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방안은 첫째, 건축법 제38조 건축물 관리대장 명기사항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사항을 표기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건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수건축자산의 관제 6 장 ∙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활용 방안 223리도 이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35조1항에 우수건축자산이 명기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 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 정보’를 이 규정에 명기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이 관리되고 있다. 셋째, 건축법 제38조제1항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 관련규정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라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은 법규 개정을, 세 번째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네 번째 방안은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법규보다는 시행령과 규칙 개정이 보다 용이할 수 있으므로, 세 번째 내지는 마지막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행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규정의 개정 방안으로는 네 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은 법규 개정, 세 번째 방안은 시행령 개정, 네 번째 방안은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시행령과 규칙 개정이 법규 개정보다는 비교적 쉽기 때문에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실행력을 높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