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셋째, ‘노동자’에서 ‘피보험자’로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가 그것이다. 노동존중 사회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사회권의 확대가 위에서 언급한 전술한 두 가지 방향으로의 발전과 변화를 의미한다면 사회보험에서 이러한 문제는 기술적인 방안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담 방식의 변화와 시민의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지연 박사가 모색하는 스웨덴 방식과 아직 그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의 새로운 시도는 이런 과제를 절충적으로 시도한 사례로 이해된다. 후자가 ‘고부담 고복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스웨덴 방식을 대체하거나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유지를 위하여 스웨덴 모델은 공적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 간의 부담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의 재편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기존의 스웨덴 방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방안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스웨덴 방식의 특성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 소득을 기본으로 ‘정액’이 아닌 ‘정률’로 하고, 종속노동자와 자영인을 강제와 임의가입의 형태로 전체적으로 포섭하되,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대해 일부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세(노동 시장세 포함)’를 준조세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과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은 반대급부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조세는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일반 조세와 다르고 따라서 목적세로서 사회보장세 도입과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및 재구축이 그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이것 역시 당사자, 정책담당자, 관련 전문가들의 사회적 대화가 긴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에서 피보험자로 사회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는데,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는 기술적 방안을 초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지속을 위해서는 공적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부담을 분배하는 방식의 스웨덴 모델 재편을 의미하는데, 기존 스웨덴 방식은 사회적 안전망에 적용되는 소득을 정률로 정하고 있어 본 제도의 수준을 초월하는 방안은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