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전세액적 인과관계설의 입장은 단순무신고의 경우에도 예견불가능성이라는 특별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조세포탈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에 해당하므로, 이는 우리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는 형법상 인과관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본다. 나아가 심리적 인과관계설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에 따라 형사처벌의 존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형벌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삼을 수 있으며 인과관계의 기본이론에도 충실하며, 다른 구성요건에 대한 통설의 입장과도 충돌하지 않는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전세액적 인과관계설은 특별인자가 없어 처벌할 수 없고, 사실상 형해화하는 주장이라 어렵고, 심리적관계는 주관에 따라 결정되어 어려우므로 형벌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