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2012년 1월에 연방정부계획처가 발표한 ‘형식주의 일소를 위한 실행 계획(the Red Tape Reduction Plan)’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고 정식으로 ‘형식주의 일소를 위한 법률(the Red Tape Reduction Act)’로 공표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대일 원칙(One-for-One Rule)’이 영구히 법제화되었다. ‘일대일 원칙’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경우, 새로 생기는 규제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현존하는 규제 중 비슷한 비용이 드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캐나다는 이러한 ‘일대일 원칙’을 법령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캐나다는 '형식주의 일소를 위한 실행 계획'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경우 비용 감축을 위해 비슷한 비용이 드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일대일 원칙'을 법령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