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196조 제2항, 즉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라는 항을 신설하여 검사의 지시나 허가 없이도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권한을 인정했으나, 종래와 같이 여전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따라야 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동조 제3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수사준칙 및 지침과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해 필요한 지휘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17조에서 “사법경찰관은 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編綴)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8조에서는 범죄인지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예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입건부터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기별로 제출하는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제출과 관련해서도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196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지시가 없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여전히 검사 수사지휘권에 따라야 한다. 제3항에서는 수사 지침과 지휘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