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특허법에는 특허권 남용의 법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특허권의 행사가 공공법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제한을 받을 수 있다.(헌법 제23조 제2항).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를 남용하여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해당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제3자는 특허무요사유를 이유로 특허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 3자는 무효사유를 가진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특허권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 때문에 특허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 남용은 특허법상 명시적규정은 없으나, 공공성 부적합·신의성실위반 등은 제재가 가능한 바, 무효사유있는 특허권자가 제3자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때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