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는 조금씩 강화되고 처벌 수준도 제고되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개정의 효과는 1980년 이후 지속적인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감소의 폭이나 속도는 법 제정 이전에 비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안법 제정이전 15년간 사망만인율은 연간 0.497포인트씩 감소하였으나, 법 제정이후 32년간 약 0.078포인트씩 감소하였다. 물론 이러한 재해율이나 사망률 감소가 전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효과로 볼 수 있느냐하는 판단은 차치하고, 물론 여러 요인으로 시간에 따라 산재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법 제정 이전의 감소효과와 너무 차이가 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율체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재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높은 것은 이러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개정 이후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하며,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산재율이 높아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