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즉, 사기죄의 성립에서는 ①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 ② 그것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③ 착오에 기한 교부·처분 행위 ④ 그것에 의한 재물·이익의 취득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에 더해 재산범인 이상 ⑤ “재산상 손해”의 발생도 요구된다. 다만, 사기죄는 배임죄(제247조)와 달리 개별재산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개별 재산(재물·재산상 이익)의 상실 자체가 재산적 손해가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통설이다. 다만, 그 이해를 형식적으로 관철하면(형식적 개별재산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연령을 속여 성인잡지 등을 구입하는 사례에서도, 사실을 이야기하면 교부 받을 수 없는 재물의 상실이 있는 이상, 넓은 의미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부당하다. 거기에 개별재산의 상실이 실질적으로도 재산적 손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실질적 개별재산설).
사기죄의 성립에서 재산범은 "재산상 손해"도 요구된다. 다만, 사기죄는 배임죄와 달리 피해자의 개별 재산의 상실이 재산적 손해다. 형식적 개별재산설은 부당하므로, 사기죄 성립은 실질적 개별재산설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