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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은 북한의 법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유전자 전이 생물 안전법」의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남한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유전자 전이 생물 안전법」도 수출입 심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출입 심의나 위험성 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북한이 실제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갖추려면 평가 기준과 절차·방법을 정하여 평가 기관인 국가생물안전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의 2차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 제출 연도인 2011년 기준으로 아직 위험성 평가나 국가 경유나 밀폐 사용을 승인할 세부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수입 승인에 대해서도 임시 가이드라인만 제정되어 있을 뿐이다. 즉, 북한의 「유전자 전이 생물 안전법」은 현재로서는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이 실제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갖추려면 평가 기준과 절차·방법을 정하여 평가 기관인 국가생물안전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의 「유전자 전이 생물 안전법」은 현재로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불과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