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시설선거권 논의가 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수 등(2009)이 서울시립정신병원 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신장애인들의 입원일수는 평균 45.5개월이고 조사대상자의 45.8%는 최근 5년간 지역사회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경수 등(2012)이 서울시립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평균 재원기간 5.7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명칭만 시설과 병원으로 분리될 뿐, 장기적으로 거주한다는 점에서 거주시설과 다를 바 없는 정신의료기관(병원)에 대해서도 거주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정신장애인들도 명칭만 시설과 다를 뿐, 장기적 입원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거주시설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보장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