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침해행위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미국의 discovery 절차를 참고로 하여, 광범위한 문서수집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105조보다 제출의무에 관한 문서의 특이성을 완화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의한 신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제출을 명할 것으로 하고, 동항 단서에 근거한 정당한 이유에 의한 문서제출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둘째, 유럽형의 제3자에 의한 사찰제도를 참고로 하여, 제3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사찰을 실시하여 침해제품ㆍ방법에 관한 증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당사자가 신청한다면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문서제출 거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자가 침해자에 사찰을 수행하여 증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