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형사법관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인정과 관련을 맺는 형사법규범의 구성요건이 어떻게 각 구성요건요소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여기에 합치하도록 사실인정을 구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실인정과 관련되는 형사법규범의 구성요건이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인정에서 ‘고의’를 문제 삼고 있다면 이는 합리적인 사실인정이 될 수 없다. 또한 관련되는 형사법규범에서 구성요건객체로서 ‘재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인정에서 문제되는 대상이 재물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 역시 합리적인 사실인정이 될 수 없다.
형사법관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인정과 관련된 형사법규범의 구성요건요소와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