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첫째, ‘당사자 이익 존중’이라는 문제 해결의 방향성 설정이다. 정부의 입장문에서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과 ‘확정판결 피해자’ 로 위자료 해당액 지급의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해당 소송이 사인(私人) 간의 민사 소송인 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국의 관련 기업과 피해자들 간의 화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은 양국 정부가 위자료 지급 주체에서 제외되었고, 당사자들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지난 1월 청와대가 부인한 바 있는 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기금 조성 방식과는 내용상 다르다. 이는 곧 정부가 ‘당사자 이익 존중’의 원칙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자, 향후에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소송이 사인간의 민사 소송이므로, 정부의 관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피해자와 관련기업간 화해를 촉구하고 있다. 즉, 양국 정부가 지급 주체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정부의 당사자 이익 존중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