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미국 연방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NLRB, 이하 위원회)가 ‘공동사용자 원리(joint employer doctrine)’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간접고용관계에서의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사용자 원리란 한 근로자의 핵심적 고용조건에 대해 복수의 사용자가 관여할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복수의 사용자 모두를 법상 사용자로 간주하여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원리를 말한다. 전형적인 고용관계와 구별되는 간접고용관계는 근로자, 고용사업주, 사용사업주 간 삼자관계(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를 특징으로 하거니와,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직접적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해 노동기본권 침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김기선, 2014; 박제성․노상헌․유성재․조임영․강성태, 2009; Davidov, 2004).
최근 미국 연방노동위원회가 공용사용자 원리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해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