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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원은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객관적 타당성,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제시했다. 또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법원의 기준은 향후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원칙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일한 표현이더라도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거나 ‘그러한 표현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는 기준이 나타나고 있어 현실 속에서 항상 명확하지는 못하다는 한계는 극복해야 한다.
법원은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위법이 되는 상황과 정당행위를 나누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