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 때문이다. 아직 우리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기본권에 속하고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 즉 인권감수성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추측이 상대적 박탈감이다. 이는 복무기간의 장기화로 해소시켜줄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정당한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의 징벌적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역병이 느낄지도 모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 줄 것이 아니라 병영문화 혁신과 군 인권향상이 우선이어야 한다.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등급을 사유로 대체복무를 판정받은 자들에 대한 현역병의 상대적 박탈감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현역병의 복무기간보다 불과 몇 개월 더한 복무기간을 정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제도 마련보다 병영 환경과 군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 창출에 대한 집중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