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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불법적이지만 정당한 경우란 형식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 경우이다. 실질적인 사회적 유해성 심사를 통해서는 헌법이념에 반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법률을 통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합치 여부 또는 위헌심사를 통하여 그 불일치를 해소하여야 하는 영역이다. 불법적이지만 정당한 폭력은 지배적인 도덕이 되지 못하는 소수자의 규범과 가치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관용성의 관점에서는 소수자의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가치규범 내에서는 불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민주주의 관점 또는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위헌요소를 담고 있는 입법으로 비범죄화 또는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들이 금지규범의 형태로 법전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입법은 전형적인 국가폭력으로서,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를 통해 개정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통하여 그 효력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 예컨대, 과거에 존재하였던 동성동본 혼인금지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즉, 동성동본의 혼인은 주류의 가치규범에 반하는 불법이지만 소수자인 동성동본 혼인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오히려 법위반이 정당한 폭력에 해당하게 된다. 반대로 소수자의 가치규범을 존중하지 못하는 입법이 입법적 폭력이되므로, 위헌심사를 통하여 기존의 주류의 시각에서 결정된 규범이 무효로 되는 것이다.
셋째, 형식은 위법이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 경우가 '불법적이지만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범죄화 또는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들이 금지규범의 형태로 법전에 산입되어 있는 것은 전형적인 국가폭력으로서, 예전의 동성동본 혼인금지규정과 같이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를 통해 개정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통해 효력을 무효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