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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및 제19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 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1 월 국가 인권위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복지법상에 자립 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 시설 전환 관련 정보공지 의무화, 중앙정부차원의 탈 시설 전환 계획 수립, 초기 자립 정착금 지원, 임시 거주 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 정착 주거 공간을 확대할 것을 각 권고하였다.
국가 인권위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상에 자립 생활 명문화 및 탈 시설 정보공지 의무화, 시설 전환 계획, 정착금 지원, 거주 훈련 및 초기 정착 주거 공간을 확대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