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선로사용료의 경우에는 부과기준을 단위선로사용료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열차운행횟수에 근간하는 선로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같은 부과기준에 노선별, 시간대별, 열차종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까지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선별, 시간대별, 열차종류별로 수요와 수입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철도산업발전위원회는 2016년부터 현재 부과방식을 폐지하고 단위선로사용료로 개선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다. 단위선로사용료 도입은 철도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상환하는 재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선로사용료는 선로사용량에 따라 차등화하는 단위선로사용료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철도운영 효율성 및 철도시설공단의 건설부채를 상환하는 재원을 늘릴 수 있기에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