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 정비이다.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 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분쟁의 증가는 결국 창작 활동의 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양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분쟁 해결제도 마련 등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의 생산ㆍ유통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이용 관행 개선, 합리적인 수준의 이용 범위 재설정 등 저작권 유통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이 상생하도록 법을 개선하고 저작권 생산/유통 형태의 변화에 맞추어 이용 관행을 개선, 이용범위를 재설정 하는 등의 저작권제도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