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수입자가 규칙 19 CFR §351.402(f)(2)항에 따라 통관 물품에 대한 세액확정 이전에 관세 상환의 사실이 없었다는 증명서(certificate)를 제출한 경우, 상무부는 관세 사기(custom fraud) 등 반대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관세 상환 규정에 따른 반덤핑 관세의 차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소자 측에서 수입자의 증명서보다 증거력에 우위를 가지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자가 세액확정 시점까지 이러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 상환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수출자에게 반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규칙 19 CFR §351.402(f)(3)).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관세 상환 사실이 없었다는 증명을 하지않을 경우, 관세 상환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