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법원이나 미국 법원 모두 전자적 탐색과정에서 발견된 영장 기재 범죄사실 범위 밖의 무관련 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 경우에도 별도 영장발부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의 소명이 기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전자적 수색의 탐색과정을 통해서 취득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단순히 선별을 위해 일시적으로 최소한으로 제목과 그 내용을 보는 수준에서도 쉽게 별도 혐의가 인정되는 포르노나 음란물 정도로 탐색을 위해 최소한의 내용의 확인 없이도 소명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다. 다만 미국 법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시야 내 물건법리에 해당하는 증거물의 경우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한국의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도 별도의 압수 ･ 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한국 법원이나 미국 법원 모두 영장 기재 밖의 범죄 무관련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은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수사기관 시야 내 물건법리에 해당하는 증거물도 별도 영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