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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관리제도 전환(원칙적 허용, 예외 금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에 사용하는 경우나 재활용 원칙이나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3조의3). 또한 평가를 받은 재활용방식을 승인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해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 양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재활용환경성평가 이후 재활용을 승인단계에서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2.)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체(토양, 지하수 등)접촉 유무, 재활용 유형포함 여부 등에 따라 평가방법을 구분하고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매체접촉재활용의 승인 유효기간(5년) 설정,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등으로 해당 재활용방식의 주기적인 재검토 체계 구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관리제도 전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재활용에 대해서는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재활용방식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을 승인단계에서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재활용방식의 주기적인 재검토 체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