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러한 전망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예산서가 예산안의 성격을 가짐을 감안하여, 작성시점의 다음해 전망치(‘조세지출 예산액’에 해당) 산출시 해당연도 세법개정안의 항목들을 정확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2016년 세법개정안｣ 의 조세지출 확대안 중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17년 전망 －950억원),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8억원) 등은 반영되었으나,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외에 ‘근로장려금 개정 3건’(총－25억원), ‘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10억원),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8억원) 등은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전망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해 전망치 산출시 해당연도 세법개정안의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 2017 예산서의 경우 몇 항목은 반영됐으나, 그 외 다른 항목들은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