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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동성동본금혼의 법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했으나, 1999년 법무부가 제출한 동성동본불혼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유림 등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 법제의 통합을 대비해서도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 제도에 대한 법적 마무리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권익신장의 관점에서 간통죄, 낙태죄, 이혼제도 등, 남북한이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는 법제의 통합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인해 남북한의 여성관련 법제 전반에 대해 분석하거나,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달성한 독일과의 심층비교를 할 수 없었다. 현재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발표 등을 계기로 통일논의가 활발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태인데, 여성관련 법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활발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동성동본불혼제도는 남북한 법제의 통합을 대비해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 제도에 대한 법적 마무리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여성의 권익신장의 관점에서 간통죄, 낙태죄, 2. 이혼제도 법제의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