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p.23 “타자중심의 책임윤리...”에서 지나치게 규범적으로 윤리적으로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다. 정의 원칙도 존 롤스의 “무지의 장벽(veil of ignorance)”의 주장처럼, 우리가 태어난 것이 각자의 선택이 아니듯이, 좀 더 능력 있고, 부유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은 복권을 받고 태어났으니 더 많은 사회에 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는 실질적인 방식은 능력잇는 사람들과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누진적으로 내는 것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역할을 하도록 대부분의 국가들의 조세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납세자와 규모도 상위 10%가 전체의 90%를 내고 있다고 한다.
태어나면서 부과 능력을 갖은 사람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누진세의 방식으로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