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영세한 보육 기관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거의 인증제를 보육 기관 인·허가를 내주는 진입 장벽으로 사용하는 것과 괴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증제를 통과한 기관만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며, 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한 보육 기관은 자체적 경영에 의해 운영을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훈련 기관 평가와 품질 관리 통과로 인한 훈련 기관의 인센티브가 과정 심사 면제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훈련 기관 인증에 커다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 방안으로는 정보 공개 수준 확대와 모든 시설에 평가 인증 의무화, 평가 인증지표 및 운영 과정 내실화 등이 있다.
영세 보육기관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현재, 인증제에 따른 지원은 현 인센티브제에 커다란 방향을 제시하며, 정보공개수준 확대·시설 평가인증 의무화·평가 및 운영과정 내실화 등의 개선방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