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국가의 법적 성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개념이나 법적 성격에 대한 견해들은 지나치게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이론을 토대로 국가의 개념이나 성격을 법적으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및 법치국가 원리의 확립과 함께 이와 상충하는 국가면책특권을헌법상 포기함과 동시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국민의 상위에 존재하는 실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전히 국가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국가를 법인격화하는 작업은 국민과 국가를 동등한 지위의 수범자로 해석하게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의 넘어설 수 없는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최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하여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개념이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특정하게 정의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상위 개념은 아니며 범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국민과 국가를 동등한 수범자의 지위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최대한 헌법에 부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