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민간 승마시설 지원 사업의 보조급 지급 근거가 부족하므로 융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민간승마시설 지원 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지 않는 등(보조율 20%) 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승마시설 지원은 대부분 영세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자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일반인에 대한 승마보급 확대를 위해 자본보조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과정에서 반영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며, 평가의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평가 결과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의 자본보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평가 결과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