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개정법은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 개념과 유사하게 축소시켰다. 정신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의 범주를 축소시킴으로써 경증 우울증 환자의 정신과 치료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자 범주 축소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증 우울증 환자 진료의 보험처리, 약물중독이나 알콜중독자의 정신질환자 시설이용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법은 정신질환자 정의를 정신장애인 개념과 유사하게 축소시켜, 경증 우울증 환자의 치료 편의를 도모했지만, 이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의 강화와 시설이용 문제를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