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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내 ·외국법인인지 여부의 판정에 관해서 결론은 다르지만 양 법원은 둘 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3항 및 그 주석서 24 내지 24.1문단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차용하여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OECD 모델조세조약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하는 목적은 이중거주자 판정에 있어 우선하는 거주지국을 결정짓는 것으로서 위 주석서를 엄밀히 분석하면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그 판단기준이 되기에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 논리적으로 무관한 내용의 기준이 있으며, 예를 들어 “본사가 있는 곳”, “당해 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준거법국가”라는 기준들은 형식적 요소로서 실질적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내 ·외국법인인지 여부의 판정에 관해서 양 법원 다 OECD 모델조세조약을 차용하고 있지만 이는 법인세법상 논리적으로 무관한 요소로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에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