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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된 법령과 훈령 중에서 부사관 인권보장과 관련해서는「군인의 지위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국방부‘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088호)’에 가장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논란이 제기되었던 초임부사관 영내대기, 숙소점검 등 사생활 침해, 통신의 비밀침해, 의료권과 휴가 미보장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휘관들이 부사관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원인중의 하나라 볼 수 있는 지휘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사관 인권보장 관련해 '군인 지위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부대관리훈령'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논란된 문제들과 성범죄 처벌, 지휘책임 범위도 명확히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