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그렇다면 디지털 정보저장매체라는 이유로 모든 정보저장매체 등을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정보저장매체의 분석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들이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므로 포괄적 압수나 과잉압수를 억제하여 피압수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분석행위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정보저장매체의 원본의 경우에는 압수물의 특성상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전자정보도 수사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자정보와 함께 저장되어 있어 피압수자의 정보기본권과 불필요한 기본권의 제한과 자기정보권의 보호를 위하여 포괄적 압수ㆍ수색의 방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내포되어 있는 ‘선별 압수의 원칙’, ‘포괄적 압수ㆍ수색의 금지’, ‘복제물 또는 출력물 압수원칙’, ‘원본 예외의 압수’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자 함에 있을 것이다.
정보저장매체 원본은 해당사건과 연관없는 다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피압수자의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포괄적 압수수색을 금지 하자는 것이다. 이는 선별 압수의 원칙, 포괄적 압수수색의 금지 원칙을 지키고자 함이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