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경우도 건축물 하자의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른 건축분쟁 증대와 장기화가 문제시 되어 왔다. 일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 6월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건축설계와 감리제도의 개선을 추진했다. 이 중 국내에서 건축 공사감리의 한계로 지적된 책임소재 불분명, 대가기준 미흡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 두 가지이다. 우선 건축사법 제22조의 3항 신설과 제25조 개정을 통해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시 지정한 대가기준에 의해 수탁대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사법 제24조의 9항을 신설하여 건축사무소 개설자가 손해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일본건축가협회의 켄바이 보험사에서는 개정 건축 사법을 반영하여 건축가 배상책임보험에 공사감리를 포함했다. 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설계도서 작성, 시공자에 대한 지시서 작성, 시공도의 승인, 공사감리 업무이다. 켄바이 보험사는 보험 기간 중 언제라도 사고예방 조치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여 민간을 통한 공사감리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일본은 건축물 하자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른 건축분쟁 증대와 장기화의 대책으로 건축설계와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시 대가기준에 의해 수탁대금을 지불하게 했고, 건축사무소 개설자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켄바이 보험사는 건축가 배상책임보험에 공사감리를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