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포괄주의적 과세원칙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란 대기업 그룹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하지 않고도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자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연스럽게 부가 이전되는 방식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이 3%(중소, 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서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를 초과해 이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