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는 총리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법적 역할은 대통령 보좌기관(헌법제86조, 제82조), 행정부 제2인자(헌법제86조, 제71조, 제87조, 정부조직법 제18조), 국무회의 부의장(헌법 제88조, 정부조직법 제12조), 국가행정기관(헌법 제95조, 정부조직법 제6, 7조) 등 다양하다(권일중･박찬영, 2016).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총리의 위상을 결정해 왔으며, 대통령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권일웅･박찬영, 2016:104)이 관례였다. 또한 예산권과 인사권도 제한적이다.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책임총리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약으로 그치거나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는 총리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책임총리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약이거나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머물뿐이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