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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체결절차, 체결 전 검토과정 및 체결 후 이행 모니터링에 관한 입법개선과 함께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사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약의 체결, 공포 등에 관한 국내규범은 헌법과 국회법, 정부조직법,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산재해 있습니다.그러나 기초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통상조약의 경우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제정되어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조약체결절차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약 체결절차와 체결 전후 업무에 대한 법령 개선과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 사법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조약과 관련한 국내법령은 여러군데 흩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