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이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제37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역할을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를 위한 정보의 통합·연계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사회보장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까지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사회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여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통합관리망(사통망)이 구축·운영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보건복지부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타 부처 복지사업의 통합적 연계를 위해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의 시스템이 사회보장 정보관리를 위해 구축·운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는 정보대로 따로 관리하고 통계화 작업은 통계화 작업대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이미 축적된 엄청난 자료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조사비용을 들이는 행정상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방향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는 정보대로 따로 관리하고 통계화 작업은 통계화 작업대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이미 축적된 엄청난 자료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조사비용을 들이는 행정상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방향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