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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본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이동통신사는 보조금 지급수준을 규제하더라도 여전히 위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이 남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환비용 및 이로 인한 소비자 고착 현상인데, 실증분석 결과 아직도 전환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후규제의 하나로 집행되고 있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동통신사별로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대칭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급수준을 규제해도, 전환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동통신사가 위법적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은 계속 있다. 또 사후규제인 영업정지 처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