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의 형법학자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기업의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본래 형법전에 법인 등 단체에 대한 형벌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였다. 대신에 2006년 1월 1일부터 단체에 대한 형사 책임을 형법전이 아닌 단체책임법(Verbandsverantwortlichkeitsgesetz, (VbVG))이라는 특별법의 규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후술할 스위스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법인 등 단체에 대한 형사책임 부여의 기준이 동법의 핵심적 내용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형사책임 발생 문제는 경영진은 물론 종업원의 행위로부터도 야기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오스트리아 단체책임법의 규정 내용과 그 특징을 간략히 검토한다.
서유럽의 형법학자들은 기업의 형사 책임을 부인하는 의견에 대해 비판해 왔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단체에 대한 형벌 도입을 포기한 대신 단체책임법이란 특별법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