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만일 법인의 범죄 능력이 인정된다면 현행 행정 법규 상 존치 하고 있는행정형벌로서 법인의 처벌 근거인 양벌 규정이 여전히 존치 할 수 있는가 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현행 행정 형벌이 의무 조항과 벌칙 조항 및 양벌 규정을 분리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법리적이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즉, 의무 조항이 사업주 또는 특정 행위자로 제한됨으로서 벌칙 조항이 신분 범의 형태를 갖추게 될 경우, 양벌 규정은 그러한 제한적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 직접 행위자라는 이유로 처벌의 근거로서 작용한다고 해석함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양벌 규정 자체가 적용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벌칙 조항이 사업주 등 신분 제한적이라도 법인이 직접 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양벌 규정을 근거로 무리하게 직접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 다만, 이 때에는 법인이 직접 행위자이자 처벌의 당사자이므로 양벌 규정은 불필요하게 된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면 벌칙 조항이 신분 제한적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법인에 이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양벌 규정을 적용한 처벌은 필요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때 법인은 직접 행위자이면서 처벌 당사자이므로 양벌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