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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공무의 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일정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정당화(=위법성조각)된다고 보고 있다. 이때 공무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컨대 위법한 임의동행이나 영장 없는 체포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당해 공무의 적법성의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집회와 시위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행위의 적법성 판단은 당연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위자들이 빈번하게 위반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이 법이야 말로 집회의 권리와 사회질서의 형량점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집회 시위 관련 공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점으로서 기능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부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폭행을 동반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 때,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적법과 부적법 여부는 공무원이 집행에 바탕을 둔 법률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