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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양형결정권, 즉 집행유예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 하한이 높아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을 하면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양형재량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2011헌바2 결정의 ②에 해당하는 내용), 입법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집행유예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법 조문 자체에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있다 해도, 그 재량권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