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재 각 부처의 갈등영향분석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기관들은 갈등현황요약 수준의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있어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는 갈등영향분석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상 한계로 인하여 갈등영향분석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갈등영향분석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실시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준에 따른 판단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기관에서 등한시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을 활성화시키려면 실시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이를 관할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