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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회보장 평가 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는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국가는 복지체제(welfare regime)와 권력분립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의 목적이나 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은 복지체제에서는 ‘잔여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은 대통령제를, 영국은 내각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복지체제에서는 ‘조합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국가와 차이가 있다. 서로 다른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발전돼 왔으므로 평가 제도를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국가와 차이가 있다. 서로 다른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발전돼 왔으므로 평가 제도를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