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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조치
(1) 사업주에 대한 제재
육아부모휴직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해고급여에 덧붙여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한다. 나아가, 해고가 무효인 때는 사업주는 무효가 된 기간중에 근로자가 받아야 했을 임금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노동법전 L.122-30).
그 밖에, 사업주가 취득조건을 충족시킨 근로자에게 전일육아부모휴직이나 시간단축근로를 거부한 때, 전일육아부모휴직이나 시간단축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한 때, 전일휴직형태에서 시간단축근로형태로 또는 그 반대의 유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한 때, 자녀사망인 생계수단이 현저히 감소할 때 전일육아부모휴직이나 시간단축근로중에 원래의 직무 또는 동등한 보수를 받는 직무에 근로자가 복직하는 것을 거부한 때,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된다(벌금 3,000프랑부터 6,000프랑, 재범은 6,000프랑에서 12,000프랑).
육아부모휴직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해고급여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가 무효이면 이 기간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또, 취득조건이 충분한 근로자의 육아부모휴직이나 연장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