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검사 영장청구 조항이 영장주의의 본질이 아니며 헌법사항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헌법의 기본권 최대 보장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ㆍ구속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영장주의의 본질을 논한 이유는 영장주의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요건이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이를 헌법이 규정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의 최대한에 해당하고, 기본권 보장의 충분 요건인 것처럼 잘못 인용하고 있다.
검사 영장청구 조항이 헌법사항도 아니라면서 헌법 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헌법의 기본권 최대 보장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 관련 제도 운영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최소요건이 필수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