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이는 특허권의 권리소진의 원칙과도 관계되는 문제이다. 어느 특허제품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3D 스캐너나 3D CAD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파일화한 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시키면 간단히 수리나 대체부품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허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의 제조·판매 행위와 관련한 사건인 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과 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186)에서 각각 토너 카트리지 제조ㆍ판매와 감광드럼 카트리지 제조ㆍ판매행위가 레이저 프린터에 관한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특허제품의 부품에 대한 직접침해의 성립과 관련한 사건 등 특허소진이 문제되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3D 프린터의 보급은 향후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 3D 프린터와 3D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허제품을 수리하거나 대체부품을 제작하는 것은 특허권의 권리소진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선고 98후2580 판결186에서 특허제품 일부 파손 시 3D 프린터로 출력, 사용한 건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된다. 특허소진이 문제되는 사례가 별로 없으나 향후 3D 프린터의 보급은 이런 문제들을 양산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특허권의 권리소진 적용, 간접침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