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관세평가는 수입업자에 대한 관세부과 의 기준이 되는 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하는 실체적, 절차적 규범을 정하는 WTO 회원국의 조치를 말한다. 다양한 상품 가격 중 어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채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일한 관세율 하에서도 최종 관세부과액에 상당한 차 이가 발생하므로 이 제도가 왜곡된 방식으로 운용될 경우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 실상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비관세장벽 (Non Tariff Barrier)’로 작용하게 될 소지가 존재한다. 관세평가협정은 바로 각국의 관세평가 조치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 장치를 도입하고, 또 한편으로 각국의 정 당한 관세부과 조치가 체계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WTO 부속협정이다.
관세평가협정은 WTO부속협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과 시장개방 효과가 무용해질 수 있기에 각국의 관세평가조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지 않고 정당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