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다른 범죄인 인도를 조건으로 외교직원이 출국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제29조에서 허용하 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교직원의 신체의 불가침의 예외는 정당방위의 필요성이나 당장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급박한 경우, 또는 인간 생명의 보호처럼 압도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제한 역시 반드시 필요한 수준으로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FRS 정부는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RIF 외교직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특정인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은 외교직원의 불가침을 제한할 급박성도 중요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FRS 정부의 조치는 협약 제29조의 예외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외교직원의 신체 불가침의 예외는 인도를 조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수준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FRS정부의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예외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