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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8일, 헌법재판소는 2명의 사형수가 자신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형법 제354조와 하위 4개 조문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해당조문은 2인 이상의 공모로 절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9월 27일, 대법원은 마약관련 사건에 사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번복하면서 해당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헌법 제28(A)조가 규정한 인간에게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파기이유로 들었다.
2012년 6월 18일 헌법재판소는 2명의 사형수가 요청한 위헌 여부 검토를 기각했으나, 9월 27일 마약관련 사건에 사형을 선고했던 하급심의 판결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