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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다만,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말기암 환자의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완화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말기암 환자에 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심한 통증은 암 환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파킨슨병을 비롯한 신경손상, 척수손상, 외상환자 등에서도 발생한다. 의료이용평등권 확보 차원에서 말기암 환자 외에 극심한 통증을 수반 하는 말기 질환자, 불치 질환자 등에도 완화의료 적용을 확대하여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 말기암 환자에 한정하여 완화의료의 재정지원이 있으나, 극심한 통증의  말기 및 불치 질환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여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