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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885년 처음으로 특허법을 시행할 당시부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撞着審判) 제도를 채택하여 오다가 1896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도 도입하였고, 1959년(昭和34年) 특허법 개정으로 동 제도를 폐지하고 판정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일본 특허법 제71조 동 시행령 제2조, 동 시행규칙 제39조 등이 동 제도를 규율한다. 한때, 우리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폐지하고 일본의 판정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일본에서 판정을 청구하는 건수가 급감하여 동 제도가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그러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특허법 개정으로 판정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동 제도가 외면 받는 다는 것이 알려지며 최근에는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