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더불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르면 유전자편집 작물도 LMO와 같은 규제를 적용 받는다. 현행 LMO법은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인위적 유전자 삽입이 있는 작물’을 규제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인위적 유전자 삽입’에 대한 해석은 유전자 편집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육종기술은 현행 LMO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LMO법의 적용대상인 GM 기술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작위적 변이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transgene의 삽입 위치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유전자편집과 같은 신육종기술의 경우 무작위적 또는 비의도적 변이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GM기술과 같은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LMO법은 유전자편집 작물에도 규제가 적용된다. 비의도적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GM기술은 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신육종기술의 경우 변이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아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