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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 중에서 여성인권과 관련된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방지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여성 주의적 인권의 관점에 입각해 있고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모두를 포괄하는 법으로서는‘여성발전기본’법을 들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전문과 기본이념, 국가에 대한 책무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법과 협약은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며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고 각 분야의 개별적 여성관계법령의 해석과 내용의 기준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여성관계법령의 해석과 내용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