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마지막으로 배우자 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분석대상 판결문을 대상으로 양형 가중사유와 양형 감경사유를 살펴보았더니, 형을 부가하는 이유와 감경하는 이유에는 모순이 크게 나타났다. 범죄의 상대방이 가족구성원이라는 것을 형을 부가하여야 하는 이유로 언급한 판결이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중시하며 가족구성원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하는 사유로 언급하고 있는 판결이 존재한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 중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등장하는데, 가정폭력은 배우자였던 자까지를 포섭하고 있으며, 실제 배우자 관계가 있었던 사이에서도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형을 감경해야 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와 합의를 해 준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고려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자기에게 비난이 돌아올 것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의사표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합의서를 강요당하거나 끝까지 처벌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보복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로 종종 남성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 총 6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중 4건이 한 법원의 한 판사였으며, 동시에 등장하는 이유로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데다가,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는 점도 들고 있다.
범죄의 상대방이 가족구성원이라는 것을 형을 부가해야 하는 이유로 언급한 판결이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중시해 가족구성원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판결이 존재해 형을 부가하는 이유와 감경하는 이유에 모순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