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등을 준용해 오던 체납자 독촉, 압류, 해제 또는 매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방세외수입법」 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규정하여 재산파악과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셋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수단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지금까지 체납을 하더라도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어 납부자가 ‘안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로 인해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 원을 상회하여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동법에서는 자치단체에 공사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 체납자에 대해 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수단을 규정하였다. 넷째, 세외수입도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은행,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였고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첫째,「지방세외수입법」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재산파악과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셋째, 이행강제수단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넷째,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