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2013년 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는 그 동안 핵심적 문제의 흐름을 형성해왔으나 정책의 흐름에 반영되지 못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입법예고를 계기로 결성된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기자회견(2013년 7월 8일)을 통해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주요 반대이유는 개정안이 ⑴ 정신보건법 제1조의‘사회복귀’라는 목적(제1조)을 삭제함으로써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중심 정신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요구에 역행하고 있으며, ⑵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와 무분별한 정신병상 증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과 같은 강제입원 조항의 개정이 미온적이며, ⑶ 정신보건센터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있을 뿐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정신보건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적 대책을 입법이유로 내세우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들의 생존기반이 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병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복귀정책 추진을 위해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13년 정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정책의제 설정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의료적 대책을 입법이유로 내세우지만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병원에 머물어야하는 환경을 만든다. 이에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복귀정책 추진을 위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지원 법률’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