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단독주택:30호, 공동주택: 30세대)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는「주택법」 제49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54조 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공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주체(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함)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9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해 일반인에게 공급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 공개모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