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이전 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규범이 비교적 더 세세하게 구체화되고 실제 더욱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책무성의 세 번째 요소 – 집행가능성 (처벌, 제재, 보상) – 는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인권 책무성의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강제집행은 보통 방어적인 메커니즘으로 잘 이해되며, 이러한 사실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또는 비국가행위자)가 해외에서 인권 남용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재수단의 강제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매우 작은 범주의 사건들에서도 직접적인 제재는 가능하다(가령 대량학살과 반인륜적 범죄가 입증된다면). 또한 무역법, 투자법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국가는 다른 국가에 의한 폭력적이거나 불공정한 수행에 대한 혐의를 법정으로 가져올 수 도 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와 다른 국제행위자들이 더욱 책무성 있는 국제질서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인권조약의 기준과 더욱 효과적으로 조화될 필요가 있다.
집행가능성은 규범이 세세하고 광범위하게 수용되며, 강제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가지므로, 국제인권조약의 기준과 조화시켜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더욱 책무성 있는 국제질서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