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도(Spies vs. United States, 317 U.S. 492, 1943 사건 등) 피고인 Spies가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Spies는 자신의 행위가 고의의 무신고 및 미납부 죄라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죄라는 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도적인 소득신고의 누락은 제7203조 상의 경범죄이지만, 포탈 시도의 증거가 되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제7201조의 조세포탈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시하면서 납부자가 과세면제 상태임을 신고하는 원천징수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신고서를 누락하는 경우에 중죄인 포탈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가 존재하며, 이는 적극적인 행위(Affirmative Act)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침해하기 위한 행위란 부작위라기보다는 작위를 의미하므로, 고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a willful failure to file a return)만으로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연방세법 제7201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317 US 492, 1943 사건에서 피고인 Spies는 자신의 행위가 경범죄이며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원천징수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신고서를 누락하는 경우 조세 포탈의 적극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세법 7201조인 조세포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