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1979년에 발표한 자신의 저서에서, 이전의 권한은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현대의 권한은 전혀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음을 갈파하였다. 다국적기업에서 권한 보유자는 그 권한의 영향을 받는 이들과 더 이상 동일한 시간적, 지리학적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처럼 권한 지평의 변화는 책임인정 법리 또한 변화하도록 요구한다. 모회사와 원청기업의 책임인정 법리를 넘어, 그 정당화 근거에 관해서도 숙고해 보아야 한다. 오로지 권한만이 책임을 정당화하는가? 이윤의 추구, 또는 인격보호의 필요성, 또는 최소한 인격 침해에 대한 배상은 새로운 형태의 책임 분담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회사 혹은 하청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해 모회사 및 원청기업이 책임을 거부하는 논지 또한 존재한다.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자주 등장하는 논지는 바로 이러한 책임이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특히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법안심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가결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기업의 올바른 행동 규범과 윤리 헌장을 더욱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모회사 혹은 원청기업의 책임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시킨다. 과연 경쟁력 추구는 기업들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
다국적기업에서 권한 보유자는 더 이상 그 권한의 영향을 받는 이들과 동일한 시간적, 지리학적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 권한 지평의 변화는 책임인정 법리 또한 변화하도록 요구한다. 모회사와 원청기업의 책임인정 법리를 넘어, 이윤의 추구, 또는 인격의 필요성, 또는 최소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 등 그 정당화 근거에 관해서도 숙고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