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시민참여 활동을 정책결정, 사업 운영으로, 시민들의 조직화 방식을 ‘민초 공간’, ‘초대 공간’으로 구분하여 주민자치, 사회혁신기업가(起業家), 민관협치, 민간화 네 가지 유형으로 모델을 수립했습니다. 이 가운데 네 번째 유형인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초대된 공간’에서 조성한 사업을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인 ‘민간화’를 시민주도 문제 해결 모델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포함해도 되는지 유보적 의견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간화는 민간위탁을 의미하는데,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를 민간 주체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할 뿐, 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민주도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다시 말해 시민참여를 정책결정과 사업 운영의 두 측면으로 분류하고, 정책결정 영역에서 시민참여나 개입이 부재한 경우도 과연 시민주도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민간위탁제도는 사업 계약이나 예산 운용, 인사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수탁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사회혁신 관련 사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한 기관의 획일적인 평가 지표를 좇아 운영해야 하는 현실에서 민이 운영의 주체라는 실질적 의미가 거의 발현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위 탁기관, 즉 정부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지 않고, 상호 대등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시민주도성을 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참여 활동을 네 가지 유형 모델로 수립했고, 네 번째 유형인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화'를 시민주도 문제 해결 모델로 포함할 수 있는지 미루고 싶습니다. 현행 민간위탁제도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획일적인 평가 지표로 운영해야 하기에 실질적 의미가 발현될 수 없고, 시민주도성도 발현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