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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2009)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성(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가 향유할 수 있는가) 인정 여부는 우리 정치공동체에서 외국인의 삶과 문화의 기초를 살펴봄으로써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 첫째는 국민 개념의 변용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가능성인데,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폐쇄적이고 인종적, 문화적 동일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회권을 인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헌법학계에서는 자유권 외의 기본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권 외의 기본권은 외국인에게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주류 사회의 국적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부여하여 이주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즉 시민권은 ‘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여, 구체적으로 그 사회에서 자유, 참정, 사회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영미 등 식민지 경영 국가에서 시민권 제도가 정착되었다.
최유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성 인정 여부가 외국인의 생활을 기초로 보았을 때 대두될 수 있다 주장한다. 쟁점은 시민권인데 이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영미 등의 식민지 경영 국가에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