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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득세법에서는‘현금’과‘비현금 재산’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비현금 재산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문제가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 불과하다. 상속ㆍ증여세법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오히려 포괄주의라는 이름아래 비현금 재산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해제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면서‘현금’과‘비현금 재산’을 구분하여 현금을 증여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헌법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것인지가 이 小考의 검토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비현금 재산과 현금 재산을 구분해 현금을 증여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있어 이것이 공평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