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행 헌법 제2장의「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률 제9955호 병역법 제3조는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또한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병역에 대한 의무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그러나 군 복무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불거진 의무 복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의 지원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일부 관계자들과 정부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병역 면제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 군 복무를 필(畢)한 젊은이에게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된다.
헌법 제2장 제39조와 법률 제9955호 병역법 제3조를 보면 병역 의무는 국민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의무 복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 지원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 강조, 면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군필자에게 혜택 부여와 같은 고무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