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관점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대법원 2013도7101 판결과 대법원 2011모1839 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자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영장발부 대상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음성녹음파일을 우연히 발견하였고,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채 그것을 압수하였다. 그에 대해 대법원의 요지는 우연히 발견한 증거가 다른 사람의 사건 증거라면 별도의 압수 ･ 수색영장이 필요하며, 다만, 영장발부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영장 범위 내에서 압수할 수 있는 뉘앙스도 주었다. 그러나 영장발부 대상 피고인에 대해 다른 범죄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물론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지만, 해당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플레인 뷰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2013도7101 판결과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플레인 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장발부 대상 피고인의 다른 범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