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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1980년대)의 구호 속에서 국가가 산아제한을 위한 불임 시술을 주관하고 여성들의 임신중절 수술을 장려하던 그 시기에도 낙태는 형법 상 범죄행위였고 모자보건법 상 사회경제적 사유는 예외적 낙태 허용 사유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낙태의 범죄구성요건은 국가의 인구정책 방향 부합여부이었고, 낙태의 법익은 국가의 인구조절 필요성이었다. 국가의 유연한 법적용 덕분에 여성들의 생명과 건강과 일상의 안정은 요동친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검은 시위, 23만여 명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은 ‘낙태죄’를 무기 삼아 여성의 삶과 몸을 통제하려는 국가 정책에 대한 반기이다. 여성들은 ‘낙태죄’를 수단으로 한 국가의 인권침해를 수인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
낙태와 관련된 국가의 법적용은 일괄적이지 못하다. 국가의 인구정책의 방향이나 인구조절 필요성에 따라 낙태죄의 적용은 요동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성들의 인권과 안정된 삶 역시 침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