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특허심판원의 불속 심결 163 (149+14) 건 중에서, 특허법원은 149건(91.4%)에 대해 그 심결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속 결론을 내린데 반하여, 특허심판원의 귀속 심결 73 (28+45) 건 중에서, 특허법원은 45건 (61.6%)에 대해 그 심결과 반대되는 불속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특허법원 판결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비하여 권리범위 불속율이 보다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앞서, 적극적 사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허법원 판결에서의 불속율이 특허심판원 심결의 것에 비하여 약 10%p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소극적 사건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에서 ‘확인의 이익 또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문제로 심결을 취소한 비율은 10.3% (7건)로서, 적극적 심판 사건의 경우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낮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의 권리범위 불속율이 높고, 적극적 사건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의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소극적 사건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비해 불속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