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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 규정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에 대한 인지도 또는 상표의 창작성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판단의 기준 시점은 모두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이다
특정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의 판단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객관적으로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에 대한 인지도, 출원인 상표와의 유사성의 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