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검찰의 공소취소제도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지만, 실무상 ① 공소제기 당시에는 소추의 필요가 있었으나 공소제기 후 소추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② 공소제기 후에 소추요건이 흠결된 경우, ③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무죄의 선고가 예상되는 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이에 따라 검사는 공판절차의 초기나 중간에 당사자 간의 형사조정이 성사된 경우에는 공소취소제도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조정은 공소취소 사유중의 하나인 ‘공소제기 당시에는 소추의 필요가 있었으나 공소제기 후 소추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사례가 형사조정을 이유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공소취소에 의한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형사소송법 제329조)에 형사조정의 결과를 참작한 공소취소는 법적 안정성의 효과도 가진다.
검찰의 공소취소제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 취소가 가능하고, 공소 취소시 법원은 공소기각을 하도록 규정중인데 실무상 사유중 ‘공소제기시 소추가 필요했으나 공소제기 후 소추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형사조정이 해당되므로 공소취소 활용시 많은 사례가 형사조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판결받을 것이다. 공소취소 후 해당 건에 대한 증거 발견시 재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법적 안정성도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