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만약,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북미 양측이 본격적인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때대북 제재 완화는 북한이 보일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 수준에 의존할 것이다. 북한이 붕락시킨 풍계리 핵실험장과 공약한 미사일 시험장폐기 및 검증, 그리고 영변 핵시설 사찰이 이루어지면 미국과 유엔안보리에서는 각각 행정명령이나 새 결의를 통해 제재 완화를 단행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들어가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경우 추가 제재 완화도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신고한 핵 프로그램 목록과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검증을 수용할 경우보다 확대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전향적인 행동 범위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한국은 대북 인도적 및 개발 지원, 민간교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재개, 기업의 대북 투자, 그리고 남북 당국 차원의 경협 등 다양한 정책 카드를 적정 상응조치로 구사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북미 양측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완화를 할 수도 있다. 완화 조치는 북한의 행동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취해질 것이며 한국은 다양한 정책 카드를 적정 상응조치로 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