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기준없이 당분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의 인력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월권행위임과 동시에 관할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자치경찰의 본질은 경찰에 대한 인사가 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유지하고, 인규채용 인력에 대한 업무도 국가경찰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이는 곧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성의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가가 자치경찰인력을 선발 교육하여 그 인력을 자치단체에 보내 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경찰인력을 자치단체에 파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도 인력예산을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인력충원 및 교육에 관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할 것이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의 인력운영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월권행위와 관할위반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가경찰은 자치단체에 자치경찰 관련 인원 충원 맟 교육 예산을 넘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