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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우선 균등론과 제5요건의 의미에 대해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독점적인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함에 따라 특허권자에 대해서는 그 발명을 보호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파악시켜 그 발명의 이용을 도모해 발명을 장려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특허법 제1조의 규정과 특허법 제70조 제1항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원서에 첨부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기초하여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토대로 특허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이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용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다른 기술로 치환함으로써 특허권자에 의한 금지청구 등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면할 수 있다고 하면 위와 같은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고 형평의 이념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에 대상제품등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소정의 요건을 다할 때에는 대상제품 등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절차에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존재할 때는 위 균등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 이유는 특허권자 측에서 일단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승인하였거나 또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후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재판소는 특허제도가 발명을 보호하고, 제3자에게는 발명을 이용한 산업발달이 목적인 특허법1조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초한다는 특허법 70조 1항에 근거하여 특허권침해소송에서 특허청구범위 구성의 일부를 동일한 다른 기술로 바꿔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기에 구성이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특허청구범위를 의식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균등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