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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문제되는 바는, 의무 조항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벌칙 조항은 처음부터 적용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이 법인에게 수형 능력 만을 인정하는 이상, 법인은 의무의 귀속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의무 위반이 범죄가 되더라도 범죄 능력이 없으므로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 법규상 의무는 형사처벌을예정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 질서 적인 의무일 뿐이다. 따라서 의무 위반이 반드시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벌칙 조항에서 제재로서 질서벌이 아닌 형벌을 선택할 때에만 비로소 처벌대상이 될 뿐이다. 이처럼 구성 요건과 분리된 형벌의 부과로 인하여 행위 주체가 의무의 귀속자는 될 수 있어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의무 위반이 꼭 범죄 요건이 되지는 않고, 제재로서 형벌을 택할 때에만 처벌대상이 된다. 이처럼 구성 요건과 분리된 형벌을 가한 것으로 인해 행위의 주체가 의무의 귀속자는 될 수 있어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