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위험사회에서는 미래에 나타날 위험에 대한 현재의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형법의 경우에도 법익침해 이전의 단계, 즉 법익보호의 기초가 되는 경제나 환경, 의료, 정보통신과 같은 보편적 법익의 보호가 중요시되며(전 단계 범죄화 또는 법익의 보편화), 이들 보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법익에 대한 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는 행위 유형을 범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추상적 위험범화). 시민들이 기후나 경제질서, 환경 각종 위험으로 불안해할 때, 정부가 관련 행위들을 범죄화시키고 형량을 높이는 것은 저비용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일뿐만 아니라 위험예방을 위해 ‘마치 뭔가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형법의 상징화), 정부는 위험예방의 도구로 형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형법의 기능화). 이처럼 위험형법은 이처럼 법익침해의 예방을 최우선시하는 예방형법(Präventionsstrafrecht)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위험원의 제거를 위한 형법의 수요 증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의 위협이 되는 세력을 적(敵)으로 구별하여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적인 전통적인 형법, 이른바 시민형법(Bürgerstrafrect)은 법질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에게만 적용하고, 시민형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범죄, 예컨대 조직범죄나 테러범죄의 경우에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특수한 형법, 이른바 적대형법(Feindstrafrecht)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게 된다. 형법의 임무가 법익보호가 아니라 사회체계의 기능보호에 있고 기능보호에 적합한 행위규범을 내면화하고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해지므로, 형벌 역시 일반인에 대한 위하(소극적 일반예방)를 넘어서는 적극적 일반예방(규범에 대한 신뢰유지와 강화)의 효과를 중요시하게 된다.
위험사회에서는 미래의 위험에 대한 현재의 예방이 중요하므로 형법도 보편적 법익의 보호가 중시되며, 이를 위해 침해의 위험이 있는 행위 유형을 범죄화 시킨다. 정부는 위험예방의 도구로 형법을 적극 활용하며 위험형법은 예방형법의 양상을 띤다. 시민형법은 법질서를 지킬 시민에게만 적용하고, 이를 통해 통제가 불가능한 범죄에는 적대형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형법의 임무가 사회체계의 기능보호에 있고 행위규범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벌도 적극적 일반예방의 효과를 중요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