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연혁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남용과 독점규제법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독점규제법 위반시 특허권 남용으로 될 수 있음은 인정되나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특허권 남용이 될 수 있는지는 논쟁이 있다. 그러나 1982년 CAFC 설립 이후 1990년대까지 여러개의 판결은 객관적으로 보면 Posner 판사가제기한 의문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특허권남용과 독점규제법 위반의 기준에 관하여 분명한 원칙을마련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고 심지어 양자의 기준을 뒤섞어 더욱 혼란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최근 CAFC는 반경쟁적 효과의 검토와 합리성의 원칙의 분석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독점규제법에 기초한 자체기준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 되기도 한다.
독점규제법을 준수하면서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 판결은 특허남용과 독점규제의 명확한 원칙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CAFC는 독점규제법에 기초한 자체기준을 발전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