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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수많은 국가의 법규칙 간 충돌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국제경제법과 인권법에서 예외사유로 들고 있는 ‘public order’의 개념과 그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주로 행정법)의 혼성적 성격을 가진 EU법의 경우,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public order’라는 용어를 주요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에 따라 ‘public order’의 정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U사법재판소는 EU차원의 통일적인 ‘public order’ 개념을 발전시키려 노력해 왔다. 경제적 이익 및 인권보호에 함께 중점을 두고 있는 EU법상 ‘public order’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국제경제법 및 인권법질서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해석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각 법체계별 ‘public order’의 이론적 의미와 실제적 사례를 살펴 ‘국제법의 예외로서 public order’의 개념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국제법의 예외사유인 'public order'는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회원국간에 통일적인 개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EU법상 ‘public order’를 연구하여 국제경제법 및 인권법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의 공통 개념을 정리해보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