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남북한관계 또는 평화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결정은 남북한의 국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며, 고도의 정치적 고려나 결단이 반영될 것이 예상되므로 남북한관계와 통일에 대한 정책결정은 통치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법원은 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행위에 대하여 통치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내재적 제약설, 권력분립설, 자유재량행위설, 사법자제설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대법원은 ‘12. 12 군사반란과 5. 18 내란 등 사건’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에 대하여 통치행위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통치행위 자체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그 요건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남북한관계 또는 평화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결정은 통치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통치행위 자체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그 요건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