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아직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전자정부법안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우즈베키스탄에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로 2002년12월 제정된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이 있으나 여기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자연인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밀정보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제13조). 여기서 말하는 기밀정보는 법령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는 정보를 말한다(제3조).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인식할 수 있을 경우에도 “개인정보”로 보아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보다 폭넓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의 내린 “개인정보”는 신상정보, 생체정보, 식별정보, 사회적 지위, 업무상 지위 등 개인정보의 종류를 세세히 구분하였고 한국의 “개인정보” 정의는 타인의 개인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지 유무에 대한 인식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양국 간의 “개인정보”의 정의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전자정부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좀 더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즈베키스탄의 개인정보 범위는 우리나라에 비해 좁은 경향이 있다. 전자정부법안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확실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개인정부의 종류를 세세하게 구분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정의의 확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