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EU도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의 ‘졸업’에 대비하여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수입규제 조치를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U의 기존 반덤핑 규칙을 개정한 규칙(2017/2321)이 2017년 12월 발효되면서 EU는 더 이상 비시장경제국을 구분하여 반덤핑 관세 등 수입규제를 부과하지 않지만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 간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보다 적법한 방식으로, 즉 ‘상당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s)’의 존재 여부에 따라 반덤핑 관세부과 규정을 변경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가격 지원 등 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무역 정책을 겨냥하는 규정으로서 미국이 수입규제 강화를 위하여 관련 통상당국의 권한을 강화한 조치와 매우 유사한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2019년 미국의 대중국 공세는 관세 전쟁뿐 아니라 주요국 간 연대, 다자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도 중국의 시장 왜곡을 부르는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왜곡이 심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이는 중국의 전략산업 부분에 왜곡을 불러오는 무역 정책을 겨냥하는 규정으로, 미국이 수입규제 강화 조치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