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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일반법이며, 그 내용을 기준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위임명령과 상위 법령의 위임을 요하지 않는 집행명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임명령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 범위 내에서 국민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규율을 정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명령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임명령인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외부적 효력이 있으나, 집행명령인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내부적 구속력만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법규명령)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구)노조법 시행규칙 제2조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으로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이를 선언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지난 2013. 10. 24. 행정관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것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즉 ‘법상 노조 아님 통보’ 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위임명령)으로서 상위 법률(노조법)에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위 시행령 조항은 노조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법(위헌) 무효라 본다.
시행규칙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위임명령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국민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규율을 정할 수 있다.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명령은 행정기관에 대한 내부적 구속력만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