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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범인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구금을 당하였다면 국가배상제도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과오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바,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도 어렵다. 반면 형사보상청구권은 원인행위의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요컨대 형사보상청구권은 부당한 인신구속과 관련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한편 현행 헌법은 구금되었던 자에 대한 형사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함)은 사형 및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도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로 부당하게 구금을 당하면 국가배상제도가 가능하나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형사보상청구권은 결과책임을 지워 국가배상청구권의 한계를 보완한다. 형사보상법은 재산형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