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검사의 영장청구는 이미 통제제도를 가지고 있다. 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영장실질심사제도와 헌법 제12조 제6항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영장제도의 오ㆍ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물론 검찰은 영장청구 조항을 바탕으로 한 영장심사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검찰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수사권 행사에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를 모두 갖추어 억울하게 구속당하거나 수사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헌논의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21세기에 필요한 기본권의 확대와 그 보장의 강화이다.
검찰의 영장청구는 이미 통제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