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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에 대한 기본적 대응 체계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상’을 전제로 설계된 실업급여는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층에게 적용이 어려우며, 비록 현재 가입 대상이라 하더라도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나 고용이 짧게 반복되는 비정규직 등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거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급여 지급에는 어려움이 발생하여 왔다. 이에 따라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 내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0년 대 중반부터 저소득층 소득보조정책 등 다양한 적극적 고용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현 정부에도 유지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는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층에게 적용되기 어렵고 특수형태 근로자나 비정규직이 소외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소득보조정책 등 고용정책이 보완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