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용어의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미리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영업양도, 사업양도, 사업이전 등의 용어이다. 이 셋은 사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구별하고자 한다. 영업양도는 한국의 판례 법리에서 고유한 개념으로 쓰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판례는 비록 상법이 문제되는 경우와 노동법이 문제되는 경우를 어느 정도 구분해서 접근하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법상의 영업양도 개념을 원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둘째, 한국의 판례는 영업양도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적 관점을 잘 드러내는 용어로서 영업양도 개념을 쓴다. 사업이전은 유럽연합 및 관련 선진국의 법리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로서, 영업양도의 법리를 극복하는 새로운 법리로서 제시된다. 독일의 법리에 대해서는 ‘사업양도’ 라는 표현도 쓰고,  ‘사업이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최근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와 유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이전이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영업양도는 한국의 판례에서 상법상의 영업양도 개념이 원용되고 영업양도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접근하여 쓰인다. 사업이전은 유럽연합 및 관련 선진국의 법리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로서 독일 법리에서 ‘사업양도’ 와 ‘사업이전’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최근 판결에서 사업이전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