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영세율 적용이 객실 가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반영 정도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본 제도의 운영과정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제도 도입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다. 한편 이론적으로는 영세율 적용의 혜택이 숙박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가격전가 이론에 따르면 과소전가(under-shifting)와 과다전가(over-shifting)는 모두 가능하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어디까지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한다.
영세율이 객실 가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그 반영 정도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과거 경험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실증 분석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