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현재 독일에서 교사의 권리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주제는 직원 신분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것이다. 독일 대다수 교사가 공무원 신분(구동독지역 일부 주 제외)을 가지고 있으나 공무원은 세금과 사회비용 분담 비율은 낮고 국가의 복지비용 분담은 높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를 직원 신분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따라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직원 신분 교사와 공무원 신분 교사의 처우가 달라 직원 신분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호봉 문제도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독일은 초등학교, 하우푸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 교사의 임금에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협회가 모든 교사가 동일한 교사교육을 받고 같은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학생 대상이 달라 교사 호봉이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의 호봉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주는 없지만 슬레스빅-홀슈타인주의 경우 최근 전체 중등학교 교사의 호봉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정하고초등학교 교사 호봉 조정 문제도 고려의 대상으로 열어두고 있다.
독일에서는 재정 부담 때문에 직원 신분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직원 신분 교사와 공무원 신분 교사의 처우가 달라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 초등학교 교사협회는 같은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등학교 등과 호봉이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