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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은 한 나라의 정치체제 형태에 따라 정책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치체제 형태에 따라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도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엄격한 3권 분립의 정치제제에서도 외교나 국방 등 국가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정책은 대통령이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요 정책 결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나 행정 부처에 의해 제약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주권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권한과 역할을 지니기 때문이다. 국회는 입법권을 통해 강력한 정책결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예산심의를 통해 행정부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김광웅, 2005). 과거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적 정치체제는 행정부가 입법부와 시민사회를 직접 지배하는 구도였으나, 민주화 이후 입법부는 행정부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입법부의 정책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행정부 우위의 비대칭적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나 행정부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입법부에 비해 행정부는 비대청적으로 우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