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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무내용을 중심으로 동일노동 동일 보상의 원칙이 직업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직무 내에서 근로 기간이 제한된 근로자는 근로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법제화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단시간 근로자 사용 규제와 근로자의 전환을 중심으로 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69호)을 유인(incentive)과 벌칙(penal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법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기업(조직)에 있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자발적인 기간제(파트타임 근로자) 선택이 노동시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직무중심의 노동시장 형성과 직업별 생산성 강화를 추진한다.
동일노동 동일 보상의 수칙이 직업 환경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을 강화하여 기간제 결정이 노동시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