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국의 관세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은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율 점증구조(tariff escalation)가 다른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경우에도 특히 중간재와 완제품간에 미약하다는 것이다(남상열(1999) 참조).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율점증은 자국의 가공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관세율구조에 흔히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발전단계면에서 앞선 선진공업국으로 갈수록 중간재와 최종재 중심의 보호경향이 강하여 원자재에서 중간재로의 관세율 상승이 비교적 뚜렷한 경향이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원자재에 대한 보호수준도 동시에 높기 때문에 관세율점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거나, 원자재보다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흔히 관찰된다. 한편, 한국과 같이 중간재와 최종재에 대한 관세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구조는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분업에 있어서의 왜곡을 줄여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관세율은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율 점증구조가 다른 국가에 비해 특히 중간재와 완제품간에 미약하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구조는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분업의 왜곡을 줄여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