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기초연금은 18대 대선 공약 실행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한국 연금제도 발전 역사에서 기초연금 논의가 등장한 문제의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에 대한 평가도 그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기초연금이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과 사회경제적 특성상 갹출연금인 국민연금이 달성할 수 없는 1인 1연금을 담보하는 제도적 틀로서 중요했다는 점을 역사적 논의의 맥락에서 밝혔다. 기초연금을 통해 1인 1연금이 달성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세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사회적 부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 노령층의 30%, 미래 노령층의 50% 남짓만을 포괄하는 국민연금에서 배제된 노령층이 기초연금을 통해 세대 간 이전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을 통하여, 그간 국민연금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노령층은 세대 간의 이전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