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지난 2019년 대법원 공간된 판례로는 처음으로 강간 피해 여성의 임신이 강간치상죄에서 말하 는 상해의 결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임신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과서 상의 기존 해석론을 유지한 것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따른 임신중절 수술 등에 의한 부작용 등의 예를 제외하고 임신 자체는 여성의 신체적 기능의 정상적 발현으로 상해로 볼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아울러, 임신을 상해로 보는 경우, 합의된 성관계에 따른 임신이나 다태아 출산의 예 등도 상해 또는 과실치상죄로 포착할 수밖에 없는 해석 상 난맥, 성범죄 피해 여성이 부담하는 고통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임신을 상해로 보고 가중적 구성 요건인 강간치상죄로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는 시도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음도 부가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강간 피해 여성의 임신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임신이란 정상적인 여성 신체기능의 발현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임신에까지 상해나 과실치상이 적용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