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하나의 국정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세부 국정과제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확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국가지방 간 기능사무조정과 연계한 국고 보조사업의 개편이 다음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대상 확대와 지역상생 발전기금의 확대 개편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체적인 재정분권의 수단 중에서도 특히 지방세의 규모 확대가 두드러지며, 국고 보조사업 정비가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를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