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판단기준 Ⅱ. 2-10-3.에서는 “공공의 질서유지에 장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억제하기 위한 규제적 성격의 행정지도, 혹은 개인 또는 단체들 사이의 이해대립이나 경쟁의 조정을 위해서 취해지는 조정적인 행정지도처럼 피규제자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행정규제”로 보고 그 예로 공해방지를 위한 권고, 물가억제를 위한 권고, 기계공업시설의 계열화 권고, 독점 및 불공정 거래의 시정권고 규정 등을 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권고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띠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인바, 법령상 권고 불이행의 경우에 시정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를 규제로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권고를 행정규제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 없는 행위이기에, 이를 문제가 되는 행정규제의 예로 보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