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2014학년도 전체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은 날로 확대되어 66%에 달했고, 피진정 대학도 이러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수시모집의 비중이 59%에 달했으며,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도 수시모집의 비중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 대학이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특별전형에 지원할 재능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검정고시출신자에 대하여 수시모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이는 검정고시 제도의 취지 및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과도한 기회제한으로서, 결국 검정고시출신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014년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확대되었고, 피진정 대학도 앞으로 그 비중이 더 높아질것이다. 그런데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점은 차별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