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에서 본대로 개인진정 결정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고 해도 그 사실상 기속력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개인진정 결정 불이행을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할까? 예컨대, HRC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하여 개인진정 사건을 심의한 후, 그 국가가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확인하고, 당사자에 대해 일정한 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해당 국가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물론 국내적으로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당사자로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진정 결정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고 해도 사실상 기속력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국가의 개인진정 결정 불이행을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은 불가능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