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더구나, 이러한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축적에는 단순한 사례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축적된 사례의 사후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규제개혁 이후 해당 규제가 실제로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도래한 규제일몰제 대상 규제들 심사 과정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즉, 3년의 규제존속기한이 지난 후 규제를 존속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자료가 전무한 것이다. 물론, 현 단계에서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 이후의 성과를 파악하고 축적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규제개혁 우수사례들만이라도 규제개혁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축적해 나간다면, 일몰제 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로서의 모범사례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란 단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한 결과 규제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 사례 축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축적해 나감으로써 실제 결과 규제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