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사회부조급여에 적용되는 재산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왜 재산조사형 급여는 기여형 급여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이다. 대표적인 기여형 급여인 국가연금(State Pension)은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한다. 그러나 IS나 PC는 재산조사기준을 적용한다. 상당수의 재산조사형 급여가 기여형 급여와 겹치기 때문에 상이한 급여의 규칙은 정치적 문제를 낳는다. 일부에는 이를 ‘자산의 덫’(asset trap)이라고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산을 축적하고 저축을 장려하는 정부가 다른 사회정책에서는 축적한 자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Hills, et al., 2015, p.182)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