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소위 페이퍼컴퍼니 또는 SPC의 경우, 자회사를 이용하여 자금세탁 등을 일삼아 탈세를 야기할 목적이나 고의를 가지고 설립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면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하려고 절세목적으로 설립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소위 ‘론스타’ 사건의 경우, 벨기에 자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했다는 사실관계 검토를 통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이는 각 나라에서의 역외탈세와 조세회피에 대한 규정이 상이함에 따라 그 선에서 해결된 사례로 평가된다. 따라서 역외탈세는 기존의 법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각국의 조세제도의 상이함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거나 탈세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지만, 탈세에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의 검토가 요구된다.
페이퍼컴퍼니나 SPC는, 탈세 목적으로 설립할 수도, 합리적 기업운영을 위한 절세목적으로 설립할 수도 있다. 또, 각국 조세제도의 상이함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이거나 탈세에 이용할 수도 있는데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지만, 탈세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형사처벌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