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28) 즉 과밀 수용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조건을 침해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비인간적 처우가 뒤따르게 되고, 이는 결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게 된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개인의 인권의 식에 부합하여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그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의 여건은 그 국가의 인권수준의 지표로 작용하고, 과밀수용의 상황은 그 국가의 인권수준이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과밀수용은 인권의 후진성과 관련된 국가 품격의 문제와 결부된다.
교정시설의 여건은 국가의 인권지표와 직결되어 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국가는 수용자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