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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단순히 상표서비스표 자체의 표장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구성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대상표장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상표서비스표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표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이 된 표장이 그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이미 등록된 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상표서비스표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심판청구 이익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므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