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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①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 ② 각급 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등으로서, 이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의 공공기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기관 단체가 포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