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법령 자체가 특정 산업부문이나 특정 시설에 적용될 것을 예정하였거나 적용제외를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이 된다. 한편, 사내하도급 일반을 규율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정한 특별한 안전보건입법은 없으나 하도급이 일반화되어 있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사례가 빈발하면서 발주자, 원청과 하청 사업주, 1인 자영업자 등 건설업에 관하여 모든 행위 주체에 대하여 규율하는 2015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The 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명령은 2007년 같은 이름의 명령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그 외에 건설업 관련 명령으로 중요한 것은 2005년 고공작업 명령(Work at Height Regulations)과 1996년 건설(안전, 보건 및 후생시설) 명령(The Construction(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이 있었으나 후자는 위 2007년 명령으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건설하도급의 규율체계의 주된 내용은 2015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이 담고 있다.
사내하도급 일반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별도의 안전보건입법은 없으나 하도급이 일반화되어 있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사례가 빈발하면서 건설업에 관하여 모든 행위 주체에 대하여 규율하는 건설명령이 2015년 제정되었고, 건설하도급의 규율체계의 주된 내용은 여기에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