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직접 참고인과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도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에서 판례는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 수사보고서는 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법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법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결국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2007년 개정된 이후의 형사소송법에서도 그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아 “수사보고서는 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인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여 여전히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도 개정 정의 형사소송법에서 판례는 참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수사보고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수사기관이 직접 참고인과 통화한 내용이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2007년 개정된 이후 형사소송법도 그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