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통계자료들을 보면 주택시장의 회복이라는 경기순환론적인 변동 이외에도 ‘소형 아파트 선호’와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주택시장의 새로운 트랜드(trend)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패션시장처럼 주택시장에도 일정한 트랜드가 있어서 특정 주거 형태나 주택 유형, 또는 계약관계가 일정기간 동안 주된 경향으로 지속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과 부동산 시장의 트랜드는 패션시장과는 달리 그 인터발이 길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에서 트랜드의 변화를 확인하는 일이나 새로운 트랜드를 예측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개인 가계에 이르기까지 무척 중요한 일이 되어왔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순간에는 언제나 새로운 정책적 대응을 요구 받아 왔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시장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칫 정부 리스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거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 행정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거나 완화할 경우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효율성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형평성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큰 트랜드를 예측하고 주택시장이 이러한 트랜드에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주택시장에도 일정한 트랜드가 있으며 정부는 '패러다임 전환'의 순간에 새로운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부 리스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되 큰 트랜드를 예측하고 주택시장이 그러한 트랜드에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길라잡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