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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국가간 혹은 지역내 무역협정의 개정과 동시에 자국내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소위 ‘핀셋’ 보호주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세탁기 및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통상확대법 232조에 기초한 관세부과 발동1)예고 등은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춘 핀셋 보호주의 무역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무역조치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내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소위 ‘핀셋’ 보호주의 조치는 우리나라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파급효과를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