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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북 제재의 예외(면제) 조항을 적극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 노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통일부,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북 민간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단체들이 유엔 1718위원회에 인도주의적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및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지원 민관정책 협의회’의부활 및 운영,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대북지원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한민관협력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앞서 민간단체들이 지적한 대북 물품반입 승인 신청과 관련해 현재 이원화된 시스템을 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시스템(tongtong.go.kr)과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의 통합 또는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승인 신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대북지원 단체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줘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 노력 외에도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기업 및 금융권의 협조를 유도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의 제도화,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일원화, 승인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