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논의들은 실용적 측면에서는 위 두 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하여 향후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계속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또는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대부분의 논의들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 배임죄 부정설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적 측면으로는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기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즉, 배임죄의 본질을 배신설에 입각하여 이해하면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필연적인 이유도 없고, 모든 채무불이행이 배임죄를 구성하게 될 위험을 합리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배임죄의 본질을 사무처리임무위반 또는 권한남용에 있다고 보고, 법률상ㆍ사실상 임무위반에 국한하여 그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로 발전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적 자치의 보호, 민사의 형사화에 대한 경계,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배임죄의 축소 적용 주장 등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관련 논의들은 실용적 측면에서 향후 배임죄 성립 인정 여부를, 이론적 측면에서 배임죄 본질과 관련하여 배신설에 따른 합리적 제한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사적 자치, 민사의 형사화, 경제정책적 측면 관련 축소 적용 주장과 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