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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및 장애인복지측면에서 치매노인 및 정신적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성년후견제의 역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노인 및 장애인의 문제를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즉, 그동안은 장애의 정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해 금치산･한정치사만을 선고하여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행위능력을 박탈 제한하고 있어서, 개인의 형편과 사안에 따라 정신능력 및 보호의 정도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판단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완전한 상태의 정신장애인에게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자신의 재산관리지원,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택, 주거시설 및 재가유형의 선택, 인권보호 그리고 기타 일상생활에 긴요한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년후견제의 역할이 요구된다.
주거시설 및 재가유형의 선택, 인권보호 그리고 기타 일상생활에 긴요한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년후견제의 역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