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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계엄사령관의 사무는 계엄 선포의 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전시에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면, 계엄사령관의 관장 사무도 군사적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나머지 영역은 일반 정부기관에 의해 그대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에서 공공 안녕질서를 위해 계엄이 선포되었다면 군은 질서유지와 법 집행에 대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그 밖의 분야는 문민 당국의 지휘감독 하에 두어야 한다. 비상계엄 하에서도 일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보장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최대로 살리면서, 군은 전쟁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개별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할 것이다.
계엄사령관의 사무는 계엄 선포 목적에 맞도록 조정돼야 한다. 비상계엄시에도 행정, 사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보장하고 군은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