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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 제5조의 제A(2)항은 특허에 기한 독점적 권리 행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 실시권의 부여를 제공하는 입법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회원국들의 권리를 이론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존중하고 있다. 가능한 남용에 대하여 제시되는 예는 “불실시 (Failure to Work)”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단지 예로서 제공된 것이므로, 당해 조약은 다른 유형의 남용의 포함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하다. 강제 실시권의 부여에 관한 입법 의도는 타인들에게 특허된 제품을 대량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뿐 아니라 독점의 성장을 방지하는 것이기도 한다. 확실한 것은, 독점의 성장은 파리 협약 제5조 제A절이 예견한 남용들 중에 속하며 우리의 의회가 유사하게 방지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다.
파리협약 제5조의 제A(2)항은 특허의 독점적 권리 행사 남용, 예를 들어 불실시와 독점 방지를 위한 강제 실시권을 존중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회가 유사하게 방지하려 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