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그렇지만 토론자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현금급여는 “구직활동을 비롯한 활성화 의무 이행 이 가능한 수준의 정액 급여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급여 수준 결정에 관한 원칙은 이 제도의 성격 규정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뿐 구체적인 수준을 연역적으로 포착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 의 원리나 원칙으로부터 구체적인 액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이러한 액, 즉 활성화 이행이 가능한 수준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는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형 실업부 조의 현금급여의 구체적인 수준은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정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현금급여는 법의 원리나 원칙으로부터 구체적인 액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활성화 이행이 가능한 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제시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