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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현재의 한국의 이민정책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이민정책의 방향성 모색에 중요한 과제를 제기한다. 직관적으로 볼 때 한국의 이민정 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외국인력 활용 정책은 이민정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일 차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이 주로 고려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인력부족에 근거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논의가 중심이 되어 왔고 부족한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였다는 긍정적 편익만 강조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데다 전문인력 활용에 따른 편익의 제고 기반을 만들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외국인력 활용 정책은 이민정책의 핵심 요소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기업 입장에서의 긍정적 편익만 강조된 문제점이 있으며 전문인력 또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