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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범죄를 규제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다르게 되는 결과는 자본거래의 비활성화이다. 증권거래는 어느 정도 투기성을 가지고 있어서 불법거래에 대한 제한은 자본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범죄의 규제는 거래의 활성화, 즉 자본시장의 규모, 일반투자자의 시장참여도, 자율적 통제기능, 국가경제 정책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자본시장의 규모는 물론 일반투자자의 시장참여율이 급신장하였고, 일반인의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도 향상하였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성장으로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국가경영전략을 세우는데 하나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나아가 1996년에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자본거래의 자율화가 실현된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인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권범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증권범죄 제한은 자본거래를 위축시켜 거래의 비활성화를 불러온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범죄를 규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의 시장참여가 향상함에 따라 자본거래 자율화가 실현되므로, 증권범죄를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