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잠재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면,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음란물로 한정되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음란물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해도 형벌의 비례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의 동일한 처벌에 대해 형벌의 비례성 논란이 있으나,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그들의 비정상적 성적 충동 뿐 아니라 실제 성범죄 유발 가능성도 있으므로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