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전기는 필수재이고 한국전력이 전기판매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전기 요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전기 요금 산정은 법률에 근거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바, 전기사업법은 한국전력이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한 약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위원회의 심의 이외에는 절차적 제한이 없다. 2012년 말 전기 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88.4%에 불과하고 한국전력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어 전기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나, 전기 요금 결정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기 요금의 현실화로 인한 파급효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체계의 개편 방향을 고지하여 예견 가능성을 높이고 여론을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전기는 필수적인데, 한국전력이 판매를 독점해 전기 요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띤다. 절차적 제한은 없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에 의해 전기 요금이 결정돼야 하고 여론을 수렴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