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연경․이명석(2013)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역의 6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재정, 문화․복지, 보육․교육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보육․교육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그 다음으로 행정․재정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정요인에 포함되어있는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공무원 수, 재정자립도, 복지예산 등 다른 재정적 요인에 비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곤․천지은(2016)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개의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는데 2012년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2013, 2014년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출생아 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석호원(2011)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출산장려금이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따라서 전시적인 효과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석호원(2011)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출산장려금이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전시적 효과보다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