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보안처분도 형벌과 같이 형사제재에 속할 뿐 아니라 보안처분 대상자의 자유와 인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 원칙은 당연히 보안처분을 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들도 보안처분에 지켜져야 한다. 즉 보안처분을 과하려면 성문의 근거법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근거법속에 재범의 위험성의 존재가 명시되어야 하며, 그 판단은 매 사건마다 법관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신법이 구법보다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리고 보안처분의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즉 보안처분의 요건과 법적 효과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법적 효과의 명확성은 보안처분의 기간이 최소한 어느 정도 한정되어져야 한다.
보안처분을 진행할 때에는 명확한 근거법이 있어야 하고, 대상자의 인권에도 신중해야 한다. 다시 말 해, 보안처분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 효과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