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본 제도는 기본적으로 불완전경쟁 및 불공정거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가 모두 관련되어 있으며, 불완전경쟁과 불공정거래 문제를 개선하게 되면 형평성과 효율성이 모두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석유제품시장에서의 과점력이 약화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수직계열화된 시장체제에서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본 제도는 도입 목적과 제도 설계의 논리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행과 운영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약하고 이로 인해 효과성이 저하되어 궁극적으로 형평성 제고 효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제도로 불완전경쟁과 불공정거래 문제를 개선하면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제도의 실행과 운영 측면에서 타당성이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