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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만 IP관련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와 같은 성과연계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2조)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활용도나 효과성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므로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허박스와 같은 성과연계형 지원제도의 도입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를 위한 OECD 권고사항을 준수해야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과같은 특정 취약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 IP 소득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을 포함한 조세지원정책은 OECD 권고사항의 예외조항으로 판단된다. 중견 및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한 특허박스의 시행은 유행조세환경에 대한 OECD의 권고사항인 투명성과 실질을 반영한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을 준용해야하지만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적용은 허용된다. OECD 권고사항 중 하나인 Action 5는 스위 스의 신생기업 또는 사업재편 기업들에 대한 조세지원과 라트비아의 특정 경제자유 지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IP 소득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을 포함한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사례로 들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보다 촉진하고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활동의 양적 팽창에도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미진해, 성과연계형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기술이전 소득 과세특례의 활용도, 효과가 낮아 확대의 필요가 있다. 특허박스와 같은 성과연계형 지원제도는 세원잠식 방지를 위해 OECD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나, 취약분야의 발전 촉진 목적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스위스의 Action 5 등의 조세지원제도 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