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요점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폭력ㆍ협박ㆍ모욕ㆍ성폭행ㆍ성추행ㆍ성희롱ㆍ감금 등 외출금지ㆍ강요 등 앞서 나타난 인권침해는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이다. 위와 같은 범죄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고소ㆍ근로 감독관 등에 의한 고발 등이 이루어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가해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피해자 보호 의지와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권침해를 입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은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인하여 가해자 처벌 및 피해 구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심지어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소한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연 이주노동자가 사실상 유흥접객원으로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소한 공연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 4장에서 검토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권리 구제 절차 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보장하고, 그 밖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인권침해는 형법과 특례법, 특별법으로 규정된 범죄이다. 범죄피해는 피해자고소, 근로감독관 고발, 수사기관 인지로 성립된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은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가해자처벌이나 피해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이에 수사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적극적 피해자 보호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