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인정에 있어서 양 규범 모두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의사의 과실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별로 책임의 인정여부는 상이하다. 이것은 양 규범이 지향하는 목적이 상이한 데서 비롯되는 차이로 볼 수 있다. 민사책임은 손해를 입은 자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형사책임은 개인의 자유보호와 사회의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철저하게 개인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의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인정이 민사책임 인정의 경우보다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민·형사 책임에 있어 의사의 과실여부를 보며 형사 책임이 민사보다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