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반면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았던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만큼 사업장 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단체협약의 수도 존재하게 된다. 그동안 독일은 이와 같이 사업장 단위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률을 통해 강제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집단적 자치(kollektive Autonomie)의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원이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이러한 단체협약의 충돌 상황에서 적용하였던 이론이 바로 단일단체협약 원칙(Tarifeinheitsprinzip)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연방노동법원이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포기하고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도 복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할 수 있도록 견해를 변경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다시금 노동계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였다. 결국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단일단체협약적용법(Tarifeinheitsgesetz - 이하 TaEG)을 통해 단체협약법(TVG)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논의는 일단락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협약자치를 침해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사업장 노조 가입과 제약이 없던 독일은 가입한 만큼 단체협약들도 존재한다. 이런 복수 충돌의 집단적 자율 조정 원칙에 법원 보충 개입이 연방노동법원의 단일단체협약이나, 2010년 일개 사업장 내 복수 단체협약 가능으로 변경됐고 2015년 단일단체협약적용법을 통해 개정, 일단락 됐으나 자치 침해 비판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