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수사개시는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의 수사행위로 볼만한 행위를 외부로 최초로 징표한 것을 기준으로 내사와 수사를 구별한다고 볼 때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진정사건이나 내사절차는 수사과정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진행하는 진정사건의 조사절차나 내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범죄첩보 제공인이나 내사절차에서 참고인이나 피내사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여 만일 이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제312조 제5항이 아니라 제313조가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는 수사기관이 아직 주관적으로 범죄혐의를 포착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수사행위로 볼 만한 어떠한 행위도 징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기 전 진정사건이나 내사절차는 수사과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범죄혐의를 포착,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도 수사행위로 볼 행위도 징표된 것이 아니어도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