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성질별 지출증가를 통한 분야별 재원배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총계기준 데이터를 순계기준 총지출으로 정리하 였다. 이렇게 총지출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총계기준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회 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와 재정수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공채 발행이나 차입 등에 따른 원금상환과 같은 보전거래가 포함되어 정확한 재정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이 다. 끝으로 세출 성질에 따라 분류된 지출규모와 재정지출‧ 고용 승수를 이용하여 2014년 본예산부터 2017년 예산안까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예산에서 추경을 빼고 본예산 기준으로 분석한 이유는 추경 시 기금의 성질별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dBrain)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질별 지출증가를 통한 재원배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총지출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총계기준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정확한 재정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