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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비교법적 분석을 위하여 주요 민주 법치국가의 집회 시위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미국 정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시작하였고, 집회를 위한 사전 허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공공질서와의 비교 형량을 통하여 합헌성을 긍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많은 주(州)에서 사전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집회나 시위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되며, 이 경우 허가는 사실상 또는 법원에 의하여 강제된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다양한 조건의 부과는 설령 공공질서를 다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여 이를 허가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따라서 요건 위반에 대하여 가벼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 위법이 바로 집회의 실질적 불법성 판단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
미국의 집회 시위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봤을 때 19세기 후반에 미정부가 사전 허가제를 시작했으며 여러 주에서도 요구하기 시작됬다. 하지만 공공질서 침해 우려 없는 거부는 헌법에 대한 침해가 되며 이 경우 법원이 허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