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민간투자사업은 경제발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것이다. 일본은 ｢민간 자금 등의 활용을 통해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국가에 대한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판단에서는 이용자 부담 증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적격성조사를 시행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관련 지침을 통해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정부부담액만 비교하여 적격성조사 2단계인 적격성판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적격성 판단’을 “추정 수요수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일본의 경우 국가에 대한 저가의 좋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적격성 판단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비교하여 정부부담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용자 부담 증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