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1961년 개정으로 진정성립 인정할 자가 ‘작성자 또는 진술자’로 바뀌었다. 어떤 취지일까? 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는 원진술자이므로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란 진술서에서는 작성자, 진술녹취서에서는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주체인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였다면 굳이 개정하여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었다. 위 개정은 오히려(진술서에서는 작성자 임에 의문이 없지만) 진술기재서류에서는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 누구든지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1961년에 진정성립 인정할 자가 ‘작성자 또는 진술자’로 개정된 것은 진술기재서류 상에서 누구든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