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구체적인 입법안을 논하기 이전에 현행법의 해석에 의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침해를 제외한 권리침해의 경우 ISP의 책임제한에 관한 일반 법률이 없어서 그 해결은 주로 판례에 위임되어 있다. 일반적인 책임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원의 해석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선랜의 운영과 이용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우선 권리 침해자의 이익과 무선랜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 및 익명이용권 그리고 무선랜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 설정 문제는 법원의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무선랜의 운영과 이용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이 아니라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