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동독 인민경찰 출신의 한 경사가 사회주의통일당과 Stasi 활동 이력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법치국가 원리에 배치되는 자를 특별해고 요건으로 규정한 독일 통일조약 부록Ⅰ 제4장 제3절 제1조 제5항에 따라 경찰직에 종사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 경사는 베를린 주 노동법원에 노동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주 법원은 해임을 확정하였고, 그는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1995년 2월 21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주 노동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면서, “고용관계의 중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결정되어야 하며, 구동독 시절 ‘사회주의통일당의 목표에 부합된 활동을 하여야 한다.’라는 동독 공직자들에게 요구된 원칙을 지킨 것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고, 자격미달이나 업무태만 등 다른 요건이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은 과거에 저지른 직무상 과오(범죄행위)와 과거경력(활동부서)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동독 출신 공무원의 해임요건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독 인민경찰 출신 경사가 사회주의통일당과 Stasi 활동 이력 때문에 독일 통일조약에 의거, 경찰직에서 해임되었다. 이 경사는 노동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구 동독 시절 공직자들에게 요구된 원칙을 지킨 것으로 해임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