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이처럼 우리 사회 전반 특히 경제 영역에서의 심각한 성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은 재정 정책의 방향과 기존 재정 민주주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재정 원칙의 토론에서도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만 논의될 뿐 여기에 재정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형평성의 문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이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의 연장선상에서 성불평등을 축소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제도의 하나로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가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논의가 없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불평등 문제가 경제 영역에서 지속되고 재정 원칙 토론에서 형평성의 토론이 없다. 더불어 성인지 예산제도가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