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먼저「발달장애인지원법」에는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해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제12조 1항)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전담검사와 전담경찰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방법 및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제13조 제3항)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 당사자주의의 관점을 반영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서는“발달장애인당사자에 의한 인식교육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인식, 전문교육은 전적으로 비장애인 활동가 내지는 사회복지사등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마치 여성차별예방을 위한 교육을 남성이 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당사자 자신의 사례를 감정적, 정서적, 그들의 울림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므로「발달장애인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인식교육, 전문교육을 위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이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교육의 자료로써 어떻게 재구성할 것 인지에 관한 실질적 방안들이 논의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 공무원과 전담검사, 전담경찰 등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해 받는 인식교육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의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