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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사망이나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공개법정에서의 진술이 방해받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과거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서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는 전문법칙의 예외사유로서 규정된 ‘기타 사유’가 폭넓게 해석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방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규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성안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중 ‘행방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규정할 경우 ‘행방불명’이 법률상 개념으로 불명확하며, 예컨대 실종선고를 받은 것을 요건으로 할 경우 예외사유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정하였고 이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 가운데 ‘행방불명’이라는 용어를 ‘소재불명’이라는 사유로 고쳐 규정된 것을 두고 종래 보다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완화되었다고 보는 견해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된 점을 근거로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엄격하게 되었다는 견해의 대립이 생겼다. 생각건대 행방불명을 소재불명으로 고쳐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증거능력인정요건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증거능력인정에 대한 예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현행 형사소송법이 예외사유가 넓게 해석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범위를 보다 엄격히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의 진술이 방해받는 경우로 해당 여부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행방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서 ‘행방불명’을 ‘소재불명’으로 고쳐 규정된 것을 두고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완화되었다는 견해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된 점을 근거로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엄격해졌다는 견해의 대립이 생겼다. 생각건대 예외사유가 넓게 해석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범위를 보다 엄격히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