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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하 “부산시 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부산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제1호),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제2호), 업무협약을 해지한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시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에서는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함)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쟁점은 부산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권한배분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산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시장이 업무체결을 추친한 후 추진현황과 이행점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권한배분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