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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1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에 관하여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제공, 최종 공개 대상자 결정의 절차를 거쳐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을 병무청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존부나 내용의 명확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그 절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또한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은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되어 2016. 12. 20.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예정임을 문서로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병역법 제81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에 관하여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규정한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