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법원은 대상 판결과 같이 “실지거래가 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하여 실지거래가 액과 시가를 구분하면서 “소득세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 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 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 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감정시기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월이 훨씬 경과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된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해당되는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실지거래가 액과 시가를 구분하면서 , 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은 가액의 유형도 규정한 것으로 보았다. 취득 후 3개원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은 실지거래가 액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