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해는 물론이고 사업장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사법적 대응방식은 기존에 존재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방식, 관련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범죄를 특별법 형식으로 마련하는 방식, 그리고 이 두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2014년 6월 5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이라 한다)은 특례법안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으나, 기존의 유기형의 상한을 100년까지 상향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대응방식으로 볼 수 있고, 2014년 11월 3일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제출한 ‘기업책임법(가칭)’ 도입 계획은 특별법 형식으로 기업 경영진이 관리하는 주요 사업이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냈을 경우 기업 자체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대응방식이라 여겨진다. 나아가 2013년 4월 24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강문대 변호사가 제안한 가칭 ‘산업재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의 새로운 범죄를 신설하고 기존 사업주의 책임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방식으로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기업의 과실로 발생한 대형재해와 개인 차원이 아닌 정부기관 차원에서 제안된 내용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앞의 다중인명피해범죄특례법안과 기업책임법(가칭) 도입 계획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자가 죽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법적 대응은 기존 형랼을 올리는 것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 은 두 가지가 있다. 강문대 변호사의 ‘산업재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자 2명 이상시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은 10억원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혼합방식이다. 다중인명피해범죄특례법안과 기업책임법 도입 계획의 내용과 문제점을 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