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현행 특허법 제132조에 의하면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에 대하여도 피고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라 하더라도 제출이 되도록 하되 비밀심리절차 및 비밀유지명령을 통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절차적으로는, 피고가 관련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법원이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령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의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열람자를 제한하고 그 열람자에게는 비밀유지명령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2015년 6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허법 제132조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영업비밀을 근거로 제출명령을 거부할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법원은 비밀유지를 위한 열람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