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국제계약에서 당사자들은 통상 준거법으로서 특정 국가의 법을 선택한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특정 국가의 법이 아닌 규범(non-state law) 또는 ‘법의 규칙(rules oflaw)’을 준거법(또는 준거규범, 이하 편의상 양자를 포괄하여 ‘준거법’이라 칭한다)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이다. 계약준거법 원칙은 제2조 당사자자치 원칙의 범위를 여기 제3조에서 확대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국가의 법뿐만 아니라 법의 규칙까지 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계약준거법원칙은 종래 전통적인 국제사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법의 규칙의 ‘저촉법적 지정’을 허용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법의 규칙의 선택은 분쟁해결수단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가능하다. 국제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법의 규칙을 준거법(또는 준거규범)으로 선택할 수 있음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반면 소송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논란이 있다.
국제계약시 계약 당사자들은 준거법으로 특정 나라의 법을 지정한다. 계약준거법 원칙은 계약자들이 법의 규칙까지도 계약 준법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법규의 선택은 분쟁해결방법이 어떤것이라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