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형법’에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와 뇌물제공에 대한 처벌규정(배임수증재죄: 제357조~제359조)과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제315조)이 있다. 형사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약함)은 제5조~제9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약함)은 제3조(알선수재)에 각각 민간부패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상법’에는 발기인, 이사,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인 간에 발생되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제631조(권리행사 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에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에 관해 처벌규정이 따로 있으며 ‘상법’에는 이해관계인 사이에 생기는 부패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