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방송고가 원격교육 학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적 지위확립이 필요하다. 방송고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령(설치기준령)을 통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일반중･고등학교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원격교육기관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 운영, 원격 수업 이수 기준 등 운영 규정 전반을 원격 교육의 특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원격교육 학교로서 방송고가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일반중고등학교의 규정이 아니라 원격 교육의 특성에 맞는 법적 지위 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