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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 대한 불신과 양형을 포함한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때, 양형위원회 설립과 양형기준 시행 의미, 그리고 그 임무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양형기준 설정은 양형의 균등성ㆍ적정성 제고뿐 만 아니라 범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양형을 지향한다. 양형기준 공개를 통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양형심리 충실화를 통해 양형의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또한 높이고자 한다. 형벌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한 과학적 양형정책으로써 양형실무의 현대화ㆍ과학화도 추진한다. 즉 양형의 적정성, 투명성, 합리성, 그리고 과학화 모두 궁극적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양형은 균등성과 적정성과 국민의 건강한 상식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이 예측 가능할 정도로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이것은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