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독일에서는 재심보상과 미결구금보상이 별도의 법률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1971년 ｢형사보상법(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Strafverfolgungsmaßnahmen, StrEG)｣이 제정되면서 대대적인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행 독일 형사보상법은 ① 판결에 대한 보상(독일 형사보상법 제1조)과 ② 기타 형사소추처분에 대한 보상(동법 제2조), ③ 재량규정에 의한 절차 중지에 대한 보상(동법 제3조) 및 ④ 기타 상당한 경우의 보상(동조 제4조)을 규정하고 있고,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동조 제5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부될 수 있는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6조). 특히 독일은 구금뿐만 아니라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 정지 시 취하는 법관의 조치, 압수･수색, 운전면허의 정지나 직업금지의 집행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1971년 형사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보상의 상한이 폐지되었고,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도입되었다. 원칙적으로 형사보상의 대상은 형사소추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고, 증명된 재산상 손해가 25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된다(독일 형사보상법 제7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한 구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는데(동조 제1항), 이때 1일당 보상액은 25유로로 규정되고 있다(동조 제3항).
독일에서는 재심보상과 미결구금보상이 별도의 법률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형사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대대적인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행 독일 형사보상법은 판결, 기타 형사소추처분, 재량규정에 의한 절차 중지 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며, 보상의 제외또는 거부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금뿐 아니라 다른 조치들로 인해 입은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며, 상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