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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시민단체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재단설치 규정은 발제자가 지적하신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은 공감하는데, 북한인권재단의 활동을 북한인권시민단체의 지원사업이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에 국한하는 것으로 한다면 구태여 북한인권재단을 둘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발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업무가 다른 기관과 중복이 되며 북한인권 시민단체의 지원 사업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대신에 북한인권개선활동 지원기금 같은 것을 두고 북한인권시민단체 등 북한인권개선활동을 지원하게 하고 시민단체에의 지원은 시민단체 연합회를 구성하게 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를 위임 또는 업무 배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금에 대한 통제와 운영 절차에 대한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에 관한 논의는 재단이 하게 되는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북한 인권재단이 북한인권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 북한인권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였고 북한인권시민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구태여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서 민간단체가 할 일을 대신하기보다는 북한인권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는 생각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재원의 출연이 전제가 되는 재단 설립의 문제에 있어서 그 재원의 효과적 활용은 오히려 민간 단체의 활동에 배분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인권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단체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활로를 열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 경우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지원 단체의 선정과 입법의 문제가 있으므로 절차적인 면을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경청해 볼 만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의 활동을 북한인권시민단체의 지원사업이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에 한정한다면 북한인권재단을 둘 필요성이 없다. 북한인권 시민단체의 지원 사업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북한인권재단 설립 대신에 북한인권개선활동 지원기금을 두고 북한인권개선활동을 지원하게 하고 시민단체에의 지원은 시민단체 연합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를 위임하거나 업무 배분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