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그리고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이루어진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저성과(低成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동시에, 더 나은 성과를 가진 사업에 확보한 잉여재원을 더 배정하는 방식으로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다만, 성과는 낮지만 시의성과 필요성 등의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나, 성과는 좋지만 우선순위는 낮은 사업의 경우 이들 사업 간에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즉,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도 높고, 성과도 좋은’ 사업이거나, ‘우선순위도 낮고, 성과도 안 좋은’사업과 같이 확실한 삭감과 증액의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둘 중 어느 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가에 따라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원래 의도한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주요 재정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성가주의 예산제도는 배분적 효율 달성을 위해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 관련 평과 결과 저성과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 고성과 사업이 무조건 우선순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어 이견,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제정제도가 그 목적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