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 인원은 3.8명으로 교도관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정부의 공무원 증원 억제 정책에 따라 새로 개청된 교정시설에도 교도관 정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부족한 인원을 기존 인력에서 재배치하다 보니 직권조사 교정시설(13개 기관)에만 238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밀수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직권조사 교정시설에 대하여 교도관을 증원하여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를 국제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교도관의 인원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정부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 때문에 교도관이 한명당 담당하는 수용자의 수는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