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지난 20년간 프랑스 노동시장이 겪은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자영업 및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프랑스 노동인구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반대의 측면에서 보면, 임금 생활자의 비중이 90%에 육박하게 되었다. 전체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총 100명이라고 한다면, 이 중 11명은 실업상태에 놓여 있으며, 10명은 비임금 노동자이다. 따라서 나머지 79명은 임금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임금근로자이다. 그리고 이 79명 중 68명은 정규직으로 노동활동을 하고 있다. 나머지 11명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고용 종사자들인 셈이다. 결국 정규직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노동시장 전체의 질서를 바꾸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층을 겨냥하여 교육 및 노동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 역시 중요한 점검사항이 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정규직(CDI)은 더 이상 평생 직장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1930년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75년인 데 반해, 2000년대 초반에 15년으로 감소). 마지막으로 경제 활동 영역별 비정규직의 비중과 부문별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프랑스의 노동시장의 90%는 임금 생활자이고, 이 중 대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이므로 이들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완화할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