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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 보수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2011. 1. 1.부터 시행한 현행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사명령과 임금 감액을 하여, 원고들은 종전보다 임금이나 직급이 불이익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의 적용대상은 해당직군 전체 근로자들이지 원고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직군 전체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이상 원고들에 한하여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리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별도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더라도 본 사안은 당해 취업규칙의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
현행 보수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므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들의 임금 및 직급이 이전보다 불리해진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미 해당 직군 전체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동의했고, 본 사안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