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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와 검찰청법이 주요한 규범틀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 논리적 모순이 발견된다. 즉, 헌법 제12조의 영장청구권은 국가소추를 위한 행정절차적 명령이다. 이는 소추를 위한 것이 목적이며, 수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합론상 동의하기 어렵다. 수사란 소추의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같지는 않다.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의 신분보장을 규정하여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기타 징계도 동일하다. 그동안 검창총장이나 일정 검사(207년 최* 등 3인)에 대한 탄핵시도가 있었으나 가결된 적은 없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일반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국가는 많다. 그러나 일반 검사의 신분을 동등 규칙인 국가공무원 법 제65조 이상으로 보장할 이유는 없다. 탄핵제도는 일반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관의 경우는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특성 때문에 임명권자로부터 신분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일반 행정 공무원인 검사를 특별히 보장할 필요성은 없다. 특히 검사 중 수사 검사는 소수이고 많은 검사들이 파견 근무를 하던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의미없는 규정이다. 주요국가의 검사는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비교적 권한이 강한 미국의 주검사(District Atorney)도 단순 파면대상이다. 이 규정을 볼 때 검찰제도가 비체계적 특성(flow chart 에러)을 가진 그룹일 수 있다. 제도적으로 유사한 경찰공무원 징계/파면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야 체계상 맞는다. 또한 그 직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 윤리강령도 일치시켜야 한다.
헌법 제 12조의 영장청구권은 소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검찰청법 제37조에 의하면 검사는 탄핵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파면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탄핵시도가 있었음에도 가결된 적은 없다. 그러나 검사도 일반 행정 공무원인 이상, 유사한 제도를 가진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파면과 같이 이루어져야 체계상으로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