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관리지침｣ [별표 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 요령”의 [붙임 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 분류”에 따르면 교량형식 변경과 교량 연장 증감은 별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교량형식 변경과 달리 교량 연장증가는 협의 대상 항목이라고 답변하였고, 위 지침 제101조에 따르면 당해 설계 변경 사항이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관서가 설계변경 사항이 자율조정 항목인지 여부를 임의로 해석함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교량형식변경과 연장증감은 별개로 구분되는데 기획재정부는 연장증가는 협의 대상이라 답변해 당해 설계 변경사항의 자율조정항목 여부 해석은 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