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글에서는 WHO 기준에 맞춰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이라는 용어로 법에 대한 기술을 통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정부안으로 발의된 ‘정신건강증진법’이라는 용어를 반대하기 때문인데,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증진법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즉, mental health service와 mental health promotion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또한 ‘정신보건서비스’라고 할 때는 입원시설에서의 치료 관점이 강조되는 것이고, ‘정신건강서비스’로 쓸 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과 복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증진법'은 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다시 말해 mental health service와 mental health promotion은 구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