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황현정 외(2018) 교육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학교 자치로 상정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 논의의 패러다임과 생성의 흐름을 전환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음. 국가-지역학교로 상정되는 흐름은 교육 현장으로부터의 교육과정 요구들을 수용하기 힘든점, 상명하달 방식의 교육 과정 생성 흐름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분권의 흐름과, 여전히 교육의 형평성과 질 관리 차원 및 사회 구성원의 합의의 단위로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생성의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 교육과정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작동될 필요를 제기함. 교육과정 자체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이 연구는 시사함. 즉, 교육과정 자체도 분권과 자치의 관점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영역임.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역할로서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 수립으로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현재의 교육은 형평성과 질적 부분 등 여러 측면에서의 부족함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과정 생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형성하여 기존과 다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