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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무원 기구개혁
 국무원 기구개혁 문제는 제 10기 전국인대 제 1차 회의가 개최되기 전부터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실제결과를 보면 처음 의도와는 달리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 즉 초기 정부는 비교적 대폭적인 기구축소와 기능조정을 시도했으나 추진과정에서 심한 내부반발에 부딪쳤을 뿐만 아니라 조정된 정부부서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실패해 결과적으로는 소폭개혁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개혁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국무원 기구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국무원 개혁은 크게 세 가지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첫째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로 나누어 관리하던 경제관념 업무를 통합해야만 했다. 즉 이전에 정부 내에는 국내교역과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하나로 합쳐 상무부를 신설했다.
 둘째는 정부의 미시적 경제개입을 축소하고 거시경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개혁이다. 여기에는 국유기업의 소유관계를 좀 더 명료화하고 정부의 국유자산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한 것, 국가계획발전위원회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변경(국가의 ‘계획’을 축소한다는 의미)한 것, 은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는 일부 부서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식품’이 추가)으로 바꾼 것, 기존의 국가가족계획위원회를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인구’가 추가)로 바꾼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국무원 기구개혁의 결과 국무원 부서는 29개에서 28개로 1개가 축소되었다. 한편 신설 및 조정된 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그 결과 정부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초기 정부는 국무원 기구개혁 문제에 대해 비교적 대폭적인 기구축소 등을 시도했으나 심한 내부 반발과 조정된 정부부서 기능에 대한 명확한 합의 도출에 실패해 소폭개혁으로 끝났다. 국무원 기구개혁은 중국 WTO 가입 후 상무부의 신설을 통한 경제관념 업무의 통합,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미시적 경제개입의 축소와 거시경제 관리 및 기능 강화, 일부 부서의 명칭 변화와 기능 확대라는 세 가지 배경에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