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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언급한 한국조폐공사 직장폐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한 조폐공사의 직장폐쇄는 적어도 특정시점 이후의 그 유지에 있어서는 자신이 수립한 인건비 절감안을 관철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직장폐쇄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각 근로장소에 출입을 못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사장으로서는 위 직장폐쇄를 적법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이를 단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폐공사의 생산차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위 사장이 위와 같은 직장폐쇄로 의도한 것은 창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대안으로서 인건비 절감안 실현이고, 위 사장으로서는 인건비 절감안의 실현이 장기적으로는 공사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사장에게 위와 같은 직장폐쇄를 통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 하려고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한국조폐공사 직장폐쇄 사건이 근로자들의 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직장폐쇄가 적법하다는 오해가 존재했으며 그 목적이 구조조정의 대안으로서 인건비를 절감하여 장기적으로 공사에 이익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