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첫째,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권고사항에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수행, 보급, 확산이라 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조직에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수행할 경우,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담당조직의 중요한 기능인 타 기관에 대한 자문 제공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존 기능과의 중복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 커미셔너(Scotland's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SCCYP)를 설립하여 법안․정책에 대한 아동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정부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SCCYP 설립 이전에 제시된 아동영향평가 절차는 활용률이 매우 낮았는데, 이후 SCCYP가 설립되면서 아동영향평가 전담기관으로서 법률․정책․실천을 검토할 의무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구체적, 실질적인 아동영향평가 절차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 관련 업무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데 별도 조직 설립이 효과적이고 기존 조직에서 영향평가 수행 시 타 기관에 자문 제공과 조정 역할 수행 중복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아동 청소년 커미셔너를 설립하고 최선의 이익 원칙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