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규제비용관리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국무조정실, 2016a, p.1) 영국의 경우 2011년부터 ‘One-in, One-out’ 제도를 운영하여 신규 규제 도입시 기업에 순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부터 ‘One-in, Two-out’으로 제도를 확대하여 신규 규제 도입시 기업에 발생하는 순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순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였다(국무조정실, 2016a, p.1).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적용되었으며, 2016년 7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의 제정을 통해 규제비용관리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규제비용관리제는 사업활동에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강화 시 해당 규제의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해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영국은 2011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왔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전면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