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현행 노조법이나 공공기관운영법 및 개별 공공기관 설립근거법의 어디에도 공공기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그에 기한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개별 공공기관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서 ‘예산’이나 ‘내부규정’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을 뿐, 명문으로 ‘단체협약’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설립근거법 등에서 지칭하는 ‘내부규정’에 단체협약이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는 있지만, 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주무기관의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들의 성격이나 해당 규정의 문언을 볼 때, 사후승인을 요구하는 ‘내부규정’은 사용자가 정하는 취업규칙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체협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대상판결 등에서도 관련 법령의 이사회의 부결이나 주무장관의 불승인 규정을 인사․보수규정 등 내부규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로 인용하고 있을 뿐,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
현행 노조법이나 다른 공공기관 설립근거법 등에 공공기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예산 등에 의사회의 의결 등을 요구하지만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내부규정에 단체협약이 포함될지 의심되지만 사용자가 정하는  취업규칙이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