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벌금대체 사회봉사’ 8시간은 벌금미납자의 노역장유치 1일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환산하고 있다. 이 기준은 아마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서 1일 8시간 근로제를 정한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시간의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지 노역장유치 1일치에 해당하는 벌금미납액을 벌기 위해서 8시간의 노동을 해야 한다는 논거는 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 40시간 근로’는 1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주 5일 근로만으로도 채울 수 있다. 휴일이나 연차 없이 매주 7일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1일 6시간 근로만으로도 주 42시간 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상의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역장유치 1일치의 벌금미납액을 상각하기 위해서 8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벌금미납자에게는 가혹한 환산기준이다. 어떤 다른 불법을 저지른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으로 벌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가혹한 노동조건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벌금형의 징역형화’(노역장유치)를 가능하면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 8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가진 법으로써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 즉 형사적 제재를 대체하기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논거는 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