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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Films 패널결정은 항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패널이 내린 ‘정부조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구체적으로 의견 표명을 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US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사건과 Argentina- Import Measure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사적주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부에 귀속(attribution)시킬 수 있다면 WTO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Japan- Films 판정례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가 없기 때문에 GATT/WTO 패널들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현재까지 유력한 판례법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적주체의 행위라도 정부 귀속이 가능하면 WTO 분쟁해결절차 대상이며 Japan- Films 판정례에 문제적 지적이 없어, GATT/WTO 패널들의 판단 기준은 현재까지 유력한 판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