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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공지능이 사람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상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아주 먼 미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이, 로봇, 엑스 마키나, 휴먼스, 웨스트 월드 등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등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보게 된다. 더 나아가 애플의 시리(Siri)나 삼성의 빅스비(Bixby), 아마존의 알렉사(Alexa), 구글의 알파고(Alpha Go), IBM의 왓슨(Watson), 소프트뱅크의 페퍼(Pepper),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삶에 슬그머니 자리를 잡았다. 그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재미있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들로 인해 일자리 문제, 산업의 집중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인간중심으로 구축되었던 법적인 부문에서도 다양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더욱 발전하여 사람과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있게 된다면 그들에 대해 어떤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기 시작하였다. 물론 일부에서는 절대로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정도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과거 기술발전에 대한 예측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잘못된 예상을 하였다. 결국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발전을 하게 될 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강한 인공지능을 가정하고 형사법 이론의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마치 소설을 쓰는 것과도 같을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철학에 대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라는 명구를 남긴 것과 같이 형사법도 현실에 확실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비로소 형사법 이론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철학과는 달리 이미 눈앞에 다가온 현상을 외면하고, 황혼이 저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일종의 학자들의 ‘방기(放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형사법이 곧 다가올 미래인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을지를 스케치해 보았다.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의 삶에서 자리를 잡고 공존하며 생활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의하여 삶이 편안해지고 재미있어졌지만 일자리 문제 및 사업 집중 문제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인간중심적으로 만들어진 법적 부문에도 다양한 도전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여 인간과 동등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 고려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