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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통제방안에는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자기 식구인 경찰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직무배제 내지 징계 등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현재의 검찰청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장의 임용권자에 대한 교체임용요구권도 거의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징계요구권이 아니라 징계소추권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제재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검사총장, 검사장 또는 검사정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관의 지시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인 사법경찰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경찰관 이외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해서는 그 자를 징계 또는 파면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각각 징계 또는 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국가공안위원회・도도부현 공안위원회 또는 경찰관 이외의 사법경찰직원을 징계하거나 파면할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소추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법률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소추를 받은 자를 징계 또는 파면하여야 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이러한 점에 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협력적 관계에서 도출될 수 있는 권한인지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징계요구권의 행사는 검찰개입의 형식이 협력보다는 수사지휘를 관철하기 위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밎 각 급의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마땅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권한을 가진 자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는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요구권이 아닌 징계소추권을 인정하는 게 더욱 실효적인 제재방안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