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셋째,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은 또한 해고의 남용, 특히 경영상 해고의 남용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상 해고가 초래하는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근로기준법 제24조 하나의 조문에 의지하고 있는 현행법제는 너무 빈약하다. 좀 더 두꺼운 해고법제가 필요한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법제 가운데 회계사 선임제도와 고용보호계획 그리고 고용유지협약이 유의미하다.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단체협약의 규범력 확대를 위해서도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가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자 고용과 소득 보장이란 말은 해고를 남용하지 못하게 함을 뜻한다. 해고에서 발생하는 문제 범위와 심각성을 생각할 때, 근로기준법 제24조 조문 하나에 기대고 있는 현행법제는 너무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