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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 및 SNS 대중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제17조), 통신의 비밀(제18조), 인격권(제10조) 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된 SNS상 소액 결재와 인터넷 뱅킹의 연계 서비스의 예를 통해서 볼 때 재산권(제23조)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익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형법 투입을 위한 보호법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개인정보의 온라인상 무단 유포는 그 자체로 법익침해의 결과불법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로서 행위불법이 인정된다. 한편, 무단 개인정보 수집․ 보유행위는 그 자체로 결과불법이 인정되며, 범죄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경우 상당한 행위불법도 인정된다.
모바일 시대에 개인정보에는 사생활 보호법만이 아니라 금융서비스와 관련되어 재산권도 적용된다. 개인정보는 형법으로 보호되므로 이를 무단 수집, 보유, 유포는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