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그러나 이러한 위장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계약서만을 가지고 이들이 자영업자라는 전제하에 그래도 근로자에 가까우니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이들에게 보험료의 50%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책의 실패이다. 현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나뉜 사람들 중 ‘근로자’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을 찾아내고도 이들을 되돌려 놓지 못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이들이 특고로 취급되어도 된다는 시그널만을 주고 있다. 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서울의 한 배달대행업체는 요즈음 경기지역에서 자회사를 인수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업체의 종사자들은 동일한 일을 하지만 서울은 정규직, 경기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태만이 사업체의 반응을 나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계약서만을 가지고 이들이 자영업자라는 전제하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보험료의 50%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위장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미약한 점을 이용해 특수형태근로 계약으로 위장하는 사업주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