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비교대상이 되는 시장은 어느 시장을 의미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SCM협정 제14조(d) 두 번째 문장에서 “보상의 적정성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 또는 구매 국가(in the country of provision or sale)에서의 지배적인 시장여건(가격, 질, 입수가능성(availability), 시장성(marketability), 수송 및 다른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다)과 관련되어 결정된다.” 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조건이 비교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고환율정책을 추구한 것이 SCM협정 제1.1조(b)의 혜택에 해당할 것인지를 이에 따라 생각해보면 언뜻 보기에는 원화가치를 낮게 가져 가게 되면 수출기업들은 수출품에 가격경쟁력이 생기므로, 일견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수출기업도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을 그대로 수용하여 거래하는 것이므로 국내의 시장조건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어 지배적인 시장비교기준에 따르면 혜택이 없다고 생각되어 SCM협정상의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왜곡된 시장의 경우에는 대체기준 사용이 가능한 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비교대상이 되는 시장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조건이 비교기준이 될 것이다. 다만 왜곡된 시장의 경우 대체기준 사용이 가능하며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