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밖의 성적 행위”를 신설하게 된 취지는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음란한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처벌하는데 있기 때문에, 다수의견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및 법정형의 수준을 근거로 “그 밖의 성적 행위”는 음란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행위들과 “그 밖의 성적 행위”의 체계적 관계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신설하게 된 취지에 비추어 해석하면 “그 밖의 성적 행위”는 동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행위들의 상위개념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 밖의 성적 행위”가 음란한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의 성적 행위를 신설한 취지는 음란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으로 다수의견도 이에 호응하고 있으며 체계에 있어 그 밖의 성적 행위가 상위개념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