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최근 복지예산의 증대 등으로 인해 교통인프라에 대한 재원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철도 건설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9년 MRG 제도의 폐지 이후 BTO 형태의 철도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 및 민간의 부담 증대로 인하여 철도 민자사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후 민자적격성 평가 제도는 그간 철도 민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의 부재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본 제도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철도 민자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최근에 발생한 파산 등 치명적인 문제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의 민간자본 활용 계획에도 MRG 제도 폐지 이후 철도 민자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해결,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나 사후 민자적격성 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