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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업으로 하는 자료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