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법인과실치사법 제정의 요구가 공중의 여론으로 형성되었고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그 이유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진정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산업안전보건관련법의 위반은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벌조항이 있으나 이것은 형사상의 범죄라기보다는 규제적 국가가 과잉으로 설정한 보호규정의 기술적인 위반으로 간주된다. 규제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다 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이 부과되어 기업들이 산업안전을 더 중시해야하는 압력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법개정이 있기 전까지 중요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없었던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국에서는 법인과실치사법 제정의 요구가 공중에서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해 규제가 낮은 편이었고 2008년 법개정 전까지는 위반에 관해 징역형도 없는 것이 그 반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