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인쇄혁명에 비견되는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저작권법 형해화를 우려하던 시기, 저작권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유이용보다는 권리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저작권법 개정 연혁 역시 지속적인 권리 확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저작권 침해 단속뿐만 아니라 공정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저작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구글북스나 유로피아나처럼 구심점을 마련하고, ICN 등 식별자를 고도화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롱테일현상으로 절판도서의 가치가 재조명을 받는 시점에 고아저작물의 활용을 위하여 법정허락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영국과 미국, 북유럽의 ECL 사례를 참조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새로운 입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을 권리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공정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