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한, 자위권은 무력공격의 엄격한 해석 외에 필요성(necessity), 즉각성(immediacy), 그리고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제한 조건이 내재하여 있다. 즉, 자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국이 취하는 무력사용은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즉각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이 중 ‘비례성(proportionality)’은 침략의 저지 또는 격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취해지는 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 탈린매뉴얼에 따르면, 비례성의 기준은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 취한 방어적 대응의 규모, 범위, 기간 및 강도에 제한을 가하게 되며, 성공적으로 방어하는데 필요한 무력의 수준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방어적 무력의 양과 성격의 제한이 없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가 목적에 부합하여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자칫 과잉 무력사용은 역으로 상대국에 무력사용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한다.
자위권은 비례적, 즉가적으로 행사되고, 침략 저지, 격퇴 목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하며, 그 목적 내의 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격에서 비례성의 기준은 방어적무력의 양과 성격의 제한은 없지만 이것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장치가 없고, 오히려 상대국의 무력사용 명분을 제공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