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인권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차원의 인권조례 제정 사례 수는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34) 국가의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특색을 반영한 인권조례를 통해 보다 주민친화적 인권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제도의 정착화를 단순히 그 수적 증가만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다. 각 지역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권조례의 실상을 보면, 단순히 인기영합적 제도 만들기 수준으로 보이거나 행정 편의적 운영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 특색에 걸맞은 인권제도의 중심축으로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권행정, 즉‘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rights-based administration)’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특색을 반영한 인권조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도 상당수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를 만들어 인권행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