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프랑스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최고사법관회의의 보좌를 받는다. 최고사법관회의는 사법관의 인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기구로서, 사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임명과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는 정치권력이 사법관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헌법기구를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고사법관회의에 사법관 이외의 외부인사가 더 많이 참여하고, 사법관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각 직급별 대표들이 참여하여 사법관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가 진행된다. 헌법 제65조 제11항은 최고사법관회의와 관련한 적용요건들을 조직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성과 권한 등에 대하여는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1994년 2월 5일자 94-100호 조직법률(Loi organique n°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이하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률’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최고사법관회의의 역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프랑스는 최고사법관회의로 사법권과 사법관의 독립적인 위치를 보장하여 공정한 인사를 수행한다. 헌법 제65조 제11항 등에서 최고사법관회의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고사법관회의의 역사를 시작으로 구성 및 권한 등을 살펴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