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그간 남북한 저작권법에 관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선행연구들에 비해 남북한 저작권법제 전체의 관점에서 관련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II.에서는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개관과 저작권제도의 목적, 저작물,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출판권 및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보호 등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III.에서는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구성에 대해서 비교하고, IV.에서는 실체법 비교로서 근거법령과 담당기관, 저작권자의 정의와 저작권의 대상, 권리보호기간과 저작물의 이용대가 지급,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와 저작권의 제한 등을 다루며, V.에서는 절차법 비교로서 저작물 이용원칙과 이용 조건, 공동저작물의 권리와 행사 방법, 저작물의 이용절차 등에 대해서 논의한 후 마지막 결론으로 법제 통합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저작권법제 전체의 관점에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