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내각법제국설치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들면, ①각의에 부의하는 법률안, 정령안(우리나라 법령체계에서 볼 때, ｢대통령령안｣에 해당함) 및 조약안의 심사(동조 제1호), ②법률안 및 정령안의 입안과 내각에의 상신(같은 조 제2호)(주석11), ③법률문제에 관하여 내각과 내각총리대신 및 각 성대신에 대한 의견의 진술(같은 조 제3호), ④내외 및 국제법제에 있어서 그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같은 조 제4호), ⑤기타 법제일반에 관한 사항(같은 조 제5호) 등이다. 이러한 사무는 크게 법령심사에 관한 사무와 법령해석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다.
내각법제국설치법의 사무 규정을 보면,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등을 토대로 법령심사 사무와 법령해석질의 유권해석 사무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