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낸다고 국가가 무조건 성공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모두의 성공을 보장한다면 결국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자영업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영업을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도 자기 책임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영업자가 온전한 의미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가맹본부나 대형유통업체의 지배에 종속된 상태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그 실패를 온전히 자기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책임과 통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범주들이다. 책임의 근거는 의사의 자유에 기초한 자기결정인 데 반하여, 통제란 것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가맹본부나 대형유통업체에 종속되었다면 실패의 책임이 업자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책임의 근거는 자기결정이며 통제는 타인에 대한 제약이므로 둘은 양립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