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검사가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여 행하는 기소유예를 말하는데, 이를 형사절차상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과 유사한 재량적 처분행위로 파악한다 면, 이에 대한 위반은 소추 재량권의 일탈 내지 공소권의 남용에 속할 뿐이다. 여기서 피의자에 대한 부담사항은 피의자의 과거의 범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준수 사항은 피의자의 장래 범죄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같이 사실상 유죄의 전제 아래 처리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이해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저촉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그러므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의자에게 부과될 장래의 조건에 대한 준수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만약 이러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검사의 소추 재량권의 일탈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피의자에게 부과될 장래의 조건에 대한 준수 의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검사의 소추 재량권의 일탈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