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첫째,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교육의원제를 부활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기본제도는 지방행정권력과 이를 견제할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권력이다. 독자적 징세권을 갖지 못한 교육자치는 재정독립성에 관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권력에 상응하는 독자적 의회권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지극히 불완전한 제도이며 지방자치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불비라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행정권력을 견제할 교육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구성이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던 교육의원제도는8) 2014년에 일몰되어 폐지된 상태다. 교육부 권한 이양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커졌는데 의회는 전문성도 없이 일반 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현 상태로는 지방교육행정권력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다. 제왕적 교육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더구나 선출직인 교육감은 언제나 교육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로 교체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점에서 일괄법안이 다루고 있는 7개 법 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삭제되었던 교육의원 관련 조항인 제10조를 다시 살리는 것을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자적 의회권력을 갖춘 교육의원제를 부활해야 한다. 전문성 없이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행정권력을 견제하고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폐지되었던 교육의원제도관련 조항도 다시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