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흥미로운 것은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 이처럼 학문적으로 제한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는 매우 많았다. 즉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논의는 규제방식, 대안적 규제체계, 규제개혁의 전략 등의 규제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고민한 수많은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거의 빠짐없이 언급된 것이다(김태윤, 1999; 김태윤, 2000; 김태윤 외, 2014; 최유성, 2004; 최유성, 2013). 그리고 제4차 산업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학자나 현장전문가, 그리고 기업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중요성과 이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 기업들이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