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특히 ISDS 절차는 외교적 고려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아야 하는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투자자 개인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독자적으로 중재를 개시하고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여타 국제분쟁해결절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중재를 통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데 대한 일종의 정당성 내지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기제를 국제법원으로 제도화하여 다시 사법적 절차로 편입하고자 한다면 ISDS 절차 자체에 대한 중대한 방향전환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것이다. 이에 대하여 과연 국제적 공감대가 있는지에 대하여 아직은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SDS절차는 개인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중재를 개시하므로 국제분쟁해결절차와는 다른데 이를 사법적 절차로 넣는다면 절차 전환을 고려해야 하므로 아직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