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또한, 수술로봇이 최신의 과학기술이라는 점과 이에 따라 새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수술로봇을 다루는 의사, 수술팀원, 병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을 규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기기법상에 규율되어 있는 제조업자 등의 품질관리체계 관련 규정들을 수술로봇 규제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다빈치수술을 위한 의료인간의 지침은 비록 내부지침에 불과하나 이와 관련한 적절한 착안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설명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지침의 마련이 요구된다. 수술로봇 투입으로 인한 여러 수술방법들의 장단점 비교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술로봇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수술로봇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과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술로봇이 투입되어야 하는 적합한 수술을 제시하고, 수술로봇의 독점을 막기 위해 수술로봇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며, 수술로봇의 이점이 많은 수술분과의 수술은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명확히하고, 관련인들이 모두 관련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술로봇 시스템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술로봇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의료정 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수술로봇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첫째, 의사, 수술팀원, 병원의 자격조건을 규정짓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의사의 설명의무는 강화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술로봇의 적합성 제시와 자율경쟁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블랙박스를 장착한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와 강력한 보안시스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