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중장기적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수 감소를 고려하여 재원배분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 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2016년 본예산 기준 43.1조원)인데, 해당 부문의 지출 대부분은 시 · 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41.2조원, 95.6%)이 차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정책지원은 국세수입에 연동되어 교부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의 지출수요와 관련된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유초중등 학생 수는 2005년 838만명에서 2015년 682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중장기적 교육 분야 예산을 재분배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