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만,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시장실패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전통적으로 시장의 불완전성(불완전 경쟁시장), 공공재, 외부성, 시장의 불확실성(정보 비대칭성) 등 네 가지 요인이 지적되어 왔다.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는 제품 생산의 기술적 특성으로 자연독점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공공재는 비배에 성과 비경합성이 존재하여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외부성이 있을 경우 외부 효과를 내부화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기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역선택, 도덕적 해이, 대리인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