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ICRC는 2009년 발행한 ‘직접적 적대행위 가담에 관한 국제인도법상 해석지침’(Interpretive guidance on the notion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이하 “적대행위 해석지침”이라 함)에서 ‘사설 기업체 및 민간고용원’(Private Contractors and Civilian Employees)이라는 주제로 국제인도법상 PMSC 지위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충하고 있다. 적대행위 해석지침은 PMSC의 직원에 대해 “이들 대다수는 국가 정규 군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무력충돌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제인도법은 이들을 민간인으로 정의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적대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민간인 신분은 유지하되 적대행위에 가담하는 동안 직접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과 “정식적 절차를 통해 또는 사실상 지속적인 전투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무력충돌 당사자 군대에 완전히 편입된 PMSC와 그 직원은 더 이상 민간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점을 단서적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제1추가의정서에 따른 PMSC와 직원에 대한 용병의 판단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그 지위를 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쟁 지역에서 PMSC의 활동영역을 그들이 제공하는 기능적인 역할들로 분리해서 각 사안별로 판단할 경우, 성격과 목적상 적대행위의 직접 가담으로 볼 수 있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PMSC와 직원에 대해서는 용병을 금지하고 있는 기존의 국제인도법을 통한 규제의 수단성도 이용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상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ICRC는 적대행위 해석지침은 PMSC의 직원을 민간인이라 하는데 적대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보호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정식절차나 지속적 전투원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민간인 자격이 없다. 그러나 분쟁지역에서 활동은 적대행위가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기존 국제인도법의 규제의 수단성을 이용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