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이러한 사회복지직의 역할과 권한은 오히려 이전, 지금보다 좀 더 느슨했던 ‘생활보호법‘ 시절에 상대적으로 융통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권한은 제도적 경직성, 제약성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복지대상자 선정과정에 주민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주민과의 신뢰, 그리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물론 매우 소수의 경우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권한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사용되어 사회적 물의가 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권한이 지나치게 통제되다보니, 드물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가 위 두 요건에 충족될 수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와 부양의무자를 행정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부양의무자 부재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거나 소득인정액 산정에 제약이 되는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기초 수급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이지만 비공식적인 시도들이 오히려 경제적 지원이 어렵더라도 정서적으로나마 지원 가능했던 가족원과 취약 대상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필수재산의 매매로 인한 전체 자산 수준의 하락,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제도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유연성 있게 운영되어 사회복지사의 권한에 대한 제도적 경직성을 많이 완화해 주었지만, 현재는 이러한 권한들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축소되고 있어, 클라이언트가 대상자가 되기 위해 충족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