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물론 다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듯이, 다양한 유형의 성판매 여성들 가운데 누가 자발적 성판매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즉, 성판매 여성의 자발성이 명백히 부정될 수 있는 경우(예컨대 강압이나 착취에 의한 성매매)와 그 이외의 모든 다른 경우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성판매 여성은 성범죄의 피해자이므로 당연히 형사책임에서 배제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성판매 여성의 자발성이 많든 적든 간에 자발성이 인정된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판매 여성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에서 배제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성매매의 경우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성매매의 피해자가 없으며, 피해이익도 확실하지 않아서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발적 성판매자를 구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성판매 여성의 자발성이 명백히 부정될 수 있는 경우와 그 이외의 모든 다른 경우로 단순화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두 경우 모두 형사책임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