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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5일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에서는 CJEU로 약칭함)는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이라크 파견명령을 거부하고 탈영하여 독일에서 난민신청을 한 미군 탈영병 Andre Lawrence Shepherd에 대한 것이다. 셰퍼드의 탈영 및 난민신청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셰퍼드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독일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관심대상이다. 셰퍼드 사건은 정치적으 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유럽사법재판소가 최초로 ‘어떠한 요건하에 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에게 난민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법 영역에서 아 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셰퍼드 사건의 사실관계 및 사건경과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의 셰퍼드 판결을 소개한다(II). 다음으로 셰퍼드 판결을 EU법,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법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법의 영역에서 셰퍼드 판결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 본다(III). 마지막으로 셰퍼드 판결이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한다(IV).
미군이었던 셰퍼드는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독일에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이에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는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과 관련한 판결을 내렸다. 전쟁범죄를 회피하려는 탈영병의 난민자격 인정 여부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법 영역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므로 독일과 미국을 비롯해 전 유럽의 관심이 집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