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2007년~2015년 사업장 점검･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즉시 과태료 처분 규정으로 변경된 2010년부터 행정처리 결과에 변화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점검･감독 실시업체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작업 중지, 과태료 부과건수의 증가했고, 2010년 이후 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사업업체수가 2009년에 비해 8,616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이전에 비해 6,233건, 사법처리 건수는 943건 증가해 이전 해에 비해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시 과태료 처분 규정의 실시 이후인 201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시정조치,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 수가 감소하고, 작업 중지, 과태료부과 조치와 사법처리 조치가 증가한 것을 통해 처벌 중심의 감독 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시 과태료 처분 규정으로 변경된 2010년 이후 시정조치,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 수는 감소하였고,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조치와 사법처리 조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처벌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