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미중 간 세력전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모두 한반도 정책에서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기저에 흐르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 속에서, 최근의 이러한 혼돈 국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무엇에 주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다. 중국의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은 평화와 안정이다. 북한은 완충지대로 남아 있고 한국은 최대치로서 미중 사이의 중립지대 수준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대해 왔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기조는 지난 20여 년 동안 그럭저럭 실현되어 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느슨하게 대처했고, 한국과 중국관계는 왕성한 경제교류를 기반으로 미국의 특별한 반대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지난 20년간 실현되어 온 평화와 안정의 한반도 정책이 지금의 미중 세렉젼이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