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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각종 복지제도, 특히 저소득층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자산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순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부채공제에서 모든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공동 채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채를 인정하는 포괄적인 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처럼 모든 부채를 공제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채 발생 사유에 따른 적용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대다수 복지제도는 부채사유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입증 가능한 모든 부채를 공제하는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부채공제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이다. 지금 부채공제는 입증 가능한 모든 부채의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 방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해 순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부채공제에서 모든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지, 부채 발생 사유에 따른 적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지, 부채공제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