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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규제청(ONR)의 핵시설 정기점검 사례는 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핵시설 운영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위험요소 추출, ② 사업자 와 규제기관 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위협요소 확인 및 공동해결노력, ③ 정해진 기준보다 상호 이해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 갈등 해결, ④ 광범위한 허가권(licence)의 활용을 통한 규제기관의 권한 및 강제력 증대 측면에서 규제 효과를 나타냈다. 자료를 통해 확인된 규제 기준의 적용은 매우 유연하여 기준 이 모호한 것 아닌지 의문스러울 정도였으나 규제당국과 규제 대상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는 과정은, 절차 그 자체만으로도 효 과적인 규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원자력 규제청의 핵시설 정기점검 사례는 운영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사업자와 규제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 이해관계 갈등 해결, 광범위한 허가권 활용이 있으며 절차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