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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고 노동조합과 소외 회사(통신사)는 부서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 특별명예퇴직 및 임금피크제의 실시, 복지제도의 일부 축소를 내용으로 1차 및 2차 노사합의를 하였다. 피고 노동조합은 노사합의서의 작성․체결과 관련하여 조합원 총회의 개최 등을 거쳐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는 없다(피고 측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노사합의와 같이 비정기적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단체협약과는 달리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이를 체결하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한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소외 회사의 조치로 명예퇴직하거나 신설된 부서로 전보된 근로자 226명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5명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규약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참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전보된 원고 157명에 대해서는 위자료 각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위자료 각 200,000원)을 인정한 사례이다. 이하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및 한계를 살펴본다.
노동조합 과 회사는 인력재배치, 복지제도 축소등의 내용으로 1,2차 노사합의를 하였다. 노동조합은 합의서 작성 및 체결과 관련하여 사전에 어떤 조합원들의 의견도 청취한 적이 없으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체결 규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