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ⅲ)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제도 실시’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일반국민, 공무원, 갈등경험지역 주민 각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에 비해 일반국민, 갈등경험지역 주민 집단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제도 실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일반국민에 비해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갈등경험지역 주민들이 더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정부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실시하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이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김학린, 2015:6-7; 정정화, 2012c:312; 양기용 외, 2009:992)과 형식적인 참여제도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채종헌, 2015:156)한다는 지적이 존재하여 왔다. 그럼에도 일반국민과 갈등경험지역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과거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참여제도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면, 향후에는 상호 간의 진정성 있는 정보공유 및 견해차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담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 제도 실시’에 대한 조사결과 공무원에 비해 일반국민, 갈등경험지역 주민 집단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참여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과거에 참여 제도를 형식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면, 향후에는 상호 간의 진정성 있는 정보 공유 및 담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