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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통죄
가. 간통관련 남북한 법규
북한은 간통을 형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반면 남한은 형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간통죄를 가정의 기초인 혼인 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이해하는 것이 남한의 통설이다.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 자이다. 상간하는 자에게 배우자가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이중간통이 가능하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대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상 사실상의 동거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유효하게 거행된 혼인을 한 자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도 여기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될 때까지는 배우자 있는 자에 포함된다.
북한은 형법에 간통을 규율 않지만 남한은 형법에 이를 금지, 혼인 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간통죄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 자, 배우자란 법률상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있어도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본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