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관계 법령으로는 에너지법의 제16조의2에서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으로 정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에너지복지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한편 이어지는 동법 제16조의3에 기초하여 15년 겨울부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때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세 미만의 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를 포함한 가구로 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들 역시 조례를 통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소외계층을 정의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계획’에 이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에너지법 제16조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정의,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15년부터 생계 또는의료 급여 수급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실시됐다. 지방정부들도 5년 단위 계획에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