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더불어 영유아기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3~5세 누리과정 및 0~2세 무상보육 시행, 양육수당의 지급 등 새로운 육아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입예산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2017년 지자체 특수시책까지 포함하여 10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보육 재정의 증가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측면이 강하였으나 누리과정과 무상보육 확대 이후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다(서문희 외, 2014).
1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투입예산은 가계부담 완화 뿐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