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다섯째, 발전부문과 소매부문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송배전회사의 분리는 회사 간 지분관계를 가진 그룹경영(지주회사)을 허용하면서, 발전부문과 소매부문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단순 분사에 의한 송배전부문의 분리는 중립성, 독립성 확보에 미흡한 까닭에 규제기관에 의한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광역계통운영기관의 공정성, 전문성 문제와도 결부된다. 그리고 발전과 소매 분리에 대해 공정위가 경제산업성 전력시스템개혁전문위원회에 제안하였으나 최종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즉, 발전과 소매는 분리하지 않았는데, 소매사업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송배전회사의 분리는 발전부문과 소매부문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가의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규제기관에 의한 충분한 점검 및 소매사업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