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영미법에서 명예훼손, 폭행 등의 인명사고와 의약품, 제조물의 결함 등에 가해자의 의도적이거나 무모하거나 또는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행위 등 비난가능성이 큰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재발방지와 가해자의 징벌을 목적으로 배심원의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위자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특히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전보되는 손해배상금보다 많게 되어 징벌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자를 파산 내지 재정적인 곤란에 빠지게 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다. 따라서 보험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험계약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협회요트보험약관도 이러한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재발방지와 징벌을 위해 발생한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보험자에게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보험자가 보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