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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거주 시설 관련한 업무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탈 시설 추진 주체가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주 시설 이용자들의 인권 및 지역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도 시급한 문제지만 그와 동시에 시설 정책과 탈 시설 정책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거주 시설 이용자의 삶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 부서 설치 및 정책, 예산 편성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래. 그때는 그랬었지." 하며 탈 시설을 논하는 이 순간을 회상하는 날이 조금이라도 당겨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다.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인권과 지역 내 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과 시설 정책과 탈시설 정책을 구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