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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의 외국법의 흠결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원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법의 흠결이란 적용될 관련 외국법이나 조항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법정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문명국의 법의 내용은 대체로 동일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점, 내국법을 객관적인 조리로 인정하여 내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재판거부를 피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서 내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이 외에도 당사자가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방어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보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한 조리를 찾아 그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주장된다.
국제사법의 외국법 흠결이론을 원용할 것인데, 이 경우 법의 유사성, 객관적 조리성, 비상수단성 등을 근거로 내국법을 적용해아한다는 견해가 있고, 이외에도 청구 기각설, 조리 적용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