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소비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부문에서의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에너지 가격 체계에 대한 제도적 정비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년 기준 BaU대비 37%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할 때에도 LNG가 석탄, 석유 등 여타 화석연료들로 대체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유가로 인한 에너지역전환(가스→석유) 현상은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최종 소비자들에게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기회를 주지만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최근의 국가적 방향과는 괴리가 있는 현상이다. 물론, 국내 도시가스 가격 경쟁력 악화의 근본 원인은 아시아 프리미엄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락을 함께 향유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환경에 기인한다. 그러나 국내 도시가스 가격결정 체계에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도시가스 가격은 원료비연동제를 통해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영향을 받으며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국제유가에 연동된 계약방식에 기반한 LNG 도입단가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별 연결구조로 인해 국제유가의 하락이 최종 도시가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데에는 최소 2~4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유가의 등락이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는 비중 역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실제 최종 도시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가격 결정구조로 인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에는 도시가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저유가 시기에는 오히려 경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의 가격신호와 별개로 가격결정구조에 개입되는 정책적 규제가 현재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가격과 규제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빈틈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소비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부문에서의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에너지 가격 체계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국내 도시가스 가격 경쟁력 악화는 근본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락을 향유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환경에 기인하지만, 온실가스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때 국내 도시가스 가격결정 체계와 규제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