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연금법｣은 시간강사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제외한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자를 ｢국민연금법｣에서 배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법 제6조제2항제4호, 시행령 제9조제1호, 제2호)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자를 건강보험 제도로부터 배제시키고 있다(서정희ㆍ백승호, 2014 : 12).「고용보험법｣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법 제10조제2호, 시행령 제3조제1항), 이들 중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 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단시간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조항).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에서 배제되고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부터 배제된다. 또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된다. 단 3개월 이상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