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A. 민간부문의 제도
1. 육아휴업관계법
우리나라 민간부문에서의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1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고평법은 1987년 12월 4일 제정된 당시부터 사업주는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휴직을 부여해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유일하고도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제도는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1989년 4월 1일의 고평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즉, 개정된 고평법은 근로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고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여성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면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승진,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8년 7월 7일에 제정되고 1988년 12월 13일에 개정된 고평법 시행령(제8조의 2), 1989년 8월 8일에 제정되고 1990년 3월 24일에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제2조) 및 1992년 4월 1일에 마련된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11조)은 고평법의 육아휴직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부분 육아휴직은 고평법에 근거를 둔다. 이는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의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1989년 고평법으로 실효성이 확보되었다. 즉,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가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처분을 하면 벌칙을 부과한다. 고평법 시행령 등은 고평법의 육아휴직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