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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질권설정에 대하여 승낙함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자인 피해자 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임대인 공소외 1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임대인 공소외 1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임대인 공소외 1로 대항요건을 갖춰 피해자는 질권자의 권리가 있지만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변제 받은 것이 배임행위를 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기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