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셋째,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이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해서 네거티브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전자문서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특별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다. 이와 반대로 문서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규정과 특별한 사정이 전자문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법에 별표 등의 형식으로 전자문서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2012년 전자문서법 일부 개정으로 동법의 적용범위가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되어 전자문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다른 개별 법률에 규정된 문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전자문서의 형식요건 및 전자적 방식의 문서에 대한 배제사유를 신설한다면 전자문서법 제4조 제3항은 규정의 의미가 없게 되므로 제4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전자문서 효력의 인정여부에 대해 개별 법률에 특별 규정을 두거나 별표로 전자문서 적용 배제를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법 일부개정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확대되어 제4조 제3항 삭제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