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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내 규제개혁 성과평가 모형 및 지표에 관한 연구는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지표를 고려하였으며, 역대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사후평가에 해당하는 규제정비정책의 사례분석을 위해 전술한 선행연구의 시사점은 지표차원에서 활용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 정비계획은 본질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문제가 있고(문제설정), 사회적･상황적 맥락에 따른 목표설정을 달성해야 하며(목표설정), 이에 따라 매년 정비계획이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목표달성을 위한 대안 탐색과 결정), 이에 따라서 계획과 자원투입(자원투입과 활동)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이한 점 또한 분명하다. 즉, 체제론적 관점에서 투입이 이루어진 이후, 정비에 대한 계획 수립의 과정, 그에 따른 단기적 산출과 중장기적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고려하고 역대정부 사례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체제론적 관점에서 투입이 이루어진 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