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생각건대 물리적 특성, 최종 용도, 소비자의 인식, 상품의 관세․과세 분류 등 전통적인 견해에 비추어 본다면 최종 완제품에 남아있는 물리적 특질이 아닌, 단순히 해당 상품이 생산과정에서 환경친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내․수입상품의 유사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사성 판단 기준은 ‘위스키와 코냑’, ‘와인과 맥주’ 등 환경적 목적과 전혀 관련 없는 상품들이 문제된 사건에서 형성된 법리이다. 그러한 기준을 환경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상품들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유럽위원회도 유사성 판단에 환경보호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며, ECJ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제110조를 해석할 경우 동 조약 제11조에 규정된 ‘환경보호 반영 조항’(integration clause) 또한 고려하여 경제적인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보다 유연하게 유사성 판단 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동일하고 유사한 기능과 용도를 가지는 국내․수입상품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EU 회원국 소비자들의 역내 시장 내 친환경적 소비성향과 환경문제에 대해 가지는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상품의 친환경적 생산제조과정 등 NPR PPMs도 제110조 1문의 유사성 판단에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적인 생산과정을 가진 상품과 물리적으로 같은 상품의 유사성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유사성 판단 기준을 환경세의 부과 대상에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 물리적으로 동일하고 유사한 기능과 용도가 있더라도, 친환경적 소비와 환경문제의 민감성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의 친환경적 생산제조과정도 유사성 판단에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