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별개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금품 등의 수수금지’는 형법상 뇌물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제약을 완화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형법상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함에 따라 실제 적용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법 제8조 제1항) 및 ’직무관련성‘이 있으나 ’대가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법 제8조 제2항)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 뇌물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구성요건으로 요구 하기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