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둘째, 설령 피개입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도적 사태가 그 국가의 영토 안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의 근거가 되는 주권이 재해석되고 있음으로 인도적 개입은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21세기 국제법 체계에서 주권은 과거의 절대적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급격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가 도래하면서 과거와 같은 고립적이고 적대적인 주권을 고집하는 것은 국제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토마스 프랭크(Thomas Franck) 교수는 국제사회가 전통적인 주권을 고집하여 인도적 문제에 부적절하게 혹은 심한 경우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비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UN 헌장 제51조의 예외를 인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ICJ 재판부 역시 1996년 “핵무기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세계화 시대의 국제법은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등의 전통적인 공존의 가치 대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국제사회의 중요과제 중 하나인 인권보장을 위해서 주권과 이로부터 기인한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주권을 재해석함에 따라, 피개입국 영토 내의 반인도적 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이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최근 학자들은 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오늘날, 과거에 정의되었던 주권을 고집하는 것은 국제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