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비록 다양한 양형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항상 존중되어야 할 양형의 원칙은 비례성원칙이다. 즉 형의 종류와 정도는 범죄의 중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양형의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양형정책은 지속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고, 이미 정립된 양형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변화와 발전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한 양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형실무는 비판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불균형한 양형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양형목적을 분명히 하고 현행 양형기준제도의 시행효과 검토 등을 통해 양형기준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불균형한 양형 문제를 고치기 위해 양형 목적을 분명히 하고 현 양형기준제도의 시행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양형 기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