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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규정으로부터 생명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 알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도출되며, 그 중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통상 개인이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신장애인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강제로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입원치료를 원하는지 여부 등)의 주체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법적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legal capacity)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정신장애를 이유로 본인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료행위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후견인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 2명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법 조항은 협약에 위배된다.
정신장애인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전문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되지만, 그들도 자기결정권의 주체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이유로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의무자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법 조항은 협약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