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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가)호 발명의 출발물질, 반응물질 및 목적물질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그 제조방법도 기술적 사상과 핵심적인 구성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동일하며, 부가공정을 거치는 차이가 있으나 그 부가공정이 주지된 관용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부가할 수 있는 공정에 불과하고 그 작용효과도 주지된 관용기술을 부가함으로 인한 효과 이상으로 우월하거나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상이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우회침해가 되지 않는 요건으로 ㉠ 부가공정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주지된 관용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부가시킬 수 있는 공정에 해당하지 않고, ㉡ 그 작용효과가 주지된 관용기술을 부가함으로 인한 효과 이상으로 우월하거나 현저하게 향상될 것을 요구하였다.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과 상이한 발명이라 볼 수 없어 우회침해 되지 않는 요건으로 부가공정이 주지된 관용기술로 더할 수 있는 공정에 해당하지 않고, 작용효과가 관용기술을 더한 이상으로 향상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