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법원은 재판에서 근거 법령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할 때, 그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인권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당연하다. 그러나 법령의 해석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가 자의적인 해석이 용인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어느 법관도 국내법을 해석할 때, 법조항의 문언만을 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기에 다양한 주석서와 실무서(실무제요 등), 판례, 학자들의 논문 등을 참조하여 법해석을 시도하는 것처럼, 국제조약을 해석할 때도 조항의 문자적인 의미만을 읽은 것으로 그 조약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권위있는 해석자료들, 즉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최종견해, 개인통보 사건에서의 결정과 견해, 국제인권기구들의 결의 및 견해, 국제재판소의 관행,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권위 있는 주석서와 학자들의 논문을 참조하여 국제인권조약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법원은 재판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 전속적 권한을 갖고 있고, 국제인권조약 해석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용인된다는 것이 아니다. 국내법 해석에 다양한 주석서, 실무서, 판례를 참고하듯이, 국제법 해석에도 이러한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