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나, 근래의 청구범위 해석론 논의는 이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킬비 판결을 반영한 특허법 제104조제3항의 도입으로 침해소송의 피고가 무효사유를 들어 권리남용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전에 침해법원은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의 행사에 협조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소위 ‘공지기술 배제’라는 청구범위 해석론을 통해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의 권리범위를 극도로 제한해석 함으로써 사실상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2004년 법 개정 이후, 침해법원은 더 이상 그러한 목적으로 별도의 청구범위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특허요건 판단을 위한 해석기준을 침해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권리남용 판단을 하고 있다. 아울러, 침해법원이 특허요건의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일 소송에서 특허요 건 판단과 권리범위 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된 이상, 양 국면에서의 특허청구범 위 해석원리는 동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지게 되었다.
특허법 제104조제3항으로 인해 침해소송의 피고가 권리남용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침해법원은 특허요건 판단의 해석기준을 악용해 권리남용 판단을 하고 있다. 이로써 특허청구범위 해석원리 또한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