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따라서, 법령상 “○○장관이 정한다”, “○○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장관이 지정하는 거래” 등의 표현이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한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법령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규칙이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규칙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한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법령에 위임이 없다고 해도 행정규칙이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