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침해소송을 염두에 둔 제도라거나 최소한 동 심판과 침해소송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면,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듯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2003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이 그 당시 특허심판원 심판장, 그 후 특허심판원장에 의하여 포착되었고, 그 후 2006년 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 적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2014년 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표현이 수정되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소송과 더불어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법 개정을 통해 청구인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로 수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