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의무비율 제도에 대해서는 수중계 제한을 통해 지역민방이 서울소재 방송사의 중계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민방에 의한 일정 분량 이상의 프로그램 자체 편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성 유지에 공헌했다는 긍정적 평가(정상윤, 2008)가 존재한다. 실제로, 수중계 비율 제한이 도입된 이후 양적으로는 지역민방의 프로그램 자체편성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방에 대한 자체편성 의무비율 제도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관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선행 문헌에 따르면(e.g., 주정민 ․ 강명현, 2012), 지역민방에 대한 수중계 비율 제한은 방송사업자의 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그 외에도 규제의 실효성, 형평성, 적정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민방 자체편성 의무비율 제도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존재해 왔다.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의무비율제도는 수중계 제한을 통해 지역민방과 지역성 유지에 공헌한 바가 있음에도 방송사업자의 편성권 침해와 규제의 실효성, 형평성, 적정성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