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둘째, 위장 자영인을 적발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자영인 간의 구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침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을 처리하거나 사업장 감독 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판별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점검기준(체크리스트)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침은 근로 감독행정에 있어서도 필수적이지만 근로자에게도 권리의식을 제고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마련된 근로자와 자영인 간의 구별에 관한 지침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홍보되어야 한다. 법원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위장 자영인을 유형화함과 동시에 유형별 판단 내용을 분석하여 판단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위장 자영인을 적발하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인 간의 구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 감독관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판별할 수 있도록 자세한 기준이 생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