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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양적성장, 기존 상장주식 양도소득 비과세에 따른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 저해, 주식양도소득에 대부분 과세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범위확대 등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과세대상인원이 소수인 점을 고려하면 대주주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990년 GDP 대비 41.3%이던 우리나라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2015년 8월 현재 1,448조원으로, GDP(2014년 1,578조원) 대비 92%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주식투자인원 또한 약 500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소수 인원(2014년 3,793건)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다.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익에 대해 면세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현재 과세되고 있는 토지 · 건물 · 파생금융상품(2016년부터 과세예정) 등의 자본이득, 이자 · 배당 등의 금융자산 및 근로소득과 같은 타소득과의 수평적 형평성 또한 저해하여 투자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양적성장, 형평성 저해, 주식양도소득에 대부분 과세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범위확대 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과세대상인원이 소수인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의 양적성장, 형평성 저해,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범위확대 등은 적절해 보이나, 과세대상인원이 소수인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을 더욱 더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