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불평등한 관계는 단순히 사실상의 경제적 불평등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제6조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1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준수사항들은 가맹점주를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독립적 사업자로 만들기보다는 가맹본부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데 오히려 더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들에 근거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표준화된 규칙을 정교하게 적용함으로써 관료적 통제를 확장한다. 이 종속성은 법률에 의하여 승인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법률에 근거한 가맹계약에 의하여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법률적 종속성이다. 이것은 임금근로자의 종속성이 단순히 사실상의 경제적 종속성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인되고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법률적 종속성으로 이해되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가맹본부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며, 관료적 통제를 확장하고 있다. 이 종속성은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종속되는것과 유사한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