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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심판원은 2017. 4. 1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태극 문양과 무지개 도형에 의해 전체적으로 밝은 이미지를 주고 있었는데, 보정으로 인해 도형 부분이 삭제되고 바탕색이 어두운 이미지의 회색으로 바뀌어 전체적인 외관에 큰 차이가 생겼고,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없는 형태의 표장으로 바뀌었으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정은 서비스표등록출원의 요지 변경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밝은 이미지로써 보정과는 큰 차이가 있고 동일성이 없는 표장으로 바뀌었으므로 요지 변경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