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Coglianese(2012)는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규제도입 이전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규제 실행 이후 단계에서는 해당 규제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는 소홀함을 지적한 바 있다. 저자의 이러한 지적은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OECD 국가들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저자는 결국 이러한 사후평가를 위해서는 규제집행의 결과를 측정할 수있는 척도로서 지표가 필요하고 이러한 지표를 이용하여 규제정책의 결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추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규제정책으로 야기된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론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이상적 조건은 정책집행 대상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정책이 집행될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정책이 집행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의 행동변화를 비교연구(randomized experiment)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과학의 실험조건을 사회과학에 도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조건을 가정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실제 사례분석이나 정성적 분석으로 만족해야 한다. Coglianese는 규제정책의 평가를 위한 지표는 평가대상 규제나 규제정책이 다루고 있는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지표는 영향, 비용효과 및 순이익(모든 유리한 영향에서 손해가 되는 영향을 차감한 것) 등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중 순이익이 가장 좋은 지표이나 모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평가자는 이 경우 비용효과지표에 의존한다고 한다.
Coglianese는 규제도입 이후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사후평가를 위해 규제집행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와 그 추론 연구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정책 시행집단과 비시행집단을 비교연구하는 것이 있는데, 자연과학의 실험방식이라 직접 도입은 어렵다. 그는 규제정책 지표는 그것이 다루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정해야 하며 순이익이나 비용효과지표 등이 효과적인 지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