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사중재에 있어서도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가에 따라 중재판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 ‘분쟁해결합의서’ 제12조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 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우선 순위는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준거법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 결정의 기준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여 당사자의 선호를 보장할 것, 해당 거래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강행법규의 회피 또는 적용을 고려할 것 등의 일반원칙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중재판정은 어떤 준거법에 의거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전 합의가 없어서 준거법을 결정해야 할 때, 일반원칙은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당사자의 의견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