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한편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의 관계를 보면,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면에서는 두 청구권이 공통되지만,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기관 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기관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러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고의･과실의 입증이 없어도 형사보상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가령 고의･과실이 있다고 하여 형사보상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관하여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보상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리고 형사보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은 모두 국가의 공권력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에게 보상하지만, 형사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청구권과 달리 국가 측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둘은 결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