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1추가의정서 제47조 제2항 B호의 경우 “실제로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자”로 적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가담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추가의정서에 관한 ICRC 해설서(Commentary on the Additional Protocols of 8 June 1977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는 ‘적대행위’에 대해 “그 성격과 목적상 군대(armed forces)의 인원과 장비에 실제로 위해(actual harm)를 야기할 것을 의도한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30) 이에 덧붙여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이란 “그 성격과 목적상 적군(enemy armed forces)의 인원과 장비에 실제로 위해 를 일으킬 수 있는 전투행위(acts of war)”라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제1추가의정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병은 실제 전투지역에서 적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용병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덧붙여 ICRC 해설서는 “금전적인 이익이 동기가 되어 가담한 외국인 군사고문과 군사기술자는 제47조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전문가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한, 그들은 전투원도 용병도 아닌 전투에 가담하지 않는 민간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PMSC의 활동이 직접적인 전투행위 참여 외에도 병참 및 군수지원, 부대시설 건설 등의 비전투적 행위와 군사기술과 군사 전략 구성 등에 대한 기술 및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PMSC를 제1추가의 정서 제4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법적인 무력사용주체인 용병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제1추가의정서와 ICRC 해설서에서 명시하는 적대행위와 적대행위의 직접 가담이란 군대와 적군에게 실제로 피해를 끼쳐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용병을 실제로 전투에서 직접적으로 적대행위를 가담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PMSC의 활동은 전투 참여 외에도 비전투적인 행동, 군사 기록의 기술 및 자문의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1추가의정서에서 명시한 실제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한 용병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