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준칙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최근 들어 독립적인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s)가 주목받고 있다. OECD는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서 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입장이다. IMF(2013)에 따르면, 주요 외국의 재정위원회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인력과 예산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임무와 재량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임무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특징이 있다. 정부 부처가 비교적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는 데 반해, 재정위원회는 대체로 덜 낙관적인(conservative) 전망과 추계치를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주요 외국에서 운영 중인 재정위원회를 보면 기존의 분석, 예측, 평가, 정책권고 임무 외에도 비용추계와 재정준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등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기 IMF의 연구에 의하면 재정준칙과 재정위원회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들 대부분(약 80%)이 정량적 재정준칙을 가지고 있다.
재정준칙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독립적인 재정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OECD도 이를 권고하고 있으며, IMF 또한 주요 외국의 재정위원회들이 채택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에 기여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재정준칙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대개 정량적 재정준칙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