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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는 손○○ 국가배상청구권 사건의 대법원 판결(1999. 3. 26. 선고)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2조 제3항(당사국의 인권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제공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것에서 촉발되었다. 즉, 대법원은 “위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은 위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등을 확보할 것을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위 국제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를 대법원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전체 내지 최소한 규약 제2조 제3항의 자기집행성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법원은 이 판결 선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문제된 조약 조항의 내용과 형식이 문언 상으로 볼 때 당사국간의 의무를 규정하였을 뿐 개인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의 특별한 권원을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왔다. 그런데 법원의 이러한 법해석을 외국의 판례법에 의하여 발전해 온 국제인권조약의 자기집행성 법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 취지가 다른 국내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약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발달해 온 ‘자기집행성’이라는 특수한 기준을 가지고 조약의 재판규범성을 부정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1999년 3월 선고된 국가배상청구권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유래했다. 대법원은 국제규약 제 2조 제3항에 의해 개인이 국제규약 당사국에 대해 구제조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후 여러차례 국제인권조약 위반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법원 판결 취지가  ‘자기집행성’ 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조약의 재판규범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