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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 씨는 2018년 한 채팅 앱을 통해 B(10)를 알게 됐다. 이날 자정 A 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B를 승용차에 태운 뒤 서울 강서구의 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B에게 소주 2잔을 마시도록 권했다. A는 술에 취한 B 가 침대에 눕자 B 양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성폭행했다. 30대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 10세 아동을 만나 성폭행한 해당 사건을 법원은 미성년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1 심은 이 씨가 폭행, 협박으로 A 양을 억압해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미성년자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폭행. 협박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0대 남성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세 아동을 성폭행했다. 1심에서는 미성년자 강간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