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원· 하청 고용형태에 대한 종속성 논의는 현재의 법률 체계에 매몰되어 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권, 적정임금, 근로조건 등이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 표현된 ‘근로’, ‘근로자’의 의미를 헌법의 하위 법률에 불과한 근기법에서 사용하는 ‘근로’, ‘근로자’의 개념에 따라 협소하게 파악하는 것은 극복되어야 한다.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주체인 헌법상의 ‘근로자’가 근기법상의 근로자 범위로 파악해온 ‘임금근로자’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헌법 제32조가 ‘근로’권의 보장 주체를 ‘모든 국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직업의 형태가 근기법상의 근로자인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점주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은 근로권을 가지며, 근로자가 되며, 자신의 근로에 대해 적절히 보상받고, 근로의 조건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뜻이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국가는 법률 제도를 형성할 의무를 진다. 종래 프랜차이즈 원· 하청 관계를 경제법적인 사업관계로만 파악해 왔으나, 노동법적인 노동관계의 측면도 아울러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제법과 노동법이 모두 규율되는 교착 영역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원· 하청 종속관계에 대한 논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데, 헌법 제3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노동, 경제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