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둘째 국내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외국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 또는 외국인의 신뢰의 보호의 불균형이다. 즉 국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은 형사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뇌물방지법」 제4조에 의하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체 뇌물죄체계의 체계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국내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보호와 외국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보호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양벌규정의 관리･감독책임이라는 규정방식과 관련해서도 양벌규정이 기업내 조직화된무책임이나 무관심 또는 기업경영진의 승인이나 묵인에 의하여 범해진 뇌물제공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업경영진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제공 시 공무원의 국적에 따라 처벌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양벌규정의 관리･감독책임도 현재의 기업환경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