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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규제폐지 및 완화의 적정성으로 목차의 제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규제 폐지 및 완화의 목적과 폐지․완화라고 하는 수단 간의 비례적 타당성 분석은 신설․강화 규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영향평가 등 고려사항과 관련해서도 규제 폐지 및 완화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시장경쟁의 변화,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적 영향, 기술규제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 여부 및 시장 유인적 설계 여부 등은 규제의 신설․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대신 규제의 폐지 및 완화에 따른 위험분석을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의 세부 목차에서 규제의 폐지․완화에 따른 위해가능성에 대해 정성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별도의 세부 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폐지․완화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규제 폐지 및 완화의 목적과 관련한 비례적 타당성 분석은 규제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여러 영향들을 평가하고 네거티브 규제 등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심층분석을 위해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 항목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