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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의 강화는 자연스럽게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다. 만일 시설개선조차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더 높으므로 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명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한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의 강화에 따른 정부정책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련된 정책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 강화는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