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괴롭힘 등 다른 혐오 표현의 경우는 청자가 차별받는 집단의 특정 개인(들)이며, 표현이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상을 가하거나 차별을 야기한다는 점이 주된 문제인 반면, 증오 선동은 불특정 혹은 다수의 청자를 상대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조장하고 선동한다는 점이 중요한 지점이다. 그럼으로써 그 집단에 대한 배제와 차별, 적의감의 확대, 증오범죄와 같은 폭력, 사회 구성원들 간 평화로운 관계에 대한 위협 등을 야기할 위험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위험은 형법상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형법에서도 현실적 해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표현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증오 선동의 범죄화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앞서 서술한 재특회 시위대의 발언 중 “조선인을 없애는 일은 해충 구제와 같다”, “죽여라, 죽여, 조선인”, “착한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다 죽여라”, “바퀴벌레 조선인을 몰아내자!”, “조선인 꺼져라!”, “조선인을 보면 돌을 던지시고 조선인 여자는 강간해도 됩니다.” 등이 증오 선동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표적 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차별과 폭력을 실행하자고 청중들을 선동하는 것이며, 특히 조선인 거주 지역에서의 집단시위를 통해 발언되었다는 맥락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위험을 창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혐오 표현은 청자가 특정 개인이며 정신적 손상을 가하는 것이 주 문제이나 증오 선동은 집단에 대한 차별을 선동한다. 이에 위협 위험이 발생하는데 이는 처벌될만큼 중대하다. 재특회 시위대 발언이 이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