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등교육서비스를 선택재로 판단하여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기도 한다. 논란의 핵심은 재원의 확보방법에 있다(진상기, 2014).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과 같이 보편성에 입각한 의무교육이 아니라 수월성을 추구하는 선택적 서비스이므로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을 선택의 결과로 발생하는 혜택은 평판의 외부성(reputational externalities)에 의해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대상자에 귀착되므로, 고등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기 부담원칙(self-supporting financing principle)’에 따라 고등교육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고등교육의 신자유주의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최근의 반값 등록금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논쟁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서비스가 가지는 태생적 특징 때문이다.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은 선택적 서비스이므로 국가재정으로 충당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