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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8년의 뤼트(Lueth) 결정에서, “일차적으로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방어권”(송석윤, 2003:12)임을 선언했지만 동시에 “인간존엄에 근거하는 가치체계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보았다(조홍석, 2011: 1100).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인 요셉 이슨제(Josef Isensee, 2001)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기본권 외적인 근거, 즉 안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에서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안전은 현대국가가 존재하고 그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복종을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적 존립목적”이며, “안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는 국가가 존재하는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실정화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Josef Isensee, 2001; 방승주, 2004: 174-175에서 재인용).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국가적 과제로서 안전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8년의 뤼트 결정에서, “일차적으로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방어권”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존엄에 근거하는 가치체계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