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둘째, 등기특별회계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설치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가라는 착안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등기특별회계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면밀한 내․외부 환경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체계의 수립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등기특별회계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장기운영계획으로 “미래등기시스템 사업방향 및 계획”(2016. 5)과 “제3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2016. 8)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중장기운영계획에는 환경변화의 내용이 면밀히 반영되고 있는 바, 먼저 내․외부의 환경을 수요자로서의 국민의 관점과 등기제도를 운영하는 법원 및 유관환경 등 3C의 관점에서 미래등기시스템사업 및 제3차 등기소 신․재축의 필요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로서의 국민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청취한 바를 요약함으로써 미래등기시스템 및 제3차 등기소 신․재축의 정당성과 관련한 VOC를 나름 충실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더욱이 미래등기시스템 및 제3차 등기소신․재축에 대한 SWOT 분석도 실시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게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등기특별회계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적합한가라는 착안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운용계획이 내․외부 환경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체계의 수립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중장기운영계획을 추진 및 분석하고 VOC 정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