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주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지됩니다. 국제인권기구가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논평, 견해를 제시하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긴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해석자료 역시 사법부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바와 같이 정확한 번역을 작성･보급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국제법 관련 이슈가 포함된 국제인권기구의 결의에 찬성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도 신속히 알려져야 합니다. 예컨대,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일련의 결의가 있었고 대한민국은 여기에 빠짐없이 찬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는 관련 결의에 찬성하면서 국내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판결을 반복한다면, 다른 국가는 이를 모순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결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법체계상의 정합성을 숙고한 다음 실행한 것인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공지되는 것 같이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자료 역시 사법부 구성원에게 신속히 전달되어야 하고, 정확한 번역의 작성 및 보급작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인권기구의 결의에 대한 찬반 입장도 그대로 공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