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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스웨덴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별다른 자격 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모든 노인에게 서비스 이용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이다. 스웨덴의 아동·노인·양성평등부장관은 이번 제도 변화를 소개하면서 평가절차의 생략에 따라 지자체의 자원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수혜 자격평가에 투입되었던 인력과 재정을 노인재가서비스의 질과 실질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더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Nya regler för hemtjänst på gang, 2017). 이 글에서는 노인의 재가서비스 이용 권리 확대 소식에 더하여 스웨덴 노인 주거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재가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 평가 절차에 사용되었던 자원들은 서비스 향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