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국제중재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문서개시절차이다. 국제중재가 시작되면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서류나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영미 소송에서의 증거개시절차(discovery)와 비슷한 것인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중재판정부가 문서제출명령을 내린다. 심한 경우에는 생산기밀에 속하는 설계도에 대하여도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져 우리 기업들을 경악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기술상의 비밀 문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지만, 국제중재에서는 쟁점과 관련성이 있는 한 상대방이 비밀준수를 약속하고 문서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하여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와 같이 문서제출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 국내 소송과의 큰 차이점이다.
국제중재가 시작되면 상대방의 서류나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가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는데 기술상의 비밀 문서도 제출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이 문서개시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