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다른 사업주에게 하도급한 경우, 직업안전위생법 에 따라 하청업자는 하도급한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 다시 말해, 하 도급인은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대위 취득하여 직업안전 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하도급이 반복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 하도급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그 하수급인과 각 단계별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부분에 대해 사용자로 간주되고, 동시에 그 관계와 지위에 근거하여 산업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다른 사업주에게 청부하는 경우, 직업안전위생법에 의해 하청업자는 청부받은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