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앞의 ‘들어가는 말’에서 적은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대상 판결에 적지 않은 실망을 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대상 판결은 내적 논리의 정합성은 물론, 매출에누리의 법리의 정립에 있어서 기존의 논의에서 전혀 진보되지 못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이 판결에 드러난 것 이상의 검토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한 대법원이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모두 상술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의 매출에누리와 같이 최근 큰 문제가 되어 있고,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중요한 사건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법리적인 판단도 당사자가 납득 가능한 수준까지 판결문을 통하여 드러내 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기존 논의에서 전혀 진보되지 못한 대상 판결에 큰 실망을 하였다. 판결에 드러난 것 이상의 검토를 하였더라도 당사가 납득할 수준까지 판결문에 명시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