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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3항, 제4항 및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에 따르면,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 난민으로 인정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이 난민 인정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난민 요건에 관한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거쳐 정당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처분 근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며,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심리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난민 관련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의 신뢰보호 및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해 거부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및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