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최저수준을 정하도록 한 헌법 조항(제32조 제3항)에 근거해 법정되어 있다. 이를 구체화한 대표적 법률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다. 그 외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별적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관계가 성립될 때 지켜야 하는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이 현재 합의한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한 것으로(헌법 제32조 제3항), 그 제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근기 법 제1조). 그러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고(근기법 제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할 수 없다(근기법 제15조, 제 97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 다음 5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최저수준을 구체화한 법률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