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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전개와 특성
우리나라는 헌법 9조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문화를 창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둘 정도로 문화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당연시 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만든 문예진흥법 역시 외국에도 별로 없는 드문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강점과 굴곡의 현대사를 유산으로 갖고 출범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 당시의 문화행정에 대한 제도를 일정 부분 유지했으며 해방 후 민주주의와 자유가 국가이념이 되기는 했으나 행정영역에서는 검열과 감시 등이 행정원칙으로 되어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문화정책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것임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는 문화정책에 따른 국가 개입을 당연시한다. 그럼에도 일제시대에 문화정책은 제한되었고, 검열과 감시등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정책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