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성년후견개시심판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대부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한 정신감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가사소송법은 정신감정의 주체를 의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의 범위를 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의 주체를 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하자는 견해, 전문의로 한정하되 그 전문의 범위를 정신과 이외의 일정한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 전문의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등이 모두 가능하다. 정확한 의학적 판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정신과 전문의로 감정 주체를 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의 주체를 일정한 경력을 갖춘 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한다면 이미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병원에서 새로운 감정의로부터 새로운 절차에 따라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절차의 낭비와 감정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후견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이 의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충분한가를 판단하여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이 의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충분한가를 판단하여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