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가장 큰 의의는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개막하기 위한 철학적 기초와 법적 논리로서 주민주권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의 틀하에서 국정이 운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주권은 프랑스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국민이라는 용어는 “국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 국민과 주권이라는 용어가 결합한 국민주권은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체제를 뒷받침하였다. 국민주권의 사상하에서 단체자치가 우리의 전통이 되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개명한 것과 같은 취지로 우리도 주민주권 개념을 수용하여야 한다. 단체자치의 틀 안의 그들만의 자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의 지방자치는 명실공히 주민의 참여에 기초한 주민자치가 주를 이루어야 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가장 큰 의의는 주민주권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주민주권 개념을 수용하여 향후의 지방자치를 주민의 참여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형태로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