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건축에 비유하자면 기본설계와 골격을 짜는 게 국회의 일이라면 행정은 창틀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환풍기는 어디에 달아야 하는지 현장에서 세세한 것을 만들어 나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빠졌고 민감한 내용이 많아 긴장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하면서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지방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을 제외하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복지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살림은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중앙정치권이 지자체를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재원을 배분할 때 주로 중앙정부의 말을 많이 듣고 지방정부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 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예산이 중앙정부로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