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앞서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정심판에 대한 특칙을 마련하지 않는한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인 경우 심판종류 별로 다르게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① 심판청구서에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② 심판청구서 보정의 종류에 따라 다른 취급을 할 것인지(예를 들면, 특허심판원 내부 문서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경우와 정정명세서‧도면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경우의 취급을 달리 한 것처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판청구서 보정이 요지변경일 경우 심판청구서 수리를 거절할 것인지, 보정 종류에 따라 취급할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