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북한 국적법을 보면 무국적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규정들은 두고 있지만 이중국적 방지를 위한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 공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문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적 취득을 원인으로 한 북한 국적 상실에 관한 규정도 없다. 오히려 제10조는 국적을 가진 부모 중 어느 일방의 국적이 변경되어도 그 자녀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도 국적은 결혼이나 이혼 또는 입양이나 파양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 공민이 이중국적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남한 국적법은 세계적인 입법 추세에 맞춰 국적 단일의 원칙에 따라 이중국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될 경우 이중국적을 가진 북한 공민들의 국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북한 국적법은 이중국적 방지 규정이 없다. 오히려 부모가 국적을 변경해도 자녀 국적은 변경이 안 되며, 이혼 또는 결혼과 입양 등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남한은 여러 규정을 두고 있어서 통일 후에 문제가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