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보충의견(박정화,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위 보충의견에서 더 진일보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될 수 있다(판결문 90면).’는 기본적 전제 하에 91~102면에 걸쳐 이 사건에 관한 재판에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왜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 가입 당시 개인통보제도에 관한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한 것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견해를 받아들일 국제법상 의무를 지는 것(판결문 96면)’이라고 하였고, 헌법 제37조 제1항을 들어 ‘자유권규약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시대정신에 맞게 자유권규약을 해석하여 기본적 인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판결문 99면).’라고 하였습니다. ‘국제인권규약은 모든 가입국에 동일한 일반적인 규범을 창설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성격의 규범창설규약이다. 이러한 규범은 다른 가입국의 이행상태와 무관하게 당해 가입국에 의해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가입국의 특수한 사정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약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조약에서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판결문 101면).’라고 하여 일반적인 조약과 국제인권조약의 차이점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충의견은 이 사건에 관한 재판에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1항을 들어 자유권규약에 있어 명문 규정이 없어도 시대정신에 따라 규약을 해석하여 기본적 인권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제인권규약은 전통적인 조약에서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조약와 국제인권조약의 차이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