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당사자지위의 취약성, 동의규칙과 보상규칙, 등기 등 공적제도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 타인의 기존 재산의 보전에 협력할 의무,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상대방에게 귀속된 후 그 재산권의 보전에 협력할 의무, 등기협력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타인과의 공동사무 등으로 타인의 사무의 유형을 나누는 견해, 재산보호ㆍ관리의무가 신임관계의 본질적 내용인가, 협력의무의 이행이 거래의 완성에 중요한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견해 등 주로 판례를 기준으로 외형적으로 모순으로 보이는 다양한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성립 사안에 대한 구별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판례를 바탕으로 외형상 모순인 여러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성립 사안에 대한 구별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