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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수구 조례에서는 당연직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는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를 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당연직 위원 중 지역재향군인회장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위원회의 위원 수당규정과 유사하게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수구 조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바, 이 중 지역재향군인회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