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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전협정의 국제법적(일반국제법상의 효력) 측면이다. 정전은 전쟁상태의 일시적 정지로서 그 자체 전쟁의 종결 및 평화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곧 정전은 전시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인 바, 정전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현상형태는 국제법적으로 정전상태, 즉 전시의 연장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 휴전(협정)으로서 그 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고, 전쟁 당사자 간에 전쟁(무력 적대행위) 포기의 의사가 존재하며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정전감시기구 마련, 군비축소 의무 등의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 그러한 휴전은 전쟁의 사실상의 종결을 가져온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이 한국정전체제에 그대로 타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전은 일시 정지일 뿐 전시의 연장이다. 휴전의 경우 전쟁 당사자 간 포기 의사가 있고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등의 장치가 있으면 사실상의 전쟁 종결이지만 한국정전체제에 맞는 말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