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2002년 당시 한국기술거래소(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통합)는 기술유동화 증권(Technology Backed Security, TBS)의 발행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보증기관을 중심으로 한 참여기관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중단한 사례가 있다. 2005년에 제정된 기술이전법 상에서도 정부가 기술자산의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특허를 받지 않은 보유 기술”은 물론이고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기술”에 대해서조차 유동화 증권 발행에 성공한 사례는 전무함. 다양한 지식재산 중에서 상표권의 유동화에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이랜드 사례) 외에, 기술, 저작권 등에 대한 유동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2년 당시 한국기술거래소는 기술유동화 증권(TBS)의 발행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보증기관을 중심으로 한 참여기관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중단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