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서구사회에서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이한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수급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사회보장제도의 목표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자격기준으로 재산조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정인영,2007, p. 7).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확충되기 시작했지만 제도 도입과 동시에 병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로의 재편은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중요하게 부각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가구 빈곤 및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선별주의적 복지전략과 공공부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급속도로 확충되었는데 뒤늦은 사회보장의 확충과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부족한 재원은 제도의 광범한 사각지대를 출현시켰으며 이는 기여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제도의 확충 및 대상자 확대보다 일반재원에 의한 무기여 방식의 제도를 더욱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가령,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제도 확충의 노선보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이 선별적인 사회수당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검토와 같은 공공부조에 더욱 집중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처럼 서구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도 기여보다 무기여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중요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재산조사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한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했지만 신자유주의의 부상으로 인해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사회보험제도같은 기여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군이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일반재원에 의한 무기여 방식의 제도를 점점 선호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으로 사회보장 대상을 제대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재산조사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