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넷째, CDA(디딤 씨앗통장)의 경우 아동이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에 한해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립을 위한 종잣돈(seed money)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 돌봄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각종 후원금은 아동 명의의 통장으로 개별관리되고 있으나 부모가 자녀의 시설 입‧퇴소를 반복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후원금의 경우 CDA 기준을 준용하여 부모의 사용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간 법률 개정을 통해 친권에 앞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이 우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친권상실 청구 요청 시 후견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 조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 명의의 후원금을 부모가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시설 입‧퇴소를 제한할 만한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과 자립을 저해하는 부당한 친권 행사를 견제할 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CDA는 자립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의 권한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친권보다 아동의 권리가 우선되도록 개선되고 있으나 담당자가 참고 가능한 업무지침 개발도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