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미국 장애인법은 자격 있는 장애인(qualified individual with a disability)은 장애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이러한 이익의 향유를 거부당하지 아니하며,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공서비스에 있어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42 U.S.C. §12132). 연방대법원은 우선 이 판결에서 정신장애인을 부당하게 시설에 분리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장애인법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법무부 규정상의 통합규정을 이에 관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42 U.S.C. §12134(a)). 이 규정은 “공공기관은 자격 있는 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28 C.F.R. § 35.130(d)), ‘통합된 환경’을 “장애인이 가능한한 가장 완전한 범위에서 비장애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 및 특정한 형태의 주거의 수용에 대해 거부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8 C.F.R. pt. 35, app. A, subpart B, §35.130). 연방대법원은 이들 규정에 근거하여 주가 지역에 기반한 돌봄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격이 있는 정신장애인에게 부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거나 또는 계속 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을 외부 공동체와 고립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부당한 고립”은 장애로 인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장애인법은 장애인의 지역공동체에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특별히 장애인의 부당한 분리를 차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장애인법은 공공서비스에 있어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정신장애인을 부당하게 시설 분리하는 것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규정에 근거하여 돌봄 프로그램 배치가 적합하다 인정되는데도 부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장애인이 지역공동체에서 삶을 향유할 기회와 부당한 분리를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