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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신장애인 본인이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또는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하고 구체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입원 후 6개월 이상 계속 입원 시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산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심사는 입원 환자에 대한 비대면(非對面) 서류심사로 형식화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그나마의 형식적 심사조차 번거롭게 여기는 병원과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퇴원 즉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단기간 다른 요양시설에 입소 시켰다가 재입원시키는 탈법적 관행도 만연(蔓延)하였다.
정신장애인 심사절차가 없고 입원 후 6개월 이상 입원할 때에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이마저도 탈법적 관행이 만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