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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중 일부가 입사시 일반적인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퇴직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 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었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크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사시 일반적인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일부의 피고인들이 있으나 별도의 보안관리규정 부재,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도 없었던 것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