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PAYGO제도는 재정준칙의 일종으로서 현세대의 입법자의 입법권한에 대한 자기속박적 규제이며 현세대의 지출결정권한의 범위를 현세대의 재정에 한정하고 미래세대의 지출결정은 미래세대에게 유보하도록 강제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로써 세대 간 불공평성이나 세대 간 부담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런 점에서 현세대의 입법권에 대한 일부 제약이나 입법권이 현세대의 재정을 넘어서 미래세대의 재정지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시 어떤 입법자부터 속박받는가를 고려할 때 세대 간 자원배분과 공평성 문제와 연관된다.
PAYGO제도는 현세대의 지출결정 권한을 현세대 재정에 한정하고 미래세대 지출은 미래세대에 유보하는 것으로, 현세대 입법권의 미래세대 재정지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억제하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