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타인을 통한 증거인멸(증거인멸죄 교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이자 타인으로 하여금 법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행위다. 방어의사의 자발적 포기는 장려될 수는 있을지언정 강요될 수는 없다. 기대할 수도 없다. 반면 누군가 자신의 꾐에 빠져 비난과 불이익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행위자라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책임의 대상이 꾐에 빠진 사람이건 아니면 여타 다른 피해자건 말이다. 법률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역시 차후 문제에 불과하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에서 책임회피, 즉 타인을 범죄로 이끌지 않는 데 대한 기대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떠오를 수 있다. 과연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방어의사의 포기를 기대할 수 있게 해줄 만큼 강한 동기가 되는 인간의 본성이냐는 것이다.
타인을 통한 증거인멸은 자기방어이자 타인이 법질서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행위이다. 누군가 자신의 꾐에 빠져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책임 져야 함은 직관적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므로 책임회피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