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2012년에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에 따르면 본인의 자발적 입소가 13.90%인 반면,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의 설득이나 강요로 비자발적 입소를 한 경우가 82.88%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에 입소한 주된 이유 중 상위 1위, 2위로 ‘24시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20.74%, ‘가족이 응답자를 돌볼 수가 없어서’가 15.29%였는데, 연구에서는 이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부양 부담 및 활동보조와 같은 지원체계가 미비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장애인들은 삶의 양식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시설거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마지막’ 경로로서 시설거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시설입소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재가부양을 지원해줄 지역사회 체계가 미비한 현실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