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이 조치가 포함하고 있는 개혁적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다면, ‘5⋅30조치’는 1978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 농업부문에서 급속히 추진된 ‘생산책임제’ 개혁에 비견될 수 있다. 중국의 생산책임제는 1978년 ‘포산도호(包産到戶)’로 시작되었다. 이는 개별 농가에 책임농지를 배분하고 목표치(정부수매)를 초과하는 산출물에 대해 농가에 추가적인 배분을 실시하는 형태였다. 이 생산⋅분배 체제는 불과 4년 만에 크게 변화하게 된다. 1982년 들어 생산책임제는 개별 경영의 형태에 가까워진 ‘포간도호(包幹到戶)’로 발전했는데, 이는 목표치(정부수매)를 초과하는 생산분에 대해 농가의 자유로운 처분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었다(표 1). 불과 2년 후 중국의 농업생산부문은 사실상 개인농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중국의 ‘5⋅30조치’는 1978년부터 개별 농가에 배분된 책임농지에서 정부목표치를 초과하는 산출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배분을 실시하는 형태였지만, 4년만에 자유로운 개별 경영 형태인 개인농 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