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정된 정신보건법과 관련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동안 국가인원위원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차별·편견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세미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정신장애인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특히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전략목표 중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대상에 정신장애인을 포함하여 3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와 사전에 회의를 진행하여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의 이중구조로 인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는데 차별적인 내용을 논의 되었고 이를 해소 하는 계획 내용 중 일부 내용(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감면제도 개선 등)은 수정이 되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 관련 연구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특히 정신장애인을 다중적 차별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대상에 포함해 3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