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표현물에 대한 관련법률은 형법상 ‘풍속을 해하는 죄’로 제241조부터 제245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언론 및 영화와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조항은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 등’과 제244조의 ‘음화 등의 제조 등’이다. 이 법에 대한 사례로는 2000년 1월 6일 ‘음란폭력성 조장매체 대책 시민협의회(음대협)’가 <거짓말>의 영화감독과 제작사 및 극장주 등을 ‘음화반포 제조 및 반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음란표현물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문서․도화,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한 자에 대한 처벌’과 동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대체로 이 두 규정을 일컬어 ‘음란물죄’라고 한다. 이 두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4항과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규정에 근거한 입법이다. 이 밖에도 음란표현물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중에 영화진흥법, 청소년보호법, 공연법, 방송법 등이 있다.
음란표현물과 관련해 영화와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조항은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 등’과 제244조의 ‘음화 등의 제조 등’ 인데 이 두 규정을 일컬어 '음란물죄'라고 한다. 이 밖에도 음란표현물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중에 영화진흥법, 청소년보호법, 공연법, 방송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