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한편 이주노동자가 한국으로 노동 이주하는 과정에 지출하는 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 비용 대부분을 빚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의 중단은 이주노동자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제활동의 중단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사업장 변경 절차의 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함께 지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은 “소송 등으로 최종 판단시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1개월 이후부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 또는 재판 결과를 통해 가해자의 유죄를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라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점에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일응 유의미하나,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최소한 1개월 동안은 같은 사업장 내에 일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의 신고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즉시’ 분리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사업장 변경을 보장해야 한다. 성폭력˙성희롱 피해와 같이 입증이 어렵고 지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형사 고소 내지 처벌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신고만 있으면 바로 사업장 변경을 보장해야한다.
소득의 중단은 이주노동자에게 생명과 직결된 위협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무관하게 피해 사실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변경을 통한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가 이뤄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