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한편, 교육, 주거 등 사회의 각 분야별로 저소득층 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저소득층은 대부분 면세점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제도혜택의 범위에서 벗어나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복지 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대안으로, 소득 분위 1~3분위를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를 제공하는 안에 관하여 설정하였다.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결과, 정부에서 1~3분위를 대상으로 교통바우처를 지급하게 된다면, 1~3분위의 대중교통 전환율은 2.2%로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1인당 승용차 이용 전환에 따른 간접소득효과는 1년에 1,470천 원으로, 재정지원 방안별 소득효과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함에 따라 1~3분위가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소득효과는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총 소득 대비 체감 효과가 크기에, 복지효과와 대중교통 전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 정책이 있지만,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은 없다. 소득공제제도는 대부분 제도혜택의 범위에도 벗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복지 증대·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대안으로 설정했는데, 복지효과와 대중교통 전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