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그리고 가맹계약이나 판매점계약에서는 가맹점사업자나 판매자가 가맹본부나 공급자의 상표 캐릭터 판촉물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지적재산권의 사용허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사용허락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이나 판매점계약으로서의 성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가맹계약이나 판매점계약으로서 준거법이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지적재산권의 사용허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맹계약이나 판매점계약의 준거법과 다른 별개의 준거법이 결정될 수 있는지 준거법의 분열(dépçage, severance)의 허용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국제사법은 제25조 제2항에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분열은 허용하고 있을 뿐이며 객관적 준거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묵시적으로 준거법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사용허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개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다.
가맹 계약이나 판매점 계약에서는 거의 다 지적재산권의 사용 허락 관련 사항이 들어가나, 가맹 계약이나 판매점 계약으로서 준거법이 정해진다. 다만 별개의 준거법이 사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국제사법에 따르면 별개의 준거법은 결정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