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근무기간 등 임명과 관련된 법정규정을 몇 가지 살펴보면, ① 4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면 파견직(En détachement)에 임명될 수 없고, ② 7년 동안 근무한 같은 법원(대법원 제외)에서 직급의 승진을 할 수 없으며, 이전에 임명되었던 관할의 지방법원장이나 지검장에 임명될 수 없다. ③ 고위직 사법관이 아니거나 아니었거나 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직무를 수행한 후 1급 사법관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의 고위직 업무에 임명될 수 없다. ④ 모든 사법관은 다른 공직과 겸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 활동을 할 수도 없다. ⑤ 배우자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도와 겹치는 관할의 법원에는 임명될 수 없고, 선출직 공무를 수행하였거나 선거에 후보자로 활동한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사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4년간 근무해야하고 7년 일한 법원에서 승진할 수 없다. 고위직 혹은 재판연구관 이후에 다른 업무도 수행해야 대법원 고위직 임명이 가능하며 겸직 등은 금지된다. 의원 배우자, 자신이 정치활동한 지역에 사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