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에 대상전원합의체 결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중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전자정보(無關情報)에 대하여, ① (최초)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②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③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④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⑤ 법원으로부터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⑥ 당해 정보의 원래의 피압수자에게 형소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⑦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본결정은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無關情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 및 그 요건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상전원합의체의 결정은 판시를 통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도중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혐의의 무관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