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농림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관리부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부서에서 해제 고시 후 용도지역 변경 등의 내용을 도시계획관리부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주민민원을 반영하여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및 행정절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는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5년 주기) 시 변경하나 장기간 용도지역이 방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적(1~2년)으로 정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결정권자는 법 제도상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여 자체 검토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지자체 간의 기준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반영하여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지자체 간의 기준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