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진실발견이란 형사사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견해는 찾기 힘들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 확보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하는 것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정책적 타당성은 입법적 뒷받침을 요구한다. 우리 성폭력특례법은 이러한 법정책적 필요성을 성폭력범죄부터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법률은 -특히 성폭력 범죄 영역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특례법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절차에서의 출석권과 의견진술권 등을 명문화하였지만 여전히 해석상 불명확함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의 권한과 범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성폭력특례법과 성폭력사건 재판 규칙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견진술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특례법은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출석권과 의견 진술권을 명문화 했지만 아직 해석상의 한계가 있다. 앞으로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권한과 범위를 입법화하고 의견진술권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