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형사법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던 것을 넘어서서 현재에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 바로 회복적 사법입니다.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형사사법과정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형사합의는 이러한 형사법의 최근 발전방향과 형식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논한바와 같이 부정적인 과정과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형사합의는 이처럼 더 높아진 형사법의 지향과 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발전하고 있는 형사법의 지향을 사회일반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면, 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것은 이루어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음성적으로 인정되어온 비공식적 형사합의제도를 형사법 규범의 틀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공식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러한 제도화를 제언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언들은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사법은 사회방위를 목적을 넘어 피해자의 실직적인 피해회복까지 고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흐름이 회복적 사법이며, 형사합의는 이러한 흐름에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부정적인 과정과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니, 비공식적 합의제도를 형사법 규범의 틀로 편입시켜 공식적으로 제도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