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갈등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용어 정의를 두고 표출되었다. 인적자원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국회 법안심사 등의 과정에서 법조문의 인적자원개발 개념 정의가 수정되었다. 정부 주도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이라는 정의를 내림으로써 개념적으로 일단락되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논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인적자원개발은 정부 정책에 맞춰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