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통상적으로 이러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안전배려의무라고 말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 도출된다고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하고 배상책임이 있는바 이러한 의무는 근로계약상 부주적 의미로도 볼 수있다고 2000다7301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