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생각건대, 2007년 개정 전의 판례(98도2742)는 2007년도 이전의 형사소송법 아래에서의 (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에 해당할 수 없었고, 법 제312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장한 판례였고 법 규정상 당연한 판례였다고 본다. 하지만 2007년도 개정 후에는 작성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312조 제4항에서 참고인진술조서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에서 위 98도2742 판결이 그 적용법조가 개정법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수사기관이 참고인과 전화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수사 담당자가 들은 내용(전문한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는 점에서 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진술조서가 아닌 수사보고서로 작성되는 것을 허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면 제312조 제4항과 제5항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 게다가 법 제312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이 요구되고, 원진술자에 의하여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하였음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하거나 영상녹화물이나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에 신빙성까지 요구하고 있음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법 제312조 제4항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서는 진술자의 서명 ․ 날인이 없어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진술조서 규정을 작성자 주체의 구분 없이 통합한 이후에도 위 98도2742판결이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법 제312조 제3항과제5항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조서의 진정 성립'을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참고인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조서가 아닌 수사보고서로만 정리하였고,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도 없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