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살아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기 위한 최우선적 전제조건은 국가 등 공권력에 의해 인신의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 향유의 전제조건이자 출발점으로서, 우리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규정하여 인신의 구속을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영장청구가 남용되어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취지에 반하는 과다한 구속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국가에 의한 인신구속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에서 헌법 차원에서 둔 제한으로서, 1963년 헌법 이래 우리 헌법의 신체의 자유 보장 규정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특징적 요소이기도 하다.
인신의 자유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압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때는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사용 남용을 방지하기위행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