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과거에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죄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공소할 수 없고 혹시 일부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다수설이었다고 보이며, 소수설은 이 문제를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라는 맥락에서논의하면서 당사자주의적 관점을 따르면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에는 일죄의 일부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다수설과 판례라고 보인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도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다.
과거에는 공소불가분의 원칙 강조, 죄의 일부분만 공소할 수 없고 일부분만 공소제기하더라도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는 게 다수설이었으나 현재는 죄의 일부 기소도 가능하다는 게 다수설과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