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또 다른 영역은 군수산업의 처리문제이다. 북한의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제2경제 영역에서 군수부문은 크게 무기생산 등 본래적인 의미의 군수부문과 군수품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제2경제가 장악하고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군수부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문은 군부로부터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만으로 민수부문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순수하게 군수품 생산을 위한 설비들은 군수공장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민수부문으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부문으로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민수전환이 필요한 기업 및 설비인데, 구소련 등의 예를 보면 군수공장으로부터 민수품 생산공장으로 전환하여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민수전환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 과정은 정부가 아닌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은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해소 내지는 완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 군수공장의 민수전환 과정에서 고용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은 앞에서 언급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비용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수부문의 민수전환을 위하여 별도의 대규모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군수산업 처리문제는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군수부문을 본래적 의미의 군수부문과 민수부문으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부문으로 분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정 군수공장의 민수전환 과정에서 고용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때,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비용의 범주 내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대규모 비용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