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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스프링요소(5)의 고정 구성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 면을 참작해 볼 때 중간 가로대(3)에 의해 스프링요소(5)의 일단부가 고정되고 등받이 외판(1)의 중앙지역 한 지점에서 스프링요소(5)의 일단부가 고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확인대상발명의 탄성부재(7)의 고정 구성은 백플레이트(3)에 탄성부재(7)의 중간 지점이 고정되고 위 고정점을 기준으로 등시트(1)의 중앙지역 상, 하부의 두 지점에서 탄성부재(7)의 양단부가 각각 고정된 것이므로, 양 발명의 스프링요소(탄성부재)의 고정 구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양 발명의 스프링요소(탄성부재)의 고정 구성은 모두 중간 가로대(백플레이트)에 대하여 등받이 외판(등시트)을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탄성 회전할 수 있도록 스프링요소(탄성부재)를 결합하는 구성이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서로 균등한 구성이라고 보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등시트(1)의 형상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등받이 외판(1)의 형상에 관한 구성과 동일하며, 확인대상발명은 위 두 구성 외에 더 추가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구성은 위 두 구성의 일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거기에 단순 부가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제2항 발명의 스프링요소의 고정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탄성부재 고정 구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둘 다 스프링요소를 결합하는 구성이고 그 작용효과도 같다. 또한 발명의 등받이 외판도 확인대상 등시트의 형상에 대한 구성과 동일하며 단순히 구성이 더 추가되었을 뿐이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제2항 발명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한 것이니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