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이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한편 일부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행정력이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이러한 서류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와는 달리 예술흥행비자 발급을 위한 사전 조치로 영등위의 공연추천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 예술인뿐만 아니라 공연의 내용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과정을 정부 부처 중에서도 업무 성격상 가장 보수적인 법무부 등에 맡긴다는 것은 문화에 대한 정부의 검열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만일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문제가 되는 표현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질서에 의해 검토되는 단계에 도달한다면 이러한 일부의 주장은 타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달리 예술흥행비자 발급 조건으로 영등위의 공연추천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 과정을 맡는다면 정부의 문화검열을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