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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클라우드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범죄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단일한 컴퓨터를 전제로 마련된 현행 ｢형사소송법｣ 등의 법체계로 인하여 ‘정보의 분산 저장･처리’를 의미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대한 법 적용상의 한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범죄대응력의 약화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변화된 컴퓨팅 환경에 맞게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현행 법 적용의 한계와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고 범죄 대응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