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죄형법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수용하던 입장은 2004년 6차 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죄형법정주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다(동 형법 제6조). 일단 유추해석을 규정하였던 1999년 형법 제10조를 삭제하고 제6조에서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신설하였다. 다만 잠깐 언급하였듯이 경제활동 부문 등 새로운 범죄유형을 대폭 증가하여 신설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죄형법정주의 채택과 더불어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적인 처벌로써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는 견해는 부한 형사법체계가 처한 입장을 잘 표현한 탁월한 지적이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과다한 경제 및 상행위로 인한 사회적 일탈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의 질서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해 범죄의 유형으로 형법에서 규정함으로서 규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할 것이다.
2004년 6차 개정을 통해 죄형법주의를 전격 수용하기로 하였다(동 형법 제6조). 규정된 행위만 형사책임을 묻는 조항과 경제사범 등의 범죄유형을 대폭 추가하였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없애고, 사회적 일탈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의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