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안전권은 근대국가의 수립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최초의 안전권은 공동체 사회계약의 유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기반으로 사회계약이 지켜지기 위해서 “국가는 명령하고 강제하는 힘”을 통해 “사회의 안전과 평화 및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송석윤, 2003: 5). 홉스는 사회의 유지를 위한 “절대국가의 강화를 사회계약론으로 정당화”하였다(송석윤, 2003: 5). 이러한 국가의 힘에 의지하면서 개인이 자력구제권을 포기하고 사회의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전체의 광범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각 문화권에서 개인에게 허용하는 자력구제권의 정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송석윤, 2003: 27). 미국에서 총기 소유의 합법화를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자력 구제권과 국가의 보장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때문일 것이다. 즉,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서구 근대사회의 경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야경국가적 국민보호의무를 기초로 출발한 것처럼 보인다.
국가는 국민의 절대적 안정 보장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각 문화권에서 개인에게 허용한 자력 구제권과 국가 보장 범위는 다름에 따라 미국은 총기 소유를 합법화 했다. 서구의 자본주의 기초 근대사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야경국가적 국민보호의무를 기초로 출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