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다음으로, 화물운송의 관점에서 화물자동차 대수에 관하여 검토하면,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둘 중 어느 하나만 따로 운행하여서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소유하여 둘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을 때 화물운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에 비하여 1대사업자에게 허가기준 및 각종 신고의무를 완화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원칙적으로 별개의 화물자동차라고 할지라도,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둘을 하나로 연결하여 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함께 소유한 경우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소유한 경우 하나만 따로 운행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별개의 화물자동차라고 할지라도,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 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