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규정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동안 직업재활시설 확충이 매우 저조하였다. 새롭게 시행될 정신건강 복지지원법은 정신재활시설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직업활동 관련 상담, 교육 등 재활활동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또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규정이 취약하다. 이 법은 직업생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의 고용촉진과 직업지도, 직업훈련,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 의무를 정부와 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적 서비스와 전달체계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실시 중인 사회복귀시설에 별도의 재정 및 인력을 추가 지원하여 직업재활센터를 부설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문근 외, 2014).
새로 시행될 정신건강 복지법은 정신자애인직업재활시설 규정을 두어 정신장애인을 지원한다. 그러나 재활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복귀시설에 재원을 지원해 직업재활센터를 부설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