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법인이 증자를 할 경우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기존 주주들은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 즉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며, 이에 일부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정관·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기도 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은 주식과는 별도의 권리로서 양도되기도 하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권과 분리되어 신주인수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가 이를 행사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취득·양도하거나 행사할 경우 일부 주주 등에게 소득이 발생하거나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취득과 양도, 행사의 국면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세무사항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한다.
법인이 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들은 보유 중인 주식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갖게 된다. 신주인수권은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취득·양도·행사 시 소득이 발생하거나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