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면적 적용설에 의할 경우 가령 남한의 부친이 사망하여 남한의 자식들이 상속재산을 분할 혹은 처분함으로써 북한에 있는 다른 자녀의 상속권을 침해한 때에도 그로부터 10년만 지나면 북한의 상속인은 제척기간 경과로 전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상속권 침해시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가 허다할 것인데,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상속을 제때에 받을 수 없었던 북한의 상속인으로서는 사실상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시 말해, 북한의 진정상속인과 남한의 진정상속인은 권리행사가능성 면에서 전혀 상반된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면적 적용설에 의하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면적 적용설에 의할 경우 북한의 자식들이 상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에도 침해 이후 10년이 지난다면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 설을 적용한다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