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1-2.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보육료 지원 체계는 3단계로 ①법정 저소득층 100% 지원, ②기타 저소득층 40% 지원, ③ 지원이 없는 일반 영유아로 구분됨.
 2002년도 보육영유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0-4세아 105,780명(104,856,048천원), 5세아 무상보육 86,982명(103,288,592천원)으로 총 192,762명임. 이는 2001년도 12월말 현재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영유아 734,192명의 26.3%에 해당함. 0-4세아의 경우 1인 월평균 지원액은 83,000원임. 5세아 무상보육비는 1인 월평균 99,000원임. 2001년 기준 국가보조 단가를 기준으로 보육료의 100%를 지원받는 법정저소득층 영유아는 56,511명(7.7%)이고 국가보조 단가를 기준으로 보육료 40%를 지원받는 기타 저소득층 영유아는 95,161명(13.0%)임.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부모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임.
 그러나 보육이란 공공정책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합의되면서 OECD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에서는 5세, 4세, 3세 무상 보육에 이어 무상지원 연령을 하향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역시 보육료 지원 단계의 폭을 넓혀 지원 혜택을 받는 영유아의 수를 넓히려는 노력들이 있어왔음. 보육료 지원의 확대는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한편 보육시설들의 운영을 지원하게 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임.
보육료 지원 체계는 법정 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 지원이 없는 일반 영유아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모부담이 가장 높다. 보육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합의되면서 선진국들은 무상지원 연령을 하향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원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와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