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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보면 저희 위원회 소관 사무에 지상파 방송정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선 이번에 KBS·MBC·SBS·EBS는 해당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재 허가를 하는 과정인데 그 심사과정에서 지상파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중 일부분은 우선 재허가 조건 또는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쭉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런 것들이 내년 말에 4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상파방송 정책에 관해서 내년에 일정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지상파 방송정책에 의해 지상파 방송들이 심사를 거쳐 재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우선 재허가 조건 또는 권고사항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단 그것과는 별개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