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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봉운 외(2016)은 우리나라 교육자치와 분권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면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관장해야 할 교육분야 사무의 배분 기준을 총 일곱가지로 제시하였음. 보충성, 현지성, 능률성, 불경합성, 포괄적 사무배분, 사회적 형평성, 전국적 통일성을 제시하였는데, 사회적 형평성과 전국적 통일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국가사무가 바람직하며, 그 외 기준으로는 자치사무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기준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으나, 법령이나 재정의 정비, 사무 책무 귀속, 지방 사무의 역할 등의 주제 부분들에 주목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검토하고 탐색 볼 필요가 있음.
7가지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교육분야 사무를 배분할 것을 제시했다. 기준 재조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큰 부분을 보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