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상화, 2017). 위 ‘법률’ 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목적은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교육지원’의 내용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 복귀와 학력 취득 지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학교가 싫거나 견디기 어려워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지속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어서 누가 보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어떤 이유에서건 학교가 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 배움과 길 찾기를 꾸릴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무조건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만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목적 중 교육지원의 내용은 실질적인 교육기회 제공이 아닌 학업 복귀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맞지 않아 학교를 벗어났음에도 무조건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지속하라 강요하는 것은 인권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