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본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을 개정(4월)하여 미·일 양국 간 방위협력 토대를 마련하고, 자위대의 해외 파견 및 임무와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과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 등 소위 ‘안보법안’을 통과(9월)시킴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4, 9월)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 이나 소위 ‘안보법안’이 우리의 주권에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확인하고,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일본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평화지원법안과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 등의 안보법안을 통과시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