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 관계, 즉 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대통령령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라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동법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의 경우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식의 배당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이는 최초 외국 자회사에서 주식 100%의 외국 모회사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라도 해석상 내국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외국법 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한정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보다는 페이퍼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해 볼 때,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 했을때 외국법인이라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특정외국법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한정하는 것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페이퍼 컴퍼니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