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남북군비통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는 첫째, 군비통제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근원인 북한 군사위협에 대한 억제를 넘어 남북 쌍방간 군사위협 자체를 평화적으로 완화･ 해소할 수 있는 접근전략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핵･미사일은 물론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이든 안보적 우려이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군비통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책이다. 또한 남북한 군비통제는 통일 추진과정에서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필 요하다. 북한의 핵･화생무기･미사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병력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을 그대로 둔 채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추진할 경우, 군사적 불안 정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평화정착 및 통 일 추진과정에서 북한이 군사적 우세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거나,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인식할 경우 군사적 도발･위협을 자행할 수 있고, 정치적 차원의 통일 결정에 대한 군부의 반대, 무력저항, 내전, 대남도발 등 우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남북군비통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군비 통제는 북한 군사위협에 대한 억제를 넘어 남북 쌍방간 군사위협 자체를 평화적으로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접근전략이며, 통일 추진과정에서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