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또한 개정법 제2항 단서는 적용 대상을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만 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진정성립 증명 외에 반대신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기재서류에는 진정성립을 인정한 진술자 또는 원진술자에 대하여 반대신문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진술서만을 염두고 두고 개정안을 만든 것이고 진술기재서류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제2항 본문과 마찬가지로 진술서 뿐만 아니라 진술기재서류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제2항 단서 적용 대상을 피고인이 아닌자가 작성한 진솔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진성성립을 인정한 진술자 또는 원진술자에 대한 반재신문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