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청소년참여법정 개최 당일 참여인단은 5~9명 정도의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이 비행청소년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잘못을 깨닫도록 하고, 비행청소년의 긍정적인 역할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인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관조사와 참여인단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참여인단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참여인단과 대상소년과의 연령차이 문제, 같은 학교 소속 참여인단을 2명 이상 배정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참여인단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참여인단을 구성할 때 비행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매 회 참여인단은 최소 5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데, 각 법원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참여인단을 모집한 후 참여인단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청소년참여법정 기일이 결정되면, 비행청소년과 같은 학교 소속 청소년, 같은 지역(서울의 경우 동지역) 청소년을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실무관1 심층면접결과). 선정 후 선정된 참여인단에게 연락을 취하여 참여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참여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추첨하여 선정한다. 이와 같이 참여인단을 선정할 때 비행청소년과의 관련성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행청소년과 참여인단의 연령 차이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구성의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먼저 참여인단은 비행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 각 법원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참여인단을 모집하고 법정 기일이 정해지면 비행청소년과 같은 학교, 같은 지역 청소년을 빼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 비행청소년과의 관련성만이 기준이 되기에 연령 차이는 고려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