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우선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북한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다만 과도기 이중체제하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남북한 간 공공부조제도를 분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에 있어서 일정 기간 그 토지 및 주택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에게 일정 기간 거주를 조건으로 개인적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면 남한지역으로의 이주 유인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공공부조 수급 자격을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와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를 위해 과도기 이중체제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 간 공공부조제도를 분리 적용 하는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