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제II조 2항 (a)호의 “수입 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전부 또는 일부 기여한 물품”에 최종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최종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과세 부과 방식 등을 통해) 최종 상품에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 상품 생산 요소가 “수입 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전부 또는 일부 기여한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상품 생산 요소에 대한 수입 국경세 조정에 있어 제II조 2항 (a)호, 제III조 2항,Ad Article III 모두가 일관되게 관련성을 가지는 조화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제II조 2항 (a)호에 최종상품에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 상품생산요소가 해당된다고 보면, 그 요소에 수입국경세 조정에 있어 조화적 해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