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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결정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최초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이 사건 결정에서 이미징한 무관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다만, 그 요건으로서 위 미국 판례법상 플레인뷰 이론의 제한방안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 사건 결정에서 검사가 무단으로 이미징한 파일로부터 재복제한 유․무관 전체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無關情報를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이미징한 무관 전자정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향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실무에서 당장 활용 가능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뿐 아니라,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에 대한 새로운 예외적 법리를 채택한 것이어서 그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미징한 무관전자정보에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요건은 미국 판례법에 의거, 플레인뷰 이론의 제한방안이다. 이는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에 대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