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노동시장 내 하위 부문에서는 역시 최저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을 통해서 저임금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강력하게 폈는데, 우리나라는 저임금 일자리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비중도 높아서, 최저임금은 단순히 노사협상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합의까지 염두에 두는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봐요. 최저임금은 노사협상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나 국회, 정치권이 책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영세 자영업의 소득이나 자산을 보호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최저임금은 경기가 좋았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라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복지제도와 결합시키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에 대한 제안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폈는데, 저임금 일자리와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서, 최저임금은 노사협상이 아닌 사회적 합의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