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경기침체, 저출산과 고령층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재원문제 등으로 새롭고 종합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동･육아지원비전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보육제도 개혁을 전제로 한 시책이다. 아동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서, 이를 위해서는 “교육 격차”와 “빈곤 격차”가 해소되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동등하게 성장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의 주인공(child first)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2012년 이후는 출산 정책의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출생율의 개선이나 저출산대책에서 노동력 정책으로 전환하여 여성의 취업 촉진, 대기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원의 양적확충, 기업 내 보육소 추진 등을 골자로 “대기아동해소 가속화플랜” “소자화 위기 돌파 긴급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2016년에는 1억 총활약 플랜을 발표하고 향후 50년 후 인구 1억을 유지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최근에는 유아교육과 보육비의 무상화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아동･육아지원비전을 통해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개혁을 하였으며, “대기아동해소 가속화플랜” “소자화 위기 돌파 긴급대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향후 50년 인구 1억 유지를 위한 플랜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