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처럼 우리 민법은 이미 부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제854조의 2)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 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전자형 배치의 부자 관계에도 사회적 친자관계까지도 해소된 경우 친생추정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를 확대하려 친생부인소의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나아가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였고 전 배우자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간이화된 친생부인의 허가 방식으로 친자관계가 해소되는데 이처럼 개별 경우마다 적용되는 부성부인의 방식이 다를 경우 법률의 적용 시 복잡함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하게 구별되어 있는 부성 해소의 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 규정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신속하게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별이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은 3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부성 해소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개별 경우마다 적용되는 부성부인의 방식이 다를 경우 법률 적용의 복잡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이 실질적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