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둘째, 최초로 갈등영향분석법(안)과 동법 시행령(안)제안을 통해 향후 갈등영향분석 관련 제도 및 법령 연구와 갈등영향분석 과정 및 내용 연구에 대한 절차적 논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갈등관리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갈등영향분석법(안)은 마련될 수 없고, 설령 마련된다 하더라도 법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완결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갈등영향분석법(안)은 갈등관리기본법 마련의 전제하에 제정하며, 갈등관리기본법이 갈등영향분석법의 모법으로서 제정 토대가 된다. 특히 갈등영향분석법(안)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갈등영향분석의 구성요소, 갈등영향분석의 분석주체와 시기, 갈등영향분석의 주요 내용, 갈등영향분석의 평가대상 및 항목, 갈등영향분석의 목적과 수단의 구체화, 갈등관리 단계별 영향분석실시 등에 대한 것이나 법령자체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법령 불비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갈등영향분석법(안)의 제정은 갈등관리기본법과 갈등영향분석법 시행령(안)과 더불어 법적 완결성을 갖추게 된다. 이 법안의 제안은 이 분야 최초의 제안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의 이론적 논거에 기초가 될 것이다.
갈등관리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갈등영향분석법은 마련될수 없다. 혹시 있다 하더라도 법적 완결성과 실효성을 보증하기 힘들다. 그래서 기존 법령 불비와 한계를 를 보충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