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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술이전 및 취득에 관한 과세특례｣에 따라 중견･중소기업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존속 특허 약 87만 건 중 대기업, 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는 약 37만 건(42.53%) 수준이나, 대기업, 중견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세액감면 주체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술이전 세액감면의 주체를 중소기업 이외에도 대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기술을 이전 받는 대상의 범위를 내국인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대기업, 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세액감면 주체에서 제외되고 있어 세액감면 주체 확대, 기술 이전 받는 대상 범위 한정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