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미 과거의 판결을 통해서, 사업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목적 추구를 위해 결합된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의 총체적 이전을 의미하지만, 어느 하나의 요소가 결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요소에 부여되는 중요성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사업이 물적 자산의 이전 없이도 목적 추구가 가능하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사업의 동일성 유지도 자산의 이전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했고, 이 법리를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어떤 사업이 물적 자산의 이전 없이 목적 추구가 가능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도 자산의 이전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이 사건에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