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과 기록과 신용정보 기록은 대표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거나 삭제해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민감정보다. 형 실효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 종료 10년 뒤에는 형이 실효되어 전과기록이 삭제된다. 또한 신용정보 주체에 불리한 정보는 그 사유가 사라지면 5년 안에 삭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공정신용보고법은 7년이 지난 신용보고에서는 개인에 대해 어떠한 불리한 정보도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 차례 논란을 거치면서 공개 대상과 방법 등이 수정되어온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유사하다. 현재는 10년까지만 특정 사이트(성범죄자 알림이)에서 공개하고 신원 인증 뒤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과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각종 게시판과 관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이 가능했다.
형 실효 후 전과기록은 10년, 신용정보는 5년, 미국 공정신용보고법에서 신용 정보는 7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10년 등 제한 일정 시간 후 폐기하여 개인의 불리한 사항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