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남북관계는 국내법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교류협력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정치적 이념과 체제에 의하여 상대방을 규범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남북한이 각각 엄연히 국가적 실체를 가지고 국제법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어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을 국제법적 규범영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남북관계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남북한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이를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단과 타협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다. 또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령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러한 여건에서 남한은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효하고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통일법의 기본원리에서 제시하는 규범적 한계를 넘어서는 내용과 방법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남북관계는 국내법상 평화통일을 위해 협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을 수용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통일법의 기본원리에서의 한계를 넘는 방안으로 통일정책을 도출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