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규정과 지원제도 근거를 살펴보면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서비스가 중요한 목적임을 알 수 있는데 취약계층의 범위에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기업 대상으로서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지원법은 12가지의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청소년의 범위는 성매매피해자와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거나 보호소년이나 보호관찰청소년 등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법적 기반에서 취약계 층 청소년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청년이상의 성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재의 제도적 범위에 대해 취약계층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규정과 지원제도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성인에 한정하는 제도적 범위를 개선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적절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