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등 7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시 협의 의무의 주체(제24조)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연장근로 제한(제53조), 휴일근로의 대체(제55조), 보상휴가제(제57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2항), 재량 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59조),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등 각종근로시간제도 시행 시 서면합의의 주체가 된다. 산안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동의하거나 근로자대표의 요청·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는 각종 근로시간제도 시행 시 서면합의의 주체가 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동의하거나 근로자대표의 요청·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