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국가의 의사를 존중하는 국제법상 기본원칙에 의하여 피개입국의 요청에 의한 외국의 개입이 인정될 수 있는데, 피개입국의 승인 유형으로는 조약에 의한 경우, 정부기관의 초청(invitation)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만일 북한 급변상황 시에 북한정권이 주변국에 개입을 요청하게 된다면 그러한 개입이 정당화된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조약 제2조에서는 타국 또는 수개의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전쟁상태’를 요건으로 한 것으로, 북한의 급변상황에 이러한 조약을 근거로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에 따라 북한이 급변상황에서 조약에 근거해 타국의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 북한과 중국의 1961년 조약은 '전쟁상태'를 요건으로 군사 및 원조를 제공하게 되므로 급변상황에 중국의 개입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