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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질적 기준의 문언을 어떻게 강화하더라도 그러한 형식적 기준의 강화가 비자의입원의 사회적 수요를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비자의입원의 판단기준은 법문상의 레토릭(Rhetoric)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보다는 비자의입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크기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는 점에서 비자의입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억제하는 적극적인 정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비자 의입원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정법 시행 이후 비자의 입원 비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수가 그다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형식적 기준으로 비자의 입원의 사회적 수요를 압박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비자의 입원의 기준은 사회적 수요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감소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