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법문상으로 볼 때 현행 형법 속에서 전체재산에 대한 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배임죄 하나뿐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행위자가 배임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배임이 있더라도 여하한 사정에서든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여타의 재산범죄에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하므로 동죄에서는 재물의 취득만이 요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재물을 절취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재화를 두고 온 경우에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또한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므로, 역시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요건이 되고 있다. 행위자가 재산을 강취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더라도 마찬가지로 강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절도죄와 강도죄는 개별재산에 대한 죄라고 보는 것이 맞다.
현행 형법 상 전체재산에 대한 죄는 배임죄뿐이다. 배임죄는 행위자의 배임으로 인해 본인이 손해를 입어야만 성립한다. 타 재산범죄에서는 이 요건이 없다. 절도죄와 강도죄는 재물 절취 시 상응하는 재화를 두고 오면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이 둘은 개별재산에 대한 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