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체제불법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적 현실적 장애가 적지 않으므로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불법성이 크고 그것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일부의 사례에 국한될 것이다. 즉, 북한 정권에서 공무원으로 종사했었다고 하여 모두 체제불법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정당화 사유의 존재, 공소시효의 도과 등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경찰로 임용되기에는 부적격한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우리 법제가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고 가정할 때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임용결격사유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처벌되지는 않았지만 경찰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자의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를 통해 경찰로 복무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북한에서 공무원으로 종사했었다고 체제불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경찰로 임용되기에는 부적격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적격성 심사를 통해 경찰로 복무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