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하지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아직 기업의 독점 실시계약 요구를 차단하기 곤란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을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정의하고 그러한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  사업화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공공재의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으며, 자칫 잘못 시작된 기업-공공연 간의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협력 형태가 더욱 굳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지만, 공공재의 독점 허용은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협력 형태가 굳어질 수 있기에 허용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