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수형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거를 통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디엔에이법의 입법목적을 범죄예방으로 본다면 이는 재범방지의 기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디엔에이법을 통하여 특정범죄 행위자의 유전자감식정보가 저장된다는 점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일반예방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증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중대범죄행위자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특별예방으로써의 범죄예방이 입법목적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이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수형자 또는 당해사건에서 특정한 중대범죄를 행하였다는 점이 확실하게 입증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미래에 특정범죄를 반복해서 다시 범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법률이 선정한 중대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고 해서 특정한 행위자가 미래에 다시 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입법목적을 유전자감식정보의 저장을 통하여 당해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재범에 관한 예측이 선행되거나 재범예측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수형자가 중대범죄를 행하였다는 점이 확실하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입법목적을 유전자 감식정보의 저장을 통하여 재범에 관한 예측이 선행되거나 재범예측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