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19세기 말에 전 세계적인 공업화로 종래의 국제관세체계는 그 적용과 효력에 있어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미국, 캐나다 등 각 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을 규제하는 입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일방적 규율이 확산되면서 국가들이 반덤핑법을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남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국제적 차원의 덤핑에 대한 규율을 만드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1947년 GATT 제6조가 탄생하였으며, 이후 이 법의 이행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규칙을 담은 이행협정이 1967년 및 1979년에 차례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1979년 반덤핑 규약은 불확정적 개념을 포함하고 일반적 기준만을 제시하는 등 자의적 운용의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미국 등에 의해 반덤핑관세가 빈번하게 부과되었다. 다른 한편, 우회덤핑, 반복덤핑 및 이전가격의 조작 등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로 대처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94년 WTO 협정 부속서 1A “상품무역협정”(Agreements on Trade in Goods)의 8번째 부속협정으로 “WTO 반덤핑협정”이 성립되었다.
국제관세체계가 세계적인 공업화로 한계에 이르자 각 국이 덤핑 규제 입법을 제정하기 시작한 결과로 GATT 제6조와 이행협정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자의적 운용 가능성이 있어 우회덤핑 등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1994년 “WTO 반덤핑협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