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재난안전관리의 대상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정책의 경계가 꾸준히 확대되고(boundary-spanning policy regimes), 모호한(messy) 분야이다(Jochim and May, 2010: 304). 이렇게 모호한 정책 분야의 이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간에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원리, 규범, 규칙, 의사결정 절차 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정책레짐(policy regime)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정수, 1996; 정지범, 2012: 43-44에서 재인용).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한국)와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 미국)의 정책레짐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관리는 정책의 경계가 확대되며 모호한 분야다. 이해를 위해서는 정책레짐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