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보고서에서 다룬 또 다른 주제는 산업안전보건이다. 인더스트리 4.0에 따른 작업장, 작업과정, 작업환경의 부분적인 극단적 변화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건강 및 프라이버시 보호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사업조직법 제91조에 입각한 근로자대표위원회의 공동결정권(“korrigierende” Mitbestimmungsrecht)은 높은 장벽(“인간적인 근로형태에 대한 노동학술상 확립된 인식”에, “명백히 반하는” “작업과정 또는 작업환경의 변경에 따라 특별한 방법으로 부담을 부여”) 때문에 아직까지 효과적인 장치로 입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예상되는 변화의 파괴적 특성을 고려할 때, “명백히” 반하여 제한되었던 공동결정권의 한계를 폐지함으로써 참여권을 강화시킬 것을 권장한다.
인더스트리4에 따른 작업환경의 극단적인 변화로 해당 근로자들의 건강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위기를 대비해 사업조직법 제91조에 입각해 만든 근로자대표위원회의 공동결정권은 현재 효과적 장치로 입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