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한편 제5장에서 제시한 방법 중 네거티브 규제형식으로의 전환과 네거티브 운영체계로의 전환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 형식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규제 중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한 것을 조사하여 이에 대해, 그 불합리성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특정한 행위나 사업,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규제는 과연 그런 열거적 조건이 타당한지를 따져 개선을 시킬 수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를 검토하여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과거 정부에서 네거티브 규제개혁의 명목으로 추진되었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되 , 당시의 부족했던 점을 참고로 삼아 보다 나은 개선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 및 운영 체계로의 전환은 단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과거 정부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개선 전략을 수립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