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유추해석은 납세자의 이익이 되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용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 근거없는 과세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법에 근거없이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되어 납세자간의 공평을 해하게 된다. 확대해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긴다. 법령상의 용어, 개념이 통상의 의미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즉, 개념의 확장과는 별개이지만) 확장되어 있는지 여부나 확장된 경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추해석은 법령 상 근거 없는 과세를 가능하게 하고, 납세자 간의 공평을 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인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