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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영업범이란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데, 단란주점업 또는 유흥주점업 등의 풍속영업소 및 마사지업소, 대딸방 등의 자유업종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특정 업소의 경우 대체적으로 영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종 행위의 반복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풍속영업규 제법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고, 풍속영업소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성’과 ‘영업성’의 유형에 따라 성매매 처벌법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풍속영업규 제법 제 10조 제1항을 지우고,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선 단순성과 영업성을 기준으로 처벌법 적용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