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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페이퍼컴퍼니의 실무를 사실상 국내의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운영과 중요한 관리와 사업상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대표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장소는 보좌할 인력과 기반이 존재하는 곳, 즉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실상 1인 지배하에 전체의 운영을 통제하는 기획관리팀이 있는 국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소 소재지, 준거법국가, 회계기록 보관지가 외국이라는 점만으로는 실질적 장소라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페이퍼컴퍼니의 실질적 장소가 국내이고 그 실질도 내국인이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는 앞에서 보았듯이, 탈세를 의도적인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이를 위하여 차명계좌나 다단계 형식으로 단계적 지배구조를 갖추었다면 이는 불법성을 지닌 위법한 회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내국법인 간주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페이퍼컴퍼니의 형식적 소재지가 외국이라는 점 말고는 경영관련 의사결정과 그를 통제하는 기획관리팀이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으로 봐야한다. 또한 설립목적이 탈세이며, 차명계좌나 다단계 형식의 지배구조를 갖는 것은 위법한 회사라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