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러한 정책적 구상에 적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급여의 대상과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계동향조사와 복지패널로 살펴본 근로빈곤층 소비지출 실태에서 가장 큰 경직성을 보여, 소득감소 시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교육, 식료품비 감소로 인한 박탈을 낳을 위험성이 높은 주거비에 대해 논의해보자. 현재의 주거급여가 기존의 최저생계비 100%에 상응하는 중위소득 40%보다 높은 43% 이하를 소득기준으로 둠으로써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했다는 점과 지역별･주거유형별로 다른 주거비 부담에 따라 상이한 금액과 방식으로 현금이나 현물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주거부문 기초급여로서의 토대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중위소득 43%라는 소득기준은 재정적 한계로 인한 측면이 커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소득기준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가의 경우 대상 가구 수가 매우 적고 현물급여가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자가대상 급여의 경우 기초보장제도의 틀에서 해소할 것인지 등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초급여의 범위를 넘어서는 비시장적 공공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확대 또한 지향해야 할 바이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필요가 있는 대상을 더욱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으나 자동차 자산 소유등의 사유로 탈락되는 경우가 쉽사리 발견되므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교육급여는 특히 엄격성보다는 포괄성 확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근로연령층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수요는 적을 수 있으나, 만성질환이나 재해로 인한 질병 등으로 의료비가 커지는 경우 그부담은 걷잡을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보전 방식의 의료급여 역시 근로빈곤층에게 매우 중요한 기초급여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 급여의 대상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의 완화가 필요하고 자가의 경우 적은 대상과 현물급여의 지연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기초급여의 범위를 넘는 비시장적 공공주택공급을 지향해야 한다. 교육급여는 포괄성 확대를 지향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나 자동차 자산 소유등의 사유로 탈락이 쉬워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의료급여는 근로연령층에서 수요가 적더라도 의료비 지출보전방식이 근로빈곤층에게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