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북한은 2013년 출입국법을 개정하면서 ‘통행검사’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했다. 개정 전까지만 해도 통행검사에 대한 내용은 “공민은 해당출입국증명서에 확인을 받고 출입국하여야 한다. 출입국확인은 해당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이 한다”는 조항이 전부였다(2012년 구법 제15조). 그러나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통행검사에 대한 내용을 총 12조에 걸쳐 확장했다. 우선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과 운수 수단은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고(제30조) 통행검사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자세하게 나열하였다(제31조). 또한 “나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금지품과 기밀에 속하는 문건, 자료 같은 것”의 휴대를 금지하였다(제34조). 특히 출입국하는 운수수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개정 전에는 출입국을 위해 이용하는 운수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법 하에서는 교통운수기관이 운수수단의 출입국 자료를 통행검 사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제35조), 운수수단 책임자는 통행검 사기관의 승인 없이 사람이나 짐을 태워서는 안 되고 출입국 금지자를 태울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제36조 및 제41조). 또한 자동차를 운전해 국경을 통과하는 공민과 외국인은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상대방 국가의 해당기관이 발급한 자동차국경통행증을 검사받아야 한다(제37조).
북한은 2013년 출입국법을 개정하면서 '통행검사'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여 통행검사를 엄격하게 만들었다. 개정된 법에는 통행검사의 의무화, 특정 물품 휴대 금지, 운수수단 사전 통보, 동행인 책임, 그리고 자동차국경통행증 검사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