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이렇듯 치료감호와 별개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운영할 필요성이나 합목적성이 현재로서는 확인되거나 입증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 또는 성충동약물치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가 대상자의 동의가 있음을 빌미로 후자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가 선취한 청구처분에 종속된 제한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동의요건의 신설로 인하여 위헌성 문제가 형식적으로는 해결된듯하지만 바로 그 ‘동의’때문에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문제는 흐려지는 반면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만 공고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비동의 위헌론의 관점에서 벗어나 약물치료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위헌성 지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동의 요건 신설로 위헌성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오히려 기본권 침해문제는 흐려지고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만 공고해지는 역효과가 생긴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위헌성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