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시종일관 네거티브 규제 대신 네거티브 규제체계라는 개념을 활용하기로 한다. 이것이 네거티브 규제체계와 관련한 개념의 혼동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흔히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기존의 규제가 성가신 사전규제가 많은 까닭에 도대체 어떤 일이라도 시작해 볼 수도 없다거나 시작하기기 매우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사전규제의 망은 포지티브 규제, 즉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존재하는 규제하나가 어떤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는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제기와는 달리 그렇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의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겹쳐지게 되면 이에 어떤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창업이란 게 원칙적으로는 언제가 자유로 와야 할 것인데, 자본기준, 기술기준, 창업기준, 안전기준, 그 외 자격기준 등을 각각 규정하는 규제들이 얽히고설키게 되면 이제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이들 모든 규제를 준수하는 경운에만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원하는 이들은 사전규제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의 행위에 자본기준, 기술기준, 창업기준, 안전기준, 자격기준 등 여러 규제가 겹치면 어떤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