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이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이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에 관한 물품에 사용되는 상표 등을 디자인의 주된 구성요소로 할 경우에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타인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본 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표장 등을 자기의 출원디자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동의 염려가 없다. 또한, 혼동은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의미하므로, 출원디자인이 타인의 표장을 그대로 표현 또는 일부 변형하거나 타인의 표장 이미지를 물품 외관 전체에 관념화 되도록 표현하는 경우 등과 같이 상표적 활용 형태로 표현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원디자인이 상표적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순히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사용되어 타인의 표장이 당해 디자인에 완전히 융합되어 상표적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 한편, 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족하고, 실제 혼동의 사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 상표 등록 시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물품과 혼동이 있다면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타인의 표장이 단순한 디자인 구성요소로서 해당 디자인에 완전히 융합되어 상표적 기능을 상실했다면, 혼동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