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달성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총량제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들이 배출권 가격과직접 감축비용을 서로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주어진 감축목표를 최소화한다.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과 더불어 배출권거래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초기할당(initial allocation)의 결과가 거래후 최종배분(post-trade final allocation)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Montgomery, 1972; Tietenberg, 2006; Hahn and Stavins, 2011). 이에 따라배출권거래제하에서는 초기할당의 결과에 상관없이 비용효과성이 달성된다. 이와 같은 초기할당과 최종배분과의 독립적인 관계는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장점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형평성(equity),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임의의 초기할당을 하더라도 최종 균형은 언제나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량제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비용효과성이 있고 초기할당과 최종배분과의 독립적인 관계라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