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또한 현행법은 구금이나 형의 집행에 대해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나 미구금 상태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이들도 형사보상의 대상에 포섭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구금 1일당 상한과 하한이 설정되어 있는 보상액과 관련해서도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구금 이외의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사형 집행 전에 이루어진 구금에 대한 보상과 함께 3천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금액이 생명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구금이나 형의 집행에 대해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나 미구금 상태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이들도 형사보상의 대상에 포섭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