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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년후견제 도입 목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적 측면과 공익적인 입장에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민법은 공익적인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 현장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군･구의 장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지불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후견 업무관련 비용을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년후견서비스의 소요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역시 저소득층을 위해 시･정･촌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인의 역할을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곤란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그 신청비용을 중앙과 지자체에서 각기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호협력과 재정분배를 통해 성년후견서비스 청구관련 비용 및 후견비용 등을 지원할 예산을 정규예산 항목으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둘째, 성년후견제 도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 등의 사례를 고려하면 지자체장이 신청인이 될 경우 취약계층의 신청비용을 중앙과 지자체에서 따로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재정을 각자의 정규 예산 항목으로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