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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경우 노령사회에 먼저 진입하였고, 그 대상자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은 나라답게 입법조항의 내용이 상당히 세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입법례가 대부분 ‘규제적’ 성격과 함께 ‘임의적 재량’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많은 반면, 독일의 입법례는 본 발제문에서 아쉽게도 심층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규제차원이 아닌 확연히 ‘보상’(Verguetung)과 ‘촉진’(Foerderung) 그리고 일부 ‘해고 제한법(Kuendigungsschutzgesetz)적용을 통한 보호’등 다양한 방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돌봄휴가 신청시 사회법원이 있는 독일의 경우 최근 무급으로 6개월 한도의 돌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횟수와 관련, 6개월에 1회 분할사용만을 허용한 판결에서 보듯 수급권자와 보험자(지자체간)(2009.9.24. 슈튜트가르트 노동법원판결, 12 Ca 1792/09 참조)간 분쟁발생시 권리구제의 차원에서도 아직 행정 ‘조처’중심으로 보고 있는 일본과 ‘민간부문에만 책임’을 떠맡기고 있는 한국의 관련 법 규정에 비하여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독일 입법례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발제자의 비판적인 평가는 궁극적인 일 돌봄 병존의 실현을 위하여 의미가 있다. 즉 독일의 경우에도 일과 가정양립정책이 진정으로 ‘더 많은 자기실현을 위한 시간’과 ‘추가교육을 위한 안식제도’ 등의 의미에서 기존의 ‘노동윤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은 발제자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초과노동(지불 또는 미지불)시간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평가는 한국의 더욱 열악한 일과 돌봄의 현실에 비추어 크게 비교되고 있다.
독일의 입법례는 보상과 촉진 그리고 일부 해고제한법 적용을 통한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급권자와 보험자간 분쟁발생시 일본은 아직 행정 조처 중심, 한국은 민간 부분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일과 돌봄의 병존에 있어서 독일은 유렵연합에서 가장 높은 초과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열악한 일과 돌봄의 현실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