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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적어도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도 자체의 미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물론 법 제도 자체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아무리 훌륭한 법 제도를 설계하여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고 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규범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선택된 상사분쟁 합의서 조차도 실질에 있어서는 계약에 불과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둘러싼 법 제도의 규범력 확보는 단순히 법률을 정치하게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정치 흐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남북 관계의 특수성, 북한의 법 제도에 대한 이해 방식, 남한의 현행법에 대한 검토, 기타 남북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렇게 검토된 사항을 완수하려는 양 당사자의 정치적 지향까지도 일치할 때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검토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능력에 있어서도 부족하기에, 본 연구는 논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축소하여 ‘북한 정권이 약속의 이행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지니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아이디어를 제언하고자 한다.
남북간 분쟁 해결 과정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있는 규범력을 확보가 필요한데, 이는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