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2013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내역에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일반회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거나 기금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471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사업 등 일모아시스템 상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사업에도 5억 30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동 기금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면서도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지출될 수 있었던 것은 현행법에서 동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생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