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사용(갑)의 경우 벼농사 등 양곡생산에 사용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농사용으로 계속 지원하되, 연료 선 택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연료비 수준(도매시 장정산단가, 총괄원가의 약 50~70%)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총괄 원가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사업자의 손실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사용(을)은 단계적으로 요금을 원가 수준 으로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에 편입하거나, 또는 일정 소비량까지만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초과량에 대해서는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지원이 일반 농가 및 영세농에 집중되도록 하고, 대규모 기업농에 대한 지원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본래 농사용 전기 요금 도입 취지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산업이 아닌 소비자가 농사용 전기요금 을 적용 받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농사용 전기요금 계약 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반 소비자가 낮은 전기 요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용(갑)의 경우 양곡생산에 사용 되기때문에 농사용으로 지원하며 연료 선택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연료비 수준 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 한다. 농사용은 단계적으로 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에 편입하는 등의 여러가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