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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때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사전 심의활동을 통해 규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규제 완화 또는 폐지 역시 그 영향력을 객관적,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터해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시·도교육청에서 학원설립에 관한 시설 규정을 완화하고자 할 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따른 효과와 그것이 학습여건에 주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터해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규제 완화 또는 폐지 논의는 객관성과 과학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교육규제 도입이나 폐지, 개정 전에 사전 심의활동을 하여 그 영향력을 객관적/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