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셋째, 출산장려금이나 보육정책과 같은 명시적인 저출산 대책 외에도 많은 정책이 간접적으로 무배우 인구의 결혼과 유배우 인구의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회귀분석이 정확한 인과적 효과를 추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결과는 경제적 여건, 전반적인 사회복지 지출의 규모, 주택 및 전세 가격 등이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데이터의 한계로 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자녀 교육의 어려움, 일ㆍ가정 양립 문제 등도 저출산의 매우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해소에 호의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아무리 많은 재원을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에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게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 결과는 출산장려금 같은 명시적 정책 외에도, 전반적인 사회복지 지출 규모,주택 및 전세가격등의 간접적 요인도 혼인율과 출산율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옳바른 방향으로 고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