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현재 북한에 진출하는 많은 외국자본들이 합영기업의 형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률은 일단 합영법일 것이고, 특구에 진출할 경우에는 해당 특구 관련 특별법(라선의 경우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적용될 것이다. 합영법과 해당 특구 특별법은 중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 등 북한의 법체계는 아직 정비되어있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해진 회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회계기준이 무엇인지는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합작이나 투자가 일반적인 현상인데, 북한은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합영법상의 ‘출자몫’이 그나마 그에 유사한 것인데, 지분을 전제로 한 주주총회 등의 회사지배구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업의 북한 진출에는 합영법 및 특구 관련 특별법이 적용되나, 중복 및 상호 모순 되는 내용은 아직 정제 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해진 회계 기준이 없으며, 주식회사의 개념에 따른 회사지배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