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most likely scenario)’는 북한군의 공격력이 작전 한계점(CP, culminating point)에 도달한 후 공격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전략적 수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불가역적인 패전’으로 기정사실화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핵공격을 하는 상황이다. ‘최후저지선’이라는 가상의 관념경계선은 북한 입장에서 전쟁의 전반적인 주도권이 회복 불가능하기 이전의 지점을 의미하며, 적어도 이 지점에서 북한군이 핵을 사용하면 ‘전쟁 교착상태’를 창출하고 이를 협상카드로 평화협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전쟁기능’을 유지하게 만드는 지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권붕괴가 임박한 최후의 순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서(‘최후저항선’)가 아니라 정치의 수단으로서 ‘전쟁’의 기능이 소멸되기 이전의 시점인 ‘최후저지선’에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수단으로서 전쟁이란 전쟁이 단지 전쟁에서의 군사적 승리 이외에도 전쟁을 매개로한 정치 협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Clausewitz, 1976).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는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정치행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전쟁의 ‘정치적 도구화’의 핵심수단이다.
북한이 공격력이 현격히 저하되어 전략적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패전이 사실하되기 이전 핵공격을 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이다. 북한은 전반적 주도권 회복이 불가능하기 이전의 지점인 '최후저지선'에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의 정치적 도구화의 핵심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