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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은 각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하도록 하고, 다수의 가입자에 대한 요청은 가입자별로 하도록 하는 개별 요청방식은 연관성만 입증되면 1개의 허가서로도 피의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도 요청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의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취지로서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내사 초기의 단계에 있어서 범죄 혐의자 선별을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서 피의자별로 각각 요청사유를 기재하고 각각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실행측면에서 인력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각 개인별로 제공 요청하는 방식은 현행 규정의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력과 예산낭비의 문제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