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전통적 BIT들 대부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일부 BIT들과 최근 투자챕터를 포함하여 체결된 FTA들에서는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먼저 이행요건이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부과하는 요건들로서 투자의 허가여부에 결부되거나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과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특히 특정수준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활동을 투자유치국 국내에서 행하게끔 강요하거나 직접적인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행요건’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투자시장의 상호자유화를 위하여 이행요건 부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투자조약에 포함하여 왔다. 해당 투자조약들에 따르면 투자유치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자국 영역의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다른 어떠한 실체에게 기술･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가치가 있는 지식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전통적 BIT와 달리 일부 BIT 및 최근 체결된 FTA에서는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를 명시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특정수준의 연구개발활동을 투자유치국 국내에서 행하도록 강요하거나,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행요건'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