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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공포를 의결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지원 대책도 강구해 기업이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을 공포 의결함으로써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까지 포용할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