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에서 다루어진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쟁점이 된 사건의 현황은 공식통계로 집계되지 않으므로 간접적으로 추정해볼 수밖에 없다. 우선, 법원이 피고인을 전문감정기관에 유치하여 정신감정을 시행한 건수는 2016년에 521건이었는데, 피의자가 정신장애인인 사건 중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가 7,672건인 것과 비교해보면 5.9%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 판결이 선고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가 1심 판결문에 언급된 사건은 50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93건이었다. 같은 해 1심 판결이 내려진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총 268,510명으로, 이 중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0.03%에 그쳤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쟁점이 된 사건 현황은 공식통계가 없는데, 정신감정 관련해서는 검찰보다 법원 시행이 상대적으로 극소하고, 1심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된 건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