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최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송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미국의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리의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 권리로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근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해 국선변호임을 선임해주는데 보다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리 도입여부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