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한국전력은 전기충전용 요금제를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삼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약관으로 규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이러한 전력요금에 대한 근거 규정 없이 약관에서 바로 규정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전력은 전력 요금에 대해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약관으로 규정해야 하고,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포괄위임입법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