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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자금보증 공급의 일차적 효과로서 동 정책이 전세가격 지원 및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해당 정책의 이차적 효과로서 전세가격 상승이 유발된다면 긍정적인 일차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효과가 유발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관련 정책들이 최근 주거안정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세가격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는 관련 정책들이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위해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감안한 상태에서 정책변수들(전세자금 대출 보증 주택공급 등)이 전세가격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정부의 전세자금보증은 전세가격 지원 및 주거 안정화에 기여한다. 하지만 이차적 효과로서 전세가격 상승이 유도되면, 일차적 효과의 긍정적 결과가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의도치 않은 이차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 후, 정책조정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