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검토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NCS의 경우 산업현장의 직무표준을 산업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여건과 역량이 미흡하여 국가가 사회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학습모듈 개발의 경우에는 기 개발된 NCS를 참조하여, 각급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이다. 혹은 기존에 교재를 만들어 내고 있는 민간출판사들이 상업상의 목적으로 NCS에 기반하여 학습교재를 생산해 내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이다. 만약 양자 중 하나의 가능성이 크다면 굳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전적으로 민간시장을 구축(crowding out)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논제는 학교나 민간출판사의 NCS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NCS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민간시장의 배만 불려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