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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의 경우 수사기관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를 집행 위탁 하거나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전기통신 사업자가 협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제15조의2).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해석론상 이때의 ‘필요한 처분’에 피처분자에 대한 협력 명령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정을 열거나 개봉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행위라는 점에서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곧바로 피처분자에 대한 협력명령을 포함 시키는 것은 무리한 면이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상 협조의무도 수범자가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협조 대상도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한정되어 있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다. 나아가 기업의 대형 서버를 과도하게 압수수색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고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만일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범죄와 무관한 자’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기록케 하고 이를 압수하는 것이 피처분자의 재산권 보호 등에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 이러한 일본의 ‘기록명령부압수(記録命令付差押え)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필요한 상황일 때는 건정을 열거나 통신제한조치 혹은 통신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자에서 말하고 있는 특정한 상황의 필요한 처분은 피처분자에 대한 협력 명령이 포함되지 않고, 대상도 한정적이다. 또한 과도한 서버 수색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