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아직도 지방정부의 행·재정에 관한 결정권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2년의 재정자립도는 69.6%에서 20년이 지난 2014년 50.3%로 19.3%p 대폭 하락하였고, 국세대비 지방세의 비중도 1992년 20.4%, 2014년 20.1%로 20년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취약한 지방세의 비중은 지방정부 기능의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재원 비율은 1995년 22.2%에서 2014년 69.3%로 급격히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예속이 심화되었다.
결정권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정부의 자치적 업무수행과 재원확보가 제한적이다. 취약한 지방세 비중은 재원조달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만들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예속이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