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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28조에 의하면 형사보상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형사절차를 통해 범죄를 규명하고 형이 집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자에게는 그로 인해 초래된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물론 국가로 인해 부당한 구금을 당한 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나, 형사사건의 진실을 밝혀가던 그 시점에 직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반해 형사보상제도는 원인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이 아닌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종래의 구금이 부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결과만으로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헌법 제28조에 의한 형사보상은 형이 집행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에게 국가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구금이 부당했다는 사실의 결과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