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은 제42조 제4항 제1호와 제3항 제1호에서 각각 ‘뒷받침 요건’과 ‘실시가능 요건’을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요건의 규정취지에 관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범위를 그 공개된 범위 안으로 한정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우리 특허법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개시해야 하는 뒷받침 요건과 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상세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야하는 실시가능 요건에 대한 별도의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