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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장발부의 요건을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이전까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수사상의 필요’ 라는 단일요건 아래 압수 ･ 수색 영장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위 요건에 관해 대법원은 2004. 3. 23. 자 2003모126 결정을 통해서 공장에서의 폐수무단 방류 혐의에 따라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에 대하여 일종의 약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영장발부의 요건을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개정 전까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수사상의 필요’ 라는 단일요건 아래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