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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이 공익성과 사익성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려는 박용진 의원안과 사익을 일정 정도는 보장해 주려는 김한표 의원안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양측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것이라 해결이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과연 공익 또는 사익을 강조하는 양 개정안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초창기 언론보도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보는 법학자 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 헌법도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한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하고, 공공복리 등을 위해 권리와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시장의 지배와 남용의 방지 등을 위해 규제와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공익·사익의 비교형량 등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의 공익성과 사익성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해가 충돌한다. 공익과 사익을 강조하는 개정안은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위법이라 단정짓기 어렵다. 한편 재산권의 침해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하는 등의 규정이 있어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