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조세포탈은 결과범이므로 다른 형법상의 결과범과 동일하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소득은닉행위와 포탈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포탈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사전소득은닉행위는 조세포탈이 성립하는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포탈결과를 가져오는 인과관계의 범위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조세포탈을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건 가운데 하나가 인과관계이며, 무신고의 경우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라는 부작위로서 그 포탈결과와 인과관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조세포탈에서의 인과관계는 ① 상당인과관계설, ② 심리적 인과관계설, ③ 전세액적 인과관계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조세포탈은 결과범이므로 사전소득은닉행위와 포탈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되야 한다. 조세포탈의 인과 과계는 상당인과관계설, 심리적 인과관계설, 전세액적 인과관계설로 구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