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환자안전 보고시스템에 보고된 의료 과오에 대해서 연방법에서는 환자 안전법에 의해 보고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의료 과오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주별로 사과법(apology law)을 제정하였다. 진료 과정에서 위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알리고 위로와 동감의 말을 전하는 것은 윤리적인 행동이지만, 이러한 언행이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공감의 표현 및 사과를 과실의 인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이상일, 2013, pp.88-89). 사과법(apology law)은 1986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처음 채택한 이후 미국의 36개 주에서 도입하였으며, 공감, 위로, 애도, 연민의 표현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부분적인 사과법(partial apology law)은 31개 주에서 도입하였고, 과실, 실수, 오류, 책임에 대해서도 법적 특권을 부여하는 완전한 사과법(full apology law)은 5개 주에서 도입하였다(Ho & Liu, 2011, pp.147-167).
미국에서는 의료 과오에 대한 의료인 책임과 관련해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알리고 위로와 공감의 말을 건네는 윤리적 행위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과법(apology law)을 1986년 매사추세츠 주 채택 이후 36개 주에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