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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전기요금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첫째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동안 누락되었던 각종 전력공급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원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등 외부비용을 고려하는 사회적 비용도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결국 정상적인 가격 신호에 따라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요금이 태양광 발전단가보다 낮다면 두 번째 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전기요금보다 높기 때문에 누락된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요금에 포함시키는 식의 전기요금 정상화 절차를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