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반면에 동법은 가해학생의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동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3년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 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학교폭력중재위원회법안’)이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설치와 운용 및 절차에 편중되어 있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이 본문조항 중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조문을 추가함과 아울러 법률안 제명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 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즉, 연혁적으로도 학교폭력중재가 주 목적이었으며, 폐기된 법안 제3조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볍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법안의 폐기와 함께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그 임무를 전수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교폭력중재위원회법안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에 편중되어 있어, 학고폭력 사전 예방 대책 등을 반영하여 가해학생의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