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급진개혁 정책의 도입과 추진 여부는 중동부 유럽 및 발틱 국가들과 구소련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로를 가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급진개혁은 무엇보다도 신, 구 엘리트들의 지대추구 기회를 급격히 줄였던데 반해서, 점진적 개혁이나 무 개혁 국가들에서는 지대추구가 만연하게 되었다. 2001년경 GDP에서 차지하는 사(私) 부문의 비중이 벨라루스에서는 20%,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25%에 달했던데 반해서, 헝가리, 체크 공화국, 슬로바키아에서는 80%에 달하고 있었다. 불가리아에서와 같이 사유화가 늦춰진 경우에는, 구 정권의 엘리트들이 “자발적 사유화(spontaneous privatization)”를 통해서 국영기업을 사실상 통제하고 소유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특히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들 천연자원으로부터 생성된 지대 수입이 개혁을 지연시키고 왜곡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체제전환 과정에서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가 되었다.
급진개혁 정책을 추진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럽 및 발틱 국가들과 구소련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로가 달라졌다. 급진개혁은 엘리트의 지대추구 기회를 급격히 줄였다. 반면 사유화가 늦춰진 국가들에서는 엘리트들이 국영기업을 통제하고 소유하는 폐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