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원고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는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인사고과의 비계량 평가는 평가자의 피평가자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점, 2007년 이전 인사고과에서 다른 직상급자도 원고에 대하여 비계량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던 점, 참가인이 인사고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고과에 대한 이의절차를 두고 있으며, 원고가 2007년 인사고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기각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는 타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불합리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 근속승진 임용대상에서 원고를 제외한 것은 5차례의 경고처분과 최하위의 인사고과에 기한 것이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달리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속승진 누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9. 10. 29. 선고 2008구합46477 판결).”
2008구합46477 판결에서 원고가 인사고과에서 피평가자에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여러 점을 고려해볼 때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평가라고 볼 수 없으며, 근속 승진 누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