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대신문권 보장을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과 연계하는 바람에 저절로 진정성립 부인 문서에만 반대신문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구성된 것이다. 과연 입법자는 작성자의 진술로 진정성립이 인정된 문서에서는 반대신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반대신문권을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과 결부시킨 것일까? 제안이유 어디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의도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진술서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신문할 필요성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대신문권 보장을 제2항 단서가 아닌 제3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였어야 옳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피고인 아닌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면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 별도의 규정으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여야 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