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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관리주체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안전점검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철거 등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사회복지시설 정비비 국고보조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보수 ․ 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방치할 경우 노후되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15년부터 ｢노후 빈집 처리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붕괴 등의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방치 주택을 원활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공사소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 사회복지시설 보수 ․ 보강 공사 및 위험시설물 철거 시 비용 일부를 국고보조, 세제혜택, 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보수 보강공사 및 위험시설물 철거 시 비용 일부를 국고보조, 세제혜택, 대출 지원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