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영국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객관적 무모성 개념을 폐기하게 된다. ‘Caldwell recklessness’ 개념은 객관적 기준으로 무모성의 개념을 이해하여 부주의(inadvertence)와 무모성(recklessness)을 동일시하는 결과가 되나, 무모성은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심리상태를 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객관적 무모성 개념의 문제점은 나이나 판단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Elliot v C 사건에서도 학습장애 있는 소녀가 장애로 인하여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위험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었고, 이 판결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영국 대법원은 특히 피고인의 위험을 판단할 능력(capacity to appreciate the risk)이 일반인에 비하여 부족할 때 현저히 불공정한 결과(obvious unfairness)가 초래된다고 하여, 객관적 무모성 개념을 폐기한 것이다.
영국 대법원은 객관적 무모성 개념을 폐기하였다. 객관적 무모성 개념은 부주의와 무모성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피고인의 위험을 판단할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할 때 불공정한 결과를 빚게 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