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결국,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자신의 개인정보가 취급되더라도 법률상 근거가 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은거의 없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방침이나 태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극적 보호를 넘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적극적 통제권이 필요하게 됨은 당연하다. 민감 정보로 취급되어야 할 형사절차에서의 개인정보라면 더욱 그러하며, 향후정보화가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은 배가될 것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이념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형사절차상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피의자ㆍ피고인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
범죄피해자와 무죄추정의 피의자ㆍ피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정보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이념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