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세 번째 한계는 국제법적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공격에 대해 기존 국제법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감정적인 10배 보복 주장이나 중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 보복전 등의 과한 결론이 도출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책임법, 유엔헌장, 국제전쟁법 등의 국제법과 최근 발표된 탈린 매뉴얼을 기초로 북한 사이버공격 행위의 성격을 살펴보고 가능한 대응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대응을 가로막는 내적 한계들과 외적 제약 요인들을 찾아봄으로써 대북 대응전략에서 특히 요구되는 국제법적 조치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법과 탈린 매뉴얼을 기반으로 북한 사이버공격 행위의 성격을 살피고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