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애 영유아 및 장애학생, 그리고 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등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져 장애인 차별 방지 및 권리 보호의 과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법들이 더욱 실효성 높게 이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도 장애인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교육권 침해 문제는 장애인교육권의 수업에서의 배제, 학습과정에서의 배제, 개별화교육계획의 피상성,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전문가 질 담보, 보조인력의 부족 등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 법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인 편의제공 및 이의 보장을 위한 방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법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의 현실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 및 관련 기관 및 인력의 역할 수정 등 실효성 높은 담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여러 교육법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는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것이며 기존 법의 편의 및 이익보장을 위한 것이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