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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헌법학자들은 제31조 제1항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취학을 강요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보다는 국가가 마련한 공교육제도에 차별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로 본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교육이 자신의 교육적 이상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홈스쿨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서구 대부분의 나라들은 학교의 설립에 대한 인가권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다. 영국의 독립학교(independent school)의 예에서 보듯이, 건물의 안전이나 위생 등에 관한 요건만 갖출 경우 누구든지 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제공되지 않으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일정한 수준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 관리를 한다. 덴마크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개교 후 3년간 최소한의 학생 규모(첫해 14명, 둘째 해 24명, 셋째 해 32명)를 유지하면 학교 예산의 8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헌법 제 10조의 행복 추구권에 따라 공교육이 본인의 교육 이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다른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서구 대부분의 나라는 이를 용인하여 홈스쿨링 같은 다양한 방식을 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 설립에 대한 인가권을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