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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별표 제2호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 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제외한 기관이라고 규정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이 해당되나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어서 납입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는 민법상의 재단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의 경우 채권매입 면제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따라 귀하가 질의한 한국영상 자료원의 경우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특수법인 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준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보이므로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은 아니므로, 주택채권 매입 면제기관이 아님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별표 제2호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동법 제8조 제1항은 정부 납입자본금 50%이상을 낸 기관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한 한국영상 자료원은 법인에 해당하고, 납입자본금 50%이상을 낸 공공기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