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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은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를 뜻함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장래의 범죄발생 위험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벌을 대신하거나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자유의 박탈과 제한 등과 같은 특별 예방적 처분이다. 이와 같이 보안처분이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를 대상자에게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 반드시 ‘재범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행위자에 재범의 위험성은 보안처분의 핵심이며,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서 구현된 죄형법정주의의 보안처분적 요청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은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지 않은 보안처분의 위헌성을 명백히 선언한 바 있다.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단 수단으로 부과되는 특별 예방적 처분으로 이를 대상자에게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 반드시 '재범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