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이 법률 제1조는 “기업 등의 운영 내지 조직방법(the way in which its activities are managed and organised)의 실패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러한 운영방법의 실패가 상급관리자에 의한 것으로서 당해 기업이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기업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기업과실치사죄를 범할 수 있는 행위주체는 기업 등의 단체(organisation)로 제한된다. 이때 단체의 의미는 제1조 제2항에 설명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당연히 기업과실치사죄의 주체인 단체에 포함된다. 나아가 경찰조직(police force)은 물론이고 동 법률에 첨부된 목록 1에서 열거된 공공기관 역시 기업과실치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밖에도 조합(partnership), 노동조합(trade union)과 경영자협회(employers’ association) 역시 그들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한 기업과실치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경찰조직, 조합, 노동조합 등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제25조에 정의되어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위반이 있으면 기업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치사죄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의 주체는 기업 등의 단체로 제한하며 기업은 당연히 기업과실치사죄의 주체인 단체에 포함되고 나아가 경찰조직, 공공기관, 조합, 경영자협회도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