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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는 오래전부터 형사조정제도와 유사한 당사자간의 형사합의제도가 비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형사합의제도는 손해의 전보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화해를 통하여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법관의 양형판단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실무상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합의제도는 실체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상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비공식적인 제도이고, 검사 또는 판사는 형사절차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형사합의제도는 실체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 근거규정이 없어 당사자간의 자율에 맡겨진 비공식적 제도이고, 검사 또는 판사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