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지금의 보육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에 관한 문제이다. 보육정책에 있어서 공급주체로서 국가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에의한 서비스 증대를 요구하며, 무상보육이나 낮은 양육수당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원하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여성신문, 2012.03.02.; 한겨레신문, 2012.03.22).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국공립비율을 보면, 스웨덴 80.6%, 덴마크 70%, 일본 49.4%, 독일 32%를 차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12.14.).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체 보육시설 중 민간보육시설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택･효율･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공보육 부재’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보다는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과거 전례 없는 보육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 총 보육예산(2조 4,787억원)의 80%(1조9,346억원)가 영유아보육료로 지원되어 예산의 대부분이 가정을 거쳐 민간시설에 투입되었고, 지난정부의 정책은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송다영, 2011). 또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이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다(이진숙, 2012).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공공부분의 보육서비스 공급과 전달체계 확보를 도모하기 보다는 손쉬운 재정지원으로 국가의 돌봄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고, 보육의 책임을 가족과 시장에 위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비율은 10%에 불과하나,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공보육 부재’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보다는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과거 전례 없는 보육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보다는 손쉬운 재정지원으로 국가의 돌봄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고 보육의 책임을 가족과 시장에 맡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