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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촌 교육진흥을 위한 법률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과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는 개별 법령에 일부 조항들이 삽입되어 산발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학생에 대한 혜택이나 교육진흥보다는 교원들에게 수당과 승진점수를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이며, 농어촌의 고등학교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임의 조항이 대부분으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회와 학계가 구상한 법안의 내용을 종합해서 농어촌교육진흥법 제·개정 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농어업인삶의질법과 도서벽지교육법은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효과도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