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현행 산입법-시행령-운영지침의 법령체계 하에서는 기존 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우며, 산입법 상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실태조사, 노후 국가산업단지 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반시설에 관하여는 관리예산의 지원 대상을 노후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관리예산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과 함께, 국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 규모 · 방법 등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후 산업 단지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 단지에서도 기반 시설 관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