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014년 12말 현재 등록장애인수는 2,494,460명이며, 1,457개 거주시설에 31.406명이 장애인 거주하고 있다. 전체 등록장애인의 1.3%에 해당한다. 2012년 장애인 거주시설이 크게 늘어 난 것은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거주시설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동법시행규칙 제41조). 종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정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300명을 초과할 수 없었다(동법 제41조). 그러나 2011년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을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당시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동법 제59조제3항. 동법(법률 제10517호, 2011. 3. 30.) 부칙 제2조제2항). 2014년 12월 현재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과정을 제외한 거주시설 607개 중 30명 이하 시설은 271개소, 30명 초과시설은 336개소이다. 이는 2010년 당시 30명 초과 시설이 342개소이었음을 고려해볼 때 종래 생활시설을 30명 이하의 거주시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거주시설 소규모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 정책이 반영되어 신규 시설의 정원을 3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기존 30명 초과 시설의 수는 거의 유지되고 있어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