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망각이 일반적이었고 기억이 예외였던 데 반해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기억이 일반적이 되었고 망각이 예외가 되어버렸다는 전제 아래, 이처럼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에 대한 망각이 기본값이었던 과거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각인되는 상황은 견고한 원형 감옥으로서 Panopticon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 이익형량적･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른다면 논의의 실익은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따른 변화이겠지만 그 근저는 바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에 대한 검토와 적정수준의 확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잊혀질 권리’ 도입에 관한 문제 역시 우리 정보환경에 부합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우리 법제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권리 차원의 적절한 설정을 다른 권리와의 충돌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디지털 혁명으로 기억이 오래남게 되어 과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Panopticon을 떠올리게 함과 동시에 '잊히질 권리' 역시 인권보장을 위해 다른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