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나. 입법배경 및 취지
국가는 가족정책과 근로정책의 하나로 육아휴직제를 채택하였다. 즉, 가족정책으로서는 모성 및 자녀보호와 이로 인한 출산률을 증가하려는 목적에서, 또한 근로정책으로서는 근로시간(단축)개선을 위하여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1966년 법을 재정할 때, 연령별 여성노동력률은 M자형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 해당하여 자녀양육이 여성취업을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1966년 법은 여성취업지원조치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여성에게 재고용 우선권을 주었다. 이 법은 모든 기업에 육아휴직을 확장한다라는 점에서는 평가받았지만, 여성근로자의 재고용을 확고하게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즉, 빈 자리가 없으면 재고용되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받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그 원인은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하려면, 일단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데 있었다. 타인보다 재고용우선권이 있지만, 사업주에게 재고용은 의무가 아니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정지시켜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또한, 실제로 많은 단체협약이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로계약이 정지하는 육아휴직을 모친에게 인정하고 있었다. 1977년의 육아부모휴직법은 이러한 실태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제화한 것이다. 즉, 휴직에 따라 근로계약은 정지하며, 복직은 근로자의 권리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육아휴직제도를 가족정책과 근로정책의 일환으로 채택 하였다. 1966년 법 재정시, 자녀양육이 여성취업의 방해 요소임을 인식하고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여성에게 재고용 우선권을 주었다. 단, 사업주에게 재고용은 의무가 아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77년 육아부모휴직법이 법제화되었다. 휴직은 근로계약의 정지이며 복직은 근로자의 권리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