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한편, 일본은 비관세장벽을 이용하여 제조업 부문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별로 비관세장벽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산업별 비관세장벽 수준을 가늠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데 바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준시점이 너무 오래되어 현재의 상황과 다를 수 있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참고로 김남두(1996) 연구의 기준시점은 1992 년이고, Sazanami 외(1995) 연구는 1989 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한국 제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를 알 수 있는 연구결과가 없어 한국의 비관세장벽 수준과 일본의 수준을 비교할 수 없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관세상당치가 매우 높으나 이를 비관세장벽 수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농산물의 경우 수입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국영무역의 형태로 수입되므로 국내외 가격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1992 년 관세상당치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기준년도인 1997 년으로 환산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일본은 비관세장벽을 이용해 제조업 보호와 산업별 비관세장벽 수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기준시점의 현실성 저하, 한국의 제조업 연구결과 부재로 비교할 수 없다. 또한 농산물의 수입 허용 시 국내외 가격차 해소의 어려움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