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2013년에 캐나다 국세청은 미국과 캐나다 간의 조세조약 하에서 미국의 모회사를 위해 캐나다 회사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가 고정사업장이 되는지에 대한 예규를 내놓았다. 미국 모회사의 캐나다 관계사는 캐나다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산을 취득했다. 데이터센터는 그룹 웹사이트를 관리했고,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광고하고 거래를 진행했다. 캐나다 회사의 종업원들은 데이터센터 장비에 대한 유지와 운영에 책임이 있는 반면, 미국 회사의 종업원들은 캐나다 외부에서 데이터센터를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센터에 접속했다. 캐나다 국세청은 미국 회사는 캐나다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 예규는 한 나라가 그 국가의 밖에 있는 서버의 데이터와 이에 대한 이용을 관리하는 것은 서버를 가지는 모회사 때문이 아니라는 첫 번째 예규이다.
캐나다 국세청은 캐나다 회사 운영 데이터센터가 고정사업장이 되는지에 대한 예규를 내놓았다. 한 나라가 국외 서버 데이터와 이의 이용을 관리하는 것은 서버를 갖는 모회사 때문이 아니라는 예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