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즉,“컴퓨터프로그램은 쓰여진 것이지만 단순히 프로그래머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드웨어의 제약을 받으면서 효율성과 경제성, 사용의 용이성 등을 생각하여 창출된 기술적 산물이기도 하며, 보호의 핵심은 그 기술 내용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표현만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기술내용의 보호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된다. 또한 보호기간은 현행 70년 간의 지나치게 길며, 오히려 SW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실제 Altai 사건에서 구조, 절차, 조직(SSO)에 대한 보호가 부정되면서, 저작권법적 보호의 한계 때문에 CONTU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호받았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특허법적 보호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물론 컴퓨터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경우라면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의 핵심은 그 기술 내용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기술내용의 보호에는 적합하지 않아 특허법적 보호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다면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