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미국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립 보육시설에서 원장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CCTV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립 초 중등학교의 경우 문제가 복잡한데 CCTV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교무실, 교사 휴게실, 그리고 교실 등의 설치 여부이다. 예를 들어 Roberts v.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사건은 교실에 CCTV를 설치하여 교사의 수업진행을 평가한 것에 대해 교사가 수업에 대한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텍사스항소법원에서는 교실에서의 수업이 일반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보호되는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조재현, 2015: 288).
미국은 대륙법계 국가들과 달리 포괄적인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가 없다.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CCTV를 설치해 수업진행을 평가한 것에 대해 한 교사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수업이 사적 영역으로 보호되지 않는 활동이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