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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법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 청구기간 및 불복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무죄재판 등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규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으로 폭증하는 형사보상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보상제도와 관련된 외국 입법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 개정법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에 따른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의 상향조정과, 형사 보상 청구기간 및 불복 신청 범위의 확대, 그리고 재판과정의 명예훼손의 회복을 위한 명예회복제도가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