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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2단계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6개 법률 중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공정거래법 외 5개 법률에서의 존폐 여부를 우선 논의하여 중간보고서로 발표하였다. 이른바 유통 3법, 즉 가맹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배타적 거래 강요행위 제외), 대리점법 상의 전속고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중간발표 이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형사적 제재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과 지금도 공정위의 조사와 처벌이 과한 상황이고 폐지 시 담합 적발의 핵심 수단인 리니언시제도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 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선별 폐지해야 된다는 3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보육·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욕구의 차이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