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미국에서는 약물법정(drug court), 가정폭력법정(domestic violence) 등 다양한 전문법정들이 운영되고 있다(김지영, 2010). 전문법정의 하나인 정신보건법정(mental health courts)은 1980년대 초 인디아나폴리스에서 판사인 에반 굿맨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만을 다루고자 정신보건법정의 전신일 수 있는 법정을 최초로 개정하여, 정신질환자들의 강제입원을 심사하고, 정신질환 범죄자가 저지른 경미한 사건들을 심리하였다. 1990년대 중반, 굿맨 판사와 일하던 정신보건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Psychiatric Assertive Identification and Referral, PAIR)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인디아나 주 마리온카운티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공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PAIR 프로그램은 정신보건전문가들과 법원 직원들이 피의자가 참여할 지역사회 내 치료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치료방법과 절차가 해당 피의자에게 얼마나 적절한지, 피의자가 이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를 잘 준수하는 대상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이러한 정신보건법정의 확장은 사법당국이 연방정신보건법정 프로그램에 전폭적으로 재정지원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의 전문법정인 정신보건법정은 1980년 설립되어 이후 PAIR라는 정신질환자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정신보건법정이 확장되며 PAIR 프로그램은 전문가들과 법원이 피의자에게 적절한 치료방법과 절차를 점검한 후 이에 따른 보상 및 제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