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처럼, 실제 학생들이 살고 있는 학교의 비인권성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현장실습생의 자살, 여학생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폭행, 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 촛불집회 참여 제지, 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학교 안에서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함께 싸울 수 있는 학생회의 법적 지위는 허약하기 그지없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생인권’을 선언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단 네 곳 뿐이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이라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를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현재 경남을 비롯한 몇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가로막히고 있다.
학생들이 살고 있는 학교의 비인권성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선언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뿐이고, 경남을 비롯한 몇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해 가로막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