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및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정책, 그리고 (지방대학이나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처럼 평가를 통한 보조금의 배분정책은 완전경쟁시장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시장화정책으로 제기되었다.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대학입학과 연구보조금 지급에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예산 분배 수단으로 ‘유사시장(quasi-market)’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대학의 질평가와 평가를 통한 보조금 배분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결과의 공개 역시 추진되었다. 미국 역시 대학의 품질 정보 직접 제공을 정책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시장화정책의 최대 문제라 할 수 있는 정보부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정원감축정책과 평가를 통한 보조금의 배분 정책은 완전경쟁시장이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체한다. 영국과 미국 역시 시장화 정책을 통한 시장실패라는 문제를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