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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2조의2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2015. 1. 1.)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부신청서의 내용으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편성과 교부 신청,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도록 규정한다. 교부신청서 제출 시 내용으로 성명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