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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세금의 과소신고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개념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단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까지 모두 형벌로 처리하는 경우,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자들이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결과 형법의 과잉적용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1)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기준을 세워 놓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보아 조세법상 세금 및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과 벌금을 병과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세금이 부담 되는 사업자들이 과소신고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세법에서는 단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세금 및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