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섯째, 사회보험 미가입과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 고용이 5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의 운영주체 및 관할 기관이 모두 별도로 존재하여 적발 체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및 적발 행정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발 체계가 필요하며, 통합 관리가 곤란하다면 적발기관 간에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업장 근로 감독 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점검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적발 시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 미가입과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 등이 나타나도 감독 및 적발이 어렵다. 적발 체계를 통합하거나 적발기관간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