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북한민법 제10조는 ‘민사활동과 관련하여’ 맺은 조약에 대하여 민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민사활동과 관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민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된다. ‘민사’의 개념을 가사관계를 제외한 최협의의 의미로부터 가사관계를 포함한 협의, 상사관계를 포함한 광의의 의미, 섭외민사관계까지 포함하는 최광의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민사법사전』은 ‘민사법’을 형사법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실체법인 민법, 가족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을 통 털어 이른다고 한다. 한편 ‘민사관계’는 “민법, 가족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상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법률관계“라고 하는 등 당사자의 관점에 따라 ‘민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규범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포함될 수 있는 조약의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다. 예컨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제9조에 의한 ‘민용항공사업’이 ‘민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북한민법 제10조에 의하여 국제협약이 북한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제협약이 북한민용항공법의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법적용에 있어서는 북한민용항공법이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북한민용 항공법 제9조에 따라 관련 국제조약이 북한 국내법인 민용항공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논란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북한민법에서는 ‘민사활동과 관련하여’ 맺은 조약을 민법에 우선하여 인정하는데 이 ‘민사’의 범위에 대해 북한『민사법사전』에서는 민사소송법 전체라고, ‘민사관계’에서는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의한다.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에 속하는지에 따라 규범력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