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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3조는 그 대상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 디지털 증거에 이를 적용할 때는 ‘서명･날인’의 요건을 무시하거나 작성자의 특정문제 등으로 치환하여 해석해야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을 기록한 디지털 증거로서 그 작성자(기록을 행한 자) 또는 진술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 등으로 그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나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법 제313조는 ‘서명･날인’의 요건이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상충하여 문제가 된다. 이에 적용대상을 추가로 규정하거나 법을 별도로 만드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