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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과 관련한 현행 법령 및 제도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재화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자기주식 거래는 자산을 사고파는 통상의 거래로 이해한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이 합리화된다. 그러나 이는 자기주식의 경제적 본질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자기주식 거래가 그 경제적 본질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법령 및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책적 목적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법령 및 제도가 경제적 본질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 및 제도는 우리나라 경영권 시장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자기주식 처분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된 제도정비는 경영권 시장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는 자기주식 거래를 통상의 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 현실상 암묵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고려한 요소도 있어서 이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