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GATS의 서비스 공급형태 가운데 자연 인의 이동 내지는 자연인의 주재로 번역 되는 Mode 4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연인 의 신분으로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국경간 이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Mode 4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일시적 (temporary)”으로 입국․체류하는 회원국 국민에게 적용되는데, 여기에서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는 않고 GATS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 연인의 이동에 대한 부속서(Annex of Movement of Natural Persons Supplying Services under the Agreement)’ 제2조에서 영구적인 이주 등이 GATS의 소관이 아니라는 규정이 명시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GATS가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다만 일부 국가들은 보건의료인력을 해외로 송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다 는 점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GATS의 서비스 공급형태 중 Mode 4는 서비스공급업자인 자연인이 다른 회원국 영토내에서 서비스 공급을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의 국경간 이동이 그 예이다. Mode 4의 “일시적” 입국체류하는 회원국의 국민이란 표현에서, 이 일시적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