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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은 네트워크 협정에 가입한 지역민방의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지역민방이 전체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자체 제작을 강제하는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간접적 규제 방식으로는 지역민방의 자체제작을 유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는 지역방송 중 지역민방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지역 MBC ․ KBS와의 규제 형평성 이슈가 존재해 왔으며, 최근 방송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자체편성 의무비율을 완화해 달라는 사업자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현행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가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으로 거론되는 자체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의 도입과 관련된 각종 쟁점을 검토하여 지역민방에 대한 편성규제 개선방안, 더 나아가 지역방송 전반에 대한 편성정책의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간접적 방식의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는 지역민방의 자체제작 유인의 한계, 규제 형평성 문제, 경영 악화에 따른 의무비율 완화 요구 등의 지적 및 요구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여 현행 규제의 문제점 진단 및 자체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의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