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기여도 40% 사업장은 서비스를 개선해 일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여수산단을 포함해 대기오염 배출량 조작이 반복되는 원인을 찾아 해소해야 한다. 대기오염 관리·감독 고도화를 통해 측정대행업체 선정과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측정관리 감독이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비용 현실화, 전산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배출을 관리하는 일에 예산을 투입하고, 우수인력이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추경에 국회가 배출원 원격감시 사업 예산 252억 원을 179억 원이 나 깎은 것이 못내 아쉽다. 영세사업장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투자는 일자리 확대와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 효율 지원 자금 총액과 사업당 지원액 상한을 늘려 민간투자를 독려하는 것이다. 고형연료와 벙커C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세먼지 기여도가 40% 미만인 사업장은 서비스를 개선해 일 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대기오염 배출량 조작을 막기 위해 대기오염 관리·감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측정대행업체 선정과 측정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