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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2017년 우리나라의 총 수입은 414.3조 원(기획재정부, 2017b: 40), 총 지출은 400.5조 원으로 처음 총 지출 기준 400조 원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 2017b: 47). 또한, 최근 통과된 제1차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11조 원까지 포함하면, 2005년 209.6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거의 두 배가 증가한 규모이다. 동시에 2017년 관리재정수지는 28.3조 원의 적자로 GDP 대비 1.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국가채무도 682.4조 원(GDP 대비 40.4%)으로 전망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174).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대비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으로 국가 재정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