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국가의 범죄를 인정하고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감정’을 형법이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이미 법인의 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많은 입법적·학문적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의 수용인 셈이다. 따라서 국가의 범죄주체성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시도 역시 그러한 흐름에 따르고자 함이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행하는 불법이 단순히 민사적 책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시대 변화에 따라 국가의 범죄주체성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국가가 행하는 불법에 형사적 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