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비공식 고용과 미신고 노동은 일자리 내지 근로자의 고용을 은폐함으로써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 미신고된 고용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법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노동관계법령상 고용 관련 보호(퇴직금, 연차휴가 및 해고 보호 등)를 적용받지 않는 일자리(jobs) 내지 활동(activities)까지 포함하는 반면, 여기서 말하는 탈법 고용에 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비공식 고용과 미신고 노동은 사회보험 및 노동관계법령상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도 포함한다. 반면 탈법 고용은 사회보험 및 노동관계법령상의 적용 제외 대상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탈법 고용은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과소 신고하여 사회보험료 납부 내지 세금 납부의 일부가 회피되는 고용을 말한다는 측면에서 미신고 노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의로부터 파악하면, 탈법 고용은 비공식 고용의 일부가 아니라 미신고 노동의 일부라 할 수 있으며(그림 1-2 참조), 탈법 고용의 일부와 비공식 고용의 일부가 교집합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상 비공식 고용에 해당하지 않지만(그림 1-1의 B 부분) 현실적으로 A와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규모 측면에서도 탈법 고용은 비공식 고용이나 미신고 노동보다 적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탈법 고용은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 신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령상의 고용관련 보호를 적용받지 못하는 일자리는 포함하지 않으며, 사회보험료 혹은 세금 납부를 축소하려는 면에서 미신고 노동과 비슷하다. 탈법 고용은 미신고 노동에 속하며 현실적으로 비공식 고용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규모면에서도 탈법고용은 비공식 고용이나 미신고 노동보다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