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를 받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장기요양시설)은 2008년 1,700개소에서 2013년 4,648개소로 급격히 늘어났고, 이제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가 총량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시설 공급의 지역별 불균형은 제도 도입 이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미해결 과제이고,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시설 공급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경우 과소공급 지역과 과잉공급지역 모두 문제가 발생한다. 과소공급 지역의 주민들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다. 한편, 과잉공급 지역에서는 시설 간 경쟁이 심해져 이용자 1인당 서비스급여 청구액이 높아지는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하여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된다. 시설급여 수급자 실인원 1인당 요양급여액이 재가급여보다 2배나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요양시설의 과잉공급은 더욱 우려가 된다. 장기요양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은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장기요양시설의 지역별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늘어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히 공급되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장기요양시설 공급의 지역별 불균형은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의 지역별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