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피의자(또는 참고인)가 경찰수사 중에 수사관서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곧바로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사법경찰관의 요구를 받고 사법경찰관 면전에서 자필로 자술서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사법경찰관의 요구를 받고 사법경찰관의 면전이 아닌 수사관서 내 다른 장소(예를 들면 민원인 대기실 등)에서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도없이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구형이든, 비요구형이든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경우라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할 의사가 없었으나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후에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의사가 생겨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술서를 작성한 장소가 수사기관의 사무실(또는 민원인 대기실)이라면 그 장소가 신문장소이건, 대기실이건 불문하고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대상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경우라면 제313조 제1항이 아닌 제312조 제5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경찰수사 중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사무실(혹은 민원인 대기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해 곧바로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했다면 제312조 제5항이 우선 적용된다. 사법경찰관의 작성 요청 사실을 떠나, 일단 피의자(혹은 참고인)가 수사기관 출석 이후 진술서 작성 의사가 생겨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