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나.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다양한 휴직제도의 도입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제도는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부여되므로, 자녀가 1세에 달하면 휴직기간이 만료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육아나 가정책임과 직장책임을 양립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1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문제 못지않게 자녀나 노인등의 가족이 아플 때 간호하는 일, 자녀의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일, 가족의 급작스러운 사고 등에 대처하는 일등 다양하며,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계속 수행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의 대부분은 남녀근로자에게 부모휴가 외에 자녀간호휴가나 가족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양부모에게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부친에게 모친의 출산시나 특별한 상황에서 모친 대신 자녀양육역할을 부담하는 경우 등에 부친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녀간호휴가나 가족휴가, 부친휴가 등 다양한 육아를 위한 휴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육아 기타 가족책임과 직장책임을 실질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족적 책임을 가지는 근로자의 간호휴가제도 및 노동조건정비를 위한 행정지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나아가 법제도의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제도는 1세 미만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며, 자녀가 1세가 되면 휴직이 종료된다. 그러나 근로자는 가족의 간호, 자녀의 학교를 방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가 있는 많은 국가들은 자녀간호휴가나 가족휴가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자녀간호휴가, 부친휴가 등의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육아 및 가족책임과 직장책임을 병행 가능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