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둘째,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과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모든 사항을 법에 규정하지 못하고 또 그 구체적 내용을 적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율준수를 위한 지침과 표준약관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지침과 표준약관의 존재는 사후에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법규의 미비나 불명확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지침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보호지침이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의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고지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의 가입을 필수화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사업자가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과 표준약관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과 표준약관의 존재는 사후에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