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정보호사건에서 8개의 보호처분 중 상담위탁처분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종류가 상담위탁 밖에 없다. 이는 보호처분의 1, 2, 3호는 퇴거명령, 접근금지, 연락금지인데 이것은 임시조치 단계에서 이미 행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는 의미는 이미 부부가 화해하고 이혼할 의사가 없어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1, 2, 3호 처분을 할 일이 전혀 없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대상자들이므로 80% 이상이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을 받거나, 이 가정은 주위에서 개입을 하지 않아도 잘 될 것 같다고 하면 불처분 한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왔는데 이혼단계까지 가면 상담위탁은 의미가 없다. 더욱이 이혼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보호관찰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상담위탁과 치료위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상담위탁 이외에 다른 보호처분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
8개의 보호처분 중 가정보호사건에서 실제로 가능한 조치는 상담위탁 뿐으로 다른 보호처분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보호처분 1, 2, 3호인 퇴거명령, 접근금지, 연락금지는 이미 임시조치 단계에서 행해지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처분할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