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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법에서는 “｢형법｣ 제72조 제1항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수형자”를 사후적 약물치료결정의 피청구자로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제1호).가석방 요건은 징역형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형법｣ 제72조). 이 경우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인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제1호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자는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이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45조제1항). 이러한 이해는 문언해석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성충동 약물치료법 시행령제19조에도 부합한다. 동조에 따르면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 수형자 가운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게 약물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에서는 형법 제72조 제1항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수형자를 사후적 약물치료결정의 피규정자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가석방 요건을 갖춘 자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45조제1항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의미한다. 즉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게 약물치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