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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명칭을 ‘시공석 고정방법 및 이를 위한 시공석 고정구조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625623호)에 대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정정청구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시공석을 덮는 덮개망’을 ‘각각의 시공석을 일부가 돌출되도록 덮는 덮개철망’으로, ‘시공석을 고정시키는 연결유니트’를 ‘각각의 시공석을 일부가 돌출되도록 고정시키는 연결유니트’로 정정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범위를 넘는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시공석 고정방법 및 이를 위한 시공석 고정구조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625623호)에 대하여 부적법함을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