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주세요.
우선 본 제도는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불완전경쟁 및 불공정거래를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공급 단계와 도소매 유통단계에서 전자상 거래에 참여하는 여러 경제주체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경쟁과 가격의 신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공급물량의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본 제도의 두 번째 특성은 정책패키지를 구성하는 다른 정책수단과는 다르게 어느 한 유통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기본 정책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본 제도가 정유사, 수입사, 대리점, 주유소를 망라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물량의 확보가 정유사와 수입사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유통단계 어디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본 제도의 세 번째 특성으로는 여타 정책패키지와의 보완적인 성격을 들 수 있다. 만약 석유제품시장의 불완전경쟁 및 불공정거래를 순전히 조세 제정정책 수단을 이용한 유인 제공으로 해결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그렇게 사용된 재원이 하부한계효과 등으로 인해 정책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막대한 세수 감소나 재정 지출을 감당하지 않는 동시에 개별 정책수단이 정확하게 정책대상의 행태를 원하는 방식으로 추동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상호보완적인 정책수단들의 조합을 구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본 제도의 세 가지 특성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문제점인 불완전경쟁 및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데 토대 역할을 하고, 둘째 유통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기본 정책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 셋째 여타의 정책패키지들과도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