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분석 결과, 전기요금의 경우 전력도매거래에서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정산방식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영업이익 분배기능만을 수행할 뿐 발전효율성 제고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매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연료비 연동제 미실시로 원가와 요금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경우지역 간 원가와 요금의 격차가 큰데, 인구나 지형과 같은 불가피한 요인 이외에 개량공사비의 차이에도 원인이 있어 개량공사비에 대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의 경우 고속철도 건설부채 문제가 심각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교차보조로 인해 원가구조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정산방법은 효율성을 키우지 못하고있고, 소매전기요금은 원가와 요금간의 차이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개량공사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었으며 철도는 건설부채 문제와 관련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