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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경우 헌법과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등 하위법령에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헌법에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거권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빼앗길 수 있는 유동적 권리로 규정하며, 특정 국민들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여 선거권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제66조). 뿐만 아니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 보충할 권한을 가짐(제91조)으로써 기존의 부실한 선거권 규정마저도 임의적으로 개정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내적 자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선거가 북한 국내법상 미비한 상황이라면, 진정한 선거의 선결조건이 되는 정치적 견해의 자유로운 “형성”은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북한 내의 정치적 탄압은 극심한 상황인데, 단적인 예로 전 주민을 3계층 51부류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계층을 처형하였다. 이는 북한이 가입한 ICCPR 규약상 신체의 자유 침해(제7조, 제9조 1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정치적 견해 형성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접근할 자유가 박탈되었으며, 양심, 종교,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 모두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국민들에게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선거권 또한 개정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적 탄압은 심각하여 정치적 견해의 토대가 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없으며, 양심,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또한 전부 부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