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여덟째, 사업주에 대한 강제력 확보 문제이다. 현행법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받고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런데 육아휴직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어, 가족돌봄휴직과 같은 행정 제재가 아니라 형사적 제재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두어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돌봄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한다고 가정할 때,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하게 과태료로 하고, 가족돌봄휴직은 육아휴직과 같이 벌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의 불허에 차등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며 타당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받고 불허한 사업주에게 500만의 과태료를, 육아휴직의 경우는 500만원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어 상이하다. 가족돌봄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하면 어떤 수단으로 강제력을 확보할지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