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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교는 정책의 홍수 속에 빠져 있다.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각 부서들이 각각의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면서 관련 사업들이 계속하여 학교로 투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생산하여야 유능한 공무원, 유능한 부서라는 인식의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즉 교육정책당국은 기본적인 질서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와 조성 외에는 학교현장의 필요와 요청에 의한 지원만하는 곳으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관련된 법 체제도 지금과 같이 많은 법규로 학교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금지해야 하는 것들만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하고 기타의 것들은 허용하는 네가티브(negative)식 입법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정책들이 넘쳐나고 있다. 교육정책당국은 학교현장의 필요와 요청에 의한 지원만하는 곳이어야 한다. 관련된 법 체제도 꼭 금지할 것만 남기고 기타는 허용하는 네가티브식 입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