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공공토론기구의 법적 성격은 동 기구의 권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토론기구가 공공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 효력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규제, 분배 또는 준입법적 기능 등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 공공토론제도의 실효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공공토론기구의 공공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제도와의 관계라든가 공공토론기구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공토론기구의 기능을 특정 사업에 대한 대중의 의견수렴 및 정책권고 기능에 한정할 경우 공공토론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공공토론기구의 법적 성격은 동 기구의 권한과 관련이 있다. 공공토론기구의 결정사항에 대해 효력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분류된다. 이는 동 기구의 실효성과도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