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파견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경험을 가진 파견노동자를 위원회에 지명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노안칙 제23조의2). 위원회 개최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위원회가 법정근로시간 외에 진행된 경우, 참석한 근로자에게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10) 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기록(회의록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파견사업주는 안전·보건 경험 보유 파견노동자를 위원회에 지명할 수 있으며, 설치의무 없는 사업주는 의견 청취 기회를 제공한다. 위원회 시간은 근로시간에 보며, 처벌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