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프랑스의 경우 1996년부터 의회에서 건강보험지출목표(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ONDAM)'에 따라 익년 건강보험 지출한도를 승인하고 하부 지출항목에 대한 지출한도를 설정한다. 일본은 내각 수준에서 공보험 지출증가율과 부문별 증가율을 결정하며, 미국은 1997년 Balanced Budget Act로 SGR(Sustaibale growth rate)을 도입해 메디케어 지출이 GDP 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산지수를 설정한다. 대만은 보건부 건강보험국이 전체 총액예산 증가율을 제시한다. 캐나다는 보험자와 의사회 간 협상에 의해 예산총액이 결정되면 의사회가 행위별수가제에 의해 예산을 의사들에게 배분하는 구조로서 초과분을 의사가 보상해야 하는 총액계약(hard cap) 형태가 10개 주 중 8개, 의사와 보험자가 함께 책임지는 예산목표제(soft cap)가 2개이다.
각 국가의 건강보험 예산 한도와 세부 목표는 국가별 재정정책과 상황에 따라 설정하며, 그 예로 프랑스, 일본, 대만 및 캐나다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