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정보기관 등의 “권한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동 규정들이 테러방지법의 핵심규정에 해당하고 특히 테러방지법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테러방지법 제9조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과 대테러조사권, 추적권에 대한 권한규정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동 규정을 근거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등 관련 정보를 영장 없이 관계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수집을 위한 대테러조사권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까지 부여받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12조는 테러선동･선전물 등 긴급 삭제･중단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선동･선전물 또는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 유포되었을 때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나 중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의 테러방지법 제13조는 영국의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에서 규정되어 있는 여권압수 및 입국제한명령 등 여행제한처분과 유사한 규정에 해당하는 바,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명령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정보기관 등의 권한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본 규정들을 근거로 통신, 출입국 등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선동 정보나 자료를 긴급 삭제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하여 테러방지법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