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위의 3조를 보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1, 2항과 2013년 12월 개정으로 추가된 3항이 다소 불균형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다. 사실 2009년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제안한 예술인복지법 초안과 같은 해 서갑원,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복지법안에는 헌법에 부합하는 선언적 내용과 함께 결사의 자유, 근로자의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예술인복지기금, 예술인복지재단 등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통과에 실패한 이후 2011년 최고은 작가 사망 사건에 힘입어 다시 추진되었을 때 여러 차례 조정을 거치면서 결국 산재보험과 재단 설치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되었다. 2013년 개정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으로 계약의 의무화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포함시킨 것이다.
2011년 에술인복지법이 다시 추진되었을 때는 2009년 만들어진 초안에서 산재보험과 재단 설치만 남고 많은 부분이 삭제 되었다. 2013년 개정은 계약의 의무화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