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정치적 상황에 독립적인 산업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대북 투자가 수반되는 남북한 산업협력은 안정적인 사업환경이 필수적이다. 국내외 경기변동 등 경제적 요인의 변동은 어쩔 수 없지만, 남북한 간의 정치적 관계의 변화에 따른 산업환경의 변화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5.24 조치나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같은 조치들이 반복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 남북한 산업협력의 전면적인 중 단 조치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반복되게 되면 남북한 산업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남북한 산업협력이 재개된다면 경제협력 일시적이나 장기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하고,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경제협력 사업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면 관련 법규를 제정하 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정치상황과 무관한 남북 사업협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조치는 산업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협력 재개 시, 사업 지속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법제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