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학교폭력예방법과 형법 및 소년법상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이라는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형법 및 소년법이 발동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인 바, 이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형법의 외재적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의 발동을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가해학생의 충분한 자기성찰과 반성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범죄예방의 효과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에서는 형법은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분쟁조정과 피해자의 치료 및 가해자의 조치를 통하여 응보와 예방이라는 형벌목적이 충분히 실현되었다면, 이러한 영역에서는 형법의 발동이 자제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분쟁조정과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의 조치를 통하여 응보와 예방이라는 형벌목적이 충분이 실현되었다면 형법은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하여 발동이 자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