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그러나 외교 기관 외에 국회의사당˙대통령 관저 등 타 보호 대상 기관의 경계 지점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1962년 집시법 제정 이래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관련 유럽의 헌법 재판 기관 회의 체인 베니스위원(VeniceCommission;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Venice Commission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에 따르면 “옥외 집회는 특정한 사람, 집단이나 조직을 대상(target)으로 하여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되므로, 따라서 일반 원칙상, 그 대상이 보고 들을 수 있는(sight and sound) 범위에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앞 집회 시위의 경우,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집회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그 집회의 목적일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업무 공간에 근접할수록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앞이라는 장소를 택한 것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적 규제를 넘어 특정한 내용과 취지를 가진 집회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경계 지점’을 어디로 설정 하느냐에 따라 장소적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해석할 여지” 또한 크다.
베니스위원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앞 집회 시위의 경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 장소를 택한 것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