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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각하 부분 결정 요지] 반국가단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청구인은 반국가단체 조항의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반국가단체 조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지는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 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때문에 현행의 규범통제 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