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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의 법적 지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은 광범위한 학생지도권의 객체에 불과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소위 ‘특별권력관계이론’으로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개별적인 법적 근거 없이도 교육의 목적 범위 내에서 임의대로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에는 더 이상 특별권력관계이론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비록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에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학생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과거의 학생은 학생지도권 객체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의 기본권 제한은 정당화 될 수 없고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기본권 제한 법리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