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UN아동권리위원회는 법과 정책, 업무수행, 예산배정 등이 아동․청소년에 미치게 될 영향을 실행 전과 실행 중, 그리고 실행 후에 평가할 체계적 과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법률과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잠재력의 영향에 대해 조사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과 정책, 사업 등이 집행 이후에도 미치게 될 실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그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권리영향평가(child and youth rights impact assessment: CRIA)’라는 용어로 추진되고 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 업무수행, 예산 배정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권리영향평가라는 용어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