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손해담보채무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로부터 장래 발생할 손해를 전보하기로 하는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이다. 손해보험계약 등이 손해담보계약에 해당한다. 손해담보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정한 손해전보가 그 목적인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손해담보채무는 주채무의 존재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점에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보증채무와 다르다. 그러므로 손해담보의무자가 이행을 한 경우 보증에서와 같은 구상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관계에 따라 정해질 뿐이며, 다만 배상자대위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손해담보채무는 보증채무에서와 같은 부종성과 보충성이 없다. 따라서 손해담보의무자는 최고·검색의 항변도 할 수 없다.
손해담보채무에서는 손해담보의무자가 이행을 한 경우 구상권이 내부관계에 따라 정해지지만 배상자대위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될 수 있다. 부종성과 보충성이 없어 손해담보의무자는 최고·검색의 항변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