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7년 북한형법에 의해 ‘교화로동형’이 폐지되고 징역형이 ‘로동교화형’으로 개칭됨으로써 북한형법상 자유형은 ‘로동교화형’으로 단일화된 바 있으며, 무기자유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4년 북한형법은 ‘로동교화형’을 유기와 무기, 즉 ‘유기로동교화형’과 ‘무기로동교화형’으로 구분하면서 무기자유형을 새로 도입하고 있다. 동시에 ‘로동단련형’을 신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자유형의 형태를 세 가지로 다시 세분화하고 있다. 유기로동교화형, 즉 유기자유형(유기징역형)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하며,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하여도 15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동단련형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하며, 이 역시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하여도 2년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유기 및 무기의 로동교화형은 기간의 차이 외에 집행상의 구분이나 차이는 없으며, 로동단련형은 1987년 폐지되었던 ‘교화로동형’의 부활로 볼 수도 있다.교양처분과 의료처분은 이미 1950년 북한형법에서부터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있으나 2004년 북한형법은 기존에 이를 ‘형사책임나이’에 관한 조항과 결부시켜 규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별도의 독립규정인 제49조에 따로 ‘사회적 교양처분’을 규정하고 미성인(미성년자)은 물론 성인인 범죄자라도 그의 개준성 및 행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처분을 원칙적으로 보다 폭넓게 인정하려는 방침이 엿보인다는 해석의 설득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4년 북한형법은 ‘로동교화형’을 유기와 무기로 구분, 무기자유형을 새로 도입하고 ‘로동단련형’을 신설한다. 유기자유형은 1년부터 15년까지, 로동단련형은 6개월부터 2년까지, 유기 및 무기의 로동교화형은 기간의 차이만 있으며, 로동단련형은 폐지되었던 ‘교화로동형’의 부활과 같다. 교양처분과 의료처분은 ‘사회적 교양처분’을 규정,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경우에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