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헌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통제는 헌법안 작성의 대표기관을 둔 의미인, 관념적 개념인 ‘국민’이 모든 결정을 할 순 없다는 것과 대표기관의 전문성 발휘 등과 충돌될 수 있다. 따라서 통제에 있어 내용 자체에 대한 통제는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고 실질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내용 형성 과정의 통제이다. 내용 형성 과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일반적인 헌법 형성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헌법안을 작성하는 기관과 1차적 결정기관인 국회라고 할 수 있다. 헌법안 형성 기관은 그 존속 기간과 권한이 헌법안의 구성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국민 전체 의사의 대표자인 국회와 크게 구별된다. 따라서 통제 방법에 있어 선출 방법의 특수화 외에도 헌법안 자체에 대한 의견 대립시의 해결방법의 강제와 헌법안 형성시의 문제 발생만으로도 교체를 강제할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출 방법에 있어서는 남북의 전문가가 균형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기본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의견 대립 시에 있어서는 앞서 제안한 ‘사전 투표’의 방법 등으로 대표기관 외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방법을, 나아가 형성과정에서 통일헌법 구성에 있어 필수적인 기본 이념에 반할 경우 대표기관에서 축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헌법안에서 실질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내용 형성 과정의 통제이다. 내용 형성을 담당하는 기관은 헌법안 작성 기관과 국회다. 두 기관의 선출방법으로는 여러 방안이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