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북한 민법이론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권채무관계에서 지는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이행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채무위반’이라고 부르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민법의 ① 이행지체 ② 이행불능 ③ 불완전이행 ④ 채권자지체에 상응하는 ① 채무불이행 ② 이행불능 ③ 불완전이행 ④ 접수지연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민법의 채무불이행의 모습은 서로 비슷한 외형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 민법이론은 이행기가 지나서 이행된 급부의 부족을 불완전 이행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고,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후발적 불능도 이행 불능에 포함시키는 등 개념상 불명확성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 민법이론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채무위반'이라 부른다. 남한과 북한 민법의 채무 불이행의 모습은 서로 비슷한 외형을 보이고 있으나 개념상 불명확성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