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수준은 1분위 70%, 2분위 50%로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공공임대 재고는 전체 임대주택 중 5%인데 20%까지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도 외국의 사례와 같이 25%를 넘어설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속된 전세가격 상승과 높은 주택가격으로 서민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된 만큼 주거실태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면밀히 그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재고 확충,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을 시 지원 대상 포함, 주거실태조사 확대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