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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 전에도 이 조항이 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재정 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국고보조 사업이나 시·도 비 보조사업의 매칭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2013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부세법」(’14.1.1. 시행)에서도 특별교부세 지원 금지대상을 ‘민간보조사업’에만 한정하여 선심성 복지사업 등 민간보조에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는, 해당 조항도 민간 보조사업에만 제한하는 것으로의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개정 전에도 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지원 금지대상을 민간보조사업에만 국한하는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