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공간정보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별법령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앞서 서술하였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방법론과 전략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통계지리정보분야에서 정보의 작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 지침은 통계법상 서비스의 구축근거만으로는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제정된 것으로, 통계지리정보의 구축과 운영·관리에서 보급까지의 체계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의 근거도 마련하여 구축에서 관리, 점검 및 장애처리, 보안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에서 지리정보 구축, 운영·관리에서 보급까지의 체계와 업무를 규정하며, 시스템 운영근거도 마련해 구축, 관리, 점검 및 장애처리, 보안 대책등 상세 운영지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