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정화조항의 고유기능은 국유화와 투자자에게 불공정 대우를 방지하는데 있다. 안정화조항의 위반은 ‘불공정한 대우의 보상’이 아니라 ‘규제에 대한 보상’이다. Feldman v. Mexico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가의 국제법 의무 준수를 회피하는 것을 동조한다는 의문도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도 안정화조항은 공익을 위한 국가의 규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안정화조항은 법률 변경에 따른 피해 보상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결국 안정화조항 위반은 국제법 미준수가 아니다. 국가의 국제의무를 고려하지 않는 주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한다. 즉 국가가 국제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무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된다. 법령의 변경은 일반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최소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정화조항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국제규범을 준수하려는 국가정책이 투자계약 당시에도 존재했다면 안정화조항에 의해 보호받을 수는 없다.
안정화조항은 국유화와 투자자에게 불공정 대우를 방지하며 조항의 위반은 '규제에 대한 보상'이다. 국제법 의무 준수를 회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안정화조항은 국가의 국제 의무를 고려하지 않는 주권 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국제법 미준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