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셋째는 교통인프라 공급의 타당성 검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낙후도기준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4장의 분석과 같이 낙후지역에 교통인프라를 공급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무조건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오히려 발전속도가 빠른 지역에 선교통시설을 공급하였을 경우에 지역은 더욱 더 발전하며, 이미 발전한 지역에서도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투자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일률적인 예비타당성 지침의적용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낙후지역의 교통 인프라 공급이 모두 지역 발전을 유도하지 않고, 일률적 지침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한다. 따라서 타당성 낙후도 기준은 재검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