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대체를 고려하지 않고도 이 두 유형의 비정형 고용의 총 규제완화 효과는 100만 명을 넘지 않으며, 전체 고용 성장이 34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다. 한편 비정형 고용의 비중 확대와 관련하여 개혁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이는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기간에 대해서만 타당하다. 그 이후 정규 고용(전일제, 무기계약으로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근로자파견업체를 거치지 않은 고용)의 비중은 총고용의 약 62% 수준으로 안정됐으며, 2012년과 2013년에 다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5). 이는 정규고용과 비정형고용 간 격차가 규제의 문제뿐 아니라 수요공급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좋은 고용조건을 제안해야 하므로 프리랜서와 유기계약 근로자가 최근 감소해 왔다.
정규고용은 62% 수준에서 안정됐다가 2012년과 2013년에 소폭 증가했다. 총고용 성장 340만 명에 비해서 비정형 고용의 총 규제완화 효과는 100만 명에 지나지 않아 양 유형간의 격차가 수요공급의 문제이기도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