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통신자료 제공절차를 강제수사화 하는 부분은 임의수사의 한 형태로 ‘사실조회’ 절차를 두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통신자료 제공절차에 있어 영장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게 통신자료제공 요청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통제수단이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대체적 통제방안으로 우선, 앞서 언급한 고등법원 판결에서처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부담을 지우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절차적, 내용적 심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부분의 전기통신사업자는 민사상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심사권을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통법상의 자료제공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사기업에게 엄청난 민사상 책임부담을 떠안은 채 사법기관에 준하는 판단까지 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형식적･절차적 심사 정도만 제대로 하면 되는 수준으로 책임성을 한정하고, 필요하다면 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협조 시 준수해야 할 절차, 기준･범위, 등을 정한 ‘통신자료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에 대해서만 심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형식적･절차적 심사만 하는 수준으로 책임성을 한정하고, 필요시 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협조 시 준수해야 할 절차, 기준･범위 등을 정한 ‘통신자료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것만 심사를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