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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가입의 국내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1991년 9월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 북한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유엔 동시 가입은 가맹국 상호 간의 국가승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1997년 1월 16일 선고, 89헌마 240 결정).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1991년 9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 가맹국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 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 정치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이다.”라고 판결했다.
1991년 9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이지 신규가맹국이 유엔의 의해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거나 가맹국 상호 간 국가승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