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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7조의3은 안행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사업계획을 10월 15일까지 지자체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대응지방비 예산안 편성 시(11월) 통보된 보조사업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① 10월 15일까지 지자체에 가내시 금액이 통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② 짧은 기한 내에 중앙정부 예산안을 지자체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③ 국가의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결과 변경되어 최종 확정되므로, 중간단계가 아닌 최종단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통보된 보조사업계획을 지자체는 바로 반영할수 없다. 이는 지자체에 금액이 통보되지 않거나 단기간에 계획 반영이 어렵고, 추경예산의 반영 문제가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