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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 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기관에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여러 차례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계속 제기 되었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한 채 피의자신문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은 물론 유치장 방문조사 중에도 수갑이나 포승을 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유치인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피의자 조사 시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직권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수갑 또는 포승 사용을 헌법 제12조의 피의자 자기 방어권 침해로 판단하여 구제조치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수갑 및 포승 사용 진술의 빈번함이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을 권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