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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판례는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위반행위 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시 또는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종료되는 때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대법원 2001두3228 판결, 2000두7872 판결에서 위반행위 제재처분은 신 법령이 아닌 구 법령에 따르게 되어있어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도 위반행위가 끝났을 때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