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본고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한국의 분산형 에너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결과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거의 아무런 분권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지방분권화와 역행하는 방향의 ‘新중앙집권화’가 진행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는 지역 차원에서 독자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新지방분권화’의 움직임도 등장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자치·분권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분산형 에너지로 수급구조를 전환한다는 정책 기조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및 역할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산형 전력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분산형 열에너지의 정의 및 유형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정부는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분산형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및 역할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