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헌법 위원회는 2009년 4월 15일 정부조직법의 8항에서 10항까지의 내용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본 조항은 법률 프로젝트의 영향평가를 헌법 위원회에 전달될 때 법률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인지, 새로운 법률 개입 외에 다른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지, 새로운 법률의 꼭 필요한 것인지, 유럽연합과의 연관성이 무엇이며, 프랑스 영토에서의 적용 방식은 어떠한지,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는 국회의 과도한 통제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헌법 위원회는 법률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평가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해야 하는 영향평가 보고서의 항목을 줄이고, 경제, 재정, 사회적 영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집중하여 의회에서 직접 토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헌법 위원회는 국회의 과도한 통제로 해석되던 법률 프로젝트의 영향평가 보고서의 항목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일부를 삭제하고 의회에서 직접 토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