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또는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 또는 증여일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한다. 상장차익 증여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인 ‘5년’의 입법목적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할경우에는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고, 지나치게 길게 규정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너무 오랫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 것”이라 한다.
법인 주식을 증여, 유상 취득시 3년, 최대주주 혹은 아닌 자로 부터 취득시 5년 내 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상장 차익 증여 과세제도 입법은 헌재가 과세 회피위험과 납세의무자의 지위 위험에 따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