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가장 적게 원용된 협약은 인종차별철폐협약으로 3건의 판결에 그쳤으며, 2010년대에 들어와서야 협약이 재판에서 원용되기 시작하였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1979. 1. 4.에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협약으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발효된 조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원용된 재판이 없었던 이유가 소수민족의 존재가 희박한 한국의 인구 구성 특성상 그만큼 인종차별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낮았던 것인지는 의문이다. 2010년 이후 선고된 3건의 판결(민사사건 2건, 행정사건 1건)은 우리나라로 유입된 이민자와 난민의 증가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사사건(2건) 중 1건은 조선족인 원고들이 피고 영화사가 제작･상영한 영화에 대하여 인종차별적 표현물이라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외국인 노동자인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외국인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의 해석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행정사건 1건은 장기간 휴업상태인 회사에서 제대로 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주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온 외국인 노동자인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출국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였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1979년에 발효된 협약이나 2010년에 들어서야 원용되었으며 가장 적은, 민사사건 2건, 행정사건 1건으로 3건의 판결에 그쳤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원용된 재판이 없었던 이유는 소수민족의 존재가 희박한 한국 인구 구성 특성상 인종차별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어서인지, 그만큼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인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