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한편 형사보상재판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재판장이 형사보상결정을 함께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논의된 형사보상청구권의 고지 문제나 청구절차와 지급절차의 이원화로 인해 야기되는 비효율성의 문제중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형사보상청구권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위한 합리적인 유인책으로서 보상금청구에 따른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등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제언한다.
재심에서 무죄선고시, 재판장이 형사보상결정을 해준다면 비효율적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형사보상재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