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공정거래법위반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금이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르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이나 벌금 액수가 적어 법적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벌금형의 경우 법인에 대한 제재로서 벌금 상한이 1억 5,000만 원 또는 2억 원에 불과하여 수조 원의 이득금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균형을 잃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그 상한액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의 경우 벌금형의 법정형이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되어 있는 바, 현재 과징금을 부과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과징금 역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이득금이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제재로서 시행되는 과태료나 벌금이 액수가 적어 이를 현실화 하여 상한액을 올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