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이들 유럽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것은 소극적인 조세·재정정책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작은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는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출,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 등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적 지출은 2007년에 GDP의 7.5%로 OECD 평균인 19.3%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으며 그 이전에는 더 낮았다. 예를 들면 2005∼06년의 사회적 지출은 GDP의 6.4%와 7.3%였던 반면에 OECD 평균은 각각 19.8%, 19.5%였다. 노령층을 위한 공공 지출도 2007년에는 GDP의 1.6%로 OECD 평균치인 6.4%의 1/4에 불과했다. 낮은 사회적 지출은 재정 정책에 의한 지니계수 개선율을 낮추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의 소극적인 조세•재정정책 때문에 유럽 국가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작다.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적 지출은 OECD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는 지니계수 개선율을 낮추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