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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해죄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발생한 언쟁 중 피해자인 세입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를 삐끗하게(요추염좌) 한 사례에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 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 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 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 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상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6) 이에 의하면, ㉠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로 ㉡ 일 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을 정도의 불편함을 넘어서, 별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것을 ‘상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 그 정도의 신체적 완전성의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장애의 유발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장애를 유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의 정도를 넘어 별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더불어 그 정도의 판단은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신체 및 정신상의 상태등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