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반대로, 국가가 소위 합법·정당하게 형성된 법을 위반하게 되면 국민에게도 법준수의무는 해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의 양면적 속성은 일방에게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에게 적용되는 법과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면적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형법위반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아무런 통제 하에 놓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가가 스스로 위반하면서도 자기통제를 하지 않는 당해 형법을 준수할 의무가, 형법을 위반한 국가로부터 부과되지 않으며, 따라서 형법준수의무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반대해석을 통해서도 국가의 형법위반행위는 국가 자체의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합법·정당하게 형성된 법을 위반하게 되면 국민에게도 법준수의무는 해소된다. 즉 반대해석을 통해서도 국가의 형법위반행위는 국가 자체의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