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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사법연감은 형사보상 처리 현황을 죄명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할 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방법원에서 처리된 보상청구 사건 중 96% 이상은 도로법 위반이었다. 2007년부터 헌법재판소는 면책규정이 없는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2010년에는 구 도로법(2005년 12월 30일에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년 3월 21일에 법률 제 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종전 규정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아 구금되었던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동안 고등법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나 국가보안법, 계엄법, 내란의 죄 등과 관련된 형사보상 청구를 상당수 처리하였다. 대법원도 2013년과 2014년에 대통령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형사보상 청구 건을 처리하였는데, 대법원은 총 10건의 청구에 대해 모두 전부 보상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2013년과 2014년에는 지방법원도 긴급조치 위반 사범의 형사보상 청구를 총 207건 처리하였는데, 그 배경으로는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반민주적･반인권적인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이나 재심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면서 재심청구 건수가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지방법원에서 처리된 보상청구 사건 대부분은 도로법 위반이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면책규정이 없는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자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한 것이다. 그 외에 긴급조치 위반 사범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보상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