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횡단보도에서 보행권의 확대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2에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표의 보행 녹색등화 점멸시의 뜻을 변경해야 한다. 별표2에서 “보행신호 녹색등화의 점멸에서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 고 규정하고 ” 있다. 이 규정을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아니 되고, 이미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었지만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자동차는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규정을 보행자 위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