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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합리화가 이루어지려면 국제적인 문제를 별개로 하여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불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조세 회피는 “비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법적 행위”이므로 이를 형사처벌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기존에서 논의했던 조세피난이용행위와 조세조약편승행위, 그리고 이전가격조작행위 등을 모두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형법상 각각의 보호법익과 행위 수단 등을 검토하여 책임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유형화하여 그 불법의 정도에 맞게 형사처벌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형사처벌의 합리화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우리나라의 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형법상의 불법성을 따져야 하는데, 조세회피를 형사처벌 하기엔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