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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체결과 국내 시장의 개방, 동북아시아 분업과 무역질서 속의 편입 등 국내외적 경제환경, 저출산 고령화, 고학력화, 여성들의 사회 진출 등 사회적, 인구학적인 변화와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 강화, 아웃소싱의 확대, 프랜차이즈와 원하청관계의 중층적 확장 등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현 고용시스템(노동시장 구조)은 이미 그 순기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오히려 현재 고용시스템의 문제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심화와 저임금층의 누적 등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화ㆍ양극화, 낮은 수준의 일자리들이 주로 늘어나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 창출능력의 상실, 고령화 속 50대 초중반의 조기퇴직, 청년과 여성고용에 친화적이지 않은 고용시스템, 장시간 노동과 남성외벌이 모델의 강한 잔존, 가정이나 개인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는 직장 중심의 사회적 문화, 일ㆍ생활의 불균형 초래 등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점을 가진 현 고용시스템이 과연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우리의 고용시스템(노동시장의 구조)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4년 노사관계를 통해서는 3대 노동현안의 해결이 지지부진한 것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미해결 숙제와 많은 현안 이슈들이 2015년으로 넘어왔다. 기존 고용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인식, 개혁의 필요성, 해결방향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과 노사정의 상층부에서만 논의되고 있은 채 사회적 공론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기존 고용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인식, 개혁의 필요성, 해결방향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과 노사정의 상층부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현 고용시스템이 과연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우리의 고용시스템(노동시장의 구조)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