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현행 형사보상제도는 구금이나 형의 집행에 대해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구금 피의자나 피고인도 경제적･사회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므로 형사보상의 대상에 포섭시키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정한 요건 하에 이들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한편 종래 형사보상법은 보상청구 기간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짧은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2010년 7월 29일에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해당 조문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후 2011년에 단행된 형사보상법 전면개정을 통해 동 규정도 정비되었고, 현재 보상청구 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규정되어있다(형사보상법 제8조). 이는 별도의 청구기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국가배상이나 형사배상명령과 비교할 때 적절한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청구기간보다 중요한 것이 권리의 고지라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행 형사보장제도에서는 미구금 피의자와 피고인도 형사보상이 가능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며  형사보상법 제8조를 통해 보상청구 기간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기간보다 권리의 고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