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이에 대하여 부연하면, 다른 편성규제에서 30% 기준이 사용되는 사례들은 편성고시에서 찾을 수 있다. 편성고시(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15호)에 따르면, (1)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의 경우,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인정기준 중 하나로 프로그램 제작소요 재원의 30% 이상을 내국인(주식 ․ 지분의 50% 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한 국내 법인 포함)이 출자해야 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편성고시 제5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1). 아울러 (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규제의 경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에 포함된 선택적 조건의 하나로 애니메이션 제작 소요재원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편성고시 제7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2). 또한 (3)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규제의 경우, 여러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인정기준 중 하나로 프로그램 제작 소요재원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가 조달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편성고시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편성고시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규정들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 2>, <부록 3>, <부록 4>에 소개하였다. 또한, 국가 간 시청각 콘텐츠 또는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에서도 30% 기준이 사용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일례로 인도와의 시청각영상물 공동제작 협정(제4조)에서는 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방송용 애니메이션 포함)의 인정기준으로 (1) 각 당사국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가 총 제작비용의 30% 이상일 것(단, 재정적 기여 산정에서 현물출자 포함 가능)과 (2) 각 공동제작자의 ‘창의적 기여’(연기적, 기술적, 기능적 기여)가 재정적 기여와 합리적으로 비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부록 5>에 소개하였다.
방통위는 국내 제작 일반 방송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작 소요 비용의 30% 이상을 내국민이 출자해야 하고 순수외주제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 비용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의 사례에서도 시청각 영상물이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에서도 각국 공동 제작 참여자가 30% 이상의 비용 부담 책임을 가지고 그와 동일한 비율로 연기나 기술 같은 창의적인 기여도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