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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을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설치할 지역에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나 섬이 속한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의 취지가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전소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소주변지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발전소주변지역법령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와 제10조 등의 취지가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닌 발전소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에 지자체의 전기요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