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보 불완전성은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의 대상 그룹 선정과 보장 규모 설정에서 발생한다. 최초 정책을 설계할 당시 특정한 분야의 사회보장 욕구가 확인되지만 실제 필요한 욕구의 범위와 수준은 대상 그룹 내에서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를 보장 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는지도 설계 초기에는 명확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에 대한 정보 불완전성은 추후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상자 그룹과 보장 범위와 수준을 확정한 후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 실제 보장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도 모든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선정 기준의 적용은 기술적으로도 비용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 결국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경우 실제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수급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되고, 설정 기준과 자격심사를 완화하면 실제 사회보장 대상이 아니었어야 하는 사람이 수급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정보 불완전성은 정책 설계과 집행 과정 언제든 생긴다. 어디까지 대상자로 선정할지 초기에는 불분명하다. 정책을 집행할 때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 선정 기준이 엄격하면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수급 자격을 못받고 설정 기준과 자격심사를 완화하면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