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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의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되어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는것에 그 목표가 있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 상 기재여부에 따라 위 특허법의 기재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