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가 ‘행복한 통일’로 설정되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권적 가치는 이제 남북한의 ‘통합 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북 정책에서 추진해 온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공존’을 넘어서 남북한이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통합 역량’을 인권의 가치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권리와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적 가치가 남북한의 통합 역량의 토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 침해의 예방(prevention) 및 인권의 보호(protection)와 증진(promotion)이 평화통일을 만드는 과정 전반에 투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북한 인권정책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과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남북 관계와 인권 개선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적 가치는 남북한의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낼 통합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재인식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