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 정책에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은 분명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평생교육법｣을 소관하는 주무부서가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과인데, 그 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기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 영역에서 두 개념이 원칙 없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은 학습을 지원, 조장, 촉진하는 활동과 제도이다. ｢교육기본법｣은 제3조의 학습권 조항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부 방법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이며, 이렇게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교육 거버넌스는 기본적 인권인 학습권과 사회권의 일종인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의 관리를 지칭하는 개념일 것이다.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학습권은 보편 타당한 개념적 권리이며 이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실행 및 수행 방법이 교육인 것으로 국가의 교육 관리체계는 이 두 영역이 목적에 맞게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