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병역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그 도입을 미루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종교적 사유로 참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투 복무 대신 비전투 복무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간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였고, 통일 전 서독은 동서 냉전이 진행 중이던 1949년 및 1956년 각각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한 내용을 기본법에까지 규정하였다.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 1994년까지 전쟁 후 휴전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소규모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2003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에서도 200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들은, 안보위협이 심각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대체복무 도입이 국방력, 병역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 통일 전 서독, 아르메니아, 대만도 대체복무를 시행한 역사가 있다. 여러 해외 사례는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