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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증거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든, 전자정보의 복제물 또는 출력물을 압수하든,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문서로 출력하든 파일을 복사하든 모두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만일 관련성과 상관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
사건과의 관련성 없이 전자정보를 임의로 압수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영장주의에 반하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