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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의 생체 내 기능은 단백질의 선형구조로부터 만들어진 입체적인 활성구조로부터 수행되며 아미노산 서열의 작은 차이는 전혀 다른 입체구조를 가져오기도 하므로 유기화합물의 화학구조와는 다르게 일차원적인 서열정보만으로 단백질의 기능 즉 용도를 예측할 수 없는바, 공지된 단백질과 일정 부분 서열 상동성을 가지는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단백질의 상이한 입체 구조로 전혀 다른 생체 내 활성을 보일 수 있고 또한 유사한 서열 상동성을 가진 유전자군(gene family)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특히 진핵세포들은 이러한 유전자군이나 기전( alternative splicing)을 통하여 한정된 유전자로 무수한 기능을 구현해 낼 수 있는바, 갑 제4호증에서도 PRO1186이 속하는 유전자군(gene family)이 생물학적 기능이 다양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열 상동성으로 PRO1186이 AVIT족에 속한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AVIT족의 일원으로서 전산상의 서열 상동성만으로 추정한 기능은 그 생물학적 기능이 무엇일지는 실험을 통하여 입증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경우 단지 서열의 상동성이 높다는 것만으로 뱀독 단백질 A와 동일한 구조 및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PRO1186이 뱀독 단백질의 구성요소로서 뱀독의 기능 중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모든 관련 메커니즘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생각된다.’라는 정도의 막연한 기재만으로 유전자 발명의 유용성 요건 중 특정의 (specific), 실질적인(substantial) 유용성 요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뢰할만한(credible) 유용성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단백질의 생체 내 기능은 서열정보만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경우 단지 서열의 상동성이 높다는 것만으로 뱀독 단백질 A와 동일한 구조 및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PRO1186이 뱀독 단백질의 구성요소로서 뱀독의 기능 중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신뢰할만한 유용성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