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대상판결의 쟁점은 피고인이 프로그램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컴퓨터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본 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시스템에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입력하는 것이니, 대상판결의 피고인이 프로그램의 오류를 활용한 것도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