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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정책방향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종전에도 모든 수출입 물자의 지표(즉 현물계획)를 국가계획기관이 계획화했던 것은 아니다. 국가계획기관은 중요물자의 지표와 수출입총액만 계획화하고 이러한 국가의 무역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수출입지표는 무역거래 당사자의 자율에 맡겼던 것이다. 그런데 2015년 법개정을 통해 무역계획 작성에 있어서 국가적인 전략지표, 제한지표, 기타지표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중앙과 무역거래 당사자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제도로 인해 무역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수출입계획을 작성하는 품목(즉 새로운 법에서는 ‘기타지표’로 규정된 것)이 종전보다 확대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확대되었을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을 국가계획기관이 계획화한 것은 아니다. 중요물자의 지표와 수출입총액만 계획화하고 수출입지표는 당사자의 자율에 맡겼다. 새로운 제도로 인해 수출입계획을 작성하는 품목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