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첫째, 범죄안전지표로서 타당성과 적절성,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되었는가? 2012년 한국의 사회지표 분류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범죄안전 관련 지표의 수를 2004년 분류체계 당시 53개 개별지표(‘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영역 13개 제외)에서 22개(‘자연재해’ 및 ‘안전사고’영역 10개 제외)지표로 축약한 것이다. 물론 2004년에 개편된 개별지표가 이후 사회지표에 모두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12년의 체계개편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지표의 개선방식은 1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표를 제거하고, 2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 중 일부의 삭제와 새로운 지표의 포함으로 현재의 지표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기존의 개별지표보다 축소된 지표로 인해 범죄안전 영역을 볼 수 있는 측면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각각의 개별지표가 기존의 지표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일정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대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평가를 보강하여 범죄안전 영역에 대한 객관적 지표(15개)와 주관적 지표(7개)의 균형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도 의미있는 개선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면적당 CCTV설치비율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한가에 의문이 있다. 즉, CCTV의 설치가 집중된 지역은 주로 도심 거주지역이나 업무용지에 해당하고, 농어촌이나 교외지역은 거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CCTV 설치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인데, 일률적으로 단위면적당 CCTV의 설치비율로 지표를 구성한 것은 정확한 지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단지 CCTV가 많이 설치된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안전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12년에 개편된 범죄안전지표에서는 대표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CCTV는 주로 거주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 설치되므로, 단위면적당 CCTV의 설치비율로 지표를 구성한 것에는 한계가 있다. CCTV가 많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