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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독일에서의 법왜곡죄에 관한 해석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검사는 공판단계에서 비록 당사자적 지위가 부각되나, 형사소송의 전체 절차에 걸쳐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검사 또한 법왜곡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공판단계의 법관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완전히 규정된 절차에서 법원칙에 따라 법적 사안을 지휘 하고 결정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검사에 의한 법왜곡행 위로는 한편으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불리한 ‘공소제기’ 및 ‘구속영장청구’, 다른 한편 경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불리한 ‘불기소처분’ 및 ‘절차중지’가 있다. 나아가 정범ㆍ공범 구별은 형사절차 중 특히 공판단계에서 문제되는데, 여기 서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절차의 주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벌적 법왜곡죄의 무제한적 확장을 막기 위한 논의도 눈에 띄는데 특히 판례에 의한 동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에 대한 엄격한 해석의 시도라든지 “차단효과”가 그것이다.
독일에서의 법왜곡죄에 관한 해석론을 정리하면, 검사는 형사소송의 전체 절차에 걸쳐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가지므로 검사 또한 법왜곡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서 법원칙에 따라 법적 사안을 지휘하고 결정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