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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는 당시 형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체포⋅구속, 수색⋅압류를 바꿔서 말한 것인데, 대상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이 입법이 필요한 처분의 정의라고 한다면 대상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행해진 행위, 예를 들어 통신감청은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대상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행해진 행위야말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개인의 자유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를 의회의 수권(授權)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라고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중요한 권리이익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행위’를 강제처분으로 이해하는 학설이 유력하게 주창되었고,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여 입법부는 1999년에 통신감청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는 수사행위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 강제처분에 포함되었다(형소법 제222조의2 참조).
대상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제는 개인권리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입법부는 1999년 통신감청법을 제장하여 대상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강제처분에 법률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