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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명은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대응방식, 특히 형사사법적 처우를 담당하는 제도적 환경과 조건이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신미약에 비하여 심신상실에 대한 감정결과가 법원에서 쉽게 수용되지 않는 경향은 치료감호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심신상실로 무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치료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대로 석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법감정”을 거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심신상실로 감정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법관이 피고인의 책임능력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처우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 그리고 ‘법감정’이라는 표현에 응축된 사회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설명은 형사 사법적 처우 담당 제도 환경과 조건이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줌에 주목한다. 치료감호제도가 도입 되기 전, 심신상실에 대한 감정결과가 법원에서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다른 사례와 같이, 법관이 피고인의 책임 능력을 판단할 때 여러 요인이 개입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