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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미완으로 남았던 과제의 일부를 해소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주민자치，주민주권，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byelaw)’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정부 법률(local law)’의 제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직결된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조례의 제•개정과 예•결산 및 재정정책 분석 등을 위해서는 의원의 전문성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30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미완의 과제를 해결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치입법권' 을 보장하는 실질적인'지방 법률'의 제정권 보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