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 행형법의 특별법으로서 사형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입법이 없다. 사형집행 중단의 명시적인 정책적 방침이 공식화된 적도 없다. 관행의 확립정도 역시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의 변동에 취약하다. 한국의 일시적인 사형집행중지 상태는 사형존폐 문제를 포함한 형벌제도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진지하게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법문화적 현상이라 보기는 어렵다. 입법기관과 법집행기관의 정책적 숙고와 일정한 관점 아래 유지되는 기획된 정책적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야말로 치열한 고민을 미뤄둔 잠정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법정최고형으로서 생명박탈형이 우리 사회 시민들의 규범의식과 죄와 벌에 관한 사회문화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볼 때 현재 ‘사실상의 폐지’상태는 집행중단 10년이라는 기준만큼이나 그야말로 임의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사형집행 중단과 관련, 정책적 방침이 공식화된 적도 없고, 입법기관과 법집행기관의 정책적 숙고 아래 유지되는 상태도 아니다. 그야말로 고민을 미뤄 둔 잠정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 변동에 취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