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워크아웃의 선제적 구조조정 기능을 살려야 한다. 워크아웃은 이러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담당하였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은 신청 직전 2년 동안 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선제적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선제적 구조조정의 부진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지나친 규제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지나치게 엄격한 도산법의 부인 규정과 회사법에 규정된 자산매각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다. 현행 도산법은 특정한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거래를 한 뒤 도산법상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차후에 그 편파성을 이유로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성을 위한 조항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규정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인되는 거래의 범위가 불합리하게 크게 설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적정가격에 매각한 것도 횡령의 가능성이 높은 현금화의 과정이라고 보아 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이지홍 문병순, 2013). 이 또한 부실기업이 정직하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부를 유출시켜 기업은 망하고 기업가는 살려 한다는 불신이 우리 사회에 깊게 드리워져 있다는 현실의 반영일 것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의 빠른 부채비율 상승은 지나친 도산법의 부인 규정 등에 의한 선제적 구조조정 실패다. 편파성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부인되는 거래 범위는 불합리하게 크다. 이는 부실기업이 부정직하게 부를 유출시킨다는 불신의 발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