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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신보건법에 의해 형성된 정신보건체계에 대한 문제인식의 흐름은 비자의 입‧퇴원제도 및 치료과정에서의 권리침해 문제와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배제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의 흐름은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과정에서 민간단체들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었다. 즉 인권 침해요소가 다분한 정신보건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KAMI의 주장은 입·퇴원 및 치료·재활과정에서 인권보호를 강조한 입장이었고, 지역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한 복지서비스 체계 도입을 주장하는 지역사회생존권연대의 입장은 탈원화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복지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 정신건강증진법안을 발의할 때까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도입은 정책의제로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KAMI의 정신보건법 폐지 주장은 인권보호 강조 입장이었고, 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강조였으나 정부는 정신건강증진법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도입이 정책의제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