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우려는 특허심사 과정의 출원공개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과도 유사하다. 출원공개 제도는 특허가 출원된 후 심사가 계속 중인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발명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허심사의 지연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 발명을 조기에 공개하여 타인의 기술 상황을 파악하며 동일 기술에 대한 중복연구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인의 발명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위험부담이 있다. 따라서 특허법은 출원공개 사실을 알고도 출원발명을 실시하는 악의의 제3자에게 배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출원공개 시점에 특허출원인이 특허권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침해로 볼 수는 없지만 발명공개라고 하는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에 대하여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상청구권을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다.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악의의 이용자에게 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공개로 인한 부정이용이 위험 부담으로부터 전통지식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화 관련 우려는 출원공개의 위험 부담과 비슷하다. 출원공개는 발명이 타인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담을 가지므로 특허법은 해당 타인에게 배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도 이를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