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한국 및 한반도는 오랫동안 이와 같은 ‘총과 버터’ 논쟁의 무풍지대였다.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에 IMF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이 맞물리면서 군축의 경제적 효과를 주목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LG경제연구원의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가 대표적이었다. 이 보고서는 남북한의 평화체제가 확립돼 국방비의 24.5%와 군 병력의 53%가 줄어들 경우 GNP에 미치는 효과가 매년 1.27~1.56%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GNP 1%의 증가는 4조원이 넘는 규모여서 상당한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군축 및 군축을 통한 복지 증진과 경제발전 논의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단계적 군축”을 추진키로 합의했는데,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이러한 내용은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합의된 단계적 군축으로 인해서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