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성우의 모형 이외에 방위비분담의 규모 결정에는 국내정치적인 요소가 중요 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발트러새이티스(Daniel F. Baltrusaitis)는 국내정치 의 요소를 국민여론(public opinion)과 국내 정치구조(domestic structure)로 구분 하고, 국가권력이 집권화(centralized)되어 있는가, 아니면 분권화(decentralized)되 어 있는가, 그리고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자율적(autonomous)인가, 비자율적 (non-autonomous)인가의 4개의 요소로 <표 4>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Baltrusaitis, 2010, p. 14, pp. 23-27).
방위비분담 규모 결정은 국내정치적 요소가 중요한데 발트러새이티스는 이를 국민여론, 정치구조로 구분한뒤 국가권력의 집권화, 분권화와 행정부가 자율적인가 비자율적인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