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범죄로 인한 정신적 ․ 물질적 피해의 회복에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큰 기여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에 소요될 재원의 조달이라는 현실적인 측면과 과연 국가에게 그러한 지원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념적 측면의 고민이다. 오랫동안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잊혀진 존재였고,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범죄피해자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1930년대 이후로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단순히 시혜적이고 은사적인 것이라는 시각이 주류적이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 각국에 비해 현실적 ․ 이념적 측면 모두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을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실현의 한 방식이 아닌 단순한 불로소득으로 여기는 이념적 토양에서는 재원의 뒷받침도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에서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의 요건이 사라진 것이 불과 수년 전의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이념의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위한 재원의 조달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이를 불로소득으로 여기는 이념적 토양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회복이 시혜적, 은사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위한 국가적 재원의 지속적 조달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