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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표법 제128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라서 피고2에게 상표출원의 철회를 구할 수 있다. 상표출원에 의한 위협적인 침해의 교정을 목표로 한 이 청구는 지리적 표시가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주지 못하고, 개개의 보호가 원래 경쟁법상의 보호 때문에 단지 반사적으로 생긴 결과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표등록의 철회청구는 민법 1004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청구권은 경쟁법에서는 민법 제1004조에서 분리되어 직접적인 경쟁법적 금지조항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일반적인 경쟁법상의 청구권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그 법적 토대는 항소법원이 정당하게 가정했던 것처럼 상표법 제128조 제1항이다.
원고의 상표출원 철회청구는 지리적 표시가 지식재산권의 지위 확보를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배제되지 않고, 경쟁법 상 민법 제1004조에서 분리되어 상표법 제128조 제1항을 토대로 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