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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으로 2016. 11. 30.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의 직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기관(병원)과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사랑이법’이 입법 취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대해 통일된 해석과 법적용이 필요하다.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법상 친생추정 조항으로 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조속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바와 같이 아동이 출생 후 ‘즉시’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의 효과를 거두려면 아동 출생기관과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출생사실을 확인 가능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