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미국에서 정신보건법정의 정착에는 당시 주립교도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재소자들의 잇따른 자살도 한 원인이 되었고, 미국사회에서 약물법정이나 가정폭력법정 등과 같이 전문화된 법정들이 자리를 잡아가던 경향에 힘입은 바도 크다. 즉 범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처리해야할 사건수도 증가하지만 종전과 같은 범법자의 수감이나 보호관찰 등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 때문에 문제해결중심의 법정에 대한 공감대가 판사들 사이에 형성되어 정신보건법정도 빠르게 다른 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김지영, 2010). 국내에서도 정신보건법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제시된 것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신질환자를 담당하는 전문법정모델이다. 소년법원, 가정법원 등의 일반 법정에서 정신장애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판단을 정신보건법정이 담당하고, 판사는 치료감호를 받을 것인지 또는 정신보건법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인지를 전문가 집단에 의뢰한 결과와 범죄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중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미국과 같이 지역사회 내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중대범죄는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며, 치료감호소나 교도소를 출소하거나 출감한 정신장애인,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정신장애인, 일반정신장애인 가운데 강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모두 정신보건법정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성경숙, 2010).
주립교도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제소자들의 자살 사건과 함께, 전문화된 법정 등장 등으로 미국 정신보건법정이 정착하게 되었다. 국내에도 정신보건법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제시된 것은 모든 정신질환자를 담당하는 전문법정모델이다. 법정에서 정신장애 판단은 전신보건법정이 맡고, 판사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판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