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역시 성충동 약물치료가 신체 기능의 일부를 치료 기간 동안 불능화하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사회방위를 위해 부과되는 형사제재인 이상 피치료자의 동의 여부는 ‘치료효과’와 관련된 문제이지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 위배적인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는 대상자의 구강점막이나 모발, 그 밖의 신체부분에서 강제로 몸의 일부를 분리함으로써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보안처분이고(동법 제9조와 시행령 제8조), 이러한 채취가 치료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훼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서 대상자의 동의 여부가 문제되거나 그에 따른 개정론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결국 성충동 약물치료가 형사제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체기능의 일시적 불능화라는 상징적 제재수단과 침해강도에 몰두한 나머지 이를 피치료자의 동의에 의해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측정이 잘못된 조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모두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기에 피치료자나 채취 대상자의 동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에 형사제재로서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피치료자의 동의로 정당화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