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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호주의 조치의 동결과 더 나아가 신규 도입된 조치를 철폐하는 의제 는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는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환경이 악화된 국내기업들이 반덤핑제소나 상계제소 등 무역구제 제소를 하는 경우 조사당국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정책적인 판단으로 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정상 차원에서 무역구제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국내기업들이 무역구제 조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기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으로 그러한 조치를 방지하거나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보호주의 조치 동결 및 신규 조치 철폐 의제는 사실상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러한 조치를 방지하거나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성과가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