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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저축지원’으로 분류되는 조세지출 항목은 총 11개이고 이외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포함하면 총 12개가 된다. 이들 항목들은 제도 도입의 취지가 다소 차별적이기는 하나, 대체로 농어민과 서민, 소기업․ 소상공인 등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의 중 ․ 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해외자원및 비우량채권 등 특정 부문의 투자를 지원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저축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어져 왔고, 2015년 세법개정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를 도입하며 서민층 저축지원을 위한 “재형저축 비과세 특례”와 “장기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를 종료한 바 있다. 저축지원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제도정비 노력이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고소득층 계층의 수혜 가능성이나 저축예금 등 유사한 다른 저축상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저금리기조가 지속됨에 따른 저축 수익률 하락과 투자수익의 불확실성 증대, 소득계층의 양극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미래 노후소득 불안정 등 저축지원이 요구되는 정책적 필요를 감안하여 지원대상 계층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조세특례제도가 지원하는 저축 기능과 저축기간, 납입보험료 등이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저축지원’으로 분류되는 조세지출 항목은 총 11개고, 유사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포함하면 총 12개다. 이 항목들은 대체로 농어민과 서민, 소기업․ 소상공인 등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의 중 ․ 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해외자원 및 비우량채권 등 특정 부문의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