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허권 침해소송을 통하여 본인(피고)의 제품이 침해품이라는 판결을 받은 자가 그 침해품에 대한 개량품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침해소송의 대상품이 침해판결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대상품의 개량품을 준비 중인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매우 유용하다. 영국 특허법 제71조에 따른 비침해 확인제도에 대하여도 동 확인제도가 위와 같은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된다. 침해품의 무늬뿐인 단순한 개량품은 여전히 침해를 구성할 것이나 회피설계를 통한 개량품이 상대방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허권자에 의하여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는 이미 출시된 대상 제품을 개량하는 설계도를 기반으로 신속히 비침해 확인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영국 특허법 제71조는 (현존하는 제품은 물론) 미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비침해 선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 침해소송 중 피고의 상품이 개량품을 준비 중일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유용하며 이는 영국 특허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기업의 경우 개량품의 상대방 특허권을 침범 여부 파악이 중요하며 피고는 개량설계도를 통해 비침해확인절차 청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