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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공임신중절 관련 논쟁은 대체로 불법화ㆍ합법화로 양분되어 진행되어왔다. 불법화 주장 측은 생명 존중을, 합법화 진영은 여성의 자주적 결정권에 초점을 맞춘 논리를 전개한다. 여성운동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여부를 여성이 스스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수준의 합법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양 진영의 입장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후피임’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출산억제정책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국가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지만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그러한 자주적 결정권과 관계없는 정책적 개입 수단이었다.
인공임신중절 불법화 측은 생명 존중에 대해, 여성운동 등 합법화 측은 여성의 결정권에 대해 주장한다. 한국은 인공임신중절이 자유로워 보인다. 1970년대 이후 출산억제를 위한 국가의 개입 방법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