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적 차원에서 생애주기 및 일상용어에 맞게 용어를 통일할 것이 요구된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과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연령이 19세 미만과 18세 미만으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행 헌법 제34조 제4항의 ‘청소년’에는 아동도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개별법률에서 이를 구분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4조는 생애주기를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유아․아동 및 청소년”을, ‘건강검진기본법’은 “영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 청소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각각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상용어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은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적으로 아동은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으로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지칭한다 또한 교육학과 심리학에서는 아동을6-12, 13세 정도로 본다.
헌법적 차원에서 용어 통일이 요구된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아동복지법’ 아동 연령이 19세 미만, 18세 미만으로 차이가 없어 헌법 제34조 제4항 ‘청소년’에 아동도 포함된다 할 수 있지만, 개별법률과 일상에서 이를 구분한 걸 쉽게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