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국내 송전요금의 정의는 한국전력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송전요금은 송전이용요금과 송전접속비용을 총칭하는 것으로 송전이용요금은 공용송전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송전접속비용은 공용송전망에 접속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되는 접속설비의 건설, 운전 및 유지보수, 대체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송전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2부 요금제를 원칙으로 설계되어 있다.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은 각각 수요고객과 발전고객에게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기본요금 중 수요고객은 비동시 최대부하(kW), 발전고객은 계약전력(kW)을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되고 있으며, 사용요금은 수요고객의 경우 사용전력량(kWh), 발전고객의 경우 거래전력량(kWh)을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되고 있다. 또한 기본요금은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이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는 반면 사용요금은 지역별로 산정한 차등단가가 적용된다. 송전요금은 송전회사의 투자비용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완전히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송전요금은 송전설비 건설 및 운영,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송전요금은 한국전력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송전요금은 이용요금과 접속비용을 모두 칭하며, 송전요금은 송전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접속비용은 송전망 접속을 위한 각종 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철거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