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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한 법원은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에 지급하는 금원에 대해 ‘판매 및 검사수수료’ 또는 ‘감사료’인 것처럼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송금하고, 위 금원을 고의로 누락한 채 실제 매출액의 약 1%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감사보고서와 세금신고서를 작성한 행위에 주목하였다. 이는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의 보유계좌에 위장된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 국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실질적 귀속자와 금원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우므로 국내 과세관청에 있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외국법인이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금원을 고의 누락하여 매출액을 허위 신고한 보고서와 세금신고서에 대해 금원의 실제 규모 파악이 힘들어 조세부과와 징수가 어렵다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