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다만, 균등침해를 판단한 118건 중에서 33건 (28.0%)이 권리범위 귀속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가령 문언침해 요건만을 적용하였다면 권리범위 불속으로 판단되었을 것이 균등론 적용으로 인하여 귀속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계적으로 보면, 권리범위 귀속으로 판단된 92건 중에서, 문언침해 59건 (64.1%) 및 균등침해 33건 (35.9%)으로 나타나고, 총 대상 건수 306건을 기준으로 하면 균등침해로 권리범위 귀속으로 판단된 비율은 10.8% (33건)이다. 따라서 권리범위 귀속 여부 판단에서 균등론을 적용함으로써 그 만큼 귀속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 권리범위 판단에 균등론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에도 문언침해 요건만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동일’이라는 개념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어느 정도 확장해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게 볼 수만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균등론의 적용에 의하여 권리범위 귀속율에 실질적이고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보이지않는다.
분석 결과 권리범위 귀속은 균등론에 따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균등론 이전에 ‘실질적 동일’의 개념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접근했다는 사례에 따르면 균등론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