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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상 판결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요건 판단 시에 적용되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은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어떤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침해 판단 시의 발명의 범위를 특허요건 판단 시와 동일하게 확정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이념에 맞게 특허침해 판단 시의 특허발명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
대상 판결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법은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때 적용되어야 하나 사정이 있다면 권리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형평의 이념에 맞게 특허발명 범위를 정하는것이 옳다는 이 글의 주제와 비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