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권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권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도록 마음을 먹고 있는 자에게 그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 권유의 의미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유로 인하여 그 의사가 더욱 굳건하여지거나 그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용이하게 되는 경우도 ‘권유’의 의미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성매매 의사를 가진 자의 일방적인 접근에 의하여 성매수자가 성매매 의사를 갖고 성매매 합의에 이르게 되었을 뿐 성매수자가 성매매 의사의 형성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판매자가 이미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매수자가 성판매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의 합의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및 이후의 정황(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제반의 논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매수자의 일련의 행위를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유’에 해당한다.
어떤 일을 하도록 마음 먹는 자에게 그 일을 권하는 것이 권유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를 포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므로 성판매자가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게 된 정황을 고려하여 성매수자가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면 권유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