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기대가능성은 전(前) 법률적인 문제이고 법 공동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해석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는 객관적･사실적 증명 대상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규명 대상이다. 타인을 어려움에 빠트리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본성인지, 아니면 적어도 두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지는 가치판단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어느 결론에 이르더라도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이유겠지만, 그럼에도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은 분명히 존재한다. 인류는 문명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다.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구성원 사이 “타인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 원시사회에서는 복수가 행해졌을 것이고 문명사회에서는 법 규범이 탄생했을 것이다. 법치주의가 자리 잡은 근대 이후 그 믿음은 과거보다 단단해졌다. 이 믿음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뒤따르고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 믿음이 인류사와 함께 존재했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개개인에게 믿음을 내면화하도록 해왔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거나 본성에 맞지 않는 기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 사건 증거를 인멸케 교사한 경우 책임의 정도가 낮아질지언정 책임이 완전히 소멸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인류의 공동체 생활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구성원 사이 타인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 역시 인간 본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설득력있는 주장이며 따라서 자기 사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 책임의 정도가 낮아질 뿐 그 책임이 완전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