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우연히 발견한 증거를 즉시 확보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상 사후영장을 청구하거나 제218조상 임의 제출을 하는 경우다. 이 같은 사후영장 청구는 긴급 압수･수색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긴급 압수･수색에 선행하는 강제수사와 관련 없는 별건에 대해서는 긴급 압수･수색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해야 하다. 결국 우연히 발견한 별건 증거에는 긴급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 임의제출은 별건에도 가능하겠지만 말 그대로 임의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효적 수단이 되기 힘들다. 형사소송법이 허용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장소 폐쇄, 타인의 출입금지 조치 역시 우연히 발견한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장소 폐쇄 등은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수반될 때만 적법하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상 사후영장을 청구하거나 제218조상 임의 제출을 하는 경우와 같이 아주 예외적일 때에만 우연히 발견한 증거를 곧바로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