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임금 관련 실업부조의 폐지로 실업에 대한 근로자의 불안감이 높아졌다(Erlinghagen,2010). 실업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빈곤선인 정액 수당만을 받게 될 것이며, 수입 평가가 엄격해져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저축액의 대부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기실업자의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상황으로 ‘새로운’ 실업자의 구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Jaenichen and Rothe, 2014). 한편 이와 같은 불안감은 기존 근로자의 위험 회피현상을 가중시켜 전반적 이직률 감소에 기여했을 수 있다(Giannelli et al., 2013). 기존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면 임시적으로(6개월간) 법적 고용보호를 받게 되며, 실업 상태일 경우 개혁 전보다 보호 수준이 낮아진다. 기존 근로자는 이를 이직 관련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인식한다.
실업부조의 폐지로 엄격한 기준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되어 예전보다 보호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근로자의 불안감이 높아져서 새로운 실업자의 구직이 가속화되고, 기존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에 기여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