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둘째, 국⋅공⋅사립대학이 모두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2조의 정신을 구현함에 있어 공기(公器)로서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등교육은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갖고있다. 물론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불완전한 공공재(impure public goods) 또는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8)로 분류하는 분석이 있긴 하지만, 고등교육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초학문이 강한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갖고 있으므로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의 투자 및 생산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성격이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나타내 주며, 한편으로 정부의 지원이 전제가 될 때 정부의 통제 및 지도⋅감독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둘째, 고등교육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고등교육은 기초학문이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의 특성 속에 정부가 개입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의 투자와 생산을 일어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