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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일반적 판단기준에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비용과 편익, 규제의 집행가능성이 채택되었다. 이들 항목들은 우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기준이 되는 것이며, OECD의 보고서와 규제개혁 선진국에서 규제검토 기준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다. 규제의 필요성에서 핵심은 해당 규제가 시장실패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개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가 가장 먼저 검토되며, 이후 규제대안의 합리성을 따지게 된다.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서는 규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가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규제영향분석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다. 규제의 집행가능성은 합리적으로 설계된 규제라 하더라도 행정력과 피규제자의 순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규제집행 측면은 최근 OECD(2014)에서 강조되는 것이기도 하다.
규제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규제의 필요성은 시장실패 시에 정부개입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비용과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를 선택하고, 집행가능성은 피규제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