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첫째로 소방 조직의 규모가 작아 단독청 설치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는 소방의 업무 영역 확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현장 업무를 경시하는 경향에 따른 인력 자원 배분의 제약과 소방은 지방직이 대부분이라 국가 사무가 적다는 편견이 가져온 쟁점이었다. 이에 국민 안전의 핵심기구인 육상재난 전담기관으로서의 소방의 기능 및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조직·예산의 적정 투입 선행이 필수이며, 이는 소방청 설치를 통해 법률·제도 정비·표준화·교육훈련·주요 정책 등 전국 단위의 통일성이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청회 등을 통해 피력했다.
공정회에서 소방의 기능 및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조직·예산을 적절히 투입해야 하며 이것은 소방청 설치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