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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차목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공원시설의 종류)에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대형 국기계양대가 이와 같은 공원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시설의 용도 및 기능, 설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조성계획 입안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은 허가대상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규정하며, 대형 국기계양대가 해당되는지는 공원조성계획 입안권자가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