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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기업책임법(가칭) 도입 계획은 기본적으로 그 동안 형법학계의 일부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으로 하나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책임범(가칭)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으나, 전체적인 입법 형식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즉 기업책임법(가칭)은 특별법의 형식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려고 하나, 이는 기본법인 형법에서 대륙법계의 오랜 전통인 ‘단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societas dilinquere non potest)’라는 법언에 따라 기업, 정확히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 부정하고 다만 양벌규정에 의해 수형능력만을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영국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한 것은 이미 영국에서는 19세기부터 법인의 형사책임을 판례상으로 대위책임과 동일성 원리에 따른 법인 고유의 자기책임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통해 인정해 오고 있던 전통에 바탕을 둔 것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책임형법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따라서 형법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기업책임법(가칭)이란 특별법을 통해 기업 활동으로 사람의 사상의 초래하거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상의 결과에 기여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경우 기업(법인)에 의한 환경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의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대검찰청의 기업책입법 도입 계획은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은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나, 기본법인 형법에서 ‘단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라며 법인의 범죄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법이 기업의 범죄를 기업 활동으로 사상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만 인정한다면 환경, 경제, 조직범죄 등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