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취업규칙 법리가 과거처럼 단순히 근로조건을 정하는 규칙의 효력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담론’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합리성 법리는 불이익 여부의 판단 기준을 주관적 평가에서 다시 객관적평가로 전환하는 법리이다. 그런데 지금의 합리성 법리에서는 객관적 평가의 시점이 사회 또는 법원이 아니라 기업 자신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라는 기준은 이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물론 판례는 예의 ‘종합적 고려’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법조문이나 판결문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새로 들어간 단어나 구절 또는 문장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다른 기준들은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종전의 판례에서도 언급되었던 기준들인 반면, ‘사용자의 변경 필요성’이라는 기준은 완전히 새로 들어간 것이다.
이 문장을 통해 취업규칙 법리가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담론'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불이익 여부의 판단 기준을 객관적평가로 전환하는 합리성 법리에서는 객관적 평가의 시점을 기업 자신으로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