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의료부문에서는 조세(재원) 부담의 사회적 형평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쿠와니지수를 활용한다. 가쿠와니지수는 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집중도지수에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이전) 소득의 지니계수를 뺀 값으로, 지수의 값이 양(＋)의 부호를 나타내면 의료비 부담이 소득에 대해 누진적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음(－)의 부호를 나타내면 의료비가 소득에 대해 역진적으로 부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통(통행)과 의료(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행해져야 하는 행위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의료 부문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쿠와니지수의 개념을 교통 부문에 적용하여 소득계층별 및 세대별 교통비 지출의 사회적 형평성을 분석해 보았다.
교통과 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행위이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가쿠와니지수의 개념을 교통 부문에 적용해 교통비 지출의 사회적 형평성을 분석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