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례 4는 진료과오의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이다. 문제는 수술시스템에 대한 관리부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종속적 부수의무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것이다. 사례 4에서 의료계약상 급부의 내용이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수술로 확정된 것은 문제로 삼지 않고 그 확정 과정은 적절했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종속적 부수의무로서 수술도구의 관리상 주의의무가 부족하였음이 인정되면 급부의무 이행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인격법익 침해가 구체화된 손해 즉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의료기관 쪽 당사자는 배상해야 한다.
사례4의 수술시스템 관리부족이 불가피한게 아니라면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술도구 관리가 부족했다면 이 역시 과실이며 배상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