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현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신설한 자치경찰에 국가경찰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만을 부여할 경우, 시군구의 기초단위 또는 시도의 광역단위에서 도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제주자치경찰과 유사한 모델이 될 것이다. 다만, 이 모델도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같이 광역단위에서의 도입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 모델은 광역단위 시도에 자치경찰의 설치·운영권을 두되, 실제 치안활동은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방식이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국가경찰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자치경찰 제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시군구의 빈약한 재정자립도,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 등의 측면에서 기초단위보다 광역단위가 낫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경찰의 지방분권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현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군구의 기초단위 특히 광역단위에서의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다. 즉,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의 설치 운영권을 두고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