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다른 대체수단, 예컨대 전자태그 방식이나 개인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컴퓨터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등 대체수단에 대한 언급 없이 지문인식기와 같은 지문 정보 인식기기만을 통해서 초과근무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사실상 지문 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동의를 받도록 할 것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들이 대체수단 없이 지문인식기기만으로 초과근무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종사자의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며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개인 동의와 대체 수단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