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인권에 관한 한, WTO분쟁해결 사건은 그것이 강행규범으로 간주되든지 또는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3)(c)에 기초한 문맥적 해석 방법에 의하든지 간에 무역규범 해석을 위해 국제공법을 사용한 예는 전혀 없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무력감은 분쟁해결을 통한 권리 및 의무의 약간의 변경을 금지하는 ‘회원국 주도(member-driven)’의 무역기구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다. 일부 용감한 패널과 상소기구 멤버들이 ‘분쟁해결제도의 목표를 분쟁에 대한 긍정적 해결을 보장’하는 DSU 제3.7조보다 더 낮춘 해석에 위안을 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리적 경로에 따른 발전은 거의 없었다. 즉 WTO판정기구에서 바다거북은 기아상태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보호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에 관한 WTO분쟁해결 사건은 강행규범이든, 비엔나협약이든 간에 무역규범 해석을 위해 국제공법을 사용한 예는 없었다. 일부 패널과 상소기구 멤버들이 DSU 기준보다 낮춘 해석에 위안을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