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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온라인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법령들로 불건전한 정보 차단과 정보 이용 시 국민의 인권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권리 보호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폭력은 제외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불법정보와 폭력의 처벌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들이다. 이 법령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명예훼손)에서 온라인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령들과 이 외에 온라인에 관한 것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명예훼손, 모욕), 헌법(사생활권) 등이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온라인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령들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헌법상의 조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