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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의에서는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던 규제원리와 주요 규제 쟁점 등을 통합하여 가칭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 안(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법안이 지향해야 할 주요 개념과 범위로서 “다중사기범죄 등”에 대한 문언을 통해 다중사기범죄를 요건화하려고 했고, 동 법안이 실효적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금융회사 내지 정부당국의 책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동 법안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비롯하여 형벌조항과 양벌규정등을 입법의 주요쟁점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원안(原案)으로서 「불법금유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법안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입법과 비판이 필요할 것이다. 「불법금유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물론, 필자가 제시한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 안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논의를 통해 다중사기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 안(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념과 범위로서 “다중사기범죄 등”에 대한 문언을 통해 다중사기범죄를 필요 안건으로 했고, 이와 같은 법안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 금융회사나 정부당국의 책임과 권한을 자세히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