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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007년 위 사건과 유사한 이혼소송에서 인용판결을 하였는데, 이 판결은 2004년 10월 12일 제기된 이혼소송 사건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 그 법률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고 선고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에서 취적한 자가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판결은 그 법적 근거로서 종전 판결과는 달리 헌법 제3조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제36조 제1항을 제시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항을 제시하였다.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당사자 적격, 재판관할, 송달절차 등 소송법적 쟁점과 혼인의 효력, 이혼사유 등 실체법적 쟁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는데, 소송절차의 중지 여부, 이혼의 준거법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배우자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은 소송절차의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의 준거법은 남한의 가족법을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한으로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제 19조를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배우자가 북한에 있다는 점은 소송절차의 중지 사유로 볼 수 없고, 이혼 준거법은 남한의 가족법으로 가정하여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