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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순위는 59개국 중 31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26%에 불과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판결 203건의 최종 인용된 금액은 209억 원으로, 청구금액인 2,447억 원의 10% 미만인 상황이다. 또한 최근 2~3년간 판결된 손해배상액 중앙값(median)은 약 5,500만원으로 미국의 250만 달러의 2% 수준이며, 이 금액은 소송 시 변호사 비용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이 26%에 불과하며 최종 인용액도 청구금액의 10%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순위가 중하위권인 것은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