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제재 유지 시나리오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 집착과 미국의 비핵화비관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은 자신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물론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장 폐쇄 등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국적 억류자 및 미군 유해 송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한 데 비해, 미국은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단 외에는 충분한 상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비핵화를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과 병행 추진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신뢰조성 노력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미국이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에 응하지 않자 북한에서는 병진노선의 부활 가능성을 거론하며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무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설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비핵화 비관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교섭을 이끌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측을 예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주도의 강력한 제재가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오게 한 가장 큰 힘이었다는 데 대해 미국 내에서 이견이 없다. 이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한데, 그 연장선상에서 미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동맹･우방국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과 미국은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상호 깊은 불신으로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제재 유지 시나리오는 그 결과이다.
제재 유지 시나리오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 집착과 미국의 비핵화비관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의 조치에 미국은 충분한 상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미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동맹･우방국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과 미국은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상호 깊은 불신으로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