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셋째,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었거나 사업자등록증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근로 능력의 판정 기준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인 근로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고, 명확하지 않은 경계성 장애가 있거나 몸은 아프지만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 근로 무능력을 입증하기 어렵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수급의 범위로 들어오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또한 정수기 코디 등으로 일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받은 경우 무조건 수급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한부모들은 아예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현실적인 근로능력을 짚어내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 능력이 부재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