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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죄로써 금전을 수수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는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 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178) 그런데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른 몰수대상은 공무원의 뇌물범죄와 회계관계직원의 횡령･배 임죄의 경우에 한한다. 배임수재죄의 경우도 형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고(제357 조 제3항),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사익추구죄도 부패방지법에 따라 몰수･추 징할 수 있지만(제86조 제3항), 공무원범죄몰수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수수한 재물 등에 한해서만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직무범죄로써 금전을 수수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불법수익 등을 추적･환수하지만 몰수대상은 공무원의 뇌물범죄와 회계관계직원의 횡령･배 임죄의 경우에 한한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