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그 자체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도입국 법령의 주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여야 하겠지만, 관련 법령 위반의 구체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인정 여 부를 두고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국내법령이 효력법규인지 단속법 규인지에 따라 ‘그 자체 불법’인지의 여부 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다. 즉,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법적 상한을 넘어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령이 상한 이상의 주식 소유 그 자체를 불법화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 한 거래를 행한 당사자를 처벌하는데 그치 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그 자체 불법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긍정설의 경우엔 입법취지를 고려함으로서 이를 그 자체 불법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부정설의 입장은 투자 그자체가 불법인 것 은 아니고 단지 취득행위만이 불법인 경우이고, 또한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국내법상의 처벌을 받음으로서 일단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내법 부합규정’을 거론하며 국제중재 관할까지 거부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거나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도 불법을 협정상 전혀 문제 삼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를 관할 거부의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본안에서 책임의 감경사유나 손배액의 증감을 고려하는데 까지도 고려대상으로 삼지 말자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는 관할문제보다는 오히려 본안에서 다루는 것이 협정의 기본 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는 입장인 것이다.
해당 도입국의 법령 주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할 시 '그 자체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위반의 효과에 따라 불법으로 인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