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둘째, 초등학교 1~3학년도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소년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도 제외 된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아직 학교생활에 적응하지도 못한 아이가 사소한 친구와의 다툼으로 학교폭력 으로 신고되면 6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가 남아 있게 된다. 너무 긴 시간동안 폭력학생으로 낙인되고 좌절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너무 비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생각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에서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 같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신고 되면 6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가 남아 비교육적이므로 저학년은 자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학교의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