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허위진술(False Statement)이란 타인을 오인시키고자 알면서 의도적으로 행해진 사실이 아닌 진술을 의미한다. 허위진술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미연방법 제18장 제1001조의 허위진술죄이며 동 조항은 연방정부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행해진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허위의 진술행위를 사법방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미연방법 제1001조는 남북전쟁 당시 군인들에 의해 행해진 정부에 대한 다수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 되었다. 그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1863년 현행 미연방법 제1001조의 시초가 된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국가에 대한 허위청구를 금지 ･ 처벌하였고 이후 행위주체의 범위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동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미연방법 제1001조가 되었다. 대표적인 개정입법으로는 1934년과 1996년의 개정입법이 있다. 1934년 개정입법은 경제적인 기망행위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종래의 허위청구법상 허위청구와의 관련성을 단절시켰고, 허위진술의 요건에 미연방정부의 관할권(Jurisdiction)에 속하여야 함을 추가하였다. 1995년 미연방대법원 Hubbardv.United States 판결의 결과물인 1996년 개정입법 이전에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미연방법 제1001조 허위진술의 대상인 정부기관에의 포함 여부가 논란이 있었으나, 1996년 개정입법은 미연방법 제1001조는 미연방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관할권 내에서 행해진 허위진술에 적용된다고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동 조항의 관할권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였고 그에 대한 논란은 종식되었다.
미연방법 제18장 제1001조의 허위진술죄는 사법방해행위로 간주하여 허위진술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남북전쟁 당시 군인들에 의해 행해진 정부에 대한 다수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