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입법지침안은 여러 군데에서 등기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샵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스톱 샵은 “사업이 제도권 경제에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등록(최소한 세무등록, 사회보장등록 뿐 아니라 상업등기 포함)에 관해 복수 기능을 수행하는 실제 사무실, 전자적 플랫폼의 단일 인터페이스 또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이에 관련된 기관들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하에서 통합된 신청방식 및 결제수단을 이용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원스톱 샵에 관한 주된 조문인 제14조 (b)항은 최대한 많은 공적기관들의 서비스를 원스톱 샵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입법지침안은 원스톱 샵의 도입을 주장한다. 원스톱 샵은 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사무실이나 조직이며, 연관된 기관들은 통합된 방식을 사용하여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