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번에 일몰이 되는 거에 임대소득비과세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비과세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동안 2014년부터 기재부가 그걸 내놨는데, 거기에서 반대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붙였잖아요. 60% 필요 경비도 공제하고 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또 400만 원 공제를 해 주고 또 일몰 기간도 또 1년 연장을 하면서 온갖 그런 걸 했는데, 또다시 약속을 안 지키면 저는 정부의 신뢰문제가 간다고 생각하고요. 국세청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전월세자료를 다 이미 확보해서, 3년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 이거 비과세 일몰인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이거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임대소득비과세가 일몰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시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