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직접성(directness)은 해당 규제의 폐지 및 완화가 향후 예상되는 생명․안전 및 환경 가치의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직접성의 기준에 대 해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해당 규제의 주된 목적이 생명․안전․ 환경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측면이며, 심사대상이 되는 규제가 의도하는 주된 목적 자체가 생명․안전․환경 가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만약 특정 제품의 표준화된 품질관리를 위한 목적에서 품질기준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이용안전이 개선되었다면 해당 규제 가 의도하는 주된 목적은 생명․안전의 가치라고 보기 어렵다.
직접성은 규제의 목적과 의도한 목적이 생명·안전·환경이 연관되어 있는지 접근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소비자 이용안전에 대해 개선하면 규제가 의도한 목적의 가치로 보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