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첫째, 최근 교통SOC 사업의 타당성 평가의 중간 점검 강화 기조와 맞물려서 중간 점검 제도를 정착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014년 4월에 “교통SOC 사업에서 제기되는 MRG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 중간 점검을 강화하는 등 타당성 평가를 내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통 수요 정확성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 목록 제출 의무화하고 타당성 평가의 중간 점검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교통 시설 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기관의 장과 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2014년 2월 국토 교통부는 SOC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SOC투자 효율화 대책 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SOC 사업 중간   점검을 강화하며 상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제시하고 있다.21) 이러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시간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토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근 교통SOC 사업 타당성 평가의 중간 점검 강화 기조와 맞물려, 중간 점검 제도의 정착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 목록 제출 의무화와 SOC투자 효율화 대책을 수립과 추진, SOC 사업 중간 점검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 도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