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둘째로, 설립자에 대한 급여의 인정은 재무회계규칙이 아닌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개념에 대한 별도의 문제로 정의하여 논의에서 제외하였으나, 제7조(재산 의 관리자)에 의해 관리 책임은 유치원 경영자인 설립자에게 있으며, 제8조에서는 관리의 범위로 재산, 자금, 채무보증, 차입금, 계약, 물품, 불용품, 장부와 증 빙서류 및 장부 보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재무회계규칙 자체에서 유치원 경영자인 설립자의 업무를 아주 명확하게 확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업무에 대한 합당한 급여나 대가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일반 학교급의 경우로 본다면 교장이나 행정실장 이상의 업무와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단지 재산을 투입한 설립자이기에 운영 성과나 투입 자산에 의해 필요한 기회비용은 물론 업무에 대한 보수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근거도 없이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7조와 제8조에서 설립자의 업무를 확정하고 있으므로 설립자에 대한 급여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지만 단지 재산을 투입한 설립자이기에 기회비용과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근거도 없이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