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에 대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시형태를 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실체적인 해결을 담보하자는 제안이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은 특허권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만을 펼칠 뿐 자신이 무엇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고, 청구인도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피청구인의 실시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건은 심결각하로 결론이 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시발명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심판을 할 수 있다면 양 당사자 간의 실체적인 분쟁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확인대상발명의 실시형태 제시 의무를 부과하면 피청구인의 함구 및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할 때 심결각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