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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의 관세율구조의 특징
한국의 WTO출범 이후 관세율 변화에 있어서 쿼드국가들(Quad: 미국, 캐나다, EU, 일본)과 비교하여 대조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농산품뿐만 아니라 공산품 대부분의 품목에서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간의 상대적으로 큰 격차이다. 예를 들면, 1999년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1996년)의 단순평균값은 공산품의 경우 각각 약 7.8%와 19.1%이며, 전체품목으로는 각각 약 9.5%와 26.0%로 양자간 격차가 큰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관세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한국이 관세율과 관련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농산품분야에서의 높은 관세장벽이다. OECD의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세계 주요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관세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OECD(1998) 참조). 이는 주로 한국이 UR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의한 농산품시장의 관세화 개방으로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결과에 기인한 것이나, 이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거의 예외없이 종가세와 종량세 가운데 하나가 적용되는 선택세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종가세율을 통한 관세장벽의 파악이 직접 가능한 매우 투명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농산물수입국들에서 농산품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흔히 종량세가 적용되고, 따라서 관세장벽의 직접적인 파악과 국가간 비교가 매우 어려운 것과 크게 대비된다.
WTO출범 이후 한국 관세율 변화는 쿼드국가들에 비해 농산품과 공산품에서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 간 격차가 크다. 이는 한국의 기본관세율이 낮음에도 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로 인식되게 만든 주요 요인이다. 또 한국은 농산품의 관세장벽이 높아 비난을 받는다. 이는 UR협상에서 농산품시장의 관세화 개방으로 관세율이 높아진 것과, 한국의 농산품 관세율이 종가세와 종량세 중 하나가 적용되는 선택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