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만 행정조사기본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라고 지정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상의 행정조사권과 법률상의 행정조사권의 광협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론적으로 달리 생각해볼 가능성이 있다. 법령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측면은 있지만,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제약의 법률 우위의 원칙 또한 적용된다. 법령의 내용이 법률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지만 법률상 조사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언제나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조사의 의무규정에 관한 분야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다를 수 있다.
대통령령 및 법률상 행정조사권의 차이를 살펴야 한다. 법률상 조사권이 대통령령이 정한 분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공동조사의 의무규정은 해석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