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근로자들의 파업행위는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로써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원래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는 단독범이며 반드시 필요적 공범이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업행위가 형법상의 업무방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노무제공거부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적인 노무제공거부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근로자의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행위 유형으로서의 위력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노무제공거부의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이는 부작위로서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협박ㆍ폭력 등 사용자의 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근로자의 단순한 노무제공거부의 경우에는 그 행위주체가 집단이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단순한 노무제공거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행위주체가 반드시 집단이 아닌 일개인이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근로자들의 파업행위가 개인적인 것이 아닌 집단적인 노무제공거부로 이어질 때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단, 근로자 개인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집단이 아니라할지라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