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우선, 법에서 규정한 정의의 내용을 살펴보자. 법에 따르면,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 핵심적 표지고, 근로자공급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핵심적 표지다. 이러한 개념 정의 어디에도 소개비, 수수료 등 대가를 누구로부터 받는가는 언급이 없다. 심지어 합법적인 유료직업소개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지급받도록 규정한 것(법 제19조 제3항 단서) 이외에는 그 대가수령의 근거만 존재할 뿐이지 대가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의 구별에 있어서 노무제 공자와 노무수령자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자가 소개료․수수료 기타 어떤 명목의 금품이든지 이를 누구에게 받는가는 개념의 표지에 들어 있지않기 때문에 대가와 관련된 부분은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직업소개는 고용계약의 성립 알선이, 근로자공급은 근로자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법적인 핵심 표지다. 이러한 정의에 대가의 언급이 없다. 따라서 수수료 등 대가성 부분을 근거로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을 구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