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수립된 1~2차 계획은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을 고려하여 사업자 의향 중심의 전망(Outlook) 형태였으나, 공급과잉 및 전원 편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3차 계획부터 정부의 정책적 계획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설비규모와 전원구성 기준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건설의향을 반영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그런데 6차 계획시 915순환단전 이후의 공급력 부족과 시장가격 상승 등의 여건변화로 신규 발전설비 건설의향이 대폭 증가하여 경쟁이 과열되고 계획에 반영된 사업자의 사업권이 고가에 거래되는 등 건설의향평가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7차 계획부터는 건설의향평가제도는 폐지하고 기준물량(적정 규모, 전원구성)만 제시하되 사업자 선정은 허가단계에서 결정하는 형태로 계획의 성격과 절차를 개선하였다. 최근의 발표된 8차 계획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환경급전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17.3.), 파립협정 체결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력공급체계를 원전/석탄 중심에서 재생에너지/LNG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수립된 1~2차 계획은 공급과잉, 전원 편중 등의 문제 발생으로 3차 계획부터 발전사업자의 건설의향을 반영했다. 그런데 6차 계획시 건설의향평가제도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7차 계획부터 계획의 성격과 절차를 개선했고 8차 계획은 전력공급체계를 재생에너지/LNG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