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마침내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는 제도가 안착되어 갔다. 시행 1개월 이후의 신문 보도를 보면 납세자의 인식이 낮거나 과세 당국의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관찰되고 있음에도 예정신고 이후 언론 보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2b]).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 도입된 부가가치세 제도의 도입에 대한 언론 보도의 태도를 보면 제도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나 저항에 관한 내용보다는 제도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납세자 인식, 신속한 민원처리, 과세특례자 제도, 납기조정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점차 제도가 안착되어 갔고 언론 보도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