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법무부는 장애인 출입국시 편의를 위하여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장애인 출입국전용심사대를 운영하여 출입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할 권리 및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입국심사 처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 방안”은 국내 체류활동 보조자(보호자, 초청인, 연고자 등)가 있는 경우 일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체류활동 보조자가 없는 경우,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입국 심사관은 대상자의 입국목적, 체류활동 보조자 유무 등을 심사하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방안은 2016년 9월 전국 공항․항만사무소에 시달되었으며, 자체 실정에 맞게 출입국심사매뉴얼에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방안 반영 및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출입국 전용심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1~5급)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출입국 우대 제공자로서 전용 심사대(패스트 트랙)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본인 외 동반 3인까지 패스트 트랙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장애인의 출입국시 편의를 위해 '장애인 출입국전용심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출입국 우대 제공자, 즉 보행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본인 외에 동반 3인까지도 패스트 트랙 이용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