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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상 고등교육기관의 목적이 창의 인재 육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래사회의 고등교육 목표가 창의 인재 육성이라면 고등교육법 상 각종 고등교육기관의 목적을 이에 맞게 수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 현재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이 각자의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대학 간 기능상 경계가 모호해지고 서로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 창의적 융합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절된 학과 중심 체제를 벗어나 융복합형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8조의 모집단위별 정원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