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위 판시 내용을 정리하면,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로 볼 수 밖에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개인적 친분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시의 요지라고 파악됩니다. 결국 법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대가성을 직무관련성의 한 요소로 해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무원의 뇌물죄는 직무의 대상으로 부터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이고, 예외적으로 개인적 친분이 있을 때는 금품 수수 행위로 볼 수 없다. 법원은 대가성을 직무관련성의 한 요소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