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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동안 부동산 이중매매를 특별한 고민없이 배임죄로 처벌해오는 정에서 타인의 사무성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다른 계약상 의무위반 행위에까지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넓혀온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배임죄 성립 범위의 확대경향을 멈추기 위하여 반드시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논리적 필연성도 없다. 이중매매의 비범죄화는 그 동안 배임죄 긍정설을 중심으로 정착되어 온 부동산 거래질서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위반 행위임을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어 온 유사한 사안까지 부당하게 비범죄화할 염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이 되어왔다. 이를 비범죄화하는 의견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