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료법상 병원 내 의원 임대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으므로, 비영리기관의 부대사업을 엄격히 고려한 복지부의 유권 해석 입장이 최근의 입법 변화를 고려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된다면 현행 의료법 체계하에서 의원 임대를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권 해석의 근거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형태로 개설된 병원에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이 허용되고 있는’ 예까지 고려할 경우 법적인 근거를 구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해 이로인한 수익 사업의 회계 처리와 그 이익을 고유 목적 사업수행에 재투자되어 사용되도록 전제한 가운데, 사업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유권 해석상, 또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병원의 목적 사업에서 수익이 허용되는 점을 봐도 의원 임대 추진은 가능해 보인다. 다만 수익을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형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