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그런데 현재의 교육정책실명제는 그 추진이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즉, 현재의 실명제는 대상이 폭넓지 못하다는 한계와 함께 위상이 비교적 낮은 공무원이 정책실명제 책임관에 배정됨으로써 역할에 대한 기능 수행의 폭이 넓지 못하다는 문제, 토의내용 등의 세부내역 공개가 미진한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 투입된 교육정책이라면 기본적으로 관련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로 배제하지 않는한,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책임관의 위상을 상향조정하고 그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실명제는 대상이 폭넓지 못하고, 기능수행폭이 좁으며,세부내역 공개 미진이 제기된바, 투입된 교육정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