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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소위 대통령의 ‘끝장 토론’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규제개혁 TF팀 구성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온·오프라인 규제개선 제안창구 개설, 규제 관련 민원 검토 등의 활동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6개 교육청이 TF팀을 구성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14개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제안 창구 등을 개설하여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130건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며, 자치 조례 및 규칙 77건을 발굴하여 법 개정을 완료하였거나 준비 중이다. 아래에서는 교육청의 규제 개혁 과정에 나타난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끝장 토론’ 후 각 시·도교육청은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완화· 폐지하려는 노력중이며, 다수의 교육청이 TF팀 구성과 시민의견 수렴 방식으로, 수많은 개선 과제를 교육부에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