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가정보호송치와 기소의 감소는 불기소처분의 지속적인 증가와 반비례한다. 불기소처분 중 기소 유예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가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증가하고 있다. 기소유예의 비율은 2003년부터 증가하였으나, 2007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다. 상담조건부기소유예가 2007년 특례법상 제도로서 도입되었음에도 그 활용도 감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가정폭력 사건 중 전체의 46%가 기타(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로 처리된다는 것은 검찰이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건은 2003부터 증가,200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전체의 46%가 기타처리 인것을 볼때 소극적인것을 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