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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 상의 중증 장애인 기준은 개별법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형식적이고 획일적이어서 직업적으로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들을 실질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직업 재활 시설이 개편되었지만 전체 등록 장애 인구의 극히 일부만을 수용하는 제한적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들의 직업 기회 제공 확대에 대한 배려가 이처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 지원 사업, 직업 재활 사업, 중증 지원 사업에 여러 전달 체계가 혼합되어 있어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사업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법은 직업적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는 장애 유형들을 포함시키지 못한다. 장애인에게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것은 한정적이며 기관들 사이의 사업 중복성 문제도 대두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