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두의 예시는 학교에서 계획한 야외캠프에 참여한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이 학교 밖 수련회에 참가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으로 구분되며, 보상의 범위는 주로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또 이때 고려해야 할 요건은 외부 사설캠프가 인가를 받았는지, 학교가 수련활동을 계획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지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공주사대부고의 경우 학교 측에서 비인가 사설기관에 수련활동을 맡겼고, 계약추진과정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심의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시와 같이 학생이 수련회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사설캠프를 인가받았는지 확인한다. 보상 범위는 법령에 근거된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