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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므로, 위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도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디자인 사건에서 한편으로는 용이창작이 인정되는 경우(즉 특허발명에서는 진보성이 결여되는 경우)에 그 특허가 무효되기 전에는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용이창작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고, 대상판결에 대한 한 평석은 직접적으로 진보성을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권리범위를 부인한다고 설명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발명 진보성 판단의 우회적 방식이었으므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 이 또한 판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