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이러한 기초위에서 보면 양벌규정상 법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자연인의 위반행위의 범죄성립요건(불법 및 책임)과 법인의 형벌부과요건(불법 및 책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다. 먼저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에는 동일시이론에 기초하여 대표자의 위반행위는 불법뿐 아니라 책임까지 인정되어야 비로소 이를 기초로 법인의 불법과 책임이 귀속방식에 의해 근거지워진다. 법인에 대한 이와 같은 귀속방식의 형벌부과는 – 공범종속성설과 비교할 때 – 극단종속형식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는 양벌규정에 명문화된 법인의 ‘감독의무위반’이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불법과 공유면 내지 접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초로 법인의 불법을 근거지울 수 있으므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행위가 적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불법)일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라도 종업원의 종속적 불법과 법인의 독자적 불법을 기초로 삼아 법인의 불법을 근거지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속방식에 따른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는 – 공범종속성설과 비교할 때 – 제한종속형식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가 반드시 종업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양벌규정의 법인처벌이 ‘독립모델’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까지 해석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법인처벌을 위한 단순한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다고 평가해서도 안된다.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위반행위가 최소한 불법까지는 인정되어야 하고, 거기에 법인의 불법이 종속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법인에게 적용될 구성요건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에 대한 형벌 부과를 위한 자연인의 위반행위의 범죄성립요건과 법인의 형벌부과요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에선 대표자의 위반행위가 불법이고 책임까지 인정되어야 법인의 불법과 책임이 귀속방식에 의한 근거를 갖게 된다. 반면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에서는 양벌규정에 명문화된 법인의 ‘감독의무위반’을 바탕으로 하므로 종업원의 행위가 적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여야 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