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1심 선고형과 비교해 보면, 징역형은 41.3%에서 36.2%로 감소하였고, 집행유예는 43.9%에서 49.1%로, 선고유예는 0.6%에서 0.8%로 증가하였으며, 벌금은 13.8%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성폭력범죄 중 기본이 되는 강간의 경우 1심의 집행유예 비율이 26.6%였으나 최종심에서는 35.0%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1심에 비해 최종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강간죄 의 집행유예 비율이 증가한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년도 (2015년) 강간죄 최종심의 집행유예비율이 32.3%였던 것과 비교할 때 2.7%p 증가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강간죄 최종심 집행유예비율이 낮아진 것을 고려해 보고 앞으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정책적 관심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최종심에서 1심에 비해 형량이 줄어들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강간죄의 집행유예 비율의 증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전년도에 비해 집행유예비율이 약 3% 증가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정책적 관심이 반영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