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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무지출법안의 입법과정에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인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문제로 파악된다. 현재는 사회적 보다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편익만이 고려됨으로서 의무지출법안이 과잉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의무지출의 비가역성으로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의무지출법안의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을 통합하여 이런 의사결정구조의 개선을 하여 사회적인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편익만을 고려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의무지출법안이 과잉생산되는 등 문제가 있으니 의무지출법안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비용과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