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을 통한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의 탈법 고용 적발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있다. 탈법 고용의 적발과 관련된 직무의 범위를 보면,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사업장 근로 감독,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각종인․허가 및 승인 및 과태료 부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파견법에 따른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 시정 등과 관련된 업무 등(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 제1항)이다.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주요하게는 위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 등에 규정된 사용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준수되는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여이를 시정 지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적용 등의 제재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관은 임검․서류의 제출 요구․심문을 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으나(행정조사 기본법 제3조 제2항 제4호),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제4조), 행정조사의 근거(제5조)와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행정조사(제28조)는 적용된다.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노동관계법령과 하위규정 등에 규정된 사용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준수되는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시정 지도하고 불응시 벌칙 적용 등의 제재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