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위 정책토론회가 “우리 헌법상의 영장청구 규정과 외국의 영장청구제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영장청구관련 개헌의제의 ‘열띤 토론과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넉넉함이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 및 수사권행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바람직한 영장제도를 모색’하려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토론회를 전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담당자가 공론의 장에 팽팽히 맞서는 각자의 의견을 여전히 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형사사법제도의 연구와 형사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생산ㆍ발굴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같은 논의주제의 공동학술세미나를 마련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정책토론회가 헌법상 영장청구규정과 외국의 그것을 비교해 관련 개헌의제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 수사권행사의 공정성 담보에 대해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