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폭력이면서 성폭력으로서 이른바 4대사회악의 가장 극악한 형태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의 예방과 적발, 처벌과 재범방지 정책의 체계적 효과적 실현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수단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등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에 잠입하여 잠재적 범죄자를 적발가능한 단계까지 유도하여 체포함으로써 성매매의 위험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수사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즉 사이버공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위장수사는 범행계획과 범행실행의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고, 다만 범행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행대상자로 신분을 가장하고 범행실행에 응함으로써 범죄자를 체포하는 기법이다. 그런 점에서, 잠재적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동ㆍ청소년성매매 등의 특정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ㆍ합리적ㆍ합법적 수사기법으로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가장 극악한 사회악으로, 이를 예방, 적발, 처벌, 재범방지할 법제도와 정책수단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등에서는 신분위장의 수사제도를 실행중인데, 우리도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