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예를 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11조 제4호(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에 따른 형사처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21조가 보호하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위배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한 후, 동 조항이 별도의 논증 없이 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파업참가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8조 제3항의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규약상의 ‘강제노동’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강제노역’ 금지의 의미를 해석한 것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또는 그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 우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규약 위반의 소지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따라 규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11조 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위배하는가에 대해 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업참가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강제조동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