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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피고인의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구속수감된 자의 동의만을 받고 상대방인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이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과 첨부 녹취록 및 첨부 mp3파일도 모두 피고인과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안이다.
수사기관이 甲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마약 관련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내용을 녹음하게 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이것은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