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중처분하는 것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근의 찬반론은 결국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어디까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계된다. 타인의 사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위임, 고용 등 대내관계에서의 임무에 따라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매매계약 등에 있어서 상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방당사자에게 타방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 이외에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행위까지 확대하여 이해하는 판례의 태도는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인가? 대법원이 부동산이중매매의 매도인에게 제1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등기협력의무)를 근거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계약의 목적물 이중처분의 배임죄에 해당 여부는 결국 계약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처벌의 범위에 관련된 질문으로 관계된다. 대법원이 부동산이중매매의 매도인에게 제1매수인의 재산보전에 등기협력의무를 근거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여부의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