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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상 판결의 판단에 대해서는 서면제출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는 경우인지 또는 오히려 서면제출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닌지의 문제와, 만약 서면제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경우임에도 그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면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보다 우월한) 형사소송이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상 판결의 판시처럼 만약 CD의 형태로 제출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공소사실불특정과 같이 취급하여 공소기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상 판결에서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서면제출주의의 예외 허용 여부와 그 적용에 있어 구체적 내용이나 이념에 대해 명확히 하고 CD 형태로 제출된 범죄사실 기각의 타당성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