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다만 새로운 관념이 표장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표 사용의 결과 발생한 경우라면, 기존 판결이 대상판결과 같은 입장에 따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해왔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관념이 상표 사용의 결과 발생한 경우에,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양자가 모두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또한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이 대상상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와 함께, 위 판시사항이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타당한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관념이 상표 사용에 따라 발생한 경우, 같은 입장에 따라 조항을 적용해왔는지,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 상표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일반론으로서 타당한지도 살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