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므로 민사사건의 무분별한 형사사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망 행위의 인정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카드회원이 카드회사에게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묵시적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특정한 작위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카드회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재산상태를 카드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카드회사와 카드회원 사이의 카드발급 당시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고지의무를 인정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사경제영역에 속하는 금융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음은 물론 신용조사 등에 관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저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기초하여 이러한 고지의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카드의 발급 이후 회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미 부여된 신용한도를 계속 유지 또는 조정할 것인지의 여부 등은 전적으로 카드회사의 사후적 신용평가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신용의 평가는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묻지도 않은 사항까지 거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대금 지불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기망행위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암묵적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의 성립과 관련한 특정 작위의무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카드회원이 카드사용시 마다 재산상태를 카드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없고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신용의 평가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