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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에 대한 규정과 특별법상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 인정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의도에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은 분명하고, 현행법상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학설이 제시하는 논거도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법원도 부정설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설의 태도가 종래 대법원이 축적해온 판례들에 비추어볼 때 과연 타당한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비디오테이프를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던 판례를 고려하면,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또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검증조서에 준하여 판단하는 판례를 고려하면, 엄격히 조서라는 형식을 따지는 것도 판례의 입장에 맞지 않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인이 작성한 녹음테이프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증거동의가 있는 영상녹화물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조서와 영상녹화물 모두에 대해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했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의 대법원의 입장을 번복하여,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 작성과정까지 규율하는 개정 형사 소송법에서 참고인진술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대상판결은 규정 근거로 수사기관의 참고인진술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의 이전 판례들에 비추어볼 때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 비디오테이프 같은 판례를 고려할 때 영상녹화물의 독립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다른 판례와 대법원의 판례로 보았을 때도 그러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이를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