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예술을 지원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지금 시점에서 진지하게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예술의 관계는 무엇인가. 현행 헌법(현재 개정이 논의 중이며, 개정 과정에서 문화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에서 말하고 있는 정부의 의무인 민족문화의 진흥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짚어 봐야할 필요가 있다. 봉건의 시대였던 조선과 일제 식민지 시대를 논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이후 예술은 오랫동안 과연 진흥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왔는지,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블랙리스트를 통한 새로운 검열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많은 부분에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예술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정부와 예술의 관계, 헌법에서의 요구사항을 비롯해 정부수립 이후 역사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