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주변국과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은 아래와 같다. 첫째, 냉전기의 핵 경쟁과 핵 대치, 그리고 초기 탈냉전기의 핵군축 추세에 이어, 최근에는 핵군축과 핵증강이 동시에 병존하는 혼조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동북아 핵전략 환경의 단기 및 중장기적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근래 미중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급증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양국의 핵전략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핵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과 충돌 가능성을 전망하고, 특히 쟁점이 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셈법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2016년 들어 오바마 행정부가 ‘핵 일차 불사용(no-first-use)’ 원칙 선언을 검토할 때 미 행정부 안팎과 동맹국 간에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으나, 당시 국내에서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화 되지 않았다. 이는 우리의 한반도 중심 연구 행태와 핵전략 지식의 빈곤을 드러내었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변국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변국과 북한의 핵전략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동북아 핵전략의 상황적 변화를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미중 양국 간 협력과 충돌을 예측하고, 이슈가 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의 책략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중심 연구 행태와 핵전략지식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