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확보 장치인 재정준칙(fiscal rule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이래에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은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의 적자 편향적 단기적 재량을 제약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재정준칙(fiscal rule) 이란 재정정책의 모수에 대한 공식화된 제한으로서 예산편성, 심사, 의결 시에 법적인 규율로 재정적자, 채무수준 또는 지출수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며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이의 위반 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서 재정관련 의사결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역할을 하는 규칙을 말한다.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들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로 정부와 의회의 재정정책의 시간적 비일관성과 적자편향성을 교정한 작용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확보 장치이며, 재정관련 의사결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역할을 하는 규칙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로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