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구체적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권이란 그 역사적 배경과 자연법적인 측면 또한 헌법의 규범 논리적 구조에서 연역하여 사회적 기본권 규정은 실정법적 법규이고 현실적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라고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그 기본권 내용에 맞는 구체적 입법의 제정을 입법권자에게 의무 지우고 그에 따른 예산 조치를 하도록 입법권과 행정권에 의무화하며 그 의무의 불이행인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라고 한다. 즉, 이 설은 사회적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도 헌법 규정 자체만으로 생존권이 자유권과 같이 직접적 효력을 발생하며 입법, 사법, 행정을 구속한다고 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정재황, 2015, p.473).
구체적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권이 현실적인 청구권이 보장되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 입법 제정 및 예산 조치를 입법권과 행정권에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