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컨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 영토조항을 보면,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문화함으로써 사실상 남한의 분단 상황은 법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잠정적 상황에 불과한 것이며 한반도내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부정하는 법률은 현실적으로 특별한 전제하에서만 성립되고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주권이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북한지역(영역)에 실존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존립 자체가 남한체제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로서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헌법 제3조(영토조항)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분단상황은 잠정적 상황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법률은 특별한 전제하에 성립된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필요성과 정당성을 영토조항이 제공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