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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증가, 양극화 완화, 공정경제 등의 목표를 내건 것은 시장만능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시대정신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현실적 여건, 정책 부작용에 대한 사전연구 등이 결여되어 정책거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는 산업정책 없이 재정투입에 의해 지속가능성 없는 단기 일자리 만들기는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이어받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과속이 가져온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종별 생활조건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도 고려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비현실적, 낭만적 좌파 주장을 현실화한 것으로 정부/지차제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차 각종 부작용을 안고 있다. 업종 고려없는 획일적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속가능성 없는 단기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과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 업종별 생활조건 차이와 업종 고려없는 획일적 노동시간단축문제를 해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