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은 원칙적으로 협력관계에 있지만, 사법경찰직원이 수사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관에게 전건송치하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은 검찰관의 전권에 속한다. 일단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검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 지시권은 검찰관이 공소관인 입장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공소를 제기하여 이를 유지하기 위해 증거 수집, 보전 등이 필요하다. 동시에 범죄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절차 그 자체가 적법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만약 적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않으면 공소 수행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소실행의 책임자인 검찰관에게 사법경찰직원에 대해 수사를 적정하게 하고, 공소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수사에서 공소의 제기ㆍ유지를 포함하는 전반에 걸쳐 필요한 일반적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찰관 및 사법경찰직원은 협력을 하나, 원칙적으로 검찰관에게 사건이 전건송치되며 검찰관이 전적으로 공소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