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생각건대 이러한 현상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수사권조정의 당위적인 명제(?) 아래 어떻게든 그 범위는 축소해야 하겠고, 그렇다고 하여 모든 수사에 있어서 직접수사를 배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제시된 일종의 타협책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결국 합리적인 근거나 논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방편인 것이다. 검사에 의한 기존의 직접 수사가 문제되는 영역이 바로 특수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연일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이는 검찰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수수사는 현행대로 유지한 채 전혀 논란이 되지 않았던 민생범죄를 포함한 일반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오로지 ‘검찰권의 축소’라는 대 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명분 없는 방편의 극치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문제되는 영역은 특수수사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등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정은 필수적이지만, 특수수사는 현행대로 유지한 채 논란이 되지 않았던 일반수사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는 명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