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본 연구에서는 US-Wheat Gluten 사건 패널의 판정으로 대변되는 반보호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목적론적 해석, 동 사건 상소기구 판정으로 대변되는 인과관계 조항에대한 문언적 해석 이외에 대안적 인과관계 기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현행 WTO 세이프가드협정상 인과관계 기준 및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세이프가드협정상관련 조치 발동요건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II), GATT 제19조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진전, 추세분석, 경쟁상황 분석, 비전가분석 등 세이프가드협정상 인과관계 분석구조 일반에 대해 검토하는(III) 한편, 궁극적으로는 US-Wheat Gluten 사건 등 WTO 분쟁사례에 나타난 세이프가드협정에 대한 해석론, 미국통상법상 세이프가드인과관계 기준 및 보통법(common law)상 인과관계 기준 등 대안적 인과관계 기준을 검토하여 현행 세이프가드협정상 인과관계 기준 및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IV).
본 연구는 세이프가드협정상 관련 조치가 발동되는 조건과 세이프가드협정의 여러 분석구조에 대한 검토, 분쟁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대안적 인과관계 기준의 검토 등을 통해 현재의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인과관계 기준과 수준의 적절성 여부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