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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적으로는 기존의 뇌물죄에서 가벌성의 흠결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공된 금품 등과 직무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가관계의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수수금지 규정을 기껏해야 부정축재의 금지의 의미로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등의 “부정성”을 징표할 수 있는 구성요건표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최소한의 요건인 금품 등의 직무관련성은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품 등에 직무관련성을 징표하는 방식은 현행 형법상 뇌물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수식어를 부가하거나 또는 「(구)공무원행동강령」 처럼 “직무관련자”라는 이익의 제공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을 징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뇌물죄의 대가성 구별과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수수금지의 의미 유지를 위해 구성요건표지에 부정성을 포함하고, 직무의 관련성 단어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과 직무의 연계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