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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퍼센트 이하인 군민에게 1인당 100만원 내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민사·가사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이미 국가차원의 법률구조가 실시되고 있어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3-0184).
소득수준이 일정 이하인 군민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이 없고 국가차원 법률구조가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