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청구원인은 「원고 코스메디에 의한 이 사건 특허권침해 및 피고의 연구 성과 도용」(이하 ‘이 사건 고지사실’이라함)이란 허위의 사실을 이와키제약 및 소외 시세이도(資生堂)에게 고지한 행위는 부경법제 2조 제1항 제14호의 부정경쟁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는데, 피고 바이오는 별건 침해소송을 통해서 원고 코스메디 등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바이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특허의 발명자였던 Y의 연구 성과를 도용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러한 소 제기 사실을 원고의 거래처 이와키제약에게 계속적으로 고지하였다. 또한 원고 제품은 원고 코스메디로부터 시세이도에 판매된 후 제품으로 완성되어 이와키제약에 판매되는 관계에 있어서 원고 코스메디는 별건 침해소송에 관한 내용을 시세이도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 바이오는 이러한 관계를 인식하며 이와키제약을 공동피고로 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 바이오는 위 허위의 사실을 시세이도에게도 고지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연구 성과 도용이라는 허위사실을 고지한 행위는 부정경쟁에 해당,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다. 원고는 별건 침해소송에 관한 내용을 시세이도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는 위 허위사실을 시세이도에게도 알린 것이라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