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의무 규정이 일반범으로서 수범자를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 해석상 방조범의 성립이 제한될 수 있다. 사례 1에서 자격 요건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현장 소장이고, 비록 대표이사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더라도 제94조 제9호의 위반 행위자는 실제 고용 행위를 한 현장 소장일 뿐 이를 묵인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한 점은, 의무 규정의 주체가 일반범인 경우 대표이사의 행위가 방조범도 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 형법상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 그러한 불법 고용 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작위 의무에 대한 불 이행을 통한 편면적 방조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벌 규정의 단서가 주의･감독 의무를 법인에게 직접 부과하고, 양벌 규정의 실체가 그와 같은 주의･감독 의무의 위반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문언 해석 상 그와 같은 불법 고용 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실체는 법인 자체이고, 비록 대표이사가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보증인 적 지위자로서의 작위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조범을 인정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일반 형법상 불법 고용 행위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편면적 방조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벌규정 단서는 의무를 법인에게 부과하고 양벌규정 실체는 의무의 위반에 있음을 명시하여 의무 규정이 일반범으로서 수범자를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 해석상 방조범의 성립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