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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적용대상 규제의 판단 기준을 논의하기에 앞서 생명․안전․환경 관련 폐지․완화 규제 가운데 심사대상을 판정하는 판단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 과정에서는 국무조정실의 규 제조정실을 통해 각 부처에서 제출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규제 포함여부를 판단하 고 규제의 수준에 따라 규제심사의 방식이나 수준을 결정한다.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 제의 폐지 및 완화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조정실을 통한 규제심사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사대상의 규제의 판단 기준에 앞서 판단주체를 정해야 한다. 이에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이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폐지와 완화 부분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