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산업재해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집계된다. 산업재해율은 엄밀히 말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사고를 산재보상 보험을 통해 보상해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산업재해율은 산업안전이 크게 발달한 유럽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개 2% 수준을 넘지만 산재보험 제도가 잘 발달하지 않은 국가는 재해율이 낮다. 반면 산재 사망률은 그와 반대다.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가 10명을 넘는 나라는 터키와 한국 그리고 멕시코 정도에 불과하다(그림 Ⅹ-7). 이는 산재보상 보험적용률은 높이고 산재 사망률은 낮추는 방향으로 산업재해 관리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산재보험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산업재해율이 낮다. 또한 한국은 OECD 주요국 중 산재 사망률이 높다. 따라서 산재 보험적융률 증가와 산재 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