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1981. 12. 17. 이전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으로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명문화하고 있었으나, 개정을 거치면서 단순히 ‘업무상의 사유’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라는 개념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가능한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각종 업무의 실태와 기업운영 방법의 복잡성 및 교착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규정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개개 근로자의 구체적 환경이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범위에 관해서는 산재보험법 등의 목적과 성격에 기초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현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재해를 의미하나, 81년 12월 17일 이전에는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을 명문화했다. 이로 인해 재해보상 신청을 위한 규정해석에 논란이 있었지만, 업무 및 기업 환경과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성격에 기초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