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면 스위스의 경우 (ⅰ) 그 전제조건으로 문언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범위를 “사법상의 법인과 공법상의 법인(단 지역별 사단은 제외), 회사, 1인 회사”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직접 행위자인 자연인이 특정 또는 확인될 수 없어서 형사책임을 특정한 자연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때 “그 대체자로서 보충적으로 기업에 대하여 직접 행위자를 특정 내지 확인 가능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를 구성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법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1항의 법인 처벌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른바 보충적 모델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1항 법인 처벌에 대한 보충적 모델은 직접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도 기업이 조직 구조를 구성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