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총 576건 중에서 155건 (29.6%)에서 다투어졌으며, 그 155건 중에서 121건(78.1%)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다투어진 건에서, 이를 이유로 권리범위 불속의 결론이 나온 비율이 78.1%로서 상당히 높다. 자유실시기술에 대해, 선행기술(비교대상발명)의 동일‧ 균등 범위보다 넓은 ‘진보하지 않은 범위’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36) 그로 인한 불속율이 높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결취소소송에서 대상발명 간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충돌한 건은 전체 576건에서 155건이었고, 그 중 권리범위 불속으로 판결된 경우는 약 78%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