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일본 형사소송법｣ 제99조 본문에서 “재판소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압수의 대상을 ‘물(物)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 하에 개정 형사소송법 제110조의2에서 “압류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에 관한 기록 매체인 경우(差し押さえるべき物が電磁的記録に係る記録媒体であるとき)”라고 표현하여 ‘정보의 압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과 유사한 입법례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본은 「일본 형사소송법｣ 에서 압수의 대상을 ‘물(物) 개념’으로 규정하고 정보는 간접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