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김정은 정권이 대북제재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제재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북한은 제재에 대한 굴복을 국가 자주권의 훼손과 생존에 대한 중대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 장황하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정치 외교적 강압에 대한 강력한 저항도 암시했다. 이는 향후 정세가 비핵화를 위한 타협모드 보다는 북한의 불복과 추가제재로 인한 대결국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제재국면의 지속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북한이 비핵화 대신 핵보유 및 핵능력 지속 강화를 강력히 피력했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와 각국의 독자적 제재안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거나 강대국들의 전략적 타협이나 용인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아울러 사실상 제재 주도국인 한미와 이에 저항하고 있는 북한이 상대측에 대한 기존 요구를 철회하거나 혹은 상대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도 제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주요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중국의 중재안인 소위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에 대해 지난 4월 12일 외무성 담화에 이어 이번에도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당분간 제재 출구환경 조성이 힘들어진 점도 부가적 이유이다. 하지만 이번 당 대회에서 북한이 주변국들의 긍정적 역할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비난을 자제했기 때문에, 향후 중·러의 입장과 노력에 따라 제재국면의 현상변경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김정은 정권이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제재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북한은 제재에 대한 굴복을 국가 자주권의 훼손과 생존에 대한 중대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 장황하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정치 외교적 강압에 대한 강력한 저항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