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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법제국이 존재한지 1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내각법제국이 법제의 지주적 존재, 자신들이 법치국가를 뒷받침한다는 책임감 내지 사명감이 강한 것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강한 자존심 때문일 것이다. 내각법제국의 의견은 한번 결정되면 철회되지 않으며, 그 견해는 이른바 정책유산으로서 답습되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도 아닌 특정 부처가 제시한 “의견”이 정치나 행정을 지배한다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으며, 시대상황의 변화나 국민의 의식변화에 부응하여 의견의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있다.
내각법제국의 의견은 번복되지 않고 정책 유산으로 답습될 수 있다. 어느 부처 의견으로 정치나 행정을 통제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고 재검토 필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