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글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발명의 범위 확정’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명세서와 도면을 참작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구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특허청구범위 해석으로 보고, 특허요건 판단단계에서 특허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기 위하여 또는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특허발명을 특허침해물품과 대비하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구의 의미 이외의 부분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을 발명의 범위확정으로 보는 것이다.
해결책으로, 기재된 문구로 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특허청구범위 해석, 기재된 문구 밖까지 고려해 최종 범위를 정하는 것을 발명의 범위 확정으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