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내지 그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실시형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확인대상발명을 그 실시형태와 동일하게 특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피심판청구인의 실시형태와 (대개는 의도적으로) ‘다르게’ 특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확인대상발명을 피심판청구인의 실시형태와 동일하게 특정한다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도록 (실제의 실시형태와는 다르게) 자의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한 결과, 확인대상발명과 실시형태가 서로 동일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심판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을 실제의 실시형태와 동일하게 특정한다면 결국 패소할 것 같으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도록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한 다음 그 확인대상발명과 실제 실시형태의 동일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실무상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시형태와 다르게 특정한 경우가 있다. 실시형태와 확인대상발명을 동일하게 해 패소하는 것보다 실시형태와의 동일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으로 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