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둘째, 시설에 과도하게 부가되어 있는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제도는 선거관리 책임을 선관위가 시설에 떠넘기고 선거관리의 역할 수행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시설에서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가 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는 투표보조에 대한 내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지엽적인 수준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관위는 현재 투표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을 시설의 책임으로 미루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관이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