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 차를 훌쩍 넘어서고 있지만, 사실 혁신적 포용국가의 복지정책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정권 초반, 많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영세자영업자의 고통과 고용위기를 몰고 온 주범으로 공격을 받았다. 저소득층 소득이 하락하고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연이어 공표되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인상과 동일시되면서 비난의 초점이 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경기하강기에 이루어진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날 때까지 최저임금 이외에는 이렇다 할 복지정책이 없었던 탓도 크다.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정부 색깔이 무색할 정도로 대단히 미온적인 수준이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새 정부가 가장 내세울만한 정책이었지만, 낮아진 의료비 부담을 국민이 실감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2018년 후반에서야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지급되어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만하였지만,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추세가 지속되니 그 또한 빛이 바래게 되었다. 상황은 꼬이고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일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업자의 고용위기를 초래했다.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비난을 받았고 복지부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시행됬지만 미온적이었다. 문재인 케어는 낮아진 의료비 부담을 체감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지급되어 복지체감도는 높아졌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