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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정부간 개발협력 사업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 정도, 북한의 수용 태도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정치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반드시 바람직한것도 아니다. 그리고 북한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중장기적인전략에 입각해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간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재론에 입각한 대북 투자가 바람직할 수 있다. 반면, 수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기업의 남북한 경제협력은 철저하게 경제적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 남북경협은 기업의 자기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 경협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통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남북경협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 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특히 민간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민간의 주도성을 확립하며,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지원과 규제 및 통제에서 제도적 환경 조성 등 간접적인 지원역할로 제한하는 ‘민관분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NGO 등에 의한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협력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부문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원하되 통제하지 않는’ 정책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지원 시스템의 합리화와 효율화는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간 개발협력 사업은 남북 관계와 북한의 수용력을 고려해 장기적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때 공공재론에 입각한 대북 투자가 바람직한 선택지이다. 반면 민간 기업의 경제협력은 수익성에 초점을 두며 정부의 통제는 제한하여 '민관분리'를 실현해야 한다. 비영리단체 등에 의한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정부가 '지원하되 통제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