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전해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13544)은 2015년 4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를 거쳤고, 유인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15541)은 2015년 6월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검토를 거치지 못한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두 대표발의안 모두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무죄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형사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한 내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지급지체에 따른 손해를 전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법률안들이 보상금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지연이자의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무부는 전해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13544)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보상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형사보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이나 민사상 일반채권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해철의원과 유인태의원의 대표발의안 모두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되었다. 기한 내 지급을 강제하고 지연이자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 법률안들은 바람직한 조치였으나 법무부는 전해철의원의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