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한국은 과거에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규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 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주체는 법인 사업주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도 법인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정책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법인 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6년 이후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안전사고의 책임은 권한이 있는 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