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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별도의 국가부담이 되는 행위로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실시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58조에 따라 국회의 사전결의를 얻어야 하는 예산 외의 부담이 되는 ｢대한민국 헌법｣ 제58조에 따른 국가부담이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09.4.23, 2007두13159)한 바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자사업의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대법원은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별도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 설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BTO의 특수성을 감안해야한다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