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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고,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일관되게 주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억이 확실하지 못한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 모르는 사실을 잘 안다고 진술한 경우, 전문(傳聞)한 사실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등에 있어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형사재판의 증인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되고,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 시 위증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고, 부합하지 않아도 그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