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OECD 평균(115.2%)보다 낮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저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세 둔화와 경기부양 및 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건 전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10~2015년 결산기준 총지출 증가율(5.6%)이 총수입 증가율(4.4%)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우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약화 등으로 저성장 추세를 이끌어 세수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기대수명 연장, 노인부양비 증가 등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저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세 둔화와 경기부양 및 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건 전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