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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출원, 등록되지 않은 표장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는 국립대학의 이름과 같이 상표로 인정해주는 것은 곤란하나 보호가 필요한 표장들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미 있는 법을 이용하지 않고, ‘식별력이 없다 보았던 근거가 소멸’한다는 새로운 해석론을 만들어 우회하는 것은 기존의 여러 법제를 사문화하는 것일뿐더러 이에 따라 법관의 자의성의 영역이 확대되는 등 여러 폐해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표법의 제34조 제1항의 9호, 10호, 12호, 13호와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출원, 등록되지 않은 표장도 보호받게 한 것은 보호가 필요한 표장들을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적극적으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