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2012년부터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는 매년 1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6년 기준 전체 대상자 14,738명 중 교육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9,620명이고(참석비율 65.3%), 2017년 기준 전체 대상자 14,955명 중 교육을 받은 숫자는 9,887명이다(참석비율 66.1%).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의 법률적 행위능력에 대한 인식 수준을 함양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및 사법 접근성의 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장애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교육 횟수 증가 등을 통해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는 매년 1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