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생각건대 현재 카피나 이미징을 통한 복사는 실무상 위태롭게 운용되고 있으며, 당장 대규모 서버의 압수･수색시 현행 전자정보 압수 조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전자정보가 증거로 현출될 경우 증거로서의 활용이 매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 곤란으로 인해 관련성을 확대해석하거나 탐색의 과정을 압수･수색의 일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영장주의와 사법의 염결성을 축으로 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를 생각해 본다면 원래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무관정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영장주의는 영장에 의해 취득된 압수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까지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어 국가가 대상물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보호기능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사건의 영장에 의한 최초 처분의 적법성과 우연히 발견된 증거의 별건 사용은 별개의 문제로, 후자가 영장주의를 일탈할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원래사건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있다. 영장을 발부하여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사용하는 것과 우연히 발견된 증거를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으며, 후자가 영장주의에서 벗어날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