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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토한 이유에서, 배출권은 조세라 보기 어렵다. 또한 배출권을 조세로 보는 경우에도, 수입 국경세조정의 적용대상은 내국간접세로 한정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배출책임이 탄소배출을 야기한 행위 주체인 할당 대상 ‘업체’과 탄소배출 ‘행위’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배출권을 상품에 대하여 또는 상품에 관련성을 가지고 적용된 간접세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경에서 수입상품의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배출권 매입 제출요건은 GATT 제II조 2항 (a)호 및 제III조2항의 의미에서 수입 국경세조정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조치는 Ad Article III의 의미에서 수입국의 국내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조치라 볼 수 없으므로 상품의 수입에 대해 부과된 수입제한조치(즉 비재정적 성격의 국경조치)를 구성하여 GATT제III조가 아니라 제XI조 1항과의 합치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배출권거래제에 있어 배출책임은 탄소배출을 야기한 주체의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배출권은 조세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