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Connected Car 시스템이 일반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혹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일반화 단계까지 발전시키길 목적한다면 필연적으로 운전자의 실시간 위치정보의 상호교환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전동의의 원칙(Opt-in)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이를 완화하여 원칙적으로 Connected Car 시스템의 정보이용방법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하고, 교통참여자에게 사후철회(Opt-out)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법적인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운전자에게 어떠한 정보가 수집, 처리되고 전송되는지에 관하여 투명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운전자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정보이용과는 별개로 정보가 이용되는 경우 이를 정확히 알리고, 운전자의 정보결정권에 따라 사전동의를 철회하고,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어야 한다. 또한 Connected Car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수집, 처리 및 저장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Privacy by Design, pbD)’ 원칙에 상응하는 제도정립이 검토되어야 한다.
Conneted Car 시스템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실시간 위치정보의 교환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의 결정권을 정보 주체에 주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