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이때에는 개정취지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목적론적 해석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하는 촉매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문언은 수학적 확실성이나 엄밀한 한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등장하는 사람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모나 신체의 발육 상태, 신원,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경위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전체적으로 이러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 또는 영상 등 매체물의 제작 동기,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취지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목적론적 해석을 하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매체물의 제작 동기, 표현된 성적 행위 수준, 등장인물들의 관계,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하는 촉매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