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경찰이 지난 수십년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하기 위하여 취해온 일련의 조치들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을 넘어 아예 수사 권한을 독점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독일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오히려 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많이 하고 독일 검찰이 적게 하는 것은 검경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차이일 뿐 우리나라 경찰의 자율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위 견해가 제시하는 기준대로라면, 검사가 자신의 수사요원인 경찰을 활용하여 수사하는 독일보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 검사의 수사지휘를 거부해 온 우리나라 경찰이 더 많은 자율성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경찰은 독일보다 더 많은 수사 자율권을 향유하고 있다. 한국 검찰이 직접수사를 많이 하고 독일 검찰이 적게 하는 것은 검경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경찰의 자율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