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다수의견이 상정하고 있는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실체는 인간의 성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므로 금전을 대가로 물질로 취급하거나 도구화해서는 안되며 인간의 성관계도 상호 사랑과 친밀감에 기초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회 일반인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사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상존하기 때문에, 지배적인 다수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소수의 가치관 또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입법자가 특정한 성도덕관이 다수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중립적인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되고, 나아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부정적 평가 및 여성의 정조라는 성차별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남녀평등사상에 기초한 헌법정신과도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부터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성은 물질∙도구로 취급되면 안되며 성관계도 상호 사랑에 기초해야 되지만,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 가치관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은 중립∙성평등에 기초한 헌법정신과도 합치되지 않아 입법목적의 정당화 자체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