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당사자의 동의가 법정요건화 된다고 해도 진정성 여부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형량 감축이나 병과 될 수 있는 다른 보안처분의 면제를 목적으로 수사나 기소 전 단계에서 동의하는 등 순수하게 완전한 자발적 동의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대상자의 의사를 심사하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반대로 피처분자가 진정한 동의를 부정하거나 검사와 서로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로 돌리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동의가 요건화 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위헌적 상태가 고착될 뿐이다.
당사자의 동의가 법정요건화된다고 해도 진정성 여부가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