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구제제도 설계에 여러 차례 관여해본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실 ‘법’의 내용은 아니다. 법은 얼마든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그 실행과정에서 법의 취지가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술가보호관/예술가권익위의 ‘실질적’ 위상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 인적 구성에 얼마나 공을 들일 것이냐, 부서 차원에서 이 제도를 얼마나 존중할 것인가, 예술가들이 이 제도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예술가 권익보장제도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권익보장법의 ‘입법과정’은 예술가권익보호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인권침해구제제도 설계에 여러 차례 관여해본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실행과정에서 법의 취지가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광범위한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