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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2000~2008년 남북 ‘화해협력’ 국면의 기반이 되었던 남북 간의 전략적 타협을 북한이 파기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과거 남북의 ‘화해협력’ 국면은 <북한은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행하며 대남 군사 위협을 자제하는 가운데, 한국은 단계적으로 대북지원을 확대하며 북한 정권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을 통해 단계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남북 관계 개선을 성취한다>라는 전략적 잠정 타협에 근거했다. 이러한 잠정 타협은 6 15 선언과 10 4 선언이라는 남북 정상 간에 체결된 전략적 계약서로 문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수용하는 남북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화해협력’ 국면을 지탱하게 했던 전략적 타협을 파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거부는 6 15 선언과 10 4 선언을 파기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거부는 남북 간의 전략적 타협 파기를 의미했다. 과거 화해협력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한의 대북지원에 근거하여 문서화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6 15 선언과 10 4 선언을 파기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