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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① 경사로, ② 승강기, ③ 남녀가 분리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과다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경사로,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일정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피진정인은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 벽과 슬래브의 해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주출입구 옆 외부에 2층으로 연결되는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피진정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화장실 분리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현장조사 결과 기존 공간의 통합 및 재배치를 통해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피진정도서관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경사로, ② 승강기, ③ 남녀가 나뉘어진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에 지나친 부담이나 딱히 곤란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