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를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 제6조 제1항에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들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다면 예외적으로 그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별력이 상표등록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됨을 알 수 있다.
상표법에서의 상표의 정의 및 기타 규정들을 보아, 식별력이 상표등록이 있어서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