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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법과 하위법령은 백두대간에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규정할 뿐, 풍력발전시설의 입지와 환경상 영향에 관한 접근이 미비하다. 이 점은 산지관리법도 마찬가지이다. 백두대간법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시설은 백두대간 핵심구역에서도 허용된다. 이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도로, 사무소 및 송전선로도 허용된다. 백두대간 전체에 풍력발전단지를 불허한다는 입법적 조치도 가능하겠으나 이는 다른 측면에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산지관리법과 백두대간법은 재생에너지 시설 및 부대시설의 입지와 설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존한다.
백두대간법과 산지관리법은 풍력발전시설의 입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이 전무해서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 및 건립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