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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옷이다. 계절에 따라 다른 옷을 입듯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규제패러다임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5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의미는 344건의 양적 규제해소계획 발표가 아닌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의 전향적 규제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일 것이다. 과거 추격자 전략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모방하는 사전 규제전략이 유효했다. 그러나 선도전략에서는 우리 스스로 사례를 만들어야 하므로 과거 포지티브 방식의 사전 규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추격자 전략의 무기였던 사전규제가 선도자 전략에서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의 대안으로 작을 때는 규제하지 말고, 일정규모 이상 커지면 적절한 규제를 하되 가능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징벌로 가야 한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사전 규제는 하지 않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각될 확률 이상의 징벌을 가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알맞는 규제패러다임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한계를 드러내는 포지티브 방식의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징벌로 가는 네거티브로의 전향적 규제 전환 시도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