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계약의 장기성이 계약 기간으로 상대방을 계약에 고착시킨다면 의무인수 조항은 물량으로 상대방을 고착시키면서 경쟁을 저해하는 봉쇄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의 장기성과 마찬가지로 의무인수 조항 자체로는 EU 경쟁법 상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 상기 2007년 에너지 부문 조사(EC, 2007)에서는 기존 에너지 사업자로부터 동 조항이 구입, 저장 포트폴리오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도 에너지 사업자가 맺은 TOP 조항은 일간 또는 월간 단위에서 엄격한 거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유연한 형태로 연간 계약 물량 대비 80~110%의 거래 의무를 지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규 진입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기존 진입자가 부족 또는 잉여 물량을 시장에서 구할 필요 없이 계약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서 역내 도매시장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신규진입을 막는 장벽이 된다는 비판도 있다.
계약기간의 의무인수 조항만으로는 EU 경쟁법 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 그러나 계약 내 유연한 거래 의무는 기존 가입자가 계약 내부적으로 부족 또는 잉여 물량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신규 진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도매시장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