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우리의 경우, 보호관찰기관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상정보는 범죄예방 및 수사활용 목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나(전자감독법 § 16의2 ), 이는 전자감독이 개시된 이후다. 또한 경찰은 수신자료를 열람 ․ 조회할 수는 있으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자감독법 §16). 경찰은 전자감독 대상자 관련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대상자에 대해 파악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시각을 다투는 수사과정에서조차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만 수신 자료를 열람 ․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제한적으로 공유된 자료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범죄예방 목적으로 수사시관에 제공될 수 있으나 이는 전자감독 개시 이후다. 수사 과정에서 허가가 필요하기에 업무 활용이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