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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당들이 이러한 물리적 폭력에 의한 의사 결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다수결에 의하여 국가적 의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가적 의제가 무한 공전하는 현상은 공론장의 기능 부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정치 체제 자체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의회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성의를 보이기보다는, 정당 자체가 공론장을 이탈하여 직접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호소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형태의 정치 과정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하겠고, 나아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국민의 의사를 적절히 수렴할 수 있는 ‘국민투표’ 유사의 제도가 아니라(국민투표 제도는 헌법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일정한 집단의 집회에서 표출되는 의사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 정치 과정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적 정치 과정의 궁극적인 거점은 다수의 의사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수의 의사임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 집단의 의사가 관철된다는 것은 루소 풍의 ‘일반의사’(volonté général)도 아니고 결국 세를 점하는 집단의 의사가 고려되고 나아가 관철된다는 점에서 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집회 의 자유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결손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당들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논의를 통해 의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정치체제의 위기이다. 민주적 정치의 궁극적 거점은 다수의 의사이므로 다수가 아닌 일부 의사가 관철된다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