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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무죄로 판명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당해 형사절차에 연루 됨으로써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물론 국가는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로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구금하여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권 행사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로 귀결된다면 국가는 그 권한행사가 위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이에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 형사보상법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최종 무죄 판결이 난 피의자나 피고인의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하여 이에 대해 자세한 이해를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