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물론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더라도,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대북제재가 단기간 내에 해제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제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미국이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있는데, 이 경우 면제 승인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제재위원회는 UN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만장일치 시 제재 면제를 승인할 수 있는데, 미국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같이, 대북제재의 기본 취지에 저촉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활용한 경협 사업을 모색한다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경협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가 단기간에 해제될 가능성은 적어보이나 기본 취지에 모순되지 않으며 평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제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활용 한다면 제한된 범위나마 경협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