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입법기관은 조세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지만, 조세법규가 불합리한 차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것이 헌법의 위 평등조항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위 원칙은 담세력에 상응한 배분원칙과 더불어 입법에서 당연히 고려ㆍ적용되는 원칙이다. 특정한 자에게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조세우대조치) 가중하는 경우(조세중과조치), 이러한 조치의 합헌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같은 조치의 정책목적이 합리적인지(목적의 합리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이 적정한지(수단의 적정성),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평부담의 정도에 어떤 害가 생긴 것인지(결과의 합리성)를 판단하여야 한다.
입법기관은 조세제도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으나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경우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조세부담의 합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책의 목적과 수단,결과 등의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