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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 산업의 의미와 정보통신산업
 전략적 산업은 흔히 일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고양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을 지칭한다. 그러나 경쟁력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간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까지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국은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국가간 경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경쟁력이란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 또는 일인당 국민소득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한 국가의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에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고성장산업에서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지속적 성장의 필요조건이 된다.
 전략적 산업은 결국 한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핵심적인 산업을 지칭하게 되며, 특정 조건하에서 정부의 육성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정부 육성책이 바람직한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략적 산업의 일반적 특징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전략적 산업은 일반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고임금 및 첨단기술의 사용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산업을 지칭한다. 우선, 특정 산업이 여타산업보다 노동일 단위당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자원의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이 일국의 소득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산업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라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정책이 없어도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원이 자연스럽게 분배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여부가 정부의 특정 산업 지원정책을 합리화할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전략적 산업은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핵심적인 산업이다. 정부의 육성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 즉 고부가가치 창출, 고임금, 첨단기술의 사용이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정 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자원이 자연스럽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합리화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