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체로 마약사범에 대한 처분내역은 구공판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기소유예 비율이 높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구공판과 구약식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기소중지와 타관이송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그림 2-17]). 주목할 만한 점은 구공판 비율의 추이 곡선과 기소유예 비율의 추이 곡선이 대칭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동안 구공판과 같은 처벌지향적 약물정책에 기반한 처분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치료보호와 같은 치료지향적이며 해악감소(harm reduction) 약물정책에 기반한 처분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약사범은 구공판과 기소유예 비율이 높다. 그러나 구공판과 구약식은 감소세를 보이고 기소중지와 타관이송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처벌지향적 비율은 증가하고 치료지향적 비율은 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