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나 학자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 에서 제시한 대안은 ‘유사중복’ 사업의 정리이다. 유사중복이란 협의적 차원에서 “복지사업의 수행주체인 부처 간, 또는 동일한 부처의 부서 간 유사한 정책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대상과 욕구가 상호 중첩되어 전체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 효율성 이 저하되는 현상”을 일컫는다(이만우, 김영수, 2013, 최영준 외 2014:262). 또는 동 일한 개인이나 집단이 같은 혹은 유사한 급여나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경우를 유사중 복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유승현, 이혜승 2012). 유사중복의 문제가 주요 국정이슈 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2000년대에 들어서 중앙의 각 부처나 지방정부에서 저 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규모의 현금급여나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인 청사진(blueprint)없이 도입했던 상황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노무현 정부 시 절부터 전달체계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중복과 누락’이라 는 논의를 통해 지속되어져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사중복’ 사업의 정리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유사중복' 사업의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유사중복이란 복지사업의 수행 주체들 사이에 유사한 정책이 집행되어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동일한 개인이나 집단에 유사한 급여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체계적인 청사진 없이 사회서비스들 도입으로 생긴 문제들로 정부차원의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