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출산력을 줄이는 것, 혹은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국가의 발전담론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은 성공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국가가 여성의 출산력을 감소시킨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출산력이 국가 정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여성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고, 또 성공적이지 못했다.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낙태는 여성의 성적 자유, 노동할 수 있는 몸의 통제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혼 여성의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미혼 여성에게 낙태는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결단이다. 그래서 낙태죄를 폐기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은 현실에 기반해 있고, 그들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 낙태에 대한 이러한 시각에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여성의 몸을 중심으로 임신과 출산을 생각하는 여성 중심적 성적/재생산 권리(sexual/reproductive rights)를 요구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낙태의 문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 그리고 여성인권으로서 성적/재생산권의 문제로 접근한다. 이 기본권에는 1994년 카이로 회의에서 제기된 중요한 세가지 윤리적 개념이 내포된다: 1) 신체적 통합과 자기결정의 중요성 2) 세슈얼리티와 출산에 있어서의 성평등 원리 3) 성적/재생산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조건들의 실현을 촉구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낙태의 문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와 여성인권으로서 성적/재생산권의 문제로 접근한다. 이 기본권에는 1994년 카이로 회의에서 제기된 세가지 윤리적 개념이 내포된다: 1) 신체적 통합과 자기결정의 중요성 2) 세슈얼리티와 출산에 있어서의 성평등 원리 3) 성적/재생산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조건들의 실현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