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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법률상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이 유일하다. 이 법제5조 제3항은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권리는 결정권, 발전을 추구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세 가지 권리인데, 이러한 권리는 9-24세까지의 청소년에만 한정될 뿐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법률상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은 현재 청소년기본법이 유일한데, 이 법에서 청소년의 결정권·발전 추구권·보호받을 권리의 세 가지 권리가 도출되나, 9-24세에 한정되어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