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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의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입법자의 형성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 내재하는 헌법적 결정인 효과적인 변호의 요청에 의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효과적인 변호의 요청은 입법자가 형사절차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인 동시에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의미한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은 무죄추정 피의자의 신체구속의 폐해 제거, 구속 불남용을 보장한다. 효과적 변호의 요청은 입법자의 형사절차 형성의 기준이자 입법형성권의 한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