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형벌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로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형사책임에 있어 그 최종적 귀결 대상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이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직접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한 자연인, 아니면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조작을 한 자연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자율주행자동차를 생산한 제조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형벌의 대원칙을 수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자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형법상 책임이 귀속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있어 위험창출과 위험실현을 한 행위자여야 하는데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를 전제로 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은 신분범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신분자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를 전제로 한 형사책임은 신분범적 성격을 지니므로 운전자와 제조업자, 자동차 자체 중 누가 구성요건적 행위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하는데, 이를 판단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