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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결론에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론 역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최근까지의 대법원의 경향과 일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배신설이 아닌 사무처리임무위반설의 관점에서 배임죄를 바라보거나,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는 관점은 지금까지 계약불이행과 배임죄의 성립에 대하여 대법원이 제시해 온 견해와 일치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형법의 해석상 배임죄의 본질은 배신에서 찾아야 하고, 그에 대하여 현재까지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도외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도 타인의 사무로서 이해하는 관점에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의 관계,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의 관계, 더 나아가 계약상 의무불이행자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와의 관계를 조망하여야 할 것이다.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가지고 여러 관계를 조망하며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을 고려해야 한다. 배임죄의 본질은 배신에서 찾고, 대법원의 경향과 일관되게 현재까지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조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