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피압수자 측의 참여로 인해 수사의 보안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워진다. 대기업 수사 등 압수한 전자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하여 그 분석 작업에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수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상판례에 따르면, 압수물 분석 작업이 예컨대 한 달 이상 진행되어야만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참여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기간 내내 피압수자 측의 참여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즉, 피압수자 측은 압수물 분석 기간 내내 수사기관 사무실에 사실상 ‘상주’하게 된다. 더욱이, 피압수자 측은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수사 담당자의 컴퓨터 모니터를 수사 담당자와 같이 바라보면서 그 전자정보 탐색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따라서 피압수자 측은 수사 담당자의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사 담당자의 책상 위나 주변에 놓여 있는 수사 관련 자료, 수사 담당자가 사무실 내에서 다른 수사 담당자와 나누는 대화, 수사 담당자가 사무실 전화 등으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까지 우연찮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즉, 피압수자 측이 감시를 위해 수사 담당자와 같은 물리적 공간 안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서 수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인 밀행성 내지 보안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대기업 수사처럼 장기간의 압수물 분석작업이 필요하더라도 피압수자의 명시적인 참여 포기 의사가 없는 한, 피압수자 측은 분석 기간 내내 수사 담당자와 같은 물리적 공간 안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수사의 보안성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