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행정부는 각 부문별로 다양하게 수행된 평가의 결과가 상이할 경우 이를 종합하는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각 단계별 분석 결과가 상이할 경우 평가자는 보수적으로 일몰연장으로 종합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타당성과 효과성이 모두 없다면 폐지하고 타당성과 효과성이 모두 있다면 일몰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타당성과 효과성 둘 중 하나에서만 일몰 연장의 근거가 확인될 경우 어떻게 종합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어떻게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조세특례는 시장실패와 외부성 등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기에 동 조세특례는 타당성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유의한 일몰 연장의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 타당성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일몰연장되지 않도록 엄격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정부는 평가 결과가 상이할 경우 이를 종합하는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타당성과 효과성 보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타당성과 효과성 중 하나에서만 일몰 연장 근거가 확인될 경우, 결론 도출 방식과 반영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