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첫째, 허용가능한 함정수사 내지 위장수사는 주로 마약, 성매매 범죄 등 이른바 피해자없는 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으로 발전해 왔다. 그런데 현행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죄는 성매수자만을 처벌하고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은 피해자로 본다.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다. 또한 임의수사로서 인정되려면 피의자의 승낙이 요건인 바, 여자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의 사술에 응한 피의자(성구매자)에게 자유로운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범의유발과 기회제공이 사실 뚜렷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성매수 범죄의 특성상 적법한 함정수사 내지 위장수사의 판단도 어려울 것이다.
함정, 위장수사는 피해자없는 범죄에 사용되는데 현행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고 범의유발과 기회제공이 힘들어서 적법 여부 판단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