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회계직원책임법이 적용되는 회계관계 법령에 사회보장성 기금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국가재정법 제5조 별표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힐 것을 알거나 직접 손해를 입혀야 하므로 ⓐ 국민연금기금과 같이 국고 지원 없이137) 재원이 보험료나 수입금･적립금으로만 조성된 사회보장성 기금에 대한 재정손실이나 ⓑ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기금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회계법의 적용까지 받지 않는 자산에 대한 재정손실의 경우까지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는 의문이 있다. 이는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보장성 기금에 포함되나 국고등의 직접적인 재원이 아닌 경우 가중처벌, 몰수, 추징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명시된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