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년간의 판결례 중 김진 발제자께서 언급한 대법원 2016다202947 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규정(제14조 제6항)의 의미를 실질화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불리한 처우 금지규정은 2017. 11. 28. 전문개정을 통해 불리한 처우의 내용이 구체화 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보호대상자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위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언을 하는 등 조력을 한 제3자가 누락되어 있다.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실질화 하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규정은 피해자를 위해 조력을 한 제3자가 누락되어 있다.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