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출산과 양육 중인 장애인 부모에게는 추가 시간이 더 지원됨으로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과 관련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등의 목적을 위해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제공인력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이 있으며, 활동 지원등급(1등급~4등급)에 따라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기본시간(월 약 47시간~118시간)이 주어진다. 그 가운데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약 80시간이 추가로 제공되고, 수급자가 법에 정해진 정규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추가로 10시간이 더 주어진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 전체급여의 6~15%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출산가구에 따른 추가 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간, 총 80시간이 제공된다. 또한 장애여성이 산모장애인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기본 급여는 이용가능하나 동시간대에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출산에 따른 추가급여는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어 순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은 3.2%로 매우 낮다. 따라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홍보와 함께 관련 가사도우미 사업, 활동지원 서비스 등 관련 지원책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시행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모,부성권 증진과 관련성이 높고, 1~3급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이 있다. 지원 내용은 신체,가사,사회 활동 지원이 있으며, 등급과 출산, 등교 여부에 따라 기본 이용 시간이 주어진다. 수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차등을 둔다. 출산가구는 추가급여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2017년 실태조사 결과 시행제도의 홍보와 관련 지원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