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책의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 자체에는 앞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정의 내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가치판단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에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선 정책의 성과는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주관적 만족도로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 객관화된 효과로 측정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정광호, 2004: 30). 즉, 하나의 정책이라도 정책이 가져오는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해당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준거로 한다고 할 때도 정책이 산출하는 것은 정책의 직접적인 산물(output)뿐만 아니라 그 산물이 가져오는 변화의 결과로서의 성과(outcome)와 기타의 직･간접적 영향(impact)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달성정도를 판단해야 하는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예로 정책의 산물은 의도한 대로 나왔지만 이러한 산물을 통하여 정책이 본질적으로 의도한 성과에 이르지 못한 반면 의도하지 못한 제3의 영향이 정책대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때 이것을 쉽게 성공한 정책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의 성과는 단어 자체의 속성상 가치판단요소가 포함되어 관련집단의 이혜관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정책으로 인한 변화의 결과와 기타 직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