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나아가, 이러한 추정은 범행 당시로부터 시간적으로 분리된 회고적 추정의 성격을 지닌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형사책임능력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책임능력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관은 사건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대면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정신감정 역시 사건 직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정신감정은 경찰의 수사단계를 거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후 또는 공판단계에서 시행된다. 특히,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가 쟁점이 되어 항소심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후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정신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판단기준 시점과 관찰 시점의 간격이 정신장애 증상의 가변적 속성과 결합되었을 때, 이는 심신장애라는 법적 ‘사실’을 확정하는 데 불확실성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검찰 송치 후나 공판 단계에 가서야 피고인의 정신감정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회고적 추정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형사책임능력과 관찰 시점에서 간격이 생기고 결론적으로 심신장애라는 법적 사실을 확정하는 데 불확실성을 야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