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책기조를 완성하기 위해 ‘합리적 신뢰’라는 핵전략 개념을 ‘국가 정책기조’로 채택하고자 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의존해 왔던 ‘정책고민 ➡ 정책 제안 ➡ 대국민 정책 공표 ➡ 정책 시행’ 방식의 수동적이고 관료적인 정책결정과정은 이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대신에,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과의 소통 공간을 넓히면서 국가의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합리적인 핵 억제 전략’의 실천방안을 아래 틀과 같이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 절차는 ‘치열한 연구와 고민(학자 및 전문가) ➡ 국민여론 수렴(소통 전담팀 구축) ➡ 정책 틀 마련 ➡ 국민 설득기간 확보 ➡ 정책 완성 ➡ 정책 실행’의 순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합리적 신뢰'라는 핵전략 개념을 정책기조로 채택, 관료적, 수동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지양하고, 국민과 함께 실천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