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이자 이념으로 실체진실주의가 거론되지만, 이러한 실체진실의 발견은 합리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실인정을 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증거법칙이 실체진실주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 중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제310조의2)하는 것도 실체진실주의의 정신이 표현된 법칙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원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법칙은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 면전에서 진술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고 직접심리주의를 통한 공판중심주의에 철저하게 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전문법칙을 예외없이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지연과 판단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여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과 동시에(제310조의2) 증거동의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거나(제318조) 소송경제상 광범위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두고(제311조~제316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인정과정에서 적용되는 증거법칙이 실체진실주의와 관계가 깊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의 배제도 실체진실주의 정신이 표현된 법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전문법칙은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능력을 배제한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증거동의 방법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여하거나 소송경제상 광범위한 전문법칙을 예외로 둬서 문제점을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