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인력조정의 대안적 전략과 함께 고용조정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전반적으로 과잉설비와 과잉인력 상태에 놓여 있다. 향후 조선해양플랜트 시장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회복수준이 60% 안팎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조선 설비와 인력을 줄이고 중국이나 일본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인건비를 낮추되 핵심경쟁력 유지를 위해 숙련인력을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2016년 하반기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주로 재무적 측면에서의 비용 감축과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은 채권단과 정부가 조선회사의 사용자와 정규직 근로자, 다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내하청의 노사, 기자재업체의 노사, 블록제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조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타협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세계 조선시장에서 조선회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과잉설비, 과잉인력 상태로조선설비와 인력을 줄이고 인건비를 낮추되 숙련인력을 유지 보존해야 하고, 앞으로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선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조선회사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