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의 문화정책은 중앙부처 중심의 일사분란한 관료적 시스템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크다. 예술계의 규모나 조직적인 역량의 성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화예술분야의 시민사회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원의 집중도나 권력의 집중도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 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전제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사실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체계의 개발과 관리를 통한 정책의 수행이다. 그러나 성평등 관점에 대한 무관심과 파편적 문제 인식으로 인하여 이미 점유하고 있는 정책수행체계를 가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정부의 개입이 훨씬 적은 호주의 경우 예술위원회와 민간부문(학계)의 30년 넘는 파트너십으로 한국의 예술인실태조사와 유사한 정보를 집적하고 그 방법론을 진화해 나가는 상황을 볼 때 정부는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가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수행하는 기존의 조사에 성별통계의 관점을 반영하여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화예술분야를 둘러싸고 있는 복합적인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적실한 지표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 실천이 요구된다.
한국은 중앙부처 중심의 관료제 시스템으로 문화정책을 주도한다. 호주와 달리 한국 정부는 문화예술분야와 성평등 관점에 대해 무관심해 이미 점유중인 정책수행체계를 가동시키지 않는다. 국가는 문화예술계의 복합적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지표체계를 마련해서 정책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