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적절한 개별화된 처우라는 소년보호처분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건에 대한 소년 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소년부 판사가 소년 조사관이 작성한 기초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청소년참여법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는 소년 조사관의 부족으로 일부의 사건에 대해서만 소년 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A법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년 조사관이 많으나 이는 A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뿐 업무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최근에 청소년참여법정이외에도 법원으로 송치된 보호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전처분제도(화해권고제도, 심리전 상담, 전문가 진단, 처분전 교육 등)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어 소년 조사관의 업무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어 A법원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청소년참여법정 조사명령을 내린 사건 중 동의절차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보호처분제도의 취지에 따른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모든 사건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원에서는 인력 부족, 업무량 증가,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일부 사건에서만 청소년참여법정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