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이후 타인에게 양도할 의도가 있는데도 그것을 숨기고 자기명의로 은행구좌를 개설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사례에 관한 最決平成19年7月17日刑集61巻5号521頁가 등장했다. 이 결정은 당해 은행은 보통예금규정 등에서 통장 등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응대한 행원도 양도목적의 구좌개설을 알았다면 응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관계 하에서 은행지점의 행원에게 예금구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자체, 신청한 본인이 그것을 자기 자신이 이용할 의사로 표현해야했기 때문에,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의도였는데도 그것을 숨기고 이 신청을 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에 의해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교부를 받은 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사기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타인에게 양도할 의도를 숨기고 자기명의로 은행구좌를 개설한 사례에 관해 당 은행은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행원도 의도를 알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246조 제1항 사기죄에 해당함이 판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