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주세요.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보육서비스의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는 최중증와상환자의 경우에도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자의 욕구를 기준으로 서비스가 편성되기 보다는 지침을 기준으로 욕구를 끼워맞춰야 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이진숙 박진화, 2011).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매우 제한적인데,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까지의 거리를 Km단위로 측정하고, 교통운행횟수와 가장 가 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이는 공식서비스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비스를 가족 혹은 친지 등을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해도 정당한 서비 스 급부를 받도록 하기 보다는 정부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는 제외시키는 형태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대체로 지자체는 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역할만을 충실 히 이행하며, 이외의 영역에서는 책임도 권한도 가지지 않는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KBS, 2015/06/2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대상자가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기 보다는 정부가 정량화, 수치화 해서 관리하기 쉬운 쪽으로 제공돼 실질적인 편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마저도 지자체는 부정수급의 관리감독도 복지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역할만 수행할 뿐 그 외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