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의 과도한 사적(私的) 사용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및 손금 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업무 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 및 업무 무관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하여 집행상 이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 기준이 없어 전액을 비용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기준과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불산입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유지비용을 명시하였고, 손금불산입 금액은 업무용 사용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유지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정부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 및 지출이 전액 비용으로 적용되었던 관행을 해소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및 손금 인정 기준을 구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