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허용요건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를 크게 구분하여 보면 무결성, 동일성, 그리고 전문법칙의 예외라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무결성은 원본 디지털 증거 자체에 대하여 요구되는 입증요건인 반면에, 동일성은 원본으로부터 이미징 내지 하드카피한 파일 및 출력문서에 대해 요구되는 입증요건이며, 전문법칙의 예외는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요구되는 입증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요건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일정한 기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증거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세가지 조건이 있는데 무결성은 원본 디지털 증거 자체, 동일성은 카피한 파일이나 출력문서, 전문법칙의 예외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요구하는 입증요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