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원료기준' 및 '화장품 제조(수입)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삭제하고, 국내․외 유해사례, 위해평가 등을 반영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규정하였다.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명확히 지정 및 그 밖의 원료는 사용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화장품 원료 개발 및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는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 동물사료 제조 및 사용 규제 포지티브 방식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EU의 화장품 원료 네거티브 규제를 살펴보면, 안전성에 관한 규제 분야 네거티브 전환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U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법으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했다. 이는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와 대비되는 방식으로 안전성에 대한 규제 방식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