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 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 진정 부 작위 범의 경우에는 보호 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고, 부 작위 행위자에게 그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 의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 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살인죄와 같은 범죄에서 부진정부작위범은 보호 법익의 주체가 법익의 침해에 대항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법익 침해가 작위에 의한 것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