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기존의 판례상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은 주로 보험 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였다. 1990년대 초반 법원은 일용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산정하면서“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도 정신노동자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9095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인지 정신노동인지의 구분보다는 직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노동자가 반드시 육체노동자보다 오래 일할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육체노동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는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판례는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25852 판결 등 참조).
90년대 초반에는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도 정신노동자의 노동은 계속 될 수 있다(선고 91다29095 판결)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신노동자가 반드시 육체노동자보다 오래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업종사자에 대하여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을 연장시킨 판례(선고 96다25852 판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