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72년 페이꺼(飛歌), 싼메이(三美) 전자회사와 기룡(基隆) 타이완 조선소에서 잇달아 대규모 산재사고가 발생하면서, 대만정부는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원 내정부는 외국의 관련 법제와 당시 대만의 상황을 고려하여 1974년 4월 16일 ｢노동안전위생법｣을 제정하였고, 2013년 7월 3일 대만정부는 ｢노동안전위생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직업안전위생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직업안전위생법｣은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총 6개장 5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총칙과 부칙을 제외한 나머지 4개장은 안정위생시설, 안전위생관리, 감독과 검사 및 벌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직업안전위생법｣은 기존의 ｢노동안전위생법｣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1991년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 제4조는 비교적 위험하거나 혹은 유해한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림어목업, 광업 및 토석채취업, 제조업, 건축업, 수력가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요식여행업, 기계설비임대업, 환경위생서비스업, 대중방송업, 의료보건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세탁염색업, 국방사업 등 14개 업종과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한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직업안전위생법｣ 제4조는 적용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보장대상이 종전 670만 노동자(고용되어 업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획득하는 자)에서 1,067만 ‘업무자(工作者)’(노동자, 자영노동자 및 기타 업무장소 책임인 지휘 혹은 감독을 받아 노동에 종사하는 인원, 예를 들어 지원자, 직업훈련생 등)로 확대되었다.243)
대규모 산재사고로 대만정부는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법령의 필요성을 느꼈다. 노동안전위생법을개정하여 직업안전위생법을 만들었는데,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6개장 55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다. 이 법은 안정위생시설과 관리, 감독과 검사 및 벌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법률에 비해 적용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여 보장대상이 1,067만 업무자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