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합금발명의 동일성 판단과 관련하여 합금을 구성하는 성분 및 조성범위의 전체가 모두 동일하여야만 그에 따른 구성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조성범위에 있어서 중복되는 범위가 있으면 구성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만약, 조성범위가 포함되는 범위 내의 특별한 조성범위의 영역을 한정하여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구간을 선택한 것이라면 선행기술과는 별도로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출원명세서의 본문을 참작하여 발명의 수치한정범위가 인용발명의 수치한정범위와 비교하여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수치한정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기술적 구성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는,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면, 목적이나 효과에도 별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다만, 기술적 구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목적의 차이로 인하여 특허성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용도 발명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비교하여 새로운 용도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합금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동일성 판단과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4가지 경우를 모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합금발명 특허 출원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합금의 수치한정범위가 기존의 발명되있는 합금의 수치한정범위를 필히 대조해보고 또 기술적 구성의 같음의 유무를 따져봄으로써 만약 기술의 구성분이 같다하면 합금발명의 용도와 목표의다른점으로 특허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