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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는 “현실 국제 정치상의 관례와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유엔과 같은 국제조직에 가입된 미승인국은 가맹국 개개에 의한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가, 아닌가? 국제법 학설에 의하면 “유엔과 같은 국제조직에의 가입은 그 조직에 의한 집단적 승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법적 효과는 각국에 대하여 묵시적 승인을 추정케 하는 것이 아니다. 유엔에의 가입은 유엔의 기관의 결정에 의한 ‘집단적 행위’이나, 승인은 개개의 국가가 스스로 결정하는 ‘개별 행위’이므로 양자는 성질상 별개의 행위인 까닭이다.” “유엔헌장 소정의 가입 절차(제4조 2항, 제18조 2항)에 의하여 미승인국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입 결의에 있어서 기권 내지 반대한 국가에 대해서도 이론상 유엔에의 가입은 가입국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엔에의 가입은 국가에만 한정되고(헌장 제4조 1항), 가맹국 상호 간에는 일반 국제법이 적용되며(헌장 전문 제1조 1항), 주권 평등 원칙이 인정되기(제2조 1항)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의 관행에 의하면 어느 국가의 유엔 가입에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국가에 대해서는 묵시적 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동의 투표를 한 가맹국은 적어도 ‘사실상의 승인’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되며, 정식의 승인 관계는 차후에 별도로 결정할 문제이다(몽고의 유엔 가입 시 일본의 태도).”라고 했다.
유엔 같은 국제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그 조직에 집단적으로 승인받는 것과 같다. 그러나 승인의 경우 각 국가가 결정하는 개별적 행위이므로 별개의 행위인 셈이다.  한 국가의 유엔 가입에 반대한 국가에 대해 묵시적 승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