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은 노동자가 직장에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성과는 기업의 노동자보호 의무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척도 중 하나이다. 산업안전보건 보장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산업안전보건 환경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감독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규율하고 있으며 그 실행은 고용노동부 특히 근로감독관 제도상에서 산업안전 문제를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주요하게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5월 현재 근로감독관 현원은 근로기준개선지도과 소속 1,141명, 산재예방지도과 358명, 본부 48명으로 총 1,547명에 불과하다. 또한 2015년 6월 현재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기준 1인당 행정대상은1,758개 사업장 15,386명의 노동자에 달하며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상황은더 심각해서 5,672개 사업장 49,644명의 노동자를 담당해야 한다. 이처럼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산업안전사고 예방이 아니라 사후처리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감독의 원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규모를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은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더불어 위험한 환경 파악, 감독 제도 등이 갖춰줘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감독관과 관련된 것들도 이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의 업무는 사후처리에 치중되어 있기에 완벽한 안전을 위해서는 인력을 늘리고 사전예방을 확실히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