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대상 판결의 인용부분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추측할만한 정황만을 근거로 당사자사이의 명시적인 약정을 부인하였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확고히 취하고 있는데,19) 위 인용부분만 보아서는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 상황’만을 가지고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되었다고 과연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원은 계약자들의 의견에 부합한 계약문서라면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단, 문구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될 경우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는 속마음을 추측하는 정황만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약정을 부인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