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무수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실제로 적용해 시행한 사례도 매우 드물고, 관료들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표준사례나 가이드도 충실하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논리는 그 개념과 아이디어의 참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대한 논의와 주장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정부의 규제정책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네거티브규제체계의 체계적인 연구와 적용사례 부재로 표준사례나 가이드가 충분치 않다. 또한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논리의 참신함에도 정부규제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