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UR협정의 잠재효과
UR협정의 타결 및 이행을 전후로 동 협정이 세계무역 및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세계무역모형에 UR협정으로 인한 무역장벽의 완화 및 철폐를 반영하여 그 잠재영향을 추산하고 있다. Schott(1994), Whalley(1989), USITC(1994) 및 WTO(1999)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최근의 연구결과이며, UR협정 이행 및 다자간 무역투자 자유화의 주관기관인 WTO사무국의 자체분석을 담고 있는 WTO(1999) 또는 이를 번역한 김의수 역(2000)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 분석은 UR협정의 이행으로 예상되는 무역자유화의 영향과 관련하여 일반균형계산모형을 이용하여 한 국가경제내에서 각 부문간 연관관계는 물론 서로 다른 국가경제간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공산품분야의 무역자유화의 지표로는 UR양허관세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으로는 섬유 및 의류부문의 복합섬유협정(MFA) 쿼터에 의한 가격차와 유럽시장에 대한 일본의 자동차 수출자율규제(VER)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뢰할 수 있는 관세상당 추정치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모형에 의한 계산결과 UR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2005년 세계무역은 물량기준으로 약 8.6-23.5% 추가적으로 증가하며, 세계소득(world GDP)은 약 1,090-5,1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동 분석에서는 추산된 무역 및 소득증가의 내용이 UR협정의 이행에 따른 영향에 대한 예측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동 모형이 UR협정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의 세계경제구조가 동 모형이 기초하고 있는 1990년의 경제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WTO(1999)는 UR 무역자유화로 인해 2005년 세계무역은 물량기준 약 8.6-23.5% 증가하며, 세계소득은 약 1,090-5,1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동 분석은 추산된 무역 및 소득증가가 UR협정의 이행 영향에 대한 예측치가 아님을 강조한다. 이는 동 모형이 UR협정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며, 2005년의 세계경제구조가 1990년의 경제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