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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 의무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는 논의될 수 없다. 또한 그렇다면 검사의 법왜곡죄 문제는 검사에 의한 공소권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될 것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단계 이후 공소제기 단계부터 검사의 당사자적 지위가  강조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의 검사의 법왜곡죄의 행위주체 성은 한층 더 부인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공소권 행사와 관련된 법왜곡죄가 문제되는 것은 경찰에 의해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었지만, 검사가 의도적ㆍ 의무위반적으로 기소를 포기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수사에 관여함이 없는 검사에게 수사종결에 대한 왜곡된 판단으로 인해 법왜곡죄의 형사책임을 묻는 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검사의 법왜곡죄는 밝히기 어렵다. 검사가 배제되어 진행되는 수사 단계와 검사의 힘이 지배하는 공소권 행사 단계는 아예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보이는 검사의 사건에 대한 의도적 기소 포기란 경우의 수 역시 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