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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난민법 제정 이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1992. 1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의 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난민 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 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이고,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라는 것이다.
한국은 난민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며 난민 인정 절차의 신속성,투명성,공정성에 대한 국내외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또 난민의 처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난민법의 제정으로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의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