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산사태취약지역은 기초조사와 산사태위험등급도를 고려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과정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지정한다. 그러나 산사태 방지 등과 관련 하여 국토교통부, 산림청,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별로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개 별로 위험지구 지정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의 경우는 지자체가 실시하나,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주체가 해결하여야 하는 사 항은 상이한 관리주체로 인하여 지정이 누락되고 지연되고 있다(이경호, 2011 p.77). 또한 해당 법령별로 별도의 설계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결과 산지와 도심지가 만 나는 지역의 경우 종합적인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심의 과정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정하나 관리주체의 분산으로 유지관리 수행에 문제점이 있다. 상이한 관리주체, 미제시된 별도의 설계기준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