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라고 선언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부동산 명의신탁 또는 수탁행위는 그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 또는 3년에 이르는 범죄행위(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다. 이러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법률상이든 사실상이든 형법상 보호되는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부동산명의 신･수탁은 범죄행위이므로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