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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장(訴狀)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가 확실하고, 원고의 주장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 기각할 사안이 아니라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위에서 말씀드린 지급명령과 유사한데,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거나,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소액사건 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소장에 적힌 피고의 주소지와 원고의 주장 등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