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또 북한 민법(78조)은 “제3자의 허물로 하여 생긴 채무를 채권자 앞에 리행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민법상 ‘제3자의 허물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 변제자는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다시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제자에게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 민법(78조)의 태도는 결국 제3자인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한 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하는 변제자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480조 이하)의 대위변제와 유사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 민법(78조)은 “제3자에 의한 채무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규정한다. 북한 민법(78조)는 변제자대위를 인정하므로 우리 민법(480조 이하)의 대위변제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