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은 ‘일단 작동된 이후 더 이상 인간 운영자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자율무기체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기체계의 실패나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인간이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인간감독 자율무기체계도 자율무기체계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자율무기체계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일단 발사된 이상 무기가 인간에 의해 중지될 수 없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개념은 미국과 유사합니다. 스위스는 처음에는 국제법 준수여부를 개념요소라고 했다가, 구체적으로 무기체계의 살상성, 자율성, 작동된 이후의 중단 문제, 학습능력은 개념적 요소가 아니고, 표적 처리 절차에서의 핵심적인 기능,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