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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의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있고, 위와 같은 시간대 동안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중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예정자의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입법자로 하여금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를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10조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하여 위헌성이 있고, 금지시간대에 대해서는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위헌성을 없애면서도 입법자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