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 현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들은 고령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1994)은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는 관점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제한하고(급여수준의 감소), 시장역할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고령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OECD(1998)는 연금급여 조정과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동기 부여정책을 권장한 바 있다. 즉, 노동시장 밖에서 당기는 ‘유인(pull) 요소’와 관련하여 연금제도 등 사회정책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배출(push)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기회 제공 및 직업능력 개발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은 연금제도의 발전전략으로 연금의 적절성(adequacy), 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 연금제도의 현대화를 주요 목표로 삼아 연금제도의 사회정책적 기능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연금제도 운영전략은 연금제도가 사회 및 노동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향후 공적연금제도가 근로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김원섭 외, 2007).
근로자의 고령화는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세계은행은 공적연금의 역할을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으로 제한하여 고령자의 근로를 강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OECD는 연금급여 조정과 동기 부여정책을 권장했다.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기회 제공 및 직업능력 개발로 공적연금제도가 근로유인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