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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환자의 병상점유율 상한선을 10%로 높이면 연평균 순편익이 5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현재 90%에 육박하는 상급종합병원 병상점유율에 외국인환자 병상점유율 10%는 다소 빡빡한 운영이 될 것이 예견되며 이는 마치 BIG4 병원이라 일컫는 병원들의 수준까지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붐비게 되는 것과 같다. 국내외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문제점으로 ‘진료를 받기까지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환자 분산이나 병원내부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대기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상 수 제한을 10%로 두더라도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지금과 같이 증가한다면 25년에 이미 외국인 입원가능 병상의 99%가 채워지게 되어, 조금 더 먼 미래에는 병상 수의 부족으로 병원의 확장이나 신설, 혹은 상급종합병원의 추가 지정을 통해 병상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한데, 지정 수를 늘리기 위해 진입문턱이 낮아지면 자칫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외국인 전용병원의 신설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관련 규제 정비, 투자, 설계, 건축 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인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다.
외국인환자의 병상점유율 상한선을 10%로 올릴 경우 순편익은 증가하나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붐비게 된다. 진료 대기시간의 감소를 위해서 병원 내부 시스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병상 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될 시 추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전용 병원의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선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