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추상적 법익 또는 보편적 법익이라는 견해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밝힌 직접적 목적과 연결되지만, 이 견해에 따를 경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보호법익은 추상적, 관념적인 개념이어서 공정거래법 형벌 규정의 가벌성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소비자 또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소비자 또는 기업의 구체적 이익침해가 발생했을 때 범죄성립을 인정하고, 그 이전단계인 경쟁질서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 견해 장점은 보호법익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일시적으로 이익이 되더라도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형벌 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형벌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형벌규정의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나 기업의 재산상의 이익’의 견해에 따르면 경쟁질서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