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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우리나라가 가입과 동시에 발효되었고 사후에 국회의 비준동의도 받았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위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 ‘항공보안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 공항운영자등은 위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항공보안법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위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항공보안법 제1조, 제3조 참조).
헌법 제6조 제1항과 제60조 제1항에 의해 공항운영자등은 항공보안법과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위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