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ii) Case B & D의 경우, 피심판청구인의 실시발명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었지만 확인대상발명이 그 실시발명과 동일하게 특정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다. 다시 말하면, Case B의 경우 실시주장발명에 의하여, 그리고 Case D의 경우 실시 증거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실시형태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었다. Case B의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피청구인의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게 되도록 보정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Case D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소송절차에 현시된 증거를 통하여 확인된 피심판청구인의 실시형태와 다르게 특정되었기에 나온 결과이다. 이와 같은 Case B & D에 해당하는 건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이 난 53건 중에서 44건 (83.0%)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Case B & D는 피심판청구인의 실시발명 내용이 확인되었지만 확인대상발명이 그 실시발명과 같다는 것이 지정되지 않아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소송에 제시된 증거로 확인된 피심판청구인의 실시모양과 다르게 지정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