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사내하청 확산, 특히 물량팀의 확산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산업 안전 보건 문제를 포함하여 조선업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적 노동권 차원과 집단적 노사관계 차원으로 구분해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공식적인 고용 관계가 대부분인 물량팀 내의 고용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빈번하게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연장이나 특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휴일 휴가 등에서의 차별과 같은 개인적인 노동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둘째, 집단적인 노사관계에서 필요한 단결권 등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원청 및 하청업체들이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면서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의 길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사내하청과 물량팀의 확산으로 특근 수당 등의 개별적 노동기본권 침해는 물론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단결권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 차원의 노동권 또한 '블랙리스트' 공유로 침해받고 있다. 이는 산업 안전 보건 문제 등의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