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북한 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 권력자와 북한 주민 사이의 문제이므로, 그 해결의 궁극적인 주체도 북한 주민이라고 함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일찍이 왕조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쳐 공산독재 치하에서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민주 정치를 경험한 바 없고, 수 십 년의 우상화 세뇌교육을 받아 인권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극도로 폐쇄된 사회에서 감시와 조직의 사슬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인권투쟁을 전개할 공간과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인권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되기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러한 조건과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바로 북한인권법 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 주체는 북한 주민일 것이나, 공산독재 하에 우상화 세뇌교육을 받은 그들에게 인권투쟁 전개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