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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와 아동복지 분야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는 서비스의 실행과 책임에서 국가와 민간의 분리된 책임을 전제로 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공공)가 민간에게 ‘위탁’ 조치할 수 있고, 민간 수탁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때 민간은 뒤에 1970년 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이때는 사회복지법인을 ‘민간’이라는 용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던 때였다. 다만, 현재에도 사회복지법인이 공공으로 부터의 서비스 위탁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을 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민간위탁의 시작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민간위탁의 시작인 사회복지법인을 민간으로 보는 사회복지법제는 서비스 실행과 책임을 국가와 민간으로 분리한다. 위탁받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민간 수탁자는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