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 예우를 받을 권리는 법률관계와 친숙하지 않은 ‘예우’의 영역이라는 입법본질적 한계가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교원 존중 문화를 진작하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의 교직에 대한 선호에 따라 주목받지 못하는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환멸이나 자존감 상실 원인에 대한 대책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다. 5월만 되면 부르짖는 “선생님을 공경하자”는 슬로건보다는, 교사가 교직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사건들(학교지도보다 학원과외를 우선시하는 학부모들의 태도, 입시성적 등 외부로부터 담임에게 주어지는 압력, 동료와의 승진경쟁과 갈등, 끝도 한도 없이 발표되는 교원개혁 정책과 과중한 학교평가 및 교육청평가 업무, 학교장 위주의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추진과 업무과중 등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우’까지도 바라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직 교원들의 애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교직에 대한 예우는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기에는 힘들다. 하지만 교원 존중 문화를 키우기 위한 정책 의지를 갖추고,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