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통일을 염두에 두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은 헌법전문에서도, 헌법 제4조에서도, 하위법인 국가보안법에서도, 북한이라는 실체에 대항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압축하여 사용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분단국의 상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쓰여 왔기 때문에통일 상황 내지 통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헌법 제4조는 통일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될것이다. 따라서 동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더 논의할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계속 사용할 것인가는 문제될 수 있다. 이는 그 규정 장소가 지금처럼 헌법 전문이 되었든 아니면 별도로 헌법 본문의 다른 조항이 되었든, 또는 만약 남북 간에 통일합의서를 제정한다면 그 안에 통일 후 국가체제에 관련된 어느 규정이 되었든,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분단을 전제한 개념으로 헌법 제4조는 통일 이후에는 필요 없다. 반면에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 상황 내지 통일 이후 국가 체제에 어느 규정이 되었든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