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888 판결: “차주 겸 운전사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문에 따라 이삿짐이나 판지 등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소외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일은 없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소외회사는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중략)면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금품(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89누4888 판결은 차주가 회사 요청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순송수입금 전체를 받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운행했다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