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윤활기유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역내부가가치(RVC) 기준을 추가해 기존의 세번변경 기준과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최대 6자리까지이기 때문에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로부터 수입한 조유로 생산한 윤활기유가 원산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하지만 역내부가가치 40% 기준이 추가 될 경우 윤활기유가 원산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부분적으로나마 열린다. 이는 최근까지 국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윤활기유의 가격과 원료 가격 간의 차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윤활기유의 원산지 규정은 RVC 기준을 추가, 6자리까지라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함께 적용받도록 변경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해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