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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모자보건법」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형법」제27장(낙태의 죄)에 의거하여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에 대한 강제불임 시술․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3자의 동의에 의한 피임이나 수정시술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사실 장애여성의 강제불임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만일 강제불임 사례가 나타난다면 관련 법률을 통하여 강력한 처벌대상이 된다(쟁점목록 18번-1 답변 참고).
「모자보건법」14조와 「형법」27장에 의거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에 대한 강제불임 시술․낙태를 금하며, 제3자의 동의에 의한 피임과 수정시술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