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따라서 형법 상 일반 규정으로서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으로 처벌의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다층 적인 의무 구조를 통해 예방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벌 규정의 존치가 가능해 질 것이다. 예컨대, 법인만의 처벌을 규정하게 될 경우를 상정하면 다음과 같다. 즉, 모든 자연인의 행위가 법인과의 업무 관련성 또는 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그 의사 결정 구조 내에서 결정된 ‘법인의 총합적 의지로서의 의사’를 기초로 행위 된 것이라면, 이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은 법인의 의사 지배 하에서 행한 것에 불과한 수단으로서의 의미 또는 법인의 행위의 일부로 이해된다. 이 경우 법인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만일 개인의 행위가 의사 결정 구조 내에서 이루어진 의사에 따른 행위가 아니지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던 경우 법인에게 주의 의무 및 감독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그러한 개인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 양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라면 법인에게 양벌 규정을 통하여 그 의무 내용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해도 법인의 범죄 능력 인정으로 인한 법인의 처벌과 양립 불가능한 입법이 아니다. 다만 이 때에도 반대로 자연인의 행위가 법인과의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또는 법인의 이익에 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의 관련성을 부정하여야 하므로, 법인에게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모든 자연인의 행위가 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그 의사 결정 안에서 정한 ‘법인의 총합적 의지로서의 의사’를 기초로 된 것이라면, 이것은 개인이 아닌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만 자연인의 행위가 법인과의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법인의 이익에 반하여 행하는 경우, 법인과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