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정원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은 정원 1명을 늘릴 때 발생하는 한계수입과 늘어난 1명의 학생에게 목표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한계비용이 동일한 수준에서 정원을 정할 것이다.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 이외의 수입이 없다면 한계수입구조는 모든 대학이 동일할 것이다. 하지만 비용구조는 행정조직, 지배구조, 유인구조 등의 효율화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마다 자율적 정원도 달라질 수 있다. 비용구조의 효율화 정도에 따라 정원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확보된 추가적 재원은 교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사용된다. 대학은 비영리 법인으로 확보된 운영수익을 누가 가져갈 수 없고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비효율적인 대학의 교육서비스 수준은 정원규제의 교육서비스 수준인 기준 수준보다 높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원규제의 경우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학들은 가장 효율적인 대학을 벤치마크해서 비용구조를 더욱 효율화하려는 유인이 있고 이들의 경쟁압력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대학도 더욱 효율화하려는 유인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정원 자율화에 따른 효율화와 교육서비스 제고의 효과는 학생들이 누리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원규제의 경우에는 기준 수준의 교육서비스만을 받고 있었지만 정원 자율화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원규제가 없는 경우 대학은 한계수입과 늘어난 한계비용이 동일한 수준에서 정원을 정할 것이다. 비용구조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율적 정원도 달라질 수 있다. 정원규제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고, 비용구조를 더욱 효율화하려는 유인도 만들어진다. 정원 자율화에 따른 효율화와 교육서비스 제고의 효과는 학생들이 누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