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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전투병과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 규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 선발시험에 응시한 사실은 없다. 이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상 전역 후 응시의 기회가 3회로 제한되어 있는 점, 피진정인이 향후 지속적으로 전투병과 출신자들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진정인의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에 따른 불이익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예견되므로 이 사건은 위원회 조사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진정인은 전투병과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험 응시에 따른 불이익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