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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다중사기범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통합 규제법안으로서 가칭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 안(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법의 정치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지금 당장 법안에 모두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하에서는 법안이 담아야할 기본적인 쟁점과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입법을 기획하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법안이 지향해야 할 주요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고, 법안이 실효적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금융회사 내지 정부당국의 책무와 권한을 쟁점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제재방안들에 대한 입법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 안(案)을 제시하여, 법안이 지향해야 할 주요 개념과 범위 제시, 정부당국의 책무와 권한 쟁점화, 구속력 담보를 위한 제재 방안의 입법화를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