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 정부, 특히 자민당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래 구조개혁 노선에 따라서 근로자파견법상의 각종 규제와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제 및 근로계약기간의 상한 규제 등을 점차적으로 완화하여 왔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자민당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는데,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종래 OECD가 권고하여 왔던 개선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009년에 성립한 민주당 정부는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OECD가 제시한 정책 권고와는 다소 다른 방향의 정책을 전개하기도 하였지만(예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법제의 강화), 2012년에 다시 집권한 자민당 정부는 종래 OECD의 정책 권고와 동일한 방향의 노동시장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는 상황에 있다.
일본의 자민당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종래 OECD가 권유해 왔던 정책방향과 결코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