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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 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 산이다’라고 언급했듯이, 남북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적 세계질서로 재 편되는 과정에서 분단되었고 이후 한국전쟁이 냉전의 두 세력이 부딪히는 세 계전쟁으로 확대되면서 결국 오늘날까지 휴전된 상태로 이어지는 냉전의 희 생제물 국가이다. 1991년 남과 북은 유엔에 단일 주권국가로 동시 가입했음 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남한)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 속도서로 한다.’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영토를 주권이 미치지 않는 휴전선 이북까지를 포괄하는 한반도 전체로 상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 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는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 회주의헌법에서는 김일성이 세운 근본원칙에 따라 제9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하는 사회주의통일론 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이 상이한 정치지향성을 전제한 통일의 내용과 방향은 통일교육과정에 적대적인 틀로 제시될 뿐이다.
한반도는 냉전적 세계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분단된 냉전의 희생물이다. 유엔 동시 가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남과 북은 각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통일론이라는 상이한 정치지향성을 전제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교육과정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