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호주의 소득보장제도는 대상이 되는 인구사회학적 범주에 따라 자녀양육급여(Family Tax Benefit), 노령연금(Age Pension), 장애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돌봄급여(Carer Payment), 교육훈련수당(Austudy), 그리고 실업급여(New Start Allowance)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들 급여를 중심으로 각종 유사 혹은 보완적 급여들이 있다. 대부분의 급여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급여이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요건 이외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도 재산조사를 거쳐서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한다. 급여액은 정액급여(flat-rate)를 기본으로 하지만 각 제도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결정한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