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아동자립지원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과 환경적 영향으로 생활지도 등이 필요한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보호자의 감독 아래 두기 위한 시설이라 는 점에서 중간처우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아동자립지원시설 위탁처분을 하는 사례는 매년 0.1~0.2%에 불과하고, 인원으로는 300여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동자립지원시설 위탁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아동자립 지원시설에서 실제로 중학생을 중심으로 의무교육중인 아동에 한해 수용하고 있는 반면에,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은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이 보호처분 을 활용할 여지가 좁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다른 처분과 달리 송치 후 가정법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도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아동 복지법｣과 ｢소년법｣의 법률상 부정합과 연계의 불충분으로 활용도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
아동자립지원시설은 생활지도가 필요한 아동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중간처우의 좋은 모델이다. 그러나 아동자립지원시설 위탁처분을 하는 사례는 드문데 이는 시설의 수용 대상이 중학생이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은 14세이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