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글에서는 일본의 작업중지권 현황을 개관하였다. 노동안전위생법상, 작업중지권의 근거가 되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노동안전위생법은 ‘산업재해 발생의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판례, 학설상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종사명령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인정(긍정)되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작업중지가 허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업무명령권의 남용이라는 관점에서 작업중지권의 한계를 두는 것과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관점에서 이에 한계를 두는 것이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노동안전위생법, 판례나 학설상 근로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작업 중지권이 인정된다. 작업중지권에 대해 권력남용,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