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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집 채용 상 성차별 사건에 대한 판결로는 고평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된 소수의 하급심 판결들이 발견된다. 남녀 간 직급 분리 채용이 문제된 사건으로 부산지법은 택시사업조합에서 민원 및 기획담당 사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남성은 6급, 여성은 7급으로 채용한 조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와 달리 외근업무를 맡고 채용되기 전부터 이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여성근로자와 달리 수습기간 없이 업무에 투입된 점 등에 비추어 채용 및 배치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차별의 근거가 일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라고 하면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모집 채용 상 성차별 사건에 대한 사례로 남녀 간 직급 분리 채용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선고유예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