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회영향평가와 갈등영향분석을 혼동할 수가 있다. 사회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단계에서 그 사업이 지역사회의 인구, 주거, 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피해의 감소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사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사업계획의 입안 단계에서 시행하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전략환경평가의 일부로 사회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갈등영향분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회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가 주체이지만, 갈등영향분석은 정책·법령·사업 등을 입안하고 승인 하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체이다. 또한, 사회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지역사회의 인구, 주거, 교육, 교통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갈등영향분석은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한 절차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의 성격에 적합한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는 인구, 주거, 교육 등 사회학적인 요소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지만 갈등영향분석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요구, 관심, 감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였다고 모두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사용한 환경영향평가이어야 한다.
사회영향평가와 갈등영향분석은 입안 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나 사회영향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전자는 주체가 개발사업자, 개발 사업이 지역사회의 인구, 주거, 교육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 저감방안 제시가 목적이지만 후자는 주체가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한 절차의 갈등 요인 해소가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