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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리
현재 증권거래와 관련된 불법적 행위에 관하여는 ‘증권범죄’라는 용어 이외에도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불법증권거래’, ‘불공정거래’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용어의 엄밀한 사용을 위해서는 이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불법증권거래’라는 용어는 위법한 증권거래를 대체로 민법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즉 이 용어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전제된다. 예컨대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를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불법행위 내지 불법증권거래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은 재산상의 손해발생 이외의 거래질서나 사회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불공정거래’라는 용어는 주로 행정법적인 측면에서 위법한 증권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즉 ‘불공정거래’는 거래관행, 법령, 사회상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입법, 실무, 문헌 등에서는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증권거래법 제105조는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규정하여 사기적 거래 일반을 불공정거래라 칭하고 있다. 1991년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내부자거래도 제 105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불공정거래에 포함되어 이해되었다. 그 이후 실무와 문헌에서는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공매, 신고의무불이행 등 각종 위반행위를 일괄하여 불공정거래 라고 지칭하고 있다.
증권거래 관련 불법 행위로는 ‘증권범죄’, ‘불법증권거래’, ‘불공정거래’ 등이 있다. 먼저 ‘불법증권거래’는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그 이외의 거래질서나 사회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불공정거래’는 거래관행, 법령, 사회상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총칭하는데, 증권거래법 개정 이후 실무와 문헌에서는 시세조종, 공매 등 각종 위반행위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