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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선거후보자는 사인에 해당하며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의해 보았으나 각 기관에서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음을 전합니다. 한편, ‘당사자 동의 없는 신문광고로 인한 아동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시정권고 한 바 있습니다. 동 사건의 경우는 피진정기관이 지자체여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로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별 국가기관을 통한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상담기관에 문의하여 민형사상의 구제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거후보자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주기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물어봤으나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