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정과 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각종 아동안전사고와 같은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예이다. 여전히 이런 문제나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식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한정되어 있을 뿐,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라 할 수 있는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법적 기반의 마련과 같은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현행 아동관련 법률들은 중심축 없이 개별 법률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전달체계 또한 분산·배치되어 협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아동정책의 일관된 추진에 있어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 학대나 안전사고는 아동의 권리가 취약다는 단적인예이다. 현행 아동관련 법률들은 개별로 산재되어 있어 협력이 어렵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정책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