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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대학법인은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학교이며 해당 국립대학법인의 법적 취지는 기존의 국립 대학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해당 부분의 정책적 의미와 교육목적상의 설립의 이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3 나목 (2) 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채권에 대한 면제를 규정했는바, 국립학교 법인도 본 규정에 따라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시 채권면제.
고등교육법에 의해 창설된 국립학법인은 향상된 교육 연구 능력을 갖쳐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법인과 동일하게 토지와 건축물 취득시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