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무상보육 도입 이후 보육예산은 급증하였으나(’12년 6.6조원 → ’17년 10.6조원), 그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0~2세 보육료가 ’11~’14년 간 동결되었고, 3~5세 누리과정은 ’15년 이후 지속 동결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울러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7%대로 프랑스(85%대, ’13년), 스웨덴(80%대, ’11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지역별 이용 비율(’17.8월 기준)도 서울(31.5%) 과 대전(4.4%)의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간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의 격차도 상당하다.
무상보육 도입 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부족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해외 국가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지역간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격차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