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련 재정사업을 위한 추진체계의 골격은 기본법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수립,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실시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은 제28조에서 언급되어 있으나 ‘저탄소 녹색성장’개념이 기후변화 이슈 전반을 포괄하기엔 부족하고, 앞서 언급한 기후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시행을 위한 상위법으로는 그 범위가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 기후금융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을 위한 추진체계가 규정된다. 그러나 언급된 금융 지원 및 활성화의 그 범위와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 범위가 협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