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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정보수집을 위해 요청하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6개항 정도의 통신자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은 범죄를 진압하는 역할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 각자가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활동은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항상 잔재되어 있으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수사목적이나 필요성에 따라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인권 위원회에서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기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신자료 제공절차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예방책으로 권고한바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남용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여 영장주의 적용과 이용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발의 되기도 하였다. 특히, 2012년 10월에는 NHN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손해배상판결을 함으로써, 포털 3사(NHN･다음･네이트) 등 주요 전기통사사업자들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중단 결정을 함으로 일반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만 통신자료 취득이 가능하도록 수사 실무 환경이 변화되기도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6개 항목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안정, 질서유지를 위해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다는 근거때문이다. 다만 통신자료 제공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남용되지 않도록 영장주의 적용과 고지의무제도를 발의하였다. 이는 주요 전기통사사업자들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고, 일반압수수색영장을 가져와 요청해야만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사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