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지방정부 보육예산은 비용 지원 부문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어 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은 상대적으로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편성 구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지점으로,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편중된 예산 편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간과된다는 것이다. 2015년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투자되는 지방비는 총 2,202,701백만원으로, 전체 지방비 예산의 73.2%를 차지한다. 반면에 서비스 질적 수준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 보강, 어린이집 지원, 맞춤형 보육지원 부문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보육사업이 비용지원 부문에 치중될 경우 이외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가 지속적으로 간과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2015년과 같이 국고사업 대비 특수보육시책 사업비 비중이 20.7%로 지난해 대비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재정 부담으로 지출 부담이 큰 비용 지원 부문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이외 사업 부문은 더 축소할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보육예산은 비용 지원 부분에 치중하여, 공보육 인프라 확충이 미흡하기에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간과된다. 보육사업에 투자되는 지방비는 전체 예산의 73. 2%로 비용지원 부분의 부담이 커서, 이외 사업 부분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