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특히 ISD소송에서 분쟁당사자가 아닌 제3자(third parties)5)가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NAFTA체제에서 이미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쟁점으로서 소송절차상의 투명성 제고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투자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여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소송관련 자료와 소송절차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 소송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소송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체들이 소송절차에의 참여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초 가 되는 정보에의 접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 12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에서는 선택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조약에 기초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의 투명성에 관한 규칙(Rules on Transparency inTreaty- 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이하 투명성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소송관련 문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투자분쟁 해결절차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진일보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ISD 소송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투자소송에서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려면 우선 관련 자료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UNICITRAL은 조약에 기초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의 투명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소송 연관 문서와 제3자의 소송참여 절차를 수립, 절차 내 투명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