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또 하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국제조약이라고 사료된다. TRIPs 합의나 WIPO의 상표권 조약에서 주의 주권면책을 정당화하는 예외 규정이 없다는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 협정문에도 그러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협정문에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특허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권면책이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주권면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정부차원에서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한·미 FTA가 개정되도록 하는 협상카드로 주권면책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권면책은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한·미 FTA 협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주권면책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고려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