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즉, 현행 특허법에서는 제14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의 경우 ① 제목을 ‘심판청구의 각하’에서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로 바꾸고, ② 각하결정하는 경우에 (i) 제14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은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외에 (ii)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즉, 요지변경의 경우)28)가 추가되었으며, ③ 각하결정의 대상이 종전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서’와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또는 신청 등’으로 변경되었다.
현 특허법상 보정명령이행자가 기간내 안할시 심판청구를 각하하나 개정후 심판청구서등 각하로 변화하고, 요지변경이 더해지고, 심판청구서와 해당절차 관련 청구 또는 신청 대상으로 바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