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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외국인으로서 입국 목적이 체류 자격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2호, 제4항에 따라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위와 같이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송환될 때까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되므로, 그 한도에서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인 청구인은 입국 목적이 체류 자격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해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2호, 제4항에 따라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아 이동을 제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