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여덟째,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중첩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가 다른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이병희(2012a: 40)의 지적은 어느 정도는 타당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회보험(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31.6%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최저임금 미만자 중 86%가 사회보험(국민연금)에 미가입하고 있어 상당수의 중첩 가능성이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자가 1,264명으로 탈법 고용(사회보험 미신고와 최저임금 미만) 5,406천 명 중 23.4%만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각 탈법 고용 유형별로 적절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중 한가지를 해소하면 나머지 사각지대의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이병희의 지적은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두 사각지대의 중첩 비율이 약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