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만 이 판결의 판시 내용 중 다소 의아한 부분은 법원이 이행강제금의 성격을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임과 동시에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도 겸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행강제금제도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이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10. 25. 2009헌바140)고 결정을 내렸다. 검토대상판결에서 법원이 이행강제금의 성격을 헌법재판소와 다르게 본 것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의 효과를 표현한 것인지 조금 불분명하지만 아마 후자를 의미한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행강제금이 형법상의 처벌이 아닌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적 수단일 뿐이라고 위헌 청구를 기각했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이행강제금이 제재의 성격도 함께 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불명확하지만 이는 이행강제금의 특징을 헌법재판소와 다르게 특정했다라기보다, 이행강제금의 특징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