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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유아교육법」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비록 개인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운영관련 경비의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개인 사립유치원이 담당하는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은 공익성과 사익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개인 사립유치원도 운영 경비의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은 공익성과 사익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