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례법 제36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특례법 제36조 제2항).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특례법 제36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특례법 제36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하고(특례법 제35조 제1항),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특례법 제35조 제3항).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직권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중개나 보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치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위해 진술조력인 양성과 명부작성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