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국정원, 검찰, 경찰과 같은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요구가 있다. 기억해 보면 4.19 운동 이후와 5.16 쿠데타, 1980년 군부 정권, 1987년 민주화, 그리고 최근에는 190년대 사법개혁위원회와 204-5년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 등을 떠올릴 수 있다. 검찰 개혁이 화두인 이유는 검찰이 소위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순수하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에 대한 기대이다. 두 기대의 차이는 쉽게 사라지지 못한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검찰 개혁은 획기적인 성과는 없다. 과거 참여정부 인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검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한다. 검찰인사 공정성 확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검사동일체 원칙 조정, 재정신청 대상범위 확대, 경찰의 수사권 확대, 공안부 폐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이다. 2018년 1월 14일 발표된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기본안은 검찰과 관련하여 기존의 개혁안들과 유사한 유형으로 보인다.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변화는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 국민 참여재판 제도나 로스쿨 제도 등은 점차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독 검찰제도가 시민들의 바램과 달리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해묵은 논쟁이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배분도 유난히 논의만 무성하고 진전이 없는 주제이다. 이러한 소모적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성과는 없다. 2018년에 발표된 국가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기본안도 기존의 것들과 유사하다. 국민 참여재판 제도나 로스쿨 제도 등 사법제도에 대한 변화는 일정 부분 이루어졌지만, 검경 수사권분리도 논의만 무성할 뿐 검찰제도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