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일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설명이 동정되지 않은 어떤 화합물의 어떤 가능한 의약용도를 단지 모호하게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특허 대상의 근본적인 개시의 불충분성을 치유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증거가 추후에 사용될 수는 없다(T 609/02). T 433/05에서 심판부는, T 609/02를 인용하면서, 치료적 적용이 스위스-타입(Swiss-type) 형식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경우, 청구된 치료적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그 청구항의 기능적, 기술적 특징이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EPC(1973) 제83조 하에서 그 출원은 제조될 제품이 청구된 치료적 적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개시해야만 한다(T 1685/10 또한 참조). 그러나 G 2/08(OJ 2010, 456)에 따르면 청구항의 특허 대상이 의약의 새로운 치료적 용도에 의해서만 신규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항은 G 5/83(OJ 1985, 64) 결정에 의해 도입된 소위 스위스-타입 청구항 형식을 취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T 609/02에 이어, T 801/06에서도 심판부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이든 간에 그 데이터가 명확하고 명백하게 그 치료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한 청구된 치료적 효과는 증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특허명세서에서 “실제” 전이(“real” metastasis)와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개시의 충분성을 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설명이 동정되지 않은 화합물의 어떤 가능한 의약용도를 단지 모호하게 제시하는 정도면 불충분성을 치유하기위해 더 자세한 증거가 추후에 사용될 수는 없다. 그리고 특허명세서에서 실제 전이와 관한 실험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실 그 자체만으로 개시의 충분성을 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