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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공공요금 수준의 준거 기준을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평가에서는 총괄원가와 비교하여 현재의 공공요금 수준이 적정한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공공요금 수준이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재정이나 공기업의 부채로 충당해야 하며, 이는 해당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담하게 하거나 다음 세대로 부담을 이전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공공요금 수준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해당 서비스의 성격과 산업구조, 시장상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재무건전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공요금이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요금할인이나 복지확충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본 평가는 총괄원가와 비교하여 현재 공공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요금 수준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서비스 산업구조, 시장상황, 서비스 기관의 재무건전성, 저소득층 복지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