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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점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사무는 조례제정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무의 구체적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장 등의 학생인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를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단체위임사무라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동규정은 일반적인 인권보장의무의 확인이지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교육감은 공립·사립학교에 대해 학생인권 상황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지며(초·중등교육법 제6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교육감이 관장하는 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0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인권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주체는 학생인권에 관한 사무 조례제정권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단체위임사무라는 입장이 있으나 학생인권 상황 포함 일반 감독권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니 학생인권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