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부정책은 그 효과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순양, 2009; Crompton & Lamb, 1986). 즉 보편성을 준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정치적 임용에 대한 정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임을 보였다. 이는 제도와 규제의 처방이 정치적 임용을 일반적으로 억제 및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향 및 반영하도록 하는 동인이 된다(c.f. 오성호, 2012). 실제 매정권들은 공공기관의 정치적 임용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이를 일종의 ‘관리 악’으로 인식하고, 이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억제적-규제적 해법을 모색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처방은 결정권자의 시각과 선호를 반영하여 의도한 효과가 공공기관 전체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도록 보편적이고 연역적인 구조와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공공기관 전반의 관리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제에 일반적으로 반영된다(이민호, 2010).
정부정책은 보편성을 준칙으로 한다. 정치적 임용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제도와 규제의 처방이 정치적 임용을 억제 및 규제하려는 목적을 지향 및 반영하는 동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