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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 적용의 의미
보편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상관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기본음성통신(basic voice telephony)이나 이와 유사한 통신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에 적절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라도 이용 가능한 요금이어야 하며, 신체장애자,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무차별적인 제공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가 있으나 대체로 공정성(Fairness)과 형평성(Equity) 측면에서, 지식과 정보의 격차로 인한 실질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려는 정보의 평등 측면에서 개념접근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다.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는 기본적인 전화서비스를 주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국의 상황과 정책에 따라 행정통신, 경호통신,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공중전화, 복지통신 등이 포함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기술의 진보와 시장의 발전,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과 시장이 발전해감에 따라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향후 보편적 서비스는 통신시장의 구도변화와 함께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추세를 고려해 양방향 광대역 통신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서비스란 음성통신을 포함한 통신서비스를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든 이용 가능해야 한다. 또 지식과 정보의 격차로 이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면 안 된다. 보편적 서비스는 처음에는 주로 전화서비스였지만, 나라마다 행정통신, 경호통신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 후 기술의 발달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향후, 양방향 광대역 통신서비스도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