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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제언은 기본적으로 약속 불이행에 따라 북한이 지불해야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언코자 한다. 첫째는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태도변화에 착안한 것이다. 즉, 법의 정치종속성 약화 흐름이 국제무대에 북한이 진출해야만 하는 상황적 압박 속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북한법제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정비는 그 자체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의 제언이다. 분쟁해결절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절차의 정치한 분석은 그 자체로 의미 있으며 나아가 이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첫발을 내딛은 만큼 실효적 운영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경제의 80%에 이르는 무역규모를 가진 북중경협의 다양한 분쟁해결사례들에 대한 꾸준한 검토 역시 필요하고, 북중경협에서와 같은 수준의 합의 이행요구는 남북경협의 분쟁해결절차에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압박 수단, 즉 Tit-for-Tat 전략상 불이행의 비용 증가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이 약속 불이행 시 모든 면에서 비용 증대시키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려고 한다. 북한이 국제무대에 진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제시하는 압박이 효과가 있을것이다. 북중경협에서 생긴 다양한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검토하고 실효성을 가진 압박수단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