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담배의 해악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 위해는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왔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흡연자에 대한 담배의 공급과 소비를 억제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나아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공공장소를 포함한 금연장소를 확대하는 등의 금연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건강에 미치는 흡연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1964년 미 연방공중위생국장(Surgeon General of Public Health Service)의 최초 보고서(HHS, 1964) 이후 1965년에 담배 포장에 담배의 해악 경고표시를 요구하는 법안(Federal Cigarett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of 1965, FCLAA)이 최초로 통과되고, 1969년에는 TV와 라디오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법안(Public Health Cigarette Smoking Act of 1969, PHCSA)이 통과되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금연장소 규제가 대두되었는데 즉, 공공장소, 정부건물, 기내에서의 흡연 제한이 요구되었다. 일례로, 1973년에 애리조나주는 공공장소 흡연을 제한한 최초의 주가 되었으며, 민간항공위원회(Civil Aeronautics Board)는 모든 상업용 항공기의 비흡연석을 지정하도록 요구하였다(Koop, 1986). 이후 흡연을 제한하는 금연장소 확대에 대한 법령들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정되어 왔다.
개인의 신체적 건강 위해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담배의 해악으로 많은 국가들은 담배의 공급과 소비를 억제하고 금연장소를 확대하는 등의 금연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해왔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에 담배포장의 해악 경고표시, tv와 라디오의 담배광고 금지의 법안이 통과되었고 1970년대에 공공장소 흡연 제한을 시작하여 금연장소 확대에 대한 법령들이 지속적으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