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이에 따라 성범죄의 대상, 가해자가 받은 징계 또는 처벌의 정도, 행위의 종류 등에 따라서 임용 제한이 달라진다. 미성년자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이나 치료감호 집행 종료 또는 집행 유예 면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때에는 교사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임용 결격사유가 된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 미만의 징계를 받은 교사로서 신고, 고소, 고발되지 않아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 고소, 고발되었지만 선고유예 등 혐의없음 외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중에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2조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복지법> 상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영구 박탈되지 않고, 형 집행 종료 후 10년, 파면 후 5년, 해임 후 3년이 경과하면 교사로 복귀가 가능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형 집행 종료 후 10년, 파면, 해임 후 각각 5년, 3년이 경과하면 복귀할 수 있다.
성범죄의 대상, 가해자가 받은 징계 또는 처벌의 정도, 행위의 종류 등에 따라서 임용 제한이 달라진다. 보통은 교사가 될 수 없지만, 성범죄 중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때는 일정 기간을 넘기면 복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