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실제로 경험한 부정확한 지출 수요 예측은 지출 상한 뿐만 아니라 전체 중기예산과정 자체를 약화시키는 등 그 피해가 컸다(Fölscher, 2007:5; Shambetova et al., 2009:38). 예측과정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투자함 없이 중기재정계획을 도입하고자 시도하였던 나라들은 대부분 중기예산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예산을 감축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재정경제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관하여서는 네덜란드의 보수적인 거시경제적 예측방식인 Zalm Rule 같은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목표치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경제적 예측에 있어서 악조건가중분석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 평균적인 수준의 가정 외에도 (재정관리에) 불리한 수준의 가정을 설정하여 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는 것이다.
부정확한 지출 수요 예측은 중기예산과정 자체를 악화시켰다. 중기재정계획을 도입하고 했던 나라들은 예산을 감축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선 네덜란드의 Zalm Rule 같은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