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법의 테두리에서 피해를 증명할 때 장애인은 피해자로서만 존재하고 시민으로서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차별을 유지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장애인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강조가 사회적 대책의 전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 경험으로만 정체성이 설명될 때, 피해 경험 외에 다른 경험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피해자의 삶은 납작해지고 주어진 자리와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구획화 된 피해자 지원정책은 피해자가 ‘보호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김성연 발제자가 지적하듯이 “형사사법절차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그대로 담은채로 불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법 안에서 장애인은 시민이 아닌 피해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구획화 된 피해자 지원정책은 피해자가 ‘보호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이는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