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처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방호벽의 안쪽 벽면에 부착된 철제구조물에서 발견된 강판조각은 형소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이 사건 차량에서 탈거 또는 채취된 이 사건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는 위 차량의 보관자가 감정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각 해당하므로, 형소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수집 과정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각 증거와의 관련성 및 그 내용 기타 이 사건 수사의 개시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비록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위 각 증거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ㆍ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앞서 본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하여 적법한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교부 등과 같은 사후절차 위반이 있다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아내를 죽였다는 기소 사안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강판조각은 차량 보관자가 제출한 물건에 해당하여 영장주의 위반이 없고 압수 수색 수집 과정에서 위법이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하고 본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