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우리사회는 현재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정보의 공유부족, 시민 참여배제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참여와 성찰적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공론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 만능주의’가 되어 갈등이 예상되는 또는 갈등이 현존하는 모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공론화 프로세스를 투입한다면, 오히려 정책을 지연시키고 예산과 시간 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론화’ 자체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일부 정치권은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노조도 이에 협조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즉,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의’가 공론화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으로 갈등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공론화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활동비로 정부예산 46억 원이 투입(한겨레, 2017.10.30.)되었다.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 만큼, 공론화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참여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내는 공론화를 중시하고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공론화 프로세스를 투입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공론화를 통한 의사결정이 정책을 지연시키고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며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또 공론화 대상과 범위설정이 부적절할 때 불필요한 사안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