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형사합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관련된 8개 항목 중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86.6%)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81.4%),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 완화’(74.1%), ‘사건해결에 기여’(69.6%), ‘보복범죄 방지’(59.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해자의 준법 정신 향상’, ‘가해자의 재범예방’, ‘가해자의 재사회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형사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회복과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 보복범죄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가해자의 변화(준법의식, 재범예방, 재사회화)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검사와 변호사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형사합의의 효과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며, 경찰이 네 집단 중 가장 덜 긍정적이다.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변호사 집단은 ‘가해자의 준법정신’, ‘가해자의 재사회화’ 및 ‘재범예방’에 대한 평가에서 검사를 비롯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형사합의 활용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검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상대적으로피해자를 대변해야 하는 위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사건처리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형사합의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형사사법기관의 일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나, 가해자의 진심 어린 변화를 이뤄내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양상은 직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