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편, 과연 미국이 정책적으로 북핵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핵문제는 실질적으로 미국본토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미국이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미국의 대응은 중국을 견제하여 이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시각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빌미로 중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북핵문제를 빌미로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 더 나아가 아시아판 NATO라 볼 수 있는 한미일 지역 동맹화 추구 및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중국 또한 위의 세 가지 시각에 기인하여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국면이 자국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북미 간 평화협정에 대한 중재역할을 통해 제재보다는 대화국면으로 가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중국은 2016년 2월부터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면서 제재국면에는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UNSC 결의에 따른 제재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약속하더라도 ‘빈틈’을 통해 얼마든지 제재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이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당분간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중국 견제를 위한 외교⋅안보적인 이슈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이유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는 미국 본토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핵문제를 이용하고자 한다는 점, 북핵문제를 빌미로 한⋅미⋅일 간 동맹화 및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은 정책적으로 북핵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중국도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상황이 자국에게 불리함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통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