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노동법 역시 프랜차이즈 관계에 개입하는 일이 드물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사실상 자신의 근로자처럼 사용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나 단체교섭관계, 그 밖의 노동법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오직 가맹점주와 가맹점근로자 사이에서만 근로관계 등 노동법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이런 불간섭주의 혹은 방임주의 전통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오바마정부는 이른바 ‘균열일터’ 현상으로부터 적절하게 미국의 중산층과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현상을 이끌고 있는 하청, 프랜차이즈, 공급체인 등에 대한 감독과 규율을 강화하고 나섰다. 연방노동부와 연방노동위원회(NLRB)는 가맹점주와 가맹점근로자의 노동권 영역(임금지급과 단체교섭 등)에서 가맹본부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 이른바 노동법을 통한 개입을 전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방임주의에서 개입주의로의 정책 변화는 특히 가맹점근로자의 소득 향상(또는 저임금 해소)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노동법상 책임을 인정하거나 확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인식이 기초가 되고 있다. 커버롤 사건과 맥도날드 사건은 프랜차이즈 관계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 개입주의를 대표하는 것들이다.
노동법의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방임주의 전통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오바마정부는 하청, 프랜차이즈, 공급체인 등에 대한 감독과 규율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와 가맹점근로자의 노동권 영역에서 가맹본부의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