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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 제1항과 제80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115)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건축추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