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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범죄행위자가 불법을 행하게 되면, 그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형법 제9조), 정신병자와 같이 사물의 변별력이 없는 심신상실자(형법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로 분류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며,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자(형법 제10조 제2항), 농아자(형법 제11조)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해주고 있으므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범죄행위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이거나(형법 제16조),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등과 같이 기대불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고 있으므로 그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물론 범죄자의 책임의 양은 양형절차를 통해서 결정된다.
불법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어야 한다. 다만 형법은 14세 미만, 강요된 행위, 심신상실자, 죄인줄 몰랐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자, 농아자는 형사책임을 감경해준다. 감경요소가 없는 경우 죄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