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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서 다수의견은 성평등을 형식적 수준에서 법 앞의 평등과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1990년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간통죄가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간통한 아내를 남편이 고소하기는 쉬워도 경제력이 없는 아내가 남편을 고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남녀차별을 가져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다수의견은 간통죄가 남녀평등 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양성평등이 훼손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논거는 이후의 결정에서도 유지되었다(1990년, p.311; 2001 년, p.485; 2008년, p.710). 경제력의 측면에서 남편이 우세하므로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는 친고죄로 인한 부득이한 현상으로 특별히 간통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1990년, p.312),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2001년, p.485).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인 인정되므로 형식적 수준에서 법앞의 평등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