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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영업자는 시장 개척과 위험 관리가 본인의 능력과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영업의 결과에 대해서 공적인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것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률은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결과도 자신이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또는 ‘가맹사업’이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해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과 통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범주들이다. 책임의 근거는 의사의 자유에 기초한 자기결정인 데 반하여, 통제란 것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시장 개척, 위험 관리가 본인의 재량이기에 영업의 결과에 공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해 지원·교육·통제를 하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책임과 통제가 양립하기 어렵기에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