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개인진정 절차에서의 결정이 조약이나 각 조약의 의정서에 의해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4조는 회원국이 협약상의 권리를 국내적 차원에서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고, 동 협약 의정서 제7조4항은 회원국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Views)에 적절한 고려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스페인 헌법 제96조와 제10조2항을 언급하면서, 전자는 “국제조약은 국내법질서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결정(Views)을 따르는 것은 법의 지배(rule of law)의 문제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치주의와 법의 체계를 규정한 헌법(제9조3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특별한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그럼으로 국내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법률 및 헌법위임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판단 하에 대법원은 스페인 정부가 앙헬라에게 60만 유로를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이 조약이나 의정서에 의해 국내에서 이행할 수단은 없지만,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4조는 권리를 국내 차원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대법원은 유엔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한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법률과 헌법위임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스페인 정부가 앙헬라에게 60만 유로를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