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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형사소송법 제59조의2)와 확정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제59조의3)라는 유사한 두 제도가 보이는 차이점과 그 타당성에 대한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록의 비공개에 대하여 전자는 소송관계인의 비동의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이를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후자의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기 때문에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의 경우에도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하여 신청자의 정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판확정기록은 소송관계인의 동의 없이는 비공개하는데, 확정판결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통해 소송관계인의 동의없이도 공개한다면 신청자의 정보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