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국방부는 전사/순직자 발생 대비를 위해 아무런 법률적 기반 없이 93,000명의 군인 혈액 샘플을 채취 보관하고 있다. 상시 파병이나 전투가 있는 미군과 달리 한국군은 제한적으로 해외파병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전사/순직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사/순직자의 신체유래물질에 얻은 DNA정보와 가족들의 DNA를 분석하여 비교하면 신원확인이 확인이 가능하다. 굳이 사전에 군인들로부터 혈액을 수거해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혈액에서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DNA 정보 이외에 질병 정보와 같은 다양한 유전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당사자 몰래 채취한 혈액에서 직무적합성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개인의 DNA를 국가가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법률에 기초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가 혈액 샘플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기준 마련과 더불어 필요성과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