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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제도가 도입된 지 8년, 휴직 허용 의무 조항이 중소 규모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확대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족돌봄휴직 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비하여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인지도는 높지 않고, 시행률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육아 이외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 돌봄휴직제도를 평가하고 가족돌봄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가족돌봄 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근로자들의 가족돌봄 경험과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법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 8년, 휴직 허용 의무 조항의 중소규모 사업장 적용 3년이 지났지만 인지도도, 시행률도 저조하다. 이하에서는 이 제도의 현황과 근로자들의 경험 및 인식을 평가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