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사회가 장애인복지의 목적과 이념으로 확립되어 있고(동법 제1조･제3조) 재가복지 우선의 사회복지서비스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 제2항).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시설보호 보충성의 원칙도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이념에 충실하게 거주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모든 장애인을 지역공동체에 소재하는 일반적 주거형태(非시설)로 이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탈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국가의 탈시설정책은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느 장애인도 분리된 거주시설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정책이어야 한다.
탈시설정책은 지역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을 분리된 주거시설이 아닌 일반적 주거시설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