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마찰 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WMD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강력한 대북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PSI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PSI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글로벌 차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를 통해 포괄적인 한미동맹의 가치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SI는 원칙적으로 육상, 해상, 공중의 영역을 전부 관할하지만 주요 무대는 해상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SI 활동의 강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해상주권을 확보하는 문제와 해군력 및 해상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주요한 해상교통로(SLOC)에 대한 보호능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아가 PSI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WMD 개발 의지를 견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차단활동을 통해 WMD 개발 및 확산을 차단 및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확산 경로를 찾아야 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강요하고 급기야 확산의지를 좌절케 하며, 통치자금 및 WMD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감소시키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효과에 의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북한 무기거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의 대외무기거래가 매우 활발했지만, 2004년 이후는 단 한 건의 성공 건수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결국 PSI는 간접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세계 국가 및 여타국가의 기업체 및 정부로 하여금 북한과의 거래 의지를 아예 단념시키는 효과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PSI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의 한 축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WMD 위협에 대비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염두에 두고 PSI의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 PSI의 참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전격적인 PSI의 참여를 결정하였다. 미국 주도의 PSI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였고, 해상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해상주권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북한의 대외무기거래에 대한 의지를 단념시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WMD 위협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에서 검토하여 PSI의 활용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