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조기전역 제도를 활성화하고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기기간에 국가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복지프로그램 강화 등에따라 국방예산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병 봉급 2배 인상 및 병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에 대한 대선공약 이행, 병력감축 등에 따른 부사관과 전문하사의 증원을 위해서 국방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상위 계급의 인력을 슬림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조기전역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조기전역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법 제정을 통해 특별 명예전역제도의 한시적 시행도 필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제대군인을 위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이제껏 추진해 온 바와 같이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직위 확보가 매우 큰 관심을 끌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적정 획득−장기 활용’ 구조로의 전환에 의한 제대인원 감축과 민간 위탁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한 제대군인의 경쟁력 제고, 군내 비전투분야의 군무원 직위 확대가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복지프로그램의 강화로 국방예산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등으로 인해 국방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조기전역 제도의 활성화와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