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제8, 9항 발명은 그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항혈전 용도로 병용처방 빈도가 높았던 두 개의 약물을 그와 같은 의약용도를 가지는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두 약물을 배합하여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위와 같이 이들 발명의 유효성분 및 그 의약용도가 종래 병용처방과 동일한 이상 이와 관련하여 가지는 작용효과는 종래 병용처방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고 있어서 효과의 현저성도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8, 9항 발명은 항혈전 용도로 병용하던 두 약물을 합친 것 뿐, 구성에 어려움이 없고 성분과 용도가 병용 시와 같아 효과도 유사하므로 진보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