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제도 간 상충이 고액 상습 과태료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차량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나 과태료 등의 체납분을 먼저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제13조 7항에 따르면, 차령이 일정년수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 하더라도 차령초과 폐차제도를 이용하여 압류차량을 폐차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럴 경우 다른 차량에 대해 대체 압류를 할 수 있으나 대체 차량을 다시 차령초과 말소함으로써 고액 상습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조건하에서 차령초과말소 등록을 한 경우 체납금의 정산 없이 신규차량등록을 제한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차령이 일정년수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있어도 압류차량을 폐차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령초과말소 등록을 한 경우 체납금의 정산 없이 신규차량등록을 제한하는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