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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편 규제 현황
 현재 우편시장에서 규제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주로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라 할 수 있으며, 그밖에 공적 통제기관으로 행정자치부(공적 조직규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경쟁), 재정경제부(외국인 국내투자, 요금규제) 등이 관련되어 있다.
 우체국을 포함한 우편서비스 시장에 적용되는 규제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업자에 대한 면허, 기술표준 또는 인증요구 등에 대한 특별 규제사항은 없다. 둘째, 신서송달을 제외하고는 우편시장의 진입이 자유롭다. 국내 긴급 상업서류 송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소화물일관수송업(국내택배)은 건설교통부 관할이었으나 현재 화물운송으로 총괄되어 관련 법령이나 규제사항이 없다. 상업서류송달업(국제사송업)은 건설교통부 관할로, 항공법 제 137조의 운송체에 대한 규제를 받으며, 신고사항으로 되어있다.
 셋째, 요금규제로는 우편법 제 19조(우편요금의 결정)가 관련조항으로 '통상우편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최근 수수료 결정에 관한 자율권을 보장받게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정보통신부 예산수립시 기획예산처가 관여하며, 재정경제부는 요금 재조정 등 요금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넷째, 공공사업자에 대한 공적통제를 들 수 있다. '우편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우편사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예산 등에 있어,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국유재산관리 기본법 등에 대한 다양한 특례가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편사업자는 공공사업자로서 공적 통제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는 현재 우편시장의 규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편서비스 시장에서 적용되는 규제 중 첫째는 사업자에 대한 인증요구 등에 특별 규제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신서송달 외 우편시장 진입은 자유롭다. 셋째, 요금 결정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하며, 수수료 결정 외에는 예산처나 경제부의 관여를 받는다. 넷째, 우편사업 환경변화에 대응을 위해 우편사업자는 공공사업자에 대한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