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도쿄도 공안 조례 사건에서도, 니이가타현 공안 조례사건과 마찬가지로, 허가제의 합헌성이 쟁점이 되었는데, 제1심인 도쿄 지방재판소는, 니이가타현 공안 조례 사건에서 제시되었던 요건을 답습하면서, ① 규제 대상의 특정성에 관해서는, 학교행사 및 관혼 상제 등의 관례적 행사에 관한 것만을 제외하고 있고 “도로 기타 공공장소”라고 하는 문언은 집단 행동에 관해 어떤 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② 기준의 합리성·명확성에 관해서는, “공공의 안녕”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체성이 극히 결여된 불명확한 개념이고, 또한 불허가처분이 내려지거나 허가 여부가 유보된 채로 집단 행동 개시 일시가 다가온 경우의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이는 집단 행동의 일반적인 금지를 전제로 하는 규제방법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요 최소 한도의 제한을 넘은 것이며,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반한다고 하였다.
도쿄도 공안 조례 사건에서 허가제의 합헌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 규제는 집단 행동의 일반적인 금지를 근거로 삼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넘었으므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