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학연구개발정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정책문제분석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인 대학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개발’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지만 연구와 개발이 상이하여 연구정책과 개발정책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대학의 유형을 크게 구분하면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러한 분류가 정책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보다 체계적인 토론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창조경제와 더불어 산학협력과 창업이 화두가 되면서 각종 정책의 최종 수행단위가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이 되고 있다. 특히 대학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 수행의 최종 단위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은 본래의 고유기능인 연구와 교육뿐만이 아닌 창업, 산학연계 등과 같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다중적 역할 수행으로 인해 대학은 한정된 자원을 여러 역할의 수행에 분산시키고 있고, 특히 대학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교수에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자원의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창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연구의 대학유형 분류는 <표 3-25>와 같은데 기존의 분류는 목적에 근거해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으로 대학을 분류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대다수는 연구중심대학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대학을 교육중심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 분류의 실익이 없다. 교육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결국 교육중심대학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대학연구개발정책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위해서는 대학의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기존 연구의 대학유형 분류는 <표 3-25>와 같은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대다수는 교육중심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중심대학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가 분류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