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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형법 제51조를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권한을 검사에게 부과한다. 기소편의주의는 영미법상 기소기각(termination of prosecution)에서 유래를 찾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사인소추의 전통은 범죄기소에 대해 광범위한 기각권한을 인정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사적 소추를 공적 기소담당자가 심리하여 선별하는 제도 모형이다. 이러한 소추에 대한 사전 심리는 영국 보통법에서 검찰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기소법정주의는 검사의 공적 기소제도에서 선호된다. 프랑스 제도를 따른 192년 일본 형사소송법을 모방한 우리 법은 초기부터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였다. 논리형식으로 볼 때 독립 기소관을 둔 경우에는 기소법정주의가 적합하다. 기소권을 동등한 사법부에서 수행하는 프랑스의 경우 일부 기소나 고소를 예비절차에서 걸러낼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 기소관을 사법부 밖에 두는 경우는 예비절차가 사법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 또는 기소는 법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도 지나친 공소제기의 가능성은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느 정도 성사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무고죄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정된다. 영국 보통법상 부당기소행위(false prosecution)는 민사적 해결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검사에게 기소를 하지 않을 권한이 부여된다. 이런 일종의 소추 사전 심리는 영미법상 기소기각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사법부 안에서 기소권을 수행하는 경우는 일부 기소나 고소를 예비절차에서 걸러내고, 독립적 기소관을 사법부 밖에 두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