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두 전략은 지금도 억지정책의 기본 사고 틀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전략 도 위의 두 전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도 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호확증파괴라는 억지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 더구나 현재 북한의 잠수함 능력으로 한반도 남쪽 해상을 들키지 않고 침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보면 북한의 핵전략은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양욱, 2015). 북한의 핵위협을 실제 핵사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 연구도 있다(김태현, 2015, p. 24). 이러한 추정이 맞는다면 북한의 핵무기도 공격이 아닌 방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과 핵전략은 공격보다는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며, 핵위협은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