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 보고서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신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는 비자의입원과 강제치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신체의 자유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비자의입원 또는 수용한 상태에서 강제적인 약물투입과 전기충격치료 등 비인도적인 의료개입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하는 “고문 또는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보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2)에서도 자기결정권을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장애인들이 누리는 구체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 보고서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비자의입원과 강제치료는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