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양벌규정은 자연인의 업무관련적 위반행위를 공통된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면서 사례유형별로 각기 다른 이론적 기초위에서 법인의 행위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양벌규정상의 대표자관련부분(이하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이라고 부른다)에서는 동일시이론을 기초로 삼아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곧 법인의 행위로 인정함으로써 법인의 행위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법인이 스스로 행위를 하는 행위주체가 아님을 전제로 삼고서 – 후술하듯이 - 대표자의 행위(와 불법 및 책임)를 법인의 행위(와 불법 및 책임)로 ‘귀속’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양벌규정의 종업원등관련부분(이하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이라고 부른다)은 동일시이론을 기초로 삼아 법인의 행위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종업원은 대표자처럼 법인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지위와 역할을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7년 헌법재판소결정 이후에 이 사례유형의 경우에도 법인의 행위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다. 헌법재판소가 법인처벌을 위해 ‘법인’ 스스로의 ‘잘못(귀책사유)’ 내지 ‘법인의 독자적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입법자는 이러한 취지를 수용하여 법인에 대한 추가적 처벌근거를 양벌규정 속에 편입시켰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행위성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즉 양벌규정은 단서조항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게을리함’의 주체로 법인을 내세워 그 법인이 스스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독자적 행위능력자인 듯이 표현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행위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양벌규정상 대표자관련부분에서는 동일시이론을 기초로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곧 법인의 행위로 인정함으로써 법인의 행위성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양벌규정은 단서조항에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게을리함'의 주체로 법인을 내세워 , 법인을 독자적 행위능력자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