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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는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이 조사 또는 신문의 대상인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발달장애인사건조사에관한지침’에 따라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검찰청은 매년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인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가 희망 시 피해자 증인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법정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등 재판 전반에 걸친 정보 전달과 증인 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형소법은 정신장애인이 조사 또는 신문대상인 경우 발달장애인 전담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이 피해자인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희망이 있을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정동행 서비스와 신문 전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