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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민법은 제19조에서 국제범죄 등의 범행자에 대한 난민자격 배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범죄 등의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13년 11월 20일 수단 국적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수속을 하면서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 신청사유 등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난민법 시행령상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해당 수단 국적 외국인이 인천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난민신청 경위가 그 신청 무렵 수단의 강제징집 및 내전현황과 일부 부합하고, 원고의 난민면담 시의 진술이 사 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 에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강제징집 거부를 난민신청사 유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난민법에서 군복무 수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 2013년 11월 20일에 수단 국적 외국인이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대한 불응으로 생명에 위협에 받는다며 난민신청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은 불회부결정을 했는데 이에 불복해 인천지방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원고의 사유에 대해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