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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2 전원재판부결정에서 마약법과 구성요건이 동일하면서 형량만을 가중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은 일반법인 마약법 조항과 구성요건이 똑같은데 법정형만 가중하고 있어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그로 인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며, 마약법조항이 이미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 수입행위를 다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고, 마약류의 수입행위보다 마약류의 제조행위가 그 불법성이 더 큰데도 이들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법률조문 적용기준이 모호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능케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