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우선,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실에서도 의사에게는 과실치사상죄(독일형법 제229조, 제222조)의 성립 여부가 검토된다. 이 때, 의사의 과실은 객관적 주의의무의 침해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독일의료법에서 이에 대한 기준과 가능한 위반은 민법의 객관적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맞춰져 있고,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상이한 규범의 목표와 성격으로 인해 분리되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의사의 상해죄(독일형법 제223조)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환자의 동의여부가 문제된다. 독일사법은 의사의 치료를 위한 침습행위를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그 가벌성이 정당화된다. 만약, 새로운 치료방법이나 대안적 치료방법이 적용된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는 더욱더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의사의 설명을 통해 환자는 의료적 조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의사의 기계를 위험한 도구로 보아 위험한 상해죄(독일형법 제224조 제1항 제2호)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술로봇이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의사의 치료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의사의 치료도구가 위험한 도구에 해당된다는 기존의 이론구성은 새로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IT 네트워크를 통해 수술방의 연결망이 증가하면, 기술 시스템의 손실, 정보 신뢰성의 위태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환자정보의 보호는 의사와 관련 보조인들의 직업적 의무로서 이 정보가 누출될 경우에는 사적비밀침해죄(독일형법 제203조 제1항 제1호)가 성립할 수 있다. 정보 안전성의 정도는 기술적 예방조치를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권한 없는 사람의 정보로의 접근은 금지되어야 하고, 특히, 민감한 환자의 정보는 더욱더 보호되어야 한다.
의사의 의료 책임에 해당하는 쟁점으로 수술로봇의 의료과실에 있어 첫째, 의사의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여부는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맞춰진다. 둘째, 의사의 상해죄의 검토는 환자의 동의여부가 문제된다. 셋째, 의사의 기계를 위험도구로 보는 위험한 상해죄 성립여부 검토는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수술방의 연결문제로 환자의 정보누출로 인한 사적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