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본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동조 제4항). 그러나 약관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러한 조건이 구속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위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데(동조 제3항 단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약관에 의해 계약하는 사업자는 상황이 특수한 소프트웨어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위반 시 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