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기존에 보호관찰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 범죄의 경중여부에 관계없이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변경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부산 여중생 사건 등과 같이 집단적･상습 폭행,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해당기간 중 집단폭력, 상습폭력,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을 즉각 변경하는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보호관찰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으로 입건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절도 및 단순폭력 등 일반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하더라도 관리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밀착 케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대상자가 재범 시 처분을 변경한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사건고 같은 중대범죄의 재범인 경우 즉각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과 경찰은 정보공유 강화로 입건 즉시 대응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