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의 충돌이 쟁점이 되었을 때, 법원은 많은 경우 국제인권조약 상 쟁점이 된 권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존재함을 근거로 들고, 국내법이 그러한 제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해석함으로써,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반대되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대부분 논증 없이 배척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등 행위 처벌)에 따른 형사처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제2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판결에서, 법원은 규약 제19조 제3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규약 가입 후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규약의 제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제한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이었다고 주장하였다.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신법인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제8조(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된 여러 사건에서도, 법원은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해당 규약의 권리 제한 규정(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9조 제3항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제8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조약과 국내법의 충돌을 모두 부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제한 규정들을 근거로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경우 국내법의 조치를 제한 규정에 근거한다고 하여 인정하는 반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특별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