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피고들은 소외 2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05.5.7. 창원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05가합 3311)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의 파산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는 2005.5.13.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05.6.17. 파산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각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11.7. 피고 1을 상대로 그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06가합8139)를 제기하였고, 2007.3.9.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각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07가합1333)를 제기, 위 본소 및 반소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의 하나로 다투어지다가 2007.8.16.제1심에서 본소는 인지대 미보정 등의 사유로 각하판결이, 반소에 관하여는 본안판결이 각각 선고되고, 그 중 본소에 대하여 쌍방의 항소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들이 제기한 본소에 응소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2005.6.17.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그 후 위 본소가 제1심에서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응소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응소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후 본소가 각하되었다고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소외 2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05가합 3311)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반소(2006가합8139), (2007가합1333)를 제기했다. 이후 제1심에서 본소는 각하판결, 반소에 관하여는 본안판결이 각각 선고되었고, 본소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를 통해 응소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이후, 본소가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