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SNS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모욕의 의사표시를 전파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개방성과 연결성, 정보의 확장성이라는 SNS의 특성상 기존 형법상의 공연성 인정기준에 의거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폐해에는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는, SNS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의 경우 “공연성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며, 따라서 SNS상의 행위에 대하여 이른바 전파 가능성 이론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본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쉽게 추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정보 기술적인 관점에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송신자의 관점에서는 전파의 예견 가능성에 불과할 뿐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과실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공연성 및 이에 대한 인식, 즉 행위자의 전파 고의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SNS로 인하여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더욱 만연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형사법적 규제수단을 통하여 이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최후수단인 형법은 가장 심각한 문제 현상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투입되어야 한다.
SNS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공연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며 전파 가능성 이론의 적용은 제한되야 한다. 행위자의 전파 고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야 한다. SNS상 명예훼손이 만연하더라도 법적 규제로 발본색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형법은 제한적으로 투입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