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우리 민법의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채무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그 가운데의 어느 1인의 채무자가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고, 연대채권은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나, 그 가운데의 1인 또는 수인이 전부의 급부를 수령하면 모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을 말한다. 여기서 연대채권관계에 대하여 북한 민법은 “련대채권자들은 저마다 채무의 전부 리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련대채무자들은 저마다 채무를 전부 리행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73조), 따라서 연대채무와 연대채권의 개념은 남북한 민법 사이에 서류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의 민법이론은 연대채무는 사회주의적 조직(기관․기업소․단체) 사이에는 책임성․독자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공민들 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대채무에 대해서도 앞의 분할채권관계에서와 유사한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과 같이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모호성을 보이고 있다.
남한의 연대채무와 연대채권은 수인의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독립적인 의무와 권리를 가지나 일부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급부를 수령하면 모든 당사자의 채무와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도 독립적으로 채무와 채권 전부를 이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연대채무는 공민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남한에 비해 모호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