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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벌권의 행사라고 하는 공익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사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규명에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전자정보에 기반한 기본권 침해의 형식과 방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오늘 발제문의 핵심주제라고 생각된다. 즉 전자정보의 본질적 존재방식으로 인한 정보의 혼재성, 대량성 등으로 인해 기존 형소법상 영장규정에 의하는 경우 비록 개정을 통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부합하는 방식을 규정했지만 여전히 사법적 통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영장주의가 금지하는 일반적 탐색적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되는 문제를 헌법상 영장주의의 지향점인 기본권 제한의 원칙과 이념에 따라 어떤 해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점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전자정보에서는 영장주의가 금지한 일반적 탐색적 압수수색이 가능하기에,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전자정보에 기반한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오늘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