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가 법적인 보완이 필요없다는 의견인 반면,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협업수행 부처 입장에서 해당 협업과제들의 근거가 대부분 고시 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미약하고 강제성을 띄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개별 부처를 뛰어넘어 범부처 차원의 협업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기본법이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다(공무원 D). 협업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정부조직법 등에 부처 간 협업의 근거를 마련 하고, 협업의 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들이 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책임과 권한배분, 협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 협업성과에 대한 공유 부분 등을 명확히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공무원 K).
부처 간 효과적 협업을 통제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 시행시에는 협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 참여자 혜택, 성과 공유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