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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나 그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는 허위표시로서 금지되고, 이에 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198). 또 그런 표시를 한 물건을 양도하고 대여하는 행위(§188②) 및 비특허품 또는 비특허방법을 제조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에 이들이 특허품 또는 특허방법에 관계가 있는 것 같이 표시를 하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특허품 또는 특허방법으로서의 거래상 유리한 점을 악용하는 행위이며, 공중을 오인시키는 것이므로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공익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위표시죄는 비친고죄이다.
특허와 무관한 물건이나 포장 또는 광고에 허위로 특허표시를 하거나,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허위표시죄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비친고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