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판례는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례는 특정 행위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만약 조직적 의사 결정이 아니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였을 경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