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특히 2009년 수립된 규제정책위원회(RPC: Regulatory Policy Committee)는 각 부처와 독립된 기관으로 규제전반에 대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특히 정부규제안에 대한 사전심사와 OIOO(One in, One out, 2013년부터는 OITO:One In, Two Out) 운영을 책임진다. 각 부처는 정책개발단계, 대안선택단계에서 각 부처는 해당 규제의 도입의 정당성에 대해 규제정책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및 최종제안단계에서 규제정책위원회는 제시된 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승인하게 된다. 규제완화소위원회는 규제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규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게 된다. 규제완화소위원회에 신설규제, 혹은 기존 규제개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정책위원회에 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해당규제가 ‘목적에 부합한다(fit for purpose)’는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한편 규제선진화국은 영향평가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 규제개혁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각 부처의 규제대안 설계를 지원하고 매년 규제개혁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규제정책 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정부규제안에 대한 사전심사와 운영을 책임진다. 신설 규제나 규제 개선안은 규제정책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해 해당 규제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