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호주에서는 비용상쇄 계산을 할 때, 보통 향후 10년간의 규제비용을 계산하지만, 필요한 경우 OBPR의 동의를 얻어서 10년보다 짧거나 길게 기간을 잡는 것도 인정된다. 규제비용의 증가는 비용발생이 예상되는 기간 안에 상쇄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데, 매년 3천만 불의 규제부담을 중소기업들에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규제영향분석서는 동일한 기간, 즉 매년 3천만 불의 비용절감 또는 혜택이 해당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인지에 관한 비용상쇄 방법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호주에서 규제비용의 증가는 비용발생 예상기간 내에 상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OBPR의 동의를 얻으면 기존보다 짧거나 길게  기간을 잡는 것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