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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5년 1차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세관장 검토의견서 목차 [㉮ 개요, ㉯ 특허신청 적합성 심사, ㉰ 사업계획서 요약, ㉱ 특허 적격성 검토(｢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에서 보듯이, 서울세관은 면세점 고시 요건의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까지 검토하였다는 점, 특허 사업자로 선정(사전승인 결정)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매장면적 등 특허요건을 미충족하는 등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제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특허장이 교부되지 않는 점, 다른 신청업체들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모두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2015년 1차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세관장 검토의견서 목차에서 보듯, 특허 심사 항목의 적격성까지 검토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