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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육아휴직제도가 남녀고용평등을 달성하고 아동복지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지원체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육아의 역할과 책임은 여성이 부담한다는 전통적 성역할분업의식을 유지시켜서 여성에 대한 고용기피의 원인을 제공하는 역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개선의 기본적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아나 가정책임에 대한 남녀 및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는 것과 함께 남녀가 모두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실시 하도록 하며 국가와 사회가 제도실시를 지원하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통적 성별역할분업의식과 공사영역구별의식의 개선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육아휴직제도는 이러한 의식의 개선, 즉 남녀평등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거나 병행하여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 전통적 성역할분업의식으로 여성에 대한 고용기피를 하면 안 된 본다. 이를 위해 육아는 남녀 및 국가의 공동책임임을 인식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