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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에서는 특허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확인에는 특허권 침해 또는 비침해 확인, 특허의 유효 또는 무효 확인, 표준특허의 필수성(essentiality) 확인, 자유실시기술 확인1) 등이 있다.2) 영국의 그러한 확인 제도는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특허권 비침해 및 무효 확인 소송(declaration judgement action)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이 다양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영국 특허법 제71조는 영국 지식재산권청에 의한 확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 제도는 우리나라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유사한 것이어서 동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심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및 개선방안 강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 법원에서는 특허권 침해, 표준 특허의 필수성 등 여러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지식재산권청에 의한 확인 제도가 유사하여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