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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라 하여 다른 기재불비 규정들과 분리하여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를 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하여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대응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때, ‘대응’의 의미는 형식적인 문언의 일치와 실체적인 내용의 일치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동 판결에서는 형식적인 대응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대응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판결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의 선고 2004후1120 판결은 다른 기재불비 규정들과 분리하여 제 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대응여부 파악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때 '대응'의 의미는 실체적인 대응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