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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관련 연구소나 업계 등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은 2015년 251억 달러에서 2025년 1,537억 달러로,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2020년 1,890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1,52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가 드론사업범위를 열거식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동안 항공법은 비료·농약살포, 사진촬영, 측량, 탐사 등 열거된 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드론택배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드론택배를 시험하고,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드론택배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규제에 묶여 드론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드론의 주요 활용지역인 수도권에는 비행금지·제한구역이 많아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도 없어 활용이 제한되었다. 이번에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드론의 사업범위를 국민안전, 생명과 관련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지역에 드론 시험비행 장소를 4군데 추가하여 드론의 활동반경을 확대하였다. 이밖에 비행승인 및 촬영 허가절차 간편화, 비행승인 안전관리 대상을 12kg에서 25kg으로 완화하는 등 드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드론과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약 12조 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만1천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인이동체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사용처 특정, 수도권 비행금지·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많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사용처를 국민안전, 생명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식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지역 드론 시험비행 장소를 4군데 추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약 12조 7천억 원의 파급효과와 약 3만 1천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이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