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지원고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안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인의 장애특성이나 직무능력, 직업적 욕구 등을 고려한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는 3주를 기본으로 훈련기간도 획일화되어 있고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특성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원고용의 기본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기간이 너무 짧아 중증장애인들로 하여금 직업에 적응하여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토록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원고용의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더라도 7주로 2개월에 채 미치지 못하며 실제 연장사례는 거의 없다. 지원고용기간의 연장이라 해서 이것이 모든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간의 지원고용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화된 서비스가 전제된 상태에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예컨대, 6개월의 최대기간을 설정한 상태에서 담당인력과 장애인 간의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재설계되어 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8개월 내지 1년 동안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지원고용의 대상사업체를 고용이 좀 더 안정된 사업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원고용은 소규모 사업체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체가 발달장애인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의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도 있다. 의무고용적용사업체인 50인 이상 사업체를 목표로 지원고용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면 지원고용 대상 장애인과 그들을 고용한 사업체 모두에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지원고용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고용의 기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원고용기간이 너무 짧고 연장 사례도 거의 없다. 이것은 일률적인 개편보다는 6개월의 최대기간 설정 후 개별 장애인과 담당인력 간 협의를 통해 연장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원고용 대상사업체를 50인 이상 사업체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