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당하고 불필요한 비자의입원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비자의입원의 요건이 되는 정신질환의 개념과 유형,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이나 장애의 진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아울러서 부당하고 불필요한 강제입원으로부터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비자의입원의 적부에 대한 청문제도 도입을 포함한 인권보호 방안이 시급하다. 특히,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비자의입원제도는 강제입원과정에서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의료기관의 강제입원 결정을 견제할수 있는 장치가 없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은 폐지하고 대신 보호의무자는 입원신청(청구)권 행사하도록 하고, 의사는 의학적인 판단 및 전문가 소견을 제시하고 법원 혹은 독립된 정신심판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서 최종 입원결정을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비자의입원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관련 개념을 정비하고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설정해야한다. 또한 입원 장애인들이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며 강제입원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