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둘째, 처벌의 적정성을 타법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증권범죄는 여러 면에서 사기죄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람(투자자)을 기망한다.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다만 행위자가 투자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망한다는 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 증권거래에는 어느 정도 투기성이 인정되고 있어서 사기죄에 비해 불법의 내용이 적게 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증권시장이 금융시장의 일환으로 정착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사기죄와 현저한 차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비교할 때 처벌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동법은 사기 및 배임에 의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을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5억 이상 50억 이하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동 입법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시세조종 등 사기적 거래에 의한 피해액이 수십억에 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처벌의 적정성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타법규와 처벌의 적정성을 비교하면, 증권범죄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비슷하나, 자본시장의 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망한다는 것이 차이이다. 일반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이들의 차이를 크게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비교해보면, 그 처벌의 차이가 커 적정성 문제가 고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