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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양형기준의 대상범죄가 된 횡령ㆍ배임죄의 경우, 법원은 형법상 처단형의 산출과 함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결정하는 과정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형법상 양형과정은 법정형→처단형→선고형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반면, 양형기준은 대상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결정한 후, 특별양형인자의 존부 및 그 평가를 통해 기본ㆍ감경ㆍ가중영역을 결정함으로써 권고형량범위를 도출하고, 권고형량범위 안에서 모든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선고형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ㆍ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라야 한다.
횡령/배임죄의 경우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나 하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