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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등은 이 사건 재활시설에 입소하여 원고와 사이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 임금 등 복무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복무 조건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던 출판사업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 금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고, 원고도 김○현 등을 위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김○현 등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장애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활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받을 수 있는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일자리 지원금을 지원받아 그 지원금으로 김○현 등 중 8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기도 했는바, 이에 따르면 김○현 등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재활시설에서 출판사업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김○현 등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재활시설에서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