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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배경 및 위치
(1) 입법배경
연방육아수당법 제정은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여성의 직장진출이 현저하게 됨과 동시에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출생률의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이 때문에 육아에 대한 지원 및 여성의 일과 육아의 양립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구서독에서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부모의 일방. 주로 모친이 육아를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깊고, 오늘날까지도 자녀가 어릴 동안은 육아에 전념하는 여성이 많고, 이에 따라 저연령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소가 지금까지 거의 정비되지 않은 것도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의 법제화의 배경이 되었다.
연방육아수당법 제정은 육아에 대한 지원과 여성의 일과 육아의 양립문제의 해결 때문이었다. 또 기존의 육아 인식과 저연령아를의 위한 보육소의 정비가 거의 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