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미국은 저작권집중관리에 대하여 저작권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저작권 집중관리에 대해서도 따로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위탁하고 저작권관리단체들은 저작권의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집중관리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복수의 저작권의 수탁 또는 대리인의 수권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는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집중관리단체는 자유업으로 분류되며 단체간에는 원칙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단지 반트러스트법(The Sherman Antitrust Act)에 기한 판례에 의해 단체의 행위는 대폭 제한되어 있다. 예컨대 ASCAP사건에서 ASCAP에 대해서 1934년 미국법무부가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제소했고, 이 사건에서 1941년 동의판결(Consent Decree)에 의해 배타적권리의 취득금지, 이용신청에 대한 응낙의무, 사용료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법원에 의한 결정, 법무부의 감독권한 등을 정하여 저작권사업자의 행위를 제한하였다. 1941년 판결은 1950년 수정되었다.
미국은 저작권집중관리에 정해진 법률은 없고 사적자치 원칙에서 저작권관리단체들이 저작권을 위탁 받아 행사하는 집중관리제도이다. 이들 단체들은 자유업으로 서로 경쟁관계이나 반트러스트법 판례로 행위는 대폭 제한됐다. 예로 1941년 ASCAP사건 판결은 배타적권리의 취득금지 등 제한사항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