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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 덧 7달이 흘러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잊지 않겠다”고 외쳤지만 어느 새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은 누구에게 있고, 관련 책임자들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비례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지, 향후 이러한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법제를 강구하였는지가 그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은 중대한 한계를 노출하고 말았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이란 기업에 대해 304명의 승객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떠한 수사 활동도 펼치지 않았으며, 단지 기름유출의 과실책임만을 물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을 뿐이고, 제1심 법원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청해진해운에게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과실에 의해 대형재난이 발생하였음에도 진정한 범죄자로서 기업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형사처벌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한계를 보였다. 검찰은 청해진 해운에 어떤 수사활동도 하지 않았고 기름 유출 과실책임만 기소했다. 이것은 기업애 대해 법이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