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점검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014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지자체 보조금사업명: 문경시 저소득층 LED조명교체)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에 교부한 보조금 11억여 원 중 집행잔액 3억여 원이 국고에 미반납되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등 합계 8,011백만여 원(2012회계연도: 6,432백만여 원, 2013회계연도: 406백만여 원, 2014회계연도: 538백만여 원, 2015회계연도: 635백만여 원)의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표 Ⅲ-3-30]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11개 중앙관서가 계 69,510백만 원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일환으로 경북에 지원한 보조금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