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본 연구에서는 자치 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살펴보았다. 2012년 자치 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된 이후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자치 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자치 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법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0년에 이루어진 박은미의 ‘여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관련 조례 검토 및 정비’가 있다. 이 연구는 2010년 시점을 기준으로 경상북도 조례 및 규칙 총 369개에 대하여 성 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성 차별 소지가 있는지,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 법규에 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법적으로 실행되기 전에 성역할 고정 관념에 대한 검토와 대응 방안이 선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