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학설에서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제도는 노무제공자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지와 같은 업무 전속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제도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박은정(2016)은 “산재보험법이 그 적용관계 설정을 위해 업무의 전속성을 요구하는 결과 2008년 산재보험법 특례제도를 최초 적용받게 된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같이 업무 전속성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직종 이외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게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한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에서처럼 “주로 하나의 사업”과 같은 업무 전속성을 요구하는 지표를 요구하는 한, 이를 특정하기 어려운 영역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애초에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내로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은 최초 규정된 4개 업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과 다른 업무형태를 나타내는 자들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범위 내로 들어오기에 어려운 지표들이 나타나고, 특히 비전속적 퀵서비스사업자 등 비전속적 업무형태를드러내는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게 적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제 125조 제1항은 "주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하며 근무 연속성을 요구하고 있기에, 대부분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가 적용되기 어렵다. 2008년 산재보험을 최초 적용받게 된 4개 업종인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가 아닌 경우는 해당 조항 내로 들어오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