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처분에 대한 신청’이 전제되는바, 처분에 대한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수급과 관련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급여 내지 지위의 결정 등 처분에 대한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급여의 지급신청에 대해 부작위의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바,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행정청이 당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말한다.
급여 지급신청 부작위 상태이더라도 이것이 처분에 대한 신청이어야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때 부작위는 신청 이후 처분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야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