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풍속영업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단순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기서 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단순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동등한 불법성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영업적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대등하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후자의 방법론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데, 단란주점업 또는 유흥주점업 등의 풍속영업소 및 마사지업소, 대딸방 등의 자유업종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특정 업소의 경우 대체적으로 영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종행위의 반복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풍속영업규제법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고, 풍속영업소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성’과 ‘영업성’의 유형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풍속영업규제법에서 풍속영업소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풍속영업소의 성매매알선 행위는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인 영업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