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제3조에서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을 강조하고, 제19조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 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의 완전한 향유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UN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지침(MI원칙)에서도 모든 정신장애인은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보호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MI원칙 제3, 제7참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사회참여와 통합강조, 장애인권리와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UN정신장애인인권지침(MI원칙)에는 장애인 제한배제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