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쟁점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단서 조항은 만약 조례 내용이 상위법과 상충될 때 제정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조례 내용이 상위법의 법률 위임이 없거나 상위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조례 제정 자체를 포기하거나, 관련 내용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인권관련 조례에 자치단체장의 주민의 인권증진 보호 의무 외에 주민 스스로에게도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두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2. 6. 23, 92추 17)에 비추어 이 단서 조항이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인권조례의 제정 자체를 막을 법리적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인권관련 조례에 주민 스스로가 타인의 인권을 존중,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뒀을 때 법률의 위임은 필요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이 인권조례 제정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