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임신은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으로 어느 문화권에서나 긍정적 이미지로 묘사되어 왔다. 강간에 따른 임신이 피해 여성에게 어쩌면 인내할 수 없는 최악의 피해를 주는 것임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임신을 상해로 파악하여 이를 부정 적으로 묘사하는 시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이유를 여기에서 추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임신 이 반드시 긍정적 면만을 갖지 않음을 조심스럽게 인정한 바 있다. 강간에 따른 임 신을 상해로 파악한 검사의 주장이 담겨진 대상판례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 내의 이 와 같은 가치 변화를 투영한 예로 볼 수 있겠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 임신이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음을 인정한 바 있고, 강간에 따른 임신을 상해로 본 대상판례들은 이와 같은 가치 변화를 투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