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둘째, 프랑스 노동법전은 직접고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프랑스 1848년 3월 2일 법령은 “근로자이면서 하도급자인 이른바 마르샹되르 또는 십장에 의한 근로자의 착취는 본질적으로 부정의하고 학대이며 형제애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화국 임시정부는 하도급자에 의한 근로자의 착취 또는 마르샹다지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입법으로 이어지면서 직접고용의 원칙이 세워지고, 간접고용은 엄격한 예외로서만 인정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효과를 갖거나 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잠탈하는 효과를 갖는 모든 영리적 목적의 노동력 공급 행위, 즉 마르샹다지는 금지된다.” 1972년에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합법적인 간접고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노동력의 대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다만, 근로자파견에 관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근로자파견은 노동력 대여를 배타적 목적으로 하는 영리 행위이지만,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간접고용은 금지되거나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직접고용의 원칙이 무기계약의 원칙과 결합하기 때문에, 이는 곧 위법한 간접고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으로 재규정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직접고용 원칙을 천명하여 간접고용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 야기를 방지하고, '72년 근로자 파견 관련 법률 제정으로 합법적 간접고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위법한 간접고용은 무기계약 직접고용으로 재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