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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뇌물죄에서의 “공무원”과 같이 사전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는 규범적 구성요건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자를 의미한다.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는지의 문제는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신임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임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 간 계약 등에 의해 간단히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위임, 고용 등 대내적 관계에서 타인의 재산관리를 대행할 의무로서 타인의 사무가 되는 경우는 비교적 간단히 판단될 수 있으나, 매매계약 등 대향적 관계에서 자기의 사무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 타인의 사무가 되는 경우는 단순히 계약의 내용만으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가 되는지, 그리하여 신분범인 배임죄의 주체로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다.
배임죄에서 위임, 고용 등 대내적 관계가 아닌, 매매계약 등처럼 대향적 관계가 있는 경우 계약의 내용만으로 타인의 사무가 되는지,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