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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이나 국책사업의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적용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 규정(제10조 제4항)에 대한 개선안 제안으로서 현행 대통령령 제10조 제4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과 동 시행규칙(대통령령) 어느 곳에서도 갈등영향 분석 기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공공정책이나 국책사업 진행 시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을 때, 만약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했다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과 같다고 규정했으나 실제 시행령에는 규정 언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