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둘째, 실증분석의 단계로서 생명․안전․환경 관련 폐지․완화 규제심사 제도 설계를 위한 쟁점과 대안의 근거를 모색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위의 분석틀에서는 주요국의 사례연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설계를 위한 실증적 근거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해외사례에 대한 제도분석과 함께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주요국의 제도 비교연구는 앞선 이론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신설․강화 규제 중심의 일반적인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및 심사제도의 부분, 그리고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심사제도의 차별성을 분석한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제도 설계와 관련해 폐지․완화 규제심사의 운영체계에 대한 쟁점 사항과 규제심사 및 기준에 대한 쟁점 사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새로운 제도 설계를 위한 실증적 근거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실증분석의 단계에서는 주요국의 제도와 사례를 비교연구하고 규제심사 운영체계에 대한 쟁점과 규제심사 및 기준에 대한 것을 나누어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