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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유기징역(금고)의 상한을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높이고, 가중할 때의 상한도 25년에서 50년까지 두 배로 올린 2010년 형법 개정(법률 제10259호)은 유기징역과 무기징역간의 형벌효과의 차이를 줄이고 중범죄자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합리적 개정으로 일견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와 같은 엄벌위주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형법적 측면(책임주의원칙 등)과 형사정책적 측면(범죄예방이나 수형인의 교정･교화, 사법비용의 경제적 효율성 고려 등)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인지를 다각도로 장기간 심도 깊게 연구한 후 신중하게 내린 결단인지 아니면 날로 흉폭해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고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해낸 것과 같은 이미지(상징효과)를 주기 위해 심사숙고함 없이 손쉽게 내린 결정인지 의문이다. 만약 후자라면 본 개정은 상징형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형법 개정은 유기징역과 무기징역간의 차이를 줄이고 중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합리적 개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적, 형사정책적 측면의 효과를 고려한 개정인지 여론을 잠재우고 국회와 정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상징형법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