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검찰의 ‘구속 지침’에서는 법원의 ‘구속 예규’와 달리 개정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필요적 고려사항) 및 개정 이후 구속수사 실무 기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본 구속 지침을 개정하여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반면에 법원의 ‘구속 예규’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동일한 구속사유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도망할 염려/도망할 염려’이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 지침'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효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가 있을 때 구속 영장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그러한 구속사유를 반영하지 않아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