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복잡한 형태의 청구항이 사용되고, 분쟁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기술분야로 화학과 생명과학분야가 대두되면서, ‘뒷받침 요건’을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의 형식적인 대응관계로만 판단할 경우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대응관계와 실질적인 뒷받침을 모두 아울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제언한 바와 같이, 표현상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대응관계를 판단하고, 그 분야의 선행기술 등을 고려하여 그 발명이 가지는 기술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청구범위로의 일반화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를 경우 발명에 재현가능성에 집중하여 판단하는 ‘실시가능 요건’과의 혼란을 피할 수 있으면서, 복잡화된 청구항에서도 자신의 개시를 통한 공헌보다 넓은 권리범위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뒷받침 요건’을 형식적인 대응관계로만 판단할 경우 규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형식과 실질을 모두 아울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예컨대 표현에 따라 형식적인 대응관계를 판단하고, 기술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뒷받침을 판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