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감정평가법인만 자치단체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의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있던 것을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 할 수 있는 제조업체 기준을 종전에는 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하던 것에서 앞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재산의 대부매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혜문제를 해소하였다. 아울러,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14.8.7.)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또는 위탁개발하는 기관들이 행정재산을 전대하거나 일반재산을 분양임대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인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였다. 지자체 조례로 하여, 대부 매각 과정 특혜 문제를 해소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