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 연구가 진행되었던 2015년 6월에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침해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고, 그 개정안은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피고가 본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하도록 한다. 비록, 동 개정안이 금번회기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7월초 현재의 관측이지만, 동 개정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므로 추후에도 향후 도입할 가치가 있다. 이 절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 프랑스, 영국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침해소송에 대한 위 특허법 개정안의 내용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의 진행기간 중 피해사실 증명의 특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었고, 금번 국회에 통과할 가능성이 낮지만 합리적이므로 추후 도입할 가치가 있다. 이 개정안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