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참여법정은 『소년법』 상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조사절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입 시 일부 법원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조사절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청소년참여법정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청소년참여법정을 실시하고 있는 법원에서는 청소년참여법정의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청소년참여법정은 대상이 된 비행청소년의 인식 및 태도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21.4%)에 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최근으로 올수록 재범률이 5.3%(2013년)까지 낮아지고 있다. 2013년의 1년 이내 재범률(5.3%)는 소년송치 전 단계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대상자들의 처분 1년이내 재범률인 12%(2012년)와 비슷하며, 미국의 청소년법정대상자의 재범률(5.3%~21.4%)보다 낮아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청소년참여법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절차와 운영기준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소년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사절차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청소년참여법정 확대를 막는 요인으로 생각한다. 시행되는 법원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 재범률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법적 근거를 수립해 청소년참여법정이 통일성 있게 운영되며 재원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