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현행법은 심의･의결기구는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고, 자문기구의 경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라는 명칭으로 통일부에 두고있다. 별도의 심의의결 기구를 두지 아니한 이유는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정책 결정권한이 가지는 함의 상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이를 결정할 경우 자칫 정치적 논쟁을 낳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법은 심의·의결기구를 두지 않고,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을 통일부에 두어 정치적 논쟁을 피하며 대북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