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항소심의 태도는 페이퍼컴퍼니나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통한 다단계 출자구조의 형성, 주식의 명의신탁, 국내 보유자산의 매각 등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토대로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그러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문서나 장부의 허위작성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의 명의신탁이나 국내 보유자산의 매각 등이 가장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한 행위가 명의신탁자나 국내 자산가가 보유한 소득이나 재산의 실질을 국내 과세관청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은폐한 것이고, 특히 그러한 은폐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나 특수목적법인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조세포탈범으로 포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항소심은 페이퍼컴퍼니나 특수목적법인의 행위가 실제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였기에 은닉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행위의 가장 여부와 관계 없이 복잡한 출자구조를 통해 소득˙재산을 은폐했으므로 조세포탈범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