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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고유의 불법성이 법적 사안을 지휘하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법을 왜곡한다는 점에 놓여있다면, 검사가 법왜곡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판사처럼 검사도 법적 사안, 즉 수사 절차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절차에서 실체법 내지 절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법을 왜곡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소위말해 법왜곡죄에 특수한 범죄 능력이 검사에게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사에게’라는 모토로 간략하게 이해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에도 검사는 제한된 범위에서, 즉 공소의 제기 및 유지의 범위에서 법왜곡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검ㆍ경 수사권 조정 긍정론의 근저에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성이 아니라는 명제가 깔려있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 속하며 양자의 관계는 (기능적)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면 검사의 법왜곡죄의 범죄능력인정이 요원해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정기관으로서 검사에게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고도의 중립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법경찰 또한 원칙적으로 준사법기관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 속하며 양자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논리를 따르면 검사의 법왜곡죄의 범죄능력인정이 멀어진다. 행정기관으로서 검사에게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고도의 중립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법경찰도 원칙적으로 준사법기관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