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지역민방 분류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기준을 선호하는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민방사, 특히 부산 등 광역시에 소재한 민방사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보도 등을 통해 유 ․ 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입지를 활용해 방송 이외의 기타 사업에 진출하여 추가 수익을 올리기가 용이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비방송 매출 비중이 높은 민방 사업자에게 더욱 높은 지역성 구현 책무(즉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반면, 지역민방 분류기준으로 방송 매출액 기준을 선호하는 전문가들은 자체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강제하는 성격이 있음을 고려할 때 차등적 규제 적용의 근거가 되는 지역민방의 분류기준은 방송사업에서의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방송 매출액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연구반에서는 두 견해를 모두 수용하여, 차등적 규제 적용를 위한 지역민방 분류기준의 후보로 전체 매출액과 방송 매출액을 모두 인정하여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의 책무를 비방송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역민방사의 주장과, 방송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연구반에서는 차등적 규제 적용을 후속 논의 안건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