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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난안전법」 제1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는 재난안전관리예산의 배분과 평가결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안전처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또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입된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는 국민안전처가 관계 부처의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각 부처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평가지표 및 사업집행실적을 국민안전처에 제출하고, 국민안전처는 해당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부처에 통보하며, 이후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 근거 법령은 재난안전법 제10조 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과 동법 시행령 제10조 2에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재난안전법과 시행령에 기술되어 있는 평가의 운용과 관련한 조항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평가제도 중의 하나인 국고보조사업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법령을 비교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재난안전 사업 평가제도는 각 부처의 사업집행 실정을 국민안전처에 제출하고 국민안전처는 해당사업을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재난,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운용과 관련한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교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