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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자진 가입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활용되었던 유인은 고용․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였으나, 이의 시행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이다. 고용․산재보험료가 면제되더라도 사회보험 가입 기록이 연계되어 보험료율이 더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체납보험료 면제만으로 사업주의 자진 가입 신고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평가가 4대 보험 모두의 체납보험료 등을 면제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주에 대한 체납보험료 면제 정책의 잦은 활용은 법 집행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법규 준수 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 조치를 기대하여 사회보험 미가입의 탈법 고용을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자진 가입 신고를 유도하여 적발의 행정부담을 완화 내지 대체하기보다는 법 집행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가 사업주의 자진 가입 신고를 유도하가 위해 쓰였지만 이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자진 가입시고를 유도하여 적발의 행정부담을 완화 내지 대체하기보다는 법 집행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