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그러나 위와 같은 전제에 입각한 성매매의 본질규정이 과연 성매매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로서 타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인간의 성은 결코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것이라는 전제부터 검토해 보자. 인간의 성은 왜 결코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다수의견은 “인간의 성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물질로 취급하거나 도구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자 기본적 토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의 성은 인간의 가장 내밀하고 인격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신성하고 고귀한 부분이 매매의 대상이 된다면 그 인간 자체가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의 본질 규정이 성매매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성의 신성함에 대한 전제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는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