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현행 제도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찰총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제4조).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범죄 전담검사가 한다(제8조 제1항).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성폭력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제8조 제2항)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형사 피의자보다 국가 비용에 의한 변호인 조력이 광범위하게 가능해 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명부상의 순서나 이미 정해져 있는 당직 법률조력인 순서대로 지정되고 있음이실무에서 보고되는데, 향후 범죄 피해자가 명부상 국선변호사 중 전문성과 적합성을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선택이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이 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피해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국선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예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사명부에 기록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경우에 직권 혹은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명부의 순서 등이 당직 법률조력인 순으로 지정되고 있기에 이후 범죄 피해자가 직접 국선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