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사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 퇴직금 지급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신고해주는 대신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던 점은 사안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외형상 드러나는 사정 즉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사정을 있는 그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다만 경영 곤란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므로 이직 사유를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고 대신 퇴직금을 적게 주기로 담합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사업주는 경영난으로 인한 퇴직금 부담이 있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급여수급이 가능하게 해서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신고하고 퇴직금을 적게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싶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