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다만, 경우에 따라서 개정 규정이 시행일 이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신 자치법규를 소급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례를 두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의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신 자치법규 시행 전에 이미 끝난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사안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급입법은 자치법규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자치법규의 적용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진정소급입법은 사안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자치법규의 적용은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