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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긴급 압수한 메트암페타민 4.82g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증제2호 등을 증거로 삼아 2016. 10. 5.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판 2017. 9. 12, 2017도10309).
대법원은 2017도10309 판결에서 증제2호 등을 증거로 유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긴급 압수물이 해당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것이고 적법하게 압수되었기 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