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재개발정비사업과 같이 최소 5-6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언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최초 계획 수립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이때 정비계획이 수립) 뿐만 아니라 재개발정비 사업이 구체화되어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확정되어 가는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도 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는 사업 찬성자와 반대자의 이해관계가 고정되고 갈등이 심화되어 구역 내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기도 한다. 이 단계 이후로는 주민갈등이 명확하므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파악되나 법적으로 이미 인가를 받아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인해 사업의 변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후속 모니터링 외에 현실적으로 해당 구역과 관련해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게 된다.
재개발정비사업같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시기가 중요하다. 정비구역지정단계나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인가 이후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