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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자치재정권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 하지만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한정되는 엄청난 전제 속에서 제약되고 있어 자치권의 확대，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의 자율권 확대. 자치구•군 간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생활권과 행정권의 괴리, 시•자치 구•군 간 경계조정, 대도시 종합행정의 필요성 등 지방정부의 수많은 제도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치권의 확대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더욱이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세원이 더욱 감소될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로서는 중앙정부가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는 지방소비세율 확대가 큰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자율권 확대를 위한 지방분권 노력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자치분권은 자치권의 확대나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가 요구되며 그중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확대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확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에게 꼭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