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개정법의 시행에 의해 지금까지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었던 전문 26개 업무도 원칙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에 따라 해고되는 근로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파견회사에 의무화된 고용안정조치가 형식적으로 끝나버릴 경우, 파견 근로자의 낮은 임금과 이에 따른 불안정한 생활은 고정화되는 반면, 기업은 비용이 적게 드는 파견 근로자를 지금 이상으로 요구하게 되어, 고용의 불안정 화는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즉 어떤 업무라도 파견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업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정사원 채용을 기피하게 되는데, 이는 고용의 불안정화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이번 법 개정은 아베정권이 진행하려고 하는 잔업수당 제로의 성과주의 임금 및 해고의 금전해결 등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노동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노동규제를 완화하여 고용 불안정화를 확대하며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최우선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