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가령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등 기법 등의 타 법의 입법취지나 타 법과의 조화를 위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 점차 동산이나 부동산의 이중매매나 이중양도사례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사례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자기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자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차용사기 혹은 용도사기의 경우 바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를 처벌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된 부동산 임의처분 사례에 대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거나, 재산의 이중매매나 이중양도사례에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