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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흐름이 정책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정책적 대안이 등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정책대안의 의제설정에 포함되는가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의 권력관계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다. 앞서 서술한 문제의 흐름은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인권옹호단체 등에서 정책적 의제설정을 요구하거나 일부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제적 정책대안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의 대안만이 채택되어왔다. 이러한 과정은 그동안의 정신보건법 개정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정신보건법은 1992년 정부에 의해 제안되어 3년간 국회 논의를 거쳐 1995년 12월 30일 의결되었고, 이후 4차례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그 개정과정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문제가 정책대안 의제설정에 포함되는 것은 이해당사자의 권력관계,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기에 실제적 정책대안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형식적 수준의 대안이 채택되기도 한다. 이는 정신보건법의 개법과정에서 잘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