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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형의 집행은 검사가 주재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사후통제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하고, 동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자유형의 집행정지처분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불허처분 또는 연장거부처분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동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적극적인 조치, 즉형집행정지의 허가 또는 재연장허가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 수형자 등이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이의제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의 이의신청은 이해관계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형집행정지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권을 통제하는 장치로는 다소 미흡한 점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의 이의제 기권자로서 수형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포함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형집행정지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형의 집행은 검사가 주재하되, 이의제기는 법원의 심사를 받는 사후통제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489조의 이의신청은 형집행정지에의 검사의 재량권 통제 장치로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의 이의제기 권리자에 수형자와 피해자를 포함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의 형집행정지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