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012년 현재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 비율은 한국이 0.61%로서 OECD평균 1.42%에 크게 미달한다. 2009년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은 GDP 대비 0.9%로 007년 0.38%에서 0.52%p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급격하게 확대되었지만, OECD 국가들도 동일하게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지난 10년간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 평균 비율을 보면, OECD 주요 국가에서 한국은 0.22%로 미국 0.14%와 함께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OECD 주요 국가는 평균 0.56%이고, 한국은 덴마크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앵글로 색슨계열의 자유주의 모델(영국과 미국)과 동일하고,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 및 협조주의 모델(프랑스와 독일)과 다르다(Beraud and Eydoux, 2008). 우리나라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도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이 낮은 국가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 비율도 낮다(주무현, 2014).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도 동일하게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을 확대했는데, 지난 10년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 평균 비율을 보면 한국은 OECD 주요 국가에서 가장 낮은 편이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재정지출 비율도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