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자면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비 WTO 조약의 일반적인 적용법규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특정 조약이 WTO 협정과 충돌되는 경우에, WTO 패널과 상소기관이 이 조약을 적용하기 위하여 WTO 협정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두 조약의 적용 법규성을 전제로 한 충돌 해결은 항상 WTO 협정의 적용, 비 WTO 협정의 배제로 결론지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한 조약의 배타적 적용이 과연 적절한 규범 충돌의 해결방안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WTO 패널과 상소기관이 원칙상 WTO 협정과 다른 조약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해당 분쟁에서 비 WTO 조약의 목적, 내용은 배제되게 된다. 이는 결국 비 WTO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을 체결한 의도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WTO 분쟁해결절차는 WTO 협정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배타적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이로 인하여 국가들이 다른 사법기관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기때문에 WTO 분쟁해결절차상 비 WTO 규범 적용 배제 방식이 더욱 문제가 된다. 가급적 실정 법규범의 실효성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비 WTO 조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분쟁해결이 행해지는 것이야 말로 적절한 규범 충돌의 해결방안일 것이다.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WTO 협정 외에 비 WTO 조약 내용을 반영할 수 있지만, WTO 협정과 충돌할 경우 결국 WTO 협정을 적용하는 걸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비 WTO 조약의 체결 의도를 무시할 뿐 아니라, WTO 분쟁해결절차의 배타적 재판권으로 구제 기회까지 제한되므로 실정 법규범의 실효성을 모두 고려하며 분쟁을 해결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