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다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 이후 대상자는 완전히 형사사법기관의 관리를 벗어나 바로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되고 이후의 대상자에 대한 처우는 정신의료시스템 상의 절차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 전환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과 정신의료기관 간의 협조관계 부재로 인해 지역정신의료기관이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지역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대상자에 대한 처우는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과 정신의료가 서로 협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기소중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예로 들어 제도의 활용을 설명하면, 우선 경미한 사안으로 입건된 정신질환범죄자가 범행 시에는 정신질환으로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이었으나 현재에는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이고 장래적으로도 자상타해의 위험성이 적을 경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실무상 검찰에서는 성매수자 남성에 대한 교육이수,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교육, 소년범에 대한 위탁교육,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교육이수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범죄자 중 현재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이고 장래적으로도 자상타해의 위험성이 적은 자에 대해서 정상을 감안하여 기소를 유예할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전문기관의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기소 처분 이후 대상자가 형사사법기관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의 부재로 인한 처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의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와 기소중지제도를 도입이 문제 해결을 도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