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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중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합헌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03년 5월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사형존치 응답이 44.9%, 사형폐지 응답은 49.5%이었지만 유영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의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유지가 66.3%, 종신형 대체가 30.9%로 나타났다. 이는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판단은 국민여론에 기초하여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사형제도, 그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본질에 대해 숙고하였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제도를 존치 또는 폐지할 지를 국가와 입법부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는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사형제도에 대해 여론에 기초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입법부에서 사형제도 자체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 숙고하고 종합하여 정책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