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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① 특허고객들에 의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국내기업에 의하여 애용된다는 점, ② 최근 영국이 우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유사한 비침해확인 제도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③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본격적 시행으로 인하여 신약 특허권자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복제약 개발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더 많이 청구하고 있다는 점, ④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3배 배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침해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 결국, 앞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위상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그 위상에 걸맞게 동 심판을 확대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허·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많이 애용되고 있다는 점, 영국이 비침해확인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적극적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증가한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그 위상에 맞게 동 심판을 발전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