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일단은 헌법상의 기구는 안 된다. 너무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헌법 바뀔 때마다 그럼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특별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위원회의 지위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교육 비전 마련을 위한 해드타워, 또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집행기간으로 기능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국가교육위원회 기능과 소관 관련 사안입니다. 중장기적인 교육발전계획 부분을 얘기했는데, 초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의 기준이 뭐냐? 5년이냐, 그 이상이냐? 이 기준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콘텐츠와 내용에 따라서 진짜 더 오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짧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부 분이 아니라 내용상의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경기강원 시민경청회).
헌법상의 기구는 유연성이 낮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지위는 국가교육 방향 제시를 위한 지휘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집행기관으로 권한을 주고, 기간이 아닌 내용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