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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내외적 문제제기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박탈의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이 반영되어 대법원은 2010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종래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동일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 사용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포섭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0. 3. 25. 판결 2007두8881). 즉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 역시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 2007두8881를 통해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의미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