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이 때 민간위탁은 비록 재산 실체로서 의 시설을 위-수탁하는 계약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민간위탁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 부문이 민간 시설에 서비스 대상자를 의뢰 하면서 ‘입소조치 의뢰서’를 발행하고, 이에 준해서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계약(contract)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1961년 제정 아동복리법에서 이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민간)법인의 설치, 이들 시설에 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위탁’,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해 ‘설치 및 운영에 요하는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양육에 요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었다. 이러한 근거에서는 심지어 현재 정부조직법 이나 지방자치법 규정의 해석으로도 이를 민간위탁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하기는 어렵다.
민간위탁은 재산 실체로서의 시설을 위-수탁하는 계약은 없지만, 공공 부문이 민간시설에 의뢰서를 발행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서비스 대상자를 의뢰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백한 계약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