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학술적 논의에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서도 상대적 종신형은 무기징역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한다는 것은 대체형벌의 도입 없이 사형을 폐지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의 무기징역형은 가석방제도의 운영여하에 따라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가능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의 각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사이에 질적·양적인 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행 무기징역형의 체계가 유기징역형의 체계와 적절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이 확대되면서 최장 50년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한데, 형을 선고받은 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중장년 이상의 피고인이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기징역형 또는 종신형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90% 이상의 형기를 이수해야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 가석방이 되는 경우와 3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이 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거나, 형법 제55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경우 무기징역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데, 유기징역형을 감경하면 12년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자는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한다는 것은 대체형벌의 도입 없이 사형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행의 무기징역형은 가석방제도의 운영여하에 따라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의 각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사이에 한계가 모호하여 무기징역형의 체계가 유기징역형의 체계와 적절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