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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출제입’은 하나의 정부가 한 회계연도의 세출(지출)을 먼저 결정하고 여기에 맞추어 세입(세금 등)을 한 후 이에 맞게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다. 반면 세입을 먼저 결정하고 여기에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양입제출’이라 칭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양출제입’을 국가 재정 편성의 원칙으로 적용해 왔지만, 2012년 이후 계속되는 세수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산안 편성 시부터 ‘양입제출’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 예산만이 예산편성 시부터 결산까지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항공교통계정 역시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항공교통계정 역시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