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결국, 난민에 영토적 비호권을 인정할 지에 관해서는 국제법상 규정된 법률상 의무에 따라 영토국의 배려에 의해 행사되는 측면이 강하다. 각국은 난민에 대해 진정한 인도주의 관점에서 영구적 비호권 또는 적어도 일시적 보호를 인정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비호관행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이행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난민인가 단순 밀입국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최소한 탈북자에게 일시적 피난소를 제공한 이후, 탈북시기·동기·현재 상황 등 사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난민에 영토적 비호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된 법률상 의무에 따라 영토국의 배려에 의해 행해진다. 따라서 각국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