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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통적인 형사법 영역도 예방형법의 임무를 내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때의 예방임무란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하는 행위를 기초하는 것이며, 잠재적이고 그 체가 명확하지 않은 장래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는 개념이 아니다. 또한 개인 또는 사회의 안전의식은 국가공권력의 발동을 통하여 확충되어야 할 영역이 아니라 개인 또는 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의 고취를 통해서만 도달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의식의 확충이란 입법을 통하여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범죄예방 또는 범죄투쟁이라는 목적 하에 국가공권력의 발동을 정당화하고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자 함은 허용될 수 없는 목적과 수단이다.
범죄예방 또는 투쟁의 목적에서 국가공권력을 발동하고 정당화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