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경제개발시기 한국경제는 자본/기술의 부족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며 마찬가지로 상품/노동시장에서도 공급초과현상이 지배적이다. 소비수요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담배소비세 증세 이외에 의미 있는 증세를 위한 노력을 기율이지 않고 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증세를 타부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요지부동의 자세이다. 증세가 경제활성화에 부담을 준다고 하지만 그 경제적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증세를 통하여 조성된 재원을 정부가 적소에 활용하는 것인데 경기에 나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어디서 세금을 징수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민간분야, 특히 대기업과 자산소득가들이 적극적 경제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수백 조 규모에 달하는 금융자산에 저율의 법인세율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조세공평성과 응능과세원칙에도 위배되며 거시경제운용의 측면에서 잘못된 정책이다.
우리경제의 공급초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수요의 확대가 필요하다. 증세가 경제활성화에 부담을 준다며 증세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우려스럽다. 또한 금융자산을 쌓아 둔 대기업과 자산소득가에게 법인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