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공식 고용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듯이 탈법 고용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곤란하다. 특히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탈법 고용의 대표적인 유형인 ㉠세법 및 사회보험법(국민․건강․산재․고용)에의 미신고 고용 ㉡위장자 영인 ㉢위장도급에 의한 고용 ㉣최저임금 미만의 고용만을 떼어 놓고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탈법 고용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는 우선 앞서 열거한 유형이 대표적인 것에 불과하며 탈법 고용 전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조사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파악 가능한 조사자료의 경우에도 단일한 자료로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각 유형별로 중복되어 추산될 우려가 존재한다. 사용 가능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의 경우에도 탈법 고용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자료이며,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가조사를 행한 것이므로 탈법 고용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적절한 자료가 아니다. 또한 이 자료의 경우 사회보험법에 의미 신고 고용(유형㉠ 중 일부)과 최저임금 미만의 고용(유형㉣)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유형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탈법 고용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회보험법에의 미신고 고용과 최저임금 미만의 고용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비공식 고용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탈법 고용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힘들다. 또한 연구대상인 대표적 유형의 규모를 파악할 신뢰성 있는 조사자료가 없다. 파악 가능한 자료의 경우에도 각 유형별로 중복되어 추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탈법 고용의 규모를 산정하는데 사회보험법의 미신고 고용과 최저임금 미만의 고용만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