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앞서 살펴본 ｢형법｣ 제269조와 270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된 낙태 처벌 및 허용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법의 규정을 읽고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전체 중 61.3%가 ‘그렇지 않다(전혀 적절하지 않다 +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29.2%는 ‘보통이다’, 9.6%가 ‘그렇다(대체로 적절하다 +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6명은 현행낙태 관련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연령에 따른 현행 낙태 관련법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미혼, 20대 이하, 미혼이면서 30대에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강했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임신 및 낙태 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본, 임신과 낙태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 필요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젊은 층이며 미혼에서 현행 낙태죄 및 관련 규정이 지닌 부담이 더 크다고 인지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법에 명시된 낙태 처벌 및 허용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10명 중 6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 층이며 미혼인 경우, 그리고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