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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 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 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 695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질 때는 징계권 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해 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