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행위 주체자로서 정부가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 공립 기관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역할증대는 유아교육이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 또는 준공공재로 간주되어야 하며, 사회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유아교육이 시장 주도가 아닌 정부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공익(public interest)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리주의적 방식 즉, 개인 이익의 총합을 크게 확대하기보다 형평적 정의(equitable justice)를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한상미, 2006).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가 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비를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고,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유아교육을 공공재로 간주하여 이에 사회적 책임을 갖고 학부모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가 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비를 보장받게 하고 사립유치원의 공적 성격을 강화, 확장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