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러한 검토는 정책적 입장에서 최대한 조세형평주의에 비추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동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개인의 재산권 등을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아가 과세 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명시된 조세법률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형평성 가지고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피치못할 사연과 사정이 없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피가 불가능하며 법률 집행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