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성적 농담을 하는 남학생들의 의견에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 실제 일부 남학생들에 의해 채팅방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내밀한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즉, 소수의 사람만이 이야기하는 대화방이라도 실제 외부로 알려졌듯 충분히 공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언행은 실제 사람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적은 확률일지라도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를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농담이 오간 채팅방을 내밀한 대화로 규정하여 처벌을 면키는 어렵다.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을 보아 공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상 언행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