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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정보통신산업 통상규범환경의 변화 요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상규범은 해당 규범이 적용되는 사회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통상규범환경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장상황이나 기술발전 등 실질적인 시장구조 변화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정보통신산업 통상규범환경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 통신시장의 변화 추세를 검토해 본다.
급속한 기술발전과 함께 두드러지세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변화 추세는 각종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극소수 공기업이나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형태로 유지되어온 통신산업의 시장구조는 공공성과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에 입각한 자연독점성을 근거로 정당화되어 왔다. 초기단계에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사업의 특성상 독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할수 있었으나 급속한 기술혁신과 수요의 확대 및 다양화로 자연독점의 논리가 퇴색하게 되었다. 특히 무선부문에서의 마이크로웨이브 기술, 디지털 기술, WLL(Wir-less Local Loap) 기술, 가입자망 기술 등 전송기술과 전송장비 용량의 발전, 유선부문에서의 전송망 광섬유화와 전송용량의 발전으로 통신단위당 비용의 대폭 하락하게 됨에 따라 민영화, 규제완화, 경쟁도입의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경제활동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통신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규제제도 개혁이나 투자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통신인프라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로를 극복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톡진시킬 수 있는 주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정보의 생산/처리/전달/이용의 효율화를 제고시킴므로써 정보사회의 도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개방화/자유화된 통신 환경하에서 예상되는 본격적인 교역의 증대 및 외자유치에 앞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신기반의 충분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통상규범환경 변화와 발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장구조 변화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급속한 기술발전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환경변화 추세는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활동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통신서비스 부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제도 개혁이나 투자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개방화/자유화된 통신 환경하에서 예상되는 본격적인 교역 증대 및 외자유치에 앞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신기반의 충분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