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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의사소통조력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은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발달장애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면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사법절차가 당사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신문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조력인 배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장애가 없는 사람과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뢔한 경우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발달장애인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소통조력인 배치는 직권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뢰관계인과 의사소통조력인은 그 역할이 다르므로 동일인이 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뢰관계인과 의사소통조력인이 함께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뢰관계인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소통조력인 배치가 거부되거나 의사소통조력인이 있다는 이유로 신뢰관계인 동석이 거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절차가 발달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간접차별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나 요청이 없더라고 신뢰관계인과 별도로 의사소통조력인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