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지진방재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으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이재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임시주거시설 내에서 이재민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칸막이나 텐트 설치, 이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화장실과 간이목욕실 같은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한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지침(가칭)을 제정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자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 피해 발생 시, 학교와 공공청사 등 건축물 피해에 적용할 수 있는 복구비 산정기준도 마련된다. 지진 실내구호소와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도 조기에 완료한다. 아울러 지진관련 예산과 지진 대응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보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이재민이 생긴 것과 대응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계기로 실내구호소 운영지침, 복구비 산정 등의 이재민 지원체계 전면 개편을 포함한 지진방재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