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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하면서 문제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제9조 제2항 제(e)목은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분쟁지역에서 담당하게 될 군대업무가 전쟁범죄와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인적 범위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EU 입법자는 동 규정을 제정하면서 군대 위계질서상의 직위,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군복무하게 된 정황,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담당할 업무와 같은 척도를 기준으로 동 규정의 적용범위를 군대의 특정 인적 군으로 제한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dvocate General이 ‘의견서’상의 번호 32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제9조 제2항 제(e)목은 모든 군대 구성원에게 적용되므로 수송업무 또는 단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군대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
문제 규정은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분쟁지역에서 담당하는 군대업무가 전쟁범죄와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만, 직위나 정황 혹은 담당 업무를 특정하여 인적 범위를 좁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군대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