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그래서 전체 GDP 대비 기업소득이 많아서 법인세수비중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기업이 자기들이 얻고 있는 소득에 비해서는 세수를 지금 계속 점점 더 적게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이명박 정부에서 어쨌든 법인세를 감세하면서 이게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그걸 감세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몇 년 동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쓸 거면 돌려달라라고 정부가 기업들에게 정확히 얘기하고 그 부분을 다시 받아서 다시 이명박 시대로 그 감세 이전으로 돌아갈 때 이제 제가 제출한 안에 의하면 7.6조가 증세가 됩니다. 그 부분을 받고 조세 감면해서 일정 부분을 해서 10조 남짓의 그걸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소득에 비해 법인세를 적게 내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의 감소가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고 생각해서 감세하였다. 이 감세 부분을 다시 받아 조세 감면한 일정 부분을 합해 10조가 확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