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민사적으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계약파기(rupture de contrat du travail)이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지만 프랑스 대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해고유예기간에 대한 보상금, 해고수당 및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수 있다. 단, 프랑스 대법원은 이러한 임금체불은 심각한 상황이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그러한 예로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한 경우와 근로자가 여러 가지 수당과 경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급을 청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체불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시용(試用, essai) 기간 중인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한 직후에 해고되었다면 이것은 사업주의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금(indemnité)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은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 계약불이행(une inexécution de ses obligations contractuelles)에 해당한다.
민사적으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방적인 근로계약파기이다. 프랑스 대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해고유예기간에 대한 보상금 지금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