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규제혁신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 합의에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습니다.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창업을 촉진하여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규제혁신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규제로 어렵던 신기술산업의 새 계기가 될 것. 기업은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소비자와 정부, 공익적 가치 모두 챙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