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국제법이 헌법소송의 심판대상이 된 사례는 상당히 드뭅니다. 다만, 국제법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나아가 국제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도 제고된다면, 국제법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헌법소송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응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이, 국내적으로는 위헌이라고 판명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조약의 구속력에서 적법하게 탈퇴하기 전까지 대외적으로 조약에서 정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내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기속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조약에 관한 정비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허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법개선시한과 유사하게 조약개선시한 내지 조약탈퇴시한을 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당해 조약에 대하여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연구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이 국내에서 위헌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한민국은 탈퇴 전까지 조약이 정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