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공공부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일반 국민 혹은 기업들, 즉 민간 부문의 시각은 점점 더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즉, 국민 생활이나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점점 더 많이 제정되고 있고, 때로는 기존 규제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적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국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해지고 늘어나는 규제들로 인하여 규제준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때로는 공공부문에 대한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규제준수 비용 측면을 간과하여 제정한 ‘불편한 규제’ 또는 ‘질 나쁜 규제’들에 대해서는 규제준수를 회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앞서서 이러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규제에 대한 매우 큰 시각차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시각차는 진정한 규제개혁 추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한 것 같다. 즉,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옹호세력들은 ‘공공성’을 주장하는 이익집단의 적으로 공격받는 입장에 서기 쉽다. 오히려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서의 규제개혁 반대론자들의 입장이 일반적으로 정치적 호응을 얻기 쉬운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규제 차이는 국민생활과 기업에게 불편을 가져왔다. 그에 대한 비용까지 발생하여 조정이 절실하다. 규제개혁 옹호자들이 공공집단의 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고, 반대론자들은 정치적 호응을 얻기 쉬운 옳지 않은 편협이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