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입원 절차에서 환자가 자의로 입원하거나 입원을 거부할 시에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입원 치료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지만 정신장애는 그 특성상 병식이 부족하거나 판단력 장애를 보일 수 있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 중에는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사회적 낙인이나 고립감 등을 우려하여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원에 대한 판단은 가족(보호의무자)이 할 수 밖에 없다. 입원 상황에서는 정신장애인을 격리하고 단절시키는 것이 아닌 치료가 이루어진다. 입원의 목적은 자 타해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증상 완화를 돕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한다. 개인의 자유권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받는 것이다. 명백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자의입원만을 강조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에 따르는 부담과 위험은 고스란히 정신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환자가 자의로 입원을 거부할 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입원을 선택하도록 하는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정신장애에 경우 자신에게 이로운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상황에서 판단은 가족이 할 수 밖에 없다. 입원 상황시에서는 정신장애인을 격리하는 치료가 이루어지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