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여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는 위와 같은 수형자의 동의가 과연 순수하게 ‘자발적’이거나 ‘진정성’이 있는지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수용시설의 장은 사후적 약물치료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해서 가석방 적격심사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탓에(법 제23조), 가석방과 연계된 사실상의 ‘강요된 동의’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자발적 동의는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비동의 위헌론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이와 같은 동의의 자발성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설사 아무리 진정한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의 구조에 따르면 사후적 약물치료결정은 헌법에 합치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 요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형자의 동의가 과연 자발적이거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인데, 가석방 적격심사시 강요된 동의에 의해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점이 비판점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