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최근 4년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향상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대도시 학교는 ‘향상 지속형 학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소도시 학교는 ‘위기 지속형 학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업성취도 및 학교 향상도 변화 추이 분석 결과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학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 간 학업성취 격차에서 주목할 점은 주로 읍면지역에서 나타나던 학력 저하가 점차 중소도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읍면지역에는 한부모 가정 학생, 조손 가정 학생,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 기초생활수급 대상 및 차상위 계층 가정 학생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경우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기타 학교의 재정 지원 정책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밀집되어 있었던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면서 중소도시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기타 학력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간 학업성취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높았고 대도시 학교는 ‘향상 지속형 학교’, 중소도시 학교는 ‘위기 지속형 학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력저하가 읍면에서 중소도시로 이동하고 있어 읍면 중심으로 실시되던 국가 수준의 지원의 대상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