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2년 3월 30일 제정하여 동년 7월 1일부로 시행하였다. 동법 제1조는 “이 법은 전자 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본 법의 2005년 개정 때 비대면(非對面) 선불 거래방식인 통신 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결제 대금 예치제도(escrow account)를 도입하였고, 또 통신 판매업자의 무차별적인 구매 권유 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 권유 광고의 수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전자 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본 법의 2007년 개정에서 지연배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연 이자율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고, 2010년 개정에서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현재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일부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결제 대금 예치제도, 구매 권유 광고 수신 거부 의사 인터넷 등록, 지연 이자율 범위 구체적 기준 제시, 양벌규정에의 책임주의 원칙 도입 등 다양한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