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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의견의 타당함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