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Abbott 사건(미국)의 특징은 출원시기가 이르고, 제조방법으로 한정될 사유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제조 화학물질의 특정한 결정성이 미시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밝혀내는 것은 당시 (1990년경)로서는 규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테고, 사실 현재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를 제조방법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 것이며, 일본의 용어로는 진정 PbP 청구항의 요건을, 유럽과 미국의 용어로는 필요성의 원칙(Rule of Neccesity)을 만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권리범위가 발명의 실체를 벗어난 경우는 그 권리범위를 제조 방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제법한정설을 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그 판단방식이 유사하다.
Abbott 사건의 특징은 제조방법으로 한정될 사유가 인정된 것이다. 제조 화학물질의 결정성 관련 미시적 형태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제법한정설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판단방식이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