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아동학대는 유교적 전통과 함께 대개 ‘가정 내 문제’ 또는 ‘어쩌다 발생하는 (또는 있을 수도 있는) 사건’ 정도로 인식되었던 탓에, 그리고 ‘학대와 훈육의 애매모호한 경계’ 속에서 제대로 된,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웠었다. 그러나 희대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충격을 받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2014년 1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까지 이르렀다. 동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방안 을 마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실효성 역시 아직은 기대보다는 회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아동학대는 당사자 간의 특수한 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소위 ‘관계기반범죄’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단순히 처벌 위주의 법정책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동학대의 범죄로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구조와 관계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재범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거쳐 바람직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정책을 위한 제언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가정 내 문제, 훈육의 연장선이라고만 여겨지던 아동학대는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난 뒤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실효성면에선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학대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 및 예방, 재범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선 위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