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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2월 25일 미군정법령 제55호(정당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보실장이 혁신계 정당이었던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나아가 이승만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였던 진보당 당수(조봉암)에 대하여 간첩혐의를 씌워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여 같은 해 7월 31일 집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재심을 통하여 진보당도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봉암에게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처럼 최근에 와서야 공식화되긴 하였지만 당시에도 이미 불법성이 명백하였던 진보당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던 국회의원들은, 4.19 혁명으로 독재정부가 전복된 후, 정부의 자의로부터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당을 보호하여야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대법원은 재심을 통하여 진보당사건에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자의로부터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당을 보호하여야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