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개정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총괄/감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개정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제81조).
일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금융기관 간,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 지급결제수단간, 소액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등 운영시스템 간 그리고 지역 간, 국가 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참가기관 또는 시스템 등 어느 한 곳에서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복잡하게 얽힌 금융거래관계를 통해 연쇄적으로 타 금융기관과 결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작동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바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과 마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부연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개인과 금융기관간 거래는 금융결제망을 통해, 증권거래는 증권예탁원을 통해 각각 일차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 간의 결제는 최종적으로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결제단위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금융기관에 전산파업 또는 전산고장 등으로 결제장애가 발생한다면 전국적으로 금융결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은금융망을 통해 금융기관 간 결제가 이루어질 때에도 어느 한 금융기관의 잔액이 부족하다면 역시 결제마비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일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참가기관 또는 시스템 등 어디서든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복잡한 금융거래관계를 통해 타 금융기관과 결제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전 지급결제시스템의 작동이 멈추고 곧 금융시스템 전반에 불안과 마비를 불러온다. 또한 어느 한 금융기관의 잔액이 부족해도 결제마비사태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