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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말 문화부 훈령으로 지정한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감사원, 대통령실 등 전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관리 책임자 지정 △연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발견 시 조치 △연1회 이상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지난 5월 국방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논란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훈령 격상으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파악 및 조치들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를 보다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격상 시켰으며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