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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교육과정의 기준이 무엇의 기준이고, 기준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방법 등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가 법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특정 세력이 되거나 결정의 과정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교육과정의 내용은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것이다. 그것은 현재 교육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의 결정의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될 경우 단순히 교육부에서 이루어고 있는 기능을 이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교육과정의 결정 권한을 이관할 경우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료히하여야 하는 과제를 주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기준 및 범위을 정할 때에는 현 교육부 교육과정 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고, 국가교육위원회로 교육과정 결정 권한을 이관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 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