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지 영업비용을 원활하게 조달할 의사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외국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고, 위 은행 계좌가 회계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과세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그 명의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송장 등 무역관계서류에 기재되어 있어 위 계좌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위반죄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경법 제4조 제1항 후단의 재산국외도피죄를 구성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킨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7조 등에 의하여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추심 및 국내회수의무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에 기한 채권 추심 및 회수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법령에 의하여 국내로의 반입의무가 부과된 재산으로 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법령상 반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경법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해석, 재산국외도피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노2471호 판결, 확정)
피고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입금은행 계좌가 과세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위 계좌의 존재가 쉽게 확인되는바, 원심이 제시한 유죄 근거나 검사제출 증거로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죄 범의 단정이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경법의 '국내반입 재산' 범위를 국내로의 반입의무가 부과된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아,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법령상 반입의무 재산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한 바,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