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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정책의 수립에 있어 ‘원칙-예외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거주시설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인정된다면 시설규모를 소형화하고 거주인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와 연계를 최대화하며 가정과 유사한 공간으로 시설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거주시설에서의 거주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거주시설 개선 정도로 명명하면 되며, 이를 굳이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탈시설화’라고 할 이유는 없다. 탈시설이 시설의 반대개념(‘반시설’)이 아니므로 ‘탈시설화’와 ‘탈시설’을 구별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탈시설’과 ‘거주시설 개선’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장애인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역시 ‘시설’로 인식하고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는 것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소규모 거주시설에서의 탈시설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주시설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인정된다해도 시설규모의 소형화와 시설구조의 개선은 필요하며 이는 '탈시설화'가 아닌 '거주시설의 개선'으로 구분해야한다. 장애인들은 소규모 거주시설도에서도 탈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