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규제완화 정도에 따른 차이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완전 폐지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부분적 완화에 대해 심사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질의에서는 영향을 경미함과 중대함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규제완화의 영향이 직접적인가와 간접적인가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을 한 전문가는 심사여부는 규제조정실이나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부처들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객관적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한 효과 추정 등 분석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규제완화의 영향을 경미함과 중대함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므로 직접성과 간접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설문 응답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