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기업별 노조이든, 산별노조의 기업 지부이든 전통적 조직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과 제대로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오지 못한 가운데, 사내하청, 특수고용, 혹은 여성, 청년, 노인 등 특성별 집단의 새로운 이해대변 조직들이 등장하고 일부 교섭에 성공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사용자를 획정하기 어렵거나 사용자가 교섭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 정규직 노조와 연대는 물론이거니와 때로 이해 자체가 상충되는 점, 그리고 공간적 분산성으로 인한 조직화의 어려움 등 때문에 취약 근로계층의 집단적 목소리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며, 그것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에 대한 제한적 승인 및 교섭 미발달 등과 더불어 이 사회가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앱 노동자 등 디지털 특수고용의 확산, 혹은 새로운 근로형태와 계약관계 중심의 노동질서를 논하기 전에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과제는 과연 제대로 완수하였는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전히 해고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에서 노사관계 시스템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노사관계 시스템은 비동시적인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노사관계 시스템은 전통적 노조 조직은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계층을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 외, 공무원과 교원도 노조 조직의 한계가 있는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기 힘든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노사관계 시스템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