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관세 흡수 조사를 위해서는 ‘시행령 공고 2년, 4년 뒤에 개시된 연례재심’에서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 연례재심 대상기간 동안 통관 물량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제소자들은 동 규정이 상무부가 제1차, 제3차, 제5차 연례재심에서 반흡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상무부 및 국제무역법원, 연방순 회법원 판결은 상무부로 하여금 특정 상황하에서 흡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그 외의 상황에서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무부는 특정 상황 이외에는 관세 흡수 조사를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