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컴퓨터구현 발명을 실현시키는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을 과거부터 특허로 보호해 온 외국 사례를 볼 때,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특허 소송 급증 등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SW 특허 소송의 대부분은 국내에서도 이미 인정되고 있는 ‘시스템’, ‘방법’ 청구항에 대한 것으로, 특허법 개정으로 인해 특허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렇지만 SW 특허 소송은 SW 분야의 시장 확대 및 기술 발전에 따른 것일 뿐,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 인정 여부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컴퓨터구현 발명에 대한 보호 강화가 다수의 특허 소송을 야기할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허법 개정안으로 SW 특허 소송의 증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SW 특허 소송은 '시스템'과 '방법' 청구항에 관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 인정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으나 정책적 대응방안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