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국가의 가장 극단적인 수단은 바로 형벌이다. 형벌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범죄로 규정된 행위도 너무 많아서 때론 실감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형벌은 전쟁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폭력 수단이다. 곧, 무기다. 그래서 국가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국가형벌권은 때로 과감한 선제공격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많은 경우 담당 관료들에 의해 관성적으로 집행되기도 한다.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나 연민 따위는 별로 찾아볼 수없고, 그저 기계적인 적용만이 작동 원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인간 특유의 ‘떨림’ 같은 것을 찾기 힘들다. 그 기계적 작동이 오늘의 과밀수용이란 희한한 결과를 낳았다. 교정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에 있지만, 교정교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태가 되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반성하는 사람도 없는 게 지금의 실정이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적폐란 바로 이런 것이다.
형벌은 전쟁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폭력 수단이며 무기이기 때문에 국가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형별권이 선제공격의 수단이 되거나  관성적으로 집행되면서 기계적인 적용만이 작동 원리가 되었고 오늘날 과밀수용이라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