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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2016년도에 수행한 기본평가와 핵심평가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대상 선정에 난항을 겪었고, 평가 시작 시기 역시 매우 늦은 경향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예산의 적절한 운영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관련한 근거를 명시하고, 평가 수행 기관 및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 수행 기관 및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