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대기업 중심의 실효세율 인상 방향의 법인세 정책기조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을 갖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기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은 비과세감면제도의 보다 적극적 활용을 요구하므로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재정건전성과 잠재성장률 확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책 환경 하에서 현 정부는 기업경영환경에 상징적 의미가 큰 법인세 명목세율의 인상은 억제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대기업의 세 부담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잠재성장률 확충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 중심의 실효세율 인상 방향의 법인세 정책기조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긍정적이나 잠재성장률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