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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등과 관련하여 교육청을 포함하여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과 갈등은 무리한 복지의 도입보다는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조세정책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들 사업들은 2007년의 조세부담률만 유지했더라도 별 문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다. 문제를 나라운영의 큰 틀에서 봐야 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 수준인데 우리는 17% 수준이며,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은 그들의 절반 정도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관련 혼란과 갈등은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조세정책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