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셋째, 가장 큰 장점은 ‘속도’(speed)다. 총리관저에서 결론이 나면 중의원 2/3을 장악하고 있는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의 지원 하에 빠르게 법률로 반영된다. 국회선진화법과 비타협적 정치문화로 인해 여야간에 쟁점이 되는 법안은 수년이 걸려도 꼼짝 달짝 못하는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예를 들어 지바시 드론택배 허용의 경우 첫 논의에서 최종 결정까지 채 한달 반이 걸리지 않았다.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 예상하면서도 세종과 서울 그 먼 거리를 무수히 오가며 법안심사에전력하나 몇 년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 자괴감이 드는 우리 공직현실과 대비된다. 넷째, ‘소통’이다. 아베총리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피해를 보는 이해집단과 수시로 대화하며 대책을 협의하고 반발을 누그러 트리고 있다.
총리관저에서 결론이 나면 빠르게 법률로 반영되는 ' 속도'와 피해를 보는 이해집단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대책을 협의하는 자세는 일본 정부의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