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와 독일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법리와 같이 성차별 성희롱 사건의 경우, 법 위반의 차별행위가 있으면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제도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제화하여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근로자에 대한 구제 효과를 도모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제가 본래 무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되고, 특히 고용상 성차별에서는 이제 직접차별보다는 간접차별이 많이 문제되는데, 간접차별의 경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 사용자의 의도에 의한 차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은 그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제도를 법제화하여 근로자를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