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이외에도 현행 위탁계약 제도의 기술적인 문제 들에는 5년 위탁기간의 적절성, 재 위탁심사의 필요성 혹은 기준의 타당성, 수탁법인의 교체 시 직원 고용 승계의 문제 등이있다. 비록 ‘기술적’ 차원이지만, 이것이 대부분의 사회복지 수탁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문제는 이에 대한 획일화 된 해법이 뚜렷이 제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탁기간의 연장 문제는최근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규정이 일괄적으로 바뀌었는데,수탁자의 입장에서는 편해지고 또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여건이 되어 서비스 실행이 오히려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편으로 공공 부문의 입장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선의’에 더 오랫동안 의존해야 한다는 위험 부담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 부문이 보다 가까이 대표한다고 보는 잠재적 이용자로 서의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현행 위탁계약 제도의 기술적인 문제 중 위탁기간 연장은 5년으로 법률이 정해졌는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여건이 수탁자에게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공 부문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