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도 제2안이 실행될 경우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44.6%)을 보인 것은 국무총리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대통령 관할 부처를 제외한 부처의 장관들에 대해 실질적인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고 응답하였다. 나아가 대통령 관할 부처를 포함한 전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자도 27.7%로 2위를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설문 응답자 중 다수(72.3%)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보장이 국무총리 행정각부를 통할을 보장하는 핵심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활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방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관할 부처를 제외한 부처에게 실질적인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