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요컨대 현행 교육재정 조달구조의 낮은 형평성과 효율성은 평균유효지방교육세율의 지역별 조정을 통해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우선 지역소득 대비 평균유효지방교육세율이 낮은 지역은 지자체전출금의 규모를 증가시켜 지역간 수직적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만약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가 현재보다 더 많은 이전재원을 교육청으로 전입한다면 지역간 지방교육재정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의 증가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점증하는 교육공공재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동시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길이다.
평균유효지방교육세율이 낮은 지역의 지자체전출금을 확대하고, 소득이 높은 지자체가 더 많은 이전재원을 교육청에 전입하여 지방교육재정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