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ㆍ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에 무게중심이 놓여있었으며, 1987년 헌법이 제27조 제5항에서 피해자진술권을 규정했음에도 최근까지 그 실질화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사법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범죄피해자도 자신이 관련되는 당해사건에서 정보자기결정권을 지닌다고 이해하는 한에서는 최소한 피고인과피해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대등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줄 의무를 지니지만, 사인인 정보주체들 사이에서 정보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경우 일방의 이익만을 고려해선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피고인에 편중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최소한 형사절차상 정보의 흐름과 관련해서만큼은 범죄피해자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서 예로 든 형사소송법제294조의4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범죄피해자등의 개인정보를 형사절차에서 익명화하여 처리하는 경우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부분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 동안은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는 양자의 이익형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되면 형사절차상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대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정보의 흐름과 관련해 상대적 우위를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94조4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고 경우에 따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도 피해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