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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칭을 ‘발효기 내에서 진핵 미생물의 고밀도 배양에 의한 고도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는 지질의 증진된 생산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정정 발명(특허등록번호 제925290호,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되었다)의 모든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범위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정정 발명의 모든 특허청구범위가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