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0월30일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안에서는 결과적 정당성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없었다. 재정분권에 대한 주장과 정책은 세입분권에 대한 것이었으며, 자체재원으로 인건비 해결도 쉽지 않다는 잔여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했던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낙후지역 재정보장을 위한 잔여적 지원의 소극적 접근과는 달라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수준에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파트너의 보편적 분권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2018년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국민과 지자체의 역할이 배제되어 당위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보편적 분권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