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술했던 바와 같이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무죄재판서 게재제도는 그 청구 및 게재 건수가 2013년 이후 매년 50건 내외에 그치고 있다. 이는 법원의 무죄인원과 비교할 때 무죄재판서 게재제도의 이용률이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죄재판서 게재제도는 무죄판결 공시제도와 같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 검찰이 의무적으로 무죄재판서를 게재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재심에 따른 무죄판결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재량으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전자는 판결서 전문을 게재하되 피고인이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등에는 일부를 삭제한 뒤에 게재할 수 있음에 반해, 후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판결요지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러나 앞서 운용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회복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무죄재판서 게재제도는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인바, 동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무죄재판에서 게재제도는 법원의 이용률이 매우 낮아 무죄가 선고되거나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 무죄재판에서 게재제도는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 이를 활성화시킬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