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와  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