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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를 살펴보면, 분쟁해결비용 부담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야 할 사항이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이 너무나 자의적이어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계 내의 입법으로 허용된다고 보게 될 것이다. 즉, 실효적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기준이거나, 남소와 남상소를 억제할 수 없는 기준이거나, 이러한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현저히 일탈하는 기준임이 명백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특허심판 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비용의 기준을 정할 때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분쟁해결비용 부담은 법률에 의거된 재량 범위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허용된다는 것이며 이 원칙은 특허심판의 변리사 비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