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전제조건 그 둘째, 정부를 향한 국민의/사회구성원 간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Salacuse(2008:213-214)에 따르면, 모든 협상 과정에 있어 상호 신뢰도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으로 공론화를 이끌고 그 결과물에 대한 정당성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사회구성원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신뢰는 공공갈등 해결 및 사회통합 도모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절차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전제로 공론화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 및 공론화 절차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규호(2007:91) 또한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갈등은 경제적 보상 등의 차원을 넘어 갈등당사자들 간의, 사회구성원 간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합의형성적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성공적인 합의형성적 접근방식의 전제조건으로 소통과 신뢰를 제시하고 있다.
성공적 공론화의 두번째 전제조건으로Salacuse에 따르면 정부 및 사회구성원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공론화의 성공은 물론 결과물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하며 정규호 역시 정책갈등의 해결은 사회구성원 간의 소통 및 신뢰에 기반한 합의형성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