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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및 지역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내지 입원적합성심사에서 회복한 당사자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권리옹호 관련 심의에 해당 정신보건시설 관련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정신장애인 인권옹호단체 및 활동가의 참여를 확대되도록 공적기관의 실질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사를 주로 하는 계속입원심사를 위해 운영되며, 월 1회 개최되는 회의에서 계속입원심사 사례는 과다하여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상설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상설운영을 통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계속입원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절차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퇴원 및 지역사회로 돌아가기위한 심사절차에서 해당 시설 인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정신장애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심의위는 상설운영을 통한 제대로된 심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로 권리옹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