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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양벌규정은 자연인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삼아 법인의 형사책임을 근거지움에 있어 업무관련적 위반행위를 하는 자연인의 법인 내 지위를 기준으로 삼아 두 가지 사례유형을 규율하면서 그 각각에 맞는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는 대표자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라고 보는 동일시이론을 기초로 한다. 이에 따르면 대표자의 업무관련적 위반행위의 불법과 책임이 그대로 법인의 불법과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으로 하여금 자연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수준과 상응성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에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없으므로 종업원등의 위반행위의 불법과 책임을 법인의 불법과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2007년 이후부터 양벌규정은 – 특히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을 자연인의 범죄성립요건과 상응하도록 하려는 취지 및 책임주의원칙의 관철 요구를 반영하여 -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인의 ‘감독의무위반’을 종업원의 위반행위 외에 추가적인 ‘법인의 독자적 잘못’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은 대표자위반행위와 종업원등위반행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은 자연인에 대한 형벌 수준과 상응하게 형벌을 부과한다.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은 종업원의 불법을 법인에게 귀속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2007년 이후부터 '감독의무위반'을 적용하여 법인의 잘못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