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법인살인죄는 일정한 경우에 그 적용이 제외되는 바, 공공기관의 공공정책 관련 판단이나 군사적 활동 및 경찰력 행사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살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방당국 등이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아동보호 및 보호관찰과 관련해서도 그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법인살인죄는 기업이나 법인 등의 단체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연인은 정범은 물론이고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도 금지된다. 종래 보통법(common law)에 의해 인정되던 중과실에 의한 살인죄는 법인살인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 폐지되나, 동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동일성 이론 자체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자연인인 법인의 최고경영자를 법인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종래의 동일성 이론을 근거로 하여 보통법상의 중과실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법인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도 정의 실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범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정책 판단 또는 군사적 활동 및 경찰력 행사로 일어난 사망은 물론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응하다 발생한 사망자와 아동보호 및 보호관찰의 경우도 법인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살인죄에선 자연인은 정법 또는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보통법상의 중과실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