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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면 범죄를 규정한 법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았는데, 그 구성요건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납세의무의 귀속을 가리기 위한 판단기준일 뿐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의 성립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을 그대로 조세범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조세범처벌법상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문언상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작성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거짓으로 기재한다는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명확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요건에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의 문언상 의미가 그렇다. 이에 발급시기를 명확히 하고 거짓 기재 의미의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