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지금은 수규자의 태도나 불응이력이 제재수단 결정에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지만 수규자의 태도와 이력은 제재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어 위반조항의 법익형량만 고려한다면 단순한 행정제재 부과대상이라 해도 고의적인 위반이나 반복되는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단지 과태료 부과 시에만 위반이력을 고려하여 가중처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의통보에서 시작했어도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형사처벌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모든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형사처벌은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제재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영국에서 도입한 Discretionary Requirement와 Enforcement Undertaking도 도입하여 형벌의 과잉적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개선통고, 금지통고를 우선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순응에 실패하면 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최근 영국에서 RESA2007을 통해 새로운 제재방식을 도입하였다. 영국 정부는 민사처벌(civil sanction)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여 형사처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007년 도입한 새로운 제재수단을 보면, 도입하였는데, FMP(fixed monetary penalties), DR(Discretionary requirements), Stop Notices, Enforcement Undertakings) 등이 그것이며 획일적인 형사기소(criminal prosecution) 위주의 제재방식에 대한 대안이며 특정한 불응 사례에 대하여 이러한 제재를 적용하여 보다 적절하게 순응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수규자의 태도와 이력은 제재결정의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간주하여, 이를 고려해 단순한 행정제재 부과대상일지언정 고의적이거나 반복되는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편 형사처벌을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면서도, 영국의 방식을 도입하여 형벌의 과잉적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