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를 전제로 금전적 지원을 통하여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 때문에 대학은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보다는 주어진 여건에 안주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 대학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대학의 성과 현황과 한국 대학에 대한 규제의 근간을 이루는 수도권규제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살펴본다. 한국 대학에 대한 규제의 효과와 준시장적 경쟁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대학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다. 특히 정원규제가 있는 수도권 대학과 규제가 없는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성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현행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금전적 지원을 이용해 대학을 다각적으로 통제하였고 그 결과 대학은 건전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