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덜란드의 지출 검토 제도 절차는 초기에 연 단위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주기적이고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1981년부터 최근까지는 매년 10-15건의 부처 간(interdepartmental) 지출 심사가 수행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3-5건으로 감소하였다. 지출 검토 제도의 실무자들은 포괄적인 정책 재설계를 통해 지출 감소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면 회계기간 동안의 예산 과정의 추진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를 매년 운영하기는 지나치게 부담스럽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네덜란드의 지출 검토 제도는 2009년까지는 그 대상이 축소되면서 결과적으로 퇴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10월에 네덜란드 정부는 1982년 이후 가장 포괄적인 지출 검토를 다시 수행하였고, 그 결과 350억 유로를 절감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재정사업 지출을 대상으로 한 지출 검토 제도가 각 선거 전년도에 수행되는 정도의 주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각 지출 검토 보고서가 공개되고 정당에 제공되는 방식이다. 향후의 내각은 정책 의제 수립의 기초로서 지출 검토의 권고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지출 검토제는 주기적이고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추진력 감소로 매년 운영하기는 부담스러웠으나, 포괄적 지출 검토의 재수행으로 유로 절감과 선거 전년도 수행되는 주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