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교원의 수급 면에서 보면, 정규직 전일제 교사제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제 교사제도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도 예외적인 여러 제도를 병렬적으로 운용하여 교원조직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효과가 동일하다면 간단명료하게 운용하는 것이 좋다. 즉, 현재의 교사 제도에 추가하여 시간선택제를 별도로 운용하기보다는, 기간제 교사제도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예외적 교사제도로서 함께 검토하고 그를 향후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를 불식할 방안이 마련된다면, 교사의 신분 안정성 차원에서 기간제 교사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시간선택제 도입이 의미를 지닐 것이다.
교원 수급면에서 정규직 전일제 교사제도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제·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예외적으로 운용되는데, 예외적 운용은 간단명료해야하고 향후 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