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더불어 다문화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잦아지는 인적 교류는 ASEAN으로 진출하거나 국내에 유입되는 인구이동에 수반하여, 예컨대 우리 국민이 사형을 존치하고 있거나 사실상 폐지한 이들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받거나 집행되는 문제, 그리고 ASEAN의 사형존치국가로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인도문제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숙제들을 던져준다. 끝으로 우리나라 역시 사형제도와 관련된 국제적 인권기준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아시아적 가치와 사형제도의 국제기준은 과연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은 성찰의 중심에 우리의 역할과 기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ASEAN의 사형제도에 더욱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폐지를 향한 여정에 비판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ASEAN에 포함된 국가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사형 선고 및 집행, 외국인의 인도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ASEAN의 사형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