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짧고 명료하게 요약해주세요.
2014년 특허청은 2011년 특허법 개정 논의와 달리, 심사지침의 개정을 통해서 SW특허를 적극적으로 포섭하기로 정책방향을 정하였다. 특허청은 이미 1998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기록매체에 따른 특허를 허여해왔다. 다만, 2014년 심사기준의 개정 취지는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명세서 작성실무에 대해 판례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그 것이 미완성 발명인지 또는 기재불비인지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영업발명의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 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2014년 특허청은 SW특허를 적극적으로 포섭하기로 정책방향을 정하였다. 이것은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여, 미완성 발명인지 또는 기재불비인지를 명확화하는 것이며, 이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