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이러한 내적 책무성 구축 노력과 더불어 강조되는 것은 상호 책무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집권적 교육 체제 방식으로 인해 책무성 구성 요소로 생각해보건대 ‘본인’의 입장에서 단위 학교의 책무 이행을 묻고 있다. 즉, 국가와 학교 및 교사의 관계에서의 책무성 기제는 국가에 의한 일방적 책무성 점검 위주였다(김병찬, 2014). 그러나, 국가도 교육 당사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대리인으로서 상호 책무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즉, 상호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에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요청되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보인 정책의 경우 내적 책무성과 융합할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화진 외(2011)에 의하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뤄진 학력 향상형 창의 경영 학교의 경우 일반 학교에 비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 향상형 창의 경영 학교의 운영 효과 변인에서 ‘학교 구성원의 협력과 참여’가 가장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교의 내적 책무성과 국가의 책무성은 상호 조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 향상 중점 학교와 같이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비 지정교의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경우 정책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에 주의하여 국가의 상호 책무성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의 학습 부진 학생의 해소를 위한 정책에서부터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에 관한 성과를 보인 관련 정책의 공과를 논의하고,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상호 책무성을 발휘하기 위해 기존의 기초 학력 보장 정책을 검토하고 성과가 있는 정책을 내적 책무성과 융합시켜야 한다. 학력 향상형 창의 경영 학교에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대폭 감소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의 내적 책무성과 국가의 책무성은 상호 조력해야 하며, 비지정교의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