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우리나라에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법 제정 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전자감독은 2007년 4월 27일 제정된 후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07년 12월에 발생한 제주 초등학교 여학생 살해사건 등 일련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시행도 되기 전에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기간이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되었고, 시행일이 9월 1일로 앞당겨지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을 계기로 형집행이 종료된 후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 되었으며, 부착기간도 최장 30년으로 연장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를 도입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정부에서 발표된 전자감독의 재범억제효과를 근거로 적용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확대되었으며, 시행 5년차 만에 대상범죄가 살인, 강도범죄를 포함한 4개 범죄로 확대되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연이은 발생, 사회 내에 있는 고위험범죄자를 관리하는 도구로서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입법가들과 일반국민들의 과신, 그리고 도입 2년차에 발표된 정부의 전자감독의 효과에 대한 섣부른 통계제시등과 이를 기초로 한 다른 범죄유형으로 확대실시와 소급적용의 결정 등은 초기전자감독제도가 확대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많은 논란 속에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아동대상 성범죄의 연이은 발생, 고위험범죄자의 관리도구로서 과신하는 정서와 도입 초기 감독효과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통계제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의 조기시행, 집행 강화, 적용대상 확대실시와 소급적용 결정 등은 초기 전자감독제도가 자리잡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