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한국의 대북 관여는 김정은 시대에 우리의 경제적 레버리지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커진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사회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차원의 경제교류를 추구했지만 북한에 대한 정치, 군사적 정책수단으로 연계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다. 이는 북한 경제가 가지는 폐쇄성과 아울러 중국의 북한 체제 지원으로 인해 한국의 잠재적 레버리지 효과가 상쇄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교류를 이용한 한국의 대북 영향력이 김정은 정권에는 일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버지 김정일 시대와 달리 북한 체제의 유지가 절대수령주의나 주체사상 같은 이념과 이를 절대 추종하는 일당 체제 조직에 기초하기보다 점차적으로 전형적 가산제형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종자에게 배분할 물적 자원의 확보 여부가 체제의 생존을 좌우할 변수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현금 확보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한국의 경제적 레버리지가 김정일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의 대북 관여는 당장 남북 간 대결구도를 완화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책수단을 확보한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교류를 추구했지만 북한 경제의 폐쇄성 등의 이유로 북한의 정치나 군사적 정책수단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체제 전환에 따라 물적 자원의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한국의 경제적 레버리지도 효과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 관여 전략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