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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甲의 乙을 통한 금품제공 범죄사실과 B의 乙에 대한 금품제공 범죄사실은 양자 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범행의 객관적 내용을 볼 때에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동종･유사의 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甲은 乙과 B의 범행에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이처럼 대법원이 대화 녹음 X에 대해 취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 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에 대해 그 판단 기준과 법적 효과를 처음으로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관련성 판단시 피고인 (피의자)라는 주관적 표지와 범죄사실(피의사실)이라는 객관적 표지를 동시에 고려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와 관련성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관련성 문제와 증거사용 범위 문제를 혼동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은 갑과 을의 범죄사실과 B의 乙에 대한 범죄사실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甲이 乙과 B의 범행에 연루된 증거가 없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관련성 판단에 관한 두가지 견해가 대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