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동거 친족 이외의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임금확보법 제7조), 노재보험법에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3조 제1항). 임금확보법에는 “이 법률에 따라 ‘노동자’라 함은 노동기준법 제9 조에 규정된 노동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2항). 따라서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거 친족 이외의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체당금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동거 친족 외 노동자와 사업을 운영해야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 동거 친족과만 사업을 하는 경우엔 노재보험 적용사업이 아니기에 체당금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