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판 중의 하나는 통합급여의 한계인 ‘ All or Nothing’의 문제점이다.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7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신청에서 탈락하게 되면 어떤 급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학계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제도 초기 단계부터 적어도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에게는 욕구별로 개별적인 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냉정하게 평가해서, 현재 통합급여의 문제는 수급자가 중복으로 받지 않아도 될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이외의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최저생계비 100%~120% 소득 가구)을 위한 연계 급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차상위계층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은 의료, 교육, 주거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현행 기초보장 제도의 경우 이러한 욕구에 대응한 급여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판점 줄 하나는 통합급여의 한계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7종의 급여를 받지만 탈락했을때 한푼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욕구별로 개별적인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