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국내 ESCO 사업은 아직까지 시장기능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정부의 지원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정부가 에너지효율 시장을 육성하겠다며 ESCO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던 시기에는 관련 시장규모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이 줄어든 시기에는 관련 시장도 위축되었다. 예를 들어, 2013년 기준 약 3,097억 원을 기록하였던 투자규모는 2015년 기준 1,631억 원으로 약 47% 감소했다. 약 88%에 달하는 정책자금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ESCO의 영세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자금조달 한계, 낮은 에너지 비용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ESCO 사업으로 대표되는 에너지효율화 분야에서의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ESCO 사업은 정부의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높은 정책자금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ESCO의 여러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이 에너지효율화 분야에서는 미미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