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요컨대 잠재적 수사대상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는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청구의 남발을 통한 인신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을 통한 또 한 차례의 스크린이라는 유익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기관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거나 또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줄 기관은 수사의 당사자인 수사기관이 아니라 제3자인 사법부의 법관‘만’으로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은 수사의 필요에 의해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이른바 소극적 보장의 방법으로는 수사할 수 없는 것인지 등도 자문해야 할 것이다.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는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청구를 검찰이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강제수사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