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미국법상의 대위책임론에 의하면, 기업은 현실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념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고유의 의사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기업 스스로의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책임은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이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그 경우에도 종업원의 행위를 기업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영국법상의 동일성이론은 기업구조의 이원화를 전제로 하위직 종업원은 단순한 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기업 자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업의 대표자는 회사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회사의 분신이기 때문에 이는 곧 기업의 행위라고 본다. 양 이론의 공통점은 기업에의 책임귀속은 언제나 업무관련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지만, 기업 내 모든 종사자의 행위가 기업의 행위라고 보는 대위책임론에 반하여 후자는 이사진 또는 기업경영자의 행위통제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을 달리하게 된다.
미국법상의 대위책임론에 따르면, 기업은 관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할 수 없다. 그렇기에 종업원과 행위를 관련지어 봐야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의 행위를 기업행위로 인정하려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하고, 책임귀속을 어떻게 볼것인가는 적용대상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