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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령에 의한 행위로는 간통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해당하는 행위일지라도 즉,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논의대상이 되는 법령은 우리 민법상의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규정이다(민법 제826조 제1항). 이러한 규정에 부부 당사자 간에 상호 존재하는 성적 충실의무가 동거 ․ 부양 ․ 협조의무에 포함된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충실의무에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의무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결국 이에 따른다면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의 상태에 다다른 경우는 배우자의 다른 제3의 이성과의 성교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상대방이 사실혼의 배우자로서 해석된다면 민법 제826조에 따른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사실혼의 배우자에 대한 성적충실의무의 이행이므로 간음행위는 없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간통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해당하는 간음행위가 있었어도 위법성이 조각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어긋나는, 사실상 부부관계가 종료한 경우이다. 사실혼의 배우자에 대한 성적충실의무의 성관계는 간음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