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Defra의 경우 2011년 8월 Regulatory Stock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부처 소관의 규제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비용분석을 수행하여 규제총량관리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기본적으로 영국의 OITO나 우리의 규제비용총량제는 기존 규제의 총량(stock)에 대한 직접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규제총량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Defra와 같이 규제총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의 경우는 물론 영국의 다른 부처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나, 중장기적으로 해당 부처의 소관 규제총량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추진될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면적인 부처 차원의 규제총량 분석을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Defra는 규제총량관리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규제총량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어려워 이에 대한 직접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규제총량에 대한 분석 실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