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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침해 판단은 확인대상발명과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가 문언상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를 용이하게 치환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 때 즉, 그 물건이나 방법이 특허발명의 실시례로서 명세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지만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위 물건이나 방법은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는 이론이다. 제3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그 문언 이외의 사항에까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고 나라마다 그 요건과 범위 등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법리이다.
균등침해 판단은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가 문언상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구성요소를 쉽게 치환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 특허발명의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