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이 점에서 전화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자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이 든 지갑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한 압수가 적법하다는 2008도 2245 판결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함이 관련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증거의 관련성과 증거가치는 일견(prima facie)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종류와 동종･유사범행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주관적･객관적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에 기초하여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가 발견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를 압수한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음란물유포자인 피의자의 성격이나 동기 등을 설명할 수 있고, 이는 양형상의 판단 자료가될 수 있으므로 음란물 유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대마의 소지가 음란물유포자의 성격이나 동기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와 무관할 수도 있으며, 양형상의 판단 자료라는 추상적 기준은 양형자료에서 제외되는 별건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결국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동종･유사’ 범행 자료의 관련성 문제는 과잉압수의 방지를 통한 기본권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영장이나 무영장압수･수색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그를 통한 증거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고 판시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2008도 2245 판결과 달리 전원합의체로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된 자료가 혐의사실 관련성 구분 없이  출력 또는 복제하는 행위는  증거관련성과 증거가치는 증거의 종류와 동종･유사범행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 압수가 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