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셋째, 주무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만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의22). 이와 같이 제31조의23은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시정하기 위한 규정인 한편,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 규정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규정을 근거로 시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의무위반이 중대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것보다 곧바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 31조의 23은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시정할 뿐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기도 하기에 시정명령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의무위반이 심각할 경우 곧바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