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된 규정으로 ‘제184조b 아동(이용)음란물의 유포, 취득 및 소지(Verbreitung, Erwerb und Besitz kinderpornographischer Schriften)’, ‘제184조c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 취득 및 소지(Verbreitung, Erwerb und Besitz jugendpornographischer Schriften)’, ‘제184조d 방송 또는 통신매체를 수단으로 음란물 내용에 쉽게 접근하기; 통신매체를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물 내용의 불러오기(Zugänglichmachen pornographischer Inhalte mittels Rundfunk oder Telemedien; Abruf kinder- und jugendpornographischer Inhalte mittels Telemedien)’, ‘제184조e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의 개최 및 방문 (Veranstaltung und Besuch kinder- und jugendpornographischer Darbietungen)’을 들 수 있다. 그 중 제184조b와 제184조c는 음란물에 이용된 대상이 전자는 아동이고 후자는 청소년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구성요건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규정에는 ‘제184조b 아동(이용)음란물의 유포, 취득 및 소지’, ‘제184조c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 취득 및 소지’ 등이 있는데 제184조b와 제184조c는 음란물에 이용된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구성요건은 대부분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