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은 향후 10년간 사회간접자본에 총 200조 엔을 투자하는 ‘국토강인화’ 계획을 제시했다. 물가상승률의 목표를 2%에 설정하고, 정부와 일본은행 간 협조에 의한 대담한 금융완화조치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여 명목 3%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10조 엔 규모의 2012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2013년 이후에도 적극재정을 실시한다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채택되더라도 공공사업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본경제의 성장력 회복으로 직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은 경기부양책으로 ‘국토강인화’ 계획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