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통상 측면에서 보건산업은 크게 보건상품과 보건 의료서비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과 같은 보건상품은 전통적으로 수출․입이 활발히 이루어져 세계 교역의 중심이 되어온 반면, 보건 의료서비스는 공공재로 간주되어 국가건강보험 등 의료 이용에 대한 보편적 접근 및 기타 정당한 사회적 목적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또한 보건 의료분야는 각국의 상이한 건강보험제도를 감안하여 양허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 등 동 영역에서 국가의 고유 권한이 인정되어왔다. 따라서 정부는 타국과의 보건 의료분야 통상 정책 수립에 있어서 다른 산업분야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왔다.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은 수출입이 가능한 보건상품과 국가건강보험 등 공공재로 간주되는 보건 의료서비스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타국과의 통상 정책에 있어 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