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령 바우처는 수급자가 선호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있기 때문에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두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도구로 여겨지고있다.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제공된 바우처가 수혜자의 서비스 선택범위 확장과 만족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우석진 외, 2014; 정광호, 2007; 김인, 2009). 바우처제도와 유사한 재정지원 도구이지만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 보조금이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한도구라는 연구결과도 있다(양혜원, 2010). 정부규제는 대표적인 강제성이 높은 정책도구로서 정책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법적, 경제적 제제 또는 유인기제를 말한다(최병선, 2009). 강제성이 높아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 때 정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황창호, 2015).
바우처와 보조금지원은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정부규제는 강제성이 높지만 의도한 효과가 가시화될때 정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