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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판례를 통해 확인대상의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행 기술과 대비하여 특허 특유의 과제 해결 원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