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영국은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총경제적 영향평가(Full Economic Assessment)를 분석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OITO의 적용을 받는 규제의 경우 기업과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측정하여 모두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경제적 영향평가에는 해당 규제로 인하여 주요하게 영향을 받는 그룹에 대한 화폐적 및 비화폐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시한 대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호된 정책에 대해서만 비용과 편익을 기재하여도 된다.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지침서(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에서는 규제 비용(Regulatory Costs)을 행정(administrative) 부담과 정책 비용(PolityCosts)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 부담에는 검사 및 규제 집행을 포함하여 행정 요구사항, 기록하기 및 보고하기에 드는 비용이 포함되며,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표준산식으로 표준 비용 모델(the Standard Cost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정책 비용은 회의 또는 정책 목표 준수를 위한 필수 비용이고 행정 부담이 아닌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영국은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총경제적 영향평가를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ITO의 적용을 받는 규제의 경우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측정하여 모두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