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현재 TPP 협정의 논의 상황은 특정 조문과 관련된 아주 세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있다. 그런 까닭에 현재의 검토안에서는 특정한 장(chapter)이나 특정 조문(article)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식별부호를 붙이는 대신 다소 추상적인 식별부호를 붙이고 있다. 가령 지적재산권에 관한 장(章)은 ‘CHAPTERQQ’로 명명되었고 그 장은 다시 여러 개의 절(節, section)로 나뉘어 가장 첫 절인‘Section A’의 첫 조문인 정의(definitions)조항은 “Article QQ.A.1”로 명명된 상태이다. 협정에서는 C절(Section C)과 D절에서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를, E절에서 특허와 인접분야를, G절에서 저작권분야, H절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의 순서로 다루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특허-상표-저작권의 순서로 살핀다. 그 중 특허 분야에 관해 가장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그 까닭은 상표-저작권 분야에서와 달리 특허 분야에서는 기존 한미 FTA에 따른 지적재산권 강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가 일부 관철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렇게 더 높은 보호의무의 요청이 실질적인 부담이면서 아울러 여러 조항에서 비슷한 요청이 존재한다면, 이 글의 결론에서 언급하는 대로 한국의 정책결정권자가 TPP 협정 참가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관련 손익을 서로 비교하는데 중요하게 작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TPP 협정은 특정 조문의 세부 내용에서 변경되기 쉬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검토안은 장이나 조문에 대해 추상적인 식별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협정 내용 중 특허와 관련한 영역은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보호의무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철저하게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