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특허제도는 특허의 발명, 이용, 보호라는 세 가지 축의 균형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도 활용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경쟁업자의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는 활용성은 떨어지고, 기술진보나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와는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창달을 위해서 헌법은 발명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의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기술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이론과 실제 양면에 있어서 그 연구와 소산(所産)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창달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에 의한 하위법률로써 저작권법, 발명보호법, 특허법, 과학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이 있다. 따라서 방어적 특허보다는 이용을 통해서 기술발전이나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허제도의 목적은 특허의 발명, 이용, 보호이지만 지금까지는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장달을 위해서 헌법에 과학기술자의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창달을 제고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특허의 이용을 통한 기술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