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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조금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는 에너지수요관리 보조금 사업은 크게 전력효율향상사업(고효율기기 보조금 사업)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그리고 非전력부문 효율향상 보조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전력부문의 경우 전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따라서 재원의 관점에서 사업의 직접적 지원 근거가 되는 법적 기반은 ‘합리화법’이 아닌‘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업 시행주체의 관점에서는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급자가 시행주체이며 그 법적근거는 ‘합리화법’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둔다. 또한 에너지공급자(한국전력)가 직접 출연하는 전동기 설치 보조금은 재원 및 시행주체의 측면에서 직접적 법적 근거를 ‘합리화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非전력부문 효율향상 보조사업 또한 ‘합리화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이다. 따라서 ‘합리화법’ 제14조는 사실상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향상 보조금 사업의 직접적인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화법’제14조 제1항은 여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가 기대고 있는 법적 모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에너지수요관리 보조금 사업 중 전력부문의 사업 시행주체의 관점, 에너지 공급자가 직접 출연하는 전동기 설치 보조금에서의 재원 및 시행주체의 관점, 非전력부문 모두 합리화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를 법적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따라서 합리화법 제14조는 직접적인 법적근거가 아니나 그럼에도 법적 모태로서 중요한 의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