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정보통신사업 육성과 전자정부의 선도적 구축을 통하여 오늘날 정보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정보인권과 관련되는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예컨대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유출 피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의 사실상의 인터넷상 내용규제와 정부의 광범위한 인터넷실명제 도입 방향 등으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더하여 최근에는 정보 불평등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으며, CCTV의 광범위한 설치 및 설치된 기기의 관리 소홀로 인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더하여 민간부문 CCTV의 설치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주도의 정보통신사업은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지만 정보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