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한다는 난민 인정 요건은 그가 반드시 국적국을 불법적으로 떠났어야 한다거나,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국적국을 떠났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박해의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출국하여 이후에 본국 정부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생긴 경우, 즉 본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이후에 난민이 된 사람을 소위 「후발적 난민」(refugees sur place) 이라 한다. 국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나 그 밖의 공무원, 전쟁포로,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이 해외에 체재하는 동안 본국 사정으로 인한 난민 지위신청을 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이러한 ‘후발적 난민’은 이미 난민으로 인정된 난민과 어울리거나 거주국에서 출신국 정부에 반대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에 의해 후발적 난민이 될 수도 있는 등 난민 자신의 행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본국을 근거 있는 두려움이나 불법적으로 떠났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국을 떠나 해외에 있는 동안 본국의 사정이나 난민과 어울리거나 출신국에 반대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