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법 제2조의2의 “영향”의 의미는 일본의 All Nippon Airway(全日本空輸, 이하 ‘ANA’)등 전 세계 26개 항공사가 가담한 항공화물운송 유류할증료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밝혀졌는데, 대법원은 2014년 ANA 판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89 판결, 이하 ‘대상판결’)에서 (i) 독점규제법은 국외행위가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이하 ‘직접성･상당성･예측성 요건’이라고만 함), (ii) 국외행위가 독점규제법에 위반되지만 외국법상 적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우월한지 등을 고려하여 역외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본고는 대상판결에서 처음 제시된 역외적용 법리의 의미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판례평석의 형식을 빌려 분석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2014년 ANA 판결에서 독점규제법은 국회행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나 외국법상 적법한 경우는 역외적용을 제한할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역외적용 법리와 관련하여 제기될수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