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일부 투자협정은 보호 대상인 자연인에 상대 체약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상대 체약국의 영주권자를 포함하기도 한다. 특히 다자간에 체결되는 투자협정의 경우에 역내에 제3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3국 국민이 역내 국가의 영주권을 가지는 경우에 체약국 간에 서로 투자자로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와 ASEAN 국가들 간의 투자협정이 그러한 예이다. 이 협정 제1조 항은 당사국의 자연인을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에서 국적 또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유한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 (ASEAN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도 영주권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ICSID 협약의 관할 조항은 절대적이고, 체약국들이 재량으로 변경할 수 없는 외적 한계 (outer limit)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특정 투자협정이 영주권자를 투자자에 포함시키더라도 영주권자는 그 자격으로는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ICSID 중재를 제기할 수는 없다. UNCITRAL 중재 규칙이나 투자협정이 허용하는 다른 중재 기관 또는 규칙을 선택한 경우는 투자협정에 정한 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역내에 제3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의 영주권을 가지는 제3국 국민을 투자자로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와 ASEAN 국가들 간의 투자협정 등이 그런 예이다. 그러나 특정 투자협정에서 투자자에 포함된 영주권자라 해도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ICSID 중재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