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처럼 일몰도래항목의 감면액 규모가 3.8조원으로 크고 동 항목의 상당 부분에 대해 일몰연장이 추진된 점을 감안하면, 기준선대비(일몰포함) 전체 세수효과는 대규모의 증세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감소할 가능성이 커서 총계 수치로서의 활용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NABO는 2년 전부터 일몰연장효과를 제거하되 기준선대비 방식과 같이 중기적으로 세수를 추계한 ‘기준선 대비(일몰제외) 세수효과’를 병행하여 작성하고 있다. 특히 금년 세법개정안의 경우 일몰도래한 88개 항목 중 감면액 규모가 작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일몰종료되고 나머지 항목은 일몰이 연장된 점을 감안하면, 일몰연장 효과를 배제하고 일몰 이외의 제도개정효과만을 반영하는 동 추계방식이 중기적 총계수치로 사용하기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몰을 포함한 기준선 대비 세수효과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총계 수치로서의 활용도가 낮다. NABO에서는 일몰을 제외한 기준선 대비 세수효과를 함께 파악하고 있는데, 후자의 방식이 중기적 총계수치로서 더 적절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