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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를 규율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가 아닌 주민이나 학생의 복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교육감)의 사무이지만, 주민들의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주민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수업료에 관한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지만, 그에 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주민복지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