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출산장려를 위해 직접적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표준적인 생애주기 효용극대화 모형을 이용하여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Laroque and Salanie (2014)는 매월 150유로의 보조금 지급이 유의미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셋째 이상의 자녀들에 대한 효과가 매우 크다고 분석하였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는 최준욱, 송헌재(2010)가 출산장려금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이 분석에서는 출산장려금 제도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홍석철, 김정호(2012)는 보육료 지원이 이미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의 추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출산 행태를 직접 분석하지는 못하고, 대신 여성의 출산의사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데, 이는 어느 정도는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출산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잠재적 부모들에게 양육비용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기대치인데, 실제 출산 행태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양육비용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어떻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회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보육료 지원이 자녀가 있는 여성의 출산 의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출산 행태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자료의 한계로 인한 문제인데, 실제 출산 행태와 미래의 양육비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