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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현 제주자치 경찰은 프랑스식으로 치안사무를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을 보조하거나 혹은 보충적 사무만 하도록 하였는데, 시행결과 국가경찰과의 업무중복, 자치경찰 무력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조직이관과 함 께 사무이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의 사무는 제도의 취지상 시민 들과 직접 접촉하여 법을 집행하는 지역경찰중심의 사무여야 한다. 현 경찰기능 중 생 활안전, 일반(민생)범죄수사, 교통, 경비 등의 기능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국 가경찰은 기획·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보안, 외사, 국가단위 수사 등 예외적인 범위내에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지방분권의 속도와 발맞추어, 도의 자치경찰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점차적으로 옮겨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이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권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법(가칭)’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경찰법상 권한이나 형소법상의 일반수사권 등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제주도는 프랑스식으로 하였는데 업무중복, 자치경찰 무력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자치경찰은 시민들과 접촉하는 지역경찰로 지방분권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걸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자치경찰에게 구체적으로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