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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거나 장래 실시하려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이 수치범위로 한정된 경우에 전체 수치한정범위 내에서 실시 가능하여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그 수치한 정범위 중 일부 범위에서 실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확인 대상발명은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면 그것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일부 범위에서 실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