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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관료중심의 상명하달식 교육개혁정책 추진에 대해 거론하였다. 그런데 교육개혁정책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기구에서 성안하는 경우에도 정책 결정 과정의 폐쇄성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기구 위원 구성도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협의와 합의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통령 지문이라는 기구 성격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 보고를 통해 확정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들이라면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지 않고 개혁안을 만든다는 것은 논리 모순에 빠진 것이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추진한 정권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결국 정책 결정 과정의 폐쇄성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동력 확보 실패로 이어져 무늬만 개혁인 상황으로 귀결되곤 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협의와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개혁안을 만든다는 것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동력 확보 실패로 이어져 무늬만 개혁인 상황으로 귀결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