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고민은 여기에 있다. 조건1)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정기상여금이, 조건2)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판단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아닌가? 검토대상판결은 이 점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다만 판결요지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조건을 함께 두는 것이 ‘특수한 상여금 제도’로서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것은 학계의 조건1)에 대한 무효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위와 같은 조건들이 성립한다 할지라도 각각의 조건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논란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조건들이 동일 금품에 대하여 병존하고 있을 경우 통상임금성 판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기상여금이 조건1)에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조건2)에선 통상임금으로 판단된다면 통상임금인지의 문제가 있다. 검토대상판결은 이 조건을 함께 두는 것이 강행규정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