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활성화하고 국내대학의 교류 활성화나 경쟁을 통해 교육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쟁력 강화 효과는 장기에 걸쳐 국민경제 차원에서 반영되는 특성이 있고 직접적인 편익 추정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 교육기관이 규제완화로 인해 추가적으로 설립됨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편익은 등록금을 포함한 해당 기관이 학생들로부터 얻게 되는 이들 교육기관의 매출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해외유학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신하여 국내 외국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학생들과 해외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지출하게 되는 등록금을 이용하여 편익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규제완화를 통한 교육 분야 경쟁력 강화 효과는 직접적인 편익 추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규제완화로 추가적으로 설립된 외국 교육기관의 등록금 매출을 편익으로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