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특허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를 한 경우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2015년 2월 13일 원혜영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5년 6월 현재 동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때, 동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된 바 있으나, 2015년 7월초 현재는 금번 회기에는 동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동 3배 증액제도는 추후에도 개정안이 제기될 것이 예상되며, 그러한 상황을 예정한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그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침해에 대한 피고의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하는 특허권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나 동 3배 증액제도의 개정안 제기 시 소극적 권리확인심판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