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또 다른 견해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자진형(自進型)의 진술서와 요구형(要求型)의 진술서로 구분하여 사법경찰관의 강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게 하는 요구형의 진술서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사실상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법 제312조 제2항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자진형 진술서는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의 유 ･ 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절충적인 견해도 있었다. 대법원은 종래 제313조에서 견해를 변경한 후 일관되게 제312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사법경찰관 수사 중 피의자 작성 진술서를 구분하여 요구형에는 312조 2항, 자진형에는 1항을 적용하려는 절충안도 있으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2항이 적용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