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편, 위의 대법원 2010다95390 판결은 진보성 흠결이 있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도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대세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뿐이고,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조건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 적으로 설시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특허청구범위의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고, 특허청구범위에 서 그 무효 부분만을 분리하여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허침해물품이 무효사유가 제거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무효심판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모효가 되지 않으며,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