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애초에 ‘ILO기본협약 비준’이 노·사·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였는지에 문제제기가 있었다. 의제의 적정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노사당사자 사이에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시각차이가 컸고 그 필요성이 공유되지 못했다는 측면을 지적하였다. 또한 ILO기본협약 비준은 애초에 노·사·정 합의가 불가능한 성격으로 정부가 결정할 수 있었는데 노사관계위원회에서 논의 때문에 필요한 시간만 지연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는 노사관계위원회의 논의가 ILO기본협약 비준 필요성의 공론화에 기여하였으며, 노·사·정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공익위원 합의문은 ILO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최우선 입법과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입법안과 정부 비준동의안의 근거가 되는 등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노·사·정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다룰 것인지 논하였다. 반대측은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찬성측은 합의문을 통해 비준에 필요한 입법안과 정부 비준동의안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