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갈등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론적･실증적 논거를 제시한다. 현행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시행 규칙에서 갈등영향분석 관련 규정은 법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성과 적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단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법령의 유용성과 실효성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 된다. 이를 위해 현행 광역시도와 6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갈등관리 조례와, 과거 발의된 바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등의 갈등영향분석 조항을 검토･분석하여 법령의 유용성과 실효성에 대한 방안을 살펴본다.
갈등영향분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목적은 먼저, 공공기관 간 갈등예방분석을 법적 근거로 풀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법령의 효용성을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