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등기특별회계에 따른 개별사업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① 등기업무전산화사업(미래등기시스템)의 경우 목적달성에 필요한 규모의 재원이 얼마인지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소요예산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② 등기소 광역화사업의 경우에도 평가대상기관의 제출자료와 세부계획을 통해 각 사업단계별 소요예산의 총액 및 그 산출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①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이나 ② 등기소 광역화사업의 재원확보방안의 충실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다. 소요예산안에 덧붙여 해당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대상기관이 등기수수료 수입이 안정되어 세입과 세출 균형 달성이 가능함을 분석하는 등 이미 적정수준의 사전검토가 있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업무전산화사업과 등기소 광역화사업에는 상세한 세부계획과 소요예산안이 있으므로 이에 덧붙여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의 사전검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