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위헌이라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논리적 근거로서 제시되는, 집회 참여자에게 복면을 허용한다면 그 익명성으로 인해 참여자를 과격한 폭력적 행동을 하게 만들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은, 경험칙상의 내용을 무리하게 일반화하여 적용한 것으로 복면착용과 집회‧ 시위의 폭력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실증하지 못한 것이다. 집회 참여자가 복면을 하려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평화적인 집회 중에 집회 참여자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채증활동 등에 의해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다. 이 논거는 독일에서의 복면착용 금지 등에 대한 입법에 반대한 논리와 거의 동일하다. ② 복면 또는 복면착용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리인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예컨대, 위 신지호 국회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제16조 제5항과 제18조 제2항에서는 집회 참여자에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도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집회 참여자가 사전에 무엇이 금지되는지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찰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할 여지를 주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③ 집회 참여자의 폭력행위 여부와 관련 없이 단지 복면을 착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법규정은 집회 참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상의 비례성을 위반한 것이다.
위헌 입장에서는 집회 참여자의 복면착용 목적은 자신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일 수 있다는 점, '복면착용' 용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폭력 행위가 없는 복면 착용을 처벌하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논지를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