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도의 정비는 앞에서 본 한정정사원제도와 맞물리면서 더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비용 메리트가 약화됨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한정정사원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점차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일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 법적 효력도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노동 시장에 대한 효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발휘한다면 한정정사원 제도의 보급 및 확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비합리한 차별을 막는 법 제도를 갖추게 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