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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모1839, 2015.7.16.선고)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 및 당사자참여), 제129조(압수목록교부)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대법2011모1839 판결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시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탐색·복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우연히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했더라도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