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섯째,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양벌규정의 법인처벌모델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먼저 양벌규정은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 자연인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고, 자연인이 나아간 그 위반행위의 범죄성립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으로 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인에 대해 적용될 ‘구성요건’과 법인에 대해 적용될 ‘구성요건’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새로운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창설규범’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자연인의 범죄성립요건을 법인처벌을 위한 형벌부과요건으로 귀속하는 기능을 하는 ‘귀속규범’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연인의 위반행위와 법인처벌의 상호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양벌규정은 자연인의 위반행위와 전적으로 독립시켜 법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독립모델’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양벌규정은 법인처벌을 위해 자연인의 위반행위의 범죄성립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에게 귀속 내지 종속시키고 있으므로 ‘종속모델’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양벌규정은 자연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형벌부과요건으로 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양벌규정은 법인처벌을 위해 자연인의 범죄성립요건을 법인에게 귀속 시키고 있는 '종속모델'에 근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