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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분야 발명의 동일 기술여부에 관하여 특허발명(내식성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질소 함량의 최대치인 0.4%는 이 사건 학위 논문에서 발표된 질소함량의 최대치인 0.32%와 상이한 것이기는 하나, 그 중간영역에 있는 질소의 함량을 선택하는 경우 나타나는 내식성의 차이를 실시례 등에 근거하여 설명한 바 없어 그 임계적 의미가 밝혀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학위 논문에서 발표된 질소 함량의 상한을 다소 넓혀서 작성된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부분에 어떠한 기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알루미늄과 규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최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그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 이 사건 학위 논문에 기재된 기술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학위 논문에 기재된 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0. 6. 30. 선고 99허5418 판례).
특허발명에 청구된 질소 함량이 기존의 학위논문에서 언급된 질량과 다르지만, 중간 질량의 함량의 선택에 대한 임계적 의미가 밝혀지지 않아 기술적 의미가 없다. 더불어 알루미늄과 규소의 투입이 기술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 학위 논문의 기술과 특허 발명의 기술은 같은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