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법 위반의 사건절차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자(피해 근로자) 내지 제3자가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거나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하여 직권인지에 의해 개시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본인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사건이 개시되는 데에 반하여, 직권인지에 의한 조사는 주로 최저임금법 위반행위가 만연하다고 판단하거나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한 수시 및 특별 감독 등을 통하여 행한다.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었는지에 대한 감독을 행하는 기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근로자 본인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할 경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자 내지 제3자가 사용자를 신고하거나 직권에 의해 최저임금법 위반의 사건절차는 개시된다. 근로자 본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경우 무혐의 등 처리 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