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Crawford 사건에서의 해법은 문제가 크다. 우선 당사자 대면권의 철저한 보장을 내세운 원칙만으로 기계적 증거의 신뢰성 탄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당사자 대면권 보장과 그 실질적 이유인 반대 신문을 통한 신뢰성 탄핵은 기계적 증거에 이르러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위 판결 이후에 거듭된 판결에서 확인된 원칙, 즉 기계적 증거를 증언적이라 간주하고 기계적 증거를 생성한 기계 운용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방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운용자를 법정에 세워 신문한다고 해서 그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점을 탄핵할 수 없다. 가능한 것은 입력 데이터나 시료의 부실 등 곁가지만 건드릴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이러한 원칙이 빛을 발하는 것은 운용자를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증거에서 배제한다는 기능뿐이다. 어찌 보면 향후의 기계적 증거의 증거능력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운용자의 법정 불출석과 같은 불가역의 흠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겠다는 절차적 의미만 담고 있다.
Crawford 사건에서의 해법은, 당사자 대면권의 철저한 보장을 내세운 원칙만으로 기계적 증거의 신뢰성 탄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