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는 EU가 교토의정서의 당사국이고 따라서 동 의정서는EU법질서의 일부이지만, 선결적 요청에서 이송법원이 교토의정서 제2(2)조에 비추어 문제의 지침의 유효성을 판단해 달라는 구체적 회부를 하였는데, 교토의정서 제2(2)조는 동 협약의 당사국이 ICAO를 통한 작업을 통하여 항공기 연료로부터 발생하는 특정 온실가스의 배출 제한 또는 감축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고려해 볼 때, 2008년 항공ETS지침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법적 절차에서 그러한 협정에 근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만큼 조약 규정의 내용이 무조건적이며, 충분히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아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주장을 기각하였다.
교토의정서 제2(2)조는 특정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개인에게 협정에 근거할 권리를 부여할 만큼 무조건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주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