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수익구조라든가 근로자의 임금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렇지만 근로시간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사안에서와 같은 사업장 밖 근로 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 실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실근로시간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택시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든 하루 12시간 택시를 몰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그리고 근로자는 사납금 인상 방지와 임금 수준 유지를 위해, 양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낮추고자 하는 합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는 결국 노사간 합의가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근로시간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대상판결은 근로자 임금면에서 수긍이가나, 근로시간 관점에서 볼 때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때 실근로시간은 줄어들지 않을것이며, 사용자의 인상된 최저임금 준수·근로자의 임금수준 유지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낮추려는 합의도 있을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