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따라서 현행과 같은 요금할인 중심의 재정지원 체계에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많이 할수록 고소득자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구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중교통 지원을 많이 한다고 단순히 저소득층에게 교통복지 측면에서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적 측면과 동시에 승용차 수요 전환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할 수 있다. 즉 대중교통 지원제도의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적 타당성은 대중교통 지원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첫째,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고, 둘째, 대중교통 이용복지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대중교통 지원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날수록 고소득자에게 유리해진다. 이때 이러한 제도 전환의 타당성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복지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