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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탐색적 연구로서, 개별 사회보장성 기금의 구조 적 특성에 따른 각종 범죄적 시도의 원리와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허점과 맹점을 도출하는 한편, 사회보장성 기금의 불법운용과 이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사회보장성 기금의 재정기반을 온전하게 미래세대에 인계하는 한편, 이들 기금의 운영 전반에 관한 국민 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신뢰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다만 이 연구가 (위반)‘행위’보다는 (운영)‘구조’에 초점을 맞춘 것은 탐색적 연구의 과정에서 특히 정밀한 후속연구 가 필요한 영역을 미리 구분지어주기 위함이고, 향후 사회보장성 기금의 운영체계를 ‘구조 개혁’하기 위한 단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금 관리주체가 해서는 안 되는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대응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둠으로 써 기금의 관리･운영에 책임 있는 자가 자신이 공무상 준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숙지 하도록 함으로써 부패와 부정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도 또 다른 연구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연구를 통하여 사회보장성 기금의 불법운용행위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형사정책 연구자와 정책입안자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촉발하고, 지속적인 후속연구와 이에 따른 공고한 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국가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연구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연구 목적은 개별 사회보장성 기금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한 범죄 시도의 원리와 구조를 파악하여 기금 불법운용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한 형사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위반 행위보다는 운영 구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국가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