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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처 및 재정사업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지출의 배분을 변경하는 미국의 제도는 2010년 제정된 “정부 성과 및 결과에 관한 현대화법(GPRA Modernization Act, 이하 GPRAMA)”이라고 할 수 있다. GPRAMA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GPRAMA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이하 GPRA)”의 입법 목적과 실행 역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GPRAMA가 지닌 특성이 과거 개별적이고 미시적 차원의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출 검토 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차별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고찰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를 어떻게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출 검토 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차별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고찰할 수 있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