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량성이라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영장의 집행 현장에서 디지털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을 선별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전문적 기술을 요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실무상 수사기관은 디지털 저장매체 전체를 압수하고 있는데, 이는 피처분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등에 광대한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범죄에 대한 관련성 유무를 따져보지 않고 컴퓨터 등 저장매체를 일괄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여부를 선별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전문적 기술을 요함으로 저장매체 전체를 압수하는 것은 여러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