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다음으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용차를 매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의 피고인의 행위-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를 넘기고,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피해자가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결국 집행 불능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건 자동차의 담보가치를 감소시켰으므로 배임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손해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 판결에서 정리한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매도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의 행위로 인해 담보의 가치가 하락되었으므로 배임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