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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할거부사유로 국내법 위반이 거론되는 경우엔, 일단 해당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며, 어느 정 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 인지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게 되 는 것이며, 그 다음, 해당 항변을 다루는 법정은 해당 문제를 관할(jurisdiction)의 근 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격성 (admissibility) 요건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안(merit)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 인지 등 소송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판단부터가 역시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게 됨 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특별한 고찰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관할거부사유 국내법 위반 판단은 위법성의 판단 기준 , 위반 정도에 관한 논란이 따른다.  소송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아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