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법원 판단은 철도공사와 하청회사 간에 도급계약서, 하청회사의 지침 등 문서로서 겉으로 나타난 자료들을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였을 뿐 여승무원들의 노동관계의 실제 모습을 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잘못이있다. 애초에 KTX 여승무원 업무를 하도급 주려 할 때부터 위장도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한 나중에는 여승무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자, 계약서 등의 문건에서는 적법한 도급인 것처럼 감추기 위한 수정이 계속 이루어졌다. 회사들끼리 만든 문건들만으로 철도공사와 KTX 여승무원 관계의 그 실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문서로만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철도공사와 KTX 여승무원 관계의 실질을 제대로 통찰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