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두 번째로 경제적 보상의 원칙의 변화이다. 1994년도에‘방촉법’(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초로, 보상 정책은 주민과의 갈등과 요구 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제정된 것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다. 새로운 특별법은 지원 대상 지역확대, 방사성 폐기물 반입수수료 규정, 해당 지역 요구사항 반영 등의 규정이 들어갔다. 그러나 보상 집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보상을 미끼’로 이용함으로 상대적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끼리 지나친 유치 경쟁으로 지역 갈등까지 불러들이는 역효과까지 가져오기도 하였다. 또 보상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보다는 시의원에게 맡겨 현안 사업에 대부분을 투자함으로 보상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
경제적 보상 정책은 주민과의 갈등과 요구과정에서 확대되었다. 그러나 보상집행에 있어 지자체들의 지나친 유치경쟁이나 지역 갈등, 보상배분 방식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