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나아가 본질적으로 ‘법원’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면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권리와 의무로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재 ISDS 절차의 특이점 중 하나는 바로 투자유치국 정부는 오로지 피청구인의 입장에만 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이성이 용인된 근거 역시 이 절차가 일반적인 사법절차라기 보다는 외국인 관련 투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한 ‘중재’제도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투자법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절차로서의 요소를 강화하게 되면 이러한 투자분쟁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유치국의 반소(counter-claim) 역시 이제 더이상 거부할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다.
외국인 관련 투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현재 ISDS 절차에서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피청구인만 될 수 있다. 일반적 사법절차라기보다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한 '중재'제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