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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의 유가스전 신규 사업 건수는 2011년 34건에서 2013년 4건으로 급감하였고 최근 2~3년간의 투자도 2011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민간 투자의 위축은 세계 경기 침체 그리고 최근의 저유가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최근 5년간 민간부문의 자원개발 융자액과 세제지원이 축소되는 등 민간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최근 민간 자원개발 투자 지원 정책이 그 정책 효과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 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이 과연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융자, 보증 그리고 자원개발 펀드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원개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해외 사례 및 실증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의 민간 유가스전 신규 사업 건수 감소 현상은 세계 경기 침체, 저유가의 외부적 요인 뿐 아니라 민간부문 자원개발 융자액, 세제지원 축소라는 내부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민간 지원개발 투자 지원과 활성화 정책이 요구되며 효율성과 올바른 정책 방향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