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한편 이처럼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확대한다고 할 때, 그 원칙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체당금제도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체당금제도는 하나의 행정상 공익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공익제도의 하나로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보험적 성격을 강화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는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과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익제도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할 것인지,사회보험적인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확대하여 나갈 것인지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과 문제들을 고려하여 내용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