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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기 구매 사업 시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수출 물량 확보와 공동개발/생산, 합작투자 등을 더욱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세계 4위 수준의 무기 구매력(buying power)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획득에 주력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절충교역 규정(2014)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부품 수출물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은 바람직한 정책 변화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3년 방산 수출액(1조 4,941억 원) 중 절충교역 수출(1,996억 원)이 차 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 방산기업들의 기술 력 제고와 병행하여 부품 생산물량 또는 부품 생산물량을 포함한 일부 핵심기술 확보 등에 주력함으로써 절충교역의 실질적인 방산수출 기 여도를 더욱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무기 구매력을 가졌음에도 기술획득에 주력해왔기에, 절충교역으로 실질적인 방산 수출 활성화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