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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사안이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은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이뤄진 당시에 국내에 유효하게 효력을 가지고 있던 저촉규범(국제사법)의 규정을 검토하여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5조).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1조가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의 국적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 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1.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외국법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통해 사안에 가장 밀접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1962. 1. 15. 구 섭외사법이 제정)되고, 2001. 4. 7. 그 내용을 대폭 보완한 국제사법이 제정, 시행된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해석을 촉구한 매우 타당한 판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탈북 용역 계약을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사안의 외국적 요소에 있어서, 국내에서 효력을 가진 저촉규범의 규정 등을 검토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 조사 적용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협력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