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한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어떤 조치를 제소할 때 그 조치는 패널 설치요청 시점에 존재하거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앞으로 중국여행사가 한국관광업무를 재개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WTO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조치'가 존재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는 WTO 제소 시점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 물론, WTO판례법상 패널설치요청 이후에 조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DSB가 위반된 조치를 철회하도록 권고할 수가 없지만, 그 조치의 협정 위반을 확인하는 판정을 받을 수는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향후 사드보복조치와 유사한 무역 제재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종국적으로 위반된 조치의 철회를 얻지 못하여도 분쟁해결절차에서 그 위법성을 확인 받는 것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중국에 대한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WTO 회원국이 사인의 행위 뒤에 숨어서 WTO 제소를 피하려고 하는 행동은 다자무역체제상의 WTO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함을 우리나라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WTO에 제소할 때 그 조치가 패널설치요청 시점에 존재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다면 그 위반된 조치의 철회를 권고할 수 없게 되지만 그 조치의 협정 위반을 확인하는 판정은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 중국의 탈법행위를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유사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