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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관계의 기본적 성격의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오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의 문언을 개정하고 이중적 협력사업 승인제도를 포괄적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변경하고 승인받은 남북협력사업의 인원들에 대하여는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되는 현행의 신고제를 전환하여 남북관계의 전환과 동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보다 충실해야 하며, 남북관계의 기본 토대, 안전판 역할을 하는 민간교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의 주체를 잠정적인 위험요소이자 관리의 대상 또는 규제의 객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회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보는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당사자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목적에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을 포함하며,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이라는 표현도 남한과 북한이라는 용어를 통해 상호존재 인정을 명시화해야 한다. 또한 대북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환경보호 및 개발지원을 포함하여 대규모의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남북 간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자금거래와 관련된 규정도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해 문언을 개정하고 승인제도를 변경하고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시각을버리고 법률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상호 존재를 인정하고 자금 거래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