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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직접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지방재정법령의 규정과 앞서 제시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지원을 받지 않는 영광군민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지방재정법령의 규정과 판례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