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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시험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남북관계는 실질적 단절상황에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정치적으로 정당들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 한 과제(특히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 연구,  정책대안  개발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 업무 추진기관으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만큼 북 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조속히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진전이 없다. 북한인권법이 인권증진을 위한 업무 추진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서 여야는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