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문서’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문서가 무엇인지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문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의 문자, 부호, 기호 등에 의하여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 개념은 종이문서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종이문서가 사용이 편리하고 사후 참조가 쉽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의 기능을 충족한다면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에 대응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면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를 전제로 하는 법률요건이 야기하는 장애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다. 첫째, 문서의 정보적 기능이다. 전자문서는 문서가 무형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된 것으로서 표의자의 감정이나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전자문서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송·수신을 통하여 원격지로 전달되고, 컴퓨터 모니터나 프린터 등의 출력장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재현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 정보적 기능 측면에서 종이문서와 차이가 없다.
문서에는 사용이 편하고 쉽게 인용할 수 있어 많이 쓰여 온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있다. 이 중 전자문서는 무형의 형태이기는 하나 종이문서처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나타내는 문서의 정보적 기능을 가지므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