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어느 정도가 경미한 범죄인지에 대해 소년부 판사들 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소년부 판사들이 대체로 경미한 초범이 청소년참여법정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참여법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경미한 사건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참여법정은 비행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소년보호처분절차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그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만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해서 재범을 예방하는 취지를 갖고 있고, 일반청소년에게는 참여형 법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고려했던 접근이기 때문에 경미한 초범이 아닌 경우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비행이 심화된 청소년인 경우 단지 또래 앞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억제하기 어려우며, 중한 범죄인 경우 또래 앞에 자기 사건이 공개되는 것이 과도한 수치심을 유발하여 청소년참여법정의 효과를 저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년부 판사들이 경미한 초범이 청소년참여법정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미한 초범이 아닌 경우 재범 예방, 참여형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