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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하였듯이 무(無)규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가 없는 상태인 무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행정행위의 정당성의 근거가 법령에 있기 때문에 법령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규제의 상태를 근거로 행정관청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러한 재량권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행정관청에 귀속되기 떄문이다. 이러한 행정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명백하게 허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낳게 되어 현재 우리나라 행정시스템하에서 무(無)규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해석되는 경향이 높다.
우리나라는 무규제에 있어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파생문제의 책임이 행정관청에 귀속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히 판단,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