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이와 같은 제도적 경로 의존에서 민간위탁기제가 어떤 위상과 역할로서 작동해왔는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재와 향후에도 민간위탁의 제도적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럼에도 민간위탁 기제의 내재적 성격 변화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 간 관계의 유형이 재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연구의 함의 로서는 향후 민간위탁 기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급체계 내 다른 대안 기제 들과 상대 평가, 위탁계약의 구조자체에 대한 평가, 계약의 기술적 요소에 대한 평가 등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민간위탁의 제도적 본질의 훼손 가능성은 적지만 민간위탁 기제의 내재적 성격 변화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 관계 유형이 재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