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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가지는 국내법 및 국제법적 의의 및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체결 및 효력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지나치게 간략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에 있어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 즉, 헌법 제60조 1항이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권 행사의 범위나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 제73조가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이 비준권과 별개의 권한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는 헌법 제6조 1항의 ‘체결’과 제60조 1항 및 제73조의 조약의 ‘체결･비준’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동의권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비준’(비준의 의미를 확대하여 기속적 동의표시까지)에 대해서만 미치는가, 아니면 비준을 포함하는 조약체결절차 전반에 대해 미치는가에 대한 해석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아래에서는 조약의 ‘체결･비준’의 의미에 대한 종래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조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헌법은 이를 너무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어 여러 해석을 낳는다. 헌법 제60조 1항과 제73조가 특히 해석상 논란이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