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문화예술은 삶의 필수적 요소로 공공재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의료·주거·교통·교육 등 사회적 필수 재화만을 공공재로 보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한 발 나아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방식이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21세기적 시각에 의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1948.12.10.) 제 27조 2항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이 창조한 작품에서 파생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또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필수 재화만을 공공재로 보던 시각에서 문화예술도 공공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와 함께 자신의 작품에서 파생된 이익을 보호 받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