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외국의 차별금지법은 대부분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한 ‘괴롭힘(harassment)’를 차별의 한 유형(또는 차별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으로 보아 차별과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안이 괴롭힘을 차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이후 모든 발의법안이 괴롭힘을 차별과 등가의 것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아왔다. 차별금지법제상의 괴롭힘(Harassment)은 ‘차별금지사유와 관련하여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하고) 위협적, 적대적, 품위손상적, 굴욕적, 공격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외국은 괴롭힘도 차별로 보고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에서 괴롭힘을 정의하고 차별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