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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벌규정들의 모순 점을 포착하여, 현행 법인 처벌 규정의 구조 및 구조상의 문제점을 검토함을 전제로(Ⅱ),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판례의 태도를 통해서 해석론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 및 법인의범죄능력을 입법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현행법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함을 이론적으로 논증 하고자 한다(Ⅲ). 그 결과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 해야 지만 현행 법규상의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그 경우 행위자 처벌 규정과 법인 처벌 규정이 법인에게 중복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현행법의 구조 역시 해석론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 하고자 한다(Ⅳ).
본 논문에서는 양벌규정들의 모순을 발견해 현행 법인 처벌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론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