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김삼화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 개정 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이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현행법에서 여성 가족부 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 평등 실현에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등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등의 개선 권고의 대상 기관을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일부 미비되어 있는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제출 기한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개선 사항의 반영 결과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의 수립·시행에 있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보다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개선 대책의 수립 시행 제출 기한 및 절차를 명확하도록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