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이러한 문제는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나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제도 등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신뢰관계자 동석제도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163조의2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서도 규정되고 있다. 한편,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는 2003년 12월 11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고, 동법 폐지 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가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초창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는 강간죄 등의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성폭력 범죄이외의 범죄 피해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요컨대, 성폭력 범죄 이외의 범죄 피해자도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할 경우에 심리적 압박 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고인 등과의 대면으로 인해서 정신적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제165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유사규정은 정비되어야 한다.
신뢰관계자 동석제도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제도의 증인신문 성범죄 피해자에 의해서만 법적 효력을 갖췄으나 이외의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하는 것에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게도 유사규정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