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개인진정 결정의 불이행과 국가배상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과 일본의 판례에 입각해 볼 때, 개인진정 결정의 불이행, 곧 입법 부작위가 지속될 경우, 국가 상대 손해배상이 가능할 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런 결정이 있고 우리 정부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국가배상법 상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상의 소송가능성은 (위의 개인진정 결정의 법적 성격에서 본대로) 개인진정 결정의 불이행이 국제법 위반이 되기 위한 조건(국내이행절차가 아예 없거나 의도적 무시 혹은 장기간에 걸친 불이행)과, 위의 대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에서 본 3가지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게 현실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에선 그 예의 하나로 양심적 병역거부 개인진정 결정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한국의 개인진정 결정이 불이행 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어렵다. 국가배상법의 소송가능성은 국제법과 일본 판례의 3가지 조건을 고려하는 게 현실적이다. 예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