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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배임수증재죄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배임수증재죄가 위와 같은 연혁적･태생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지 여부이다. 배임수재죄는 형법전 제40장에서 횡령 및 배임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배임죄의 특별규정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소위 ‘사적 뇌물죄’ 성격이 크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더구나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금품수수를 처벌하게 되었고,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배임수증재죄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형법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배임수증재죄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배임수증재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지 여부이다. ‘사적 뇌물죄’ 성격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더구나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금품수수를 처벌하게 되었고, 실제 이를 통해 처벌받는 경우도 많지 않으며, 여러 법률들에서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그 의미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