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프랑스에서 불법노동 척결 정책에 있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불법 노동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감독부처 간의 협력 강화이다. 2005년 9월 9일에 합동 불법노동 척결단(DILTI), 노동부의 노동 관계국(DRT) 및 사회보장 단체 중앙회(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social : ACOSS)는 불법노동 척결의 강화를 위한 전국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기초하여 지역차원에서는 노동부 지역기관과 ACOSS의 지역 조직인 URSSAF와의 협력을 위한 지침들이 제정되었다. 2009년에는 ‘불법노동 척결 및 노동부 지역기관과 URSSAF 간 협력의 지속에 관한 2009년 3월 31일의 지침’이 제정되었다. 이 협력 지침에서는 불법노동상황에 관한 지역적 분석에 기초하여 공동 실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URSSAF 및 노동부 지역기관들이 공동으로 2012년 지역계획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두 기관들이 감독수단 및 권한을 공유하고, 각 기관들의 우수 감독 사례의 축적에 따라 상황에 따른 가장 적절한 활동 방식을 통일화할 수 있으며, 두 기관들이 감독 활동을 상호 보완할 수 있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통해 두 기관들의 감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등 불법노동 척결에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3년 3월 29일에는 DNLF, DGT, ACOSS 등이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여 새로이 3년간의 협력 기간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3개 감독기관들은 불법 상황에 대한 공동의 분석에 기초하여 공동의 지역 활동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감독 목표는 국가계획 및 지역 실행계획과 동일하며 지침에서는 감독관들의 전문화와 감독 기관들 간 협력의 구조화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불법 노동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감독 부처 간의 협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DILTI, DRT, ACOSS 등은 불법 노동 척결 강화를 위한 전국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지침들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협력은 기관 간 감독 활동의 상호 보완 및 감독 역량 강화 등 여러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