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는 정책적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법적 틀 안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규제아래 집권적인 교육정책을 수행하여 온 경우에 해당한다. 경제개발과 함께 일관적인 교육투자가 가능할 수 있었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은 지금까지의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과연 이와 같은 재정부담 구조와 운영체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가에 있다. 재정부담 면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와 같은 세수입 안정성 확보가 불투명하고 경제성장 역시 과거와 같은 증가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는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긍정적인 면이 계속 유지될 지는 미지수이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