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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서 개성공업지구 기업은 북한 근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하거나 종업원대표에게 이를 일임하고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현 시점에서 남한에서와 같은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업은 개별 북한 근로자나 종업원대표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 종업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 지휘˙감독의 수준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규칙을 작성한다거나, 특정한 직군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휘˙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조직을 편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은 북한 근로자의 위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사용자책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개별 북한 근로자나 종업원대표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진행에 대한 지시 및 감독을 더욱 확실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