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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명의를 공소외인 앞으로 변경해 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공소외인 앞으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로서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보아 배임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은 의류매장에 관한 권리 일체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상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배임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은 의류매장에 관한 권리 일체를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상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