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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제에 따른 총 연간균등기업순비용은 –824,170,000원, 기업순비용은 –65,39,00,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신설규제이므로 ‘IN’으로 분류하였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따라 이 규제를 IN 규제로 분류하였으나 국민경제 전반과 기업에 발생하는 순비용의 측면에서는 편익이 훨씬 큰 규제이므로 IN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순비용 없음’으로 ZNC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안은 향후 이와 같이 신설 규제의 경우에 규제로 인한 직접비용보다 직접편익이 더 큰 규제를 판정하고 분류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사안처럼 벌률 제정안에 따라 신설 규제를 IN 규제로 분류하였으나 순비용의 측면에서는 편익이 훨씬 큰 규제이므로 이를 판정하고 분류하는 별도의 기준이 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