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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지역무역협정
 한국은 1999년말 현재까지 어느 국가와도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 기타 지역무역협력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요 국가들인 중국, 러시아나 일본 등과의 역사적인 정치/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인접국간 협력에 난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한/미 투자협정이나 한/일 투자협정 역시 기존의 NAFTA나 MERCOSUR와 같은 본격적인 지역협력협정으로 볼 수는 없다. 현재 칠레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만이 유일한 사례가 되고 있다.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또는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에의 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내국 상호간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회원국간 무관세교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입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생산과 수출을 특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볼 때, 무역장벽의 철폐가 시장기능에 의한 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따라서 생산 및 소비패턴의 왜곡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촉진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자유무역이론에 입각한 논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무역장벽의 철폐로 예상되는 단기적 효과로는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효과를, 중/장기적 효과로는 규모의 경제, 경쟁 촉진 및 해외직접 투자를 들 수 있다.
한국은 어느 국가와도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만이 유일한 사례가 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역내 무역자유화 실현이다. 전통적 자유무역이론에 따르면 무역장벽의 철폐는 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촉진을 유발하며 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으로 작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