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법령, 사업 중심의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치 법규 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최근에는 과제 수 증가에 비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미비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점검 지표 개발과 성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 성과 점검 지표를 활용하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치 법규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로는 안태윤 등의 ‘경기도 자치 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현황 분석 및 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 대학교 연구진과 의회 정책 자문 위원이 연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현황 및 과제’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와 실효성 강화라는 공통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연구로 자치 법규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최근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각각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와 실효성 강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