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상과 같은 판웨이의 주장은 법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법치의 강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산당이 법에 의한 통치와 법치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운 것을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 반면 판웨이의 주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민주와 법치를 단편적이고 부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험은 높이 평가하면서 대만의 민주화경험은 펌하하는 문제도 보인다. 그밖에도 그동안 중국에서 진행된 정치개혁의 성과를 무시하고 이를 후퇴시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판웨이는 선거제도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중국에서 진행된 선거제도의 개혁, 즉 촌민위원회 선거, 지방인대 대표 선거, 향장/진장 직선제 시험실시의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대와 지방인대를 자문기구로 격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판웨이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의심케 한다. 마지막으로, 판웨이의 주장이 갖는 결정적 한계는, 국민의 정치참여(민주)를 배제한 상태에서 정치개혁의 동력을 오로지 공산당 지도부에서만 구한다는 사실이다. 이럴 경우 그가 생각하는 법치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판웨이의 주장은 법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민주와 법치를 단편적이면서 부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점과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험은 높이 평가하지만 대만의 민주화경험은 낮게 평가한다는 점 등의 문제를 가진다. 그리고 민주를 배제한 상태에서 정치개혁의 동력을 공산당 지도부에서만 구하는 것이 판웨이의 주장이 가지는 결정적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