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패널은 GATT 국경세조정작업반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세 조정에 관한 규칙은 오로지 직접세와 간접세 만을 구분하고 있고 상이한 정책 목적에 따라 조세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였다. 조세의 ‘목적’은국경세조정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성이 없으므로, 문제된 조세가 일반 세수 확충 목적에서 부과된 것인지 아니면 환경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지는 해당 조세에 대해 국경세 조정이 가능한 지를 결정하는 데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특정 기본 화학 원료에 대해 부과된 조세는 ‘상품에 직접 부과된 조세’(atax directly imposed on products)로서 그 과세 목적과는 무관하게 국경세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패널은 국경세 조정에 관한 규칙은 정책 목적에 따라 조세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으나 상품에 직접 부과된 조세로서 목적과는 무관하므로 조정 결정여부에는 관련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