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형식적 진정성립, 실질적 진정성립, 임의성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간혹 개별적,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인지가 논의되는데, 실질적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만약 부인하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제3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이를 인정한다는 명시적 진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과 조서내용이 동일하다는 데 대한 이의제기가 없다든지 입증취지 부인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다고 볼 수 없다. 진정성립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판결62)과 같이 전문법칙의 예외를 엄격히 해석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판결이라 하겠다.
피고인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형식적 진정성립, 실질적 진정성립, 임의성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여여부가 논의되는데 피고인의 명시적 진술이 없으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