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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제1조)로서, 제10조제1항에서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단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하며, 필요 시 공단 혹은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