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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만기 전의 약속어음을 할인 ･ 매입하여 되파는 영업을 하는 자가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는 대신 거래내역과 그로 인한 손익을 매입 ･ 매출대장 또는 손익계산서의 형태로 손쉽게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의 매입 ･ 매출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 ･ 관리함으로써 소득세의 부과 ･ 징수에 필요한 거래내역 및 손익에 관한 기록을 컴퓨터 자료의 형태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유지 ･ 관리하여 왔다면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그것과 별도로 따로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감추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또한,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대여금을 일시 변제받은 것처럼 분개 전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결산장부를 정리한 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은 약속어음의 매입･매출 사항을 사실대로 컴퓨터에 입력해 왔다면 소득을 감추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것 만으로는 조세법 제9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99도5355)고 하였다. 또한 금전대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 변제받은 것처럼 결산장부정리를 한 것을 조세포탈로 볼 수 없다(2004도817)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