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업살인죄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던 가운데 영국 정부는 2000년 ｢비고의살죄에 관한 법률개정: 정부 제안｣을 발표하여 기본적으로 1996년 법률위원회의 입법 제안에 따른 ‘기업살인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다만,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적용대상인 범죄의 주체를 법인격 없는 단체에까지 확대한 점이나 기업의 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인정한 점은 1996년 법률위원회에 의한 제안과 다르다). 이 입법 제안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2006년 영국 정부는 기업살인죄를 입법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법안은 많은 토의를 거쳐 2007년 7월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란 이름으로 입법화된 후 2008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많은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대형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기업살인죄의 입법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무시하기는 어려웠으며,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바로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다.
영국정부는 기업살인죄를 신설하여 여러 토의 끝에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을 입법화,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산업재해 등의 대형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노조 및 시민단체의 지속된 기업살인죄 입법화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