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례를 정하고 있기 때 문에 가정폭력이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이 검찰단계에서 불처분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된 경우 대부분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정보호사건을 전혀 다루지 않고는 가정폭력사건의 전체 면을 살펴볼 수 없 다. 2008년 이후 가정보호처분 결정사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사건기록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서울가정법원의 협조를 얻어, 56건의 사건기록을 열람한 결과를 가지고 부족하나마 가정보호 처분결 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결정문은 2013년 7월 25일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 이루어진 결정 중 서울가정법원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허 용해 준 58건의 사건이다.12) 이 중 5건은 존속폭행이나 아동학대건으로 배우 자 관련성이 없어 제외하였다. 53건 중 쌍방 폭행이나 상해로 행위자가 독립 된 건이 3건이 존재하여 최종 56건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분석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신고건 대부분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데 이에 대한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의 협조 하에 열람한 56건의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