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노동소득의 정체 또는 감소와 불평등의 급속한 확대는 “낙수효과”로 감출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임금과 노동시간의 교환이라는 계량적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이차 대전 이후에 물려받은 사회모델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였다. 이 사회모델은 사실상 경제적 지표들에 전적으로 연동하는 것이었다. 경제성장, GDP, 실업률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과 환경의 보존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이 망각되었다. 이는 로컬 차원에서도 사실이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사실이다. 로컬은 농축수산물 유통 경로의 단축, 즉 로컬푸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볼 때에도, 지구의 한쪽 반대편에서 소비할 무거운 상품을 다른 쪽 반대편에서 생산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그런데 국제통상법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촉진한다.
사회 정의를 경제적 지표들에 연동하는 것은 사회 모델의 취약점이다. 국제통상법은 사회, 환경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의 이동을 촉진했기에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 환경 보존과 같은 가치가 잊혀졌다. 로컬 푸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