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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어 의무교육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국가 책임하에 아동의 행복을 보장해가기 어렵다. 실제 우리나라의 “SKY캐슬”이란 드라마가 보여주듯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가는 아동의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 교육결실을 좌우한다. 이에 공교육 체제 속에 모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은 자신이 태어난 계층으로 가정배경으로 인하여 소외되지 않고 국가의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민주국가의 자율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개념과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의무교육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해야 가정 및 계층 등으로 인해 아동이 불이익을 받게 될 때에 국가 책임교육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정 및 계층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아동 등이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기 보다는 방임, 학대, 가출, 가정폭력,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최고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는 독일의 행정 조직으로 실제 아동의 행복을 사전에 감독하고 교육복지를 지원하며, 양육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형법으로 강력히 처벌, 가정법원에 부모를 기소하고, 양육권 및 친권박탈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청소년청과 같은 강력한 조직이 부재하다. 이에 아동의 기본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학습권의 보장 등을 국가책임교육제로 감독, 지원하는 강력한 조직의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독일의 바펙같은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부모사망시에는 고아연금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문제를 겪는 아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국가 책임 하에 아동의 행복을 보장하기 어렵다. 의무교육의 역할은 모든 미성년자가 자신의 태어난 가정배경과 관계 없이 공교육을 통해 민주국가의 자율적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과 정의가 명확해야 불이익을 받는 아동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 아동의 기본권, 생존권, 학습권의 보장 등을 국가책임교육제로 감독, 지원하는 강력한 조직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