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가가 ISD소송의 당사로 참여하고 있고 관련 소송이 공익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NGO 단체들에게 서면의견 제출의 허용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소송의 자료 및 심리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게 될 경우 예기치 않은 여론으로 중재판정부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소송의 지연으로 소송장기화, 과도한 비용의 발생, 영업비밀의 침해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ISD소송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수용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한 해법이 아닐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UNCITRAL중재실무작업반이 투명성규칙 초안작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ISD 관련 소송에서 투명성과 비공개성을 함께 고려한 후 이 두 가지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로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ISD소송에 국가가 당사인 상황에서 공익과 관련된 소송일지라도 NGO 단체들에 대한 공개는 오히려 중재판정부에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우리나라는 ISD소송의 투명성과 비공개성에 대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