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실적 원인기준이 심각한 피해, 수입증가가 각각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위한 독립요건인 세이프가드협정상 인과관계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그간 세이프가드 관련 WTO 분쟁판정에 따르면 비전가 분석시 수입증가 및 다른 원인별 산업피해의 성격 및 정도가 규명되어야 하는바, 특정 산업에 있어 피해의 수준이 70 이상이면 심각한 피해로 간주되며 실제 산업피해분석 결과 해당 산업의 피해수준이 80이라고 가정[가정1]하는 한편 원인 A(수입증가), B, C, D 가 산업피해를 유발하는 정도를 각각 25, 20, 10, 25라고 가정할 경우, 원인 A, 즉 수입증가가 없을 경우 전체적인 산업피해의 수준은 55에 불과하여 심각한 피해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가정1-사례1). 반면, 원인 A(수입증가), B, C, D가 산업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각각 10, 20, 25, 25라고 가정할 경우, 원인 A, 즉 수입증가를 배제하여도 전체적인 산업피해의 수준은 70에 해당하여 여전히 심각한 피해가 존재하게 된다(가정1-사례2). 가정1-사례1의 경우 원인 A, 즉 수입증가의 유무에 따라 심각한 피해 유무가 결정되어 수입증가는 심각한 피해의 사실적 원인이나 가정1-사례2의 경우는 수입증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심각한 피해가 존재하게 되므로 수입증가는 사실적 원인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피해수준과 수입증가가 세이프가드협정상 인과관계 분석에 적용되는지 살펴보며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위해 비전가 분석시 수입증가의 유무와 원인별 산업피해가 어느정도 심각한지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