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결국 지출계획심사의 경우, 총괄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정부기능의 범위를 재평가하고, 지출이 소요된 활동들이 경제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고 공익에 기여하는지를 측정하여 정책의 우선기준을 정하여 정부활동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출계획심사는 정부기능의 재평가와 사업의 우선순위의 평가에 기초하여 (최대한의 사회적 편익을 생산하도록) 제한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게 한다. 즉, 지출계획심사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은 단순히 전면삭감에 의하여 예산제약에 맞게 지출하게끔 하는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필수적 수요에 대한 외면이나 높은 공익가치의 포기-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사업과 활동의 최적조합을 찾아서 같은 한정된 예산자원으로 보다 더 높은 공익가치의 총합을 가져올 수 있다.
지출계획심사는 정책의 우선기준을 정해 정부의활동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한정된 예산자원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더 높은 공익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