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다음으로 ‘자영업자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 사건 원심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다른 사례(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에서 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가 전혀 판단요소로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판단요소로 사용되는 경우도 수정판결법리에서 자영업자인지의 판단에서 예시로 제시되는 사항들(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나 제3자의 고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러한 예시사항에 추가하여 업무량이 할당되거나 고정되는 점을 자영업자성에 상치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업무량이 회사에 의해 할당된다고 볼 수 있어 자영업자성이 부정된 채권추심원에 대한 판단(대법원 2014.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력과 판단으로 업무를 증가시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그 결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보험관리사에 대한 판단(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과 상치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자영업사정을 법적 판단요소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무량이 할당 및 고정되는 점을 자영업자성과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업무량이 할당될 수 있는 점이 자영업자성이 부정된 채권추심원에 대한 판단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