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제시된 온라인수업 관계 법령은 학교장이 정보･통신을 활용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대상자의 선정,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의 법령 체계가 가진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온라인수업 운영 규정을 전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위임함으로 인해 교육청 간 교육의 질적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는 점이다. 원격교육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역 실정에 맞는 원격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시･도 간 교류와 경쟁을 통해 온라인수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온라인수업 운영 현황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온라인수업 운영 방법, 이수기준, 콘텐츠 관리 기준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함으로 인해 교육청 간 교육과정 및 결과 처리에 있어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앞서 운영 현황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이 시･도교육청이 수업 진도율을 기준으로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 등 재원과 인력 투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온라인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후술할 재원 및 인력 지원의 한계도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되지만, 법령 제정을 통해 질 관리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도교육청이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할 때 시설, 교원, 운영비 확보 등의 사항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초중등교육법의 온라인수업 법령상 학교장이 정보･통신 활용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대상자의 선정, 수업 운영 방법 등은 시･도교육감에 위임한다. 이러한 법령 체계상 한계는 두 가지로 첫째는 운영 규정을 전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위임, 교육청 간 교육의 질적 차이가 크다는 점이며 둘째는 시･도교육청이 시설, 교원 등을 자체 확보해야 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