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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9조의 조정교부금은 같은 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 군 간의 재정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권 특히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그런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은 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그 배분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정하지 않고 모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재정권의 형성 및 제한을 행정부가 하게 되고 행정부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재정권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은 헌법이 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다.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부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재정권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 법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