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민주당 정권시대에 제출된 「노동안전위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14년 6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12월부터 스트레스검사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스트레스검사 제도는 사업자에게 종업원의 심리적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검사 결과 본인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한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면접지도를 신청하고, 사업자는 의사에게 면접지도를 의뢰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개인 및 조직의 수치화된 데이터가 구축되어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스트레스검사를 받을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검사 결과의 수치화된 데이터가 전체 근로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검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근로자는 처음부터 스트레스검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검사 결과 본인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게 된 근로자가 면접지도를 의뢰했을 때 회사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하여 면접지도를 의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로 수치화된 데이터는 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의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화하기 힘든 부분도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여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서 제공할지를 고려하는 것이 직장 내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사료된다.
스트레스검사 제도가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종업원이 검사받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주는 제도이며,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면 사업자는 면접지도를 의뢰하여 종업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검사에 응하는 것은 근로자의 결정이며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면접지도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근로자를 위한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