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또한 본 보고서의 결과는 반사실적 분석을 한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며 정책 변화 전후로 행태에 변화가 없을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이동통신시장에서 가격의 높은 불투명성으로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에 제약을 받고 있거나, 보조금 규제가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단통법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상한으로 인한 지급수준 규제의 영향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지만, 단통법의 종합적인 영향 평가나 향후 정책방향 설계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비합리적 소비행태 가능성을 감안하여 행동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본고의 결과는 개정 전후 소비자의 선택이 합리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란 가정이나 변수로 인한 비합리적 소비행태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한 행동경제학적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