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원청업체의 노동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부정되는 상황은 특히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있고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지휘·명령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보다 지휘·감독권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있다면(즉, 원청업체가 1%~49%를 그리고 하청업체가 99%~51%를 행사하고 있다면) 파견근로관계와 직접고용관계가 모두 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하여는 이중의 지휘·감독관계(공동사용자성)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이들 공동사용자들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되, 양자는 서로 지휘·감독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지휘를 동시에 받으면 원청업체 사용자 책임이 부정된다. 공동사용자들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 책임을 연대하고 서로 지휘·감독과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