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리하면 이와 같이 법원의 입장에 따라 국외 소재의 페이퍼컴퍼니라고 해도 국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신고나 허위신고 자체를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섭하여 은폐 또는 은닉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소득발생사실을 은닉하고자 한 것이라는 조세포탈 고의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다단계로 적극적으로 명의를 위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증거를 어떻게 직접증거로 전환하여 입증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조세회피처에 위장법인의 설립이나 차명계좌의 개설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한 경우를 입증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다면 페이퍼컴퍼니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실제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바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적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결국 페이퍼컴퍼니의 판단기준은 사업 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외국법인 판단기준과 배치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국외소재 페이퍼컴퍼니는 규정의 부재로 처벌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조세포탈 고의 입증이 필요하다. 정황증거를 직접증거로 전환해 위장법인 설립 및 차명계좌 개설 등을 밝히면 페이퍼컴퍼니 법인격 부인으로 즉시 과세가 가능하다. 페이퍼컴퍼니 판단기준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