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노동 법전에서는 은폐된 취업에 종사하는 자의 서비스를 ‘그 사정을 알면서(sciemment)’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은폐된 취업 이용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에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자가 은폐된 취업에 종사하는 자의 서비스를 고의로 이용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은폐라는 객관적 행위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계약상대방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고의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형사부는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상황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자는 은폐된 취업 이용의 죄를 고의로 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대법원 형사부는 노동 법전의 위와 같은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만으로 은폐된 취업 이용 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행정 해석에서는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것은 은폐된 취업 이용의 죄를 성립시키는 요소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증거 요소들에 의해 보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징표로서 급부의 현금지급, 청구 가격의 저액, 거래기간과 조건, 주문자가 요구한 정보의 교부를 거부했음에도 거래관계의 지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문자는 계약상대방이 제시한 서류의 진실 또는 진정성까지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문자가 전체적으로 허위 또는 거짓의 서류를 수용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고의성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가령, 사회보장기관에의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수와 계약 이행을 위해 실제 사용되는 근로자의 수 사이의 차이는 주문자 측이 그 상황을 실제로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견적서에 지정된 회사의 명칭과 계약상대방의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노동 법전에서는 은폐된 취업에 종사하는 자의 서비스를 그 사정을 알면서 고의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은폐는 계약상대방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고의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부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상황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고의라고 본다. 반면 행정 해석에서는 적법성 확인을 안 한 것은 은폐된 취업 이용의 죄를 성립시키는 요소는 되나 다른 증거 요소들에 의해 보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