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1985년 대학생 과외금지조치 보완책으로 1985년 2학기를 기점으로 학자금 지원제도는 기존의 장학금 중심에서 대출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1975년부터 2005년 8월까지는 금융기관을 통해 등록금 상당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그 이자액 중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이차보전방식’에 의한 대출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제도는 대학생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고 금융기관의 수익성 확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예산운영의 경직성과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대출 대상자의 범위와 규모가 한정적으로 운용되어 수혜인원 증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정 부담 경감, 수혜인원 확대 등을 위해 학자금 대출제도를 학부모(학생 본인) 보증대출에서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였다(채창균 외, 2012; 박정훈․정용운, 2010).
이차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생의 이자부담과 금융기관의 수익성 면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인한 수혜자의 한계로 인해 학부모 보증대출에서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