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최근 필자는 통신데이터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먼저 지난 5월 19일 ‘2013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집계된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통계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계, 그리고 통신자료 제공 통계(편의상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를 통칭하여 ‘통신데이터 제공’이라 칭함)가 각 항목별로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그 결론만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건수도, 통신자료의 제공 건수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씁쓸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건수, 통신자료의 제공 건수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