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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법에 근거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기업은 매년 3월(연 1회) 기업 종사자 규모(소속 정규직, 정규직 이외 기간제/시간제, 소속 외 근로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등록(고용노동부 워크넷)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년 해당 사업장의 산재 현황을 고용공시제와 연동하여 사업장 고용형태별 산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체(인사노무팀)에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산재 누락이 있을 수 있으나, 조사입력 ‘지속성’을 일단 전제로 시작 그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노동부 근로감독, 노동조합 제보, 노동자 당사자 제보, 시민사회단체 모니터링 등의 수단을 통해 조사 자료의 객관성을 찾는 것을 모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일 듯 합니다. 무엇보다 고용형태(정규, 직접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비정규)별 산재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 1차적인 객관적 자료의 필요성이 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법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기업은 기업 종사자 규모의 성별 구분 등록하게 되어, 위험의 외주화 문제 포착을 위해,사업장 고용형태별 산재 실태 공시 개정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