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그 논거는 먼저, 전속관할합의와 중재 합의와 같은 분쟁해결합의 위반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단지 소송법상의 효력으로서 단순 절차적인 문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 간접적으 로 간섭하는 소송유지명령을 허용할 수 없다. 이는 본안에서의 실체 판단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 처분 단계 에서 본안의 예비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잠정적 판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만약 절차 내 에서 이를 정지시키기 위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굳이 법원에서 가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 있다. 법원에서 중재절차를 보전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다른 소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리는 것 은 한국 현행법상 ‘보전의 필요’라는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
분쟁해결합 위반의 경우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 간섭하는 소송유지명령을 허용할 수 없다. 잠정적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정지시킬 규정이 있다면 법원에서 가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