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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법률의 문제점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수동적인 보호와 양육의 대상자로 취급해왔다는 점이 지적된다. 대표적인 아동관련 법률인「아동복지법」에서 그 적용대상은“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된다. 다시 말해 모든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법적 기반이 취약하고, 이에 더하여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 보장도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법률은 아동을 수동적 보호와 양육의 대상자로 취급할 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의사표명을 할 수있게 하는 권리주체로서의 적극적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