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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배경,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모, 신원,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전체적으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나오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의 의미는 충분히 파악 가능하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판단 기준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