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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행사여부와 함께 도급을 특징짓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한다. 2010년 현대자동차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① 혼재배치, ② 원청업체 소유의 시설과 부품을 사용한 점, ③ 원청업체가 작업배치, 작업량, 작업순서 등을 결정하고,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단순˙반복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 ④ 하청업체 고유 기술 및 자본이 투입되지 않은 점, ⑤ 하청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불법파견)한다고 판시했다.
묵시적 근로계약이 없을 때, 사업주의 지휘명령권 행사여부와 함께 여러 요소를 고려해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고려해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건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