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종래 학계나 실무에서 법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자연인에 대한 범죄성립요건에 상응한 수준의 처벌근거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독자적인 행위주체성 조차 부여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를 위해 마땅히 내세울 실체요건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법인을 위해 행위하는 자연인의 위반행위, 즉 내부구성원이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면 그로써 법인도 처벌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 요구될 법인 고유의 실체요건을 요구하는데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헌법재판소는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주의원칙’을 관철할 것이 요구될 정도로 법인처벌을 위해 법인의 독자적 귀책사유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점은 법인에 대해 요구되는 형벌부과 요건이 그만큼 정교해지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이 개인형법의 도그마틱이 요구하는 형벌부과요건과 상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자연인에 대한 범죄성립요건에 상응한 수준으로 법인을 형사처벌할 근거를 전혀 제시할 수 없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주의원칙'을 관철할 것이 요구될 정도로 법인처벌을 위해 법인의 독자적 귀책 사유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