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규제비용관리제의 규제비용 분석은 규제영향분석의 일부분으로, 해당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제외한 ‘규제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으로 한정하여 피규제자가 실제 체감하는 규제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연간균등순비용(EANCB, Equivalent Annual Net Cost to Business) 은 기업순비용현재가치(PVNCB)를 연간지급율로 나눈 값으로서, 비용발생기간이 상이한 규제 간의 순비용 현재가치 비교에 적합하다.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가 직접 부담하는 ‘직접비용’과 규제를 받는 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직접편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규제비용관리제의 규제비용분석은 규제영향분석의 일부분으로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연간균등순비용은 비용발생기간이 상이한 규제간의 순비용 현재가치 비교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