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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사경유를 제조 ･판매한 후 상대방에게 거래품목을 경유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행위를 볼 때, 교통세 포탈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할 뿐이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령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한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거래로 허위신고 하였다 하여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신고서를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그 신고내용의 오류를 지적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허위신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당해 신고만으로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도1514 판결). 또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32 판결 및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1980. 12. 19. 선고 79노524 판결)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2005도370 판결에서 유사경유 판매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해당 사건은 교통세 포탈 측면에서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00도1514 판결을 통해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시가표준액에 따라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정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