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법원의 분석행위의 허가의 대상에는 원본매체 뿐만 아니라 복제물 또는 출력물도 분석행위의 허가의 대상이 포함시키는 것이 그나마 논리적이다. 만일 정보저장매체 원본만 분석행위에 포함시키고 복제물 또는 출력물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원본을 압수하려고 보다는 복제물 또는 출력물을 압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얼핏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개정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법원의 분석행위의 허가를 회피할 수 있고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복제물 또는 출력물을 압수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압수ㆍ수색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분석 행위의 허가를 받도록 주장한다면 정보저장매체 원본뿐만 아니라 복제물과 출력물 또한 전부 분석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그러한 견해를 제시하지 않는 것 또한 입법론이 지니는 또 하나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분석행위 허가 대상으로 원본의 복제 및 출력물도 포함되어야 논리적이고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이것이 압수 및 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복제 및 출력물도 분석허가를 받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제시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