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그러나 참고인에게 진술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단순한 진술부인 또는 소극적인 허위의 진술의 경우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그와 같은 제 규정을 도입할 경우 참고인 허위진술죄를 비롯한 사법방해죄의 도입에 관한 종래의 비판론의 논거가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참고인의 인간의 본성에 따른 사건에 대한 단순 부인 및 소극적 허위의 진술의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평가하거나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고안된 ‘면책적 부인 원칙’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그에 대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사의 혼선과 왜곡을 심각하게 초래할 정도의 중대하고도 적극적인 허위의 진술과 피의자에 대한 악의적인 무고성의 참고인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단순한 진술부인 또는 소극적인 허위의 진술일 경우에 그에 대한 처벌은 비판을 살 수 있어 면책적 부인 원칙이 그에 대한 하나의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