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은 크게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의 지정(분유, 기저귀, 산후조리원)과 저소득층 대상 육아 필수재 기초 품목의 지원, 양육수당, 보육료 교육비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2013년「육아물가지수 기초 연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육아지원서비스 가격의 하락 하에서도 영유아 가구가 소비 지출하는 육아품목의 물가상승률이 전국 가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박진아 이세원, 2013, 55p). 육아지원의 확대 속에서 영유아자녀 양육에 필요한 육아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격이 평균 물가상승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면, 양육부담의 완화라는 육아지원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게 된다. 2013년 합계출산율이 1.19명에 머물러 2012년의 1.30명보다 0.11명이 감소했다. 양육비 부담 등의 저출산 요인으로 인해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육아지원의 효과가 시장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상쇄되는 지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지속을 위해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현재 영유아 육아지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 지정, 저소득층 육아 필수재 품목 지원, 양육수당, 보육료 교육비의 지원으로 구성된다. 육아지원의 효과가 시장가격의 상승으로 반감되는 지 모니터링 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지속을 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