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에 있으며, 이때의 위탁이나 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한하는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위탁신임관계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판시내용처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인지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를 인정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가 옳다고 하겠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