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즉,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보안 처분을 통한 기본권 제한이 법률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법률 유보 원칙),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로 국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률유보원칙으로부터는 ‘보안처분법정주의’가도출되고,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요구로부터는 ‘비례성 원칙’이 도출되며, 마지막으로 비례성 원칙에 합치 되는 기본권 제한인 경우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 금지 원칙’이 지켜질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안 처분을 통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 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