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는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있는 복무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성격의 복무인가. 징병대상인구가 많은 잉여자원 현상의 해결책으로 도입한 현행의 대체복무제도와 동일한가. 기존의 대체복무제도는 현역복무 외에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기존의 대체복무제도는 단기간의 군사훈련 후에 대체복무를 행한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와는 다른 것인가. 병역면제인가. 전환복무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의 성격이 무엇인지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복무기간, 복무분야와 형태, 심사기구의 관할 등의 핵심쟁점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대체복무의 현역복무와의 형평성과 공익성이다. 현역복무와의 등가성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거부사유의 핵심은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의 내용을 현역복무와 동등하게 구성할 수 없다. 그래서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는 현역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역면제는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병역특혜도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헌법상 권리(양심을 실현할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쟁점과 연결된 문제로 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요한 요소다. 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등가성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다만, 대체복무는 병역면제는 아니며 병역특혜도 아니다. 헌법상 권리인 양심을 실현할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