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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출입·체류합의서에 영사접견권을 명시하는 방안.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측 주민의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출입․체류합의서가 2004년 1월 9일 체결되었다. 그런데 현행 출입․체류합의서는 영사접견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출입․ 체류합의서는 제10조 제3항에서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향후 출입․체류합의서를 개정하거나 부속합의서를 새로 체결하는 등 출입․체류합의서를 보완할 경우 이 합의서들에 영사접견권에 관한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현행 출입․체류합의서는 장소적인 적용범위에 있어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만 적용된다. 현행 출입․체류합의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금강산관광지구의 법적 근거인 금강산관광지구법이 폐지됨에 따라 금강산관광지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경우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 또는 영사접견권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현행 출입·체류합의서가 향후 금강산관광지구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출입·체류합의서에 영사접견권을 명시하는 방안. 남측 주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해 2004년 출입·체류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현행 출입·체류합의서에는 영사접견권이 없으며 금강산관광지구법이 페지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만 적용된다. 향후 출입·체류합의서 개정, 보완 시 영사접견권과 금강산관광지구 포함을 명시할 핑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