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의 장기 미래를 설계하려면 국책연구기관 간 ‘공유’와 ‘조정’이 핵심이다. 그러나 소관 부처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연구기관 간 조율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미래 전략이 나오기 쉽지 않다. 국책연구기관 간 자료의 공유도 문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 패널 데이터를 모은다. 그런데 수집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영유아, 학생, 청소년, 노동 청장년, 노년별로 데이터는 따로따로다. 사람의 생애는 분명 연속적인데, 패널 데이터는 기관별로 단절돼 있다. 이처럼 기관 간 분절과 사일로현상이 극대화되다 보니 재정적인 낭비나 중첩적 투자가 빈발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조율은 어려워진다. 국책연구기관만의 문제일까. 더 심각한 것은 정부 부처 간의 공유의 부족이다. 한편에서는 중첩적인 정책들이 남발하고, 다른 편에서는 광범하게 방치된 사각지대들이 만들어진다.
국가의 장기 미래 설계에는 국책연구기관 간의 '공유'와 '조정'이 중요하지만, 소관 부처의 눈치를 보아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율은 쉽지 않다. 이는 정부 부처 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며, 이는 장기적/종합적인 국가 미래 전략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