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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를 포함한 성적 서비스 제공행위의 규제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서비스의 제공행위 중 어느 지점에 어떠한 규제의 선을 그을 것인가이다. 즉 어디까지를 허용되는 행위로 보고 어디부터를 허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설정할 것인지, 개인에게는 허용되는 행위라도 그러한 개인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 만약 허용되지 않는 영역에 속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그 제재의 형태는 행정벌이어야 하는지 형벌이어야 하는지, 또 그 경계선은 어디쯤이어야 하는지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판단의 범주들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입법적으로는 ‘법률’의 형식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법률의 집행 역시 입법자가 예정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성교행위를 포함한 성매매의 규제에 관한 논의 또한 이러한 핵심, 즉 정책판단의 범주획정에 관한 입법적· 집행적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제대로 구축되고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성교행위를 포함한 성매매에 관한 논의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위해 제공되는 행위의 범위,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벌 종류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