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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의 국외 기부금의 송금절차에 의해 상당액수가 기부되었으며, 동남아국가들에 철판이나 디지털 피아노 등을 기증하는 것이 투자등록증의 발급 조건이라거나 이 사건 기부금이 투자등록증의 발급을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기부금의 지출로 말미암아 원고의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동남아 국가들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부금을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2014두4719, 2014. 8. 26).
원고가 동남아국가들에 상당액수를 기부하였으나 이것을 투자등록증 발급 조건이나 비용으로 보기엔 부족하다. 기부가 동남아국가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해도 이를 사업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