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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이 인정된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 인정을 받는 경우에 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이란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신체적으로 장기요양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련 서류 등 부정행위를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장기요양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신체적인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 요건이 고의 또는 위법적인 행위로 인해 충족된 경우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법」의 29조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고나 위법행위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장기요양을 인정 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