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비로소 대법원도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 위탁신임관계를 근거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를 부정하였다. 나아가 이 판결은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근간을 이루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이로부터 유래된 형벌법규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명하면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상 처벌규정이 전제하고 있는 금지 규범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이 금지 ･ 처벌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 ･ 조장하여 그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여태까지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횡령죄의 본질이 신뢰로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부정취득하는데 있으므로, 그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야하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를 근거하는 약정이 무효이므로 횡령죄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둘 사이 존재한다는 위탁관계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