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남한주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북한주민인 경우에도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에 따라서 남한이 형사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관할권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남한의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판결하고 있다. 특히, 남한의 법원은 형법의 적용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행정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남한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그 준거법도 남한의 행정법규의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라는 제한된 지역이지만 남한주민이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북한지역에 있어서 남한주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남북한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합의서를 통하여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규정만으로는 법제도적 안전장치로서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후속합의서와 후속조치를 통하여 위 합의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2008년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남한주민인 관광객이 피격되었을 때나 2009년 개성공단에 남한주민이 억류되었을 당시에 북한이 위 합의서의 내용을 준수하였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합의서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유용한 법제도적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관한 후속조치가 시급히 요청된다.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해 남한은 남한주민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외 행정적인 위반사건에도 남한의 처벌기준에 따르고 있다. 남북한 주민이 교류하는 공간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해당 합의서로 남한주민의 재판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하지만 추가적인 합의서와 조치가 뒤따라야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