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화해협력단계에서 경제공동체의 과제는 비핵화의 진전과 병행하여 일차적으로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교육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의 이행과 관련하여 에너지협력과 CTR(Comprehensive Threat Reduction)도 필요하다. CTR은 우크라이나 핵 프로그램 해체에 적용되었던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의 해체 및 관련 기술자들의 재교육 사회정착을 위한 종합적 경제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CTR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연합단계에서 북한 경제의 발전 지원, 북한 SOC에 대한 투자 등이 남북경제통합의 기반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군비통제 및 군축을 위해 북한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CTR 적용,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북한 경제의 발전에 대한 지원, 북한 SOC에 대한 투자, 북한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경제공동체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