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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률 개정이 계기가 되었던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제안되었으나, 실제 법률이 개정될 때에는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로 제한되었다. 도로와 이어진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이 불가피한바,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도로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주출입구로 한정하여 부출입구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내야만 경사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제안되었으나, 법률이 개정될 때에는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 차이 제거시설로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