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제인권조약이 법형식적 논리로서 국내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때, 우리 법원은 양자가 충돌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범 충돌로 인하여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불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얼마나 빈번한지 의문이다. 이 연구가 조사 대상으로 한 판결문에서는 법원이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의 규범적 충돌 상황을 인정하고, 이러한 충돌 상황에서 ‘신법 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명시적으로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국내법의 우위(또는 국내법에 대한 국제인권조약의 우위)를 선언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상 국제인권조약의 대부분의 내용이 헌법적 가치를 담는 추상적 권리에 관한 것이고, 보통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국내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인 사람에게 적용될 것을 예정한 조문이기 때문에 양자는 대응성을 가지기 힘들며, 따라서 국제조약 조항이 국내 법률 규정과 문언상으로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이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의 규범적 충돌 상황을 인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인권조약이나 국내법의 우위를 선언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이 둘은 대응성을 가지기 힘들고 명확히 저촉되는 경우도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