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국회는 2000.2.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포함해서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뒤 2005.12. 29. 법률 개정(법률 제7801호)을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중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생년월일･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사진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하였다. 다시 2007 법률이 개정되어(법률 제863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등록정보가 확대되고 등록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열람권자도 늘어났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 6. 9.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개정(법률 제9765호)되면서, 등록정보도 확대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성년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명령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그 뒤 2010.4. 15. 법률 개정(법률 제10260호)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범죄대상의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위와 유사한 시기에 제정된 성폭력 특례법(법률 제10258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 후 계속적인 개정과정을 거치며 등록정보가 확대되고, 열람권자도 늘어났다. 또한 법률 제10260호를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