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현행 기준에서는 지역별로 사고 건수 3~5건을 적용하고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지점은 “현행 선정기준 보다 1건씩 낮게 적용”하고 있다. 현행기준은 사고의 심각도를 반영하기 어렵고, 사망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과대하게 위험도가 평가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대상지점에 비해 투입예산은 적기 때문에 사망사고를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망사고가 아닌 사고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낮게 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고, 사망사고 이후에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사후적대책위주로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현행 사고건수에서 EPDO 지수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EPDO 지수를 적용한다면 인피사고 건수, 사망사고 건수 등으로 다소 복잡한 기준을 단일 지표로단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은 사고의 심각도 반영이 어렵고, 특별한 사유에 의한 사망사고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사망사고 외 사고에 대한 낮은 정책적 관심과 사후적 대책위주의 사업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EPDO 지수로의 전환 및 적용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