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에 따르면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참조), 포상금 지급의 여부가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처벌법상의 제도와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청소년 성보호법 제13조의 성매매 범죄인 경우에는 70만원, 동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성매매 범죄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일률적으로)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참조), 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참작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0. 9. 9.자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9304)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1항에서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성매매 관련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는 원칙적 지급 의무를 규정하므로 성매매처벌법상 제도와 차이가 크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일률적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있어 별도의 참작사유 고려가 불필요하다. 이에 성매매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 의무적 신고보상금 지급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