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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중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상당수의 사건, 특히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와 병렬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법원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기술과 상세한 설명 사이의 외관상 일치만을 심리하는 형식적 일치의 모습을 보이나, 반대로 일부 사건, 특히 제42조 제4항 제1호만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형식적인 일치만이 아니고 청구항 범위 안의 기술이 모두 상세한 설명에 대응되어 기술되어있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에 의해 청구항의 재현 및 이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청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기술과 외관상 일치만을 심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일부 사건은 청구항 범위 안의 기술이 재현 및 이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