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이익의 기부 또는 그와 관련된 비용이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벌이 가해지거나 어떤 법률에 위반되어 과태료 또는 행정질서벌이 부과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의 기부 또는 그와 관련된 기업의 비용은 감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혐의를 공무 중에 인지한 법원, 검찰청 또는 행정관청은 해당 사실을 세무관련 관청과 조세범죄 또는 조세 관련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무 관련 관청은 범죄 또는 질서위반 행위의 혐의가 있는 해당 사실을 검찰청 또는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검찰청과 행정기관은 해당 사실과 그에 대한 결과를 세무 관련 관청에 통지해야 한다(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 4조 제 5항 제 10호). 그리고 조세범죄의 혐의에 대하여 공무 중에 인지한 법원과 연방관청, 각 주의 관청 그리고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실을 세무 관련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세법<Abgabenordnung> 제 116조 제 1항).
이익의 기부나 관련된 비용이 형법에 저촉되어 형벌이 주어지거나 타 법률에 위반되어 벌이 부과될 정도의 위법 행위의 경우에는 감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위법한 혐의를 인지한 법원이나 행정관청은 세무관련 관청과 조세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검찰청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