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전력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의 과정을 들여다 보면, 요금제 개편, 판매시장 개방 등 핵심적인 제도개선이 선결되지 않으면 여러 새로운 정책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2010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정체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부문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에너지신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전기서비스 사업의 출현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지, 그 방안의 개요와 방향성을 짚어 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자 한다.
핵심적 제도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신규 정책의 성과도 기대하기 힘들기에, 이번 연구에서는 그 개혁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