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또한 거주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임금수준과 임금 지급 체계이지만, 결정 권한이 개별 거주시설이나 운영 법인이 아닌 중앙 또는 지방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거주시설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에 관한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 정부는 근로 계약상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개별 시설의 운영 법인을 노동법상 사용자로 간주하고 있다(노무법인 여명, 2008). 결국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정부에 있음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개별 시설의 운영주체(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거주시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에 간한 각종 법을 위반시, 정부는 근로 계약상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국 책임은 시설의 운영주체에 전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