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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최근에 와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위법한 파업이 반드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위법한 파업과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법리가 같아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위법한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여부가 손쉽게 논의되고 있으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업무방해죄보다는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로 고소ㆍ고발하여 위법한 직장폐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것보다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이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데, 왜 근로자들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를 쟁점으로 삼고 있을까? 이는 아마도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해 업무방해죄보다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쉬울것이라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위법에 파업에 대해서는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관한 규정위반 행위로 처벌되기 보다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사용자는 위법한 파업이 발생하는 즉시 파업근로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ㆍ고발하고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조지도부에 대한 체포ㆍ구속 등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위법한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널리 적용되는 것은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관한 규정위반보다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쉽게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높다는 점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최근 위법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위법 파업의 업무방해죄의 적용법리가 직장폐쇄와 같아졌다. 업무방해죄의 적용 논의는 위법 파업에서는 쉽게 이뤄지는데 반해, 위법한 직장폐쇄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주로 이뤄진다. 업무방해죄의 처벌 강도가 더 높음에도 위법한 직장폐쇄에 있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쉽다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위법 파업의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