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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2007년 이후 국회를 통해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주요 의원입법안의 내용을 보면 감가상각비 등 업무용 자동차 관련 비용을 전액 인정하는 현행 방식을 차량의 가액이나 배기량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필요경비 및 손금 인정을 위한 업무 연관성 판단 기준을 신설하였고,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비 등 비용의 소득처분 규정을 보완하였다. 이는 업무용 자산 중 사적 사용 빈도가 높은 승용차에 대한 부당한 비용처리 관행을 바로잡고 납세자간 조세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바로잡고 납세자간 조세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