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2010년 이후 승인되거나 추진된 유˙무상 사업은 총 433건인데 이 중 모형 Ⅰ에 대한 EDCF-KOICA의 연계사업 실적은 총 27건으로 다른 모형에 비해서 실적이 양호한 편이다. 한편 EDCF는 유상원조를 실시하면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개발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왔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는 기금으로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ODA 사업에 있어서 무상사업을 외교부장관이 주관한다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제1항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여 EDCF가 유상원조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발조사사업 등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DCF는 유상원조 실시 과정에서 개발 조사를 무상 실시하였으나 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EDCF의 사업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