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추상적 위험을 근거로 강제적인 불심검문은 위에서 살펴본 음주측정, 무작위적 불심검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큰 바, 심정 형법에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행위책임의 원칙이 위험방지 영역의 (강제적) 불심검 문에서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험의 문턱을 넘어선 손해발생에 기여한 행위나 상태만이 직접적 인과관계 내에 있는 것으로서 경찰법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라고 볼 때 물론, 위험방지 영역에서 비책임자에 대한 신원확인도 고려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다 특정한 지표, 사실관계 등을 통하여 구체적 위험이 확인될 경우에만 법리적으로 강제적 신원확인이 인정되려면 그 조치와 당사자의 행위와의 상관관계가 밀접하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위책임적 요소의 강조는 위에서 언급한 독일의 무작위적 신원확인의 합법성, 합헌성 시비와 관련된 논란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조치는 비록 국경내 30 km 이내의 열차나 차량 등으로 장소적으로 한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경찰 실무상에서 경찰관 이 자신의 선입견에 의해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 예컨대, 동구권 출신이나 유색인종 외국인, 혹은 사회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아 보이는 청소년 등 - 검색을 하 게 된다는 점에서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찰의 차별적 선입견에 기한 위험판단에 대한 대안으로 눈에 띄는 행동, 비정상적인 시간대나 장소에의 이동, 뭔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 등의 행위적 지표가 무작위적 신원확인에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구체적 위험상황의 경우 경찰관의 합리적 의심에 기한 질문에도 그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강제적 신원확인조치 등의 도입이 고려된다 할지라도 엄격한 행위책임의 바탕 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추상적 위험을 근거로 하는 강제적인 불심검문은 개인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심정 형법에 반하는 의미에서의 행위책임의 원칙이 위험방지 영역의 (강제적) 불심검문에서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경찰관에게 판단을 맡길 경우 개인의 편견에 따른 심문으로 인한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다른 정황 및 행위적 지표 무작위적 신원확인 역시 선입견 개입여지가 있어 경찰 스스로의 엄격한 행위책임이란 전제 하에서만 신원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