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독자성을 부정하고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권력적 조사만을 행정조사로 보는 견해,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 모두를 행정조사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중에서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 모두를 행정조사로 보는 견해의 논거는 “행정조사는 그 권력성 여부보다는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므로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모든 행정조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업의 영업 자유보호라는 관점에서 법적 통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박균성, 2006:377-378).
여러 견해 중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권력적 조사·비권력적 조사 모두 행정조사로 보는 견해는 조사 중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적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