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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국조법상 배당간주 과세제도 또는 실질 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조세회피의도로 사업의 외관을 갖추고 국내에서의 경영활동 등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법인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정상적인 계약임을 입증하면 페이퍼컴퍼니와는 상관없이 위법의 오해가 없다는 기존 판례에서 보듯이, 배당간주 과세제도와 실질과세원칙의 허점은 납세의무의 성립범위에서 비롯된다. 가령, 조세피난처인 케이만 군도에 회사를 설립 하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CFC 규정이 적용되 지 않으며, 페이퍼컴퍼니가 발행한 무기명주식에 대하여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상법상 배당이 불가능하거나 금융계약상 대출금 채무자인 단선 회사가 얻은 소득 이 금융기관의 승인 없이는 배당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배당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CFC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페이퍼컴퍼니의 잔존하는 소득이 없으므로 실제 배당가능 이익이 없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실현 소득에 과세를 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이에 2013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1항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 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留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되었다.
배당간주 과세제도와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의 성립범위가 허술하다. 그래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일지라도 정상적인 계약임을 입증하거나 질권 설정만 해놓는다면 CFC 규정을 피해갈 구멍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국인 출자 외국법인의 소득 중  내국인 몫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