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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무부의 가석방 기준이 과밀수용사태를 맞아 공격적으로 완화, 이용되고 있는바, 이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양형위원회의 엄격한 양형기준설정 및 형사법관들의 정치한 양형이 결과적으로 교정당국에 의하여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는바, 합리적이고 평등한 가석방 기준의 설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함과 동시에 외국의 사례와 같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 양형기준과 함께 가석방에 대해서도 관여하는 것 역시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평등한 가석방 기준설정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며 가석방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관여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