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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고등교육공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 국립대학은 고등교육 공공성이 실현되는 제1차적인 고등교육기관이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고등교육은 국가가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기관(국공립대+공영형 사립대)이 부담하는 비율이 95%를 상회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천국으로 오해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4년제 대학의 82%가 주립대학에 의해 담당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국공립의 부담비율이 20%(고등교육기관 수로는 15%)에 그치고 있다. 상당히 왜곡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의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국공립의 부담비율이 20%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