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위 최고재 판결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 선행기술과 대비할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먼저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대로 발명의 요지를 인정해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 명의 참작은 위 판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그 이외에 명세서 및 도면 기재 및 출원 시의 기술상 식을 고려하더라도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청구범위 기재 불비 유무 차원으로 보아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기재된 대로의 내용보다 축소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지 말라는 취지라 하겠다.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시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기재된 대로 하고, 상세설명의 참작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명확하지 않은 발명은 청구범위를 내용보다 확대·축소 해석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