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사법부 역시도 국제노동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인권협약과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노동기준은 자동적으로 국내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다. 일례로 파업 참가자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노무제공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국제노동인권기준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우리가 비준한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나아가 ILO의 강제노동철폐 협약은 우리가 비준한 바도 없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도 볼 수 없어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법부는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인권협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노동기준을 국내법에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ILO의 강제노동철폐 협약을 비준한 바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도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