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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책 사례로는 민주화 이후 규제완화 정책으로 대학을 공급자로, 학생을 수요자로 보는 시장원리 중심의 개혁을 들 수 있다. 설립준칙주의와 정원자율화로 대변되는 5.31 교육개혁의 대학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장원리를 통한 사립대학의 설립과 국공립 사립의 정원확대로 고등교육 접근성이 좋아지고 대학들 간 경쟁이 강화되어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시장 원리 중심의 개혁은 한국인의 ‘교육열’과 맞물려 세계 최고 수준의 진학률을 가져왔고, 많은 민간자본들을 사립대학에 투자하여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사립대학 의존율을 가진 고등교육체제를 만들었다. 이는 졸업자 과잉배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강화 등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이 직면한 과제들을 야기한 측면이 크다.
중요한 정책 사례로는 시장원리 중심의 교육개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은 졸업자 과잉배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강화 등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이 직면한 과제들을 야기한 측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