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이 상정됩니다.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은 민간인 사찰, 선거 개입 보다 충격적인 사건이므로 이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 더이상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