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정당해산제도를 존치시킬 경우, 위헌 정당의 판단기준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기회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 와 독일 기본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동소이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수식을 붙임으로써, 민주주의원리의 핵심요소들과 더불어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요소들이 정당존속의 실질적 한계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남는 문제는 그동안 한국의 헌법현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도입배경에서부터 운용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민주적 기본질서”에 잘 부응하지 못하여 왔다는 의심을 어떻게극복할 수 있느냐이다.
정당해산제도 존치 시 위헌 정당의 판단기준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자유’를 붙임으로써 민주주의 원리핵심, 법치국가 원리핵심이 정당존속의 실질적 한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