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증거로 제출된 출력서면이 문서라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다른 종이문서와 달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가독성 있게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작성자의 자필이나 서명날인이 존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인전자서명이 있거나 전자문서 자체에 기재된 전자적 서명,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미지에 의한 날인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의 서명날인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작성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이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히 신뢰성 있는 디지털 마크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고, 메타데이터나 로그기록이 피고인이 작성자임을 입증하는 전자문서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작성사실을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판례는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경우 자필이나 서명날인의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함이 없이 대부분 작성자나 진술자의 공판정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의 허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어려운만큼 정황상 로그기록 등이 피고인의 작성사실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할 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에 따른 상황이다. 이에 판례는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의 경우 작성자나 공판정 진술에 따라 증거능력을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