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본고에서는 남북한이 통일이 임박한 시점을 ‘통일 직전’으로 설정하였다. ‘통일 직전’이란 시점은 통일이 된 이후에야 확정지을 수 있는 것으로서 모호하고 작위적이나, 통일에 대한 논의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북한 급변상황’을 상정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북한 내부에 급변상황이 발생하는, 다시 말해, 통일 직전에 발생 가능한 국제법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의 급변상황에서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타국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북한 급변상황에서 한국이 외부의 개입보다 우선될 수 있는 국제법적 이론들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다수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북한 급변상황'을 안건으로, 그 상황에 타국의 군사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와 한국이 외부의 개입보다 우선될 수 있는 국제법적 이론을 살펴보며 '통일 직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