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이러한 측면에서 인·허가요건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은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 전문가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인가, 허가, 승인, 지정, 면허 등은 피규제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인데, 결국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만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인·허가, 승인, 지정, 면허, 특허 등의 규제는 형식상 이미 ‘네거티브’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허가, 승인, 지정, 면허, 특허 등의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가, 허가, 승인, 지정, 면허 등은 보편적으로 피규제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담당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전환이 쉽지 않은 유형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