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둘째, 취업생애의 관점에서 고용보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근로관 계의 존속.보호라는 원칙에서 본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간제 관련 법률은 이와 같은 원칙을 지향하여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기간제 근로는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라는 원칙에 대한 법률상의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는 기간제를 허용함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파견근로와 관련해서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집형이나 등록형 파견이 아닌 상용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내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많은 경우에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이 승계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원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폐지되지 않고 새로운 하청업체에 의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사업이전’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승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 원칙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가 일반적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파견근로는 고용안정을 위해 상용직으로 운영하고 사내하도급에서는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