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빈곤’은 과거 구빈법 제정(1601), 베버리지 보고서(1942) 등과 같이 사회보장의 역사가 태동할 때부터 이미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해결하기로 합의된 전통적 의미의 사회문제이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과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빈곤문제 역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왔다. 특히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노후 안정적인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빈곤한 노인’의 출현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의 문제를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심각성이 더욱 크다. OECD(2015b, p.171)의 보고에 따르면, 횡단적으로 살펴볼때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호주의 33.5%보다 16% 가량 높고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은 네덜란드의 2.0%보다 약 25배가량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4%, 미국이 21.5% 수준이다. OECD 가입국 전체 평균 12.4%보다도 4배 이상 높은 비율이라 할수 있다.
빈곤은 사회보장이 시작될 때부터 사회구성원이 해결하기로 합의된 전통적 의미의 사회문제이다. 인구고령화와 노후 안정적인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으며 한국 65세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전세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심각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