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여기서 1, 2, 3 은 통상적인 투자의 특징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지만, 5, 6 의 경우는 통상적인 투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기로 한다) 그리고 4 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입국의 경제개발에의 기여’라 불리는 요건이 변형되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제개발에의 기여’라는 기준은 - 비록 경제활동이란 것 보다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 그 개념 및 평가가 막연할 수 있어서, 보다 확실한 ‘경제’ 분야로 좁히고, 그 분야에서도 인지 가능한 ‘활동 여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변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변형을 시도한 이유로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첫째, 개발의 개념이 단순하지 않아 그 적용분야가 다양함을 요구하지만, 사회, 문화 등의 분야의 경우엔 개발의 정도를 계측하기 어려운 까닭에 관할기준으로는 부적당한 점이 있고, 둘째, 계측 가능한 경제 분야에 국한하여 평가한다 하더라도 경제개발에의 기여가 인정되는 분기점을 확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엔 확실하게 경제개발에의 기여를 부인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며, 셋째, 경제활동의 존부로 판단하는 경우엔, ‘경제개발에의 기여’라는 요건은 다른 투자 요건의 충족으로 자동적으로 충족된다든지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당연히 추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경우와 달리 독자적인 기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이들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발에의 기여' 기준은 분야를 더 확실하게 '경제'로 좁히고 그 내에서도 인지 가능한 '활동 여부'로 판단하도록 변형한 것이다. 이는 개발 정도의 계측이 어려운 분야가 있고, 경제분야 평가도 기여를 인정할 분기점 획정이 쉽지 않으며, 해당 요건이 독자적인 기준으로서의 지위를 가져 다른 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