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다섯째, 지금까지 내적·외적 평가 체계의 문제점으로 각각 지적된 것 외에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는 사회보장 평가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성과 평가든 기본 평가나 핵심 평가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련한 제반 요소들, 평가 목적, 제반 법규, 평가 수행 체계, 평가 자원, 평가 과정, 평가 결과의 제시와 활용,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 평가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현행 조건에서는 평가 대상 선정, 평가 과정,평가 결과, 평가 결과의 환류, 평가 결과 공개 등 평가를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평가 정보의 비공개도 평가 정책의 부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적·외적 평가 체계의 공통되는 문제점은 사회보장 평가 정책의 부재이다. 사회보장 평가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것은 평가 정보의 비공개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