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도 자체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각 조치간의 상충효과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알기 쉽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낮은 경제성장률, 국고보조금 확대 등으로 자치단 체의 재정여건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실상 자구노력을 통한 인센티브가 자치 단체의 재정활동 및 지방공공재 공급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성과측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에 본 인센티브 제도 개편은 ‘효과’를 떠나 제도의 합리성 차원에서는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치단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제도 개편은 '효과'를 떠나 자구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성과측정이 이루어 지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