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개별 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추계과세제도가 어떤 과정에서 이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제도가 마련된 것인가 하는 것이 개별국가에서의 추계과세제도의 성격을 판단하는 열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는 추계과세제도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기장 자료에 의하여 과세소득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세당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예외적/보충적 방법으로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납세자 측에서 이러한 추계과세제도에 대하여 사용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다. 특히 생활수준에 의한 자료를 통한 추계 과세방법은 개념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서 이용되는 과세소득 결정방법이 될 수 없다.
각국의 추계과세제도의 용도에 따른 제도 구성은 그 성격을 판단하게 한다. 미국, 독일, 일본은 이 제도가 과세당국의 과세소득 결정 최후 수단으로 쓰여 납세자의 권리주장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