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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적을 갖고 수행되었다. 첫째, 재난안전예산의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재난안전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의 사전협의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재난안전예산에 있어서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재난안전예산의 정의와 범위이다. 적절한 재난안전예산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 때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의 실효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안전예산의 정의와 범위, 분류를 정립하는데 이 연구의 상당 부분을 할애할 것이다.
재난안전예산의 체계를 검토하여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사전협의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의와 범위 정립에 상당부분을 할애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