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법정지출 등 지출수준을 적절히 조정하고, 향후 다가오는 재정적 부담이 재정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PAYGO제도와 같은 재정감축효과와 재정규율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출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또한 PAYGO제도는 사실상 경직적인 지출상한을 전제하는데, 이러한 경직적인 지출제한이 갖는 위험은 배분적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출우선순위 선택을 위한 시기적절한 심사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제도가 있더라도 제대로 운용할 능력이 없다면, 경직적인 지출상한제도는 결과적으로 부처로 하여금 삭감에 더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동시에, 실제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마땅한 부처와 사업들의 경우, 추가적 자원을 끌어오기가 더더욱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더하여 미국식의 PAYGO제도는 현재의 우리 법제도적으로 제대로 도입하여 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좀 더 자율성과 유연성이 살릴 수 있는 예산제도를 통하여 지출수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출수준의 적절한 조정과 향후의 재정적 부담이 불러올 재정위기 예방을 위해 PAYGO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출의 효과성 향상에 제약이 될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자율성과 유연성을 살릴 수 있는 예산제도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