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에 감사원은 위 면책신청이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규칙｣(이하 “적극행정면책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 따른 면책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교실 증축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도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송유관 매설 토지 대부분은 송유관 보호를 위한 이용 제한으로 교실 증축, 주차장 조성 등 학교시설사업 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점을 알면서도 토지 전부를 매수하도록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를 작성하면서 송유관 매설에 따른 지상권 설정 및 토지의 이용 제한 사실을 누락하도록 □고 행정실 F에게 지시한 것은 적극행정면책규칙 제5조 제4호에 규정된 고의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감사원은 면책요건 해당을 검토했다. 교실 증축과 주차장 조성 사업의 매입을 추진하였다. 제한을 알아도 매입을 추진했다. 심의자료를 작성으로 지상권 설정, 토지 제한 사실을 누락하고 지시한 것은 규칙에  해당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