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종종 지방분권의 정치적 타협과 입법기술상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 연산의 복잡함을 과정과 절차, 정책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과정과 절차, 수단은 모두가 동의하는 기준을 찾기 어렵다. 즉, ‘어떻게?’라는 접근논리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험에 함몰되어 이해당사자 수만큼이나 다양한 주장이 가능하다. 지난 과거는 모두에게 다르지만, 모두가 바라는 미래는 공통점이 많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모두가 잘 살기를 바란다. 모든 구성원이 바라는 미래의 행복, 현재보다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제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을 접근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는 기준을 찾기가 쉬울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보다는 지방분권의 명분과 실익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리에 관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대응은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우리나라 현실적인 지방분권논리 확보에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간확산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응을 근거로 지방분권의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 글은 지방자치의 명분을 민주주의 실천방식인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관점에서 정의하고, 구성원 모두가 바라는 지방분권의 실익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즉,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논리와 관련하여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지방분권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보다는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명분과 실익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응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의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