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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가운데 인사고과의 공정성을 다툰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직무 유용성과 잠재적 유용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사용자의 인사평가권 행사이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행사하는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한을 말한다. 사용자의 인사권을 둘러싼 다툼은 주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및 징계의 정당성 여부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법리를 정립하고 있다. 다만 인사고과는 평가항목과 기준, 점수배분 등에서 사용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보나 전직’과는 달리 볼 수도 있다. 대상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인사고과 평가 결과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근로 성적을 평가해 잠재적 유용성 등을 평가하는 사용자의 인사평가권이으로 대법원은 근로자의 전보,전직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대상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법에 위반되는 등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졌다면 무효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