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절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거시경제와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가별 파급효과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초기 연구는 탄소세 및 직접규제(command and control)정책 등과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임재규 (2001)는 탄소세의 세수환원과 배출권의 초기 할당에 대한 다양한 가정 하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탄소세 시행에 비하여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초기에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과 경제파급효과 등 정책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