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 외에 자위행위와 노출행위를 행위태양으로 추가하고 있는 2005년 12월 29일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제안이유서에서 “지금까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은 삽입행위가 전제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청소년에 대한 비접촉 성적 착취행위를 규율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이라고 하여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가 ‘삽입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삽입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신설된 조항의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지적은 이미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초기부터 있어 왔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한다는 데 있다면,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아 유사성교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그 이외의 성적 행위들까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법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주된 목적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한다는 데 있다면,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아 유사성교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그 이외의 성적 행위들까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