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러한 견지에서, 2018. 11. 1. 대법원에서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제2보충의견이 국제사회 또는 국제규범의 변화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입법례나 유럽인권협약이나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등은 법률을 해석하는 데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효력은 없다고 함으로써 간접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의 경우에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한다...[중략]... 자유권규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적어도 법률에 준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국내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직접적인 재판규범성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6도10912 판결에서 외국의 입법례나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등은 법률을 해석하는 데 간접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반면 국제인권조약은 국내 법원에서 직접적인 재판규범성을 가진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