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NABO 재정 전망｣에 반영된 제도변화는 첫째, 기초수급 요건 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부양능력 없는 자의 기준을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의 자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의 자로 확대하였다. 둘째, 주거급여의 경우 대상자를 현행 현금급여선(중위소득 약 30%) 이하에서 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단가를 현행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및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NABO 재정전망에 반영된 제도변화로는 기초수급 요건 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지급단가 인상이 있다. 더불어 의료보장성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