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오후에는 2018년 규제정책개관의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OECD RPC에서는 2018년 규제정책개관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통해 그간에 이루어진 자료수집과 정리 활동을 소개하였다. 급변하는 기술발전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규제 거버넌스가 정부 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RPC는 정보 윤리, 소유권, 관리에 대한 모범관행과 규제기관의 역할 변화의 내용을 토론을 통해 발전시켜 규제정책개관에 담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규제의 집행과 이행에 있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법제와의 관련성, 유연성의 문제, 독립성과 자율성, 역량의 문제 등 다각도로 분석하며, 국제규제협력을 통해 더 나은 규범 설정을 도모함을 설명하였다.
오후에는 2018년 규제정책개관의 초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OECD RPC에서는 규제 거버넌스가 정부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