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스마트폰은 기존의 무선 통신 기기에서 모바일 컴퓨터로 진화했고 스마트폰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도 방대해졌다. 또한 이러한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암호화로 인해서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또는 PIN번호 없이는 기기 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데이터 수집 권한과 암호 기술 등의 충돌에 대한 미국에서의 “Going dark” 논의와 디바이스 복호화 명령과 관련된 미국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영국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키 제출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수사권한 법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디바이스 암호화에 따른 형사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대해지는 데이터와 다양해지고 있는 암호기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의 최근 판례와 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디바이스 암호화에 따른 형사정책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