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또 다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은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위험성이 큰 청탁행위에 규제를 집중 강화하는 것이다. 청탁행위의 내용이 위법한 것이라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일반 시민의 청탁이라면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위험성이 높은 청탁행위 유형으로는 ① 퇴직 공직자(이른바 ‘전관’)의 청탁과 ② 상급자의 청탁을 들 수 있다.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퇴직공직자와의 의사소통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급자의 청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에게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금지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로 현재 권익위 사이트에 소개된 유일한 예가 상급자가 위법한 사항을 지시한 경우이다. 소방서장이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주식회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소방서 소속 다른 공무원에게 ○○주식회사로 하여금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한 사안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 위반을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위험성이 큰 청탁행위에 규제를 집중 강화해야 한다. 그러한 유형으로는 퇴직 공직자의 청탁과 상급자의 청탁을 들 수 있는데,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퇴직공직자와의 의사소통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법과 하급자에게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