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US-셔츠 및 블라우스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제3.8조로부터 일응 타당과 추정 개념, 그리고 피청구인에 대한 반박 가능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차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일반적 의견은 상소기구가 ‘US-셔츠 및 블라우스 사건’의 문제가 제3.8조에 열거된 문제들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음을 명백히 하였다. 제3.8조의 문제는 대상 협정 위반이 이익에 대한 “무효 또는 침해”를 형성하였는지이다. 반면에, 'US-셔츠 및 블라우스 사건'에서 문제는 대상 협정 위반이 처음에 존재했는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소기구는 그 개념을 차용하여 그 개념들이 적합하지 않은 문맥에서도 그것들을 적용했을 수 있다. 제3.8조에서 일응 타당과 추정 개념은 의미가 있다. 그들은 제소국이 WTO 위반이라는 fact A를 확증하는 경우에 응소국이 non-B를 확증하지 못하는 한, 무효 또는 침해라는 fact B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US-셔츠 및 블라우스 사건’에서, 첫 단계에서는 오직 fact A의 존재가 문제이다. ‘US-셔츠 및 블라우스 사건’은 추정이 적절한 두 가지 사실관계 패턴, 즉 A를 보여주는 것이 B의 추정을 불러온다는 것에 적합하지 않는다. 오직 fact A만이 논쟁 중이고 사전에 확증되지 않았을 때 일응 타당과 추정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한다.
fact A만의 문제일 경우 제3·8조의 일응 타당과 추정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건의 중점은 처음부터 대상 협정 위반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US-셔츠 및 블라우스 사건’에서 제3·8조를 인용한 것은 긍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