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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2011)는 주택 임대소득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이 주택․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후 수익률 균등조건하에서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의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부분균형분석 이론모형에 기초하여 주택 임대소득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이 주택․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시 계층별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월세임대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면 전가를 통해 전월세 가격이 인상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통해 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가 주된 정책목적이나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세입자들의 부담 증가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고 주택임차인의 주택 관련 지급임대료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해주는 경우에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과세목표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에 과세는 이미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명재는 주택 임대소득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과 주택․전월세 가격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월세임대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 주택임차인의 주택 관련 지급임대료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하면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