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두 번째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심의위원의 책무성 제고를 통한 심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이다. 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능한 심사 결과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합격본의 수정․보완 대조표와 합격 점수가 공개되고, 불합격본의 경우 기초조사 보고서와 심사 영역별 점수가 공개되고 있다. 이후에는 합격/불합격에 관계없이 심사 항목별 점수와 심사 항목별 평가 요소 및 척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심사 결과 자료의 ‘공개’는 그만큼 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위원의 책무성을 강화시켜 심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심사 후 심의회에서 심사 기준 및 심사본 각각의 판정(합격/불합격) 사유 등이 담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심의회 운영 개선방향은 심의위원의 투명성 확보와 책무성의 강화이며 나아가 심사결과의 공개이다. 현재 합격은 합격점수가 불합격은 영역점수를 공개하지만 합격/불합격에 상관없이 항목별 점수와 평가요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