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대생은 어떤 예술교육과 예술노동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간담회에 참가한 바 있다. 이 간담회에 초대된 한국예술종합교 학생들은 대학의 낮은 예술노동 인식으로 인하여 노동착취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 계속 노출되는 점과 교육과정 안에 창작노동과 관련된 권리와 법률에 대한 것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 청년세대가 직접 나서서 만든 작가미술장터 ‘굿-즈’의 첫 부대행사가 "작가 및 미술인을 위한 저작권 특강"이었던 것은 단순히 미술장터를 열기 전에 필요한 특강을 준비한 것을 넘어서 예술교육의 오랜 부실함을 비판하는 측면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넘어서 모든 대학, 나아가 여전히 후진적 노동관을 벗어나지 못한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모의 노사교섭이 일상화되어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가르친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모든 교육과정을 통틀어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굉장히 후진적인 교육체계가 아닐 수 없다. 교육제도 안에서 예술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정식화, 표준화되지 않으면 대학 밖에서 창작대가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노동권을 침해받는 피해자나 노동권을 침해하는 피의자는 양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체부는 예술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예술노동과 관련된 수업이 필수사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안은 문체부를 넘어서 교육부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처 간 협조와 정책 결정 관리를 중시하는 만큼 이제라도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모의 노사 교섭이 있고, 프랑스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단체 교섭 전략과 전술을 가르친다. 여전히 후진적인 노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예술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교육 제도로 정식화, 표준화되지 않으면 대학 밖에서도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정부와 관계 부처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술노동 관련 수업이 필수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