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먼저 환경규제와 관련한 대응속도가 무척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게 된 이유로 전 세계는 ’92년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공동 합의하고 녹색성장에 착수하였으나, 우리나라는 ’08년 저탄소녹색 성장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참여를 통해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대응이 늦어졌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 저탄소녹색성장 편승을 위해 자발적으로‘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선언하고 ’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하여 본격적인 기업규제 및 녹색성장에 돌입하였는데 동시 다발적인 환경규제 강화는 속도가 배 이상 빨라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환경규제 참여가 10년 이상 늦어졌기 때문에 환경규제의 대응속도가 빠르다. 정부는 저탄소녹색 성장 비전 선포와 기본법 시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언으로 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