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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참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동의 규정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에 관한 업무는 OOO에 위탁한다’ 등의 형식)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규정한 의회 동의 규정을 대신할 다른 규정이 다른 법령, 조례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