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첫째, 일본에서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입원하기를 원하는 자의입원의 경우에는 정신과 병원 행정관이 입원 시 제3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퇴원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내용을 당해 정신질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해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입원하게 된 취지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 등에 자의입원 등을 할 수 있다. 본인에게 스스로 입원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는 서면을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두 방식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될 한국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일본의 자의입원 조항에 있는 72시간 조항을 동의입원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의입원조항이 요건과 절차가 강화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의 우회로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일본의 선례를 활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정신장애인 자의입원의 경우 정신과 병원 행정관에게 스스로 입원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방식과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 2017년 5월부터 시행될 정신건강복지법의 동의입원 조항에 대해, 일본의 선례를 활용한 부작용 최소화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