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외환위기 직후부터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는 모두 복지확대와 자립증진 기능의 강화를 강조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일을 통한 복지’, ‘투자로서의 복지’, ‘사전적/예방적/맞춤형/적극적/선제적’, ‘효율적 복지’, ‘국가 사회 가족 개인 책임간의 균형’ 등이 공통의 키워드로 강조되어 왔다.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참여복지(참여정부)’, ‘능동적 복지(이명박정부)’, ‘맞춤형복지(박근혜정부)’ 등은 모두 이러한 기조하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EITC 도입과 확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제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예방적 복지, 역량강화(empowerment) 등을 기본방향으로 추구했다.
외환위기 직후부터 역대 정부는 모두 복지확대와 자립증진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하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등의 제도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