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영업점관리인은 해당 사업주가 속한 산업의 산별협약과 해당 사업주가 체결한 기업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노동법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점관리인에 해당하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영업점관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관련 사례로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를 운영한 부부가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위험물질에의 노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영업점관리인은 산별협약과 기업협약을 적용받는다. 형식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도 노동법 상의 영업점관리인에 해당한다면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