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상담이 20시간, 40시간이나 10회 이상으로 주어지면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부담스러워 하고, 교육이 하루나 이틀이라면 벌금보다는 교육이나 상담이 낫겠다고 생각하지만 10회 이상의 상담은 부담스러워 한다. 따라서 교육이나 상담을 받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대상자도 있다. 대상자들에 따라서는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대상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상담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이로 인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많이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상자들이 횟수에 따라 상담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상담소와의 거리로 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많이 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