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PbP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해당 물건과 동일한 구조, 동일한 물리 적 성질을 갖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며 침해판단 단계에서는 물동일성설을 채택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는 PbP 청구항이 특정 상황에서 제조방 법으로 한정되어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 만약 PbP 청구항이 제 조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물건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없다면, 이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성이 거부된다.」라고 하여 물동일성설에 예외가 없음을 판시 하며, JP 3737801 특허의 명확성 요건 등을 재심리하도록 이를 파기 환송하였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침해판단 단계에서 물동일성설을 채택함을 분명히 했다. 또 PbP 청구항을 제조방법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특허를 재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