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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4년경부터 수년간에 걸쳐 중국 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을 지원･조력하는 활동을 하였음은 피고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이와 같은 탈북자 지원 활동을 이유로 2008. 8.경 중국 공안에 의하여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불법 월경을 조직하거나 운송하는 데 단순히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구류 혹은 벌금형의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당시 원고에 대해서는 중국 형법에 따라 불법 월경을 적극적으로 조직한 혐의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가 과거 불법 월경을 조직한 횟수나 그 규모에 따라서는, 향후 원고가 여하한 사유로 중국에 돌아가게 될 경우 중국 형법 제318조 등에 의해 가중된 처벌(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돕는 활동을 하여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또한 중국으로 돌아가면 중국 형법 제318조에 의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