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표1>을 보면 장애관련법률만 해도 18개, 장차법내에서 명시되는 법이 41개이다. 각각의 법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비슷할 수 있으나 주무부처가 다르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장애관련된 정책 및 제도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건복지부를 떠올린다. 하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 이동권은 장차법(이동 및 교통수단등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관련이 되어 있으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이다 보니 장애인차별예방과 시정에 노력하기보다는 타부처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 또한 발생하고 있다. 장차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2항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여러 법과 여러 주무부처가 관련된 일이라면 통합･조정 할 수 있는 협조체계 및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적극적인 원스톱 지원의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장애관련 법들은 추구하는 목적이 비슷할 수 있으나 주무부처가 다른 경우가 있어 타부처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법과 주무부처가 관련된 일이라면 통합, 조정이 가능한 협조체계와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적극적인 지원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