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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가입 목적으로 이직을 제한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신청제한 기준을 두는 것은 일견 타당한 조치로 고려되지만, 현재 단기실직 상태에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수행 중인 다수의 청년 중에 최종학교 졸업 이후의 인턴경력, 여러 아르바이트 경력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자들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들지 않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전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겠으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고용주의 고용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정책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상기의 조치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적잖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성 측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가입신청 제한에 대한 이슈를 보다 신중하고 세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공제 가입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제한 기준을 두는 것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배제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해당 기준을 공정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고 세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