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재활용용도·방법만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의 재활용은 신규 재활용기술의 신속한 도입 및 시장진입 제한 등으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포지티브 방식의 재활용에서는「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2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령에 규정된 68개의 재활용 활용방법 외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재활용 방법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시장 현실이었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 재활용에서는 법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실시했는데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려면 2년 이상 걸려서 재활용산업 활성화에 문제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