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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호에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란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통상 가지는 그와 같은 흔하고 특별한 특징이 없는 상품형태와 그와 같은 형태의 상품을 단순히 조합한 형태 및 해당 상품으로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하게 갖추어야 하는 형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539968 판결)를 말한다.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종의 상품이 갖는 형태란 동종의 상품이라면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