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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의 수립과 집행은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개인의 복리 증진, 사회통합기반 강화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행되며(우천식, 2007), 실제로 우리 나라의 발전은 이러한 전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데서 연유한 바가 크다. 그러나 점점 더 시장원리가 강화되고 국민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시설 부족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들이 지역이기주의와 잘못된 사익추구에 가로막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이기심을 채우려 공익성을 저해하는 지역 주민들 때문에 갈등 발생 비용이 더 커지고 있어 조속한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도 갈등의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및 생존권을 추구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의 결과인데, 이를 단순한 이기주의로 판단하는 정부의 모습은 이들에게 반발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갈등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점점 더 감정적이고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국책사업의 수립과 집행은 경제적･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 전제하에 수행되나, 시장원리 강화와 국민들 사이에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책사업들이 지역이기주의와 잘못된 사익추구에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발감을 더 불러일으킬 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