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브라우닝-페리스(2015) 결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미국과 비교해 보면,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확장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제Ⅲ장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새로운 기준은 고용사업주가 채용, 승진, 징계 등 노무관리를 직접 수행했다 하더라도 작업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입증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단체교섭 의무,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 등 법이 정하는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비하면 한국의 대법원은 사용사업주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KTX여승무원 판결 1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이에 대해 강성태(2015 : 83)는 대법원이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을 극히 예외적이거나 사소하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① 한국철도공사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동일한 공간에서 수행되고 서로 협조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②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KTX 여승무원도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 화재 진압 및 승객 대피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돼 있다는 점, ③ 한국철도공사 직원 중 일부가 여승무원 채용 시 면접관으로 참여하거나 채용 후 교육을 시킨 점, ④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의 업무수행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는 점 등은 원청에게 지휘감독권이 존재하고 있고 사실상 행사됐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예외적 혹은 관례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강성태, 2015). 이는 브라우닝-페리스 사건(2015) 이전에 미국 연방노동위원회가 취한 엄격한 태도(제2시기)와 매우 유사하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사용사업주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책임을 확장하는 데 매우 인색함을 알 수 있고, 이는 브라우닝-패리스 사건 이전 미국 연방노동위원회가 취한 엄격한 태도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