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사후적 평가가 규제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림 3-1>과 같이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가 하나의 규제정책 사이클(regulatory policy cycle) 속에서 서로 연계되어 작동하는 단계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사후적 평가는 분석대상인 규제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을 보다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책 이슈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사후적 평가는 규제정책 과정에서 첫 단계이자 최종단계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규제정책 과정의 최종단계는 그 규제가 당초 설정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 측면에서 사후적 규제는 규제정책 과정의 최종단계가 된다. 또한 특정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를 실행한다면 규제가 실행되기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은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 정책담당자가 규제 실행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자 할 때 사후적 평가는 규제정책 과정의 첫 단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후적 평가는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이슈 및 정책수단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정이다.
사후적 평가는 규제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게 해 주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게 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사후적 평가는 규제정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단계의 역할을 한다. 목표 달성도를 파악함을써 최종 단계가 되고, 규제의 실행 전과 이후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자 할 때 첫 단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