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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검토 : 손해액 산정 1
가. 구의장법 제64조의 손해액산정 
(1) 입법취지 및 규정의 개관 
타인의 등록의장을 무단으로 실시하면 의장권의 침해가 되며, 당연히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하게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행위자의 고의/과실, ② 침해행위의 위법성, ③ 행위자의 책임능력, ④ 권리자의 손해발생 및 ⑤ 침해행위와 권리자의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 전의 피해자의 재산 상태와 불법행위 후의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차이라고 하는 차액설에 의거하여, ① 적극적 손해로서 권리자의 재산 감소, ② 소극적 손해로서 권리자가 잃어버린 이익 및 ③ 정신적 고통에 의한 정신적 손해의 3가지라는 손해삼분설에 따라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수리비나 상처의 치료비(적극적 손해), 자동차수리기간 및 신체치료기간의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및 신제가 손상된 것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가 분명함에 반하여, 특허권이나 의장권 같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그 손해액이 불분명하다.
손해배상청구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침해행위의 위법성, 행위자의 책임능력, 권리자의 손해발생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판례는 차액설에 의거하여, 적극적 손해로 권리자의 재산 감소, 소극적 손해로 권리자가 잃어버린 이익과 정신적 고통에 의한 정신적 손해의 손해삼분설로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