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우선, 앞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우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 즉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를 토대로 한 국민의 자유의 생명의 보호에는 정치질서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의 보호까지 필요로 하는데,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형사법규범을 ‘정치형법’으로 명명하는 경우에는 마치 정치질서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 오히려 보다 중립적인 의미의 ‘안보형(사)법’으로 통칭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과거 국가보안법 등의 안보형사법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체보다는 특정 정권의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을 상기할 때, 안보형사법이 특정 정치 세력의 비호수단이 되지 않고, 현실 정치에 휘둘림이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정치형법이라는 용어는 정치이념 또는 정치현실에 의해 그 의의가 쉽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성공한 내란이 사실상 처벌불가능함을 이유로 국가 존립이 정치의 문제이고 형법상 문제는 이차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견해는 성공한 내란행위를 정치현실적인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사실적 측면을 규범적 차원으로 연결하여 정당화하는 것으로서, 내란죄를 포함한 안보형사법의 정당성을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격하시킬 우려가 있다. 더불어 성공한 내란행위는 정치적 문제로서 형법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어, 실패한 내란행위의 처벌에 대한 정당성마저도 퇴색시킬 수 있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매우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법규범을 ‘정치형법’으로 명명하기 보다 ‘안보형(사)법’으로 통칭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정치형법이라는 용어는 정치이념 또는 정치현실에 의해 그 의의가 자못 가변적이다는 인상을 주며, 더불어 실패한 내란행위의 처벌에 대한 정당성마저도 퇴색시킬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