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또한 같은 맥락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최고 지도자(Supreme Leader),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개인 책임(individual responsibility)'도 시사하였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해 북한에 보낸 2014년 1월 20일자 서신을 통해, 직접적으로 국제범죄에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필요한 사전예방 및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국내정치구조를 고려할 때 국제형사법상 지휘 및 상급자 책임 원칙(command and superior responsibility)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 같은 발언은 ICC규정 등 국제형사법에서 인정되어 온 지휘 책임 내지 상급자 책임을 북한인권분야에 도입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국제범죄의 내용이 담긴 서간을 보냈다는 것은 ICC규정 / 국제형사법 상 북한의 최고 권력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승인하였다는 뜻으로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