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설치의 개념에 실내건축이 포함된다고 이해되지만 실무는 그렇게 보지 않으며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의 운용상 실내건축시에는 그 규모와 공사 내용과 무관하게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건축법 상으로도 실내건축은 건축법 상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이 아니고,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 한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로 시공하였는지 등을 지방자지단체장이 검사하도록 할 뿐이고( 건축법 제52조의2),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내건축을 할 때에도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는 설치에 실내건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실내건축을 해도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는 없다. 따라서 실내건축 시 편의시설 설치를 장애인등편의법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