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정부의 모든 지출이 예산통제하에 이루어진다면, 정부지출의 재원은 조세로 국한될 것이며, 정부지출에 대한 모든 비용 역시 정부 내로 국한될 것이다. 만일 정부의 사업이 공기업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우, 비용이 내재화된다면 공기업에 의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users)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비용이 내재화되지 않고 공기업이 저금리 대출 등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은 납세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로 전가되어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예산당국은 예산 관련 제도를 구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기업이 정부의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각국의 예산 당국에서는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