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위에 언급한 중국 정유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3장의 2. 다. ‘석유제품 경쟁력’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양국의 원유 관세 차이 문제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한국의 원유 수입관세의 기본적인 원칙은 내수용 석유제품으로 가공될 경우 3%를 부과하는 것이고 수출용 제품으로 가공될 경우에 한해 0%를 적용한다. 반면 중국의 원유 수입은 이와 관계없이 무관세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간 석유제품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고 가정하면 한국 시장에서 양국의 석유제품들이 경쟁할때 한국 제품은 원유 관세로 인해 3%라는 핸디캡(handicap)을 가지고 중국 석유제품과 경쟁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양허내용에도 추가적인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유산업이 정부 주도 하에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경우 양국 간 석유산업 경쟁력이 뒤바뀔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원유 수입관세에 있어서 한국은 수출용은 무관세이고 내수용은 3%를 부과하는 반면, 중국은 모두 무관세이다. 한중 FTA로 석유제품 시장의 완전 개방 시 한국에서는 한국제품이 중국제품 대비 원유관세로 인한 핸디캡을 가지게 되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