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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 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되,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어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2010.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어 2014년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 금지에 대해서도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시화·산업화가 진행 된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에 개최되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 균형성 원칙 에 반”하므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헌재는 2009년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에 관하여 2010년 6월 말까지 개선 입법이 없을 경우 사건 법률 조항들은 201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또한 2014년에는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 시위 금지는 집회의 자유가 박탈 될 수 있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