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실래요?
법률안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시위운동, 집단행진 또는 옥외집회가 공중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일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법률안의 기본적인 취지가 민주주의가 존립하기 위한 기초 조건인 표현이나 집회의 자유에 기반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규제의 대상으로 하면서 이를 사전에 규제하고자 한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 특히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날짜나 장소의 변경을 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또 해산을 명하거나 형벌로 대응하게 되면, 허가제와 다른 점이 거의 없다고 하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하여 법률안은 결국,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본 장에서는 각 지방공공단체의 공안 조례와의 비교 검토를 위하여 그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률안은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조건을 거는것은 사실상 금지하는것과 같으며, 해산하라고 하거나 형벌에 처하는 것은 허가제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본 장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공안 조례와 비교하기 위해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소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