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국경탄소조치를 포함한 대응조치논의동향을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체제하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다. 다만 제2차 공약기간에 자발적으로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실행해 오고 있다. 또한 금년 6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국가기여방안(INDCs)를 제출하였으며 2030년 감축목표로 BAU대비 37%(국내노력: 25.7%, 국제시장활용: 11.3%)를 선언하였다. 문제는 기존 교토체제하에서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감축행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감축목표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취한 기후변화 정책 및 조치가 자국의 경제 및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문제점들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도 선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타국이 취한 일련의 정책 및 조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히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이는 우리나라로서는 무역 및 국내산업경쟁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경탄소조치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관련 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체제하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국경탄소조치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2030년 감축목표로 BAU대비 37%를 선언하고 실행해 오고 있다. 우리라나가 감축목표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취하는 조치에 타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게 되었고 무역 및 국내산업경쟁력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에 관련 연구와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격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