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정부업무평가제도가 구현하는 이러한 두가지 차원에서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되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되는 핵심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구성요소가 규명될 것이 전제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으로서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및 제시되고 있는 제도의 목적과 제도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전제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등이 파악되고 논의될 것이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장되고 있는 배경에 근거하여 그 궁극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를 이론적 논의를 통해 규명하고, 이들 요소의 구현상태를 통해 평가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파악하고자 한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기초 원칙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이 제도의 하위요소를 이론적으로 논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