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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범인이 조기에 검거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및 그와 관계된 자들의 인권이 간접적으로 보호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의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은 법무부의 입법예고 안에서도 설명되어 지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의 재범방지 또는 신속한 범죄수사로 인하여 국민 일반이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추상적인 권익보호를 상정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권익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기본권침해에 대한 수인의무를 법률이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본권 침해 영역은 특정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이로 인한 보호이익은 일반 국민의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권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외견상으로는 수단처럼 명시되어 있는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권익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기본권침해에 대한 수인의무를 법률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해 영역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지만, 보호이익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