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원화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이는 프로파일링 등 몇 개 조항을 도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체계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GDPR에서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목적 등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처리자의 책임성 등 관련 조항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제3조 개인정보보호원칙이 형해화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경직적인 부분이 있는데, 최근 국제적인 추세인 위험 기반(risk-based)의 접근, 비례적인 법률 의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원화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체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