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전속고발권은 본래 고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히 관련 전문 기관이 고발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게 하여 집행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관련 영역에서의 불법 내지 위법은 관련 전문기관이 고발해야지만 비로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율이 낮거나 고발기관에 의한 자의적 권한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에 있어서, 금융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행정기관(금융위원회)이 다중사기범죄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및 모든 다중사기범죄 및 불법한 금융행위를 일반 수사 기관이 인지하고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 더 나아가 국가형벌권을 즉각 발동하는 것보다는 담당 행정기관(금융감독원)이 다중사기범죄 및 불법한 금융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율적․행정적 제재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속고발권은 고발기관에 의한 자의적 권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중사기범죄의 경우 일반수사기관보다 전문기관인 금융위가 범죄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속고발권의 활용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