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글의 목적상, 국제인권조약이 ‘적용’ 또는 ‘원용’된 판결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어떤 판결문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묘사한 부분이나 첨부된 별지의 내용에서 국제인권조약명이 단순히 일종의 ‘사실’로서 언급만 되었고, 해당 규범의 법적 효력 및 내용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이 법원의 쟁점 판단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경우를 국제인권조약이 ‘적용’ 내지 ‘원용’되었다고 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 200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경우, 사건에 첨부된 ‘별지’의 신문기사에 실린 시민단체 인터뷰 내용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고문방지협약’이 언급되었을 뿐, 판결문 본문의 어디에도 국제인권조약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상기한 ‘주제어’ 검색 방법은 이런 경우까지 검색 결과에 모두 포함한다. 이에 이 글이 조사 대상으로 하는 판결문은, 상기한 ‘주제어’ 검색방법으로 도출된 판결문 목록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실제 판단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른바 국제인권조약이 사실상 재판규범으로 활용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판결문에서 국제인권조약명이 그저 사실로서 언급만 되었고 법원의 쟁점 판단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경우를 국제인권조약이 적용 또는 원용됐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제어 검색방식으로 나온 판결문 목록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