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2013년 12월 6일자 ‘탈세 또는 경제∙재무 관련 중대한 범죄 방지 법안’은 그동안 특정 사안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했던 규정들과는 달리 ‘부정행위나 범죄’로 그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나아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법안에 따라 규정된 프랑스 노동법전(Code du travail) L.1132-3-3조에서는, 업무수행 시 알게 된 부정행위 또는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선의로 신고하거나 증언한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채용 절차 또는 기업 내 연수∙직업훈련에서 배제될 수 없으며, 어느 근로자도 처벌받거나 해고되거나, 임금, 인센티브 또는 활동 배치, 직업훈련, 재배치, 업무 할당, 직급, 분류, 승진, 전근 또는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차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탈세 또는 경제∙재무 관련 중대한 범죄 방지 법안’은 범위를 확대시키고, 이에 프랑스 노동법전 L 1132-3-3조에서는 기업 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라도 직간접적인 차별 조치를 받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