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 형식이다. 우선 범죄객체를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으로 잡고 있는데, 병렬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이들 개념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 또한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와 ‘운용방해’는 행위 태양이 너무 달라 적용 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사실 데이터나 프로그램은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의 대상이 되고, 정보통신 시스템은 ‘운용방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처벌 대상이 이와 같은 ‘훼손ㆍ멸실․ 변경 ․ 위조’와 ‘운용 방해’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현행 규정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거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 변경 ․ 위조한 자는- 형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한 사물인터넷 단말에 대한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초래 하는데서 나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사물인터넷 이용 살상 행위에서 상세히 다룬다.
제48조 제2항의 규정 형식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범죄객체들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다. 또 ‘훼손·멸실·변경·위조’와 ‘운용방해’도 서로 다른데, 데이터나 프로그램은 전자, 정보통신 시스템은 후자의 대상이다. 처벌 대상이 이 두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이며, 사물인터넷 단말에 대한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와 관련한 규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