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ICAO에서의 논의의 진전이 더딘 이유로 두 가지 문제를 들 수 있다. ICAO의 기능은 항공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제항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성장에 대한 강조는 ICAO결의 A36-22에서 회원국들에게 국제민간항공의 질서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언급에 나타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nd Respective Capabilities:CBDRRC) 원칙과 시카고협약 제11조에규정된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원칙과의 충돌문제이다. UN기후변화협약 (제3조)과 교토의정서 (제10조)에 모두 포함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은 선진국들이 현재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배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한 부담은 주로 선진국들에 배분되어야 하고, 그러한 원칙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부속서 I의 국가들은 보다 구속력 있고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시카고 협약 제11조에 따르면, ICAO가 확립하는 모든 정책들은 모든 회원국 및 항공기에 적용가능하며, 어떠한 차등화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교토의 정서는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국가들 간의 구별을 하고 있는 반면, ICAO의 기본정책은 비차별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을 주장하는 반면선진국들은 형평성을 주장함으로써 입장의 충돌이 지속되어 ICAO에서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국제항공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가시적인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ICAO에서의 협상이 더딘 이유는 항공 산업의 성장과 국제항공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감축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고,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공동의 그리고 차별화된 책임'과 시카고협약에서 규정된 비차별 원칙이 충돌하여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선진국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차등 적용 없이 개도국에게 평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