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당위성을 현 정전협정의 사문화 및 정전기구의 기능상실에서 찾는다. 즉 정전협정은 타방당사자인 미국의 광범위하고 중대한 위반으로 사문서가 되었으므로 유명무실해졌다고 한다. 또한 정전협정은 교전당사자간에 전쟁상태에서 평화상태로 가는 과정의 과도적, 잠정적 체제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고 한다. 남한은 정전협정이 상당부분 이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효한 문서라는 입장이다. 다만 남한은 북한의 ‘정전기구 무력화에 따른 한반도위기관리체계의 기능정지’라는 현 상태에 근거하여 불가피하게 평화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북한은 정전협정이 사문서가 되었기에 평화협정체결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남한은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불가피하게 평화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