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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를 이해할 때, 혹은 법치주의를 이해할 때, ‘법의 지배’나 ‘법치주의’의 의미를 정부의 행동은 모두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법의 지배의 원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는 법에 근거가 있기만 하면 정부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가 자유의 보장과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면,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금지 규칙’의 성문 규정화와 관계된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금지 규칙’의 형태로 개인의 행동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정부가 조직 내부의 절차와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조직 체계를 구성하는 공법은 이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전자는 전형적인 자생적 질서의 영역이요, 후자는 인위적 질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통해 보장하려는 행동규칙들은 ‘금지’ 의 형태를 통해 개인의 시장 행위 자유, 즉 자생적 질서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법치주의 혹은 법의 지배 원리에서 도출되는 입법 기준 내지는 원칙을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의 지배는 자유의 보장과 관련되어 있기에 네거티브 규제 체계는 ‘금지 규칙’과 연관있음을 알 수 있다. 행동규칙들은 금지의 형태를 이용한 자생적 질서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법의 지배 원리에서 도출되는 입법 원칙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