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납품받은 제품을 분석하여 회피 설계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부정한 사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고인이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 인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로 보인다. 제공된 상품을 역분석하여 정보를 얻는 행위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 상품의 납품행위를 묵시적인 아이디어 제공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본 호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다른 규율이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이 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아이디어의 제공 목적 및 피신고인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거래과정에서 신의를 저버릴 정도의 부당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수급 제품 분석 후 회피 설계만으로는 부정이 아니고 세부사정 고려를 요한다. 상품 역분석 행위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제 등의 적용이 바람직하며, 정황에 따라 신의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