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공표는 법인에게는 신용의 훼손이라는 비교적 큰 타격을 입히므로 형벌제도의 하나로서 검토해 볼 만 하다. 법인의 신용이나 이미지는 법인의 존재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범죄사실의 공표를 통해 법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켜 제재 및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에 대한 경고 기능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공표제도를 형벌로서 도입할 경우, 현재 행정조치로서 부과되는 ‘공표’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법인이나 자연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기업비밀 등의 지나친 침해 위험이 있는 만큼 공표방식･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에 있어 신용은 중요한 요소여서, 이를 훼손하는 공표를 형벌제도로 도입할 가치가 있다. 공표제도가 도입된다면,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