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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컴퓨터로부터 출력된 서류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언급하는 증거들은 거기에 포함된 진술내용을 직접적인 증거로 삼아 이 사건 내란음모, 내란선동,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 ･ 선전 또는 동조하는 행위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문건이나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 혹은 그러한 문건이나 저장매체를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과는 무관한 다른 간접사실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고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컴퓨터로부터 출력된 서류에 대해서도 진술 내용의 진실성과는 무관한 다른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