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레이하운드 사건 결정을 계기로 비롯된 제1시기의 판단기준은 ‘사용사업주의 지휘통제권이 계약상 명시돼 있는지 여부’와 ‘실제 행사됐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그레이하운드 사건과 유사한 티엘아이 사건과 래르코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는 지휘통제권의 행사 방식을 기준으로 도입하고 ‘직접적’행사가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만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동시에 사용사업주의 작업지시 등에 대해서는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지시로서 직접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부가했다. 그러나 새 기준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원회는 도입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위원회는 브라우닝페리스 사건(2015)을 검토하면서 제2시기에 도입된 엄격한 기준에 대한 근거를 세밀히 살핀 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기에 이른다.
앞선 사건에서는 ‘직접적’행사일 때만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용사업주의 작업지시는 직접적 행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새 기준의 도입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브라우닝페리스 사건에서 오류를 인정,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