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군사비는 백재옥 외(2013)에 의하면 2012년에 공표된 북한군사비는 985.6억 원이나 실제군사비는 공표군사비의 약 1.4~1.6배 추정되어 있고 추정치에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달러기준으로 72.4억 불(약 8조 원)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국방비 증가추세를 보면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4.1%이나, 최근 3년간의 평균은 5%이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 시 점차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5%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증가율로 지속된다고 보면 2030년경 북한의 군사비는 약 19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통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 북한의 군사비가 만약 5%씩 증가한다면 약 660조 원의 감축효과가 있다. 물론 이 감축분은 북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입될 것이다.
북한의 군사비는 공표된 것보다 더 많으며 매년 4~5%씩 증가하고 있다. 통일이 되지 않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축분은 북한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