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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민사상 소제기 행위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관해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일본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선 민사상 소제기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와 결합된 사안이고 우리나라 부경법엔 없는 규정인 허위사실고지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는 사례이므로 이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사상 소제기 행위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일본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사건은 불법행위가 아닌 부정경쟁행위와 결합되어 특수성 면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