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과 다른 하나는 담세력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 등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그 중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해 누진세제를 도입하는데, 누진세 체계인 현 소득세법 하에서 문화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감면 혜택이 귀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조세감면제도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고소득층일수록 세금 납부액이 많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된다.
응능부담의 원칙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데,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한 누진세제에서의 조세감면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