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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에 행정관청의 공법상 행위가 매개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가? 결사의 자유의 원칙을 일관하자면, 노동조합의 자격은 노동조합이 현실적으로 자주성과 주체성, 목적성과 단체성을 갖추면 당연히 긍정되어야 하고, 행정관청의 심사행위에 의해서 창설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은 설립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규약의 작성과 실체형성행위로서의 창립총회가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충실하게 부합할 뿐만 아니라, 결격요건의 심사와 관련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노조설립신고 제도는 노동조합의 현황에 관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조설립의 신고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정의에 부합하는 단체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의 통지로 구성되어야 하며, 노조설립신고의 수리(엄격하게는 접수)에는 행정관청이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부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노조설립신고를 노동조합의 의무로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임의적 신고로 규정하면 충분할 것이다.
노동조합 설립은 임의신고로 결사 자유 원칙에 따라 자주성·주체성·목적성·단체성을 갖춘 노동조합은 규약 작성과 창립총회가 있으면 설립 신고가 가능하다. 노조설립신고제는 노동조합 정보수집으로 재설계하고, 행정관청이 공법상 행위를 매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