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업과실치사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상한 없는 벌금, 구제명령(remedial orders), 위반사실의 공표명령(publicity orders)으로 처벌될 수 있다. 우선, 기업과실치사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벌금의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동 법률 제1조 제6항). 중요한 점은 벌금의 비용이 보험에 의해 충당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험은 법에서 보험이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형사벌금의 위험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시행할 수 없다. 기업에게 부과된 벌금이 엄청나게 큰 액수일 경우 조직체가 해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원은 제1조가 규정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으로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문제, 위 위반행위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정책, 시스템 또는 관행의 문제점으로서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것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구제명령은 운영실패가 재판 기간 내에 구제되지 않은 경우와 그러한 실패가 “충분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한 없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끝으로,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기업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범죄사실에 관한 상세한 사항, 부과된 벌금액수,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사항 등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0조). 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한 없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명령과 공표명령은 기업과실치사의 소송에서만 유용하며 제지와 징벌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기업과실치사죄가 인정되면 상한 없는 벌금, 구제명령, 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을 받을 수 있다. 벌금 상한이 없고 보험에 의해 충당될 수 없으며 조직체가 해산될 수 있다. 법원은 중대한 위반행위 등을 야기한 기업의 정책에 안전 관련 구제를 위한 조처 요구 명령을 할 수 있다. 구제명령을 불이행시 벌금형에 처벌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기업에게 유죄판결, 범죄사실 등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명령과 공표명령은 제지와 징벌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