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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법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불법 명의 차량은 일부 중고차 딜러나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면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부도 등으로 소유권을 빼앗긴 차량,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는 등으로 생겨나게 되었으며 세금포탈·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되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14.1.1. 시행)하여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제도를 새로 시행하고 인감증명서에 반드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명의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간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불법 명의 차량 관련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자동차매도용 인감 증명제도를 새로 시행하고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 기재를 의무화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