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협정 부속서 제6조, 즉 원산지 특례규정은 이행위원회에 의해서 연례검토가 이루어지며,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이해가 제6조의 적용 결과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양해서한의 철회가 가능하다. 더욱이 협정 부속서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야기하거나, 특정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켰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와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특별수입제한조치가 인정된다. 이러한 특례규정의 철회가능성과 특별수입제한조치는 ASEAN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기타 북한 내 공업지구 생산물품의 원산지 인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규정임에는 틀림없다.
원산지 특례규정은 연례검토가 이루어지며,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철회할 수 있다.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갈 경우 특별수입제한조치도 할 수 있다. 이는 북한 내 공업지구 생산물품의 원산지 인정 효과를 반감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