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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손종규 개인통보사건’에서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은] …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등을 확보할 것을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에 관하여 ‘비자기집행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손종규 개인통보사건'에 대한 판결은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