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상생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계약 및 하도급 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건축법 제23조에 의해 건축물 내의 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직접수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적정대가 대비 20~30% 수준의 하도급 계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엔지니어링사업 발주 대상에 대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상의 규정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는‘설계’부문을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또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1조는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건축법의 규정과 달리 엔지니어링산업진흥 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이 아닌 직접수주를 통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 가능하므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직접수주가 가능하도록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수주 기회확대가 필요하다.
상생의 생태계를 위해 공정한 계약 설정이 필요하다. 건축물 내의 설계는 하도급 계약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상의 규정과 상충되는 것이다. 즉 사업자의 직접수주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