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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교육은 오랫동안 양적 확대를 위하여 교육체제의 투입 단계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교육의 과정과 산출 단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 학교급에 따라 입학 단계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장치는 존재하지만, 교육의 과정과 산출 단계에서는 책임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중학교 입시와 고교 입시, 그리고 현재에는 대학 입시가 학생들의 학력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지만, 학생 인구가 급감하여 대학 정원 대비 대학 진학 희망자가 미달하는 시점에서는 교육의 책임 체제가 일정하게 무력화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과정과 산출 단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 진학 희망자가 미달하게 될 때에는 교육의 책임 체제는 기능을 잃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