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관련된 거리극 <안산순례길>을 연출한 윤한솔과 그린피그, 세월호와 연관된 축제포스터를 제작, 배포한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세월호와 관련되어 정부의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배급한 시네마달 등에 대한 지원배제지시는, 예술 창작 및 표현에 있어 그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을 국가지원에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였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 문화예술인들을 재정지원에서 배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철을 통해, 사전적 표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검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그러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정권이 불편해하는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억제효과를 발생시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 및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문화계가 지나치게 좌편향 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식 하에 문화계의 균형발전이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가상의 목적을 세운 것 자체가 통치자나 권력이 예술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보아 국가가 정부지원을 통해 개입하여 편향성을 시정하려 한 것으로 문화예술에 있어 국가가 지켜야 할 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었다.
세월호와 관련되어 정부의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작품을 다루는 시네마달 등에 대한 지원배제지시는 예술 창작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와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철이다. 권력이 문화계의 균형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을 세운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국가가 지킬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