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생각건대 보안처분은 그 필요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나, 기존의 형벌체계가 사회방위에 무력하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범죄인 처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은 사회와 유리된 가운데 개체로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별적 권리이므로 개인의 권리확장의 요구, 사회의 조화⋅통제의 요구의 접점에서 그 보장의 가능성과 한계가 결정되어진다. 기본권의 사회적 제약성 역시 이러한 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다. 일정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사회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그 구성원의 건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불가피한 자유의 제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궁극적 지향에도 배치되지 않는다.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목적이 범죄인의 인도주의적 교화⋅개선에 두어야 하나, 단지 이것은 곧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내용이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안처분은 새로운 구조의 범죄인 처우제도이다. 특정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사회공동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불가피한 자유의제약은 인간이 존엄과 가치 추구에 어긋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