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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원인은 이 사건 심결일 현재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출판물을 제공하는 ‘Daum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 표와 선등록상표를 오인·혼동한 사례는 보이지 않으며, 앞서 본 원고의 영업 내용 및 규모, 사용하는 상표, 서비스표 및 기업이미지(CI)의 표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원고로 인식할 것이라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의 주지·저명 함을 이유로 거래실정상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법리에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은 지정상품에 대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 상표를 오인 혼동한 사례도 없고, 이를 오인 혼동할 위험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