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일제 강점 하의 식민통치시기에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일본의 구 형사보상법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었으나 실효성이 적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34) 현재의 형사보상은 법률 제494호로 1958년 8월 13일 제정되고 1959년 1월 1일 시행된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루어져 왔는데, 동법의 제정 이후 7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보상기준이 완화되고 청구대상이 확대되었다. 2011년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죄재판서를 게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명칭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법률 제494호 ｢형사보상법｣에 의해 형사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몇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보상의 기준이 완화되고 청구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