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둘째, 일본은 공립유치원의 경우도 부모 부담 비용을 일부 부과하고 있어 전계층 무상교육 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립유치원에는 납부금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와 다른 지원 정책 양상을 보인다. 앞서 본 일본 자료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단가를 연간 790천원(1:100 환율 적용), 사립은 3,080천원으로 두고 있어 1인당 월 교육비로 환산하면 공립은 65,800원을, 사립은 256,700원을 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자녀 수와 가구 소득에 비례하여 교육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셋째 자녀 이후 유아는 교육비를 전혀 내지 않고 저소득 가구 첫째 자녀는 최대 25%정도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도 첫째 자녀일 경우는 월 50,000원 정도는 교육비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 자녀는 24,000원까지 지불 비용이 떨어지고 셋째 자녀는 무상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중산층 가정에 로또와 같은 혜택이 된다. 그것은 질적으로 보장된 좋은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반면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는 공립에 못 보냄으로써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의 질에서 완전한 보장을 받기 힘들다.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립을 완전 무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공립유치원도 부모부담 비용이 있으나 이때 자녀 수와 가구 소득에 비례하여 첫째 자녀는 월 50000원 정도의 교육비를 납부하는 대신 둘째 자녀는 그 절반, 셋째 자녀는 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보낼 경우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교육의 질은 보장 받기 힘들다. 공립 유치원을 무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