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명박 정부 말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시작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복지 논쟁은 문화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권이 정립되면서 더욱 강력한 법적근거를 가지게 되었지만,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쟁조차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에 내세운 생애주기별 문화복지정책의 구체적인 개념, 논거, 차별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또한 국가 차원의 문화융성 정책이 추진되면서 취약계층 중심의 문화복지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다시 국민전체 대상의 문화향유권 증진 정책이 중심이 되면서 문화복지정책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여전히 문화복지나 문화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는 문화복지의 개념을 국민 전체 대상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이 연구과정에서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사이에서도 회의 때마다 논쟁이 있었으며,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인식이 나타났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애주기별 문화복지정책은 사업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고, 문화복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국민 전체 대상의 문화향유권 증진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