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이는 이 사건 판례가 상표등록출원서에 있는 상표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판례는 ‘이 사건 심결일 현재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를 마치 상표등록출원서 상에 있는 상표로 판단하였다. 외양은 동일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상표등록출원서에 있는 상표 와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인식된 그 상표는 별개의 독립된 상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인식의 한계’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인간은 전체를 인식할 수 없음으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하게 된 다. 따라서 상표는 사용되는 순간 각각의 인간의 자의가 들어간 별개의 표지로 인식된다. 그러 나 상표등록출원서상의 상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그것이 사용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겉보기가 동일해도 상표둥록출원서 상의 상표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상표는 독립된 상표다. 상표는 사용되는 순간 인간의 해석이 들어간 별개의 표지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