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즉 피고인들이 자기 명의의 통장을 양도할 때 그 예금통장이 ‘인터넷 도박거래’에 사용되거나 ‘불법자금의 돈세탁’을 하는데 사용되는 등 ‘여러 종류의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과 인출을 하는 범죄’에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통장의 양도 ･ 양수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이고 핵심적인 형태이고, 사회적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사용될 수도 있다 또는 사용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박이나 불법자금의 돈세탁에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행위자가 유독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대포통장이 사용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명의의 통장을 양도할 때 여러 종류의 불법적인 범죄에 사용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대포통장이 사용될 수 도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