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수술로봇은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발전 중인” 기계이다. 따라서 부작용 보고의무는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 이를 토대로 관련 자료가 축적되면, 수술로봇의 장단점 비교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또한, 품질불량 등의 위해사실이 있거나 위해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료기기를 회수해야 하는 의무를 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기술발전 중인 수술로봇의 속성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규정에 속한다. 하지만, 행정적 조치만 있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규정의 중요도로 볼 때, 입법적 미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술로봇은 아직 발전 중인 기계로, 부작용 보고의무와 위해성이 있는 의료기기 회수의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조치만 있고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점은 입법적 미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