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첫 번째, 특허법에서 ‘발명의 설명’이 발명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주는 조항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실시가능 요건) 및 제42조 제4항 제1호(뒷받침 요건)이며 이 두 규정은 발명의 공개를 통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적법성을 부여하여 청구항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두 조항의 이러한 유사성은 청구항에 기재된 ‘보호받으려는 사항’이 그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발명의 설명’에서 어느 정도로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불명료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청구항이 단순히 기재되어 있느냐 또는 기재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청구항의 발명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어야 하는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느냐로 나뉘어 혼용되어 적용되고 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두 규정은 '보호받으려는 사항'이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어느정도로 공개되어야 하는지 불명료하게 만들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