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다자간 개방화가 빠르게 진전되어온 UR출범 이후, 특히 각국의 협상안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89년부터 제조업의 세부부문별로 개방화의 진전과 함께 나타난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UR협정에서의 양허사항에 대한 각국의 이행이 시작된 WTO출범 이전과 이후의 개방화 관련지표와 국내생산, 대외거래 관련변수들의 변화추세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관련성 및 생산함수의 추정 등 실증분석을 통하여 개방화조치로 인한 사후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UR출범 이후 각 제조업부문에서의 개방화의 진전과 노동생산성의 변화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생산요소의 투입과 산출 수준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생산함수의 추정을 통하여 개방화와 각 부문의 생산 또는 생산의 효율성 변화 등 주요지표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보려 하였다. 또한 성장회계방식에 따라 각 부문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산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개방화가 동태적 효율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제조업부문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중분류에 따라 음식료품제조업(KSIC 15)부터 가구 및 기타제조업(KSIC 36)까지 22개로 구분하여, 제조업내에서 각 부문별 상대적인 변화의 비교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른 각 제조업부문별 국내생산 관련자료는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와 “산업총조사보고서”에서, 노동 관련자료는 노동부의 “노동통계연감”에서, 이에 대응하는 수출입 관련자료는 한국무역협회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KOTIS)에서, 그리고 관세율 자료는 한국관세연구소의 “관세율표” 등으로부터 각각 얻을 수 있었다.
본 보고서는 UR출범 이후 각국의 협상안이 구체화되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된 1989년부터 제조업의 세부부문별로 개방화의 진전으로 인한 변화와 영향을 분석했다. 즉, UR출범 이후 제조업부문에서 개방화 진전과 노동생산성 변화의 관계를 분석했고, 이를 위해 개방화와 각 부문의 생산 등 주요지표 사이의 관계를 확인했다. 또한 성장회계방식으로 부문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산하고, 회귀분석으로 개방화가 동태적 효율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