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다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대주주에 한해서 내고 있는데, 이 대주주기준을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낮춰왔습니다. 낮춰와 가지고 이번에도 좀 더 낮춘다는 말씀이신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지분율 기준입니다. 지분율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조그만 회사도 있고 시가총액이 큰 회사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한 200조 넘는 기업도 있지만 또 조그만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247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지분율만 따지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많은 수익을 받아도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 외국에서 적용중인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만을 대상으로하는 바, 지속적 감소 추세가 유지되는 와중에 획일적 지분율 기준이 문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