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체제이행의 최소 조건을 충족한 이후, 체제이행이 본격화되면 북한은 다음과 같은 이행정책의 실행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중기 이행정책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기 이행 정책의 핵심 목표는 시장 경제의 제도 틀을 경제 대부분의 분야에 도입,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보조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는 것이다. 전자에는 소규모 사유화, 가격 자유화, 이원적 은행 제도 도입, 무역 자유화 등이 속하며 후자에는 파산법, 경쟁법의 도입과 국제 금융 기구 가입 추진 등이 포함된다. 이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을 위한 체제이행이 본격화되면 북한은 재산, 가격, 무역 자유화, 은행, 국제금융기구 도입 등 시장 경제제도의 틀을 도입, 정착 시키는 정책을 갖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