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국내적 규범의 장(場)에서는 한국 사회 내의 주류적인 입장을 관철시키면서도 대외 차원에서 대항력을 주장하는 데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국내법과 국제법의 이원적 구조 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명제(국제법은 국제재판소에 가면 단순한 사실에 불과, domestic law as mere facts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를 원용하여 국내적 차원에서 법적 견해의 정리 및 일관된 실행이 국제적 차원에서 규범적 임팩트(impact)를 갖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이근관). 우물 안 개구리라는 비판을 의식하는 것이다.
국내적 규범의 장에서 한국 사회의 주류적 태도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대외 차원에서 대항력을 내세우려면 진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