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기본법이 일반적인 법률보다 특별할 것이 없게 된다. 우리체계는 헌법과 법률만이 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그 사이에 기본법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와 충돌되는 다른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신법우선원칙이나 특별법우선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법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법자들은 일본처럼 기본법에 입각해서 개별 법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대표적인 예로 정보통신망법에 아직도 남아있는 제44조의10 제3항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제44조의10 제3항은 여전히 삭제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 신사업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과도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이 취하고 있는 기본법 체계는 실질적으로 통신관련 하부체계의 규범들을 체계 정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며, 상징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에 반해 관련 규범이 흠결되는 경우에는 그 틈을 매워주는 법형성기능을 하며, 개별 법률의 해석 지침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개별 법률들을 체계화 시켜주는 체계형성기능을 수행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헌법과 법률만이 계층을 이뤄서 기본법이 일반적 법률보다 특별할 것이 없다. 기본법으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마찰되는 법률이 제정되면 기본법은 이제 의미가 없다. 우리의 기본법 체계에서 실질적으로 통신관련 규범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힘들다. 그에 반해 관련규범에 부족함이 생기면 그것을 매워주는 법형성기능을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