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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적으로는 헌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배권이 북한 지역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며 실효적인 조치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통해 북한 거주 주민에 대한 남한 정부의 직접적인 의무와 노력을 법으로 구체화시켜 최초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즉, 헌법상으로는 북한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들의 기본권 보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북한주민에 대한 기본권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노력에 관한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된 것이다.
헌법 3조에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북한인권법을 따로 만들어 이들에 대한 남한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