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4년도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합산액을 기준으로 예산규모가 큰 상위 5대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현 ‘기초연금 지급’)” 사업이 6.9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이하 “의료급여경상보조”, “영유아보육료 지원”,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지원”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사업은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의 대규모 복지사업으로서 사업 수 기준으로는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0.6%에 불과하나, 예산 규모 기준으로는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37.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은 전체 국고보조사업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를 합산한 예산규모 상위 5대 사업들은 전체 국고보조 사업 예산의 37%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사업의 효율적 운용이 국고보조사업 효율성에 크게 기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