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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세입기반 확충방안으로 ‘비과세 ·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과세기반 확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라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규모가 큰 비과세 · 감면 정비 계획의 성과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기조로 지난 3년간 비과세 ·감면을 축소 ‧ 조정하여 왔다. 그러나 국세감면율은 2013년과 2014년 14.3%로 2012년(14.1%)에 비해 증가하였고, 감면규모도 2012년 33.4조원에서 2015년 35.9조원 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2020년 국가재비정운용계획｣ 에서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이 중 비과세 · 감면 부분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두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