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스캔하고 요약해줄래?
이와 같은 학설이나 판례의 태도는 점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대한 무과실로 보장하고자 한다. 가장 바람직하게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견해는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무과실인 경우에도 국가의 자기책임을 인정하는 위험책임설적 자기책임설이지만, 그 밖에 절충설이나 신자기책임설 역시 대외적으로는 고의·중과실도 직무행위의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피해자인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자기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면책특권을 헌법상 포기하고 국가의 자기통제기능을 인정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견해들은 비록 행정상 손해배상의 영역이지만,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귀속에 시사점을 준다.
위 학설이나 태도는 국가 책임 강화와  국민 피해 무과실 보장을 추구한다. 가장 바람직한 견해는 위험책임설적 자기책임설이다. 절충설이나 신자기책임설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자기책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