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들은 대략 세 가지의 난제와 엮여있다. ‘기후 위기’와 같은 거대한 순환고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제도의 실패, 그리고 갈등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는 정치와 사회적 가치 충돌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번째 기후 위기와 같은 사례는 국가와 단기적 이익의 장막을 거둬내고 세계시민으로서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두 번째 불평등 문제의 경우는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 제도가 오랜 시간 지속하면서 만들어 낸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서 빠르게 수정을 해야 하는 일인데, 사유재산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 번째는 이념 갈등의 문제인데, 미국의 양당체제와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일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를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보는 견해가 크지만,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념적 갈등은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보이고 있다. 사회적 갈등은 다양한 계층 간에도 나타난다. 청년과 노인이 기본소득과 일자리를 두고 갈등하고, 사법개혁을 두고서도 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를 두고 충돌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표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만 할 뿐이어서 갈등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아이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민생법안 앞에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현 대의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서 혁명 같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기후 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는 국가와 단기적 이익을 뒤로 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경제 불평등의 문제는 가치 충돌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 사회 계층 간 갈등도 나타나는데 정치권은 표심만 의식해서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