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한편, SOC 등 재량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분야는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분야인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 분야 지출은 여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정부 재정지출에서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경제가 성숙해지면서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분야에 대한 재정의 역할 또한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특히, 금융위기 당시 경기대응 과정에서 경제분야의 지출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제분야는 이미 2015~19년 중기계획상 지출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추가적인 경제분야의 지출 총량 조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2015~19년 중기계획의 총지출 증가율은 2%대 중반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 경제분야는 지출 총량을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절약한 재원을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복지지출 등에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등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은 중기계획에서 설정된 정도의 속도로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SOC의 경우 총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금융위기 직전 SOC 지출 규모가 17~18조원 내외에서 금융위기 기간 중 25조원까지 급격하게 팽창된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지출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량지출 비중이 높은 경제분야는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경제 분야 지출은 타국가 대비 높은편이며 재정지출도 상승중이다. 투자 비중 감소는 경제 분야에 대한 재정의 역할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준다. 다만 중기적으로 지출 규모를 줄이도록 계획되어 있어 추가 조정은 어려울 수 있다. 중기계획에서 미리 계획된 속도로 경제분야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