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규제집행에서의 억제와 순응 접근법은 각각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각 접근법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규제집행의 억제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계산에 의한 순응은 적발 가능성이 낮을 경우 처벌과 제재가 억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피규제자들의 위반에 대한 높은 적발 가능성의 위협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높은 벌금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피규제자의 행태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Lodge & Wegrich, 2012:76-77). 이러한 맥락에서 Ritchey와 Nicholson-Crotty (2011)는 단속의 실제적 존재(적발율과 실제적 제재)가 순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유사하게, 실제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피규제자가 판단할 경우, 억제 기반의 접근법이 피규제자의 순응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전략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규제집행의 억제 접근법은 순응의 적발 가능성이 낮을 경우 처벌과 제재를 통해 억제 효과를 얻기 어렵다. 즉, 위반에 대한 높은 적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벌금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피규제자의 행동변화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