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일관성(consistency) 및 정책의 우선순위(weight) 측면에서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이 ‘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등과 일관성 및 우선순위를 가지고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 다른 정책들과 상반될 경우에도 정책 목표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2010년대 초 전력수급 위기로 인해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최우선 목표하여, 현재 운전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와 건설 중인 11기의 석탄발전소 외에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공기 중 미세먼지농도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 및 논란이 커지자, 총 10조 원을 투자하여 ‘15년 대비 미세먼지 24% 저감’를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석탄화력발전 대책안을 새로 수립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정책은 그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당시의 사회적 이슈 및 전력수급 상태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상황이다.
일관성과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기후변화 완화·적응 정책이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타 정책과의 목표 충돌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찾기 힘들다. 전력수급 안정과 미세먼지농도에 관련한 두 정책의 충돌만 봐도 당시의 사회적 이슈 및 전력수급 상태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