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그러나 기본계획은 여전히 전통적 혼인관과 가족형태가 ‘인공임신중절과 포용적 가족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는 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 저출산 대책은 여전히 법률혼 부부(가족)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비혼출산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포용적 가족관을 형성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고 이러한 결과가 출생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 변화 비전 및 전략은 보여주지 않은 채 인공임신중절예방에 따른 출생 증가라는 양적 차원의 인구정책적 의도만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정책적 접근만으로써는 사회 구성원을 설득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기본계획은 전통 및 법률적 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저출산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구정책적 접근만 이루어지므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