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문제는 우리 실무가 입법 부작위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아직껏 입법(특히 국회 입법)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예는 찾을 수 없다. 입법 부작위 손해배상에 대해 대법원은 한 사건에서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던 바, 이 판시는 그 후 입법 부작위 손해배상 사건의 기본 법리로 사용되고 있다.
입법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예는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시해, 이것은 입법 부작위 손해배상 사건의 기본 법리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