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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과 사회적·국가적 법익이 중첩된 범죄인 경우에 피해자인 개인의 승낙이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엇갈린다. 이 때에도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는 설명도 있고, 당해 범죄의 중요한 불법부분이 개인적 법익인지 아니면 사회적·국가적 법익인지에 따라 구별하자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국가적 법익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승낙이 있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입장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국가적 법익이 모두 포함된 범죄에서, 후자는 개인이 처분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승낙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