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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사전적으로 정년퇴직자 재고용 적용대상, 임금감액률, 피크연령, 재고용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이 사건 지침에 재고용형(Ⅰ)(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의 지원금)은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55세 이후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개편(임금삭감)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적용대상, 임금감액율, 피크 연령, 재고용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된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제40조 단서에 사업주가 재고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에서 제시한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요건을 이 사건 사업장이 충족하지 못했고 단서조항으로 재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