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규제개혁체계 정비도 마찬가지이다. 영국과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규제개혁 체계의 정비를 시작했다. 규제영향분석 도입이 영국은 1999년이었고, 한국은 1998년이었다. 규제개혁 추진기구로 보면, 한국은 1998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데 비해, 영국은 2009년에 가서야 규제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제도 도입으로만 보면 한국이 영국보다 앞선다. 그런데 2016년, 영국의 규제개혁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가 된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정비와 보수가 필요하다 한다. 지금도 영국을 보고 배운다고 우리나라 공무원과 연구자가 수시로 런던행 비행기에 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영국과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규제개혁 체계의 정비를 시작했다. 제도 도입으로만 보면 한국이 앞서지만, 영국의 규제개혁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한국은 정비와 보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