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2016년 2월 미국 법원이 테러 수사를 위해 FBI에 아이폰의 잠금 해제 기술을 제공하라고 애플사에 명령하자 애플이 이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은 제19조 제4항에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이나 내부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 수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법 집행기관에게 부여하는 입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압수해야 할 물건이 전자기록 등에 관련한 기록매체인 때에는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을 하는 자는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전자계산기의 작동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공판정에서 압수 또는 수색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은 법 집행기관이 컴퓨터 시스템 및 내부 자료 보호 수단을 잘 아는 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법적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한다. 일본 형사소송법에도 이러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