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법률과 제도의 틀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즉 공식성/비공식성의 본질적 의미는 이중적이다. 첫째는 국가권력을 가진 관료기구의 통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은 대체로 관료기구의 직접적 통제 대상인 반면, 미등록 사기업들, 즉 비공식 기업들은 관료기구의 통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고, 등록된 사기업은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둘째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률과 제도, 즉 재산권과 계약 이행의 보호, 공식 금융 시스템,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제도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영기업과 등록된 사기업은 대체로 이런 법률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사기업, 즉 비공식 기업들은 대체로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 비공식 기업의 비공식 활동은 반드시 불법적(illegal)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법외적(extralegal)’이다
공식성과 비공식성은 관료기구의 통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는 것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률과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 국영기업과 등록된 사기업은 통제와 보호 안에 있지만 비공식 기업은 대체로 법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