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책임능력에 대한 형법 규정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만을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은 법률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들이 법관의 판단에 개입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책임능력 판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피해’ 여부와 ‘경미한 피해’를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사망피해’ 변인은 범행의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변수값 1을 부여하였으며, ‘경미한 피해’는 판결문에서 이를 양형인자로 명시하거나 선고형 결정근거로 언급한 경우 변수값 1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변수값 0을 부여하였다
책임능력에 대한 형법 규정의 판단기준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뿐이다. 그러나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생활환경이 법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사망피해' 여부와 '경미한 피해'를 변인으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