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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은 보호장비의 사용과 해제의 권한이 교도관에게 있고 피진정인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교도관이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검사나 검찰수사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수사의 주체로서 조사 도중에 조사대상자의 보호장비 사용 문제를 포함하여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보장할 책임이 있다. 「계호업무지침」제202조 제2항은 “해당 검사로부터 수용자의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고,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 등 수사주체가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진정인은 수사의 주체로서 진정인의 요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의 보호장비 사용은 교도관이 결정할 문제지만 검사나 검찰수사관은 수사의 주체로 적법절차를 점검하고 보장할 책임이 있다. 해당 검사로부터 수용자의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