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교통SOC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 취약한 현재의 투자 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교통SOC의 오차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간 점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평가 및 설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며 기본 설계 이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고 실시 설계 이후에 다시 타당성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에 소관 부처에서 타당성 평가(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에서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심의· 의결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성 상 장기간 소요되는 교통SOC의 설계 과정에서 개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타당성에 대한 점검은 형식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교통SOC 투자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교통SOC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국토 교통부 내에서 투자 평가 사업 관련 법, 관련 부서 간 통합 연계하는 중간 점검 제도를 운영하여 투자 사업 타당성에 대한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투자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공사 착공 이전에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교통SOC 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교통SOC 사업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투자 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SOC 오차 원인 분석 결과, 중간 점검 제도 강화와 능동적인 모니터링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예비 타당성 조사는 심의· 의결 기능이 거의 없어, 교통SOC 투자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