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부과된 건수에 비해 징수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결손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수납률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선 경찰청의 과태료 관련 부과 및 징수 인력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530명으로, 지방청 16개소와 경찰서 250개소에 각각 2.9명, 1.9명씩 배치되어 있다. 이에 비해 2013년 기준으로 경찰청 과태료의 추정된 누적 체납 건수는 약 1,851만 건으로, 일인당 평균 약 34,920건의 체납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액체납액의 경우 행정비용을 초과할 수 있어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와 협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2013년 7월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자는 주정차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등도 체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통합 징수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경찰청이 지자체와 징수촉탁협약을 맺을 수 있다면 제한된 인력으로 인한 낮은 수납율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지자체간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정보공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자체에서 압류차량을 공매할 경우 지자체에 지불할 징수 수수료를 체납처분비로 간주하는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의 과태료 관련 부과 및 징수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수납률 제고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자체는 징수촉탁제도를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에 활용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지자체가 징수촉탁협약을 맺는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정보공유 및 각종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