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이러한 조약 체결을 통한 정당성 확보 노력에 추가하여 PSI의 정당성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UN 헌장 51조를 원용하여 ‘예방적 자위권’을 주장하고 있다. WMD 같은 경우에는 WMD가 일단 사용된 후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위권 행사의 ‘급박성’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PSI 조치를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 자위권 행사의 가능 여부에 대해 여전히 법리적 논란이 존재한다. 즉 UN 헌장상의 자위권 개념은 ‘무력공격을 하는 국가’에 한정된 것이므로, 국제테러조직과 같은 비국가단체에 대한 자위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일각에서 차단원칙에 기초한 PSI 조치들이 자위권 행사의 불가피성(necess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에 부합될 경우가 많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PSI의 정당성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예방적 자위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WMD가 사용된 이후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급박성 이라는 문구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