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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 아래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행위는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개시진행권이 부여되고 있어 그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종료시점은 수사를 종료하여 검찰에 최종적으로 송치하는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검사가 송치기록을 검토한 후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지휘를 내린 단계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에도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수사행위는 사실상 검사의 지휘 아래 있으나, 수사개시진행원으로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므로 수사 종료시점은 검찰 송치 시점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