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하지만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은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잠정적인 판단에 불과한데,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불송치처분)에는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22)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 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제245조의6), 이러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7). 또한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불송치처분)의 경우에 사법 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제245조의8). 이와 같은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 통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시 사건송치의 의무화, 재수사의 요청 등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처분에 대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이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에게 사건, 관계 서류, 증거물을 송부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는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이로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견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