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이혜원(2013b)은 부모 보육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육료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2009년 7월 시행된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는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은 현저히 증가시켰으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월소득 대비 보육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중은 미미하게 감소하는 데 그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따라 기관 영유아의 상당수가 기관 이용으로 전환하였으며, 그로 인한 추가 비용(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 등)으로 부모 비용 부담은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소득 1분위는 기관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자녀의 시설 이용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적용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보육료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지원 확대로 보육시설 이용률이 현저히 높아진 반면 추가비용 발생으로 보육비용은 미미한 감소에 그친 걸로 나타나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적용에 대한 지도 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