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및 재정보조의 근거는 ‘녹색건축법’ 제25조와 제26조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동 법 제25조 제1항은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동 법 제25조 제2항)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소득세･법인세･재산세･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25조 제3항). 이를 위해 ‘녹색건축법’ 제26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재원 조성, 금융상품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금융 시책을 수립･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관련 사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세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금융 시책 수립,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