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수술로봇을 이용한 수술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술로봇은 형사상 행위능력과 책임능력, 형벌능력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책임 자체를 수술로봇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수술로봇이 기존의 형법적 책임귀속의 문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술로봇은 기존의 의료기기와는 현격한 질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과실 판단에 있어 세부적 기준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관련 행위주체의 형사책임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로봇수술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형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의료과실 관련 형사책임을 수술로봇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형법적 책임귀속의 문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세부적 기준과 행위주체의 형사책임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