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첫째, 무엇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의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으로 임금근로자를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 국 직원 등은 실직 후 재취업 시까지 소득보전이 퇴직일시금 외에는 전무한 실정 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직종들이 종신고용을 보장받아 실업급여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지만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교직원, 단기복무 부사관 등의 임용과 퇴직이 활성화됨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대한 임의가입이 허용되나 그 외의 사각지대는 방치되어 있다.
공무원, 군인, 사립 교직원 등은 실직 후 재취업 시까지 소득 보전을 받지 못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