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문제는 계속 이어진다. 스파이, 이중스파이, 삼중스파이 등 간첩에 대해 마침 내 형사처벌의 문제에 달하게 되면 민주 법치국가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한다. 이중스파이들도 최고형을 면하기 위해 공개법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부 추문과 국가위신을 손상할 수 있는 비밀정보의 발설을 주장 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스파이의 이와 같은 협박을 전형적인 이득취득 목적을 뜻하는 블랙 메일(blackmail)에 대비한 완곡어로, 협상 목적으로 정부기밀 폭로와 협박을 의미하는 그레이 메일(graymail)이라고 호칭한다. 미국 의회는 그레이 메일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1980년 그레이메일법(Graymail Law)이라고 불리는 비밀정보절차법(Classified Intelligence Procedures Act: CIPA)을 제정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민감한 정보를 공개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협박으로 검찰 측이 기소를 주저하며 범행을 축소하거나 유죄인정 협상에서 불평등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재판이 왜곡되지 않도록 판사가 비공개 장소에서 증거를 열람하고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대법원은 비밀정보절차법(CIPA)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결했 다. 이처럼 국가안보사범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수준의 형사범죄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사법정의가 왜곡되기 십상이다. 물론 그 출발에 개개 법관들의 올 바른 이해와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재판관(裁判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또한 배분적 정의의 쟁점이다.
이중스파이들은 최고형을 선고받지 않으려고 공개법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정보의 발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스파이의 이러한 정부기밀에 대한 폭로와 협박을 ‘그레이 메일’이라고 명명한다. 국가안보사범에 관하여는 형사범죄에 대해 일반 상식수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사법정의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각 법관들의 올바른 이해와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재판관이 있어야 하고, 이것도 배분적 정의의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