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대전시는 장애인 복지 평가 5년 연속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보완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발달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달 장애인의 권리 옹호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령에 명시된 권리 보장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대전시는 장애인 복지 평가에서 5년 연속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지만, 발달 장애인 권리, 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보인다. 관련 권리 보장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