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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언거부권자에 해당하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법적인 효과는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의 판례는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절차라고 하더라도 개별 보호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아니하고, 당해 신문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개별사건마다 각기 상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강조는 인용자)라고 판시 함으로써,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법적인 효과를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증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증언거부권자에 해당하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법적 효과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