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셋째, 갈수록 지능화되는 국가 감시를 통제할 수 있는 절차와 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동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및 통신수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조응한 원활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2018년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무영장 제공,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 패킷감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국회에서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국내 법제는 지능화된 국가 감시에 대한 대응은 고사하고,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투명성과 통신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조치 등도 미약한 상황이다. 스노든에 의한 인터넷 대량 감시에 대한 폭로 이후, 유엔에서도 국가 감시를 감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각 국에 촉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국가 감시에 대한 통제 장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지능화되는 국가 감시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감시를 통제할 수 있는 적법 절차 및 감독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능화되는 국가감시를 법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무영장 제공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 또한 국가 감시에 대한 통제 장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인권을 보호를 위한 적법 절차와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