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둘째, 사설 응급 이송단에 의한 빈번한 폭력이나 감금 등 위법행위는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가 비자 의 입원을 위한 진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개정법이 이 문제 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의 구조적 위험을 방치하는 것으로 입법적 불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비자의 입원절차상 진단을 위한 환자의 내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구조에 준하는 강제력의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관한 별도의 진단을 위한 정신과 내원의 적법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1119 구조대 등의 협조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설 응급 이송단의 위법행위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개정법에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의 위험 방치와 입법적 불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