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안으로 첫째, 경찰단계부터 공식적으로 형사합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구조법에 형사합의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형사합의에 관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직무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형사합의제도에 관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제도운용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근거에서 형사합의 절차에 대한 설명과 권유, 형사합의 회부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는 민사 불개입의 원칙과 경찰개입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형사합의제도를 독립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시켜 확대 운용하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이지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손해회복과 가해자의 양형에 대한 부분, 고소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 등을 고려하면 기소 전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합의를 형사조정제도에 포함시키고 형사조정제도를 경찰단계부터 실시하는 방안으로써 각 경찰서마다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셋째, 독립된 공공기관 설치(가칭 형사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다. 경찰과 검찰은 민사개입과 수사의 중립성 위반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또한 보다 중요한 수사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피해자 및 가해자 양당사자가 조정이나 합의를 원하는 경우 형사조정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안으로 첫째, 경찰단계부터 공식적으로 형사합의를 실시하는 방안과 둘째,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시켜 확대 운용하는 방안, 셋째, 형사합의를 위한 고유의 공공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