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혜택의 산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협정) 제14조가 사실상 시장비교기준 법리를 상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따라서 시장 비교기준 법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관련시장의 획정 문제에 관하여서도 최근까지 학계의 논의가 전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 문제는 경쟁법상 불공정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 맥락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지는 주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경쟁법과 통상법은 기본적으로 적용 영역과 규율 대상이 상이한 법 분야라고 할 것인데 경쟁법상 관련시장 획정법리가 보조금분쟁에서 원용되었다는 것은 패널 또는 항소기구가 경쟁법과 보조금협정상 관련시장의 획정법리 간에 특정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WTO의 보조금협정이 시장비교기준 법리를 채택하고 있음은 경쟁법상 관련시장 획정법리가 보조금 분쟁에 원용되었음을 나타내며, 이는 두 법상 특정한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