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는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종결권 행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조기에 해소되고, 검사에 의한 이중조사도 줄어들어 국민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처분에 대하여 피의자와 대립 관계에서 사건관계인의 반대축을 담당하고 있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소율이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 및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의제기를 하는 고소인 등의 비율이 상당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종국적인 수사종결이 아닌 잠정적인 수사종결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그대로 승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의자에게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처분이 신속하게 형사절차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검사에 의한 수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존재하여 그 지위가 불안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중수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퇴색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결국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한 것은 고소인 등에게 이의신청이라는 절차의 번잡만을 가중시킨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전건송치주의는 유지되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의 종결은 부정되어야 한다. 한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는 이의제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우는 이의제기권의 행사를 보다 간편하게 하는 방식의 도입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진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은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왜 고려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고소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심각한 불평등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종결권이 사건관계인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검사에 의한 조사가 줄어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소율이 높고, 잠정적인 수사종결에 승복하지 않기때문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처분에 대하여 피의자와 대립 관계에 있는 고소인들의 수용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것은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로 고소인들에게 이의신청만 가중되어 본래의 목적인 이중수사 부담의 해소가 퇴색될수 있다. 그리고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보완하면 경제적 약자도 고소권과 마찬가지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