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음으로 본 연구는 Key(1949), Downs(1960) 등의 정치학적 결정요인이론자들과 이후 공공선택론 주창자들이 강조 한 정치적 요인을 연구모형에 반영 하였다. 예산결정과정은 참여자간의 정치적 균형과 조정이 존재하는 정치적 결정과정이기 때문에 예산형성에는 정치적인 선호와 이념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가는 고등교육관련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을 동원하게 되는데, 예산은 이와 같은 노력의 초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 정당, 정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서로 자기의 주장과 선호가 예산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예산은 정치과정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정치적 경기순환이론에서 강조하는 선거가 있는 해의 공공지출 증대를 중요한 정치적 요인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Key(1949)가 강조한 ‘정치참여 경쟁 모형’에 따라 정치참여와 후보 간의 경쟁률이 예산지출의 수준에 영향을 줌을 보기 위해 고등교육예산 형성관련 여론변수를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정치참여자들의 경쟁이 활발할수록 자신들의 주도적 여론 형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언론을 활용한 여론 형성노력을 할 것임을 그 논리로 보았다. 또한 Baumgartner & Jones(2010)가 언급한 단절적 균형 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에서의 언론의 관심과 문제제기가 예산변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언론 변수를 본 연구 설계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Key(1949), Downs(1960) 등의 정치학적 결정요인이론자들과 이후 공공선택론 주창자들이 강조한 요인을 모형에 반영 했는데, 예산결정과정은 정치적 결정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적 선호와 이념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