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적표현물의 이적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표현물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경우일 때라고 볼 것이고, 그 표현물과 외부관련성도 이러한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이적성에 대하여 처음부터 대법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은 위험의 현존과 시간적 근접성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소수의견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비하여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의 영향을 받거나 이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헌재는 이적표현물의 이적성이 국가의 존속이나 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헌재의 소수의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제시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험이라는 법리를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