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위의 두 가지 제도로는 포괄하기 힘든 현물급여와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사회보험제도나 뒤이어 언급했던 비기여형 소득보장제도, 특히 현금급여제도로는 빈곤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힘들다. 이는 위에 언급했던 현금급여 제도와 별도로 대표적인 현물급여들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의료보장 ②주거보장 ③돌봄서비스 ④교육보장 등이 그것이다. 이 복지욕구는 모두 1차적 복지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의료보장이나 주거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주거비나 의료비를 감당하는 데 소요되고 다른 복지욕구를 결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복지욕구를 모두 현금급여로 환산하여 보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것은 가구마다 다른 복지욕구 수준을 평균수준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결핍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현금급여가 수급가구의 자발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절반의 진실인 것이다. 각각의 현물급여는 무조건적 지원으로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실제 필요한 만큼 지출할 수 있도록 현물급여나 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핵심 현금급여와 서비스를 다른 복지급여나 지원에 선행하는 토대라는 점에서 ‘기초급여’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사회보험제도와 비기여형 소득보장제도는 빈곤층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힘들기에 현물급여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의료보장, 주거보장, 돌봄서비스, 교육보장들이 이에 해당되며 모두 1차적 복지욕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된는 현금급여는 또 다른 복지욕구의 결핍을 낳고 다른 복지욕구를 모두 급여로 보장할 수 있다는 가정 또한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