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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데이터보관지침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조항 및 시행령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혐의와 상관없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목적과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의 통신 내역이 단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보관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 수사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관되어 있는 통신 내역에 법적절차에 따라 접근할 수는 있지만, 단지 수사 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보관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
모든 사용자의 통신 내역을 단지 수사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