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영역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정보와 저작물에 대한 민간 개방, 활용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력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공공저작물의 개방, 민간 활용을 위한 법ㆍ제도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공공저작권에 대해 국내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기관이 공공저작권의 관리 방법이나 권리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민간 개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인이나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 문제가 오히려 민간 활용에 큰 걸림돌로 부각되면서 공공저작물의 개방, 활용 이전에는 저작권 관리ㆍ유통 정책 마련이 기관마다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 및 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이 적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은 힘들었다. 특히, 공공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