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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제도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1895년에 재심보상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던 것을 1958년 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편입하면서 부당한 구속에 대한 형사보상제도를 입법화 하였다. 현재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49조 이하에 의하면 부당한 구속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626-1조에는 재심에 의하여 무죄로 인정된 경우의 두 가지에 대하여 형사보상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보상의 범위와 한도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부당한 구속으로 인한 당사자가 입은 물질적 피해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재심보상의 경우에도 무죄로 인정된 자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는 재심보상제도의 운영을 형사소송법에 편입하여 부당 구속에 대한 형사보장제도를 입법화했다. 부당한 구속이나 재심보상의 경우, 당사자가 입은 물질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