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래표는 2009년 이후의 경영평가 편람 수정사례인데, 2014년의 경우 2013년보다 성과급 제한을 더욱 강화하여 부채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과급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경영평가결과가 우수해도 부채관리와 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단체협약 미체결시 경영평가 성과급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구노력을 했을 때 성과급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그 결과 평가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경영평가단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이 제한되어 피평가기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경영평가에서 부채관리 미흡과 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단체협약 미체결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지만 구체적 기준 미비로 기획재정부와 경영평가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피평가기관의 반발이 야기될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