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한 가지는 스웨덴을 비롯한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추구해 온 길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다.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을 자영자를 포함하는 전체 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자가 모두 사회보장 분담금을 납부하고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보장받는 방식의 사회보험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에 들어와서 실업보험의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체 취업자로 넓히겠다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목표는 정확하게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영국도 최근에 자영자에 대해서도 노후연금에 소득 비례성을 부가하여 임금노동자와의 차별성을 없앴고, Universal Credit 제도도 자영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모두 본 연구와 같은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스웨덴, 마크롱 정부의 프랑스, 영국 모두 자영자에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을 자영자를 포함하거나, 포함하고자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복지대상을 전체 노동자로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