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의 제도적 규칙에서는 위탁기관의 장(예, 지자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9명이내 위원과 위원장을 모두 임명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심사 평가서의 평점 기준을 포함해서 위원 선정 까지가 모두 위탁자의 결정 권한으로 주어져 있다. 이는 일견 시설을 설치한 기관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가장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 행사의 규제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해당 시설설치를 통해 의도 했던 그러한 스스로(지자체가 대변하는 지역)의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왜곡된 의도에 적합하게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자칫 선출직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기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내고 이를 승인할 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되어있다.
제도적 규칙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은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는 위탁기관의 장이 단체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위원들로 구성하기 쉽다는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