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합리적 양형의 실현을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형벌목적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양형기준에 대한 기본틀을 만들거나 어떤 양형인자를 가중 내지  감경인자로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형벌목적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실형과 집행유예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형벌목적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제도의 도입이 논의될 당시 우리 형사사법이 종래 어떠한 형벌목적을 추구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형벌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 설정에 형벌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양형기준에 대한 기본 틀, 감경인자 설정, 실형과 집행유예의 판단기준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