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동 초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동 초안(AE-EV)에 관여한 Wolter교수에 따르면, 검찰ㆍ경찰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문제로서, 선택초안(AE-EV) 제163조 제2항에서 경찰의 자율적 수사영역을 인정하되 그 범위는 검사가 지정하고, 송치 전에도 검사의 지휘 및 개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한 규정은 현실을 반영한 의미밖에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선택초안 제161조가 검사의 일반적ㆍ구체적 권한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권한과 관련하여 Wolter교수는, 경찰은 검사의 연장된 팔로서 경찰에 대하여도 수사상 특별한 규정이 있고, 경찰은 검사의 일반적인 지휘ㆍ감독하에서 수사의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사실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며, 선택초안(AE-EV) 제163조도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검사가 지정해 주도록 하고 있을 뿐 독일법체계하에서 경찰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검찰의 업무 가중, 경찰의 정보 장악 등의 이유로 경찰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ㆍ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즉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하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므로 송치전 지휘배제는 불가하며, 선택초안(AE-EV)에서도 검사가 사전에 지정하여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찰의 수사영역에 있어서도 검찰은 언제든지(Jederzeit)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선택초안(AE-EV)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선택초안(AE-EV)에 참여한 Wolter교수는 독일 경찰은 검사의 지휘와 감독 하에서 권한을 갖으며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검사의 연장된 손이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사는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