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60세 정년제도가 기업의 새로운 고용규범으로 잘 정착하려면 결국 임금조정을 전제로 한 포괄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노사 간의 원만한 협의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정은 이미 정년연장과 연동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사례들에서도 확인된다. 은행을 비롯한 몇몇 사례에서는 정년연장을 명분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정년 연장 효과는 없으면서 명예퇴직의 방편으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례로 인하여 노동조합 측은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60세 정년제도 정착에 필요한 임금체계 개편은 어려워 보이는데 정년연장과 연동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례에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노조측에서 거부감을 갖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