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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형식적인 귀속 명의자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 대상을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재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자로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등의 예외적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과세 대상을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 대상의 귀속경위와 목적,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와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형식상 명의자가 과세 대상을 소유, 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제 소유,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와 실제의 괴리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 과세를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