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독일은 주독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도 나토 공동예산으로도 상당 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나토 본부 및 근무인력 유지비, 동맹국 영공에 서의 방공임무 수행, 지휘통제체제/동맹통신체제 유지, 합의된 특정분야 전력개 선 등에 사용된다. 이 예산은 민간예산, 군사예산, 나토 안보투자사업(NSIP: NATO Security Investment Programme)으로 구성되는데, 회원국들은 각 분야별 로 거의 동등한 비율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1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2년간을 보면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데(미국은 22%, 영국과 프랑스 11%), 그 규모는 나토 직접지원 총 예산의 약 15%이다(NATO, 2014a). 그런데 이것은 각국의 국민총수입(GNI: gross national income)을 기준으 로 하는 것으로서(Ek, 2012, p. 7) 동맹에 대한 독일의 특별한 필요성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나토의 2013년 예산을 보면 민간예산사업 215,473,000유로, 군사예 산의 경우 1,448,799,776유로, 안보투자사업 700,000,000유로이다(NATO, 2014b). 따라서 독일은 2013년의 경우 약 3억 5천만 유로 정도(1유로를 1,400 원 정도로 고려할 때 원화로는 4,914억)의 NATO 공동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토 공동예산은 각국의 국민총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미국 다음으로 독일이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나토 공동예산은 민간예산, 군사예산, 나토 안보투자사업으로 구성되는데, 회원국들은 각 분야별로 거의 동등한 비율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