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셋째, 삭제 요청에 대한 요건이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제한적인 삭제 요청의 인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과도한 경제적･기술적 부담을 줄 수 있는바, 예컨대 해당 저작물의 게시자가 회원탈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하여는 그가 게시자인지 확인이 곤란하지만 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하려는 제7항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삭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 요청자와 저작물의 게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현재 기술로 확인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의 증가와 민원 비용의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할 경우 사업자에게 법적 분쟁과 민원 비용의 증가라는 부담이, 정보 삭제 요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