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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실제 형량에 있어서 아무리 악질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더라도 징역 5년 전후의 선고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로 인하여 “악질적인 교통사범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고, 그에 따른 조치로써 2001년 「형법」 제208조의 2(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되었다.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할 경우,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행하여 사람을 부상하게 한 때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또한 사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종전보다 형을 매우 무겁게 하였다.
악질적인 교통사범의 사안도 징역 5년 전후 선고형으로 무겁지 않게 마무리되어 비판이 일었기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이전보다 형을 무겁게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