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제3차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 전력시장에서 활발한 경쟁을 실현하려면 송배전 네트워크부문을 중립화하고 적절한 대가(탁송요금)를 지불한 뒤에 누구라도 자유롭고 공평, 평등하게 송배전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송배전사업의 중립성 확보 강화를 위해 현재 허가된 발전 소매사업과 송배전사업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송배전 사업의 ‘법적 분리’,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송배전 회사가 그룹 내의 소매회사를 우대하여 소매경쟁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사 및 회계 등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규제’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정부는 송배전 네트워크를 중립화하고 평등하게 이용하는것이 필수라고 했다. 이에 송배전사업의 중립성 확보를 강화하고 이를 저해하지 않게 적절한 행위규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