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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보상이 가능하지만, 불기소 결정이나 사법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의 근거가 ① 판단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청구인의 책임무능력 인정, ② 구속 이후의 사면, ③ 석방 후 공소시효의 완성 등에 있는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제2문). 또한 당사자의 구속에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 사유와 그 이외의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프랑스의 구속보상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réparation des détentions)는 구속과 동시에 전자감시장비 부착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청구권을 부정한 바 있다. 나아가 구속당사자가 사건의 본범을 도주하게 할 목적으로 자수하거나 잘못된 소추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보상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데, 2006년 구속보상위원회는 살인사건의 본범을 도주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수한 구속당사자가 후에 본인의 자백을 철회한 사례에서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구속보상위원회는 부당한 구속에 대한 형사보상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49조를 열거규정으로 해석하였는바, 동 규정에서 정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부당한 구속을 당한 자는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이다.
위 요건이 갖춰진 경우 형사보상이 가능하지만, 불기소 결정이나 사법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의 근거가 정신적 문제로 인한 무능력, 구속 이후 사면, 석방 후 공소시효의 완성, 당사자 구속에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 사유 및 이외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엔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