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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허 결정을 받아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을 뿐 외국으로 자진 출국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송환대기실 밖으로 나올 자유가 있으므로 강제로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적국의 박해를 피해 온 청구인의 구체적･현실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출국의 자유란 실현 불가능한 관념적 가능성에 불과하므로 송환대기실에 “구속”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설사 그러한 출국 가능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송환대기실을 벗어나 환승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폐쇄된 공간인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청구인에게 출국의 자유는 관념적 가능성에 불과하므로 구속여부 판단 조건이 아니다. 청구인은 오랫동안 송환대기실 바깥 이동이 금지돼 있었으므로 폐쇄된 송환대기실에 구금돼 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