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에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병력(病歷), 연봉, 가족사(家族史) 등-도 존재하나, 비밀이 아닌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자택 전화번호 및 주소 등-도 있으며 SNS상 이용자가 일정 범위 지인에게 스스로 노출하는 것은 주로 후자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훼손’(제 49조), ‘속이는 행위로 수집’,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한 행위’(제49조의 2)만을 금지하고 있다. 기술적 수집, 분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보관, 누설하는 것은 ‘훼손’, ‘속이는 행위로 수집’ 또는 ‘유인’한 것은 아니어서, 결국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에는 병력 등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과 생일, 주소 등 비밀이 아닌 정보도 있는데 이용자가 스스로 노출하는 것은 주로 후자인데 이를 단순 보관, 누설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