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사고회피 등의 문제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가 발생한다. 소비자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기존 수준의 결함은 수인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시스템 자체 내지 가동 중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본인 또는 타 교통관여자가 사고위험에 노출된다면 그 형사책임까지는 감수하지 않는다. 결국 구매 결정 시에는 제조업체가 무결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조하였다고 신뢰할 것이다. 반면 제조업체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더 고도의 과학기술이 적용된 부품이 결합ㆍ조립된 것으로서 여전히 결함의 가능성이 있는 ‘제조물인 자동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생산 공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조한 이상 허용된 위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더욱이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안착하여 점유율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일정 정도의 기술적 한계는 묵인할 수도 있다.
자율주행시스템 상용화 시 사고 책임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소비자는 제조업체가 안전한 자율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신뢰할 것이다. 반면 제조업체는 생산 공정의 문제가 없는 이상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며, 시장 진입 및 선점을 위해 기술적 한계를 묵인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