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 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 것이며(민법 제632조), 주문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휘명령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지만, 원사업주와 관계수급인의 근로 자 사이에 실제로 지휘명령 관계가 있는 경우(구체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사업과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의 구분에 관한 기준’[1986년 노동성 고시 제 37호)에 의해 판단된다)에는 도급형식의 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어도 근로 자 파견 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1985년 법률 제88호, 이하 ‘근로자파견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원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이 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로써 노동안전위생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도급은 본래 주문자와 근로자 사이의 지휘명령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실제로 지휘명령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운영의 확보 및 취업조건 정비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원사업주는 노동안전위생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