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근로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재해 발생과 관련해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책임 또는 정신적 고통을 전가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며,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분담하고자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외면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에게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