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정리하면, 최종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를 이유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진 최종 ‘상품’을 기준으로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이 ‘동종’일 경우에만 즉 제III조 2항 1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수입 국경세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입국A의 국내 상품(a)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에 대해 수입국 국내적으로 탄소세가 부과된 경우, 수입 국경세 조정은 수출국B가 수입국A에 수출하는 ‘동종의’ 수입 상품(b1)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국내 상품(a)와 동종이 아닌, 단순히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수입 상품(b2)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에까지 수입 국경세조정을실시하는 것은 제III조 2항의 해석 상 인정되기 어렵다.
수입국A의 국내 상품 a생산 중 배출된 탄소에 대해 국내적으로 탄소세가 부과됐으면, 수입국경세 조정은 수입국A에 수출하는 a와 동종인 상품 b1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배출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b2나 b3는 안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