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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독일법인이 국제 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 운수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 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 소득은 선박의 국제 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 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 운항 복합 운송업자(non-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이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