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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의 위상을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심판의 심결에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심결은 그 자체로 그러나, 법원이 행정청의 결정에 기속되는 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법원이 그러한 구속력 부여방안에 반대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한 예상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위상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더 중요하게는 당사자의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동 심판의 심결에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의 끈질긴 그리고 논리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위상 증대, 특허심판원 및 법원의 자원 낭비 방지, 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 심판의 심결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 법원의 반대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