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 제10조 제4항의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적용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 규정이 보다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개정이 요구된다. 이에 상응하는 개정 조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선별적으로 원용하여 대통령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적용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간주’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 <표 6-15>와 같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적용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법적실효성 확보를 위해 새로이 규정개정을 하여 법적완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