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②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상표는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지정상품의 영업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조문은 그 후 삭제되어 현행 상표법상으로는 영업과 분리하여 상표권만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 현재 상표권자와 종전 상표권자 상호간에 출처의 혼동이 발생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므로,상표권을 이전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유사의 범위 내에서 종전 상표권자가 사용하던 대로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종전 상표권자와 사이에 출처혼동이 초래되더라도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의 ‘타인’에 상표권이 이전되기 전의 종전 상표권자 및 그 사용권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구 상표법 제27조 제1항으로는 상표는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지정상품에 적용되지 않으면 이전 불가였으나 이후 삭제, 현재는 적용과는 별개로 상표권만 이전 가능하게 됐다. 이 경우 현재와 종전 상표권자의 동일 또는 유사 사용 등 출처혼동이 발생해도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적용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