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반면, 폭언 및 폭행방지법은 그 대상을 사용자(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 혹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직속 상사나 관리자, 동료에 의한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폭행에 대해서만 민법에 적용되는 등 법적인 조치가 미비하다. 성희롱과 폭언 폭행 역시 일정기간 이상 반복될 경우 따돌림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언행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괴롭게 하는 분위기 조성 등 간접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따돌림의 처벌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폭언 및 폭행방지법 대상은 사용자로 규정되어 직장 동료에 의한 것엔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 아니라 심각한 폭행에 대해서만 민법에 적용되는 등 조치가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