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형사조정제도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이 2005년 4월 1일 대검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화해중재위원회 운영 지침’이 마련되면서 4개 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2007년 9월부터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되었다. 이 후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제41조 내지 제46조에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보완을 실시하였다. 동법상의 형사조정제도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의 피해감정회복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규범합치적 생활양식”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점 및 형사조정위원을 비롯하여 조정에 참석하는 자들은 조정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보며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본다.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9월부터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실시되었다. 동법상의 형사조정제도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형사조정제도는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에 맞는 제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