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위와 같이 ‘관련성’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문화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필요성’ 요건과 별개의 독립된 요건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일부 견해는 이를 필요성과 독립한 별도의 요건으로, 해당 사건을 전제로 하여 영장 담당 판사나 수사상 압수･수색･검증에 참여하는 피의자･변호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해당 사건’이란 특정된 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대전제로 놓고 이에 대입하여 재구성한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사상 압수･수색･검증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피의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는 물론, 간접증거나 정상관계 증거도 포함된다고 한다.
일부 견해는 관련성을 필요성과 독립된 요건으로 보고 담당 판사나 피의자, 변호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하며 해당사건엔 직접적 증거와 간접적 증거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