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첫째, 연구문제의 인식 및 제도 환경의 이해 부분이다. 위의 그림에서 이론적 접근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신설․강화 규제를 중심으로 한 현행 규제심사제도를 먼저 파악한다. 또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방식 및 이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후평가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심사는 기존규제의 정비 과정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규제심사 외에 기존규제 정비활동과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환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 시 규제심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식을 명확히 한다.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현행 규제심사제도와 사후평가제도를 파악하여, 향후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심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