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또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헌법 제22조 제2항이 정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 조항에 직업 범주로서 예술가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고자 하였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직업 범주로서 예술가 시대에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선언한 조항으로 다시 읽힐 수 있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제기한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로 돌아가 보자. 이를 위해서는 헌법 제22조제2항에 근거한 직업 범주로서 예술가에 대한 권리보호를 “법률로써” 해야 한다.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헌법 제22조 제2항에 대가 새로운 접근을 기반으로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 권리보호 조항의 범주로 예술가 권리에 대해 법제화를 유도해야 한다. 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