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일부 학설은 구체적 권리설까지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추상적 권리설의 입장에 따라 입법으로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로 보고있다. 그렇다 보니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평성의 자유를 부여하는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 위헌성 심사를 할 때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권과 사회권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은 상보적 권리인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지양해야 할 해석론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의 해석에 따를 경우 사회적 기본권은 규범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일부 구체적 권리설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헌번재판소는 추상적 권리설을 따른다. 이에 대해 자유권과 사회권은 상보적 권리인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