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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육정책의 방향제안
2인부양모델의 보편화추세를 인정, 지원하는 보육정책의 필요.
-이미 가족내의 성역할 가치관은 남성1인부양모델을 넘어서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가족의존적 자녀부양체계가 갖는 딜레마는 결혼과 출산의 연기 및 출산률 저하, 가족의 삶의 질 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임.
가구계층별 요구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보육정책의 필요.
-현재 2인부양가구에서 자녀양육실태는 계층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보육시설 이용도가 상대적인 고소득층의 이용도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보육비 지원의 차등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같은 계층별 수요에 따른 차별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함.
여성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체제 필요.
-2인부양가구에 있어서도 보다 어려움을 겪는 층은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한 경우이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 특히 시간제 취업자보다 전일제 취업자가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대신, 과반수가 가족이나 친족체계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전일제 취업자의 보육욕구를 충족시켜 줄 보육서비스의 확장과 다양화가 필요함.
보육정책은 기존 남성1인부양모델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2인부양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2인부양가구는 계층별로 수요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처하는 차별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한 경우는 더욱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전일제 취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