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정보활동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이런 첨단시스템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과잉 침해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경찰 내부 데이터, SNS 등 공개된 국민들의 개인정보, 사물인터넷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이 식별될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시스템 원천이 될 국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때의 적법성 또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이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이는 법률에 의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이 있을 때(법률유보) 혹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요청이 있을 때(비례성의 원칙)에만 가능함을 의미한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정보활동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이런 첨단시스템이 국민의 권리를 과잉 침해한다고 경고했는데, 국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때의 적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