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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도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의무불이행자에게는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병역불이행 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도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개제도는 개개의 사유별로 달리 볼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자 전체에 대한 병역기피를 방지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피자 공개는 병역기피 발생을 방지하고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을 제고하는 공익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공개제도는 의무불이행자와 불특정 다수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 공익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