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또한 일반 지침 제5판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처럼 사업 편익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고정된 할인율로 지수적 할인을 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세대만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이라는 윤리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는 Weitzman(1998), Gollier(2002) 등의 연구에서 그 이론적 뒷받침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경제 성장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나 사회적 할인율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 사회적 할인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윤리적 비판을 받은 현재 세대만을 고려한 고정된 할인률의 지수적 할인 보다 할인율 차등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연구에서도 사회적 할인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