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비엔나 협약 제29조 2문은 외교관 신체불가침의 한 내용으로서 외교관은 그 어떤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any form of arrest or detention)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Any form”이라는 문구가 암시하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체포나 구금은 사법당국 및 경찰당국에 의한 신체억류 조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실상(de facto)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체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우선 체포 또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의 목적을 위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일시적으로 가두는 형사사법적 신병확보는 물론이고,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반행정기관의 행정처분도 포함한다. 다음으로 구금(detention)의 범위와 관련 하여, 감금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는 조치일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실질적 구금 (effective detention)도 포함된다. ICJ도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대리대사 및 외교부 소속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편의제공(necessary protection and facilities)을 중지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부처청사 (Ministry) 내에서의 구금(detention)을 구성함으로써 비엔나 협약 제29조에 대한 계속적인 위반(continuing breach)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엔나 협약 제29조 2문은 외교관은 그 어떤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Any form'은 광의에서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사사법적 신병 확보와 일반행정기관의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구금의 의미 역시 실질적 구금도 모두 포함한다. ICJ도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제29조에 대한 계속적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