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선박충돌에 대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과실은 항해 기술적 성격이 매우 높다. 그리고 충돌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양선박의 과실유무와 경중의 판단이 쉽지 않다. 해상교통법의 위반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과실의 유무를 결정하는 확정적 원인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충돌의 원인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것은 틀림없다. 이는 선박충돌의 민사문제에서 충돌선박의 과실의 유무는 선원의 상당한 주의의무의 위반 즉, 해상에 있어서 해상교통지리상의 여러 조건과 상황, 해상교통법규, 또는 선박의 성능과 선원의 자질과 자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결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단지 충돌 시에 해상교통법의 위반 자체만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이른바 영미법상의 법규 위반에 따른 과실추정의 원칙(rule of statutory presumption of fault from infringement of acts)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해상법의 통일된 의견이다. 따라서 유자격자인 선장 또는 항해사에 의한 과실을 민법상의 과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착된다. 이에 대해서 신뢰의 원칙은 과실을 일으키는 주의의무의 한계를 정하는 실질적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책임문제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구성요건의 요소 내지 위법성의 요소로 볼 것인가와 관계되고 있다. 그리고 주의의무위반 즉 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안에 과실의 본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박충돌에 의한 과실의 의미와 민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실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해상교통법의 위반이 과실의 유무를 결정하는 영미법상의 법규 위반에 따른 과실추정의 원칙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해상법의 통일된 의견이다. 따라서 유자격자인 선장 혹은 항해사의 과실을 민법상의 과실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데 신뢰의 원칙은 과실을 발생시키는 주의의무의 한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책임 문제로 볼 것인지 위법성의 요소로 볼 것인지와 관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