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둘째, 관할 거부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의 위법성의 정도가 보다 위중해야 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는 유형이 다양하고 또 복잡한 양상을 가질 수 있는 데다 구체적인 경우 어느 정도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일목요연할 수 없어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위법성이 관할 문제 이외에서도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경우의 위법성의 정도 또한 관할의 경우와는 상이할 수 있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법 부합규정’에 대해서 통상의 공서 조항에 준하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보다 간단할 것으로 보이나, 그 복잡한 양태와 이를 단순히 관할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이의 위상이나 그 위반성의 평가가 복잡다단해지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룬 국제중재판정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처리가 일관되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합의된 기준이 없진 않은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관할거부의 이유가 될 만큼의 위반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그 자체 위법’인 경우와 ‘국제적 법의 원칙’이나 ‘국제공서’에 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적어도 국내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차상 또는 형식적인 흠결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관할 거부의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고의적인 불법은 관할거부의 이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이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국내법부합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심리거부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관할 거부에 해당하는 유형이 다양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위법성이 관할 문제 외의 영역에서 동시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단순히 관할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관할 거부의 이유가 될 만큼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관할 거부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인 불법과 같이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내부합규정이 없어도 심리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