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두 번째 통합 방향은 ‘평가업무의 효율성’에 있다. 법제정 당시의 평가제도는 평가의 중복과 과잉평가 등으로부터 관료의 평가업무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김주환, 2008: 58). 대표적인 통합평가의 예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김현구･박희정(2003: 126)과 김영수･금창호(2000: 112)의 연구에 따르면, 통합평가가 실시되지 않던 2000년대 초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업무수행의 우선순위에 왜곡을 초래하는 등 평가의 의의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평가담당자의 평가업무 경감을 통해 자원낭비를 줄이고, 평가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주요 통합의 방향이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의 통합 방향은 평가 업무의 효율성이다. 관료의 평가 업무를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평가체계를 효율화시키는 것이 주요 통합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