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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업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경업행위의 규제가 문제로 되는 것은 영리사업에 있어서이기는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필연적으로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경쟁,경업관계의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그것이 널리 경제상 그의 수지계산위에서 행하여지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대가취득에 의하여 수지가 맞는지, 나아가 재산을 증가시켰는지의 여부와 그 대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존립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것이므로, 과학,학술,기예의 진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있어서도 그 직접의 목적은 영리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앞서와 같은 경제성이 인정된다면 위 법이 보호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독립한 회 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사업목적 중에는 순수한 연구 외에 기술응용연구성과의 보급, 연구개발 또는 기술용역의 수탁사업 등 대가취득이 예상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지적재산권 등의 공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기술료 등 대가를 얻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한 영업의 주체에 해당하여 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비영리 단체나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도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이 목적인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에 해당한다. 원고법인은 독립적 회계에 의해 운영되고 사업목적 중 대가취득이 예상되는 사업도 포함되며 기술료 등 대가를 얻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