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전자금융거래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전자금융거래에서의 보안 원칙은 사용자가 보안을 책임지고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그렇기에 Active X, exe 파일을 사용해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설치해야 하며, 금융사고가 나는 경우 사용자가 보안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보안 사고들은 업체 내부에서 보안이 허술해서 대량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피해자 수가 훨씬 광범위합니다. 금융기관이 복잡한 보안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금융기관의 보안 의무가 면책된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입니다. 해외의 경우 보안의무 및 입증 책임은 업체쪽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금융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상당수 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에 해외의 경우 Active X, exe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인증기관이 각종 카드사, 금융 공기업, 정부 낙하산의 온상이 되어 본질적인 부분을 절대 바꾸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개혁 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현재는 금융사고가 나면 보안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한 사용자가 보안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하는데, 실제로는 업체 내부의 보안 허점으로 대량으로 정보 유출이 일어나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 실정입니다. 해외에선 프로그램 설치 없이 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도 전자금융거래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