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결국 법원이 무신고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소득과 관련해서는 비용 산정에 불과한 장부의 존부보다는 허위계약서의 작성이 존재하여야, 등기부등본상 허위 가액의 계상 ･허위 취득세 납부 ･허위 세무신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거래당사자의 허위계약서 작성이 전제되는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나아가 미등기전매행위를 한 이후 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법원이 직접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발각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고찰해 볼 때 타당한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려면 허위계약서 작성이 존재해야 하며, 미등기전매행위 후 미신고는 예외로 부정행위를 인정한다. 이는 발각가능성이라는 면에서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