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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서로 경합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금을 이미 수령한 청구인으로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후에 보훈급여금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으나,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의 제정·시행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전액 상환한 후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던지 아니면 지급받을 보훈급여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순차로 공제한 후 공제가 끝난 시점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등’의 선택권이 비로소 창설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청구인이 제기한 2014년 2월분까지의 보훈급여금 ○○만원 지급 이행청구는 피청구인이 상기 선택권을 보장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국가배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은 그 후 보훈급여금 청구가 불가능하나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