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불법 노동 근절법(SchwarzArbG) 제1조에서 불법 노동(Schwarzarbeit)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불법 노동’은 고용 또는 도급 급부를 이행 또는 이행하게 하는 자가, △사용자, 기업 또는 보험 가입이 의무인 자영업자로서 고용 또는 도급 급부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회보험법상 고지의무, 가입 의무 또는 기록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조세 납부 의무자로서 조세 기본법(Abgabenordnung : AO)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의 수급자로서 사회보험기관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 또는 도급 급부를 이행하는 자가 영업 법(Gewerbeordnung) 제14조의 자영업의 개시 통지 의무를 따르지 않거나 영업 법 제55조의 필수적인 노상 영업허가증(Reisegewerbekarte)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수공업자 법(Handwerkgesetz) 제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수공업자가 수공업자 명부(Handwerksrolle)에 등록하지 않고 자영업으로 고용업무 또는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노동은 사회보험법상 고지의무, 가입 또는 기록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조세 기본법상 의무를 미이행 한 것, 자영업의 개시 통지 의무를 따르지 않거나 필수적인 노상 영업허가증을 미취득 한 것, 수공업자가 수공업자 명부에 등록 안하고 자영업으로 고용업무 또는 도급 업무를 수행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