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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행법(제49조, 50조, 50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법 규정보다 문부과학대신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권과 시정지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지방분권에 따라 이지메(집단 따돌림)등 교육문제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반성에서 2007년 교육위원회 사무처리에 대한 국가의 감독 수준을 강화한 데서 연유한다(고전, 2014a: 358). 문부과학대신의 도도부현 위원회 또는 시정촌 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권의 발동 요건은 ①사무처리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②사무관리･집행 태만으로 아동･학생 등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방해 받거나 다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이 분명(학생 교육권의 명백한 침해)할 경우이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정요구권과 달리 문부과학대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필요한 조치 강구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교육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 문부과학대신이 도도부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시정과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시정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상의 시정요구보다 강력한 국가의 관여방식이다.
지교행법에서는 지방자치법 규정보다 교육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와 지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이지메 등 교육문제에 대한 교육위원회에 대응이 미흡한 결과로 감독 수준을 강화하였다. 강화된 시정요구권의 발동요건은 사무처리 법령의 위반, 사무 집행태만으로 학생의 권리 침해 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