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치유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이와 더불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등의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제36조).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그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 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제51조 제1항),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는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제60조 제2항). 이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제58조)은 장해급여의 수급자를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과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수급자가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로 나누어 그 산정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이를 부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8조 제3항 제1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애급여등을 받게 된다. 요양급여를 받고 치유된 후에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 재요양이 가능하며 치유된 후 장해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해급여를 규정 및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의 연금은 부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