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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환경 관련성에 대한 정의를 위해 비용관리제의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해 규 정하고 있는 훈령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동 훈령 제2조 3항 3호에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제”에 대한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3항 4호에서는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에 대한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생명과 안전을 묶어 ‘생명․안전’과 ‘환경’ 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안전과 관련해서는 개별 국 민에 대한 생명의 보호와 신체적 안전 확보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들로 유형화할 수 있다. 환경과 관련해서도 환경위기 대응에 준하는 심각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생 명과 국토 환경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위험규제(risk regulations)에 대한 폐지나 완화가 규제심사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동 훈령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해서는 개별 국민에 대한 생명의 보호와 신체적 안전 확보,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위기 대응에 준하는 심각한 환경 훼손을 방지를 위해 위험규제 폐지나 완화를 규제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