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P&O European Ferries社 사례는 공적 기관의 사고조사에 의해 위 회사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형사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대해 당시 영국 판례의 한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판결로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급관리자가 기업 활동에 수반하는 생명의 위험을 인식하는 데에 많은 곤란을 겪게 하고, 설사 상급관리자가 기업 활동에 수반하는 생명의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검찰이 입증하기에는 넘을 수 없는 증거 장벽이 놓여 있다. 이는 현실에서 대규모 인명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문제는 있지만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은 없게 된 것이다. 때문에 P&O European Ferries社 사례에서는 기업과 동일시 가능한 복수의 상급관리자의 실수나 과실을 결합하는 방식에 의해 기업의 mens rea를 인정하는 ‘집합체의 원리(principle of aggregation)’가 검찰로부터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O European Ferries社 사례는 위 회사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기업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사례에서는 집합체의 원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