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즉 공직부패와 관련해서는 「형법전」 제129조부터 제135조에 규정된 뇌물범죄 그리고 민간부패와 관련해서는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증재죄를 비롯하여 각 법률에 산재해 있는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들만 대충 골라내도 약 200여개가 넘는다(이 수치에는 약 250여개가 넘는 공무원의 의제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과태료 부과규정이나 징계규정들 그리고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간접적인 제도적 보장들, 예컨대 이해충돌방지(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등), 국내 및 해외도피 부패재산의 환수(몰수･추징), 부패신고제도 등과 관련행위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폭증하게 되는데 이 정도라면 어떤 법령에 그리고 해당 법령의 어디에 관련 규정들이 존재하는지조차 알아보기 쉽지 않다. 그 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들을 고려한다면 그 수는 헤아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공직부패에 관련한 형사처벌규정만 골라내도 약 200여개가 넘으며 부패신고제도 등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합하면 어디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도 알아보기 어렵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규정하는 강령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