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민간위탁의 관계는 수탁자로서 의 민간 생산자 부문을 근원적으로 종속적 위치에 둘 가능성이 크다. 민영화의 이상적인 논리에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협업적 관계가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공공과 민간 부문이 각자 효과적인 생산 수단을 각 부문에 적합한 논리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사회복지서비스 환경에서는 공공 부문의 생산 수단은 시설인데, 이 수단에는 사업 수행의 법적 권한과 재원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공공 부문은 시설이라는 생산 수단을 조성하고 설치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운용에 있어서는 휴먼서비스적 생산 특성과 관료제적 운영 논리의 부정합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이 생산 수단을 공공 부문이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효과/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근거에서 호혜적 관계(reciprocal relations)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설 민간위탁의 관계는 수탁자로서의 민간 생산자 부문을 종속적 위치에 둘 수 있다. 민영화의 이상적인 논리에서는 공공은 시설이라는 생산 수단을 조성하고, 민간 부문은 휴먼서비스를 포함한 운영을 함으로써 호혜적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