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한편 작업중지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상기 두 판결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작업은 노동계약의 범위 외의 것으로, 노동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된다. 이는 사업자가 노동안전위생법상의 안전위생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된다. 또한 노동안전위생법 등의 안전위생법규가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안전위생조치의 내용이 다양하지만 그것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안전위생조치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도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험히 발생한다고 해석해 작업중지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