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1999년 최초 ｢전자 거래 기본법｣ 제정 이유 중 하나가 “전자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의 정보 제공,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적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이었다(법 제29조 내지 제32조). 또한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전자 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자 금융 거래법｣의 경우도 소비자 보호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자 금융 거래법'도 '전자 거래 기본법'이나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소비자 보호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