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관할 거부의 근거로서의 국내법 부합규정의 위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되는 법이 무엇인가와 더불어 위법의 정도 즉 어느 정도의 위법이 있는 경우 동 규정에의 위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역 시 중요한 문제가 됨은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정도에 이르기 위해선 어떠한 불법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인지, 그리고 위반의 정도를 강화하기 위 해 도입된 법의 기본원칙은 이 경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국제중재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 문제 의 해결을 위한 기준이 단순하지도 또한 쉽지도 않은 관계로 이론적이기 보다는 실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으며, 그 결과 국내법 위반만으로 국내법 부합규정 의 위반성이 확실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인 ‘그 자체 불법’인 경우 그리고 그 이외 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의 기본원칙에 위 반’되는 경우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할 거부에 있어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와 어느 정도 위반인지 역시 중요하다. 그 적용 판례를 살펴보면, 국내법 위반으로 당연 '그 자체 불법'인 경우와 그 외에는 '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