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앞서 서술한 안보형사법이 갖는 위험범적 성격, 특히 추상적 위험범적 성격은 안보형사법을 상징형법으로 지목하는 계기가 된다. 상징형법은 특정 법률이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됨이 없음에도 단순히 어떤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단순한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서 작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언론보도를 통해 반복되어 노출되는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이 공포에 떨게 되고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난할 때, 형벌을 강화하거나 관련 범죄를 신설함으로써 마치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과 이미지(상징적 의미)를 주는데, 실상은 그와 같은 정책이 범죄감소에는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경우이다. 물론 살인죄와 같은 효과적인 법률 역시 그 이면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주의를 상징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예방적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상징형법은 그 외관과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허위요소가 있을 때, 즉 규범의 잠재기능(latente Funktion)이 선언기능(manifeste Funktion)을 넘어설 때를 뜻한다. 규범의 선언기능은 규범의 문언적 목적이 객관적으로 실현될 때,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법익이 보호될 때 이루어지는데, 규범의 잠재기능(예컨대 국민을 무마시키기 위한 입법조치)이 선언기능을 웃돌 때 상징형법의 허위요소가 드러나는 것이다.
안보형사법을 상징형법우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안보를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상징형법은 규범의 잠재기능이 선언기능을 넘어설 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