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독의무위반’이라는 법인의 처벌근거를 법인의 유일하고도 ‘독자적’ 불법요소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를 법인의 ‘독자적’ 불법요소로 본다면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불법과 법인의 불법이 전혀 별개의 불법이라는 결론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다시 종업원의 행위의 불법과 법인의 불법이 – 위반한 행위규범의 맥락에서 말하면 – 구성요건적으로도 별개일 것이 전제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전혀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 즉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도대체 어떤 ‘구성요건’을 충족시켰음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받는 것인가? 양벌규정의 내용과 체계상의 위치를 보면 양벌규정은 법인이 어떤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양벌규정상 종업원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등의 위반행위의 불법은 해당되는 개개의 벌칙조항에서 지시되는 위반행위 자체 이상의 것도 아니고 그 이하의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개의 벌칙조항의 위반행위 그 자체가 종업원등이 충족시키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개개의 벌칙조항이 아니라 양벌규정 속에 처벌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법인이 어떤 ‘위반행위’를 범했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종업원등의 ‘위반행위의 방지’와 관련한 의무위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인이 범한 불법내용의 판단은 종업원등의 위반행위 및 그 위반행위의 방지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의무위반’에 있어 법인이 '독자적' 불법요소로 본다면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불법과 전혀 별개인 결론이 된다. 양벌규정에는 법인이 어떤 '위반행위'를 했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종업원의 '위반행위방지'와 의무위반에 관한 규정만 있다. 한편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개개의 벌칙조항의 위반으로 보고 처벌근거가 된다. 따라서 법인이 범한 불법의 판단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통해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