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물론 투자의 객관적 기준을 인정하고자하는 입장에선 여전히 ‘경제개발에의 기여’요청을 하나의 법적 기준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평가가 어렵다면 쉽고도 명확한 방법으로 변형해서라도 이를 인정하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입장의 취지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개발에의 기여에 대한 평가 문제는 투자 시에 그러한 ‘동기(intent)’를 갖고 행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그러한 ‘결과(consequence)’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음은 지적한 바와 같다. 이는 종국적으로 투자의 요건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투자란 위험(risk)의 부담을 속성으로 하는 것인데, 경제개발에의 기여라는 결과를 필수적으로 요청한다면 이는 투자의 성공을 필히 요구하는 것이어서 투자의 근본 속성마저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경제개발에 기여를 법적 기준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투자의 객관적 기준을 인정하고자하는 측에선 있지만 사전에 그런 동기를 지녔는지가 아니라 사후에 그런 결과가 있었는 지 평가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 투자의 요건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