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제도는 복지, 의료, 금융, 선거, 취학 등 각종 행정사무 처리에 있어 주민편의를 증진하는데 핵심 기반이 되어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한 주민등록제도는 우리나라가 정보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해외로 이민을 간 국민, 즉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이 늘어났으나, 이들이 국내에서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 등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주민등록증이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등록제도는 국내 국민에게 여러 행정사무 처리에 편의를 주었으나 주민번호가 말소되었거나 재외국민과 같은 자들은 경제활동에서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