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셋째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전입시기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고, 지역 간의 차이도 크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충족성 저하의 주요원인은 근본적으로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분리에서 오는 재원운용의 경직성이며, 지역 간 전입시기 불균형의 차이는 지자체전출금의 상대적 규모와 재정자립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자제전출금의 상대적 크기가 작을수록 전입시기의 연말 쏠림현상이 심각해짐을 확인하였고,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할수록 전입시기의 집중도가 높아짐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재정운용 면에서 분리되어 있는 현 체계가 유지되는 한 정치적 부담에 의한 지자체전출금의 적기전입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남, 경북의 지방의회에서 교육재정부담금전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월 징수된 세액의 70~90% 이상을 다음 달 말까지 전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요원하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전입시기 불균형과 지역 간의 차이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다. 따라서 재원운용의 경직성 및 재정자립도에 의해 전입시기의 집중도가 높아져 현상황의 원인이 되었으며 재정운용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분리되어 제한적인 실태로 이를 개선할 방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