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상계관세 질문서에는 제소자의 혐의 제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출자가 수령한 보조금이 있다면 관련 Appendix를 첨부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타보조금의 답변의무는 조사의 종류를 불문한다. TPEA를 통해 AFA 적용에 대한 재량권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New Subsidy Allegation”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기타보조금을 보고하지 않고 “해당사항 없음(Not Applicable)”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DOC는 기타보조금으로 보고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실사 도중 발각된 경우 이에 대해 AFA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관행의 변화는 완전성 테스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상계관세 질문서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출자가 수령한 보조금이 있다면 관련 Appendix를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최근 기타보조금으로 보고 안한 프로그램이 발각된 경우 AFA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