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은 등록무효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5항에 기재된 “크림” 은 수분 함량과 관계없이 우유에서 분리한 지방분 또는 여기에 다른 재료를 배합한 식품이라는 의미로 그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에게 명확히 이해되는 용어에 해당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항목에 있는 기재 등을 참작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라거나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크림’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수분 함량이 적어도 떡(생지)보다 낮아서 떡(생지)으로 수분 이행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크림’만을 떡소로 하는 떡의 구성 및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5항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로서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특허청구범위에는 크림 속 수분 함량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지 않지만,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서에서는 크림 농도에 대해 자세한 기술을 하였으므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5항의 기재는 지나치게 넓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