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생각건대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과 현금서비스 취급내역서 사본 등은 동일인(피해자)의 자기모순의 진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진술자(피해자)의 교양 ․ 성격 ․ 편견 ․ 이해관계 등 진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순수한 보조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도 아니다. 위 서증들은 위 판결에서 탄핵증거라고 지칭되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반증이다. 결국 위 판결 이유의 논증과정은 앞에서(Ⅱ) 본 바와 마찬가지로 ‘유죄증거의 반대증거서류 제출 → 반대사실 인정 → 공소사실 부합증거 배척→ 무죄’의 순서로 전개된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과 현금서비스 취급내역 사본은 피해자의 자기모순 진술이 아니며, 진술 신빙성을 위한 순수한 보조사실 입증 증거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