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여 설립한 투자유치국의 법인 자체 및 투자자가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에 유사한 주주권을 ‘투자’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의 문제는 투자에 관한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만약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하여 주주인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에 직접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 (예컨대 당해 주식의 수용)에는, 당해 투자자가 투자협정을 근거로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중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음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현지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에 관한 것일 경우 (예컨대 현지 법인의 주요 자산이 수용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또는 현지 법인이 체결한 양허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에 대한 침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주식 가치에 손상이 생겼을 때, 직접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국제투자법의 발전 초기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상당수의 투자 중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회사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주주는 주식 가치의 손상이 있더라도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사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사법재판소가 BarcelonaTraction 사건에서 캐나다 법인이 스페인에 투자한 재산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캐나다 법인의 주주의 국적국인 벨기에는 외교적 보호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주주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의 법인 및 주식, 주주권을 ‘투자’에 포함시킨다. 만약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투자자의 주식에 침해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가 현지 법인 또는 자산일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때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회사에 대한 침해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주주는 주식 가치의 손상이 있더라도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