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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치개혁과 반부패정책
 제 10기 전국인대 제 1차 회의에서도 정부기구 축소와 조정 등의 행정개혁이 권력구조 개편(공산당권력 분산), 국민의 기본권(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참정권 확대(직선제 확대 등) 등을 제치고 정치개혁의 핵심내용으로 제기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 10기 전국인대 제 1차 회의도 정치개혁이 핵심의제에서 제외되었던 제 16차 당대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전국인대 회기 중에 발생했던 몇 가지 사건, 즉 개혁지향적 관료로 유명한 국무원 체제개혁판공실 부주임 판위에(번악)의 연금설, 마오쩌둥의 전 비서였던 리루이(이예)의 정치개혁 촉구 기사를 실었던 광저우(광주) “남방주말” 정간사건 등은 중국의 정치적 자유화(민주화)가 아직 요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10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확대 등을 정치개혁의 핵심내용으로 제기됐는데 이는 16차 당대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판위에의 연금설 등의 사건은 중국의 민주화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