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TRIPs협정 제16조(3)은 ‘파리협약의 제6조는 등록상표와 관련해서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상표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등록상표의 권리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등록상표의 권리자가 이러한 사용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여, 경쟁관계에 있지않은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상표침해에 대해서도 저명상표의 보호를 인정하여 파리협약의 제6조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다만 TRIPs협정 제16조(3)의 확장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명상표는 반드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물론 미등록 저명상표의 희석화금지에 의한 보호와 같이 국가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상표보호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TRIPs협정 제16조(3)은 저명상표의 희석화방지를 위한 잠재적인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표의 혼동이나 판매액 손실이 없다하더라도, 상표희석화이론에 따라 유명상표를 관련이 없는 상품에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은 저명상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관계가 아닌 상품과 서비스의 상표침해도 저명상표의 보호를 인정하여 파리협약의 제6조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상표희석화이론에 따라 유명상표를 관련이 없는 상품에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유명상표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