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우리나라의 ECEC 분야는 보육과 교육에 상관없이 민간 영역이 우세하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유치원 수는 공사립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재원아 수가 사립에 많기 때문에 유치원도 민간 영역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성 확충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확충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공공성을 요구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상한선을 책정하여 그 이상을 학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어린이집처럼 구체적인 규제는 없으나, ‘유치원 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유치원의 원비, 예 결산, 운영 제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영역 ECEC 기관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들 기관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ECEC의 공공성 강화에 있어 시급한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대이나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쉽지 않다. 때문에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요구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