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러한 친환경차 지원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은 대안적인 정책인 유류세 및 배출규제와 비교하면 더욱 극명하게 부각된다. 차량의 운행에 따른 환경적인 부의 외부성(External Diseconomy)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량에 비례하므로, 배출량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효율적인 규제 수단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외부성을 기준으료 규제 수준을 조절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규제 설계가 가능하고, 차량가격 및 주행비용 인하 효과가 없으므로 리바운드 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 반면, 차량의 가격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차 지원 정책은 배출량에 따른 규제수단의 조정이 불가능하며, 리바운드 효과를 배제하기 어렵다.
환경적인 부의 외부성을 기준으로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책정하면,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규제 설계가 가능하고, 리바운드 효과도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