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무엇보다도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이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가 한국에 대해서 권고하기를 ‘한국은 2009년도 사회복지 지출비가 9.6%였는데 이것을 OECD 평균인 22%까지 늘려야 한다’고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고,  또 작년 IMF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소득상위 20% 소득이 1%가 올라가면 전체 성장률은 0.08%가 떨어지는데 비해서 하위 20% 소득이 1% 올라가면 성장률이 0.34% 올라간다고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세입을 확충해서 세출을 늘려야 된다는 뜻을 시사한다고 생각됩니다.
OECD 사무총장의 한국 사회통합을 위한 조언과, IMF 논문에 의한 소득상위와 하위그룹의 성장률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세입 확충과 세출 증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