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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의 제한점’에서 밝혔듯이 연구기간과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남북한 여성관련법 전체를 비교하거나 그 통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성관련 법제 중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 형법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되었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제, 시민단체 등이 그 폐지 등을 목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성관련 법제 중 남북한 통일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그 자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제들과 그 통합방안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겠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동서독의 상이한 낙태관련 법규정 때문에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낙태죄와 간통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북한에서는 봉건잔재의 청산이라는 원칙하에 폐지된 가족법상의 호주제 및 호적제 등이 존치되어 있다. 또 북한에는 동성동본불혼제도가 없는데, 남한에서는 동성동본불혼제도가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999. 1. 1.에야 비로소 그 법적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독일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통일과정에서는 여성관련법의 정비가 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다음에서는 통일과정에서 여성과 관련되어 문제될 수 있는 주요법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 연구는 연구의 제한점으로 여성관련 법제 중 남북한 통일과 관련, 그 법제들과 통합방안에 한정한다. 북한에 처벌규정이 없는 낙태죄와 간통죄가 우리는 형법에 규정, 북한에서 폐지된 가족법상의 호주제 및 호적제가 우리는 존치되어 있다. 북한에 없는 동성동본불혼제도가 남한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1999년에야 법적효력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