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문민정부는 교육 민주화 요구에 대한 대응을 교육주체의 권리 회복보다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교육공급자를 경쟁하게 만드는 차원으로 변질시키는데 이러한 접근의 이념적 토대가 된 것이 문민정부의 싱크탱크였던 나라정책연구회가 제시한 ‘소비자 주권론’이었다(박도순 외 2007).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치적 민주화 = 권위주의로부터의 탈피 = 시장기제의 활성화’라는 등식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5.31 교육의 시장주의적 성격 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5.31 교육개혁에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접맥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5.31 교육개혁이 온전히 보존되었다고 할 것이다(박도순 외 2007). 이명박 정부의 기본 방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강화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신자유주의의 확대·강화에 있었던 것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니다(안병영 2014). 결국 민주화된 정부에서 국가주도의 획일적 교육정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교육개혁 노력은 교육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반대 개념으로 시장을 상정함으로써 교육에 있어서도 시장기제의 활성화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자리잡은 것이다(안병영 2014).
문민정부는 교육민주화에의 대응을 교육수요자에 맞춘 교육공급자 경쟁으로 접근했다. 김대중정부는 ‘정치적 민주화 = 권위주의 탈피 = 시장기제 활성화’라는 5. 31 교육개혁을, 노무현정부는 그것의 보존이었으며, 이명박정부는 신자유주의의 확대와 강화였다. 결국 교육에서 시장기제 활성화가 주요 정책방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