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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육아휴직의 고용보장
(1) 해고의 제한
육아휴직기간중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법 제18조 제1항).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중에 당해 사업주아래서 시간제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제18조 제2항). 다만 고용보호를 관할하는 관할 최상급관청 또는 그 지정기관은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해고를 허용하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이 해고의 요건에 대해 담당장관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일반 행정규칙을 정할 권한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1986년 1월에 ‘육아휴직시의 고용계약해지의 보호에 관한 일반 행정규칙’이 정해졌다. 이 규칙에 의하면 해고가 가능한 특별한 경우로는 사업장이나 사업부문의 조업정지나 이전에 의해 타사업이나 타사업부문에서의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중대한 의무위반을 한 경우 등이다.
사업주는 당해 해고가 허가되는 취지, 문서로 각 주의 관할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기관은 각 주 마다 다르고, 또 육아수당의 지급기관과도 동일하지는 않다. 사업주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수당을 수급한 경우에는 3개월의 해약고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고용관계의 해약고지를 할 수 없다(제18조).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는 근로자의 해고가 금지된다. 단, ‘육아휴직시의 고용계약해지의 보호에 관한 일반 행정규칙’에 의해 특별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사업주는 이때 해고에 대한 문서를 관할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수당을 수급한 경우, 해약고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