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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형사법,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우리나라 식민지지배 수단이었던 치안유지법을 계수하여 해방 후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법률로서 ‘반공이데올로기’하에 정권의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후 군사독재시절 이후에도 북한이 없어져야만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다고 믿는 위정자들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의 유일한 최고의 수단,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현실의 과제(국가보호라는 선언기능)와 무관하게 정치적 기능으로 상징화된 법률(잠재기능)이라는 점에서 상징형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보호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목적적으로 정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념을 지지하고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불어 군부독재시대에도 정치적 기능으로 활용된 상징형법이라는 비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