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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정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본 절에서는 정부의 재원대책을 평가해 보았다. 현 정부의 재원대책은 공약가계부 재원조달 계획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공약가계부 재원조달 계획은 재원대책으로서 여러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안은 정부의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비과세·감면의 기득권화·항구화로 정비는 쉽지 않은 반면 새로운 비과세·감면 제도가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신설 및 확대되는 비과세·감면 제도까지 고려할 경우 당초 정부의 계획안 대비 정비율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 의지를 보다 더 확고히 확립하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 재정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 정부의 재원대책은 공약가계부 재원조달 계획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고, 비과세·감면 정비안은 계획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