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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등기되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보전해야 할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한 의용민법 아래 부동산 이중매매를 범죄시해오던 태도를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로 전환한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하여 그 적용법조를 배임죄로 바꾸어 계속 처벌하려는 것은 민사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나게 배임죄에 관한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론은 타당하지 않다. 서로 논리적 일관성을 갖지 않는 두 개의 결론(민법상의 소유권 변동시기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배임죄 성립여부)을 관련시켜서 판단한 오류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서로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사실 즉, '부동산 등기 전 매수인의 보전재산 부존재'와 '의용민법의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의 적용'이라는 이유로 이중매매의 배임죄 처벌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