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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합헌으로 판결하면서 ‘자동차 수의 증가와 자가운전 확대에 즈음하여 운전자들의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모창환 외, 2013, p.367). 그러나 완전한 피해보상장치를 구비하고자 한다면, 종합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면 된다.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합헌이라는 논리는 부적절하다. 전과자의 양산을 걱정한다는 논리도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잠깐의 운전실수로 중상을 당하는 보행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운전실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교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익에도 부합한다. 헌법 재판소가 전과자 양산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며, 차량운전자가 주의를 다하여전과자가 되지 않게 만드는 합리적 판결과 법체계를 만드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폐지한다면, 지금의 교통사고건수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많은 전과자는 감소할 것이며 그 만큼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줄어 들 것이다.
'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합헌 판결로써 운전자들의 종합보험 가입 유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 완전한 피해보상장치를 위함이라면 종합보험 가입보다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상향이 더 적합하므로 이 판결의 논리는 비약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사고 발생의 경각심을 심을 수 있는 합리적 판결과 법체계 설계에 집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