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기존 아날로그 시대의 개인 사생활을 포함하는 자기정보통제권과 현재의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권리는 개인정보의 침해영역의 모호성을 만들어 내고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빅데이터의 특성상 다양한 정보의 수집, 가공 및 활용을 해야 의미있는 자료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문제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는 개인정보의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민원정보의 빅데이터는 현재의 법적테두리(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 정보의 공개에관한 법률 등)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민원분석의 활용영역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대국민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비식별 개인정보 위주의 민원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내용은 법률적기반이 충족되는 경우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는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의 과정을 거쳐 의미있는 데이터가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률은 이 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선에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게 하며 단계별로 점차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