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함) 제14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독거수용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간의 부족과 수용자의 급증, 국가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혼거수용이 오히려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정한 교정시설의 면적기준은 혼거실의 경우 1인당 0.78평(2.58㎡)으로 1평이 채 안 되는 공간39)으로, 이는 수감자 1인당 2.1평(7㎡)을 최소 면적으로 정한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이며, 미국 연방교정시설이 1인당 1.15평, 주교정시설이 1.12평인 것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좁은 공간이다. 그러나 과밀수용상태인 지금의 현실은 이 규정조차 무색하게 1인당 약 0.33평에 불과할 정도로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면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수용환경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는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국제기준이나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34조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5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에도 반하며, 형집행법 제4조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반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형집행법에 정한 원칙이나 법무부가 정한 기준과는 달리 수용자들은 좁은 환경에 과밀수용되어 있고 그 처우는 열악하다. 이는 국제기준이나 유엔의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과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형집행법 규정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