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실제 PAYGO제도가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PAYGO상한을 결정하며 개별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제정 심사 시 PAYGO준칙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며 상임위원회 간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자가 필요하다. 개별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므로 예산증액에 따른 예산감소분은 통상 타 상임위원회에서 관할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배분된 의무지출범위를 벗어나는 등 PAYGO준칙 위배시 의안심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예산위원회 또는 현재의 예결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YGO한도를 미국의 경우와 같이 예산결의안(Resolution)에 의해 설정하고 개별 위원회에서 PAYGO한도가 의사규칙에 의하여 법안 제안 시 고려되면 될 것이다. 예산위원회는 상임위에서 PAYGO준칙 위반 시 이를 모니터하고 의사규칙으로 예산안심사(point of order)중단을 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올바른 PAYGO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상임위원회가 PAYGO준칙을 위배할 경우 이를 모니터하고 제어해줄 중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