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복지부문의 예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교통 SOC의 예산을 향후 5년간 연평균 6.2%를 삭감하는 것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반면, 교통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유지보수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교통SOC 신규건설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통 투자재원의 부족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유지보수예산의 증가는 신규 건설수요를 억제시키며, 국고에서 지출되는 국도, 일반(고속)철도, 항만 이외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 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도시철도 등의 유지보수비 증가는 부채 및 경상손실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년 예산(수입) 대비 ´30년 유지보수비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도는 총 지자체 교통예산의 19.8%,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총수입의 24.8%, 도시철도는 도시철도공사 총수입의 58.3%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적 교통정책, 차량기술 발달 (연비효율성 증대) 등의 미래 환경변화 요인은 교통부문의 국고 및 지방비 세수의 감소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 진입,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경차 이용률 증대 등으로 고속도로 및 도시철도 등의 통행료 및 요금 수입금도 현재 정책 기조하에서는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의 증가는 신규 건설사업과 유지보수사업간의 우선순위 조정 갈등, 국가 및 지체간 세수배분 및 예산조정 갈등, 교통시설 운영관리 대행기관의 경상손실 및 부채 가중에 따른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통부문 투자재원 마련과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화된 교통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지 보수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기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노후화 시설을 관리해야 하며, 자산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사전 예방적 유지보수와 예산절감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시설의 노후화로 유지보수예산이 증가하고 교통SOC 신규건설수요는 지속됨에 따라 교통 투자재원의 부족문제가 나타날것입니다. 신규 건설사업과 유지보수사업간의 우선순위 조정 갈등, 국가 및 지체간 세수배분 및 예산조정 갈등, 교통시설 운영관리 대행기관의 경상손실 및 부채 가중에 따른 갈등을 초래함으로 교통부문 투자재원 마련과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지보수 및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