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전자거래는 전자문서의 상호 교환으로 이루어지므로 작성자가 수신자에게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수신자에게 자신이 송신한 전자문서에 대한 수신확인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전자문서가 전송 오류로인하여 지체되어 도달하거나,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수신자 컴퓨터의 자동필터링 등으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수신확인’은 단순히 전자문서가 수신되었다는 것만을 증명하는 것이며, 수신확인의 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자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전자문서로 청약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수신확인을 요구한 경우에 그 수신확인은 단순히 청약이 수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수신자가 그 수신확인을 청약으로 받아들이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작성자가 수신자에게 요구한 수신확인 통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며, 작성자가 수신자에게 송신한 전자문서는 언제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전자거래에서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작성자가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송신 시 전자문서 수신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수신확인은 전자문서 수신을 증명하고 법적 효과 규정은 없어 수신확인 통지의 법적 성질과 수신자에게 송신한 전자문서 성립 일자 여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