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광의의 준조세는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에서 직접적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부담하는 것과 과태료 성격의 부담을 제외한 모든 부담을 말한다. 따라서 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으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각종 공과금,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성금 등이 해당된다. 사용료와 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에 해당되므로 준조세에 포함되지 않고, 각종 공과금 중 과태료, 벌금․과료, 범칙금,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준조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부금의 경우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띠어야 준조세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추정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부담으로는 기업의 순수한 생산비요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되는 금전적 부담에서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으며, 벌금또한 해당되지 않는다. 즉 획일적으로 정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