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Z시 조례 제3조는 그 조문 전체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규정한 한시적 규정으로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제3조 전부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문의 형태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만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고, 본칙의 해당 조항을 전부 개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해당 개정(신설)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 규정을 해당 개정안의 부칙에 새로이 두어야 할 것이다.
조문의 형태는 있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조항을 전부 개정/삭제하고 같은 내용의 규정을 만들어 해당 개정조항에 대한 유효기간 규정을 개정안 부칙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