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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에 대한 판결에서는 다수견해는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공소장변경제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직권주의적 요소로서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으로서 가지는 소송절차의 발전적 ･ 동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이념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형사소송의 이념이 실체적 진실발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법적 효과에 대한 판결에서 형사소송 이념이 실체적 진실발견임을 이야기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법관·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