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사회복지수요 확대는 불가피하게 대도시로의 교부세 재원이전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표 1-3>에서는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높인 후의 부동산 교부세의 변경 내역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증가, 도지역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역균형발전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성장촉진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추가 반영하여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자체발전 역량이 부족한 낙후지역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지역이 추가 반영됨을 의미하고, 기술적으로는 지역관리비 항목 내 표준행정수요 10%를 지역균형수요에 추가하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다.
사회복지수요의 확대는 대도시로의 교부세 재원이전 현상을 야기한다. 이에 지역균형발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촉진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추가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