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인제도 역시 성과와 지원 결과를 연동하기 쉽고 개별 기업 유치에 있어 신축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지원과 직접적인 임대료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투자금액을 우선적인 지원기준으로 삼고 일률적인 지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경직적인 지원제도는 투자유치 주체의 자율성 및 협상범위를 크게 제약함으로써 효과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도리어 가로막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액 규모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세감면은 점차 축소해 나가는 대신 현금지원, 임대료 감면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조세감면, 임대료지원 및 기타 현금지원 등을 총괄하여 지원 총량을 결정하고 동 총량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이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총량제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 유인제도 역시 현금지원과 직접적인 임대료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현금지원, 임대료 감면 등의 확대, 단기적으로는 인센티브 총량제 도입이 고려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