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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정책 수립과 하향적 정책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학교의 자치 영역과 권한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학교에서도 교육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 역량을 높이며 협력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학교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서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 시민, 관공서, 산업체 등이 파트너십에 바탕을 두고 참여하는 운영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주체들 간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선제적, 그리고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여 지역과 학교의 자치 영역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주체들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