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치안판사 지방의원, 전직경찰,전과자 등에 과한 후보자격박탈 요건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충분한 자격이 있는 적합한 후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조차 하지 못하는 사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첫째 징역형 전과 후보자격 박탈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최소한 1974년 범죄자재활법 상의 유죄 전과자는 입후보를 허 용해야 한다. 둘째 치안판사와 지방의원의 경우 입후보를 허용하되, 당선시 치안 판사나 지방의원직을 사임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셋째 전직경찰의 경우 현직경찰 퇴직 후 4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입후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도입방안 역시, 대국민 및 대경찰 공청회 등을 거쳐 퇴직경찰 중 입후보 희망자는 경과 기간 신규 도입 계획을 중단토록 해야 한다.
치안판사, 지방의원, 전직경찰, 전과자 등에 대한 후보자격박탈 요건을 완화하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면 조건을 걸어 입후보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