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직접적으로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즉, 공공부문은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이해상충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공공성, 혹은 공익성의 시각에서 조정, 관리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다기화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각 이해집단 혹은 사회계층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다른 계층의 변화를 제어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증대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이해집단 혹은 사회 계층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 관리하기 위해서 규제라는 제도적 장치로 복잡해진 사회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이러한 시각은 규제적용 대상자들을 ‘가상의 범법자’로 상정하고 이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로서 규제를 제정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경향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적 반향을 일으킨 대형사고 등이 발생한 뒤에 제정되는 법률과 이에 근거한 규제들에서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규제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경제·사회구조의 복잡화에 따라 각 이해집단이나 사회계층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또는 다른 계층의 변화를 제어하기 위해 증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이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통한 규율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