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제공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생성물건)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취득물건), 이상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대가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고, 이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형법 제48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이와 같이 현행 형법상 몰수대상은 유체물에 한정되고 있음에 반하여 성매매처벌법상 몰수대상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이라고 규정하여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형법상의 몰수 ･ 추징규정은 임의규정인 반면에 성매매처벌법상 몰수 ･ 추징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성매매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엄격한 입증을 통하여 이를 예외 없이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책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상 몰수대상은 유체물과 무체물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형법상과 달리 성매매처벌법상의 몰수, 추징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때문에 국가는 성매매범죄수익이 발생했을 때 엄격한 입증을 통해 그 수익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