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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려사업을 목적인 경우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