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먼저 방위산업관련성은 법정형 가중의 대상인 개별범죄들에 대한 법정형을 가중하 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방위산업관련성은 문제되는 개별 범죄행위, 예를 들어 수뢰행위 또는 배임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 사정을 의미하지만, 이런 부수적 사정들은 이미 각각 공무원(또는 군인) 또는 사무처리자(및 업무자)와 같은 행위주체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행위주체의 업무영역이 방위산업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행위영역에서 법정형을 상향시키는 것은 업무영역 사이에 사회적, 법적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지만, 뇌물죄나 재산범죄에서는 그런 차이를 인 정할 수 없다. 이 죄들의 불법유형은 각각 공무원의 불가매수성 또는 재산을 공격하는 범죄에 있으므로, 그 범죄의 행해지는 업무영역이 방위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질적인 관점에서 더 큰 불법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방위산업관련성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주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 사정들이다. 그러므로 행위주체의 업무영역에 이 부분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성을 부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