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횡단보도 설치에 있어 200m로 거리제한을 하는 규정은 외국사례에 비춰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기준이다.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 설치의 거리제한을 200m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기준이다. 김형창(2015)은 “교통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일본은 100m, 미국은 91미터의 횡단보도 사이 거리를 정해두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가 50m를 넘는다면 무단횡단도 허용한다.”고 지적하여 우리나라의 200m 거리제한의 불합리성을 비판하였다. 또한 성낙문(2004, p.72)도 “횡단보도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은 실제적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무단횡단에서 발생하는 것에 비추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횡단보도 설치 거리제한 200m의 근거가 불충분하다. 김형창(2015)와 성낙문(2004)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