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독일의 경우,「독일 형사소송법」제110조 제3항에서 “수색 대상인 사람의 전자 저장매체에 대한 조사는 조사 대상인 데이터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면 저장매체로부터 도달될 수 있는 한, 당해 저장매체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장매체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조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9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하여 이른바 ‘원격 수색’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데이터의 상실 우려’를 전제로 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원격 저장공간의 정보에 대한 수색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색 결과 범죄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압수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은「독일 형사소송법」제110조 제3항, 제98조 제2항에 따라 ‘원격 수색’에 대하여 데이터 상실 우려를 전제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를 수색, 압수할 수 있도록 입법 근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