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우선 3D 데이터가 특허법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3D 데이터가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3D 데이터는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CAD 파일과 스캐너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다. 즉 3D 데이터는 발명의 성립요건의 첫 단추인 ‘자연법칙’에 해당되지 않아, 다른 요건을 검토해 볼 여지없이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이 아니다. 만약 3D 데이터의 프로그램적인 특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특허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물건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하여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3D 데이터는 특허법으로 보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3D 데이터의 구현이 폰트와 같은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면, 현행법상 소프트웨어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3D 데이터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폰트 등의 형태로 구현되지 않는 한 이 법으로 보호되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