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중한 상해의 개념에 관하여 현행 양형기준의 정의에서는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지 않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중한 상해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위험한 부위의 상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는 종국적으로 재판부가 될 것인데, 이와 같은 불확정적 개념의 특별양형인자가 남기는 부작용은 실로 크다. 따라서 이 정의 규정은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이거나 심한 추상상해가 남는 경우’ 정도로 개정함을 검토해 볼 만함. 후유장애는 결국 치료일수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이 정도 규정으로 충분히 다양한 상황을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양형기준에 규정된 중상해에 대한 정의는 치료기간이 길더라도 장애 여하에 따라 중상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확정적 개념의 특별양형인자가 남기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정의 규정은 개정을 통해 완화시키는 방향의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