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형식으로는 다중사기범죄를 포섭하고 집행할 수 있는 통합 법률이 필요하다. 본 논의에서는 잠정적으로 ‘기본법’의 형식을 빌리고자 한다. 기본법 형식의 입법이 갖는 장점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재한 개별 법률의 기본 내용과 제재 형식을 통일한 입법 방식으로 ‘기본법’의 형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본법은 통상 규제 이념을 포함해서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 등이‘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법을 제정(制定)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을 점차적으로 개정(改定) 내지 폐지(廢止)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의 공백을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의 입법형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사기죄의  통합 법률로써의 기본법은  개별 법률의 기본 내용과 제재 형식을 통일하고 통상 규제 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입법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