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014.3.24.) 및 시행(2014.9.25.)으로 특정성별 영향분석 평가 대상에 ‘시행 중인 법령’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이것은 현행법상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을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것에만 한정하고 있어 성별영향 분석평가제도 도입 전에 제정·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는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공표제 도입으로 종합분석결과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표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정책도구라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전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성별 영향분석 평가 대상에‘시행 중인 법령’도 포함하도록 개정했고, 종합분석결과보고서를 공표함에 따라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수준을 향상 시킬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