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실행단계에서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비용분석의 범위와 내용, 규제비용관리제를 실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현황 등이 있다.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규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비용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식별하여 해당 비용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예측되는 규제부담에 상응하는 기존의 규제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규제비용의 범위와 내용이 규제비용관리제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피규제집단의 규제부담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규제비용관리제에서 분석하여야 하는 비용의 범위와 내용이 실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비용분석을 통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모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피규제자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완화를 위해 부담비용요소를 파악해 규제부담을 줄여야하는데, 규제비용 범위와 내용이 규제부담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지가 효과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규제비용관리제에서 이 사실이 반영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