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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사제재 규정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과연 현행 공정거래법은 적정한 형사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물음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공적 집행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동일시되는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상 적정한 형사제재 규정인지의 여부는 공정거래법상 보호법익은 무엇인지 규명함과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형사제재 규정을 마련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상 적절한 형사제재 규정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형사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