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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1)는 주무부장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공공요금 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을 결정하거 나 변경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2)에 따라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개별 공공요금의 특성을 고려한 세 부기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 결정, 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요금 산정 세부기준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