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셋째, 형법에서 위증죄에 대하여 자수 또는 자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로서 필요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확정 전에 위증의 사실을 알리게 되면 적어도 국가의 사법작용에 치명적인 악영향은 최소한 방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당해 증인신문절차가 비록 종료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기왕의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재판부가 얻게 된 증거의 그릇된 가치평가를 증인이 적극적으로 상쇄하려고 노력한 점을 반영한 것인데, 만약 주관설을 고수하게 된다면 기왕에 있었던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 자체가 부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례규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도 위증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적정한 사법작용’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과 관련하여 주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견해에서도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는 태도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양죄의 보호법익이 동일하게 국가의 사법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내지 위태화의 행위태양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 ‘진실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
셋째,형법에서는 위증죄에 대하여 자수, 자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악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다. 이는 증거의 잘못된 가치평가를 상쇄시키는 노력이다. 마찬가지로 무고죄의 보호도 국가의 적정한 사법작용인데,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과 관련하여는 주관설, 무고죄의‘허위의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객관설을 주장하는것은 타당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