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규정」은 행정규칙의 일종인 훈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령이 아니다. 제1조에 제시된 목적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법령이 아니므로 법적 위상이 약하다. 즉,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규정은 법적위상이 약하여 안전보건의 권리가 미약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