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그러나 몇 가지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 책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다른 사회보험에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서비스 제공이나 일의 완료를 기준으로 건당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용역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취급하여 대우할 경우 근로자는 비공식 고용에 놓일 위험이 높고, 사용자는 사회보장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ILO(2003; 2012)는 이러한 방식의 용역근로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비용절감형 고용(cost-saving employment)으로 활용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에서는 민사상 건당 계약 방식이나 일용 형식의 용역 근로를 규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절감형 고용은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대우하여 사회보장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되어 사회보험 제도에 규제 할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