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석유제품 가격인하 효과는 도매단계의 주요 매도자인 정유사와 소매단계의 매수자인 주유소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매도자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효과는 세액공 제율의 축소시기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세액공제율 수준만큼 장외가격에 비하여 장내가격(전자상거래)이 낮게 전자상거래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외가격 대비 장내가격의 격차율은 2017년 제도변경시의 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라 매매형 태(경쟁, 협의)와 석유제품(휘발유, 경유)에 관계없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수자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효과는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효과를 살펴보았다. 검토결과, 매도자의 세액공제율이 축소된 시기에는 파급효과로 인하여 주유소의 가격 인하효과도 감소하였지만, 매수자의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된 시기에는 휘발유의 경우에 가격 인하 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인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제도 시행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지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도자 세액종제율의 축소 시기에는 주유소의 가격 인하효과도 줄었으나 매수자 세액공제 혜택의 추가 시에는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엑공제율 축소에 의한 석유제품 가격 인하 효과는 줄지만, 석유제품 가격 인하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