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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해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이 쥐고 있던 술병과 신발정리용 집게를 회수하고 둘 사이를 떼어놓아 위험한 상황을 정리하였으면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안전한 곳에 두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그대로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진정인을 폭행 혐의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테이저건이 바닥에 떨어졌고, 피진정인이 이를 한 손에 든 채 또 다른 손으로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발사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해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휴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오발 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좌측 눈을 실명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휴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오발 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진정인의 좌측 눈을 실명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헌법 제12조에 나오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