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미 법무부 통계국에 따르면 전체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약 10%가 징벌적 손해배상 형식으로 청구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과 관련해 미 사법부는 ‘손해배상의 구간’을 설정해 배심원이 적절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0년 이후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주고 있다. 미 대법원은 징벌적 배상이 보상적 배상을 한자리수 이상을 초과할 경우 적법절차 보장의 외적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보고, 부과의 자의성과 과도함을 줄이려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미국은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2∼4배 사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가해행위가 특별히 부당한 경우에만 청구를 인정한다. 중국의 경우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고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판매대금의 최대10배의 배상액을 물리고, 권익침해책임법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조·판매하여 타인을 사망 또는 건강상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2배 이하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약 10%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되는데, 법원은 부과의 자의성과 과도함을 줄이기 위해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2~4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가해행위가 특별히 부당한 경우에만 청구를 인정한다는 가이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