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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가 법관처럼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서 결정을 해야 하고 어느 정도 물적 중립성을 향유한다면 법왜곡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의 왜곡은 오로지 근본적인 침해(elementare Verstöße)만이 될 수 있다. 절차법 위반의 경우 하자있는 결정의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분명히 요구되는 행위가 부작위되었을 때 부작위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기소가 무르익은 절차에서 의식적으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명백한 행위 요구를 침해한 것이고 절차법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미 법왜곡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동 합의부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추가의 까다로운 관점(처벌방해, 상급자 기만, 범죄의 장기성)들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절차종료가 단지 지연된 경우에는 근본적인 절차 침해가 확정될 수 없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에 위반된 업무처리는 그 자체만으로는 형법 제339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검사가 법에 따라 어떤 절차를 진행시에 수속이 단순히 늦어져서 목적한 요구행위가 완성되지 못해도, 절차의 지연 그 자체만으로 위법여부를 가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