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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제도적 보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호관찰법 특례조항을 삭제하여 군인 성범죄자에 대하여도 보안처분을 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후, 군인이 영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및 보호관찰 중인 자의 군입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매뉴얼을 통해서 대국회 및 대언론에 군인성범죄 대책 홍보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매뉴얼의 작성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고등군사법원, 검찰단, 각군 법무실 등 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적 조치가 국가의 통제적 기능을 단순히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나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 제도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그 제도가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히 필요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모병제를 토대로 군입대 적합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야 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성범죄자의 입대를 사전에 차단 또는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군과 동일한 제도를 단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법 특례조항의 삭제로 군인 성범죄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홍보해야 한다. 이 제도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하며 미군과 동일한 제도를 단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