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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매년 600~700여명의 양심자 병역거부자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적 양심에 기초한 병역거부자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불교적 양심(오태양), 평화주의적 양심(임재성) 등 다양한 형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 병역법 제88조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1년에서 2년의 유기징역을 받고 교도소 복무를 하였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9조와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88조의 ‘정당한 사유’를 신체상의 이유에 한정하지 않고 양심과 같은 내심의 사유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매년 수백명의 양심자 병역거부자가 있다. 이들은 병역법 제88조 위반으로 교도소 복무를 하는데 헌법 제39조와 헌법 제19조를 바탕으로 양심의 사유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