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첫째, 시민참여 이행 점검과 제도 운영 평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시민참여 규정은 몇 개의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만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 근거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한 모든 광역 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시민참여 조항 이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성 평등 조치사항 관련 증빙자료를 3년 안에 제출하는 의무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분석보고서의 공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시(도)민 참여 조성과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역할중 하나로 시(도)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및 도민분석평가단 구성·운영을 명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위탁 운영하거나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도)민모니터링단의 역할은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시(도)민분석평가단의 역할은 제도 운영 평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상세하게 명시할 필요도 있다. 특히,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 시(도)민모니터링단 및 시(도)민분석평가단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있어 시민참여 규정은 모든 광역 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보고서의 공포를 명시해야 하며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과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