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본 장에서는 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특성을 북한의 「헌법」등 상위 체계의 규범과 법령, 그리고 북한 특유의 중간 지점에 있는 포괄적 법령, 실천력을 규정하는 하위체계의 법령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과제의 연구 범위인 식량공급, 보건의료, 보육서비스 등 사회보장정책 범주의 전달 체계에 대해 분석된 법령과 구조적 특성을 토대로 제도 및 행정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들 범주는 대체로 붕괴되었거나 작동불능 상태인 북한의 여타 사회복지 범주에 비해 아직까지 그 전달체계가 일정 부분 가동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여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3가지의 법체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