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Rogen은 ‘높은 수준의 공론이란 국민들이 쟁점에 참여하여 모든 방면에서 쟁점을 고찰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선택 가능한 방법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를 완전히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실제 공론화 실행 과정 중에는 여러 쟁점들이 발생한다. 대표성(representation) 문제, 숙의성(deliberation) 문제, 권한(authorization) 및 책임감(accountability) 문제, 결정의 정당성(legitimacy) 문제, 논의의 합리성(rationality)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구 학계에서는 공론화 과정 중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 놓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분석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일례로 영국의 CoRWM(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에서 준비되고 진행되었다.
공론화 과정에는 대표성 문제, 권한의 문제등 여러 쟁점문제가 발생하는데, 높은 수준의 공론화는 모든 쟁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