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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민자 유치, 민영화라는 용어는 반민주적 정책으로 논리적 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BTL 사업의 경우를 보면, 민간 사업자에 의해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한다. 매년 심의되는 예산과 달리 집중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된다.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완성해야 할 사업에 적합하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가 되었던 최저이윤보장(MRG : Marginal Revenue Guarantee)장치 등도 없어졌다. 공개와 참여를 통해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이러한 민간 자본의 활용도 저금리 시대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자 유치, 민영화 용어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파악해 논리적 비약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BTL사업은 예측 가능하여 민간에 의해 운영되었다. 하지만 특혜 부분에 문제가 생겨 투명성을 입증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