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로, 최근 미국의 판례도 미국 특허의 침해가 인정된 경우 손해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외에서 감광드럼을 생산하여 미국(휴렛팩커드 본사 등)으로 직접 수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특허침해(침해제품 생산) 및 그 수출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원고로부터 감광드럼을 공급받는 휴렛팩커드 코리아(한국지사)가 미국으로 레이저프린터나 카트리지를 수출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감광드럼을 미국 휴렛팩커드에 판매하는 것은 원고이지 휴렛팩커드 코리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모든 특허제품수출은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면, 마음대로 타인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여 물건을 생산하여 수출하여도 되므로 아직 수출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침해자가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를 박탈하여도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된다. 다만, 특허권자에게는 수출을 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었다면,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이 추정규정인 이상 그 점에 대해서 침해자가 특별한 사정으로서 주장, 증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특허의 침해가 인정된 경우 손해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특허제품수출은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면 타인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여 물건을 생산하여 수출하여도 되어 침해자가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를 박탈하여도 된다는 결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