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중도 이상 색신이상자들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경찰의 직무 수행 특성상 범인 추격 및 검거를 위한 선별 사격 등에 있어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찰조직 내 범인 검거 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경우에도, 경찰의 순환근무체제 특성 상 입직 후 한 분야의 업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여러 분야 근무를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중도 이상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와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상당한 안전관리 노력이 요구되는 총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범인 검거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면 타당성이 인정된다.
경찰의 검거 능력을 위해, 순환근무체제 특성 상 업무 분야를 옮겨 다니기에 신규채용에 중도 이상 색신이상자는 응시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타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