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또 다른 국제공역인 우주는 모든 국가와 전체 인류의 관점에서 국제규범이 논의되었고, 일국의 전단적 통제와 군사적 이용이 배제되는 규율을 도모하였다. 즉, 우주를 규율하는 국제조약에서는 우주의 개발과 이용은 인류 전체의 복지적 관점에서 자유탐사가 보장되고, 국가의 점유, 군사적 이용의 수단으로 활동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국제법과 유엔헌장, 국제평화나 안보 및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주에서의 국가 및 사적 주체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이 발생하고, 우주에서의 활동, 우주물체, 사람의 경우 국가의 허가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의 통제가 있는 경우 탐험 및 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위의 쟁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추될 수 있는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컴퓨터 장비나 설비들은 영토 내에 국가의 법적·기술적 통제하에 있으나 이동경로의 경우 사용자와 주권적 관할권에 통제 밖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사적 주체에 대한 국가책임의 경우도 우주에서의 절대적 책임원칙을 고려해, 비록 국제규범은 아니지만, 개별국가 차원에서 향후 필요적 책임의 입법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우주공간이나 물체의 경우 물리적·실체적 현실인 반면, 사이버 공간의 경우 가상적 현실이며 실체 역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생성과 소멸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주나 사이버 공간도 그 국제공역적 특성에 의해 공동의 평화적 이용이 강조되나, 각국의 기술적 능력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유사성이 있다.
우주에 대한 국제규범은 인류 전체의 복지적 관점의 자유탐사 보장, 국가 점유와 군사 이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책임 발생과 국가의 허가, 통제 시스템이 있다. 사이버 공간의 이동경로는 주권적 관할권의 통제 밖이며, 개별국가 차원에서 필요적 책임 입법의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 공간의 특징에서 오는 차이가 있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 모두 각국의 기술적 능력에 따라 이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