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CCTV의 설치․운영 목적으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개인영상정보법안 제12조 제7호에는 범죄의 예방 목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범죄의 예방 목적을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규정대로보다 더 엄격하고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허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CCTV의 목적을 범죄의 예방 및 수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8조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영상의 제공은 더 엄격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허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