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험에 대한 진단을 위한 최적의 시기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이전의 마지막 순간이라 할 것인데, 이 때가 바로 위험진단의 정확성과 위험방지의 효과성이 최적점을 이루는 순간이다. 즉, 피해상황의 현실화 시점에 근접하면 할수록 위험진단의 정확성은 높아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한 효과성은 감소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나면, 즉 피해가 구체화되고 나면 법익침 해 방지의 효과성을 논할 실익은 없어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안전기관은 가능한한 많은 시간을 기다려 위험실현과 관련된 추가정보를 토대로 정확하게 위험상황을 판단해야겠지만,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이를 방지할 임무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언제가 위험의 진단을 위한 최적의 마지막 순간인지 판별하기는 어렵고, 위험의 진단이 어떤 경우에 임의적 기반에 혹은 어떤 경우에는 강제적 기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는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바, 생명·신체와 같은 고도의 법익에 대한 손상이 구체적 위험의 수준으로 판단되고, 더 이상의 위험진단을 위한 추가정보를 기다려서는 효과적인 직무수행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제적 요소를 가미한 신원확인제도의 도입은 입법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상황의 현실화 시점에 근접할수록 위험진단의 정확성은 높아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한 효과성은 줄어든다. 또한 피해가 현실화되면 법익침해 방지 효과에 대한 실익은 사라진다. 따라서 안전기관은 위험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하며 위험의 현실화를 방지해야 한다. 고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신원확인제도의 도입은 입법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