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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에서 의사 O는 환자 P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물론 의사로서는 가정적 동의를 증명하여 자기결정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가정적 동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설사 실제로 시행된 수술에 관하여 충실하게 설명을 하였어도 다른 수술방법인 사이버나이프 치료법이 있으며 양자 사이의 장단점을 설명하지 않은 의사 O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일단 우리 학술의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면 정신적 인격법익을 침해한 것이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위반인 경우 재산상 손해도 배상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취지의 판례는 실제 시행된 수술방법에 대한 가정적 거절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며 그러한 경우 거절하였을 수술이 시행되어 발생한 신체적 법익침해의 손해도 배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1 하지만 두 수술방법에 장단점이 병존한다면 가정적 거절의 증명이 용이하지 않다. 가정적 거절의 증명에 실패한다면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정신적 인격 법익 침해의 손해로서 정신상 손해만이 배상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사례 1에서 의사는 가정적 동의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정신적 인격법익을 침해한 것이고 거절하였을 수술이 시행되어 신체적 법익침해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