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그런데 전시에 있어 취약한 것은 여성만이 아니다. 시에라레온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내전에서는 15세 미만의 아동을 병사로 징집하여 사용한 소년병(child soldier)이 문제가 되었다. 루방가(Lubanga) 사건에서 ICC의 1심재판부는 피고인 루방가가 15세 미만의 아동을 모집(모병과 징집)하여 그들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로마규정 8조(2)(e)(vii)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여기서 15세 미만의 아동이 피고인이 속한 집단과 적대적인 집단에 속한다는 요건은 요구되지 않았다. ICC의 소년병에 대한 규정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1977년 제2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II, AP II)로부터 기원한다. 제2추가의정서는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은 군대에 징집되거나 적대행위에 참가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AP II 제4조(3)(c)].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1977년 제2추가의정서의 소년병 금지 규정과 ICC 로마규정의 소년병에 대한 전쟁범죄는 피해자인 아동이 가해자와 같은 집단인지, 적대관계에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전쟁법과 전쟁범죄의 개념이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적대관계의 집단에 속하는지를 요하지 않는 전쟁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성노예와 같은 전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상술한다.
시에라레온과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에서 15세 미만 아동을 징집해 문제가 있었다. 루방가 사건에서 ICC의 1심재판부는 로마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아동보호를 위하여 1977년 제2추가의정서의 소년병 금지 규정과 ICC 로마규정의 소년병에 대한 전쟁범죄는 피해자인 아동이 가해자와 같은 집단인지 적대관계에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전쟁법과 전쟁범죄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포함하는 방향을 발전된다. 전시 여성 성폭력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