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따라서 “판결 이유에 설시된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등”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 나타난 적법 사유 또는 위법 사유와 연관시키지 않으면 무엇이 실질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용 판결의 경우 처분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 기각 판결의 경우 적법 사유에 대해서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확정판결 이후의 재처분은 판결로 이미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이므로 종전 처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재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견해의 대립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본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만 기판력을 가지며, 재처분에는 종전 처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의견대립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