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이유에서인지 2014년 각 시도교육청이 규제개선 대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습시설과 학원비, 학원 운영시간 등 학원 관련 규제가 가장 우선과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법제 근거가 있는 규제사무 21건 가운데는 학원 관련 조례가 18건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학원규제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과제가 교육부에 개선이 요청된 상태이기도 하다. 즉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규제현황에는 공통적으로 학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들 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진 ‘학원의 설비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도 ‘법령에 위임된 근거로 규정하는 규제’라고 보고, 이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한편, 각급 시도 교육청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학원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례에는 학원 교습시간, 학원시설 기준, 강사 채용 및 해임통보,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등이 담겨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들 규제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수강인원을 추정할 수 없는 학원 설립신청 당시부터 과도한 면적의 확보를 요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설립 희망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자본으로도 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단일의 최소 기준안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며, 충북교육청은 “교습과정별로 강의실을 갖추지 않고도 하나의 강의실에서 시간을 달리해 여러 과목을 교습할 수 있도록 학원시설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구교육청은 “(학원 관련)자체규제 개선사항이 없으며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에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각 시도교육청이 수렴한 규제개선 대상에 대한 의견에서 교습시설과 학원비 등 학원 관련 규제가 가장 우선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학원규제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규제현황에도 공통적으로 학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여부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