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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현행헌법 상의 성평등 관련 조항이 갖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평등이 일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되어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평등은 개인 남성과 개인 여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제거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정책적 투자가 동시에 끊임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평등 개념을 모든 개인들의 “법 앞에 평등”으로 협애하게 규정한 제헌헌법 당시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극적인 의미에서 차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 성평등을 국가목표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헌법상 성평등 관련 조항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어렵다. 성평등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제거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평등을 국가목표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