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입법례 중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라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인식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997년 제정되고 2003년 개정된 영국의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은 아동에 대한 갖가지 성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면서 대상 아동의 연령을 16세에서 18세 미만자(그 대상을 18세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나 13세 미만자(이 경우는 행위자가 아동을 몇 살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해당)로 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성숙도에 따라 불법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성범죄법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정하면서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개정하여 아동의 성숙도에 따라 불법의 수준에 차별을 둔 합리적인 입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