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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관한 형법규정은 실제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관한 대응이 아니라 내용이 불명확한 성도덕의 위반을 처벌하고 있다는 비판은 우리 형법에서 ‘성풍속에 관한 죄’의 제목 아래 열거하고 있는 조문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인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물이라고 해도 매우 음란하고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의 태도이다.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거나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떨어지는 성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면 그 평가와 수용은 성인 시민의 판단에 맡기면 되며, 혹시 존재할 수도 있는 성적 표현의 해악은 시민이 형성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다.
성인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물이라 해도 매우 음란하고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