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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생한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조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제조자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규범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즉 당해 규정은 제품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제조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조자에게 제품의 결함 여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해 규정이 단순히 발생한 결과에 대한 평가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제조자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해 규정은 제조자에 대하여 형법적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발생한 결과에 따른 평가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제조자에 대해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뜻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규정은 제조자에 형법적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