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또한 판매업자 역회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성보장제도 내 회수 의무 대상사업장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2만 3,167개 휴대전화 판매업자 중 직원 4명 이하의 중소규모 업체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매출액 50억 원 미만은 전체사업장의 약 98%에 해당한다. 즉, 휴대전화 판매 사업자 중 약 2%가 회수 의무대상자이므로 전국 약 310여 개의 사업장만이 이에 해당된다. 대부분은 회수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대리점 역회수를 통한 제도권으로의 배출량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배터리 배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 뉴욕주의 경우 해당 판매점에서는 “Rechargeable Battery Take-Back Program”에 따라 폐이차전지를 회수하여야 하며, 배터리의 배출 정보가 담긴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성보장제도 내 회수 의무 대상사업장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리점 역회수를 통한 제도권으로의 배출량이 미미하다. 따라서 판매업자 역회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배터리 배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