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운전자’로 규정한 수정 전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에 기재된 바에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의 기본적 태도를 밝히면서도, 수정 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대형버스 운전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게 된 경위 및 단체협약의 여타 규정 취지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수정 전 단체협약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운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수정 전 단체협약상의 ‘운전자’에 중형버스 운전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중형버스 운전자가 조합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수정 전․후의 단체협약에서 “회사의 운전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조합원이 된다.”, “조합가입대상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을 탈퇴했을 때에는 회사는 반드시 해직 처리한다.”는 유니언 숍(Union Shop)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중형버스 운전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절차를 밟거나 조합원으로서의 인식 또는 활동이 없었던 이상 규정만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단체협약을 그 내용대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 사건에 조합원에 포함되는 ‘운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라고 판단했다. 중형버스 운전자가 노동조합 가입절차를 거치거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니언 숍의 규정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