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가장 논란이 우려되는 부분은 비핵화의 개념에 관한 것이다. 선언문은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CVID와 동일한 개념인지 불분명하다. 비핵화 이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이나 액션플랜도 전혀 없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과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구체성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 등 표현이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 비핵화’와 같은 의미인지 여부이다. 만일 같은 의미라면 이는 결국 나중에 미국의 확장억지 제공중단 요구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비핵화에 대한 실행 방안을 명시했던 2005년 9·19 공동성명과 달리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등의 표현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