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는 영장 발부 단계에서의 사전적 제한(ex ante requirements) 부과와 더불어 실질적인 영장주의를 구현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수사관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에 의한 선별 작업, 법원에 대한 폐기 정보의 보고 의무 등 집행 및 집행 후 단계에서의 통제장치는 사전적 제한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본안에서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판단하기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대량 압수수색이나 관련성 없는 자료의 탐색적 수색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목표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선별 작업 등 영장 집행과 이후 통제장치는 사전적 제한의 핵심이다. 위법수집증거 여부 판단 전 과잉 압수수색 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영장주의 목표 증진에 일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