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스토킹 행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즉 스토킹 행위의 발생실태와 쟁점(김은경, 2003; 박철현 외 2인, 2000;이건호 외 2인, 2002)과 외국법제와의 비교(곽영길 외 2인, 2011; 김성룡, 2007; 김현아, 2015; 이창무, 2014)와 입법안을 포함한 형사법적 대응 방안(김현아, 2015; 박찬걸, 2012, 이건호, 2004; 이상철 외 1인, 2002; 이원상, 2013; 이혜선 외 2인, 2006; 장규원, 2000; 장정범 외 1인, 2014; 정완, 2000)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관련연구가 진행됨과 동시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입법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1995년 5월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2003년 10월 “스토킹방지 법안”과 2005년 11월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이것 역시 국회의 임기 만료 폐기 되었다. 2009년 1월 9일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주목할 만한 진전은 없었고, 가장 최근에는 2015년 2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제안된 상태이다. 이처럼 처벌규정 신설을 위한 노력은 이루어져 왔지만 입법에 이르지 못했고, 단지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지속적 괴롭힘을 구성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미비하지만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행위가 반복되고, 심각화 되는 경향이 있는 스토킹 행위를 단순히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몇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이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발생실태와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꾸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입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스토킹 행위는 반복되고 심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몇 만원의 과태로에 해당하는 경법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처벌만으로는 재발방지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