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장애인의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등의 이념이 장애인에 대한 주류적 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7%에 이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며, 투표행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통합과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투표나 일반투표가 불가능한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거소투표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의 정상화, 사회통합이 주류적 관점임에도 장애인의 거의 절반이 거소투표를 권유받았다.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선거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반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거소투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