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기존 법규칙과 충돌 혹은 경쟁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정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하려하는데 이미 관련된 시장이 존재하고 해당 시장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 기존 행동규칙과 새로 도입하려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경쟁하거나 충돌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의 법률과 같은 공식 제도와 충돌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공식제도(전통, 도덕, 관습, 관행 등)와 충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새로 도입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도입되기 어렵다. 또 기존의 관행, 관습, 전통, 도덕 등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그 도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네거티브 규제 체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혹은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개혁적 조치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가 기존 질서체계, 특히 비공식 제도로 명명되는 내적 제도들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내적 제도들은 오랜 시간 다른 제도들과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스스로 형성되고 문화적으로 진화해 온 자생적 질서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해 온 이 제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 요인에 의해 쉽게 의도한 대로 변화하지 않게 마련이다.
기존 법규칙과의 충돌이나 경쟁관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비공식제도(전통, 도덕, 관습, 관행 등)와의 충돌 여부 확인이다. 네거티브 규제나 법제 등 개혁적 조치가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기존 질서체계, 특히 비공식 내적 제도들과의 충돌이다. 내적 제도들은 오랜 기간 진화해 온 자생적 질서로서 높은 안정성 때문에 변화가 쉽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