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 분위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득계층 구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와 공사립 간의 비용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공사립 비용 격차 완화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으로 시설의 유형이 일원화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부처와 시도교육청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여전한 가운데 부모 불안이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일본의 재정 지원 정책은 향후 유보통합을 고려한 재정 지원 체계 개편 방안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과정의 무상 지원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부모 부담 경비에 대한 항목, 비용 지원 근거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일본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인한 부모 불안의 확대 속에서 재정 지원 체계를 추후 유보통합을 고려해 개편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