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EU의 모든 회원국이 시카고협약의 당사국인 반면, EU 자체는 ICAO의 옵서버지위를 가지고 있다. EU 자체가 시카고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27개 EU회원국 모두가 당사국이라는 사실에 비추어EU도 시카고협약에 구속되는 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ECJ는 이를 부인하였는데 EU가 동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현재까지 동 협약에 속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시카고협약에 대상이 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 EU가 입법을 하고 있지만, ECJ는 EU가 아직까지 동 협약의 대상이 되는 국제민간항공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배타적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U가 시카고협약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동 협약의 규정은 EU법의적법성을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시카고협약과 달리 항공자유화협정은 EU에 의해 승인되었고, 동 협약의 규정들은 EU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문제의 지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국제조약으로 인정되었다
EU는 시카고협약의 당사국은 아니나 ICAO의 옵서버지위를 가졌다. EJC는 EU가 국제민간항공의 전 분야에 있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공자유화협정은 EU에 의해 승인 되었기에 적법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약으로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