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주요 내용으로 첫째, 기존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되어있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둘째, 현재 법원의 판결문과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여야 초본 교부가 가능하던 것을 내용증명 발송으로 돈과 시간이 이중으로 낭비됨에 따라, 법정판결문과 공정증서만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셋째,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 이주 및 해외 이주 포기 신고를 한 경우, 국외 이주 및 국외 이주 포기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 않아도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행정사 실무교육 시간을 타 유사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4주에서 60시간으로 완화하였으며, 행정사 사무실 직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다섯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정보는 공무원이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정대리인 증빙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을 신고항목에서 빼도록 하는 법률안을 냈으며, 법정판결문과 공정증서만 가지고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 이주 신고를 했다면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없이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