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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여러 부문에서 규제체계 정립 내지는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아직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 전통적인 자동차에 적용되던 면허제도, 보험제도는 물론,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교통관련 규제체계의 일정 부분에 대한 수정 내지는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전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전무결성을 맹신할 없는 현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귀속에 관한 심화된 고민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무인자율주행 버스의 시범주행을 실시하고 있는 스위스와 최근에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독일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형사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시론적 수준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법제도 및 규제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귀속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므로 스위스와 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형사법상의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