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먼저 일부 농민단체가 주장한 현상유지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타결 전까지 현행 의무수입물량(408,700톤)을 유지하면서 관세화유예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2013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었으며, 여야 모두 대체로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일부 의원은 정부가 가능한 모든 측면을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WTO 협정과 일본 대만의 관세화 사례, 그리고 필리핀의 관세화 웨이버 사례와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농민단체는 현행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하면서 관세화를 계속해서 유예하는 현상유지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이 주장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