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필요성의 예시로 가장 먼저 규정을 둔 사유는 ‘사망’이다. 즉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했다면 법관 면전에서 진술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이나 그가 작성한 서면’에 대하여 공개법정에서 법관과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거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법원 및 수사기관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부득이한 것이다. 이러한 증거가 범죄사실에 대해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거라는 이유로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다면 증인이 사망한 경우는 실체적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신상태를 조건으로 하여 증거능력을 부득이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필요성은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진술자가 사망하면 진술이 불가능하고 서면에 반대신문도 불가능하므로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사유가 필요하다. 범죄사실에 중요한 증거라면 특신상태를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해 실체적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