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개혁보다는 좀 소극적인 개혁을 하셨다. 또 특히나 대부분이 기존 제도에 좀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일몰을 연장하는 등의 좀 소극적인 개정을 계속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조세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들 수 있는 근로자 면세자가 48%라는 문제, 다각 당에서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좀 해법을 가져오지 못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그러한 큰 변화, 그다음 2014도년에는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고요. 2015년도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억하시겠지만 개인종합과세 통장을 가져왔고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빠져 있어가지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매년 세제를 개편해 가지고 민간한테 안 좋은 예측력을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재원조달 즉, 국가재정의 조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과거에 비해 적극적이 못하였습니다. 조세의 기본 기능인 재원 조달을 염두에 둔 혁신적인 해법을 가져오지 못해서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