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는 근본적으로 EU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미국과 같은 소급효 시스템 하에서는 주기적으로 실제 덤핑 마진율을 정산하는 기회가 있어 흡수 행위 규제를 위한 특별한 절차의 필요성이 낮은 반면, EU와 같은 장래효 시스템 하에서는 별도의 조사 개시 없이는 흡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흡수 행위의 규제 목적이 ‘반덤핑 조치의 구제 효과’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관세의 소급적, 장래적 부과 방식에 관계없이 이를 아우르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과 EU는 반덤핑 관세 부과 방식의 차이로 흡수 행위 규제도 차이가 있으나 반덤핑 조치의 구제 효과라는 목적은 같기 때문에 이를 아우르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