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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조치
고평법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 육아휴직에 관한 법규정(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와 둘째, 육아휴직규정에 관한 사업주와 근로여성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노사간에 자주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는 신속하고 간이한 특별행정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즉, 고평법은 사업주나 사용자가 제11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도 근로여성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여성을 불리하게 처우하면 2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이 벌칙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육아휴직의 실시를 벌칙을 담보로 하여 강제하는 입법례는 드물다. 그러나 벌금의 상한선을 250만원 이하로 하고 있어 과연 이러한 낮은 벌칙의 부과가 육아휴직의 실효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고평법은 육아휴직에 관한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한다. 또 육아휴직규정을 이유로 사업주와 근로여성의 분쟁 발생시 특별행정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고평법은 사업주가 근로여성의 육아휴직 신청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경우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벌금이 낮아 실효성 문제는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