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기본자산공제액, 주거자산 인정 한도, 자산의 소득환산율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하위 범주들의 값은 가구의 특성과 무관하게 결정된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환경 변화에 따라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본자산공제한도는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인데, 여기에는 가구규모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a, p.187). 또한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본자산액은 매우 간헐적으로조정되었다. 요컨대 자산기준 자체가 경제적 환경 변화나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보유 실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