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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형사실무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시행해오고 있고, 연방법무부도 정기적으로 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해오고 있다. 이로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가 가지는 형사정책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말 이후로 민간 조정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정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해자-피해자-조정 표준매뉴얼을 적용해왔고, 최근에는 조정기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공동체도 마련되어 있어 적어도 조정기관에서의 조정의 질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문제로 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검사, 법원)이 여전히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인색하다는 점이다. 가해자-피해자-조정의 범죄예방적 잠재력과 형사사법의 효율성 제고에의 기여 등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수사절차에서 이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자 독일 입법자는 2015년에 제정된 제3차 피해자권리강화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에 신설한 제406i조(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고지) 제1항 제5호에서 “형사소송법 제155a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피해자-조정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조정의 법적 기반을 보다 세밀하게 구축하고 실무에서의 조정기술을 발전시켜 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독일은 1980년대에 형사실무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를 시행하여 가치가 인정받았고 표준매뉴얼도 만들었고 조정기관의 질도 높다. 이 제도는 범죄 예방적 성격을 갖고 있고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형사사법기관이 이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자 2015년 피해자권리 강화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우리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