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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커서 비자의입원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신의 구속에 이르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인신의 구속은 허용될 수 없다. 보호의무자 입원 조항은 입원당하는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자신의 주거나 자유가 보장되는 시설에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 또는 보호를 받는 것, 본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동의를 받고 입원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등)이 존재함에도 그러한 침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비자의입원의 필요성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 치료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정신 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 과정에서 환자들의 인권 침해는 최소화 돼야 한다. 입원이 강행되는 경우에서도 인신의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하며, 치료 과정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