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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은 출발부터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했다는 명분을 얻고자 하였다. 공청회 등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발전적인 정책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당사자들을 어떻게든 설득하여 정책을 관철하는 장으로 변질시킨 것이다. 이러한 관료적인 행정태도가 공공갈등으로 인한 정부지체로 이어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공공갈등규정이다. 공공갈등규정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공공기관에 설치한다고 규정하여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된 정부지체의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이 자기 기관과 관련된 공공갈등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제11조, 제12조)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갈등의 원인이 된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절차적 측면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 위원들이 그 기관의 입장에 서지 않고 그들의 상대방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립적인 조정자가 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립적인 시스템의 구성을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공갈등에서 조정인의 선발은 행정부 스스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제3의 민간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절차에서 조정인에 대한 신뢰는 조정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관료적인 행정태도에 대해 공공갈등으로 인한 정부지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자기기관과 관련된 공공갈등에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원을 직접 위촉할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그 구성원이 자신의 기관의 입장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조정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공공갈등에서 조정인의 선발은 독립적인 제 3의 민간기관에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