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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올 11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에게 일임 되다시피 했던 출생신고 절차에 공적인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찰이 어떻게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지 파악할 것인가이다. 결국 이 조문은 아동학대 조사가 개시되거나 여론화된 경우와 같이 표면으로 드러난 매우 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잠재적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스크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내 아동의 출생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조산원 등에서 아동의 출생사실을 모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법과 전산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19대 국회때 신경림 의원실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개선 방향이 제시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국회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출생 후 3일 이내 의사, 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자로 하여금 모의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도 현재 출산의 98.7%가 병원에서 출산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제언과 같은 취지에서 2014. 9. 25. 윤명희 의원이, 2015. 8. 13. 부좌현 의원이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19대 국회의 폐회로 자동 폐기되었다.
2016년 11월부터 출생신고 절차에 공적인 개입이 가능하게 되어 출생신고를 받지 않은 아동의 복리를 보장하게 되었으나,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행하지 않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제대로 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안 발의 및 제안은 2013년부터 꾸준히 존재했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