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제척기한은 대부분의 법체계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기한은 상이하다. 곧 하자담보책임의 위반에 따른 청구권에 관하여 통상 6월에서 1년, 그 밖의 청구권은 15년에서 30년까지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제적으로는 1974년 ‘국제물품매매 시효에 관한UN 협약’(UN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LPISG’)을 통해 일련의 통일규칙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국제물품매매에 한정된다는 범위의 제한이 있다. 일례로 A가 B에게 C(선박)를 매도한 상황에서 인도 이후 C는 계약에 명시된 사양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B가 당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때가 3년 반이 경과한 후였다면, A는 제10.2조에 따라, 시간이 경과된 B의 청구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동일한 상황에서 계약내용에 B가 C의 장비 또는 부속품이 실종된 경우 그 가격을 최고 3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조항이 편입된 경우 가격인하에 대한 B의 권리행사는 금지된다.
제척기한은 대부분 법체계에 존재하나, 그 기한은 상이하다. 국제적으로는 1974년 ‘국제물품매매 시효에 관한UN 협약’을 통해 국제물품매매 한정이기는 하나 일련의 통일된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