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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소득을 재분배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소득 계층간 소득 격차의 변화 및 대·중소기업간 또는 지역간 소득 불균형의 변화 등 소득재분배 효과, 낙후지역 등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는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것으로 형평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아 형평성 분석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임대주택 등록이 많아지면 임대료 인상이 억제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므로 이사비용 절감됨에 따라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으나 이를 형평성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타당성의 정책 목표의 적절성 및 등록에 대한 효과성 분석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본 조사에서 형평성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및 본 제도 감면여부에 따른 실효세율을 비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대소득자의 지니계수 및 실효세율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지출의 중요 역할 중 하나는 소득 재분배에 있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는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는 것으로 형평성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적절성 및 효과성은 이후에 다루고자 한다. 형평성은 관련자료를 토대로 지니계수 및 실효세율 변화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