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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적인 외국인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 용어의 의미를 유연하게 해석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피고 대한민국과 몽골국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에 기한 상호보증조약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7조(“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의 ‘상호보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였다. 법원은 “상호 보증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배치되거나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상호 보증은 반드시 양국이 타방 국민인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명문의 규정을 조약이나 협정으로 체결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인 외국인의 본국 법률(성문법인지 판례법인지를 가리지 않는다고 본다.)상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 또는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청구권을 보장받고 있다면 대한민국도 그 외국인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함으로써, 국내법상 ‘상호보증’의 의미를 국제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몽골 국적 외국인의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 용어의 의미를 유연하게 해석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양국 간 국가배상법 상호보증조약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주 쟁점은  ‘상호보증’에 대한 해석이었다. 법원은 국내법상 ‘상호보증’의 의미를 국제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