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올 초 총선에서 남녀 임금격차 보고 의무화가 보수당의 선거공약이 되면서 남녀 간 임금격차는 집중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아왔다. 남녀 임금격차의 해소 방안으로 발표된 기업의 남녀 임금격차 보고 의무화 법률 제정 계획은 임금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정부가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남녀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노동계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노동계가 평등법이 정하고 있는 ‘동일 업무, 동일 임금 원칙’의 위반이 남녀 임금격차의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지를 기업의 임금격차 보고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수당 정부는 연립정부 시절부터 여성 근로자의 특정 산업 편중 및 취약성에 초점을 맞춰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다. 기업의 남녀 임금격차 보고 의무화 계획도 구체적인 내용이 공청 중에 있긴 하지만 노동계의 요구대로 평등 임금 검토가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동일 업무, 동일 임금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현시점의 남녀 임금격차에 대한 기업 보고 의무화 계획은 관련 법이 정한 대전제와 법 시행 주체의 사안 인식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 임금격차 보고 의무화 법률 제정은 여론의 관심을 받고있으며 임금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 문제를 노동계는 평등 임금 검토로 파악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당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편중 및 취약성으로 해소하려 한다. 남녀 임금격차 보고 의무화는 법의 대전제와 시행 주체의 인식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