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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는 있다. 그러나 불법소득은 법률적으로는 반환의무를 수반하므로 그 같은 소득이 일시적으로 그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세법상으로도 이 같은 소득은 배타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실현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대법원이 판시한 위법소득에 대한 판례는 모두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이 배타적으로 지배 관리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 가장하여 거래 한 경우이든가, 토지를 전매하고도 중간생략등기를 이용하여 토지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등이다.
불법소득은 반환의 의무를 수반하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의 위법소득에 대한 판례는 모두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이 배타적으로 지배 관리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