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편 종래 수사 판사는 피의자를 판결 없이 최하 4개월에서 최장 4년까지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직접 발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과 함께 유럽 인권 법원의 입장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0. 6. 15.자 법률 개정에 의해 석방 구금 판사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판사의 구속 영장 발부 권한을 이전하였다(형사소송법 제143-1조 이하). 따라서 수사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석방 구금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법률 개정으로 석방 구금 판사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종래와는 달리 석방 구금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