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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 차원에서 과거 정부입법 예고안(2012.9.27)에서 제안되었던 ‘학생이외의 사람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가중처벌 방식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에 대한 폭행·협박·성희롱 등이 교사의 권위와 교육관계를 원천적으로 파괴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의 일반 원칙과 상충이 있을 수 있으나 교권보호로 인한 사회적 공익을 고려하고, 가중처벌 여부가구체적 재판과정에 가려질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본다. 당사자인 교직단체들의 입법청원 운동이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와 교육관계에 대해 재논의해볼 필요하 있어며 교직 단체의 입법 청원 운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