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경우 집행관리의 필요성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Blair 총리에게는 명료하고 시급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 관료나 정치인, 그리고 국민의 경우에도 동일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미 해당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 입장에서 새로운 집행관리조직은 가외적(redundant)일 뿐 아니라 각 부처의 업무영역에 제3자의 개입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때 주목할 부분이 PSA(Public Service Agreements)의 역할이다. 즉,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대국민 약속인 PSA는 성과제고를 위한 가외적 집행관리조직의 필요성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던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경험을 관리과제인 PSA와 집행관리조직인 PMDU 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책 집행 담당 부처 입장에서 새 집행관리조직은 가외적이고, 업무영역에 제3자 개입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PSA는 성과제고를 위한 가외적 집행관리조직 필요성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한 기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