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3건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과 배임죄에 관하여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먼저, 대법원은 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인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유치물위탁계약이 해지된지 2년이 지난 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소송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소송수계를 하도록 한 바도 있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신임관계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자인 피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임대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그리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채무자가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최근 3건의 채무불이행과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했다. 먼저, 2년이 경과된, 해지된 점유위탁계약은 당사자간 신임관계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채권의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어, 동의 없는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권리 일체를 양도한 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