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이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이 아니라, 보험료의 납부 능력이 있는 계층 위주로 적용되다 보니까 상당히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역진적인 원형질(prototype)이 경로의존적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서,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600만 명 가까운 납부 유예자가 있으며, 건강보험제도도 6개월 이상 체납가구의 수가 15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구직급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5%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듯 사회보험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잔존해 있는 상황이라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라도 제 기능을 다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혹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불합리한 재산의 소득환산 제도, 그리고 부당한 소득 추정 방식 등으로 인하여 250만 명 이상의 빈곤층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납부 능력을 가진 계층을 위주로 적용이 되고 있어 역진성이 보였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