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해당 규제담당관은 규제비용관리제 제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규제담당관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지난 2년여간 소관부처의 수많은 규제비용분석서를 검토하고, 규제비용관리제에 대한 직무교육을 주관하면서 어느 정도 규제비용분석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함께 인터뷰에 참여한 동료들은 규제비용관리제에서 제시하는 규제비용분석의 수준은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해당 규제담당관의 경우 오랜 시간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규제비용분석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 비교적 쉽게 느끼고 있을 뿐이며 일반적인 다른 공무원들은 대부분 규제비용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부터 2년여간 업무를 담당해 왔던 해당 규제담당관은 업무작성에 수월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규제비용분석의 수준이 어려워 일반 공무원들은 수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