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2007년 양형위원회가 설립되어, 살인범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시작으로 2016년 7월 현재 35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졌고, 2009년부터 시행된 1기 양형기준은 그 시행이 어느덧 7년이 넘어 가고 있다.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많이 있어 왔다. 또 최근에는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양형기준제도의 시행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하기 시작해, 35개 범죄의 기준을 만드는 것에 이르렀지만, 경험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