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한편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액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형사보상의 경우 어디까지나 배상이 아닌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본도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3,000만엔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일본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항), 이는 우리나라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물론 현행 형사보상법이 사형집행 전의 구금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가산할 수 있는 금액을 3천만원 이내로 제한한 것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으나, 헌법 제28조에 의할 때 형사보상청구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형사보상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한 것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형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은 보상을 중점에 두어야 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일본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항은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