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국가 차원의 정책이 부재한 것은 정부 정보화에 관한 기본법령이 없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ICT 마스터플랜을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보화에 대한 기본 법령과 정보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내무부에서 주민등록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재정부도 정부 재정과 관련하여 전자정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나 국가 전체의 재정적인 제약으로 인해 두 부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전자 인사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행정관리개혁 부도 국가 차원의 정보화 계획과 안정적인 예산 배정을 위한 근거가 미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단 정부 정보화를 위한 기본 법령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개인 정보처리(기록과 관리)에 관한 법령, 기관별 시행규칙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이 부재한 것은 정부 정보화 기본법령이 없어서다. 정부 부처는 전자정부 필요성을 느끼나 예산 부족으로 ICT 마스터플랜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보화에 대한 기본 법령과 정보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