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또한, ‘발명의 요지 인정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은 원리로서 공통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공평의 견지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기재를 넘어서서 해석한다거나(균등침해), 특허등록에 이르게 된 심사․심판의 경위를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청구범위가 공지기술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제한한다. 또한 특허청구범위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기술내용을 초과한 것을 포함하는 경우는 특허에 의한 독점권은 발명을 공중에 개시한 것의 대가로서 부여된다고 하는 특허제도의 이념에 반한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특허 청구범위가 공지기술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특허무효를 직접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지기술제외 등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공지기술을 포함하면 이를 참작하여 기술 범위를 제한하고, 명세서에 기술된 내용을 초과할 때는 기술적 범위가 한정적으로 해석된다. 청구범위가 공지기술을 포함하면 법원이 특허무효를 판단할 수 없기에 공지기술제외를 통해 보호범위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