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인권의 특성에는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특성이 존재한다. 바로 ‘인권은 의무와 책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그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라고 선언하여, 인권은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권 실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특정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그 반대에 있는 다른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인권은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 둘째, 다른 사람의 권리와의 관계, 셋째, 공공이익과 개인의 권리 간의 균형 등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다.
'인권은 의무와 책임성을 가진다'는 것은 인권의 중요한 특성이며,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이를 분명히 한다. 다만 인권 실현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의무,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 공익과 개인의 권리 간의 균형 등에 의해 특정 권리가 제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