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현재 6호처분 시설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분류되어 종사자 기준과 시설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예산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이 2005년부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6호처분 시설들은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행청소년 관련시설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 양주의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서와 같이 해당지역 청소년이 아닌 대상소년에 대한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언제든 예산지원이 동결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법원에서 위탁시 위탁소년 1인당 30만원씩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 지원도 법원행정처의 정기적 예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임시예산편성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언제 삭감되거나 끊기게 될지 모르는 사정 하에 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6호처분 시설들은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분류되며 각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원이 삭감되는 우려와 위탁소년에 대한 법원의 임시적 예산이 언제 절감될지 모른다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