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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으로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영장의 청구·심사·발부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적 자유의 본질에 깊숙이 개입하는 처분으로서, 법률유보와 비례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전제로하는 사법처분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처분의 심사와 정당화에는 사실 필요적으로 수사절차상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의 측면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사절차상 인신에 관한 강제처분이 수사기관의 불협화음에 의해 정당성에 흠결이 생긴다면, 그것은 법치국가적 수사기관에는 검·경할 것 없이 더없는 수치이며, 그 정도에 따라서는 범죄가 되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강제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에 깊숙이 개입하는 처분으로 엄격한 심사를 전제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강제처분의 정당성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