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5.24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중국·러시아와 합작과 같은 형태로 협력하여 한국 기업들이 대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원조달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및 나진항 개발 프로젝트 등)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에는 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 3개 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데, 3사 컨소시엄은 러시아철도공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북의 나진항과 러시아철도공사의 합작기업인 라손콘트라스의 러시아 측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현장실사가 이루어졌고, 사업타당성을 토대로 러시아 측과 협상 중이다. 앞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민간투자가 대북사업 진출의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크며, 통일국토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대북사업 참여가 재원조달의 현실적 방안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국제민간투자가 대북사업 진출 교두보의 가능성이 크며 통일국토개발의 재원조달 기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