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수입 국경세 조정을 실시하려는 회원국은 제II조 2항 (a)호에 규정된 요건과 제III조 2항에 규정된 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ⅰ) 수입 국경세 조정 수준의“상당 하는” 요건과 (ⅱ) 제III조 2항과의 합치성 요건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ⅰ)번과 (ⅱ)번 요건의 관계에 관해 US—Superfund 사건 패널은 미국의 수입 국경세 조정이 제II조 2항 (a)호의 상당성 요건에 합치하므로 제III조 2항 1문의 “초과하는” 요건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보았다.95)이 접근법에 따른다면 패널은 우선 제II조 2항 (a)호의 상당성 요건과의 합치성을 검토하고, 국경세 조정이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제III조 2항 1문의“초과하는” 요건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수입 국경세 조정을 시행하려는 회원국은 제II조 2항 (a)호 및 제III조 2항에 규정된 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