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법률안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서 본다면 위 법률제안에서는 다중인명피해범죄를 “고의 또는 과실로 2인 이상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일단 이와 같은 법률제안에서 고의범과 과실범을 하나로 묶어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나 이 법률제안이 현실화되면 실제로는 재난보다는 다른 일반범죄에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 어느 한 개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법익침해와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관리 실패로 인한 법익침해를 동일한 평면 위에서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논외로 하고 법안이 제안되는 계기가 되었던 재난의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본다면, 법률제안에서 그 적용대상자로 선장, 기장 등을 예시하고 있는 것은 당해 법률안이 일단은 직접적으로 재난발생의 원인을제공한 자(sharp end)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중인명피해를 야기한 자를 보다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형벌의 위하적 효과를 통한 법익보호라는 전형적인 형사법의 접근방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즉 행위자에게 보다 중한 형벌을 부과한다면 보다 충실한 주의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재난 발생을 방지하고 법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위 법률제안에서는 다중인명피해범죄를 고의나 과실로 2인 이상을 사망하게 한 범죄로 정의한다. 법률제안에서 적용대상자로 선장, 기장 등을 예로 든 것은 재난발생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함으로, 다중인명피해를 일으킨 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다수인명피해를 예방 가능하다는 예측은 법익보호라는 전형적 형사법의 접근방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