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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로 만들기 위한 교육복지법제의 실현이다. 교육복지의 문제는 비단 교육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고용, 연금, 주택 등 사회전반의 제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마다 새롭게 제시되는 교육복지정책과 사업들이 제한적 성과를 갖는 것은 바로 ‘교육 따로, 복지 따로’라는 인식과 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적로 복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졌다. 제도화의 실패만 반복하는 가운데 교육복지는 여러 하위 관련 법제도와 프로그램들에 의해 구분되고 나눠졌다. 마치 돌봐야할 아이는 단일의 인격체로 존재하는데 이 아이를 돕겠다고 나서는 프로그램과 정책은 중앙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사분오열한 형국이다. 이제 말의 성찬을 거두고 오직 아이들의 복지를 중심에 놓고, 그 해법을 담은 종합적 교육복지 입법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교육복지법제는 고용, 연금, 주택 등 사회전반의 제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지만 교육과 복지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인해 항상 제한적인 성과만을 갖는다. 이제 정책과 프로그램을 분리하기 보다 종합적 교육복지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