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고, 예술로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 회’다. 그걸 ‘문화사회’로 부르든 ‘문화국가’로 명명하든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목격하는 이 사회는 ‘노동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예술이 뭔지 잘 모르 는 사회’다. 창작노동의 예외성을 임금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성’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돈 몇 푼으로 컬러 시대에 예술의 다양성을 흑백으로 나누고 하나의 색깔로 칠하려고 했 던, 그것도 국가가 감히 예술가와 국민을 상대로 시도를 했던 그런 나라다. 바로 이 간격 을 좁히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자 ‘행정’의 소명일 것이다. 누구든지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예술가가 되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어디서든 원하는 보편적인 예술행위와 향유가 가능한 사회, 보다 많은 사람이 예술가가 된다고 해서 예술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술생태계가 더 풍성해져서 좋은 예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회, 돈 되는 예술은 시장 에서 경쟁하게 하고 돈은 안 되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제기하는 예술을 공공성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정녕 이루어지기 힘든 것일까? 그래서 “예술 한다고 밥이 되니 돈이 되니”라는 말보다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 라”는 말이 상식이 되고 인정되는 그런 사회가 진정 문화로 아름다운 사회 아닐까? 문화 정책, 예술정책은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사회는 우리가 꿈꾸는 문화사회와는 다르며, 예술가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술의 다양성을 무시하려 했던 국가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소명이다. 자본논리를 벗어나 예술의 공적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회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