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마지막 쟁점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노동관계는 인적ㆍ계속적 관계로서 사용자는 안전ㆍ건강 등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할 신의칙상의 의무, 즉 배려의무를 진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작업장의 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를 의미하지만, 출장과 같이 사업장 외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출장 경로를 조정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장 등은 사용자의 지배관리성이 인정되는 반면, 본 사안과 같이 무단이탈을 한 경우 사용자가 안전배려를 할 기대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작업장의 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출장같은 사업장 외의 영역에서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무단이탈의 경우까지 배려할 것이라고 기대할 의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