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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정정책은 확장적 재정운용 과정에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정상화시키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성장률 정체현상이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만큼 재정을 통한 단기적 경기대응의 효과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향후 경기적 또는 구조적 요인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증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은 유럽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낮은 정책금리 유지와 경기 부양적 재정정책 및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여전히 느린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순환상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의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부각되고 있다. 위기가 일상화되고 글로벌화 되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 위기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난 전례를 감안할 때, 앞으로 국가채무를 가능한 한 낮추어 둘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의 도래 및 통일시대 대비라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은 재정여력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한다.
향후 재정정책은 확장적 재정운용 과정에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정상화시키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난 전례를 볼 때, 앞으로 국가채무를 가능한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의 도래, 통일시대 대비라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은 재정여력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