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가해자 처벌이 용이 해지는 것이 한편으론 사회적 논의를 막는 것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장애인 학대,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 CCTV를 대안으로 결론짓기 곤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부정적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고립되는 장애인의 문제를 함께 진단해야 한다. 장애여성공감은 물리적으로 지역사회에 있지만 심리/관계적으로 고립감에 처한 상황을 전 사회의 시설화로 비유하기도 한다. 장애인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와 동시에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어떤 과제를 던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필요하다. 피해를 승인하는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등을 지향하는 문제의식과 만나고,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려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공동체 안에 타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법을 이용하되 법의 테두리 밖에서 폭력 발생의 맥락, 구조, 문화적인 요소에 주목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강조하는 것이 장차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법 안팎의 운동적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고립되는 장애인 문제를 함께 진단해야하므로,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어떤 과제를 던질지 고민이 필요하며,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기도 하는 바, 결국 법 안팎의 운동적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