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대북정책은 특정 시기 동안만의 정책적 효과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연결성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즉,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 ⇨ ‘통일기반구축’ ⇨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과 평화정착’ ⇨ ‘통일완성’ 등으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완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의 경우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특정 시점의 목표와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어느 단계에도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어느 행위자에 의해서도 추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정책적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주지하는바 남북한 관계는 수십 년에 걸쳐 ‘합의와 파기’가 반복되는 특징을 보였고, 그 결과 남북한 사이 및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약속의 제도적 완결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신뢰프로세스의 경우 한 번 약속한 바가 후퇴하지 않고, 통일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완결성 추구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특정 시점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대북정책은 연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궁극적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약속한 바를 어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함이 중요하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신뢰프로세스'는 정책적 완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