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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물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위 2011도7361ﾠ판결 이유에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다.’는 언명은 현실성이 없어 공허하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었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러한 요구를 하겠는가?
2011도7361 판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있지만 해당 건 원인무효, 매도인이 소유권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 구함에 응해야 한단 것은 현실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