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국내적인 기준으로는 2006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 팀에서 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선언과 윤리강령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하더라도 노인인권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 지침이 비록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노령으로 인한 지적 능력 저하, 시설이라는 제한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기 힘든 시설거주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일반노인의 인권보장에 대해서도 공통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기준엔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 있다.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시설거주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미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