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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도 커지고 수준도 높아지면서 저성장 구조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어 성장으로 인한 고용창출 여력도 줄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고용 탄성치(1%p 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율)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떨어졌고 비교대상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역대 정부는 모두 일자리 창출 공약의 반의 반도 이행치 못했다. 일자리 몇 백만 개(박근혜 정부는 그 변형태로서 제시한 고용률 70%도 동일한 맥락) 식의 공약은 허황됨은 물론이고 되돌릴 수 없는 고도성장기의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인식을 왜곡되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 기조의 변화를 통한 구조적 변화의 산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청년고용 의무고용제 등 이런 기조 변화를 담는 정책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안정화하는 사회적 메카니즘의 구축이 핵심이다.
저성장 구조로 들어선 현재,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일자리 창출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메커니즘 구축을 중점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