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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를 근거로 하는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규제의 강화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를 2014년 9월 19일 국무조정실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한 내용은 현행 도서정가제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도서가 많고, 할인율이 높아 염가할인 경쟁, 도서의 가격거품 형성, 신간발행 저하, 신인작가의 저작욕구 저하, 중소출판사 도태, 지역서점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모든 도서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할인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재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에 대해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대신 출판사의 효율적 재고관리와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하향하여 다시 책정하는 재정가제를 도입하는 규제가 신설되었다.
재정가제를 도입하는 규제가 신설되었다. 재정가제란 현재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 대신 출판사의 효율적 재고관리와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하향 책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