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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적어도 공식 정책상으로 위의 세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5 30 조치’이다. 핵심은 궁극적으로 국유기업이 계획지령이 아니라 상업적 원칙에 의해 경영된다는 원칙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국유기업은 원료 설비의 구매, 생산품의 판매, 노동과 이윤의 사용 등에서 계획경제 시대에 비해 대폭 확대된 자율권, 다시 말해 시장원칙에 의거할 권한을 가진다. 물론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국가는 거시경제 운영과 국유기업의 내부 경영사항에 대해 여전히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유지한다. 이를 표현해주는 것의 중 하나가 동 단계의 중국경제에서 특징적이었던 ‘이중경제’ 또는 ‘이중 가격제’이다. 국가는 직접 관장하는 기간산업에 대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국정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한다. 그렇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유기업의 경영 그리고 주민의 일상적 소비생활은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우에도 수령경제, 김정은 치적용 건설 사업, 군수경제 등에는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국정가격이 적용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5 30 조치' 핵심은 국유기업이 상업적 원칙에 경영됨을 선포했음이다. 물론 국가는 여전히 '이중경제'로 강력한 권한을 유지하지만 이 단계의 국유기업은 시장원칙에 의거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김정은 치적용 건설 사업 및 군수 경제 등은 현저히 낮은 국정가격이 적용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