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의 기본 원칙을발표하였다. 동 조치의 기본 원칙은 ①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법적 평가의시점, ②플랫폼·비즈니스의 적절한 발전 촉진, ③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공정성확보를 위한 투명성 실현, ④디지털 플랫포머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실현, ⑤데이터 이전 및 개방 규칙 검토, ⑥균형 있고 유연하며 실효적인 규칙 구축, ⑦국제적인 법 적용 방식과 조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특히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 조치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는 디지털 플랫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9년 8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적절한 데이터 수집 및이용을 규제하는 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조치를 발표·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으로 데이터를 점유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원칙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