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분쟁이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정신청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그 밖에 해당 권리 실시에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은 제외이며, 관계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