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통적인 원자력발전비용 항목인 고정비와 변동비 등 이외에 원전사고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에 대한 연구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원자력발전 비용 추정에 있어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 각각의 발전소에서 전원확충에 드는 구매비용과 처리비용 등으로 직접 계상되지만, 안전성이나 환경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편익-비용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 전력부문 안전, 환경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적 가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적 재화와 달리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nonrival)이고 비배타적(nonexcludable)인 특징을 갖는다. 즉, 전력생산 에너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만을 반영한다면 사회적 편익이 최대가 되는 상태에 도달하기 힘들게 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익을 정확히 측정하는 일이 중요하게 남는다.
기존에는 원자력발전비용의 고정비와 변동비 등 원전비용의 시장적 가치, 즉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했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정성과 환경성 같은 비시장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