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2003. 7. 2. 강원도와 ▷▷ 간 체결된 “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협약서”(이하 “사업협약”이라 한다) 제2조의 약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의 이행을 보증하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이하 “협약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 6. 10. 고시된 위 사업 실시계획승인(이하 “당초 실시계획승인”이라 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조건” 및 “실시계획승인 관련 협약의견 조건 사항”의 약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후 3개월 내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3년 이내에 부지조성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업협약"에 사업시행자는 지정일로부터 90일 내 지정권자에 보증금을 내야 하며 "당초 실시계획승인"에는 승인 후 3개월 내 착공, 착공 3년 이내에 부지조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