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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액수 산정의 기본원칙인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는 종국적으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인정 여부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부당이득 액수의 산정은‘죄형균형과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 인정 범위 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로 인한 부당이득 여부는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 보태어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죄형균형과 책임주의의 판단은 인과관계가 먼저 전제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죄형균형과 책임주의 및 인과관계는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는 결국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인정 여부로 마무리된다. 두 가지 다 인과관계 전제에 의미가 있어 부당이득 액수산정에 상호보완적 기준의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