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각종 에너지 관련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안전관리규정｣의 법적성격과 효력이 검토되어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규정은 사업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법규명령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발적 준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제9조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규정은 자발적 준칙에 해당하지만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강제성이 있어「안전관리규정｣의 법적성격과 효력을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