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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불법 노동과 탈법 고용에 대한 개념 및 적발 기관, 조사의 권한 등은 불법 노동 근절법(Schwarzarbeitsbekämpfungsgesetz-SchwarzArbG)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불법 노동과 탈법 고용에 대하여 각 주마다 다른 법체계와 적발 기관 등을 가질 경우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 내에서 경제 구조의 조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방 법인 불법 노동 근절법을 중심으로 각 주의 적발 체계를 통일시켜 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주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독일연방 대법원이 불법 노동계약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미지급된 도급대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 연방 대법원의 입장과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불법 노동과 탈법 고용을 근절하는 데 불법 노동 근절법만으로 대항해서는 안 되고 불법 노동으로 인해 포탈한 재정을 추적해 확보함으로써 그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독일은 연방 법인 불법 노동 근절법을 중심으로 각 주의 적발 체계를 통일 시켜 기업주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불법 노동과 탈법 고용을 근절하는데 포탈한 재정까지 추적해 확보함으로써 불법 노동 근절법 이외 추가적인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