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셋째, 법안 제7조 3항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 등 교육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의 교육기관과 학교폭력 규제･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의 성격과 구속력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협약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협약의 내용이 양당사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 아울러 대국민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협약의 성격, 구속력 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협약체결의 절차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관할지역의 교육기관과 학교폭력 규제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협약의 절차와 법적 효력, 구속력 여부도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