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신설하는 장기요양기관 수가 많은 사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시설 설치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설 및 토지에 대해 건설원가의 80%까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비교적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영리사업자의 과도한 융자 원리금 상환으로 이어져 경영이 어렵게 되는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폐업도 자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당권 설정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상 민간어린이집이 토지․건물의 부채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사립학교법｣ 제5조54)상 민간유치원이 토지․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담보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과 다른 차이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저당권 설정비율은 다른 시설에 비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쉽게 생기고 폐업도 자주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