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출국 제한 조치는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소추개시 후 수사과정이나 재판의 계속 중에, 징역형이나 구금형이 집행되고 있는 중, 혹은 벌금 등의 미납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국 제한 조치를 취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RIF의 두 외교 직원에 대한 FRS 정부의 출국제한 조치는 명시적인 형사소추 및 처벌이 비엔나협약 제31조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게 되는 외교직원에 대해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우회적으로 실질적인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자국 교도소에 수감하거나 특정 장소에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한 외교직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게 된다면 외교직원에게 조치 가능한 최대한의 신체의 자유 박탈이 될 것이며 이는 해당 조치가 일종의 신체형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RS의 RIF 외교직원에 대한 사실상 구금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위반을 구성합니다.
출국 제한 조치는 외교직원에 대한 최대한의 신체 자유 박탈이며, 일종의 신체형으로,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FRS정부의 RIF 외교직원 두 명에 대한 출국제한조치는 비엔나 협약 제31조 위반을 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