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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부문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제도화한 것은 2004년 공적의료보험현대화법(Modernisierungsgesetz, GMG)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공적의료보험과 요양보험조합은 부정수급의 적발과 근절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통제하는 데에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2012년의 연구보고서 발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사회보장 분야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마침내 2016년 5월 30일 의회는 「형법」 및 「사회법전」에 관련 조항의 신설 및 개정을 단행하였다.
GMG이 제정되면서 의료 부문의 부정수급 관리를 제도화하였으나 한계가 있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형법」 및 「사회법전」에 관련 조항의 신설, 개정을 단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