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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법안 제18조는 통합관제시설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법률적 근거 미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제한되는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명확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4. 30.자 95헌가 16 결정 등]. 이에 비추어 볼 때 통합관제센터의 법률적 근거는 단순히 형식적 운영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과 목적,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절차 전반에 대한 구체적 원칙․요건․절차 등 실질적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법안 제18조가 제정되면 통합관제센터의 법률적 근거는 확보 가능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필요성, 처리 절차의 구체적 원칙, 요건 등이 마련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