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한편, 2년의 계속고용기간 이외에 최근 도입된 고용심판소의 제소 비용 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불공정해고 및 차별 사건을 다루는 Type B 소송의 경우 최초 제소비용이 250파운드이고 변론 절차에 상정될 경우 추가로 950파운드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용항소심판소에 항소를 할 경우 항소 제기비용이 400파운드이고 변론 절차에 상정될 경우 추가로 1,200파운드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소비용제도는 근로자의 불필요한 소 제기를 막아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 제도 도입 이후 그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고용심판소의 제소건수가 도입 이전보다 79%나 감소하면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강해졌고, 이에 따라 최근 영국 정부는 비용을 감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옥스퍼드 대학의 휴 콜린스(Hugh Collins) 교수는 50파운드 정도로의 감액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년간의 계속고용기간 외에도 고용심판소의 제소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Type B 소송은 최종 2600파운드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비용면에서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휴 콜린스 교수는 50파운드의 감액이 적당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