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셋째, 현 정부의 재정분권은 지방에 상당할 정도의 순증 효과를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재원중립이나 추가적인 사무이양 없는 세원이양은 불가라는 주장은 현재의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이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난 20여 년간 지방재정의 총 세입이 9배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24배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지방의 매칭부담도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지방은 그동안 자치를 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엄청난 보조 사업을 중앙대신 하기 급급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의 숨은 잠재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과 자립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실제 지방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한다. 또한 과거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와 같은 문제점은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은 적절하지 못했으며 지방이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을 대신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앞으로 지방으로의 재정분권은 지방의 자율과 자립을 보장해야 하고 지방의 경제력도 제고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