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조약의 ‘체결･비준’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를 독립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체결･비준’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보는 입장은 문언상 가운뎃점(･)이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독립적인 항목이 대등하게 열거되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조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과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 즉 2개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체결･비준’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보는 입장은 헌법규정이 국회의 동의를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체결･비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약의 ‘체결･비준’을 조약체결절차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종래의 관행과 입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체결･비준’의 의미를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의 총합으로 파악하여 조약 성립의 마지막 단계에서 체결 또는 비준에 대한 1회의 동의권만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 각 의미를 독립적으로 보는 입장은 대등하게 열거된 점을 중시하며 2개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합적으로 보는 입장은 조약체결절차의 전 과정으로 해석돼 1회의 동의권만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