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제1 심은, “① 소득세법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 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 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 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 시가 등에 따라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시가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 위 대통령령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점, ③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에서 실지거래가 액으로 의제되는 감정가액의 감정평가 기준일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2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그 감정 결과의 공정성·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1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라도 여러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제 1심은 원고의 감정가액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실거래가액에 따라 정할 때, 기준 시가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 증여세법상 상속물의 가격을 시가로 측정하는 건 대표적 예시일 뿐이라는 점,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는 게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보았다. 그 결과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