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 삶의 주요 공간이다. 그들의 삶에서 학교란 공간은 절대적이다. 이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의견존중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소외계층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진로교육의 방향)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할 것과 학생 징계 시, 학교규칙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아동의 의견청취 및 의견표명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2013년에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여 학생의견을 수렴하고, 자치활동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학교규칙에 있어서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존중 및 학생자치활동 등을 보장하고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학교운영의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여 자신과 관련한일에 있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사립학교 혹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학생참여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의견존중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고, 정부의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에도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