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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중소기업청 성과계획서에서 동 조세지출이 재정지원과 병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자금 압박으로 경영에 애로를 느끼는 창업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나 차후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압박 해소를 위한 조세지출 병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창업기업은 계속 생존 자체가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이를 위해 조세지출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보면,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평균적으로 40.5%이며, 이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 신생기업의 1년 후 생존율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1.3%로 거의 변화가 없다.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정부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창업기업의 조기안정과 지속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성공률 향상, 지속 성장을 위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원 병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결과를 볼 때 그 실질적인 효과는 불분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