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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한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능력 고도화, 핵무기 능력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를 기반으로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한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른상태이다. 그동안의 북한 비핵화 협상 교훈은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특단의 레버리지가 없다면 비핵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본고는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능력이 갖는 안보적 도전과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포괄적･전략적 선택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북한의 새로운 핵 미사일 능력이 갖는 안보적 도전과 의미를 살피고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포괄적,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