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는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의 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필요경비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필요 경비 소득공제는 항목별 공제와 개산공제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항목별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개산공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는 공제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므로, 비록 비용의 특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가 보편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근로소득공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가용 승용차 운영비의 경우, 상당히 많은 근로자에게 이 비용이 발생하며, 자가용 승용차를 운영하지 않는 근로자도 대중교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교통비를 별도 항목으로 소득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산공제인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로 전환하거나 필요경비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필요경비 소득공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보편적으로 개산공제인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기에, 일례로 자가용 승용차 운영비와 같은 출퇴근 교통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