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즉,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참작되어 해석되어야 하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이 명백한 경우에는 청구범위 기재 자체만으로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구범위의 발명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보호범위 판단시 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유리된다. 즉, 청구범위의 문언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쟁송단계에서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문언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발명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발생하여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공중이 보호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자유기술영역과의 한계가 모호하여 공중의 산업 활동이 위축될 염려가 있을 것이다.
청구범위의 문언이 발명의 상세 설명에 기재된 사항 보다 넓은 경우,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문언에서만 해석된다.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이 확실치 않을 때 보호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써있지 않다면 공중이 명의 범위를 이해하기 힘들어 자유기술영역과의 한계가 모호, 공중의 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