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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