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련된 사항들이 여러 법에 분산되어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과 기존 제도만으로는 상시적 기업회생과 퇴출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하에 분산되어 있는 법들을 일원화하였다. 법률안이 2003년 2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심의가 지연되었고 당시 급증하는 개인채무자들의 회생을 위한 입법의 시급성에 따라 동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던 개인채무자 회생에 관한 조항들을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는 명칭으로 독립시키고 이 법률안이 2004년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은 16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관련 사항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과 기존 제도만으로는 상시적 기업회생과 퇴출에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관련 법들을 일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