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남북경협의 포괄적인 새로운 틀로서 새로운 ‘경협협약’을 체결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경협협약은 초보적인 FTA와 같은 남북 간 경협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새 ‘경협 협약’은 ‘이질적인 경제체제’, ‘경제력 수준의 차이’, ‘경제이념·정책의 상이함’을 고려하여 기존 남북 간의 분야별 합의서들을 포괄하여 그 골격을 구성한다. 즉, 「남북기본합의서」및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 합의서」에 바탕을 두면서 「10.4 선언」 등의 남북간 주요 합의 내용을 참조하고 기존 「4대 경협 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경협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협정의 명칭은 국가 간 조약명 칭을 탈피, 약정(arrangement)의 형태로 하고, 가칭 ‘남북경제공동체 헌장’, ‘남북경협기본협약’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의 기존 분야별 합의서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남북경협의 협정을 맺고 약정의 형태로 그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