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비자금 조성행위 중 행위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자금 조성원인이 불법하므로 차명계좌에 보관된 비자금이 불법원인급여물(위탁물)로 평가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마찬가지로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된 비자금도 불법원인급여물로 평가할 것인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비자금 조성으로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불법이기는 하지만 회사를 위한 용도로 조성되거나 차명계좌에 예치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겠다.
비자금 조성원인이 불법하더라도 회사를 위한 용도로 조성되거나 차명계좌에 예치된 경우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