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가정폭력범죄처리에 있어 초기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이기도 했고 현재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여전히 처벌의 기조가 되고 있는 “가정의 보호”의 목적이 현재의 가정폭력특별법의 목적대로 정확히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보호”를 기조로 집행되어야 그야말로 재발방지의 효과와 전반적인 사회 문제의 수치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보호”의 목적은 폭력가해자에 대한 개입을 해야 하는 경찰관의 역할수행에 있어서도 정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처벌을 통한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의 목적과는 다르게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우위가 되어 심각한 폭력상황조차 가족이라는 이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폭력을 재발하게 하거나 폭력정도를 다시 가중시키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또한 전담경찰관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가해자에 대한 개입 아닌 피해자에 대한 개입을 함으로 피해자 지원 하는 현장 상담소와 역할이 혼재되는 혼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곤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낮아 결국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자 스스로 폭력을 대응하거나 피신할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업무를 수행하게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가정의 보호'의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및 '인권보호'를 기조로 집행되어야 재발방지의 효과와 전반적인 사회문제의 수치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경찰관이 정확한 권한을 가지고 역할 수행을 하고 심각한 폭력상황을 '가족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경찰관과 상담소의 역할 분리가 명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