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제1유형의 경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때만 해도 소득이나 이득이 투자원금이나 과실일 경우에 국내 현금으로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여기에 소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고 있거나, 허위청산신고를 하여 일정 투자원금이나 과실을 국내에 현금으로 회수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소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할 수 있다. 결국, 역외탈세는 탈세를 위하여 기존 페이퍼컴퍼니를 허위청산신고하거나 미신고 된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청산신고를 해서 국내에 일부라도 투자원금이나 과실을 회수되기 때문에 불법의 정도가 낮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허위신고를 가장 하여 기망한다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면 그 불법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를 신고하지 않고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소득을 배분하는 형식, 이외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도 불법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
역외탈세는 기존 페이퍼컴퍼니를 허위청산신고 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여 불법자금을 적법한 자산이라고 가장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이 늘수록 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여 소득을 나누는 방법은 불법성이 낮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