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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1일 ｢경범죄 처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3조제1항제41호에서 “지속적 괴롭힘” 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서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규정은 사후적 대처의 일환으로 형사 처벌만 상정하고 있어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형량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방과 처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선영 외, 2014:78-79).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사후 대처의 형사 처벌만 있고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선 언급이 없고 형량도 제한적이다. 이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