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넷째, 행정예고의 실시를 확대하였다. 행정절차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해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6조 제1항), 개정안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하여(개정안 제46조 제1항)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및 국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원 행정절차법은 경우에 한해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원칙적 행정예고로 전환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국민의 참여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