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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구속 사유를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여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속 사유의 규정으로는 너무도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2007년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제70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동조 제1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요소로 구속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은, 이를 해석ㆍ적용하는 데 있어서 검찰과 법원사이에 상당한 진통을 야기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구속 사유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탓에 이를 해석, 적용하는 데 있어 검찰과 법원 사이의 갈등을 낳아 결국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제70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체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