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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을 포함한 국가법질서 전체이자 전반의 이념적 전제이자 기초로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 개개인이 동등한 인격 주체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저그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이념과 상통한다.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보면, 형사사법 관여자들의 실질적 대등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각 당사자 개개인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을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이 요청된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법정주의와 영장주의는 법치국가 원리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절차에 구체화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에 영장주의 관련 규정의 해석과 관련 법제 논의는 헌법지향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인권보장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헌법의 이념과 내용에 합치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법질서의 핵심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체적 참여 및 인권보장 개념을 우위에 두고 있으며 법률해석 시에도 이와 합치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