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는 서면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다. 사전적 의미에서 서면이란 ‘글씨를 쓴 지면’ 또는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등에서 의미하는 서면의 의미 또한 법상 규정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시밀리 등에 의해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표시하여 보내는 경우 이를 서면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가 여부이다. 하급심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해고자의 서명․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 4.16. 선고 2009구합31878 판결). 서면통지 제도의 취지가 해고의 숙려와 해고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방법의 확보에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구두 통화를 대신하는 형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에 서면 관련 규정은 없다.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해고를 서면 해고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가 문제다. 하급심에서는 서면이라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 단순 구두 통화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