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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중삼중의 중복된 법률, 체계화되지 못한 법 상호간의 관계, 법전문가조차 해석하거나 적용하기가 어려운 법조문, 임기응변식의 미봉책에 가까운 처방, 여론에 떠밀려 시행착오조차 점검하지 못한 법집행이 지적된다. 헌법재판는 이번 사건에서 졸속적인 법개정으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정보제도를 확대 시행된 점을 지적했다. 2012. 12. 18. 전면개정 당시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 없이,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기간이 20년으로 일괄 상향되었다.개정 연혁을 보건대, 20년의 등록기간은 등록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뒷받침 없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지적했다.
성범죄 법의 중복된 법률, 체계화되지 못한 법, 법전문가도 설명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는 법조문, 감추기에 급급한 처방, 여론을 의식한 법집행과 준비없는 졸속개정으로 시행된 성범죄자신상등록제도 등을 헌법재판소는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