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사이버안보의 경우 2020년에는 2019년에 이어 기존 정부전문가그룹(GGE)의 형태 논의와 병행하여 모든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실무그룹(OEWG*)2)차원의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사이버안보 논의로부터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제5차 정부 전문가그룹 2016-17 회의에서는 국제법 및 규범 분야에서 양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기존 주권, 관할권, 비국가행위자 규제, 자위권 및 대응조치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보다 극명하게 대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제6차 정부전문가그룹 회의에서 부속서에 개별 국가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법 적용 관련 국가 관행을 첨부할 예정인데, 이러한 변화는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제6차 정부전문가그룹 및 개방형 실무그룹에서의 논의 성과에 따라 정부전문가그룹의 지속 여부와 다른 형태의 논의 기제를 창설하여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가 부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미국 등 주요 서방국가들의 경우 유엔차원의 논의와는 별개로 개별 국가, 소다자 및 유사입장그룹 차원의 사이버안보 관련 법 제도 강화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대응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전략은 2020년에 더욱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안보의 경우 2020년에는 기존 정부전문가그룹 외에 개방형실무그룹차원의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양 그룹의 논의에 따라 정부전문가그룹의 지속 여부와 다른 형태의 논의 기제를 창설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등 서방국가들은 사이버안보 관련 법 제도 강화 조치를,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대응 전략을 더욱 구체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