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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위층 사이에서 질병을 이유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연고가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수용자가 발생하고 있다.형집행정지절차에 있어 향후 수용되는 병원을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용될 병원의 선정을 수용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2013. 6. 20.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3항을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는 따로 법무부령으로 정한 곳에 한한다.’라고 신설하여 형집행정지 후 수용되는 병원을 법무부령으로 정한 병원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2013. 7. 15.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3항을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는 따로 법무부령으로 정한 곳에 한한다.’라고 신설하고 있고 있는 것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후단에 ‘이 경우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는 따로 법무부령으로 정한 곳에 한한다.’라고 신설하여 필요적 형집행정지의 경우에도 수용병원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특정고위층이 허위자료를 통해 연고가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수용자가 발생했다. 병원 선정 권리를 수용자에게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에 정청래 의원의 개정안은 수용 병원은 법무부령이 정한 병원에 한정하자고 한다. 김태원 의원의 개정안은 형 선고를 받은 자를 기타 작소에 수용할 수 있게 하자고 하며 수용 병원의 제제를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