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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러한 사법방해의 가벌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는 ①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을 처벌할 뿐 아니라, ②참고인은 물론 피의자나 피고인 자신의 허위진술도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③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허위진술도 사법방해 범주에 속하는 경우 양형기준상 양형 가중요소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피의자) 자신의 허위진술 중 단순 부인조차도 연방대법원의 1998년 Brogan 사건 이래 사법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시함으로써 항소법원 간 논란을 빚어 왔던 ‘면책적 부정'(exculpatory no)의 혜택이 미치지 않음을 확고히 한 바 있다.
사법방해의 가벌성과 관련해 미국은 허위진술 중 단순 부인조차 연방대법원이 사법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시하여 면책적 부정의 혜택이 미치지 않음을 확고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