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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불가벌성에 대한 기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진정소급효는 물론 부진정소급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소급효금지원칙은 범죄의 가벌성에 관련된 규정에 국한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소시효 이외에도 형벌권의 존부나 유무죄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는 소급입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일반시민의 신뢰나 형사처벌의 예측가능성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적 사회통제의 명확성을 실현하는 제도이고, 형사소송법은 형법적 사회통제를 구성하는 세 요소(규범-절차-제재)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이유로 한다.
피의자의 불가벌성에 대한 기대는 진정소급효나 부진정소급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소급효금지원칙은 형벌권의 존부나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형사소송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