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상당한(substantial)”이라는 단어가 양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하나의 구성부품(a single component)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이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부분(substantial por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기 위한 근거로서,245)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하부규정인 미국 특허법 제271조(f)(1)과 미국 특허법 제271조(f)(2)가 별도의 특허침해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것을 들었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법적으로 문제되는 규정인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은 “복수형(plural)”의 “구성부품들(components)”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비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f)(2)는 “단수형(singular)”의 “구성부품(component)”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의 규정은 특허발명을 이루는 “구성부품들(components)”이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지만, 이에 비하여 후자의 규정은 “특정 구성부품(any component)”이 전용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문구상의 표현”과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하나의 구성부품(a single component)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이 규정하고 있는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all or substantial por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상당한”이라는 단어가 양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문구상의 표현과 구조를 분석해보면, 하나의 구성부품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이 규정하고 있는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