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증거는 그 특성상 통상 서류에서와 같은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데 그렇다면 위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제313조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이다. 즉,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출력문서에 대한작성자의 서명･날인을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제3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증거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없어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게 된다. 그러나 적용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면 어떻게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디지털 증거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하며, 예외를 적용한다면 출력문서의 서명·날인 등 진정성립 인정 방법이 문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