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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의 고용률 제고대책에 따라 고용률이 증가하고 기업 구조조정 성공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TFP)이 증가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기준선 전망보다 증가할 경우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40.0%로 기준선 전망 (151.8%)보다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의 재정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기반이 확대되더라도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원확대를 비롯한 세입확충을 도모하던지 혹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조정하던지 혹은 우리나라 재정여건에 맞는 의무적인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OECD 국가들이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한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맞게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한 전망 결과,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6.8%로 기준선(151.8%)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80.5%로 기준선 전망(151.8%)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재정수지준칙이나 독일의 채무준칙, EU의 SGP준칙과 같은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20.6%, 29.2%, 93.6%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고용률 제고대책과 기업 구조조정이 효과를 보인다면 총요소생산성 증가로 국가채무비율이 약 140%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구조 개혁 및 의무적 제정준칙 도입 없이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을 OECD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세부담률을 조정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