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주세요.
반면에 동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는 “구속기간 연장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속기간의 융통성에 대하여는 판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메르스 등 제4군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발부라는 형식보다는구속기간의 불산입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더욱이‘피의자의 간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직권 또는 피의자를 수용할 병원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명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메르스 등 제4군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본다.
동법 제205조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4군 감염병에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구속기간의 불산입 방식을 적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