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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한 직후인 1912년에 제정된 ‘조선형사령’에서는 사법경찰관에게 판사의 영장없이도 피의자를 14일간 ‘유치(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권한을 가진 일제 경찰은 판사ㆍ검사의 관여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자신들의 판단으로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피의자를 14일간 구금할 수 있었다. 일제가 경찰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탈’ 이라는 식민지형 사법제도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영장주의’는 근대적 사법제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고, 당시 일본 본토에서는 이러한 영장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일제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이러한 ‘영장주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일제시대 경찰이 이러한 독자적인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우리 민족을 억압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로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1919년 3ㆍ1 운동 이후, 일제의 소위 ‘문화정책’에 따라 1924년 개정된 ‘조선형사령’에서 위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구금기간은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지만, 위 10일의 경찰 구속기간은 해방 이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현행 형사소송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912년에 일제가 제정한 ‘조선형사령’은 사법경찰관에게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14일간 ‘유치(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는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추구 때문이며 이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영장주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1924년에는 10일로 단축되었지만 없어지지 않고 현행 형사소송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