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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규제강화나 규제완화나 단선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부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정부의 관여를 줄이거나 늘리는 양적인 문제가 아닌 정부의 관여를 어떠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는 질적인 문제가 강조된다.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이미 논의되었으며, 규제영향분석에 근거한 규제심사 제도의 도입이 대표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한 세대 넘게 진행되어온 내용이 주로 제도적 차원에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 원칙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일반적인 규제관리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다양한 규제정책 사안과 관련한 문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에서 수많은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되기에는 개별 규제정책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은 정책변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단선적인 접근 방식은 의미가 없고, 정부의 관여는 질적 측면이 강조된다. 좋은 규제에 대한 논의는 「행정규제기본법」부터 시작됐지만, 원칙적인 접근에 그쳤다. 규제관리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다양한 규제정책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