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상술한 위험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보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위험범 형태로 구성요건화할 경우, 처벌받는 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며(명확성 원칙의 침해), 법익침해행위를 주로 처벌했던 전통적인 형법영역에 비해 집행의 결손이 많을 수밖에 없고(집행의 결손), 그로 인해 형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규범력 저하). 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어떤 행위가 실질적으로 법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인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특정행위를 선별하여 범죄화시킨다는 것은 책임귀속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문제점이 있다(책임주의 원칙 위반). 더불어 정부가 손쉽고 저렴하면서도 정치적 효과가 있는 위험형법의 상징성에 기대면 기댈수록, 그 상징적 효과로 인해 정부는 위험형법의 뒤에 숨어서 위험예방의 실질적인 예방수단을 강구할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크다. 즉, 위험의 원인이 될 만한 행위들을 강력히 처벌한다는 메시지를 주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대신 위험원인을 면밀히 밝히고 그 위험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때로는 국제적인 측면의 고비용의 수고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만큼 위험의 예방은 더 멀어지는 것이다(비효율성).
위험형법의 특징은 명확성 원칙의 침해, 집행의 결손, 규범력 저하, 책임주의 원칙 위반이라는 문제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상징적 효과에 주목해 실질적 예방수단 정립을 회피할 위험이 있다. 실질적으로 위험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은 고비용이 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