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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하여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몇 번의 개정을 거쳐 2013년에는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여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합니다. 교원의 보수도 특별히 우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원의 신분보장과 경제적 지위의 안전은 물론,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여 교원의 직무수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해야 합니다. 교원의 신체적 안전과 피해 보상은 요즘처럼 학교 안팎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육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치료비를 우선 부담하고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원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통해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특별법 제정과 개정으로 이어졌다. 위원회 개편 등으로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과 권위 존중, 보수 우대와 함께 신분보장과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이 있다. 또한 교권침해 교원을 위한 상담, 치료비 부담과 구상권 청구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