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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은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으로 볼 만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없다. 다만 일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작위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서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로 평가되면 그에 따른 유책성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수술로봇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체 없이 회수 및 그 관련 조치를 게을리 한 제조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의료기관에 사용 금지 조치를 통보하지 않은 수술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다가 그 우려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작위의무를 위반한 제조업자에게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을 인지한 제조업자에게는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손해발생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인데, 해당 수술로봇의 회수나 그 사용의 금지 통보를 통해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의료기관이 해당 수술로봇의 회수를 거부하거나 사용 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해당 수술로봇을 수술에 이용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하여 계약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겠다.
의료기기법은 손해배상책임 규칙이 없고 어떤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면 손해배상책임이 가해진다. 특히 품질이 좋지 않아 사람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수술로봇을 회수조치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해 책임을 진다. 이런 책임이 인정되려면 제조업자가 피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