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그러나 노동법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관적 계약 의사의 효과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영업의 양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의 존재 여부는 결정적이지 않다. 그것보다는 하나의 사업이 운영 주체의변경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계속 영위되고 있는가 여부가 더 결정적이다. 이것이 곧 ‘사업이전’ 개념이다. 사업이전은 사업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만 바뀐 채로 동일한 사업이 계속 영위되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는 ‘양도’에 관한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이전’이라는 사실의 발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고용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동법은 객관적 사실에 주목하며 양도될 때에는 영위되고 있는지와 '사업이전'으로 사업주가 바뀌 뒤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본다. '양도' 도 '이전'으로 고용관계에 결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