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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2015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2016년도에 처음 실시되었다. 그런데, 앞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에 관한 의의와 개념의 모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재난안전사업의 범위, 즉 평가대상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개념 정립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가령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혼재된 사업의 경우 부처가 재난안전사업으로 국민안전처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딱히 이것을 검증해낼 방법이 없다. 또한 소관부처의 입장에 따라 재난안전사업의 범위에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 장에서 제시된 ‘재난안전예산의 대안적 분류 체계’ 중 유형1(정책목표가 재난안전에 국한된 사업)만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관리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등이 중심이 되어 ‘국가위험목록’ 등의 작업을 통해 이를 근거로 재난안전사업 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가대상사업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는 의의와 개념의 모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평가대상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개념 정립이 확실치 않음이 큰 문제로 정책목표가 혼재된 사업의 경우 검증할 방법이 없다. ‘국가위험목록’을 근거로 재난안전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가대상사업으로 정착 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