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본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는 유보 통합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의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된 작업이다. 유보통합을 주도해온 국무조정실은 가능한 한 모든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실외놀이터를 구비하고 교사실을 마련하며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유치원 또한 안전·소방시설을 확충하고 조리실을 필수실로 추가 설치하며 피난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어린이집의 안전기준에 준하는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집 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위의 사안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개선에 필요한 비용, 기간, 조건 등을 본 수시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안하였다. 아무쪼록 정부의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물이 타당한 정책 근거 자료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시설 및 안전 수준 등의 기준차를 동일하게 좁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무조정실의 제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협력해 도출한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유의미한 정책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