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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발매원에 대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근무실적평가계획의 평가항목 중에는 상급자가 부여하는 성실성 및 책임감, 사회성 및 리더십에 대한 항목(2008년도 경륜의 업무수행평가 항목, 2008년도 경정의 직무역량 항목, 2009년도 업무수행평가 A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항목의 경우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그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평가항목 중 발매실적에 관련된 항목(2008년도 경정에서의 발매건수 항목 및 2009년도 업무수행평가 B항목)의 경우 발매건수 및 발매금액에 기초한 상대평가를 통하여 평점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평가항목 중 근무태도 평가, 서비스평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가점 및 감점 사항을 반영하여 평점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등급 부여는 최종 평점을 기초로, 부서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 및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일부 평가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근무평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으며, 근무평정에 있어 위 원고들의 노조활동 등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피고의 발매원에 관한 평가항목 중 성실성, 사회성 등의 항목은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나, 발매실적, 근무태도 평가, 서비스 평가 등 다른 항목에서도 상대평가로써 평점을 산출하거나 계량 불가한 부분에 주관적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급자의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이에 피고의 근무평정기준이 불공정하다고 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