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부담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취업 규칙 개정을 통한 통제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의 생명·신체 및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안전 배려 의무’를 가지며,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의 근로 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 보호 의무는 근무시간 중 사업장에서뿐만 아니라 퇴근 이후에도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퇴근 이후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가 내려질 경우, 10분 이상 지속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강요당하거나 이를 거절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근 후 업무 지시가 가능한 사유와 거절 시 불이익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한국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업무 카톡 금지법만 통과시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수적인 제도 마련과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근무시간 외에 스마트폰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 규칙 개정을 통한 통제가 있다. 근로자 건강보호 의무로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근무 외에도 지킬 수 있게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