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두 가지 요건과 달리 다른 나라들의 경우 전담기구나 전담인력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된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D 조세지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적 검증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신고서에 보고된 비용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캐나다, 호주, 영국의 경우 적격성 검토를 위한 특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적격성 검증을 위해 연구기술위원회(Research and Technology Advisors, RTAs)에서 기술연구개발비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개별 납세자의 신청으로부터 3~6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조세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해당 분 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험평가 절차(Risk Assessment Process)를 통해 감면금액 의 산정과정 및 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 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납세순응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필요시 사후적으로 납세자가 R&D 활동 및 비용의 적격성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후적 관리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른 나라들은 전담기구와 인력 요건에 대한 명시 없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납세자의 신청 이후 3~6개월 간의 실사를, 영국은 위험평가 절차와 추가적인 납세순응조사를, 미국과 일본은 필요 시 납세자에 의한 사후적인 적격성 여부의 입증을 통해 R&D 조세지원에 대한 적격성 검증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