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법이 마련되기까지는 피해자들이 죽음에 이르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 형태의 사건들이 있었다. 이처럼 살해로까지 이어진 사건의 발생 이후에야 법이 제정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입법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법제화의 계기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1989년 한 여배우가 스토커에게 살해된 사건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에 의해 4명의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계기가 되어 1990년에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호주도 과거 남자친구에게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93년에 퀸스랜드주를 시작으로 법안이 마련되었다. 영국에서는 17년간 피해를 입은 가족이 중심이 되어 법 제정 운동을 한 결과 1997년에 법제정을 이끌어냈다. 일본도 1999년 10월 사이타마현 우케가와시의 우케가와역 앞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칼에 찔려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과거 사귀던 남자의 형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3개월 전에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2000년에 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법 개정의 계기도 2012년 11월에 과거 교제상대에 대한 협박죄에 의하여 보호 관찰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자가 피해자에게 1,000건 이상의 메일을 보낸 후 살해한 사건 발생 이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법은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살해 되는 극단적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 제정되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입법 형태라 할 수 없으나 외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속적 스토킹 후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사건들 후에 사후 입법이 이루어지는 행태를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