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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은 제19대 국회 당시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되었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매 3년) 및 집행계획(매년) 수립,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치,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북한 인권 기록 기구 설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정재단이다. 그러나 재단 이사진 구성에 대한 국회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사진 구성이 완료되면 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시행되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계획 및 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과 관련된 연구를 위한 법정재단이지만 아직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