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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논의에서 정부안에서는 복수노조들의 대표노조 선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배타적 교섭단위제가 채택되었으나 이와는 크게 다른 사회보건위원회 대안이 국회에서 채택, 통과되었다는 점이다(유성재 외, 2012; 송종래 외, 2004). 구체적 조항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는 각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에 의해 유일 단체교섭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는 법 이론상 제헌헌법이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제2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더욱이 제2노조의 결성을 억제하는 것은 단결의 자유권에 저촉되어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유성재 외, 2012).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복수노조를 인정한 정부안과 달리 국회에서는 사회보건위원회 대안이 채택되어 실질적으로 유일 단체교섭이 성립하게 되었는데, 이는 정당치 못한 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