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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부정되기 때문에 자기의 형사사건에서는 증인으로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는 진술거부권이라는 기본권을 우선시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기본권을 남용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진술을 부추기는 일련의 행위를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전혀 위증에 대한 의도가 없는 증인에게 접근하여 유혹, 사술 등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아무리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는 제3자(증인)가 개입됨이 없이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부정된다. 자기 형사사건에서는 증인으로서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는 기본권인데 피고인이 이 기본권을 남용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할 순 없다. 만일 개입해 타인 교사, 위증죄를 범하면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