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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서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보험 관계의 신고 및 지원 대상 근로자가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 등을 한때에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등의 전부,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등의 100분의 50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보험료 징수 법 제22조의 3․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5). 이의 평가도 앞의 이병희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고용․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 면제만으로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고용․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 면제로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