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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훈시규정설 및 권리의무설은 모두 전제 설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약정된 거래대금 이외에 그 거래대금에 1할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항상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된 거래대금은 항상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는 이에 10/100을 곱한 금액’임을 전제할 경우에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공급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되지 아니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의 미지급을 이유로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된다.”는 훈시규정설의 주장이라든지, 이러한 훈시규정설에 따를 경우 “수많은 소비자들이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권리의무설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정된 거래대금에 1할을 부가가치세로 청구할 수 있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거절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미지급에 항변할 수 없다는 훈시규정설에 따라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