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하버마스는 복지국가적 간섭 주의가 복지 수혜자들의 사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은 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많은 노력을 통해 확보한 형식적 평등이 사실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성공적인 실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바탕이 되었는데, 법률적으로는 차별적 상황과 차별 받는 집단들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분류한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과 맥락을 갖고 따라서 그 해소를 위해서는 매우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다른 범주의 사람들은 희생시키면서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평등을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관철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집단에 대한 사회권적 입법 취지를 무엇인가에 대한 ‘ 정상적’이고 ‘ 표준적인’ 규정을 일반화함으로써 실현시키게 되면 결국 그들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규격화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역설적으로 그런 법적 규제들이 특정한 정체성을 고정화하는 결과만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의 보장이 아니라 자유의 박탈이다.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성공적인 실현을 이루었지만, 불평등은 관련 법규들이 특정 정체성을 고정화하였고, 이는 자유의 보장이 아니라 박탈이다. 하버마스는 복지국가적 간섭 주의의 부정적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