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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사태 이후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그 간 분절적으로 배분･집행되었던 재난안전 예산부문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예산을 일반 정부 예산과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안전처에 각 부처의 재난안전관련 예산에 대한 재정예산 사전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관계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국민안전처가 우선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심사해 편성하는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안전예산의 재정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합적 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는 2016 회계연도에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예산의 총괄적 사전협의권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의 제도적 속성상, 관련 예산의 배정과 집행 권한이 소관별(조직별)로 흩어져 있어서 당초에 본 제도가 의도했던 효과는 미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재난안전예산의 범위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난안전 예산 관리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신설과 함께 재난안전예산을 일반 정부 예산과 별도로 분류하였고,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련 총괄적 사전협의권을 제도적으로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배정과 집행 권한을 각 조직이 가지고 있고, 재난안전예산의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아 그 효과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안전 예산 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당 연구는 유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