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넷째, 국가재정과 예산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서 조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통합과정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친 순차적인 통합추진이 요구된다. 즉, 조세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권 및 재산권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며, 시장경제의 초기적 정착까지는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갑작스럽게 남한과 동일한 조세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이 이루어졌지만, 1994년에 이르러서야 현대적 조세제도를 확립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제정과 예산제도의 통일성을 위해 북한지역의 조세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중국의 예를 참고해 장기적·순차적인 통합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소유권·재산권의 정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