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법 분야에서의 아동권리 교육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사법 분야에서 아동권리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의 예로, 최근에 발생한 아이 돌보미에게 구타당하여 불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1살 여아의 사건의 경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아동복지법’으로 의율 하였다는 기사가 있는데,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더 중한 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상의 중상해죄로 의율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최우선의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형법이 아니라 단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리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해주지 못하였다는 것은, 일선 경찰들에게 아동복지법의 취지가 아동을 더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므로 아동에게 이익이 된다면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교육만 이루어졌어도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일반성인의 성범죄에 대한 형선고를 비교해보니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또한 사법 분야에서 아동권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 생각한다.
아동이 사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과 같은 전문직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예시로 아동이 구타를 당해 장애를 얻었을 경우 아동복지법보다 중상해죄가 더 높은 형량을 받는데 단순 아동복지법으로 처리한 것과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더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권리 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