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하기위한 교통시설의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경우 대광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재원부담의 규모 즉,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은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 제도체계상 지침보다는 법령을 우선토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부과되는 조세 성격의 부과금은 대광법상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만으로 적정 수준의 광역교통 인프라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대책 수립지침에 재원부담 조항을 추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시설부담금과 개선대책비용으로 이원화되어있다. 개발관련 조세 성격 부과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적용해야한다. 재원부담 조항을 추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의 재원을 추가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