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협의의 주체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행정심판법 제8조 제1항)되고, 개개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같은 법 제8조 제5항)된다. 법에서 협의의 주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위원장에게 협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협의는 적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법에 의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의 주체가 아니며 위원장에게 협의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도 없기에 협의는 의결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