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둘째,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행위․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수가)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에서 서비스 행위별 가격은 단위행위의 상대가치와 상대가치 점당 단가로 구성된다(신영석 외, 2010: 72-74). 상대가치 점수는 서비스 행위당 업무량, 투여되는 자원의 양, 위험도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상대가치 점당 단가는 환산지수라는 이름으로 매년 말에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합의가격으로서 수가가 결정되고, 만일 보험자인 공단이 수가를 낮게 설정하는 경우 환자와 의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특성때문에 사용량, 즉 환자의 내원 빈도와 서비스 강도를 높여 의사는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동기가 생겨난다. 즉 보험재정을 통제하려는 보험공단의 수가협상전략은 사실상 의사들의 사용량의 증대를 통해 무력화된다는 점이다(신영석․이준영․윤장호, 2011: 75). 총액예산제와 같은 진료비 전체 규모에 대한 총량관리 기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별도의 가격과 사용량 관리제도만으로는 보험재정 안정에 성공하지 못함은 이미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신영석 외, 2010: 77).
우리나라는 상대가치와 상대가치 첨당 단가로 구성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대가치 점당 단가는 합의를 통해 환산지수가 결정되는데, 보험재정을 통제하려는 보험공단의 수가협상전략은 의사들의 사용량 증대를 통해 무력화된다. 따라서 진료비 전체 규모에 대한 총량관리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