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첫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정기준, 즉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편이다. 먼저 소득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 방식을 상대기준선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급여별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특정 값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기준선 방식을 택한 이유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법률개정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30%, 40%, 43%, 50%이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제도보다 소득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8). 법률 개정안은 두 가지 전략을 모두 명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양의 무자의 부양능력을 중위소득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가적 재정 부담이 적은 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개편방안은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사각지대의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현행 최저생계비 방식의 소득기준을 평균 생활수준 향상 반영을 위해 상대기준선 방식으로 개편해야한다. 또한 법률개정안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중위소득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