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TPP 협정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Novartis)가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에 따라 초베스트셀러 의약품이자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Glivec)에 관해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였다가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거부당한 사안과 밀접하다. ‘에버그리닝’이란, 가령 이미 존재하는 특허물건의 개량형에 터 잡아 새로운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에 관해 다양한 각도의 특허권을 연속적으로 획득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다소 비하적인 용어이다. 다른 기술분야의 특허와 비교할때 의약 특허의 경우 특정 의약품의 핵심물질, 조합, 용도, 제법, 선행물질 등을 각각 독립한 대상으로 삼아 별도의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런데 이런 특허권을 이시(異時)에 연달아 출원하면 가령 핵심물질에 관해 출원후 20년의 특허존속기간이 종료한 뒤에 이번에는 다소 상이한 조합 결과물에 근거하여 다시20년의 특허권을 부여받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특허독점권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제안하게 된 배경은 한 다국적 제약사가 에버그리닝 전략을 취했다가 최종 거부당한 사안과 밀접하다. ‘에버그리닝’이란 동일한 대상에 관해 특허권을 연속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 특허에서 에버그리닝 전략을 취하면 특허권 획득에 용이하지만, 결과적으로 특허독점권을 부당하게 연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