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덧붙여 내란죄는 상태범이 아닌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단 한 차례의 혹은 단시간의 폭동행위에 의해 내란이 완전히 성공하거나 실패한 경우보다는 일정 기간 정부군과 대립하여 수차례의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욱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폭동에 의해 한 지역의 평온이 교란된 경우, 즉 기수시점 이후에도 종료시점, 즉 내란이 온전히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최종 시점 이전까지의 기간에 폭동세력에 합류하여 함께 폭동에 참여한 자를 단순한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공동 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수에 달한 이후에도 폭동은 계속될 수 있지만, 폭동의 계속이 내란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태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내란죄를 계속범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시간적 지속성의 요건은 1시간 또는 하루 등 특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에 의거하여 평온이 교란되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수시점이 (상태범으로 보는 경우보다) 더 늦춰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보인다.
내란죄는 상태범이 아니라 계속범으로 간주한다. 단시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단순 방조범보다는 공동 정범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폭동이 계속되는 것은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상태범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계속범일 경우에도 기수시점이 늦춰지는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