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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 1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밀봉도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통해 각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학교가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로서 초등학교부터같이 성장한 7~8명의 학생들로 학급이 구성되어 학생 및 학부모 간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점, 어머니인 피해자 1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서 불신임된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학생들에게까지 유포되어 피해자 2가 받았을 심적 압박과 굴욕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1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불신임한다는 안내문을 밀봉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