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PbP 청구항은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과 구조, 특성 등이 동일한 물건 일반을 발명의 범위로 갖는다고 해석한다.
대법원은 특허청구시 범위가 물건이고 그 제조방법을 기재시 발명의 대상은 제조방법이 아니라 물건자체이므로 '물건의 발명'으로 보았다. 또, 특허요건의 판단은 제조방법을 포함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의 물건으로 보아 선행기술과 비교, 신규성, 진보성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