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러한 경우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해석하여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다. 즉,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한 경우로써 그 상표가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비록 상표권 침해로 될 수는 없어도(상표권 침해는 전체 행위들에 대해서 부정함)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된다(일부 행위들에 대해서만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함)고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은 판시하였다. 즉, 병행수입에 관하여 광고가 행하여지는 경우라도 상표권 침해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류적인 견해라고 하겠다.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진품을 병행수입한 경우,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