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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아동 복지법>에 따른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성희롱한 때에는 기타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1/2까지 가중처벌된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진지한 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아동 복지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으며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성희롱한 때에는 가중처벌된다. 아동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성적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