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2) 서류제출명령의 신청
신청방식은 통상 ① 문서의 표시, ② 문서의 취지, ③ 문서의 소지자, ④ 증명할 사실, ⑤ 문서 제출의무의 원인 등을 나누어 기재한다고 한다. '문서의 표시'는 문서의 종류, 명칭, 작성명의자, 작성기간 등 상대방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이며, 신청인이 문서의 명칭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서 제출을 청구하는 문서를 상대방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으면 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문서의 명칭까지 특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문서의 취지'는 제출을 청구하는 문서의 기재내용의 개략이다. 다만, 재산목록 등은 문서표시에서 그 취지도 당연히 명확히 드러날 것이므로, 특별히 문서표시 외에 그 취지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된다. 문서의 취지의 기재를 개괄적/실질적으로 문서의 목차를 나타내는 데에 그치고 기재내용의 구체적인 표시를 빠뜨린 것도 어쩔 수 없다고 하여 적법하다고 본 일본의 하급심 판례가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는 문서는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이다. 따라서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액계산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서류인 한, ① 매상액(판매수량 및 판매단가)을 나타내는 서류, ② 원가(예를 들면, 매입수량, 매입단가, 원재료 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등)를 나타내는 서류, ③ 이들 서류의 진실성을 체크하기 위한 서류가 제공명령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장부명은 개개의 당사자에 따라 다르지만, ①에 속하는 서류로서는 외상매출장부(주 고객별 원장), 매출원장, 납품전표 부본, 청구명세서, 수령증, 출고전표 등, ②에 속하는 서류로는 매입원장, 외상매입장부(매입처별 원장), 납품서철,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등, ③에 속하는 서류로는 총계정원장,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이 예시된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취지에서 결정된 서울고등법원의 서류제출명령이 있다.
서류제출명령 신청방식은 통상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의 소지자, 증명할 사실, 문서 제출의무의 원인 등을 나누어 기재하고,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액계산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서류, 매상액을 나타내는 서류, 원가를 나타내는 서류, 이들 서류의 진실성을 체크하기 위한 서류가 제공명령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서울고등법원의 서류제출명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