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현재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은 산재보험뿐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둘째 치고, 기본적인 질병과 건강 악화로부터 사회적인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체류기간이 초과한 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산재 이주노동자들은 실제로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것을 회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으로 규정된 노동자들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노동허가제의 도입과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보험법의 개정은 같이 가야할 문제이다. 사회보험 적용 확대도 중요하지만, 당장 불법으로 규정되어 강제추방과 단속을 피해야 하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에 따른 강제추방과 단속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회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보험법의 개정과 함께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