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연료비 비율’ 기준은 분명 소득 대비 연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직관적이며, 가구소득과 연료비 지출액이라는 기존의 가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에너지빈곤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적절한 연료비 비율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적용절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에 대한 상한 설정을 통해 과소비 고소득 가구를 배제하는 조치와 함께, 제외되는 과부담 저소득 가구를 포괄할 수 있는 조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김현경(2015)에서와 같이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정 난방을 공급받지 못한 경험을 묻는 설문을 추가하거나, 또는 본 연구에서 확인되는 전기, ‘기타’, ‘연료비=0’ 등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난방연료를 사용하는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료비 비율'기준은 직관성, 적용 용이성의 장점이 있지만 정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빈곤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와 과소비 고소득 가구를 배제하고 과부담 저소득 가구를 포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