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만 이러한 보완장치가 현재시점에서는 큰 유용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즉, 현재 규제비용을 분석하여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계량적으로 규제비용을 분석해보지 않은 규제비용분석측면에서는 초보자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매우 쉽게 설명되어 있는 직접비용의 8가지 유형과 측정산식을 참고한다고 해도 본인이 측정하여야 하는 비용이 8가지 비용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매뉴얼에 자세하게 제시된 8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은 규제비용분석의 초보자들에게 8가지 유형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비용으로 측정할만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해당 비용을 측정하여 제출하기를 바라는 것은 오히려 규제비용관리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감을 높이는 일이며, 이는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규제비용분석 담당공무원은 초보자가 대부분이어서 본인이 측정하는 비용이 8가지 중 어느 것애 해당하는지도 판별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에게 직접비용으로 측정할 만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해당 비용을 측정하라는 것은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