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유대(genuine connection)는 전통적으로 이중국적 중 하나의 실효적 국적을 선택하기 위한 개념이었고 Nottebohm 사건 이후 외교적 보호권 행사 전반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정되었으나 ILC 외교보호초안(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2006)) 에서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국적국의 정의에서 동 개념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진정한 유대와 같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외교적 보호로부터 배제되고 유책국의 잘못을 추궁할 기회를 축소시킬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유대가 요구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외교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유책국의 잘못을 추궁할 기회가 축소될 수 있어 ILC 외교보호초안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개념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