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새 정부에서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ILO가 권고하고 있는 협약 비준 수 27개로 에서도 최하위 수준이고,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강제노동의 금지 등을 담은 4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핵심협약 미비 준으로 인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게, 교사와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행정과 법 체계는 정당화 되었습니다. 이미 정부가 여러 차례 약속한 대로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국제 기준과 상식에 부합하는 노동법 체계를 갖춘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을 비롯해 필요한 법 개정 조치들도 당연히 함께 추진하여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ILO 권고 협약 체결에 있어 최하위 수준이다. 이로 인해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행정과 법 체계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필요한 법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