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투표하고 싶어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2항,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제3항･제4항, 제65조(선거공보) 제4항･제7항, 제70조(방송광고) 제6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2항,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2항,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제1항,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7항,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6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어서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므로 이들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의 개정 운동이 필요하며, 이것은 선거에 닥쳐서 할 일이 아니고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 했어야 할 일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선거 접근법’(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과 ‘미국 선거 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두 법에 의하여 투표장과 등록 시설에 대한 접근, 등록･투표･기표 지원, 요양원 거주자와 병원환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부재자 투표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기(Electronic Voting Machine)를 통하여 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선거관리인 등이 고의로 그러한 권리를 손상시키는 것은 범죄일 수 있으며, 주나 정당이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장애인은 개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장애인의 선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효력이 미미하므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을 개정할 때 미국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선거 접근법’, '미국 선거 지원법'에 나타난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방법, 선거권 침해 시 권리 보장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