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한편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 5,632개의 어린이집이 지자체 지도점검을 받지 않았고, 635개 어린이집이 2010-2012년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2009년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총 4,608건으로 연간 추세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이언주 의원 조사자료, 2013; 아시아 뉴스통신, 2013 재인용). 지도점검과 평가인증의 질 관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각지대가 남아 있으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과 평가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적발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표 1 참조)은 보육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예: 평가인증, 지도감독, 컨설팅, 사전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질 관리의 누수로, 궁극적으로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적인 신뢰 체계의 구축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평가인증과 지도감독, 컨설팅 등의 일련의 질 관리 체계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점검체계를 요하는 질 관리의 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낮은 질의 어린이집이 보육현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설치인가 초기 진입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질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과 같은 해외 정책에서도 어린이집이 최초 개원하여 서비스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 인가 절차에서부터 질 관리를 시작함으로써(예: 호주의 ACECQA), 질 관리체계의 영역과 내용을 초기단계로 이전, 확장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지도점검과 평가인증의 질 관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데 이는 일부 사각지대의 질 관리의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과 평가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질 관리의 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진입단계에서부터 질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