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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허가의 신청과 적용법령에 대해서 판례의 입장을 보면, 신청시의 법률인구 국토이용관리법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 등을 위한 개발행위를 신청하였을 때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구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피고의 재량권행사의 범위 내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시 법률인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에 해당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그와 같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4층 이하의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결국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청시의 법률과 처분시의 법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신청 후 처분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소관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ﾠ2006. 8. 25.ﾠ선고ﾠ2004두2974ﾠ판결).
인허가의 신청과 적용법령에 대한 판례를 보면, 신청시의 법률과 처분시의 법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 후 처분기준이 변경되었어도 소관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는 사이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