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첫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규제영향분석에는 규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문제에 대한 기술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규제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정부 프로세스의 개혁, Privacy의 보호, 사회적 차별의 철폐등과 같은 다른 목적들의 달성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어떤 기관이 어떤 재량을 가지고 특정 규제정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즉, 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해 특정 기관의 책임 소재와 권한을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에는 규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해결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규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