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이상을 종합하면 오스트리아 단체책임법의 경우 (ⅰ) 우선 그 전제조건으로 처벌대상을 “단체”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정하되 “단체의 이익 추구” 또는 “단체의 의무 위반 관련성”을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여 양자에 대하여 동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결정권자의 범죄행위를 단체의 범죄행위와 동일시하여 단체에 대하여 직접행위자로서의 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적 조건을 통하여 동법 제3조 제1항의 경우“법인에 대한 처벌을 행위자인 자연인의 책임에 대한 입증을 전제로 하는 종속적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오스트리아 단체책임법은 처벌 대상을 "단체"로 규정하되 양자에 동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경영 결정권자 범죄행위를 단체에 대한 직접 행위자로서의 행위로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