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국제무역위원회는 비록 현재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할지라도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긍정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금번 신덤핑법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의 실질적인 피해우려의 분석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체적인 변경을 시도한 것은 아니며 단지 실질적인 피해 우려의 결정을 위한 기초 및 그러한 결정에 있어 고려하도록 반덤핑법에 열거된 요소들을 개정하였다. 먼저 실질적인 피해우려의 결정을 위한 기초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 협정 제3.7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이하 ‘WTO 보조금협정’으로 약칭) 제 15.7조의 문구에 보다 충실하게 추 가의 덤핑수입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입이 “임박한(imminent)” 것이어 야만 할 것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와 같은 구제조치가 없을 경우 “실질 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 등을 요구한다.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긍정판정과 관련한 반덤핑법 요소의 개정은 추가의 덤핑수입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입이 “임박한” 것이어야 하고, 구제조치가 없을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