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필자의 사견으로는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내란죄를 위험범이 아닌 침해범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파괴･방화･약탈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며, 그로 인해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한 경우 기수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학계와 판례의 입장인데, 폭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 영토가 아니라 일부 지방에의 안전과 헌정질서가 침해된 경우에 기수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침해가 부분적으로 라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 참절’이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행위를, ‘국헌문란’이 국가의 기본적인 법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는 학계의 일반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내란목적의 폭동으로 인해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가 침해되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가 점거되어 그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해당지역에 대한 법적 질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내란목적살인죄를 침해범으로 보는 견해는 내란목적의 달성과 상관없이 살인이라는 법익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침해범이라고 주장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내란죄의 경우에도 내란목적이 온전하게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폭동에 의해 한 지방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면 침해범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일관적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론적 관점에서 내란죄를 침해범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폭동 행위가 전체가 아닌 부분에라도 발생하거나, 일시적이더라도 대한민국 국토 일부에서 주권행사가 어려운 경우 등을 모두 법익을 침해하는 침해범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일관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