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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또는 전공무원이 직무상 알 수 있었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국가공무원법 제109조 제12호). 특허청직원이나 전직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처벌되어야 하나 특허법은 특별히 직무에 관해서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어 일반 공무원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특허출원중의 발명의 비밀유지는 특허제도의 기본적 전제이므로 이것을 누설하는 것은 출원인의 이익을 해침은 물론이고 특허제도에 대한 신뢰를 매우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직원이나 전직원은 직무상 비밀 누설 시 처벌되는데 특히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 누설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이는 출원인의 이익을 해치고 특허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