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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하여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 저당권 등이 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저당권이 상기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해당 저당권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체장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