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국회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로 경찰권이 이양되면, 국회 권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공식적인 관리감독권한은 물론이고, 비공식적인 권한도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이래저래 불편해진다. 청와대 역시 경찰에 대한 통제권 약화란 측면에서 소극적이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란 명분과 공약 이행이란 이유 등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결국 경찰에 대한 통제가 과거보다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선거 공약을 발표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검찰도 자치경찰제 논의 활성화를 바랄 이유가 없었다. 자치경찰제 논의는 곧 수사권 조정 논의로 연결되는 논리구조에서 검찰이 자치경찰제 필요성 자체를 먼저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자치경찰제를 원했지만 비용을 두려워했다. 가뜩이나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에서 전적인 국고지원 없는 자치경찰제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인 셈이다.
자치경찰제는 국회, 청와대, 검찰,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모두 그 추진에 대해 소극적이다. 국회는 권한 축소, 청와대는 경찰에 대한 통제력 저하,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을 두려워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에 소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