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개인정보를 정의했다면 위와 같은 논란은 없거나 적어도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 법제가 가진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이었다.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보다 중요했다. 나날이 발전해나가는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어디서 어떤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현행법과 같은 정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오랫동안 논의해온 유럽 연합 역시 직･간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정의한다. 입법 취지를 후퇴시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용인하지 않는 이상, 모호한 개념 문제를 조문만으로 해결하긴 힘들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 법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우선시하며, 향후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문제의 범위 및 수준을 예측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모호한 정의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