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자의입원은 각 주의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정신위생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이 법은 자의입원과 비자의입원, 응급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지위에 변경이 생기면, 해당 기관은 환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어떤 법적 근거로 수용되었는지, 당해 법률에 의해 어떤 권리를 갖게 되고 어떤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지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어느 시점에서든 환자나 환자를 대신한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환자는 즉시 카운티의 정신위생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와 연결된다. 뉴욕주의 비자의입원 관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 신청서에 의거해서, 정신병이 있고 비자발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사람의 입원이나 기존 환자의 입원연장을 할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은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각 진단의는 별도의 진단을 내려야 한다. 정신과 전문의는 비자발적 돌봄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기 전에, 비자의입원 이외에 해당 환자에게 부합하는 적절한 대안적인 돌봄이나 치료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숙고하여야 한다. 입원신청서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되는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권위 있는 민간자선기관 등에서 작성·신청할 수 있다. 입원신청서에는 정신질환과 관련한 돌봄 및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 정신질환자가 입원된 병원의 장은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를 발급한 의사의 소속병원 이외의 병원에 있는 정신과의사에게 즉시 해당 환자를 검사하도록 요청하며, 입원 이후에는 카운티 정신위생법률서비스 담당의 통지가 있기 전에 어떤 환자도 다른 병원으로 비자의입원의 형태로 전원 되어서는 안 된다.
뉴욕주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자의입원을 정신위생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 법은 자의입원과 비자의입원, 응급입원을 규정하고 있는데,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지위에 변경이 생기면, 환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어떤 법적 근거로 수용되었는지, 당해 법률에 의해 어떤 권리를 갖게 되고 어떤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지 등을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