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2013년 검토안에서부터 뉴질랜드 등 9개국(협정당사국 12개국 중에서 미국, 일본, 호주 등 3개국만이 제외)은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치료방법 및 수술방법에 관해 오히려 이것들을 특허부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으로 규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었고, 이 제안은 미국의 앞서제안과 달리 현재의 검토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 TRIPs 협정제27조 제3항 (a)호에서 ‘인간 또는 동물의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을 특허부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과 일치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협정에서 미국의 앞서와 같은 제안이 다시 거론될 여지가 적고 설령 거론되더라도 협정의 일부내용으로 최종성립될 가능성은 없다고 사료된다.
2013년부터 뉴질랜드 등 9개국이 인간과 동물에 대한 치료 및 수술 방법에 관해 특허부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안하여 유지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앞서 제안이 최종 성립될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