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LH공사는 이주자 택지 등의 공급단가 산정 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도로, 상하수도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서 명시한 시설과 주택단지 등에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교통광장, 공동구, 육교 등의 시설과 관련하여 생활기본시설에 포함하여야 하는 종류와 규모 등의 세부범위를 자세히 정하고, 그 설치비용도 공사비, 용지비 및 부담금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에서 명시한 직접비뿐만 아니라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되는 간접비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H공사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세부범위를 자세히 정하고, 그 설치비용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