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계획은 우리나라 정부의 2015년 <Post-2020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추진계획>의 4가지 시나리오 중 제3안으로 국내에서 25.7퍼센트를 감축하되 나머지 11.3퍼센트(전체의 30퍼센트에 해당)는 국제시장에서 사온 배출권을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을 통보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런 배출감축목표는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2015년 제출한 INDCs는 INDC의 ‘후퇴금지원칙’ 위반의 문제가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의 활용에 따른 문제,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미래전략과의 연계의 측면에서 지구온실가스배출감축의지가 후퇴하고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완화되면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특히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게 되면 국내감축분이 상당히 낮아지고, 배출감축이 BAU 시나리오의 추가전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수준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국가들의 배출공약과 행동을 추적하는 독립적인 과학기반 평가기관인 Climate Action Tracker는 한국이 2010년 코펜하겐 약속에 따라 제출했던 2020년까지 BAU 수준 30퍼센트 감축목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2015년 INDCs 목표는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Post-2020온실 가스 감축 목표 설정 추진계획>의 4가지 시나리오 중 제3안 내용은 국내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국제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서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실행될 시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