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5) 시장기회를 갖기 어려운 특허에 관한 한계
설령 시장기회상실설의 어느 견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큰 물건에서 일부에만 적용되는 작은 특허의 경우에는 그것이 물건의 특허발명인 경우에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 스포츠카와 헤드라이트의 예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카를 구입함에 있어서 헤드라이트에 관한 특허기술이 수요자의 구매동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헤드라이트의 구매자는 그 특허기술이 결정적인 구매동기일 수 있겠으나, 스포츠카에만 사용되는 헤드라이트의 경우 반드시 스포츠카와 결합해서만 일반 시장에서 팔리는 것이고, 침해자가 헤드라이트만을 따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카와 함께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연 헤드라이트가 그 스포츠카와 결합하여 어떠한 시장기회를 가진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물론, 이에 반하여 새로운 신형 엔진이 특허기술로 제작되었는데, 수요자들이 결정적인 구매동기로 그 신형 엔진을 탑재하였다는 점을 꼽은 경우, 그 신형 엔진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여 경쟁품 스포츠카를 제작, 판매하였다면, 시장기회의 상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기회상실설의 어느 견해에 따르면 새로운 신형 엔진이 특허기술로 제작되었는데, 수요자들이 결정적인 구매동기로 그 신형 엔진을 탑재하였다는 점을 꼽은 경우, 신형 엔진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여 경쟁품 스포츠카를 제작, 판매하였다면, 시장기회의 상실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