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복지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도 일하는 사람을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보육과 주택분양, 교통과 도시설계에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근로자 우선의 관점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은 기업 자체가 해결해야 할 임금과 작업환경 개선과 같은 요인에도 기인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택과 통근, 보육과 교육의 문제가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고급화하여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고급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개별기업 중심에서 중소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 또는 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복지 제도 구상시 근로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 제도도 중소근로자나 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