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기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고유한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항구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이는 헌법 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권력은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37조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은 본질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기본권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할 항구적이고 불가침적인 권리이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 제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