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즉,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 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게 되면 수사기관은 무관정보를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압수 ‧ 수색의 대상을 유관정보에 한정한 영장의 적법한 집행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취득한 무관정보를 별도의 범죄수사를 위한 단서로만 사용하고 그 별도의 범죄사건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 영장을 발부한 법관으로서는 사후에 이를 알아내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수사기관이 압수 ‧ 수색과정에 피압수자 측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유관정보에 대한 압수가 적법하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수사기관도 피압수자 측을 참여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는 아무 제한 없이 압수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점, “이메일과 같은 전자정보는 통상 피의자 아닌 사람의 저장매체나 웹서버에도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일단 범죄의 단서를 잡으면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도” 한 점을 들고 있다.
수사기관이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유관정보를 확보하는것 외에 무관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할수 있다. 압수,수색과정에 피압수자를 참여시키지 않는것이 적법하다면,이것은 수사기관에 아무 제한없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취득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