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동시에 국회에서도 방위비분담의 필요성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한미 정부 간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비준과정에서 무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가 있다. 방위비분담 협상을 할 때 예산처리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점이나 사용 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부에 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정쟁 차원에서 처리를 미룰 경우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훼손하여 방위비분담의 효과를 침식할 수 있다. 내각책임제라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독일과 일본의 경우 방위비분담에 관하여 국회에서 세부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 필요한 사 항이 있을 경우 입법활동을 통하여 행정부에게 규제를 가하되, 국회의 비준이 지체되어 합의된 내용이 적시에 집행되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한미 방위비분담 비준과정 중 국회는 무리가 없게 해야 한다. 협상 시 잘못된 점은 행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고, 시민단체에 의존하거나 처리를 미루지 않아야 한다. 행정부에게 규제를 가하되 합의 내용 집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