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그런데 현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여러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이나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적절한 법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틀 내에서 별도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다 개별적인 법률 제정을 통하여 경제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킴으로서 결국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기후변화 적응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 2017년 7월 26일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영국의 ‘기후변화법 2008’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별도의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 관련 법안이 2017년 발의됐다. 영국의 '기후변화법 2008'도 분석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