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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를 두고 있다(제33조). 그러나 그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 경우에도 단지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된 정보주체의 숫자를 기준으로 시행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사례는 없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체계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도 않다. 즉, 아직은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영향평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제33조). 그러나 공공기관 한정, 정보주체의 계량화된 기준 등의 한계로 운영이 더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