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학설과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의 대폭적인 증가와 다양한 부동산 금융상품의 등장,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발달 등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인정에 관한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오늘날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신력의 인정은 거래의 안전은 물론이고, 부동산금융의 활성화 또는 부동산규범의 국제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온라인신청과 부동산거래의 국제화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거래의 증가와 다양한 부동산 금융상품 등장 등 부동산 거래의 온라인화, 국제화 현실에 맞춰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