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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사법상의 거부에 의한 것이다. 프랑스 사회에서 ‘자유로운 결합’ 유형의 비혼 동거가족이 일반화되는 현상은, 사회적·법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사회적 여론이나 법원도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자유로운 결합의 커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특별법을 통하여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 비혼 동거가족도 인공 생식을 통하여 자녀를 둘 수 있게 되었다(백승흠, 2015, p.23).
프랑스의 비혼 동거가족 일반화는 사회적·법 제도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사회보장 특별 보장, 인공 생식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