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록 제가 유죄를 선고받은 입장이라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뢰제거 등 집총이 아닌 군사분야 업무를 진지한 대안으로 여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정부의 안조차도 36개월간 교정시설 합숙을 담고 있는 상황은 대체복무제를 이행하기 위해 기다리는 수많은 당사자에겐 유죄 판결과 같은 수준의 비극입니다. 18개월의 징역형이 차라리 36개월의 교정시설 내의 대체복무보다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재판을 받지 않고 곧장 대체복무 심사에 임해야 되는 사람도 평화적 신념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람의 기본권으로 봐야한다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판단은,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는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길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람의 기본권으로 봐야한다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판단에도 한국 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