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이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IP 금융의 사례로는 미국에서는 NPE(Non Practicing Entity)49)들의 주도하는 IP 펀드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2년 IP 금융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로 IP펀드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IP 담보대출의 경우,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이미 IP 담보 대출의 역사가 10년이상으로 긴 편이다( 참조). 한국에서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2.6월)’에서 동산 범위에 지식재산을 포함하면서 법적으로IP담보 대출이 가능해졌으며(IBK기업은행, 2015), 2015년 이후 특허를 중심으로 점차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신용완, 2015).
IP 담보대출은 미국, 중국, 일본 등 10년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은 법률에 따라 IP 담보대출이 가능해졌고 2015년 이후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