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하여 일본의 EPA에서 주목할 부분은 특정 국가들과 WTO-plus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태국과의 EPA에서는 태국의 무용, 음악, 요리, 태국식 복싱, 태국어 등의 교사에 대한 입국 및 일시적 체류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 정하는 체류자격 가운데 ‘교육’을 통해서 허가되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와의 EPA에서도 요가, 요리, 음악, 무용, 영어 등의 교사가 ‘교육’ 체류자격으로 입국과 일시적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필리핀과의 EPA에서는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 하여 GATS 양허수준을 넘어서는 자유화 가 실현되었으며, 종래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개호복지사의 도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본의 외국 인노동자 도입정책에 커다란 전기가 되었다. 일본-필리핀 EPA가 전례가 되어 이후의 일본-인도네시아 EPA에서도 간호 사와 개호복지사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베트남 그리고 인도와의 EPA에서는 협정 이 발효된 이후에도 계속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의 도입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EPA를 통한 보건의료인력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일본의 EPA는 특정 국가들과 WTO-plus의 합의를 이루었는데 태국, 인도와의 EPA에서는 음악, 요리 등의 교사에 대한 입국과 일시적 체류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 정하는 체류자격 중 교육을 통해 허가되었으며 필리핀과의 EPA에서는 자연인의 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개호복지사의 도입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