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일부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사고발생률에 대한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사무 인력을 포함한 의료종사자, 무속인 등 민간신앙 종사자, 안마사,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고 있는데, 도덕적 해이 등 보험제도 남용을 막는다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직종이 타 직종에 비해 도덕적 해이 등의 정도가 심한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해당 직종이 사고 위험성이 높아 보험의 안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가 아닌 보험사가 보험 가입 거부(제한)라는 차별적 취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므로, 통계가 부족하여 특정직업군에 대한 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보험 가입 거부(제한)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일부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데, 도덕적 해이의 정도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가입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