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논문에서 제313조도 작성자 등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이 아니라 ‘증명’이라고 규정된 점, 수사과정에 작성된 진술서에는 제312조 제4항에 의해 객관적 증거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이 가능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진정성립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사실은 그와 같은 취지는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사건에서 검찰에 의해서도 이미 제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가명사용 등으로 작성자 불명인 서면에 대하여도 제314조 적용으로 증거능력 인정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일지형태의 문서와 회의록 등)에 대하여 제313조가 말하는 작성자의 ‘진술’을 진정성립 인부 진술이 아니라 ‘작성자의 진술 전체의 취지’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작성자가 부인하더라도 진정성립 입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필자 역시 작성자의 진술만으로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였다. 그러나 법조문이 너무도 명백하게 작성자의 진술로 진정성립을 입증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해석론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입법조치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번에 제31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진술서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객관적 방법으로도 진정성립의 증명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한 것 자체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진정성립을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입법조치를 해석론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운 관계로 촉구하였고, 이번에 제31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진정성립을 진술서 작성자가 부인하는 경우 진정성립의 증명이 객관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명문화한 것 자체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