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으로서 첫째, 국내 양육 지원 정책이 아동과 관련한 국제적인 규범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국제 규범으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OECD Child-wellbeing 요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국제 규범을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 지원 정책의 내용과 체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책 평가는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최윤경 박사께서 제안한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 생태체계”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이론적인 체계 내에서 정책이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수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아동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양육 지원정책의 내용이 아동 중심으로 설계되었는지 혹은 부모나 기타 성인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의 도입 혹은 제도 개선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양육 지원 정책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 시 아동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양육 지원 정책이 아동 중심으로 설계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새로운 정책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