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세계의 법계를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그리고 사회주의법계 및 이슬람법계 등으로 나누는 경우, 북한법은 사회주의법계 그 중에서도 중국 베트남과 함께 아시아 사회주의법계에 속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이를 국유화 또는 공유화했기 때문에 대륙법계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법은 법이 규제하려는 대상과 방법에 따라 법분야를 나눈다고 한다. 북한의 일부 문헌에서는 법체계를 법이 가지는 성격보다는, 그 법이 사회에서 갖는 ‘정치적 기능’ 또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나누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자체가 자체 기준에 입각하여 통일된 법령집을 발간하지도 않았고, 자본주의 법체계 중에서도 대륙법체계에 속하는 우리의 체계에 맞추어 북한법을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북한법에 관하여 가장 종잡기 어려운 것이 그 체계”라는 것이 북한법 연구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북한법은 1946. 2. 8.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중앙정권기관으로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되고, 이 위원회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혁명이념과 정권의 성격에 맞추어 법규제정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동하였다. 이러한 혁명시기의 법제정의 기본방향은 사회 각 분야에 남아있는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관계를 제거하는데 두고, 정치분야/경제분야/사회분야에서 인민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사회적 제약을 없애는 것이었다.
북한은 사회주의법계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해 국유화나 공유화했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없다. 자본주의 법체계 중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에 속하는데 북한법을 우리체계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법은 혁명이념과 정권 성격에 맞춰 법규제정 작업 중 태동하였고 기본방향은 인민들의 사회적 제약을 없애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