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이와는 달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서 불복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간이한 불복절차에 해당하는지, 행정절차의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법률의 규정이 중요한 척도로서 기능한다. 법률에서 적절한 교통정리를 한 경우에는 입법론의 문제로서 향후 법령정비의 필요성이 있지만, 만약에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의 특례에 속하는지 아니면 간이한 불복절차나 행정절차의 특례에 속하는지 해석을 통해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되는지,간단한 불복절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행정절차의 예외적인 규정은 아닌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법률의 규정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