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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영향분석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에는 대통령령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와 관련된 시행규칙이 총리령으로 제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제3조에 의거 이 영에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국무총리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들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법에는 대통령령이 있고 그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이 적용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