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로,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살펴보고 공공갈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결 방안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갈등 관리 방법의 하나로서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갈등영향분석은 이 규정의 제 2조 2항에 의거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갈등영향분석 시기는 제 10조에 의거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갈등영향분석을 왜 하여야 하는지, 갈등영향분석의 기대효과와 당위성의 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갈등영향분석은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할때 정책이 갈등의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책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책결정 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