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별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그 구별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구별은 여전히 쉽지 않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별 기준이므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경계 설정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하는 주관적 요소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유형을 설정하여 상응한 형벌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의미를 갖는다.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책임비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하게 고의범으로 취급되며,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또한 책임 비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하게 과실범으로 취급된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비난의 정도가 유사함에도, 고의범과 과실범의 요건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이다. 따라서 고의범보다는 경하면서 과실범보다는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로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하는 주관적 요소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 유형을 설정한다면, 각 주관적 요소에 따른 비난의 정도에 상응하는 법정형의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비난의 정도가 유사하다. 따라서 이 둘을 포함하는 주관적 요소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유형을 설정한다면, 각 주관적 요소에 따른 비난의 정도에 상응하는 법정형의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