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아울러, 공원녹지법이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77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최초 발의안[의안번호 제171170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정부 발의)]에서는 특별시장등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주민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안 제18조), 이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정비요청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 조건을 강화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구역의 경우 공원구역 경계 250미터 이내 거주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을,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 거주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을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청의 요건으로 정함으로써 당초 법률 개정안의 내용보다 훨씬 강화된 요건을 규정하게 되었는데(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경위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의 요청이라면 무분별한 요청이 아니라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와 같이 주민의 요청이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청의 요건으로 정함으로써 당초 법률 개정안의 내용보다 훨씬 강화된 요건을 규정하게 되었는데 최소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의 요청이라면 무분별한 요청이 아니라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전제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주민의 요청이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