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소집통지를 전자화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그 수단을 전자문서로 규정하지 않고 “전자적방법” 또는 “전자매체” 등으로 규정하여 향후 발전할 수 있는 통신수단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문서의 해석 여하에 따라 전자통지의 수단이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법은 전자문서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다른 법률을 참고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 전자문서의 개념이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신망과 연결된 전자매체만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플로피디스크(디스켓)나 CD-ROM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정보로 볼 수 있어서 전자문서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 되는 정보로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플로피디스크(디스켓)나 CD-ROM에 정보를 담아 주주에게 발송하는 것은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전자통지의 수단으로서 “전자문서”를 개정하여 “전자적 방법” 또는 “전자적 매체” 등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다양한 통지방법을 가능하게 하고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전자문서의 개념에 통신망과 연결된 전자매체만 포함하긴 어렵다는 견해와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저장되고 정보통신망으로 송신되는 정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런 해석 논란을 고려했을 때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 또는 전자적 매체 등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의 통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