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자연인의 경우 객관적 범죄행위와 주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 반해, 법인은 실체가 없는 법률상의 존재로서 스스로 범죄를 범할 수는 없고 자연인을 매개로 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성격이 간접적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상쇄시키기 위해 프랑스 형법은 법인이 자신의 기관 또는 대표가 법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선,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가 법인의 기관이나 대표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어야 한다. 기관이라 함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법률이나 법인의 정관에 근거해서 법인의 이름으로 행위하고 법인을 운영 및 지휘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또한 법인의 기관은 대부분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나, 법률에 의해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론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나 기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도 법인의 대표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가 법인을 위하여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 해당 행위가 경영자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컨대, 법인의 이해관계나 영리를 위해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프랑스 형법은 법인이 기관 혹은 대표가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죄만을 책임진다고 명시한다. 즉, 경영자 혹은 타인을 위해 행해진 범죄는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