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둘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은 노사가 기초적인 제도적 설계(rule setting)를 제시하고, 정부가 노사합의나 협약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 사회의 노동정책은 정부나 자본 중심 편향적 입법이나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렇다 보니 국제적 수준의 노동권이나 법률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평등의 과정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아닌 평등주의 법률과 노사관계 실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상시 지속 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비정규직법 재개정), 고용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원칙(동일가치 동일 임금, 동등 대우 원칙 법률 재개정), 소수 노동 및 취약노동자의 노동시장 내 발언권(voice) 등이다.
노동존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가 기초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정부가 노사합의나 협약을 정책으로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