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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형법,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첫째,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반국가 범죄 및 반민족 범죄라는 애매한 표현을 없애고 둘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여야 하며 셋째, 국제법상 불법인 고문 및 기타 비인간적 심문을 금지하고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이행하고 넷째,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수감자들에게 인간적인 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감 체계를 개혁하고 다섯째, 연좌제에 근거한 보복을 종식하고 유죄판결 받는 자들의 가족들을 강제이주시키는 관행을 즉각 철폐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사형의 부과 및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이행할 것과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북한형법, 형사소송법과 형사사법 제도에 대해 다섯가지의 제안을 권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