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현재 북한경제의 회복 및 성장에 있어 중요한 관건은 내외부에서의 투자자금의 확보이다. 개별 기업의 경영의 효율성과 이를 위한 기업의 (경상적)경영의 자율성은 오히려 부차적이다. 전략적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이미 실질적으로 상당히 진전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은 그리 크지 않다. 소비재 의 가격은 사실상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어 소비재 가격의 자유화 역시 관건이 아니다. 관건은 지방산업공장 등 중소 규모 국영공장에 외부자 금이 투자되고, 투자자가 투자와 관련된 수입을 안정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가 하는 점이다. 돈주 등 개 인자금이 직접 투자될 수 있으면 최선이고, 해외자금의 외피를 입고 투자될 수 있어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업이 해 외의 자본을 유치하고, 투자하며, 투자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내부에 유보된 자금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관건이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내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이 기업이 노동 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경제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내외부에서 투자자금을 확보하여 중소 규모 국영공장에 투자하고 투자자가 투자와 관련된 수입을 안정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도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