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정보통신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적 입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범죄들은 상당수가 아날로그 형태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악성프로그램(malicious software) 전달 및 유포행위(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동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동법 제70조) 등과 같이 그 행위의 결과가 디지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 제출하는 과정이 디지털 증거에 적합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증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2011년 개정을 통해 제106조 제3항, 제4항, 제114조 제1항의 규정을 마련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하기까지의 대부분의 절차는 주로 실무방안이나 예규나, 훈령 등에 의존하고 있다.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통신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증거의 수집과 제출 모두 이에 적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법들은 아날로그적 성격을 띄고 있기에 이를 수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