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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