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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지방분권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가 움켜쥐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권한과 기능을 내가 사는 동네를 책임지는 지방정부에게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반세기가 넘는 동안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자는 국민적 일념으로 중앙정부가 모든 자원을 집중시켜 경제개발과 사회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성공을 거두며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든든한 경제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정하고 지방은 따라가기만 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 청년 일자리, 양극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경제개발과 사회개혁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지방분권, 즉 지방정부가 우리 일상과 관련된 권한과 기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