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을 특별히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비디오테이프 등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물을 피의자신문 조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했던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을 임의규정으로 볼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형사 소송법 제312조 제5항은 당연규정이 되지만, 제244조 제1항을 수사기관에 조서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으로 볼 때에는 제312조 제5항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조서의 형식으로 작성되지 않더라도 조서와 같이 취급한다는 특별규정이 된다.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하지만,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 능력을 부정하려는 입법의도를 고려할 때에는 후자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요컨대, 입법의도에 방점을 찍고 보면, 제244조 제1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더불어 강행규정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입장이 관철 되려면, 적어도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변경과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수사 지휘규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 능력을 부정하려는 입법의도를 고려할 때,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조서와 같이 취급한다는 특별규정이 된다. 그러나 이런 입장이 관철 되려면 '검사수사 지휘규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