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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대한 해석이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해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관점에서 유연한 해석을 전개해왔다. 특히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기간 중 일부만 기재한 경우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유독 공소장의 서면제출주의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문제보다 자신의 범죄일시 및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공소제기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더 불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CD제출을 문제삼았다는 점(예컨대, CD에 담긴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얼마든지 이 부분 범죄사실의 확인이 가능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 사안에서는 범죄일람표를 문서로 출력할 경우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 경우 문서로 출력하여 공소장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만약 그보다 훨씬 방대한 분량(예컨대, 수백만, 수천만 페이지 등)인 경우에도 CD 등 전자적 형태로의 제출을 금지하고 오로지 문서로만 출력·제출하도록 한다면 열람 및 보관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또한 대상 판결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와 배치되는 판시가 아닌가 생각된다.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관점에서 유연한 해석을 해왔는데 공소장의 서면제출주의에 대해서만 예외를 비허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수만 페이지의 문서로 출력해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 판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