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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 연동 부채권(FRN)을 발행하여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시 당해 유동화 전문 회사의 국외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자 금의 차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 개입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국외 지배주주가 담보한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산유동전문회사가 이자율 연동 부채권으로 자금을 자입할 때 담보로 하는 주식의 가치는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