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셋째, 법원에 대한 형사보상의 청구 및 결정 소요일수와 해당 검찰청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 소요일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각 지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보상결정의 기한을 정하는 규정이 없어 결정시기가 전적으로 해당 재판부의 사정에 의해 좌우되며, 형사보상사건에서 법원에 대한 검찰의 사건기록 송부 절차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법원이 보상결정의 기한을 내부적으로라도 규율하고, 법원과 검찰이 사건기록 송부절차를 재고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지급 지체의 주요한 원인은 만성적인 법무부의 예산부족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지연이자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법무부는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부담을 지게 되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보상금 지급의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확보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 지급 지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또는 변호인이 지급 지연의 여부 및 사유, 지급 예정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원활히 습득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형사사법포털의 ‘형사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을 홍보하거나 SMS 등을 이용한 고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 및 결정 소요일수와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 소요일수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보상결정 기한을 내부적으로 규율, 법원과 검찰이 사건기록 송부절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급지체 원인은 법무부 예산부족으로, 예산확보에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힘써야 한다. 고지 시스템을 통해 청구인/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