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입원전 단계에서는 정확한 분류심사가 필요하다. 현재 소년원내에는 전문적인 정신과 의료 인력이 없다. 이에 반해, 직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진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년들은 입원기간동안 사건사고를 유발하여 다른 소년들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본인의 증상도 악화시키므로 사전에 정확한 분류심사를 통해 의료처분이 필요한 소년들에게 7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 반면, 입원이후,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도 있으므로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년들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소년원은 전문 의료진이 없기에, 정확한 분류심사를 통해 정신질환을 앓는 청소년은 7호 처분을 내려야 한다. 입원 후 발병에는 상담/치료 예산을 확보해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