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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토시 공안 조례 사건은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관이 촬영한 용모 등의 사진 촬영이 “현재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일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더욱이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고, 동시에 그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촬영 당하는 본인의 동의가 없고, 또 재판관의 영장이 없더라도”, 사생활의 존중과 공공의 복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내지 주거침입, 수색 및 압수에 대한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35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유명한 사건이다. 그런데 최고재판소는 동시에 쿄토시 공안 조례가 허가제를 채용하고 있는 부분과 헌법 제21조 제1항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판단하고 있다. 최고 재판소는 이 조례가 원칙적으로 “허가를 의무 지우고 있고, 불허가의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조례와 거의 동일한 내용인 도쿄도 공안 조례에 관한 최고 재판소 판결에서 이미 명백하다고 결론지었다.
쿄토시 공안 조례 사건은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이 촬영한 사진 촬영이 헌법35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인 도쿄도 공안 조례에 대한 최고 재판소 판결에서 명백하다고 결론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