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체제이행의 최소 조건들의 충족 여부는 북한 정권이 체제이행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바로미터이다. 중국의 경우도 체제이행 초기에 이와 유사한 정책을 집행하였다. 즉 중국 정부는 1970년 대 후반에 집단농업체제를 폐지하고 소규모 집단농 또는 개인농을 허락하였으며 더 나아가 1979년에는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일부를 미리 정한만큼 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농민이 소유하거나 시장 거래를 통해 처분하는 것을 허용한 농가생산책임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업에 대해서도 1978년 시촨성의 6개 기업의 경영을 부분적으로 자율화하고 이윤의 일부를 사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혁을 시행하였으며, 1981년에는 국영기업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였다(박명규 외, 2010)
체제이행 최소 조건들의 충족 여부는 북한 정권이 분명한 의지를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다. 중국도 체제이행 초기에 농가생산책임제나 기업 경영의 부분자율화 등 유사한 정책을 집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