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 여부를 분석･평가하 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제98조), 부적정한 재정 관리나 재원 사용이 적발된 경우의 효과에 대한 규정은 사회보장성 기금 관련 법률에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비밀이나 정보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면서도(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2호,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6) 정작 재정이나 기금자산의 용도 외 사용(또는 유용)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환수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겠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는 투자금 이나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154) 투자금이나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금 자체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조차 마련되지 못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회보장성 기금 관련 법률은 부적절한 재정 관리나 재원 악용의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용도 외에 사용된 기금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징계로 그친 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