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세계화가 진행되고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오직 특정 국가만의 ‘국내문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 ‘국제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은 인권과 환경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두고 ‘국내문제이니 간섭할 수 없다’는 항변은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인권침해는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인권개선은 너와 내가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국제법에는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 즉 국제사회 전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도 이탈할 수 없는 국제법으로서 ‘강행규범’(jus cogens)이라는 개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재판소는 고문금지가 강행규범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국가의 국내 문제는 더 이상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인권과 환경분야는 더 그렇다. 인권개선은 국내문제로 불간섭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이자 강행규범이다. 국제재판소의 고문금지가 강행규범의 한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