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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경찰은 철도 파업에 가담했던 노동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영장도 없이 철도노조 집행부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에는 진료기록이나 처방내역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5년 12월 김포경찰서가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하면서, 김포시청으로부터 200여명이 넘는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례가 있다. 두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정보를 받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