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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즉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기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신청 관련서류 검토기간을 기산하는 시점에 대해, 최근 특허법원 특별재판부는 존속기간 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2016허21 등)에서 “시기(始期)는 특허권자 등이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등을 받는데 필요한 활성 안전성 등의 시험을 개시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이 되고, 그 종기(終期)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등의 처분이 그 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약사법 등의 허가등이 실제로 지연된 기간, 즉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이후 대법원은 2017후882 및 2017후899 판결에서 해당 특허법원 판결을 지지함).
최근 특허법원 특별재판부는 의약품의 임상시험기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검토기간은 시험 시작일 또는 특허권 설정등록일 중 더 나중 시점을 시작지점으로 하고 결정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끝지점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