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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시된 형벌이나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이나 효과를 감안하여 약물치료의 집행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2014년 2월과 12월의 두 개 판결에서 연달아 설시되었다.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해 무기징역과 약물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사안에서,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성충동 호르몬 감소나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피청구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치료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집행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도착증 환자에게 있어 무기징역과 약물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다면, 호르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자연치유될 수 있고, 자기결정권에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성도착증 진단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