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한편 응답자의 11.9%인 16명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부적정 수급 근절을 위해 정부가 예방적 조치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은 주로 부정수급 위험 분석에 따라 위험 프로필에 상응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복지 급여 수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 부정수급 취약 과정(proecess)이나 활동 등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실시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포함한다. 아직까지 복지 수급 전 단계에 대한 위험 분석에 따른 예방적 모니터링은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복지 급여 수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적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복지 수급 과정 전 단계에 걸쳐 일상화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