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즉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전자장치부착법 제1조)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이 보안처분이 순수 ‘보안목적’만 추구하고 있을 뿐 ‘개선목적’과는 무관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목적의 한계는 이 보안처분에 내재된 한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대상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추적하게 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통제와 감시만으로 성행의 교정이라는 목적 자체를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경우 대상자의 개선목적에는 이바지 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대상자에게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할 수는 있으나 대상자를 개선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