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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기재된 처단형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처단형은 가중ㆍ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 법정형과 동일할 것이므로 판결문에 처단형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가중ㆍ감경을 하였을 경우, 처단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처단형의 범위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결정 내지 변경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양형의 투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고려하면, 가중ㆍ감경을 적용한 경우에는 처단형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기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작량감경을 할 경우에는 작량감경의 결정요인 및 처단형의 범위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처단형은 가중ㆍ감경사유가 없는 경우 법정형과 동일하므로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중ㆍ감경 시는 기재해야 하며, 작량감경 시는 결정요인 및 처단형의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