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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함에 있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일이 있다. 2007년 이후 양벌규정 속에 새롭게 추가된 법인의 독자적 처벌근거를 법인의 독자적 ‘책임’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양벌규정 속의 법인의 처벌근거를 법인의 불법요소로 보아야 할지 법인의 책임요소로 보아야 할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외양만 두고 보면 양벌규정에 새롭게 규정된 법인의 추가적 처벌근거를 법인의 책임요소로 파악할 여지가 있긴 하다. 헌법재판소가 종래의 양벌규정에 대해 법인의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고 이러한 태도는 헌법상의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책임’이라는 용어를 누누이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책임주의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법인의 “독자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면서도 책임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벌규정의 입법자가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서 법인에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을 요구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보아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을 법인의 독자적 책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양벌규정 속에 법인의 독자적 처벌근거를 독자적 '책임'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인의 불법요소로 보아야 할지 책임요소로 보아야 할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책임주의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독자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을 독자적 책임으로 볼 근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