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이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현재 자본시장에서 증권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증관위와 검찰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거래매커니즘이 전문적이어서 비전문가인 검찰이나 일반 사법경찰관리에게 효과적인 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증관위에 범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증관위에 조사권이 부여된 본래의 취지는 사전에 범행을 예측하고, 범죄적발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조사권의 강화이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128조 제3항은 감독원 검사를 받아야 할 증권관계기관의 임직원이 증관위가 발한 명령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처는 증관위에 강제력이 없는 청문적인 성격의 임의적인 조사권만을 인정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조사불응자에 대한 강제적인 조사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반해 미국은 SEC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권의 이행을 확보하고 있다. 즉 미국 증권거래법 제21조의 (c)는 SEC에 소환영장을 발부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대해 집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에 불응하면 법정모독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1992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조사, 수액, 압수 등의 강제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권범죄 조사권은 증관위와 검찰에 있다. 하지만 보다 전문성을 갖춘 증관위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증관위가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측하고 적발하기 위해선 먼저 조사불응자에 대한 강제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증관위의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미국과 일본에서도 관련 기관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강제조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