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는 전시 성폭력 범죄로 불리는데, 이것은 전시(war time)에 발생하였다는 특성 때문이다. 전시성폭력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의 처벌을 위한 이론적 작업으로서의 법적 성격의 규명은 국제형법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발전하였다. 현재의 국제형사법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개별적 행위를 넘어 그 전체를 구성하는 위안시스템(comfort system)의 법적 성격을 성노예(sexual slavery)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그 법적 구성에 있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무력충돌의 상대방 집단에 속하는 피해자에 대한 성노예는 전쟁범죄[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8조(2)(b)(xxii)는 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전쟁범죄로서의 성노예, 제8조(2)(e)(vi)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전쟁범죄로서의 성노예를 규정하고 있다]로 구성하면서,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의 성노예[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1)(g)]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는 전시 성폭력 범죄로 위안시스템의 법적 성격을 성노예로 규정한다. 단, 법적 구성에 있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무력충돌의 상대방 집단에 속하는 피해자에 대한 성노예는 전쟁범죄로 구성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의 성노예와 별도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