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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호음란죄 및 감호자성교등죄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감호자음란죄 및 감호자성교등죄의 주체는 18세 미만의 자를 현재 감호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재 감호하는 자에 관한 해석은 개별ㆍ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되지만 일반적으로 친자관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보호 및 감독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나 스포츠 코치, 고용주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심의과정 등에 있어서 교사나 스포츠 코치 등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빈번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적 지위(위치)에 있는 자를 동죄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교사 등과 18세 미만의 자의 관계가 생활 전반에 있어서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와 18세 미만의 자 사이에서 성교등이 이뤄진 경우 그것이 항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토대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동죄의 주체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최근 학교나 직장 내에서 일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동죄의 신설한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주체를 감호자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주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를 포함시킨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8세 미만이라는 규정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학교 및 직장 내의 서열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감호자를 주체로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체의 범위를 넓히고 여기서 업무 및 고용 등 관계가 포함된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연령 규정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