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형식적으로 지역고용 거버넌스로 자리잡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광범위한 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지역과 관련하여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직업․지역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정책과 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그리고 중앙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외면상 법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고용 거버넌스로 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겠다.
한국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형식적으로 지역고용 거버넌스로 자리잡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역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노력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그렇기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운영되는지는 분명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