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홍성수 교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부 지원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아예 노골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원천 배제함으로써, ‘정부 지원 사업’의 취지와 그 시행을 위한 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고,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상관에 복종할 의무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공정하지 않은 직무 수행 지시가 내려진다면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좀 더 확실하게 규정하는 등 선언적 규정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 불복종권을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홍성수 교수는 “하지만 이것이 좀 더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러한 부당한 지시에 불복종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인식과 공직사회의 관행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차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차별금지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집행 공무원들의 감수성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의 선발, 교육, 인사평가 등에 반영되면서 철저히 ‘관행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빈틈없는 제도는 없으며 “블랙리스트를 낳은 여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블랙리스트와는 다른 교묘한 방식으로 또 다른 차별과 배제가 획책될 수 있”으므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이나 제도적 손질은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 “이것을 막으려면 결국 민주적인 정치가 제도의 작동을 공정하게 통제하고, 건강하고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감시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홍성수 교수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노골적 리스트로써 원천 배제하여 정부 지원 사업의 취지 및 시행을 위한 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한 것으로 보고,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위한 대안이 요구되며, 블랙리스트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적 정치가 제도의 작동을 공정하게 제한하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선언적 규정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 불복종권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