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경직성경비가 71.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업무의 성격상 사회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과도한 지출억제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 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5년에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도 2014년도에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및 지출효율화계획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는 기 추진과제인 체류허가 수수료 현실화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대, 범죄수익환수 벌과금 세외수입 증대 외에 외국인에 대한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라는 신규 재정개혁과제가 발굴되었으나 현재 외국인지방세 체납액 155억원 중 얼마나 징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 있는 추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재정개혁과제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2015년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신규 재정개혁과제가 발굴되었지만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