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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방안
우리나라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여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게 되면 2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노사간에 육아휴직규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특별분쟁처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25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되고 있고 특별분쟁처리도 매우 미약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개선과 함께 기업내 노사로 구성된 상설위원회(가칭 ‘남녀평등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녀평등의 실현과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에 관해 자주적으로 점검하고, 남녀평평등과 육아휴직제도의 실적과 앞으로의 실시계획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자주점검제도와 보고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법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만 벌금이 적다. 또 육아휴직규정으로 노사간 분쟁시 특별분쟁처리제도를 실행하지만 미약하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개선 및 자주점검제도와 보고제도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