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② 원심법원의 판단: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계약의 형식적인명칭이나 내용만에 의하여 판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계약체결 전후의 사정과 경위,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현실적으로 이전된 물적, 인적 조직의 범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하여 실질적, 종합적인 판단 원칙을 내세우면서, 비록 원고가 삼미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산만을 인수할 뿐 인적 조직을 인수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신규 채용 및 퇴직의 절차를 밟았고, 채권의 일부 및 채무 전부를 인수하지 않았다든지 조직이나 제도가 일부 달라졌으며 일부 기술을 개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으로 삼미로부터 강봉 및 강관 부분에 관한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서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자산매매가 영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를 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영업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인수할 때 인적 조직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 명시하였더라도 삼미로부터 강봉 등에 관해서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영업양도였지만 직원을 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