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이와 관련된 우리의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85.8.20 선고 84후30 판결에서는 “구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발명이 신규의 발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발명으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발명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서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범위가 부분적으로 일치하게 되면, 이러한 발명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앞서 본 택일적 구성이라는 보다는 일정한 범위를 갖는 발명에서 범위가 중첩이 될 경우,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발명도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도 그 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으로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