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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의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법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가 된다. 나아가 법규의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해지면 어떠한 경우에 법을 적용하여야 합헌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즉 법을 적용하여도 좋은 경우와 적용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가 법집행자에게도 불확실하고 애매해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과도한 광범성은 잠재적인 명확성의 결여로서, 사실상 법운영 국가기관이 사법적·집행적 측면에서 재량적으로 행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국가폭력의 형태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국가 폭력이란 국가기관이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법을 운영하거나, 그렇게 자의적으로 집행함을 허용할 소지가 있어서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선별집행이나 강압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법 운영에 있어서 자의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결국 법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집행자에게도 불명확하므로 , 이는 국가폭력의 형태이고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