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고양시조례안 제3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 학교 및 영유아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지원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식재료에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 학교급식위원회나 고양시교육청,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전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 상의 방사능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를 때 식품위생법령 상의 방사능기준을 충족하는 식재료는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조례안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금지시책을 실시한 결과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는 모두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면, 이는 결과적으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관한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하여 고양시조례안에서 법령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관한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을 전부 금지하는 고양시조례안은 적절치 않다. 완전 금지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해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조례로 신설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