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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를 주요 교부기준으로 하는 세부 측정항목으로는 학교경비, 교과교실운영비, 마이스터고운영비, 기숙형고 기숙사, 통폐합학교 기숙사, 상담실 운영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기관운영비(학교), 지역 간 균형 교육비가 있으며, 학급수를 교부기준으로 하는 세부 측정항목으로는 학급경비, 방과후학교지원, 초등돌봄지원(운영비)이 있다. 이 가운데 교과교실운영비, 마이스터고운영비, 기숙형고 기숙사, 통 ․ 폐합학교 기숙사, 상담실 운영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은 특수한 시설 및 환경을 구비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학생 수를 교부기준에 추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초등돌봄지원(운영비)의 경우에는 학생 수도 교부기준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이 일부 학생에 국한되기 때문에 교부금산정기준 학생 수 대신 지원대상 학생 수를 교부기준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학생 수를 추가 교부기준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세부 측정항목으로 학교경비, 기관운영비(학교), 지역 간 균형 교육비, 학급경비, 방과후학교지원을 선정하였다([표 58] 참조).
주요 교부기준에는 학교 수와 학급수로 세부 측정항목이 나뉘는데 이중 교과교실운영비 등은 특수한 시설 및 환경을 갖춘 학교에 교부되기 때문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 초등돌봄지원은 지원대상 학생 수를 교부기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대신 본 보고서는 학생 수를 추가 교부기준으로 해야 할 세부 측정항목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