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대상이 되는 전자장치 착용 성범죄자들 간에는 이전 성범죄 횟수나 범죄내용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자장치 착용 성범죄자들 간에도 재범위험성이 서로 다르며 한정된 인력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여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집단에 대해서 보호관찰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즉 현재와 같은 인력부족의 상황에서는 피부착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성범죄자 간의 범죄 내용 및 횟수를 반영한 차등적 지도･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부착자들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선택과 집중적 역량 분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