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양형의 차이를 논하는 많은 논문들은 다양한 법외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법적인 요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범죄의 심각도와 범죄경력을 꼽는다. 해외의 경험과 달리 우리나라의 양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그나마 존재하는 연구들은 실질적으로 범죄경력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회의적 결론을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경력(동종 혹은 이종누범)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요소 (취약한 피해자 여부 혹은 피해자 가족의 처벌의사)와 가해자의 태도와 관련한 사항(진지한 반성)이 실질적인 양형편차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살인미수 사건을 분석하면서 유의수준 범위를 확대하였을 경우 동종누범을 갖는 범죄 경력자가 더욱 엄격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양형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범죄의 심각도와 범죄경력을 꼽는 해외 논문이 많다. 그러나 국내 양형관련 연구에서는 양형의 편차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취약한 피해자 여부 혹은 피해자 가족의 처벌 의사와 가해자의 반성 여부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