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재처분에 있어서는 판결 주문은 물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취지”, 즉 “판결 이유 중의 판단” 부분에도 구속된다. 이때 이전의 신청은 거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 없이 다시 처분해야 하는데, 이전 신청의 유효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어 처분 요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은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유효한 법령을 근거로 해야 하므로(대법원 1998.3.27. 96누19772 판결)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정 처분 요건의 변경은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의 사유도 종전 처분의 경우와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인허가 등을 발급하는 인용처분이나 거부처분이나 마찬가지라 하겠다. 즉, 법령의 변경은 사실관계를 보는 틀 자체를 바꾸게 되는 것이다.
법령 개정으로 처분 요건이 바뀌면 행정 처분은 시행 중인 유효한 법령에 근거해야 하므로(대법원 1998. 3. 27 96누19772 판결) 같은 사실관계라도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 처분 가능하다. 법령의 변경은 사실관계를 보는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