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범죄피해자보상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임의로 한도까지 정해놓고 있다. 즉 국가배상의 경우와 유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산정방식이지만, 국가배상법에는 없는 지급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으며, 형사보상금의 경우는 최저임금액의 5배를 일수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따른 월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통상 22일이내의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데 구금은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구금일수가 보상대상이 되고, 금액도 최저임금의 5배이므로 같은 기간이라도 형사보상의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많게 된다. 유사한 국가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보상의 단가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상은 국가보상에 없는 지급한도를 임의로 정해놓고 있다. 비슷한 국가책임의 법리가 적용됨에도 보상 단가가 차이를 보인다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