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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대표적인 특별형법의 하나이며 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잘 보여준다. 이 법률은 제1조에서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에 마약사범에 대한 가중규정이 등장하게 된 것은 5ㆍ16 직후 경제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악을 조장케 하는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본래의 처벌규정보다 엄중히 단속 ･처벌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재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로 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특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이다. 이러한 가중규정은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월남산 생아편이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하고 아편 밀수가 빈번히 일어났던 시대적 배경에서, 특히 1965년에는 일부 악덕제조업자들이 합성마약인 메사돈(methadone)을 설파제 ･해열제 ･비타민제에 혼합하여 주사약으로 시판함으로써 마약남용과는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이러한 약품을 사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중독자가 되고, 이전까지 약 10,000명 정도였던 국내 마약환자수를 34,000명 정도로 폭발적으로 격증시킨 이른바 “메사돈 파동”의 발생 등 사회적 혼란상황을 배경으로 했다고 한다.
학계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