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첫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균형발전정책 및 사업 중에 지역주도 및 지방분권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등을 들 수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는’18년 12월부터 ’19년 2월까지 지역주도로 작성한 지역발전투자협약 계획서를 14개 시·도에서27개 사업을 접수하고 관계부처 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11개 사업을 ’19년 4월 선정(협약계획에 대해 3년간 총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다.
지역 상호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할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