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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주권국가의 배타적 관할을 넘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책임이 없을 수 없다. 1991년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제1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하고(제2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 ･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제3조). 하지만 인권문제는 내부문제만은 아니며,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상대방 체제의 부인이나 비방이 아니다. 2014년 여야의 북한 인권 법안들이 제시한 제안이유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이기도 한 까닭을 밝히고 있다. 즉 북한의 인권증진은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의 중요한 목적이며, 우리 민족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근본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는 무엇보다 민족의 문제이며 대한민국도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책임을 짊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나 2014년 여야의 북한 인권 법안들이 제시한 제안이유 등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증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이루고 우리 민족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