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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 조건과 범위에 관한 한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맡겨두고 있다. 따라서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민법의 일반 원칙, 즉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처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 민법의 일반 원칙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들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저작권법 46조는 저작물 이용조건과 범위를 계약 당사자에만 맡겨두고 있어, 사용료 적정성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근거해 고려해야 하나, 그 부합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