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에 의한 실시설계는 사업이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시설물 설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 수요 예측 및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계 단계별 용역 단가를 결정하는 ‘건설공사설계용역 투입 인력 산정기준’에서 실시 설계의 품셈에는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설계 단계별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데, 영국은 실시 설계 보고서에 기반하여 장관이 공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실시 설계 단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착공 여부를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둘 경우에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타당성 재평가(재조사) 제도의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실시설계는 교통 수요 예측,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