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제11순회법원 Tjoflat 판사는 Doe가 유효한 자기부죄거부특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소환장을 응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Tjoflat 판사는 소환장에 응하는 것이 Doe가 “잠재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파일의 존재와 위치를 알고 있으며, 하드디스크의 암호화된 부분을 그가 소유, 통제하고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파일들을 복호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과 같게 된다고 보았다. 판결문에는 왜 암호해제 행위가 이러한 진술을 함축 하는 지에 대한 분석이 드러나 있지 않다.
Tjoflat 판사는 소환장에 응하는 것이 잠재적 유죄 입증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등의 진술과 같게 되므로 Doe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