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적정임금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실증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이전부터 전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적정임금의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사 입찰과정에서 임금경쟁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수준을 보장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산업에서는 다른 투입 요소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노동의 가격, 즉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는 하향 압력이 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적정임금이다. 그리고 임금 지급 상황을 철저히 감독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한다. 적정임금은 또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주들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하수급자는 법적으로 적정 수준의 노무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한 지역의 건설업체들은 임금경쟁을 시도할 수도 있는 다른 지역 업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충분한 공사비 책정이 가능해지고, 숙련근로자를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며, 근로자 훈련 등을 통해 산업재해 역시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사전에 등록된 견습생 제도는 합법적으로 적정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예외 중 하나로서 견습생 제도를 활성화하는 순기능을 적정임금제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적정임금관련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점과 법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상당한 감독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 직종 분류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적정임금의 긍정적 효과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들을 노무비 확보와 임금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나아가 충분한 공사비를 책정하고 숙련근로자 보유할 수 있으며, 근로자 훈련을 통해 산업재해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적정임금 이하의 임금 지불이 가능한 견습생 제도를 활성화하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 감독 비용 발생, 비체계적인 직종 분류 등의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