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독립자영업자 법이 규율하고 있는 주요 사항은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부당 해지 등 계약의 일방적인 종료에 관한 것이다(제13조). 독립 자영 업자가 그 지시자(director)와의 계약에서 계약기간 및 갱신, 해지 조건 및 기타 계약조건이 불공정(unfair) 또는 부당(harsh) 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1999년 연방순회법원법(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Act 1999) 제5장에 따른 불공정 계약 청구를 할 수 있다(제12조). 이에 대하여 연방순회법원은 교섭 지위의 불평등에 관한 사실적 판단(제15조 제1항 a), 부당이득의 발생 여부(제15조 제1항 b), 도급 보수의 적정성(제15조 제1항 c) 등을 기준으로 해당 도급계약의 공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독립자영 업자가 그 지시자와 계약에서 갱신, 해지 조건 및 기타 조건이 불공정 또는 부당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제5장에 따른 불공정 계약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