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십년이 되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충분하지 않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산재해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교육적 처리를 학교폭력의 은폐 내지 축소라고 보는 부정적 견해와 학교폭력은 오로지 학생에 의한 ‘범죄’행위라고만 보는 시각 및 학교내 처리에 대한 불안 등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고 그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사회 모든 기관과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10년간의 노력은 사실이지만 성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는 사건의 교육적 처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폭력을 학생의 범죄로만 보는 시각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