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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법률개정을 한 사항이 있다. 2013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만 받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감면 50%제도 대상에 사회복귀시설의 직업재활시설과 주간재활시설을 포함하였다. 또한 2014년 4월 2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중 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정신보건법의 대상이었던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에게 당연히 제공되는 서비스를 못 받거나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장애인으로 포함되고 13-4년이 지나서야 개정이 되었고 이러한 개정도 약 1년간의 작업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여전히 의료적인 접근이 중심이 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과 지원은 여전히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신규기관 선정과 자립훈련에 따른 훈련비 지급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등에서 여전히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 을 향상시키고, 중증장애인의 신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 신규기관 을 선정함에 있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의 선정대상에도 제한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수행기관에 대한 규정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직업재활시설로만 제한을 두고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13부터 약 1년간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신질환자들은 그동안 각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서 제한 또는 제외되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감면 혜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신규 선정과 훈련비 지급 등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또한 중증장애인 대상의 신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수행기관 선정대상에도 제한되었고, 관련 장애인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제한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제외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장애인에게 지원될 각종 혜택에서 그들이 제외되는 원인이 되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