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의 정의나 범주 그리고 처리특례 등에 있어서 아동복지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을 준용하고 있고, 특히 본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높다. 그러나 본법은 아동학대를 범죄로 취급, 형사처벌을 통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형법의 성격을 갖는다. 아쉬운점은 이 부분에서 노정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방식에 있어서 형벌적 규제의 유의미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른바 아동학대와 같은 ‘관계기반범죄’의 경우, 학대행위는 결코 단일하지 않고 여러 유형의 학대가 중복･중첩되어발생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면서 서서히 또는 점차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아동은 자연스럽게 학대행위를 학습하고, 또 다른 형태의 학대, 폭력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타의 범죄에서처럼 강력한 제제수단을 통한 해결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신의 보호자(였던 자) 등과의 격리 내지 형사처벌로 인해 갑자기 심리적･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와 분리되는 것은 피해아동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다거나 올바른 해결이라 할 수 없다고할 것이다 아동학대범죄가 가진 특수성을 외면하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 관계와 이들을 둘러싼 제환경적 요인 및 그 이후까지도 고려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적 처우,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관리･감독까지도 염두에 둔 거시적･종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법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즉각적･단기적 대응에만 주력하고 있는 듯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를 범죄로 취급하고 가해자들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특별형법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학대 행위가 다양하고 여러 유형이 중복･중첩되어 발생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강력한 제제수단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지 않다. 가해자 처벌과 함께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적 처우, 피해자의 원상회복 도모, 나아가 이들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관리･감독까지 고려하는 거시적･종합적 관점이 필요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즉각적･단기적 대응에만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