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요양원의 야간 근무형태는 요양보호사 1인이 혼자 근무를 하면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고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위 요양원의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야간에 근무하면서 요양원 밖으로 이탈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망인이 야간시간대에 자유로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외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망인이 당뇨약의 복용이나 야식 준비를 위해 요양원을 이탈하였다는 관련 자료가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의 이탈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망인이 이 사건 병상을 입게 된 재해 경위 자체가 불분명한 점과 망인이 매일 음주하는 습관이 이탈 경위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법원은 요양보호사 1인이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었고, 자유로이 근무를 이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