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살펴보면, 현대경제연구원(2012)에서는 ①서민금융기관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②서민금융 지원이 수요자에 비해 공급이 많지 않다. 이로 인해 많은 저소득 및 저신용층이 사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③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④대출금의 대부분이 생활자금으로 사용됨으로써 부채 상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다. ⑤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이라 많은 저소득 및 저신용층의 사금융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남주하(2016)는 저신용계층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금융으로 몰리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중금리 대출 상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채무조정에 있어서도 정부가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과 더불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 등을 갖추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금에 대한 감면율을 높임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구정한(2016)은 서민금융상품의 궁극적 문제로 과도한 창업 위주의 대출제도 운영으로 인해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생계지원을 요구하는 것에 부합되지 않으며, 저소득층 및 저신용계층이 충분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체 및 대출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금융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재무관리 및 상담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중금리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할 방안을 만들고, 재무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창업으로 쏠린 대출제도를 개편하는 등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