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보듯이 해고제한 원칙은 현행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로부터 도출된다고 한다. 즉 “근로관계의 존속보호가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보다 구체적인 준거가 될 수 있는 헌법규정은 우선적으로 제15 조(직업의 자유)와 제32조 제1항(근로권)을 들 수 있다”고 한다.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들로부터 파생하는 객관적 보호의무 즉 사용자의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결정) 이에 근거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정당해고 원칙’을 택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53년 근로 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차례의 변함도 없이 우리 노동법의 “근본 질서로서 자리잡아” 일관되게 유지돼온 “우리나라 노동권의 보루였다”(강성태, 2018: 45). 2003년 9월 노동부는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3대 목표를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 간 격차 완화로 정하였는데, 그 모태가 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의 하나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였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는,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잘못된 일부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그 취지에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함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이른바 양대 지침을 만들어 배부하였던 바, 정당해고의 원칙을 흔드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정당해고의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해고의 철회에 관한 규정 등 신설해야 할 것들도 있고, 경영해고 규정처럼 요건과 절차 및 대상 노동자의 보호 등과 관련된 상세한 규정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강성태, 2018: 46).
2001헌바50 결정에 의거 국가는 사용자의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 이에 근거해 ‘정당해고 원칙’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공정인사 지침’과 함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정당해고의 원칙을 흔드는 시도가 있었다. 정당해고의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철회에 관한 규정 등 신설해야 할 것들도 있고, 경영해고 규정처럼 요건과 절차 및 대상 노동자의 보호 등과 관련된 상세한 규정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