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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가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보완책이라 하더라도 권리의 행사가 오히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 수단은 전체 시민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만 시민 다수의 민주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를 통하여 주장하는 바와의 공론 경쟁에서 집회·시위의 동력을 효과적으로 상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합리적인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범위, 그리고 정당한 공무 집행을 위한 국가권력의 한계가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 기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 요건의 내용이 되며 동시에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형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가 권리의 행사이지만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되고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수단은 전체 시민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