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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연말정산 사태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조세저항 문제, 복지급여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을 통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과정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지분야에 있어서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부문별 정책우선 순위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도 도출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며, 정부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또한 부문별로 재원투입에 따른 효과와 시급성 및 필요성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투자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문별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조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분야 전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복지분야 필요재원 확보 및 정책우선순위 변경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데,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진단을 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분야 필요재원 확보와 정책우선순위 변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