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비식별 조치라는 용어를 ‘익명처리/가명처리’로 통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비식별 조치라는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을 없애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 중으로 명칭 및 개념 정의가 정립되지않아 인식과 해석 및 국내외적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 공공정보 공개 등 개인정보보호 핵심 이슈에 관한 명칭 및 정의를 입법 초기 단계에서 국제적 통용성(interoperability)을 갖추도록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익명처리/가명처리로 용어를 통일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핵심 이슈에 관한 명칭과 정의를 입법 초기 단계에서 국제적 통용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별 조치라는 용어를 ‘익명처리/가명처리’로 통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