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특허법원 2010. 2. 3.선고 2009허7659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관한 “돌곰네” 한식당사건에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상표가 누군가의 상품을 표시한다는 인식이 당해 상품에 관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 중 거래상 의미 있는 최소한의 범위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그 수요자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어 특정인의 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일정지역에서 주지성을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2009허7659 판결 “돌곰네” 한식당사건에서 특정인의 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일정지역에서 주지성을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