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 관계 법령에서 산재보상관계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장’이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해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로만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과 사업장의 단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소적 분리가 아닌 경제활동 내용이나 재해 발생 위험도 공유 여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