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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직접성･상당성･예측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 사건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 사건이지만, 위 판시는 법 제3조의2 제1항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제7조 제1항의 기업결합규제,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독점규제법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리로 제시된 것인데, 위 판시에서 예시된 각 고려요소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들 요소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역외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대상판결이 있으나, 판시에서 보이는 고려 요소가 추상적이다. 따라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역외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분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