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일상화는 법적 규제 분야에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형사법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귀속이 문제될 수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자동차운행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고의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업무자라는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으로 이해된다. 이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본죄의 업무의 범위에 속하고, 자동차의 발진조작을 수행하는 운전자가 책임귀속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율주행모드로 운행되는 경우 자동차의 통제권이 자동차 자체 내지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이전되게 되므로, 이때 발생한 사상의 결과의 귀속 대상이 기존과 같이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다. 즉, 자율자동차의 운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개념을 확정하는 일은 책임귀속과 관련된 형사법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운전자 개념 확정의 핵심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여러 가지 주행행태에서 누구를 – 인간 혹은 자율주행시스템 – 발진조작의 지배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며, 이는 곧 형사책임 귀속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근미래의 자율주행차 일상화는 여러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사고시 책임귀속 문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인데, 자율주행모드 운행시 누구에게 책임 귀속이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즉, 자율주행차의 운전자가 시스템인지 혹은 인간인지에 따라 어떠한 주의의무를 부담시켜 형사책임 귀속을 시킬것인가가 선결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