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협회 알랑 로숑 회장은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까지 평균4년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때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1997년 장애 판정을 받은 한 장애인은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15년이 걸리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용자는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을 경우, 직원 수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채용률은 4.5%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3%에 불과하다. 즉 대다수 사용자들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대신 범칙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범칙금은 채용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한 명당 시간당 최저임금의 최소 400배에서 최대 1,500배에 달한다. 즉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9.53유로이므로, 채용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한 명당 최소 3,812유로(한화 약 523만 원)에서 14,295유로(한화 약 1,96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직원 수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함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실제 장애인 채용률은 그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실정에 장애인들은 구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