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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가 복수인 경우 침해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전시의 각 실시행위가 각각 다른 기업집단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지만, 그들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례와 통설이 말하는 객관적 관련공동이 없다고 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분할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저작재산권에 관련된 판결이지만 제조자와 판매자 같은 관계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물의 작성자와 발간자 및 배포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으나,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것이지만, 판례는 주식회사의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한 대표이사에게 그 회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바 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임은 민법에서의 해석에 따른다. 교사, 방조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다62910 판결(공보불게재)은 한국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일본보따리상에게 판매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일본상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피고의 행위가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되더라도, 일본상표법 하에서는 상표권이 등록된 나라의 영역 외에서 당해상표권의 등록국에서의 침해행위를 유도하는 등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해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침해자가 복수인 경우 침해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전시의 실시행위가 독립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례와 통설이 말하는 객관적 관련공동이 없다고 하여 성립을 부정하고,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임은 민법에서의 해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