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FTA6)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CSID) 중재규칙 혹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ISD 소송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투자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UNCITRAL의 새로운 투명성규칙이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향후 체결하는 FTA 투자챕터에 UNCITRAL의 새로운 투명성 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ISD 소송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 나라가 체결한 다수 FTA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CSID) 또는 UNCITRAL에 ISD 소송청구가 가능하니 이에 실제 투자분쟁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