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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8. 11. 김문수 외 28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하 김문수의원안)은 북한주민이 우리의 동포이자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재차 선언하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는데, 이보다 앞선 황진하 의원의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인도적 지원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문제의식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 규정들이 현행 북한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는 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하여 국내적으로 발의된 최초의 북한인권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인권법 제정의 출발이 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현행 북한 인권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2005년 8월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한국에서 발의된 초유의 북한인권법이다.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을 지금의 북한 인권법과 비교하여 제정과정에서의 쟁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