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법은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및 이설과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개발규정을 통하여 기업에게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리 및 경영권을 특별히 허가해주어 개발하는 방식인 특별허가개발의 경우에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및 이설과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라선시인민위원회, 관리위원회, 개발기업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고,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법에서는 개발비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경제개발구법의 경우에는 하위규범인 개발규정에서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및 이설과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기업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라선경제무역지대보다 개발기업이 감수할 비용이 늘어난것으로 볼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시인민위원회, 관리위원회, 개발기업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개발구법에서는 개발기업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라선경제무역지대보다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