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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심사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며, 심사 요청 시 규제영향분석서와 자체심사 의견,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강화하기 위한 심사 요청 시 제출의견 요지를 내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규제가 전반적인 국민생활에 미칠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