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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설립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법외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개시할 방법을 갖지 못한다. 나아가 노동위원회의 실무상 법외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결국 법외노조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받는다. 나아가 법외노조는 자신의 명의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절차를 이용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조법의 몇몇 조항들을 고치는 정도 의 ‘최소한’의 입법조치로 ILO 기본협약이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를 충실하게 보장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법외노조는 현행법 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절차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법 개정 등 최소한의 조치를 통한 결사의 자유 보장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