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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민연금 부정수급 대상, 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나,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9만 8,154명은 외제차를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납부 예외자의 공적소득자료를 확인해 소득신고자로 편입하고, 공적소득자료가 없는 납부 예외자의 경우 수입차, 출입국자료 등 소득추정자료를 활용해 소득신고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9만 8,154명 중 1만 3,103명만 소득신고로 전환해 나머지 87%는 여전히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첫째, 국민연금 부정수급 대상과 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나, 이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