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앞서 살펴본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율체계는 주로 명령지시적 규제로 이루어져 있다. 조흠학(2016)에 의하면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의 규정들이 한국에 비해 매우 간결하고 “사업주의 정의와 의무, 산업보건안전청의 설립 및 산업안전 감독관의 선임과 기능, 처벌조항, 관련 형사재판절차상의 특례(조흠학, 2016:36)” 등 산업안전 규율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들만 법률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위임입법 및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조흠학(2016:8-11))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7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율체계는 명령지시적 규제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안전 규율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들만 법률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위임입법 및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