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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물건의 일부에만 관련된 특허 및 다수의 특허
1. 물건의 일부에만 관련된 특허
1) 학설의 대립
특허발명의 실시부분이 침해품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가? 전체이익설은 특허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특허침해를 억지하기 위하여 전체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상표권침해에 관한 사안이지만, 판례는 1990.1.13.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상표권자의 손해액을 상표권 침해자의 이익전체로 산정한 원심을 수긍한 바 있다.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실시부분이 특허제품의 일부에 그치는 경우에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이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침해자의 제품과 특허권자의 제품사이에 대체가능성이 있는 한 이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맞으며 실시부분이 제품의 일부라고 해도 그것이 침해자의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구매동기를 형성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추정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기여율'이라는 표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전체이익설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기여율 고려설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실시부분의 제품전체에 대하여 기여율에 의한 것을 산정하여 안분하는 방법을 주장한다. 같은 입장에서 침해품의 상품으로서의 가치, 즉 고객흡인력에 대한 당해 특허발명의 기여도에 대한 질적 배려의 필요성과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부분이 침해품의 용량, 용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양적 배려의 필요성을 모두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전체이익설은 특허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특허침해를 억지하기 위하여 전체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데, 기여율이라는 표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전체이익설로 보이고, 고객흡인력에 대한 특허발명의 기여도에 대한 질적 배려의 필요성과 특허발명의 실시부분이 침해품의 용량, 용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양적 배려의 필요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