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는 선호되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조사 응답자들은 사용자 및 공급자로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창업기업들과 소기업들을 추적할 때 존재할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동기를 지적했다: (1) 방해 가치(nuisance value)(“특허괴물들은 실시료를 소송비용에 약간 못 미칠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쯤은 안다.”), 그리고 (2) 선례적 가치(“[특허 보유자들은] 판례를 확립하기 위해 창업기업들을 쫓아다닌다. 창업기업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 다툼을 견뎌낼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합의에 신속히 동의한다. [특허 보유자는] 그런 다음 돈을 노리면서 보다 큰 기업들을 앞서 확립된 그 판례들을 이용해 공격한다.”)
자금사정이 나쁜 기업들에게 선호되는 소송 대상은 아니나, 조사응답자들은 사용자·공급자로서 특허 침해를 근거로 창업·소기업을 추적할 때, 방해 가치와 선례적 가치를 존재할 수 있는 동기로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