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설명으로 이 자료의 요점을 정리해주세요.
이처럼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벗어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 자영업은 자신을 고용하여 일을 하기에 모든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위험, 일을 못하게 되는 위험, 건강 이상의 위험,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위험 등등 많은 위험이 자영업자에게 닥칠 수 있으며, 이 위험은 자영업자와 더불어 가족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노후 소득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건강 문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도 가입한다. 소득과 재해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보험료는 자영업자 스스로 감당하여야 하다 보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률이 그리 높지 않아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플랫폼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도 쉽지 않다. 앞으로 이처럼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서도 마땅히 각종 위험을 기피하거나 분산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어떻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가를 지금이라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자영업은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벗어나기때문에 위험에 대한 부담이 크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대응도 가능하다. 하지만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인해 가입률이 크지 않으며 플랫폼 노동을 하는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기도 어려워 이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