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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이유로 불속 결론을 내린판결 비율이 특허심판원에서의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즉, 특허심판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인정한 건은 특허법원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를 수용하는 한편, 특허심판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없었거나 인정되지 않았던 건이었지만 특허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사건도 많이 있다. 조사대상 전체 건수(576건)와 대비하여, 특허심판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의 비율은 14.3% (82/576)인 반면, 특허법원에서는 21.0% (121/576)로서, 특허법원이 6.7%p 더 높게 나타난다.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 중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거의 수용하며 특허심판원 불속 건도 인정해 특허심판원보다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해당한다 판단한 건의 비율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