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공공갈등관리 기본법(안)」은 기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0조의 갈등영향분석 규정이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동법(안)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갈 등영향분석은 과학적 갈등관리의 핵심이며, 갈등관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법령이 부재하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공갈등관리의 현주소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과 앞서 제안한 「공공갈등관리 기본법(안)」에 근거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법(안)」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공갈등영향분석법(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갈등영향분석의 기본원칙, 제3장 전략갈등영향분석, 제4장 갈등영향분석, 제5장 간편갈등영향분석, 제6장 갈등영향분석 의결 및 지원, 제7장 벌칙, 제8장 보칙 등 총 8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공공갈등관리 기본법」은 기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0조의 갈등영향분석 규정이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의 실제 효과를 보장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며 동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