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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법상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등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안보형사법이 정치 현실에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당위적 차원에서 안보형사법 규범의 성립과 적용에서 최대한 정치성을 배제하도록 노력할 때 특정 정권이 아닌 국가를 보호하는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를 처벌했던 구 형법 제104조의2, 일명 국가모독죄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침해하고,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이 그와 같은 행위의 형사처벌을 통해 달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되며, 국가기관이 홍보활동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왜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동 조항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기 보다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범죄였다는 점에서 안보형사법의 정치성, 또는 정권안보의 수단성을 배제시킨 대표적 예라고 생각된다.
안보형사법은 규범의 성립과 적용에서 정치성 배제 노력이 있을 때 특정 정권이 아닌 국가를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국가모독죄 위헌 결정은 동 조항이 국가 안보보다 정권 비판을 처벌하는 범죄였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정치성을 배제시킨 대표적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