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제공하는 군사 제도적인 효율성, 결속력만을 근거로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전환과 이에 대비하려는 노력 자체를 거부하려는 시각, 주장들이 갖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전환은 그동안 동맹 미국이 부담해 온 방위 부문의 책임을 상당 부분 한국에게 넘겨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력의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위력의 개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려는 국방당국의 노력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단순히 세계 제1의 군사강국이 제공하는 안보 공약의 효용, 편의성에만 안주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회다.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전환은 한국의 힘으로 전쟁을 억제, 통제하여 군사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긍정적의미도 있으며 이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의 효용, 편의성에 안주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