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유기천 교수는 형법총론 교과서에서 자신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영문논문을 인용하면서 착오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유기천 교수의 착오론에 영미법의 영향이 크지는 않다. 유기천 교수에 따르면, 무체계를 체계로 하는 영미법체계와 달리 독일법체계는 체계를 학문 그 자체로 볼 정도이다. 제2차 대전 후 목적적행위론의 등장과 함께 치열한 체계 논쟁이 있었으나, 법률의 착오(Verbotsirrtum)에 관한 독일형법 제17조가 체계논쟁의 유일한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영미법에서는 법률의 착오를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하는데, 이와 비교할 때 독일형법은 일보 진전한 것이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유기천 교수의 이러한 설명은 영미법상 원칙적으로 법률의 착오는 항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유기천 교수는 과거 다수설이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지만, 법률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error juris nocet, error facti non nocet)고 주장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당시 독일형법 하에서 주장된 것이지만, 영미법상 사실의 착오는 항변사유가 되지만, 법률의 착오는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원칙과 동일한 내용이다.
유기천 교수에 따르면, 무체계를 체계로 하는 영미법체계와 달리 독일법체계는 체계를 학문 그 자체로 볼 정도이다. 제2차 대전 후 목적적행위론의 등장과 함께 치열한 체계 논쟁이 있었지만, 법률의 착오에 관한 독일형법 제17조가 체계논쟁의 유일한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