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국외행위가 해당 국적국의 법령이나 정부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독점규제법을 역외적용하게 되면 결국 행위자로 하여금 자국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부 명령에 불응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국적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은 자국민에 게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주권침해가 문제 될 수도 있다. 특히 국외행위의 주체는 한국 독점규제법을 위반하거나 자국 법령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정의 감정에도 부합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직접성・상당성・예측성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카르텔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수출 업자들이 국적 국의 법령이나 정 부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법 행위 기대가능성이나 정의 관념을 고려하여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을 제한하는 것 이 타당하다. 예컨대, A국이 수출제한 차원에서 자국 기업에게 수출카르텔을 강제하고 해당 카르텔이 한국으로 직접 수출 한 경우에는 직접성・상당성・예측성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수출 업자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외국정부가 단지 수출카르텔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 업자들의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외국정부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이 인정 되어야 할 것이다.
국외행위가 해당 국적국의 법령이나 정부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을 역외적용하게 되면 행위자로 하여금 자국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부 명령에의 불응을 강제하는 것이다. 한편 수출업자들 요청으로 외국정부가 수출카르텔을 승인, 묵인한 경우 해당 수출업자들의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있고 외국정부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역외적용이 가능하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