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한국이 체결하여 발효한 BIT중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은 BIT들은 아래 <표 1>에 나타나듯이 총 87개에 달한다. 한중일 BIT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자간 체결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BIT들에서는 모두 명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투자’의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용어의 사용에는 각 BIT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국문 조약문들에서는 단순히 ‘지적재산권(또는 ‘지식재산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무형재산’,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모든 BIT에서 영문으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국문 번역의 차이로 보인다. 물론 지적재산권에 어떠한 개념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예시 목록 또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저작권, 공업소유권, 상표권, 특허권 등을 모두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적재산권’의 예시를 한정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예시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발효가 종료되지 않은 BIT는 총 87개이며 BIT 간 관련 용어 사용에는 차이가 있다. 국문 조약문의 다양한 용어는 단순히 번역의 차이로 보이며 대부분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저작권, 공업소유권 등을 모두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