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짧고 명료하게 요약해주세요.
본 연구의 대상인 수산물 안전관리 협업 체계의 경우 합의에 의한 운영 규정 결정과 역할분담 및 그에 대한 구성원의 명확한 인지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기능을 수행하는 FDA와 관련기관 간 협업을 위한 MOU 체결의 의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협업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이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 공유, 위험정책 결정을 위한 상호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식품안전정책 수립 시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향상과 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 과정상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6월부터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운영되어 관련 부처간 정보를 안전관리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있게 됨에 따라 향후 수산물 안전관리 협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정책 집행단계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 전문성 부족의 문제, 위기 대응 역량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정책집행단계에서의 상호협력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본법 조항의 신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기본법 조항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보다 구체적인 협업 관련 규정을 포함할수 있을 것이다.
수산물 안전관리 협업 체계는 운영 규정 결정과 역할분담 거버넌스가 미약하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리 기본법 중 정책 집행단계의 상호협력 조항을 신설하여 인력과 전문성 부족, 위기 대응 역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식품위행법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보다 구체적인 협업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