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대표적 신도시인 판교와 광교지구의 경우 사업지내를 통과하는 “용인서울간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속국도 및 국도에 대한 확충내용은 없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범위는 사업지 경계로부터 20㎞(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는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선대책의 제시 범위는 5㎞ 미만이다. 현재(’14년)까지 수립된 104개 사업중 5㎞를 넘어서 개선대책을 수립한 사례는 운정, 동탄2, 검단신도시등 11개 사업(10%)에 불과하다.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 수립범위(4㎞)와 거의 같아 유사시기, 유사내용으로 수립되는 두 제도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립권자는 원하는 사업이 개선대책에 반영되기만 하면 수립범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이다.
용인서울간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속국도 및 국도에 대한 확충내용은 없다. 이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범위와 같아 유사시기 및 내용으로 수립되는 두 제도의 차별성이 없고, 수립권자는 개선대책에 반영되면 수립범위는 관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