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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양벌규정은 총 657개에 이르는 바 이들 대부분이 행정 법규 상 행정 형벌의 부가적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도 이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행정법규들은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 질서 벌과 행정 형벌을 입법화하고 있고, 양자의 목적은 동일하되 어느 것을 선택 하는 가는 그 제재의 강도나 중요성에 따른 입법재량의결과이다. 따라서 행정 형벌이 법인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함은 행정 목적 상 불가피한 결과인 셈이다. 즉, 행정 법규의 적용 대상이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행정 질서 벌은 당연히 법인 제재를 인정 하므로 입법 재량에 의하여 선택되는 행정 형벌 역시 그러한 체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정 목적 달성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 상의 공익 증진을 위한 법률상 의무 규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 질서 벌이 아닌 형벌을 선택할 경우 당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고용주 또는 사업주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행정 목적 실현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다.
현행법상 양벌 규정은 총 650여개에 달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행정법규상 행정 형벌이라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함은 행정 목적 상 불가피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