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한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과 유사한 구조의 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산전 진료 보험급여 적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기존의 의료보험법에 따라 예방 진료인 산전 진료가 보험급여 비적용 대상이었던 것을 산전 진료의 보험급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04년에는 산전 검사 중 풍진 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의 보험급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자연분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었으며, 2008년에는 산전 AIDS 검사의 보험급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2009년에는 산전 비자극검사(NST), 산전 기형아감별검사(Quad Test)의 보험급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보험급여를 통한 진료비 지원과 별개로 모든 임산부에게 본인부담금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정책과 중복되는 정책은 없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점에서 해당 정책은 수립 당시 필요한 정책으로서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산비 지원정책은 산전 진료 보험급여 적용과 유사한 건강 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보험급여를 통한 진료비 지원과 별개로 중복되지않고, 임산부의 직접적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필요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