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입건된 피의자를 중심으로 형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는 단계에서 알고 있는 피의자의 범위에 따라 증거의 사용 가능성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행성 불법게임장에 대한 수사에서 위 게임장을 임차한 A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 ․ 수색영장에 피의자를 A로, 범죄사실을 사행성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기재하여 영장에 따라 위 게임장을 압수 ․ 수색한 결과, A는 이른바 바지사장이고, 실제 운영자는 B이며, B가 단속된 게임장 외에 다른 장소에서 C와 함께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료를 압수하였다고 하자. 위 압수물은 주범인 B가 영장 당시에 입건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자, 동시에 B의 동종 ․ 유사한 범행에 대한 자료로서 C와 공모하여 별도 게임장을 운영한 증거에 해당한다. 위 판례의 논리를 따르면, 위 압수물은 영장 당시에 입건된 범행, 즉 A와 B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별건인 B와 C의 다른 사행성 게임장 운영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압수 ․ 수색은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형식적으로 피의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따라 수사절차의 진행 및 압수의 적법성을 불확실하게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압수, 수색은 형사소송절차를 원활히 진행시켜 사건의 정황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형식적으로 피의자의 범위를 판단함으로써 수사절차의 진행 및 압수의 적법성을 불분명케 하고,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