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또한 암호통신감청에 관한 권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의 확보에도 기여한다.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해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해당 시스템의 무결성을 침해하여 데이터를 변경하게 된다. 감시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온라인 수색과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점과 기술적 침입으로 발생하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전통적인 전기통신과 비교하여 정도가 심한 제한이란 점에서 일반통신감청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처분으로 분류할 수 없고 새로운 수사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기통신망에서 현재 진행 중인 통신의 내용과 내역을 수집하거나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법적으로 확보하여 암호통신감청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통신 내용 수집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법적으로 가능케 하고, 그 세부 권한을 법률로서 규정하면 암호통신감청을 적절히 제한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