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입법론적으로는 ‘공공의 이익’ 개념의 추상성을 고려할 때 재판중계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가를 묻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되, 피고인이 스스로 인격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공개를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입법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령 사전에 구체화･유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의 추상성으로 인해 모든 사건에 적합한 세부판단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판장의 중계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거나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불복하게 되면 사건의 실체심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속하고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요청에도 반하는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재판중계에 있어 피고인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으로, 피고인이 포기할 경우에 한해 공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입법상 '공공의 이익'의 세부판단기준 설정이 불가능함으로 재판장 중계허용 여부의 논란과 국민의 권리보장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