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개인의 선호는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 구조 내에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제한 요소들의 결과일 수 있다. 개인은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자기가 보기에 실현 가능한 수준,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권력구조에 맞춰 자신의 선호를 조절하곤 한다. 애초부터 사회적 조건이 개인의 선호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는 중립적인 국가가 아니라 헌법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적극국가이다. 국가는 개인의 잘못된 선호에 대해 헌법적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존엄한 좋은 삶을 선택하도록 개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역공동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의 선호를 표시하는 때에는 왜 이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사회를 위한 제반 조건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시설 선호가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공동체 속에서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진정한 선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에 대한 조치제도와 적격성 심사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동법 제34조 제1항, 제60조의2 제2항).
개인의 선호는 사회 구조 내에 깊이 뿌리내린 제한 요소들의 결과일 수 있다. 국가는 장애인이 거주시설 선호 표시 시 선호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며, 장애인의 선호가 공동체에서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진정한 선택’으로 전환되도록 촉구하고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