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공공분야 갑질’은 공공의 권력 집행을 대행하는 공공분야 종사자가 그에게 주어진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함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공무원의 역할 수행 전 과정은 철저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벗어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 공무원의 부정적 시각을 대표하는 ‘복지부동’, ‘보신주의’, ‘문서주의’ 등은 오히려 공무원이 지나치게 규정에 집착하여 수동적인 문제 해결 행태를 비난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불공정거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편향적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갑질’의 행태도 존재하지만, 전통적 관점에서 비롯된 공무원 신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갑질’도 혼재되어 있다.
공공분야의 갑질은 공공분야 종사자가 과다하게 권한을 사용할 때 나타난다. 그러나 공무원의 역할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는것은 범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