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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의 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 시, 건물주는 의무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검토서와 설계도면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에너지절약계획서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시설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해 그 적절성이 검토된다. 해당 고시에서 제시하는 설계기준은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부문, 기계설비 부문, 전기설비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신축주택은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수준으로, 2025년부터의 신축주택은 제로에너지(zero energy) 건물 수준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 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국토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등을 검토 받게 되며 정부는 설계 기준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