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에 존재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체제로 운영되는 도매전력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 하고, 매순간 생산과 소비가 거의 일치하지 않으면 시스템 붕괴가 발생하여 장기간 전력공급이 중단되며, 소매가격을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30년 이상 사용할 설비에 대해 막대한 금액 을 투자해야 하는 등 다른 산업에서 보기 어려운 특징을 다수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은 어느 나라에서나 정교하게 설계된 시장거래제도에 의해이루어진다. 따라서 전력가격의 결정구조와 용량가격의 결정 구조가 전력시장의 경쟁의 실질적인 효과와 투자의 효율성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시장거래제도는 전력가격과 용량가격 모두 선진국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심각한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전력산업의 구조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부분적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도매시장에서 비용기준 풀체제인 CBP(Cost-Based Pool)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전력거래체제는 가격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매전력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력가격과 용량가격 모두 선진국의 제도와 다르며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정부차원의 구조개혁은 부분적 조치에 그치고 있고 전력거래체제 또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