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이 사건에서 타인의 사무성을 부정한 것은 단순히 사실상 위탁관계의 존재를 부정하여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신의칙상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그 신임관계의 내용을 대행의무인지 협력의무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신임관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단순히 대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즉 사무처리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신임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대행의무 이외에 또 다른 신의칙상 신임관계, 넓은 의미의 협력의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신임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타인의 사무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임죄의 본질을 배신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판례의 경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단순히 대행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신임관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대행의무 외에 다른 신의칙상 신임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타인의 사무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