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통상 5년의 기간에 걸쳐 수입량의 추세를 검토하게 되는데 절대적인 물량의 증가뿐 아니라 상대적인 증가까지도 수입의 증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세이프가드협정은 수입증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아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해 Argentina-Footwear 사건에서 항소기구(Appellate Body)는 “심각한 피해나 피해우려를 유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최근에 갑작스럽고 급격하며 상당한 규모의(recent enough, sudden enough, sharp enough, significant enough) 수입증가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수입량의 추세를 검토하는데 있어 절대적 증가뿐만 아니라 상대적인것도 고려하지만 세이프가드협정은 Argentina-Footwear 사건에서 조사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할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