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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추락방지 의무), 구체적인 위험 방지조치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건에서 구 체화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환경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관한 규칙에는 구체적 방안은 있으나 적용 기준, 판단에 대한 내용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