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첫째, 새로운 제도의 핵심 과제는 각 급여제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일이다. 욕구별 급여체계는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빈곤층의 욕구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지만, 빈곤율 감소나 급여형평성 보장 등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급여제도를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안고 있다. 물론 중앙활보장위원회가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등에 대해 심의·의결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14년 12월의 법률개정안은 이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각 급여와 각 급여의 합이 기존 제도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제안하고, 결정하고, 조율하는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새 과제는 컨트롤타워에 있다. 욕구별 급여체계는 각 기준을 층별로 나누나, 성과 담보 급여 조율의 문제가 있다. 컨트롤타워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금여와 관련된 확실한 명시가 없었기에, 이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