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민주적 공화주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따라 대두되는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권자로서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 개개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회적 곤란으로 인해 타인에게 예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삶을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조건이 충족될 때 주권자로서 개인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필요한 사회적 덕성(arte)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추구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공적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도 수신을 통해 공적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그 동안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합리적 개인으로서 인간을 환원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관료의 행태를 이해하는 이론적 가정에도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 관료들이 어떻게 공적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서 수신론을 강조하는 이 책에서 배수호의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가치와 취향을 가진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를 찾기 위해 국가는 필요한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체계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 발전에 대한 국가주도 혹은 시장 중심의 이분적인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국가는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공화주의적 패러다임 속에서 공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민주적 공화주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따라 대두되는 정책적 과제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시민 개개인에 대해 존중함으로써 개인이 불안한 삶을 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필요한 사회적 덕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헌법적 가치 존중 아래 다양한 가치와 취향을 가진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국가는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관철시키는 역할 수행을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공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