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형식적인 대응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단의 명확성과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반복기재되어 있을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확장 또는 일반화된 청구범위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발명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한 결과가 되어 법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즉 동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하여 지나치게 확장 내지 일반화되는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체적인 대응관계를 동시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체적인 판단기준은 형식적인 판단기준에 비하여 기준이 획일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우리 대법원 판결과 주요국 사례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동 규정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하여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일반화되지는 않았는지' 를 판단하여 실체적인 대응관계를 동시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