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준칙주의의 기준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의 자유학교 설립 방식처럼 형식적인 기준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이다. 덴마크의 자유학교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다. 자유학교법 제2장은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적시하지 않은 채 ‘개교 전년도 8월까지 교육부에 신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정원을 구비해야 하는데, 신설 1년차는 14명, 2년차는 24명, 3년차부터는 32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교 건물은 관할 지역 당국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칙에 대한 교육부 승인도 필요하다.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은 학부모가 가지고 있다. 학부모가 교장을 선임하며, 별도로 감독관을 임명하여 학업성취도 등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당국의 간섭은 거의 없지만,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다(송순재 외, 2016).
준칙주의 기준을 덴마크의 자유학교 신고제와 같이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이다. 자유학교법 제2장은 조건 없이 '개교 전년도 8월까지 교육부에 신고해야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정원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