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표 1>은 최근 6년간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현황과 이러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위 표를 보면 2010년과 2013년에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인원이 증가한 것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법개정을 통해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감시를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대상범죄가 살인범죄로 확대되었다. 그 후 2012년 12월 18일 법 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적용대상자가 강도범죄자와 성폭력범죄와 살인범죄의 미수범 및 상습범에게도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가 성폭력범죄자,살인범죄에게 까지 확대되었고, 2012년도에는 강도범죄자,성폭력범죄,살인범죄의 미수범 및 상습범에게도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