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셋째, 자치경찰제 도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찰의 반발과 저항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조직이 100%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치안수준이 높음에도, 2014년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신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응답자 중 59%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여 34개 가입국 중 33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결과는 민주성과 지역성이 취약한 국가경찰의 제도적 성격과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가 지역주민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게다가 2018년을 살고 있는 국민은 경찰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특위의 자치경찰제는 국가적 차원의 치안에 효율적이지만 지역적 차원의 치안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경찰체제를 개혁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또한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경찰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계급의, 계급에 의한, 계급을 위한’ 조직이라고 할 정도로 팽배한 권위주의적 문화를 개선하여 경찰조직에 더 많은 민주성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치안수준이 높음에도 지역 관할 경찰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는데, 이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가 지역 주민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특위의 자치경찰제는 이를 개혁하고자 한 것으로 경찰조직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개선해 민주성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