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대상 판결은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는 공소제기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을 전제로 설시한 후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편의상 앞의 설시를 ‘전제 설시’라 하고 후의 판단을 ‘결론’이라고 한다). 이러한 판시의 논증과 관련하여서는 본 사안이 공소장 서면제출주의의 예외인지 또는 완화인지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사안은 공통된 범죄행위(업로드 등) 및 범죄사실의 총 회수가 공소장에 특정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세부적인 파일의 제목 등을 기재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문서로 출력할 경우 그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CD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즉, 공소장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사실 및 몇건의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는지 분명히 알 수 있으며, CD로 제출한 부분도 그 이유와 어떠한 내용을 CD로 제출하는지는 공소장에 명시해 두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공소장에 전혀 없는 범죄사실을 CD로 제출한 공소장 서면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공소장에 기본적인 범죄사실(범죄의 방법 및 총 횟수)과 CD 제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공소장이라는 서면에 명시해 둔 것으로서 서면제출주의의 완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대상 판결은 공소장 서면주의의 예외를 ‘전제설시’로 하면서 공소장 서면주의의 완화인 본 사안에 ‘결론’으로 연결시키고 있어, 논리 구성에 있어서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만약 본 사안이 서면제출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면 CD로 제출된 부분은 애초에 공소제기가 없는 것이 되어 검사에게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석명을 요구할 사안도 아니고 공소기각의 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 판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그래도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전제 설시와 배치되는 판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사실과 몇 건의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CD로 제출한 부분도 포함해야 할 내용까지 공소장에 명시해놓았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서면제출주의의 완화에 대한 사례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판단이 옳다면, CD 제출분은 검사에게 석명을 요구할 부분이 아니고, 공소기각의 대상도 아님에도, 그 반대로 해야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것은 배치되는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