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중복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원/하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라는 응답이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청업체의 강요 때문에’가 26명, ‘원청업체의 강요 때문에’가 4명이었다. 일차적인 원인은 주로 하청업체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못하게 강요한 결과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산재보험 미처리 강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이익이 두려워서 스스로 산재보험 처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보상이 적어서’라는 응답도 19명이었는데, 이는 하청업체에서 공상처리를 유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있는데, 하청업체에서는 기존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테니까 공상처리를 하라고 유도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산재보험 제도를 몰라서’는 응답도 각각 5명인데, 이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 홍보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주로 하청업체의 강요가 일차적 원인이며,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보험 처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가 공상처리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 산재보험제도를 인지 및 이해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