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약준거법원칙은 당사자들이 (i) 계약의 전부 혹은 그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법을 선택하건, (ii) 계약의 상이한 부분에 상이한 법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준거법의 분열이 허용됨을 명시한다. 이 또한 당사자자치 원칙의 일환이다. 이는 우리 국제사법 제25조 제2항과 동일한 취지이다. 우리 중재법에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준거법의 분열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만일 계약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법을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적용되는 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관이나 중재인이 객관적인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라결정할 것이다.
약준거법원칙은 계약에 여러 법 선택 적용이 가능한 당사자자치로서 국제사법 제25조 제2항과 취지가 같다. 한 계약에 두 법 이상 적용 시 나머지는 법관 등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