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전래의 방법을 통해 수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수술하여 과실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에 속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는 의사의 치료재량권에 따라 치료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만약, 선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들이 동일한 효과와 비슷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에게 치료방법 선택의 재량이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새롭고 그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의 모든 조치에서 환자의 보호와 안전은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지닌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료재량권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보증되지 않은 새로운 수술 방법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에 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