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하려고 할 때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쟁점에 대하여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모든 주에서 정황증거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가설과 일치되고 피고인이 무죄라는 모든 합리적 가설과 불일치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요건은 1심 법원에서는 무죄 평결을 요구하는 신청 사유로, 항소심 법원에서는 유죄 평결에 있어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소 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배심원에 대한 설시에 있어서는 그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연방법원의 실무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고, 연방 순회구 법원은 평결이 실질이 있는 증거에 의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정황증거 요건과 합리적 의심 요건을 번갈아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과 ‘모든 합리적 가설의 배제’(exclude every reasonable hypothesis)라는 요건을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테리 사건(Terry Case)이 주목받고 있다. 테리 사건은 유아 강간 사건인데, 피고인 측은 원심 법원이 직접증거 없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건강한 어린 딸과 함께 있었다. 딸의 어머니가 잠시 출타한 후 귀가하자 딸 위에 서 있는 피고인의 가슴과 딸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 피고인은 표피(cuticle)를 자른 것이라고 말했으나 딸의 치부에는 피가 흥건했다. 진단한 결과 딸의 치부에서 다량의 피가 흘러 나왔음이 드러났고, 의사는 성폭력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딸의 기저귀에서 채취한 디엔에이(DNA) 샘플을 검사한 결과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일치했다. 재판 결과 피고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했고, 유죄 평결에 사용된 정황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모든 합리적 가설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고 다투었다. 알칸사스 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법원은 평결이 실존하는 증거에 의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정황증거 요건과 합리적 의심 요건을 번갈아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과 ‘모든 합리적 가설의 배제’(exclude every reasonable hypothesis)라는 요건을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