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일본 정부는 2014년 6월 24일 「일본 재흥 전략 : 미래에의 도전(개정 2014)」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주요 노동정책도 실려있다. 여성 및 청년층·고령자 등의 활약 추진, 그리고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방식의 실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정부는 동법 제정 등 여성 활약 촉진을 꾀하고자 2014년 10월 ‘모든 여성이 빛나는 사회 만들기 본부’를 발족하였다. 동 본부는 같은 달 ‘모든 여성이 빛나는 정책 패키지’를 결정하였는데, 패키지는 상기한 법률의 제정, 가사·육아 등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재취업 지원을 포함한 ‘여성 도전 응원 플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일하는 여성의 처우 개선 플랜’, 여성 고용률이 낮은 건설업 및 트럭업계 등의 여성 취업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 안을 보면 임신, 출산, 육아, 간병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고용환경 정비 추진, 경력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으로 여성 고용률 향상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적 위치의 여성이 점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동 법률안은 2015년 1월에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논의·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생노동성은 동법 내용의 실현을 위해 노동정책심의회 고용균등분과회에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논의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올해는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크게 정비되어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해가 될 것이라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2014년「일본 재흥 전략 : 미래에의 도전」을 발표하였는데 여성 및 청년·고령자와 유연한 근로방식의 실현 등 주요 노동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추진 중이며 여성 활약 촉진을 위해 ‘모든 여성이 빛나는 사회 만들기 본부’를 발족하고 ‘모든 여성이 빛나는 정책 패키지’를 결정하였는데 정규직 전환 촉진 플랜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