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셋째, 중소 하도급자 보호제도 강화 및 상시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건설생산체계로 인한 양극화 요인의 해소가 가능하다. 하도급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중소 전문공사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저가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 하도급자를 위한 보호제도는 취약한 상태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저가하도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소 하도급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강화와 함께 저가하도급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상시적으로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 하도급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2013년 6월부터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기능이 강화된다면 산업 내 상생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의 저가하도급 금지 및 처벌 및 중소 하도급자 보호제도는 취약하고 불법행위 감시 체제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소 전문공사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하도급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