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실래요?
셋째로 양형기준제도의 시행 및 적용이 양형에서의 행위비례성 및 피고인에 따른 편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경우에 선고형량 및 실형량에서 행위비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에 따른 양형편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사건에서 편차가 없었지만, 적용한 사건에서는 편차가 나타났다. 특히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사건에서는 횡령이득액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선고형량에서는 편차가 없었지만, 실형량에서는 자영업자에 비하여 최고고위직 및 고위직의 실형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따른 양형편차는 양형기준제도를 통하여 개선하려는 우리 사회의 주요 양형문제라는 점에서 이후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제도가 행위비례성 및 피고인에 따라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보니 횡령죄에 있어서 선고형량에서는 편차가 없었지만 실형량에서는 피고인에 따른 편차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