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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심판대상조항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문리해석상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표현물로만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법전문가 및 법집행기관조차도 그와 같이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그 밖의 성적 행위”는 그 문언의 문리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그리고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음란한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고, 단순히 잠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 아동･청소년과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음란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이를 이유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실제 아동･청소년과 구별이되지 않을 정도의 음란물이 아니라면,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똑같이 엄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 차원에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