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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요지 마항 ‘장기선발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위 인정사실 ‘허’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장기선발 면접은 여러 절차와 배점이 분배되어 있고 복수의 면접관의 점수를 합산하는 형태이므로 면접관의 일원인 피진정인 8의 영향력에 의해 그 선발이 결정되는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8이 면접관으로 선정된 과정에 하자가 있다거나 심사를 기피해야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마항은 피해사실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기본권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장기선발 과정이 피진정인 8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면접관 선정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기본권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