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예산집행법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는 수권법안이 수급에 대한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지출에 대하여 다년 간 또는 항구적인 세출결의를 동시에 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출결의(appropriation)이 필요 없는 경우 의무지출로 판단된다.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지 않은 지출항목의 경우 재량지출로 판단된다. 이때 최종적으로 미국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기준은 이를 결정하는 예산위원회, CBO, OMB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김도승, 2011: 34), 사실상 법안의 내용을 해석하는 CBO의 결정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은 CBO의 분류를 받아들이며 이를 기반으로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 세출법안의 내용을 채워나가기 때문이다.
예산집행법에서 추가적인 지출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 의무지출로 판단,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출항목의 경우 재량지출로 판단된다. 이 기준은 CBO의 분류를 받아들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기에 CBO에 의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