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지난 2014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정규직 전환 유도 및 비정규직 사용규제를 합리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견·중소기업의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기간제인 시간제근로자를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110∼130% 이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 시, 중소기업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전환 시 정부가 이들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 임금상승분의 10%를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5%, 중소기업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소득격차확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모든 임원 및 고액연봉자(중소기업 포함)는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획재정부, 2014d).
2014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정규직 전환 유도 및 비정규직 사용규제 합리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