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한편 이에 대한 비판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로부터 침해혐의를 받는다면 침해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하고 무효소송을 진행할 일이지, 침해소송의 단계에서 무효여부를 따질 일은 아니지 않은 가?’라는 물음에 답한다. 이는 애초에 소송의 의사가 없었던 침해혐의 실시행위자에게 무효심판의 절차를 강요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침해혐의를 가진 당사자의 경제 적, 법적 능력의 차이(ex.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가 소송 진행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런 소송을 단순히 피할 목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또한 이런 PbP 청구항에 대해 무효심판으로 일괄적인 무효를 인정한다면, 과거 특허청의 판단을 믿고 등록을 받아 사업 및 소송을 진행하고, 그동안 관납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PbP 청구항 특허 권리자들에게도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침해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하고 무효소송을 진행한다면 침해혐의를 가진 당사자의 경제적, 법적 능력의 차이가 소송 진행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고, 이런 소송을 단순히 피할 목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