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수사·기소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검사들 스스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수사·기소 받을 염려가 없는 막강한 위치에 자리 잡았다. 권한을 독점하면서 스스로는 통제 밖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존재들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엄상섭 의원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권까지 주면 ‘검찰 파쇼’가 우려된다고 했던 그 염려가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다. 전세계 문명국가 중에서 한국처럼 검찰조직한 곳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주고 있는 나라는 없다. 권한이 집중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수사받거나 기소당하지 않는, 거대한 조직이 되었다. 위험성을 알기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권한을 소유한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