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이 논문에서는 북한민법 제10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Ⅱ.에서 북한민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일반이론인 시간적, 공간적, 대인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북한은 민법전을 제정하기 이전인 1945년부터 이미 다수의 민사관련 단행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0년 북한민법을 제정하면서 종래 민사관련 제 규정과의 연속성 보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북한의 분명한 입장을 알 수 없었다. 또 북한민법 제정 이후 3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음에도 경과규정의 흠결 등으로 민법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미비로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논의를 북한문헌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북한은 법률행위 주체 간에 민사거래가 빈번하지 않거나 혹은 초법적인 민사거래로 인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 북한은 민법제정 후 연속성 보장규정이 없었고 경과규정의 흠결로 민법해석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규정미비가 법적문제가 생긴다는 논의는 북한문헌에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