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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의 기간과 형태
여교원은 재직중 2회에 한하여 각각 3년 이내의 기간(총 6년)을 휴직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6호). 휴직의 형태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전일휴업형만이 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영아가 1세가 되는 기간 내에서 여성근로자가 청구한 기간이 육아휴직기간으로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기간 모두를 인정해야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육아휴직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은 반드시 근로자가 청구한 기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
교육공무원법은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해 볼 때, 교육공무원이 장기의 휴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적 미비라고 보여진다.
여교원은 자녀 양육을 위해 재직중 2회에 한해 각각 3년 이내 기간의 전일휴업형휴직이 가능하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육아휴직은 임용권자 재량이므로 임용권자가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의 육아휴직은 청구요건과 절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