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GATT 1994 제XX조와 같은 WTO 협정상의 일반적 예외조항의 개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 WTO 협정과 환경, 인권과 같은 다른 국제법분야의 조화를 위하여 일반적 예외조항에 새로운 예외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EC는 다자간 환경협정상의 무역제한 조치가 GATT 1994 제XX조상의 정당한 예외사유가 될 수 있도록 조문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동 협정이 CITES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환경 협정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 예외 규정의 개정은 일견 규범 충돌의 문제를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환경협정상의 무역규제조치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년 넘게 WTO 무역환경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진척이 없었던 점과 대다수 국가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개정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GATT 에서의 일반적 예외조항의 개정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다른 환경 및 인권 등의 국제법과의 연계성을 염두하여, 예외를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