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캐나다에서는 규제개발에 필요한 규제영향분석서의 효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OECD, 1997)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과 사용이 실제로 규제 품질의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서는 선별된 규제 대안들의 리스트를 제공한다는 점, 규제에 불가피하게 내재된 규제의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다른 기준의 적용이 보다 향상된 순편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알 수 있게 한다는 점, RIA가 다른 기관들에 검토를 위해 보내짐으로써 규제와 관련된 충분한 의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업계의 과장된 반응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효과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규제개발에 필요한 규제영향분석서의 효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대부분의 담당자들이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과 사용이 실제로 규제 품질의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