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허위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진술 이외에 논리정연한 진술과 경험칙에 합치하는 진술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야한다. 본조의 특신상태도 결국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원진술자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며, 조서의 작성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학설도 대체로 이에 찬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이러한 특신상태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14조는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 및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