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첫째, 여성에 대한 권한을 남성에게 주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조건이 간파된다면 상담과 중재가 가정폭력의 가장 적절하고 효용 있는 정책이라는 대전제가 우선적 으로 철회될 수 있다. 상담과 타협은 양자 간 힘과 권력이 균형을 이룰 때에나 효과적이거나 가능한 방안이다. 권력의 추가 심하게 기울어진 불균형 상황 에서 대화와 중재, 그리고 용서의 미덕은 언제나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으로 이어진다.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 의사를 묻는 현행법의 피해자 의사존중 조항은 피해자 뿐 아니라 사법시스템조차 가해자의 통제권 하에 두는 것이다. 피해자를 조종함으로써 사법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가해자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Sack, 2004; Wanless, 1996).
현행법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 의사를 묻는 조항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종해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