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한편, 화학분야의 경우 A+B에 C를 더함으로써 전혀 다른 성질과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물질이 생성되는 경우, A+B를 단지 출발물질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화학반응을 통해 그 일체성이 상실되는 경우까지 모두 이용침해로 인정하면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판례 또한 “화학반응에서 촉매라 함은 반응에 관여하여 반응속도 내지 수율 등에 영향을 줄 뿐 반응 후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목적물질의 화학적구조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화학물질 제조방법의 발명에서 촉매를 부가함에 의하여 그 제조방법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일체성, 즉 출발물질에 반응물질을 가하여 특정한 목적물질을 생성하는 일련의 유기적 결합관계의 일체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촉매의 부가로 인하여 그 수율에 현저한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특허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화학분야의 경우 촉매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침해로 인정하면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판례 또한 촉매는 목적물질의 화학구조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선행 특허발명의 기술을 그대로 포함하는 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