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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제도와 FTA 등과 같은 국제법은 상호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변화해나간다. 특히 C(contents)-P(platform)-N(network)-D(device)로 대표되는 ICT 생태계의 경우 기술발전과 세계화 속에서 점점 더 국가 간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IPTV의 상용화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방송 내에서도 위성, IPTV, 종합유선방송(SO) 등 매체간 기술결합도 활발하고,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보는 N 스크린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오히려 한-미 FTA 협상결과를 향후 국내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법제도를 미래 지향적으로 정비하고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법제도 등과 같은 국제법은 서로 연관되어 바뀌는데 남달리 ICT 생태계는 기술발전과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구분이 없고 규제성이 축소되어 미디어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