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이와 같은 기본법의 세 가지 성격을 고려하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총괄 규범으로서의 기본법에 가깝다(오헌석 송영숙, 2009). 그러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제3조에서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고용정책기본법에서와 같이 하위 법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각 부처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인적자원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라 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현재 총괄 규범에 가까운 형태이나 하위 법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의 수단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문제를 해결이 시급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