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ICJ가 영국과 프랑스 간의 영토 분쟁이었던 멩키에·에크레오 사건(1953년)에서 관할권 행사의 증거와 관련하여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오래된 역사적 증거를 통한 간접적 추정보다는 근래 들어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여 온 직접적 증거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모두 이들 멩키에 섬들과 에크레오 섬들에 대하여 원시적 권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섬에 대한 고래로부터 원시적(immemorial) 권원을 주장하기 위하여 중세 이래의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ICJ 재판부는 중세의 증거로부터의 간접적인 추정은 필요 없고 섬의 영유권에 대한 근래의 직접적 증거만을 중시하겠다고 전제하였다. 재판부가 두 섬의 영유권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용한 증거는 모두 19세기 이후의 관할권 행사에 관한 사실들이었으며, 프랑스보다는 영국이 제시한 증거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하여 문제의 섬들이 영국령이라고 판결하였다. ICJ 재판부는 영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첫째 오래된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근래의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증거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고, 둘째 특정한 권원에 입각하여 영유권의 소재를 결정하지 않고, 양국 주장 중 누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ICJ가 1953년 멩키에·에크레오 사건 영유권 분쟁은 최근 당사국이 관할권 행사한 직접 증거에 중점을 둔다. ICJ 재판부는 영역 실효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첫째 두 섬의 영유권 판정 근거는 근래의 국가 행정권의 행사 증거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고, 둘째 양국 중 누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증거를 제시하느냐를 기준으로 영국령으로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