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신분관계의 안정과 엄격한 해소가 자녀의 복리에 기여한다는 입장은 매우 직관적인 판단일 수 있으나 사실에 입각한 판단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친자관계의 해소를 결정할 시점에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 법률상 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상호 부와 자로서 인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친자관계의 귀속을 강조하는 것은 법률상의 형식적인 신분 귀속의 이익 이외에는 자의 복리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한 친자관계해소를 엄격한 2년의 체적기간을 두고 있는 현행 제도는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부에게는 극단적인 선택과 빠른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즉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평생을 자신의 친자녀로 양육의 책임과 상속의 권리를 인정할 생각은 없으나 적어도 자녀가 성인이 될 시점까지는 양육을 할 의사가 있는 부에게 2년의 기간 내에 이들의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를 해소할 기회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유도 하는 현행 법 규정이 자의 복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녀와 법률상 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친자관계의 귀속을 강조하는 것은 자의 복리에 기여하지 않는다. 특히 현행 제도는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자녀의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에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는 현행 법 규정은 자식의 복리를 보장한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