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첫째, 부작위 범에서 우리가 보증인의 통제 지배(Kontrollherrschaft)를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든 의무범에 전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작위 범에서 발전시킨 자신의 지배 표지를 다른 의무범에도 확장하려는쉬네만의 시도에 대한 반론이다. 둘째, 의무범 개념은 그 구체화 기능으로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만약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다친 경우,그 공장 주인에 대해 그가 그 공장을 통제 ･ 지배 ･ 조종 ･ 관리(Kontroll)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지배･ 관리로 부터 근거 지워지는 아주 구체적인 의무, 즉 예를 들면 기계의 적절한 유지 ･ 보존 의무 혹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화재 장비의 확보 의무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침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쉬네만의 통제 지배는 항상 보다 구체적이고 특별한 의무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의 구체화 기능은 통제 가능성 혹은 지배 가능성이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사실상 그러한 의무(관할;Zuständigkeit)가 있는 사람을 선별해 낼 때도 기능한다는 것이다. 추상적인 지배 개념보다 구체적인 의무 개념이 훨씬 낫다는 말이다. 셋째, 의무에 기초한 지배 관계를 포기함으로써 정범을 근거 지우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범 개념은 결코 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만약 엄마가 자신의 젖먹이 어린애를 한적한 곳에 혼자 두고 아사하도록 방치했다면, 설령 그녀가 그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할 때 어떠한 통제, 지배와 같은 범행 지배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엄마는 부작위의 살인죄가 된다는 것이다. 의무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행사된 지배 관계를 넘어서 살아남고 지속된다는 말이다.
첫째, 부작위 범에서 우리가 보증인의 통제 지배를 말할 수 있어도 이를 모든 의무범에 전용할 수는 없다. 둘째, 의무범 개념은 그 구체화 기능으로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의무의 구체화 기능은 사실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선별할 때도 기능한다. 셋째, 의무에 기초한 지배 관계를 포기함으로써 정범을 근거 지우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의무는 경우에 따라 사실상 행사된 지배 관계를 넘어서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