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조세지출평가서’ 및 ‘조세지출평가계획서’를 통해 유사 · 중복 사업의 규모와 내역을 파악하는 일만으로도 해당 분야의 재정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공론화하고 정부지원 방식을 합리화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검토에 대한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 · 중복제도에 대한 정리에서 나아가 해당 수혜자, 보조방식, 지원시기, 행정집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의 상호 보완성이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성을 판단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관부처에서 작성하고 있는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재정지출과의 연계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 중복 사업의 규모,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세지출 평가서와 평가계획서의 검증을 강화하고 재정지출과의 연계를 판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