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여기서 본판결은 행위자가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가 라는 조건관계의 판단에 천착한다. 본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빌려주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삼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 등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고,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서는 약속어음을 대여하여서라도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쓸 것이라는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그를 빌려주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명확하다. 본 사건에서 차용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용도는 재산적 처분행위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맞다. 나아가 그 같은 금전의 차용관계에서 차용금의 용도는 사정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본 사례처럼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차용금의 용도를 미리 합의하여 이를 거래의 목적으로 삼은 경우이다. 그래서 약속한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할 뜻이 없었던 행위자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을 이룬다. 만일 피고인의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경우라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해 오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차용금의 용도에 관해 피고인측으로부터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금전의 차용관계에서 차용금의 용도는 재산적 처분행위 판단의 기초가 되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차용금의 용도를 미리 합의하여 이를 거래의 목적으로 삼은 경우이다. 그래서 약속한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할 뜻이 없었던 행위자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