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북한 국토법제와 대한민국의 국토법제를 보면 계획법제의 특성상 유사한 부분이 많다. 우선 대한민국이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을 이원화한 것처럼 북한도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토계획의 단계와 유형도 유사하다. 지역별 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북한도 갖추고 있다. 국토계획의 수립절차에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부분, 작성권자와 심의･승인권자를 이원화한 부분,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 등도 유사하다. 계획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이행수단으로 형벌이나 행정벌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계획 실행 및 평가절차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근본적으로 계획법제는 대한민국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사회주의 도시계획도 유럽의 도시계획제도에 뿌리를 둔 제도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관련 법제는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의 국토법제는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 이원화, 국토계획의 단계와 유형, 지역별 계획과 부문별 계획, 국토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등에서 유사하다. 계획법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기본권을 제한하는 점에서 남북한이 유사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