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하지만 TV 등에 의한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은 물론,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대하여 설령 공개된 장소인 법정에서의 행동을 초상권이라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범주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으며, 피고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를 받는 이상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재판중계가 피고인의 사생활침해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지만 당해 사안의 진상규명이나 사건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헌법상 유죄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재판 중에도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보호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중계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필요최소한의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의 중계는 피고인의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를 수반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판중계는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며, 사안의 진상규명이나 사건해결과 관계가 없다. 형사재판의 중계를 위해 최소한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