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 아파트의 85%를 차지하는 벽식 구조 아파트는 기둥 및 보를 사용하지 않아 실내소음 이 벽을 타고 전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아파트 바닥두께(150∼210㎜)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dB, 중 량 50dB)을 규정하였으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의 인식부족 등으로 실제 분쟁해결이 된 사례는 극히 희박하다.
벽식 구조 아파트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과 공동주택 공동체의 자율적 기준을 통한 해결은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