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첫째, ECJ는 EU법은 EU 회원국이 자국의 조세제도 하에서 특정 상품에 관해 - 심지어 제110조 1문의 의미에서 “유사한”(similar) 상품인 경우에도 - 객관적인 기준(예를 들어, 사용된 원자재 또는 생산방법 등)에 근거한다면, 차등 과세를 시행할 자유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단, 그러한 과세는 EU법 및 EU 이차입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과세의 구체적 내용이 다른 회원국의 수입상품에 대해 모든 유형의 직․간접적인 차별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ECJ는 차등 과세가 ‘환경적 고려’(environmental considerations)에 근거하는 경우, ‘전기 생산방식’ 및 ‘발전에 이용된 원자재’에 따라 다양한 세율로 전기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110조 하에서 허용된다고 하였다.
EU법은 특정 상품에 관해 차등 과세를 시행할 자유를 금지하지 않으며 그러한 과세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수입상품에 대해 모든 유형의 직간접적인 차별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