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사무를 배분할 때 국가경찰의 수사사무와 자치경찰의 수사사무를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전속적 관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반려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자치경찰만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수사권이 없다. 또한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 사건의 경우 자치경찰의 수사관할에 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강력범죄가 의심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피해입은 사건을 자치경찰관서에 가서 신고할 것인지 길 건너편에 있는 국가경찰관서로 가야 할 것인지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문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사무를 배분할 때 국가경찰의 수사사무와 자치경찰의 수사사무를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전속적 관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