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낙인과 편견을 줄이고 사회복귀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의 하나는 정신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권리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과 인권 침해상황을 지속시키는 기제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정신장애를 비롯한 장애의 위험이 있는 사람과 장애인에 대해 자기결정과 사회생활에서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의 적용뿐 아니라 차별적 요소를 내포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구조화시키는 일반 법률적 요소들을 개정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거나 시정하는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 대상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대국민 홍보나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정신건강정책에서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차별적 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나 차별방지를 위한 정책이 미흡하게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그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과 인권 침해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이를 개선해 사회복귀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야 한다. 이에 차별금지법을 적용하고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편견을 줄여야 하나 아직은 그 노력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