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동생활시설의 아동권리인식에 관한 연구(오명숙, 2005)에서 협약 인지 외에 아동의 권리보장 수준에 관한 종사자 응답현황을 살펴보면, ‘권리제한-아동‧청소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기는 하지만 아직 책임 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을 가해져야 한다(70.5%)’가 ‘적극적인 권리보장-아동‧청소년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27.3%)’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한 시설보호서비스 제공 과정에 자율성보다는 보호와 양육적 측면을 더 강조하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부족함을 보여준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