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사인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몇 연구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종래 연구는, 물론 연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의 문제 지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제기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인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와 관련해서 위법배제법칙이 적용되는 근거나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적법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진이나 녹음테이프, 함정수사 등과 관련한 판례상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적용설, 비적용설, 유추설, 입법해결설 등 다소 일도양단적인 결론에 이르고 만다든지, 또는 비교법적 고찰이나 외국 판례의 소개에 그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된다. 요약하여 실무상의 혼선을 회피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이나 증거능력문제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을 확립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보인다.
사인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종래의 연구는 위법배제법칙의 적용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다소 일도양단의 결론에 이르거나 비교법적 고찰, 외국 판례의 소개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 증거능력문제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는 데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