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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의도를 추단컨대, 형법 제347조가 사기죄의 요건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을 배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같은 재산범죄 편에 규정된 배임죄와 비교해 볼 때, 형법이 배임죄의 요건으로 재산상 손해발생을 요구하고 또 사기죄의 요건으로 그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법문의 규정에 미루어, 배임죄에서의 법익침해가 전체재산에 대한 침해, 즉 전체로서의 재산의 감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과 달리, 사기죄에서의 법익침해는 개별재산에 대한 침해, 즉 개체로서의 재산의 상실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조문에 충실하는 한,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전체재산이 아닌 개별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판례가 사기죄의 성립에 재산상 손해발생이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법문을 그대로 해석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그러한 만큼 판례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어디까지나 개별재산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제 와서 조문을 초월하여 또 판례를 외면하고 재산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장벽이 만만치 않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현행보다 좁히기 위해서는 법문에 배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요건을 제한해석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판례가 사기죄의 성립에 재산상 손해발생이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법문을 그대로 해석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그러한 만큼 판례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전체재산이 아닌 개별재산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현행보다 좁히기 위해서는 법문에 배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요건을 제한해석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