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2016년에는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과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청구인들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언론은 억울하게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피해자들에게 과연 법원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산정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국회에서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실현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제도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강구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가 상습절도범이나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과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재심청구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면 이는 형사보상 청구의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조속히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간 학계나 실무계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바, 비교법적 고찰과 운영현황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16년 강력 사건의 재심이 무죄로 판결 나며 형사보상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 청구건수가 증가하였고,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 청구도 늘 것입니다. 이에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은 현 제도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