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법 5조 3항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에 따라, 국가는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문화생활의 다원성을 장려한다. 또한, 독일은 ‘문화국가’로서 협력적 문화 연방주의 원칙에 의거 문화예술정책의 수행을 지역의 관장 사항임을 명기하였고(기본법 30조) ‘분권화’, ‘보완성’과 ‘다원성’의 원칙을 고수한다. 16개 지방정부는 각 지 역 행정에 맞게 독자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할 권리가 보장되어있다 (기본법 28조2항). 중앙정부가 문화예술을 도구화하는 것을 막고 지방정 부의 문화주권을 행사하게 되어있다. 문화예술정책은 사업의 성격이나 범위가 지역사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만 연방 차원에서 논의되며, 지역 주정부 및 기초지자체가 문화예술정책을 이끌고 있다. 독일의 독특한 문 화행정을 보완하면서 문화예술정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주(州)문화부장 관상설회의(Die 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lik Deutschland)와 독일문화위원회(Deutscher Kulturrat)의 역할과 기능을 살필 필요가 있다.
독일은 기본법으로서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16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의 이러한 문화행정을 보완하면서 주문화부장 관상설회의와 독일문화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살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