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조치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