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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의 관점에서 중앙 집권적인 교육 구조를 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주의 교육청 학교 교육에 대한 구조개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목적 사업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율적인 학교 운영이 안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학교는 교육청이 내려준 특정한 목적사업비를 써야 되고 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려준 특정 목적비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메기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 사업비로 쓰기에 급급한 그러한 것들을 분수 있습니다(제주권역, 교육전문직원).
학교는 교육청 지시의 목적사업비 소비를, 교육청은 목적비 제공을 하는 과정의 예산 편성에서 사업 우선순위보다 목적 사업비로 쓰기 급한 문제가 생기므로 중앙 집권적 교육 구조의 탈피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