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금품수수행위(약속 포함)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금품수수는 부정의 보수 또는 위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으로 첫째, 부동산과 관련한 이익의 제공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앙등이 예상되는 토지를 교환한다든지 공용개발 시 잔여 체비지 시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낙찰원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 또한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던 전원주택지로 향후 개발되면 가격이 매우 상승할 토지를 매수한 행위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얻는 경우 역시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 둘째,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변제를 한 경우, 선급금 대납, 무이자 금원 차용, 군대 진급자로 하여금 대출연대보증을 서게 한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대판 2001.1.5, 2000도4714). 셋째, 해외여행 제공, 향응 제공, 골프회원권 제공, 양복 또는 자동차 증여, 채권 또는 무채재산권 제공, 동산 또는 부동산 제공 등도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 넷째, 불법의 복직 관련 금품수수, 지위보장에 대한 금품수수 및 장물 취득등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부정한 이익은 재산이든 비재산이든 측정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이익이면 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상 이와 같은 판단을 할 때에는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고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금품수수행가 수반되야 한다. 금품수수는 첫째, 부동산으로 토지를 교환하거나 공용개발 시 상승이 예상됨에도 낙찰원가로 매수한 경우다. 둘째, 대출연대보증을 서게 한 행위다. 셋째, 해외여행 제공, 골프회원권 제공, 자동차 증여, 채권,부동산 제공도 해당한다. 넷째, 불법의 복직 관련 금품수수, 지위보장에 대한 금품수수 및 장물 취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