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먼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아청법 제1조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명백한 위험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자는 논거로 음란물소지자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기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지 만, 현재까지 사회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이 음란물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에 있다면, 제작·배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소지자에 대해서 회피되어야 할 낙인효과가 단순소지죄를 처벌함으로써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기 도 한다. 비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폐해가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성범죄 행위가 아닌 일종의 예비단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은 이들의 성장에 명백한 저해가 없고, 이와 같은 처벌이 오히려 성범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으며,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