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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부문
(1) 육아휴직관계법
일본의 공공부문에서의 육아휴직관계법들로는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들은 모두 1981년 12월에 제정되어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들은 민간부문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과 동시에 제정되었고, 이것에 의해 종전의 ‘의무교육학교 등 여교직원 및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간호사, 보모 등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직종 육아휴업법’이라한다)’은 폐기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일본의 공공부문 육아휴직관계법들은 민간부문 육아휴업법이 제정된 1981년 12월에 함께 제정되어 1982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