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발트러새이티스가 제시한 <표 4>의 정치구조에 의한 지원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한국은 독일이나 일본과는 다소 다르다. 독일과 일본은 내각책임제로서 형식 적으로는 정치구조가 분권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의 지도자가 총리가 되어 의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행정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비판이나 견제는 오히려 낮은 편으로서 유형 Ⅲ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의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비판도 그다지 거세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한국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로서 정치구조가 집권화되어 있지만, 최근 민 주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행정부가 국회나 국민여론을 최대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이고, 국회선진화를 위하여 다수당인 여당 단독으로 사안을 처리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서 행정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유형 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한국의 정부는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들의 여론을 자극하지 않고자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수 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대통령중심제로 정치구조가 집권화되어 있지만, 최근 급격한 민주화로 행정부가 국회나 국민여론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국회선진화를 위해 여당 단독으로 사안을 처리할 수 없어 행정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