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관리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해 무조건 배타적인 권리 즉,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 저작물을 아무 조건 없이 개방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열린 정부 라이선스(OGL:Open Government License)’를 도 입해 약관에 정해진 내용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자유이용을 허락하고 있으 며, 호주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적용해 저작자 표시 원칙만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의 정당성에 논란이 있지만 무조건적인 개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정해진 조건 하에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