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법인에 있어서 미신고라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은닉과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미신고=은닉행위수단(방법)=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 효과를 보이게 될 여지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페이퍼컴퍼니의 소득은 외국법인의 소득으로 인정되고 국내 거주자의 소득으로 불인정하게 되어 소득과세의 적용을 배제 받게 되는 제도이다. 이에 세금을 적용하게 하려면 페이퍼컴퍼니라도 적법하게 신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어길시 높은 율의 가산세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따라서 제2유형과 제3유형상의 미신고한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고한 경우와 미신고한 경우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는 불법성을 내포한 페이퍼컴퍼니의 여부, 다시 말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외국법인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구분 기준으로 파악될 수 있다.
유령회사의 소득은 외국법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며 소득과세 적용이 되지 않기에 외국법인의 미신고는 부정한 행위와 맞먹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세금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 유령회사의 소득신고를 의무화하며 이를 어길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