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위임 규정이 명시되어 저작권법 등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관련 법률규정에는 지향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예술가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여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즉, 창조적 활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예술가의 권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이 예술가에게 가장 많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술품을 구매한 이후 미술품의 가격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 당해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가 이후 재평가를 받거나, 더 높은 수준의 예술적 성취를 통하여 가치와 명성을 누리게 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예술가 권익 보호는 저작권법이 근거지만 예술가 보호를 별도 규정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예술가 권익이 우선적 보장되며 창출 수익이 예술가에게 가장 많이 귀속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