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국내에서는 A경전철 등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풀려진 수요 예측치를 근거로 민간사업자와 과도한 최소운영수익(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보완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A시의 경우에만 연간 111억 원의 MRG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등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선진 유럽국가에서도 지난 10년간 추진된 210개 교통투자사업 중 85% 이상의 철도사업에서 예측수요 오차가 20% 이상 발생하는 등 과다 수요추정으로 인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과다 수요 예측치를 근거로 민간사업자와 MRG를 보완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 재정이 압박받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