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셋째, 비자의 입원절차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대면조사 청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진전된 내용이지만, 비자의입원이 고려되고 있는 정신적 위기상황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인신구속이라는 절차의 중대성에 비추어 단순히 대면조사를 허용하 는 것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정신질환자의 적법절차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면조사를 포함한 입원적합성심사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전달과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등 절차 조력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서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질환자는 비자의입원이 고려되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대면조사를 허용하고 입원적합성 심사에서 절차 조력인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