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정당투표를 의제하는 전국구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한 2001년의 위헌선언과는 별도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선거제도에 대하여 평등선거원칙에 따라 지역구 간 인구편차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1995년에 선언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24조의 선거권, 제41조 제1항의 국회의원 선출의 평등선거에 근거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이끌어 낸 뒤, 선거구가 인구분포 등으로 투표의 평가가치(성과가치)가 불평등한 경우에는 평등선거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선거제도에 있어서 지역구 간 인구 분포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평등선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