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시행을 통해, 정신질환자 치료에 있어 잔혹하고 비인간적 강제치료의 여지가 없도록 하였다. 같은 법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에 의해 정신의료기관등에 강제입원 및 강제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수용할 수 없으며,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립정신병원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2017년 12월 19일),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적발 시 처분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 치료에 있어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강제치료를 금지하였다 .  보건복지부 및 국립정신병원의 관련 업무 공무원에게 "늑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인권침해 등 조사, 적발시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