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오늘날 신체의 자유는 국제인권법은 물론이고 거 의 모든 국가에서 헌법적 가치로 인정되며, 자의적 구금은 강제실종, 즉결처형, 고문과 함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간주된다. 그런데 고문(torture),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과는 달리 자유의 박탈은 그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불법성(illegality)을 포함한 자의성(arbitrariness)이 인정될 경우에만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물리적 제약이 “자유의 박탈”에 해당하고, 어떠한 경우에 자의적인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고문, 강제실종과는 달리 자의적 구금의 정의를 규정한 국제조약은 없다.
신체의 자유는 대부분 국가에서 헌법적 가치이고 자의적 구금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자유의 박탈은 자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자의적 구금의 정의를 규정한 국제조약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