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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심판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135조와 제140조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고, 후원 특허발명이 선원 특허발명의 권리에 속할 수 있음은 특허법 제98조로부터 인정 가능하므로 권리 상호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적법성은 해석론을 통해 충분히 도출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 해석론을 통한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현재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결국 특허법 개정을 통해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것이다.
후원 특허발명이 선원 특허발명의 권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은 특허법 제98조로부터 받아들여져서 상호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적법성은 해석론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