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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내부고발 근로자에 대한 법적 판단 문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소개한 룩스리크스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고보다는 영업 비밀 유지가 법적으로 우선 보호된다는 점도 내부고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공익을 위한 폭로, 즉 법적으로 보호되는 내부고발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룩스리크스 사건의 두 근로자와 같이 내부문서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아무리 이전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내부고발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더욱이 최근 유럽의회에서 영업 비밀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가 더욱 쉬워질 수 있다. 내부고발은 그 자체의 특성상 어떠한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의 침해는 공익을 위한 제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가 갖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간의 대립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좀 더 명확한 비교형량 기준의 설정에 대한 프랑스 사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고보다 영업 비밀 유지가 법적으로 먼저 보호된다는 점은 내부고발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내부고발의 특성은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므로 영업 비밀 누설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부고발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정확한 법적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