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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는 그가 생산하는 골프의류를 홍보하기 위한 카탈로 그에 원고 재팬이 생산하는 ‘’ 브랜드를 설명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는바, 카탈로그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됨으로써 피고가 판매하는 ‘골프’ 제품이 원고 재팬 또는 그가 생산하는 제품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야기하여 상품주체 또는 영업 주체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문구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생산하는 골프의류가 본래의 생산, 제조, 가공지가 아닌 일본 등 다른 곳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는 것처럼 오인을 야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카탈로그에 원고의 브랜드 설명 문구를 기재하였는데 이것으로 피고의 제품이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다는 오인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