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그런데 고액벌금이 선고된 사람을 특례적용에서 배제한 데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고액벌금을 미납한 사람에 대해서도 특례적용을 허용하면 고액벌금이 선고된 사람들 가운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과도하게 많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고액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고액벌금을 납입하느니 차라리 사회봉사로 벌금집행을 때우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벌금형의 형벌효과가 약화되고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가 벌금집행을 우선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더욱이 고액벌금을 사회봉사로 환산하려면 장시간의 사회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회봉사가 최대 50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노역장유치 일수를 모두 사회봉사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집행상의 문제도 고려되었다.
고액벌금 선고자에게 특례적용 배제 이유는 많은 이의 고액벌금 납입 대신 사회봉사 신청 발생 우려, 고액벌금의 사회봉사 환산 시 사회봉사의 최대 시간 초과로 집행상 노역장유치 일수 모두 사회봉사 대체는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