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Von Stolk, Tesliuc(2010)은 2010년 보고서에서 사회복지 부정수급을 오류, 기망, 부패의 3가지 원인에 따른 부정 유용(misappropriation)으로 정의한다. 이때 오류는 업무 수행 장소에서의 청구자나 공무원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의미한다. 기망은 급여 청구자 측에서의 복지시스템을 사취하려는 의도적 행위를 의미한다. 부패는 복지공무원 등 관계자가 사회보장제도를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고의성과 무관한 모든 직원과 수급자의 부정유용 행위를 의미한다(Van Stolk, Tesliuc, 2010). 〈표 3-1〉에서 광의의 부정수급 영역에 해당한다. 권오성, 강정석, 김성근, 김미곤 등(2013)은 세계 10개국의 복지 기망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들 정의를 위의 표에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Von Stolk, Tesliuc의 정의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고의성과 무관한 모든 직원과 수급자의 부정유용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광의의 영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