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본 논문은 CISG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계약의 적합성’과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중심소재로 하고있다. 계약에 적합한 물건을 인도해야 하는 것은 매도인의 본질적인 의무이고, 만약 부적합한 물건을 제공하였으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될 정도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물건을 인도하면 계약에 적합한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즉, ‘계약에 적합한 물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수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조치와도 깊게 관련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도 ‘중대한 계약위반’의 경우에 인정하고 있어, 중대한 계약위반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위의 두 과제는 결국 직면한 상황에 존재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석상의 문제로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용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CISG의 규정과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으로‘계약의 적합성’과 ‘중대한 계약위반’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CISG 규정을 중심으로 '계약의 적합성'과 '중대한 계약위반'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계약 하에 물건을 매도·매수하는 과정에서, 물건 적합성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만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