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우선 ➀에 관하여 재판소는 회사법에선 회사가 영업양도를 한 경우 경업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제1편 제4항에 두고 동법 제21조 제3항에선 영업양도회사가 부정 경쟁 목적을 가지고 동일 사업을 행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고 동 규정에 위반하는 양도회사의 행위에 관하여 양수회사가 금지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법이 새롭게 입법되기 전, 현재의 규정과 동일한 규정인 개정 전 상법 제25조 제3항의 경우 판례가 그 금지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므로 현재의 회사법 동 규정에 관해서도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회사 영업양도의 경우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현재와 동일한 규정인 개정 전 상법 제25조 제3항에서 금지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했으므로 현 회사법 규정에서도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