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요약하면, 한국 대학의 구조조정정책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deregulation), 대학의 책임성 강화(accountability), 반응성 강화(responsiveness), 투명성 강화(transparency)가 그것이다. 약어로 DART가 될 것이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정원과 등록금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정원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학들이 입지프리미엄에 머물지 않고 경쟁을 통해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학은 DART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정원, 등록금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한다면 수도권 대학이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