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특고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고를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인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지향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행 노동법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고의 노동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현행 노동법제의 전면적용은 사실상 의미 없는 성과가 될 수 있다. 특고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나가는 첫걸음은 단결권의 전면적 보장과 함께, 특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용자 개념 확대, 초기업별 단체교섭제도의 확립과 보장 등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본다.
현행 노동법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것은 어렵다.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확인 및,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위한 첫걸음은 제도의 확립과 법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