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현재 입양특례법과 가사소송법, 그리고 민법에는 13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만 입양과정에서 의견 청취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민법에는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대부분의 입양이 이보다 훨씬 어린 영·유아나 아동에 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도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심문 및 조사과정에 아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의 배석 및 조력을 통해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입양특례법과 가사소송법,민법에는 13세이상 아동만 의견을 청취, 13세미만 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명시하나,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