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가령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실시발명을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우더라도 피청구인이 실시발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경우, 피청구인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가령 피청구인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는 심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인 관점에서 피청구인의 실시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다르다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용한 심결이 된다.
피청구인이 의무를 지지않고 실시발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때엔 피청구인의 불이익을 파악해야 한다. 피청구인이 입증을 못하면,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