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한편, 초단시간근로의 경우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의 내용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다. 어떤 기간제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기간을 2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근거로 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러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간주효과를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한 주장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용자이다. 검토대상판결에서와 같이 근로자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가 아닌가? 그러나 법원은 “사용자의 반증이 충분함”을 이유로 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이 불충분함”을 이유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상 증명책임에 대한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동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의 내용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데, 이때 어떤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사용자가 할 것이다. 그 경우 증명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법원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근로자의 주장이 불충분함”을 이유로 삼은 점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