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책목표에 적합하고 실현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의무지출(본예산 기준)의 증가율은 5.9%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무지출의 증가율은 5.5%이다. 이에 반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재량지출(본예산 기준)의 증가율은 3.8%이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량지출의 증가율은 1.6%에 머물 계획이다. 더불어 2013~2016년 추경 편성 시 의무지출보다 재량지출에서 크게 증가된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재량지출 계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의무지출의 증가율에 비해 재량지출의 증가율이 낮아서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량지출 계획을 이루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