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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협약은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난민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있다(제3조). 난민의 정의는 난민지위협약 제1조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 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는 난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1조 F). 난민법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난민인정을 제한하고 있다(제19조).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행위를 중대한 비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여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타당한 해석 및 적용이라고 판단된다.
난민지위협약과 난민법에서는 피난국에 입국하기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는 난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