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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뿐만 아니라 형 집행과 집행종료 후에 부과될 처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구 전 조사’를 포함한 보안처분의 심사 절차가 충분한 조사와 심도 있는 판단이 가능한 시점인 ‘형 집행 종료시’에도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보안처분의 전제조건인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과거의 확정된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상적 판단이다. 따라서 위험성 판단의 기준 시기는 행위시가 아니라 보안처분이 선고되거나 집행되는 시기가 된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하여 일원주의 또는 대체주의를 채택하여 보안처분만을 선고하거나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법제하에서는 위험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에 반하여 보안처분을 형벌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집행하도록 규정한 법제에 있어서는 위험성 판단의 기준 시기가 판결시인가 또는 형벌의 집행종료시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보안처분은 형벌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의 존재는 형벌의 집행종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험성 판단은 판결시에 위험할 뿐 아니라 형벌의 집행종료시에도 위험하다고 하는 이중의 위험판단을 의미한다.
형 집행과 집행이 끝난 후 부과될 처우를 위해 보안처분의 심사 절차가 형 집행 종료시 한번 더 있어야 한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있어 일원주의나 대체주의를 선택하여 보안처분만을 선고하거나 집행하고 있는 법제 아래서 위험성은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관련된 문제소지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