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넷째, 새 결정의 의의는 오류 수정을 통해 법적 정의(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부과)를 재정립하고 법의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새 결정은 복수의 사용주 간 거래관계에 내재하는 힘의 불균형이 노사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간접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접고용관계에서의 두 사업주 사이에 힘의 비대칭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사업주는 고용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우위를 점한다. 이러한 거래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은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브라우닝-페리스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사업주는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파견계약 등 근로자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니와, 이의 행사는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티엘아이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사업주는 고용사업주와 해당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거래관계에서의 힘의 비대칭이 노사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예다.
넷째, 새 결정은 복수의 사용주 간 힘의 불균형이 노사관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간접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우위를 점하며, 근로자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사용사업주의 권한 행사는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조건과 노사 단체교섭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