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는데,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등에서 규정한 조치가 가명조치인지 익명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을 통과할 경우 이것이 해당 업체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인지 역시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자칫 검증기관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해커톤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일반 원칙이 논의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예외적 조치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등에서 규정한 조치가 어느 조치인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비판하였다. 또한 지정된 검증기관의 검증을 옹과할 경우에도 해당업체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인 모호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