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고(제103조의2 제1항), 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 된 회의록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더욱이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야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같은 조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조차도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제한규정은 2013년 3월 22일 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개정이유로 하였다.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한 것은 진일보 (進一步)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회의록 자체를 지연 공개하도록 한 것은 투명성 확보에 오히려 역행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운영회의 회의록을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공개하고,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한 회의록은 1년이 지난 후 공개한다. 이 규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개정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투명성 확보에 역행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