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내에 제조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전략은 산업인력정책의 관점에서는 내국인의 좋은 일자리 확보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인력정책에서 생산직 고용 즉, 제조업 생산단계 중 숙련 일자리에 대해 배려하면 자칫 GVC의 효율적 확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근·정에 무섭 (2013)은 “어차피 국내에서 공급도 적고 수요도 적은 생산직 고용에 신경 쓰기보다 해외 진출을 해서 추가로 생긴 고부가 노동을 계속 국내에 유지하도록 하는” 산업인력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의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조업 생산단계 중 숙련 일자리는 서비스업 일반의 일자리에 비해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일정한 규모의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중 숙련 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숙련 향상이 필요하다.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은 제조업 생산단계 필요인력의 풀을 급속히 줄여왔다. 삼성 구미공장과 베트남 법인의 채용 가능 인력 풀을 비교한 <표 5-7>을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휴대폰 공장 채용인력 풀 자체가 매우 적다. S 전자 구미공장 인근의 대학 미진한 고졸 인력의 수는 연간 약 6만 명이다. 삼성 베트남 법인이 있는 하노이 북부지역 인근의 고졸 인력은 약 22만 명으로 추산된다(매일경제 2013.4. 23). 한국의 경우에는 고졸의 생산직을 구하기 매우 어렵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생산직 구직자는 21만 6,000명이지만, 생산직 구인자는 30만 7,000명이다(매일경제 2013.4.23).
국내 제조업 생산 기반 유지 전략은 내국인의 일자리 확보로 이어지며, 제조업 생산단계 중 숙련 일자리에 배려하면 GVC 의 확대를 저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조업 숙련 일자리는 서비스업에 비해 좋은 조건이며, 중 숙련 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숙련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업 생산단계 필요인력의 풀은 매우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