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하지만 1년에 처리되는 범죄사건 중 98.18%의 수사가 이미 경찰의 자율적 수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개시ㆍ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0.5%의 사건만이 검사의 사전수사지휘를 받는다. 이런 현실에서 영장청구권자는 영장주의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사항이 아닌 법률적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성급히 헌법상의 검사의 영장청구권자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그나마 이 규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수사되고 있는 98.18%의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는 불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일부 주장되듯이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게 되면, 사전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0.5%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 보고‘만’하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위의 검ㆍ경간 수사권조정의 제1라운드에서 나타난 법규범현실의 결과를, 어쩌면 제2라운드에서 다시 정하게 될 검사의 전담적인 영장청구권한의 삭제나 검ㆍ경간 영장청구권의 공동인정에 반영하게 되면, 드러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감밖에 없다. 이것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이든, 전담적이든 영장청구권한에 관한 규정의 삭제개헌에 대한 온고지신의 전망이다.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수사 개시의 보고 이외에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감행할 것이다. 이것은 인권침해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영장청구권한에 대한 규정의 삭제 개헌은 시기상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