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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국제인권조약이 국내 재판에서 재판규범으로써 직접적용되는데 규범적 한계는 없으며(법리적 한계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된 재판에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및 한계는 여느 국내법에 근거한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 법해석 및 적용 단계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즉,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불인정된 판결에서, 법원은 대부분 국제법이 국내법과 저촉된다는 외부 조약기구의 견해를 배척하고, 국제법이 국내법에 부합되도록 역합치적 추정을 함으로써 양자의 충돌의 존재를 부정하였고, 인권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자적 의미에 한정된 해석과 국내법리에 기반한 해석을 하였다. 이는 조약에 대한 해석자료가 국내법리에 관한 자료에 한정되어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달리 말하면, 불인정 판결을 살펴보면, 국내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약의 문자적 의미만을 고려하며, 익숙한 국내법리에 관한 자료를 참조하여 국내법의 틀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반하여,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을 인정한 판결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채택하였고, 인권보호에 관한 국내법을 보강하는 용도로 국제인권법을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국제기구의 권위 있는 견해가 해석자료로 참조되었다.
국제인권조약이 국내 재판에서 재판규범으로 적용되는데 규범적인 한계는 없고,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된 재판에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와 한계는 법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조약에 대한 해석자료가 국내법리 관련 자료에 한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와 반대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을 인정한 판결은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는 해석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