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 한국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아직은 낮은 수준이며, 무엇보다 다른 정책과 달리 저출산 정책의 경우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함을 고려할 때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출산율의 본격적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그간의 정책 시행으로 실제 출산율이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혼 같은 다른 영향으로 상쇄되었다면,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출산 대부분이 법률혼 내에서 발생하여 결혼과 출산율 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상기해 보면 이러한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클 수 있다. 무엇보다 평가 방법 자체가 이제 막 발전해 가는 단계여서 기존의 많지 않은 연구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 대비 우리 저출산 예산은 저조하며, 정책 특성상 10년은 효과를 보기 짧다. 다른 영향으로 효과 상쇄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한국의 결혼·출산의 밀접성, 발전 단계인 평가 방법을 고려할 때, 결론을 얻기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