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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된다. 그러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그 이유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은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제10조 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이 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2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이 해당된다. 그러나 단순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의 경우 제10조 제1항과 제3항 중 무얼 택할지 문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