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성폭력처벌법은 공소시효를 정지‧연장하는 규정을 신설(제20조 제1항‧제2항:2010. 4. 15.)하면서 부칙 제3조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신설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다(부진정소급효 인정).30) 그러나 13세 미만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강간 또는 준강간의 공소시효 배제규정을 신설(제20조 제3항: 2011. 11. 17.)하는 개정 법률에는 경과규정이 없었고,31)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또는 준강간 이외의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제21조 제3항: 2012. 12. 18.)할 때에는 부칙 제3조가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하였으며, 공소시효의 배제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제21조 제4항 제4호: 2013. 4. 5.)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성폭력처벌법에서 특정 상황에 공소시효에 대한 신설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 13세 미만 여자 및 신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신설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