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최근 몇 년 새 보도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중 “정식 탈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원의 교육도, 정착지원금도 받지 못해 노숙자로 전전하며 “원숭이만도 못한” 처지로 살아왔다는 한 무국적 탈북자의 증언은 사태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이른바 ‘동포애적 민족주의적’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탈북자가 ‘국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분할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내 무국적 탈북고아의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국적이 없어 교육과 의료 보건, 생계 지원 등 일체의 사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는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가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는 미국의회의 보고서도 공개됐다. “탈북자 지원법이 2만 명에 달하는 무국적 탈북고아 문제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당장의 법률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문제점을 교정하기에 앞서 문제 해결의 어려움과 동시에 근원적 성찰의 필요성을 역설해주고 있다.
정식탈북자가 아닌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해 노숙자로 살아가는 등 민족주의적 보호의 대상인 탈북자가 국적이라는 기준에 의해 법률적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내 최대 10만에 달한다는 무국적 탈북고아 문제에서 탈북자 지원법은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