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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헌법규정의 규범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리 헌법원칙에 부합하는 규범체계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이론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4조의 규범력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한관계와 평화통일을 헌법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남북한의 특수한 현실을 법치주의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범체계 문제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회피하였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대법원은 헌법규정의 규범력을 강화했지만 적용 가능한 법이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남북한의 특수한 현실을 잘 반영했으나 헌법 제3·4조의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