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CCC를 비롯한 미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우리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는 달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저작권자와 출판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저작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정하고 있는 우리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 제도의 특징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사용료를 그 사용 빈도수나 해당 분야에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으며, 특히 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 기업 또는 단체 또는 학문적 목적을 위한 개인이냐 등 사용자의 특성 또는 영리 목적 또는 학문적 목적과 같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제시하는 사용료는 일반 도서이냐 학습물이나 하는 단순 구분과 사용면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있어 불합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징수의 용이성은 있지만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 사용자의 보호라는 양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물론 미국 제도가 저작권 사용료 결정에 대한 거래 비용을 높이는 단점은 있지만 저작권자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과 이용 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다.
미국의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권자와 출판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 사용이 영리적 목적, 학문적 목적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의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획일적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기때문에 징수는 쉽지만 불합리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