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그러나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 얼어붙은 시장상황으로 인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자금은 800조 원에 이른다. 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처를 정부가 제공할 수 있다면 경기활성화에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민간투자사업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침체와 금융경색으로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신규사업은 물론 수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까지 모두 정지되었다.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10조 원 수준으로 16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투자자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폐지, 지자체 협약 미준수, 경제상황 등이 맞물려 수익률이 떨어지고 사업 위험성이 높아지는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현 민간보유자금에 대한 안정적 투차처를 제공하여,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 또는 신규 추진예정이었던 민간투자사업은 몇년째 지속된 금융경색과 부동산 침체로 중단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