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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책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은행이 계속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여 다른 차명계좌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지, 또한 다른 은행이 아닌 이 은행에서의 계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계좌의 투명성을 도모할 수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래내역과 계좌상의 유통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모회사가 국외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에 도움을 주지만 결국 나중에는 국외 페이퍼컴퍼니에게 100%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서 국내의 모회사는 자회사로 전락하게 되어 아무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외국에서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설립규제의 제한이 없으므로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자체만으로 탈세라고 할 수 있는 입증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대리점 형식으로 전락한 국내 회사는 사실상 중요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페이퍼컴퍼니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것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만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간주과세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것 만으로는 탈세를 위함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가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을 입증해야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페이퍼컴퍼니의 불법적 행위는 거래내역과 계좌상의 유통을 확인해야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의 투명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