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또한 ‘협약 가입시 선언 및 유보사항’에는 “대한민국이 제11조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사형집행을 유보한다는 보증이 없이는 유럽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국회 논의에서도 고려된 점이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사보고서”(2010.12)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0. 11)에는, 1)사형을 명시한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고, 2) 사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의지/권한을 제할 수 있으며,3) 유럽에서 인도된 범죄자는 사형집행을 면하고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인도되거나 국내에서 체포된 중범죄자에게만 사형이 집행된다면 불공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하면서, 유럽연합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다수의 범죄자 인도 불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토론했으며 결국 비준동의한 것이다.
'협약 가입시 선언 및 유보사항'에 따르면 사형집행 유보의 보증없이 유럽에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 국내법과 충돌 가능성, 법원의 의지 및 권한 제한, 범죄자 인도 지역에 따른 불공평성의 문제와 유럽연합과 범죄인 인도조약 미체결 시 불이익을 비교하여 국회는 이를 비준동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