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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 본문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은 사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며, 제56조의2제1항 본문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제56조의3제1항은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공기업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는 한편,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 중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제한과 사장추천위원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제한을 둠으로써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권행사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한하에서 전속적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였다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법」 의 제58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경영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밝히고 있고, 동법 56조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2인,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지방공기업 사장에게 전속적으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