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수직적 합의가 동조 제3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제1항의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TFEU 제101조 제3항에서는 동조 제1항의 합의, 결정, 동조적 행위가 ①상품의 생산이나 유통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기술이나 경제적 진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면서, ②소비자들에게 그 결과적 이익의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하고, ③관련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필수 불가결한 제한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④관련 상품의 상당한 부분에서 경쟁을 제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천연가스 도입계약들은 계약 당사자인 EU 유틸리티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대체로 높고, 특히 목적지 제한 조항은 경쟁 제한 요소가 다분하므로 상기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성(hardcore) 카르텔로서 판단되고 있다.
TFEU에서는 합의, 결정, 동조적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제시하는데 문제의 계약들은 계약 당사자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경쟁 제한 요소가 많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