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3) 법의 적용대상자
이 법률상 권리로서 육아휴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제외하고(범 제17조)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근로자이다. 다만, 일일고용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는 제외되며(법 제2조 제1항), 또한 노사협정으로 육아휴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한 자는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항). 다만 근무시간단축 등의 조치는 육아휴업을 하지 않은 자로서 일일고용자는 제외되지만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는 제외되지 않으며(법 제10조) 그 근로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을 이유로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1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관한 조치(제11조)의 경우에는 일일고용자는 제외되고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업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무원을 제외하고 1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일일고용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노사협정으로 육아휴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한 자는 육아휴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