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민법이론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으로 이해하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금액채권과 특정금전채권, 절대적 금전채권, 상대적 금전채권 등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법이론은 금전채권과 관련해서 채무위반의 모습으로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이 생길 뿐이라는 점과 잘못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채무위반으로 당연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특질을 띠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모습에 대해서 금액채권․특정금전채권․금종채권 등으로 나누는 것과 그 효과와 관련해서 채무위반으로 이행지체만이 생길 뿐이라는 점과 채무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점 등에서 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397조)과 비슷하다.
북한민법은 금전채권을 금액채권, 특정금전채권, 금종채권 등으로 나눈다. 또 채권의 효과와 관련하여 채무위반인 경우 이행지체만 있고 채무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리민법 397조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