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고용안정협약은 크게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거나 또는 이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정리해고나 사업장조직 통폐합에 따른 직원의 해고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시행하되,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때 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회사가 기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노동조합에 60일 전 통보하고 협의 후 합의하며, 본인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경영상 해고에 대한 사전합의 또는 합의조항은 경영상 해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판결례에서 보이는 “회사는 생산성 향상, 인력 재배치 등 해고회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 “현재 재직(휴직자 포함) 중인 전 종업원에 대하여 전원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며, 인수 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외주화에 따른 문제점 및 고임금 구조 해소여부 등을 검토하여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조정하며 소방대 현원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현 재직인원에 대해 고용보장을 확약한다”는 고용안정협약은 경영상 해고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고용안정협약은 해고 시 사전에 노조에게 통보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합의 관련 조항으로 알 수 있는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는 내용과,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 권고, 전원 고용 승계 장려, 소방대 현원의 고용안정 보장 등 경영상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