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헌법 제6조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 지방분권화의 경향 속에서 과거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비해 지방자치체가 수행할 역할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체결·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을 담아내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해당 조약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인권 증진을 국내에서 이행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인권의 개념이 헌법과 국내법은 물론 국제인권법 및 국제관습법에서 규정한 인권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권조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인권’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국제인권법 및 국제관습법에 규정한 인권증진 업무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중앙집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과거 체제에 비해 지방자치제의 역할이 거대해지면서 관련 법 조항이 마련되었다. 국가인권위원법이 제정한 인권조례는 국제인권조약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헌법과 국내법의 인권 개념을 사용한 인권증진을 실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