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이와 같은 생체 특징정보는 원본 생체정보로부터 특징을 추출하여 수학적 포맷으로 변환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호 수준이 다른 개인정보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고 이로부터 어떠한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유전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동일인 여부의 확인기능만을 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정보 누설의 염려가 적어 그 자체로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고 하여 원본정보보다 보호 수준이 낮은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했다. 그러나 박정훈(2012)은, 생체 특징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역시 원본정보 만큼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대조함으로써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이다. 따라서 원본 생체정보의 특징을 템플릿화·데이터베이스화를 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특징정보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속성정보와 연동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된다. 둘째로, 생체특징정보로부터 원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종래에는 특징정보로부터 원본정보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적 연구에 의해 완전한 복원까지는 불가능해도 인증시스템을 사칭할 수 있는 정도의 복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특징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생체정보는 원본 생체정보를 수학적 포맷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개인정보로 식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박정훈(2012)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었더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하게 한다면 개인정보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완전 복원은 아니어도 인증시스템을 사칭할 수 있을 정도로는 복원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가진 자에게는 충분히 개인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