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한편 개개인마다 수요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의 균형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킨다. 현재의 높은 가격은 의료인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많은 공급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의료인의 규정을 완화하여 서비스 제공 비용을 하락시키는 것이 해당 서비스 산업의 후생 증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료인 규제 완화는 건강 서비스 수가를 하락시켜 해당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증대시키나, 한편으로는 국민건강을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 공급자의 손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의료법상의 개정 외에도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 제정 등으로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중손실을 발생시킨다. 현재의 높은 가격은 공급부족이 원인이므로 정부가 건강관리 의료인 규정을 완화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단, 서비스 공급자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