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해서 지방은 많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서의 재정분권이 단순히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및 재정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되다 보니 실패를 학습했기 때문에, 지방과 주민(국민)은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재정분권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그런면에서 성공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책목표를 지방재정의 자립을 지향하는 점으로, 세원배분과 동시에 지방교부세의 상향을 명시하여, 지방으로의 순증(純增)을 전제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보여진다. 즉, 단순한 재원규모 증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재정자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이 점은 지금까지의 재정분권화가 실제 지방재정에 미친 결과는 다음 재정자립도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과거 정부의 재정분권은 단순한 제도개편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상향을 명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미래지향적 재정자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성공가능성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