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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례의 원칙과 관련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과 중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과중한 부담 이란 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능에 이르는 정도의 부 담을 말하므로, 과 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무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 확정의무가 명확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실질귀속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 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실질귀속자 확정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 하는 판례의 입장은 현실을 고려한 해석으로 생각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질귀속자 확정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판례의 해석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