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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여 년간 시행된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의 특징은 형벌의 대체수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공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유형의 상한을 높여 형벌의 일반예방적 범죄억지효과를 극대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는 형법의 새로운 기능으로서의 새로운 형사제재를 요구하며, 그 중심에는 보안처분이 있다. 보안처분은 전통적인 책임형법의 법익보호에 대한 흠결을 보완하는 합목적적 처분으로 도입되어 책임과 무관하게 행위자의 미래의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보안, 개선･치료 등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형벌이 형법전에 그 유형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보안처분은 특별형법이라는 방식으로 고정되거나 정형화된 틀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형사제재를 창안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다.
전통적 책임형법의 흠결 보완 합목적적 처분으로 도입된 보안처분은 고정되거나 정형화된 틀이 없어 우리나라 현재의 형사사법체계가 요구하는 형법의 새로운 기능으로서의 새로운 형사제재 창안에 유리한 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