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1994. 11. 4. Trier대학에서 개최된 ‘형사소송법상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독일 연방검찰총장 냄(Nehm)은, “현재의 형사사법의 현실에서 수사절차는 이미 검사의 손에서 벗어나 있으며 검사의 역할은 더욱더 수사절차상의 단순한 법률가로 국한되어 가고 있다”고 분석하였는바, 그 원인으로 서로 상이한 개인적 재능, 예방조치에 있어서의 경찰의 우월적 지배, 그리고 범죄기술 등을 들었으며, 다만 검사에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수사의 중요한 영역으로는 중범죄ㆍ경제범죄 및 연방검찰청의 수사영역을 들었는데, 위 심포지움의 진행자인 크라이(Krey)교수는 “만약 검사에 의한 수사절차의 지배가 사라진다면 위험예방업무와 수사업무 모두를 장악하는 경찰은 법치국가체제하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초권력(Übergewalt)이 될 것이다. 형사절차에서의 경찰, 검찰 및 법원 간의 권한의 균형분배는 현실세계에 있어서의 권력분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이 균형을 검찰의 힘을 빼서 경찰에 힘을 추가해 주는 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법치국가적 이념에 상충되며 개별적으로는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종합한 바 있다.
1994년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독일 연방검찰총장 냄은 현실에서 수사절차는 이미 검사의 손에서 벗어나 있다고 발언했고 이에, 심포지움의 진행자인 크라이교수는 검사에 의한 수사절차의 지배가 사라진다면경찰은 법치국가체제하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초권력이 될 것이다며 이는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