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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정법은 몰수를 형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함으로 인하여, 몰수를 형벌의 일종이라고 볼 필요도 여지도 없고 전적으로 보안 처분이라고 해야 하므로, 징벌적 몰수는 특별법 상 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 상으로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징벌적 몰수의 범위는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범위로서책임범위에 제한되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그로부터 생 한 물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이로부터 파생된 2차적 수익과 같이 범죄행위 또는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재범 예방을 위한 모든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개정법에서 몰수는 보안 처분이므로, 징벌적 몰수는 일반 형법 상으로도 인정될 것이며 그 범위는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범 예방을 위한 모든 영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