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무엇보다, 새로운 입법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처벌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혐오 표현이라는 표현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혐오 표현은 일시적으로 몇몇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표적집단 구성원 전체를 표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혐오 표현 억제라는 과제를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혐오 표현의 발화 자의 표현행위만을 규제해서는 혐오 표현의 해악성은 제거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특히 형사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혐오 표현 억제라는 목표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규제가 혐오 표현이 허용될 수 없다는 국가의 의지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징기능이 혐오 표현의 형사범죄화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 규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제한 및 표현 전반의 위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법적 규제, 그리고 교육이나 정부 정책 및 홍보 등의 비법적 규제를 통한 국가의 개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에만 몰두해서는 안된다. 개인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해악성은 없애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정책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사범죄화만이 그 해답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