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SCM협정 제2.1조는 “보조금이 ...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대해 특정적 이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기업 또는 산업 특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만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성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급국의 국내법률 규정상 특정성이 존재하는 법적인 특정성(de jure specificity)과 보조금 지급국의 국내법률 규정상으로는 특정성이 없지만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한 사실상의 특정성(de facto specificity)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SCM협정에서 “보조금이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대해 특정적 이여야 한다. ”고 규정하는데 특정성 여부 판단은 법적인 특정성과 사실상의 특정성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