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셋째,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의 확대는 남한 주민에게 부여되는 사회보장 혜택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남한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물론 통일 이후 남한 주민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김석진, 이규창, 2015, pp.74-75). 이 점에서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남북한 주민 간 사회보장 혜택의 차등 범위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과도기 체제 아래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 혜택을 늘리는것은 남한 주민 사회보장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혜택의 범위는 충분한 검토 후 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