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자수의 사실은 범죄될 사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범죄사실에 준하여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중에서 범죄 후에 발생한 자수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비록 정면의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냐 또는 심신미약이었느냐의 문제는 법률적 판단이지 범죄될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고 판시하고 있거나,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 하였는 바, 그 취지는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형의 감면 사유가 되는 자수와 관련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는 법률적 판단임으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고 판시, 형법 제10조에는 범행 전후 행동 관계 자료와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