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결과불법과 관련하여 본다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중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직관적으로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불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불법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대한 법익침해가 야기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 결과불법이 더 무거워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이 전형적으로 실현된 결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심사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래 사용한 불법판단의 척도에 비추어 본다면 예컨대 과도한 변침행위의 경우, 그것이 선박전복의 전형적인 위험성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곧 당해 과실범죄의 결과불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종래 사용하여 온 결과불법 판단기준을 이 글의 논의대상인 대형재난을 야기한 과실범의 불법판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서는 보다 나아간 검토를 요한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 종래의 불법판단 기준은 행위자 개인이 위험창출 및 위험실현 과정을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과 같은 대형재난은 주로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위험관리 실패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스템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어느 특정한 개인이 창출하는 위험과 비교하여 볼 때 위험창출 과정이나 위험지배 구조가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의 불법판단 기준은 행위자 개인이 위험 창출‧실현 과정을 원칙적으로 혼자 지배하지만,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과 같은 대형재난은 대부분 시스템의 위험관리 실패로 발생하는데,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위험은 어느 특정 개인이 만들어내는 위험과 비교하면 과정이나 구조가 서로 전혀 다르므로 행위와 결과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면서 기존의 불법판단 기준을 대형재난 과실범의 불법판단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