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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최소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과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차별행위와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는 주로 학교나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병원 등의 내부의 내부고발자나 증인들의 용기가 없으면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나 증언자, 공익제보자 또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이들이 국가기관에 진정이나 신고를 한 이유로피진정인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강력한 벌칙조항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법령과 규칙을 위반하여 최소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조치와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