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은 통상적으로 미래의 기초재정수지와 현재의 국가채무 규모를 비교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할 기초재정흑자의 현재 가치의 합이 현재의 국가채무와 동일한 경우 ‘재정이 지속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직면하는 시점 간 예산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하에서 재정정책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관적으로 보면 현재 시점의 국가채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재정적자의 총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미래 재정흑자의 총합을 과거 재정적자의 총합과 일치시키면 향후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미래 기초재정흑자의 현재 가치 합이 국가채무와 같을 경우 재정이 지속가능한데 예산제약 하에 재정정책이 유지되는것이고 미래 재정흑자와 과거 적자의 총합이 같으면 채무불이행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