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와 적법한 함정수사의 구별은 수사기관에 의한 기망행위의 한계를 과연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판단기준의 정립이 필요한데, 판례가 제시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의 성질에 따라 일정한 종류의 범죄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마약범죄, 성매매범죄, 밀수범죄, 뇌물범죄, 장물범죄, 조직범죄, 도박범죄 등과 같은 합의에 의한 범죄 또는 피해자 없는 범죄는 당사자 상호간의 의사합치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없어 수사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인의 검거와 증거의 수집이 다른 범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또한 범죄가 발생한 후에 사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피의자를 미리 수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특수한 범죄들의 경우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수사방법으로는 그 단속의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함정수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함정수사가 위법한지 적법한지의 구별은 수사기관에 의한 기망행위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 가능한지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의 성질에 따라 일정하게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등 좀 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