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우리나라 판결 중 침해소송에서 후 특허 항변(침해의심물건(또는 방법)이 별개의 특허발명이어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대한 판결례를 찾아 볼 수는 없으나, 권리 대 권리 간이라 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과 침해소송에서 사실상 무효사유 판단이 가능한 점은 미국‧일본의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침해소송에서는 침해의심물건(또는 방법)이 별개의 특허발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침해 여부 판단이 가능함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권리 대 권리 간 침해 성립과 침해소송에서의 무효사유 판단이 가능하다. 침해소송에서는 그러함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만 이를 불허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