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2016년 말 드러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또한 공직 개방과 자율성 강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매우 난해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인적자원 이동이 증가하고, 중간 고위 간부직의 개방형 인사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의무 사이의 잠재적인 갈등 상황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직자의 재산과 보직을 관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은 막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는 와중,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