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019년  4월  15일 제시한 입장에 따르면, “직장점거를 통한 파업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의 점거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 내용은 현행 노조법 제38조 제1항과 판례에 따른 것으로 직장점거의 정당성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ILO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019년 4월 15일, 직장점거 파업권 행사와 관련한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생산시설 등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등은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