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는 최근의 대외 경제환경변화와 국내외 문제로 인해 성장 속도 하락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OECD의 「2014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으나, 201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높은 가계 부채, 낙후된 서비스 분야, 취약한 중소기업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한국의 기존 요소투입 중심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달했다고 우려하면서, 산업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1970~2000년에는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국민소득성장에 4.3%를 기여하였으나 2000~2010년에는 그 기여도가 1.7%로 하락하였으며 향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그 기여도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국산업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세계최고 수준인 R&D/GDP 투자비중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과 같은 새로운 주체들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경제 주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OECD 보고서는 박근혜정부의‘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요소투입 중심 추격형 전략의 한계로 성장속도가 하락했으므로 혁신시스템 구축과 경제 주체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산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