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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엇보다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체불과 같은 심각한 위법에서도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아주 심한 경우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정도로는 사업주의 인식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 사업주는 조사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거나 벌금내는 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검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2년 내에 노동법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 만큼 형사처벌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12) 악의적인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정신으로 법의 집행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감독관은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를 가해야 하며, 검사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엄격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