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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독일 민법 제613조의a 제1항이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가 ‘법률 행위에 의하여’ 다른 사업주에게 이전된 경우에 인수인은 이전 당시 존재하는 근로관계상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와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 따르면 ‘법률행위’라는 구성요건은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온 종전 사업주와 새롭게 업무를 수행하게 된 신규 사업주 간에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업무를 맡는 신구 수급업체 간에는 법률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독일 민법 제613조의 a 소정의 사업이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이 다른 사업주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없음에도 경우에 따라 이전의 근로관계상의 권리의무를 인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