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1961년 특허법 제정으로 특허법 제150조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후, 1980년, 1986년, 1997년 총 3차례에 걸쳐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특허권 침해죄의 형량이 2001년 개정 이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산업재산권은 그 권리침해가 용이하고 그 피해가 막대하여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하여 2001년 개정법에서는 그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만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로보는 행위, 즉 간접침해가 이 조의 침해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상 대립이 있다.
특허법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이후, 침해에 의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크기에 벌금과 형량을 점차 상향했다. 단, 간접침해의 침해행위 포함여부는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