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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불안과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안정성(job stability)과 고용안전성(job security)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개선이 시급한 문제다. 첫째, 노동시장의 차별 해소를 위해선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직접 고용과 무기고용의 원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2007년 기간제법 제정 취지와 목적을 볼 때,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여 노동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것(제1조)을 적시하고 있다. 기간제법 취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일반적)을 함으로써 고용불안을 방지하고 기업 내 계약 형태에 따른 격차 해소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ILO나 유럽 등 나라들의 법 제도 취지를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은 ‘예외적 계약 형태’임을 전제로 인식해야 한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성과 안전성을 해결해야 한다. 직접, 무기고용 원칙이 필요하다. 차별 시정을 위해 만든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적시한다. 사용사유 제한은 무기 근로계약을 통해 차별을 해소한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