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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때마다 기존 정권에서 수행된 정책을 부정하는 통치가 지속되고, 정책에 대한 관료의 이견이 정치관료에게 항명하는 권력행사로 여겨지는 한, 관료가 지시의 정치적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려는 주체적 행동은 매우 어렵기에 정치적 중립 의무는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적 이견이 있는 직업관료에게 중립적 대응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직업관료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책과정에서 전문적 판단을 투입하는 것이 한 축을 이룬다. 이종수(2009: 9-10)는 직업관료의 당파정치(partisan politics)와 정책정치(policy politics)를 구분하고 정책에 대한 정책정치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파적 중립성의 규범은 어느 정도 확립되었지만 민주화 이후 정치영역을 향한 대응성이 상당히 강조되면서 관료의 정책적 중립성은 위축되었다고 판단하였다(이종수, 2009: 31). 다시 말해, 관료의 정책적 이견은 공식적으로 소통되거나 설득이나 합의로 풀려갈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 결과는 직업관료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적극적 의견 개진의 의지를 꺾어 침묵을 낳을 수 있고 과잉된 정치도구화로 나타났을 우려가 크다. 대통령 한마디에 정책방향이 급변하는 문제12)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직업관료의 중립적 대응이 무엇인지 알아보야야한다.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마다 관료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힘들기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곡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종수는 정책정치 능력에 대해 강조하였다. 정치영역과 관련한 대응성이 강조되어 정책적 중립성이 줄어들었으며 관료들은 의견 개진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