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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행 판례 법리는 ⅰ) 집단적 노동관계법인 노조법상의 근로자성판단을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로 하고, ⅱ) 노조법상의 사용자성을 실질적 지배관계까지 확대하여 인정한다. 그러한 판례 법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해석론이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에 전반적으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사용자성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내려지며, 그 판단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라는 인적 종속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판례 법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상 판단도 근기법의 판단과 유사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사용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