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조건으로 ‘소득있는 업무’에서의 소득기준과 관련된 점이다. 즉,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소득기준은 A값으로, 중․고령층의 현실적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높아 사실상 연금수급시기를 앞당기고, 연금재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표 2>를 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2012년 기준 월1,246천 원이며 국민연금 A값(1,892천 원)의 65.9% 수준으로 2008년 이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A값 이하여서 소득과 연금수급이 병행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견 이러한 현상이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수급대상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자에게 적용할 소득 기준을 일반근로자 수준인 A값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높은 수준이므로, A값의 일정비율 이하 또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다소 높은 정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소득기준인 A값은 중고령층의 현실적 소득수준을 상위해 연금수급시기를 앞당기고, 연금재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에게 적용할 소득 기준은 A값의 일정비율 이하 또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다소 높은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