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물론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통일)국가체제에 대항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우리 국가체제이념과 상충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경우에, 그들에게 대항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전제로 하는 상황은 분단국에서 상호 배타적인 두 분단실체 간의 대립상황과는 성질이 다르다. 즉 “외국”이나 “외적”, 또는 국내에 있을 수 있는 “국가하위적인 헌법적 대적 세력”에 대항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방어노력은 현재와 같은 “북한”이라는 적대적인 타방 분단실체와의 대립과는 성질이 다르다. 나아가 남북의 통일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재까지의 의미대로 그대로 밀고 나갈 경우, 통일을 앞당기는데 유리하다고만은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 이후 우리의 국가체제에 대항하는 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체제 방어 노력은 현재 적대적인 분단 실체인 북한과의 대립과는 성질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