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미국 연방상표법 상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 상표침해의 경우 계속적인 영업행위가 있게 되면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전적 배상보다는 금지명령이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된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손해의 입증이 없이 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여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이익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고려를 하여야 한다. 반면, 금전배상의 경우 원고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 피고의 상표침해행위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나 매출기회 상실, 저가 판매, 시장 명성에 대한 손상, 수요자 혼동을 바로잡기 위한 지출액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미국의 연방상표법에서 상표침해는 금지명령이 효과적인 구제명령이며 손해의 입증 없이 타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할 수 있고 금전배상의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