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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으로 필자는 형법 제33조의 신분 관계에서의 ‘신분’과 독일 형법 제14조,제28조 등에서의 ‘특별(수)한 인적 표지(특성)’는 동일 개념으로 볼 수 없고,그리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향후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여기서 세부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모해 목적 위증죄의 모해 목적은 독일 형법상 특별한 인적 상황(사정, Umstände)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초과 주관적 요소이다. 이것이 신분 표지인가 여부를 묻는 것은 특 수지위 ･ 신분(Sonderstatus)인가를 묻는 것이지, 특수 사정 ･ 상황(Sonderumstände)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형법 33조의 '신분'과 독일 형법 14조, 28조 등에서의 특별(수)한 인적 표지(특성)은 동일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