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입법부는 그 고유기능의 적극적 수행, 입법수행능력의 향상, 입법수행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그리고 헌법상 주어진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감독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권을 배제하고 있지만,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입법부에 의한 감독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입법부의 감독은 행정부보다 국민의 의사에 더욱 가깝다라는 점에서 근접성이 있고, 또한 우리의 경우 행정부의 감독이 비대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바람직한 것이고, 법치행정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바라볼 때도 입법부의 감독을 통한 문제점의 지적과 이에 따른 법률의 제정은 행정부의 명령(행정입법)보다 더욱 영향력이 크며 직접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부는 국정조사를 통한 감독 활성화하여 위임사무에 대해 감독을 더욱 활발히 해야한다. 이는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면서도 위법적이지 않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에서도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