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설명으로 이 자료의 요점을 정리해주세요.
기준이 되는 법의 제한에는 두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적용 법의 범위 를 줄이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그 위반 의 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자면,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을 전체의 법이 아닌 특정한 법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모든 국내법을 기준으로 인 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을 거부할 정 도로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에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관행 은 불분명하게 이 양자를 혼용하고 있으며, 딱히 말하자면, 전자의 경우엔 주로 ‘그 자체 불법’의 기준으로, 후자의 경우엔 ‘법의 일반원칙’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준이 되는 법의 제한에는 적용 법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과 위반의 정도를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나 현재 관행은 양자를 혼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