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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를 먼저 보자. 솔직히 이 제도는 명칭은 매우 그럴듯하지만, 사실 주민공모사업에 다름 아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일부를 배정하고, 여기에 주민들이 제안한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소액의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닌가? 물론 주민의 참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미있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저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할 것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보자. 이 예산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있을까? 예산서를 만들고, 이 예산서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예산서를 제대로 읽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예산서가 있어야 한다. 퍼즐을 풀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치단체들은 1년 동안 수천억,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시민들도 그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결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른다. 여전히 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각종 지표들은 투입지표들이다. 아무리 성과지표를 강조해도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는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리가 멀다.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하는 공무원조차도 읽기 힘든 어려운 예산서가 아닌 주민들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예산서와 예산을 사용한 결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과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