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브레이크 캘리퍼(brake caliper)와 같은 자동차의 부품에 대한 혼동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법원은 그러한 제품의 단순한 기술적 기능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요구할 기초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제품의 기술적 기능성은 배타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법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의 요구는 제품 형상의 특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는 제품의 요구된 기능성을 얻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형상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 요구는 제품 형상의 특징을 기초로 하므로 법원은 브레이크 캘리퍼 등의 부품이 해당 보호를 요구할 기초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