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EC — Bed Linen” 사건 패널의 해석이 있었다. 반덤핑협정 4.1조의 복수 형태의 표현 “producers”는 단수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단일의 국내 생산자라 하더라도 국내산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WTO 차원에서의 해석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를 무시하고 다시 주장하였다는 것은 법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수출자들의 감정적인 면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생산자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경쟁적 요소가 배제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경쟁”을 그 목표로 하는 WTO 협정을 적용한 셈이어서 잘못된 해석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 통상규범과 경쟁규범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공유하나 그 보호의 대상과 적용 범위가 달라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이 일반화되고,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계화 시대에는 경쟁규범과 통상규범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EC - Bed Linen 사건 해석에서 드러난 문제가 있다. 단일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인데, 이는 WTO협정의 자유경쟁 목표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일반화된 지금, 통상규범과 경제규범을 상호보환적으로 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