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먼저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자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발표해 주신 두 분 발표자께 감사드린다. 두 분의 발표를 대부분 존중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기존 유엔인권선언과 양대 인권협약의 내용을 장애인에 대하여 적용하여 협약으로 조문화 한 것으로서 국제법이고 강행규범이고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 중 강제입원과 수용, 강제치료를 금지하는 규정인 제12조, 14조, 15~17조와 19조, 25조에 대하여 유보 없이 비준하였다. 따라서 협약의 이행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는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과 강제치료제도를 폐지하고 협약이 요구하는 장애인의 건강보호를 차별 없이 최고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편의제공과 접근성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장애인의 건강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과 이를 전제로 한 각종 시설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정신보건법과 관련된 논의의 방향은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중 강제적인 입원, 수용, 치료를 금지하는 규정에 이행의무가 있다. 따라서 강제입원, 치료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편의제공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며 비자의입원과 각종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므로 해당 관점에서 정신보건법의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