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자체의 문제 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운영될 때 대통령 자체가 문제라면 그런 기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을 근거로 헌법기관이 되어 교육전문가와 교육자 시민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 의견의 교육적 목적(각각의 이득을 위한 의견 제외)에 부합된다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적 목적과 그 자체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다면 교육위원회설립을 통해 교육부의 권한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언제나 사람이 문제이므로 최고 권력의 자문 또는 독립행정기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바른 목적과 정책으로 백년을 지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의 목적과 맞게 운영될 수 있다면,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 본디의 목적과 정책으로 운영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