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침에 따라, 기본자산액 공제와 생활준비금 공제를 통해 소득환산을 할 자산액이 0이 되는 개연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총자산에서 각종 기본공제를 한 이후의 자산분포를 보면, 전체 빈곤가구의 58.9%에게서 자산이 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중 상당수의 가구에서 자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주로 기본자산액 공제와 생활준비금 공제에 따른 것임을 말해준다. 부채는 실제 해당되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빈곤가구 및 수급가구의 일부에게만 존재하는 부채가 미치는 영향보다 금융자산과 전월세보증금, 심지어 자가소유자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기본자산액 공제와 생활준비금 공제의 영향이 더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