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예산을 분류하여 실제 어떤 사업, 어느 단계에 재원이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또한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준 설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단기적인 시계(time horizon)를 반영해 각 회계연도의 중점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중장기의 전략을 갖는 상위계획에서 재난안전예산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시급성, 국민의 요구, 혜택 범위 등) 분야별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맞게 예산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ㅇ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분류하여 실제투입재원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한다. 특히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설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