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현재 한국사회가 가장 필요로 되는 것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제도 중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제도들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국가의 민주주의는 제도역량과 시민의 사회역량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제도역량과 시민사회역량 모두가 부족한 국가이다. 한국이 선진 민주주의를 따라 잡으려면 (catch-up civil society), 제도역량을 혁신하는 것이 우선적인 사회적 과제이다. 주권자들의 자치역량의 성장은 근린지역단위에서 주권자들에게 공공정책결정권을 부여했을 때 급격하게 발생한다.
한국은 자치역량 성장을 위해 정부가 민주주의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제도역량을 혁신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므로 주권자들에게 공공정책결정권을 부여하면 급격히 역량이 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