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해외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수많은 논문이 쏟아지는 것에 비해서 국내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상반된 연구결과에 대한 논쟁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특유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같은 전국 단일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 이유는 전국 단일최저임금제도에서 최저 임금제도라는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방법론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방법론적 제약을 전제하고 차선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고 이를 잘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국 단일최저임금제의 정책효과 추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차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