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2016. 5. 23.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제313조 제1항에 ‘컴퓨터 등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디지털 증거’가, 제2항에 ‘디지털 포렌식’이 최초로 형사소송법에 명기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 증거법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일부 전문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도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개정으로, 작성자가 전문증거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