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경우에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직접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제자력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때 역시 감독상의 부주의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일반불법행위의 원칙에 따라서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는 구조가 될 것이다. 감독상의 부주의의 증명은 피해자인 요양보호사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무리하게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입법론상으로는 수급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도 보호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므로 입법론상으로는 수급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도 보호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