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적 언동 등에 해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등을 주었는지 살피건대, 2009. 4. 25. 수학여행 중 피해자 1에게 ‘백화점에서 옷 한벌 해 줄게, 남아서 에버랜드에서 데이트하자.’라고 말한 것은 성인 남성이 사춘기 여학생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만남을 갖기를 암시하는 성과 관련한 비윤리적인 내용이다. 이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장선생으로서 지도를 받는 여학생에게 하여서는 안 되는 성적 함의를 지닌 성적 언동으로, 진심이 아닌 농담으로 건넨 말이었다는 피진정인의 의도는 성적 함의를 인정하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피해자 1은 위 발언을 듣고 ‘피진정인이 어른이고 또 남자이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수학여행 중 옷을 사줄테니 데이트 하자고 말한 것은 비윤리적이다. 교장선생이 학생에게 해서는 안 되는 성적 함의를 지닌 언동이며,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이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