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세입전망의 낙관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근 몇 년새 우리는 아프게 경험하였다. 세입여건에 비해 과대하게 편성된 세출예산이 시차를 두고 재정지출에 반영됨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경편성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세수차질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구조적인 세수부진의 지속과 함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세입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는 경향성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추구하면서 표면적인 재정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낙관적인 세수전망은 포기할 수 없는 수단일 수 있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세입기반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의 확대를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크게 하고 있다. 문제는 향후 세입여건은 과거와 같은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세수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행이 고착된다면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의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 근본적인 재정운용의 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입전망의 낙관은 경제에 부작용을 미친다. 과대한 세출예산은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세수결손의 발생은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한다. 재정당국은 낙관적인 세수전망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향후 세입여건은 증가하기 힘들고, 따라서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