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텍사스 주 형법(2007년)의 경우 성매매 범죄는 알면서 금전적 이득을 위해 성적 행위를 제안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위한 서비스를 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성매매범죄는 실제 성행위에 이를 의도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장수사를 실행중인 경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부분의 위장수사에서 경찰은 성매매를 유인하고, 이러한 불법적 성매매 유인행위에 응한 대상은 이를 근거로 기소되는바, 성매매범죄의 상대방, 즉 위장수사를 실행한 경찰관의 진술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이러한 진술의무의 면제(testimonial immunity)는 자기부죄금지원칙에 따른 결과이지 위장수사로서의 성매매 행위를 면책하는 규정은 아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면책사유(affirmative defense)가 규정되어 있으나, 위장수사를 실행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유사한 적극적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호텔 등 특정장소에 비밀녹화 및 녹음시설을 설치하고 경찰이 성매매자를 위장하고 성매수자를 유인하여 체포하는 경우(sting) 녹화 및 녹음을 실행한 제3자가 녹화영상과 녹음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증언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성매매자로 위장한 경찰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해당 경찰의 성매매 참여행위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텍사스 주 형법상 성매매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성행위 의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위장수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용을 받는다. 대부분의 위장수사에서 경찰은 자기부죄금지원칙에 따라 진술의무가 면제된다. 위장수사 경찰관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규정된 적극적인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증언을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