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보호·안전관련 및 기타 정책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비슷한 사회적 문제로 유사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재해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정책으로 재해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다는 것은 특이한 사항이다. 심각한 재해가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일본 만이 갖추게 된 독특한 정책 내용이다. 그에 반해, 대만과 한국은 가정폭력 문제와 결혼중개업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비슷하다. 대만의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지원지도조치’에서는 폭력피해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시 입국 전부터 사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과 대만 모두 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대만은 위장결혼으로부터 대만인 보호를 위해, 비슷한 보호내용을 담은 정책의 대상을 외국인 배우자와 대륙 배우자를 따로 구분짓고 있다. 이주신청 시스템에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요구하지 않은 ‘실질 심사제도’를 대륙 배우자에게는 요구해서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은 외국인의 보호·안전관련 정책에서 재해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다. 대만과 한국은 가정폭력 문제와 결혼중개업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위장결혼 방지에 대한 대응책을 담았다. 이는 각 국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정책 내용들이다. 대만은 위장결혼으로부터 대만인 보호를 위해 실질 심사제도를 도입해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