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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도박장소 운영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베트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인이 베트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제출한 카지노 영업허가증은 베트남 재무부에서 발급한 전자 게임방 영업허가증에 불과하고 딜러를 통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 아니어서, 위 영업 허가증만으로 딜러를 통하여 행하는 바카라 등 카드 도박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증거기록 제4권 제2913, 2914쪽), 이 사건 카지노에서는 전자게임기 외에 딜러를 통한 카드 도박 형태의 카지노 영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4권 제2924 내지 2940, 3053 내지 3073쪽), 피고인이 제출한 카지노 영업허가증만으로 피고인이 베트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이 베트남 법을 어기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