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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 B로 관광사업체(관광호텔업) 양수(지위승계) 신고를 하려 하는데, A의 동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B는 현재 관광사업체(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A는 2018. 2. 28. 까지 임차인이었습니다. A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를 삼으며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에 동의해주고 있지 않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 또는 인'란이 있습니다.) B는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며 관광사업 양수에는 문제가 없다며 양도인의 동의(서명 또는 인) 없이 신고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었던 A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제기하며 지위승계 신고에 동의해주고 있지 않으나, B는 양도인 서명없이 신고수리를 요청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