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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법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실체로서 활동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 즉 처벌의 공백이 생겨나게 된다. 해석상으로는 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시킨 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범죄능력이나 형벌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판례도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을 양벌규정의 개인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의 공백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을 양벌규정의 개인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