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효과적인 과적단속을 위하여서는 유관기관 간 통합단속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일명 ‘합동과적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합동과적단속반의 구성 및운영을 위한 인력 구성은 경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적관련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특별기금을 조성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상 과적단속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부처 외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관과 화물자동차운송시장 내 협회 및 연합회 등의 민간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도로법, 도로교통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과적의 관리·감독에 관한 관련제도를 정비한다.
효과적인 과적단속을 위해 정부부처 외에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를 활용한 인력과 특별기금으로 합동과적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과적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