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형태의 팩스영장은 본래 금융기관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메일, 게임 아이템 관련 자료 등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용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3년간 경찰에서 발부받은 유형별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압수･수색영장 발부건수 169,093건 중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은 99,623건으로 무려 전체 영장 발부건수의 약 60%에 달하고 있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은 팩스영장의 형태로 집행되므로 수사실무에서 팩스영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사후통지를 요하는 전기통신용 압수･수색영장 및 그 외의 압수･수색영장 중에서도 모사전송을 통하여 영장을 집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적어도 수사실무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의 직접 집행보다 오히려 팩스영장에 의한 간접 집행의 형태가 일반적인 영장의 집행 방법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팩스영장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최근 유형별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 현황에서 전체의 약 60%나 달하고 있다. 오히려 팩스영장에 의한 간접 집행의 형태가 일반적인 영장의 집행 방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