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지역 간 격차해소, 지역경쟁력 제고 등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도 존재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 취업정보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신규채용공고의 73.6%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공연, 전시 등 예술활동 건수는 2015년 전국 3만 3,000여건 중 52.5%가 수도권에서 열렸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중-남부 간, 도-농간 격차가 확대되고 일본에서 제기된 ‘지방소멸론’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 노력에도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에 의한 지역 간 격차,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지방소멸론'의 현실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