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임을 주장하는데,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그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극복하지 못하여 심결이 각하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 5년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결 각하율은 평균 33.6%에 달하였고,1) 2012-14년 최근 3년간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 각하된 사건 201건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극적 심판에서 심결 각하된 148건 중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입증되지 않은 건이 98건(66.2%)로 가장 많았다. 만약,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행위에 대한 증거를 더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각하율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 실시·예정을 주장할 때, 피청구인의 부인으로 심결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피청구인 실시행위의 증거 입수가 용이해진다면 각하율이 감소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