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특허법 제132조 제2항), 정정심판의 경우에도 특허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 심결이 확정된 후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제136조 제6항),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이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영국과 일본의 경우 특허권 소멸 후에도 특허청에서의 권리범위 확인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청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지도 않고(영국의 오피니언 제도와 일본의 판정 제도와 차이가 있음), 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어서(영국의 특허청 침해쟁송이나 특허청 비침해 확인과 차이가 있음) 영국과 일본의 사례만을 논거로 들어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은 특허권 소멸 후에도 청구 가능한 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 여부가 명시돼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영국, 일본과 달리 특허청의 영향력이 낮고 법적효력을 지니지 않아 두 국가와 다른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