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청구인이 상대 체약국과 제3국의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ICSID 협약상으로는 청구인이 원용한 투자협정이 상대 체약국의 국적이 ‘지배적이고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ICSID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된다. Saba Fakes v. Turkey 사건은 네덜란드와 요르단의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인 청구인이 네덜란드-터키 BIT를 원용하여 터키를 상대로 ICSID 중재를 신청한 사건이다. 터키는 청구인이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네덜란드 국적이 실효적(effective)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네덜란드-터키 BIT는 투자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상대 체약국의 법률에 따른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이 실효적일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적 관할을 인정하였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으로 인정되는 지배적이고 실효적인 국적 기준은 개별 투자협정에서 특별히 그러한 요건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투자 중재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투자 중재 중재판정부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 지배적이고 실효적인 요건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체약 당사국들이 이 요건을 투자협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상대 체약국과 제3국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이중국적자인 경우, ICSID 협약상으로 청구인이 원용한 투자협정이 ‘상대 체약국의 국적이 주도적이고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ICSID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되므로 이중국적자에 대해 주도적이고 실효적인 요건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체약 당사국들이 이 요건을 투자협정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