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빠른 국가채무 증가추세가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미약한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관행을 2015–2019 계획에서도 반복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은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세입전망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반면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세입전망을 현실화하는 한편 중기 재량지출계획상 총지출증가율을 과거에 비해 1.8%p 축소하였다.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계획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2.6%로 계획되어 있다. 2015년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은 과거 중기계획 상 재정지출 증가율의 평균치인 4.4%에 비해 1.8%p 낮은 수준이다. 과거 5년간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5.0%로 경상성장률(4.1%)을 상회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연평균 –0.7%의 재량지출 감축계획은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량 지출의 상당부분은 SOC산업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재량지출의 감축은 이 분야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8년 새로운 정부 출범 후에도 이러한 지출감축계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과거 대비 중기 재량지출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을 약 1%p 축소했는데, 5년간의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했고 지출의 상당부분이 SOC 산업에 해당하기에 이 조치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