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예산은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와 같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므로 중점 재원투자 방향은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설정되어 왔다(라휘문 외, 2015). 따라서 재정규모가 거시적인 재정정책 방향과 큰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 분야에 편성되는 예산이 법률 및 치안서비스, 재해예방 및 복구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즉, 경제 및 재정여건에 따라 재정정책이 변화되더라도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탄력적으로 변경시킬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공공질서, 안전분야 예산은 필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설정되고, 편성 예산 중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탄력적 변경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