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차별의 금지항목으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연령’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연령에 의한 차별금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로 이어진다. 이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한 아동복지법제2조이다.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신분의 평등만 적혀있지만 연령 또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로 이어진다. 이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 아동복지법 제2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