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우리는 민법 개정 이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서 두달 후,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존재한다. 이번 개정 민법에서는 후견인과 감독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으로 피후견인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본 제도를 이용하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하여 후견인 선임과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듯이 성년후견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이용되기 위하여 이를 보완할 제도적 근거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기타 법령이나 특별법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성년후견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이용되기 위하여 이를 보완할 제도적 근거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기타 법령이나 특별법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