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한편 적용대상 및 제외유형에 대하여 해당 규제가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한 공무원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규제비용관리제는 정부법령의 내부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령이 기업에게 미치는 규제부담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다. 만약 해당 법령이 규제비용관리제의 대상이 된다면 기존의 입법과정에서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여유 있게 잡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계획한 기간 내에 입법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 시범사업기간에 나타난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제1차 시범사업에서는 전체 규제 중에서 약 27%만이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을 받았고, 제2차 시범사업에서는 약 38%만이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 부처의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적용비율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예측하는 비율도 약 30~40%정도이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로 입법절차에서 60% 이상의 법령에 대해서는 규제비용을 분석하고 비용상쇄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60% 이상은 기존의 입법과정을 그대로 거치며 30~40%에 해당하는 법령의 경우 규제비용분석과 검증의 단계가 추가되므로 입법계획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준이 모호한 점도 있으나, 1,2차 시범사업과 국무조정실의 예측를 종합하면, 전체 입법 중 30~40%가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비용관리제 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이 기업에게 미치는 규제부담의 규모를 측정하는 절차가 추가가되서 기존 입법과정 대비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추가됨으로 입법계획시 이를 고려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