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프랑스 파기원 산하 구속보상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한 구속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은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당사자가 구속을 이유로 실직했을 경우 그 수입에 대한 물질적 피해 보상은 투옥기간은 물론이고 석방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간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구속으로 인하여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학업 또는 훈련 등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및 시험에 낙제하여 다시 1년 동안 수강해야 하는 경우 등에 이르기까지 기회의 상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보상될 수 있다. 아울러 구속으로 인하여 임대하던 주거를 잃었을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소요된 이사 비용이나 교통비 등도 보상되며, 석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구속된 당사자를 면회하기 위해 그 배우자가 지출한 교통비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컨대 프랑스의 경우 형사보상의 대상은 부당한 신체적 구금에 한정되지만 그러한 구금으로 인해 입은 물질적인 피해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형사구금이나 미결구금 등 신체적 자유 박탈로 인해 입은 손해라면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프랑스 파기원 산하 구속보상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한 구속으로 기회의 상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물론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신체적 자유 박탈로 인해 입은 손해라면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보상하게 규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