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민간 중심으로 자원개발 추진 체계가 넘어간 선진국에 비해 정부 중심의 자원개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지원체계는 크게 금융 및 세제지원과인프라 확충 지원이 있으며 이 중 금융과 세제지원은 다시 융자, 정책금융, 조세감면, 자원 개발펀드 제도로 나눌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운용에서의 부담 그리고 성급한 정책 효과 기대로 인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조세지원이 줄어들면서 그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자원개발 펀드는 비록 그 규모가 늘었으나 수익률 등의 성과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자발적인 펀드 조성 규모 확대가 기대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 등을 완화하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과 더불어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 및 관련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펀드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위험을 보증하는 자원개발 펀드 보험의 경우, 누적 보증 규모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나 향후 펀드 실적치 등을 비교해 보증 규모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도 3자 전문 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적 평가 및 실증 분석을 통해 성공불융자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정책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성공불융자 자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업당 융자 비중을 높임으로써 융자의 지원 효과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였다.
정부 중심의 자원개발 체제인 한국은 최근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중이었던 금융과 세제지원, 인프라확충지원 정책이 줄어들면서 뚜렷한 성과를 보기 힘들었다. 앞으로 규제의 완화, 투자관련 전문가의 육성, 관련 펀드 보험에서의 누적 보증규모 증대와 3자기관을 통한 사후평가등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당 융자의 비중을 높인 성공불융자를 통해 정부가 위험분담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