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비자금을 조성한 목적이 회사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배임죄성립 여부에 영향이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독일 대법원은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비자금을 조성한 목적에 따라 배임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금의존재를 재산 소유자가 알았는지의 여부, 소유자가 비자금을 통제하고 처분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유자가 비자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면 이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아니라, 직접 손해(불이익)가발생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것은 재산소유자의 통제를 벗어난 비자금의경우는 이미 소유자의 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차명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임무에 위반한 배임행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아니므로 주관적인 측면에서 그 성립범위를 제한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독일 대법원은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비자금의 존재를 재산 소유자가 알았는지의 여부, 소유자가 비자금을 통제하고 처분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배임죄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