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러한 판례에 대해 무엇보다 노동조합 진영이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만을 인정하는 것이 단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통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교섭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협약자치의 기능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단일 단체협약 원칙의 포기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간의 경쟁을 수반하게 되어 단결력의 약화는 물론 전체 종업원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체협약제도가 추구하는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과 근로조건의 명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독일노총(DGB)을 비롯하여 경영계와 학계에서도 단일 단체협약 원칙의 입법적 해결을 주장해 왔다.
단일 단체협약은 단결권을 제한하지만 원칙의 포기는 노동조합 간의 경쟁과 단결력의 약화와 전체 종업원의 분열을 초래하며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과 명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