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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사한 제도인 환급제에 대한 문제 파악이 충분치 않다. 과거에 영세율 제도를 적용했다가 폐지한 후 도입된 환급제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환급제도는 추가로 노동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 등의 상황 증거에 의거한 반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추가 고용과 시스템 완비에 따르는 비용 및 그에 따른 효과, 그리고 관련 기술 지원에 대한 요청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와 관련된 계획 및 정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따로 없었다.
환급제는 추가 노동력과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해당 제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하건만, 현재 환급제 관련 정책의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