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벌금대체 사회봉사의 집행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사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준수사항 위반과 벌금완납이다. 벌금대체 사회봉사의 시행초기에는 준수사항위반으로 특례적용이 취소되는 사례가 더 많았으나, 2012년부터는 벌금완납으로 사회봉사의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다. 사회봉사의 집행 불능 사유 중에서 벌금완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벌금형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봉사의 처벌효과가 뒤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 납입능력이 있는 벌금미납자의 경우 처음에는 사회봉사를 신청하였다가도 사회봉사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벌금완납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개인적으로 경제사정이 더 좋아졌을 때 사회봉사보다는 벌금완납을 택하였다는 뜻이다. 이것은 벌금대체 사회봉사의 도입이 벌금형의 형벌효과를 저하시키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벌금완납으로 인한 사회봉사 집행 불능 사례가 많았던 것은 벌금미납자가 벌금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봉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를 신청했다가 벌금을 완납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처음부터” 사회봉사제도를 벌금납부 기한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일부 그런 사례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 사회봉사에 의한 벌금납입대체를 시도했다가 실제로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벌금을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벌금납입능력이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작용으로 이해된다.
벌금대체 사회봉사의 집행 불능 사유 중에서 주요한 것은 준수사항 위반과 벌금완납이다. 2012년부터는 벌금완납으로 인한 집행 불능 사유 사례가 많아졌는데 이는 벌금형과의 관계에서 사회봉사효과가 뒤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사유는 벌금납입능력이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