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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고형 종양의 수술 전후 치료를 위한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발명으로서, 구성 3과 같이 약물의 투여방법과 시기를 한정하거나 특정하는 것은 그 약학적 조성물에 새로운 기술적인 사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법을 달리한 것에불과하고, 그러한 용법의 변경은 의사 또는 환자에 의한 약학적 조성물의 처방, 시술또는 복용 등 의료행위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고, 그 약학적 조성물 자체에 의해 구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에 구성 3에 대응하는 투여방법과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구성요소 외에 구성 3에 의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 1항 발명은 종양의 수술 전후에 대한 것이다. 이는 약물에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복용 방법 시술 등 의료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