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그러나 현실에 기초하여 재난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안전공학의 출발점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안전공학의 연구성과에 비추어 본다면 인적 오류는 중대한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는 귀책사유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최선을 다하는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의도적인 위험행위가 반드시 악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인적 오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서 어느 정도의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의 여부도 서로 별다른 관련이 없다.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관리 실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의 책임을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묻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위험관리체계의 실패에 적절히 대응할 수도 없다. 시스템의 위험관리 실패로 인하여 야기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은 위험관리체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벌의 본질은 비난가능성인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난이 정당화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고, 따라서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한다면, 법무부는 법률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재난이 도대체 누구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깊은, 보다 과학적인 분석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인적 오류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는 귀책사유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관리 실패로 발생하는 재난의 책임을 특정한 개인에게 묻는 것으로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응은 위험관리체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무부는 법률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재난이 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작업을 진행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