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출하는 노동시장에서 정부는 사용자의 권한 행사를 추구하기보다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구 선진국의 정부들이 취하고 있는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서정희 외, 2013: 96). 유럽에서 모범 사용자(model employer)는 고용형태, 근로조건, 노사관계 등에서 민간부문에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선도적 역할과 적극적인 공공고용을 강조하는 개념이다(Beaumont & Leopold, 1985: 19; Morgan & Allington,2002 : 35; 서정희 외, 2013 : 96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영국의 프리스틀리 위원회의 보고서(1953～1955)5)에 따르면 모범 사용자는 단순히 가장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변화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사용자를 의미한다(Beaumont & Leopold, 1985 : 19). 정부는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민간부문에 노사관계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Morgan& Allington, 2002 : 35). 그러나 현재의 기간제법은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가 아니라 가장 비모범적인 사용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간 기업에게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2년까지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정부는 무한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출하는 노동시장에서 정부는 사용자의 권한 행사를 추구하기보다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민간부문에 노사관계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의 기간제법은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가 아니라 가장 비모범적인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