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전 배우자 역시 가정폭력처벌법 상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범주에 포함되면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범죄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거나 상담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등 가정구성원 외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반 범죄에 비하여 가벼운 제재만을 할 수 있다는 특성도 있다. 피해자는 이미 혼인 관계를 해소하였기 때문에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기도 한다. 전 배우자라는 관계 때문에 폭력 가해를 하고도 가해자가 처벌의 면제라는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혼･별거 집단에서 나타나는 폭력과 이별폭력의 특성을 좀 더 탐색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 배우자 역시 가정폭력처벌법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일반 범죄에 비해서는 가벼운 제재만을 할 수 있다. 또한 전 배우자라는 관계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가해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