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이미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법의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혼 문제, 계약 문제, 거래상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등도 높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스토커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곳도 많다. 즉 동법 성립 시에는 6개의 현에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정비하였고, 中川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는 전국 22개 이상의 현(약 45%)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한다. 조례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의 경위에 대한 불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반복해서 버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로 인하여 생긴 원한으로 무언 전화를 함, 장남과의 교제를 거부당한 것에 대한 원한으로 연속해서 전화를 검, 빠찡코에 출입 금지를 당한 것은 종업원이 상사에게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원한을 품어 비닐 봉투에 대변을 넣어 방치함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스토커규제법에서 규정한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스토커규제법이 존재하고, 동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경우 현마다 조례를 정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각 현의 조례는 통일성이 없으며 더욱이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현에서 목적 요건과 상이한 목적으로부터 발생한 스토킹 피해자의 지원 및 행위자 처벌 등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의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 지원에 한걸음 다가서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동법의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혼 문제 등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스토커 규제법 비적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일본은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했다. 적용 사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반복 버림, 원한으로 무언 전화 등이 있다. 하지만 각 현의 조례가 통일성이 없으며 상이한 목적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은 불가하다. 이에 현행 법률 극복을 위해 위 사례를 반영하여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