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프랑스는 루이 14세의 1670년 형사대칙령(Ordonnance criminelle de 1670)에 근거하여 공동체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형태의 형사책임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촉발된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법인은 법인의 형사책임 부정론에 근거하여 민사책임만을 부담하였으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법인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익침해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법인의 형사책임 긍정론156)이 점차 힘을 얻게 되었다. 이후 프랑스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신형법(Le Nouveau Code Pénal)158)을 통해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형법개혁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으나, 2004년 범죄의 진화에 따른 사법적 대응에 관한 법률(Loi n° 2004 –204 du 9 mars 2004 portant adaptation de la justice aux évolutions de la criminalité)에 의해 프랑스 형법 제121–2조 제1항이 개정됨으로써 모든 범죄에 대해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화되었다.
프랑스는 1670년 형사대칙령에 근거하여 공동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였지만 ,1789년 프랑스 혁명때 폐지되었다가 이후 1994년 신형법을 통해 일부 범죄에 한하여 다시 도입하였고 2004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범죄에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