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은 처벌 대상을 따라다니기 등과 스토킹 행위로 구별하였고, 스토킹 행위 성립 요건을 2회 이상 반복 되는 것으로 하여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의 규제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특정인에 대한 연애 감정 기타 호의적 감정 또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이라고 법조문에 명기함으로써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고, 이를 부정한 법원의 판결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행위가 반복될 때 형벌에 처한다는 규정은 피해의 확산 방지 및 재범 예방 관점에서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일본의 스토킹 규제법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의 반복성을 고려하여, 행위가 반복되면 형벌에 처한다는 규정은 피해 확산 방지와 재범 예방 관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