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다) 그러자 일범주류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를 2013허8659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2014. 4. 10.「일범주류의 ‘雪原’ 상표는 중국의 수요자 사이에 하이린쑤에유안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1과 그 표장이 유사하고, 일범주류에 부정한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범주류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일범주류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특허법원은 일범주류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돼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