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또한, 아동성폭력과 불법납치혼으로 인한 출산 경험을 배우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의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는 조문에 의하여 아동성폭력과 불법납치혼으로 인한 과거 출산 경험을 배우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는데, 그 논거로서 법원은 설사 혼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출산사실 자체와 출산한 아들에 대한 모로서의 신분관계 창설은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고지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조문의 문자적 의미에 충실하게 한정된 해석을 하였다.
법원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를 근거로 아동성폭력과 불법납치혼으로 인한 과거 출산 경험의 고지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조문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