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한편 실제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과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상의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보건복지부 급여조사 담당관은 부정수급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개선에 필요한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가 긴요할 것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복지업무 수행에서의 책무를 완수한다는 의미에서 복지행정 단계별 취해야 할 예방, 차단, 적발 조치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급자의 품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부와 국민들로부터의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수급 등의 행태를 스스로 자정할 뿐만이 아니라 사각지대의 존재를 스스로 발굴하여 알려줄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 노력에 공급자 측이 공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흔하며, 관련 모니터링 정보 등은 공급자에게 이런 측면에서 유용하다.
보건복지부 급여조사 담당관은 부정수급 관리 개선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고 있고 이를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업무를 수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협조는 실제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관리 업무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