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분적 노동시장 개혁’이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곧바로 채용하기를 꺼린다. 일단 채용하면 해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기 때문에 한 번 직장을 잃으면 재취업하기가 어려워 실업 기간 이 길어지고, 특히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를 허용해 주면 기업들은 미래의 해고 가능성에 대한 걱정 없이 신규 채용을 늘릴 것이고, 구직자들은 기간제 근로기간 동안 자신의 생 산성을 사용자에게 입증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간제 근로가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은 증대되고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도 용이해진다. 이러한 논리를 흔히 디딤돌 가설(stepping stone hypothesis)이라 부른다.
부분적 노동시장 개혁이란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해 기업에게 해고 유연성을 부여하고, 구직자는 기간제 근로를 통해 정규직 전환 기회를 가진다. 고용은 증대되고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도 용이해지는 이러한 논리를 디딤돌 가설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