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해사례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찾아내 처벌하거나 으레 그래온 것처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땜질식 제도개선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대략 참여정부 시기부터는 예술위원회나 지역문화재단 같은 민간 전문기구들이 지원 실무를 집행하고 있는 추세여서 어느 정도 풍토가 개선되긴 했지만 지원주체와 수혜자 사이의 갑을관계는 여전히 단단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주는 쪽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관리하느라 지원금 정산 등을 빌미로 간섭 아닌 간섭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받는 쪽은 문화예술의 진흥이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음에도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굴욕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요령껏’ 활용하기만 한다면 ‘합법적 블랙리스트’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도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지원주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간섭과 국가 의무인 문화예술 진흥의 수혜자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대한 감내해야 문제 등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