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장애인이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 장소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이동지원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기표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유효득표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장애인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점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시설에서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박탈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주체적 의지를 갖기 어렵게 하고 집단의 질서에 순응하기 쉽게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때문에 시설 거주 장애인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이 득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취득에서부터 투표함에 넣기까지의 조밀한 선거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동지원을 넘어 정보취득에서 투표함에 넣기까지의 세심한 선거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