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스캔하고 요약해줄래?
규제프리존법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19대 국회에서 2016년 3월 24일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0대 국회가 출범 직후인 2016년 5월 30일 다시 발의되었다. 그러나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 경제민주화 등 여러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이 법안에 대해 비판을 하였는데, 이 법안이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률의 명확성 및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법률의 문제점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경련 등 대기업들이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규제완화를 요구하였고, 또 관련된 이권에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규제프리존법은 최순실과 재벌의 이해관계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더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물러나고 2017년 초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었다. 문재인 후보측이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찬성한 안철수 후보를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계승자’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기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권리를 참해하고,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재벌과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