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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유럽 국가(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와 아시아 국가(한국, 중국, 일본)의 입법동향을 보면, 기업(법인)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독일뿐이다. 단지 행정제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질서위반금(Geldbusse)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밖의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기업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이들 대부분은 형법(또는 특별형법)에서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과 일본만이 아직까지 기업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양벌규정을 통해 형사제재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도 – 상술한 바와 같이 – 최근 기업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기업의 가벌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다.
독일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 중에서 기업에 대해 형사제재를 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며 한국과 일본은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 국가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