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난 ‘고용안정화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리해고 절차에 대한 행정감독이 완화된다. 현 제도(L.1233-53)는 행정당국(예를 들면, 기업, 경쟁, 소비, 노동 그리고 고용에 대한 지방청, DIRECCTE)으로 하여금 2인 이상의 집단 해고가 예고될 경우 “기업이 사원 대표와 회합을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강제조항을 준수했는지, 마지막으로 해고 인원을 줄이기 위해 재배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행정감독을 50인 이하의 기업이 10인 이하의 사원을 해고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50인 이상의 기업이 소규모 정리해고(2인 이상 9인 이하)를 단행할 경우 행정감독을 제한하여 인력 감축이 30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용안정화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리해고 절차에 대한 행정감독은 완화된다. 기존의 행정감독을 50인 이하의 기업이 10인 이하의 사원을 해고할 때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