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이러한 법적 분쟁에서 먼저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 그 유효성을 다툴 실익이 없으며,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그다음에서야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성립 여부와 유효성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구체적인 실익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위 ①). 이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월급여액과 별도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위 ②에 해당하는 유형인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의 성립 및 유효성을 면밀하게 구분하여 따질 실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왜냐하면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월급여액 및 고정수당과 각종 법정수당을 비교하여 불이익 여부(유효성)를 따져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 시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포괄임금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지급된 월급여액과 각종 수당을 비교하여 발생한 불이익만큼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굳이 유효성을 다툴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