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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노무이용자(기업)와 노무공급자(특수고용노동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형식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법원의 판단과는 다르게 실제 사건에서는 노무이용자와 노무공급자 사이에는 계약형식을 중시한다. 특수 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