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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매번 스토킹 방지법 제정이 무산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세 분 발제자의 발표를 통해 이미 2000년에 관련법을 제정한 일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도 파악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 올바른 스토킹 방지법 법 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개념 정의 할 것이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가해자의 처벌 수준과 피해자 지원체계 등의 많은 쟁점들이 남아있다고 본다. 본 토론자는 스토킹 방지법 제정의 시급성과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
적절한 스토킹 방지법 제정을 위해선 사회적 경각심과 인권 감수성 향상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스토킹 행위나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정의하는 등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