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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학교규칙에 포함되고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일부 사항(13호 및 14호)의 내용을 발의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제4조 제1항의 13호인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로 제시된 사항을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금액 및 비용 산정의 기준’으로 김경수의원 대표 발의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14호의 학칙개정절차를 ‘학칙개정 및 학칙 개정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시기와 방법’으로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개정을 요구한다. 구제적 요구 사항은 각각 김경수의원 대표와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