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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정도의 적극적인 피해자 정책을 갖는 것은 법이론상 문제는 없는가? 먼저 법적 근거를 보면,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후문이나 피해자정책의 기본이념을 제시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가 그 근거가 될 것이다. 특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는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범죄피해상황을 탈피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는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입법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물론 국가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재량을 갖는다. 그리고 국가의 입법 형성의 자유는 범죄발생의 피해의 현황,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국가 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즉, 국가기관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회복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를 국가에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 여건인지를 상호간 형량하여 충분히 정당화된다면 적극적인 피해 환부 제도 도입이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피해 환부 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입법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에 법적 근거가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여러 제반 여건과 국가기관의 피해회복에 개입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계산해 정당화 되어야 도입의 타당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