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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법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법인에 의한 사회 유해 적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법인의 범죄 능력이 법 이론 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법인을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법 이론이 입법을 정당화 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입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법 이론이 새로이 창출되어야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일반 형법은 법인의 처벌을 외면하고 있지만, 행정 법규 들은 필요성을 앞세워 법인에게 수형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인의 범죄 능력 인정을 정면으로 돌파 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고, 여전히 논쟁 중이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는 중이다.
법인의 범죄가 법 이론상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법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형법과 달리 행정법규는 입법 목적을 추구해 왔고, 최근 이와 관련한 이론적 성과 등 많은 시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