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국내에서는, 앞서 살펴본 “솔리페나신” 및 “올메사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주성분”을 기준으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솔리페나신” 사례에서 특허법원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는 품목허가의 대상인 의약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의약품의 범위를 ① 허가사항에 의해서 특정된 의약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②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약품의 범위에 대하여, (i) 하나의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의약품 및 (ii) 이미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로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의약품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올메사탄” 판결에서는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실시하였던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국내에서는 “솔리페나신” 사례를 보듯, “주성분”을 기준으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올메사탄” 판결에서는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실시하였던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