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이처럼 EU 법 제도에서 볼 때 위법성이 적지 않음에도 EC의 경쟁법 적용이 실제로 법원의 최종결정에 이른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조사 및 제재 대상이 사실 상 가스 수출국의 정부를 대리하는 NOC(National Oil Company)들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공급안보와의 연계, 수출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EU는 경쟁법 위반 조사와 병행하여 수출국 정부와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수출국 NOC가 문제가 되는 계약 조항을 현존하는 또는 장래에 맺게 될 천연가스 공급계약에서 파기 삭제하기로 하면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천연가스 해외 수입계약에 최종적으로 경쟁법 위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없었다. 반면에 EU 기업 간의 경쟁 제한적 계약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까지 진행시켰는데 목적지 제한 조항에 관한 GDF와 ENEL, GDF와 Eni 사이의 계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시정된 이후에도 법적 절차를 진행시켜 해당 조항들이 파기된 지 1년 뒤에 최종적으로 위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EC, 2004).
조사 및 제재 대상이 가스 수출국의 정부를 대리하는 NOC들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EC의 경쟁법 위반을 결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경쟁법 위반 조사와 수출국 정부와의 교섭을 병행하며 NOC가 문제가 되는 계약 조항을 파기, 삭제하기로 협의하면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