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등록 요건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보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7호 (다)목에 따라 거주(F-2) 체류자격이 부여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F-2)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는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난민법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는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관계 법령’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자는 난민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결혼이민자의 처우와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외국인의 경우에 규정된 사유를 충족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난민으로 거주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난민법에 의하여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국민들과 똑같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