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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단순히 사전심사를 통한 신설강화 규제의 통제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 흔히 규제개혁을 논할 때 두 가지 정책을 구분하는데 하나는 규제유량의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저량의 관리이다. 규제영향분석이 대표적인 규제유량 관리정책이라고 하면 기존규제 정비계획이나 규제비용관리제는 대표적인 규제저량 관리정책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이 정부의 규제와 관련된 기본원칙과 추진체계, 추진방법 등 규제관리를 위한 제도적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집행에 대한 일반 원칙이나 전략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아직 규제집행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규제법정주의 및 규제의 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모든 규제는 등록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규제의 사전심사 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존규제의 정비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는 수시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와 기존규제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규제의 통제만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규제영향분석 등의 규제유량 관리정책과 기존규제 정비계획 등의 규제저량 관리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1998년 시행된 우리나리의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은 제공하고 있으나, 규제의 집행에 대한 원칙이나 전략에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규제 집행을 아직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