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다행히 최근 국세수입은 자산시장의 호조 등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16년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은 과거에 비해 보수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 보수적 세입예산편성은 그간 세수결손의 지속으로 훼손된 정책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중기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짚어볼 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빠른 국가채무의 증가추세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여전히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는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등 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관리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증가율은 둔화되는 가운데 복지지출은 빠르게 늘어남에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규모가 확장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반해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정책신뢰 회복을 위하여 보주석인 세입예산안을 과거에 비하여 보수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로 재정관리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립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