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정신보건 및 약물중독 치료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2014년 기준 186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HHS)에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해 매년 지출되는 정신보건의료비용은 매년 각각 25%와 15%로 총 740억불이 넘는다(Mark et al, 2016). 1997년 Balanced Budget Act에 따라 주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정신장애인의 공적정신보건서비스 혜택을 크게 늘리기 위해, 연방 빈곤선 250% 한도에서 빈곤 장애인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있다. 의료급여 등록자의 7~13%가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자로, 성인 정신보건서비스의 20~25%를 의료급여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취업을 하는 경우에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되면 약물치료 및 기타 치료비에 대한 비용을 부담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강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이용을 위해 연방보조금에 계속 의존하고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용동기를 부여하고 취업을 통해 생계안정지원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과 사회보장장애수당(Social Security Disability Income, SSDI) 수혜자격이 없어진 장애인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급여유지프로그램(medicaid buy-in program)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급자 중애는 약 37%가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수급자 중 65세 이하의 장애인가운데 정신장애인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medicare)은 치료, 약물관리, 부분입원 등을 포함하나, 재활 및 회복에 필요한 정신사회재활과 사례관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제한점이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매년 정신보건의료비용에 740억불 가량을 지출하고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주정부는 저소득층과 정신장애인에게 한도내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취업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자격이 상실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취업으로 자격이 없어진 장애인에게 의료급여유지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수급자 중 높은 비율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회복에 관한 비용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미비함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