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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그 업무수행이 가지는 성격으로 말미암아 높은 수준의 자격기준과 책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공무로부터 해당 공무원을 즉시 격리할 높은 공익성도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감수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임용권자와 해당 공무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악의 없이 스스로를 공무원으로 확신하며 오랜 기간 공무를 담당하여 온 자에게까지 근무 전부를 부정하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무수행에 지장이 가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익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을 업무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