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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성적인 판단을 전제로 한 고발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만으로는 시정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거나 행위의 위법성 및 가벌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벌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법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행정조치만으로 시정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나 행위의 위법성 및 가벌성이 중대하고, 법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