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2007년 법 개정 전 대법원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청취한 녹음･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테이프에 녹음･녹화된 대화나 진술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테이프의 녹음･녹화 내용이나 그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는 실질적으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 피고인이 그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 규정한 것이 아니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피의자신문의 경우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왔다.
2007년 법 개정 전 대법원은 “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 규정한 것이 아니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라하고,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