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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종래 양벌규정들 가운데 이 사례유형의 경우 법인의 형사책임인정과 관련하여 법인의 면책조항을 둠으로써 간접적으로 법인처벌을 위한 실체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벌규정은 면책사유마저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실무와 학계는 양벌규정 자체에 나타난 모호한 문제 상황을 해석을 통해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대법원은 문제되는 당해 양벌규정의 특징에 맞추어 유동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즉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양벌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법인의 과실을 추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였고, 면책조항 조차 없는 양벌규정을 해석･적용할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취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다. 학계는 과실책임설/과실추정설/무과실책임설/(부작위)감독책임설/이원설(부작위감독책임설･행위책임설)등으로 견해가 대립하였다. 특히 학계에서는 무과실책임설을 취하는 듯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해석론적 차원의 소극적인 비판은 있었지만, 입법론적으로 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처벌근거를 추가해 넣지 않으면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할만큼 적극적인 비판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었다.
대법원은 면책조항이 있는 양벌규정에는 법인의 과실을 추정하고, 면책조항이 없는 양벌규정의 경우 법인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취한다. 이렇게 무과실책임설을 취하게 되는 경우 해석론적으로 소극적 비판이 있지만 입법론적으로는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 비판으로 전개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