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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제의 도입이유는 관광시설의 규모에 따라 근접 주거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약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관광업의 향유가 근접 지역 주민의 주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항과 나)항의 경우 숙박업소의 규모와 인접 도로의 규모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라)항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식을 적시하는 형태의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규제는 단기적으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개별 행위자들의 창의적인 협의 및 개선방안 모색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항목의 규제들은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이 부여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숙박업소규모와 인접도로의 규모를 연계한 규제항목과 구체적인 규제방식이 적시된 항목은 행위자들간의 창의적 협의나 개선방안 합의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단기간의 목적달성에 치우친 지자체 자율권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