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신매매 대책행동 계획 2009’에서는 팔레르모 의정서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의 정의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더욱 긴밀히 연계하면서 외국 관계 기관, 국제기관, NGO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신매매를 방지함과 동시에, 잠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인신매매 사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인신매매를 박멸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신매매가 정의 상의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성 착취, 강제노동 또는 부역 제공, 장기 적출 등을 포함한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획득하거나 수송하는 등 광범위한 행위를 가리키고, 외국인 여성과 아동에게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피해자가 존재하며,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개선에 노력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적절한 연계 방식을 과제로 삼고,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포함시켜 계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책 추진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을 표명하고 있다(犯罪対策閣僚会議, 2009: 1-2).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매년 발행되는 각국의 인신매매 대책을 평가하는 미국 국무성 인신매매보고서는 일본의 경찰청이 발표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일본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인신매매 대책행동 계획 2009’는 관계 행정 기관이 외국 관계 기관, 국제기관 NGO 등과 협력해 인신매매 방지, 인신매매 박멸과 피해자에게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성 인신매매보고서는 일본 경찰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일본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지는 소극적이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