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판례는 피고인의 책임능력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양하게 나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조사자료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법관의 책임능력판단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범행의 계획성’과 ‘증거은폐’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범행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본인의 행위가 규범에 어긋남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처벌 받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증거은폐 시도는 사물변별능력이 건재함을 의미하는 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사기록에서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을 기록한 부분을 검토하여 범행의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려고 시도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판례는 피고의 책임능력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여러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특히 증거은폐 시도는 사물변별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표지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