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고인이 물품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물품반출사실을 별도 장부에 메모하여 이것을 보관하면서, 세무관리의 검사에 제공하여야 할 정규의 장부에 일부러 기재하지 않았던 것, 다른 곳에 위 사실을 기재한 장부도 없고, 납품복사부, 물품수령서철 또는 납품서철에 의해서도 위 사실이 거의 불명한 상황이 되었던 것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포탈의 의도로써 그 수단으로써 세의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공작을 행한 것이 인정된다는 의미”라고 판시(日本最高裁判所 大法廷 昭和 42年 11月 8日 昭和 40(あ)65 物品稅法違反, 刑集, 第21券 第9号, 1197면)하여,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무신고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부정행위를 인정한다고 본 바가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무신고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정행위를 인정한다고 본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