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실제 사례에서 국가가 ECHR 제2조에 따른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우선 객관적 측면이 심사 대상이 된다. 제2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원은 경찰의 행위뿐만 아니라 당해 행위의 계획과 통제 등을 포함한 모든 주변 정황도 고려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무력 사용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에게 치명적인 또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무력 사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계획과 통제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다만 현장의 상황 판단에 대하여는, 당해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의 주관적 의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따라서 경찰관이 치명적인 무력의 사용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믿었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이 오류였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ECHR 제2조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ek.
국가는 ECHR 제2조에 따라 경찰의 행위와 주변정황을 고려한 최고수준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경찰의 주관적 의도에 의해 무력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 성립되므로, 무력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판단에 따른 오류는 ECHR 제2조 요건을 충족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