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독일 집회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처분의 통고시에 알 수 있었던 상황을 기준으로 당해 집회 또는 행진이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직접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회 또는 행진에 특정의 부담을 부과하든지 금지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제15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역사적인 결정인 브로크도르프 사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öffentlche Sicherheit oder Ordnung)의 개념을 경찰법상의 통설에 따라 정의하였다. 경찰법상의 정의에 의하면 공공의 안전이란 개인의 생명, 건강, 자유, 명예, 재산권 등 중심적 법익의 보호와 법질서 및 국가제도의 불가침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보호이익이 위협을 받는 경우에 보통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한다. 공공의 질서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질서 있는 인간공동체의 불가결한 전제 조건으로서 간주되는 불문의 규칙의 총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집회와 행진의 금지 또는 해산에 대해 2가지 한계를 지적하였다. 첫째, 비례원칙의 요청에 의해 집회의 금지 및 해산은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인 최후의 수단이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예컨대, 집회의 금지 및 해산은 도로 혼잡의 회피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직접의 위험’이라고 하는 문언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위험성을 예측하여야 한다.
독일 집회법은 주무관청에게 집회나 행진이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때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개념에 의해 이를 금지,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집회와 행진의 금지, 해산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직접적인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