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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합목적적으로 제한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1조 목적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의무’를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ㆍ감독 및 위반에 대한 처벌에 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법적구조를 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은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있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 가운데 추락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형사처벌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3)) 내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7조 제1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벌에 있어서 다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추락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원심과 같이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위법성과 책임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기보다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 중 산업안전보건법 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제한한 것은 해당 법의 목적규정에 따라 합리적이다. 이 법은 사업주 의무를 규정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근로자의 보건을 확보한다. 실효성 확보의 수단은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있으며 그 유형은 다양하고 처벌에는 법상 의무 위반과의 형평성도 반영되야 하며 무분별한 해석은 자제해야한다. 이에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제한하여 해석해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을 신중히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