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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취지
우리나라 현행 고평법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나 선진 서구제국의 남녀고용평등법과는 달리 성차를 일체 부정하는 기계적 절대적 평등이나 성별역할분업론이나 특성론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남녀평등을 지향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평법은 한편으로는 남녀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노동자의 복지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자녀의 양육은 여성의 책임과 임무라는 성별역할분업을 전제로 하여 여성에 대해서만 직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로여성복지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즉 고평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고평법은 기본이념규정을 두어 근로여성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을 직업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로서 “근로여성은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자라는 것과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제2조 참조). 그리고 제2장에서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 및 대우의 차별만을 규제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 여성에 대해서만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육아시설 등을 규정하는, 즉 근로여성만을 위한 복지제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근로여성에 대한 직업안정(제8조) 및 직업훈련(제10조)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평법은 남녀평등을 지향하지 않는다. 고평법은 남녀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여성에게만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로여성복지법으로서의 성격도 있다. 제2장은 여성의 고용기회 및 대우의 차별을 규제하며, 제3장은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제도 및 시설을 규정한다. 또, 이 법은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수립, 근로여성의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