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첫째, 조세조약상 이중비과세 방지규정의 정비이다. 전자상거래 특히 전자상거래에 포함되는 디지털재화는 현재의 국제기준 하에서 과세와 연결시킬 수 있는 연계(nexus)가 부족하다. 즉, 과세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세원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디지털재화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세원은 존재한다. 다만, 기업은 treaty shopping, 고정사업장 판정에서 제외, 기능의 재배분 등을 통하여 과세를 줄이거나 비과세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OECD는 디지털경제에서 BEPS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 중에 조세조약에 이중비과세 방지규정을 두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조세조약은 두 국가의 과세권 배분에 대한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조약의 개정은 당사자인 두 국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지만, 이중비과세 방지규정은 조약으로 과세되지 못했던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두 국가의 이해가 대립하지 않으면서 과세권의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 과세권을 가지는 국가를 정하되, 세부규정의 적용시 이중비과세되어 과세제외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방지규정을 조약에 두는 방향으로 조세조약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전자상거래는 국제기준 하에서 과세와 연결시킬 연계가 부족하여 과세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자상거래는 과세권을 가지는 국가를 정하되, 세부규정 적용시 이중비 과세되어 과세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해야한다. 또한 과세할 수 있는 방지규정을 조약에 두어 조세조약을 재정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