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첫째,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지정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거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의거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의무지 출 경비로 편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금도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할때,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지사가 관리 책임으로 되어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별 도의 예산지원 없이 시·도교육감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향후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지금도 부족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감에게만 부담하게 하면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