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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의 존속기한이 변경된 경우에 판례는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존속기한이 개정 법령 시행 이후이고, 존속기간의 연장신청 역시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뢰가 개정 시행령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더라도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 법령 등의 부칙 규정에서 그 각 시행일 이후에 연장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도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존속기한이 변경된 경우에 판례는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