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따라서 공모전의 약관 등에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자, 즉 아이디어를 출품한 제안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아이디어 공모전 DB 구축․활용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제안자가 발명자인 경우)에게 귀속된다. 또한 특허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되는 것인 바, 아이디어 공모전 신청서에서 아이디어 공모전 DB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공개 동의를 받는 경우에 공동 제안자(발명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에서 특허권의 주인은 아이디어 출품자에게 있다고 본다. 또한 출품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권리는 공유되고, 아이디어 공개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