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둘째, 국가교육위원회로 교육과정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교육과정 거버넌스 재구조화나 학교, 지역으로의 권한 배분과 연계될 때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교육부의 업무를 그대로 이관하는 것은 현재 여건과 맞지 않고 기존에 교육부의 정책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강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과정 개발은 상향식 개발과 하향식 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과정이 실행될 여건 조성이나 인프라 형성과 연관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권 강화는 학교운영경비, 시설, 교사 수급과도 연관되므로 교육과정 개발 시 이런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교육부가 교육과정 문서를 고시하고 후속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새로운 체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타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학교나 지역 단계에서도 지자체나 마을교육공동체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업무를 국가교육위원회로 그대로 옮기기에는 기존 교육부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며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권 강화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에 거버넌스 재구조화 또는 학교, 지역으로 권한 배분이 연계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