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두었다. 전자를 위하여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령에 기초하여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로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정부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비전과 추진방향’이라는 지방분권 계획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 촉진 로드맵,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지방분권을 실행하였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은 비교적 명시적인 실행계획을 지니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은 7개 기본방향, 20개 기본과제, 47개의 세부과제와 추진일정의 명시 등의 특징을 갖추었다. 비록 로드맵에서 명시한 일정대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 때 수립한 계획들의 핵심 사항은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료로서의 가치는 매우 컸다. 이명박 정부는 4개 분야 20과제로, 박근혜 정부도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지방분권의 기본과제로 선정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와 주민직접참정제도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후 5차례에 걸쳐 행정권한을 계속적으로 이양을 받고 있어 여타의 시･도에 비하여 4,500여 개의 특례가 인정되는 특별자치도로 거듭났다. 여타의 시･도에서는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선도 또는 시험적인 시금석(test-bed)이 되고 있다(양영철 외7, 2016).
참여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정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종합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지방분권을 실행해 나갔다. 명시한 일정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바뀌는 정권에도 핵심 사항들은 유지되고 있다. 이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와 주민직접참정제도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지방지치의 선도 또는 시험적인 시금석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