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특허청은 ｢특허법 등의 수수료 징수규칙｣을 2014년에 개정하여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사업수입에서 52.5%의 비중을 차지하는 연차등록료의 경우 감면율이 높지 않은데, 연차등록료 감면율은 특허의 경우 1.0%, 실용신안 1.5%, 디자인 1.4% 수준이다. 연차등록료 다음으로 비중이 큰 심사청구료의 감면율이 특허 31.0%, 실용신안 57.9%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사업수입의 증가 및 초과수입금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여유재원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특허법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연차등록료의 감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초과수입금이 발생하여 여유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