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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국가 안보 위해(危害) 조직범죄의 처벌이다. 우리의 반국가단체관련 구성요건은 개방적이고 반국가단체 지정이나 해산에 대한 특별절차도 없고 반 국가단체 해당 여부를 사법부가 결정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법정에서 조직이나 단체로 인정되지 않은 실체에 대한 정보활동이나 수사 활동은 위법이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가능할 수 있다. 국가안보범죄는 조직이나 단체의 위세를 빌어서 수행된다. 이념적 동질성을 가진 무리들이 서 로 위안을 가지면서 그리고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다지면서 죄의식을 희석시 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증거의 반은 상대세력에 있고, 나머지 반도 머릿속이나 사이버 세계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절차에서 증거조사로 조직(組織)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관련 범죄에 대한 실체법을 정비하고, 지정이나 해산 그리고 재구축과 재가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입법적 대처만이 대응책이다. 미국이 조직(組織)이 나 단체를 개인 이외의 나머지 활동은 모두 조직으로 간주하고, 다만 학술목적, 예술목적, 체육목적 등의 경우에는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입법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코 조직에 의한 안보위협은 인권침해의 우려라는 한가한 비판론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은 전 세계 네트워크조직인 알카에다가 사이버 세계의 동지들이여 뭉쳐라! 라는 추상적인 지령만으로도 서로 알지도 못하고 가입의식을 치룬 바도 없는 외로운 늑대들이 발호하는 현실 에서 그 위중성(危重性)을 깨달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의 반국가단체관련 구성요건은 개방적이며 해당 여부를 사법부가 결정한다. 조직이나 단체로 인정되지 않은 실체에 대한 정보나 수사 활동은 위법이고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날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이를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법적 대처가 중요하며, 조직에 의한 안보위협은 인권침해의 우려로 대처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 위중성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