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둘째, 시장 참여 희망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 자본의 설정은 다수의 기업을 통한 경쟁 및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준의 완화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 규제의 목적이 외국인환자와 의료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자본과 보험 가입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자본금의 경우 최소화하거나,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보험 수준 역시 기업의 부담 감소를 위해 기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손명세 외(2005)의 연구는 의료 사고 분쟁으로 인한 의사 1인당 비용을 진료과별로 구분하여 추정을 하였다. 그 결과 분쟁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과는 신경외과가 1,200만원, 흉부외과가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진료과인 성형외과의 경우 약 300만 원을 차지하여, 의료분쟁에 소모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의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 자본 설정은 시장경제를 망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폐지가 필요하다. 의료사고는 보통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자본금을 줄이거나 기준을 없애야 할 것이다. 보험 수준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