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지출계획서는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재무성과 행정부처의 협의를 담고 있으며, 지출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연간 세출예산 결정의 기초가 된다. 지출계획서에서는 행정부처별로 3개년 총지출한도액이 결정되며 연간관리 지출를 제외한 공공지출이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검토된다. 한편 1998년의 ｢재정법｣은 재정안정을 위한 재정운용의 원칙 5가지와 정부채무 관리를 위한 2대 규칙을 담고있다는 점에서 지출심사제도가 재정안정 및 채무감축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998 Fiscal Act 155조; A Code for Fiscal Stability). 먼저 재정운용의 원칙 5가지로는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공정성, 효율성이 있다. 아일랜드나 캐나다 등의 국가가 지출검토제도를 도입할 때 이들 다섯 가지 원칙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이후 지출검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지출계획서는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재무성과 행정부처의 협의를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연간 세출예산 결정의 기초가 되므로 재정 운영의 원칙인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공정성, 효율성은 효과적인 지출검토 평가 척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