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청소년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이고 특히 실질적으로 일반 학생들과 유사한 교육을 받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 등의 상위법에서 이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 관련 법령은 ‘의무취학제도’를 통하여 이들의 권리 향유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실정법의 논리로 보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헌법」은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은 불합리하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