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발표문에 따르면, 문제는 결국 국제인권법을 해석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를 불인정한 판결들이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견해를 배척하고 국내법적 논리로 국제인권법에 대한 해석을 치환하는 것이 대체적 경향이다. 특히 문제는 이에 대한 별다른 논증이나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2008년 “조약의 국내법 수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에서 조용환은 “문제는 인권조약의 수용에 대해 사법부가 소극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쟁점에 대해 재판의 본질에 맞는, 설득력과 일관성을 갖춘 법적 논증을 제시하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국제인권조약에 의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들이 국내법적논리로 국제인권법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경우, 재판의 본질에 맞는, 설득력을 갖춘 법적논증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