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법적 폐지가 아니면서, 선고는 중지되지 아니한 채 집행만 중지된 비정상적인 법현실이지만, 사형폐지라는 가치의 측면에서는 정상으로 향해가는 법현실이라 볼수도 있는 독특한 상황이 계속되는 중에, 법원의 사형 양형판단의 합리성은 향후 사형존폐의 입법과정과 사회적 여론형성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형의 양형정책을 개관하고, 종래 판례에 나타난 사형 선택 및 불선택의 사유와 ‘필수적 양형자료의 면밀한 심리’라는 사형판단기준을 분석해 본다. 이에 근거하여 일종의 사형 양형기준, 즉 사형선택에 있어서 주요･일반참작 사유와 긍정적･부정적 사유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형의 양형정책을 개관하고, 지금까지 판례에서 보인 사형 선택 및 불선택의 사유와 ‘필수적 양형자료의 면밀한 심리’라는 사형판단기준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