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여 실질적인 개혁성과가 있었던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공공부분 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였다(권혁주, 2015). 정부가 추진하던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하여 공무원연금의 구조와 지급률을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도록 개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전제하고 있는 소득수준의 차이, 퇴직금 제도의 존재 여부, 제도의 성숙도 차이 등으로 인해 구조개혁을 하려면 복잡한 고려가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경제적 자유의 제한 등 관료제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로서 국정운영에 있어서 제도개혁의 파급성이 매우 큰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진화법으로 개혁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불가피하게 국회에 여야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합의된 바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공무원연금 개혁은 모수개혁으로 마무리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의 구조와 지급률을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선진화법으로 개혁이 지연되다가 결국 처음 계획과는 달리 연금 구조 틀을 그대로 둔 채 지급률와 기여율만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