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2012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집권당으로 재등장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노선으로 전환되었지만, 종래와 같은 급진적인 해고규제 완화론은 보이지 않았다. 2013년 5월 공표된 규제개혁회의의 고용 분과 전문위원회의 보고서『고용개혁보고서 : 사람이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를 보면, 해고규제 완화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다. 동 보고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우선과제로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일본적 고용관행하에서 정착되어 온 정사원(正社員) 제도의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사원 제도 개혁을 위한 방법으로서는 첫째, ‘직무.근로시간.근무지 한정(限定) 정사원제’를 보급하고, 이에 관한 고용의 ‘룰’을 정비할 것, 둘째,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더욱 유연하게 할 것, 셋째, 해고분쟁의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한정정사원 제도의 보급.정착이 필요한 이유로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첫째 이유로 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정규고용에 있어서 다양한(다원적인) 취업형태를 창출한다면 기간제 고용으로부터 무기 고용으로의 전환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하였지만 급진적인 해고규제 완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개혁보고서 : 사람이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정사원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직무, 근로시간, 근무지 한정(限定) 정사원제’ 보급 및 정규직의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해고분쟁 시 여러가지 해결방법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