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감독책임을 넘어서 기업 등 법인 자체가 내부통 제시스템을 정비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른바 조직윤리론)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조직윤리론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기업마다 자주적으로 실시되는 법률 준수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며, 법률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고안·적용·강제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하려면, 법령준수 매뉴얼이 작성되고 운용되어야 하며, 법률준수를 위해 인적·물적·조직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위반행위자가 실제 발각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절차가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관리감독의무로서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실시·운용하는데 있어서 만약 태만함이 있고, 이에 따라 특정한 법익에 대한 침해 내지 위험이 발생한다면 당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법인 자체가 기관의 감독책임을 넘어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조직윤리에 따라 법률 준수를 위해 기업마다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실시하여 법률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