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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만한 판결로, 우리나라가 유보한 조항도 헌법 해석의 지침으로서의 간접적용은 할 수 있다고 설시한 예가 있다.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의 제22조(결사의 자유)의 국내적 효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가 있었는데, 2016. 6. 24. 선고된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증진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재단에 대한 법무부의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에서 “비록 유보 등을 이유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헌법 규정의 의미나 내용 및 적용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 제1항에서도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고 설시함으로써, 유보조항을 헌법조항 해석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간접적용을 하였다.
유보조항을 헌법조항 해석의 지침으로 간접 적용 할 수 있다고 설시한 예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증진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재단에 대한 사단법인설립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가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