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을 유추적용하여,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북한주민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민법 제999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상속권 침해시부터 10년’의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즉, 북한주민이 상속권 침해를 안 시점이 ‘북한주민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때’보다 전이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상속권 침해를 안 시점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보다 후이면 상속권 침해를 안 때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본다. 여기서 ‘북한주민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라 함은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소의 제기에 장애가 없어지게 된 때를 의미한다.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통일 이후 혹은 자유로운 왕래 허용 등의 사유가 있어야 사건 3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