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 및 재산보호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활동지원 및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 하고 있다.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소 연장 등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증 정신질환자 486명이 2017년 6월부터 한정후견(임시후견 포함)을 실시하고 있다. 후견인의 업무는 월 2회 이상 정신질환자 방문 및 상담, 법원 관련 업무, 입소연장, 입원결정 동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후견인 활동지원비 1인당 월 200천원씩 총 1,166백만원의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의사 표현의 제약으로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 및 재산보호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에 따른 공공후견 활동지원 및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