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대법원 역시 비용 지출의 영수증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그것이 폐기되고 없으면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므로 이를 폐기한 것을 가지고 부정행위라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이는 영수증의 폐기가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이 무력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 부과 ･징수권”을 침해하지 않는 바, 오로지 “손금”의 인정근거가 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점을 두고 부정행위의 근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래로서, 장부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수가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본 사안에서 장부의 미작성은 오로지 비용 처리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포탈의 근거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은 비용 지출의 영수증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폐기한 것을 가지고 부정행위라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이 무력화 되었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