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개정법령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 신청의 처리에 대해서 판례는 인허가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 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
인허가는 처분 당시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해야 하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허가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관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법령에 의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