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추가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개정 취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에 있다면, 그에 대한 해석도 개정목적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것과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어떠한 경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누구의 관점에서 그리고 어떠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의 기준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이 곧바로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