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근 군에서는 방위력개선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통상 획득비의 200% 이상이 요구되는 전체 수명주기 비용과의 균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편성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운용상의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방위력개선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에 있어, 중기 획득비가 부족한 경우는 연부액 조정 등의 방법으로 중기 방위력 개선비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추후 긴요한 전력증강사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운용부도를 야기하여 건전한 군사역량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최근 군의 방위력개선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통상 200% 이상의 획득비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균형성 검토 없이 편성된 것이라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