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헌법재판소는 가해 운전자가 “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운전자의 주의의무 태만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모창환 외, 2013, p.366).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중상자를 발생시킨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태만은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차량 운전에 있어 주의의무 태만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상을 입히는 신체적 피해를 가했을 때는 인간의 실수도 범죄가 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운전실수는 당연히 다시 발생한다. 차량운전자의 입장에서만 봐서는 안되고, 사회적 약자인 보행자 또는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가해 운전자가 상해를 가했을 때의 운전자 주의의무태만에 대한 비난이 희박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중상자를 발생시켰을 경우를 생각치 못한 것이다. 중상의 피해를 가했을 경우엔 실수도 범죄로 취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