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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북한의 현실에 기초를 두고 남북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그 규범력을 제고해야 한다. 우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북한법령 또는 남한법령에 반영할 사항, 남북합의서를 통하여 규율할 사항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법형식에 적합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때 관련 법령들은 상위법, 특별법, 한시법 등 형식과 효력에 모순과 충돌이 없도록 체계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남한법령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과 폐지하여야 할 것 등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북한법령과 남북합의서의 경우에도 북한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북한과 협의하여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한의 법령과 부합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남북합의서와 남한법령의 사항과 규율을 구분해야 하며, 체계정합성을 유지하고 입법형식에 적합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