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정책대상 및 제도운영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의 적절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단기임대 의무기간을 4년의 경우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4년에 가까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가 6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6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료 상승률의 경우 재계약시 5% 이내로 제약을 두고 있으나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승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미등록 임대인들이 우려하는 과거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처리할 지 명확하게 제시하여 등록에 따른 불확실성을 낮추고 임대시장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이면서 실제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에 의해서도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업무용 오피스텔의 양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등록건수가 최근 급증하였기 때문에 향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때 시장에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임대를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대상 및 제도운영 측면에서 단기임대 의무 기간을 6년으로 조정 및 재계약시 5%보다 높은 임대로 상승률 허용(단기임대 제외)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미등록 임대인의 과거 임대 소득 과세 처리 방법, 업무용 오피스텔 양성화 방안, 장기 임대 시 인센티브 제공 등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