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또한 수입 국경세 조정의 맥락에서는,‘최종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여 [그림 6]에서 처럼 (ⅰ) 협의의 ‘최종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인 경우와 (ⅱ) 그 자체만으로는 ‘최종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이나 과세 조치의 발현 형태에 따라 상품과의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후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제III조 2항과 AdArticle III의 의미에서 최종 상품에 (간접적으로) 적용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에 부과된 내국 과세가 최종 상품과의 관련성이 강할수록 그러한 과세가 “상품에 간접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인정받기 쉬울 것이다. 반대로 최종 상품에 관련성이 없는, 순수한 의미의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일수록 “상품에 간접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최종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이지만 과세 조치의 발현 형태에 따라 관련이 있는 경우 "상품에 간접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인정받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