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마당적 이해’는 독일의 형법학자 하쎄머(W. Hassemer) 교수가 제시한 ‘장면적 이해’ 구상을 이상돈 교수가 발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공판절차에서 마당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절차적 조건 이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문제되는 사실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사건이나 상황 등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고찰해야만 공판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에 걸맞게 소송상 진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사건이나 상황을 완벽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형사법관이 각 당사자의 맥락에 들어가서 당사자가 주장에서 의도하는 바를 철저하게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돈 교수의 ‘마당적 이해’는 공판절차에서 문제 사실을 구성하는 개별적 사건, 상황을 해석하고 고찰하여 소송상 진실을 인정하며, 형사법관은 당사자 주장의 의도를 추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