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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①원고가 마련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인 부서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근무평가는 부서장, 담당임원, 대표이사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참가인들에 대한 부서장 평가 결과 의견이 만 2년 근무자에게는 부적절한 ‘계약직 유지’임에도 담당임원은 의견란에 아무런 기재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서명만 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담당임원의 평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참가인들에 대한 담당임원의 의견 제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도 그것이 없었던 평가절차상의 잘못은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③부서장이 법률전문가나 인사전문가가 아닌 등의 이유로 그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는지 의구심이 들 뿐만 아니라, 계약직 유지’라는 평가 결과 의견이 반드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도 없고, ④이와 달리 보게 되면 사용자인 원고는 평가 결과 의견을 자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정규직 전환 기준과 절차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18868 판결).”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마련한 기준으로 공평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원고가 마련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3단계 평가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그 평가절차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