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처럼 군사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군사비와 병력수에 대한 이견이 커서 군사-민간 전환과 평화배당금 창출에 대한 연구도 쉽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비를 최고 수준과 최저 수준의 중간치인 15억 달러로, 병력수는 총 인구의 4.5% 수준인 90만명으로 가정하더라도 북한의 군사력은 대단히 비대하다. 더구나 북한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핵과 미사일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물질을 포함하면 약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다양한 투발 수단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산업 전체에서 군수 산업의 비중도 대단히 높은 현실이다.
북한의 높은 군수 산업의 비중, 비대한 군사력,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과 다양한 투발 수단을 고려하면 군사-민간 전환과 평화배당금 창출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