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한편, 현행법에서는 재판중계방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현재의 규정처럼 ‘재판장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조치의 내용이나 형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판장의 자의에 따라 조치의 부과 여부는 물론,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사전에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도 사전에 사건유형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사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재판을 중계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사건 유형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