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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사업의 전기자동차 구입비에 대한 융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융자금 중 300억원을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에 대한 융자금(1대당 3,000만원)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제49조7)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8)와 동 법 시행령 제10조9)에 따르면,전력기금의 재원을 ‘전기자동차의 충전 기반시설’ 보급 ․ 확산에 필요한 비용에 지원할 수는 있으나 전기자동차 구입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10)에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위한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환경개선특별회계만 열거되어있을 뿐,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산업통자원부이 관리하는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사업의 전기자동차 구입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