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교육부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교육부조차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확인이 없는데, 이 상황에 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 진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위공 직자 자리 만들기와 뭐가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교육체제에서 필요한 것은 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중앙 부처가 아니라, 개선하고 발전하려는 단위 학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칭함에서 교육 전문가에서 왜 초,중등 교사는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대학 교수가 초등학교 교실에 대해서 하나라도 알까요? 제발 학교로 와서 함께 소통하고, 저희에게 배운 지식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대를 나온 학부생이지만, 교대에서 배운것 중에서 현장에 나와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와 학교간의 괴리는 그 정도입니다. 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이 중학교 교실 상황에 대해서 알까요? 교육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전문가라고 칭하고 진정한 전문가는 제외하는 말도 안 되는 행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입시위주의 현재 교육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그리고 평일에 시간을 내어서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시민들은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일까요? 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새회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교육은 뭘까요? 기득권의 유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 일반인들의 역할은 자문정도이지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다시 재고 되어야 하고, 결국에는 교육부와 혼선을 일으켜 교육이라는 배에 선장이 두 명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교육 정책을 보급해주는 중앙부처가 아닌 학교 단위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교육부조차 힘이 없는데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기득권 유지이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전문가들이 속한 단체이기 때문에 설립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