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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이다. 최근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법적 근거 여부 논란 및 법적 근거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마주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 학계, 지역주민 등은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공론화위의 활동은 현행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무효한 월권행위라는 주장을 이어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치적 논의를 차치하고, 제도의 확산 및 공론화위의 중립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화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 부재에 대한 논란은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정당성뿐만 아니라, 최종 권고안의 수용성 측면에서 또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 부재이다. 이는 중립성･독립성･정당성, 최종 권고안의 수용성 측면에서 논란을 제공하므로 본고는 법제도화의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