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통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는 2005년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통계 생산 및 제공을 위해 국가차원의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인프라 강화를 위한 ‘중기국가통계 시스템 개혁 방안’을 수립(통계청, 2005. 12)하였으며 사회부문 통계확충을 위해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 통계 혁신계획’을 확정(통계청 2007. 6)하고 통계법을 개정하여 국가통계의 조정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였다(통계청, 2008. 12). 또한 국가승인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모든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통계 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였으며(‘06, 통계청, 2009 재인용) 각부처별 소관통계의 자체 통계품질진단 체계를 구축하였다(’08, 통계청, 2009 재인용). 이외에도 통계에 근거한 정책결정 및 관리를 정착하기 위해 통계 기반정책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 시행(통계청, 2014. 1)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통계는 매우 중요한 근거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국가 통계 위원회를 설치하는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통계 기반정책평가 제도를 도입 및 확대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