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비록 Depaul국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는 임의의정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유보를 첨부했지만 동 사건은 Vincent에 대한 VCCR 제36조 상의 영사교통권이 침해되고, 그 일련의 결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1966), 이하 “ICCPR”)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1987), 이하 “고문방지협약”) 상의 권리와 의무가 문제된 상황이므로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이에 임의의정서에 따른 ICJ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특히 ICJ 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거, 동 사건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ICJ에 있다(compétence de la compétence).
이번 사건은 Vincent에 대한 영사교통권이 침해되고, 그 결과 ICCPR 및 고문방지협약 상의 권리와 의무가 문제된 상황으로 국가안보와 무관하다. 따라서 ICJ의 관활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