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독일연방대법원은 환자에게 새로운 수술방법에 있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은 부족하다고 보았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이 있는 신기술로서 일반적으로 도입되지 않는 치료방법을 사용한다면, 환자는 새로운 치료방법이 가지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 오해 없이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법원은 이러한 점에서 수술시점에 환자에게 알려진 모든 치료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충분치 않다고 보았다. 다만, 법원은 설명의무의 보호목적을 근거로 책임법적 제한을 시도하여 의사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당해 사례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은 환자에게 이미 설명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환자는 이러한 위험을 설명을 받아 동의하였고, 동의 당시 이러한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설명의무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인하였다.
독일 연방 대법원은 당해 사례에 대해 ‘환자에게 발생한 신경 손상은 이미 고지되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 ’는 이유로 새로운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의무가 위반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