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사후적 법집행 차원에서 보면, 현행법은 사물인터넷 이용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전자적 침해행위와 인격적 법익침해행위, 그리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이 「형법」 「정보통신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후적 법 집행이 가능하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산재된 법률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기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예컨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은 규제의 필요성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충돌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사이버 불링의 경우 청소년 범죄가 상당한데 과연 어느 정도의 선에서 형벌이 투입될 것인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법률적 보호의 틀을 마련할 것인지 등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률에 처벌 가능한 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 발생 시 사후적 법 집행이 가능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고, 법 집행 이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