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단,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범위는 수출된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해외임가공을 위해 발생하는 임가공료와 왕복 운임 및 보험료는 해당 원재료와는 별개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전체재수입 물품에 대한 100% 감면의 의미는 아니며, 관세법 101조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만 감면을 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임가공료, 물품 취급 수수료, 왕복운임 등 거래제반비용까지 세액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FTA를 활용해보도록 하자. 만약 해외임가공업체(수탁가공업체)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며, 임가공물품이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해외임가공품에 대한 감면보다 더 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임가공물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경우 수출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물론 임가공료와 왕복 운임·보험료에 대한 세액 역시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세액 감면은 관세법 101조의 조건에 맞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만 적용된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거래제반비용까지 세액 감면을 받고 싶다면, 해외임가공업체가 FTA 체결국에 소재하고 임가공물품이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