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이 법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혹은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는 걸 금지하지 않아요. 다만, 선행학습을 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없애자는 겁니다. 지금도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계세요. 문제는 이들조차 선행학습을 하도록 학교가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보는 배치고사를 분석했는데, 40%가 넘는 학교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시험문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수준의 수학문제를 내기도 했지요. 학교가 이렇다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내몰리게 되거든요. 여·야 정치권도 학부모들도 이런 문제를 공통으로 인식하고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다만,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 규제는 이견이 크기 때문에 배제된 점이 아쉽지만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행학습을 해야만 하는 환경으로 내몰고 있어 이들은 사교육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여,야 모두 인식한 후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법을 통과 시키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