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 고용자, 자동차, 사회문화 등 각종 경제활동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점지역이 도시권의 광역화와 난개발, 교통수요에 비해 부족한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특정 지역에 편재된 인구의 과밀개발 등으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광역교통문제를 보다 근원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대규모 개발사업 시 광역교통대책의 수립 및 시행,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에 상시적인 중앙버스 전용차로 운영, 광역교통축을 형성하고 있는 국도상 BRT 구축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수도권 내 크고 작은 도시개발의 지속과 이에 대응하는 광역교통문제의 처방과 진단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광역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구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광역교통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도권의 미래 여건 변화 전망을 통해 광역교통에 대한 3개 분야 6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6개 전략이 난마처럼 얽힌 수도권 광역교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간 정책의 집행과 시행착오를 통해 제시된 핵심적인 6개 과제에 대해 정부는 필요한 법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거나 기존 제도의 틀을 보완하고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가 상호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시행, 관리할 경우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여기서 제시된 6개 추진전략 과제는 좀 더 세밀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수도권은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해 수도권의 교통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 정부는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여러 입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개발에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핵심 기구가 없어서 비효율적으로 대처해왔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래의 변화를 고려해서 광역 교통에 대한 3개 분야 6개 추전 전략을 내놓았다.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획기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연구를 더 거쳐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