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특히 미래 행정환경이 현재보다 복잡해지고, 대통령 혼자 모든 의사결정과 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각 분야별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권한의 적절한 위임과 분권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통령이 특정 정책 영역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에게 해당 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있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나 미국 언론은 이처럼 특정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관료를 ‘짜르(czar)’라고 통칭한다(장용석 2013).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 시기 과학기술정책국(Organ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국장은 과학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짜르(science czar)’라고 불린다. 권한의 위임은 분야별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도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환경과 복잡해지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신속한 대응력 확보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 수직적 의존관계를 탈피하여 각 분야별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환경과 복잡해지는 사회적 수요에 신속 대응해야하는 미래 행정환경은 대통령 혼자 의사결정하고 책임을 감당하기 힘들다. 따라서 분야별로 행정권한을 적절히 위임하는 분권화가 필요하며,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