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근기법 등의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종업원의 대표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권한이나 지위가 상이하여 별개의 제도로서 분리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조합 조직율의 지속적인 정체, 고용형태 다양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근로조건결정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은 조직율이 낮다는 점 자체 보다는 대기업과 정규직에 집중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영세기업과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의 보호로부터 사실상 방임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 근로조건결정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기반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따라 집단적 근로조건결정시스템이 기능하는 전제, 즉 강행법적 규제를 통한 국가에 의한 획일적인 최저기준 설정을 통한 근로자보호 체제 역시 동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별개의 제도로서 분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통적인 근로조건결정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부각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은 대기업과 정규직에 집중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