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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 절에서 교육제도의 성립과정을 언급하며 살펴본 근대국가가 가지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현대사회에까지 그대로 이어진 결과 법률적으로 정책예산의 확보를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교육정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이미 전체 규모를 [교육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법] 등을 통하여 일정한 세입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자치행정을 통하여 구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막연하게 가지는 교육에 대한 근대적 인식은 중앙정부예산외에도 지방자치정부 까지 교육지원에 관한 각종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그 내용은 정리하여 보면 [그림 3]과 같다.
근대국가의 교육에 대한 합의와 인식은 법률적인 정책 예산의 확보를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