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불복심판청구서 중 ‘Ⅱ. 자진 보정 사항’에 기재된 보정의 취지에 관한 내용과 청구항 제25항과 유사한 구성요소를 지닌 청구항 제9항, 제17항을 보정하지 않았는데, 유별나게 청구항 제25항만 청구항 제22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정하여 ‘상기 미리 정해진 문턱값’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중 청구항 제25항을 청구항 제22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정한 것은, 원고의 실수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특허청 심사관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조금만 살펴보았다면 그것이 오기였음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 오기는 출원인인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을 청구항 제25항에 청구항 제22항을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것은 원고의 실수임이 뚜렷하며 특허청 심사관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