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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한 다음, 확인대상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인 제19043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제21159호 실용신안권의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인즉 앞서 본 법리에 비출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함.
"등록된 두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무효심판 청구는 가능하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은 권리범위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