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독일 ‘외국인 체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Directive 2004 제4조 제 4항, 제7조 내지 제10조를 함께 적용하여 ‘난민 신청자의 고국에서 박해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도 함께 적용하여 ‘고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박해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므로, 제9조 제2항 제(e)목이 충족되는 경우 박해행위가 인 정된다. 뮌헨 행정법원에 의하면 ‘셰퍼드가 고국인 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탈영으로 인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형사 소추 또는 처벌이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상의 형사 소추 또는 처벌에 해당 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셰퍼드가 담당 할 업무가 어느 정도로 군사적 행위와 관련성을 가져야만 Directive 2004 제12조 제2항에 의해 난민자격이 배제되는 범죄행위를 범하게 되는 것인지?’가 먼저 해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은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로 군사적 행위에 관련되어야만, 군복무 수행 거부자에 대한 형벌부과가 박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의 해석이 당해 사건에서 선결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 한 이유로 뮌헨 행정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의문점이 생긴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구하였다.
독일 ‘외국인 체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Directive 2004의 조항을 함께 적용해 고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박해행위의 가능성 여부를 심사한다. 뮌헨 행정법원은 셰퍼드의 탈영을 심사함에 있어서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이 명시적으로 박해행위를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이 규정 해석을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유럽사법재판소에 해명을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