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예산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시계열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많은 영향 요인 중 본 연구는 특히 정치･행정요인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예산형성관련 이론과 정책결정이론, 그리고 선행연구에 나타나 있듯이 정치･행정요인의 유의미성이 실증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Weerts(2008), Okunade(2004), Peterson(1976) 등 미국 고등교육연구 예산 형성 요인에 대한 시계열 분석모형의 경우, 정치적 요소들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역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유의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2장 2.‘고등교육예산규모’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예산은 정권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시계열추세를 볼 때 정치 행정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입장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예산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특히 정치･행정요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시계열 분석을 활용해 실증적 규명에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