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작위와 부작위를 포함하되 단순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부과납부방식인 소득세와 증여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미신고·과소신고의 전(후)단계에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신고납세방식의 법인세에 있어서도 부정행위로써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 혹은 과소계상하거나 가공손금을 계상 혹은 손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과납부방식이나 신고납세방식을 불문하고 단순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행위 자체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지만 그 전후에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로서 이들 행위를 포괄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세, 증여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세금 징수 방법과는 관계없이 그러한 신고 행위의 앞뒤에 의도적인 소득 은폐 사실이 있다면 이를 “사기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