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다음으로 일반형법상의 규율체계를 비교해 보자. 앞서 본바와 같이, 영국은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법인을 포함한 조직만을 그 처벌 대상으로 한다. 개인은 여전히 판례법상의 과실치사죄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26) 적용이 가능하나, 법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개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양벌규정)를 적용한다. 법인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법인은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주체로 보지 않는 형법의 일반 원리로 해서 해석상 법인사업주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은 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법으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법인을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주체로 보지 않아 형법의 일반 원리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