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즉, 다각도로 다루어져야 할 에너지 정책관련 이슈를 시민참여단의 짧은 3개월의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4년 시행된 울산 북구의 ‘시민배심원제’ 또한 인적구성과 배심원단의 심의･활동기간 등이 정해진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KBS뉴스, 2017.06.30.)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였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탈원전’으로 전환된 가운데 공론화위가 중립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단의 중립성, 공정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의 3개월 숙의 과정은 다각도로 이슈를 다루기에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