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예를 들어, ｢조특법｣상 조세지출의 23개 분야 중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기업도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발전, 농협구조개편과 수협구조개편 및 사업재편계획 등은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금융기관구조조정이나 지역발전 분야의 경우 해당 조세특례 항목은 각각 3개를 포함하고 있으나, 조세지출액은 없는 상황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분야의 조세지출 항목은 총 6개인데 반해 기업도시에 포함된 항목수는 1개이고, 두 분야의 지원 취지는 상당히 유사하다. 농협구조개편 분야는 조세특례 항목이 1개이고 수협구조개편과 사업재편계획은 2015년 세법개정에서 신설되며 조세지출예산서 상에 독립된 분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분야와 기업구조조정 분야는 지원의 대상이나 성격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조특법' 상 조세지출 분야 중 금융기관구조조정과 지역발전 분야의 경우나,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기업도시, 농협구조개편과 수협구조개편 및 사업재편계획 등은 지원 취지나 성격이 유사해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