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다수의 고객들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폐지가 아니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동 심판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논쟁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동 제도를 세계가 배울 저렴하고 효과적인 그래서 고객 친화적인(user-friendly)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무릇 더 높은 지위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100) 이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더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안은 동 심결에 구속력(binding effect)을 부여하는 것이다. 영국, 오스트리아는 이미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다짐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위상이 높아지고, 다수의 고객들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더 유용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안은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