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IPTV 등 통신과 방송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가운데, 기존의 권리보호가 적합하지 않은 이용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실연자의 법적 보호에 일부 공백이 있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보호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이용간의 균형있는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추진된 연구다. 공중송신권 및 디지털 음성송신권의 신설과 관련된 입법 배경을 정리하였고, WIPO의 WPPT와 로마협약 등 각종 조약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 법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연자 보호를 위하여 IPTV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공중송신권과 유사한 권리를 창설할 것인지, 시청각 실연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 디지털영 상송신의 어떠한 권리를 신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 기존의 권리보호 방식이 적합하지 않게 여겨진다. 실연자의 법적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반대로 과도하게 보호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보호와 공정한 이용간의 균형있는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