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본 연구의 이러한 용어 사용법이 다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산기준과 관련된 다수의 자료들, 특히 정부 발간 자료들에서 asset을 ‘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이다. 물론 「가계금융복지조사」처럼 ‘asset’을 ‘자산’으로 옮기고 있는 공적 자료들도 있다. 이러한 용어 혼용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일관된 사용이 오히려 혼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asset’을 ‘자산’으로, ‘means’를 ‘재산’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따라서 각종 자료에서 실질적으로는 자산을 의미하면서도 ‘재산’이라고 표현된 것을 모두 ‘자산’이라고 수정하여 표기할 것이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