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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법의 법치국가원칙과 자유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권리는 인간이 국가의 소송절차에서 단순한 객체로 취급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에게 구체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형사절차에서 기망의 허용을 제한한다. 이 원칙은 강요를 통한 자기부죄의 야기뿐 아니라 피의자를 자신에 대한 도구로서 수단시하는 자기부죄의 야기를 금지한다. 기망을 통해서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생산하도록 협력하게 하는 것은 피의자가 자기부죄에 관한 자유로운 판단과 절차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없게 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연방대법원은 수사절차에서 투입된 비경찰정보원(VP)이 범죄적성이 없는 사람을 범죄를 실행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온라인수색 및 암호통신감청의 전단계에서 피의자를 기망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여 감시소프트웨어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해서도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형사절차에서 기망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수색 및 암호통신감청의 전단계에서 피의자를 속여 감시소프트웨어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