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에서는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아동의 사망, 즉 변사처리된 아동 ‘전수(100%)’에 대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아동사망사례조사팀(Child Death Review Team: CDR team)에서 각 사망사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 있다(Shanley, Risch, & Bonner, 2010). 이 팀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 의사, 검사, 검시관,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 함께 사망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전미아동사망사례조사센터(National Center for Child Death Review: NCCDR)가 주관하는 아동사망사례조사보고시스템(Child Death Reveiw Case Reporting System)에 등록되어 활용된다. 많은 국내외 학자와 실무자들은 아동학대 사망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해 왔으며(이세원, 2015; 김세원 외, 2014; 김지혜 외, 2013), 미국, 네덜란드, 호주, 영국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실시 중이다(Gijzen, Petter, L’Hoir, Boere-Boonekamp, & Need, 2017; Fraser, Sidebotham, Frederick, Convington, & Mitchell, 2014).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2019년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가 신설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 사망의 현황을 파악하는일, 제대로 된 통계를 확인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온 것과 같이, 현재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파악과는 별도로 이러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진행,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사망원인을 모르는 아동의 사례를 아동사망사례조사팀에서 담당한다. 아동학대 사망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가 신설된 것은 고무적이나 아동 사망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 제대로 된 통계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별도로 이러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진행,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