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미국의 규제(rule/regulation)는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된 행정규제 개념과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연방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Procedure Act)에 따르면 규제란 ‘법률 및 정책을 시행, 해석, 또는 규정; 기관의 조직, 절차 및 행동강령을 설립; 그리고 요금, 임금, 기업 및 재무조직, 가격, 시설, 기기(appliance), 서비스 등과 관련된 평가 등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행정기관의 문서’를 가리키며, 여기서 행정기관이란 ‘의회, 법원, 군법회의 및 군법위원회 등을 제외한 행정부 소속 기관’을 가리킨다(5 U.S. Code § 551).
법률 및 정책을 시행, 기관의 조직, 절차 및 행동강령을 설립 등과 관련된 평가를 승인이나 제한하는 행정부 소속기관의 문서를 연방 행정절차법상 규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