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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안비용추계를 강화하여 법령 제･개정 과정에 지출 검토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림 6-4]). 본 방안은 우선순위 분석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방안이 압도적인 중요도를 가지지 못했고 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 결과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정책 우선순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가 재정운용 계획’의 경우와 같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안이나, 중장기 재정 방향에 근거하는 안, 정권의 정치적 결정 등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재정성과 정보는 정부나 연구기관의 사업평가 결과와 예산정책처 등 국회 내부 지원 기관의 검토 보고서, 유사 사업의 비용추계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출 옵션의 설정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재정소요 법령의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지출 규모의 기준선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 기준선을 토대로 그 이후 제･개정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위한 제약조건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비용추계 강화를 통한 법령 제˙개정 과정의 지출 검토 도입은, 재정소요 법령의 비용추계가 일정 수준 진행되어 있어야 한다. 지출 규모 기준선을 정해져 있어야 법률안 검토의 제약조건 제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