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사용자 측은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과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를 무시한 단순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의 적용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역량, 직무 범위, 책임의 정도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 증대와 고용상의 유연성 저하를 야기하여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또한 근로형태에 따른 기업의 자율적인 임금결정 과정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따라서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기업들의 신규고용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완화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지나치게 높은 임금의 자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사용자 측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과 차별금지법 도입에 부정적이다. 근로계약의 체결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이므로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고용의 기피를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를 무시한 단순 법 적용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