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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년 2학기부터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긴 이름의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달성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의 창의력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초·중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매우 높고, 그 비용 역시 적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2011년 71.7%, 2012년 69.4%, 2013년 68.8%로 나타났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1년 24만 원, 2012년 23.6만 원, 2013년 23.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참여율은 70%대에서 60% 후반으로 다소 떨어지는 추세에 있지만,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선행학습도 한 몫을 차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달성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의 창의력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