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외교부 장관은 그 직무상 전권 위임장(full powers)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ICJ와 그 전신인 PCIJ는 외교부 장관의 직무상 범위에 속하는 발언은 그 국가를 구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약법협약은 구두합의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록 구두합의는 그 형식의 특성상 모호한 면이 있으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오랜 관습법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형식만을 이유로 하여 구두합의의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016. 8 합의는 양국 외교부 장관 간에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도 외교부 장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6. 8 합의는 Depaul국을 구속한다.
조약법협약에서는 구두합의가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오랜 관습법을 생각하면 단순 형식만을 이유로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