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형법상 위증죄는 민사소송에서의 위증과 형사소송에서의 위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그 목적과 절차, 기능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형법상 위증죄로 똑같이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위증을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법상 위증죄와 같은 법정형으로도 그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특히 형법상 위증은 법관의 심증형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직접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 반하여, 국회에서의 위증은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하여 그 효과가 간접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형법상 위증죄보다 반드시 그 불법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 필자가 살피건대, 국회에서의위증을 가중처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일본의 경우에는 형법상 위증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굳이 독립된 가중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위증죄는 형법상 위증죄로 똑같이 처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위증을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가중처벌하는 주된 이유는 국회의 권위 훼손이겠지만, 굳이 독립된 가중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