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2016년 1월에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과도한 휴일근로가 장시간 근로의 주요 요인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여유를 위해서는 휴일근로의 개선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은 여성정책의 의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인하여 일과 가정생활양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일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주도록 명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요구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안 제55조의2 신설, 제56조 및 제70조제2항). 또한 제19대 국회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육아 휴직 급여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것이 남성의 육아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여유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휴일근로에는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휴일근로가 부당할 때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주고,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요구할 때 통상임금의 2배를 준다. 또한 신설된 조항으로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