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본 연구에서 효율성이 비교적 낮다고 정의한 구간은 전체 국가도로망의 구간 수 중 이상적 요건에서의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구간을 의미한다. 즉,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구간과 더불어 국가도로망의 내재적 문제가 관리자 또는 이용자에게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구간일지라도 이상적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효율성을 갖고 있는 구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도로망에 대해서 공공재로 인식하는 관리자 및 이용자가 대다수 존재한다. 고속국도의 경우 이용자의 이용구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보다는 경합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학적 효율성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 국가도로망의 경제학적 가치관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의 이상적 조건과 구간별 상대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도로의 경우 공공재적 성격을 띄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경합재적 성격을 띄는 것도 있다. 따라서 국가도로망의 경제학적 가치관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효율성의 이상적 조건과 구간별 상대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