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판례상 국내 체류기간 등의 정황근거나, 대표자나 이사, 회장 등의 주된 근거지, 경제활동의 중심지 등으로 밖에는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설령 입증이 가능하더라도 배당간주과세 규정을 적용하려면 페이퍼컴퍼니의 발행 무기명 주식이 질권 설정으로 되어 있어 상법상 배당이 불가하고, 금융계약상 대출금 채무자인 단선회사가 얻은 소득은 금융기관의 승인 없이는 배당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명목 신고 된 소득인 중개수수료 형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배당이 가능함을 전제로 CFC 규정이 되어 있으므 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당시부터 다른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이르기까지 금융기관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페이퍼컴퍼니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입증하더라도 상법상 배당이 불가하며 금융기관의 승인 없이는 처분이 불가하다. 또 배당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 현행법으로는 CFC규정으로 처벌은 어려워 금융기관의 개입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