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공원녹지법에서 농사 및 식목용 임업을 목적으로 한 개간 또는 초지의 조성허가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목적이 수림의 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 농사를 목적으로 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이 환경적으로 불량한 토지를 농지 등으로 개간함으로써 자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는데 있다는 점,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풍치와 미관을 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산림(산지), 임야, 수림대와 같이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개간 허가 대상지에서 제외해야 할 것임.
공원녹지법에서 초지 조성허가 대상지를 규정하진 않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개간 허가 대상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