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를 주자,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그동안 사업자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몇 번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논란이 됐던 것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이행할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것이 왜 이슈가 됐냐 하면 ‘재허가 시 부과된 조건이 아니다.’, 저 개인적 입장은 뭐냐 하면 재허가 조건 부과 이외에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그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가장 앞 페이지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서약서가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서 내용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 있지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운영 관련 문제들이 몇번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