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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세밀하게 실행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원 취지는 분명 의무교육인 공교육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학대 등 아동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피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안교육을 선택가능한 정상적 교육과정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뒤에 해외사례에서 살피겠지만 공교육학교를 거부하고 다른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에게 처벌조항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영국의 경우 취학을 거부하면 다른 선택을 안내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력해야하는 의무가 지역교육청에 있다. 똑같이 학업중단을 줄이고자 하더라도 전혀 다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말고 다른 선택을 하면 처벌이 따르지만 영국의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대안교육을 선택가능한 정상적 교육 과정으로 인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