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그런데 북한지역 재산의 민영화와 시장화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통일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 북한 주민의 여론 등을 종합해서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재산의 무리한 민영화와 사유화는 북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가칭)신탁청의 운영은 기획재정부 등 1개 부처가 담당해서는 안 되며 명망 있는 인사가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밖에 독일의 경우도 통일 후 구동독 국가재산의 사유화와 민영화를 위해 신탕청을 신설하였는데, 이 신탁청의 관할을 둘러싸고 연방재무부와 연방경제부가 자신의 관할 범위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었다. 우리의 경우도 (가칭)신탁청의 관할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에 갈등 발생이 우려되는 점도 국무총리가 이 기관을 관할하여야 할 이유 중 하나이다.
통일한국시대 북한지역 재산의 민영화와 시장화는 단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국무총리 중심의 (가칭) 신탁청의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