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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민법원은 “상표”란 상업에 종사하는 경영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라고 정의하면서, 상표가 현저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그 식별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원고의 등록상표는 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하여 식별력이 약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 자체가 보유한 독특함으로 인한 선천적인 식별력과 사용에 의하여 생기는 후천적 식별력으로 구분되며,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 식별력이 강해지고 손해배상청구권이 확대되는 이점이 있는데, 고급인민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상표를 규범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규범에 맞는 상표사용이 그 보호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표는 현저한 특징을 보유하고,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식별력이 강해지고 손해배상청구권이 확대된다. 원고의 경우, 상표를 규범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 상표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고 판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