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15년 현재에도 중국 북동부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인신매매, 강간, 매춘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탈북자를 일괄적으로 ‘경제적 이주민’(economic migrants) 혹은 ‘불법이민자’(illegal immigrants)로 간주하는 중국당국에 의해 검거되는 즉시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는 실정이다. 북한으로 송환된 이들은 강제 낙태, 집단수용소에서 노역을 하거나 사형을 당하는 등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 이렇듯 생존을 위협받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월경을 선택하는 북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안한 정국상황과 대량 식량난, 전쟁 발발의 위험성이 있는 북한 급변상황 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북한 주민이 국경을 이탈하여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접경 국가로 탈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탈북자는 인신매매, 강간, 매춘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중국당국에 의해 검거되면 북한에 강제 추방되고 있다. 송환된 이들은 심각한 위협에 처한다. 탈북자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급변시 이탈 주민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