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서비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양난주(2009)에 따르면 “이러한 공급자보조 방식은 사회복지 서비스, 특히 의료와 교육 등의 분야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이명호(2013)는 기존의 공급자 지원 방식의 문제점이 “정부와 비영리기관 사이의 유착관계, 또는 비영리기관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 심화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소비자, 즉 수혜자들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 역시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급자보조 방식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정부와 비영리기관의 유착관계가 있으며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