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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과 유사한데 규약의 예외 조항 병역의무의 면제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 불이행 시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해도 규약에 반한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