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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급증하는 복지지출 등 재정소요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수 부족 및 장기적 인구감소 등의 문제로 재정건전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개별 사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큰 공공인프라의 과잉투자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나아가,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지역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이른바 ‘포크배럴’ 지출은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올바른 형태의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도 공공인프라의 지역배분 시 억제⋅방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고작 50명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미국 알래스카의 그라비나와 인근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4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여 큰 논란이 일었던 ‘갈 곳 없는 다리(bridge to nowhere)’는 비상식적인 포크배럴 지출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재정소요는 복지지출의 증가등으로 늘어나는 반면, 저성장 및 인구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현재, 정치적인 이유로 지방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과도하게 불요불급한 지방에 투입하는 지출은 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