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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프리어가 견딜 수 있는 하중과 수술 부위의 특성(얇고 연한 막임)을 고려할 때 수술 중에 주어진 과도한 힘으로 인해 프리어가 부러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들면서, 검사가 ‘피고인이 과도한 힘을 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 결국 검사는 위 사안에서 수술도구가 수술 중에 부러졌다는 사실의 입증은 물론 의사가 행위 당시 보통의 치과의사 수준에 미달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수술도구가 부러진 원인이라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과도한 힘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검사는 의사의 행위로 인해 수술도구가 부러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