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1946년 프랑스 제 4공화국 헌법 전문은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관리에 참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고, 1958년 현행 제 5공화국 헌법 전문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프랑스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법·제도는 노동법전 제 1권 제 3편의 단체협약법 및 제 4권 제 1편의 노동조합법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고용조건,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장에 관한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은 실정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노동법전 L.131-1조). 1946년 단체협약법은 대표적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 의한 산업질서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후 부흥을 위하여 임금협약이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산업횡단적 전국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산업별 협약 이하의 하부협약도 체결될 수 없는 등 매우 통제적·중앙집권적이었기 때문에 자주적인 단체교섭은 물론 단체협약도 거의 체결되지 않았다. 그 후 자유로운 단체 교섭을 회복하고 1950년 2월 11일에 단체협약법도 개정되었지만, 당분간 단체교섭의 관행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이 그다지 증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적·사회적 위기상황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초래되었으며 단체교섭제도는 국가의 주도 하에 구축·발전되었다. 특히 1982년 11월 13일의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L.132-27)을 비롯한 일련의 노동법 개혁을 거치면서 불황기에 다발하는 기업별 분쟁에 대비하고 파업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기업별 연차교섭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제4,5공화국 헌법에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고 고용조건,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장에 관해 노동법전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1946년의 단체협약법은 임금협약이 제외되었으며 매우 통제적이고 중앙집권적이었기 때문에 자주적인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197년대 이후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단체교섭제도는 발전하였으며 1982년의 노동법 개혁을 거치면서 기업별 연차교섭을 의무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