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서울지방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2심의 논거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근로자는 타인과 사용종속관계하의 근로를 제공하고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자가 외국인일지라도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는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이며 취업자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 서울지방 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