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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접근권한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접근권한의 설정주체가 누구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해석론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 주체를 ISP로 보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보호법익을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접근권한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설정주체를 검토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 주체인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