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둘째, 편성기관인 행정부와 심의기관인 국회간의 예산관련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부가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에 예산안편성지침을 보고하면서도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같은 예산편성의 핵심정보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각각의 중앙관서는 차기 회계연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비용을 행정부 산하 기획재정부에 보고한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중앙관서가 제출한 지출비용을 종합하여,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책정하는데, 이는 차기 회계연도 내에 중앙관서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한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는 국회에 예산안편성지침은 제출하고 있지만,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강주영, 2016).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의해 중앙관서별로 배정된 예산편성액(중앙관서별 지출한도)이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편성지침에 합당하게 책정되었는지 국회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중앙관서가 요구한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서 어떠한 정도로 증액되고 감액 되었는가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정보를 국회나 감사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부와 국회간 예산관련 정보의 비대칭이 문제다. 행정부는 국회에 예산안편성지침을 보고하나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는 제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중앙관서별로 배정한 예산편성액이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편성지침에 합당한지 국회의 확인이 어렵고 국회, 감사원의 구체적, 실질적 예산편성정보의 파악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