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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토론자는 교육자치나 학교자치의 미래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학교교육과 관련된 제반 권한이나 학교 내 권력 구조가 학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학교운영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학교 권력’은 제도적이거나 관행적인 측면 모두에서 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학교자치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교장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에 따라 학교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교장 일인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그에게 과도한 책임성(또는 책무성)이 부과되는 구조 때문이다. ‘무한책임’이나 ‘무책임’의 문화가 학교를 지배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당사자인 교장에게나, 자발성이나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상화해 있는 핵심 교육주체(교사, 학생)들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다. 토론자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운영 구조의 비민주성이나 불합리성 등 파행적인 측면들이 이와 같은 제왕적 학교 교장제도에 터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교장제도(승진제도)나 학교 의사결정 시스템을 교육 지방분권 추진에 맞춰 정비하거나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사무 이양과 권한 배분에 따른 교육자치나 학교자치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된 생각을 들려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연구팀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놓고 토론해 보셨는지 궁금하다.
토론자는 학교자치의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학교교육 제반 권한이나 권력구조가 학교장에게 집중된 학교운영 시스템라고 생각한다. 교장에게 제왕적 권력이 부과되기 때문에 교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학교의 핵심 교육주체(교사,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현행 교장의 제왕적 권력이나 학교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생각과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