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다음으로 피고사건 판결에서 성충동 약물치료가 청구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자에 대한 사후적 약물치료결정 역시 작동할 수 없는 제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후적 약물치료결정은 피고사건에서 이미 이유 없다고 기각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집행 중에 ‘또 다시’ 약물치료를 청구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원에 의해 한 번 약물치료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실체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형자의 동의와 치료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미 기판력(혹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 재판을 다시 심판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비록 위험성의 판단시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대상자의 동의 여부에 의해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후적 약물치료청구와 결정이 적법절차원칙에 합치될 수 없음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22조 제11항에서는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물치료에 동의한 사람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약물치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투고 있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집행을 무조건적으로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反헌법적 조항도 동의를 볼모로 묵인되고 있는 것이다.
사후적 성충동 약물치료결정은 피고사건에서 이미 이유 없다고 기각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집행 중 다시 약물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재판을 다시 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고 재론을 요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