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VAT상 소비지과세원칙의 실현이다. 주요국의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B2B거래는 모든 국가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B2C거래에 한하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공급지국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방침이 2015년 이후 B2C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거래에 대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VAT의 효율적 징수방안에 대한 시사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평등과 과세효율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과세효율 측면에서 일부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과세평등 측면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판단된다.
둘째, 장기적 관점의 VAT 소비지과세원칙 실현이다. B2B거래는 모든 국가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취하고, B2C거래도 2015년 이후 대부분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을 위해 원칙 포기, 장기로는 평등을 위해 원칙 추구가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