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동조 제1∼4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실제로는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가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의 요건을 완화하는 제313조 제1항과 같이 취급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둔 규정이다. 진술서의 작성시기, 작성장소, 작성주체를 고려하여 동 조항의 수사과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제312조 제5항을 적용할 것인지,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검토한 바와 같이 제312조 제5항의 문리해석상으로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의 요구로 자필로 작성하는 진술서라면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또한 수사기관의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작성한 진술서라도 수사기관의 요구로 진술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된다는 것에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대체로 수사기관의 요구로 작성된 요구형 진술서라면 일반적으로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312조 제5항과 제313조 제1항의 적용을 두고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제312조 제5항을 적절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을 고려하여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의 구체적인 의미와 제313조 제1항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동조 제1∼4항을 준용하토록 한 것은 수사기관이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으로써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완화하는 제313조 제1항과 같이 취급하려는 것을 방지코자 둔 규정이다. 진술서의 수사과정의 이해에 따라 제312조 제5항 또는 제313조 제1항의 적용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