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검토대상판결 또한 위와 같은 중노위 입장 변화를 가져온 판결과 같이 “임금 등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는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존재한다면 이는 허용될 수 없다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서가 아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가 무기계약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례1과 같은 경우가 전제된다.
기간제법의 차별시정제도는 근로계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차별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근로조건의 계약 주체와 상관 없이 무기계약을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는 정당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