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①첫째, 법률 제12조에서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선 보호, 후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 조치가 의뢰된 경우 보호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위원회의 재심의 절차 없이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표 6-5). 둘째,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3조에서 소위원회의 구성 조건을 명시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위원회는 참여 인사의 구성(소속)보다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해야 하고,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현장 실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표 6-6). 셋째, 보호 조치와 관련한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예시를 운영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제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때 ‘선 보호, 후보고’,‘서면심의’등의 방식이 활용될 수 있고 전제조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표 6-7).
법률에 근거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선 보호, 후 보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소위원회는 즉각 대응이 가능하고 업무 담당자, 현장 실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예시를 명시하여 실제적 가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