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기초연금이나 대학생학자금지원제도처럼 중산층까지를 대상으로 삼는 일부 제도들66)은 환산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은 다른 제도에서 적용하는 월 환산율의 3분의 1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환산율 역시 기초보장제도의 환산율을 바탕으로 완화된 비율을 산출한 것인 바, 그 실증적 근거가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소득 구간별로 자산기준을 차등화하는 계단식 자산기준선 방식에 비해 뚜렷한 장점이 없다. 오히려 제도에 대한 복잡성만 가중하여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고 잠재적 신청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급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