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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정의 주된 이유는 제정 당시 기도원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소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과 정신질환자들에 의해 발생 가능한 범죄들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의 제정·시행으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의 증가와 입원, 수용의 장기화라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수용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정신병동의 약 8만 병상 중 강제입원 비율은 약 70%에 달한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보건 시설과 관련한 진정건수(입·퇴원절차, 격리·강박, 사생활침해 등)만 하더라도 연간 3,3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정의 주된 이유에도 반하는 결과이고, 정신질환자 탈시설이라는 전세계적인 조류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기존 정신보건법의 사회방위적 성격과 본질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정신보건법 제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 시설수용화가 급속히 이뤄지게 됐다. 이는 해당 법 제정 이유에 반하고, 정신질환자 탈시설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