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경찰의 초기대응에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가해자를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집무집행법에 가해자에 대한 단순 ‘경고와 제지’를 넘어서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므로 ‘억류와 격리’, ‘보호조치’, ‘임시영치’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명시화 되어 있지 않아 가해자 개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가해자를 격리시키기 보다는 피해자를 격리하는 현실이다. 피해자를 격리함에 있어서 임시보호소(호텔, 모텔, 사회복지기관)를 운영하고 있다. 임시보호소(호텔, 모텔, 기타 공공기관)에 일시보호를 하더라고 반드시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가 되어 지속적인 사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임시보호소(호텔, 모텔 기타공공기관) 운영을 피해자 지원기관과 협업관계를 어떻게 해서 피해자 지원을 할 것인지 모색이 필요하다.
경찰의 초기대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인데도 경찰 집무집행법상 물리력이 동원되는 조치가 명시화 되지 않아 가해자 분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