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선행연구들이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 치안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다양한 재임용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임용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통일 국가가 북한과 치안 인력 사이의 공무원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또한 간부급의 재임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러한 주장은 인민보안부의 계급 체계에 비추어 실제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모두 배제될 수 있는 문제를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재임용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지만 이러한 적격성 심사 과정이 헌법 원칙에 반하거나 심사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검토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통일 후 북한지역은 북한의 인력을 활용을 하여 재임용을 해여 한다는 주장이 많다. 다만 공무원, 간부급의 재임용은 자격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지키는 한에서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