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경쟁법과 WTO보조금협정 간에는 도입취지와 규율대상 및 목적상 본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장왜곡의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접점이 존재한다. 양자는 공통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한다. 따라서 양 법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되 제한적으로 상호간에 타방 법제의 유사 법리를 참조하여 불완전한 법리를 보완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인다. 기본적으로 패널과 항소기구도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관련시장 획정법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패널과 항소기구는 미국 국내법원과 연방거래위원회가 주요 판례를 통해서 제시한 관련시장 획정기준의 일부를 WTO보조금협정상 경제적 혜택의 평가 맥락에서 참조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왜곡의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경쟁법과 WTO보조금협정 간 접점이 존재한다. 양 법제의 특수성을 감안, 상호간에 타방 법제의 유사 법리를 참조하여 불완전한 법리를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