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그러나 영장주의 원칙상 압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체’가 아니라 ‘유관정보’에 한정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을 ‘압수수색 일환’으로 보지 아니하고 압수 종료 후의 ‘압수물분석행위’로 파악하더라도 관련성 요건의 관철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판례가 중시하는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은 일견 수사기관의 별건 압수수색이나 포괄적 압수수색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더라도 유관정보 탐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무관정보와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등 수사기관의 무관정보 취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무관정보 출력 ‧ 복제행위는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달리 없는 반면, 이로 말미암아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이 저해되고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져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되리란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려는 입장은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다.
관련성 요건관철이란 점에서 영장주의 원칙상 압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에서도 실효적인 수단처럼 보이나 참여한다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무관정보 출력 복제 행위가 실질적으로 차단된다.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에서 온 실익은 별로 없으나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되고 유사 사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