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한국의 경제 성장은 국가가 주도하여 자본과 노동을 대거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한국은 사회정책에 의한 복지 공급을 최대한 억제해 왔는데,고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1차적으로 복지 수요 증가 자체를 억제했고, 남은 부분은 민간 보험 구매 등 시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현상을 동반했다(김순양, 2015: 40~46). 이처럼 경제성장이 의도치 않게 복지 수요를 억제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의 사회 정책은 생산적 투자보다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에 대한 사회적 논의보다 적립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부과방식(Pay As You Go)으로의 전환을 위한 담론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위험에 대한 민간보험의 발달은 공적인 안전망 구조의 빈약을 드러내는 것이다.
경제 성장 과정 중 복지 수요와 공급이 억제되었던 한국은 복지를 생산적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보는 인식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나 재정운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적 안정망이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