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세금은 동일한 에너지소비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명령 및통제 방식에 비해 비용효과적이다(권오상, 2013). 세금부과를 통한 에너지가격 인상은 단기적인 반등효과를 야기하지 않는다(Linares and Labandeira, 2010).20) 그리고 세금은 에너지효율 기술혁신을 유인하는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Newell et al., 1999). 에너지가격 인상은 자발적으로 효율을 개선할 유인을 제공하며, 비가역성으로 인한 효율투자 의사결정 지연을 일부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수단이다. 세금수입은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세금부과는 단기적 반등을 야기하지 않아 에너지소비 절감 목표 달성에 있어 비용과적이다. 또한, 에너지효율 기술혁신도 유인할 뿐 아니라 투자 결정 지연 및 무임승차를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