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은 “원고가 자신의 위험이 없이 저가의 과세가격 신고를 통한 위해 ‘원고 – A 또는 B – 수출업자’의 거래관계를 작출해낸 것으로 ‘원고 –수출업자’의 직접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①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객관적 행위형식 요건), ②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관적 조세회피 목적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①의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출업자와 직접 거래하여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개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A 등 중간 납품업체를 거래의 당사자로 개입시켰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②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에 대하여 원고가 A등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수입업자인 A 등을 개입시킨 거래구조에 정당한 사업목적이나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와 수출업자의 직접 거래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가 직접 거래로도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이것에 정당성이 있었는지, A 등에게 저가신고를 지시 또는 A 등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