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 노동법 개정안 제27bis조에는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사용자가 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고 최저임금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혜택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PME)에 대한 부정경쟁 초래가 우려된다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 중 하나이다. 현재 프랑스 국회 상원의 사회부 위원회에서는 본 조항을 삭제한 상태이지만, 이후 정부는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27bis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플랫폼은 사용자가 따로 분류되지 않기에 혜택이 많아 부정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번 노동법 개정안 제 27조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