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더욱이 건강보험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만 관여할 뿐이고(동법 제3조의2 제2 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이나 결손처분과 같은 보험재정 운영에 수반된 일부 사항만 심의･의결할 뿐이므로(동 법 제33조 제1항) 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중요사 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는 현행 법제상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용하는 자산의 운용책임은 사실상 공단 이사장과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일부 사항만 운영하고 중요사항을 관리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과 이사회의 경영판단이 중요하다는 문제점이 야기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