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사안에서 원고 근로자는 사용자 측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직에서 운전직으로 직종이 분화되었으나, 그 업무는 동일하였다. 운전직으로 전환은 근로자들의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그중의 일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용자는 환경미화원 등이 조합원인 전국단위 노조의 지부와 체결한 유효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운전직 근로자에게 적용된 사용자 측의 보수 지침은 유효한 단체협약의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사용자 측의 직제 개편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직에서 분화된 운전직 근로자가 유효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성립시키는 동종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나아가 법원은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그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를 평가하면서,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범주에 일용직 근로자가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였다. 먼저, 법원은 운전직과 환경미화원직 근로자가 노조법 제35조의 적용 요건이 되는 ‘동종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해당 노동조합 규약의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이 정한 조합원 자격범위를 해석하였고, 그 논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조법 제35조의 동종근로자 여부는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자 측의 직종 구분은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는 쓰레기 수거라는 업무의 유사성이 인정되며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시사용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서, 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는 사실상 계속 사용된 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노조법 제35조의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용자 측의 직제 개편에 의해 환경미화원직에서 분화된 운전직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성립시키는 동종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그 단체협약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를 평가하면서,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범주에 일용직 근로자가 포함되는지를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운전직과 환경미화원직 근로자가 노조법의 적용 요건이 되는 ‘동종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