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신탁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위 제105조 제10항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그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 이 또한 결국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경우 모두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 부분 모두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