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동종 업계에서 종사하지 않는 전혀 무관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피청구인을 잘못 특정하였기도 하고 확인의 이익을 가지지도 못하기도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여도 되고 피청구인 부적격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여도 되지만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피청구인 적격을 부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피청구인이 동종 업계에 종사하되 특허발명과 관련된 실시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도 피청구인 적격을 부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피청구인이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그가 실시하는 바가 특허발명과 유사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 및 피청구인 적격을 이유로 각하하지 않고) 가급적 본안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동종 업계 종사 여부, 특허발명 관련 여부에 따라서 피청구인 적격을 부정하거나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