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둘째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정보보유 및 이용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하고 있는 바 각국은 독립적 개별입법 혹은 관련법 개정입법 등을 통해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는 어떠한 입법 형태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공동이용 절차와 방식, 관련 보유기관 및 이용기관 간 책임과 권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비용처리 문제, 추진체계 정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것을 보여준다(김현경, 2010).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정보는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 권리 등과 법적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각국은 민간영역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개인정보보호의 법적기초 확립 및 민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한 입법적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중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의 법적기초 및 민간사용시 부작용 등에 관한 입법적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