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디어 정책은 따로 있다기보다는 문화와 산업 간의 줄다리기 역학 관계 속에 일관되고 중장기적인 정책적 기조가 결핍된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문화산업이라는 말 자체가 말해주듯 문화는 이미 돈벌이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지 오래이고, 한국의 2002년 전후의 시점에서도 이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역 차원의 미디어센터 설립운동에 대한 대중적인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서 영상 미디어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추진 계획들은 “(21세기)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서의 미디어센터의 설립운동을 어렵게 하는 심각한 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왜냐하면, 미디어센터를 포함한 공공문화 기반시설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한 중앙 정부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목매달고 있는 첨단 IT산업과 결부된 영상(미디어)산업 기반시설에 의해서 그 시대적 필요성과 문화적 욕구들이 위험할 정도로 압박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영상산업진흥정책의 문제들에 대해 우선 접근해 본다.
문화산업이 큰 경제력을 가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은 2002년 전후 이 인식이 분명해졌다. 국가의 추진 계획은 첨단 IT산업과 연계된 미디어산업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