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세기 중반 이후에 다국적 기업이 발전하면서 상품의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제품을 별도로 제조 및 판매하거나, 대리점 계약에 의한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권한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법 법리와 지적 재산권 법리가 발달하였고, 새로운 국제적 투자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종류의 계약들이 체결되면서 중재의 활용 분야도 넓어졌다. 특히 국제적인 M&A과 정에서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만들면서 그 법적 근거인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 따른 분쟁, M&A계약에 부수되는 자산인수도와 관련된 분쟁 등이 국제 중재에서 많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 특허권이나 노하우(know-how)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라이센스(license) 계약이나 외국에서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에 관한 권한을 제공하는 distributorship 계약 등도 발달하면서 중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계약들은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형식과 내용으로 체결되므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 대한 분쟁의 경우 어떠한 산업협회 내의 중재기관에 의하기 보다는 ICC나 LCIA 등의 중재전문기관의 기관중재에 의하거나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다국적 기업 및 수출, 제조, 판매 시장이 넓어지면서 회사법 법리와 지적 재산권 법리, 다양한 국제 분쟁들과 계약법, 이를 중재하기 위한 방법들이 발달하였다.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어려운 계약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전문기관 또는 임의중재방식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