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특허제도의 목적은 특허발명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룬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술혁신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이에 따라 법제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pro-patent 정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특허권의 남용행위를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지가 문제이다. 특허법상에는 이러한 남용행위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경쟁법인 독점규제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친경쟁적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수있다. 또한독점규제법위반의경우 지적재산권의사법적 효력이완전히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은 다시 성문법적 근거인 민법상 권리남용 조문 등을 통해 침해소송법원의 민사소송절차에서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제도는 기술혁신 보상으로 산업을 발전시킨다. 사회적, 법제도적 환경을 위하여 pro-patent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특허권 남용행위의 규제 수준에 대하여 특허법에 근거가 없고 독점규제법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이다. 독점규제법 위반은 민사소송절차가 재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