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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9조의 편의제공죄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9조의 편의제공죄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인에 대하여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행위, 잠복, 회합연락을 위한 장소제공행위를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하는 일체의 편의제공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평소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인정의 발로에 불과한 것으로 일화(日貨)가 없어서 귀국할 비행기표를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원화(圓貨)를 빌려준 행위에 대하여 편의제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단지 의례적ㆍ사교적인 차원의 것인 경우에도 편의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편의제공죄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았다. 한편 귀국 비행기를 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평소 친분관계에 근거해 원화를 빌려준 행위는 편의제공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례적ㆍ사교적 행위도 편의제공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