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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거관련 법령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한의 주거관련 주요 법령은 헌법, 주택법(2003),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2015), 공공주택 특별법(20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04), 한국토지주 택공사법(200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2010),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4), 주거급여법(2014), 주거기본법(2015), 주택도시기금법(2016), 공 동주택관리법(2016), 에너지법(2016)이 있다. 북한의 주거관련 주요 법령은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로동법(1999), 주민연료법(1998), 살림집법(2011), 사회보장법(2012)이 있다.
대한민국의 주거관련 법령은 헌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장기공공ㅇ미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이 있고,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로동법, 주민연료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