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사회기반시설의 규모에 대한 관심 증가는 2000년대 들어서 경제 성장률 및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본격적인 저성장기에 접어든 반면 복지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기반시설 등 타 부문에 대한 예산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늘어나는 복지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예산 당국은 사회기반시설투자와 같이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예산 긴축이 필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과거 고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온 사회기반 시설 투자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스톡(Stock) 수준 적정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2000년대 저성장기에 접어들었지만 복지재정수요는 늘어나며 사회기반시설 투자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아직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단 반론도 나오며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 적정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