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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언론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는 이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흔히 B규약 또는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이하 ‘자유권규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 및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가입한 점, 우리나라 국민도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ommunication)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언론에서는 국제사회가 이미 자유권규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도출했고,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가입했으며 우리나라 국민도 이에 따른 개인통보제도를 이용 가능함을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