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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정한 주주 등이 여전히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그 회사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도 가지지 아니한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그 회사와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채무자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회사의 주주 등은 그때부터 주주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이상 채무자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회사의 주주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회사의 대표는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회사의 주주 등은 채무자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주주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