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만약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얻게 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필연적으로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가장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의율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죄수익을 얻게 된 사기범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받는 것이 구성요건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피고인들과는 전혀 상관 없는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취득하여 편취금을 송금 받았는바, 해당 계좌와 피고인들과의 관계나 계좌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대포통장 이용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 가장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대상사건에서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범죄수익 가장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만약 피고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면 가장행위를 별도 범죄로 의율하기 어렵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송금받아 성립하는 것으로서 제3자 계좌에 범죄수익을 송금받는 것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