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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의료비용은 질병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과, 특히 진료자인 의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확정된다. 진료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재료와 의약품 등 투입요소의 양과 종류는 우선적으로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의사의 경제적 동기도 진료 방향과 방법, 투입요소의 양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사의 진료와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영향을 줌으로써 의료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의약품과 관련한 가격 및 사용량 관리제도뿐 아니라 각각의 진료 유형별로 동일한 목적의 제도들이 있다(Oberender et al., 2005: 50-54).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건강보험 의료비용은 질병살생시 환자와 의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확정되고 의학적 판단과 경제적 동기가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