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 따라 수립된 중앙 부처의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를 매년실시하여 왔다.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 평가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체계 구축 및 평가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에 성과 지표 간명화 및 지수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인 2011년 이후에도 이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는 지속되고 있다(강은나 등, 2015, p.1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성과 평가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혼합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량 평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의 성과 목표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추진 실적평가).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예산 집행률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진다. 정성 평가(효과성 평가)에서는 정책의 체감도 및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강은나 등, 2015; 선우덕등, 2012. p.40). 이 밖에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사회보장 분야의 평가는 많이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과 평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성과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각종 특별법에 따른 평가가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중앙 부처의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를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혼합한 형태로 매년 실시해 왔다. 정량 평가는 성과 목표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성 평가에서는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과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