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아래 표에 나타난 세부 평가지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규제개혁 특정업무평가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들은 주로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나 전문조사기관 보고서를 통해 구성되고 있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2: 4). 이는 비록 해당 부처의 다수의 지표별 점수가 정량화된 방식으로 부여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계량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계획, 집행, 규제개혁 성과로 구분되어 있는 정책단계별 평정점수만을 측정하는 것일 뿐, 실제 각 규제가 원래 의도했던 효과에 대한 달성정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통계나 경성 데이터를 참조하여 평가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규제성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규제추진체계에 대한 점검 또는 개혁과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개혁 특정업무평가를 위한 자료들은 실적이나 전문기관 보고서를 통해 구성되고 있다. 하지만 자료들로 효과성을 판단하는 방식엔 의도했던 효과 달성 정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차이가 있다. 평가라기보단 점검 또는 개혁과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로 봄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