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개념화한다. 이는 자기 정보의 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장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침해 여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함께 판단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