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우선,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5조), 동조는 2016. 5. 29.자로 개정된 것으로 기존에 “등사”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복사”로 변경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제3항)｣는 것과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4항)｣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피해자, 증인 등의 사건관계인의 신변보호와 그 전제로서의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피고는 형소법 제 35조에 따라 소송계속 중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데, 이에 재판장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관계인의 신변보호와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