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보호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중 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 보호는 학문과 예술을 발전.진흥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저작자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결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논의에서 예술가의 보호는 저작자의 보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률상 예술가의 개념에는 저작자 이외에 다양한 매개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논의에서 예술가의 보호는 저작자의 보호와 중복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률상 예술가의 개념에는 저작자 이외에 다양한 매개자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대로 유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