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하지만 발표문이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는 2018.11.1. 대법원의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양심적 병역거부권)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제2보충의견의 경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재판규범성, 국제인권조약의 법률 해석에서의 역할과 사법부의 책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해석과 견해의 권위와 무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이 요구하는 국제법 존중주의에 기반을 둔 국내법의 국제법 합치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개인통보 사건에서 채택한 결정, 관련 일반논평,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인권법원 결정 등을 다양하게 참조하여 쟁점이 되는 권리와 법률을 해석하는 등 충실한 법적 논증을 통해 법원의 국제인권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 분명해 보인다.
대법원의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의 제2보충의견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및 사법부 책무 등의 권위와 무게를 설명하며, 국제법 존중주의에 의한 법원의 국제인권법 해석과 적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