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끝으로 공무원 신분을 차용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신분과 여전히 학교법인의 계약직 근로자의 위치이면서 교육공무원의 법적 지위(권리·의무·책임관계)를 같이 적용받는 법체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즉, 헌법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법 등에 충분히 발현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원’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창설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교육공무원법 제정(1953.4.18) 이후 차용 63년이 흐른 만큼,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대안을 찾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본다. 어떤 경우든 헌법에서 말하는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중심에 둠과 아울러, 인격자로서의 지위, 교육근로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교육공직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국민이 교직에 대하여 갖는 역할 기대인 전문직관, 성직관, 근로직관, 그리고 공직관은 이미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공무원 신분을 차용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적 법체계와 헌법상 교원지위 대한 근원적 논의가 필요하며, 국민이 교직에 대해 갖는 기대와 공직관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