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종래 일본의 학설로서 제2항의 추정규정과 관련하여 시장기회상실론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규범적인 손해개념을 언급한 견해가 있었으나 이 견해는 단지 손해의 규범적인 면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그 이상의 분석이 없어 별 의미가 없었다.
한편, 종래에는 생산의 3요소로 노동, 토지 그리고 자본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현대 경제는 위 3요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그 대신 지식이라는 자산의 중요성을 급격하게 증대시키고 있다. 현대사회는 바야흐로 지식사회가 되고 있으며, 특허발명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지식의 집합제이므로 종래 사회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혹은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중요시되던 시대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용하여 현실적인 이익을 본 바 없는 경우에도, 사용가능성만 있다면 손해를 인정하던 바에 비추어, 특허의 침해는 특허권자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로 추상적인 '독점적 실시가능성'을 훼손하여 손해를 구성하며, 이용가능성이 있는 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상의 변화에도 잘 맞는 일일 것이다.
일본은 학설로 시장기회상실론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규범적 손해개념을 언급한 견해가 있으나 특허의 침해는 특허권자에게 있어서 독점적 실시가능성을 훼손해 손해를 구성하며, 이용가능성이 있는 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상의 변화에도 잘 맞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