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행법 제52조의2는 외국회사에 대한 행정문서 송달과 관련한 국내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국제법 차원에서 보면 외국회사의 국적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의결서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국회사에 송달할 수 있다는 것과는 무관하게, 행정문서 송달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1965년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재판상 및 재판외문서의 외국에서의 송달과 고지에 관한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외국회사 국적국이 대륙법계 국가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정위의 일방적 송달 행위는 주권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해당 국적국이 공정위의 송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역외적용의 실효성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외국회사의 행정문서 송달은 외국회사의 국적국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고, 대륙법계 국가인 경우, 주권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공정위 송달행위는 역외적용의 실효성이 반감되는데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