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우리나라 형법에 자수규정이 되기까지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조선시대 대명률직해(1395년)에서는 발각전 자수에 대한 형감면, 대한제국 형법대전(1905년)에서는 발각전 자수의 형감면과 체포전 자수의 형감경, 1953년 형법 제정 이전의 일제 강점기 의용형법(1912년) 제42조 제1항에서는 ‘죄를 범하여 아직 관에 발각되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발각전 자수에 한하여 형의 감경사유로 삼았지만,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에서는 ‘발각되기 전’이라는 표지를 삭제한 것은 물론, 감경만이 아니라 그 외에 면제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까지 발각전후를 불문하고 자수에 대하여 형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수감면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자수시기와 관련하여 범행발각 전 자수뿐만 아니라 발각 후 지명수배중이라도 체포 전 자진출두하여 자수하면 자수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수가 폭넓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필요적으로 자수감면을 규정하는 경우 자칫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이 자수에 이르게 된 경우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감면사유로 삼을 것인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자수규정에서 발각 시점을 불문하고 자수에 대한 형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에 따른 자수감면을 규정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사정을 파악한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보다 타당한 입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