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법령을 개정 없이 그대로 북한 지역으로 확대적용하거나 경과규정을 두고 적용하면서 북한법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수범자인 북한 주민 또는 전문가의 혼란 등으로 법률의 실질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토계획의 기초는 사적 자치와 시장경제이므로 토지소유권 제도를 정비하는과정과 시장을 통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토계획법제를 기반시설이 취약하며 다른 역사와 원리에서 움직여온 북한지역에 과도기 없이 직접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에관한 규정, 토지소유권을 전제로 한 규정 등이 문제로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남북 간의 국토분야의 전문가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상호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거나, 급격한 통일이 오더라도 과도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국토법제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법령을 북한에 확대 적용하거나 경과규정으로 북한법을 일시 폐지하면 안된다. 국토계획에서 제도 정비와 자생력 양성이 요구된다. 개발허가, 지방자치, 토지소유권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통일 이전 전문가 교류 협력, 단계적 법제 통합이 올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