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첫째, 기초학력 기준을 재정립한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여 실제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에 대한 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기초학력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평가 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본 내용을 부분적으로(20～50%) 이해한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정구향 외, 2003). 즉, 기초학력 미달은 평가 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본 내용을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그간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성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현저하게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현재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ADHD와 같은 정서 행동 장애 등의 이유로 학습 지원만으로는 학습부진을 탈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에 대한 성취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 일수도 있다. 따라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 수혜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부진 학생 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수혜를 받는 학교 또는 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인 기초학력에 대한 성취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여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간 정책의 성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학습지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 수혜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을 재검토하고 학습부진 학생 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