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로 법률에는 목적, 기본이념에 관한 상당히 추상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재판규범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까요? 이러한 조항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간접 적용하여야 할까요? 국민에게 특정한 내용의 권리나 구체적인 청구권까지는 형성할 수 없겠지만, 법원은 당해 법률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이러한 조항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인권조약에 나타난 ‘촉진’, ‘존중’, ‘약속’, ‘발전’에 관한 규정이나 ‘필요한 조치와 절차의 확보’에 관한 규정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집행성 법리는 자칫 ‘국제인권조약의 회피논리’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적, 기본이념에 관한 추상적인 규정에 대해 법원은 충분히 고려하여 재판에 반영하듯 국제인권조약에 나타난 촉진, 존중, 약속에 관한 규정 등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집행성 법리는 오･남용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