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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4년 판결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와 같은 경제적․사회적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다른 지표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2006년판결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사용종속판단의 실질적 징표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수적 징표를 구별함과 동시에 이러한 지표들 간에는 비등가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2006년판결에서 경제적·사회적우위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실질적 징표와 부수적 징표로 구별하고, 지표들 간에 비등가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