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불명확한 독립항을 오로지 종속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충ㆍ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① 특허법이 다항제를 채택한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청구항들 상호간의 권리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체 청구범위의 해석을 불명확하게하며, ② 기능적 표현만으로 된 독립된 청구항이 이를 뒷받침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조하여 해석하더라도 구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결국 종속항에서 부가ㆍ한정된 구성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독립항은 이미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들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었다고 볼수 없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등록무효(특) 】)
2005허7354 판결에 따르면 불명확한 독립항을 종속항의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전체 해석을 불명확하게 하며, 불가피한 경우엔 이미 필수 구성요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