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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의무지출의 경우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급여자나 물가변동에 따른 급여액의 차이에 따라 지출액이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는 부재하다. 이로 인해 사실상 지출제한으로 통제되는 재량지출, PAYGO로 통제되는 신규 의무지출, 통제되지 않는 기존의 의무지출이라는 세 개의 범주가 존재하게 되며 이는 임의적으로 하나의 범주인 기존의 의무지출을 우대하는 것이며 시민과 입법자에게 자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기존의 의무지출이 전체 예산의 약 2/3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PAYGO원칙의 적용을 받는 예산액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의 재정지출이 의무지출의 범주에 치중하게 되어 있으나 통제장치가 없다. 이것은 사회적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