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성과관리제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제도들 모두 사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예산 낭비를 없애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도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용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시적 수준에서의 효율성 제고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사업 위주의 미시적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프로그램별, 부문별,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미시적 성과관리보다 거시적 수준에서의 전략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