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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개념은 정부가 아닌 시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신뢰한다는 전제로, 정부가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두는 사전적 개입과 진입의 제한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일탈에 대해 사후적으로 제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단순히 법령의 기술방식을 ‘원칙금지, 예외허용’에서 ‘예외금지, 원칙허용’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일탈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시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행위자에 대한 제제라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정부가 시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신뢰하고 사후에 제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행위자 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