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서비스 및 급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기존 정신보건법의 ‘직업지도, 경제적 부담의 경함등을 위해 노력’이라는 명목적이고 빈약한 서비스 및 급여관련 조항에 비교할 때 조금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평생교육을 제외하고 나면 직접적인 국가지원의 근거가 결여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법과 비교할 때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지원, 정밀진단비용 지원, 재활치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보호자 상담지원, 휴식지원 등의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이 실체적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려면 발달장애인법과 같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및 급여 근거조항의 마련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서비스 및 급여 관련 조항은 기존 정신보건법에 비해 약간의 진전이 있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지원 규정이 결여돼 있어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련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