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여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 변경함에 있어 국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갈등관리규정 제10조)’이다. 즉, 중앙행정기관 장의 임의적 결정이 갈등영향분석 시행의 결정적 요인이므로 갈등영향분석 시행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갈등영향분석 초기 단계의 개선 방안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간편갈등영향분석(이하 간편 분석), 전략갈등영향분석(이하 전략 분석), 갈등영향분석 중 어느 분석 단계부터 진행 할지를 선정하여 분석 단계별로 실시 기준, 분석 주체, 분석 내용 등을 구분하여 사업 시기와 갈등 상황에 맞는 갈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갈등영향분석의 시행주체를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사업시기와 갈등 상황에 맞는 갈등분석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