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같은 현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법무부의 경우도 인권전담부서(인권국)를 두고 별도의 인권침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권침해센터의 경우, ‘법무행정 관련’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수사·교정·보호·출입국 등에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 기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구 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인계받은 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부)의 경우도 소관업무인‘고충원’의정의를“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여 외견상‘행정기관 및 행정제도’에 의한 권리 침해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에는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나열하고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법무부의 인권침해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의 기능이 중복되는 면과 유사되는 면이 있다. 법무부가 법무행정 관련임을 이라 말하지만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이며 유사한 점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 행정제도나 운영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유사한 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