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지방정부 및 일선 서비스공급자 그리고 일선관료들은 중앙정부가 정해준 지침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에 머무르며, 서비스이용자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여 지원을 범 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다양한 서비스의 틀에 맞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한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중앙사업의 사업을 대리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 부분적인 자체사업들을 통해서 추가적 욕구를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이다. 소규모의 자체사업마저도 지출할 수 없는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새로운 사업 혹 은 표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부 욕구는 미충족상태로 남게 된다. 기존의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게 되면 일부 미충족 된 욕구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유연성을 지방정부나 공급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2014년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모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아무리 제도를 ‘촘촘하게’ 짠다 하 더라도 자격요건을 미리 규정하여 어떤 급여를 얼마나 줄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여 내 려보내는 구조에서는 해당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며,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사업에서 규정된 자격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를 진행함에 있어 규격화된 체제와 구조로 인해 서비스이용자의 개별 욕구와 상황에 맞게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표준화된 서비스의 틀에 맞는 대상자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로 인해 복지 사각 지대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