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는 재무성 있는 사업에 투입되었을 사업비를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A, B, C, D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A, B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C와 D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만약 B 사업이 재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정부는 B 사업을 민 간투자사업으로 발주하여 사업자를 모집하고, 정부는 B 사업의 사업비를 C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종합하면, 예산제약 때문에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 C를 PPP의 도입으로 적기에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공간이 확장된 것이다.
원자력기술이 지닌 이러한 독특한 위험의 특성에서 연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