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여전히 남는 문제는 기업 단위 복수노조 제도와 초기업 단위 노사관계의 부정합성 해소 방안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제외대상으로 항만업이나 건설업 등을 제안하면서 금속산업이나 보건의료산업 등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된 경우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례연구 결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교섭단위를 기업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별 교섭을 더욱 강화하는 모순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 내의 ‘혼란’을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의 활성화를 통해 외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도록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 단위 복수노조 제도와 초기업 단위 노사관계의 부정합성을 막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을 기업으로 제한했는데, 이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산별노조의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