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정신장애인도 사회적 권리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나,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정신장애인은 특수교육의 대상자로서 고려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별시와 각 도는 1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 대상의 교육으로 제공되면서 정신장애인의 교육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취업교육과 훈련의 경우에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낮은 취업률과 저임금, 사회적 비용증가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조에는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사춘기 이후에 빈번히 발생하는 정신질환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학교에서의 학업이 중단되고 치료 후에는 복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학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의 확대 뿐 아니라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나 ‘복학’, ‘재입학’ 또는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통합적이며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지역사회에서 확보하는 등 다양한 교육의 권리확보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은 특수교육의 대상자로서 고려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별시와 각 도는 1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교육과 훈련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특례입학제도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