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파산절차개시 전 쌍방이행완료 전 쌍무계약은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의하여 그 운명이 좌우된다. 즉 파산관재인이 이를 해제·해지하거나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이 경우 특허권의 라이선스계약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따라 해지 혹은 이행이 되는 것인가? 우리 법은 제3자 대항요건이 있는 경우를 임대차에 국한하여서만 적용하고 있다. 즉, 계약당사자 쌍방이 미이행한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임대차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 340조 제4항).
파산절차에서 쌍무계약은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의한다. 우리 법은 제3자 대항요건이 있는 경우를 임대차에만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