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돌봄 주체를 부모(개별 가족)에서 지역사회와 국가로 이관하고, 개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보건-의료-재활-특수교육-고용-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함께하는 복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Lee & Yun, 2019; Lee, Yun, & Jang, 2019). 이번 정부 대책은 향후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지금 당장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모나 전문가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선언과 달리 아직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처 간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며, 개별 발달장애인 가족이 여전히 분절적인 서비스를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개별 가족에서 지역사회와 국가로 돌봄의 주체를 이관하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함께하는 복지 세상을 목표로 한다. 이로 향후 정책 수립 전환점이 될 것이지만 아직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