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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상 재정 조치는 관세 등 재정적 성격의 ‘국경’조치와 재정적 성격의 ‘국내’조치로 대별 된다. 원칙적으로 전자는 제II조 1항의 적용을 받고, 후자는 제III조 2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II조 2항 (a)호에 따른 수입 국경세 조정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이 재정적 국경 조치인지 아니면 재정적 국내 조치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제II조 2항 (a)호의 문언과 Ad ArticleIII, 하바나회의 상업 정책에 관한 제3 위원회의 입장, GATT작업반과 WTO사무국의 입장, China—Auto Parts 사건에서의 패널과 상소 기관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수입 국경세 조정은 비록 국경에서 적용되나 재정적 국경 조치가 아니라 재정적 국내조치에 해당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제II조 2항 (a)호에 따른 수입 국경세 조정은 재정적 국경 조치인지, 국내  조치인지가 중요한데 필자는 국경세 조정은 재정적 국내 조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