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Offset Rule을 도입하면서 2014년부터 모든 RIS에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상쇄계획을 담은 Regulatory Burden and Cost Estimate(RBCOEm 규제부담 비용추정표)를 포함하여, 개별 규제안에 대해 모든 비용을 추정한 후 규제순응비용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OBPR에 심사를 받는 시점은, 구체적인 분석을 마친 RIS가 최종 정책결정자의 결정을 내리기 최소 10일 전이다. RIS를 거치지 않는 규제안의 경우 각 개별 부처는 규제비용과 상쇄비용에 대해 규제부담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평가(self-assessed)하고, 관련 장관이나 차관이 승인하면 OoD에 보고해야 한다.
2014년부터 모든 RIS에 규제안의 비용을 추정한 후 규제순응비용을 내도록 하였다. RIS를 거치지 않는 규제안은 자체 평가 후 장차관의 승인을 받아 OoD에 알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