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사례와 그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만약 외국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작동하는 영역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포지티브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개선의 수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규제개혁에 네거티브 규제체계을 적용한 경험과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2014년, 2016년 등 수 차례에 걸쳐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규제개혁의 한 꼭지로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개선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본 연구에서 정부의 정책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그 이유를 발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여러 차례 규제개혁에서 네거티브 규제체제를 추진했으며, 규제체제의 개선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것이 통상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경험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