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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민법전이 제정되기 이전에, 민사관련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소유권의 보호 차원에서 이를 다룬 사례가 있다. 즉, 6. 25. 전쟁으로 남한의 지배에 속했던 지역에서 행해졌던 민사상의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북한은 전쟁의 와중에서 일시적으로 남한의 지배에 있었던 지역에서 발생한 법률행위에도 북한의 민사관련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북한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북한의 이익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1951. 2. 7. 채택된 북한최고재판소전원회의 결정 제18호에 반영되고 있다. 즉, 동 결정은 남한의 일시적 지배시기에 부재자의 재산을 자의로 점유 또는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북한정권이 복구된 후에는 이러한 재산의 법적 권리가 회복되어야 하며 그것은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의하여 남한의 일시적 지배 기간 동안 점유가 바뀐 재산은 소유권자에게 모두 반환되었으며, 재산을 의식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부과되었다.
북한은 전쟁 중에 남한의 지배에 있었던 지역에서 발생한 법률행위에 북한의 민사관련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남한의 일시적 지배 기간 동안 점유가 바뀐 재산은 소유권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