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제1노조에는 이 사업장의 조합원 120명이 가입하고 있고, 제2노조에는 조합원 19명이 가입하고 있다. 제1노조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2. 5. 17. 교섭요구를 한 이후 2012. 6. 12. 제1노조와 제2노조는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제1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으로 결정하였다. 2012. 10. 23.부터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조 간 교섭을 진행하여 2013. 4. 10.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30.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제2노조와 이 노조의 대표자는, 2014. 5. 1. 이 사건 사용자가 제2노조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행함에 있어 제2노조를 배제한 부당한 인사발령임과 교섭타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복수노동조합 대표자들은, 2014년 5월 1일 사용자가 제2노조를 배제한 부당한 조합원 인사발령과 통상임금에 교섭타결수당 포함 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제81조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