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따라서 엄정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서확립과 지방행정에서 가장 큰 규제라 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규제의 완화, 그리고 행정 행위에 있어 정당한 법적 절차의 이행과 감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모호한 법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 건축, 위생, 소방 등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현실적으로 정비⋅완화해야 할 것이고 한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내용과 기준을 투명화 ⋅객관화하여 행정집행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부패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경제적 자유와 경쟁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을 하되 환경, 노동과 같은 사회적 규제나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부분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엄정한 회계처리 확립과 인⋅허가 규제 완화, 정당한 법적 절차의 이행과 감독, 규제의 투명화 ⋅객관화는 부패 감소에 도움이 된다. 다만, 경제적 자유와 경쟁을 저해하는 부분은 과감한 개혁을 하되, 사회적 규제나 경제 질서는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