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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업급여 수급실태를 평가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고용보험의 제도적․ 실질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것에 기인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주요 목적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실직자를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실업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에 대한 재검토와 이에 따른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보험제도 적용 여건이 성숙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수급률이 타 국가에 비해 낮은데, 이는 고용보험이 실제 수급 대상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 개정과 보험 대상을 재확인하여 고용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