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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손지영/한상훈의 ‘“Neurolaw”의 기억연구와 법적 허용성’은 기억을 기반으로 한 진술의 신경과학적 분석을 통해 증거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범적인 연구논문이다. 이 연구는 신경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형사소송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국 주관적인 기억반응의 진위는 진술의 확신도나 진술 가능 여부가 아닌, 객관적 기억증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데에 달려있다.” 내 생각에 이 연구는 신경법학의 많지 않은 연구논문 중에서 신경과학 기반의 분석결과를 형사소송에서 활용 될 수 있는 구체적 논의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설명태도는 내가 앞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문제점들을 포함한다. 우선 소위 “과학주의” 또는 “물리주의”적 설명이 전제되고 있는 것같다. 즉, 실증과학의 우선적 신뢰현상이 보인다. 그리고 개별 개념에 대한 오류도 있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 기억정보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약간 혼란스럽다. 신경학적인 “정보”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같다. 신경학적 인지정보는 단순 사실기호에 불과하다. 일상언어적인 정보와는 다르다. 그리고 뇌의 정보처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연산처럼 구문론적으로 전개되도, 의미론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러나 손지영/한상훈의 연구에서 전제되는 기억은 존재적 완성체처럼 언급된다. 이 논문의 오기억 설명에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기억을 인출하는 당사자들은 이들 감각정보 경로에 대해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무의식중에 응답을 위한 기억인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데, 이는 초기감각단계의 뇌 활성화에서만 나타날 뿐 의식적인 행동반응, 인식의 차이에서는 구별되지 않아 이를 탐지해내는 신경법학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라고 한다. 마치 뇌의 어딘가 보관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모르거나 일부러 숨기고 있는 은행 현금 출납 과정처럼 설명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최근 주관적 기억반응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객관적 기억증거에 의한 진술을 신경과학적으로 분석해 증거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의 문제점을 꼽자면 우선 실증과학에 대한 우선적 신뢰현상이 보이고, 기억정보에 대한 정의에 오류가 있다. 뇌의 정보처리는 의미론을 포함할 수 없으나 논문에서의 기억은 존재적 완성체처럼 언급된다. 특히 논문은 응답을 위한 무의식적 기억인출은 의식적 반응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기억이 뇌의 어딘가에 보관된 것처럼 설명하는 문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