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EU법상 회원국 법원에 의한 선결적 부탁 의무 위반은 회원국의 조약상 의무불이행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회원국은 EU기능조약 제258조와 제259조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이 회원국의 판결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EU사법재판소에 선결적 부탁을 제기할 의무의 분명하고 상당한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당사국들은 국가배상책임(state liability)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해당 국내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Köbler 사건에서, EU사법재판소는 배상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회원국의 모든 법률체계에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배상책임은 ‘분명한 오류(manifest errors)’에 기반을 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EU법상 회원국에 대한 선결적 부탁 의무 위반은 의무불이행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EU기능조약 제258조와 제259조에 의거,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회원국의 판결을 제거할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