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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0년 사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상실로 무죄판결을 받거나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은 자가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치료감호시설에 구금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0월에 치료감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법원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범죄가 발생한 직후 피의자가 급성 정신증 증상을 보이면 경찰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의자를 민간 정신의료시설에 입원시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으로 무죄판결 또는 감형받은 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구금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