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만 이론상 모든 경우에 남한 근로자가 남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외국회사가 개성공업지구에 기업을 설립함에 있어 남한에 회사를 설립하고이 남한 회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기업창설˙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성 공업지구에 기업창설˙등록을 할 수도 있다. 이 기업이 남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상태에서 이 기업과 당해 근로자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남한이 아닌 외국을 법정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남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법정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최근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외국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회사가 남한에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개성지구에 기업창설 등록을 한 경우 근로자와 법적 분쟁 시 외국 법정지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반드시 남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