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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는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민사소송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소송 등에서는 같은 비용을 수어통역 지원 신청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위「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어통역 등의 지원은 단순히 해당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이 비용 부담 없이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비용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히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신청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수어통역비와 같이 비장애인에게는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 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형사소송에서는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나 민사소송은 수어통역 지원 신청자가 부담한다. 비장애인에게는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하는 건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