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헌법｣상 지방자치권 보장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취지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의 보호․육성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하고,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결정능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남철, 2009: 389). 독일 ｢지방자치법｣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우선적인 기능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언, 후원 등을 통하여 자치행정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나아가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결단력과 책임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감독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감독에 관한 원칙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두는 것이 체계적이겠으나, 이와 관련하여, 예컨대 ｢감사원법｣에서, 감사의 기본적인 기능이 합법성 통제의 관점에서 위법한 행정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방행정을 촉진하고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언이나 후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해 두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지방자치법들에서 감독의 우선 기능은 자치행정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보호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자주적인 결단력과 책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권 행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감독의 원칙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두는 것이 체계적이나 지방행정 촉진과 자치권보호를 위해 조원•후원하는것으로 원칙을 두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