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제20대 국회에는 ‘전속고발권을 폐지’와 관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 제안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조사권한 부재 등 현실적 문제로 고발요청권 행사가 미진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위 법률안에 대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의무고발제도 도입 이후 중소기업청의 고발요청 건수는 9건, 조달청은 3건에 불과하다.
20대 국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