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IT 기본권은 방어권의 구성에서 개인의 보호뿐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IT 기본권은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로부터 IT 보안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도출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감시처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IT 보안취약점을 개방해 놓는 것이 국가의 보호의무와 일치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보안취약점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이용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덜 심각할 수 있다. 하지만 특히 국가기관이 IT 시스템의 제작자와 이용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보안취약점을 찾아서 이용하는 사례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IT 기본권은 기본권 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안취약점을 개방하는 것이 국가의 보호의무인지 문제가 되는데, 취약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