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별 최저임금’은 그 지역(광역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산업, 직업, 고용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2008년 개정에서 적용 제외 제도가 폐지되어 예외가 없다. 단,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낮은 자나 불연속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감액특례’ 제도가 창설되어 광역자치단체 노동국장 허가하에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최저임금액을 일정 비율 감액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제7조). 단, 이는 특례조치로 당초에는 허가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는 등 엄격히 운용되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산업, 직업,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금액으로 시간액으로 정해진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지역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장애로 노동력이 낮은 자 등은 감액특례제도가 있어 허가하에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지불이 가능하지만 기간은 1년으로 제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