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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반도 분단체제는 그동안 남북한 사회에 개인의 권리보다는 체제위협으로부터 집단안보를 강조하는 논리를 우선하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개인의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행복은 개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가능하다. 집단안보도 중요하지만 인간안보와 조화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접근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국가 및 사회적 성장의 기초이자 자산이라는 점에서, 정책 전반에서 한반도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분단체제는 집단 안보를 우선시해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개인의 삶이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 정책 전반에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