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째, 미국「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많은 가족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주가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주(州)별로 발생하는 서비스 격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족지원을 위해 연방정부는 보조금을 주정부에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원하는 주(州)는 주무기관을 지정해 위의 목적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미국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국내「발달장애인법」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발달장애인법은 지역별로 서비스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보조금 지급 및 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한다. 장애인복지에서 지역 간 격차가 증대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이 국가차원의 지원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