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문제는 상대적 종신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상대적 종신형의 본질은 수형자에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가석방, 사면, 감형 또는 복권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바로 법원에서 종신형이 선고된 이후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복역한 시간적 경과의 정도이다. 학계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기간에 대하여 15년, 20년, 25년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야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점, 사형폐지에 따른 대체형벌은 현행 형법상 무기형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어느 정도 위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상대적 종신형은 일정 조건 충족 시 가석방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허용에 필요한 복역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여러 요인 고려 시 가석방 허용에 필요한 최소 수감 기간은 30년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