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조정, 중재, 조정-중재, 중재-조정과 같은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그 기법이 해당 사안에 적당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한탄강댐건설갈등에 있어서도 모든 결정에 앞서 건설교통부가 전국가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해당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한 조정으로 해결하기에 적절한 사안인지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양당사자가 모두 개인인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행정사건은 협상, 조정과 같은 자율적인분쟁해결 방법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 때문에 현재 행정소송에서는 사실상의 조정 및 사실상의 화해와 같은 우회적 수단을 쓰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행정소송에서의 법치행정의 원칙의 훼손, 증명이 부족한 것을 우회적 수단으로 해결할 우려, 조정⋅화해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 절차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사건에는 소송대체분쟁해결방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미국에서 행정분쟁해결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시도된 한탄강댐갈등관리시스템 상의 조정-중재제도는 새로운 제도의 실험이었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의 분쟁현실과 연계된 고려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의 한탄강댐건설 갈등은 국책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과 조율하기위한 검토가 필요했다. 이런 행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조정이 어려워 화해 같은 우회적 수단을 쓰고 있었는데, 법치행정의 원칙훼손이라는 비판도 있다.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 을 토대로 한탄강댐갈등관리시스템의 중재제도는 새로운 시도였으나 고려가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