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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장기적인 지출 추계에 근거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구조가 부재하다. 공적보험을 운영하는 여타의 선진국들이 여러 수준에서 지출통제를 시도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지출 증가에 대해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지출증가가 가장 빠른 수준이며 선진국 평균을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증가 추세를 조기에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 증가에 따라 보험료와 국고보조를 증가시키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체계적으로 지출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공개해 공론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부재한 것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지출 증가에 따라 보험료와 국고보조를 증가시키는 데 그칠 정도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체계적으로 지출 추세를 분석하고 공론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