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가족법은 남한의 친족･상속법과 비교할 때, 그 법체계는 달라도 공통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북한의 가족법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가족제도를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남한의 친족･상속법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북한 가족법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전통과의 단절을 그 출발점을 삼고 있음으로써 가족법 관계에서 남한의 가족법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들은 “남북 가족의 상봉 과정에서 예상치 않았던 법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 해왔다. 그리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2월 ‘남북가족특례법’을 제정하였는바, 상속재산 반환 청구에 관한 특례(제10조)와 상속회복 청구에 관한 특례(제11조)를 규정하여 실종선고나 부재선고를 받은 북한주민이 상속재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가진 북한주민인 경우라 하더라도 분단이 해소되기까지 본인의 재산을 북쪽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분단이 해소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북한 가족법은 전통과의 단절이 출발점으로 남한과 달라서 남북 가족상봉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수 있어 2012년 2월 ‘남북가족특례법’을 제정해 실종선고나 부재선고를 받은 북한주민이 상속재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재산을 북쪽으로 가져갈 수 없는 현실이라 분단의 해소 밖에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