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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되고 이에 의해 당사자에게 중대한 침해효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범죄를 범할 개연성에 대한 판단은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형성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도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8조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재범의 위험성까지 판단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형벌의 집행이 대상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거나 혹은 행형의 실패를 전제하고서 형벌의 집행 종료 후에도 보안처분의 집행이 필요한 것인지를 형벌의 선고 시에 미리 판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초범’에게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성폭력 범죄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예견하도록 하는 극단적 형태를 띠고 있다.
보안처분은 당사자의 인권과 재범에 대한 불확실성, 초범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