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형 실업부조가 생계 보조를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을 목적으로, 일시적 인 생계보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급여 수준과 일시성에 근거 하여 소득 재산요건은 기초생활보장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실업부조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가 독자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산정 운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행정부담을 초래함은 물론, 수급신청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수급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속 간이적인 방식으로 소득 재산요건을 구 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 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다 많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즉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비례원칙에 부합하는데,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생계보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소득 재산요건은 기초생활보장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 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