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는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다른 보안처분을 보아도알 수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대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피치료자를 치료감호소에 구금하여 약물치료를 실시해왔음은 물론이고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치료감호 외에 시설 외 형사제재인 ‘치료명령’을 신설하면서 그 방법으로 강제적 ‘약물투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4조의6 제2항). 하지만 이러한 치료적 수단에 대해 대상자의 동의 없이 보안처분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25조에서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법원도 아닌 행정기관이 강제적으로 약물치료명령을 결정 및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동의 위헌론 측에서 동의가 결여되어있다는 이유로 위헌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신체에 직접적 침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타 보안처분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약물치료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치료감호법에는 구금 치료를 실시해 왔고, 치료명령을에 따르면 강제적 약물투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수단에 대해 동의 없이 부과한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