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미국 법원들은 대개 주관설(subjective test rule)에 따라 무모성(recklessness)의 개념을 판단한다. 미국의 모범형법전도 무모성을 상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consciously disregards a substantial and unjustifiable risk) 정의하면서 주관적 기준에 따라 무모성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의 법률용어 사전(Black's Law Dictionary)에 따르면 미국법상 무모성(recklessness)은 “행위자가 유해한 결과를 의욕하지는 않았으나, 그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의식적으로 그 위험을 받아들인 행위”(conduct whereby the actor does not desire harmful consequence but nonetheless foresees the possibility and consciously takes the risk)라고 정의되거나,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무관심한 행위자의 심적 상태”(state of mind in which a person does not care about the consequences of his or her actions)라고 정의된다. 주관적 기준에 따라 무모성의 개념이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는 주관적 기준을 토대로 무모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 법률용어 사전에 의하면 미국법상 무모성은 행위자가 해로운 결과를 원하지 않았으나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그 위험을 받아들인 행동 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관해 관심이 없는 행위자의 심적 상태 라고 정의 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