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을 ‘스스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에만 한정하여 논의할 때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은 원천적으로 부여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피고인이 디지털 증거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 저장매체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고 그 비밀번호는 작성자만 알고 있었다는 점, 작성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디지털 문서가 작성자의 이메일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전송되었다는 점 등의 제반증거, 정황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작성자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맞게 해당 증거가 저장되어 있던 매체가 피고인의 소유 내지 그가 전속적으로 이용하던 것이라는 점과 메타데이터, 전자문서의 내용, 전자문서가 제3자에 대한 이메일에 첨부되어 송부된 흔적을 ‘자필이나 서명 ･ 날인에 갈음한 표지로 보고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하여 작성자를 특정하여 성립의 진정을 추정하도록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디지털 증거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해당 증거가 저장되어 있던 매체가 피고인의 소유 내지 이용으로 볼 수 있거나 자필이나 서명혹은 날인에 갈음한 표지등을 통해 작성자의 성립이 인정되는 등 제반 사정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작성자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