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선진국들의 SOC 인프라 평가체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시설물 분야별로 인프라 상태 및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분야별 평가보고서는 분야별로 부여된 정성적 평가등급(A 등급은 “매우 우수함” 또는 “현재와 미래 모두 충족함”을 의미함)을 통해 분야별 유지관리 수준을 비교 평가하고, 특히 목표등급 B 수준을 장래에 유지하기 위한 향후 소요예산을 추정함으로써 SOC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현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둘째, SOC 시설물의 평가를 위해 다양한 조사 및 평가지표를 활용하였다. 단순한 SOC의 물리적 상태 이외에 용량, 안전성, 재정조달 능력 등의 다양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투입재정 수준을 파악하고, 시설물이 정부 법령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등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SOC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SOC 유지관리 및 투자의 우선순위 산정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각 국가들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DB 인벤토리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자산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안전점검 결과, 유지보수내역 등의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교통시설별 노후화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사전예방적 유지보수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있다. 즉, 교통시설물 노후화 진행에 따른 유지보수 투자적기 및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함에 따라, 교통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소요재원을 절감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교통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절감 및 안전 확보 등에 활용하기 위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며, 이용자 설문조사, 현재 운영상태, 향후 운영관리 소요재원 전망 및 소요재원 부족여부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SOC 인프라 평가체계를 보면 체계적인 조사및 평가,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교통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절감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이 우리나라도 교통 SOC의 안전과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