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북미 국가는 별도의 입법보다 공동사용자 원리를 통해 사용자 지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와 구별된다. 캐나다는 복수의 사용자 중 “누가 ‘근본적지휘통제권(fundamental control)’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공동사용자 지위를 판단한다. 근본적 지휘통제권은 미국의 ‘실질적’ 지휘통제권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적용범위가 넓다. 실제로 캐나다의 사용사업주 대부분이 공동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1995). 또한 캐나다 대법원은 간접고용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과 함께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Supreme Court of Canada, 1997)을 취하고 있거니와, 이 사실 역시 캐나다의 원리 적용범위가 넓다는 점을 반증한다.
북미국가는 공동사용자 원리를 통해 사용지 지위를 확장하는 점에서 유럽과 구별되고 특히 캐나다는 사용자중 누가 근본적 지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