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프랑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평등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주택 임대 시장과 주택구입을 위한 금융시장에서 가장 부각된다. Cahuc et Kramarz(2005)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직장인 중 자신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비중이 비정규직 내에서보다 정규직 내에서 10~1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두 집단의 임금 수준 차이와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가능성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거 공간을 마련함에 있어 나타나는 불평등이 프랑스 노동시장 개혁의 주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별도의 공공 정책 및 개입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현재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개혁 혹은 묘안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제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연성의 증대가 반드시 고용 증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역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수준과 대출 가능성 차이로 인해 주택 임대 시장에서 불평등이 나타난다. 본질적으로는 유연성이 증가하면 반드시 고용이 증가하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