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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기기를 그 소지품에 몰래 장착하여 합리적으로 추인되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적 영역에 침입하는 수사 방법인 GPS수사는 개인의 의사를 제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형소법 상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 강제 처분에 해당하는(最高裁昭和50年(あ)第146号同51年3月16日第三小法廷決定・刑集30巻 2号187頁参照)에 해당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는 현행범 체포 등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처분과 동일시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영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처분으로 해석해야 한다.
GPS수사는 형소법상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 강제 처분이고,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처분과 동일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영장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