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러하듯이 양자 사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면,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정신적 인격법익 침해에 그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의사로서는 개복수술이 신체적 침습을 더 크게 야기하며 그로 인한 기타 손해가 후속할 것임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손해는 로봇 수술을 선택하였다면 회피할 수 있음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를 줄이는 반면에 수술비용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이는 환자 쪽 선택의 문제이다.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쪽은 당시 의료기관의 인적 물적 시설의 상황 및 전원 가능성 유무 등과 관련하여 개복수술 선택의 불가피성을 증명하여 선택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정적 결정의 문제가 된다. 즉 환자 A가 위 설명을 듣고 개복수술을 선택하였을 것인지 아니면 로봇 수술을 선택하였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설명하였더라도 로봇 수술을 선택하였을 것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사안은 단순히 설명과오 책임의 문제이다. 하지만 가정적 선택 즉 로봇 수술을 선택하였을 것임이 증명된다면, 이제 개복수술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에 관한 예견과 회피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의료분야의 설명의무 위반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고려가 필요하다. 의사는 개복수술과 로봇수술 간의 손해차이를 알고 있지만,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 의료기관에서 이유를 들어 개복수술을 주장했을 수 있지만, 아닐 경우 환자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되며 로봇수술 선택 여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