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또한 과거 동서독 분단시절이던 1973년 7월 31일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비록 동서독기본조약 제6조에서 ‘동서독 양국이 대내외문제에 있어서 상호 독립성과 자주성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규정은 전체로서의 독일 구성하는 부분의 하나인 두 국가간의 특수한 관계(동서독관계)에 적용하는 각자의 국내 문제에 관해서도 쌍방이 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해석되어야 비로소 서독 기본법에 합치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서독기본법은 제116조 제1항에서 동독주민들도 독일인으로 서독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서독 기본조약이 동독주민들을 서독이 보호하고 서독인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법 위반이며 오히려 동독의 국적법 규정과는 관계없이 서독정부가 동독주민들을 서독주민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때 동서독기본조약은 기본법이 서독정부에게 부과된 의무, 즉 동독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독일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무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아가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서독정부가 수행하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 수행이 동독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동서독 기본조약이 당시 동서독 국경에 있는 철조망, 발포 명령 등 비인간적인 조건들을 변경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서독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추가적 법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서독은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후에도 기본법 제 23조의 재통일의무와 기본법 제116조에 따른 동독주민들의 국적문제 판단에 도움을 주어 독일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독일 분단시절이던 1973년 7월 31일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동서독관계에 적용하는 각자의 국내 문제에 관해서도 쌍방이 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해석되어야 기본법에 합치될 수 있다 전제 후 서독기본법 제116조 제1항에서 동독주민들도 독일인으로 서독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서도 기본조약이 동독주민들을 서독이 보호하고 서독인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법 위반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