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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벌칙 조항을 전제로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고 할 때, 의무자가 사업주로 한정되는 경우 벌칙 조항의 수범자와 양벌 규정의 수범자가 동일인이 된다. 벌칙조항은의무자로서 개인인 고용주를 처벌하고, 양벌 규정은 주의･감독자로서 개인인 고용주를 처벌하고자 한다. 이 경우 이중 처벌인가의 문제는 양벌 규정의 주의･감독의 대상이 고용주인 사업주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양벌 규정은 피고용자에 대한 주의･감독이지만, 벌칙 조항의 주체로서 범죄 행위 자는 고용주 자신이기 때문에 피고용자가 범죄행위에 개입되지 않음으로서 양벌 규정의 전제 조건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벌칙조항과 양벌규정의 수범자가 동일인일 때, 전자는 의무자로서 처벌하고 후자는 감독자로서 처벌하는데, 이 때 주의감독 대상이 사업주 자신은 아니라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