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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책임능력 판단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치료감호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면받을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심신장애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를 고려해보았을 때 주거가 불안정한 정신장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함으로써 보호와 치료를 강제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심신장애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안정적 주거환경을 가진 피고인 중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비율은 32.8%인데 비해 주거가 불안정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선고율은 54.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책임능력 판단과 별개로 치료감호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는데, 치료감호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심신장애가 인정되어야 하는 구조를 고려해 보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