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조 제1항 등에 적시된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이런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할 개인･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함으로써 예술위 등의 존재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하였고 그 공정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에 이는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 위반, 즉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하여 모두 처벌 되었는데 유독 대통령의 명령만 합법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를 저버린 헌법 위반으로, 위 사건 관련 명령을 따른 이들은 모두 처벌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명령만 합법이란 것은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