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정신의료와 지역사회서비스 재정의 통합‧분리는 두 재정 간의 상이한 재화적 관계를 형성한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의 경우 일원화된 재정으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는 대체재로 작동한다. 즉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지역사회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지만 퇴원할 경우 미국, 영국, 이탈리아 재정체계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가 외래서비스, 거주시설 이용, 주간케어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입원의료서비스를 대체한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이원화된 재정체계는 퇴원 이후에도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재정에 의해 지출하게 되고, 사회복귀시설 이용은 일반 조세,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한다. 즉 지역사회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보완재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2주 간격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퇴원 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문제와 같은 중복서비스의 문제를 만들고, 각각의 재원체계는 명확한 기능 구분이 없이 사회복귀시설과 낮병원과 같은 유사한 서비스를 형성하게 된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와 달리 일본과 한국의 경우 정신 의료 서비스와 지역 사회 서비스의 재원이 이원회되어 있어 지역 사회 서비스가 정신 의료 서비스의 보완재가 되고 있다. 이 경우, 서비스 대상에게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각 서비스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