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셋째, 가맹점주의 노동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제도상으로도 가맹본부의 지배권에 종속되어 있는 가맹점주가 자신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집단적 힘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교섭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가맹점주의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가맹본부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례도 나와 있다. 현대 사회에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 담당하는 역할은 고전적인 산업사회와 같을 수 없다. 특정한 직업사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태계를 위한 공통의 규칙을 작성하는 절차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가맹본부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가맹사업에 고유한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교섭 지원을 통해 산업의 표준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가맹점근로자들의 단체까지 합류하여 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있는 교섭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맹본부에 종속된 점주의 노동삼권은 집단적 힘으로 본부와 교섭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즉, 점주와 본부를 대표하는 각 단체로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산업 표준협약을 체결하며 추후에 가맹점근로자단체도 참여한 교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