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안전행정부에서는 2005년에(근거기반)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계청은 2007년에 통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란 각 부처가 법령의 제정/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를 구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즉, 각 부처가 법령의 제정/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면서 통계청에 평가요청을 할 때, 통계청은 정책별로 필요한 통계지표를 제시하고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안전행정부는 정책품질관리제도, 통계청은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각 부처가 법령의 제/개정을 위해 통계청에 요청하면, 통계청은 적합성을 판단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