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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 입자 크기를 미세화 하는 경우 그 약물의 표면적이 커져 용해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생체이용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출원 이전에 이미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의 기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은 주지관용의 기술을 이미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가 옥사카르바제핀의 생체이용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옥사카르바제핀의 입자 크기를 미세화 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적 부가 없이도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옥사카르바제핀의 평균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를 수치한정한 것에 어떠한임계적 의의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옥사카르바제핀의 평균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 등의 수치를 한정한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높은 생체이용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최적화된미세입자의 평균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를 갖게 하기 위해 적절히 선택할 수있을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약물 입자 미세화 기술은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의 기술이다. 따라서 개발이라 볼 수 없으며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