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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7.16. 자 2009마461 결정에서는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선박대리점이 외국의 선박소유자 등과의 선박대리점계약에 기하여 외국 선적의 선박에 관하여 항해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선박대리점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의 종류 내용과 효력, 그리고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소멸 등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대리점의 영업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판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박대리점계약(general agency agreement)을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의 용역제공계약으로 보고서 선박대리점의 대리행위를 특징적 이행으로 본 듯하다. 선박대리점계약은 운송인과 선박대리점 사이에 대리업무에 관한 계약으로서 위임계약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내용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2009마461 결정에서, 국내 선박대리점이 외국 선박의 위탁 처리에 있어서, 별도의 계약 규정이 없는 바, 계약과 가장 긴밀하다 판단되는 국내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위임계약의 일종으로서 앞선 대법원의 주장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