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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한위임이나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 이러한 법률적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정부조직법 제6조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 및 위탁에 대한 법령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은 1970년 3월 9일 최초로 공포되었으며 2015년 3월 3일 개정까지 총 414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연혁조사 결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처음 만들어지고 난 후 민간위탁에 대해 분리하여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때를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의 권한위임이나 위탁에 관련된 법률은 정부조직법 제 6조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및 위탁에 대한 법령을 포괄적으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