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대상에 저소득자영업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도입 당시 영세자영업자를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소득 파악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사라졌다. 근로장려금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이 복지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즉 근로장려금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조세 또는 사회보험료 징수 당국에 소득이 드러나므로, 비공식 경제를 줄이게 될 것이다. 브라질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사회적 보호뿐만 아니라 공식화 촉진에 기여했다는 경험도 참조할 만하다(Costanzi et al., 2013). 나아가 공식부문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조세정책의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를 폐지하고, 기장 의무를 조건으로 저소득 사업주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자영업자 지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고 복수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도 있다. 자영자-근로자 지위 간 사회보험 이동이 가능하도록 나아가야겠지만, 우선적으로 독일․벨기에처럼 고용보험에 근로자로서 가입한 자가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동 가입시키는 지속유지가입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철수 외, 2014). 셋째, 창업지원금 등 정책자금 수혜자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대상에 저소득자영업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당시 영세자영업자를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이유가 사라지며 저소득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있다. 창업지원금 등 정책자금 수혜자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