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사건 판례는 제34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지 않는 근거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오인·혼동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원고로 인식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시각은 상표의 목적이 ‘출처 표시’ 등 정보전달이라는 기능에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제34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자타상품의 식별 정보를 전달하는것만을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의문이 있었다.
법원에서는 상표의 목적이 정보전달에 국한된다는 관점에서 판단했지만,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