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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중심의 정치문화를 해소하고 여성의 정치적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선출직의 경우에도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재를 수반하는 보다 강화된 입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는 권고 조항을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여 지역구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20대 국회 비례대표 명단에서 당선권에 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재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교호순번제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이를 미 이행할 경우 등록무효 등 의 강행 규정을 신설해 미 이행에 대한 제재가 필요가 있다.
여성의 정치적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선출직의 경우에도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재를 수반하는 보다 강화된 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