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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당성 재평가에 대한 실효성의 부재이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의 타당성 평가 제도가 도입된 근본 취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시행 후 보다 구체적인 건설 대안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기능 정립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의 교통SOC의 건설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더욱이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와 동시에 수행되어 타당성 평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2014년 7월 현재, 타당성 평가를 완료한 사업이 6건에 불과하며, 2014년도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사업이 9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한 실적은 전무하다. 이와 같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의한 타당성 평가 및 재평가,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에 의한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이 부재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의 조정 혹은 중단하기 위한 심의 및 의결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 및 호주의 중간 점검 사례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사업의 타당성을 간략히 검토하여 타당성 평가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타당성 평가는 더욱 구체적인 설계에 기반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의 개정을 통하여 타당성 평가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 간 상호 보완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통SOC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타당성 재평가 실효성 부재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 조사와 기능 정립이 불명확하여, 타당성 평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실표성 부재의 가장 근본 원인은 심의 및 의결 기능의 부재로, 기능 부여를 통해 교통SOC 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