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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서는 제10조 제1항에서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제2항에서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서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3항에서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한주민의 형사범죄와 신변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의 예외로서 속인주의를 채택하여 남한이 재판관할권 등 원칙적인 형사사법권에 대한 집행관할권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이 합의서는 제10조 제1항, 2항, 3항에서 규정하듯이 남한주민의 형사범죄와 신변안전보장에 대해 속인주의를 택하여 형사사법권에 대한 집행관할권을 남한이 갖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