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위탁가맹점은 달라도 사실상 동일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고용형태, 위탁가맹점, 브랜드 등에 따른 임금과 복지제도의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급여가 낮은 위탁가맹점 아르바이트들의 임금수준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이나 정사원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업종별 임금의 표준화 작업을 하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있더라도 교섭력이약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을 높이는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 대신 청년유니온이나 알바노조 등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노조들이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프랜차이즈연합회 등과 정기적인 노사협의틀을 만들어 상호 이해와 논의 속에서 업종별 임금과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 경우에도 커피전문점 업종과 제과점 업종의 프랜차이즈, 본사, 노동계, 정부 등이 협의틀을 만들어서 저임금 노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임금 외에 4대 보험 가입 시 및 교육훈련 강화 등에서 고용보험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대나 차비 등을 일정하게 통일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표준화된 고용조건과 복지로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연합회, 제과점 프랜차이즈연합회,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본사, 노동단체나 노동NGOs 그리고 정부가 함께 업종별 교섭이나 협의틀을 만들어 일정한 협의를 통한 개선이라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과 같은 서비스 소업종 위탁가맹점들의 임금표준화 작업을 위해서는 정부 관계자, 관련기업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등의 관련 이해당사자가 협의 및 지원 방향을 논의 할 수 있는 노사협의틀 구축이 필요하며, 동일직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과 복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