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북한의 국가공급시스템 중 주목할 점은 식량은 ‘배급(配給)’이라 하지 만, 주택은 ‘배정(配定)’이라 칭한다. 여기서 배정은 국가가 ‘배치(配置)’ 해서 ‘결정(決定)한다’는 의미로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북한에서는 제대군관(除隊軍官)의 주택문제해결 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왔는데,제대군관은 군 제대 후 해당 부서로 부터 주택배정을 받기에 앞서 우선 인민위원회에 직접 가서 ‘병무군사 동원’이라는 군 제대수속을 해야 한다. 이 수속을 통해 제대군관이 사 회로 돌아왔다는 통보를 인민위원회가 받으며 이와 동시에 비로소 인 사과에 직장과 주택배치장이 넘겨진다. 이를 ‘접수’라고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제대군인은 비로소 주택배정을 받기위해 ‘대기’한다. 인민위 원회 인사과가 제대군인의 직장을 포함해 주택배정업무까지 담당한다 는 의미는 북한은 노동이라는 공간을 통해 주거문제, 자녀문제 등 모 든 문제가 결정됨을 뒷받침한다. 제34조「살립집리용허가」에 살림 집리용허가증을 보아도 이러한 함의를 엿볼 수 있다. 즉 살림리용허가 증에는 이용자의 이름, 살림방 수, 살림집의 주소, 번호 외에도 직장직위, 가족 수마까지 명시되어 있다.
북한의 국가공급시스템중 주택의 배정은 인민위원회 인사과가 제대군인의 주택배정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을 볼 때 단순한 주택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주거문제, 자녀문제 등 모든 문제를 연관지어 국가가 배치하고 결정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