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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적용대상자가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만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이 예방될 수 있다. 법규범의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10-1, 327, 341-342；헌재 2000. 2. 24. 98헌바37, 판례집 12-1, 169, 179 참조). 따라서 명확성 원칙의 준수 여부는 당해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당해 법규범이 법을 해석‧ 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할 수 없도록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법규범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합리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헌재 2002.4. 25. 2001헌바26, 판례집 14-1, 301, 322；헌재 2004. 6. 24. 2004헌바16, 판례집 16-1, 759, 766 참조), 이때의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된다(헌재 2005. 6. 30. 2002 헌바83, 판례집 17-1, 812, 821-822).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 821-822).
법률은 명확히 규정돼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을 방지해야 한다. 명확성 원칙의 준수 여부는 해당 법규범의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체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법규범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해도 그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그 의미 내용은 문언을 포함해 입법목적, 입법 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의 습득 여부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