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서울대학교의 징계절차는 국립대학법인의 지위로 인하여 사립학교법의 많은 내용이 준용되고 있다. 내부 조사결과에 기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이거나, 외부 절차상 조 사･감사･수사가 진행 중일 때 사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하 여 외부 공공기관에서 인권 침해나 윤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가 사직하는 관행이 묵인되어 왔고, 공동체로부터 축출하는 조치는 개별 사건을 비교적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유형의 사건들이 재발하고 공론화되면서, 보다 투명한 조사절차와 공식 조치가 필요하다는 중론에 의해, 사립학교법 제54조의 5와 같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신설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각종 공무원법에도 신설 되었다.
과거 서울대학교 등에서 윤리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위자가 사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일이 공론화 되면서 사립학교법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