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체포․ 구속은 개인의 신체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 구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범인을 체포할 경우에는그러한 영장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체포의 주체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의 체포에 있어 범죄혐의는 의심할 정도에 불과하지만, 현행범의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진범여부가 명백하여 권한남용의 우려가 그만큼 작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 그리고 구속의 경우 범죄혐의의 상당성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여 체포․ 구속을 까다롭게 하고 있으면서도,현행범 체포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적인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않는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체포·구속은 개인의 신체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헌법·형사소송법에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체포·구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범은 범죄사실이 명백해 권한남용의 우려가 작기 때문에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