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정보통신기술이 노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조직법상 수많은 영역들이 재검토 될 필요성이 생겼다. 즉, 조직법적 사항에서부터 근로자대표위원회의 다양한 참여권 등이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위 사업조직법의 ‘디지털 업데이트’ 문제들 중에서 보다 복합적으로 변하는 사업장 및 기업 구조의 현실을 고려하여, 직장 내 근로자의 참여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 사업조직법에 포함된 인사그룹, 근로자대표위원회가 담당하는 과제의 두 가지 측면만을 다루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확인된, 사업장 및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치창출관계가 유연하게 변화하는 경향(Tendenzen der Verflüssigung)은 기업의 새로운 정의, 즉 사용자에 의해 통합적 지휘가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근로자를 기업운영에 참여시키는 개념에 기반을 둔 정의라는 통합공식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의의 토대를 이루는 이 개념 역시 협업의 임시적 형태만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그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업적인 복합적 조직형태에 적합한 근로자대표조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솔루션을 찾고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확대하고 사업조직법 제3조 1항 3호를 개정함으로써, 미래에는 근로자 참여권 행사를 위하여 대안적인 근로자대표조직뿐 아니라 기업 내 협업에 적합한 추가적 근로자대표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더 권장한다. 이 외에도 사업조직법 제5조 1항 2문에서처럼 근로자에 준하는 모든 인력 역시 근로자대표조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업데이트'문제 중 사업조직법에 포함된 인사그룹, 근로자대표위원회가 담당하는 과제의 두 측면만을 다룬다. 협업의 임시적 형태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초기업적인 복합적 조직형태에 적합한 근로자대표조직 설립을 위해 근로자 참여권 행사를 위해 근로자 대표조직뿐 아니라, 기업 내 협업에 적합한 추가적 근로자 대표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하고 근로자에 준하는 모든 인력을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