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않아 보인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 앞으로 현대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대 정부 역량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의 민간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고 민간의 참여가 부족한 경우에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민간 유인 전략이 정부 책임의 포기 혹은 떠넘기기가 아닌 ‘동반자적 책임 분담’이라는 것이다. 민간을 동원의 대상이 아닌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자발성과 전문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현대 정부는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 역량 한계로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민간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동반자적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