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 이중 분양을 한 명의 주체는 A주식회사이고 그 회사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만을 처벌하게 된다. 즉 A주식회사에 대하여는 – 범죄능력이 없기 때문에 – 벌금이나 그 밖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게 된다.
법인이 어떤 행위에 대해 해당 업무에 대한 주체가 되는 경우라도 법인에게 범죄능력이 없으며 실제는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기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