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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서, 대법원은 “형소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소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진술자의 진술내용의 정확성 확인과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것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