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의 방위비분담은 지출내용이나 소요경비와는 상관없이 총 분담 규모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에 구성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1, 2차 특별협정에서는 주둔비용의 1/3을 목표로 산정 하였고, 제3차 특별협정에서는 달러화 기준으로 매년 10%를 증액하기로 하였으 며, 제4차 특별협정 이후부터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분담금을 산정해 왔다. 따라서 방위비분담의 증감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내역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은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와 상관없이 합의로 규묘를 결정하여 예산을 분배한다.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