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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정 법안 상 공소 제기 없는 몰수란 유죄 판결 없는 몰수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형상 몰수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과 기본권보호의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록 공소 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 고유의 불법성이 인정되므로 인하여 절차 상의 요건이 가상적으로 인정되었더라면 충분히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었던 때로 한정하여야 한다. 즉, 구성요건해당성과위법성이 외 적으로 인정되지만 공소 제기의 실질적 또는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며, 외형 상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도 확대하여 몰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소 제기 없는 몰수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외적으로 인정되지만 공소 제기의 실질적, 형식적 요견이 결여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때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