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입원에 관하여 기존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6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들 입원 유형은 크게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i) 자의입원, 환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ii) 비자의입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비자의입원은 다시 ① 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② 법 제25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③ 법 제26조 ’응급입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보장·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금지·자발적 입원 우선 등의 기본이념을 천명하고 있기에,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의입원에 비하여 비자의입원의 요건이 더 엄격해야 마땅하다. 또한 비자의입원의 3가지 유형 중에서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가 클수록 요건이나 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규정되어야만 한다. 법 제23조 내지 제26조 입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하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의입원에 비하여 비자의입원의 요건이 더 엄격해야 마땅하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가 클수록 요건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