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2015년 1-5월 중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이 374건이 청구되었으며,86) 그 중 소극적 청구가 291건이었고 적극적 청구가 83건이었다. 2014년 전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385건이므로 올해 5월까지 전년도 수준의 심판청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년에는 소극적 청구와 적극적 청구의 숫자가 많이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하면 약 200건 정도가 허가특허연계제도 아래에서 청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허청 내부 미확정 자료에 의하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와 관련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 건이 2015년 5월말까지 214건이 청구되었다고 하는데, 위에서 말한 약 200건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시행 초기여서 동 제도가 어떻게 정착이 될지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동 제도의 고객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허청 내부 미확정 자료에 의하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와 관련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 건이 2015년 5월말까지 214건이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시행 초기여서 단정은 어렵지만 고객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많이 활용할 것이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