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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시 내 보도상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기간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만료됨이 원칙이나, 경제적 자립기반이 미약한 저소득층의 시설물 운영자에 대하여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전업기회 보장을 위하여 위 기간 이후에도 일정기간 시설물을 연장하여 존치시킬 수 있도록 갱신허가의 근거조항으로 마련된 것이 이 사건 조례 제3조제 4항이다. 즉 시설물의 감축을 통한 도시환경개선과 시민 통행권 확보라는 건설행정적 공익을 추구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인 시설물 운영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복지행정적 공익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즉 기존 운영자의 장기 도로독점현상을 막고 주민 모두에게 점용기회를 부여하여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기간은 기간 종료와 동시에 만료되나 저소득층의 일자리 보장은 갱신허가의 근거조항이다. 건설행정적 공익과 복지행정적 공익을 보장하여 공유재산의 형평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