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권리범위확인(특허)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내국인 對 외국인’의 사건은 총 44건으로, 그들 모두 외국인이 특허권자인 사건이다. ‘외국인 특허권자 對 내국인’간의 총 44건 중에서, 외국인 특허권자가 심판을 청구한 적극적 사건은 29.5% (13건)인 반면 내국인이 외국인 특허권자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소극적 사건은 70.5% (31건)로서, 적극적 사건에 비하여 약 2.4배 더 많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는 외국인 특허권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보다는 민사법원에 침해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형태로 분쟁에 임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대응하여 내국인은 외국인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보인다.
외국인 특허권자가 심판을 청구한 적극적 사건보다 내국인이 청구한 소극적 사건이 약 2배나 많은데 외국인 특허권자는 민사법원에 침해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내국인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많이 활용하는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