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수갑의 사용)는 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절차 시의 수갑 사용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유치인 보호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피의자 신문 절차시 수갑 사용 방법을 규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갑을 해제하는 주체가 담당 경찰관인지 유치인 보호관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표현도 애매하여 수갑이나 포승을 해제하는 것이 원칙임이 분명하게 들어나지도 않는다. 「범죄수사규칙」이나「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등 수사 관련 규정에 조사 담당자가 신문 절차 시 수갑이나 포승은 반드시 해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해제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청 훈령은 피의자 신문 절차시 수갑 사용 방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명료하지도 않다. 이에 신문 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