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피규제자인 기업·국민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인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감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규제가 미치는 국민경제 전체의 영향을 고려하는 ‘규제영향평가’와는 달리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의 직접적인 규제순응비용을 고려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애로 및 고충을 겪게 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는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의 규제개혁이 단순히 규제의 개수를 줄이는 규제의 총 수에 대한 규제개혁이었다면, 규제비용총량제는 단순한 규제의 개수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는 규제비용분석을 통해 규제비용의 총량은 일정수준으로 유지 관리하면서도 상시적으로 규제품질을 개선할 동기를 부여하는 규제개혁 시스템이다.
기존의 '규제영향평가'와 달리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자의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규제비용 관리와 품질 개선 동기를 부여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는 목적을 갖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