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품 형태나 포장 등과 같이 본래적 또는 기능적으로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표지가 아니거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의 상표의 경우에도 수요자들에게 상품 표지의 역할로 이차적 의미가 획득된 경우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 본 호의 다른 요건인 주지성 요건은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주지 된 경우’를 말하므로 주지성 요건 판단에는 이차적 의미 획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주지성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이차적 의미도 획득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실무상 이차적 의미의 획득과 주지성을 엄격히 분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판례의 경우도 주지성과 이차적 의미의 획득 여부와 구분하지 않고 함께 판단하여 설시하고 있다.
주지성 요건은 판단에는 이차적 의미 획득을 전제로 하므로 주지성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이차적 의미도 얻어졌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