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계 하에서 한·미간 협의를 통해 반환대상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책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인간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이른바 KISE로 알려진 주한미군기지 환경정화 기준이 구체적 개념이나 실체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측은 미군과 그 가족이 아무 문제없이 생활해 왔으며 자체 환경관리 규정에 따라 기지를 관리해 왔으므로, KISE에 해당하는 급박한 위해가 있다는 한측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기존 SOFA 합의문서는 미측의 오염 정화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견이 지속될 경우에도 이를 중재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 지침에 따라 전 세계 미 해외주둔기지에서 동일한 환경정화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를 요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미측과 장기간 협의해온 결과에 따른 우리 정부의 현실적 판단입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국지위협정 체계 하에 반환대상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책임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정화 기준은 인간 건강에 급박한 위해를 끼치는지 여부에 따르고, 기존에 합의된 SOFA 문서는 미측의 오염 책임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