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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실체법으로써 독립적인 ‘인권법’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폭넓게 인권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그 규정된 내용이 조직법적 성격이 강하여 인권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그리고 인권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관련 법령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점차 다양해지는 차별사유의 영역을 현재와 같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형태로 두기보다는 다양한 차별사유와 범위를 하나의 법률로 정하는 포괄적 입법을 위해서라도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이숙진 2009, 231-238).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에 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인권행정의 방향 제시가 약하고 법령의 통일성·체계성 보장도 부족하다. 여러 차별사유와 범위를 통합한 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