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와 함께 교통시설 투자정책과 관련된 주요 문제는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에 관한 것으로 현재 어떠한 규정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대용량 대중교통시설인 철도, BRT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의 재원이 책정(특정 산정식이 아닌 이해 당사자간 협의) 되지만 개발사업지의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간선/지선 버스 등의 도입시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 교통시설 건설 이후 유지관리비 등은 무시되어 있어 이를 책임져야하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례로 신규 개발지의 수요 처리를 위해 초기 간선/지선버스 노선을 투입할 경우 민간버스회사에 일임하기 때문에 향후 노선운용상 수익/비수익 여부에 따라 노선체계 개편이 어려워지므로 공영버스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 부담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부분 운영수익을 통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이 충당될 수 있는 철도와 BRT와 달리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재원은 전액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토록 되어 지방정부가 재정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교통시설 투자정책과 관련된 주요 문제는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에 관한 것인데 현재 규정이 없다. 철도, BRT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의 재원이 책정되지만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 교통시설 건설 이후 유지관리비 등은 무시되어 해당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