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은 그간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 처벌로 강제근로가 부과된다는 지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다. 강제노동폐지협약(제105호) 비준을 위해서는 이들 조항상의 벌칙이 조정(금고형 전환되거나 벌금형만을 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법의 벌칙 조항들 중 폭행, 협박과 관련된 조항들을 제외한 여타 조항들의 경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쟁위행위의 방법이 평화적인데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강제근로에 복역케 하는 것으로 동 협약과 저촉된다. 그러므로 제 105호 협약에 저촉되는 노조법 벌칙 규정들의 징역형 삭제 등 동 협약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조합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가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조합 자체의 징계권 행사 또는 면책되지 않는 쟁의행위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벌칙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업무방해죄 형사처분은 그동안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 처벌을 부과해왔다. 쟁위행위가 평화적인데 징역형의 부과는 협약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또한 조합원 개인의 쟁위행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가동하는 것도 옳지 않다. 따라서 벌칙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