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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등 일부 업종을 청탁금지법의 예외로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청탁금지법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20만원짜리 한우세트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이상 한 번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수수가 가능하고, 회계연도마다 3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식사도 3만 원 아니라 30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외를 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현행 청탁금지법 상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선물이 가능합니다. 예외를 두자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직무관련자에게 선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