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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들의 공통적인 법리는 다음과 같다. 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②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③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④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궁극적으로 시가의 개념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평가 기간을 지난 소급감정이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격이지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것도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