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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의 여부가 판단되어 그 결과 권리범위 ‘귀속’ 결론이 난 건은 16.0%, 권리범위 ‘불속’ 결론이 난 건은 63.9%이며, 그 외에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발명 특정 등의 사유로 결론이 난건은 20.1%이다. 권리범위 귀속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불속 결론율(63.9%)이 귀속 결론율(16.0%)에 비하여 약 4배 정도 높다. 특히, 소극적 사건에서의 불속율이 74.3%로서, 적극적 사건의 불속율 55.2% 보다 약 20%p 가까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권리범위 귀속 여부로 결론이 난 460 (92 + 368) 건을 대상으로 하면, 권리범위 귀속 비율은 20% (92/460)이고, 불속 비율은 80% (368/460)에 이른다.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으로 불속 결론율이 귀속 결론율보다 약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