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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접 행위자는 의무 수령자가 아니므로 비신분자로서 법인에의 적극 가담 정도에 따라 신분자인 법인과의 공동 정범 이나 방조범을 인정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 이중 처벌에 해당하므로 부정 되어야 한다. 기업의 자유 의사는 의사 결정 구조의 기능이고, 기업의 행위는 의사 결정 구조의 결단에 따라 행해지는 기업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외적 변화라고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용이 형법에 위반 될 경우 기업도 자연인과 동일하게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고유한 범죄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대표자나 종업원의 행위에 종속하는 법인의 행위를 찾을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출발 된 불법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드러나는 외적 변화를 기업의 행위로 평가하고, 다시 그러한 불법한 외적 변화에 대한 가담 여부와 정도를 통해 대표자나 종법원의 각각의 책임의 양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법인에 의한 전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불법성을 총체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법인의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개별적인 가담자의 형사 책임을 부과함이 각각의 행위성 인정 방식이 될 것이며, 책임 주의에 부합하는 책임 귀속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만일 이러한 논거로서 법인의 범죄 능력과 자유 의사를 찾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처벌이라는 그 자체에 이미 법인의 이름으로 직접 행위를 한 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행위자를 공동 정범이나 공범으로 분리하여 처벌한다면 이중 처벌이 되고 만다.
법인의 불법성에 대해 법인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개별 가담자의 형사 책임이 부과됨이 각각 행위성 인정 방법이 되고, 책임주의에 입각한 책임 귀속이라 생각한다. 법인의 범죄 능력과 자유 의사를 찾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처벌이라는 자체에 이미 법인의이름으로 직접 행위를 한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의 일부로 포함함으로 직접 행위자를 공동 정범이나 공범으로 처벌하면 이중 처벌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