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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 제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간통 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이, 피고인이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 후 제출한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