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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국가승인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남북 간 합의서 체결과 관련하여 북한을 국가로 승인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남과 북 사이의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북한당국을 국가로 승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승인은 기본적으로 당사국의 의사의 문제로 남북 간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이것이 곧 국가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유보적 의사를 표시할 경우 국가승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남북합의서 체결은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이고 이는 곧 우리 헌법 영토조항 위반이라는 문제에 대해, 합의가 곧 국가승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