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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이 사건 등록고안의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 상단과 슬라이딩부재 사이 또는 슬라이딩부재와 고정판 사이에서 압축·팽창을 하여 슬라이딩부재가 연결부재 의 외부에서 승·하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 구비 되는 경우에는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 상단과 연결부재 외부에 있는 슬라이딩부재 사이 또는 슬 라이딩부재와 고정판 사이에서 압축·팽창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별도의 추가적인 구성이 없이는 그 실시가 불가능하여 고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명세서의 어디에도 그러한 추가적인 구성에 대한 기재 내지 암시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의 외주에 삽입 구비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 구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는 그 구성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탄성스프링의 권리범위확인에서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 구비되는 확인대상고안과 외주에 삽입 구비 되는 것은 구성이 달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