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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서 개인과 집단에 대한 법익 침해가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명예로서 집단에 대한 법익침해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문언상 집단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문맥상 개인 혹은 특정 가능한 소수의 개인들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집단 구성원이 명백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집합 명칭으로 특정되고, 그 집단 구성원 중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평균 판단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지적하는 표현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자, 경찰관, 서울시민과 같은 막연한 표시로는 집단 구성원이 특정되지 않으며, 학교 교사 66명 중 37명이 소속하고 있는 ‘3.19동지회 소송 교사들’(여자상고 교사 명예훼손 사건) 혹은 ‘○○검찰청 검사들’(대전지검 비리 보도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모욕죄의 대상이 된다. 형법상 개인에 대한 모욕죄만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집단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을 통해 개인이 특정되어 야 하며 이는 집단을 지칭함으로써 그 안의 구성원 개인에게까지 다다르기 위해 비방이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크기’ 뿐만 아니라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여성 아나운서 모욕 사건)이 고려되어야 하며, 나아가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의 상대방 등 그 발언의 경위 그리고 집단의 성격과 집단과 구성원의 관계, 집단 또는 구성원에 대한 일반 사회의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살펴보면, 우선 집단 구성원이 식별될 수 있을 정도의 집합 명칭으로 특정되고, 예외 없이 모두를 포함하는 지칭이어야 한다. ‘3. 19동지회 소송 교사들’ 또는 '○○검찰청 검사들'이라고 지칭하면 모욕죄의 대상이다. 형법상 개인에 대한 목욕죄만 규정되어 있는 이유로 집단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집단을 지칭함으로 개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개인의 비방이 상쇄되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