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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판단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2) 이러한 체계를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요건에 충족하는 육아휴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 1항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로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린 후 사업주에 의한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7일이 되는 날 육아휴직이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육아휴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요건이며, 이에 따라 동거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역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제1심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상판결과 동일한 판단 구조를 취하면서도, 이 사건 원고가 매달 육아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 온라인 쇼핑으로 아기용품 등을 구입한 사실, 매일 전화하여 아이 상태를 확인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동거하지 않았지만 육아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육아 휴직 수급 판결에서 1심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았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가 비록 영유아와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육아휴직급여만큼의 금액을 매달 반려자에게 이체, 아동과 매일 전화로 상태 확인, 온라인에서 아기용품 구입과 같은 행동을 고려할 때 같이 살지 않더라도 육아를 하지 않았다 판단할 수 없으며 영유아 양육에 참여했다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