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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내용들을 고려할 때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관리체계에서 폐지 및 완화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를 단순히 삽입하는 것은 규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과도한 폐지 및 완화 여부에 대한 심사가 자칫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적극적 폐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행정규제기본법과 다른 취지의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비현실적일뿐더러 행정규제 관리체계의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생명․안전․환경 관련 폐지 및 완화 규제에 대한 심사제도의 도입을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의 큰 취지 내에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 내에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규제심사를 단순 삽입하는 것은 정합성을 저해하고 다른 취지의 법제도를 통해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