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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도 하지 않은 사건이 많고, 그러한 사건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면이 있다. 달리 말하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건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이유를 해소 또는 극복하면서도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 특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그러한 방안을 모색한다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사건이 많으며 이것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