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둘째로, 위의 독일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거보조금 정책은 직접적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고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보조금 제도는 통일 후 북한 지역에 고려될 수 있는 주택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확인한 동서독에 대한 차등적 주거급여제도의 적용과 점진적 조정과정은 주목할만하다. 또한 이러한 이중체계의 주거급여제도는 통일 시점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및 생활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독일의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험에 따르면 통일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 소득증가, 임대료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독일에서 임대료 상승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한 점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의 적용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거급여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통일 후 임대료가 급상승한 상황에서 주거보조금 정책으로 효과적인 충격완화와 주거안정을 꾀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주거보조금 제도가 남북한 통일 후 북한 지역에도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