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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무 협정(정전협정의 부존재) 상태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상태로 당연히 회귀(혹은 전시상황에 돌입)하여 북한이 자유롭게 혹은 마음대로 전쟁을 개시･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위권 행사를 제외한 일체의 침략전쟁은 금지･불법화되어 있으며, 더욱이 모든 유엔 회원국은 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타국의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의 존중 의무와 더불어 무력사용금지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찬규 교수도 “현 국제법하에서는 정전협정이 백지화된다고 해서 전쟁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한국정전협정하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하고 있다.
침략전쟁은 금지되어 있고 유엔 회원국은 무력사용금지의무가 있기에, 북한은 정전협쟁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인정하더라도 전쟁상태로 돌아가 마음대로 전쟁을 치룰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