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그러나 금번 조사결과만을 두고 ‘사형제도 폐지’가 국민정서상 어렵다고‘만’ 파악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예단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결과에서 사용된 문항 등이 사형제 전반에 관한 섬세한 논의지형과 세부쟁점이 충분히 살펴지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사형제 제도에 관한 논쟁지형을 (1) 대체형벌도입을 전제로 한 사형제 폐지와 (2) 사형제 현행유지라는 찬반구도로 이원화될 수 없는데 반하여, 이번 조사에 활용된 문항은 실질적으로 찬반 구도에 가깝게 구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구진에서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을 했을 때 적극적인 반대파와 소극적인 반대파 등으로 나누어서 살피고자 한 점이 주는 시사점도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두고 ‘사형제도 폐지’가 어렵다고‘만’ 파악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사용된 문항이 아쉽다. 간단히 이원화할 수 없는 문제를 찬반구도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