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다양한 상황이 이러한 은폐된 취업 이용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첫째, 주문자가 자신의 사업을 은폐하면서 활동하는, 즉 노동 법전의 사업 은폐와 관련한 각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자영업자와 주문자의 노무제공 관계의 성질에 따라 법 위반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자영업자와 주문자 사이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폐된 취업의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계약 당사자 사이에 실제 종속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의 은폐에 해당하게 된다. 둘째, 노동 법전의 사업 은폐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준수하였지만, 근로자의 고용을 은폐한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은폐된 취업 이용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노동 법전에서는 중개인을 통하여 은폐된 취업에 종사하는 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업 은폐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준수하였으나 사업을 은폐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은폐된 취업 이용 죄에 해당할 수 있다. 넷째, 사업을 은폐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 고용 은폐 죄를 범한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노동 법전의 사업 은폐에 관한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자영업자의 서비스, 신고 의무는 준수했으나 근로자의 고용을 은폐한 기업, 사업을 은폐한 하도급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사업자체를 은폐한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은폐된 취업 이용죄에 해당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