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독일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입증할 사실은, 증거에 의해 결론을 도출하기 전까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정황증거(Indizienbeweis)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정황증거(Indizienbeweis)가 모여서 법관이 고도의 개연성의 확신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음이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정황증거에 의한 개연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법관의 확신의 정도에 이른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황증거에 의한 고도의 개연성에 이를 정도를 정량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정황증거의 연쇄에 대한 논리를 좀 더 공식화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황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때에는 의심없이 확증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개연성이 부족 문제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황증거의 연쇄에 대한 논리를 공식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