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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사건(이하 ‘검토대상사건’)은 건설골재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가 정화조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을 고려하여 별도의 차고지를 두고 기능직 근로자들을 이 차고지에서 출퇴근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차고지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어 별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별개의 보험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산업재해발생율에 따라 보험요율도 변하게 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을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부문과 분리시켜 판단함으로써 산재보험료를 줄이고자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차고지를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주장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인 검토대상사건은 차고지에 있어 별도의 산업재해 보험요율을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회사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부문과 , 적은 부분을 분리하여 산재보험료를 축소차 차고지를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