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동의 없는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라는 데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이 존재해야 하고, 촬영 대상 및 장소도 특정 되어야 할 것이다. 영장 없는 촬영은 형사 소송법 제216조나 제217조의 예외 요건에 따라 적어도 체포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누구든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동의 없는 사진과 비디오 촬영은 영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