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이에 대하여 법무성은 “정령에서 규정하는 질병은 본법 제3조 제2항의 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바 동항은 악질·위험한 운전행위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동차 운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죄는 일정한 질병의 영향 하에서 그 주행 중에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그 위험이 현실화 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빠진 결과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에 과실범보다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며, 그 벌칙이 그 이외의 운전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무성은 본법 제3조 제2항이 정령의 질병으로 인한 위험성을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운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