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유럽 사회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10년의 현황과 평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과제와 시사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의 특성, 수요의 규모, 공급역량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 영역별 특성을 살펴 바우처 제도가 원활히 작동되고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과 아닌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우처는 고품질을 보장해야 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적절한 공급량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이 아니기도 하고, 접근성이나 서비스 품질과 같은 공익적 측면의 문제를 대처하는 데에는 특별한 장점을 가진 제도도 아니다(Warner & Gradus, 2011, p.586). 그만큼 바우처 제도를 적용할 영역의 선정 자체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할 것이다. 둘째, 전술하였듯 이용자 중심성의 강화가 시장-소비자 모델의 ‘구매력’, ’소비자주의’, 그리고 ‘선택권’의 강조에서 시민권-민주적 모델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바우처 제도에서도 이용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이용자가 제공시간의 선택이나 서비스 제공계획에 참여할수록 이용자들 스스로가 서비스의 질을 높게 평가했다는 연구결과(양난주, 2015, p.216)가 있다. 이는 단순히 제공기관 선택만으로는 이용자 중심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능동적 참여가 바우처 제도를 제대로 실현하는 데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사회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10년의 현황과 평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과제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서비스 영역별 특성을 살펴 바우처 제도가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과 아닌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적용할 영역의 선정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시민권-민주적 모델의 의사결정이 중요한만큼 바우처 제도에서도 이용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