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재산조사방식의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한 개선 방안은 최근 세 가지로 제기된다(Hills, et al., 2015, p. 220). 첫째, 자산기준(capital thresholds)을 자동 지수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부조급여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되고,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변동되는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부조급여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자산축적과 저축이 국가로부터 사회복지 지원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자산으로 추정하는 소득비율을 낮춰야 한다. 추정소득율과 실제 이자율의 격차는 비현실적인 소득을 추정하고 있으므로 추정소득율을 낮춰 현실에서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