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고령자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은 범죄로서 취급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형사법에 있어서 장기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일상적인 폭력을 당해 경찰에 통보를 하여도“부부싸움”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아동의 교육”으로, 고령자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력은“개인적인 가정 문제”라는 명목 하에 가정사로 취급되어 공적기관에 의한 대응이 이뤄지지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강요, 위협행위이며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다른 폭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과거일본에서는“법은가정에개입하지않는다(法は家庭に入らず)”라는 원칙에 따라 가정폭력이 범죄로서 취급되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객관적으로는 형법범의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해도 그것이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 하기 때문에 가해자 의식 또는 피해자 의식이 희박한 것도 문제가 심각화 될 때까지 해결 수단이 취해지지 않았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범죄임에도 오랫동안 법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벌어지는 폭력이기에 아동학대는 교육, 고령자학대는 가정 문제 등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가해자와 피해자들 모두의 폭력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