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여기에서 정부의 고용대책이 왜 청년층 전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고졸자의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청년층 고용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대상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졸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초까지 30%대에 머물렀던 대학진학률이 2016년에는 69.8%까지 상승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고학력 청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고용노동부, 2017), 경제 불황으로 각국의 대학진학률은 대체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2016년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69.8%로 OECD 국가 평균인 43.1%와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OECD, 2016). 하지만 2012-2016년까지 통계청의 대학진학이유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남학생·여학생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이다(통계청, 2016). 이를 통해 대학을 진학하는 목적이 대학의 본래 취지인 학문탐구가 아니라 취업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고용대책이 청년층 전체가 아닌 고졸자의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약 70%까지 상승한 대학진학률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고학력 청년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들 중 40% 이상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진학 목적이 학문탐구가 아니라 취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