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의 개념은 소유권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대상이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예비적인 교섭과 같은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 체결 이후의 당사자들의 행동, 계약의 성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소유권 이전 여부가 실질 판매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도 과세관청의 조사에 있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여, 이를 재조사하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정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상 PO가 청구법인과 제조자 사이에 존재한다면, 실제 국제거래에 있어 정식적인 계약서를 갖추기보다 개별 PO가 계약서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는 의문이다.
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의 개념은 소유권과 대금지급의 대상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관세청이 실질 판매자가 불명하다며 재조사하라는 것은 PO가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로 인정되는 부분을 간과한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