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유아들의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누리 과정의 거버넌스 정립도 필요하다. 누리 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 아동에게 공통 적용되는 커리큘럼이지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면서도 기관의 교사자격 기준도 다르고 관리주체도 이원화되어 있다. 현행 법체계하에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예산편성 의무는 있지만 누리과정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불협화음을 없애고자 정부는 2년 전부터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운영 중인데, 2016년에는 누리 과정의 관리 부처와 재원을 통합하여 유보통합을 완성하기로 하였다. 지난 몇십 년간 유보통합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돌아볼 때 관리 부처 통합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답은 뜻밖에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문서로 밝힌 것은 누리과정 운영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서 정한 “시도의 교육 및 학예” 사무라는 암묵적 확인으로 읽힌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교육청이 행사하도록 유보통합을 마무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소 불문하고 모든 아이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법체계하에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예산편성 의무는 있지만 누리과정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문서로 밝힌 것은 누리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교육청이 행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