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한국은 짧은 시간에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동안 사회적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였다.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안전 불감증’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크고 작은 사업장의 안전사고는 매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그림 11]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고, 포함된 OECD 국가 평균 사망률 2.88 보다는 약 2.5배 높다. 우리보다 사망률이 낮은 나라 중에는 2012년 기준으로 터키, 칠레,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은 우리보다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더 적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금의 소득수준에서도 충분히 사망률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2]를 보면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OECD국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순위에 변동이 없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다른 나라들의 사망률은 안정적인 추세를 가진 반면 터키와 우리나라만이 지난 10여 년 동안 큰 사망률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경제적 발전을 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는 여전히 문제이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의 사망률이 우리보다 낮다는 점은 지금의 상황에서 충분히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