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수술로봇이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이행대행자도 아니라면 당사자인 채무자의 급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대행자가 그 대신 이행함에 있어서 그 손발 역할을 대신하는 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이행대행자가 아니라는 평가가 논리 필연적으로 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도 갖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급부의무의 이행보조자는 역시 독립적 행위주체로서의 자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수술로봇은 당사자나 이행대행자의 지시나 동작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계약상 의무를 당사자나 이행대행자가 이행하는 데 종속적 보조역할을 하는 이행보조자도 아니다. 심지어 위의 지시나 동작을 행하는 행위주체에는 이행보조자가 있을 수도 있다. 수술로봇은 그 이행보조자의 지시나 동작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
급부의무의 이행보조자는 독립적 행위주체로서의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수술로봇이 계약산 의무 이행의 이행 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