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이 소비되는 대량생산제품의 경우 제품의 설계, 제조과정에 소비자 기타 일반 사회구성원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모든 일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것의 위험성 여부를 하나하나 심사하고 제품의 결함을 밝혀내어 적절히 대응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제품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의 창출 내지 실현과정은 제조자의 배타적인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상응하여 제조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적극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위험원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근거로 하여 제조자에 대하여 형법적 작위의무를 인정하려고 하는 거래안전의무 이론의 주장내용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량생산제품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반적 사회구성원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소비자가 일일이 심사하고 결함을 밝혀내 대응할 것을 요구할 수 도 없으니 제조자가 결함을 방지할 적극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