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본은 ‘정신보건의료복지의 개혁비전‘을 통해 국민의 인식 개선, 정신의료기관의 입원병상 대폭 감축과 지역 생활지원체계 개편, 광역자치단체수준의 정신보건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구축, 기초 자치단체 수준의 케어매니지먼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 종합자립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만성정신질환자 장기입원의 온상이 되는 정신의료기관 병상을 급성기, 사회복귀, 중증요양, 노인병상 등으로 유형화하고, 병상유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기능 특성화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퇴원을 통해 지역사회복귀가 필요한 정신장애인, 장기요양 또는 노인을 위한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한 정신장애인 등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유형화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장기입원문제 및 정신병상의 불필요한 증가 등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다. 국내에서도 입원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재원적정성을 재분류하여 퇴원 및 전원 시키는 방안마련을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재원적절성평가를 통한 퇴원과 전원 등을 고려하기 이전에, 정신의료기관의 치료기능을 특성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치료, 장기요양서비스 등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일본은 정신보건의료복지의 개협비전을 통해 기초 자치단체 수준의 케어매니지먼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 종합자립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병상 유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기능 특성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