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하지만 HMRC의 특별 세무조사만으로 현금 고용을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현금 고용이 발생하는 주된 대상이 일용직,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근로자 측면)이나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사용자 측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 세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탈법 고용과 위법 고용이 겹쳐지는 영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계당국이 이를 관리․감독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금 고용과 유사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단속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밖에 탈법 고용인 현금 고용이 사회적이며 재분배적인 이유에서 발생하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한 단속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HMRC의 특별 세무조사만으로 현금 고용을 적발하기 어렵고, 현금 고용이 발생하는 대상이 일용직 등이나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집중되서 논란이 있다. 명확한 관할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