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이와 같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이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계정과 비밀번호가 파악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에서 해외 서버에 접속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기재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의 방법을 말한다.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는 모두 서버에 저장된다. 이와 같은 서버에는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에 있어서 서버의 압수수색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서버의 물리적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와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기존의 압수수색 절차를 통한 증거의 수집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색하여 압수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이나 복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등이 소재하는 현실적･물리적 장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의 위치가 외국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이라는 우회적이고 장기적이지만 효과가 불확실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압수수색의 방법이 불가능한 해외 서버에 대하여는 사전에 확보된 피압수자의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국내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 별도의 장소에서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컴퓨터를 통하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해외 서버에 접속한 다음 수색을 통하여 압수하는 방법인 소위 해외 서버에 대한 역외 압수수색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은 해외 인터넷 서비스 계정과 비밀번호가 파악 되면 해외 서버에 접속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 방법이다. 서버나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사법관활권 밖이어서 기존의 압수수색 절차를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피압수자의 계정 정보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해외 서버에 접속해 수색을 통해 압수하는 역외 압수수색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