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입법지침안 중 ‘business registration’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입법지침안은 회사설립시에 각종 공적기관들에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절차를 단순화하자는 취지인바, 다만 위 ‘business registration’이 과세관청,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등록과는 구분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주요 등기, 등록으로는 상업등기(회사기업인 경우 설립등기 포함), 세무서에의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건보, 연금, 고용, 산재) 가입 등이 있다. 이 중 과세관청,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등록을 배제하면 남는 것은 상업등기이다. 물론 ‘business registration’을 단어 그대로 사업등록으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 중 가장 그 취지에 부합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business registration’을 ‘상업등기’로 번역하고자 한다. 한편 입법지침안에는 ‘business registry’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바, 지침안 자체에서 이 용어의 사용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즉 어떤 경우에는 등기부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나 다른 곳에서는 등기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기관 또는 그 시스템을 지칭하기도 한다. 위 ‘business registry’ 용어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사용할 지의 작업은 사무국에 맡겨진 상태이다. 일단 이 글에서는 ‘business registry’를 일응 상업등기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로서 ‘상업등기청’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창업시 필요한 등기, 등록으로 상업등기,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이 있고 과세관청과 사회보장기관의 등록을 빼면 상업등기만 남는다. ‘business registration’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업등기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 입법지침안에는 ‘business registry’ 도 사용하고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글에서는 상업등기청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