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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책임을 특허권자에게 돌려 특허침해 판단 시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로부터 특허등록 이후 발견된 무효사유를 제거하여 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좁게 확정하는 것이 특허권자와 제삼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다. 그런데,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특허에 대해서까지 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오히려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불이익을 제삼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그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로부터 무효 부분을 제거하는 정도는 그 특허청구범위로부터 무효부분을 제거하는 정정 청구가 인정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효로 될 특허까지 보호범위를 인정해주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허발명이 보호범위 확정에 있어 무효 부분을 제거하는 정도는 무효부분을 제거하는 정정 청구가 인정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