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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2항에서는 규제의 원칙과 관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지 및 완화규제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규제의 원칙에 따라 생명․안전 및 환경 등 사회적 가치의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앞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규제의 불필요성에 대한 확인이 규제심사의 주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규제의 불필요성은 결과적으로 해당 규제가 원래 의도한 생명․안전 및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지켜내지 못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폐지 및 완화규제에 대한 심사에서 생명, 안전 및 환경 등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실효적 규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규제가 해당 사회적 가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규제의 불필요성이 증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