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만16세 이상인자를 요보호성년으로 규정하고 요보호성년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이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1조 제2항). 둘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제1조 제3항). 셋째,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1조 제4항). 넷째, 능력이 결여된 자를 위한 행위 또는 의사결정은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동법 제1조 제5항). 다섯째, 피후견인을 위한 행위 또는 의사결정 전에 본인의 권리와 행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제철웅 외, 2007).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보호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법정후견인을 선임을 하는 경우에도 선임된 법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에만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만16세 이상의 요보호성년을 보호하기 위한 5가지 기본 원칙과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5가지 원칙에 따라 선임된 법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음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때만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