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덧붙여, 문광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 ‘등급위는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서 당해 영화가 성과 폭력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을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 21조 4항 수정안)는 정기국회 상정안(이하 상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일관되게 등급위의 공권력적 성격을 강조했다. 상정안은 지난 8월의 입법 예고안과 더불어 등급위에게 행정행위적 심사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성과 폭력 등의 과도한 묘사, 미풍양속, 사회질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문광부는 상영등급의 심사권을 등급위에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이 법안은 '미풍양속·사회질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