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되어있다.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은 시 도지사가 산정하여 시달하게 되어 있고, 시 도지사는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하며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의 영아반(만 0세~만 2세)은 정부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2014년 기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 0세의 경우 월 394천원, 만 1세는 347천원, 만 2세는 286천원, 만 3~5세는 220천원, 장애아의 경우 394천원이다.
정부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보육료는 시설 무관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수납 한도액은 정부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