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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통계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특허권소멸 후의 상황을 특정하여 보여 주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토대로 특허권 소멸 후에도 (i) 권리범위 확인 심결이 침해소송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거나, (ii) 권리범위 확인심판 자체가 분쟁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특허권 소멸 후 침해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분쟁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결론 도출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 심판 제도 이용에 대한 수요도(설문조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허권 소멸 후 침해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분쟁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면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 심판 제도 이용에 대한 수요도 확인되면 허용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