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먼저 ‘입구전략’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서 자유형을 대체하는 형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양형단계에서 법관이 집행유예·벌금과 같은 비자유형 보다 금고·징역 등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도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양형단계에서 비자유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정시설 입소인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의 목적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양형단계에서 그 적용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자유형 선고는 교정시설의 입소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형단계에서 비자유형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