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정책은 명확한 근거 없이 계속 통폐합하면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는 한편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의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의 평가는 정부의 5개년 계획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내에서 연도별 성과 평가로, 연도별 시행계획 성과의 실적 평가로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는 정책 대상자 수와 투입된 예산을 중심으로 정책의 확대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지원 인프라나 정책 대상자의 양적 증가를 목표로 하여 일정량에 도달한 것을 효과성이라 보는 것으로 평가를 시행한 측면이 컸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있었지만 초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는 지원 인프라나 정책 대상자의 양적 증가를 목표로 해 일정량을 채운 것을 효과성이라 보고 평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