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이러한 제도 개편을 디자인함에 있어 한 두 유형의 외국의 개편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환경이 공적연금을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해오던 주요 외국과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따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비중의 감소는 연금보험료 혹은 조세 징수를 위한 세원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는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급여수준의 상향조정, 보편적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의 상향조정, 혹은 최저연금의 실시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이미 언급한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는 높은 연금보험료 부담 하에서도 연금급여 수준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다. 2019년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25만 3,750원이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최저임금의 수혜자 범위를 넓히거나 높은 수준의 최저연금금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연금보험료 혹은 조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화는 연금급여 수준을 높이기 힘들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세원의 감소와 같으므로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급여수준의 상향조정, 최저연금 등의 장애요인이 된다. 최저임금 수혜자 범위를 넓히거나 금액을 보장하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