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그러나 본 결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우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규정 또는 이와 같은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의 조합활동권은 헌법상의 노동3권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권리를 포함한다. 물론 노동3권을 통한 조합활동권의 보장이 사업 내 노동조합의 모든 형태의 활동이 헌법상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합활동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보호를 받는 사용자의 기본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권 주체 간에 기본권 충돌이 있는 경우 이는 이익형량(Interessenabwägung)의 문제가 된다. 즉 조합활동이 헌법상 보호되는 활동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노동3권과 소유권 보장 또는 직업의 자유 등 사용자의 기본권 충돌은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따 라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규정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라도,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허용될 수 있는지는 양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기본권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합활동의 구체적 태양 및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사용자 소유 시설에 대한 제한, 사용자의 사업운영권에 대한 제약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조합활동권의 보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규정 또는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조합활동이 헌법상 보장되는 조합활동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대상결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 된다.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권은 노동3권에 의해 보장되는데, 사용자의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권 주체간의 충돌이 있을 때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허용 여부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이에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혀용 규정, 관행, 승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합활동이 헌법상 보장되는 조합활동권의 범위 외에 있다고 본 대상결정은 타당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