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실천과 미국의 상응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나름 정교한 장치로 구성됐다. 비핵화 내용을 다룬 5조는 총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항은 동창리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내용이다. 동창리 엔진 실험장은 미사일 엔진을 최종 테스트하는 북한 내 유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참관’이란 용어는 미국의 사찰(inspection)과 내용상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동창리 폐기는 자발적 조치로서 본격적인 비핵화 프로세스 진입 이전의 조치다. 따라서 강제적인 외부 확인·조사를 의미하는 ‘사찰’보다는 폐기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공개 확인시키는 ‘느슨한 검증’의 성격이 적절하다. 동창리 폐기 조치는 북미정상회담의 약속 이행과 자발적인 선의의 비핵화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신뢰조성’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조기 종선선언을 약속하고도 이행을 미루는 미국과의 대비를 통해 상응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실천과 미국의 상응 조치 장치로 비핵화의 내용이다. 5조는 3개항으로 제1항은 동창리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적 폐기하는 내용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 이행과 자발적 비핵화 조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