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고용보험이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은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노(勞) 사(社)가 사회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전국 전(全) 직종 단위의 사용자 단체와 대표 노동조합이 매 3년 단위로 협약(convention)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의 운영기관과 급여 내용, 기여금의 요율, 수급 요건 등을 결정한다. 노동법전과 사회보장법전은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창설할 뿐이다. 프랑스가 고용보험의 운영을 노 사에 맡긴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 전 종전 후 개별적인 직종별 공제조합을 공적 사회보험제도로 흡수할 때, 고용보 험은 당시의 실업률이 매우 낮아 재정 건전성이 좋아서 그대로 민간 운영 체제로 남겼다고 한다.
프랑스의 고용보험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가장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좋았기 때문에 여태 민간 운영 체제로 남겨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