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고용보험 부과와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보험료 징수는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 부과와 징수는 국세청의 소득세 정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 간 연계의 효율성, 소득세 신고와 고용보험료 납부의 단일화를 통한 징수의 편의성과 집행력 차원에서 국세청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세청이 수집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고용노동부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연계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생성과 소멸이, 비정규직은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후 적용이 어렵다. 또한 사업주는 소득세 신고 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업원의 임금을 경비로 신고하지만 고용보험에는 신고할 유인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보험관계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극히 드물며, 고용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더라도 사업장이 보험료를 소급해 완납한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고용보험 부과와 징수를 국세청이 담당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의 소득세 정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 간 연계로 효율적이고, 소득세 신고와 고용보험료 납부의 단일화를 통해 징수의 편의성과 집행력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