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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표준운영규정1)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될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정비사업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하여야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는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단계에서 수익이 구성원 등에게 분배되는 일이 없다(위 규정 제5조).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정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설립된다. 따라서 도정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3)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수익 관련 권리의무의 확정이 있기 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무면제이익이나 이자수익을 제외하고는 수익으로 인식할 내용은 거의 없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운영 단계에서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 되어서는 안 되며,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