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참고로 동산의 이중매매나 이중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본 고에서 소개하지 않은 2008도 10479 전합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의 반대의견은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을 수수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진행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로서의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채무자에게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동산의 이중매매나 이중양도와 관련해서 2008도 10479전합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동산의 인도 외에 별도의 매수인의 재산보호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반대의견은 매도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