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전자문서와 전자인증에 관한 규율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른바 기술적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과 기능상 동질성(functional equivalence)이다. 즉 전자적 수단과 종이에 기반한 수단 간 동등한 취급(equal treatment between electronic and paper-based communic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부분은 상업등기에 고유한 것은 아니므로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2001),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2005) 등 기존 입법의 법리에 따르게 된다.
전자문서와 전자인증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기술적 중립성과 기능상 동질성은 중요한 포인트다. 다만 이는 상업등기에 고유한 것이 아니기에 기존 입법의 법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