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주취상태에서 부친을 살해한 피고인은 폭음습관이 있었고, 정신감정 결과 음주로 인한 탈억제효과(disinhibiting effect)가 인정되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최소구금기간을 19년에서 17년으로 감경하는 양형판단이유에서 주취와 그 효과는 정작 적시되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자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며 따라서 무기구금형을 공중보호 부정기형(indefinite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public protection)의 최소구금기간 3년으로 감경한 사안에서도 최소구금기간 3년 판단에서 주취상태는 언급되지 않고, 피해자의 도발만 고려대상이었다. 자의적인 폭음(voluntary consumed excess alcohol) 사안에서는 폭음이 의도적이었으며 피고인의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주취가 감경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도 있다.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은 폭음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19년에서 17년으로 형이 감경된 이유에는 술취한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 살인이 우발적이었으며 아버지의 도발만 이유가 된 양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