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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의 목적은 효율적인 범죄수사를 위함이고, 이를 위한 유전정보의 관리는 유전정보의 상호대조를 방법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유전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의 열람은 저인망식의 무작위 대조를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이 대상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그리고 재범위험성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유전정보가 무작위 검색되는 수많은 정보주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열람권을 좌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이는 국가에 의한 정보통제권의 남용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람되는 정보주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서 언제든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리의 이본이념에 충실한가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동법 제11조에 의한 검색 및 회보 절차 자체에 대한 영장주의 또는 이와 유사한 통제절차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유전정보의 수집 및 저장시점부터 대상자의 동의 또는 법원에 의한 사전실질심사절차를 거치든지 보다 강화된 통제장치를 정비함이 타당하다.
유전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효율적인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무작위로 대조검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열람되므로 이를 위한 적법절차에 따른 강화된 통제장치가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