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간접고용 관계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지위에 관해서는 직접고용 근로자와 사업장 내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혼합교섭단위(mixed-unit)의 적정성을 인정한 2000년 NLRB 결정이 있다. 그 혼합 교섭단위의 단체교섭의무 주체는 사용사업주가 된다. 2000년 결정은 M.B Sturgis 사안과 Jeffboat Divison 사안을 병합한 것이다. M.B Sturgis 사안은 사용사업자가 혼합교섭단위를 주장한 경우였다. 사용사업주의 미주리 주 공장은 가스 호스를 생산하는 곳이었다. 평균적으로 직접고용 근로자 34~35명 정도와 수급기업 Interim이 배치한 용역근로자 10~15명 정도가 근무하였다. 용역근로자들은 같은 작업장에서 직접고용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전체 작업시간도 동일했다. 다만, 사업자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서 용역근로자는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었다. 사용사업주의 관리자가 작업 과정에서 모든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하였다. 용역근로자의 임금과 기타 부가급여는 수급기업이 지급했다. 노동조합은 그 공장의 직접고용 근로자만 대표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사용사업주가 용역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은 교섭단위는 적정하지 않다면서 연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결정을 신청하였다. 공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등에서 사용사업주 M.B Sturgis사와 수급기업 Interim사가 용역근로자의 공동사용자라는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논란이 없었다. 그러나 Interim사는 혼합교섭단위 구성에 반대하였다.
직접고용 근로자와 간접고용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혼합교섭단위의 행위를 사용사업주의 주도로 허용한 NLRB의 결정이 존재하며 이는 두가지 사안을 합친 것으로 그 중 한가지인 Sturgis의 사안은 해당 사업주가 용역근로자를 제외시킨 교섭단위의 행위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선언하며 연방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결정신청을 진행하며 용역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