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저작물 이용 원칙의 경우 남한은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물의 구체적 이용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당사자의 계약을 통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북한은 국가가 저작물의 이용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국가가 독점하여 저작권사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남북한 간에 현저한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의 조건으로 남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물 이용자가 기관, 기업소, 단체 외에 공민도 해당된다는 것은 북한사회에서 사적 거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남한의 저작물 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해 당사자의 계약을 통한 법률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북한은 국가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국가가 독점하여 통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