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CCTV”의 경우 오히려 접수국이 비엔나 협약 제22조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제라고 주장되어질 수도 있겠다.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 ICJ가 판시하였듯이 접수국은 접수국 자체가 공관의 불가침을 지킬 의무도 있지만, 다른 주체가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에 따라 FRS는 CCTV 배치가 반정부 시위 및 충돌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소요가 대폭 증가한 RIF 대사관을 상대로 한 특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한 경비를 위하여 불가피하였음을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FRS는 공관 불가침 의무를 지킴과 동시에 다른 주체가 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므로 RIF 대사관의 안전한 경비를 위해 CCTV를 배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