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증가하고 있는 역외주화 추세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공공인프라의 기획-건설-관리 및 운영까지 아웃소싱할 경우 거래비용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이 강조하는 비용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많은 실증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Martin(2002)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생산비용의 감소, 서비스질 향상, 정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관리비용의 증대로 인해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위탁사업자의 공공의 안녕 및 삶의 질 증진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연관된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용철, 2005 재인용). 류춘호(2014)는 지방정부 예산의 5% 내외를 자치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운영 실태를 분석했는데, 계약체결,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 민간위탁 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은 신중히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성철, 2010). 황혜신(2005)의 사례연구를 보더라도 공공의료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탁이 효율성과 공공성 모두를 달성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역외주화가 증가 추세와 함께, 실증 연구들 또한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 비용 증대로 인한 비용 증가, 서비스 질 거하와  연관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