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물론 이러한 권리들의 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필요성(necess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9조 제2항에서 권리・자유 행사의 제한은 타인의 권리・자유의 인정・존중, 민주사회에서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만을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항이나 사회권규약 제4조와 같은 포괄적 규정은 없으나,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 21조, 제22조에서 특정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동 규약 제12조의 이동의 자유 및 제19조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일반적 과잉금지 원칙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WGAD 또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4가지 잣대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권리는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자유권규약은 다른 규약들처럼 포괄적 규정은 없으나, 특정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