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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원은 원칙적으로 집단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단 내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때에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수만 명에 이르는 종교집단, 특정직업군 등의 경우 규제하기 어렵다. 법원은 여성 아나운서와 같이 성별과 직업을 기준으로 분류한 집단의 명칭도 모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혐오표현과 같이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데 현행법 적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여성 아나운서란’이라는 식의 여성혐오적 표현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법원은 집단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집단 내 구성원이 피해자인 경우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내의 피해자지위 등을 기준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