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총량제의 규제비용 분석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모든 신설·강화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분석의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불가피하게 피규제자인 기업의 규제부담을 수반한다. 이런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파급효과가 양(+)의 값을 가지면서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신설·강화 규제의 과제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규제비용총량제는 국가 전체의 편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되어야 하는 규제의 도입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타당성을 근거로 허용하되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늘어난 기업의 부담만큼 동일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규제부담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여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자 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의 도입을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타당성을 근거로 허용하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늘어난 부담만큼 동일 수준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시켜 규제부담의 총량을 유지하여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