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안전개념의 저변에는 불안이라는 주관적 감정이 기초하고 있지만, 불안이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국가형벌권의 발동이라는 형사법의 외적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물론 위험을 개인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과 같이 양분함과 유사하게, 안전 역시 개인적 안전과 사회적 안전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안전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형사법의 투입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예측치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은 개인적 안전의 차원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개인적 안전감정의도식화이다. 따라서 사회적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 시도 중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법의 조기투입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안전사회에서 형사법의 작동원리가 전통적인 형사법의 임부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게 된다.
불안은 국가형벌권 발동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사회적 안전을 위해 형사법의 조기투입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