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판례는 ‘일심회 사건’이나 ‘왕재산 사건’에서 원본의 계속적 봉인, 해쉬값의 동일성, 피고인 측의 절차 참여, 이용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정확성, 처리과정의 정확성 및 전문성, 검증절차의 신뢰성 등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피면서도 어떤 특정 조건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심회 사건’의 항소심에서 해쉬값이 없더라도 피고인 측에서의 참여가 보장되었다면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왕재산 사건’에서 해쉬값의 동일성을 피처분자의 확인서면이 아닌 조사자 증언이나 법원의 검증 절차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특히 위 ‘일심회 사건’ 에서는 엔케이스 프로그램을 통한 이미징 작업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미징 작업’이라고 하면서 신뢰성 판단의 요소로 삼고 있다. ‘디한 프로그램’으로 엔케이스외에도 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고, ‘수행한 분석방법’으로 ‘원본 하드디스크를 이미지(증거파일) 작성용 컴퓨터에 쓰기방지장치를 이용해 연결하고 엔케이스를 통해 증거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서버에 저장 후,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대상 증거사본을 분석용 웍스테이션으로 사본하여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의 판례는 요건의 성립을 확인하면서도 특정 요건 충족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통해 진정성 인정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일심회 사건’에서는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다른 요건의 만족을 통해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고, ‘왕재산 사건’에서는 요건의 증명 절차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