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3) 끝으로,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성 은 꼭 관할거부의 이유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투자가 의 국내법 위반에 대해서 투자도입국은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차 국제법정에서 제소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형평스러운가? 둘째, 국가의 불법행위는 본안(merit)의 대상인 반면, 투자가의 불법은 관할(jurisdiction)의 문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스러운 것인가? 만약 이 모두를 하나의 단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통일적으로 관할의 문제로 다루는 게 적합할까 아니면 모두를 본안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할까?
국내법 부합규정 위반성을 관할거부 사유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법 재제소의 형평성, 국가와 투자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통합시 관할·본안 중 어느 것으로 다룰지 대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