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판단기준 Ⅱ. 2-10-2.에서는 공법상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인 국민이 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에 정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내용(계약의 일방적 해제시 국민의 수인의무, 사정변경시 신고의무 등)을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행정규제”로 보고 있는데, 계약의 내용은 공법상 계약이든 사법상 계약이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공법적 성격․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는 다른 실체법적․절차법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것인바, 민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내용을 계약에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행정규제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공법상 계약의 경우 실체법적, 절차법적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민법에 정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내용을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규제의 판단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