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 역시 지난 20여 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해온 정책은 잘 알려졌다시피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8년부터 2008년 초까지 10년 동안 집권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2008년 초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 집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부는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대북정책의 두 흐름인 ‘당근과 채찍’ 혹은 ‘포용과 압박’ 정책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수 그룹은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을‘퍼주기 정책’이라 비판하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 그룹은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강경 대응을 불러오며 남북관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 남북관계 퇴보의 책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남북관계의 정체 및 퇴보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 남북관계의 구조적, 환경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취해온 정책은 두 가지로 포용정책과 압박정책이다.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은 서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 하지만,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