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한편, 사회 전반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 개선을 위해 2014년 8월 7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전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공요금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나 국가소송 등 개인의 권리구제 등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들에 한하여 법령 일괄 개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예방하고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준비 등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피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36개 법령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을 삭제하도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개선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가 시행되었다. 이에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수집은 금지되며, 유출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칠 것이며, 수집 근거 법령을 삭제토록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