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18년 11월 13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다. 일반 국민이 K-MOOC 강좌 이수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017년 11월 28일 고등교육법 제22조제2항이 신설되어 일반대학에서의 원격수업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신설(’18.5.28,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일반대학에서의 원격수업 운영, 학사 관리 등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플랫폼에 개설되는 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K-MOOC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 내 재학생 및 대학 외 성인학습자의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강좌를 수료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법률이 개정 공표되며 대학 재학생 외에 일반 국민 또한 학점 이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