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보장 평가는 사회보장 사업의 효과성 평가 형태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가 기능과 대상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보장 사업 역시 여러 부처에서 집행하는 경우기 빈번하므로(예: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특히 유사한 정책 대상에 대한 다양한 사업의 경우 사업군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종 보육 지원 사업을 아동 수당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현재와 같이 부처별․부서별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예산에 반영되기보다는 정책의 대상 설정, 급여 방식, 전달 체계 개선, 재정 지원 방식등을 결정하거나 개혁할 때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유사 사업에 대한 조정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전달 체계 개선, 재정 지원 방식등을 결정하거나 개혁할 때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유사 사업에 대한 조정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