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분단비용은 통일비용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남북한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통일이 되었더라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편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단비용의 내용은 통일편익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된다. 즉 앞의 <표 7>에서 정리한 바와 같은 통일 편익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분단비용의 세부 항목은 결국 통일편익의 세부 항목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한편 통일편익을 협의로 정의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분단비용을 협의로 정의한다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남한이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편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분단비용은 통일이 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부담 비용으로 넓게 정의할 수 있고, 협의로 설정하는 경우 통일이 되지 않아 남한이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편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