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남북영사협정을 체결할 경우 어떤 내용을 담을 지가 중요한데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1963년 비엔나에서 채택된 영사관계협약의 주요 내용들이 남북영사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이 외국과 체결한 영사협정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영사관계협약에 비해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들을 수용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은 미국, 네팔, 러시아, 중국과 영사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중 영사협정은 상대국 국민이 체포, 구금되었을 경우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에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제7조 제1항),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을 보장할 것(제7조 제2항), 상대국 국민의 사형 선고․집행 등의 경우 즉시 통보할 것(제7조 제8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외국과 영사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북한과 루마니아가 1971년 11월 2일 체결한 영사협정은 파견국 국민이 조사받거나 재판을 받을 경우 영사관원들을 만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이는 영사관계협약에 비해 발전된 내용이다. 영사관계협약은 조사 또는 재판받는 국민이 파견국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데 비해(영사관계협약 제36조 제1항) 북한과 루마니아의 영사협정에는 이와 같은 전제조건이 없다. 다시 말해 북한과 루마니아 간의 영사협정이 영사관계협약에 비해 영사접견권 보장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다.
남북영사협정에는 체결에 고려할 사항은 1963년 비엔나 영사관계협약 내용들을 반영하고 더욱 발전돼야 한다. 한국은 네팔·러시아·미국·중국과 영사협정을 시행 중이고, 북한은 루마니아와 영사협정을 체결하였다. 북한과 루마니아 영사협정에는 영사관계협약 제36조 제1항 조건이 없는데 영사관계협약 보다 영사접견권의 보장이 강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