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결정
1) 삼분할 구도 결정의 근거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구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삼분할 구도의 원칙하에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프로그램의 가입자 송출, 지역채널 운영, 마케팅, 댁내시설 설치 및 가입자 관리를 담당하는 종합유선방송국(SO), 각 채널의 프로그램 편성, 제작, 공급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공급사업자(PP), 그리고 방송국에서 가입자까지의 전송설비를 설치, 운영 및 담당하는 전송망사업자(NO) 사이의 엄격한 역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현황 파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삼분할 체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는 정부가 종합유선방송의 조기 도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케이블TV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입장을 제시하면서 삼분할 체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자세를 견지했고, 이것이 정부로 하여금 삼분할 체제를 기본 사업 구도로 채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TV는 방송의 측면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보처 주도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처음부터 방송의 측면만 강조되면서 산업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었다. 그 결과 종합유선방송 도입에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를(특히 SO를)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의 한 매체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특정 기업(특히 대기업이나 언론사)이 이러한 ‘언론매체’를 소유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송망 설치에 소요될 막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고려와 함께, 향후 케이블TV망을 국가기간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정책적인 판단도 이러한 삼분할 체제를 형성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정책은 삼분할 구도 원칙하에 수립된 것이다. 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 공급사업자, 전송망사업자간 엄격한 역무 규정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는 정부의 종합유선방송 도입을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삼분할 체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삼분할 체제가 기본 사업 구도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었다. 무엇보다도 특정 기업의 언론매체 소유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