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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공요금별 분석에서는 에너지부문의 전기요금, 운송부문 철도요금, 그리고 필수재인 상수도요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최근 전력공기업의 영업이익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 인하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상수도의 경우, 지역 간 요금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및 통합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의 경우 철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지급하고 있는 선로사용료로는 고속철도 건설부채에 따른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평가는 이와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전기, 상수도, 철도 등 세 가지 공공요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철도요금은 운영에 관련한 논란을 중심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