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또는 알코올이 포함된 술만이 주류(酒類)입니다. 이에 따르면 수제맥주키트는 알코올을 만드는 효모만 들어있을 뿐, 알코올이 없으므로 주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매점에서 키트를 이용하여 만든 수제맥주가 주류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매점이「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고 주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주류제조자가 됩니다. 소매점은 이러한 부담을 안고 키트를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수제맥주키트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국내 영업을 포기하고 수십억원의 공장도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제맥주키트로 만든 맥주는 주류라서 키트이용 맥주를 판매하는 소매점이 주류제조자로서 부담이 되어, 키트 판매는 어려운바 해당 기업은 경영상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