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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8. 28. 행정심판위원회의 감액재결을 사유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주식회사 ○○에 부과했던 과징금 8,250백만 원 중 640백만 원을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 15백만여 원을 지급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요율 적용 시 환급가산금보다 7백만여 원 많이 지급하는 등 2010년부터 2018년 3월 현재까지총 3건의 과징금 계 2,263백만 원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 요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 계 29백만여 원보다 20백만여 원 많은 계 49백만여 원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향후 시중금리 수준에 따른 이자 상당액보다 적은 환급가산금을 지급할우려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2018년까지 국세환금가산금 요율에 맞게 계산된 금액보다 약 200만원 초과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