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어떤 제도도 만능은 없고, 각각의 제도를 정비하여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부분에 따라 구분하여 쓰거나 조합하여 사용하면 된다. 범죄에는 범인이 이해 득실을 계산하여 범하는 범죄와 그렇지 않고 격정에 의해 범하는 범죄가 있는데 협의 ・ 합의제도는 전자에 적합한 제도이다. 협의 ・ 합의제도는 특별배임 등 회사관련 범죄에서, 중심인물 밑에서 일을 하는 대부분의 하위에 있는 자를 불 기소하고 중심인물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다. 범죄의 세계화 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형사사법의 구상과 관련하여 볼 때 협상 사법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도입의 전제로서 조사가 가시화 (可視化)되고 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대상을 유용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범죄, 즉 조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범죄나 밀행성이 높은 범죄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있는 일정의 범죄를 제외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한, 기업이 관여한 범죄나 경제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하고, 형사사법 전체에 줄 영향도 생각하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당하다. 일본의 플리바게닝(司法 取引)은 회사관련 범죄에서 불가결한 것이지만 살인 등 중죄의 경우 검사가 피해자를 무시하고 구형을 낮게 하는 대신에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나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나 중상을 입은 범죄는 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이 당사자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것은 제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다.
협의 ・ 합의제도는 이해득실이 계산되어 행해진 범죄에 적합한 제도로 회사관련 범죄에서 중심인물의 범죄를 규명하는데 필요하다. 협상 사법 제도의 도입은 조사의 가시화, 변호인 선임 조치를 전제로 우선 기업범죄나 경제범죄에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피해자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일정의 범죄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