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이에 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절차적 요건의 강화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도 산업현장에서 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경영상 해고 문제는 현행법 수준에서 판례에 맡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특이한 우선재고용의 ‘의무’제도(2007.7. 시행)는 재고용이 조직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고 임금·직급 등의 산정에 유연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해고규제와 관련해, 부당해고 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을 명령하는 대신에 근로계약의 해소를 규정하는 이른바‘해고의 금전보상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고보상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외국 입법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취업규칙 법규정과 고착화된 기존관행을 노사 자율적 협약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제도로 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절차의 강화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경영상 해고 문제는 판례에 맡기고, 부당해고 시 근로계약의 해소를 규정하는 ‘해고의 금전보상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