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2016년 주택가격동향 자료의 평균주택가격에 따르면, 전국 기준 아파트 2.8억, 단독주택 2.2억, 연립주택 1.4억, 서울은 각각 5.5억, 6.6억, 2.1억, 수도권은 각각 3.7억, 4.6억, 1.6억원이었다. 다음으로 한국감정원의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에 현실화율 70%를 고려하여 기준시가를 추정해 보았다. 2014년 말까지 본 제도의 혜택을 받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이었으나 그 이후 6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는 본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임을 볼 수 있다(음영이 아닌 부분). 금액기준으로 보면 서울 강남을 제외한 지역이 혜택을 받으며 지방의 경우 대형 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규모 측면에서 국민주택규모라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의 대상과 괴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의 혜택확대를 위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증가되었으나 국민주택규모라는 제약 조건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의 대상과 괴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