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은 다른 권리 조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과 함께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자유권규약의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에 대하여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의 취지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은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및 당해 권리의 근거가 되는 조항과 더불어 관련 국내법, 예컨대, 국가배상법, 불법행위법(민법)에서 정하는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유권규약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오직 자유권규약에서 말하는 구제조치 속에서만, 오직 국내법체계에서 말하는 구제조치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쟁송에서 적용할 재판규범으로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아예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유권규약이 국내법체계에 그대로 스며들어 형성된 ‘전체로서의 법질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과 함께 재판규범성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자유권규약의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에 대하여 국내법체계에서 말하는 구제조치를 넘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