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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지출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재원 배분 상의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낮은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 그 원인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세수입이 적다 보니 정부 지출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 소득세는 2008∼2009년 중에 GDP의 4.0%와 3.6%에 불과했지만 OECD 평균치는 GDP의 8.9%와 8.7%로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한편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은 2007∼2009년에 26.5%, 26.5%, 25.5%로 OECD 평균인 35.2%, 34.6%, 33.8%와 비교할 때 약 8∼9%p가 더 낮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뿐 아니라 국민 부담률도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구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다.
OECD 평균치에 비해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 낮아 정부의 재정이 약화되어 정부의 사회적 지출이 낮아졌고 이는 곧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구현의 실패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