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 및 ‘성폭력 범죄 사안 신고 시스템(SOS ☎ 3999-505)’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단위학교는 성범죄관련 문제 처리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곤혹스러워 한다.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하지 못할 경우 뒤따르는 책임에 대한 부담스러움도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건은 은폐시키려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미숙함에서 오는 오류에 대한 부담감이다. 그러므로 교육청 및 교육부, 아니 국가는 사건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긴급 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지원단’ 또는 ‘성폭력예방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일선학교에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2차, 3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성범죄 문제 처리 부담을 줄여 주려면 국가는 사건 해결을 위한 ‘긴급 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지원단’이나 ‘성폭력예방 컨설팅 지원단’과 전문 지원 기구를 운영하고, 2차, 3차 피해 예방의 제도적 장치와 법제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