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중 ‘식사 재료비’ 관련 비용 부담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사 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으로 전부 본인부담이다(법 제40조, 시행 규칙 제14조). 2008년 6월 11일 시행규칙 개정당시 개정 이유에서 일상 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식사 재료비를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지정하였다고 배경을 밝히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령 제17호). 하지만 노인 빈곤율 감안 시 고령후기 노인이 상당수 포함되는 장기요양 노인의 구매력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재검토가 요구된다. 덧붙여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가 전문 영양사 역할까지 수행하기는 어려운 한 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시 급여 대상 노인에게 특수용도식품 제공을 통한 적절한 영양 관리가 가능하도록 비용 부담의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식사 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으로 전부 본인부담이나 구매력이 떨어지는 급여 대상 노인에게 특수용도식품 제공을 통한 적절한 영양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검토할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