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그런데 종전 규정의 필요성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으로 관련성과 비례성을 들고 있었으며, 실무에서도 관련성은 필요성을 판단하는 고려사항의 하나로 보고 있었다. 종래에도 관련성은 영장을 발부할 때에 압수 ․ 수색의 대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으로 기능하였고,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물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수사과정에서 관련성은 그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과잉압수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관련성은 영장을 발부할 때 압수, 수색 대상의 특정 및 제한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과잉압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