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통죄의 폐지는 이러한 현대 가족의 변동 맥락과 궤를 같이 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간통죄는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간통으로 인한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 자녀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유지되어 왔다. 가족이 생활공동체로 사회적으로 기능하던 시기에 국가는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부부의 성적 배타성 위반 행위를 법으로 규제해 왔다. ’90년대 간통죄 폐지 논쟁이 시작된 이래 논란을 거듭하다 폐지되는 과정 동안 가족은 생활공동체로서의 안정성과 관계를 정의하던 규범이 약화되는 급격한 변동을 겪으면서 개인들의 관계성에 기반을 둔 현대 가족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왔다. 결국 이러한 가족변화와 맞물려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던 ‘간통’은 형벌의 영역에서 부부관계 해소사유의 하나이거나 부부 사이의 조정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사안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이는 간통죄 폐지 이후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의 혼외관계라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에 가족이 대응하고, 관계를 전환해 낼 역량과 부부 사이의 대등한 조정과 협상이 가능한 조건 형성 등이 필요해짐을 의미한다.
그동안 간통죄는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간통으로 인한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 자녀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유지됐었다. 개인들의 관계성에 기반을 둔 현대가족의 모습으로 변모됨으로써 간통’은 부부 사이의 해소사유이거나 조정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사안으로 변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