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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프리미엄보장금의 지급 전에 국세청의 예규를 찾아보고 또한 서면으로 국세청에 질의한 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수분양자들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만약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법인은 국세청과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며, 1원의 이익도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또는 손해보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조속히 수분양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다. 법원 판결 후 수분양자의 원천징수 금액을 반환하라는 민원과 일부의 청구법인 대상 소송으로 인해 손실이 예상되므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반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