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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안팎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한국 보수층으로부터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반발을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감수하는 유화책을 펼쳤다. 동시에 중국과 수많은 협의를 거쳐 사드문제를 봉합하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드와 관련된 입장을 재표명 함으로써 사드문제가 한중 양국 관계 발전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이러한 한중 간의 불협화음은 현 정부에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처럼 양국은 협력관계와 경쟁관계가 공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사드 문제로 인한 경제 보복조치 당시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필요한 반도체, 고급철강 등에는 타격을 주지 않았고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조치를 취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 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과 정치⋅군사적 협력 공간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차이나＋1’ 전략으로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중 간의 불협화음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한중은 협력관계와 경쟁관계가 공존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 간 경제 불확실성과 정치⋅군사적 협력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