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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법」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으나, 기존 관련 법률 소관 부처의 반대, 규제 신설 등의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법률 조문 분량이 대폭 축소(77개→23개 조문)되어 당초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특히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비해 체납자 제재수단이 미약하다는 것이 한계로 남아있다. 앞으로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해나가되,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제재수단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법은 심사과정 내 법률 조문 분량 축소로,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적용대상과 체납자 제제수단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