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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부식균열이란 스테인리스강에서 문제가 되는 부식의 한 형태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은 이 사건 정정발명이나 비교대상 발명들과 같이 염소이온 농도가 높은 환경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합금의 성질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이 인식하지 못한 합금의 성질을 새로이 발견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합금이 가지는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을 시험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특허법원 2008. 9.26. 선고 2007허2971 판결).
응력부식균열은 스테인리스강에서 나타나는 부식의 한 형태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특정한 합금의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을 확인한 것에 불가하다(2007허297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