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째, 통상정책 관련 미국 내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및 로비 활동에 대한 상시적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앞서 철강관세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미국 내 통상정책은 그 정책이 도입되는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미국 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로비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압력행사 수단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들을 면밀하게 관찰한다면 입법이나 행정명령 등이 발동되기 이전에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미국 내에 진출한 정부기관, 기업 그리고 관련 협회 등의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미국 보호주의 무역조치 관련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대외접촉(out reach)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의회, 행정부 등에 지한파 인사 네트워크 구축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다.
미국의 통상 정책 도입 과정에서 로비를 포함한 압력이 행사되지만 면밀히 관찰하면 사전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단체와의 상시적 협력 채널, 모니터링을 위한 대외접촉 활동, 지한파 인사 네트워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