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국제인권조약 등을 원용하여 공소의 기각 등을 구할 수 있다. 이 주장은 실제의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의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의 해석에서 “법률”에 관습국제법규나 자유권규약 등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다. 나아가 구속적부심사 등에서도 피의자는 국제인권조약을 직접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대로 영장발부 과정에서 판사의 피의자 심문을 생략한 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라면 필요적 영장실질심사를 요구하는 자유권규약 제9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에서 그 위법성을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하여 공소의 기각 등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법률에 관습국제법규나 자유권규약 등을 포함 시키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