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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는 입원으로 신체적 구속(격리)이 이루어짐에도 국가적 심사시스템 없이 환자의 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 없는 경우 시장등이 보호의무자가 됨)와 입원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최대 6개월의 강제적 입원이 가능하다. 법 제24조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사실적 과정은, 1) 가족이 병원이나 응급환자이송단에 환자이송을 전화 등으로 의뢰, 2) 부탁을 받은 응급환자이송단이나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해 병원까지 인치, 3) 병원에서는 그곳의 의사로부터 간단한 진단을 받은 후 보호의 무자의 동의서와 의사의 입원 권고 진단을 받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비자의입원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라기보다 법이 정한 형식요건만을 갖추는 방식이고, 적법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사인에 의한 격리(구금)을 허용케한다.
보호의무자와 의사의 진단만으로 최대 6개월을 비자의입원 시킬 수 있으며, 법 제 24조에 의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지만 적법절차의 부재로 무분별한 사인에 의한 격리를 허용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