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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 수용자, 탈북자, 종교인 등에 대해 가해지는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systematic and widespread attack)이 ICC규정(로마규정) 제7조 상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구금(imprisonment),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 절멸(extermination), 살해(murder), 노예화(enslavement), 고문(torture)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강간(rape) 및 기타 성폭력, 박해(persecution), 강제이주(forcible transfer)등에 해당한다.
ICC규정에 언급된 반인도범죄는 구금시설수용자 등에 대한 공격으로서, 구체적으로 구금, 강제실종, 살해, 고문 등 비인도적 행위, 강간 등 성폭력, 박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