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따라서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은 독립개념설을 적용하거나 사회법적 성격을 강화하여 공익활동자(노인일자리사업 포함)에게 확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자일수록 사고위험이 높아지므로 노인의 사회활동이 사고위험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가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자원봉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프랑스는 병역법에서 정한 자원봉사자에게 강제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며 세법상 공익성이 인정되는 시설․기관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설․기관이 임의 가입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도 사회적 협동조합 내의 자원봉사자 조합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김서용 외, 2007; 오종은․양재성, 2009; 최강식 외, 2009 재인용). 독일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취업관련자 유사자(당연가입대상자) 외에 근로자가 아닌 학생,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장기기증자와 같은 공익활동자, 기타(구직 신청한 실업자 등)의 부진정보험관계에 해당하는 자도 당연가입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렇게 부진정 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성은 없지만, 입법자가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집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Schulin, 1996; 김상호, 2013 재인용). 따라서 우리나라 산재보험도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공익활동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납부 주체가 되어 사고성 재해만을 인정하는 방안처럼(휴업급여 제외. 오종은․양재성, 2009; 최강식 외, 2010재인용) 노인일자리사업도 국가가 시행하는 공익활동이므로 재해보상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혹은 일본 실버인재센터의 실버보험처럼 우리나라도 공익활동을 하는 노인대상 실버보험을 신설하는 것도 방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보험의 독립개념설이나 사회법적 성격을 강화하여 공익활동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의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도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공익활동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등에게 사회적 안정망 기능을 하는 산재보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재해보상의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 또 공익활동을 하는 실버보험 신설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