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이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미국 특허권의 효력을 외국으로 확장시키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는 타국과의 신의(comity)가 지켜질 수 있도록 “영역성의 원칙”과 “역외적용배제 추정의 원칙”을 무리하게 배제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즉 외국의 자주권과 특허법을 무리하게 배제시키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법적인 인식하에, 1856년 Brown 판결, 1915년 Dowagiac 판결, 1972년 Deepsouth Packiing 판결에서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1984년 미국 특허법 제271조(f)가 입법된 이후에도 2007년 Microsoft 판결과 2017년 Life Technologies 판결에서 “영역성의 원칙”과 “역외적용배제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연방대법원은 이 두 판결에서는 Deepsouth Packiing 판결이 강조하였듯이,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미국 의회의 “명확하고 특정된 의사표시(clear and certain signal)”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가 명시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Microsoft 판결과 Life Technologies 판결을 통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를 채택함으로써, 외국의 자주권과 특허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특허권의 효력을 국경 밖으로 확장시키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는 외국의 자주권과 특허법을 무리하게 배제시키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1984년 미국 특허법 제271조(f)가 입법된 이후에도 2007년 Microsoft 판결과 2017년 Life Technologies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