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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은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서 사회보장 관계 볍령에 정해진 바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 요구를 사회보장수급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밝힘으로써 신청주의에 입각한 수급권임을 제11조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 부정수급과 사각지대는 수급권 신청, 수급권의 인정, 수급권의 발생과 행사, 급여 수령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한 수급권은 11조에 의해 신청주의이고 이에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