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실제로 중앙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재정분권 방향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6대 4로 책정하는 것은 지나치고, 중앙과 지방 간 사무와 기능배분을 고려해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매우 타당해 보이지만 과거 경험상 결코 수용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비율로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해야 하는 사무가 있는 반면, 재난이나 위기 때 한 번 하는 사무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무 재배분은 이미 과거 정부 때마다 논의했으나 합의되지 않았다. 결국 결코 합의하지 못할 기준으로 재정분권을 미루기 위한 꼼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중앙과 지방 간 사무와 기능 배분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것이 실익이 거의 없고 사무 재배분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수용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