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독일의 공무원 부패방지에 관한 법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법은 독일 형법(StGB)이다. 독일 형법 제30장에서는 공공기관의 불법적 부패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StGB) 제30장(제331조～제358조)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탁 받은 자의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태만행위, 법률 해석의 곡해, 공무방해행위, 허위진술강요행위, 무고한 사람에 대한 의도적 기소행위, 무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집행행위, 공공기록물의 조작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접근행위, 과도한 수수료의 요구, 공적 기밀 누설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형벌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공무원 부패방지 법과 가장 관련있는 법은 독일 형법이다. 독일 형법 제30장에는 공공기관의 불법적 부패행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그에 따른 형벌범위를 명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