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안타깝게도 현재 이들의 든든한 가림막이 되어 주는 곳은 수요 예측 검증 및 협상대행을 맡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다시 말해 정치인들에게 기댈 언덕을 제공하는 자는 계획가이며, 정치인들과 계획가 모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곳은 국책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영향요인 간의 상관성 분석결과를 보면 정치인이 계획가와 검증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각각 11.1%와 10.1%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수치이다. 심지어 분석방법과 분석자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5.6%와 5.7%로 나타났다. 반면 여기서 계획가가 정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0%로 나타났지만 검증기관이 정치인과 계획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16.7%와 12.5%로 나타났다. 양방향 소통력을 지니고 있는 검증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누차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공신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수행용역보고서의 분석 원자료(source data)도 검토하지 않은 채 협상대행을 수임하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 원자료에 대한 면밀하고 전문적인 재검토 없이는 제대로 된 검증은 불가능하다. 국책연구기관이 검증한 민자고속도로와 철도사업의 정확도를 상기해 본다면 이 땅의 계획가들이 얼마나 열성적 DNA를 조직 속에 품은채 궁색한 책임회피만을 항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요 예측의 결과에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이 전략적 왜곡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용역의 수주 등 여러 이해관계로 계획가들이 이를 수용하였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든든한 언덕을 그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책임추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주는 꼴이며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계획가들은 여러 이해관계를 수용한 수요 예측으로 정치인들이 책임추궁을 피할 안전망을 주고 있다. 또한 쌍방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갖추어야 할 국책연구기관은 수행용역보고서의 분석 원자료의 면밀한 재검토 없이 수요 예측 검증과 협상대행을 하고 있어 정치인, 계획가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숨을 가림막이 되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