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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자유업종 중 어떤 것을 풍속영업소로 지정하고 그러한 풍속영업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인 음란행위로 볼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규제의 내용을 성인 일반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법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외에 ‘미풍양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청소년에게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성인에게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풍속업소’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업소 내에서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판단함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풍속영업소에서의 음란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당해 풍속영업의 종류, 허가받은 영업의 형태, 이용자의 연령 제한이나 장소의 공개 여부, 신체노출로 인한 음란행위에서는 그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단순히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향후 풍속영업법상 대상업소의 기준설정 등 풍속업소의 규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입법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풍속영업소 지정 기준과 형사처벌대상인 음란행위의 기준은 법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이 그대로 미풍양속을 위해 성인에게도 적용되는 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불쾌감을 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후 풍속영업소에 대한 입법을 할 때는 풍속영업소 규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