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단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법인과실치사법은 그방식이 제1조제1항을 위반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규정한다. “그 조직의 활동이 고위경영진(senior management)에 의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제1항에서 언급된 위반에 상당한(substantial) 요소”일 때만 그 조직은 제1조제1항의 법인과실치사죄의 위반이 된다. 그리고 고위경영진은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조직되는지 대한 의사결정이나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의 실제적인 관리나 조직에서 중요한(significant)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조제4항(c)).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이러한 고위경영진에는 중앙집중된 본부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관리역할(operational management role)을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고위경영진은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의관리, 의사결정에 중요한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인과실치사법은 그방식이 고위경영진의 활동은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