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24.7조에 이르는 SOC와 관련된 지출은 투자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상당부분은 직접적으로 가계소득을 증가시키지 않는 대신 시간을 두고 우리경제의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SOC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소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의 분석기법상으로는 사회지출의 생산능력 증대효과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고, 시간에 걸친 동태적 변화를 추적하여 가계소득에 반영되는 정도 또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의 재분배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실제 효과의 상한선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SOC 관련 지출은 투자의 성격도 함께 가져, 우리의 생산능력을 제고한다. SOC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소 과대평가되어 있다. 현재 분석기법상 분석이 사실상 힘들며 실제 효과의 상한선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