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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공무원 지위는 근로관계의 의미와 더불어 국가에 대한 참정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미지불임금에 대한 채무와 같은 부채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음과 별개로, 통일 이후의 공무원 지위는 반드시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통일 이후에 북한 공무원과 북한 당국 사이의 관계를 통일 국가가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공무원 개인에게는 공무원 지위가 생계유지 수단인 직업의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완전한 배제 역시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조약을 통해 공무원관계 승계의 원칙을 정해야 하고, 병합의 경우에는 병합 과정의 양상, 선행국과 승계국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승계국이 승계의 대상 방법을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독일 통일조약 과 같이 통일합의서 등에 임시적으로 공무원 일괄 승계 규정을 둔다면 그 승계 대상은 앞서 검토한대로 우리의 공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 공무원이 될 것이며, 합의서나 법률 등에서 구체적인 승계 대상을 열거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관계 승계에 관해 어떤 원칙을 세우든 치안 업무는 공무에 속하고, 또한 현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치안 인력의 승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치안 인력의 구체적인 승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일 후 북한 공무원과 북한 당국의 관계를 통일 한국에서 이어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 배제는 정책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기에 합병할 상황이 오면 합병 조약을 세워 원칙과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안 업무는 승계의 가능성이 큰 공무이기에 치안 인력의 승계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