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법, 구체적으로 형법의 양면적 속성은 국민에게는 개인책임의 원칙을 통해 책임의 근거나 범위를 한정한다면 동시에 국가에게도 동일한 형태의 책임의 근거 및 범위 설정의 틀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국가에게 개인책임 원칙이 바로 국가의 자기책임원칙의 동의어라고 보고자 한다. 비록 국가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대위책임인가 자기책임인가의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형법의 영역과는 다르다. 형법은 오로지 공법상의 법준수 의무이며 그 결과도 역시 형벌이기 때문에 국민과 국가의 측면이 분화되거나 양분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형법 위반은 국가의 자기책임이다.
국가에게 개인책임 원칙과 국가의 자기책임원칙을 동의어로 보고자 한다. 형법은 공법상의 법준수 의무이며 결과도 형벌이기에, 국가의 형법 위반은 국가의 자기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