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반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의 징수를 불능상태로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 소득 은닉행위일 경우에는 처벌할 실익이 존재한다. 이에 제1유형과 같이 단순한 사안의 구조에서는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섭할 수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반면, 제2유형이나 제3유형의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적극적 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조세포탈 내지는 관세포탈죄와 포섭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외목적법인(SPC)의 경우, 경영상의 목적이나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SPC 이용 해외 거래들을 기업활동으로 보 장하여 탈세와 정당한 사업 목적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이들 행위에 대한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부합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개별적으로 조세회피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합법적인 무신고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경계를 긋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유형과 그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한 적극적 소득 은닉 행위의 경우 처벌의 실익이 존재하는데, 제1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제2, 3유형은 불법성이 높아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해외목적법인의 행위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조세회피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