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개별교섭동의방식은 법개정 당시 정부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교섭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삽입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사용자가 교섭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변질되어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약하면서도 복수노조 설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개별교섭제도는 노동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의사에만 근거하여 결정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대신 개별교섭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노사관계 불안의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개별교섭동의방식은 법개정 당시 정부원안에 포함되어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교섭권 확보의 취지로 삽입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가 교섭방식의 일방적 결정으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