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국제경제법에서 ‘public order’는 무역제한조치의 일반예외로서 원용되고 있으며, 인권법상 ‘public order’는 권리 및 자유 행사의 합법적인 제한사유로서 사용되고 있다. EU법의 경우, ‘public order’는 역내시장 완성과 관련이 있는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화사유로 사용되는 한편, ‘public order’의 한계를 결정할 때 기본권 보호를 염두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제법상 예외인 ‘public order’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비례의 원칙’과 함께 기본권 보호라는 한계 내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U법은 public order를 역내시장관련 상품 등의 자유이동 제한사유로 사용하면서도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국제법상 public order도 기본권 보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