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관련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폐지 후, 기술거래 촉진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혜 제한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취득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반면, 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지난 1982년에 도입된 후,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2005년에 폐지된 바 있다.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촉진을 유인이 될 수 있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조세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