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 지역 자원, 장소 지역의 역사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으로는 총 9가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9개 기준 중 하나로 “지역여건 개선요구가 발생한 지역으로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불량한 지역”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 등에 관한 계획에서는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 분류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도시재생 계획수립 시 큰 틀에서는 교통거점시설을 중요한 기반시설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항목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불량한 지역이 제시되어 있다. 교통거점시설이 중요 기반시설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