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산업안전 감독실적을 업체별로, 산업별로 자세히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업체의 규제순응 이력에 관한 자료는 자료제약으로 분석에서 생략한다. 사망만인율은 산업의 위험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로 생각되기 때문에 규제집행전략 수립에 참고하려면 보다 미시적 세분류 업종별 데이터가 요구된다. 업종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을 제외하면 건설과 제조업이 아직은 산업특성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규제집행의 주된 대상이 된다. 규모별로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사망률이 타 규모에 비해 높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과 감독이 요구하다. 해당 산업의 위험수준이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집행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산업의 위험관리기술의 복잡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관리기술이 복잡할수록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될 것이다. 주어진 집행자원을 가지고 해결하기 어렵다면 피규제자의 지속적이고 부담이 적은 규제순응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피규제자를 비롯한 제3기관의 역량을 집행에 활용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집행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억제전략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설득전략으로 접근할 것인가는 업체의 규제순응에 대한 태도와 관리역량도 고려해야 한다. 위험이 높고 관리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은 명령지시적 규제를 바탕으로 면제나 예외 조건을 활용할 수 있고, 자율적 규제순응을 목표로 지원과 제재가 적절히 구사되어야 한다.
건설과 제조업, 50인 이하 사업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과 감독이 요구되며 위험수준이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집행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주어진 집행자원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피규제자를 비롯한 제3기관의 역량을 집행에 활용하거나 내부적인 집행역량을 강화시켜야한다.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업체의 규제순응에 대한 태도와 관리역량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