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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 건설로 발생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수도권의 높은 전력수요를 지역별 잉여전력으로 공급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로 송전설비 주변지역에서 광범위하게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을 제정(’14.1월)하여 송변전시설로 인한 피해 및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상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시행 방안은 송주법 시행령(’14.7월 제정)에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상정책은 송전탑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그림 2-7]과 같이 ‘재산적 보장’, ‘주택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송전설비 주변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송주법 제정을 통해 관리(피해 보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