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엔인권위원회는 결의안(1993/77)을 통해“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안정된 거처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강제퇴거가 사회·환경·정치적으로 가장 힘이 없고 피해를 입기 쉬운 극빈계층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1995년, 대체주택의 제공 없이 강제 철거가 시행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한국정부에 자신의 주거로부터 강제퇴거당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과 이주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했으며 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이행하기에 앞서 영향을 받는 거주자 및 공동체와 공개 토론 및 유의미한 협의를 할 것을 권고 했다(2009년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산 참사사태를 계기로 강제철거 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강제철거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의견 표명(2009. 2.)을 한 바 있다. 헌법 제6조에 의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국제 규약 및 국내외의 권고를 통해, 강제 퇴거는 빈곤계층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요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간의 안정된 거처에 대한 권리를 강조했고, 한국정부에도 개발사업 등으로 강제퇴거 당하는 사람들이 이주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산 참사사태를 계기로 헌법 및 국제규약에 의거, 강제철거 시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관련법을 정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