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最大判 2011년 11월 16일 刑集 65권 8호 1285쪽】은 재판원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에서 “형사재판에 국민이 참가하여 민주적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장을 완수하면서, 증거에 근거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를 확보한다고 하는 형사재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국민의 사법참여와 적정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諸원칙은 조화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 국민의 사법참가에 관한 제도의 합헌성은 구체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적정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諸원칙에 대한 저촉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사법참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 배심제로 할지 참심제로 할지를 포함하여, 그 내용을 입법정책에 위임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민의 사법참여와 적정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를 채용할 경우에는 제도의 합헌성 및 諸원칙에 대한 저촉여부를 포함하여 그 내용을 입법정책에 위임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