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단 해석(1)과 달리, 해석(2)에 따를 경우 수입국이 “당해 수입 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전부 또는 일부 기여한 물품”에 국경세 조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수입국이 제III조 2항과의 합치성 요건과 “상당 하는”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지가 제II조 2항(a)호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된다.그러나 <수입 국경세 조정의 법적 성격>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입 국경세 조정은 그 자체로서 재정적 국내 조치에 해당되므로 해석(2)에 따를 경우에도 수입 국경세 조정을 시행하는 수입국은 제III조 2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수입 국경세 조정이 제III조 2항에 합치한다면 제II조 2항 (a)호의 “상당 하는” 요건에도 합치 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해석(1)나 해석(2)의 경우 모두에서, 수입국은 수입 국경세 조정을 시행함에 있어 제II조2항 (a)호의 “상당 하는” 요건과 제III조 2항“초과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수입국이 “당해 수입상품의 제조, 생산에 기여한 물품”에 국경세 조정을 실시하려는 경우 해석(1)나 해석(2)의 경우 모두에서, 수입국은 조정을 시행함에 있어 제II조2항 (a)호의 “상당 하는” 요건과 제III조 2항“초과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