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이에 대해 대상결정은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를 그대로 되풀이한다. 기존 판례 법리에 의하면,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조합활동이 민․형사상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조합활동은 정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면책되고,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수단 등 행사방법에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3) 이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려면 주체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하며,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수단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결정은 【결정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활동은 시기의 측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수단의 측면에서, 중요하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 즉 ① 이 사건 조합활동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서 전산망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이용을 수반한다는 점, ② 사내전산망의 이용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전화, 인터넷, 대면접촉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합원 사이 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사내전산망을 통한 이 사건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 범위 내의 제약에 해당하므로 조합활동권에 대한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존 판례 법리에 의하면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조합활동이 민․형사상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조합활동은 정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면책되고,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수단 등 행사방법에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상결정은【결정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활동은 시기의 측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