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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제도는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를 정하고 그에게 정신질환자의 의료 요양상의 감호를 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스스로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있지 않은 정신질환자를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보호의무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아마도 일본의 입법을 상당히 참조하여 제정되었을 것이므로, 우리나라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득이 일본의 정신의료법제의 연혁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보호의부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를 정하고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본의 입법을 참조해서 제정되었으므로 일본 법제의 연혁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