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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이는 법논리적으로 북한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게 되므로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조항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도출되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 규범적 의미가 결정된다. 우리 헌법과 국적법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 북한의 국내법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지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의 핵심 쟁점이다. 우리 헌법과 국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