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SPS협정 제6조 따른 회원국의 의무는 자신의 SPS조치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논쟁의 핵심은 언제 이러한 ‘적합’이 일어나야 하는가에있다. 수입국인 인도는 수출국이 먼저 자국의 특정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그 발생이 낮은 지역임을 입증하면서 수입국에게 지역적 특성 적용을 요청한 이후에 수입국이 이를 평가하여 반영해야 한다고보았지만, 미국과 패널은 수입국이 SPS조치를 채택 적용할 때 ‘적합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이러한 지역의 SPS 특성은 항상 변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변화에 따라 SPS조치도 유연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적합’은 조치의 적용뿐 만 아니라, 유지되는중에도 계속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수입국의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SPS협정 제6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게 하는 의무에 대해, '적합'의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가 논쟁이 되었다. 인도는 수출국이 먼저 병해충 안전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미국은 수입국의 SPS조치 적용시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