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또한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접근하여야 한다. 장애등급 2~3급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없으면 일단 의사능력자로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중증장애인, 즉 의사능력이 많이 미흡한 사람은 그 전제가 성립이 어려운 점이 있다. 중증지적장애인, 1급에 해당되는 지적장애인·정신적 장애인은 성년후견인 선임을 받지 않았어도 의사소통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성년후견 선고 받지 않더라도 지적장애 1급은 의사결정능력 없고 2･3급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기 보다, 누구든지 지적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일상적인 행위, 예컨대 책을 구입한다거나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들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민법에서도 이를 이미 허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법 자체가 중증장애인에게도 기본적인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는 전제인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은 그 선에서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경증의 장애인들은 단계적으로 법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되는 행위, 예컨대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든가, 시설입소를 신청한다거나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나머지 경증의 장애인들은 단계적으로 법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되는 행위, 예컨대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든가, 시설입소를 신청한다거나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