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반면 일본은 최근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제품”을 기준으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 예로 특허침해소송 판결 중 일본 지재고재 평성28년(ネ)제10046호 판결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의 대표청구항은 “농도가 1-5mg/ml이고, pH가 4.5 내지 6의 oxaliplatin 수용액으로, 의약적으로 허용가능한 기간의 저장 후, 제제 중의 oxaliplatin 함량이 당초 함량의 95% 이상이며, 상기 수용액이 맑고 무색이며 침전물을 함유하지 않는 장관외 경로 투여용 oxaliplatin의 의약적으로 안정한 제제”인 제제발명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특허권자 제품은 “oxaliplatin과 주사용수”만으로 이루어진 주사제이고, 피고 제품은 “oxaliplatin과 글리세린”을 함유하는 주사제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을 판단할 때 주성분 및 첨가제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 제품은 “유효성분이 아닌 성분”이 일부 다르고 상기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에 따른 성분의 부가 및 전환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제품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일본 법원의 판단 태도는 일본이 연장횟수, 연장의 근거가 되는 허가 등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널리 허용하는 제도운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같이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최근 판결은 제품을 기준으로 특허권 연장의 효력 범위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일본 지재고재 평성28년(ネ)제10046호 판결에서 법원은 주성분과 첨가제를 모두 고려해 피고 제품의 차이가 관용기술에 의한 성분의 부가나 전환으로 볼 수 없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