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또한 현행 형사보상법이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집행 전에 이루어진 구금에 대한 보상 이외의 가산금을 3천만 원 이내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생명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적정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형사보상 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8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이 행사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형사보상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일본의 입법례도 사형집행에 대한 가산보상금을 3,000만 엔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형사보상은 어디까지나 그 본질이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는 점 등도 해당 규정의 합헌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입법자의 재량에 의해 제도를 구체화하도록 규정된 헌법 제28조의 구조상 가산금은 어떤 수준이더라도 위헌성이 문제되지 않겠지만, 과연 1981년에 3천만 원으로 인상된 후 35여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액수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비판적 평가가 요구된다. 나아가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구금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의 상한을 없애려는 입법적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향후 입법자들은 사형집행에 대한 가산보상금의 적정성 및 그 상한을 없애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전개해야 할 것이다.
현행 형사보상법의 사형집행 보상금 책정에 3천만원 이내의 제한이 있는 것이 형사보상 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범위의 제한이 권리의 침해는 아니며 일본 또한 제한이 있고, 형사보상은 배상이 아닌 보상이다. 다만 35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며 상한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보이므로 입법자들의 적절한 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