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공급률 제고, 미달가구 해소 등 복지정책의 양적 증가를 강조하여 실질적인 주거권 소외계층과 소외계층이 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주거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를 두고 있으며, 전반적인 핵심과제의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된데 비해, 철거 및 퇴거와 관련한 재개발계획의 사전협의나 동의절차, 주거대책 없는 강제철거 및 퇴거금지 등 개발 사업에서의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 정비 및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극적이라 할 것이다.
복지정책의 양적 증가에만 집중하여 실질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힘들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반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노력은 미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