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헌법 변경과정, 나아가 실제의 제헌헌법의 형성에 있어서 국회에 법률의 형성, 변경과정보다 가중의 정족수만 요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록 국민과 사회의 관계를 직접적으론 법률이 규율하며, 그것의 결정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 의해 결정된다 하여도, 그것은 주권자 국민의 헌법을 통한 수권에 의해 부여된 권한일 뿐이므로, 헌법의 형성을 법률의 변경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국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본원적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과정에 있어서 대표기관에 일정부분 위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주권자 국민에게 있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헌법 변경의 과정, 특히 헌법제정 과정에 있어 제헌국회 등의 대표기관만을 두고 국민의사의 반영과정을 배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제헌헌법의 실질적 제정 과정에서, 주권자 국민이 아닌 그 대표기관 국회에 의해서만 법률 변경과 똑같이 취급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