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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치사무의 종류를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농지원부와 관련된 사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농지법」 제3조에서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와 관련된 사무는 관련 법령「농지법」제3조에 의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기반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