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둘째, 현재에는 이용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기통신 사업자가 수사상의 이유로 열람을 거부함에 따라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사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신자료 제공 현황의 열람 및 제공 범위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통신사실제공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을시 당사자에게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행 실무관행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의 일종으로 ‘사후통보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고 중간 또는 사후에 당사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압수수색이나 ‘금융거래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등에 견줘 형평성에 맞는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게도 수사 종료 후 일정기간 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상 지장이 없는 한 이용자의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자기 개인정보 현황의 열람 권리와 그 제공범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의무로서 '사후통보의무'를 신설하고 수사기관에게도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