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는 위기를 ① 전통적 안보, ② 재난, ③ 국가핵심기반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함에 따라 현행 법규상 ‘위기’는 ① 전통적 안보영역의 위기, ② 재난, ③ 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위기로 구분된다. 전통적 안보영역에서는 분쟁방지와 통일･외교･국방 분야 대비계획의 연계성 강화를 중점관리 내용으로 하며, 재난과 관련해서는 예방 및 피해 최소화와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국가핵심기반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대체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같은 위기 분류는 정책 우선순위 및 제도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류기준 자체의 논리성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더 무게를 둔다.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는 위기를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함에 따라 현행 법규상 위기는 안보영역의 위기, 재난, 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위기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