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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고, 날로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로 대처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그 피해가 무한정 확대되는 특성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 ･ 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 ･ 전달책, 인출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와 같이 점조직화 특성으로 인하여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그 전체 조직이 범한 전체 범행을 적발하고 피해자 전부를 신속히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책은 검거되지 아니한 채 인출책만이 검거되었을 경우 그 인출책에 대하여 공동정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기의 피해금원임이 명백한 금전이 확보되더라도 단순히 접근매체의 보관, 양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만 기소되어 그 처벌의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 되어있고 공범끼리의 연결로 전체 범죄가 완성되기 때문에, 조직을 적발하고 피해자 전부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총책이 검거되지 않는 이상 공동정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출책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약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서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