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또한, 형사재심 사건에서 고문 등에 의해 취득된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모든 소송에서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다수의 판결은 우리 헌법,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함께 고문방지협약 제15조(고문의 결과 행해진 진술의 증거 사용 금지)를 판단의 근거 법률로서 적용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함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4조 제3항 (e)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평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양형 결정 기준의 근거 법률로서 국내법과 함께 국제인권조약을 보충적으로 적용한 판결도 다수 있다. 국제인권조약을 엄벌의 이유로 원용한 대표적인 예는 아동학대 및 치사 사건의 판결들이다. 다수의 아동학대 및 치사 판결에서 법원은 선고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헌법과 아동복지법과 더불어 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선언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대로, 법원은 어린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형편을 이유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해 주면서, 그 근거로 헌법과 아동복지법과 함께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하였다.
또한, 고문 등으로 취득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까지 적용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론 아동학대 및 치사 사건에서 그랬다. 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선언함으로써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어린 아동을 양육해야 한다며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