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로마규정은 인도에 반한 죄에서는 ‘노예화’를 ‘성노예’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로마규정 제7조(1)(c)], 전쟁범죄에 있어서는 성노예 외에 “노예화”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성노예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성노예에 대한 규정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양쪽에 평행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예화는 인도에 반한 죄에만 규정되어 있고 전쟁범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로마규정의 태도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와 같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전시에 있어서 여성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마규정에서 노예화는 인도에 반한 죄에만 규정되어 있고 전쟁범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은 일본군위안처럼 전시에 여성이 취약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