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판례의 경우, 국내의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락한 경우와 같이, 국외의 자회사에서 국내 모회사로 된 경우에 있어서 국외의 모회사가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자회사가 국외 모회사를 통하여 주식의 양도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 모회사는 적게는 약 40%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많게는 100%의 주식을 양도받은 상황이어서 주식 보유율로 자회사인지, 모회사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국외의 모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자회사를 통하여 주식의 양도와 이익이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되었기 때문에 국외 모회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국내 자회사가 국외 모회사를 통하여 양도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한 것은 특별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례상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적극적 은닉의도, 즉 특별한 사정 을 예시 또는 열거적인 형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페이퍼컴퍼니의 실사 결과, 인적 · 물적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국내 모회사가 국외 자회사를 설립하였지만 국내의 세수절감이 아닌 탈세를 위하여 국외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판례를 보면 국외의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로 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이므로 재산 은닉이나 탈세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탈세나 재산 은닉의도 등의 예시 등을 형식화하고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