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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소규모기업법제 개선논의의 배경을 다룬다. 실제 2018. 3. 제30차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으로는 ‘상업등기’ 법제 개선의 건 이외에 “소규모기업이 당면하는 법적 문제점의 감축{Reducing the legal obstacles faced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s)}”도 있다. 이는 상업등기 개선과 유한책임조직 도입이라는 분과위원회의 두 방향을 포괄하는(overarching) 문서로서, 제1분과위원회가 왜 소규모기업 법제 개선에 나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을 해석하고 수용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글의 제3장에서는 주로 위 문서를 중심으로 소규모기업법제 개선논의의 배경을 설명하기로 한다.
3장에서는 소규모 기업법제 개선 논의의 배경을 다룬다. 18년 분과위원회 통과 안건으로 소규모 기업 관련 건도 있다. 이 문서는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