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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진전 상황에 비추어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본격적 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한 관련 법규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적어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극히 인도적이어야 할 이산가족 교류가 남북관계의 정치적 분위기 영향과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형태와 모습을 달리하는 지극히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단계에서 이산가족 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와 난제에 마주칠 수 밖에 없다.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법규의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어 왔고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현 정치적 상황과 북한 태도 여하에 따라 입법화 하는 과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