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다른 한편, 법인의 독자적 책임(잘못)을 법인의 독자적 불법요소로 보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법인이 지게 될 형사책임의 종류 내지 법효과적인 측면 그리고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일에 치명적인 약점이 생길 수도 있다. 즉 법인의 독자적 책임(불법)을 법인의 독자적 (특히 과실)불법이라고 한다면 자연인의 위반행위의 불법이 고의임에도 법인의 불법이 과실로 되어 양자가 구성요건적으로 불일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서는 법인(과실범)에 대해 부과될 법정형이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고의범)에 대한 벌금형과 동일한데, 이는 고의범의 불법의 정도와 과실범의 불법의 정도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는 입법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결과가 된다. 법정형에 관한 양벌규정의 태도를 불법이론과 모순되지 않게 하려면 법인의 불법, 즉 자연인이 위반한 구성요건 내지 행위규범이 아닌 법인이 위반한 별개의 구성요건 내지 행위규범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새로운 난제를 떠안게 된다. 여기서 만약 법인이 위반한 구성요건이 종업원인 자연인이 위반한 불법구성요건과 별개의 것이라는 출발점에 서게 된다면, 법인처벌을 위한 형벌부과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기능)까지도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와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즉 동일한 양벌규정이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에는 귀속규범적 성격을 띠게 되지만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에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양벌규정 속의 법인의 독자적 책임(잘못)을 법인의 불법요소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책임요소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는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대해 관철할 것을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를 살펴본 후에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법인의 책임을 불법(과실)이라고 한다면 자연인의 고의적 위반행위에도 법인의 불법이 과실이 되며, 과실범과 고의범에 대한 벌금형이 동일하게 된다. 고의범과 과실범에게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면 고의범과 과실범의 불법의 정도가 달라야 한다는 불법이론을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양벌규정 속의 법인의 독자적 책임(잘못)을 불법요소로 볼 지 아니면 책임요소로 볼 것인지는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책임주의 원칙의 의미와 내용을 확인 한 후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