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국제적 인신매매,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범죄 알선에 대한 국가 간 공조수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더불어 이에 대한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형법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에 대한 내용과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국가 간 조사와 처벌 등과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본법률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보다 상세한 내용과 국제적인 성매매 및 인신매매 단속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상세화될 필요가 있다.
국제적 인신매매,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범죄 알선 근절에 대하여 국가 간 조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된 형법을 보완하고 더욱 상세한 내용과 처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