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독립적ㆍ개별적으로 기능하지는 않으며, 가정폭력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제도들과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율성 및 유용성에 대한 검증은 동 제도에 대한 자체적이고 개별적 수준의 검토보다는 전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그 형식과 기능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개입의 영역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응전략 가운데 하나로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인정된다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현재의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물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한 우회적인 개입이 모든 가정폭력을 억제할 수는 없겠지만,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선별된 특정한 가해자들에게는 단순한 구금 전략보다는 사법적 감독과 결합된 상담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고도 적절한 대안이 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 각계에서 비판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의 접근 및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과정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시행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다.
가정폭력 대응전략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의 인정 문제, 인정될 경우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해결 방안 논의가 절실하다. 엄선된 특정 가해자들에게 사법적 감독과 결합된 상담프로그램이 가정폭력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현행법상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폐지가 아닌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노출되어 온  문제점의 분석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것이 본고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