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판례는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에 대한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즉 국세환급금 결정 및 국세가산금 결정(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납세자는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때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때 민사소송으로 환급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