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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ㆍ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의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한다.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령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하고 이 법령안을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며 국회에 제출된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서 심사받고, 완료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