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이와 함께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쉼터의 기능, 목적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등)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운영 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쉼터 퇴소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한 자립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형적인 상황이다.
청소년쉼터는 사회복지 사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 운영 지원에서 차별이 발생되고 있고 퇴소자 역시 자립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