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표 6-4>에서 보듯이 2016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각각 5.4%와 5.15%이다. 사업주는 4.5%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0.65%의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에 더해 0.25%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4.5%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0.65%의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가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9%)에 더하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선택적으로 고용보험료(2.25%)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영세자영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얻는 혜택이 소득의 성실신고로 인한 세 부담의 증가보다 작을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사라진다. 따라서 혜택과 세 부담의 증가를 추정하여 비교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율이 다르다. 소득 신고로 인한 세 부담의 증가가 혜택보다 적은 경우 영세자영자의 가입 유인이 사라지므로 혜택과 세 부담의 증가를 추정,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