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근로기준법은 제11장에 근로감독관 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이 제정되었다. 근로 감독행정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실현하기 위하여 감독과 지도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등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민사적․형사적 구제수단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 수단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근로감독관 제도이다.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의 이행을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여 시정하게 하며, 또한 위반자에 대하여 수사하고 벌칙의 적용을 요구하여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 근로감독관 제도라 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제도에 의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이 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의 이행을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수사하고 벌칙의 적용을 요구해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 근로감독관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