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직원 또는 대리인의 범죄행위가 ‘고용관계의 범위 내의 행위’이고, 또 ‘기업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경우에 기업은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 대위책임은 임원의 행위에 제한되지 않는다. 중간단계의 직원, 하위직 직원, 그리고 계약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이 부과된다. 왜냐하면 기업은 법인격을 부여받았으므로, 법원은 직원들을 범의(mens rea)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actus reus)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대위책임을 지울지를 결정하기 위해 세 가지 요건을 살펴보게 된다. 첫째, 직원이 자신의 고용관계의 범위와 본질 내에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이 요건은 직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제적 권한 또는 외관적 권한을 갖고 있어야 충족된다. 둘째, 직원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해야 한다.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이 실제로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직원의 단순한 고의로도 충분하다. 셋째, 직원의 행위와 범의는 기업에게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게 직원의 범의를 지우는 많은 방법을 인정해 오고 있다.
직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사용자 대위책임은 임원 뿐 아니라 계약직원의 범죄까지도 포함하는데, 이는 기업의 법인격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위책임의 요건은 고용관계 범위와 본질 내에서 한 행위일 것, 단순 고의로나마 기업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것, 직원의 행위와 범의가 기업에게 돌릴 수 있을 것의 세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