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춘진 의원등이 발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⑴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입원중심의 정신장애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나, ⑵ 장애의 고착성이 계속적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과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여 치료적 접근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⑶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동법안의 제정 취지는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부는 법안 제정 취지는 동감하나 지원체계 이원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새로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