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노동자가 1명이라도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사업주’에게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다름없이 일하는 단독 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에도 이른바 ‘동업조합’이 기능을 한다고 하면, 정부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요청하여야 하지 않을까? 일본의 경우에는 1인 자영업자(一人親方)가 조합을 만들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이 일종의 ‘사업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한 가지 대안이라 한다면, 지역상공회의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주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단독 사업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바, 일본은 조합을통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우리도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한 건의로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을 정부 건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