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에너지세제 시나리오별 세수 추정 결과를 보면, 세제 개편 전의 세율을 적용한 기준안의 경우 세수는 2014년 11,011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7년에는 4,715억 원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원구성 변화로 LNG 발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일부 개정안’을 적용하는 경우 세수는 2014년에 20,180억 원에서 2019년 22,243억 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7년에는 17,267억 원으로 전망되었다. 세제 개편으로 1조 원에서 많게는 1조7천억 원 정도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전에 최대 5.75원/kWh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세수는 비과세 시에 비해 약 1조5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2027년 기준). 이러한 추정 결과는 전원구성 정책변환, 전력수요 전망 변화, 환경정책 변화, 송전망 건설 및 발전소 건설 지연, 지역 수용성 악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 변수에 따라 크게 변화될것이고, 이는 세수를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세제 시나리오별 세수 추정 결과를 보면 LNG 발전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기준안의 경우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는 경우 세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