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국민적 통합과 합의를 위해 정권 지도자도 집단 편향적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는 정치적 맥락에선 정권이 “국민적 합의”의 관리자 자리에 놓이기 마련이다. 과거의 “개발독재” 정권은 추상적 의미의 국민을 위한 경제실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한 데 대해, 그 이후 “민주화”정권은 정치적 합의가 그 대의명분이니 스스로 그 관리자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당은 여전히 온정적/지연적 지지기반밖에 없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공식적인 “중간조직”의 역할도 미미한 터이었기에, 국가기구가 직접 나서서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는 이른바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을 스스로 대처/관리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 정권지도자조차 특정 집단을 차별할 수 없게 되자, 민주화 정권은 국민적 합의의 관리자로서 집단이기주의를 관리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