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인권영향평가는 제도‧정책‧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인권기본조례에 반영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인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다. 2003년 정부의 법령과 정책 및 사업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시정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법률안 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나,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인권지수와 관련 통계 등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는 등 인권영향평가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 이러한 기회에 북한인권영향평가의 도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영향평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의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의 역량개선 및 제도개선의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제도와 정책, 사업이 인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 및 시정, 권고하는 제도지만 한국에서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