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무모성(recklessness)은 영미형법상의 주요 개념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국내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영미형사법의 기본개념의 하나인 무모성의 개념에 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영미법상 무모성 개념은 독일형법이나 우리형법상의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무모성은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영미법의 무모성의 개념은 우리 형법상 고의와 과실의 어느 한 영역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개념이며, 고의와 과실의 중간영역에 있는 제3의 범죄성립의 주관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형법상으로 주관적 요건과 관련하여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대별되지만, 영미법상으로 범죄는 고의범(intent), 과실범(negligence) 그리고 무모범(recklessness)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나 인식 있는 과실로 행위한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중하고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경하다면, 고의범과 과실범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무모범의 개념을 설정하여 그에 합당한 법 정형을 정하는 입법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에서, 제3의 책임형식으로서 무모성의 개념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영미법상 무모성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한다. 미형법에서 무모성은 우리 형법에서 정의되는 고의와 과실 중간 영역에 있는 제3의 범죄성립의 주관적 요건이다. 무모성 개념을 검토하는 것은 고의와 과실로 이분화된 우리 형법 안에서 미필적 고의나 인식 있는 과실로 행위를 한 자를 알맞게 처벌할 방안일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