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공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공교육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공(公)적이라고 본다. 우선 공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공교육이다. 이는 헌법 31조에 1항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공적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비용을 대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공교육이다. 개인의 부담이 아닌 공적 기금을 통해 마련된, 그리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교육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은 공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즉, 공교육은 국가의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수단으로서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교육을 통해 형성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 세 번째 의미에서 현재의 공교육은 개인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공공적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지 오래다. 노골적으로 명문대 입학자수를 학교 순위의 잣대로 재고, 취업률을 대학의 성과로 공공연히 따지는 교육으로는 공공의 가치를 가진 미래 시민을 길러내기 어렵다.
공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국가가 비용을 대는 교육,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의 공교육은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공적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여 공공의 가치를 지닌 미래시민 육성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