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FBI는 2건의 온라인 사기 사건 수사 중 발견된 4건의 구글 계정에 대해서 저장통신법 제2703호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구글은 미국 내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정보를 제출하였지만, 미국 내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았다. 구글은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를 요구하는 영장의 집행은 저장통신법의 불법적인 역외 적용(an unlawful 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명령이 미국 외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한 해당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하였다.
FBI는 온라인 사기 사건 수사 중 발견된 구글 계정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 구글은 미국 외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요구에는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