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국회예산처는 신규 가입자 중 비소급 가입자가 신규로 채용되거나 사업장이 개소되면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므로 이 중 일부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없었더라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고, 일부는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소급 가입자 중 어느 정도가 이 사업으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지는 사실상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지원이 주로 기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보다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비용 보조 또는 임금보조에 더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국회예산처, 2014: 73～74).
사업장이 개소되면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일부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없더라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일부는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인해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