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균등.균형대우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2007년 개정법에서는 제8조에서 ‘통상 근로자와 동일시되어야 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개정 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대우의 원칙’이 신설되었다(제8조). 동 조는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대우를 당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통상의 근로자의 대우와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우의 차이는 당해 단시간 근로자 및 통상의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당해 업무에 수반되는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의 내용’이라고 한다), 당해 직무의 내용 및 배치 변경의 범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통상 근로자와 동일시되어야 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는 제9조로 변경되었는데, ‘무기 또는 반복 갱신에 의해서 동일’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었다. 이로써 차별이 금지되는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직무 내용과 배치의 동일성이라는 두 가지로 되었다. 셋째, 제2유형의 단시간 근로자의 균등.균형대우를 정하고 있었던 제9조 제2항이 삭제되었다. 2014년 법 개정 논의의 시발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실현이라는 정책 구상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개정이 위의 세 가지 사항에 국한된 것은 2012년 8월 개정된 노동계약법에서 기간의 정함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처우의 금지가 신설되었다는 점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균등/균형대우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개정되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대우의 원칙’이 신설되었고, ‘통상 근로자와 동일시되어야 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는 ‘무기 또는 반복 갱신에 의해서 동일’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균등/균형대우를 정하고 있었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