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편, 2000년대 들어 2004년 ‘Pforzheim 합의(Pforzheim Agreement)’를 통하여 독일 제조업은 높은 수준의 산별협약을 기업이나 공장차원에서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합의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고용수준을 보호’하거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촉진 조처를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적용을 허용하는 중요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이것은 상기한 독일 단체협상법(Tarifvertragsgesetz: TVG)상 원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산별차원의 단체협약 적용 제외 규정 즉, 이른바 ‘개방조항(opening clauses, Oeffnungsklausel)’이 이 합의 이후 제조업 부분에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Pforzheim 합의를 통해 독일 제조업은 산별협약을 기업이나 공장에서 합의를 통해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양한 고용촉진 조처를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는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적용 허용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