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동 조항과 관련하여 일부 투자조약들에서는 두 가지 형식으로써 TRIPS협정을 원용하고 있다. 첫째, TRIPS협정 제3조(내국민대우), 4조(최혜국대우), 5조(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들 또한 투자조약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투자조약상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서 TRIPS협정의 요건도 함께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해당 투자조약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TRIPS협정 예외조항과의 합치성을 직접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부 투자조약에서는 아무리 유보 및 비합치조치로 인해 투자조약상 의무에서 제외된 조치라고 할지라도 TRIPS협정을 위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물론 투자조약상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TRIPS협정의 예외규정상요건 또한 합치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예외조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TRIPS협정을 원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형식과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이러한 형식의 투자조약들은 첫 번째 유형처럼 단순히 TRIPS협정상의 예외를 직접 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비합치조치를 규정할 때 해당 조치가 TRIPS협정상 (예외조항이 아닌 다른 실체적 의무를 설명하는 조항도 포함하여) 모든 규범과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TRIPS협정의 예외요건뿐 아니라 투자유치국의 다른 실체적 의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부 투자조약들은 TRIPS협정을 원용하여 TRIPS협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하는 예외사항들도 투자조약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며, 또한 어떤 비합치조치에 대해 그것이 TRIPS 협정상의 모든 규범과 합치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