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매우 최근 의견에서, Mary Footer는 이 논쟁을 한발 더 진전시켰다. 그녀는 비구속적 법률(soft law)로의 회귀를 WTO법의 모순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정하고, 그것은 도하라운드 협상의 결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2005년에 개시된 무역활성화 프로그램(Trade Facilitation Programme)과 같은 규범 및 정책적 발전을 허용하는 비구속적 법률(soft law)의 수많은 예를 인용하면서, 그녀는 WTO법의 다양한 모순이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다섯가지 제안을 한다. ‘연성국제법(soft international law)'의 한계, 즉 WTO법질서에서 모든 비구속적 법률 형태로 한정하는 한계는 물론 인정된다. 하지만 그녀가 언급한 ‘다양한 규범성과 WTO법의 모순성에 대한 대응성(idea of variable normativity and its responsiveness to the antinomies in WTO law)’은 확실히 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규범해석에서 지침을 제공하는 ‘정교한 비구속적 법률(elaborative soft law)’에 대한 그녀의 첫 번째 제안은 인권과 환경조약과 같은 WTO의 외생변수인 국제공법의 법원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Mary Footer는 최근에 WTO법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가 언급한 ‘다양한 규범성과 WTO법의 모순성에 대한 대응성'은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정교한 비구속적 법률'에 대한 그녀의 첫 번째 제안은 WTO의 외생변수인 국제공법의 법원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