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첫째로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판결문에 대한 기재현황은 양형기준제도의 시행 이전보다 이후에 양형인자에 대한 기재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대한 기재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기준제도 적용현황의 경우, 양형기준제도의 시행 이후 2011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이후 다소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제도의 준수양상을 반영하는 선고형량에 대한 부합양상의 경우, 양형기준제도의 시행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양형기준제도의 시행 이후 양형요인에 대한 기재정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형기준제도의 적용률 및 부합률, 선고형량 및 집행유예, 그리고 실형량에서의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난 효과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게 하는 양형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이후, 양형인자에 대한 기재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양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양형기준제도의 적용률 및 부합률, 선고형량 및 집행유예, 그리고 실형량에서의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