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독일연방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아동·청소년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노력을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증을 근거로 지금까지 유체성의 전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기존의 “유포”개념을 포기하고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의 “유포”개념을 새롭게 수용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 즉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우에 데이터의 성질상 복제되는 것이지 데이터가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종래 인터넷 사건에서 유포행위의 적용가능성을 부정해 왔으나, 인터넷상에서 발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데이터를 올려두는 것도 문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개념에 포섭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유포를 문서의 유체적 교부 내지 전달과 관련한 행위로 제한하지 않게 된 것이다.
독일연방대법원은 기존의 유포 개념을 포기하고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의 유포 개념을 새롭게 수용했다. 인터넷상에 단순 데이터를 올리는 것도 포함하여 유포 개념을 제한하지 않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