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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자기결정에 따라 거주지와 거주형태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선호가 자신의 선택으로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우리 법 공동체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의 선호를 재정을 통해 보장할 의무는 없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사회의 이념에 따라 거주시설 입소절차에서 임의적 입소를 금지함으로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시장 등은 직권에 의한 조치 또는 거주시설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동법 제34조 제1항, 제60조의2 제1항).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 이용에 대한 조치제도와 적격성 심사는 거주시설에의 입소를 제한하여 시설의 불필요한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 따라서 시장 등은 시설보호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공동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거주시설 이용청구를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장애인의 자기선택에 의한 거주시설의 입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발달장애인의 주거지결정권(발달장애인법 제8조)는 이와 같이 자기의사에 반하여 거주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주거지를 정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되어야 한다.
시장 등은 직권에 의한 조치, 거주시설 이용신청이 있으면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며, 자립 생활 가능 장애인의 거주시설 이용청구 수용의 법적 의무가 없다. 장애인 자기선택에 의한 거주시설 입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발달장애인의 주거지결정권은 지역사회에서 주거지를 정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