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수공급자 시장에서 달리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운 이상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는 위 판결은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말하는 시장점유율은 특허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것인지, 혹은 특허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의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특허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 동안에 만일 특허침해가 없었다면 가능하였을 시장점유율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시장점유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됨에도, 위 판결은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 특허침해가 일어난 기간 중에는 침해자의 시장점유율이 커질 것이고, 권리자를 비롯한 다른 공급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특허침해로 인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의 시장점유율은 침해가 일어나기 직전의 시장점유율을 기본으로 삼되, 침해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 경제 사정이나 당해 산업의 수요가 변화한 경우에는 침해기간 동안의 시장점유율을 2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고려의 정도에 대해서는 침해기간이 얼마나 장기간인지, 경제사정의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침해기간 동안의 시장점유율이 2차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특허침해가 일어난 경우에는 권리자와 침해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고, 다른 경쟁자들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권리자의 유리함이 적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가 일어난 기간 중 침해자의 시장점유율이 커질 것이고, 권리자를 비롯한 다른 공급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 것이므로 특허침해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 시장점유율은 침해가 일어나기 직전을 기본으로 하되, 침해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남으로 인한 경제 사정이나 산업의 수요가 변화한 경우에는 침해기간 동안의 시장점유율을 2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