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관련시장(relevant market)에 대한 금번 상소기구의 판정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자국의 친환경 기술 육성을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보조금협정을 통한 규율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시장상황에서 기술수준과 비용구조상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지만, 정부가 생산비용 보전을 통해 전기자동차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시장을 창출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상소기구의 관련시장 판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관련보조금협정상 혜택을 입증하기 위한 시장기준(benchmark)을 찾기 쉽지 않고, 혜택에 대한 입증 불충분으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각국은 선도산업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략적으로 육성시킬 것이고, 이는 결국 공정한 경쟁여건을 훼손하는 것이며 보조금협정상 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관련시장에 대한 판정은 보조금협정 규율로 논란이 될 수 있다. 만약 시장기준이 부족한 산업은 혜택의 입증이 부족해 보조금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다. 이는 공정 경쟁을 해치고 보조금협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