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2015년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는 임금피크제가 핵심쟁점이 되어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민간부문에 일정한 선례로서 작용할 뿐 아니라 연공주의적 임금체계를 개혁하는 서막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2014년 ‘방만경영 척결’,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개별 기관의 노사관계 여지를 줄여서 사실상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중앙집중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점이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좀 더 세심한 정책, 공공노조와의 협상이 아닌 협의나 노조의 의견청취 기회를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기관의 사정이나 노조의 건설적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화된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노조들은 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한 반대라는 즉자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2015년 공공부문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민간부문에 선례로 남게됐다. 연공주의 개혁의 첫단계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노조의 의견 반영 등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공공노조들도 정부개혁에 일단 반대하는 태도는 바꿔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