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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형사보상법 등을 통해 그 권리의 행사 방식을 구체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절차 진행에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요컨대 형사보상에서는 정당한 보상뿐만 아니라 신속한 보상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현행법은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보상의 지급이 언제까지 행해져야 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형사보상제도의 절차 진행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보상청구에 따른 결정기한과 보상의 지급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형사보상의 법적장치를 마련했더라도 절차 진행에 장시간이 걸린다면 제도의 본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보상청구의 결정기한과 보상의 지급기한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