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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점은 형벌규정에 대한 입법이 형법의 가치체계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형벌은 행정수단 가운데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형량도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균질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독일과는 달리 정보통신 관련 형벌규정이 개별 입법 되다 보니 정보통신 관련 형벌규정에 대한 논의는 형법의 본류(本流)에서 벗어나 지류(支流)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범죄에 대응하는 절차법적 규정들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관련 개별법에 흩어져 있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처벌규정(예를 들어, 사이버명예훼손죄, 해킹 관련 죄 등)이 형법전으로 정돈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 모습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입법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형벌규정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적으로 사안에 따라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사이버명예훼손죄, 해킹관련죄 등의 일반시민대상의 처벌규정이 형법전으로 정돈되야 한다. 한편 직무유기중인 국회에 강력한 입법요청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