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첫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재범 위험성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는 당위보다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해당 사안의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재범 위험성 판단 여부의 결정에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축출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검사는 행위자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사건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가정보호 처분, 형사처분 등의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법원은 상담위탁을 결정 함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전문조사관에 의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시 재범 위험성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검찰 및 법원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가정폭력 전문조사관이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