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해외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통해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전력과 관련한 정책은 전적으로 판매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 왜 공급자가 떠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필요하다. 특히 2016년 누진제 개편 이후 복지할인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매년 4,000억 원 이상을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 및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경우 지난 4년간(2015~2018년) 복지요금 할인액 1조 9,071억 원 중 69%에 해당하는 1조 3,218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전기신문, 2019. 10. 19).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국비를 통해 해당 재원을 지원받는 철도와 달리 전력 부문에 대한 지원이 전혀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력과 관련한 정책은 판매사업자가 담당하도록하여 한국전력은 매년 4,0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비를 지원받는 철도공사와 달리 지원도 받지못하는데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