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먼저 풍속영업법은 풍속영업소 내에서의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를 금지하고(동법 제3조 제1호),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제1항). 그런데 성매매처벌법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동법에서 이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9조 제1항), 만약 영업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동일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경합으로 풍속영업소 내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고 해당 알선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조경합에 의하여 성매매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고, 풍속영업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이외의 경우에 한하게 될 것 이다. 이에 대한 입법적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동일한 행위의 처벌규정 경합에 의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그 외의 경우 풍속영업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입법적 정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