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남북 문화정책은 정책 자체로서 독자성이 높지 않다. 남한의 문화정책은 1990년대에 문화부 신설(노태우 정부),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술 1% 달성(김대중 정부)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과 구분되는 자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문화 논리보다 경제논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것은 ‘스크린쿼터제’ 논란에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스크린쿼터제’ 축소 반대 논리에 밀려 한미투자협정 체결이 무산됐지만(2000), 노무현 정부에서는 ‘스크린쿼터제’ 축소와 함께 한미 FTA가 체결된다(2006). 이 같은 흐름은 현재까지 지속되어 ‘문화의 융성’보다 ‘문화를 통한 융성’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남북 문화정책은 낮은 독자성의 정책이다. 자율성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경제논리에 지배 받는 구조이다. 예컨데, '스크린쿼터제' 가 있다. 이에, 문화를 통한 융성이 중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