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유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와 같은 고려요소들에 대하여 각 요소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거나, 이들을 종합하여 일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으며 그러한 사례도 없다. 왜냐하면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알려지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그 다양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수요자인 지도조사결과는 유명한 정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유명상표’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법 규정에서 요구하는 유명성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고, 경쟁업자의 다과, 제품의 가격, 조사의 기법과 지역적 범위, 응답자의 계층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인지도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판단기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유명상표의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 기준을 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지도조사결과는 정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방법도 일괄적인 지표가 되기 어렵다.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분석해서 판단하며, 판단 주체의 재량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