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은 금지된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이다. 프랑스의 단체협약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지 않고, 해당 업종의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단체협약의 만인효라고 한다. 그리고 임금은 기본적으로 직무급으로서 업종별 단체협약에서 직무와 직급을 정하고 그에 따라 기본 임금률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대기업 근로자든 중소기업 근로자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직무와 직급에 해당하는 한 기본적으로 임금률은 같다. 물론 대기업은 지불 능력에 따라 별도의 소득을 추가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느 정도의 격차는 발생한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 임금률은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극심한 격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프랑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 차별의금지에 기여한 것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다. 단체협약은 업종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므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률은 같다. 대기업은 추가적인 소득배분이 있기에 차이는 있으나 한국처럼 극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