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 책의 진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선 전가의 보도와도 같은 예산부족 논리로 노후시설 개량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취소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령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정부의 재정 여력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재정소요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노후한 교통시설을 재건하자는 주장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다. 그나마 추진되는 사업들도 지연되기 일쑤다. 기반시설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저자는 여러 요인을 지적한다. 먼저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자체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다. 초기 계획이 엉성하게 수립되어 설계변경 등 빈번한 계획수정도 한몫 한다. 무엇보다 규제와 비효율적인 행정 등 관료주의를 거론하고 있다. 사업의 지연은 인플레이션과 결합하여 공공사업의 구매력과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수혜 자체가 늦어지며, 공공부문의 불확실성과 신뢰상실을 야기해 국가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보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여기에 부패고리가 결합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공사 전 뇌물, 가격담합,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공사단계의 부실시공, 과다비용 지출, 직무를 이용한 부당착취 등을 통렬히 꼬집고 있다. 마치 ‘관피아’라는 말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설명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라는 행정구역 중심의 경직된 관할영역과 책임권한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후시설 개량의 필요성과 문제의 다양성을 수용해 권한과 책임을 재검토·재할당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세간의 화두인 칸막이 철폐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노후시설 개량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정부의 재정이 나빠지고 재정소요는 증대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사업이 지연 원인으로는 느린 의사결정, 빈번한 계획수정, 관료주의가 있다. 이는 공공사업의 구매력과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국가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패고리와 경직된 관할영역과 책임권한도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