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첫째, 국내 유통 폐배터리의 부정확한 통계관리를 들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휴대폰의 98% 이상이 민간 수집업체를 통해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흐름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휴대폰 폐배터리의 경우 통신·사무기기군에 포함되어 이동전화단말기와 함께 관리되고 있어 리튬이차전지만의 관리 및 별도 배출량(통계) 산정이 어렵다. 또한 이동전화단말기 외 전기청소기, 보조배터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리튬이차전지는 배터리 EPR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향후 EPR 대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량, 수출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제품의 내구연한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통계자료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폐배터리의 정확하지 않은 통계관리로 현재 국내에서 버려지는 폐배터리의 세부적인 상태 파악이 어렵다. 휴대폰 폐배터리는 관리와 별도 배출 통계 추산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