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으로 부처가 기업 또는 시민사회조직에 직접적인 연간 Better Regulation Task Force(2005) 순비용(direct annual net cost)을 부과하는 신규 법률을 포함(IN)할 경우, 부처들은 이 비용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니는 기존 규제를 확인하고 제거(OUT)해야 한다. 부처들은 신규 규제들의 도입을 규제감축소위원회(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e)로부터 허가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여 폐기될 기존 규제들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 초기단계에서 어떤 규제를 폐지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게 되면 신규 규제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들을 철폐해야하므로, 정책결정과정 초기부터 규제안에 관한 계획을 갖고 시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