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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판결은 개별법상의 사용자와 집단법상의 사용자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 이전까지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에 따라서 양자를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던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용자성의 외부적 확장을 주장하는 학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학설 가운데 이른바 실질적 영향력설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 영향력설은 그 자체로는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매력적인 법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현대중공업 사건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된 사례이지만, 비단 지배개입에 한정되지 않고 여타의 집단법적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같은 논리라면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도 부당노동행위가될 수 있으며, 원청에 대한 하청근로자들의 파업도 적법성이 인정될 것이다.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에 따라 양자를 사실상 똑같은 개념으로 파악하던 입장이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판결으로 개별법상 사용자와 집단법상의 사용자가 다를 수 있음을 수용하였다. 이것은 학설의 비판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