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또한 최근에는 1954년 제정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사경유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 영장청구권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  심지어 제정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및 제215조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검사경유의 원칙상- 사법경찰관을 영장청구권자로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보인다. 즉, 법문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는 주어가 등장하여 해당조문의 문리해석상으로는 영장청구권자가 검사만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경찰관도 포함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그래서 가능한 2개의 해석을 수긍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201조 제3항과 제204조 등과 함께 ‘법규범의 체계적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입법자는 사실 해방이후 헌법과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사법경찰관을 영장신청의 주체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한다.
제정형사소송법에 있어 사법경찰관의 영장청구 권한이 없다는 견해. 그러나, 조문의 모호성은 존재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입법자는 사법경찰관을 영장신청의 주체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