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기본 감축 목표는 5%이지만 최대 10%까지 자율감축을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 일반직 지방공무원 25만 2000명 중 1만 명 이상을 올해 안에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 역시 기본 5%에서 최대 10%까지 절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1만여 명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동일 비율로 감축하고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도 자체 정비토록 하여 사실상 감축되는 지자체 인력은 1만 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방공무원 수 2008년 당시 31만 6811명이던 지방공무원의 0.03%를 차지한다. 사실상 정규직인 공무원 인력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 지자체들은 민간위탁이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활용하게 되었다.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부원 감축을 5%에서 10%까지 자율감축하고 이에 인건비도 같은 비율로 절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필요한 인력은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