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EU FTA는 EU의 새로운 무역정책인 이른바 차세대 무역협정(New Generation of FTAs)으로서 처음으로 체결된 FTA이다. EU측은 한-EU FTA의 지속가능개발장을 모델로 하여 이후 동일한 내용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19.2.1. 발효한 EU일본 경제연대협정(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도 기본적으로 같은 흐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개발장, 즉 노동과 환경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초의 체결국에 대해 EU측이 좌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FTA에 따르더라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burdensome and politically scarry”)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EU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제재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한-EU FTA는 EU의 차세대 무역협정으로 처음 체결된 FTA이다. EU측은 노동과 환경에 관한 위반 혐의의 최초 체결국에 대해 좌시할 가능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