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이산가족문제는 자유권규약 제17조, 제23조에서 언급하는 가족권과 관련이 있으며 위와 같은 자유권규약 보호의무 이행을 위하여 조약기구의 이행감독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자유권규약을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은 당사국들이 국내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국가가 비준, 가입 등을 통해 조약을 수락하면 그 국가는 해당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된다.37) 북한에 대해 현재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행감독장치가 국가정기보고제도이며 북한은 정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서 자유권규약 위원회가 북한의 국가정기보고 절차에서 검토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문제는 자유권규약 중 가족권과 관련이 있으며 이의 이행을 위해 조약기구의 이행감독장치가 있다. 북한에도 이행감독장치가 적용되므로 자유권규약 위원회가 북한에게 이산가족문제를 검토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