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증거기반정책은 공공정책의 운영 기제(mechanism)를 밝히는데 의미가 있다(Parsons, 2002; Sanderson, 2002). 증거의 원초적 구성요소는 정보이다. 정보는 전문지식, 연구, 통계, 이익집단의 의견, 정책 평가, 인터넷과 같은 이차자료 등에서 유래한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는 정책 증거는 전문적인 연구 결과에서부터 정치적 노하우까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B. W. Head, 2008), 정책과 밀접한 분야(사회학, 통계학, 경제학 등)의 전문가가 제공하거나 해석한 것이어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Office, 1999). B. Head(2010)는 증거 유형을 체계적(과학적) 연구, 프로그램 관리 경험, 정치적 판단 등으로 범주화 하였고, Foundation(2014)은 공공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예산절차, 데이터에 기반 한 집행감독, 의도한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선순위 프로그램에 대한 타게팅 평가로 증거를 유형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법제연구원(2015)은 특히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향에 따르면 정책증거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정책 단계는 다층적이고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 역시 단일의 방법으로 충분하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Turner, 2013).
기존 연구에서 정책 증거는 전문성이 중요했고 정책과 밀접하고 전문가의 제공이나 해석이 효과적으로 작동 할 수 있었다. 즉, 증거기반정책은 공공정책의 운영 기제를 밝히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근 정책증거는 연구방법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며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일의 방법으로만 제공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