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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예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인 지방세 확충 방안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8:2구조인 국세:지방 세 비율을 7:3까지 바꾸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는 광역지방정부의 세목입니다.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율의 10% 인상의 결과로 확보되는 세수입 은 광역지방정부로 우선 귀속됩니다. 광역지방정부에서 기초 시•군•자치구로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제도는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의 존 대상을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 기초지방정부로서는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았다면 이제는 그 대상이 광역지방정부로 바뀌었다는  뿐 실질적으로 달라진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방재정제도 혁신 과제를 마련하는 2단계 시행（안）에 꼭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비세율을 10% 인상하는 조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초 지방정부의 세수입은 광역지방정부로 귀속되어 재정의존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단계 시행(안)에는 이러한 지역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