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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형사절차상 정보의 흐름과 취급에 관련되는 법리를 구체화하여 입법화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형사절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는 적용되기가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형사절차에 특유한 개인정보취급의 원칙과 법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와 구조에 대한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독일 형사소송법(StPO) 제8편(Achtes Buch)에 규정된 형사절차상 정보의 취급에 대한 규정들에서 참조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52) 특히 독일형사소송법 제8편 제1항은 사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제474조), 사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제475조), 연구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제476조),53) 개인정보전달과 이용제한(제477조), 정보제공과 기록열람에 대한 결정 등(제488조), 직권에 의한 정보의 제공(제479조), 특별법규정의 유효성(제480), 경찰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481조), 경찰에 대한사건번호와 절차종료의 통지(제482조) 등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독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상 정보의 처리와 관리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2장에 마련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독일연방의 개별 주를 포괄하는 검사의 소송기록부(Verfahrensregister)에의 정보의 수록, 이용, 제공, 정정, 삭제 등에 대하여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우리 형사절차법상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제공, 정정, 삭제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정비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절차상 정보흐름과 관련 법리 구체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와 구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독일형사소송법 규정들에서 ㅊ마조할 부분이 많을 것이고, 향후 우리 형사절차법상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비함에 있어 상당한 시샂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