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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1994년 생계보호 기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은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결과는 생계급여 및 기타 각종 급여의 합계가 최저생계비의 50%에 미달하는 것에 대해 당시 생활보호 제도의 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남겼으며, 이 권리가 명백히 국가 기관의 행위규범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위헌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단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국가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인정하여 해당 사건이 기본권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봄으로써 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이다.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헙법재판소는 국가의 급여 총액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것이 청구인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가 기관의 행위규범이고 위반하면 위헌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