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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18. 11.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것으로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무관하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과 판결입니다. 대체복무제에 관한 고민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논의를 시작해야지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라 시혜적·은혜적 조치로서 대체복무를 마련해준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두 최고법원의 판결 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은 판결 취지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