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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 판례는 합금에 대하여만 폐쇄형 청구항만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합금 발명에서 개방형의 경우는 조성비의 총합이 100%에 미달하더라도 기재불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자면, 판례는 합금의 특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조성물 심사기준과 같이 개방형 청구항의 경우에 총합이 100% 미달하더라도 기재불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함유하다’라는 표현은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다른 성분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이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예외에 해당)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합금발명만의 심사기준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가 저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5, pp.2415~2416 참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금발명에 있어서 조성범위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향 후, 이를 근거로 하여 합금발명의 경우에는, 청구범위를 폐쇄형으로 기재하여야만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 판례는 합금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합금 발명의 개방형 청구항의 경우 조성비의 총합이 100%에 미달하더라도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는 심사기준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조성범위의 기재 항목을 근거로 하여 이를 심사에 적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