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중재제도는 남북경협을 떠나 국제적으로도 효율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각광받고 있는 제도이다. 국적을 달리하는 경제주체들 간의 수출입, 제조, 운송, 대금 결제, 투자 및 기술 이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들에 대하여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법률·관습의 상이, 절차 지연, 비용 과다 및 국제적 집행문제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분쟁처리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소송대체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의 중재·화해·알선·조정 등의 제도가 국제 상사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 중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가 중재제도인 것이다. 특히 북한과의 교역에서는 법률·관습의 상이, 국제적 집행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깊다는 점에서 더더욱 ‘중재’제도의 적극적 운영은 북한 입장에서도 가장 선호할만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재’를 통한 해결은 적극적 협상과 집행의 의지만 있으면 법률 제정 등의 작업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저비용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중재’제도의 설정 그 자체보다도 실제로 분쟁 해결 과정을 국제적 관례에 부합하도록 ‘이행’하는 경험을 통한 신뢰의 회복이다.
국적이 다른 국제 상사 간에 수출입, 제조, 운송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들은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소송을 대신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중재제도이다. 특히 대북 교역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의 효율성 때문에 선호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적 관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신뢰는 얻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