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형사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이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등 각 기관의 고의나 과실 유무 및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요컨대 우리나라도 1958년 형사보상법 제정 당시부터 구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정신적인 손실과 장래에 예상되는 손실 등이 형사보상금 산정에서 고려되고 있는바, 향후 프랑스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축적해가야 할 것이다.
형사보상금액을 산정할 때는 각 기관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향후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