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기술 그 자체로 인류에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기술의 이용으로 인하여 인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이른 바 약한 인공지능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발표자께서 이를 진흥과 규제로 잘 대별하고 그 문제 분야와 동향등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체로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적용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대표격으로 지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토론자는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이들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권력이나 자본권력 등이 목적은 숭고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욕망입니다. 이런 욕망을 가진 이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두가지인데 그 하나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서비스는 결국 개인정보주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쓰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지점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보주체가 인공지능 서비스의 분석 객체로 전락하는 큰 변화에 대해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권력은 국가이건 시장이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동일한 서비스를 현행 법 하에서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단숨에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2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용 개인정보 플랫폼이 생길 만한 때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의 문제는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인공지능 적용을 저해하는 법제도로 뽑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만해야 한다. 구성원 모두의 이익과 개인정보주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쓰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과감하게 투자만 한다면 권력은 현행 법 하에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용 개인정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