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동북아시아 해양영토문제의 사안은 국제사법기관의 틀 밖에서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정치적 공방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주요하게 다루게 되는 지역적 특수 상황 및 조건들과 국제법적 판단이 결코 유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때, 동북아시아의 해양영토문제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ICJ 회부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국제법 일변도적 접근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특히 과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근대국제법의 실체적 규정 및 절차적 장치에 대해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동아시아의 경우, 국제정치와 국제관계가 국제법에 의해서만 엄밀히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분쟁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국제법적 접근은 이러한 상황의 최종 해결책이라는 상징성을 가짐과 동시에, 과정상 필수불가 결한 국제적 합의라는 요건에 당위성을 제공함으로써 화해협력 모색의 기본 골자와 기조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해양영토문제사안은 국제법만 의존하는 접근방식이 지역적 특수 상황 등과 떨어져 있지 않음을 볼 때 과거사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 등에서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이나, 평화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국제적 합의에 당위성을 제공함으로서 화해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