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스트레스검사 제도의 도입에 의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스트레스검사 기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점이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인 반면, 근로자의 수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두 번째 의무는 검사 결과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판정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퇴직장려 등의 부당한 처분을 실시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업자는 면접지도의 결과와 의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에 따른 취업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상 조치란 근로자의 실정에 따른 취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심야 작업의 삭감 등을 포함한다. 스트레스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의사나 보건사 등의 실시자가 조사표를 사용하여 사업장 단위로 실시하는데,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트레스검사 제도의 도입에 의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나 퇴직장려 등의 부당한 처분을 실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업자는 필요에 따른 취업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