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이러한 맥락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기관 또는 대표의 개인적 과실과 구별되는 법인 자체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법인의 형사책임이 도입된 신형법이 시행된 직후에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였으나, 1997년 12월 2일 프랑스 파기원은 법인의 경영자가 범죄의 주관적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법인이 범행의 의사를 가졌는지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법인은 반사적으로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컨대, 법인이 스스로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에 그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 구성인바,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나 주관적 구성요건은 자연인에 의해 충족되면 족하고, 법인 자체의 고의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인에게 별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며, 주지했던 바와 같이 범행을 직접적으로 실행한 구체적인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법인의 형사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법인의 형사책임 소지에 대해 기관이나 대표의 개인적 과실과 구별되는 법인자체의 과실 증명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프랑스 파기원은 법인의 경영자가 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충족했다면 법인의 과실여부의 판단없이 법인은 형사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이는 법인 자체의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