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앙 정부의 진로교육 제도화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이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17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은 교육경비보조금과 비법정 전입금을 포함해서 2조 1,135억원으로 학생 1인당 35만원이 넘는다. 교육투자액 비율은 전국 평균 0.90%, 시지역은 평균 0.88%, 도지역은 평균 0.91%로 광역 지역이 조금 높은 편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대신 현물을 지원하거나 직접 집행하는 사례가 점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일반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실제 규모는 분석된 내용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185).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은 학생 1인당 35만원이 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대신 현물 지원이나 직접 집행을 더 많이 추진함에 따라 일반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