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그런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자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사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법리이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유권 표상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한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