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선 공공부조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수급의 판정과 연결되는 사항이며, 이 부분은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들과 비수급 빈곤층의 인식이 엇갈리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었다. 양적연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의 상당수가 비수급 판정에 불만을 토로하였고 특히 수급자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가족관계 단절 등을 판단하는 경우 동일한 행정지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혹은 개별 담당 공무원마다 실질적으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수급자 선정 및 심의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수급자 선정에 있어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응답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그 재량권의 행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이는 행정감사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반면, 이러한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혼선에 대하여 민간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급자 선정 과정에 융통성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수급 탈락 후 재심 신청 과정도 쉽지 않아서 재심 자체를 청구하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비판하였다.
일선 공공부조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수급 판정은 동일한 행정지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혹은 개별 담당 공무원마다 실질적으로 다르게 해석된다. 민간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수급자 선정 과정에 융통성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며, 객관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수급 탈락 후 재심 신청 과정도 쉽지 않다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