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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개정(2013년 10월)으로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초중등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의무교육처럼 난민 및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이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김철효, 최서리, 2013). 따라서 난민 및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출입국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등) 제출 없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필요한 지원도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의무교육처럼 완전 보장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태 파악을 통해 구체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