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미국 압수 ･ 수색의 핵심은 수색에 있다. 일단 수색이 적법하면 압수는 그에 따른 결과적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영장의 효력은 수색대상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포함해 모든 물건을 일괄해 가지고 갈(take away)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수색대상물을 수색할 권한을 준다는 것에 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사전영장이 일반영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장치가 수정헌법 제4조에 명시된 영장의 특정원칙으로 그에 따라 수색이 이루어지는 장소, 수색대상물, 수사기관의 권한 한계가 정해질 뿐만 아니라 영장발부 시 상당한 소명이 있었는지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그 기준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에 대해 무엇을 압수해야 될 지에 대해 일체의 재량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취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 하급심들은 상황이나 문제된 범죄 혐의에 따라 어느 정도 재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수색대상물에 ‘현금지급기록장(cash disburse journal)’이라는 일반 용어를 사용한 영장에 기초해 수표사용기록이 기재된 수표부본책을 압수한 경우 중요한 것은 기능적 동등성이라는 입장에서 위 압수를 정당하다고 본 경우가 있다. 하나의 물건에 압수대상물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 가령 수색대상물에 해당하는 당사자 간 거래가 상당부분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거래기록도 포함된 회계장부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전체 압수가 가능하다.
미국의 압수, 수색의 핵심은 수색에 있는데 일단 수색이 적법하면 압수는 결과적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영장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수색대상물을 수색할 권한을 준다는 것에 있고, 연방대법원은 수색 기준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는 수색기관이 무엇을 압수해야 될 지에 대해 일체의 재량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취했지만, 하급심들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