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본고는 제척기간에 관한 PICC의 유관 조문(제10.1조~제10.11조)을 대상으로 당해 법적 기준을 추론한 논문이다. 주요 골자는 적용 범위와 제척기간, 제척기간의 변경과 갱신, 기간의 진행 정지, 제척기간 종료 효과 등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ICC상 일반 제척기간은 3년으로, 이는 권리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일자의 익일에 개시된다. 이 경우 최대 제척기간은 10년이며, 이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던 일자의 익일에 개시된다. 통상 3년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계약의 성립, 물품의 인도, 서비스의 확약, ‘불이행 등과 같은 권리에 기초한다.
PICC 유관 조문을 대상으로 적용 범위, 제척기간과 그 변경, 갱신, 기간의 진행 정지, 제척기간 종료 효과 등을 통해 추론했다. PICC상 일반 제척기간은 3년, 최대 10년이며 행사 익일에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