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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요구되는 영장주의 등 인권보장을 위한 원칙들이 어떠한 법제적 형태를 취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보장되고 구현되는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법률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법체계 전반에 걸쳐 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현함으로써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권보장의 헌법적 취지를 인신구속 관련 법제뿐 아니라 관련 법제 전반을 통해 충실히 보장할 수 있으며, 인권의 보장을 위한 향후의 관련 입법 그리고 앞으로의 관련 개헌 논의에 있어서도 방향의 설정과 구체적 개정안의 마련과 실행에 생산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연방헌법상의 영장주의, 독일 연방헌법(기본법)상의 경찰 체포기간 제한 등 각각 고유한 헌정사적 경험을 통해 인신구속 관련 인권보장 취지에서의 고유의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예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규정과 제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의 지향점과 방법론을 모색함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헌법상의 고유의 인신구속 관련 인권보장 취지에서의 규정 및 관련 제도들을 특히 각국이 고유의 인권보호 규정 및 제도에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 헌정사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비교법적 시각에서 분석해 본 후, 우리나라의 헌법상 인권보장 제도로서의 영장주의를 분석함에 있어 영장신청권 규정의 도입 배경 및 헌법적 의미를 살펴보아 관련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 헌법의 인권보장 원칙들이 어떤 형태와 절차를 통해 보장, 구현되는지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이는 인권을 보장하고 관련 입법과 개정안 마련, 실행에 기여 한다. 이 과정에 타국가들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면 우리의 규정과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타국의 제도, 배경을 비교법적 시각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인권 보장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