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외국인력은 자신을 후원하는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체류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고용주의 착취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Papademetriou and Sumption, 2011). 캐나다의 SAWP 역시 이러한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Papademetriou와 Sumption(2011)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정기간 후 고용주 선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간제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고용이 유지되는 한 기술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고 영주권 신청자격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경우 (스웨덴을 제외한) 유럽의 주요 수용국이나 (캐나다 일부 주를 제외한) 전통적 이민국 가에서도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고용주의 단순기능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 해 각국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기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상당 규모의 단순 인력 수요를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Working Holiday Maker Program: WHMP)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1975 년부터 호주와 참가국 국민들의 문화교류를 위해 시작된 호주의 2012년 계절노동자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농업분야 인력공급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이었다. 한국의 경우 단순기능 외국인력 중심으로 외국인력정책은 운영하면서 이들의 체류기간을 지속 적으로 연장시켜 왔는데, 향후 한국의 정책적 결정이 외국인력 도입 정책에 관한 국제 적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Papademetriou와 Sumption은 캐나다의 외국인력과 고용주 간 종속성의 해결책으로 고용주 선택권을 제시했다. 많은 국가에서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영주권 신청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순기능 외국인력으로 인한 정치적 손해 방지와 고용주의 입장을 위해 일본과 호주는 각각 ‘기능실습’,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한국은 정책을 토대로 체류기간을 늘려왔는데, 우리의 결정이 국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