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설명으로 이 자료의 요점을 정리해주세요.
EU, 일본 등 주요국은 WTO 상소 기구 해체 위기에 직면해 개혁안을 잇달아 제시하는 한편, 임시방편으로 상소 기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 중이다. 그러나 국가 간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느 하나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WTO의 입법 및 행정 기능 무력화에 더해 상소 기구 형해화로 사법 기능마저 약화된다면, WTO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2020년은 이를 막기 위한 WTO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WTO의 존폐 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IMF, 세계은행 격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1)더불어 브레튼우즈 체제로 표상되는 미국 주도 국제 경제 질서의 와해 위기를 말해준다. 미국은 자신이 구축한 전후 질서를 다시 스스로 무너뜨리며 ‘팍스 아메리카나(Pax-Americana)’ 시대의 퇴조를 반증한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을 지수화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세계무역 질서의 분절(global trade system splits)’을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환율경쟁을 그다음으로 열거했다.
EU와 일본 등 주요국은 WTO 상소 기구 해체 위기에 연이은 개혁안을 내놓는 한편 임시로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채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간의 이해관계 조정 어려움으로 어느것 하나도 쉬운 일이 없는 실정이다. WTO의 존폐 위기는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 붕괴 위기를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