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안전관련 계획은 수립부터 변경･고시까지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 나 일부 계획의 경우 법률로는 일반적인 규정만 제시해 놓고 나머지는 대통령 령(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 반드시 명시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교통안전기본 계획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고, 철도종합계획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가 있으며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가 있어 야 수립된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과 국가해사안전기본 계획에는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없어 모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 계획 중 일부는 통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자율적인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각 핵심적인 내용의 기재와 담당 기관의 심의를 의무화시켜 통일된 규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