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단체협약이란 단순히 개별적 근로계약의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한 집단적 성격의 계약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생산과 노동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범적 기초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의 소속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제도의 원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프랑스나 미국)은 단체협약이 해당 교섭단위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고 각각의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만을 대표하고 따라서 협약도 해당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나라들(독일 이나 일본)은 자율교섭 제도를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이론적으로도 당연한 것이다. 단결권의 보장은 자신이 선택한 자를 통해서만 대표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론적 측면에서 보자면 모든 노조는 각각 별도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보장받는 것이 맞고, 이를 제한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운용하려면 교섭 비용의 절약이라는 비법적인 동기 이상의 공적 이익과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노조법 제1조)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그러한 이익과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기업의 생산과 노동을 일관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범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노조의 소속 여부를 나누는 것은 본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협약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율교섭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이론적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