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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실천하고자 했던 움직임은 많지 않았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위 공동성명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지만, 현재의 한국 정부는 위 공동성명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월 28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은 논리적으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행위자들에 대한 형사면책을 포함한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가장 무거운 법적 책임인 형사책임을 제외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공동성명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행위자들이 형사면책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