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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수입 실적의 소폭 개선은 자산시장 호조, 징세행정 강화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구조적 세수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세입기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둔화와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이한 세수증가율의 둔화가 동반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법인세 인하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화, 금융기법의 발달은 법인세 유효세율을 낮추고 있다. 소득이 기업에서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지 못하는 가운데 주거비 상승, 사교육비 등 가계의 고비용 구조에 따른 재무구조의 취약성은 소비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관련 세수의 증가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세법개정으로 면세자 비율이 상승 하면서 소득세 과세기반이 축소된 데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소득세 과세기반 위축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와 가계소득〮·소비 증가세 둔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여건들이 성장견인력을 악화시키고 물가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일본과 같은 저성장·저물가로 귀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세입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적으로는 세입의 감소, 국제적으로는 법인세의 인하가 발생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에서의 소비 감소는 소비 세수증가율을 계속해서 둔화시키고 있다. 세법개정과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득세 과세기반이 계속해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