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실래요?
주목할 것은 계속 연기되어 오던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시점이다. 복수노조 금지가 연장, 연장되다가 2011년 7월부터 허용한다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2010년 1월 이후 더 이상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연장하는 데 대한 명분 찾기가 어려웠던 탓도 있겠지만 이제는 시행해도 괜찮다는 암묵적인 동의, 혹은 정권 차원의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핵심에는 노동조합 운동이 수세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조직률은 역대 최저치인 9.8%다(그림 2-1 참조). 또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는 판단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당시는 기존 기업별 중심의 노조 운동에 대한 자성적인 노력 차원에서 초기업노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초기업 단위 노사관계 제도화 수준은 취약했으며,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 담론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복수노조 조직률은 역대 최저치였다. 기존 기업별 중심의 노조 운동에 대한 자성적인 노력 차원에서 초기업노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초기업 단위 노사관계 제도화 수준은 취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