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특히 개발도상에 있는 의료기기인 수술로봇의 경우 그 하자가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기여도에 따라서 의료기관개설자인 사용자는 피용자인 집도의에게 구상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 문제는 그러한 하자의 증명이다.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계약에서 피용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수술로봇의 하자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의 물리학 내지 공학 전문가의 기준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의학 전문가로서 집도의에게 그러한 존재를 발견하여 고지할 의무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자 발견 및 고지의 의무 위반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에는 통상적인 집도의 기준 즉 합리성(reasonableness)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그 기준에서 발견이 가능한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모든 손해를 집도의에게 구상하여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인 의료기관개설자도 수술로봇의 관리 및 하자 방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료기관개설자와 집도의 가운데 누가 더 큰 책임을 지는가의 여부이다. 이는 해당 하자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통상적 관리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인가 아니면 수술로봇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나타나는 하자인가 등 누가 발견하기 좋은 성질의 하자인지 등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그것도 모호한 경우에는 누가 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결국 그 수술로봇을 운행하여 얻게 되는 이익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는 수술로봇을 도입하여 운행하는 의료기관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되 통상은 의료기관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관개설자인 사용자의 구상 범위는 이러한 논의를 적용하여 축소하는 방향에서, 손해의 궁극적 귀속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수술로봇에서 생기는 하자는 손해발생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데,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에 따라 집도의 또는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구상하는 정도가 갈린다. 구상 정도는 하자를 먼저 발견하거나 발견이 용이한 자, 더 큰 이익을 취하는 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대부분 의료기관이 큰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개설자가 구상 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축소 또는 손해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