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제313조가 진술기재서류에 대하여 요구하는 진정성립은 당연히 실질적 진정성립이다.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인정 진술을 통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작성하였다는 사실, 즉 작성자의 진정성립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진술자가 부르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사실, 즉 원진술자의 실질적 진정성립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원진술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원진술자의 실질적 진정성립도 입증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진술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법관은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과 원진술자의 실질적 진정성립 부정 진술의 증명력을 비교하여 진정성립이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자나 원진술자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방법에 의해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도 입증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이다.
제313조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요구하지만,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으로 원진술사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입증되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따라서 법관은 원진술자의 진정성립 입증 여부를 투명히 판단해야 하며, 진술 외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