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은 어떤 요소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이다. 고려요소에 가구생계비를 포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고려사항보다 중요한 것은 고려방식이다. 현재는 이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합의도 없는 상황이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실제로 고려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최근에는 임금인상전망치와 협약임금 인상률의 중간값에 소득분배 개선분과 협상조정분을 합하여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 소득분배 개선분과 협상조정분에 다른 고려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정확한 공식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고려요소의 고려방식에 대한 보다 명확한 룰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임금인상전망치와 협약임금 인상률의 중간값에 소득분배 개선분과 협상조정분을 합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불분명하기에 향후 고려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