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협약은 물품의 매매에 적용되는바, 배출권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물품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배출권은 동산으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따라서 배출권은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물품에 해당한다고 본다. 장외거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와는 구별되므로 배출권은 전자의 경우에는 물품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거래방법에 따라 협약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로마I규정) 제4조 제1항 h호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증권시장거래는 그 시장에 적용되는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은 동산으로 양도, 이전될 수 있어 협약의 적용에 있어 물품에 해당하지만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파생상품으로 보아 거래방법에 따라 협약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러한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