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법원이 고용관계의 이전이 인정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판례에 의하면 아웃소싱으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관계의 이전 문제는 개별 사안에 드러난 정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 판례의 입장에 입각한다면, 노동집약적(labour-intensive) 업무의 경우 아웃소싱업체가 원기업의 근로자를 인수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양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자산의존형(asset-reliant)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에도 아웃소싱을 받은 업체가 자산만 인수하고 근로자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영업양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판례에 따라 아웃소싱으로 인한 고용관계 이전은 전체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집약적 업무에서 근로자를 인수하지 않거나 일부 인수한 경우, 자산의존형에서 자산만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로 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