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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는 그 인사평가의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인사평가의 본질상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쉽사리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행한 인사평가나 역량향상프로그램 대상자의 선정 이후 이루어진 행동관찰 및 검증위원회의 검증의 기준과 방식, 그리고 실제 운용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구합42263).”
근로자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그 본질상 정성적 요소가 있어도 권한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 사용자의 인사평가, 행동관찰 등이 공정성, 객관성을 결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