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민들이 이른바 ‘종북(從北)대 사대(事大)’의 프레임에 의지하여 상호비난하면서 국론이 양극으로 분열되어 있다. 각자의 진영논리에 갇힌 채 ‘내편 네편 프레임’으로 접점 없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런 식의 두 개의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독백(monologue)을 가지고는 생산적인 대화(dialogue)를 기대할 수 없다. 상호간에 대화의 파트너로서도 인정하지 않는, 배척 일변도의, 진영논리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공유하는 것조차도 어렵다. 우리나라와 같은 다원적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모든 국민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한 ‘공통되는 최소한의 기반’은 공유하면서 통합되어 있어야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가능한 한의 자원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통일이 가능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종북 대 사대’라는 프레임은 국익에 반하는 국민 분열 프레임이다. 통일이라는 국가목표를 크게 저해한다.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사일 뿐, 객관적인 기준도 없고, 아마 실체조차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를테면 ‘종북’이라는 비난은 통일을 향한 내부통합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교섭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고, ‘사대’라는 비난은 통일 환경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조 노력에 지속적으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대결의 논리, 이 맹목의 분열프레임을 약화시킬 기초 내지 단서가 절실하다.
종북대 사대의 틀에서 서로 비난하며 국론이 양극으로 분열되었다. 이런 분위기로는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백척 일변도로는 객관적 사실을 공유하기 어렵다. 다원적 민주주의 하에는 의견일치는 기대할 수 없지만 초소한의 공통기반은 공유하고 통합되어야 통일을 향해 나갈 수 있다. 종북에 대한 비난은 내부 분열과 북한과의 교섭자체를 봉쇄하고, 사대에 대한 비난는 국제적 협조에 장애를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