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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집행 종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형집행 종료자에 대한 전자감독은 사회방위의 목적으로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하여부과되는 보안처분이므로(김혜정, 2015), 부착대상자의 선정 및 결정요인은 재범위험성이다. 2013년에 실시된 판사 대상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법원에서 부착명령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와 횟수, 범행방법의 유사성과시간적 간격,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 유무 및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재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전자장치 부착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범죄경력 중 동종전과 횟수, 피해자와의관계, 피해자 연령, 소아 대상 일탈적 성적 환상, 범행에 대한 후회, 본 건 범죄에 대한최종선고형의 종류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본 건 범죄에 대한 최종선고형 종류가부착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외, 2013;376-378).이와 같은 결과들은 보안처분인 전자발찌 부착명령 결정에 있어 재범위험성 판단이 결국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판단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 결정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집행 종료자를 대상으로, 형집행 종료자에 대한 전자감독은 사회방위의 목적으로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므로 부착대상자의 선정 및 결정요인은 재범위험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