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원고 노조는 사용자인 피고들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신설노조를 설립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원고 노조를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설득, 회유하였고, 특히, 공인노무사인 피고는 사용자의 회의에 참석하여 신설노조의 설립방안 및 원고 노조를 와해시킬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법적 자문을 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2011년 4월경 기준으로 원고 노조의 조합원의 수가 2,353명에서 같은 해 8월에는 399명으로 감소하였고, 신설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원고 노조는 단체교섭권을 잃는 등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액(1억 5,000만 원)을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 노조의 설립 및 대표자 선출 당시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절히수렴하지 못하여 다수 조합원들의 불만이 있어 근로자들이 신설노조를 각 설립하거나 가입하게 되어 원고 노조의 조합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요지와 같이 원고 노조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는 1억 5,000만원으로 산정하고, 피고들의 지위와 업무 내용에 따라 책임 부분을 한정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
원고노조의 입장은 피고의 신설노조의 원고노조를 와해 시킬 법적 자문을 하였고 이로인해 신설노조가 조합원수의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행동은 공동불법행위이므로 비재산적 손해액을 공동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피고는 노조설립시 조합원수가 감소한것은 의견을 수렴못한 원고노조의 행위때문이고 피고들의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