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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분쟁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소년법 또는 형사사법의 진입은 되도록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조정 및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라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추가적인 고소나 제3자의 고발로 인하여 사법기관이 당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반드시 학교 내에서의 처분을 외적 근거로 하여 기소유예를 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독일 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견해들이 있다. 독일 소년법원법은 검사는 교육적 처분이 이미 실시되었거나 개시되었고 법관의 관여와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기소를 유예하며, 소년이 피해자와 조정에 도달하려는 노력은 교육적 처분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견주어 보면, 학교폭력예방법이 분쟁조정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보복행위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할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고(제17조 제9항)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22조 제2항)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쟁조정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교육적 처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서 분쟁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소년법이나 형사사법의 진입은 되도록 지양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이 분쟁조정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교육적 처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추가 고소나 제3자의 고발로 사법기관이 당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도 학교 내에서의 처분을 근거로 하여 기소유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