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평범한 보통사람들은 누구나 경찰관이 전화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면 밤잠을 설칠 것이고, 가족과 주변사람들까지 경찰서에 불려 나가고 집과 직장이 압수수색 당하기라도 하면 그 피해는 가히 헤아리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에 대해 수사해 놓고 나중에 죄가 없었다고 결론만 올바로 내려준다고 하여 원상회복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 없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소추기관의 사법통제는 불가피하고, 이러한 통제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며, 2차적ㆍ보충적 수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적 통제장치를 가능한 한 일찍 발동시키는 것이 왜 문제로 인식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래【표- 16】는 보완조사로 수사결론이 변경된 인원이며,【표- 17】은 사경 기소의견이 불기소(혐의없음, 각하)로,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각하, 공소권없음)의견이 기소로 변경되는 등 결론의 오류가 명백한 인원을 합산한 것이다.
죄 없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최소화하여야 하듯이,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적인 통제는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필수적일 뿐 아니라 2차적인 수사과정으로는 해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