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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2005년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어 사회적으로 갈등관리가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척되었으나 동 법안은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09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과 2010년 ‘공공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결국 임기만료가 되어 폐기되었다. 현재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으로서 2007년 5월부터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갈등관리의 중요성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의 운영이 강제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갈등관리의 중요성에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의 운영이 강제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