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투자’ 개념의 정의를 위한 엄격한 객관적 기준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객관적 기준과 마찬가지로 ‘경제개발에의 기여’라는 기준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 보기를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기준을 선호하는 입장이고, 그리하여 ‘경제개발에의 기여’문제가 투자의 요건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투자의 ‘경제개발에의 기여’ 필요성마저 전적으로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할 경우, ICSID 협정에서의 언급 그리고 외자의 보호와 경제개발에의 기여라는 상호주의를 전제로 체결된 ICSID 협정 및 국제투자보호협정체계의 존재이유마저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에의 기여’여부가 투자의 요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해 별도의 고려를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위내지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할 것이다.
투자 개념의 정의를 위해 객관적 기준 자체를 부인하기에 경제개발의 기여라는 기준 또한 설득력 있는 기준으로 보는 것을 부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관적인 기준을 선호하는 것이기에 투자의 경제개발에의기여 필요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