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앞에서 군영창제도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듯이 징계 영창제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영장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예외의 인정은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문점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영창처분에 대한 영장주의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영장주의를 영창제도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군법무관이 징계 영창 처분시에는 영창처분의 적법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창처분에 있어 위헌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사법원의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 또는 영장에 준하는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신체구금을 할 필요성이 있다.
군영창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근본적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의구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판사 허가에 따른 구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