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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실무 영역에서 남북의 판사, 검사, 사법경찰 간에 상호 인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상호간의 체험을 통해 북한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남북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당장 실현되기 어렵겠지만,남북한 주민이 같이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개성공단 지역이나 금강산관광특구 같은 지역에서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등 양측 공동관심사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를 거쳐 남북한 양측 사법경찰이 공동수사를 하고, 기소단계에서 양측 검사들이 공동 기소하여 공동으로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도 양측 판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의 공동체험 기회를 갖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남북의 판사, 검사, 사법경찰 간에 상호 인적 교류와 체험을 통해 북한 개혁개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와 남북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