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시험예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을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2001. 11. 30. 선고 2001후65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후141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2006후2530 판결 등 참조)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명세서의 기재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최초 명세서가 아닌 추후 보정에 의해 보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