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발전 측면에서는 가격결정기본계획(시장가격 및 발전기 급전결정) 및 발전량에 대한 정산 시 각 발전기의 송전손실을 반영하여 급전지시와 정산에 모선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송전손실에 대한 가격신호), 소비자 측면에서는 지역별로 한전의 평균요금을 적용 받음에 따라 송전손실을 유발하는 부하지역의 소비자와 발전 지역의 소비자가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부하중심지역 소비자의 경우, 전력소비를 위해 발생한 송전비용을 충분히 요금으로 부담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부하지역의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적정 수준 이상의 송전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가 된다. 즉, 발전지역 소비자의 경우, 해당 소비자가 유발한 송전비용 이상의 비용을 요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발전소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송전손실 절감분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 측면에서는 각 발전기의 송전손실을 반영하여 각 지사의 정산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소비자 측면에서는 부하지역과 발전지역의 소비자가 동일한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즉 발전지역 소비자가 송전손실 절감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