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현행 법령으로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총리령)이 있다. 특히 갈등영향분석 관련 규정인 시행령 제10조의 경우 다음 몇 가지 한계로 법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들의 한계로는 갈등영향분석 요건의 불명확성,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의 한계, 갈등영향분석서의 구성과 내용의 한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적용으로 갈등영향분석 실시 간주 규정에 따른 법적 완결성 미흡을 들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의 총리령인 시행규칙의 경우는 시행령 제10조(갈등영향분석)에 근거한 하위 세부 시행규칙 및 이행체계와 관련된 위임 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시행령 제10조의 법적 완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법적 이행력 확보에 한계를 나타내게 되어 동 법령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시행령 10조는 갈등영향분석 조건이 분명하지 않고, 심의규정 적용에 제한이 있으며, 내용도 범위가 좁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위임 규정이 전무하여 법의 실제 효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