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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의 모친이 남편(피고인의 부친)을 살해하고, 그 직후 자살하였는데, 피고인이 존속살해방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소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소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소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형소법 제 221조 제1항에 의거, 피고인의 존속살해방조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 관해, 영상녹화물은 특수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