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또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변전지원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이 없이 통일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해당 지역의 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다른 복지시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시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4-0067).
송변전지원법의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책임자 배정, 지원사업 비용 부담 규정, 지원사업 결산보고서 작성 관련 규정 등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