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일일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 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 관리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하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해 국토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산하에 지하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