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시설장애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 조사’ 에 따르면,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시급한 지원체계”에 대한 질문에, ‘나가서 살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았다. ‘주거공간의 지원’은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음에도 탈시설희망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마땅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의 명목으로 자체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제도는 현재 부재하며, 지자체별로만 전북은 1인당 1,000만원을, 서울시는 1인당 600만원을, 강원도, 경기도 성남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는 1인당 500만원을, 충청북도는 1인당 300만원을 자립생활 정착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립의사가 있는 장애인 중 많은 이들이 주거공간 지원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제도도 부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