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하버마스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자면, 사회권 패러다임의 문제는 정의를 단순한 분배정의로 축소시킴으로써 정당한 권리는 자유를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고 있었다는 데 있다. 여기서 민주적인 인권의 정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평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들의 사적 자율성은 오로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공적 자율성을 실행함으로써만 확보될 수 있다. 아렌트가 통찰했듯이, 인권을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은 다름 아니라 아무런 특정한 국가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고 추상적 인간으로 머물러 있기를 강요당한 존재들이다. 지젝(Slavoj Zizek, 2006: 399)은 “ 내가 인간 ‘일반’으로 환원되고 그럼으로써 나의 직업, 성, 시민권, 종교, 민족적 정체성 등속과 무관하게 나한테 속하는 저 ‘보편적 인권들’의 이상적 담지자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나는 인권을 빼앗기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것은 탈정치화된 인권 이념의 불가피한 결과다. 그러나 인권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치의 공간이어야 한다. 이점이 무시될 때 인권은 그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은폐하는 도덕주의적인 정치적 수사학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인권은 아무런 공동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면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민주적인 정치가 필요하며, 정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덕 원리만 주장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장비로 이용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