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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피고인 등의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한 것을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지적하였으나 그 이유는 증거조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탄핵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증거신청’부터 ‘증거결정’을 거쳐 ‘증거조사’까지 이르는 절차진행의 순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탄핵증거로서 증거적격이 없는 것을 증거로 채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법일 터이므로 증거조사 운운하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피고인 등의 자기모순의 진술이 아님은 물론 피고인 등의 교양 ․ 성격 ․ 편견 ․ 이해관계 등 진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순수한 보조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도 아니다. 이로써 위 2005도2617 판결, 97도 1770 판결 등을 들어 판례가 한정설의 입장을 취하였다고 보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음이 거듭 확인되었다.
대법원은 증거조사 없이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한 것을 위법이라 했다. 무적격의 증거 채용이 이미 위법이고 위 증거는 진술자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이에 판례가 한정설의 입장이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