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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안과 같이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자인 원고의 “통지”를 기다려 비로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피고의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란 이 사안과 같이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를 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응소한 경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성립이 인정되고 그 채무가 시효완성 이외의 다른 사유, 즉 무효 또는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지 않았을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응소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장래에 도래할 사실을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해 사안의 경우에도 원고의 통지를 기다려 기한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면 해당 특약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168, 170조에 따르면 시효중단사유 중 시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경우도 사유에 포함해야 된다. 피고의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사효완성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로, 다른 해석 시 장래 사실이 요건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