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설명으로 이 자료의 요점을 정리해주세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고대상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매매 관련 범죄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부터 제23조에 규정된 모든 형사처벌조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질의 경중 및 신고의 활성화 독려 차원이라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일부 범죄에 한정하고 있는 것인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이 행한 일정한 유형의 성매매 관련 범죄(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동법 제18조 제3항 제4호, 동법 제18조 제4항 제2호), 성매매처벌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행한 범죄(성매매처벌법 제22조),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범죄(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의 범죄군은 성매매범죄로 분류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조직폭력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범죄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제28조에서 성매매신고 대상범죄를 규정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통하여 근절하기 위한 범죄는 형식적으로 성매매범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조직폭력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범죄 등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고대상범죄의 범위가 협소한 점이다. 성매매 관련 범죄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약 4가지 유형 범죄군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오히려 조직폭력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범죄 등으로 분류함이 더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