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마지막으로, 권한 보유자가 책임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권한 보유자는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혹은 중단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주의의무의 내용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회사와 원청기업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안이 2013년 프랑스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Ⅰ. 모든 기업은 그 자신의 업무, 자회사의 업무 또는 하청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건강 또는 환경상의 손해로 알려진 손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의무는 기본권 침해에서 비롯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Ⅱ. 위에서 정의된 조건들 내에서, 기업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의 범위 안에서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위험을 중단시키거나 손해의 발생을 저지함으로써 손해를 방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진다.
'모회사와 원청기업의 주의의무' 법안에서 모든 기업은 그 업무, 자회사, 하청기업의 업무와 관련해 건강 또는 환경상의 손해 또는 위험과 기본권 침해의 방지를 위해 주의와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