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한편,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 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정하는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헌법이나 환경 관련 법률 등에 환경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모를까,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헌법에서 명문으로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구체적 권리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김홍균, 2004: 103). 또한 환경권의 범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법률상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판례나 법률의 해석에 따라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홍균, 2004: 103).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것을 근거로 환경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원에 반론 의견이 있다. 헌법에서 명문으로 환경권을 인정하므로 권리성을 배척할 수 없으며, 환경권은 시대상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니 법률 해석에 따라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