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통상적인 생활과정에서 개인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생성되었지만 제3자에 의해 불법한 방법으로 지배범위를 벗어나 그 개인의 형사처벌을 목적 으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사인에게 제공된 때. 예를 들어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위해 업무일지 뒷면에 문서위조를 위해 미리 연습 하면서 그 흔적을 남겨두었다. 제3자가 그 일지를 절취하였다가 피고인을 형사 소추하기 위해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원하는 사인에게 대가를 지급 받고 제공한 결과 그 일지가 증거물로 제출되기에 이른 경우, 대법원은 위 일지가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 라는 점에 근거하여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제3자가 그 일지를 절취하였다가 피고인을 형사 소추하기 위해 그 증거를 대가를 지급 받고 제공한 결과 그 일지가 증거물로 제출되는 경우, 대법원은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