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현재 지역공동체 교육체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조례를 법적 근거로 추진되고 있어 정의, 사업주체, 사업내용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정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정의와 개념, 주요 방향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평생교육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학교 개방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교육 관련 조항을 삽입한다.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시설 등의 이용’ 조항과 평생교육법의 ‘학교의 평생교육’와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등의 조항들과 연계하여 그 개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와 지역 연계 지원법’(혹은 ‘마을교육공동체지원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평생교육법 제29조 4항의 경우는 학교 개방의 경우 개방 시기에 대한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보다 포괄적인 학교와 지역의 연계 사항을 포괄하는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전제로 한 ‘학교와 지역 연계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자체 단위의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학교와 지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근거를 마련한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국가적으로 정책기반을 만들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령에 관련 조항을 넣고 여러 조항들을 연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연계지원법을 제정하여 학교,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