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흥미로운 점은 ‘경제개발에의 기여’ 여부를 ICSID의 관할대상인 투자 존부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한 순간부터 이를 ‘사전 동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결과’의 평가 문제로 보고자한 입장이 무의식 중에 투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단지 그 결과만 중요하였으며 그 평가의 시점은 전혀 무시되어왔었다. 즉 ‘경제개발에의 기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할을 거부했던 2007년 MHS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제개발에의 기여를 인정하기에는 해당 투자가 도입국의 국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한 바가 적었다는 것이었는데, 국민 소득에 대한 기여도란 전적으로 투자 이후의 결과로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동 판정 취지에 대한 비판은 들끓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투자 개념에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이 없는 것임에도 엄격한 법적 기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잘못이었다든지 아니면 투자의 객관적 기준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 평가가 너무 편협하거나 엄격했다는 것이었지, 누구도 그것이 투자 시의 동기가 아니라 그 이후의 결과로 파악한 것이어서 잘못이라는 지적은 하지 않았다.
경제개발에의 기여 여부를 ICSID 관할 대상인 투자 존부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한 것 자체가 사후결과의 평가 문제로 보겠다는 입장이 드러난 것이다. MHS 사건에서 해당 투자가 도입국의 국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한 정도가 적다고 했으나 그 기여도란 투자 이후의 결과로 판단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