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상호복합적인데, 대체로 실재적 빈곤선과 정책적 빈곤선(소득인정액)의 간격,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일선 행정에서의 자의적 배제, 자발적 배제 등 네 가지 형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요인과 관련해서는, 빈곤 측정을 위해 개인 혹은 가구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책적 빈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사용하고 있다. 즉, 소득과 함께 재산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개인과 가족에게 빈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제를 말한다. “자력에 의한 노력”, “가족에 대한 일차적 책임”(법 제3조)에 의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자산조사를 거치기 전에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급권 배제, 실질적 권리구제의 미흡, 정보의 제한등 수급권에 대한 접근성 제한으로 인한 임의적 배제, 일선 행정의 정보력, 전문성, 수급자 발굴 의지 부족 등에 의한 배제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적 판단능력 부족, 신청주의 위주의 행정으로 인한 배제가 자의적 배제의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은 만성 빈곤, 장기 실업, 빈곤문화의 세습,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한 자포자기, 스티그마(stigma)에 대한 거부감, 노숙자, 알콜 중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제의 유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실재적 빈곤선과 정책적 빈곤선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 다른 이유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과 가족에게 일차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제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조사를 거치기 전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실질적 권리구제의 미흡, 수급자 발굴 의지 부족 등에 의해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