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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현실이나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서 형식주의나 의사주의 간에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 이상의 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고 일방적인 해제가 불가능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는 매수인에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용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의사주의냐 형식주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없다. 매도인은 소유권까지는 아니지만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소유권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의사주의 하에서라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행위, 즉 소유권을 침탈하는 행위에 비견할 수 있다. 똑같은 신임 구조와 행위태양, 손해발생의 결과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민사법상 소유권 이전시점에 관한 법리의 변화로 인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면, 형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의 현실이나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인식 등에서 형식주의나 의사주의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신임구조와 행태, 손해발생의 결과를 유지함에도 민사법상 소유권 이전시점에 관한 법리 변화로 인해 처벌을 못한다면 이는 형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