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무투자전문회사의 펀드 유형을 기본적 투자 방식인 10% 이상의 지분 취득 또는 기업 지배가 가능할 정도의 투자 원칙에 한정했다. 이 규제는 제도 도입 당시 기존 기업구조조정 기구들 행태에서 나타났던 지분투자에만 몰두했던 폐해를 시정하고, 해당 기업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효과도 없었고, 미국에서도 PEF가 기업을 반드시 지배해야 한다는 원칙도 시장사례도 없다. 이 원칙은 현행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바이아웃 펀드로 국한해버리고 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영권을 추구하는 전략은 LBO 펀드의 전형적인 특성이며, 기타 PE 투자인 벤처펀드 투자, 메짜닌투자, 부실채권투자에서는 경영권 추구가 본질이 아니며, 메짜닌 투자는 더욱 그렇다.
사무투자전문회사의 자본시장법상 펀드 유형을 지분투자 위주의 투자형태 시정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영 개선을 꾀하기 위한 등으로 10% 이상의 지분 취득 또는 기업 지배가 가능할 정도의 투자원칙으로 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