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6.9%이다. 즉 사회보험에 미신고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 고용은 29.6%이다. 또한 사전에 규모 내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산재보험 미가입, 위장자 영인, 위장도 급에 의한 고용과 여타의 탈법 고용 유형을 고려하면 위 29.6%는 최소 수치가 될 것이다. 또한 법 적용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까지 포함하는 비공식 고용의 상당수가 법 적용 대상임에도 법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와 같은 탈법 고용이다.
사회보험에 미신고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 고용은 약30%이며 기타 탈법 고용 유형까지 고려하면 이는 최소 수치가 될 것이며 비공식 고용의 상당수도 이 같은 탈법 고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