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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때, 쟁점물품은 유럽연합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었다가, 홍콩으로 반송하여 다시 홍콩 수출자로부터 재반입한 다음 수입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와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무역거래상의 운송경로는 본 협약상의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홍콩으로의 반송 및 국내 재반입 운송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거부한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와 관련된 규정들을 종합해 판단했을 때, 본건의 협정세율 적용신청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