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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인은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비례의 원칙상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은 같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통하여 누구나인근 에 거주하는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고, 고 지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희망자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등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도 있다.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헌법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와 같은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세주소와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 하여 성범죄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제한한다는 헌법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