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정부는 창업기업지원융자 사업의 성과지표인 ‘지원업체 매출액증가율’의 성과달성도가 2011년 105.0%, 2012년 117.8%, 2013년 117.2%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사업성과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2년 지원받은 전체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30.5%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성과보고서의 지원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은 46.6%로 16.1%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원받은 전체기업 중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대상기업을 임의적으로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 대상중에서 임의적으로 평가 대상을 설정할 경우, 자기선택적 문제(self-selection problem)가 발생하여 정부지원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참여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보다 상향 추정편의(upward bias)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의 성과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성과의 과대평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동 사업의 성과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원업체 매출액증가율의 성과달성도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성과보고서의 지원업체 매출액증가률이 전체 매출액증가율보다 16% 높게 나타났다. 평가 대상기업을 임의적으로 설정해 나타나는 결과이며 정부는 동 사업의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