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요예측실패 및 비합리적 편의 발생의 억제를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동 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사업 발주청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법령 미숙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의 경우, 대상사업 15건 중 사후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사후평가 공개항목이 제한적이며, 공개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환류제도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 법령 및 동 제도를 개선하여 사후평가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는 여러 이유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한적인 공개항목 등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도모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