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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SOC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거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실행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의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타당성조사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해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교통시설에 적용되는 타당성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나 타당성조사와 타당성평가는 사업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수준의 분석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제도이다. 특히 타당성평가는 타당성조사와의 중복문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매우 적다(김주영, 2013).
교통SOC 사업의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와 타당성 평가는 사업실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중복문제 등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도 매우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