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노인학대법에 따라 노인학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서 벗어나 임시보호소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제9조제2항), 재산의 부당 처분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제27조제1항제A호). 또한 학대를 가한 요양보호사의 피해자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제13조). 그러나 노인학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새로운 범죄행위로 신설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를 보장하거나 행동방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가 노인학대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대신 피해자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소송이나 형사고발 등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행동방침을 취할 수 있다. 노인학대법에서는 피해자의 소제기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위반행위에 대한 판결은 형법에 따른다
노인학대법은 구체적인 개선을 강제할 국가의 행위는 담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한 배상을 위한 소를 제기하거나 형사적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노인학대법이 이를 지원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