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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생신고 절차에서 1차적인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모’이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1항).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거하는 친족’ 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동 조문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모가 고의나 과실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현행법상 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해태히 하는 경우, 아이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의료기관에게 직접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출생자동등록시스템) 보완적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적 기관에게 출생사실을 통보 하도록 하는 방안(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소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지하게 한다면, 아동이 출생한 사실을 통지받은 지자체에서는 부모가 출생신고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만약 부모가 법정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출생신고 규정에서 1차적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출생자동등록 시스템 구축이나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