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2. 불문법
가. 관습법
관습법이란 국가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이 아니고, 국가 사회 안에 관행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 된 것을 말한다. 즉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서 굳어진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관습법은 관습이 성문화되지 않고 불문적인 형태로 국가에 의해서 법으로서 승인받아 강제규범으로서 국가법 체계에 편입된 것을 가리킨다. 관습법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성문법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보충하는 효력(보충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모두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법에서 일반적으로 관습법의 법원성을 부정한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사회질서는 모두 혁명이익에 상반된 것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기존 사회질서의 표현인 관습법도 혁명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정권수립 초기부터 관습법의 법원성을 부정하였다. 북한은 1945. 11. 16. 사법국 포고 제2호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에 의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폐지하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제9조에서 “본 법령의 발포와 동시에 조선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 제국주의 법령과 규칙은 무효로 된다.” 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모든 규범의 실효를 선언함과 동시에 관습법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관습법은 국가 사회 안에서 관행의 형태로 존재하던 것이 법으로 된 것인데 국가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강제규범으로 국가법 체계에 편입된 것이다. 대륙, 영미법계는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는데 북한도 사회질서의 표현인 관습법도 혁명에 반하는 것으로 법원성을 부정한다. 북한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제9조에서 모든 규범의 실효를 선언하고 관습법을 명시적으로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