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한편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함에 목적을 두고 제정된 것이므로 청소년 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법은 아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다. 만 19세 기준도 여러차례 변동이 있었다.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청소년은 1997. 3. 1. 제정 당시에 만 18세 미만의 자 였다가, 1999. 2. 5. 만 19세 미만의 자로 개정되었다가, 2001. 5. 24. 현행 규정과 같은 단서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입법태도가 오히려 민법에 앞서 있고, 민법은 성년 기준을 2011. 3. 7. 개정(2013. 7. 1. 시행)하여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개정하였고, 이는 공직 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이 2005. 8. 4. 개정되어 이미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었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도만 19세 기준에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민법 개정이었다고 평가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차별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다. 다만 연령 제한에 있어 개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는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민법 개정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