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국가경찰인 경찰청은 경찰관, 왕궁호위관, 사무관, 지관, 기타 소요의 직원을 두며 직원의 임명·승인·징계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정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지방경찰직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나, 그중 경찰관의 정원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동법 제57조2항). 이는 지역간 치안수준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한 최저기준으로 해석되고, 계급별로 정원 기준을 둔 이유로는 지휘 운용능력과 집행력에 영향을 끼치는 계급 구성비를 통제하여 능력수준의 전국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107년 현재 경찰직원의 정원은 총 수 296,667명으로 경찰청 정원이 7,848명이며 288,819명이 도도부현 경찰의 정원이 다. 동경경시청의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내각총리 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법 제90조), 도부현 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부 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법 제50조). 그리고 ‘지방경무관제도’를 두어, 도도부현 경찰직원 중 경시정(警視正) 이상 계급인 경찰관을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안위원회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 항, 제55조). 자치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첫째, 국가적 성격을 갖는 경찰사무가 도도 부현의 이해만을 택하지 않고, 국가적인 시야에서 공정 원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도부현 경찰의 최고 간부에 대해서 전국적인 시각에서 널리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관리의 적정화와 기능수준의 보유향상을 꾀할 수 있다. 셋째, 최고간부의 적정한 인사교류에 의해 인사관리의 정체를 방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경찰청직원, 지방경찰직원, 경찰관의 정원은 계급별로 기준을 두어 전국적으로 균일성을 유지한다. 자치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는 국가적인 시야에서 공정히 수행될 필요성과 인재등용, 기능수준의 보유향상, 부정 인사관리를 사전 방지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