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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은 제2조 ‘기본원칙’의 제2항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가 정치에 지배되어서는 안된다는 남북관계의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에 관한 규정으로 남북정상 간의 합의를 포함하여 남북 당국 간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채택하는 남북합의서에 대해 그 내용이 국가적 또는 국민적 재정 부담이 발생하거나 국회의 입법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국민적 합의로서 국회의 비준동의 및 관보에의 공포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2조 '기본원칙' 2항에서 남북관계가 정치에 지배되어서는 안 되고 법과 국민적 합의에 의해 투명하고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