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이러한 녹색성장기본법은 2009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2013년에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제정취지 및 운영상의 미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시 우리의 온실가스감축 목표가 2020년까지 543억 톤이었음에도 동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석탄화력 7기, 가스복합 4기의 신규 도입으로 인하여 약 6천만톤의 온실가스 추가배출이 전망되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11%가 넘는 양이었다. 이에 2013년 7월에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있어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하는 조항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녹생성장기본법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개정을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