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그러나 독일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는 물론, 진술서를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StPO §250), 다만 진술자가 증언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StPO §251). 물론, 미국 연방증거 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이하 FRE라고 약칭한다)은 전문법칙의 예외와 관련하여, 법정증언의 가능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FRE 제803조와 원진술자의 사망 등 원진술자의 법정증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FRE 제804조가 있으며, 동법 제803조와 제804조에 의해 포섭되지 않는 나머지 전문증거 중 동등하게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되는 증거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FRE 제807조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 등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경우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현행법상 전문서류와 관련해서는 제314조가 전문법칙의 전형적인 예외규정이 될 것이며,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315조도 그 예외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선상에서 본다면 제312조, 제313조는 경험자인 진술자가 법정에 나온다는 점에서 원래의 전문법칙 예외와는 다소 다른 독특한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은 적어도 전문법칙의 예외가 아닌 별도의 분리된 조문을 두든지, 아니면 전문법칙의 예외에서 삭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가급적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공판정에서 증인신문절차를 통하여 사실확인과 심증형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전문서류의 예외적 증거사용의 방식을 취하는 이른바 인적증거를 우선시하는 시각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같이 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 등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 현행법상 제312조, 제313조는 경험자인 진술자가 법정에 출두한다는 점에서 원래의 전문법칙 예외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규정은 적어도 별도로 분리된 조문을 두거나 전문법칙의 예외에서 삭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