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넷째, 최근 작업중지권이라는 용어로 많이 소개되는 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보아야 한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를 위험에서 격리시키기 위하여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작업중지권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권을 명할 근거는 갖고 있지만, 이 권한이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있지는 않다.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2015년 1월 현재 391명에 불과한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감독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를 위험에서 격리시키기 위한 작업중지권을 근로감독관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