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2015년에 비해 2016년 행정부 전망치가 약 18.5% 증가된 것은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이 2016년 7월부터 1.3%에서 1.7%로 인상될 계획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증가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상한액의 조정과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일수와 급여수준의 확대에 기인한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2015년 5,580원)되면서 일일 구직급여 하한액(43,416원)97)이 2015년 상한액 (43,000원)을 초과함에 따라 구직급여 일일상한액이 43,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또한 행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2016년 1월부터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240일에서 30일 연장하고 급여수준을 평균보수월액의 50%에서 60%로 10%p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지출은 전년(5조 858억원) 대비 24.6% 증가한 6조 3,361억원에 이르고 2019년까지 연평균 19.0%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근로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피보험자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14.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수지는 2015년에 1조 326억원에서 2019년에 3,155억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적립배율은 법정적립배율(해당연도 지출액의 1.5~2배)을 하회하는 0.8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실업급여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7%로 높아질 예정이어서 행정부의 2016년 전망치가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로 6조 이상이 더 지출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지는 절반 이상이 깎일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