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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철도공사는 KTX를 개통하면서 여승무원의 여객서비스 제공을 유관회사인 홍익회, 나중에는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이라는 회사(그러한 두 회사들을 이하 간단히 ‘철도유통 등’이라 부르겠다)에 업무하도급 주는 형식을 취하고 여승무원을 철도유통 등의 직원 형식으로 사용하였다. 2005년 초부터 여승무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노사분쟁이 발생하였고 파업을 거쳐 결국 여승무원들은 고용이 중단되었다. 2008년 여승무원들은 법원에 철도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즉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1차로 제기하였다(34명). 1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2010년에 1심 판결, 2011년에 2심 판결 모두 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여 철도공사를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여 여승무원들이 승소했다. 또한 다른 여승무원들이 2009년에 2차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118명, 나중에는 115명으로 감소)은, 2011년에 1심 판결에서 마찬가지로 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여 여승무원들이 승소했다. 그러나 2차 소송은 2012년에 2심 판결에서 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도 부정하고, ② 파견관계도 부정하여(파견관계가 인정되어야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 된다), 적법한 도급으로 판단했고 여승무원들이 패소했다. 1차 소송과 2차 소송이 서로 2심에서 결론이 달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졌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두 소송 모두 여승무원들의 패소로 결론을 내렸다.
코레일은 여객서비스를 업무하도급으로 바꾸면서 여승무원들을 자회사직원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발생했고, 여승무원들은 결국 해고되었다. 이에 여승무원들은 1, 2차에 걸쳐서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차소송은 1, 2심판결 모두, 2차 소송은 1심판결에서 승소했으나, 2차소송의 2심판결은 패소했다.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1, 2차 소송 모두 여승무원들의 패소로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