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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조례와 원생대장의 관리, 선감학원 특별감사 보고서, 선감학원의 폐쇄 결정 등을 볼 때,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선감학원의 운영에 관여한 것이 확인된다. 부모 등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색이 남루하거나 주소를 모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아동들을 공무원 또는 경찰이 납치하여,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하고,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행 및 가혹행위, 굶주림 등에 시달리게 하고, 적절한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평생 트라우마등 정신적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게 하였다. 이러한 것은 국가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을 위법한 침해나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보호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국가가 스스로 아동에게 인권침해를 가한 국가폭력임이 충분히 추정된다.
선감학원의 사례를 볼때 아동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가진 국가가 오히려 아동의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