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등에서 피해자가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와 직접 만나는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7년 12월 12일 시행된 개정안으로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등의 장뿐만 아니라 상담사 및 그 밖의 종사자의 경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종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2018년 9월 14일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영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원칙상 성폭력 행위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국가가 이 비용을 지원하게 될 경우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부터 받고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법적 지원과 소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2017년에 수정 공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