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둘째, 대상사건과 같은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특례를 중시하여 몰수‧추징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큰 실익도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인이 피해금액을 인출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길고 복잡한 민사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개별적인 피해자는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사법상 구제절차 비용 또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설사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결국 범죄수익이 범인에게 남게 되는 불합리가 생긴다.
대상사건과 같은 경우 범죄피해재산에 특례를 중시해 몰수, 추징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렵이 때문에 큰 실익도 없으며, 결국 범죄수익이 범인에게 남게 되는 불합리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