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접차별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절차와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차별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예를들어 공무원채용시험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시험시간을 적용하거나, 민원신청시 ‘자필로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글씨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간접차별에 해당된다. 직접 서류 작성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된다. 행정서비스를 발달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발달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장벽 제거와 함께 평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훈련 및 정책과 절차 구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이장 행정서비스 이용실태에서 소개된 ‘행정서비스에서의 발달장애인 차별 사례’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사례들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발달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에 앞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에 관한 규제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간접차별은 장애인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여 차별이 생기게 만든다. 공무원시험에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보통사람과 같은 시험시간을 주는것이 그 예이다.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간접차별에 대해 규제하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