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한편 실제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의 환불 범위 결정에 관한 협정 제9.3.3조에서는 구성수출가격 산정 시 정상가격,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한 비용,후속 판매가격에 적절히 반영된 재판매가격에 변화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 바꾸어 말해, 반덤핑 조치 이후 관련 시장에 당초 의도한 수준 만큼의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구성수출가격에서 반덤핑 관세를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수출가격에서 반덤핑 관세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관행을 유지하려던 유럽과 이에 반대하는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 간에 치열한 협상의 산물로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이는 구성수출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2.4조가 아니라, 환불 여부 및 범위 결정에 관한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어 반덤핑 관세의 흡수 행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아직까지도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회원국들 간에 반덤핑 관세의 비용 취급 여부에 대한 이른바 ‘duty as a cost’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덤핑 조치 후 관련 시장에 의도한 만큼의 가격인상 효과가 없으면 구성수출가격에서 반덤핑과세를 공제할 수 있다. 이는 반덤핑관세 공제관행을 유지하려는 유럽과 반대하는 한-일 등의 협상의 산물인데, 이는 구성수출가격 산정 관련 협정에 규정되지 않아 관세 흡수를 다루는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