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위에서 알 수 있듯, 중앙인사관장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실제 기준이 되는 조항이 있어야 하지만, 이 또한 ‘의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근무 능률과 관련된 뒷받침 규정은 없으며, 현재로서는 권고만 하고 있을 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해야 할 일이나,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보수, 근로시간, 휴게, 휴가 등은 복무규정에 포함되며, ‘안전보건’ 또한 근무조건의 일부이나 현재 이를 시행할만한 의무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법적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공무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수, 근로시간, 휴게, 휴가 등은 복무규정에 포함되며, ‘안전보건’ 은 의무 규정이 없다. 이렇듯 법적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