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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목적은 영상자료의 수집․보전․전시를 위해 영상물 제출이라는 행정질서를 준수하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으며, 2015년 이후 IP-TV 및 VOD 등 콘텐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예산 성인영화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여, 군소 영화제작업자의 창업과 폐업이 반복된 것으로 추정되어 미제출자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제작업자에게 상영등급분류 필증교부 시 영화필름등의 제출 의무, 과태료 부과 및 실비 보상에 대한 명시적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연 제출 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목적을 영상자료의 수집 및 보전 등을 위해 영상물 제출이라는 행정질서를 준수하려는 수단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