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사기, 배임, 뇌물공여(형법 제133조), 배임증재(형법 제357조), 입찰방해(형법 제315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법인이 법인 차원에서 범할 수 있는 많은 범죄 유형에 대하여는 –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이 – 양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지 직접행위자만을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는 처벌할 방법이 없어 처벌의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양벌규정의 대부분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법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 유형에 대해 실제 이익을 취득한 법인을 처벌할 양벌규정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