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시·구에 소재한 법인 중 2017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85)이 20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인 법인 653개86)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LTIS, Local Tax Information System)에 연계된 국세청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비상장법인으로서 과점주주 지분 증가가 의심되는 43개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88)가 2016. 10. 4. 관내소재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총수 40,000주 중 26,000주(지분율: 65%)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등 237,865,370원을 부과․징수한 것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2017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50억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과점주주 지분 증가가 의심스러운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실태를 체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