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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사업주의 의무규정은 어떤 원칙에 대한 일반 의무를 부과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다. 제1항은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위험에 대한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규정에 대한 준수의무,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지나친 추상적 의무부과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고 실제로 이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다. 반면 제2항의 규정도 “이 법과 이 법을 따르는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부과 대상이 사업주가 아닌 ‘..하는 자’로 되어있어 이 역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 의무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처벌규정도 없다. 영국의 고용주의 일반의무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결국 제23조의 안전조치 의무인데 이 또한 사업주의 일반의무로 보기에는 범위가 협소하고 작업방법이나 장소 등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용주의 의무는 앞서 설명한 투입기준을 대체하는 산출기준으로서 의 일반적 주의의무로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규정은 원칙에 대한 일반 의무를 부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법규정에 대한 준수의무,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추상적인 의무부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반할 경우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처벌조항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