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주지하다시피 현행법은 ‘형법전’과 ‘양벌규정’이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해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형법전이 형벌부과의 대상을 자연인에 국한시키고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정하고 있음에 반해, 양벌규정은 자연인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삼아 – 일정한 영역에서 –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현행법이 보여주고 있는 이중적 태도는 ‘형법’의 해석론상 법인(기업)의 범죄능력(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이 부정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이중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은 법인의 처벌에 관한 근거규정인 양벌규정이 – 형법전에서는 부정되고 있는 – 법인의 범죄능력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 또는 해결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형법전이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정하고, 양벌규정은 형사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중성을 극복하려면 법인의 처벌에 관한 근거규정인 양벌규정이  법인의 범죄능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