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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및 망명 희망자에 대한 구금배제 원칙에 대해 유엔난민기구구금에 관한 지침에서 아동에 대한 내용(9.2. Children)을 활용하여 이들의 구금배제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보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호자가 없는 난민 아동은 구금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그러나 보호자 유무에 관계없이 이러한 난민 아동에 대한 구금 여부와 법적 보호,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 아동권리차원의 접근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관련법과 지침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난민아동의 구금여부와 법적 보호, 후속조치 등에 아동권리차원의 접근과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관련법과 지침 등에 드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