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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교육개혁 당시 ‘고교 설립 준칙주의’가 시행된 적이 있었다. 다양한 학교의 설립을 촉진한다는 취지였지만, 주된 목표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을 위한 것이었다. 물론 당시의 준칙은 현행 법령(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높은 문턱이었지만, 이 높이를 각종학교 대안학교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춘다면 현행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시키는 데 유효할 것이다. 준칙주의는 인가 과정에서 교육청의 자의적 방해나 지연 행위를 상당 부분 배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교 설립 준칙주의는 인가 과정에서 교육청의 방해나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학교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