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그러면 북한 주민이 무엇에 의해 이중적 지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실효적으로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보통 귀순이라고 한다. 북한 주민이 무조건 북한 이탈주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적용된다(북한이탈주민법 제3조). 즉, 귀순의사가 없는 북한 주민에게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귀순의사가 없는 북한 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이 심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으며, 귀순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는 8일 북한 주민을 추방한 근거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 했다고 하였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함에 있어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자로,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간주했음 을 보여주는데 이는 사법부 판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귀순이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 표시로, 귀순의사를 표한 자에게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적용된다. 북한 주민 2명이 심문 과정에서 귀순의사가 없는 발언을 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퇴거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간주한 판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