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의 함정수사는 크게 사인에 의한 함정수사와 사인을 이용한 함정수사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사인에 의한 함정수사 배후에 수사기관이 지휘ㆍ감독하 는 지위에 있게 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인은 외관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사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대리인 격에 불과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함정수사에 관한 논 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대리인 이론 내지 지배이론). 반면 사인 에 의한 함정수사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먼저 유추적용설이 있는데, 이 견 해는 수사기관에 의한 함정수사와 사인에 의한 함정수사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 점을 간과하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수사기관의 경우 국가의 존재목적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함정수사에 있어서는 염결성을 문제 삼 을 수 있지만(수사기관의 함정수사는 공공정책의 문제), 사인이 다른 사인을 유혹하여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목적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인사이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속하는 것이 되므로 공공정책 의 논점과 관련해서는 지극히 간접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인의 증거수집에 있어 상대방을 형사상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그러나 그러 한 사정을 숨기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된 경우, 그러한 기망행 위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함정수사는 사인에 의한 함정수사와 사인을 이용한 함정수사로 분류하는데 사인에 의한 함정수사 배후에 수사기관이 있으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이다. 또한 사인을 이용한 함정수사는 사인의 증거수집에 있어 상대방을 형사상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