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짧고 명료하게 요약해주세요.
한편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지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고(형법 제49조),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3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되는데(형법 제78조 제6호),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형법 제80조).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처벌법 제5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동 규정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형법 제49조, 동법 제78조 내지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 ･ 추징과 관련된 내용이 성매매처벌법상의 몰수 ･ 추징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생각건대 성매매처벌법 제5조의 문언에 따르면 형법상의 특별한 규정은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따를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법률의 명칭을 현행과 같이 한정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므로 성매매처벌법 제5조를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법의 몰수와 추징에 관한 규정은 성매매처벌법 제5조에 적용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형법의 몰수·추징의 규정은 이 법에 적용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처벌법 제5조를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