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명백하게’의 의미는 ‘실제 아동･청소년과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외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명백성의 판단 기준이 문제될 수 있는데, 객관적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음란물임에도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미성년인 출연자 보호 이외의 법익들 즉,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풍조를 조장하여 아동을 잠재적으로 범죄에 노출시킬 위험성을 제거한다는 등의 사회적 법익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일반인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외관으로 인식되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범위의 음란물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명백성의 판단기준으로서 객관적 일반인을 상정하고, 이들에게 아동 청소년의 외관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규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