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우선 자기명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로 대두된 현실적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신용카드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출혈경쟁에서 비롯된 무리한 회원모집의 결과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드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업무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이에 편승한 신용카드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허술함을 이용당하는 카드회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며, 이에 편승했다고 범죄행위로 쉽사리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상태는 가능한 한 빨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심정과 동시에 보다 많은 한도액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재산상태를 부풀리기도 하고, 채무를 숨기기도 하는 등 보다 높은 신용상태를 현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카드회사는 신용카드발급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기타의 증빙자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철저하고도 엄격한 심사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카드회사는 카드발급시 뿐만 아니라 발급 이후 카드회원의 신용상태에 대한 철저한 신용 조사 및 자격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경우에는 ‘허용된 위험’을 야기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적어도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카드회사는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대금지급의 연체가능성이라는 위험을 창출하는 대신 연회비나 가맹점 수수료 등을 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카드회사가 손해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소위 ‘위험분배의 정책’은 현대의 자유주의 경제원칙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카드회사의 신용카드 발급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용당하는 카드회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발급자는 신용상태를 부풀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런 심리이므로 카드사가 철저한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경우 연체가능성 대신 연회비나 가맹점 수수료 등을 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