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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 형법은 형의 면제를 필요적 면제와 임의적 면제로 구별하고 양자 모두 법률 상의 면제로 제한하고 있고 형의 감경과 같이 재판상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형의 면제사유에는 형법총칙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 면제사유와 형법각칙이 정하고 있는 개별적 면제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형의 일반적 면제사유로는 ①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면제(동법 제7조), ② 중지미수(동법 제26조), ③ 불능미수(동법 제27조 단서), ④ 과잉방위(동법 제21조 제2항), ⑤ 과잉피난(동법제22조 제3항), ⑥ 과잉자구행위(동법 제23조 제2항), ⑦ 자수·자복(동법 제52조)이 있다. 또한 형의 개별적 면제사유로는 권리행사방해죄(동법 제323조), 절도죄(동법 제329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동법 제331조의2), 상습절도죄(동법 제332조), 사기·공갈의 죄, 회령·배임의 죄, 장물의 죄가 직계 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해진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동법 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에 관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형선고 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결과의 법적 효과로서 형의 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형법은 법률 상의 면제로 제한한 필요적 면제, 임의적 면제를 형의 감경 등의 재판상 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형의 면제 사유에는 과잉방위 등 형법총칙이 정한 일반적 면제사유, 친족상도례 규정 등 형법각칙이 정하는 개별적 면제 사유가 있는데 이러한 면제와 관련하여 형사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한 면제 인정을 위해서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