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제165조 제1항 제3호는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절차가 명백한 자산부족으로 고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내의 사업장이 완전하게 가동 종료된 상태를 파산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도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보충적 구성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활동의 종료는 더 이상 사업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를 말한다. 사업장 일부의 폐쇄나 사용자가 소유한 여러 사업장 중 일부가 작업을 종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국에 작업장이 있는 사업의 경우 법조항에서 ‘국내에서 사업장 가동의 완전한 종료’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외된다.
제165조 제1항 제3호는 파산절차 신청을 하지않고 자산부족으로 사업장이 종료된 상태를 파산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도산으로 보고, 보충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