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영국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OIOO(One in, One out)이다. 이 제도 도입당시 영국정부는 “우리는 OIOO를 도입하여 행정부담(Red Tape)을 감축할 것이다. 이로써 어떤 신규규제도 기존의 규제의 감축 없이는 도입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정부부처가 평소에도 스스로 규제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부처가 꺼려하는 규제관리 업무의 상시화, 규제관리의 자율성 제고와 같은 강력한 규제관리 인센티브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제도를 관리하는 규제정책위원회는 6개월마다 제도운영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부처별로 OIOO 운영성과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부처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의 OIOO(One in, One out) 제도는 자율성 제고와 강력한 규제관리 인센티브를 형성하며, 이 제도의 위원회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