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자신의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한 경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동일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사용자, 즉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이다. 다만, 파견사업주는 보수의 차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히,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향유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사용사업자가 본인의 근로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이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이 사용사업주의 잘못이라면 파견사업주는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