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ICESCR에 따른 R2F 이행은 국내법에서 개인의 권리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상호관계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식량안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보조금과 식량덤핑을 회피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기아 또는 식량폭동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위한 직접적 인과관계설정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무역 왜곡적 농업보조금이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더 낮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한 보조금은 투자자에 대한 의욕 저하로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기업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수익성을 감소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없는 국내농민들에게 경쟁을 부추겨서 폐업하게 한다. 이러한 농민들에게, ‘농산물 덤핑’은 R2F에 해를 끼치고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아니한다’라는 일반적 의무와 ICESCR 제11조(2b)에 대한 보조금 지급국가의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많은 학자들은 국제인권법은 ‘Ruggie 체제’에 따라 모든 서명국가의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행하거나, 보호하고, 존중하고 구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Smith는 만약 모든 사람에 대한 식량안보가 달성되어야 한다면, 형평성 원칙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Johnston은 또한 상황을 무시한 채, 기술적 해결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 장에서 다루어진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R2F의 무역 및 투자관련 측면이 더 좋은 무역 및 투자규정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남긴다.
ICESCR에 의한 R2F 이행은 국내법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 이상을 뜻하며, 이것은 상호관계에 있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뜻한다. R2F의 무역과 투자관련 측면이 더 좋게 개선될 수 있을지의 여부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