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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지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에 국한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와 「기초노령연금제도」(2008), 「근로장려세제」(2009) 등이 시행되었고 그 밖에도 대상자가 확대되거나 크고 작은 급여들이 신설되는 등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미 제도가 충분히 확충된 만큼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빈곤층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개편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