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근로조건, 사용자의 작위 혹은 고의적인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기간, 훈련을 받을 권리, 사업장 내 정규 직 일자리를 보장받을 기회 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특정한 일자리를 놓고 정규직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만일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나 제3자에게만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이는 명령이 규정한 불리한 대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그러한 불리한 대우가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라는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불리한 대우가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판례는 고용기간의 갱신을 사용자가 거절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불리한 대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보다 더 크고 다양하게 할 권리는 있지 않다. 그러나 기간제가 근로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이유가 오직 기간제 근무라면 인정되며 고용기간 갱신 거절은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