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문제는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 대하여 필요적 가중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자수 등 임의적 감면사유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임의적 감면사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규정의 취지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수의 경우에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판결이유에 임의적 형감면 사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법령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형 가중감면이 되는 이유가 필요적 사유인지, 임의적 사유가 포함되는 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을 생각해보면 임의적 사유인 자수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