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정책펀드는 투자 수익의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며 정부의 산업정책적 목적 실현을 위해 민간이 회피하는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위험 보장도 이 같은 원칙 하에 제공되어야 하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 제공이 민간투자의 일방적 수익률 보장 수단으로 이해되거나 남용되는 것은 정책펀드 운용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 출자의 이익 훼손을 전제로 하는 유인 제공은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벤처조합의 일반적 운용 원칙으로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출자 지분의 이익 추구 제한은 현행 “성과보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성과보수는 정부가 출자하는 벤처조합의 성과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정부 출자분에 귀속되는 수익 중 일부를 벤처조합을 운용하는 GP(업무집행조합원; 벤처캐피 탈리스트) 및 다른 LP(재무적투자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제도이다.
정책펀드는 정부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수익률 보장 수단으로 이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출자하는 벤처조합의 성과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GP와 다른 LP에게 우선 배분하는 “성과보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