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건전성 규제는 간단히 말해서 ‘망하지 않게 하기’, ‘잘 망하게 하기’, ‘망해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본, 유동성, 레버리지를 중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소위 대마불사(大馬不死, SIFI)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본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잘 망하게 하기’위한 방안으로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위기관리그룹’을 만들고 파산절차에 대한 유언서(living will)를 준비해야 하고, 국민세금을 사용되지 않도록 베일-인(bail-in)제도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망해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외상품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그림자 금융을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전문적인 영역이고 각국이 처한 금융환경이 서로 달라 합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망하지 않게, 잘 망하게, 망해도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전성을 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