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넷째, 남북한 당사자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과거에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자격이 없으며,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25 전쟁 당시 한국은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하였으며, 유엔사령관이 한국 및 참전 16개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에 한국은 당사자 자격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관리의 책임을 진 한국이 당사자 자격을 지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북한이 10·4 정상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선언에 합의한 것이나 판문점선언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에 의해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한다고 한 것을 보면, 북한이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북한은 남한이 정전협성 서명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최근의 남북합의를 볼때 당사자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