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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역할의 증대와 함께, 기업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나 심각성도 날로 더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기업이 기업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적 이익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유일하게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부과에 한정하고 있다. 현대의 산업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과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행정법규상의 양벌규정만으로는 더 이상 기업의 범죄 예방 및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가들의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대응노력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사재재의 유형 도입이나 이론 전개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등 자율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인력도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기업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에 가할 수 있는 형벌은 벌금형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제약을 걸 기 위한 노력 또한 전무하여, 사실상 기업범죄에 대한 통제능력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