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그리고 성립의 진정이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작성자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자적 문서의 경우 작성자 명의가 없거나 명의가 있더라도 가명인 경우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문제이다. 그 다음으로 성립 진정 증명의 수단으로서의 “작성자의 진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 즉 “그 전자적 문서는 내가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진술로 이해한다면, 아무리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한 전자적 문서일지라도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경우 어느 누구도 “내가 작성한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자적 문서는 작성자 확인이 어렵다.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한 전자문서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경우 작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