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특허권 침해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확인대상발명 특정 시 실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①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침해소송에서도 피고제품 또는 피고방법을 설명서와 필요한 도면에 의해 특정하고 있다는 점, ②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시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지 않고 실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실물 사진을 첨부하거나 상품명․제품번호 등을 기재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될 수 있다면, 추후 특정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를 부가․삭제․변경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취급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이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소송, 형사소송으로 권리의 대항을 받은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소제기 대상발명과 동일한 것인지 등 관련 여부를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그 심리 결과를 심결에 기재하는 것을 장려하는 심판 실무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시 실물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권 침해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확인대상발명 특정 시 실물 사용에 대한 분석 결과로 첫째, 침해소송도 피고제품 혹은 설명서와 도면으로 특정한다. 둘째, 같은 범주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기록을 보완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셋째, 실물 활용면에서 별도의 개선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