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시장의 후발주자이지만, ICT 등 관련 산업의 발전속도가 높고 자율주행기술의 산업적ㆍ사회적 수용성이 높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자율주행기술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은 Level 3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운전자는 여전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연인인 운전자로 보면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AUDI의 사례처럼 자율주행자동차업계는 상용화의 시기를 예상보다 앞당기고 있어 Level 4 이상에 대해서도 빠른 대비가 필요하며, 자율주행모드의 Level 4 단계부터는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 방향처럼 제조 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우리 상황에서 자율주행단계 중 논의가 필요한 것은 Level 3 정도이며, 이 단계에서는 자연인을 운전자로 볼 수 있다. Level 4 이상에서는 제조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