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국가별 행정적 관행에 따라 특허심사기관이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에 관한 특허 출원 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유럽, 미국, 일본의 3극 특허청을 비롯한 선진국과 인도, 브라질, 중국 등의 주요 특허 담당 기관들이 협력하여 작성해 나갈 수 있고, 허위출처, 요건미비, 오인혼동가능성이 있는 공개를 한 경우에는 국내 특허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주요 특허 관할권에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발명자, 공동발명, 특허심사항목에서 사기나 기만에 관한 규정을 정치하게 발전시켜 왔다. 이와 같이 출원 공개 요건도 특허제도와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별 행정적 관행으로 특허 출원 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여러 나라와 협력해 출처 공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출원 공개 요건도 국내 특허법으로 판단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