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SPC는 우리사법상 인적 · 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라도 원칙적으로 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도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없다고 한다. 적어도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 나아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고 인적, 물적 조직이 없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SPC에 대해서도 그 실체 인정을 전제로 하여 SPC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배당받기 이전에 관한 유가증권의 경우는 주식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므로 주식양도 · 보유 관련 조세포 탈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 갖추거나 물적, 인적 조직이 없는 경우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이런 경우에는 아예 조세포탈죄의 적용범위 안으로 구성요건화하거나 배당받기 이전 또는 배당받을 것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역외탈세의 실무상 문제영역은 통상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가 수익을 올린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하여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그 납세의무를 축소하려는 탈세행위이다. SPC는 우리사법상 원칙적으로 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격 남용은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