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심신상실과 동조 제2항에 따라 책임능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심신미약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정신감정 결과도 책임능력이 건재한 경우와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구분하여 제시된다. 그러나 본 조사의 대상 사건 가운데 감정인이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2건이며 법원에서 심신상실로 인정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이를 별도의 범주로 구성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합하여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 변수값 1을 부여하고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변수값 0을 부여하여 심신장애 인정여부에 따라 이항변수로 구성하였다.
피고인의 심신장애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이 있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에 변수값 1을 부여하고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변수값 0을 부여해 이항변수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