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WTO 협정과 관련되는 비 통상 조약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c)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사실,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패널의 “모든 관련 출처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DSU 제13.2조가 이러한 원용을 가능하게 한다. ‘EC-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패널은 비 WTO 규범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1항의 WTO 협정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could be considered)고 하였다. 비 WTO 조약이 WTO 협정 문구의 해석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WTO 조약 분석에 WTO와 관련이 없는 조약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한다면 사용 가능하다. 예로 WTO와 관련된 비 통상 조약이 조약법 요건에 비충족되었지만 사실과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