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 발생이 예견되어야 하는데, 통상 경찰은 과거 불법집회시위 전력 내지 불법집회시위 전력 단체 가입 여부, 사전에 유인물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표된 집회시위의 내용 및 규모,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용품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과거 불법 집회 시위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지를 사실상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고, 전력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심사하는 단체의 상급단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 발생 여부를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찰은 직접적이고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거 불법시위 전력, 유인물, 인터넷 자료들로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