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둘째, 일선 경찰관과 검사들의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이는 전담 부서의 부재와도 연관된 것인데 온라인 인권침해를 신고할 경우 결국 해당 지역 경찰서로 연결이 되는데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신고사항을 심각하게 간주하지 않아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체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언어적 폭력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언어적 폭력이 심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동의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판례를 보면 온라인에서 일어난 성적 수치감을 일으키는 언어나 성적 장면 촬영들 모두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온라인 성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4조 (음란 영상 배포 임대 판매/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점) 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여 온라인 성폭력을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이다. 일선 경찰의 무관심은 성별과도 관계가 있는데 경찰이 남성인 경우 여성일 경우보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훨씬 낮다고 한다. 이는 담당 검사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어떤 경찰, 혹은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이 처리가 되는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음란한 욕설을 했을 경우 성폭력 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모욕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심층면접 여성 8).
일선의 경찰관들은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 접수조차 하지 않거나 검사들은 성폭력법 혹은 정보통신망법 적용 가능한 것도 모욕죄로 처리하는 등의 인식부족이 있다. 또한 여자보다 남자가 상대적으로 상황의 심각성 인지도가 낮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