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다음으로 이민정책의 모색시 당연히 외국인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과 관련하여 국제인권조약에서 다루어졌던 주제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인권조약에서도 외국인들이 문화적 독자성 내지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자유권 규약의 제27조에 의하면,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들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아동권리협약 제30조도 이주아동이 주된 보호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이 이 두 개의 인권조약을 비준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외국인 그룹을 포함한 소수자 그룹들이, i)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ii) 그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ⅲ)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한국사회에 처음 들어오는 이민자 모두가 누리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소수자 그룹을 형성한 이후에는 그들 스스로의 문화와 신앙과 언어를 누리는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다. 앞으로의 이민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민자들이 가지는 이 권리들을 주목해야 한다.
이민정책을 세울 때 외국인 권리에 대한 논의가 앞서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인권조약의 자유권 규약 제27조와 아동권리협약 제30조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에 이민정책에 이민자들의 문화, 신앙, 언어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