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본 전제들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기초법의 개정안 논의 중심에 오른 이유는 첫째, 부양자의 실부양 기능이 부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부양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양의 실제’파악 기제가 매우 모호하고 어렵다는 제약성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소득환산에 주거, 자동차와 같이 필수 재산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장동열(2014)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주하는 소유 주택, 자동차는 생활 필수요건이므로 재산 기준에서 제외되고 근로소득과 연금. 저축, 주식, 채권과 같은 현금성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각각 두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필수 재산을 모두 포함해 산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한번 수급자가 되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자산 형성의 동기나 유인성이 저해되므로 궁극적으로 탈빈곤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을 비판하였다.
국기초법의 두 가지 기본 전제들은 부양의 실제 파악 기제가 모호하고 어렵다는 제약성의 문제와, 수급자 선정 시 필수 재산까지 포함해서 소득 인정액 산정을 하여 탈빈곤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에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