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원은 제시된 국제관습법원칙들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에 대한판단을 먼저 하였는데, 국제관습법상의 세 가지 원칙 즉, 영공에 대한 주권원칙, 공해에 대한 주권주장에 대한 불법성 그리고 공해에서의 비행의 자유 등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원칙, 즉, 공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의대상이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으로서 확립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CJ는 위 세 가지국제관습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EU가 항공ETS지침을 채택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해 상공 비행 항공기는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EU가 항공ETS지침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