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생각건대, 제313조의 ‘진술에 불구하고’의 의미는 제312조 등 다른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조문과 통일적, 유기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위 단서 규정과 비슷한 형식의 규정인 제31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하여 모두 진정성립과 관련된 ‘진술’을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용인부와 관련하여서는 제312조 제3항에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진정성립과는 다른 용어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위 ‘진술에 불구하고’는 “진정성립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때의 작성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통일적이고 간명하다. 그리고 내용부인은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의 문제가 아닌 증명력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내용부인으로 인하여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한하여 형사소송법이 특유하게 예외를 두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제313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진술’ 을 내용부인의 경우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312조는 '진술'을 진정성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내용인부에 대해서는 진정성립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을 고려할 때 제313조의 '진술에 불구하고'에서 '진술'은 진정성립의 부인으로, 이때 작성자는 제3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내용부인은 증거능력이 아닌 증명력의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위의 '진술'은 내용부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