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법학적 관점이 사회적 할인율 선택에 주는 시사점은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는 판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세대를 대리한 소송이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언적이고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헌법을 포함한 많은 법제들은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명문화하고 있고 이들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 세대의 신의의 책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법체계 속에서 미래세대는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에 법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나 현재 세대는 자발적으로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면서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진지한 고민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법학적 관점이 사회적 할인율 선택의 시사점은 제한적이다. 미래세대를 고려하기 어렵고 영향력을 갖지 못하나 현재 세대는 자발적으로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래세대 입장에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