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논거로는, i) 만일 물건의 구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제조방법’에 의해 특정된 물건에 대하 여 물건으로서 넓은 권리범위를 인정한다면, 제3자의 실시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그것이 특허된 물건과 동일 또는 균등한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ii) 물건 발명의 구성을 명확히 하여 권리범위의 외연을 특정하는 것은 명세서 기재에 관한 발명자의 책무 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채 ‘제조방법’ 형태로 특허청구항을 구성한 발명자를 위하여 그 특정 방법 이외의 실시 형태에까지 권리범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넓은 권리범위는 특허 침해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발명자의 책무임에도 '제조방법' 형태로 특허청구항을 구성한 것은 권리 주장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