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앞서 예로 든 비 통상 조약상의 규정과 WTO 협정의 규정을 이유로 WTO 회원국간의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두 국제조약간의 규범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국제통상분쟁은 WTO 협정과 비 통상 조약이 함께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WTO 패널 및 상소기관은 비 WTO 조약과 WTO 협정과의 충돌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입장으로 분쟁해결시 비 WTO 조약을 ‘적용법규’로 인정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WTO 협정과 비 WTO 조약 모두를 분쟁해결에 적용되는 법규로 본다면, 패널과 상소기관은 이 중 어떤 규범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충돌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비 통상 조약과 WTO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면 WTO 회원국간 분쟁은 두 국제조약간 규범 충돌이 일어난 것을 뜻하며 분쟁해결은 '적용법규'를 기준으로 하여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