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합리적 인간기준(reasonable person standard)’이 ‘합리적 여성기준(reasonable woman standard)’으로 발전해 간 일련의 판례 법리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판례도 법문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의 의미를 ‘상대방(피해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라는 조건을 붙여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 같은 상황 또는 처지(성별뿐 아니라 계급, 지위, 나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경험 등)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법문의 해석과 판례상 성희롱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같은 상황 또는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