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주장에 대해 형사상의 영역에서의 불심검문은 현재로서도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임의적 기반에 의해 이루어지고 인신구속도 엄격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데 비해 위험방지라는 행정상의 영역에서는 -구체적 혐의에 비해 - 비교적 느슨한 구체적 위험이라는 조건으로 강제성을 띤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감식조치 등을 허용할 경우 영장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위험방지 영역의 경우 인신의 자유의 일시적 제한은 어디 까지나 신원확인 목적에 한정되고, 피해가 현실화되고 난 이후의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와 도래하지 않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행정은 목적상 수단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영장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상 강제도 그 고유한 위험의 법 리, 그에 따른 비례의 원칙 등의 법률적 통제에 따라 충분히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 엄격한 조건에 의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의 신원확인을 먼저 행하더라도 지체없이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면 현행법상 영장주의에 대한 회피라는 비판은 상당부분 희석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현행 경 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막연히 ‘수상한 거동’, ‘기타 주의의 사정’ 등을 현행 (임의 적) 불심검문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행정경찰작용에 고유한 위험의 법리와 결부시켜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체없는 사후적인 법관의 영장통제를 받도록 한 다면 거동수상자의 신원확인에 있어 강제적 요소의 도입도 입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불심검문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신원확인 목적에 한정되며 영장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