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민간부문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공공계약을 통해 민간부문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부문과 다양한 사업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공공계약을 활용하여 고용에 대한 민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공공계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인데, 공공계약 시 불법파견 등의 이력을 가진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한편, 외주화된 노동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계약시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민간부분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