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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 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함),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면 조례로 환경영양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