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술규제라 하면 개별 국가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가리키는데, 이것들이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하나로서 작용하는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또는 ‘무역기술장벽’)이 된다. 그런데, 국가 표준이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국가 표준들이 서로 상이하다는 자체가 수출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표준주권에 따른 국가별 표준제도의 차이 및 그 운용에 있어 투명성의 결여는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실제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의 존재로 인해 수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별 WTO 회원국이 수립, 운영하는 기술규제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WTO협정의 하나로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이 채택되었다.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무역기술 장벽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무역기술장벽을 둘러싼 적지 않은 분쟁과 수출자들로부터의 많은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다.
표준주권에 따른 국가별 표준제도 투명성의 결여는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실제 이로 인해 수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개별 WTO 회원국이 수립, 운영하는 기술규제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WTO협정의 하나로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이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