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남북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들을 법령에 두게 된다면 향후 남북 간의 협상에 임하는 우리 당국의 행동준칙을 미리 입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탄력성과 재량성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자칫하면 입법의 내용을 사문화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남북 간에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이 굳어져 있을 때 비로소 어떠한 내용을 입법에 반영할 것이며 적어도 이 분야에서만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산가족이라는 인륜의 문제를 단순 남북 간 물적 교류 하듯 상호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자칫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도외시한 정치적 판단과 타협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인도주의 정신에 바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헌법 가치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과의 협상이 어느 수준 진행되었을 때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되 인륜 관련 문제인 만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