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먼저, 학교를 정책의 홍수 속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학습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서 교육정책은 이를 지원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특히 학교는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수･학습활동이 아닌 정책실행이 학교의 주된 과업인 듯 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라도 과하면 학교는 과부하가 걸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학교가 운영됨에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교육정책 이외에 부가적인 교육정책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당국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이를 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는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곳으로 학생의 요구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정책의 실행이 주 과업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부가적인 정책이 남발되지 않게 감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