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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및 지도감독 영역에서의 법조항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분화된 행정체제가 크게 드러났다. 유아교육법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장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건 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지난 2011년 개정을 통해 지도 감독 후 시정 명령의 사후처리를 법제화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의 폐쇄, 과징금,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교육법은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의 장학 및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이분화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