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유럽의 경험을 한반도의 경제통합 과정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적합하니 않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통합과정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성립과정에 다음과 같이 분명한 시사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통일과 같이 규범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접근은 현실적 제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실질적 교류를 위한 제반 협력사업의 구상과 추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함은 우리도 오랫동안 경험하였다. 북한의 제도적 변화를 경제협력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국 협력을 통해서 제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경로를 포기함과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유럽과 같이 경제적 통합이라는 우회로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임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적/제도적 통합은 경제적 통합에 의하여 수많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유럽의 경우, 경제의 통합이 교육제도의 조화와 나아가서 정치제도, 그리고 정책적 통합으로 이어진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교류의 확대 그 자체가 양 체제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추동력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의 경제통합 과정은 한반도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통일과 같은 규범적 가치 실현 문제에서 경제적 통합은 현실적인 제반 협력사업이라는 점이다. 둘째, 교류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통합은 양 체제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