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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감면한 후 도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으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고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추징을 통보하며 납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후 5년 이내 특이 사항이 없을 시 토지를 원래 목적을 상실할 경우에 양도할 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며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