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서 노동의 대가는 최저임금에다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의 임금분이 연공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숙련이 늘어도 올라가지 않는게 문제이다. 아무래도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속직주의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속인주의는 결국 학력지상주의와 파벌주의를 낳아 시장을 왜곡시킨다. 역설적이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무턱대고 임금을 깎는 것도 차별이지만 무턱대고 나이 많다고 임금을 올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에 대한 차별이자 기회 박탈이 된다. 직무급이라고, 연봉제라고 해온 기업들도 대충 호봉급에 의존하는 기업들과 임금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 아는데 무늬만 직무급, 연봉제인 문제를 고쳐야지 연공급의 진한 향수에 젖어 있으면 안된다. 이제는 노사정이 방패나 보호막을 거두고 제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임금상승률은 저조하다. 직무급, 연봉제 등 허울 좋은 이름만 가득한 현재의 임금체계는 버리고 속직주의 원칙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