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특허법 제 104조의2에서 제시하는 ‘물건 또는 방법의 구체적 태양’에 대하여 쟁점정리단계에서는 권리자는,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물건 또는 방법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 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식별성)을 요함과 동시에,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할지 아닐지를 판단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구성과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대비성)을 요하고, 이로서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기의 식별성 및 대비성을 갖는 정도에 상대방의 물건 및 방법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다. 동법 제104조의3에서는 해당 특허가 특허 무효 심판에 의해 또는 해당 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연장등록이 연장 등록 무효 심판에 의해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때는 특허권자가 상대방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허권자의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은 이것이 심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법원은 신청에 의한 또는 직권으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쟁점정리단계에서는 권리자는, 식별성 및 대비성을 갖는 정도에 상대방의 물건 및 방법의 내용을 구체화 한다. 해당 특허가 무효화되어야 한다면 특허권자가 상대방에 대해 권리 행사를 막고, 이것이 심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려는 목적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신청에 의해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