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원청사업주가 하청근로자에게 지시.감독을 하는 등 실질은 근로자파견이지만 이를 은닉하기 위해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려 하청근로자를 활용하는 ‘위장도급’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방안 및 직접고용에 따른 해고 부담 또는 저임금 하청근로자를 통한 인건비 절감 등 노동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내하도급을 입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연정합의에서는 사내하도급에 대한 일련의 규제가 합의되었다. 불법파견을 적발하기 위한 세무관청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계약을 통한 기업 내 인력활용에 대한 적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위원회의 정보권을 보장하고 도급계약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합의되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견 근로이나 이를 은닉하기 위해 ‘위장도급’을 하거나, 쉬운 해고와 인건비 절감을 위한 사내하도급 관련 규제가 합의되었다. 관련 기관의 기능 강화, 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 보장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