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연방대법원은 불명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Nautilus 판결을 통해, 명세서와 출원경과에 비추어 청구항을 해석할 때, 통상의 기술자들이 발명의 범위에 대해 합리적인 확실성을 갖고 발명의 범위를 알 수 없다면 그 특허는 불명확한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또한, 특허에 주지 기술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지 안다면, 청구항이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보정으로 청구항에 추가된 ‘프린징 효과 커패시턴스는 표준단위로 측정 가능하다’는 부분을 명세서 등에 비추어 해석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들이 발명의 범위를 알 수 없다면 그 특허는 불명확한 것이고 주지 기술을 명시하지 않아도 통상의 기술자들이 이를 안다면 청구항이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