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거칠게 대별하면 비핵화에 대한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순전히 기술적인 차원의 과정을 펼쳐 놓고 그것을 비핵화로 얘기하는 경우이다.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가 최근 발표한 북한 비핵화 3단계 로드맵의 ‘15년’은 그런 엄밀한 기술적 과정 중심의 비핵화 시간표다. 대부분의 핵공학 전문가들은 비핵화에 최소 5년 이상의 기술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기술적 과정 중심의 비핵화 시간표에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동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특히 누구 입장에서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의 확보인가라는 비가역성의 ‘주체’가 모호하게 처리된다.
비핵화에 관한 관점 중 하나인 기술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시간표는 이를 작동하는 정치적 동력, 비가역성의 주체를 흐리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