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현재의 중국 개혁개방 법제는 한국과의 비교연구 대상은 되겠지만, 개혁개방의 방향과 심도조차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북한에게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근거로 삼아 활용할 수 있는 참고 모델로는 당연히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화를 수용하여 세계시장경제 질서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미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하였고 또한 WTO의 규범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WTO 가입이전 증가하는 국내 및 국외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투명하고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법제적 틀의 확립이라는 WTO의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993-1998년 입법예정 계획안에 따라 새로운 입법 또는 기존법의 개정을 진행하였다. 즉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혼재하던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현재의 중국은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으로 비롯된 ‘01체제’ 이전의 역동적인 ‘78체제’와 ‘92체제’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지금의 중국의 개혁개방 법제는 북한의 참고하기에는 상황이 맞지 않다. 중국은 WTO 규범을 따르고 있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가 이미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중국의 WTO가입 이전 체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