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대상판결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표장 자체만으로 새로운 관념이 발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으로 새로운 관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표장에 새로운 관념이 발생했으니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위 개념은 ‘사용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대해 판시한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34) 그러나 2012후2951 판결과 해당 판결에서 인용한 2001후2863판결 모두 표장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으나,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요건을 설시하면서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사용여부와 무관하게’는 ‘사용을 하지 않고도’라는 의미이지,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으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
대법원 2012후2951 판결문에는 사용여부와 무관하게는 사용으로 새로운 관념이 발생했다면 동일하게 다뤄야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2001후2863판결은 사용으로 식별을 취득한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개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