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방산비리범죄를 ‘이적죄’로 또는 이적죄에 준하여 단죄하려는 일련의 법률안들이 지닌 형사정책적 공통분모는 “적대적 범죄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의 형사정책은 무엇보다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그 대상범 죄의 다양성과 불법유형적 차이점을 제거하는 입법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일단 방위산업비리범죄를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는 데서부터 이미 확인된다. 적을 이롭게 하는 (또는 이롭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이미 그 “이적”이라는 결과 관련성을 통해 불법이 근거지어지고, 그런 “중대한” 결과를 낳는 행위의 구체적 형태 와 불법유형적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방산비리 범죄는 이적죄에 준한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한다.  이 범죄가 갖는  해악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위법성의 형태와 경중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