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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 후 근로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안은 사택 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드문 사례로서 공간의 지배관리성과 사안의 업무관련성 양 측면에서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 판시 내용에서 고등법원은 공간의 지배관리성은 잘 설명하였으나 사안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택에 대해 사실상 사업장 내의 기숙사에 준하는 지배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업무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그 지 배관리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 이후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느 한 면이 긍정되거나 부정된다고 해서 다른 한 면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공간의 지배관리성과 사건의 업무관련성 양자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무 종료 이후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간의 지배관리성과 사건의 업무관련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지배관리성과 업무관련성 모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