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침기능의 부재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위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업장 안전을 위한 행위규범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즉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 요소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및 그 구성원들이 산업안전 및 보건상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 의무와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사업장의 안전 기준으로 작용하는 지침기능은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는 추락방지 장치에 관한 사항 외에도 고공 작업의 기준과 작업 방식에 따른 유형화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 근거일뿐 아니라 안전을 위한 규범이므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해 추락방지 의무 등 구체적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작업의 기준과 방식을 보완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