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헌법이 전문(前文)에서 선언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헌법적 명령은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최고의 법원(法源)이다. ‘인도’와 ‘동포애’라는 헌법 용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법이 입법되어야 하는 헌법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를 통하여 달성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정의와 인도주의 그리고 동포애를 통한 공동체의식의 형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부여한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통일의 동반자로서 북한주 민들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인도와 동포애에 기초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은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주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현실 앞에서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헌법상의 의무위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헌법은 그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에 대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다. 그 정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은 헌법에서 명시하는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