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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형법상 자수감면을 ‘임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수한 사람이라도 자수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수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함께 자수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수감면을 받은 사람과 자수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법 각칙상 제90조 제1항 이하 등과 특별법인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및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필요적 감면사유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인 차별이유가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형법상 자수감면을 임의적으로 규정하여 자수한 사람이 감면을 못받거나, 자수한 사람들중에서 감면받은 사람과 못받는 사람이 있어, 헌법의 평등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