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건 원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9. 3. 선고 2013나1171)은 판단의 준거법리로 2006년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의 수정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의 법리(이하 수정판결법리)1)를 그대로 사용하여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수정판결법리를 사안에 적용하는 것에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을 보였다. 우선 원심은 수정판결에서 중요성이 다른 요소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았던 몇 가지 사항을 그 중요성에 대한 가치판단의 언급 없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즉 원심은 이 사건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던 점과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직장건강보험, 직장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었다. 원심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실관계를 일곱 가지로 제시했는데, 이 중 두 가지가 바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이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원심이 수정판결법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수적 징표로 보아야 한다는 단서의 문장을 제외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심 2013나1171 판결은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의 수정판결인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법리를 그대로 사용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는데 그 특징 중 하나는 수정판결에서 중요성이 타 요소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는 사항에 대한 중요성의 가치판단 없이 부정 근거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