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다. 개성공업지구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는 ① 북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는 종업원대표를 통해 이루어질 뿐 개별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업이 개별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북한 당국에 지급한다는 점, ②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체결이 없어 양자간의 법률관계가 불투명하며,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라는 명칭 때문에 당연히 사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③ 노동시장 안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사 이에 개별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연히 지휘․감독관계가 형성되는 남한의 일반적 고용관계와는 달리, 북한 근로자는 노동시장을 거치지도 않고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적 협의도 없이 노력알선에 의해 배치되기 때문에 채용절차에서 지휘․감독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개별 북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가 불가하고 노동보수를 북한 당국에 지급한다는 점, 기업과 근로자 사이 직접적 계약 체결 부재, 채용절차에서 지휘․감독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