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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완주군은 2007년 9월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고시를 한 후 금융위기 등으로 지연된 ▣▣ 제2산단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이 있었고(공익성), 사업자금 확보 및 사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융기관이 요구한 분양률 25% 달성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공동주택용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 납입 조건도 변경해 줄 필요가 있었으며(적극적 업무 처리), 이로 인해 ▣▣ 제2산단은 2018. 3. 23.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인과관계), 수의계약으로 공동주택용지 등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납입조건을 일시납에서 분납으로 변경해 주는 데 있어 완주군의 내부방침을 정하기 위한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각 호의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요구’하지 않고, ‘주의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완주군은 ▣▣ 제2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이 있었고 매각대금 납입조건도 변경해줄 필요가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중이므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각 호의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해 ‘주의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