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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법무부와 통합 예산 관리된다는 이유 때문인지 개별적인 특수업무경비 지출세역을 감사원이나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있다. 예산 감시의 대상으로 법제화된 중앙관서의 부실한 예산 사용은 어떤 의미인가? 1983년 모리스 사건(R v Moris, Anderton and Burnside 1983 3 WLR 697)은 영미법상 절도죄가 모든 재물 또는 재산적 이익(영미법상 재산적 이익도 절도죄가 됨)의 일부 침해에도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이 판결로 영미법상 절도는 타인 점유침탈 뿐 아니라 비정직성(dishonesty)을 함께 요건으로 한다. 우리 형법은 제329조 절도에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만을 인정하므로 거리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법은 대신 제35조 제2항 배임죄를 규정한다. 배임행위는 절도죄와 달리 성실한 사무관리(민법 제2조 또는 제734조 이하 등)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한다. 영미법상 배임행위는 횡령(embezelment)으로 포괄되어 주로 민사제재의 대상이다.
영미법의 절도죄의 절도는 타인 점유이탈 뿐 아니라 비정직성을 함께 요구하지만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 절도에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만 인정함으로 다르고 배임죄는 성실한 사무관리 위반을 대상으로 하나 영미법은 배임행위를 횡령으로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