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프랑스에서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의료공무원으로 대별된다. 공무원의 공통된 특징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임용을 받는 점에 있는데, 임용은 대상자의 직업적 상황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는 법적 행위를 뜻하며 일자리(공무)의 보장과 경력유지의 보장을 포함한다. 이런 임용방식은 애초에 군인의 임관에서 유래되었는데, 점차 국가공무원, 법관, 지방공무원, 의료공무원, 입법공무원 등에게로 확대되었다. 그 특징은 인원감축 등의 원인으로 공무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직급에 남아 경력을 유지한다는 데에 있다. 공무원의 개념은 과거 행정법 차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상시적 공무에 임명되고 국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국가공공사업소에 일정한 직급에 임관되는 자를 뜻했다. 이런 공무원의 개념은 판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바, 국가위원회는 공무원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가지 요소를 규명했다. 하나는 법률에 의하여 창설되는 상시적 공무를 확보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행정기관의 의사(해당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와 그 해당자의 이에 상대되는 권리를 개념화하여 "임용”의 요소로 정리한 점이다.
프랑스의 공무원은 국가,지방,의료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임용을 받았다는 것인데 임용에는 일자리와 경력유지의 보장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