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상고의 가정과는 반대로 표지 “SPA”를 부착한 피고의 생산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의 위험이 있다. 피소표지가 거래업계의 무시하지 못할 부분으로 하여금 생산품의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틀린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면, 생산품의 지리적 출처에 관한 오인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상품의 지리적 출처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을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적절성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항소법원이 오인의 위험이 탈지방화(脫地方化)하는 출원상표의 부가(어)(entlokalisierende Zusätze)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았다고 본 것도 또한 정당하다. 항소법원은 출원상표 “SPA ORIGINAL DEAD SEA HEALTH AND BEAUTY PRODUCT”에 있어서 단어 “ORIGINAL”은 암시는 강하게 하고, 탈지방화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출원단어 ․ 도형결합상표 “SPA EN‐GEI”, “SPA SILOAH” 그리고 “SPA OASIS”에 있어서는 단어부분인 “SILOAH”, “OASIS” 그리고 “EN‐GEDI”가 각각 그 상표의 도형부분에 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상고는, 그 반대의 평가에 의하여, 상고에게는 원칙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영역인 사실심법원의 평가에 착수하는 것이다. 상표 “SPA ORIGINAL DEAD SEA HEALTH AND BEAUTY PRODUCTS”의 출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도형부분인 “SPA ORIGINAL”은 도장형 상표의 경우, 그 구체적인 틀 짓기에 있어서 분명히 중앙으로 옮겨져 있다. 결국 출원상표의 전체적인 인상을 토대로 한 “SPA ORIGINAL” 부분은 상고의 가정과는 반대로 지리적 출처에 대한 암시가 결여되어 있지 않다.
피소표지가 거래업계가 무시하지 못할 부분에서 생산품의 지리적 출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생산품의 지리적 출처에 오인의 위험이 있다. 이때 상품의 지리적 출처가 부정경쟁방지법 3조가 규정하는 것 같은 적절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탈지방화하는 출원상표의 부가에 의해서도 오인의 위험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본 항소법원의 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SPA ORIGINAL” 부분은 상고의 가정과 반대로 지리적 출처의 암시 결여가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