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먼저 정년연장에 따라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정부나 사용자들도 임금피크제의 도입만을 주장했지, 임금피크제 도입의 근본이 되는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승진과 직제시스템, 근로시간제도 등을 제대로 제기도 하지 못했던 점이 그러했다. 노동계도 정년연장과 더불어 현재까지 관행화되어 온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조기퇴직제를 개혁하여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거의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논란만을 벌였다는 점에서 생산적이고 필요한 사회적 논의를 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입씨름만 벌인 셈이다.
정부나 사용자들도 임금피크제의 도입만을 주장했지 정년연장에 따라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