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둘째, 노령 및 보건부문 지출수준의 확대에 대한 찬 ․ 반 논의는 상반되는 두 공익 간의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노후소득 보장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사회적 투자확대 필요라는 공익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공익이 상충되는 것이다. 국가가 노후보장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부담은 다시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지출 수준을 확대하되, 그 속도는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즉, ①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 노력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거나 ②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출수준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노령부문의 공공복지지출 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출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