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공취업알선서비스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취업알선서비스에서 안내하고 있는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관행에서 볼 때 좋은 일자리 혹은 정규직 일자리는 필답고사 시험을 거치는 등 취업알선 이외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공공취업알선이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 그것 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시장 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공공취업알선서비스는 알선을 통한 일자리 정착에 기여하지만, 고용안정성이나 높은 임금 등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보험 자료와 취업알선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해 보면, 취업알선서 비스를 통하여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워크넷 미등록자에 비하여 일 자리 상실 위험이 10.7% 높게 나타나는 등 일자리 유지율이 체계적으로 낮은 편이다(이시균･김두순, 2011). 장애인 근로자(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에서도 취업알선을 받지 않는 취업자에 비하여 취업알선으로 일자리를 구한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다 (유동철, 2008). 이는 공공취업알선서비스의 성과 평가에서 취업 자체만을 중시하고, 취업자의 일자리 수준(고용유지율, 임금 수준 등)은 무시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오성욱･김균･김호원･최석현, 2011).
우리나라 공공취업알선서비스의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고용안정성 및 임금 등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자리 유지율이 체계적으로 낮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알선으로 일자리를 구한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업 자체만을 중시하며 일자리 수준을 무시한 것이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