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개인정보 보호법｣은 금지행위를 규정한 대부분 조문에서 ‘누구든지’ 또는 ‘∼한 자’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를 주어로 사용했다. 수범자를 제한한 데는 분명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확대를 경계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주어로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정의규정(제2조)에서 언급한 적 없는 수범자다. 자연히 개인정보처리자와의 관계 문제가 떠올랐다. 문언만 놓고 보면 제59조 의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풀어 쓴 것과 다름없었다.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동일한 개념인데 굳이 다르게 표현한 까닭이 석연치 않다. 양자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법원 역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66 판결은 제59조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 8766판결은 달랐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와 제59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둘 사이의 관계 문제가 있다. 양자는 동일하게 볼 수도 있으나 굳이 다르게 표현한 점 때문인지 법원 역시 판결에서 혼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