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군사조치들이 그 어떤 외교적 조치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능력과 전략이 고도로 진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형 3축체제의 강화뿐만 아니라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핵무장의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 북한의 핵선제공격을 억제하는 최선의 전략은 이론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통해 남북 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체핵무장이 어려울 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기능을 강화(확장억제)하고 전술핵무기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공포의 균형(stable balance of terror)’을 구축해 나갈 옵션도 배제하지 말고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전성훈, 2017, p. 17). 생존을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북한의 핵공격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군사조치가 필요하다. 한국형 3축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자체핵무장를 통한 '공포의 균형' 달성도 고려해야 하고, 미국을 통한 '안정적인 공포의 균형' 구축의 검토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