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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는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제12조는 직장 내에서 사업주 및 상급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행하는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법 제13조의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무도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법 제13조의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무도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