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가석방 결정이 독일에서는 사법적 처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일단 큰 차이점이 보여진다. 독일에서는 신청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장의 적격심사 후 신청이 있어야 가석방위원회에서 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형시설의 소장에 의한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다면 가석방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애초에 봉쇄된다는 점에서 수형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제도가 설계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만하다. 나아가 수형자 자신은 신청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수형시설 소장의 판단이 가석방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석방 신청 대비 허가율이 약 90%를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데, 이는 수형시설의 소장의 1차적 심사권과 수형시설의 적격심사가 가석방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가석방 결정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소장의 적격심사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수형시설 소장의 적격심사에서 탈락한다면 심사조차 갈 수 없고 본인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수형자에게 불리한 구조는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