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첫째, 일제 조사 등을 통하여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을 파악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FGI에 참여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최소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거의 매년 ‘ 복지 사각지대’ 나 ‘ 취약계층’을 파악하는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송파 구세 모녀 사건 등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발생하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대규모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비수급 빈곤층을 모두 찾아내어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실태 조사들이 단전단수 가구 지원, 경기도 무한 돌봄 사업 등과 같이 파편화된 지원 사업과 연계된 것이거나, 실태 조사만 할 뿐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실시되면 해당 사례를 발굴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의 ‘ 실적’ 이 되고 있을 뿐, 비수급 빈곤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 조사된 대상들은 국가의 지원이나 급여를 기대하고 조사에 응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뒤따르지 않아 이후의 조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실태 조사나 일제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 주민 간의 연결망이 활성화되어 있는 농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사정을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알려 주고 어떤 지원이든 받게 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가구가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비수급 빈곤층 파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규모 실태조사는 실질적으로 비수급 빈곤층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사례 발굴은 공무원의 실적이 되기만 할 뿐이고, 조사 대상은 실효성 없는 실태 조사에 회의적이다. 다만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간의 연결망을 통한 자발적 노력으로 어느 정도 비수급 빈곤층 가구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