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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양도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범행계좌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현금인출책’은 피해금원이 범행계좌로 송금이 완료됨으로써 사실상 구성요건이 완성된 이후에 그 피해금원을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자로서, ‘대포통장 양도인’과 ‘현금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처음과 끝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는 형태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 줄 몰랐다’고 고의를 부인하는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인출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포통장 양도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 인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대포통장 양도인이 보이스피싱의 전제인 범행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인출책은 피해금원을 조직에 전달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음과 끝이다. 또한 범행 부인 역시 고의 부인 형태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