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이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생각건대, 징벌적이란 책임에 비례하는 정도의 형벌 부과를 넘어서는 일종의 고통이지만, 책임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형벌이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을 지칭하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징벌적’이라는 용어는 민사법에서 더욱 친근한 개념이다.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함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손해배상이다. 이는 실제 손해 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합한 손해 액을 넘어서는 초과 부분을 ‘형벌적’ 의미로 이해한다. 이와 유사하게 형사법 상 책임을 초과하는 부분에 가해지는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 침해는 형벌의 형태로는 부과될 수 없고, 몰수나 추징의 명목으로 부과되는 박탈이 범죄로 인하여 생한 부분을 초과한다면, 이를 징벌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영역은 현존하는 이익 박탈보다 크게 된다. 예컨대 범죄로 인하여 생 한 물건까지는 이익 박탈이 되겠지만,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 능력을 더해 얻게 된 과실 부분은 징벌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과실’이 장래 범죄행위에 공 할 우려가 있다면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징벌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징벌적 몰수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징벌적'이란 책임에 비례하는 정도의 형벌 부과를 넘어서는 일종의 고통이다. 민사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할 때 가해자에게 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이다. 이와 유사하게 형사법 상 몰수나 추징의 명목으로 부과되는 박탈이 범죄로 인하여 생한 부분을 초과한다면, 이를 징벌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