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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직업복귀 지원서비스 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직장복귀지원금 직업훈련서비스의 정책대상자는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이는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직업복귀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경증 산재장해인도 역시 장해등급에는 반영되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손상을 떠안을 수 있다. 또한 일반근로자와 공존하며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재근로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때문에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복귀 지원서비스는 재해유형(사고 질병)을 불문하고 우선순위를 갖는 수단이다(Waddell et al., 2008). 이러한 산재근로자의 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여 장해등급을 포함하는 현 직업복귀 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보다 타당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장해등급이 경증(장해등급 13~15급 및 무장해자)으로 판단되는 산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도개입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개입이 적정하며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떠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서비스 수급자로 지정되는 과정은 산재보험제도 운영기관을 비롯한 여러 행위자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Young et al., 2005). 현재 직업재활훈련의 수급자 선정은 시행기관의 추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본고에서 직업훈련서비스의 실제 수급자는 교육수준 전문기술과 같이 일정수준의 인적자본을 보유함으로써 직업훈련 서비스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근로자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해등급으로 한정된 정책대상 설정 기준과 현재의 수급자 선정과정을 검토하고, 지원서비스의 수급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현재 직장복귀지원금 직업훈련서비스는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있으나, 경증 산재장해인도 직업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업복귀 지원서비스의 선정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경증 산재 근로자에 대한 제도 개입 정도는 논의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추천에 의존하는 현행 수급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