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장래의 법원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법리를 공식화하는 경우에, 표현이 판결인지 방론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법원이 도출한 결론에 필요한 법리의 진술은 판결의 일부이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에 필요한 진술 외에 법리 진술에 대하여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다. 특정 사건의 결론에 필수적이지 않은 법리의 진술은 방론이다. 보통은 판결과 방론의 구별이 명확하지만, 때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상속 법리’와 방론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상속법리는 방론이 될 수도 있고, 전적으로 상속 법리가 법원의 판결에 필요한 법리의 일부인지 여부에 따라 판결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법원이 상속 법리를 설명하고,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 상속 법리는 판결의 일부가 된다. 법원이 상속 법리를 설명하지만, 상속 법리가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법원이 한 추론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닌 경우에, 상속 법리는 방론이다.
법원이 이끌어낸 결론에 필요한 법리는 판결이고 특정 사건의 결론에 필수적이지 않으면 방론이다. 대부분 구별이 명확하지만 상속법리의 경우 법원이 상속 법리에 따라 판결하면 판결이지만 상속 법리가 법원의 판단에 필수 요소가 아니면 방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