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전문인력 유치와 관련해서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함.특히 숙련·기능분야 외국인력의 적극 도입은 국내 직업 훈련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대책과 같은 내국인 기능인력양성정책과상충할 수 있다. 자칫, 양성된 국내 기능인력의 일자리가 무분별한 외국인력 유입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노동시장 테스트 등 전문인력의 체계적 유입통제·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현행 전문인력 비자체계를 인력부족률, 숙련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회화 강사, 요리사, 용접공 등 현행 전문인력 비자를 통해 들어오는 인력의 경우 인력부족률, 숙련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영국의 MAC시스템8)과 같이 업종이나 숙련수준·임금수준·인력부족 동향 등 상세지표를 반영하여 전문인력 시장수요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도입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 인력수급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정비될필요가 있다. 외국인력정책이나 이민정책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갖고 있어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숙련·기능분야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유입은 내국인 기능인력양성정책과 부딪쳐 국내 기능인력의 일자리가 잠식 될 우려가 있다. 비자체계를 정비하여 유입을 통제·관리하고 인력수급 상황을 탄력으로 반영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하며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