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판문점 회동 당시의 기대에 비해서 지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다시 교착상태에 들어가면서 미국과 북한은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협상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샅바싸움에 돌입했다. 북한은 신뢰할 만한 제제완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미국은 신뢰할 만한 전면적인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체제안보를 위해서 제재를 감수하면서 개발한 핵무기를 다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포기함으로써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없이 핵무기를 포기해야하는 순환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동아시아 및 세계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ocable Dismantlement)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 제재완화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원칙이 고수되는 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단계적 제재완화”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 이는 결국 비핵화의 교착상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신뢰의 문제”로 정리된다.
북한은 제제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것에 반해 미국은 신뢰할 만한 전면적인 핵 페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순환논리가 계속되게 하고,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단계적 제재완화"가 결국 비핵화의 교착상태로 남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