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굳이 지적하자면 중소기업관련 단체들이 조금씩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관심을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정도이다. 예컨대,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기업 대상 ‘3권(勸)3불(不)운동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에 의하면 임금체불 발생빈도는 5점 만점(낮을수록 좋음)에 2.63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정도는 2.60점이라고 하여, 임금체불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 중소기업의 당연한 책무로서 법규에 규정됐다. 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 제1항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2012. 12. 11. 신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을 위한 방책도 없고 특히 기업인권 내지 인권경영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다만 CSR의 내용에는 기업의 인권책임이 포함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간접적이나마 중소기업의 인권책임을 선언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여지껏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연구는 거의 없었다. 관련 단체들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는 정도다. 최근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중소기업의 책무로 규정했으나, 구체적 내용과 실행 방책이 없고, 특히 기업인권이나 인권경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다만 CSR이 그나마 중소기업의 인권책임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