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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진단상의 과실을 판단기준을 설시하면서 그 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대법원은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ㅁ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진단상 과실 여부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파악했는지,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