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회사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산(영업비밀에 한하지 않음)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간 경우 또는 회사 직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의 주요 자산을 퇴사하면서 회사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실무상 영업비밀침해죄는 업무상 배임과 거의 같이 기소되고 있으므로, 설령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업무상 배임죄로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예컨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자가 경쟁 회사로 전직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간 경우, 경쟁 회사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경쟁 회사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업무상 배임죄로는 처벌될 수 있다.
회사 직원이 퇴사 시 회사의 주요자산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영업비밀침해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