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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형법전 제221-6조) 또는 과실치상죄(형법전 제222-19 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법인에게는 벌금 외에도 영업금지 또는 5년 이하의 영업정지, 5년 이하의 법정 감독, 몰수 및 판결문의 게재 또는 배포의 형이 선고된다(형법전 제221-7조, 제 222-21조). 영업금지 또는 영업정지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영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법령에서 부과하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에는, 범죄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영구폐쇄 또는 5년 이하의 폐쇄를 선고할 수 있다(형법전 제221-7조, 제222-21조).
노동안전규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법인은  벌금 이외에 영업정지 또는 금지 등이 함께 선고된다.  또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사업장을 영구 또는 5년 이하로 폐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