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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 등도 유사한 장소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64조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를 처벌하고,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등에도 이와 유사한 장소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의 처벌 규정에 대해 ‘주거, 건조물, 선박, 자동차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택법, 건축법, 선박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정의 등을 사용하여 처벌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거나 위와 같은 규정들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 제319조, 제330조, 제164조, 제165조 등은 침입과 관련한 규정들인데, 여기서 사용된 주거, 건조물, 선박, 자동차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다른 법들의 정의를 사용하여 처벌 대상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