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그 밖에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를 취한 구 민법 하에서는 횡령죄로 처벌하였으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 처벌의 정책성 필요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충적인 주장도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1매수인보다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의 가치가 더 크다는 입증이 없고,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써 제1매수인의 손해가 완전히 보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으로 하여금 원래의 매도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제2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도 경제적 관점에서 배임죄의 처벌을 통해 제1매수인에 대한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한 매도인은 현행 민법하에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진다. 이를 통해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하게 하고 제2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