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안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의미하고 제34조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의무를 의미하는데 기본권 안에는 ‘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제34조 6항은 단지 국가의 노력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안전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사회보장의 연장선으로 생각되어져서 같은 사회 보장 부문의 다른 곳에 국가 예산을 먼저 쓰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해당 조항은 국가의 안전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입법자에게 안전권 실현에 관한 입법 여부에 관해서 자유로운 재량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95년 헌법 주석서에 의하면 현행 헌법에 이 조항이 신설된 의의는 국가의 재해예방 및 보호 의무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사전적인 재해예방 및 보호청구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고 되어있다. 이 문구의 의미는 안전권에 대해서 입법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안전'의 개념이 소외되어 있다. 국가가 안전에 의무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 국가의 안전권 보장의무 규저은 있지만 입법자에게 재량을 허락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