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첫째, 지출계획심사제도는 지출삭감이나 부채감소 자체를 목표로 시작된 제도는 아니며, 지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정부활동의 합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영국의 지출계획심사의 연혁도 재정감축에서 시작되지는 않았으며,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재정지출의 상한의 설정이 중요한 재정건전성 방안으로 제시된 반면, 지출계획검토에 있어서 재정감축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용, 경제성장 그리고 정부세입증대방안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비교적 뒤늦게 시작한 이탈리아나 아일랜드의 경우 재정감축이 지출계획심사의 주목적이라 볼 수 있다.
지출계획심사제도는 지출가치를 극대화하고 정부활동의 합리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도입되었다. 스웨덴은 재정건전성 방안으로 제시되었고 이탈리아나 아일랜드는 재정감축이 주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