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Presidio는 지방법원이 증액손해배상 판단에 관한 Read factors 각각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Read factors에 대해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연방대법원 또한 Read factors를 검토하는 것이 증액손해배상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지방법원이 특정 정황증거를 고려하여 침해행위가 악의적인지를 판단하면 족하기 때문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사안에서 증액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Presidio는 지방법원이 증액손해배상 판단에 관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없고 지방법원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