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둘째, 기존의 노동 보호는 후퇴하고 새로운 노동 보호의 도입은 지체되었다. 대표적으로는 노동시간 규율의 답보이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된 2011년 이후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했으나 1주 최대 시간의 길이, 중소기업 특례,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에 관한 이견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통상임금 소송으로 대표되는 임금 분쟁이 격화되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억제하려던 가중된 금전 보상은 도리어 노동 유인의 원인이 된 것이다. 대공장 차원에서 주로 최소 고용과 최대 소득의 전략적 교환이 이루어졌다. 법정 기준 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장시간 노동체제에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 실근로시간은 크게 줄지 않았고, 결국 종전 법정 기준 시간에 해당하던 시간이 가중된 보상의 대상인 연장 근로와 휴일근로로 변한 셈이었다. 낮은 기본급과 높은 수당으로 구성된 낡은 임금체계는 통상임금 소송의 또 다른 원인이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있으나 국회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근로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 체제가 유지되면서 임금 분쟁이 심해졌다. 법정 기준 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실근로시간은 크게 줄지 않아 새로운 노동 보호의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