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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치료목적의 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제43조 제2항의 두 가지 요건에 대하여 일치 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전 「정신보건법」 이 입원할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단 의사가 정신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와 비판에 대응한 입법조치이다. 이와 관 련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인근에서 서로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예상되어 동 조 제11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사정에 따라 비공립병원 소속 또는 같은 기관 소속의 전문의 2인의 진단으로 입원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동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으로 모법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치료목적의 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제43조 제2항의 두 가지 요건에 일치 된 소견이 있어야 하며, 지역의 사정에 따라 비공립병원 소속 또는 같은 기관 소속의 전문의 2인의 진단으로 입원시키는 것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