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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는 법원의 국제인권법 해석을 평가하면서 ‘문자적 의미에 한정된 해석’이냐 ‘목적론적 해석’이냐를 하나의 틀로 삼고 있다. 그것보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정한 ‘조약 해석의 일반규칙’에 충실한 해석인지, 즉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물론 이 일반규칙 역시 해석의 상이한 접근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본 발표문의 대상이 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을 배척한 판결들이 문언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과연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목적론적 해석으로 평가된 판결 중에도 “규약의 취지”를 언급하였을 뿐 실제 규약의 목적과 취지를 성실하게 탐구하고 이에 근거해 조문을 해석했다고 보이지 않는, 즉 목적론적 해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판결도 보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국제인권법 해석에 있어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