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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4권 제28조의 a를 위반하면 벌금형과 자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신고와 법규상 미흡하거나, 시기에 맞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사회법전 제4권 제111조 제1항 제1문 제2호와 제2호의 a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사회법전 제3권 제40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사회보험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질서위반을 이유로 5,000유로에서 최대 20,000유로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법전(StGB : Strafgesetzbuch) 제266조의 a에 따라 임금의 유보와 횡령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 또는 특별히 심한 경우에는 6개월부터 십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사회법전을 위한하면 벌금형과 자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신고 등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법에 따라 임금의 유보 등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되며 특히 심한 경우는 징역형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