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간부급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간부는 ‘당 및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일정한 책임적지위에서 사업하는 핵심일군, 당의 골간력량이며 당정책을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로 일정한 집단이나 조직을 책임지는 고위층을 말한다. 인민보안원의 경우에도 소위 이상의 계급을 가진 자만 간부로 불리고 전사 병사 하사관 계급은 비간부로 분류된다. 따라서 간부를 배제한다면 소위 이상은 배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보안소 담당지도원이 소위 이상의 계급을 가지는 것을 생각할 때 각 보안소의 치안 인력 중에서도 소장, 부소장, 담당지도원 등 상당수가 적격성에 대한 판단도 없이 배제되게 된다. 오히려 인민 보안부에서 비간부인 하전사 계급은 대부분 보안소가 아니라 주로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7총국(공병총국), 8총국(도로총국)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119) 현지 치안 정보의 활용이 치안 인력 활용의 주목적이라고 할 때, 보안소 인력이 배제된 치안 인력 활용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통일 후 북한인력의 재임용의 문제점으로 간부급의 재임용이 있다. 하지만 간부급을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다. 간부 이상을 모두 제외한다면 제외 되는 인원이 너무 많기에 지역에 대한 정보 활용을 위해 재임용을 한다는 목적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