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반복된 논의를 종합･정리하여 국방획득체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획득체계상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총합인 국방전력발전업무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국방부, 합참, 각 군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 체계상에서는 역할 수행이 제한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사업 감독 등 모니터링은 강화되었지만 사업준비 및 사전분석 기능은 위축되었으며, 국방연구개발 추진 여건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국방전력발전업무 10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소요기획, 국방획득, 운영유지, 정보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6개의 발전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전력발전업무 10년을 평가하여 방위사업 수행 시 각 군의 역할 제한, 사업 준비 및 사전 분석 기능 위축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국방획득체계 발전 방안으로 총 16개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