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본 조세특례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기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존재하나, 기금의 규모와 조세특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해당 기금 중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 규모와 조세지출 규모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해당 기금들이 본 조세특례와 관련한 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고, 출연기관들이 조세특례로 세액공제를 받는지 여부 및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2017년에 도입되어 해당 기금으로 인한 세액공제 규모가 크지 않고 농어업 등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타 기금과 성격이 상이하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입부만 상생협력으로 활용된다. 또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세액공제 정도가 적고 농어업 등 농어촌의 개선 지원에 사용되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초점을 두고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