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즉, “국가가 피의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범죄혐의만을 소명하면 그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전체를 사실상 탐색 ‧ 복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법익의 침해 가능성은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에 있어 참여권이 가진 중요성을 간과할 경우 사실상 수사기관의 별건 압수 ‧ 수색이나 포괄적 압수 ‧ 수색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를 쉽게 놓을 수 없다.”면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은 수사기관이 무관정보를 제한 없이 취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고, 수사기관의 별건 압수수색이나 포괄적 압수 수색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하나의 범죄혐의만 소명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전체를 탐색,복제함으로 발생할 침해 가능성 때문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은 수사기관이 무관정보를 제한 없이 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