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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을 필두로 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목표를 인위적인 생존성 제고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분명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 기업지원의 목표를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닌 ‘성장하는 기업’이 직면한 시장실패 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집행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목적에 국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정책금융 공급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우수한 투자안이 있음에도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을 경우에 한해 시장실패 보완 차원에서 정부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정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성과 개선을 위해 목표를 생산성 향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우수한 투자안임에도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에 한해 시장실패 보완을 이유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