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해상운송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규제의 방식은 사후적 규제를 우선하되 사전적 규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 규제는 어쩔 수 없이 유한 책임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 규제는 규제자･피규제자 간 협조가능성 때문에 문제점이 노정된다. 그러나 정보량 측면에서는 우수한 사후적 규제를 우선하되 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전적 규제기준을 현재보다 약화시키되 순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위한 점검 및 확인을 무작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면허취소부터 벌금 등에 이르는) 제재수준은 사후적 규제 시 부족한 외부비용의 보상재원으로 축적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한다. 무작위 점검 및 확인방법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사전적) 규제집행방법이지만, 그 방법자체가 유착에 의해 미리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작위방법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관료들을 연동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사전적 규제기준의 준수를 위한 무작위적 감시와 함께 사후적 규제가 이루어지되, 시장진입에 대한 자유가 확장되는 진입규제완화정책을 병행해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안전도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해상운송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사후적 규제를 우선하되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를 병행해야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의 효율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위한 점검과 확인을 무작위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담당 관료들을 연동하여 처벌하는 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하지만 진입규제완화정책을 병행해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안전도가 유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