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의 예방지침 관련 규정은 그 내용을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舊「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지침」과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은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제시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은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건처리절차 등을 비교적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매뉴얼’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참고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의 예방지침 관련 규정은 기관 특성에 따른 구체화가 필요한데, 여성가족부의 매뉴얼은 비교적 상세하나 행정지도의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