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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편,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현대자동차처럼 제조업무는 연관작업, 혼재작업인 경우에는 파견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제공업무는 ‘업무가 구분된다는 이유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도 파견관계도 부정되어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서비스제공 업무는 제조업무와 달리 고객(소비자)에게 직접 접촉되는 업무이다. 원청회사가 고객과의 거래로 수익은 올리면서 고객에의 접촉은 다른 회사에게 떠넘겨 노동법상의 책임은 모면하고 고객에게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고 속이고 있으며, 그럼에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결국 안심이 되지 못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하청회사의 직원들을 실제로는 사용자처럼 통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업무하도급이란 명목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무도급의 실제 모습이다. 이러한 노무도급에는 하청회사에 도급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전문성은 없고, 원청회사가 자신의 뜻대로 노무를 사용하는 모습뿐이다. 노무도급에는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고객의 소비자보호법적 보호, 하청회사의 공정거래법적 보호 등 회복하여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들을 통해 업무하도급 관계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해줄 역할을 사법부가 포기하는 길로 돌아섰다는 점이 안타깝다.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을 보자면 서비스제공 업무는 다른 업무와 성격이 달라 업무가 구분된다는 이유로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원청 회사는 노동법상의 책임을 하청회사에 돌리며 전문성을 뒤로 한채 원청회사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어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들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애석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