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상표의 유사 판단은 대비되는 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의 발생가능성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출원의 심사 또는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상표의 유사 판단을 할 때에는 상표 중에서 식별력 있는 부분(이를 실무상 ‘요부’(중요한 부분)이라고 칭한다)과 식별력 없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식별력 있는 부분을 분리하고, 이러한 부분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상표 유사성을 판단할 때 수요자,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을 따른다. 이 판단은 일관성 확보가 불가하기에, 일부 판단에서는 요부를 분리한 비교가 진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