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A자동차회사 성희롱 사건 사례나 여성노동상담소 상담 사례 등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문제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규율이 미미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난다. 2013년 한국여성민우회의 성희롱 상담사례 중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와 관련된 사례가 35.59%에 달한다고 한다. 성희롱 피해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대안이 요청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으나, 사건·상담 사례를 볼 때, 피해자·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적극 규율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