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 청소년을 출입시켰더라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을 이유로 게임산업법 제3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에 비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고용”은 일정기간 노무의 제공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출입”에 비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와 청소년의 고용만이 금지되는 업소로 나누어 규정하는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을 별개의 행위로 보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는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와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를 별개로 보아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단서를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고용'은 '출입'에 비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미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출입과 고용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