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공선택론과, Key(1949)와 Downs(1960) 등이 강조한 예산 형성의 정치적 합리성을 보기위해 <종합 모형>에 설정한 정치요인 변수를 보면 여론 변수는 통계적 유의수준(p<0.1) 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umgartner & Jones(2010)가 언론의 관심과 문제제기가 예산변동에 큰 연향을 준다는 주장에서 설명될 수 있는 발견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여부를 의미하는 정치변화변수는 통계적 유의수준내 영향력을 볼 수 없었는데, 한국에서의 선거는 1990년 이후 대선과 총선이 서로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된 경우가 많아서 선거전년도, 선거당해년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더욱이 선거가 정권의 교체를 위협할 만한 선거의 부재, 뚜렷한 정책의 차별성 부재 등으로 인해 선거가 고등교육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함우식, 2005). 또한 선거후 새 정부 수립시 각자 국정쇄신을 기치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직적인 정치 분위기속에서 새 정부 초기에는 새로운 국정 과제를 제외하면 도리어 예산편성에 있어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결과에서 선거 변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난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요인 변수를 보면 여론 변수는 통계적 유의수준내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치변화변수는 통계적 유의수준내 영향력을 볼 수 없었다. 한국선거는 대선과 총선이 서로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된 경우가 많고, 선거가 정권의 교체를 위협할 만한 선거의 부재, 뚜렷한 정책의 차별성 부재 등으로 인해 선거가 고등교육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