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SPS협정 제3조의 해석에서 패널은 동 조항이 3가지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경우는 회원국이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국제표준을 완전히 구현하는 SPS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SPS조치는 SPS협정과 GATT1994에 ‘부합하는(conform to)’ 것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경우는 국제표준의 일부를 채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SPS 조치는 표준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서 국제표준에 ‘기초한(based on)’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는 국제표준이 없거나 또는 회원국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국제표준에서 설정된 것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회원국은 자신의 조치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를 포함한 SPS협정의 관련 규정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AI 조치가 SPS협정 제3조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국제표준을 완전히 수용하거나(제3조 제2항) 또는 적어도 국제표준 중 일부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제3조 제1항의)에 해당하여야한다.
SPS협정 제3조의 해석에서 패널은 회원국이 SPS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와 국제표준의 일부를 채택하는 경우 그리고 국제표준이 없거나 국제표준에서 설정된 것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초래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