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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경찰-질서법의 관점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가? 신자유주의 경찰-질서국가화는 장애인 정책, 특히 시설정책을 통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사회방호의 경찰법적 장애인 거주시설은 종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질적이면서 자체적으로 닫혀 있는 폐쇄적 장소였다. 그러나 규율의 장치로서 시설의 폐쇄성은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필요 불가결한 것도 아니며 그 자체로서 충분한 것도 아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는 집단적 배치를 분해하고 보다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것은 평가하고 제재하며 자질과 공적을 측정하는 일이다. 장애인의 탈시설 자체에는 소극적이면서 기존 거주시설의 구조개편이나 기숙사형 공동생활 빌리지(Village),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다양한 형식의 소규모 거주시설을 만들고 거주시설 유형별로 적격심의를 거쳐 주거공간을 재배치를 하는 것은 규율장치의 유연화 정책에 따른 전형적인 관리･통제모델이다.
신자유주의 경찰-질서국가화는 장애인 정책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사회방호 경찰법적 장애인 거주시설은 이질적이고 폐쇄적인 장소였다. 이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고 섬세하게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평가, 제재하고 자질과 공적을 측정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