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불법적인 접근 주체는 크게 두 범주로 볼 수 있다. 처음부터 해당정보에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자(이하 ‘권한 없는 자’)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당정보를 열람･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권한 있는 자’)다. 예컨대 일반 시민과 파출소 경찰관, 일반 고객과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통신사 직원이 그 예다. 권한 없는 자가 결합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권한 있는 자에게 부탁하거나(유형 1), 스스로 혹은 제3자를 통해 해킹 같은 불법 열람을 하는 것이다(유형 2). 권한 있는 자가 불법으로 결합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것이다(유형 3). 합법성 논의의 출발점을 ‘쉽게 결합’이라는 문언에 두고 유형별로 검토하기로 한다.
불법적 접근 주체는 권한 없는 자와 권한 있는자로 구분된다. 권한 없는 자는 권한 있는 자에게 부탁하거나 불법 열람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