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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필요성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효과적인 실체진실 발견의 보장을 통한 올바른 사법판단을 도출함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과 국가 사법작용에 대한 공익상 의무라는 측면과 국제협약의 취지 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과거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까지 책임을 지게 함은 지나친 수사편의주의의 발상이며 그에 따라 자칫 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이 제기되어 온 바 있으나,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일체의 진술이나 소극적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적극적인 허위나 악의적인 왜곡ㆍ조작 행위를 대상으로 하면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며, 또 국민 일반에게 널리 수사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실현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어떤 불법을 범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소극적 차원의 요구이므로 수사편의주의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사업방해죄 도입에 대해 수사편의주의를 주장하나 적극적인 허위나 악의적인 왜곡 조작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실현을 저해 방해하는 불법을 억제하는 소극적 차원의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