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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항공·공항부문에 현재 운용되고 있은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대비 일정 규모(2016년 기준 항공·공항부문 활용은 약 59.2%)만을 사용되고 있어, 체계적 사업구성을 통한 예산 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항공·공항 부문의 건전한 예산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항공정책기본계획, 항공 안전, 보안, 공항 개발 등 법정 중장기 계획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위에서 제시한 정책 계획을 기반으로 추가적 예산 활용을 위해 제시되는 분야로는 항공교통의 경쟁력 제고 및 이용 촉진, 차세대 전문 인력 육성 교육,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드론, MRO 등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항공산업 기초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항공산업정보분석센터 건립 등이 있다. 그러나 이의 근거가 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의 범위에는 벗어나는 사업 분야이다. 즉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의 범위는 공항·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 등과 관련한 건설·개량, 장비의 현대화, 조사·연구, 기술 개발 등 공항 기반 시설에 국한된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추가적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의 범위 규정 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항공교통의 경쟁력 제고 및 이용 촉진, 전문 인력 육성 사업, 둘째, 항공 안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 셋째, 드론, MRO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 시행을 위한 범위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토부의 항공·공항에 운용되는 예산은 제한적이어서 체계적 사업구성으로 예산,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항공정책기본계획, 항공 안전, 보안, 공항 개발 등 법정 중장기 계획을 기반한 추가 사업분야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 영역 규정을 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