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경제단위(생산자 = 기업)의 관점에서 본 비공식 부문의 표준적 정의는 1993년 제15차 국제노동통계학자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ians: ICLS)에서 마련된 것으로 위의 <표 Ⅱ-3>과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1, 2, 3번인데, 이를 종합하면 비공식 부문에 속하는 기업이란 대체로 ‘가계부문의 미등록 비법인 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업은(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라는 가장 넓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1인 기업(‘자영노동자’)도 포함한다. 즉 비공식 부문의 기업은 자영노동자, 가족 단위 자영업, 그리고 가족 외 노동자까지 고용한 소규모 사기업으로 구성된다. 비공식 기업들은 그 자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종업원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의 틀 바깥에 있다. 이처럼 ‘법률과 제도의 틀 바깥에 있다’는 것이 경제적 비공식성의 본질적 개념이다.
비공식 부문의 기업은 가계 부문의 미등록 비법인 기업을 의미한다. 1인기업까지 포함하며 자영노동자, 가족단위 자영업, 가족 외 근로자가 고용된 소규모 사기업이다. 기업 자체나 종업원이 등록되지 않았고 각종 법률과 제도에 해당하지 않아서 경제적 비공식성을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