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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여성교수채용목표제의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말에 정부안으로 교육 공무원법 중에 11조 3 임용목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2003년 1월에 제출된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학의 교원임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에 여성교원을 일정비율 포함하도록 하고, 국 공립 대학의 장은 필요한 임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교원임용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국공립대 여성교수채용목표제의 법적 근거로 관계법령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2003년 7월 교육공무원법에 11조의 3 “양성평등한 임용계획 수립 등”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대 여성교수채용목표제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03년 7월 교육공무원법에 양성평등한 임용계획 수립 등을 신설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