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첫째, 증거인멸죄의 보호법익에 부합한다. 증거인멸죄는 형사사법절차 또는 형사사법의 기능을 보호한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범인에 대한 비호방지를 추가적인 보호법익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 반사적･사실적 효과로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나, 형사사법 기능보호에는 이견이 없다.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한다는 것은 수사나 재판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을 낮춰나가는 것과 다름없다. 치밀한 수사를 통해 사전영장으로 증거를 압수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언제나 난관이 있기 마련이다. 그 난관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역할은 형사사법 기능의 보호와 다름없다.
증거인멸죄는 보호법익에 부합한다. 학계에서 여러 견해가 나뉘나 형사사법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즉 수사의 수고를 덜어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