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는 규제의 원칙은 규제의 설계, 시행, 집행, 사후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므로 규제집행의 원칙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때 규제의 실효성은 설계 단계의 실효성을 의미하는지 집행단계의 실효성을 의미하는지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단계인지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집행단계라면 규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원칙도 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규정도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규제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규제의 원칙은 모든 단계에 작용되는 것으로 규제집행의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효성은 어느 단계에서의 실효성인가에 따라 확보의 수단과 방법이 달라지므로 단계를 구분해야 하겠고 규제기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