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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6년 7월 6일에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2012년 피해생존자가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단 하나의 인권침해 사건에 집중하는 것은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며, 피해자들이 2000년대 중반에 발족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당시 정부의 인식과 태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해 박근혜정부의 부정적인 태도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