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노동관계법제는 국제조약이나 외국의 법제를 충분한 연구나 논의없이 도입한 결과, 그 입법취지나 제도의 실현목적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제도도 그 한 사례이다. 우리나라 제도가 모방한 일본의 경우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되면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취업지원으로 육아휴업의 실시를 사업주의 노력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지만, 1981년에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녀근로자의 가정과 직장책임의 조화를 통한 남녀고용평등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육아휴업제도를 근로자의 권리로 확립하여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모성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본 연구의 서론에서 육아휴직제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의와 필요성을 논의한 바와 같이 남녀모두 평등한 근로권을 확립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근로자복지제도로서, 또한 아동의 복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리고 기업과 국가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위치지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근로권, 펑등권 기타 인권을 저해하여 온 전통적 성별역할분업의식과 공사영역구별의식을 변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노동관계법제는 입법취지나 제도의 목적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제도도 마찬가지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근로평등을 확립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양립의 조화를 이루고 아동의 복지를 도모하며, 또 기업과 국가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