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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는 법률에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하고,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수사관이 사실상 체포․구속의 전 단계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체포와 유사한데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 피의자에게 부여한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여 피의자 임의동행 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법에 의한 엄중한 조건을 따르며, 영장 발부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임의성 미보장, 피의자의 권리 간과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에서는 피의자의 권리가 명백하게 입증될 때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