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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이 결정에서 살수차의 투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법상의 직접강제로 살수차의 투입은 비례성원칙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살수차를 투입하더라도 가능한 한 해당자를 적게 침해할 수 있는 형태로 투입하여야 한다. 특히 살수를 통한 (건강)침해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살수차의 투입은 최소한 가능한 건강침해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살수차의 투입은 집회 참가자의 해산이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 그들을 개별적으로 들어내는 방식으로 해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과 같은 사정 때문에 살수차의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살수는 살수를 경고하고, 살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실행하며, 그 수압을 순차적으로 상승시켜야 하며, 또한 물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물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문제되는 장소를 떠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장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살수차를 사용은 참여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살수차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해산이 살수차 외의 다른 방법이 불가피 해야하며 경고 및 통보가 필요하다. 참가자가 충분히 물대포를 피할 수 있는 수준과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