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헌법｣ 제12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특히, ｢헌법｣제16조는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제215조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해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다른 범죄나 진정인의 안전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면 위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정한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주거지 내에 게시된 진정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2조 제3항이 명시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헌법｣ 제16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헌법16조에 명시된 주거자유 보장에 따른 법관 발부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영장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의해 발부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주거지내 게시된 진정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피진정인은 헌법 16,17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