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두 사건 모두에서 헌재는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로 결정하였다. 즉, 경찰이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는 건보공단이나 김포경찰서와 같은 제공기관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제공할 개인정보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막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에 대해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통제 절차가 없고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 역시 없는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답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 수사 시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 제공 여부는 제공하는 기관의 재량에 달렸다. 기관에서는 이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남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할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