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한편 판정 제도의 이용 현황을 보면, 판정의 청구건수는 1997년(平成 9년)까지는 연간 20건 정도에 그쳤고, 심사기간에 2-3년이 소요되었지만, 1998년(平成 10년)의 운용개선이나 이용 캠페인, 1999년(平成 11년)의 법 개정 등을 계기로 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100건 전후에 이르고 있다.43) 2000년(平成 12년) ~ 2004년(平成 16년)에 판정의 청구가 있었던 사건(계 637건)에 있어서 청구인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자본금 3억엔 이상)이 34%, 중소기업(자본금 3억엔 이하44))이 52%, 개인이 12%, 기타 2%(관공서 외)이며, 중소기업, 개인이 이용하는 비중이 64%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피청구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경향이 보인다.
판정 제도의 현황을 살펴봤을 때, 1998년과 1999년의 법 개정 등을 계기로 판정 청구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엔 100건 전후로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