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동일성 이론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영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나, 영국 법원은 최고위층 경영진의 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우선, 동일성 이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최고경영진(directing mind)이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행위는 그 경영진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등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요구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진이 그 요건 또한 충족시켜야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요컨대, 주관적 구성요건의 실현이 요구되는 범죄에 있어서 대위 책임 이론의 경우에는 주관적 귀책사유를 대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전면 차단되어 있음에 반해, 동일성 이론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진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그러한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이론으로 평가된다.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더불어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등의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범죄인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동일성 이론에서는 최고위층 경영진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한 행위일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