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물론 해석론 상으로는 이 경우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영장기재 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지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원격지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마치 ‘닫힌 컨테이너(closed containers)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을 이러한 해석론에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원격 압수수색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적 개선이 요청된다.
원격지 시스템의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압수수색 행위을 해석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원격 압수수색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적 개선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