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규제비용의 측정 및 규제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Radaelli(2004)에 따르면, 먼저, 규제영향평가의 기본적인 양식이 비용평가에 있는 이유로 기업의 이익을 편향적으로 대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편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Froud et al, 1998; James; 2000 재인용). 다음으로, 비용편익 분석에 치중되어 있는 행태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기존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그 전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어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Boardman et al, 2001; Adler & Posner, 2001; Radaelli, 2004 재인용). 마지막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가치(Priceless goods)에 대한 무시로 특정분야에서는 평가의 적절성 및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virani & Graham, 1998; House,2000; Thiele, 2000; Radaelli, 2004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평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체적 분석방법을 고안한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우며, 기존의 방식을 통한 규제개선의 효과를 무시하기 어려워 (NAO, 2001) 기존의 방식이 계속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는 방식을 변경하는데 또한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 또한 기존의 규제영향 측정방식이 계속 활용되어지는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기존 규제비용의 측정 및 규제 영향 평가에 비관적인 견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용되는 이유는, 보다 효과적인 대체적 분석방법을 고안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기존 방식의 규제 개선 효과를 무시하기 어려우며 방식을 변경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