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법원은 우선 강제 암호해제 이슈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암호화된 전자기기에 암 호를 입력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전달되는 유일한 사실은 피고인이 암호를 알고 있고 따라서 기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 인이 전자기기를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 다른 각주에서 법원은 Gelfgatt 사건에서의 기준이 암호 입력 행위가 기기와 그 내용에 대한 소유권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해석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Gelfgatt 기준을 축소하면서 법원은 “암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기기와 내용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한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암호 인지사실과 복호화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부정하고 따라서 암호와 기기 소유 및 통제권은 구분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