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나아가 제6장 ‘국가기구’에 관한 장에서는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에 형사사법기관의 기본적인 구성･조직 및 감독56)과 함께 그 임무57)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157조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원칙’에 상응하는 검찰조직상 ‘지시복종의무’를 헌법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66조는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 대신 “재판소(법원)”의 독립과 법에 의한 구속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헌법 제164조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공개주의를 규정하고, 나아가 피소자(피고인)의 변호권 보장 또한 헌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헌법도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및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며 형사사법 및 형사소송의 법원이 되고 있다.
북한헌법 제157조는 지시복정의무를, 제166조는 재판소의 독립과 구속을 규정한다. 또한 재판의 공개주의를 규정하고 패소자의 변호권 보장한다. 북한헌법도 형사소송의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