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세 번째로 많이 원용된 조약은 고문방지협약으로, 관련 판결이 16건을 차지한다. 고문방지협약 관련 사건도 2000년대까지 2건이 불과하던 것이, 2010년 이후에만 14건이 선고되었음이 특기할만하다. 고문방지협약이 원용된 16건 중 민사사건이 3건, 행정사건이 6건, 형사사건이 7건이다. 민사사건 3건은 모두 고문 피해자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였는데, 고문 등 극단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고문방지협약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배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행정사건 6건 중 2건은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소였고, 또 다른 2건은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의 취소의 소였다. 또 다른 1건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한 위로금에 대한 지급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고, 고문에 근거한 자백에 의하여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화해조치 등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 1건 있었다. 형사사건 7건은 모두 국가보안법 내지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형사재심 사건이었는데,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에 의해 취득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 법률로 원용되었다.
고문방지 협약은 고문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를 쟁점으로 삼은 민사사건, 고문에 근거한 자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된 행정사건, 고문에 의해 취득된 진술의 증거능력 여부를 따지는 형사사건 등 여러 판결에서 원용되어, 근거 법률로서 활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