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개인과실치사죄는 이사 등 회사의 임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영국의 판례법은 회사가 배려의무를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그 회사의 어떤 이사가 그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사에게 개인에 대한 배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큰 회사의 이사의 경우는 특히 드물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영국의 판례법은 개인이 행동했어야 할 적극적인 법적 의무가 없으면, 개인의 부작위(omission or failure to act)는 형사적 책임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규칙은 이사들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부작위와 관련되고 이사들은 회사의 안전과 관련하여 행동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더욱 더 심각해진다. 이와 같은 규칙 때문에 2006년 기준으로 그때까지 오직 9명의 이사 혹은 소유주들이 개인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영국의 판례법은 이사 개인이 의무를 갖지 않으며, 개인의 부작위는 형사적 책임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때문에 2006년까지 9명의 이사 혹은 소유주들만 개인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