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고등교육분야 예산은 2015년 기준 전체예산규모(376조)대비 2.7%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크고, 사회통합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투자성이 강한 예산분야인 만큼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분야 예산형성에 좀 더 정치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등교육분야 예산 형성과정이 과연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조선일보, 2011, 2014). 또한 현재의 예산 규모가 과연 합당한 수준이며 향후 예산 규모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합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중앙일보, 2014.10.08.).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문제인 것은 고등교육분야 예산 정책에 대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연구가 미비하여 국가의 핵심 인력양성을 위한 장기투자인 고등교육예산 편성 방향이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 즉 고등교육예산 형성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다보니 규모도 크고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소인 고등교육예산의 방향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분야 예산형성과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기 때문에 비중이 크고 국가적 투자성이 강하며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소인 고등교육분야 예산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