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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교원’이라고 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주체가 되는 교원의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한해서 재직 중인 교원이 아니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노조법의 교원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한 위헌제청 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원노조법이 교원노조의 조직형태를 개별 학교단위가 아니라 지역 또는 전국단위로 강제하고 있는 구조에서 해직, 퇴직, 기간만료로 인해 재직자가 아닌 교원과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교원을 그 조직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단결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원노조법에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원의 단결권을 단일하게 보장하는 것은 입법재량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 보장의 정도는 공무원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2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 지위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라는 것이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며, 이에 대해 위헌제청 법원은 교원노조법이 예비교원을 조직범위에서 배제한 것이 과도한 단결권 제한이며 사립학교, 국공립학교 교원의 단결권 단일 보장의 정도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라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