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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특허료 미납부 등으로 특허가 소멸된 후에도 비침해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2항이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영국 특허법 제74A조에 의한 판정(Opinion) 청구 제도 아래에서도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특허가 포기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맥락을 같이 한다. 특허권 침해소송이 그러한 만료 또는 소멸 후에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비하는 제도인 비침해 확인 제도도 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영국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6년이므로 특허권 만료 또는 소멸 후 6년 동안은 침해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그러므로 비침해 확인의 청구도 그 6년 동안 가능할 것이다.
영국은 만료되거나 특허의 소멸 이후에도 비침해 확인의 청구가 가능하여 이는 우리 특허법에서도 특허 소멸 이후 무효 심판의 청구가 가능하게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나 포기된 경우에도 판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영국 특허법과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