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여러 국가들의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규정은 논외로 하고, 우선 OECD 35개 회원국 중 접근이 가능한 국가들의 헌법만을 개관해 보더라도, 적어도 1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검사의 독립성, 검사의 중립성, 검사의 사법기관성, 검사의 존재가치 등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검사의 압수명령(영장발부)권까지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혹은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27개국, 약 77%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헌법이 이상하다는 말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이상한 이유가 영장청구권이 수사의 주재자이며 법치국가의 수호자인 검사에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는 검사의 독립성과 사법기관성 등 국가조직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기초가 되는 법치국가적 요소들을 헌법에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국가들은 형사소송법의 규제는 최소화로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의 압수명령권까지 헌법에 명시하며 규제하고 있다. 이것이 의아할 수 는 있으나 여러 나라들의 법치국가적 요소들이 헌법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