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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한 범죄유형(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범죄와 그 미수범)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한 범죄유형(제9조와 제11조에 규정된 죄(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2호), 그리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1호에 규정된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3호)로 피해의 범위와 존부를 판단하기 쉬운 범죄로 한정하여 형사절차의 지연을 고려하고 있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사건은 특례법상 특수범죄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범죄유형,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미수죄로 피해의 범위와 존부를 판단하기 쉬운 범죄에 한하여 형사절차의 지연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