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국제투자법에 대한 중재법원의 판정 중에는 ‘public interest’에 대한 해석이 눈에 띄는데, 2006년 수용과 관련한 사건에서 중재법원은 ‘public interest’ 요건은 대중의 진정한 이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public interest’에 대한 단순한 언급만으로 마법처럼 그러한 이익을 존재하게 만들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만든다면 이는 무의미해질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잘 확립된 판례법으로서, 정부의 수용행위가 합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회적 이익(real societal interest)을 만족시켜야만 한다고 보았다.
국제투자법 판정 중, ‘public interest’를 언급만 했는데 실제 발생한 것처럼 만든 것은 기만행위로, 정부의 수용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