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광역교통기구가 있어서 그곳에서 GTX 등의 대안이 잉태되었어야 한다. 지금의 결과는 GTX는 경기도가 대안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받아들이고, 기재부가 예타를 통해 A노선만 인정해준 꼴이다. 사실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도 문제이다. 외국에서도 예타 등이 있지만 기재부가 직접 운용하고 대안별 예산을 산출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본다. 국토부 선에서 교통수요처리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부처 간에 협의로 끝내고 이를 신속히 추진하는 게 맞다. 다만 우리의 경우 예타제조의 존재 등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A, B, C 세 개 노선이 동시 출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귀착되었다. 세 개의 노선에 대한 동시적 타당성이 입증되었는데도 말이다.
경기도가 GTX라는 대안을 내놓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으며 기재부가 예타를 토대로 A노선만 인정해준 셈이 되어서 결국 A, B, C 노선이 같이 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