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지침”은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외주화 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지침”에 따르면 입찰 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특히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항을 넣도록하였다. 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적절한 조치였다. 아울러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 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여부 ▴포괄적 재하청 금지 사항 준수여부 ▴용역업체 변경시 원칙적 고용승계 여부 등이 그것이다.
“지침”은 업무를 외주화 했을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고용승계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는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인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