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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고 노조에게 조합원의 감소와 단체교섭권의 상실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조합원 수는 2009년 11월경 2,014명, 2011년 4월경 2,353명이었으나 같은 해 7월경 484명, 같은 해 8월경 399명으로 줄어들어 그 이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데, 신설노조는 설립 당시 조합원 수가 약 30명(甲병원 신설노조 8명, 乙병원 신설노조 9명, 丙병원 신설노조 )이었다가 설립 1개월 후인 2011년 8월 말경 1,616명으로 증가하였고(甲병원 노조 559명, 乙병원 노조 747명, 丙병원 노조 310명), 그 이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에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원고 노조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1,954명이 탈퇴하였고 조합비는 1인당 월 2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이므로 2011년 8월 이후 매월 5,800만 원 상당의 조합비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의료원장를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원고 노조는 조합비의 손해뿐 아니라 탈퇴한 조합원들이 신설노조에 가입하여 단체교섭권 등을 상실하여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졌다. 원고 노조에는 약 400명의 조합원만 남아 있고 신설노조의 조합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원고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이전 규모의 조합원 수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노조의 비재산적 손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노조에게 조합원 감소와 단체교섭권 상실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다. 원고의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고, 신설노조의 개설 이후 조합원이 늘었으며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조합원 탈퇴와 조합비 감소 손해로 이어졌다.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는 고위간부들이 참여한 조직적, 계획적 행위였고 조합비 손해와 함께 단체교섭권 등의 상실로 노동조합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됐다. 원고노조의 회복 불능 등을 고려해 1억 5천만 원의 비재산적 손해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