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첫째,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수급률은 최근 5년 평균(2009년~2013년) 0.36%으로 독일, 미국은 물론 부정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3.0%86))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센터 직원이나 기업의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실제 부정수급 비율은 이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수급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부정수급 자체가 적은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 적발이 부진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경로와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참고로, 영국은 부정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지역을 정해 부정수급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실무자들은 실제 부정 수급 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정수급 자체가 적은 것이 아니라 적발이 부진한 것으로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