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관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소송지원 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사업, 판결서 공개와 관련된 사업, 전자소송에 대한 사무지원 사업, 국민의 사법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사법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사업”과 함께 소년보호재판 지원, 가사비송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절차구조제도 관련 사업, 이혼 신청자에 대한 상담위원 운영관련 사업, 성년후견제도 지원 사업, 치유적 사법제도 지원 사업, 아동보호절차 등 지원 사업, 후견적 기능과 관련된 재판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사재판에 대한 대국민 소통 지원과 가사 소년 법관 및 조사관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등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관련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는 국선변호지원 사업, 전자소송 등 사법정보화 사업을 들 수 있다.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과 법원이 후견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사법정보화 사업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