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17만 건의 낙태 수술이, 국내 한 연구진에 따르면 2016. 10.부터 2017. 10.까지 연간 50만건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9) 그러나 실제 기소되는 건수는 연간 10여 건에 불과하고, 2012. 8. 헌법재판소 결정 후, 최근 5년간 80여건의 낙태의 죄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조산사 단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피고인은 선고유예(51.3%)와 집행유예(36.3%), 벌금 등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사문화된 낙태죄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법의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낙태 수술 건수에 비해 실제 기소 건수도 낮고 낙태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사례는 미미하여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므로 방법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