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반면, Fraport 사건의 경우엔 -Salini 사건 의 경우와는 달리- 처음부터 국내법 위반 의 문제만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내법은 투자 종류 등과 관련된 투자 정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강조해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이를 굳이 유효성의 문제라고 구별하여 지적할 필요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관할 (jurisdiction ratione voluntatis)이 인정되는 한, - 최소의 한계는 있다 할지라도- 투자 협정에서 당사자간에 그 적용대상인 투자 의 개념 및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임은 원칙적으로 공인되는 것인 만큼, 그 요건으로서 국내법 부합 요건을 거론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Fraport 사건은 국내법 위반의 문제만이 제기됐다. 당사자간의 합의관할이 인정되는 한, 투자 협정에서 개념 및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공인되어 국내법 부합 요건 거론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