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 구조조정과 모험·기술 자본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단기 자금지원을 주로 하는 상업은행이 아닌 투자은행의 역할이 중요함. 투자은행 자격요건이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기준이 높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금융투자업자 간 인수·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이 “1조 5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투자은행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간으로 하고, 정부의 인수·합병 관련한 자기자본 요건 완화 정책 추진 발표가 이루어진 2013년 12월 16일 이후 다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안 제77조의2 및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기업 구조조정과 모험·기술 자본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높은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자기자본이 1조 5천억원 이상의 경우도 투자은행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