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이상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남한 영내로의 즉시 귀환과 관련된 문제는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대량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국적을 즉시 취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위 국가들과 협상을 벌여 대량 탈북민을 보호하고 한국으로 귀환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량탈북민을 단순히 하나의 법적 지위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단계적․중첩적 지위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그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대량탈북민의 남한 영내로의 이주와 관련하여서도 전면적․일시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심각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의 필요성도 분명 있는바, 대량탈북민 발생의 원인과 탈북의 동기 등을 고려하고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거주․이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함에 있어서 위헌․위법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탈북민의 한국국적 취득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타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탈북민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탈북민 발생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고 시기에 맞게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