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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범위 확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판결을 포함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은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 등을 참작하여 해석하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의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특허요건 판단의 국면과 특허침해 판단의 국면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침해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은 위의 법리에 부가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권리범위에 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 상의 내용과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발명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특허발명 보호범위는 기재된 사항에 의거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침해의 판단은 출원인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참고하여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