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국내 철도 민자사업의 추진 시 교통 SOC 사업의 투자평가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평가, 타당성 재조사 및 재평가, 사후평가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투자평가 단계 중 타당성 재조사와 재평가의 경우에만 여건변동을 반영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환류체계로 볼 수 있으나, 수요(30%이상 감소)와 총사업비(20%이상 증가)의 변동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환류체계는 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 적용하는 평가제도로 운영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타당성 재조사 및 재평가 제도는 법적으로는 공사 중에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몰비용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평가가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후평가는 향후 추진될 유사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사업의 구조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기 어렵다.
국내 철도 민자 사업에 대한 투자 평가 제도 중 타당성 재조사와 재평가는 사업 여건 변동을 반영할 수 있으나 특정 변동만 고려하거나 운영 단계에 적용하기 힘들고 실제 적용에도 한계가 있다. 사후 평가는 사업 구조 변경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