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제국이 20세기 초 체결한 다자조약이 대한민국에 계속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및 미 군정기를 통하여 한국(Korea)이 행위능력은 결여되었지만 권리능력은 계속 보유하였다는 이론 구성을 했다(법제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한국에 대해 사실상(de facto) 통치권을 행사하여 의견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법적으로(de jure) 여전히 한국(Korea)이라는 국제법 주체는 자신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 내지 잔존주의(residual sovereignty)을 보유하였고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국제법상의 권리 능력은 계속되었다고 본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한제국이 20세기 초 체결한 다자조약이 대한민국에 계속 효력이 있는지는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기를 통해 한국이 행위능력은 결여되었지만 권리능력은 계속 보유하였다는 이론 구성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