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증명의 대상인 진정성립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정성립을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는 드러나지 않은 시각 차이가 있다. 실질적 진정성립은 ‘내가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보고 형식적 진정성립은 ‘서명날인이 내가 한 것이 맞다’라고 보면서 위 정의를 진술기재서류 뿐만 아니라 진술서에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인 듯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의는 진술기재서류에서는 통용될 수 있지만 진술서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 작성자만 있을 뿐 진술자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진술서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논하려면 ‘내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기재한 그대로이다’ 즉 변조가 없다는 의미로 정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조가 없다는 의미는 진정성립요건이 아닌 진정성 중 원본성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전문서류 아닌 서증의 경우 진정성립은 증거능력의 요건이 아니지만 위/변조되지 않은 사실은 증거 능력 요건인 점만 보더라도 변조되지 않은 사실은 실질적 진정성립의 문제가 아닌 진정성의 문제임이 명백하다. 결국 진술서에서는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의 구별이 없어 그냥 진정성립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도 실질이 진술서인 검증조서에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아닌 ‘진정성립’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제312조 제6항). 따라서 제313조에서의 진정성립도 진술서에서는 ‘진정성립’, 진술기재서류에서는 ‘실질적 진정성립’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실질적 진정성립은 내가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 라고 보고 형식적 진정성립은 내가 한것이 맞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태도인데, 작성자만 있을 뿐 진술자가 따로 없는 진술서에 진정성립을 논하려면 내가 기재한 그대로이다 라는 의미로 정의해야 하므로 313조의 진정성립도 진술서에서는 진정성립, 진술기재서류는 실질적 진정성립 이라고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