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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도입 방침은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는 “일본의 산업 및 국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범위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대책법 제4조에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에 대한 일 본 취업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에 후생노동성 이 2008년에 공포한 ‘고용정책기본방침 (후생노동성고시 제40호)’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도입범위의 확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부추기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0년 6월에 각의결정된 일본의 ‘신성장 전략’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을 확대하기 보다는 국내 취약계층의 고용확대를 우선시할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은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생은 고용정책기본방침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야기시켜 노동조건 개선을 방해한다고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