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만, 범죄행위에 공 하거나 범죄행위로부터 생 한 물건이 이익이라고 본다면 이를 넘어서는 범위, 즉 형법 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몰수를 ‘징벌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환 관리법 위반 여부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의 반대 의견으로부터 추론되는 징벌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동 반대 의견은 “외국환 관리법 상의 추징의 성격이 징벌적인가 아니면 이익 박탈 적 인가의 여부는 먼저 외국환 관리법상의 추징에 관한 규정을 문리 해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이외국환관리법의 입법 목적까지를 고려하여 그 추징에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강조하는 이유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 사범의 단속과 일반 예방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타당한 면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외국환 관리법 위반 사범의 단속과 일반 예방의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주형을 엄하게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지, 부가형인 몰수에 대한 환형 처분에 불과한 추징으로 이를 달성하려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이는 추징의 본질이나 보충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본다. 이러한 문맥은 ‘주형을 엄하게’ 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 책임 범위이고, 주형, 즉 책임을 벗어나 부가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징벌적 몰수라는 취지로 이해되며, 따라서 징벌적이란 형벌로서의 책임 원칙을 일탈하는 범위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재산적 불이익을 “징벌적”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보안 처분으로 부과되는 성질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국환 관리법 상의 추징이 외국환 등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 내지 대가의 유무･다과를 고려함이 없이 그 가액 전부를 추징 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징벌적이라고 한 바에 따라, 형벌의 한계인책임범위를 벗어나는 재산적 불이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형벌이 아니다.
몰수에 대해서 '징벌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뜻하며, 이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에서 추론이 가능하다. 이 의견에 의하면, 범죄의 단속과 예방이라는 목적은 주형을 강화해서 이룰 것이고 이를 부가형인 추징으로 이룰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형법의 한계인 책임범위는 주형으로 다루어야 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징벌적 추징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외국환 관리법 상의 추징은 형벌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