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이상으로 볼 때, 사기죄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 판례가 중점을 두고 보는 것은 개별재산이 상실되었는가이지 그로써 전체재산이 감소하였는가가 아니다. 따라서 판례의 이론상으로는 사기죄를 전체재산에 대한 죄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학설이 판례를 비판하며 사기죄를 전체재산에 대한 죄로 해석하는 표면상의 이유는 한 가지이다. 즉, 사기죄의 성립범위가 무단히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그 같은 학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보면, 과연 위에서 소개했듯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들은 그 결론이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뒤집어졌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 가능하다. 일견해 보아도, 행위자가 거래상의 신의칙에 반하는 사술을 써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설사 충분한 반대급부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판례의 결론대로 사기죄의 성립은 긍정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백번 양보해도, 위의 모든 판례에서 일괄적으로 결론을 뒤엎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듯 생각된다. 최소한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해야 할 경우나 또 그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를 판가름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대목이다.
판례는 사기죄에서 개별재산의 상실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데, 학설은 사기죄를 전체재산에 손해가 있었는지의 여부로 해석한다. 여기서 학설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데, 행위자가 거래상 신의칙에 반하는 사술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댓가가 제공되었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