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사실 국토가 좁다는 논거는 1991년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 자치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제기되었다. 지방자치제 도입에 대해 “국토가 좁은데 그걸 또 쪼개면 국력이 분산되는 것은 아닌가, 중앙집권 하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처리될 일을 굳이 나눠 중구난방으로 떠들면 돈과 시간 낭비가 아닌가. 겨우 살 만하게 되었는데 새 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지방의회 의 원인 공무원 등이 늘어날텐데 예산 낭비는 아닌가”등등 곳곳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 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선심행정, 전시행정, 지방토호세력과의 결탁 등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창 의적 행정역량이 강화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중앙집권적 체제 하에서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의 일방적 집행에 그친 측면이 강했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때 국력이 분산되고 재정낭비라는 부정적인 의견 있었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 창의정 행정역량이 강화된 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