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4월 30일에 선고된 Microsoft Corp. v. AT&T Corp.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7대1의 의견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다룬 두 가지 법률상의 쟁점은 ⅰ) “소프트웨어(software)”가 미국 특허법 제271조(f)가 규정하고 있는 “구성부품(component)”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와 ⅱ)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외국에서 제조된 컴퓨터의 “구성부품들(components)”을 Microsoft 사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공급된(supplied)”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소프트웨어(software)”가 미국 특허법 제271조(f)가 규정하고 있는 “구성부품(componen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하였다.212) 그 이유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① Window 소프트웨어는 “CD-ROM”에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하는 “복제(copy)”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합될 수 없고(uncombinable), ② 특히 소프트웨어는 “CD-ROM drive”에 투입되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받지 않으면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③ 결국 “추상적인 소프트웨어 코드(abstract software code)” 그 자체는 물리적으로 구체화되지(physically embodied) 않은 것으로, 미국 특허법 제271조(f)가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조합(combination)”할 수 있는 “구성부품들(components)”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소프트웨어가 구성부품에 해당하는지 해당 한다면 외국에서 제조된 구성부품들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된것으로 판단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서 추상적인 소프트웨어 자체는 물리적으로 구체화 되지 않은것으로 구성부품에 해당하지 않은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