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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무제공자(구직자)-매개자-노무수령자(구인자)’의 3면 관계가 존재할 때,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직업소개를 가장하여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제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보고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이 아니라는 판단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합법적인 직업소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로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근로자공급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노무제공자(구직자, 근로자)와 매개자(공급자, 소개자) 사이에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 구조를 취할 때에야 비로소 합법적인 방법을 가장하여 불법적인 중간착취를 자행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직업소개와 근로자 공급에서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이 아닌지 먼저 확인 후, 합법적인 직업소개소 여부를 판단해야 불법적인 중간착취의 모든 경우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