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자치경찰을 도입하되, 자치경찰에게 그 지역의 모든 치안사무를 수행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재의 국가경찰은 예컨대 전국 252개 경찰서 단위로 쪼개지면서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의 지방분권 및 지역주민의 치안수요를 반영하는 효과는 크다. 하지만 지나치게 커다란 변 화를 초래할 수 있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은 물론이고 광역단위에서의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키 어렵다. 일본의 사례가 이를 잘 대변해준다. 일본에서는2차 세계대전 후 1947년 경찰법 제정을 계기로 전국 1,605개의 시정촌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자치경찰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도도부현의 구역에는 국가경찰을 두었다. 그러 나 광역범죄 등에 효과적인 대응 곤란, 조직의 소규모화에 따른 인사적체, 지역 폭력단 과의 유착, 그리고 재정부담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1954년 자치경찰을 현재의 도도 부현경찰로 일원화한 경험이 있다.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그 지역 치안사무를 수행케 할 경우, 경찰의 지방분권 및 지역주민 치안수요 반영 효과는 클 것이나, 변화에 따른 혼란 및 광역단위 치안공백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