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특혜관세제도의 실시를 명시하고 그 대상을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에 필요한 물자,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수입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가공무역․중계무역․보상무역을 목적으로 경제무역지대에 들여오는 물자, 투자가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화물, 다른 나라 정부․기관․기업․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기증하는 물자, 이밖에 따로 정한 물자로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제54조). 무관세상점의 상품을 제외하고 관세면제대상으로 들여온 물자를 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제55조). 합법적인 이윤과 이자․이익배당금․임대료․봉사료․재산판매수입금 같은 소득을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으며 투자가는 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과 지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한 없이 경제무역지대 밖으로내갈 수 있다(제65조).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외화반출입 및 송금의 자유를 장려 및 특혜 장이 아니라 경제활동조건의 보장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제68조, 제47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도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이윤과 소득금을 송금할 수 있고, 투자가는 다른 나라에서 국제관광특구에 들여왔던 재산과 국제관광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나면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자, 투자가에게 필요한 정해진 규모의 사무용품, 생활용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되 관세면제 대상의 물자를 국제관광특구 밖에 팔거나 국가에서 제한하는 물자를 국제관광특구 안에 들여오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제35조, 제38조), 특혜관세와 자유송금의 보장 수준은 경제특구법들이 모두 경제개발구법과 유사하다(제56조, 제47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는 특혜관세제도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데, 무관세상점의 상품 이외에 관세면제대상으로 들여온 물자를 경제무역지대에서 판매하면 관세가 부과된다. 합법적 소득, 투자자가 반입한 재산 및 지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무제한 송금 및 반출이 가능하다.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어서 특혜관세와 자유송금의 보장수준은 경제특구법들이 모두 경제개발구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