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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 제795조 제2항에서는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장 등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과실’이 이른바 항해 과실이다. 여기서 항해(navigation)란 선박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항해상의 과실이란 순전히 선박을 움직이기 위한 조종 및 항법과 관련된 일체의 항해기술상 행위에 관한 과실, 즉 선박운항을 위한 실행상의 과실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서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은 항해 과실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상법 제795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박을 움직이는 행위에 관한 과실이 생기거나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은 항해의 잘못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