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같이 법률에 제3자의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주지·저명의 정도를 넘어 일반인 누구에게나 인식된 경우에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결론이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예외적인 사안이 아니라 상표 사용의 결과 특정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주지·저명의 정도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 대해서 대상판결의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라면, 지정상품별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표 사용의 결과 새로운 관념이 발생한 것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하여 달리 취급해야 할 일반적인 논거를 대상판결이 제공해주지 않는다.
제3자의 명칭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나 인식된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결론이 타당하더라도, 특정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