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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비용관리제의 의도를 고려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에 대한 규제 등을 모두 포함하여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규제비용총량을 관리하는데 오히려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심사와 같은 규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이면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가 만약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전체 규제비용의 총량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규제의 비용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경제활동분야의 규제완화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규제만을 적용대상으로 선정한 원칙은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하면 경제활동분야의 규제완화효과는 반감된다. 따라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