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관련 부처 간 청소년 비행 및 고위험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데 있다.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 규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은 소년법 제70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이 될 것이다. 소년법 제70조에 재판･수사･ 군사상 필요 외에 조회 응답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소년범죄 예방 목적을 위해서도 조회 응답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에 서 소년범죄 예방 수사를 이유로 한 경우에도 수집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한 조항 때문에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다. 때문에 소년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을 소년범죄 예방 목적을 위해 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