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대해 2006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는 총 349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 반덤핑조사가 160건, 상계관세조사가 13건, 세이프가드조사가 176건으로 반덤핑조사와 세이프가드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앞서 글로벌 동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사가 조사를 개시하는 국가의 정부 차원에서 다소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출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혐의를 제기하는 상계관세조사는 별도로 개시되기보다는, 반덤핑조사와 함께 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상계관세율은 보조금액을 수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수출액에 비해 정부보조금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 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수입국 국내산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10년간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중 대부분은 반덤핑과 세이프가드조사이며 상계관세조사는 낮은 실효성에도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를 함께 부과하여 수입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반덤핑조사와 함께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