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따라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외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이를 근거로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통해 형사절차를 중단시킬 수있도록 하는 형사조정제도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다만,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 성립으로 인해 형사절차가 중단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일종의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때문에 법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필 요가 있을 것을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기소권 자체가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법률상 인정된 권한이고 예컨대 조정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형벌권의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검찰에 의한 재판권 행사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고 소추권과 심판권의 분리하는 탄핵절차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동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경죄와 관련하여 검사는 공판개시를 관할하는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잠정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않고, 피의자에게 형사소추에 대한 공적 이익을 배제하기에 적합하고 또한 책임의 중대성에 반하지 않는 한 피의자에게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조정적격성이 인정되는 형사조정을 진행할 경우 검사는 공판개시를 관할하는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독일형사소송법 제153조a).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형사절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소 전 단계에서 형사조정 성립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에 법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항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추권과 심판권을 분리하는 탄핵절차의 원칙 유지를 위해 동의가 필요하며 독일에서는 관할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