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이 제대로 된 토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어야 우리 몸에 맞는 진정한 우리의 형사절차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의 선 판단을 조금씩 걷어 내고 그런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의미로, 여기서는 우선 다음과 같이 독일 연방대법원 제1형사부의 Prof. Mosbacher 대법관(RiBGH)의 관련 글을 전문번역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교수직을 가진 연방 대법관의 글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평가들이 비례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이 녹아있는 우리의 형사절차 완성의 뿌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비례와 균형의 헌법 정신이 깃든 우리 형사 절차는 진정한 토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여기서 선판단과 편견없이, 독일 연방대법원 제1형사부 대법관의 글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