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엄격동결조항은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모든 입법을 계약유효 기간 내 동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라틴아메리카 SOC모델협정 제13조는 “투자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이 투자계약은 현행법률 구조에서 절대적으로 법률 안정성을 향유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Libyan American(LIAMCO)v. Libya 사례의 석유개발협정 제38조는 “리비아 정부, 위원회와 지자체는 본 협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취하고, 회사가 본 협정에 의하여 수여되는 일체권리의 향유를 보증한다. 당사자 동의를 제외하고 본 협정에 규정된 권리를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효력발생기한 내 본 협정은 석유법과 본 협정이 포함하는 개정 협의에 근거하여 실시일 이전 발효한 행정법규로 해석을 진행한다.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행정법규의 개정과 폐지는 회사의 계약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고 규정한다.
엄격동결조항은 계약목적물 관련 조항을 기간 내 동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라틴아메리카 SOC모델협정 제13조는 법률 안정성을 보장한다. 석유개발협정 제38조는 일체권리의 향유를 보증한다. 회사의 동의없이 권리진행은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