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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낮은 직급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저성과자 퇴출’이라는 매우 민감한 이슈를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발이 공공기관노조만이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과 구성원들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기관의 노정갈등의 파고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 원래 ‘임금피크제 도입’만이 아니라 ‘성과연봉제 확대’, ‘저성과자 퇴출’ 등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가 실제 정책집행과정에서 슬그머니 뒤로 사라진 것을 보더라도, 실제로 실현가능한 정책목표에 집중하고 기관별, 직급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얼마나 세심한 정책이 마련되느냐가 정부의 정책성과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수용성, 반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노조들은 노조들의 ‘성과연봉제 확대’, ‘저성과자 퇴출’ 반대를 위한 투쟁이 기존 직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식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공공기관노조들의 성패가 달려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 정부가 낮은직급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저성과자를 내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실현가능한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마련되느냐에 따라 수용성에 영향을 줄것이다. 공공기관노조들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난항을 겪을것이기에 대안을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