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이러한 법률적·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론적으로 공공부조제도는 상충되는 3가지 목표들(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근로유인) 간의 딜레마에 처해 있고, 현실적으로도 제도의 도입·적용·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급권자의 증가와 이로 인한 기초보장예산의 증가는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문제는 제도의 포괄성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를 제공한다. 특히 공공부조제도는 그 재원을 수급권자의 기여가 아닌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므로, 예산효율성과 제도포괄성을 둘러싼 가치 갈등은 자칫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시켜 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수급권자와 기초보장예산의 증가는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의 해결 과제이며, 기초보장 사각지대 문제는 제도 포괄성 차원에서의 개선 여지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