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Life Technologies 판결은 외국에서의 제품조립을 위하여 하나의 구성부품을 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미국 특허법 제271(f)(1)가 규정하고 있는 특허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원래 각국의 특허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법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미국에서 특허침해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서 특허제품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허제품의 구성부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출하는 행위를 특허침해해위로 규정하기 위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f)를 제정하였다. 따라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는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미국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외국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규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를 역외적용 혹은 역외성(extraterritoriality)에 대한 규정이라고 칭한다.
미국 특허법 제271조는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외국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규정으로 역외적용 혹은 역외성에 대한 규정이라고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