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일반법에 대비되는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이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한다. 특가법에서 말하는 가중처벌도 단순히 법정형만의 가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 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구성요건 표지의 추가 없이 법정형만을 가중하려고 한다면 일반법의 법정형을 올리면 되지 따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마약법조항보다 법정형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가액, 수량, 범행방법, 신분 등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포함해 특별한 표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특가법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려면 가중적인 구성요건 표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