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벌금형을 함께 내리는 제도를 비롯하여 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개인의 재산 증식을 도운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수뢰액의 2배 내지 5배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제2조)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뇌물 액수의 최소 10배 상당을 벌금으로 병과하여 공무원들의 뇌물범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장지원, 2008). 즉 부패행위를 수차례 하여 일정한 축재를 하더라도 한번 발각이 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절대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경우,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여 공무원들의 뇌물범죄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