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우려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대처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원가정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학대행위가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아동훈육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여왔던 기존의 관행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이에 부수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이르렀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중심으로 아동학대범죄사건처리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간 아동 학대 사건 개입에 미온적이었던 정부는 그 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중심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