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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32조는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공공부조에 있어 그 기본법 역할을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공공 부조에 관한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에게 외국인 제한 규정을 배제하면서 위 조항들 역시 난민인정자에 당연히 적용됨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한편 난민법 제32조가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난민법 제31조를 일반규정 또는 선언적 규정으로 보아 난민법 제31조에 의하여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난민법 제33조에 의하면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인정자는 교육기본법상 난민인정자 적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도 난민법 제3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난민법 제30조, 제31조를 일반규정 또는 선언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난민인정자의 경우에 외국인 제한 규정을 여러 보장법에서 제외시키면서 난민법에 따라 공공 부조에 관한 권리를 지니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