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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법원부터 상표법의 불법행위법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한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한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 되어야 할 영역에 상표법을 적용하고, 구체적 정황이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면 침해 성립이라는 기계적 도식을 따르며, 침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침해행위 금지 또는 신용회복 조치 청구 역시 당연히 인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는 명백히 일본 재판소의 태도와 다른 것이다. 상표권 침해 인정의 요건과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청구의 인용 요건은 달라야 한다. 상표권 침해 및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실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신용회복 조치를 명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상표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구체적 정황 고려 없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특히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나 신용회복 조치 청구 인용에는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