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2011년까지의 주요 재산범죄 관련 판례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형사판례연구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에서 언급되었다. 본고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의 주요 재산범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죄- 관련 판례의 내용과 쟁점 및 기존 판례 태도와의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함께 이들 판례에 대한 학계의 논의내용이나 비판점도 간략히 서술하였다. 주요 재산범죄 판결들을 살펴봄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흐름이나 동향을 알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형법 해석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생각해볼 내용이나, 필요하다면 입법론적 개선내용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형사판례연구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에서 2011년까지의 재산범죄와 2012년부터 5년간의 재산범죄의 판례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논의 내용과 비판점을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