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한편, 2005년에서 2011년 동안 침해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병행하여 진행된 188건 중 법원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심결이 있었던 44건(24%)과 법원 사실심 변론종결 전 심결이 있었으나 변론종결 전 심결이 이미 취소되었던 6건(3%)을 제외한 나머지 138건(73%)만이 침해소송 사실심에서 심결이 활용 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데, 심결이 실제로 활용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80건으로 활용/미활용 판정이 부적절하였던 32건을 제외한 나머지 106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활용 건은 약 75%, 미활용 건은 약 25%를 차지하였다. 또한, 심결이 활용될 수 있었던 사건 중 활용/미활용 판정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할 경우,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의 활용율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에 비해 1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침해소송·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병행하며 진행된 188건 중 138건만 침해소송 사실심에서 심결이 활용 가능했고, 실제로 활용된 것은 80건이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적극적 심판에 비해 활용율이 11%포인트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