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대북교류 추진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보자.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은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으로 정의 된다. 대북교류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주도하는 행태를 넘어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력적 상호작용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대북교류를 생활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분단 극복과 통일문제에 대해 지방의 시각이 정립될 수 있다. 이러한 대북교류와 관련한 거버넌스 개념을 감안할 때에도 ‘지자체 대북교류’라는 용어가 아닌 ‘지방 대북교류’를 사용함이 적합하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지방 대북교류’와 ‘지자체 대북교류‘를 구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본 글에서는 ’지방 대북교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지자체, 민간단체 등 지방의 대북교류 주체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지방 대북교류’는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북교류 협력의 제반활동’이며 지자체와 민간단체, 주민 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핵심이다. 단, 지자체의 대북투자 사업 참여, 남북한 지자체간 자매결연 등 지자체가 교류와 사업의 주체임이 분명할 때에는 ‘지자체 대북교류’로 특정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교류 추진 거버넌스 측면에서 대북교류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주도하는 행태를 넘어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력적 상호작용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대북교류를 생활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분단 극복과 통일문제에 대해 지방의 시각이 정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