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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김대중 정부 이래 중요한 국가적 이슈 중 하나이다. 1998년, 규제 개혁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등록제도 등의 규제 개선 시스템이 확충되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창업절차 개선,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 등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혁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는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임을 자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상황을 무역투자진흥회의나 규제개혁장관회 등을 통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초점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손톱 밑 가시로 표현되는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의 규제개선에 많은 노력이 있어 왔고, 또한 실제로도 그 성과도 작지 않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규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지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혁이 추진되었고 이번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상황을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직접 점검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