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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소급효 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과는 구별되고 부착명령이 내려졌을 때 처벌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를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위치추적 전자감시가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소급적용금지원칙 등 형사제재에 대한 헌법상의 원칙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를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는 형사제재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