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아동 사망사례와 관련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각 사례가 학대로 인한 사망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일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어디까지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이희연 외, 2014).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은 학계에서 사실상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학대관련 사망의 한 형태이다(filicide-suicide; 손현균, 김이영, 안동현, 1997; Somander & Rammer, 1991). 그러나 각종 뉴스나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동반자살’ 혹은 ‘일가족 집단 자살’과 같은 용어로 지칭되어 왔다. 사실 숨진 아이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것이기에 ‘자살’이라기 보다는 엄밀하게 보면 ‘살인’에 가깝다. 국제 아동인권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 언론사에 관련용어 사용의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세이브더칠드런, 2015, p.11). 이처럼 같은 ‘자녀살해 후 자살’을 보는 시각도 ‘부모에 의한 살해’와 ‘함께 자살’한 사건으로 극명히 나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비함을 반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아동학대의 정의를 규정하고, 2. 그 학대행위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사망자 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에 대해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므로, 본고는 아동학대의 정의를 규정하고, 학대행위가 사망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사망자 수를 추정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