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또한 새로운 형태의 다중사기범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포괄위임입법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법률이 행정부에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판단해보건대, 시행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금융업 인가 등 없이 업으로 자금을 중개･조달하는 행위로서 입법취지와 다중사기범죄의 정의 등을 통해 ‘신･변종 불법행위’는 금융업 인가 등 없이 업으로 자금을 중개･조달하는 행위 중 ‘타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괄적 위임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의거, ‘신변종 불법행위’는 금융업 인가 없이 자금을 중개, 조달하는 행위 중 ‘타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포괄적 위임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