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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규상 의무 이행자로서 법인의 의무 이행 능력(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 규제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를 하여야 하는 바 이 때의 국민이란 민법상의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은 의무 위반 능력이 있고 의무 위반이 범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범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석 상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법규상으로는 의무 위반 능력이 곧 범죄 능력이고 의무 위반 행위가 범죄행위이지만, 의무 위반 능력은 있고 범죄 능력은 없다는 해석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인의 의무 이행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의무 위반 능력이 있고 범죄 능력이 없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해석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