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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법에 형사합의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형사합의에 관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직무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형사합의제도에 관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제도운용에서는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경우 형사합의 절차에서 조사경찰관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근거에서 형사합의 절차에 대한 설명과 권유, 형사합의 회부에 그치도록 규정하도록 한다. 이는 민사 불개입의 원칙과 경찰개입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독립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형사합의제도의 규정을 만들고, 직무근거와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뒤 독립적인 제도운용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