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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안위의 주장과 같이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부재하고 ‘원자력이용자의 사업에 관여’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원안위는 원안위법에 대한 주무관서로서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위법의 입법취지 등을 반영하여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원자력이용자의 사업에 관여’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상 보완을 추진하였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보완 노력없이 앞서의 법률상 정의규정 부재만을 사유로 원안위원에 대한 자격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데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자력이용자의 정의규정이 부재하고 사업에 논란이 있다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규정의 마련과 입법상 보완 노력없이 자격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