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기소 처분 건수를 유형별로 나타낸 <그림 3-15>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대부분 구속구공판에 해당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구속구공판 건수는 드물어진 반면 구약식에 의한 기소가 크게 증가 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이전에는 집시법 위반 사안 중에서도 구속구공판 의견으로 기소할 수 있는 중한 사안 처리에 중점을 두고 구약식에 해당할 사안은 처음부터 기소 여부 검토에서 제외되었다면, 1990년대 중반부터는 집시법 위반을 중하게 다루었던 경향에서 벗어나 집시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는 불법 폭력 집회 시위 감소 및 높은 기소율 추이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기소로 판단, 구약식 기소가 크게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990년대 초반까지 집시법 위반 기소 시 대부분 구속구공판에 해당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구속구공판은 별로 없고 구약식 기소가 크게 늘어났다. 경미한 사안에도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