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도입을 한다면 청소년참여법정의 설치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첨예한 논쟁 가운데 하나였다. 『소년법』에 정식 절차로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년법』 개정 없이 기존의 심리개시 결정 이전의 어떤 절차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결과, 청소년참여법정의 축적 경험이 없어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법 개정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년법』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은 장기적으로 지향하되, 먼저 현행 소년재판 절차 가운데서 가장 합당한 절차를 찾아 그 실시근거를 마련하자는 방안을 채택했다.
청소년참여법정에 관한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소년재판 절차를 찾아 『소년법』상 법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자는 방안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