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동과 관련된 개별 법령들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아동 관련 소관부처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13개의 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1개의 처(식품의약품안전처), 1개의 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로 정리된다. 아동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과 관련이 없는 부처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각 부처가 아동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아동에 관해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의 3개 부처 역시 각기 개별적으로 아동 관련 정책을 계획‧운영하고 있어 통합적인 운영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복지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처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달체계도 하나로 통합하여 사무와 재정분담에 있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지방 청소년청이나 일본의 어린이‧육아본부, 영국의 지방 아동서비스국 등을 참고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3의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아동과 관련된 개별 법령들을 기본으로 아동 관련 소관부처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13개의 부와 1개의 처 및 1개의 위원회로 정리되며 아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관심이 낮아 아동 관련 통합적인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독일의 지방 청소년청 등을 참고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3의 부처 신설 또한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