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한․미 FTA는 개성공단 또는 다른 북한지역을 특정하여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놓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더욱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기준 등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사안이 정치적 문제에 이용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으며,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들로 인해 개성공단 또는 그 외 북한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설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불어 만약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합의를 이루어 북한의 특정지역에 대하여 역외가공지역을 설정하는 결정을 내릴지라도 이는 양 당사국에게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자기집행력(self-executing)을 갖지 못하므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한․미 FTA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양 당사국에게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미 FTA는 북한에 역외가공지역을 설정할 근거를 제공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위원회가 역외가공지역을 선정한다 한 들 이는 권고에서 그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미 FTA의 개정 및 입법 절차가 요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