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범죄능력과 관련하여 행위능력을 찾는 견해들은 대체로 사회적 행위론을 기저에 둔다. 사회적 행위론은 사회적 유의미성을 행위 개념의 본질적인 징표로 하기 때문에, 행위개념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그 무엇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자연인만이 행위의 주체라고 한정함에 보다 넓은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현저한 또는 유의미한 것, 이는 기업이 기관을 통하여 외부적으로 행하는 기업활동 전반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기업의 행위라고 전제한 후에, 기업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서 적법한 영역을 벗어난 작용은 형법상 행위로서의 유의미성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를 범죄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사회적 행위론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전제한 견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상호작용, 즉 행위가 적법한 범위를 벗어날 때 이를 형법상 유의미한 범죄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