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방산비리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여러 입법적 접근법의 공통점은 방위산업비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실형)이 처해지도록 강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방산비리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을 통한 방위산업관련 부패범 죄를 단죄하고 근절하려는 입법 목적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방산비리범죄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서 요 청되는 정의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이 또한 기존의 ｢특가법｣ 및 ｢특경법｣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정치적 악용 시비와 함께 편법 양형의 시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방위산업비리 범죄의 입법적 접근법은 실형에 처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정의의 요청에 응하지 못하면, 기존 ｢특가법｣, ｢특경법｣처럼 정치적 악용 시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