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이와 같은 연구 접근 들은 자칫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현상을 왜곡시켜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1980~90년대 서구 사회의 민영화 사조의 유입에 따른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설명이 적어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큼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크다. 그 때부터 활발하게 되기 시작했던 일반 행정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 제도는 1980년대 훨씬 이전부터 광범위한 제도적 기제로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행정법의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적 규칙이 변화 되었고, 1980년대 이후 지자체가 설치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시설)들이 민간위탁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것만으로 행정규칙의 변화가 사회서비스 민간위탁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후가설설정(ex post-facto hypothesis)의 오류에 해당한다. 이를 부인 하려면 적어도 다음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198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제도적 기제에 의해 작동되고 있었어야 한다. 기존의 행정학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이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있다.
80~90년대 서구 사회의 민영화 사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일반 행정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화가 많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제도는 80년대 훨씬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80년대 이후 행정규칙의 변화가 사회서비스 민간위탁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오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