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학계에서 일관되게 주장된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제도의 필요성과 비교하면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구상은 시기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가령 과거 단순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역할에 만족했다면 최근의 이론적 논의와 성폭력특례법상의 피해자변호사는 법률적 조언과 구체적 의견제시가 가능한 법률전문가를 상정하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우리 법이 이미 피해자를 위한 전문가의 조력을 기능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절차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와, 최근에는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과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가 자유롭고 충분한 진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들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보여준다.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는 시기적으로 변화되었다. 과거에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법률적 조언과 구체적 의견제시가 가능한 법률전문가를 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