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벨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벨금속’이라한다)에 근무하면서 취득하게 된 영업비밀에 관하여 “미국 배셋사의 바이어 명단,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 벨금속의 중국 하청업자인 존 울리(John woolley), 미스터 종(본명 공소외인)에 대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정보 중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에서의 가격은 다른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배셋사에의 납품 가격이나 그제조원가(하청가격, 물류비등)를 뜻하는 것으로 보일 뿐, 다른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따라서위“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는그 자체가 독립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에 관한 제반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볼수없다. 그리고 이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벨금속무역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중국인 하청업자인‘미스터종’등으로 부터 손톱깎이 세트 등을 생산하게 한 후 이를 배셋사 등에 납품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중“벨 금속의 중국 하청업자인 존울리(Johnwoolley),미스터종(본명공소외인)에대한자료”는 존 울리나 미스터 종에 관한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에 관한 자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 중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나 “벨금속의 중국 하청업자인 존 울리, 미스터 종에 대한 자료”는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벨금속에 근무하면서 취득하게 된 영업비밀에 관하여 “미국 배셋사의 바이어 명단,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 벨금속의 중국 하청업자인 미스터 종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다. 영업비밀 중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나 중국 하청업자 미스터 종에 대한 자료는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