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이 있다. 이 중 개인별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가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이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장 단위로 보았을 때 적용 범위(대상 사업장 및 대상 근로자)가 가장 넓은 것은 산재보험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자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가입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경활근로형태부가조사에서도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조사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를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사회보험 미가입률을 추산하도록 한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본인의 가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불가능하므로, 임금근로자 대상의 3대 보험 가입여부 조사 자료를 통해 사회보험 미가입율을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