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안전권에 대해서 그 권리를 무한정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국가 보호의무에 대한 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 자국의 법질서 하에서, 재량의 범위 안에서 의무를 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침해(안전을 위협하는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헌법적 법익의 형량을 통해 청구권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다만 이슨제가 강조하는 것은 해당 법익 형량이 법률적 기준이 아닌 헌법적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목표로서의 안전이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방승주, 2004: 178-182).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안전권에 대한 권리를 무한정 인정하기보다는, 법질서와 적용 범위 및 헌법적 법익의 형량을 고려하여 청구권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