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방위비분담은 냉전 종식 및 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미국이 세계적인 안보의 부 담을 동맹국들과 나눠야겠다고 인식함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부 터 공동방위(common defense)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분담(responsibility sharing) 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고, 이에 근거하여 해마다 동맹국들의 기여도를 평가하 기 시작하였다.1) 책임분담의 영역에는 방위비 지출, 군사력 현대화, 기동력 및 군수지원능력 향상 그리고 접수국(외국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국가) 지원/비용 분담, 다국적 평화유지작전, 대외원조 등이 포함되었다(DoD, 2003, pp.ⅱ-ⅲ, p. Ⅰ-ⅰ). 동맹 및 우방국들이 세계의 평화를 위한 부담을 고르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명분이었다.
방위비분담은 냉전 종식 및 경제적 한계로 미국이 안보의 부담을 동맹국들과 나눠야겠다고 인식함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공동방위 개념에 입각해 책임분담 개념을 발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