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헌법상 국가의 납세의무에 근거하여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므로 조세법률관계는 쌍무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명의대여자가 국가에 대해 갖는 대항사유 주장기회를 뺏는다고 보기 어렵다. 명의대여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스스로 상대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조세환급청구권이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고 과세관청이 실질적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자력이 없거나 도피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관청은 실제사업자의 무자력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는 명의대여자의 구상채권의 상대방인 실질납세의무자의 무자력의 위험을 과세관청이 전가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가가 명의대여자에게 한 과세의 부과처분은 명의대여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인해 과세 처분이 발생한 점과 실질사업자에게 국세 청구 시 실질사업자의 무자력 위험을 과세관청이 전가받는 결과를 초래 할 수없다는 점 등에서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