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근 상습적인 성범죄자의 경우 법적인 차원에서 SNS의 접속과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내에서 발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헌적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된 바 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형법상 요구되는 일반적 예방 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장치와 이를 둘러싸고 범죄자도 인간이므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접속 및 이용 제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와 관련된 성범죄에 대한 법제도 동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습 성범죄자의 SNS 접속과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의 법안 발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성범죄에 대한 법제도 동향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