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우리나라에서 지출 검토의 도입 필요성이 높은 반면,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실적으로 지출한도의 설정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출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출구조조정이 예산실의 권한 축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재량지출 사업분야별로 지출한도(spending caps)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분야별 지출한도가 정해지면 국회 심의 시에 준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군 수준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며, 과정 평가 및 사후평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군 수준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며, 과정 평가 및 사후평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