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유럽은 이러한 통합의 길이 그동안 제기되어온 유럽 특허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이 특허의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유럽의 혁신, 경제성장,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가 확정된 이후에도 EU는 영국의 EU 탈퇴와 관계없이 단일특허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영국 또한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단일특허제도의 도입과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7년 1월 있었던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추진방향에 대한 연설에서 영국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48)를 선언하면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내에서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이 완벽하게 ‘브렉시트’ 하기 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영국과 EU 사이에 어떤 합의가 오갈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듯하다.
EU는 영국의 EU탈퇴에도 단일특허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자체적인 통합특허법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의 탈퇴이후에도 특허에 관한 두 제도가 상호 지속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