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13년 개정법이 고발요청권자 및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무를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고발요청권자의 범위가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 기업청장’으로 제한적인 점, 고발요청의 요건도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이라고 하여 추상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기왕 신설된 규정이라면 제도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하겠지만, 향후에는 고발권 행사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법이나, 원칙적으로 행위태양이나 행위의 주체, 피해금액 등의 정량적인 기준으로 고발의무를 인정하되 정성적인 요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법으로 고발의무를 신설한 것은 좋지만, 고발요청권자 범위가 제한적이고 고발요청 요건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고발권 행사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