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협정은 특허권의 무효 취소 사유에 관해서도, 당초부터 특허출원 심사절차에서 거절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만 등록된 특허권을 나중에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검토 중이다. 즉 이것은 당초부터 특허가 부여되지 말았어야 할 원시적 흠을 나중에 발견하여 이루어지는 특허무효심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발적 사정에 기인한 특허무효화 혹은 취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후발적 사정은 특허를 내준 국가의 공익적(公益的) 사정과 밀접하다. 가령, 한국이구 특허법상 특허권취소 조항에서처럼 공익적 사정에 기인한 특허권 취소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TRIPs 협정에서는 특허취소의 사유에 관해 TPP 협정에서처럼 제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특허의 취소 또는 몰수 결정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기회가 부여된다.”고규정하는데 그쳤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가 인정되지 말았어야 할 흠을 사후에 발견하여 이루어진다. 협정에서는 한국에서 특허법상 특허권취소 조항처럼 공익정 사정에 기인한 특허권 취소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