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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 판매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힘들다. 둘째, 원고가 영위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업과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업은 별개의 영업이고 이에 관한 거래도 별개로 구분되어 존재하는데,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자신이 제공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셋째, 원고와 대리점은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보조금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원고에 대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위 채권과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서비스업체과 단말기 판매업자인 대리점은 할인판매에 관한 직접적인 약정이 없고, 업무영역도 다르며,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관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