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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에서는 위와 같은 보고징수 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부당한 입원을 항의하기 위한 환자들을 면담하는 소극적 기능에 한정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부가하여 적극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환자들의 고충과 치료상황 및 인권침해상황 등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정신보건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시설에 출입하여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 여부,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의 보고징수 검사권은 소극적 기능에 한정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환자들의 고충과 치료상황을 알고 인권침해 등을 확인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