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자의적 세율체계 운영으로 인해 외국 업체들이 부당하게 높은 관세및 소비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사례가 HDMI 모니터이다. WCO(세계관세기구)는 2014년 9월 제54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HDMI 모니터를 ITA(정보기술협정)에 포함되는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를 결정하였다. 중국측은 WCO의 분류의견을 받아들여 HDMI 모니터를 HS8528.59에서 HS8528.52로 6단위 세 번을 변경하였다. 단 중국은 국내법으로 운영 가능한 HS 6단위 이후의 HS코드 및 세율 체계를 자의적으로 마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고세율(30%)의 부과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응은 WCO의 분류의견을 일견 반영한 듯 보이나, 국내법으로 세율구조를 변경하여 과거와 동일한 고세율을 적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WCO의 분류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HDMI 모니터는 WCO 분류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 중국의 자의적인 세율체계 운영으로 해외 업체들이 부당하게 높은 관세와 소비세를 적용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