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그 다음, 해당 문제에 대한 admissibility 의 인정 여부는 논외로 할 때, 그것이 관할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둘 다가 선결문제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면 해당 문제를 관할의 문제를 다룰 때 그와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편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의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상당수의 ICSID 법정이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편의가 그 자체로 끝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관할기준으로 인정할 때 야기되는 문제가 상당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고, 이를 그와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임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이론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법정의 절차나 그 인정요건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를 결과하는 것임도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적어도 ‘경제개발에의 기여’ 문제가 법정의 심리를 거부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한, 법정은 이의 지위를 유야무야하거나 엉뚱한 지위를 부여하여 논란만 키울 것이 아니라 차제에 투자의 요건이 아니라 보호대상을 판단하는 요건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것은 관할의 기준인 경우와 달리 당사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평가는 원칙상 추정될 수도있고, 설령 당사자가 그것에 대한 법정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판정의 취소사유에 이르기 어려운 것이라는 등 그 지위가 명확하게 정돈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개발에의 기여’ 문제가 법정 심리 거부의 목적으로 제기될 때, 법정은 보호대상을 판단하는 요건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될 때 그 지위가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