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이미 국내의 논의에서도 신분 혹은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의 경우 정범 없는 공범 형상을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규범적 ･ 사회적 범행 지배를 인정하여 배후자는 비록 ‘사실상’의 우월적 ‘지배’가 없더라도 간접정범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듯이, 여기서 범행 지배설의 또 한 번의 규범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쉬네만이 주장한 것과 같은 이른바 ‘보증인의 통제 지배’(Kontrollherrschaft des Garanten)를 정범 표지로 한다면 그것이 사실상 범행 지배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공모 공동 정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실행단계에서는 범행 기여가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는 다수 견해가 부 작위범의 정범표지에 와서는 실행 단계의 물리적 기여가 전혀 없는 보증인에게 아주 쉽게 규범적 범행 지배를 하고 있다고 인정해 버리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사실과 규범 간의 선로 변경은 자유인가?
공동정범인지 간접정범인지의 문제에서 보증인의 통제 지배를 정범 표지로 하면 의문이든다. 공동 정범을 부정하는 의견들이 부작위범의 정범표지에 와서는 실행 단계의 물리적 기여가 전혀 없는 보증인에게 규범적 범행 지배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해가 안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