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이러한 전망은 중국이 USCR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간 중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일정 기간(통상 3개월) 대북제재를 집행하다가 곧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USCR 2270호의 경우에도 ‘민생경제’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함으로써 지난 8월부터는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물타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재 결의안에 물량 및 금액상 쿼터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세관 기록 조작 등을 통해 필요시 무연탄 수입량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선박으로 운송되는 무연탄의 특성상 이러한 조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최소한 무연탄 수입에 있어서는 중국은 그간 대북제재에서 보였던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국은 이때까지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제재결의안 USCR 2270호의 경우에는 무연탄의 물량 및 금액 쿼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