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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용자는 전자정보의 소유자나 소지자로서 압수수색의 대상자가 되고, 이용자의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며, 압수수색장소도 단말기가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점을 들어 원격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하면서, “원격지 서버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하여 역외 압수수색도 적법하다고 하였다. 즉 대법원은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영장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애 따르면, 피의자는 압수수색의 대상자이며, 원격 압수수색 또한 적법하다. 원격지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