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거나 미완성인 경우는 등록무효심판과 관계없이 특허침해가 부인된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기재불비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등록무효심판과 관계없이 특허침해가 부인된다. 기존의 판례가 이러한 경우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인하여 특허침해를 부인해 온 것은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명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동일 조 제4항 제2호는 특허침해가 부인되며, 권리범위를 부인해 특허침해를 부인한 것은 무효사유지만, 무효사유로 인한 법원의 불합리 발생 제한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