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과거의 정책들과 분명 차별화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천명하고 있듯이 명실상부하게 고용을 중심에 놓은 경제사회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분야에서 고용에 관련된 정책 메뉴들을 추가로 차려 놓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이런 한계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 동안의 고용 관련 정책 연구가 ‘고용 중심의 국정운영’을 설계할 만큼 통섭적이지 않았다. 그동안 경제정책에서 제시된 일자리 해법은 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규제 철폐에 한정돼 왔을 뿐, 전통적인 통화재정 정책의 틀 속에서 고용정책이 논의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고용을 중심에 놓은 것은 아니다. 그동안 관련연구가 통섭적이지 않았고, 일자리 해법은 주로 노동시장 안에서 한정되었으므로 이런 한계는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