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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자들이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법치국가적 “형법과 형사정책의 관계”의 명제와 관련하여 북한형법과 북한형사사법이 보여주는 답은 분명하다. 즉 이와 정반대로 형법 위에 당의 형사정책의 위치하여 왔다. 그러나 남한형법과 북한형법이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다! 아니다, 거꾸로다!”를 두고 과연 각각 어느 한 진영을 명쾌하게 분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치재판’의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숱한 사안들은 우리 형사사법사에서도 어떻게 정치와 정책이 법을 우회하거나 좌지우지하였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남북간 이데올로기･체제대립의 상황에서 상호간의 법이해는 서로의 다름을 첨예화･악마화 하기 보다는 가능한 순화하여 이해의 지평을 최대한 넓힐 때 상호이해의 진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곧 그 형법의 프로그램이며, 따라서 “국가형법”의 임무를 이 공화국의 특징에서 분리되어 달리 규정할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북한의 경우 형법 위에 당의 형사정책이 존재하는데 우리도 정치와 정책이 법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남북대립의 상황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이해의 지평을 넓혀 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북한형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징을 반영하여 규정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