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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證據法)도 개정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현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채택한 것으로 말해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2의 규정은 일반치안사범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에 방점을 둔 제도로서 수긍하고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헌법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고 거짓과 선동을 통해서 국가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고 국가위신에 가능한 많은 흠집을 내려고 하는 범죄문화와 배경을 달리하는 국가안보사범에 대해서 정보와 수사의 현실을 배제한 채, ‘적법절차’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작 필요한 입법은 전혀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법률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증거는 전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그 법조문으로 헌법이 정한 다른 많은 국가기관들의 헌법적 책무에 대한 소임을 배제할 위험성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단적으로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보 보위의 최종 책임자로서 스스로의 국가안보 수호 책무를 전시에는 군대, 평시에는 정보기구,수사기구, 외교와 경제, 교육기관 등 영역에 맞추어 구분하여 수행한다. 그런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잘못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보기구나 수사기구를 통해서 수행하는 헌법상의 국가안보 책무를 헌법보다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하는 소위 ‘하위법의 반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피의자/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반치안사범이 아닌 국가안보사범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재고해 봐야 한다. 또한 잘못 운영될 경우 국가기관들이 형사법적 절차 준수를 위해 상위법인 헌법적 책무를 위배하게 되는 '하위법의 반란'을 초래할 위험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