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기재가 가지는 우려 또는 단점은 모두 허상에 불과하거나 극복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기재의 장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법 개정을 통하여 그러한 복수 기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피고의 여러 제품을 침해품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바와 상응시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혹자는 각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별도의 심판을 청구하면 되므로 굳이 복수 확인대상발명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은 청구항 단항제를 유지하고 각 청구발명에 대하여 별도의 특허출원을 하면 된다는 바와 궤를 같이 하는데, 작금에 있어서 청구항 단항제가 다항제에 비하여 더 비효율적이라는 점 및 그래서 알려진 모든 나라가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면 단수 확인대상발명 법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된다.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피고의 여러 제품을 침해품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과 호응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