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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의 일부로서 형사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사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폭행죄나 협박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자체가 명시적인 형사법적 효과는 없지만 사실상으로 기소를 유예하거나 불구속 재판을 하거나 또는 재판에서 형을 감경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직간접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대인범죄나 교통사고 또는 의료사고에 따른 상해나 사망과 같은 과실범죄의 경우나 사기나 횡령범죄의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만, 특히 민사상 분쟁해결을 전제로 형사절차의 진행을 종결시키거나 양형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사실상 일반화되어 있다.
앞선 대법원 판결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직, 간접적으로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과실범죄나 민사상 분쟁해결, 이를 전제로 형사절차 단계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