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이른바 “검찰권”은 수사권, 기소권, 형사집행권을 아우르며, 따라서 검찰은 사법작용의 알파요 오메가에 해당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성과 사법기관성을 다 지닌 이중적 지위의 권력기관이다. 하나의 조직이 이 모든 권력을 다 행사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말 그대로 검찰 스스로 이 모든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 국가최강권력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발표자께서는 독일의 검찰의 위상을 매우 인상 깊게 소개하였다. 독일에서도 기소편의주의 요소의 증가로 형사절차의 무게중심이 공판절차에서 수사절차로 이동하며 검찰의 역할이 강화되고 “검찰은 – 적어도 일부 영역에서는 – ‘법관 앞의 법관’이다”라고 까지 한다. 하지만 지난 12월 한국을 방문하여 독일검찰제도를 소개한 헬무트 퓐프진 헤센주(프랑크푸르트) 검찰총장은 “독자적 수사수행기관을 갖고 있지 않은 (독일)검찰은 수사절차에서는 사실상 ‘조서처리기관’이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검찰의 경찰의존도를 주목하지 않고 독일검찰제도의 전체 그림을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검찰도 “공조적으로 경찰을 위해” 영장청구권 행사 서비스를 한다면, 영장청구권을 둘러싼 ‘헌법투쟁’조차도 실상은 그 대상이 없어지는 상황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검찰과 경찰이 “최적의 수사와 공조”를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토대가 될 것이며, 국민적 신뢰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행사집행권을 가진 이중지위의 권력기관으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최강권력기관이다. 검찰의 위상을 중시하는 독일도 현실적으로 수사절차에서 사실상 ‘조서처리기관’이다”라고 독일 검찰총장의 언급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검찰과 경찰이 “최적의 공조수사”를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기초가 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