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배분을 위한 방식은 열거 방식, 권한에 관한 일반조항 방식, 전문성의 원칙에 입각한 권한 배분 방식, 보충성의 원칙으로 변화하여 왔다. 그리고 프랑스판 일괄이양법으로 국내에 소개된 「꼬뮨, 데파르망, 레지옹과 국가 간의 권한의 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83-8호 법률」, 「꼬뮨, 데파르트망, 레지옹과 국가 간의 권한의 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을 보충하는 개정된 1983년 7월 22일의 83-663호법률」과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육분야에서의 권한이양의 발효에 관한 1985년 3월 20일 85-348호 데크레」는 이 중 전문성의 원칙에 입각한 권한 배분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 방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고유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 원칙에 위배되고 그 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 지방교육행정 집행에 관하여 전속적 권한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비판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문성의 원칙에 입각한 권한 배분 방식은 교육영역에서 지방 분권 촉진을 위한 일괄이양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배분을 할 때 채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자체 간 권한 배분을 위한 방식 중, 전문성의 원칙에 입각한 권한 배분 방식은 프랑스 내에서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감이 지방교육행정 집행에 관한 전속적 권한이 있으므로 지자체의 자유로운 행정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