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치료명령제도는 2015년 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에서 도입되어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주취자에 의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현상과, ‘강남역 살인사건’ 등과 같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끌면서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대책마련이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특히 주취자ㆍ정신질환자의 범죄의 경우 범죄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라는 접근 없이는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취ㆍ정신질환자가 치료감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절차를 통해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취지하에 도입된 제도이다.
치료명령제도는 주취자나 정신질환자의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 이들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절차를 거쳐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