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까지 공정거래법상 보호법익은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았으며, 명확한 분석은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추상적 법익 또는 보편적 법익이라는 견해, ‘소비자 또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견해,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이외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라는 보편적 법익을 추구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소비자의 후생’이라는 견해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보호법익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추상적 법익이라는 견해, 소비자 후생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