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그 중 승패소 변수에서 승소와 패소 대상은 공정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이후부터 ‘승소’는 공정위 승소를, ‘패소’는 공정위 패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판결 결과가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로 기록된 사건이 50% 가량 되었다. 이를 변수화하기 위해서 승패소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했고, 본 연구는 ‘과징금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항목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피심인이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 대해 동시 소제기한 데에 법원이 시정조치는 공정위 승소, 과징금은 공정위 패소로 판결한 경우 본 연구에서는 패소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일부 승소 사건의 판결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여 ‘과징금’에 관련된 항목에 따라 승패소 변수를 획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일부승소를 완전승소 혹은 완전패소로 분류하였던 기존 공정위 및 국정감사에서의 사용하는 기준보다 합리적이며,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대한 피심인의 불복 및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 판결문에는 승소와 패소 외에도 일부 승소와 일부 패소로 기록된 사건이 있다. 일부 승소 사건 중 법원이 시정조치는 공정위가 승소하고 과징금은 공정위가 패소로 판결한 경우에는 패소로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