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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식적으로 볼 때, 예산안 또는 내부규정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이나 주무장관의 승인을 단체협약의 성립․효력요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또는 최소한 공공기관 설립근거법이나 공공기관운영법에 명문으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의하여 구체화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노사 일방당사자인 사용자의 내부절차에 불과한 ‘이사회의 의결’을 단체협약의 효력요건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에 기초한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고, 또 노사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관련 법에 명문화 된 근거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단체협약의 효력요건으로 하는 것과 주무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 모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