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환자안전법의 본래 취지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활성화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안전 문제를 모든 의료기관이 공유하고 학습함으로써 국가 환자안전 수준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고자의 기밀성과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 원칙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법령에 비밀 누설 금지와 보고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관련 조항이 있으나 보고한 자료의 법적 증거 채택 금지와 같은 보고자를 위한 법률적 특권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환자안전법 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누락되어 환자안전사건 보고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남아 있게 되었다(김주현, 2015, p.13). 게다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위탁 가능 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이 의료기관을 평가하거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자율보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현 법령과 달리 보고자의 기밀성과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 원칙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활성화 되고 환자안전 수준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