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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구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주변국들의 전략 구상과 협력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체제를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국가, 특히 중국, 미국, 한국 등 관련국가들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경제를 재건하여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에서도 정권과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 대미, 대중관계에서 유화적 변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핵문제 해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핵심관건인 북 미 양자대화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와 북 미관계가 평화관계로 전환되는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북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폐기 등 확산방지에 상응하여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 관계정상화 및 향후 주한미군의 철수 요구 등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는 한편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자신들은 핵보유국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면서 한반도 수준에 적합한 핵무기와 운반수단은 미국 등 핵보유국과의 핵 군축을 통해 조정할 사항으로 주장할 것에 대응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및 한반도 새로운 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담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통해 북한 내부의 상/하층부 분리 및 상층부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변국들에게도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비전을 통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을 각인시키는 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구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전략 구상과 협력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핵 확산방지가 관계정상화 및 향후 주한미군의 철수 요구 등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도 조율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변국들에게도 우리의 의지와 역량을 각인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