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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는 관할 고등검찰청 내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사항으로 검사장에게 많은 재량이 있는 반면, 검사장은 담당 검사의 임검결과보고서 및 의사 감정서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허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실질심사가 필요하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대검의 지침 개정 전에는 위원회의 개최여부는 위원장인 지검 차장검사의 판단에 따라 생략될 수 있는 임의적인 기구이고, 위원회의 의견도 권고사항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검도 많을 뿐 아니라 지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도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고 위원회를 필요적으로 개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는 판사, 변호사, 교수, 수형자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및 국립병원 의사 등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되도록 해야 하고, 의사 2명 등이 참여한 실질적 심사라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사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형집행정지는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허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실질심사가 필요하다. 대검의 지침 개정 전에는 임의적인 기구이고 의견도 권고사항이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인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