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고령층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건강보험 수입구조 개편을 들 수 있다. 최근 건강보험 수입구조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또한 건강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은 청년층 인구보다 노인층 인구가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건강보험료 징수대상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 수입을 노동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노동 소득에 따라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이기에 건강보험재정은 악화될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지원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