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이 연구는 1980년대 전반기 한국의 긴축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향후 우리나라와 잠재 협력대상국에 유용한 정책 시사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시대의 사례연구로서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기조의 정착, 세입 감소와 복지 부문 재정지출 증가 등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증대하고 세출을 억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달성해내는 일이 시급한 현안이다. 이에 이 연구의 후속 과제로서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의 입법화 방안,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의 도입과 운영, 독립적인 재정위원회의 설치 방안 등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복지 지출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한 우리 나라는 세입을 증대, 세출을 억제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의 도입과 운영, 재정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