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반면에 과중노동 관행을 규제하고 과로사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체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과로사 등을 예방하는 법제로 작동되어야 할「산업안전보건법」과「근로기준법」은 과로사 등 예방을 위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로사 등의 사후조치라 할 수 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역시 엄격한 재해인정 기준으로 과로사 등으로 인정 받는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성규, 2017; 정병욱, 2017a). 또한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책무 및 근로자 지원 제도 프로그램 도입․실시 권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는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유정옥(2012)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동안산재로 인한 문제는 정부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 통계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로복지공단(정부)이나 사업주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로만 계산되어 왔을 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침해 문제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과로사를 막아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과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노동자들이 과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유지된 채 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권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과중노동과 과로사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과로사의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또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산재 문제가 노동자의 권리침해가 아닌 정부나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로 계산되어 구조적 문제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