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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전자 서명법｣ 제1조는 “이 법은 전자 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 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자 서명 효력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 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 전자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 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 문서가 전자 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공인 전자 서명의 무결성을 밝히고 있다. 반면, 제3조 제3항에 “공인 전자 서명 외의 전자 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공인 전자 서명 외의 전자 서명에 대해서는 무결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 전자 서명법은 전자 서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공인 전자 서명의 무결성을 밝혀내는 반면 그 외 전자 서명에 대해서는 무결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