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그러나 월 최저임금이 약 117만원인데(2015년 기준),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는 월 20만원에 불과하다. 노인의 필요소득과 지출이 비노인보다 적음을 고려하더라도 월 20만원으로는 생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생업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가운데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60.4%인데 이를 전체 참여노인의 참여동기로 확대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사회보장법의 생업기준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생업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노인을 사회보험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가치정립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는 월 20만원에 불과하므로 생업으로 보기 어렵다. 참여노인을 사회보험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노인일자리에 대한 가치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