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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항은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한다면,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개정하여 시･도교육감과 단위학교에게 부여하는 교육과정 자율권의 범위와 수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부르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된 입법 취지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감은 그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면  교육과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