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이와 같은 결론이 의무 조항의 수범자가 일반인인 경우와 비교하여 부당하다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무 조항의 수범자가 일반인이면 하나의 의무 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벌칙 조항에 의한 행위자 처벌과 주의･감독 의무 위반에 의한 법인 처벌이 동시에 가능하지만, 수범자가 사업주로서 법인이라면 단일의 벌칙 조항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처벌의 형평성의 문제는 수범자가 사업주로 한정되는 벌칙 조항의 법정형 상향 조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주인 법인이 의무자인 때에는 종업원 등이 수범자인 때보다 사업주로서의 전문성과 고도의 책임 의식으로 인하여 책임이 보다 중해지는 책임 가중 적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법인의 의사 결정 구조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관한 법인의 처벌은 그 구조 내의 행위자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포함하므로, 책임의 가중된 무게 만큼의 불법성을 법정형에 반영함으로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양벌 규정을 존치 시키고 이것을 통해 분리된 두 조항을 적용함으로서 해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수범자가 일반인이거나 사업주인 경우 처벌의 형평성 문제는 벌칙조항의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업주 법인이 의무자인 경우에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의 결정으로 한 행위에 관한 처벌은 법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책임에 더해진 불법성을 법정형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