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입법적 개입을 자제하였다. 노동법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노동관계에 대하여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프랜차이즈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판례는 프랜차이즈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주목하여 노동법적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프랜차이즈계약이 독립사업자 간 상사계약이라는 외관을 갖고 있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가맹점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배제하는 종속관계가 존재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관계의 재정립을 요한다. 종속관계하에서는 계약의 형식이 당사자관계의 본질을 감추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 본질을 밝히는 작업은 노동법의 영역에 속한다. 한편, 프랑스에서 영업점관리인에 대한 노동법전상의 보호는 종속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점관리인에 해당하는 가맹점주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에 드러난 입장이다. 이는 전통적인 사용 종속관계로 포섭하기 곤란한 새로운 지배종속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프랑스의 판례들을 분석하면 프랜차이즈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주목하여 노동법적 보호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 전통적인 사용 종속관계로 포섭하기 곤란한 새로운 지배종속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