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그리고 이를 규제하는 국조법상의 규제 체계와 무관하지 않은데, 동법상 페이퍼컴퍼니가 실질적 사업을 수행했다면 국조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게 되어 CFC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는 곧 동법 제17조의 적용 또한 어려워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어떤 고정시설이 없어 인적 · 물적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아 국내 실질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아서 페이퍼컴퍼니가 영업 · 사업적으로 실질적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면 국조법 제18조제1항에 적용되지 않고 동법 제17조가 적용되어 조세포탈죄의 책임을 묻거나 법인세를 물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페이퍼컴퍼니가 실질적 사업을 수행했다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으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국내 실질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아서 조세포탈죄나 법인세를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