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그렇다면 영장이 아닌 것인가? 실제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영장의 청구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이 만약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대상이 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식별정보로서 설사 식별정보와 결합한다고 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② 2005년 개정 이전의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가 아닌 ‘검사장의 승인’만을 얻도록 하고 있었는데, 만약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법적 성질이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동 개정 이전의 규정이 위헌임은 물론 그 당시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들은 모두 위법수사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 허가청구권을 영장의 청구로 보지 않는 견해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닌 점과 '검사장의 승인'만 필요했던 2005년 이전의 모든 자료가 위법수사가 된다는 점을 들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