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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자치권 확대)은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지역사회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청소년 참여 또는 결정 권한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즉, 지금의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의 제안이 현실화되도록 하는 예산 편성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지자체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 편성에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이혜정, 2012).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청소년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자치권은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청소년 자치권은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