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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56년생 남성으로 2002. 3. 15.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2006. 9.경부터는 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06. 9.경 귀국한 후 학교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학교법인과 재단법인 등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무고죄 및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은 친인척 사이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④ 원고의 나머지 범죄전력으로는 1980. 9.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만 원, 2011. 11.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미국국적자로 2006년부터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주로 거주하였고 귀국 이후 학교와 재단법인에서 일했으며 친인척분쟁으로 무고 및 위증죄로 처벌받고 상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