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정 내 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누수와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 ‘하루 90분(동거가족)ㆍ4시간(비동거가족), 월 30일’까지 인정해주던 가족요양을 2011년 8월부터 동거ㆍ비동거 구분 없이 ‘하루 60분, 월 20일’로 제한하였다. 직장이 있는 자녀가 퇴근 후 부모 수발의 비실효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는 가족요양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실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행동, 폭력, 망상 등 행동상, 정서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거쳐 월 20일을 초과해 1일 90분의 급여산정이 가능하다.
재정 누수와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직장ㅇ이 있는 자녀가 퇴근 후 부모 수발 비실효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는 제외하도록 현실화 하였다. 또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추가 급여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