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1887년 미국 의회는 소송절차법을 개정하였고, 연방사건(federal cases)과 서로 다른 주에 주소가 있는 주민간의 사건(diversity cases)을 구별하여, ① 일반민사사건은 피고가 거주자로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혹은 ② 서로 다른 주에 주소가 있는 주민간의 사건은 원고 혹은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개정규정에는 지방법원에 제기되는 재판적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입법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고 한다. 1887년 소송절차법이 개정되고 약 6년 후, 1893년 In re Hohorst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1887년 개정 소송절차법 규정은 외국기업을 피고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In re Hohorst 판결이 선고된 이후, 1887년 개정 소송절차법 규정이 특허침해소송에도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법원들의 판결이 나누어졌다. 일부 법원은 1887년 개정 소송절차법 규정이 아니라 이전의 1789년 소송절차법 규정을 적용하면서, 피고가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달리 일부 법원은 피고가 국내기업이라면 1887년 소송절차법 규정이 특허침해소송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지방법원, 즉 피고회사는 법인이 설립된 주(state of incorporation)의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887년 미국 의회는 소송절차법을 개정하였고, 일반민사사건은 원고 혹은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In re Hohorst 판결에서, 해당 규정은 외국기업을 피고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특허침해소송에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개정 후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