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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정수급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부정수급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일반 법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교부 결정의 취소 요건을 기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정의한다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된다.
부정수급에 대한 정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기인하여 여러 다양한 경우를 재시할 뿐 정의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광범위한 상태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