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대법원 판단의 근저에는 제59조상 의무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하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각지대가 넓어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문언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다. 조사 정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제59조는 기껏해야 과거 개인정보처리자였던 경우까지를 의무주체로 보는 정도다. 다만 문리적 해석이 전부일 순 없다. 다양한 해석방법 사이 우열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법조문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문리･역사･논리･합목적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각적인 접근으로 제59조상 의무주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해석 방법 간의 우열은 없지만, 법조문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문리･역사･논리 합목적적 해석이 조화로워야 한다. 이에 제59조상 의무주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