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박미랑(2015, p.88)은 “반의사 불벌원칙과 보험을 통한 공소권 면제가 과연 신속한 보상과 피해자 회복이라는 입법 취지에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에 회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담보하지 못하는 피해자 보상의 문제점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녀는 “교통범죄 역시도 과실범이라는 간과 된 근본적 속성을 고려한다면 보험을 통한 형사처벌상 특례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형평성의 문제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차량운전자의 재산 정도의 차이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간과 다른 과실범과 교통과실범 사이에서 발생한다.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바로 앞의 2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