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행정 형벌은 행정 법규상의 제재의 일종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형법 구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벌칙 규정 내의 일부로 편재 되어 있다. 즉, 일반 형법이 조항 내에 금지(요구)의무로서의 구성 요건 요소와 제재로서의 형벌을 함께 규정함과 달리 행정 법규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의무 조항들을 우선 나열한다. 의무 조항들을 그 필요성에 따라서 모두 열거한 후에 벌칙 조항들을 통해 제재를 선택하게 되는데, 가장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되는 조항들을 우선 열거하고 그 하단에 양벌 규정을 둠으로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다. 그 다음으로 행정 질서 벌에 해당하는 과태료 등을 규정하되 이에 대한 양벌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 질서 벌의 부과 대상은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당해 위반자가 법인에 해당할 때에는 동 규정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제재를 인정하므로, 양벌규정이라든가법인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 형벌은 벌칙 규정 내에 편재되며, 행정 법규는 의무조항부터 나열한다. 그 후에 벌칙조항으로 제재를 택하며, 무거운 형벌조항을 나열하고 양벌 규정을 둬서 법인의 처벌을 명시했다. 그 다음에 과태료를 규정하되 양벌 규정은 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