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적 집행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적 조치 이외에 수사기관에 의한 형사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정 거래법에서는 형사적 집행의 전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일응 수긍할 바가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나 형평성에 있어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최근인 2013년에는 다시 고발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행사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개정법에서 추가된 고발의무 요건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과연 현행법 및 개정법과 같은 전속고발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공정 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고발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