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상표법에는 추정규정들이 있는데, 이 규정들에 의하여 손해의 발생 요건의 세부요건인 ① 손해의 발생, ② 침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③ 손해액 중, ①, ②, ③ 모두 추정된다는 견해와 ②와 ③만 추정되고, ①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뒤의 견해에 의할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권리자는 그 전제요건으로 손해의 발생, 구체적으로 자기가 당해 권리를 실시하고 있고 또 현실로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사건에서, “상표법 제67조 제2항이 상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를 추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없으므로, 지적재산권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업으로 그 지적재산권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실제상 영업상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는 같은 사건에서, “위 추정규정이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입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
상표권의 추정규정은 ① 손해의 발생, ② 침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③ 손해액 이 있다. ②와 ③만 추정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권리자는 손해의 발생, 권리 실시 및 현실상의 손해를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동일한 입장이나 증명의 정도는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에 족하는 것으로 상당히 완화한 판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