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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적 침해 중 성폭력 범죄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형사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에 따라 제재함으로써 그러한 행위 방지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 범주에 들지 아니하는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법적으로는 마땅한 법적 제재가 어려울뿐더러 법적 제재를 취하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나 노인복지의 측면에서 적절하지도 않다. 이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계별 대응 조치와 수급자, 요양보호사, 요양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매뉴얼을 완성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계별 대응 조치나 교육매뉴얼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행정적 조치이거나 계약상의 일정한 부담이 발생할 뿐, 특별한 법령 개정사항이 도출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보호사에 대한성적 침해를 이유로 한 수급제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피고용인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적 피해 방지를 위해 사용자(여기서는 요양기관 혹은 사업자)의 책임을개괄적으로 표현하는 정도로 개정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폭력 범죄나 직장 내 성희롱이 형사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제재함으로써 그 행위의 방지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 범주에 들지 않는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 따라서 단계별 대응 조치에 대한 교육매뉴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