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을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는 에너지 효율향상투자 보조금 사업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급자 주축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합리화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계획 관련 조항을 기반으로 한다. 동 조항에 따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 상의 효율향상, 수요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의 시행 성과에 대한 검증 및 평가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에너지공급자는 수요관리투자계획 관련 조항에 따라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세부 운영하고 성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