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투자조약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규정은 바로 ‘우산조항(umbrella clause)’일 것이다. 이는 투자조약에 다른 법적 요소에 근거하여 투자유치국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편입해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동 조항은 투자자와 국가간 조약이 아닌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투자조약상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있어 특히 논쟁이 되었다. 하지만 만약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이 아닌 국제지적재산권조약 등 다른 국제법규범 또한 동 조항을 통해 투자조약에 포함된다면 이 또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이 된다. 그 예로서 Phillip Morris Asia v. Australia 사건에서 원용된 홍콩과 호주 간 BIT 제2.2조에서는 당사국들이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법적 의무라도 준수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Phillip Morris사는 이에 근거하여 호주가 TRIPS협정과 파리협약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해당 투자조약상 우산조항 또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적재산권의 우산조항은 투자유치국의 투자자 보호 수단이다. 투자유치국의 국제지적재산권조약이 투자조약에 포함되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의사안이 된다. Phillip Morris사건에서 홍콩과 호주 간 BIT 제2_2조는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법적 의무도 준수해야 할 것”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