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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인프라는 확충되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합의들이 이어졌지만,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보아 정부가 주도하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동원형 사회적 대화’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 모델의 성과와 한계는 2015년 9.15 노사정 합의를 전후한 노동정치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9.15 노동정치 과정은 2014년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된 이래, 그해 12월 기본합의의 체결과 2016년 4월 초의 1차 결렬, 이후대화 재개와 역사적인 9.15 사회적 대타협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정부가 합의를 넘어선 범위에서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개정 및 ‘통상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강행하면서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선언으로 귀결되었다. 현 시점에서 9.15 합의는 실패한 기획으로 기록되지만 노동시장 3대 현안의 해결은 물론,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을 위한 방대한 내용을 통해 우리 노동체제의 재구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인프라가 확충되었지만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동원형 사회적 대화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모델은 노동시장 3대 현안의 해결 등의 방대한 성과와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개정 등의 강행으로 인한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선언이라는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