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다음으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기본세율(24원/kg)과 탄력하한세율 18원/kg은 향후 SMP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전력화 현상을 둔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있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환경오염 등의 외부효과를 가격 내재화하기 위한 환경세 성격의 조세라면 LNG에 대한 기본세율(60원/kg)보다 낮은 세율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6차 전력수급 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치와 민감도 분석에서 도출한 전력수요 상향치를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의 에너지세제 개편만으로는 전력화 심화 현상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당장은 입법 개정을 통한 유연탄 세율 조정이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후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원별 외부 비용을 정확히 추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기본세율과 탄력하한세율은 SMP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전력화 현상을 둔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연탄의 세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