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일본 경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엔고와 시장개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일본의 지역경제는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고령화,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도시와 농어촌 주민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기간산업인 농림수산업에 상공업의 기술·노하우 등을 도입함과 아울러,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신상품·신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 「농상공 등 제휴 촉진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즉, 동 법률에 근거한 농상공 제휴기업의 인정, 관련 법률의 특례를 적용한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조세특례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신사업 창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가칭)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간 융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농림어업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도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간 융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검토, 사업추진 단계별로 체계적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제도 마련, 관련 부처들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