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가입자는 소급 가입자와 비소급 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급 가입자는 이 사업 시행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자격은 가입 전에 성립한 근로자를 말한다. 즉 신규 가입자 중 소급 근로자 소속 사업장이 사회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었으나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애초에 고용한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이다. 비소급 가입자는 사회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성립이 모두 사업시행 이후인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 중 이 사업으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된 근로자는 신규 가입자 중 소급 근로자이며, 이 소급 근로자가 이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이다. 2012년 지원 실적을 보면, 보험료 지원 대상자 소급 가입자의 비율은 고용보험 3.2%, 국민연금 2.6%로 낮은 수준이다. 2013년 8월 말 현재 고용보험의 소급 가입자 4.1%, 국민연금의 소급 가입자 비율은 3.2%로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신규 가입자는 이 사업 시행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자격은 가입 전에 성립한 근로자인 소급 가입자와 사회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성립이 모두 이 사업시행 이후인 근로자인 비소급 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소급 근로자는 이 사업 시행 후 소폭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