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이 때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7.24.선고 2007두3930판결, 대법원 2008.7.24.선고 2007두19539판결 등 참조).
외국인은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 그 요건이 되는 '박해'를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입국 경로,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 공포 등을 비롯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