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교정시설 과밀화의 요인이자 해결방안이기도 한 가석방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나 앞서 살펴본 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감소하여 엄격한 형사 사법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작용한 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안박사님 견해와 같이 사회적 분위기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국가형사사법의 이념과 목적의 실현이라는 전제 하에서 통일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철을 위해서는 역시 국민인식의 변화 또한 중요한 요소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형벌개혁위원회는 과밀수용을 줄이기 위해 10가지 계획을 제안했는데, 그 중 첫 번째로 정보에 근거한 대중 토론을 들고 있으며, 정치가들이 구금형 대안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기발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구금의 단점과 비용 그리고 그 대안의 도덕적, 실제적, 재정상의 이점에 대한 인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 점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형벌개혁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치가들이 구금형을 대체할 정책을 만들어 지지를 얻기 위해 구금의 단점과 비용 및 대안의 도덕적, 실제적, 재정상의 장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