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다만 Japan- Films 패널은 앞서 본 GATT 패널 판정례들을 모두 인용하면서 JapanSemi-conductors의 ‘인센티브 테스트 (incentive test)'가 그대로 유용한 판단 잣대가 됨을 인정하면서도 그 잣대가 유일한 잣대(exclusive test)이거나 ‘조치'로서 인정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주(outer limit)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 패널은 결론적으로 어떤 행위가 사적주체의 행위라고 해도 그 행위에 “충분한 정부의 관여(sufficient governmental involvements)”가 있었다면 그 행위가 정부조치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다만 이와 관련한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Japan- Films 패널은 사적 주체 행위라도 충분한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면 정부조치로 간주될 수 있지만 명확한 구분 기준 제시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안별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