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둘째, 우리 법원은 언급된 판결에서 형식적인 용어 사용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미국의 법원이 자기집행성 조약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전통적인 요건 중 주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 즉, 조약이 자기집행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조약의 당사국이 당해 조약 규정을 국내에서 직접 적용하는 것을 의도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조약의 내용이 국내 이행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성과 구체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자기집행성 법리에 관한 통설적 이해이다. 특히 조약의 자기집행성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보면, 조약 자체의 문언 상 의미에 기초한 객관적 요건 보다는 조약에 가입할 당시 미국 정부의 의사를 고려하는 주관적인 요건을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 요건은 자기집행성 법리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조약에 애초에 가입하면서 비자기집행적이라는 선언을 첨부하는 미국 정부의 관행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조약체결 과정에서 국내적 자기집행성에 관하여 정부가 어떠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법률가들은 자기집행성의 주관적 요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약의 문언으로부터 주관적 요건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우리 법원의 판결문을 보아도 객관적 요건에 대한 판단과 유사하게 조항의 문언상의 의미와 형식에 대한 판단은 하고 있으나, 조약체결권자인 우리 정부의 주관적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 법리를 조약의 자기집행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조약은 자기집행성을 갖기 위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조약의 자기집행성에 대해 미국은 주관적 요건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조약체결 과정에서 주관적 요건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률가들은 자기집행성의 주관적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조약 문언으로부터 그 요건을 추론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 법리를 조약의 자기집행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여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