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반복적인 침해행위도 하였는바, 후자의 경우 포괄일죄로서 전체적인 침해횟수 및 범행방법, 그리고 일부 침해행위에 대한 범행일시가 서면에 의해 특정되었다면 그 이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업으로서의 실시가 있어야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반복계속의 의사가 존재하는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의사로 다수의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포괄일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있어서도 완화된 해석기준을 인정하고 있는데, 즉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저작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반복적 침해도 하여 서면제출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다수의 침해행위는 포괄일죄이며, 개개 행위를 특정하지 않아도 전체 범행 시기, 횟수, 피해액 합계로 그 범죄사실이 특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