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독일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제892조 1항), 우리나라 민법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예: 동산의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 이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도 현행 등기제도 하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대판 1969.6.10., 68다199). 즉, 부동산 거래에서는 진실된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그 결과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이며, 이를 토대로 한 그 이후의 등기도 모두 무효가 된다. 물론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110조 3항, 548조 1항 단서 등)을 통해 제3자가 보호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등기의 공신력과는 다른 것이다(김준호, 2013: 581).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 규정이 없다. 판례 역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가치를 둬 현행 등기제도 하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와 이를 토대로 하는 이후의 모든 등기는 무효 처리하는 모습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