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Depaul국의 청구는 3가지이다. 우선, Plato국이 Vincent를 고문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권규약은 고문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일반논평 20은 고문과 기타의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고문이든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자유권규약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Plato국은 자유권규약 제4조 1항에 따라 공공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Depaul국은 제4조 2항에 따라 고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의 금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Depaul국은 Plato국이 Vincent를 고문하여 국제규약 제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Plato국은 공공 비상사태시 규약상 의무위반이 허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고, Depaul국은 비인도적인 취급과 형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