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중국의 기업이 북한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킥백(kickback, 뇌물)이 오고 간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킥백의 의미를 수치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에서 100달러의 가치인 물건을 판매자가 50달러만 받고 팔고, 차액인 50달러 중 일부인 20달러를 구입자로부터 돌려받는 거래를 한다면, 구입자는 실제로는 70달러를 지불한 채 100달러 가치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다. 판매자와 구입자는 50달러에 매매했다고 신고를 하게 되고 20달러는 비공식 거래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매매형태는 일반적인 경제상황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100달러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손해를 보며 50달러나 70달러에 판매하는 경제 주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중앙계획경제를 표방하기 때문에 무연탄을 포함한 지하자원과 같은 재화는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중국과 무역을 하는 북한 수출업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매가격을 높이기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차액 중 일부를 뇌물로 받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중국의 무연탄 수입업자들도 북한의 수출업자에게 뇌물을 주면서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렇듯 수입⋅수출업자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에 국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킥백이 발생할 유인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킥백의 존재가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를 통해 관찰되는 북한산 무연탄가격은 중국 세관에 신고된 가격으로 뇌물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중국의 무연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신고된 금액 이상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중국의 기업이 북한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킥백이 오고 간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는 찾기 어렵지만 북한의 경우 재화는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수입⋅수출업자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에 국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