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대법원은 코나미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게임 속 캐릭터에 대한 개별적인 상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더라도 캐릭터의 저작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코나미 게임 속 캐릭터의 독자적인저작권성과 네오플 게임 속 캐릭터와의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코나미 게임 속 캐릭터의 표현은]‘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 아이같은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유사점들만으로는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실황야구’ 캐릭터 저작자의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디자인 등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네오플의 ‘신야구’ 캐릭터가 코나미의 ‘실황야구’ 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거나‘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양 캐릭터가 유사하기는 하나, 유사한 부분들은 일반적이고 흔한 표현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코나미 게임 속 캐릭터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캐릭터의 저작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허나 코나미 게임 캐릭터와 네오플 게임 캐릭터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양 캐릭터의 표현 양식이 실질적인 유사성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네오플의 '신야구' 캐릭터가 코나미의 '실황야구'의 캐릭터의 복제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