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목적, 대상, 조항 적용 등에 있어 적합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고 그저 ‘비하가 심하다’거나 ‘조롱한다’는 근거로 제재결정을 내리고 있다(제63차 회의록). 나아가 혐오표현 중 제8조3호 바목만을 적용하지 않고 제6조제5호(헌정질서 위반 등)와 함께 적용하는 사례(제34차 회의록), 제8조3호다목을 함께 적용하는 사례(제43차 회의록) 도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제8조3호바목의 기준 적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심의위원들도 심의를 하면서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가 혐오 표현에 제6조 제5호나 제8조 제3호 다목을 함께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제8조 제3호 바목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