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제와 등록제를 비교하여 검토하면, 우선 지정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광범위한 기술구분을 담당하는 소수의 기관(현재 3개 기관)에 의하여 선행기술 조사가 수행되므로 선행기술조사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물량관리 등 선행기술조사기관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관리의 용이성)을 들 수 있고, 둘째, 지정주체(특허청)가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매년 일정한 숫자의 기관을 대상으로 선행기술 조사 물량이 할당되므로, 조사 물량의 변동이 없는 한, 각 선행기술 조사 기관이 수행하는 물량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조사기관의 인력과 예산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기관운영의 안정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일정한 숫자의 기관이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하므로, 품질과 가격의 측면에서 조사기관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는 요소가 적고, 이에 따라 선행기술조사기관 사이에 품질 향상 및 단가 인하를 유발하는 동기가 존재하지 약하다는 점(경쟁체제의 미비)을 들 수 있고, 둘째로, 선행기술조사 사업분야에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더라도, 관리주체(특허청)의 추가 지정이 없는 한 사업에의 신규진입이 불가능(신규업체의 진입 배제)하여 민원(국회 등 외부로부터 지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 지정제의 장점은 선행기술조사기관의 관리가 용이하고, 조사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단점은 조사기관 사이의 경쟁이 유발이 적고, 사업에의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