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미국 의회는 이러한 특허침해소송의 재판적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1897년 소송절차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침해소송에 적용되는 특별재판적 규정을 제48조에 별도로 입법하였고, 이 개정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① 피고가 거주자로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② 피고가 자연인, 동업자, 기업인 경우 일정하고 확립된 영업소를 가지면서, 특허침해행위를 한 지역의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특히 1942년 Stonite Products Co. v. Melvin Lloyd C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1897년 소송절차법의 특별재판적 규정은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지방법원들 간의 정확한 관할권(exact jurisdiction)을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1887년 소송절차법의 보통재판적 규정이 특허침해소송에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법원들 간의 판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보통재판적에 대한 1789년 소송절차법 규정과 특별재판적에 대한 1897년 소송절차법 규정을 비교하면서, 후자는 이전 소송절차법의 넓은 재판적 규정을 제한하기(restrictive) 위한 규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1897년 소송절차법의 특별재판적 규정은 1789년 소송절차법의 보통재판적 규정보다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재판적의 인정범위를 좁히려는 규정으로서의 의의가 있었다. 특히 이 특별재판적 규정에는 피고에게 편리한 곳의 지방법원으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재판적을 제한하려는 미국 의회의 입법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한다. 나아가 Stonite Product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1897년 소송절차법의 특별재판적 규정은 일반민사소송이 아닌 특허침해소송에만 적용되는 “독점적인 규정(exclusive provision)”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1897년 소송절차법의 특별재판적 규정은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재판적의 인정범위를 좁히려는 규정으로서의 의의가 있었다. 특히 피고에게 편리한 곳의 지방법원으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재판적을 제한하려는 미국 의회의 입법의도가 포함돼 있었으며, 특허침해소송에만 적용되는 독점적인 규정이라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