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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문제가 된 화장실 침입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보다 형이 더 무거운 형법 제319조(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형사처벌과 관련된 입법적 공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다른 성별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와는 달리 남녀공용화장실에 침입한 경우에는 화장실 침입 그 자체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후 드러난 행동에 대한 규명을 통해 건조물침입으로 의율이 가능할 것이다.
판례상 문제가 있던 화장실 침입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 12조에 의해 처벌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 319조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므로 입법적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