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또한 2012년 6월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동법의 적용범위도 개정 전 ‘모든 전자거래'에서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확대되어(동법 제3조) 과거처럼 전자거래에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도 해소되었다. 동법 제4조 제1항이 전자문서의 효력이 종이문서의 효력과 동일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므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는 전자위임장을 상법 제368조 제2항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전자위임장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취급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