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정리하면,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 발전효과의 융합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문명사적 혁신으로 잠정 정의되지만 개별 기술 발전과 그 효과에 대한 병렬적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 때문에 구체적 관련논의들이 연결되고 융합되어서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형사정책적 대응 지점과 방안을 구상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지능정보기술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의 형사정책적 측면을 분석하고 각각 형사정책적인 활용과 대응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 방법론에 제시된 ‘기술포인트’별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형사정책적으로 평가하고, 각각에 대해 형사정책적 과제 목록을 분석･예측하여 일목요연하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지능정보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효과와 바람직 하지 않은 영향을 골라내고 이를 형사정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