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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부터 발효된 기존 「정신보건법」의 개정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탈원화를 향한 중요한 대한민국 정부의 첫걸음이다. 개정 이전 법률과 비교해 비자의입원 요건과 절차가 대폭 강화되어, 종전에는 “치료의 필요성 또는 위험성”을 이유로 비자의 입원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법에는 “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만족하여 야만 비자의입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 정신의학과 의사 1인의 진단으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였던 사항도 2인의 다른 정신의학과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하며, 사전 진단을 위한 입원기간 도입 및 입원적 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제도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제37조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여, 그간 사회에서 소외·배제되었던 정신장애 인들의 지역사회 거주·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있다. 이와 같은 개정법의 시행이 공표됨에 따라 대한 신경의학회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고 엄격히 집행된다면, 강제입원 된 환자 중 12,000~19,000명 이 퇴원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권준수, 2017).
2017년 5월 30일부터 발효된 기존 「정신보건법」의 개정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전 법률과 비교해 비자의입원 요건과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신경의학회는 이 법이 시행되고 엄격히 집행된다면 12,000~19,000명이 퇴원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