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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부과는 국가가 행하는 통제수단으로 그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한 후 최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고발의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여전히 형벌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은 높다고 할 수 없다. 형벌을 과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인한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법익침해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구체적 보호법익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익침해행위를 선별해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는 보호법익에 따라 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의 통제수단으로써 형벌부과는 그 행사에 있어서 필요성, 적절성, 다른 수단으로의 대체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