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진정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 1 내지 3은 현재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피난안내 영상물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난안내 영상물에 비상구 등 위치 안내를 인식하기 어렵다거나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가 포함돼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자막과 수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차별행위의 발생이 인정되고, 이러한 차별행위가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 질상 불가피한 경우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수화불포함 피난안내 영상물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자막과 수화 필요 주장에 대해 객관적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차별행위의 발생인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