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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시설내보호의 인권침해에 머무르면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보장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권리의 중 요성이 강조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가 최저생활을 비롯하여 폭넓게 고려 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신장애인이 인권의 주체로서 적절한 생활환경 하에서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한다는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다. 무엇보다 격리된 시설보호와 달리, 지역사회보호는 다수의 안전과 사회질서에 대한 욕구와 정신장애인의 권리가 일상적으로 상충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탈시설화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거주와 생활이 중심 패러다임으로 점차 바뀌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보장은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권리적 요소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며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과 인권 침해상황을 개선시키려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신장애의 인권에 대해서도 시설내 인권침해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탈시설화로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인권 주체임을 환기시키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