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북한의 서비스 시장의 확대가 수요의 증대와 공급역량 확충을 위한 자금동원 여력의 축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최소한 중 립적이어야 안정적인 확대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북한 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국가기관 소속의 영업시설(시외버스, 상점, 식 당)에 투자를 하고, 직접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영리활동이 금지된 북한에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자금력과 운영 능력을 가진 개인 이 사실상 사적인 영리추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타협을 통하여 공공부문은 체제 전환이라는 리스크를 완화시킨 채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서비스 공급 역량을 확충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된 수익의 일부를 흡 수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공급 결과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배분하지만 투자자산의 몰수나 형사적 징벌의 위험이 줄인 채 합법적(혹은 반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타협은 공식부문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과 함께 북한 서비스 산업 발달의 주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북한의 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최소한 중립적이어야 안정적인 확대가 가능하다.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이 사실상 영리추구 행위를 하는 제도적 타협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타협은 북한 서비스 산업 발달의 주요기반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