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입법자가 남북가족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제8조 제2항이나 제9조 제2항과 달리 제11조 제1항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 연장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라는 위헌 주장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고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 문제의 해결을 법관의 법률해석에 맡기고자 한 데 불과하다. 다시 말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할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특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민법 규정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제척기간의 적용을 달리 하는 등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일임한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면적 적용설과 같이 동항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이유도, 반대로 민법 제999조 제2항 적용부정설과 같이 동항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남북가족특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기간 연장 특례 적용의 판단을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맡긴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여 특례를 전면적으로 적용한다거나 당연히 부적용한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