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무상 보육은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보육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도덕적 위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홑벌이 가정 등 부모가 영아 자녀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는 행태를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보육 서비스가 발달한 북구 유럽 국가나 프랑스의 경우 부모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인 보육료를 지불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일정 부분을 본인 부담으로 지출하게 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무상 교육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하도록 도덕적 위해를 유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일정 부분을 지출하게 하는 것이 사회의 수직적 형평성과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