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무리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투자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로 인해 자국의 자율적인 국내정책이 제한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원활한 투자조약 협상과 투자유치국 주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유보(reservations)’ 및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라는 예외 조항을 합의해왔다. 동 조항에서는 투자조약에 의한 일반적인 시장 자유화 약속 중에서 특정 경제분야나 산업군에 대해서 예외를 명시하거나 또는 특정 의무(예를 들어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원칙, 이행요건 부과금지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투자조약을 체결 시 원활한 투자 협상과 투자유치국 주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예외 조항을 합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