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도하의 이전소득은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가구의 구성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전소득이나 조세지출편익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편익은 체감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현행 제도 설계에 있어 한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만약 현행 복지제도에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처럼 특정한 집단을 상대로 주어지는 이른바 데모그란트(demogrant; 사회수당)적 성격의 제도가 많을수록 기본소득으로 이전하는 실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와 현행 제도의 차이를 통해 현행 복지 제도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많을 수록 기본 소득으로 이전하는 실익이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