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또한 성과관리의 피드백과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지적사항이 성과계획의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가 중 ․장기적인 전략목표, 단년도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수정 ․ 변경 ․ 폐지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정부성과결과현대화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Modernization Act:GPRMA)에서는 의회에 정부기관의 성과목표의 수립․ 변경․ 중지․ 폐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감사원에 해당하는 정부책임처(GAO)로 하여금 동 법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중간(분기별) 계획과 성과 계획 및 보고 활동에 대한 이행평가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지적한 성과관리 피드백이 수정으로 연결되게 현재는 부재 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의 생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정부성과결과현대화법은 의회에 정부기관 성과목표의 시정권한을 가지며 성과 보고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