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둘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을 수사기관이 아닌 전기통신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의 통지는 현행의 방식과 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동시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등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 이행의 강제를 위한 벌칙을 형벌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재수단으로 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는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그 침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집행사실에 대한 미통지는 일종의 행정조치 미이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과태료 등 다른 제재수단도 상정해 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형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측면에서 제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은 현행과 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통지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있지만 그 침해의 크기가 작고 행정조치라 볼 수있어 벌칙의 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