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제적 효과가 연간 약 10조 원에 이를 정도로 활용 효과가 높은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별도의 이용허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했고, 6개월의 준비를 거쳐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는 2012년 도입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제도인 ‘공공누리’제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선택적 개방정책과는 달리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더욱 능동적인 개방 정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고 선택적 개방정책과는 다른 더욱 능동적인 개방정책의 완결판으로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