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실무상 역외탈세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 있어서도 과세관청과 법원은 OECD 모델조세조약 및 주석서의 개념과 판단기준으로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와 그에 따라 내 ․ 외국법인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내국법인으로 판정되면 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고 이중과세방지 등을 위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법인으로서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선택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외국법인에 해당하도록 하여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법인세법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되거나 등기사항으로서 그 이후에 선택하거나 회피할 여지가 없다.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위치에 따라 내외국법인여부가 판정되며 내국법인은 전세계소득,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법인은 조세경감에 유리한 실질적 관리장소를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