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2010년부터 무죄인원에 대비한 형사보상의 청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존부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국가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의 경우 타인의 범죄행위가 아닌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만 그로 인해 억울하게 구금을 당한 사람의 고통도 경시할 수 없는바, 헌법상 보장된 형사보상청구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가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불기소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형사보상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고, 나아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는 비용보상에 관한 권리까지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형사보상의 청구 비율이 늘었으나, 그 권리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형사보상의 경우 범죄피해자와는 달리 타인의 범죄행위가 아닌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만, 그의 고통도 경시할 수 없는으므로 국가가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