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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은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먼저 인도적 개입이 무엇이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후 본 논문은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로서 첫째, 인도적 개입이 어떻게 UN 헌장 전문에 명시된 UN의 정신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 둘째, 인도적 개입이 어떻게 국제법상 강행 규범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본 논문은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로서 첫째, 인도적 개입이 UN 헌장 제1조에 명시된 UN의 목적과 일치함을 밝히겠다. 둘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보호책임(R2 P, Responsibility To Protect) 논의 하에서 이미 일방적 인도적 개입의 연성 법적 근거가 갖춰지고 있음을 밝히겠다. 셋째, 인도적 개입이 어떻게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principle of non intervention)을 위배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 넷째, 인도적 개입이 인도적 개입이 어떻게 UN 헌장 제2조 4항, 다시 말해 무력사용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use of force)을 위반하지 않는지 논의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오늘날 국제법 학자들이 인도적 개입에 대해 회의적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인도적 개입의 남용을 방지하고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도적 개입의 법전화(codification)를 제시하면서 인도적 적절성과 적법성에 대한 논의를 끝마치겠다.
본 논문은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UN의 목적에 맞는지,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취지에 맞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UN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연성 법적 근거가 있는지,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지,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에 대해 밝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