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첫째, “반드시 손에 넣고 싶은 귀한 골동품의 소유자에게 기망수단을 써서 매수하였으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가령, 처음부터 소유자가 국립박물관에만 골동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일반인이 국립박물관 관계자라고 속이고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설사 소유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에 의해 거래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이 때에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거래목적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받는다. 반면, 그 골동품이 실상은 희귀한 물건인데 상대방이 소유자에게 흔하디 흔한 물건이라고 속이고서 자신에게 팔도록 유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매수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 팔지 않고 계속 소장했을 경우에 장차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사정 혹은 소유자가 타인이 가지지 못한 희귀품을 소장하기를 원한다는 사정 등은 금전을 받고 골동품을 판다는 거래 자체의 목적 실현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해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며 사기죄의 실행행위가 될 수 없다.
골동품 거래에서 기망에 의해 국립박물관에만 판매하고자 하는 거래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해야 하는 반면, 귀한 물건을 흔한 것이라 속인 뒤 정당한 대가를 주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 가격상승의 전망이라던가 소유자의 희귀품 소유욕구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