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이 같은 2대 재정준칙은 1997년 7월 예산에서 처음 발표, 1998년 예산안에서 재공표되었으며, 차입준칙은 투자지출에 한해 차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경상지출의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금지를 명시하며, 지속가능한 투자준칙은 GDP 대비 공공부문의 순부채 비중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 GDP의 4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함을 공표한다. 그러나 2008년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상수지 적자와 공공부문 순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준칙에서 설정한 범위를 넘어섰고, 이에 재무부는 2008년 사전예산에서 한시적 재정준칙을 채택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투자원칙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잘 지켜졌으나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 순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에, 한시적 재정준칙은 중기적인 재정안정성에 대해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전제 하, 재정적자 및 공공부문 부채 기준의 일시적 이탈을 허용하고 경기 조정된 경상수지 등 재정지표로 재정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1997년 7월 발표된 2대 재정준칙 즉 차입준칙과 지속 가능한 투자준칙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상수지 적자와 공공부분 순부채가 크게 증가하자 재무부는 2008년 사전예산에서 한시적 재정준칙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