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한의사의 양방의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사 면허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허 외의 범위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무면허의료 행위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의미와 적용범위가 수범자인 의료인의 입장에서 명확하여야 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 본 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구별기준으로 본 것은 의료기기의 기원과 작동원리를 이루는 학문, 환자에 대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건위생상 위해 등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구별기준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양한방의 의료행위는 면허의 범위와 관련있어 이를 벗어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판례는 의료기기의 기원과 학문, 환자에 대한 위해등으로 구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