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범위는 그다지 넓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소송이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한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소송 등의 경우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관청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관세관청이 환급세액을 감액하거나 환급세액이 아닌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경정결정을 한 다음 환급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정결정의 취소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 나아가 이러한 환급세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국세환급금, 즉 과오납금의 경우에도 종전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뿐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대부분 경정결정을 한 다음 환급을 거부하기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과오납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수금 청구소송이나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소송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