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북한의 경제 변화 전망으로 최근 몇 년간 북한경제의 기본 구조는 식량, 원유, 생필품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이를 충당하는 외화 확보를 위해 주로 중국에 지하자원(무연탄과 철광석)을 파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무연탄 수출이 현재와 같이 ‘달러박스’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무연탄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 철강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철강산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만약 북한산 무연탄 수출이 현재와 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돈을 벌어 내부를 먹여 살리는’북한경제의 기본 구조에대해 근본적으로 변화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단기적으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의 역할이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경제특구·개발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접근권’을 판매하고자 하겠지만 한국과의 정치적관계 개선 없이는 이 역시도 큰 효과를 거두기 쉽지않다. 내부적 측면을 고려해 봐도 현재 확산되는 시장을 통제하기에는 정치적·사회적 부담이 뒤따르기때문에 현 상황을 갑작스럽게 변화시키는 정책이 나오기도 어려울 것이다. 즉, 북한경제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며 ‘버티어나가기(muddle through)’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최근 북한은 생필품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중국에 지하자원을 파는 경제 구조지만, 중국 철강산업의 미래가 비관적인 바, 향후 무연탄 수출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대외적으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겠으나 효과는 크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기도 쉽지않다. 즉, 북한은 현 상황을 유지하며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버티어나가기’전략을 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