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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신질환범죄자는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의 대상자가 되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대응을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치료감호⋅치료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 정신질환범죄자, 또는 자상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정신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의료체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가 자상타해의 위험이 있거나 가족이나 이웃 등 주위사람들이 수인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 이에 대해 치료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치료적 조치로는 강제입원을 포함한 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도가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출 시 치료감호⋅치료명령으로 대응하게 되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정신질환범죄자나 자상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의료체계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