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이번 3차 개정안에서는 또한 소매전기요금의 규제 철폐(2020년 4월 1일 시행) 내용도 담고 있다. 제2차 개정(소매참여 전면 자유화)에서는 ‘규제 없는 독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매전기요금의 규제는 경과조치를 강구하여 당분간 기존전력회사의 규제요금 메뉴가 제공되도록 조치(자유요금 메뉴 제공도 가능)하였다. 이번 제3차 개정(송배전 부문 중립성 강화 및 전기소매요금 자유화)에서는 요금규제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자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경쟁의 진행상황을 확인 한 뒤, 법적 분리 실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그 지정을 해지함으로써 기존 전력회사의 공급구역(영역) 별[사업자 별]로 요금규제의 경과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개정에서 소매전기요금의 규제 경과조치를 당분간 기존 전력회사 규제요금 메뉴가 제공되도록 조치 후 3차 개정에서 정부가 요금규제 경과조치 대상사업자를 지정하되, 정부의 판단으로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