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를 위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3을 원용하여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입법방식을 활용한다.
정부의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 연도별 기본계획이 필요하며,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