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조사대상 판결에서 심판 종류별 권리범위 ‘귀속’ 결론율의 평균은, 적극적 사건의 경우 22.3%, 소극적 사건의 경우 17.8%이었는데, ‘외국인 특허권자 對 내국인’ 사건에서는 권리범위 귀속 결론율(외국인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적극적 사건에서는 15.4%로서 전체 평균에 비하여 약간 낮은 반면, 소극적 사건에서는 32.3%로서 전체 평균보다 14.5%p 높게 나타난다. 외국인 특허권자가 당사자인 건수가 44건에 불과하며, 더욱이 동일 특허권에 대한 사건도 여럿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결과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통계치로 보기는 어렵다.
심판 종류별 권리범위 귀속 결론율은 ‘외국인 특허권자 對 내국인’ 사건인 경우 전체 평균과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외국인 특허권자가 적어 통계상 유의미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