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현재의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이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략적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발간하는 최상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가 ‘방향성’ 제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왔는가? 그동안 국방기본정책서가 한국 국방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에 공헌한 점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하나 내포하고 있다. 필자는 그것이 이 문서가 매번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작성된다는 다소 ‘정치적’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성격은 문민통제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국방이 정치와 따로 떨어져 독자적인 흐름을 이어갈 필요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패키지들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군의 임무와 소요전력, 국방운용전략 등 국방의 핵심적 사항에 대해 ‘방향성’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기회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해 전략적 방향성 수립이 중요하지만 신정부의 출범 이후 작성되는 국방기본정책서는 다소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제역할을 못한다. 이에 정치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국방의 핵심 사항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매커니즘 활성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