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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쟁점과 관련하여 조세포탈범 성립 여하가 문제되는데, 조세범처벌법의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받은 자 즉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동법 제1조),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1조의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외탈세는 역외라는 장소적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표지를 설명하는 용어로 이해된다. 통상 역외탈세에 있어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국내거주자인데도 명목이나 형식은 비거주나 외국단체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는데,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 판단은 매우 주요한 쟁점이다. 이런 점에서 역외탈세는 역내 거주자의 역외 과세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역외탈세에서는 조세포탈범 성립 여하가 문제가 되며 역외라는 장소적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만 비거주나 외국단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