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행정제도와 체계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그것들과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하지 않다. 지난 수십여 년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선진제도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크게 앞서가는 부분도 있다. 또한 많은 국책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정책 및 제도 설계에 있어서 과학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위한 논의의 장도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적 효과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성장한 사회복지⋅보장 분야의 경우 투입되는 정부재정에 비해 기대했던 체감효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꼽고 있는 것처럼 정책과 제도는 있지만 집행과정을 통해 그 의도가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행정제도와 체계는 선진국의 그것들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실체적 효과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책과 제도가 있지만 집행과정으로 의도가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