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날 판사에게 모든 재량권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다.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각각의 방식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 미국 등 영미법계에 속한 나라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우리나라의 양형실무가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불신이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관예우에 의한 양형의 왜곡’,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존재’, ‘집행유예의 남발’,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서의 관대한 양형’ 등을 대표적인 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판사의 재량권 제한방식 중 영미법계에 속한 국가는 양형기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대륙법계임에도 이것을 도입했는데, 양형실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반증이라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