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만 이 때 압수하고자 하는 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의 과정에서 폭넓게 피압수･ 수색인 또는 관련된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으로 인하여 혐의사실 대상성을 기준으로 수색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체물에 대한 수색의 경우에 비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색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그 폭이 넓을 수밖에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관련성을 기준으로 수색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영장은 영장주의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특성으로 인한 압수･수색의 본질적인 한계이다.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체물에 비하여 특정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체물을 기준으로 하는 특정 방법을 그대로 준용할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며,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보다 구체적인 특정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명시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유체증거와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압수･수색의 범위에 대한 특정 정도를 완화하는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 안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맞도록 최대한 압수･수색 범위의 특정 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래 유체물의 경우에도 압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은 증거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전체에 걸쳐서 인정되는 것으로 당연히 압수에 비하여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며 이것이 수색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경우 기술적 검색 방법을 활용하면 수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압수의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기본권 보호에 관하여 디지털 증거 수색의 장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 발견을 위한 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수색인, 제3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본질적인 한계 때문이나,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맞도록 압수 및 수색 범위를 설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