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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당시 징집대상인 제2국민병의 소집연령에도 못미치는 만 ○세의 나이에 중학교 학생의 신분으로 학도의용군에 자원하였던 점, 인우보증인인 김○○은 고인이 육군 제○사단 제○○대대에 소속되어 참전하였다가 중공군의 피격을 당한 후 휴가명령을 받아 서울 집에 기거하던 중 뒤늦게 복교령을 전해 듣고 학교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발간자료 등에 따르면 1951년경 대통령의 종군학생 복교조치 담화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인우보증인의 위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학도병에 자원하였던 시기에는 해방 후 병력이 정비되기 전에 전쟁이 발발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학도병의 소집 이후 대대의 사정에 따라 입영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군번이 부여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으며, 군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 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대통령의 복교조치에 의해 복교하기도 하는 등 학도의용군의 모집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고인이 소속한 ○○대대는 주로 서울 시내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하여 편성되었는데, 정식 군사교육이나 훈련 없이 참전하였고 학교로 복귀할 당시까지 제2국민병 소집연령에도 못미치는 만 ○세에 불과하였던 고인으로서는 현역병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 사실 및 그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개월간 복무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이 부대장의 휴가명령에 따라 이남하였다가 2년 전에 대통령의 복교조치 담화발표 및 복교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부대에 다시 복귀하지 아니한 채 복교한 것을 들어 국방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탈영 후 일보 삭제’ 기록 외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고인은 중학생 신분으로 학도의용군에 자원하고, 중공군 피격 후 서울 집에 기거하다 복교령을 듣고 학교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이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학도병 지원 당시 혼란스러웠고 학도의용군 모집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고인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복교한 것을 들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