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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사건이 주목을 받고 정신감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심신장애 판단과 정신감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지금껏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소수의 기존연구는 주로 2000년 이전에 이루어져 그 이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최근 피고인의 책임능력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감정인과 법관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선고된 형사사건 가운데 정신감정이 시행된 사건 222건에 대해 수사재판기록을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감정결과와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정신감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법원의 정신감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은 감정인과 법관의 판단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