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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운영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정책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는 시각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및 기관별,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를 중심으로 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현황을 살펴본 후,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할 것인지의 여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의 개선방안,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방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착신통화내역에 대한 제공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본고는 먼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살피고 위치정보 추가 여부, 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의 개선, 자료 요청 방식, 착신내역 제공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