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사들 또한 교육정책의 변화로 인한 개혁 피로가 높다. 2016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9%가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6). 이러한 교사의 개혁 피로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교사가 개혁 피로를 느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새로운 교육 정책을 집행하는가이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다양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대응, 국제적인 교육 동향에 대한 대응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새롭게 집행하는 정책의 목적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의적인 이유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경쟁 체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취지는 국정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및 책무성의 제고에 있다. 성과관리체제의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대부분 정책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를 포함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거의 매년 새로운 또는 뭔가 다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매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은 고스란히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높은 개혁 피로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업무평가가성과관리위주로 대부분 정책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있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년 새롭고 다른 교육정책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년 새롭게 시행되는 교육정책은 그대로 교사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