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과 동의] 다음으로, 수술치료에 관한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환자는 내시경적 치료를 할지, 수술치료를 할지 망설였으나, 환자의 상태로 보아 수술치료의 선택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수술치료를 선택하더라도 다빈치수술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진중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사건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즉, 환자의 “동의”는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의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명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이에 대해 의사와 직접 대화해야 하고, 이해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더 설명하여 환자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임상연구 설명서의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다빈치 수술 특유의 불이익으로 “수술시간이 길어짐”이란 기록만이 있는데, 다빈치 수술이 임상연구단계에 있는 미지의 영역이란 점을 고려하면, 환자(시료제공자)에게 끼칠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 그리고 다빈치수술에서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하여도 기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빈치수술에 대한 설명과 동의의 과정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본 사례는 초기암이었고, 초기암이 진행되기까지 통상 3-5년은 걸리기 때문에 수술시기가 1-2개월 연기된다고 하여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수술시기에 관해 충분한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사건 당시 로봇에 의하지 않은 수술은 2개월 후에 가능하고, 로봇에 의한 수술은 3주후 수술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수술시기가 환자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은 병원 측이 로봇수술로의 유인을 꾀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환자의 동의는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환자가 '다빈치 수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병원은 단순 서류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였고 새로운 수술법으로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기록도 불충분하였다. 또한 수술시기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제대로 주지 않고 로봇수술을 선택하게끔 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