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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해당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주제넘는짓(행동)을 한다”는, 어른이 어린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진정인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당시 같은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진정인의 피해감정에 공감한 점, 나아가 법관의 소송지휘권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판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사의 표현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