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과 관련해서 변호인측은 공소외1의 회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한 후 작성한 압수조서에 부실 및 허위 기재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인측은 수사기관이 공소외1의 회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한 후에 작성한 압수조서에는 압수ㆍ수색을 행한 자의 소속기관, 작성일자 등과 같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었고, 해당 압수조서의 206번 하드디스크에 관하여 허위기재가 있었으므로 압수조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9조와 제50조에는 처분을 행한 자의 소속기관이나 작성일자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압수조서 작성 취지를 몰각할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6번 하드디스크의 경우 시리얼 넘버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압수조서 작성자의 업무상 착오로 용량이 다르게 되어 있을 뿐이므로 단순히 이런 차이로 실재 압수한 물건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과 관련해서 변호인측은 공소외1의 회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한 후 작성한 압수조서에 부실 및 허위 기재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법원은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압수조서 작성 취지를 몰각할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