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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에 따른 양벌규정의 개정 이후, 법인의 처벌을 위해 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처벌근거의 필요성 및 그 내용을 둘러싼 모든 논쟁이 일단락될 듯이 보였다. 하지만 양벌규정의 문언에서 법인이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주체성 인정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독자적 처벌근거가 양벌규정에 규정됨으로써 상응성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는지, 더 나아가 자연인의 범죄성립요건과 비교할 때 법인의 독자적 처벌근거를 법인의 ‘불법’요소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책임’요소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동일시이론이 기초되어 있어 대표자의 위반행위의 불법은 물론 책임까지 법인에게 모두 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와는 달리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의 위반행위의 불법 및 책임과 법인의 불법 및 책임은 각자 별도로 근거지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종업원등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양벌규정에 새롭게 규정된 법인의 독자적 처벌근거가 법인의 불법을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책임을 구성하는 것인지가 해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양벌규정의 개정 이후 법인의 행위주체성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법인의 독자적 처벌근거가 양벌규정에 규정됨으로써 법인의 독자적 처벌근거를 법인의 불법요소로 할 지 책임요소로 할 지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