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세무조사 및 징세행정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재량적인 부분이므로 탄성치 계산시에 총 국세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심혜정(2012)에서도 세수 진도비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따라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세입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조절하는 문제가 있음을 보였다. 즉, 세입여건이 좋을 때는 세무조사의 강도(세무조사 건수와 추징금액)를 낮추고 세입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는 등 세무조사의 강도를 과세관청이 재량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조사의 강도를 관세관청이 재량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어 탄성치 계산시에는 이를 총 국세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