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외에도 현행 기초연금은 급여 가치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기초연금 산식에서 20만원은 국민연금 균등급여의 10% 수준이라는 근거로 산출되었지만, 현재 급여산식에서는 국민연금 균등급여, 즉 전가입자 평균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같이 인상되는 연계를 단절하고, 20만원 정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임금상승률보다 1% 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저하될 것이다. 기초연금은 세대 간 이전에 의한 급여이고, 세대 간 이전수준은 노인부양률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즉 향후 노인부양률이 높아지면 노인 1인당 세대 간 이전수준이 더 낮아져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제도설계는 제도 구성의 논리가 투명하게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투명하게 급여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뿐이다.
현행 기초연금의 급여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데, 제도설계를 합리적으로 하여 구성의 논리가 투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