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1987년 채택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염화불화탄소(CFC)나 하론가스와 같은 오존층 파괴물질(의정서 상의 규제 물질)의 배출을 동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서 제4조는 의정서 당사국이 비 당사국으로부터 또는 비 당사국으로 의정서의 규제 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명시적으로 의정서 당사국간 무역규제도 규정하고 있다. 동 의정서에 따라 규제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완전히 종료하는 시점 후에(phase-out date) 당사국이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를 위하여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규제 물질을 수출할 수 없다(제4조A). 이와 유사하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협약) 제3조는 부속서 1에 명시된 종(種)의 표본의 국제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종의 표본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동 협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건 하에서 수·출입 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다. 동 협약 제4조 및 제5조는 수출허가서를 발부받지 않은 부속서 2 또는 3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국제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의정서 당사국간의 무역규제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예외적으로 수·출입 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