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셋째, 급여 및 서비스 신청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의 복지욕구 등에 대한 성실한 응답을 요구하기 위한, 그리고 정보수집 담당자에게 성실한 정보입력을 요구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앞서 출생신고서 등을 활용해 「인구동향조사」를 실시한 사례의 경우, 이 조사의 법적 근거는 통계법 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와 33조(비밀의 보호)이다. 이 조항들은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고, 민감한 질문이나 구체적인 응답을 요할 때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급여 및 서비스 권리에 상응하는 하나의 의무로서의 개인 정보 제공과 같은 법적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독일, 미국, 호주 등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부분이다. 넷째, 표준화되고 간소화된 문항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지원이다.
표준화되고 간소화된 문항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