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단결의 자유는 원리적으로는 집단적 연대에 관한 자유이다. 노동자의 단결권은 보편적 결사의 자유권의 연장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UN의 인권규약 중에서도 사회 권규약(제8조)에서만 아니라 자유권규약에서도 ‘노조 할 권리’를 결사의 자유의 하나로 선언(제22조)하고 있는 것이다.53) 동일한 이유로 많은 나라의 경우 노동자의 단결권을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라 집회·결사의 자유권과 함께 나열하는 헌법이 많다. 독일 기본법의 경우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기본법 제9조) 내에서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9조 제1항)고 명문화한 이후 제3항에서 근로・경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한 단체의 설립 권리를 다시 부기하여 선언하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은 연대의 자유권으로 이해되기에 UN의 인권규약과 많은 국가들이 결사·집회의 자유와 함께 두고 있다. 독일 기본법도 결사의 자유 아래에 노동자의 단체 설립의 권리를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