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그렇다면 각 유형별 자산의 처분에 걸리는 현실적 기간에 근거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각 유형별 자산의 보유를 허용하려는 정책적 판단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정한 시간이 지날 경우 수급 대상층이 자산을 보유하도록 허용되는 한도는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보유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자산보유 한도를 수급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일반자산을 2년 안에 처분할 것을 기준으로 환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수급자격 취득 당시의 일반자산 허용 한도에 비해 수급 1년 후의 일반자산 허용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급 2년 후에는 기본자산 공제액을 초과하는 일반자산의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 방법과 현행의 환산 방식을 비교해 보면, 현재의 환산 방식은 수급자의 입장에서 기본자산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도록 용인되는 대신 급여를 일부 삭감당하는 것이다. 자산보유 자체가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방식은 (적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공공부조제도가 지향하는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리(자력 구제 우선의 원리) 모두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유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에 더하지 않고, 자산보유 한도를 수급기간에 따라 나누는 것과 지금의 방식을 비교하면, 현재의 방식은 기본자산 공제액을 넘는 자산을 가질수 있도록 하지만 급여의 일부를 깎는다. 이는 공공부조제도의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보충성의 원리에 모두 상처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