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영미법의 경우 함정수사 내지 비밀수사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상 위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정당화하는 법규정은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빠진 자는 함정을 입증하여 무죄항변(defence of entrapment)이 인정된다. 즉 수사관의 기망이나 설득이 없었다면 범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를 범행케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작용을 하거나 계획을 세웠음을 입증해야한다. 한편 모범형법전의 경우, 피교사자의 주관적 의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유인행위를 고려하여, 피교사자가 비록 범행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는 설득 내지 유혹을 한 경우 항변사유로 인정한다. 다만 입증책임은 피교사자가 부담한다.
영미법의 경우, 함정수사 내지 비밀수사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상 위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정당화하는 법규정은 없지만,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빠진 자는 함정을 입증해 무죄항변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