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알기 쉬운 설명과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사법절차의 내용을 상당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장애가 없는 사람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사법절차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발달장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정도로 사법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면 충분하다고 할 수있다. 그러므로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것이므로 발달장애인에게 사법절차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소통조력인의 활용, 알기 쉬운 서식의 작성이 필요하고, 이들은 선택적이 아니라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명과 시간을 통해 발달장애인일지라도 사법절차의 내용을 일반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장애인에게 설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별이며, 알기 쉬운 절차의 제공은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