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또한 비록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통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사후통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보관자에 대한 압수목록의 교부가 피의자를 비롯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에 대응한 권리구제에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통지가 준항고 등을 통한 이의제기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제106조 제4항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통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하위 법령 및 수사준칙에 관련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동 조문이 사문화되고 있다. 현재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또는 불입건 등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지만,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정보주체에게 일체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실무에서 사후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이 아닐뿐더러, 금융 계좌의 경우에는 그러한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현재의 실무운용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통지 기한 및 방법을 명시하고 수사준칙에 사후 통지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통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사후통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보보관자에 대한 압수목록의 교부가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도울 수 없을 경우 사후통지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