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담이 재정으로 전가되었고, 재정은 미시적인 효율성 제고보다는 총량적인 지출의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 2004년 재정 개혁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재정 전략을 모색할 시기이다. 그것은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매년 세입 감소가 초래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강제적인 세출 불용을 처리해야 하는 비상사태에서 필요성이 더욱 감지되고 있다. 재정 효율화의 출발은 재정규율과 자지 책임성의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2004년 재정 개혁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었다면, 2015년 재정 개혁은 Pay Go 원칙 도입, 재정 규율의 확립등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 개혁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시기이므로 2015년 재정 개혁은 Pay Go 원칙 도입, 재정 규율의 확립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