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방과후돌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안으로는 남인순 의원이 2013년 2월 대표발의한 ‘방과후 아동 ․ 청소년 돌봄법안’이 방과후돌봄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115)’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2836)’, 정부가 제출한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457)’ 등이 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방과후 아동 청소년 돌봄법안’,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관련 입법 노력은 계속하여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