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이제 물론 이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분리과세 및 조항까지는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좀 잘사는 5분위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1분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19%밖에 안 되고, 5분위 이상은 한 절반인 55%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시면 생활형 임대인보다는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임대인에게 좀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소유자 중 대부분이 5분위 이상으로, 현행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체제에서는 생활형 임대인보다 고소득임대인이 혜택받게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