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입법자는 – 법인의 범죄능력을 둘러 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 ‘양벌규정’이라는 입법적 결단을 통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결단에 대하여, 일부 학설에서는 입법자들이 행정법령 등에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을 가진다고 파악하고 있고 (부분적 긍정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범죄능력은 없”다고 하고, 즉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를 과실책임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입법자는 현행 대부분의 행정법령에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통해 행정범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대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법에 대하여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인을 범죄능력이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