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행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과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던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전제로, 교섭창구를 특정한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 현행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노동현장의 변화와 그 문제점이었다. 본문에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현행 복수노조 제도는 단결권과 교섭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의 확대에 그리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금속산업과 공공부문 사례연구에서 서술되어 있듯이 단체교섭의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넘어간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교섭권을 상실한 노조의 조직 확대 가능성과 교섭권이 없는 노조 설립의 실익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노동기본권 강화보다 사용자의 교섭력 증대에 영향을 미친 효과가 크다고 하면, 이는 제도의 흠결 때문인가, 아니면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불가피한 결과인가?
‘현행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과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 같은 말이 아니다. 현행 복수노조 제도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