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북한의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일편익은 북한지역의 인적자산과 자연자산, 그리고 산업자산의 가치에서 얻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인적자산의 경우 남한사회의 전반적인 저출산과 고임금의 산업구조 속에서 통일 이후에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낙후된 북한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편익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한 1989년 이후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의 시기 이후 국가의 사회복지, 교육, 기초 식량 및 생필품 제공 기능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 및 복지혜택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자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기준으로 31.7%까지 증가한 점은 북한지역의 인적자산에 대한 평가에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북한의 경제에세 발생할 수 있는 통일편익 중 인적자산의 경우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제품 가격경쟁력 향상과 낙후된 지역발전 편익이 기대되고 있지만 교육 및 복지혜택이 열악했던 1989년 이후 계층그룹이 증가한 점은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