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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독일 행정심판에 관한 입법례가 이에 대하여 시사하는 가 있다고 생각된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인 행정심판은 감사원 감사와 마찬가지로 행정의 자기반성 및 내부통제의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 제3항 및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 여부뿐 아니라 부당 여부까지 심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심판의 범위는 행정처분에 대한 합목적성 심사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고려하는 규정은 아직 없지만, 독일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주로 독일 ｢행정재판소법｣ 제68조부터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재결청이 된다(제73조 제1항). 이와 같이 독일 ｢행정재판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아닌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재결청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지방자치권 보장과 관련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라고 판단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반성 및 내부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독일의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심판은 예외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재결청이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