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판례가 바뀌는데 14년이 걸렸다. 대법원이 종교나 신념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응답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상 정당한 사유(제88조)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다. 사법의 원초적 보수성 때문에 판례변경이 쉽지 않은 전례에 비추어보면 뒤늦게라도 사회변화를 수용한 사법부의 결단은 박수 받을 만하다.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호소하면서 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연 판결이다. 이로써 그동안 형벌과 맞바꾼 수많은 젊은이들이 양심을 되찾았다. 종교적 신앙을 따르다가 전과자(물론 다양한 양심과 윤리적·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경우 거의 대부분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임)가 된 그들이지만 이제 양심을 지킨 자신을 대견해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14년이 걸렸다.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호소하면서 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연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