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또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동조 제3항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한 다음 동일한 장소에서 재차 영업을 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풍속영업규제법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받아 들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보다 강력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장소에서 제3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동일업종의 영업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영업승계금지조항도 동시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재차 영업을 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 이런 취지를 받아들여 풍속영업규제법도 폐쇄명령 후 3년 내에는 누구든지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야 한다. 또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장소에 영업승계금지조항도 동시에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