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 예산관리국(이하 OMB)은 중요 규제에 대한 심사 등을 수행하는 주요 규제기관 중 하나이지만, 실제 규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주로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이하 PART)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시 행정부하에서 예산편성과 재정사업의 성과를 강하게 연계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OMB는 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방식인 PART를 개발하여 도입하였으며, 2004년 예산편성에 처음 적용하였다. PART는 각 사업 분야별 성과를 측정하고, 측정된 성과에 근거하여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 진행되는 평가인데, 이때 규제사업에 대한 조사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한 공통 조사사항 외에 몇 가지 추가사항이 있다. 즉, ‘해당 사업이나 기관이 부과하는 모든 규제가 제시된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 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중요 규제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OMB는 이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대통령 예산서 중 성과 및 관리평가(Performance and Management Assessments)로 발간하고 OMB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공표한다.
미국 예산관리국의 규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PART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시 행정부 때 PART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에 근거하여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평가인데, 공통 조사 사항 외에 '규제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