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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출원시의 기술상식에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 청구 범위는 발명의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한 경우, 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며 구 특허법 제 42조에 의하여 방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