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다. 그 동안 근로자들은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들도 낳았다. 세계인권선언문은“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지며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의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는 과거 독일정부의 고백은 정책의 전향으로 이어졌는데 한국정부는“살기 힘들면 남편의 나라에 가서 살아라”고 불법체류자와 사는 한국인 여성들에게 윽박지르고 있다. 이는 철저히 국가의 성차별적인 태도로 한국남자가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보다 한국여성이 외국인남성과 결혼하는 데 있다. 남편이 불법체류자라 혼인신고도 못하고 단속에 걸려 출국되면 아이와 발을 동동 구르며 남편의 입국규제를 풀어 달라, 비자를 달라고 출입국공무원들에게 통사정해야했다. 당분간 남편 없이 홀로 한국에서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자면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형편이라 무척 버겁다. 갑자기 아이나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를 대야 할 때면 비정규직 임금으로는 어림도 없어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다. 이들 가정은 가난과 가족통합에 대한 위협 등으로 자주 파탄위기를 맞고 또 깨어진다. 정부는 혼인신고를 했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모든 미등록체류 가정에게 취업도 할 수 없는 6개월 혹은 1년짜리 F-1비자(임시방문 동거비자)가 아니라 거주의 자격을 허락하는 F-2비자를 즉시 발급하고 시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세계인권선언문의 권리를 누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에게 한국정부는 살기 힘들면 남편의 나라로 가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국가의 성차별적인 태도는 한국남자가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보다 한국여성이 외국인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