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건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재원배분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민들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예산의 투명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국가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장치가 필요하다. 작금 우리나라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증세 논쟁, 복지 수준에 대한 논쟁 등은 사회적 공론화나 합의 없이 집권당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해 놓고 뒤늦게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과 갈등에 다름 아니다. 앞으로 재정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이익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와 같은 의사결정구조를 유지하는 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 그리고 뒤이은 재정운용의 효과성 저하는 피할 길이 없다.
예산의 투명성을 통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국책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이를 간과한 채 집권 세력이 통제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과 집행을 하면 국가와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