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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은 “사업자가 경매목적물의 취득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경락(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거래징수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감정인의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바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고 일반론을 설시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원고와 甲이 서로 수수한 바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 제를 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감정인의 평가서를 보니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시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고 서로 수수한 바도 없으니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