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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해당사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도시 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근거조항이 삭제된 상태이고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교통이라는 한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집단 간 충돌로 인한 민원의 발생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향평가법은 시행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갈등 해결에 지역 의견을 반영하게 하였으나,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시행으로 변경되며 근거가 삭제되어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