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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성년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인 법률 행위를 할 만한 판단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위해 금치산과 한정치산 제도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금치산과 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재산 관리에만 치우쳐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개정 전 우리 민법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낙후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행위무능력 제도는 우리 헌법 제 37조에 명시된 개인의 자율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목적과도 일치되지 않으며,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정신과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 능력의 활용 측면에서도 위배되었다. 특히 최근에 우리사회는 핵가족화, 여성취업의 증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전통적인 후견적 가족관계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가족 돌봄을 대신할 국가나 사회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민법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성년자의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자,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전통적인 후견적 가족관계의 해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같은 가족 돌봄을 대신할 국가나 사회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