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셋째, 예시적 열거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또는 정도에 있어서 이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행위까지도 포함하는지의 문제이다. 예컨대 형법상 폭행죄는 협의의 폭행을 의미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제한되는 반면, 학교폭력의 폭행은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또한 성폭력이 성폭력특별법상의 성폭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성희롱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모호하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상의 성폭력에는 약취, 유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약취, 유인을 별도의 학교폭력의 예시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규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상의 성폭력에는 음화반포죄, 음행매개죄, 공연음란죄 등 사회적 법익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폭력의 의미가 학교폭력에서 의도하는 성폭력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다.
학교폭력에서 의도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와 비교할 때 어느정도 수준까지 포괄하는지가 불명확하다. 형법상의 정의를 고려할 때 중복규정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 형법상의 범죄는 사회적 법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