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생각컨대 앞서 언급한 부수처분의 기준인 전형성 표지와 비례성원칙을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감청에 적용해 보면, 주거 출입은 이러한 처분에 전형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 시스템에 감시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거 출입은 IT 시스템에 접근을 개방하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비례성원칙과 관련하여 주거출입은 기본권 제13조의 주거의 불가침 기본권에 위배될 수 있다. 주거출입은 해당 시스템 자체의 감염 외에도 현저한 독자적인 비중을 가지기 때문이다. 주거출입은 이미 공간적인 사생활영역의 보호범위를 침범한다. 따라서 주거출입은 부수처분으로써 전형적이지도 경미하지도 않기 때문에, 온라인수색이나 암호통신감청을 위한 규정되지 않은 부수 처분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주거출입은 기본권 13조의 주거의 불가침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미 공간적 사생활영역의 보호범위를 침범하는 것이므로 온라인수색이나 암호통신감청 목적의 부수 처분으로 허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