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상녹화물이 기억의 환기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를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신설되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영상 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어 왔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상녹화물의 용도를 한정하고 있다고 그 취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영상 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동 규정의 영상녹화물은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사용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상판결도 부정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은 탄핵증거와 무관하게 영상녹화물을 신문방법으로 사용할 때에는 기억환기용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제한을 설정하는 규정이라고 보는 입장도 유력하다. 한편 부정설의 진영에서도 영상녹화물이 공판정에서 현출되어 조사과정을 거치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영상녹화물이 기억 환기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 취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동의하지만 탄핵증거와 무관하게 사용될 때는 기억환기용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