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이러한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의 용역을 그 사정을 알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노동 법전에서는 도급인 등 주문자에 대해 계약상대방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금지에 관한 위와 같은 노동 법전 상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노동 법전에서는 일의 실행, 용역의 제공 또는 상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3,000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리고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6개월마다 그 계약상대방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금지에 관한 위와 같은 노동 법전 상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확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방이 고용하고 있고 취업허가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각각에 대해 채용 일시, 국적, 취업허가증의 종류와 번호가 기재된 외국인 근로자 명부를 계약상대방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명부는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6개월마다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용을 위해 3,000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상대방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금지에 관한 노동 법전 상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노동 법전에는 3000유로 이상 금액의 채무를 부담키로 한 계약 체결자는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6개월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금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확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