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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선고형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 시행이전에는 심신미약과 진지한 반성이, 시행이후에는 처벌불원과 동종전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 가장 먼저 고려된 요인은 강간, 강간상해·치상, 강제추행 등 세부범죄유형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려된 요인은 강간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강간상해·치상의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즉 강간의 경우 범행당시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면(22개월) 그렇지 않을 때(30개월)와 비교해 약 8개월 감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 있다면(29개월) 그렇지 않을 때보다(35개월) 약 6개월 감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범죄의 선고형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 시행이전에는 심신미약과 진지한 반성이, 시행이후에는 처벌불원과 동종전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