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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에 관한 판단방법으로 “비교 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 7045 판결), 1심법원은 ① 이 사건 연구소에서 팀별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팀원별 업무분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회의를 통하여 각자의 전문분야에 맞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②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개인업무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논문실적 등에 따라서 평가를 하여 왔으며, ③ 일부 팀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업무가 다른 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위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업무내용․범위, 책임,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고, 나아가 이러한 판례 법리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연구원에게 적용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근로조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대법원은 유사성에 관한 판단방법으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와의 비슷한 업무인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들의 업무가 겹침이 없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 등이 차이가 있다 하여도, 주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이들은 동종 업계 종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심범원은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들을 동종업계 종사자로 파악했다. 이러한 판결을 계기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의 비정규직 연구원의 근로조건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