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이르러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원 감정을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혹은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디지털 증거의 선결요건으로서 동일성, 신뢰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이를 요건으로 설시하였다.
‘일심회 사건’에서는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원본과의 동일성·신뢰성을 요구하였다. 동일성은 원본의 유지 뿐 아니라 변경을 막기 위해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와의 동일성도 인정받아야 하고, 신뢰성은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작자의 전문성·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