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소비자 교육을 행할 주체에 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로 한정하고 있다. 동법 제14조(소비자의 능력 향상)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교육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업무의 하나로 ‘소비자의 교육’을 들고 있고,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에서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의 하나로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 교육의 이행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교육 주체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안전센터로 한정하고, 기업은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