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대법원은 1980년 처음으로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정도의 부탁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는데, 융자승인을 위한 기술조사를 실시하던 피고인에게 관련 자금의 대출을 위한 기성고 조사 업무를 잘 처리 해 달라는 정도의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그 이후 1982년에는 한국상업은행 대구지점에서 이루어진 대출 등이 결과적으로 모두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절차상 아무런 규정 위반이 없었다면 그 청탁은 수출지원 금융을 실시함에 있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기술조사에서 기성고 조사 업무 부탁 및 한국상업은행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선처 부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