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대검찰청예규인 사건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과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다. 기록 열람 등사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불가결한 전제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는 수사의 효율성이 문제될 수 있는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되 수사의 효율성 및 밀행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공소제기 후의기록에 대한 열람권 규정을 두고, 동조 제2항에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열람을 보장하면서도 수사목적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때에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규정을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되, 수사의 효율성 등에 의해 허용하지 않는 사유를 예외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