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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그 조화의 기준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공질서와의 조화 속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며, 자유와 수인의 한계를 설정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는 결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능동적인 준수와 정당한 집행을 통해서 달성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 법의 내용, 해석, 집행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 질서간의 비교 형량을 두고 팽팽한 견해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불행하게도 집회 및 시위 참여자가 행사하는 물리적인 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공권력이 동시에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집시법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팽팽한 견해가 대립되면서, 집회 참여자의 물리적인 힘과 국가공권력이 동시에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