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참여 거버넌스의 확대라는 가치를 두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례의 경험적 분석에서 발견된 점은 이 정책의 집행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었다. 우선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입지선정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는 점 만으로 이 가치가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해군기지 건설관련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 미반영 혹은 대화의 부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해주는 주요한 증거이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강행’이라는 단어가 상당수 주요한 단어로 드러나고 있음도 주목할 만 하다. 심지어 제주도민들은 주민들의 선호도에 대한 투표만을 근거로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비합법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참여 협치 확대라는 가치에 있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례는 정책의 집행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입지 선정시 주민들 의견 미반영과 입지선정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참여 요소를 배제한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는 점 만으로 이 가치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