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진oo 의원이 언론에 Y시설이라고 하면서 특정시설에서의 부재자 투표 행위가 자기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2012년 10월에 언론에 배포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의 투표행위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사회적으로 고조되었다. 당시 Y시설에서는 투표과정에 대한 사진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놓았으나 의원실에서 보좌관과 장애인인권단체 및 언론사 기자가 방문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투표했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거주인의 답만 믿고 검찰에 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투표절차에 따라 기표소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설치하더라도 그러한 법정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어떤 증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과정 및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oo 의원이 장애인 거주 Y시설의 부재자 투표에 불신을 제기하였으나 증빙자료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는 일이 있었다. 따라서 특정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할 때 준비 과정 및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