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비녀모양, 종모양, 마패모양, 문모양, 상평 통보모양, 석굴사본존불모양, 신라금관모양, 그네타는여인모양, 전통가면모양, 얼굴모양, 까치와호랑이모양, 왕비관모양, 천마도모양의 책갈피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제품에 적용할 디자인을 고안하기 위하여 일부 제품 디자인종모양, 신라금관모양, 까치와호랑이모양에 관하여는 교수, 박물관장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 내지 감수를 받기도 하고, 각 전통 문양을 기초로 변용, 단순화, 생략, 가감, 변형하는 과정에서 양각과 음각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미감을 살렸으며, 위 상품 중 비녀모양, 까치와호랑이모양 등의 디자인을 응용한 제품이 위 제2회 한국밀레니엄 상품에 선정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3종의 상품의 기본적인 문양은 전통문양책자, 박물관책자 및 국보모음집에 수록된 것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있은 후 위 13종의 상품에 관하여 복수의장등록 출원을 하여 등록결정을 받았고, 더욱이 채권자들의 위 상품 중 전통가면모양, 왕 비관모양의 디자인을 응용한 제품은 동종 업계의 시우터 제품과 동일・유사함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위 상품들 문양의 미적요소 내지 창작성이 책갈피로서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로 감 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닌 창작물이라고 인 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전통 문양 디자인을 차용한 책갈피는 제2회 한국밀레니엄 상품에 선정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문양은 전통문양책자, 박물관책자 및 국보모음집에 수록된 것들로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 이후 13 종의 상품에 관하여 복수의장등록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고, 채권자의 상품들이 보호할만한 독자적인 특성이나 가치를 지닌 창작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