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헌법 28조의 단결권 등 보장에 의해 모든 노동조합은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노동기본권을 누려야 하고, 그 의미에서 대등한 입장에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한 기업에 복수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개별 종업원 이익 쟁취의 실적을 밑거름으로 조합원 획득을 위해 경합한다는 전제가 법률적 전제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서 사용자가 어느 한쪽에 가담하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의 의미를 가지는 까닭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일반적인 법 해석이 되었다. 단체교섭권은 기본권의 성질상 (기업별노조)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조합에게 보장된다. 다수노조가 주요 수혜자가 될 배타적 교섭 대표제도는 소수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28조 위반으로 간주된다(니시타니 사토시, 2009: 65～70).
모든 노동조합은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노동기본권을 누려야 하고, 그 의미에서 대등한 입장에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또 단체교섭권은 기본권의 성질상 기업별노조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조합에게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