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따라서 사형폐지에 관련된 국제적 인권기준은 ASEAN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별국가의 사형제도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 또한 인류공통의 인식적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ICCPR규약 제6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최소한도로 인간에게 부여된 고유한 생명권이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제적 인권기준은 개별 국가의 헌법에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즉각적인 사형폐지가 바람직하지만 만일 개별국가의 특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고 있는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차별 없이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며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사형이 부과되지 않아야 하며, 임신여성에 대해서는 그 집행이 회피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ASEAN의 사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형폐지와 관련된 국제적 인권기준은 ASEAN에도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ICCPR규약 제6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각 나라마다 헌법에 어느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지 등의 특수사정을 고려해 AESAN의 사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