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현재 우리나라는 송주법의 시행을 통하여 송전설비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주변지역지원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비용으로 약 1,2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송주법의 시행으로 인한 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대도시와 도서지역의 문제로 점점 확대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원을 통한 갈등 해결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별 차등요금 현실화의 가장 기본은 송전요금을 통한 차등부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송주법을 근거로 송전설비주변지역 대상 보상·지원을 하나 지역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기준 논란도 있어, 송전요금 차등화처럼 지역별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