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8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앞서 1946년 제정되어 60여 년간 북한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뤄온 「사회보험법」의 미비점을 보완한것이다. 이 법은 「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과 함께 「사회보험법」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적용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된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주는데 이바지 한다.”라고 규정하여 「로동법」이 노동자 위주의 복지체계를 다룬 규정인데 반해 이 법은 전 인민을 상대로 하는 포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고령자, 장기 와병자,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 무의탁 독거노인, 아동, 여성 등 모든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고 있다(이철수, 2015).
[사회보장법]은 앞서 60년간 북한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뤄온 [사회보험법]의 미비점을 보완한것으로 [사회보험법]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적용 대상자를 모든 사회적약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