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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국제지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제력에 비해 정부부문의 경쟁력이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제력과 경쟁력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기인하고 정부부문에서는 민간의 경쟁력을 감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정부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부지출이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고 정부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며 정책투명성이 낮다는 인식이 높다. 이러한 인식은 부처의 범위를 벗어나 정부의 관점에서의 정책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효과성/효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정책이나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처 간, 부처 내 의사소통을 통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경쟁력(정부지출의 낭비와 정부규제 부담을 줄이고 정책투명성과 정부의사결정의 효과성을 높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부부문의 경쟁력(정부지출의 낭비와 정부규제 부담을 줄이고 정책투명성과 정부의사결정의 효과성을 높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