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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하면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검사가 이를 결정하고 연장 및 취소 등의 결정에 있어서도 검사가 이를 수행하고 있어 사법부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형벌집행판사 또는 형벌집행부 등의 사법부에 의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의 영역에 있어 사법부의 관여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기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법부의 형집행정지에 대한 개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집행정지는 검사의 역할 강조로 사법부에 의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하지만, 외국은 다른데, 이것은 사법부 관여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