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부는 사회적 가치 법안을 만들고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구현했는지 평가 기준을 만들기 전에, 먼저 정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의 핵심은 ‘공유’다. 정부는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정책과 예산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나 민간과의 공유는 차치하더라도, 공공기관 간 공유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참사때, 부처별 재난정보통신망이 전혀 공유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11년 뒤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에서도 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구현했는지 평가 기준 이전에 정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의 핵심은 정보와, 정책 등의 공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