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개편안은 혜택범위를 줄이는 대신혜택의 강도를 높였다. 초기정책은 만 0~2세와 5세 아이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었지만, 2013년 무상교육 개편안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으로소득하위 70%만 시설보육료를 지원하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보건복지부,2012). 즉, 아이를 시설에 맡길 경우 일찍 끝나는 반일제와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종일제의보육료를 차별화한다. 또한 만 0~2세에 한해서 전업 주부에게 반일제 보육료가 지원되는 반면,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일제 보육료가 지원된다. 그리고 소득 상위 30%는 어린이 집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며, 양육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한다. 한편 대선 주자들은 모두 무상보육의 확대를 공약으로 선언했다.
2013년 무상교육 개편안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소득하위 70%만 시설보육료를 지원하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