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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울산공장 대법원 판결：대상판결을 구체적으로 보기에 앞서 2010년 ‘울산공장 대법원 판결’을 보면,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일반적 기준의 제시 없이 해당 사실관계의 판단을 통해서 파견관계임을 인정하였다. 파견으로 인정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면, (a) 컨베이어 벨트 좌우에 직영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b) H자동차 소유의 생산시설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H자동차가 작성․교부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c) H자동차가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작업량과 작업방법 등을 결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들에게 직접 지휘하거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점, (d) H자동차는 직영․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업과 종업 시간의 결정,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결정, 교대제 운영 여부, 작업속도 등을 결정하였다는 점, ⒠ H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근태상황․인력현황 등을 파악․관리하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울산공장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노무지시권 성격’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울산공장 대법원은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행한 H자동차의 지시권이 도급계약적 지시인지 근로제공과 관련된 지시(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지시)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울산공장 대법원 판결의 근거는 '노무지시권 성격'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형태(도급계약 또는 근로제공)를 파악하여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