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1) 근거법
양육부모급여는 사회보장법전(L.511-1)에 규정한 10가지 가족급부중 하나로서 지급한다. 사회보장법전 제5편 가족급부 및 그것에 준한 급부 제3부 출생에 관한 급부 제2장 양육부모급여로서 규정하고 있다.
(2) 지급대상자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 그 외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의 어느 한쪽을 수급권자로 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세번째 이상의 자녀로 3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수급하는 부모인 근로자는 그 이전에 노령연금권을 수급하기에 충분한 직업활동을 했어야 한다. 즉, 자녀가 출생하거나 입양할 때, 또는 양육부모급여청구전 10년사이 모두 합해서 2년간의 직업활동(법적 퇴직기금에 8.4분기 보험료 각출)에 종사하고 있어야만 한다(사회보장법전 L.532-2, R.532-2). 넷째 자녀이상을 출산할 때도 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셋째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 할 수 있다. 또한, 셋째 자녀를 출산할 때 일을 그만두고 있어도 이 급여지급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한편, 양육부모급여수급자는 양육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는 모든 직업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자녀가 3세가 되기전 1년간은 시간제 고용에 따른 취업이든가, 유급직업훈련을 인정한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매월 최고 85시간을 넘을 수 없고, 급여는 반액으로 한다(동법 L532-1, R.532-4).
양육부모급여는 사회보장법전의 가족급부 중 하나이다. 양육부모급여는 자녀를 부모가 같이 양육하는 경우는 부모, 그 외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수급권자로 한다. 조건은 3세 미만의 세째 이상 자녀이다. 이를 수급하는 부모는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시, 양육부모급여 청구 전 10년사이 2년동안 직업활동이 있어야 한다. 양육부모급여 수급자는 해당 자녀가 2세 될 때까지 직업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