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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반성을 판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요 단계별로 살펴보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위반을 판단하기 위해선 그 기준이 되는, 즉 위반이 주장되는 법의 실체가 무엇인가의 문제와 만약 그것이 도입국의 실정법이라면 적용되어야 하는 법의 범위는 도입국 법의 전체인가 아니면 그 일부인가, 또 만약 그 일부라면 어느 범위까지로 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기준이 되는 법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기준이 되는 법을 어느 정도까지 위반하였을 때라야 그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할지 즉 위법성 정도에 대한 기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하여 위법성 실체의 문제, 법의 범위를 파악하여 위법성 정도의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