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나 업무에 연관된 공직자들 사이에 오가는 보상이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그 제재는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 공직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공직자 사이에서 물질적･비물질적･금전적으로 오가는 보상의 가치정도가 보상의 직무연관성 및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는 기업윤리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에도 함축되어 있다. 경영자 및 직원이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을 포함한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보인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업무와 관련해 보상이 오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실질적인 가치가 미미해 순수한 호의로 간주될 경우, 혹은 업무와 관련된 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업무수행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보상의 가치정도가 보상의 직무연관성 및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는 업무수행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윤리강령에도 함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