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 모두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판단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해석 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동일하면서도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 모두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동일하면서도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