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상관이 일정 연령이 되면 강제로 퇴직을 해야 하는 정년퇴직을 폐지했다. 그러나 정년퇴직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아셈 회원국도 일부 있다. 유럽에서 벨기에, 키프로스,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는 공공부문 근로자가 특정 연령에 퇴직하도록 하는 법령을 두고 있으며, 핀란드,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크로아티아, 아일랜드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강제 정년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고용기본지침(Employment Framework Directive)에 따르면 연령제한이 타당하다고 입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이 노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의제기는 성공하기 어렵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퇴직을 요구했다는 비난을 면피할 목적으로 정년퇴직제를 실시할 경우 이를 용인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연대기적 연령이 높아질수록 무능해진다는 차별적 가정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정년퇴직은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정년퇴직을 폐지한 국가가 있으나, 유지하는 아셈 회원국도 있다. 유럽연합 고용기본지침에 따르면 정년퇴직이 노인차별이라는 주장은 수용되기 어렵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도 있다. 다만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무능을 가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정년퇴직은 아시아에서도 시행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