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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DOS･APT공격과 같은 사이버테러, 불법음란물유포, 사이버도박 등과 같은 사이버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법률이 1999년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후 ｢정통망법｣이라 부른다)｣이다. 하지만 1993년 통신제한조치(이후 ‘감청’이라고도 부른다.) 대상을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후｢통비법｣이라 부른다.)｣이 제정될 당시에는 ｢정통망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이버범죄도 계정도용과 같이 미약한 수준으로 급작스럽게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감청 대상범죄로 규율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8월 현재까지 ｢통비법｣이 28차례 개정되었음에도 감청 대상범죄 죄명에 ｢정통망법｣ 조항과 ｢형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사이버범죄 관련 조항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통신제한조치가 제정될 당시에는 사이버범죄도 계정도용과 같이 미약한 수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해 감청 대상범죄로 규율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