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그러나 펜션˙민박˙게스트하우스 등과 같이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숙박시설 및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박업과 에어비앤비 등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비숙박업시설은 제도적으로 배제되게 된다. 더욱이 도시민박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 후 영업을 하기에 행정적인 파악이 가능하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세특례 혜택의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큰 어려움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에 근거한 비숙박업시설이다. 이들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 행정적으로 관리와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조세특례 적용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연 이용객이 이미 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고, 여기에는 30%가 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본 제도의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약화로 외국인 여행객의 투숙 수요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정책대상에 미포함 되는 숙박시설 및 도시민박업과 에어비앤비 등 비숙박업시설은 제도적으로 배제되게 된다. 본 제도의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약화로 외국인 여행객의 투숙 수요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