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FTA 협상문에서 지식재산 관련 내용을 보여주는 [표 2-16]을 보더라도, 중국은 FTA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체계한 FTA 중 지식재산에 대해서 독립 챕터를 가지고 있는 FTA는 뉴질랜드와 페루, 코스타리카와의 FTA 협상 뿐이며, 지재관련 챕터들도 상당히 적다. 이와 같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재분야 이슈에 대한 우리 입장과 중국측 입장의 분석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지재분야의 협상목표의 조정을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현재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FTA협상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목표 조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