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현행 형사보상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보상결정기한 규정의 미비와 검찰의 사건기록송부 지연 등으로 인하여 보상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해당 보상금은 지급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상금 지급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는 지연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형사보상금은 장기간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보상이 결정된 원금만을 지급하면 족하므로 신속한 보상을 위한 유인책이 없는 실정이고, 보상금 지급 지연 사유나 지급예정일에 관한 안내나 정보제공 등도 미흡한 상황이다.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시간 지체와 보상금 지급에 대한 장기간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