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거래당사자가 물품의 판매계약에서 구매자인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지 문제가 된 사례에서 하급심(부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은 “관세법 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정하고 있는데, 관세법 상 명문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입거래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하에 수입거래를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바, 구매자는 수입거래에 있어 스스로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하자 수량부족 사고 불량채권 등에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면서, 구매자로 볼 수 있으려면, ① 원하는 가격으로 물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스스로 고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수출자(판매자)와 협의 없이도 고객과 독자적으로 가격 기타 판매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④ 재고 발생 등의 손실 위험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거래 당사자가 구매자인지 판매대리인지 문제가 되자 하급심은 구매자 조건으로 원하는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고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판매조건을 협상하고,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