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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정건축물정리법은 불법건축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기는 하나, 이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2013. 7. 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되어 2014. 1. 17. 시행된 특정건축물정리법 제정이유 참조)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제1호)와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법은 불법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법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완공됐던 당시까지 소급하여 적법건축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기 전까지의 불법한 상태는 그대로 남겨두고, 사용승인 이후부터 적법건축물로 취급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할 것이고, 기존건축물은 적법 건축물만을 의미하고 불법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건축물이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서 적법건축물이 되더라도, 적법건축물이 된 이후부터 기존건축물이 되는 것이지, 그 불법건축물이 처음에 불법적으로 건축되었던 당시로 소급하여 적법건축물인 기존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법은 불법건축물의 적법 사용으로 주민의 안정을 보장하고, 도시의 아름다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일시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소유주는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는 승인 이후부터 적법건축물로 취급하려는 의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