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융일 경우, 채무자가 돈을 제 때 갚지 않으면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다. 경찰을 부른다고 해도 경찰은 대부분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법· 제도적 틀(혹은 장치)가 미비되어 있다. 이 사실은 북한의 비공식적 금 융시장의 특성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채무자 가 빌려간 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를 처벌하거나 돈을 상 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개인간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다. 따라서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국가는 그 어느 편 도 들어주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양면성 혹은 모호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심각해진다.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한 모든 상황을 규정하는 것은 법· 제도가 아니라, 힘, 권력, 안면 등으로 된다.
북한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법· 제도적 틀이 부족하며 개인간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한 모든 상황은 법· 제도가 아니라, 힘, 권력, 안면 등으로 인해 움직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