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이렇듯 업무시간외적 스마트기기 사용을 통한 업무활동이 근로자들의 일-가정, 일-생활의 경계를 흐리고 업무관련 활동 시간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는 부정적 형태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스마트기기를 통해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모호하고, 설령 근로시간에 해당하더라도 사실상 보상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의 자구적인 자제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독일 등지의 최근 사례는 해결책의 실마리를 보여준다. 독일의 업무 관련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크리스탈-클리어’ 규정(crystal-clear rule) - 근무 외 시간에 회사가 직원 휴대폰으로 전화걸기, 메시지, e메일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연락을 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나 프랑스의 e메일 규제 관련 협정 - 근로자가 퇴근 이후 시간을 업무용 e메일로 방해받지 않도록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회사 e메일 발송을 금지하는 원칙적인 협정–등은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참고할 만하다
업무시간외적 스마트기기 사용은 근로자의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업무시간을 늘리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등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정, E메일 규정 등 최근사례들은 대안으로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