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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할 기회를 가지는 것과 국가권력의 행사가 국민에게로 소급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체제에서 포기할 수 없다(기본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요구들에 어떻게 부응하는가는, 어떤 정치적 관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합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 결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의회주의의 거부는, 만약 그것이 직접민주주의체제에 의한 대체의 요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무시라는 비난을 근거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일당체제를 확립할 목표로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의회주의의 거부가 직접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요구와 결합할 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했다 할 수 없으나, 일당체제를 확립하고자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