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다음으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검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이러한 경우에 보완수사를 강제하게 하거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하는 등의 강제절차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1차적 수사종결권이 사법경찰관에게 있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상황을 대비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지휘를 포기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해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송치 후 보완수사를 받게 되는 피조사자 에게 이중수사의 불편을 야기하게 된다. 오히려 법률전문가로서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적시에 잘못된 수사방향을 지적하고 점검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강제절차가 전혀 없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의 조치가 미흡하다. 이는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의 비효율적인 수사지휘를 초래하며 경우에 따라 피소사자의 이중수사라는 불편을 초래한다. 검사가 송치 이전에 잘못된 수사방향을 점검해야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