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일반국민에 의한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신고의 유도를 위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상의 보상금액이 청소년성보호법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조직범죄, 인신매매범죄, 마약범죄등과 관련된 성매매범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므로, 신고대상범죄를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한다면 보상금액을 보다 적게 책정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신고보상금의 적정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상의 신고대상범죄에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범죄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고 하면, 보상금액의 상한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그것과 비교하여 반드시 하향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포상금지급방식과 같이 일률적인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다만 현행 성매매처벌법상의 신고대상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보상금액의 편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상의 신고대상범죄를 성매매범죄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과 비교하여 보상금액을 현행보다 낮게 책정하여 적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일률적인 지급이 가능하고 신고대상범죄는 죄질에 따른 보상금액 편차가 유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