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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급자가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변명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과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고객에 해당하는데 성폭력 사실을 형사사건화하게 되는 경우 수습자의 보호자로부터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입을가능성이 크고, 요양보호센터 또는 시설의 영업주로부터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크다. 이러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보호해야하겠지만 불이익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를 돌보는 보호자로서의 요양보호사의 직업 특성 상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과 실무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가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과 실무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