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이행하거나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본다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폐쇄, ▲핵무기·핵기술의 해외이전 금지 (이상 2018.4.20. 북한의 일방적 결정),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이상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통보), ▲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감시단 참관 하에 영구폐기,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이상 9.19 평양공동선언), ▲핵무기 생산 중단(2019년 신년사) 등이 있다. 필자는 이 정도 비핵화 조치가 실행되고 검증된다면, 핵동결과 핵폐기의 ‘2단계 비핵화 로드 맵’에서 1단계인 핵동결을 완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주장하는 다수 핵비확산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북한이 행하거나 약속한 비핵화 조치가 실행되고 검증되면 핵동결과 핵폐기의 ‘2단계 비핵화 로드 맵’에서 1단계인 핵동결을 완료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단계적 비핵화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