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먼저 당해사건의 청구 중 ‘이 사건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에 있어서 이 사건 협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재결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고(행정소송법 제19조), 재결 자체의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흠을 말하는 것으로,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을 근거로 각하재결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협정 조항은 적용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협정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정조항은 이 사건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의 협정 조항은 적용한 적 없다면 설령 협정 조항이 위헌이라도 각하재결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의 협정조항이 각하재결 취소 청구 재판의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