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이러한 북한 형사법의 성격은 이미 분석하였듯이 정치 형법적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북한 형법 제1조에서 ‘형법은 죄를 범한 자에게 본법에 규정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위하는 것을 과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잘 보여준다. 둘째, 실질적인 범죄개념을 통해 가벌성을 확장하고 있다. 북한 형법 제7조에서 ‘죄라 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형법 각칙에서 국가적･사회적 법익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연좌제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개인책임을 세분화하지 못하는 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북한 형사법은 정치 형법적 성격을 잘 나타내며 실질적 범죄 개념을 통해 가벌성을 확장하고, 국가적, 사회적 법익 보호를 강조하는데, 연좌제 등을 통해 개인책임을 세분화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