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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속집행절차에 위배된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 중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인 구속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구속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③ 구속 이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4회,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④ 오히려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제1심 법정 이후에는 이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꾼 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 자백을 번복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구속집행절차를 따르지 않은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를 부정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자백 건에 대해 피고인 부정하지 않고 구속절차의 위법성만 따진 점,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빌어 예외적인 위법적 구속 중의 증거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