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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및 IT 산업 분야 등 지재권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간 공조체계를 수립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경쟁당국분과회의(WIPO : Roundtable on IP and Competition Policy)와 같은 경쟁당국 간 국제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남용 행위가 예측되는 특정 분야의 경우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품 분야의 경우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예방 및 피소대응을 위해 관련 국내외 분쟁소송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지재권 관련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재권 남용행위 심사지침’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남용행위 예방과 자율시정을 촉진한다. 또한 저작권상생협의체 등과 같이 권리자 단체,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 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하여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재권 의존도가 높은 의료제약과 IT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간 공조체계를 수립하며, 경쟁당국 간 협의체에 참여해 남용 행위를 강력히 감시해야 하며, 특정 분야의 사전예방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또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남용행위 자율시정을 촉진하고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