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더욱이 규제비용자동산정기를 통한 비용편익분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직접비용의 식별과 측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정형화된 측정산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자동산정기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기입하여야만 비용이 계산된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행정부담의 인건비용을 계산할 때 자동산정기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산식은 <연간 투입인원 × 연간 투입시간 × 시간당 근로임금 × 피규제자 수 >이다. 이를 활용하여 신고로 인한 행정부담의 인건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고’라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업별로 투입되는 인원과 각 인원이 투입되는 시간, 그리고 해당 직원의 시간당 근로임금을 조사해서 곱하면 신고라는 행정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에 ‘신고’의 의무가 있는 피규제자 수를 곱하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업무로 인한 직접비용을 구할 수 있다.
규제비용자동산정기를 통한 비용편익분석은 요청된 자료를 기입해야 비용이 계산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행정부담의 인건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고'라는 행정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인건비에 피규제자 수를 곱해서 직접비용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