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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발전차액]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제17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17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7조제4항).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0년의 개정법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즉 발전차액지원제를 규정한 현행법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는 개정 전에 계약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하여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추급효(追及效)를 지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되는 전기는 대통령령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기준가격보다 전력거래가격이 낮을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차액을 지원하고 지원받은 발전사업자는 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