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교육환경 개선, 교육서비스의 품질 향상, 유· 초·중등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나, 재정 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타개하는 해법은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이어야 한다. 국가와 교육·일반 자치단체 모두가 엄격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효율성 증진을 모색하며, 중장기 시야의 재정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재정이 어렵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각 재정주체가 각고의 노력과 냉철한 성찰을 토대로 부단히 자기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목표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금전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음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어려운 현재 지방교육 재정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엄격한 세출구조 단행, 효율성 증진, 중장기적 재정전략을 수립하여 각 재정주체가 세금의 가치를 인식하고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