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스캔하고 요약해줄래?
유해미 외(2016)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1995년 보건복지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산 감소가 지속될 경우 노동생산성 감소,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부담의 가중, 사회보험 재정 악화 등이 초래될 것으로 지적되어 기존의 출산억제정책3)이 폐지되고 1996년 신인구정책으로 전환하였다(서동희, 2015). 그러나 이 정책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2004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수립,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서동희, 2015). 2009년 보완판에 이어, 2011년 제2차, 2016년 제3차 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 명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8월에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책-출생아 2만명+ a 대책)“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유해미 외(2016)의 연구에서는 1995년 보건복지부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심의위를 구성해 출산감소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출산 억제정책을 폐지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큰 실효성을 서두지 못하고 2016년 제3차 계획으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