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신보건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일차적 지도감독 권한을 지닌다는 점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한 퇴원 및 처우개선 등 권리옹호기구로서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운영조직이며, 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계속입원심사 업무만 형식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향후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한 처우개선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정신장애인 권리옹호단체 및 활동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권리옹호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정신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P&A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P&A기관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신장애인 자조단체를 적극 육성하여 당사자에 의한 권리옹호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의 당사자 자조활동지원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 당사자 중심의 P&A기관이나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체계가 구조적으로 체계를 갖추어갈 필요가 있다.
지자체장이 귄리옹호기구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려면 P&A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조단체를 육성하여 당사자에 의한 권리옹호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P&A기관이나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통해 권리옹호체계를 갖추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