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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교육관련기관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교육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자료는 교과진도계획표, 교육과정편성표, 지필·수행평가 자료, 각종 교내 대회 자료, 입학전형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등이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대로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