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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불속으로 결론이 난 총 건수 대비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권리범위 불속으로 판단된 건의 비율을 살펴보면, 권리범위 불속으로 결론이 난 총 368건 중에서 자유실시기술을 이유로 한 건의 비율은 32.9% (121건)를 차지한다. 즉, 권리범위 ‘불속’ 결론의 사유로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에 의한 것이 전체의 약 1/3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종전 1998~2007년 10년 기간에 자유실시기술 항변에 의한 권리범위 불속율이 19%였던 것과 비교하더라도38)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심결취소소송 전체 사건과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건의 비율은, 전체 576건 중에서 21.0% (121건)을 차지한다.
권리범위 불속으로 결론난 368건의 사건 중 자유실시기술을 이유로 한 건은 32%로, 예년대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건은 전체 범위 중 21%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