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나아가 진정인은 진정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병역의무 기피자로 공개되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가 병역의무 기피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이유만으로 병역의무 기피자로 공개되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제도는 피공개자 본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 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도 가지고 있는바, 진정인을 병역의 무기피자로 공개하는 것에 그러한 일반예방적 효과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진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공개하는 것이 “병역의무 기피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진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공개하는 것은 일반예방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