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2/13호에 따라 북한인권 COI의 기본임무 중 하나는 북한 내의 각종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조사 규명함으로써 국제범죄 사안에 대해 충분한 책임(full accountability)을 묻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인권 COI는 사법기관도 검찰도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COI는 자신의 조사 결과가 권한 있는 국내 국제 사법기관이 범죄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만큼의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졌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인권 COI의 임무는 북한 내 인권침해의 반인도범죄 구성 여부 조사 및 규명으로 범죄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