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베트남에서의 파업은 각 단위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이익분쟁에 한해서만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된다. 경우를 나눠 살펴보면 첫째,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이다. 둘째, 비노동조합원 신분인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파견사업주의 노동조합원인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이다. 아직 파견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적 규정도 없어 관련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베트남의 파업은 노동조합 주도의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바, 파견근로자가 파업에 참여가능여부에 대해 노동조합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의가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