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인적 규제집행체계의 방식은 경제적 유인과 정보제공으로 나누어진다(박두용 외, 2010: 82-84). 우선 경제적 유인은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비용의 차액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상해세와 같은 부과금을 부담시킴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박정은, 1993). 이것은 비용과 편익이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비용과 편익을 가감한 합리적 판단에 의해 위험행위에 대한 모험비용과 그에 수반하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수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산업안전장치를 위한 융자금을 저이자로 대출함으로써 기업체들의 산업안전장치의 비용부담을 감소시켜주는 방법과 산업안전장치사업체에 대한 조세 감면, 재해감소에 따른 적정 보상제도 등(박두용 외, 2010: 83)”이 있다.
유인적 규제집행체계 방식은 경제적 유인과 정보제공으로 나뉜다. 경제적 유인은 부과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비용과 편익에 따라 판단하게 한다. 그 외 저이자 대출로 비용부담을 덜어주거나 조세 감면, 재해 감소에 따른 보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