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만일 법원이 수사기관의 분석행위의 청구를 허가하였다면 법원이 1차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의 효력과 분석행위의 허가장의 효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즉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의 원본을 압수한 후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 안에 법원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분석행위의 허가를 청구하여 법원이 허가하였다면 압수ㆍ수색영장의 효력과 분석행위 허가서상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법원의 분석행위의 허가는 1차적 압수ㆍ수색영장의 추인하는 것이고, 불허가는 압수ㆍ수색영장의 효력을 저지시키는 것인가? 분석행위를 허가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한가?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법원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했을 때 정보저장매체 관련 효력에서 추인과 허가 및 불허가 자료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이는 정보관련 압수ㆍ수색에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