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체제의 근간은 현행 근로시간법인데, 가장 큰 특징은 가산임금제의 중심적 역할에 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의 길이는 물론이고 배치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산임금제로서, 법정 기준 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이다. 입법자는 경제적으로 가중된 부담을 통해 그러한 근로들을 억제하려고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가중된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 노사 사이에 최소 고용과 최대 임금의 전략적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몇 차례의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의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의 하나도 이 때문이다.
장시간의 노동시간의 원인은 근로시간법의 초과수당에 있다. 입법시 야간근무 초과수당은 경제적으로 부담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적은 고용시간으로 최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