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다만 규제완화의 정도와 별개로 규제법령의 폐지 및 개정이 규제완화의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과정에서 최초에 규제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규제법령의 폐지 및 개정이 규제완화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과거 규제사무 단위가 아닌 조문 단위의 규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법령 조문의 일부 폐지나 개정이 규제완화의 성격을 갖는지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규제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일부 조문의 폐지나 개정에 대해서는 규제사후심사 대상에서 사전에 제외하기 위한 판단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법령의 폐지 및 개정이 규제완화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효과가 없는 경우 규제사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판단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