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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죄는 성교 행위 등의 행위 실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매수, 음란물제작의 의도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하는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지만(제12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수를 위한 유인범죄의 경우(제13조)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범죄(제14조 제3항)의경우에는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다. 위장수사의 가상사례로서 여자청소년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인터넷 게시판에 성매매의사를 고지하고, 이에 피의자가 성매수 의사를 가지고 응하였다가 체포된 경우라면, 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 제1항)의 미수에 그친 자에 해당될 것이다. 또 다른 가상사례로서 여자청소년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인터넷 채팅 도중 상대방 성인이 성매수의 의사로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를 하고, 위장수사관이 이에 응하여 체포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제13조 제2항)의 미수에 그친 자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장수사로 인한 유인단계에서 적발될 경우에도 처벌한다면 미수범 형태로 처벌할 것인바, 그 처벌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 해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 미비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특정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수를 위한 유인범죄의 경우와 유인ㆍ권유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장수사로 인한 유인단계에서 적발될 경우에도 미수범 형태로 처벌할 것인바,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 해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 미비의 문제가 있어, 현행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특정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