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비교법적 분석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정 내용 중 특정 표현이나 단어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피는 것보다 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헌법은 언어, 역사, 문화, 사회적 상황, 표현방식 등에서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검사 영장청구 조항의 취지는 사법경찰의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헌법에도 그런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 헌법에서도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규정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교법적 분석은 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하며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은 경찰의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규정으로 이는 다른 나라 헌법에도 흔히 존재하는 통제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