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합리적인 규제설계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기존에 연구된 다양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개별규제를 접하면서, 그것이 포지티브 규제인지, 투입지향의 규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율규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규제대상에 따른 차별적 규제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해야 한다. 그 외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체계의 상충성이 있는지, 일몰제의 적용가능성과 같은 규제정책적인 판단도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관광산업, 개인서비스 분야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어려우며, 오히려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과 전문성을 갖춘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을 위해 포괄적인 전문가의 식견과 기존 연구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 개별규제의 성질 판단과, 자율규제 적용 가능, 차별적 설계의 필요성, 규제정책과 법적 판단이 요구되어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