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SNS와 정보통신망의 비대면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타인으로 행세하면서 그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재산상 이해관계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는 명예훼손죄, 인격 침해의 언사인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타인으로부터 허락 받은 ID와 비밀 번호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타인을 사칭하여 사용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무단 침입-소위 해킹-에 대한 형벌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투하는 행위로, 전술한 행위들은 그 특성상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무단ID 사용 또는 타인 사칭으로서 해킹에 적용되는 정보망 부단침입 처벌규정에 포섭될 행위로는 적절하지 않다.
SNS와 정보통신망의 비대면성을 이용하여 타인을 사칭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면,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