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2003년 3월 13일 나오연 의원과 임종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7차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관계기관간 논의와 협의, 공청회 개최를 통한 여론수렴과정 등을 거쳐 7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어 9월 3일에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번 한국은행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 있어 한국증권업협회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총괄/감시기능을 부여하여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즉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본업무로 법에 명문화하면서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 이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서도 운용기준 개선 등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통화정책의 파급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연간 단위의 물가안정목표제를 중기 목표제로 변경토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한국은행 예산중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 예산의 범위를 종전의 전체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예산으로 축소하여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이 밖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지체없이 응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2003년 제7차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서 법률로 공포되었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한국은행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 있어 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둘째,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감시기능을 주었다. 셋째, 연간 단위의 물가안정목표제를 중기로 변경했다. 넷째, 한국은행 예산 중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 범위를 급여성 경비예산으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