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유형별 법정형의 적정성의 면에서도, 단순소지죄를 제외한 6개 유형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0-70%), 적정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대이며, 현재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대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에 대해서 현재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78.8%). 그러나 ‘음란물 단순소지’에 대해서는 34.3%가 현재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38.8%, 현재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9%로 가장 적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법정형에 대해 단순소지죄를 제외한 6개 유형의 처벌은 지금보다 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단순소지죄의 경우에는 지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