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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개편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의 내용과 비과세 규모 등을 검토한 후, 비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비과세 항목을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비과세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항목별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별 항목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항목별 검토보다는 전체적으로 비과세 항목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항목별 검토 시 고려하여야 할 비과세 규정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본고에서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비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