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판단기준 Ⅰ. 3-1-4.에서는 “지침, 교육자료, 지시 등에는 새로운 규제를 정할 수 없으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침, 교육자료, 지시 등이 행정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정할 수 있다. 즉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고시 등’은 강학상 행정규칙을 말하는 것이므로 판단기준 2-4.에서 ‘고시 등’으로 열거하는 “고시, 공고, 예규, 훈령” 외에 지침, 지시, 요강, 요령, 시행세칙 등 행정규칙도 행정규제 기본법상 고시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판단기준Ⅰ. 3-1-4. 에 따르면, 행정규칙적 지침 등은 법령의 구체적위임이 있을 때 경미한 부분의 정함이 가능하고, 즉 판단기준 2-4. 의 고시 등에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