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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처벌의 실체요건에 관해 정보를 주고 있는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을 이른바 ‘준법감시프로그램’과 연계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준법감시프로그램은 기업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법익침해 및 법익위태화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한 일정한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해 놓고 이러한 의무를 준수한 기업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법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와 같은 차원의 준법감시프로그램은 법인에게 미리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한 전제하에서 그것을 충실히 준수한 법인에 대해 ‘불법’을 탈락시키거나 ‘책임’을 탈락시키는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 준법감시프로그램을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기업(법인)의 입장에서 이를 양벌규정의 단서조항과 연계시켜 기업(법인)에 대해 면책의 가능성을 넓힐 것을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제도도 준법감시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준법감시프로그램과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을 직접 연계시키려는 주장이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법인이 충분한 준법감시프로그램(물론 준법감시프로그램이 법인 내에 변호사자격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마련해 두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법인이 양벌규정상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불법’이나 ‘책임’을 탈락시킬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준법감시프로그램을 이와 같이 법인의 불법탈락 또는 책임탈락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입장도 없지 않다.
법인처벌의 정보를 주는 ‘준법감시프로그램’과 연계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이는 기업과 관련해 법익침해 및 위태화를 방지,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고 준수한 기업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감경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같은 맥락에 준법감시인제도도 이의 일환이므로 단서조항을 직접 연계시키려는 주장이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한다. 실제로 법인의 불법탈락 또는 책임탈락사유로 활용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