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특히 심각한 문제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청이 근로조건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근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사실상 ‘도급’이 아니고 ‘파견’과 다를 바 없는 근로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적 파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고용형태는 단순히 직접고용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개하는 것이어서 아래에서 보듯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처럼 원청이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고 근로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법논리적으로 보자면 원청사업자와 하청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기업의 근로자는 사실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간접고용의 경우 최저임금 수령, 사회보험의 제외 등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억제를 위해 제정된 기간제법이 오히려 간접고용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사내하도급은 원청이 근로조건등을 실질 결정하는 불법파견으로 원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법논리로 보자면 원청사업자와 하청근로자간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다. 비정규직을 위해 도입된 법이 근로자의 상황을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