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이원화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인 한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단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령할 수 있는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 급여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그 지급액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생계보장이 아닌,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제도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의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공적부조가 아닌 이혼이나 사별에 따른 부모 일방의 양육 내지 양육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성장하게 되는 점과 다문화가정이 대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언어교육 위주의 지원이라는 점과 같은 문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재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액 급여지급 형태는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전달체계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할필요가 있다.
한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한 쪽의 지원을 받으면 다른 쪽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마저도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니 앞으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