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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의 판단기준 전에 현행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적용에 있어서 페이퍼컴퍼니가 국내 법인으로 간주된다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개인으로 판단된다면 소득세법상 내국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해외법인의 경우, 국조법 제17조상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국조법 제17조는 국내법인 간주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 해외법인이더라도 국조법 제17조상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개인에게 소득세납부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면 국내법인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되, 그 소득이 개인의 소득이어야 한다. 이를 앞에서 소개한 유형을 대조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데, 불법하고 위법한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조세회피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으로 간주하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반면, 외국법인(SPC)의 경우, 절세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절세를 위한 세금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신고한 외국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절세목적이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불법하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페이퍼컴퍼니가 국내 법인으로 간주된다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개인으로 판단된다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의 위법한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탈세 방지 및 세금 부과를 위해 국내 법인으로 간주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면 외국법인의 경우, 이는 절세목적이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