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첫째, GATT 제III조 2항의 최초 초안에는 “동종 상품에 대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적용된”(applied on or in connection with)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둘째, 하바나헌장 협상 당시 브라질 대표는 GATT 제III조의 초안에 포함된 “간접적으로 적용된”의 의미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는데, 미국 대표는 상품 그 자체에 부과되는 조세가 아닌, 상품의 생산공정에부과되는 조세가 “간접적으로 적용되는”의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미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라는 용어에 따라 상품의 가공 과정에 대해 부과된 조세에도 국경세 조정이 허용된다는 입장이었다. 단 이후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셋째,국경세조정작업반 보고서의 부속서에 따르면, GATT 제III조 2항의 협상 당시 독일 대표는 제III조 2항에 따른 수입 국경세 조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의 주해를 제III조 2항에 첨부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III조 2항의 최초 초안에는 “동종 상품에 대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적용된”이란 표현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당시 III조 2항에 따른 수입 국경세 조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주해를 제III조 2항에 첨부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