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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암일까?” ‘규제’(regulation)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영미에서는 사실상 모든 ‘법령’을 규제라고 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이라 하면 ‘입법개혁’이나 ‘법제도개혁’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규제개혁은 또한 ‘행정개혁’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멈추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규제는 사회적 필요에 만들어지는 것이라 ‘모든 규제는 암’으로 단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반면, 규제는 필요한 ‘규칙’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규칙은 바꿔야 한다. 잘못 설계된 규제, 과도한 규제, 상황이나 여건에 맞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의 경우에는 ‘암적존재’라는 부정적 평가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아무리 잘 설계된 규제라 할 지 라도 규제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공들여 만든 옷이 몸에 맞지 않게 된 것이다. 기술속도와 사회변화 속도가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끊임없이 규제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있다 할 것이다.
‘규제’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행정개혁과도 비슷하므로 멈추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단선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 하더라도 잘못되었을 경우 바꿔야 한다. 아무리 잘 설계된 규제라 할 지라도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끊임없이 규제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