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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지표로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장기입원을 줄이면서 재원적절성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주거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등록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장기입원(입소)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기간 단축이나 재원적절성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외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지원, 취업지원, 소득보장, 위기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등이 정신건강목표 및 사업내용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탈시설 후 지역사회로 복귀한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회복귀시설(거주시설)의 확충이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선택적으로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수준이다.
국민건강증진조합계획에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통합되도록 장기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편입하도록 하는 정책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수단은 명확하게 제안되어있지 않다. 또한, 사업내용에 포괄적인 반영이 안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