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WTO 제소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WTO 분쟁 결과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중요한데 WTO 제소로 인하여 중국을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WTO 분쟁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승소가 보장된 것은 아니므로 불확실하며, WTO 분쟁 절차 또한 최소 2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승소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WTO 판정 결과를 즉각 이행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실익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WTO 제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WTO 제소로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고,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