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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 형법의 임무는 김정은 체제 하의 현행 형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현행 형법 제1조). 북한 학자들의 글을 통해서도 이 같은 점들이 확인된다. 한 북한 학자는 노동당을 정치적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적 수행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검찰･재판기관의 매우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당의 정책집행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다른 학자는 북한 형법의 적용목적이 일반범죄자들의 교양개조와 경고와 자극을 통한 범죄예방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반국가범죄자들이 더 반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라고 한다. 형사책임도 범죄자가 피해를 준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북한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앞에 지는 책임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재판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과 북한 주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재판소의 권력적 활동”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두 가지 측면 가운데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를 강조한다.
북한 형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 학자는 북한의 재판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과 북한 주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재판소의 권력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이 두 가지 측면 가운데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