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유기천 교수는 법학은 상징으로서 언어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이러한 언어는 의미의 매개물에 불과하며 어떤 목적에 사용되는 봉사자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인과관계는 형법에서 가장 중추적인 개념인데 인과관계를 논하는 목적을 직시하지 못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결여되었다고 한다. 유기천 교수는 인과관계론의 근본 목적은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여 미수의 경우 책임을 감경시키려는 데 있다고 하면서, 이 목적을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각론상 개별 범죄규정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인과관계는 개별 구성요건의 의의와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유기천 교수는 인과관계에 관한 독자적인 목적설을 주창하고 있다.
유기천 교수는 인과관계는 개별 구성요건의 의의와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그는 인과관계에 관한 독자적인 목적설을 주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