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현행법에 의하면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명문의 규정상 성구매남성이 성을 사는 행위로 나아가야만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구매미수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반대해석상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성매매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남성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일반 남성으로 판정(?)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성매매의 증거를 수집한 다음 신고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설정된다면 해당 업소의 영업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세계에서 예비 성구매남성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 알선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노리는 유인 내지 기망이라는 불안감을 증폭시켜 사전에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성매매처벌법상 일정한 유형의 성매매행위가 신고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언론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된 성매매 신고보상금의 활용실적이 지난 15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는 통계자료는 얼마나 이에 대한 홍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의 대부분이 신고보상금 제도와 관련된 현 상황에서, 아무리 법령을 완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에 대해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성구매미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착안해 현실세계에서 예비 성구매남성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