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정부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과대평가할 경우 낙관적인 세입전망으로 이어져 결국 재정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거시경제 전망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의지보다는 경제현실을 반영한 거시 경제전망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를 예로 들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재무부가 매년 2월(예산안)과 11월(Economic and Fiscal Update)에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지만 이러한 전망지수들은 20여개의 민간 경제자문그룹의 전망치를 산술평균한 수치를 사용한다. 물론 재무부 내부용으로 거시경제 전망수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전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는 재정개혁이 실시되기 전인 1994년 이전에는 재무부가 경제전망을 담당했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인해 재정적자를 초래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예측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과 연관이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전망을 이용하는 캐나다식 접근법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거시경제 전망시 한국은행, 국내외 연구기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세수차질에 따른 재정운용의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경제전망 및 세입예산은 정책의지가 반영된 주관적인 ‘목표치’가 아니라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전망치’가 예산편성의 전제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과대평가하면 재정적자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경제현실을 반영한 거시 경제전망치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거시경제 전망시 한국은행, 국내외 연구기관 등 각계의 여러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세수차질로 재정운용의 문제가 커지면 경제전망 및 세입예산은 경제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전망치가 예산편성의 전제로 이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