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됩니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되었지만 현재 2만 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상가임대차 문제와 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