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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7년 1월 13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을 제정한 이래 수차의 개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하나원을 통한 초기 정착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정착금 지원, 주택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 지원,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등을 통한 거주지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의 핵심인 교육과 취업 영역에서 정부의 지원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패는 남북 사회통합의 준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은 주로 정착지원, 취업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고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지원은 물론 법교육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착지원교육, 거주지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해 왔다.  하지만 핵심인 교육과 취업 영역의 지원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관련 및 법교육 등은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