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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가법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뇌물죄는 가액에 따라(제2조), 체포･감금죄는 결과발생의 정도에 따라(제4조의2), 횡령 ･배임죄는 행위자의 신분과 대상, 액수에 따라(제5조)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9),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등에 관해서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한편, 이러한 사정은 법집행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현행 특가법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각 죄는 요건 등에 따라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법집행기관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법집행기관이 악용할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