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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그 재소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판례는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의 비망록을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고, 압수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