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교통SOC를 건설하기 시작한 이후 1990년대 교통세 기반 교통시설특별회계법를 개정하면서 교통SOC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후 40년이 지난 2030년대에는 교통SOC의 노후화에 대비해야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년 이후 경과 연수가 30년 이상되는 교량 및 터널 등 1,2종 시설물은 8천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시설의 유지보수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 교통SOC 건설의 중흥기를 맞이한 후 50년 이후인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유지보수비를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유지보수비의 증가는 신규 건설예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도 과거 교통시설 유형별 유지보수비 현황에 기반하여 경과연수 진행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추정한 결과, 2030년 도로, 철도 및 항만의 유지보수비는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환경변화의 전망은 우리에게 중요한 3가지 시사점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SOC의 투자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둘째, 교통SOC의 건설수요는 일정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 건설을 위한 소요재원이 필요하다. 셋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교통SOC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3가지 요인은 국가재정을 배분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부문과 SOC 부문의 예산배분의 갈등, 교통SOC의 신규건설과 유지보수사업 간 예산 배분의 갈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원 배분의 갈등 등이다. 최근 교통시설 유지보수재원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유지보수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미국 및 일본 등에서는 교량과 터널이 붕괴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앗아가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년, 교통SOC의 노후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교통시설의 유지보수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는 신규 건설에 소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래환경이 변화하면서 교통SOC의 투자재원 감소, 신규 건설 재원 필요, 유지보수비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