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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대상 판결에서는 실질적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소득귀속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가하고 있다. 조세회피행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사업목적(business purpose)과 사업활동(business activity)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이 두 가지 기준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참고로 사업목적 이론(Business Purpose Rule)은 어떤 거래가 조세회피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조세법상 효력이 없다는 법리를 말하며, 이는 미국의 판례상 확립된 법리이다. 평석대상 판결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T가 직접 이 사건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여(TH가  명의상 등장하고 그 배후에 T가 실질적으로 TH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행위형식의 선택이 오로지 조세상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어떤 거래가 조세회피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상 효력이 없다’라는 미국의 사업목적이론과 유사한 법리의 적용이라고 생각된다.
실질적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소득귀속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조세회피행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사업목적 사업활동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