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앞서 살펴본 ‘미국-새우’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무역과 환경간의 관계에 대하여 자유무역, 비차별 무역과 환경보호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GATT 1994 제XX조 (g)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 문구 해석에서 비 WTO 조약을 참고하여 “발전적 해석”을 하였다. 이처럼 비 WTO 조약은 GATT 1994상의 환경보호, 보존 조치에 의한 예외를 확대하는데 사용됨으로써, GATT 1994와 환경분야 규범과의 충돌가능성을 낮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WTO 패널과 상소기관이 조약 간 충돌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새우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GATT의 문구에 대한 발전적 해석을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WTO 패널, 상소기관이 조약 간 충돌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