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본 보고는 이러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첫걸음 으로서 형식적 법원(국제법의 존재형식)의 재검토 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제까지의 지배적 견해 에 따르면 Soft Law는 형식적 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의와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존재론에 까지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적 법원의 관념이 형성되던 때, 도대체 어떠한 국제법의 존재 방식이 상정되었는가? 반대로 이는 국제법의 인식 근거를 구하여 법원을 논하는 과정에서 항시 되물었어야 하는 사항이었다. 우리는 법원에 관한 논의를 통하 여 도대체 무엇을 도출하고자 하는가? 나아가 거 기에 국가 주체나 비국가 주체 그리고 우리의 실천 이 어떻게 관여되었는가? 이를 위하여 특히, 국제 법을 물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되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보고는 국제법의 존재형식에 관련되는 기본적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법원론에 관련된 재귀=반성(reflection)을 가져오고자 한다.
형식적 법원에 대한 관념이 처음 만들어질 때 국제법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는지, 우리는 법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고자 하는지 등등 본 보고는 국제법이 존재하는 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법원론 관련 반성을 살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