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최근 들어 교육경비지원 조례제정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시도별 조례제정 현황은 매우 다르다. 서울시(서울시청, 중구, 동작구)와 전라남도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사업 및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어프로그램, 평생교육 등의 사업성격은 ‘일종의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완충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록에 수록된 서울시 중구 2016년 교육복지사업 자료에서 전체 46억원 규모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약 17억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최근 교육경비지원 조례제정이 증가하지만 시도별로 달라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