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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출범 후 첫 10년간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하였으나, 보험원리에 입각한 보수적 제도운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 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기불황 등 제한적 요건하에서 소극적인 사업운영으로 고 용안정사업의 실적저조 및 적립금 과다가 발생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직 업능력개발 투자가 저조하였으며, 고용 인프라 확충·신규 구직자 지원 등 노동시장 의 실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기능이 미흡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 국 경제가 고성장·저실업에서 저성장·저고용으로 변화하면서 좋은 일자리 부족, 인 력수급의 불일치 및 양극화 심화 등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력수 급의 원활화, 고용 인프라 확충,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고용보험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국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