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2007년 기간제 법 도입 등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 통제를 했지만,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있어서 효과 내기가 쉽지 않고 정책이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근까지도 계속 심화되는 것 같아요. 대·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인적 속성보다 자기가 어느 조직에 속했느냐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제뿐만 아니라 기업규모 변수와 묶여서 간접고용이나 하청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기간제 법 도입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다소 통제되었지만,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속한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큰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