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위와 같이 해당 업의 수행과 관련한 기준 및 의무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일반적인 식품제조·가공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에까지 납품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영업범위에 있어서 양 업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져 「식품위생법」에서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 하에 관리되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야 할 업체들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만 한 채 영업을 하는 탈법적인 행태 및 그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일반 식품제조가공업과 같이 업소 등에 납품한다면 영업범위에 차이가 없어 위생법에서 양자를 구분하는 취지에 반하고 탈법 행태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