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연구반의 논의 과정에서 현행 편성규제의 제도적 개선방식으로 두 가지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첫 번째 안은 현재 지역민방에 대해 적용되는 자체편성 의무비율(즉 수중계 허용 비율)을 폐지하고 그 대신 ‘자체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채택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지역민방의 수중계 제한 규제를 자체제작물 의무 편성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안은 현재 지역민방에 대해 적용되는 자체편성 의무비율을 낮추되(즉, 수중계 허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추가로 ‘초방 기준 자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역민방에 대해 현재의 수중계 비율 제한을 완화하되, 추가로 초방 기준 자체제작물 편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초방 기준 자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이란,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중 초방 시간만 인정하여(즉, 동일 프로그램의 재방 ․ 삼방 등 재방송 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전체 방송시간 중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의 법정 하한선을 말한다.
현재 편성규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대안이 전망이 있다. 하나는 지역 민영방송의 자체 편성비율을 없애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의무로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지역 민영방송 자체 편성비율을 줄이고 본방 기준 자체제작물을 편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