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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기밀의 요건에 대하여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누설로 인하여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북한에 유리한 경우에는 널리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공지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97년 이른바 ‘범민련’의 방북사건을 통하여 판례를 변경하여 국가기밀의 요건으로서 비공지성과 실질가치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비공지성에 대하여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가치성에 대하여도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국가⋅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본래 국가기밀에 대해 비공지성을 요구하지 않고 국가의 불이익 여부를 판단했으나, 1997년 '범민련'의 방북사건을 통해 국기기밀의 요건에 비공지성과 실질가치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