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또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죄판결에서 적용된 법률이 결국 국제인권조약과 충돌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법체계상의 불안정이 발생합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명시적으로 법률의 특정 조항 자체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관념적으로는 이러한 모순과 불안정이 ‘국제법 존중주의’ 또는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소된다고 설명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행정부가 다른 개인에게 법률을 계속 집행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위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는 법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제인권조약이 헌법과 동위가 아닌 이상,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의 위반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습니다(물론 국제인권조약의 위반과 아울러 ‘위헌’까지 개재해 있다고 판단한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접 당해 법률에 대하여 규범통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입법부의 당해 법률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존하는 국내법과 그 해석만으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개인에게 법률을 계속 집행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위반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는 법률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단지 입법부의 당해 법률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