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둘째, 교통SOC 투자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투자 평가 DB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투자 평가 절차상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09년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행된 사업은 6건(2014. 8월 기준)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타당성 평가 시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투자 평가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DB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개통되어 운영 중인 교통SOC의 경우, 교통 수요 예측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하고 있다. 교통 수요 예측의 신뢰도는 당초 예측 교통량 대비 관측 교통량의 비율로 분석한다. 예측 교통량은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초 OD의 변화, 설계 변화, 개발 계획의 변화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어느 시점의 예측 교통량을 적용하는지가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통SOC 투자 사업의 추진 과정을 추적하여 사업 환경의 변화 및 예측 교통량의 변화 등을 감안한 신뢰도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 평가DB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통SOC 투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 평가 DB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나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고, 예측 교통량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뢰도 평가를 위해서 DB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