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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론
첫째, PP 혹은 SO가 독점인 상황에서 케이블TV 사업체는 항상 수직적 결합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수직적 결합시 결합된 PP의 프로그램을 원가에 공급받을 수 있어 경쟁 사업자보다 비용우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PP 혹은 SO가 독점인 상황에서 수직적 결합을 허용할 때의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케이블TV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상이하다. 먼저 도입기 또는 성장기 초기의 케이블TV시장에서 수직적 결합을 허용하면 이원마진의 문제가 해결되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한편 케이블TV시장이 성숙기에 돌입한 경우에는 사회적 후생이 SO가 독점인 경우 감소할 수 있음으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는 SO시장에 경쟁을 허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PP와 SO가 모두 복점이며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에서는 사업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수직적 결합이 발생하게 된다. 즉 고정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가 수직적 결합을 하고자 하면 반대로 고정비용이 아주 큰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정비용이 크지도 적지도 않은 경우에는 한 개의 사업자만이 수직적 결합을 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한 개의 사업자만이 수직적 결합을 하는 경우에만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비대칭적인 수직적 결합에 대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케이블TV 사업체는 수직적 결합시 경쟁 사업자보다 비용우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 상황속 수직적 결합을 허용하면 케이블TV 시장 성숙도에 따라 사회적 후생이 미친다. 둘째, 성숙기인 시장의 고정비용에 따라 다양한 수직적 결합이 발생한다. 한편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한 사업자만이 수직적 결합시에만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