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선택하여야 하는 가는 통일의 단계적 목표설정과 실행속도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독의 경우를 예를 들면 서독제도를 단순히 이식(Transfer)함으로써 제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독일통일 이후 경험을 통해서 각 영역의 동시적 전환을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즉 통일이라는 외형적 ‘하드웨어’가 갖추어졌더라도 원활한 내부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까지는 일정 기간과 전제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선행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전례가 분단된 상황에서 체제전환을 수행해야 하는 북한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선행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이 전환과정에서 어떤 단계적 목표를 수행했으며, 그 경과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장래 통일과정에서 당면할 핵심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89년 이후 중동부 유럽에서 진행된 EU로의 통합은 체제전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에의 통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동유럽 국가들에서 사회구조, 국가이익, 그리고 국가제도의 변화에 자극제 혹은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들 사회의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통합과정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유럽통합의 확대 과정에 참여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경험은 본 연구의 단계적 목표설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위해 사회주의 체제를 전환한 나라의 목표와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중동부 유럽에서 진행된 EU통합은 체제전환의 마지막 단계이자 여러국가에서 다방면 통합과정의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중동부 유럽 사회주의 체제전환은 본 연구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