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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의 전면 이행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당국 간 회담, 민간의 소규모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민간교류가 이루어지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남북관계를 북한이 수용할지도 미지수이다. 북은 남에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공산이 크다. 한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하려고 해도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을 위시해 한국의 동맹･우방국들의 태도는 제재 유지 기조를 고수할 것이다. 또 한국이 북한에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도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할 경우 비핵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안 해서 한국의 동맹･우방국들이 제재를 유지하면 한국 대북정책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이행이 어렵고 당국 간 회담, 민간 지원･교류로 그친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면 비핵화 촉진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