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입법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가정보호와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이 이루어졌다(허민숙, 2011, p.105).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가정보호라는 일차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주요 원칙이 있다. 허민숙(2011)은 이러한 법적 접근은 결국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및 처벌의 일차 목적인 여성의 보호 및 권익 향상이 흐려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내의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등의 용어가 아닌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관심의 대상이 가정임을 알 수 있다. 이 에 비해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부부폭력이 단순히 가정 내 폭력이 아닌 여성의 인권, 시민권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허민숙, 2011) 이미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WHO 등과 같은 국제기 구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려는 노력이 강하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보호와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여성의 보호와 권익 향상을 저해시킬 수 있다. 해외에서는 부부폭력을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닌 여성의 인권, 시민권적인 측면에서 고려한다. WHO와 같은 국제기구 또한 이 문제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