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도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관한 사전적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시도는 있어 왔으나 분석결과의 변별력이 크지 않아 의사결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통한 생산의 효율성 측면을 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사업추진을위한 의사결정 시 관련 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 판단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산업분류 및 투입/비용구조의 구체화 제한,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적절한 분석방법 부재 등의 이유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이유로 보인다. 즉, 무기체계의 사업화에 따른 국민 경제와 방위 산업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계량적 분석 방법론 및 척도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 예로, 현재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한 국가 내의 산업 연관구조를 반영하여 재정투입의 정당성을 지지해 주는 주요 지표를 산출할 수 있어 유용하나,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점이 필요하다. 첫째, 무기체계의 전력화는 미래에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작성된 산업연관표를 사용하게 될 때 가정이 필요하게 된다. 즉, 생산구조가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형태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투입계수가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현재의 산업구조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생산유발효과의 적용 방식이다. 통상 ‘어떠한 무기체계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라는 의미를 유발효과의 절대적 규모(유발액)를 통해 설명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도출로는 경제적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한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사전적 경제 파급효과의 분석에 있어, 무기체계 사업화에 따른 국민 경제와 방위 산업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확인 가능한 계량적 분석 방법론 및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주의할 점은, 현재의 산업구조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하고, 생산유발효과 적용 방식을 절대적 규모(유발액)를 통해 설명하는 결과 도출로는 경제적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