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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입법자는 비형벌화의 도구로 행정제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행정제재의 도입을 전반적 또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어떤 범죄의 기술적 특성 때문에 일반 형사법원판사가 법적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해당범죄의 기술적 내용을 보다 잘 알고 있는 독립행정청이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경우 형사제재가 아닌 행정제재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78년 1월 6일자 법률 이후 경제법, 기업 법영역에서 법령준수를 감독하며 법규위반행위를 억제(répression)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조절(régulation)해나가는 이중기능을 수행하면서 규모면에서도 점차 확대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 ‘독립행정청(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들이 생겨났다. 주된 독립행정청의 예로는 우선 1953년 8월 9일자 법률명령(Décret)에 의거하여 기업의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법적 담합행위 등을 규제하는 기구로 출발한 조정기술위원회(Commission technique des ententes)를 든다. 이후 이 기구는 1977년 7월 19일자법률에 의거 공정경쟁운영위원회(Commission de la concurrence)란 이름을 거쳐 1986년에 공정경쟁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로 바뀌었다가 2008년 8월 4일자 ‘경제현대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경쟁감독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로 보면 경쟁촉진,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응한다.
프랑스는 일반 형사법원판사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독립행정청이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행정제재를 도입할 수 있다. 특히 1978년 1월 6일자 법률 이후 경제법, 기업법영역에서 법령준수를 감독하며 법규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문제를 조절해나가는 이중기능을 하면서 규모면에서도 확대된 여러 ‘독립행정청’들이 생겨났다. 그 예로는 공정경쟁감독청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