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연방대법원은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과제가 특허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의 주장대로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었고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선행기술들에 개시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지니고 있는 다른 기술적 과제로부터 그 해결방안이 자명하게 도출될 수 있으면, 특허발명은 선행기술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결 한 것이다. 나아가 비록 기술적 과제가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진보성 판단의 하나의 출발점에 해당할 뿐이며, 통상의 기술자가 지니고 있는 다른 기술적 과제(a different technical problem)로부터 문제를 도출하는데 자명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기술적 과제가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가진 다른 기술적 과제로부터 문제 도출이 자명한지를 고려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