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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공동체의 법질서를 보장함에 있어 무엇을 범죄로 할 것인지는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범죄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거나 약화되는 경우에는 형벌규정을 폐지하거나 가벌성의 범위로 제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입법자가 해당 형벌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절차를 통해 위헌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때 이전에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을 모두 재심을 통해 구제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크지 않을것이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의 정의마저 손상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때 법 제47조 제3항 본문의 소급효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한데,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범죄행위의 가벌성이 소멸, 약화되면 형벌규정을 폐지, 제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결정으로 법적 안정성과 형사사법의 정의가 손상된다. 이 때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소급효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