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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적 거래
사기적 거래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증권거래법 제 105조 제4항).
첫째, 위계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 기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가 있다. 동 행위는 시세의 변동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동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증권거래를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행위자가 증권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계행위 자체를 통해 시세조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유로운 증권시장의 형성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실표시에 의한 재산취득행위가 있다. 부실표시란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합리적인 투자자의 증권거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예컨대 전환사체의 전환조건이나, 우선주식의 우선내용과 같은 유가증권 그 자체에 관한 것,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상태와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것, 시장가격이나 매매량과 같은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것, 평균주가나 신용거래의 상황 또는 기관투자가의 매매상황과 같은 시장 전체에 관한 것 등이 있다.
사기적 거래란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와 연관된 부당한 이득을 목표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이다. 첫째, 위계 등을 이용한 시세 변동을 통해 금전상의 이득을 취한다. 이는 위계행위 자체만으로 시세조종, 투자자 이익 침해, 자유로운 증권시장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둘째, 부실표시에 의한 재산취득행위이다. 부실표시란 증권거래 관련 주요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