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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도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 조항으로 보유한 민주주의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적인 비판과 검증의 대상인데, 보통의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유포죄’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침해되는 법익이 추상적인 경우는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며 “진실과 허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법에의하여 이루어질 때 그 판단자는 국가권력, 특히 특정 시기 집권을 하고 있는 지배세력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 시 일부 허위 사실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며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