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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가배상금(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 둘 다 대상이 되어 국가배상금을 선 수령한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을 신청할 권리(또는 기대권)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선택권은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비로소 국가배상금과 보훈급여금 둘 다 대상이 되어 국가배상금을 선 수령한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을 신청할 권리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지침이 법령을 위반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 지침 전부 무효 또는 청구기산점에 대한 부분만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보훈급여금 기산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배상금 또는 보훈급여금 선택권(또는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지침 시행 이전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가배상금을 선 수령한 청구인은 보훈급여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 이후에서야 국가배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이 보훈급여금을 신청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