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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시 학원 규제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으리라는 사고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교육 수요의 본질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교육 당국이 설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수강료를 받은 서울의 한 어학원이 관할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면서, 학원법 제15조가 규정한 교육감 수강료 조정권에 대해 “폭리 수준으로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헌법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심판함으로써 그 조항이 학원 수강료를 일률 규제하는 상시 기준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즉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교습비의 규제는 학원관련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명백하게 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동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입시 학원 규제로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교육 수요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어학원이 소송에서 승소하며 교습비의 규제는 학원시장의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