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흥미롭게도, 이러한 전문가 그룹은 “법정 형식(court like style)”에 근거하여 지출 심사를 수행한다. 각각의 일선 부처들이 전문가 그룹을 방문하여 사전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러한 보고서의 목적은 가능한 예산 감축안과 그 영향을 산출 및 성과(output and outcome)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과정과 병행하여, 재무부처는 독자적으로 각 부처의 지출 감소 및 공무원 감축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준비한다. 두 평가 보고서를 전문가 그룹이 검토하고, 이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감축에 대한 최종안을 산출하게 된다. 지출 감소와 그 영향에 대한 일방적인 “심사”라기보다는 이러한 “법정 심문”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무부처는 보다 책임성 있는 감축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지출 검토 제도의 실질적 수행에 있어서, 일선 부처가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 과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다. 이렇게 2008년 최초 시행된 지출 검토 제도는 2010년 예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
적극적으로 검토 과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다. 이렇게 2008년 최초 시행된 지출 검토 제도는 2010년 예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