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정기 국회에 제출된 상정안은 등급위의 행정권적 성격을 분명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번 상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영화진흥법에서 과거와 달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8월에 제출한 입법예고안까지만 하더라도 현행 영화진흥법 제 41조 제 1항 제 제 2호의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상정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상정안은 한편으로는 등급위의 행정권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등급거부에 대한 처벌을 각각의 개별법에 위임하고 있다.
등급위의 행정권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이번 상정안의 특징은 영화진흥법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등급거부에 대한 처벌을 개별법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