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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인･단체 및 개인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의 경우 대부분의 반대급부는 사회적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대 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규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허가 규제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진입제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규제가 다수이다.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경우 반대급부쪽의 사회적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 외무역법」사례로 보듯이 우리나라 규제의 다수를 차지하는 허가 규제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진입제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