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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제16대 국회에서 2003년 7월 1일 최초로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며 제17대 국회에서 3개, 제18대에서 5개, 제19대 국회에서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제17대,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될 정도로 정치적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다. 핵심 쟁점은 북한인 권의 문제를 자유권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생존권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지에 따른 입장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한 입장의 차이가 11년간이나 북한인권법의 입법 지연을 초래하였다. 결국 제19대 국회 마지막에 이르러 양 입장을 절충하여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으로 현행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이 2003년에 최초로 통과됨. 그 후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갈등이 심하고 입장이 서로 달라 입법이 지연됨. 결국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