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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LH공사는 2009년 12월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제정하면서 같은 지침 [별표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표]와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용지비 및 부담금으로 구분·산정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위 시설들과 교통광장, 공동구, 육교 등의 시설과 관련하여 생활기본시설에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 세부 기준을 자세히 정하지 않았으며,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간접비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채 2018년 9월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LH공사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 세부 기준을 자세히 정하지 않았으며, 간접비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채 감사일까지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