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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증기관의 검사사업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독점사업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점차적으로 민간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는 검사의 독립성보다는 검사결과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검사수수료를 안정화시키는 등 민간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박진 외, 2012). 하지만, 민간이 이미 시장에 진출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검사사업 유지는 과도한 민간영역 침범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공기관 역시 검사사업을 공익성 추구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관재정에 도움이 되는 수익성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때로는 경쟁중립성의 원칙을 해치면서까지 민간과 경쟁하기도 한다. 하지만, 검사검증기관들이 위탁형 준정부기관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수익성 사업을 추구하기보다 정부의 재정지원범위 내에서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나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설립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검사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도 정보비대칭성의 폐해를 막고, 수수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검사사업을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사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도 정보비대칭성의 폐해를 막고, 수수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검사사업을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