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금번 총회 계기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 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현 국제법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들의 관행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창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법 분야에서 규범수용자(ruleadopters)보다 규범창안자(rule-makers)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법 성문화 및 발전에 기여, △국제법의 국내 준수 및 확산 노력, △국가 간 상이한 조약체결 절차 등에 대한 관행 공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측 기조발언 상세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현 국제법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규범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관행 공유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