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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당성이다. 형벌의 본질과 수사기관의 부담 전가 측면에서 문제가 떠오른다. 우선, 형벌의 본질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본다. 증거인멸죄는 형벌에 관한 규정이다. 형벌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는 오랜 기간 논의된 영역이고 명쾌한 결론은 없다. 다만, 포이에르바흐(Feuerbach)의 심리강제설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는 소극적 일반예방론을 향한 비판을 눈여겨봐야 한다. 소극적 일반론은 형벌의 목적이 형사처벌을 목도한 사회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단념케 하는 경각심의 고취라고 본다. 이 이론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는데, 수사의 수월성을 위해 증거인멸죄를 사용하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적을 위해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포이에르바흐의 소극적 일반예방론의 비판은 형벌의 본질과 목적은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목적을 위해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