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결국 이 사건에서 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으로는,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두 시점 사이의 간격이 과도하게 멀다면 음주운전 사실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운전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사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운전시점의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음주를 지속한 시간이 다소 긴 편이라면 음주를 지속하는 도중에 이미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음주운전 사실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운전자가 처벌기준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주취상태를 그 행동이나 얼굴색 등으로 보일 경우 음주운전 사실의 입증이 용이할 것이다),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주취상태에 있지 않은 운전자와는 확연히 다른, 즉 주취상태에 있었으리라고 추단되는 태양의 사고를 야기한 경우 음주운전 사실의 입증이 용이할 것이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운전과 측정시점 사이 시간적 간격, 측정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처벌기준치 차이, 음주한 시간 및 음주량,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 발생경우 사고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