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일례로 심결에서 적용되었던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면 설사 그것이 제33조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그 것을 사용할 권리나 권한이 출원인에게 부여될 만한지를 살펴보아 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일례로 일반수요자들이 라면에 붙은 ‘A’라는 표 지를 ’김씨라는 특정인의 라면표지‘로 인식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이를 사용한다면 일반수요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표의 주인과 등록상표가 괴리될 것이다. 이 경우 설사 제33조에 부합하여도 ‘B’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될 만하다고 인정되기는 힘들 것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면 그것을 사용할 권리나 권한이 출원인에게 부여될 만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특정인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표를 가져와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