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방헌법에서 압수색의 요건으로서 ‘압수수색 장소에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개연성’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경우와 같이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관련성은 실무상 ‘범죄와 관련되고 증거가 될 만한 모든 데이터, 정보, 이미지 검색 및 보기’로 비교적 광범위한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다. 미국은 원본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압수된 컴퓨터나 이동식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특정 범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수색’을 허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범죄와 관련되고 증거가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일단 그 정보가 들어 있는 컴퓨터 등 원본의 압수를 허용하고 있어 가사 원본 내에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 자체를 위법한 압수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압수할 것인지, 매체 자체를 압수할 것인지, 일괄 압수할 것인지의 문제는 전적으로 압수 당시의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압수색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곧바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해당 증거의 사용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미국은 연방헌법에서 압수색의 요건으로 '관련성'을 요구하는데 그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 원본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있어 원본 내 범죄와 무관한 정보가 포함되어도 그 자체를 위법한 압수로 보지 않고, 압수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해당 증거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