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다만 이러한 접근은 상호간의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한국 역시 병력 감축과 모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병력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가령 약 63만 명의 병력이 있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5세 남성의 약 220만명 가운데 20% 가량이 현역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20-25세가 모두 저출산 세대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2027년에도 정부의 계획처럼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25% 가량이 군대에 가야하고, 현역 판정율도 90% 정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군 병력 확보의 어려움 및 군대 내 부적응자 양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군 병력을 추산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군대에 징집된 인구집단의 크기가 사회에 남아 있는 인구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20대 남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징병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사회를 유지하는 데 당연히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병력 감축과 모병제 추진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군대의 인구 집단의 크기의 변화가 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 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