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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08도10479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동산 이중양도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반대의견은 중도금을 교부한 매수인의 신뢰를 형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부동산과 동산이 다르지 않으므로 배임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다수의견은 재산권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의 전반에 걸쳐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상 신뢰관계의 보호에 기여하여 온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중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특별한 신뢰 관계 발생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게 된 것인가? 대법원이 동일한 거래단계에서의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동산 이중양도와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성부에 관한 결론을 달리한 것은, 중도금을 교부한 단계에서의 계약 당사자의 신뢰를 배임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관계로 보아오던 지금까지의 판례의 입장에 대한 수정 내지 변경이 생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어떠한 방향으로의 수정 내지 변경인지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이 그 근거를 밝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위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동산 이중양도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부정, 반대의견은 인정하면서 다수의견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동산에서 결론을 달리한 것은 중도금에 대한 판례 입장의 변경으로 볼 것이며 그 방향성은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