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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해 19개 부처 소관 571개 사무를 발굴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 것은 분명 한 단계 진일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양사무 중 358개가 국가에서 광역정부로의 이양입니다. 기초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라고 보기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과거의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 사무를 일괄 이양사무에 포함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히 새롭지 않습니다. 기초의 권한 강화를 위한 ‘기능 중심의 포괄이양’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정부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양사무 발굴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해 설정한 지방이양일괄법도 과거에 비해 특별히 신선하지 않으며, 기능 중심의 포괄이양이라는 원칙 강조와 지방정부도 적극 이양업무 찾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