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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법원 판결 존중’ 하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문제 해결의 전제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결과로 두고 있다. 금번 정부의 입장표명은 정확히는 ‘강제징용 문제’ 전반사항이 아닌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이미 확정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는 고심 끝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아직 소송 중 이거나 추후 소송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입장 표명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