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영국에서 아동음란물은 기본적으로 1978년 ｢아동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에 의하여 규제된다. 아동음란물의 규제 측면에서 아동보호법 제정의 주된 목적은 경찰과 검찰의 음란물의 정의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시작 되었다. 아동보호법은 그 명칭이 아동에 대한 다양한 침해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동음란물로 제작과 배포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보호가 입법목적인 만큼 음란의 정도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저속한 디지털 내용물 역시 동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성인을 찍은 경우에는 저속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아동을 찍었을 경우에는 저속 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을 촬영할 경우 위법하며, 이러한 사진을 배포 또는 전시, 출판 등의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6개월 미만의 실형에 처해지거나 £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은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에 따른 개정으로 ‘사진’의 개념 속에 전자적 자료형태 (electronic data format)도 포함시킴으로써 아동 음란물 범죄자의 수사 및 기소상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아동보호법은 아동음란물의 제작과 배포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입법목적이 아동보호이므로 성인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음란의 정도를 판단하며,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거나 소지하는 것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의 개정을 통해 전자적 자료형태도 포함시켰다. 위반시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