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일본이 그러한 경로를 거쳐 국내법 개정과 제87호 협약 비준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제87호 협약을 비준할 1965년 당시 일본은 제87호 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법을 먼저 정비하였다. 그러나 여야간의 타협 과정에서 미해결된 쟁점이 남아 있었고, 미해결쟁점은 관련 개정법률 부칙에서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제87호 협약이 국내에 발효되는 시점까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미해결쟁점에 대한 논의를 일본 역사상 최초로 노사공으로 구성된 3자협 의기구인 ‘공무원제도심의회’에 맡겼다. 공무원제도심의회 위원은 공익 8명, 노사 각각 6명으로 구성되어 미해결쟁점에 대한 답신을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심의회는 제87호 협약 국내 발효일인 1966년 6월 14일 전날인 1966년 6월 13일까지 17차례 개최되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제도심의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해결쟁점을 미리 규정하고 있었던 개정법률이 사실상 그대로 시행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을 수도 있다.
제87호 협약 비준 당시 일본은 관련 개정법률 부칙에서 시행일을 먼저 규정하고 타협 과정에서 남아있던 미해결쟁점의 논의를 ‘공무원제도심의회’에 맡겼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따라서 미리 규정한 개정법률이 그대로 시행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던 이 같은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