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OECD SOCX는 주거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에는 직접적으로 저소득 가구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주거관련 현금 및 현물급여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의 직접제공과 같은 현물 주거급여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 지원 등이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제공될 경우 주거부문에 포함하지 않고, 노령부문, 근로무능력부문에 각각 포함시키고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 지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거부문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현물급여의 일부로 분류하여 주거부문이 아닌 기타부문에 포함시켜 왔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2013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일부로 분류되어 주거부문이 아닌 기타부문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 외에 전세자금 융자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 융자와 같이 이자지급과 원금상환 의무가 존재하는 융자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지 않아 주거부문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OECD SOCX 상의 우리나라 주거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OECD SOCX의 주거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주거 관련 현금과 현물급여만 포함시킨다. 반면 한국은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을 주거부문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부분으로 분류했기에 OECD SOCX 상 한국의 주거부문 복지 자료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