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하지만 이러한 요건만으로는 수사의 지나친 확대를 야기할 위험성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당화 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당연히 수사기관의 최초 수색장소 및 대상(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법적 권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 요구되며, 수색 장소의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는 현행법상의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라는 불법적 요소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이 정당화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접근근거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존에 원격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수색 장소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성･변경･저장되었거나 수색 장소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삭제될 가능성(｢독일 형사소송법｣에 있어 ‘데이터 상실 우려’)이 있는 경우에는 원격 수색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의 지나친 확대를 야기할 위험성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최초 수색장소 및 대상에 대한 접근이 정당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접근근거가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