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적극적 사건에서, 특허법원에서 권리범위 불속 결론을 내린 건은 174(123+51) 건으로, 특허심판원에서 권리범위 불속 결론을 내린 건 140 (123+17)건에 비하여, 34건이 더 많다. 결과적으로, 적극적 사건에 대한 불속율은, 특허심판원 심결의 경우 44.4% (140/315)임에 비하여, 특허법원 판결의 경우 55.2% (174/315)로서, 그 불속율이 약 10%p 더 높아졌다. 아울러, 심결취소 건들 중에서 ‘확인의 이익 또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문제로 심결을 취소한 비율이 31.6% (36건)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허심판원에 비해 특허법원의 적극적 사건 불속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확인의 이익 또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을 이유로 심결취소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