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국내에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영국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국회 상임위원회에 규제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정부발의 법안과는 별도로 규제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둘째, 근거 중심(evidence base) 법안 작성절차를 통해 법안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안을 사안별로 분류,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법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규제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작성 단계에서 규제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영국의 의원 발의 법안도 작성 단계에서부터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었을 때의 효과를 가늠하여 법안심사과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도 의원 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인식의 전환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영국의 의원발의 법안의 사례를 보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안이 법률로 제정도었을 때의 효과를 가늘하여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도 법안의 논란 해소를위해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과 인식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