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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민법」(CIVIL ACT) 개정을 통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잔존 의사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의사결정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후견, 일시적 도움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후견, 당사자 간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후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후견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잔존능력에 따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한정후견의 경우. 한정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후견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후견 개시를 결정하는 심판 절차에서도 장애인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고 있다. ｢가사소송법｣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할 수 없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시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절차적으로도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므로(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본문), 심문기일을 열어 사건본인을 심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건본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잔존 의사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의사결정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후견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구분되어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고 고려한다. 예로 한정후견인 경우, 피후견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