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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지 않는 정부는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전 정부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은 ‘소통의 부재’로서, 이것은 그 동안 불거졌던 각종 국정 농단과 무관하지 않다. 소통의 부재는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과 함께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다. 정부를 위한 정부에서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과 공감하는 정부’로 전환돼야 한다.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첫번째 방법은 ‘정보 공개’이다. 정부가 갖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에게는 ‘정보 기본권’과 ‘정보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정부의 충분한 정보공개와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당연히 공개돼야 할 정보도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어렵게 공개되도록 하고, 심지어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을 받아도 행정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등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다 정부의 중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의 정보 주권 확보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하지 않는 정부는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국민과 공감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번째 방법은 '정보 공개'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정부의 중요한 정보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불합리한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