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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은 지난 13년간 사내하도급과 관련된 점검과 점검 결과 불법조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요 8대 업종의 집중 점검 이외에 진정사건이 급증하여 2004년과 2005년에 점검 대상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의 조 사건 수 677건 중 자체 점검은 274건인 데 비해, 민원 점검은 403개소에 달하였다(노동부, 2007: 44). 즉 민원 점검 403개소는 불법파견의 진정․고소에 따른 점검이다. 불법파견 건수가 268건으로 가장 많았던 2004년의 경우를 보면 원청업체 기준 69건의 불법파견 건수 가운데 제조업이 37건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며, 서비스(사무, 판매, 금융, 운송, 의료, 숙박, 용역 등) 산업이 17건, 기타 15건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로써 전 산업에 걸쳐서 사내하도급이 널리 확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가능성도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2006년에 사무 판매 서비스 업종으로 집중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2006년에 8대 업종의 마지막으로 사무 판매 서비스업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 이외에 진정사건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불법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집중 점검이 일정한 효과를 발휘한 가운데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결과이기도 하다(노동부, 2007: 44).
<표7-6>은 13년간 사내하도급과 관련된 점검 및 점검 결과 불법조치 현황으로, 주요 8대 업종의 집중 점검 이외에 진정·고소사건이 급증해 2004년과 2005년 점검 대상이 크게 증가했다. 전 산업에 걸쳐 사내하도급이 확산되어 있고 불법행위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불법 건수가 크게 줄었는데 이는 정부의 집중 점검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