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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판단 시에 모든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특허침해 판단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특허요건 판단을 위한 초기 심사 시에는 참작에 고려할 출원경과가 없거나 혹은 미비하여 출원경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번 거절이유를 통지받아 출원인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통하여 대응한 이력이 있다면, 이와 같은 출원경과의 내용은 이후 특허요건 판단 시 해석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허요건 판단 시에도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이 적용되게 된다. 또한, 특허무효심판 과정에서도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심사 시 진행되었던 출원경과가 고려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특허요건 판단에는 심사 과정 중의 출원경과를 고려하여 청구범위를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출원경과 참작 원칙은 특허침해 판단 및 특허무효심판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