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직접편익은 정부규제의 일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생산물이나 서비스 등 산출물 가치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산출가치 증가는 물론 품질개선, 비용절약, 입지개선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규제목적과 연관된 사회적 편익(건강, 환경, 삶의 질 개선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제비용총량제 분석에서는 피규제자(기업 또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접편익만 계산하기 때문에 규제효과가 다른 파급경로를 거치지 않고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인지 일차적 효과의 발생에 따른 이차적 효과인지 구분하여 일차적 효과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직접편인은 산출가치 증가 뿐만 아닌 품질과 입지 개선 및 비용절약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사회적 편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일차적 효과를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