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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간 등장했던 개혁의 목표나 수단이 미흡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지난 20년 이상의 수많은 규제개혁 - 홈런 한 방 없이 자잘한 수단만 되풀이하여 관료제와 타깃 집단 모두에게 규제 ‘내성(tolerance)’이 생김으로써 효과가 약해진 것 아닌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관가와 언론을 자주 장식하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 등의 정책수단도 엄밀히 보면 원칙에 맞지 않거나 근본·중장기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연구·레토릭·실천이 넘쳐나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옳다면, 규제의 혁신과 함께 ‘규제개혁의 혁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발전에 해가 되는 규제를 규제(regulating regulations)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수·파편화·비효과로 요약될 규제개혁 시도 자체를 질서 있게 정리(regulating regulatory reforms)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작은 생활규제를 없애고 줄이는 작업도 물론 계속해야 하지만, ‘포괄적 네거티브’ 시장규제 전환, 대영역별 일괄 규제 없애기, (예외를 최소화한) 규제 일몰제와 규제총량제 등 크고 ‘똘똘한’ 혁신, 플랫 폼 자체의 교체에 주력해야 할 터이다.
둘째, 지난 20년 이상 자잘한 규제의 되풀이로 집단 모두에게 내성이 생겨 규제의 효과가 약해졌다, 2017년 이후 실시한 정책수단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는 규제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것이며, 규제개혁 시도 자체를 질서있게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즉 플랫폼 자체의 교체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