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첫째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할 권능과 주민대표성을 부여하게 되면, 당장, 지방의회의 역할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엄연히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기관으로 ʻ지방의회ʼ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자치회에 새롭게 법률로써 주민대표성을 부여하게 되면, 새로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에 지방의회와 같은 주민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 면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능과 대표성을 부여하면 지방의회와 충돌하고 새로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