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위원회는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너무 높고 선납 할인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 제기와 국회 지적 등을 반영하여, 2018년 10월 31일,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신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하여 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독촉장에도 가산금의 부과근거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 당 월 수신료의 50%(1,250원)를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KBS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알기 쉬운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아울러 수신료 면제신청 대상 중 별도의 증빙 없이 신청가능한 사람을 전력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수신료 면제대상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까지 확대하였다. 확대된 대상자들은 면제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KBS(또는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가 직접 보건복지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이 밖에 수신료에 관하여 제기된 다수의 민원을 감안하여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 부과된 수신료를 환불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2018년 11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년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미납자의 가산금을 3%로 인하, 선납 감액제도 공지 의무화, 국가 유공자 등 수신료 면제신청 대상 확대와 확대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변경,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환불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를 거쳐 2019년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