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제도적인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사업장과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소규모사업장,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사회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고용보험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시기를 앞당 겼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고용보험 시행 초기 10년은 적용범위 확대와 집행경험 축적을 통해 제도 운영의 기반을 갖추는 시기였다면 후반부 10년은 제도의 성숙이 마무리되고 각종 사업의 집행실적이 안정화되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초기의 고용 보험은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사회 보험 적용을 실시해 고용보험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