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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EU의 근본적인 운영 원칙이 저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 규제기구들의 입법 독려에 의해 새로운 초국가적인 준사법규칙(supra-national judicialpara-rules)이 마련되고 있다. 국가부채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빌미로 규제기구에서 수립한 기준들을 국가 차원에서 각국 정부가 시행하도록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로부터 생겨난 규제 모형은, 엄격하게 정부 간 성격(intergovernmentalnature)을 띠는 방향으로 현재 재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초국가적 환경에서 입법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고, 국제적 차원에서 수립된 세계인권 선언이 정한 절차는 말할 것도 없이 각 회원국에서 정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국가부채 위기로 인한 논의가 촉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북부 및 남부 유럽을 서로 대치시키고 중부 유럽과 주변국을  갈라놓았을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가 시민들이 지나치게 마셔버린 꿀물이라는 생각, 즉 권리가 남용되었다는 생각을 하도록 부추긴다. 다른 말로 하면, 일부국가는 자국의 시민들에게 시민적 권리가 보장된 품위 있는 삶이 제공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지 못할 운명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으로 EU의 운영 원칙 저해 및 초국가적 준사법규칙이 마련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에서 규제 모형은 정부 간 성격을 띠는 바, 초국가적 환경에서 입법 절차나 회원국 자체수립 절차도 따르지 않는다. 국가부채 위기로 인한 논의는 유럽 국가들의 분열을 일으키고 민주주의의 기본권 남용, 복지국가 건설 위기 봉착 등의 의식을 부추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