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문제는 근로자대표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다양한 제안들이 있어 왔다.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중심으로 근로자대표제도를 통합할 것인지, 종업원평의회와 같은 근로자대표기구를 수립할 것인지는 입법적 결단에 의해 판단될 문제라 생각되지만, 현행 노사협의회와 같은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위원회 방식이 아닌 노사가 대등적인 입장에서 협의 또는 합의를 하는 종업원대표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거발의 등이 있어야 근로자대표가 선출될 수 있고,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대표의 선출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현행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중심으로 근로자대표제도를 통합하되, 장기적으로 종업원평의회 형태의 독자적인 근로자대표 기구를 수립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대표시스템을 개편함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현행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중심으로 근로자대표제도를 통합하되 장기적으로 종업원평의회 형태의 독자적인 근로자대표 기구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