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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고 종사자를 둘러싼 쟁점은 보호의 필요성이라기보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3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산재보험 전면 허용 및 일부 직종에서의 고용보험 추진 등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를 권고하여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의미가 있지만, 필자는 노사관계 측면에서 특고 종사자가 사업주와 교섭하여 스스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방향이라고 본다. 당장 특고 종사자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속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고 종사자들의 다양한 고충들은 사업주들과의 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특수고용 노동조합에 신고필증만 부여할 경우 실질적인 교섭보다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만 쌓여갈 수 있다. 그렇다고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빠진 채 정부가 나서서 특고 종사자의 이해와 고충을 대변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요 선진국들도 대부분 특고 종사자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노조법 개정과 산재˙사회보험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특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다툼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 간의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