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생활 노인이 건강 상태나 신체 기능의 호전, 가족 부양, 장기 입원 또는 다른 시설로 전원 등의 사유로 퇴소하고자 할 때, 노인과 보호자는 시설 퇴소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퇴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 간의 입소 계약에 의거해 시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노인과 보호자는 시설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소 조치를 취하는 명백한 사유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은 인권 관점에 근거한 퇴소 상담을 통해 노인과 보호자의 자율적 퇴소 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이 가진 권리와 그에 대한 ‘인권 기준’ 및 ‘인권보호 실천원칙’은 아래와 같다.
생활 노인은 퇴소 결정권을 가지며, 계약 해지 요구에도 사유를 알 권리가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퇴소를 지원해야 하며, 노인의 권리와 인권 기준, 실천원칙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