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현행 법률은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증거는 그 특성들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가 아날로그 증거에 비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와 구체적 관련성 있는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결성(Integrity)에서부터 관리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분석도구의 신뢰성, 분석자의 전문성 등 수많은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런 절차적인 복잡함으로 인해 법정에서는 증거가 범죄와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절차에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의 최고의 가치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다. 물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 적정절차의 원칙(due process)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모양새는 실체적 진실발견보다는 적정절차의 원칙이 좀 더 우월한 것처럼 보인다.
현행 법률은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의 절차는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최고의 가치는 ‘실체적 진실발견'임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발견보다는 적정절차의 원칙이 더 우월한 것처럼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