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앞서 주요국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은 정책추진체계의 연속성 및 효율성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체계는 [표 12]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심의기구로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그 산하에 두고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종합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대통령령인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16년 7월에 제정하고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상당부분 중복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체계는 이원화 되어, 과학기술심의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이 운영하고,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부여하여 정책추진체계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