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녹음파일과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그 판단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성과 관련하여, 발부된 영장은 甲의 공천 관련 금품제공 혐의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가 명백하므로, 전혀 다른 ‘乙과 B 사이의 공천 및 선거운동 관련한 대가 제공 요구 및 약속에 관한’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로 볼 수 없으며, 녹음파일이 甲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녹음파일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乙과 B 사이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甲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한 압수가 적법하다고 하여 피고인 乙과 B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녹음파일과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발부된 영장은 甲의 혐의사건과 관련된 취지가 명백하므로 전혀 다른 ‘乙과 B 사이의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