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쌍방과실충돌로 인한 손해의 종류를 해상운송인의 입장에서 구분해보면,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선박자체에 대한 손해, 둘째 적하에 대한 손해, 셋째 선원의 사상 등과 같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이다. 이에 대한 배상책임과 보상에 대하여 선박자체에 대한 손해는 양 선박의 과실비율에 따라 각자의 선체보험자로부터 보상받고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에 따라서 선체보험자간에 구상청구하면 간단하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역시 각자의 선주상호보험조합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인 적하의 경우에는 다르다. 왜냐하면, 자기선박의 적하 소유자에 대해서는 선원항해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상법 제795조 제2항).
해상 운송인에게 쌍방과실충돌로 인한 손해는 선박 파손, 적하 상해, 선원 등에 대한 배상책임손해가 있다. 선박과 선원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나, 적하의 경우는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