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무신고에 관한 구체적 사안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해보면,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공사가 거의 완료될 무렵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매출실적이 없다고 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2856 판결),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증빙 서류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일정액 이상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기만 하면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한 경우(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491 판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93 판결),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미술품중개업을 하면서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판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93 판결) 등에 있어서 이를 단순 무신고로 보아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신고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 한 뒤 매출실적이 없다고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납세신고를 안한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무신고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