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민주공화당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정당에 대한 법적 규제의 도입이다 (이하 강원택 2015: 14-19). 5.16 쿠데타 이후 군정 시기에 처음으로 정당법이 만들어졌다. 1961년 5･ 16 쿠데타 이후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었고, 1962년 3월에는 ‘정치활동정화법’을 통해 주요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법이 1962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963년 1월 1일부터 정치규제를 받아온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이 재개되었다. 즉 정당의 법적 규제는 독일에서처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보호하고 강화한다는 차원보다는 민정 이양 이후 쿠데타 주도 세력에게 유리한 정치 질서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다. 군사정권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헌법에 마련함으로써 정당을 중심으로 한 통치 형태를 염두에 두었다. 앞에서 논의한 패권정당제의 수립 역시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법의 제정은 야당에게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가함으로써 향후 어떤 정당 정치를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민주공화당 관련 중요한 점은 정당의 법적규제 도입으로, 5. 16 쿠데타 후 처음으로 정당법이 구성됐다. 당시 정당의 법적규제는 민정이양 후 쿠데타세력에게 유리한 정치상황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당법 제정은 야당에 약간의 규제를 가하는 가운데 향후 어떤 정당정치 수립이 적당한가의 문제와 관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