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전자정보’만이 압수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에 있는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위 대법원 결정은 저장매체 자체가 아닌 전자정보를 압수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와 저장매체 모두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해석론에 따르면, 영장에 기재된 허용사유가 존재하여 검찰 수사관이 저장매체 원본을 적법하게 현장에서 대검찰청 NDFC로 옮기는 행위는 압수ㆍ수색 대상인 정보를 추출하기위한 과정의 일환에 불과한 ‘반출’이 아니라 ‘압수’ 그 자체가 되고, 반출 즉시 압수ㆍ수색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자정보'만이 압수의 대상이 아니며, 검찰 수사관이 저장매체 원본을 옮기는 것은 압수 수색이 종료됨으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