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 조세피난처로 지목되는 지역이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또는 세금 회피 행위는 도를 넘어서고 있고 전혀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낮은 자국 이외의 국가로 이익 빼돌리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함으로써 자국의 조세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자신들의 소득과 수익을 조세회피 지역으로 유출시킨 행위는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하고, 또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대 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조세협약과 국가 간 상호정보공유 등을 통해 소위 역외거래에 대하여 세수확보차원에서 적극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의 비밀주의의 해제와 정보의 공개 등 조세회피 방지방향으로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 지정을 위한 공조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실제 규제 내지 제도화로까지 이어지 지 못하였고, 실제 지정제도가 마련된 적도 없다. 단지 대부분의 국가는 조세피난 처 법인이 얻은 소득을 국내의 지배주주에게 직접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또는세금 회피 행위는 자국의 조세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은 실제 규제 내지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실제 지정제도가 마련된 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