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규제집행에서 억제와 순응의 단독 적용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접근법과는 달리, 현대적 접근은 억제와 순응의 신중한 조합이 최적의 규제집행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Ayres & Braithwaite, 1992; Kagan, 1994; Wright 외, 2004). 처벌과 협조의 이상적 조합은 어떤 것이며, 그와 같은 최적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규제집행은 전문직업의 책임성에 대한 호소에 의하여 피규제자의 문화에 대응하는 곳에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억제기반 접근법은 적발과 제재부과뿐만 아니라 제재부과에 대한 피규제자의 이의신청에도 행정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설득을 통한 자발적 순응을 장려하는 것이 억제 기반 접근법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소요되나, 부당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규제(방식)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발된 개념이 바로 ‘대응적 규제(responsive regulation)’(Ayres & Braithwaite, 1992)이다.
규제 집행의 현대적 접근은 억제와 순응의 조합을 중시한다. 규제집행 중 억제기반 접근법은 많은 자원이 소여된다. 설득을 통한 자발적 순응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나 부당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대응적 규제가 개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