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이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김대중 정부 초기의 실업대책회의 같은 것들이다. 새 정부도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계획하고 있지만 규제완화나 실업대책과 달리 고용정책은 성과가 단기간 내에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 정책 대상이 이해갈등 집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방식의 추진 전략이 갖는 한계는 명백하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설사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쏠린다 하더라도 대통령 주재 일자리 점검 회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으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고용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도 고용정책이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는 면과, 정책 대상이 이해갈등 집단이라는 특성이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