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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처벌의 실체요건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 양벌규정은 -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 법인처벌을 위해 법인의 독자적 불법요소를 요구함으로써 양벌규정 도그마틱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인처벌의 도그마틱을 개인형법의 도그마틱에 상응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개정 양벌규정의 태도는 1954년 제정 당시부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요구했던 민법의 태도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내세울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07년 이후 개정된 양벌규정의 태도 및 그 이론적 근거에 관한 한, 법인처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의 입법개선을 위해 우리가 자주 원용하는 외국의 입법례 및 그 이론적 배경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벌규정에는 법인처벌을 위한 이론적 기초로 영국의 동일시이론 뿐 아니라 영미의 사용자책임법리 내지 대위책임법리도 이미 채용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이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를 위해 법인의 독자적 잘못(귀책)요소를 요구하고 있음은 독일의 독자적 조직책임이론이나 스위스의 독자적 기업책임모델의 태도에도 접근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인처벌의 실체요건 추가는 양벌규정을 기존보다 도그마틱 수준에서 한 계단 올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이론 배경 모두 포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