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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관점에서 배임죄 성립을 긍정해온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이다. 판례 법리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계약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체결된 계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 협상 끝에 도달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적절한 균형점에 따른 각 계약당사자의 이익이다. 그런데 배임죄를 적용함으로써 제1매매계약의 이행만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채권자 평등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중도금이 지급되더라도 민사상 해약은 불가능하지만, 받은 중도금의 반환은 예정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의 재산보전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중매매 자체가 곧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 위반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계약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각 계약당사자의 이익이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배임죄 성립판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채권자 평등원칙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