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다만, 알코올사용 장애(B=3.521, OR=33.832)와 인격·행동장애(B=1.347, OR=3.844)가 여전히 책임능력 판단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책임능력판단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정신감정서에 기재된 진단명과 증상은 기본적으로 정신감정 기간에 면담과 관찰 등을 통해 파악된 바를 토대로 하며, 감정인은 감정기간 중 관찰한 바와 과거 병력, 범행의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범행 당시 피감정인의 정신상태를 회고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심신장애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사용한 감정서의 증상 관련 항목은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은 범행 당시에 관한 것이다. 이를 고려해보면 알코올사용 장애가 있는 피감정인은 정신감정 기간 중에 음주를 할 수 없으므로 판단력이 회복되어 감정서의 해당 항목에 정상으로 기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록과 범행의 정황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추정되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격·행동장애는 판단력이나 정서적 이상증상으로 특징지을 수 없는 장애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정신의학적 치료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분석결과는 이러한 장애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알코올 사용 장애와 인격 행동장애는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 판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범행 당시의 판단과 정신감정 기간에 기재된 정신감정서, 과거 병력,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