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이 점은 위 방안의 주장자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법경찰관 중의 일부를 영장청구를 위한 ‘특별검사’로 지정”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편은 이른바 명칭사기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법경찰관을 이른바 ‘특별검사’로 지정하고 영장청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법이나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권한과 의무를 지닌 ‘검사’라고 부르기에는 그 관할ㆍ담당사건 나아가 권한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경찰조직 내에 특정자격자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려는 입법론적인 주장은 형사소송절차구조에 비효율성을 보태는 이른바 ‘옥하옥’의 구상이라고 하겠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법경찰을 특별검사로 지정하는 건 명칭사기다. 또한 영장청구권한을 부여하고 검사라고 부르기에는 관할, 담당사건 그리고 권한의 문제가 생긴다. 한마디로 이런 주장은 비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