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명제하에 우리군은 방위력개선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강조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14년 11월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합참은 선진 소요기획체계의 발전 추세를 벤치마킹하고 합참의 소요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능력기반기획’ 체계로의 개편에 착수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합참의 전투발전체계와 능력기반평가 추진 등 주로 체계와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소요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구체적 실천 방안과 내용적 측면으로 논의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우리 군의 방위력개선 사업 선정, 추진에 있어 효율성 강조, 함참의 '능력기반기획' 체계로의 개편 등의 노력은 소요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