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국제법 해석에 관한 수준 높은 논증이 판시된 사례도 있지만 이혜영 연구위원님께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신 바와 같이, 법원 판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법인 국제인권조약을 오로지 국내법체계의 관점에서 또는 국내현실에 비추어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인권조약 규정은 헌법 규정과 대체로 같다. 그러므로 헌법 해석으로 국제인권조약 해석에 갈음할 수 있다.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국제사회의 해석은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의 흐름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법원 판결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reverse consistent interpretation’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제법인 국제인권조약이 국내법의 관점, 국내현실에만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법원 판결에서 큰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