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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본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수사권의 귀속주체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초동수사단계에서 인정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ㆍ진행권한을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며,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모든 수사는 당연히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형사소송법 제195조가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귀속주체를 인정하는 원칙조항이며, 이를 근거로 동법 제196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그리고 동조 제2항은 초동수사단계에서 인정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행위(수사개시ㆍ진행권한)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하는 조항이고, 그 세세한 구체적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수사권의 귀속주체’와 ‘수사행위의 주체’는 다른 개념이다. 즉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의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ㆍ진행권은 동법 제195조의 검사의 수사권으로부터 위임된 파생적인 수사개시ㆍ진행권이며 독자적인 원천에서 오는 본원적 수사권이 아니다. 이와 같이 수사권이 일원체제로 구성되고 위임자ㆍ수임자 관계로 설정되어야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지휘관계가 포괄적인 지휘관계로 자연스럽게 설정될 수 있고, 경찰 수사영역 중 검사의 지휘권이 미치지 않는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가 논리적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검사의 수사권과 경찰의 수사권이 이원적(二元的)으로, 즉 각각 독립적으로 병립되게 되면 지휘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지휘관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일이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원적 체제는 일본처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벗어난 경찰수사의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채택하는 입법방식이기 때문이다.
본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의 귀속주체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수사행위을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며, 수사가 개시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이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ㆍ진행권은 검사로부터 위임된 파생적인 수사개시ㆍ진행권이며 본원적 수사권이 아니다. 수사권의 일원체제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서 포괄적인 지휘관계로 설정할 수 있고,경찰 수사영역 중 검사의 지휘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권의 이원화는 인정 범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