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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실적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말기 보조금 반대(규제 찬성)의 논리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단말기 보조금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는 제2장 제2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용자 차별 및 상호보조, 서비스요금 인하 및 투자 여력 축소, 통신 과소비 조장 및 자원 낭비 등으로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경제학적으로 이용자 차별은 전체적으로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용자 차별을 넘어서 이용자 상호보조까지 이어지는 것은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이 서비스요금의 인상(또는 인하여력 축소)으로 이어질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는데,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면 과연 서비스요금이 인하될까? 단말기 보조금 지급 시 통신 과소비가 조장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소비가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면? 본 절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물음들에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는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절은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정량적인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