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 하위법령은 대체로 결정(Determination)으로 고시되는데 대부분이 보육급여 지원 대상이나시간 결정 조건에 관한 내용들이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하면, 먼저 2006년 근로 및 근로 관련 요건 결정6)에서는 보육료 지원 시간과 관련한 14가지 근로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고, 2006년 보육급여요구 조건 활동 결정에 의해 근로활동으로 간주하는 9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9개 조건은 개업 준비 상태, 구직활동, 경험·기술연마·취업기회가 기대되는 무급 자원 근로, 12개월 이내 부모 휴가, 연가, 병가, 장기휴가, 유급휴가, 자영업자로 질병이나 연가·장기휴가·부모휴가로 간주되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근로를 제안 받거나 취업을 위한 훈련, 교육 기관 등록자는 1주일 간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신조세체계법의 하위법령에 대한 대표적인 결정을 보면, 근로 및 근로 관련 요건 결정에서는 보육료 지원 시간에 대한 14개 근로 관련 규정을, 보육급여요구 조건 활동 결정에서는 근로활동으로 간주되는 9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