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정보인권 시민교육이나 민주주의 실현이 시민사회와 산업계를 극단점으로 하는 이해관계망에서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i-23은 정보인권 보호만으로는 혁신을 통한 이익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 경계하기도 했지만, 실제 대다수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규제 자체가 목적은 아님을 시사했다. 일례로 소비자·노동·시민사회운동 등에서 전문가에 준하는 안정적 교육 체계 도입을 주장한 l-9는 인권·공정경쟁·프라이버시·혁신 등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학·전문성·사명감 부족에 대한 ‘질타’이기도 하지만(l-10), 경제 논리에 치우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시민 각성의 요청일 수도 있고(p-29),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하는 기업에 대한 ‘독려’일 수도 있다(c-3).
정보인권 시민교육이나 민주주의 실현은 시민사회와 산업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편을 들기 위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공정경쟁·프라이버시·혁신 등의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