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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침해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려면 저작권자 등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를 하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불법복제 콘텐츠를 심의한 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 등 침해 사이트의 URL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이 발송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국내 ISP에 접속 차단을 명령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두 달에서 여섯 달까지 소요되며 특히 해외에 근거를 둔 사이트의 경우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복제·전송된 콘텐츠에 대한 접속차단 심의·접속 차단 명령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접속을 차단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중 절차를 통해 진행되므로 느리게 진행이 된다. 이에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려 했지만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