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보호의무자 입원 조항은 ‘보호의무자의 입원의뢰’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입원시킬 정신병원의 정신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과 조건 없이 수용자가 언제 어디에서든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불시에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며,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체포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다. 또한 이 조항은 비자의입원 당하는 환자가 법관의 영장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체포 구금당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체포 구금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보호의무자 입원 조항은 '정신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만 있으면 정신장애인을 불시에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한다. 체포과정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으며 체포를 막을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