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종래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제척기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1년에 형사보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상청구의 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청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바, 형사보상청구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와 관련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2011년에 명예회복제도로서 도입된 무죄재판서 게재제도는 그 이용률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없는 명목상의 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으로는 청구권자의 정보 부족이 손꼽히고 있다.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기간이 너무 짧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연장되었지만, 권리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