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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법이 이미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와 별도의 특별한 배상청구권이 국제인권조약 조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가가 원고에 의해 주장되었을 때에도 법원은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즉,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인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내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라 할지라도,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주관적 공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고문방지협약 제14조가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 피해자가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체약 당사국에게 그 국내법 체계 안에서 고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고문 피해자에게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이 부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국내법이 배상청구권을 제공할 때, 별도 특별한 배상청구권이 국제 인권조약 조항으로 창출되는 것에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내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소명함에 따라 고문방지협약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법원은 고문방지협약 제14조가 당사국의 법체계 내의 구제 권리 보장에 있다며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