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과거 심리적 책임론에 따르면, 과실은 일체의 인식의 흠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정한 구성요건의 인식의 부존재에 불과하며, 결국 구성요건 이외의 사실은 인식한 것이므로 과실에 있어서도 심리적 의사가 그 소재가 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대하여 유기천 교수는 형법의 보호법익을 침해 또는 위태하게 하는 무의식의 행위를 형법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적 근거는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와 상호 연관되는 소위 이방통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즉, 무의식의 행위이지만 의식의 행위에서 유래하는 면을 인정하는 입체심리학의 입장에서만 과실책임은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고의행위는 현실적 목적행위인 데에 반해서 과실행위는 잠재적 목적행위라고 말한다. 유기천 교수는 과실론에서도 입체심리학의 의식과 무의식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일관되게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고 있다.
과거 심리적 책임론에 의하면, 과실은 일정한 구성요건의 인식의 부존재일 뿐 구성요건 이외의 사실은 인식하였으므로 과실도 심리적 의사가 그 소재가 된다. 유기천 교수는 고의행위는 현실적 목적행위인 반면 과실행위는 잠재적 목적행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