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며 최근에는 사기죄가 개별재산에 대한 죄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법문에 배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기죄의 다른 요건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견해가 등장했다. 즉, 무엇이 되었건 착오가 없었더라면 재물․이익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형식적인 의사의 흠결만으로 이전의사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법익침해성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자가 법익에 관계되는 착오를 일으켜 재물․이익을 교부하였을 때에 유효한 이전의사가 흠결되었다고 보아 법익침해성을 긍정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이다. 여기서 사기죄의 법익에 관계되는 착오란 교부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재산교환’이나 ‘목적달성’에 관련한 착오를 말한다. 따라서 교부자가 의도했던 재산교환에 실패한 것이나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바로 재산범으로서의 사기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 점에 관한 착오의 유발이 곧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이 되는 것이다. 동설은 사기죄의 법문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성립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여러 학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여하튼 일본의 다수 학설은 적어도 조문에는 충실하게 사기죄가 개별재산에 대한 죄임을 인정한 다음 그로부터 논의를 출발시키고 있는 점에 있어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다.
사기죄가 개별재산에 대한 죄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법문에 배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기죄의 다른 요건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견해가 등장했다. 동설은 사기죄의 법문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성립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다수 학설은 사기죄가 개별재산에 대한 죄임을 인정하고 논의를 출발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