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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행 제도 하에서는 월 200kWh 이하를 소비하는 복지할인 대상자의 대다수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상이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복지할인 제도를 통해 매월 전기 요금의 일정액을 할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과 복지할인 중 금액이 큰 것으로만 적용이 되며 두 가지 할인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정액할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할인금액은 월 8,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이며 이는 필수보장공제 4,000원보다 크므로, 자연스레 정액할인 대상자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할인 대상자 중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사회복지시설 같은 정률할인적용 대상만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적용 대상의 대부분이 일반가구인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참고로 2017년도 기준으로 복지할인 대상 가구는 67만 호이며, 이중 정률할인 대상은 24%인 16만 호에 불과하다. 정률할인 대상자 중 대부분이 3자녀이상 및 출산가구인데 이들 유형은 애초에 전력소비량이 높아 누진 1단계에 분포하는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앞 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또한 다자녀, 출산가구, 대가족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이라기 보다는 정부 정책을 위해 할인을 받고 있는 정책적 배려계층이므로 판매사업자인 한전의 재원을 활용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 또한 남아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복지할인 제도를 통해 매월 전기 요금의 일정액을 할인 받는 정액할인 대상자는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률할인적용 대상만 필수사용량의 보장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정부 정책을 위해 할인을 받고 있는 정책적 배려계층에게 한전의 재원을 활용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