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기존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노조 내부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제도 시행 전까지 노사관계 주체들은 각자의 이해에 따라 제도 시행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뒤엉켜 있는 복잡한 형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약 10년 동안 시행이 미뤄진 제도를 이명박 정부는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밀어붙였고, 찬성하는 측의 경영계 입장은 거대노조의 독점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찬성하는 측의 노동계 입장은 결사의 자유 확대, 노조민주화 실현, 이익대변 구조의 확대, 미조직 비정규직의 조직화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제도 시행을 주장하였다. 반대하는 측의 경영계 입장은 노조간 선명성 경쟁으로 노사갈등이 증폭됨으로써 관리비용이 증가된다는 점을, 반대하는 측의 노동계 입장은 노조 간 조직 갈등의 증가, 친사용자 노조의 득세 가능성을 근거로 제도 시행의 유보 또는 시행 연기를 주장하였다. 이렇듯 각 주체가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맞붙으며 논쟁을 거듭했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시행 기한이 다가올수록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에 집중하기보다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졌다. 결과적으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는 교섭권의 대표성과 교섭 당사자 지위의 문제, 소수 노조의 이해대변 문제, 초기업노조와 기업별 복수노조의 문제 등을 미해결 과제로 남긴 채 불완전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가 제도 시행의 핵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타임오프’ 제도로 대체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기업별 노사관계와 노조 내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그 제도 시행 전까지 노사관계 주체들 간의 복잡한 의견이 존재했다. 찬˙반, 경영계˙노동계 등의 논쟁은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보다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에 집중되었다. 결국 불완전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가 제도 시행의 핵심요소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타임오프’ 제도로 대체되어 지금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