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업 수 기준으로 볼 때 소상공인은 290만 개 이상 존재하지만, 소상공인 대비 10%의 기업 수도 되지 않는 24만개 수준의 핵심중소기업에 비교해 볼 때 총 매출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으며, 기업의 성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경상연구개발비 지출액은 오히려 핵심중소기업이 지출한 금액의 1/10에 불과한 바 중소기업의 , 하한을 두지 않고 소상공인까지 중소기업에 포함할 경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사다리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대상을 조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도 나름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소상공인 정책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같은 범주로 묶어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현행의 중소기업 범위 정의에는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소상공인은 그 수의 10%도 되지 않는 핵심중소기업에 비교해 총 매출액이 절반도 되지 않고, 경상연구개발비 지출액 역시 이의 10%이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과 기타 중소기업 정책을 혼용하는 현행의 중소기업 범위 정의에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