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의 위와 같은 법률제안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다중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보다 경한 법익침해를 야기하는 행위보다 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적 평가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하게 된 실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는 법률제안에 나와있지 않다. 다만 “다수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그 불법 및 책임이 매우 심각”하다거나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범죄의 경우 그 불법 및 책임이 현저히증가”한다는 설명에 비추어 본다면, 근본적으로는 중한 법익침해를 야기한 행위는 경한 법익침해를 야기한 행위보다 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소박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제안의 출발점은 다중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경한 법익침해보다 더 중대하다는 평가이다. 이는 전자와 같은 행위가 후자보다 더 중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