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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정부가 만든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 27일에 시행되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평생교육법, 산학협력촉진법 등 인적자원개발 혁신의 후속 입법화에 기여하였다. 산학협력촉진법은 참여정부의 대학 경쟁력 확보, 지역인적자원개발 증진, 지방대학 육성 등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혁신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수월성, 경쟁과 성과, 효율 등을 중시하는 국민의정부 교육정책이 갖는 시장주의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면서 인적자본의 경제 발전 논리와 사회적 자본의 공동체 형성 개념이 양립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가속화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록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요체인 총괄･조정 기능이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부총리의 리더십 부재와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 인적원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정부부처 간의 기능 중첩이 보편화된 현대 정부조직에서 공무원들의 협상과 조정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본질적 문제와 교육부총리가 여러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제도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평생교육법, 산학협력촉빈법 등 후속 입법화에 기여했고 참여정부는 이를 가속화했다. 그러나 교육부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 총괄･조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리더십 부재와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제기됐다. 예산조정 수단이 없는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제도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