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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에 이상신호가 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야 한다. 이때 처방되는 약은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야 초기에 병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규제정비방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타이밍이다. 건강 상태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 규제개혁도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엔 시장이 빨리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 처방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기업현장의 애로를 일거에 해소하는 기요틴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3차에 걸쳐 255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다. 규제기요틴은 18세기 프랑스대혁명 당시 단칼에 사형을 집행한 기요틴(guillotine)처럼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단번에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실제, 경제단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부처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개선방안 마련은 일시에 과감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발표 이후 법령안의 시행은 신속히 뒤따르지 못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 3월 규제기요틴 과제 정비 소요기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률 개정과제는 평균 405일, 시행령 이하는 평균 97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선언한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려면 최소 3달 이상, 법률의 경우에는 무려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규제개선은 경제 상황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 정부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처리하는 규제기요틴(guillotine)을 통해 많은 규제개선방안을 일시에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것들이 집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