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디자인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디자인 등록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디자인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디자인 심사기준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 디자인 표현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했고 까다로운 물품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꾸어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더불어, 그동안 디자인 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감안하고자,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루어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우선, 다양한 글자체 출원이 가능해졌다. 영어 외에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출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글자체를 포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식품디자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식품 부속물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식품디자인의 심사기준을 보다 상세히 마련하였다.
디자인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디자인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사용가능하게 요건을 완화했고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물품명칭의 기재요건을 바꾸었고 식품디자인의 심사기준을 상세히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