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다섯째, 우리나라에서의 출산율 하락 문제와 외국에서의 출산율 하락 문제는 다르다. 따라서 외국에서 유행하는 출산 장려 정책의 무분별한 벤치마킹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삼식 외(2015)는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양육의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결혼 지원’, ‘주거 지원’, ‘임신 및 출산 지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5: 318)고 보고했다. 유럽의 여느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웨덴이나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보편적 복지정책과 유사한 정책들을 펼쳐 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연구에서 이상적인 자녀수와 실제 출생하수 및 기대자녀수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면, 보편적 복지정책들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다. 즉, “대체적으로 저연령층일수록 이상 자녀수와 실제 출생아 수 및 기대자녀수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성의 이상 자녀수와 실제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 간의 차이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고학력층 일수록(다만 중졸 이하 학력층과 대졸 학력층과 유사),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5: 177). 놀라운 것은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명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상적인 자녀 수와 실제 출생아 수 및 기대하는 자녀 수 사이의 차이의 연구에서는 취업 여부에 의한 차이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다른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과 비슷한 정책들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아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