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격기본법｣ 제19조에서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자료, 2017a). 등록민간자격은 2017년 8월 기준 총 26,865개이고, 이중 공인민간자격은 99개로서 0.4%에 그칠 정도로 공인을 받기는 대단히 어렵다. 여기에는 자격으로서 통용성을 갖추기 위해 공인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요인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자격운영기관들이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 자격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자격의 필요성 및 자격체계의 적합성 결여, 출제/ 채점/ 검정시행의 비체계성, 자격관리 운영능력의 결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자격을 받기 어려운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자격운영기관이 심사요건을 충족 못한다는 주된 원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