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 역시 위와 같은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지, 단순한 등기이전의 사실행위로서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대법원의 기존 판시내용 중 일부는 등기협력의무를 등기 공동신청주의로부터 유래되는 일방 당사자의 등기이전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되어 있어 등기협력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등기협력의무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매수인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매도인에게, 특정한 시점 이후에 부과되는, 등기의 사실상의 이전을 포함하여 타인에 대한 처분이나 추가 금원의 수령 금지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을 보전하는데 협력할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서 인정할 수 있겠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규범적 개념이지, 단순히 등기의 이전이라는 사실행위에만 국한된 개념은 아닌 것이다.
등기협력의무는 등기이전이라는 사실행위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닌, 매도인에게 특정시점 이후 부과되는 등기의 이전 및 타인에 대한 처분 금지 등의 실질적 개념과 매수인의 재산보전 협력의무에 대한 타인의 사무로서의 인정여부에 대한 규범적 개념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