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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 13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2014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어린이집 설치 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였고,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 13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