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지역 중소업체들의 방산분야에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는 업체 스스로 추진하기 어렵다. 방위사업은 특수한 방위사업 절차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 관련 업체들이 통합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 중소업체에 맡긴다면 이러한 방안 검토가 어려워 참여를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많은 중소기업이 지방정부의 지원을 일부 받는다면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 중앙정부도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지역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으로 지방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방위사업은 절차나 참여 영역 등의 특성상 지역 중소업체의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나 중앙정부 지원 보완 등을 통해 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