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정치적 협상용을 넘어 군사적 용도로 사용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군사적 위협과 협박으로 북한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도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방식으로 핵능력을 과시하여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NPT체제 밖에서 인정받아 동북아 안보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되기를 원한다. 북한은 미국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을 직접 군사적으로 위협할 만한 ‘생존성 있는 2격 능력(survivable 2nd strike)’을 과시하는 모험적인 경로를 걷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이러한 미북간의 갈등과정과 결과가 한국안보에 도전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그것은 정치적 차원에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으로 불리는 한국배제 현상을 초래하고, 군사적 차원에서는 대량살상위협을 유발하는 현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동북아 안보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며, 이는 한국배제 현상 초래와 대량살상위협을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