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한편, 진정인은 201×. ××. ××., 201×. ×. ××., 201×. ×. ××.의 3차에 걸쳐 피해자를 면회한 후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와의 외출 내지 외박을 요구했다가 거절되었던바, 201×. ×. ××. 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고, 마지막 외출거절 당일인 201×. ×. ××. ○○지방법원 ○○지원에 피해자가 피진정시설에 위법하게 입소되었고 계속적 수용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용상태가 해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인신보호 청구(201×인×)도 하였으나 201×. ×. ××. 청구기각 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지방법원 201×인다×) 역시 기각되었다. 이 때 항고법원에서는 △△△△△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는 지속적이고 분명한 인지기능장애가 있으며, 혼자서의 거동도 힘든 상태로 식사의 유지가 어렵고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중증치매 단계에 있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증세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수용개시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3차에 걸쳐 피해자를 면회한 후 피진정인에게 외출을 요구했다가 거절되었다.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해자의 수용상태가 해지되어야 한다는 인신보호 청구도 기각되었다. 이 때 법원에서는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의 중증치매 단계를 인지하고 수용개시의 적법과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