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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도 자격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그리고 정신장애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장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를 다른 장애와 별도로 특별한 자격결격 또는 운전면허거부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조차 응시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다시 한 번 차별을 받는 삼중에 고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존재로 인식하는 편견이 저변에 깊게 깔려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장애인도 구체적 정도와 상황에따라 개별적 판단 기회가 보장되어야하며, 정신장애를 요양보호사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등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