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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도 20여년 전에 지역에너지계획을 도입할 당시에는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지방자치를 지원하려는 의도였다. 그렇다면 에너지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기조와도 무관하게 개별 지자체가 자신이 원하는 에너지 비전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지역의 에너지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를 빌미로 예산 및 평가와 연계해서 지자체의 에너지계획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나가려 하고 있다. 사실 지역에너지계획을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의 선거 시기에 맞춰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을 변경하는 편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에너지계획을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인 에너지 비전을 갖고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4년마다의 지자체 선거시기에 맞춰 수립하도록 법률의 개정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