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현행법에 의하면, 피청구인 자신의 실제 실시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에 맞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을 요지변경과 무관하게 보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현실적으로는 본 규정이 그다지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가령 청구인(특허권자)의 입장에서 확인대상발명을 피청구인의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게 되도록 보정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면 그렇게 하였을 테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의 실시발명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권리범위 불속으로 결론(청구기각)나는 것보다는 심결각하로 종결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게 되도록 요지변경과 무관하게 보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의 취지가 실무상으로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피청구인 자신의 실시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을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게 되도록 요지변경과 무관하게 설명서‧도면을 보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본 법규정의 취지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