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위의 사례들은 모두 담보권설정계약에 따른 담보권설정자의 의무의 이행은 완료된 경우이다. 물론, 82도1829 판결에서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으로서 그 목적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보다 쉽게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도11665 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저당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하지만,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
2012도11665 판결에서 자동차를 매도한것만으로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한 저당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부정하였으나 배임죄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