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셋째, 연방노동위원회의 역할 역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내포한다. 위원회는 커먼로와 관련법에 근거하되 산업구조 등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법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간접고용의 확산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로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했으며, 그 결과 간접고용에 내재한 불합리성을 완화하고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의 확장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5년 9월, 한국의 중앙노동위원회가 파견근로자 차별에 대해 징벌적 배상명령을 처음 판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 제도는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해 비정규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징벌적 성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판정을 통해 “임금 등의 차별에 대해 파견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물어오던 관행을 뒤집고 사용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부담”(파이낸셜뉴스, 2015)하게 하는 등 노동시장의 합리성 제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국 노동위원회가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
연방노동위원회는 간접고용의 사회적 부작용과 불합리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확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파견근로자 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명령 판정으로 한국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시장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도 한국 노동위원회가 간접고용 불합리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역할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