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최근 언론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연구경향 중 하나로 관심을 끌만한 것은 케이블TV를 비롯한 방송산업 및 영상산업을 전통적인 산업조직론(industiral organization)의 연구방법인 시장구조(market structure)-행위(conduct)-성과(performance)의 분석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통적인 산업 조직론적 접근을 취한다고 했으나 S-C-P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증적인 횡단 분석(cross-section analysis)을 실시한 것은 아니고, 시장구조변수와 성과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아니다. 다만, 시장구조와 시장성과라는 산업조직론의 개념을 빌려 각 개념에 속하는 경제적 변수들을 설명하는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규범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고 하겠다. 예컨대, 각 사업권별 SO의 유료 가입자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SO와 PP이 누적적자가 얼마이고, 자체 제작비율은 얼마라는 등 (저조한) 시장성과 변수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케이블TV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연구 등으로, 산업조직론을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한 연구 패러다임으로 이용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기존의 정책연구에서는 케이블TV의 부진한 시장성과의 원인을 케이블TV와 관련한 정부규제에서 찾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지상파방송에서 출발된 ‘공익성’을 강조한 SO, PP, NO의 삼분할 및 겸영금지 구조를 비롯하여, 불합리한 가격규제, PP허가제, SO의 다양한 서비스제공(tiering) 불가 등의 규제정책이 케이블TV의 부진을 낳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케이블TV가 출범하면서부터 중계유선방송을 배제한 정책이 가입자 확보의 부진과 총체적인 케이블TV사업의 부진으로 이어졌음도 지적하고 있다.
케이블TV를 비롯한 방송/영상 산업을 시장구조, 행위, 성과의 분석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분석한다. 다만 산업 조직론적 접근을 취한다 했으나 이 세가지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증적인 횡단 분석을 한 것은 아니다. 산업조직론을 검증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하기보단 연구 패러다임으로 이용하였다. 기존 정책연구에서는 케이블TV의 부진 원인을 정부규제에서 찾고 있다. 케이블TV등장부터 중계유선방송을 배제한 정책이 가입자 확보 부진으로 이어졌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