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재부에서 이렇게 짤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증세 불가원칙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사실 증세문제도 얘기해야 되는데 여야 입장이 다르긴 한데 이것은 여야 입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증세는 상식, 증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돼요. 우리가 가계살림을 봐도 가계도 일단 빚을 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이런 거지요. 자기가 일상적인 지출은 번 수입 내에서 하는 것이 맞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 예컨대 결혼하거나 대학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빚을 질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일상적인 지출을 할 때 빚을 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지요. 하나는 더 많이 일을 해서 수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여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일상적인 지출에서 계속 적자를 봤어요. 물론 중간에 금융위기도 있고 그럴 때 적자를 보는 거야 당연한 것인데 10년 동안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적자를 봤다는 것은 일상적인 지출에도 부족한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줄이려고 했는데 줄이지 못한 것은 적어도 일상적인 지출도 못할 만큼이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 맞는 거겠지요. 그럴래면 증세가 필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기재부에서 이렇게 계획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야마다 증세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원칙은 빚은 질 수 있으나, 많은 일을 해서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더이상 줄일 수 없는 경우엔, 수입을 늘려야 하며, 이는 증세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