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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부분의 복지보조금이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지보조금을 신설 혹은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능력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표 없는 재정부담(fiscal burden without representation)’의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이것이 지출 측면의 가장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2년에 당시 안전행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고, 2014년에는 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아직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영유아보육료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예산편성 거부결의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복지보조금 신설 및 강화로 지방단치단체들은 '대표 없는 재정부담'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며,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