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민주적 공화주의에서 공직자는 시민적 대합의인 헌법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 부처나 개인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려는 각성과 노력이 정치적 중립이며, 이를 위해 공직자는 정치적 공정성의 판단 주체로서 서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관료들의 정당활동이나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의무라는 좁은 시각에서, 명령과 지시가 품고 있는 정파적 불공정성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공직자의 책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직업관료의 적극적 정치화를 통제하는 것으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선거개입, 정당활동 등 당파적 활동 금지만을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명시하여서, 정치적 중립의 또 다른 측면인 정치적 공정성을 결정하고 집행할 의무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이론적, 윤리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이중의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현실 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행위 할 의무는 간접적･선언적 규정이며 해석을 통해 도출되니 규범성이 약하다. 그 불균형으로 인해 관료는 적극적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합리화 하면서 정치적으로 불공정한 지시에도 복종하는 편향을 보일 수 있다. 관료의 과잉권력화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현재 미흡한 과잉도구화 통제제도를 보강하여야 복종 편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의 정치적 중립 해석이 필요하나 현제의 제도는 당파적 활동 금지만을 명시하고 정치적 공정성 결정 및 집행의 의무를 담고 있지 못하며, 이는 관료의 정치적 불공정 지시에 대한 복종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복종 편향 완화를 위해 통제제도를 보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