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프랑스의 근로 형태별 차별 금지 법규를 보면, 전일근로자와 시간근로자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위와 임금에 있어서 동등 대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성과급, 식비 및 교통비, 해고보상금, 근속수당에는 ‘시간비례적 보호원칙’이 적용 된다. 최근 실시된 ‘근로유연안정화법’에도 시간제 근로에 관한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에서 시간제 근로는 “불안전 근로”(김상배, 2014; Parisien, 2013. 11. 25)의 다른 말이라며 이 법안을 비판하 고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를 위해 주당 최소 24시간 근로를 보장하고 의료보험을 확대적용하며 노사협상을 의무화하는 등 시간제 근로환경의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지속적인 형태의 불완전 고용”(김상배, 2014; L'express, 2013. 11. 25)의 확대 재생산이 아닌, 안정적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유연성과 안정화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지에 대해 다각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전일근로자와 시간근로자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지위와 임금도 동등 대우이다. 시간제 근로가 "불안전 근로"라는 비판도 있지만 근로환경의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요컨대 이러한 유연성과 안정화의 동시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