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2007년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과 2008년 1월 시행된 형사 소송규칙 제134조의7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공판절차상의 증거조사 방법에 관하여, 저장된 정보가 “문자”, “도면”, “사진” 정보인 경우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비록 제292조 의3이 문언상 여전히 “매체” 즉 유체물을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는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은 공판정에서 증거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의사소통 및 기록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공판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은 저장된 정보가 “문자”, “도면”, “사진” 정보인 경우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보의 기록˙소통 방식의 변화를 공판절차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