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풍속영업법은 제3조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동조 제2호) 그 주체로 “풍속영업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적시하고 있다(동조 본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 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하는데(동법 시행령 제3조), 이에 따르면 풍속영업소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은 풍속영업소 내에서 제3자가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또는 음란행위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음란행위의 ‘제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알선’과 ‘제공’이 병렬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고객에게 ‘음란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동법 제10조는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조문의 구조상 해당 처벌법규의 행위자는 신분범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음란한 역무를 제공한 종업원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하다.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풍속영업법상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체를 풍속영업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서 음란행위의 제공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알선과 제공이 병렬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음란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