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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7조와 제58조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과 ‘의료기관인증제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 등이 환자안전법 시행 전환자안전과 관련된 법으로 볼 수 있다(서제희, 2016b, p.85). 그러나 이들 법제도는 환자안전 전반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만 의무 인증제이고 그 외 의료기관은 자율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대상이 제한적이다.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스스로가 행동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의료사고와 같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조정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할 뿐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서제희, 2016b, p.85).
의료법  47조와 57조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와 의료기관 인증제도, 의료사고 파해구제 등은 환자안전 전반에 대한  접근은 아니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만 의무 인증제이다.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는 의의료기관내 설치한 것이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