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산정식은 원인자 부담원칙과 이해 당사자간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대책에서 제시되는 개별 시설물의 이용수요에 근거하여 개선대책 부담비용의 적정 재원부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산정식은 도로와 접속시설 등의 개별 시설물에 대한 부담비용의 산출은 가능하지만, 철도, BRT, 대중교통 및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즉, 도로와 접속시설 및 BRT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된 산정식에 의해 적정 재원부담 규모의 산출이 가능 하며, 나머지 철도, 환승시설, 기타(주로 신호운영, 기하구조 개선 등), 대중교통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재원부담의 비용 규모는 산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산정식은 개선대책 부담비용의 적정 재원부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개발됐다. 도로와 접속시설 및 BRT의 일정 부분은 산출 가능하며, 나머지 철도, 환승시설 등은 산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