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셋째, 사망보상금의 문제도 일반인과의 비교 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의무복무 병사가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상의 사망보상금을 위자료 성격을 받고,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 합격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매달 보훈연금을 받는다. 한편 국가배상법은 사망자 본인과 유가족에게 일정액을 배상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군경의 사망보상금보다 훨씬 높다. 23세의 의무복무 중인 군경과 일반인이 사망하였다고 가정하고 각각 보상액을 서로 비교하였을 경우, 의무복무 군경의 보상금은 일반인의 배상액의 1/10에 미치지 못한다. 최근 국방부가 복무병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해 1억원 상당의 사망보상금 외에 추가로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복무 중 공무로 사망한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보상문제는 상해보험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의무복무 병사가 복무 중 사망 시 군인 연금법 상의 사망 보상금을 받지만, 그 수준이 일반인이 받는 국가배상법의 1/10에 미치지 못한다. 최근 국방부가 추가 보험금 지급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국가보훈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