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WTO출범 이후 1947년 GATT를 모델로 하여 기초된 GATS 역시 지역협력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GATS 에서는 해당 협정이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를 가지며’, 그리고 ‘기존 차별조치 폐지, 그리고/또는 신규 혹은 더욱 차별적인 조치의 금지’라는 방법을 통해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에서의 의미상 양자 간 혹은 여러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치를 그 협정의 발효시 또는 합리적인 시간계획에 기초하여 없애거나 폐지하도록 규정해야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도 또다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불 및 이전 (GATS Ⅻ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GATS Ⅻ조), 일반적 예외(GATS XⅣ조), 안보상의 예외(GATS ⅩⅤ조)에 의한 차별은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 대한 제한에 관한 문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GATT를 모델로 한 GATS 역시 지역협력협정 체결에 제한을 두고 있다. GATS는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서비스분야에서 양자 간 혹은 다자간의 차별조치를 폐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다만 차별이 인정되는 예외적 조항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