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신원확인을 저해하는 위장에는 마스크나 두건으로 안면부를 가리는 복면뿐만 아니라 모자나 목도리, 페인팅이나 가짜 수염과 가면 및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의도를 갖고 시도되는 온갖 위장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장을 통하여 본인의 신분증이나 여권상의 사진과 비교할 때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여야 하며,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길러서 용모를 변경하는 행위는 고유한 신체의 변경이므로 인위적인 위장으로 보기 어렵다. 동 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신원확정을 어렵게 할 정도의 위장에 더하여 행위자에게 복면을 함으로써 사진촬영이나 비디오 등 영상녹화, 증인에 의한 재현 등을 피하겠다는 의도나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행위자의 의도에 대한 인정여부는 전체적인 정황에 달려있다. 예컨대, 한여름에 목도리를 얼굴에 두른다든가 방한마스크를 작용하는 경우에는 신원확정을 저해하려는 의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잔뜩 흐린 날씨에 과도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의사의 표현방식으로 복면이 필요한 경우나 예술적 목적으로 복면한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대연출상 극장용 마스크를 쓰거나 반전시위에 해골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대기오염에 대한 항의로 방독면을 착용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경찰이 최루가스를 살포하여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행위도 본 조항의 금지행위가 아니다.
신원확인을 저해하는 위장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의도를 갖고 시도되는 온갖 위장이 포함되며 용모를 변경하는 행위는 인위적인 위장으로 보기 어렵다. 동 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신원확정을 어렵게 할 정도의 위장에 더하여 행위자에게 복면을 함으로써 모습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나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행위자의 의도에 대한 인정여부는 전체적인 정황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