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둘째, 유추해석 긍정설의 논거 중 하나인 GATT 국경세조정작업반 보고서 9단락과 관련해서, 국경세조정작업반은 그러한 내용을 자신의 의견으로 피력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부분의 체약국들이 “주장했다”(argued)고 기술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해 유추적용 긍정설은 국경세조정작업반내에서 국가들은 이 문제에 관해 이미 전반적인 합의에 이른 상태였으며 작업반 보고서에서 “주장했다”는 표현이 쓰인 것은 단순히 오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주장했다” 대신 “동의하였다”(agreed)라는 표현이 쓰였어야 했으며, 이 표현이 작업반 보고서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의미에 맞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공식문서에 기술적 오류나 오타가 발생한 경우 보통 오류 오타를 정정한 문서(corrigendum)를 추가로 발급한다. GATT에서도 공식문서에 대해 정정문서가 발급된 전례가 다수 있다. 그러나 국경세조정작업반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정문서도 발급된 적이 없다. 국경세조정작업반 보고서의 “주장했다”가 단순 오타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GATT 국경세조정작업반 보고서 9단락과 관련해 국경세조정작업반은 체약국들이 '주장했다'고 기술했는데, 유추적용 긍정설에서는 이것이 오타였고 '동의하였다'라는 표현이 쓰여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국제기구 공식문서임에도 오타 정정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