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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의자 甲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로 압수수색을 하던 중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 乙과 피고인 丙 사이의 금품수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을 발견하여 압수한 사안에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피고인 甲이 이 사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 이상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여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로 압수수색 도중 다른 피고인들의 금품수수 범행을 입증할 녹음파일을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녹음파일 내용은 피의자와 혐의상 무관하므로, 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압수한 이 사건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절차적 위법이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