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는 투명성(공개) 방식에 의한 규제가 있다. 미국 행정절차법에서는 쌍방 당사자가 대립하는 재결절차에서 ‘일방적 의사교환’(ex parte communication)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직자는 이를 공적 기록에 남겨야 한다. 공적 기록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은 ① 모든 서면 의사교환, ② 모든 구두 의사교환의 요지를 담은 메모, ③ ①,②에 대한 모든 서면 응답, 모든 구두 응답을 담은 메모이다. 이를 응용하면, 직무의 상대방 또는 직무와 관련된 모든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불문하고 – 공적 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기록에 대한 상급자의 감독 또는 공중 공개를 통하여 의사소통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의사결정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행정절차법에서는 대립하는 재결절차에서 ‘일방적 의사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공직자는 이것을 공적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에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의사결정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