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둘째,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되고 있다. 즉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을 반대해석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거나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다른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이러한 예외 규정이 없어도 개별 법률에 특별 규정을 두거나 또는 해석상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전자문서법 제4조 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