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원고회사는 201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이닝보너스 및 원고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인 금128,210,000원의 금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법원은 원고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동부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가합13266 판결). 이에 원고회사가 항소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이닝보너스는 ① 이직사례금, ② 7년간 전속하는 데에 따른 전속계약금, ③ 임금 선급금으로서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7년 근속약정’을 위반한 피고는 원고회사에 사이닝보너스의 일부인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나22827 판결). 이에 원고회사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는바 대상판결은 그 상고심판결이다.
원고회사는 사이닝보너스 및 원천징수세액 합계금 반환 소를 제기했으나, 1심법원의 모두기각에 원소회사가 항소한 바, 서울고등법원은 사이닝 보너스를 이직사례금·전속계약금·임금선급금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있다고보아 일부승소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