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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하여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고 그 밖의 기본권은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와 외국인은 한국 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해치지 않고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존재하는바 이들 논의는 헌법의 명문 규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법의 검토를 배제한 채 이론적 인 접근만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상호주의’등을 선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외국인 기본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보장하자는 견해와 필요 범위 내에서만 된다는 견해가 존재하는바 이는 헌법과 국제법을 배제한 이론적 접근 측면이라서 적절치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