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7. 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되어 2014. 1. 17. 시행되어 2015. 1. 16.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 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같은 조 각 호의 기준(구조안전･위생･방화･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것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건축물정리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또는 각 지자체장은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