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재정지원 정책으로, 현행의 소득공제 제도 개편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소득공제 개편안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교통비 지출액이 감소하는 간접소득효과의 경우 4~7분위에서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율은 8~10분위에서 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바와 같이 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한다면 분석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당한 소득효과와 더불어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도 크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교통 수요자들이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 전환이 발생할 때, 교통 혼잡비용의 절감, 환경오염 비용의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득공제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재정지원 정책으로 적합하다. 이것의 소득효과와 더불어 대중교통 혼잡 문제, 환경오염 비용의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