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참고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행위자의 이득액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하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특경법의 적용에 있어 중요하다. 가령 자신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손해발생의 위험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험발생이 있는 시점, 즉 배임죄의 위태범설에 따른 기수시점에 의해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시점, 즉 약속어음의 발생 교부시점에서의 어음발행액수를 이득액으로 평가, 5억이상인 경우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득액 사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이 있다.
손해에 대한 위험은 약속어음 발행 시점부터 어음발행액수는 이득액으로, 5억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해당되는데 이러한 이득액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