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업무상질병과 재해에 대한 판단과 입증책임의 분배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현행 관행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에 대한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질병 및 사고가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하게 함으로써 업무상재해의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부여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8조가 정하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 절차에 사업주 날인을 배제해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의 제약조건을 제거한다.
2015년부터는 인권위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