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미국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3배까지 증액하고있으며, 영국은 생명공학 관련 특허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경우와 그러한 결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추가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3배 한도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특허 실무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침해억제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 및 특허법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actual losses)를 원상회복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체제(compensatory damage scheme)를 택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법체계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손해의 개념에 있어서 차액설을 취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영미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미국, 영국과 중국은 추가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특허법 규정이 있는데, 우리 민법 및 특허법은 전보적 손해배상체제를 택하고 있다. 특허 실무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하나, 손해의 개념에 차액설을 취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도입될 여지는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