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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탈세는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로 형사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역외탈세에서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것으로 페이퍼컴퍼니라는 가공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가 수익이나 소득을 올린 것처럼 위장하여 실질적인 주체인 국내의 거주자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또는 SPC를 설립하여 해외투자를 하고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에 설사 배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고 함)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마치 배당을 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세 관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페이퍼컴퍼니나 SPC의 경우 도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세피난처에 유보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게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할 수 있는지 등의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존재하게 된다.
탈세는 형사범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페이퍼컴퍼니나 SPC를 이용한 역외탈세의 경우, ‘국조법’에 의해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피난처에 유보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를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의 법률적인 쟁점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