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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 문제, 범죄인 열 명을 노칠지언정 무고한 사람 한명을 잡어서는 않된다는 법언이 있거니와 범죄수사사무를 과학적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제는 건국 이래 국민간의 커다란 표어 격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인권보호정신을 고도로 발휘 실천하여야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또한 범증이 확연한 일반범죄사건 취급에 있어서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주의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전기(前記) 인권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러 인신구속과 그 해제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난 1년간(91년9월 1일부터 92년8월말까지) 법원통계는 아직도 영장청구와 그 발부에 신중을 요하여야 하는 일면을 시사하고 있다. 전국 지방법원의 영장발부와 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통계에 의하면 과거 1년간 수사기관에서 신청한 인원수는 73,631명이었고, 법원의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한 인원 1,719명으로 포함한 구속영장 발부 인원은 74,837명이었으며, 각하인원은 513명에 불과하였고, 발부인원에 대한 기소인원은 환형유치를 위한 33,604명을 제외한 41,233명의 56%인 22,921명이었으며, 나머지 44%여는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된 셈으로서 이것은 사건의 경미 또는 무혐의한 자 18,312명이 구속을 당하였든 것으로 되는 만큼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청구의 신중이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이며 법원의 발부사무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되는 것이다.”
무고 피해를 막기 위한 과학적 범죄수사가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주주의와 인권정신에 입각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을 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인신구속과 해제문제에 대한 법원통계는 영장청구와 발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범죄 무혐의, 경미한 자가 구속되었고, 이는 영장청구의 신중과 발부사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