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이러한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에도 호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규제비용관리제가 규제심사를 보류하거나 신설･강화규제를 제한하는 등의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부담이 결국 국가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대부분의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인정하고 있으며,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 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규제가 국가경쟁력 성장에 제한요소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선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