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다음 일부 위헌의견의 두 번째 논거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은 ‘성매매의 범죄화’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라는 대립적인 구도는 애당초 형법의 영역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법규범의 일반화 요청 때문이다. 형법은 특정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성매매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도 마찬가지의 가치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성매매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 행위자인 성구매 남성과 성판매 여성 모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성매매가 이른바 ‘대향범’(對向犯)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판매자와 성매수자의 가벌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단지 연혁적인 이유만으로 여성에게만 인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성차별이다. 이점은 이미 4년 전 형법개정에서 강간죄의 행위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된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는 위법이다. 그 이유는 성매매가 ‘대향범’ 즉, 상대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매수자만 처벌 받을 수 없다. 또한 여성만을 인정하는 것도 성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