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노동·고용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노동정책은 중앙정부(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다루는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행정체계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지역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동행정은 중앙의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보험제도와 산업정책 관련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면서 일자리 공시제를 비롯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일자리 연계 시스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거나 연계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고용정책의 중앙 집중적 양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인권·복지개선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뒤에서 살펴볼 테지만, 서울시 등에서 이루어진 노동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못지않은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노동·고용정책의 빈 지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메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특히 무엇보다 시민·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밀착한 노동·고용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노동·고용정책은 전무한 수준이었으나 일자리 창출과 노동인권·복지개선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앙 집중적 양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시민·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밀착한 노동·고용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지방정부,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함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