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페이퍼컴퍼니는 앞에서 유형별 검토했지만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유형과 같이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면 이때는 외국법인 또는 특수목적회사(SPC)로 보고 제2유형과 제3유형처럼 조세회피의도가 내재된 불법하고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페이퍼컴퍼니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타당하다. 이에 외국법인 또는 SPC의 경우는 절세목적이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페이퍼컴퍼니는 탈세목적이라는 불법한 법인으로 보아 실질적 주체가 없는 도관회사=명목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는 불법성이 짙은 법인으로 탈세방지를 위해서는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적어도 국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또는 대주주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는것이 맞다. 외국법인 또는 SPC는 절세목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페이퍼컴퍼니는 탈세목적의 불법한 법인으로 실질적 주체가 없는 도관회사=명목회사로 간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