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는 북한 인권증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부의 북한 인권증진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국회가 보고를 받고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적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즉 북한인권법이 ‘우리 사회의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인권정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북한인권 실태와 인권증진 관련 사업성과. 보고내용에 따라 시정 ･ 개선권고뿐만 아니라, 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북한인권법제도 관련입법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인권증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가 개입해 국민적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합리적인 북한 관련 입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