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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한 공공 갈등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절차적 하자를 동반하는 과정 상의 실패가 많이 거론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은재호, 2010).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사례에서도 정부는 몇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나 설명회 및 공청회, 공개 토론회 등의 열린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될수 있는 장은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체적 하자가 있는 갈등의 해결이라는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과정에 있어서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배제하여 편파적인 결론에 도달한 주민 여론조사는 사실상 무효하다는 반발에 직면하는 등 행정절차에서 과정 상의 하자를 많이 보였다. 또 다른 사례인 밀양 송전탑과 관련한 갈등사례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모두 실시하였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 전체 대상이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3). 더군다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면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일부 주민 대상의 설명회는 그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주민들 간의 갈등 심화를 유발하기도 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 공공 갈등의 해결 과정은 주로 절차적 하자를 동반하는 과정 상의 실패가 많이 거론된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절차의 하자를 면하기 위한 일부 주민 대상 설명회는 주민들 간의 갈등 심화를 유발하기도 했고,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배제한 주민 여론조사는 사실상 무효라는 반발에 직면하는 등 행정절차에서 과정 상의 하자를 많이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