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내 성년후견제의 서비스 지원계획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 3에 근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사회복지계획내에 서비스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 그룹의 성년후견인 참여가 예상되며 일반적인 보수청구가 불가능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비보상 수준의 보수의 지급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가족이나 자원봉사에 의한 성년후견의 경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성년후견으로 인한 실비를 보존해 준다는 차원에서 가족의 경우 연간 최대 323유로(한화 약 50만 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후견의 경우 후견활동으로 소요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직업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 업무시간, 후견업무의 종류 등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는 성년후견인보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년후견 업무시간 및 후견업무의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는 보수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다. 성년후견 비용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후견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주정부에 후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Hans-Joachim, 2004; 최윤영, 2011).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 내 성년후견제의 서비스 지원계획을 규정해야 한다. 보수 지급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독일은 무보수가 원칙이나 실비 보존 차원에서 연간 최대 323유로를 청구 가능하고, 자원봉사 후견활동으로 소요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수는 기준에 의해 지급된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이 부담하나 어려운 경우 주정부에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