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을 배제함으로써 해당지역에 대해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산의 심사에 있어 지역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재의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행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일례로 2013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2012년 예산조정소위는 제주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정치적 대립으로 그 구성 자체에 난항을 겪었으며, 국회가 2012년 12월 31일 단 한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예산안 심사 및 처리에 있어 전문성을 중요시하여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소위원회 구성에서 의도적으로 특정지역을 배제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하나, 제주해군기지 등의 사례처럼 지역안배를 최우선으로하는 현재의 예산안조정소위 구성행태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