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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1970년대 시절부터 200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교육’ 분야에 투자해 왔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용도지정 일반보조금(earmarked block grant) 제도를 통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해왔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40년간 얼마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지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분야별 정부 지출 자료 [그림 1-1]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분야별 재정 지출 규모는 해당 국가가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인데 경제, 의료, 국방 분야는 시대에 따라 투자 비중에 큰 변동이 있는 반면, 교육 분야는 16~20% 수준으로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부문별 지방정부 지출 비중 자료 [그림 1-1]을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지출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기타 공공분야와 비교해 보면, 공공 행정, 주택, 보건의료 분야 지출은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 사회보호는 낮은 데 비해,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투자 우선순위가 높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꾸준히 ‘교육’ 분야에 투자해 왔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지출이 높다. 이는 교육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투자 우선순위가 높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