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수사활동은 먼저, 강제처분법정주의(형소법 제19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민주적 통제에 따르며, 이러한 바탕 위에, 법률로 규정된 강제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재판관에 의한 사전심사가 요건으로 되어 있어, 임의수사에 대해서는 이익형량에 의한 그 상당성⋅적법성을 판단한다고 하는 범위에서 규율된다. 이에 따라 명문의 규정이 없는 수사방법은, 우선 그것이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임의수사와 강제처분의 구별기준이 논의되어 왔다. 이 때, 종래의 논의는 그 정의는 어떻게 하더라도 주로 수사기관이 개인에게 간섭하는 시점에 주목하여 어떤 행위가 강제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왔다. 예컨대, 도주하려는 상대방의 팔을 잡는 행위, 시위참가자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 소지품 가방의 내용물을 살펴보는 행위와 같은 경우가 있다.
즉 일본의 수사활동은 민주적 통제에 따르며, 임의수사는 재판관이 사전심사하여 판단한다. 이에 따라 임의수사와 강제처분을 구별해야한다. 이 때, 강제처분은 수사기관이 개인에게 간섭하는 시점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