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민주적 공화주의 관점에서 민주적 정치과정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국정운영 요소가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이다. 국가관료가 특정세력이 아닌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민주적 공화주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장 2절 한승주의 연구에서는 민주화 이후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관료적 자율성을 향유했던 관료제는 민주화 이후 주기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 수립된 권력으로부터 결정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언론보도 자료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분석한 한승주는 인사, 조직 등의 측면에서 정권과 관료제의 갈등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관료들은 부당한 지시에 이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인사 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승진의 기회를 잡기 위해 상부의 지시에 대부분 순응했다. 민주화 시기의 빈번한 정권교체와 이로 인한 관료제의 지나친 정치도구화는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확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은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직업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적 공화주의에서는 국가관료의 중립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2장 2절 한승주의 연구에서는 민주화 후 관료제의 중립성이 침해되는 자료를 분석하였다. 관료들은 승진을 위하여 상부의 지시를 따른 사례가 많아,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무원이 중립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