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생활권도로 최고속도 30km/h로 제한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생활권 도로는 삶의 터전이고 어린이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공적 공간이므로 이 공간에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호해 주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설재훈 외(1990, p.186)도 “주택가나 상가의 보차구분없는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속도규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지역 및 통학로는 시속 20km의 속도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대안이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만 30km/h 규제가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생활권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설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설정한다.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바로 앞의 2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