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우려는 적어도 지구대․파출소는 국가경찰에 두든지 아니면 자치경찰로 이관해야지, 지구대․파출소의 사무를 분산하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생활안전 또는 여성청소년 혹은 교통과 같이 최소 경찰의 1개 기능 전체가 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특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자치경찰제는 경찰개혁위 안에서 ‘+⍺’를 통한 수정으로는 충분치 않고, 1999년 경찰청 시안이 비교적 근접한 방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서 아래 그림과 같이 1999년 경찰청 시안의 수정안이 등장하게 된다.
특위는 경찰개혁위 안에서 ‘+⍺’를 통한 수정으로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구현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1999년 경찰청 시안의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