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본질적ㆍ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 법원의 입장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를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작위의 일종인 위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후 대법원은 파업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요소인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단순 파업 참가자의 형사책임 유무가 좌우되는 시점을 위법성 단계가 아닌 구성요건 해당성의 단계로 전환하였다. 그렇지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를 여전히 작위의 일종인 위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는데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위력에 해당하지만 업무방해가 없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위력에 해당하지만 이는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가? 생각건대 대법원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판결을 참고해 보면,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업무방해의 정도가 극심하고 그 때문에 위력에 대해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의 강도가 매우 커서 단체행동권의 보장에 의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던 위력이 단체행동권 범주 밖으로 이탈하여 업무방해죄의 행위요소로서의 위력의 모습으로 전환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는 쟁의행위를 위력으로 파악하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후에 법원의 입장이 전환되어,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업무방해의 정도가 극심하고, 그 때문에 상대방의 위력에 강한 압박을 느낄 경우에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시킨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