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미등록 근로자도 단결권의 보장을 받은 노조법상 근로자이나 이들이 “조직하려는 단체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고 판시하였다. 미등록 근로자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다른 각목(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은 ‘실질적 심사’를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실질적 심사’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범위와 심사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를 부정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 이후에 사후 심사를 통해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함으로써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부인할 권한이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
행정관청에서 심사를 통해 미등록 근로자의 단결권을 반려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의 심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그리고 부정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행정관청이 노조가 설립된 후에 부당한 판정을 통해 노동조합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