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오늘날 불법론에서는 객관적 불법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익침해의 결과도 형법적 불법의 내용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불법론에서 모든 법익침해의 상태를 불법의 내용으로 포섭했던 것과는 달리,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만이 형법적 불법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함으로써 결과불법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외부적 조건에 의하여 발생한 우연적 결과를 형법적 불법의 내용으로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인적 불법론의 기본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불법론에서는 결과불법이 행위불법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불법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하여 단지 행위자의 목적적 조종의사의 강도를 판단하는 근거, 즉 행위불법의 판단근거로서의기능을 부여하는데 그쳤던 목적적 행위론에 기초한 인적 불법론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택하고 있다.
오늘날 불법론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결과만이 형법적 불법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반면 결과불법이 행위불법과는 독립된 요소임을 인정함으로써 기존 목적적 행위론에 기초한 인적 불법론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