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회적기업들, 특히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는 사회 적기업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정책은 비영리법인으로의 인정과 공공기관의 위탁에서의 우대 가능성만을 담고 있다. 법령상의 우대 조항은 우대 여부가 개별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사회적 기업을 무조건 우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지만, 명목 상의 우대조항만으로 정책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앞의 평가제 도 개선에서 제시한 것처럼 개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회계 등을 통해 각 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사회적으로 입증하고, 정책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정책은 사실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인정 뿐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회계를 통해 가치 실현을 입증하면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