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전력거래소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산 계수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점검한 결과, 전력거래소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용량가격을 물가변동 효과가 포함되지 않은 실질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용량 정산금을 지급하였는데, 2018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용량가격을 산정하면서는 기존에 적용했던 실질할인율이 용량 정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명목할인율을 적용하여 기준용량가격을 산정하고도 적용 할인율 변경 사실이나 기존(2016년 11월~2018년 6월)에 실질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지급한 용량 정산금에 대한 정정 방안을 발전사업자와 논의하거나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부의하는 등의 절차 없이 할인율 적용 수치만 비용평가위원회 부의안건에 명시하여 그대로 기준용량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롯하여 “정산 계수 산정 부적정 사례”와 같이 산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의 산정방식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는 등으로 전력거래소가 정산 계수를 잘못 산정한 사례가 발생하는데도 이러한 오류 등이 검증, 수정되지 않은 채 정산 계수가 결정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 등이 전력 정산금 등을 잘못 지급받게 되어도 적정한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 결과, 전력거래소가 기준용량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중간에 변경하고도 발전사업자와 논의하거나 비용평가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산 계수 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의 산정방식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여 발전사업자 등이 전력 정산금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