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옴스테디 판결이 장애인 탈시설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한 기념비적 판결이다. 옴스테디 판결은 부당한 시설화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만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는 이러한 차별을 합리적 변경을 통해 시정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합명령(integration mandate)이라고 하는 바, 정신장애인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그리고 장애인법 Title Ⅱ는 공공기관과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도 적용된다(42 U.S.C. §12132). 따라서 옴스테디 판결은 Medicaid의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지역의 통합된 주거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옴스테디 판결은 Medicaid의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의 시설화와 차별을 금지한 것인데, 이는 탈시설뿐만 아니라 주에서 차별을 해결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를 통합명령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