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가 열람성, 재현가능성, 그리고 보관에 관한 일정 사항이 포함된 부분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 개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이를 부인하는 견해 로 나누어져 있다. 전자문서에 무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수정 또는 변개 방지 기술의 채택과 이를 위하여 채택된 기술표준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자문서는 애초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었으므로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결성과 무관하게 다른 법령이 요구하는 보관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한 무결성은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전자문서법은 열람성, 재현가능성과 특정 경우 개별법령이 정한 문서를 대신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이 첨부되어 있다면 무결성과 무관하게 다른 법령이 요구하는 보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