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본다면, 얼마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는 당해 과실행위의 불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기 곤란하다고 보아야 한다. 과실범에서 어느 정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가는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에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형법적 불법론에서는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와 행위자가 스스로 야기한 결과를 서로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고려하다면, 결과의 중대성이 곧 과실범의 불법의 중대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재난은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관리 실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시스템의 위험관리는 다수인에게 분산되어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험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 원인제공자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난발생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 발생한 결과와 스스로 원인제공을 함으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엄격히 구별하여야 하고,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위험관리 실패의 책임은 원인제공자에게만 묻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