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반면 EEC는 첫째, 1970년 GATT 국경세조정작업반 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의 성질 및 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조세가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 국내생산업자들을 위해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폐기물 처리)에 재원을 마련해주기 위해 상품 판매에 부과된 조세는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수입상품의 생산업자들은 그러한 서비스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입지 못하고 그러한 폐기물 처리에 원인을 제공한 바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둘째, GATT에서는 지금까지 오로지 판매세와 소비세의 경우에만 국경세조정이 허용되어 온 반면 특정 기본화학원료에 대한 미국의 과세조치는 미국 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유해폐기물의 정화 자금 마련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상품에 부과된 것이므로, 일반적 세수확충목적에서 부과된 판매세나 소비세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EEC는 수입상품 생산업자들이 얻은 혜택이 없고 폐기물 처리의 원인제공자가 아니므로 국내 생산업자들을 위한 조세는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특정 기본화학원료의 과세조치는 판매세나 소비세와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