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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인의 금지청구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정위에 신고한 후 공정위의 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수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조사 후 무혐의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불만이 있더라도 마땅한 불복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불공정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공정 거래법의 모든 위반행위에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보육·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욕구의 차이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