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이 글이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다양한 오류와 위헌적 요소들을 제쳐두고 비동의 위헌론의 한계에 주목한 이유는 동 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방향을 ‘보안처분으로서 성충동 약물치료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전환하고자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2014년 가변적･개별적 위험성론과 헌법재판소의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시기와 입증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나오겠지만, 만약 이를 대상자의 동의로 해결하게 될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체계내적인 개정안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재범의 위험성 심사시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는 상당 부분 치료감호로 대체되거나 형벌이나 치료감호 집행종료 후에 그 부과여부를 심사할 수밖에 없게 된 만큼, 차제에 부분적인 수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동 제도가 독자적인 보안처분으로 운영될 필요가 인정될 만큼의 규범적인 존립기반이나 합목적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이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여러가지 오류와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정말로 이 약물치료가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수정, 보완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제도가 독자적인 보안처분으로 운영될 만큼 필요한지 또 적법한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