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핵심 국정과 제인 자치분권의 실현이 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의 전부개정안 그리고 지방이양 일괄법이 전향적으로 논의되어 완료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에 있어서는 실효적 재정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논리적·실천적 기반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이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통과되고 실효적 재정분권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