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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파견 대상 업무(파견법 제5조 제5항)․파견 기간(파견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고 25일 이내에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를 하며, 직접 고용의무(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를 불이행한 사용 사업주에게도 25일의 시정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직접 고용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파견법 제46조 제2항)를 부과한다. 용 역업체․하청업체가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을 행한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조치를 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주에게 시정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청업체가 파견 사업의 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