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1800년대 후반에 형사보상제도가 입법화된 것에 반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형사보상을 국가에 의한 시혜적 조치로 파악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야 입법화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일제식민통치 시대에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의해서 일본의 구형사보상법(旧刑事補償法)이 적용되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해방 후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형사보상청구권이 규정되었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1958년 8월 13일에 ｢형사보상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제헌 헌법이 ‘형사피고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지 40여년이 지난 뒤 1980년에 개정된 헌법은 그 보상이 ‘정당한’ 수준일 것을 요구하였고, 1987년 개정 헌법은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헌법 규정의 변화에 발맞추어 형사보상법도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총 7차례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형사보상제도는 해방 후인 1948년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이 규정되면서 실질적인 형사보상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보상법도 연동하면서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