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후 EU사법재판소는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public order’의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동 요건의 범위는 회원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뒤,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public order’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진정으로 충분히 심각한 위협(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threat to a fundamental interest of society)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으며, 국내당국은 EU조약들상 부여된 한계 내에서 재량의 여지를 가져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public order’ 요건을 대중 집회와 국내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주 원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EU사법재판소는 이러한 회원국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다.
EU사법재판소는 public order의 원용은 사회의 근본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이 이를 불안정한 상황에 너무 자주 원용하는 것에 대해 EU사법재판소는 비동조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