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이 연구는 2011년 7월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조 설립이 허용된 이후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권 행사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제도개선 방향과 노동조합 대표권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복수노조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의가 교섭비용, 갈등비용 등과 같은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온 반면, 이 연구는 노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복수노조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적절하고 필요한 시도이며, 기업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조 설립이 허용된 이후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권 행사의 변화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과 노동조합 대표권 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