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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의 정당보호 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한 한국헌법에서 예외적으로 정당을 해산하는데 적용되는 실체적 기준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한국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곧 한국 헌법질서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함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들이 정당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넘을 수 없는 한계로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정당도 헌법질서의 민주성을 파괴하는 체제일탈적ㆍ체제파괴적 목적을 가지거나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지향한 활동을 기도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가 정당해산의 보호법익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독일 기본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개념범주적으로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한국 헌법상 정당 해산에 적용되는 실체적 기준이다. 어떠한 정당도 헌법질서의 민주성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