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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통일정책과 관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세부적 국정과제속에 다양한 정책 추진에 따른 입법적 기반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북·통일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국내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 그리고 국제법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대내적 차원의 규범적 합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내법적 차원에 해당한다. 남북기본협정은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 성격을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남북관계 차원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평화협정의 경우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서명한 정전협정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성격을 지닌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으며, 한국은 전쟁 과정의 가장 중요한 주체였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의 핵심적 당사자임은 물론이다.
대북·통일정책과 관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세부적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대북·통일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국내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 그리고 국제법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