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그러나 조사자 증언과 작성자 진술을 동일 평면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조사자는 범죄를 구증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진 국가기관으로서 범죄의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객관적 존재라 할 수 없지만, 사인간에 작성된 진술기재서류의 작성자는 얼마든지 객관적 존재일 수 있고 어쩌면 원진술자보다도 더 객관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때문에 조사자의 증언은 진정성립을 입증할 객관적 방법이 될 수 없지만 작성자의 인정 진술로는 진정성립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술기재서류에서 진정성립 인정할 자는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라는 기존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작성자의 진술이 진정성립 입증에 객관적 방법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작성자가 객관적 입장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인정 진술이 있더라도 진정성립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증거능력 인정을 엄히 운용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행정 기관 등에서 피고인이나 제3자를 조사하면서 흔히 작성하는 문답 형태의 문서이다. 이 문서 중 답변 부분은 외형상 진술기재서류의 일종인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제312조 제2항이나 제4항이 아닌 제313조 제1항에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문서가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결국 피고인의 위법사실을 구증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점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의 진정성립 입증에서는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이 객관적이지 못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제312조 제2항이나 제4항에 준하여 원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이나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 없이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조사자의 증언은 진정성립을 입증할 객관적 방법이 될 수 없으나 작성자의 인정진술은 진정섭립을 입증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작성자가 객관적 입장이 아니라고 보일 떄는 진정성립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 기관에서 피고인이나 제3자를 조사하며 작성하는 문서가 대표적이며 이 문서들은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허나 이는 객관적이지 않을 우려가 크므로, 진정성립 입증을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