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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경법위반(재산국외도피)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외국회사와의 중개거래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외국은행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이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외국환거래법 제7조 소정의 회수대상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05.12.28.대통령령 제19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는, 외국환거래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를 1건당 미화 5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하고, 위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2000.12.29.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2호로 전부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은 제1-3조에서 회수대상 채권을 건당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규정하였다가 이후 2002.7.2.재정경제 부고시 제2002-12호로 개정되면서 건당 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를 변경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나 위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범죄일람표]상의 각 중개수수료가 당시 적용되던 외국환거래법령 소정의 회수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특경법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점은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외국회사와의 중개거래로 얻은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은행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서 이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에서 은폐해 도망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게 유죄로 인정되려면,  중개수수료가 외국환거래법 제7조 소정의 회수대상채권이 맞다고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여부가 불확실하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해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