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두 법의 일반적 규제요소에 공통된 몇 가지 점을 짚어본다. 첫째, 조문들이 대부분 규제를 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적으로 합의제보다 독임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익을 제약하는 처분의 경우에 판단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둘째, 다수의 조문이 정부의 규제권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셋째, 규제입법권을 위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조차 정하지 않고 규제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조문들이 다수이다. 교육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자칫 교육을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한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시키기 쉽다.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보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를 거쳐서 국회가 법률을 통하여 직접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법의 일반적 규제요소의 공통점은 조문들이 대부분 규제를 정부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 규제권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가 없다는 것, 규제입법권을 포괄적위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