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과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가 방과후학교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대행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강사들의 임금체불, 저질교구 유통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에서 프로그램 위탁 시 계약방법과 조건,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강사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진표 의원안 제안이유).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방과후학교의 세부사항을 규정했지만, 법적 근거마련으로 시행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학생들의 학습권보장 및 강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