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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유형의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와 같이 동일시이론이 채택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업원등이 업무관련적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법인의 행위로 귀속할 수 없다면 법인의 불법행위도 근거지울 수 없다.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행위불법 없이 결과불법만을 요구하는 이른바 무과실책임론적 태도를 보이게 되면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행위책임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법인을 처벌하고 있는 양벌규정은 개인형법의 도그마틱에서 요구하는 형벌부과요건의 수준에 현저하게 미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의 태도는 개인형법의 도그마틱과의 상응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형벌 앞에 법인과 자연인을 차별취급하게 된다는 맹점을 보인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결과책임을 인정한다는 비판이나 개인형법상 범죄성립요건과의 상응성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벌규정 속에 법인 자체의 처벌근거를 추가해 넣지 않으면 안된다.
종업원등이 업무관련적 위반행위를 해도 법인의 행위로 귀속할 수 없다면 법인의 불법행위도 근거지울 수 없다. 이러한 양벌규정의 태도는 개인형법의 도그마틱과 상응성을 유지하지 못해 형벌 앞에 법인과 자연인을 차별취급한다는 맹점을 지닌다. 따라서 법인 자체의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