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두루누리사업은 근로장려세제와 달리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두루누리사업이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의 고용주는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장려세제이다. 홑벌이 가족가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연간 최대 근로장려금은 170만 원이며, 만약 두루누리사업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적용되어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9%의 40%를 지원받을 경우 연간 총소득 1,668만 원(139만 원⨉12개월)에 대해 연간 지원금은 최대 270만 원으로 확대된다.
현 제도 상 자영업자 지원 사업은 근로장려세제로 홑벌이 가족가구 기준 최대 17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원되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포함하면 연간 최대 270만원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