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는 해당 자산의 양도는 포함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의 약 50%에서 라디오, TV 등의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에 포함시켰고, 독일․캐나다와의 조세조약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과세기준으로 원시코드를 이전하는 경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개발․개작하는 경우, 대가가 생산성 및 사용을 참조하여 과도한 경우에 사용료소득에 포함하였다. 독일․캐나다와의 조세조약에만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과세기준을 두었지만 조약을 맺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 예규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통칙의 내용에따라 사용료소득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캐나다와 맺은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사용권에 관련된 조세조약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는 포함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