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국내 에너지시스템, 특히 전력 수급체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이 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지역 자체의 에너지 결정권이 일정 부분 제약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력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 즉 수도권지역은 전력소비지역, 비수도권지역은 전력생산지역인 현실적 상황은 공급을 위한 입지 갈등이나 송전 손실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전력 수급 사업은 정부에 의해서 집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자체 에너지 결정권 제약이 많았지만 중앙 정부 위주 공급방식은 사회경제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