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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 제7조에서는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학대의 통보를 제21조 에서는 양호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학대의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7조 제1항에서는“양호자에 의한 고령자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고령자를 발견한 자는 해당 고령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그것을 시정촌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제2항에서는“양호 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고령자를 발견한 자는 해당 고령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그것을 시정촌 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에 의한 고령자학대의 통보는 해당 고령자의“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고령자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은 점차 심각화 되거나 반복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언어적 혹은 정신적 폭력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점차 심각화 되어 상해 혹은 살인으로까지 비화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고령자학대의 통보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때로 한정하는 것은 고령자학대의 반복·심각화 특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겪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법 제7조, 제21조 제2항의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 제7조와 제21조에서는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 학대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7조 제1항과 제21조 제2항을 살펴보면 고령자학대의 통보는 고령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학대 등의 가정폭력은 되풀이·심화 되는 특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런 제한은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삭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