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에서 그 초안이나 관련국회의 공청회, 정기회의 속기록 어디에도 사법경찰관을 영장청구권자로 규정하게 된 논의나 배경의 설명을 찾기가 곤란하다. 제정형사소송법의 정부안 검토과정에서 참석한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회의 정기회의에서 “...... 그 다음에 문제는 세상에 항상 말썽이 되는 영장문제인데, ...... 이 안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역시 그 점에 있어서 퍽 신중한 고려를 한 결과 이 안이 전체적으로 되기를 물론 영장은 법관이 그것을 발행하고 경찰을 경유해서 검찰이 청구해서만 영장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발언하여, 1948. 3. 31.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180호까지 소급되는 경찰영장의 ‘검사경유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영장은 경찰을 경유한 검찰이 청구할 때만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법경찰관을 독립된 영장청구권자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