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조성적 규제라 함은 당초부터 규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성이 목적인데, 그 과정에 부수적으로 필요하여 하는 규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초·중등교육법」 제30조는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학교운영에서의 자율권을 확대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기준 및 교원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조문은 학교설치·경영자에게 권리 조성적 효과와 권리 규제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것이 된다.
조성적 규제는 조성 과정에 부수적으로 필요하여 하는 규제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서는 1항에서 설립 경영자의 재량을 명시해 학교운영에서의 자율권을 확대 조성하면서, 2항에 기준을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하여 규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