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필요재원의 전액을 정부예산에서 충당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정부 부담이 너무 크다는 단점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간의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통신이 위성부분에서의 보조금을 이용하여 ADSL 부분에서 하나로통신보다 훨씬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성인터넷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nd)의 문제도 묵과할 수 없다. 즉, 보조를 받는 위성인터넷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성인터넷 단말장치 가격 인하 노력이나 수요개발을 위한 마케팅의 유인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세 번째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일정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하나로통신, 케이블 모뎀사업자 등 타 서비스 제공업자가 위성인터넷 사업자를 보조해준다는 점에서 전액 정부보조의 방안 이상으로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비용분담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개선에 따라 불공정 경쟁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하겠다. 네 번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의 절충안으로서 필요재원중의 일부는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통신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다. 정부부담이 줄어들고 적절한 비용분담기준을 마련하면 경제적 효율의 왜곡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통신사업자간, 그리고 통신사업자간의 비용분담 문제는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겠다.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은 정부의 부담이 크며 통신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은 다른 서비스 사업자가 위성인터넷 사업을 보조해야 하므로 더욱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부담 기준 등을 개선하여 불공정 수준을 낮출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앞의 두 방법을 절충하여 필요재원을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