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제는 폭력이라는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제2조 제1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밖에 성폭력특별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은 폭력의 개념을 정의내리지 않고,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형법상의 범죄군들을 제한적 열거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폭력이라는 개념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면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된다.
우리 법제는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을 제외하고 성폭력 특별법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력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적용 대상인 형법상 범죄군들을 열거형식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