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외국의 판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OLG Frankfurt)은 11.54㎡의 거실에 3명을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수형자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바닥면적 6~7㎡, 전체 공간 16㎥으로 제시하고 있다.또한 독일행형법은 수형자 개인의 거실 최소면적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제 145조에서 각 시설이 휴식시간 동안 적정한 수용이 보장될 수 있는 수용능력을 확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146조에서는 구금실에는 허용된 숫자 이상의 인원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판례는 수용자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수용면적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독일행형법에서도 휴식시간의 적정한 수용 보장을 위해 수용능력을 정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