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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 이전의 판례는 압수의 대상을 압수 ․ 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 ․ 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해당 사건과 동종 ․ 유사한 범행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위 2009도2649 판결의 기초가 된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에는 2008.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의 사전선거운동,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2007. 11.경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서류들을 압수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기소한 사안인데, 대법원은 2007.11.경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서류들을 압수 ․ 수색영장의 압수 ․ 수색할 물건으로 기재된 ‘선거의 기획과 관련된 업무서류 내지 자료’에 해당하고,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및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 이전의 판례는 압수의 대상을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압수 ․ 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 유사의 범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