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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 조OO이 강OO에게 투자를 권유한 다음 이 사건 주식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한꺼번에 취득하게 된 것은 강OO 명의로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일 뿐임.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AAA 총 발행주식의 약 0.2%에 불과하여 강OO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 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강OO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원고 조씨가 자기 명의로 주식을 일괄 취득한 것은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또한 강씨에게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