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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률의 내용은 실제 사례에 대한 국사원의 판단을 통하여 보다 명확해진다. 국사원은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시위의 금지에 관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위의 자유는 공공질서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근거로 하여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중국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예측되었던 시위들을 파리 경찰청이 금지한 바 있었지만, 국사원은 외교 관계의 경색 우려와 같은 문제는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금지를 취소시킨 바 있다.또한 시위의 금지는 조건부 허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낙태 반대자들의 시위를 금지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국사원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시위의 자유는 공공질서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근거로 하여 제한하므로 외교 관계 경색 우려는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