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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실현이며, 이를 위하여 증인에게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된다. 소송을 통하여 발견하고자 하는 진실의 조각조각을 수집하는 단계로서 증인신문과정이 마련된 것이고, 이에 소송의 흐름이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법이 위증죄로써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진실발견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틀린 방향으로 인도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형법이 증인에게 기억하는 바 이상의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 진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타당하지 않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실현이며, 증인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객관적 진실에 맞는 진술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