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현행법상 구금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는 부당하게 형사절차에 회부된 자가 입은 손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17년 2월 15일 박범계의원 등 12인은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시키고자 구금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5655호)을 제출하였다.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동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 하한을 파격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재심에서의 무죄판결은 비단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에만 기인하지않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서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하한을 무리하게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무죄재판의 사유가 보상금액 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시키고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해할만한 취지이나 보상액의 최소기준을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는 무죄재판의 사유가 보상금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한을 없애는 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