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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였는데, 개성공업지구에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된다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북한의 법률이 적용되고, 북한주민은 물론 남한 주민에 대해서도 북한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게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을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고, 부칙에서는 개성공업지구법의 해석권한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법률은 개성공단에서의 경제활동에 관한 영역에 대하여는 북한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제9조에서는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영역에 있어서는 북한의 일반적 법률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개성공업지구법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그리고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제정한 시행세칙이 적용될 것이다.
북한은 2002년 북한 주민은 물론 남한 주민에 대해서도 북한법률이 적용되는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였다. 단 개성공단에서 경제활동 영역에는 북한법률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활동 범위는 논란이 있으나 개성공업지구법과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제정한 시행세칙이 적용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