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르게 요약해줘.
우리나라 형법에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조항이 있으며(제269~270조),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 동의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간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심각하게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대부분의 혼전임신 청소년의 경우 음성적 낙태로 생명의 위험을 받거나 태아 유기, 입양 강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기준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 임신의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성범죄(성매매 포함) 피해 청소년의 경우 신속한 낙태가 필요한 경우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형법상 낙태는 범죄이며, 규정된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혼전임신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낙태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