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동종제품의 범위에 소재나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 사례와 같이 원료와 완제품 사이에 경미한 가공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종제품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물리적 특성, 소비자의 인식, 최종용도, 유통경로, 대체가능성, 생산과정과 설비 및 기술, 가격, 기술적/화학적 특성, 생산자의 평가, 그리고 관세분류번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종제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들 각각을 조목조목 따져 동종제품이 아님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인도 사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단순히 국내산업이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조사대상제품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본 사례처럼 원료에 미세한 가공만 한 완제품은 동종제품으로 본다. 중국의 동종제품 여부 판단 기준과 국내산업 생산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종제품이 아님을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