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첫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전체 교육비 예산 내에서의 항목별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어듦에 따라 학교 및 교원 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체 교육비 예산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항목별 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감소하는 경직성 인건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시설안전, 교육여건 개선,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위한 핵심 투자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소하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정과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사업별, 대상별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인 투자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안전, 건강 측면에서 지원이 시급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때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주는 재원으로 이를 교육기관에 교부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전체 교육비 예산 내에서의 항목별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맞춰 항목별 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감소하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