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의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 하여 제도의 운영과정, 실질적인 성과, 의도치 않았던 결과, 실질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 등을 분석하는 평가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로 전자감독이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평가연구는 제도 도입 초기 조윤오(2009a), 박선영(2010), 시행 5년차에 실시된 김지선 외(2013)의 평가연구 이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평가연구들은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자감독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엄격한 실험모델에 입각하여 재범의 효과성을 연구하지 못했다. 그나마 수행된 재범효과에 관한 연구도 전자감독 기간 중 재범에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자들이 집합적인 형태의 자료만 입수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감독종료 된 후 일정기간이 흐른 뒤에도 전자감독이 대상자의 범죄억제 효과가 있을지, 있다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탐구하지 못했다.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 등을 분석하는 평가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감독에 대해 엄격한 실험모델에 입각해 재범의 효과성을 연구한 사례는 아직 없고, 수행된 재범효과에 대한 연구도 집합적인 자료 형태의 한계로 구체적인 요인 탐구가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