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전술한 ‘이용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의 경우와 달리,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이용자의 서비스이용내역･접속기록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생성되고 저장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이긴 하지만 ‘이용자가 저장한 정보’라거나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컴퓨팅법｣ 상의 이용자 정보 보호규정이 아닌, 기존의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요건과 절차를 통해 증거 수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저장되는 정보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의 절차로 증거를 수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