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2002년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식품 원산지 위장표시’ 등의 범죄 사건이 내부 근로자의 신고에 의해 외부로 드러나자 공익통보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4년 일본정부는 근로자가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공익통보자보호법은 공익통보 및 공익통보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통보자·사업자·행정기관의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 행정기관 직원 등을 신고적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명과 신체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공정한 경쟁의 확보와 관련된 450여개 법률위반행위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신고대상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신고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신고자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어 일부에서는 공익신고를 오히려 억제하는 법이 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002년 이후 일본에서는 범죄가 내부자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정당하다 평가되었고, 2004년 일본 정부는 공익을 위한 신고로 불이익이 없도록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엄격한 신고요건과 위험부담때문에 신고를 억제한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