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권력이 프롤레타리아에게 집중되어 있고, 집중된 권력을 갖는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독점하는 이론적으로나마 다소 극단적인 민주주의 방식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내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법치국가 이념이 그 형식과 절차에 의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여기에 법전문가들의 담론이 법이 민주주의와 괴리됨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과 법적 논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북한법체계에서 – 비록 과잉된 형태이긴 하지만 -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법의 우위에 프롤레타리아의 정치권력(즉 독재)를 앞세우고 있는 점 또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에게 집중된 권력이 독점성을 띄는 민주주의 하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건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