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올해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꼭 10년이 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협약과 국내법의 합치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정부에서 발표한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도전정신보다는 현 체재를 크게 흔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부가 계획하던 계획에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이행계획에 대하여 2019년 1월 2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장애인권리협약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되길 원하는 것은 정부나 장애인당사자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장애인조직에서도 이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할 것이다. 발제문에도 협약의 이행과정에 장애인조직의 참여를 바라고 있지만, 모니터링활동에 소요되는 자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기를 바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 협약과 국내법의 합치를 노력하고 있다. 협약의 이행과정에 장애인조직의 참여를 바라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활동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