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영향으로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주민통제원리(Layman Control)와 전문가 관리 원리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지자체장의 교육사무 관장을 확대하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체화’를 추진하여 지방교육행정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변혁의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해방 후 교육자치 실험기와 장기간에 걸친 중앙정부 예속기(1961~1990)를 거쳐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을 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토대를 마련한 이후에,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여 단체장과 대등한 정치적 위상과 독립성을 갖게 함으로써 일반 행정과교육행정의 ‘분단화’ 현상을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일본은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길로 갔고, 한국은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단화’ 현상을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