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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 의하면 자유형집행의 정지에 관하여는 그 사유, 결정권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대강만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대통령령),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단 3개의 조문에 불과하고, 다른 법령에서도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라는 독립적인 법령으로 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과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법령에 산재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형사소송법의 조문 이외의 기타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개별법령상의 조문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편입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동 제도의 집행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상의 내용이 전면 공개됨으로서 적용상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감시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형집행정지대상자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일반국민에 의한 감시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제도의 악용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후에 점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자유형집행의 정지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만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 가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데, 이들은 사실상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면 제도 집행 시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세 하위법령 중 비공개인 법령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반국민이 제도 적용의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