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맹계약은 가맹사업을 위한 계약이다. 여기서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로마규칙 제4조(1)(e)에서는 “가맹계약은 가맹점사업자가 상거소를갖고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가맹본부(franchisor)의 가맹점사업자(franchisee)에 대한 물품인도가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이행을 연결요소로 보고 있다. 로마규칙 제4조(1)(e)가 마련되기 전에 유럽에서는 가맹본부의 물품공급을 가맹계약의 특징적 이행으로 보는 견해와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이행을 특징적 이행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과 별도로 로마규칙에서 가맹계약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도 논란이 되었는데, 독일은 가맹계약이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고 그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관련규정을 두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유럽연합 회원국 다수의 찬성에 따라서 로마규칙 제4조(1)(e)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판매점계약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이행을 특징적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맹계약 이후 가맹점 사업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맹본부의 상표, 품질, 영업방식, 경영활동 등의 지원과 통제를 받으며 사업을 영위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다수 국가의 찬성을 바탕으로 로마규칙 제4조(1)(e)를 채택하여, 가맹계약 시 물품인도가 아닌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이행을 특징으로 규정한다. 이를 볼 때 한국의 가맹계약 또한 채무이행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