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원칙으로 규제개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까?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처럼 복합적이고 여러 부처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제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미래부등 ‘범정부적 접근’이 필수적이고 해당 산업 종사자등 ‘이해관계자나 피규제자의 참여를 통해 규제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정책입안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규제의 지속적 체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규제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기술의 진보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민간 참여자에 의한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해야 할 것이며 규제체계가 미처 뒷받침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한 평가와 의사소통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규제는 ‘국제기준’과 부합해야 한다. 여기서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들은 규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OECD에서 2012년 발표한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ace’의 12원칙들로서 4차산업시대의 규제개혁 역시 규제개혁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정책입안의 초기단계부터 규제개혁 작업이 이루져야 하며, 규제의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기술의 빠른 진보속도로 민간 참여자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해야 하며,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여기서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들은 2012년 OECD 발표한 12원칙들이며,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