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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유치를 위해 내국인에 비해 세부담 수준이 높은 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이 필요하며, 북유럽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17%세율은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하여, 동 제도의 일몰연장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동 제도의 고급 외국인 인력 유치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입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이외에「조특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과 중복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외국인에서 비거주자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심층평가서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