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이렇게 정치적 탄압에 기초한 경제성장 우선정책을 추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운 논리는 ‘경제 제일주의’ 원칙이었다. 이러한 경제 제일주의는 경제적 빈곤을 탈피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국가적 과제이고 이러한 빈곤탈피가 이루어진 이후 그 밖의 다른 과제들을 추진한다는 단계론적 논리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단계론적 논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한국사회라는 공동체가 극심한 빈곤과 외부적 위협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공동체가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성원이 모두 공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은 성원을 우선 지원하고, 그가 생존의 기반을 확보했을 때 다른 성원들을 지원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생존의 논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원이 서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단계론적 생존논리는 공동체에서 먼저 선택적 지원을 받은 사회적 성원이 다른 성원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배태하게 된다. 공동체 성원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 제일주의에 따른 이러한 사회적 의무는 이후의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심화라는 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경제 제일주의'원칙이 입각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단계적 논리를 내포해 두 가지 특징을 띄는데 하나, 불가피한 선택이니 생존하기 위함이다. 둘, 지원받은 구성원은 타인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배척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