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편, 대상판례의 하급심은 합의 하의 성관계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나 다 태아 출산을 상정하여 상해에 임신을 포함시키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상 난맥을 지적한다. 임신을 상해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와 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신을 상해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해석론적 시도에서 해결하기 가장 곤란한 문제지만, 우회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나 다태아 출산의 사례는 이미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 사태로 과실치상죄로 포착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반면,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더라도, 의도적 또는 무모하게 상대 여성에게 원하지 않는 임신을 야 기한 사례에서 임신을 ‘상해’로 포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의 필요도 충분히 공감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임신을 상해에 포함 시 키더라도 상해 또는 과실치상죄의 적용범위가 죄형법정주의와 출동하여 비이성적으로 확장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대상판례의 하급심은 상해에 임신을 포함시키는 것에 다소 보수적이나, 합의가 전제되어도 의도적으로 원치않는 임신을 야기한 경우 이를 '상해'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해 또는 과실치상죄의 적용 범위가 죄형법정주의와 충돌하여 비이성적으로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