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기지국 수사와 위치정보 추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조항도 개정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4년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허가요건인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통신내용과 같이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 인정한 바, 통신제한조치(통신감청)에 준하는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상 범죄를 감청 대상 범죄와 같이 한정하고, 제공의 요건 역시 ‘다른 수사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수사방법으로 활용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상 범죄를 한정하고, 제공의 요건은 다른 수사방법으로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활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