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 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 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395 판결 등 참조).라고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선고 2011후3322등 판례는 수요자가 상표에서 느끼는 직관적 혼동에 대해 판단 한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유사한 게 있어도 전체적으로 출처를 나눌 수 있으면 유사상표가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지만 호칭 등으로 혼동된다면 유사상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