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차고스 제도 해양보호구역 사건에 대하여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중재재판소는 영국의 차고스 제도 반환 약속이 모리셔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이 차고스 제도 주변에 일방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선포한 행위는 협약 제2조 제3항, 제56조 제2항 및 제194조 제4항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중재판정은 분쟁당사국인 모리셔스와 영국에게만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지만, 해양법협약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나 증거의 비공개 등 소송전략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 중재판정은 혼합분쟁(mixed dispute)에 직면해 있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 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차고스 제도 해양보호구역 사건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여론과 다르게 영국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정은 당사국인 모리셔스와 영국에만 기판력을 미치지만 혼합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여러나라에도 주요 지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