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피청구인의 실시주장발명에 대한 사실적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피청구인이 주장만으로 그대로 인정한다면, 피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도록) 실시주장발명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시주장발명을 인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실체도 없는 것을 대상으로 확인대상발명과 비교하는 등의 심리를 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의 실시발명을 제시하면서 확인대상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시주장발명이 실제 실시발명과 동일한 것인지를 ‘소명’하도록 한 다음 이를 실시주장발명으로 인정할 것이 요청된다. 그래야만 동일한 사안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결과가 실체적 사실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피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실시주장발명을 제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실시주장발명이 실제 실시발명과 동일한지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가 실제 사실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