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하지만 현재의 과징금 부과수준이 최적과징금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입장이 대다수이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미국 공정거래법상 벌금액 수준이 기업의 지불능력(또는 파산)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한 Gallo et al.(1994, pp. 56-58)은 실제로 부과된 벌금액은 모형에서 추정한 최적벌금액의 ‘일부’에 불과하여 기업의 지불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allo et al의 모형을 확장하여 분석한 Craycraft et al.(1997) 역시 실제부과 벌금액은 기업에 주요한 어려움(hardship)을 주지 않으며, 투자자는 주식가격의 감소로 인해 약간의 타격은 받을 수 있으나 투자금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보다 더 나아가 미국과 EU의 최적부과수준을 분석한 Connor and Lande(2006)도 ‘순피해(net harm)’에 상응하는 정도로 과징금(또는 벌금액)이 부과되지 않아 과징금(또는 벌금액) 규모를 오히려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Combe and Monnier(2011)와 Connor(2013)도 이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현재의 과징금 부과수준이 기업의 지불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최적과징금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를 오히려 증액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