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요컨대, 심판대상조항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보호 받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처벌하고 있어 과잉처벌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아마도 이번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에는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원래의 입법취지보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이라는 개정취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그 밖의 성적 행위" 는 의미가 불명확해, 보호 받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처벌하는 과잉처벌 초래 여지가 있다. 이는 원래의 입법취지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이란 개정취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