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남북관계발전법의 법제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국회비준동의 대상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하여 우선 헌법상 안전보장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에서 안전보장 관련 조약은 동맹조약 및 상호원조조약 등이 포함되며, 남북 간 군사합의는 북한이 우리의 동맹이 아니고 남북 간 합의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 제60조의 국회비준동의 대상조약으로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안보와 국방을 전제로 하는 조약이며 북한과의 군사합의가 비준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다만, 북한은 이미 한국정전협정의 체결당사자로서 최소한 국제법상 교전단체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고, 현대적 평화조약의 체결사례는 합법정부와 교전단체 간의 평화협정도 다수 존재하고 우리 헌법도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서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북한과의 군사안보조약체결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비준동의 대상 남북 간 합의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남북 간 군사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국제법상 교전단체의 지위를 획득하고 우리 헌법도 북한을 대등한 지위로 인정하고 있기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