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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viagra.co.kr')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생칡즙, 재첩국, 건강 보조식품 등을 인터넷상으로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은, 원고들의 저명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처럼피고들이 위상표들을 영업표지로 사용함에 의하 여위 상표들의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였다고할 것이며, 원심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생칡즙 판매 등의 영업을 한 것을 식별력 손상행위 중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위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원심은 그결론에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저명상표와 유사판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식별력 손상행위를 하였고 원심 또한 이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