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본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이 실제적으로 양형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에서는 형량의 변화, 즉 ‘관대한 형벌’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양형기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양형’을 위한것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양형’을 양형의 비례성과 공평성 등으로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으로 양형기준제도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합리적 양형’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으로 법관들은 어느 정도 양형기준제도를적용하고 그 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양형기준제도의 시행 및 적용은 형량에 어느정도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양형기준제도의 목표로 규정된 ‘합리적 양형’, 특히 양형의 비례성과 공평성 등에는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이 실제적으로 '합리적 양형'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비례성과 공평성 등으로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