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단편적인 예로써, 현재 우리의 복지 및 고용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부지원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정밀진단을 토대로 사회적 투자와 선제적 대응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경제의 글로벌화와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 가운데 복지개혁 및 사회 안전망 재구축 그리고 고용개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부기능 진단 및 재설계가 실질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은 불가능하다. 즉, 할 일을 하기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증액에 대해서까지 잘못된 잣대로 ‘큰 정부’ 운운하기보다는 정부조직 건강진단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다 면밀히 들여다 봐야할 이유가 여기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정현안에 대한 안팎의 환경을 분석하고 관련 선진국 사례를 검토·평가해 기능을 강화해야 할 분야와 축소해야 할 분야 그리고 인력의 증감 배치 등 기능과 인력의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상시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인력을 재배분해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은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축소・폐지해 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심적 충격을 준 세월호 참사 그리고 메르스 사태 등을 계기로 뒷북치는 정부 조직개편 또는 정부 기능 재설계와 같은 우(愚)를 또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조직에 대한 선제적이고도 상시적인 건강진단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일깨워 준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규모가 어느 수준이 되어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일치된 합의는 없다. 반면에 국민의 수요변화 그리고 세계 행정개혁 동향 등을 중심으로 정부조직 및 기능 전체를 과학적・상시적으로 진단하고 처방・관리하는 일이 건강하고도 역량 있는 정부를 만드는 첩경이라는 점에 대한 일치된 합의는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복지문제나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이 선진국보다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랄 수 없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각 정책에 걸맞는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 일정한 합의에 의해 건강한 정부의 조건으로 결정된 것은 적절한 정부규모가 아니라 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점검과 그에 따른 대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