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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차익 증여 과세제도는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자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고안되고 그 반대급부로서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유도적·조정적 조세제도다. 그 규정의 해석을 함에 있어 이러한 조세제도의 법적 성질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해석의 중심에는 입법자의 목적, 의도를 두어야 하며, 그 한계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이러한 중심과 한계에 조화를 이루고 있고, 나아가 납세자가 다양한 신주발행방법을 통해 제도의 규율을 벗어나 조세회피를 할 수 없도록 한 판례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상장차익 증여 과세제도는 납세자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유도적/조정적 조세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