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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추계는 당시 취득세 감소분 보전액을 부가가치세 신장률과 주택 유상거래량을 기초로 산정하였는데, 그 기준으로 주택 유상거래량은 2006년부터 2012년 중 최고·최저 거래량을 제외한 평균 거래량(88만 건)과 부가가치세 신장율도 동일한 기간의 평균 신장률(7%)을 사용하였다. 이때 ‘부동산 거래량의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로 감소와 증가가 반복(부동산거래 10년 주기설 등)’되는데 부동산 거래가 가장 위축되었던 시기의 거래량이 반영되면서 향후 거래량 증가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는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신장률 감소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취득세 감소액만큼 충분히 보전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009년 합의 이후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가가치세 5%를 조속히 지방소비세로 이양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수 감소분 추계는 부가가치세 신장률과 주택유상거래량을 기초 산정하는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었던 거래량이 반영되면서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