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양 죄의 관계를 독립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비자금의 조성행위처럼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중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보충관계로 보아 횡령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배임죄의 행위객체에 재물을 배제하고 재산상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이익에 재물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횡령죄여부는 불법 영득의사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 회사를 위한비자금 조성행위는 배임죄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달라 독립관계로 인정하며, 중첩될 경우 보충관계로 보아 횡령죄를 먼저 검토하며,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배임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