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고,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은 사안에서,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에 의해 위법하게 긴급체포된 다음 9일 후 검찰에 송치되어 이뤄진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위법한 긴급체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압수절차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피의자의 요구에 따른 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경찰의 피고인 긴급체포와 압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압수수색영장이 청구 및 발부되지 않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여기서 비롯된 2차 증거와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강제연행 시 호흡측정을 통한 음주측정 이후 피의자의 요청으로 진행된 혈액채취 역시 강제연행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과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