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노사가 노사관계 쟁점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끌고 가서 논란을 벌이면서 법원이 노사관계 쟁점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013년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통상임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있다. 노사관계의 사법화 현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민간 노사가 아니라 공무원 노사, 즉 정부와 공무원노조, 전교조 사이에, 그리고 공공부문인 철도공사와 협력업체에 고용되었다가 불법파견 논란 끝에 끝내 법원에 최종판단을 구하게 된 KTX 여승무원 문제,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제조현장에서의 사내하청의 불법파견을 다투는 법원소송이 그것이다.
법원이 노사관계 문제의 판단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전교조, 철도공사와 KTX 여승무원, 제조현장에서의 사내하청과 불법파견 관련 소송들이 예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