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역할의 적절성 중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 제도는 문화체육부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목표에 대해 양적 측면의 기여는 있을 수 있으나 질적 경쟁력 강화(여행 편의성 제고, 지역관광산업 육성) 측면과는 거리가 있으며, 호텔의 지역 간 가격경쟁력을 고려할 때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형평성 측면에서의 우려 및 세입기반 약화 가능성 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세원칙 및 조세지출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제도는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목표 및 기획재정부의 전략목표 등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부역할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 제도는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의 목표와 사회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