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는 대량 탈북의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추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급변에 따른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분석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 탈북 상황에서 중국이 북중 국경 내에서 이를 대처하는 소극적 관여와 북중 국경을 넘어 군사력을 동원하는 적극적 개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대량 탈북 난민의 발생에 관한 중국의 대응에서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을 유인하는 요인도 있지만 군사적 개입으로 중국이 안게 되는 전략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의 대량 탈북 난민 발생에 대해 소극적인 군사적 관여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안정화 이후 탈북자의 본국 송환 거부 및 제3지역의 선택이라는 곤혹스러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북한의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을 선택할 경우 자칫 군사적 점령으로 인식되어 대내외적인 정치적 저항으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난민 문제로 북한의 영역 내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보다 깊은 전략적 고민을 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북한 급변사태의 상황 전이와 중국의 다면적인 전략적 고려 속에서 시도될 수 있는 개연성일 따름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 탈북이 이루어지면 중국의 대처는 소극적 관여와 국경을 넘어 군사력을 동원하는 적극적 개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적극적 개입의 경우 군사적 개입으로 국가 안팎에서의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소극적 개입을 한다 해도 탈북 난민이 본국 송환을 거부하여 및 제3 지역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