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생각건대, 입법안에서 법원은 ‘전자정보만을 선별할 것을 제3자에게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우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압수ㆍ수색으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정보매체를 압수해 놓고서 그 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 정보만을 골라내도록 허가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무차별적인 광범위한 압수ㆍ수색을 허용하여 조장하는 바와 다름없다. 2011년도 압수ㆍ수색의 규정에 ‘관련성’의 문구를 추가하여 기존에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압수ㆍ수색에 따른 폐해를 없애고자 선별압수의 원칙조항을 넣어 그 요건을 강화시킨 것인데, 입법안은 오히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압수ㆍ수색을 허용한 후 그 중에서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를 하자는 것이다. 입법안은 제106조 제3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문제나 영장주의의 우회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압수ㆍ수색을 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입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안의 ‘전자정보만을 선별할 것을 제3자에게 명할 수 있다’ 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것과 같다. 기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따른 폐단을 제거하고자 선별압수의 원칙조항을 넣은것인데 입법안은 오히려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형사소송법의 규정으로 보장하기에 인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