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하면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대해 대법원은 범죄의 원인이나 불명확한 부분을 다른 사실과 사항들에 의해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