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요컨대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 ․ 중등 교원정원 배정기준(교육부)은 주로 전년도 학생 수, 전년도 교사정원, 전년도 정원효율화실적 등에 기초하여 구성되지만, 시 ․ 도 교육청 교원배치 기준(2012년까지 교육부 배치기준 포함)은 학교 수와 학급수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는 등 양 기준이 매우 상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교육부의 교원정원 배정기준은 인위적으로 조정 불가능한 학생 수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반면, 시 ․ 도 교육청의 교원배치 기준은 교육청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한 학급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배정된 교원정원보다 시 ․ 도 교육청의 필요 교원 수가 더 많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결국 시 ․ 도 교육청은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조차 재정력이 뒷받침되는 일부 시 ․ 도 교육청에 국한된 시도로 그치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정원 배정기준과 시·도 교육청의 교원배치 기준이 상이하여 배정 교원정원보다 필요 교원수가 많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교사 채용 등의 자구책이 사용되나, 이조차 재정력을 갖춘 일부 시·도 교육청에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