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또한 상표침해 사건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는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정된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원고가 혼동 가능성 입증 시 승소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예비적 금지명령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자신의 명성에 대한 관리권한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 또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고의 명성은 구매자의 혼동 가능성의 결과로, 피고 행위의 수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상표권자의 명성이 손상되는 것 자체를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피고의 위조상품의 질이 낮아서 원고 사업의 명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실제로 발생한 피해 상황이기는 하지만 피해를 돈으로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는 금전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상표침해 사건에서 원고가 혼동 가능성 입증시 승소할 수 있으므로, 예비적 금지명령 없이 재판할 경우 명성의 권리권한을 상실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 이유는 상표권자의 명성이 손상되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