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첫째, 현장 조사 담당 공무원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모두 연대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조사와 결정 및 심사 등 각각의 기능은 다를지라도 책임을 공유하는 기본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조사만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해버린다면 예산 집행 실적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비 예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긴급지원 상황이라기보다 수급자이면서 만성질 환을 가진 고령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선정해 야 하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는 지방으로 가면 더욱 심해 져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희망복지지원단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희망 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긴급의료 지원시 자격요건 선정등을 담당하는 현장조사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부담을 느껴 기존 수급자이면서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를 선정하는 등 폐해가 있으니 결정 및 심사하는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와 연대책임을 지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