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일본은 2000년 11월 29일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 제정함으로써, 1939년 이래 집중 관리를 규율해 왔던 중개업법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중개업무법하의 저작권위탁관리업은 대변혁을 겪게 되었다.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고 관리 위탁 계약 약관 및 사용료 규정의 신고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그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의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를 보호함과 함께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유선 방송의 이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저작권등관리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저작권등관리사업은 위탁자가 인적 관계, 자본 관계 등에 대해 수탁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것을 제외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의 허락 그 외의 저작권 등의 관리를 실시하는 행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영리성의 유무는 묻지 않지만 반복적이고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는지 여부로 판단함)을 말한다(제2조 제2항).
일본은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 제정으로 중개업법을 폐지한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관리 위탁 계약 약관과 사용료 규정 신고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유선 방송의 이용을 원활하게 해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