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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주민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및 16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및 주민의 감사청구 등 주민의 연령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주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