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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될 권리는 아동의 생존에 직결된 필수불가결의 권리이다. 기존의 행정편의적인 관점을 탈피해서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출생신고제도를 근본부터 철저하게 개편해야 할 때이다. 1차적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한 모든 관계자(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기관, 법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경찰 등)는 즉시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통해 적절한 공적 지원과 연계되도록 보장해야한다.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학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아동학대 대책이기 때문이다. 신청을 받은 출생신고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만연히 불수리 처분만 해서는 안되며(구청), 사랑이법에 따른 확인신청을 기각 결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법원). 만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해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출생신고는 아동생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동 학대에 해당 된다. 따라서 그러한 아동을 발견하면 모든 관계자들은 아동이 학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