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2년 개정으로 근로자파견법이 파견회사에 대하여 파견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처 근로자와의 임금 균형을 고려하면서 임금을 결정하도록 배려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파견 근로자의 교육 훈련 및 복리후생 실시에 대해서도 파견회사에 대해 유사한 배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지만 행정 처분과 형사 제재의 대상은 되지 않고, 또한 어디까지나 「배려 의무」수준이므로 사법상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 시점에서는 제정법 규정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soft law’라고 할 만한 규범에 머무르고 있다. 2015년 개정법은 새롭게 파견 회사에게 경력 개발을 위한 조치(경력 컨설팅 등)를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경력 개발이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한 것이다.
파견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2012년 개정을 거쳐 파견 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처 근로자의 임금 균형을 고려해 결정하는 배려 규정을 적용했는데, 또한 복리후생 측면 에서도 유사한 배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