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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현행의 교통부문 재정지원체계를 운수업체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제안하고자 하는 주요 방안과 관련한 사례를 검토해 본다. 앞서 현행의 대중교통부문 교통지원 주요 방안으로서, 현행의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새로운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현행의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정기권 제도의 전면 개정안, 소득공제제도의 개정안이 있으며, 새로운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교통바우처 제도 도입, 고용사업주의 출퇴근비 지원제도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주요 방안인 첫째, 정기권 제도의 전면 개정안, 둘째, 교통바우처 제도 도입안, 셋째, 고용사업주의 출퇴근비 지원제도안, 넷째, 소득공제제도 개정안 등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지금의 교통 재정지원체계를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제안한다. 지금의 제도를 고치는 방안과 아예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