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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자금을 회사의 회계장부가 아니라 다른 개인 계좌나 차명계좌에 은닉, 재산소유자가 이에 접근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는 소유자의 재산가치가 이미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재산소유자의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비자금 조성행위는 재산 감소를 직접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위험’문제가아니라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비자금을 제공, 회사가 얻을 특혜나 이익 등은 손해산정에 고려할 대상은 물론 아니라고 보았다. 연방 대법원의 판단과 같은 논거에서 배임죄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비자금 조성 행위는 재산소유자의 재산가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손해발생의 위험 문제가 아닌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