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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은 그 입법목적에 있어서 의료법적 측면과 사회복지적 측면을 아울러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추상적 규정 목적을 열거하고 있을 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 지원이라는 입법목적과 정책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2014년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2014 정신장애인복지법안」이라고 한다)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신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장 애인의 자기결정과 권리보장의 측면이 강조되어 입법목적이 보다 명확히 제시되어 있던 것과 대비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추상적 규정 목적만 열거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 지원이라는 목적과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2014년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