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사건’이란 당연히 검찰과 법원에서 처리하는 형사사건을 의미한다. ‘사건처리’를 검찰실무적 측면에서 정의해 본다면,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수사를 한 후 소추 여부에 관하여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검찰실무1, 55쪽, 2014, 사법연수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광의로는 소추요건의 구비여부, 형면제사유의 유무, 범죄의 성립여부, 범죄 혐의의 유무, 소추의 요부 등에 대한 판단이 모두 포함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 나아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것, 구속하거나 불구속 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사건처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불구속구공판, 구속구공판), 구형량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검찰실무적 측면에서의 ‘사건처리’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소추 여부에 관하여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혐의가 인정될 때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구형량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