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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의 경우는 법제업무운영규정(1999년 10월 30일) 및 동 시행규칙(1999년 11월 30일)의 개정으로 법령안 재정소요 추계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정부의 법령안재정소요 추계제도도 그 실적은 미미하였다. 정부의 법안비용추계도가 활성화 된 것은 국가재정법 제87조에 정부가 제출하는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해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한 이후의 일이다. 나아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제정(제40조)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였다.
정부의 법령안재정소요 추계제도도 실적은 미미하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된것은 정부가 제출하는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해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추계자료,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규정 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