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잠정적으로 대법원의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자면, 부진정부작위범도 지배범이므로 지배 표지를 갖추어야 하고,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신분(의무)범으로서의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무 위반성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세월호 판결의 다수 의견에서 부작위 정범은 ‘의무’와 ‘지배’라는 단어로 정의되고 있다.선장의 부작위 살인죄의 정범성을 근거 짓고,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의 정범성을 부정하기 위해 다수 의견은 구조 행위 지배, 사태 ･ 상황 지배, 사태의 변화 지배, 작위 의무, 보호 의무, 구조 조치 의무, 계약상 보호 의무, 적극적인 구조 의무, 구호 의무 등을 언급하고 있다.
세월호 판결의 다수 의견을 통해 대법원은 부진정부작위범도 지배표지를 갖추어야 하고 의무 위반성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