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입법의 영역에서 방산비리범죄를 ‘이적죄’로 또는 이적죄에 준하여 단죄하려는 일련의 법률안들이 지닌 형사정책적 공통분모는 “적대적 범죄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의 형사정책은 무엇보다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 벌의 강도를 높이고, 그 대상범죄의 다양성과 불법유형적 차이점을 제거하는 입법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관련 법률안들에서는 그동안 방산 비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입법흠결이라 할 만한 새로운 불법유형을 발굴하여 ‘이적’행위로 구성요건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처벌을 가중하 기 위해 ‘방위산업비리범죄’의 개별 범죄양태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문서위변 조,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죄 등을 ‘이적’행위라고 이름붙이는 수사적 기술이 동원되고 있을 뿐이다.
이적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공통 부분은 적대적 번죄투쟁으로 볼 수있다. 이는 처벌의 강도는 높이지만, 처벌을 피해가는 구멍을 막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