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 영국과 일본은 본 보고서의 논의 대상인 소형 레저선박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기준은 상이하지만 국가별로 뚜렷한 정책 기조가 설정되어 있다. 영국은 해수면에서 이용하는 레저선박의 등록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특히 선체길이 24미터 이하인 소형선박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즉, 영국은 국가에 의한 법제도적인 규제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을 중시하는 기조를 확립하고 있으며 제도를 통한 규율이 아닌 자율성을 통한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규정을 통해 총 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지정된 기관(JCI)을 통해 등록 및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은 국가가 소형선박의 등록과 검사제도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레저선박 소유자 및 이용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법적인 규제보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으로 레저선박에 대한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은 법적인 규제가 명확하여 레저선박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