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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 법 등은 처분 당시에는 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해당될 수가 없고,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 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제기구 선언, 국제협력 등은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심은 원심을 인용하였으며, 원고들이 상고하지 아니 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법원은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처분 당시 제정되지 않았으며 환경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국제기구 선언 등은 처분의 근거 법규에 해당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