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심사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 즉, 생명, 안전, 환경 분야에 대한 과학적인 심사뿐 아니라 심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극대화하기 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부처와 기관에게 몇 가지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첫째, 규제분석과 정책결정에서 사용된 주요 가정들, 기초 자료, 이론적 모형, 추론의 근거 등의 합리적인 이유와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특정 규제의 심사평가 및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요소)에 대한 원인, 정도,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셋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당면한 위험이 자발적 위험인가 비자발적 위험인가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를 고려하여 위험에 대해 비교 평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험(상황)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와 국민들의 여론(public comment)에 국민들이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규제심사를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는 부처와 기관에게 규제분석과 정책결정에 사용된 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공, 국민 여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확보 등과 같은 의무사항들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