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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빈곤제도의 자격기준 판정 시 저량으로서의 자산을 유량으로서의 소득으로 환산해 자산기준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 요건 선정 시 적용되는 이러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특히 빈곤판정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서비스의 대상자를 판정하는 기준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아직 사회보장정책에서 자산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론적·논리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제도가 갖는 특성 및 목적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적절한 자산기준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