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산적한 국정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입법절차에 있어서 의견수렴, 조율 등을 거쳐 정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신중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국민의 수용가능성과 정부의 집행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는 항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비록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가치이다. 우회입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우회입법은 정부입법절차를 거치는 경우와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지 않아 규제영향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잘못된 규제는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발전의 동력마저 위협할 만큼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깊이 고민해야할 과제이다.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나 적용범위를 국회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ㆍ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이 발의된 이유도 이런 맥락이라 하겠다.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입법절차를 통해 정합성, 타당성, 수용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우회입법은 규제심사를 받지 않아 규제영향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법 개정안, 규제개혁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