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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은 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주요사실로서 검사가 본증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가 피고인 측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내용을 탄핵하여 그 증명력을 감쇄한다고 하더라도 공표사실의 허위성은 검사가 제출한 본증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증명력이 탄핵되어 공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허위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관련사건에서 거듭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 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증명책임의 기본법리를 천명하여 왔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허위성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제시한 자료를 탄핵해 그 증명력을 감쇄시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표사실 허위성은 검사가 증명해야하고 탄핵으로 공표사실 허위성이 증명되는것은 아니며, 대법원도 이와 같은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