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자면, 고령이 이산가족에게는 건강과 상봉 시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방위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대면상봉의 경우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특별상봉 등으로 기회를 확대해야한다. 둘째,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서신 교환, 화상 상봉 등 다양한 상봉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위해 ‘남북한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이산가족의 생사 여부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이산가족 관련법･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상봉 경비 지원 및 인적 왕래 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신변안전 및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해서는 상봉 기회, 다양한 상봉방식, ‘남북한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 이산가족 관련법･제도및 관계 법령 정비, 마지막으로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에 대한 신변안전 및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