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김근식: 일단 남북한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의 의제 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는 5⋅24 조치 해제, 전단 살포 중단 등 정치⋅군사적 의제를 던질 것이고 한국에서는 인도적 문제, 민생 인프라, 문화⋅사회 등 소프트한 이슈를 중심으로 의제를 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의제를 가지고 양측이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평행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의제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 측의 기능적 접근과 북한의 정치⋅군사적 접근을 아우를 수 있는 의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치⋅군사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지, 서해에서의 군사적 도발 중지 등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며,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가 주장하는 민생 인프라 구축 등은 북한에 도움이 되는, 얻을 것이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 한국과 북한의 제안을 모두 올려놓고 이를 포괄적으로 의제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북한은 분명히 5⋅24 조치 해제를 박근혜 정부의 남북 협력 진정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활용하겠지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가하게 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5⋅24 조치는 그대로 두되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이미 영유아 지원 사업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나 개성공단 활성화 등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5⋅24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김근식: 일단 남북한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의 정치⋅군사적 의제와 한국의 소프트한 이슈로 의제 싸움을 피하려면 협상 테이블에 남북한 제안을 모두 올려 비방 중지, 서해에서 군사 도발 중지, 북한 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 합의가 필요하다. 북한은 5⋅24 조치 해제로 남북 협력 진정성을 판단하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 조치 해제는 그대로 두고 인도지원이나 개성공단 활성화 등 우회 전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