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고용친화적인 인식의 부재가 정책 당국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노사단체도 고용문제에 대한 해법을 사업장 내에서만 모색했지 노사가 합심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이끌어내려고 하지는 않았다. 정부에 대한 정책 요구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정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낮춰 실질임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노사가 모두 무관심했다. 이는 결국 노동비용의 증가와 기업부담 증가로 귀결되어 고용창출 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모두 기업복지로 메우려 하고 해고 이후의 생활불안을 높은 명예퇴직금으로 보상받으려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전직의 경직성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한 결사항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중심, 단체교섭 중심으로 짜인 1987년 노사관계 체제에서 노사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1997년 이후 가중되는 노동시장의 위험에 대처하는 기업 단위 노사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아 왔던 셈이다. 기업 단위의 노사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사담합을 만들거나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운명을 맡겨야 했다.
고용친화적인 인식의 부재는 정책과 더불어 노사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에 대한 정책에도 무관심하는 등 결국 고용창출을 하락시켰다. 더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전직의 경직성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며, 노사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