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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좌측통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보행자의 통행에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체험 및 관광업, 요식업 및 숙박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 어촌 및 농촌마을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