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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을 보면 수용인원의 조절에 의한 과밀화의 해소방안에서 절차적으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가 구별되어 있다. 이는 형사절차적 제도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발표문에서 지적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사 또는 재판기간 동안의 구속이 범죄에 대한 응징 내지 형벌의 사전집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시설의 수용여건과 처우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 및 처우의 면에서 수형자와는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문제점 역시 미결수용자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해소방안 역시 우선성과 정도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정 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결수용자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우선성과 정도에서 달리 취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