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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법률에 따른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이 중도 이상 색신이상자들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배제행위임과 동시에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격제한의 합리성 판단을 위해서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신체조건의 배제행위임과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 제약에 해당되므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