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타당성평가 대행비용 고시(안)을 마련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검토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할 때, ‘타당성평가 대행비용(조정안)’으로 고시하되, 추후 사례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보완 갱신할 필요가 있다. 즉, 교통분야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내 정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유사제도인 타당성조사 대행비용 산정 기준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타당성평가 대행비용(조정안)과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 타당성평가 및 타당성조사 수행 시 설계업무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나, 각각의 수행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가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설계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경우,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으로 발주할 수 있다.
타당성평가 대행비용 마련과 관리를 위해서 사례조사를 통한 지속적 보완 갱신, 타당성평가 수행목적에 따른 차별적 제도 운영 등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