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꾸준히 쟁점이 되어왔던 주제 중의 하나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 인정여부이다. 이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하 ‘정부 개정안’) 제312조의24)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에서 비롯한다. 정부 개정안 제312조의2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보충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었다. 이 규정의 삭제로 인해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보충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삭제됨으로, 그 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