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이와 같이 학교폭력이 회복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사법기관 모두 회복적 정의가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회복적 정의모델의 적용에 소극적이다. 둘째, 관계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이 회복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해학생의 문제 원인을 치료하여 피해학생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회복적 선도조치가 이루어져야하는데 현재는 응보적 처벌에 치우쳐 있다. 셋째, 또래조정이나 분쟁조정과 같이 회복적 관점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조정의 결과가 자치위원회 조치결정이나 사법기관의 처분결정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들의 연계를 도와줄 허브기관도 없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회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회복적 정의는 사건발생 초기에 개입되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현재의 소년사법은 마지막 단계인 소년심판에서만 화해권고를 하고 있어 갈등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회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무지, 가해자에 대한 응보적 처벌, 법적 근거의 부재, 초기대응의 미흡 등으로 회복적인 갈등해결에 문제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