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이처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형성된 정부 전문가 집단(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GGE)은 각 국가에 정보통신기술이 타국의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등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데 합의하였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의 질서유지와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바,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발 사이버 공격의 실태를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살펴본 뒤,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현대 국제법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법안을 마련한다. GGE는 정보통신기술의 악의적 사용을 막아야 할 의무를 가졌다. 북한 사이버 공격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시사점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