 오동작의 가능성이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 하는 등 안전관리 및 예방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의 검토 결과, 관리주체의 과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단지 유지관리가 부실했을 뿐, 이 또한 유지관리업자의 잘못이라기 보다 사건의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고예방 의무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현장 관리에 힘써야 하고 또한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 유지관리업자는 정밀점검 통해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