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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권유를 받으면 피해자이고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권유를 넘어서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사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사는 중요 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제13조 제1항 성매수자의 상대방을 굳이 ‘대상자’로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아동‧청소년 성 매매의 경우 ‘피해자’와 ‘대상자’로 구분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도 모순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성매매의사가 있는 자발적 아동‧청소년을 대상자로 구분지우고 그들에 대해 보호처분 하고자 한 정책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연관된 모든 경우를 미성숙한 발달단계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의 대상’으로서의 피보호자가 아니라 ‘피해지원의 대상’ 으로서 보호받아야 피해자로 본다면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자발성’ 여부를 떠나서 ‘성착취’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판례를 보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권유받을때 본인 의사는 무관하기때문에 피해자와 대상자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는 정책의 오류라고 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매매를 했어도 이와 상관 없이 성착취로 보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