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허 청구 범위가 상세한 설명에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 청구 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 청구 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판결 등 참조),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12. 9. 선고 2003후496 판결 참조).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 청구의 범위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청구의 범위나 발명 관련 내용을 명세서만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때 판단되며, 공헌도에 비해 설명의 과대성은 부적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