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자체 불법’인 경우엔 불필요하겠지 만, 투자를 취득하는 방법상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대체적으로 고의적인 위법성을 제재하는 용도로 국제적 법원칙이나 국제공서가 원용되는 경우- 라면 불법성의 인정이외에 또 하나의 추가적 요건으로서 ‘인과관계(causality)’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즉 설령 부패행위나 위계 등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내법 부합규정’상의 제재 즉 관할거부가 인정되려면, 그러한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투자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만약 그러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 국내법 부합규정에 의한 관 할 거부는 부당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설령 위법행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투자의 성립이나 시행 때문에 국가의 기본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순 없는 것이고, 단지 그 취득방법의 불법성만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엔 국내법상 제재가 보다 적합한 경우일 수 있고, 또한 중재법 정의 경우엔 관할 거부가 아니라 본안에서 그 위법성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체 불법’인 경우 외에 투자를 취득하는 방법상의 불법성이 인정되면 불법성의 인정 외 추가적 요건으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법행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단지 방법의 불법성만이 문제이며 이 때 국내법상 제재가 적합할 수 있고 중재법정의 경우 본안에서 위법성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