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BTO에 대한 국회 심의 방법은 2011년에 “주무관청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국회의 사전승인(의결) 보다 주무부처의 장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시 동 사본을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토록하여 당해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문제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개정된 BTO에 대한 국회 심의 방법은 문제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 당해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