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영국령인 케이맨제도는 2009년에 유전자 변형 모기를 환경에 방출한 최초의 장소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존재하였던 케이맨제도의 법적 안전규제가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케이맨제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환경 방출이나 이동에 관하여 논의를 할 만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2009년 당시에 세계 191개 나라 중에 21개국만이 자국의 환경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갖고 있지 않았다. 케이맨제도에 방출된 수컷 유전자 변형 모기들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불임’이 아니라 부분적인 불임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모기와의 교배로 태어난 암컷 모기는 죽지 않고 생존하여 사람을 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케이맨제도에서는 유전자 변형 모기가 물린 사람들에게 주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었던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형식적일지라도 법에 의한 지배를 표명하고 있고, 기술 개발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하려면 관련 법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세계 각국으로 판매되고 있는바, 규제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법제를 갖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 국가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법제를 가지고 있지만 2009년 영국의 케이맨제도에는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곳에 풀려난 유전자변형 모기는 부분적 불임이었기에 인간을 물 가능성이 존재하였지만 이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판단할 규제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