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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는 아직 미비한 수준에 그친다. 한편으로는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기존의 의료과오 책임판단 법리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달을 언제나처럼 현행 법률이 뒤쫓아 갈 수밖에 없는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수술로봇이 투입되는 것에 의하여 기존의 의료과오 판단법리가 크게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수술로봇은 기존의 의료기기와는 분명 다른 스마트한 도구이고, 의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기존 수술팀 내 구성원의 역할을 변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판단기준은 보다 세분화시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기존의 제조물책임 법리도 재검토를 요하며, 제조물책임 판단기준과 관련 법령도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의료기기법은 수술로봇의 부작용을 보고하고, 제품의 문제를 인식하였을 경우 이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무에 대한 부작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은 형사제재를 통하여 준수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수술로봇의 부작용을 보고하고, 제품의 문제를 인식하였을 경우 이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무에 대한 부작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은 형사제재를 통하여 준수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