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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등 안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익신고 사건의 접수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합니다. 도로공사 중 ○○시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배수로를 미설치하고, 맨홀 주변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하였다고 공익신고(’15년)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일부 구간에 구조물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및 사석으로 배수로를 마감한 사실, 배수로 규격을 일부 불량하게 시공한 사실, 맨홀을 설치하면서 주변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재시공 및 벌금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도로공사 중 접수된 부실시공 공익신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재시공 및 벌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