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결국 출산율 제고는 연금재정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에 불과하며, 이러한 일시적 효과도 기금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책사업에 채권투자 방식으로 투자될 경우 급여지출기에 직면하게 될 유동성 확보의 제약으로 고갈 시점이 오히려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의 타당성을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출산율을 포함한 인구정책은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서 명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절대인구 수준의 유지 등과 같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본다. 유엔(UN)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국호는 과거 타이완(Taiwan)이었으나 현재는 차이니즈 타이베이(Chinese Taipei)가 사용되고 있다. 당연히 중국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다. 대만의 인구가 4천만 또는 5천만이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인가는 생각해 볼 대목이다. 대만이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는 특수한 환경은 인정하지만 과연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중국은 한반도 또한,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대만과 같이 자신들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을지 모른다. 유럽에서 절대인구 수준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동북아 지역에서는 절대인구 수준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만 주권국가로서 명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와 같이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인구 규모가 4천만 또는 그 이하로 감소한다면 다른 문화권에 흡수되거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결국 출산율 제고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이러한 일시적 효과도 기금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책사업에 채권투자 방식으로 투자될 경우, 급여지출기에 직면하게 될 유동성 확보의 제약으로 고갈 시점이 오히려 앞당겨질 수 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출산율을 포함한 인구 정책은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서 명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절대인구 수준의 유지 등과 같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