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법령해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국민이 직접 법령해석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큰 폭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화된 사회상을 반영하는 법령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법령해석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민원인이 요청하는 법령해석의 경우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법령해석에 비해 법령해석 절차 안내, 사실관계 파악, 법령해석 회신 결과 안내 등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법령해석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며, 아울러 순환보직에 의한 전문성 상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임위원 제도 도입이 필수적일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포함 1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제처장, 상임위원은 1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기는 3년, 1차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장,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임기는 2년, 2차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국민이 법령해석 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체처장을 위원장으로 10년 경력 이상 변호사, 법학 부교수 이상, 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등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150명 규모의 상임위원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