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구동독불법청산과 관련하여 법왜곡죄나 (국경수비대) 살인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실형선고율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푀르스터 국장은 과거불법청산에 있어서도 독일은 법치국가원칙에 견지한 결과 개인책임을 겨냥하는 형법이 체제불법을 묻는 데는 “뭉툭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구동독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정의를 원하였으나 받은 것은 법치국가였다”는 비판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치불법청산에 비하면 구동독불법청산의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한다.
구동독불법청산관련 실형선고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 푀르스터 국장은 형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동독 주민의 비판을 인정하였으나, 나치불법청산에 비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