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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서 개성공업지구 기업은 북한 근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하거나 종업원대표에게 이를 일임하고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현 시점에서 남한에서와 같은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업은 개별 북한 근로자나 종업원대표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 종업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 지휘․감독의 수준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규칙을 작성한다거나, 특정한 직군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휘․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조직을 편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은 북한 근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세부 규칙을 작성하거나, 작업조직을 편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북한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