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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발제문이 지적하는 ‘급여의 불균등한 배분’도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즉, 종래 ‘육아보조금(Erziehungsgeld)’을 대신하여 2007.1.1.이후 출생 유아에 대하여 최장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육휴가’(Elternzeit)와 그 기간 중 최장 12-14개월 동안 부모수입의 67∼100%까지 지급되는 ‘연방양육급여’(Bundeselterngeld)제도가 실제로는 저소득보다는 고소득 가족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은 주목되며, 독일의 경우에도 기존 ‘일-가정양립’(Work-LifeBalance)정책이 ‘새로운 비정규 노동시장’보다도 ‘고전적인 정규노동시장의 풀타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고도로 젠더화 된 성과’라는 지적도 매우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독일에서 2001년 제정된 ‘기단법(Teilzeit- und Befristigungsgesetz - TZbG)’이 장애가족과 아동의 돌봄을 위한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공감이 되나, 반대로 한국에서 이 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차별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발제문은 기존의 육아보조금을 대신하는 양육휴가와 연방양육급여는 실제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 가족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일-가정양립 정책은 비정규노동시장보다 정규노동시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것이 고도로 젠더화 된 성과라는 지적을 하였다. 기단법역시 한국에서는 입법취지와 달리 차별은 시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