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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대한민국)와 2000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군교육사령부 산하의 각 식당에서 민간조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조리직렬 기능군무원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초심)는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을 이 사건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시정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재심)는 이 사건 시정신청일(2009. 6. 10.) 전 3개월간의 각 급여 지급일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불복하여 제기한 소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다. 이하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상판결의 의의 한계에 관해 살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시정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각하였다 반면 재심은 이 사건 시정신청일 전 3개월 간의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였다. 이하 사건의 주요 쟁점과 재심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제기한 상고심 판결의 의의와 한계를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