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은 국가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시·군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만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대도시권 차원의 종합적인 대중교통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령에서는 특별·광역시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시·군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고 있어 수도권의 광역적인 대중교통계획의 종합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없고, 경기도는 2007년 ‘제1차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작성하여 31개 시·군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상위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한 바 있으나 법적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현재 ‘제2차 대중교통종합계획’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은 국가와 시 군 단위의 계획만 수립하고 대도시권 차원의 대중교통계획은 근거가 없어 수립되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없고 계획도 실효성이 없고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