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정부는 국회에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외교부(2016)가 밝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따르면, 협정 제4조 관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국가결정기여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로서는 파리협정 비준에 따른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수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 방향 등이 보다 구체화되는 경우 예산 수요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협정 제9조 관련, 한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상에서의 지위(비부속서1국가: 개도국) 등을 감안 시, ‘그 밖의 당사자’로 분류되어 의무적 재정지원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국회에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다. 국가결정기여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