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본질적으로 중재는 당사자간 분쟁해결에 초점을 두는 제도로 분쟁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참여에 친하지 않다. 다만 ISDS절차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제3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추세가 최근 확인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EU의 투자법원 제안은 현재의 ISDS 절차보다 보다 확대된 제3자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EU 투자법원 제안 하에서 제3자는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권리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 있어 일반적인 사법절차에서의 제3자 참여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역시 ISDS 절차를 중재절차의 영역이 아닌 사법절차로 그 성격 규명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라 할 것이다.
ISDS 절차는 제한적으로 제3자의 참여를 인정하고 EU의 제안은 이것보다 확대된 제3자 참여를 인정한다. 이는 ISDS 절차를 사법절차를 통해 성격 규명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