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훈(2003)은 위와 같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남북한 간 합의문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인정 방식과 관련하여는 법률과 조약의 두 가지 방안 모두가 법리적․사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는 바, 결국 ‘4개 경협 합의서’를 조약으로 추진할지 또는 이행법률로 추진할지의 문제는 법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 선행연구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오늘 시점에서 바라볼 때, ‘4개 경협 합의서’는 일부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약의 형태 추진되어 현재 그 법적 구속력을 형식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발휘되고 있는가 하는 ‘규범력’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하에서는 형식적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4개 경협 합의서 중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상 문제, 즉 국제거래 관행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며 아울러 신뢰 회복을 위한 이행의 문제는 장을 달리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상훈의 연구는 4개 경협 합의서의 조약 혹은 이행법률로의 추진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 결론 내리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이 조약의 형태로 추진되어 법적 구속력을 형식적으로 확보했다 평가할 수 있지만, 규범력의 관점에서 실제 법적 구속력의 발휘 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