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문제는 이러한 상보성 높은 제도적 결합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급격히 해체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발전적 조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제도적 충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더 고용해야 하느냐 하는 ‘고용문제’보다는 호환성이 떨어지고 분절화가 심화된 ‘고용시스템’을 손보아야 하는 처지다.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서너 배까지 차이가 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고용조건의 차이 등을 해결해야 한다.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는 ‘교육문제’보다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과잉 팽창했다가 급격히 줄어드는 학령기 아동들로 인해 이제는 대대적으로 그 숫자를 줄여야 하고, 교육내용과 노동시장의 수요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고용문제 보다는 정규직-비정규지간의 임금 격차, 고용조건 차이 같은 고용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반영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