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영장집행의 결과로 취득한 증거물은 위법수집증거능력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위반의 내용과 그 정도, 구체적인 경위와 회피가능성, 권리 또는 법익의성질과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50) 또한 정보저장매체의 원본을 압수한 경우에는 원본의 압수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압수자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정보저장매체의 훼손이나 임의적 열람 등을 막기 위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정보저장 매체를 옮겨 분석하거나 파일을 복사함에 있어서도 피압수자 등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관련 파일의 검색 등의 적절한 작업을 통해 그 대상을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부분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위법한 영장집행으로 증거물을 취득했을 때, 배제법칙에 따라서 증거능력은 배척되어야 하나, 경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없이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취득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