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남북한 주거관련 법령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권의 경우, 남한은 주거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법령 상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남한의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에 따르면,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헌법에 공민의 동일로력 동일보수, 휴식권, 사회보험 적용, 건강권, 교육권 등의 사회권이 적시 되어 있으나, 주거에 관한 주민의 권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주거에 대한 인민의 권리는 없으나 주거에 대한 국가책임은 명시되어 있다.
남북한의 주거관련 법령 내용을 비교하면, 남한은 주거권에 대한 규정이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사회주의 헌법에 주거에 인민의 권리는 없으나 국가책임은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