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임금 지급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대기시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으로 넣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게다가 휴게시간의 취지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온 그간의 법리를 고려한다면, 운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중에 수시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을 취하여 왔다고 하였을 때, 이러한 것이 과연 일정한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어서 그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나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항상 사업장 내에서 운전업무 등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인지 보다 심도 있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 지급을 위한 사용자의 근로시간 계산에서 대기시간을 제외하려는 점에서 대기시간의 자유도의 의심이 간다. 그간 대기시간 관련 법리를 고려한다면 대기시간이 진정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진행됐는지, 그저 공백시간에 끼워넣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