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행정부는 2016년 8월 10일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재정건전화법」제정안(총7장 17개 조문)을 입법예고하였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보인다. 첫째,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이내로 관리하고 5년마다 이 수치를 재검토할 수 있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재정준칙의 법제화(안 제6조 및 제7조)이다. 둘째, 국회의원 또는 행정부가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이에 상응하는 세입 확대, 기존 사업 축소 또는 폐지 등과 관련된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PAYGO 제도를 도입(안 제9조)하는 것이다. 셋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심의 ‧ 의결하도록 경제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안 제5조)한다. 넷째, 장기재정전망 기관별 재정전망시점과 주기 등을 통일하고 이를 기초로 2018회계연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을 전망하되, 필요시 기간내 재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등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 및 절차를 개선(안 제14조, 부칙 제3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사회보험, 공공기관 모두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안 제10조~제13조, 제15조)해야 한다.
행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을 예고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국가채무를 GDP 대비 관리, 재검토하는 것이고, 둘째는 PAYGO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넷째는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와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보고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