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양형기준의 도입에 관한 문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7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양형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9년부터 살인범죄, 성범죄, 뇌물범죄, 강도 범죄, 횡령･배임죄, 위증 범죄, 무고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35개의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양형기준 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법계에 속한 나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우리나라의 양형실무가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불신이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관예우에 의한 양형의 왜곡’, ‘불공정한 양형 편차의 존재’, ‘집행유예의 남발’,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서의 관대한 양형’ 등을 대표적인 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현재 35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양형기준 제도는 영미법계 나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일부는 대륙법계에 속한 우리나라의 양형기준 제도 시행이 우리나라의 양형실무의 높은 불신을 반증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