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적어도 2011년과 2015년을 대상으로 한 이상의 분석 결과는 정년 60세 이상 연장법 시행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인 바탕에 근거하여 실증 모형을 도출하고 법 개정 이전인 2011년과 법 개정 후이면서 적용 시점 도래 이전인 2015년에 대해 구축한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정년 60세 이상 연장법의 시행은 실제 적용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Lazear의 모형을 활용한 정년 연장 효과 분석에서 예상되었던 바이기도 하다. 즉 이론적인 분석에 따르면 정년 연장법이 입법되었으나 그 시행까지 유예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효과가 부정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도 법 적용 이전에 상당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증모형을 도출한 후 분석한 결과 정년 60세 이상 연장법 시행은 적용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Lazear의 모형을 이용한 정년 연장 효과 분석에서도 예견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