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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된 1991년 이후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 를 반영해 꾸준히 인상돼 왔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2014년 한국 지원분은 9,200억원(전년 대비 5.8% 증가)으로 결정됐다. 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의 절반 정도로, 2012년 기준 GDP 대비 분담률은 일본과 독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보다 높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난 10년간 36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구입했다. 여기에 평택미군기지 조성비용 중 절반 이상인 8조 9천억원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측에 지급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도 2016년 말 기준으로 3,331억원에 이른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 우리 국익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 미측의 방위비 분담 증액요구가 지나치면 단호히 거부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은 양국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해서 협의하도록 유도하고 우리의 방위 분담을 늘리면 반대급부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듯이 주한미군 방위비의 절반 수준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우리가 요구할 것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현행 협정인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은 2018년 말까지 유효하므로 가능한 한 협정 종료 이전에 새로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전략을 짜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체결 이후 해마다 꾸준히 인상되었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4~2018이며, 2012년 기준 GDP 대비 분담률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보다 높다. 집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도 3,331억에 이른다.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서는 미측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 증액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우리가 요구할 것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새로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