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먼저, 갈등영향분석의 수행이나 활용이 낮은 이유는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갈등에 대한 정확한 해결 방안 마련에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갈등영향분석인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 많은 부분이나 현장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다. 따라서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성공 사례들이 정부 차원에서 각 공공기관과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은 분석이 목적인데, 이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잘못된 인식도 앞서 말한 필요성 인식 결여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갈등영향분석의 정확한 역할과 목적이 제대로 알려져서 정말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한 갈등 사안에 알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분석과 갈등해소 간의 연관성 미흡’, ‘비용 및 시간적 한계’, ‘실제로는 대부분의 갈등사안이 정치적, 감정적 문제로 비화’ 등의 문제로 갈등영향분석이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나왔다. 그 외에도 ‘갈등 예방을 위한 갈등분석은 필요 없다는 인식’, ‘분석이후 갈등발생(심화, 확산) 우려’, ‘갈등발생시 추진주체 내 책임소재 문제’, ‘책임자의 회피 목적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 ‘수행할 기관 등 인력부족’, ‘합의형성절차 제시 부족’, ‘실효성에 대한 홍보미흡’, ‘갈등영향분석과정과 동시에 부지매입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신뢰형성에 반할 수 있음’ 등 가장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영향분석의 활용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제도적, 환경적, 사회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갈등을 예방해 해결방안 마련을 하는 것이 갈등영향분석인데 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활용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제도적, 환경적, 사회적 기틀도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