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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 제Ⅱ항의 3(적용 가능한 조세 유형)에서 확인 하였듯 수입 국경세 조정은 오로지 재정적 성격의 국내 조치 중에서도 상품에 부과된 내국 간접세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수입 업자에 부과된 배출권 매입 제출 요건이 수입 국경세 조정에 해당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회원국의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부과되는 배출 책임 즉 배출권이 내국 간접세에 해당되는 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배출권이 상품에 부과된 내국 간접세에 해당될 수 있다면, 배출권 매입 제출 요건은 제II조 2항 (a)호와 제III조 2항에 따른 수입 국경세 조정으로서 WTO협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 국경세 조정은 내국 간접세만 허용된다면, 배출권 매입 제출 요건은 제II조 2항 a호와 제III조 2항 수입 국경세 조정으로 WTO협정상의 적법을 인정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