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과거에는 정부가 명령하여 국내외 자본을 동원하고, 교육훈련 기관을 설립하였으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생산성은 정부명령이 아니라 각 주체들의 창의성에 의해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 주체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과잉통제로 자율성을 빼앗고 과잉지원으로 책임성을 빼앗고 있다. 정부기능은 통합기능, 합의기능, 집행기능, 생산기능으로 분류된다(김윤권, 2013). 정부의 과잉기능은 바로 생산기능에 해당된다. 향후 정부의 생산기능은 대폭 줄고 통합, 합의, 집행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2) 그래야 생산성 중심의 성장이 가능해진다. 본고에서는 이중 축소가 필요한 두 가지 과잉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추진체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생산성은 각 주체들의 창의성에 의해 좋아지므로 정부가 그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주어야 하나, 오히려 과잉통제와 과잉지원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뺏고 있으므로 통합, 합의,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