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그러나 오늘날의 불법론에서는 행위불법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유형의 위험이 창출되었으며, 그 위험이 어느 정도로 중대한가의 여부에 주목한다. 당해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 당시 행위자의 위치에 있는 신중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당해 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창출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이 증대되는가의 여부가 행위불법 판단을 위한 일차적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위자가 아니라 신중한 일반인이 불법판단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은 형법적 불법의 의미내용을 밝히는 것은 곧 사회일반인에 대하여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결과에 해당한다.
행위자가 아닌 일반인이 불법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것은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의도의 결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