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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후속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급여평가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는데 가산은 하지만 감액은 하지 않고 방문상담 등의 사후관리만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기관 중 약 25% 가량은 2년 후 평가에서도 다시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하위 평가판정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기관평가에 따른 후속절차가 적절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하위 등급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을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