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특허요건 판단 시와 특허침해 판단 시에 발명의 범위가 서로 다르게 확정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발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특허요건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발명의 요지 인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성을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그것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부가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정할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인정되는 구성을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그것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을 부가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특허요건 판단단계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발명의 요지 확정”이라고 하고,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이라고 하여 발명의 요지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설정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실제로 발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보호가 주어져야 하는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일본에서는 특허요건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한해 해석하고, 특허청구 범위는 부가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발명의 요지 확정"은 특허 청구 시, "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은 특허침해 판단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발명의 범위라는 견해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