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규제정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문제가 관련된 분야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양적 규제개혁에서 규제품질 관리 중심으로 규제정책의 기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 지금의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규제합리화 중심의 품질관리 단계에서는 규제로 인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규제완화(deregulation) 단계에서는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개선으로 기업과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대한 광범한 지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가진 규제가 아니면 신설되기 어렵고 기존 규제의 재규제, 합리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많은 규제들은 피규제 집단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말하자면 규제개선으로 다수에게 일방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규제비용의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 보면 규제개선 편익이 큰 규제는 저비용 고효율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개선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세력간의 이해충돌을 해소해야 개선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기존규제정비계획과 같은 규제정책을 평가하여 성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이해관계 집단을 설득하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규제정책 평가가 제도화되고 체계적으로 환류된다면 규제개혁의 효과를 배가하여 성과중심의 규제개혁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도 바뀔 수 있고 규제개혁 체감도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정책의 기조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남은 규제들은 피규제 집단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개선이 쉽지 않다. 규제개선 편익이 큰 규제는 저비용 고효율 사회로 가기 위해 개선해야 하지만 세력간의 이해충돌을 해소해야 개선이 가능하다. 규제정책을 평가하여 성과를 확인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 집단을 설득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정책 평가가 제도화되고 체계적으로 환류되면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고 성과중심의 규제개혁 정책수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