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최소기준대우란 투자유치국이 체약국 투자자에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권리만큼은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권리가 구체적이지 않아 무분별한 확장해석이 가능하므로 국제관습법상의 최소기준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미국FTA는 이러한 논란에 대비하여 최소기준대우는 ‘국제관습법’상의 기준임을 명시하는 한편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의 원칙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최소기준대우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보호수준이달라질 수 없는 절대적 기준으로써 투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투자보호에 있어 중요한 규정이 될 수 있다. 외국투자자의 활동에 관한 국내법제나 입법 및 법집행이 취약한 저소득 국가들과의 투자협정에서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외국인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투자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며 투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최소기준대우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의 도입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만 공정․공평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한 대우의 명확한 정의가 국제관습법상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개념 및 수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의소지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기준대우는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최소한의 권리만큼은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그 보호수준을 달리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법제나 입법과 법집행이 취약한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투자보호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허나 관련 개념들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분쟁의소지는 계속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