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더욱이 독일에서의 수사권 논쟁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처리하는 현실인식에 기초하면서도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사의 주재자성(Herr des Ermittlungsverfahrens)은 결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임을 전제로 하여 그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로서 사법경찰관의 자율성을 얼마만큼 인정하여 줄 것인가에 관한 찬/반 논의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논의는 결코 아니다. 즉 수사의 개시와 진행에 있어서도 강제처분 등 기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중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는 사건의 송치 이전에 검찰이 개입할 수 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점에는 전혀 이견(異見)이 없으며, 다만 이를 어떤 식으로 범위를 정하여 나머지 영역에서의 수사의 개시와 진행에 있어서의 경찰의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가의 논쟁일 뿐이다. 즉 독일에서도 1970～80년경 경찰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의 통제를 배제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주장하여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유사한 수사권 논쟁이 제기된 바 있으나, 그런 경찰의 주장은 국민의 인권보장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검찰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학계의 거센 반대로 배척되었으며, 오히려 그러한 주장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경찰이 사실상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비판인식을 확산시켰고, 이러한 경찰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시키고 실질적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유발시켜 그 이후에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수사권 논쟁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검사의 수사지휘 배제에 관한 논의가 아닌 현실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사법경찰관의 자율성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이다. 즉 사건의 수준에 따라 검사의 개입과 지휘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어떤 식으로 범위를 지정하여 경찰의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물론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에 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이러한 주장은 인권보장 및 검찰제도 존속이라는 관점에 의해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