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일괄법 형식의 법령 정비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만약 이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성격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타법개정 형식으로 다른 법률들이 함께 개정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분권에 관한 일괄법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법률안 중 서로 상충을 벌이는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 있을 경우 그 해석과 적용을 놓고 다투게 되면 2개의 법률은 물론이고 2개의 일괄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다른 법률들까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께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면 다른 법률도 함께 개정될 것이지만 일괄법은 개정을 섬세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법률이 상충하면 다른 법률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