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위 Ⅱ장 제2항의 바. ‘임의제출’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법 제2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위법수집증거는 사후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의해서도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대법원은 임의제출에 의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동의에도 위법성은 인정됨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