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체제는 이미 오래전에 붕괴하기 시작했으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계획경제 체제가 거의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어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북한의 핵개발을 통한 선군경제는 북한이 원하는 형태로 나아가지는 않고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지금에 와서는 형제국이라 믿고 있는 중국마저도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군부의 상당한 변화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일부는 조만간 북한이 내폭에 의해 붕괴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를 거쳐 온 것을 보더라도 북한이 경제적 및 기타 이유로 단기간에 붕괴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언제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그 시기를 예측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다만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고는 2030년경을 가정하고 이에 따르는 군사부문의 비용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사회주의 배급체제 붕괴, 김정은 시대 핵개발을 통한 선군경제의 사태 악화, 중국과 군부의 변화 등으로 북한의 내폭 붕괴가 예상되지만 단기간에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언젠가는 다가올 통일 준비 입장에서 2030년경을 가정한 군사 비용효과를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