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성적 혐오감, 더 나아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이미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1호),‘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5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이 그것이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폭력 관련 법률과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에서의 성폭력 관련 조항에서 이미 두루 사용되고 있으며, 그 대상 또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비롯해 '일반인'과 '다른 사람' 등 제한없이 규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