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둘째,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에서 이제는 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한 것이다. 기업복지의 방편으로 종래에는 각종 복지수당의 항목을 설정하고 ‘금액지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결과,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법적 성격에서 차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용처를 복지의 목적에 맞게 제약하고,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자의 지불을 후에 ‘정산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근로자에게 기업시설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예를 들면, 사내 식당에서의 식사, 사내 수영장의 이용 등)이나 복지 포인트를 전산처리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나, 대상자인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용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률성’이 주목된다. 그러나 임금의 경우 일률적인 지급은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종결되는 반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포인트의 지급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후 정산처리됨으로써 종결되면서 그 사용처가 ‘복지’라는 목적에 부합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복지 포인트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하여도 아직 법상으로는 금전이 지급된 것도 아니고 지급하여야 할 금전 채권채무가 성립된 것도 아니다. 임금이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용처의 제한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일정기일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지급이 종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근로의 대가인 반대 급부로서의 임금으로 파악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 임금으로서의 규율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 복지 포인트는 사후 정산처리됨으로써 실제로 지급된 효과가 발생한다.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것을 이미 확정된 임금지급채권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복지제도의 실질을 위해 형식·내용을 변화한 것인데, 사용처를 목적에 맞게 제약하고, 근로자의 '선호·필요에 따라' 복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자의 지불을 후에 '정산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일률성'이 주목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지급과 달리 포인트의 지급과 사용 후 정산처리로 그 사용처가 '복지'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 복지 포인트의 소멸을 임금의 수령 포기로 의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