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기지촌에서, 집결지에서, 감금과 착취적인 빚의 굴레 속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죽임을 당하거나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줄을 잇자 성매매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인권보고서(2002)에서 한국을 국제 인신매매의 송출국이자 경유국, 최종 도착국이라며 ‘인권 침해 3등급 국가’로 판정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4년 한국정부는 한계도 많고 사문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윤락행위방지법 대신 성매매방지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여성에게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어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면서 성구매자인 남성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처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매매방지법은 성을 매매하고 알선∙조장한 자들에 대한 처벌법과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구조와 상담, 보호, 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호법으로 이루어 있다.
성매매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2004년 정부는 여성에게만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윤락행위방지법을 폐지하고 성매매방지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및 성 알선, 조장한 자의 처벌과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법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