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협정 제2.4조 제4문상 ‘관세, 조세 등을포함한 비용’이라는 문구를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 또한 수입국 내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는 수출자의 불공정 덤핑행위로 인한 내수 산업의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 관세로서, 일반 관세와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지닌다. 만약 재심에서 새로운 덤핑 마진율을 계산할 때에 원심 대상기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반덤핑 관세를 공제하게 된다면, 덤핑마진에 왜곡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계수입자를 비관계 수입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EU 사법당국이 관계수입자의 차별 대우 근거로 관계 수입자는 덤핑의 한 쪽 울타리 끝에 있는 자로서 수출자와 덤핑행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며, 향후 환불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많다는 점을 드는 것은 실제 다양한 거래 현실의 면면을 고려하지 않은 추정으로서 타당하지 않으며, 반덤핑 관세를 비용으로 취급해야 하는 논거로 충분하지도 않다.
반덤핑 관세는 내수산업 피해 상쇄라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지닌 특별 관세로, 재심에서 덤핑 마진율 계산 시 이를 공제하게 될 경우 관계수입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EU 사법당국은 거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반덤핑 관세를 비용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