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CIT든 CAFC든 미국 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소송제기 이전, 조사당국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해 주장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반덤핑 조사 혹은 산업피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불법 혹은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항변하고 그 항변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이 없는 경우 CIT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법원은 심리 자체를 거부하고 사건을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기는 방식은 DOC 조사의 경우 Case Brief나 Rebuttal Brief를 통할 수 있고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청회 기록은 속기사가 기록하여 문서로 등재하고 있다.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발언 등을 통해 조사당국의 처분에 대해 항변한 기록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다면 심리 자체를 거부하며 사건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