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정책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에 시행된 무상보육정책은 0~2세 전 계층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인구학적 기준(연령)에 의해서만 선별된 것이므로 보편주의에 가까운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개편안에 의하면, 소득하위 70% 가정의 0~2세 영아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기준(소득수준)에 의해대상을 선별하였기 때문에 잔여주의 정책에 보다 가깝다. 한편, 양육수당정책의 경우는 2012년 저소득가정의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고, 2013년 개편안에서는 소득하위 70% 가정의 0~2세 영아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대상의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한다는 점에서 잔여주의 복지정책에 가깝다. 현재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떤 방향이 더욱 바람직한 지에 대해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보육정책은 지원대상에 따라 보편주의냐 잔여주의 복지 정책이냐로 분류할 수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의해서만 선별하는 것을 보편주의라 하고,소득을 고려하면 잔여주의 정책에 가깝다. 이 둘 사이에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