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재량권의 한계를 정하고 적절한 고발권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 전혀 부과될 수 없으며 고발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피해 정도,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담합의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2013년 개정법에 반영되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노력해 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 전혀 부과될 수 없으며 고발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