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둘째, 통상의 ‘물건의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특허요건 판단단계에서 거절결정되나, PbP 청구항은 대법원의 해석방법에 의해 해석된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 특허요건 판단단계에서 거절결정되지 않고 특허등록후 권리범위를 제한하여 부여한다. 이러한 연유로, ‘문언적으로 동일한 청구범위’에 대해서, 통상의 ‘물건의 발명’ 은 특허요건 판단단계에서의 발명의 요지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일 반적으로 동일한 반면에, PbP 청구항은 특허요건 판단단계에서의 발명의 요지와 특허침해 판단 단계에서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
PbP 청구항은 통상의 ‘물건의 발명’과 달리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 특허요건 판단단계에서 거절되지 않고 특허등록후 권리범위를 제한하여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