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법･제도적 차원의 요인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체계가 지니고 있는 평가제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징적 요소에 주목한다. 공식화된 규정 및 기본법상 ‘통합적 성과관리’라는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평가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한 조직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검토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평가제도를 법령에 의해 공식화함으로써 안정적인 평가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모든 부서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계획수립, 평가, 환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별 정부부처 단위에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법･제도적 차원에서 검토할 마지막 요인은 수직적･수평적 연계성이다. 이는 관리적 차원의 효율성 및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부처 내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목표 및 관리과제 간의 연계성 외에도 국정목표-부처목표-정책목표 간의 수직적 구조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한다.
법･제도적 차원의 검토할 요인은 모든 부서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로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부처 내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목표 및 관리과제 간의 연계성 외에도 국정목표,부처목표,정책목표 간의 수직적 구조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