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편 북한의 법과 그 운용은 상당부분 사회주의 법체제의 특성과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컨대 소련법에서는 전통적인 대륙법을 계수한 제정 러시아 시기의 법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고, 여기에는 서구적의 윤리적, 종교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에서 법률상의 공준은 자유민주주의와 많은 부분 달랐지만 기독교의 공통된 뿌리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설립에서 소련의 도덕률’(Soviet Moral Code of the Builder of Communism)은 소련 학교의 학생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야하고 소련 법적 정책의 근간으로써 받아들여진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사회의 선을 위한 양심적 노동-일하지 않는 자는 먹어서도 안 된다.’ ‘공공의 부를 쌓고 유지하지 위한 모두의 관심’, ‘전체주의와 동료의 상호적 보조-하나는 모두를 위해 있고 모두는 하나를 위해 있다.’ ‘정직과 신뢰, 도덕적 순결성과, 겸손,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삶의 순수함’, ‘부정의, 의존적 삶, 부정직, 출세제일주의, 물질만능적 삶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태도’, ‘공산주의의 적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태도’, ‘모든 국가의 노동자와 모든 사람들과 형제애적 결속’.”
북한의 법과 그 운용은 사회주의 법체제의 특성과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사회주의에서 법률상의 공준은 자유민주주의와 달랐지만 기독교의 공통된 뿌리를 보여준다. ‘공산주의 설립에서 소련의 도덕률’은 소련 법적 정책의 근간으로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