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에너지빈곤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현행 에너지법 에서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빈곤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수립하거나 에너지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타깃이 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해당 사업이나 정책을 평가하고 보다 나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있어서도 에너지빈곤층 지표는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합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인 빈곤과 구분하여 연료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구소득을 함께 고려할 것인지, 연료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시 할 것인지, 특정 난방(또는 냉 난방) 환경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등 에너지빈곤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많은 논의가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에너지빈곤에 대한 규범적 정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한다. 이로부터 합리적인 추정방법이나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에너지법에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에너지복지사업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어서,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적 목표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사회적합의 관련연구가 필요하며, 에너지빈곤의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여 합리적인 추정방법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