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 SNS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EU 국가들이 자국법을 적용하여 온 판례의 법리를 벤치마킹하여 국내법을 적용토록 하는 법리 개발이 필요하다. 전술한 유럽 연합의 개인정보보호국(Data Protection Working Party)이 ‘쿠키가 EU 내에 있는 웹페이지 방문자의 컴퓨터에 있다면, 그러한 컴퓨터는 자동화된 장치로서의 자격을 갖추며 EU 회원국의 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논리를 개발해 베를린 항소법원 등 EU 회원국내 사법부에서 역외적용의 근거법리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제화되어 가는 SNS와 인터넷서비스의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법의 외국 소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역외적용을 위한 입법 내지 법리 개발이 시급하다.
SNS와 인터넷서비스의 국제화 추세를 고려할 때, 외국 소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EU 국가들이 자국법을 적용한 판례의 법리를 벤치마킹하여 국내법을 적용하는 법리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