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변곡점은 지난 4월 19일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한 이후다. 특위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모형은 위 3가지 모형이나, 사실 논의 초기에는 주로 경찰개혁위 모델과 서울시 건의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서울시 건의안의 경우 현행 경찰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데, 현 시점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경찰개혁위 모델을 논의의 중심으로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경찰개혁위 모델에 대해서도 제주자치 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와 더불어, 경찰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 인한 치안현장에서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찰개혁위 안에서 권한 및 사무범위에 ‘+⍺’를 통해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심지어 ‘-⍺’를 통해 제주자치경찰 또는 그보다 기능이 축소된 수준의 자치경찰이 되어야 인위적 사무배분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를 통한 수정안은 현정부의 자치분권 이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방안이다.
특위에서 논의했던 모형 중 서울시 건의안의 경우 국민 수용이 힘들 것 같아 경찰개혁위 모델을 주로 논의했다. 그러나, 경찰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해 치안현장에서의 혼란을 우려하였다. 권한 및 사무범위에 추가 또는 축소하여 수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현정부의 자치분권이념에 부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