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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느 한 개인이 결과발생 여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에 존재하는 위험관리 체계가 적절한가에 의하여 결과 발생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예를 들어 “질서위반법 제130조는 사업주가 ‘선임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집행 과정에서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사업주 본인’이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구성원이 범죄행위 내지 질서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질서위반법 제130조와 동법 제9조 및 제30조의 적용에 따라 법인과 법인의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여기에 더하여 독일 단체형법안 제2조 제1항이 “의사결정권자가 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단체관련 위반행위를 범한 때에는 단체에 대하여 단체제재를 과한다”고 규정하는 방식 역시 사실상 이와 동일한 한계를 갖는다고 해석될 것이다.
“한 개인이 결과발생 여부를 지배하는 게 아닌, 당해 법인의 위험관리 체계가 적절한가에 의해 좌우”되며 독일 단체형법안이 “의사결정권자가 단체의 업무와 관련 고의, 과실로 위반행위를 하면 단체에 대해 단체제재를 과한다”는 방식도 같은 한계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