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중소기업 사용자들은 이번 조치에 반가워하는 입장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장 미셸 포티에(JeanMichel Pottier) 프랑스중소기업연합회(CGPME) 사회부 담당자는 앞으로 재판관들의 권한하에 판단되는 요소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는 해고를 안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그는 이전에는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용이하지 않은 해고를 이유로 경기침체 시에는 아예 채용조차 하지 않으려했다고 업계 사정을 설명하였다. 한편 대기업의 경우, 사람들은 대기업의 인사부 담당자들이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을 용이하게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 로펌 피달(Fidal)의 실방 니엘(Sylvain Niel)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이미 형성된 판례를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는데, 즉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는 이번 조치에 대하여 정부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평가하는 기준 단위를 ‘자회사’ 기준이 아닌 ‘그룹’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예를 들어, 한 다국적기업의 프랑스 자회사가 이번 개정에서 설정한 ‘기업의 어려움’의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어려움 판단 기준 단위는 ‘그룹’이기 때문에 단지 프랑스 자회사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경영상 해고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되는 요소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해고를 안정화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다만 이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자회사'가 아닌 '그룹'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