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첫째, 유사수신 등 전통적으로 불법적인 다양한 금융범죄가 개별 법률을 통해서 각각 규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의 다중사기범죄 현상들은 「형법」상 사기죄는 물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규율할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동일한 편취의 고의를 갖고 수행하는 기능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 법조를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각각의 규제이념과 규제 방식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첫째, 다양한 금융범죄가 개별 법률을 통해서 각각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동일한 편취의 고의를 가진 행위임에도 규제 법률이 달라 번거롭고, 각각의 규제이념과 규제 방식 등이 달라 비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