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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생체인식 장치들이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나 사회적인 검토없이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통상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경찰법 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상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조항에 의해 정당화되는데, 기술발전으로 인해 심각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과거에도 범죄 용의자의 지문, 얼굴 등 바이오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고 하더라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자동화된 검색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할 바 없이 커졌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 및 사회적 감독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생체인식 장치들이 법률적 근거나 사회적 검토없이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법적 근거 및 사회적 감독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