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프랑스는 법제는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선 집회의 자유에 관하여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집회의 사전 신고 및 사전 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집회 자유의 남용통제를 위한 최소한 법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의 내용으로 11시 이후의 야간집회 금지, 공공질서와의 조화를 위한 관리 책임자의 지정 의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 및 사법공무원의 자유로운 집회참석 허용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시위는 집회와 달리, 법률적 관점에서 일반 시민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집회에 비하여 공공질서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을 야기 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보아,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위하여 경찰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전 신고 의무 대상 시위는 공공 도로에서 개최되는 모든 시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역적 관습에 따라 매년 전통적으로 반복되는 행진은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시위는 개최일로부터 15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의 사이에 시위가 개최될 장소를 관할하는 시청 또는 경시청(파리의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즉시 접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이는 접수를 미루는 방법으로 신고를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아울러 공공질서 또는 유럽 인권 협약 제11조 제2항에 열거된 민주 사회의 필요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비례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더 이상 가벼운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금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정당화 될 수 있다.
프랑스는 법제는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구별한다. 집회 사전 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시위는 집회와 달리 공공질서 위협이 크다고 보고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사전신고 의무 대상은 공공 도로에서 개최되는 모든 시위이지만 전통적으로 반복되는 행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