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영국 기후변화법 제57조에 의하면 제56조에 따른 내무장관의 ‘각 국가 보고서 준비’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의회에 보고서가 제출되기 6개월 이전(제56조 (2)~(4) 참조)에 동 보고서 관련 자문(조언)이 제공되도록 하고 이 조언을 신속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 마련에 있어서도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와 같은 조언을 제공할 기관을 설치하여 민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 및 환경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올바른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보고서 준비에 조언하고 공표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조언 제공 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이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올바른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