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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하 ‘위법배제법칙’이라 한다.)이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위법배제법칙의 입법화에도 불구하고 동 원칙의 적용요건이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법 개정 이전의 중요논점이 위 법칙의 정당성을 근거 짓는 것이었다면, 위 법칙의 명문화 이후에는 더 깊은 연구와 해명이 필요한 여러 논점들이 현실적으로 검토를 요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개정 이전에 학설로서 주장되던 때에 비하여 오히려 연구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인(私人)이 수집한 증거와의 관계도 그러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사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 국가기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수집배제법칙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활동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는 데에도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 형사소송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요컨대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활동과 그러한 활동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위법배제법칙의 명문화 이전까지의 대법원은 이익형량론을 취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절차’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래의 이익형량론을 비롯한 적용요건 등에 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위법증거배제법칙(이하 '위법배제법칙'이라 함)의 논쟁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을 통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배제법칙의 명문화 이전까지의 이론(異論)인 이익형량론과 더불어 적용요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