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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인 특허･상표법상 침해의 성립 및 침해 관련 형사적 구제방안, 즉 침해죄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상표법상 침해죄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과 달리 비친고죄이며 후 등록 상표권에 대하여 선등록 상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후등록 상표권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상표법 영역에서 권리남용을 들어 상표권의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불사용 상표를 양수하여 상표권을 행사한 경우 등에 그치고, 등록상표가 식별력 흠결을 이유로 등록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표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이라고 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침해죄는 상표권을 침해하면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허법과 다르게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으며, 후등록 상표권에 대하여 판결 전에도 후등록 상표권자에게 침해죄를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