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의 제한 문제와 관련한 독일의 경솔(Leichtfertigkiet) 개념도 고의와 과실의 중간 개념의 설정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 경솔(Leichtfertigkeit)은 중과실로 이해되며 과실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영미의 무모성(recklessness) 개념과는 다른 것이나, 고의와 과실의 중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한 결과에 대한 무모성(recklessness)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의 의도적 위험초래행위도 영미의 무모한 위험초래행위(reckless endangerment)와 유사한 것이다. 우리 형법상으로도 고의와 과실의 중간 개념인 무모성(recklessness)을 요건으로 하는 무모한 위험초래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무모한 운전죄(reckless driving)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일정한 범위 이상 초과하는 경우 단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모한 운전죄로 형사처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독일 법의 경솔 개념은 고의와 과실의 중간 개념에 가까우며, 영미법의 무모성 개념과는 다르다. 우리 형법에서도 영미범의 무모성 개념을 참고해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범위를 제한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