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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제도는 그 속에 책임교육의 원리와 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의무교육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의무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재황(2014)에 따르면, 이 의무교육 조항은 의무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화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하여 중학교 3년간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무교육이 의무보다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받아 삶에서 필요한 지식, 미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권리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의무교육은 기본권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권확장적인 방향으로 구현되어야 한다(정재황, 2014).
헌법에서 의무교육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기본권 확장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