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계약준거법원칙 제11조 5항은 중재인이국제적 강행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과 양측의 충돌하는 견해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중재인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만 중재인이 그 권한과 재량만 확보된다면 제3국의 국제적강행법규이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중재인이 그 권한을 확보하려면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에 이를 반영해 두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중재규칙 그리고 중재지의 중재법에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국제적인 중재기관들이 중재규칙을 개정하거나, UNCITRAL 모델중재법을 개정하여 이를 각국에게 권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가 가능할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후자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언제 가능할지 미지수이다.
계약준거법원칙에서는 분명한 입장 명시, 중재인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중재합의, 중재법에 따라 권한을 얻게 된다. 이는 국제적 중재기관들의 개정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지만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