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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 남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한 형벌권 행사인지와 관련하여 다수의견과 일부 위헌의견은 긍정하나, 전부 위헌의견은 부정한다. 다수의견과 일부 위헌의견의 논거를 종합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사회는 성매매에 대한 관대한 의식이 팽배해 있고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재범방지교육이나 성매매 예방교육 등의 방법보다는 성구매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여성의 성만을 법적 규제 대상으로 해 온 역사에서 태동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셋째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고착되어 온 남성본위의 성 인식을 바로 잡고, 양성 평등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구매 남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구매 남성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다수 의견과 일부 위헌 의견의 논거는 형사처벌이 효율적이라는 점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여성과 동일하게 남성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