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인도적 개입의 법전화에 찬성하는 학자들은 그 대안으로 UN 총회결의(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를 통한 법전화를 제시한다. UN 총회결의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종의 ‘연성법’으로서 UN 헌장 상의 규범과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UN 총회결의는 그 구속력이 다자조약의 체결을 통한 법전화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결의 채택에 강력한 반대 역시 없을 것이다. 또한 총회결의를 통한 법전화는 일방적 인도적 개입을 합법화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면서 앞서 제기한 남용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결의를 통해 기준을 설정함으로 그러한 기준이 없는 개입을 고려하는 국가에 비난의 가능성을 알림으로써 부당한 개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와 반대로 인도적 목적을 가졌으나 국제사회의 비난이 두려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국가에는 개입이 용인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정해줌으로써 진정한 인도적 개입에 대한 장애물을 없애줄 것이다.
UN 총회결의를 통한 인도적 개입의 법전화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연성법’으로서 기준이 만들어진다. 이 기준을 통해 개입 목적의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을 부여하여 부당한 목적의 국가 개입은 억제하고 인도적 목적의 국가 개입은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