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특허제도의 근간은 기술의 공개를 유도하고 그에 합당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각국의 특허법에는 ‘발명의 설명’에 공개한 기술범위 내에서 권리가 부여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개된 기술범위를 벗어나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그 판단기준은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직접 기재되어야 하느냐 또는 직접 기재될 뿐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어야 하느냐로 나뉘어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 기능식 청구항의 등장과 유전·생명공학 등의 신기술의 발전이 특허 영역에 편입되면서 권리의 근거가 되는 청구항의 발명의 구성요소가 구조적인 용어가 아닌 그 효과나 결과를 기능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청구항의 발명의 범위가 청구항에서 정의된 효과나 결과를 초래하지만 ‘발명의 설명’에서 공개된 기술적 구성과 전혀 다른 물질까지도 포함하게 되어 혼동이 가중되고 있었다.
특허제도는 공개한 기술범위에서 권리가 부여될 수 있으며 공개된 기술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능식 청구항의 등장과 신기술의 발전은 공개된 기술적 구성과 전혀 다른 물질도 포함 하여 혼동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