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기업 등이 정신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장애자고용촉진법으로는 정신장애인들의 실제 취업이 늘어나지 않자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한국의 복지카드)을 부여받은 자를 고용하도록 법에 언급하였고,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실제 취업률이 낮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고려도 되어야 할 것이고 타 장애 영역에 비하여 적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하였으면 한다. 현재 300여개가 운영중인 사회복귀시설 중 직업재활은 지원고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업재활사업을 신고 한 시설은 11개 시설이지만 대부분 입소와 이용 등을 겸하고 있고 직업재활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곳은 2개 시설에 불과하다. 이 2개시설 역시 장애인 영역처럼 구립과 시립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4년 중앙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직업재활과 관련한 기능보강사업을 처음 실시하고 위탁형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계획은 고무적이기는 하나 여전히 그 숫자가 적은 상황이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이 타 사회복귀시설보다 신고 사항이 어렵고 예산작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적을 수 있는 지원방법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사회복귀시설 중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민간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입소와 이용을 겸하게 되어 있어 비용부담이 크다. 따라서 취업률이 낮은 정신장애인을 위해 정책적 제도와 직업재활시설지원이 고려되어야한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의 직원에 대한 지원방법도 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