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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경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후순위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 금지통고를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이의신청 권한을 박탈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금지통고도 하지 아니한 집회에 대해 적절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건 집회신고 당시 현장에서 진정인이 신고된 집회를 하려고 하면, 사측 용역직원들이 선순위 집회 신고를 이유로 사측 정문 앞 좌우 300미터 이격된 장소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방해하고, 집회 등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부터는 진정인 등이 들고 있는 피켓, 현수막 등 집회물품 등의 앞을 가로막거나 둘러싸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였고, 진정인 측에서 경찰에 집회 개최를 위해 보호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진정인들이 집시법 제3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후쉰위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 금지통고를 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이의신청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진정인 측에서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은 적절한 보호 의무를 하지 않아 평화적 집회 시위 보호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