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3. 실시료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사자
먼저, 독일에서는 구체적인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아닌 추상적인 합리적 당사자를 상정하되, 실제 당사자도 참작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계약당사자들이 침해자에 의해 행해진 사용행위에 대한 실시대가로 합의했었을 금액을 상당한 것으로 간주하며, 양 당사자의 지위의 특징적 차이가 실시료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거나, 계약체결 시 실시허가자와 실시권자가 결정의 시점에서 주어진 사정을 알았더라면, 합리적인 실시허가자가 요구했을 그리고 합리적인 실시권자가 인정했을 금액이 객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허의 경제적 의미, 특허권자의 독점적 지위 및 침해자의 고유한 보호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이성적이고 임의적으로 합의하였더라면 합의되었을 실시료율을 산정하되, 실제로 당해 특허권의 실시허락계약에 관한 실시계약으로서 확립된 실시료가 있다면 그것이 기준으로서 우선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확립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래의 규정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가 1998년의 특허법 개정으로 '통상'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시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경우, '통상'이라는 말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특허권자와 침해자를 상정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일반적, 합리적인 특허권자의 실시권자(침해자가 적법하게 실시권을 얻었다면)를 상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경향을 고려하여 우리 특허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통상'이라는 용어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상당한 또는 정당한'이라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고 개별적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유력하다.
독일에서는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아닌 추상적인 합리적 당사자를 상정하되,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계약당사자들이 침해자에 의해 행해진 사용행위에 대한 실시대가로 합의했었을 금액을 상당한 것으로 간주하며, 양 당사자의 지위의 특징적 차이가 실시료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특허의 경제적 의미, 특허권자의 독점적 지위와 침해자의 고유한 보호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