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한번 수집된 개인정보는 애초 수집 목적 외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항상 존재한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국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 ‘목적명확화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필요하다면 법을 제·개정해서라도 애초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미 구축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역시 애초 수집 목적 외로 CCTV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관련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 자체로 보자면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애초 수집 목적 외 활용이 증가할수록 정보주체의 권리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욕구 때문에 국내외 관련법에서 ‘목적명확화의 원칙’을 강조한다. 애초 수집 목적 외 활용이 증가할수록 정보주체의 권리는 의미가 없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