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우리 중재법상으로는 중재판정부가 할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은 분쟁의 대상에 관한 것에 한정되므로, 모델 중재법에서 말하는 셋째의 유형, 즉 소송유지명령 기타 중재절차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임시적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중 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8조 제1항),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하였을 경우 ‘분쟁의 대상과 관련이 없는’ 재산 등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영국 중재법과는 달리 한국 중재법상 금원의 지급 또는 일반재산에 대한 임시적 처분 등 보전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따라서 예컨대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중재의 대상이 아닌 피신청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기타의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소송유지명령 기타 중재절차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임시 적 처분도 중재 자체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분쟁 의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중재법상 분쟁의 대상이 아닌 재산은 임시적 처분을 내릴수 없다는게 일반적인 결정이다. 분쟁의 대상에는 처분금지등의 가처분이 가능하나 아닌 재산은 임시적 처분의 신청이 가능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