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노동부는 Walling v. Portland Terminal Co. (330 U.S. 148)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1947년 판결을 근거로 무급인턴제 이용 억제를 시도하였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훈련생 또는 학생 인턴이 공정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employee)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철도업의 경우 조차장 제동수(yard brakeman)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훈련이 숙련된 제동수 노동력 풀을 늘리는 것 외에는 철도회사에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제동수 훈련을 받는 근로자들이 철도회사에 아무런 생산적 이익도 즉각적으로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임금을 지급받는 제동수를 대체하지 않으며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employe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미국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급인턴제 이용억제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제동수 훈련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기업에 생산적 이익을 바로 가져다 주지 못하기에 기존 제동수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