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정부는 차량 제조국가의 경우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없고 배기량 및 차량 가액 기준 차별은 국제적으로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어 동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경비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수입산 자동차 뿐 아니라 국내산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승용차 전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한도를 적용할 경우 차별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전용 차량 가이드라인’에 의해 배기량을 업무관련성(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이하)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이력이 있다는 점과 전용차량 대형화, 신규 임용된 기관장 차량 바꾸기, 사적 사용 빈발 등 공용차량 관리 · 운영의 제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배기량 기준의 기관장 차량 가이드라인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유인을 바로잡고, 개인과 사업자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배기량 또는 차량 가액 등을 활용한 업무 관련 자산 인정 기준을 세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경비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한도를 반영하는 것은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공공기관 관용차량의 관리와 운용의 제반 문제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관장 차량 가이드라인의 재도입을 제시한 점을 참고하고 이어 조세형평성을 높이려면 업무 관련 자산 인정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