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2013년 7월 10일 유럽의회는 세관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규정(Regulation)을 제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유럽의회는 동 규정 제정을 통하여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세관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하며 지식재산 침해물품 파기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발표한 신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단속 가능한 품목을 확대하였고, 혼동을 유발하는 유사 상표 등을 침해행위에 포함시켰다. 상호, 반도체 배치설계, 실용신안, 비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 보호되는 권리도 확대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2013년 6월 11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소비자 및 시장 보호를 위해 세관의 지식재산 집행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규정(regulation)에 찬성을 표한 바 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2011년 유럽연합세관 당국이 적발한 불법 위조 상품은 약 1억1,500만 건(약 13억 유로 상당)으로, 이들 중 일부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는 지식재산 침해물품 파기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의무사항으로 정한다. 신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품목 확대와 유사 상표 등의 침해행위 인정이다. 지리적 표시 등 보호 권리도 확대했다. 유럽의회는 세관의 지식재산 집행 및 단속 활동을 강화 규정에 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