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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공정거래법상 보호법익의 논의의 핵심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후생’으로 이원화하여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정거래법 제1조는 직접적 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궁극적 목적인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추상적 법익 또는 보편적 법익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공정거래법의 직접적 목적과 연결되어 ‘자유경쟁질서’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직접적 목적만을 보호법익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떤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직접적 목적에 형식적으로 반한다 할지라도 당해행위에 의하여 지켜지는 이익과 당해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확보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궁극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직접적 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궁극적 목적인 ‘소비자후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직접적 목적에 반한다 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