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소수의견은 기본적으로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 및 접촉은 잠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실제 아동･청소년과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음란물의 경우는 그 제작과정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소수의견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측이 가능하다.
소수의견은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가상과 실제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음란물은 예외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