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발명은 기존 기술의 누적이나 개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작지 않다. 특히 SW는 본질적으로 누적적이고, 점진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선행기술이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지공용된 기술이나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은 신규성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허법의 취지이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수많은 선행기술을 검색하여, 심사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나 선행기술로 인정되는 매체와 범위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ⅰ)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ⅱ)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공지 내지 공연의 발명이나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 및 인터넷 상에 공개된 수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SW는 본질은 누적적이므로 다양한 기술이 참조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금지된 공용기술을 제외하는것이 특허법의 취지이다. 특허법은 국외공지, 공중발명을 제외하고는 발명에 대한 특허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외 공지 내지 공연의 발명이나 인터넷상 정보를 활용하은것은 쉽지않게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