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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4019 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발명이 애당초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여기서 ‘문언침해의 경우에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적용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과 맥락이 같다.
특허법원의' 문헌침해는 자유실시기술의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과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