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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프라의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1999년에 도입하여 꾸준히 운영하여 왔으며, 그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이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을 달성하는지를 확인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배정 시 ‘현명한 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본 제도가 포크배럴 지출을 막는 근본적인 기능은 없으나, 최소한 특히 포크배럴 지출유인에 의해 추진을 시도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제어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막는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공공인프라의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그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했다. 이 제도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제어해 예산의 낭비를 막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