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업체에 과징금 부과액이 1년에 1조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과징금을 모두 정부가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징금의 성격상 정부가 재원으로 가져가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징금의 성격의 일부는 소비자이익입니다. 공공사업의 발주(예컨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국가 SOC사업 등)에서 기업끼리 담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세금에서 가져가는 것이므로 국가재정으로 수입을 잡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를 상대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위반 과징금은 소비자이익(소비자로부터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일정부분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현재 소비자재단)에 출연하여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는 소비자가, 이익은 정부가, 부당이득은 기업이 가져가는 매우 불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소비자이익을 침해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 그 과징금의 일정비율(예 30%)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으로 소비자재단에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이 소비자이익을 무시한 채 정부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기업답함으로 취하는 부당이득은 국가재정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경우는 소비자의 이익으로 일정부분 소비자환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