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많은 정신장애인이 정신보건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인간으로 누려야할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옹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 중심의 조직적인 옹호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신들의 권리보호뿐 아니라 정신보건서비스의 계획과 전달, 평가에 참여하면서 정신보건서비스체계에 대한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역할과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드롭인(drop-in)센터나 사례관리, 아웃리치프로그램, 취업 및 주거프로그램, 위기서비스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대안적인 정신보건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1993년 연방자료에 의하면 대략 270개의 정신건강 소비자집단이 등록되어 있으며, 140개의 정신건강 자조(Self-help)집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협회와 정신장애인협회 등을 중심으로 자조모임과 권리옹호차원의 활동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 최근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강제입원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바있으며 정신장애인 보험가입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려지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를 통해 적극적인 권리옹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해외의 사례와 같이, 정신장애인이 공공영역에서 정신보건서비스의 계획과 전달,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가 정책적 차원에서 반영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제공자들이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더 민감해 지는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확장되어야 하겠다.
수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보건시설에서 사회로 돌아온 후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권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 중심의 조직적 활동이 증가해 영향력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한국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추후 해외의 사례와 같이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욕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