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은행의 출자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다른 나라들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은행의 출자전환은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독점금지법에 따라 은행이 일반 기업 주식의 5% 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2002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기업이 경영개선안을 제출하여 공정위원회가 허가를 할 경우 은행이 5% 이상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법정관리 절차 이외에서도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을 허용하였다. 우리도 워크아웃이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은행법을 개정하여 법정관리 이전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이지홍 문병순, 2013). 이 규제는 부실기업과 은행 임직원 간 사적 관계가 개입되어 은행이 부실기업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대리인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사회 현실의 반영일 수 있다.
일본은 보통 일반 기업 주식의 5% 이상 보유 금지이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은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우리도 법정관리 이전에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이 가능하도록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