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보호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 제24조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인 가족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6개월간 강제로 입원당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에서 비자의입원을 당하는 정신장애인은 이의제기를 하거나 비자의입원요건이 합당한지 심사를 청구할 방법도 없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을 가장 심하게 침해하는 이 비자의입원유형이 가장 높은 6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환자의 자력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입원비를 지원하게 되면서 병원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고, 이에 병원으로서도 환자를 퇴원시키는 것은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 입원한 환자들의 치료기간은 장기간으로 이어지게 되며, 입원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 복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보호의무자가 있을 시 비자의입원 시 6개월간 강제 입원을 당하며 정신장애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나 병원의 주요 수입원이 되어 장기화되며 입원환자의 사회 복귀를 방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