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우선, 이에 관한 입장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자면 크게 양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당사국의 법을 당사국의 ‘실정법’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실정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법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 다음, 세부적인 차원에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실정법을 기준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이를 ‘법 전체’를 커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전체가 될 수는 없고 그 중 ‘투자와 관련된 특정한 법’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또한 이를 실정법 규정이 아니라 법의 기본원칙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도 법원칙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을 도입국 법령의 기본원칙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원칙으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
실정법에 관하여 자국마다의 ‘실정법’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기본적인 법원칙으로 보는 입장과 더불어 부가적으로 법 전체를 보호해야하는 주장과 전체적 측면이 아닌 투자관련 특정 법으로 보는 주장 등 여러 입장이 공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