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까지 한국은 45개국을 상대로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터키, 한․콜롬비아 FTA를 제외한 8개의 FTA18)가 발효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원산지 인정 특례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FTA는 한․칠레 FTA를 제외한 9개 협정이다. 영역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9개의 FTA는 역외가공의 인정방식을 기준으로 혼합방식, OP방식, ISI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FTA별로 원산지 특례규정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협상 상대국의 관심품목 및 관심분야의 차이는 물론 협상 전략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은 사실상 FTA의 성패를 좌우할만큼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그 기준 및 예외에 대해 국가들은 민감하게 반응할뿐만 아니라, 원산지 인정기준과 예외 그 자체가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은 상대국의 관심품목 및 관심분야를 염두에 두고 체결되게 되었고, 특히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 인정 여부는 상대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미 FTA에서의 ‘위원회방식’의 도입이다. 즉, 한․미 FTA는 협상타결의 성패가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인정여부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을 정도로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나타났고, 그 결과 사실상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인정여부를 유보하는 ‘위원회방식’으로 타협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45개국 대상 10개의 FTA를 체결했고 그 중 8개가 발효 중이다. 한-칠레를 제외한 9개는 원산지 인정 특례규정을 도입하고, 이들은 혼합방식, OP방식, ISI방식으로 구분된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핵심 내용으로 민감한 쟁점인데, 한국의 경우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여부가 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대표적 사례로 한-미 FTA의 위원회방식 타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