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독일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원상회복이라는 용어는 범행결과의 상쇄와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법령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를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원상회복 대체초안(Alternativ-Entwurf Wiedergutmachung) 제1조에 의하면, 원상회복이란 ‘행위자의 자발적인 급부를 통한 범행결과의 상쇄’(Ausgleich der Folgen der Tat durch eine freiwillige Leistung des Täters)를 의미한다. 원상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급부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공공기관에의 금전지불 등 그 밖의 물질적 급부, 피해자에 대한 선물 또는 사과나 화해대화 등과 같은 비물질적 급부, 근로급부 특히 사회봉사활동 등이다(원상회복 대체초안 제2조).
독일법상 원상회복은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원상회복대체초안에 의하면 행위자의 자발적인 급부를 통한 범행결과의 상쇄이며, 개별적으로는 손해배상, 금전지불, 비물질적 급부, 근로급부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