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테러방지법상의 테러단체구성죄 및 관련 범죄유형은 적대형법적 관점에서 보면 그 타당성을 엿볼 수 있고 적대형법이론이 하나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적대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적 관점에서 테러단체구성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우선 테러방지법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유형이 구성요건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본법은 일반 형법 및 특별법의 처벌규정을 빌려 해결하고 있으며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제17조 테러단체구성죄와 관련된 몇 가지 규정만 순수한 테러방지법상의 구성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본조 제1항은 테러 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유형이 테러방지법상의 보호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화의 초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왜냐하면 형법상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과 법익의 침해 및 위태화라는 객관적 측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데 위 행위유형은 객관적 측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법익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고, 최소한 법익의 위태화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테러단체구성죄를 일반 형법적 관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대해 테러방지법의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유형이 보호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화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는 행위유형이 객관적 측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최소한 법익의 위태화만 인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