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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생활관, 휴게실, 병사식당은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공간으로 CCTV로 인하여 활동 전반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병영생활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병사들은 이를 회피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 CCTV가 설치된다고 하여 범죄예방효과가 완전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한편, 국방부는 소대단위의 침상형 생활관에서 분대단위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점차 교체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의 쾌적한 병영생활과 더불어 사생활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공익과 이에 따른 설치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병사들의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침해 등 기본권제한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CCTV 설치가 공익성과 필요성을 인정된다고 해도, 병사들의 기본권 제한이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