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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법은 교직원･학생･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나의 자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존재하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 자치의 핵심은 누구나 의사결정을 위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 내의 민주주의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회와 교직원회,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교직원·학생·학부모 맟 지역 주민 등은 학교를 중심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자치의 실효성 성찰, 학생회 및 교직원회 등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