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이드라인은 비식별화를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비록 공개된 개인정보와 이용내역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식별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이용내역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제5조 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비식별화 조치하여 수집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합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비식별화 처리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자신의 서비스 제공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고(제9조 제1항), 비식별화 처리된 공개된 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 정보는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제10조)고 하고 있다. 이는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로 간주하는 것으로, 앞서 보았던 지침이나 안내서와 차이가 있다. 또한 비식별화는 여전히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재식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익명정보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정 개인 정보를 식별화 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고, 조합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도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도 가능하다. 익명정보로 간주되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규범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