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본고는 특히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의 법적 성격의 규명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대비라는 점에서 접근해 본다.전쟁범죄는 무력충돌에 있어서 적국의 군인, 국민을 보호하는 전쟁법규를 위반한 범죄임에 반하여 인도에 반하는 죄는 적국과 아국을 가리지 않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또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관념으로부터 기원한다는 점에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제8조 참조). 이것은 전쟁범죄의 상호주의(reciprocality)적 기원을 보여주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형사법의 경향은 전쟁범죄에서 상호주의의 요건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인도에 반하는 죄는 무력충돌이라는 상황 요건을 요구하는 대신에 개별 범죄행위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가 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처음부터 상호주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
본고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법적 성격 규명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대비로 접근했다. 전쟁범죄는 적국의 군인, 국민 보호의 전쟁법규를 위반한 범죄이고 인도에 반하는 죄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또는 인류에 대한 범죄 관념에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