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스템 실패의 가장 근원적 요인 중 하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표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어 1989년에는 조직률이 19% 선까지 상승하였지만,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2015년 말 현재 10.2%에 불과하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만큼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은 62.9%에 이르는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그것은 0.1%에 불과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의 유제하에서 이해대변의 구조적 불균등성은 심각하다. 따라서 사회적대화 등에서 노동계의 대표성이 때로 의문시되는데, 그와 더불어 경영계의 대표성도 재벌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 역시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원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노동운동 조직률 감소는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기능이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노동계의 대표성이 취약하다는 것과 경영계의 대표성도 재벌 중심인 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한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