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헌법재판소의 2007년 위헌결정 이후 양벌규정은 ‘면책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통일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의 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은 처벌받지 아니한다. 결국 기업에 대한 처벌의 핵심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해석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벌규정에는 면책사유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물론 상법은 양벌규정인 제634조의3에서 “회사가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단서)라고 규정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가 면책사유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양벌규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유책 또는 면책 판단을 내린 판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경우를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판례로서 구속력 있게 제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07년 위헌결정 이후 양벌규정은 면책규정 방식으로 통일화된다. 기업 처벌의 핵심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양벌규정이 그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 상법은 CP가 면책사유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문화했으나 양벌규정을 직접적 근거로 한 판례가 없고 구속력 있는 판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