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급인이 노동기준법 상의 사업단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 관건은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했는지 여부에 있고, 사업단위가 만 일 그 사업을 하도급하지 않았다면 민법상의 하도급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도급인은 일반적인 상황 또는 객관적으로 업무를 실시하는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하도급 업무에 대 해 적당한 감독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땅주인인 A와 건축회사 B가 B 가 빌딩을 짓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고, B가 다시 C에게 도급하고, C는 다시 D에게 재도급한 경우, 만일 직업재해가 발생한다면, 도급인 A에게 직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도급인의 노동기준법 상의 사업단위 해당 여부는 사업 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그 사업을 하도급하지 않았다면, 민법상의 책임만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