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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불필요한 강제입원을 막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강제입원 요건 및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2016년 5월 29일)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2017년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①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② 질환이급성기 발현하는 등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적 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자유의 박탈은 필요 최소한도로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질환이 있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