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소년부 판사가 초범이나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참여법정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고 비행청소년 및 보호자가 동의하면 개시된다. 비행청소년 또래의 일반청소년 5~9명으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해당 비행청소년의 진술 등을 듣고 사건을 심리한 후 평의과정을 거쳐 적절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나 평의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되 선정된 부과과제가 5가지, 40시간을 초과하는지 등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문제가 없으면 건의된 부과과제를 해당 비행청소년에게 고지한 뒤 이행을 명한다. 해당 비행청소년이 일정 기간동안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의 절차진행 없이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소년부 판사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동의를 거쳐 개시한다. 또래의 일반청소년들이 평의과정을 거쳐 부과과제를 선정하고 소년부 판사는 이를 조정하고 명해 이행하면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