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발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성룡 교수님께서는, 최근 검찰개혁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다시 불붙은 이른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묵은 논의와 관련하여 지난 3월3일 ‘국회정책토론회’ 기조발표문들이 제시한 논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비판하고 있다. 논의 중심에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규정된 수사절차상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놓여 있다. 당시 국회정책토론회 발표자들이 현행 헌법상 해당 규정의 입법 배경과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반면, 발표자께서는 주요 국가들의 검찰 관련 헌법조문들을 망라하는 수고와 우리 헌법개정과 결부된 입법 배경을 추적하여 “이유 있는” 검사전속영장청구권의 의의를 읽어내고 있다. 1950년대 제헌 헌법과 제정 형사소송법의 규정의 해석·적용과정에서 노정되었던 법률적·실무적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자께서 문리적·체계적 해석에 기초하여 비판적으로 논증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법이, 비록 정치적 격변기의 개헌이기는 하였지만 1962년 헌법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 점 또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김성룡 교수님께서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논제와 관련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규정된 '검사의 전속적 영장 청구권' 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국회정책토론회' 기조발표문들의 논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비판을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