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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 및 제도화를 위해서는 판문점선언 이후 본격화될 남북대화 및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시대를 견인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의 보완 사항으로는 ① 남북합의서 효력정지규정 개정, ② 남북정상 간의 합의서 국회비준동의 조문 신설, ③ 국회비준동의 대상 보완, ④ 조건부 서명 추가가 필요하다. 남북관계발전법 보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국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차원의 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단기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