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법원은 노동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다. 첫째, 현 오바마 대통령정부 이전에 공정근로기준법을 담당했던 노동부 부서는 자신들이 채용한 노동자들이 공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집행소송을 많이 제기하지 않았다. 현 오바마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소송을 하고 있지만 학생 인턴이나 훈련생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보통 초과근로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관리자와 같은 장기근속 근로자(employee)를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공정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employee)에게 개인적으로 사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학생 인턴이나 기타 무급인턴들은 장래 취업에 유리한 교육적 혜택이나 경쟁우위를 약속받으면 고소하기를 주저한다. 무급인턴이 자신을 조정하려는 고용주에 의해 완전히 속았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자신이 업계에서 소송하길 좋아하는 문제아로 낙인 찍히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여러 무급인턴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무급으로 일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데 임금직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은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적 행동권(private right of action)이 없다. 근로자가 무보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한 행동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무보수 근로에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법원은 노동부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다. 첫째, 현 오바마 정부는 공정근로기준법 악용 업체에 적극적으로 집행소송을 하고 있지만 학생인턴과 훈련생보다는 장기근속자 보호 차원이다. 이들 업체에 대한 사법조치는 가능하나, 실제 인턴들은 업계 내 불이익을 고려해 고소하기를 주저한다. 더구나 무급인턴제의 최대 피해자인, 임금직에서 밀려난 이들에겐 사적행동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