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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대법원의 기본적 입장에 의할 경우 향후 (일정 기간) 경영해고를 금지하는 고용안정협약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그 협약의 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판례 및 학설의 해석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판단컨대 고용안정협약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소한 판례가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합리성’으로 대체하여 완화하여 해석하던 것보다는 한층 강화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협약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판례는 경영상 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합리성’으로 해석하던 것보다는 강화된 조건하에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