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둘째, 자격관리,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필수정보 확보에서의 제약은 수입관리를 효율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소득 파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재정수입확보에서 가장 핵심이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부과 시 부담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부실하다(김진수 외, 2009: 57-66). 이것은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농어촌 주민과 도시자영업자, 그리고 1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무직자, 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적용 대상자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소득의 유형이 다르고 이중 소득과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일부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소득 파악을 위한 공통적인 자료가 없어 부담능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부실하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농어촌 주민, 연금수급자, 도시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 돼 적용 대상과 소득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