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셋째,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이 중요하다. 그러나 조사결과 계약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관행적인 재계약 방식도 수탁기관 선정 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법정위탁의 경우 재계약이 없이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재계약 규정의 경우 법정위탁의 경우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정위탁과 관련한 재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규정이 필요하다. 담당자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업무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기간(3~5년)마다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는 일종의 일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체결, 재계약 규정 성립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마다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는 법규정의 도입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