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이 논문은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희소한 가운데 법원의 판결과 그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정신감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감정인과 법관의 판단이 일치하는 비율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또한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정신의학적 증상 가운데 판단력 저하가 책임능력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피고인의 정신장애 진단이 일종의 ‘면죄부’가 되어 쉽게 형을 감면받는 것은 아니며, 심신장애라는 법적 개념의 구성요소인 사물변별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증상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준다.
법원의 판결과 판결의 근거가 된 정신감정을 분석한 결과, 사물변별능력인 판단력이 심신장애에 따른 책임능력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