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둘째, 비교대상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지 않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 업무의 동종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인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은 조리업무 외에도 부식 소모품 대장 작성 및 급식 결산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각종 교육 훈련에 참가하였다.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의 동종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대상판결 1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와 조리직렬 기능군무원 모두 조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와 달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교육과 훈련에 참가하기는 하나 이는 부수적인 정도에 불과하여, 이들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았다. 현실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대상판결 1에 판시된 업무의 동종 유사성에 관한 판단기준(판결요지 2 참조)은 선례(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에 따른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렇지만 대상판결 1은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비교대상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내용과 성격, 횟수 등에 비추어 부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주된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 간에 업무의 동종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차별 대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지 않는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고 있는 경우 양자간 업무의 동종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가가 쟁점이었다. 대상판결 1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비교대상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내용과 성격, 횟수 등에 비추어 부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주된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유사성을 인정함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