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집행과학의 개념은 각국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①합리적인 계획(rational planning), ② 지방분권과 권한위임(devolutionand delegation), ③ 유연성과 유인(flexibility and incentives), ④ 강화된소비자 선택(enhanced choice)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Walker and Boyne[2006]).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를 정하고 그에 대한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구성하고 성과달성궤적(performance attainment trajectory)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들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선기관들의 조력을 받아 중앙행정기구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실제 이를 수행하는 것은 일선행정기관(frontline office)의 몫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무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더라도 일선행정기관이 당면한 복잡한 문제 상황은 전통적인 명령통제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집행과정에서 현장 상황에 따른 일선기관의 창의성과 적응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 즉 유연성(flexibility)과 일선기관의 선호체계를 성과 달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인(incentive)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인체계와 유연성은 재무당국과 개별 부처 간의 준계약적(quasi-contract) 성격을 갖는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일선기관들이 공공서비스 공급에 참여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일정부분 선택이 가능한 경우(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교통서비스의 하나로 철도서비스 등) 일선기관들은 공공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적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적 상황은 다시 주어진 권한과 유연성을 통하여 창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행과학의 개념은 합리적인 계획, 지방분권과 권한위임, 유연성과 유인, 강화된소비자 선택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 집행계획 수립은 중앙행정기구가 담당해야 하지만 수행은 일선행정기관의 몫이기에 직무권한과 책임을 위임해야 한다. 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유연성과 유인체계가 필요하며, 준계약적 성격의 공공서비스협약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일선기관들은 공공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적 상황을 마주하며, 이는 다시 권한과 유연성을 통해 노력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