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허제도의 고객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 전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중 11.0%가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고 나머지 89.0%는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은 고객이 동 심판을 소송 외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실증한다. 특허고객들이 동 심판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접근성이 낮은 정의(justice)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그런 견지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 당사자의 분쟁을 방지, 해결하는 순작용을 한다. 특히, 동 심판이 국내 중소기업에 의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이 분쟁의 일차적 해결통로로 동 심판을 애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판정제도를 칭송하는 주장도 있으나,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외치더라도 고객들이 그 제도를 외면한다면 그 제도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상품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견지에서 일본이 (유명무실한) 판정제도를 폐지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다시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 일본이 우리의 제도로부터 배우게 될 것이다.
특허제도에서 고객들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동 심판이 접근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이 분쟁의 일차적인 해결 방안으로 동 심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