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첫째,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하며 조합원들이 원고 노조에서 탈퇴하여 신설노조에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수간호사 또는 중간관리자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를 실행하였다. 신설노조의 설립과 조합원 모집방법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와 진행을 한 피고들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노조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이다. 특히, 공인노무사의 행위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였거나 방조자로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들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이 신설노조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행동은 헌법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며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