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개별세법상의 조세지출이 필요경비적 성질 외에도 정책지원 기능을 갖는 다수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조세지출 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도 시행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조특법｣상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조세지출예산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기능이 사실상 거의 없고 필요경비적 요인이거나 이중과세 조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 항목들의 경우 일반적인 조세체계의 성격에 가까운 제도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과거 조세지출예산서의 “비망 항목”등과 같이 별도로 구분 ․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이 다수의 정책 기능 포함을 감안하면, 조세지출도 조특법 체계를 적용한 예산서를 작성해야한다. 정책적 기능이 없는 경우, 별도 구분 관리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