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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와 미국 투자은행의 위기라는 국제적인 경제위기가 원인이기는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은 적절한 위험관리를 사전에 수행하 지 않았으며 투자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투자행태를 보인 건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다수 위임자 및 다수 대리인 관계로 적절한 내부통제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 측면에서는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재 정적 손실을 야기했으며 투자수익률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례는 불법유형 중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재정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며, 사업의 시행과 기금의 운용을 농단하는 행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적절한 사전 위험관리를 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위험이 가중되는 투자행태가 나타났다. 이는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의한 재정손실의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