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외교보호를 위한 청구의 수리가능성(admissibility of claims)과 관련하여 이용가능하고 효과적인 모든 국내적 구제(any available and effective local remedy)가 완료될 것이 요구된다. 국내적 구제 완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는 ‘규정된 시한 내에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여러 개의 가능한 상소 절차를 다 밟지 않은 경우(Interhandel 사건)’, ‘승소를 위한 필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Ambatielos 중재사건)’ 등이 있다. 현재 Plato국 내에서 Vincent가 영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상고사유가 되지 않아 반역죄를 이유로 한 2심의 징역 10년이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가능한 국내 구제수단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교보호를 위한 청구의 수리가능성과 관련, 국내적 구제 완료가 요구된다. 국내적 구제 완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는 ‘규정된 시한 내에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