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때 배출권거래제는 자원의 사용권26) 또는 접근권을 할당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사용권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공유재산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사용자들의 자원에 대한 사용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한다. 오염 저감을 위해서 해당 지역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 총량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용권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할당하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배분된 사용권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이전되거나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할 수 있다. 이때 법적으로 부과된 한도를 초과한 경제주체들은 벌금을 지불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사용 한도를 보유한 다른 경제주체들로부터 사용권을 사들여 정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해당 지역의 오염 총량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이 사용권을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할당함으로써 사용권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이 사용권은 이전되거나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