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겠다던 정부기금의 운용수익 중 1,200억원이 2008∼2013 년 동안 민간기업 법인계좌 또는 개인계좌로 흘러들어간 행태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기획재정부(복권기금),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 등 4개 기관이 현대증권의 랩어카운트와 신탁상품을 통해 위탁 운용한 정부기금은 약 30조원이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특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해당 증권사는 이면계약서 형식의 제안서를 통해 2012∼2013년 계약 당시 연 수익률 최소 3.8∼ 4.2% 이상을 고용노동부 등과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기금 중 1,200억원이 민간 또는 개인계좌로 들어간 것이 발각되었다. 국가기관이 위탁기관인 현대증권와 이면계약서의 제안서를 약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