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중국법에 의해 탈북 용역 계약의 효력을 검토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중국 민법통칙, 계약법, 민법통칙의견 등의 규정에 따라 이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탈북 용역 계약에 따라 이행할 계약의 내용 중에 중국 공문서의 위조, 중국 국경의 불법 월경, 뇌물 제공 등과 같이 중국 자체의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2년이라는 짧은 소송시효의 규정으로 인하여 소송시효 만료, 중단, 중지 등에 관한 항변, 재항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 용역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 중국 법규 위반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효·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소송시효 만료, 중단, 중지 등의 항변·재항변이 제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