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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러한 대학 자율의 고등교육 체제 혁신을 위해 정부의 평가 체제의 확립과 같은 관련법 규정의 정비와 재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대학 입시 개혁에서도 인증 평가 관련법을 개정하여 대학의 자체 노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독립적인 질 보장 기구로 고등교육질관리기구(TEQSA)를 설립하여 평가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질 보장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나아가 정부 재정확충을 통해, 대학 자율적인 체제 개편을 유도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체제 혁신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