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업무협조를 진행함에 있어 업무협조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할 중립적 정책조정주체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이상적으로는 개별 부처들의 자발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지면 가장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조직에 있어서는 부처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대표하도록 부처가 조직되어 있고 업무평가는 부처 단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공조가 진행될 경우 개별 부처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그 해소가 쉽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상위의 중립적인 조정 주체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도록 안배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빨대효과의 개선에 있어서도 이전 연도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재정부와 같이 중립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상위의 부처에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정책효과성이 낮을 경우 이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빨대효과의 개선에 있어 중립적 정책조정 주체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 부처가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자발적인 협조가 바람직하나 부처 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평가가 부처 중심이다 보니 공조 체계가 잘 안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상위의 중립적 태도의 조정 주체를 둠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빨대효과의 개선 측면에 있어서도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재정부 같은 중립적인 부처에서 조정함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