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우선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강화를 위한 토론 회’에서 제시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이행계획만 살펴본다면, 수용이지만 장애등급제 개편 추진과 같이 권고의 핵심인 의료적 관점의 탈피를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 ‘모든 공공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 부과’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Barrier Free)인증’으로 그 범위가 축소된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의 수위가 당사자가 공감하기 어려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 회의 인력확충 및 독립성 강화 부분에 있어 행정자치부에 소요인력 증원 요청함 정도의 소극적 조치 또한 수용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자력기술이 지닌 이러한 독특한 위험의 특성에서 연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