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듯 북한 가족법을 관통하고 있는 원칙이 남녀평등의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제26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는 부성추정의 원칙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북한 가족법에 잔재 되어있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식에 부합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북한 가족법은 제18조에서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 “어린이와 어머니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요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5조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결혼생활과정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결혼외의 자녀에게 결혼중의 자녀와 동등한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 가족법 제8조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공민에게 자유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일부일처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 북한 가족법 제11조 제2항은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함으로써 사실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가족법에 부성추정원칙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의식에 부합되는 규정이다. 가족법 제25조에 결혼외의 자녀, 결혼 중의 자녀와 같은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 공민에게 자유결혼의 권리를 보장, 일부일처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제11조 제2항은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규정, 사실혼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