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여기에서 ‘등기협력의무’를 기초로 한 배임죄 긍정설과, ‘일정한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한 배임죄 긍정설이 조금씩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의견은 타인의 사무성을 등기협력의무보다 일정한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신뢰관계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견의 결론과 달리 동산 이중양도 역시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은 중도금 지급 시까지 형성된 쌍방 간의 신임관계보다는 부동산에 특유한 등기협력의무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처벌의 근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성하고 있다. 그 동안 상호 보완적으로만 보이던 두 견해가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각각의 근거가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일정한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신뢰 관계’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여 타인의 사무로서의 근거를 찾는 견해를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타인의 사무성을 신뢰관계에 배임죄 긍정설 근거가 있다는 다수결론과 달리 동산 이중양도 역시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 주장을 근거로 대법관 전수안은 등기협력의무에 있다 보았다. 이에 따라 두 견해의 결론도출을 위해 근거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