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용권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본래의 성질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북한은 부동산 이용권에 대해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 간에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먼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등과 같은 것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법적 규제가 비교적 발전하고 있다. 자본가, 투자가들이 부동산 그 자체를 소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권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부동산은 그것을 소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이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제외하고도 지상권, 임차권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 이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부동산 이용권에 있어서 자본주의사회 및 사회주의사회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