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생각건대 ‘국립중앙의료원 등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라는 조건의 충족이 중요한 것이지 해당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개정안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종합병원 중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허위진단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형집행정지 사유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프랑스의 형사소송법이 ‘2인의 의학감정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를 형집행정지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하여 법률상의 강제를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것이다.
형집행정지 사유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병원 중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진단'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