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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별 지원의 욕구 및 강도를 판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의 판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일본의 「발달장해자지원법」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 증상별 장애범주를 포함하여 발달장애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은 본 법이 중심으로 놓고 있던 지적과 자폐성장애인의 정책적 수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법에서 명시된 복지지원 및 권리보장 정책 목표와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본의「발달장해자지원법」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유형들을 그대로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로만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서비스 판정절차가 미비되어있으므로 일본 벌덜정해자지원법처럼 발달장애 범주 확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대로 포함하는 대신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동반의 경우로만 엄격이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