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표 4-2>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본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한 뒤,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검사, 안전인증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게 위탁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범위, 위탁 요건, 수탁기관의 지정･등록 및 취소,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법령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신청된 관련 전문기관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지정/등록되었음을 명시하는 고시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체계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면서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과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전문 민간기관에게 위탁함을 명시하는 등의 법 체계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과 그 관리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면서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역할, 책임성을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