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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 및 치료받을 권리, 정신질환자의 차별금지, 미성년 정신질환자의 교육 등 특별한 배려, 입원의 최소화와 지역사회 치료와 자의(自意) 입원의 우선, 입원 정신질환자의 자유로운 환경과 의견 교환, 주거, 의료,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자기결정권 존중, 자기에게 법률적 사실적 영향이 있는 사안에 대한 자기결정,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신건 강복지법｣ 제2조 제7항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제8항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 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는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내용의 것으로서,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내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정신장애인의 입원 치료에 대한 동의, 주거의 결정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청된다(박인환, 이용표, 2018).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으로부터 제2조 제7항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제8항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에 대해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장애인의 자의에 의한 치료를 선택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