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한편, ｢프랑스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제56조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정보 자료의 압수(la saisie d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를 예정하고 있으며, ｢독일 형사소송법(Strafprozeßordnung, StPO)｣에서는 “증거방법으로서 조사에 중요할 수 있는 대상(Gegenstand)은 유치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야 한다(제9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대상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때에는 압수를 요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압수의 대상은 통상 ‘물건(Gegenstand)’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원본 저장매체를 압수하지 않고 다른 저장매체에 원본 디지털 증거를 이전하는 방식(überspielen)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독일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물건’에 대한 개념정의는 없지만, 민법상의 물건 개념보다 훨씬 넓게 해석된다고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원본 저장매체를 압수하지 않고 다른 저장매체에 원본 디지털 증거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 ‘물건’에 대한 개념정의는 없지만, 민법상의 물건 개념보다 훨씬 넓게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