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고용이전과 함께 사업이전 당시 존재하고 있던 종전 사업주의 권리의무, 권한과 책임은 모두 신규 사업주에게 이전되고 또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이전 계약 또는 이전 대상 근로자와 관련하여 행한 종전 사업주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신규 사업주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간주한다(제4조 제2항). 따라서 계약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해고보상금이나 재해보상 책임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다른 법적인 책임도 신규 사업주에게 이전된다. 또 사업이전을 유일한 이유 또는 주된 이유로 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된다(제4항). 다만 인원 변동을 수반하는 경제적/기술적/조직적 이유 또는 사업이전과 관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당사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제5항).
종전 사업주의 권리의무,권한 책임은 신규 사업주에게 이전되면서 계약상 권리의무, 법적인 책임도 신규 사업주에게 이전된다. 사업이전을 이유로 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무효이나 예외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