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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에 근거하여 실시협약 체결시 정부가 민간에게 지급해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 전액 및 건설비 일부에 대한 재정지원’과 ‘실시협약에 포함되는 해지시 지급금’ 등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협약 체결에 따른 지출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하도록 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