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16년 8월 1일, 광전총국은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출연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공중파, 홈쇼핑, 인터넷미디어를 통한 한국 콘텐츠 노출을 금지한다는 이른바 ‘한한령’을 구두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사드배치 공식 선언 초기 유은혜 국회의원실에서 실시한 31개 문화콘텐츠 업체 대상 <사드배치 결정 이후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영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사드배치 결정 이후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 예로 한중 동시 방영 예정 사전제작 드라마 중국 내 편성 심의 보류, 한중합작 프로그램제작 및 한중합자투자 취소, 한국 연예인 캐스팅 작품 ․ 광고 ․ 행사 취소, MD 상품 공급 계약 보류, 출연료 수령 지연, 드라마 프로모션 취소, 중국 내 법인 등록 불발 등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편화되는 서비스들을 총괄 조정하는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