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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같은 내용들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면서 전통적인 형법의 분야에서 다소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이미 이상돈 교수가 2002년 논문을 통해 논증하고 있는데, 현행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컴퓨터범죄는 판덱텐 시스템의 전통에 따라 분석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 인터넷 범죄나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기반보호법 등과 같은 개별법에서 사안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이며 종합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사안 중심적인 법률규정은 일반인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개별 사안에 매우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반면 오직 그 사안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안의 유형이 변화하게 되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범죄나 사이버범죄가 사안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있지 않다. 정보통신 관련 법률에 적용된 처벌규정들이 실제로는 매우 추상화 되어 있고, 일반적이고 포괄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판덱텐 시스템(pandekten system)의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그로 인해 전통적인 형법의 분석적 해석이 요구됨에도 그 규정이 존재하는 곳이 개별법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형법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이론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별법에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형법 제8조의 해석에 따라 명시적인 배제가 없는 이상 형법총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법의 이론적 지원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개별법은 행정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상 형법의 영역은 한계를 가지게 된다.
한국의 경우 컴퓨터범죄는 분석적 방법을 적용해 해결하고 있지만 인터넷 범죄나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등과 같은 개별법이 사안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처벌조항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판덱텐 방식의 입법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전통적인 형법의 분석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해도 개별법이라는 이유로 그 적용과 이론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