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인신보호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 특수시설에서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면 현행 법령상 법원을 통해 충분히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요건 등 입원자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016년 5월 29일)되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본인을 위한 치료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 측면에서 정신질환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입원조항 삭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이 병원이나 특수시설에 강제로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는 경우가 있다면 「인신보호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조항도 존재하기에 완전히 보호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