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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영향평가제는 우리나라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영향평가제도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평가와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공시제와 더불어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윤윤규, 2011). 다음에 각기 다른 정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영향평가제는 고용정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다. 다음에 각기 다른 정책 분야의 영향평가제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