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더 나아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그 소득 보전을 통한 휴식 부여 제도에 대해 일반 재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사회보험화하고 있는데, 덴마크의 경우 조세를 통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원하고, 스웨덴의 경우는 부모보험이라는 출산․육아 전용 사회보험을 조성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종래의 모성보호 제도 범주에 포함되는 출산 및 육아에 관한 휴가․휴직제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의 근거와 방식, 목적 및 수급자의 범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과 육아는 사회 전체의 과제이기에 휴식 부여 제도에 대해 일반 재원을 투입해야한다. 여러 서양 국가의 출산휴가 제도처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금 조성, 기금의 목적과 방식, 수급 범위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