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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의 특징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산업 관련 제도는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일을 벌이기도 전에 제한하는 구시대적 규제틀과 관련 제도 인프라의 부족으로 신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힘든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주력제조업체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신산업 추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안전적 자급공급(26.1%)’ 다음으로 ‘규제개혁(20.5%)’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만큼 규제가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신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신산업은 발전 방향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빠른 기술 변화가 수반된다. 따라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가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하고,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