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의 기초이며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는 인권이다. 헌법전문에서 평화 속에 생존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듯이 헌법9조는 국가의 행위에 의한 객관적 제도이며 이에 기초하여 전쟁포기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격권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의 인권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평화적 생존권은 국면에 따라서 자유권적, 사회권적 또는 참정권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법원에 대하여 그 보호와 구제를 구하고 법적 강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긍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헌법 제9조에 위반하는 국가의 행위, 즉 전쟁의 수행, 무력의 행사 등과 전쟁의 준비행위로 개인의 생명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침해의 위기에 빠지거나 또는 현실적인 전쟁에 의한 피해와 공포에 처해지는 경우, 또는 헌법 제9조에 위반하는 전쟁수행 등에 가담 또는 협력을 강제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해당 위헌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범위내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은 구체적 권리성이 있다.
인권의 기초가 되는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의 인권이며, 자유권적, 사회권적, 참정권적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적인 권리이다. 더불어 전쟁 등 헌법에 명시된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법적 강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긍정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