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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후1587 판결, 대법원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지정상품에 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에 대한 오인과 혼동 여부를 판단하며 상표법 제2조 제 3항에 의거하여 서비스표도 이와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