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AIA에서는 특허권자가 IPR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최소한 한 번 청구항을 정정할 기회를 갖도록 규율하고 있다. IPR 정정신청 제도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의회와 특허청이 정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Cuozzo 판결 내용을 보면, 법원 역시 정정신청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 2004년 상원 위원회에서, 특허청 상임고문 제임스 토핀은 특허청이 제안하는 시스템(IPR 제도)은 정정 가능성을 제공하여 등록 청구항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전승·전패의 대결인 지방법원에서의 무효소송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2012년에도 특허청은 동일한 논지에서 IPR에서 정정신청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허청은 IPR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정정을 통해 불명확하며 과도하게 넓은 청구항을 명확하고 방어 가능한 청구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법원에서의 무효소송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316(d)는 특허권자에게 IPR 과정동안 최소한 한번은 자동으로(as of right) 정정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회도 특허권자의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IA에 대한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하원의원들은 당사자계 재심사제도에서의 청구항 정정에 대한 높은 승인률이 IPR에서도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③ Cuozzo 판결을 통해 연방대법원은 IPR 절차에서 특허권자에게 청구항 정정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원이 최광의의 합리적인 해석원칙(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standard)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AIA에서는 특허권자가 IPR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최소 한 번은 청구항을 정정할 기회를 갖도록 규율하고 있다. IPR 정정신청 제도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의회와 특허청이 정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연방 대법원의 Cuozzo 판결 내용을 보면, 법원 역시 정정신청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