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고, 수차례 개정을 거친 후인 2000년부터 기업의 인권침해에 관한 이의신청 접수 및 분쟁 해결 역할을 하는 국내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NCP)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이 제도에 관한 홍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 국내연락사무소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무국의 위상에 대한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본 사무소 내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구성에 대한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