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국제투자협정에서 국내법이 언급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우선, 협정의 적용대상인 투자를 정의(definition)함 에 있어 국내법에 부합되는 투자만으로 한정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통상적으로 외자는 도입(admit)될 때 도입국의 법에 의 해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수용(expropriation) 을 위해서는 적법절차(due process)를 준수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경우엔 해당 국내법이 수용의 적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투자협정의 적용상의 예외를 정함에 있어서도 협정과 상치되는 기존의 국내법이나 환경법 등 특정한 법이 흔히 거론되기도 한다. 그밖에, 국제투자의 경우엔 도입국의 법 환경이 중요하므로, 그 것이 보다 안정되고 공정한 지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 투자관련 국내법의 공개나 이에 대한 이의제도를 둠으로서 국내법의 내용 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기도 하고, 나아가 투자협정상의 분쟁해결의 준거법으로서 당사국의 국내법이 지정되는 경우엔 그것이 투자분쟁 해결의 준칙이 될 수도 있다.
국제투자협정에서 국내법은 유치국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수용하기 위한 적법절차 또는 예외의 기준으로 언급, 관련될 수 있으며 유치를 위해 국내법을 공개하거나 이의제도를 두어 국내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투자협정상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