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해외사례와 등록센서스 자료를 통한 모의실험을 통해 앞으로 국내의 순환센서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크기와 조사목적, 활용성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많은 비용과 예산이 필요하며 추정 시 조사결과를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의 수용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순환센서스가 도입 확정 이후 결과 공표 시 통합 추정의 수용이 어려울 시에는 이탈리아처럼 일정 규모의 지역에 대한 연간 추정을 실시하고 연간통합 추정은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순환센서스 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위스와 같이 상세 조사 항목에 대해 매년 표본조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시군구를 고려한 조사를 계획한다면 모집단 규모를 반영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사례에서도 규모가 작은 지역은 추정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기에 규모별 별도 표본설계나 추출률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모의실험에서도 대체적으로 가구 수 2만 이하의 지역이 정도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순환 센서스를 진행한다면 설계 시 가구 수 기준으로 3만 이하 지역 혹은 최소 가구 수 2만을 기준으로 나눠 별도 추출률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모수 변동이 큰 지역의 경우에도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표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표본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소를 이용한 계통추출 방식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구 기반 조사는 집락추출 개념으로 표본크기가 같다면, 단순임의추출이나 계통추출보다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조사비용과 조사시간 등이 늘어나겠지만 향후에는 주소를 이용한 표본설계 및 추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록센서스에서 활용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오차검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본 결과 대체적으로 가구수 2만 이하의 지역이 정도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수 기준으로 3만 이하 지역 혹은 최소 가구 2만을 기준으로 나눠 별도 추출률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모수 변동이 큰 지역의 경우에도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조사비용과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향후 주소를 이용한 설계 및 추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