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흥미로운 사실은 서비스협정은 제(ii)호에서 ‘회원국의 조치'에 관한 또 다른 정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기관이 행한 행위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관이 행한 행위라도 정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delegated powers)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회원국의 조치'에 해당된다. 다만, 이는 비정부기관의 행위를 정부에 귀속(attribution)시킬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 중 한 가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제(ii)호의 정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정부 권력의 위임 방식 이외에 GATT/WTO 판례법에 따라 비정부기관의 행위가 정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차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서비스협정은 비정부기관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회원국의 조치'에 해당된다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여러 경우의 수 중 한가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