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거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제3항에서도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선거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관련 정보를 재진술 및 재구성하여 반복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만 언급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버전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합리적 판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발달장애인을 위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선거 관련 정보를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려면 정보를 검토 및 수정하여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합리적 판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인에게 맞춘 선거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할 수 있게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