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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은 존재하는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청구인이 두 개발명 중 하나를 실시하고자 계획하는 경우, 그 두 선택지에 관한 판단에는 각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장차 실시하고자 하는 제품을 가정하고 그 제품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실시하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실시 예정의 제품도 포섭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 제도가 가정적 실시, 가정적 제품도 포섭할 수 있는 것이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을 (적극적 심판에서의 청구인보다) 더 정확하게 특정할 의무가 있지만, 어떤 구성요소를 두 개로 기재하더라도 그 각각이 명확하다면 심판원이 그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실시품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하여 복수 기재를 하여 그 두 개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할때 청구인이 두 개발명 중 하나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각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청구인은 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확인대상발명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지만 구성요소들이 분명하다면 심판원은 그를 토대로 판단 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