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문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 행위에 대한 WTO 통상 압박 카드를 우리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폐기해버렸다는 점이다. 물론 WTO 제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은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공식적 발표가 우리 정부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이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WTO 제소 가능성을 옵션으로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 발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사전 조율의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우리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이 부재한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 사드 보복 조치에 관한 WTO 압박 카드를 한국 정부는 너무 빠르게 폐기했다. 이는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 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판단이라고 보이지만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