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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된 경우, 그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그 반대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당사자의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여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한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신청당사자의 사기적 행위가 중재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데, 원고를 대리한 자가 피고로부터 견질용으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백지어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중재판정 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로 유죄의 형사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중재인을 속여 중재판정을 편취할 목적으로 처벌받을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도 위 중재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원고 제출의 주장 및 증거들을 반박하는 기회를 부여받아 상세한 주장과 증거들을 제출하여 다툰 이상 피고가 과실 없이 원고의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여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한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뉴욕협약 제5조 제2항(나)호의 집행 거부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과실없이 원고의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못하여 이에대한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뉴욕협약 제 5조 제2항(나)호의 집행거부 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