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르게 요약해줘.
목적론적 해석의 대표적인 판결의 예로,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다 가혹한 고문을 당해 숨진 최○○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즉, 법원은 “1990. 7. 10.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되기 시작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권보장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권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고문 등 범죄에 대하여는 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중략] 유엔 인권이사회는 각국의 군사정권 아래에서 저질러진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중대한 침해에 대하여는 필요한 최장기간 동안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나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다”라고 하여, “이와 같은 국제법적 원칙은 공소시효에 관한 논의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고 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규약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고문 등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약의 취지와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전한 국제법적 원칙에 입각한 목적론적 해석을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간첩혐의로 조사받던 중 극심한 고문으로 숨진 최모씨 유족은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항소심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에서 권리남용의 여부에 집중되었으나, 우리나라 규약에서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형벌 자체를 불허하고 있기에 국제법의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약이 적용되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규정하였다. 규약에 고문의 소멸시효 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규약의 취지와 목적을 위해 국제법에 입각해 목적론적 해석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