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외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프랜차이즈를 노동법상 노동관계의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드물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노동법전은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는 영업점관리인을 임금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독립사업자 사이의 상사계약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가맹점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배제하는 종속관계가 존재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률관계, 즉 근로계약관계의 재정립을 인정한다. 종속관계에서는 계약의 형식이 법률관계의 본질을 감추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판례의 태도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노동관계의 실질에 근거하여 노동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적인 사용종속관계로 포섭하기 곤란한 새로운 지배종속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프랑스의 노동법전은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임금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노동관계의 실질에 근거하여 노동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