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법상 “재난복구”(제7절) 규정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제1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제2절) 그리고 “재정 및 보상 등”(제3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핵심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제59조)만 찾아보면,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재난안전법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재난안전법 제15조의 2)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할 수도 있다.
재난안전법의 핵심인 계획 수립･시행 규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도록 규정하나,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대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