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앞서 논의했듯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포괄보조사업에 포함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의 중심시가지 재생, 일반농산어촌 개발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성장촉진지역 개발 등의 사업은 기본 시각이 개별 시･군 내부에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심도시 선정,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 연계 등을 전국 도시체계 내 네트워크화된 계층 의 관점에서 추진하기는 힘들다. 이에 대응하여, 예를 들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주요 근거 법률 중 하나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와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의 내용 등을 개편하거나,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의 핵심 근거 법률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와 제70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 등을 개편할 수 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포괄보조사업의 일환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은 하나의 지역 내에서의 발전만으로 한정되어있다. 따라서, 공간적 계층화의 연계성을 전국의 도시체계 네트워크 내에서는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