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한편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소송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판례 법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논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할 것을 명령하거나 형을 변경할 수 있는 미국의 판례법리를 수용하기에는 한국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소송구조에 차이가 있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은 무의미하지 않다. 헌법에서 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해석하는 것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인 권리로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의미가 있다. 당해 결정의 다수의견은 항소제기의 절차적 요건을 담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변호인의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헌법합치적으로 해석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미국과 한국의 형사소송법 체계의 차이로 인해 미국의 판례 법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항소제기의 절차적 요건을 담고 있는 규정을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해석한 2012년 대법원의 결정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