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사자의 점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생전에 가진 점유가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경우 피해자인 사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판례가 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있는 범위는 사망 직후, 범행현장에 국한한다고 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사자의 점유를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물론 인정하는 견해도 판례와 마찬가지로 생전 점유가 사후 일정 시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사자의 점유를 부정하는 견해는 사자는 점유의사를 가질 수 없으며, 사망 이후의 시간 길이에 따라 사자의 점유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사자의 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갑의 사망이후 3일이 지나도 사자의 생전 점유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대법원은 사자의 점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생전에 가진 점유가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사자의 점유를 인정한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갑의 사망이후 3일이 지나도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