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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 한국 사회에서 재정 확대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길게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국내 에서는 물론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재정 확대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 특집호의 전체 주제인 ‘전환적 뉴딜’ 자체가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한 논의라는 점만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환경이 뉴딜의 대상이 되어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인가? 답은 ‘그렇다’이다. 2018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에는 총 1,206건의 사업이 제안되었는데, 이 중 환경 분야 비중은 10.8%(130건)로 교육, 고용, 국방과 같은 분야보다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미세먼지, 폐기물, 화학물질 안전 등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는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시기부터 누적된 환경압력의 결과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와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시스템, 폐기물과 화학물질안전 문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자원 사용·관리의 결과이다.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가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18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에서 환경 분야 비중은 10%의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나 폐기물 등이 큰 사회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부터 누적된 결과이며 환경문제의 조속한 대응은 사회적 숙제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