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이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비전형 노동관계 가운데 우선 파견 노동과 단시간 노동에 한하여 노동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프랜차이즈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맹점주에 대하여 노동보호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중국 정부와 최고인민법원이 전통적 노동관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업무 종속성과 인격 종속성이 약한 택시기사나 지입차주에 대해서 노동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관계의 판단 요소를 다원화하여 프랜차이즈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계약법은 프랜차이즈의 불만들을 해소할만한 규정은 없다. 중국 정부와 최고인민법원의 사례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여지는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