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준법경영을 촉진하는 외부압력으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와 적발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준법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감시와 제재는 국가기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가기관도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으며,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될 수 있고, 심지어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미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 또는 시민사회도 준법 경영을 향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 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많이 제기된 바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본고는 대기업(원청)에 의한 중소기업 준법경영 감시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는 인권경영의 이론에도 원용된 중요한 방법이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준법경영 촉진을 위한 외부 압력의 가장 큰 영향력은 국가기관에 의해 행사되지만, 여기엔 한계가 따르므로 근로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대기업에 의한 준법 경영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