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420 판결[권리범위확인(디)]은 “이 사건심결 후에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 디자인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심판청구가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여 후 권리의 등록 시점이 심판단계인지 취소소송단계인지 여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적부가 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인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확인을 구하는 것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인데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시점에 따라 권리범위 속부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2003후1420 판결에 따라 권리의 등록 시점별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가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확인을 구하는 것은 등록 여부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