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임의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결정에 따라 입소여부가 결정되고(조치제도), 보호위탁에 의해 거주시설에 입소하였다(구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그리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조치제도와 별도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할 경우 장애인 등의 이용신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이용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라 거주시설 운영자와 이용계약을 체결(이용계약제도)하여 거주시설 입소가 이루어진다(동법 제60조의2). 이용계약제도하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의 법률관계는 공･사법 2단계 구조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조치결정에 의해 입소하거나 장애인의 이용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친 뒤 이용계약을 맺어 입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