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경제위기의 시기에 경영 진영은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대체 근로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정리해고제의 2년간 시행 유예를 제외하면 대체로 수용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노동법제는 노동기본권의 강화보다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훨씬 강조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된 것이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 경제위기하에서 노동법 제도를 둘러싼 노사의 교섭은 노동 진영이 요구하던 ‘노동기본권’과 자본 진영이 요구하던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두 가지 큰 권리 영역 간의 사회적 교환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환은 대기업 작업장체제가 아닌 그 밖에서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기존 작업장체제의 기득권을 견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제위기에 경영 진영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노동법은 노동기본권 강화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더 강조했다. 이는 대기업 외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속화하는 하고 기존 작업장의 기득권을 견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