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변경의 예외 조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가 없고, 변경 횟수도 원칙적으로 3회를 넘지 못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3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의 강제출국의 위험성을 감수해야한다. 더욱이 2012.8.1.부터는 사용자에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결과가 됐다. 사업장 명단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선택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어떠한 구직활동도할 수 없고, 신규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강제퇴거의 부담으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사업장 변경에 대해 포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내국인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임금상승을 목적으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사실상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강제근로의 위험성이 있다. 특히 국내 취약업종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내 취약업종 보호 등을 이유로 일반사업장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업종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빈번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 미동의시 사업장 변경불가, 변경횟수도 3회초과 금지이다. 이를 어길시 강제출국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며, 2012년 8월1일 부터는 구직자 명단제공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명단을 제공하지 않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재하게 됬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장변경을 요구할수 있게 되면 내국인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이동의 자유를 금지하는것은 강제근로의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