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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은 강력사건에 준한 엄정대응 대상이다. 2016년에는 이른바 ‘주폭(주취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폭 1,000명 구속’을 목표로 경찰서마다 ‘주폭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선 경우도 있다. 문제는 경찰이 발표한 구속 주폭 피의자 100명 가운데 82명이 무직이고, 무직자의 대다수는 노숙자라는 사실이다. 또한 주폭 구속 대상 1,136건 가운데 546건이 영세 식당 등에 대한 업무방해다. 실적주의에 따른 인권침해 여지도 문제지만, 이른바 주폭 대부분은 현실회피 심리로 인해 음주와 충동적 폭력성 악순환에 빠져 있는 최하층으로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술에 관대한 문화가 있다는 생각과 주취 폭력자에 대한 처벌과 재범방지 관리규정이 없다는 점 또한 지적된다. 주취범죄자로 하여금애초 음주케 하는 사회현실이 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감할 근거가 되지 못할지라도, 책임을 감경할 근거를 배제하거나 오히려 가중할 근거 역시 되지 못할것이다. 주취감경에 대한 모처럼 집중된 사회적 관심을 주취범죄자 교정치료와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으로 돌릴 필요도 있다. 이 글에서 주취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개선 문제 논의는 이러한 의제를 대면하면서 풀어갈 것이다.
경찰은 2016년 주취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주취폭력 집중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주취폭력 피의자 대부분은 노숙자 등 최하층이므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치료와 예방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