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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은 “CT기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르고,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를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등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기초가 다르기에, 한의사가 한방병원에 CT기기를 설치 및 이용하는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