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낙태죄와 간통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북한에서는 봉건잔재의 청산이라는 원칙하에 폐지된 가족법상의 호주제 및 호적제 등이 존치되어 있다. 또 북한에서는 동성동본불혼제도가 없는데, 남한에서는 동성동본불혼제도가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999. 1. 1.에야 비로소 그 법적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아직도 그것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일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통일과정에서는 여성관련법의 정비가 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된다.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이 가시화 되어 남북한 법제의 통합이 이뤄질 때, 법제통합과정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남북한 법제통합이 여성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단순히 남한법을 북한에 ‘이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거나, 단순 법논리 혹은 정치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이익과 요구를 남북법제 통합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법제 중 여성과 관련하여 볼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소개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주요법제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와 간통죄가 북한은 처벌규정이 없고, 북한에 폐지된 가족법상 호주제와 호적제가 우리는 아직 존치되어 있다. 우리 통일과정은 독일과 비교할 때 여성관련법의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남북한 법제통합이 이뤄질 때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기초를 제공하고 통일을 대비해 주요법제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