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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북한은 1984. 9. 합영법 제정 및 개정, 1993. 1. 3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정 및 개정, 1993. 11. 2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제정 등을 통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특수경제지대인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북한주권의 행사는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들의 민사활동에 원칙적으로 북한민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인의 투자, 기업창설ㆍ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민법 제 10조의 개정은 민사관련조약의 우선적용을 통하여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며, 대외적으로 외국자본의 투자환경을 개선한다는 노력을 입법의 행태로 내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은 관련법 제개정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했다. 그러나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법인 등에 대하여 북한민법을 적용함에 따른 부정적 시각이 생기자 민법을 민사관련조약의 우선적용으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