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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심사가 우리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세입예산의 근거가 되는 세법개정안 심의는 세입예산이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충족하면서 걷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또 조세정책의 방향이 현실에 맞게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조선․해운업 등의 산업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내수경기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최근 삼성의 ‘GALAXY Note 3’ 단종 결정사태 또한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가 더욱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계와 평가는 필요한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