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이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감사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존재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재정 및 행정통제작용은 헌법이 지향하는 재정 권력분립과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법치행정을 확보하고 민주국가와 법치국가의 실현에 조력하여야 한다. 감사법에 있어서 재정통제와 행정통제의 확보는 국가의 의무이자 민주법치국가에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 기능이다. 감사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인 감사법은 국가 최상위의 법원인 헌법에 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의 목적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을 실천하는 데 봉사하여야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법치주의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 감사작용도 당연히 법치주의를 따라야 하며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감사작용에서는 재정에 대한 통제, 행정통제 등의 권력행사에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인권에 대한 침해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법치주의를 보다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헌법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념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형태적으로 는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원리이다. 헌법은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인권의 영역이 국민 개개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감사법에 근거하여서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엄격한 법적 제한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조직은 법정화하여야 하고 감사조직의 구성자인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국민에 대한 책임, 직업공무원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감사법은 헌법의 목적과 방향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우선 법치주의를 준수하며 법치국가 실현에 힘써야 한다. 감사법에 의한 재정통제와 행정통제의 확보는 민주법치국가의 핵심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