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이러한 태도에 의하면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위반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성립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격되지 않아야 할 것이 요구된다. 만약 대표자의 행위가 책임이 조각된다면 법인의 형사책임도 부정된다. 이와 같은 논리는 영국에서와 같이 동일시이론에 따라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에 따르면 기업 내 브레인의 위반행위가 범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인의 형사책임도 그에 귀속될 수 없으므로 결국 법인의 형사책임이 부정된다. 심지어 2006년 오스트리아 단체책임법에서는 기업의 결정권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요건이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다(제3조 제2항).
대표자의 위반행위가 범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인의 행사책임이 부정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영국의 동일시이론, 오스트리아 단체책임법에 제시된 경우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