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프랑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권력이 사법관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을 통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으로 사법관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독립된 헌법기구인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였다. 특히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법관들도 선출된 직급별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프랑스는 검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최고사법관회의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사법개혁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바, 독립성이 보장되는 한국 검사 인사시스템을 모색함에 있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도 법무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인사를 담당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사법관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방지를 위해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을 듣는다. 특히 검사 독립성 보장을 위한 논의를 참고해 우리도 검찰인사위에서 인사를 담당한다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