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살펴본 다자 정상회의 제도화의 7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평가해보면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한·중·일 정상회의의 목적 및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2003년 채택된 “한·중·일 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선언”은 3국 협력의 목적을 ‘동아시아 협력 강화, 지역, 세계 평화와 번영 수호를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2008년 채택된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은 ‘3국간 협력이 개방성, 투명성, 상호신뢰, 공동이익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원칙’하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3국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3국 협력에 관한 주요 공식문서들은 3국 정상회의의 목적이나 역할을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자 정상회의 제도화의 지표 7가지에 따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평가해보면 제도화의 수준은 매우 낮게 파악된다. 목적 및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