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뒤 영장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압수한 주사기 2개 중 1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감정서’ 및 압수된 주사기들에서 혈흔반응은 음성이었고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의뢰회보’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에 의하여 “위 주사기 등을 압수한 뒤에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압수조서’,‘감정서’,‘감정의뢰회보’는 형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긴급체포 후 영장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주사기에 대한 관련 증거들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즉,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지만 유죄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