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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 신뢰이며, 국가권력 중에 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는 정당성과 힘을 가지게 되어 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고 나아가 행정부나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적 권 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게 된다면 분쟁 해결자로서의 지 위도, 형벌 선고자로서의 지위도, 심판 주체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이유로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정당성과 국민 신뢰는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영미법계의 제도 중 하나인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의 증진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제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 양형실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양형기준제의 목표 가운데 형평성과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성범죄와 강도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제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 판결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는 정당성과 힘을 근거로 독립성을 지키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한다. 양형기준제 도입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이라는 요인이 있다. 본고는 형평성과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기준제 시행 전과 후의  양형실무에 나타난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