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경제개발구법은 지도기관으로 중앙특수경제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를 두고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현지 관리를 맡는다는 점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과 동일하게 이원적인 지도기관이라는 거버넌스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법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관리기관을 구성한다고 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리기관 설립 자체를 개발업자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성원을 지도기관에 요구하여 관리기관을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국의 개입여지를 줄이고 투자자의 이해와 요구를 적실성 있게 반영하고자 했는데, 경제개발구법은 법에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면서, 관리기관의 구성방식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하위규범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및 그 하위규범과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보여준다. 구성의 근거규정은 법률에 두고 하위규정에서 요건을 정하는 것이 체계적이므로 형식적으로 체계화된 입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지대의 실질적인 운영측면에서는 개성공업지구법에 비하여 경제개발구법은 투자와 개발에 관여하는 기업의 의견반영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겠다. 경제개발구에서 향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업인은 아니지만 기업의 입장을 당국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위원회의성원으로 참여하게 하는지, 어느 정도로 참여하게 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구법은 지도기관을 따로 두고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현지 관리를 맡는다는 점에서 이원적 지도기관이라는 거버넌스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은 두었지만 관리기관의 구성방식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향후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업의 입장을 당국에 전달할 사람을 뽑을지, 어느정도까지 참여를 허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