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첫째, 민법 제613조의a 소정의 법률행위를 통한 이전의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여야 한다. 유럽공동체지침(2001/23/EG)에 따르면 ‘사업체’라는 개념하에서 사업, 사업장 또는 그 일부가 포함된다. 업무위탁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청업체가 자신의 근로자들의 인력 투입을 통해 특징지어지는 여러 개의 사업장들이 문제된다. 이때 기계, 작업도구, 재료 등의 물적 사업수단은 부수적인 역할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인력이 본질적으로 문제되는 부문에서는 공동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근로자의 총체가 하나의 ‘사업체’를 의미하게 된다.
민법 제613조의a에 의하면 법률행위를 통해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만 이전할 수 있다. 업무위탁계약 변경 시 하청업체 사업장은 유럽공동체지침의 사업체 정의에 문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