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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설소규모화 등 탈시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이 머잖은 시점에서, 이제는 제4차 계획의 막바지 실행단계이자 새로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고민해야 할 단계이다. 바라건대, 5차 계획에서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실효성있게 추진되었으면 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세심한 지역사회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기존의 시설소규모화 혹은 탈시설 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정책을 전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장애인정책종합 5차 계획에서는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정책의 구체적 명시와 실효성있는 추진을 바란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은 장애패러다임 변화와 세심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