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사정합의안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흔히 특수고용이라고 불리는 고용형태의 근로자는 실질적 측면에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와 판례 등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있어 ‘종사자’로 불린다.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의미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노동법적 보호로부터 배제 된다는 것이다. 인적종속성을 전제로 한 사용종속관계 기준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는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으나, 현재까지 노동법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표현은 법규와 판례등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모든 노동법적 보호에서 배제 된다.  이처럼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