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드워킨의 이 논문은 독일의 퍼싱 II 미사일 배치와 관련하여 하버마스의 초청을 받아 강연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하버마스는 나름의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 단순히 다수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며, 담론을 거쳐서 결국 전국민의 의사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적 법치국가는 궁극적으로는 이 정당성의 수호자(=국민)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담론 과정이 생략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항의는 정당화된다는 취지이지만, 담론 과정을 거치더라도 역시 (국민투표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다수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의 담론 절차를 거치라는 ‘절차적 이론’의 성격이 잘 들어나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드워킨의 논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큰 참고가 된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시위를 관찰해 보면, 대체로 정책(예컨대 광우병 시위, 각종 경제 기구(우루과이 라운드, FTA 등 반대시위)에 근거한 항의가 많고 도덕(양심)에 근거한 항의나 정의에 근거한 항의는 그 보다는 적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시위를 대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버마스는 독일의 미사일 배치와 관련하여 다수자의 의견이 아니라 '절차적 이론'에 따라 담론을 거쳐 전국민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우리나라의 시위의 방향을 알려주는 통찰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