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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에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정부의 ‘정신건강증진법안’과 김춘진 의원 등이 발의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등을 병합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입법되었다. 정부는 애초 ‘정신건강증진법’으로의 명칭 개정을 포함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김춘진 의원 등이 발의한‘정신장애인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옹호단체,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등의 연대조직이 작성한 초안을 의원들이 수용함으로써 발의되었다. 그리고 앞의 두 법안 이외 두개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병합된 심사된 결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과정은 이 법이 최종적으로 산출된 법률내용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많은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입법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법률의 명칭에 정부안의 정신건강증진뿐만 아니라 ‘복지지원’이 도입된 상황이나 결과는 단지 현 단계에서 법률이 담고 있는 복지지원의 내용을 넘는 입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내용만으로 평가가 어려운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입법되었다. 특히 법률명에 '복지지원'이 도입된 상황이나 결과는 현 단계의 법률에서 복지지원의 내용을 초월한 입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