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를 우선 살펴보면,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있다.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재한외국인에 대한 관심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제가 생기게 된 계기는 결혼중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한국남편의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발생하면서였다. 2000년 초에 민간차원에서 외국인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책을 시작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면서, 2007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이 법률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피해여성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관심이 집중되다가, 2005년에 이르러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한국어교육, 생활적응지원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정부차원의 정책의제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2008년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07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어 재한외국인이 한국에 적응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제는 결혼중개 사기나 한국남편의 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이 생기면서이다. 2000년 초 민간차원에서 피해구제를 시작으로 2007년 ‘결혼중개업관리법률’이 제정되었다.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이 보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