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우리 헌법은 자기집행적･비자기집행적 조약의 준별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과정에 ‘중간 경유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행정부의 법안에 따라 입법부가 이행법률을 제정한 경우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당해 조약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한 선택이지 행정부나 입법부가 자기집행성 법리를 채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판결에서 자기집행성 법리에 부합하는 듯한 판시가 나타나고 있지만, 사법부의 확고한 판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면서 비자기집행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자기집행성 법리에서 말하는 ‘국가의 주관적 의도’, 즉 조약의 구속력을 받기 전에 자기집행적 조약 또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을 상정하는 어떤 의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부 유보를 제외하고 국제사회에 국제인권조약의 비자기집행성에 관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에 관하여 제2차 정기보고서에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적인 입법 없이 국내법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기집행성 법리에서 뜻하는 국가의 주관적 의도, 즉 조약의 구속력이 실행되기 전에 자기집행적 조약 또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을 가정하여 단정짓는 어떠한 의도도 없으며, 되려 자유권규약에 관해 추가적으로 입법할 필요없이 국내법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