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고용보험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한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본질적 목적과 거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보험이 가입자의 사회적 위험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김진수 외, 2007). 산재보험법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체계이자 사회안전망인데,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만으로 사회보험법 피보험자를 한정하면서 입법목적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법상 근로자와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는 근로관계의 근로자를 분리하여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이경희, 2013).
산재보험법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근로자 개념만으로 사회보험법 피보험자를 한정하면서 입법목적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