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은 방위력개선사업비의 합리적인 관리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방사청은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이며, 진행 중인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총사업비의 조정을 기재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기재부는 방사청의 총사업비 조정 요구에 대해 사업별로 그 적절성을 검토하고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총사업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절차로서, 민간분야는 물론 국방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수행하고 있다.
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