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형법외 다른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게시중단 제도, 손해배상 청구가 활용된다.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게시중단 요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SNS사업자-에 할 수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외에는 별다른 강제력 확보 수단이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시중단 요청에 대해 즉시 아닌 상당한 기간 내에 문제된 컨텐츠를 삭제한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고,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배상액 산정이 어렵기에 게시중단 가처분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점에서 효과적인 규제로 평가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무단 유포하는 이용자, 이에 대한 즉각적 차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처리에 관한 몇 개의 규정들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권한을 인정(제64조의 3)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법위반행위를 한 개인 정보처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제75조). 하지만, SNS 글로벌화시대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국에 본사를 가진 SNS에 대해 이러한 규제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SNS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유포-소위 ‘누리꾼의 신상털기’29)-는 법의 흠결 속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때 게시 중단 요청을 서비스 제공자가 거절하면 별다른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 상 상당 기간 내에 삭제하면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2차 피해 발생 이전에 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규제가 효과적이지 않고, 제재수단이 갖춰지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SNS상 신상털기에 대한 규제 영향을 예측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