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더불어서, 법관들이 재판실무에서 가장 먼저 참조하는 자료가 실무제요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에 관한 실무제요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 내부에서 제작된 국제인권법 관련 자료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이 편찬한 법률가를 위한 인권편람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2014년에 번역･제작한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이 있다. 그러나 이 편람은 전체 법관에게 배부된 자료가 아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에 한하여 일부 배부된 자료인데다가, 국제인권법 전반에 걸친 개관적 설명을 제공하는 편람이다 보니, 우리 재판실무에서 바로 활용하는 실무제요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미흡한 점이 있다. 국제인권법 실무제요를 편찬한다면, 내･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재판하면서 실무적으로 자주 부딪히는 실체적･절차적 쟁점에 관한 법률적 근거, 해설논평, 주요 판례, 실무 관행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법원도서관에는 국제인권조약의 대표적인 주석서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인권조약 해설서 및 주석서들을 구입하여 법원도서관과 일선 법원들에 비치하여 법관들이 필요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주요 해설서 및 주석서 중, 재판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조약의 권리 유형에 관한 부분은 한글로 번역해서 법관들이 재판실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규범 번역센터’를 법원도서관이나 사법정책연구원 등에 신설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 후 전문적으로 국제인권규약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번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국제인권법에 관한 실무제요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인권법 실무제요를 편찬한다면 내•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재판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에 관한 법률적 근거, 주요 판례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인권조약 해설서 및 주석서들을 구입하여 법원도서관과 일선 법원들에 비치하고, 국제인권규약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번역작업을 위해 ‘국제규범 번역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