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법은 법원이 아리라(iura novit curia)’, ‘나에게 사실을 주어라, 너에게 권리를 주리라(da mihi factum, dabo tibi ius)’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체결하는 조약이더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 조약의 존재부터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관계인 역시 국제법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와 관련한 주장 자체를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약은 관보에 공포라도 되지만, 국제관습법은 법원쟁송에서 제시하기조차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법과 조약에 관련하여 인지하여야 국내 법원재법과 조약에 관련하여 인지하여야 국내 법원쟁송에서 국제관습법을 제시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