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설령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 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도 9794 판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전 차단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2008. 1.28.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
불법 집회 시위 참가를 위해 먼거리에서 출발과 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사전 차단조치는 즉시강제의 요건에 해당될 때  적법성을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