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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결은 무효심판에서 다루어야 할 특허무효사유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그 판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더욱 더 정당성을 가진다.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는 자는 특허무효심판을 바로 청구하는것이 합당한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도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본인의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도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특허무효심판이 따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은 것이다.
대법원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특허무효심판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기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