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셋째, 계획 수립 및 이행 우수 지자체에게 교통 분야 재정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교통사업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교통계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이 재원조달 방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 수립 및 이행 우수 지자체에게 교통 분야 재정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즉,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도시철도, 저상버스, 시외버스 등 보조금 등을 교통계획 수립과 성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자체 개별 사업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모두 포괄한 후 지자체에게 교통 분야 총괄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도록 한다.
교통사업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재원조달이 문제가 되므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우수 지자체에게 교통 분야 재정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