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한편,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사태의 심각성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에 더하여, 계엄의 목적에 따라 계엄을 군사계엄과 행정계엄을 엄격히 구분하고 이에 맞는 계엄사령관의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군사적 목적과 행정적 목적의 구분 없이 현재처럼 계엄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계엄시행 과정에서 권한의 남용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전시에 군사적 필요에 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계엄당국은 이러한 군사적 필요 외에도 계엄법에 제시된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권한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엄의 목적에 따라 선포 요건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계엄 시행 및 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적과의 교전 상황’에서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보장’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였다면 계엄시행의 범위와 권한도 군사적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질서가 교란된 상황’에서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이 선포되었다면 치안질서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권한만 부여하면 될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하는 것과 더불어, 계엄 목적에 따라 군사계엄과 행정계엄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계엄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선포 요권과 권한, 시행 및 적용 범위의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