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일반적인 현금수입업종 등과는 달리 공적인 문서 등으로 과세소득이 신고되며, 과세관청 역시 그 소득을 쉽게 포착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발각가능성의 논의에 따른다면 이는 허위계약서의 작성이나 미등기전매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발각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자의 무신고행위에 있어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는 허위계약서 작성 또는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문제라고 보이며, 이후에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사후적인 행위는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에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부동산매매업은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미등기전매가 아닌 한 부정행위의 발각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