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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요인에 의한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여력은 재정지출 억제나 세입증대를 통해서만 확충 가능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지출 억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세입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축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국세감면규모 증가에 제한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국가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일몰도래 조세특례에 대해서 심층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우리 경제는 외부충격에 취약하므로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지출 억제는 저출산 등 재정수요 증가로 어려운 상황이라, 세입측면에서 비과세˙감면 축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