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당행위의 유형을 언급하지 않은채 위법성조각을 인정하였는데, 성행위영상의 녹화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의 다른 유형, 즉 법령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해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그 사회의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금지되지 않는 행위, 또는 관례상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비교판결에서 적시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사회의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금지되지 않는 행위 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로는 소극적 안락사, 무면허 의료행위 중 일부, 낙태행위 중 사회적․ 경제적 적응, 극히 경미한 법익침해행위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소극적 방어행위나 모욕죄, 풍속영업범, 불법감청녹음의 보도행위 등을 판단 하면서 사회상규를 논의하고 있는데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이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성관계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통상적 상식에 부합한다는 뜻도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었다. 또한 일부 낙태행위와 면허 없이 진행하는 의료행위 등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