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일찍이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 1826년 세계 최초로 28인승 증기자동차가 등장했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시속 30km까지 달릴 수 있는 증기자동차의 인기에 위기를 느낀 마부들의 반발 때문에 영국 의회는 1865년 증기자동차를 규제하는 적기조례(赤旗條例·Red Flag Act)를 시행했다. 조례는 증기자동차 속도를 교외에서는 시속 6km, 시가지에서는 시속 3km로 제한했다. 또한 증기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운전사와 석탄을 넣는 화부 외에 붉은 기나 랜턴을 들고 자동차보다 60야드 앞에서 다른 기수나 말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예고하도록 하는 사람까지 두도록 했다. 1896년까지 31년이나 지속된 이 조례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선발국이었던 영국은 오히려 후발국인 독일, 프랑스보다 뒤쳐지는 원인이 됐다. 신산업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분야가 많아 기존의 잣대를 적용해서는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지난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의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번 규제개선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컸던 과제도 있었고, 또 일부 개선내용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도 했다. 그렇지만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신산업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 최초로 증기자동차가 등장했는데 이에 위기를 느낀 마부들의 반발로 영국 의회는 적기조례를 시행했다. 이 조례로 인해 자동차 산업의 선발국이었던 영국은 후발국이 되었다. 따라서 신산업의 규제개선 과정에서의 부작용 우려에 굴하지 ㅇ 경제발전을 위해 신산업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