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특허요건 판단과 다른 법리를 전개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법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판결이 좀더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사건 판결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요건 판단 시 적용되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이,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 침해 단계에서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 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특허요건 판 단과 특허침해 판단의 국면에 있어서 발명의 범위 확정에 관한 원칙을 제시했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 판결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이 특허 침해 단계에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판단의 근거에 있어 발명의 범위 확정에 관한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