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 융자 사업의 경우 특정 기업의 융자지원 비중이 72.8%를 차지할 만큼 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광물 사업의 경우 융자지원이 오히려 공기업이 더 많이 받게 되는 현상도 초래하였다. 성공불융자 지원의 경우 융자지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사업의 참여 유인 역할이 미비하게 되고 또한 민간 기업들의 탐사 투자 유인을 악화시켜 개발 및 생산 단계 등 단기적 이익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경함으로써 중 장기적으로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융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광물 수입 분담금 등 다양한 자금원을 모색하거나 정부의 일정 부분 Seed Money 제공과 융자지원사업의 성공에 따른 회수 및 특별부담금등을 모두 기금화해 적립하고 대신 감면액은 그 기금에서 상환하는 형태의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자금을 활용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된 자원개발 펀드 제도는 2014년 말 현재 설정액 규모가 4.2조원으로 한 해 석유 가스 투자액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낮은 수준이고 편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역량이 아직 부족해 중 장기적으로 전문 자문 서비스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원개발 금융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세지원은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지속적인 투자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지원정책이 수립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제도마저 실효성 부족으로 폐지되는게 더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정책 부서는 기존 제도를 연장하려는 소극적 노력보다는 세제지원의 혜택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신규지원제도를 발굴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일반 융자 사업은 융자지원 비중이 특정기업에 편중돼있거나 공기업에 많이 지원되는 상황도 있으며 규모 축소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는 등 비효율적 운영이 발생된다. 다양한 자금원을 모색하거나 씨드머니 제공, 성공에 따른 기금들을 모두 적립하여 융자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해외자원개발 지원은 규모가 적고 인력이 부족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 조세지원은 세제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지원제도 발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