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본질은 자유권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있다” (헌재 1990.1.15. 89헌가103)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재의 다른 결정은 ‘노동3권’의 의미를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헌재 1998.2.27. 94헌바13)고 설시하고 있어, 자유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노동3권의 첫 번째 의미이다. 즉 생존권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이를 국가의 개입이나 권리 제한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 권리들의 연원은 연대의 자유이며 주된 내용도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국제노동기준에서의 용어 역시 ‘freedom of association’ 곧 단결의 자유이다.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은 생존권의 성격을 가지며 이가 곧 국가개입의 근거가 되지만, 그 본질은 연대의 자유와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비롯하는 자유권으로 헌재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준 용어인 '단결의 자유'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