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에 체포영장을 통하여 그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나 영장에 의한 통상 체포와 달리- 무영장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체포한 때부터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남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소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도 강제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것만으로 문제가 충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급적 체포한 때부터 24시간이 아닌 12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제217조의 본질이 긴급처분라는 점이라는 점과 아울러, 야간압수가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면서도 불필요한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 제2항은 제외하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
긴급체포에서 무영장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 시간적 범위를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남용을 통제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12시간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0조 제2항의 신설로 '급속을 요하는 때에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통해 해석의 논란을 없앨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