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주세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공식적 절차를 거쳐 선임된 독립적인 전문 법관에 의한 재판진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분쟁 관련 판결의 일관성을 제고하고,EU와 회원국의 재판관할권을 존중하며, 공공 정책목표가 사적 이익추구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잡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자격을 갖춘 법관들로 진행되고 투명성이 보장되며 명확한 규범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는 투자법원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제안을 통해 ISDS 절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breaking new ground)”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EU의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U 회원국 중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투자법원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 내부 사정은 여전히 복잡하다. 예를 들어 독일산업연맹(The 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은 국제투자법원 설립을 기본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다. 그러나 법관 선임과 법원장 순환임명제도에 대하여는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투자법원 도입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는 경우에도 각론에 대하여는 EU 내부에서 여전히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투자법원 문제에 대하여 EU 각 회원국들이 종국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확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유동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하여 공식 절차를 통해 선임된 독립적인 전문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을 요구한다. 투자분쟁 관련 판결이 일관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EU와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재판관할권을 존중하며, 공공을 위한 정책목표가 사적인 이익추구로부터의 침해를 막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U 내부에서 투자법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