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현재 공정위의 조사 역량 및 조사권의 한계, 위반자 개인에 대한 고발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중심의 행정제재만으로는 공정거래법위반사범에 대한 공적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담합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사적 집행 또한 활발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통하여 공적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적 집행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검찰이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사범 수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속고발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 주된 논거 중 하나로 검찰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현재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공정거래위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통한 공적 집행의 실효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