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와 같이, 시행계획에는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을 포함하지만, 이 중 도로시설만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의뢰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1차 지구지정사업으로 선정된 4개 산단에 모두 해당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산입법에서 규정 (제27조 (기반시설의 지원))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더불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의뢰하기에는 이들 사업의 사업비가 크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매우 필요로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재생사업을 도로부문으로 국한하여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의 개선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재생사업을 도로부문으로 국한하여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의 개선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