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교도소는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공간이다. 따라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힘들다. 교정공무원이 재량을 쉽게 남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교정공무원의 재량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어야 하고 감독 되어야 한다. 특히, 징계의 절차와 기준은 구체화해야 하고 수용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은밀하고 자의적인 조치들이 교도소를 떠받치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이다. 교도소는 이 비공식적 기술을 통해 고유한 권력을 행사한다. 사실 교정공무원의 재량은 교도소의 규율체계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교도소의 일상에서 수용자는 늘 규율을 행사하는 혹은 규율 행사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교정공무원들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공간으로 교정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이 쉽게 일어 날 수 있다. 이에 수용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징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교정공무원의 재량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