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사실상 위탁관계도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치권자로부터 점유위탁받은 사실을 항변하여야 할 의무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응소여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이를 근거로 신임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신임관계의 내용을 대행의무의 관점에서만 파악한 것으로 타당하지않다. 사실상 위탁관계가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더 이상 경제적 기타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민사소송 등에서 피고로 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소송상 이익과 관계가 되는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응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소송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들의 재산관리를 대행할 의무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 타인의 사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자백을 함으로써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의칙상 신임관계를 전제로 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임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위탁관계의 종료로 피고인의 유치권자로부터 점유위탁 사실 항변 의무나 피해자들에게 응소여부를 결정하게  할 의무가 없다고 보면서 신임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신임관계를 대행의무의 관점에서만 본 것이다.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응소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소송행위나, 적절치 않은 소송행위는 않아야 하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