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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우선 인식해야 할 중요한 점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총규모는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많은 편이며, 국내적으로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결코 부족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최성호 외(2013)의 연구에서 OECD 보고서(2012)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림 5-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는 2012년 명목 GDP 대비 약 6%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OECD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동 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2~3% 수준을 넘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최성호 외(2013)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과도하며,“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총량 규모를 GDP의 일정 비율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총규모가 OECD 타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총량을 GDP의 일정 비율 이하로 축소하도록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