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컨대, 횡령 범죄사실을 혐의사실로 기재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회계장부를 압수한 다음,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이를 복사한 후 회계장부 원본은 환부 또는 가환부하고, 회계장부 사본에 대하여 계속 내용을 살펴보는 경우, 사본을 살피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없을 것이다.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종이묶음 형태의 회계장부와 전자파일 형태의 디지털 정보를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 사본을 살펴보려면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종전의 실무 관행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횡령 혐의로 회계 장부 사본을 살피는 것에 별도의 수색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디지털 정보 사본을 살피는 것에 별도 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올바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