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이 등기의 공신력이다(김준호, 2013: 581). 상대방이 진실한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조사할 방법은 없고, 또 아무리 소유자로 생각하고 거래하여도 그 자가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면 현저하게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진실과 다른 외관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믿고 또 그렇게 믿음에 부주의가 없이(선의․무과실) 거래한 자를 보호하고 외관 그대로의 권리를 얻도록 하는 것이 ‘공신(公信)의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甲이지만 乙의 소유로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믿고 乙로부터 매수하여도 보호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때 乙에 대하여는 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공신의 원칙'이란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보호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