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섯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의 책임에 관한 쟁점이다.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될 경우 또는 근로자가 재택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과 관련이 특정 사업주를 규정하기 쉽지 않거나 고용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안전보건상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만으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인정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적 부담의 증가로 인한 업무상 질병(스트레스에 기인한 우울증, 과로)을 줄이기 위한 안전보건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람과 기계(로봇, AI 등)의 업그레이드된 협업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과 재택근로/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 및 건강 보호 대책이 마련. 주요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과 보호 범위, 사용주의 책임 범위에 관한 것이다. 경영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책무를 플랫폼 제공자나 플랫폼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플랫폼 사업주도 일부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의 책임에 대한 쟁점이 있다. 근로자는 작업장 이외 장소에서 근로할 경우, 사용자의 안전보건상 책임에 대해서 현행법 상으로는 인정이 어렵다. 사용주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