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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패행위의 처벌근거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경쟁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민간부패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 문제에 대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인에게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지닌다. 다만 이러한 단점은 사무의 공공성이 강해 그 담당자에게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크게 줄어든다. 부패행위를 경쟁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경제분야에서의 경쟁한 공정을 침해하는 부패행위만을 형법상의 범죄로 보아왔지만 최근에는 스포츠에서의 공정한 경쟁도 형법으로 보호하려는 추세이다.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경쟁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민간부패를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의약업계와 의료인 사이의 이른바 리베이트를 부패범죄로 보는 규정이 그 대표적 예이다.
민간부패행위의 처벌근거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경쟁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데에서 찾는다.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민간부패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