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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기업에 소속된 북한 근로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로 제3자인 남한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인 남한 주민은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남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개성공업지구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남한의 고용관계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어 우리 민법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기업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그 실체법적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재판관할권, 준거법, 송달 등 절차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성공업지구 노동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개성공업지구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인정에 관한 문제 및 이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성공업지구 소속 북한근로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로 남한 주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우리 민법에 따른 사용자책임 적용에 대해, 절차법적 문제점과 사용관계 인정 문제를 검토하고 제반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