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사적인 공간에까지 함부로 사용자의 지배관리성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근로자의 사생활 전반에 대한 간섭을 용인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관리성의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원거리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가 비품 관리와 공과금 납부 등 사업장 내 기숙사에 준하는 지배관리를 하였다는 점을 볼 때 대법원의 설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오히려 수면이 근로자의 업무에 수반되거나 준비를 위한 행위인지, 아니면 필연적 생리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휴일 당일에 근무가 예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판 단에서 큰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종종 근로자가 휴일에 동료를 대신하여 당직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로 제시하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비번인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적 공간까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여겨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사업장 안에서의 사용자가 가한 과한 지배관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고등원원의 제시를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