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양입제출’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항공·공항계정의 수지 균형 원칙에도 역시 위배되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도로 철도 등 타 계정으로 전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계정의 타 계정으로 전출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 등 활용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 항공시설투자 등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항공교통계정의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항공산업진흥(항공산업 경쟁력과 항공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미래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산업 부문과 항공안전부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항공진흥기금 등의 설치나 관광진흥기금의 활용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항공·공항계정 재정운용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항공진흥기금 등의 설치나 관광진흥기금의 활용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항공·공항계정 재정운용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