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단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연구하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유관법률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법정 손해배상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형사 단속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침해 범죄의 기준은 낮추고 양형기준은 높이며, 상시 단속활동을 통해 엄격한 보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관리표준 및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전통지식, 중의약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정 손해배상 상한액 상향 조정, 형사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대 쪽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