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필자는 2012년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여 왔다. WTO 상소기구 재판관은 WTO 분쟁해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상소기구보고서에 대해서도 그자체 문언을 통하는 것 이외에 다른 창구를 통한 개별적인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런데 WTO 분쟁해결과 관련된 절차 중에서 상소기구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분쟁해결양해(DSU) 제17조 제6항에서는 상소기구가 ‘패널보고서에 포함된 법적 쟁점이나 패널이 채택한법적 해석’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분쟁해결기구(DSB)가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구 판정문을 채택한 이후 패소당사국의 이행의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때 패널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있다. 첫째는 패소당사자가 이행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을 정하는 것, 둘째는 승소당사국이 보복조치를 DSB로부터 수권 받을때 그 요구하는 보복조치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두 절차에 대하여는 중립적인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DSU는 이 두 절차를 패널이 아닌 중재(arbitration)에 회부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DSU 제21조 제3(c)항은 ‘구속적인 중재(binding arbitration)’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합리적 기간을 정하는 중재절차가 최종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DSU 제22조 제7항은 보복조치의 수준을 정하는 ‘중재판정문을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국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역시이 중재 판정이 상소기구에 불복할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WTO 상소기구의 중요성 때문에 재판관은 WTO 분쟁해결에 영향을 줘서는 안되며, 상소기구보고서 이외의 창구를 통한 의견 표명도 금지된다. 그런데 분쟁해결기구의 패널보고서·상소기구 판정 이후 이행의무 집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때는 예외적으로 상소기구가 아닌 별도의 해결 절차를 밟는다. 패소국이 이행의무 기간을 정하거나 승소국이 요구하는 보복조치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중재절차에 의해 결정되며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