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러한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근로감독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경용(2014)이 실시한 지도감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도 감독 이후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재예방 효과도 크다고 응답한 반면, 감독으로 인한 처벌 및 처벌로 인한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처벌 중심의 감독 정책이 산재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지적과 그에 따른 예방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시행령 개정 이후 지도감독 효과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산재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에 예방의 한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