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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UN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규정에 의하면 「1951년 협약이 정의하는 난민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그 즉시 동협약상의 난민이 된다. 이는 해당자의 난민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획득한다는 속성을 가진다. 난민판정은 해당자의 난민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난민판정은 단순히 해당자를 난민으로서 공표할 뿐으로, 난민판정으로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탈북자는 일괄적으로 「경제적 궁핍자로 난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에 대한 UN난민고등판무관의 접촉허용(concession), 난민판정, 난민판정결과 수용라고 하는 보편적인 난민절차 과정을 허용하지 않고, 체포 후 즉시 북한으로 강제송환 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길림성 자치구에서는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탈북자는 어느 누구도 난민에 해당되지 않으며, 난민협약에 앞서 ‘중국과 북한사이에 체결한 국경합의에 따라 강제송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협약과 같은 다국간 협약은 중국과 북한간의 상호협약, 또는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보편적인 국제인권법 원칙에 의해 위반되는 상호합의에 우선시 될 수 있다. 따라서 난민판정의 절차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강제송환을 하는 중국과 북한간의 상호협약이나 길림성의 탈북자 강제송환 관련하여 제정한 법은 명백히 국제인권법의 위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까지 탈북자를 일괄하여 위법한 ‘경제적 궁핍자’로 판단하여 강제송환을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중국은 탈북자에 대한 보편적인 난민절차 과정을 따르지 않고 북한과의 상호협약에 의해 탈북자에 대해 무조건적인 강제소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