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추가될 발전비용은 화력발전의 비용증가이다. 2015년부터 화력발전은 세 가지 비용증가 요인이 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한 석탄화력 발전단가 인상이다. 정부는 주요 발전용 연료 중 LNG는 관세와 개별소비세,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연료와 발전용 석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발전연료간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표 26]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은 비과세를 유지하지만 발전용 유연탄은 2014년 7월 1일부터 17~19원/kg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LNG의 개별소비세를 18원/kg 낮추었다.
2015년부터 화력발전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LNG와 석탄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석탄화력 발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