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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은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의 취급과 보호와 관련되는 다수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만, 형사절차상 개인정보보호의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는 정보자기결정권 또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대한 일반조항은 찾아 볼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므로, 형사절차법상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근거해서도 피의자ㆍ피고인 및 피해자등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절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취급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수집동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이용과 파기 등을 규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자신의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이를 보유하게 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동의의 원칙의 예외로서 개인정보가 수집ㆍ처리되는 경우에는 동의에 의하는 경우 통지받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서도 통지받지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다양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는 피의자ㆍ피고인의 경우와는 달리 제한적인 형사절차참여권만을 보장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자신의 개인정보를 온전하게 보호받기가 더욱 어렵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정보자기결정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대한 일반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근거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인데, 동법은 개인정보의 이용과 파기를 규율하고 있고, 이는 곧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를 보유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