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제규범 구축과 관련한 규범적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부 간 논의, 다중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참여 논의, 순수 학계에서의 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정부 간 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유엔정부전문가그룹(UN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이하 ‘UNGGE’)을 들 수 있다. 2004년 설립 이후로 2017년 제5차 UNGGE에 이르기까지 ICT 기술 발전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국제법과 규범(norm), 신뢰구축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 글로벌 역량강화 등의 중요 사안들을 선정하여 이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반영한 보고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외에 보다 소규모의 다자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이하 ‘OSCE’)의 신뢰구축조치 프로세스와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의 정보안보행동수칙(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을 그러한 예로 볼 수 있다. 한편 사이버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보편적 조약이 없는 현 시점에서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사이버범죄협약과 아랍연맹 정보기술범죄협약과 같이 사이버범죄에 관한 조약이 국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물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형사재판관할과 사법공조에 특정하고 있으므로 국제 및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이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이버 안보에 필요한, 호환가능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세우기 위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주체에 따라 각국 정부가 하는 논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그리고 학계 논의 등 세가지 형태로 나눠볼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정부 간 논의로는 유엔정부전문가그룹을 예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