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감사원이 ‘09. 10. 12. 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나 장기미등기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등 부과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시․군․구의 업무담당자들이 명의신탁자와 유착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무혐의 처리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서도 장기간 방치하여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한편 세무서 업무 담당자 등이 명의신탁자 등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한 사례 등을 적발하였다.
감사원은 시, 군, 구를 대상으로 부과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담당자들이 명의신탁자나 장기미등기자와 유착하여 위반사실에도 무혐의 처리하고, 업무를 방치하는 등의 부정한 사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