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방화관리제도는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인 관리자를 통해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제도를 운영 유지해 가는 공동규제제도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설비, 용도, 취약성 등이 유사한 종류별로 묶어 특정 소방대상물 23종류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러한 특정 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화기취급의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방화관리제도는 일정 부분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계인 스스로가 방화관리의 일정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화관리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동규제제도이다. 이를 위해 소방대상물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일정 부분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