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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원에서는 노후 불안, 기타의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들의 저축동기가 강하며 국민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초과저축 상태이며 이를 감안하면 이러한 해외자본수출에 대한 지원 요구는 이해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내용이다. 기존의 국내 조세체계(자본에 대한 호혜적 과세)는 국내경제의 자본부족상태, 즉 초과수요를 전제로 짜여진 것으로 해외 자본수출에 대한 정책지원은 이를 수정한 연휴에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자본유인이라는 정책목표가 사라진 상태에서 자본에 대한 특혜적 과세로 큰 세수손실과 형평성 훼손이 지속되는 것이다.
조세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해외 자본수출 정책지원은 국내 조세체계 수정 후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에 대한 특혜적 과세로 큰 세수손실과 형평성 훼손이 지속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