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 내지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통신비밀자료와 관련하여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통신환경의 급격한 발전 및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내지 개인정보에 대한 소홀한 관리로 인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스마트폰, 초고속인터넷 등의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지능적인 범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실제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기를 활용한 기법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국가의 범죄예방 및 진압활동 제고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자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앞에서 지적한 3가지의 입법적 조치들인 것이다. 현행법령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 제도들이 무결점의 완벽한 제도라고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무수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러한 논의의 상황이 어느 한 제도, 즉 통신제한 조치 가운데에서도 감청이라는 특정한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및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 몇 가지 유의미한 판례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도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도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범죄가 점점 증가하 있고, 실제 범죄수사에서도 이를 활용한 기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국가의 범죄예방 및 진압활동 제고라는 두 가치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 내지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입법적인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