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셋째, 재정지원구조와 관련하여, 미국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기초로 각 주별로 정신보건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정부 정신보건담당부서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다. 즉, 주정부는 주립병원에서 환자들을 퇴원시킴으로서 재정을 절감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그 밖의 다양한 정신장애인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는 체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신병원 입원시 지방정부의 부담은 6~7%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의 의료급여 예산으로 충당한다.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70%에 이르는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는 현 재정지원 구조는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은 소홀히 하는 대신 정신병원의 장기입원을 조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이 가능하도록 사회복귀시설 설치 및 지역 정신보건서비스 확충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높이고 정신병원 입원에 따른 예산을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정신보건계획 및 집행을 진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여 지방정부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