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자립적인 생활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2013. 11.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에서도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탈시설의 정책화를 위한 탈시설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논자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탈시설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과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전자는 엄격하게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거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만을 탈시설로 본다. 후자는 협의의 탈시설뿐만 아니라 거주시설의 시설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규모화와 그 개선까지를 포함하여 탈시설을 이해한다. 이 견해는 ‘탈시설’과 구별하여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 탈시설의 개념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시설화의 이름으로 주거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오히려 유지･강화하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탈시설의 본래적 의미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탈시설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거주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지역공동체에서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장애인 탈시설 정책 요구가 점차 고조되고 있으나 탈시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거주시설 퇴소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과 거주시설의 소규모화와 개선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 혼란하여 오히려 주거시설의 시설화가 강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관점에서 탈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