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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것으로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 압수ㆍ수색’ 사안이 있다. 해당 사안은 디지털 증거를 압수 ･ 수색절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선별하여 압수하고, 예외적으로 매체를 압수하도록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판례에서는 관련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는 과정이 압수 ･ 수색의 일부일 경우 에는 추상적 관련성의 정도가 되겠지만, 압수 이후의 분석과정이라고 한다면 구체적 관련성이 요구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처럼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추상적 관련성 정도가 요구되지만, 법원은 구체적 관련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