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또한 북한 민법은 연대채권관계의 대내적 효력과 관련해서 “채무를 전부 리행한 련대채무자는 다른 련대채무자들에게 그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를 전부 리행받은 련대채권자는 다른 련대채권자들에게 해당한 몫을 나누어줄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연대채무자에게 ‘채무를 전부 이행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자들에게 그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로서 다른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연대채권자에게 ‘채무를 전부 이행받은 연대채권자는 다른 연대채권자들에게 해당하는 몫을 나누어줄 의무’로서 다른 연대채권자들에 대한 배분(분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의 경우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서 연대채무자의 1인이 변제 그 밖의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응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425조 1항), 이는 연대채권의 대내적 효력에도 유추 적용된다(통설). 따라서 연대채권관계의 대내적 효력을 다루는 남북한 민법의 태도는 서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북한 민법은 연대채권관계의 대내적 효력과 관련해서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연대채권자들에 대한 배분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연대채권관계의 대내적 효력을 다루는 남북한 민법의 태도는 서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