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FCC Wheeler 위원장이 밝힌 개정안의 핵심은 그 동안 information service로 분류된 인터넷망 서비스를 common carrier로 재분류하고, 여기에 유선 인터넷망 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망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Wheeler 위원장에 따르면, “유무선 인터넷망 서비스를 common carrier로 분류시키면, FCC는 인터넷 개방성을 위한 강력한 조치(유료 우선권 금지, 차단금지, 속도제한 금지)를 취할 수 있고, 대신에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modernizing Title Ⅱ)를 통해 요금규제, 망제공의무(last-mile unbundling)과 같은 규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Wired, 2015. 2. 4).
FCC Wheeler 위원장이 밝힌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망 서비스를 common carrier로 재분류, 무선인터넷도 포함하여 강력한 조치를 하거나 의무 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