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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으로 자세히 지출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여 놓은 아일랜드와 달리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우, 지출제한제도의 준수의무나 강제이행수단에 대하여 규정하여 놓지 않았다는 점이 대비된다. 지출제한제도의 법적 성격은 지출상한에 대한 준수의무 및 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각국의 지출제한의 성과사례에서 보듯이 법적으로 지출제한제도가 엄격히 규정되는 것과 정치적 합의와 서약(political commitment)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은 지에 대해서는 정답을 찾기 어렵다. 사전에 재정준칙을 헌법수준이나 법률 수준으로 규정하면 준칙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형태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대체로 헌법수준이나 법률의 경우, 모호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준칙의 집행에 있어서 법규정만 피해가면 된다라는 식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
지출제한에 대한 규정은 아일랜드와 달리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지출제한제도의 준수의무나 강제이행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대비된다. 법적 성격은 지출상한에 대한 준수의무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