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단정적으로 말해서, 한국에서 세 모녀가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퇴근길에 넘어졌다고 해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산재보험에서는 통근재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구직급여는 구직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지급되는데, 퇴근길 상해로 구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신청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세 모녀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우선 당장에 소득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세 모녀가 근로 가능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1인당 약 60만 원의 추정 소득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말 최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는가? 안타깝게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혹은 화재 등으로 완전히 소득활동 능력을 상실한 가구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퇴근길에 다쳐서 일을 쉬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세 모녀는 근로 가능 계층에 속하고, 한국의 산재보험은 통근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