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의 부양 정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부모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에 정비례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료도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안경희, 남윤삼, 2014, p.22).” 따라서 대안 돌봄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산출하고, (경제적)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지가 없는 경우 최소한 양육비 이행 책임 정도는 강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달하더라도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24세 이하까지 부모가 자녀의 ‘교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수입과 자녀에 대한 부양료는 정비례하지 않기에 최소한의 책임은 강제해야 하며, 성년임에도 교육과정을 받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