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형법적 작위의무로서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는 제일 먼저 직접 제품을 설계하고 성분의 배합비 등을 결정하여 제조한 자, 즉 협의의 제조자를 들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제조자는 제품의 위해성 발생 여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협의의 제조자와 제품에 제조자로 표시된 자가 상이한 사례가 매우 많이 발견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총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하여 제품회수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중 5개의 제품이 협의의 제조자와 제조자로 표시된 자가 서로 달랐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 협의의 제조자와 명목상의 제조자 사이에 누가 형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형법적 작위의무로서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현실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즉, 문제는 협의의 제조자와 명목상의 제조자 사이에 누가 형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