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실래요?
캐나다의 공적개발원조의 이념과 역사, 현황과 정책 그리고 법제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발전방향과 개선점, 주의점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ODA 책무법은 그 내용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ODA 책무법의 제정 이후 캐나다의GNI/DAC 비율은 0.3%를 넘어 0.2%로 떨어졌다. 보다 실질적인 시점은 2013년 캐나다국제개발청(CIDA)와 외교 및 국제무역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Trade, DFAIT)의 통합을 거치면서부터이다. 당시부터 캐나다의 대외원조가 캐나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캐나다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캐나다의 ODA 정책은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위와 같은 캐나다의 ODA 법제의 입법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감시와 관리기능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수혜국 주민의 욕구와 공여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방식의 법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캐나다의 ODA 법제의 입법과정과 그 후의 감시 및 관리기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수혜국 주민의 필요와 공여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법제를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