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점진적 시나리오에 따라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이 북한에의해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도 존재한다. 만약 북한의 체제이행과 통합을 주도하는 주체가 남한이 아니라면 남한이 만든 정책을 북한이 수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 정치적 체제이행, 즉 민주화개혁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체제이행, 즉 시장경제화는 추진한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즉 체제이행은 남북한 중 누가 체제이행을 주도하는가에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남북경제통합의 경우도 남북한 합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남한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상정한다.
점진적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개발도 북한의 수용여부 문제가 존재한다. 북한의 체제이행과 통합의 주체가 남한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