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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 대법원은 위 조항에서의 ‘위력’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ㆍ 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성폭력법 제10조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 '위력'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추행'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