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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번째 판결과 관련해서는 선거여론조사업을 하는 당사자도 아니며 선거여론조사업과 관련해서 피해자 회사와 동종 및 경쟁업자도 아닌 피고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영업주체임을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에, 이것을 과연 피고인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주체로서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상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일응 수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상 처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 사건의 발생시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원칙에 충실하여 판단하는 방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영업주체임을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처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원칙에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