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정부업무평가기본법령 및 평가계획, 공개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경성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연성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평가계획에서 국정과제평가에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으나,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연성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나 내용은 별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 정부까지는 국민만족도 조사를 특정평가의 별도 부문으로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보고회에서 별도로 논의되는 장이 있었던 반면 현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활용의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현재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연성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며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