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는 명령지시적 투입기준 규제체계와 사후 응보적 제재수단에 근거한 명령지시적 규제집행체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인적 집행체계와 메타 집행체계의 성격도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규제집행의 내용과 방향은 명령지시적 집행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주요 방향이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맞추어져 있으나 집행체계의 기본적 특징과 조응하지 못하고 그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산재사망률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산업안전 규제집행이 명령지시적 집행체계에서 벗어나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예방 5개년계획이 집행체계의 특징와 조응하지 못하고 성과도 나타나지 않아 산재 사망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