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개시제도는 본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유래하였는데, 수사기록도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나 동법 제7조 제4호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될 여지가 크며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므로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록 중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보장 체계도 더 폭넓고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오히려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있다.
증거개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유래했다. 소송이 지연될 우려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 문제는 규정이 세밀하지 않아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