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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사건에서 원고 ANA는 자신의 행위는 ‘일본 항공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서 독점규제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원용한 일본 항공법 제110조는 “국내의 지점과 국외의 지점 간의 노선 또는 국외의 각지 간의 노선에서 공중의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내항공사업 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행하는 연락 운수에 관한 계약, 운임협정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대하여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국 독점금지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유류 할증료 담합과 관련하여 일본 항공법에 따라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받았고, 일본국 토교통성은 항공법 제11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일본 독점금지법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실제로 일본 경쟁당국은 ANA를 제재하지 않았다.)
대상 판결 사건에서 원고 ANA는 일본 항공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서 독점규제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일본국 토교통성은 원고에 대하여 일본 독점금지법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