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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그 전부가 당해 법인,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