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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의 법령해석 요청방법 및 절차는 요청주체에 대한 구분 없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법령해석 요청 절차에 대한 문의와 오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2010년 10월 개정 이후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을 보완 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령집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제시하는 법령해석의 기능상 법령해석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가 아닌 의결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내용으로는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장관, 그 외 행정 관계 법령은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하고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직접 해석 요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먼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물은 후 법령해석기관에 해석 요청하도록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먼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물은 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 요청을 할 것을 의뢰 하도록 하며 또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해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령해석 요청방법 및 절차는 복잡하게 규정되어 법령해석 요청 절차에 대해 주체들의 혼란이 존재한다. 민원인의 직접적 법령해석 요청이 가능해 짐에 따라 관련 법을 용이하게 보완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는 위원회를 독립적 존재로 추구하는 것으로 달성 가능하다. 또한 신청 주체 일반국민과 중앙행정기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