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국내 차명계좌 이용 사례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과징수, 즉 탈세의 행위를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로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 지는 경우를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로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의 기준은 여러 곳 또는 순차적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예로 들고 있으며, 이때 ‘차명계좌’라면 분산입금하든 반복 입금하든 여러 곳이든 순차적이든 상관이 없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수단으로 방법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차명계좌 이용 사례의 경우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의 기준은 여러곳이나 순차적인 차명계좌에의 입금으로 차명계좌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제한을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