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공공의 이익’은 행정이념의 최고 가치이며, 행정인의 활동에 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며, 그 내용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조건이나 상황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은 구체적 사례에서의 적용과정에서 가치중립보다는 가치판단의 개연성을 시사해두며, 동일한 상황도 그 적용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공공의 이익의 내용을 객관화하고 검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과정에서는 주관적인 주장들이 충돌하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이기적인 태도로 공공의 이익으로 포장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자기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게 될 것이므로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재판중계를 허용할 경우에는 헌법상 요구되는 공개재판의 원칙이 가진 본래적 취지(피고인보호)를 넘어 피고인 및 소송관계인들의 인격가치를 훼손할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다.
공공의 이익은 행정이념의 최고 가치이지만, 그 개념이 매우 다의적이며 내용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동일한 상황에도 적용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재판중계를 할 경우 소송관계인들의 인격을 훼손할 소지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