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작부터 행정과 민간이 함께 방향을 그리고 행정은 민간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함과 동시에 목적한 바를 위한 자율성을 부여할 때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행정과 민간은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각각의 역할을 배분하고 책임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공론장은 아직 시도되지 않은 도전이며 어떻게 역할과 영역을 설정할 것인지는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현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는 과제나 비어있는 영역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공론장에서 민간 주도의 공론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슈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 주도의 공론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를 위한 행정의 신뢰와 지지를 기대한다.
행정은 민간에게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자율성을 부여할 때 좋은 성과가 있다. 그러나 민간 주도 정책공론장은 시도된 적이 없어 논의가 더디다. 민간 주도 공론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