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급할 비용이 1,500유로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1,500유로의 업무비용과 307유로의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1,807유로가 된다. 한편 근로자는 1,500유로에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세 307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즉 세 전 임금(Netto) 1,083유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불법적인 임금 분할(Lohnsplitting)을 할 경우 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1,083유로의 임금을 근로자와 함께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에게 361유로씩 나눠서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입한다. 즉 한 근로자의 세전 임금 1,083유로를 세 명 근로자들의 미니잡으로 신고하여 매달 세 사람에게 각각 361유로씩 나눠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니잡으로 신고하게 되면 세 명의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를 합해 약 325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1,807유로가 아닌 1,407유로만 지급하면 되므로 약 400유로-세 전임 금의 삼분의 일-를 절약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지급할 비용은 업무비용과 사회보장세를 합한 것이다. 한편 근로자는 세 전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임금 분할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입한다. 이렇게 미니잡으로 신고하면 세 명의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를 합해서 세금이 부과되 절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