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우리 정부의 성과관리체계는 근거 법령(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명확히 제정되어 있고, 공식적인 성과관리체계(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2006년부터 지속적인 개선노력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동시에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의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과 중심의 재정성과평가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성과 중심 관리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구현해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성과관리는 성과평가 간의 중복성 문제, 생산되는 성과정보의 낮은 활용도, 성과관리의 형식화 및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나태준[2013]; 하연섭[2013]).
중앙정부 차원의 성과관리는 성과평가 간의 중복성 문제, 생산되는 성과정보의 낮은 활용도, 성과관리의 형식화 및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