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위법한 파업의 경우 집단적인 노무 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력에 해당되고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인데,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사용자 측의 집단적인 노무 수령거부행위가 있게 되고 이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고 위법한 직장폐쇄는 기업의 정상업무, 정당한 조합활동 및 근로희망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근로자 측의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폭넓게 적용되고있는 반면에 사용자 측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사례를 좀처럼 찾기 힘들다. 파업과 직장폐쇄 양자간에 어떠한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형벌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법리를 검토해보고 현재 근로자 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의 적용 법리를, 사용자 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리와 비교해 봄으로서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본다.
근로자가 파업 할때와는 달리 사용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사례를 찾기 힘들다.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법리를 검토해보고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의 위법한 행위를 비교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