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구상권은 채무소멸 후의 부담부분의 청산절차이므로 보증계약에 표시된 형식상, 명목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보증인과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 상호간의 내부적 실질관계에 따라 그 유무와 범위가 결정된다. 따라 그 유무와 범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보증인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관계에서 주채무자는 변제를 하더라도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반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채무자이지만 실질상은 보증인에 지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다른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그 출연한 금액 전액을 구상할 수는 없고 보증인간의 부담부분의 비율로만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구상권은 채무소멸 후의 부담부분의 청산절차이므로 보증인과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 상호간의 내부적 실질관계에 따라 그 유무와 범위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