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정원감축, 한계대학 퇴출, 평가의 3대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가를 통해서 위기대학으로 판정되면 회생을 위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재정지원 제한 및 단계적인 정원감축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평가결과 한계대학은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을 통하여 퇴출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개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대학정원감축과 평가가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원감축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의해 등장한 것으로 대학이 학습수요의 자연적 변화의 흐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그리고 평가는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학을 특성화하려는 방향과 모순을 야기한다. 대학의 특성화 또한 대학원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등의 수직적인 특성화와 지역의 산업과 고용의 특성을 고려하는 수평적인 특성화가 분명하지 않다.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구조개혁은 이제 획일적 평가를 벗어나 우수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지역거점 대학에 투자를 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으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대학구조개혁의 기대 효과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지만 대학정원감축과 평가가 과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학구조개혁은 획일적 평가를 그치고 우수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하며, 지역거점 대학에 투자 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