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개선대책을 통한 재원의 운용에 있어 수립권자와 개발사업자간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달리 개선대책 재원부담 비용 규모의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산정식 개발이 수행되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제대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산정식에 의하면 기존 부담금 규모가 감소된다는 것이 이해 당사자 중 수립권자에 의해 협의 불일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원인자 부담원칙을 준수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산정식을 적용하면 대부분 기존의 부담금 규모보다 감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수립권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의한 산정식 역시 재원규모는 감소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인위적으로 재원부담 규모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원칙을 준수하면서 적정 재원 부담 규모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개선대책을 통한 재원의 운용에 있어 논란의 대상은 개선대책 재원부담 비용 규모의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원인자 부담원칙반영 여부와 산정식에 의하면 기존 부담금 규모 감소가 협의 불일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