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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 등 수사와 관련된 강제처분에 한정하여 영장를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메르스 등 제4군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유치는 수사와 관련된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그 근거규정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 중 ‘공공복리’를 위하여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메르스 등 제4군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유치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근거조항이 아닌 헌법 제37조제2항으로 규정 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