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파라미터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같은 파라미터의 도입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바, 이 경우 그 파라미터가 출원 전 이미 공지된 물성을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파라미터발명이 수치한정발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비록 파라미터의 도입 자체에는 별다른 기술적 의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인정된다면 당해 발명은 진보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7. 11. 15. 선고 2007허81 판결).
파라미터발명의 진보성은 기술적 의의로 결정되며, 표현 방식만의 차이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특허법원 선고 2007허81에 따르면 수치한정발명은 현저한 효과 차이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