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아울러 북한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군사재판제도의 심급을 변경하였다. 종전 형사소송법은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 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여 철도재판만을 2심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2012년 5월 14일 수정보충된 형사소송법은 “최고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특별형사재판, 즉 군사재판과 철도재판, 군수재판의 심급관할을 2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재판제도는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3급으로 되어 있지만 3심제가 아닌 2심제를 택하고 있으며 하급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임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할제도가 명확하지 않다.
북한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군사재판 제도의 심급을 변경했다. 이전의 중앙재판소, 철도재판소 2심 과정을 2012년에는 도 재판소, 특별재판소로 수정했다. 원래는 3급으로 돼있지만 3심제가 아닌 2심제를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