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번째로 석유수요 정책과 관련해 한 국가의 석유수요 정책 강화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앞서 이론적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협력을 통해 서로의 정책 수준을 높이면 보다 많은 안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경제발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유도할 만한 기제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할 만한 것은 기후변화 협약과 같이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협정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다. 2014년까지 진행되어 온 기후변화협상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개도국에는 선진국과 차별화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며 선진국들의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적극적인 감축을 주장하면서도 많은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별 감축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비록 중국과 인도가 선진국보다 완화된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체제에 참여함으로써 점차적으로나마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으로의 적응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시아 역내에서 기후변화협의를 위한 별도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중국과 인도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고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석유수요 정책을 강화하고 석유안보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을 최우선하는 중국과 인도를 석유수요 정책강화에 유도하기 어려우나 '기후변화협상'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협정에 참여를 고무, 추후엔 선진국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시아 역내에서 기후변화협의를 위한 별도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석유수요 정책을 강화하고 석유안보에 기여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