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은 당해 제품의 성질이나 소비자의 자기보호 가능성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나 사용된 기술이 이전까지 사용된 바 없는 것이거나 잠재적으로라도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제조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감시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조자는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이겨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위해성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성분이나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아무런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신제품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게 되는바, 위험창출자인 제조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감시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요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 등에서 제시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정이 제조자에 대하여 감시의무 이행의 필요성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조자는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나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유통시킬 수 있으므로 대응수단이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제조자에게 높은 수준의 감시의무이행이 요구된다. 그리고 마련된 안전기준은 필요최소한의 요청에 해당하므로 국가기관에서 제시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조자의 감시의무이행이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