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넘어 사용자측에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노조법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직장폐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제한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적용되고 직장폐쇄를 적용 대상으로 하지않는다. 오직 노조법 제46조만이 직장폐쇄에 관하여 적용된다. 노조법은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의 한 유형이라는 것과 그 개시시기 및 신고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장폐쇄의 효과, 성질,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조법상 쟁의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은 직장폐쇄를 대상으로 안 하고,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의 유형이라는 것과 그 개시시기 및 신고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