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다만 국가안보의 위협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비롯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국제정치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띤 영역으로 보인다. 예컨대 미국은 9･11테러 이후 이라크전쟁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이해와 협조 없이도 위험세력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전략, 이른바 ‘일방주의’와 ‘선제공격의 원칙’을 보여주었다.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이 그 혐의만을 가지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미국은 2003년 영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우방국가들의 도움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다. 이는 이라크 내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립이 중동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고 종국적으로는 테러로부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침략전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일방주의적 선제공격은 -국제 사회와 미국사회내에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기에 가능했을 것이며, 국제정세에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전략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국제안보를 대상으로 하는 안보형사법의 경우에는 정치적 성격을 전혀 배제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테러방지법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경우, 테러단체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경우, 테러단체의 가입을 지원하거나 권유, 선동한 행위를 우리나라 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제19조, 제17조), 동 조항의 집행은 우리나라 사법역량의 고려 뿐만 아니라 테러조직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흐름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테러단체를 만들거나 테러단체에 가입한 경우, 테러단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경우, 테러단체에 지원하거나 테러단체의 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한 경우에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동 조항의 집행은 우리나라 사법역량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테러단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국제안보를 대상으로 하는 안보형사법의 경우에는 정치적 성격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