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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근 상표 관련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정책 추진 방향으로써 상표 환경이 국제화 되어가는 것에 대한 대응 요구에 따른 것이고, 둘째는 국내산업 발전이라는 산업재산권법의 목적 때문에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국가 내부적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관계된 것이다. 이 글의 목적에 직접 관련된 일본의 상표정책 방향은 후자의 관점이다. 또한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및 상표권자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청구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본상표법 규정은 상표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 금지청구권을 규정한 제36조 및 신용회복청구권을 규정한 제39조이다. 그리고, 형사적 구제제도로서는 상표법 제78조에서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상표 관련 정책은 두 방향에서 분석되는데 첫째는 국제화 대응 요구에 따른 것이고, 둘째는 국내산업 발전이라는 산업재산권법의 목적이 균형점을 찾는 것과 관계된 것으로 이 글은 일본의 상표정책 방향에서 후자의 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