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하지만 문제는 지역주민과 지역수준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여부이다. 자치경 찰로 전환하면 경찰서비스의 수준이 훨씬 배가될 수 있다. 아니 질적 변화가 가능하기 까지 하다. 제주도처럼 국가경찰을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방식은 기존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방식에 비하여, 경찰도 아닌 경찰보조원으로 전락일 뿐더러 국민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1990년대 이후 시도지사 시도의원 교육감 등을 주민이 직선하면서 지방자치를 부활 확대시켰을 때, 기존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선 시도지사나 관선 교육감을 그대로 놔둔 채, 추가해서 주민들이 시도지사나 교육감을 별도로 더 뽑거나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조직을 별도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제주 자치경찰은 바로 그런 옥상옥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지역주민과 지역수준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여부이다. 국가경찰이 유지된채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방식은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방식에 비하여 세금이 이중으로 낭비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