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지닌 구조적 문제이다.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앞으로 여러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을 현장중심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재생 관련 여러 부처 예산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통합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계획인증제와 같은 통합적 계획체계를 마련하고, 계획인증제를 적용할 도시재생특별계획구역과 같은 공간단위 운영도 요구된다. 여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통괄하는 국가 차원의 기구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부 부처가 유사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민 참여형 행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의 변화와 함께 더욱 진화하여 갈 것이다.
여러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을 현장중심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통합예산제, 계획인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