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는데,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징 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대심적(對審的)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 위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구에마저 위반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종심절차로 확정하여, 필요한 절차라 말하면서도 이를 헌법 제107조 제3항,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위반된다. 즉, 최소한 사법절차의 본질적인 면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