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외국에 대해 국내 산업을 개방할 때 우선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경쟁을 통한 이득이다. 그러나 개방화의 다른 잠재적 이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선진 모니터링 기법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있을 것이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종종 언급되는 금융문제는 채무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의 부재였다. 좀더 세부적으로 이는 암묵적인 정부보증으로 인해 은행 예금자와 채권자들이 은행의 재무상태를 모니터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은행이 기업에 대한 채권자 혹은 은행에 대한 채권자로서 시장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는 금융 부문의 체계적인 개선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장에서 기술했듯이 외환위기 전 1990년대에 외국은행은 국내은행에 외국통화 대출을 계속 증가시켰다. 따라서 이들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의 개별 신용도에 기반에서 대출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외국은행은 과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둘째, 일부 경제학자들은 외국은행은 자본과 펀드를 다각화하여 국내 신용의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가용대출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주장한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외국은행의 대출 행위가 국내은행과 과연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시장구조와 실적간 상관관계적 측면에서 외국은행의 진입이 국내은행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국제모범관행(international best practice)을 향해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개선에 대해 구조조정 이외에 외국은행의 진입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산업 개방화로 기대되는 효과로 잠재적 이득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전에 없었던 선진 모니터링 기법으로부터 얻는 이득이다. 둘째, 외국은행이 국내 신용 공급을 지원해서 가용대출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한다. 셋째, 시장구조와 실적을 상관관계로 보고 수익성에 준 영향이다. 넷째, 개선되는 국내은행들에게 구조조정 외에 외국은행의 진입 효과를 알아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