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관리비 중 일부를 연례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성 사업과 성과가 불확실한 사업에 집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관리비를 예산안 내역에 포함시켜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은 2016년 시범사업의 결과 시스템 활용률이 상당히 저조하였으므로 시스템의 기능개선보다는 시스템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법 ․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사항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관리비를 예산안 내역에 포함시켜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의 가능하도록 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