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공무원 상호간의 집단토론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전문가･수요자 등과의 토론 및 회의 가능성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 사실 정책결정의 질 제고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간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전문가, 고객집단 등과도 충분히 소통해야 하는데 세종시 이전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국무조정실 J국장과 J과장의 공통된 주장이다(J국장 및 J과장 인터뷰).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관련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의 접촉기회는 50% 정도 감소하였다. 접촉의 횟수뿐만 아니라 완성도 높은 교감과 미팅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용부의 경우 새로운 고용관계 변화, 정부의 일자리정책기조 변화, 그리고 산업기술의 변화 등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전문가 및 이해관계집단(노동단체,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대다수가 서울에 존재하여 집단토론을 통한 대안 도출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고용부 K국장 인터뷰). 문체부의 K실장도 프로야구 구단, 문화예술인, 그리고 전문가 등이 대부분 서울에 입지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상호작용 기회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그에 따라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숨겨진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고, 정책결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K실장 인터뷰).
정책결정의 질 높은 제고를 위해선 공무원, 공직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를 행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 이전으로 인해 기관들과의 접촉이 감소되어 완성도 낮은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 창의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들의 만남도 위치적 문제로 만나지 못하고 있어 질 낮은 정책결정을 불러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