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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하여 국선변호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 국선변호인 규정을 두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제도를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변호인선임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피고인의 소송활동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는 것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는 자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