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형 기본소득을 설계함에 있어 정책당국자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포용성이나 충분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강신욱, 2015). 즉 도움이 필요한 계층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계층 일부를 복지망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혜택의 수준 역시 지나치게 낮아 이들을 빈곤에서 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현행 제도가 포용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보다 많은 계층을 복지 프로그램안으로 포괄할 수 있다. 또한 제공되는 급여의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세율을 올려 기본소득의 액수를 올리게 되면 예산증가적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하위소득계층도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일부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며, 수준 역시 매우 낮다. 이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액수를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