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헌법상의 과학기술 규정을 구체화한 규범이 과학기술기본법 이다. 이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법 제1조). 동법은 국가과학 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와 함께 총괄 조직으로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대상 및 절차,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방안 등의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국가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담은 기본법인 동시에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실체법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 규범으로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경제와 인류사회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비롯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