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를 위한 지원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복구를 위해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설 복구 중심이 아닌 개별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은 점은 재해 피해를 사회보험의 원리로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기존 공공부조의 지원 방식으로 재해 피해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사회적 재난의 경우 보상의 법적 책임자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피해에 따른 무형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피해의 파급효과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은 사회보장제도 측면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재난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은 시설복구로 들어간다. 개별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비중이 낮아, 사회보험의 근간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으나, 그럼에도 사회보장제도의 개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