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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4년제 대학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 관련 지침 등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4년제 대학의 NCS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4년제 대학에 NCS 교육과정 운영 지침 등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임. 예를 들면, 고등교육법 제8조(실헙실습비 등의 지급)의 내용을 ‘산업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실험실습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는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학교의 전적인 자율로 두기보다는 ‘NCS를 활용하거나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4년제 대학의 NCS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침은 이후에 제시된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하겠음
대학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할 법적 근거, 지침 등이 부재하므로 NCS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가령 고등교육법 제8조를 개정하거나, NCS를 호라용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