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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12 북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것은 불변의 입장이라며,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고 대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2013년 4월 핵보유국법과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밝힌 북한에게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확산시키지도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9월 평양선언에서 영변핵시설 폐기가능성을 시사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2018년에 밝혔던 대로 북한은 현재 ‘책임 있는 핵강국’ 입장에서 미래의 핵만동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면 이에 상응한 실천적 행동을 화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해 대전환을 가져왔듯이 북미관계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며 핵동결을 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책임 있는 핵강국’ 입장에서 미래의 핵만동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면 이에 상응한 실천적 행동을 화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핵동결을 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