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이와 구별되어야 할 문제는 기업 내부자의 진술이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아니라 - 개별 문제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 그가 속한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자연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므로, “양벌규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보여주듯 형벌은 서로 다른 법적 인간에게 그의 개별적 책임을 근거로 각각 (다르게) 부과될 수 있고, 부과되어야 한다. 이 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의 형사처벌은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런 관점은 사업주의 행위를 종업원과의 공동정범으로 또는 정범인 종업원의 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교사, 방조)행위가 아니라(정범 우위/공범 종속성), 단지 “과실”의 형태로 그 종업원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행위를 염두에 둔 것 또는 이런 경우에만 타당할 수 있다고 보면, 그 사업주가 자신의 감독책임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그에게 방어권의 핵심인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문제는 기업 내부자의 진술이 법률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그가 속한 기업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냐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개별적인 책임을 근거로 형벌이 부과되어져야 하고, 사업주의 형사처벌은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전제되야 한다. 사업주가 자신의 감독책임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