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특허)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진 총 76건 중에서 Case A~D에 해당하는 66건 (27+39, 86.8%)은 소송절차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자신의 실시형태를 제시하든, 또는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통하여 확인하든, 피심판청구인의 실시형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6건 중에서 22건 (Case A & C)만이 확인대상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의 실시형태와 동일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고, 44건 (Case B & D)은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특허권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지 실제 실시형태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특히, 소송절차에 현시된 증거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실시형태가 무엇인지가 확인된 39건 중에서도, 확인대상발명이 그 실시형태와 동일하게 특정되었다고 결론이 난 것은 7건, 17.9%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고 결론이 난 것은 32건, 82.1%에 달하는 점을 볼 때,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도록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려고 의도하다 보니 객관적으로는 그 확인대상발명이 실제의 실시형태와는 다르게 특정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송절차에서 피청구인의 실시형태가 확인되었지만 확인대상발명이 그것과 다르게 특정되어 결과적으로 심결각하 되는 건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각하율을 낮추고 심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진 총 76건 중에서 22건만이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고, 44건은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특허권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는 결론에 이른다. 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달리 특정되어 심결각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각하율을 낮추고 심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