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와 같은 사교육비지출의 증가는 사교육에 지출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자녀가 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질의 차이를 유발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왜곡하고 사회불평등 문제에 하나의 원인이 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이상과열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강남과 강북의 사교육의 차이에 있다는 논의들을 볼 때, 이미 우리사회는 사교육으로 인한 사회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올해 7월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양분 박사팀이 전국 126개 인문계고등학교 2학년생 8,54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등 대도시와 농어촌간에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이 서울의 경우가 72.4%인 반면 읍면지역이 24.8%로 3배 가량 차이가 나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서울 48.3만원, 광역시 30.7만원, 중소도시 29.9만원, 읍면지역 28만원으로 대도시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03년도 학교계획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학교의 학부모 915명과 학생 1,101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사교육비로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학부모가 68.2%(50-100만원: 50.8%, 100만원 이상:17.6%)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해 학교측이 학부모를 상대로 조사한 비율(50%)보다 18.2% 증가한 것으로 일년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교육비지출 증가는 부모의 경제여건에 따라 자녀의 교육과 질 차이를 유발하여 형평성과 사회불평등의 문제가 된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간 사교육 비율은 서울과 읍면지역이 3배 가량 차이나 대도시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월평균 사교육비로 50만원 이상 지출의 학부모가 68.2%로 나타나 일년 사이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