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모리셔스는 영국의 해양보호구역이 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들과 유엔공해어업협정 제7조에 따른 영국의 의무와 양립될 수 없는 환경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협약 제297조 제1항 (c)호에 의해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리셔스는 협약 제297조 제3항에 따르면 어업분쟁이동 조항에 따라 배제되는 분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이고, 본 사건에서는 협약 제29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리셔스는 협약 제56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분쟁만 제297조 제3항에 의해 배제되는 것이고, 협약 제56조 제1항 (b)호 (iii)목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모리셔스는 협약 제63조 및 제64조와 유엔공해어업협정 제7조에 규정된 협의의무에 관련된 절차적 의무에 관한 분쟁도 협약 제297조 제3항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모리셔스는 영국이 설정한 소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법협약(특히 제2조, 제55조,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194조 및 제300조)과 유엔공해어업협정 제7조에 따른 영국의 의무와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모리셔스는 영국의 해양보호구역이 영국의 의무와 양립될 수 없고, 본 사건은 협약 제29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협약 제56조 제1항 (a)호의 “주권적 권리”에 관한 분쟁만 배제되며 (b)호의 관할권과 절차적 의무에 관한 분쟁도 이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