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젤Ⅲ 규제체계 도입, 시스템적 중요도를 반영한 추가자본 적립, 금융회사 정리체계강화방안 등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들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중심인 바젤Ⅲ 규제와 시스템적 중요도를 고려한 추가자본금 적립규제는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은행의 충격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을 높임으로써 은행의 실패확률(probability of failure)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정리체계(special resolution regime)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적(또는 경제적) 영향(impact of failures) 및 납세자 손실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대마불사(TBTF)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기 방안들의 주요 내용과 이행일정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젤Ⅲ 규제체계 도입, 시스템적 중요도를 반영한 추가자본 적립, 금융회사 정리체계강화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 방안들의 주요 내용과 이행일정 등을 살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