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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상표법의 판단기준이 본 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2049390 판결, 이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위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특허제도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경쟁자가 사용해야만 할 경쟁상의 필요가 있는 표지를 특정인에게 독점시켜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상표법에서와 마찬가지’이므로 ‘기능적인’ 상품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보호하는 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위 판결은  ‘기능적인’ 상품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보호하는 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