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법안비용추계는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당해 법령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비용을 추정함으로써, 해당 법령안의 재정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4:631). 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추계 자료에는 법령안 명과 관련 조문, 재정소요 추계의 내역, 재정 부담 수반의 요인, 추계의 전제, 결과, 그리고 상세내역을 포함하도록 한다. 추계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재원조달 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 발행, 차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계 자료와 재원조달 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법안비용추계는 법령안 시행의 재정소요비용을 추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다. 추계 자료, 추계 기간, 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적 명시가 있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연구 의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