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서두에서 대림산업 여수공장폭발 사건의 예를 들어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에 대해 기업의 처벌이 미약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벌금은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 최고 수십, 수백억 원까지 부과하는 영국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이 문제는 법인을 처벌의 주된 대상으로 보지 않는, 한국의 사업장 안전규율체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처벌의 대상에서 법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에 의해 주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부수적으로 처벌될 뿐이다. 이와 같이 법인 자체가 양벌규정에 의해서만 처벌될 수 있는, 한국의 사업장 안전사고 규율체계에서는 벌금액수가 아주 낮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규정의 벌금형은 주된 행위자로 상정된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액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최고 벌금액인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6조의2). 7년 이하의 징역은 개인인 실제 행위자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인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최고 벌금액수인 1억 원을 한도로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사례를 봤을 때 한국의 기업이 중대안전사고에 관해 영국에 비해 크게 받지 않는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사업장 안전규율 체계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사죄는 처벌의 대상에서 법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여타 이유와 함께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벌금형은 주된 행위자로 상정된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액수가 기준이라 낮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