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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성장에 의미 있게 작동하고 지원하는 모든 관련법령에 상위법(기본법)으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여성가족부의 제한된 정책업무를 아름다운 수식어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규정한 제한적인 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들의 삶에 관계된‘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법이기 보다는 청소년이‘교육정책’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에만 해당하는 법이 된다. 이러한 법률적 오류와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재는 청소년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선명성이 부족한 모습이 된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교육정책’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에만 해당하는 명실상부한 법으로 청소년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정책예산 확보도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