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프랜차이즈 원· 하청 관계는 단지 공정거래법적인 사업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적인 노동관계의 측면도 교착하여 결합되어 있다.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점근로자 등 3자의 대표가 교섭하는 3자교섭구조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논의점과 노동법상의 논의점이 중첩된다. 그러므로 공정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도 교섭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위원회는 이미 조정서비스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들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어서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에서도 조정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노동쟁의조정 업무는 계절적으로 몰리거나 특정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업무가 적기도 하여, 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사관 등에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노동위원회의 시설은 교섭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 기법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인프라를 프랜차이즈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교섭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섭지원을 공정위와 노동위원회에 중첩적으로 맡기는 경우 ⅰ) 양 기관의 경쟁을 통해 교섭지원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으며, ⅱ) 교섭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프랜차이즈 원· 하청 관계는 공정위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도 교섭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조정서비스의 인프라를 갖추고 노동쟁의의 조정 기법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인프라를 효율적이게 재구축하여 노동위원회 시설을 교섭 장소로 활용한다면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 지원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