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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기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과정으로 지난 2013년에는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시행(`14.9.12.)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해 말에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14.12월)하였다. 이하 본고에서는 기존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 추진한 현황과 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향하는 본 정책은 기존의 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2015년에 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