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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에 있어서 유인의 경위 내지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근시일 내에 당해 범죄가 발생할 것이 객관적인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제보･첩보･풍문･기사 등을 통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함정수사에서는 범죄가 다시 발생할 확률이 크거나 범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등에 한해 유인이 인정된다.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체포한 것은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