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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법경찰관이 존재하는 사건기록을 부실하게 송부한다고 하여도 이를 검증 할 방법이 없으며,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 또는 지연수사를 함으로 인하여 송치처분 또는 불송치처분의 결정 자체를 차일피일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제할 방안이 미흡하다. 원래 본 규정은 ‘경찰이 종결하는 기록은 등본을 만들어 검찰에 송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록의 변개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그 기록을 검사에게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개특위의 논의과정에서 등본 복사 업무가 과중할 것이라는 경찰측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법무부장관이 20일간 원본을 검찰에 송부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국회논의 과정 에서 60일에서 90일로 변화되어 개정법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한편 사법 경찰관이 사건기록을 부실하게 송부하거나, 송치여부를 미루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본래의 규정이 경찰즉의 업부 과중을 초래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개정법이 들어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