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첫째, 사용자 규명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현재 노동법상 보호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는 한 명의 고용주와 전통적인 종속적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상정하고 있다. 근로자로 규명될 경우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유급휴가 및 병가, 산재보험 및 실업급여, 직업 훈련 및 부당 해고로의 보호 등 노동법상 권리와 보호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상 지위가 불분명하여,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거나 직무의 수행 형태가 전통적인 근로자와 전통적 자영업자 사이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 회색 영역 노동자들은 근로조건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사용자가 누구인지, 근로자인지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사용자 규명 및 노동자성 인정은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다. 전통적인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회색 영역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기 때문에 근로자 규명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