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국가폭력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아닌 국가의 범죄이다. 물론 국가 자체가 범죄를 행위할 수 있는가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범죄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국가도 법인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형법상의 해석으로는 여전히 자연인만이 범죄능력이 있고, 그 외의 법인 기타의 형태들은 수형능력만이 인정될 뿐이고 양벌규정을 통해서만 형벌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양벌규정이라는 특별법규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법인 등은 능력여부와 관계없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수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폭력범죄를 국가의 범죄로서 국가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에 대한 정당한 처벌로 귀결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논리적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 형법상의 해석으로는 자연인만 범죄능력이 있고, 그 외 법인 기타의 형태들은 특별법규가 없을 땐 수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폭력범죄를 국가의 범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논리적 단계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