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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수단인 만큼 권한의 남용으로 개인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정당한 법집행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현행범체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2011도3682)를 중심으로, 우선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체포제도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현행범체포의 주체가 수사기관 특히 경찰인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현행범체포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수단이기에 권한의 남용으로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지만 체포의 정도가 지나쳐 정당한 법집행의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