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조치
(1) 감독 및 처벌
이탈리아 ‘모친근로자보호법’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4장에서 감독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기관은 법률을 운영하는 노동/사회보장부에 그 감독을 위탁한다(동법 제30조 제1항).
근로자가 자녀간호휴가를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녀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료진단서는 여성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한 의사가 작성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2항). 사업주가 전일육아휴직이나 자녀간호휴가청구를 거부하거나 반대, 또는 방해했을 때는 2만리라부터 10만리라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탈리아의 ‘모친근로자보호법’은 감독 및 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법은 노동부와 사회보장부에서 근로감독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등을 하면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