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스캔하고 요약해줄래?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는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계획’에 대해 기술되어 있어,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유물’ 혹은 ‘전통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근대건축물 또는 한옥, 가치 있는 현대건축물 등의 건축자산은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이 지침에 따른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정비구역 내 문화재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건축자산에 대해서도 보전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도록 수립지침 제17절에 건축자산이 포함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서도 제6절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에 역사적 유물과 전통적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자산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내용을 수정하도록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는 그 대상에는 건축 자산을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과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수립시 건축자산에 대해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수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