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스토커규제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스토킹행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친고죄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피해에 대해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자가 많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고소를 주저하거나 원하지 않아 경고 등의 조치만을 취하는 동안 가해자의 행위가 점차 심각해져 살인 등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친고죄로 하자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즉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없는 단계에서도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한 영향을 받아 고소하기 힘든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가해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가 요청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스토킹행위를 공소하기 위해서는 고소가 필요하기에 비친고죄로 하자는 주장이 제시되지만 스토킹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