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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으로 보장된 연금을 향후 급여액에 대해서라도 퇴직 당시의 법률이 아닌 현재 또는 미래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인 제도 적용이 되어 소송 등 법적 분쟁사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현 수급자들은 공직에의 입직과 퇴직 등 모든 선택 및 의사결정에서 그 당시의 제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러한 법적 관계와 정부의 신뢰책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 재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 수급자들의 기여에 관해서는 현 제도의 보장을 조건으로 하여 자발적 결의에 의해 연금재정 기부금 납부를 결의하게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됨. 과거 세금을 내지 않던 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를 하도록 제도를 강화한 사례도 있는 만큼 그러한 접근이 그나마 더 유효하고 수용성이 있을 것임
연금의 미래 수당을 소급적용 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미 세금을 내지 않던 연금에 과세를 강화 한 적도 있다. 즉 재정 문제는 자발적인 연금재정 기부금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