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사회적으로는 최근 ‘경제민주화’ 담론과 함께 제기된 소위 ‘갑의 횡포’ 문제는 2013년도 초 몇 가지 구체적 관련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대기업의 도급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즈음 현대제철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5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은 대중들에게 ‘산업안전’ 문제를 같은 틀에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전에 우리사회에서 산업재해 원인에 대한 분석은 ‘추락’, ‘협착’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재해원인에 국한 되었거나 소규모사업장에서의 재해가 높아 영세성에서 기인한다는 정도로만 분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최근 제기된 사내하도급을 산업재해의 한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새로운 접근이며 사내하도급이 차별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기반이 되는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사내하도급 노동이 ‘고용관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거래관계’이기도 한 모순적인 노동으로 고용관계에서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필라델피아 선언-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 더하여 이러한 사업장 구조가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생명존중에도 어긋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인권옹호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대기업의 중대재해를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조명한 방송이 이례적으로 거듭된 것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의 횡포 문제는 대기업의 도급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만들었다. 현대제철의 하도급업체 직원 사망사건은 대중들에게 산업안전 문제와 갑의 횡포, 경제민주화 문제를 함께 바라보게 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직접적 재해원인, 영세성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되던 산업재해에 사내하도급이란 원인을 추가하고, 고용관계이자 경제적 거래관계인 사내하도급의 차별성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