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행 제도에는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많다. 사용사업자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노조를 포기하도록 갖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사용사업자는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면하고 단체교섭 요구에도 ‘합법적으로’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이들이 단체행동을 하면 업무방해죄·손해배상 등으로 도리어 근로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도 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노동권이 보장될 수 없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 방안이자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은 국제노동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을 장애하는 노동법상의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조합원 범위를 기업에 고용된 자로 한정하여 실업자나 단기고용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규정을 없애고 초기업별 노조의 기업별 지부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제약되며 보장받기 어렵다. 노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고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도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리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포함하여 조합원 범위에 넣는 조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