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한편 정순철 사무관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를 국제범죄의 유형별로 구별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쟁범죄에 대하여는 전쟁범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범죄의 대상은 제네바 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조선인위안부는 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순철 사무관은 일본의 점령기간 동안 한국 내에서 이렇다 할 심각한 전투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1910년 한일합병조약에 의해서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었으므로 일제 식민지하의 한국인을 제네바협약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집단살해죄에 대하여는 일본 정부가 일본 종족의 우월성을 믿고, 본토 여성과 한국 여성을 차별하는 이중기준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주민을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집단살해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정순철 사무관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를 성노예, 집단강간 내지는 강제매춘으로 여성들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행위로서 ICC 로마규정 제7조(1)(g)의 반인륜범죄(인도에 반한 죄)가 된다고 보고 있다.
정순철 사무관은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유형별 국제범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제 하 한국인은 제네바 협약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안부와 집단살해에 전쟁범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정 사무관은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여성들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행위로서 ICC 로마규정의 반인륜범죄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