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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고용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조건 적용 내지 사회보험 관계와 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함은 물론, 사회 전체 차원에서 부정 경쟁과 조세 포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개인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탈법 고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탈법 고용 중 고용 은폐를 위한 현금 고용이 가장 문제 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위장 자영업자, 위장도급 등은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호주는 파견 근로에 관한 법적 규율이 약하기 때문에 사내하도급을 통한 파견 근로 회피 등을 통한 탈법 고용의 유형은 현실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며, 위장 자영업자 문제 역시 세법상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2006년 독립자영업자 법(Independent Contractors Act 2006)을 통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부당계약 보호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근로자 보호와 자영업자 보호가 크게 차이가 나지 때문에 현실에서 크게 문제 되고 있지 않다. 결국 호주의 탈법 고용 문제는 사실상 고용은 폐 및 임금 축소를 위한 현금 고용과 동일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호주의 세법체계와 노동법체계 속에서 탈법 고용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노동 감독 제도를 통한 탈법 고용 적발 체계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탈법 고용은 근로자가 사회적 보호를 못 받게 하고 부정 경쟁과 조세 포탈을 유발하는 범죄다. 호주에서 현금 고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파견 근로 규율이 약하기에 관련 탈법 유형은 현실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고는 호주에서 탈법 고융이 규율도는 방식을 살펴보고 노동 감독 제도를 통한 적발 체계를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