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먼저 공판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들은 피해자진술의 비공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39)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나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실질화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의 활용 필요성은 크다. 특히 아동 피해자의 경우라면 성인보다 공판정에서의 심리적 위축감과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기때문에 -아울러 성장 과정에서 그러한 심적 충격이 계속 확대될 수 있으므로- 더욱 절실한 제도이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는 제도의 존재나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기도 쉽지 않다. 물론 효과적인 증언을 위해 검사가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공판정에서 피해자진술의 비공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들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나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