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하나의 세부사업 아래 하나의 유형 또는 하나의 주체(지자체 또는 민간)만을 두는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내내역사업’으로 사업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세부사업 아래 여러 유형(지자체자본, 지자체경상, 민간자본, 민간경상 등)의 내역사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지자체보조와 민간보조가 혼합된 경우에도 중앙관서 차원에서 모든 사업유형 관리를 하기보다는 지자체보조로 관리를 하고 민간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에게 일임하여 각 단계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유형이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일 유형으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 및 민간보조 혼합사업 관리도 지자체에 일임하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