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현 정부의「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은 성과목표와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5대 전략은 “국가연구 개발 투자 확대· 효율화, 국가전략기술개발, 중장기 창의역량의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이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연구 개발예산의 투자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다음 표의 2014-2015년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에 제시된 5대 전략이 각 연도별 정부연구 개발 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에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개발 투자확대의 한계로 인한 투자효율성의 제고 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며 국가전략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 및 융합연구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강조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 2013; 2014). 2015년의 투자방향에서는 2014년에 비해 투자효율성, 투자에 대한 성과 창출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매년도 투자방향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5년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이 비교적 반영되고 있다 볼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세워지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현 정부의「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은 성과 목표와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전략은 정부연구 개발예산의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 정부가 5년간 전략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이 반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