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일견 이러한 주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편리해 보인다. 하지만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조약의 체결 당시 다른 조약상 의무가 FET의 일부에 포함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까지 구속될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투자조약의 목적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체결주체들은 모두 국가들이며, 결국 당사국 간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제지적재산권조약 또한 당사국들 사이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며 이의 대내적 구속력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 체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투자조약의 수혜자에 불과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조약 당사국이 해당 조약에 명시적으로 편입시키지 않은 다른 국제법상 의무를 강요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만약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다면 결국 다른 조약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결문제인데, 투자조약에 관한 관할권만을 가진 중재판정부가 과연 이를 판단할 관할권을 가지는지 문제될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문제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체제가 얼마나 국제지적재산권조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일 것이다. 만약 투자유치국이 자동적으로 국제법의 내용을 직접 국내에 적용하는 일원론적 체제인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이익이 좀 더 인정될 수 있는 반면, 국회를 통한 별도의 국내 입법절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국내법이 직접 제정되기 전 까지는 합리적 기대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투자조약은 당사국 간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일 뿐 외국인 투자자들을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내적 구속력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로 단순 수혜자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별개의 국제법상 의무를 강요할 수는 없다. 최종적으로는 투자유치국이 국제지적재산권조약의 내용을 어떻게 국내법에 적용하는지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이익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