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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동법 제196조 제3항 제2문에 준거하여 제정된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 제4조에는 구체적 수사지휘의 필요성을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 제4조가 사법경찰수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진행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결합하게 되면,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는 형해화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지휘의 핵심은 그 보고에 있는데, 검사가 인지하지 않거나 보고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또 당시에 제정된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 제74조는 폐지된 구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1조와 비교하면 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를 보고해야 할 사항이 대폭 축소되어 있다.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위해서는 검사의 인지 및 보고가 필요하기에,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 제4조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결합할 시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