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주택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주거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정신건강복지법」뿐이다. 최근에 SH공사에서 장애인을 포함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지원주택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의 필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우울증이나 양극성 정동장애와 같이 장애진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당사자들과 병원입원 기록이 있지만 장애등록이 거부된 당사자들은 「장애인복지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에 적용받을 수 없기 때 문에 이들의 주거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은 매우 열악하다(조윤화, 2015).
정신장애인의 주거에 도움이 되는 법률은 정신건강복지법 뿐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주택 공급도 매우 부족하다. 더욱이 우을증 등으로 장애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아무 법도 적용받지 못해 매우 열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