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울산과 칠곡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치사 사건은 우리나라 아동복지 혹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동학대가 더 이상 타인이 개입할 수 없는 가정일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수도 있지만,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징은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친권의 제한을 용이하게 하며 신고의무를 확대한 것입니다. 예컨대,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특례법 시행 이전에는 형법상 상해치사죄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했지만, 특례 시행 이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례법 시행 이전에는 아동학대나 폭행을 가한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아동과 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는 보호명령으로 최대 4년까지 친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특례법의 시행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신고의무대상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시행 이전에는 아동이 학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로 의무신고대상자를 확대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개정했습니다.
울산과 칠곡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치사는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인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친권자 동의 없이는 아동과 격리가 불가능했지만 최대 4년까지 친권을 제한 또는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특례법은 신고의무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