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리하여 사법기관이 발달장애인에게 장애가 없는 사람과 형식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을 차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등은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몇 가지 두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특례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사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특례를 제공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 내용을 알아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사법기관이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