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모든 책은 출판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교과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데 일반 서적과 교과서는 차이가 있다. 일반 서적은 집필자의 학문적 의견,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등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서술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자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목표와 교과 내용을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기준 등의 심사 준거를 준수하면서 서술해야 한다. 교과서 집필자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학문적· 정치적· 종교적 견해가 내용의 정확성· 공정성·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은 출판물의 유해성심의기준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 시장에 보급되지만, 교과서는 ‘검정기준’에 따라 심의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심사본만 교과용도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된다. 교과서는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수요자가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학생이기 때문에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 때문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동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 일반 서적과 달리,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김덕근 외, 2013).
교과서 역시 일반 서적과 마찬가지로 출판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특히 교육목표나 심사준거를 준수해야 하고 검정기준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수요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내용의 정확성·공정성·중립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서적과 달리 교과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