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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는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참가인은 2010. 10. 26. 2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원고에 입사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이다. 원고가 2012. 9. 24. 참가인에게 2012. 10. 25.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자, 참가인은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통보가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라고 보아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원고인 재단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제1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고 원고인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기간제법의 시행이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의 형성을 막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원고는 재단법인이고, 참가인은 해당 법인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이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올려 초심에서 기각당한 후 재심을 승인받았다. 이에 원고는 재심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했으나, 제2심에서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사유로 다시 기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