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살인, 혹은 사고사나 자연사라 할지라도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고의에 따른 사건임이 의심된다면, 변사사건으로 분류된다. 이런 사건 중, 수사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명백한 사인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에 의해 부검명령이 내려진다. 2016년 우리나라 만 0세~18세 아동 전체 사망자 수는 약 2500여 명이었는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국과수에서는 이 중 341명의 사망아동을 부검하였다. 그리고 이 중, 사망에 학대의 개연성이 있는 사건까지 추정한다면 최소 84명에서 최대 148명이 아동이 학대나 학대관련(의심) 사망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검대상인 아동변사사례 전수를 검토했다는 것,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 법의학적, 그리고 관련 수사 자료를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역시 ‘아동 변사사건 전수’를 대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자연사, 자살, 혹은 의도치 않은 사고로 판단되어 부검 의뢰되지 않은 사건 중에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많지는 않겠지만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2015년 충북 증평에서 타살이 자살로 처리되는 사건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기점으로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이 개정되어, 검안과 부검대상이 2017년부터 과도하게 증가되었지만, 부검전문의 부족과 미충원, 열악한 환경에 따른 지원체계의 미흡으로 아동 변사사건에 대한 낮은 부검률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내의 변사사건의 부검률은 10% 전후이며, 스웨덴은 95%, 그리고 영국은 40%(2014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다. 본 연구의 아동 대상 부검률 역시 약 13% 전후로 낮은 상황이다. 성인의 사망도 부검을 하지 않고 사망원인을 판단할 경우 타살이 병사로 처리될 수 있는, 그래서 억울한 사망이 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 상황에서, 가정 내 은밀히 발생되어 은폐하기 쉬운 아동의 사망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부검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고의에 따른 사건임이 의심되어 변사사건으로 분류되고, 부검명령을 받은 아동사망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최대 148명의 아동이 학대 관련 사망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 변사사건 전수를 대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며, 타살이 자살로 처리된 성인 사망 사례처럼 부검이 의뢰되지 않은 아동 사망 사건 중에 학대로 인한 사망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아동변사사건에 대한 부검률이 낮은 것이 여전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의 사망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