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현행과 같이 경영성과 혹은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성과급상 차이를 두는 것도 효과적 일 수 있지만, 성과에 대한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임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징벌제도와도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 기관경영평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의 결과가 미흡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건의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혹은 주무부처 장관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해임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른 해임(혹은 해임건의) 이전에 행해지는 임원들의 의원면직도 불허하는 방안도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성과급도 좋지만, 임원 성과 책임을 높이려면 강한 징벌제도를 연계해야 한다. 해임건의가 나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관이 수용해 규정을 마련하고, 임원들의 의원면직 불허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