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이와 함께 이들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재정투자 및 재원 확보 방안으로 총규모 178조 원(세입확충 82.6조 원, 세출절감 95.4조 원)의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79).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세수 증대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크게 나뉜다. 국정운영계획의 재원조달 계획에서는 세수 증대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80). 하지만, 주된 재원 마련 방식은 비과세 정비와 초과 세수 증대와 같은 간접적인 세수 증대 방식이 주를 이루며, 오히려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지출 절감과 같은 재정개혁에 역점을 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 신설이나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을 통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세출절감을 통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다시 확인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을 통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세출절감을 통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다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