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그러므로 외국 페이퍼컴퍼니에서 다른 외국 페이퍼컴퍼니로 송금된 자금은 사외 유출된 소득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그 결과 실질적인 주체로 귀속됨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그 판단근거로는 실제 매출액과 매입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을 수출중개수수료로 해외 과세관청에게 어느 정도 신고했는지, 나머지 매출액은 어디로 자금이 송금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 자금이 다른 페이퍼컴퍼니로 송금되었고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내부 손익을 정산한 다음 잔여이익에 상당하 는 부분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때 허위의 감사료 등의 다른 명목으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사외 유출의 증거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해외 소재의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상의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자금이 어떤 목적이나 경위에서, 어떤 거래상의 필요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하며,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매출액을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는 ‘커미션’이라는 허위의 명목 하에 지급된 페이퍼컴퍼니의 소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외 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해외 페이퍼컴퍼니에게 반환을 요청하였다거나, 그 이후 다시 다른 페이퍼컴퍼니로 다시 귀속되었다거나 하는 페이퍼컴퍼니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거래행각을 면밀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해외 조세피난처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경우와 같이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국내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한국 과세관청이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실질적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 페이퍼컴퍼니에서 다른 외국 페이퍼컴퍼니로 송금된 자금은 실질적인 주체로 귀속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실제 매입, 매출액을 확인하고 송금 받은 페이퍼컴퍼니의 잔여이익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하여 이뤄진다. 법률상 원인 없이 빠져나간 소득에 대해 생긴 거래행각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해외 조세피난처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심스러운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