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정규근로자의 해고 보호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껏 정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어 본 적이 없고, 이러한 논의의 시도 자체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극단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고법제의 직접적인 완화를 도모하지 않는 가운데 ‘한정정사원’ 제도를 확대.보급함으로써 정규 근로자에 관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그에 따라 해고법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대안으로 생각된다. ‘한정정사원’ 제도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급과 확대에 있어서는 사용자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사용자인 기업이 ‘한정정사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정정사원’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과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급과 확대가 미치는 영향은 단지 노동 시장 차원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단, 일본에서도 지적되는 바와 같이 ‘한정정사원’ 제도가 또 다른 차별의 계기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정규 근로자와 한정정사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와 양자의 상호 전환 가능성 등과 같이 ‘한정정사원’ 제도에 부합되는 법제 도의 정립과 새로운 고용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규근로자의 해고 보호를 위해서는 '한정정사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관련 법제도 정비와 지원책이 필수다. 이 영향력은 노동 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제도의 정립과 새로운 고용관행을 빠르게 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