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통설과 판례는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타인에 대한 위임‧신뢰 관계를 배신한 범죄로서 객체의 성질에 따라 구별해야 하고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횡령죄에서 ‘재물의 타인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는 반드시 ‘타인이 민법적으로 유효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한 사무’일 필요는 없다. ‘타인의 사무’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를 본질적인 내용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의 재산이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판례와 다수설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이 경우도 엄밀히 타인소유의 재산이 무엇인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협력할 의무도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통설과 판례는 횡령죄와 배임죄는 객체의 성질로 구별하며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횡령죄가 부정되어도 배임죄 여부는 다시 판단해야하며,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는 반드시 타인의 소유여야 할 필요가 없고 관리사무 대행, 보전 협력 의무도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