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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41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지역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을 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 ｢주택법｣(2015. 10. 25.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되,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지정권자 등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및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되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는 관계 법률에 따라 고시·공고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