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았다면 이는 담보권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이다. 반면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자(질권자)에 대하여는 대항요건을 이유로(질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질권설정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신임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국적으로 권리의 보호 정도가 역전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대항요건을 갖춘 질권자는 추상적 권리로서의 질권은 계속 보유하지만, 질권설정자가 지배할 수 없는 행위, 즉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간의 채무변제 등 행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에 처해지는 반면,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질권설정자는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보호는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았다면 배임죄 적용을 받을 것이다. 반면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는데다 형사법적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어 권리 보호 측면에서 역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