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도 등록대항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통상실시권이 등록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하다.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2. 12. 31. 기준으로 통상실시권의 등록건수는 불과 121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상 미등록 통상실시권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와 통상실시권의 설정에 대한 기업환경과 등록실태가 유사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 등록대항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및 개발활동을 위하여 당연대항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등록대항제도가 세계적으로 독특한 제도이며 국제적인 조화라는 관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행 특허법상 실제 통상실시권이 등록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하여 등록대항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및 개발을 위해 당연대항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