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살인 등 중대한 비 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북한 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을 북한 주민 추방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추방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 동 조항은 북한 주민을 일단 북한 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인 후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란 동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주민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부연하면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이탈주민은 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주민과 그렇지 않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구분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자를 보통 ‘비 보호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이탈주민은 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는 이탈주민과 그렇지 않은 이탈주민으로 구분되며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 따르면 '비 보호 북한이탈주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