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정격용량 기준으로 추정된 전력설비예비율에 대한 문제점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기에 앞서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5)는 ‘OECD 주요국의 설비예비율 현황’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설비소위원회에서 제시한 국가 간 전력설비예비율비교자료를 소개하며, 국가 간 전력설비예비율 비교 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특성을 고려해야함을 역설하였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소개한 설비소위원회의 OECD 국가별 전력설비예비율 비교자료를 살펴보면, 스페인(130.7%), 독일(82.6%), 이탈리아(77.8%) 등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의 전력설비예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그 수치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격용량 기준으로 추정된 전력설비예비율에 대한 문제점은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