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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선변호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 일반회계와 공탁출연금에 이원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되고 있는 사업이다. <표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일반회계로부터 평균 315억원, 공탁출연금으로부터 평균 202억원이 국선변호를 위해 지원되었고, 일반회계는 전체중 약 61%의 비중, 공탁출연금은 약 3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동일한 사업이 일반회계와 공탁출연금 관련 기금에 이원화되어 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때 일반회계와 공탁출연금중 한 곳에 이관되어야 할 텐데, 공탁출연금에 이관될 경우 총 500억원이 넘는 지출소요를 공탁출연금 관련 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선변호사업은 공탁출연금 관련 기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적 측면에서의 취약계층 등 지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응당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국선변호지원 사업은 일반회계와 공탁출연금에 이원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한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원화해야 하는데 국선변호사업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할 사업이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