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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 정책 결정 구조 및 운영의 변화 필요성에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한시적으로 교육 정책 심의기구가 설치·운영(1968년)된 적이 있었고, 교육부에도 교육법 제정 이후 계속해서 정책심의·자문기구(중앙교육위원회, 교육정책심의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등)가 설치 운영되었다. 이러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기구는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립 이후 교육정책 결정 체제는 관료 중심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자문이 아닌 교육에 대한 국가 비전 수립, 정책 심의·의결, 실행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할 교육개혁 기구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화 이후 각 정부별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기구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기구는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헸지만 이후 교육정책 결정은 관료 중심이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국가 비전 수립, 정책 ,의결등의 역할을 할 교육개혁 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로 현실화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