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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에서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해 교원의 신분이 불안해지거나 교육활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그것이 교원의 지위 등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평가 등을 규율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권이 법으로 보장하여 교원 신분이 불안해지거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를 수립해 시행하고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