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8. 3. 21.~4. 6.) 중 조달수수료 감경 실태를 확인한 결과 조달청은 2016년 11월부터 수요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체육시설 탄성포장재를 구매한 경우 탄성포장재 구매에 따른 조달수수료 감경34)(20%)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에 따른 감경(5%)을 모두 적용하여 총 25%를 감경하는 등 수요기관의 조달이용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정부정책 지원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계약에 여러가지 감경 항목을 중복 적용함에 따라 총 감경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20% 초과 감경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감사에 의하면 조달청이 하나의 계약에 감경 항목을 중복 적용하여 총 감경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