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범죄에 공여한 것임에 분명하나 범죄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전형적인 대물적 보안 처분으로서, 그 사례는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행하는 “유죄 판결을 기초로 하지 않은 비 형벌 자산 회수(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NCB)”로부터 찾을 수 있다. NCB 회수가 가능한 요건은 범죄 행위자의 도주, 사망 또는 확정 판결 전 사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면제, 범법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산만 발견되었을 경우 및 범죄 수익인지 알면서 이를 수수․보관하고 있는 자에게서 몰수하는 경우와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이라고 한다. 특히 범법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산만 발견되었을 때 NCB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는 NCB 회수를 각국에 적극적으로 도입 권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개정 법안에 철저히 대물적 보안 처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범죄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에 공여한 대상물만발견되었을 때에도 공소 제기 없는 몰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는 "유죄 판결을 기초로 하지 않은 비 형벌 자산 회수"로 범법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산만 발견될 경우 NCB 회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역할을 개정 법안에도 기대한다면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에 공여한 대상물만 발견되었을 때에도 공소 제기 없는 몰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