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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1안에 따르면 실업자, 해고자, 구직자가 아닌 완전한 자영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 자체에 이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라는 요건이 부과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 자격은 인정하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족하다. 또한 구직자 또는 해고자로만 이루어진 단체가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판례가 전제로 하는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구직자로만 이루어진 노동조합이 특정 기업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는 부정할 이유가 없지만,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사용자의 단체교섭의무 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퇴직자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경우 이전 사용자에 대해 미해결된 퇴직금 등의 청산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요컨대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자가 가입하더라도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이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상황에 따라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정의 자체에 이미 “근로자가 주체”라는 요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 자격은 인정하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조합원 자격이 부정된다. 구직자 또는 해고자로만 구성된 단체가 노동조합인지의 여부에 있어 그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권리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타당성을 살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