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디자인권자의 침해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경고를 받은 자에게 실시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디자인보호법 제94조에 따른 실시행위 및 그 물품, 즉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글자체에 관한 디자인권에 있어서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아울러, 디자인보호법에 의거 실시권이 부여되는 법정실시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아가, 등록디자인에 신규성 또는 창작성 등 무효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침해라고 할 수 없으며, 등록디자인과는 무관하게 제3자의 실시디자인이 그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이미 알려진 디자인이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자유디자인으로 인정되므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취지를 침해경고에 대한 답변서에 기재하여 디자인권자에게 알리거나, 소송 절차 중에 충분히 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권자의 침해경고를 받은 자에게 실시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디자인보호법에 의거 실시권이 부여되는 법정실시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등록디자인에 무효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도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자유디자인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역시 침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