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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법률은 별개로 작동하지 않는다. 재정소요를 동반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순간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제시한 3개의 도입 방안은 일반적인 예산과정에 대해 지출 검토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이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무지출의 비중을 고려하면,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도 지출 검토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유인은 충분하다. 이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법령이 과연 얼마만큼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검토이다.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법안비용추계이다. 모든 법령은 제･개정 시 법안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소요를 동반하지 않거나, 기술적 어려움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추계라는 용어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계산하는 것으로 추정의 오류나 오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계나 연구원, 재정기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추계를 위한 모델의 개발과 개선의 노력을 수행하고, 재정소요 법령 중 법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례를 줄이는 등 법안비용추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도 지출한도를 고려한 상황에서 특정 법령이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법령에 따른 재정지출로 귀결되는 의무지출의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선 설정이 가능해지며 그 결과 지출구조조정의 규모와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정과 법률은 서로 영향을 주며 연관되어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법안비용추계가 만들어졌다. 이는 법령이 얼마의 재정소비를 요구하는지를 추계해 보는 것이다.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추계를 위한 모델 개발, 법안비용추계서 미첨부 등을 이용해 진행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들은 지출의 규모를 파악하여 미리 재정소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