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세 가지 개별 영향평가제도의 공통점을 먼저 분석해보면 첫째, 각 영향평가제도는 모두 일정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입법영향평가의 유형에 속하는 이 영향평가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대한 영향이나 부패 유발 요인 및 불필요한 규제 확장 요인 등을 고려하는 것은 모든 행정청이 영향평가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거치는 형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절차로 명확하게 설계하고,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며,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과 합목적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영향평가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책입안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도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개별 영향평가제도는 법적 근거 명확성의 공통점을 가지는데, 정책 결정의 신뢰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 주된 기능이므로, 정책입안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를 거치도록 제도 도입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