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북한의 비핵화를 CVID와 동일시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CVID’는 사실 구체적 방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도그마’에 해당한다. 비핵화의 구체적 경험의 산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는 정치적 어법 차원에서 고안됐기 때문이다. CVID는 2002년 2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에 의해 고안됐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 초까지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표현을 사용하다 2003년 5월 이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을 의심하며 ‘완전한(complete)’를 추가했다. 딕 체니 부통령, 존 볼턴 당시 국제안보·군축 담당 국무부 차관, 루이스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 로버트 조지프 백악관 비확산 국장 등 2003년 리비아 핵 포기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그 주인공이다.
북한 비핵화와 CVID의 동일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 CVID는 북한 압박용으로 부시 행정부에 고안된 정치적 어법으로 봐야 한다. 이는 2003년 리비아 핵 포기를 주도한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에 의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