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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이들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 ‘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과 관련한 지원이나 고등학교 입학 혹은 대학 입학에서의 특례 입학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 내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부에서는 탈북학생 범주에 이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도 교육과 관련한 지원 대상에 제3국 출생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나 한국 내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이들을 지원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