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처하고자 하는 최근의 추세에 발맞추어 동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사실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일반론적인 검토를하고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및 외국의 형집행정 지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후 형집행정지사유의 기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운영, 의료인의 감정서 발급, 연고있는 병원에의 입원,형집행정지의 허가권자, 수형자의 형집행정지 신청권과 수형자 및 피해자의 이의제기권 등과 관련한 형집행정지 결정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과 형집행정지의 기간 및 횟수의 제한 필요성 여부, 사후관리의 주체변경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형집행정지 결정 후 사후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본고에선 형집행정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 집행과정에서의 쟁점 파악 후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우리나라 현 제도의 일반론적 검토와 변천과정 검토 후 외국의 제도와 비교할 것이다. 이후 제도 상의 기준과 운영 등을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