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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활동 범위를 축 소시 키는 정부 행정조치이다. 규제는 기업의 독점 방지, 최소 임금 보장, 환경오 염 방지, 산업 표준 기준 제공 등의 순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과다 또는 비 효율적인 규제는 국가 경쟁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은 순기능 및 역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고 불 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적절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기업이 채산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편법을 쓰거나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였다면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권한이 규제 및 감독기관에게 필요하다. 특히,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거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안전규제 준수 의무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
규제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조치이다. 규제가 지나치면 국가 경쟁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 순기능 및 역기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규제임에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