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비록 신청인이 제작한 너구리도안과 같이 상업성이 강하고 주문자의 의도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저작물의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반면, 인격적 가치는 비교적 가볍게 평가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지만, 이러한 저작물도 제작자의 인격이 표현된 것이고, 제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가질 것임은 다른 순수미술작품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위 법규정의 취지 또한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만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 내지 유추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제작한 롯데월드의 상징도안캐릭터인 너구리도안의 기본도안과 응용도안은 그 소재의 선정뿐 아니라 그 제작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제작자인 신청인의 재량과 예술적인 감각 및 기술에 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너구리도안의 저작자는 제작자인 신청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캐릭터의 특수성 및 위 너구리도안의 제작과정에 있어서 주문자인 피신청인측이 한 역할과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저작인격권까지 포함한 저작권자체를 주문자인 피신청인측이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너구리도안은 상업적이고 재산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제작자의 인격이 표현됐고, 상당한 애착이 있는 건 다른 순수미술작품과 동일하다. 법규정의 취지는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여, 계약에 의해 제작하지 않은 자를 저작자로 할 수 없다.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권법을 해석해도 예외규정으로 인식해 도급계약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제작한 너구리도안은 신청인의 재량과 감각적 기술에 의했으므로 저작권자체를 주문자인 피신청인측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