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제II조 2항 (a)호는 “당해 수입 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전부 또는 일부 기여한 물품에 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지 ‘국내’ 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기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 해석대로 라면 ‘수입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투입 활용된 요소에 대해 제III조 2항에 합치하게 기 부과된 내국세’에 상당 하는 과징금을수입상품의 수입 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므로 논리적으로 의미가 맞지 않는다. 수입국 국내 상품에 내국 과세가 있었고 이 때문에 수입국 국내 상품이 부담하게 된 추가 비용을 상쇄하고 수입 상품과의 시장 경쟁 관계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수입 국경세 조정인데, 위 해석 대로라면 이미 수입 상품에의 생산 과정에서 투입 활용된 요소에 기 부과된 수입국의 내국세가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제II조 2항 (a)호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수입 국경세 조정의 취지와 달리 이미 부과되었던 내국세가 수입 상품 생산에 투입된 요소에도 있어 내국세 부담이 상쇄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