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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방분권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혹은 앞으로 직면할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얼마나 유용할 것인지, 혹은 중앙집권형 행정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응하기가 어려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발제문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소규모 지방정부, 특히 지방의 군 지역이 인구과소와 심각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행˙재정적 지속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규모별로 기관 지위나 형태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정도이다. 지방분권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이며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지방분권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또는 직면할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얼마나 유용할지, 또는 중앙집권형 행정체제로는 더이상 대응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