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각국은 보조금의 개념 및 특정성에 관하여 기 본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 내용은 미국의 현행 상계관세법과 상무부 의 현재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우루과이 라운드협정법의 보조금에 관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고 폭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 상무부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특정프로그램의 보조금 해 당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예들들어, 보조금의 특정성을 법률상 특정성 이 존재하는 경우와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나누고, 사실상 특 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4가지 요소는 추상적인 기준에 불과하며 구체성 및 명확성을 위하여 보다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미 상계관세법상 미 상무부가 이러한 임무 를 맡게 되어 있다. 그만큼 보조금의 범위는 미 상무부의 재량에 의해 규 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보조금의 개념·특정성에 대해 합의했고, 이는 미국의 현행 상계관세법, 상무부의 현재 관행과 비슷하다. 특정성에 대해 4가지 요소로 고려하지만 추가적인 작업을 담당하는 미 상무부의 재량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