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현대 국가에서 정부는 “인허가”(license)를 부여하는 권한을 통해 유용한 고용기회와 수익성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이익의 상실은 유죄판결선고에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이익의 상실은 신규 인허가의 거부나 기존 인허가의 취소로 발생한다. 왜냐하면 인허가는 일반인이 영위할 수 없는 사업을 인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여하는 특권적인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기업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인허가의 취소를 초래하거나 또는 규제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 인허가를 받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연방법률에 따른 많은 법령은 일정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규제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영업과 관련되는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증권업이나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를 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인허가 권한을 통해 기업에게 고용기회와 수익성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통제권을 행사한다. 인허가는 유죄판결선고가 되었다고 고용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인허가의 거부나 기존 인허가의 취소로 고용이익이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