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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채가구 재무구조조정 대책이 아니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고부채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고부채가구 재무구조조정을 포함한 가계부채 문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단시일 내에 한두 가지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제한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수의 맞춤형 정책수단을 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안심전환대출은 한국의 불안대출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이다. 주택금융정책은 국민행복 추구권 관점에서는 주택금융의 접근성과 부채부담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하고 거시경제관리 관점에서는 서민주거안정과 금융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러한 정책목표 중 주택금융 안정성이라는 거시금융지표를 관리하는 차원의 대책으로 서민주거안정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안심전환대출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1997-1998년 외환위기 수준의 거시충격이 왔을 때 충분한 충격흡수력을 가진 대출의 최적화된 비중을 확보하는 것으로 거시금융 설계작업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한국의 불안대출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수이며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1997-1998년 외환위기 수준의 거시충격이 도래했을 때 충분한 충격흡수력을 가진 대출의 최적화된 비중을 확보하는 것으로 거시금융 설계작업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