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1주택자를 타깃(target)으로 한다는 점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다주택자는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는 자본이득이 크게 발생하는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려는 유인을 가진다(박정현·손재영, 2014). 다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예외적인 것은 2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장기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고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이여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다주택자는 비과세제도의 정책취지와 달리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영국의 경우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용으로 등록한 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정책취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거주요건을 설계함에 있어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는 1주택자를 타깃으로 하므로, 다주택자는 정책취지와 달리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다. 우리나라도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용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