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현재 수준에서 제안될 수 있는 것은 뇌파를 측정하는 거짓말 탐지기 정도이다. 거짓말 탐지기가 형사법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대한 규범적 제한 때문이다. 형사소송에서 진술이나 과학적 증거수단의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형법학의 규약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록 형사피고인의 기억을 완전히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신경윤리 또는 형사소송법과 갈등을 만들 수 있다. 묵비권과 자기부죄 금지원칙, 또는 실무적으로도 개인의 일기와 같이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건의 증거채택 금지 등은 여전히 준수되어야 할 중요 원리들이다. 신경법학의 프레임에서도 여전히 형사소송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로 오해하지 말아야한다. 결국 현재수준에서 법정에 제출된 신경과학적 증거들은 대체로 관련자 뇌의 구조적 결함이나 손상을 근거로 책임능력을 인정/부정하는 것에 한정될 것같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적 표상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동시에 신경과학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적 태도는 버려야 한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인간의 뇌다. 누가 분명히 알고 있을 수 있겠는가?
현재 뇌파를 측정하는 것은 거짓말 탐지기 정도인데 형사법정에서 채택되지 않는 것은 과학적 증거방법에 대한 제한 때문이다.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비록 형사피고인의 기억을 완전히 재생해도 신경윤리 또는 형사소송법과 갈등을 만들 수 있다. 신경법학적으로도 형사소송의 “진실”을 “객관적 사실”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