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절대적 종신형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위헌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아서 그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상대적 종신형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신형의 집행에서 가석방이 논의될 수 있는 시점을 25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집행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 절대적 종신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고려할수 없는 한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면서 현행 무기형과는 가석방 조건을 달리하는 상대적 종신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면과 감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되 수형자의 사회복귀는 형법상 가석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가석방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수형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인간존엄성과 형벌목적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석방과 사면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을 사형의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 등이 논증되고 있으나 상대적 종신형에 대한 일반국민의 정서와 무기징역형과의 양형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준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작용하고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 종신형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상대적 종신형이다. 이에 대해 가석방이 논의될 수 있는 시점을 25년으로 설정하자는 의견, 가석방 조건을 달리하는 상대적 종신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되 수형자의 사회복귀는 가석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 등이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