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도서유통시장의 경우, 도서정가제를 통해 법적으로 유통기업의 가격설정능력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온라인 서점들의 경우, 현행 최대 19%, 올 연말부터는 최대 15%까지의 할인판매만 허용되고 있다. 도서정가제의 시행목적이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경제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본 연구가 도서정가제 전반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및 도서정가제가 있는 나라들의 도서가격 수준이 도서정가제가 없는 나라들에 비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가격경쟁이 충분치 않아 비효율적인 서점들 중 일부가 시장에 잔류하여, 도서정가제가 없는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서점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도서 가격이 도서정가제가 없는 나라들 보다 비싸고 가격 경쟁력이 없으며 보다 많은 서점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