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첫째, 대상판결은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대하여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과연 ‘일반적’인가의 문제이다. 위 [판결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준은 제조업에 적용될 만한 것이지 서비스업 등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의 기준을 서비스업 등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는 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은 본건 H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정립한 기준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조업에는 일반적(?)일 수 있으나 다른 산업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우려는 KTX 승무서비스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사례에서 현실화되었다
대상판결은 도급과 파견의 구별을 제조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KTX 승무서비스 같은 서비스업과 다른 산업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