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이러한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제도에 대하여 회복적 사법을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동법이 법원의 심판단계에서의 화해권고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참여가 소환에 의하여(제25조의3 제2항) 강제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이 아니라는 견해 등이 있다. 물론 현행 화해권고제도 하에서는 판단자 또는 중재자가 제3자가 아닌 소년부 판사라는 점,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발적 참여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 및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자유재량적 법적 효력 부여 등의 면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화해권고제도를 통해서, 소년부판사에 의해서라도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이 대화와 조정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피해배상을 통해 범죄결과의 회복에 노력할 수 있다는 점, 소년법상으로는 소환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소환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부정하는 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비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획복적 사법을 도입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우리 사법절차에 도입하려는 초기 단계의 시도라고 평가할 만하다.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제도는 소년부 판사가 판단자, 중재자로 소년,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엄밀한 의미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화와 조정을 통하여 범죄결과의 회복에 노력하고 이를 부정하는 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려는 초기 단계의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