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한편 영리적 목적을 갖더라도 노동력의 대여 내지 공급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된다. 즉 노동력의 대여가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형사부는 하도급 계약의 이행은 전적으로 적법하며 영리적 목적의 노동력 대여 금지 및 노동력 공급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력 공급 및 노동력 위법 대여에 대한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동력 공급이나 대여를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외관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동력 공급 내지 대여계약과의 구분 기준을 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분은 계약서 상의 용어나 계약 당사자의 의무에 따라 행해지지 않는다. 즉 법관은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에 부여한 법적 성질에 구속되지 않는다. 법관은 해당 계약관계에서 노무가 실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그 계약관계가 진정한 도급계약인지 위장된 노동력 공급 내지 대여계약인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이 해당 계약관계의 진정한 법적 성질을 결정하기 위해 법관은 다양한 징표들을 적용하고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도급계약은 객관적으로 명확히 한정되고, 통상적으로 정액제로 보수가 지급되는 일을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유지하면서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력 공급이나 대여를 금지되지 않는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의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의 및 구분 기준을 획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법관은 실제 노무관계를 따져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도급계약은 한정의 범위가 명확하고, 정액제의 보수를 지급하는 일을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를 통해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