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전자문서의 송신시기가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우리 민법 제531조의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즉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되므로 승낙의 전자적 의사표시가 어느 시기에 송신되었는지가 문제된다. 현행 전자문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송신(발신)시점과 수신(도달)시점이 하나의 동일한 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자거래에 대해서는 민법 제531조의 적용이 사실상 배제된다고 볼수 있다. 왜냐하면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승낙의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상의 위험을 발신자(승낙자)의 상대방(청약자)에게 부담지우고 있는 반면, 전자문서법은 수신시점에 송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발신주의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문서의 송신시기는 표의자를 기준으로 삼아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벗어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고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문서의 송신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현행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송신시점과 수신시점을 동일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전자문서의 송신시기는 표의자를 기준해서 송신을 한 때라고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