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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임의적 형집행정지 가운데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란은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그 기준의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담보되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먼저 전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형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 수형자에게 형벌 집행의 목적 이외에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수형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도소 내 진료소에서의 치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도소 밖의 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수형자를 석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저히’라는 개념은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 행사를 용인하는 용어인데다가 ‘염려가 있는 때’와 결합하여 현재의 상태뿐만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미래의 상태까지 고려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질병사의 불명확성이 판단재량의 확대 및 남용으로 연결되어 형집행정지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세부화작업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후자의 유형은 형집행정지사유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둔 사유라고 할 수 있는데, ‘기타 중대한 사유’ 역시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범주가 상당히 폭넓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자유형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운데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조항은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준의 객관성이 떨어지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의미로 범주의 범위가 넓어져 언제든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