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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시적 흠결이 있으므로 ‘유추’에 의하여 그 흠결을 보충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을 유추적용하여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북한주민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상속권 침해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대상 판결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 침해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이 글의 해석론과 같이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 유추적용설을 취한 것은 매우 타당하지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입국한 때’로 본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둘째로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보충해야 하는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 10년을 그대로 적용하여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산점을 '입국한 때'로 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