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비행청소년 부모의 보호력의 정도는 사건기록을 통해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처럼 소년부 판사가 회부대상자를 결정하고 비행청소년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조사절차에 들어가는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전건에 대해 소년 조사관의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소년부 판사가 청소년참여법정에 적절한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소년 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내린 후 조사결과보서를 검토하여 청소년참여법정에 회부할만한 정도의 보호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현행방식에서, 소년부판사가 청소년참여법정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소년조사관이 조사한 후 그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호력을 파악하여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