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오스트리아 특허법 제163조는 확인 구제(declaration relief)라는 제목 아래 제1항이 “업으로 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방법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는 자는 누구든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를 상대로 특허청에 그 제품 또는 방법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규율한다. 제2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업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방법을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그 제품 또는 방법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우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계류 중에 있거나 화해로 해결되었거나 판결이 난 후에는 동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동 심판의 확정 심결은 그 후에 제기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오스트리아에서 한 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것이 헌법상의 권한배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나, 2002년 대법원 판결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리가 정립되었다.
오스트리아 특허법에 따르면 확인 구제라는 명목하에 특허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자를 대상으로 특허청에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공하는 것인데, 동일한 당사자간의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판결이 난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확정 심결에는 구속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