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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이 정상화된 환경에서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지역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기수용이나 격리된 공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인권적 현상들에 관한 해결책은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상호연관성을 갖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만성적인 정신질환자를 부적절한 시설 환경으로부터 지역사회로 탈시설화해야하는 자유권 보장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행복추구의 권리와 기회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사회적 권리가 더불어 강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위해 자유권, 행복추구권, 기회에의 접근, 평등권, 사회권이 보장되고 지역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