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첫째, 휴직 기간 급여의 문제이다.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급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원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급여 지급 여부와 그 수준이 각 사업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어서 유급 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하고 휴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소득 상실을 감당할 수 없어 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급여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게 되어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할 경우 가족 구성원 중에 소득 손실이 적은 사람이 휴직을 하게 되기 쉽고, 성별임금격차를 고려하면 소득을 포기하고 휴직을 하는 사람은 가족 내에서 여성일 가능성이 높아진다(조주은,2009:38). 따라서 휴직이 필요한 돌봄을 지원하고 돌봄의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며,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근주,2012).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여부와 수준이 각 사업장의 재량으로 있어 소득 상실로 인한 휴직 미사용 및 그로 인한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의 재원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