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이와 같은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시중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이미 조정되었고, 주요국에서 양적완화 정책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등 주요국의 상반된 정책 행보 속에서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이므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증가 압력이 상승하고 재정수지 적자폭도 축소되지 못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복지 및 보건 지출을 중심으로 한 의무지출이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재정당국의 재량적인 재정운용의 여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전체 재정지출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증가세 또한 높은 수준이다. 재정당국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상 적자 국채 발행 이외의 경기 대응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시중 금리가 최저 수준이고 주요국의 정책이 상반되는 가운데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인해 복지 및 보건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이 위협 받고 재량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기에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