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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8. 31.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 17개 생활관의 이용약관을 점검하면서 대학 생활관의 비어있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서 부당하며, 점검은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비어 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는 기숙사 내 질서유지·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점검이라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생활관의 불시점검은 사생활 침해로 부당하며, 불시 점검 시 약관 기재 및 사후 통지를 요구했다. 이는 권리 침해는 최소에 그쳐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