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그러나 공소장 서면제출주의의 제도적 취지 및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고려해볼 때 CD 형태의 범죄일람표 제출을 허용한 원심 판단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대상 판결은 그 결론뿐만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근거설시에 있어서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우선 대상 판결의 결론에 의하면 수 만 페이지에 달하는 범죄일람표를 출력하여 일일이 간인해야 하는지, 방대한 분량의 서면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송달할 수 있을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오히려 CD 등의 형태로 원할 가능성이 높음) 등의 실무상 문제가 남는다. 다음으로 결론에 이르는 근거 설시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은 공소장의 서면제출주의의 취지가 심판 대상의 특정 및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그리고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취지를 담보하면서도 해석론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다른 제도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가 있거나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한 해석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본 사안은 공소장 서면제출주의의 예외가 아닌 완화에 해당함에도 대상판결은 서면제출주의의 예외라는 전제하에 간단히 결론을 내리고 있어 세밀한 분석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최고 법원의 선례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보다 깊이있는 논증과 형사소송이념에 대한 심층적 비교·분석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향후에는 이러한 판시 태도가 지양되길 기대해 본다.
CD 형태의 범죄일람표 제출에 관하여 유연하지 못한 최고 법원의 판례는 아쉬움을 남겼다. 방대한 분량 탓에 실무적 문제를 겪는 피고는 이러한 판례에 본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생각하면, 법원의 판례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