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하지만 양벌규정 속에 법인의 처벌근거를 새롭게 명문화한 직접적 계기를 만들어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문의 문맥을 따라가 보면 법인에 대한 처벌근거의 범죄체계론상 지위를 불법요소가 아니라 책임요소로 이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어김없이 법인의 독자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법인처벌을 위해 법인의 ‘독자적 책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배경에는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원칙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임을 밝히고 있는데, 책임주의원칙에서 말하는 책임을 범죄체계론상 불법 다음에 나오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문이 법인에 대한 처벌근거의 범죄체계론상 지위를 책임요소로 볼 때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때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조화를 주장함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