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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세자금 (보증)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이후 총 72.3조원 보증 공급)하고 있다. 전세자금 (보증)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마련 지원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부차적 효과로서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세자금 보증지원을 통해 전세수요가 보다 확대되고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형성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효과는 애초의 사업성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만큼, 주거 안정화 성과를 보다 제고하기 위한 정책 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전세자금지원을 확대해 성과를 달성했으나,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해 악순환의 위험이 존재한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