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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국내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법제도는 자연재난과 대규모 사회재난을 중심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과 정책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의 검토 필요성(한국법제연구원, 2013 : 235)이 강조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대규모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것을 지칭하는데, 안전에 취약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미흡한 수준이었다(나채준, 2013). 또한 재난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행 법률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즉각적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미흡한 수준으로 추가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 검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비효율적 행정처리방식으로 즉각적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