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영국의 경우 19세기 중반부터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과 관련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바, 오랜 시간에 걸쳐 법인처벌에 관한 이론을 구성하여 적용해 왔고, 그 과정에서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무엇보다 2007년에 도입되어 2008년 4월 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법인살인죄의 경우, 법인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일련의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을 겪으면서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영국은 법인에게 사망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인살인죄가 도입되어있다. 한국의 세월호 참사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형사처벌 수위가 지극히 낮다는 점에서 영국의 입법례는 본보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