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도 2007년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에도 계약의 형식을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구체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계약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다시 말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국가에 권고한 것이다.
2015년부터는 인권위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