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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석에서는 먼저 대상이 되는 판례가 어떤 배경에서 결론지어졌으며, 뒷받침 여부에 대하여 어떤 유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지 살펴본다. 제시된 판단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각국의 주요 판례와 심사기준을 기초로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이 규정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 판결이 어떤 유형의 판례를 제시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판례의 특성을 검토하고, 시계열적으로 어떤 추세를 나타내는지 분석한다. 이후 각국의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이 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판단기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주요국 판례와 심사기준 점검, 우리나라의 유형별 대법원 판례 특성 검토 및 시계열적 추세 분석, 각국과의 기준 비교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