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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현행 특허법 제5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특허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특허출원의 심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58조의 2에서는 지정된 전문기관을 일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는 특허법 제58조, 제58조의 2를 준용하고 있다.
특허출원 심사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규정한다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