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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공익적 사유에 기인한 독자적인 특허권 취소사를 인정하고 있었다. 구 특허법 107조 1항 1호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부득이한 상황 등 예외가 아님에도 만일 특허권자가 3년 이상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이 강제실시허락을 설정할 수 있었고, 위 조항에 따라 강제실시허락이 주어진 날로부터 다시 2년 이상이 지나도록 특허권자가 여전히 같은 태도를 유지 할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116조가 정한 바에 따라 직권으로 혹은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실제로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에서 행사된 적은 없었지만,특허권 취소 조항은 만일 장차 한국에서 특허괴물(patent troll)이 날뛰게 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그런 행태에 대항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한미 FTA 관련 개정 특허법에서는 제116조를 삭제하여 특허발명의불실시(不實施)를 이유로 한 특허권취소 제도를 폐지하였다.
한국의 경우 공익적 사유에 의한 독자적 특허궈너 취소사를 인정했다.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을 때 특허청장이 강제실시허락을 설정하고, 2년의 유예 후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는 특허괴물의 대항 도구였으나, 한미 FTA를 통해 특허권취소 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