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위증죄에서 허위의 개념을 객관설과 같이 판단할 때,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객관적 사실’이란 무엇인지, 혹은 그 객관적 사실이란 것이 과연 발견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허위는 진실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생겨난 개념이다. 즉 무엇이 진실인가가 정의되어야 비로소 허위인지 아닌지가 판단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과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견해가 종종 제시된다. 만약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와 상응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허위’의 개념은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형사법 영역에서 찾고자 하는 진실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발견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진리 이론의 검토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위증죄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허위를 밝혔으나, 불가능할 시 허위와 견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따라서 형사법 영역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론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