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프랑스는 우리의 법제와 달리 불법집단행동의 경우에 강제해산의 대상과 절차를 기본법인 형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프랑스 형법 제431-3조는 강제해산이 되는 불온다중운집에 대해 정의하면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2회 이상의 해산경고에도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은 사전의 해산경고 없이도 경찰력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의 행사가 있거나 법집행기관이 점하고 있는 위치를 고수할 수 없는 경우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강제해산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불법집단행동의 진압을 책임지고 있는 법집행당국에 대한 불법적 폭력에 대하여는 관용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강제해산에 동원될 수 있는 물리력의 범주에는 신체적인 힘과 경찰장구뿐만 아니라 무기까지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또한 최루탄의 사용, 물대포 장치의 사용 및 차단용 차량의 사용이 포함된다.
프랑스는 형법상으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2회 이상의 해산 경고 후 강제해산 시킬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사전 경고 없이도 경찰력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법집행당국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으로 받아들여 물리력을 이용해 해산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