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반면 WTO 사무국의 2009년 보고서에는 이 문제에 관해 기존 2004년 보고서와는 상이한 해석이 소개되었다. 사무국은 (ⅰ)GATT 제III조 2항에 포함된 “간접적으로”는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투입 활용된 요소에 부과된 조세에 대해 수입 국경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어 왔으며, (ⅱ) 이 주장에 따를 경우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나 연료, 또는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는 최종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상품에 간접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09년 보고서는 단순히 그러한 학설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 WTO 사무국의 공식 입장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WTO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회원국 간 이견이 있을 시 관련 법 규정을 해석할 권한은 어디까지나 패널과 상소 기관에 있다.
2009년과 달리 2004년보고서는 상품의 생산과정에 활용된 요소에 관한 조세에 대해 수입 국경세조정이 간접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생산과정의 에너지,연료,생산 과정에 대한 탄소 배출 과세는 최종 상품에 물리적인 포함이 아닌 간접적 적용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