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효과분석의 판단기준은 충분성(sufficiency),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ality), 효과성(effectiveness) 등이 있다. 충분성은 유사중복에 따른 공급이나 계약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초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관건은 적정 수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는데 이는 분야별로 다르다. 충분성은 유사중복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일차적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효과성 분석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를 낭비(waste)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기준에 따른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적정 수준’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성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
충분성은 유사중복에 따른 공급이나 계약이 적정 수준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유사중복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지만 효과성 분석의 충분조건은 아니고 적정 수준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어려워 효율성 분석이 더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