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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책임능력이란 책임비난을 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행위 주체가 규범준수적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나아갔다는 책임비난에 직면하여 스스로 행한 불법을 회피하고 규범준수적인 행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불법행위를 피하고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과 불법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자연인의 집합체 내지 조직체인 법인에게도 이러한 정신적인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러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의 태도는 책임비난의 전제조건인 책임능력없는 자, 즉 책임비난을 할 수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된다.
적법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법인에게 부과하는 양벌규정은 '법인도 정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조건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