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남북한 저작권법제를 비교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주의 국가의 법제도로서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법의 특성과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남한법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주의적인 법이고, 북한법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주체사상의 법으로서 서로 상극적인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법통합시에는 이러한 법체계의 이질성 속에 최대한 한국적 공통성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한 인류 보편적인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남한의 법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북한 저작권법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이끌어내고 상호 보완을 통해 남북한 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저작물의 상호 이용을 확대시켜 문화부문에서의 통합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한의 법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북한 저작권법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이끌어내고 남북한 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남북한 저작물의 상호 이용을 확대해 문화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