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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소에 관한 접근 거절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표준특허권자는 잠재적 실시자에게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의무가 발생하여 당해 표준특허의 독점적 소유 또는 통제에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하여 50개 이상의회사가 15000건 이상의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필수요소가 1개만 존재하는 통상의 경우와 구별 되므로 필수요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필수성, 독점적 통제성, 대체불가능성) 중 하나인 ‘독점적 통제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표준특허는 필수요소 부합성이 다소 결여되어 삼성전자의 금지청구는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거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삼성전자의 금지청구는 ‘독점적 통제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요서 부합성이 많이 결여되어서 필수요소의 사용 혹은 접근 거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