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 기간(2017. 6. 26.～7. 21.) 동안 2015. 12. 23. ｢분할연금 지침｣이 개정된 이후 청구된 분할연금 중 배우자였던 자의 특례노령연금수급권이 1998. 12. 31. 이전에 발생한 22건을 검토한 결과, 가입 기간에 월 단위 단수가 존재한 7건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동일한데도 “｢분할연금 지침｣ 개정 이후 분할연금 산정내역”과 같이 노령연금액이 분할연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균등분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가입 기간과 혼인 기간이 같은데도 노령연금액이 분할연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연금법에 따른 균등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