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모든 협력사업을 정부간 협력사업, 혹은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간 영역에서 모든 남북경협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의 규모나 협력사업의 성격 등에서 중간영역이 존재하며, 이 중간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NGO를 매개로 인도적 지원사 업이나 소규모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개발협력 사업에서도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북한이 개발을 도모하고 있는 소규모 (지방) 경제개발구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개성공단’방식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거나 지방자 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지방산업공단을 개발하여 운 영한 경험이 있으며, 북한의 소규모 경제개발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능력도 있다. 모든른 경제개발구 사업을 남북 한 중앙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면 그 과정이나 그 결과가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 체가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 거나우회하면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모든 협력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간 영역의 모든 주도는 불가능하다. 중간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북한이 개발하려는 소규모 경제개발구의 경우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조건 문제를 완화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