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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취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데, 이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는 것은 구제명령이 위법․무효라는 의미이다. 위법․무효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곧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부과․징수가 중지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이고, 이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임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 조문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사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험성은 주로 구제명령의 취소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구제명령이 위법·무효라는 뜻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취소되면 직권·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부과·징수가 중지되고 이행강제금은 반환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