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한편, 중앙정부의 지출한도를 사전에 설정하는 지출준칙은 1997년에 도입되었다. 1995년 추경 예산안(Supplementary Bill: Government Bill 1994/95: 150)에서 정부부채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 지출한도 설정을 제안하였으며, 1996년 춘계재정정책안(the Spring Fiscal Policy Bill: Government Bill 1995/96: 150)에서 지출준칙 관련 기본적인 디자인을 제안하고 1997 회계연도부터 ‘지출한도 설정’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출한도 설정의 범위 및 지출한도를 명목수치로 설정하는 것을 결정하고, 정부는 향후 3년 간의 지출한도(1997~2000년도) 를 제안하고 연동계획(rolling basis)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이후 춘계재정정책안에서 향후 3년 간의 총지출한도 및 27개 분야별 지출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6월에 의결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춘계재정정책한의 역할이 변화되면서 연 2회의 예산결정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늘어나면서 의회가 가을에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에 2002년 이후부터 춘계재정정책안에서 결정되던 3년 후의 지출한도가 9월의 예산안(the Budget bill)으로 이전되어 논의되어 왔다.
1995년 추경 예산안에서 정부부채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 지출한도 설정을 제한하고 이후 기본적인 디자인을 제안하고 정부는 향후 3년 지출한도를 제안하고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이후 27개 분야별 지출구조를 제안하고 결국 가을에 예산안을 심의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후터 9월의 예산안으로 이전되어 논의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