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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배경 및 취지
(가) 입법배경
일본 육아휴업법의 성립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그 하나가 종전의 육아휴업제도 자체의 개선, 확충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요구의 증대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상에 있어서 남녀평등문제라고 할 것이다.
① 취업여성의 증대 및 출생률의 저하
일본의 취업여성의 수는 경제의 고도성장기에 들어선 1955년대 후반 이후 기혼자를 중심으로 서서히 증가를 계속하여 1965년경에 81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1.7%였고, 1981년에는 1,918만명, 고용자 전체의 38.3%에 이르러, 여성노동력은 일본 경제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취업여성 증가의 배경에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수요측면의 요인으로는 정보화, 국제화, 서비스 경제화라고 하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활용분야의 증대로 많은 여성이 산업과 직장에 진출하게 되고, 시간제근로 등 가정주부가 활동하기 쉬운 형태의 고용의 증가, 그리고 기술의 진전,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인재의 수요 및 장기적인 노동력 수요의 폭증 등을 들 수 있고, 공급측면의 요인으로는 여성의 생애주기(Life cycle)의 변화와 고학력화로 인한 높은 취업의식과 사회진출의 요구, 그리고 세대수입의 침체가 반영되어 가계보조적 추가수입으로서 처의 수입의 필요성이 높았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육아휴업법은 육아휴업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함을 느끼고, 고용에 있어 남녀평등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립되었다. 일본이 고도성장기에 들어선 이후 취업여성의 수는 기혼자 중심으로 늘게 된다. 수요 측면에서 여성활용분야의 증대와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많은 여성이 취업하게 되었다. 공급측면으로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높은 취업의식 등이 취업률 향상의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