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편, 의료급여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본인부담이 면제되었던 1종 대상자의 외래진료에 대해 2007년부터 일부 본인부담을 적용하게 되었다. 2007년 1종 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본인 일부부담금이 도입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1종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생활유지비로 월 6,000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할 때는 본인부담금의 50%를 환급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 환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함께 도입됨에 따라 외래 이용 증가에 따른 본인부담은 작아지는 문제가 있고, 또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은 전혀 없는 등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이용 과다소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2007년 1종 급여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적용하고, 동시에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지만, 본인부담 상한제가 함께 도입되어 의료서비스 이용 과다소지가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