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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5장 제53조(벌칙)에서 제2항에서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자를 징역 5년 이하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서 복지시설에서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동법 제51조에는 사회복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명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자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52조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기본 성격의 법률을 살펴보면 부정수급의 관리가 보조금행정이나 사회보장행정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명확하다. 다만 법률적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할 뿐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장 제53조는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1조는 이에 대한 지역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권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