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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퇴원과정에서의 적정절차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을 구분하여 입원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 대상 환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며,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절차를 엄격화하여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하기 위한 계속입원심사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초기 입원요건에 준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입원절차 구체화, 대상 환자 요건 강화, 입소 절차 엄격화, 심판위 역할 강화, 심사 기준 개정, 기간 3개월로 단축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