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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여 국가의 관여를 축소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한국의 지도감독권 개선 논의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2000년에 일본은 ‘지방분권의추진을 기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분권일관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변혁을 도모하였다.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재편성함으로써 자치사무를 확대하였으며, 국가 관여를 축소하는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장을임명함에 있어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제가 폐지되었고, 지도감독권과 시정조치 등이 완화되었다. 이후에도 재정 통제와 행정관행을 통한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분권 개혁추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제도적 개혁 조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도 영향을 끼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12월 ‘지방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여, 국가사무 이양을 통해서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를 늘려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정책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영향을 미쳐서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지도감독권 개선 논의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기관위임사무를 폐지, 국가 관여를 축소하는 개혁을 추진하며 통제를 줄이고 지방분권 개혁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2014년 ‘지방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자치사무비율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늘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