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우리 노동법상 단결권의 주체라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본래 우리 노동법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묻지 않고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영역에서는 일찍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다. 노동법상 근로자성과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확인했을 뿐인 짤막한 판결문을 내놓기까지 지나치게 시간을 끈 까닭 중 하나는 제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설시했던 내용인, “불법체류 외국인은 장차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법률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명제에 오랫동안 집착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당장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래를 향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식의 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단선적인 인식이다. 애초에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인 것은 3D업종의 인력부족을 염려한 대한민국 정부이자 기업체들이다. 이들의 근로조건을 계속 열악한 상태로 제약하고 있는 것도 과거에는 산업연수제, 현재에는 고용허가제라는 형태의 정부가 만든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국내 일자리 경쟁의 심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재화를 소비하는 경제 주체인 ‘소비자’이기도 하며, 문화를 전달하고생활공동체에 함께하는 현실적 의미에서의 ‘시민’이기도 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외국인이 한국 노동법상 단결권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유의미하지만, 판결이 다소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판결이 늦어진 이유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근로조건 향상을 꾀할 법률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명제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주노동자를 데리고 온것은 한국 정부와 기업체이다. 이주노동자는 노동을 하지만 소비를 하기도 하며, 우리와 생활하는 시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