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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모전 DB 구축․활용과 관련해서 아이디어 제안자에 의한 아이디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며(저작권법 제10조제2항), 아이디어 제안자는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을 가진다. 따라서 제3자가 아이디어 공모전 DB 구축․활용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제안자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제3자의 아이디어 공모전 DB 활용 시에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이디어 DB 활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디어 DB 제공자(제공기관 또는 주최측)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공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이디어 공모전 DB 구축/활용과 관련해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가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 제안자는 공표권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