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지만 한국에서 사회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으며, 노동, 교육, 의료, 생계, 주거 등 주요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은 크게 부족하고 기복도 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회권이 국민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실질적 차원의 규정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국가의 시책과 노력을 촉구하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자유권을 넘어선’ 사회권은 낯선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욱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권의 시대’를 여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평가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마저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진 171만 명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서, 사회권의 실현은 우리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규정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도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171만명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