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대법원은 “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면서 항소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는 직접적인 범행 수단이며 진술 대체물이 아니므로 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