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셋째, 복지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은 사전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166억원, 신규)｣ 사업을 통해 모든 읍 ․ 면․ 동에 차량을 한 대씩 일괄 지급할 계획이나, 읍․ 면 ․ 동별로 관할면적과 복지대상자 규모 및 차량 수요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수요를 파악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69) 또한, 병무청의 ｢잠복결핵 위탁검사(137억원, 신규)｣ 사업은 검사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므로 후속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치료기간 동안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은 사업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에 대한 방안을, 병무청은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