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본 보고서는 성장률이 낮고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하는 환경에서 규제정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산업안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나름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망만인율이나 산업재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더욱 강화된 안전규제를 추가하는 방향보다는 지금의 산업안전 규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안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예산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는 규제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유혹이다. 이러한 정치적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심화로 인한 비용증가, 규제의 법적 위하력과 실효성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사회적 안전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안전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사망만인율이나 산업재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예산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는 규제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유혹이다.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규제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심화로 인한 비용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