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경쟁체제가 성숙하고, 민간의 기술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민간업체들에게 검사사업을 이양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들 사이의 경쟁과열로 검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 미래의 고객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적합 시에도 합격판정을 내릴 유인이 있을 수 있다. 경험적으로도 민간업체의 부적합률이 낮다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검사사업을 민간에 완전히 이양했을 때, 이익추구 동기로부터 중립적인 부적합률을 알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민간업체들의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공기관이 검사사업 전체를 민간에 맡길 경우 민간업체의 경쟁 과열로 인해 부실 검사가 발생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민간업체가 실행한 검사결과의 신뢰성 평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