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불이익 평가의 주관화는 근로조건의 결정을 둘러싼 노사의 대립과 타협을 승인하는 것 이다.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의 노동체제는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어 평화롭고 조용한 노동관계를 희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타협하는 역동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그 속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법이 발견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법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이 착상하는 근로자상은 ‘얌전한’ 근로자가 아니라 ‘따지는’ 근로자이다.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변경을 거부할 때, 우리 입법자가 기대하는 것은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제시하면서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교섭해서 노사간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을 근로자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다. 단체협약의 변경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강제적으로 종결시키는 강제중재 제도가 폐지된 마당에,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동원하여 중재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의문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체계에서 선의에 기대어 평화로운 노동관계를 희구하는것이 아닌, 갈등하고 투쟁하는 역동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그속에서 좋은 법이 발견되며 좋은 법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믿는다. 우리가 착상하는 근로자상은 '따지는'근로자이며 더 많이 교섭해서 노사간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