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선령 기준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마리나항만법상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이용되는 마리나선박은 유도선법상 유선, 해운법상 여객선,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하나가 된다. 유선, 여객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각 사업법에서 선원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령 기준과 같은 허점은 없다고 하겠다. 하지만 유선과 여객선의 선원 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사업자는 가능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선이나 여객선과 같은 선원 기준을 적용해야 마땅할 사업이 수상레저사업이나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등록된다면 승객의 안전 관리상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문제 역시, 수상레저 사업용 선박을 유도선법이나 해운법으로 통합하거나 유도선법이나 해운법 수준으로 선원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리나항만법상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이용되는 선박은 유선, 여객선,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하나가 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사업을 신청이 수월할 것이나 안전 관리 선원이 승선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선원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