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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서 공공기관운 영위원회 내에 설치된 상시적인 점검 ․ 관리체계인  ‘공공기관 경영개선 추진위원회’ 를 통해 방만경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방만경영 관리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미약해 소유 기능과 정책기능이 조화되지  못하고 중첩적으로 적용되 는데 따른 과도한 규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도 제기되고 있다.12) 또한 최근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당초 신설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는 평가가  많았으며, 이는  ‘독립성 부족’, ‘비상설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능력 부재’, ‘위원회 활동 비공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명방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점검을 계획했으나, 실효성은 떨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독립적이며, 적극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점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