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대상판결도 이와 같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접대부)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술접대를 하다가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를 소개받아 취업하면서 선불금 등의 정리를 위해 대여금을 빌리게 되었고, 피고도 원고가 자신이 소개한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한 대가로 이 대여금을 변제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대여금은 원고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에 관한 채권ㆍ채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러한 명목 의 대여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도없으며, 원고는 피고에 대해 그 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대여금은, 성매매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이러한 명목의 대여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구할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