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패널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c) 해석에 따르면 실제 WTO 협정을 해석하는데 있어 의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다른 협약들의 범위는 매우 축소된다. 본 글의 II-2에서 살펴본 WTO 협정과 충돌가능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조약들의 당사국 수는 생물다양성 협약 193개국, 몬트리올 의정서 197개국, 카르타헤나 의정서 164개국, CITES 협약 177개국이다.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이들 협약의 당사국이고 그 중 많은 국가들이 WTO에 가입87)하였다. 하지만 WTO 회원국 모두가 이들 협약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WTO 회원국인 앙골라와 아이티는 CITES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아르헨티나, 브루나이, 꼬뜨디브아르, 쿠웨이트, 네팔,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 에미리트연방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WTO 무역환경위원회가 작성한 무역규제조치와 관련한 다자간 환경협정 목록에 따르면, WTO 회원국인 대만은 조사 대상인 15개 협정 모두의 당사국이 아니다.88) 따라서 ‘EC-Biotech Products’ 사건의 판정에 따르면, WTO 협정 해석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충돌가능한 비 통상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패널과 상소기관이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c)상의 의무와 상관없이, 분쟁 당사자간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관계규칙을 WTO 협정 해석시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와 같은 재량을 얼마나 행사할지는 미지수이다.
WTO 협정을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조약은 생물다양성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 CITIES 협약 등이나 모든 WTO회원국이 이들 협약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재량으로 고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충돌가능한 비 통상조약은 없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