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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천여 개의 현행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집행의 통일성과 효율성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안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집행의 기준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제시를 통해 잘못된 조례나 규칙 등의 입안에 따른 행정낭비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즉,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참고할 표준조례안을 제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우 의견제시기관에 법령위반 여부 등을 문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입안에 기준을 제시하여 통일성·효율성·법령적합성을 제고해야하는 바, 참고할 표준조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관련문의를 할수있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