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그러나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출을 세입세출예산 혹은 계속비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 승인 거부로 실시협약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 귀책사유로 정부는 실시협약 해지금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58조에 따른 ‘예산외 국가부담이 되는 계약’은 아니지만 예산을 구성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시협약 체결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는데, 국회가 추진 방식에 대해 심의하지 못한 민간투자사업의 예산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승인해 주는 현행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시협약은 헌법 제58조에 따라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될 수 있으며 국회가 심의하지 못한 예산을 계속비로 간주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승인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