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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은 자격제도를 통한 능력 중심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평생직업 능력과 자격제도의 체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효율적이지 못한데, 그 이유는 산업현장의 신호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현장의 요구에 맞지 않고, 자격과 교육훈련 간의 불일치가 심하며, 자격 취득의 효용이 높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자격이 능력인정의 신호기제로 작동하지 않고, 자격의 위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투명하지도 않다. 시범적으로 살펴본 화학 분야와 숙박 분야의 현행 자격제도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자격제도를 개편할 때 효율성과 공평성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격제도는 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기본법에 이 두 가지 원칙을 반영하고,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자격기본법은 지격제도를 통해 능력중심 사회와, 평생직업, 그리고 체계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효율적이지 않다. 이유는 현장과 이론의 괴리감 때문이다. 따라서, 개편 시, 효율성과 공평성, 희소성을 고려하여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