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방이전재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내국세와 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연동되어 산출된다.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반영한 ｢NABO 재정 전망｣과 동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NABO 기준선 전망｣의 세입전망에 기초하여 산출된 지방이전재원의 차이는 2015년 9,829억원에서 2017년 1조 523억원으로, 그 폭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뱃값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국세수입이 2015~2018년간 매년 2.5조~2.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특히 내국세 중 개별소비세의 증가(동 기간 총 8.5조원)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전재원은 내국세와 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연동돼 산출되는 데 ｢2014년 세법개정안｣에 명시된 국세수입이 매년 증가가 전망되는 이유로 내국세 중 개별소비세의 증가를 큰 원인으로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