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X 사업의 전력구매계약은 외국 발전사업자와 투자유치국의 전력구매자간 체결되는 전력매매계약이기에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 기준으로는 각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기에 국제계약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력구매계약에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국제물품매매협 약(CISG)의 적용은 배제된다. 왜냐하면 CISG 제2조에서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유형으로 전력의 매매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CISG의 명시적인 적용을 합의하면 전력구매계약에도 CISG의 적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CISG에 대한 명시적인 적용합의가 없이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한다면, 그 준거법 소속국법상 CISG 이외의 다른 민상사법이 적용될 것이다. 이는 분쟁 해결방식에 관계없이 그러하다. 만일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분쟁해결방식에 따라 준거법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소송에 의하는 경우 소가 제기된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 중재에 의하는 경우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르면 국제사법의 개입없이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준거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X사업의 전력구매 계약은 국제계약이다. 그러나 CISG 제 2조에 의해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CISG의 적용이 불가하며 만약 준거법이 지정되면 소속국법상 민상사법이 적용된다. 소송의 경우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 중재의 경우 중재인에 의해 준거법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