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고 권고적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형기준은 형법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처단형의 산출과정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와 병행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고 양자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은 처단형의 세분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38) 그렇다면 오히려 이중으로 양형산정을 실시하는 것과 양형기준이 규범력을 갖는 형법의 양형 관련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의 양형규정과 절차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양형기준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형의 가중ㆍ감경사유와 특별양형인자 사이에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므로 형법상 처단형의 세분화 과정에 해당하므로 가중ㆍ감경사유와 특별양형인자 사이에 명확한 관계를 설정하여 규정과 절차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