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주의를 형사소송의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종래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상으로 하여 적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원칙이 등장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형사소송법이 기능해야 할 영역이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에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형사소송법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주는데 그치고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도외시 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발동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 단면인 것이다. 추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들이 정비되면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피해자 보호주의라는 이념이 분명히 우리 형사소송법을 관통하고 있다.
그동안 기본권 보장을 비롯한 국가 형벌권 발동은 범죄 피해자 보다 피고인에게만 치우쳐 있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 보호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