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국은 일찍 Robens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산업안전 규제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사업장 안전보건을 책임져야 하는 고용주의 일반 의무를 규정하고 일반 의무의 달성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고용주의 일반 의무는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위험방지 및 감소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려는 주의노력을 요구하고, 고용주는 이러한 주의노력을 마땅히 수행하도록 적절한 강제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러한 일반 의무를 우리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순응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감독과 강제가 동반되지 않는 일반의무 규정은 구체성의 결여와 유인부족으로 위험예방에 실패할 여지가 크다. 영국이 성공한 것은 이러한 목표중심의 일반의무 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감독기관과 피규제자의 협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일반의무의 순응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피규제자에 따라 어떻게 목표에 달성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남들이 모르는 방법까지 알고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입증된 방법은 자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강제되어야 한다. 영국은 정부와 피규제자가 협력하여 만든 행동강령이나 지침(guide) 등을 이용하여 규제순응에 활용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행동강령은 결국 위험을 관리하는 프로세스이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잘 지켜나가면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영국의 규제집행체계는 결국 관리기반 집행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이 메타 규제집행체계인데 사업장의 위험관리절차나 기법이 규제기준이라는 관점에 관리기반 규제집행체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국은 Robens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산업안전 규제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고용주의 일반 의무를 규정하고 처벌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영국이 성공한 것은 목표중심의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영국은 협력하여 만든 행동강령이나 지침 등을 이용해 규제순응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규제집행체계는 관리기반 진행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