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첫째,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 보호조치에는 예외조치가 존재한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적용제외 영역을 설정하고 있는데(법 제4조제1항), 이 중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법 제4조제1항제5호).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기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여 매년 기간제 재계약으로 근로하던 공공도서관의 근로자가 3년 후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위 예외조항을 근거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로 규정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헌법소원의 본안심사조차 가지 못하는 사례4)들이 현실의 곳곳에서 발생한다.
고용 기간 2년이 지나면 무기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예외조항 때문에 공공 근로자들이 공공 근로자들은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