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적용 범위를 정비하고, 그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 7월 17일 시행된 개정안으로 성범죄자 신상고지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됨(2013헌마585등 2016. 3. 31 결정)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시 그 기간을 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두게 하였다. 또한 취업제한 기관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포함하였다. 2018년 9월 14일 시행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였다. 2019년 7월 18일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였다. 2020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의 신고의무 대상자를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 확대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시설 등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국제학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잘못된 성범죄자 신상고지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과 취업제한 적용 범위 정비, 취업 제한 기관 확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 미적용,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