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해외에 은닉된 재산의 환수는 한 국가 내에 은닉되어 있는 재산을 박탈하는 것과는 달리 ‘글로벌’ 차원의 부패재산회복을 전제로 한다. 지난 2003년 11월 9일 성립된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제51조 내지 제59조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부패행위의 수단이나 수익이 된 재산을 본국으로 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재산회복(Asset Recovery)’을 천명하고 있다. 이 국제규범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은닉된 재산의 환수를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부패재산의 회복에 응하게 될 지침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엔부패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은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으로서 2008년 3월 28일에 법률 제8993호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 은닉된 재산의 환수는 국가 내에 은닉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과는 달리 ‘글로벌’ 차원의 부패재산회복을 전제로 한다. 2003년 성립된 ‘유엔부패방지협약’은 부패행위로 얻은 재산을 본국으로 환수하는 ‘재산회복’을 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