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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유권부문의 학생인권증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로 볼 때 용의복장에 대한 부적정적 답변이 많은 것으로 보였고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한 2015년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특히 복장과 용모 규제와 관련해서는 불만이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도 이런 학생과의 갈등을 소모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교사나 개별 학교에 맡겨두지 말고 정책적으로 복장 규제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하거나 관련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등 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장과 용모 규제와 같은 자유권 부문의 갈등은 교사 학생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거나 인권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