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셋째, “일정한 자격자만이 입장이 허용되는 무료영화관람에 무자격자가 기망수단으로 입장하여 영화를 관람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예를 들어, 영화의 무료시사회와 같은 행사는 기자와 같은 특정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주어 영화를 널리 홍보할 목적으로 개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행사에 기자의 신분이 없는 일반인이 기자라고 속이고 입장해서 공짜로 영화를 관람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 행위자는 기망수단을 써서 영화티켓 대금 분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주최측은 착오에 빠져 영화 홍보라는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에 행위자가 야기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자신을 기자라고 속이는 기망은 사기죄의 실행행위가 된다. 이와 다르게, 외부인이 청소원으로 몰래 가장해 상영관에 입장해서 극장 한 모퉁이에서 영화를 관람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 경우에는 청소원으로서 극장에 입장하고 또 그를 묵인하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거래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청소원으로 가장해 주최측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해도 그것은 거래목적의 실현과는 관련을 맺지 않는다. 이 때에 행위자가 야기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자신을 청소원으로 속이는 기망은 사기죄의 실행행위가 아니다.
기자만 입장이 허용되는 무료영화관람에 기자 신분이 없는 일반인이 기자라고 속이고 입장해서 공짜로 영화를 관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외부인이 청소원으로 몰래 가장해 상영관에 입장해서 극장 한 모퉁이에서 영화를 관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