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북한 저작권 법제의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인식하에 앞으로 남북한의 원활한 문화교류는 물론 국제적·보편적 질서로의 접근과 법제 통합을 위해서 별도 규정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남한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저작자의 표시가 없거나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안되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 기산방법에 대해서도 남한법이 준용되도록 하며, 저작권의 이용 제한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출처의 명시와 관련해서도 남한법이 준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의 사용료와 출판권 설정 및 출판할 권리에 대해서도 남한 저작권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저작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립시켜 나가야 하며 저작권사업에 국가의 개입을 없애고 외국저작물의 보호에 있어서도 보다 폭넓게 개선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통합·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한 저작권법제에 차이가 있어 남북한의 원활한 문화교류와 질서를 위해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남한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저작 재산권 보호, 기한방법, 출처명시 등 남한법이 적용시킴으로서 보다 올바른 기준이 준용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