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환경노동위원장 주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협약비준을 위한 전제조건이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논의 의제가 결정되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검토”라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는바, 이는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의 심의를 외교통일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발상이다. 국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설치 주장이 법에 반한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ILO와 EU도 더 이상 압력을 가할 명분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된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협약 비준 동의안 심사의 ‘효율적 지연’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세미나 주제발표 중 협약비준 전제조건 확정과 논의 의제 결정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방안 검토의 아이디어는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발상이다. 이는 법에 반하지는 않지만 효율적 심사가 아니라는 비판으로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