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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이론에 따를 때에는 제3자가 채무자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변제를 하였으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제3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행해져야 한다. 하급심이지만 “납세명의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그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행위자가 명의를 대여한 납세명의자의 예상 가능한 승낙 범위를 넘어 범죄적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납세를 한 경우와 같이 납세에 관한 명의대여관계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된 실제 명의대여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급세액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오로지 실제 세액을 납부한 행위자에게 귀속할 뿐이고, 납세명의자는 환급세액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명의위장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의 관여 없이 이뤄진 변제의 반환청구는 제 3자와 채권자 간에 이뤄져야 한다는 민법 이론에 기초, 납세명의자의 대여의지 또는 예상범위 이상의 사업으로 납세 된 경우 반환청구권 취득이 불가하다. 이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