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재판의 주체에 따라 결정과 명령을 구별하여 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하여 항고가 불가하다면서도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구속에 대해서는 결정으로서 항고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절차에서의 판사의 영장재판을 명령으로 보고 항고를 불허하는 것은 같은 구속재판으로서 실질이 같은 것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의자에게는 구속적부심으로 상급심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 할 수 있는 적정 처벌을 위한 권리 행사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에 대한 판단 또한 오류 및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법치국가원리 및 심급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판사들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에 의하여 결재 제도 없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반드시 상급법원에 의한 통제를 받을 때,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법권의 행사가 담보될 것이다. 상급법원에 의한 통제는 결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상소를 허가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이를 통해 구속영장재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영장재판에서 항고를 불허하는 것은 구속재판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기에 불합리하다. 적정 처벌을 위한 검사의 권리 행사에 불균형하며, 오류 및 오판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법치국가원리 및 심급제도 취지에 맞는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상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이를 통해 구속영장재판의 정당성을 확보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