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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화콘텐츠 제재 건에 대해 국제무역협정 차원에서 문제 제기 가능한지 일차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방송콘텐츠 관련 제재의 경우, WTO나 FTA 위반으로 문제 제기 불가하다. 방송서비스 산업은 중국이 WTO나 한－중국 FTA 차원에서 개방 약속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가 아니다. 때문에 중국 내 매체에서 한국 방송콘텐츠에 가해지는 중국의 ‘한한령’ 제재를 WTO나 FTA 협정 위반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통상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무역 제재가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나름 국제통상법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보편화되는 서비스들을 총괄 조정하는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