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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 이후 오랜 법적 논쟁이 있었으며, 연방대법원 형사부(Grossen Strafsenat des Bundesgerichtshofs)에서 이것과 관련한 원칙적 결정(Grundsatzentscheidung)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공적의료보험 가입자 진료를 위한 개원의(계약의사)는 병원 진료 의뢰, 의약품 및 치료 재료 처방 등과 관련하여 형법에 근거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의료 시스템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의료 분야 부패 행태와 폐해는 형법상의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공적의료보험 가입자 진료를 위한 개원의는 병원 진료 의뢰, 의약품 및 치료 재료 처방 등에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