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통일 후 지뢰제거에 군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며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통일 초기 남북간 일부 도로의 확장시에는 시급성을 요하므로 일반 SOC 투자와 함께 지뢰제거 비용이 포함될 것이며 기존 사례의 비용을 기준으로 남북간 도로 하나 추가 건설에 약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뢰제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경우는 DMZ 활용계획이 완성된 후에 천천히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당부분이 수작업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 퇴역군인의 전문팀에 의한 회사설립 등을 통해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경우 제거 단가는 한국군 제거 수준 단가보다도 대폭 낮아질 것이다. 북한 인건비 수준과 경쟁업체로 인한 단가 하락을 상정하면 현 단가의 약 60% 수준 이하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면적기준으로 이를 계산해 보면 대체로 약 4.2조 원으로 판단되며 2030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6.3조~8.4조 원이 된다.
통일 후 민간인력을 이용해 지뢰제거를 진행하는 방법이 좋다. 무엇보다도 북한 퇴역군인의 전문팀에 의한 회사 등을 통해 제거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는 북한 인건비 수준과 경쟁업체로 인한 단가 하락을 야기해 현 단가의 약 60% 수준 이하로 지뢰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