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여섯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성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사회적 대화기구가 복원되어야 한다. 규범적 측면에서 직접일자리사업은 권리 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의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참여자의 민간부문 일자리로 이동 등 고용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일자리 창출이 현저하게 개선될 수 없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노동공급 중심의 노동시장정책은 제한적이다. 노동시장정책은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와 기업지배구조가 맞물려 있으며,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일자리창출 역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복원되어야 한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이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구조가 형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제한적일 수밖게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