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우리나라는 일본의 탑-러너 제도와 같은 최대효율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합리화법’ 제15조 제1항의 1에는 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 소비효율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효율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두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최대효율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체나 사업장 차원에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효율 목표를 부여,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합리화법’ 제35조에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량목표 또는 건물의 단위 면적당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체나 사업장의 제품 혹은 건물의 목표 에너지원단위를 설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달성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제품에 대해동종업계에서 가장 에너지원단위가 우수한 업체들의 효율 수준을 잣대로 삼아 나머지 기업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동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대효율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합리화법' 제15조와 제35조에 따라 최대효율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제품에 대한 에너지원단위가 우수한 업체들의 효율 수준에 맞추어 나머지 기업들이 동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규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