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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지에 불법 체제하고 있는 탈북자는 북한의 노동당원이 아니라 대부분이 일반주민에 해당한다. 이는 난민협약상의 「특정 사회적집단의 구성」에 해당되는 자로, 즉 비당원 성분으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동조하고 있지 않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가능성이 높은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헌법 제75조에서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주민에게는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형법 제63조에서는 공화국공민으로서 다른 국가로 도망하는 행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 조국반역죄로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1조에서는 위법하게 국경을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 자발적으로 귀환한 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수회에 걸쳐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불법체제를 하거나, 한국의 선교사 등과 접촉한 자는 엄한 형벌의 대상이 된다.
중국 등지에 불법 체제하고 있는 탈북자는 대부분 일반주민으로, 북한 형법 제 63조와 제 221조에 의해 엄한 형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 자발적으로 귀환한 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러 번 중국에서 불법체제를 하거나 한국의 선교사 등과 접촉한 자는 엄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