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한편,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의 부패․비리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각종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두도록 하고 있다(제9조).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법률명에 ‘부패방지’라는 용어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부패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채 ‘공직자 행동강령’(제8조)을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해당 기관에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 각 부처 공직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권을 갖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느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조치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 않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기는 하나 직접적인 조치권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동기관에 이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즉,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직접 규정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 등 직접적인 조치권을 규정한다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부 및 각 부처 공직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 할 수 있으나 국민권익 위원회는 직접적 조치권이 없는 상태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관해 규정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조사권 등 직접적 조치권을 규정한다면 빠르고 공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