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임금에 관한 정기불(régularité)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périodicité). 다만 이익배당적 성격의 임금이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급처럼 단기간에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임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될 수는 없고 ‘액수가 확정(liquide)’되고 ‘기한이 도래한(exigible)’ 임금에 대해서만 지불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법률에서는 임금지급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판례는 임금체불기간이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공공질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허락하는 근로계약의 조항은 모두 무효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분할해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 등 기본급에 대한 가산임금은 정기급과 함께 지급하여야 되지만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한 달의 체불은 허용된다.
임금에 관한 정기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분할해서는 안 되지만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한 달의 체불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