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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한 사항은 국내법체계상 조약의 위치, 즉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의 상하관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내용상 충돌의 문제에 앞서 검토되는 우열관계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조약과 국내법이 내용상 충돌하는 경우 일방이 타방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러한 충돌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해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 전제가 됩니다. 예컨대, 어떤 조약이 법률과 동위라면, 당해 조약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11조 제1항). 어떤 조약이 시행령, 시행규칙과 동위라면, 당해 조약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원쟁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범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07조 제2항).
국내법체계상 조약의 국내법상 위치가 문제되는데, 이는 국내법과 상충될 경우 우열문제의 전제가 되는 바, 이에따라 법원 쟁송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범통제 가능한 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