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public order’의 개념은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으나,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상 법정지국가(forum state)의 법원이 자신에게 부탁된 사건에서 자국법의 가치와 충돌되는 외국법(또는 외국판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수락할 수 없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예외적이지만 필수적인 조치를 뜻한다. ‘public order’는 법정지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사유가 외국법 적용의 사유보다 더 중요할 때 일종의 도피처를 제공해 주며, 법정지국가의 법과 가치를 준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외국법(외국판결)은 한 국가의 기본적 가치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제법(public international law)의 관점에서 ‘public order’를 적용해 본다면, 이는 국내법 규칙이 국제법의 실체적 규칙과 충돌하는 경우 국내당국이 국제법의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public order’은 외국법과 국내법의 가치가 충동할 경우 외국법은 국내법의 기본 가치를 위협하지 않는 버무이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예외적이면서 필수적인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