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단기 공연의 경우는 몇 차례의 공연만으로도 비용과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유명 예술인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에게 입국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예술가로서의 경력 증명과 무대 확인 등의 절차는 간소하게 진행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비롯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1개월 이상의 장기 공연에서 집중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거주하며 장기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과 입국 과정, 그리고 공연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장기 공연을 하려는 외국 연예인의 경우 대체로 예술시장에서의 입지, 유명도, 기술 등에서 단기 공연자보다는 열등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어 이들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연 추천 시 이들의 공연 노동자로서의 공연 경력, 교육받은 경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이들이 공연할 무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예술인 경력이나 교육 경험이 확실한 외국인만 초청하도록 해야 예술흥행비자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본다.
대다수 유명 예술인들은 단기 공연 몇 차례로도 수익 취득 등이 가능하고 입국, 경력 증명, 무대 확인 등 절차 간소화도 바람직하나 인권침해는 1개월 이상 장기에서 집중 발생,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외국인은 이런 우려가 더 커서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예술흥행비자제도 취지에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