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상의 규제성과 평가요소들에 적절히 답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량적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로 인한 결과지표(outcome indicators)를 설정하는 것이다. 결과지표는 규제로 인한 효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상적으로는 규제로 인한 모든 편익(all beneficial impacts)과 모든 비용(all costly impacts)을 고려한 순편익(net benefits)이 될 것이다. 순편익은 규제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 모두를 하나의 단위, 상 화폐단위로 전환하여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런데 규제로 인한 편익이나 비용 중에는 화폐단위(또는 특정한 통일된 단위)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순편익은 규제의 경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지표이지만 실제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표이기도 하다. 규제로 인한 순편익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적으로 해당 규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들에 초점을 맞춰 평가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규제성과 평가요소들에 명확히 대답하기 위해서는 규제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측정에 가장 중요한 점은 결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며 이는 규제 효과를 잘 드러내는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순편익은 규제로 발생한 모든 효과를 하나의 단위로 측정하는 것인데 경제적 성과를 표현하는 바른 지표지만 측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