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시설적 고립이 차별의 한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명백한 판단을 반영한다고 한다. 첫째, 사회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적 주거는 그렇게 고립된 사람은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없거나 또한 참여할 가치가 없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을 영속시킨다. 둘째, 시설 수용이 가족관계, 사회접촉, 직업선택, 경제적 독립, 교육적 발전, 문화 향유 등을 포함한 개인의 일상적 삶의 활동들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장애 때문에 합리적 주거가 제공되면 향유할 수 있는 사회생활에 대한 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에 대하여 정신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유사한 희생 없이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
장애인 관련 부당 시설 고립이 차별인 것은 장애인 시설 주거는 고립된 사람이 사회생활에 참여 불가하거나 참여 가치가 없다는 미검증 가정을 영속시키며, 시설 수용이 개인 일상적 삶 활동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명백한 판단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