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재 위탁 심사의 기준을 일괄적인 일몰(sunset) 기준을 적용해서 신규 심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면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도 역시 기술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은 설정하기 어렵다. 어느 쪽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역시 기술적 장치의 결함때문 이라기 보다는, 운용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통제되기 어려운 부분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 역시 공식적이고 획일적 잣대를 사전에 설정하는 등과 같은 계약의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되기 힘들다. 그보다는 오히려 민간 수탁자주체의 과도한 인사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 비록 민간위탁의 계약에서 주체로서 명의를 가지지만, 사회복지시설들은 실제로는 준공영제의 전문적 휴먼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산주체(법인)에 의한 통제 보다는 전문직에 의한 통제에 의한 운용 기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오히려 유효할 수있다.
기술적으로 재위탁 심사의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 역시 그렇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운용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통제되기 어려운 부분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