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이 문제 역시 앞에서 보았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특히 그 중에서도 저작권 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느냐가 주된 쟁점이 다. 즉, 동영상 강의 서비스 업체들이 특정 교재를 기본 교재로 하여 동영상 콘 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다. 만약 이 규정에 해당된다면 동영상 강의 서비스 업체들은 교과서 출판사들 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특정 교재를 기본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에 해당된다면 출판사들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