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차원의 적극적인 관여’란 무엇을 지칭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사회통합 상의 제반 문제를 야기하게 된 ‘재이주자’ - 1993년부터는 ‘후기재이주자’ - 의 ‘국내로의 이입’을 조절하려는 방향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거주국 현지에서의 자조적인 삶을 지원’(Hilfe zur Selbsthilfe vor Ort)한다는 의미에서의 ‘현지거주 지원’(Bleibehilfen)을 통한 ‘거주국으로부터의 이출’을 조절하려는 방향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래 구소련을 비롯해 과거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해체를 앞둔 1990년을 전후로 –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개입 내지 관여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서독 정부가 취한 행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후기)재이주자’들을 과거와 같이 무한의 책임에 근거해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듯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와는 정반대로 ‘(후기)재 이주자’의 수를 통제 내지 조절하고자 적극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후기)재이주자’의 수용 및 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하는 ‘연방행정청’(Bundesverwaltungsamt)의 서류심사와는 별도로 수용 주체인 연방 주의 동의를 별도로 취득하도록 하는 등 수용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거나 혹은 연간 수용 인원을 법으로 고정하거나 혹은 독일어 구사 능력을 필수요건으로 삼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로의 이입’을 조절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주국 현지에서의 자조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현지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거주국으로부터의 이출’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한 마디로 ‘온정주의에 입각하되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종래의 접근에서 ‘보다 적극적이되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접근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독일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새로운 차원의 적극적 관여란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 되었다. 하나는 재이주자의 국내로의 이입을 조정하려는 방향인데 수용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인원을 법으로 고정, 독일어 구사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삼아 이입 수를 조절 하였다. 또 하나는 현지거주 지원을 통한 거주국으로부터의 이출을 조절하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