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이러한 간단한 관찰은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때때로 미래 세대의 효용을 할인하는 것은 세대 간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으며, 따라서 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이 있다. 윤리적으로 공정한, 일견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들린다. 하지만 할인율이 해당 사업에 대한 최소수익률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가령 우리 세대가 모두 현재의 부를 모아 장기적이고 안전한 사업에 투자하여 다음 세대에 넘겨준다고 하자. 만약 시장 이자율이 4%이고, 해당 투자의 할인율, 즉 최소수익률이 0% 라면 어느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당연히 4%의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할인율의 수준이 단순히 직관적인 논의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되며,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 수준은 윤리적으론 공정할지라도 경제학적인 오류를 가질 수 있음으로 직관적 논의보단 다양한 요소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