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1989년7월 28일자 결정 제89-260호를 통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동일 범죄에 대해 병과 하는 것은 합헌임을 확인하였다. 즉 현재의 금융시장감독청의 전신이었던 주식거래운영위원회가 주식정보와 처우에 있어서 기회균등이나 투자수요자의 이익을 침해한 금융기관에 부과한 금전적 행정제재와 경죄법원이부여한 형사제재인 벌금형경합의 가능성을 긍정하였는데 단, 이 경우 두 가지의 제재를 합한 총액이 각각의 제재 중 어느 하나의 법정최고부과가능액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이 작용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중처벌의 금지(non bis in idem)원칙이라는 것은 부과된 제재의 특성이 동일한 경우 이를테면 복수의 행정제재나 복수의 형사제재 간 경합을 금지하는 것이지, 제재의 성격이 다른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경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중처벌의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부과된 제재의 특성이 동일한 경우의 경합은 금지하나, 제재의 성격이 다른 행정 및 형사제재의 경합은 허용하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