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활성성분 및 제형인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또는 이의 염의 수성현탁액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고, 그 대상 질병인 알러지(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알레르기’로 고쳐 쓴다)성 또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 용도는 위 수성현탁액을 특히 코로 투여하여 염증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1과, 모메타손 푸로에이트를 알레르기성비염 치료용 후보물질로 기재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4 또는 7을 조합하여 쉽게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투여 횟수의 한정에는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하여 작용이 신속하면서도비내 투여시 약물의 전신적 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통상적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가지는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 등을 그 효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는 앞서 본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일 뿐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사건의 제1항의 발명에는 비교대상발명 1에 포함되어 있는 활성성분, 유사한 용도,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비교대상발명과의 조합으로 도출될 수 있고 투여횟수에도 기술적 의미가 없기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1항 발명의 부작용도 기존의 것들로 예측 가능해 진보성은 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