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법제정비 프로그램은 참고할 만하다. 특히 EBRD는 1991년 4월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후 법제개혁 분야 업무도 진행하였는데, 그 시작은 국제적인 법률전문가들을 모아 세미나를 개최하여 EBRD의 활동 지역에서 법제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EBRD의 법제 평가는 비록 일부 법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나 자세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북측 법제가 국제적 기준과 차이 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 내용과 실제 법운용 실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로펌이나 법 전문가를 찾기 어려울 수 있고, OECD나 UNCITRAL과 같은 국제기구가 정리해 둔 ‘국제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북측 법제를 평가하는 데에 대하여 북측 당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평가 내용을 법제 개혁에 반영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북측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한다면 EBRD의 법제 평가 틀이나 평가보고서 등은 북측의 법제개혁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BR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법제정비 프로그램은 참고할 만하다. EBRD의 법제 평가는 자세하고 실질적이어서 북측 법제와 국제기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하고, 북측이 적극적이라면 EBRD의 법제 평가 틀이나 평가보고서가 북측의 법제개혁에 아주 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