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이를 자영업자로 만들어서 이러한 노동법상 의무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주에서는 2006년 독립 자영 업자 법(Independent Contractors Act 2006 : 이하 독립 자영 업자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립 자영 업자 법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계약의 체결, 이행 및 해지 등에 대한 불공정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상의 사법적 구제가 아닌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 계약을 통한 부당한 계약 간섭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보호를 높여서 위장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태도는 다른 나라에서 취하고 있지 않은 독특한 제도로서, 특히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시하는 영국 법계의 영향을 받은 호주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만들어 노동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주는 독립 자영업자법을 제정해 자영업자의 불공정성을 간소화된 절차로써 해결하게 만들어 부당한 계약 간섭을 줄이고자 했는데, 이는 독특하고 이례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