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둘째, 전력설비예비율의 적정수준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평균 25% 수준에서 전력설비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평균 36% 수준의 전력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굳이 해석하자면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달성하여 전력시스템의 안정성을기 확보한 주요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 변동성 전원의 증가에 따른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높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해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만과 호주에서 최근 발생한 정전은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와의 연관성 여부를 떠나서 전력시스템의 운영예비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든다. 운영예비력을 높이려면 당연히 공급예비력이 높아야 하는데 이는 전력설비예비율이 다소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물론 적정한 전력설비예비율의 추정이 쉬운 작업은 아니나, 현재 정부가 설정한 22%수준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는 어렵다.
전력설비예비율의 적정 수준은 보수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력설비예비율에 여유가 있을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