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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주거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