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셋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범죄자로의 낙인이 될 수 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할 때 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재사회화를 위해 보호처분의 결과가 소년의 신상(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소년법 제32조 제6항), 이러한 취지에서 보호처분에 대한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정형별로 기록을 삭제하고,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이나 이용이 가능(제4조)하도록 하는 것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측면이다. 반면에,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서면사과와 같은 가벼운 조치의 경우에도 입시 또는 진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가해학생측의 재심 및 행정심판 남발 등을 초래하고 있고, 더구나 제재를 대학입시와 연결 짓는 것은 ‘가해학생 선도’라는 교육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될 수 있다. ｢소년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은 범죄의 낙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재심 및 행정심판 남발 등을 초래하고 교육적 목적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