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아동음란물의 정의규정에 “명백하게”라는 표현이 들어와 아동음란물의 외연이 과거에 비해 명확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표현 자체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어서 정의규정의 해석의 외연이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오히려 “명백하게”를 불필요한 수식어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의 지칭대상은 우리의 일상적 언어관용으로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명백하게”라는 것은 관찰자의 주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처벌되어야 할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선별하여 객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주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 성인이 아동으로 가장한 것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하여” 등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을 통해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가 과거에 비해서는 명확해졌으나 아직까지 그 추상적이고도 주관적이 표현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롭게 들어간 "명백하게"를 불필요하게 보는 의견도 있는데 이유는 지칭대상을 일상적 언어관용으로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