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상소기구는 먼저 W/120과 1993 양허표 작성지침이 조약 해석을 위한 ‘문맥’이라는 패널의 판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소기구는 W/120과 1993 양허표 작성지침이 GATS 양허표와 관련성이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문맥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먼저 두 문서가 회원국들 간의 합의(agreement)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두 문서는 협상에 참여했던 회원국들이 아니라, 사무국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단지 회원국들 사이에 회람되었다고 해서 회원국들이 이를 조약과 관련된 합의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미국을 포함한 여러 회원국들은 상기 두 문서가 회원국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님을 회의록(meeting record)에 명시하였다. 더구나 양허표 작성지침의 일러두기(explanatory note)를 보면 이 문서가 GATS 규정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비록 패널이 두 문서가 회원국들에게 양허표의 해석 도구로 받아들여졌다고 하였으나, 동 문서들은 협상에서 사용된 문서이지 해석의 도구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상소기구는 W/120과 1993 양허표 작성지침에서 합의성과 구속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러두기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이 문서는 GATS 규정에 대한 해석 도구가 될 수 없으므로 단순히 회원국들의 협상에 사용되었다는 의미만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