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본 논문은 감사행정 영역에서 특별행정법에 해당하는 ｢감사법｣의 행정법적 체계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기초 논의를 전개하고 향후 본 논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감사제도는 1948년 ｢심계원법｣과 감찰위원회직제의 제정에서 시작하여 1963년 ｢감사원법｣ 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어, 이미 60여 년의 연혁적 기반 위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설치와 감사원의 감사작용을 다루는 특별행정법의 한 영역으로서 국가조직과 작용을 근거지우는 일반행정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감사행정에서 그간에 행정법 이론적 연구는 극히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논의의 방향은 대부분 헌법학적 영역의 통치구 조론적 논의에 편중되어 있었으며(송동수, 2006; 강경근, 2009; 한국공법학회, 2006; 함인선, 2003; 김종철, 2003; 김종철, 2002), 그로 인하여 ｢감사원법｣을 비롯한 감사제도에 관하여는 현재 법률 유보, 법령 간 체계 정합, 개념 명확성 등 행정법의 일반이론에 입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는 결국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장애를 일으켜 국민에 대한 행정영역의 책임성 확보를 실현하는 감사권한의 본질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감사원법｣을 비롯한 감사제도를 행정법학적 기반 위에서 재조명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감사제도에 대한 행정법학적 접근의 출발선상에서 먼저 ｢감사원법｣을 비롯한 감사제도의 개황을 관념과 연혁, 조직법, 작용법 관점에서 살피고, 감사제도에 대한 도전상황과 그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감사제도의 행정법학적 수용을 위한 시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순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 본 논문이 ｢감사원법｣이 특별행정법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헌법이 예정하는 국가감사체계의 기본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감사원법｣을 위시로 한 감사제도의 개황에 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감사제도는 이미 1948년 감찰위원회직제의 제정에서 시작하여 이미 6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나, 그간 감사행정에서 행정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미비했다. 결국 법률 유보, 법령 간 체계 정합 등 행정법 일반 이론과 충돌이 발생해 감사권한의 본질이 도전을 받게 됐다. 이 논문은 감사원법을 비롯한 감사제도의 개념 등과 쟁점 등을 먼저 정리하고, 또한 특별행정법으로서의 감사원법의 위상을 설명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