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각 안마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다. 제1안은 2007년 10월 25일까지 외환은행 A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일부가 피고인에 의해 미국으로 유출되었고 그 이후 입금된 금원이나 다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실제 자금 흐름과 일치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안은 자금세탁에 이용된 외환은행 A계좌에 입금한 모든 피해자들을 피해금 환부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외환은행 A계좌에 입금한 피해자는 입금 일시와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취급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단계범죄의 특성상 초기에 투자한 피해자는 수당 수령 등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1안의 경우 보호 필요성이 적은 초기 투자자들을 더 보호한다는 문제점이있다고 지적한다. 제3안은 F회사를 상장하여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어떤 입금계좌를 사용했는지 관계없이 모두 동질적인 것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제4안은 주식회사 상장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질적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제1안은 입금된 피해금 중 일부만 유출된 것을 근거로 하고, 제2안은 모든 입금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방안이다. 제3안은 이용 계좌와 상관없이 상장 관련 피해를 같은 건으로 보는 것이며 제4안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취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