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원자력을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 등에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정책대상자들은 그 정책결과의 피해와 갈등의 상황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는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의 참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다수의 관련 이해관계자나 일반 시민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윤순진, 2005:122). 그러나 정책과정에 일반대중의 의견, 가치, 선호 등을 적재적소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대중의 신뢰와 지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적인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기법인 ‘합의회의’가 도입되었다(윤순진, 2005:130).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의 참여는 당연하지만 여전히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합의회의’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