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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서도 수많은 ‘제재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조치들이 효과적인 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점에서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딜레마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현상은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도 있지만, 전통적인 ‘사용-종속 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행 노동법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한 인사조치, 장시간 근로, 임신 및 출산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경우, 폭언 및 폭력, 협박, 우울증 및 자살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행위로 포섭되기도 하지만, 이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적인 규제방식들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및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기초하에서 제도적 규율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의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 억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이를 예방 및 해결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