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다만, 한국에서 ‘재심사 기간’ 중의 자료 원용금지를 통해 사실상 자료독점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신약에 대한 5년간의 자료독점권과 관련하여서일 뿐, 미국에서 그것과 별개로 인정되고 있는 기존 약품의 새로운 임상 연구에 관한 3년의 자료독점권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번 TPP 협정에서는 그런 새로운 임상정보(new clinical information)에 관해서도 3년의 자료독점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약개발시 5년을, 다시 그 약품의 새로운 임상정보를 개발한 경우 3년을 각 자료독점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경우에 따라 총 8년간 자료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언 듯보아서는 한국의 TPP 협정참여시 우리가약사법의 재심사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같은 효과를 정하고 있는 신약에 대한 5년의 자료독점권 이상의 추가적 부담이 생길수도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미 FTA의 존재이다. 여기서우리는 이미 새로운 임상정보에 관한 최소 3년의 자료독점권도 도입하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94) 결국 이번 TPP 협정에서 설령 그런 3년의 자료독점권까지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없다.
한국은 재심사 기간 중 5년동안만 자료독점이 해당될 뿐, 미국은 새로운 임상 연구에 3년 자료독점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TTP 협정에서는 8년의 자료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한국이 참여시 부담이 생길 수 있고, 한미 FTA의 존재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