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제11조에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무의 일부를 공동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국가의 사무(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이양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방이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방분권은 사무의 배분을 통하여 행정의 자기책임원리를 실현하고 상호 관여를 줄여 사무처리의 자주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간의 공동사무는 새로운 국가관여를 창출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교육감의 국가 교육 사무에 대한 관여로 이어질 수 있다. 법안 제12조 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소관 사무를 추진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도 위와 같다. 국가와 지자체는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자기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공동사무는 지방분권과 배치된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때때로 교육부장관, 교육감의 일부를 공동사무로 처리하기도 한다. 지방분권은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 주민 행정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는 교육감의 국가 교육 사무 관여로도 확대된다. 공동사무는 지방분권과 배치된다는 관점도 존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