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① 적극과 소극을 다르게 취급하는 논거가 타당하지 않고, ②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 있어 이용관계 유무를 가지고 심판 청구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며, ③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시점에 따라 권리범위 속부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게 되어 불합리하고, ④ 침해소송에서는 침해의심물건(또는 방법)이 별개의 특허발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침해 여부 판단이 가능함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다만, 권리 상호 간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함에 있어 이에 대한 수요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적극과 소극을 다르게 취급하는 논거가 타당하지 않은 등의 문제로 인해 상호 간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요도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