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개혁이 1년차 방만경영 해소, 2년차 임금피크제 적용를 거쳐서 2016년에는 3년차에 접어들면서 공공부문 개혁의 초점이 성과연봉제의 하위직급으로의 확대,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도의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하위직급으로 확대하는 문제,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도의 도입은 2015년 임금피크제보다 노사관계에서 훨씬 민감한 이슈들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업무 저성과자 퇴출은 당장 저성과자 퇴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향후에 업무 저성과자 퇴출이 주는 고용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협 때문에 공공기관 종사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 또는 7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성과연봉제의 도입 반대, 공정한 평가기준과 체계의 마련, 실제로 평가기준과 체계의 이행 등 각 단계별로 공공기관 노조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2016년 총선 전까지는 공공 부문에서 성과연봉제의 하위직급으로의 확대,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도의 도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총선 직후 탄력을 받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노조들의 저항과 노정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시행의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모두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각 기관이나 특성에 맞는 형태로 일정하게 변형되어 성과연봉제의 도입,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D등급 이하자 2진 아웃제) 등이 도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로 각 기관에서 시행되고 정착되기까지는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정부 주도 공공부문 개혁 3차는 하위직급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도 도입이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업무 저성과자 퇴출은 고용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기 때문이고 성과연봉제 확대도 도입 반대, 공정한 평가기준과 체계 마련 및 이행 단계에서 노조의 심한 반대가 예상된다. 총선 직후 추진을 예상하는데 각 기관이나 특성에 맞게 변형돼 도입될 수 있으나 시행되고 정착되는데 2~3년이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