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국정과제 평가는 기관별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이며, ‘규제개혁’은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경제활성화 및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과거부터 지속된 잘못된 관행, 제도, 비리, 부정부패 등을 바로 잡는 ‘정상화 과제’ 평가와 함께, 가감점으로 추가 득점 혹은 실점을 할 수 있는 기관공통사항이 존재한다. <표 3-2>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국정과제 지원의 하위 영역에 존재하던 부처간 협업과 정책 홍보, 특정시책 이행관리가 2014년에는 기관공통사항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특정시책 이행관리는 장애인 고용 및 중소기업 관련 제품의 구매 등의 내용으로, 2014년 이후에는 ‘기관공통사항’의 가감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고 있다. 2013년과 현재의 평가항목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항목의 이동과 비중의 변화가 있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지표의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집행 이행도가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성과지`표 달성도나 정책목표 달성도(혹은 정책효과)와 같이 목표 달성도와 관련한 지표들은 그 비중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정과제평가는 기관별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이며, 규제개혁과 정상화과제 평가와 기관공통사항이 존재한다. 2013년과 2014년의 평과항목에는 크게 달라진게 없다. 이에 반해 성과지표 달성도나 정책목표 달성도과 관련한 지표들은 비중이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