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핵사용을 수세적 용도에 국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은 ‘상상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무기이다. 김정은은 지난 5년간 핵보유를 전제로 하여 전쟁수행체계를 개편하여 왔다. 그러한 조짐들은 군 조직체계, 전력증강, 교육훈련, 전시세칙 개정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는 공세적 군사주의를 더욱 촉진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까지 김정은의 핵 배합전략이 ‘실존억제력’에 불과한 핵능력 때문에 ‘계산된 제한전’ 수준에 머물렀다면 향후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가서는 보다 ‘대담한’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핵을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핵능력이 발달할 수록 공세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