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형사합의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제범죄의 경우 피고소인 및 고소인(진정인) 조서작성 말미에 항상 합의 여부를 확인하며, 고소인들 같은 경우 피고소인의 처벌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 다만 수사관의 직접적인 합의 권유는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합의 종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합의를 종용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향후 사건처리 및 진행 절차를 설명하면서 합의가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이득이 되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당사자 등이 사건진행에 대해 문의할 경우 합의를 했을 때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간접적으로 형사합의를 권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형사합의는 피고소인 및 고소인 조서작성 말미에 향후 사건진행 흐름에 대해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형사합의를 권유한다. 합의 의사가 있을 시 당사자에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