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은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조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제312조 제6항은 수사기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 제313조는 각종 진술서를 규정을 두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제312조 및 제313조의 예외 조건으로 충족하지 못한 서류라 하더라도 제314조는 필요성과 특신상태를 요건으로 그 증거능력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314조의 적용범위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보충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부터 간략하게 검토(Ⅱ)한 뒤에, 그 적용범위를 실체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등과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올바른 해석을 마련해 제시해 보고(Ⅲ),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된 입법적 개선부분도 지적하면서 결론을 맺을 것이다(Ⅳ).
본 논문은 제314조의 적용범위를 살펴본다. 우선 보충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제314조의 적용범위를 해석하며, 마지막으로 관련된 입법적 개선부분을 지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