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첫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제외 유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중에서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의 경우 범위와 구분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경우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적용제외유형을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준으로 보이는 ‘국가 위기 사태 관련 규제’의 경우 「CivilContingency Act 2004(영국 국가위기관리법)」에서 위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비교적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독일과 호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비용관리제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가지의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제외 유형을 설정해 둔 상태인데 우리와 비슷한 분류체계를 갖춘 영국은 국가 위기 사태 관련 규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