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그러나 결정적인 단점으로는 우선 대부분의 투자협정상 ‘국내법 부합규정’과 관련하여 ‘법의 기본원칙’이란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용할 경우엔 조약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국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도 없지 않다.특히 투자협정상의 ‘국내법 부합규정’의 도입취지가 일반적인 이익의 보호가 아니라 도입국의 개별적인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란 점에서 본다면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만약 국내법과는 무관하게 법의 기본원칙이나 국제공서를 원용하는 경우라면 굳이 국내법 부합규정에 근거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국내법 부합규정'을 기준으로 원용할 경우 도입국 이익에 과한 해를 끼친다고 생각될 수 있고 국내법과 무관한 국제공서 등을 원용한다면 국내법 부합규정이 불필요해진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