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생각건대 개인진정 결정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것은 크게 논란을 벌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 결정은 원래 처음부터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결정이나 판결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그래서 견해라는 뜻의 View라는 형식의 결정을 함), 결정과정도 사법기관의 엄격한 절차(당사자 변론주의나 증거에 의한 증명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결정의 성격에 대해, 감독기구가 사법기관이나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는 것과 동 기관이 내린 결정(Views)은 기속력이 없으며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감독기구 스스로 말한 바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약감독기구의 결정에 대해 국제사법기구(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은 법적 성격을 인정해 법적 기속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조약감독기구의 결정과 같은 개인진정 결정은 그 의도나 과정,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사법 권한에 근거한 법적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