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인구추계에서 나타나듯이 인구 역시 추정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매우 피상적으로만 대응해 온 것 같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양적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질적인 변화가 유발되어 양적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왔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1~2인 가구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정부는 빠르게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2인 가구는 연령에 따라, 혹은 소득수준에 따라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계층이다. 즉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나 신규 취업자 등의 경우 일시적인 1인 가구이며 향후 결혼이나 출산 등을 통해 2인 혹은 3~4인 가구로 이동이 가능하다. 장기적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골드세대라 고 불리는 고소득 전문계층도 있다. 이들의 경우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주거 소비면적이나 수준은 높을 수 있다. 이처럼 1~2인 가구의 스펙트럼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급되어지는 1~2인 가구는 고시원 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저품질의 극소형 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0~2011년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약 90%가 30㎡ 전후의 원룸이다. 원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4실당 1대라는 열악한 주차장 기준을 적용받으며 관리실 등의 부대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지어지고 있다.
인구구조의 양적 감소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달리 생각하면 질적인 변화로 양적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쳤다. 정부는 소형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1인가구 중에는 주거 소비면적이나 수준은 높은 고소득층도 있는데 현재 공급되는 1~2인 가구는 저품질의 극소형 주택이 주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