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하지만 투자조약들 중 주로 FTA 투자챕터에서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과 같은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수용 및 보상조항이 기본적인 의무이기는 하나 TRIPS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issuance)’이나 지식재산권의 ‘취소(revocation)’, ‘제한(limitation)’ 또는 ‘생성(creation)’이 FTA내 지적재산권 챕터와 합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최근 타결된 TPP협정 제9.7조 제(5)항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긴급조치조항을 원용하여 자국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주체는 투자유치국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동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TRIPS협정과 FTA 지적재산권챕터 등 별도의 국제지적재산권규범과의 합치성이 필수 요건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즉,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투자유치국으로 하여금 TRIPS협정과 같은 국제지적재산권조약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FTA 투자챕터에서는 강제실시권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FTA 내 지적재산권 챕터에 부합하면 수용 및 보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때 별도의 국제지적재산권규범과의 합치성이 요구되므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에 국제지적재산권조약상 요건 충족 여부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