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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현장사무소는 동 법령이 규정하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토사임시가적치장의 경우 정확한 법적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도시공원 안에서 물건의 적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점용사유가 불가피하며, 당해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다고 귀 군에서 인정할 경우 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귀 군에서 현지 상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현장사무소는 법적으로 설치가 불가하고, 도사임시가적치장은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공중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