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정책수단의 적절성 검토에 앞서, 정부가 민간경제의 특정 시장을 혼합시장(mixed markets)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쟁 정도와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본 제도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는 민간이 담당하는 시장거래 결제방식에 대한 대안적인 경로를 정부가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결제 사업자들에게 가격을 낮춰야 할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본 제도 역시 석유 제품의 도소매 거래에서 전자상거래시장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방식이므로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된다.
서울시의 제로페이처럼 정부가 민간시장을 개편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본 제도도 마찬가지로 석유제품 시장에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