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한편 풍속영업 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조 제1호(성매매 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 알선 등행 위)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처벌규정과 성매매 처벌법상의 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성매매 처벌법 제19조 제1 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성매매 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그러므로 동 행위에 대하여 풍속영업 규제법을 적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성매매 처벌법을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어 법정형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풍속영업 규제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처벌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정하여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에 차이가 있어 처벌규정 간의 관계가 문제시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