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이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매우 최근까지도 근로자의 약 92%39)가 단체협약을 적용받았는데, 단체협약 확대 적용 제도가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된 직접적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에 확대 적용 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2009년과 2010년에 각각103건과 113건의 확대 적용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에는 12건, 2013년에는 9건만이 이루어졌다. 2014년에는 13건, 2015년에는 23건만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확대적용에 필요한 조건이 변화한 데에 있다. 이전에는 공공행정의 재량권에 따라 확대 적용에 대한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각료협의회 결의에 의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근로자들의 단체협약 확대 적용이 2009년 확대되었으나 각료 협의회 결의에 의해 점점 필요한 조건이 변화하면서 확대적용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