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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과 관련한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의 권한 배분에 관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법」 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집행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 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이며, “집행 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한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의 권한 배분에 관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며,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인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