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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표시제조업자도 형법적 작위의무로서의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 그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표시제조업자에게 협의의 제조자와 동일한 내용의 형법적 작위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인간의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한 표현책임의 법리가 국가 형벌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만으로는 제조자에게 형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위험창출 및 실현과정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라는 형법적 관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표시제조업자도 제조물을 확인해야 하지만 제조자와 동일하게 형법적 작위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개인간 거래 안전이나 소비자 보호만을 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