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본 연구에서는 변화된 정책을 개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판단의 근거를 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각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성을 정의하였다. 정의된 국가도로망의 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각 세부 정책 목표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효율성 평가 지표의 후보군을 선정하고, 각 세부 정책 목표 추진의 현 상황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는 핵심 평가 지표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 평가 지표의 선별과정은 중복되는 지표의 상관성 문제로 인한 특정 지표의 과다한 영향력 문제를 해결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지표 체계를 통해 정책 활용 시 지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선정된 핵심 평가 지표는 현 상황에서 구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고려하여 선정될 필요가 있으며, 선정된 핵심 평가 지표의 산정을 위한 효율성 평가 기초 DB를 구축한다. 구축된 효율성 평가 기초 DB는 정책 목표별 효율성 지표 산정에 활용되며, 산정된 정책 목표별 효율성 지표는 다속성효용이론을 통해 일괄된 효율성 통합 평가 지표로 통합되게 된다. 효율성 통합 평가 지표는 국가도로망의 포괄적인 운영현황과 효율성 수준에 대해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어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국가도로망 운영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성 통합 평가 지표 산정을 위해 산정된 각 개별 정책 목표별 지표들은 국가도로망의 단위 구간 및 개별 정책 목표 및 문제 구간의 효율성 저해 원인에 대한 문제 확인 및 원인 파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밀한 효율성 제고 운영 전략 제시를 위한 미시적인 효율성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부 정책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 후보군과 핵심 평가 지표 선별은 특정 지표의 과도한 영향력 문제 해결과 지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지표 산정은 기초데이터에 기반하며, 산정된 지표는 통합된다. 효율성 통합 평가 지표는 거시적인 부분에서 국가도로망 운영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개별 정책 목표별 지표들은 효율성 저해 원인 파악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효율성 지표로 사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