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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라는 등의 지침에 대해 공사 면담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자칫 사용자성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지난 2011년 10월, 노조(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E기관지회)가 E기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응낙가처분에서 법원이 원청인 E기관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라는 것이다. 공사측이 제기한 재가처분사건에서는 단체교섭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내긴 했지만 이 사건 이후 공사측은 업체 근로자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고 한다. 예컨대, 여기 청소 좀 해 달라, 라고 일상적인 행위나, 용역근로자 휴게실에 공사가 티비, 냉장고 등을 설치한 것도 공사의 사용자성을 확인시키는 근거로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사측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지침에 대해 사용자성 시비를 우려했다. 과거, 단체협약응낙가처분에서 법원은 E기관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재가처분사건에서는 반대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공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단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