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형사보상금의 범위는 청구인의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구금기간 중 청구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각 호). 그 구금일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동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여기에서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무죄판결의 확정연도이다.
형사보상금은 청구인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