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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호수를 기존과 같이 3호 이상으로 할 경우 이들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배제되게 되어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다. 실제로 1채 소유자가 전체의 85.7%이므로 이들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본 조세특례제도를 비롯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또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형평성 시비 우려도 있어 최소호수를 1호 이상으로 한 것은 정책대상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소형임대주택의 등록활성화를 위해 간접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천명한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
조세특례제도를 비롯한 정책의 실효성 및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최소호수를 1호 이상으로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