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실용신안 제도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인식을 제고하고 특허제도가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박동규, 2000). <그림3-3>은 한국의 실용신안 출원 동향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는데, 실용신안은 거의 대부분 내국인에 의해서 창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국인의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1961년 1,68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59,362건까지 치솟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 이후로 실용신안의 출원건수는 감소하나, 대신 특허의 출원건수는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기술개발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특허제도를 활용하는 형태가 실용신안제도에서 특허제도로 이동한 것으로써, 실용신안제도는 초기 국내산업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된다. 즉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특허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발명성을 요구하는 특허보다는 한 단계 낮은 기술의 창작인 고안(utility model) 주로 발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기획재정부·KDI, 2012).
실용신안은 거의 대부분 내국인에 의해서 창출되었는데 1995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 줄고 대신 특허 출원건수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실용신안제도는 초기 국내산업 기반 확립에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된다. 특허 출원건수 급증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 기술개발 능력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