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포괄임금제는 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정하거나, ②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을 일컬으며,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실무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적지 않다. 분쟁의 사례는 주로 근로자들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각종 법정수당을 아예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위 ①에 해당), 각종 법정수당을 포괄하여 지급받은 고정수당(포괄임금)과 위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위 ②에 해당)하는 사건들이다. 대상판결은 후자의 사례에 해당한다.
기본임금을 고정하지 않고 여러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이나 일급여로 책정하는 것이 포괄임금제이다. 이 제도는 근무자에게 불이익 또한 발생할 수 있어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