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있고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배상명령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2호와 제3호의 사유를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밝힐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4호의 전단규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통하여 절차지연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4호 후단의 경우도 불명확하고 추상적 표현이므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어 배상명령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와 배상명령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계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등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과 배상책임의 유무‧범위를 특정 가능하다면 배상명령을 고려하도록 한정해 규정해야 하고, 제4호의 전단규정은 없애야 하며, 제4호 후단도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