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첫째 물론 제도가 제대로 기능해 주기를 원하는 사회일반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주는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신뢰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법외적 전제조건이지 그 자체가 하나의 보호법익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즉 보호법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모든 범죄구성요건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살인죄의 경우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그 침해의 정도는 침해범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생명의 온존성과 침해불가침성에 대한 사회일반 국민의 신뢰가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때 이러한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파악하게 되면 살인죄의 적용범위는 무한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살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둔갑하게 된다. 더욱이 이경우 상해죄 및 폭행죄와 살인미수와의 경계가 희석된다. 왜냐하면 추상적 위험범에서는 궁극적인 법익침해에 대한 고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관적 구성요건의 차이(살인의 고의, 상해와 폭해의 고의)에 의해서는 구별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그러나 신뢰는 하나의 보호법익은 아니다. 보호법익이 침해되지 않으리라는 신뢰는 모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보호법익으로 판단하면 살인죄는 추상적 위험법으로 둔갑하고 상해죄와 살인미수의 경계가 흐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