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면책을 인정한다. 그러나, 비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그치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다른 법규에 저촉되는 위법한 게시물, 영상물, 링크에 대한 차단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한 발견된 위법한 게시물 등은 즉시 삭제, 전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불이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진정부작위범 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반행위자 개인 외에 그 개인을 관리하는 사업주도 고의의 부작위로 인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양벌규정 입법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 없이 확대되는 네트워크상의 소통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현실적으로 점검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이용자에 대한 주의조치, 교육 등을 법적 의무화하여야 하며, 신고와 적발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 면책을 인정하는 입법과 판례를 통해 자기책임 원칙과의 조화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위법 게시물에 조치를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처벌을 받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의무를 부과하여 불이행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위반행위자 외에 관련된 사업주도 형사책임을 지는 양벌규정 입법도 해야 한다. 네트워크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모두 점검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 교육 등을 법적 의무화하고, 면책 인정의 입법과 판례를 통해 자기책임 원칙과의 조화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