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요점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캐나다는 무상의료와 기본소득에 가까운 노인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를 상당히 갖춘 나라이지만 핀란드 정도로 복지가 성숙한 나라는 아니다. 최근 고용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노동자가 겪는 빈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빈곤은 2008년 온타리오주의 경제적 산출을 5.5% 감소시켰고, 매년 322억 달러에서 383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Segal, 2016, p. 18). 빈곤과의 싸움을 위해 복지 확대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낙인효과가 큰 복지제도를 도입하면 포착률이 떨어지고, 낙인효과가 작은 제도를 도입하면 노동 유인이 줄어든다. 낙인효과가 없으면서도 노동 유인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확대해야한다. 이것이 기본소득 실험의 배경이다. 무상의료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나라에서 빈곤층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