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한․EU FTA 역시 개성공단 및 그 밖의 북한지역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설정되어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의 부속서 4는 대한민국의 헌법 상 위임 및 안보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자의 약속 및 그 목표를 위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동 부속서에 의해 설치되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공무원들로 구성되고, 협정 발효 후 1주년이 되는 일자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동 규정에 의하여 한국과 EU간 회의가 2012년 9월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이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하며, 역외가공지역 설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EU FTA는 한․미 FTA와 같은 역외가공지역 선정을 위한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한․미 FTA 보다는 한국 측에 좀 더 유리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한-EU FTA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성공단 등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에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할 구역과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한다. 선정의 전제조건을 가진 한-미 FTA보다 좀 더 한국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