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12-5 계획’의 서두에는 제11차 5개년 기간의 성과와 함께 ‘동북진흥정책’이 얼마나 적절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련 설명 자료에 따르면, ①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경제성장 ② 식량 생산 증가 ③ 외자 도입 액수의 대폭 증가 ④ 민생의 개선(사회보장, 주택 면) 등은 동북진흥정책의 실시에 따른 주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산업 구조의 불균형과 동북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전자에 포함되는 주요 문제로는 과도한 투자에 의존한 경제성장과 비공유제 경제발전의 지체를 들 수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주요 문제는 과학기술혁신의 지체와 자원, 환경측면의 제약 등으로 요약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2-5 계획' 서두에서 동북진흥정책을 통한 주요 성과를 설명하며 적절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산업 구조의 불균형과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부재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