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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 할 것이고,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판결 참조).
2010추11판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수탁자에게 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존 위탁계약의 사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