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실제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미비점을 스스로 고찰해본다면, 우선 피해자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성폭력 상담원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것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교육훈련시설의 훈련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담원이 참고할 만한 별도의 온라인 성폭력 대응 매뉴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이 간혹 온라인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게 되더라도 온라인 성폭력의 특성을 감안한 대응책을 피해자에게 안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원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이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16년 실시될 성폭력 실태조사에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조사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관계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에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대책 이행 점검 회의를 통해 추진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 수립에 참여하는 총 11개 부처 중에는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된 경찰청, 방통위 등의 부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 점검 회의를 통해 해당 부처에 온라인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기때문에, 향후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원 교육을 위한 연구와 교육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관계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책 이행 점검 회의를 통해 추진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