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1993년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투자재원이 확보되면서 교통SOC의 건설은 중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후 약 40년 이후인 1930년도에는 경과연수가 30년 이상된 노후시설물의 비율이 33%에 달하고 중점관리대상인 안전등급 “C"이하의 시설물도 전체의 1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50년대 중흥기를 맞이한 미국도 교통시설 유지보수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990대부터 투자재원의 부족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유지보수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 부족하여 신규건설예산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교통시설의 노후화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도로, 철도, 항만의 유지보수비가 2030년에 약 10조원까지 증가하여 많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93년 관련 법 제정으로 교통SOC 건설은 중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030년에는 경과연수 30년 이상 노후시설물 비율이 33%, 안전등급 "C"이하 시설물도 17%가 될 전망이며 유지보수비는 10조원까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