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인도에서 노바티스는 이미 90년대에 특허를 받았던 글리벡의 핵심물질인 이마티닙(Imatinib)의 파생물질에 해당하는 이마티닙 메실산염(Imatinib Mesylate)을 발명의 대상으로 출원하였다. 2013. 4. 1. 인도 대법원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란 전형적인 특허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인도특허법 제3조(d)에서 증대된 효능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미 알려진 물질 등을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근거로 그 특허부여를 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인도가 그 배후에 미국 등의 이해관계가 숨어있는다국적 제약사의 저명한 특허에 관한 에버그리닝 시도를 무력화시키자, 미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장차 통상과 연계한 보복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음은 물론이다. 미국은 인도특허법 제3조(d)에서 요구하는 ‘증대 된 효능’은 TRIPs 협정 제27조 제1항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만을 특허받기위한 요건으로 명시한 것에 위반 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도대법원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TRIPs 협정에서 진보성이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구체적 개념 정립을 회원국에 일임하였으므로 그 개념의 정립과정에서 ‘증대된 효능’을 고려하는 것이 TRIPs 협정 위반은 아니라는 견해도 충분히 성립가능하다. 미국 등은 그런 견해의 성립가능성을 이번 TPP 협정에서 분명히 막으려고 증가된 효능을 요건화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도에서 노바티스는 이미 이마티닙 메실산염을 발명의 대상으로 출원했다. 인도 대법원은 특허법상 증대된 효능을 가져오지 못하는 물질 등을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서 제외ㅎ마을 근거로 특허부여를 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미국이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미국은 이것이 TRIPs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협정에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을 회원국에 일임하였으므로 문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