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청탁금지법의 대상에는 ‘각급학교’가 포함되고, 유치원은 학교에 속하기 때문에 유치원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된다. 다만 유치원의 적용범위를 국공립유치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유치원까지 모두 포함시킬 것인가의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은 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16년 9월 5일자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각급학교와 기관 수를 밝히고 있는데, 이 중에는 유치원 8,930개(15. 4월 기준)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부가하여,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을 국공립 및 민간유치원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