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권의 확장과 정립을 위하여 문화기본권의 개념과 한계 및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문화기본권은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권리의 묶음이다. 또한 현행 헌법에서 문화기본권은 모두 문화기본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른 권리와 묶어서 규정하고 있다. 즉, 차별금지, 기회균등, 예술의 자유, 예술가의 권리 등도 다른 권리와 묶여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묶음의 형태로 규정된 권리는 성질이 유사하여 묶은 것도 있지만, 헌법의 반복적 규정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목적에 의한 것도 있다. 문화기본권은 기본적으로 학문의 자유나 과학기술자 등의 권리와 차별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이와 별도로 독립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향유권, 문화참여권, 문화환경권 등의 강화, 국가 문화정책 추진에서 자율 , 공정성 보장을 위한 규범적 원칙을 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향유권, 문화참여권, 문화환경권 등의 강화, 국가 문화정책 추진에서 자율 , 공정성 보장을 위한 규범적 원칙을 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