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복수노조의 허용 이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무법인의 협력으로 기존의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이탈하여 소수노조로 변경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한 것이다. 복수 노동조합이 허용되었지만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 가진 편견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다수노조가 소수노조로 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다. 노동계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 후 약 480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이들의 약 60%는 사용자로부터 유형 또는 무형의 지원을 받는 회사노조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과 위 사건은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구제절차에서 원상회복이 주된 목적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벌금형과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원고 노조의 조합원 수는 감소된 채 전혀 회복이 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소수노조의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원고 노조가 법과 제도를 통해 제대로 보호받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파괴행위가 있게 되면 사후적으로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수단을 강화하여 적용하거나 입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수노조의 허용이후 기존 노조의 인원이 소수노조를 설립하여 기존 노조가 법과제도로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의 배상만 있을 경우 회복 자체가 힘들다고 봤다. 이런 경우 구제수단을 강화해서 적용하거나 실효성이 있는 입법 제도를 도입해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