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중국은 지난 2014년 라인, 카카오톡 등 한국산 모바일메세징서비스에 대해 안보 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차단한 사례가 존재한다. 자국 내 테러조직들이 동영상 웹사이트,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메신저로 음모나 선동을 일삼고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라인, 카카오톡을 차단했다.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두드러진 한국 인터넷서비스 차단 형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 경험 상 관련 사이트 차단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국제통상법 차원의 문제제기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차단 인터넷서비스가 WTO 서비스 분류 상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되고, 중국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과는 다르게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 완전 시장개방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사업체를 중국 내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국경간 공급으로 제공하는 경우(mode1 국경간 공급), 중국 내 사업체를 설립하여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mode3 상업적 주재) 모두 중외 합자법인 설립을 통해서만 부가통신사업이 허가되며, 외국인 지분은 50%로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한국 사업자가 50% 중외합자법인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경우에만 공식적 문제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중외합자기업의 경우 중국 내에서 부가통신서비스 허가를 부여받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때문에 서비스를 차단당한 사업자가 합법적인 경로로 서비스를 중국 내 제공하고 있는지 먼저 고려 대상이 되어야한다.
중국이 안보 상의 이유로 한국산 모바일메세징서비스를 차단한 것처럼,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한국 인터넷서비스 차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공식적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중국이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과 달리 부가통신서비스 완전 시장개방을 약속하고 있지 않기에, 서비스를 차단당한 사업자의 중국에 대한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