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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의 경우 대학의 자율적인 징계처분에 대해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그 자율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 1627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결정하는 징계수준에 대해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복절차를 밟거나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법심사는 최대한 자율권을 인정한다. 대법원 선고 2006두16274 판결은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징계절차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