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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부패방지법” 이라고 한다.)이 ①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② 이러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4호 나목･다목) 법령에 위반하여 사회보장성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재정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이미 ‘부패행 위’로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패방지법은 이외에도 ③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및 ④ 이러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역시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가목･가목).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재산과 계약 체결에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을 꾀하거나 이런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