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이처럼 여러 법률이 생체인식 정보를 ‘생체정보’ 혹은 ‘바이오 정보’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여 흩어져서 규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용어와 규범체계상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바이오 정보가 비밀번호와 함께 본래 일방향 암호화의 대상이었으나 ‘생체인식 정보 활용’을 위해 2014년 11월 그 보호 수준을 완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생체인식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혹은 이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생체인식 정보의 암호를 복호화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생체인식 정보 활용’을 위해 보호 수준을 완화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나 제3자가 생체인식 정보의 암호를 복호화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