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신용정보를 규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위치정보에 적용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위치정보법”이라 함) 등이 개인정보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행되고있다. 이외에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정을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것과 함께 실제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라 함)이나온라인 상의 맞춤형 광고에서 쿠키나 트래킹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이라 함) 등이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주로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개별 법률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