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T 1616/09에서 심판부는, EPC 제83조의 목적으로 볼 때, 약학적 조성물(pharmaceutical compositions) 또는 키트(kits) 청구항에 요구되는 출원 명세서의 개시 수준은 의약용도(medical-use) 청구항에서 요구되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약학적 조성물 또는 키트 청구항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원 명세서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조성물 또는 키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정말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의심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충분하다. 한편 제2 의약용도 청구항의 경우, 조성물 자체가 실시가능 하도록 개시되는 것이 요구될 뿐 아니라 청구된 치료에 적합하다는 것이 그 출원 명세서에 타당하게 개시될 것을 요구한다. 선행기술에서 이미 치료에 각기 사용되었던 두 종류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청구항의 경우 그러한 약학적 조성물이 제조될 수 있는지를 연역적으로 의심할 이유는 없다; 구체적인 기능과 관련된 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2 의약용도 청구항의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치료 효과가 우선일(priority date)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다면, 출원 명세서에 그 효과를 제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약학적 조성물, 키트 청구항에 요구되는 출원 명세서의 개시 수준은 의약용도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2 의약용도 청구항의 경우 실시가능 하도록 요구 뿐 아니라 적합하다는 것이 명세서에 타당하게 개시될 것을 요구한다. 치료효과가 우선일 경우 이미 알려져 있다면 효과 제시할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