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조정된 국세수입의 GDP에 대한 탄성치는 금융위기 이후 그 이전 기간에 비해 낮아짐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세수부진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다. 2007~2014년 국세수입의 GDP에 대한 탄성치는 0.91이었으나,2011~2014년 기간에는 0.14로 하락하여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의 증가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징세행정분을 ‘세무조사분’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2007~2014년 탄성치는 0.96이었으나, 2011~2014년 탄성치는 0.28로 감소한다. 2007년~2014년 동안 조정된 탄성치가 1보다 높았던 연도는 2007년, 2008년, 2011년, 2015년이다. 이는 경기 침체 등 경기적 영향이나 세제개편의 효과 이외에도 낮지 않은 면세자 비율, 누진도가 낮은 세제 등 조세구조의 영향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정된 국세수입의 GDP에 대한 탄성치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감소하여 금융위기 이후에 세수확보가 부진함을 알 수 있다. 탄성치는 점점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탄성치가 1보다 높다면 경기나 제도의 영향을 받은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