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3조 제2항과 같은 이른바 법정지법 조항에서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해석에 관하여서만 법정지법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어가 아닌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나, 이 평석대상 판결은 한·독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조약 제27조에서 탈세나 조세회피에 관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조세조약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 국내법상 법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조약 규정자체를 근거로 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법정지법 조항에서 조세조약 용어의 해석에만 법정지법을 참조하도록 한다. 제 27조에 따라 규정을 원칙에 부합하게 적용할 수 있어 이 판단은 타당하다. 하지만 규정자체를 근거로 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