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순환보직 혹은 순환근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유인요소를 제한한다. 해당 보직에 근무하는 기간을 넘어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직에 근무하는 기간 중 자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장기적인 정책입안 및 집행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과 같이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간의 길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데, 이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확신을 전제로 한다. 짧은 보직 기간 중 전문성을 키울 수 없다. 즉, 해당 장기 정책에 대한 전문가적인 소신과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더구나 성과평가 제도가 해당 정책을 수립하고 중간에 진행한 각 담당자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순환보직 체계는 따라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 2015년 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보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나, 전문성을 키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과 같이 한 보직에 10년 혹은 20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직급체계와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같은 해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 곳에 장기근무를 하는 전문직위를 공무원 중 15%로 확대한다고 했으나, 그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순환보직은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없다. 짧은 기간동안 자원을 투자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한 보직에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장기근무자를 15%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