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사회복지 사업의 성과는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영역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의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복지지출이라는 국민경제내 최초의 주입이 개별경제 각 부문에 대한 소득을 창출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SAM 승수분석과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일시적인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소득순환흐름의 과정에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초래하고, 그 결과 계층별 소득불평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복지지출이 소득불균형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도입한 구조경로분석 방법은 유도형 SAM에 의해 도출한 총승수행렬이 설명하지 못하는 외생적 주입에 의한 소득창출 구조를 설명해 준다는 면에서 정책연구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 사업의 성과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나 개별경제 각 부문에 대한 소득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구조경로분석 방법은 SAM에 의해 도출한 총승수행렬이 설명하지 못하는 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