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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법무부는  2013. 3. 25.부터 2013. 5. 4.까지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위 입법예고안 제10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라는 표제로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3.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탈의실 및 목욕실”로 규정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공공장소란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목욕장, 체육시설 탈의실과 목욕실 등으로 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