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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집 등을 임무로 하는 자로 고도의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적격성 심사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단된 북한 치안기관 출신자를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가 기관인 경찰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차별취급의 정당한 목적이다. 또한 북한 치안기관들이 반인도적인 활동을 통해 북한 체제의 유지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므로, 북한 치안기관 출신자의 경우에는 그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선별하여 임용하지 않는 방식의 차별취급은 입법목적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합하며 또한 불가피하다. 따라서 차별취급의 적합성과 불가피성 모두 인정된다.
경찰 공무원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집 등을 임무로 하는 자이므로 북한 치안기관 출신자를 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안전을 입증하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