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이 중 우리나라의 교육영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배분을 위한 일괄법(“원래는 개개의 법률들을 따로따로 개정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사정상 필요에 의해 형식적 측면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해서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은 열거방식, 권한에 관한 일반조항 방식, 전문성의 원칙에 입각한 권한 배분 방식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독자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배분의 원칙이 될 수 없고, “일괄법은 추상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제시하고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률들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각 조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이 입법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방식의 보충이 필요하다.
한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사이의 권한 배분에 대한 일괄법이 있으며 이 일괄법은 열거방식, 전문성에 의한 권한 배분 방식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