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장애인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하여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왜냐하면,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차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피해 규모 등 악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 혐오 표현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인 차별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