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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지나치게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임사무의 비중을 줄이고 자치사무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간위임사무중 지방적 성격이 강한 지역경제, 지역개발. 도시계획, 지역교통, 생활환경, 사회복지등의 사무와 인․허가 등 민원사무 및 단순집행적 성격의 사무들은 우선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새로운 국가위임사무를 양산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국가사무를 위임할 때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무배분에 관한 법률상 용어를 동일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명확한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자치사무의 비중 확대를 위해 국가위임사무 중, 지방적 성격이 강한 사무와 단순집행적 성격의 사무, 민원사무 등은 지방에 이양하고, 사무배분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