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1890년 미국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셔먼법(Sherman Act)38)은 州間 또는 외국과의 교역 및 상거래 시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또는 기업결합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셔먼법체제 하에서 미국 국내법원들은 전통적으로 ‘당연위법의 원칙’(rule of per se illegality) 또는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한 거래 제한을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40) 당연위법의 원칙이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유형의 행위는 시장기준과의 비교를 수반하지 않고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합리성의 원칙이란 불공정 행위에 의한 거래 제한 효과는 반드시 관련시장을 통해 평가되어야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ontinental T.V., Inc. v. GTE Sylvania Inc. 사건에서 대법원은 심리 기준으로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였는데 “시장에 대한 고려와 유리된 반독점정책은 객관적인 비교기준이 흠결된 것”이라고 판시하며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43) 특히 셔먼법 제2조44)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기업에 의한 독과점행위를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련시장에 대한 고찰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즉 “동 규정은 ‘관련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한 기업이 단독행위를 통해서 당해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 혹은 강화함으로써 경쟁폐해가 초래되었거나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독점화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외국과의 교역 등을 진행할 때 불합리한 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셔먼법이라고 한다. 당연위법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을 기반하여 이를 판단한다. 전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게 위법으로 간주하고, 후자는 관련시장을 반드시 거친 후 판단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특정 사건을 진행할 때, 사건이 관련되어 있는 시장을 반드시 고려하여 기업의 독점력으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