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국의 경우 보건과 생물다양성 측면의 생물안보 위협도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14 군축·비확산 이행 연례보고서(Compliance Report 2014)’에 따르면,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물무기 사용에 대한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90년 이후로 계속해서 생물무기 신뢰구축조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은 20여 개의 생물작용제 및 독소(toxin)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최근에도 정치범 수용소의 죄수들에게 실험하고 있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또한 최근까지도 군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균에 대한 면역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생물무기로부터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공격주체와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반면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장기간 야기시킬 수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물무기는 북한에게 여전히 유효한 무기일 것이다. 물론 2차대전 이후 현대전에서 생물무기가 사용되었다고 증명된 사례는 없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상당량의 생물작용제를 생산하여 실전배치한 바 있고, 미군 역시 탄저병 예방백신을 맞고 전투에 임했으나, 실제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국의 ‘2014 군축·비확산 이행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임에도 20여개의 생물 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정치범 죄수들에게 실험을 했다는 증언은 있지만 물론 2차대전 이후 생물무기가 사용됐다 증명된 사례는 없다. 또 북한은 생물무기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 역시 보여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