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럽과 미국 모두 비용 효과적인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구현을 위해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규제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도 이러한 비용 효과적인 규제개혁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법령 조항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바꾸기만 했다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례에 따라서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 적용방식에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했을 때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나 규제도 많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모두 비용 효과적인 좋은 규제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네거티브 규제화는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다. 여기서는 외국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사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