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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 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상표 유사여부는 수요자와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오인과 혼동 우려를 판단해 결정한다.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결과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적고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을 때에는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