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공공투자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경제성장과 민간자본 확충을 억제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론으로 합의되고 있다. 미국의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소속이던 Aschauer(1989)는 공공자산 확충이 민간자본의 수익성을 높여 민간자산 확충을 촉진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자산과 민간자산의 확충은 동일시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9) 또한 World Bank(1996)는 사회기반시설에 관련된 공공자산 확충이 단기에서는 민간자본 확충을 억제하지만 장기로 보면 민간자본 확충을 촉진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IMF(2015)는 정부 정책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민간투자가 미진하여 유동자금이 많은 상황에서는 재정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투자로 볼 수 있다.
공공투자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투자가 미진하여 유동자금이 많은 상황에서는 재정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투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