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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연좌시위의 강요죄적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내 놓았다. 이 판결은 우리의 형법상 강요죄가 독일 형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형법의 해석에 참고가 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우선 국가의 폭력 독점은 ‘모든 폭력’의 독점이 아니라, 일정한 폭력은 시민들에게 유보하는 형태의 폭력 독점이라고 한다. 이때의 유보는 시민들이 갖는 저항의 권리, 즉 시민사회의 해체 직전의 상황에서 왕에 대하여 저항의 권한을 행사할 권리는 시민들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에 의하면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시민 사회의 해체가 아니라 시민 사회를 (적정하게)유지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국가 폭력 독점에 예외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유추하여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시위, 연좌농성의 경우에 위력을 통하여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수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시민 불복종의 이론도 동원하여 불처벌의 이론을 구성하였으나, 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연좌시위의 강요죄적 특징에 대해 형법상 강요죄가 독일 형법과 비슷하게 정해져 참고가 된다고 하였으며 일정한 폭력은 시민들에게 제한적인 폭력 독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민 사회를 지속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정당화 하여 학자들은 이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