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려면 그 나라의 재소자와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라는 말이 있다. 국가체제 안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외국인의 인권 상황은 그 사회의 인권 지수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된다. 체류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을 ‘값싼 노동력’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뿐, 한 인간이자 사회구성원인 주체로 인정하는데 인색하며, 여전히 ‘단일민족신화’에서 비롯된 배타적 정서와 차별적 법제들이 혼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양성의 인정보다는 한국의 문화만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권리를 존중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게 만들어 오히려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주민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여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고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한다.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난민 등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풍요롭게 해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인권 상황은 그 사회의 인권 지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한국 문화만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이들이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주민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