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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국의 육아휴직(부모휴가)제도의 비교
본 연구는 29개국의 육아에 관한 휴직제도중 주로 부모휴가를 중심으로 하여 적용대상자, 육아휴직청구요건과 절차,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형태, 육아휴직의 고용보장,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보장, 제도의 실효성확보방법의 비교기준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부록I의 도표A, B에 나타나 있고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도의 적용대상
육아휴직제도의 적용대상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 연령 이하의 자녀(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고 친부모만이 아니라 양부모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친부모, 양부모를 불문하고 모친이 우선하도록 하고 부친은 모친이 없거나 육아휴직권을 양보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국가는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이태리, 폴란드이다.
여성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국가는 터키, 루마니아,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다. 이들 국가는 법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출산휴가후 일정한 기간 휴가를 연장하거나 출산휴가로서 육아휴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공무원만은 부친, 모친 모두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부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녀공무원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 미국, 룩셈부르크, 포르투칼, 스페인이 이에 해당한다. 공무부문에만 적용하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이다.
본 연구는 29개국의 부모휴가를 중심으로 선정된 비교기준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육아휴직제도의 적용대상은 나라마다 다르다. 대부분 국가들이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적용하지만 일부 국가는 여성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을 인정한다. 또 공무부문에 대해 육아휴직을 별도 규정하는 나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