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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특허권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특허권자가 이러한 특허권을 행사하여 경쟁사를 견제하거나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특허권에 기초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교란하고 경쟁행위를 저해 하는 것이라면 독점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법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독점규제법’)’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독점배타적 권리이더라도, 그에 기초한 행위가 시장에 혼란을 준다면 독점 또는 불공정행위라 볼 수 있으며 독점규제법에 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