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1992년 개정된 북한 헌법 제18조 규정을 통해 변화된 북한의 법의식을 짐작해볼 수 있다. 즉, 북한은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임을 선언하고,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 의무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역시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72년의 헌법과 달리 1992년 헌법에서부터 는 법이 “국가관리의 기본무기”라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법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고, 종래 법은 자각적으로 준수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이 “의무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 헌법의 명문상으로는 적어도 법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2년 개정된 북한 헌법 제18조는 법에 대한 존중과 준수 집행이 의무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 헌법이 과거와는 다르게 법의 규범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