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진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2인)」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 충동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간음 · 추행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 충동 약물 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 충동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 폭력 범죄에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간음 · 추행 죄를 추가하였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성충동 약물 치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간음 · 추행 죄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