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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 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조). 하지만 이 기본원칙은 헌법의 통일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통일정책의 준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정부 집권기간 동안 준수되지 못했다. 통일은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의 영역이었고, 통일정책은 집권당에 따라 쉽게 표변하였으며 정파적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남한과 북한이 체결한 합의서는 새로운 지도자에 의하여 쉽게 무시되었다. 법에 근거를 찾기 어려운 5·24 조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인하여 남북 간 합의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던 남북 간 협력 사업은 일시에 중단되기도 하였다.
남북관계는 정치적, 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은 헌법의 통익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률로 제정되었음에도 집권당에 의해 쉽게 바뀌었고 정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었고 법에 근거를 찾기 어려운 조치로 남북 간 협력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