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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은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규제를 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연1회 정기적인 시설감사(facility inspection)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제3자 평가 기관’이 인증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설감사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인원이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개호보험법(介護保険法)」제115의 26에 따라 해당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시정촌 등이 개호보험자이기 때문이다.80)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개호보험자이기 때문에, 지정 취소나 일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우리와 달리 직접 규제하고 질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