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제313조의 입법 형식에 의하든 형사소송법 전체의 입장에 의하든 제313조의 원칙적 적용대상은 문서인 진술서/진술기재서류이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는 서류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질 부차적 적용대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규정 형식도 진술서/진술기재서류에 맞춘 예시를 먼저 들고 그 뒤에 정보저장물에 맞춘 예시를 드는 것이 옳다. 진술서/진술기재서류의 진정성립 입증에 가장 좋은 객관적 방법으로 영상녹화물이 있다. 이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경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 방법의 예시로서 진술서/진술기재서류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음에도 개정법에서 진술서 등의 진정성립 입증을 위한 객관적 방법의 예시에서는 빠져있다. 더욱이 개정법의 예시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자료가 앞에 나오고 감정이 뒤에 나온다. 이 때문에 ‘개정법은 정보저장매체에만 적용되고 영상녹화물은 입증방법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필요 없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미세한 부분이지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제313조의 원칙적 적용대상은 부차적일 뿐이므로 뒤에 정보저장물에 맞춘 예시를 두는 것이 옳다. 디지털포렌식 자료가 앞에 나오고 감정이 뒤에 나오는 개정법 예시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재고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