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반면 통상임금은 노사합의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아무 문제없이 운영돼 왔던 오랜 관행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 기업의 기본 입장이다. 노사관계 현실을 보더라도 통상임금에 관한 협약 또는 행정지침을 전제로 임금교섭을 벌이고 인상률을 결정해왔기 때문에 법원 판결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그 모든 결정들이 근거를 잃게 되는 셈이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비용 책정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직군 간의 임금배분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제조업이나 보건의료업과 같이 연장 근로가 많은 업종의 경우 직종 간의 임금 격차가 급격히 변할 수 있다. 고용형태나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에도 큰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대체로 대기업 정규직일수록 연장근로가 많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혜택을 많이 보게 되고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임금조정의 규모가 작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질서에 어떤 변화가 야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 그야말로 노사관계의 주체들의 의지와 판단과는 무관하게 법원의 판정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유지되고 있던 이익의 균형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법원 판결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노동비용 책정의 기준과 직군 간의 임금배분 기준이 달라진다. 고용형태나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에도 큰 변화가 야기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 관련 주체들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노동시장에서 유지되고 있던 균형에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