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ADR 방식의 유용성에 비해 그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의 적용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ADR 과정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자에 의해 기술적이고 정교한 기법으로 세심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ADR 과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절차를 규율할 법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ADR 방식 중 넓은 의미에서 ADR에 포함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라는 방식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양한 갈등사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방식을 포괄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 오히려 ADR방식은 포괄적으로 규율하되 ADR운영에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ADR 방식 중 넓은 의미에서 ‘갈등조정협의회’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방식을 포함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