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무력사용의 유일한 합법적 행위자로서의 국가가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홉스(Hobbes), 루소(Rousseau) 등의 사회계약론자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이며, 이는 “특정 영토 내에서의 합법적인 물리적 폭력의 독점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라는 베버(Weber)의 설명과 더불어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화 과정 속에서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상호의존이 확산되면서 국가 간 무력 사용에 대한 유무형의 비용이 크게 증가한 반면,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무력 사용은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7)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이데올로기 대신 혈연적 민족성과 종교적 정체성에 의한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국가 내부에서의 무력 갈등이 확대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실패한 국가(failed states)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가 아닌 행위자들에 의한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만큼 국가의 무력독점 원칙은 흔들리고 있다.
사회계약론자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로 여겨졌지만 세계화에 따라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 지고있다. 한편으로 비국가 행위자의 무력사용이 용이해져 국가간 무력 사용에 대한 유무형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의 무력독점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