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의료 부문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제도화한 것은 2004년 공적의료보험현대화법(GMG)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공적의료보험과 요양보험조합은 부정수급의 적발과 근절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로써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공적의료보험과 요양분야에서 사회법전에 자체 통제(Selbstkontrolle)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에 대한 업무를 공적의료보험조합에 위임하고 있어, 사실상 부정수급 관리는 공적의료보험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에서는 다수의 공적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하므로 의료보험조합의 협의체인 공적의료보험최고협회(GKV-Spitzenverband)가 이에 대한 총괄업무를 맡고 있다.
2004년 GMG이 제정되면서 공적의료보험과 요양보험조합은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부는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법전에 자체 통제의무를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