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사회통합기금 대상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회통합기금사업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내 체류자이면서 국적 미취득자 또는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 자와 그 자녀 등은 당연히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동시에 우리나라로 이주를 위하여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 역시 정주희망자라는 차원에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틀이면서 이 연구의 본연적인 목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내국인이 포함되어서는 곤란하다.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통합기금 사업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