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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년후견 제도는 기존 행위무능력 제도의 “개선”이라기보다는 “혁신”(innovation)에 가깝다. 개정민법은 이러한 혁신의 과정에서 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수요자가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새로운 후견유형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제도 각각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인권과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여 놓았다. 그 결과 개정민법상 성년후견 제도는 어떠한 나라의 그것보다도 다양한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이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 입법은, 법률이 추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가치, 즉 간결성과 명확성을 다소간 희생시켰다. 법률문외한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인 용어들과 제도들의 끝없는 반복ㆍ준용이, 수요자로 하여금 문제해결의 입구를 찾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게다가 다양한 유형의 후견을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각 후견제도 간의 관계가 서로 중첩되거나, 마땅히 포섭되어야 할 사안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차제에 성년후견제도 도입 당시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각 법정후견 제도의 적용범위와 그 경계가 보다 명확해지기를, 그것을 통해 드러난 개정민법의 오류가 조속히 시정되기를 기대한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당시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각 법정후견 제도의 적용범위와 그 경계가 보다 명확해지기를, 그것을 통해 드러난 개정민법의 오류가 조속히 시정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