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미루어 볼 때, 부양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해서만 행동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법의 후견제도가 개혁되었고 그 개혁 의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결정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개입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만일 정신보건법 개정안대로라면 추후에 대통령령에서 보호의무의 순위를 어떻게 정하든 대부분의 정신질환자에게 미리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은 후견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동의권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법의 개혁 의도나 후견인을 선순위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개정의도는 몰각하게 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후견제도가 개혁됐지만 정신보건법 개정안대로면 정신질환자에게 미리 선임된 후견인이 있지는 않을 것이기에 부양의무자가 동의권자가 되고 개혁의도는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