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면책의 구성논리로 구성요건해당설과 위법성 조각사유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는 애초부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법은 헌법의 하위법률이므로 형법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헌법상의 권리와 상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면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에 근거한 쟁의행위는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여기서 쟁의행위라 함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인 파업, 태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라고 할 수 있는 직장폐쇄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직장폐쇄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직장폐쇄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기는 하나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의 관계처럼 직장폐쇄를 소유권과 동일시하거나 직접적인 권리근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 직장폐쇄는 노조법에서 창설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파업의 경우는 애초부터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나, 직장폐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조법에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전체 법체계에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형법은 헌법의 하위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에 근거한 쟁의행위는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폐쇄는 노조법에서 창설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원칙적으로는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노조법상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