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군대 내 부사관의 인권상황과 복무환경은 이전보다 일정 부분 개선되었으며 차별피해도 어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여전히 지휘관을 포함한 장교와 선임부사관들에 의한 사생활 간섭과 같은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준수, 초급간부 영내 대기, 독신부사관 숙소 내무검사, 초급간부 승용차 구입 및 운행 통제, 핸드폰 통화내역 제출, 핸드폰 특정 앱 제거, 일과시간에 진료를 위한 외출 승인, 자유로운 휴가․외출(박) 사용, 특정 종교행사 참석 강요, 독신자숙소 거주자 야간복귀시간 통제 등 이미 언론보도나 인권위 제보 등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던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부채와 저축현황 제출처럼 지휘관들이 사고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인권 침해행위가 이뤄지고 있었고, 일과시간이후 퇴근했다가 부대업무와 관련하여 다시 출근하거나, 퇴근이후/공휴일에 부대업무와 관련해서 전화․문자․카톡으로 연락하는 것 등은 부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근절되지 않고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 있는 실태였다.
군대 내 부사관의 인권실태와 복무환경을 조사한 결과 출퇴근 시간 준수, 핸드폰 통화내역 제출, 독신자숙소 거주자 야간복귀시간 통제 등 언론이나 인권위제보로 문제가 드러났던 부분은 많이 개선 되었다. 하지만 개인부채 제출이나 퇴근 후 부대업무 관련 연락이나 복귀 등 여전히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