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요약하면, 영국에서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는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과 판례법인 일반형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다. 그런데 판례법인 일반형법상의 과실치사죄는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었으나 확인원리를 적용해 회사의 이사 등과 같은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어야 법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법인을 상대로 판례법인 일반형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결국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판례법인 일반형법이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규율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완한 성문법률이다.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판례법인 일반형법이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규율을 보완한 성문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