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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인 북한정권이 천만명이 넘는 북한의 취약주민의 발전권을 비롯한 기본인권을 소홀히 하며 전 주민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대량 살상무기를 계속 개발, 수출해오고 있기에, 앞으로 남한정권이 북한정권과 어떤 파트너십을 하느냐는 세계의 관심사가 된다. 남한이 북한과 하는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이 한민족으로서 북한에 사는 북한 전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분명해야만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남한내의 대북한 경제협력, 개발협력방침이 현 정부와 정부주도의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만의 참여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법과 지침을 존중하면서 남북한주민의 발전권보장에 입각하여 정부가 노력할 방침임을 천명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남한의 전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와의 컨센서스를 이룩해야한다. 이 때, 출발점은 남한이 어떤 사회인가에서 시작한다. 남한은 유엔의 책임있는 회원국이자 G20 국가로서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민주적 정권교체와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인권보장에도 성공하고 개도국과 역량개발, 개발협력을 제공해 오고 있는 국제 사회와 아시아에서 존경받는 국가이다. 남한의 대다수 국민과 국제사회는 남한이 지향하는 북한과의 관계가 남북한 주민의 인권으로서의 발전권을 위한 것에서 출발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정권이 기본인권을 소홀히 하고 주민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유를 제한하면서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 수출해오고 있기에 남한정권이 북한정권과 어떤 파트너십을 하느냐는 세계의 관심사가 된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은 국제사회의 법과 지침을 존중하면서 남북한주민의 발전권보장에 입각하여 정부가 노력할 방침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