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노동조합은 현재 법조문 상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명시한 여러 법조문과 시행령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저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독일의 직장 평의회가 갖는 권한에 비견될 수 있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산별 교섭의 결과인 ‘교육허가협약’, ‘숙련임단협’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교육훈련 권리를 확보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숙련 관련 사항들에 대한 직장평의회의 공동결정권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확보할 수 있었다(이호창·이상호, 1999, pp. 41~53). 물론 제도적·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 21조가 독일의 직장평의회가 갖는 공동결정권을 규정하는 ｢직장기본법｣제98조와는 동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도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교육훈련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이를 활용할 필요가 충분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현재 법조문 상 노동조합 참여를 명시한 법조문들과 시행령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독일 직장 평의회 권한에 비견될 규정이 있다. 국내 노동조합도 노사협의회를 활용해 교육훈련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으며 이를 활용할 필요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