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3심인 독일 연방대법원은 “청구항의 방법을 실시하여 얻어지는 결과물은 인코딩된 데이터이며, 해당 데이터는 시장에서 유통되기 전에 다수의 추가적인 처리단계를 거쳐 DVD에 저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DVD에 저장된 형태의 데이터가 여전히 특허방법을 실시하여 ‘직접’ 얻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방법에 의해 얻어진 인코딩된 데이터가 DVD에 저장되기까지 다수의 처리단계를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 내지 속성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코딩된 데이터의 시퀀스가 일정한 형상을 가지는 물건은 아니지만, 기존의 대법원 판례인 시그널 시퀀스(Signalfolge)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제9조 제3호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 다. 또한, 대법원은 A사의 경우 DVD 500장의 제작에서 특허방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마스터 테이프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특허발명은 A사가 제작한 DVD에 대하여 이미 소진된 것이라는 이유로 A사의 특허침해를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하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에서는 DVD에 저장된 형태의 데이터가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특허방법을 통해 ‘직접’얻어지는 것으로 보며 인코딩된 데이터의 시퀀스가 제9조 제3호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A사가 제작한 DVD가 이미 소진되었으므로 A사의 특허침해를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