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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책임‘귀속’방식은 독자적인 책임능력없는 법인에게 대표자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방식이므로 연대책임을 허용하는 민사책임의 법리로 채택하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귀속방식을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 형사책임의 법리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표자에 대한 행위가 형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법인의 형사책임의 유불리로 직접 귀결되므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책임원칙 내지 책임개별화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책임귀속방식은 법인이 스스로 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충족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의 주관적 요건을 법인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에 형법이론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직접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법인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대표자의 행위를 매개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은 법인의 형사책임을 순수한 ‘의제’ 내지 ‘허구’에 기초하고 있는 태도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양벌규정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 결정적으로 양벌규정의 태도가 헌법상 진정한 의미의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되는지도 의문이다.
책임 귀속 방식은 연대 책임을 허용하는 민사책임으로 선택하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를 형사책임 법리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진정한 책임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이는 형사책임을 순수한 허구에 기초하는 태도라고 비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