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연간 SOC 분야의 지출은 연평균(2013~2017년)까지 -5.7%씩 단계적으로 총 11조 6천억 원을 축소할 예정이었다. 이는 SOC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집중투자된 점 등을 감안해 SOC 투자규모의 정상화를 진행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지난 9월 1일 발표된 2015년 예산지원 방안에서 시설안전과 유지보수투자 등 SOC 예산의 증액이 결정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의 투자 비중은 2009년 4.2%에서 2013년 3.16%까지 감소되면서 건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0.2%까지 떨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증액으로 타 산업보다 높은 고용유발계수를 가지고 있는 건설산업 활성화로 인해 고용의 증가와 소득 증가가 유발되고, 이는 다시 소비 증대 및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SOC 투자 확대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증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SOC 투자규모의 정상화 진행을 명목으로 연간 SOC 분야의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 였으나 시설안전과 유지보수 투자 등으로 인해 증액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건설산업 활성화로 고용과 소득의 증가가 유발되고, 이것이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