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남북법제를 비교하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많이 다르다. 그래서 평면적 비교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립되고 파괴된 북한법이 남한법을 정당화해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남북법제가 모두 각각의 특징과 문제들을 안고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정치적 통일만이 아니라 법적 통일은 더욱 오랜 시일을 요구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남한정부는 독일과는 달리 흡수식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어쨌든 자본주의적 남한법과 사회주의 북한법이 통일될 수 있다면 세계법의 역사에서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남북법제의 비교는 어렵고 각각 특징과 문제를 안고 있다. 법적 통일은 더욱 시일이 걸릴 것이다. 어쨌든 두 법제의 통일은 세계법 역사에 큰 공헌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