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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은,장애인에게 최적의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와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에 있어 동등한 대우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건강검진 사업(제7조), 장애인건강관리사업(제8조),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보장(제9조),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연구(제10조) 및 통계(제11조) 사업, 건강보건정보 구축(12조) 및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제13조)과 건강권 교육 사업(제14조) 등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제정 후 1년이 갓 지난 법이니 만큼,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으나, 법이 조문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간 간과되어왔던 장애인의 건강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이 법률에서도 장애인을 노동자로 상정하고 있는 항목은 없다. 장애여성은 임신, 출산, 양육의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만 건강 약자로서 별도의 지원과 제도를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 여기서 더 나아가 일하는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건강 문제와 조건들을 반영하여 노동현장에 있는 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 시간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 및 운동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 구축에 대한 항목도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도 장애인을 노동자로 상정하고 있는 항목은 없다. 그러니 노동현장에 있는 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면서, 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 구축에 대한 항목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