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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접수한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모두, 진정이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법적 행정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기능하는 ‘보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위 규정들의 취지는, 국가가 권리구제절차를 중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권리구제기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제32조 제1항 제5호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법 및 행정의 구제절차가 없을때에만 발동하는 '보충적 권리구제절차'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