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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아이디어 공모전 DB를 구축․활용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관점의 제반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주최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이하 ‘수상작’이라 함) 중에서 간행물,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수집하여 DB로 구축하고 이를 특허청 온라인 검색서비스에서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등 아이디어 응모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출처를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때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관련법 및 제도상 선행되어야 할 행위나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특허청의 아이디어 DB 구축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DB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 국가DB사업 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4호, 2013. 11.22. 개정) 제24조 제1항에서는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DB사업의 DB구축 대상별로 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등을 확보하거나 개별 권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등에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법․제도 조사 및 분석 과정을 거쳐 선결해야 할 사항과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로 DB를 구축, 활용할 때 지식재산권 관점에서의 검토가 요구된다.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서는 주관기관의 장이 DB구축 시 권리자와 협의하고 허락받아야 함을 규정한다. 이를 위해 선결해야 할 것과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