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현장에서 임시조치를 신청해서 결정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접근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출동을 나갔을 때 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끌어내지를 못 한다. 법은 그렇게 돼 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법으로 끌어내서 유치장에 넣으려면 다시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는데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는 또 판사한테 갔다가 그 기간이 아무리 빨리 걸려도 하루는 걸릴 것이다. 검사는 당직 검사가 있어서 서류 만들어서 결재를 받으면 되는데 판사한테 올렸을 때 과연 판사가 그 새벽 시간에 해줄 것이냐는 거다. 아침 출근해서 여유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런 게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접근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둘이 분리해서 끌어낼 수 있게 강화된 조항이 있으면 좋겠다(H지구대 I경위, P경사).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강제성 및 임시조치 신청 과정을 고려했을 때 법적인 접근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