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더군다나 법률상 계약에 의한 배당이 불가능하여 CFC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당간주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잉여금조정, 공제 및 가산항목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배당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CFC 규정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의 입질 또는 사적 합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간주배당과세가 불가 능하다고 본다면 주주가 스스로 져야 할 부담을 조세채권자, 즉 국가에 떠넘기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주주가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또는 배당금지 계약을 통해 얼마든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이 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배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주배당과세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대한 입법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취지가 과세를 적용하는데 있는 것이지 질권 설정 또는 배당금지 계약을 통해서 과세를 피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법의 취지만으로는 동법이 적용되기 힘들다. 따라서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에 충당하는 식의 열거적 또는 예시적인 예외적인 규정을 만들거나 간주배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과세를 적용하는 입법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률상 계약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어 배당간주과세가 불가하다는 것에 관해 국조법 시행령 제31조는 실제 배당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삼지는 않는다. CFC 규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배당간주과세가 불가하다고 보면 주주의 부담을 국가에 떠넘기는 것이 되며 주주가 과세를 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예외 규정을 만들거나 다른 과세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입법적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