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이는 수사보고서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하는 진술조서에 피고인 아닌 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무상으로도 간혹 발생한다. 예를 들면,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던 중, 전화로 또 다른 참고인과 통화하면서 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제3자와 전화로 통화하고 그 내용을 참고인진술조서에 남기더라도 원 당사자(수사기관과 전화로 통화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전문증거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면전에서 진술한 참고인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 날인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고, 조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고인 진술조서에 제3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내용은 진술자(전화통화한 제3자)의 서명 ․ 날인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 검토한 수사기관이 참고인과의 전화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진술조서 작성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더라도, 그 진술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고 조서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원 당사자의 진술이 되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