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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횡령･배임한 경우에는 횡령･배임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므로(형법 제135조) 원칙적으로는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2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 체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하므로138) 사회보장성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도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계관계직원 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등의 벌칙규정이 없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공무원은 형법 제 135조에 근거하여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공무원에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어 가중처벌되는 특정 규정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