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첫째,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수단 또는 기법을 정책도구라 정의한다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또는 기술 등의 인프라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전통적인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거버넌스체제를 활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21세기 현대행정의 특징(Salamon, 2002)이며, 복잡한 사회문제를 수평적 네트워크 체제에서 주체 간의 자원교환 및 협력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공정책과정에서 핵심적인 원리로 나타나고 있다(Kettl, 2002). 정책환경이 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시민사회가 성숙해지면서 정부중심의 정책집행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일이 되었다. 다양한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의 데이터베이스, 전문성, 자원봉사, 애플리케이션 등이 민관협력을 통해 정책집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의 개발 새로운 정책도구로서 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정책도구 맞춤형 정책목표가 설정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도구로서 민간인프라의 정책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수단이나 기법을 정책도구라 정의한다면, 민간이 갖고있는 자원이나 기술 등의 인프라는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있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정책도구 맞춤형 정책목표가 설정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정책도구로서 민간인프라의 정책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