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특허요건 판단을 위한 발명의 파악과 특허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발명의 파악은 모두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특허성 판단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 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침해판단은 침해대상물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르지만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해석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제일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문언적 기재에 의해 파악되는 발명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권리범위가 불명확할 때는 발명의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는 특허성 판단을 위한 경우이든 침해판단을 위한 경우이든 차이를 둘 이유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 할 것이다.
특허성 판단이든 침해판단이든 구체적인 목적은 다르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파악은 동일하다. 기재된 사항이 불명확하여 권리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두 판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