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이와 같이 제312조 제5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만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제312조 제5항에서 수사과정의 의미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생각해 볼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수사과정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를 인지(또는 고소 ･ 고발장의 수리 등)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이를 송치하거나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는 단계까지 형사소송법상의 형사소송절차의 일련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일련의 전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신문이나 조사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수사절차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조사하거나 진술을 청취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해 나가는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말하는 것인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12조 제5항에서 수사과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의 적용이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