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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범자 또는 범죄의 주체에 자연인 이외의 실체를 포함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해석으로는 충전될 수 없는 법의 완전한 흠결로서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해석자의 해석작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지 문제다. 따라서 국가폭력범죄라는 영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가 국가폭력범죄의 주체가 되고 종국적으로 어떻게 책임지워지는가는 국가폭력범죄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국가의 책임은 자기책임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가의 행위주체성, 즉, 국가기관으로서 개인이 행한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를 우선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국가폭력범죄의 성립을 형법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앞서 국가배상책임에서 논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자기책임이론을 원용하되, 현행 형법해석과 양립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수범자 또는 범죄의 주체에 자연인 이외의 실체를 포함하고자 할 때 여전히 해석자의 해석작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지 문제다. 국가폭력범죄라는 개념을 인정하기에 앞서, 국가기관이 자기 책임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