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 규정의 도입과정 및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그 헌법조항의 삭제개정을 주장하거나 혹은 경찰의 독자적 영장청구권 요구 내지 획득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1954년 제정형사소송법이 검사와 함께 사법경찰관도 영장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제201조 제1항 및 제215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규정을 근거로, 현행처럼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을 도입한 1962년 헌법조항에 대해 “독재 잔재 청산을 위해 개헌이 필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사실과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에는 당시의 입법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지 추정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전술한 바 있다.
1954년 제정형사소송법이 사법경찰관도 영장청구권자로 규정했음을 근거로 경찰의 독자적 영장청구권 획득을 주장하는 견해는 당시 입법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