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들 욕설을 외적 명예로 보는 경우의 문제는 표적집단을 모욕하는 형태의 지칭어들이 모욕 표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자칫 그 표현에 부착된 사회적 경멸을 승인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① 깜둥이, 창녀, 호모와 ② 악당, 사기꾼, 위선자의 두 그룹의 표현은 모두 사회적으로 비방과 멸시 등 적대적 용어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① 이 멸시적으로 이해되는 이유는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이 주류문화로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으로, 표적집단에 대한 낙인찍기의 결과로서의 ‘사회적 평가’이다. 이와 같이 ①의 표현으로 인해 해당 표현의 대상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사회에서 해당 표현의 본질은 지칭된 표적집단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깜둥이’라는 지칭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기 이전에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 상황, 즉 흑인이라는 표적집단에 역사적·구조적 차별 상의 낙인찍기와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바로 해악성과 가벌성이 인정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 명확히 수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모욕죄가 적용되어야만 혐오 표현의 가벌성을 인지한 모욕죄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외적 명예 보호로서의 모욕죄 적용의 한계가 발생한다.
욕설을 외적 명예로 보는 것은 모욕 표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표현에 부착된 사회적 경멸을 승인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 혐오 표현으로 모욕죄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적 명예 보호로서 모욕죄 적용의 한계가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