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공정거래법상 벌칙 규정은 대통령령 등 위임규정20)에 의해 보충되거나 불명확한 개념요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각종의 경쟁적 거래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형태도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모든 분야의 경쟁적 거래왜곡현상을 바로 예측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바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입법과 규범적 ･ 평가적 요소와 가치개념이 구성요건 요소로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책임원칙 등의 형법원칙에 배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형사처벌을 손쉽게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보다는 상세히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색은 형사제재 규정의 정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범죄화와 비범죄화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벌칙 규정은 불명확한 개념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상세히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형사제재 규정의 정비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범죄화와 비범죄화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