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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속고발제도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조세범죄를 통고처분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세무기관장으로 하여금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즉시고발의 사유, 특히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매우 애매하고 추상적인 사유로서 통고처분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 통고처분의 대상자가 고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고발(조세범칙처분으로서)과 달리 즉시고발은 국세청장등이 위원회의 심의 없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등에 처할 경우 통고처분이 인정되지 않고 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즉시고발은 심의 없이 결정돼 자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