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관련 규정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와 관련된 심층 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안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예외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 사법권의 독립이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어느 정권에서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부정권에서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1958년 이래 지금까지 재심이 이루어져서 무죄가 된 것이 3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30여 명이 되고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타 국가가 갖고 있지 않은, 우리 한국 언론이 갖고 있는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더군다나 2014년에 1950년대에 있을 법한 간첩 조작 사건이, 증거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그 말에 더 익숙할 것입니다. 국정원이나 정부에서는 증거 조작을 했을 뿐이지 간첩 조작은 아니라고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변호인들은 간첩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국민은 귀담아 듣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잘 했다, 못했다 할 일이 아니고, 이러한 사건을 언론은 당연히 다뤄야 됩니다. 침묵하면 언론이 아닙니다.
제 11조 규정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할지언정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와 관련한 심층취재는 불가피함을 인정한다고 판단한다. 국정원과 정부의 증거 조작과 판결 번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언론은 정부와 변호인 양측의 주장과는 무관하게  이를 다루는 것이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