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듯 분단 냉전 정치는 안보상황과 분단을 과장하여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로 시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약하고 탄압하는 정치 행태다. 이는 일종의 ‘전쟁정치’이기도 한데 동족상잔을 겪고도 극복되지 못한 분단과 휴전상태가 빌미가 되는 계급투쟁의 전략이다. ‘내부의 적’을 다루는 사법절차나 군사적 행동까지 포함하는 전쟁정치에서 국가 내부의 적 혹은 적으로 지목되는 시민은 법적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정치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나 저항세력의 인권은 검찰･경찰 등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쉽게 무시되곤 한다. 따라서 정치사회학자 김동춘의 말처럼 전쟁정치는 한국 정치의 폭력성과 파행의 근본적 본질이라 볼 수 있다.
분단 냉전 정치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에 의한 탄압행위로, ‘전쟁정치’는 반대자나 저항자를 법의 보호에서 배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한국 정치의 폭력성, 파행의 근본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