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그러나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의 경우 동종상품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저평가 통화에 따른 보조금여부를 조사개시하고 IMF 실질환율과 공시 환율의 차이를 보조금으로 볼 경우, ‘가격지지’ 판단시 정부의 귀속이 있어야 한다면 본 모델은 외환개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바 정부로의 귀속이 확인되지 않아 가격지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혜택’의 존재 및 산정과 관련하여서도 정부의 지배적인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결여하고 있어, 대체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정부의 지배적인 역할로 인한 ‘시장왜곡 상황’이라는 것조차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업/산업 특정성은 정부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제한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보이며, 수출에 관련된 사항에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연계성이 증명되지 않아 수출보조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특정성이 부인될 것이라 생각된다.
상원 발의 법안의 경우 정부 귀속 확인이 되지 않아 가격지지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시장왜곡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제한이  불가능한 점, 수출보조금이라 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특정성은 부인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