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인격권은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의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정보화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식별정보로서 개인정보에 대해 재산권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 인격권은 개별적 초상권 등을 포함한다. 헌법 제10조와 17조가 보장하는 권리는 소극적인 사생활 침해와 무단공개 금지, 적극적인 자가 정보 통제로 대법원 판결도 개인정보 재산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