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법제도 문제로 인하여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활동하면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최선의 서비스 선택이 되어버렸다. 가장 큰 문제는 시설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병원과 같은 정신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재원에 비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정신재활시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극단적으로 적었다. 먼저 병원을 비롯한 정신의료기관 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부터 특별한 성과평가 없이 정신 및 행동관련 장애를 치료한 것에 대해 2016년에만 약 4조 2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정신재활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2017년 현재 1890억 원에 불과하였다. 정신재활기관들은 이런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은 대가로 시설평가에 더하여 이용자들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 평가와 이를 위한 행정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다수 책임지고 있는 정신재활시설들이 서비스 의 양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법제도 문제로 최선은 정신병원 입원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시설중심의 의료기관에 비해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재활시설 재원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성과평가 없이 큰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재활기관은 적은 지원에도 평가와 행정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개선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