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관할구역 내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과 책임은 대부분 자치단체에게 위임 되어 있다. 경찰권의 명시적인 위임은 지방정부에게 위임 된 경찰권을 행사하는 데 적절한 수단(예를 들어, 조례의 집행을 위해 합리적인 벌칙의 부과)을 행사할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치경찰의 경찰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어느 경우에나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법률이 특별히 제정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 자치단체의 조례와 자치경찰 매뉴얼 등을 통해 자치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규정과 주의사항 등이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치경찰의 임무는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를 통한 질서유지(Order maintenance), 범죄를 진압·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법집행(Law enforcement), 시민에게 봉사하는 급부행정(Service), 교통단속과 사고조사 등 교통법규의 집행(Convenience norm enforcement)로 구성된 다. 미국법 체제에서는 임무규정과 권한규정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임무규정이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범죄의 규정, 예방, 수사, 처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라 주정부의 권한으로 간주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로부터 명시적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한이 인정 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범죄와 그 처벌을 규정하는 주법과 자치단체의 조례가 충돌하는 경우에 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연방(헌)법도 그 한계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법집행활동에 있어서는 연방수정헌 법 제4조 ‘영장주의’와 제11조의 ‘적법절차의 원칙’ 등은 경찰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한 계가 된다.
경찰권은 대부분 지방정부에게 위임되어 있다. 자치경찰의 범위와 한계는 우리처럼 특별히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자치단체의 조례와 자치경찰 메뉴얼로 명시한다. 자치경찰은 질서유지, 법집행, 급부행정, 교통법규 집행을 하는데, 범죄의 규정·예방·수사·처벌은 주정부의 권한이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와 자치단체가 충돌하는 경우 주법이 우선 적용되고, 자치단체의 규정은 연방법의 한계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