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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문제를 중장기적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이 OECD 평균은 11.1%인 반면 우리나라는 15.2%(2011년 기준)로 조사되는 등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계층 간 이동성이 둔화되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없는 사회 분위기와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기획재정부, 2012). 최근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적 축소, 민간부문 내 정규직 전환 촉진,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도 등의 제도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며, 원하청 근로자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 및 강화하는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수준을 합리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강화를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경영상의 유연성 확보와 동시에 합리적인 노사교섭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 2014c).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로 계층 이동성이 둔화되었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임금격차의 문제를 중장기적 정책과제 중 하나로 본다. 기획재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하면서 공공 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축소, 민간부문 내 정규직 전환 촉진,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격차에 따른 경제 비용과 사회 갈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