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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국가가 일괄적으로 북한 치안 인력을 승계한다면 부적격자를 선별하여 해임해야 할 것이다. 승계된 치안 공무원들은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와 해임은 그들의 공직유지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특히나 일단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이상 그를 해임하는 것은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아예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된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승계 후 해임의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부적격 요건이 설정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승계 방식의 결정에도 일단 승계하면 부적격자의 선별과 해임이 더욱 어려울 것임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일 국가가 북한 치안 인력을 승계하면 부적격자를 선별해 해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득권을 박탁하는 것으로 승계 후 해임의 경우 강화된 부적격 요인이 설정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