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정의가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통해 구현된다는 인식은 점차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적지 않은 주체가 분쟁해결 기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당사자끼리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에 따르기로 미리 약정하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준거법을 미리 정하기도 합니다. ‘정의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justice)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허투루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특정 분야, 특정 당사자 간 거래에 한정된 측면이 있지만, 사회 변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다른 경쟁자들의 도전을 경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법부는 현재와 같이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매력적인 외관과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화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민의 시야와 활동 범위가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국인만 우리 법원을 찾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미래에는 전 세계 국민이 우리 법원에서 정의를 구하려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법원이 우리 법원의 재판과 판단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법률과 판례도 수출품(eg. law as a product)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인권과 관련하여, 법률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재판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사법부는 국제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제화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합니다.
정의의 민영화가 가속화 된다는 예상처럼 많은 주체가 분쟁해결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사회변혁에 대한 준비와 다른 경쟁자들의 도전을 가볍게 여기면 안됩니다. 사법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화를 마음에 두고 전세계 국민을 대상으로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법률과 판례도 수출품이 될 수 있기에 법률문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되어 국제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제화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