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미국특허청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를 명세서를 참작하여 넓은 의미로 청구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고, 이를 선행문헌과 비교하여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판단하 고 있지만, 침해법원은 무효론과 침해론을 동시에 심리할 수 있으므로 특허요건 판단과 특허침해 판단을 일원론적 해석기준에 의하여 수행하게 된다. 즉, 미국에서는 침해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특허의 유ㆍ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바, 침해법원이 특허의 유ㆍ무효를 판단할 때와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의 청구범위 해석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고 있다. 이는 특허권자가 무효판단 시에는 청구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선행기술과의 저촉을 피하고, 침해 주장 시에는 청구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권리범위를 넓히는 이율배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침해법원은 특허의 유ㆍ무효를 판단하며 이의 판단기준은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의 청구범위 해석기준과 동일하다. 이는 상황에 따라 해석 범위를 달리하여 선행기술과의 저촉과 이율배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