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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정신보건법은 의료법의 특별법·사회방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사회복지를 포괄하는 복지입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법조문 중에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과 정신보건전문자격 중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둔 것에 불과한 정도이다. 오히려 사회복귀시설에 관한 조항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함으로써 정신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장애인복지체계에서 제외되어 보건소 산하의 의료체계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정신보건법에서도,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어려운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왔다.
또한 기존 정신보건법은 사회복지 포괄의 복지입법의 성격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복귀시설 조항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함으로써,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복지를 받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