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②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동법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편지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조항은 1990년 개정으로 신설됐다. 이는 부모자녀 간에는 애정이 있음이 자연스럽고 아동의 건강한 심성발달이라는 자녀의 복리적 성격을 강조하여 입법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의 견지에서 볼 때에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로운 것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자녀의 건전한 양성을 위해서는 친자의 애정관계가 안정된 계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혼 후에도 이 계속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면접교섭을 인정하게 되면,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단편적, 일시적으로 자녀와 접촉하게 되므로 계속성이 파괴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도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인정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그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나 양육자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있는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편지교환, 접촉고자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 면접교섭을 인정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