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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배경 및 위치
(1) 입법배경
미국은 다른 서방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노사관계와 가정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가 짙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시책은 대부분 사업주의 경영관리 방침이나 노사간의 협정에 위임되어 있고, 국가차원의 정책은 지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가족 및 의료휴가법’이 1993년 2월 4일 상하원을 통과하기까지 이 법의 입법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성노동력의 증가이다. 최근 40여년에 걸쳐 미국은 급격한 인구변화와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력의 지속적인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 고용시장은 오늘날 5,000만명이 넘는 여성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그 수는 이미 전체 근로자의 약 반수인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여 그리고 가족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남녀고용차별에 대한 공민권법 제7전(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으로 대표되는 각종 법규제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program)’등 일련의 법/행정상 규제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노사관계와 가정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 때문에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국가 정책은 부족하다. ‘가족 및 의료 휴가법’의 입법배경은 다음과 같다. 여성노동력 증가이다. 이는 남여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