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통일세 논의 이전에 가장 시급하게 그려보아야 할 것은 바로 통일한국의 모습이다. 통일 이후의 정치제도, 경제체제에 따라서 통일비용산출의 방식이 달라진다. 통일 한국의 초기 단계에 남북한 지역을 경제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결정에 대하여 국민들의 합의가 가능할 지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인지 등에 따라서 모든 논의가 달라질 것이다. 즉,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산출과 관련해서 통일 한국의 모습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3단계 통일방안을 운용한다면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지지만 구체적인 그림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통일비용 계산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산출과 관련해서 통일 한국의 모습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단계 통일방안의 운용보단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통일비용의 계산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