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차량운전자, 자동차업계, 운수업계 등의 반대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폐지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보행교통사고율에서 OECD 평균수준의 보행교통 사고율로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한 사회의 형성에 역행하고 있는 이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운전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한다면,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주지 않고 경미한 상해를 초래한 보행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형사기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보행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운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한다며, 경미한 보행교통사고는 형법에서 형사기소를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