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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2015. 12. 22. 개발제한구역인 ◘동 일대(3,824㎡)와 ◓동 일대(4,778㎡)에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과 관련 위 행위 신청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9호(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대’였다가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한해 2015. 12. 31.까지 건축허가) 와 관련된 것으로 위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이고,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건축허가 신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구청장 방침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토지라는 사실 및 감사원 감사가 2차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동 외 6필지 및 ◓동)를 최종 결재한 사실이 있다.
위 사람은 2015. 12. 22. 개발제한구역인 ◘동 일대와 ◓동 일대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과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를 최종 결재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