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PAYGO를 신규 사업을 검토할 때 적극 적용될 전망이다. 각 부처가 필요한 재원만큼 세입을 늘리거나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복 사업을 줄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생태하천조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은 TF를 구성해 예산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2013년 정기국회에서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PAYGO 등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여당과 협의하며, 야당에서도 찬성할 수 있는 범위(안)을 추진 중이다.
PAYGO를 도입해 신규 사업 검토시 각 부처가 협업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고, 재정수반 법률에도 도입하고자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