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러한 민법 제758조의 책임은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수술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의료기관개설자는 이 책임을 계약당사자로서 지는 것이 아니라 수술로봇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지는 것이다. 이 책임을 계약당사자로서 지는 책임의 하나로 분류한 이유는 의료기관의 수술로봇을 점유하거나 소유하는 자가 의료기관개설자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집도의 내지 수술 참여자들이 로봇의 점유자가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술실에 있는 수술로봇은 여전히 의료기관 개설자의 점유 공간을 떠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수로봇의 점유자는 여전히 의료기관 개설자이다. 그렇다면 집도의 내지 수술실 참여자들은 로봇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할 경우 집도의 내지 수술실 참여자들이 수술로봇의 하자를 발견하여 방호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 점유자로서 의료기관개설자는 민법 제75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들 점유보조자의 방호조치의무위반 역시 점유자의 그것이 되므로 무과실항변을 할 수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들에게 민법 제758조 제3항에 따라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민번에 따르면 수술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에서 로봇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집도의나 수술실 참여자들보다 수술로봇을 점유하거나 소유하는 자의 책임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