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편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이 현행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보완 유지하는 방안(19명, 73.1%)에 동의하였으며, 대체입법 3명, 타법에 흡수 및 통합 2명, 폐지 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완 유지에 관한 의견으로는 관련법의 취지를 살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안에 동의하며,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행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개편에 대하여 1차 설문조사결과를 수렴하여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보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항을 재구성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정책의 총괄적인 기능의 수행’, ‘인적자원정책에 새롭게 변화된 기능과 역할을 추가 보완’, ‘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타 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재정립’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평균 3.81로 개편방향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인적자원정책에 새롭게 변화된 기능과 역할을 추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시에 현 법률에 있는 불필요한 기능(이미 사문화되어 있는)의 삭제 필요성’ 의견도 있었으며, 법의 보완 유지와는 반대로 ‘이미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실효성 상실’, ‘기본법은 포괄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실제 집행에는 비효율적’ 이라는 의견을 바탕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편 질문에 대해 전문가 대부분이 보완 유지 방안에 동의했고 보완유지 의견으로는 독립적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보완유지 문항 재구성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개편방안으로 정책의 총괄적 기능 수행, 인적자원정책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의 추가 보완 등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개편방향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