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첫째, 국내 수입상품이 상호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은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기호에 있다. 시장경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문제된 상품들이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의 소비자 기호만을 근거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에는 소비자들이 양 상품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여기지 않으나 그럼에도 상호 대체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 여부는 양 상품이 “대체 가능한지” 내지는 “특정 필요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을 제공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무역이나 상품 간 경쟁에 규제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 상품에 대한 잠재수요(latent demand)가 있어 현 시점에서는 소비자들이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상호 대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잠재수요 또한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여부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 수입상품이 상호경쟁관계, 대체가능한지 여부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기호에 좌우된다. 그러나 경쟁관계가 아니어도 상호대체될 경우도 있다. 양상품이 '대체가능한지'와 '특정필요나 취향을 충족하는 대체적 수단제공'을 살펴야 한다. 잠재수요도 고려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