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위 후문에 나오는 ‘비정부기관(private bodies)이 모든 사적주체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1:3(a)(ii)조에서 나오는 ‘정부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에 국한되는 것인지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위 후문에 나오는 비정부기관이 제(ii)호상의 비정부기관에 국한된다는 문구가 없고, 제(ii)호상에도 “정부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을 축약하여 단순히 ‘비정부 기관'으로 표기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위 후문에 나오는 비정부기관은 반드시 정부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기관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후문의 해석은 관련 맥락(context)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협정 제VIII조와 제IX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즉, 동 규정들은 사기업이면서 ‘정부권력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지 않고 모든 서비스 독점공급업자나 복수의 서비스 공급자들의 특정한 영업관행이 경쟁과 서비스교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이 정부의 서비스협 정상 의무(obligations)나 약속(commitments)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WTO회원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상의 의무들과 균형을 맞춘다는 관점에서도 위와 같이 제1:3조 후문의 “비정부기관”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더욱 맥락에 맞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비정구기관을 어떤 범위의 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논란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말하는 비정부기관은 맥락으로 해석했을 때 사적 주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부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으로 볼 것인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규정상의 의무를 확인하여 비정부기관을 넓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