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항만법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의 종류는 최대 93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그 시설의 범위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요구가 발생하는 시설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임항도로, 임항철도, 친수공간 등이다. 예를 들면, 임항도로의 경우 항만구역으로부터의 거리 및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만인근의 도로라는 기준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을 요구하거나 건설 이후에는 관리비용 등으로 인해 관리주체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친수공간도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친수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명확한 정의, 조성기준 등이 없어 조성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친수공간의 조성 자체는 항만의 환경 개선, 배후도시의 휴식공간 제공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으나, 입지 및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조성요구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만법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무려 93가지에 이르지만, 그 범위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나 주민들로 부터 무분별한 요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임항도로, 임항철도, 친수공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