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정보공유 전반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직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혹은 기관 간 공유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즉 정보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이 부재한 상태이다(최진원, 2012). 이러한 근거 법률의 불명확성은 공공정보의 부처 간 공유를 저해하였으며 유통되는 공공정보의 품질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 한편으로 정보공유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체계는 최근에 마련되었으나 아직 그 기틀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해 규율했지만,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공공과 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 점에서는 미국의 개별적 법체계와 구별되며 개인정보보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대량 가공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러한 접근이 한계가 있다고도 판단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b). 결국 부처 간 정보공유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을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현행 법제화의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는 운용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운용체계 설계를 위한 분석틀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정보활용을 위한 체계적 법률의 부재는 공공부처 간 정보 공유를 저해하고 그 품질을 저하시켰다. 물론 정보활용에서 중요한 문제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공공과 민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법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러한 포괄적 접근도 한계를 가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정보활용을 위한 법의 개선과 함께 현행 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운용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