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중국 외자기업법은 100%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기술이나 설비를 이용하고 대부분 생산제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외자기업의 운영에 대한 상당한 자율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전폭적인 세제상 혜택이 제공되었으며 관련 외자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이나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조금협정상 회원국정부에 의한 재정적 지원으로 간주되고 미국 등 수입국 정부에 의해 상계가능한 보조금으로 판정된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사안에 대해 WTO 분쟁해결(China—Certain Measures Granting Refunds, Reductions or Exemptions from Taxes and Other Payments,DS358)을 시도하였는데 양국 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분쟁을 종료한 바 있다.
중국 외자기업법은 100%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의 설립과 외자기업 유치를 촉진한다. 이는 보조금협정상 회원국정부에 의한 재정적 지원과 수입국 정부에 의해 상계가능한 보조금으로 판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