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마지막으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기준으로 횡령죄의 기수를 판단한다하더라도, 위의 ①, ③ 판결에서는 대법원이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때’에횡령죄를 인정하였는데, 불법영득의사가 ‘표시된’ 경우에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이 판결은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들이접대비 명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안에서, 당초의 조성 목적, 조성 경위, 그 후 실제 사용된 비자금의 용도 및 비자금에 대한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보면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대법원이 비자금조성행위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실현’과 ‘표시’의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를 그 목적과 연계하여 횡령죄(기수)를 인정한다면 이는 표현설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횡령죄의 기수와 관련하여 표현설의 입장인지, 실현설의 입장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비자금 조성행위와 관련하여 언제 실행의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직 비자금의 용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만으로도 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때가 아니라 ‘표시된’ 경우에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안이었는데, 비자금 조성 당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횡령죄와 관련하여 표현설을 따르는지, 실현설을 따르는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