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 ･ 기록한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이관 받아 담당기구를 두고 보존 ･ 관리하게 됨으로써 북한 인권침해 문제가 체계적으로 법무정책의 주요 과제가 된다. 즉 형사처벌과 범죄피해자 지원의 소관부서인 법무부는 북한주민 인권침해실태 및 국군포로, 납북자 등 관련 인권침해기록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통일부가 수집 ･ 기록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남북인권대화를 비롯한 북한인권정책에 활용될 것이나, 주로인권침해와 관련된 증언, 문서, 영상 등의 자료는 법무부가 넘겨받아 장차국내법적, 국제법적 제재 및 피해구제 절차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류,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권침해 자료 축적과 분석을 통해 통일 형사 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정립될 것인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 인권기록관리 기구의 설치는 통일 형사정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법무부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관련 기록을 보존 관리하게 되었다. 법적 제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자료 축적을 통해 앞으로의 통일 형사 정책 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