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한편, ‘중대한 요인’이 없거나 제3의 요인이 발견되더라도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만한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전체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 부정거래의 부당이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판례 중에는 ‘증권시장의 가격이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을 모두 배제한 채 오로지 어느 특정요인에 의한 주가 변동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취지의 것이 있는데 타당한 판시라고 할 수 있다.
중대한 요인이 없거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만한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