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그런데 근래 등기협력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고 이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다양한 논거의 반대론은 아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태도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동산 이중양도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거나, 채권담보를 위해 부동산 대물변제 예약을 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 처분하였더라도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것이 그 예이다. 두 판결 모두 일부 보충의견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저당의 배임죄 성립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근래 등기협력의무를 위반,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도 최근 판결 등에 따르면 일부 배임죄 성립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