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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논의는 노동법 적용의 확대와 맞물려 있다. 노동법 적용의 기본 틀을 그 간의 논의, 외국의 경향, 직업과 산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바꿀 필요가 있다. 방향은 노동자와 비노동자(자영업자)라는 이분 모델에서 벗어나 노동보호(사회보호를 포함)를 나무의 나이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줄기의 중심에 있는 작은 원부터 가장자리에 있는 큰 원과 그 사이의 중간 원들 곧 여러 개의 동심원을 상정하면 된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먼저 보호 대상을 전통적인 임금노동자(A그룹), 고용형 자영업자(B그룹), B 그룹 이외의 자영업자 전부(C그룹)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보호 내용에서 기본적 인권에 속하는 노동권(노동조합권, 인격권 등)은 모든 그룹에 우선 보장하고, B그룹에는 그에 더하여 일부의 구체적인 노동보호를 보장하며, A그룹에는 종래와 같은 모든 노동보호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인격존중과 성희롱 금지처럼 모든 취업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권으로서 이견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노동조합권처럼 모든 취업자에게 보장되는 노동권으로 할지(C그룹) 혹은 B 그룹에게 적용될 노동권으로 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다.
노동법이 적용되는 기본 틀을 그 간의 논의와 외국에서의 경향 및 직업과 산업의 변화 등을 고려해 바꿀 필요가 있다. 노동자와 비노동자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회보호를 포함한 노동보호를 나이테 방식으로 바꾼다. 모든 취업자에게 보장되는 노동권의 여부 판단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