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등록제 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록조사기관의 숫자와 규모를 적정한 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분야 구분을 일본의 39개에 비하여 광역화된 4개 내외의 기술분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 조사원의 자격요건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기술분야별 현행 5명의 요건은 강화하여 10명 내외로 하는 점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 조사품질평가의 측면에서는 평가 기준의 빈번한 변동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사관의 주관적 성향에 따른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별, 기술분야별로 평가점수를 표준점수화 하여 평가하는 점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 현재는 가격요소가 평가요소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가격요소를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다만 지나친 가격 경쟁은 품질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품질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산입하며, 가격의 평가도 가격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이하(예: 예정가의 90%)의 경우에는 만점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점, 기관별 물량배분과 관련하여 비례배분방식과 축차적 배분방식의 장점을 취합하여 일정한 표준점수 이하의 기관에 대해서는 물량배분을 제외하고(축차적 배분의 성격)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에 비례하는 방식(비례배분 방식의 성격)으로 조사물량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현행 규정상 선행기술조사 인력의 근거규정은 시행령에, 자격요건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재 특허 심사관, 심판관의 경우에 업무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격요건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담인력의 근거 규정은 특허법에, 자격요건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등록제 도입시의 부작용 감소를 위해 등록조사기관의 수와 규모 유지가 필요하므로 기술분야 구분 재편, 조사원의 10명 내외 편성, 조사품질평가의 과와 기술분야별 평가점수 표준점수화, 가격요소의 적절 비중으로의 편입, 일정 가격 이하 시 만점 부과, 편가점수 비례의 조사물량 배분과 표준점수 미달 기관의 물량배분 제외를 검토 후 제안하였다. 또한 세부사항은 현행 유지하며 현행 규정상 선행기술조사 인력의 근거규정은 특허법, 자격요건은 시행령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