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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서 설치된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도 대행하도록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근거를 둔 설계자문위원회가 그 기능 및 성격이 다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대체하도록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리시는 발주자로서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3-0339).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서 보면 설계자문위원회가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구리시는 발주자로서 하도급계약내용의 심사를 위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