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대상판결 이전에도, 공공기관의 노사가 퇴직금․수당의 지급기준을 인상하거나 자동승진 조항을 규정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단일화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기한 예산안 또는 내부규정 개정안이 해당 기관의 이사회에서 부결되거나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농지개량조합사건(대법원2002.11.13. 선고 2002다24935 판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36136 판결), 대한석탄공사사건(대법원 2002.1.25. 선고 2001다60170 판결), 한국고속철도공단사건(대법원 2003.4.11.선고 2002다69593 판결), 근로복지공단사건(2011.4.28 선고 2010다86235 판결)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상판결 전에도 공공기관의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 이사회에서 부결되거나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해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