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감사법의 특별행정법으로의 체계정립을 위하여 감사법의 연혁을 고찰하고 감사조직법제와 감사작용법제로의 분별을 시도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1963년에 제정된 ｢감사원법｣의 체제와 구성은 현행 ｢감사원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11년 현재 시점에 1963년의 체제와 편제를 유지한 ｢감사원법｣이 현행 국가감사체계의 기본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은 그간의 헌법환경의 변화, 기본권의 신장, 감사환경 및 감사작용의 다양화 측면에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한계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총체적 검토를 필요케 한다. 이하에서는 감사법의 특별행정법으로서의 모색에 있어 현재 감사법제가 지니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는 이른바 ‘감사법’ 또는 ‘감사행정법’의 특별행정법으로의 모색, 즉 행정법체계로의 진입에 필요한 주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헌법환경의 변화로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시행과 감사권한의 충돌, 기본권의 신장과 감사권한의 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감사작용의 다양화로 인한 감사법체계의 혼동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성숙으로 인한 자치권과 감사권의 갈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감사원법이 1963년에 제정된 체제 그대로를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한계점과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감사법이 특별행정법이라는 행정법체계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밝혀낼 것을 기대한다. 이하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기본권 신장, 감사작용의 다양화로 인한 감사권한과 체계의 제한과 충돌 문제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