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대한 법적 처리는 이제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시 이름하여 “사법농단”이 등장하고 있다. 이번엔 소위 “사법적폐”라는 오명의 화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법원이 그 주인공이다. 그간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주목받았던 검찰이 법원의 뜻밖의 등장으로 잠시 숨통이 트일 지경이다. 검찰 개혁을 위한 특효약으로 진지하게 고려중인 ‘수사권 조정’과 같은 처방도 법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현재 일각에서 주장되는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거래”가 사실이라면 형사처벌만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슨 죄로 처벌할 것인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처벌규정은 현행 형법상의 ‘직무 유기’ 내지 ‘직권남용’이다. 지금껏 법관이 동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문제되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루어 낸 작금의 현실에서 전직 법관에 대해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사건으로 적어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동죄 등으로 관련 당사자들을 처벌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법농단” 사태에서 침해된 불법이 온전히 처리되겠냐라는 의심 이다. 대법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이 단순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같은 것인가? 시민의 생명, 신체, 자유와 권리보장에서 마지막 보루가 되기에 헌법적 차원에서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바(대한민국헌법 제103 조), 이들에 의한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단순히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에 대한 훼손이 아니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사법거래가 사실이라면 현행 한법상으로  직무유기 내지 직원남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법농단으로 침해된 불법이 온전히 처리되겠는지 의심된다. 이들에 의한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단순히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에 대한 훼손이 아니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