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항은, 서비스협정의 용어 정의 규정인 제XXVII조에서 ‘조치(measures)'가 어떤 형식인지 상관없다는 취지로 any other form”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형식을 따질 필요없이 정부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만 입증이 되면 서비스협정상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중국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형식으로 여행사들의 한국관광업무 중단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상관없이 그 중국여행사들의 업무중단행위가 정부에 귀속할 수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조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협정 용어 중 '조치'는 정부에 귀속된다는 것만 입증되면 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면 중국 여행사들의 '업무중단행위'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