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이와 같이 시위자의 장기적 목표를 고려하여 강요죄의 구성 요건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연대성’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 뜻은 당사자들 사이에 ‘심정적인 연대적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예컨대 긴급 피난에 있어서 위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법익 침해를 감수하는 경우에 감수자(긴급 피난으로 인하여 침해를 당하는 제3자)에게 이러한 심정적 요소가 있어야 긴급 피난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연대성이란 (긴급피난과 같은)법제도의 배후에 존재하는(즉 법제도의 존재이유가 되는)가치 원리일 뿐이지, 예컨대 긴급 피난의 ‘성립 요건’과 같은 것이 아니어서 이를 당사자들이 인식하거나 그러한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위자의 강요죄 구성 요건을 제한할 시, 당사자의 심정적 연대성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가치 원리일 뿐이며 성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