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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거주자 판정 시에 당사자의 국내체류일수를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주소기준에 의하여 거주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실제로 얼마나 체류해야 하는가의 판단이 쉽지 않다. 실제 체류일수 요건이 충족되면 곧 거주자로 판단되는 것도 아니며, 가족관계, 생활관계의 객관적 요소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주소판정기준으로서 최소한의 체류일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체류일수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의 우선순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주자 판정에 있어서 인적관계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거주자 판단과 간련하여 가족들의 공동거주 여부에 대하여아무런 고려가 없다.
거주자 인정 시 국내체류일수 요건만을 가지고는 판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최소한의 체류일수를 명확히 정하고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되, 우선순위와 가족 공동거주 여부 등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