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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3.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1. 보육시설 관리, 평가제도 개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보육시설이 2001년 12월 말 현재 2만 개소를 넘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보육시설의 여건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도가 낮아 보육시설 이용률이 85.8%에 불과함. 특히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이유로 보육시설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지도/감독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주로 행정/재정적 영역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없는 상황임.
 현재까지 정부는 주로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왔음. 그러나 민간 시설의 운영이 어렵고 선진국들에서도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국/공립과 민간의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육시설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임.
2) 추진전략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이 도입되어야 함.
-1단계: 평가의 목적이 분명해야 함. 즉 보육시설 평가는 잘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을 선별해내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평가절차를 거치면서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법을 익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활용되어야 함. 
-2단계: 평가를 주관할 평가 주체의 선정
-3단계: 평가방법의 개발
-4단계: 평가결과 활용 방법 확정
 평가결과는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여부 결정이외에 열악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되어야 하며 즉, 인증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지도,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질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 이상의 보육시설 기피 이유는 낮은 질적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은 이루어지는 반면 민간보육시설의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4단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인증수준에 미흡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지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