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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관세법(Tariff Act of 1922)은 관세항소법원에 비사법적인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이 법원이 헌법 제3조의 법원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1922년  법의  탄력관세조항(Flexible  Tariff  Provisions)중 제316조는 ‘외국의 경쟁업자들이 불공정한 경쟁방법이나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한다’고 믿는 국내의 제조업자들은 관세위원회에 자신들의 주장사실을 조사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만일 조사결과 수입무역에 있어서 불공정 경쟁방법이나 불공정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관세위원회는 이 사실과 함께 시정방안의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했다. 대통령은 의무는 아니지만 세관에 문제의 상품들이 미국 내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이 법은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는 관세항소법원(CCA)에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관세위원회의 결정은 단지 권고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헌법 제3조 법원에 의 항소를 위한 필수요건인 “사건(case) 또는 쟁점(controversy)”을 제시하 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316조가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관세항소법원이 헌법 제1조의 법원이어야 했다.
탄력관세조항에 따라 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될 때 국내 기업은 관세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조사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또한 관세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헌법 제3조 법원에의 항소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관세항소법원은 헌법 제1조의 법원이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