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租稅支援) 제도를 조사함으로써 해외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의 공동제작 시 제도 수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지원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그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일정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영화산업을 포함한 이른바 문화콘텐츠산업의 산업적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여 년 사이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문화산업에 대한 시각도 급격히 변해 왔다. 문화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문화관광부 내에 문화산업 담당부서가 처음 생긴 것이 1994년이다. 이러한 문화산업국 신설로 상징되는 당시의 문화정책의 전환은 ‘문화적 매개 기능 중심의 문화산업 규제 정책’에서 ‘문화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지원 정책’으로의 변화라고 평가된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식경제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규정짓고, 문화산업 육성을 국가 핵심 전략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직․간접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어지게 되었다. 2003년 들어선 참여정부도 문화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 태도를 견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5년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전략에서는 콘텐츠(Contents), 창의성(Creativity), 문화(Culture)의 3C를 바탕으로 2010년 세계 5대 문화강국 진입을 위한 세부전략들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과 발전에 대한 의지와 실현 방법이 점차 구체화, 체계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세제지원제도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租稅支援) 제도를 비교 조사함으로써 영화산업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최근 10여 년 사이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문화산업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해 왔다.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과 발전에 대한 의지와 실현 방법이 점차 구체화, 체계화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