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간섭’(intervention) 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가 타국의 행동 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로서 행하는 의사의 강제적 개입의 여부가 중요시됩니다. 따라서 간섭 행위의 본질은 강제(force)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간섭의 형태에 있어서 1970년 우호관계선언 제3원칙, 1974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1981년 “각 국가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과 개입 불허용의 선언”(Declaration on the Inadmissibility of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States)을 비롯한 일련의 UN총회 결의들은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동반하는 간섭 뿐 아니라 비무력적 간섭(coercive, non-armed intervention)도 금지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재정지원, 훈련, 무기제공, 첩보 그리고 병참지원을 통하여 니카라과 내 콘트라 반군의 활동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불간섭원칙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간섭의 정의는 국가가 타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강제적 개입 여부가 중요하다. 간섭의 형태에서 1970년 우호관계선언 제3원칙, 1974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1981년 각 국가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과 개입 불허용의 선언을 비롯한 UN총회 결의들은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동반하는 간섭 뿐 아니라 비무력적 간섭도 금지된다는 것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