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공동생활 가정(그룹홈)과 양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지만 종사자 배치 기준과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의 정원에 큰 편차를 보이며, 입소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계비는 보장시설 및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청소년쉼터, 사법형 그룹홈의 경우「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지원뿐 아니라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아동복지시설과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숙식제공 이외에 별도의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와 동시에 주‧부식비, 피복비 명목으로 월 23원 정도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표 6-17, 표 6-18), 이를 참조하여 보호시설의 비수급 아동‧청소년 1인당 최소 생계비 지급액을 기준으로 우선 양육비를 산정하고,‘보호시설 비수급 아동‧청소년 표준양육비’산출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청소년쉼터, 사법형 그룹홈에 입소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음에도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시설의 비수급 아동·청소년 1인당 최소 생계비 지급액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