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시리아 내전에 관하여 유엔 총회에서는 2016년 12월 시리아 내전 전쟁 범죄 조사단 발족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찬성 105개국, 반대 15개국)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시리아 전쟁 범죄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한 절차와는 별개로, 범죄 사실을 특정하는 효력을 지닐 뿐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 관련 사건을 ICC에 회부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2018년에도 국제 형사 사법 절차를 통한 시리아 내전에 대한 실질적 정의나 ‘법의 지배’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현실적 한계를 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속적인 국제 사회의 주의 환기를 통해 적어도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법상 위법성을 추궁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내전 조사단 발족 결의안이 통과됐으나 전쟁 책임자 기소는 별개의 문제다. 또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로 시리아 내전에 실질적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은 현실적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