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우리 정부는 2010년 1월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교류협력활동은 아직까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률안은 파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파병 장병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국회의 파병 철수 요구권 및 철수 후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파병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해외파병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0년 1월 법률을 제정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활동의 법적근거를 위해 국군의 해외파병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