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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뜨거운 공방들이 벌어졌다. 그해 4월에는 총선 직전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이례적 공개발표가 있었는가 하면, 이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지난 정부는 북한 주민의 탈북과 ‘북한 붕괴론’을 상호연계하여 국민들의 안보경계심을 일깨우는 데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의 북한 주민 탈북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를 곧 북한체제 붕괴의 전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 수십,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어 탈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몇몇 고위급인사의 망명이나 북한 주민의 탈북을 북한체제의 급변사태나 붕괴의 전조로 간주하는 해석은 적절치 않다.
북한 주민의 탈북이 북한 체제의 붕괴 전조로는 볼 수 없다. 과거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탈북하였음에도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 아더. 다만 전 정부에서 안보 경계심용으로 이용하고 자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