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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본격화된 이래 2010년 현재 그 수가 2만명 가까이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국인원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해 왔다. 2008년부터는 하나원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취업문제 해소를 위해 노동부, 기업 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일자리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등 한국사회정착과정에서 부딪히는 많은 법적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해 왔는데, 이들은 정착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적 문제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