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이러한 점에서 방위비분담이 정치적인 의제가 되지 않도록 그 비중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사항은 기존 의 규정을 바탕으로 실무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고위층에서는 그것을 수용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방위비분담에 관해서는 대체적인 상한선을 설정한 상태에서 실무선에 위임하여 협의하는 부분을 증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총액제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식 소요충족제의 장점 을 도입하는 방안, 즉 전체적인 총액을 결정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실무자들이 항목별 규모와 타당성을 미군 측과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미국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방위비분담이 정치적인 의제가 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총액을 결정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실무자들이 항목별 규모와 타당성을 미군 측과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