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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열거된 조건을 법이 명확하게 요구하여야 상속자산간의 과세중립성이 해쳐지는 문제를 무시하고 이러한 공제를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우선 공제에 해당하는 요건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로 규정되어서 가업이라기보다는 거의 모든 기업을 다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10년 안된 기업은 조금 더 기다리면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 하고 있어서 가업을 승계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경우도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있는지 혹은 같이 상속되는지의 조건에 대하여는 법에 전혀 언급도 없다.
현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보면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와, 상속전 2년이상 종사한 경우 해당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고 자격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한 상속세 납부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