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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의무화되어 있고 불허가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신고제와 다름이 없고, 허가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공안위원회가 허부에 재량을 갖게 되는 것도 사안의 성질상 당연하다. 허가의 추정조항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위헌으로 판단함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집단시위운동이 공중의 이용과 전혀 무관한 장소에서 행해진다는 것은 그 행위의 성질상 상상할 수 없으므로,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집단시위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비난할 수 없다. 요컨대 본 조례가 대상으로 하는 집단운동 특히 집단시위운동은 평온상태를 어지럽히고, 폭력으로 발전될 위험이 있는 물리적 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동을 사전에 예지하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려고 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집단시위운동은 평온함을 없애고 폭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알고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집단시위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비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