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고, 단순히 잠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이유로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적어도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이미지가 등장하는 경우 또는 비록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신원 확인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실제 아동･청소년과 구별이 불가능한 정도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이에 표현되는 성적 행위가 실제 사람이 실연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생생하게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국한되어야 한다.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엔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과 동일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실제와 가상을 구분할 수 없거나 그 성적 행위가 노골적인 경우에만 음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