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이규용 박사의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는 외국인력이 미치는 고용,임금, 이직 효과를 분석하고, 현 단계 외국인력정책의쟁점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탁월한 분석으로 동의한다. 앞으로의 상황과 관련지어 보면, 이민자(외국출신 이민자 + 북한이탈주민 +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주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지만, ‘교체순환형 단기외국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사회복지비용, 사회통합비용 등 ‘정주형 이민’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복합적이므로, ‘교체순환형 단기외국인력’은 정부와 사업주로부터 선호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단기 정책뿐 아니라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제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교체순환형 단기외국인력'은 '정주형 이민'에 비해 정부와 사업주로부터 선호되며, 그 중요성이 가중될 것이다. 중장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