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선서가 법률에 규정된 예로는 형사소송법 제156조 이하, 민사소송법 제319조 이하,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법관징계법 제22조, 검사징계법 제26조, 특허법 제227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선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에는 그 선서 자체가 무효로 되기 때문에 설사 위증을 하더라고 본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또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 신청사건  또는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선서가 법률에 규정된 예로는 형소법 제156조 이하, 민소법 제319조 이하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선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