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어촌특화법｣ 개정 방안의 장점은 첫째, 이미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개정은 수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동법의 기본 취지가 강마을 활성화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동법의 체계가 완전히 강마을 활성화 사업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 개정수준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면개정으로 할 바에는 강마을에 한정하여 특화된 법률 제정이 도리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보조 및 융자와 재원에 대한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촌에 관한 지원들이 많이 이뤄졌는데 또 다시 특별지원을 하여야 하느냐는 논리일 수 있다. 그러나 강마을에 관해서는 어항 등 생산기반 시설부터 모든 면에서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어촌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체험 및 관광업, 요식업 및 숙박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 어촌 및 농촌마을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