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대상판결의 사안도 위법한 긴급체포 후에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인데, 대법원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2008. 12. 1.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법하게 긴급체포된 후 검찰로 송치되어 2008. 12. 10.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한 긴급체포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당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인과관계의 희석 내지 절단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인되었다.
위법하게 긴급체포 후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