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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산재보험 개별 실적요율 적용은 보험료 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고 동 기간 중 사업 종류 변경이 없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을 요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의 이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바, 해당 사업장에 사실상 개별 실적요율을 적용 받던 기존 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이 이전 되어 기계설비, 작업공정, 생산품 등 주된 작업실태에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산재보험관계가성립한 후 3년이 지난 기존 사업장과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인정되므로 개별 실적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산재보험 개별 실적요율 적용은 일정 규모 이상, 산재보험관계 성립 후 3년동안 사업 종류 변경이 없고 주된 작업실태에 변동이 없다면 사업장의 이전시에도 기존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