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2기 추진과제에서는 기존에 없던 학생건강관리시스템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고, ‘학습단위로 모듈 도입’을 위한 모듈 개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외 제안된 추진과제들은 대규모 예산소요를 가져오기 보다는 제도화를 통해 또는 현재의 인력 구조의 재구조화와 교사의 기능 변화 등을 통해 충분히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기 추진과제 중 ‘의무교육을 교수학습 단계 9단계까지로 설정’,‘교수학습수준을 기준으로 1단계~12단계의 구분’,‘교수학습단계별 이수요건 설정’등은 현재의 운영 제도 변화를 통해 추진가능하며‘석사학위수준의 교원양성 체제와 인턴교사 실습 과정 운영’, ‘하나의 교원양성기관에서 두 개의 과정으로 운영되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양성과정’등은 재정 소요가 예상되나 국가 수준에서의 대규모 예산소요보다는 교원 양성 제도 변화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미래학교에서는 교사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진다고 보고 학교 밖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검토･인정하는 학교단위 교수학습 인증위원과 학습컨설턴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래학교에서는 현재보다 돌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다양한 교육복지 인력의 확대를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학생수 감소와 인력의 재구조화를 통해 소요되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반영한다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소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차 추진과제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보이는 학생건강관리시스템 구축과 ‘학습단위로 모듈 도입’을 위한 모듈 개발 외에는 대규모 예산 소요 없이 운영 제도 변화 등을 통해 과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