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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는 점유위탁관계가 해소되고 2년여의 기간이 지난 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내부적 신임관계가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00 아파트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00 아파트의 점유 및 관리를 위탁받았고 그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점유 및 관리를 위탁받아 있던 중 경매절차를 통하여 00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소외 1은 피고인과 약혼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집행을 마쳤고, 그 후 피고인을 상대로 00 아파트에 대한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00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등이 분쟁의 내용이며,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1과 피해자들 간의 소송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는 내부적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정식 계약을 통해 점유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며, 공소외 1과 여러 분쟁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볼때, 피해자들과 공소외1가 실질적 소송 당사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