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둘째, 비과세 소득의 규모를 보면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2015년의 비과세 소득 규모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 총급여의 0.7% 수준으로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비과세 급여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과 비교해 보면, 비과세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가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세 수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과세는 과세의 수평적 형평성과 과세의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항목을 비과세하는 경우 과세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비과세 소득 규모와 비과세 급여의 정책적 중요도가 비례하지는 않는다. 비과세 급여는 주요한 근로소득세 수입이며, 비논리적 과세는 수평적 형평성과 과세 공정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