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우리 민법상 형식주의에 따라 소유권등기이전 전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이는 제1매수인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채권자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라든가,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그 본질적 내용이 되어 매도인이 타인인 채권자 (매수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관계라고 보기도 힘들다. 결국 부동산거래에서 매도인이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기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매도인이 제1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제1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