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지만 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제작에 관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은이 조문을 제한해석할 이유가 된다. 가령 벌거벗은 소년을 그린 그림이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행위...는 (중략) 비슷한 유형의 다른 처벌법규들과 비교하여 보면, 그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 청소년을 영리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수준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실제 청소년을 강요, 위계 등의 방법으로 등장시키는 경우에만 높은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림이나 만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 표현물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대상은 단순히 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 표현물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을 강요, 위계 등의 방법으로 등장시킨 음란 표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