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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7. 1.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부칙 제13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는 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사업장은 임금피크제를 개정 전 미리 도입했으므로 경과조치를 두어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을 때는 전의 규정에 따라 구고용보험시행령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