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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증거동의(반대신문권의 포기)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증거동의의 주체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출석하여 부동의 한 후 변호인이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동의로 번복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즉,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는 본래 증거능력이 없는 傳聞證據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하므로, 형소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현소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견해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동의한 경우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