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보육료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보육 시설 이용 시간에 맞추어 보육료 지원 액수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관건이 되는 문제는 종일제를 이용하는 부모와 시간제로 이용하는 부모를 어떻게 구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종일제가 필요하지 않는 부모들이 종일제로 등록하고 나서 자녀는 반나절만 맡기고 집으로 데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에 비례하도록 보육료의 일정 부분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 검열 체계로 인하여 프랑스에서는 필요 이상의 시간으로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상 보육 지원으로 확대된 시점에서 어떻게 종일제 보육과 시간제 보육으로 나누어 적절한 보육료를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보육 시설 이용 시간에 따라 종일제 보육과 시간제 보육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보육료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