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형사면책에 협상 요소가 있다는 오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협상과 전혀 다른 제도이고,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진실의 증언을 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이며 법제도로서 협상 요소는 없다. 미국에서 면책제도를 사용하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이고, 면책 증언의 신용성이 낮다는 것은 어색한 주장이다. 록히드 사건과 같이 면책을 주고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제도는 형사재판의 실현에 있어 불리한 것이 아니고 장점만 있다. 재정경제사건이나 회사범죄 등에 있어 면책을 받은 자는 증언거절권을 박탈당하고 증언을 거절하면 처벌을 받게 되므로 피의 자인 회사의 상사 등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더라도 변명할 수 있고, 따라서 면책을 받은 자는 진실을 진술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형사면책제도 는 일본에서도 도입될 수 있다. 형사면책제도는 충실한 공판심리를 실현하 기 위해서도 상당히 유효한 제도이다. 또 진술증거의 수집방법을 다양화 ・ 적 정화하는 관점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상 자는 파생사용면책이 되기 때문에 특단의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렇 기 때문에 변호인의 관여가 필요적인 것은 아니다. 요건의 심사가 용이하 지 않다는 염려에 관하여는,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절차에 적법성이 있으면 증언명령을 내리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면책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형사면책제도와 협의・합의제도에는 증인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형사면책은 법원의 일방적인 진실 증언 명령 제도이며 협상 요소는 없다.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증언명령을 내리면 되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면책은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