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이 주로 부채로 충당되면서 1970년대 말 영국을 시작으로 국가의 부채문제가 새로운 정책과제가 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tomb)”라는 구호 하에 사회복지의 건설을 추진하였던 영국은 1970년 말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대처수상은 신공공관리라는 이론 하에서 집권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집권적인 개혁은 1997년 노동당의 블레어 총리가 취임하면서 지방분권적인 개혁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유사한 국가적 위기는 일본에서도 발생하였다. 국가 부채의 증가와 경제적 침체 가시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일본은 국가위기를 타개하고자 대대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하였다. 이 중 지방분권 개혁이 정부혁신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김순은, 2003a). 본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정부별 지방분권의 특징과 성과를 분석하고 지방분권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국가의 역할 확대로 인해 국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은 초기 집권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지방분권적 개혁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은 경기침체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개혁을 포함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했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별 지방분권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