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넷째, 감독의무위반이라는 법인의 불법을 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법인을 위한 단순한 면책조항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를 면책조항으로 파악하게 되면 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법인에게 지우게 되는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이 되고 만다. 하지만 단서조항은 법인의 불법을 근거지우기 위해 법인에게만 고유한 형벌부과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형벌부과요건의 하나로서 ‘감독의무위반’을 법인처벌을 위한 적극적 요건이 아니라 감독의무위반이 없으면 법인처벌을 탈락시키는 소극적 요건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도 2007년 이후에는 법인의 감독의무위반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검사임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독의무위반 그 자체를 법인의 과실범을 근거지우는 요소로 해석해서도 안된다. 처벌근거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의 특성상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뿐 아니라 법인이 보다 능동적으로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사주하거나 용인하는 경우 등도 법인처벌을 위한 요건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법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처벌을 근거지울 수 있다.
감독의무위반이라는 법인의 불법을 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은 법인을 위한 단순한 면책조항으로 이해해서는 안되고, 법인의 불법을 근거지우기 위해 법인에게만 고유한 형법부과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감독의무위반은 처벌을 위한 적극저 요건이 아니라 감독의무위반이 없으면 법인처벌을 탈락시키는 소극적 요건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