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일반적으로 UNCITRAL에서 만드는 국제규범은 일반적으로 협약(Convention), 모델법(Model Law), 가이드라인(Guide Line) 등이 있다. 협약의 경우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해당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화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당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화하면 이와 동시에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모델법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 또한 국내법화 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양자의 차이는 협약은 가입절차가 존재하고, 가입시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만, 모델법은 가입절차도 법적 구속력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입의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델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모델법이 존재하는 한 UN 가입국으로는 해당 모델법을 준수할 정책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이드라인의 경우 국제규범의 한 형태로 보고는 있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강제하지 않는다. 즉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의무도 부담시키고 있지 않으며, 그 내용을 국내 법화할 법적, 정책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UNCITRAL에서 만드는 국제규범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협약은 가입절차와 법적 의무가 모두 존재하지만 모델법은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UN 가입국은 해당 모델법을 준수할 정책적 의무가 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국제규범임에도 법적, 정책적 의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