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형사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피해가 구속으로 인한 자유 박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속보상위원회는 구속된 후 해고된 청구인이 실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당사자의 구속이 해당 실직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사유일 경우에만 형사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형사보상은 자유의 박탈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당사자의 피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변인이 입은 피해는 그 대상이 아니며, 형사소송절차 그 자체에서 발생한 피해나 언론에 의한 평판, 구속 이외의 다른 안전조치에 의해 발생한 피해 등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법통제(Contrôle judiciaire)나 예심대상결정(Mise en examen) 등에서 발생한 피해는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49조가 아닌 프랑스 법원조직법 제141-1조에 근거하여 보상될 수 있다.
형사보상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피해가 구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하며 당사자의 피해에만 한정해 보상한다. 다만 사법통제나 예심대상결정 등에서 피해 발생시 프랑스 법원 조직법에 근거해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