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나 설사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일지라도 성매매피해자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매매행위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기본권(제12조 제2항)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협력하는 경우에도 성판매 여성의 ‘자기부죄’(自己負罪)는 필수적이다. 성판매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처벌의 우려 때문에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성매매피해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성판매 여성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을 보호해 줄 포주나 범죄조직 등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성판매자들에 대한 성착취 환경을 고착시켜 경제적 착취와 인권침해적인 상황을 더욱 심화하고, 성매매 시장을 지하화, 음성화하여 성매매 근절에 장해가 된다. 그리하여 성판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수의견의 의도와는 달리, 성판매자의 탈(脫)성매매는커녕 오히려 성착취 환경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성매매알선행위 수사에 대한 협력의 경우, 심지어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라도 자신의 성매매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이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 협력 기피 등의 현상과 성매매 시장의 음성화 등 악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