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스캔하고 요약해줄래?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2018. 3. 22. 감사원의 법령질의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경과규정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이하 “시행령 부칙 제3조”라 한다)는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을 취락지구 인접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 등으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이축권을 부여할 뿐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공장을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을 허가한 경우 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공익사업 등을 위해 철거된 건출물을 특정 지역에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이축권을 부여하되, 보전부담금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