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사업의 연장 증가에 따라 대행비용을 산정하는 환산계수는 총연장에 단순비례하도록 설정함에 따라,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모형구축 및 정산 등의 업무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모형 구축은 도로 및 철도사업의 연장 증가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대행비용이 증가하지 않으며, 반대로 연장이 짧은 사업의 경우에도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모형 구축 시 최소한의 대행비용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현재 타당성조사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적용 시, 연장이 짧은 사업의 경우에 모형구축 및 정산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총연장에 단순 비례가 아니라 증가율이 서서히 둔화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타당성조사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환산계수(도로사업)는 다음과 같다.
대행비용 산정하는 환산계수는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측을 위한 모형 구축 시 최소한의 대행비용을 확보해야 한다.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시 점진적으로 증가율을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