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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기업 실효세율 보완대책은 최소 2%p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MB정부의 명목세율 인하효과를 대부분 상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일반적인 조세정책은 감세이지만 그간 정부의 정책기조는 정치적 논쟁에 의해 감세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에 있으며 일각에서는 명목세율의 추가적 인상까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율 인하효과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를 촉진한다는 실증분석 또는 이론적 연구결과는 없다. 다시 말해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확대한다는 실증연구와 투자를 확대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상존할 뿐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축소했다는 연구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Liungqvist and Smolyansky(2014)는 법인세율 인상과 인하의 효과가 비대칭적이며 법인세율 인상에 의해 고용과 노동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법인세율 1%p 인상이 0.3~0.5%의 고용 감소와 0.3~0.6%의 노동소득 감소를 초래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법인세율 인하에 의해 고용과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는 경기침체기에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Liungqvist et. al(2015)는 기업들의 위험부담 행위가 세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위축 효과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확대 효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 실효세율 보완대책은 최소 2%p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MB정부의 명목세율 인하효과를 대부분 상쇄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확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상반된 결론을 내고 있다. Liungqvist and Smolyansky(2014)는 법인세율 인상과 인하의 효과는 비대칭적이며 법인세율 인상에 의한 투자위축, 고용과 노동 소득의 감소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