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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별 건의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관점에서의 규제혁파가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혁신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최초로 시도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2018년 11월),드론(2019년 10월), 수소·전기차(2020년 4월)와 같이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발전전개 양상을 예측하여 미리 규제정비 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분야에 확산해 나가며, ‘Post 코로나19’ 체제에서도 새롭게 부각될 비대면 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최초로 시도하여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와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지속될 비대면 산업에 대해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