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부죄로부터의 자유가 문제되는 선택과 갈등의 상황,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발생되고,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진술하지 않으면 되는데 진술해야 할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피하면서도 자기부죄의 위험을 지지 않으려면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과 갈등 상황의 중심에는 내부조사의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인 기업의 내부자가 사용자인 기업에 대하여 노동계약상의 진술의무를 진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통상적인 사인에 대한 사인에 의한 조사의 경우라면 말하지 않거나 그런 선택 상황을 단순히 피할 수도 있는 반면, 내부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를 받아야만 하고 대답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그의 자유가 축소되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대로 내부조사가 뒤에 이어지는 행정조사와 형사절차에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 사례 1에서와 달리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이는 준법감시와 내부조사가 법적인 의무로 형성된 영역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이렇게 형사처벌의 위험이 남아 있는 한, 내부조사의 과정에서 - 최소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 그 대상자인 기업 내부자로부터 취득된 진술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기부죄로부터의 자유가 문제되는 상황의 중심에는 내부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인 기업의 내부자가 사용자인 기업에 대해 노동계약상 진술의무를 진다는 점이 있다. 또한 내부조사가 행정조사와 형사절차에 통합되어 있어 형사처벌 위험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부조사 과정에서 기업 내부자로부터 취득된 진술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