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공공부문 임금제도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통 하여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관리한다면 개별 직원들의 임금체계 또 한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직원(소위 말하는 완전 정규직)의 임금은 직렬(수평적 업무 구분) 또는 직급(수직적 업무구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력 및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다.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직렬구분인 사무직과 기술직의 임금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승진수당을 제외하면 4급과 3급 간 임금차이가 크지 않다. 고참 4급 직원의 임 금이 근속년수가 더 짧은 3급 직원의 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속인적 수당, 업무적 수당 등을 통하여 업무 내용, 능력 차이를 임금에 일부 반영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까닭에 그간 정부가 주도해온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의 주된 관심은 내부 구성원 간 임금차등을 가능한 한 확대하는 데 있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의 중점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구성원 간의 임금차등을 확대하는 데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