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먼저, 정황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된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제약이 없으며, 자유 심증주의에 따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의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별은 직접증거에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였던 증거 법정주의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자유 심증주의에서는 이러한 구별은 의미를 잃게 되었다, ‘간접사실을 간접증명하는 증거를 정황증거라 한다.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의 구분은 자유 심증주의에 따라 구별의 실익이 없다’, ‘자유 심증주의에서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별 실익이 없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차이에 불과하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증거는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간접증거는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이다. 자유 심증주의에서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 ‘자유 심증주의에서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별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직접증거란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간접증거란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케하는 증거이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와 사이에 증명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별에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설은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의 증명력에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별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은 앞서 살펴 본 정황증거의 의의, 인식론적 구조와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의 신빙성에 큰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영미나 독일에서도 대다수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므로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의 구별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의 차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잘못이라고 하겠다.
정황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내 통설은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의 증명력에 차이가 없으며 구분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정황증거의 의미, 인식론적 구조와 위험성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의 신빙성에 큰 차이가 없는 주장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의 차이점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의 구별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