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1. 시세조종의 금지
 일본에서는 1945년 이전부터 사기적 증권거래가 처벌되었다. 일본의 구증권거래법 제32조에 따르면 허위의 시세를 기재한 문서를 공시,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처벌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시세 자체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즉 시세조종행위는 가중처벌되었다. 그러나 동법은 실효성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서는 규정자체가 시세조종행위를 몇 가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당시의 일본의 증권시장의 여건상 시세조종을 반사회적인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당시 증권투자는 일반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시세조종은 재산취득을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1945년 이후에 증권시장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넓어지면서 투자자와 거래질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48년의 증권거래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며, 그 구조와 내용은 미국의 '34년 증권거래법을 그대로 계수하였다. 시세조종을 규제하는 동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허위사실의 공시와 반포 행위, 인위적인 시세조종행위 등을 사기적 증권거래로 보고 처벌하였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시세조종을 재산취득의 수단으로 이해하여 법에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1945년 이후, 증권시장참여가 증가하며 증권거래법은 미국의 '34년 증권거래법을 계승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