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한편 호주의 세법 및 노동법체계에서는 근로자 측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탈법 고용 시 유인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정부의 세목인 인건비세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자 등의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인건비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도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 자영업자를 통한 탈법 고용은 사업주에게 세법상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리고 노동법에 있어서도 독립자영업자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공정 계약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법적 심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장 자영업자를 통한 노동법상의 회피 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호주 인건비세의 경우 사업이나 사업장에게 근로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므로 탈법고용으로 세법상이익을 가질 수 없다. 한편 노동법은 위장 자영업자를 통한 노동법상 회피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