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의 출산장려 정책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추후 적절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 2005년 이후의 출산율이 정체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지난 10년 동안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특정한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책이 없었을 경우 출산율이 어떻게 변했을 지를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혼인과 출산을 분리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출산의 거의 대부분이 혼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혼인과 출산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일단 정책 평가를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출산률은 정체 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해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합계출산 관찰을 넘어 혼인과 출산을 분리하여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구분이 없을 경우 정책의 직접적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구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