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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위법성과 책임은 소극적으로 범죄를 조각시켜주는 역할에 머물 뿐이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죄가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의 경중을 묻지 않는다. 10원을 훔쳐도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윽박으로 막대사탕을 빼앗아 먹어도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서는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한 대목이다.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가져오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고소, 고발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피의자･피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져오는 중압감을 견딘 시간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의문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고발조차 종종 일어나는 점을 떠올리면, 사소하거나 일상적인 행위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언제든 국가형벌권의 과잉이 문제될 수 있는 생각이 설득력을 갖는다. 구성요건 해당성 이후 단계를 살펴보고 미리 불가벌 행위를 정형화해둘 필요가 있는 이유다.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을 모두 갖춰야 하지만 보통 구성요건만 떠올리기 마련이다. 구성요건에 대해선 경중을 묻지 않는데, 파급력이 크므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사소한 일이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언제든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불가벌 행위를 정형화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