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후자의 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시하면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는 ‘투자보장합의서’, ‘분쟁해결합의서’ 및 ‘중재위원회합의서’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분쟁해결합의서’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투자보장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분쟁은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기 때문에 ‘행정분쟁’이나 ‘노동분쟁’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에서도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분쟁은 북측의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제48조에 규정된 노동중재절차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노동분쟁 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의 기업활동은 노사관계를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는 투자보장, 분쟁해결, 중재위원회합의서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보장합의서에 규정된 분쟁은 행정과 노동분쟁을 포함하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서도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중재, 재판을 실시하는 규정이 있다. 별도의 노동분쟁 해결절차가 없어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