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형벌이 아닌 금전납부에 의하여 사건처리를 할 수 있다면 이를 회피할 행위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벌과금상당액이 형사처벌될 경우의 벌금보다 많다면 이를 이행할 조세범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형사처벌의 면제라는 특혜를 감안하여 과다한 벌과금상당액도 납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납부할 수 없어 원하지 않게 고발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벌과금상당액을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포탈세액의 배수형의 형태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부과기준을 절반이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조세범 처벌법의 벌금형을 낮추는 개정이 필요하다.
통고처분 금액이 형사처벌 벌금보다 많으면 이를 따를 조세범죄자는 많지 않다. 통고처분을 이행하게 하려면 벌과금을 적정하게 결정해야하며 근본적으로는 조세범 처벌법의 벌금형을 낮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