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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일 후 낙태죄 통합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낙태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남한은 형법으로 낙태를 금지하면서 모자보건법의 적응규정에 해당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통일 이후 낙태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북한의 법 현실, 태아의 생명권, 임산부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낙태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남한에서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모자보건법 상의 엄격한 적응규정에 따른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빈번하게 낙태가 자행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 “법의 사문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 현실은 이런데 반해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응사유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적응사유를 판단할 구체적인 절차가 미비 되어있다. 이는 낙태를 인구제한의 한 방법으로 묵인하였던 국가시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낙태를 실제로 엄격하게 규율하려고 했다면, 이에 대한 절차도 제대로 마련했어야 할 것이다. 남아선호사상에 기인한 여아 낙태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임산부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과 낙태죄의 현실적 실효성을 고려하여 낙태가 낙태상담절차를 거쳐 임신 12주 이내에 임부의 동의를 얻어 의사에 의해 행해지면 처벌하지 않고, 12주 이후에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회적 적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낙태에 관한 남. 북한 법 통합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낙태상담절차와 12주 이후의 낙태인 경우 낙태가 적응요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낙태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남한은 형법에 금지, 모자보건법의 적응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통일 후 낙태문제를 법 현실, 태아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 남북한 법 통합에 있어 임신 12주 이후에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회적 적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낙태상담, 낙태적응요건판단 절차가 마련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