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부채는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다. 때로는 세대 간 형평을 확보하는 방식도 된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를 보자. 대학생이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 현 세대의 세금으로 조성하여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상환할 때, 그 자금으로 회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부채는 상환의 책임자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한편 철도를 건설할 때, 현 세대의 세금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설된 철도는 미래 세대도 이용한다. 따라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건설하고 일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를 상환하게 하는 것은 세대 간 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다.
부채를 알맞게 활용하면 미래 투자의 부담을 현 세대만 지는 걸 피할 수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