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수준에서 노동존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사 간 사회적 대화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산업자본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고용계약은 대립적인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립적인 속성’과 ‘상호 의존적인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이다. 대립적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합 게임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노사정(시민사회) 협의체를 구축하여, 이해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노와 사의 공동의 이익을 제고하는 것이 노사정(시민사회) 협의체이다. 구체적으로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환경, 정규직/비정규직 고용, 노동자 경영참여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이익을 서로 교환하는 개별 기업 수준의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수준의 거시적인 노사정(시민사회)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는 한국과 같이 기업별 노조 체제하에서 더욱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개별 노조가 기업의 이익이나 조건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익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전국적인 수준이나 산업별 사회적 대화는 노조의 조직적 한계를 넘어서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노동존중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노사간 적극적인 대화가 수립 되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대립적 속성과 상호 의존적 속성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이다. 노사의 공통 이익을 위해서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환경, 고용문제 등의 거시적인 합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