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위 반론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이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제6조), 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을 무효라고 규정한 것은 신탁자의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야 하고, 불법 원인급여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 주장을 비판하는 재반론이 있다. 그 재반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불법원인급여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강행법규 위반이 만연되어 사회적 폐해가 누적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행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횡령죄의 법정형보다 더 높다. 민법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명의신탁제도는 이론상 갖가지 탈법수단 또는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백해무익한 제도이므로 조속히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부분의 경우 투기 ･ 탈세 ･ 강제집행면탈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으므로, 불법원인급여론에 입각하여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불법 원인급여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될 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명의신탁행위는 법정형이 횡령죄보다 더 높고 탈법수단 및 위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제도로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