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i) 온라인 내지 전자등록을 향후 문건에 명시하는 방안에 관하여,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국가인 경우 실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등록은 정보투명화 등에 큰 강점이 있고, 이를 각국에 강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므로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ii) 소규모기업을 설립하는 구성원은 1인 및 다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최대인원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각국의 입법에 맡겨두기로 하였다. (iii) 사무국의 제안에 따라 소규모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서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조직형성 서류(formation document)는 소규모기업의 중요사안을 담은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운영서류(operating document)는 주로 회사의 경영 및 내부관계에 관한 서류로서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조문안과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iv) 출자 및 배당과 관련하여, 소규모기업의 출자형태는 다양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출자미이행 시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이 검토되었다. 배당기준으로 이른바 insolvency test와 balance sheet test가 논의되었고, 부적절한 배당 시 그 수령자뿐 아니라 이러한 배당을 결정한 경영자에게까지 특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온라인과 전자등록의 문건 명시 방안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가 실행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허나 정보투명화 및 강제 의도가 없어 타당하다고 수렴했다. 소규모기업 구성원은 인원 제한 없이 각국 입법에 맡긴다. 조직형성 서류는 외부 공개 정보, 운영서류는 대외 비밀이다. 출자미이행 시 자격 박탈 여부 및 부적절한 배당 시 수령자와 경영자 모두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