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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은 당연히 그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와 같이 행정지침이 아니라 법령 차원에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즉 행정부의 지침이 구속력이 없는 감독관 청의 내부적 집행 규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사법부가 행정부의 그와 같은 구속력 없는 지침을 원용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할리 만무하며 언제라도 독자적인 판단 구조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입법화해야 할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입법의 효과로서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해야 하므로 자의 석 해석을 막고 법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위장도급에 대한 예방적 효과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도급과 파견의 기준에 대한 입법화를 통해 자의적 해석을 막고 법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노동시장의 위장도급에 대한 예방 효과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