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향후 북한의 대남 정책과 핵 정책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서 안보리 제재 결의 2321호의 제재 효과와 최근 북한 내 식량부족 현상이 있다. 2321호는 향후 북한의 교역 및 외화 소득과 외교 활동을 크게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가 2016년 12월 발간한 ‘곡물 전망과 식량 상태(Crops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식량주기 동안에 곡물 약 69만 톤이 부족한데 2016년 10월 현재 약 16만 톤의 곡물 수입에 그쳤다. 2017년에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 추가 식량 도입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지역과 취약계층에서 식량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김정은이 여전히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생경제와 식량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만큼, 식량부족은 김정은 체제에 대해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은 현재 곡물이 부족한데, 수입은 그에 반해 약 4분의 1정도 적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일부 지역, 계층의 식량 부족이 심화되고 이는 북한 체제 및 핵 정책과 대남정책에 큰 압박으로 작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