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필자는 이미 자세히 살펴본 「꼬뮨, 데파르트망, 레지옹과 국가 간의 권한의 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을 보충하는 개정된 1983년 7월 22일의 83-663호 법률」과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육분야에서의 권한이양의 발효에 관한 1985년 3월 20일 85-348호 데크레」는 이 중 전문성의 원칙에 입각한 권한 배분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프랑스에서 전문성의 원칙에 입각한 권한 배분 방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고유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la libre administration) 원칙에 위배되고 그 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프랑스는 개정된 법률에서 상호간의 국가  권리 분담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권능에 따른 배분 방식선택과 원칙의 입장에서 권한 배분 방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사무 범위를 침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