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독일의 경우 우리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먼저 우리와 같은 허가제를 통해 저작권집중관리업을 규제하고 있지만 공동 행사를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부를 불문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자와 관리 단체 간의 관리 계약의 성질과 관계없이 공동 행사와 일시적 또는 단기적 관리에 대해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허가 없이 관리하는 경우 의뢰된 권리 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고소권이 귀속되지 아니한다. 특히, 저작권의 관리를 상당한 조건으로 강제하는 규정을 통해 우리 집중 관리업의 문제인 이용 허락을 거부하는 것을 제약시키고 있고, 자의적인 방법을 배제하는 일정한 분배표에 의한 수입의 분배 규정도 두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한 행사에서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리스트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발생한 수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것이다.
독일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서 공동 행사 관리자는 허가를 득해야 하며 무허가인 경우에는 의뢰된 권리 또는 청구권도 없고 법에 호소할 수도 없다. 저작권 관리 강제규정에 의해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여 임의처리를 방지하고 있어 이런 규제 측면은 우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