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지난 2019년 4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분리하고, 정책성 분석 중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정책 효과 부문을 신설하는 것이다.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기존 대비 경제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고, 비수도권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을 평가하여 기존 대비 경제성 가중치는 낮추고 지역 균형 가중치는 높이는 것으로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분리하였다. 그리고 정책성 분석 내에 “정책 효과(사회적 가치)”를 신설하여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 삶의 질에 기여하는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난 2019년 4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발표 했는데, 주 골자는 비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분리하고 정책효과부문을 신설해 삶의 질에 기여하는 가치를 평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