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법적으로 혼인이 가로막혀 외관상 동거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동성커플의 경우에도 ‘잔여 동거’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법제화된다면 당연히 동성커플 안에서도 ‘대체 동거’, ‘예비 동거’, ‘편의 동거’ 등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국가의 보호 부재는 당연하게도 성소수자들의 결합과 생활을 위태롭게 합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잔여 동거’에 처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의 이슈는 동거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동거에 대한 정책적 관심 속에 동성커플의 동거 이슈,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처한 회적 차별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혼인할 수 없는 동성커플의 경우에도 ‘잔여 동거’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거에 대한 정책적 관심 속에 동성 커플의 동거 이슈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