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먼저 법률영향분석을 작성하여야 하는 각 담당부처에서는 해당 법령이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규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먼저 법령제정 전 해당법안에 대한 사전심사(Ex-ante) 과정에서 이행비용의 계산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연방정부의 해당 부처에서 특정 법령이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법령이므로 규제총량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한다. 해당 법안이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으로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정은 차관회의(Staatssekretärsausschuss)에서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차관회의를 통해 행정부담제어장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적은 없으며, 연방통계청 공무원에 따르면 앞으로도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드물 것이라고 한다. 차관회의에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으로 결정한다면 아마도 일반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준의 긴급한 법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법안들이 행정부담 제어장치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률영향분석을 작성하여야 하는 각 담당부처에서는 해당 법령이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규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령제정 전 해당 법안에 대한 사전심사(EX-ante) 과정에서 이행 비용의 계산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연방 정부의 해당 부처에서 규제 총량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