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구조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례관리, 재활, 주거서비스 등을 확충하기 위해 충분한 정신건강재정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귀시설은 2005년 분권교부세로 전환한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권고기준조차 잘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김문근 외, 2014).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30)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이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별도의 보조 사업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령의 제약으로 정부가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시행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현행 법 규제를 존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015년 보통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련 권한이 커졌고 정부의 권고를 잘 지키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재정을 확보하려면 현재의 법규를 이행하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