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분석의 종속변수는 감정인이 피감정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해 내린 판단과 법관이 해당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했는지 여부이다. 정신장애 진단과 심신장애 판단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각각 정신의학과 법의 영역에 속하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 전문감정인의 역할은 의학적 진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형사사법기관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할 때 정신장애의 진단 외에도 피감정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의 영역이지만, 감정인 역시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정인의 의견은 법관의 판단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사법기관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할 때 정신장애의 진단과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대해 의견을 구한다. 즉, 형사책임의 최종 판단은 법관이지만,감정인도 형사책임능력에 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