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개정된 법의 개선 상황과 지속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판 중의 하나는 통합 급여의 한계인 ‘All or Nothing’의 문제점이었다.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어떤 급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계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제도 초기부터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연계급여 방식이 포함된 욕구별 개별 급여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특히 의료와 주거에 대한 높은 욕구를 나타냈는데, 개편된 현행 개별급여 제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곧 필요할 것이다. 수급권의 근거가 되는 최저생계비 제도 폐지에 따른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부처별로 파편화된 급여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수급권 위축을 기인할 우려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장 욕구가 큰 의료급여는 소폭 조정에 그친 점 등에 대해서 향후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온 것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어떤 급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학계에서는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의료와 주거급여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개편된 제도에서 어떻게 대응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