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위 판결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난민법은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과 같 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외국인의 난민신청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고 난민법상의 박해사유가 존재하 는 경우에 한해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ICC 로마규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국제범죄의 처벌 및 국제범죄의 방지를 위해 ICC와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과 같은 규정 을 우리 난민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입법론적 방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석론적으로는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난민자격 심사시에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 및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우리 난민법의 관련규정 해석시에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난민법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난민협약에 합치하게끔 해석되어야 한다. 난민협약은 많은 문제들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의 경우 관련 국제 관습법이 법원(法源)으로 기능한다. ‘관련 국제 관습법이 무엇인지’는 난민협약을 구체화하고 있는 개별 협약국의 관련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도출되어야 하는데, 관 련 EU법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이 난민 관련 국제 관습법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성문의 국내 난민법과 우리 나라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는 성문의 국제 난민법에서 명시적 규율이 없는 경우 관련 EU 난민법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우리 난민법 해석시에 해석의 보조수단으 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구되는 것이다.
난민협략을 구체화하는 개별 협략국의 법률과 판례 등을 통해 '관련 국제 관습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기에 관련 EU법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난민 관련 국제 관습법 형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성문의 국내 난민법이나 국제 난민법에 대한 명시적 규율이 없다면, 관련 EU법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리 난민법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