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임신중단은 비범죄화되어야 한다. 다만 여성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임신중절을 강요받는 상황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며, 현행법은 의료인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 임신중절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주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 269조와 270조 중 ‘부동의 낙태’에 관한 부분만 강화하여 남기고 삭제하거나,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 전체를 삭제하고 ‘부동의 낙태’를 형법상 다른 조항에서 다루는 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현행법에서 예외적인 경우 허용하고 있는 24주까지의 주수 기준을 유지하되, 24주를 넘긴 임신의 중단에 대해서는 여성 건강을 고려하여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 및 정책으로 제한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임신중단은 비범죄화 되어야 하며, 임심중절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주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임신중단에 대해 형법을 개정하고 다른 법률에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