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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제10조제5호,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제1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는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일정한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였을 경우의 증가근로자수 산정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하였을 경우를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5호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했을 경우의 증가근로자수 산정 규정만 있을 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시설 이용규정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