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저한 수급불균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국 단일 요금(제주 제외)으로 부과된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계통상황에서 송전혼잡과 송전손실의 영향을 고려하는 지역별 차등가격은 단기적 지역신호로 해석되고 송전요금의 지역별 차등부과는 신규 발전기 및 수요지의 효율적인 입지 선정과 적정 송전설비 투자에 대한 합리적 결정에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지역신호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시장상황과 수급현황을 고려해보면 현재 실행되지 않는 송전이용요금의 지역별 차등부과 이행은 오히려 단기적 수급불균형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요금체계 이원화는 수급불균형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급불균형이 있음에도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전국 단일 요금제다. 수급불균형의 단기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지역별 차등부과,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요금체계 이원화를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