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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조례가 규율하려는 영역에 국가법령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ⅰ) 동일대상에 대한 규율이라도 입법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위반이 아니며, ⅱ) 입법목적이 동일한 경우라도 법령의 규율대상 이외의 대상에 대하여 규율하는 조례, 소위 추가조례는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ⅲ) 국가법령과 동일한 입법목적과 동일한 규율대상에 대하여 법령상의 요건을 강화하는 조례, 소위 초과조례는 원칙적으로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령위반의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법령의 목적·취지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기준의 설정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령위반이 아닌 것으로 본다(가령, 환경조례의 경우 등).
조례 영역에 국가법령 존재해도 입법목적이 상이하거나 추가조례인 경우는 법령위반이 아니며, 초과조례는 본디 법령위반이나, 국가법령의 목적이 최저기준으로 해석 시 법령위반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