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Ayres & Braithwaite의 대응적 규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집행 피라미드이다. 경우에 따라서 피규제자가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규제에 순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규제자의 규제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처벌위주의 규제집행은 피규제자의 반감과 더 강한 불응을 유발시킬 수 있다. 집행 피라미드는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규제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득과 타협, 또는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고, 그래도 규제에 불응할 경우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규제집행 전략이다. 대응적 규제집행은 명령지시적 규제체계나 메타 규제체계 등 다양한 규제체계에 적용 가능하며, 실질적인 규제순응 확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
Ayres & Braithwaite는 다양한 원인으로 규제에 바로 따르지 못할시 비자발적인 규제는 여러 문제를 유발하므로 설득,타협 등으로 피규제자의 자발적 규제순응을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