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그 밖에, 관할(jurisdiction)이 아닌 심리적격성(admissibility)의 문제로 다룰 경우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관할의 문제는 관할의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따지게 되지만, 심리적격성의 문제는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복합하고 다양한 유형을 갖는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성 문제는 심리적격성의 문제로 다루는 게 보다 적합하다. 둘째, ICSID의 경우, 관할 부존재로 판정 난 경우엔 취소위원회(Annulment Committee)에 동 판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지만, 심리부적격으로 판정한 경우엔 취소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셋째, 관할 부존재로 판정할 때 보다는 심리부적격으로 판정하는 경우엔 확립된 국제법원칙에 근거한 명백한 근거와 법적 논거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국내법 부합규정’의 위반성 문제는 심리적격성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ICSID는 심리부적격으로 판정내리면 취소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점도 유리하다. 심리부적격 판정시 제시해야하는 근거는 강력한 메세지를 포함하고 관련된 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