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부는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법 26조 응급입원 절차에 따라 입원을 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응급입원은 전체 입원 중 0.1%만 차지하여 거의 활용되지 않고있다.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아닌 응급입원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하면 된다. 또한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에서 보호의무자가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입원동의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보호의무자가 환자 본인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입원환자의 1/4 정도가 가족과 의료진이 속여서 입원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중 1/3은 보호자의 동행도 없이 입원하고 있다.
긴급 치료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26조를 따르면 되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현실은 입원 환자 1/4이 가족과 의료진이 속여 입원했다고 응답했고, 그중 1/3은 보호자 동행없이 입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