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회보험 미가입자인 근로자 본인의 신고에 의한 적발은 한계가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데에 있다.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기피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가입 신청 또는 미가입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원적인 방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최저임금 미만자 등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기피의 해소 방안>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부수적으로는 첫째,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각기 다르므로 편보험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체로 4대 보험 통합징수와 소득의 노출 기피 등으로 어느 하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다른 보험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의 주된 원인은 국민연금 가입 기피 문제이다. 특히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55세 이상자가 3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 중 가입 기간과 관련이 있으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55세 현재 시점에 가입하여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50세 내지 55세 이상인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기피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소급 납입 등의 방법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등의 특별 조치가 요구된다.
저임금 근로자는 사회보험가입을 피하기 때문에 본인 신고로 사회보험 미가입을 적발하기는 어렵다. 기피원인을 없애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미가입을 신고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다. 사회보험 가입기피는 국민연금이 주원인인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 55세 이상은 가입해도 소용이 없다. 이를 해소해야 보험 미가입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