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국가형벌권을 위한 형사재판 및 소추는 모두 사법작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절차와 내용이 이원화될 수 없듯이 수사의 절차와 내용도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종결권(귀속주체성)을 인정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관의수사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동시에 발동될 수 있어 양 기관의 수사권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 수사권 체계의 난립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표- 15】 에서 보듯이, 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은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또 소비자의 최종 선택에 맡겨진 문제인 반면, 수사에 있어서의 실적 경쟁은 시민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민에게는 그 수사를 당하고 안 당하고의 선택권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국가 권력기관 간의 수사 실적 경쟁과 수사권의 충돌은 곧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위축으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주어 검사의 수사권과 병렬적으로 규정되면, 국가 수사권 체계의 난립상을 초래하고 국가 권력기관 간의 수사 실적 경쟁이 벌어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사의 절차와 내용은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