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이 기존에 칠레, 스위스, 페루, 터키와 체결했던 BIT는 이후 체결된 FTA내 투자규범으로서 대체되었다. 한-미 BIT도 종료된 이후 재협상의 여부가 문제되었지만, 한-미 FTA를 통하여 대체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한국과 BIT를 체결한 적이 없었던 싱가포르, EU, 호주, 캐나다 또한 FTA 투자챕터를 통해 새로이 양자투자규범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로서 FTA 투자챕터는 완전히 BIT로서의 기능까지 ‘흡수’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과 FTA 당사국들 간 포괄적인 양자투자규범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만약 기존의 BIT는 동일 당사국과의 FTA에서 투자규범을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대체되어야만 할까? 만약 기존 BIT가 종료하지 않고 지속된다면 후속 FTA내 투자챕터와 병존할 수 있을까?
기존의 BIT는 FTA내 투자규범으로 대체되었으며 한국과 FTA 당사국들 간 양자투자규범에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BIT가 동일 당사국과의 FTA 투자규범에서 대체되어야 하는지 의문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