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현재 남북한 모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 이는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수입이나 생산 시 평가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도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남한 지역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법규가 없다. 식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나「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을 것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식품용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에 존재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전체의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은 통일에 대비하여 사전에 마련해야 하는 법령이라고 생각한다.
납북한 모두 유전자변형생물체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통일 시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법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