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대상판결의 적법요건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편법적인 영장집행을 조장하도록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대상판결의 논리에 의할 경우 압수･수색에있어서 사본 제시 이후에 영장 원본을 제시한다면 영장집행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일단 사본 집행의 실무를 유지한 채 피압수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압수물의 분석과정에서 증거가치가 인정되는 이메일 등이 발견된 경우에만 압수목록을 교부하려고 할 수도 있다. 어차피 압수물의 증거가치가 없는 때에는 압수절차의 위법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입게 되는 불이익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편법적 운영은 압수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만약 피압수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은 때를 압수절차의 종료시점으로 본다면 즉시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할 것인데,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압수목록의 교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피압수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검색하여 증거가치가 있는 것만을 추리는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압수･수색의 종료시점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송부 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정보보관자인 피압수기관의 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압수기관이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수색증명서 내지 압수목록의 교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모든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의 원본 제시 및 당사자의 참여, 압수목록 교부절차를 엄격히 요구함으로써 적정절차를 구현하고자 했던 대상판결의 취지는 몰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상판결 적법요건은 영장집행의 편법 조장 우려가 있다. 사본 제시와 효력 유지 후 원본 제출은 하자의 해소이나, 증거가치 유무에 따라 목록을 교부할 수도 있다. 압수물 접수 시점을 종료라 보면 검토 기간을 감안, 목록 적시 교부가 무산될 수도 있다. 증거가치 선별의 끝이 종료 시점이면 피압수기관 측 참여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증명서나 목록은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적정절차 구현 취지는 몰각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