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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폐해를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보조금의 폐해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진단하여 보조금 관련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가 파악하기에 논의의 핵심에는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요금 인상(또는 인하여력 축소)으로 이어질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시 서비스요금이 충분히 인하되지 않아서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후생 감소를 상쇄하지 못한다면, 결국 규제로 인해 전체 소비자후생은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말기보조금으로 인한 서비스요금 인상 및 이용자 상호보조는 적어도 전체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는 문제시하기 어려우며, 보조금 지급으로 통신 과소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주장도 과소비가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후생의 시선에서 보조금 관련 정책을 시사한다. 서비스요금이 할인되지 않아 단말기 가격이 높아진다면 규제를 통해 전체 소비자후생이 감소할 것이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통신과소비 또한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