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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봉운 외(2016)은 우리나라의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비해 뒤져있는 영역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이념에 근거한 사무배분의 원칙으로서 현지성의 원칙, 불경합성의 원칙, 행정 능률의 원칙,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을 제시하였음. 다만, 사회적 형평성이라든지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사무는 국가사무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음. 교육분야 국가 및 자치 사무배분의 기본방향으로서 국가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국가(교육부)-지방(시도교육청)간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제시하였음. 또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방안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의 입장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상호신뢰형성, 공동 성과관리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놓았음. 강원택 외(2014:29)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점은 지방을 중앙의 하위 단위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그 자치를 공동체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충성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을 적용해야하는데, 이는 중앙의 기능은 지방적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 보충적 기능을 가져야하며, 더 크고 더 높은 사회가 더 작고 더 낮은 사회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을 내포함.
하운봉은 지방자치이념에 근거한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현지성, 불경합성, 행정 능률,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국가중심에서 지방중심 이라는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제안하였으며,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입장 차이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원택은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자치 자체를 공동체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