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에 나타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대응관계에 치중하여 판단할 경우,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단순히 청구범위의 기재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중복 기재하여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법 조항의 존재 자체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복 기재되어 있을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확장 또는 일반화된 청구범위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발명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한 결과가 되어 법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판결에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형식적인 대응관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개하지도 않은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