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본 장에서는 케이블TV의 시장구조를 각 사업의 사업자 구성 및 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이에 따른 양 사업자의 시장성과를 사업자별 가입구수와 경영수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초기부터 지금까지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초기에 막대한 비용과 지원을 바탕으로 케이블TV 산업을 촉진시키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케이블TV 산업 발달의 지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사한 양 사업에 대해 개별적인 규제법령 및 관장기관에 의한 차별적인 규제는 한 시장 내에서 두 개의 사업자가 일정한 가입자수를 가지고 분할하는 양상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시장밖에서의 경쟁 과열과 양 사업자의 갈등증폭만 가져왔다고 하겠다. 따라서 케이블TV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양 사업자를 동일한 규제체계에 묶고 시장에서 경쟁하도록하는 궁극적인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1995년의 본 방송 실시 이후 케이블TV 사업은 초기 가입자기반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부진의 늪에 빠져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 그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우선적으로 지적할 사항은 IMF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의 극심한 불황이라는 외생적 변인이지만 이외에도 케이블TV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산적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케이블TV산업 규제는 산업을 촉진하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발달을 늦추었다. 따라서 양 사업자를 동일 규제체계에 묶고 시장 경쟁 통합이 필요하다. 1995년 케이블TV 사업은 초기 가입자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진에 빠졌다. 지적 사항으로 경제 불황이라는 변수 외 케이블TV 내부 구조 문제점이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을 요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