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스캔하고 요약해줄래?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한 형벌권 행사인지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부정하나, 일부 위헌의견과 전부 위헌의견은 긍정한다. 다수의견의 논거는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성판매 행위를 비범죄화하면, 성판매자나 포주 조직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수 있어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성판매자의 탈(脫)성매매도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성매매에 종사하는 자가 있지만, 이들에게 비난가능성이나 책임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다양한 유형의 성판매자 중에서 생계형 성판매자를 구별해내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성판매자가 정상적인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입법자가 성매매 행위를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근절하기로 결정한 후 다양한 입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위헌성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지나친 형벌권 행사인지와 관련하여 부정하는 다수의견의 논거는 성판매 행위를 비범죄화하면 불법적인 성매매 공급이 더욱 증가한다는 점, 생계형 성판매자를 구별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 성판매자가 정상적인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러 제도적 방안이 있다는 점 등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