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제성장 간의 공적분 관계의 존재여부는 모형 1, 즉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변수로 실질 1인당 GDP를 사용할 때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2, 즉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변수로 산업생산지수를 사용할 때 지원 유형별 구분에서는 중진공 간접대출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그리고 지원 기관별 구분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은행의 지원이 산업생산지수와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다.34) 일반적으로 중진공의 간접대출은 은행을 통해 자금이 공급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중진공 간접대출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원 유형별/지원 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제성장 간의 공적분 관계의 존재 여부를 경제성장 변수에 따른 모형 1과 2로 분석한 결과, 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