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해고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해고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가장 적은 자가 해고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의 사정인 연령, 근속연수, 부양가족, 근로자의 장애 여부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고려하되 정당한 사업상의 이익이 있는 근로자는 해고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모델(독일)이 있는가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해고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① 부양가족 및 특히 분가한 부모의 부양, ② 사업장이나 기업에서의 재직 기간, ③ 재취업을 특히 곤란하게 하는 사회적 특성을 갖는 근로자의 상황(장애인, 고령 근로자 등), ④ 직무별로 평가되는 직업 자격 등의 법정 기준 모두를 반영하고 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모델(프랑스)도 있다.
해고대상자 선정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연령, 근속연수 등의 선정 기준을 고려하되 사용자의 판단으로 해고대상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이를 허용하지 않는 모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