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그런데 동일한 국내법 부합규정을 두고 이의 위반에 대해 관할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본안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할 때 이는 부가적으로 또 다른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관할의 요건일 때는 중재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반하여, 본안의 경우엔 책임의 감경이나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 및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어서, 같은 위법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경우라도 위법성 판단 기준이 같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 다. 예를 들자면,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엔 선의의 위반이든 또는 사소한 위반이든 모두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관할 존부의 기준이 되는 경우엔 사소한 위반만으로 관할을 거부하기엔 문제가 있는 등 위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관할을 거부하긴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동일한 국내법 부합규정에 대해 관할의 문제인가 본안의 문제인가 하는 양쪽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위법성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부가적인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