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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7조 제4항은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침해자에게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신의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할 때 손해액 간주규정의 통상실시료 또는 통상사용료를 초과하는 손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가 부담하며, 침해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있다 하여 과실상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침해자의 주장, 증명에 따라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권리자의 과실을 심리하여 그 손해액을 적당한 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상표법은 제67조 제4항은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권리자의 과실을 심리하여 그 손해액을 적당한 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