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다음으로 경찰개혁위 권고안은 치안에 대한 부담없이 자치경찰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경찰의 지방분권 및 재정부담, 그리고 인위적 사무 구분으로 인하여 초래될 치안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 게다가 권고안은 지방분권국가 시대에서 요구 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의 발전적 전환이 어렵다. 설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 라도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시 기존의 자치경찰이 보유하게 될 인적·물적 자원은 잉 여자원이 될 것이다. 이는 권고안이 향후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단계적 자치경찰제 시행모델’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권고안은 향후 실현되어야 할 자치경찰제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현 단계에서 단지 ‘자치경찰제를 한다’라는 명분을 갖추기 위한 모형에 불과하다.
경찰개혁위 권고안은 치안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되고 완전한 자치경찰제로의 발전 전환이 어려우며 기존 자원이 잉여로 남을 가능성 때문에 시행모델로서 부적합하고 명분상 모형에 불과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