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Aramco v. Saudi Arabia 사례에서 중재판정부는 “안정화조항은 합법적 국유화 행위에 대한 기업보호보다 보상근거”라고 하였다. AGIP v. Congo 사례에서 중재판정부는 “안정화조항은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규정하였고, 정부의 입법권과 규제권에는 영향이 없다. 안정화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관한 일방적 행위에 적용된다. 국제법 규칙에 근거하여도 국내법상 국유화는 정당하고, 안정화조항에 의하여 보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Aminoil v.Kuwait 사례에서 “국가주권은 제한될 수 있고 안정화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다. ISD중재에서 실질적으로 원상회복 판정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안정화조항의 중요한 기능은 보상을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Liamco v. Libya 사례에서도 입법주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안정화조항을 위반하면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례들은 안정화조항에 의한 입법주권의 제한에 대하여 유, 무효의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안정화조항을 위반하면 보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다.
여러사례에서 안정화 조항에 의한 입법 주권 제한에 대하여 유효 무효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안정화조항을 위반하면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