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은 성별구분 및 성별 고정관념,성별특성, 성별균형참여 세 가지 지표로 분류된다(여성가족부, 2016). 첫째, 성별구분 및 성별고정관념 분야에 있어 성별구분은 남녀를 명시적으로구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쪽 성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지 또는 직접적 언급이 아니더라도 한쪽 성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고있다. 성별 고정관념은 법령에 사용된 용어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법령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남녀로 분류하여 성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예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법적인 분석을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