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제313조 제1항 본문에는 자필 또는 서명날인을 진술서/진술기재서류 증거 능력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정보저장매체에 위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저장매체 자체에는 자필/서명날인이 적용될 수 없음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필/서명날인에 갈음하는 본인 확인장치가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다.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 IP주소, 보안로그 기록, 메타데이타 확인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작성자 특정이 문서의 자필/서명날인에 갈음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저장매체 규정을 도입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차라리 해석론일 때에는 서명날인과 관련하여서도 적절히 해석하기 쉽지만, 이미 입법되었는데 관련 규정이 없으면 적절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제313조 제1항 본문에는 자필 또는 서명날인을 진술서/진술기재서류 증거 능력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저장매체 규정을 도입하면서 자필/서명날인과 갈음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였다면 해석상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