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통지식은 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토착공동체 뿐만 아니라 현대 산업 및 농업사회에도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즉, 전통지식은 상업적 연구의 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이용되고 있고, 특히 바이오산업 시장(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에서 상품개발의 기반이 되고 있다. 바이오기술은 의약, 식품, 환경, 에너지 등 많은 산업분야에 활용되며, 세계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 예상되고 있다(2015년 3,100억 달러). 이와 같이 전통지식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제3자가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 즉, ① 전통지식 획득에 관한 사전동의(informed consent)가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익공유 방법이 결정되지 않는 등 전통지식 획득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전통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에 대하여 선주민이나 지역사회에 대하여 충분한 이익공유가 되지 않는 경우, ③ 전통지식이 귀속되어 잇는 선주민이나 지역사회의 문화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이용방법이 취해지는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이용 사례가 발생한 경우, 전통지식 보유자에게 전통지식에 관한 권리 및 이익공유 등 혜택을 부여하여 공동체의 전통 지식을 보존하고 그 가치창조를 통한 사회, 경제개발 기회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전통지식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토착공동체들이 그 동안 자신들의 전통지식을 무단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통지식은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는 바이오산업 시장에서 상품개발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전통지식을 제3자가 이용할 경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토착 공동체의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이로 얻은 이익이 공동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무단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다국적 기업과의 마찰이 계속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