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구의 목적은, 최고사법관회의 연구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검사가 일체의 정치적 압력이나 부당한 압력에도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수권자인 국민의 뜻을 살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검사에 대한 임명,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ㆍ객관성ㆍ투명성이 보장되는 검사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므로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최초의 근대적 검찰제도이자 한국 검찰제도의 모태가 되었던 프랑스가 사법관의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ㆍ객관성ㆍ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관의 임명과 징계를 독립된 헌법기관인 최고사법관회의 에서 담당케 하고, 사법관의 승진과 근무평정도 독립된 기구인 승진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담당케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위공모와 근무평정 제도, 사법관들의 인사절차에 대한 직접 참여 및 투명성(transparence)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최고사법관회의 연구논문에서 최고사법관회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그 후속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랑스사법관의 인사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인사시스템의 연구 범위는, 사법관의 승진, 전보와 그 전제가 되는 근무평정 뿐 아니라 사법관의 선발에 있어서도 인사의 독립성ㆍ객관성ㆍ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선발도 포함한다.
검사의 임명,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검사 인사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을 연구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최고사법관회의와 승진심사위원회를 연구하고자 한다.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한 연구범위는 선발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