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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창작스튜디오․전시관 조성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건물이 일반대중의 이용에 허하는 공익용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허가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규정인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1의3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건축물의 범위) 제5호에서 정한 전시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사)현대미술관회와 같은 문화예술단체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5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주정 58500-2139, ’01. 8. 1)
공익용 건축물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지만 문화예술단체는 매입면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일어날 때 채권을 매입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