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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 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 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는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카목에서는 시설의 종류를 도시공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제1항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발 제한이 필요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동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항 제1호가목은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두거나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