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따라서 범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이상 자수로 이해하면서도, 다만 출석하게 된 과정, 절차진행에 기여한 정도, 범죄사실에 대한 뉘우침과 시인 여부 등 모든 사유를 종합하여 형의 감면 여부에서 고려하면 될 것이다. 결국은 자수의 의미와 성립요건 문제와 그 효과인 임의적 감면 문제는 엄격히 구분하면서도 자수의 범위를 좁히는 판례의 입장보다는 자수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해주는 해석론은 자수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유 등을 구체적인 형 결정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해 둔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판례가 자수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는 태도에대해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수의 허용 범위를 좁히기 보다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 자수를 인정하되 그 사유와 수사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을 따져 형의 감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