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 ‘영구주권원칙’의 국제 강행법규지위를 부정하면서 유효성을 주장한다. ‘계약자유 원칙’도 국가주권의 구성부분으로 ‘영구주권원칙’이 ‘계약자유의 원칙’ 보다 우월한 법적효력을 향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AIOil사례에서 “국유화 권리를 제한하는 국제법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구주권원칙’은 강행법규가 아니어서 안정화조항은 유효하다고 하였다. 국가계약의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제법 규칙은 적용근거가 될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Revere Copperv. OPIC사례는 조세인상과 관련한 법률개정을 안정화조항 위반이라고 하여 제기된 중재이다. 자메이카 대법원의 안정화조항은 ‘원천무효’(void ab initio)라는 판결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수용국이 외국인 대우에 관하여 국제법 원리의 적용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특히 “국가가 선행적으로 외자유치 정책을 제시하고 국내법 집행으로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가 그러하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계약의 특성상 국제성은 당연하며 계약보장(contractual guarantees)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용국은 일정 기간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자메이카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양허계약의 조세 안정화조항은 유효하다”고 판정하였다.
영구주권원칙의 강행법규지위를 부정하며 유효성을 주장하는데 계약자유 원칙도 구성부분으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강해업규가 아니므로 안정화 조항은 유효하다. 국가가 선행적으로 국내법 집행으로서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적용을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자메이카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국제성은 당연하며 계약보장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