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첫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빈곤의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수급권자를 너무 좁게 해석하거나 그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2013년 업 무보고자료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한 사례는 117만명 이며, 이는 탈락 사유 중 74.2%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러한 문제는 노숙 생활을 하는 경우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숙인에 대한 수급조건 자체가 그러한데, 노숙시설에서 거주해야만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대부분의 노숙인의 경우에는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에서 탈락한 사례,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고향을 떠나왔다가 노숙으로 진입하고 노숙시설로 입소했을 경우 고향으로 가서 수급권을 신청해야 해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 명의도용 ․ 명의대여, 대포차량의 경 우,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었거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소득의 100%로 인정하고 있어서 수급권이 탈락된 사례, 노숙인의 경우 개인적 장애요소를 복합적으로 가 지고 있어서 수급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다수 존 재하고 있었다.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수급권자를 너무 좁게 해석하거나 그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어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수급권자에서 탈락하여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노숙인이 다수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