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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예산의 총괄적 사전협의권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의 제도적 속성상, 관련 예산의 배정, 집행 권한이 소관별(조직별)로 흩어져 있어서 예산 협의와 편성, 집행이 분리되는 불가피함이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재난안전사업평가 역시 실질적 효과를 견인하는데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전략적인 예산 배분과 정책 효과의 제고라는 당초 목표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난안전예산 및 평가 체계의 정립을 위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예산집행체계를 제시하고 사후적 평가기능 강화를 통해 재정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시급하다.
재난안전예산 및 평가체제의 정립을 위한 검토및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예산집행체제를 제시, 사후 평가기능 강화를 통해 재정투입 효과극대화 전략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