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한편 전자문서 개념에 대한 초기 판례는 유통단지 관리단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해 합의한 사안에서 이를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전자문서나 전자투표는 그 자체로서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불과하여, 문자나 기타 가독적 부호에 의해 계속적으로 의사나 관념이 표시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문서’ 또는 ‘서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전자문서나 전자투표는 ‘문서’나 ‘서면’이 아니라고 하였다.그러나 이후 판례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e-mail)로 해고통지를 한 사안에서 이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다”고 하여 이메일(email)에 서면성을 인정하였다.
초기 판례에서는 전자문서 혹은 전자투표가 문서나 서면이 아니라고 했으나 이후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지가 이메일 저장과 보관의 지속성과 정확성의 차원에서 서면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