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둘째, 소요기획 단계부터 수명주기비용과 체계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똑똑한’ 소요를 결정해야 한다. 기획단계에서 소요의 필요성, 소요량, 성능 등과 함께 수명주기비용이 예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관련기술은 적정 비용으로 기한 내에 확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함으로써 사업추진 단계에서 변동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분석평가 능력을 활용하여 소요의 추진에 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용분석은 소요기획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을 통하여 활용성과 방법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재정 여건상 감당할 만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 정도는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분석 뿐만 아니라 분석평가 전반에 걸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전력화 판단을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수행하고 있는 소요 타당성분석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 내외의 분석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며, 임무평가, 대안분석 등 방법론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요기획 단계부터 수명주기비용, 체계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똑똑하게 소요를 결정해 변동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용한 분석평가 능력을 활용한 올바른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며 소요 타당성 분석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