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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 속한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조사․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신고 및 이의 변경신고, 보수총액 등․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보험료 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험관계의 성립․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보험료 징수법 제44조), 이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보험료 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이에 대한 적발은 현재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기간의 운영과 병행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해당 연도에 신규로 설립된 사업장(국세청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의 목록을 넘겨받음)에 대하여 자진가입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이러한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후술 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3대 보험가입상담 및 신청 안내 등을 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서비스 요원을 채용․배치하여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가입서비스 요원이 사업장을 방문 조사하여 기가 입사 업장의 미가입 근로자와 미가입 사업장을 적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미가입 근로자를 적발하기 위해 첫째, 자진신고기간의 운영과 병행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방식, 둘째, 신규 설립 사업장에 자진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맺는 방식, 셋째, 3대 보험가입상담 및 신청 등을 위해 가입서비스 요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