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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개발단계의 조세지원제도, 특히 조세특례제한 법(조특법) 제10조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세수 중립적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와 정부의 조세지원 및 예산사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충 분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 정 부의 조세지원을 통한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 총량 증가가 보다 큰 성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세지원 확대보다는 그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지 출 규모의 GDP 대비 비중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로 잘 나타나지 않는 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다.
우리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개발단계의 조세지원제도,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수 중립적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