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Depaul국 법원이 Vincent가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Plato국에 미화 10만 달러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Plato국은 동 판결이 자신들에 대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Plato국 역시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고문을 국가의 공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최근의 제한적 면제이론에서는 국가의 비주권적･비권력적･상업적･사법적행위(acta jure gestionis)에 더해 신체침해(personal injuries)를 야기하는 불법행위(tort)에 대해서도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의 불법행위는 주권적･권력적 행위(acta jure imperii)로써 공적 불법행위(public tort)까지 포함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국가면제 이론과 큰 차이를 보이며 이와 같은 공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관행은 미국의 Letelier v. The Republic of Chile 사건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Vincent의 신체에 침해를 야기한 고문행위에 대해서는 Depaul국 법원이 Plato국의 국가면제를 부인할 수 있다.
Depaul국 법원이 Vincent가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Plato국에 10만 달러 상당의 배상을 명한 판결에 대해 Plato국은 동 판결이 국가면제 불인정으로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Depaul국은 Vincent의 신체에 침해를 야기한 고문행위에 대해서 Plato국의 국가면제를 부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