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경화여고 시험문제가 경화여자고등학교의 명의로 공표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화여고 시험문제가 학교 명의의 표시 없이 출제자의 성명만 시험지에 명기된 상태로 소속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되었으므로 경화여자고등학교의 명의가 아니라 출제자의 명의로 공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숭문·경화여고 시험문제는 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숭문고, 경화여고 교사인 원고들이 이 사건 숭문·경화여고 시험문제의 저작권자 또는 공동저작권자라 할 것이며, 공동출제한 시험문제에 대한 공동출제자 각자의 지분은 서로 균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경화여자고등학교의 명의가 아닌 출제자의 성명만 적혀있는 시험지는 저작권법 제 9조의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숭문고, 경화여고 교사들이 균등한 지분을 가진 공동저작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