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한편, 최근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중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무역 현안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들의 현안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최동근, 2017). 교역상대국의 기술규제나 표준을 극복하여 수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과 추가적인 생산설비 설치와 함께 상대국이 발행하는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인증의 제도적·행정적 기반 시설이 미비할 경우 정보취득, 뇌물 등 추가비용이 들어 수출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개도국의 경우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과거에 도입하였던 기술규제나 표준을 모방하여 신규로 도입은 하나, 이를 감독할 기관이나 인증을 시행할 제도적·행정적 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무역에 마찰이 되는 경우가 많다(장용준·남호선, 2010). 따라서 기술력 향상 중심의 對선진국 TBT 대응과는 달리, 對개도국 TBT 대응은 인증의 제도적·행정적 기반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정보취득, 인증계약과 같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절감이 중요한 수출 전략이 된다.
최근 비관세조치 중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개도국의 무역 의안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상대국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 및 관리 감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도국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할 방안으로 인증 제도와 행정 기반 시설 확장을 통해 정보 취득, 인증 계약과 같은 거래비용 감소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