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재난안전사업의 중요성은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비용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재난안전 예방 및 대비는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인식은 ‘타자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상존하는 위험에 대해 자신은 그 위험과 무관하다고 인식함으로서 위험분담에 대한 무책임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난안전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만이 열심히 재난안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이 상존하고 있는 위험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위험을 대비하고 예방적 노력을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참여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재난 안전 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만의 책임 및 비용적 부담에서 벗어나 지방 자치단체와 국민이 상존하는 위험을 스스로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및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