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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평소 협력관계에 있던 A기업에서 함께 국가R&D사업에 함께 참여하자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역할이 모호하였으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어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기업은 대기업이라 단독으로 국가R&D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지원을 50% 밖에 받지 못하는 반면,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할 경우 75%까지 지원을 받는 점을 이용하여 저희 회사를 형식적으로 참여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대기업이 지원 받는 비율은 최대 50%이하로 제한하게 되면, 대기업이 지원을 더 받기 위해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을 들러리로 세우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이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때 주어지는 정부지원이 제한될 경우 보여주기식으로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