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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판례 연구는 주로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사례에 대한 것이 많았다. 그런데 국제인권조약이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가짐을 고려할 때,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사법적 구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에서국제인권조약은 헌법을 해석하는데 간접적으로 활용되어질 수는 있지만, 국제인권법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률을 재판규범으로써 직접적용하기 때문에, 국제인권조약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된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이 ‘간접적용’될 때 야기되는 법리적 문제에 대하여만 답을 줄 수 있다면, 법원은 국제인권조약이 재판규범으로서 ‘직접적용’될 때 야기되는 법리적 문제에 대하여도 답을 줄 수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법률을 직접적인 재판규범으로써 해석･적용하는 법원은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된 개별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지위를 확인하고, 국제조약과 국내법이 충돌하였을 때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며,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해석 기준에 따른 국제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인 것이다.
법률을 직접적인 재판규범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은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효력을 확인, 국제조약과 국내법에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 기준을 제시, 국제법으로도 타당한 해석과 적용을 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