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상판결의 소박한 의의를 찾자면,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그간의 비판으로부터는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규정을 현실의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삼단논법’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률적 삼단논법’에서는 법률규정을 대전제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전제로, 법률규정(대전제)에 해당 사실관계(소전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나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간단한 법률적 삼단공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전제인 법률규정을 적용이 충분할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법원은 이와 같은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적어도 근로자파견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역할을 방기해 왔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제된 사건이 없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대전제라 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의 판단원칙에 대하여는 침묵한 채, 단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소전제)를 들어 근로자파견(결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 4367 판결 참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원칙을 밝힘으로써 법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부담의 짐은 덜 수 있게 되었다.
대상판결의 의의를 찾자면, 대법원이 그간의 비판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역할을 방기해 왔으며 근로자파견의 판단원칙에 대하여는 침묵한 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들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판단원칙을 밝힘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부담은 덜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