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1987년 북한형법의 편제상의 특징은 1974년 개정 형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편이 삭제되었으며, 제1조에 표제어 없이 규정된 ‘형법의 임무’에 관한 규정은 1974년 북한형법 제4조가 ‘주석의 보위’, ‘공화국정부의 노선과 정책의 옹호’, ‘주체사상의 일색화’ 같이 강경하고 직설적인 어조로 형법의 임무를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로 규정하여 직접적인 정치적 표현을 절제하며 비교적 순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개정형법상의 가장 큰 형사정책적 변화는 반혁명범죄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원칙이라는 당의 형사정책적 기조가 순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반혁명범죄의 명칭도 ‘반국가적 범죄’로 바뀌며 16개이던 조문의 개수도 12개로 줄어들었으며, 법정형도 상당히 완화되었다. 아울러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견지되었던 ‘사회적 교양위주의 법적 제재 배합’ 원칙이 모든 범죄와의 투쟁에서 형사정책적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다(제2조).
1987년 북한 형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 편을 없애고 전과 다르게 직접적인 정치적 표현보다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반국가적 범죄에 관한 형사정책 방향 역시 순화되었고 사회적 교양위주의 법적 제재 배합 원칙이 모든 범죄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