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국특허법 제89조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서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특허법 제89조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허가 및 등록에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이 오래 걸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은 실시가 불가했던 기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특허권 존속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