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이러한 의미에서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을 통하여 설명한다고 하여 큰 어려움이 없으며 사회일반 국민의 신뢰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오히려 직무의 공정, 객관성, 법정주의라는 상대적으로 구체화가능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뇌물죄의 적용범위와 경계를 확정하는데 적절하다. 특히 단순수뢰죄의 보호법익을 사회일반 국민의 신뢰라고 해석하는 경우 단순수뢰죄의 적용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의 구성요건으로도 모든 행위유형들을 포착할 수 있는 만능구성요건이 되어 다른 파생구성요건들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뇌물죄를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으로 접근하면 뇌물죄의 적용범위와 경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다. 국민의 신뢰라는 개념이 파생시킬 문제도 해결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