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이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해당 국제재판기구의 관할권 부재로 인해 실체적 쟁점에 대한 아무런 판결 없이 사건이 각하된 경우에도 동일한 핵심 쟁점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추구하는 것은 권고적 절차의 남용이자 동의 원칙의 우회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재판소는 국제사법체제의 고결성 보호라는 차원에서 권고적 의견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회와 안보리는 일응 권고적 의견을 최대한 “이용”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기관은 “어떠한” 법적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판소는 그러한 실행에 반대할 수 있는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받았으며 필요시 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엔총회와 안보리에서 이미 각하된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재판소는 그러한 실행에 반대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