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인구이동에서 특히 외국인의 이동에 관한 접근이 좀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외국인 국제이동은 외국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외국인 정책이 체류자격별 쿼터제 등과 같이 규모측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연도별 순이동 규모로 가정함”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 인구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 지속하면 인구의 자연증가로만으로는 한국의 인구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 앞에서 이민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측한 가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음. 특히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총부양비, 특히 노인부양비가 현재의 추계에 따르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경우, 이를 내국인 돌봄을 전제로 한 현재의 돌봄 및 복지체제로는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봄이주노동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 이런 현실과 미래의 현실을 무시하고, 현재 외국인 정책의 영향만을 고려한 가정은 인구추계가 미래의 현실과 괴리가 클 가능성을 시사함. 외국인 결혼이주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의문이지만, 노동이주와 돌봄이주의 규모에 관해서는 국내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노동력 추계 및 아동과 노인의 돌봄수요를 추계하여, 이를 인구이동에서 국제이주 규모의 가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
한국은 인구의 자연증가만으로는 인구규모를 유지할 수 없음이 자명하고, 이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경우, 돌봄이주노동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가정에서 인구추계는 미래의 현실과 괴리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이주와 돌봄이주 수요를 추계하여 국제이주 규모의 가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