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납세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한 조세가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환급청구권을 제3자가 갖는지에 대하여 학설은 ① 납세의무의 대량성·반복성에 비추어 민법에서와 달리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자가 납부한 조세가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부는 납부한 제3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여 제3자의 국세환급청구권 귀속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② 납세자를 대신하여 조세를 납부한 제3자가 그 납부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있어서 제3자가 납부한 조세가 과오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환급청구권이 귀속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는 견해 ③ 국세환급금청구권자는 환급 대상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라고 하면서 과오납금의 경우에 환급대상인 과오납 국세를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한 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된다고 하는 견해 ④ 국세환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과오납세액이나 환급대상세액을 납부한 자이고, 세액을 납부한 자라 함은 납부 당시의 납부명의자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제3자가 납부한 조세가 과오납금에 해당할 떄는 그 환부는 제3자에 대하여 귀속을 인정하는 견해, 납세자의 동의가 있다면 제3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견해,과오납 국세를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한 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되는 견해, 원칙적으로 과오납세액이나 환급대상세액을 납부한자이고 이를 납부명의자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