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눈앞에 닥친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단기 과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던 주력산업이공급과잉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해지면서 구조조정의력을 심하게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10년이상 5대 주력산업의 위치를 차지하던 전자(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산업 중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은 2015년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되어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대상2)이 되었고, 2017년재 조선산업은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른 주력산업 또한공급과잉과 국제경쟁력 유지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와 유사한 경로를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가능성에 대한 예방적 산업, 금융정책함께 구조조정이 시행될 경우 고용노동정책의 적절한 대응방안이 갖추어져야 한다. 2016년 조선산업의 경우를 볼 때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우선순위는 비정규직과 하청기업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서의 세력이 약하고,구조조정 최소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대상이되기 어렵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구조조정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위험이 높은 대상 집단이 가장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재 상황은 기존 고용노동정책 시스템의 보완을 필요로 한다.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단기 과제는 구조조정의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주력산업 문제에 대한 대비이다.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을 위험이 높은 것은 비정규직과 하청기업인데 이들은 정책지원의 대상에서도, 사회보험의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 기존 고용노동정책 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