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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III장에서 도출한 2012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는 64.68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높이고자 한다면, 현재의 사회 ․ 경제적 여건 하에서 추가 국민부담이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지출수준을 높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대한민국정부, 2014. 9. 22)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 ․ 복지 ․ 고용분야 총지출은 2014년 106.4조원에서 2018년 137.7조원으로 연평균 6.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총지출 증가율 4.5%를 상회하며, 이에 따라 정부총지출에서 동 분야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9.9%에서 2018년 32.5%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복지재정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분야의 상당부분이 법정지출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상황변화에 따른 지출 규모 조정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정 복지규모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OECD 국가만큼 되고자 한다면 국민부담이나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 후 지출수준을 높여야 하고 앞으로 복지재정을 대비하여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또한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