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는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이다. 1999년 교원노조법과 2005년 공무원노조법의 제정은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으로 작용하였는데,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인하여 2016년 현재 양 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법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상 노동조항에 따라서 제정된 후속 입법들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과 그 수준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용상 여성의 차별과 임금 수준 문제들을 살펴보면, 1987년 헌법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단지 연혁적 의미를 넘어서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보다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이러한 헌법상 노동조항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검토하는, ‘87체제의 회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동체제의 구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은 현실상 작동하지 않아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의 의미를 검토하여 ‘87체제의 회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동체제의 구축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