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분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지자체의 비판적 우려도 상당하다. 누구를 위한 재정분권인지가 불분명하다. 형식적인 시기 맞추기 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들 간의 합의와 연대가 형성되는 포용적 재정분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하였던 정부개헌안 제1조에 명시했던 ‘분권국가’의 헌법적 가치가 전제되는 재정분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정신에 기반하여 재정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정책 담론에는 ‘주민’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와 다른 수준으로 정부 간 관계가 개편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고 공공서비스의 성과혁신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제도 개편의 궁극적인 결과는 지방의 주민들이 지금의 보다는 더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민’중심의 재정분권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재정분권이 아니라 분권국가의 가치가 전제되는 재정분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도 개편이 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주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따져 주민 중심의 재정분권을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