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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본인은 2016. 4. 15. 삼성서울병원에서 양극성장애1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진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16. 10. 4.자 정신감정에서, 사건본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금전관리에 필요한 자기의사결정 및 사무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병식과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사건본인의 회복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점, 그 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의미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사건본인에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사건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본인은 장애 진단과 정신감정의 기록을 통해 정신적 제약이 있으며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무 처리 능력이 있다는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