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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청구권협정의 문맥이나 목적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가 청구권협정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즉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조 (a)에서 말하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대한민국도 이에 해당)의 시정 당국·국민과 일본·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 •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 • 채무관계’는 일본 식민지 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 것도 아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서는 ’재산상 채권 · 채무관계’ 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한다.
청구권협정의 문맥과 목적을 살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가 청구권협정의 기초로, 조약 제4조 (a)에 나오는 재산상 채권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청구권협정의 목적이기에 정신적 문제 배상은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