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입증책임이 근로자 측에게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다음 법제도와 판례의 태도가 실질적으로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법제도면에서는 산재보험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각 해당 사업장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 4항에 의해 청구인에게도 조사 신청권을 부여한 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점 등이 실제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판시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증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실질적 입증책임은 감소시켜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 117조와 제11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항 등은 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