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국제사법 제25조의 해석상 당사자들이 법의 규칙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으나,부정설이 유력하다. 물론 국제사법상 당사자들은 ‘실질법적 지정’ 또는 ‘언급에 의한 편입’의 방법으로 법의 규칙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편입된법의 규칙 내용 중 그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정될 객관적 준거법의 (국내적)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게 된다. 이점에서 법의 규칙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은 법의 규칙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와 다르다. 전통적 국제사법 이론에 따르면 계약의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체계(national system of law)가 되는 것이 당연하였고, 어느 국가의 법이 아닌 법규범의 선택은 준거법의 지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경우 객관적 준거법이 계약을 규율한다. 이는 어느 국가의 법만이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와 그의 집행을 위한 구제수단을 망라하여 규율할 수 있음을 주된 근거로 한다. 특히 상인법과 같은 준거규범은 그 내용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전통적 국제사법에 따른 계약의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 체계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어느 국가의 법만이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와 그의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