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08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6항에 전자증거개시가 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자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는 대부분 출력물로 대체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수집하는 증거의 대부분이 전자 형태의 자료인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전자 증거를 전자 자료로 개시하지 않고 출력물로 개시하는 경우 이를 분석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전자 자료는 위·변조 및 삭제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출력물로는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메타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자증거개시 규정에도 여전히 출력물로 대체하여 분석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위변조에 취약한 전자 자료의 특성상 사실확인이 어려워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