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화가 진행되었으므로 전자정부와 같은 보편적인 분야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분야가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으로 바람직하다. 시장경제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의 폐해를 제어할 수 있는 분야인 소비자보호 분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이 그 제정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대상이라고 본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9월 1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자상거래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 전자상거래 시행규칙은2004년 4월 12일자 「상업활동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2003년 1월 7일자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전자상거래의 실행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규정하는 단행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단행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나 표준약관 등이 만들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상당한 수준의 정보화가 진행되었지만 시장경제의 역사가 짧아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의 법제가 시급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법제한류사업 대상으로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