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이러한 판단 기준의 단점은 규정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원인 또는 발명자는 최초로 첨부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청구범위에 대응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정으로 특허청구범위와 동일한 기재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단순히 중복하여 기재함으로써 동 규정의 위반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유형 1과 같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하여 특허청구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포괄적으로 기재되었으나 특허청구범위와 동일한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식적인 판단 기준만으로는 뒷받침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 경우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발명하거나 공개한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독점권을 부여받게 되어 규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 것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대 들어 실체적인 대응관계를 판단한 유형 1의 대법원 판례 또한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체적인 대응관계에 대하여 좀 더 깊숙이 검토해보도록 한다.
특허청구범위와 동일한 기재를 기술함으로써 규정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는데 유형 1은 이와 동일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어서 뒷받침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유형 1의 대법원 판례 역시 함께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