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방의 시외버스터미널에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대부분 시외버스 터미널 소유주가 개인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거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철도역에는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소유주가 개인이라는 이유로 공적인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간 방치되어 노후한 버스터미널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동성 확보라는 기본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 소유주에게만 시설 개선의 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 시외버스터미널은 소유주가 개인이라 공적 투자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미관과 국미의 안정, 이동성 확보 문제도 있기에 개인에게만 시설 개선 의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