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인권의 보호와 향상은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당연히 부여된 책무라고 할 것이어서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사무로만 한정지어서는 아니 되며”, “인권 조례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한 권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할 지역 내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개별적인 수권조항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법제처에서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권 관련 사무는 조례 제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향을 위해 지차체가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법제처에서도 인권 관련 사무는 조례 제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