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는 해석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참조).
특허발명권은 특허청구범위만 인정되며 기술적 영역이 불확실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할 수 있으나 다른 기재가 특허청구영역을 확대해석 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