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비타당성 조사 중 종합평가와 관련된 제도가 변경되었고, 평가 항목 간 가중치 변경, 정책성 평가 방식 변경, AHP 거버넌스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계층화분석법(AHP)과 관련된 가이드라인(표준 분석방법 등)을 정립하여 주무관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도로사업과 철도사업 등 사업 유형을 고려한 분석방법이 제시되어야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예시로 제시된 환경성 평가의 “지역 환경 및 경관 개선”, “생태계/환경보전”의 관점에서 볼 때 철도/도로 사업은 미시행 시 대비 사업 시행 시 환경적인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 종합평가 관련 제도가 변경되 AHP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데, 재정, 민자 사업 등 사업유형을 고려한 제시가 있어야 실질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