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학교급별 전수 평가 대상 교과의 지속적인 축소(2010년 고등학교 교과 축소, 2011년 초등학교 교과 축소, 2013년 중학교 교과 축소)와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의 폐지로 인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초등학교에서의 기초학력 점검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학력이 저하되거나 기초학력 부진이 심화되고 이는 이후의 학교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다(김경희 외, 2014). 따라서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교육 정책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뀜에 따라 학력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학교교육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해 나기기 위해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