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넷째, ‘스파게티볼 효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FTA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FTA별 특례인정기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향후 FTA 대상국의 확대와 더불어 더욱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특례규정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산업자나 수출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 만큼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체결한 FTA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체결할 FTA에서도 원산지 특례 인정요건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기준 또한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례규정 적용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역시 신속하고 간명한 방식 즉, 수출자 또는 생산업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국에 대한 설득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특히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인정여부 및 그 방식이나 인정기준의 통일은 더욱 어려운 협상과제임에 틀림없다. 향후 FTA 협상과 기체결된 협정의 개정과정에서는 개성공단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개성공단이 함의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남북통합, 민족경제공동체 건설 등 국제정치적 이익의 관점에서 상대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스파게티볼 효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례인정기준의 차이는 불가피하지만 앞으로 규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특혜관세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 특례 인정요건을 통일하고 기준도 완화하며, 증명서 발급방식도 간소화해야 한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보다는 국제정치적 이익의 관점에서 상대국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