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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행정부가 실시한 6건의 심층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 결과가 미흡함에도 종합결론은 일몰연장으로 제시되어 분석결과와 종합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이 다소 모호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다. 우선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낮고 환경규제와의 중복 등으로 인해 정책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세액공제를 통한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도 미미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정책적 목표를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종합 결론은 투자여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감안하여 제도의 일몰연장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도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효과성 분석 결과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종합결론은 평가에 이용된 자료의 한계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약하게나마 세액공제의 투자유인 효과가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제도의 일몰연장이 제시되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역시 고급 외국 인력 유치효과를 분석한 결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유치라는 타당성을 기준으로 동 제도의 일몰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행정부가 실시한 6건의 심층평가서에서 세액공제와 과세특례 등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종합결론은 오히려 일몰연장이 제시되며 분석결과에서 종합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이 모호한 일부 사례가 발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