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셋째, 자치경찰에 이관할 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 인하여 치안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최일선 치안현장인 지구대·파출소는 ‘치안의 출발점’으로 생활안전·교통·수사 등 대부분의 경찰활동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런데 313개의 경찰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일부는 국가경찰, 일부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될 경우, 치안현장에서 의 혼란과 더불어 최일선 치안기구의 종합적 치안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는 그 때문에 이관사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거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중복하여 수행할 사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제한된 조직과 인력을 가진 자치 경찰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이관사무의 양이 많든 적든 일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제주 자치경찰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미미한 이유다. 중복사무의 대부분이 국가경찰에서 수행되고, 이는 다시 자치경찰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진다.
경찰 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일부는 국가경찰, 일부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되면 치안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최일선 치안 기구의 종합적 치안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