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IPR에서의 정정신청 제도 개선 방안의 실마리는 우리 특허법의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 특허법에서도 특허무효를 미리 방지하고, 특허권 분쟁이 있는 경우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정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허권자는 독립절차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 부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허권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바, 우리 특허법에는 정정을 제한하는 규정들도 마련되어 있다. 이 중에서 대상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은 특허법 제136조 제5항에 규정된 정정된 청구항이 독립특허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우리 특허법은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정정에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정정을 인정하는 전제 조건으로 특허성 존부에 대한 심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특허법에서는 특허취소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 청구된 청구항의 정정에 대해서는 독립특허요건을 판단하지 않는다. 어차피 본안에서 독립특허요건이 심리될 것이기 때문에,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특허법에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 도중 정정된 청구항의 특허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문제는 본안에서의 무효사유 증명책임의 문제로 환원된다.
IPR에서의 정정신청 제도 개선의 실마리는 우리 특허법의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특허법은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정정에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정정을 인정하는 전제 조건으로 특허성 존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다만,  특허취소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 청구된 청구항의 정정에 대해서는 독립특허요건을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