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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실정법상의 범죄로 규율하고자 하는 도덕의 영역에 남겨두어야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참고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허위진술죄 규정의 도입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 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되어 ‘사법방해행위 또는 사법방해죄’라는 주제로 특히, 미연방법 제1001조의 허위진술죄의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본고에서는 사법방해죄의 도입여부와 관련된 찬 ･ 반론의 논거에 대하여는 논의의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논의의 중심으로 삼고자하는 것은 바로 미연방법 제1001조의 허위진술죄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 가장 효과적이고 보편적으로 주장되었던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이 왜 다수의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주장되었는지, 그리고 동 원칙이 주장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화의 요건은 무엇인지를 미연방법 제1001조 허위진술죄의 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 도입이 논의되었던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엄격한 요건 하에서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상기한 ‘면책적 부인 원칙’ 역시 함께 수용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역시 포기할 수 없는 형사소송의 목적이기에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 침해의 최소의 요건 하에 특정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의 기소 전 증인신문청구제도 및 출석의무(구인)제도와 유사한 주요 외국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동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와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실정법상의 범죄로 규율할 것인지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로 허위진술죄 규정에 관한 것이다. 본고는 허위진술죄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었던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허위진술죄의 규정을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경우 고려할 요소 또한 검토해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