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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과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아 억울하게 복역했던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과연 국가가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이로 인해 형사보상제도는 다시금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1958년 8월 13일 ｢형사보상법｣이 제정되었는바, 이후 동법은 형사보상의 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몇 차례 개정이 단행되었으나 정작 그 이용률은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6년부터 활동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반민주적･반인권적인 과거사에 대해 진실규명 및 재심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면서 재심청구 건수가 증가하였고, 2007년부터 헌법재판소가 면책규정이 없는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이는 곧바로 형사보상 청구건수의 폭증으로 이어졌다.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형사보상제도의 역할과 가치 및 동 제도가 지닌 문제점이 함께 부각되었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2011년 5월 23일 동법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보상제도는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환경을 둘러싼 시대적 변화와 시민들의 향상된 권리의식 등으로 인해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정비의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보상제도의 운영 현황과 법적쟁점을 검토한 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형사보상제도의 역할과 가치 및 동 제도가 지닌 문제점이 함께 부각되었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2011년 동법은 전부 개정되었는데, 현행 형사보상제도는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환경을 둘러싼 시대적 변화와 시민들의 향상된 권리의식 등으로 인해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이 높아졌는데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정비의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