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책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얼마나 흔히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존재하는가는 고용정책으로서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비교우위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이고자 한 것처럼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가 고용 타기팅 정책으로서 높은 효율성을 가진다고 해도,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극히 드물게 발생한다면 기존 정책을 대체하여 동 제도를 도입할 유인은 작을 것이다. 정책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의 발생 빈도나 심도는 그 사회가 고용 문제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 등과도 연관되어 개별 경제나 시대마다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일반적이고 일의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강한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사회와 같은사례의 가능성이나 혹은 보다 일반적인 경우로서 경기변동이나 구조적 요인에 따른 고용부진의 지속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와 같은 상시적 정책이 타당성을 갖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수 있음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에 유리한 함의를 갖는 한두 가지 측면에 대해 조금 더언급하고자 한다.
정책개입 필요상황의 빈도와 강도는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를 비교하는 데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제도가 효율적이어도 수요가 적다면 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수요는 각 사회마다 다를 것이지만, 강한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사회가 있고 경기불황으로 고용부진이 계속된 경험도 있으므로 상시 준비된 정책이 있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