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안처리 절차라는 문서화된 행동 표준과 지침이 학교 현장에 내려오면서 행정적 조치을 통한 성공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관련 소송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강화 방안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가 피해자 중심으로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을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요즘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 학교나 교사의 대처가 소홀하다고 느낄 경우 학교 안에서 해결하기보다 언론이나 교육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에 대한 재심청구나 행정심판에서는 교사나 학교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와 사안처리의 절차를 주로 문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후 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까지 7~14일 시간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에서 대응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관한 문서화된 지침이 나왔지만 학교와 교사를 상대호 한 소송들은 급증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가 피해자 중심으로 더욱 엄격해지고 있지만 인식의 변화는 동반되지 않으므로 갈등은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관련 소송은 교사나 학교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주로 문제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