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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규의 해석에 관하여 1952년 최고 재판소 판결은 처벌 본조에 의하여 행위자가 처벌되는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은 불필요하고, 양벌 규정을 통해서는처벌본조에 정한 행위 주체가 아닌 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가, 이후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1955년에 처벌 본조에서 정한 행위자 외에 양벌 규정이 설정한 행위자로 처벌 대상이 확장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변경된 판례는 우리 법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한다. 양벌 규정이 우리 법제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바도 이와 같은 입법 및 판례의 변경을 거친 일본의 형태들이 여과 없이 반영된 결과이다. 초기 우리 대법원 판례도 법인이라 함을 실지 행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쌍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법인도 포함된다고 하거나 반대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없는 한 행위자 처벌 규정을 법인에게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초기 우리 대법원 판례도 법인이라 함을 실지 행위를 한 자뿐만이 아니라 쌍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법인도 포함된다고 하거나 반대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없는 한 행위자 처벌 규정을 법인에게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