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끝으로, 인사고과에 기초한 인사처분은 인사고과에 입각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평가 자체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인사처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경우(예컨대 임금 또는 상여금의 감액이나 강등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인사평가권의 남용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이 언급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견책처분을 받았지만 인사평가 결과가 아주 낮다고는 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사고과에 기초한 인사처분은 인사고과에 입각하여 실시해야 한다. 처분이 적절치 않은 경우 인사평가권의 남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다31949 판결이 관련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