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공직비리 예방에 비효과적인 이유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응답한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수 있다. 우선 공무원은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비효과성의 이유를 명확히 하지 않는 반면에 전문가는 매우 뚜렷하게 비효과성 이유를 나타내고있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 본인들이 제도의 적용대상자이기에 소극적인 의사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하나 공무원은 신고대상 및 절차의 복잡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데 반해서 전문가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시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과 전문가가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인 가운데 고지거부 등 예외조항이 많은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비효과성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의견을 나타낸 공무원을 별도로 하고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만 놓고 보면,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비효과적인 이유는 위반 시 처벌이 약하고, 예외 조항이 많으며, 감독기관이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재산등록 친족 범위가 좁고,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공직비리 예방에 비효과적인 이유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응답 결과는 매우 대조적인데 공무원의 경우 제도 적용 대상자이기에 소극적으로 의사 표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 응답에 따르며 해당 제도의 비효율성은 낮은 처벌 수위, 많은 예외 조항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