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둘째, 명시적 기준이나 요건이 규정되고 있지 않으나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대상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나 승인,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앞서 언급한 명시적 기준이나 요건이 규정된 경우에 비해 중요성은 높을 수 있으나 직접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심사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앞선 유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주된 규제활동과 부수적 규제활동으로 구분하여, ①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허가나 승인, 등록, 신고, 검사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제와 ② 허가나 승인, 등록, 신고, 검사의무 등과 연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살펴볼 수 있다. 품질검사 의무의 부과나 특정 업종에 대한 사업자 등록 의무 부과 등 주된 규제의 경우는 심사대상으로의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인정되나, 허가 사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부과 등 부수적 규제활동에 대해서는 폐지․완화에 따른 규제심사 적용의 적합성에 대해 유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활동 수행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중요성은 높으나 직접성은 낮아서 규제심사 대상으로 적합성이 낮은 편이다. 이를 또한 주된 규제활동과 부수적 규제활동으로도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