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첫 번째 방안은 기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기능 중 조사와 사례관리를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컨트롤타워인 아동·청소년 복지센터(가칭)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 통합형은 완전한 공공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 통합형의 핵심은 기존의 분절되어 작동했던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시군구의 아동청소년팀을 확대·재편함으로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에 있다. 시군구 아동·청소년 복지센터는 아동복지 전반 업무의 기획, 조정, 연계를 담당하며, 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업무와 사례관리의 책임을 맡는다. 이러한 방식의 공공화 방안은 장기적으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 사례를 조사판정을 수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전담할 신규 아동·청소년 복지 공무원의 확충의 어려움,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업무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통합형의 이행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조사와 사례관리를 시군구의 아동·청소년 복지센터(가칭)로 통합해 관리하는 지자체 통합형 방식의 공공화 방안은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신규 아동·청소년 복지 공무원의 확충과 업무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