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법안비용추계를 위해 「국회법」에서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국회법」 제79조의 2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률안의 비용추계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그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고, 정부 제출 법률 안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먼저, 의원발의안의 경우 의안 소요비용 추계 업무를 국회예산정책의 직문에 포함한 「국회예산정책처법」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서 개별 추계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법안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재정수반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 심사 보고서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안비용추계의 전문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회법에 법안비용추계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체가 명시되어있지 않고 '국회예산정책처법'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의 개별 추계, 법안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