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파산법에서 모회사 혹은 원청기업이 자회사 혹은 하청기업을 대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경우, 모회사 혹은 원청기업은 자회사 혹은 하청기업의 채무에 관해 책임이 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의 비정상적인 재정 관계로 나타나는 자산 혼동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 절차는 또 다른 법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채무기업이 허구일 경우, 즉 문제의 채무기업이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허울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권한 보유자가 경영상의 과오로 인해 자회사 혹은 하청기업의 자산 부족을 야기하였을 경우, 권한 보유자는 그에 따른 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권한 보유자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된 적극적 경영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채무기업의 임원으로 행동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모회사 혹은 원청기업의 경영상의 과오로 인해 자회사 혹은 하청기업의 자산 부족이 야기된 경우, 지배회사의 권한 보유자가 사실상 채무기업의 임원으로 행동한 것이 증명되면 지배회사는 그에 따른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