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11조 제1항). 이 경우에 청구를 한 상속인 외의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법원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보상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는 나머지 모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으며 (동법 제12조 제1항), 보상청구를 취소한 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동조 제2항).
보상청구 동일순위 상속인 중 한명의 보상청구 시 다른 모두의 몫까지 한 것으로 보며 다른 이의 미동의시 취하 불가하다. 공동청구인으로서 추가 참가 가능하고 법원은 다른 상속인 발견 시 즉시고지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