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발달장애인법」제10조 제1항에서는 정책정보 제공의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의 기관, 민간에 위탁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복지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럼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전체가 정보제공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의 제 4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단체를 포함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와 편의제공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으로 발달장애인의 차별금지를 포함한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 성격의 발달장애인법도 그와 동일한 기관을 의무기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발달장애인법」제10조의 하위법령에 대상기관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적용, 적용시기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정보제공 의무 주체인 국가 및 지자체 외에 서비스 제공기관도 정보제공 의무를 가지며 발달장애인법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기관과 동일한 기관을 의무기관으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기관 범위를 추가하고 관련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내용도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