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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하면 하청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 인간의 생명 과 안전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노동안전의 영역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누구라도 자신의 지배권 범위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예에 준하여 적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파견 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지위나 명칭과 상관없이 원청사업주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기 지배권 하의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책임지는 것이 옳으므로,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원청사업주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