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넷째 혐오표현의 규제행위도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법률 제·개정안에서 규제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혐오표현규제법안에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동·고취행위, 멸시·모욕·위협 행위, 게시·배포행위,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행위는 서로 간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형사적 처벌대상으로 적합한지도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박지원 의원 법안)도 부인, 왜곡 등 명확하지 않은 개념으로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나 정당한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혐오표현규제법안을 제외하면 행위 처벌 범위에 대해 모호하다. 예로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의 처벌 정당성 여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