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관계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규제가 없어요.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그야말로 도의적 수준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긴 한데 어떤 내용으로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혁신을 강조하는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혁신은 혁신인 것이고, 기업의 책임은 별도로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돈을 벌고 있는 곳이고 돈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표준계약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불합리적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기업은 혁신 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책임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