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공적 집행의 방법 중 검찰에 의한 형사적 집행은 그 전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행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형사 집행에 있어서의 신중을 기하고 무리한 형사적 조치를 막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발을 하지 않거나 여러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 중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고발권을 행사하는 등과 같이 고발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법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1980년 법제정 당시부터 도입한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해 여러 차례 개정을 하여 그 적절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에 다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법에서는 고발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담합의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공적 집행 방법 중 검찰에 의한 형사 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행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발권의 행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효적인 법 집행이 어렵다. 이를 위해 1980년부터 시행된 전속 고발권 제도의 개정을 통해 적절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