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검사(제도)를 창조해 낸 역사와 그 근거를 볼 때, 검사는 반드시 법원에 대해 독립적이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된다. 만약 검사제도의 도입의 의미와 목적이 법관의 수중으로부터 수사(권)를 빼앗아, 그가 무편무당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면 검사는 법원의 지시나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관은 다시 스스로 수사를 넘겨받는 것이고 검찰은 필요 없는 조직이 되고 말 것이며 규문주의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는, 예를 들면 모든 유형의 자유박탈적인 처분, 즉 체포･구속영장 혹은 압수･수색 혹은 우편비밀의 제한과 자유로운 통신의 제한(검열, 도감청)의 경우처럼, 수사절차에서 이미 법원이 개입하고, 수사의 주제자로서의 검사의 지위와 역할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다양한 상황이 있다. 이를 법원에 대한 검사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모든 (강제)처분들은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원을 통해 명령될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들도 결국 검사가 법원에 대해 독립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검사는 반드시 법원에 대해 독립적이어야만 한다. 만약 검사제도의 목적이 법관으로부터 수사권를 빼앗아, 그가 무편무당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검사는 법원의 지시나 명령에 따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