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첫째, 기본법은 우선 우리 국가와 국민의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의지를 처음으로 법령에 의해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효과가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등 대표적 비확산협정이 국내법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법령에 국가적 비확산 의지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실제 우리의 독자적인 법령명의 어디에서도 ‘비확산’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특이하다
대표적 비확산협정이 국내법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법령에 국가적 비확산 의지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