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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도급과 위장도급(파견근로)을 구별하는 것은 파견법의 적용여부를 판가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아직도 양자의 구별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다. 즉,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판례가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하면서 다수의 하위표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하위표지들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하위표지를 핵심표지와 부수적 표지(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진정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에 따라 파견법의 적용여부가 갈리지만 그 예측 가능성이 낮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하위표지를 핵심표지와 부수적 표지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