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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정신과 입원과 외래치료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료급여의 좁은 범위는 입원한 수급자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간의 형평성문제를 야기 시킨다(조윤화 외, 2014). 즉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단지 사회복귀시설 이용만 가능하고 별도의 케어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부담이 없이도 의료서비스는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다. 이러한 제도적 상황은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이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에서도 제외되었던 데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의료급여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사회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은 새로운 재원조달이 없이 기존의 입원의료급여를 지역사회서비스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장기입원자들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의 표적 집단과 일치하기 때문에 의료급여에 관한 정책변화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범위를 기존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과 외래치료 이외에 주간재활 및 주거 등의 사회복귀시설 이용, 주거전환서비스, 토탈케어서비스 등과 같은 지역사회생활지원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신과 입원과 외래치료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공하는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입원한 수급자와 달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우 사회복귀시설 이용만 가능하며 별도의 케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지역사회생활지원영역 확대와 같은 의료급여 범위 확장을 통한 지역사회서비스 다양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