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특허법원의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 사건에 대한 2005~2014년, 최근 10년 동안의 년도별‧권리별 청구‧처리 건수 및 원고승소율(승율)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승율’은 심결취소율(원고승소율)을 말하며, 원고의 전부승 및 일부승을 합한 건수를 처리건수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처리건수에는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인용‧기각‧각하 판결 및 소 취하 건수를 포함한다. 한편, 2008년 이수완 논문에서는, 특허법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1998. 3. 1. ~ 2007. 6. 30. 10년 기간에 선고 되었던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 판결 총 840건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허법원 개원 이후 최초 10년간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이수완논문’을 인용하면서, 최근의 추세와 비교 검토한다.
특허법원의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 원고 전부승과 일부승을 합한 수를 처리건수로 나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