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해 19개 부처 소관 5개 사무를 발굴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 것은 분명 한 단계 진일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양사무 중 358개가 국가에서 광역정 부로의 이양입니다. 기초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라고 보기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과거의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 사무를 일괄 이양사무에 포함한 것으로 내용 상 특별히 새롭지 않습니다. 기초의 권한 강화를 위한 ‘기능 중심의 포괄이양’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정부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양사무 발굴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에서 이양사무가 국가에서 광역정부로의 이양으므로 기초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라고 볼수없고 과거의 장기간 미이양 사무를 포함하고 있어 내용상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