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전자감독의 도입은“재범 예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형사사법기관간 협력 강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성폭력범․살인범에 이어 강도범에게도 전자감독이 확대 적용되면서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는 더욱 절실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범 사례에서 보듯 우리 형사사법기관간 협조관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지역 경찰서와 보호관찰소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중 일부는 업무협약 체결로도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기관간 업무협조체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로, 광역 단위에서 구체적인 업무협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감독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 사이에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법기관 사이의 협조는 미흡하다. 광역 단위의 업무협조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