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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들을 살펴보아도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헌법상으로도 ‘아동’이라는 용어나 아동유사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연소자의 근로보호’(제32조 제5항)와 ‘국가의 청소년의 복지향상의무’(제34조 제4항)만이 규정되어 있다. <표1>에서도 확인되지만, 하위 법률 역시 각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 연소자, 미성년자, 소년, 영유아, 청소년 등 유사개념들을 사용하면서, 그 대상연령을 달리 하거나 같은 연령에 대해서도 다른 호칭을 부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9) 설사 용어와 규율대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법률이 그 입법취지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접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관련 법은 명확한 정의가 없고 헌법상으로 연소자의 근로보호, 국가의 청소년의 복지향상의무 규정만 있다. 표1처럼 동일한 대상에 다른 호칭인 유사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