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이 작지 않다. Bilski나 Alice 판결 등 실제 미국의 판례를 보면, 오인특허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즉,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없이, 정부의 pro-patent 정책에 따라 특허범위를 확대하던 것을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보성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인원의 충원과 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여, 이들을 통해서 특허심사나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도 방법이다.또한 별도의 peer to patent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중을 이용한 심사의 활용은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자격에 제한이 없이,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특허법 제63조의2에 근거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peer to patent 시스템을 좀더 이해관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 Bilski나 Alice 판례는 오인특허에 대한 판단으로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없이, 정부의 pro-patent 정책에 따른 특허범위 확대의 법원 제동을 보여준다. 진보성 판단 인원 및 시스템 확충, 대중을 통한 판단, peer to patent 시스템을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