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 법률가들은 대체로 국제법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법 전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재판관 및 연구관도 여전히 많지 않다. 물론 개별 사건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연구를 하고는 있다. 그러나 실제 법원판결 내지 헌재결정에 수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학자들에 의한 국제인권메커니즘,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 및 개별 국제인권에 관한 보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내 입법, 정책수립, 그리고 재판과정에서의 잠재적인 국제법 쟁점이 제대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 정부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국제인권법적 요소를 판단하지 않은 채 법안을 제출하거나, 정책을 결정하고, 사건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다시금 국제인권법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국내법, 정부정책, 법원판결은 국제법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국내 입법, 정책 수립, 재판 과정에서의 잠재적 국제법 쟁점이 제대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국제인권법적 요소가 판단되지 않은 법안 제출, 정책 결정, 사건 판결이 이뤄지고 이것이 국제법학계의 주목을 못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