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평화협정’ 선전공세에 대해서는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틀 내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의 가능성을 봉쇄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북한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9.19 공동성명 체제 하에서 생산된 2.13 합의와 10.3합의를 합의된 대로 제때에 잘 이행하였더라면, 이미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이행구도로 진입하였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이 그런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서 더 나아가, 북핵 프로그램 포기 등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무시 불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동결이나 비핵화 의지 표명은 고사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배반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신뢰가 상실된 상황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을 꺼낸 것은 위기 모면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런 입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북한을 편드는 중 러를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막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동성명 이후 여러 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이를 지적하며 중 러를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