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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보험 미신고의 탈법 고용에 있어서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기피 해소방안과 미가입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법적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 통합신고센터 및 제삼자에 의한 신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보험 운영주체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무를 담당하는 공법인으로서, 보험사무 처리과정에서 미가입의 법 위반행위를 발굴할 수 있으나 이를 단속․적발하고 그에 따르는 제재를 가하는 적발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여러 탈법 고용 유형을 적발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하거나 하나의 기구로 일원화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사회보험 운영주체는 본연의 임무인 보험사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며, 보조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굴되었을 시 위 적발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거나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 사회보험 운영주체에 의한 위반행위 발굴에 있어서, ①사회보험 자격 취득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자격 취득 신고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②사회보험 운영주체가 직권으로 가입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연금에 설정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하여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 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큰데, 이는 회피는 조세 및 다른 사회보험료의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자격관리에 있어서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보험 미신고의 탈법 고용이 제대로 적발되게 하려면 적절한 홍보와 교육으로 법적 권리의식을 제고하며, 통합신고센터나 제삼자에 의한 신고체계를 갖추고 적발기관의 통합이나 일원화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사회보험 운영주체가 위반행위를 발굴할 때 개별 근로자도 신고 가능하게 하고, 국민연금 내에 운영주체가 가입자 자격을 확인할 직권을 갖게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 가입을 회피하지 않도록 자격관리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