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민간단체 또는 국회의원이 조사 개시를 요청한 경우는 총 15건으로 반 이상에 해당되지만, 그 중 실제 국가 안보 관련 위협이 확인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통령, 각 부처 장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요청한 11건 중에서는 7건의 사건에서는 위협 판정이 나왔다. 이는 232조 조사에 따른 수입조치가 수입품에 따른 산업 조정 조치이기는 하나, 단순히 산업 피해에 따른 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와는 그 목적이 다름을 반증한다. 국내 산업계가 처한 어려움의 호소로 민간단체가 요청하여 개시된 조사 사건이 전면적인 국가 안보 위협 요소를 반영하고 있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조치가 시행되는 사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개시한 경우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기준을 비교적 엄격하게 집행해왔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독단적으로 국가 안보 수호라는 정책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232조 수입조치는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소비자 후생을 악화 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민간이 소비자 입장에서 232조 수입조치를 시행한 미국 정부를 제소한 국내 소송의 결과로 그 조치가 철회된 적이 한 차례 있다. 이러한 경험도 미국 정부가 232조 조사에 따른 수입조치를 남용하지 않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 또는 국회의원이 조사 개시를 요청한 경우 중 실제 국가 안보 관련 위협이 확인된 경우는 거의 없다. 국내 산업계의 어려움의 호소로 개시된 조사 사건이 전면적인 국가 안보 위협 요소를 반영하고 있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기준을 비교적 엄격하게 집행해온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