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먼저 횡령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행위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야 기수가 된다는 견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지 못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미수를 인정한다(실현설). 아울러 불법영득의사가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고의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것은 고의에는 불법영득의사의 표현으로서의 ‘횡령행위’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해서는 판례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견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횡령죄의 기수 시기와 관련한 불법영득의사 실현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