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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제8조는 “(1)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화적으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집회와 행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이하 집회법이라 함)이다. 집회법 제15조는 집회법상의 대표적인 수권규범으로서 주무행정청에 의한 집회의 금지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집회법에서는 집회시작 전이나 집회 중 또는 집회 종료시점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모든 수권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집회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헌법 내재적인 제한을 구체화하는 범위 내에서 각 주에서 제정한 치안 관련 법령들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주 경찰법령이 구체적인 집회에 적용되어 주 경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 기본법 제8조는 집회의 권리를 가지며, 집회법 제15조는 주무행정청에 의한 집회는 금지하는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헌법적으로 제한을 구체화하는 범위 이내에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른 조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