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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이 피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에게 다시 항소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위 대법원의 결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인 권리로 보는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사선변호인이 형사절차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이 모든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는 국선변호인인지 사선변호인인지에 따라 구별할 것이 아니므로 사선변호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를 이유로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대법원의 결정은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항소심의 재심판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사선변호사에도 적용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