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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Parker & Kirkpatrick, 2012: 10-11). 첫째, 규제는 시장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동시에, 잘못 설계된 규제는 규제 부담과 같은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특히, 규제는 경제적 성장과 GDP를 낮추고, 투자와 경쟁력을 손상시키며, 기업가 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경제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셋째, 규제 비용은 초기 창업비용(예: 보건의료와 안전관련 법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비의 설치)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예: 보고와 점검에 대한 대비)의 형태로 산업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규제는 준수, 운영 및 시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소요하기도 한다. 다섯째, 규제의 간소화는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규제는 시장 거래를 뒷받침하여 경제 성장을 낮추는 등 경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규제 비용은 산업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