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규제에 있어 최근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사전심사제 등 카지노 허가에 관한 제도인데, 국내에서 카지노 허가는 원칙적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나,「기업도시법」,「경자법」,「제주특별자치도법」,「새만금특별법」 등 다양한 특별법에서도 카지노업 허가 특례 조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가 가능하다. 특히 「경자법」은 영종도 내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면서 최근 대형 복합리조트 두 곳을 허가하였는데,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법을 통해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카지노를 허가한 대부분 국가에서 별도의 카지노 관리법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것과 같이, 카지노업 허가 및 관리·감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카지노 허가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하나, 다양한 특별법의 카지노업 허가 특례 조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카지노업 허가 및 관리·감독을 위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