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 즉, 특별행정심판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성·특수성이란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완결적인 개념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특별행정심판 등의 설치기준으로 작동한다는 면을 고려하면, 이는 상대적인 개념, 즉 일반 행정심판절차에 의해 행정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문성·특수성의 존부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전문성·특수성의 의미에 관해 살펴본 후 이를 위해 특별행정심판 등의 설치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 관해 검토한다.
특별행정심판을 하기위해서는 일반행정심판에 의해 행정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어야 하며 그 사안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