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00 아파트에 대한 유치물위탁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후이고, 이 사건 재판상 자백을 한 시점은 계약에 의한 신임관계가 종료된 지 2년이 지난때인 점, 환송 전 제1심에서 이미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소송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소송수계를 하도록 한 바도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상 자백을 한 환송 후 제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주거나 보조참가를 시도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에 의해 소송당사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지위에 있을 뿐 민사소송에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이 환송 전 제1심에서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정이나 제1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경과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것이라는 항변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환송 후 제1심에서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신임관계를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신임관계를 부정하였다. 이유는 유치물위탁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후이고 자백시점도 석연치 않았으며 이미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소송에 관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민사소송에 이해관계가 딱히 없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