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더욱이 한탄강댐조정소위원회가 일종의 특별행정조직인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이 구성한 위원회이며 건설교통부의 이해관계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정자로서도 중재인으로서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외형으로만 보면 소양강댐조정소위원회의 조정-중재방식이 절차의 형식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한탄강댐문제조정을 위한 관련 당사자회의의 관련당사자대표들의 합의(일종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주민대표들이 합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위 합의에 조정방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중재방식의 판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및 그 효력을 주민대표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합의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합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합의를 하면서 합의안에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조건을 붙여 합의를 한 것을 보면 조정-중재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합의의 내용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라기보다 문제를 확대할 여지를 남긴 가장합의(假裝合意)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탄강댐조정소위원회는 소양감댐조정소위원회의 조정-중재에서 대표들의 동의를 얻었냈기에 조정자 및 중재인으로서의 역할를 해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민대표들의 합의와 인식은 부족했다. 주민대표들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조건을 붙여 합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합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