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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 대한 과다한 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실시되고 있으나 수급자들에 대한 적정한 의료이용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일정한 성과를 가질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과도한 의료급여 이용을 통제할 수는 없다. 특히 대부분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상태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거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효한 정책방안은 정신과 의료급여에 대한 포괄예산제 도입이다. 포괄예산제는 중앙정부의 상한 없는 사후지불제에 의한 의료급여 재정방식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급여 관리를 통제하는 데에 유효하다(조윤화 외, 2014). 포괄예산제는 미국 연방정부가 medicaid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매년 정신과 의료급여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재정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하면서 재정운영의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포괄예산제는 앞서 제시한 의료급여의 범위를 지역사회서비스로 확대하여 운영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체계가 형성되어야만 지방자치단체는 고비용의 입원치료를 억제하면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를 구매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소위 인두제를 기반으로 한 Managed Care가 실현될 수 있으며, 수급자 1인당 개별예산제(Personal Budget)를 통하여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케어계획을 작성하고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정신과 의료급여에 있어서 포괄적인 예산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하며 재정 운영에 있어서 책무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서비스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