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각각 상·하원에서 취사 선택된 법률안에 한해서 소관 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상·하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 사항으로는 법안의 취지 및 권고사항,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세 수출입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이어질 경우 의회 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이 명시하는 성명서, 의회 예산처가 조사한 비용추계서, 그리고 결과기반의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Congress, 2007).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원 입법준칙의 경우 법률안의 예상 집행비용과 관련해서 ‘법률안 또는 합동 결의안(joint resolution)에 대한 위원회 보고서는 먼저, 해당 회계연도에 법률안 또는 합동 결의안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비용 및 향후 5년여 회계연도 동안의 예상 집행비용, 하원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비용과 행정기관이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산정비용의 비교분석,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집행비용과의 비교분석’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지만, 비용·편익 및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조항은 없다(HouseRules. XIII. 3. (d)).
각각 상·하원에서 선택된 법률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법안의 취지 및 권고사항 등 상하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하원의 경우 법률안의 예상 집행비용과 현행 비용과의 비교는 명시하고 있으나 비용·편익 및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