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안전 방면에 있어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법령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혹은 재하도급하는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산업안전상의 사용자 안전배려의무를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에서 제28조는 대만의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그림 3-4 참조). 먼저, 하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책임과 관련해서 ｢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에서 제28조 및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36조에서 제38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들은 ｢직업안전위생법｣ 제18조 및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25조, 제26조의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벌칙 방면에서 하도급인을 사용자로 간주하고, ｢직업안전위생법｣ 제40조에서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직업안전위생법｣ 제27조와 관련 있는 ｢작업장소 책임자의 선임｣과 관련된 동법 제18조(대피), 동법 시행세칙 제25조(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의 정의)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산업안전에 있어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법령은 사용자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일 경우 원청과 하청업체의 역할 분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만의 직업안전위생법 18, 25에서 28, 40에서 46조와 작업안정위생법시행시책 36에서 38조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