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현행법 하에서도 무신고 그것을 범죄로 하는 명문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를 범죄로 하는 취지는 현행법상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 현행법 제69조 제1항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소득세를 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 적극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만약 사위 그 밖의 부정행위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무신고하여 소득세를 면한 자는 물론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위 그 밖의 부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소위 단순 무신고의 경우에는 이것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가 존재한다(日本 最高裁判所 昭和 24年 7月 9日, 昭和（れ）24 893 所得稅法違反, 刑集 第3券 第8号, 1213면).
일본의 현행법에서 무신고를 범죄로 명문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부정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소위 단순 무신고의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