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Momtaz 교수가 학생들에게 특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강행규범에 대한 것인 만큼 강행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강의기간 동안 다루어졌다. 새로운 강행규범의 등장도 그 중 하나였다. 새로운 강행규범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조항들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와 제64조였다. 제53조는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것으로 “조약은 그 체결당시에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범이다”라고 서술하고, 제64조는 일반 국제법의 새 강행규범의 출현에 관한 것으로 “일반국제법의 새 절대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을 들며 Momtaz 교수는 새로운 강행규범의 등장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 차이를 설명하였다. 가령, Momtaz 교수에 의하면 프랑스는 새로운 강행규범의 등장에 다소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인도적인 상황이 새로운 강행규범의 등장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Momtaz 교수는 여러 부분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새로운 강행규범의 등장’ 역시 그러한 부분들 중 하나였다.
새로운 강행규범과 관련한 조항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53조와 64조였다. 53조는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것이며 64조는 일반 국제법의 새 강행규범의 출현에 관한 건이다. 새로운 강행규범이 등장하면 이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인도적인 상황이 강행규범의 등장을 정당화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쉽게 답할수 없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