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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의 운영과 이의 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2를 종합하여 해석해 보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화된다. 하지만 무선랜운영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개방한 무선랜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3자가 개방된 무선랜을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무선랜 운영자는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부작위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무선랜 운영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개 무선랜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책임제한규정들은 무선랜 운영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책임제한규정이 필요하다.
무선랜의 운영은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정당화되나,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이용될 경우 처벌대상임에도 공개 무선랜 활성화 차원에서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책임제한 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