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 여부의 기준으로 법의 기본원칙을 거론하는 입장의 장점으로는, 우선, 투자협정상의 ‘국내법 부합규정’의 존재 이유 및 그로 인해 부과되는 한계 등을 고려함으로서, 사소한 위반으로 관할이 거부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해당 규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 법의 원칙이나 일반적 법의 원칙으로 보는 입장의 경우엔 해당법의 제정이나 그 일차적 적용자가 도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국의 일방적 남용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수적으로는 이러한 위반성을 최종 판단하여야 하는 자가 국제법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엔 위반된 구체적인 국내법령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구체적 국내 법령보다는 법의 기본원칙에 더 익숙할 국제법정의 상황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도 보인다.
국내법 위반기준으로 법 기본원칙은 사소한 위반으로 인한 관할거부와 규정남용을 막는다. 국제법과 일반법 원칙은 법제정과 일차 적용자가 도입국이기에 법 남용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국제법정이 위반성을 판단하니 국제법정의가 더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