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검토대상판결의 원고인 근로자는 경마장 응급구조사로서 2008. 8. 16.부터 2009. 2. 10.까지 1주 중 토, 일요일에만 1일 6시간 60분에서 7시간 20분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9. 2. 11.부터 2010. 1. 31.까지는 상근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근로계약 체결회수는 총 2회).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근로계약은 전자의 것으로, 즉 근로자의 총근무기간 2년 5개월 15일 중 5개월 27일의 기간 동안 근로자의 법상 지위가 문제된다. 그리고 법원은 실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없이, 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초단시간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이는 근로자가 승소한 1심 판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원이 판단의 기초로 삼은 2008. 8. 16.자 근로계약이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 및 휴게시간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원고는 주말에만 1일 약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첫 계약을 하고 이후 상근계약직으로 두번째 근로계약을 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법적 지위 문제는 첫 번째 계약에 대해서이다. 또 법원은 실근로시간은 빼고 계약서 상 근로시간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