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정책 전(全) 분야를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실시되는 평가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된 ‘시행 계획 집행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사회보장평가’가 유일하다. 연도별 집행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는 200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한편 2013년에 이르러 기본법 전부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사회보장기본법」제20조)이 되면서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외에 별도의 평가 제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6년에는 이에 따라 기본 평가와 핵심 평가에 기반을 둔 사회보장 평가 제도가 신설되었다.
사회보장정책 성과 종합 평가는 '시행 계획 집행실적에 대한 성과 평과'와 '사회보장평가'만이 있다. 연도별 성과평가는 2013년에 제도 구축, 2016년에 제도 신절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