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압수수색할 범위가 개별적인 사용자 계정인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을 통하여 접속하며, 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같이 서버 자체가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서버의 관리자 계정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계정을 특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법하게 취득한 후 접속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 가운데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무에서도 피압수자의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 등을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에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역외 압수수색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법관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계정 정보는 주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나 수사의 단서를 통하여 확보하는 방법과 악성코드의 소스코드 분석을 통하여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후자의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에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계정 정보가 확보된 이후에는 해당 서버에 접속하여 매체반출이나 하드카피･이미징의 방식을 통한 증거의 압수가 아니라 수색을 통하여 열람한 정보를 직접 출력하거나 수색에 이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별도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압수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는 해외에 소재하는 서버를 수사기관이 침탈하는 것이 아니라 피압수자인 계정 소유자의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즉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은 타국의 영역에 대한 물리적 진입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 국가의 주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이버 수사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사방법이라고 평가된다.
압수수색할 범위가 개별적인 사용자 계정인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을 통해 접속하고, 서버 자체가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서버의 관리자 계정을 통해 접속하도록 한다. 이는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은 타국의 영역에 대한 물리적 진입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 국가의 주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이버 수사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사방법이라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