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부재한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 컨트롤 타워라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 위원회가 진정한 컨트롤 타워였다면 지금과 같은 출산 관련 정책이 마련되고 그 효과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형식적인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제대로 각 관련 부처를 아우르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아마도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도입보다도 더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컨트롤 타워일 것이다.
저출산 관련 정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형식적인 위원회뿐이어서, 말 그대로의 기능적 '컨트롤 타워'의 도입이 심각하게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