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책이 “구한말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알리기 위하여 사진이라는 소재를 선택한 점, 인물, 사건 등의 주제별로 사진을 분류・배열한 점에 있어서는 독창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책은 저작권법 상의 편집저 작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피고들의 위 책들은, 일반적인 역사책으로서 사진 외에도 다른 역사책과 마찬가지로 그림, 도표, 지도, 연표 등의 자료를 첨가하고 있고, 그 구성방식 또한 서술 부분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단원의 주제 및 설명내용이나 사진의 배열방식도 이 사건 책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편집저작물인 이 사건 책의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관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모방하여 이용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책이 사진을 선택한 점, 주제별 분류・배열한 점에 독창성이 있어 저작권법 상의 편집저작물에 속하지만, 피고들의 책들은 일반적인 역사책 방식으로 이 책과 달라 모방했다 할 수 없고, 편집저작권을 침해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