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지능 정보 기술과 기계공학이 결합된 로봇 기술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형사법 및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지능정보기술발전을 활용하여 범죄 방지와 안전에 기여하리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예컨대 순찰 로봇이나 감시용 드론은 사찰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소아성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용 로봇 활용, 성매매 범죄에 대한 대안으로서 섹스 로봇은 윤리적･규범적 의문을 피할 수 없다. 성적 욕구 충족 기능을 하도록 제작된 로봇은 여성과 성적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하고, 여성과 아동을 더 대상화 할 위험이 있다. 즉 기능적 효용성 증진만으로는 사회적 수용성과 법적 평가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 이러한 장벽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기보다는, 혁명의 부작용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방벽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지능 정보 및 기계공학이 결합된 로봇 기술은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범죄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기능적 효용성을 증진한다고 사회적 수용성과 법적 평가를 통과하는 것은 아닌데, 이는 사회를 지키는 방벽으로 해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