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근로기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모두 지연이자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6) 요컨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지연이자율은 그 상한을 정하는 것일 뿐,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이나 법원의 판례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는바, 동법에서는 그 상한을 ‘연 100분의 40 이내’로 정해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지연이자율은 고려될 사항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연 100분의 40 이내'를 상한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