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은 2017년 3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종환 전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예술행동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이었다. 토론회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고, 몇 가지 새로운 시각이 제시됐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