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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 형사법 이론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지면과 연구기간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제 제기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상세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기술이 조금 더 발전한 이후의 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응하는 형사법 이론의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인공지능에 대해 이해하고(II), 인공지능에 대해 다른 법 영역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 후(III), 현행 형사법 체계에 기획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IV), 현행 형사법 이론의 한계에 대해 지적해 보고자 한다(V).
본 논문은 형사법의 한계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주로 문제 제기에 방점을 두고 대응 방안은 인공지능기술 발전 이후에 다루도록 한다. 이에 형사법 체계 기획을 분석하고 한계를 지적코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