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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4조에 의한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판단만으로 가능하여 강제입원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반면, 입원과정에서 당사자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법제24조의의 강제입원 요건도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한할 때 준수되어야할 헌법의 기본원리인 적법절차(Due Process)나, 과잉금지원칙(침해최소성의 원칙)등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제도는 가정불화, 종교문제, 재산문제, 도박, 가정폭력 등으로 남용 및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입원필요시 법원이나 제3의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법절차 규정에 따라 강제입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판단으로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반면, 입원과정에서 당사자는 철저히 배제되며 강제입원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때 준수되어야 할 절차도 준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