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미 일 3국 군사협력체제를 충실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반도 유사시에 원활한 한 미 일 군사 공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미일 동맹 강화가 가지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억지력 측면도 생각해야 한다. 전후 미국은 ‘주일미군’ 주둔을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견제했다. 현재 미일 동맹 강화는 일본의 방위력 증가라는 측면과 함께 미국에게 더욱 군사적으로 ‘종속’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일탈하지 않도록 한미 동맹 강화 및 한 미 일 3국 군사협력체제의 충실한 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일탈하지 않도록 한미 동맹 강화와 한 미 일 3국 군사협력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