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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은 “원심은, 사법경찰리가 2007.10. 23. 이 사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가 발견되자 이에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위 대마를 압수 하였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고 다음 날인 2007.10. 24. 석방되었음에도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압수한 대마 및 그 압수조서 중 ‘위 대마를 피고인에게서 압수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 그 절차위반의 정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실현의 취지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위 대마소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긴급압수ㆍ수색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후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8도10914 판결에서는 음란물유포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중 대마가 발견되자 피고인을 대마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받지 않았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대마소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