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2014. 7. 31. 2012고합1828 판결)은, 수사기관이 네이버(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88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원본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없어 피고인이 L에게 발송한 이메일은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통신회사와 금융기관의 경우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제시가 압수･수색의 절차를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설령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제시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배척할 정도의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본 논문의 대상판결인 항소심에서는 아래의 이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어진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도 대법원(2015도10648)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압수 절차나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심 법원(2012고합1828)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시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모은 것은 위법증거이고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경우도 아니므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검사의 항소,상고에 대해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2015도1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