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 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8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통계상 우리나라 노동자 5명 중 1명은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무려 20%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난망하다. ‘근로기준법의 예외는 크고도 넓다.’ 이 뿐 아니다. 노동자 5명 중 나머지 4명에 해당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만도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힘들어서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이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경영상 위험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오래 일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지만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시간은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예외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이라는 법정노동시간, 1주 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도 무관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이상의 가산임금’도 없다. 많은 노동자들이 잘 못쓰기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소위 ‘연차휴가’도 보장되지 않는다. UN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10월 한국 정부의 정기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20%를 차지하는,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노동자는 부당한 해고에도 구제받기가 어렵다. 해고에 항의하는 파업을 했다가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으며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영자의 정리해고는 인정하나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이다. 그들에게는 법정노동시간도 지켜지지 않으며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없고 연차휴가도 보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