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특정 부담액의 징수 시기에 제한은 없다(입학 시, 매월, 진급 시, 그것들의 편성 등, 사전에 설명, 동의를 얻은 징수 시기에 실시). 추가 부담액은 교육, 보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입학 전 납부한 후에 입학 취소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반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아로서 수용했기 때문에 사무절차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 입학금은 실질적으로는 교육, 보육에서 요하는 비용에 해당하지만, 그것들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원아의 인수 준비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용에 관해서는 추가 부담액의 사전 절차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특정 부담액과는 별도로 민사, 소비자 계약으로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추가 부담액은 교육, 보육에서 요하는 비용이며, 소비세비과세 대상이다.
추가 부담액은 교육, 보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입학 전 납부하고 입학 취소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반환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 절차 규제 대상이 아니며 민사, 소비자 계약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지속적 징수는 문제가 없으며 소비세비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