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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서는 의제적인 구성에 불과하다고 하여 부인되었으나 원심 판결이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주된 근거였던 부분인 “원고와 대리점은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보조금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원고에 대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위 채권과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대상 판결은 “원고가 마치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보조금 채권을 승계취득하여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부인되었으나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당시 과세 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