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본국에서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 등 참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는 외국법이 현실로 적용되는 내용에 따라 해석하고 존중할 것이나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일반적인 법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