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정신요양시설 보조금은 2015년부터 국고지원으로 환원되었다. 반면 사회복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귀시설이 위축되고 정신요양시설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규모 시설을 줄이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재정지원 부담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넘기기보다는 사회복귀시설의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규모 주거나 지역사회 주거지원체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하여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사회복귀시설 전환 이후에도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저항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요양시설은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반해 사회복귀시설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지원방식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지역사회 주거를 확대하려면 정신요양시설의 사회복귀시설 전환 시에도 국고지원을 지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