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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이 상표법 제14조 제1항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가정하였던 것은 정당하다. 이 조항은 상표법 제4조에서 자세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표보호를 주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상표소유주와 관련시킨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 특히 배타권에서 생겨나는 개개의 청구권은 상표법 제14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상고가 상표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자를 위하여 명문의 조항 －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 제2항은 다른 청구인에만 관련이 있다. － 이 없이 구체적인 규정(예를 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3조)에서 생겨나는 경쟁법상의 청구권의 경우와 같다고 원고가 이미 항소심에서 문서로 개진한 주장을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상표법상의 규정과 비교할 만한 규정은 경쟁법에는 주어져 있지 않다. 상고에 의하여 언급된 경쟁법상의 직접적 피해자의 관할권은 상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한 청구권의 통합과 관계가 없다. 또한 상표법상의 규정은 상표법지침(공식명칭: 공동체 회원국간 상표법 접근을 위한 지침(Erste Richtlinie 89/104/EWG des Rates, vom 21. Dezember 1988, zurAngleichung der Recht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ie Marken)의 규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즉 손쉽게 일반적인 국법규정에의해서가 아니라 우선 이 지침에 의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상표법 제 14조 제1항에서는 상표법 제4조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고가 이를 경쟁법상의 청구권과 동일하다고 간주하여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쟁법상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며, 제 14조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접근 지침에의해서 우선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기에 주장의 근거로 부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