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공공부문에서는 낭비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마치 효율성이 마술방망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데 있다. 창조경제, 창의력, 혁신 같은 단어를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혁신을 꾀하는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실제로 창의력이 생긴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개혁이 잘못 되면 관료들은 더욱 책임을 묻는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더 경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창조적으로 일하고 규제를 철폐하라고 하면 할수록, 더욱 비창의적으로 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낭비를 줄이는 것은 행정의 수단이며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혁신적 제도의 도입이 곧 창의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