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실래요?
살피건대, 위와 같이 당연한 서류를 수사보고서에 첨부하는 형태로 작성되어 증거로 제출될 경우에는 수사보고서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법 제3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문서들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즉 수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자료는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위와 같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수사보고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사표시를 수사보고서의 본문 내용에 기재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소정의 문서를 첨부하였다는 내용으로만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자료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사표시를 본문에 기재하지 말고 소정의 문서를 첨부했다는 내용으로만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