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그러나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중국은 죄형법정주의를 전면적으로 채택하게 된다. 구 형법 하에서 예외적으로나마 허용되던 유추규정을 아예 폐지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명문으로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1997년 개정 형법 제3조에서는 “법률이 명문으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죄를 정하고 형에 처한다. 범죄행위에 대한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정하거나 형에 처할 수 없다”라고 하여 “법률주의”와 “유추해석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1997년의 개정형법은 근대적인 죄형법정주의의 세부원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도 법률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를 규정하여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였고(동법 제4조),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의 범죄행위와 부담할 형사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라고 하여 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동법 제12조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형법개정을 통해 중국은 죄형법정주의를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법률주의와 유추해석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정형법은 근대적인 죄형법정주의의 세부원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