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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어 모든 비자의 입원·입소에 대하여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적합성을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당사자 등이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에서의 인권침해여부 등 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적합성 판단을 내리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그 위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질환자 가족, 법조인 등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한 독립적, 실효적인 외부위원회로 볼 수 있다.
국립정병원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당사자 등이 병원에서의 인권침해여부 등 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독립적, 실효적인 외부위원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