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김태윤 외(2008)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행정부 처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규제영향 분석 감시기구의 심의기능 강화, 부처들의 비판적 참여, 장기간의 규제영향분석 기획 및 준비, 규제준수의 지속적 모니터링, 자료수집 방법과 질적 수준 통제 등을 제시하였다. 김태윤은 2011년 연구에서 편익의 평가와 측정에 초점을 맞춰 규제영향분석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1,537개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한 결과, 편익평가 및 측정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 1,537개 중 8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부처의 규제 영향분석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고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실질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김태윤은 2011년 부처규제영향분석서 분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도적 실질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