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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법의 기본이념으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해당 법에서 재외국민아동이나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는유아교육·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 이에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원 및 건강권 등 생존과 발달에 직결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과 관련된 법률과 「건강보험법」 등 해당 관계 법률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이 법에 보장된 권리에 대해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과 아동 관련법이 미흡하며 따라서 이주아동에 대해 실질적 차별을 방지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