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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 행사에 대해 관여하려는 경우에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회의 의결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은 의결기관인 의회 자체의 권한이고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아닌바,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과 안건의 심사 처리에 있어서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및 표결권을 가지며 의회가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에서 직접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여 시행하는 권능이 있으나, 이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권한행사를 담당하는 권능이지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권한행사를 담당하는 권능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