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발제자가 제시한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사무 차원에서 모호하면 그냥 정무적 판단으로 통으로 이양하자는 것이며, 이 경우 이양의 수준과 범위가 명료하기 때문에 재원이양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판단인 듯싶다. 그러나 발제가가 활용하고 있는 아래 <표>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능 중심 이양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고민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결국 국민들에게 문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쉽지않다. <표>에서 어떤 기능을 이양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면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한다. 기능중심 이양, 단위사무 중심 이양에 대한 고민은 역사가 깊다.
발제자가 제시한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능 중심 이양, 단위사무 중심 이양에 대한 고민은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