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둘째는 ‘국제적 법원칙’으로 보는 입장 이 있다. 즉 협정에서 구체적 법명이 아니 라 막연히 ‘당사국의 법령’으로 규정한 경우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 견해의 충돌이 있으며, 이 로 인해 이것의 의미 확정을 위한 법해석 이 필요한 경우라면, 조약 규정의 의미를 일방에 의해 결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쌍방이 동의할 수 있는 의미여야 한다면, 이는 당사국의 법령 자체라기보다는 전 세계 국내법의 기본원칙 즉 ‘국제적 법원칙’ 또는 ‘일반적인 법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경우로 2006년도 LESI v. Algeria 사건 판정을 언급할 수 있다. 2009년 Phoenix Action v. Czech Republic 사건 판정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법원칙’으로 보는 입장은 협정에서 막연히 ‘당사국의 법령’으로 규정한 경우이고, 전 세계 국내법의 기본원칙 즉 ‘국제적 법원칙’ 또는 ‘일반적인 법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