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프랑스의 법률 영향평가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 프로젝트에 한정되며 그 범위가 넓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의회가 제출하는 법률 제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원의 국회의원에 의해 의회의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과도한 법률 규제로 인해 지자체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다. 의회의 법률 제안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할지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영향평가가 승인될 경우, 새로운 조직과 기관, 역할의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향평가는 남녀평등 법률 프로젝트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 기관의 협업과 기존 법률 및 사회적 현상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향평가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으나 동시에 관련 기관들의 업무 부담은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법률 영향평가는 정부의 법률 프로젝트에 한정된다. 다만 의회의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승인될 경우 역할분담을 새로 해야 한다.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으나 업무 부담은 실질적으로 증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