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형량은 2000년 법제정시보다 매우 강화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특별형법의 엄벌주의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처벌에서의 문제점은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성매매의 단속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단속이 되어 성인 성구매자가 법망에 걸리더라도 높은 법정형에 비하여 처벌은 솜방망이 식으로 가볍게 그치고 마는 데 있다. 낮은 수위의 처벌로 인하여 성인 성구매자들이 성매매의 단속 및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엄격한 처벌규정 자체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형량이 강화되었으나 실제로는 단속이 쉽지 않고 처벌이 가볍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규정이 큰 영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