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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속을 받은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당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의견은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치국가원리,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보았다. 별개의견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12조 제4항,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1항, 법치국가원리의 한 요소인 공정한 절차의 이념 등으로부터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았다. 한편 반대의견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명문규정 및 절차적 권리로서의 해당 기본권의 성격에 비추어 불구속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체포 또는 구속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으로서 조문에도 판시되어 있다. 한편 반대 의견은 절차적 권리로서의 해당 기본권에 성격에 비추어볼 땐 조력 받을 권리를 헌법상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