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첫째,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국가 및 사회개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되어 운영되는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학대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에서 민과 관의 역할분담체계를 재편하고 시군구의 아동청소년가족복지 공무원과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아동과 노인을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구 단위의 공적 책임성을 가진 학대 피해자를 위한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기존의 보호서비스 기능을 수행해 온 다양한 민간의 전문기관과 자원과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학대보호 및 대응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학대 피해자를 위한 사회보호체계를 재편하여, 시군구 단위의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민간기관과 연계해 협력해나가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