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중재에서는 소송과 달리 법정지(forum)가 존재하지 않기에 ‘준거법 소속국의 강행법규’와 그 밖의 경우인 ‘제3국의 강행법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제중재에서 중재지를 법정지의 개념으로 보지 않기에 계약상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법규 이외에는 모두가 제3국의 국제적 강행법규인 셈이다. 중재인이 계약상 준거법이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적 강행법규를 적용(또는 고려)할 권한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만일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재인이 반드시 국제적 강행법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더 나아가 만일 중재인이 국제적 강행법규를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느 국가의 국제적 강행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중재에서는 준거법 소속국의 강행법규와 제3국의 강행법규로 나뉘는데 중재인이 다른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할 권한 여부와 그 근거, 어느 국가의 국제적 강행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