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둘째, 법원은 대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고액인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고 있다. 즉 대상 사례에서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2013년의 경우 2013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8,88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당 38,880원, 상한은 그 5배인 1일당 194,400원이 되는데, 법원은 청구인의 구금일수에 대해 194,400원을 곱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심사건에서 불법 체포 또는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 적법절차 위반과 인권유린이 만연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관련법 범위 내 최고액인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는데 이는 재심사건에서 적법절차 위반과 인권유린이 만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