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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조례」(이하 “재즈센터지원조례”라 함)를 제정하여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의 정관이나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의 실질적 출연자로서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향후 공익법인의 정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익법인의 정관이나 입장료 감면 등을 자치법규인 조례로써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고,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의 위임을 받은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익법인의 정관이나 입장료 감면 등과 같은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3-0223).
재즈센터지원조례 제정으로 정관이나 입장료 감면에 대해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는 이 센터가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의 위임을 받은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이런 것까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