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 일본 등 우리보다 교통SOC 공급이 선행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진입하면서 교통시설의 노후화가 정책적 이슈로 논의되어 왔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기 급격히 증가하고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적기에 유지보수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교통세 세수 증가를 위한 대안 검토뿐만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에 교통SOC 고령화시기에 진입하여 2040년에는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많은 사회적 갈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교통SOC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의 전망,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 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교통SOC가 선행된 국가는 시설의 노후화로 보수비가 증가하여 교통세 증가와 기타 정책을 추진중이다. 우리도 2030년에 고령화시기에 진입해 10년 후 갈등이 나타날 것이며 미래 지향적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