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둘째, 현직 공무원의 구직활동도 규제대상이다.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기업이나 법인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기업의 범위는 인허가, 보조금 교부, 검사･감사･감찰, 불이익처분, 행정지도, 계약과 관련 있는 기업 등을 말한다(임성근·김윤권·김정해, 2013:30). 이들 기업에 개인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행위, 특정 지위와 관련된 정보를 의뢰하는 행위, 특정 지위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구직활동으로 간주된다(임성근·김윤권·김정해, 2013:30). 중앙부처 계장급 이하 혹은 감시기관인 ‘재취업감시위원회’(再就職等監視委員会)의 승인은 얻은 경우에는 예외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현직 공무원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기업이나 법인 취업, 이들 기업에 개인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행위, 특정 지위 요구 및 약속 등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