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러한 상황을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갈등해결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는데, 무엇보다 갈등을 발생시킨 정책사안의 원래 목표가 달성된 것이 곧 정책집행의 성공이며 동시에 갈등도 잘 해결한 것이라는 시각은 이제 지양될 필요가 있다. 앞의 분석에서 보인 것처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완공은 결국 계속되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시위와 더 넓은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 강정마을 공동체의 와해,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 감소 등 수많은 사회적 결과들을 가져온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정책의 ‘부작용’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이후 정부의 정책 집행 자체에 있어 국민의 신뢰감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차후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결과들은 사실상 정부가 개입해야 할 여지가 있지만 그 해결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보자면 공동체의 와해는 단순히 보상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아직은 객관적인 분석이 어렵지만 2016년 중반 경북 성주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우려의 전초를 보여주는데, 안보상의 필요라는 정부의 설명이 더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의 보도로 활용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 해군기지 사례를 비롯한 일련의 갈등에서 이미 사회적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정부의 결정에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매우 적극적인 반대의견의 표출행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결국 정부가 갈등에 대처하는데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를 급격하게 좁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의 입장에서도 갈등해결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갈등을 발생시킨 정책사안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 정책집행의 성공이라고 보면 안된다. 정책집행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차후 다른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감을 감소시키며 더 많은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결국 정부가 갈등에 대처하는데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를 급격하게 좁히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