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제법이 헌법소송의 이슈가 되는 국면은 대부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 즉 헌법재판규범이 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조약의 헌법재판규범성이 문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조약 자체는 물론 국제인권기구의 일반논평, 최종견해, 개인통보사건의 견해를 충분히 검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위상이나 내용을 논리적으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규범은 결국 ‘헌법’이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조약이 헌법과 동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조약이 헌법과 동일한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대한 헌법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