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교사에 의한 성희롱은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면서 동시에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그래서 사건 처리 절차 역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 이중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중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는 모호해 보인다.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른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는 성희롱 고충상담원에게 사건을 접수, 상담하고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게 되어 있고,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가해학생 징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의 경우 성희롱 사안에 특화된 상담기구 및 위원회가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는 대책마련 및 피해 학생의 보호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학교 외부 인사 참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성희롱이면서 학교폭력인 경우는 어떤 절차를 따를 것인지가 모호하고, 그로 인하여 사안의 적절한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두 절차의 장점을 통합한 일원화된 방안이 요청된다 하겠다.
교사에 의한 성희롱은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이자 학교폭력이라 이중적 절차가 존재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호하다.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는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건 처리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심의한다. 성희롱 특화 위원회의 장점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장점을 통합한 일원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