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첫째, 복수노조 시행 8년 차를 맞아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진행되는 연구라는 점이다. 2010년 1월 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입법안이 통과된 이후 2011년 7월부터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노사관계는 새로운 지각 변동기에 접어들었다. 개정 법 시행 원년에 이미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동조합 설립이 어느 정도로 증가할 것인지, 조합원 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단체교섭 제도와 노사관계 성격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복수노조 허용으로 어떤 내용이 노사 간 쟁점으로 부각될 것인지 등을 ‘전망’하는 보고서(이성희 외, 2011)가 제출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법 시행의 효과에 대해서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 3개월 동안의 변화에 바탕을 둔 연구(이성희 외, 2012)와 2014년의 특정 시기까지를 검토한 연구(김동원 외, 2014) 등을 제외하면 2015년 이후 복수노조 효과에 관해 종합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복수노조 시행 8년 차를 맞는 2018년에 복수노조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011년 7월부터의 개정법의 시행은 한국 노사관계는 지각 변동을 겪었으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법 시행의 효과에 대해서 복수노조 효과 관련 종합적 논의를 하는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복수노조 시행 8년 차가 되는 2018년의 복수노조 법 시행 효과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