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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대상판결의 요지와 같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한 징계로 취급하여 이를 무효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징계절차 중 징계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라 하여도 이를 징계절차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징계절차도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인데, 사용자 측이 노조 측에서 선정한 징계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징계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를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한 후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근로자 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단체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면 부당징계로 무효화 되는데 사용자 측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법성 여부로 다른 근로자를 징계위원으로 선정한 후 징계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근로자측에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