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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앞서 매년 늘어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와 일명 '세림이법'의 행정적 한계로 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 (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국내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이와 반대다. 2012년 247건이었지만 2015년 288건까지 증가했고, 2016년에도 278건에 달했다. 인명피해도 2012년 389명이던 사상자는 지난해 370명이었다. 감소세를 보이던 사망자도 2015년 4명에서 지난해 6명으로 늘었다. 세림이법 시행 후 어린이 안전관리와 감독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통학버스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다.
매년 늘어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와 세림이법의 행정적 한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세림이법은 김세림양의 사례를 통해 제정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세림이법 시행 이후 관리/감독이 강화됐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