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글은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한 감시소프트웨어의 설치가 부수권한으로서 허용되는지를 검토한다. 장래에 우리 입법자도 테러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온라인수색이나 암호통신감청과 같은 수사방법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였는데, 암호통신감청이 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수색에 이용되는 감시소프트웨어가 암호통신감청에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수처분에 관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우선 독일의 범죄예방과 수사목적의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감청이 어떻게 규범화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들을 개관하고 감시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설치방법을 살펴본 후, 이러한 설치방법이 허용되는지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글의 목적은 수색과 감청을 수행하기 위한 감시소프트웨어의 설치가 부수권한으로 허용되는지 검토하는 데에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회선감청을 불허했고, 감청에도 사용이 될 수 있는만큼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