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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규제법의 적용
일반적으로 특허발명의 불실시를 독점규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복수의 특허권자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을 상호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수중에 다수의 특허가 집적되어 결과적으로 그가 일정분야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이를 남용하게 되는 경우, 특허발명의 불실시가 독점규제법 제3조의 상품의 판매 또는 판매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허발명의 불실시가 경쟁자 상호간의 협정에 의하여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시장 내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승계 취득한 특허발명을 부당하게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 제23조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불공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독점규제법 등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성립해서 경합하는 것이지만, 민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이나 금지청구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독점규제법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 있어서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독점규제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그 위반에 해당되는 특허권행사는 인정하지 않고, 특히 특허발명의 부당한 불실시로 인하여 경쟁제한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허권침해소송에서 특허권침해금지명령을 내리지 아니한 사례도 있는바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된다.
승계 취득한 특허발명을 부당하게 실시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법 제23조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는데,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불공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독점규제법 등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성립해서 경합하지만, 민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금지청구권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