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조치의 접근에 대한 문제가 잘못 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도록 한다’고 목표로 하는 바와 같이 가해학생의 올바른 선도를 위해서라면 잘못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비행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하되 사회의 구성원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 기재는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와 함께 가해학생의 사회로부터 차단 및 격리도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특히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 학생의 선도에 초점을 둔다면 바람직한 정책 모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가 가해학생의 경각심과 학부모 관심 유도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가해학생을 사회로부터 차단하는 조치이기에 학생의 선도에는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