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나, 오히려 기업 차원에서 범해지고 그로 인한 이득을 기업이 취득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대표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에는 양벌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동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형사특별법과의 관계상 합리적인 입법이라 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양벌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는 양벌규정을 두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