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포용적 복지국가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면 현재의 복지정책은 한계가 있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증진하는 정부의 노력은 저소득층을 넘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보편적 수당 형태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불평등의 완화는 소득분배 구조의 양극단에 속한 계층을 줄이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보편적 수당 등의 복지정책은 모든 계층의 소득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소득분포를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된 모습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물론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있다.
불평등 완화는 소득분배 구조의 양극화를 줄이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보편적 수당 형태의 정책은 모든 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