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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형사법이 민주적 정치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정치형법’으로 명명되고 있음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내란이 성공했을 때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을 근거로 국가의 존립은 형법규범의 기능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기능에 불과하며, 국가의 존립은 정치의 문제이고 형법상의 문제는 이차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견해 역시 안보형사법이 갖는 정치적 한계를 강조하고 그 한계 내에서의 안보형사법의 기능을 인식하는 견해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형사법을 정치형법으로 명명하거나 국가존립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형법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안보형사법은 정치형법으로 명명하며 한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형법상 문제가 2차적 문제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안보를 단지 정치 문제로 인식하는 것 타당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