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기존규제 정비와 관련해 규제사후영향평가가 적극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피규제집단의 정책적 요구가 정치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신설․강화 규제의 경우 피규제집단의 반발을 극복하고 규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소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제기되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피규제집단의 적극적인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추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수행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기존규제 정비 과정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는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폐지 및 완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존규제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규제사후평가가 이용되지 못하는 것은 적극적 피규제 집단요구가 정치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이대로한다면 신속성 저하로 할 유인이 없다. 즉 기존규제의 효율을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