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원심에서는 머리를 만진 행위가 지압하는 것처럼 누른 것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1년 선 후배 사이이고, 당시 회식자리에 여러 동료들이 함께 하는 등 공개된 곳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에서는 과거에도 피고인 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머리를 만졌으며,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왜 이래, 그러다 뽀뽀하는 거 아니야?’와 같은 반응을 보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추행과 추행의 고의를 판단할 때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이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피해자의 사이가 선후배 사이이고, 당시 공개된 곳에서 일어난 행위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