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은, 특허등록된 PbP 청구항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 등 명세서의 기재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은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제조방법에 한정하여 제조된 물건으로 권리범위를 좁게 부여하여 뒷받침 요건의 위배 및 명확성 요건의 위배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한편, ‘발명의 설명’ 등 명세서에 최종 제조 물건의 구조나 물성 및 특유의 효과를 특정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가 기재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청구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과 동일한 특성과 구 조를 갖는 ‘물건의 발명’으로 그 권리범위를 부여하여 PbP 청구항의 최종 제조 물건의 특정의 어려움, 뒷받침 요건의 위배 및 명확성 요건의 위배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특허법의 원칙에 따라 뒷받침 요건과 제법한정설을 PbP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에 적절히 활용한 대상판결의 권리범위 해석의 원칙은 PbP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한 묘수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PbP 청구항의 청구범위가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인 경우에 권리범위를 좁게 부여하고, 청구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과 동일한 특징을 갖는 '물건의 발명'으로 그 권리 범위를 부여하는 뒤받침 요건과 제법한정설로 그 권리범위해석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