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ILO는 우리나라의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제29호 협약 등에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지만, 현행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종래의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비해 대상자가 복무시기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현행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제29호 협약 등에 명백하게 위반한 것인지 확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행 사회복무제도는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것이지, 군사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29호 협약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무요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병역처분과정에서 보충역 처분 대상자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ILO 강제근로 관련 협약의 비준 내지 실시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의 개선도 필요하다. 다만, 대체복무 제도는 다수의 국민의 법률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개정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대체복무 제도의 개선의 지연을 이유로 협약 비준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행 사회복무제도는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것이지 군사적 성격은 없기에 제29호 협약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많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의 규모 감소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협약 비준의 지연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