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김정은은 2013년 3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하면서 이 노선의 의미를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는 방도”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김정은의 주장은 기존 핵 개발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주장이다. 성채기는 이에 대해 북한의 경우 핵 개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매년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총국방비도 기존 국방비 80억 달러와 합쳐 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성채기, 2013, p. 13). 국방비는 상당한 재정적 지출을 야기하는 부담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북한에서는 쉽게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북한의 경제여건이 가시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면 병진노선을 제시한 김정은의 담론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것으로 판단된다(이점호, 2015, p. 133).
김정은은 2013년 3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제시하며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방위력을 높임으로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방도”라고 설명했지만, 핵개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매년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쉽게 추진할 정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