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다 결정적인 실수는 로트와 징거가 의사자유를 부정하면서 형사책임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정작 형사법에서는 이런 결론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 적어도 형법학자들에게는 그렇다. 책임형법을 부정하고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를 시도하자는 주장은 신경과학 논의와 관련 없이도 이미 형법에서 수없이 제안되었다. 1970년대 뜨거웠던 책임과 예방 논쟁 중에는 신경과학적인 근거도 다수 포함되었다. 형법학의 책임 판단은 행위자의 인지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형법적인 판단 대상은 “나쁜 의지”(evil mind) 자체가 아니다. 행위자는 나쁜 의지를 뇌 안에서 “활성화”했다고 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적으로 확인 또는 증명’되어야 책임비난을 할 수 있다. 법학은 인지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이해”를 근거로 한다. 당사자들의 진술과 규범의 사후적(ex post) 정합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선택을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결정적으로 로트와 징거는 의사자유와 형사책임을 부정했으나 책임형법 부정과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 주장은 이미 있었다. 1970년대 논쟁은 신경과학적 근거도 있었다. 형법학에서 행위자는 의지 때문이 아니라 이해한 법규범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아 처벌받으므로 당사자 진술과 규범의 정합성이 중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