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란 피고사건의 판결 때 치료명령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검사가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러한 치료명령청구를 기각됐던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제22조는 입법상의 오류로 인해 전자의 동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다. 제22조 제2항 각호에서는 사후적 약물치료결정의 청구를 위한 절차를 시간적 순서대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형자의 2번에 걸친 동의가 모두 성도착증 확인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면 교소도･구치소의 장은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게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제22조 제2항 제1호). 그런 다음 수용시설의 장은 이러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하고(동법 제2호),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청구 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3호). 그런데 이 단계까지는 성도착증을 확인하는 과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검사는 대상자에게 거듭 동의를 다시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5호).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22조 제 1항에서 피고사건의 판결 때 치료명령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와 검사가 청구했으나 법원이 자료명령청구를 기각했던 경우에 해당하는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한 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는 입법상의 오류로 인해 의미가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