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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의하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의 전시는 ‘국가나 교전단체 사이에 분쟁으로 인해 무력을 행사하는 싸움’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사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변고(變故), 전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해 국방 수호를 명목으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적사태나 위기 또는 선전포고가 없이 발생하는 국가 간의 무력충돌’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를 해석하게 되면 ‘전시 사변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사회질서가 문란한 상태가 되어 보통(일상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국가를 편안하게 다스리거나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전하기 힘든 상태로 국가안보위기와 유사하게 치안의 유지와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군 병력 동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전시 사변이나 비상시의 전시를 해석하면,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질서가 어지러워 보통의 방법으로는 국가를 다스리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안보위기와 비슷한 치안 유지와 사회질서 회복을 위한 군 병력이 필요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