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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조세 이외의 주요 국가 재정수입 원천으로서 주로 특별회계나 기금의 주요재원이다. 그러나 부담금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세와 유사하게 국민들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부과․징수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 1월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부담금 신․증설 심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부담금운용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금년 2014년에 처음 제출되었다. 이 계획서는 201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과 사용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 이외의 주요 국가 재정수입 원천인 부담금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2001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 부담금 신․증설 심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부담금운용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