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오늘날 공화제를 정치이론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다만 흔히 오해하듯이 근대적 법치주의 국가를 “자유적 개인주의” 이념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이론이나 문언으로 시민적 공동체 주의를 전제한다. 예컨대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 주권론을 선언한다. 헌법 전문은 더 명확하게 키케로식 공화주의를 표명한다. 형법 제252조 촉탁살인죄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다양한 법규정들은 우리 법이 개인적 자유주의보다는 시민적 공동체주의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우리의 법규범은 문언화된 법률을 통해 시민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치적 행위를 명령/금지한다. 그에 따라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동등하거나 더 우월한 가치로서 가장 강력하게 법으로 보호된다.
근대적 법치주의 국가를 “자유적 개인주의” 이념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우리 헌법은 이론이나 문언으로 시민적 공동체 주의를 전제한다. 형법 제252조 촉탁살인죄가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