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이 장은 인권침해를 경험해 온 사람들이 현행 개발의제 관련 맥락에서 권리를 강화하고 인권침해 주체를 책임지도록 구속하는 다른 국가 책무성 메커니즘에 참여해온 방식을 탐색한다. 권리와 구제방안은 많은 다른 방식으로 요구될 수 있고, 이는 모두 MDG 및 Post-2015 맥락과 잠재적으로 관련된다. 이 장은 책무성의 선순환으로 묘사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먼저 어떻게 인권 책무성이 국내정책 구조의 모든 단계에 통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이러한 메커니즘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침해 및 남용에 책임지도록 구속하기 위해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준사법적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개발목표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아래에 서술된 것처럼, 사법적 메커니즘은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보상 및 구제방안을 청구하는 핵심 방안이다. 구제방안은 원상회복이나 구제, 법적 구속력있는 시정조치 약속이나 (특히 손해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할 것이다. 하지만 인권원칙은 또한 모든 차원에서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책무성 메커니즘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일부 관련 비사법적 메커니즘은: 서비스 제공자나 규제기관에 의해 채택된 행정 공청회나 고충처리절차, 시민협의단체, 비공식적이며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법제도이다.
이 장은 인권침해 당사자를 책임지는 다른 나라들의 방식을 알아볼 것이다. 인권 책무성이 정책에 적용되는 원리를 알아보고 이것이 개발정책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기위해 개발목표 관련 책무성 메커니즘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