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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한국에서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2013년에 발생한 여수대림공장 폭발사고를 통해 설명해 보자. 2013년 3월 14일 여수대림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6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맨홀설치작업 시 잔존 플러프1)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클리닝 공정을 하지 않은 채로 맨홀 설치의 용접작업을 이 공장이 허가한 것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이 주요 원인은 법원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 획득과 안전을 도외시한 효율만을 추구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보수작업을 강행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안전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하였다. 이 구조적인 원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여수대림공장 공장장의 양형(징역 8월)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유로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원인과 유사한 원인, 즉 ‘이윤 획득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기업문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그리고 미흡한 안전관리 제도에서 비롯된 안전 의식의 부재’는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유죄가 인정된 공장의 해당 작업허가 담당자와 현장 작업감시자 그리고 현장 작업감독자에 대해서 양형(앞의 2명은 금고 1년, 작업감독자는 금고 8월)을 할 때에는 양형 참작에 있어 이들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로 언급되었다. 법원의 판단대로 회사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여수공장 공장장의 형이 가중된다면 이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그 구조적인 원인은 공장장인 자신의 책임이 아니거나, 자신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하위직급자들에 대한 처벌에서는 이 구조적인 원인으로 그 형이 낮추어진다면, 이 구조적인 원인을 유발한 ‘주체’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대단히 미약하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이나 안전 의식의 부재등은 관리자 자신의 책임이 아니거나, 자신만의 책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적인 원인을 유발한 '주체'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물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