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이상에서 요약한 ｢방위계획대강 2013｣ 및 ｢국가안전보장전략서｣ 등을, 에 나타나듯 이전에 공표되었던 방위계획대강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된다. 첫째, 안보환경 평가에서는 ‘방위계획대강 2004’ 이후 강조되 던 북한 및 중국발 안보위협인식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방위계획 대강 2013｣에서는 그 표현이 보다 강화되어, 예컨대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면 서 절박한 위협’이라고 서술되어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동중국해 해역에 대한 방공식별권 설정 등이 새로운 우려 사항으로 추가되고 있다(중국 위협론에 대해 서는 北岡伸一, 2013도 참조). 둘째, 이 같은 대외적 안보위협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자신의 능력 및 태세 강화와 관련되어,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에 대신하여 2010년 대강에 제시되었던 ‘동적 방위력’ 개념이 다시 폐기되고, 새롭 게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념의 변화는 실체의 변화와 연결된다고 보여지는데, 새로운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의 등장에 따라 후술 하듯이 중국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육해공 자위대 전력의 변화가 예상 된다. 셋째, 이전 방위계획대강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대강에서도 미일동맹 강화 및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방위계획 대강 2013｣은 종전보다 분명한 어조로 한국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보호협정(GSOMIA)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재체결 등을 협력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볼 때, 아베 정부가 새롭게 책정한 외교 안보전략은, 대체적으로 보아 이전의 내각들이 추진해온 정책방침과 유사하게,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군사적 능력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미일동맹 강화 및 우방들과의 안보협력 확대를 도모하면서,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보통군사국가화 정책 방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안보환경 평가에서는 ‘방위계획대강 2004’ 이후 북한 및 중국발 안보위협인식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두번째로 대외적 안보위협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자신의 능력 및 태세 강화와 관련해 새롭게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강에서도 미일동맹 강화 및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달리 말해 아베 정부의 새 외교 전략은 군사국가화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