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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란 국제법의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각 국가의 국내법의 규율에 맡겨진 법 영역을 말합니다.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이하 Nicaragua)사건에서 ICJ는 ‘국가 주권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간섭이 금지된 간섭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경계는 상대적이며,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불간섭원칙 하에서 금지되는 ‘간섭’의 본질은 ‘강제(coercion)’에 있습니다.
국내문제는 국내법 규율 내의 법 영역을 말하나 국제문제와의 경계는 상대적이고 변화 가능하며, 불간섭원칙 하에 금지되는 '간섭'은 '강제'에 본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