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첫째,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는데(제 153조), 자백에 있어서 위증한 사실을 고백하면 족하고, 진실한 사실을 진술할 필요는 없다. 또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포함한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 위증죄에 대하여 자수 또는 자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대한 효과로서 필요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확정 전에 위증의 사실을 알리게 되면 적어도 국가의 사법작용에 치명적인 악영향은 최소한 방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당해 증인 신문절차가 비록 종료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기왕의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재판부가 얻게 된 증거의 그릇된 가치평가를 증인이 적극적으로 상쇄하려고 노력한 점을 반영한 것인데, 만약 주관설을 고수하게 된다면 기왕에 있었던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 자체가 부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례규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 자백에 있어 위증한 사실을 고백하면 족하고, 사실을 진술할 필요는 없다. 형법에선 위증죄에 관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고 증거의 그릇된 가치평가를 상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