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피해자는 이러한 이성교제 및 임신행위로 학교의 수업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이성교제 및 임신이 학교생활규정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불미스런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해당되어 퇴학에 이르게 될지 여부는 기성의 관념에 따라 속단할 수 없음. 설령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교육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청소년이 학생 신분으로 임신했다는 이유 만으로 퇴학을 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