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지금까지는 제조자에 대하여 형법적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선행행위 이론과 거래안전의무 이론이 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 논의하는 사례, 즉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는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이 형법적 작위의무의 발생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3항은 제조자에게 제품을 제조, 판매한 이후에도 제품의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즉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물계속감시의무가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를 형법적 작위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는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이 곧 형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사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으로 논의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형법적 의무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유주의적 법익보호 원칙이나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자에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하고 제품의 결함 발생 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법익보호를 위해 이를 형법적 작위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제조물감시의무 내용이 형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