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와 관련한 현재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에 의거한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4.8.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1호, 2014.8.20. 일부개정) 중에 관련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에 대한 검토 및 해당 조문 삽입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언급한 대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을 위해 구성된 각종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체계적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 자문위원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설치사례를 참조하여 주요 역할, 자문내용 및 범위, 필요 시 별도의 규정 제정을 통해서 구체적 추진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게획 수립 결정을 위해 각종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에서의 선례를 참조하여 주요 역할, 자문 내용 및 범위 등을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