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둘째, 학대 발생 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으로 사례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종결 전후로 전문적인 정신건강 치료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까지 모든 대상중심의 개별적 학대보호체계에서는 학대폭력 피해자 중심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심리ㆍ정서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해 왔으나 학대 및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를 의무화하여, 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노인학대 행위자 중 다수 는 정신질환·알코올남용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의 사례처럼 이들에 대한 정신보건·상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폭력은 재발 사례가 높은데,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 사례 종료 후에도 사후 모니터링 및 가족 상담센터 연계 등을 통한 필수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대 발생 시 피해자 분리 이후 전문적 정신건강 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심리상담 서비스뿐 아니라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 제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