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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차별 금지만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남용이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기계약과 직접고용을 노동관계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형태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파견유사근로를 포함한다)는 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입법처럼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정규직의 남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무기계약과 직접고용을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형태로 확립하고 사용사유를 제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