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오츠의 분권화정리는 외부효과가 없고(①의 조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으면(②의 조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효율적 공공재 공급은 지방정부가 배분적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츠는 분권화정리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부효과가 없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외부효과가 나타나거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재 공급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효과가 나타나거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거나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지방정부가 작은 규모의 지방정부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효율적일 수 있기에 분권화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부효과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화에 의한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오츠의 분권화정리는 외부효과와 규모의 경제가 없다면,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외부효과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그 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중앙정부가 효율적이며, 이는 외부효과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사항은 광역화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