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1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하면서 다수범죄 처리 기준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당시 논의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시행하자는 견해와 감경비율을 현재의 기준보다 더 낮춰서 기준을 강화하자는 견해가 나뉘었으나, 현재의 기준으로 시행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차후에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그렇게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앞의 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횡령ㆍ배임죄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일부 권고형량의 역전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1기 양형위원회에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대해서 현행 유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앞의 통계에 의하면 횡령 및 배임죄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제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