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한편, 위와 같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 내에서 피청구인도 실제의 실시형태에 따라 심판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한 사안에서는 곧 청구인(특허권자)이 결과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피청구인의 실시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의도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을 실제와 ‘다르게’ 특정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이것이 ‘심결각하 원인의 주범’이라 할 수 있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특허권자가 괜히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본안 심결’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특허권자가 무분별하게 (결과적으로 심결각하로 종결되는)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특허권자가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실제와 다르게 특정해 심판을 청구한다면  ‘본안 심결’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특허권자의 무분펼한 심판 청구도 줄어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