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매도인이나, 담보권설정계약에서의 담보권설정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무에 해당한다거나, 계약의 이행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타인의 사무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부적 신임관계를 근거로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 자체의 특수성이나 당사자 간 지배력, 지위의 차이, 신임관계 위반으로 초래될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았을 때 배임죄로 처벌할 필요성이나 사회적 합의 역시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다. 대법원도 그와 같은 이유로 다양한 사안에서 계약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익을 누리는 외에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매도인등의 경우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되고 배임죄의 처벌할 필요성이나 사회적 합의 역시 인정되므로 대법원도 채권자의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하는 의무의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