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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찰의 ‘구속 지침’ 제6조 ‘증거인멸의 염려’는 법원의 ‘구속 예규’ 제48조 ‘증거를 인멸할 염려’보다는, 앞서 살펴본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그것과 유사해 보인다. 법원은 증거의 입증능력 여부, 증거인멸이 가능한지 여부 및 피해자 또는 증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검찰의 ‘구속 지침’과 독일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방법으로 파기, 변경, 은닉 또는 은폐, 위조 및 변조를 언급하고 있는 점, 공범에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제3자에 대해 증거인멸을 사주하려 한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검찰의 구속 지침 제6조는 독일 형사소송법과의 유사성이 있으나, 법원은 증거 입증능력 및 증거인멸 가능과 피해자 또는 증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