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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복지를 위하여,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3. 7. 1.로 하였다. 시행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돌이켜 보면 그동안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였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이 개정되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성년후견신청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뮬레이션해보면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하지만 법 규정이 아직 예상하지 못했던 여백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복지적 시각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하면서 메워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흠은 역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다시 개정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개정 민법과 후속 입법 내용이 성년후견제도 수요자들의 열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무에서 개정 내용을 제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해석하고 적용하여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정 민법과 후속 입법 내용이 성년후견제도 수요자들의 열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무에서 개정 내용을 제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해석하고 적용하여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