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법집행의 정당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 보면,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67.9%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4%,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8.7%였다.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2.2%로 많은 편이었으며,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27.3%, 10.5%였다. 법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법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위법에 대한 처벌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의견이 60% 이상으로 우세하여, 우리 사회의 법집행의 정당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