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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에서 다수 의견은 결국 지배범과 의무범의 정범 표지를 모두 활용한 부작위범의 정범 표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필자의 판단에는 부작위범은 의무범이며 지배범으로 볼 수 없다. 지배 개념을 그렇게 의미 확대하여 적용한다면 지배의 의미가 퇴색되고, 결국은 작위범의 정범 잣대로서의 기능마저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부작위범은 작위범과 이미 존재론적으로 동일할 수 없는 것이고,인간의 외적 행위를 비난하고 처벌하는 형사법의 기본 체계에 비추어 이물질이며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가벌적 행태이다. 그럼에도 이를 존재론적 측면에서도 작위범에 유사하다는 규범적 평가를 내세워 정당화하려는시도(상응성 표지나 지배 표지의 활용 등)는 이미 잘못된 착상이다. 부작위범은 의무(신분)범이고,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었건, 아니면 ‘힘들게’ 이행할 수 있었건 간에, 결과 발생의 방지가 ‘가능했다면’ 이를 부작위한 보증인은 당해 범죄의 부작위 정범인 것이다. 이를 두고 ‘구조 사태를 지배했다’ 고 한다면 결국 동일한 대상을 두 개의 다른 개념(결과 방지 가능성과 지배)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부작위범은 의무범으로써 의무를 이행할수 있었음에도 이해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것이이므로  지배범인 작위범과  존재론적으로 동일할수 없다.  인간의 외적행위를 비난하고 처벌하는 형사법에 의해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유사하다는 평가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가벌적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