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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보라매 병원 사례’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 의사에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공동 정범에서도 범행 지배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입장인 듯 보였으나, 결국 담당 의사(과장과 레지던트)들에 대해 작위의 방조범을인정함으로써, 언급한 표지는 부 작위 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작위 범의 공동 정범 표지(범행 지배 표지)로서 활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보라매 병원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공동정범 성립 요건이라 하여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에도 범행 지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의사들에게 작위의 방조범을 인정하여 언급 표지는 작위범의 공동정범 표지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