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취약한 안전보건 인프라 측면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비효율성, 안전보건 문화의 미성숙, 거버넌스 구축 미흡을 부각하였다(고용노동부, 2015: 8). 산업안전 보건법의 방대한 조문, 난해한 전문용어 등으로 인한 복잡한 규율체계, 각종 사업장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미흡(고용노동부, 2015: 8) 등은 피규제업체의 규제순응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노･사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형식적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 문화의 미성숙(고용노동부, 2015: 9)과 정부와 안전 보건 관련 주체 간에 협업이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의 미흡은(고용노동부, 2015: 9) 문제로 인식된다.
정부와 시장의 비효율성, 미성숙한 안전보건 문화, 거버넌스 구축 미흡 등은 안전보건 인프라를 취약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