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 8월에 입법예고된 개정영화진흥법은 97년과 98년 두 번에 걸친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등급외 전용관’ 도입을 다시 의제로 채택하고, 독소 조항으로 지적받아 온 ‘등급보류’ 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영화계 안팎에서 일단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개정영화진흥법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99년에 개정된 영화진흥법보다도 후퇴한 개악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신설된 제한상영등급에 관한 규정 아래에 실려있는 ‘등급분류 보류 <삭제> 및 보완규정 마련’이라는 조항이다. ‘영화가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급분류 거부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이 조항은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등급 보류’ 조항보다도 한차원 더 후퇴했다는 것이다. ‘등급 보류’ 조항은 2-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재심 기회를 줌으로써 삭제, 변형된 버전이나마 상영기회를 열어놓은 반면, ‘등급 거부’는 일단 등급 거부 판정을 받은 영화의 공개 상영을 원천 봉쇄한다. 당연히 영화 창작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며 ‘등급 거부’ 판정을 받지않기 위해 자기검열 사례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더욱이 하드코어 포르노가 금지된 국내 상황에서 ‘제한상영등급’의 성적, 폭력 수위 역시 그다지 높지 않을 터인데, 이에 ‘등급 거부’라는 조항을 부가한 것은 사실상 이중적 제한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개정영화진흥법은 등급외 전용관 도입을 다시 채택하고 등급보류 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았으나 내용을 보면 오히려 후퇴에 가까웠다. 등급분류 거부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재심을 거쳐 상영기회를 그나마 열어놓은 등급보류에 비해 거부 판정을 받으면 상영이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창작자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부르는 사실상 이중적 제한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