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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적 거래에 대하여 형법상의 사기죄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기'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증권거래법 제105조 제4항이 신설되어 사기적 거래가 포괄적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기의 개념을 확대하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입법체계 상의 문제로서 동 규정이 '사기적 행위'를 제105조(시세조종행위)의 제4항에 규정함으로써 시세조종의 보충적 규정 혹은 시세조종의 일부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시세조종행위(제10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기적 거래를 포괄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입법구조 하에서는 증권범죄 일반을 규제하려는 본래의 입법 취지가 부각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사기적 거래에서 사기죄를 적용하려면, 사기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 하지만 입법체계 상 사기행위가 시세조종의 일부로 잘못 인식되어, 증권범죄의 일반을 규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