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에 대해서는 하나의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전력설비예비율과 비교하여 국내 전력설비예비율 수준을 가늠하여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물론 해외 주요국과 국내 전력산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각 국가의 전력산업 구조가 상이한 만큼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큰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듯 국가별로 상이한 여건을 무시하고 단순·직접 비교를 하는 것에 큰 의미는 없겠으나, 주요국의 전력설비예비율추세와 국내 정책 목표치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존재할 경우 현재의전력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설비예비율 변화 추세와 국내 정책방향에 따른 설비예비율 변동 흐름 간에 큰 차이가 없다면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전력설비예비율 관련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 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 해외 주요 국가들의 수치를 참조할 수 있다. 이때 비교 수치와 국내 정책방향에 따른 설비예비율 변동 흐름 간 큰 차이가 없어야 하며 그럴 때 본 연구가 국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