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인도측은 전기를 정부가 조달하므로 전기 생산에 필수적인 태양 전지 모듈의 구매 또한 GATT 협정 III:8(a)조가 규정하는 정부조달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인도가 조달하는 상품은 “전기”로서, 태양 전지 및 모듈은 조달상품(전기)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상품으로 조달 상품과 동일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아울러, 조달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상품의 구매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예외 규정인 GATT협정 III:8(a)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전기생산에 필수적인 상품이라고 해서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상소기구는 인도가 국내산 부품 요건 부과에 있어 GATT 협정 III:8(a)조상의 내국민대우 의무에 대한 정부조달 예외를 원용할 수 없다는 패널의 판정을 확인(uphold)하였다.
인도측은 GATT 협정 III:8(a)조가 규정하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구매는 정부조달에 예외사항이라 주장하였지만 패널은 “전기”와 생산품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상소기구는 패널의 손을 들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