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2019년 우주안보 논의에서 주목할 또 다른 사안은 사이버와 우주를 연계하는 작전에 대한 규범 논의이다. 실제 2018년 미국의 우주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다중영역에 대한 군사작전 개념이 급부상하였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2019년 미국을 중심으로 우주상황인식(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및 우주교통관리체계(STM: Space Traffic Management)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논의 동향은 국제적 규범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주와 사이버를 연계하는 다중영역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화 작업이 우메라 매뉴얼(Woomera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of Military Space Operations)과 우주공간의 군사적 사용 매뉴얼(MILAMOS: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Military Uses of Outer Space)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상기 두 매뉴얼은 우주공간 및 다중영역에서 군사 및 안보에 관한 국제법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2018년 국제사회의 반향을 일으킨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2.0’과 유사한 작업으로 2019년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안보 논의에서 사이버와 우주를 연계하는전략에 대한 규범 논의이며 사실적으로 미국의 우주사령부 창설을 시작으로 여러영역에 대한 군사작전 이념이 부상하였고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관리체계를 통해 좀더 세분화될 예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 동향은 국제적 규범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적인 규법화 작업 또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