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재정부처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수행하는 타당성평가(조사) 단계에서는 교통시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 기능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간 대부분의 교통시설사업 관리부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왔다. 사업관리부서에 의해 추진되는 타당성조사의 경우, 도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동시에 수행하고, 철도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에 따라,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평가하는 타당성평가 고유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중간점검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가 장기간 소요되는 교통시설의 특성상,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재정부처의 사업 추진을 위해 소관부처에서 실시하는 타당성평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동시 실행으로 고유의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통수요 예측 신뢰도,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하락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