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세법개정안에 따른 총 세수효과를 2016년 －136억원에서 2020년 －106억원으로 향후 5년간 －56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NABO 추계치(－6,950억원)와 차이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시행령 개정사항인 보석 · 귀금속, 고급시계 등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 상향조정에 대한 세수효과가 정부의 비용 추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비용추계는 녹용 · 로열젤리 및 방향용 화장품의 2014년 신고세수가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경마 등 장외 발매소의 2014년 이용객 및 증가율로 2016년 이용객수를 추정한 후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반면, NABO의 비용추계는 녹용 · 로열젤리 및 방향용 화장품의 과거 5년간 신고세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이후에도 유지되며 경마 등 장외 발매소의 과거 3년간 이용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증가율이 이후에도 유지되며 경마 등 장외 발매소의 과거 3년간 이용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