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일본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사망한 자에 대한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경우 보상청구에 관하여는 사망 시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동법 제2조 제2항). 한편 법원은 건전한 재량에 따라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①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서 기소나 미결억류･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이 인정된 경우나 ② 한 개의 재판에 의해 경합범의 일부에 대한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동법 제3조).
일본은 형사보상법상 사망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을 생전에 하지 못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