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로마규칙에서 위와 같은 특칙을 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해상운송계약에서는 선박이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되는경우가 많은데, 편의치적이라고 함은 선박을 취득하면서 제3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선박이 편의치적이 된 경우에도 운송인의 상거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을 운송계약의 준거법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송계약과 관련이 없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일본에 소재한 운송인이 홍콩으로부터 한국으로 운송을 한 경우처럼 운송인의 소재지가 운송계약과 미약한 관련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로마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소재지라는 연결요소에 다른 연결요소가 결합된경우에만 운송인의 소재지가 있는 국가의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도록 수령장소, 인도장소, 수하인의 상거소라는 연결요소를 추가하여 이 중 하나의 연결요소가 운송인의 소재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운송인의 소재지가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로마규칙에 따르면 위와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인도장소의 법이 운송계약의 준거법이 된다. 당사자가 합의한 인도장소의 법은 당사자 모두가 예견가능한 법이고 손상된 화물은 통상 인도장소에서 처분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특칙을 두지 아니한 우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해석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로마 규칙에는 운송계약의 준거법 기준을 위한 특칙이 있다. 이는 운송 절차에 따른 운송인의 소재지에 연결 요소를 결합하여 소재지가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인도장소의 법을 따르게 하고 있다. 하지만 특칙이 없는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