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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증이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채증 활동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 및 강제 수사 법정주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 경우 채증 요원의 채증 활동 및 채증 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통신 자료 및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요청은 그 자체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이를 요청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간접적 통제 수단으로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회 참가자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경우 단지 집회 참가자가 복면 등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양형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경찰 채증은, 그 활동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강제 수사 원칙에 부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