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무관리 지도 및 자율점검의 대상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도 최저임금 미만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5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해야 한다. 사업장 감독의 실적 현황을 보았을 때 최저임금법 위반의 탈법 고용은 노무관리 지도 및 자율점검을 통하여 적발하는 건수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여 근로감독을 통한 적발보다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탈법 고용이 노무관리 지도 및 자율점검을 통하여 적발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무관리 지도 컨설팅이 동반되어 실시된다는 점이다. 즉 노무관리 지도 컨설팅의 결과 임금 항목의 조정 등과 같은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을 해소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임금 상승을 통한 위반행위의 시정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점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되는 것과 다르다. 특히 노무관리 지도 및 자율점검은 근로자의 신고 등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법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무관리 지도 및 자율점검을 통하여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해당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하는 등의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탈법 고용은 노무관리 지도 및 자율점검을 통해 적발하는 경우가 약 5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 임금 상승이 아니라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최저임금 미만 해소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