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5.1. “굳이 국제인권조약들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헌법조항만으로도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지 않는가?” 이는 본 토론자가 매학기 수업시간에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조약은 국회 동의 없이도 국내적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 국제법은 필요한 경우 국내법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인권법상의 권리들이 대부분 헌법상으로도 보장되고 있기에 국제인권법에만 근거하여 권리침해를 주장하거나 재판규범으로 삼는 경우가 드문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상의 대다수의 문제는 국내이행입법의 부재, 조약의 미비준 내지 유보, 그리고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등 정치적 의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민공감대 형성 및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고려 등이 주된 이유로 제시되는데 이러한 기존의 사유에 국한되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 더욱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국제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기구의 판단 및 해석과 국내적 적용 사이에 불일치와 간극이 오랜 기간 유지된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발제자가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국제인권조약들은 대부분 헌법상으로도  기본권 보장이 되기에 국내법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만 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은  대부분 정치적 의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국민정서  및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등을 주로 고려 하는데 이러한 점과 국제인권기구의 판단과의 간극이 오랜기간 유지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