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11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예산제도는 이와 같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아산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8조)는 조항은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자체에 따라 내용의 구체성 측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하여야 한다는내용이 주 골자를 이룬다.
청소년 대상 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하여야 한다는내용이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