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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8월 22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는구호아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을 통해 미비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29호, 105호)를 비준하여 헌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 있게 동참하겠다고 국내외에 선언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를 점검하고 국제노동기구 및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노조법을 비롯한 국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를 정책 목표로 내 건 문재인 정부는 미비준 핵심협약 공약했고, 신임 노동부장관 역시 이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1991년 ILO에 가입할 당시, 국내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이미 약속했고, 그 뒤로도 역대 정부는 핵심협약,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의 비준을 반복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1998년 ILO 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2006년과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하면서도, 한미/한EU FTA 체결과정에서도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약속일뿐이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은 1991년 ILO 가입 당시부터 2017년 현재까지 역대정부가 반복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대노총은 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노동기준의 보편적 실현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을 비롯한 국내 관련법 전면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