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기간을 장기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악용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두면 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요구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 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마련하면 된다. 고도의 주관성을 띠는‘양심’을 심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대체복무 기간에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범죄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사회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법정형만 상향조정하는 형사정책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유형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면 강력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입법자와 형사정책 담당자가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복무기간을 장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심사하는 제도와 장치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