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세이프가드협정 제4.1조는 ‘심각한 피해’를 “국내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피해의 판정을 위하여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하며,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상대적 수입 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의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업피해를 판정함에 있어 이러한 평가지표들과 산업피해 간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의 몫인데, 조사당국은 여러 지표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준의 설명이 있을 뿐이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제시하는 방식 역시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여러 지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인과관계와 관련된 주장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이프가드협정은 심각한 피해에 대한 정의와 함께 피해 판정을 위한 평가 요소를 명시하고 있다. 판정과정의 인과관계 입증은 당국의 몫이나 분석기법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단순한 수준의 설명에 그친다. 향후 여러 지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인과관계를 완결된 스토리로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