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표가 유사하다고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의 측면에서 비슷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때, 거래 통념상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인식되므로 기본적으로 위 세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 법원은 외관, 호칭, 관념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나,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거래시 유사 상품의 출처가 오인·혼동되는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한다. 법원은 기준에 포함되어도 제품의 구별이 가능하다면 유사하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