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비핵화는 남북관계 개선의 과정이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목표는 남북이 주변국들과 평화롭게 함께 번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고려한 거시적 안목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대북제재 그리고 종전선언은 동북아 지역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고려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중 간 무역통상 및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미․ 대중 협력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와 지지 강화를 위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및 신남방 정책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비핵화는 개선의 과정일 뿐, 남북이 주변국과 번영하는 게 목표다. 동북아 패권을 위해 정부는 협력외교를 통해 미중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없애고, 신남방 정책을 본격 추진해 중재자적인 역할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