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원시의 공지기술(기술수준)을 참작하여야한다. 명세서는 출원시의 기술수준을 전제로 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특허발명이 공지기술이거나 공지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특허는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 제3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하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부정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이를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개량진보의 정도가 큰 발명의 보호범위는 넓게 해석하고 반대로 개량 진보의 정도가 작은 발명은 좁게 인정하여야 한다. 판례 또한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공지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원시의 기술수준의 판단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수준을 확인하여 공지기술이거나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공지기술(기술수준)을 참작(공지기술 참작의 원칙)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