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섯째, 남북한 산업협력의 집약적 추진을 위한 특구의 개발은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이다. 기반시설의 부족이나 제도의 미비 등을 감안할 때, 정치·군사적 제약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북한 전역에서 제약 없이 남북한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남북한 산업협력을 집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특구 등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경제특구의 개발 방식이나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남 북한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대규모 경제특구 개발 방식인 ‘개성공단’방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특구 개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특구를 개발하기 전에 북한이 설치한 중소규모의 지방개발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할필요가 있다. 이들 지방개발구는 투자 규모가 작아 중앙 정부나 공공부문의 지원 없이 투자기업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또, 민간기업만으로는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 과 컨소시엄 등으로 참여하여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산업협력은 경제특구 개발이 효과적일 수 있다. 부족한 기반 시설이나 제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성공단 방식만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지방개발구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