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출생등록은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으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적 시스템(의료보험 등) 내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미등록 아동은 손쉽게 불법인신매매, 불법입양, 유기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통해 출생 후 3일 이내에 모의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전송함으로써 출생신고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미혼모 등 출생등록을 알리지 않고자 하는 경우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여성․아동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136-137; 박선영, 송효진, 구미영, 김정혜, 2014: 72-77).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통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적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출생등록을 꺼릴 경우를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