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셋째로 성판매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선도의 대상이지 형벌의 대상이 아니며, 성매매특별법 및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의 보완장치가 성판매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성매매에 관한 잘못된 의식을 바로 잡고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성구매 남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재범방지교육이나 성매매 예방교육 등의 방법보다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의심스러우며, 남성본위의 성 인식을 바로 잡고 양성 평등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성구매 남성을 주된 타깃으로 삼아 형사처벌하게 되면 형법 본연의 임무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구매 남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성판매자는 형벌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성구매 남성의 처벌은 예방교육 등보다 효과적이라 말할 수 없고, 그것이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형법의 임무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