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명시한 법 제47조 제3항 본문과 위헌인 형벌 규정에 근거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심을 허용하는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물론이고 적용중지의 헌법불합치결정도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을 전제로 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개정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한다.
형벌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분적으로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