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계약상 약정한 출력(용량), 열효율 및 가동대기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O&M계약상 운영자의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관리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O&M계약에서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고안하여 운영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O&M계약자가 지급받는 순수 용역대가는(O&M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아주 적기 때문에, 운영자의 운영관리 미숙으로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데 있어 책임제한 조항을 두려고 한다.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운영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의 50-100% 선까지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O&M계약에서 이러한 책임제한을 두지 않으면 운영자는 발전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책임제한에 따른 금액은 발전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역량있고 검증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O&M계약에서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고안하여 운영자가 이를 달성토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매우 역량있고 검증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