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평가자의 문제, 평가 지표의 문제, 평가 결과의 문제, 평가 환류의 문제로 환원된다. 평가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나 역량 부족, 측정지표의 대표성과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결과를 활용한 제도 개선이나 예산 연계의 미흡이 그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과와 예산의 연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계적인 지침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최적의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의 예산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은 다음의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이하 IPA)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동일하다([그림 4-1]). 특이한 점은 저성과 사업의 경우 예산이 삭감되는 현재의 방식은 IPA 분석 틀에서는 오히려 Concentrate Here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평가자의 문제, 평가 지표의 문제, 평가 결과의 문제, 평가 환류의 문제로 환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