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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의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부동산을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또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었다.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는 제3자가 자기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