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선고된 소위 ‘왕재산 사건’ 판결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과정,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디지털 증거의 전문법칙 적용 가능성, 디지털 증거의 검증 등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법정에서 보다 심도 깊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왕재산 사건의 경우 사건자체가 간첩 및 반국가단체 구성과 관련되어 있어 그 수사주체가 국가정보원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소 차이점은 있다. 그럼에도 왕재산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쟁점들은 시사점이 많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디지털증거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2007년 형사소송법 제106조 규정이 개정된 이래로 꾸준히 그 문제점과 개선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주로 2007년 이후에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논점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논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그 중심에 두고, 무결성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유형도 통신정보, 당사자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증거, 전송중인 정보, 제3의 ISP의 서버에 저장된 증거 등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당사자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증거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왕재산 사건 판결에서는 디지털 증거 관련 내용이 보다 심도있게 다뤄졌다. 물론 수사주체가 국가정보원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건과 차이가 있으나 그럼에도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시사점이 많다. 2007년 형사소송법 제106조 규정 개정 이래 문제점과 개선점이 제시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당사자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증거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