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지 벌써 18년이 되었지만 규제개혁은 아직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처한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이해되고 있다. 소비자,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 대도시 등 규제개혁은 사회전체 관점에서 편익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정 계층에게는 기회상실로 인한 비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층별 이해관계보다는 사회전체의 순편익 극대화를 고민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를 만들고 개선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규제기관이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알기 어렵다.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통해 정부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어느 정도 통제･관리되고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가 원래 취지대로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지 규제의 집행측면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안전관련 규제는 만들어져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규제순응자와 불응자간의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나아가 규제자체의 위하력 저하와 순응도 하락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규제가 없는 상황보다 분배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규제기관의 규제집행의 원칙과 전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제기관이 준수해야 할 규제집행의 원칙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계층별 이해관계보다 사회전체의 순편익 극대화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실질적인 집행 과정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규제기관의 규제집행 원칙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