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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기능개편이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있는데, 가장 수요가 높은 장기거주 및 장기요양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접근성, 물리적 환경,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협력이 유리한 기관을 사회복귀시설의 ‘단기보호시설’, ‘입소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면 거주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시설의 50%가 서울, 경기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의 거주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거주시설 수요가 높으나 미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재정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 주거서비스 제공시설 유형 간 차별화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퇴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고, 독립주거 준비 및 사후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귀시설 미설치 지역의 시설 확충을 유인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방안마련이 요구되며, 상대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의 확충이 매우 저조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사회복귀시설에 직업재활사업 단위로 재정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신요양시설에서도 거주시설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만큼 거주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단기보호나 입소시설 등을 통해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거주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치료 후 복귀를 위한 정책과 직업재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