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이등급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수입 능력의 감소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이등급표는 1945년 이후 노동시장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수정되지 않아왔다. 현대적인 기준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작업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한다. 이것은 특히 정신 장애를 가진 제대군인들에게 낮은 보상을 야기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특정 장애 신청이 보상의 관점에서 그리고 의료적 심각성 평가에서 적절하게 대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상수혜는 비과세이면서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혜자들에게는 더 나은 장애 평가를 받기 위해서 법에 호소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가 되었다. 많은 제대군인들의 이러한 행동 양식을 선택해옴에 따라 현재 신청의 61%가 부가 혜택을 요청하는 것이다. 부가 혜택을 신청하는 제대군인의 77%가 이미 장애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가 지원에 대한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이후 신청 건수가 48% 급증하였고 처리 완료된 청구 건수는 연간 15% 정도 증가하였다.
상이등급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수입 능력의 감소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장애 신청이 보상 및 의료적 심각성 평가에서 적절하게 되변되지 못해 부가 혜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