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은 조사결과 및 확인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관리주체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실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승강기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는 관련 전문업체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며, 또한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체의 유지관리기술자에게 점검 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 시 안전조치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주체는 향후 동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업체 점검 및 고장수리자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감독하는 등 현장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유지관리업체의 유지관리기술자는 차단막 등 이용자 탑승금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차단막은 유지관리기술자의 차량에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유지관리기술자는 “평소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고장인 경우 차단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나, 사고기기는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금방 고장수리가 끝날 것 같아서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유지관리기술자는 점검시간, 운행가능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점검 중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안전조치 없이 점검을 실시한 것은 유지관리기술자의 과실로 판단되며, 이는 유지관리 과정에 해당되므로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관리는 전문업체를 통해 하고 있었다. 또한 유지관리기술자에게 점검 시 차단막을 설치하라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동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확인하고 감독하는 현장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사고는 유지관리기술자의 과실로 판단되고, 이것은 유지관리의 과정이므로 유지관리업자의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