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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등의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에 의해 피해자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범인 처벌과 피해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고소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성에서 개최된 성범죄 처벌규정에 관한 검토회에서 성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사한 결과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닌 검사가 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피해자가 입건, 소추 등의 책임을 지게 되어 심리적 부담이 증가한다. 고소를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렵다”고 하여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고죄규정을 삭제하게 되었다.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립한 것은 고소를 행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가 결정하는 편이 옳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