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이 청구인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2012. ○.부터 2012. ○.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작업지도에 대하여는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1차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취소 및 환수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2012. ○. 이후부터 동일한 작업지도원이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지도를 실시하면서 갑자기 그 지도방법을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2012. ○.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대상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중증의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근무시간동안 작업지도원의 작업지도 없이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 담당자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도 대상 근로자들이 조금 전에 교육한 내용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내용의 작업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작업지도 시간은 하루 또는 월별로 정확히 환산할 수 없지만 작업지도원과 대상 근로자의 근무시간 내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 활동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지도시간은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작업지도원과 대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최소 주 40시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보아도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입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 지급한 고용관리비용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실은폐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아닌 경우 이미 지급한 고용관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은,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작업지도원과 대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최소 주 40시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고용관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