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현재까지 기초적인 조약 관련 절차법마저 부재하지만, 체결된 조약의 사후적인 이행 모니터링은 더더욱 부족합니다. 늦게나마 ‘조약체결절차법안’과 같은 입법이 시도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법안 자체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정도만 밝혀두고자 합니다. 특히 국제인권조약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약의 사전･사후 검토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인권조약을 구체적인 법원쟁송에서 실제 적용･해석하는 사법부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논평, 대한민국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에 매우 긴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해석자료 역시 사법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반에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권위 있고 올바른 번역을 수행하는 작업에도 사법부를 비롯한 국내기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제인권조약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약의 사전･사후 검토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제인권조약을 구체적인 법원쟁송에서 실제 적용･해석하는 사법부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