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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제도를 통해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복지 분권의 혁신과 가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정부 간 복지재정관계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 눈높이에서 분권혁신이 실현돼야 한다. 2005년도 복지 분권은 사업의 책임만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사업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은 지자체가 이양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의 구체적인 사업지침 통제는 여전했다. 이러한 복지 분권 환경 하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복지 보조 사업은 계속 증가하였고, 증가한 사업만큼 지방재정의 경직성은 증가되어 왔다. 자치구 지출의 60% 이상을 중앙정부의 복지 보조 사업이 차지하면서 자치단체로서의 자치기능이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재정환경 속에서 지자체와 지방 공무원들이 복지지출 확대와 복지 분권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은 비판적이고 회의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하다.
복지를 여러 지방으로 분권하는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본래 가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복지에 대한 지방의 책임만 과도하게 가중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