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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의 약 5.4%에 해당되는 도시 주변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벌채, 토지분할, 물건 적재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 들은 다른 일반적인 토지들에 적용되는 규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편적인 토지 소유자들이 누리고 있는 확립된 권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행위가 금지되는 강한 규제를 받는다.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 비해 심한 권리 침해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