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향유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공사업에서 예외적이고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다시 공공부문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즉, 해당 공익사업을 통해 특별한 이익과 혜택을 받은 정책대상에 대하여 그가 받은 수익의 한도 내에서 그 공익사업의 수행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을 때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예외적인 비용의 징수를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분명하게 구분 식별할 수 있는 정책대상자를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마땅하며,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지역협의회로 교부하는 모든 보조금은 특정 목적과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와 정책행위를 유도 및 장려함으로써 정부간의 기능적 자원배분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용도 특정된 지방재정 조정재원이라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의 성격이 확연하다고 할 것이다.
공익사업을 통해 대상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받은 수익에 한하여 그 공익사업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할 때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외적인 비용의 징수로 마련한 재원을 이용한 보조금은 외국인을 위해 쓰여져야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