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거티브 규제체계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을 의미하며, ‘원칙허용, 예외금지’방식으로도 통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것만 실질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포지티브 규제에 대비되는 규제방식이다.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유래와 장·단점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근거자료가 많지 않은 편이다. 다만 무역분야에서 통용되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과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 통설인데, 전자는 수입과 수출이 허용되는 품목을 열거하는 방식을, 수출입 금지 품목을 명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황태희, 2011:81).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포지티브 규제에 반대되는 규제방식이다. 그러나 무역분야에서 사용되던 리스트 시스템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을 뿐, 규제체계에 관한 참고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