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제470조 제1항의 형집행정지사유 여부에 관한 사항, 형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사항, 형집행정지 시에 수용되는 장소의 지정요건 및 감독기준에 관한 사항, 집행정지 기간 중에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으며,심의위원회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고 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질병에 의한 형집행정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필수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며 공정성 시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심의위원회의 필수화는 검찰의 재량판단 과만을 부과하는 거수기의 역할만을 행사하는 기구로 전락하게 될것이 때문이다. 다만 기속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에 대한 감독 내지 견제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형집행정지를 함에 있어 필수적인 이점을 지닌 심의위원회의 기속력이 인정될만한 변화는 필요하다. 다만 악용을 방지 할수 있는 견제장치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