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판례도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 입장에 따라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는 국가법령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의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커지게 되었다.
판례도 국가의 법령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이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의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