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교육분야의 경우 고령화 및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평생 직업교육 재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교육 단계별로 2010년과 비교할 때 2020년에 학생 수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다소 감소는 하지만 안정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아교육’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되고, ‘고등학교 과정’이 가장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령아동들의 학생이 줄면서 2018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 보다 많은 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부터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연령 및 계층별 교육 수요가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교육분야 지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분야 지출에 대한 논의는 누리과정 등 일부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큰 틀에서 교육분야를 재조명하는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그 첫 단계로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제고를 위해 ‘지방 교육행정협의회’ 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기존의 장치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 직업교육 재원 수요의 증가, 연령 및 계층별 교육 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교육분야 지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누리과정을 비롯한 일부에 집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기존 장치를 활용해 큰 틀에서 교육분야를 바라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