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민관협력 파트너십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민관협력이 성공하려면 ‘공공 조직과 민간 조직이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호 호혜적인 분야를 신뢰, 개방성, 공정성,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조직은 이 전략적 파트너십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성과의 증진, 비용 절감,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 위험 관리 및 책임 공유 등 다양한 수익을 향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민간 조직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투자 기회의 확보, 적정 수진의 이익 창출, 사업 확장 기회의 활용 등의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민관협력 파트너십 참여 동기는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우선 민간 조직과 공공 조직이 운영하는 조직 원리와 조직 운영 규칙의 차이로 인해 업무 처리 과정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고, 각 조직들이 향유하던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민간 부문과 공공 조직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여지도 존재한다(Shermerhorn, 1975; Williamson, 1975). 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경우 비용 절감과 같은 효율성 가치를 획득하는 대신에 형평성, 접근성, 참여, 등 민주적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Pongsiri, 2002: 489).73) 이와 같은 민간 부문 조직과 공공 부문 조직의 기본적인 가치 및 지향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민관협력 파트너십 이론은 공공 및 민간조직이 상호 호혜적인 분야를 신뢰와 공정성 등으로 발굴할 것을 성공의 전제로 본다. 비용 절감과 좋은 서비스, 책임 공유 등의 수익을 원하는 공공조직과 투자와 사업 목적을 가진 민간 기업은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 방식, 가진 정보의 차이로 인해 파트너십에서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 또한 효율성을 취하고 민주적 가치를 희생한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