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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의 징수를 불능상태로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 소득 은닉행위일 경우에는 처벌할 실익이 존재한다. 이에 제1유형과 같이 단순한 사안의 구조에서는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섭할 수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면, 제2유형이나 제3유형의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적극적 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조세포탈 내지는 관세포탈죄와 포섭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외목적법인(SPC)의 경우, 경영상의 목적이나 정당한 사업목적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정당한 SPC 이용 해외 거래들을 기업활동으로 보장하여 탈세와 정당한 사업 목적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이들 행위에 대한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부합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개별적으로 조세회피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합법적인 무신고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경계를 긋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유형과 그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이 곧 탈세나 자금세탁을위한 것이 아니라는 등식을 성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또는 SPC를 설립했어야 하는 이유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탈세로 추정한다는 식의 명확한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영상의 목적이나 정당한 사업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여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해외목적법인(SPC)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무신고와 사기와 같은 옳지 못한 행동 사이의 경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조세 회피의 패턴과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이 곧 탈세나 자금세탁을 위한 것이라 여겨지지 않으려면 무슨 이유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나 SPC를 설립하였는지, 해당 회사의 사업 목적은 무엇인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