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제313조가 문제되었을 때 작성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피고인 등이 고의로 작성자를 함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작성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진정성립의 인정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제314조는 진술자의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증거의 대체에 대해 규정했다. 이에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 작성자의 진정성립이 힘들 경우 제314조의 진술 불가능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