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SOC 확충은 지역 간 교류 증진과 물류비 절감 및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수 있다는 인식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성장과 효율성 일변도로 국정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 그로 인해 SOC 확충은 복지와 반대되는 대립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SOC 예산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2013년 복지예산은 97조 4천억 원으로 국가 예산의 28.5%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올해 복지예산은 106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SOC 분야 예산은 2009년(25조 5천억 원), 2010년(25조 1천억원), 2011년(24조 4천억 원), 2012년(23조 1천억 원)으로 꾸준하게 감소하면서 국가 성장기반 약화와 더불어 신규고용 창출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SOC 확충은 오랫동안 성장과 효율성에 치우쳐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 그로 인해 SOC 확충은 복지와 반대되는 대립적인 관계가 되면서 SOC 예산이 감소하는 등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