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더욱 주목할 점은 수년 내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5년간 국방비를 290.5조원으로 책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액수는 일본이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책정한 예산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양국이 계획대로 군사비를 늘릴 경우, 한국은 2024년경에 일본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일본보다 한국의 군사비 증액율이 3배 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력이 3배 가량 크다. 이에 따라 2019년 양국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을 보면, 한국은 약 2.65%이고 일본은 약 0.93% 수준이다. 그런데 상기한 규모로 양국이 군사비를 늘리면 한국은 2023년에 GDP 대비 약 2.9%, 일본은 약 1.0%가 될 것이다. 한국이 경제력이 비해 일본보다 과도하게 군사비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방부는 5년간 국방비를 약 290조원 책정했는데 일본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예산과 비슷하다. 한국은 2024년경 일본보다 군사비를 더 쓸 것이다. 한국의 군사비 증액율이 일본의 3배이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력은 한국의 3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