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이 사건 패널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관세평가협정은 거래가격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 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수관계의 존재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특수관계가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반 거래정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실시함에 있어 회원국 관세당국은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만을 취합하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세당국이 적극적으로 가능한 정보를 구하고 지속적인 협의 절차를 통해 수입업자에 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수입업자의 설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적극적인 관세평가절차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세평가협정의 거래가격 우선의 원칙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특수관계자여도 유효하다. 이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제반 거래정황에 대한 검토 실시 후에만 가능하다.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관세평가절차의 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