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일본에서는 2017년 6월 16일 제193회 국회에서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平成29年法律第72号)’이 성립하여 같은 달 23일 공포되었고,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최근 성범죄의 실정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강간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개정하여 강제성교등죄로 규정하고, 감호자음란죄 및 감호자성교등죄를 신설하는 등 성범죄 처벌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강간죄 등의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범죄에 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일본에서 110년 만에 행해진 이번 전면 개정은 성범죄 처벌 상의 불균형 해소에 공헌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정을 위한 입안단계, 심의단계에서 실무가, 학자, 정신과의사, 임상심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점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일본은 제 193회 국회에서 성범죄 관련 법 조항을 정비했다. 내용은 성범죄에서 친고죄 삭제, 강제성교등죄 규정 등이 있다. 이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을 넣었으며 110년만에 이뤄진 전면적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