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2007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이 조항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검토하는 문헌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동 조항의 수사과정을 문리해석으로 본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피의자가 아닌 자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와 같이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제312조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혹시라도 이 조항을 우회하여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편법적으로 진술서를 제출 받아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막아보자는 것에서 기존의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야 증거능력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이, 제312조 제5항을 통해 제313조 제1항을 편법적 적용하려는 시도를 막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