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개발 전략과 관련하여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따라 분산형 전원, 마이크로그리드(특정지역안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소규모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충전배터리사업, 스마트미터링 등의 사업,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를 통한 전력시장에 판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현행 「전기사업법」의 범위 내에서 발전사업, 송배전사업,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법제도적인 개선을 필요로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발전, 송배전, 판매사업을 위해서는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및 핵심기술개발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