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 하면서 일부 선진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경쟁력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시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발전하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집행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우리나라보다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규제와 해외에서의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국내외 규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직접 해외 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국외이전을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나라 국민의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법을 그대로 모두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국외이전 규제체계로 들어올 것인지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국외이전 규제체계로서는 적절성 평가 결정에의한 국외이전, 안전조치에 기한 국외이전 또는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에의한 국외이전 등 다양한 수단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처럼 국내의 형식 규제를 따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 보호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과도 일맥상통한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일부 선진국들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집행력이 닿지 못하거나,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로 이것이 이동하는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점 등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응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