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결과여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피의자 ･ 피고인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또한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상기한 바와 같이 판례는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 ･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렵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 정의의 실현 역시 소원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법집행기관 및 법원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의 목격자 및 관련 참고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될 것이다.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충분한 수사가 결여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공부집행방해죄와 관련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실체적 발견을 찾는것이 대단히 어려움으로 목격자나 관련 참고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