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그리고 특신상태하에서의 진술에 의한 입증요건과 관련해서는 판례는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설시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특신상태하에서의 진술에 의한 입증요건을 언급하고 있는 판례를 보면 “디스켓에 담긴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진 때인지에 대하여는 위 문서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다른 진술과의 부합, 북한의 위 디스켓 절취사실 비난성명 들어 위 문서가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허용요건으로서 특신상태에 대한 입증은 디지털 증거 자체 보다는 그 정보내용을 둘러싼 정황적 여건이 얼마나 신뢰할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디지털 증거가 얼마나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할 때는 증거 자체보단 증거 속 정보에 대한 부차적인 사실이나 상황이 얼마나 신뢰 가능한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