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둘째, 국방 정책이 모든 업무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정책지침’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후속 업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본래 기획단계는 국방 지휘부의 철학･사상･비전이 정책･전략으로 개념화･형상화되는 과정이므로 실현 가능성보다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계하여 야심차고 화려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용재원과 기술수준 등 현실적 제약조건이 크게 고려되지 않으며, 전략구상-소요기획-중기계획 등 후속문서에 내려줄 지침과 기준의 개발에 소홀한 편이다. 그 결과,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방비전･정책목표･추진방향은 추상적･선언적･포괄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정책지침도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여 후속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국방비전, 정책목표 등의 구체적 정책지침의 부재로 국방 정책 후속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기획단계는 본래 현실적 제약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며 후속문서에 제공할 기준 개발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