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실행력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민법」에 근거하여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친권자의 동의 없이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908조제2항). 친권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부모에 대한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보강하여야 한다. 먼저 미성년 자녀를 원 가정 보호를 제외한 시설 및 가정보호 의뢰 시 위탁 기간 동안 자녀와의 정기적인 만남과 교류의 의무, 상담‧교육‧치료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하여 아동의 복리를 저해한 경우 친권을 제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친권 회복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부양의무 불이행 시 국가가 친권을 제한하여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실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시설 및 가정보호 의뢰 시 교육 등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여 아동 복리 저해 시 친권 제한 등이 가능해야 하며 친권 회복 희망 시 적극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