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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지역의 여건과 향후 예상되는 입학 지원자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도저히 대학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비하여 대학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존 재학생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교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과 면직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들 교직원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폐교가 남용되거나 혹은 해산 및 청산 절차가 고의적으로 지연됨으로써 사회적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폐교의 남용과 해산·청산 절차의 고의적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해 대학의 생존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학의 해산 및 청산 절차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