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구조이므로 이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노사 모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합의를 존중해야 하고,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직접 자신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단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납금 인상을 방지하여 현재의 임금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양자의 이해관계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로 나타났더라도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준수 의무가 있는 사측과 현상태의 임금을 유지하고자하는 근로자 양측의 이해관계가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로 나타났더라도 노사의 명시적 합의에 의한 결과일때 사측의 최저임금법 적용 탈피를 위한 탈법적 조치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