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정부는 재원과 노하우를! 캐어와 서비스는 난민 자신들이 스스로!”라는 원칙하에 지난 100여 년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미국의 난민지원정책의 경험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롤 모델로 실천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정책을 현재의 지원 모델에서 자활 모델로,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한 구제 대상에서 함께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단순한 구제사업의 롤 모델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정착의 주체인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순 서비스 수혜자로 그 역할과 정체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자들에 대한 단순 지도 관리의 비효율적인 거대한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은 자율 협동 창조의 원칙하에 민주주의적이며 긍정적인 방법으로 모든 탈북자 단체들과 수혜당자들의 이익과 의견을 존중하며 이를 대표하고 실현하는 유일한 창구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책 참여연대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사업 계획의 작성 및 예산의 집행, 예산집행 과정 및 결과, 사업 수행 결과 등에 대한 평가 등을 상호 협력의 원칙에서 협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난민지원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단순 지도 관리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적이며 긍정적인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상호 협력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