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정책집행의 개념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정정길 외[2010], p.511), ‘형성된 정책의 업무가 추진되면서 일상화되는 과정’(Goldstein and Morning[2000]), ‘인간의 심리를 중요시하면서 공공정책이 실제의 성과로 변환되는 과정’(Van Meter and Van Horn[1975]) 등이 그것이다. 정책목표는 정책집행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고, 결정된 정책내용은 집행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며, 정부의 활동은 정책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정정길 외[2010],pp.512~513). 즉, 필요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해당 정책은 단순한 실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및 인력과 같은 자원의 낭비는 물론 낙담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과 같은 추가적인 부정적 기회비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예 해당 정책이 없었던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성공적 집행의 정치 경제적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은 개념이 아닌 실질적 수행을 통해서만 정부의 활동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실행 과정의 문제로 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민적 실망감과 함께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책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