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일정기준 미만 시설주 등이 겪을 수 있는 초기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의 부족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정기준 미만 시설 접근성 개선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위 전담부서는 일정기준 미만 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만들고 시행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앞서 제안대로 장애인등편의법 등이 개정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될 뿐 아니라 “대안적 조치”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므로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애인등편의법 에서 정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시설주 등의 손실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부서를 개설해야 한다. 부서는 국가차원의 계획을 편성·시행하며 장애인등편의법의 인식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