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공관의 공용통신은 불가침인데, 이는 공관과 본국간 자유롭고 안전한 통신의 확보가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에 있어 프라이버시권은 국제인권법에도 보장되는 것으로 비엔나 협약 제27조 고려 시 이 부분도 참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용통신에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 즉 이메일, 스마트폰, 여러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통신도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청’의 심각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RIF측은 비엔나 협약에 도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신의 불가침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RIF는 기본적으 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된 경위에 대한 FRS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시적인 도청의 결과임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은 주어진 사실관계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사 FRS의 설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사관 경내에서 외교직원이 관여한 대화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해당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녹음을 한 것은 도청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통신의 불가침은 침해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FRS는 우연한 계기로 녹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녹음과 이를 통한 대화 내용의 확인이 FRS로 귀속될 수는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RIF는 외교직원이 관여한 대화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녹음을 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은 상시적 도청, 최소한 통신 불가침의 침해를 주장할 것이다. 반면 FRS는 녹음이 우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FRS에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