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최근에 대물적 강제수사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규정 중 제217조(긴급체포시의 무영장 압수수색ㆍ검증)에 대해서 긴급체포가 이루어져도 사후에 체포영장을 통하여 그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체포와 달리 무영장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는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에게 무영장 압수수색ㆍ검증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엄격한 해석과 아울러 올바른 법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17조에는 요급처분 규정인 제220조가 적용되지 않아 제125조의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해야 하고, 다만 제125조의 야간집행 금지규정은 야간집행을 상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부득이 야간에 긴급압수를 한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친 사후영장을 발부받는다면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원칙적으로 ‘야간에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제한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본 조항의 ‘타인’ 개념 속에는 피의자를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피의자의 주거도 원칙적으로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는다고 이해함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 판례에서는 야간집행 제한에 대한 필요하고도 중요한 쟁점을 누락하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입법론적으로는 제217조 시간적 범위를 체포한 때부터 -현행 24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2시간 이내로 개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2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 제2항은 제외하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신설해 볼 것을 제안해 본다.
긴급체포 후의 체포영장 발부가 남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에게 무영장 압수수색ㆍ검증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해석과 올바른 법적용이 필요하다. 부득이 야간에 긴급압수를 한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친 사후영장을 발부받는다면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현행법상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발부가 규정되어 있는데 12시간 이내로 개정할 것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