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솔리페나신 및 그의 염”을 청구범위에 포함하는 특허권이 “숙신산솔리페나신”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의약품 허가에 기초하여 존속기간 연장등록 되었을 때, “푸마르산솔리페나신” 또는 “솔리페나신 타르타르산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에는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새로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인 자료제출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새로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이 다른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과 (i)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거나, (ii) 이미 의약품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로 의약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등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약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사안은 2017년 12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대법원 판결의 내용 및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즉, “대상물건”의 해석에 대한 기존 특허법원의 판단기준이 확정되거나 새로운 판단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솔리페나신을 포함의 특허권이 이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존속기간에 연장등록이 되었다면, 이를 포함하는 약제품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앞선 약제품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의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고, 동일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상물건에 대한 판단의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