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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정신보건법 제23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퇴원중지제도가 있었다. 자의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신청을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환자의 퇴원을 중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입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의입원이 후속조치로 인하여 강제입원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으로, 자발적 입원제도 자체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의입원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규정은 위 법률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올바른 입법의 방향이었다고 평가된다.
퇴원중지제도가 정신보건법에 있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신청을 하더라도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 퇴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것은 자발적 입원제도 자체의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