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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택지개발 시행자가 사업시행 승인을 얻고자 한다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거쳐야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