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도매 전기 요금은 전력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나 소매 전기 요금은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규제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바, 정부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공급체인의 비용 정보에 근거하여 전기 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총괄원가방식으로 책정된다. 총 전기 요금에서 발전원가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름철에는 도매 전기 요금과 소매 전기 요금의 차이가 적으나 다른 계절에는 전자가 후자보다 상당한 폭으로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에서는 공공요금 규제로 도매 전기 요금의 변동이 소매 전기 요금에 반영이 제한되어 후자가 낮게 책정되면 한국전력의 손실이 누적되므로 후자를 전자와 연동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력 공급 총원가 중 연료비의 비중은 50%에 이른다. 연료비의 변동은 궁극적으로는 소매 전기 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시차의 문제이므로 이를 소매 전기 요금에 바로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적시에 가격신호를 전달하여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한국전력의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에너지원 간 비효율적 대체소비를 방지할 수 있고 전기 요금 책정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제어할 수 있다.
총 전기 요금의 과반수가 발전원가인 상황에서 소매 전기 요금이 낮으면 한국전력의 손해가 쌓이므로 도매와 소매 전기 요금을 연동하여 책정해야 한다. 또한 전력 공급 총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료비의 변동을 소매 전기 요금에 즉각 반영하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소비를 하게 되어 한국전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