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제척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반환 청구는 그 밖의 사유에 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지급자의 실수로 존재하지 않은 부채를 지급한 것의 반환 청구를 예시할 수 있다. 일례로 B(은행)가 A(차주)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지만, A는 대출 계약서에서 요구된 기일에 상환하지 않았다고 할 때, B의 장부 기재 실수로 A의 부채가 간과된 상황에서 4년 후 B가 자신의 실수를 발견하고 A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A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였으나 이후 제척 기한 소멸로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이 경우 A의 대여금은 부당이익으로서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달리 A가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양자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4년 후 B가 실수로 A에게 상환을 요청하였고 A가 이에 응하였다면, A는 이미 부채를 지급하여 이행이 종료되었기에 차후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사유가 있다면 반환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B가 A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잊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아 A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다면 A의 대여금은 부당이익이며 지급액 반환 청구는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