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공적개발원조의 근간이 되는 법 중 중심법률인 ‘2002 국제개발법’은 총 2개의 장 2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는 원조 제공과 그 형식에 관한 내용이 규율되어있고 제2장에서는 기타 관련 기구인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와 영연방장학위원회(Commonwealth Scholarship Commission)에 관한 규정이 있다. ‘2006국제개발(보고 및 투명성)법’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연례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으로 그 부칙에는 연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있다.
‘2002 국제개발법’ 제1장에는 원조 제공과 그 형식에 관한 내용이, 제2장에서는 기타 관련 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다. ‘2006국제개발법’은 연례보고서 작성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