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도 있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8조). 즉 현행 실정법 규정은 참고인에 대한 임의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참고인의 출석 불응에 수사기관이 그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 또한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한 후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강제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다만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2 제1항). 제1회 공판기일 전에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점에서 수소법원에서의 증인신문과 구별되고 청구 권자가 검사로 제한되는 점에서 증거보전제도와 구별된다. 그러나 상기한 현행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제도는 검사가 참고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법정에서 피의자의 반대신문을 보장하면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 및 증언을 강제할 수 있을 뿐이다.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대신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특히 수사초기에 수사기밀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동 제도의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초기단계에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중요참고 인의 출석을 의무화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제도가 입법론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행실정법 상 참고인은 출석 불응, 진술 거부, 허위진술할 수 있다. 다만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판사에게 참고인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청구에 응하여 법관이 참고인의 출석, 진술 및 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정에서의 참고인 반대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중요참고 인의 출석을 의무화할 수 제도의 입법이 주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