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4대 의무를 지닌다. 이 중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 병적관리가 시작된다. 탈북 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되며, 당연히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만 4대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는 제외된다. 병역법 제64조 1항 2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을 제외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 병역의무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를 지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4대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 64조 1항 2호에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