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반면, 최근 2007. 1. 12. 선고 대법원 2005후3017 판결에서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에 의하여 경합출원의 하자가 치유되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1) 우선 명문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2) 권리자가 포기의 대상과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권리관계가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3)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는 그 출원의 포기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음에도 결과적으로 그 포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며, 4) 나아가 특허권 등의 포기는 등록만으로 이루어져 대외적인 공시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후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법리적 측면이나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보다 타당하므로, 2006. 3. 3. 이전의 출원에 대해서는, 등록된 권리중 어느 하나가 포기되었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허권에 대해, 특허법 제36조의 경합사실에 관한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후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