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미측 인사들이 핵문제를 논의하면서 종종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는 “세계에 핵무장한 국가가 9개 있다”고 발언하는 일이 잦다. 이때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이때 한·미 정부는 한 목소리로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하는 일을 반복한다. 여기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장 또는 핵보유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기술과 ‘핵보유국’ 지위 문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장강도” 또는 “총기로 무장한 인질범”이라고 말할 때, 결코 범죄자의 무장을 합법화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단지 총기 무장의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런 표현은 범죄자의 무장에 대한 불량성과 불법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의 긴박성을 부각한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여 이의를 받았으나 한미 정부는 항상 이를 부정했다. 북한의 핵 관련 객관적 사실의 기술과 핵보유국 지위 문제는 달리 봐야 하고, 위같은 표현은 오히려 범죄자의 무장 및 그 대응을 부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