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사형존폐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입법적결단이 나오기까지 판례상 사형선택 내지 불선택의 요건을 구조화하여, 일정한 사형의 양형기준 제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의 사형폐지’라는 임의적 표현의 실제 내용은 입법자가 사형존치, 폐지, 또는 일시중지의 결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선고와 집행을 규정한 실정법이 현행법으로서 유효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여 법원의 사형선고가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반면 행정부의 사형집행은 법적 근거나 명확한 정책적 표명 없이 중지되어 있는 법적 불확실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형사사법체계 법정최고형인 사형의 양형 합리화는 형사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형존폐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결단이 나오기까지는 구체적인 사형의 양형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실상의 사형폐지' 상태는 표현 자체도 임의적이고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