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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인민보안부 포고에 의해 공개처형하고 있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재판에 대한 당의 통제도 여전하다. 영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미국시민권자인 유나 리에게는 보장하고 남측 주민에게는 보장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문제도 북한 주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는 법치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으며,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도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에 반하는 형사사법의 모습이다.
형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행위를 공개처형하고 있는 경우가 계속되고 재판을 받지 않고 강제노동에을 해야하는 문제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를 거스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