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다만, 추계의 필요성, 즉 장부기장이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심판원과 대법원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을 산정한 경우 원고가 그 신고내역대로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지출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4누3407, 1995. 7. 14)라고 하여 추계과세는 과세관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투입되는 세액계산방법이라는 판단을 견지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심판원과 대법원의 의견이 다르다. 대법원은 판례 94누 3407에서 보여주듯이 추계과세에서 과세관청이 필요한 경우 투입되는 세액계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