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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 있는 범인 중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 국민등록을 한 자와 아니한 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음으로써 국내의 수사권이 효율적으로 미치지 못하게 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데,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국내의 수사권이 효율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을 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 있는 범인 중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와 아니한자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정도나 공소시효의 장단에 관계없이 범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에 일률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서 범인이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그 기간 동안 국내의 수사권이나 사법권이 제대로 발동될 수 없기 때문인데, 범죄의 경중에 따라 국내의 수사권 및 사법권 발동의 용이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범죄의 불법성 정도 역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 범죄의 불법성 정도에 따른 공소시효의 장단은 이미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에 차등을 둠으로써 반영되어 있다.
심판 대상 조상에 있어 국외에 있는 범인 중 재외 국민등록 유무는 중요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무효하다. 재외 국민등록 유무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판단에서 필요한 요인이다. 국외에 범인이 있을 경우 수사권과 사법권이 발동될 수 없기 때문에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