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4. 사회주의 노동법
북한은 1978년에 ‘사회주의 노동법’을 제정했다. 그 이전에 있었던 1946년 ‘노동법령’을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이념에 따라 김일성 지시 또는 내각결정 등으로 보완 변경시킨 노동관리제도를 종합한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법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주체사상의 규범화를 노동법 측면에서, 공민의 노동참가의무(제4조), 노동에 대한 권리,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제5조),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천명(제37조) 등을 포함한 8장 7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장 사회주의 노동의 기본원칙(제1조-13조), 제2장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제14조-24조), 제3장 사회주의 노동조직(제25조-36조), 제4장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제37조-52조), 제5장 노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제46조-52조), 제6장 노동보호(제53조-61조), 제7장 노동과 휴식(제62조-67조),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제68조-79조) 등이다.
여성과 관련하여 법은 제31조에서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성노동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법 제59조는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의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여 여성의 노동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 정기검진제도(제59조), 산전산후휴가제(제66조)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46년 노동법령, 1972년 노동관리제도를 종합해 1978년 사회주의 노동법을 제정했다. 사회주의 노동법은 사회주의 실현, 주체사상의 규범화를 노동법 측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천명 등을 포함해 8장 79개조로 구성, 사회주의 노동의 기본원칙, 사회주의 노동조직, 노동과 기술혁명, 노동과 휴식 등이 있다. 여성과 관련한 여성노동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의 노동보호사업에 관심을 갖고 여성의 노동에 대한 특별보호규정, 정기검진제도나 산전산후휴가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