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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교육은 학교를 통한 국가의 교육기회 보장으로써 강제력을 담보한다.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의 학교독점주의를 제도화 함으로써 다양화·개별화 된 현대사회의 요구와 특징을 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같은 틀을 강제함으로써 수많은 이탈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은 대부분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부유하는 존재가 된다. 한국 사회는 ‘학교’라는 공적 기관 이외에 어떤 교육적 제공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학교 안으로 되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할 뿐 다른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노력이나 시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교육권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당사자 선택이 가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는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대한 입법이 부재(김재선, 2016)하고 의무교육의 유일한 선택지로 바라보고 있다.
의무교육은 교육권 보장의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다양화·개별화 된 현대사회를 반영하지는 못하여 수많은 이탈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학교라는 공적 기관 외에도 다른 형태의 교육에 대해서 당사자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