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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표준안 제10조 제6항의 해석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표준안에는 외부절차가 진행 중일 때 무조건 조사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내부 절차를 중지할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하게 사건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중단하게 될 경우, 조사 중단의 사유 및 조사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의 한계 등을 피해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사중단 및 사건처리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부절차 진행 중에 피해자 의견에 따라 내부 조사 중지가 가능합니다. 이 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빠른 사건처리 및 관련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조사중단과 사건처리 방향을 공식적으로 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