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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도의 한계로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와 개인 고발 기피 현상, 검찰의 고발요청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현재 전속고발제가 완화되었으나 그 전과 비교하여 고발 사건의 수가 오히려 줄어든 점, 의무고발제도 도입 이후 중소기업청의 고발요청 건수는 9건, 조달청은 3건, 감사원은 0건에 불과한 점, 오히려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법률 규정으로 고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당공동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속고발제의 완화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통한 공적 집행의 실효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전속고발제도의 한계는 소극적 고발권 행사, 기피 현상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전속고발제를 완화시켰다고는 하나 이것의 완화 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통한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