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한편, 개정법안에서 신설하는 조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하여 명확히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만을 삭제요청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어 특히 공적 인물에 관한 게시글인 경우 그 삭제는 ‘알 권리’와 충돌한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피해구제방안인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에 갈음할 수 있도록 정보삭제 이외에도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제하고 다만 이용자 스스로 작성한 정보에 대하여는 단서로 제시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개정법안에 신설된 조항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만 삭제요청 대상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 인물에 관한 게시글 삭제는 '알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데, 이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를 대신하도록 정보삭제 이외에도 반박내용 게재 요청권을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스스로 작성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