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국제 사이버범죄 수사의 표준이 되는 동 조약의 내용을 보면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9개의 주요 사이버범죄를 규정하고 제11조에서 그 미수, 방조 및 교사범 처벌과 제12조에서 법인의 책임까지 명시하고 있다. 조약에 명시된 9개의 사이버범죄 중에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감청 대상범죄인 사이버테러(제5조), 컴퓨터사기(제8조), 아동음란물(제9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터넷도박･사이버금융범죄도 동법 제14조에 의해 사이버범죄에 포함된다. ｢사이버범죄조약｣의 각 가입국은 제2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된 범죄에 대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한다는 제14조(형사절차법 규정의 적용범위)를 두어 이행입법의 의무화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각 국의 상황을 고려한 유보조항도 두고 있고 그 유보조항이 광범위함을 방지하도록 유보조항을 제한할 가능성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 사이버범죄 수사 표준조약은 사이버테러, 아동음란물 등 주요 사이버범죄 9개를 규정한다. 제11조에는 미수·방조와 교사범 처벌, 제12조에는 법인 책임을 다룬다. 가입국의 의무는 이행입법이며 유보조항도 두고 제한가능성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