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2015년에는 G20/OECD 중심으로 국제조세제도 개혁을 위해서 ‘과세기반 잠식과 소득이전’ 액션 플랜의 잔여 대응 과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과제 중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 세정보 자동교환의 경우에는 개도국 등 비(非)G20 국가의 참여 독려와 신속한 이행을 촉구할 것이며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개도국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과세기반 잠식과 소득이전’ 액션 플랜 효과 제고를 위한 대응 매뉴얼 마련, 개도국 지원 회의 정례화, 조세 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국제조세제도 개혁 지지 입장을 견지하면서 G20의 일원으로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국제조세제도를 위해 주어진 과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기존 과제에서 좀더 발전시킨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도록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