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8안에서 3개 범주의 민방별로 초방 기준 자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 및 자체편성 의무비율을 도출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민방 중 최하 범주(등급 2) 민방에 대해서는, 앞서 6안(아울러 2안)에서 하위 범주 민방의 초방 기준 자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을 10%로 정한 것과 동일하게 초방 기준 자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을 책정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조건에서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초방 ․ 재방 합산 편성비율의 예상치 17%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 편성비율 3.2%를 합산한 수치가 약 20%가 됨을 고려하여 자체편성 의무비율의 이론적 하한치를 20%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민방 중 최고 범주(등급 5) 민방에 대해서는 자체편성 의무비율의 이론적 상한선을 그간의 규제 완화 요구를 고려해 28%(즉, 현재 1차 민방에 적용되는 자체편성 의무비율 31%보다 3% 포인트 낮은 수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법정 준수사항인 외주제작물 의무 편성비율(3.2%),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중 초방 비중 등을 고려하면 초방 기준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약 15%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매출등급표 상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두 가지 의무 편성비율(자체편성 의무비율과 초방 기준 자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이 일정한 폭으로 상승하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각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본 결과, (1) 자체편성 의무비율의 경우 등급마다 2.5% 포인트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2) 초방 기준 자체제작물 편성 의무비율의 경우 등급마다 1.5% 포인트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최하 범주 민방과 최고 범주 민방에 대해 설정한 조건들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중간 범주의 민방에 대해서도 비교적 적정 수준의 의무 편성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매출등급표의 등급이 상승할 때마다 자체편성 의무비율과 초방 기준 자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이 일정 폭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테스트 한 결과, 전자의 경우 약 2%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후자의 경우 약 1%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