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유사하게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규제, 1년 미만일몰이 설정된 규제, 요금 및 수수료, 규제의 미이행으로 부과된 벌금 등이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밖에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와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범’등도 적용제외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나 금융･외환시스템 위험방지 관련 규제 등은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규제비용관리 제의 적용대상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유사하게 일정 분야는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생명안전이나 금융･외환시스템 관련 규제는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