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법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직장 내 괴롭힘과 가장 유사한 체계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대상 중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가해자)로서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 임원들도 상급자가 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된다. 피해자의 범위에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 ·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된다. 또한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퇴직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해당한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성적인 언동 등’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의 내용에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환경형 성희롱과 성적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징계, 강등,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조건형 성희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유형들 모두가 법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적 판단 등에 기초하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인식 확산’ 과정에 있는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이러한 방식의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로서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며, 피해자의 범위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로는 환경형 성희롱과 조건형 성희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유형들 모두가 법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역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