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라는 규정은 노동과 기업의 위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권자의 판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란 단순히 상품으로서의 노동이 제값을 받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인격으로서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요컨대 상품의 존엄성이 아니라 인격의 존엄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법을 세운다’(立法)는 것이다. 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 법인지 누구나 보아서 알 수 있도록 드높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막 뒤에서 은밀하게 작성되거나 탁자 밑에서 음흉하게 거래된 문서는 결코 법을 세워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법률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