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마치 자신과 같은 사업수완을 가진 분신으로 만드는 것이 가맹계약의 본질이므로 가맹본부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것에 상응하는 수익을 가맹점주에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 프랜차이즈 관계는 일반 상사거래와 차이점이 매우 크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거래를 통해 한몸처럼 서로 같게 되고자 한다. 가맹본부 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통해 또 다른 자아를 복사하여 고객에게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영업표지의 가치를 제고시킨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의 정의에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고 규정한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프랜차이즈 관계는 일반 상사거래와 다르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마치 자신과 같은 사업수완을 가진 분신으로 만드는 것이 계약의 본질이므로 가맹본부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것에 상응하는 수익을 가맹점주에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