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빅토리아 주 법개정위원회(Law Reform Commission)는「UN 장애인권리협약」과 2006년의 빅토리아 주의 인권 및 책임 헌장(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 (Vic) 2006) 등의 법 환경의 변화, 1986년의 빅토리아 주「후견법(The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 (Vic) 1986)」이 지적장애인의 사회복귀와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였던 것에 반해 그 사이 정신질환자, 뇌병변환자,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가 후견 및 후견대체제도의 주된 이용자로 되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던 종래의「후견법」과 달리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사회통합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후견 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UN 장애인권리협약」등의 법 환경의 변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빅토리아 주 법개정위원회는,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어 후견 관계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