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둘째, 궁극적으로 노인복지법 상의 ‘경로우대제도 조항’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통 및 여가문화 지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국가에서 경로우대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 없이, 자연스럽게 교통약자로서 교통할인이나 문화여가시설의 무료 혹은 할인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경로우대제도’ 조항의 의미와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겠다. 혹은 영국과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장애인 등과 함께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로우대제도 조항’을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통 및 여가문화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혜택은 유지하며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