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협정이 이행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이 지금까지 실제로 테스트된 적이 없다. 하지만 협정준수가 주된 우려사항임은 분명하다. 에티오피아 환경보호청(Ethiopian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청장인 테월드(Tewolde Berhan Gebre Egiabher) 박사는 “에티오피아 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 절차에 대해 동의했지만 에티오피아 법은 불완전하다. 의무사항 준수와 관련해 국제법이 없다면 이는 신사협정 사안(a matter of a gentleman’s agreement)이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해결하게 된다. 하지만 어느 법원에서 어떤법에 근거해 사안을 해결할 것인가? 일단 유전자원이 외부로 반출되고 나면 자원 제공국은 약자의 입장에 그리고 이용국은 강자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변호사 선임료는 매우 높은데 유전자원 소유자들은 대부분이 가난하다.”라고 밝혔다
테월드 박사는 에티오피아 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신사협정 사안이 되는 특성상, 유전자원이 외부로 반출되고 난 이후에는 협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