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에 대해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진정인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피진정인 2가 주소지를 직접 방문한 것은 ｢범죄수사규칙｣ 제54조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방문하여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알린 것은 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가 규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피진정인 2가 내용을 모르고 걱정하는 진정인의 모에게 방문 목적 등을 설명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점은 정상관계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진정인의 신속한 출석이 불필요함에도 피진정인 2가 주소지에 직접 방문한 것, 나아가 진정인 어머니에게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알린 것은 모두 위법이다. 정황상 정상관계 참작이 가능하나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