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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가 아니다. 그러나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인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