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인 6개 직종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례 규정을 통해 일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동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로 상정하고 있다(법 제1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퀵서비스 종사자로 한정된다(시행령 제125조).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12년 현재 약 39개 업종에 종사하며 약 250만명으로 추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 2012 : 1).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화물연대운송차주, 홍익회판매원, 프로선수, 대리운전자, 영화산업스태프, 오케스트라 단원, 방문 판매원, 간병인, 텔레마케터, 정수기 코디, 수도검침원, 시청료 징수원 등 다양하다(국민권익위원회, 2012 : 1). 산재보험에서 소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험 대상자로 인정되고 있을 뿐 나머지 3대 사회보험법은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전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택배기사나 트럭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회보험을 인정한다. 또한 이를 인정받는 직종 외의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에도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