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유럽 내에서도 청구범위의 기재와 보호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이 국가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영국의 경우에 청구범위란 발명의 보호범위만을 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발명의 법적 한계를 청구범위에 명확 한 용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범위의 기재내용은 발명이 갖고 있는 진보적인 기술내용 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상반되는 예로서 네덜란드, 독일 및 스위스에서는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발명의 요지로서 인정한 부분, 즉 명세서 전체에 개시된 내용을 토대로 한 발명의 진보적 기술사상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종종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와 상관없이 선행기술의 내용을 감안하여 가능한 최대의 범위까지 확장된다. 청구범위의 해석에 대한 유럽국가의 이러한 차별화된 접근법은 기술적 진보를 이룩한 발명자를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특허권의 법적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허제도 내의 기본적인 논쟁의 결과물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청구범위의 기재내용을 발명의 진보적 기술보다 더 중시하며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는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발명의 진보적 기술사상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청구범위 해석에의 유럽국가의 차별화된 접근법은 발명자 보호와 특허권의 법적안정성 도모간 야기되는 특허제도 내의 기본적 논쟁의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