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복효적 규제라 함은 어떤 조문의 규정 내용이 일반 당사자에게는 권리 혹은 권한 조성적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제3자나 타방 당사자에게는 반대로 권리 혹은 권한 침해적 효과를 함께 발생하는 조문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초·중등교육법」 제11조는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조문을 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는 학교시설 이용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조성하는 것이지만, 학교라고 하는 제3자에게는 국민들의 그러한 이용을 허용할 의무를 발생시킨다. 필자는 이러한 효과를 갖는 조문을 행정법학에서의 복효적 행정행위론에서 개념을 차용하여 복효적 효과를 갖는 조문으로 성격을 규정한다.
필자는  복효적 규제의 효과를 갖는 조문에 대하여 '복효적 행정행위론에서 개념을 차용하여 복효적 효과를 갖는 조문'으로 성격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