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인구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서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노동력의 고령화 및 생산능력 저하의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많은 논의를 거쳐 고령자 고용법이 2013년 5월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은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60세 이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서 정년 관련 조항들은 2016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에 대비해 정년 보장을 의무화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고령자 고용법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