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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고도 경제성장 지원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전개되어 왔다. 에너지 저가격 정책에 따라 가격에 의존하는 소비행태가 지속되어 이산화탄소 감축이나 효율화 정책의 실효성의 저하로 에너지기술 개발의 성과가 보급으로 확산되는 관문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산업 발전 및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 정책의 일환인 일 방향, 공급자 중심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인 “자원 개발 및 도입 ＋ 에너지 공급 시설의 확충”이라는 탄소기반 에너지 전략은 현재의 에너지 기후변화 상황에서는 유효성 미흡하다. 수요관리인 에너지 절약 정책에 있어서도 기술 개발과 인센티브를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한 캠페인과 경제활동의 억제를 통한 인위적 감축은 실효성이 낮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의 고에너지 가격정책과 Top Runner 프로그램 등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사례는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에너지 저가격 정책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이나 효율화 정책의 실효성의 저하로 에너지기술 개발의 성과가 보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탄소기반 에너지 전략은 유효성이 미흡하며 에너지 절약 정책도 인위적 감축은 실효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