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또한 사례에서 형사보상사건이 진행된 2010년부터 2015년이 포함된 형사공판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을 보면, 제1심의 합의사건은 114.1일에서 173.2일, 단독사건은 82.9일에서 116.1일이 소요되었다. 형사보상사건의 처리기간을 일반 형사공판사건의 그것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사보상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유･무죄와 양형을 다루는 일반 형사공판사건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판사건의 처리기간보다 더 소요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즉 보상결정의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 사례가 5건이며, 173.1일 이상 소요된 사례가 5건, 82.9일 이상 소요된 사례가 17건에 이르러 법원에서의 보상결정에 다소 지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에서 형사보상결정 시 지연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형사보상사건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결함에도 다른 형사공판사건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리는 사례가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