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다음으로, 고용사업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상급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일본과 프랑스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통상급여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출퇴근 통근비를 지원해 주었고 프랑스는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통근비의 50%를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기업의 대중교통비에 대한 지원의 과세를 감면 또는 일정금액 비과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법적인 장치가 부담스럽다면, 관행적으로 고용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과 프랑스는 관행 또는 법에 의해 근로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행 또는 법적으로 기업에서 근로자의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기업에 과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