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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법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며,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원용될 수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2007년 5월 법무부에서 재한외국인(합법체류자만 해당)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및 능력 발휘여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입법으로 제정되었다. 재한외국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인권옹호교육과 홍보, 결혼이민자에 대한 언어․제도․문화 교육, 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제9조(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서, 외국인정책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하며, 법무부는 외국인정책 총괄 부처로서 종합적. 체계적 정책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5년을 단위로 하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책평가의 수행,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외국인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법적 근거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다. 이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권옹호, 경제활동 보장을 규정한다. 동법 제5조~제9조는 외국인정책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두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