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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형사 정책적 수용 방안으로서는 인공 지능 기반 사법 시스템 효율화, 인공 지능 기반 치안 서비스 강화, 빅 데이터 기반 예방적 경찰 활동 확대, 가상･증강현실 기반 교정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이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서는 정부와 기업의 시민 사생활 감시, 디지털 정체성의 침해,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범죄적 악용, 자율 운송 수단의 범죄적 악용, 사물 인터넷의 범죄적 악용, 3D 프린팅의 범죄적 악용, 인공 지능･빅 데이터 의사 결정의 범죄적 악용, 가상･증강 현실 기술의 범죄적 악용, 그리고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가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 형사 정책’의 과제는 사이버 보안 체계의 민･관협업,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형사법 제정비, 인공 지능 기반 자율 기계의 침해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 규명,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형사 법제의 정비, 첨단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형사법적 규제의 정비라 할 수 있다. 특히 첨단 지능 정보 기술의 혜택을 사회적 약자와 위험 결손 지점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선용의 원칙과 그러한 원칙에 합의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경험이 축적되어서 궁극적으로 기술 오용과 악용으로 인한 위험과 범죄적 사태에 대처하는 기법과 법제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 형사 정책의 과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해 형사법을 정비하고, 인공 지능을 토대로 한 자율 기계의 침해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밝히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며, 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형사법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기술 악용에 의한 위험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