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의 대북 제재는 2016년을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16년 이전에는 제재 법률에 의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2016년부터는｢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H.R.757)｣ 및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법(H.R.3364)｣ 제정 등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강력한제재가 추가되었다.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제재가 유지되는 이상, 개성공단사업을 포함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정치 외교적 영향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미국행정부가 제재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제재 면제를 얻어 남북경협사업에 대비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미국 대북 제재는 2016년부터 강해져 남북경협 활성화가 힘들어졌지만 정치 외교적 영향을 많이 받고 미국행정부가 제재 위반 판단에 재량을 가지고 있기에 정부는 협의로 제재 면제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