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포르, EFTA,인도, 페루, ASEAN, 터키, 콜롬비아와 각각 체결한 FTA들은 중재절차의 투명성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동FTA들에 따르면 ISD 소송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국제중재규칙(UNCITRAL, ICSID,기타 합의 등)에 따라 진행되며, 동 규칙상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동 접근방식에 따르면 앞에서 논의한 국제중재규칙(UNCITRAL, ICSID 등)상 ISD 소송절차 관련 투명성 규정들이 적용될 것이다. 문제는 특히 UNCITRAL 투명성 규칙이 채택되었으므로 그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한편 미국,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국제중재규칙(UNCITRAL, ICSID, 기타 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되, 투명성 규정을 별도로 두어 소송절차상의 투명성을 비교적상세히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검토한다.
동 FTA의 경우 ISD 소송은 청구인 선택으로 국제중재규칙을 따르는데 규칙상 투명성이 보장 됨으로 문제는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