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도 거주자 판단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제3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주하는 외국에 자진 납부하였다면 거주자 판정과 관련한 의미 있는 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과, 어느 나라에서도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2개 나라가 존재할 경우 어느 일방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외 다른 나라에서 거주자로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다른 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방국가에서 과세할 근거는 되지 않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 등이 있다.
거주자 판단과 관련해서 타국에 납세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과, 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방 국가에서 과세할 근거는 되지 않는 입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