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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보험지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들이 대외비로 처리되고, 사전적 원칙이 명시되거나 근거기반 결정 요건이 확립되지 않아 체계적이거나 투명하지 못한 것은 그 나름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나아가 건정심을 비롯한 최상위수준의 의사결정체 개선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방향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항들에 관해 그간에 굳어진 관행을 깨고 실제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개선과 근거의 확보를 외부로부터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유통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건보재정의 책무성 제고 요구는 건강보험 의사결정을 보다 넓은 장으로 개방해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첫 단계로 위치지어질 필요가 있다.
보험지출의 주요 결정에 대한 원칙을 사전에 확립하지 않아 비체계적인 현 제도와 의사결정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 유통 시스템을 마련하여 문제의 근거를 외부로부터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