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집회시위법 제22조는 “공개적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집회 주관자 또는 질서 유지인이 질서 유지를 위한 합법적 권한을 행사할 때에 폭력 또는 폭력을 위협함으로써 저항하거나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한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동안에 집회 주관자 또는 질서 유지인의 신체를 공격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집회 주관자의 질서 유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죄는 거동범이고, 집회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보호법익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권한이 집회 주관자 또는 질서 유지인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회 주관자 또는 질서 유지인를 집회 시위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다. 말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거나, 계란이나 최루탄 등을 던지는 등의 행위가 언급되고, 이와 달리 연설 중에 연설자를 큰소리로 비판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본다.
집회·시위에서 질서 유지자가 행사하는 적법한 권한에 대해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질서 유지자에 폭행을 가한 경우 집회시위법 제22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이 죄는 결과가 없어도 위반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며 질서 유지자의 집회·시위의 질서 유지 권한을 보호법익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