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넷째, 현재의 복지급여 수급가구 중 과부채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침을 보면, 부채공제의 적용범위와 제한 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해당 자산의 상환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는 자산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부채를 공제해 주는 혜택과 소득에서 이자부담을 공제해 주는 데 따른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지침에 규정된 부채공제의 제한사유, 즉 자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채를 얻은 경우나 그 동안의 생활 실태를 보아 부채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수준과 자산에 비하여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채공제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제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철저한 규정이 문서상의 규정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수급자의 부채금액 중 일부가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향후 이 집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점은 현실에서 위에 다양한 부채공제 제한 조치가 취해지기 힘든 경우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 복지제도의 자산기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복지급여 수급가구 중 과부채가구 실태 조사로 개선안이 도출이 필요하다. 자산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부채 공제 혜택과 소득에서 상환이자를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수준과 자산 대비 과도한 부채가 있는 경우도 부채공제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규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 복지제도의 자산기준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