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한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자치경찰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직위해제(einstweiliger Ruhestand)가 가능(주 공무원법 제37조 제1항 제5호, 공무원지위법 제30조 제1항)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만약 자치경찰청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여부와 관련 없이 해임 가능하다면 이는 자치경찰청장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집회 관리 혹은 수사에 있어 정치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Landtag Nortrhein-Westfalen, 2013: 2). 이는 자치경찰청장이 직무수행에 있어 주 정부의 정치적 견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을 뜻할 수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자치경찰정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업무수행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해임될 수 있어 해임에 대한 부담으로 직무수행 시 주 정부의 정치적 견해를 의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