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피고의 상호이자 상표인 위 'sony'가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 ㆍ저명한 사실 및 원고가 위 표장과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의 상호 및 상표인 'sony'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명한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로서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피고측에게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이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피고측에게 통지한 점, 원고의 이사건 도메인 이름을 접한일반인들은 이사건도메인 이름에피 고가 영위하는 네트워크 은행업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원고의 이사건도메인 이름 등록행위로인하여 피고 의 상호 및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sony'라는 표지가 그 식별력이 손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상호인 'sony'가 국내외 널리 알려진 상표인데, 원고가 도메인 이름을 피고측에 비싸게 매도하려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다른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피고에게 말하였다. 이는 원고의 행위로 'sony'라는 표지의 식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