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저성과자’의 의미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저성과는 목적 달성에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못한다는 것인데, 기업의 목적이 더 많은 이윤의 추구가 아니라 공동선의 기여에 있다면, 저성과자란 곧 기업의 이윤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선의 기여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판례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정의하고 있는 것,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크게 부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의 목적이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저성과자'는 공동선에의 기여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