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핵군축회담 제안이나 평화협정체결도 비핵화 약속 없이 북한 요구대로 들어주기 어렵다. 미국이 공들여온 NPT 체제를 북한으로 인해 흔들기 어렵다. 이유는 또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오바마의 동북아 재균형전략을 정당화해주고, 중국에 대한 견제와 공세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집권 이후 오바마의 정책을 모두 뒤집는 소위 ‘ABO(Anything but Obama)’를 내세우고 특히 북핵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했지만 현정권의 대외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국방장관 매티스 등 군부세력은 아시아재균형전략을 적어도 유지 또는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과 아시아전략은 동시병행하기 어려운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대북전략의 양쪽 경계선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한쪽 경계선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평화협정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며, 다른 쪽 경계선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미국의 안보와 비확산레짐을 위협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비핵화의 약속없이는 북한이 원하는대로 평화협정에 나설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미국의 안보와 비확산 레짐을 위협하는 것 또한 방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