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마지막으로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규제비용분석의 단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단위를 법률의 조문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조문단위로 비용분석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와 더불어 비용분석서의 횟수를 증가시켜 담당공무원의 규제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독일, 호주 등의 경우 모두 법률 1건당 규제비용분석 1건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능한 경우 조문단위의 규제비용분석서 작성을 지양하고, 유사한 규제의 경우 묶어서 한 건의 비용분석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조문 단위로 규제비용분석을 진행하고 있어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 영국과 독일처럼 유사 규제를 묶어 법률 1건당 규제비용분석 1건을 수행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