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은 ‘녹색성장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배출권거래제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대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CO2환산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만5천CO2환산톤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업체이다(‘배출권거래제법’ 제8조).85) ‘배출권거래제법’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제7조),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제8조~제18조), 배출권의 거래(제19조~ 제23조),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제24조~제26조),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제27조~제34조), 인센티브 및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 등(제35조~제40조), 벌칙 및 과태료(제41~43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배출권거래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를 비롯하여 배출권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의 법적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