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현행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는 조문으로 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특히 사실상 혼인 관계는 파탄 났지만 법률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한 경우가 문제된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모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면, 친생추정 조문이 적용되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친부도 아닌 친모의 법률상 배우자가 자가 부로 기재된다. 진실한 혈연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부란에 생부를 기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친생부인의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일 년 넘는 기간 동안 자녀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우선 출생신고를 먼저 한 후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친부 기재를 정정할 수는 있지만, 혼외자의 출생사실을 법률상 배우자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싱글맘의 상황으로 인하여 출생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친생추정 조문으로 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 조문으로 인해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이는 법률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 외의 자녀를 낳을 경우 문제가 되며 이러한 조문의 적용으로 아동의 출생신고가 늦어져 아동의 복지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