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유럽연합은 1980년 10월 20일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보호에 관한 입법지침(Richtlinie 80/987/EWG zur Angleichung der Recht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en Schutz der Arbeitnehmer bei Zahlungsunfähigkeit des Arbeitgebers)을 제정하여 사용자가 파산 또는 파산하여 지급불능에 빠졌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고 특히 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 필요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제정하도록 하였다. 지침에서는 각 회원국마다 각기 다른 근로자의 보호범위를 최소화하여 근로자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1조에서는 근로계약 또는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청구권으로 사용자의 지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지급불능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의 개시가 신청되거나 파산절차가 결정되고 또는 파산재단의 흠결로 기각된 경우에 발생하며 회원국은 미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2002년 9월 23일 ｢입법지침(2002/74/EG)｣으로 개정되었다.
유럽연합은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보호에 관한 입법지침'울 제정하여 사용자가 지급불능에 빠졌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보장하기위한 규정을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제정하게 하였다. 이 지침에는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