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2016년 ‘조세지출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일몰이 있는 71건의 중 70건(98.6%)이 일몰연장을 건의하였으며, 일몰종료를 원한 경우는 1건(1.4%)에 불과했다.「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제도 폐지 건수 4건 중 일몰종료를 건의한 1건을 제외하면, 일몰연장을 건의했음에도 일몰이 종료된 3건에 대해서는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일몰종료의 이유나 판정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지출에 대한 관련 정보의 공개와 더불어 행정부의 조세지출 평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조세지출평가서와 조세지출평가계획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일몰연장 건의에도 종료된 3건에 대해서 이유와 판정기준을 알 수 없다. 조세지출평가서와 조세지출평가계획서 공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