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에서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부처 사이의 합의제도가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 합의가 없으면 어떤 정책도 시행될 수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의 일부이다. 이와 같이 수직적인 품의제 하에서 수평적인합의에 참여하는 협상 당사자는 자신이 대표하는 교섭과 협의라는 협상 테이블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협상 당사자들이 협상에 적극적인 경우 품의제가 상하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의 마인드가 부족하면 품의제는 무기력해지고 기관장의 전단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조직회의를 통해 부처 사이의 합의제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회의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정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의 적극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