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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아교육법」에는 ‘결격사유’가 신설되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유아교육법」이 시행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다. 결격사유가 명시됨으로써 유치원 설립 자격이 한층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있게 되었다. 아울러, 설립자로 하여금 엄격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인정되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일조함으로써,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등 선순환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아교육법]의 한층 강화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고 이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