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위험기반 규제집행체계는 핵심적 규제목표들의 달성을 가로막고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연관된 집행활동의 우선순위화로 정의될 수 있다(Lodge & Wegrich, 2012: 86). 위험성 평가는 기준의 위반 확률(위험 발생가능성)과 위반으로 인한 영향(의 심각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은 피규제자의 순응 이력과 기업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종류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피규제자의 성향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정보수집에 의하여 다루고 있는 위험의 종류와 피규제자의 순응 이력과 역량에 관한 확실하고 유효한 정보를 요구한다. 이것은 피규제자의 순응할 (또는 순응하지 않을) 동기(와 기회)에 인식에 대체적으로 의존하는 대응적 규제의 정보 요건들과는 일정 정도 대조된다. 이러한 위험기반 집행은 위험을 관리할 피규제자들의 동기와 역량을 이해할 수 있고 과거에는 시스템적 위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는 행위들의 종류에 대한 관심과 분석 능력을 요구하며(Lodge & Wegrich, 2012: 87-88), 위험수준의 전반적인 감소 여부는 위험분석의 맥락과 엄밀성 정도와 활용 가능한 증거의 질에 상당히 의존한다(Gunningham, 2010: 129).
위험기반 규제집행체계는 규제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집행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때 위험의 종류, 피규제자의 순응 이력 및 역량에 관한 질 높은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 나아가 수집된 정보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