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특히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정 과제로 제시되었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 북핵 완전 해결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로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0년 비핵화 합의를 목표로 하여, 2018년부터 “(북핵) 동결에서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 마련,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확고한 핵무장 의지와 핵 협상 거부 입장, 한국의 평화체제 구축 구상에 대한 미국 내 이해와 지지 미비, 90년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의 실패 경험 등으로 인해 단시간 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의 흔들림 없는 핵무장 의지 및 협상 거부, 미국의 이해와 협조 미비등으로 단시간 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