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말한다. 제작물공급계약은 공급자가 제작한 물건을 대가를 받고서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점에서는 매매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이 제품의 제작을 주문하다는 점에서 도급계약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작물공급계약이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양도계약에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685 판결에서는 제작물공급계약이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되어야 하고,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작되는 물품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양도계약에 해당하고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의 도급계약이 된다.
제작물공급계약은 매매계약으로서의 성격과 도급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이 매매계약의 성격과 도급계약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고 제작물품이 대체물인 경우 국제사법의 양도계약을, 부대체물인 경우 국제사법의 도급계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