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선원법 제25조는 선원은 선박이 외국항에 있는 경우,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중인 경우,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해 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타 그 밖에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로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5조 제2항은 제25조를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쟁의행위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동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제25조에서는 쟁의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165조 제2항에서는 제25조 관련 쟁의행위의 가담자들에 대한 처별규정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