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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2008도3990 판결은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허용치를 정해야 하며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우선시해서는 안되며 비교형량 과정에 있어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