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감 조정 외에도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평가체계에서는 평가결과가 나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권한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가 미흡한 기관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어려운 상태이며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렇다보니 장기요양기관 평가만으로는 미흡한 기관의 서비스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 평가만으로는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