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회보장 평가의 적용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고유 업무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 부서의 관료와 정치권은 새로운 사회보장 사업의 신설이나 기존 사업 또는 제도의 변경을 요구한다. 독일과 같이 프로그램 단위로 사회보장정책을실시하지 않아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지 않은 나라도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함께 제도적 발전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평가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대두로 사회보장 시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평가가 활발하지 않던 나라도 최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