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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공무원법 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등은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인민보안부 출신자를 전과 이외의 이유로 임용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을 통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당과 수령의 명령에 절대복종을 당연시하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현실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판단의 근거가 될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 절차와 그것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적격성 심사의 시행 자체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나, 적격성 심사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차별취급의 정도가 과중한 형태로 제도가 형성될 경우 평등원칙에 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공무원법에 있어 인민보안부 출신자를 임용에서 배제할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임용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가 공정해야 한다. 적격성 심사 제도는 평등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