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법｣제56조는 장애동료 간 상담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의 경험을 가진 동료 상담가의 상담과 지원은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활동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 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동료전문가 (peer support specialist)의 상담지원은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외래치료, 권익옹호, 자립생활 지원에 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로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로 도입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동료전문가를 양성 교육하고 이를 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근거 법령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역시 ｢정신건강복지법｣에 있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응훈련은 필수적이다. 이에 관하여도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마도 ｢정신건강복지법｣ 제37조에 의한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시책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박인환, 이용표, 2018).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복지법｣에는 명확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정신건 강복지법｣에는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동료 간 상담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은 그렇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사회적응훈련은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통합 지원 시책의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 반면 ｢장애인복지법｣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정신건강복지법｣에는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