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대상판례]의 다수 견해가 선장에 대해 “승객 등의 사망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 ･ 촉진하는 등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 라고 한 것 보다는 ‘승객 등의 사망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고 하는 기존의 표현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 즉 신분 ･ 의무범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법이라고생각된다. 강박적으로 범행 지배 표지에 모든 범죄를 다 포섭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 아니라면 고식적으로 외국의 이론을 답습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이 범행 지배 표지에 모든 범죄를 다 포함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외국의 이론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