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공요금 산정의 기본원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 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 적인 경영 하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공공서비스에 공여 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된다. 적정원가는 영업비용에 영업외비용 및 규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의 합에서 영업외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적정투자보수는 규제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하는데,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공공요금을 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에서 투자보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만회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