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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특칙의 완성(제1항 및 제5항의 추가 신설)
1.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개정 신설
1) 국회에서의 입법과정 
특허법 제128조는 2001.2.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어 현행 제1항이 신설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침해자가 양도한 상품의 수량에 피해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규정체계를 바꾸어가면서 도입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취지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위 개정에 대한 당시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의 설명은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으며, 당시 수석전문위원 유삼현의 검토보고도 특허법 제128조의 2001년 개정에서 정부의 제안이유와 동일하게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량만을 확인하면 손해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해서 특허권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라는 것이므로, 결국 위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 내용을 다소 길게 풀이하여 쓴 내용에 더하여 "권리자의 손해액 증명을 쉽게 해준다"라고 하는 특허법 제128조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입법취지를 반복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수석전문위원 유삼현의 검토보고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판매량만을 확인하면 손해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