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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성 기금의 불법운용 및 재정손실 행위와 관련하여 이 행위와 가장 동질적 인 구조를 가진 현행법상의 처벌규정은 회계관계직원의 횡령･배임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회계직원책임법이 적용되는 회계관계 법령에 사회보장 성 기금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국가재정법 제5조 별표 , 국고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손해를 입힐 것을 알거나 직접 손해를 입혀야 하므로 ⓐ 국민연금기금과 같이 국고 지원 없이 재원이 보험료나 수입금･적립금으로만 조성된 사회보장성 기금에 대한 재정손실이나 ⓑ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기금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회계 법의 적용까지 받지 않는 자산에 대한 재정손실의 경우까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회계관계직원의 횡령･배임죄가 현행법상의 처벌 규정인데, 회계관계 법령에 사회보장성 기금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국고나 지방자치 단체에 손해를 입힐 것을 알거나 직접 손해를 입혀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