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 또는 공급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를 규정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2년 3월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전자거래에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관계와 청약철회, 표시·광고,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2012년 2월 17일 전면개정의 형식으로 개정되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통신판매중개자 및 중개의뢰인의 책임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없었다. 최근 2013년 11월 29일 개정에서 ‘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도록 개정되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 부분을 분리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전자거래 관련 제반 권리·의무 관계와 청약철회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데 2012, 2013년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