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예술가의 권리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권리로서 저작인격권을 제외하고 주로 저작재산권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이 규정을 제23조의 재산권 규정을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한다(황승흠, 2017). 즉, 저작자.발명 가.과학기술자 등의 권리와 함께 묶여져 있는 권리로 되어 있어 재산권 중심 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술의 특성을 살려 예술가의 권리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포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중심의 규정은 재산권의 소유자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인 예술가의 권리 관계에서 재산권 소유자의 권리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이념의 갈등 및 권리의 구체화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술가의 권리 관계에서 재산권 소유자의 권리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이념의 갈등 및 권리의 구체화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