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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세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고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단 장부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납세자가 추계방법으로 소득을 경정해줄 것을 요구할 적극적인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심판원 모두 분명한 지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장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요구하면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판원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허용은 납세자의 추계과세 선택권리를 부여하나 그 이후의 명문 규정의 부재로 소득 경정에 적극적 요구는 불가해 이에대한 심판원과 대법원의 입장이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