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상 의무사항인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유도하며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또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매번 단기계약(3개월)을 강요하는 커피 브랜드 본사에 대해 이를 수정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6대 커피전문점의 정보공개서를 비교해보니 파스쿠찌 같이 매장 점주에게 아르바이트에 대한 최소 근로조건을 명시한 곳이 있었다. 이런 최소 조건이 없는 브랜드도 최근 아르바이트생의 부당 노동조건과 임금이 문제가 되자 이디야 본사에서 각 매장에 공문을 보내 잘 지켜지도록 한 사례가 있다. 부당노동 시정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이런 조건을 가맹주와 가맹본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삽입하도록 커피전문점 본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매장규모 및 고객수와 일 단가 얼마 이상이면 근무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넣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이 체계적으로 되어야만 부당하게 노동강도가 높은 매장을 규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준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패널티를 가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이 있을 때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계약 시 수반되는 매장 점주에 대한 교육훈련이 확대되어 매장에 근무하는 신규 채용자도 수습기간 동안 본사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장에서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은 후 업무를 시작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정책 방안은 가맹점 체제가 아닌 직영점 체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은 더욱 쉽게 커피 본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스타벅스를 제외한 직영점은 특히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임금과 근로조건이 매장에 따라 차이가 심했다.
6대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생의 부당 노동조건과 임금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면,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되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하고, 단기계약을 갱신을 반복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커피 브랜드 본사에 조치를 취하며, 가맹본사가 가맹주를 교육하고 계약서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노동강도가 높은 매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규 채용자도 적절한 교육 훈련을 받은 후 업무를 시작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