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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개정 권고를 한 인권조례안에 인권전담부서의 설치 조항을 두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규정한 법률은 없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조직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만으로는 확보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만으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지방자치단체 인권전담기구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도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안에 인권전담기구 설치 규정이 없어 권고만으로 예산, 조직 등의 확보는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전담기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