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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의 배경
1. 육아휴직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그 형태는 휴직기간동안 전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전일휴직이 일반적이지만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단축하는 단축근무 형태도 있다.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는 영유아보육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기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의 1차적 담당자가 되어 온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결혼이나 출산이후에도 출산이나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퇴출하는 일 없이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취업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업측에서 보면 육아휴직제도는 육아문제로 인해 유능한 인력이 퇴직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로서도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여성들이 출생을 기피함으로써 초래되는 국가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부족문제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재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부모의 직접양육으로 인해 다음 세대의 건강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 신분을 유지하며 그 기간동안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보통 전일휴직을 사용하지만 단축근무 형태도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를 양육을 하는 가정생활이 양립 가능하게 지원하는 근로자복지제도이자, 여성취업지원제도로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유능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