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아동자립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근거규정을 두고 후생노동성에서 정기적으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하여 ｢아동 복지법｣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법원에서 위탁지정을 하고 있으나 실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일본의 아동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 상 근거규정 뿐만 아니라 최소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설치기준, 자격조건 등을보다 명확히 함으로 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후생노동성의 관리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 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정기적으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