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우선 사회보장의 자격요건으로서 자산은 이중기준선 방식과 자산의 소득환산 방식으로 논쟁의 축이 형성된다. 관련 논점 및 이론, 그리고 외국의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산기준이 사회보장의 자격요건 기준으로서 사회보장의 근본정신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산의 하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자산의 성격에 대해 정리한 후 현금화 가능한 자산과 생계에 비필수적인 재화로 구분해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의 경우 다양한 자산기준선 방식을 제도의 성격과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개념이 활용됨으로써 오히려 제도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적용의 융통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소득인정액 개념은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 제가 있다. 따라서 개별사회보장 제도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소득과 자산기준의 통합적 적용보다 다양한 형태의 적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자산의 하위유형을 분류하고 현금화 가능 재산과 생계에 비필수적인 재화를 구분하여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외국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소득인정액 개념을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기준 적용이 융통성을 저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