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중FTA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외국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공정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의 제공의무, 간접수용, 긴급제한조치 등의 규정들이 포함되게 될 것이나 수많은 BIT와 FTA 투자협정에서처럼 이러한 규정들은 일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SD절차에 따른 분쟁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동규정들은 특수한 체제적 특성을 갖는 중국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 운영될 소지가커서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향후의 해외투자 보호에도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에 국제투자규범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ISD 관련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상기 쟁점과 관련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법리들을 축적함으로써 그러한 투자보호 규정들이 對중국 투자보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도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투자국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투자 관련 법제 및 그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 對중국 투자가 그 설립단계 및 설립이후의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중FTA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추상적·불확정적인 내용으로 ISD 관련 분쟁 발생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국제투자규범들의 운영과 관련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법리들을 축적하여 투자보호 규정들이 대중국 투자보호에 중요한 장치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대중국 투자 설립·운영과정에서 실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