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부조직개편의 두 번째 원칙은 민주성이다. 헌법 제1항과 제2항은 민주성의 가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 편제의 기본원칙으로 명문화된 규정이다. 헌법규정을 보면, 대통령-행정각부-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수직적 권력배분과 분담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헌법 제66조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행정권은 단순히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있다고 하지 않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제95조에서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각부는 ‘소관사무’를 전제로 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운영체제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조직개편의 두 번째 원칙은 민주성으로, 헌법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민주성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행정각부-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권력배분과 분담을 명시적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