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이후 IMF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중산층이 빠르게 감소하고 상대적 빈곤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지난 정부는 ‘공생발전’ 또는 ‘공정사회’ 등을 국정기조로 제시하여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추진해 왔다. 최근 들어 의(衣), 식(食), 주(住)는 물론 교육, 의료와 함께 교통(통행) 또한 삶의 기본 요소로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 사항으로 인지된다. 그럼에도 최저소득층의 경우 생활고로 인해 교통이용빈도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이고, 저소득층 역시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실질소득의 증가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저소득 계층이 교통이용 빈도를 낮추면, 구직 등 생산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직업참여, 여가, 의료시설에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이용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이른바 ‘공간이 초래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고 주장하는 기존 연구도 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 활동기반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통행) 능력이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개인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은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식료품의 지출비중이 높다는 이른바 “엥겔의 법칙”이 교통 부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통 부문에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등으로 중산층의 하락과 빈곤층의 상승을 구현하고 있으며 정부는 형평성있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교통이용을 보자면 교통은 의식주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요소로 재화와 활동기반에 접근하는 기본권으로 인식하지만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교통에 대한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