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마지막으로 조세지원 분야별로 조세지출 항목 분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 분야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등은 가업승계 및 창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엄밀하게 볼 때 구조조정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공제베이스가 투자금액이기는 하나 일차적인 조세유인이 고용여건 개선임을 감안할 때, 투자촉진 보다는 고용지원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익사업 지원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는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보다 적합할 수 있고, ‘기타 직접국세’ 분야에 속하는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분야에,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는 국민생활안정 분야로 분류되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원 분야별로 조세지출 항목 분류 점검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투자촉진 보다는 고용지원 분야 분류가 더 적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