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남북법제 통합에 있어 북한법제는 파편화된 점이 적지 않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북한법제는 통합적인 것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듯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사회 정의를 말하고 목적하는 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합법에 가까운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법제는 통일법제의 큰 테두리 내에 벗어나 있어 융합적인 모양새가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비판에서 북한법제의 수용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파편화를 아우를 수 있으려면 포용적인 법제통합의 성격을 지녀야 하는데, 이러한 단점을 장점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난제 극복과함께 아울러 문제 해결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것은 북한사회와 한국사회의 오랜 단절로 인한 굴곡이 발생한데 연유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북한법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인 법제의 파편화가 있는 듯하다. 이러한 파편화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이 법제통합이 필요한데 어려운 문제이다. 북한과 한국 사회의 오랜 단절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