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만 원안위는 ① ｢원안위법｣에 결격사유의 중요한 축이 되는 ‘원자력이용자’의 정의 조항이 없고, ‘원자력이용자 및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라는 조항이 해석 상 모호하기에 원안위원에 대한 철저한 자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②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원자력안전연구까지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원자력이용자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원자력이용자 및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사업에 관여’가 해석상 모호하여 원안위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더라도 해당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일환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자 및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사업에 관여'가 해석상 모호하여 원안위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더라도 해당과제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