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를 위해 수요 측면에서는 첫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학교나 양로원 등 사회생활기반 시설물에 대한 우선 투자를 실시하고, 시설 유지보수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글로벌 수준과 동떨어진 기준과 규제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기업의 제품개발 유인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안전기준과 규제는 글로벌 기준을 목표로 국내기업의 수용성을 높이는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등급’ 공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우선 공공투자를 하고, 시설유지 등에는 민간투자를 검토해야 한다. 또 글로벌 기준을 목표로 제품 질을 높여야 한다. 안전불감증 해결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