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파견법(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제1조에 의해 허가받은 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파견사업주(Verleiher)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파견의 경우 ｢근로자파견법｣ 제10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기로 한 시점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의 파견회사가 국내의 회사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자파견법｣ 제1조에 의거,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 후,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이것은 외국회사가 국내로 파견하였을 때에도 동일 적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