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한편, WGAD는 실정법이 국제인권규범이나 죄형법정주의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원용할 수 없는 자의적 구금이라 판단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WGAD는 태국의 왕실모독죄(lèse- majesté)가 국제인권법을 명시적으로(expressly)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구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WGAD는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금,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에 따른 구금은 국제인권법에 반하기 때문에 구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중국의 국가전복죄에 대해서는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근거로 역시 구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아래에서 볼 유형 II, III, V에 해당하는 구금 중에서도 인권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WGAD는 실정법이 국제인권규범이나 죄형법정주의를 거스를 경우 법 적용이 불가한 자의적 구금이라고 보았다. 태국왕실모독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금,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 중국의 국가전복죄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