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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행 형소법의 개정경위와 과정, 개정 형소법의 압수에 관한 규정의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 판결이 이 사건 녹음파일이 압수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범죄사실 즉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한 다음,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타당한 결론이라고 사료된다. 그런데 관련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장소적 관련성과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주관적 관련성도 요건으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 판결은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 판결은 이 사건의 녹음파일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고, 영장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타당한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