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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범죄를 말하고,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등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조세범처벌법 제3조),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은 조세포탈죄의 수단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이란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다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범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양 죄의 관계가 문제된다. 양 죄는, 첫째 조세범처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보호법익이 전자는 거래질서의 확립이지만 후자는 조세수입의 확보로서 서로 다르다는 점, 둘째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범죄가 조세포탈죄의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범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셋째 세금계산서 범죄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않지만 조세포탈죄는 조세포탈의 결과발생을 요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죄는 서로 독립적인 범죄라고 보아야 한다.
조세포탈죄란 사기나 부정적인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범죄를 말하는데, 사기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통해 조세의 징수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되는 이 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도 해당된다. 양 죄는 보호법익과 결과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적인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