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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가중처벌 조항은 군사기밀의 불법 탐지･수집･누설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에 대가성이 개입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군사기밀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주를 둘러싸고 대가성 향응, 금품제공 등의 로비활동을 통하여 군사 기밀을 불법 탐지･수집하고자 하는 의도를 차단함으로써 국익저해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입법자가 군사기밀의 불법거래 행위를 단순히 군사기밀탐지･수집죄와 뇌물공여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여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므로 결합범으로서 더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군사기밀 보호법에 새로운 범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불법거래 가중처벌은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목적이 있어 타당한 입법목적을 띄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