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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6조,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 규정내용 등에 의하면, ① 난민법이 외국인의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우리나라에 이미 입국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입국심사 단계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 게 난민법상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한편,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 도를 남용하는 난민인정신청을 난민인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난민인정심사의 효율성을 높이 려는데 있는 것인 점, ②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사유의 내용 역시 난민인정심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또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있는 경우이거 나 대한민국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나 반인도주의 범죄전력 등의 난민인정 제한사유가 있음을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적용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난민법의 내용에 의하면 외국인 출입국 항에서 난민인정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것은 입국심사 절차에 있는 외국인도 난민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난민법 제5조 제1항의 불회부경정 사유는 제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