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물론 이 경우에도 법인에게 귀속되는 주의･감독 의무는 법인 처벌의 근거가 되지만, 대표이사 역시 그 지위를 통해 주의･감독의 실질적 책임자로서의 의무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법인은 독자적 책임으로서 동법 제99조의3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고, 대표이사는 편면적 방조범 으로서 동법 제94조 제9호의 벌칙규정을 직접적용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은 형법의 적용 범위만 부당 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한 개인에 대하여 주의･감독 의무자가 다수일 수도 있겠지만,양벌 규정을 통해서 법인에게 그러한 의무를 귀속 시켰다면, 특별히 법률 규정을 통해 특정 개인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지위를 통해 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에게 귀속되는 주의･감독 의무는 법인 처벌의 근거가 되지만, 대표이사또한 실질적 책임자로서 벌칙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지위를 통해 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형법의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