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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4. 산업자원부는「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제정하여 초중등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이 정규 교과목에 편입됨에 따라 이과목을 가르칠 교원이부족하여 교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 법은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고,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창조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법 제1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등학교 과정에 ‘지식재산 일반 교육’(교육부 고시, '15.9.23)이 신설되었으며, ‘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초중등학교, 대학, 산업(사회)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교육로드맵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18∼’2)」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 전주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교육은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전문대학에도 확대가 필요하다.
산업자원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초중등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을 정규 교과목에 편입하고 해당 과목의 교원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학교, 대학, 산업(사회)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교육 로드맵이 부재한 상태로 효율적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전주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