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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에서 판단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결기관이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보건대,비록 노동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심리·의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인 심사위원회를 재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의 수자격, 임명절차, 임기,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법률로써(법 제91조)상세히 규율하고 있고, 특히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법 제91조 제4항)심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위원 중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동조 제3항), 6인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때에도 판사·검사·변호사 위원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심사위원회 회의의 의결에 있어서도 이들 위원이 각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제4항). 이상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건대, 심사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만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재심사청구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지휘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재결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심사위원의 수나 임명 절차, 임기 , 신분보장 등도 벌률로 규율하고 있고, 위원 중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 1인을 포함하게 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심의·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