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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국가권력 중에 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제는 사법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이라는 목표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국민의 사법신뢰와 관련이 있는 양형의 균등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기준이 양형실무에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제고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양형기준제 시행 이전(2003-2004)과 시행 이후(2013-2014) 양형실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양형기준제의 목표 가운데 형평성과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성범죄와 강도 범죄에 대한 판결문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제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먼저 양형기준제 실시 이후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범죄유형(강간치상, 강도상해/치사)에서 유의미하게 처벌이 강화된 반면, 신체적 피해가 없는 범죄유형(강간, 강도)에서는 처벌 강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할 법원 간 양형 편차는 성범죄와 강도 범죄 모두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형량 선고 시 양형인자를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도 범죄의 경우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양형 관행은 형평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일부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범죄유형에서는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도 함께 발견되고 있다.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이후 양형 관련 정보의 공개, 양형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러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논문은 개략적이나마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법부의 신뢰는 법치주의 실현에 중요한 요소인데, 양형기준제가 국민 신뢰 증진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양형기준이 형평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높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해 발생 범죄 유형은 처벌이 강화된 반면, 신체 피해가 없는 범죄유형은 강도 변화가 없었고, 성범죄와 강도 범죄가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줄어들었으며, 양형기준제 시행 후 양형인자를 더 많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형평성과 객관성이 개선되었고, 시행 이후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