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유럽 심사기준은 청구항의 범위가 ① 명세서나 도면에 의해 정당화(justify)되는 범위와 ② 관련 기술 분야에 기여한 정도(contribution to the art)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뒷받침 규정의 실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은 ‘소유테스트(possesstion test)’라 하여 출원 시에 발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소유하였음을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일본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청구항의 심사기준 범위는 유럽은① 명세서나 도면의 범위 ② 관련 기술 분야의 기여도를 넘으면 안 된다. 미국은 소유테스트의 판단, 일본은 기재된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