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북한은 저작권법이 있다고 해도 그 저작권법에는 사회주의국가 법률의 특징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제도의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고 창작활동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에서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곧 북한주민에게 저작권 보호의식을 일깨우고 소유의식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남북한은 반세기 넘게 단절되어 왔음에도 각기 다른 체제 속에서 많은 저작물들을 축적해왔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북한 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면 각 저작물을 상호 보호하고 이용하고 싶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지만 북한주민에게 저작권 보호 및 소유의식을 갖게 해준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각 저작물을 상호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