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와 함께 법조인과 의료인이라는 두 전문가 집단이 각각 내부적으로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형사사건에서 대부분의 정신감정은 공주 치료감호소에 의뢰된다. 여기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다수의 감정경험을 통해 책임능력이라는 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습득할 기회를 얻게 되며, 이들이 피감정인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는 방법과 태도는 일반 전문의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의료 현장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증상호소를 그대로 믿고 진단을 내린다. 반면, 전문 감정인들은 피감정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증상을 가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증상호소의 진위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수사관’의 태도를 취한다.
법조인과 의료인은 내부적으로 동질적이지 않다. 전문의들은 환자의 증상호소를 그대로 믿고 증상을 내리지만, 전문 감정인들은 증상호소의 진위를 보다 더 엄격하게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