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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주요 국가들의 입법동향을 볼 때,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 이상 법인의 본질 또는 법인의 범죄능력의 존부에 관한 이론적 논증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형사처벌의 ‘방법’ 및 그 ‘범위’의 문제인 것이다. ‘단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는 전통적인 법원리에 입각하여 기업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는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범죄의 심각성과 대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기업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범죄능력의 유무가 아닌 범위의 문제이므로 동향에 맞춰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