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한편,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고용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 등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주권리협약은 그 제정단계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든 것이므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만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제34조처럼 고용국의 법령 준수의무를 담고 있다. 즉 이주권리협약 제34조는 “이 협약 제3부의 어떠한 규정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용국과 통과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 또는 이들 국가 주민의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할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효력을 가지 않는다”. 또한 불법체류외국인에게도 적절한 기본권 보장을 정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주권 국가의 입국과 체류에 대한 주도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음 조항이 그러한 증거이다. 제35조는 “이 협약 제3부의 어떠한 규정도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비적법한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적법화, 또는 그같은 적법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또 제6부가 규정하는 국제적 이주의 건전하고 적절한 조건의 확보를 목적으로한 조치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고용국의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주권리협약34조는 이같은 고용국의 법령 준수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법체류외국인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입국·체류에 대한 해당 국가의 주도권도 인정돼야 한다. 35조가 그에 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