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치정권 당시(1933년) 제정된 「상습범죄자법Gewohnheitsverbrechergesetz」을 통해“개선ㆍ안전을 위한 조치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즉, 보안 처분의 하나로「독일형법전Strafgesetzbuch, 이하‘독일형법’또는‘StGB’」에 처음 등장한 보호감호제(§66 StGB)는 여러 차례의 형법개정과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 하고“형사정책상 마지막 비상수단letzte Notmaßnahme der Kriminalpolitik”(Han ack in LK §66 Rdn. 1 und 14)이라는 명목으로 굳건히 자리해 왔다. 독일연방 헌법 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BVerfG) 역시“보호감호제는 형벌이 아니고 개선ㆍ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소급효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BVerfG, NJW 2004, 745)하는 등 보호감호제의 합헌성에 대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나치정권 시 처음 등장한 보호감호제는 수차례의 개정 및  비판 속에서도 형사정책상 마지막 비상수단이라는 이유로 유지됐다. 독일연방 헌법 재판소 역시 이를 개선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합헌성을 인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