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첫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주심위원제를 채택하면서 안건별로 1명의 주심위원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2명의 주심위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다. 위촉위원은 회의 약 1주일 전에 회의안건을 송부받는데 그 분량이 약 300페이지 정도 된다. 위촉위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많은 분량을 모두 차별 없이 꼼꼼하게 읽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주심위원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보다 책임감을 갖고 세심한 검토를 하도록 요구하는 주심위원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심위원을 1명만 지정하다 보니 주심위원의 부담이 커지고 다른 위원들이 주심위원 1명의 의견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심위원을 2명으로 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심위원을 2명으로 지정하더라도 모든 안건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거나 의견대립이 심한 안건에 적용하면 충분할 것이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심위원 한 명이 하나의 한건을 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안건의 모든 내용을 섬세하게 검토하기 쉽지 않고 혼자 검토를 할 경우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심위원을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