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6월부터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 근로감독이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이용해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임신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이 중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 사업장,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을 감독하는 것을 일컫는다. 2016년에는 535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해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출산 후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확보, 출산휴가 급여와 통상임금 차액 미지급,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육아휴직 미부여 등에 관해 66개의 위반건수를 적발하였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시점 사이에 직장을 퇴사한 여성 근로자가 5만 5천명에 이른 데 반해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수와 위반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향후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확대해 제재대상을 넓힘으로써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이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임신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이 중 출산지원제도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때문에 퇴사한 수에 비해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수와 위반건수는 극소수이므로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