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집행실적이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임금보조금의 성과와 관련해 부각되는 쟁점은 효과성에 관한 것이며, 이성희․노용진(2017)에 의해 청년공제의 고용유지성과가 조사되었듯이 점차적으로 동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공제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바로 가입률이 높은 수준으로 제고된다고 해서 동 사업의 사업성과가 반드시 향상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제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임금보조금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업물량의 소화에 관한 실적 이외에도 고용유지율, 사중손실률을 포함한 효과성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가입률이 제고되었어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효과성 측면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비롯하여 현재의 청년공제정책구조가 성과제고와 관련하여 타당한지의 여부를 하나의 쟁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임금보조금에서는 사업 성과 판단에 있어 고용유지율, 사중손실률을 포함한 효과성 기준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가입률이 제고되었어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을 인식해 청년공제정책구조가 성과제고와 관련하여 타당한지의 여부를 쟁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