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 연구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상 적정 인과관계 기준 및 수준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현행 세이프가드협정상 인과관계 조항에 대한 WTO 분쟁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 대안적 규범으로서 미국통상법 및 보통법상 인과관계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 WTO 상소기구가 세이프가드협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면서도 인과관계와 관련한 입증기준 및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이프가드협정상 현행 인과관계의 수준을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법론 또는 해석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미국통상법상 실질적인 원인 기준, 보통법상 사실적 원인 및 근접원인 기준 등을 채택하는 입법론은 세이프가드 인과관계 수준 및 기준을 여타 무역구제조치 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반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 세이프가드협정상 소극적 인과관계 입증기준, 즉 비전가 분석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세이프가드조치발동요건으로서 심각한 피해 요건은 반덤핑 등 다른 무역구제조치 발동요건인 실질적인 산업피해 보다 높은 기준이라는 점 등에서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검토결과, WTO 상소기구가 세이프가드협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면서도 입증기준 및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현행 인과관계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법론이나 해석론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비전가 분석의 기준을 총족하기 어렵고 실질적 산업피해보다 기준이 높기 때문에 설득력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