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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4년에 최초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규모 억제가 불가피한 여건 하에서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부문간 ･부문내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상당 수준 시설이 확충된 도로 ･지방도로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전단계로 2005년 3월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정부는 2005년 10월에 확정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04년 계획의 기본적인 기조를 유지하였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2004)에 근거하여, 정부는 OECD 국가와 비교하면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28개국 중 15위, 국토면적당 철도연장은 21개국 중 13위로 중위권 수준으로 1인당 GDP(23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의 국토면적당 도로연장과 철도연장은 1인당 GDP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2005년 공청회에서 전문가가 의문을 제기한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로·지방도로에 대한 투자 축소 기조를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