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은 상표법 제6조 1항 제7호가 적용되는 상표에도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 결과 상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같은 조 제1항 제7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1후2863, 2012후2951 판결은 어떤 표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식별력이 없어 보이더라도,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표장이 표시하는 바를 현저하게 인식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