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중재법정의 관행을 보면, 일단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그 자체 불법’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체 불법’의 경우로 취급하지 않고, ‘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하거나 ‘국제공서’에 반하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지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자체 불법’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엔 결과에 따라 심각한 위반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내법과 국제공서의 적용순서를 보면, 국내법 부합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경우, 고의적인 불법이 인정되면 국내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국제공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고의적인 불법이 인정되는 경우엔 바로 국제공서 또는 국제적 기본원칙의 위반으로 판단하며, 이를 통해 자동적으로 국내법 규정에의 위반성이 추정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이 진전되다 보면, 특히 법의 일반원칙이 국제공서로 전환되는 경우엔, 국내법 부합규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생략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음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국제중재법정 관행과는 같지 않게 국제공서 등에서 고의적 불법 인정 시 기본원칙 위반으로 판단, 바로 국내법규 위반으로 간주가 오히려 많아 보인다. 이런 상황이면 특히 법의 일반원칙이 국제공서로 전환되는 경우 국내법 부합규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생략되는 지경이 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