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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참여권 보장 방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권 보장 실태와 참여권 행사 실태를 보여주는 다수 논문들을 읽어보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권 행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적 공간적 불편을 겪습니다. ‘획득한 저장매체 또는 그 복제본(물리이미지 또는 하드카피)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하고 선별하여 파일을 복사하거나 문서로 출력하는 과정’이 주로 문제입니다. 참여권자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법원에 정확한 심사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수사기관 스스로 도입해야 합니다. 포렌식분석관으로 하여금 작업화면을 윈도 PSR이나 캠타시아 등으로 동영상 캡처하여 남기게 하는 방법, 작업환경의 로그를 남겨 제공하는 방법, 원격데스크탑 방식 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작업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화 개선은 적법절차 강화에 꼭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권을 행사하는 데에 여러 불편이 있으므로 작업환경의 로그를 남겨 제공하는 방법 등의 기술적 조치를 수사기관이 도입하는 식의 참여권 보장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