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형법 제20조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이유는 형법의 위법성 판단이 우리나라 법질서의 통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므로 여기에서의 ‘법령’은 국내에서 제정된 법령 또는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승인된 외국법령, 국제규범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원칙이다. 한편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2도99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의 ‘사회 상규’ 역시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20조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이유는 우리나라 법질서의 통일성을 해하지 않기 위함으로 법령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며, 같은 이유로 사회 상규도 법질서 또는 사회윤리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