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표 6-12>에서 자영업자의 연간 매출액 규모별 공적연금 미가입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보험의 미가입률이 높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공적연금 미가입자 비율이 67.6%에 달하고 있으며, 자영자 68.7%와 고용주 34.2%를 기록하여 자영자의 공적연금 미가입률이 크게 높다. <표 6-13>에서 순소득 규모별 자영업자 공적연금 미가입 현황을 보면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의 구간에서 공적연금 미가입률이 61.7%를 기록하였고, 자영자(63.9%)가 고용주(24.5%)에 비해 높은 미가입률을 나타내었다. 특히 자영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구간에서도 공적연금 미가입률이 61.1%에 달하였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가입률 제고가 필요한 사회보험은 공적연금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가 개편될 경우 일부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연간 매출액 규모별 공적연금 미가입 현황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보험률의 미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경우 자영업자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