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대로 제217조 제1항이 소지ㆍ보관중인 물건뿐만 아니라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물에 대한 압수도 허용되기 때문에 제217조에 의한 긴급체포시의 무영장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도 강제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의자의 주거지 등과 같이 피의자가 관리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제3자가 관리하는 장소도 가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체포에 수반하는 대물적 강제수사라고 할 수 없으며, 영장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형사소송법이 과거 개정 전 형사소송법상 긴급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는 48시간보다 24시간으로 줄여서 입법을 한 것은 일단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오히려 24시간까지 무영장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구속영장청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상당부분 공감이 간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긴급압수수색 검증 가능 시간이 24시간으로 축소된 것은 제217조 제1항에서 피의자의 소유물에 대한 압수도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체포 및 범죄와 무관한 장소에서도 강제처분이 가능하므로 행사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