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양형기준 설정과정에서 이 인자를 일반가중인자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상해는 손쉽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장애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학교 내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한 결론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작 실무에서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양형인자의 존부를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검찰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판단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경우 동 양형인자를 반영할 것인지, 연령이라는 기준 역시 만 13세, 16세 등 어느 기준에 따라 동 양형인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각 차이가 크다고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양형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형인자의 정의 규정이 양형인자를 확정하는 데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양형기준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양형기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신체,정신 장애나 연령 등의 피해자의 사정을 인지하거나 인지 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요인은 고려해 특별 가중인자로 규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양형인자의 존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양형인자의 정의규정이 부정확하고 해석이 다양해지는 것은 양형기준에 대한 신뢰도를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