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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과목 선택형 선택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동일시 되지 못한다. <표 Ⅲ-1-1>에서 비교한 국가들의 경우 과목 선택형인 경우 필수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과정 선택형인 경우 선택의 비율이 높아서 단순히 필수-선택의 비율로만 말하자면 오히려 과정 선택형이 학생의 선택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 강화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 수의 양적인 분량의 과다에서 보다는 선택의 질의 문제 즉, 과정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선택 대상의 ‘세트 메뉴화’를 통해 선택의 질을 제고한다든가, 과거 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바 있는 시˙도 교육감 인정 사항인, 학교 단위의 과목 개설의 권한을 학교장 인정사항으로 하여 확대하는 방식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과목 선택형과 과정 선택형의 교과 과정은 선택의 문제보다는 교육의 질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로 국가 교육 차원에서 선택과정을 다양화하거나 단위 과목 개설 여부를 학교장에 일임하여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