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북한인권법에 규정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외직명대사의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의 입법 취지가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협조를 해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가르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제9조에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선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무보수 명예직으로 조금이라도 북한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구글에 정식 영문직함인 ‘Ambassado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로 검색한 결과 942,000여개의 검색 결과(2016. 9.기준)가 나타나는 바 적지 않은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대응에 공조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인권의 현실을 국제적으로 보다 널리 알리고, 그 해결의 필요성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비단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문제를 떠나 국제공조의 관점에서 현재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날로 대응 수위가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대응이 자칫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무력적 제재수단이 논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점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북한인권법에 규정하는지 여부는 입법 취지가 국제적 차원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협조를 해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가르는 문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고 이에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선정되어있다. 북한인권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함께 해결방안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남북간 대응이 날카로워져가는 것을 감안하여 무력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