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우리사회는 이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2013년 ‘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 등을 논의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위원들의 견해 차이만 확인(이데일리, 2017.06.27.)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도출된 권고안마저 국회에서 외면 받아(문화일보, 2017.07.13.) 현재도 여전히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결과론적으로 공론화위원회 성패여부를 떠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핵심적인 공론화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격적으로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기도 전에 ‘중간저장시설 구축’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렸기 때문이다(그린데일리, 2013.04.21.). 즉,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참여자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숙의적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기한에 쫓겨 서둘러 결정하다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갈등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공론화를 겪었다. 그러나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중간저장시설 구축'이라는 결론을 내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