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범위에 관련해서 논란이 없지 않았다. 원래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처럼 등장하는 음란물이나 컴퓨터 그래픽 또는 그 밖의 기술로 마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동영상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동법 시행 이후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없는 그림이나 만화 등으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규제대상인지, 만약 그렇다면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논란이 되었다. 이때 한편으로는 그러한 그림이나 만화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결국 그림이나 만화 등이 더 자극적일 수 있기에 “표현물”이라는 문언을 그대로 두고,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의 문제는 “명백하게” 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법집행 기관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선에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표현물의 범위에 관련해서 마치 아동･청소년이 보이는 동영상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발의했지만 동법 시행 이후 과도한 규제 대상 처럼 논란이 되었다. 따라서 법집행 기관이 적합한 구체적인 선에서 해결할수 있도록 조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