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산재예방계획은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발생책임에 관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전형배, 2015:95-96). 산재예방정책의 핵심내용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의 내용을 정책적으로 확정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전형배, 2015: 96). 산재 혹은 안전사고는 사업주가 영위하는 사업범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재예방정책은 공간적으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전형배, 2015: 96), 정책의 물리적 범위가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그 취지는 결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의 확신을 막으려는 것이다(전형배 2015: 96). 도급관계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최근 위험의 외주화로 요약되는 정부입장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업주의 의무위반을 벌칙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삼는다면 과태료로 할 것인지, 벌금 등의 형사처벌로 할 것인지 등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전형배, 2015: 96).
2015년부터 제4차 산재예방계획이 시행된다. 이는 산재예방과 산재발생책임에 관한 정책이며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와 그 의무를 행할 수 있게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사업주의 의무위반을 어떤 형사처벌로 책임을 전가할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