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이주노동자가 취업 전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실제의 근로내용이 당초 계약과 다를 때 자신의 권리구제 및 법적 보호를 받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더라도 언어적․문화적 사유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이주노동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구제받기 어렵게 되는바, 이주노동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는 등 근로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확인, 법적 보호에 있어 중요 근거다. 사용자가 이의 작성, 교부, 상세 설명 혹은 외국어본 제공 미 이행시, 노동자를 구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