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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건, 특히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관이 접견, 수수, 진료에 관하여 그 일시 ･ 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이는 안보사건의 매 조사기일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 접견 일시와 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없는 수사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접견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개정방안이야 말로 헌재가 천명한 ‘자유로운 접견’의 완벽한 보장을 전제로 변호인 접견권의 합리적 제한을 통해 수사권 행사를 현실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국가보안법 즉, 안보사건에 해당되는 범죄는 피의자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자유 접견의 완전 보장을 전제로 변호인 접견권의 합리적인 금지를 통한 수사권 행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