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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서는 제1호부터 제6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이에 따른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2년 사용기간의 적용 예외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단시간근로자는 2년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에 해당한다.
기간제법 4조1항은 2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규정이고 단서는 그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2항은 단서사유가 없거나 소멸시 기간정함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이고 1항단서6호와 시행령 3항 6호는1주 평균 15시간미만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2년 사용기간제한적용의 예외자로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