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제1심법원이 증인 甲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甲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甲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인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록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집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에는 위 휴대전화번호와 다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위 각 전화번호로 甲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甲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甲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甲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형소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甲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이다.
제1심법원은 수사기록에서 검사가 증인 甲에게 법원출석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甲이 법정 출석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노력과 법정 출석을 못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점을 미루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