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점은 상법 제542조의 8 제3항에서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위 사외이사 정원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면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ㄱ) 임기 만료, ㄴ) 사임, ㄷ)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해임, ㄹ) 사망, ㅁ) 파산, ㅂ) 성년후견개시 심판, ㅅ) 정관에 정한 자격상실사유 발생 등의 이사 퇴임 사유 중에 사임, 사망을 제외한 다른 사유의 경우에도 상법 제542조의 8 제3항이 적용되어 상법 제635조 제3항의 과태료 규정이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을 제외한 다른 사유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 8 제3항이 적용되어 상법 제635조 제3항의 과태료 규정이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