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산업안전분야의 감독정책은 최근 2010년 이후 급격한 변동을 시도하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에 대한 대응이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노사의 인식을 반영한 안전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며, 미시적으로는 감독관의 수와 감독 사업장 수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자, 사업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의 지표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사업장 안전규제 집행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르면, “사업장 감독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51조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훈령]제10조에서 규정한 감독대상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규정 제9조제1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안전분야의 감독정책은 안전보건 환경의 대응, 국민적 관심과 노사의 인식을 반영한 안전보건 정책의 전환, 감독관수와 감독 사업장 수 사이의 불균형 시정, 사업장의 안전 의식 높이기,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