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주요 구매자로 나서면서 안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정부규제와 공공수요에 의존하게 된다. 규제 의존성은 제품질의 저하와 일시적 수요증가 유인으로만 작용하여 결국 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업체가 법이 정하는 설계 최저 기준에만 충족하는 수준의 내수형 단순 제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3년 <소방산업통계>에 따르면 소방산업체 중 수출거래를 실시하는 기업은 전체의 4.3%에 불과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투척식 소화기를 개발한 A사는 소방 규제 변동을 수요 증가시기로 보고 제품 개발에 투자했다가, 제품인증이라는 다른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정부가 안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주요 구매자로 나서면서, 정부규제와 공공수요가 중요해졌다. 국내 대부분 업체가 설계 최저 기준에만 충족하는 내수형 제품에 제조에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