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2012. 1. 1.자로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에는 압수색과 관련하여 일부 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압수에 관하여 제106조 제1항에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원의 수색에 관하여 제109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제215조에서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명문화하였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압수, 법원의 수색,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명문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