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즉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보호법령이 적용되는 자로 전통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노동법의 전통적 보호 대상”임에 반하여, 노무제공자는 완전한 정도의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노동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완전하게 배제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노무제공자는 평등법(Equality Act, 2010),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1999), 근로시간 법령(Working Time Regulation, 1998)이 모두 적용되고, 고용권법상의 일부 규정과, 징계 및 고충처리 절차에서 동료 근로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측면에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는 차이가 있다. 즉 근로자는 "노동법의 전통적 보호 대상"임에 반해 노무제공자는 "노동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완전하게 배제되지 않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