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불간섭 원칙은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가지며, 1970년 UN총회 결의로 채택된 우호관계선언의 제3원칙으로서 “UN헌장에 따라, 국가의 국내 관할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을 의무에 관한 원칙”으로 표현되어 있다. 불간섭 원칙의 규범적 내용은 1986년 Nicaragua 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에 잘 나타난다. 금지되는 간섭은 주권의 원칙에 의해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하도록 허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간섭이어야 한다. 이들 중 하나가 정치, 경제, 사회 및 민족적 체계 그리고 해외 정책의 형성에 관한 선택이다. 간섭은 자유로운 상태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선택에 대하여 강압의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 위법하다. Nicaragua 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금지되는 간섭은 한 국가의 주권에 의해 그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하도록 허용된 사안 즉, ‘국내관할사안’(domaine réservé, reserved domain)에 대하여 ‘강압’을 이용하였을 경우 발생한다.
불간섭 원칙은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가지고 국가의 자유로운 결정 사안,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및 민족적 체계와 해외 정책의 형성에 관한 선택에 대해 강압의 방법을 이용하면 위법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