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이상에서 주택시장 중 임대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법적․경제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므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단, 거시적 관점에서 전월세 시장 중 비중이 더 큰 월세시장의 경우 급등시기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 그리고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높고 가격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 시 월세 공급시장과 지방의 경우 정부 개입의 적절성은 경제적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월세수요시장 관점에서 월세비중 및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개입은 여전히 필요하다.
월세 공급시장과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월세비중 및 1인 가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개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