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 중 하나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만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 나라의 재정구조와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재정기준선 전망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Bohn의 검정방법)한 결과, 우리 재정은 국가채무가 GDP 대비 70.6%수준이 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 및 제도가 2060년까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재정기준선 전망에서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1.8%로 우리 재정이 지속가능한 2035년 국가채무비율인 68.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속성을 검정한 결과 국가채무가 GDP대비 70. 6% 되는 2036년 이후 재정 확보가 어렵고 현행 법률 및 제도가 2016년까지 지속되도 2035년 국가채무비율인 68. 4%가 초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