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실업’을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나 아가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1호).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실업’이 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소득 내지 서비스를 보장하 는 내용이라면, 동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 다. 한편,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 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실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동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