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이 형사책임을 부담해야만 하는지에 관해 법집행당국과 협의하는 경우에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한 법무부의 “해석 메모”(interpretive memorandum)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경영진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며, 기업 활동이 모든 적용가능한 형사법, 민사법,기타 각종 법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법무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문제를 법무부에 자진 신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체 감찰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러나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에 의해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해 기업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형사제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형사책임 관련 문제로 법집행 당국과 협의하는 경우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기업에 효과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시켰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이를 선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