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이러한 측면은 피고인의 책임능력이 단순히 정신상태에 대한 의학적·법적 판단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참여한 소송당사자들의 전략과 협상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법조인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를 재판의 쟁점으로 제기하여 정신감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이것이 판결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 쟁점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과 최종판결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한 기소와 변호전략이 개입되게 된다.
법조인들은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를 쟁점으로 하는 정신감정의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