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권역설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 중첩용도지구를 들 수 있다. 중첩용도지구는 한국의 용도지구와 유사한 형태의 관리방법인데 한국은 방재지구로 묶어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권역을 설정한 뒤 특정 재난에 대한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지구지정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수해위험이 있는 지역 의 경우 범람원 중첩용도지구 ‘Floodplain Overlay District’ 등의 명칭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반면에 산사태위험이 있는 지역의 경우 ‘Hillside Development Overlay District’, ‘Landslide Prone Overlay District’ 등의 명칭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권역설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 중첩용도지구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