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형사보상법을 제정할 당시 일본의 입법례가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양국의 제도는 상당히 유사하다. 현재 일본에서도 형사보상청구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어 있고,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해 ｢형사보상법(刑事補償法)｣과 ｢형사보상규칙(刑事補償規則)｣ 및 ｢피의자보상규정(被疑者補償規程)｣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일본 형사보상법은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억류나 구금, 형 집행 및 구치로 인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일본 형사보상법 제1조), 피의자 보상의 경우에는 동법이 아닌 법무성훈령인 피의자보상규정을 통해 세부사항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형사보상 청구 절차와 보상지급 청구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형사보상의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보상결정을 내린 법원을 대상으로 보상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0조).
우리나라 형사보상법은 일본의 입법례가 모델이다.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과 형사보상 청구 절차와 보상지급 청구 절차의 이원화 등이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