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중요 사건만 들어도 이미징된 전자 정보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을 정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일심회’ 사건), 전자 정보 압수 ･ 수색과 관련하여 유형물 압수 ･ 수색과 구분하는 첫 분수령을 형성한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에서 시국 선언과 관련 전자 정보 압수 ･ 수색) 전자 정보 압수 ･ 수색에서 참여권 관련 위법 판단의 구체적 한계를 밝힌 2015. 10. 15. 선고 2013모1969 결정(통합 진보당 비례경선 부정관련)을 들 수 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중요 사건으로는 일심회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에의 시국 선언사건, 그리고 통합 진보당 비례경선 부정사건을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