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아무튼 동 사건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송환대기실 유치가 ‘위법한 수용’이라고 보고, 그러한 유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수용이 해제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상 국내로 입국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수용을 해제하여 신체의 자유를 되찾도록 하는 이 제도 목적상 당연한 결론이지만, 향후 청구인이 어떻게든 환승구역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르면서 불회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볼 때, 그가 안정적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대목이기도 하다.
재판부의 '송환대기실 수용이 해제된다고 해도 입국 허가는 아니다'라는 판단은 당연하지만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신청인의 생존 유지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