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표 3-3-2>는 2012년을 기준으로 구속보상 운영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2012년에 항소법원에 접수된 형사보상 청구건수는 478건으로 전년도 대비 0.6% 감소했다. 2011년 연말에 계류 중이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포함해서 2012년에 이루어진 총 결정건수는 525건이었다. 그 중 청구가 인용된 보상건수는 429건으로 이는 전체 결정의 82%를 차지하며, 총 보상금액은 822만 유로에 이른다. 청구인이 국가의 사법대리인이 제시한 보상합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는 전체 보상금액의 집계에도 영향을 준다. 즉, 항소법원에서 결정한 보상금액 822만 유로에는 보상합의로 인한 금액은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형사보상청구건수 525건 중 청구가 인용된 보상건수는 429건이며 총 보상금액은 822만 유로에 이르는데, 이는 보상합의로 인한 금액은 제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