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정부는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 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대한 협상 결과를 2014년 1월 12일 발 표하였다. 2014년에 2013년(8천 695억 원)에 비해 5.8%(505억 원) 증가한 9,200 억을 부담하고, 연도별로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최대 4% 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외에도 한미 양국은 방위 비분담금의 투명하면서도 체계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담금 배정 단계 에서부터 양국이 사전에 조율하고, 건설사업과 군수지원 분야에 관한 상설협의 체를 신설하며,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미국이 한국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에 대한 협상 결과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분담금 배정과 집행 과정을 양국이 서로 조율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