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재판에서 검찰 측은 ‘본건 GPS수사는 미행 등을 보조하는 기계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GPS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미행에 실패했을 경우, 대상 차량의 위치정보를 취득하여 차량을 탐색ㆍ발견해 미행 등을 계속하는 경우로 한정 된다’고 하였다. 또한 ‘미행에 실패해 위치정보를 검색했을 때 수사대상이 반드시 공공장소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대상 차량이 러브호텔 주차장 내와 같이 프라이버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높은 공간에 소재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하여 ‘보통의 수사와는 달리 본건 GPS수사는 임의수사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했으며 기소 내용을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를 근거로 징역 5년 6월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GPS수사는 미행 등을 보조하는 기계적 수단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GPS수사는 임의수사라고 할 수 없다며 기소내용을 인정한 피고인 진술 등의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