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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사업주 처벌규정은 행위자의 선임감독 또는 그 외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주의를 태만히 한 의미에서의 과실의 존재를 추정한 규정”243)이라고 하거나 또는 이른바 “전가책임(轉嫁責任)으로 파악되어 왔던 양벌규정에 대하여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과실책임설”이 주류적 견해로 주장되고 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된 비교적 최근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양벌규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과실책임설”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일본에서의 법인의 형사책임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른바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이며, 그 과실책임은 “법인업무주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추정”되는 과실추정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특히 판례 중에는 법인의 과실을 양벌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하면서 법인의 행위능력이 당연히 전제된 것으로 보는 것도 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이른바 양벌규정에 대하여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과실책임설이 주류적 견해로 주장되고 있다. 또한 일본 최고재판소도 전반적으로 과실책임설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