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형집행정지의 기간 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면 장기간 의료기관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며 형의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과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등에는 형집행정지의 기간,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서 원칙적인 기간(3개월, 암환자 6개월)과 횟수(가급적 2회 이상의 연장 불허)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형사소송법은 질병을 이유로 하는 형집행정지에는 기간과 횟수를 정하지 않고 있고,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횟수만 규정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되 중죄의 형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 형집행정지가 허가된 경우는 6개월마다 의학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형집행정지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형집행정지의 기간이나 횟수를 형집행기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법률에 원칙적인 기간 또는 횟수를 규정하고 그 기간 또는 횟수 등을 연장하는 경우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외부병원에의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하여 취하는 조치로 그 치료기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인 기간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고별도로 횟수를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형집행정지 기간 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면 장기간 의료기간에서 생활을 유지하며 형의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기간이나 횟수에 대해 재량보다는 법률에 원칙적 기간 또는 횟수가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치료의 특성상 치료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면 원칙적 기간은 정하되,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