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암호통신감청을 도입하는 경우 입법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통신감청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반통신감청과 달리 암호통신감청은 기본적으로 통신기관의 협조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통신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을 수행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통신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통신감청이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수사 활동이었다면 암호통신감청은 수사기관이 직접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적극적 수사 활동은 그 속성상 오남용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오남용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암호통신감청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이러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한 독일의 입법 사례는 우리의 입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암호통신감청의 입법자는 통신감청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암호통신감청은 수사기관이 감시소프트웨어를 설치, 수행하는 적극적인 수사활동이다. 관련규정의 도입에 있어 수사달성과 동시에 국민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는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