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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인용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한정되지 않고 직접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