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건대, 토지공개념을 운운할 필요도 없이 부동산은 국토이용, 조세, 사회보장 등 국가정책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주거 등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므로, 주요재산인 부동산의 은닉을 수단으로 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주거 등 일반국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므로, 그 사회적폐해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도 있는 축첩이나 도박과 같은 공서양속 위반행위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례가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언명한 것은 그 자체 형용모순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결단을 외면하면서 부동산 은닉을 통한 탈법의도에는 눈을 감는 태도이므로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사회적 폐해는 크다. 그럼에도 판례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언명한 것은 형용모순에 부동산실명법 입법자의 결단을 외면하며 은닉을 눈감는 태도로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