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한편, ｢조특법｣상 분류 중 ‘기타’와 ‘간접국세’ 등은 세분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기타’ 분야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과표 양성화를 조세지원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항목에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등 일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과표양성화가 조세정책 측면에서 중요하고 ｢조특법｣에서도 과표양성화 부분이 별도 구분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조세지출예산서에서도 이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특법｣상 ‘간접국세’ 분야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에서 발생하는 41개의 조세지출 항목들을 하나로 묶어 조세지원 분야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이외 연구개발 분야는 일반적인 연구개발 활동과 함께 창업이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동 분야가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임을 감안하여 별도 분야로 구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과표양성화가 조세정책 측면에서 중요하고 ｢조특법｣에서도 과표양성화 부분이 별도 구분되어 있음을 감안해, 조세지출예산서에서도 이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