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한국 상표법의 경우 한미 FTA에서의 상표법 관련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진 2011. 12. 2.자 개정 상표법(이하, ‘한미 FTA 관련 개정 상표법’이라고만 함)에 따라 이미 소리상표나 냄새상표와 같은 비시각적 상표 제도를 도입한 상황이다. 즉“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에 따라 한미FTA 관련 개정 상표법이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신설함으로써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을 새로 상표의 개념 안에 포섭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현행 상표법 관련 규정은 비록 한 미자유무역협정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이었으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소리상표나 냄새상표에 관해서도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태도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한미 FTA 합의에 따라 상표법을 개정해 항목을 신설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 개념을 담고 있다. 표법규정이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임에도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태도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