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이렇듯 현행 법정부과율의 범위가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IV장에서 후술되듯, 실제부과율의 범위는 법정부과율 범위의 하한선에 가까워 피해규모를 반영한 과징금을 산출하는데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가령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국내 평균 기본부과율은 6.5%이고, 평균 실제부과율은 2.5%에 불과해 ‘해외 실제부과율’에 비해서도 ‘한국 기본부과율’은 1/3 수준에 그치며, ‘한국 실제부과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1/8 수준에 불과하였다. 국가별 법정부과율의 상한선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차지하고서라도 미국과 EU의 실제부과율은 법정부과율 기준과 유사한 수준인데 반해, 한국 실제부과율은 법정부과율의 1/4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위반행위자들은 현실적 부담능력 또는 경기악화 등을 사유로 실제과징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현재 수준으로 기본부과율이 집행된 피심인이 차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억지’를 담보하고 있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해외사례 또는 추가 연구결과를 근거로 20% 기준을 적용한다’ 등과 같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 법정부과율 범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산정단계에서의 가산․감경요인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인 실제부과율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현행 법정부과율은 다른 나라의 부과율보다 낮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 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현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실제부과율을 높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