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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 간 전력수요의 과다예측으로 원자력, 석탄 화력 등 기저설비가 대폭 확대되면서, 에너지 전환 선언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발전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작년 10월 LNG 발전량은 전년 동월 대비 30.7% 감소한 반면, 석탄화력은 오히려 13.4%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6] 참조). 상위 법령이 바뀌었어도, 실제 전력시장 운영은 하위 법령에 따라 집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전력수요의 과다예측으로 원자력 등의 기저설비가 늘어나면서 천연가스 발전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