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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가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통합에 대한 실효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대한 성과평가-환류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성과평가-환류체계는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국무조정실 (2014)은 온실가스 로드맵의 부문별 감축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행계획 개선 등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평가결과의 환류가 관계부처별 로드맵의 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수준이고, 이행실적에 따라 소관부처에게 유인·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12조는 국무총리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그 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이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2050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담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지속가능발전 정책, 에너지 정책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공공 기후금융에 대한 이행점검․평가를 실행하기에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소관부처가 실효적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성과평가-환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평가결과의 환류가 이행계획을 보완하는 상태고, 실적에 따라 불이익을 부여하진 않는다. 또한 국무총리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포괄적이라 공공 기후금융에 대한․평가를 실행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