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패킷감청의 대상범죄에 포함시켜야 할 죄명와 적용법조를 열거하자면,〔표 6〕과 같이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는 ｢정통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와 제70조2(벌칙)과 제71조(벌칙)를 적용하고, 사이버금융범죄 중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에 대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15조의2(벌칙)를 적용하고, 다만 ‘몸캠피싱’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에게 형법상 공갈죄(이미 감청대상) 적용은 별개로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행위 자체는 ｢정통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금지) 제2항, 제70조의2(벌칙)을 적용하여 패킷감청 대상범죄에 포함시키야 한다.
패킷감청 범죄에 적용시킬 법조문을 열거하자면, 사이버테러는 제70조2와 제71조, 피싱, 파밍, 스미싱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등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