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가맹사업법상의 제도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로서 공정거래법 분야에 속한다. 공정거래법은 거래관계에서 힘의 우위자(지배 사업자)가 열위자(피지배 사업자)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과도한지에 주목한다. 지배 사업자가 피지배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과도하게 수입을 건네받는 등의 행태에 주목한다. 그래서 시정 방법도 우위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열위자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될까? 덜 부담을 지우게, 덜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는 열위자의 적정 소득 또는 고소득이 가능해지지 않는다. 열위자가 사업자로서의 노력을 하여야 그러한 소득이 확보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단지 그 노력을 무위로 시키거나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제거에 그친다.
공정거래법은 가맹사업자들 중 지배사업자가 피지배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가맹비를 요구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으나, 피지배가가 소득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