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이와 같이 혼합적 불법구조 내에서 종속적 불법에 결합될 독자적 불법이라는 의미차원을 가지는 감독의무위반을 -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 – 입법자는 단서조항에서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를 위한 적극적 요소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인에 대한 형벌을 배제하기 위한 소극적 요건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을 두고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을 ‘면책조항’이라고 파악하거나 그 내용을 순수하게 ‘과실’로만 이해하는 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태도는 모두 근거가 없거나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항목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혼합적 불법구조 하의 감독의무위반에 대해 입법자는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를 하기 위한 적극적 요소의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