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동법 제2조 제1항은 따라다니기 등은 “특정의 자에 대한 애정 감정 기타 호의 감정 또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이것은 스토커 규제법의 운용 현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스토커와 피해자의 관계 교제 관계가 약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범죄를 구성하는 반복성 있는 스토킹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연락을 하는 행위, 선물을 보내는 행위 등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로 구성되어 하나의 범죄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명확한 조건을 설정해 두어야 국민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커규제법은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의 제한과 목적의 제한을 엄격,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