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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벌칙 조항이 신분범으로 행위 주체를 한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양벌 규정에서 행위자로 추가한다면 이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과 공범 규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벌칙 조항이 행위자를 한정한 입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3조의 규정은 신분범에 가담하는 비신분자의 처벌을 행위 종속적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자인 정범이 존재하지 않는 정황 하에서 비신분자에게만 독자적으로 범죄성립 및 처벌을 인정하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양벌 규정의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라는 법문은 그 앞에 숨은 뜻으로 ‘(벌칙조항에 의하여)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라는 의미이지, 판례가 해설하는 바와 같이 ‘(벌칙 조항에 의하여 는 처벌될 수 없는) 그 행위자를 (양벌 규정으로)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벌 규정의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라는 법문은 그 앞에 숨은 뜻으로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라는 의미이지, 판례가 해설하는 바와 같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