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둘째, 인적자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법의 기능을 재확립하는 문제이다. 앞의 소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작동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현실에 적용 가능한 모습으로 법적 기반을 재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쟁점이 되었다.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와 같은 인적자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왜냐하면 현실의 인적자원 영역의 많은 부분은 아직도 과거 산업화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제도적 틀이 현실에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추진을 위한 중요한 쟁점이다.
인적자원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작동 불가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개정을 통해 과거 정책의 한계가 극복 가능한지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