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 용역근로의 노동법적 한계는 용역근로 자체가 노동법적 규정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모든 비정규 고용형태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ㆍ시간제ㆍ파견 근로만을 대상으로 하고, 최근 격렬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용역근로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다(이병희, 2012 : 2). 불법파견이나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용자는 그런 판결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사내하도급 활용 관행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병희,2012 : 2).
용역근로는 민법상 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역근로자는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활용 관행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