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세계 선진 국가도 정부규모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와 같이 예민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례로 OECD 회원 국가들은 2002년 이후 정부규모와 관련된 국가별 정부 부처 수, 공무원 수 등에 대한 통계수치를 조사하거나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정부 규모에 대한 논쟁이 선진 국가들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들의 관심은 정부규모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부운영의 실질적인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진국은 정부 규모 적정성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정부 규모는 논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들은 정부운영의 효용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