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한편 현금 고용과 달리 위장 자영업자의 경우 그 기준이 판례에 일임되어 있어서 사안에 따라 관계당국이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MRC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제1종 적용을 위한 고용상 지위 확인에 관한 매뉴얼”을 기준으로 위장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판례의 노무제공자성 판단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기존에 주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일정 직업군, 즉 파견 및 하도급 근로자, 청소업 종사자, 전신․전화 수립업 종사자, 강사 및 교사, 연예인, 경비업자, 보험중개인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무제공자임을 추정한 후, 이의 제기 시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한 이를 판단하기 위해 노동관계 및 직업별 실태를 잘 알 수 있는 지위 판정 조사원을 두고, 위장 자영업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위장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한 조사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관계당국이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제1종 적용을 위한 고용상 지위 확인에 관한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뤄 이 문제를 특별한 조사 대상으로 취급하는 점이 특색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