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서울시는 2016년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서는 새로운 가족형태로서 ‘사회적 가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혼인이나 혈연, 입양에 의하지 않은 사회적 결합관계를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하여 1인 가구도 공동주택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조례 자체에서 정책 입안 시 여성 1인 가구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동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이 조례에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1인 가구의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최초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가족'의 개념을 제시하여 1인 가구도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정책 입안 시 1인 가구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