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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은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써 익금에 산입하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어지더라도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1629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일단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회수 가능성과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며 후속처리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소득세법을 보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채권 및 소득의 발생 시기와 대손금 산입 시기는 별개인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2012두16299 판결에서 채권을 회수의 가능성과 무관하게 소득으로 보았다. 소득세법에도 개인사업자의 채권과 소득은 대손금 산입 시기와 별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