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과거 교육재정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요구되던 시절에는 교육비의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에 입각한 방식보다는 국가 세수입의 일정부분을 지방교육 분야에 무조건 넘겨주는 방식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교육비 지출의 효율화가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를 근거로 적정교육비 규모를 산정하고 국가는 그것을 기준으로 시 ․ 도 교육청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안종석, 2012). 이는 적정 교육비의 관점에서 교육비 범위,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교육계 간의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적정교육비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급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를 근거로 적정교육비 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맞춘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에 관련한 연구와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