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이 같은 사안에서  ① 외국법인이나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의 주주들이 차명주주로서 종합소득세 등 국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주주로서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② 외국법인으로부터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에 송금된 금원이 국내 반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즉 외국법인이나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의 실질적 귀속자가 존재하고 외국 법인으로부터 송금된 금원이 사외유출된 소득인 경우에 그 실질적 귀속자가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련의 차명행위, 소득 은닉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외국법인이나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의 차명주주로 종합소득세 등 국내 납부의무를 하는 실질주주와 배당소득 취즉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된 액수가 사외유출된지가 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