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기존의 신고포상금제도는 운영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안전한 사회를 조장한 발생자에 대해서 발생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생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은 다음 그림과 같이 보상금, 안전화 비용, 공공요금으로 구성된다. 보상금은 기존 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과 같은 것으로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으며, 안전화 비용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화기가 구비되어야 하는 건물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신고가 접수된다면,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자가 설치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우편․통신비 등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생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 신고포상금제도에 한계가 있다. 해결을 위해 불안전을 야기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도록 한다. 보상금, 안전화 비용, 공공요금이 벌금을 이룬다면 발생비용인 공공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