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불규칙하고 장시간 계속되는 간접고용 근무형태는 해당 근로자의 산재로 쉽게 이어지기도 한다. 구도희는 통계자료의 부재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면서도, 산재사고 피해자 대다수가 사내하청 근로자, 즉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통계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내하청에서 산재가 빈발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추론가능하다. 예컨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유해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강화방안, 2007.11)에 따르면 관리자의 40.8%가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하청을 준다"고 답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사업자는 하청을 통해서 낮은 임금을 지급하려는 의도(28.2%)보다도 위험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더 크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법적 책임은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 즉 하청업체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점도 산재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산재를 예방할 책임과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원청업체의 입장에게는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유인이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 하청업체는 대체로 원청업체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산재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고 또 하청업체가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원청과의 계약을 맺거나 연장하는 데에서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주저하게 된다. 이리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산재에 더 많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비해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는 오히려 더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간접 고용 노동자의 산재 피해 취약성을 입증할 통계자료는 부족하지만 논리적 추론을 통해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다. 원청업체는 산재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청을 준다. 하지만 원청업체와 달리 하청업제는 산재피해자를 구제할 역량이 부족하며 차후 원청과의 계약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재 처리를 꺼리게 된다. 따라서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이 산재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도 보호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