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존의 판례 경향을 살폈을 때, 검토대상판결과 같은 결과는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기는 했다. 검토대상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의 원심(서울고법 2009. 11. 27. 선고 2009나47090 판결)도 재무건정성 판단을 통해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검토대상사건의 원심판결이 오히려 이례적이었던 것이다.
기존엔 검토대상판결이 예측 가능했다. 대법원 2010다3735에서 원심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기업의 흑자에도 유지시 장래에 기업 경영 악화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 잉여인원 감축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다'판결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