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위 제28조 가항과 나항을 비교하면, 책임의 주관적 요소(정신적 요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가항은 ‘알았거나 (당시 정황상) 알았어야 하고(knew or should have known)’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군지휘관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인식(knowledge) 또는 과실(negligence)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나항은 ‘알았거나 정보를 의식적으로 무시하였고(knew or consciously disregarded 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식(knowledge) 또는 무모함(recklessness)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범죄자의 정신적 요건에 있어 무모함을 입증하기가 과실을 입증하기보다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군지휘관에 비하여 기타 상급자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고, 따라서 책임추궁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위 제28조 가항은 군지휘관의 책무를 과실에 따라 입증하며, 나항은 무모함에 따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 입증과 추궁이 어려운 추상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