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B. 공무부문
1. 육아휴직관계법
우리나라 공무부문의 육아휴직은 교육공무원법의 임신, 출산휴직에 관한 규정(제44조, 제45조)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육아휴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이 60일 이내로 되어 있고(제20조 제2항), 근로기준법에 의해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의 출산휴가기간이 60일로 되어 있는데 비해, 1988년 11월 28일에 개정된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여교원의 임신/출산 휴직기간을 “재직중 2회에 한하여 각각 3년 이내”라는 상당히 장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육아휴직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운영도 육아휴직으로 활동되고 있다.
그런데 민간부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근로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과는 달리, 교육공무원법은 여교원의 육아휴직을 여교원이 원하는 경우에 임용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부문 육아휴직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산휴가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한다. 단,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여교원의 임신 및 출산 휴직기간을 재직중 2회에 한해 각각 3년 이내로 규정한다. 이때 여교원의 육아휴직은 임용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