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평화권이 ‘재판회부 가능성’ 즉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에 대하여 회의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권은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정치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예를 들면 국민의 알권리는 재판을 통해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통해서도 보장될 수 있다. 엄격한 청구인 능력과 적격을 전제로 하는 각종 재판(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을 통해서 승소할 수 있어야만 인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평화를 위한 운동이나 국민의 국정감시 및 의정활동 감시 등을 통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변화를 통해서도 인권은 실현될 수 있다.
평화권의 재판규범성에 대한 논란은 있다. 하지만 각종 재판에서 승소해야만 인권인 것은 아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변화로도 인권은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