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한편 2001년 국가책임초안과 함께 앞서 언급한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된 초국경피해예방에 관한 규정초안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이 제출되었는데, 이 초안 역시 절차적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초국경환경피해의 사전적 구제와 관련하여 특히 관련국간 가입된 조약이 없는 경우 이 초안을 참고하여 볼 수 있다. 이 초안은 국제법상 위법하지 않은 활동으로 자국 밖의 환경에 물리적 결과를 통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에 적용되므로, 특히 미세먼지와 같이 규정된 조약이 없다는 이유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될 경우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미세먼지가 본 규정초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즉 앞서 언급한 ‘중대한 피해(significant harm)’란 중대한 초국경환경피해를 야기할 높은 개연성의 위험, 또는 개연성 이 적어도 재앙적 초국경환경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뜻하는데, 미세먼지가 그러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초안은 피해의 방지 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방과 협력의 원칙이고 나머지 규정들은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해결책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즉 환경피해의 사전적 구제를 위해서는 절차법적 의무의 준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국경피해예방에 관한 규정초안은 초국경환경피해의 구제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같이 규정된 조약이 없어 금지되지 않는 행위에 활용될 수 있지만 미세먼지가 중대한 피해를 불러온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이 초안은 초국경환경피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