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대법원은 이적성과 관련하여 반국가단체에게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이익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그 이후 대법원은 표현물의 전체내용 등이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입장이 현재까지 대법원의 다수의견을 이루고 있다. 한편, 종전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로서 법익을 침해하는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해악의 내용도 실질적이고 중대한 것이고, 법익 침해의 결과가 초래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는 요건 외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가진 표현물이어야 하며, 그 위험성 요건을 인정하는 기준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여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적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이는 위험경향의 원칙 또는 해악경향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1992년 판결에서 소수의견이 제시한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의 법리는 위험경향의 원칙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명백성을 보다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반국가단체에게 객관적 이익이 아닌 추상적 이익이 될 개연성만 있으면 이적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이적표현물이라고 했고, 해악으로 법익을 침해하는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