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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상판결은 영장 제시제도의 취지 및 도입 배경, 외국의 집행례 등을 도외시한 채 법문에도 없는 영장의 원본 제시를 요구함으로써 정작 정보주체의 기본권보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실무의 부담만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압수･수색에서 볼 수 없었던 이익의 3원적인 충돌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즉 전통적인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의 목적 달성이라는 2원적인 이익 충돌이 문제되었지만, 제3자 보관정보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정보주체의 이익 고려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추가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구조를 등한시한 채 지나치게 형식논리에만 치우쳐 영장집행절차를 검토함으로써 3원적인 이익 충돌은 물론 2원적인 이익 충돌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대상판결은 영장 원본 제시 요구로 실무 부담만 가중시켰다. 제3자 보관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이익의 3원적 충돌구조에서 비롯된다. 대상판결은 이를 무시한 채 형식적 측면만 고려하여 이익 충돌의 균형점조차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