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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일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과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정책 의제의 통합을 위한 규정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한결과, 주요 통일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는 7개 법률 또는 규정 중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규정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북한인권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북 인도적 사업과 관련된 3개의 법률이었다. 또한, 남북관계, 교류협력, 북한인권, 인도적 지원 등과 관련된 5개의 법률에서 여성 또는 성평등과 관련된 이슈가 고려되고 있는지를 기본원칙,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내용, 민간 활동의 지원 근거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북한인권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법률에서만 여성을 고려한 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보다 비중있는 역할을 하는 법률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증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특별히 포함하지 않고 있다. 성 중립적일 경우 혹은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여성이 놓인 성불평등한 지위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차별적으로 놓인 실태를 특별히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과 ｢제1차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20)｣ 모두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여건 개선 추진이 유일한 여성 또는 성불평등 관련 과제이다. ｢통일교육기본계획｣에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여성 또는 성불평등 문제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요 통일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과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여성의 대표성과 정책의제의 통합을 위한 규정을 분석했다. 위원회 규정이 있는 7개 법 중 3개의 법률이 대표성을 고려한다. 남북관계, 교류, 인권, 인도적 지원 등과 관련된 5가지 법률 중 2개가 관련 내용을 포함하나 일부 규정뿐이고 비중있는 법에는 내용이 없다. 성 중립적일 경우 여성의 성불평등한 지위를 간과하기 쉬워 특별한 조항이 필요하다. 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제1차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 유일한 여성 관련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