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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사법절차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자의 복리’를 위한다는 것이 단순히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유엔아동권리협약 상의 원칙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에 아동은 단순한 배려의 대상자가 아니라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자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부각이 될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13세를 기준으로 하여 아동의 의사를 들을지 여부를 구별 짓고 있는데, 물론 13세 미만 아동의 의사가 ‘성숙’된 것인지, 혹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 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서 13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의 아동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권리'와 '성숙'의 변론을 떠나서 13세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아동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