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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에 대한 위와 같은 파악은 현행 법제도에 따른 외형적인 분석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지배력을 전제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가맹사업법이 존재한다. 이 법의 존재 자체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지배를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법 제5조(가맹본부의 의무) 및 제6조(가맹점주의 의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지배-종속을 가맹거래의 필수적 내용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관계가 진정한 독립적인 사업자 관계라면 이러한 지배-종속 관계가 가능하지 않다. 프랜차이즈의 실태를 보아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를 지배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종속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근로자인 직접영주와 거의 유사한 법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사용종속성(또는 지시종속성)을 기초로 하는 근로자 개념 논의의 틀 안에서는 가맹점주는 근로자가 아니고 가맹본부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접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독립성은 없지만 형식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념에서 요구하는 사용종속을 전제 개념으로 삼고 있는 노동관계에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포섭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가맹점주에게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지배를 제도화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지배-종속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종속성을 기초로 한 근로자 개념 논의의 틀 안에서는 가맹점주를 근로자가 아닌 가맹본부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 인식한다. 이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특징으로, 사실상 독립성은 없지만 형식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