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국인기능실습제도에 대해서 국제인권규약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원회는 외국인기능실습생에 대한 노동법제의 보호를 확충한 제도 개정에도 불구하고, 성적 착취, 근로와 관련된 사망, 강제노동과 관련된 보고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염려함과 동시에 지적한다. 위원회의 종전 견해대로, 일본은 현재의 제도를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다도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은 사업장에 대한 입회 검사 횟수를 늘려, 독립적인 고충신청제도를 구축하고 노동착취의 인신매매, 기타 노동법 위반사항을 실효적으로 조사하여 기소하고 제재를 가해야만 한다”고 권고하였다.
국제인권규약위원회는 외국인기능실습생에 대한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을 비롯한 보고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제도의 변경과 노동법 위반사항 조사 및 제재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