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첫째로는 종래 일본적 고용관행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던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던 한정정사원 제도의 보급 및 확대이다. 한정정사원제도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한정정사원 제도의 보급.확대에 의해서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 형태가 다양해지면 그에 따라서 종래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확립되어 온 해고권남용의 법리도 그에 따라서 변화될 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형태의 다양화하는 해고법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즉 고용관행을 변화시켜서 해고법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책적 지향점은 다소 달랐지만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의 방안으로서 한정정사원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한정적사원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로만 국한되었던 취업의 방을 다변화 시키고 이런 변화를 통해 해고법 제도에 대한 변신을 꽤할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