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일본의 경우 고용부담금은 전액 사업주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서비스 인프라 비용은 일반회계와 노동보험으로 충당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고용부담금으로 인한 수입은 행정상의 인건비와 시설투자 등 물적 경비에 사용하지 못하며 직접 고용과 관련된 사업에 충당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중국도 의무고용제 비율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징수하면서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제 초과기업의 장려 및 장애인 취업에서 명확한 성과를 거둔 기업, 장애인단체 취업에서 명확한 성과를 거둔 기업, 장애인 단체 취업과 개인경영의 유상지원, 장애인 직업훈련비용 등 장애인 취업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에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담금에 대해 일본은 사업주 지원사업으로, 독일은 직접 고용과 관련된 사업에, 중국은 의무고용제 초과기업의 장려 등에 관련된 용도에만 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