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사법상의 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제618조28)의 규정 이외에,29) 근로제공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 및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공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30) 독일에서 공법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19세기 후반 이후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이른바 ‘이원적 산업안전보건체계’, sog. ‘Duales Arbeitsschutzsystem’). 연방 및 연방주가 행하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staatliches Arbeitsschutzrecht) 체계와 재해보험조합(Unfallversicherungsträger)을 통한 자치적 산업안전보건법(autonomes Arbeitsschutzrecht) 체계가 그것이다.31)
취업자의 안전 및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법적 성질을 띄고 있으며 국가와 재해보험조합의 이원적 주축을 토대로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