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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 규정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건축 등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2. 1. 회신 11-0555 해석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군계획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행위를 허락하는 바, 개발제한구역의 허용 개발범위에 대한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