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죄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수죄를 구별하지 않고, 양자 모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과세자료 유통의 근절을 통한 세정질서 및 거래질서의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보호법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의 불발급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죄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수죄에 대해 '허위 과세 유통의 근절을 통한 세금 거래 질서의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