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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와 같은 근거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공조를 위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된 바도 없다.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128조에 의한 조사권의 범위를 외국의 증권범죄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업무상 지득한 유가증권의 정보라 하더라도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국의 증권당국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어디까지 국제공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불과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국제협약이나 협의각서 등이다. 따라서 자본거래가 많은 나라와 국제공조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여 범행의 발견이나 증거수집의 효과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나 협정 체결 사실이 없기에 외국 범죄까지 조사권 범위를 확대하고 타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해 효과적으로 범행을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