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노동 법전에서는 취업 은폐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 채용 신고제를 도입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사회보장기관(‘사회보장․가족수당 보험료 징수 연합회(Unions pour l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 URSSAF)’에 근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채용 신고에 관한 절차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의 은폐에 의한 취업 은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 고용의 은폐에 의한 취업 은폐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특히 이는 노무 이용자와 노무제공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노무 이용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전 채용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이행에서 노무 이용자와 노무제공자 간에 종속관계의 존재가 확인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채용 시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의 고의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지가 문제 된다.
노무이용자와 노무제공자가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이행에서 양자간에 종속관계의 존재가 확인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채용시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취업 은폐죄가 성립되게 하는 고의를 증명하기에 충분한지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