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멸실 위기에 처한 가치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고자 2001년 문화재 보호법에 ‘등록문화재’제도가 도입되어 일정부분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건립기준 및 등록기준이 한정되어 있어 문화재 관리 체계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근대건축자산은 전체의 약 10% 미만에 불과하다. 또한, 가치 있는 건축자산의 임의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며, 문화재 등록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여 등록문화재 제도는 오히려 가치 있는 건축자산의 멸실을 간혹 초래하기도 하였다. 2010년 근대문화유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의 근대문화유산 886건 중 700여건이 멸실되었으며, 최근 7년간 27건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건축자산 보존정책의 현주소이다.
‘등록문화재’제도가 있으나, 보호와 지원을 받는 문화재는 매우 적다. 게다가 가치 있는 건축자산의 임의철거 강제규정이 없어서, 문화재 등록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건축자산이 멸실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