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2. 운용방향
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시행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담보제도 도입 초기에는 담보징구비율을 가급적 낮게 책정하고 제반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며, 금융기관의 순채무한도 설정에 있어서는 타행환 등을 통한 고객의 송금의뢰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한도를 적정수준에서 설정토록 지도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도운영 절차는 가급적 간소화할 것이다.
사전담보제도는 차액결제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은행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담보를 징구하고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기존의 ‘교환결제자금 부족은행에 대한 대출제도’의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여 동 대출제도에 의한 긴급자금 대출 후에도 결제불이행사태가 발생하여 결제불이행기관 또는 여타 참가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 사전담보를 근거로 긴급자금을 대출하고 결제불이행금액이 결제불이행기관의 사전담보금액을 초과할 경우 여타 참가기관이 초과금액을 공동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3. 시행계획
순채무한도, 사전담보 및 결제불이행금액 공동분담규모의 산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제규정의 제/개정, 참가기관과의 약정체결, 관련기관의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종합테스트를 거친 후 ‘97년 하반기에 각 제도들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담보제도 시행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운영 절차를 가급적 간소화할 것이다. 기존의 ‘교환결제자금 부족은행에 대한 대출제도’에 의한 긴급자금 대출 후 발생하는 결제불이행사태에도 동 담보제도금액을 초과할 경우 여타 참가기관이 공동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각 제도들은 ‘97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