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산업 내 특정 주체를 대상으로 분담하게 하는 방법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카지노 사업자 납부금이나 공․항만 이용객의 출국납부금이 대표적 예이다. 물류산업에서는 우선 택배서비스 사업자, 항공 화물 운송 사업자 등 특정 물류 사업자에 거래 건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택배화물사업자나 항공 화물 운송 사업자 외에 해운 및 항만사업자, 창고 및 하역 사업자, 물류주선 및 정보망 사업자 등에도 거래 건별 수수료 부과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류장비(운송차량, 보관 및 하역 장비 등)의 매매 및 등록․ 검사 시 건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경영의 직접적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별 거래실적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택배와 항공 화물을 우선적인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산업 안에서 특정 주체를 대상으로 한 분담 방식의 예로 카지노 사업자 납부금, 출국납부금 등이 있다. 현실성 문제를 고려하여 항공 화물, 택배화물사업자들에 대한 거래 건별 수수료 부과를 이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