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반면 행정 형벌의 의무 조항이 누구든지 수범자로 하는 규정이라면 그 때의 ‘누구든지’에는 종업원 등 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의무 조항 위반자를 법인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행위 귀속의 명확성 여부에 따라서 종업원 등 행위자와 법인을 구분할 것인지는 선택된 법 이론에 따라 해석상 구분된다. 조직 책임설과 같이 일반범 규정의 위반자를 법인으로 본다면 종업원 등에 관한 주의･감독 책임 위반은 법인의 결함 있는 구조의 결과가 되므로 별도로 양벌규정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되지만,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책임 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서 행위 귀속이 명확할 때에는 법인에 소속된 행위자에게 벌칙 조항을 적용하고 양벌 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함으로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행위 귀속이 불명확한 때에는 그러한 침해 또는 위태화의 결과가 법인의 운영 체계 내지 의사 결정 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직접 법인에게 벌칙 조항 위반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 및 결과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 체계 내지 의사 결정 구조의 하자가 법인 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양벌규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 결과 만일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면, 현행 법규상 존치 하는 행정 형벌로서의 양벌 규정 역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조직책임설에 의하면 종업원에 관한 책임 위반은 법인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별도의 양벌 규정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다. 행위 귀속이 명확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벌칙 조항을 양벌 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인에 위반자의 지위를 부여하며, 양벌규정은 필요치 않다. 결국,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양벌 규정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