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국내정치적 지지가 견고하지 않고, 거의 모든 사업들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호응 및 진정성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이행수준을 결정하는 ‘조절가능성’은 해당 사업에 대한 한국 국민의 수용 정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시설투자, 인력 배치, 남한 내 사적 행위자의 관여 등으로 인해 우리의 대북 정책 레버리지를 오히려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던 개성공단과 같은 대형 경협 프로젝트와 달리, 환경협력의 경우 다종·소규모의 프로젝트를 분산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북한주민 주거환경 개선 등 프로젝트 목적의 달성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협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다지 큰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북한의 호응 및 진정성의 정도에 따라 개성공단과 같은 대형 경협 프로젝트 보다는 환경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분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