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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규정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목표와 함께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중간 및 하위요소의 구현상태에 입각하여 평가제도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령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기존에 행해진 다양한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평가제도의 효과평가를 위한 대상과 요소, 그리고 평가방법론 등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과분석을 위한 분석틀이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분석틀은 본 연구과제의 핵심 주제인 “과연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그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효과를 실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법령분석과 효과평가 대상과 요소 그리고 평가방법론을 검토 분석하여 궁극적인 효과를 실현하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