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먼저, 다음의 판결에서 법원은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같은 외부 조약기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권위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견해를 존중하여, 법원의 기존의 해석대로 국내법을 해석할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충돌 가능성을 인지하였다. 즉, 해당 쟁점 사안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판례 변경을 시도하였고, 그러한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의 수임자(특별보고관 등)의 견해나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권위 있는 의견을 존중하여 참조하였다. 이는 후술할 국내법의 국제법 합치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되었다.
법원은 외부 조약기구의 개인통보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판례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들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제사회에서 권위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견해를 참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