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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산출단계의 영향요인으로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 완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비용상쇄원칙의 내용과 기준이 있는데, 현재 매뉴얼에서는 매우 원칙적인 규정만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해당 부처에서 규제비용상쇄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할지는 미지수이다. 더욱이 앞서 지적한 영향요인과 연계해서 분석해보면, 규제비용분석과 비용상쇄 업무는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추가업무를 발생시키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은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제도와 같이 매우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 및 소상공인에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라고 분석된다.
산출단계에의 영향요인에 비용상쇄원칙이 있다. 이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나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 제시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