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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판 단계에서 공소유지검사가 행한 법왜곡행위의 경우 정범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범의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공판단계에서는 법원이 절차의 주재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공소 유지검사는 공범의 죄책만을 진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공판단계에서 공소유지검사는 부당한 구금명령신청 또는 불법하게 과도한 형을 구형함으로써 법왜곡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과도한 형벌을 선고하기로 아직 마음을 먹지 않은 판사의 경우에는 한술 더 떠 법왜곡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공소유지검사도 전적으로 과도한 형벌을 구형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 된 의무를 침해하였다면 법왜곡죄가 의무범인 이유로 항상 정범으로 처벌되지 법왜곡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보인다. 이에 따르면 검사가 공판단계에서 범죄지배를 상실해도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는 의무범으로서 법왜곡죄에 있어서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자의 행위가 가지는 범위와 중요성에 따른 범죄지배의 기준이 아니라, 법관 또는 기능에 있어 법관과 유사한 공직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의무의 크기와 그러한 의무의 침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고가 깔려있다.
공판 단계에서 공소유지검사가 행한 법왜곡행위 경우 정범의 책임 혹은 공범의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관해 의견대립이 있다.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절차의 주재자라는 점을 강조해 공범의 죄책만을 진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공소유지검사도 전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침해했다면 법왜곡죄가 의무범인 이유로 정범으로 처벌된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