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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의 내용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는 졸업유예자의 증가로 인하여 대학이 재정적 부담이 있고 졸업유예자에게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을 재학생의 등록금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재학생의 학생복지가 부실화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졸업유예자가 재학생과 동일하게 대우 받지 못하고 대학의 지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졸업학점을 이수한 졸업유예 신청자에게 등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안민석의원의 대표발의와 같은 내용의『고등교육법』제11조의 개정보다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정재룡, 2015.11).
19대 국회에서 졸업유예자에게 등록금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은 대학의 재정적 부담, 재학생 복지 부실화, 졸업유예자들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로 개정보단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