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대상범죄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치는 행위라면 범죄의 종류를 묻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점에서 폭력범죄(crime of violence)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국에 비하여 대상범죄의 범위가 넓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영국의 범죄피해자보상계획이 폭력범죄를 대상으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폭력범죄가 단순한 폭행 ․ 상해에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며,성폭력을 비롯하여 일정한 유형의 협박, 방화범죄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신체적 공’(physical attack)이라는 포괄적 표현은 우리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치는 행위’와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생명 및 신체 훼손 행위라면 종류를 묻지 않는 태도를 고수한다. 이는 영국에 비해 대상범죄 범위가 넓은 것이다. '신체적 공'이라는 표현은 '사람 생명, 신체를 해치는 행위'와 비슷한 효과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