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Posner와 Skyes는 사인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이론을 국가간 협정의 이행에도 적용한다. 이들은 국제법을 국가간의 계약으로 보고 사인간 거래에서 계약(contract) 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적 계약위반상황을 국제법에도 적용시킨다. 효율적계약위반 이론에 따르면,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것이 계약위반에 따르는 손해배상(damages)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면, 차라리 위반에 따른 배상을 상대방에게 지불하고 계약을 위반(breach)하는 것이 더 효율적(efficient)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효율적 계약위반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비효율적인 계약 이행을 위해 소모되는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회 전체로 보면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처럼, 국제협정에서도 효율적 계약위반 과정을 통하여 기존 협정에 내재된 비효율적인 부분이 수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국제협정의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본다. 요약하자면, Posner와 Sykes가 제시한 효율적 계약위반 이론은 국제협정의 가입국이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이를 위반할 경우의 이익이 더 크다면 상대국에게 적절히 보상하고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위반국 뿐만아니라 전체 협정이 효율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유익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여러 국제협정들 중에서도 WTO 협정이 효율적 계약위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Posner와 Skyes는 사인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효율적 계약위반을 국가간 협정에도 적용하여, 만약 계약을 계속하는 것보다 계약을 위반해서 손해배상을 했을 때 이익이 더 크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으로 특히 WTO 협정이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모델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