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② ‘결부되어’(“tied to”)과 관련하여 Canada-Aircraft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tie 뒤에 바로 to가 따라 나오고 있으므로 ‘결부되어’의 의미는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limit or restrict as to … conditions").’는 의미라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이는 조건부 또는 의존하는 관계임이 나타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하는 정부가 수출이 될 것을 예상하였다는 사실 단독으로는 충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며, 사건에 제시된 사실들이 보조금의 지급이 실제 또는 예상된 수출과 결부되어졌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패널은 보조금이 수출실적에 사실상 연계되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기대된수출 또는 수출 이익 없이도(but for)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라고 밝혔는데,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but for test에 따른다면 수출과 연관되지 않은 상황에도 저평가된 통화가치로 태환되어 보조금이라 주장되는 환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수출연계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상품수출에 적용되는 환율은 상품 수출 이 외에도 상품의 수입을 비롯하여 서비스수출입, 투자를 비롯한 자본거래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상품의 수출이 기대되지 않는 이러한 거래에서도 보조금이라 주장되어지는 환율이 적용될 것인바 수출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But for test에 따른다면 수출과 연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상품수출에 적용되는 환율은 상품 수출 이외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상품의 수출이 기대되지 않는 거래에서는 수출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