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상호 중복적인 영역을 제각각 다른 이름의 기본계획․ 시책 등을 수립하고 있어 “정부R&D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계획간 중복 제거 및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부처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조정하기 어렵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 시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듯이, 개별 법률에서 이와 같은 의무조항을 반영함으로써 동일한 취지와 목적의 정책이 독립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수립 ․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복이 많은 시책등을 없애고 정부성과를 증폭해야 한다. 중복 시책들은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조항에 중복되는 것들을 상호 연계시키는 조항을 넣는등의 체계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