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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가정폭력을 행해도 ‘강의’만 들으면 끝이고, 그 강의를 듣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인식만 심어주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서 상담 조치를 어길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로 회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형사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 처분으로의 절차가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 처분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지 보호 처분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형사처분으로 연결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서 상담 조치를 어길 경우 형사절차로 회부하는 방안이 따라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하고 보호 처분으로 전환해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