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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보육정책: 꿈나무플랜
정책과제1.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
1-1. 공보육체계 강화를 위한 재정기반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보육이란 국가 및 사회의 자녀양육 지원제도로 공공성, 보편성을 지님. 또한 세계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보육정책을 국가의 우선정책으로 수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변화와 인구/가족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사회적 보육수요는 증가할 전망임. 특히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70% 달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경우 보육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임.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에서도 자녀양육의 가족지원체제가 약화되면서 사회적인 자녀양육지원 요구가 늘어날 전망임.
 보육의 공공성 확보란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및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의미함. 오늘날 보육 문제는 사회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의한 가정의 자녀양육 곤란으로 발생됨. 육아는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문제해결 책임 역시 사회에 있다고 봄. 보육의 공공성은 영유아 보육 문제를 시장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됨.
보육은 공공성, 보편성을 지니며, 세계적으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육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의 변화, 인구/가족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자녀양육지원 요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면서 국가의 개입은 당위성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