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행정행위)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독자적인 수사종결처분으로서 준사법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등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청구인적격성 인정)로서 헌법 제27조 제5항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의 침해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피의자도 동일하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경찰의 수사종결처분은 준사법적 처분이 아니므로 헌법 소원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명령, 규칙 또는 처분과는 달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종결처분으로 준사법적 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종결처분은 준사법적 처분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