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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하여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도 2016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증가는 지난해 경제성장 회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전자·태양광·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이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그러한 조치가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수출 증가를 이루어냈지만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수출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불합리한 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한미 FTA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