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독일은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UN국가면제협약 제12조가 주권적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관습국제법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동 협약 제12조가 된 초안에 대하여, 해당 조문은 주권적 행위(sovereign acts)와 사법 행위(private law acts)를 구별하지 않았으므로 제한적 면제 이론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미국도 2004년 채택된 동 협약 제12조의 비상업적 불법행위(non-commercial torts)에 대한 관할권은 주권적 행위와 비주권적 행위의 전통적 구분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동 협약 제12조에 대한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Depaul국은 국가면제의 예외사유로 동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
UN국가면제협약 제12조는 독일, 중국 미국에서 주권적 행위에 적용할 경우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등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Depaul국은 국제면제의 예외사유로 동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