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SNS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 인맥, 일상생활 등 다양한 생활 정보가 공개된다. 그런데 SNS상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위변조가 용이하고, 그리고 오남용 위험이 높다. 또한 빠르게 확산되기 쉬운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SNS상에서 수집 또는 이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인「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법상의 형사 처벌 구성요건이 직접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자 정보를 입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전화번호와 출신학교, 사진, 연락처 등의 정보가 공개된 경우처럼 이용자의 부주의한 동의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SNS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SNS상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빠른 확산으로 인해 범죄에 악용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용자의 부주의한 동의로 인한 경우에는「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어렵기에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