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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전용실시권자를 피청구인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전용실시권자가 단독으로 청구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전용실시권자가 단독으로 피청구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 판결(2003. 5. 16. 선고 2001후3262 판결) 및 상기 영국의 사례에 의하면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적격이 부정되기 쉽다. 만약,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중 1명에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판부는 나머지 1명에게 그 심판청구의 사실을 통지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전용실시권자의 단독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극적 심판에서 전용실시권자의 단독피청구인화가 가능해야 한다. 명확한 규정 없이는 적격성이 부정되기 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