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규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외부비경제(negative exter-nality), 정보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과 같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시장실패 유발 요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도입된다. 이처럼 시장실패 요인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 도입된 규제는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이처럼 선의의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도 법 이행 절차(compliance)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 또 다른 형태의 시장 왜곡(market distortion)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 유인 저하,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 수준 하락, 진입장벽의 역할 등과 같은 원래 의도와 다른 형태로 작용하여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규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은 시장실패보다 더 큰 정부실패를 가져오게 되어 경제효율성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입안된 규제가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시장실패 요인 개선을 위해 도입된 규제는 경제 효율성 향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는 정부실패를 가져와 경제 성장 목적의로 입안 된 규제가 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