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먼저 빈곤가구 중에는 부채규모가 커서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이 없거나 매우 낮을 개연성을 가진 가구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전체빈곤가구 중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되며, 부채의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살펴보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빈곤가구의 37.2%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2.8%는 6천만 원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당수 가구가 부채공제를 통해 순자산이 0이 될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데이터에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한 자산, 즉 순자산을 산출하고, 그것이 0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2015년 현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하는 경우, 자산이 0 이하의 값을 갖는 가구의 비율은 약 2.7%이다. 하지만 빈곤가구 내에서 순자산이 0 이하의 값을 갖는 가구의 비율은 4.5%이다. 이는 사실상 자산의 소득환산을 할 자산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4.5%라는 점을 말해 준다. 물론 이상의 분석 결과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라는 점에서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운영 실태에 그대로 대입하기 힘들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수급가구가 빈곤가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생활이 힘든 가구이며, 이들 중 더 많은 가구가 상당수의 부채를 진 가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부채관련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부채공제가 자산의 소득환산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급가구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자산기준에서 부채공제의 문제가 주로 일부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안임을 말해 주는 이유이다
부채를 고려하면 순자산이 없거나 매우 낮은 가구가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빈곤가구의 약 37%가 부채를 보유하며 약 12%는 6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있다. 자산이 0이하인 추정가구는 약 3%이며, 빈곤가구 내에서는 약 5%이다. 복지제도 수급가구가 빈곤가구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채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부채공제가 수급가구에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인데, 이는 부채공제가 주로 일부 빈곤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