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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하에서 노동법의 변화와 함의를 검토하였다. 노동법적 관점에서 볼 때, 1987년은 사회적인 민주화의 요구에 따른 ‘민주적 노동관계’ 수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헌법상 노동조항의 개정으로 귀결된 전환기라 할 수 있다. 1987년 헌법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동3권을 좀 더 보장하고, 개별적 근로관계의 최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하면서, 고용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노동법에 반영되어 온 것은 아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이후에는 자치와 보호로 대변되는 노동법의 전통적 가치에 근본적인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987년 헌법은 고용에서의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으나 이런 변화가 꾸준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이후 노동법 전통 가치에 균열이 생겼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