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규제 대안의 설계 차원에 대한 규제심사의 비중이 전체의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제대안의 심사준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규제심사의 비중이 29.5%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세부 항목별로는 규제품질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심사비중이 24.8%, 규제분석의 심층성에 대한 심사비중이 24.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제효과의 합리성이나 규제대안의 명확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심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규제집행의 가능성이나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규제심사에서 고려 정도가 낮은 편으로 파악된다(안혁근, 2013, p.60).
규제대안의 설계˙심사 준비 차원의 규제심사 비중은 각각 53%, 29%로 비중이 높다. 이에 반해 규제집행의 가능성, 규제의 실효성, 필요성에 대한 고려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