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까지의 ICAO에서의 논의의 성과는 구속력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조약 보다는 자발적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국제항공을 편입시키는 경우의 지도원칙들을 제공하는 결의 등을 채택한 것이다. ICAO에서의 관련 논의의 진전이 더딘 이유로 두 가지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ICAO의 기능은 항공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제항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교토의정서 (제10조)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과 시카고협약 (제11조)의 ‘비차별 원칙’과의 충돌문제이다. 개도국의 경우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형평성을 주장함으로써 입장의 충돌이 지속되어 ICAO에서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국제항공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ICAO에서의 논의의 성과가 더딘 이유는 항공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하는 것이 국제항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따로 성립할 수 있는지와 개도국이 주장하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과 선진국들의 비차별 원칙의 충돌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