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이에 외국과 같이 50% 초과 지분 소유 또는 그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외국법인으로 하거나 비거주주나 소수 주주의 경우에는 CFC 세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세피난처인 외국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세금을 안내거나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실질적 운영이 아닌 형식적 회사에 불과하여 실질적 주주와 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사실상 지배하도록 한 경우를 외국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외국법인의 판단 기준에서 미처 간과한 사실은 주주간의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절세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주간의 관련성을 굳이 법문상에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탈세목적의 페이퍼컴퍼니라면 주주간의 관련성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탈세가 아닌 절세의 목적이라면 어차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떳떳하게 세금을 절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탈세할 것이 아니라면 주주간의 관련성을 요구하지도 입증하지도 않아도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경제적 장려 차원에서는 오히려 주주간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절세가 아닌 탈세의 목적이라면 이때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려는 범죄행위로 보아야 하고 조세형평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주간의 관련성을 요구하여 관련성이 입증되면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의 경우는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 주주간의 관련성을 요구하여 그 실체가 주주라면 주주에게 어떤 식으로든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과해야 한다. 일본은 외국법인의 판단근거로 고정시설이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해외법인 스스로 관리지배와 운영을 하도록 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는 합법적인 외국 법인에 한해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과 같이 50프로 이상 지분이나 초과된 지분응 가진 경우, 형식적인 회사로 실제 주주와 업무는 국내인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지배하도록 한 경우를 외국법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서 놓쳐진 것은 주주간의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아 탈세가 아닌 절세의 이유라면 관련성을 입증하지만 탈세인 경우라면 범죄 행위로 보아야 한다. 특히 페이퍼 컴페니에겐 관련성 요구를 해야할 것이다. 일본은 외국법인의 판단 기준으로 고정시설, 정상적 영업활동 등으로 합법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