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한편, 동법 102조에는 공동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의 지위 남용행위 금지가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은 ①부당한 불공정 가격 또는 거래조건의 부과, ②생산, 판로, 기술개발 제한으로 소비자 이익 저해, ③동등한 거래에 거래 상대에 따라 상이한 조건을 적용하여 특정 일방에 경쟁상 불이익 강요, ④계약과 관련 없는 부가적 의무를 거래 상대방이 수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여러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102조는 의무인수 조건이나 유가연동 가격 등을 수입하는 쪽에 강요한다는 관점에서 EU에 수출하는 역외 기업들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2조는 불공정 거래조건 부과, 판로 제한, 불이익 강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보통 EU에 수출하는 역외기업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