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 기능이 지방자치정신에 부합되게 적절하게 배분되고 이를 기준으로 재원이 분배되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분권이란 지방정부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주민의 선호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분권화는 재정운영 시 지방의 자율성 제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및 재원의 지방이전,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를 요구한다. 건전한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지방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이 전제가 될 때 제대로 정착이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반면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운용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약을 받아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 지방사업은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 분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건전한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지방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