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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과 관련된 형사책임 판단에 있어서도 – 앞의 민사책임 판단과 마찬가지로 –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여부가 기준이 된다. 하지만, 민법과 형법 각각의 규범에 있어 주의의무 기준에 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상이하다. 형사책임에서는 주의의무기준의 판단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모두를 기초로 판단한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 있어 일반적인 주의의무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책임 판단에서 행위자가 개별적인 능력, 즉 그의 지적 능력과 현재까지의 실제 경험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검토된다. 이에 반해, 민사책임에서는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즉, 행위자의 주관적인 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의료과실과 관련된 책임 판단에 있어서 형사책임에서는 주의의무기준의 판단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모두를 기초로 하는 반면, 민사책임에서는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