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집회 시위 참여 또는 피해 경험에 따라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정도, 집시법 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집회 시위 참여 또는 피해 경험과 관계없이 대다수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응답, 집회 시위의 자유가 갖는 의의 및 중요성은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그간 제기되어 온 개별 조문의 위헌성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규정이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국회의사당 등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시위 개최에 대한 금지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하는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폭력이 수반된 집회 시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고 개최되었거나 신고한 사항을 위반하여 개최된 집회시위 또한 ‘불법집회시위’로 통칭되고 있는 것을 반영, 이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에 있어서도 응답자들은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불법 집회 시위가 발생하는 것은 시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제기할 기회나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공권력의 법집행이 강력하지 않거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 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며, 오히려 집회 시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제한이 불법 집회 시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해 겪는 생활의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참여 여부와 집회에서 받은 피해 정도에 따라 규제에 대한 의견도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자유가 있어야 하며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불법 집회 시위가 생기는 이유가 주장을 전달 할 기회가 적고 표출 할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지 준법 의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강한 공권력으로 막는다면 집회 시위는 더 거세질 수도 있어 넓은 자세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