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SNS상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에는 헌법 제21조 제3항과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듯이 법적 한계가 있다. 타인의 명예 훼손, 모욕 뿐만 아니라 범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무단 획득․ 보관 및 무단 유포는 사회 질서 유지,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의 침해행위이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만 무단 수집, 유포를 범죄화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기망적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만을 범죄화하고 있다. 이는 선진각국의 법제상 개인정보를 형벌 투입을 통해 보호하는 추세에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SNS의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노출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단수집․ 보관된 개인정보를 통해 2차범행이 현실될 수 있다. 따라서, 모욕, 명예훼손, 강요죄 등 미수범 처벌규정, 사기죄의 예비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2차범죄의 발생을 형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소위 ‘신상털기’ 등 개인정보의 무단 유포는, 모욕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무단 수집 및 보관보다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이 크다. 더 중한 형벌 투입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사적 영역에 대한 지나친 형법의 투입을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로 입법하여 사적 합의에 의한 형벌권의 차단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SNS상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헌법 제21조 제3학과 제37조 제2항에 의해 법적 한계가 있다. 타인의 명예 훼손, 모욕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획득하고 유포하는 경우와 그 자체로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규제를 받는다. 다만 이는 사적 영역으로 지나친 형법의 개입을 막고자 반의사불벌죄로 입법하여 사적 합의에 의한 형벌권을 차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