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의무 조항의 수범자가 ‘누구든지 …’라거나 벌칙 조항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자’로 규정된 경우에는 일반범으로서, 벌칙 조항이 적용에 신분 적 제한이 없게 된다.그러나 한편으로,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한 일반 범의 수범자로서 당연히 법인도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법인이 일반범의 위반자인 경우와 종업원 등이 일반범으로서 위반자가 되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구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가능하겠지만,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 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행위일지라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 구조의 특성 상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 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 체계 내지 의사 결정 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에는 법인이 일반범으로서 벌칙 조항의 위반자라고 보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 주의는 형사 법의 기본 원리로서,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 주의 원칙이 적용되며, 그와 같은 구조로부터 법인의 범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일반범으로서 벌칙 조항의 적용자가 되면, 그 내부의 종업원 등은 별도의 범죄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인이 일반범의 위반자인 경우와 종업원 등이 일반범으로서 위반자가 되는 경우의 구분 문제에 대해 법인의 분산된 업무 구조의 특징으로 책임 소재를 가릴수 없거나 위반 행위 방지를 감독에 소홀한 운영 체계 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이 일반범으로서 위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도 형벌에 관한 책임 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