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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적 근거부터 명확하지 않다.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한 법률 근거는 경찰 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밖에 없다.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이같은 법률 규정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법률이 규정하는 ‘치안정보’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경찰의 정보활동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이 정보활동의 수권 규정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 법률이 규정하는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법률 규정 자체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