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넷째,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가 하나의 제도로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려면 법적 근거마련이 필수적이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라는 근거만으로는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별도의 독립된 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입법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만약 이것이 어려우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최초의 법적근거는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하나의 조항으로 명시하였었다. 그 후 계속되는 법적근거 강화 요구에 따라 2011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하나의 제도로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법의 확보가 필요하며 입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근거 조항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