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호주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편도 눈이 띈다. 호주는 규제개혁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재무부 산하에 있던 규제개혁 기능을 2014년 총리내각부 산하로 업무를이관하였다. 그 이전 호주정부의 규제개혁기구는 ‘재정규제완화부’(Department of Finance andDeregultion)의 주도로 이뤄졌으나, 2014년 Tony Abbott 총리부터는 총리내각부로 이관한 것이다. 참고로 총리내각부는 1911년 설립되어 1940년까지는 수상의 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이후 내각의 사무국으로써 수석부처의 역할을 하며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총리내각부내에는 규제완화실(Office of Deregulation)과 모범사례규제실(Office of Best PracticeRegulation)을 두었다. 전자는 총리내각부에 신설된 조직으로 규제개혁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과기존 규제의 혁신, 전 부처 Red-Tape의 감소, 연방정부-주정부협의회를 통한 규제감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재무부에서 이관된 조직인 후자는 규제영향분석을 비롯한 규제품질 제고를 담당하고있다.
호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도 주목할 만하다. 호주는 2014년 Tony Abbot 총리 시절, 재무부 산하의 규제개혁업무를 총리내각부로 이관하여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총리내각부 내에서는 전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담당하는 규제완화실과 규제품질제고를 담당하는 모범사례규제실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