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강행 근로조건법에 따라 국내의 사용자나 외국의 사용자 모두 독일의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 규정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지켜지는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파견된 근로자 및 일반적으로 국내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하여 적정 최저 근로조건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유급 연차휴가, 최대 근로시간, 최소 휴식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의 조건, 작업장의 안전, 건강보호, 업무환경의 위생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긴 경우도 탈법 고용에 해당하여 관세청을 비롯한 해당기관에 의해 적발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산업부 문의 사용자나 위탁자는 계약서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지켜야 한다. 해당 업무분야에는 △건설사업령(Baubetriebeverordnung)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건설업 및 건설 관련업, △탄광에서의 광산 특수업, △도로 청소 및 제설 업무를 포함한 쓰레기처리 산업, △간병 산업, △경비업, △시설 대상 세탁업, △사회법전 제2권과 제3권에 따른 직업교육 및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강행 근로조건법에 따라 모든 사용자는 독일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갖춰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 유급 연차휴가, 최대 근로시간, 작업장의 안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갖춘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규정을 어긴 경우 탈법 고용에 해당하여 관세청 등에 적발 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