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현행 학대DB 접근과 정보공유의 수준은 매우 미흡한데, 예를 들면 지자체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가능한 반면,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경우 접근 근거가 없어서 관할지역 내의 학대 피해 아동의 기본상황과 서비스 수혜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김지연 등, 2015). 따라서 유형별 보호전문기관에서 취급하는 정보 에 대한 게이트웨이인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접근권한 부여 및 학대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 지원과 보호조치를 공공성을 가지고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아동과 가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권과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의 예방이라는 대원칙은 반드시 준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비밀누설 금지, 윤리강령 준수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관할지역 내의 학대아동의 정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존의 학대DB에 대한 접근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접근권한 부여 등 적극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