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필요에 의해 도입된 ‘규제협상’의 진행절차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협상을 진행할 위원회를 구성･설립하고, 관련 부처 및 이해당사자들의 대표를 참여시킨다. 협상위원회는 통상 15-25명으로, 협상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이익집단･행정기관 대표･전문가 조직 등으로 구성된다. 그들의 주요 역할은 각 참여자들의 공약 확인, 협상의 구체적인 목적 및 의도 공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의견수렴, 회의절차 및 일정 조정 등(최진식, 2010:24-37)이며, 이들은 정부정책결정기관 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참여자들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결집되지 못한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협상 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는 각 이해집단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사전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최종 규제협상안이 도출된 후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차단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규제협상’의 진행절차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협상을 진행할 위원회를 구성･설립한다. 이들은 규제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최종 규제협상안이 도출된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차단하고, 이행 보장을 위한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