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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제2조제 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 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일반적 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또는이들을결합한 전체적외관을말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 도이를‘상품의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제 2조는 다른 사람이 개발한 상품의 유사도가 동일하다고 본다면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며 이는 정형성과 특이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추가로 사회통념 상 동일하다고 보지만 특이성이 없다면 부정경쟁행위가 이뤄진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