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Mergé 사건에서 인정되었듯이 이중국적자의 일국의 국적이 실효적(effective)이고 지배적(dominant)인 경우 해당 국가는 타국적국에 대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Canevaro 사건에서도 이중국적국 간의 외교적 보호 행사에서 국적의 비교가 이루어졌고, 이란-미국청구재판소(Iran-US Claims Tribunal) 또한 지배적이고 실효적 국적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중국적자의 타국적국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였다. 물론 주권평등에 기초하여 국적국 간의 외교적 보호를 배제하는 입장도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실행(practice)은 보편적이지 않고, 만약 청구국의 국적이 피청구국의 국적에 비해 지배적(dominant)인 경우 청구국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 일반적으로 우선되어왔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 확립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6년 외교보호초안 제7조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고자하는 국가의 국적이 타국적국에 대해 우세한(predominant) 경우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음을 성문화하였다. 이와 같이 Depaul국의 국적이 Plato국 국적에 비해 우세하다면 Depaul국은 Plato국에 대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이중국적자의 국적 비교 결과 일국 국적이 실효 및 지배적일 때 해당 국가는 타국적국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행사 가능하다. 주권평등에 기초해 외교적 보호를 배제하자는 입장과 관련된 실행은 보편적이지 않고, 지배적인 청구국의 국적의 외교권 보호가 우선된다. 오늘날 확립된 이 원칙은 우세국의 외교적 보호가 가능함을 성문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