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초기 견해와 같이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 규정을 통해 공직유지권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 제도로부터 기본권을 도출하는 것은 그 영역에 적용할 개별기본권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공직유지권의 경우에는 공무담임권의 보장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 기본법 제33조 제2항이 ‘공직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달리 대한민국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리적으로 취임 이외에도 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해 반사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지위가 아니며, 다만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유지권이라는 공무원의 주관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부터 기본권을 도출하는 것은 개별기본권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주관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