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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지식재산 관계 법령은 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별법-명령이라는 법체계를 갖게 되며, 「지식재산 기본법」은 다른 지식재산 관련 개별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훈시 규정, 프로그램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지식재산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기본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부를 기속한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관련된 개별법의 방향 및 체계화를 맡았으며,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에 대한 규정은 행정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