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본 연구에서 사용한 Parry and Small(2005) 모형은 정해진 조세 수입을 달성해야 한다는 제약 하에 유류가 육상교통수단을 통하여 환경 오염, 교통혼잡, 교통사고 등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적 유류세율을 도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최적 유류세는 리터당 382원으로 산출되었다. 그 세목을 살펴보면, 연료소비에 따른 외부비용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피구세는 미국과 영국의 피구세 대비 높으며, 그 차이는 주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비용에 기인한다. 람지세는 아주 미미한 편인 데, 이는 유류의 소비탄력성에 비해 노동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데 기인한다. 단, 본 연구 모형의 한계상 교통․에너지․환경세 추정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복잡한 우리나라의 유류세 구조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명시한다.
Parry and Small 모형은 정해진 조세 수입 달성 제약 하에 최적 유류세율을 도출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상 교통 에너지 환경세 추정에만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유류세 구조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