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본 논문에서 제시된 ‘더 작은 단위로의 이전’에 대한 제언은 법적인 차원에서 중앙 정부로의 이전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현재 우리의 법은 과도하게 행정부에 구체적 사 항을 위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재량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일선, 그리고 이용자로의 이전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법적 차원에서는 대체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다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해석권 한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은 좀 더 기본적이고 사회적인 권리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명시함으로 서 행정부가 아닌 법제도상에서 시민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법은 정부의 해석권한을 과다하게 부여한다. 법령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은 기본적, 사회적인 권리나 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드러냄으로서 법제도상의 시민의 기본권이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