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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 및 입시 제도가 진실로 인적자본이 뛰어난 창의적인 인재를 가려내고 있는가? 국가적 수준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단순 직업선택이 아닌 생산성이 보다 높은 창업의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로 인적 자원을 배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결 높아지고 있다(김세직, 2014). 2017년 새 정부의 수능절대평가, 고교내신성취평가제(절대평가),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개선 등의 교육정책 기조도 그 목적은 사교육, 선행학습, 특수고 진학 같이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 영향 받는 ‘겉보기 인적자본’이 아닌 ‘진짜 인적자본’을 평가하는 사회적 인재 변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교육 및 입시 제도가 창의적인 인적 자원을 배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의 목적은 사회적 인재 변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