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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 압수ㆍ수색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영장 항고가 인정되고 않고 있고, 아주 가끔씩 제기되는 준항고 사건에서나 겨우 법원 입장이 표명되고 있을 뿐이어서 법령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판례의 축적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법령ㆍ법리의 빈곤은 디지털 정보 압수ㆍ수색과 관련된 적법과 위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수사실무 종사자들에게 디지털 정보의 압수ㆍ수색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다. 사건관계인들이 어떤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지, 그리고 압수에 관한 준항고 사건 또는 본안 사건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위법이라고 선언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디지털 정보의 압수ㆍ수색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래의 유형물에 대한 압수ㆍ수색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최종적으로 복사 또는 출력할 때까지 압수ㆍ수색은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대법원 결정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의 이론은 아직까지 미완성 이론이며, 그 미완성 이론이 다른 판례에 의해 보완되거나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공방은 계속될 것이다.
디지털 정보 압수ㆍ수색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무자들은 적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압수ㆍ수색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 한편 대법원은 디지털 정보를 최종적으로 출력할 때까지 압수ㆍ수색은 종료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으나 이는 미완성 이론이므로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압수ㆍ수색에 관한 공방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