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우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및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방법을 도입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BCBS 등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과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할 때, 한국에서는 지표기준법(indicator-based approach)을 적용하되, 자국 실정을 고려하여 원칙기반의 접근법(principles-based approach)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부문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세부지표의 선정과 각 지표별로 적용할 가중치에 대해서는 한국의 금융 및 경제 구조가 갖는 특징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출된 시스템적 중요도를 기초로 어느 은행까지를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은행으로 분류할지와 은행들을 시스템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일종의 임계치(threshold)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처럼 수량화된 시스템적 중요도에 더하여 감독당국이 보유한 정성적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감독적 판단의 문제와 이와 관련하여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본고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일부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시중은행과 비교하더라도 다소 높은 수준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보이는데, 시스템위험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데 있어 특수 설립 목적을 얼마나 고려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은행부문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세부지표 선정과 지표별 적용할 가중치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산출된 데이터를 기초로 어느 은행까지가 중요도가 큰 은행인지 분류하고 몇개의 구간으로 나눌지 임계치를 확정해야 한다. 더불어 감독당국이 보유한 정성적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감독적 판단과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