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국제기준의 흐름으로부터 보면, 한국처럼 4년 10개월, 나아가 9년 8개월에 이르기까지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부인하고,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고용계속 여부가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 적어도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 재입국 이후에도 처음 입국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재입국 이후에는 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도에서처럼 신고만으로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 동종 산업 내에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안, 재입국을 하는 데에 동의한 사업주에게 1년의 근무를 한 연후에는 사업장이동을 허용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있다.
국제기준상 한국의 사업장 변경 자유 부인, 사용자 의사에 따른 고용계속 여부 결정은 문제가 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의 개정과 재입국 이후의 사업장 변경 자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