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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지역을 기준으로 한 규제, 특히 정원규제 등으로 인하여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이에 대한 이론적 가설과 그 실증은 제4장과 제5장에서 다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구조조정, 즉 정원감축에 대한 재정의 차별적 지원은 더 많은 비효율을 낳을 수 있고 역설적으로 구조조정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대학 구조조정정책은 이제까지 정원이 자율적이었던 비수도권까지 정원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즉 정원감축에 따른 차별적 재정 지원의 도입은 비효율과 구조조정의 지연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