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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한계에 대한 법적인 보완을 위해 관련 입법안들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안되었으나, 여전히 기본법(법률)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법적 제도 보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발의된 의원입법안들로는 임두성 의원 등이 제안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2009. 6.1), 권택기 의원 등이 제안한 「공공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2010.7.1), 김태호 의원 등이 제안한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2013.12.18), 그리고 2017년 2월에 신창현 의원 등 18인이 제안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이들 제안된 법률안 중에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외하고 모든 법률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지금까지 제안된 입법안들 중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외의 법률안은 남아있지 않아, 기본법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