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둘째, 유사한 문제가 US—Superfund 사건에서도 다루어졌다. 국경세조정작업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패널도 제II조 2항 (a)호에 쓰인 “상당하는”의 해석을 위해 GATT의 협상문서를 참조하였다. 패널은 특정 수입물질에 적용되는 과세수준은 수입물질에 들어있는 기본화학원료가 수입물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되기 위해 미국 내에서 판매되었을 경우 슈퍼펀드법 하에서 그러한 기본화학원료에 적용되었을 과세수준에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였다. 즉 해당 조세가 수입물질에 대해 부과된 이유는 수입물질이 미국 내에서 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기본화학원료로부터 생산된 것이기 때문이고, 과세수준은 원칙적으로 수입물질에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된 ‘기본화학원료’의 양에 결정된 것이지 ‘수입물질’의 가치에 근거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패널은 기본화학원료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 결과 수입물질에 부과된 조세가 동종의 국내물질이 부담하는 조세에 상당하는 한, 그러한 과세는 제III조 2항 1문의 내국민대우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US—Superfund 사건에서는 GATT의 협상문서를 참조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특정 수입물질이 아닌, 사용된 '기본화학원료'의 양에 결정된 과세로 수입물질에 부과된 조세가 동종의 국내물질에 부담하는 조세와 상당하는 한, 내국민대우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패널은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