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투자당시 법령 변경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합법적 기대이익의 침해가 되어 F&ET위반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수용국이 입법이나 규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합법적 기대이익을 침해하는지 문제이다. 특정 약속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은 주권범위이므로 합법적 기대이익의 침해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기대와 법령개정이라는 주권과의 형량 문제는 남는다고 할 것이다. 입법변경이 과도한 경우에는 특정 약속이 없어도 합법적 기대이익의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Enron v. Argentina 사례에서 투자는 가스업에 대한 규제조건에 근거하였지만, 10년 후 요금제도의 보장은 철회되었다. 중재판정부는 F&ET위반을 인정하였다. 외자유치를 위해 제정된 법령을 개정하여 투자결정의 본질적 내용이 변화되는 것은 합리적 기대이익침해로서 F&ET위반으로 보고 있다.
특정 약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력개정은 주권범위이므로 합법적 기대이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자유치를 위해 제정된 법령을 개정하여 투자결정의 본질이 변화된다면 합리적 기대이익 침해가 되기에 F&ET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