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종래의 대법원 판례 가운데에는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 미등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환이 불능한 경우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거나, 혹은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 집행도 안 되어 법정에서 심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시하여 ‘기타 사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적어도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인정하려면 형식적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한다’고 판시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증인과 가족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증인의 모(母)로부터 법정에 출석케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의 구인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가 기록상 확인된 증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법정출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는 등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종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를 넓게 인정해왔으나, 최근 판례는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 제출의 형식적 서면 제출만 있고,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출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