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이처럼 범죄수사를 위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려면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사전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체포 자체에 수반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인-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제216조 제1항 제2호), 비록 체포현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게 무영장 압수수색검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긴급체포 자체가 사후 체포영장을 통하여 그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다른 체포와 달리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없지 않다. 물론 시간적 범위를 24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남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행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영장주의 예외요건의 선명성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경우 2007년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과 비교 검토해서 합리적 해석을 해 보기로 한다.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사전영장주의가 원칙이다. 하지만 제217조 제1항처럼 긴급체포자의 물건을 긴급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 후 24시간 내에 무영장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한 예외가 있다. 이때 압수를 계속해야 할 경우에는 동조항 제2항에 따라 체포 후 48시간 이내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제216조에서 긴급체포의 무영장 압수수색검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체포에서의 폭넓은 예외 허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