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디지털 증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대량성과 비가독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과잉압수로 인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2. 1. 1. 시행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련성 문구가 추가된 것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색을 포함한 일반 압수수색에서) 과잉압수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성 개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의 개념을 분설하여 정립해 보면 압수수색시를 기준(시점)으로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해당 사건)으로 ④ 사실인정의 자료(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가능성 또는 개연성) 것이라면,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후적으로 전혀 압수색의 계기가 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압수색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환부 내지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디지털 증거 압수색에서 범죄 관련 여부를 바로 알 수 없어 정보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게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에 이를 제한하자는 뜻에서 형소법이 개정되었다. 증거 관련 여부를 바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것이 범죄 사실과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있다고 보고 압수색을 할 수 있고 이는 위법이 아니기에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