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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에 따른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에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단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할 뿐이다고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96헌가2 판결에서,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