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헌법소원들에서도 대상조문을 적용해 법관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령 대상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2헌바24 전원재판부결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매수나 단순판매목적소지의 마약사범에 대하여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단 한 차례 극히 소량의 마약을 매수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 실무상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범죄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에도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부당하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상조문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매수나 단순판매 목적의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에 대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나, 살인죄에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함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