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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국가산업단지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의 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각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협업의 상당 부분에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산입법-산집법 이원적 법률체계의 일원화는 각 대안들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노후 산업단지 개선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노후산업단지정책조정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 소관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후 국가산업단지 개선 사업에는 근거 법률의 충돌과 체계 일원화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을 추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