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현실인식에서 1992년 당시 민주자유당 내부에서 ‘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검토된 바 있고, 2004년 외교부 조약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조약체결과 관련한 의미 있는 논쟁은 2006년 당시 범정부차원에서 진행되던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위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촉발되었다. 이후 학계에서는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의 의미를 밝히려는 연구와 더불어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국회 내에서도 통상조약을 포함하여 조약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의 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7월 17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한적인 범위에서 조약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회의 조약에 대한 통제권이 제한적 범위에 걸쳐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조약체결절차법 제정을 위한 시도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2006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효율적이고 실리적인 협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고 이후 학계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2012년 7월 17일 법률이 제정되어 협상에 있어 제한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