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특위 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특위의 특별권고안을 보면, “미국과 영국은 개인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처리된 정보를 ‘비식별정보’, ‘익명정보’로 정의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은 엄격한 규제 일변도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데이터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우려해 익명 정보조차 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혁신 서비스를 지향하는 산업계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이라고 서술하는 등 특위 역시 기본적인 개념부터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에서도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특위에서도 익명정보와 개인정보는 기본적 개념부터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