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이제 예산과정에서의 지출 검토의 도입 방안은 포괄적으로 도입되었다면, 이후 법령과 예산의 연계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록 가장 낮은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3단계의 예산과정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이나 누리과정과 같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이 예정된 법령의 제･개정으로 그러한 노력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왕에 도입되어 있는 법안비용추계를 강화하여 모든 재정소요 법령에 대한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산출한 기준선을 바탕으로 향후 법률안 검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재정준칙이나 PAYGO 등의 제도를 병용할 수도 있다. 물론 추계가 가지는 오류를 낮추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다.
물론 추계가 가지는 오류를 낮추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