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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적 틀은 이러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법자는 2013년 연방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근로자의 정신적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1호, 제5조 3항 6호) 기존의 노동법 형태의 1단계 규제를, “반-스트레스-규제”의 형태를 갖는 2단계 규제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2항 5호에 입각한 협력위원회 설치와 이 위원회를 통한 과학적 연구결과 조사 및 현실적인 규제개발이라는 3단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이때 2단계 및 3단계 규제는 의무사항의 확대가 아 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추상적 규제의 구체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현재의 법적 틀은 대응하기 충분치 않다. 기존 1단계 규제를 "반-스트레스-규제" 형태의 2단계와 협력위원회 설치·조사·규제개입의 3단계로 보완하며 추상적 규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