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승현 선생님의 발표에서 차별과 혐오의 배경과 양상을 살펴보면, 차별과 혐오는 사실상 선후관계를 따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적집단이 되는 것은 이미 차별받고 있는 집단이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혐오표현은 상당히 강도가 높은 발언들이었다. 하지만 나쁜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한 게일 루빈의 말처럼, 처벌할 수 있는 ‘강도’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다. 권명아는 혐오표현(헤이트스피치) 연구에 있어 한국은 법 제정을 중심으로 사고한 나머지, 헤이트스피치의 문제가 ‘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 강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법을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한다. 헤이트스피치의 역사적 구조를 밝히는 문제에소홀하다는 것이다.(권명아, 「한국과 일본에서의 반헤이트 스피치 운동과 이론에 대한 비교 고찰」, 『여성문학연구』 46, 2018) 법 제정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법 안 으로 들어가지 못할 ‘고요한’ 혐오의 문제에 대항할 공론장이 필요한 것이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혐오표현은 강도가 높은 발언들이었는데 한국은 강도에 따라 처벌하는 법 제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법을 피해가는 고요한 혐오의 문제를 대상으로 의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