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국내법원마다 (재판)관할권이 있고 국민은 관할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도발적으로 표현한다면, 현재 사법부에는 마르지 않는 ‘시장’과 ‘고객’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시장은 언제나 있었고 시장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와 4차 혁명이 가속화되면 사법부의 시장이 항상 지금처럼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공간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클라우딩 컴퓨팅의 사례처럼, 정보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선언해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할을 어디로 할지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인간생활의 많은 영역이 네트워크 속에서 실현된다면 토지를 기반으로 한 관할은 설득력을 곧 잃고 말 것입니다. 나아가 또 다른 의미의 ‘포럼쇼핑’(forum-shopping)은 언제든 심화될 수 있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게 됩니다.
국내법원은 현재 재판 관할권이 있어 수많은 시장과 고객이 있었지만, 세계화와 4차 혁명이 가속화되면 시공간이 무의미해지면서, 토지를 기반으로 한 관할이 무의미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