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진정성립의 입증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의문이 없지 않다. 개정법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라고 규정하면서 객관적 방법의 예시로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법에서 동일한 용어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제3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의 표현과 완연히 다르다. 제3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는 객관적 방법의 예시로 ‘영상녹화물 기타’를 들고 있다. 개정법은 마치 일반 문서가 아닌 정보저장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이고, 일부 견해는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은 대부분 디지털증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진정성립의 입증 방법과 관련해 개정법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함을 규정하면서 객관적 방법의 예시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제3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의 표현과 완연히 달라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