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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750호) 은 가정폭력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예방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인 병리 현상임을 분명히 하였다. 가정 폭력은 반복되는 일상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연속적이고 발달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동시에 자녀 등이 보고 배워 학교폭력이나 각종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과정의 근본 요인으로 가족해체 등을 가져오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법에서는 여러 가지의 강구책들을 규정하고 실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정한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는 다른 가정폭력의 대응책에 대한 검토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본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가정폭력은 국가가 개입해서 예방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법으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 중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본격적이고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