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수출통제(Export Control)’란 국제평화, 국가안보, 기술보호 등을 위해 방산물자 및 전략물자와 관련기술의 수출 ·경유 ·환적 ·중개 등의 행위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를 말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소형무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군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인 ‘비확산 (non-proliferation)’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는 과도한 군비경쟁이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는 인식 아래 국제차원의 군축과 비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다자간 비확산체제에 의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과 국제 조약에 의한 국축체제인 핵확산금지조약 (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 있다.
수출통제란 국제평화, 국가안보, 기술보호 등을 위해 방산물자 및 전략물자와 관련 기술의 거래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적으로 무기 등 다양한 군비 확산을 막는 비확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많은 나라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