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송전설비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지역적으로 차별된 송전요금을 부과하여 송전설비 이용자에게 가격신호를 주는 방안이 주로 고려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차별된 송전요금은 단기적으로 송전설비로 인한 지역갈등을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증설하도록 유도하여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송전요금 부과가 장기적으로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며, 송배전 및 판매 사업을 모두 한전이 담당하면서 합리적인 송전요금 부과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송전설비 설치·운영·유지에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효과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송전요금의 차별 부과는 현재의 송전설비에 관한 문제(지역 갈등, 전력수급 불균형)의 해결방법 중 하나로 고려되며 이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