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법제한류사업은 구체적으로 법을 통한 그리고 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법이 추구하는 이념인 ‘법치주의의 실현’을 ‘인권을 기반으로 한 개발’과 더불어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법치주의의 실현에 있어서도 형식적법치주의만이 아니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제신설과 법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제교류협력이어야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예측가능성과 사적 자치의 보장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의 촉매가 되어 경제성장을 일으키는데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만으로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제반 삶의 여건의 총체적 발전과 성숙을 이루는 데에 충분하지는 않으므로 자유, 평등, 복지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동시에 구현하여 국가공동체의 총체적 개발을 성공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경제성장의 촉매는 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삶의 제반 여건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므로, 법제한류사업에 있어 보편적 가치를 담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동시에 구현해 국가공동체를 총체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