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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과 함께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제도 구축도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투자보장이나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 등 남북한 산업협력 관련제도 구축 문제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하는 남북한 산업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 자산의 보호와 자유로운 과실 송금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경제외적 제약이 해소되면, 정부는 우선적으로 투자자산 보호와 자유로운 과실송금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기업이 리스크가 큰 북한에서 설비투자를하고,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이므로, 발생이익의 자유로운 송금시스템 구축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투자 자산의 보호와 과실송금의 자유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약속 이잘이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당국과 합작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해온 이집트의 오라스콤(Orascom) 社가 결국 북한에서 철수하기로 한 주요 이유의하나가 과실송금 문제이다. 그리고 이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까지는 대규모자금이 소요되는 투자는 자제하고, 소규모 투자부터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소규모 투자의 성과를 확인한 이후에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 할필요가 있다.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익 극대화로, 남북한 산업협력 시 투자 자산 보호와 자유로운 과실 송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약속도 믿음을 주지 못한다. 이집트의 오라스콤사가 철수한 이유에 과실송금 문제도 있다. 소규모 투자부터 진행하며 이 문제를 해결한 후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