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형사합의의 결과는 형사절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에 의한 형사조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전까지, 그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규정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형사합의는 사인인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합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① 합의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력이 개입되는 등의 사인 간 권력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형사합의가 당사자 간의 사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형사합의 결과는 형사절차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지만, 검찰에 의한 형사조정제도 시행 전까지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강압이 있거나 합의내용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