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르게 요약해줘.
심판의 경우 특허 분쟁에서 사실상 1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심결은 기술과 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하여 신뢰도가 높다. 특허 및 실용신안 당사자계 사건의 특허법원 판결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특허와 실용신안을 합하여 총 2,388건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소되었고, 특허법원은 2,498건을 처리하였는데, 이 중에서 643건이 인용, 1,324건이 기각, 38건이 각하, 466건이 취하됨으로써 인용률은 26%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등의) 당사자계 사건을 상당히 정확하게 처리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은 사실상의 2심인 특허소송의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심판절차를 소송절차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심결취소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 기준액에 유사한 금액으로 심판비용 산입 변리사 보수액 한도 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 역시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은 신뢰도가 높으며, 사실상의 2심인 특허소송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심판절차가 소송절차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심결취소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 기준액에 유사한 금액으로 심판비용 산입 변리사 보수액 한도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