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둘째, 퇴직이라는 조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즉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가 제한되고 경영상 정리해고도 엄격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있어서 퇴직이라는 조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러한 이례적 사정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근로관계를 형성한 이상 필연적으로 한번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판시했다. 정기상여금은 계속 반복하여 지급되는데 언젠가 한번 있을 퇴직이라는 사정에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정리해고도 엄격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라 이 사건에서 지급된 상여금은 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