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우선 GATT XX조 “협정문에 위반되지 않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조치의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교적 넓은 범위의 적용 가능성을 내포하는 WTO 분쟁에서 빈번히 원용되어 온 조항이었다. 원용 횟수에 비하여 실제 본 조항을 통해 방어에 성공한 사건이 많지 않은 이유는 지난 판례를 통해 제소된 정부 조치가 협정문에 위반되지 않는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인지와 해당조치가 그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이 비교적 정교하게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232조 조사에 따른 수입조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명확한 법률에 따른 조치이고 본 규정 자체는 수량 제한 또는 관세 인상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만 이를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GATT에 위반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32조 규정은 미국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실제 시행할 조치의 종류 또는 어떠한 조치의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WTO에 제소된 232조 수입 조치가 232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한 검토에서 상당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안보예외 조항에서와 달리 일반예외 조항에서는 조치의 필요성 요건이 명확한 패널의 검토 대상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필요성 요건은 “weighing and balancing”을 통해 조치의 목적에 부합할수록 그리고 덜 무역제한적 일수록 합치하기 용이하다는 WTO 판례는 수입 조치의 시행 근거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덜 엄격한 미국의 232조 조치의 약점을 찌를 수 있다.
GATT XX조는 “협정문에 위반되지 않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실제 이로써 방어에 성공한 사건은 많지 않은데 검토하는 기준이 정교하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미국 232조 조사에 따른 수입조치는 GATT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32조 수입 조치가 232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해선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조치의 목적에 부합할수록, 덜 무역제한적일수록 합치하기 용이하다는 판례는 232조 조치의 약점을 찌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