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례들에서, 언급한 판결을 따른다면, 지속적으로 약해져 가는 기억을 고려하여 진술의 내용을 추가적 (이후) 절차를 위해 신뢰할 수 있도록 문서화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는 서면의 신문조서는, 만약 -(몇)해가 지나면 예상될 수 있는 것처럼- 신문당한 자와 신문한 자의 구체적인 기억이 사라져 버린 바로 그런 경우라면 낭독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것인가? 아마 그러한 결론은 직접주의원칙의 의미와 목적(보다 나은 사안해명)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적으로도 체화된 진실발견(추구) 의무라는 배경 앞에서는 재고의 여지없이 불합리한 것이 되고 말 것으로 보인다.
서면의 신문조서가 신문당한 자와 신문한 자의 기억이 소실되었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은 헌법적으로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