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사용자는 사회법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에 대하여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위와 같은 사회보험법 위반 사항은 사회보장급부의 남용 등과 함께 불법노동으로 규정되어 불법노동근절법(Schwarzarbeitsbekämpfungsgesetz-SchwarzArbG) 제1조에 따라 관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종래의 사회법전 제3권 제340조, 사회법전 제4권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조사임무를 불법노동근절법 제2조를 통하여 관세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법전 제4권 제28조의 p에 따라 연금보험기관은 사회법전 제4권 제28조의 a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의무와 그 밖의 사회법전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사용자는 사회보험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위반은 불법노동으로 규정되어 관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연금보험기관은 사용자의 신고의무와 기타 의무사항들의 적법이행 여부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