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에 주택가격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두 요건 중 과세 불형평성을 초래하는 요건은 주택 가격요건이다. 주택 가격요건은 양도소득이 아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의미한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과도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 예컨대, 1세대 1주택 보유자인 A는 2억원에 주택을 구입하고 5년 동안 보유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주택가격은 5년 동안 증가하여 8억원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주택 보유자 A가 현 시점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6억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주택 보유자 A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보유자인 B는 6억원에 주택을 구입하고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12억원으로 상승하였다고 가정하자. 주택 보유자 B가 현 시점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보유자 A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6억원 발생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적용에서 주택 가격요건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한다. 이 기준은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져 과세 불형평성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