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이 규정들은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매우 소극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가식적이다. 첫째, 플랫폼 근로자들에게는 앞에서 언급한 영업점 관리인과는 달리 근로시간, 노동안전, 휴가 등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둘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플랫폼과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사이에 종속관계의 성립”을 배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가. 셋째, 이 규정들은 당사자들이 계약이나 협약을 통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처럼 새로 도입된 규정들은 경제적으로 종속된 근로자들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플랫폼 자본주의에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인식을 덤으로 안겨주면서 근로자성 간주 소송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멋진 눈속임일 뿐이다. 이 규정들은 플랫폼에 고유한 특별한 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지위를 분할시키는 데 기여한다. 마치 이 새로운(기술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모두에서) 공학이 그 자체만으로 법에 저촉되는 예외적인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이다. 요컨대, 이 세 가지 접근법 중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를 결합시켜야 하지만, 또한 가능성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보다 훨씬 더 넓다는 점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정은 플랫폼 근로자들에게는 노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종속관계의 성립”을 배제하고, 법에 저촉되는 계약이나 협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처럼 새로 도입된 규정들은 근로자성 간주 소송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할 뿐이다. 따라서 다른 가능성들을 더 다양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