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경찰관에 의한 무력 사용은 보통법과 1967년 형법(Criminal Law Act 1967),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그리고 유럽인권협약(ECHR) 제2조, 제3조, 제8조에 근거하고 있는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부칙 제1조에 의해 규율된다. 무력 사용과 관련하여 일차적 책임은 법집행에 책임이 있는 개별 경찰관들이 지게 되는데, 모든 무력 사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합리성 심사(reasonableness test) 이다. 여기서 합리적(reasonable) 이라 함은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불가피한(strictly necessary)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된 무력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당해 무력이 범죄 예방이나 합법적인 체포 등을 위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② 무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또는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가 얼마나 중한 것이었는지 등 당해 무력 사용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③ 경찰관이 사용한 또는 경찰관에게 사용된 위협이나 폭력의 정도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정황상 무력이 과도하지는 않았는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사건에서 무력 사용이 필요하고도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개별 사건들의 모든 정황이 면밀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경찰관의 무력 사용은 형법과 경찰 및 형사증거법, 유럽인권 협약 제 1조에 근거를 둔다. 무력 사용의 1차적 책임은 무력 사용한 경찰관들이 지게 되며 합리성 심사를 하게 된다. 이는 합리적으로 무력을 사용했는지, 과도하지는 않았는 지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