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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정책집행 혹은 정부효과성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지표들을 중심으로 한국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살펴보는데, 한국은 경제력에 비해 정부부문의 경쟁력이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력과 경쟁력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기인하고, 정부부문에서는 민간의 경쟁력을 감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경쟁력(정부지출의 낭비와 정부규제 부담을 줄이고 정책투명성과 정부의사결정의 효과성을 높임)을 향상시킴으로써 한국의 경쟁력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지출의 낭비, 정부규제 부담, 낮은 정책투명성 등은 부처 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조율의 부족으로 인하여 중복투자와 효율성/효과성 없는 사업의 지속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정부지출의 낭비, 정부규제 부담, 낮은 정책투명성 등은 부처 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조율의 부족으로 인하여 중복투자와 효율성/효과성 없는 사업의 지속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음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