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합금관련 기술분야에서 있어서 신규사항 추가 여부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가 문제가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실제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신규사항 추가의 판단기준은 명세서 등에 실제로 기재되어있는 사항 이외에 (1) 통상의 기술자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로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의 사항이라는 견해와, 통상의 기술자가 직접적이고 일의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심사기준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신규사항이라고 하면서, (1)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 자명한 사항은 신규사항이 아니고, (2) 그 자명한 사항이란 그 사항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재는 없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 내용을 감안하면, 이미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
합금관련 기술분야의 신규사항 추가 여부에서 명세서·도면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범위가 문제이다. 판단기준은 기술자가 명세사·도면의 기재로 도출할 수 있는 견해와 직접적·일의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견해로 나눠진다. 심사기준은 최초 첨부된 명세서·도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신규사항으로 하며, 자명한 사항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