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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별표 1] “초과배출부과금 산정·부과 오류 내역“과 같이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주식회사의 경우 2015. 12. 14.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연속으로 부유물질(SS)이 허용기준을 초과58)하여 배출된 데 대하여 원격감시시스템에 행정처분 대상일이 2015. 12. 14.이 아닌 2일이 지난 2015. 12. 16.로 잘못 입력되어 2015. 12. 14.의 초과배출에 따른 부과금 산정 시 행정처분이 없는 예외상황으로 잘못 적용됨에 따라 적정 초과배출부과금 3,106,180원보다 3,087,969원 적은 18,211원으로 산정·부과되었다.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처리 점검 결과, 함안군 소재 ◒◒주식회사의 경우 원격감시시스템에 행정처분 대상일이 잘못 입력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