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한편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정신에 비추어 볼때,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는 강행법규적인 의무라고 파악해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 증언거부권의 미고지라는 절차위반으로 말미암아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증인에게 자기부죄의 우려 때문에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얻은 증거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위반임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하겠다.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 증언거부권의 미고지라는 절차위반으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증인에게 자기부죄의 우려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