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이번 사례는 위헌의견이 다수이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이다. 헌법재판소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강제추행, 강간 등으로 연결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범죄는 개인의 내밀한 행위가 이루어져 평온이 유지되어야 할 공공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입법자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삼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사 회 방위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 죄질이 중함으로 등록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