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법규범은 규정 형식이나 효력, 기능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자율적 통제든 외부적 통제든 건전한 사후 통제 수단이 뒤따르는 것이 규범의 생명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행 양형기준에 대하여는 불명확성이든, 체계부조화든 태생적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부터라도 형사사법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양형기준의 설정 및 개정 과정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수요자인 형사사법관계자,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인, 검사, 학계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비판적 논의가 활발히 개진되어 나가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건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든 법규범의 생명력은 건전한 사후통제 수단으로 유지되지만, 태생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시도는 거의 없다. 양형기준의 설정, 개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사건처리의 기준을 마련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