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나아가 입법자의 입법의도만으로 “체결”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부족하고 현행 헌법이나 국내법령 어디에도 조약의 체결이나 비준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체결’과 ‘비준’의 개념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즉, 체결이 조약체결의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의 근거가 ‘비엔나협약’ 제2부 제1절의 표제인 ‘조약의 체결(Conclusion of Treaties)’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체결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한 것이며, ‘비엔나협약’의 다른 조항들에서 사용되는 체결(conclusion 또는 conclude)의 의미를 검토하면 이는 조약의 협상 개시부터 비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전체로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비엔나협약 제2부 제1절은 조약의 체결을 정의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제시하는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결’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비엔나협약’ 제2부 제1절의 내용에 의해 체결이 조약체결의 전체적 과정이라는 의견은 타 조항을 보았을 때 비약에 불과하다. ‘비엔나협약’ 제2부 제1절은 조약 체결 과정의 중요점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예시로 ‘체결’과 ‘비준’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