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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해놓은 게 있다. 5인 미만사업장에 면제해줬다.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위험은 있는데 기업이 영세하니까 면제, 사고 났을 때 대응 못한 과태료 규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호구 안하면 5만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찰 의무가 있는데, 사업주가 지급 했는데도 착용 안하면 5만원씩 과태료 물린다, 보호구 지급 대장을 보고 나서, 착용 안했다 싶으면 근로자한테 과태료 처분한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다. MSDS 게시 안했을 때 대기업 소기업이냐에 따라서 2-300만원 벌금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한텐 큰 벌금이 될 수도 있고, 경감조치가 있긴 한데, 그건 벌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교통안전을 보면, 옛날엔 안전벨트 찬 사람이 없었는데 경찰이 지속적 단속과 홍보를 해서 그래도 앞자리 사람들은 벨트 한다, 음주 단속도 옛날엔 많이 어기고 그랬는데 요새는 대리운전으로 간다, 지속적으로 단속도 필요하고, 자기가 안 지키면 사고 날 수 있고 위험, 사망도 올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이 일부 제외되었고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응하지 못한 과태료 규정도 있었다. 보호구 착용과 MSDS 게시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앞자리 안전벨트 착용이 늘고, 대리운전 이용도 높아졌다. 벌금보단 본인의 사고 가능성과 사망 위험성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