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공륜의 사전심의를 위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국 검열사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의 검열기관인 공륜을 대신할 심의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설립된 것이 영상물 등급분류위원회(이하 등급위)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등급심의를 하는데 행정부의 관료나 정치권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방송위원회 위원을 정치권과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이 안에서 제안한 위원들을 문화부가 추천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등급위원회의 업무는 항상 정치권의 영향권 내에 있다. 때문에 등급위는 자율적인 민간단체가 아닌 반관반민적 기구로 평가되고 때로는 이 기구의 독립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등급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등급위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여 보다 책임성 있는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른 하나는 등급위는 등급 분류만을 본연의 업무로 하는 순수 집행기관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견해 모두 현재의 등급위가 신뢰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등급위의 역할 강화 Vs. 등급위의 역할 축소’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영상물 등급분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보다 책임성 있는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이고 다른 하나는 등급 분류만을 본연의 업무로 하는 순수 집행기관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등급위의 역할 강화와 등급위의 역할 축소’라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