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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관련 판시]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의 의미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과 함께 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체제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헌재 1993. 7. 29. 92헌바48 참조) 이적행위 조항을 살펴보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즉, 북한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남･북한의 교류 확대, 평화협정의 체결 등과 같이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북한의 지위와 관련된 주장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적행위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통일･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 남북 상황,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사적인 견해의 피력 역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적행위 조항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북한이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라는 간점에서 이적행위를 살펴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한의 정책과 결이 같더라도  동반자로서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견해 피력 역시 북한 활동을 고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