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단지 형사소송법 제253조(혹은 제254조)에만 초점을 맞추는 판례의 출발점은 설득력이 없다. 신문조서 낭독의 허용성은 말하자면 제253조, 제254조에서 완전하게 규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253조, 제254조에서 규율되는 사례들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볼 때, 신문한 자는 전혀 신문하지도 않고 신문조서의 낭독을 허용하는 직접주의원칙에 대한 예외가 문제되는 것이다. 제253조, 제254조에서는 진술할 자(신문한 공무원)의 신문의 진정한 의미의 ‘대체’가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반드시 특별한 하나의 예외규정이 직접주의원칙(제250조)의 파괴를 합법화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신문한 자가 이전의 신문에 있어서 자신이 인지한 것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면 이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54조의 적용범위는 열리지도 않은 것이고, 따라서 그의 전제조건들이 존재하는가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절차의 허용성은 제253조, 제254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249조, 제250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와 254조가 신문조서 낭독의 허용에 대해 완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수 없으며, 관련 판례들은 직접주의원칙의 예외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주의원칙의 예외규정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 해당 절차의 허용여부는 제249조, 250조에 근거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