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먼저 직접 민간투자에 의한 남북경협은 남한의 私人과 북한 당국, 혹은 남한의 私人과 북한의 私人 간의 관계이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북한 당국이나 북한의 私人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합의된 내용의 이행의 강제하거나 사법적 집행을 할 수 있다. 결국 북한 정권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만 가진다면 남북경협 확대의 주된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의 이행 의지를 어떻게 가지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즉, 약속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자 하는 유인보다 불이행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구조라고 볼 수 있다.
민간을 통한 경협은 남측 사인과 북측 사인, 당국 간 문제이다. 북이 안건에 대한 이행의 믿음만 있으면 경협은 달성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이익이 지켰을 때 이익보다 적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