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를 경우 북한은 내국도 외국도 아닌 ‘준외국’으로 간주되는 바,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국내적 규범영역에서 북한주민은 국가적 실체를 가진 북한을 구성하는 주민으로 인정되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남한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실체로서 분단체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북한의 주민으로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즉, 북한주민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북한적을 가진 주민으로서 현실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2010. 12. 1. 선고 2009드단14534 판결도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되 사안의 실질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북한은 남한에게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의 지위를 가지는 '준외국'이며, 북한 주민은 외국인의 지위를 가진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