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2.4. 본 토론자는 국제인권기구의 견해, 결정 및 권고의 국내이행 문제의 핵심은 결국 다른 조약해석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국내 법원이 국제인권기구의 견해, 결정 및 권고와 다른 결론을 가져간다면 이는 추상적인 국제인권규범을 구체적 사실로서 특정사건에 적용한 결과가 상이하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조약기구는 조약위반, 법원은 조약합치로 판단) 결국 해당 조약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경수 2015) 그리고 이러한 법 해석의 충돌 이면에는 특히 침해 받지 말아야 할 절대적 권리인지 아니면 법률유보에 의해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권리인지 여부를 보는 권리 제한의 원칙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깔려 있다.
국제인원기구의 견해, 결정 및 권고의 국내이행 문제의 핵심은 결국 해당 조약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는 권리 제한의 원칙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