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적용제외요건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는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영국의 국가위기사태 관련 규제란 국가위기관리법(Civil Contingency Act 2004)에 따라 긴급으로 구분된 조치와 관련된 규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국가위기관리법에서 ‘국가위기’라고 판단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려진 조치 등은 그로 인하여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비용유발규제(INs)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해당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지하여야 하는 OITO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우리와 달리 영국은 국가위기 사태 관련 국가위기관리법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비용유발규제로 판단하지 않아 OITO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