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당시 신헌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제49조)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의 기본 권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헌법은 무상치료제에 의한 보건(제58조), 무료 의무교육(제59조),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58조),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제56조), 휴식의 권리(제57조), 여성보호와 탁아(제62조), 국가유공자 원호(제61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1948년 헌법의 사회보험에 의한 의료상 방조, 여성 및 유아보호 만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크게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헌법의 사회복지정책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의 기본 권리를 규정했다. 1948년 헌법의 의료상 방조나, 여성 및 유아만 보호했던 것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