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이러한 초안, 수정/확정안 간의 차이는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첫째는 공익이론(public interests theory)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규제는 공공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정된다. 규제는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이끈다면 이는 공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시장 불평등의 교정이고, 둘째는 사회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시장결과의 교정이다. 여기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여 시장결과를 교정하는 과정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계획은 시장불평등을 교정하거나 시장결과를 교정하기 위하여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획의 변경은 기존에 반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장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초안과 확정(수정)안에서의 배출량 전망의 차이는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됨에 따라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정보들을 이용한다. 이러한 기준이 되는 정보들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기 마련이다. 새로운 정보가 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계획안을 수정하게 된다. 따라서 초안이 작성될 때의 정보와 수정/확정안이 결정될 때 시차가 발생하고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정보가 도달하면, 두 정보의 차이만큼 시장의 결과를 교정하기 위하여 계획이 수정되기 마련이다. 다른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초안과 수정/확정안 사이에는 정보의 업데이트에 따른 계획 변경만이 존재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존 정보와의 차이가 계획의 변경을 모두 설명하게 된다. 계획의 초안과 수정/확정안이 정책의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면, 시간 차이에 따른 계획의 변경은 단지 그 기간 동안의 정보 업데이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공익이론을 통해 초안, 수정안의 차이를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규제는 공공의 필요 충족을 위해 이끄는 것으로, 여기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시장결과의 교정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초안과 확정안의 배출량 전망의 차이는 새로운 정보의 업데이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안 작성시와 수정안 결정 사이의 시차가 있고 이 사간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두 정보의 차이만큼의 사징 결과 교정을 위해 계획이 수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