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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을 살펴보면, 나이키 제품은 한국 내의 전용사용권자이자 이 사건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가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나이키라는 상표로서의 표장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외부 간판이나 현수막 등에 사용한 것인바, 그것은 앞서 본 기존의 대법원 99다 42322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업표지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의 영업상의 시설 등과 혼동을 가져올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 ”의 경우 제품의 상표로서의 기능 외에 서비스표로서의 기능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는 “ ”의 상표권자이자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인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의 자회사로서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나이키는 상표로서라고 주장하지만 외부 간판등에 사용한 것은 영업표시이다.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는 미국 나이키의 자회사로서 제품의 서비스표시로서의 기능과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