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과적을 포함하여 불법적이고 불량한 화물적재를 하지 않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하여 운수업체나 운송사업자는 차량별 화물운송실적과 관련하여 차량의 제원과 실제 운송적재량, 운송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관할관청에 증명하도록 한다. 합법적인 화물적재의무 준수를 증빙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교육이수의무 경감, 자동차검사를 통한 차량정비 비용 할인, 신규 운송사업허가 필요시 해당 허가 취득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기존 제한차량에 대한 사전 운행허가 시스템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하여 부정적인 과적이나 불법적재를 줄이도록 한다.
과적등의 불법없이 합법적 화물적재의무 준수여부를 증빙하는 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한다. 또 기존 제한차량 사전 운행허가 시스템 활성화해 과적, 불법적재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