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자연인과 법인의 법정형 분리방식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즉 1990년대 이후 증권범죄 등 기업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증권거래법(1992년), 독점금지법(1992년), 부정경쟁방지법(1993년), 폐기물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1997년) 등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법의 변화는,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액으로는 기업에 대한 형벌로서의 위하력이나 처벌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는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 보다 중한 벌금형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경제범죄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기업의 경제적 규모는 매우 크기 때문에 자연인을 상정하여 규정된 벌금형은 과도하게 낮아 그것은 제재수단으로서 거의 기능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연인과 법인의 법정형을 분리한 것은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액으로는 기업에 대한 형벌로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범죄는 규모가 매우 커 일반 제재수단은 기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