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실제 실시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의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의 실시형태와 동일하게 특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결각하 된 사례들이 상당함을 보았다. 따라서 심판 과정에서 확인된 피청구인의 실시형태와 동일하게 되도록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심결각하로 종결되지 않고 실체 심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게 되도록 요지변경과 무관하게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할 수 있도록 널리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음도 보았다. 따라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실제의 실시발명에 부합하도록 제2의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여 소극적 심판청구 형태로 병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궁극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의 실시형태와 동일하게 특정되지 않기에 심결각하 된 사례가 많았다. 즉, 심판 과정에 있어서 실시형태와 동일해진다면 이는 실체 심사로 나아가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