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프랑스의 경우 부당한 구속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은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파기원 산하 구속보상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사자의 수입이나 기회비용 및 변호인수임료는 물론이고 주거이전비용이나 당사자를 면회하기 위해 배우자가 지출한 교통비까지도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보상을 결정하는 우리나라 법원이 참조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프랑스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신설된 명예회복제도와 유사한 무죄판결 게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재심판결의 게재는 어디까지나 재심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다양한 장소 및 일간지에 게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원에 의한 무죄판결 게시와는 별도로 검찰에 의한 무죄재판서 게재가 인정되고,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불기소 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형사보상청구권자가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프랑스의 입법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프랑스는 부당 구속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주거이전비용, 교통비까지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참조할 만하다. 또한 프랑스도 무죄판결 게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다양한 곳에 게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상청구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을 참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