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편, 이러한 법무부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육에서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 즉, ‘교육⇒평가⇒국적취득 인센티브의 부여’라는 흐름이 이민정책적 목표에 따른 유기적 기능조정 및 환류모델에서 볼 때 가장 부합한다는 데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민자들의 참여도와 성취 욕구를 증진시켜 사회통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실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현장의 욕구를 반영하고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에서의 유사․중복성 해소를 위해서, 기존 중앙부처(법무부·여가부)가 각각 가지고 있던 한국어교육 기관 지정 권한을 지역한국어교육협의체(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지역한국어교육협의체가 지자체, 대학교, 농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신청을 받아 한국어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개선안이 마련되고 채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각각 가지고 있던 한국어교육 기관 지정 권한을 지역한국어교육협의체로 일원화하고 신청을 통해 한국어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선안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