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거나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제2항 제1호 후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에 작성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모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제2항 제1호 후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제2항 제1호 후단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제2항 제1호 후단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 작성연원일 등이 아니라 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