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조세지출예산서가 조세지출내역을 제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투명성에 기여한 바는 있으나 조세지출의 성과와 조세지출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기획재정부 간에 운용하고 있는 조세지출 성과관리는 조세특례의 사전 ․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에 따라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는 정책수단으로 조세감면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기획재정부간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심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성과관리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대한 환류과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조세지출예산서가 지출내역을 제시해 투명성에 기여했으나 성과와 타당성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현 성과관리는 조세감면건의서, 평가서 작성으로 심의 결과의 환류과정을 명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