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먼저 업역 체계에 대한 혁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업역 체계는 해외사례나 국내 타 산업의 사례에 비해 너무 경직되어 있고, 업역이 법령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업역 구조는 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업역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사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도 수주를 목적으로 여러 업종에 등록하여 불필요한 낙찰 경쟁에 치중하게 되고 건설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불러온다.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역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발주자의 적정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업역 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역체계 개편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업계도 진정성을 갖고 근시안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대로 후진적인 업역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건설산업 관계자 모두가 공멸하는 길을 향해 가는 것과 다름없다. 당장은 다소 힘들지만 모두가 살 수 있는 길과 당장은 변화 없이 편안하지만 점차 업계 전체가 후퇴하는 길 중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 산업 업역체게의 유연성 확보와 발주자의 업체 선택권 확대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업역 구조로는 신 수요 대응 미흡, 소모적 업역 분쟁의 야기, 건설 생산성 향상 저해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업역 구조의 유지는 건설산업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