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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학교에 가지 못한 7남매 사례가 세상에 알려졌다. 10남매 중 일곱 아이는 아예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못했고 그 중 네 아이는 태어난 지 십년이 지났는데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 충격을 주었다. 비슷한 시기에 “투명인간으로 산 11세 서현이”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친모가 출생신고를 시도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전 남편이 법률상 친부로 추정되므로 출생신고가 안된다며 먼저 소송으로 친자관계를 정리한 후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고, 결국 아이는 11세가 될 때까지 출생신고 되지 못했다. 최근 상담한 사례로는 미혼부가 5세 남아에 대해 ‘사랑이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려고 법원에 확인 신청했으나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기각당한 사례가 있다. 앞의 사례들은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법제도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하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아예 법제도적인 공백으로 인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아동이 존재한다. 바로 이주아동의 문제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다.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지 못한 경우, 이주아동과 같이 법제도의 공백으로 인하여 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