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였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인허가 규제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거나 신고･등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였다. ‘원칙금지･예외허용’의 경직적 인허가 규제가 IT분야 등 특히 기술 및 시장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의 신기술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아래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고 신고 또는 등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 산업의 50.2%가 진입규제 대상이며 인·허가의 99%는 원칙금지･예외허용” 체계이므로 기존 ‘원칙금지’ 방식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여 공정사회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창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였다(전경련, 2015: 11-1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네거티브 방식의 인허가 계획을 추친하였다. 특히 IT분야의 기술과 시장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고 원칙허용 방식으로 공정사회의 기반을 수립하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