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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통과되었으나,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출과 투자의 감소 폭이 커지는 가운데, 세계적인 경기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 대 성장률이 쉽지 않다. 지금처럼 총 수요 부족에 의해 경기가 하강하는 경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긴요하다. 구축 효과나 재정 여력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쓰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일시적인 경기 부양만 반복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발전 경로를 전환하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과감한 재정투자 프로그램, ‘전환적 뉴딜(Transformative New Deal)’을 제안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 하락세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처럼 총 수요 부족에 의해 경기가 하강하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긴요하나, 효과적으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닌 '전환적 뉴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