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조세지출사업의 주된 목적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나,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목적상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사업과 유사성을 가진다. 조세지출사업과 세출예산사업의 지원조건도 [표 21]에서 보듯 매우 유사하여 정책대상(수혜대상)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지출사업과 세출예산사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조세지출사업과 세출예산사업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정책수단과 사업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조세지출사업의 주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사업목적 상으론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