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과 조약 관련 법률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행사에 대해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헌법 제정 이후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체결절차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가장 마지막 절차인 비준에 대한 동의라는 형식의 관행을 형성시켜 왔으며, 국회의 조약체결에 대한 관여가 대부분 부동의가 아닌 동의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실제로 법치주의원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대략 17건에 달하는 조약에 대하여 사후동의라는 형식으로 즉 대통령의 조약에 대한 비준 이후 동의권이 행사된 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작은 숫자라는 이유로 또한 현재의 확립된 관행이 사전동의라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는 없다. 조약의 체결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행사에 관해 섬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보니, 국회는 마지막의 비준에 대한 동의 정도로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통제를 받는 절차로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