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북한의 2013년 4월 1일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은 핵운용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핵무력은…미국의…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정당한 방위수단이다. … 핵무력은 …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다른 핵보유국이…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KCNA, 013년 4월 1일).” 이는 핵무기를 핵보유국들이 일반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억제와 방위의 개념에서 운용할 것임을 강조한다. 즉, 북한은 한미의 군사공격 방지와 응징, 그리고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핵보유와 핵운용전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명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의 사용이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다른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운용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한미의 군사공격 방지와 응징, 그리고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치는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핵보유와 핵운용전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한국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명시하고 있으나 핵무기의 사용 여부는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핵무기 운용에 신중할 것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