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실상 청구인이 형사사법포털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하더라도 형사사법포털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검찰청이 형사사법포털의 ‘형사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을 안내하거나 형사사법포털 이외에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다(｢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예규｣ 제7조). 보상금 지급의무를 지는 검찰청도 지급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이 지급 지연 여부, 지연사유, 지급 예정시기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의 ‘형사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을 홍보하거나 SMS 등을 이용한 고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포털을 청구인이 사용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검찰청에서 따로 이 사이트에 대한 안내나 공식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법원은 공식 절차가 있으며 검찰청도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