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자신이 행하는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였다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intent)는 미연방법 제1001조 허위진술죄의 필수적 구성요건요소이다. 동 조항의 고의는 속이고자 하는 고의, 오도하고자 하는 고의, 또는 거짓 정보에 대한 믿음을 유발하고자 하는 고의 등을 포함한다. ‘알면서 의도적으로(knowingly and willfully)’ 행한 행위의 요건은 중요 사실에 대한 은폐, 허위의 진술, 그리고 허위문서 사용행위 등에 적용된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관할권과 관련하여 입법부 및 사법부가 미연방법 제1001조의 허위진술의 대상인 정부기관에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1996년 개정입법은 미연방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관할권 내에서 행해진 허위진술에 미연방법 제1001조가 적용됨을 명백히 하였다. 즉 미연방법 제1001조는 미연방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관할권에 속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알면서 의도적으로 행해진 진술에 적용된다. 또한 미연방법 제1001조 대상 범죄의 행위주체가 정부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진술을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에 대한 관할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입법부의 관할에 속한 사항 중 지급 청구를 포함한 행정적인 문제, 재산과 용역의 확보, 인사 혹은 고용 관행, 조달 행정, 혹은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의회나 입법부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와 위원회, 소위원회 기타 의회 공무원의 권한 내에서 상하 양원의 규정에 맞추어 실시되는 수사 혹은 재심리의 경우에만 동 조항의 허위진술죄가 적용된다.
미연방법 제1001조 허위진술죄에서 필수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intent)로 자신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1996년 개정입법은 미연방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관할권 내에서 행해진 허위진술에 미연방법 제1001조가 적용됨을 명백히 하였다. 즉 범죄의 행위주체에 대한 정부기관의 관할권이 인정이 되지만 입법부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위진술죄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