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둘째, 사회보장통계의 총괄 수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사회보장통계 총괄·관리의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었고, 사무국에서 작성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사회보장통계를 작성한 뒤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정부기관의 사회보장통계들을 수집하고 통계DB를 구축하는 작업은 엄청난 작업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사무국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통계 생산·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한계적이다. 프랑스의 의무통계조사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mmittee) 보고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벌칙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통계 수집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무엇보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 전반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사회보장통계 업무에 특화되고 전문성을 가진 기구가 아니기에 통계 수집·관리에 전문성을 갖기도어렵다 하겠다. 더욱이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구체적인 역할 특히, 사회보장통계 수집 역할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사회보장통계의 총괄 수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으나 통계 수집과 DB 구축, 통계 생산, 관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며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은 프랑스 법률과 같은 강력한 벌칙 규정도 없고 전문성을 가진 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