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고용서비스 사업 중에 일부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 대상은 다르더라도 취업상담, 진로 및 경력설계, 구인 ․ 구직, 취업알선 등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특화된 내용 없이 분산되면 구직자는 어디서 어떤 서비스로 취업에 도움을 받아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되며 오히려 접근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밖에도 고용서비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되며, 정부가 수탁기관의 고용서비스 내용, 성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며 적은 비용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업수가 많고 수탁하는 수행기관이 많아지면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이 아닌 곳에서 취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비용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향후 국가고용서비스 체계의 전략적 관점에서 각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핵심사업 위주로 정리하고 단순화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서비스 사업들은 취업에 관련한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직자는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겪고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전략적 관점으로 효과성 분석을 통해 핵심사업 위주로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