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평균효율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승용자동차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다. ‘합리화법’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에서는 동 기자재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로 명시하고 있다. 동 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용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여‘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고시하고 있다. 만일 승용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고시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합리화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일정 기간 내에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승용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해 등급 표시를 하는 평균효율제 규정을 두고 있다.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