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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자’와 ‘화학적 거세’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어 간다. 2008년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00877호)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지 2년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갇혀있던 화학적 거세법은 2010년 2월과 6월에 연달아 언론에 보도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과 이에 반응하는 여론의 추동력을 받아 ― 법률제정이 합의된 상태에서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 6월 29일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은 물론 본회의에서 수정가결까지 될 수 있었다.
화학적 거세법은 2010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과 이에 대한 여론의 힘을 입어 전격적으로 수정가결되어, 현재 시행된 지 거의 5년이 되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