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과 관련된 조항(표 Ⅲ-1-4 참조)으로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모두 관련된 법조항이 많이 정비되어 있었다.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원 보수 우대에 관련된 조항이 있어서 보육교사에 비해 급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보장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과 관련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유치원과 보육교사 모두 법조항이 정비되어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보육교사에 비해 급여에 있어 더 보호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