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과 괴리된 한식 진흥 법제화 추진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즉, 기존 식품산업 관련 법률들은 기 추진된 한식산업 진흥이나 한식세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조문을 다수포함하고 있다. 국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전통식품에 관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어 한식과 전통식품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음식으로서 한식의 진흥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도 제기되었다. ｢외식산업 진흥법｣도 한식 외식산업의 진흥과 세계화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조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식이나 한식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화 추진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 식품관련 법률들은 한식 세계화를 위한 조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현실과 괴리된 모호한 법제화는 한식의 글로벌화와 진흥에 제동을 걸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