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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북한인권 정책을 종합적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7대 국회 당시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래 현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북한인권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왔다. 이 법안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자유권, 즉 압박을 통한 북한의 변화가 강조되어 있다. 반면 19대 국회에는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북한민생인권법안,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북한인권증진법안 등 북한 주민의 사회권 신장을 강조하는 부류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연대를 강화한 결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2월 17일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여 인도에 반한 죄(또는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책임 있는 북한 고위 관리와 최고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또는 특별재판소 설립을 권고하였다. 이어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14년 11월 18일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는 2014년 11월 21일 김영우의원의 대표발의로 통합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북한의 인권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예전 김문수 의원등을 통해 발의된 북한 인권법들은 대체적으로 압박 기조였으나 19대 국회에 와서는 북한 주민의 사회권을 강조하는 성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유엔은 2014년 북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