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2012. 1. 1. 시행)은 종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제기되었던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제10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에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 개정 직전 대법원은 종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집행방식을 제한하였던 법원의 실무태도를 판례로 허용하였고, 이는 위와 같이 입법화된 것이다.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압수의 목적을 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