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따라서 진흥원이 우정장학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특정기관의 자녀 등으로 장학금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만약 우편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우정문화의 창달을 통해 우정사업 발전과 국민문화 생활에 기여한다는 진흥원의 설립취지(｢한국우편사업진흥원정관｣ 제2조), 우정사업 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이라는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기금의 조성 주체 및 우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선정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인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학금 수혜대상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정기관의 자녀 등으로 장학금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진흥원의 설립취지와 장학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해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