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에 있어서는 다양한 증거방법과 증거수집방식이 존재 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이 문제를 검토하는 현재에 있어서 적어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증거방법 내지 증거수집방식에 대해서는 이 법 자체의 해석 내지 타당성을 검토 하는 방식으로의 법적 추론은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외의 증거방법과 증거수집방법이 불명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인데, 사진(사진촬영) 이라든지 동영상(동영상촬영)이라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 외에도 사인에 의해 확보되는 진술증거들이 존재할 수 있다.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된 증거방법, 증거수집방법은 법적추론이 용이하나 사진 등 그 외의 방법들은 불명확하게 남아있는 것이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