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들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이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연원을 살펴보자면,1948년 제헌헌법이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을 신설한 데서 출발하였고,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으로 국가의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후 1980년 제8차 개정헌법과 현행헌법까지 이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헌법 34조 4항 및 5항에 명시된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정책 실시의무 및 신체장애자등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근거로 아동이 복지 정책의 수혜대상이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