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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13후1726 판결(대상 판결)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요건 판단 시에 적용되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은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 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어떤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침해 판단 시의 발명의 범위를 특허요건 판단 시와 동일하게 확정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특허침해 판단 시의 특허발명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글의 주제를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3후1726판결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에 따르면 특허침해 판단시 발명범위를 특허요건판단과 동일하게 처리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정의와 공평함을 기준으로 하여 특허발명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