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바로 ‘잠재적인 독점권’, 강력한 특허가 곧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비록 ‘모니트레이’ 제품이 아직 특허가 되지 않았더라도, 디자이너A는 ‘모니트레이’ 제품을 모방하는 제3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권리’와 ‘소정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디자인보호법 제53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디자인등록을 획득하게 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다. 만약 ‘모니트레이’ 제품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타 업체는 모방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크게 성공하여 큰 수익을 올린다면, 모방하려는 업체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 이 때 특허는 동종업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침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결국, 제3자의 모방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가 200만원을 초과하고, 이러한 손해를 사전에 디자인등록이 막아준다면, 이미 디자인등록에 투입된 초기비용 200만원은 아깝지 않다.
디자인등록은 잠재적인 독점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니트레이 제품이 아직 특허가 되지 않았더라도 디자이너A는 모방하는 사람에게 경고할 수 있는 권리와 소정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 민형사상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