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4년 7월 1일 고용형태 공시제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정책기본법을 2012년 12월 18일 개정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하였으며(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 2), 이 제도의 시행을 2014년 3월 기준으로 공시하였다. 공시해야 할 고용형태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서 일일근로자 등의 기타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간 파견․용역․도급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소속 외 근로자이다(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1항). 여기서 주목하는 유형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인 ‘소속 외 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7월 1일 고용형태 공시제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일근로자, 기타 근로자, 사업주 간 파견․용역․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소속 외 근로자를 공시해야 하며, 여기서 주목하는 유형은 ‘소속 외 근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