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스캔하고 요약해줄래?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송부문의 핵심 정책수단이 200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이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 판매되는 자동차의 효율수준을 상향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앞서 거론한 것처럼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리바운드 효과가 발생하므로 리바운드 효과를 감안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효과를 계산해볼 필요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사료된다. 김대욱과 김종호(2012), 이지연(2014) 등의 연구에서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감안하여 리바운드 효과를 계측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앞선 연구와 궤를 같이하면서 앞서 논의한 리바운드 효과의 채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활용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에서 발생하는 리바운드 효과를 실증사례로 적용해보기로 한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 자동차의 효율수준을 조절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 리바운드 효과를 고려하여 실 효과를 계산해야 한다. 본 연구는 리바운드 효과를 사례에 적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