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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과 같이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조건은 남과 북 모두 정치체제의 정체성과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법체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남북분단을 전제로 형성된 남한의 법체제와 법질서는 분단이라는 조건을 가지지 않은 타국가들과는 다른 법체제 복합성을 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와 사회의 최고법이라고 하는 헌법은 한 국가의 주권 소재를 밝힘과 동시에 그 주권이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확정하고, 나아가 그 주권이 지향하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헌법적 이념적 지향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과정에서 분단 상황으로 인해 국가에게 이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는 법적 문제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남북분단을 전제로 형성된 남한의 법체제와 법질서는 분단이라는 조건을 갖지 않는 타국가들과 달리 특별한 복합성을 내재한다. 국가 사회의 최고법인 헌법에서도 이러한 복합성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