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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독일에서 인정되는 법왜곡죄를 특히 검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한국에서 검사에 의한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비록 독일에서도 판사 및 검사가 법왜곡죄로 처벌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고, 법왜곡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대부분 과거 나치시대와 동독시절에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을 깨끗이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의 법왜곡죄 논의는 주로 반부패투쟁, 무엇보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간의 이러한 상이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법왜곡죄가 도입되더라도 이 범죄규정으로 법을 왜곡시킨 판ㆍ 검사가 실제로 얼마나 처벌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과거 구체제의 불법청산이 작금의 시대적 과제이고 더 나아가 향후 북한과의 통일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남한의 형사법이 계속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사법권력기구에 의해 자행된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도 제대로 정리되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법왜곡죄는 독일과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도입된다고 해도 법을 왜곡한 파사와 검사가 얼마나 처벌될지는 미지수지만 구체제의 불법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및 통일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법왜곡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