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서비스 질 차이를 줄여가기 위한 한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 두 기관의 서비스 질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에 대한 통합법률을 제정하여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 감독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법률 비교 분석에 따르면 두 기관의 근거 법률은 동일한 항목에 대한 법조항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명시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설립 기준을 유치원에 상응하는 정도로 높여가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설립 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의 양성과 자격수준, 평가, 지도 점검, 위생 건강 안전 등 서비스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항목의 규정은 양 기관 공히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동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사한 수준에서 법률 체계를 정비하면서, 향후 통합법률 제정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서비스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설립조건, 서비스 질 등과 관련한 핵심 사항에 대해 법률체계를 정비하며 향후 통합법률 제정을 추진 토록 같은 기준으로 관리 감독 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