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자산의 소득환산 방식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소득을 더 보유한 것과 동일시하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 제도의 내적 일관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이후의 주거급여제도이다. 현행 주거급여제도하에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소득인정액이 활용된다. 임차가구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에 미치지 못하면 주거급여의 수급자격을 얻는다. 그리고 이때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같다. 단, 생계급여와 다른점은 선정기준선 이외에 급여 기준선인 기준임대료를 두고 기준임대료와 월 실제 임차료 중 작은 값을 주거급여(임차급여)로 지급한다.
자산기준을 적용할 때 그 기준이 생애주기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