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특허법원이 침해소송 항소심을 전속 관할하게 한다는 법안에 의하면,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은 물론 침해소송 항소심도 다루게 된다. 즉, 심결이 권리범위에 속한다 또는 속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판단한 것과 1심 법원이 피고의 행위가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을 특허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에서 권리범위에 속한다 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합리적이지 않다. 즉, 동일한 법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생성하는 두 개의 판단 중 하나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다른 하나는 구속력을 가지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을 고려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개의 판단 중 하나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다른 하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