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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19세기 영국의 역사철학자 액튼 경의 명언에 기대어 검찰 권력을 경찰 권력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경찰에게도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자는 위의 사고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일말(一抹)의 여지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인신구속과 같은 강제처분의 특정한 행사에 관한 한, 그 처분의 대상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에 의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기여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인신구속의 청구가능성에 대한 배가 또는 이중의 고통부담’을 의미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현실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경찰 수사에 대해, 특히 인신구속과 같은 강제처분의 행사에는 사법기관에 준하는 검사에 의한 사전 통제(이것을 사법통제로 보든 수사기관내의 행정통제로 이해하든 불문하고)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영장제도를 구축하여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1954. 9. 23. 제정형사소송법의 시행당일에 국회로 제출되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정부안)에서의 제안이유에서처럼 ‘수사의 일원화’와 ‘검사부지(不知)의 강제수사’가 없도록 하려는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 규정의 입법취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경철에게 영장청구권을 주자는 주장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나름 수용하겠으나 국민에게 인신구속 고통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수사의 일원화와 검사부지의 강제수사가 없도록 하려는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의 취지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