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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통행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적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히 관련법에 명확하게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설치 목적이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통행 활성화에 있는 만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대중교통전용지구와 도시재생을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내용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설치 및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의 통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도시 재생사업이 교통관련 여러 정책 중 특히 대중교통 활성화와 보행자 환경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 사업들이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는 신규 법률 제정을 장기적 대안으로 제안한다.
국민의 통행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 관련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도시재생을 연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