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따라서, 육성기금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1999. 4. 15. 이미 설치된 육성기금에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개정을 하면서,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도 기금을 계속 유지시키다가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때에 기금을 폐지하는 취지이므로, 조례 규정에 이 기금의 존속되는 마지막 일자만 분명하게 규정하게 되면 존속기한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아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와 같이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육성기금 존속기한 설정에 의해 기한 종료와 기금이 폐지되므로 기한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필요치 않으며 다만 존속기한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