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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특별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은 각자의 고유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상호 그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이 사건 연구위원회의 연구위원 중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교육감과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그에 관한 교육감의 관여를 허용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이 사건 연구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러한 관여를 허용한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각자 고유 인사권을 갖고 있어 인사권에 관여는 위법이다.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교육감의 추천자를 위촉 규정하는 것은 교육감이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위배로 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