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문제는 이 때 출생자동등록제를 도입하면 자녀의 부모를 누구로 기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사랑이법 사안의 경우에는 생부･생모의 신원이 모두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부모로 기록하면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친자관계소송을 통해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친생추정 사안과 같이 생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아동과 생모만 기록하고, 개선입법을 통해 마련된 비송절차 등을 통해 생부가 확정되면 그 때 부에 관한 기록 부분을 추후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랑이법’ 사안에서 생모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자동등록제 도입 시, 부모를 누구로 기재하는가가 문제이다. 생부가 확실하지 않을 시 일단 아동과 생모만 기록하고, 생부 확정 시 그 때 부 기록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