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피의자(또는 참고인)가 경찰수사 중에 제3의 장소에서 작성하여 사건 송치 후 검사에게 제출한 경우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사건을 담당하는 주임검사에게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불만을 품거나 자신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법경찰관의 요구 없이 자진하여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주임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진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가 명백하므로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의자가 제3의 장소에서 외부의 요구 없이 작성한 진술서를 송치 이후 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사과정 외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진술서에는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