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없이 가용한 정보에 근거하여 징벌적인 수준의 상계관세를 산출해 내고 있으나 우리정부의 경우 한-중 경제 및 외교 관계를 감안할 때 그러한 방식을 남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중국 상계조치 활용을 위해서는 무역구제당국의 조사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즉 중국 정부의 다양한 정부 보조금조치에 대해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비하고 관련 보조금협정상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시장에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토대로 한 상계조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상술된 중국의 상계가능 보조금들을 기초로 하여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정부의 여러 정부 보조금 대처에 대해 항상 감시 체계를 완비하고 관련 보조금 협약 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 시장에 피해가 생겼을 때에는 이를 근거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