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대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가 큰 정책을 결정해놓고 행정에 일정기간 집행을 강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예산의 비는 부분은 공공부문, 즉 행정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여기서 고위직도 정치의 눈치를 보며 앞장선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 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료들은 협조를 할 수 밖에 없고 공공기관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렇게 복종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효율의 장본인으로써 공공부문이 지목되는 것이다.
정치가 정책을 결정한 후 행정에 집행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의 책임으로 떠넘긴다. 선거를 염두해 가시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이에 복종했다고 행정을 문제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