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스마트 규제집행체계는 Ayres와 Braithwaite(1992)의 집행 피라미드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방법에서 집행 피라미드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확장하고 있다(Gunningham, 2010: 132-133). 첫째, 집행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가 외에도 제2, 제3의 당사자들이 유사-규제자(quasi-regulators)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모형에서 정부의 개입 외에도 2단계(자율규제를 통한) 또는 3단계(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제3자에 의한 다양한 행동을 통한)를 포함하여 피라미드의 어떤 단계로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대응적 규제집행체계에서의 집행 피라미드는 광범위한 도구와 당사자들 보다는 국가 규제라는 단일의 도구를 활용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마트 규제집행체계에서의 피라미드는 수많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집행되는 수많은 상이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규제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단일의 도구 범주 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도구 범주와 피라미드의 상이한 단계에 걸쳐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집행강도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 규제 집행체계는 집행 피라미드의 개념을 재정의했다. 제2, 제3 당사자가 유사-규제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며,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많은 당사자들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피라미드의 다른 단계들을 걸쳐 집행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