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둘째, 이 제도는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는 이질적이다. 이 제도 도입시 비교되었던 독일이나 일본은 이미 범죄 피해자에게 준당사자에 이르는 정도의 절차 참여권이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이 참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는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한 진술권 확보 이외의 권리가 눈에 띄지 않는다. 가령 우리나라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권한의 분배를 인정한 바도 없고 공판절차에서 검사와 독립적으로 증거조사에 참여하거나 이의 제기할 권한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비교적 제한적인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고려하면 결국 피해자의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조력의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변호인 역할의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구체적이고 폭 넓게 인정될수록 변호인의 조력도 구체적이고 의미 있게 된다.
우리나라 형사절차 내 피해자의 참여권이 불명확하고, 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도 불명확하다. 독일과 일본처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구체적이고 폭 넓게 인정되어야 변호인의 조력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