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종류와 태양은 다양하다. 설문으로 제시된 것은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집회 시위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이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한 해산 명령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절차에 따라 신고 후 개최된 집회 시위라 하더라도 질서 유지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금지 통고 또는 미신고집회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질서 유지상 ‘직접적’이고 ‘명백’ 한 위험이라는 이른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질 것을 요구한다.
해산 명령이 가능한 집회·시위의 종류·태양은 다양하다. 적법하게 개최된 집회·시위라도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질서 유지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구체적 위험'을 이유로 집회·시위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