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행의 강제를 위한 벌칙을 형벌로 할 것인지 다른 제재수단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는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그 침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집행사실에 대한 미통지는 일종의 행정조치 이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 과태료 등 다른 제재수단도 상정해 볼 수 다는 점 등에서 형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동시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은 통지의무의 주체와 대상을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와 달리 명시하지 않아 벌칙조항의 적용에 명확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도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기본권 침해 정도가 비교적 적고, 집행사실 미통지는 행정조치 이행에 해당하므로 형벌 외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규정 설정은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