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함)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입법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 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또한, 적용대상기관도 57개 중앙행정기관, 260개 지방자치단체, 982개 공직유관단체, 321개 공공기관(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21,201개 각급학교, 1,211개 학교법인, 17,210개 언론사 등 총 40,919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2016. 9. 기준). 이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8,930개 기관이 해당한다.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막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언론인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등 250만 명이며 적용대상기관도 57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40,919개 기관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