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 핵전략은 핵능력의 다종화와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아직 복잡한 기술적 능력을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복잡한 배치 및 지휘통제체계가 포함된다. 이것은 전장에서 군사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소규모 위력･고정밀 탄두와 같은 대병력 타격 능력을 의미한다. 이 전략이 신뢰성이 있으려면 북한은 생존성 있는 2격 능력뿐만 아니라 1차 핵사용에 대한 능력을 입증시켜야 하는데 핵 문턱을 넘어서 일차핵사용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성의 갭(credibility gap)’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전방지역에 배치하려 할 수 있다. 전방지역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하부제대 정치군사 지휘관에게 위임함으로써 ‘합리적 계산과 고도의 의사결정’보다는 ‘자동사용(automaticity)’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한미동맹에게 심어주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Smith, 2015, p. 12). 이렇게 함으로써 전술핵무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은 패배에 직면해서 ‘사용하든지 패배하든지(use it or lose it)의 선택’에 직면하도록 강요하여 핵사용의 신뢰성을 높이려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전략은 복잡한 배치와 지휘통제체계로 핵무기를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권한을 하부제대 정치군사 지휘관에게 위임하여 책임을 부여해 ‘사용하든지 패배하든지의 선택’에 마주하게 하여 핵사용의 신뢰성을 높이려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