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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등’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또한 위 법은 ‘공중 화장실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 ･ 지정 ･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 면적에 따른 대 ･ 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 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장실이 개인인 △△주점을 운영하는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기보다 주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라 보이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은 ‘공중화장실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 향상, 설치 및 지정 관리에 필요한 책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