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국토교통부는 교통투자평가협회가 자체 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안한 새로운 타당성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안)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검토하도록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에 명시된 타당성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기 이전에, 교통투자평가협회가 제안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안)을 검토하여 고시(안)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적용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타당성조사 대행비용과 새롭게 제안된 ‘타당성평가 대행비용(안)’을 상호 비교하여 소관부처내의 통일된 타당성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제안된 ‘타당성평가 대행비용(안)’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최종 고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교통투자평가협회가 제안한 새로운 타당성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의뢰를 맡겼고, 그에 앞서 본 연구는 대행비용 산정기준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최종 고시안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