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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를 무리하게 법률의 해석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유사성교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체 일부에 대한 삽입행위 외에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성적 만족’을 유사성교행위 성립의 한 기준으로 보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기준을 범죄성립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을 저하시켜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성매매처벌법이 유사성교행위를 직접적 성교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그 표현 또한 유사‘성교’행위인 점, 만약 동조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유사성교행위의 개념범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의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성교행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체 내부로 삽입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동조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취지에 더욱 충실한 해석일 것으로 생각된다.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2005년 12월 29일 개정31)을 통하여 유사성교행위의 행위태양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동법 제2조 제2호 다목)와 자위행위(동 라목)을 추가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유사성교행위의 성립여부를 '성적 만족'이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유사성교행위를  직접적 성교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기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만족을 얻기위한 모든 행위가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때문에 유사성교행위의 개념범위를 신체 내부로 삽입하는 행위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충실한 해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