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하여 가장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람들이 놀고먹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특히 핀란드의 실험은 노동 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으로 인한 노동 유인의 감소는 아무런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면 몰라도, 이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업수당의 한계세율은 100% 이상이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한계세율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계세율을 낮추는 정책이 노동 유인을 감소시킬 것인지 증가시킬 것인지를 굳이 실험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