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북한주민의 법의식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교육의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법교육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법적 기초 소양과 법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북한주민의 법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연구보고서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의 새로운 헌법의 명칭을 물었으나 37.4%가 ‘사회주의헌법'으로 답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헌법'으로 답한 비율도 29.2% 나왔으며, ‘김일성헌법'이라고 답한 사람은 10.6%에 불과하였다. 제정헌법인 ‘인민민주주의헌법'(8.2%), ‘김정일헌법'(7.0%)이라고 답한 사람도 제법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주민의 법의식 수준으로 법교육의 실태 파악이 필요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북한의 새로운 헌법의 명칭에 대해 사회주의헌법으로 답한 비중이 제일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