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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관내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하는 하청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환경으로 변경되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기존 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하였으며 미래환경은 고용을 승계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새로운 하청업체로 선정되었다. 미래환경은 기존 근로자들에게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고까지 하였는데 이전 업체 근로자 32명 중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9명하고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원은 “새로운 수탁업체인 참가인은 서구청과의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서구청으로부터 그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미래환경은 기존 업체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새로운 하청업체로 선정되었으나 근로자 3명을 제외한 2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이 고용관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