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특히, 1996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새로이 추가된 제220조제4호에 의해서 문서제출의무가 국민의 일반의무화 되었다. 그러나 이에는 예외가 있다. 즉, 자기 또는 배우자 등이 형사소추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명예를 해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공무원의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문서, 의사나 변호사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기재한 서류,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 오로지 문서 소지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문서는 예외이다. 문서제출명령에 상대방 당사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한 자의 해당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1996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문서제출의무가 국민의 일반 의무화로 추가되었으나, 오로지 문서 소지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문서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