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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직무상 비밀누설죄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4호의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의 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의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제각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법정형 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사익추구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참조하여 법정형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 담당자의 비밀누설행위를 기금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비밀누설행위보 다 가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비밀누설죄라도 법의 종류에 따라 형의 기간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타 법과 직무 연관성에 따라 법정형 및 벌금을 가중 적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