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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대법원은 몇 개의 유의미한 판결을 통하여 위 인용문이 작성된 2013년에 비해 특고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에 관한 문턱을 현저히 낮추었다. 한편, 특고와 근로자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법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취급하여야 한다고 파악하지만, 공통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노동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되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게 될 것이다. 전자의 관점을 일관되게 관철하면 아마도 특고들이 자신들의 거래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한 결사는 카르텔로 평가되어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결론이 일반인의 ‘소박한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적어도 집단적 노사관계의 국면에서 특고는 단결권의 주체인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특고를 노조법의 적용대상으로 포섭할 경우, 현행 노조법은 특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조항 내지 특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고와 근로자 사이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강조하는 각각의 입장에서 전자는 특고를 노동법의 규제를 받는 측면으로 보아 근로자의 성격을 갖되 특수성이 있다고 보지만 후자는 노동법 규제 적용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특고의 노조법 적용 면에서, 노조법 조항들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