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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영향분석의 요건은 현행 대통령령 제10조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규정의 ‘공공정책 수립･시행’에서 공공정책은 어떤 공공정책인지 또는 어떤 종류의 국책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에서도 어떤 유형의 국민생활인지, 중대하고 광범위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짐으로 이 규정에 대한 실질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국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해서도 ‘국민의 이해상충’의 규모 및 크기와 어떤 종류의 이해상충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이해상충인지가 불명확하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 역시 과도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 더불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공공기관장의 선택적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서 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갈등영향분석의 요건은 대통령령 제10조 제1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공공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고, 국민생활의 중대하고 광범위한 정도 역시 불명확하다. 국민의 이해상충 역시 크기, 종류, 내용이 불명확하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없다. 또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