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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로서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권을 침해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고납세방식의 부가가치세에 있어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있었고 그에 기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에 그러한 신고행위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라고 보아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없는 경우의 실질과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였다면 조세포탈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전소득 은닉행위가 없는 경우의 실질과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였다면 조세 포탈범에 해당된다도 대법원이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