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세요.
그러나 포지티브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은 쉬운 것이 아니다. ‘원칙금지·예외허용’의 법 형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로 고치기만 하면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행위 역시 해당 국가의 거대한 법규범, 조세 등 국가제도 내에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체계에서도 규제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칙허용’의 원칙에 입각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에서는 규제위반으로 인한 부작용과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규제준수를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 체계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규제공백으로 인한 규제모호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에는 규제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규제방식에서는 규제준수를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제모호성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