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대상판결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영장 원본의 미제시, 압수목록의 미교부를 이유로 수집된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영장 원본의 미제시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하였으므로, 압수목록의 미교부만을 살펴보면,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129조를 위반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른 증거배제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당해 절차가 적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지가 논점이 될수밖에 없다. 이 점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압수목록의 교부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점에서 압수･수색 후 압수목록의 미교부는 영장주의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해당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수집된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영장 원본의 미제시뿐만 아니라, 압수목록의 미교부가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압수목록의 교부가 권리행사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에, 압수목록의 미교부는 적법절차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