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에 관해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식설의 하나인 가능성설(Möglichkeitstheorie)도 행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볼 때 의지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순수한 인식설이라 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가능성설에 의하더라도 인식을 초과하는 심적 태도가 수반되는 것이다.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가능성설은 인용설에 근접하게 되며, 그 만큼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인식설 중 가능성설도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식을 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