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국방 분야 국정과제도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추진계획을 보면, 완벽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구축, 능동적 억제전략을 통한 적극방위능력 확보, 차기전투기 확보 등 주요 핵심전력사업의 적기 전력화, 맞춤형 확장억제능력 강화, 북 미사일위협 대비 타격능력 증강 및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 감시정찰능력 단계적 확대 등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방위력개선비 배분은 정밀타격/신특수 유도무기 분야와 감시정찰정보전자전 분야 및 지휘통제 분야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분야와 함정 분야도 차기전투기 확보사업과 중잠수함 확보사업 등으로 재원배분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면 이후 방위력개선 예산은 정밀타격/신특수 유도무기, 감시정찰정보전자전, 지휘통제 분야에 비중을 두며 점차 차기전투기, 중잠수함 확보에도 더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