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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개헌･대선이 모든 화두를 집어 삼키던 지난 3월 3일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검사의 영장신청(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할 것인지 여부를 정치권 개헌 논의의 한 꼭지로 집어넣으려는 주장의 다양한 근거들이 제시되었고 그에 대한 찬반의견이 교환되었다. 그 곳에서 청자를 설득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사실･규범적 주장과 지지･반박 논거 및 자료들은,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 인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모를 일이나, 정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진실성이 논의의 전제가 되어야 할 전문가적･학문적 논의의 모습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비교법적 소개나 분석의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도, 이리저리 인용되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왜곡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으나,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오류들이 적지 않게 필자의 눈에 띄었다.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곳에서 제시된 주장과 논거들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객관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