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장애인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주거지원체계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주거지원체계는 사회복귀시설의 한 유형인 주거제공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형태의 주거지원모형은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설치과정에서의 지역사회와의 갈등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장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이나 일반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가칭)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거지원체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32). 즉 장기간 입원생활에서 퇴원하는 정신장애인에게 거주지마련, 주거관리, 독립주거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 복지법은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정신장애인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주거제공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개편해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을 공급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제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