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다음으로 특허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발명의 설명에 ‘라운드 트립 지연 측정에 의한 지연시간에 의해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라는 발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재들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쟁점구성인 ‘상기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라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까지 일반화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양 기재를 비교해 보았을 때 ‘라운드 트립 지연 측정에 의한 지연시간에 의해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라는 기재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포함될 수 있는 수많은 위상 결정방식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청구범위의 기재까지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이 발명의 개시가 해당 기술분야에 높은 공헌을 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 발명의 개시가 기술에 공헌한 정도는 낮으므로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일반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쟁점구성은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발명에 포함될수 있는 수많은 위상 결정방식 중에 청구범위의 기재까지 일반화 하기 위해서는 이 발명의 개시가 해당 기술분야에 높은 공헌을 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