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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이 성립 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는 의견이 있다.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개별 사건의 처벌 필요성보다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현행법의 문언에 따르면 판례의 입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성폭력처벌법위반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피고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하므로 형벌 규정에 대한 더욱 엄격한 해석이 필요 하다고 볼 수도 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의 성립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이 비상식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땐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에 따라야하고 해당 법의 특성상 더욱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