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는 ‘행정’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인권과 지방자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과 행정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방자치행정은 국가행정과는 다른 자치행정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결과, 인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도 그에 대한 규범적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법치행정의 원리상 행정은 입법에 의해 제한되고 구속되는 점에서 행정을 통한 인권의 실현에 있어서는 입법권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자치입법권의 문제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법의 집행을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자치입법권이 인권의 실현에 어떠한 의미와 한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인권과 지방자치의 문제에는 인권과 행정의 문제가 기본 적용되는데 지방행정의 특성에 대한 규범적 고려가 필요하며 행정을 통한 인권의 실현에 있어서는 입법권의 문제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