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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의원 대표발의안(2008283)과 김정우의원 대표발의안(2009184), 이석현의원 대표발의안(2009207)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대다수는 소년법 제59조의 적용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 소년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역 15년을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국제기준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과 석방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사법체계 에서 18세 미만자에게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법 규약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사형폐지국가 대열에 들어서고 있고, 성인에 대하여도 사형을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 하에서 소년에 대한 사형배제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현재 국제사회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가운데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나라는 거의 없으며, 미국도 2005년 연방대법원이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한 바 있으므로, 소년강력범에 대한 법정형 상향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UN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과  종신형을 금지하며 성인도 사형을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 하에서 국제법에도 위배된다. 미국도 연방대법원이 위헌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소년강력범에 대한 법정형 상향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