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EPC(1973) 시행규칙 제28조의 (1)(c)에 따르면, 출원 명세서는 기탁 기관 및 기탁된 생물학적 물질의 신청 번호(기탁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G 2/93(OJ 1995, 275)에서 확대심판부는 EPC(1973)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이 EPC(1973) 제83조의 요건에 종속된다고 하였다. 특허 출원에서 기탁물의 기탁 번호 표시는 EPC 하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실체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확대심판부는 J 8/87(OJ 1989, 9) 판결과는 반대로, 기탁번호에 관한 정보를 EPC(1973) 시행규칙 제28조의 (2)(a)에 지정된 기한 만료(즉, 출원일 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에는 우선일 후 16 개월)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국제 출원으로 출원된 유럽 출원의 문맥에서 EPC(1973) 시행규칙 제28조의 (2)(a) 문장 두 번째 부분에서의 “공개”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T 328/04를 참조할 수 있다. EPC(1973) 시행규칙 제28조의 (2)(a) 및 PCT 규칙 13bis.4에 지정된 기한동안 권리의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T 227/97(OJ 1999, 495)을 참조할 수 있다.
EPC(1973) 시행규칙 제28조의 (1)(c)에 따르면, 출원 명세서는 기탁 기관 및 기탁된 생물학적 물질의 신청 번호(기탁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G 2/93(OJ 1995, 275)에서 확대심판부는 EPC(1973)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이 EPC(1973) 제83조의 요건에 종속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