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내부고발자들을 위하여 한층 더 두터운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팽 2 법안(Loi Sapin 2)이 하원 심의를 통과한 뒤, 15개의 NGO 단체(Attac, Greenpeace, Sherpa, la CFDT 등)들은 내부고발자의 정의를 다시 수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였다. 그동안 국내외 기관과 관련 전문가, NGO 단체, 내부고발자에 대해 연구해온 정부기관의 권고(특히 2014년 유럽의회, 2015년의 UN국제연합, 2015년 하원 얀 갈뤼(Yann Galut)의 법안 제안)와는 달리, 이번 법안에 ‘공익에 위협 또는 중대한 피해’에 대한 신고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Conseil d'État)가 2016년 2월 25일 보고서를 통해, ‘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 중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사실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양심에 거리낌없이 공익을 위해 위험 신고를 결정한다’고 정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법안 내 정의 조항은 내부고발의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Novethic, 2016).
내부고발자에 대한 더 많은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팽2 법안에는 공익에 위협 또는 중대한 피해에 대한 신고는 포함되지 않고, 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 중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사실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양심에 거리낌없이 공익을 위해 위험 신고를 결정한다는 정의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포괄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