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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대표이사 등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범죄행위(민간부패)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발기인･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제630조),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제631조) 및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제634조의2)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직죄(제630조)의 경우, 행위의 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와 비교해 볼 때 법정형이 불합리하고,34) 몰수･추징 규정을 제630조 제1항에만 적용하도록 한정(제633조)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제631조)의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인한 회사의 혼란과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경미하고, 수뢰와 증뢰의 법정형이 동일하며, 몰수･추징 규정이 수뢰에만 적용되고,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제634조의2)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동일한 한계가 있다. 즉 법정형이 매우 경미하고, 제631조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데(제633조) 반해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수뢰와 증뢰의 법정형이 동일하고, 양벌규정이 없다.
기업 고위직이 행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상법에 다양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독직죄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을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내용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