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세계화'는 세계적 차원의 국제 분업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한국은 더 이상 저임금 장시간노동과 같은 노동통제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요구받게 된 것이다. 5.31 교육개혁의 실질적 목표는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응하도록 교육을 개혁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고등교육 수요의 확대를 가져온다. 5.31 교육개혁방안의 결과 중 두드러진 것이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른 급격한 고등교육의 확대와 대중화였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많은 대학들이 설립되고 시장경쟁을 벌여 양질의 대학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순진한 시장주의가 기본 논리였다. 미국의 대학교육체제가 5.31 교육개혁방안 중 대학교육체제 변화의 모델로 거론되었다.
한국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산업 고도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일정기준 이상의 경우 대학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확대하고 대중화하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