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북한의 사회주의헌법(2012년 4월 13일 개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으며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하여 ‘근로인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선거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선거인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 동법 제2조는 ‘만 17살 이상의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명시하여 ‘공민인 주민’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2조는 남한 공직선거법의 ‘재외국민’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의 공민의 경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거권의 경우, 북한에 거주하는 기간 중 희망해 따라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공민등록법 제3조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공화국공민의 등록은 북한의 영사대표기관이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다른 나라 국적에서 제적하고 공화국국적을 소유한 공민이 북한에 거주하려 할 경우 공민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17조가 “북한 내 외국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영주 외국인의 경우, 선거권 부여 및 선거인의 대상으로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각급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거인의 대상과 범위 면에서 남한의 공직선거법과 차이가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4조는 ‘근로인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나 북한의 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공민인 주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2조는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북한 공민에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17조에서 “북한 내 외국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고는 규정하곤 있으나 각급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대한 외국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학의 공직선거법과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