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이 죄의 구성 요건 행위는 무기 등을 휴대한 질서 유지인을 사용하는 것이다. 먼저 질서 유지인이란 원칙적으로 집회 시위법 제9조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자로서 외관상 질서유지인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이 조항에서 규정한 흰색 완장을 착용한 자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 이유로는 완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집회시위법 제29조 제1항 제7호에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자가 무기 등을 휴대한 경우에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면, 이 죄를 탈법적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 구성요건의 실효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든다. 또한 문언에 규정된 질서유지인“들”이라는 표현과 달리 무기 등을 휴대한 질서유지인이 다수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질서 유지인이란 원칙적으로 집회 시위법에 규정되고 외적으로도 그렇게 인식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흰색 완장을 착용한 자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