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하지만 적정 설비예비율을 15% 내외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012년 3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공급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준에서 적정 설비규모를 정해야하며 이를 위한 국내 적정 설비예비율은 12%이며 설비예비력으로는 8,800MW로 제안하였다. 전력공급 불안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전력공급비용을 고려할 때 공급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준이 12%라는 것이다. 그런데 6차 전력계획의 설비예비율은 16~30%로 계획되었으며, 설비예비력은 2016년부터 2만MW를 넘어선다. 따라서 7차 전력계획 수립시에는 높은 설비예비율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12년 공급 적정 설비예비율을 12%, 설비예비력은 8,800MW로 제안했다. 그러나 전력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했을 때 16% 이상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