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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의 적용대상자
현행 고평법상의 육아휴직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제3조). 국내의 외국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무 811-26735, 1878.12.4.). 다만, 상시 종업원수가 5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자이더라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육아제도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남자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1조 제1항). 이것은 자녀양육의 담당자는 여성이라는 가치관과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불 수 있다. 그리고 근로여성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고 있는 한 미혼(미혼모)이든 기혼이든 관계없으며, 근속기간의 장단 여하에도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된다. 이 점은 미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 벨기에, 캐나다, 그리이스,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등 다수 서구선진국가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간 그 기업에서 근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때 종업원이 동거하는 친족 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육아제도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모든 여성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는 자녀양육의 담당이 여성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때 근속년수 등은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