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해결방안으로 불법원인급여론을 수용한다면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마저 부정되므로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형법정책에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가 초래된다. 더구나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행위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수탁행위도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일 뿐만아니라 그 불법성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불법원인 급여론을 수용하게 되면 신탁자의 재산권은 박탈되는 반면 수탁자가 그 재산권을 취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결과는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불법원인급여론은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형법정책의 변화 초래와 신탁자와 수탁자 간 재산권 취득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정의와 공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