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동사무소는 민원인 중 장애인, 노인 등이 있으므로 1층의 사용을 유지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동사무소 건물 내 2층을 활용하거나, 인근의 활용 가능한 시설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탁아시설 2층 설치 및 옥내/인근 놀이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센터 내에 일정 규모의 보육시설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 및 경인권을 벗어날수록 자치센터의 건물 자체가 협소하여, 자치센터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임을 감안, 이에 대한 다방면의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자치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소공간은 39.93 제곱미터이다.
주민자치센터 내 보육시설 설치의 추진 방법으로 우선가능 지역은 보육시설의 수요가 높으나 공공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①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②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각 자치구 또는 자치센터별로 각 지역에서 보육수요조사 및 보육시설간 거리 등을 파악한 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미 운영계획에 따른 시설설치비가 지원되고 시설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시설설비 예산 및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 내 보육시설은 동사무소 건물 2층을 활용하거나 인근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자치 센터 내 설치할 경우 현행법상 규정을 준수하고 수요조사를 동반해야 한다. 센터 내 보육시설 추진은 보육시설 수요가 높으나 혜택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수요와 주변시설을 조사해 별도의 예산 및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