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India—Additional Import Duties 사건에서 상소기관이 패널보고서의 관련 부분을 파기하면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제II조 2항(a)호의 “상당하는”과 제III조 2항의 “초과하는”은 “서로를 격리시켜 별개로 해석할 수 없고 상호 의미를 부여하며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위 두 개 요건이 “동일한” 또는 “하나의” 요건을 구성한다고 명시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근거들이 보여주듯 수입 국경세 조정이 제II조 2항 (a)호 뿐 아니라 제III조 2항의 적용도 동시에 받는 재정적 국내조치라고 전제하고 상소기관의 위 설명을 해석해 볼 경우, 비록 제II조 2항 (a)호와 제III조 2항에 각각 다른 표현(“상당하는”과 “초과하는”)이 쓰였으나 두 조항은 결국 동일한 조치(재정적 국내조치)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상당하는”과 “초과하는” 사이에 조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상소기관이 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상소기관은 각 조항에서 규정된 표현에 있어서 두 조항은 결국 동일한 조치에 적용되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 조화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