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둘째,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4일에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여 2060년 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최초의 장기재정전 망으로서 1년 단위 예산이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인구변화 및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하여 미래 재정을 전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성 기금 중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험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수지는 2044년 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적립금은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그리 고 사학연금의 경우 재정수지는 2027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적립금은 2042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89) 이런 사회보험의 기금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보험혜택 축소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에는 국민부담률이 11.4%p(28.4% → 39.8%) 인상이 예상되고, 급여지출 축소 (21.1% → 9.7%)로 인해 보험혜택이 당초 대비 46%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다.9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조만간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 장성 기금의 적자 및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5년 12월 기획재정부는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험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같은 사회보험의 기금고갈 문제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거나 보험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대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