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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위 200만달러 중 일부인 30만달러를 피고인 개인이 투자한 미국 회사로 송금한 점, 위 30만달러가 위 미국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위와 같이 30만달러를 송금한 2000. 5.경에는 이미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국내 그룹이 부도가 난 상태로서 그 이전과 이후로도 수 십회에 걸쳐 미국을 왕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국내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행위를 할 당시 재산을 국외에서 처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한 외화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위 외화를 종국적으로 도피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그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국내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 은닉 또는 도피시킨 외화자금이 무엇에 사용되었는지는 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장으로 있는 피고인이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 이전과 이후로 수십회에 걸쳐 미국과 왕래했다. 피고인 개인이 200만 달러중 30만 달러를 미국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자하였고 국외로 도피 또는 은닉시킨 외화자금이 무엇에 사용되었는지는 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