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동북아에서 ‘영토 민족주의’가 확산될 경우 지역적 경제통합 움직임이 위축되고 지역안보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동북아는 국익, 세력균형, 패권 등 현실주의 국제관계관과 근대국가적 가치체계가 우선하는 지역이다. 영토문제는 민족주의 정서라는 ‘명분’이 주는 지지율 확보,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의 효용과 함께 자원·에너지 정책 차원의 경제이익이라는 ‘실리’가 결합되어 있다. 최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역내 주요국의 영토정책은 공세적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바, 영토문제에서 타협하면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 즉, ‘영토문제의 성역화’와 결부된 민족주의의 발호가 우려된다.
동북아의 ‘영토 민족주의’확산은 지역적 경제통합의 위축과 지역안보질서의 훼손이 될 것이다. 영토문제는 민족주의라는 ‘명분’과 자원·에너지의 경제이익인 ‘실리’의 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