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문제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 사항적 혹은 지역적으로 각각 다르므로 ‘특사경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특사경의 관장사항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나 수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는 사항적 제한이나 지역적 제한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일반적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직무범위상 중복 관계는 관할권 경합 내지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는 ‘특사경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는 사항적 제한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할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