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다만 이러한 제도 변경이 현재 북한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투자재원 및 생산능력을 확충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물론 이제부터는 투자재원 조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업의 역할을 늘리는 한편, 기업에게 자체자금 배분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기업의 자체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하고, 이런 방식으로 보유하게 된 설비에 대해 기업의 처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기업 내부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때문에 생산능력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제도 변경으로 기업에게 자체자금 배분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됐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과 생산능력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