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 없이 경찰의 영장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본다. 위 견해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찰소추관’(police prosecutor) 제도를 차용하여 경찰에 ‘경찰 검사’를 두어 이를 ‘검사’로 칭하고 그들로 하여금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견해는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하여 사법경찰의 강제수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 우리 헌법 규정의 핵심적 가치를 노골적으로 잠탈하는 지극히 위헌적인 주장이다. 이 견해대로 헌법의 문언만을 가지고 논리를 조작한다면 각 행정기관에 ‘행정주사보 검사’를 두지 못할 바 아니고, 나아가 굳이 ‘경찰 검사’를 설치할 것도 없이 전국의 사법경찰에게 ‘검사’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검사의 직권을 행사하게 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에 이를 것이다. 작금에 이르러 헌법을 경시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경찰이 영장청구를 가능하게 하자는 견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나,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경찰도 가능하게 하여 헌법 규정의 핵심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경찰에게 검사 직권을 주어 강제수사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건 헌법에 반하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