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전자문서법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자문서 유통을 확산 내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전자문서법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업무 내용은 고시에서 ‘업무준칙’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둘째로 전자문서법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전자 문서중계자가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의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유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유통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어떤 근거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셋째로 현행 전자문서법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전자문서법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해서 ‘공인’제도를 채택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전자문서법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서는 서비스 수행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야 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외에도 다른 자에게도 서비스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통 서비스의 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고 법적 효력도 명백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