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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등기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유효한가라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등기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가치는 2014년을 기준으로 4,350조 원,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263조 원에 달하여, 등기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5,613조 원에 달한다. 또한 50대 가구주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달하며, 등기사업은 약 100만 개 기업의 설립‧변경‧해산 정보의 관리‧제공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기업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등기사업은 국가를 운영할 경제적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도 인정된다. 국세청 및 전국의 17개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정보시스템으로부터 국민 및 기업의 재산권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산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인지세의 납부 및 국민주책채권의 매입사실은 등기관이 심사․확인하고 이를 미납 또는 미 매입 시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함으로써(｢부동산등기법｣제29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등기예규 제1566호｣등에 근거) 징수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기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유효한가라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등기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등기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업 경제활동의 기반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