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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들이 차량통행 제한의 근거로 내세운 사유들은 모두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또는 제6조에 의해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도로에 나락을 적재 또는 살포 하거나 다수의 화물차 및 3대의 트랙터가 도심을 운행하는 행위가 경찰의 즉각적인 강제조치를 정당화 하는 제5조의 ‘위험한 사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6조의 행정상 즉시강제는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범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라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경우에 행사되는 최후의 수단인 점에 비추어 그 발동요건인 범죄 발생의 급박성, 긴급성이 충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진정인들은 차량통행 제한의 근거로 도로에 나락을 적재, 살포하거나 다수의 화물차 및 3대의 트랙터가 도심을 운행하는 행위를 들었으다. 그러나 이를 경찰의 즉각조치를 정당화하거나 범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상황을 막아야 하는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