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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로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사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법 앞의 평등(헌법 제11조)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 수사, 재판, 형집행의 과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주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중심으로 사법절차의 특례를 알아보되,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형사절차의 피해자·증인, 민사재판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법령이 정한 특례 이외에 사법절차에서의 실태를 살펴보고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울러 어떤 것들이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수사, 재판, 형집행은 형사재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살펴보고,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다.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