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사례1) 건축물 용도를 보면 1,2 층은 근린생활시설, 3,4 층은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혼합건축물로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 라(1)에 의하여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용도별로 채권 매입 계산할 경우 ⇒ 채권매입 면제(주거전용외의 건축물 면적이 155㎡로 주거 전용외의 건축물의 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면제, 주거전용건축물 각각 국민주택규모 85㎡이하에 해당하여 면제) (사례2) 건축물 용도를 보면 1,2 층은 근린생활시설, 3,4 층은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혼합건축물로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 라(1)에 의하여 ①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용도별로 계산한 경우와 ②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많은 것을 적용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다세대주택 혼합건축물은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의 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에 채권 매입액 면제, 단독주택 혼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165㎡ 미만 시 전체 면적을 비주거용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