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헌법상 검사경유원칙을 삭제하고 법률사항으로 만든 후, 법률개정을 통해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상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독재정권의 인권 탄압을 경험한 이후, 다른 나라에 없는 특이한 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전피의자신문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권을 경찰에 맡길 경우 -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 구속영장실질심사때 경찰이 들어가 삼성측 변호사와 법리적 다툼을 해야 하는데 경찰에게 검사와 같은 사법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경우에는 더욱 선명하게 발생한다. 즉, 체포․구속적부심사때 경찰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체포․구속의 적부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고 보는 경우, 법률가(사법기관)도 아닌 경찰이 판사의 영장발부에 대한 적부 및 그 계속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근거를 어느 입법례에서 찾을 수 있는가이다.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경찰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때  판사에게 사법기관성을 띄는 법리적 의견을 진술해야 하는데 경찰은 사법기관성을 갖지 못한다. 이는 법체계 상의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