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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파업 등 근로자 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왔다. 집단적인 노무거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있는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보았다. 최근에 와서야 근로자 측의 모든 위법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변경하였지만 과거부터 근로자 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자 측의 단체행동권이 상당히 위축되어왔다. 최근에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인정되고 있는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 조치 비율이 증가되어 직장폐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직장폐쇄의 적법성을 놓고 적지 않은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파업 등 근로자의 위법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왔다. 일부 경우 면책되었지만 업무방해죄 적용은 근로자의 단체행동을 위축시켰다. 최근 사용자 측의 대항행위인 직장폐쇄가 증가하며 노사갈등, 적법성 등  심각한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