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2016년 12월 1일부터 일명 ‘엘 콤리 법(Loi ElKhomri)’으로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 제67조가 시행된다. 노동법 개정 당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추가된 이번 규정은 경영상 해고가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중대한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 파기, 즉 해고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때 노동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액수가 정해지게 된다. 경영상 해고가 인정되는 사유를 법률로 정하여 해고에 대한 법적 판단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갖는 정규직 채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규정의 취지라고 한다.
‘엘 콤리 법’은 경영상 해고가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해고에 대한 법적 판단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정규직 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