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한국의 외교전략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점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길이다. 여기서 균형외교라는 개념이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 이런 개념을 지나치게 엄격한 학술적 개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제가 쓰는 균형의 의미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말하는 힘의 균형으로서의 ‘balancing’이 아니고, 미중 사이의 갈등중재자와 같은 ‘balancer’ 개념도 아니다. 친미정책과 친중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양자의 교집합을 최대한 확장하는 전략으로서의 균형외교다. 그런 의미에서 ‘balanced’나 ‘harmonizing’ 정도의 개념이 적절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친미정책이 반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친중정책이 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범위 내에서 친미와 친중을 왔다갔다 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이런 균형외교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자기주도적 외교전략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사드갈등을 봉합한 것은 안보문제에서도 균형외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기 주도적 외교를 펼치는 것과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정세 변동에 대한 변수를 예의주시하면서, 때로는 그것에 적절하게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주도성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운전자의 의미를 한반도 정세와 구도의 변화를 우리가 모두 주도할 수 있는 것으로 오판해서 과잉 정책선택의 우를 범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전략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해야하는데, 균형의 의미는 양자의 교집합을 확장한 의미로 ‘balanced’나 ‘harmonizing’ 개념이다. 중요한 것은 친미정책이 반중이 아니고, 친중정책이 반미가 이니라는 범위를 유지하고 공간 확장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자기주도적 외교전략이 결합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사드갈등을 봉합한 것은 안보문제에서도 균형외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