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반면에,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주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자전거 이용 시민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이 자전거 이용 시민에게 직접 행하여지는 공금지출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험금 지원 등 자전거 이용 시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바,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3-0120).
자전거 사고 피해의 대비를 위한 충주시장의 예산 내의 보험 가입의 수혜자는 자전거 이용 시민이므로 이들에게 드는 공금지출과 같다. 관련 법률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만 있을 뿐 보험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