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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을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전시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지역 일반인의 관람을 배제할 수 없다. 취약계층에게 보 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취약계층 관람비율을 규정하는 등의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필 요하나 이러한 배려는 하지 않고 있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임대아파트단지, 서민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단 독주택 밀집지역의 기준이나 정의가 없어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민단독주 택 밀집지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취약계층에게 박물관·미술관 등 관람에서 혜택을 주려 했다면 관람비율을 규정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 생활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서민단독주택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