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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조는「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국내법상관할규정이 국제재판관할배분에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국제항공운송인으로서 국내에 그 영업소를 두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신의 사무소가 위치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국내에 영업소를 두고 사업을 하며 이 사건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