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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없지만, 양자 사이에 공동고용 또는 공동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연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을 통해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하는 공동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6년 밀러 앤 앤드선 결정을 통해 원청의 근로자와 하청의 근로자가 함께 교섭에 참가하는 공동교섭단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결정들은 가맹점근로자를 비롯하여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도 가맹점근로자를 비롯하여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대, 보장을 위한 법리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노동위원회의 브라우닝페리스, 밀러 앤 앤드선 결정 등과 같이 우리도 가맹점근로자를 비롯해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대 등을 위한 법리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