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판례가 거의 없는 GATT XX조의 최근 India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Solar Cells and Solar Modules 사건에서 원용된 바 있다. 패널은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도 무역을 통해 국내 수요를 보충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일반적 또는 국내적인 공급 부족”이 국내 생산의 부족의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 232조 조사는 국내 생산량과 안전한 수입량을 통하여 ‘국방 요건’과 ‘국내 필수 산업들에게 필요한 최소 조달량’ 등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국가 안보로 정의한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공급 부족의 경우를 임의적으로 정의하여 진행한 232조 조사 요건이 ‘일반적 또는 국내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GATT 일반예외 요건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GATT XX조는 현재의 공급 부족 상황에 따른 조치를 가리킬 뿐 공급 부족에 대한 “위험(risk)”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패널은 판시하였기에 위협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의 시행도 허용하는 232조 규정에 의거한 조치의 경우에는 본 요건에 합치할 수 없을 것이다.
GATT XX조는 현재의 공급부족 상황에 대한 조치를 가리킬 뿐, 공급부족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명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안보와 같은 특수상황에 대비한 공급부족의 상황을 임의적으로 설정한 232조 조사요건이 GATT 일반 예외 요건에 상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