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요점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넷째, 법률개정작업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워크아웃에서 무임승차 방지방안(비협약채권자 포함) 및 DIP 제도(debtor in possession,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율협약에서 크램 다운(cramdown)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현행 100%에서 워크아웃과 같이 75% 찬성으로 통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과 신규자금지원방안을 도입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정관리 시의 감자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다양한 선택지 부여 차원에서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투자자의 금융교육을 강화하며 기업공시를 강화하되 투자 이후의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률개정작업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워크아웃에서 무임승차 방지법안과 DIP 제도의 반영 기준을 정확히 하고 자율협약에서 크램 다운 규약을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절대우선원칙과 신규자금지원법안을 세우고, 법정관리 감자기준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