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조부모 손자녀 양육 수당이 가정양육 수당과 중복수당이라는 논란 속에 수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는 위축된 분위기이다. 그런데 가정양육 수당의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정양육 아동”(보건복지부, 2015: 284)이다. 다시 말해서, 기관을 다니지 않거나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가정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부모 양육 수당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에 맞춰 수당을 책정하고 있다(시간당 6,000원). 따라서 기관을 다니지 않으면서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에 준하는 조부모 양육 수당을 받고 있다면, 가정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조부모 양육 수당은 조부모에게 지급하고 가정양육 수당은 부모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두 수당을 중복수당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부모 손자녀 양육 수당과 가정양육 수당이 서로 중복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지급대상이 달라 서로 중복수당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