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본래의 국가 송무대리의 존재적 기능은 포기하고 정치적인 수사에 편향되는 모습을 보인다. 지속적인 검찰의 비리와 통제불가능성은 이미 구조적인 문제이다. 현실적 역기능보다는 체계적으로 법률 구조에서 이탈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이다. 향후 검찰조직은 수사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법무부에서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되어야 한다. 모든 파견은 중단시키고 파견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전직 처리, 직종 전환 또는 타부서 경력 채용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비교법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 송무부와 수사지휘부를 구분하여 송무부의 경우는 개방형 대리인제도로 발전시키고, 수사부는 경찰조직과 통합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검찰청법상 일반 검사에 대한 탄핵규정은 삭제하고 직능에 따른 인사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는 전관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의무근무제를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우리 검찰의 공식 영문 명칭은 Prosecution Service이다. 이 말의 정상적인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에서 법무부에서 독립해야 한다. 또 파견을 중단시키고 파견 검사들을 전직 처리해야 하며 송무부와 수사지휘부의 구분도 필요하다. 검찰청법의 일반 검사에 대한 탄핵규정을 삭제하고 직능에 따른 인사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