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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년 동안 특허·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총 5,491건이 청구되었고, 그 중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총 2,630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총 2,861건 청구되었다. 각각, 매년 549건, 263건, 286건에 해당한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반기 5년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후반기 5년을 비교하면, 전반기에는 매년 618건이 청구되었는데 반해 하반기에는 481건이 청구되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최근 5년 사이에는 그 증가세가 감소세로 반전된 것이다.11) 이 시점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장점은 더욱 강화시키고 단점은 제거 또는 약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허·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살펴보면, 2005년~ 2009년에는 청구건수가 상승하다가 2010년~2014년까지 5년 사이에는 하락세가 되었다. 이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