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한편 반흡수 조사에서 산업피해 또는 공동체 이익에 대한 검토 없이 덤핑 측면에 대한 조사만을 통해 추가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협정 제3조 등에서 ‘덤핑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에 위배되는가? 생각건대 반흡수 조사는 ‘기존’에 확립된 내수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중인 조치의 실효성을 정비하기 위함이므로, 피해 사실에 대한 근거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중간 재심에 관한 협정 제11.2조에서도 반덤핑 관세의 지속적 부과 필요성, 관세 철회 및 변경 시 피해의 계속, 재발 여부, 혹은 양자 모두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덤핑과 피해 측면을 나누어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반흡수 조사의 목적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내수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덤핑 측면과 피해 측면을 분리시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