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발표문은 법원에서 한국이 가입･비준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직･간접적으로 적용된 판결문을 전수 조사하여, 조약별, 시기별, 소송유형별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이 인정･불인정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을 불인정한 판결들의 경우, 불인정이라는 결과 그 자체보다 결과에 이르게 된 논거의 유무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법원이 국제인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범적 한계, 법리적 한계, 법 지위적 한계, 법 해석적 한계로 나누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발표문은 법원에서 한국이 가입･비준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인정･불인정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불인정인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