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내 논의를 보면, 먼저 김주섭 등(2008)은 유사한 급여내용을 가진 다수의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를 서비스 경합이라고 정의하고, 서비스 경합 상황에서 실제 서비스가 수요 측면에서까지 중복되는 것을 서비스 중복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비스 중복을 공급과 수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중복수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사중복의 속성으로 목표․내용․대상을 제시하고, 중복에 대해서는 내용의 유사성과 대상의 동일성을 설정하고 있다. 이민호(2008)는 협의의 중복을 일정 정도의 공통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적인 겹침(overlap)으로, 광의의 중복은 시간에 따른 중복인 반복(repetition)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부 기능에 대해 협의의 중복을 적용할 경우 개별 기관의 업무와 역할이 완벽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기관과 역할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논의인 김주성 등의 논의는 유사 급여내용을 가진 다양한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제공되는 상태를 서비스 경합이라 하고, 이민호 등의 논의에 따르면 협의의 중복을 부분겹침으로, 광의의 중복은 반복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