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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대한 정치권, 학계, 언론매체 등에서의 논의가 폭증하면서, 급기야는 법령과 판례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간헐적인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7년에 만들어져 2008년에 폐지된 대통령령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은 제1조에서는 “빈부격차 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삶의 질 양상과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여건 개선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민생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였다.
법령과 판례에서는 깊어지는 양극화와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