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의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전 심의를 받지않고 <오, 꿈의 나라>를 공개 상영하여 법정 기소된 홍기선과 유인택이 사전심의의 위헌성을 헌법소원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사전심의를 의무화한 영화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  1984년 12. 31. 법률 제 3778호로 개정된 영화법이다. 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예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영화에 대한 사전 심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공륜의 명분은 사라졌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실행할 구체적인 제도와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1996년 10월 헌재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전심의를 의무화한 영화법 제12조 등이 헌법 제21조 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 사전심의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헌법 제22조1항 등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