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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필요적 사형에서 자유형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데, 이러한 태도변화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기보다 마약범죄의 억제에 사형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사법당국 스스로가 인식한 데에 있다. 2012년 1월, 국가법무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대중적인 사형폐지운동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나 불과 2개월여 만에 심각한 범죄의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사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사형폐지는 법률제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최근 마약관련 범죄를 자유형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마약범죄 억제에 사형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사법당국이 인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