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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헌재 2004. 12. 16. 2003헌가12; 헌재 2008. 12. 26. 2007헌가10등 참조). 또 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이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 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헌재 2010. 4. 29. 2008헌바170의 반대의견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은 헌법의 기본원리와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되지 않도록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며, 형사특별법은 가중처벌에서만 그 의미를 가지므로 책임원칙에 반하지 안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