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현행 지역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작동하는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 복지체계의 기능상 연계 및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계 및 통합의 전제는 아동·청소년이 가정 안 밖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집단이라는 아동 집단의 보편성에 있다. 동시에 고 연령의 청소년이 아동에 비해 가지고 있는 독립성과 이동성을 고려해서 이들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과 보호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요보호아동, 가출 청소년, 보호처분 아동·청소년, 소년원 출원생 등으로 정책대상을 구분하여 개별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개별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책대상이라고 규정할 근거가 미흡하고,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특정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 양육시설의 기능전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비,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재편,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확충 등의 사안이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국가수준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과 이에 따른 정책성과 도출 및 국가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및 하위법령의 보완뿐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 개별 법률, 중앙부처보다 수혜자와 기능 중심의 시설 개편 논의가 권장되어야 하므로 자치법규를 통한 개편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 배치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이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역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지속적인 권고와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아동 집단의 보편성에 따라 현재 분리되어 있는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 복지체계의 기능상 연계 및 통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서로 다른 정책대상이라 규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아동·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할 때 특정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