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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WMD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과 같은 비공식적인 정부 간 국제협력활동은 국제조약이나, 가입한 국제기구의 의무규정과는 달리 일종의 자발적 이행 약속으로 그 법적 구속력과 국내법의 입법 의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PSI의 이행을 위해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및 ‘선박안전법’ 관련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 시 기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과의 충돌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기존 유엔해양법과 충돌문제를 보면 유엔해양법 제23조는 “핵물질 또는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을 운반 중인 선박”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무해통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 제24조 제1항은 “연안국은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을 부과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엔해양법의 개정 없이 관련 국내법인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개정하고 ‘대량살상무기 또는 무기부품의 수송’을 추가하여 무해통항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은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WMD 확산방지구상 등의 비공식적 정부간 국제협력활동은 법적 구속력과 국내법의 입법 의무에 대한 논란을 낳으며, PSI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해양법 개정 없이 관련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발생하는 기존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충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