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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즉 노조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용한 노조 지위 부인 사건이 정부의 조치로 그치지 않고 법원의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법적인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복잡한 법적 분쟁과정을 거치면서 한법재판소, 대법원에서는 정부가 승리를 했으나, 가처분, 행정법원 등에서는 전교조가 부분적인 승리를 하면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합법노조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소송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존재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로 남을 것이다.
정부의 조치로 노조 지위 부인 사건이 법원의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최종판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소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