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0만 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제’와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인정보 유통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추징하는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개인정보 보호법」개정을 통해 300만 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법정 손해배상제’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