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건 처리 가이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는 둘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이 주된 모델이 아니다. 각 학교의 성희롱 예방 지침을 통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는 ‘직장내’ 성희롱, 즉 직원들 간의 성희롱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 절차를 사건 처리 매뉴얼에 담고 있기는 하지만 교사의 성희롱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 지침은 충분하지 않다. 그에 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중심으로 하며 동법에 따라 구성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역시 마찬가지여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안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구법은 학교폭력을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였다가 2012.3.21. 개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수정하면서 학생이 가해자가 아닌 때에도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어서 교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고려한 개정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공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피해 학생과 가해 교사가 다른 학교 소속인 경우의 공동 위원회 구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교사에 의하여 발생한 학생 성희롱 사건은 학교 내에서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처리 가이드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한 경우, 사건을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세부적인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 직장, 직원들, 학생 간의 성희롱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으나 교사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대처, 처리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여 학교에서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번의 법 개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처리 절차를 찾아볼 수 있으나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확실한 가이드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