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 이후 실무 점검단과 선발대가 남과 북을 상호 방문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이미 합동훈련에 돌입했으며, 북한 선수단 본진도 강릉 선수촌에 입촌했다. 바야흐로 ‘평화올림픽’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금강산 남북공동 문화행사가 취소된 아쉬움은 있지만,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는 전면적 단절상태였고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가시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제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하는 올림픽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은 평창올림픽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은 이번 평화올림픽 실현의 의미를 한국의 주도적 역할 그리고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