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통상적인 프랜차이즈 관계만 인정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 사이에 특별한 지배가 없는 경우이다. 이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는 물론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 사이에도 별다른 노동법상 권리와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통상적인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법적 규율의 초점은 가맹점 희망자 또는 가맹점주의 정보권 보장이다. 즉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의 현황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규율의 중점이 있었다. 프랜차이즈 관계 당사자들의 실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부분은 법이 규율하지 않고 대부분 당사자의 계약에 방임된다.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통상적 프랜차이즈 관계만 인정될 경우에는 노동법상의 권리와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맹점주의 프랜차이즈에 관한 정보권 보장이 중점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