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2018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서 실험되었던 것처럼, 국가 차원의 교육 의제를 다룸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교육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나 교육 관련 단체에 의존했었던 과거의 협치 체제와는 달리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축해야 할 사회적 합의체제는 기존의 전문가나 교육단체의 대표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민 대표성”에 근거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전문가가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사회적 합의의 일차적 주체가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은 모든 국민이 관련된 거니까” 정당화 될 수 있는 논리이다.
국가 차원의 교육 의제를 다룰 때 시민의 참여는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관련된 것이므로 "국민 대표성"의 근거해, 사회적 합의체제의 일차적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