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나 벌금대체 사회봉사의 활성화만으로 현행 총액벌금제도의 태생적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특례법상의 사회봉사제도는 노역장유치의 대안으로서 벌금형의 징역형화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부 열어둔 것에 불과하다. 노역장유치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일종의 제동장치로서 경제적 능력 차이에 따른 형벌불평등성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즉, 벌금대체 사회봉사가 현행 총액벌금제도가 갖고 있는 벌금형의 본질적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벌금형의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수벌금제도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의 도입과 같은 보다 전향적인 입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벌금대체 사회봉사의 활성화만으로 현행 총액벌금제도의 한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수벌금제도 및 벌급형의 집행유예 도입등의 입법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