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상법 732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초기부터 장애인을 보험가입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가장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계속 폐지를 요청해왔다. 732조 안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라는 표현으로 인해 많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반복되게 보험을 거절당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계속되는 장애계의 요구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법무부는 폐지가 아닌 개정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개정의 내용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의사능력을 결정하는 권한은 역시 보험회사에 주고 있어 말만 바꾸었을뿐 내용은 변화가 없는 제자리걸음이 되었다.
심신박약자라는 표현으로 많은 발달, 정신장애인의 보험을 거절하는 상법 732조의 폐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폐지가 아니라 내용 변화가 없는 개정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