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재 제주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인 제주도 지방경찰청과 제주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동부경찰서, 각급 지구대와 파출소 등의 조직과 인력과 예산 등을 모두 국가경찰로 그대 로 두면서, 추가로 별도 소수의 자치경찰대를 제주도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찰로서의 권한도 미미할 따름이다. 이것을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에 자치경찰을 ‘도입’했노라고 서슴없이 레토릭을 펼치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게 좋은 자치경찰제도이면 왜 진즉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았는가? 제주를 제외한 시도는 자치경찰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치안 유지나 경찰서비스가 국민 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인 지도 모른다. 아니 경찰 스스로 현재의 국가경찰제인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치안수준이 높고 경찰서비스가 훌륭하다고 홍보하고 있 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도가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국가경찰을 그대로 두면서 별도의 자치경찰을 제주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