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 입각하여 중대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출원은 충분히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 단지 청구범위가 넓다는 사실 자체가 그 출원이 EPC 제83조에 따른 충분한 개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T 19/90, OJ 1990, 476; T 612/92, T 309/06 및 T 617/07 참조; T 351/01, T 21/05, T 1188/06, T 884/06 및 T 364/06 참조). T 19/90에서 청구된 발명은 비-인간 포유동물의 게놈에 활성화된 종양유전자(oncogene) 서열이 삽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심사부는 다른 동물들 간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실시예(마우스)로 다른 모든 비인간 포유류까지 확장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범위가 비현실적으로 넓다는 이유로 그 출원을 거절했으나, 심판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입증가능한 사실에 입각해 중대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출원은 거절될 수 있으나, 청구범위가 넓다는 사실 자체로는 그 출원이 EPC 제83조에 따른 게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