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피고는 대상판결에서 원고의 특허를 무효로 만들지는 못하여 침해가 아님을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표면적으로 볼 때 침해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승자인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항소심의 승자는 피고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중용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재심사 이전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받았다. 그리고 일실이익이 아닌 합리적인 실시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다시 산정될 것인바, 피고는 손해배상액 자체도 경감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침해자에게 가장 치명적이라 할 만한 영구적 침해금지명령과 증액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파기시킴으로써, 피고는 항소심에서의 승리에 방점을 찍었다. 환송심에서 다시 침해금지명령이나 증액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현 상태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피고는 대상판결에서 특허 침해가 아님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원고의 승리일 뿐 실제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 면제 및 배상액 경감이란 성과를 이뤘다. 환송심에서 결과 번복의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