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그 다음, 그것을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있겠지만, 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거론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로는, 어떤 법이 투자 관련법이며 어떤 법은 그것에서 배제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후자의 경우엔 특히 ‘경쟁법’의 포함 여부가 문제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것이 투자 관련법인가도 문제되거니와 상당 부분은 도입 당시 보다는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 적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특정 투자협정의 경우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내법 부합성 여부에 원용될 구체적인 국내법으로 외자 관련 특정 법명을 제한적으로 적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다른 투자협정의 경우엔, 소극적인 방법으로, 경쟁법 등을 투자협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구체적으로 문제된 것으론 경쟁법에 그치지 않고, 이외에 통신법, 형법 등도 거론될 수 있다.이러한 입장이 갖는 두 번째 문제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법의 범위에 덧붙여, 어느 시기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기준이 또한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 또한 없다는 점이다.
어떤 법이 투자 관련법에서 배제되는 것인지 불문명한 경우는 경쟁법의 포함 여부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투자협정의 경우엔 경쟁법 등을 투자협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경쟁법 이외에 통신법, 형법도 거론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