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한반도 통일문제 연구에서 국가 규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한반도 분단 말하자면 정치적 국경의 설정을 외생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 듯하다. 대체로 정치적·경제적·언어적·문화적·교육적 제도 등에 집중하였다. 국가 규모의 중요성을 못보고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반도 분단 이전의 국경이 자연적이며 불변이라는 오해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알레시나와 스포라오레는 정치적 국경 설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 규모 역시 제도이므로 변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새로운 정치·경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 규모를 다른 제도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의 최적 규모는 국가 규모의 편익과 비용 즉 이질성의 비용과 편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가 규모가 오히려 국가의 경제적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단순 이론 모델로 제시될 수 있으며, 실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실증적 지침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국가의 최적 규모의 추구는 한반도 통일정책을 설정 혹은 수정하는 데 실용적·독창적·과학적·이론적 효용 가치를 어느 정도 지닐 수 있다. 통일지상론에 헤어날 수 없게 파묻혀, 통일정책에서 이성적·합리적 요소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위험을 줄이는 데 이 논문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글은 통일반대론이 아니라 통일신중론이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병합 한반도의 규모와 성공을 해명할 단서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치/경제를 비롯한 국가 규모 외적인 제도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국가 규모 역시 제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 최적 규모가 편익과 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의 경제적 성공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통일신중론의 입장에서 통일정책의 위험을 줄이고 병합한반도의 규모와 성공을 분석할 수 있는 단서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