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부는 교통SOC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 중간 점검을 제도화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수요 예측 재 조사, 타당성 재 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서는 타당성 평가 이후에 재평가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모든 SOC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제도화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증감되는 총 사업비에 대해 승인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가 재정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서 교통SOC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 이후에 설계 및 시공되는 과정에서 장래 개발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서 재 조사 및 재평가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총 사업비 조정 신청 시 타당성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교통SOC 타당성 여부 점검을 위해 중간 점심을 제도화하고, SOC 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또한 제도화하고 있느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