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18년 미국 의회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이하 CLOUD Act)”를 통과시켰다 CLOUD Act는 수사기관이 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을 개정하기 위한 법이다.기존 저장통신법에는 정부가 서비스제공자에게 미국이 아닌 해외에저장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미국 정부는 CLOUD Act를 통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에 관계없이 정부기관이 서비스제공자들에게 통신 데이터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제2713조에서 미국의 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통신 내용, 트래픽 데이터, 가입자 정보 등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에 관계없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역외 데이터에의 접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저장통신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인 CLOUD Act를 통과시켰다. 기존 저장통신법에는 미국 외의 데이터 제공 여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접근이 합법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해당 법안을 통해 제공 여부를 명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