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절차상 소외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종래 국가적 법률조력 제도는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대상을 성인 피해자로 확대하여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12월 18일에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과 취소 및 그 보수 등을 규정하기 위해2012년 3월 16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구체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법무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자 법률조력인(지정 국선변호인)에게 지원 수당을 지급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지정, 법률지원을 하기위해 법률조력자에게 지원 수당을 지급하고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