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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처우가 소년의 재범방지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소년보호시설에서의 만성적 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실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은 134명으로 OECD 평균(27.3명)보다 약 5배 이상 높아, 실효성 있는 면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인원인 노르웨이(6.8명), 캐나다(12.5명), 영국(15.1명), 일본(21명), 미국(54.5명)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러한 인적･물적 한계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소년법이 소년의 재범방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인력과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