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이른바 ‘하르츠(Hartz)’ 개혁의 4단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로, 국가 실업 수치는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데 있어 이전보다 훨씬 더 적절치 못한 지수가 되었다. 독일식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 또는 ‘생산적 복지’ 개혁은 1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대의 근로 구성원을 포함하는 가구로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자산 조사에 근거한 보편적인 정률 급여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납부한 보험료에 의한 고용급여 청구권을 소진한 실업자, 또는 그러한 청구권을 확보하지 못한 실업자(가령, 도산한 자영업자, 미니잡(mini-job)에만 고용되었던 자)는 이른바 ‘실업급여II’를 지급받는다. 이 급여의 수혜자 중에서 과반수인 약 60%가 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단순화한 개요는 그림 1 참조). 수혜자 중 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은 실제로 취업자이지만 소득이 가구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11%는 적극적 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7%는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이 급여가 생산가능연령인 15세부터 시작한다는 점에 유의), 7%는 돌봄책임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6%는 원칙적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현재 병중에 있어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다.
‘하르츠’ 개혁의 4단계가 시작된 후로, 국가 실업 수치는 전보다도 적절하지 못한 지수가 됐다. 독일식 노동시장 정책 개혁의 목적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모든 가구에 보편적인 정률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고용급여 청구권이 없는 실업자는 ‘실업급여II’를 지급받는데, 그중 과반수가 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