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프랑스는 계약의 양 당사자 간에 인적 종속성이 약하더라도 노동관계로 포섭될 여지가 있다면 노동법전의 특정 직군에 대한 규정으로 이를 보호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영업점장에 대한 규정이다. 노동법전에서 정의하는 영업점장이란, 하나의 사업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일체의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직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장소에서 그 사업이 정하는 조건과 가격으로 그 직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하나의 사업을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처리, 취급, 운반할 상품을 접수하는 직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장소에서 그 사업이 정하는 조건과 가격으로 그 직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해당되는 영업점장은 임금근로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전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 영업점장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프랑스는 계약 당사가 간에 노동관계가 성립된다면, 직군에 대한 규정으로 이를 지켜준다. 그 중 하나가, 영업점장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점장은 근로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전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