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2016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 임직원이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기준이상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 청탁을 할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한 처벌받고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렇듯 엄격한 법이 시행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가 얼마나 만연한가를 알 수 있다. 뇌물과 부패는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경제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경쟁력 증진에도 방해가 된다. 또한 뇌물 및 부패는 필연적으로 권력과의 비정상적인 결착을 초래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국제기준과 협약에 따라 국가는 사업 인허가 및 계약, 조달과 관련해서 기업의 뇌물과 청탁, 편의제공을 금지하여야 하며, 기업은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