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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 산업안전 규제는 성문법 국가의 영향으로 전형적인 열거주의(positive list)방식의 명령 지시적 투입기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전의 특성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위험을 예상해서 사전적인 기준을 만들어 규제(투입기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다보면 규제가 필요하지 않는 피규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전규제를 적용하게 되어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사업주의 의무 규정부터 안전조치에 이르기까지 산안법의 대부분의 안전관련 규제조항들은 이러한 열거주의 투입기준 방식이다. 이러한 명령 지시적 규제방식은 규제내용이 단순하고 지켜야 할 기준이 명확한 경우에는 매우 효율적으로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또한 모든 위험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투입기준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이러한 투입기준을 설계하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반면 산출기준은 기준설계에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피규제자 입장에서도 순응하기가 투입기준보다 훨씬 용이하다. 따라서 현재의 명령 지시적 투입기준 규제를 목표중심의 일반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피규제자와 정부가 협력하여 이러한 일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작성하고 인증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투입기준에서 산출기준에 기반한 규제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안전 규제는 명령 지시적 투입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기준이 명확한 경우 효율적인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되서 사회적 비용이 크다. 따라서 목표중심의 일반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