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물론 비장애인들도 선거권 행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반문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독려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장벽제거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지원을 해야 하며, 또 어떤 때에는 선거권 보장이 어려운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대리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부정선거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장애정도와는 관계없이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모의선거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정치교육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장벽제거를 통해 정부가 관련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자신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투표가 될 수 있고 부정선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지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