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는 ‘사용’ 및 ‘판매’는 포함되고 ‘구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침해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침해품 구매행위 자체는 실시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대상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침해품을 구매 후 직접 사용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다른 자에게 판매(무상 양도 포함)할 것이 예상되고, 그 ‘사용’ 또는 ‘판매’는 특허 발명의 실시에 해당한다. 더욱이 대상 사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으로서의 행위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이고,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다. 절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는 납품업체를 심판보조참가시켜 권리범위 속부에 대하여 납품업체가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자체가 남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한 행위는 특허 발명품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써 특허 침해에 해당하므로 지자체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업체가 직접 대응토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