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제313조의2에 전자적 증거를 압수하고 분석하여 공판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관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을 입증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한 입회인 또는 전문감정인 등의 제3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전자적 증거의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포렌식 조사관 또는 포렌식 전문가의 증언 이외에도 객관적인 방법으로도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증거능력이라는 높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한 전자적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개정법률안에서 수사의 전 과정을 수행한 포렌식 조사관의 증언 및 제3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을 입증하도록 했고 이는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