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정부가 추진하는 30명 이하 거주시설로의 단계적 전환정책은 정원을 종래 30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 의미에서의 소규모화 정책은 아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은 거주시설의 정원을 상시 10명 이상 30명 이하가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를 갖추도록 하면서 시설 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시행규칙 제41조･42조 별표5). 따라서 법적 의미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정원 4명)과 같이 정원이 10인 미만인 거주시설이 소규모시설인 것이다. 한편 2014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여전히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설의 정원을 30명 이하로 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가감독권의 강화 등의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이 갖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항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30명 이하 거주시설로의 전환정책은 소규모화 정책은 아니다. 법적 의미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원이 10인 미만인 시설이 소규모시설이다. 정원을 30명 이하로 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국가감독권 강화등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