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암호통신감청은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서는 아직 생소한 수사처분이다. 이 글은 이러한 수사처분이 우리의 법적 상황에서 과연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암호통신감청과 다른 유사 처분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Ⅱ) 암호통신감청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 2017년 형사소송법에 이를 도입한 독일의 법적 상황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한다(Ⅲ).7)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수사목적의 암호통신감청이 헌법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현행 관련 법률에서 허용되는지 만일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하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제시한다(Ⅳ).
이 글에서는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암호통신감청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독일의 상황을 검토한 후 헌법상 정당성 확보 여부와 한계점 등에 관해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