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전자 금융 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정책(이하 공인인증서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실 산하 기업호민관실은 ‘전자 금융 거래 인증 방법의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자 금융 거래 시 적용될 인증 방법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안전성 요건으로 이용자 확인, 서버 인증, 통신 채널 암호화, 거래 내역의 위⋅변조 방지, 거래 부인 방지 기능 등 5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둘째, 금융 감독원에 인증 방법평가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셋째, 금융기관 또는 전자 금융업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용자 인증, 서버 인증 및 통신 채널 암호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 방법평가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였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에 전자 금융 거래 인증 방법의 안정성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데, 5개의 기술적 안전성 요건, 인증 방법평가위원회 설립, 금융기관과 전자 금융업자의 안전성 평가 하 의무화 해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