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비기여형 급여는 국민보험과 같이 기여금을 납부한 이력에 근거하여 지급되거나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다. 급여자격이 욕구(need) 혹은 인구학적 범주를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 이 범주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급여는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와 간병수당(Attendance Allowance)이다(Spicker. 2011, p.101). 간병수당은 이름과 달리 간병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다. 연금연령 이상의 노인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상대적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장애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하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 두 종류의 급여로 나뉜다. 또 다른 비기여형 급여로는 아동급여(Child Benefit)가 있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