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국선)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이 인정되는 영역은 성폭력범죄사건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호인의 조력은 아동처럼 미성숙하거나 장애인과 같이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규범들은 아동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인과 같은 전문가에 의해 협력 받도록 규정하고 모든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이해를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변호사제도는 성폭력 범죄사건 이외에도 아동복지사건, 가정폭력사건, 장애인 피해 사건 등에서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의 조력은 아동이나 장애인과 같은 피해자의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피해자 변호사제도는 아동복지사건, 장애인 피해 사건 등에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