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벌칙 조항의 수범자를 법인 아닌 개인인 고용주로 한정해도 역시 법리적으로 이중 처벌 여부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무 조항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데, 이 때 개인인 고용주가 벌칙 조항에 의하여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아 이중 처벌이 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 의무 규정이 등록을 받은 사업주 등으로 의무 주체를 한정하고, 벌칙 조항이 의무 위반 행위를 구성 요건화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개인인 고용주라면 벌칙 조항의 적용에는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양벌 규정의 적용 여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한정된다.
벌칙 조항의 수범자를 법인 아닌 개인인 고용주가 처벌됨에도 이중 처벌이 될 수 있겠는가의 경우 양벌 규정의 적용여부의 이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