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한편, 필자는 대상판결이 사실인정 부분에서 (사실인정의 문제도 아니고 법리해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전제사실로 정리하고 있는 밑줄 친 부분, 즉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 퇴직연금 채권을 취득한다.”라는 명제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점은 위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의 판시내용과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2013다71180 판결의 원심에서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퇴직연금 부분에 대한 지급 책임은 오로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할 뿐, 乙회사로서는 A에 대하여 그 퇴직금 중 퇴직연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고, 대법원 판결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피고 乙회사가 퇴직연금채무자이지만, 그러한 퇴직연금 채무는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압류가능한 채권인지의 판단 전제는 법률관계의 주체 사이에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선고 2013다71180에서는 乙회사의 퇴직금 지무 의무를 인정했지만, 퇴직연금채무자일 뿐 채권권리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채권 문제는 의문을 낳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