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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중에서도 소수의 고정적인 클라이언트와 주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그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의존적 자영노동자(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의 열악한 처우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음(ILO 2015; OECD 2014). 따라서 노동존중 사회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과정에서 비표준화된 고용이 증가되거나 증가하고 있기에,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위장된 고용관계의 척결’(combating) 의지를 통해 노동시장의 고용관계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노동문제를, 국제노동기구(ILO)가 밝힌 ‘사실 우선의 원칙’(principle of primacy of facts)에 입각하여 노동자성 여부를 비교 대상 여부나 보편타당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소수의 의뢰인이 제공하는 일거리에 생계가 달린 의존적 자영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관계를 재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