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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참조).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법의 취지로 볼때 명의신탁이 다른 목적이었고 이에 따른 조세경감이 사소하다면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