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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금년 11월부터 시행되며,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 체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처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금액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명단공개, 하도급대금, 상시체불시 명단공개,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 부도 및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