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노조법 등의 개정법률안은 당연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이며, 제29호 협약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병역법이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형집행법”이라고 함)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조약체결의 전례에 비추어 고용노동부가 외교통상부에 비준 추진을 의뢰하면, 외교부국제조약국에서 ILO 협약 관련 검토를 하고,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비준동의안을 작성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가 될 것이다.
협약 이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처리하겠지만,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의 경우에는 전례를 참고할 때 외교통일상임위원회가 처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