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주도 사업의 경우(저탄소녹색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정부가 미리 시범사업의 유형을 확정하여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사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능동적 참여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여의 단계를 ① 정보제공 ②의견청취 ③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 ④ 합의에 의한 공동결정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면(Creighton, 2005), 미리 정해진 사업유형에 맞추어 중앙정부나 지자체, 주민대표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①, ② 단계에 머무를 경우가 많고,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논쟁을 통하여 실질적인 협의를 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처럼 아주 짧은 기간에 사업이 하향식으로 기획 집행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시범사업들이 실행과정에서 중단(실패), 사업내용 변경, 지연 등의 큰 좌절을 겪었던 데에는 사업의 기획과 실행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실질적 참여가 없었던 것이 적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사례조사에서 다루었던 독일 자에르벡과 오스트리아 무레크는 지역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실질적 참여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주도 사업은 정부가 미리 시범사업의 유형을 확정하여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시범사업들이 실행과정에서 큰 좌절을 겪었던 데에는 사업의 기획과 실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실질적 참여야 없었던 것이 적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