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이에 오랜 기간 독일에서는 산업별 단체협약이 그 산업 분야의 최저임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산업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은 최저 수준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하회할 수 없다. 그런데 독일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및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의 기업에는 협약상의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독일 단체협약법 (Tarifvertragsgesetz : TVG)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던 자, 즉 다시 말하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 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일반적 효력 선언, 단체협약법 제5조). 이는 동일 산업 분야 내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하여 동일한 근로조건을 마련함으로써 비조합원에게 최저생계 수준의 확보라는 의미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및 최저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별 단체협약은 독일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기제로 사용됐으나 노조 또는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독일 단체협약법은 이러한 경우에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