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3년 한시적 이용이 허가되며(주. 그러나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건축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시·군·구 또는 시·도 지자체장에게 축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가설건축물이 어린이집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어린이집 구조와 안전 등 일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허가했을 때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성이나 환경 수준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농촌 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만 수용될 수 있는 방편임을 인정한다면 효용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허가했을때 수준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으나 농촌의 양육시설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향에서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