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가. 관세율
1) 관세율 변화의 개요
가) UR양허관세와 관세인하부담
UR협상에서 한국의 공산품분야 양허계획은 평균양허세율을 1986년 17.9%에서 8.1%로 약 54.6%인하하도록 하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1999년 1월 1일까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편, 한국은 그 동안 자발적으로 관세율인하예시계획을 시행해온 결과 UR협정 이행 직전인 1994년의 평균실행관세율이 UR협정에 의한 평균양허관세율보다 낮아 1995년 1월 WTO출범 이후 UR협정의 이해에 따른 평균관세율의 인하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공산품 전체의 평균관세율을 통한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품목별로는 UR협정에서의 양허로 UR양허관세율이 1994년 동 협정 이행직전의 실행관세율보다 낮아 WTO출범 이후 실제 관세인하의 부담이 있는 제조업부문의 품목수가 2,999개로 UR양허표에 의한 제조업부문 전체양허품목수 8,239개의 약 36.4%에 달하고 있다. 또한, UR양허관세율이 1994년 실행관세율과 같아 향후 양허관세율내에서 관세율의 조정(인상)이 제약되는 품목까지 고려할 경우 해당품목수는 3,726개로 제조업부문 전체양허품목수의 약 45.2%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WTO출범 이후 UR협정에서의 양허사항의 이행이 1/3 이상의 많은 제조업품목들에 대해 각각 실제로 관세인하부담이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실행관세율의 인상이 제약되는 품목까지 고려할 경우 양허된 전체제조업품목의 약 1/2 정도에 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한국은 또한 다자간 포괄적인 관세인하와 함께 쿼드국가들의 무관세화 합의품목 8개 분야 가운데 철강, 건설장비, 농업기계, 의료기기, 의약품, 가구 등 6개 분야 및 화학제품의 관세조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평균실행관세율(무역액가중)은 WTO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으며, 최근 외환위기 이후로 인하여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상당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UR협상에서 한국의 공산품분야 양허계획은 평균양허세율의 54.6% 인하와, 1999년 1월 1일까지의 이행이 원칙이다. 한편, 한국은 1994년 평균실행관세율이 UR협정의 양허관세율보다 낮아 WTO출범 이후 관세율의 인하부담이 없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공산품 품목별로는 UR협정 양허로 UR양허관세율이 이행 전 실행관세율보다 낮아 WTO출범 이후 관세인하의 부담이 있는 품목수가 전체의 36.4%에 달한다. 또 한국은 다자간 포괄적 관세인하 등에 참여해 평균실행관세율이 WTO출범 이후 인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