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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우리 법원은 (최소한 현재까지는) 조약의 ‘자기집행성’ 법리가 요구하는 요건을 국제인권조약이 재판규범으로 직접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조약의 자기집행성은 미국의 법리가 우리나라나 일본의 학계에 의하여 연구되면서 우리 학계에도 소개된 것으로, 국내법을 다루는 국내 법관들에게는 생소한 법리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이러한 법리가 발전하게 된 데는 미국 정부가 인권조약에 가입하면서 비자기집행적이라는 선언을 첨부하여 가입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선언에 대한 첨부 없이 가입하는 우리의 관행과는 사뭇 다른 배경을 갖는다. 미국에서 발견되는 조약의 자기집행성 판단 요건의 일부 내용이, 국내법 조항이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특별 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서, 법리의 형성 및 발전의 토양이 상이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되는 정황이 전혀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성급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법원의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의 태도는, 조약의 재판규범으로서의 국내법적 직접효력을 긍정하고 있으며, 다만 조약의 개별 조항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청구의 권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은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법해석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제인권조약의 해석 및 적용 단계별 논거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조약의 자기집행성 법리가 요구하는 요건을 국제인권조약이 재판규범으로 직접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 법리가 발전한 미국과 우리는 관련 배경 및 구체적인 적용 상황이 다르다. 우리 법원은 조약의 개별 조항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청구권원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는 있지만 이는 법해석의 문제이다. 이는 아래에서 논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