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따른 성격별 규제유형의 구분에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김태윤(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제의 실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적 규제의 목적이 안전이나 환경 등 사회적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규제의 공급과 수요가 다른 일반적인 정책수단에 비해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성격별 규제유형 분류의 무용성을 지적한다(최유성, 2015, p.33-34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분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최병선 교수 역시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규제방식과 정책수단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성격별 규제유형의 분류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최병선, 2009, p.1).
여러 연구에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유형의 구분에 무용성을 지적하며 전통적인 규제 유형 분류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