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인 것이다(헌재 2007. 4. 26. 2004헌바19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통지들 및 이 사건 각하재결에 관한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인데 이 사건에 관한 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