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통합도산법에 따른 법정관리 또한 한계는 있다. 기존 경영진이 부실 책임이 없는 이상 계속 경영권을 행사(DIP)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정관리 신청 이후 자금 공급이 쉽지 않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빌린 채권은 선순위로 보호해 주기는 하지만 청산 절차로 전환되면 후순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그 결과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이 회생은커녕 운전자금을 공급하지 못하여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한시법인 기촉법을 연장해서 워크아웃을 상설화하고 있다.
통합도산법에 의한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에 책임이 없는 한 계속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금공급이 어렵다는 비판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