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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특허) 사건의 심결취소소송에서, 권리범위 ‘불속’으로 결론이 난것은 총 368건이다. 그 중에서,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대비에 의하여 문언침해 내지 균등침해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건은 214건으로 58.2%를 차지하며,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권리범위 불속으로 판단된 건은 121건, 32.9%로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외에, 특허의 무효사유에 기초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은 33건으로, 전체의 9.0%이다.
권리범위확인(특허) 사건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불속'은 총 368건인데, 문언침해·균등침해에 214건, 자유실시기술에 121건, 특허의 무효사유에 33건이 해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