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셋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반도문제가 미중 간의 관계 속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동북아 다자협력 구도에 미국이 참여하도록 독려해야할 것이다. 지난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와 2018년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에서 드러난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차원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서태평양·아시아 전략은 중국에 대한 봉쇄를 바탕으로 한 ‘힘을 통한 평화’의 노선에 놓여있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과 갈등, 협력이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을 현상변경 세력이자 서태평양·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려는 세력으로 식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내 미중 협력 구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을 반증한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혹은 주한미군 철수 등의 레토릭은 일본의 안보불안을 확장시켜 독자적 방위능력 제고를 도모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구상하는 평화체제 완성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포함해야 그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바, 이에 대한 한국의 동북아 다자협력 구상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협력과 동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서태평양·아시아 전략은 중국에 대한 봉쇄를 바탕으로 일본의 독자적 방위능력 제고를 도모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문제가 이런 미중 간의 관계 속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동북아 다자협력 구상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협력과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