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물론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의 목적과 취지는 다르다. 첫째, 노동법은 근로관계를 노동법의 중심적 규율대상이라고 보고,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핵심적 과제로 삼지만(김형배, 2015), 사회보험법은 노동능력의 상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력으로 생계능력을 갖지 못하고, 사업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취업자의 보호필요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김진수 외, 2009). 둘째, 사회보험 관련법은 근로관계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손실과 비용발생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경제활동계층과 부양가족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보험법은 재해, 질병, 노령 및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두면서, 노동법이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보완하고 추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이상광, 2002; 김진수 외, 2009 재인용). 셋째, 노동생활의 법적 기초는 근로계약이고 사회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여 차이가 있다(강희원․김영문, 2001).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의 목적과 취지는 다르다. 첫째,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사회보험법은 취업자의 보호가 목적이다. 둘째, 사회보험 관련법은 노동법이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노동생활의 법적 기초는 근로계약이고 사회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가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