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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죄
가. 낙태관련 남북한 법규
북한은 형법에 낙태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남한은 형법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모자보건법 등에 그 예외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남한에서는 낙태의 죄를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또는 임신중절에 의해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과 부녀의 생명. 신체이다. 형법은 제27장에 낙태의 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에 의하여 낙태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북한은 형법에 낙태죄 규정을 두지 않지만 남한은 형법에 낙태를 금지하고 예외규정을 두고,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우생학적, 법률적으로 낙태를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형법 제269조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3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270조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