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화물자동차의 과적 제한기준을 총중량은 36톤, 축하중은 10톤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폭 2.5미터, 높이 3.8미터, 길이 12미터 이내로 운행허용화물자동차의 제원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과적운행에 대한 제도적 특징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도로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차량의 폭, 길이, 높이, 무게, 최소회전반경 등에서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을 도로관리자의 허가 없이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통행시킨 사람에게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화물자동차 과적 및 적재불량에 대한처벌규정은 위반행위자인 운전자는 물론이고 과적운행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람, 즉 일반적으로 사업주나 화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로법』 제105조)을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화물자동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과적 운행에 따른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다. 일본의 도로법에 의해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운전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까지 처벌 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