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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남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회자가 되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이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제13조 제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즉 ‘서면’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제외하면 영장발부에 대한 실질적 요건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ECPA(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Privacy Act) 제2장(과거의 통신사실확인자료)과 제3장(장래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는 ‘완화된 영장요건(수사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시가능한 입증이 필요함)’이 후자는 ‘가장 완화된 영장요건(수사 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우리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 서면 요청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빼면 영장발부요청에 대한 실질적 요건이 전혀 없으나 미국은 수사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시가능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ECPA 2장과 3장에 마련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