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원인으로는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우리나라의 제도와 정책이다. 첫번째 원인으로 언급한 ‘단기적 호흡 위주의 국내 정치 및 제도 환경’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5년 담임의 대통령중심제가 미래연구와 정책연계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5년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 정책과 연속성을 도모하기보다는 새로운 판을 다시 짜는 접근이 일반적이어서 미래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가시적인 시스템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기획한 ‘비전 2040’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 빛을 발하지 못했으며,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 추진 동력을 잃어 버렸다. 이렇듯 5년 단위로 미래전략 및 정책의 근간이 뒤바뀌는 환경 아래서는 미래연구와 정책 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절되고 분절적인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구조에 문제가 있다. 5년 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바꾸어 새 정책을 추진한다. 미래연구와 정책간의 지속성을 얻으려면 새로운 정치 환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