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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등하게 맞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권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발제문은 주로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통해 변호인 접견교통권, 변호인 참여권,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국선변호제도 등에 대해 매우 폭넓게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까지 상술하고 있습니다. 발제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래에서는 발제문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논의된 몇 가지 사안을 보충적으로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처한 현실 내지 당면과제에 대한 발제자의 고견을 듣는 것으로 부족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발제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해 변호인 접견교통권과 참여권, 국선변호제 등에 대해 고찰하고 개선방안까지 서술했습니다. 이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