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바 있기는 하나, 대질을 포함한 각 진술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사전에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바가 있는지 등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시종일관 일치하지 않았던 사정, 더구나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출한 CD에 수록된 동영상에서는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인의 진술이 형소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안이다.
공소외인의 진술서와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주저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