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반대하는 견해는, 협력의무는 모든 계약에 공통된 것인데 그 중 부동산 매매나 담보권 설정에서만 협력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매매계약의 경우 당사자 간 관계는 대내관계가 아닌 대향관계인데, 대내관계에서의 임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하면서도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다. 타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는 등기협력의무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을 합리화된 억지논리에 불과하고도 한다.
타인의 재산보전 협력의무는 모든 계약의 공통사항으로, 매매나 담보권 설정에만 타인의 의무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매매계약의 당사자간 관계는 대향관계로써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