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살림집법』의 규정은 조금 특이한 규정이다. 개인이 자신의 주택을 국가 소유 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이관ㆍ인수 관련 규정이다. 즉, 살림집법에는 “개인소유 살림집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 소유 살림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살림집 관리기관은 살림집의 경력 관계와 잔존가치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소유로 되어있던 살림집이 국가 소유로 전환되었다 하여도 해당 살림집은 그것을 소유하였던 공민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살림집법 제24조)는 규정이 있다. 이와 비슷한 규정으로 도시경영법에도 “도시경영기관과 재정은행기관은 개인 살림집을 소유자가 국가 소유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을 넘겨받고 보상하여 주어야 한다. 살림집 소유권을 국가 소유로 넘긴 공민은 그 살림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17조)는 보상 관련 조항이 있다. 이를 볼 때, 북한은 현실과 다르게 아직도 개인소유제를 제한하면서 전통적인 국가 소유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살림집법』은 개인이 자신의 주택을 국가 소유 주택으로 전환할 때의 이관ㆍ인수에 대한 규정이다. 이와 비슷한 도시경영법을 고려할 때, 북한은 현실과 달리 여전히 개인소유제를 제한하며 전통적 국가소유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