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수입금액의 추계의 경우에 추계과세의 방법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결(96누17813, 1998.12.11)에서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개별적인 경우에 적절한 추계과세방법에 대한 판단을 필연적으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판결(2003두12691,2005.07.28)에서는 칫솔구입량을 기초로 원고의 숙박 수입을 추계한 것은 음료수 사용량, 면도기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도 아니어서 추계과세방법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하여 사업자의 상황의 종합적 객관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부산고법의 판결 (2003누1196, 2004.11.05)에서는 경찰청에 제출한 운전면허취득신고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운영하는 운전면허학원 취득인원에 수강종류별 수강단가를 적용하여 수입을 산정한 것은 운전 학원 운영에 관한 자료에 기하여 납세의무자의 총 수입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하였고 또 대법원의 판결(98두 1581, 2000.12.22)은 납세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주류 종류별 출고량에 각 주류의 판매단가를 곱하여 주류의 판매누락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일일판매현황표상의 음식물 총판매 수입금액을 일일판매 현황표상의 주류 총판매 수입금액으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96누17813 판결로 수입금액의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적절한 추계과세방법에 대한 판결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개별적 사안에 대해 객관적 고려 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적법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