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2010년 일부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UNCITRAL 중재규칙에서는 ICSID 중재규칙과 달리 비분쟁당사자(제3자)의 소송참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3자의 소송참여에 관한 UNCITRAL중재규칙의 공백은 실질적으로 동 규칙 제17조 1항(개정 전 제15조 1항)의 운영을 통해 채워지고 왔다. 예컨대 UNCITRAL중재판정부는 NAFTA와 관련한 ‘Methanexv. United States사건’과 UPS v. Canada사건’ 소송절차에서 ‘amicus curiae’의 참여를 인정하여 서면입장을 받아들였다. 특히‘Methanex v. United States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제3자의 서면입장 제출을 수락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UNCITRAL 중재규칙제15조 1항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 위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ICSID 중재규정과는 달리 UNCITRAL 중재규정에서는 비분쟁당사자의 소송참여에 관한 규칙은 없다. 하지만 이 공백은 UNCITRAL 제17조 1항을 통해 메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