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각국의 테러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사회구성원인 ‘적’과 일반 시민을 분리하여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형법이 정당화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내용적으로 모두 테러 행위와 행위자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적대형법의 한 특징인 ‘투쟁형법’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테러를 준비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화하고 이들 준비행위를 상대적으로 높은 형벌과 결부시킴으로써 적대형법의 특징인 처벌의 전치화 그리고 처벌강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적대형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상으로 법률로써 ‘적’의 개념, 즉 테러단체 등의 개념 및 그 범주,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테러방지법에 테러의 개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고, 테러단체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므로 일반 시민에 대한 형벌권의 확대라는 비판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테러단체도 UN이 지정한 단체만으로 한정되고 그 지침 및 기준도 결국 UN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대형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상으로 법률로써 테러단체 등의 개념 및 그 범주,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