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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TBT협정의 법제도적 발전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기 세건의 최신 분쟁 판례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쟁에서 제기되었던 중앙정부의 기술규정에 관한 제2조상의 법률 쟁점들 즉, 기술규정의 내국민대우 원칙, 최소무역제한 원칙 그리고 기술규정과 표준을 구분 짓는 ‘강제성’ 요건에 관한 상소기구의 검토와 해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TBT협정 발전에 대한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II장에서 GATT체제와 WTO체제하에서 발전하여 온 TBT규범과 제도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제III장에서 오늘날 TBT협정 이행 상 지목되고 있는 실무적 차원의 문제점들을 조명하였다. 제IV장에서 최신 판례들을 중심으로 TBT협정 규범상 제기되는 주요 법률 쟁점을 연구하고 끝으로 제V장에서는 TBT협정의 향후 법제도적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TBT협정의 법 제도적 발전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2장에서 규범과 제도를 검토, 제3장 실무적 차원의 문제점 조명, 제4장 주요 법률 쟁점 연구, 제5장 향후 발전 과제 제시를 통해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