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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은 해당 규제의 직접 적용을 받는 피규제자 측면의 규제비용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모두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총비용과 총편익 간의 비교를 통해 총편익이 더 큰 경우 해당 규제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일면 타당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로 기업 및 소상공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로 인한 편익은 일반 국민이 누리는 구조가 누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매년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한 총편익이 더 큰 경우 규제를 도입한다. 이는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국민이 편익을 누리게 되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