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3) 2차 소송 2심 판결에서는 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당시에는 파견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히 무엇인지 대법원 판결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2차 소송 2심 판결은 파견관계를 부정하는 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면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부정되고 아울러 파견관계도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날, 함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 106436 판결)과 남해화학 불법파견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 93707 판결)이 아울러 내려졌다. 이 판결들은 근로자의 승소로 결론지었으나, 그 판결 내용에 파견관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였다. 그 기준에 따라 KTX 여승무원 2차 소송 대법원 판결도 KTX 여승무원은 파견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팔결 및 남해화학 불법파견 판결로 파견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리되어, KTX 여승무원이 파견관계가 아님이 판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