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20대 국회에 들어와 이를 입법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일련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여당의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산비리 관련 뇌물범죄 및 문서범죄를 군형법상 이적죄로 단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같은 취지에서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야당 민병두 의원은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방산비리범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을 기본법정형으로 규정하여 일반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재취업금지,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방산비리범죄처 벌특별법｣을 단독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방위산업 비리 범죄 처벌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방산비리 범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을 기본 법정형으로 규정하여 일반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