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저생산성 부문에서의 과잉 경쟁을 고려하면 자영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영업자의 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소매업․음식업 등 전통적인 자영업 부문에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어 자영업 활동의 급속한 위축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영업 부문의 침체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의 전환율이 낮으며(이병희, 2012a), 퇴출되는 자영업자가 옮겨갈 수 있는 일자리 분야가 마땅하지 않으면(김태일, 2016), 경쟁력을 잃고 쇠퇴하는 자영업자의 노동이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영업 활동의 급속한 위축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출하는 자영업자가 옮길 수 있는 일자리 분야의 확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