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양영토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비단 안보정책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보와 연루된 만큼 ‘공동’이라는 접근이 통합 단계 중에서도 최고위에 속할 정도로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법적 차원에서 지역적 공동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사실관계의 규명을 위해서 든 지역적 법질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든 공동이라는 가치 아래에서 한데 모일 필요가 크다. 한국의 입장에 서는 균형자와 촉진자로서 법적 ‘공동체’의 기틀을 다지는 데 일조해야 한다. 더불어 공통된 주요 관심사이자 핵심이익인 대상에 대한 규범 마련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기 힘들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특정 국가의 목소리가 과하거나, 특정 부분에서 극한 대립으로 고착되는 등의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는 기존의 학술적 논의에서 진행되는 실질적 차원에서의 공동체 보다는 기초적인 정체성과 규범적 단계의 의미를 갖는 만큼 실현가능성도 높이 평가해볼 수 있다.
해양영토문제는 양측의 민감한 부분인 만큼 국제법적 차원에서 공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며 한국은 균등함과 촉진력으로 법적인 ‘공동체’를 일꾸는데 기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