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결국 중국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 사실상 우리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탈북자의 국적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이 경우 우리정부는 탈북자를 최소한 난민으로 인정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는 우리의 외교적 현실에서도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난민협약 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제시된 ‘무국적자’는 무국적 상태인 재중 탈북자의 상당수에 해당할 수 있어 그들의 강제북송을 막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 협약 상 난민인정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국 내 UNHCR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난민지위 인정 및 보호에 힘쓰는 한편, 중국정부와도 이와 관련된 협상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난민협약 은 또한 사실상 무국적자와 난민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어 중국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존재성격과도 부합한다.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중국정부에게 탈북자의 난민심사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비롯하여 중국이 탈북자에게 난민심사 기회를 제공할 경우 소요비용과 인력지원, 한국행 희망자에 대한 전원수용, 중국체류 희망자에 대한 정착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는 제안 등을 통해 무국적 탈북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정부의 힘만으로는 탈북자의 국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중국정부와 협력하여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과 인력 지원 등 필요한 것들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무국적 탈북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