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보다 근본적으로 현재 상황의 기저에는 의사결정자의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있다. 복지지출의 증감에 대한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정치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을 때 사회적으로 과잉이나 과소의 복지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현재 중앙정부가 국가보조금을 통하여 복지지출을 늘리는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의 상당부분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정부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편익은 크고 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준까지 복지지출을 늘릴 유인이 강하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한 과다한 수준의 복지지출이 제안될 유인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정부들의 인센티브 구조를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발의하는 사회복지 관련 의무지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 재원분담구조 및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기저에는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있다. 의사결정권자가 정치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을 때 복지지출이 과잉 혹은 과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개별 정부들의 인센티브 구조를 고려하여 재원분담구조 및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