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 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범 관계는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해 범죄실현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