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편, 수면제 등 약물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이지만 수면 또는 의식불명상 태에 이르게 한 상태에서 강간하여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 치상이 문제 된 사례에서 판례는 동일하게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 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고,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 치상죄에 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언뜻 보기에 신체의 극히 일부도 훼손하지 않거나 전혀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연적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생리적 기능 장애라도 ‘상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여, 앞서 판례와는 다른 맥락이지 않은가 생각될 수 도 있지만, 사례에서 보면 강간에 사용된 수면제 등 약물이 환각, 우울증,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극히 통제된 가운데 사용되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기억상실을 유발하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언급한 ㉠, ㉡ 요소를 포함하여 여전히 동일 한 기준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면제 등 약물 투여로 피해자를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상태에서 강간해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 치상이 문제 된 사례의 판례는 상해를 신체 완전성 훼손 및 생리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 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