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제조자가 부담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응의무의 내용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의무는 형법적 작위의무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정보제공의무의 올바른 이행을 위하여서는 제조자에게 어느 정도의 노력이 요구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판매된 제품의 수량이나 소비자의 추적 가능성, 밝혀진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효과적인 정보제공에 소모되는 비용 등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형법적 제조물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대량생산되어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일상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예컨대 제품의 위해성에 대하여 단순히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조자가 현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를 개별적으로 추적하여 제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지 판단해봐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경우 제품의 위해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제조자가 개별 소비자에게 일일히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 또한 무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