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세법 다시 쓰기 프로젝트’ 이전에도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조세 원천징수 방식이 이루어져 왔는데, 근로소득 이외의 신고에 대해서는 자신 신고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2003년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법령(Income Tax (Pay as you earn) Regulations 2003)을 제정하여,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자 간의 경비, 국가 급부 등에 있어서도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 수입분 등의 소득을 시스템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 소득신고(SelfAssessment)를 통한 추후 정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조세법 다시 쓰기 프로젝트’ 이후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자 간의 경비, 국가 급부 등에 대해서도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