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고용을 선도해야 파급효과가 더 크고 양질의 일자리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승인 사례를 보더라도 스타벅스 코리아(2013년 30명 승인), 신한은행(2014년 200명 승인), 할리스커피(2014년 60명 승인)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시간선택제 직원들의 근태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근태 확인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점검에서 승인이 반려된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담당자 실사 절차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지원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주제와 관련해 심층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원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사업체 규모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태 확인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지원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시간선택제 직원들의 근태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