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흔히 법은 정책을 담는 밥그릇과 같고, 정책은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한 법적 내용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풀어놓은 내용을 말한다고 한다. 정책이 바뀌는 것은 곧 법 개정을 의미한다. 물론 법을 바꾸지 않고 지침이나 사업수행방향을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내용과 색깔을 변경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근거 없이 정책이 집행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법령 개정사항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나아가 그러한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들이 정교하게 고안되고 정책이 담아내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수단은 개별정책에서보다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 근거 없이 정책이 바뀌거나 집행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들이 정교하게 고안되고 구체적을 개발해 나가야  편의제공 목적에 부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