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지식재산 보호단속의 주요 단속활동 실적으로,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대 출범(2010.9.)을 계기로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상습 위조상품 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특별사법경찰대 도입 전후 단속실적을 비교하여 보면 월평균 형사입건은 약 9배, 압수물품 수량은 19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특별사법 경찰대 도입 이후 단속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전문성을 가지고 소규모 영세판매업자보다는 위조상품 제조 및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한 데 기인한다.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대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사범 대상 형사처벌 여건을 마련하여 형사입건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전문성 확보, 대규모 제조 및 유통업자 단속에 주력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