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1960년대 이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심으로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부족, 인권단체의 반발 등으로 번번히 입법이 좌절되었다. 그러다가 1991년 ‘거성관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과 ‘여의도 광장 질주사건’이라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법무부는 이를 정신질환과 연관시켰고, 범죄예방 차원에서정신보건법 제정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정신보건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고, 논의를 거쳐 1995년 12월 30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법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1998년 4월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자 이전과 달리 정신보건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법이 정식적으로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