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우선 외국인투자를 차세대산업 육성, 구조조정, 자국산업 보호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개방이 본격화된 1992년(14차 당대회) 이후 외국인투자를 산업정책(육성 및 조정)에 연계하기 시작했으며, 구체적으로 1994년부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제도를 통해 이 정책을 실시해 왔다. 중국은 정부는 기존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수정(2012.1)하여, 제조업의 고도화 및 자동차 산업, 서비스산업의 발전, 중서부 지역 발전 촉진 등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반면 고에너지사용, 과다 오염물질 배출, 자원소비형 특성(兩高一資)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은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투자지도목록>의 핵심은 그간 존재해왔던 국내기업과 해외투자기업 간의 차별적인 특혜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즉 외자기업에 제공해왔던 각종 우대정책을 폐지하고, 산업과 지역 그리고 항목 등 ‘3개 부문에 대한 국내기업과의 동일 규제원칙(三認同)’을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2년 1월에 발표한 수정판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 과거 외국투자자들에게 부여했던 우대정책을 없애고 산업, 지역, 프로젝트의 구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대내적 통상환경의 변화의 중심에는 조세, 금융, 외환, 노동, 환경, 반독점 문제와 같은 중국내수시장의 여건변화가 발생했다고 본다(진정미 2011, pp. 185∼191).
중국정부는 내수시장의 여러 여건변화로 기존의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나 우대를 폐지하고 산업, 지역, 프로젝트의 구분을 확실히 하는 한편, 환경이나 자원소비형 산업, 저부가가치 산업을 제한하고 고도화된 제조업, 자동차 산업, 서비스산업 발전, 중서부 지역 발전 등의 외자기업은 장려하는 신<투자지도목록>을 제시했다. 이로써 외국인투자를 차세대산업의 육성과 구조조정, 자국산업 보호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