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발표자께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명, 지방분권법)」제12조 제2항의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규정을 접했을 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걱정을 공유하고, 관심을 높이고 깨어있는 교육관계자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규정이 있음으로 교육자치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교육자치를 더 지키고,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이 조항도 상징적 워딩으로 보고자 합니다.
국가가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교육자치를 더 지키고,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 워딩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