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물론 적정 국방비에 대한 생각도 다양할 수 있고, 또한 국방비를 조절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단박에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국방비를 조정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은 가능하다. 국방부가 내놓은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는 5년간 국방비 총액으로 290.5조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반면 5년간 국방비를 2019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 즉 47조원 정도로 동결하면 5년간 55.5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사병의 급여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지 않고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불필요한 무기와 장비 도입을 줄이고 비대한 장교 수 및 부대를 점진적으로 줄인다면 말이다.
국방비 조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국방부의 안과 달리 국방비를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5년간 약 55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