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현재 성희롱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성폭법 등 형사처벌 규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등 이외에는 형사제재를 할 수 없다. 이에 성희롱에 대하여 보다 강하게 형사법적 대응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그 입법방안에 대하여는 (i) 형법에 성희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ii) 성폭법에 신설하는 방안, (iii)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즉 개별 형사처벌 규정의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성희롱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성희롱 처벌 관련 입법론의 문제의식인 것이다.
개별 형사처벌 규정의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성희롱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여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성희롱 처벌 관련 입법론의 문제의식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