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한국 또한 생활임금이 제도화된 곳들을 보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금액을 둘러싸고 그 한계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지자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임금만을 의도적으로 도입한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나 민간위탁, 조달, 정부 보조 사업체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생활임금 수준 자체도 각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저임금 근로자들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과는 거리가 멀다.
생활임금이 제도화된 곳들은 적용 대상과 금액을 둘러싼 한계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대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 등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