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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실행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한정하여 동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영향력)를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무형의 힘, 즉 위력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동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범죄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리고 행위자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강요행위를 한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 형법에서는 동죄의 실행행위를 간음으로 제한하고 있고, 간음이 아닌 추행 등에 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에 의해 처단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범죄의 처벌규정을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형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유사강간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악영향과 법익침해 등을 고려했을 때 간음 이외에 유사강간의 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거나 거부의사를 인식하였어도 강요를 한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형법으로 규정해야 하며, 유사강간으로 인한 피해자의 악영향과 법익침해 등을 고려하여 유사강간 규정의 추가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