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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치안사무를 본질로 하는 행정부의 한 기구이나, 검찰은 비록 조직적으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입력부터 출력까지의 고유한 형사사법 활동을 법원과 나누어 하는 (준)사법관청인 것이다. 경찰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배분받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순간 행정과 사법의 권력분립은 이미 사라져버린 사회, 경찰국가에 살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서 ‘검사의 신청’을 지우자는 것은 다름 아닌 소탐대실이며, 명주탄작(明珠彈雀)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필자의 판단 근거이다.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서 ‘검사의 신청’을 삭제하자는 것은 큰 것을 잃게 하는 것이다. 경찰에게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