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일본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1960년의 「장애인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이른바 「지체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시작되었으며, 고용할당제는 1976년 장애인 고용 법정 비율 미달에 대한 부담금 규정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체장애인(1976년~)으로 국한 했던 ‘(고용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범위를 지적장애인(1998년~), 정신장애인(2018년~)으로 까지 점차 확대하며,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법정 비율을 1976년 1.5%에서 1988년 1.6%, 1998년 1.8%, 2013년 2.0%로 인상했다(厚生労働省, 2017b,p. 14). 일본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유럽국가가 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쓰고 있다(Greve, 2009; 오욱찬, 2016, pp.37-39).
일본의 장애인 고용할당제는 장애인의 고용 법정 비율 미달에 대한 부담금 규정이 생긴 후 본격화되었고, 고용 대상의 범위도 지체장애인에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