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산업안전 위반은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고의가 없는 과실로 인식되어 산업안전 규제위반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경향은 산업안전 의무위반을 단순한 규제위반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산업안전의무위반의 범죄적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책임에서 고의성(mens rea)에 대한 판단 때문에 기업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나 영국과 호주에서는 고의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러한 지식이나 의도가 기업의 책임있는 대표(directing mind)에게 귀속 가능할 경우 가능하다(Gunningham & Johnstone, 1999: 210-11). 1997년 영국정부는 책임의 귀속가능성 판단과 무관하게 영국법률위원회에 ‘기업살인(corporate killing)을 새로운 범죄로 법률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2007년에는 ’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되었다.
산업안전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는 과실로 인식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경향이 바뀌고 있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고의나 증거가 책임있는 대표에게 귀속 가능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