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2016년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 공포된 미국의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H.R.757)’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제재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등에 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북한인권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미국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의회에 대해 인증(보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북제재 해제는 비핵화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인권 이슈도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인권, 비핵화, 대북제재 해제는 모두 관련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북한인권 이슈는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사안으로 오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재 해제 요건으로서의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된 국내법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에서는 대북제재해제가 비핵화, 북한인권 등의 진전이 있을 때에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북한인권과 비핵화, 대북제재 해제가 모두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북한인권 이슈는 그 외의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