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특히 1990년대 이후 보호감호제는 재범 고위험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롭게 조명 되었다. 즉, i) 연이어 발생한 아동 강간살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1998. 1. 26. 「성범죄자와 기타 위험한 범죄자 대응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und anderen gefährlichen Straftaten」이 발효되면서 보호감호의 상한기간(Höchstfrist; 10년) 경과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게되었다(§67dAbs.3StGB). ii) 그리고2004. 6. 18.「사후적보호감호의도입을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der nachträglichen Sicherungsverwahrung 」이 제정됨 에 따라 형의선고 이후에도재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판단될경우 (자유형집행의 종료에 앞서) 사후적으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StGB §66b). 이처럼“고위험 범죄자 대응”이란 기치하에 독일형사 정책에서 보호 감호제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져 왔다.
'90년대 이후 보호감호제는 재범 고위험자 대응책으로 조명됐다. 재범 위험성 존재 시 ①'성범죄자와기타위험한범죄자대응에관한 법률'로 보호감호연장 가능, ②'사후적보호감호의도입을위한 법률'로 선고 후 사후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독일 보호감호제 위상은 더 공고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