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심사처리기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필요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처리역량의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심사관을 충원하고,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단계적으로 경감하여 무효화율 등이 높아질 우려를 잠식한다. 그러나 심사품질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2017년까지 연간 등록률(심사처리건수 중 등록건수, 또는 출원건수 중 등록건수)는 과거 3년간의 추세를 유지한다. 다음으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되면 연간 심사처리건수가 많아지므로, 매년 신규로 등록되는 IP건수가 증가한다. 현재까지 적체되어 있는 심사물량이 충분히 많으므로 2017년까지는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관이 증원되더라도 심사적체물량이 다 해소되지 않는다. 한편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은 출원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므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되어도 2017년까지 연간 출원건수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조기권리화로 IP유효스톡이 증가한 만큼 수익발생 시점 앞당겨짐으로 인해 발생하며, 권리화가 되는 즉시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가정한다.
심사처리 기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수익과 연결된다. 단 심사물량의 증감에는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심사관을 늘이고 1인당 심사 건수를 줄이면 심사품질은 유지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심사물량의 적제가 많아 바로 해소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