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본 연구의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가격 추이를 볼 때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한 대상은 전세시장으로 보이므로 전세 임대주택의 등록을 추가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 임대주택에 비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의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임대소득 과세대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월세시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월세의 경우 등록 시 임대주택의 양성화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므로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한 대상은 전세시장이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