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에너지복지 사업은 크게 소득지원, 가격지원 그리고 효율개선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소득지원의 대표적 사례로는 광열비가 포함된 생계급여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생계급여 중 광열비는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최저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열비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열비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이든 새로 도입될 사업이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복지 사업 중 소득지원에서 광열비는 저소득층이 필요한 수준 보다 낮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가 하나의 대안이 되지만 에너지만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