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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① 전기통신사업자등에 대한 통지만으로 수사기관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② 간접적 통지의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가 도달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 ③ 국가의 의무를 민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④ 국민의 알권리 및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통지제도의 취지를 반감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⑤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것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통지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점, ⑥ 전기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해 가입자의 정보를 이용ㆍ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업무에 협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통지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가입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국가를 대신하여 인권침해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여, 결과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 받게 될 우려도 있다는 점, ⑦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지내용이 가입자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정보주체의 알권리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수사기관이 아닌 전기통신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의 통지는 현행의 방식과 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민간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통지해야 한다고 본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국가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통지의무는 국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이를 민간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맡을 경우, 국가의 의무를 민간에 전가하는 일이 되고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가입자인 국민 역시 통지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등 알권리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당하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