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적용법과 관련하여,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결이 서로 상이했던 것은 영업소의 결정기준으로서, 곧 계약이 ‘국제성’(internationality)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것이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2심 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이었고, 그 결과로서 제척기간에 관한 PICC의 유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여기서 영업소의 결정기준, 곧 국제성을 체화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CISG의 법적 기준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CISG는 국제성과 관련하여 단일한 특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곧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10조(영업소의 정의)의 (a)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 당사자 일방이 복수 이상의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져 있었거나, 예기되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장소가 영업소가 된다는 것과 같다. 본 조항은 CISG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 특단의 법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본 사안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CISG의 법적 기준 중 특단의 법적 기준에 따라 제척기간에 관한 PICC의 유관 조문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