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수증자와 증재자를 구별하여, A회사를 사실상 관리하는 B가 A회사가 사업용 부지로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쳐 두었는데,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고인에게서 가처분을 취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 4,000만 원을 B가 지정하는 A회사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가처분 취하의 대가로 위 4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4억 4,000만 원이 A에게 귀속될 것인지, B에게 귀속될 것인지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배임증재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수증자와 증재자를 구별하여, 청탁으로 4억 4,000만 원을 B가 지정한 A회사 계좌로 송금한 본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대가가 가처분 취하인 점, 돈이 A에게 혹은 B에게 귀속될 것인지 피고에게 인식이 없었던 점 등 배임증재죄를 구성하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