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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정책 수립·추진과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구축과 재원 설계가 지연되면서 비로소 정책추진의 출발점에 선 듯하다. 미세먼지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풀어가려는 전문가 그룹과 정책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려는 정책부서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며 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도 마무리되는 중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다.
법·제도적 기반구축과 재원 설계의 지연으로 드디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추진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그룹과 정책부서 사이 협력체계가 마무리 중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