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의 시급한 과제는 국가의 간섭배제 보다는 문화예술업계의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각종 불공정행위의 시정이다. 예술가권익보장법 내지 문화예술공정화에 관한법률은 문화예술 창작물 거래과정에서 열악한 을의 지위에 있는 젊은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예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편적인 불공정행위 시정조항으로는 충분한 보호방안이 될 수 없다.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젊은이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시급한 해결과제는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불공정행위의 시정이다. 따라서 예술가권익보장법과 문화예술공정화 관련법률은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