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셋째, 주로 노동조합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초기업노조 지부/지회를 제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입장을 유보하고자 한다.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단체교섭 수준의 중층화에 따른 단체협약 충돌 또는 조율 문제에 대한 기존 논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00사업장에 초기업노조 00사업장 지부와 기업노조가 공존하는 경우, 노동조합 진영의 주장대로 지부는 초기업 단위 교섭에 주력하여 산별단체협약1을 체결하고 기업노조는 00사업장 사용자와 기업별 단체협약2를 체결하였다면, 00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협약이 적용되어야 할까? 우리는 2004년 보건의료노조 최초의 산별협약 제10장2조 논란이 하나의 산별노조와 노조 산하 지부 간에 불거져 결국 해당 지부가 노조를 탈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던 사건을 기억한다. 당시 산별협약에서는 지부 단체협약이 산별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하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면서도 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관련 내용에서는 산별협약이 지부협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하향평준화 논란이 빚어졌다. 논란이 노조 탈퇴로 일단락된 이후 노동조합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학계에서도 다양한 층위의 단체협약 존재에 따른 규범의 충돌/조율 문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층화된 협약 간의 조율 문제를 다룬 박제성(2013)에 따르면, 신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유리함 우선의 원칙, 상위 협약 당사자의 의사 우선의 원칙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초기어부노조의 지부를 제외하자는 것은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고자 한다.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단체협약 조율문제에 대한 기존 논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00사업장 노조관련건을 보면 논란이 빚어져 노조탈퇴로 일단락 된 후 큰 관심을 받진 못했다. 중 층화된 협약 간 조율문제를 다룬 박제성에 따르면 신법우선의 법칙 등을 고려할수 있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