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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을 우리나라가 만들고 정부가 나서서 선지급하고 배상체계를 국내법에 맞게 하고 국제기금에 청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유 4사가 독점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는 이에 따른 책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기금을 만들어놓으면 당장은 힘들 수 있으나 기업 활동을 하는 데에 좋다. 그 예로 2009 년도 현대 오일뱅크가 파이프난이 터졌다. 이에 해상운송을 하지 않고 육상으로만 운송을 했는데 그 비용만 해서 1,000억이 들었다. 이때 기금을 만들었다면 1년에 몇 십 억만 손해 보면 배상문제도 자유롭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다. 미국처럼 자체 기금법을 만들면 법이 가기 전에 스스로 기업이 돈을 낼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공무원이 맡아서 국내 기금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중간에 계속 담당자가 바뀌어 연속성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그 보상보다도 더 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름사고뿐만 아니라 재난사고가 나면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사고는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사건이 종료되면 특별법도 없어졌다. 법적인 제도 모델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기금법을 마련해 정부가 기금을 선지급하고 후에 국제기금에 청구해야 하며, 당장은 힘들 수 있으나 기금을 만들어 놓는 것이 기업 활동에 좋다. 자체 기금법을 마련해두면 기업이 스스로 돈을 내고 환경에 대한 책임도 갖게 된다. 또 재난사고의 매뉴얼을 만들길 바란다. 법적인 제도 모델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