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5.24 조치나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같은 조치들이 반복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 남북한 산업협력의 전면적인 중단 조치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반복되게 되면 남북한 산업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철강산업은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일시적으로라도 철광석 등 원료의 물류가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한다면 동산업에서 본격적인 남북한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산업협력이 재개된다면 경제협력 일시적이나 장기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상황을 구체화 하고,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경제협력 사업은 지속될 것 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필요 하면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일시적 이동의 제한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조치는 남북한 산업협력을 지속하기 어렵게 한다. 해결을 위해 경제협력 중단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그 이외에는 경제협력 사업의 지속을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 법규의 재정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