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요점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러한 규제집행 원칙은 ‘입법과 규제개혁법 2006’ 제2편 규제기관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동법 21조 규제기관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 “①규제활동은 투명하고, 책임 있고, 비례적이며 일관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규제활동은 행동이 필요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규제활동의 원칙으로 투명성, 책임성, 비례성, 일관성, 그리고 대상특정화(targeting)를 제시하고 이 원칙을 규제기관이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동법 22조는 이러한 원칙과 관련해 규제기관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Code of practice)를 제정하고 규제기관이 규제기능을 행사하는 정책과 원칙을 결정할 때나 다른 규제기능 행사와 관련된 기준설정이나 지침 제공 시 이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입법과 규제개혁법 2006’ 제2편 동법 21조 규제기관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 투명성, 책임성, 비례성, 일관성, 그리고 대상특정화를 제시하고 규제기관에 준수 의무를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