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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 방송 융합에 대비한 정책 부재 및 초고속망과의 연계 부족

기술의 발달과 경쟁도입의 필요성으로 외국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상호진입을 허용하는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정책 담당부처와 방송산업 담당부처의 이원화로 효과적인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블TV의 경우 그 전송망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전송망을 초고속망의 일부로 활용하는 정도가 미흡하고, 이를 연계시키는 정책도 부족한 상태이다.

6.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의 부재

오늘날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 전반에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사회가 다변화함에 따라 수용자들의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세계 각국은 기존의 지상파TV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채널 매체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공중파에 비해서 훨씬 많은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은 이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대표적 매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매체는 적절하고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이 뒷받침되었을 때에만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중계유선방송과 연계되지 않은 채 케이블TV가 출범하여 아직 제자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매체인 위성방송 사업자도 곧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칫 서로간의 간섭 효과 때문에 두 매체 모두 산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는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매체들간의 보완적, 경쟁적, 대체적 관계에 대한 예측이나 매체간 관계에 대한 정책적 설정 등의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 하에 새로운 미디어가 도입될 때만이 방송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정보통신정책과 방송산업의 담당부처 이원화로 효과적 정책이 부재하다. 케이블TV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아직 전송망 활용도와 연계 정책은 부족하다. 세계 각국은 기존의 지상파TV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채널 매체를 도입하고 있다. 매체들간의 보완적, 경쟁적, 대체적 관계 예측 등에 대한 종합적 미디어 정책 하에 뉴미디어가 도입될 때 방송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