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동사용자 원리는 1964년 연방대법원 판례와 1965년 연방노동위원회 결정을 통해 처음 구체적으로 정식화(formulation)됐다. 1964년 연방대법원은 ‘브와(Boire) v. 그레이하운드’사건 판결에서 공동사용자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용자가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충분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사실관계에 의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근거해 1965년 위원회는 그레이하운드 사건(1965)을 검토하면서 “독립된 복수의 사용자가 고용조건과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 공유(share) 혹은 공동으로 결정(co-determine)”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정식화했다. 이를 중심으로 공동사용자 원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공동사용자 원리는 1964년 판례와 1965년 노동위원회 결정을 통해 처음 구체적으로 정식화 됐는데, 대표적으로 브와v 그레이하운드 사건에서 공동사용자의 판단 근거를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