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불법노동 척결의 강화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국가활동계획(plannational d'action)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국가불법노동척결위원회는 2004～05년 활동계획, 2008～09년 불법노동 척결 계획, 2010～11년 불법노동 척결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으며, 2012년 11월 17일에는 노동부 노동 총국의 주도로 작성한 ‘2013～15년 불법노동 척결 국가계획(Plannational de lutte contre le travail illégal 2013～15)’을 채택하였다. 2013～15년 불법노동 척결 국가계획에서는 기본방향으로서 첫째, 불법노동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 목표로 ①지속적이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모든 형태의 취업 은폐 척결에 관한 노력의 지속, ②국제적인 노무공급의 틀 내에서의 불법파견에 대한 척결 강화, ③건설․토목, 제조, 육상화물운송 등의 분야에서의 부진정 자영노동자 및 노동력 위법 대여의 이용 위험이 큰 연쇄적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독의 활성화, ④청년근로자의 직업연수, 부진정 자영노동자 등과 같은 법적 관계에 적합하지 않은 노동력 이용에 대한 감독 및 제재의 강화, ⑤무자격 외국인의 사용에 대한 제재 및 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모든 주체들을 동원하는 예방 정책, 셋째, 감독의 전문화와 감독기관들 간의 협력의 강화, 넷째, 불법노동 척결에 대한 지역기관들의 업무추진의 강화, 다섯째, 모든 제재 수단의 활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2013～15년 불법노동 척결 국가계획의 실행에 관한 2013년 2월 11일의 관계장관 합동 통달에 따라 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불법노동 실태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국가계획의 실행을 위한 지역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불법노동 척결 국가계획의 기본 방향은 첫째는 불법노동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이며, 둘째는 모든 주체들을 동원하는 예방 정책이며, 셋째는 감독의 전문화를 꾀하고, 감독기간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넷째는 불법노동 척결에 대한 지역기관들의 업무추진을 강화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모든 제재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2013년 2월에 있었던 관계장관 합동 통달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지역 불법노동 실태를 사전분석한 것을 토대로 지역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