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핵 검증 장치 중 비교적 강력하다고 알려진 IAEA 특별사찰(special inspection)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피사찰국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CWC의 강제 사찰에 비해 그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안전조치협정 규정상 IAEA의 결정에 의한 일방적 성격의 강제 사찰은 불가능하다. 특별사찰은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가 검증기구의 책무 이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IAEA 이사회가 1993년 2월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 실시를 요구한 것이다. 당시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여 1994년 6월까지 위기 상황이 지속되었다.
1993년 2월 ~ 1994년 6월까지 북한에서의 사례상, 안전조치협정 규정의 내용으로서는 피사찰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IAEA의 결정으로 일방적인 강제 사찰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