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정부들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들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채택 후 규제 분석이나 규제 정책이라고 불리는 규제 과정 자체를 통제하는 과정과 실행에 관한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규제의 시행과정을 측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산출물에 대한 지표와 측정된 결과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하여 규제 정책과 규제의 수준에 관한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규제 정책의 시행 및 결과를 측정할 때, 규제 정책 하에 개발된 규제의 실질적인 결과물과 행정적이고, 민주적이며, 기술집약적인 가치에 바탕을 둔 어떠한 상대적인 과정 산출물에 대한 척도가 필요하다(Coglianese, 2012). 실제로 규제와 규제제도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많은 정부들이 사후 평가들을 관리하기 위한 적합한 연구 설계와 신뢰 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철저한 사후 평가의 제도화 실행은 규제와 규제 제도의 미래에 관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의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본 연구는 규제의 사후단계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새로운 규제를 적용 전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채택 후 규제 분석, 규제 정책 등 규제 과정 자체를 통제하는 과정 및 실행에 관한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부족했으므로 산출물에 대한 지표와 측정된 결과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하여 규제 정책과 그 수준에 관한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