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본 연구에서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의 건설 및 운영기간에 걸쳐 적용하는 철도 민자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를 제안하며, 이를 ‘사후 민자적격성 평가’로 정의한다. 철도 민자사업에 대한 사후 민자적격성 평가는 실시협약 체결 후 운영기간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 사후 민자적격성 평가를 통해 실시협약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민간투자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민간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과 운영기간을 고려 시 최소 30년 이상의 장기간 지속되는 민자사업의 특성을 고려 시 실시협약의 변경을 통해 장래 여건변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많은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협약의 변경을 함으로써 실시협약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후 민자적격성 평가는 협약 변경을 수반해 민간 투자자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가 위축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