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판례 중에는 ‘시세조종행위 종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주식처분이 이루어진경우에는는 취지의 것이 있다 사견으로, 이러한 판단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세조종행위 종료일 종가와 시세조종행위 종료 후 주식처분을 할 당시 처분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시세조종행위 종료일 이후 종전 시세조종행위외에 주가에 영향을 줄만한 새로운 요소가 발생하지 않아 시세조종행위 종료 뒤주가의 변동이 이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잔존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시기적으로도 시세조종행위 종료일과 주식처분일이 근접한 경우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며 원칙적으로 시세 조종행위 종료시점까지 처분하지 않고 보유 중인 주식의 이득은 시세조종행위 종료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처분주식의 가액이나 주가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시세조종 시기와 처분일이 근접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보유 주식의 이득은 시세조종행위 일자의 종가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