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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보호한다. 개인정보란 i)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특정) 가능하거나, ii)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특정) 가능하게 하는 정보다. 민감정보는 법문에서 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일견 개인의 식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누구에 관한 것’인지가 전제되어야만 민감정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어느 누구와도 관계없는 정보다. 반면 ‘A가 암 선고를 받았다’는 A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다. 마지막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번호다. 말 그대로 국가에서 개인의 식별을 목적으로 생성한 정보다. 결국 개인식별 가능성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을 관통하는 핵심개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개인식별 가능성’은 일상생활에서의 사교나 표현의 자유의 발로가 타인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형사처벌 되는 상황을 막아준다. 개인에 관한 것이지만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없는 정보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보호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가능하게 하는 정보다. 민감정보는 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이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번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