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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탄소누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경탄소조치를 시행할 경우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국경탄소조치는 이미 의무 감축국가들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하여 꾸준히 논의하여 왔으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 위반소지로 인하여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토의정서체제를 대체하게 될 신기후체제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국경탄소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산업부문의 탄소누출 위험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경탄소조치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성을 판단함으로써 기후변화협상 논의에서 국경탄소조치에 대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탄소누출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으로 신기후체제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국경탄소조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탄소누출에 노출되어 있는 에너지집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배출규제면제, 화급, 관세 시나리오를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기준시나리오와 비교하였다. 국경탄소조치는 자국 내에서 에너지집약산업의 배출규제를 면제해주는 배출규제면제가 후생손실 및 탄소누출을 완화하는 데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관세시나리오는 가격정책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시장의 교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후생 상승과 탄소누출의 감소 효과도 가장 적었다. 배출규제면제는 감축목표 달성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급정책이 가장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국경탄소조치의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탄소 누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경탄소조치시행을 상정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에너지집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배출규제면제, 환급, 관세 시나리오를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한 결과 환급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국경탄소조치의 형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