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결국,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예외 조항을 통해 증거인멸에 대응할 수 있는 때는 턱없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대부분 경우에서는 무기력하게 방관하거나 끈질기게 임의제출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미국의 ‘Plain view doctrine’ 도입을 줄곧 주장하는 근저에는 이처럼 증거인멸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증거에 대해서만큼은 anti-forensic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의 조치, 예컨대 자료 접근을 막는 암호설정 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방론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영장 없는 anti-forensic 대응 조치는 압수라는 종국적 결과를 가져오는 ‘Plain view doctrine’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이다. 데이터를 담고 있는 기기의 점유권 변동이나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원본 데이터 역시 변경하지 않는 일시적인 보전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암호설정 등 제한적인 형태의 anti-forensic 대응 조치를 인정하는 것은 ‘Plain view doctrine’보다 거부감이 적을 것이다. ‘Plain view doctrine’에 앞서 antiforensic 대응 긴급조치를 제도화하는 게 보다 현실성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증거인멸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치와 자료접근을 막는 암호설정은 인정해야한다. 적절한 대응 긴급 조치를 제도화 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접근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