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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09. 12. 17, 2011. 1. 13.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유럽인권법원 Europäisc her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EGMR)의 판결은 이처럼 보호감호제에 의존해 온 독일 형사정책의 관행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었다(Case of M. v. Germany, Applica tion no. 19359/04, NJW 2010, 2495). 유럽인권법원은 무엇보다 1990년대 이후 행해진 보호감호제의 확대, 즉 i) 10년의 상한기간 경과 후 보호감호의 연장 및 ii) 예방 목적의 사후적 보호감호 관련 규정에 주목했다. 동 법원은 위 규정들이 유럽인권선언 제5조(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및 제7조(소급효 금지의 원칙No punishment without law)에 반한다고 판단, 보호감호제가 사실상 자유형과 다를 바 없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유럽인권법원의 2009, 2011년 두 차례의 판결은 보호감호제 확대와 관련된 규정이 유럽인권선언 제5조 및 7조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를 통해 사실상 자유형과 다름 없는 보호감호제를 유지해 온 독일 형사정책의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