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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치가 가장 기본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부가 있다고 생각해야함.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무엇을 배분하거나 이양한다기보다 원래 교육의 중심에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있어야 한다는 상상력이 필요함. 보충성, 현지성, 포괄성, 전권한성의 원칙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이루어내야함. 즉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과 사무는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함. 교육자치, 학교자치를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유초중등교육 자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실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함.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에 설치될 교육분권추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함. 일반 자치가 교육 자치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막아내는 노력을 해야함. 이 둘은 통합보다는 연계 협력이 적절함. 연계협력이라 함은 곧 각 기관의 독립을 기초로 하는 개념임(M장학사)
학교 자치를 기본으로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함.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과 사무는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함. 교육자치, 학교자치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유초중등교육 자치를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