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첫째, 파견 업무의 허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근로자파견제도는 본래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허용된 일부 사업(경비용역법에 의한 경비용역사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청소용역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근로자파견제도도 금지하는 엄격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파견근로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원활한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1998년 2월 20일 법률 제5512호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헌재 2011 헌바395 : 939). 이후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및 비정규직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파견기간 초과 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보호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파견근로의 활용 범위인 파견대상 업무를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지하되 대상 업무가 확대되었다(헌재 2011헌바395 : 940).
본래 근로자파견제도는 몇몇 사업만을 허용하는 엄격한 정책이었는데, 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증가했다. 2006년 법률 8076호로 불법파견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으나, 대상 업무는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