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게다가 외국인고용허가제하에서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이른바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이 되면서 가족결합 불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누구나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은 결혼을 하고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의 피부색, 그의 출신국 또는 그의 종교가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문외국인력의 경우에는 가족동반과 결혼에 있어서 제약이 없으나, 단순기능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족동반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순기능의 사증(E-9, E-10, H-2)을 가지고 들어온 외국인은 가족동반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점은 취업기간이 3년에서 4년 10개월로 늘어나더라도, 또한 성실근로자로서 재입국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이점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B규약, 이주권리협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생활의 근거지를 출신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가족결합의 권리를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누구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 결혼을 하고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한국은 전문외국인력의 경우에는 제약이 없으나, 단순기능 외국인의 경우 가족동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B규약, 이주권리협약에 위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