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원고는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반면에, ㅇㅇㅇㅇ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여 낙찰받았음에도 9,200만 원의 과징금을, 이 사건 입찰 및 온맵 사업 입찰 양쪽의 공동행위에 모두 가담한 △△△△는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입찰의 계약금액은 약 33억 원으로 온맵 사업 입찰의 계약금액인 약 6억 원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고, 원고는 ㅇㅇㅇㅇ, △△△△ 등 다른 공동행위자와 달리 피고의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관계로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을 받지 못한 결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높은 과징금은 계약금액이 5배 이상 높은 점, 피고의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