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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가석방 결정의 실질적 요건으로 ‘긍정적 법준수예측(Positive Legalprognose)’이 핵심적 기준으로 적용된다. 법원의 법준수예측에 있어서 수형자의 인격, 전력, 범죄상황, 재범시 위협되는 법익의 중대성, 행형태도, 생활태도 및 가석방을 통해 기대 되는 효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석방 허용의 실질적 기준은 규정내용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석방 판단에 있어서 행형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것에 대한 수형시설의 부정적 판단이 신청자격의 미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독일에서도 행형 태도는 가석방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준거로 기능한다. 다만 행형태도의 불성실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는 안 되고,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독일 판례는 음미해볼만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석방자가 출소 후 받게 되는 보호관찰의 역할 역시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포함한 보호요소(protektive Faktoren)가 수형자가 출소 후 재사회화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감쇄시키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는 것이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석방 판단의 기준 중 행형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독일에서는 긍정적 법준수예측이 핵심적 기준이다. 행형태도를 판단할 시 수형시설의 부정적 판단이 들어 갈 수 있어, 신청자격이 미비해질수 있으므로 행형태도가 절대적 기준이 되어선 안되며, 개별적 판단과 출소후 보호관찰의 판단 역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