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실제상의 목적은 직접가해자인 피용자의 자력이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감안하여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책임의 인정 근거로서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보상책임설에 근거하더라도 기업이 북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사용자책임에 대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개성공업지구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의 사용관계를 인정하여 공평의 관념에 따라 기업에게 그 책임을 분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이 북한 근로자를 사용해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를 넓게 해석하여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사용관계를 인정해 기업에게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