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의 범죄행위능력을, 국가의 법인격과의 동일시화로 해소하고자 한다면 우선 법인격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양벌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성이론을 취하고 있는 듯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업 상부자와 단순한 피고용인을 구분하여 기업의 행위성을 양분화 하고자 한다. 기업 상부자(양벌규정상 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회사의 분신(alter ego)으로서 회사의 두를 의미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과 없이 상부자의 행위는 기업의 행위로 본다. 반면 하부의 피고용인들의 행위는 곧바로 회사의 기능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위가 곧 기업의 행위가 될 수 없고, 기업은 그들에 대한 선임감독행위를 하는 것이며 선임감독의무의 불이행이 고의이든 과실이든 기업 불법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본다.
최근 양벌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는 법인격의 행위를 소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 상부자와 피고용인을 구분해 기업의 행위성을 양분화했다. 기업 상부자는 회사의 분신으로 상부자의 행위는 기업의 행위로 보나, 하부 피고용자의 행위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