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사국들 (특히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요건을 충족하는 지적재산권이 ‘투자’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보호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만약 국내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지적재산권 또한 투자조약상 ‘투자’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보호될 수 있는 것일까? 특히 ‘국내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조약의 취지상 일차적으로 국내법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조약의 원문을 분석한다면 반드시 ‘국내법’에만 의존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형 재산’으로서 ‘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영업권, 기술 공정 및 노하우 등은 대부분 국내 지적재산권법상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고 있다. 만약 투자조약상 ‘지적재산권’의 유형이 명확하게 나열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떠한 형식의 권리까지 ‘지적재산권’에 포함될 수 있을까? 만약 해당 투자조약에서의 ‘지적재산권’ 범위가 영업권 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당사국의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별도의 지적재산권 개념을 창설할 수 있는 것일까? 즉, 국내법상 ‘지적재산권’개념의 범위를 초과하는 개념까지 국제법상‘지적재산권’으로서 당사국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일 것이다.
국내에서는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는 지적재산권이 ‘투자’의 범위내에서 보호되지만 당사국에서는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은 영역까지 지적재산권으로 수용가능한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