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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적법하면서도 피해자보호 지향적이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판례기준에 따르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위장수사의 적법성, 위장수사권한과 절차에 관한 일반적 입법의 사례도 없다. 범의유발과 기회제공이 뚜렷이 구분되기 어려운 성매매범죄의 특성상 사이버공간에서의 위장수사 허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입법적 허용과 제도도입 여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범의를 유발케 하는 함정수사나 위장수사처럼 위법해서는 안되며 적법하면서도 피해자보호 지향적이어야 하며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