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의 주장 가운데 특히 형법학적 관점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들 위험이 무언가 비실제적이면서도 실제적이라는 것이다. 오염된 물, 삼림파괴, 새로운 질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닥치게 될 위난들, 만일 발생한다면 사후행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규모의 파괴를 초래하게 될 위험이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여 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중요시된다는 점이다. 즉 위험사회에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가 현재를 규정하고, 안전이 공동체의 기초이자 원동력으로서 정치적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험의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위험의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과학적 합리성을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술적 관리가능성으로 한정될 뿐이며, 과학자들은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은 과학적 산정이나 법률적 판정의 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아직 계산 불가능한 위협들이 모여 잔여적 위험이 되고, 이들의 잠재적 위험성은 사고 발생가능성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한 번의 사고로 절멸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므로 볼 수밖에 없어 과학적 합리성만을 맹신할 수도 없다. 결국 과학은 문명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고, 위험의 예방을 위한 위험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위험의 근원적 제거가 아니라 ‘마치 하는 듯한’ 방식의 상징산업과 정책을 갖게 되는데, 울리히 벡의 이와 같은 진단은 이하에 소개하게 될 위험형법의 특징과 상당부분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험이 비실제적이며 실제적이라는 것이다. 위험사회에서는 미래가 현재를 규정하고, 안전이 정치적 힘을 발휘하게 된다. 계산 불가능한 위협들이 모여 잔여적 위험이 되고, 잠재적 위험성은 한 번의 사고로 절멸에 도달달 가능성이 매우 커 과학적 합리성만을 맹신할 수도 없다. 과학은 적절히 대응할 수 없고, 위험산업의 성장과 상징산업의 정책을 가지며 위험형법의 특징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