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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 이론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데에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원칙에 입각하여 제조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발견해내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서까지 언제나 제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것은 곧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은 제조자는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법률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법질서의 통일적인 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행위를 기초로 하여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개발위험의 항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조자는 제조행위에 근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책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는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것임은 물론,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형법적 제조물책임의 근거를 제조행위라는 선행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견해들은 제조 당시 과학지식에 비추어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조행위라는 선행행위가 형법적 작위의무의 발생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는바,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이다.
선행행위 이론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당시 발견할 수 없는 제품의 결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되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4조 제1항에 손해배상책임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민-형사를 모두 포함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책임 부담의 불균형 발생과 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제조물책임의 근거를 제조행위라는 선행행위에서 찾는 것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취지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