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첫째, 구성과 내용의 완결성을 갖춘 갈등관리기본법(안) 제안을 통해 향후 갈등관리제도 및 갈등영향분석제도 관련 법령체계와 이론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총리령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들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규칙제정과 갈등관리업무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현행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법적 체계성과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갈등관리의 책무성과 실효성 확보하기에는 법적 한계를 띄고 있다. 따라서 갈등관리기본법(안)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법령체계의 한계와 법적 이행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갈등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갈등관리제도 및 갈등영향분석 관련 법령체계를 완비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법안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 국민 권익 보호에 제한이 있고, 내용이 애매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갈등 관리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고 이 분야 연구의 초석을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