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부담금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되며, 첫째로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부과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부담금은 강제성을 가지며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조세와 유사한 성격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정부사업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세 번째 특징으로 개별 경제주체가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의 규모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이런 부담금의 특징 때문에 담세 능력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조세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업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부담금과는 구분된다. 네 번째로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금전적 부담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금전적 부담은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담금의 특징은 법률적으로 부과권한이 있는자가 부과하고,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부담금의 규모가 사업에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담한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