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정리해 보면, 복수 회의 보정이 있는 경우 위 두 가지 실무에 따라 심판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최종 보정은 요지변경이지만 최종 보정 전의 보정 중 요지변경이 아닌 적법한 보정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복수 회의 보정 중 최종 보정 전의 보정이 요지변경이 아니어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불특정에 해당하거나 (실시주장발명과의 불일치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해당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최종 보정 전의 보정중 요지변경이 아닌 적법한 보정’에 의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복수 회의 보정에서 요지변경이 아닌 적법한 보정에 의한 확인대상발명은 대부분 불특정에 해당하거나 확인 이익이 없어 이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