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이와 같이 특허성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백한 경우에 상 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의해 청구범위가 제한 해석될 수 없다’고 한 판례로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후314,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후496,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265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후278,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2512,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509, 대법 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후2960,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후2311, 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7후807, 대법원 2009. 07. 09. 선고 2008후3360, 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7후3752, 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후2032, 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후2377, 대법원 2011. 06. 10. 선고 2010후3486, 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10후1107, 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0후2605,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후785 등이 있다.
대법원은 특허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특허와 관련된 청구범위가 명백하게 기재된 경우 설명이나 도면에 의해 청구범위 해석이 제한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2001년 대법원 판결 이후 20개 이상의 특허 쟁송에서 해당 해석이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