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재난예방에 있어서 형법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의도적인 위험행위가 행하여지고 이에 의하여 잠재적인 재난발생의 원인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어서는 형법의 기여가능성이 보다 높게 인정될 것이며,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 역시 주로 평상시 발생하는 의도적 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재난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이 높지 않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재난발생 후의 승무원 등의 구조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엄격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지적하여야만 할 것이다. 나아가 사후적으로 재난의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함에 있어서 형법적 수단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모든 경우에, 언제나 형법의 사용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형벌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난이 발생하는 구조 내지 경로에 대하여 과학적인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재난예방에 있어 평상시 발생하는 의도적 위험행위에 대한 방지에 형법의 기여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나아가야할 처벌의 방향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언제나 형법의 사용이 적절한 것은 아니며 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난이 발생하는 구조나 경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