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셋째, 개정민법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이 성년후견인에 선임될 수 있는지, 또한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법인의 결적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고민과 구체적인 규정을 담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지원입법 및 조례제정 등이 요구된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전문성 확보와 양성방안으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과거 노인요양보호사교육이나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 등을 전례를 준용하여 공공기관보다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본다면, 사회복지사협회, 법무사협회, 변호사협회 등의 사단법인과 민간 복지단체를 지정하여 성년후견인을 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양성방안은 1)행정기관 주도형, 2)가정법원 주도형, 3)민간법인 주도형, 4)행정기관과 민간 법인의 혼합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양성방안은 1)행정기관 주도형, 2)가정법원 주도형, 3)민간법인 주도형, 4)행정기관과 민간 법인의 혼합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