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체결된 FTA들에서는 일반적으로 ISD소송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재량에 따라 분쟁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이나 행정재판소, ICSID협약, ICSID 추가절차규칙,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소송을 청구한 경우, 최근에 UNCITRAL중재규칙에 포함된 투명성 규칙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UNCITRAL 투명성 규칙은 투자조약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2014년 4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어떤 투자조약에 근거하여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어떤 조약에 근거하여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개시된 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이 동 중재에 대한 적용을합의한 경우에, 그리고 투자조약의 당사국들 또는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국적국과 피청구국이 그 적용을 합의한 경우에 UNCITRAL 투명성 규칙이 적용된다.
우리나라가 체결된 FTA에서는 ISD소송과 관련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이 UNCITRA중재규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2014년 4월 1일 혹은 그 이후의 중재에는 UN투명성규칙을 정용하며 그 이전 건에 대해서는 분쟁당사자들이 적용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