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고용이 상실된 하청근로자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우선, 용역위탁인(원청)을 상대로 직접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주장 할 수있을 것이다. 이는 사내하청에서 전형적인 분쟁 유형이다. 다음으로, 신규 하청업체를 상대로 근로계약의 이전 또는 고용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의 쟁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 다만, 두 번째 쟁점이 첫 번째 쟁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관계의 이전이 인정된다고 해서 원청과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두 가지는 소송법의 용어로 말하자면 소송물이 다를 뿐이다.
고용이 상실된 하청근로자의 법적 대응 방법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근로계약관계 성립의 주장, 신규 하청업체를 상대로 근로계약의 이전 또는 고용 승계 주장의 두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