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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기본법은 제1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라고 예우와 지원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제2조에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예우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국가보훈의 주 정책대상인 전공사상 군인이 받는 예우와 보상의 수준은 위의 예우와 지원의 원칙과 기본이념을 차치하더라도 일반인의 재해보상수준에도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다.
국가보훈기본법은 보훈대상자에게 예우와 지원의 원칙을 정하며,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 수준은 재해보상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