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통상적으로 공서의 적용 경우엔 그 적용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고의 유무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국제투자법정의 입장을 보자면, 고의적인 불법을 용인한다는 것은 ‘신의성실 (good faith)의 원칙’을 어긴 것을 방임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 ‘법 준수 의무(respect of law) 원칙’의 위반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 이를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엔 ‘법의 기본원칙’이란 용어 보다는 ‘국제적 법원칙’이란 용어를 선호하며, 특히 뇌물을 포함한 부패(corruption)행위의 경우 엔 ‘법의 기본원칙’이라는 용어보다는 ‘국제공서’라는 용어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으로 보인다. 이 경우의 ‘국제공서’라는 개념은 국내법 부합규정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용도이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국제 사회의 공서를 의미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의 유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의적인 불법을 용의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이럴 경우 뇌물 포함 부패 행위를 국제공서로 해석하고, 국제 사회 질서 유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