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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박지순, 2005; 고용보험 및 법제처 홈페이지). 물론 고용보험도 2005년 이후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김삼수, 2014), 2015년 1월부터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도 가입을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희망할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이 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으로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9조의 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법제처 홈페이지) 당연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고용보험의은 자영업자가 희망할 경우 공단 승인 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당연가입대상은 아니기에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자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