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1심 판결은 문화예술계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좌파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도 되고, 진보주의적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파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도 된다고 읽힌다. 즉 정치권력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 청와대가 예술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멋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대선 과정에서야 특정 정치 기반의 지지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는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국민의 분파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할 수 없을뿐더러 자의적･상대적 정치 개념인 좌파･우파를 기준으로 배제와 지원을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 차별 행위다.”
1심 판결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청와대가 예술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멋대로 정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대통령의 자의적 지원 배제는 명백한 위헌적 차별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