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첫째, 일시적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재산의 갈취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범위를 일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나마 제18대 국회에서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내용이 관련 법률에 포함되면서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제19대 국회에서는 “사이버따돌림”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발의는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논의도 활발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이버 따돌림”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 따돌림과 재산갈취 예방하는 법 규정에 대해 사이버폭력의 범위를 넓혀 "사이버 따돌림" 관련규정의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