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양상과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에서는 우선 인간의 성행동을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통해 표출한 모든 표현물을 지칭하기 위해 ‘성표현물’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민주화 이후 이러한 성표현물의 생산, 유통, 소비간 경계가 붕괴되어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성적 수치심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함으로써 처벌의 일관성 및 확실성이 부재하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의 방조와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 및 공연성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음란성을 근거로 한 규제에 한계와 부정적 효과를 언급하였다.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양상과 음란성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에서는 중립적인 용어 사용,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 변화, 음란성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와 부정적 효과 등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