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질문은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이 사법과 의학이라는 두 전문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손상은 ‘의학적 평가’에 기반한 ‘법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다. 고도로 전문화된 두 영역의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는 각 영역에 속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협업의 장이 되는 동시에 직업적 관점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형사사건에서 감정인과 법관의 직업적 관점은 판단의 차이를 낳는가, 차이가 있다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본 연구에서 제기하려는 질문은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이 사법과 의학 두분야가 만나는 점이라는 것이며, 관점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