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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을 개정하여 그 보호대상을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으로 명시하되 ‘북한주민’을 ‘북한 체제의 통치권이 미치는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 체제의 통치권을 사실상  벗어난 북한주민 및 이들을 부(父) 또는 모(母)로 하여 출생한 사람 중 국내에 입국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확 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4년 3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제시한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이기도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에 중국이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책무를 정부에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인권법을 개정하여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이탈주민을 강제송환하지 못하게 할 책무를 정부에 부과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