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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인민보안부의 업무 중에서 치안 유지 업무는 우리의 경찰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공무에 포함된다. 그러나 조선로동당과 북한 정권을 보위하거나 북한의 입장에서 반국가 반혁명행위라고 규정된 행위를 감시 단속하는 업무는 통일 국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들 업무만을 담당한 경우에는 승계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치안 업무에 종사한 인민보안원들은 북한 법률에 근거해 북한과 공무원관계를 형성하면서 배급 등의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은 자로 그 공무원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통일 이후 국가승계 법리에 따라 그들의 공무원 지위가 통일 국가에 승계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치안 유지 업무는 경찰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공무에 포함된다. 하지만 통일 국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승계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