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본적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무대이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을 결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특허의 권리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고 바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의 ‘권리범위’가 아니라 특허의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무효가 될 특허와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이유에 근거한다. 그러한 장면에서는 특허발명과 공지기술의 동일성(신규성)을 판단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심판에서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고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면에서는 특허발명과 공지기술의 동일성을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