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둘째, 기업의 지불능력에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사고발생 시 기업이 전 재산을 다 내놓아도 외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이다. 특히 현대 기업들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유한책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기업 CEO 등의 관리자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대해서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즉 외부비용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에 비해 클 경우 사고로 인한 외부비용 중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즉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주체가 없다. 이것이 첫 번 째 언급한 정보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른다. 결국 100% 자기자본에 의해 무한책임으로 운영되는 어선 등을 제외하고는 외부비용의 100% 내부화는 불가능하다. 어선의 경우도 그 배상주체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순자산 이상으로 배상해줄 수는 없다.
기업의 경우 지불 능력의 한계가 발생한다. 즉, 기업 CEO 등의 관리자가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밖에서 끌어온 돈을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보의 문제보다 더 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