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1982년부터 주거급여는 공공부조수급자의 주택임대료를 100%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는 주택임대시장의 규제가 제거되었고 이는 임대료 인상과 주거급여지출의 막대한 증가를 초래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한해 주거급여 규모가 120억 파운드에 달했다(Malpass and Murie, 1999; Alcock and May, 2014, p. 148에서 재인용). 민간시장에서 규제가 사라지고 임대료가 100% 보장되자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임대료를 줄이려는 동기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2008년 정부는 민간임대에 대해서 정률의 지역주거수당(Local Hosing Allowance, 이하 LHA)을 도입하여 기존의 주거급여를 대체했다. 지역임대료의 중위값 수준의 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어서 2010년 선거로 집권한 연합정부는 지속적으로 분권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주거급여는 다른 사회서비스와 같이 지방정부의 책임이 되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거급여를 둘러싼 삭감과 각종 수급조건들이 도입되었는데 예를 들면 각 주택규모별 전국 공통 상한 도입, 35세 이상 독신의 경우 주택이 아닌 방임대수당 도입, 무엇보다 전체 급여상한선을 정한 복지급여 상한제(Benefit cap)37)가 주거급여를 그 대상에 포함하여 2013년에 도입되었다(Alcock and May, 2014, p.149)
주거급요는 공공부조수급자의 임대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식으로 등장했다. 이에 임대료 인상과 주거급여지출의 막대한 증가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정률의 지역주거수당을 도입해 기존 급여를 대신했다. 이후 연합정부는 분권화를 주장했고 주거 급여는 지방정부의 손에 넘어갔으며 계속해서 다양한 삭감 및 수급 조건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