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부동산임대차도 이용계약이지만 국제사법 제26조 제3항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위와 동일한 특칙을 두고 있는 로마규칙은 제4조(d)에서는 “(c)에 불구하고, 연속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상거소를 갖고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다만 그 임차인이 자연인이고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가 부동산 소유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와 동일한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규정하여 위 특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로마협약에 관한 Giuliano-Lagarde보고서에서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있는 경우에는 특징적 이행을 통한 준거법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도록 한 로마협약 제4조(5)의 회피조항(escape clause)이 단기 휴가목적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GiulianoLagarde 보고서에서는 벨기에에 거주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태리의 엘바섬에 있는 휴양숙소를 단기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벨기에이며 이태리가 아니므로 부동산 소재지법으로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일한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휴양목적의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휴양숙소가 소재하는 국가보다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계약의 사회적 경제적 작용이 보다 밀접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럽과 지리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이지만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로마는 임차인이 자연인이고,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와 부동산 상거소가 있는 국가일 때에만 국가의 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이는 로마협약 제4조의 회피조항이 단디 휴가목적 임대차의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일한 국가의 거주 당사자끼리 맺은 휴양목적의 단기 임대차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계약의 사회경제적 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럽과 지리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 역시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