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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2차 납세의무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을 들어 실질적 권리 행사라고 보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상 간주취득 사건에 있어서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고 이는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고 있다.
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한 사실을 실질적 권리 행사라고 본다. 간주취득 사건도 법인을 지배하는 지위가 아니라 주주권 행사로 족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