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의 결정에서는 모두 혼외 성관계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일부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이라고 보면서도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1조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보면서도 이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을 위해 간통행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1990년, p.310; 2001년, p.485; 2008년, p.707)4). 간통죄의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 간통으로 인해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 자녀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1990년,p.306; 2001년, p.480; 2008년, p.696)5)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6)에 의해 국가에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보장 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되었다(1990년, p.312; 2001년, p.485-486; 2008년,p.708).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의 결정에서 모두 혼외 성관계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보면서도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본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보장 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