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 11조5000억원이던 신고금액이 2014년에는 24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개인 신고자도 2011년 211명에서 2014년 389명으로 46% 증가하는 등 제도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금액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이상 고액 미신고자는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이나 10% 이하 벌금 등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의 10% 과태료도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벌금과 과태료 부과율이 20%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은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