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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소득 과세에 관한 논의는 2012년부터 재개 되었으나, 2013년 당시 과세의 정당성 및 방식에 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본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14년 12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 바, 현행대로라면 소득세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시행령에 따라 2016년부터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종교소득 과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하위법인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과세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종교소득 신설을 통해 법률을 재정비함으로써 종교인 과세 시행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세법개정안은 종교소득 신설을 통해 법률을 재정비함으로써 종교인 과세 시행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