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규제체계에 대한 점검은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규제가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경제 및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평가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후적 평가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사후적 평가는 규제정책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에 입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후적 평가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적 평가인 규제영향분석과 긴밀히 연계될 필요가 있다. 사후적 평가에 근거하여 사전에 수행된 규제영향분석의 내용을 확인,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한편으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보다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규제의 목적, 규제 실행의 결과 및 그러한 결과를 야기한 주요 조건, 규제 집행 절차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전제(prerequisite)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체계 점검에서 사후 평가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사후 평가는 사전 평가인 규제영향분석과 연계돼야 하고, 사후 평가가 이뤄지면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체계화하고 규제의 목적, 실행의 결과, 주요 조건, 규제 집행 절차 등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