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한편 실질적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오기두 판사는 “전자문서에 관한 실질적 진정성립은 해당 출력문서의 원본인 전자파일의 문서의 입력, 저장, 전송, 보관, 출력 등의 모든 정보처리과정에 이용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기계적･기술적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작성자의 의사에 반한 입력･저장･전송･출력이 존재하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의 이상, 보안규정 미준수 등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술내용대로 전자증거가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될 수 보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현행규정상으로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과정의 진실성에 대하여 작성자의 진술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상으로 이와 같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동의하기는 어려운 해석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입법적 해결을 전제로 한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증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규정은 정보처리과정의 진실성에 대해 작성자의 진술을 요구하므로, 관련 입법이 이루어 진다면 디지털 증거의 실질적 증거능력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