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으로 기본급 5%와 상여금 200%를 반납하기로 하는 부분은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나 수권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취업규칙상 상여금 규정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상여금 규정에 비하여 유리하므로 이의 우선 적용을 주장하며 그 차액을 구하는 사건이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777 판결)과 대상판결은 근로자의 청구를 위 [판결요지]의 내용으로 기각하였다. 여기서 법적 쟁점은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어디까지인지(협약자치의 한계)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감액’과 ‘반납’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그리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 유리성 원칙의 적용도 쟁점이 되었으나 이 글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으로 일부를 반납하기로 한 것은 취업규칙상 규정이 단체협약상 규정에 비해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심과 대상판결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단정할 수 없고 단체협약의 체결이 허용 여부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