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무상교육원칙 또한 책임교육의 법적 기초를 제공한다. 의무교육에서의 무상원칙 조항은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 역시 의무교육이 국가가 책임지고 모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교육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이 때 이러한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그 의무를 진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교육기본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공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는 동시에 책임교육의 법적 근거 조항이 된다.
무상교육원칙은 책임교육의 법적 기초로 모든 국민이 교육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교육을 책임질 주체는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의무를 진다. 초‧중등교육법 등으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