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범죄행위에 사용된 증거들이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라고 하여 문서의 주체가 피고인 아닌 자의 경우에만 적용하려는 의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곧이은 주요내용에서는 “나. 제313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 이라고 하여 적용 대상을 제313조 제1항 본문으로 한정하는 듯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위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가져올 위와 같은 해석론적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개정법 제2항이 규정하는 객관적 방법에 의한 입증 대체는 당연히 피고인의 문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제2항 모두의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여 적용 대상을 본문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가져올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 방법에 의한 입증 대체는 피고인의 문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위 표현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재개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