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로 인해 성충동 약물치료법 시행 이후 이를 대상으로 삼거나 언급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신체에 직접적인 침습을 가하고 있는 약물투여를 수단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료자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만으로 약물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8조를 위헌성 논란의 중심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피치료자의 동의 없이 판결로 부과되는 약물치료가 위헌이라는 주장들(이하 ‘비동의 위헌론’)의 내용은 두 가지 기본권의 침해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치료명령의 집행은 약물을 주입하여 그의 생식능력을 저하시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인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혹은 신체불훼손권)를 제한하며, 두 번째는 피치료자가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데, 위 두 가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대전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유도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와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피치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약물치료가 위헌이라는 주장들은 인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