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번째로 살펴 본 재정준칙은 현재 우리나라에 특별한 재정준칙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상 예산 비목 및 증액 제한 조항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국가재정법 제88조의 국세감면 제한 정도가 포함되기도 한다. 재정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무분별한 포크배럴(pork barrel) 사업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준칙의 준수를 강제할 장치가 없으면 사문화 내지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고, 국회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인 쪽지예산이나 정치적 요구를 통한 비목 설치와 증액을 막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예상되었다.
국회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인 쪽지예산이나 정치적 요구를 통한 비목 설치와 증액을 막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