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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해 원심은 형법상 점유의 상속은 인정되지는 않으나, 갑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가방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어 상속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배·관리권을 취득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안에 있던 위 가방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가방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간 행위는 상속인들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갑의 상속인 을과 병이 이 사건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속인의 소유권과 점유를 침해한 절도죄로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시점에 상속인이 가방을 지배·점유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