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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법의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초· 중등교육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지위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양 법에 의한 징계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 중등교육법 제18조는 학생의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학교선도위원회가 구성되는 바, 선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교장, 교감, 학생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된다. 선도위원회가 개회하면, 사건보고, 의견청취 및 선도처분 등의 순서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등교정지 또는 출석정지 등의 결정을 한다. 그러나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과 선도를 통해서 일탈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교육법상의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 이외의 학생 자체의 학교 부적응적인 태도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자치위원회와는 그 성격과 대상을 서로 달리한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중복제재가능성을 근거로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은 타당하지 않다.
학교선도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육상 목적으로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 및 지도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에 근거한다. 이는 학교폭력 이외의 학생의 학교 부적응 태도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자치위원회와는 다르다. 따라서 중복제재가능성을 근거로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