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대한민국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 판결에서 협약이 원용되는 현황은 미약하다(홍관표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1993년 12월부터 2014년 6월 15일까지 2건으로 나타남). 입법, 행정, 사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들에게 조약 기구의 결정과 일반권고의 통합 및 적용이 의무화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헌법 조항을 보완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우종길, 2011) 외국의 사례분석을 포함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사법 판결에서의 협약 적용 활성화를 위해 법관의 국제인권 규범에 대한 적극적 수용자세 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국제인권 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이인석, 2011).
대한민국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에 제대로 원용되지 못해 이를 보완할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