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거와 주택의 문제는 대부분 비 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이 우리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고령화에 따른 주거와 주택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에 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거문제는 의식주 의 하나로서 인간의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고령자’가 갖는 생애주기적 특성이나 베이비부머들이 고령자그룹의 주류가 되는 코호트 효과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시대의 주거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고려나 대응은 매우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 들의 주거문제는 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이나 사회보장제도 혹은 주거복지 차원(공공임 대주택 공급, 주택개보수 지원 등)에서 다루어지 고 있는데, 정책의 대상으로 보면 아직 저소득층 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만 고려되고 있으며 그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의 내용 역시 노인 전용주택 혹은 노인임대주택 등의 필요성을 제 기하는 수준으로, 고령자들의 보편적인 주거나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까지는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고령 자들의 주거문제는 사실상 주택개조에 대한 일 부 보조, 고령자용 주택기준의 신설 등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고령 화시대에 제기될 수 있는 주거와 주택문제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주거/주택 문제는 다른 국가 특히, 일본이 경험하고 있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주거문제는 코호트 효과 측면에서 중요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은 초기단계다. 저소득층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고, 내용도 문제를 다루는 부분까지 못간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