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한편 본 제도는 동일한 숙박용역을 제공하나, 호텔업에 포함되지 않는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 및 비숙박업시설(에어비앤비 등)은 정책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숙박용역 제공 시설 간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 특히 최근 외국인 이용 숙박시설 중 호텔업 시설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호텔업 이외의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펜션 등) 및 비숙박업시설(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 등)의 개수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설 간 갈등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제도는 호텔업에 포함되지 않는 숙박시설 및 비숙박업 시설은 정책대상에서 배제하여 숙박용역제공 시설 간 수평적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