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첫째, 결과적 안전의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 에서도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제5조).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인정하는 해석론 이 판례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곧 결과적 안전의무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의 심각함을 고려한다면 입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내의 현황을 생각해볼 때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안전의무와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