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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10년이 지났지만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과 충돌하는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일반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섣부르게 고용허가제의 성패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원칙을 가지고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개편안이 논의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요소가 존재하긴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어려운 열악하고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차별 예방 교육 및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용허가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과 충돌하는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일반에 대한 혼란이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고용허가제의 결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원칙으로 세부적으로 개편안이 의논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