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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호)76)을 들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군용 물과 관련된 (비리)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 등의 생명을 위협하 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어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형사정책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군형법 제75조 제2항 및 방위사업법 제62조의2를 신설하여 ‘군용물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수뢰 등의 특정범죄를 범한 경우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의 경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용 물과 연관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 등의 생명을 위협하며 적에게 이득이 되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이므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설정을 하고 규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