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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실체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심결각하로 종결되는 사건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인데, 그 문제를 검토하고자 2012~14년 기간에 특허심판원에서 심결각하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그 각하사유 별로 분석하였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입증’ 문제로 인한 심결각하건이 상당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실제의 실시형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기 보다는 실제의 실시형태는 심판‧소송 과정에서 확인되었지만,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그와 다르게 특정하였기 때문에, 아울러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발명과 동일하게 되도록 보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임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심판 과정에서 확인된 피청구인의 실시형태와 동일하게 되도록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실체 심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안이 요구되는 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실제의 실시발명에 부합하도록 제2의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여 소극적 심판청구 형태로 병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궁극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심결각하에 의한 종결 사건에 있어서 특허심판원에서 판결된 각하사유를 보면 대다수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입증’ 불일치 건으로 청구 대상 발명특허의 설명과 실제 적용되거나 양도된 발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실제 사용 형태와 동일하게 확인대상발명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