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양측이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인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패널은 관세평가 협정 제1조 2항은 수입업자와 관세당국에 각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즉,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련한 제반 거래정황을 평가함에 있어“관련 정보 제공의 주된 책임 (principal responsibility of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은 수입업자에게 있으나, 수입국 관세당국 역시 모든 관련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적극적이고 비판적 인 검토 (active, critical review)”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역시 부담한다는 것이 다. 패널의 이러한 평가는 제1조 2항에 포함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or otherwise)” 문구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이 문구는 설사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정 보가 부재하더라도 관세당국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타의 방법으로 정보를 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패널에 따르면 수입 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의무를, 그리고 관세당국은 이 러한 제출자료와 여타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각각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관세평가협정 제1조 2항은 수입업자와 관세당국에 대하여 “각각의 책임 (respective responsibilities)”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패널은 강조하였다. 그리고 본건에서 제기된 사안에서 태국 PM은 일단 관련 자료를 관세당국에 제출할 자신의 의무는 준수한 것으로 패널은 판단하였다.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및 관련 거래 평가에 관한 책임은 수입 업자에게 있으나 적극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수입 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하고 관세당국은 여타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평가할 의무에 대해 관세평가협정에서 강조 되었으며, 태국 PM사안에선 해당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