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정신 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제약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 계)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받는 장애인, 즉,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다.
정신 장애 판정을 받고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는 데 제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