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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 하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면 사업허가가 필요한데, 새롭게 등장하는 전력신사업에도 요건이 까다로운 기존 허가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사업진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무능력, 기술능력, 공급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진력신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른다면 전력신사업자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인가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에 대한 관리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전력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전력신사업자가 전력신사업을 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등이 포함된 약관을 주무부처에 신고하고, 주무부처의 장은 전력신사업자가 신고한 약관의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를 수리하거나 약관 변경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진력신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약관에 대한 관리 체계도 전력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전력신사업자에게는 기존의 인가제도 대신 약관을 주무부처에 신고하고, 주무부처의 장이 관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