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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복지확대정책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이다.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다. 전면 급여화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면서 동시에 국민의료비 절감 정책이기도 하다. 예비 급여화를 통해 의료수가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다. 그런데, 전면 급여화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1) 정부가 확실하게 급여항목의 의료수가(가격)를 낮추고, 2) 의료인이 필요 이상의 검사와 치료행위를 못하게 하고, 3) 국민은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 이용을 못 하게 해야 하며, 4)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하여 검사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급여항목의 의료수가를 낮추고, 필요 이상의 검사와 치료행위,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막고,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