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선정기준 적용 방식을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비교의 기준, 즉 B에 위치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비교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일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개념은 다른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도 폭넓게 이용되었는데,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상대기준선 방식을 채택하면서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30%)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급속히 대체되었다. 최저생계비나 기준중위소득 등 별도의 계측이나 추정 작업을 통해 공표되는 기준선이 아니더라도 ‘(잠재적) 대상자의 일정 비율’을 기준선으로 삼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같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과거에는 보육료 지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상자 구분 방식을 사용했었다. 현재는 아동 보육료를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2009년 6월까지는 지원 대상을 하위 50%이하, 50∼60%, 60∼70%, 70% 이상 등으로 구분한 바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교의 기준은 다른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도 이용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상대기준선 방식을 채택하면서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