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실증적 접근(positive approach)과 규범적 접근(normative approach)이 있다(Karp and Traeger, 2013). 실증적 접근은 사회적 이자율 결정 요소를 직접 측정하거나 시장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이고, 규범적 접근은 외부성(externality)이나 시장의 비완비성(incompleteness)으로 인한 시장 실패 때문에 자료를 이용한 추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윤리적 책임까지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후속 세대까지 효과를 미치는 장기 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 복지에 관한 현재 세대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할인률의 결정 방식엔 실증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이 있는데 장기적인 복지를 위해 이에 윤리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