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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5년까지 매년 세웠던 국가교육계획이 폐기된 이후 장기계획 없이 국가의 개입이 정치적 정책적 판단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국립대학이 없었던 울산광역시의 국립대학교 설립 추진이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탄생시킨 것이 그 예이다. 고등교육영역의 공적 책임에 대한 장기계획 없이 산발적인 정책으로 국가책임의 왜곡을 가져왔다. 예외적으로 국가가 주도한 소규모의 과학중점대학 설립은 고급 과학기술자 양성에 성과를 냈지만, 대학통합정책으로 인한 국립전문대학의 소멸,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 방기 등의 문제도 야기되었다. 고용노동부의 한국폴리텍대학 체제의 발전이 국가책임의 일부 틈새를 겨우 메우고 있다.
국가교육계획의 폐기 이후 고등교육영역 관련 정책은 국가의 장기계획 없이 산발적으로만 추진되었다. 국립전문대학이 소멸되면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