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非诚勿扰”를 사용한 것은 프로그램 내용을 묘사하기 위한 범위나 통상적인 인지수준에서 벗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고급인민법원은 두 피고의 “非诚勿扰” 사용이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ⅰ)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는 제45류 커플매칭 서비스·결혼정보업체인 반면 피고1이 사용한 표지는 제41류 TV 프로그램에 해당하여 지정서비스가 각각 다르고, ⅱ) 설령 피고들이 제공한 서비스가 등록상표 지정서비스와 유사할지라도, 피고1의 “非诚勿扰”는 장기간에 걸친 TV 방영과 홍보를 통해 이미 일반대중이 해당 프로그램을 쟝쑤위성TV(피고1의 산하 계열사)가 방영한단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서비스 출처에 대한 일반대중의 오인·혼동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고급인민법원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의 동일·유사 여부는 단순히 소재나 표현방식만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상표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식별력의 본질을 바탕으로 관련 서비스의 목적·내용·방식·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대중의 인식 수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고급인민법원은 ⅲ) 문자의 형태상 등록상표는 번체자로 표기된 반면 계쟁표지는 간체자로 표기되어 있고, 글자체와 문자배열에도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계쟁표지에는 등록상표에는 없는 색상과 도안이 가미되어 있는 바, 식별력을 갖춘 핵심부분인 “非诚勿扰”라는 문자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조와 구성요소가 유사해보이더라도 이러한 객관적 요소의 유사함을 상표법상의 유사와 동일 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고급인민법원은 “非诚勿扰”의 사용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해 주기 때문에 상표적 사용이라고 했다. 다만 그 사용이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첫째, 지정서비스가 각각 다르고, 둘째, 피고들의 서비스가 지정서비스와 비슷할지라도, 일반대중이 이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야기되지 않았으며, 셋째, 등록상표는 번체자로 표기됐으나 계쟁표지는 간체자로 표기되는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