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제1조에는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7조제1항에는 유치원은 4인 초과 시 2학급 이상, 초등과 중등과정은 6인 초과 시 2학급 이상, 고등과정은 7인 초과시 2학급 이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명시하고 있다. 제27조를 근거로 판단하면, 법적정원수를 초과할 경우, 학생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위법적 행위는 아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정하고 있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법적정원수 초과로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현행법상의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