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2014년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공교육에서만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2015년부터 시행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는 선행교육을 규제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사교육 시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선행학습을 제한하도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하여야 공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며 학원은 단지 공교육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보충교육의 장소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선행교육규제법을 사교육 시장에 확대 적용하여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