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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진술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라는 견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속한다면, 제313조 제1항 본문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제311조에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제312조에서는 수사 기관의 조서, 제313조에서는 그 밖의 전문서류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놓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 규율의 취지에 따를 때,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해 증거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참고인진술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을 인정 규정이 없다 본다. 이에 형사소송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라는 견해가 있다. 다른 조항과의 체계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