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번째로는 위험 전가(risk shifting)로서의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다. 이 관점에서 민관협력 파트너십은 정부의 재정 부족을 민간 부문에 전가하는 수단으로 이해된다.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공공사업의 경우, 검증과정에서 충분한 자본의 조달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정부는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한 상업적 이윤을 일정정도 보장해 주는 대신 자본을 유치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는 정부가 민간 자본의 집약적 활용을 통해 자본 집약적 사업의 초기 개시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완전한 민간 시장 중심의 민영화 조치는 아니지만, 정부가 투자해야 하는 초기 자본의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는 있다. 결과적으로 이 방식은 공공서비스 제공은 보장하면서 재정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업성도 보장한다는 다소 문제인식의 전환이 포함되어 있다.
민관협력 파트너십은 정부 사업 중 부족한 자본을 민간 부분에 전가하여 상업적 이윤을 보장하며 자본을 유치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는 정부의 초기 투자자본의 제약을 극복하고, 공공서비스 제공 보장과 사업적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