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박민형 외(2018)는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평등권, 사회권, 자유권적 의미를 담는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헌법재판소가 2008년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판시한 사실이 자유권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라 보았다. 그런데 「헌법」 제 31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고 「교육기본법」 제8조에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의 의무교육 기간 및 「초·중등교육법」에 입학연령과 시기를 정해 놓음으로써 권리와 의무 간에 충돌여지를 남겨놓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여기에 대해 보수적인 해석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는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다만 이 판결은 ‘국가는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이념에 비추어, 학교교육과 같은 제도교육 외에 사적인 교육의 영역에서도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더구나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이나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경우)를 염두에 둘 때 공교육으로서 보장되는 「교육기본법」상 학습권과의 충돌지점은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상에서는 공교육 이외의 학습권은 전혀 보장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박민형 외는 「헌법」 제31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의 교육에 대한 평등권, 사회권, 자유권적 의미를 담는다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헌법」 제 31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하며 의무교육 기간 및 입학연령과 시기를 법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권리와 의무 간에 충돌의 여지를 남겨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