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형사절차법에는 이미 정보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다양한 형태의 권리와 조항들이 다수 도입되어 있다. 그런데2007. 6. 1.자의 개정으로 현재의 체계를 수립한 형사소송법과 2011. 3. 29.자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럼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의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려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를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형사소송법등에 산재하고 있는 관련규정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마련된 것들이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향후 형사절차에 특유한 법리를 발견 및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의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개선 및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우리 형사절차법에는 정보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다양한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임기응변식 조문에 불과해 특유의 법리를 발견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선 및 강화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