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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등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벌칙조항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는 통지의무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 의하면 기지국 수사의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지만, 수사기관 등은 그 동안 이러한 자료의 제공이 압수ㆍ수색을 통하여 행해져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 이후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범죄수사, 재판,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기지국 수사 방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통지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점 등도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의 신설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별도의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수사기관 등은 그동안 이를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범죄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위반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도 필요성을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