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랜 기간 정신보건서비스체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의 희망을 주지 못하며 보호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 국가정신건강정책10개년 계획의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중증정신질환 중심의 사업영역으로부터 다양한 정신건강영역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구성과 운영은 보건의료영역의 전달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위기개입 및 치료서비스 중심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정신건강계획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르는 정책목표가 보건의료적 관점으로부터 포괄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를 위한 변화로 전환되지 않음에 따라, 기존의 정신보건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이 구체화되지 못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즉 중앙집중식의 하향식 구조와 공급자 위주의 재정지원방식이 유지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거나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기제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정신건강정책10개년 계획의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다양한 정신건강영역과 대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구성과 운영은 위기개입 및 치료서비스 중심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목표가 포괄적인 지원체계로 전환되지 않아 선택권과 서비스의 질 개선이 담보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