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자감독 관련 형사사법기관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를 법적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행 전자감독법은 대상자 신상정보 및 수신자료 공유에 관한 일부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경보발생시 대응 등과 같은 업무협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지금까지 전자감독 관련 형사사법기관간 협조관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보공유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는 지난 법 개정시 반영되었으나, 경보발생시 공동대응은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전자감독 관련 업무에 있어 기관간 책임 소재 범위에 대해서는 지속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보다는 행정규칙 등 법적 형태로 기관간 업무공조 내용을 구체화,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전자감독 관련 구체적인 법제 정비를 통해 형사사법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현행 전자감독법은 경보발생시 대응 등과 같은 업무협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전자감독 관련업무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행정규칙 등 법적 형태로 기관간 업무공조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