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정부는 2019. 5. 22.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 협약은 비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재갑 장관은 2016. 6. 13.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제105호 협약은 사안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역형’과 ‘금고형’을 나누는 우리나라의 전체 형벌체계를 바꿔야 하고 법부무 사안이라 추가 검토하기 위해 빼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우리나라 형벌체계는 금고형은 과실범에만 부과하는 형태’라는 이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고형은 과실범이외에도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는 명예적 구금이라고 인식되어 왔고, 따라서 정치범에 대해서는 수형자의 명예를 고려하여 노역에 처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통상적인 감정에 부합하며, 특히 정치범에 대하여는 노역이 의무적이 아닌 금고가 의미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노조법 위반죄의 법정형을 징역형에서 금고형으로 개정하는 것이 형사정책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현행 형법은 고의범인 사전죄, 중립명령위반죄의 법정형을 금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된 ILO 제105호를 비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우리 형벌 체계에서 금고형이 정치범 등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는 형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이나 노조법 위반죄의 법정형을 금고형으로 개정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