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실체적인 대응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는 주체가 ‘이해’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기준으로 ‘확장 내지 일반화’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형식적인 대응관계와 같이 획일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사례연구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사례별 기술 분야별 실체적인 대응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축적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뒷받침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어떠한 것인지 더욱 정교화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실체적인 대응관계 판단 기준은 형식적인 대응관계처럼 모두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순 없다. 앞으로 청구범위의 기재를 지지하는 발명 기재에 대한 정교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