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나아가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가 인용될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남한 주민으로 하여금 본래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분가액지급청구시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여분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시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상속인과 남한의 상속인 간에 실질적 공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속분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남북가족특레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통해 북한의 상속인과 남한의 상속인 간에 실질적 공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속분 조정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