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우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 지도 감독 및 모니터링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사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일상적지도․감독체계가 이루어지고 계약서에 이를 제도화하는 조례의 재개정 등이 필요하다. GAO(1997)도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 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도 감독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도 감독 시에 위법부당행위 위주의 적발도 중요하지만, 제공되는 질적 수준의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은 투입되는 업무 기준(Input)이거나 제공된 서비스의 결과(Output)인데, 대부분 성과 기준이 선호되고 있다. 이는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성과 위주로 기준이 제시되어야 계약서가 채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과를 정의하기 힘든 경우에는 투입기준을 활용하여 성과측정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와 감독이다. 감독체계와 조례의 재개정도 필요하다. 서비스의 수준은 성과기준을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쉬운데 성과기준을 보기 힘든경우라면 투입기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