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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북한민법 제1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사관련조약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검토한다(Ⅲ). 그런데 조약의 효력에 대하여 남ㆍ북한은 매우 상이한 입법체제를 취하고 있다. 남한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국제법규와 조약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근거를 사회주의헌법이 아닌 각 부문법에 두고 있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1998. 12. 18.)을 두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북한민법 제10조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점은, ① 현행 북한 민법 제10조는 개정 전의 ‘국제조약이나 협정’을 ‘조약’으로 개정함으로써 조약의 범주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② 북한민법 제1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선 북한이 체결한 조약이 북한의 각 부문법에 어떠한 모습으로 수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③ 민사관련조약에 있어서 ‘민사관련’은 관점에 따라 그 범위를 확정하기 매우 어렵다. 민사관련이라는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한다. ④ 북한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조약에 민사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북한민법과의 효력이 문제된다.
조약의 효력에 대하여 남ㆍ북한은 상이한 입법체제다. 남한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북한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근거를 사회주의헌법이 아닌 각 부문법에 두고 있다. 국제조약이나 협정을 조약으로 개정한 북한민법은 조약의 범주 논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