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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판결이 나온 이후로도 같은 판시는 후속판결에 의해 그대로 인용되며 법리를 형성하였다. 피고인이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매하면서 그 대지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임에도 주거지역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피고사건에 관련한 1985년 11월 26일의 대법원판결, 피고인이 제삼자 명의의 연대보증서 등을 위조하고 이들이 진정한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았다고 하는 사기피고사건에 관한 1988년 6월 28일의 대법원판결,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토지의 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고사건에 관련한 1994년 10월 14일의 대법원판결,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았다고 하는 사기피고사건에 관한 2004년 4월 9일의 대법원판결,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발급받은 면세유공급확인서로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 등에 상당한 석유류를 취득하였다고 하는 사기피고사건에 관한 2009년 1월 15일의 대법원판결에서는 모두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주장되었으나, 위 판결들은 반복해서 사기죄의 본질이 기망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있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이후 후속판결에 의해 같은 법리가 형성되었다.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속여 판 사건,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여 은행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사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토지등기명의자가 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한 사건, 사채업자가 대출 의뢰자가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건, 주유소 운용자가 면세유공급확인서로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석유류를 취득한 사건 등에서는 기망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기만 하면 재산상 손해 없이도 사기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