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넷째, 새로운 현상에 대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하청 사회, 균열 사회 등 간접고용이 확산되었지만 이에 대처할 적절한 법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간접고용의 확대로 인해 임금, 안전, 고용, 단체교섭 등에서 사용자의 분리와 실종이 심각해졌지만, 법적 책임은 여전히 계약상 사용자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계약 책임 주의의 가장 나쁜 결과는 산업안전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형사고이다. 임금, 단체교섭과 노사 협의, 고용 등의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법적 공백 상태를 이용하는 노동 즉 고용 회피적 노동의 이용이 확산되었다. 노동자는 자영인으로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은 간접고용으로 대체되어 갔다. 자신이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노동자성 사건이나 자산의 진짜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주장하는 불법파견 사건이 계속 증가해 갔다. 정부와 국회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사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의 형태로 사법부로 넘어갔다(노동법의 이중 사법화 즉 私法化와 司法化).
정부와 국회의 법적 조치와 해결방안이 충분히 모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접고용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계약책임주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의 미비를 이용한 회피적 노동 사용을 통해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