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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을 파악하는 방법에 관해 설시한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과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후1494 판결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이 확인대상발명의 파악방법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04후3478 판결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파악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대상발명 파악 시에도 설명서가 우선하여야 함을 최초로 판시하였고, 2011후1494 판결은 청구항의 기재불비 및 해석방법에 관한 법리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을 판시하였다.
선고 2004후3578과 2011후1494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해석방법을 확인대상발명 파악에도 적용 혹은 참고하였다. 설명서 우선, 기재불비에 대한 것이 예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