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셋째, 공소유지나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의 디지털 증거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폐기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관하여 어떠한 관련 규정이 있으며 실태가 어떠한지 적정한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 12. 26. 개정되어 2017.3. 1.부터 시행한 현행 (대검예규 제876호)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제27조 디지털증거의 폐기에 관한 규정은 그 폐기 방법을 포렌식 차원의 완전삭제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폐기 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규범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서 혹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문이 듭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파기방법을,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의 디지털 증거를 완전 폐기하였는지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규정이 있다면 좋겠다. 현행 디지털 증거 폐기 규정의 개선에 대한 의문이 든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디지털 증거를 영구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