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부징수 불납부범과 징수 불납부범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채로 양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입법례도 있다. 일본의 경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징수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비난 가능성이 당초부터 징수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와 공모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금액 상당을 나누어 가진 경우, 비난 가능성이 반드시 낮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징수 불납부범과 징수 불납부범을 동일하게 처벌한 일본의 경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