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통일 이후 몰수재산권의 원소유자에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독일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원소유자에게 원상회복과 관련해 보상원칙을 포기하고 소유권을 반환하는 원칙을 채택했다. 그런데 보상원칙이든, 반환원칙이든 간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은 바로 구동독의 경우에는 권리공시 관계를 표시하는 부동산등기부가 분단된 이후부터 통일될 때까지 여전히 존재했다는 점이다. 통일 이후 원소유자에게 토지소유권은 구동독 체제가 관리해 왔던 부동산등기부에 기초해 반환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는 원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관련 문건에 대한 진정성 여부 조사와 대조를 통해 가장 용이하게 판단하는 공적자료가 된다.
구동독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는 분단 이후부터 통일될 때까지 존재해 원소유자가 가진 토지 관련 문건에 대한 조사와 대조를 통해 쉽게 판단하는 공적자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