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서는 수업료, 입학금, 의무교육, 학교 급식시설·설비시설 등에 관한 사무 등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시·도의 사무 중 시·도 교육감의 사무에 해당할 것이나, 수업료, 입학금과 같은 교육비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같은 호 가목) 및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같은 호 라목)에 해당되는 사무라고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3-0147).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에서 교육부 지원은 교육비 부담을 줄여 청소년 기본 교육 권리를 제공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복지 사업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과 부녀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