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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제도 및 호적제도로 인한 여성차별
(가) 호주승계순위에 의한 차별
호주란, 한 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복흥한 자로서(법 제778조), 한 호적에 기록하고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를 이어가는 자이다. 그리고 가족을 통솔, 지배하기 위해 호주가 갖고 있는 것이 호주권이며, 호주 승계제도를 두어 ‘가’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러한 호주승계순위를 남성을 1순위로, 여성을 2순위로 정한다. 즉, 호주승계는 아들, 딸, 아내, 어머니, 며느리 순이다(제984조), 이러한 순위는, 여성은 어머니나 할머니라도 가를 대표할 수 없으며, 여성은 남성 밑에 들어가서 지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호주승계제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첫째, 민법은 1990년 개정으로 호주의 대습상속제도를 폐지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호주인 할아버지 생전에 장남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는, 호주는 손자가 되도록 했는데, 현재는 차남이 그 가의 호주가 되고, 장남가족은 그 호주의 가족으로 (즉, 형의 처나 조카) 새로 편제한다. 이러한 편제는, 역시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편 없이 여성만으로는 가족을 이룰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호적편제는 장남의 가족에게뿐 아니라, 차남의 가족에게도 탐탁치 않은 편제라 볼 수 있다. 혼인이나 취직 시 호적등본을 요구할 때, 자기 가족 외 (장남의 가족이나 차남의 가족) 가족의 기록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남성을 1순위로, 여성을 2순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위는 여성은 남성 밑에 들어가서 지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고, 호주승계제도로 남편 없이 여성만으로는 가족을 이룰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