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미국은 인도의 AI조치가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을 구분하여, 수입 상품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그리고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여 SPS협정 제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국은 인도가 수출 회원국에서 NAI가 발생할 경우 그 국가로부터 관련 상품을 전면적으로 수입금지한 반면 국내에서 NAI가 발생한 경우에는 NAI가 발생한 10km 이내에서 생산된 상품만 유통을 금지시켰으며, 둘째, 수출국에서 LPNAI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국가로부터 관련 상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반면 인도 내부의 LPNAI에 대해서는 신뢰할만한 감시제도조차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인도의 AI조치는 수입 상품 차별이며 SPS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수출 회원국에서 NAI나 LPNAI 발생시 관련 상품을 전면 수입금지하는 인도의 조치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