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결과적으로 주요 지표에 대해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중앙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지역에서는 감시로 느끼고, 이것은 결국 자율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제 지방 이양이 이루어지면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 사이의 관계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관계로 전환될 것이고 이 자체가 중앙에 쏠린 인적 자원이 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른 지역에서도 새로운 정책생태계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선 초기에 중앙과 지방의 교류네트워크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중앙에서 제공하는 지표가 지역별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실제 집계된 결과가 정확히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문화 향유율 같은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의 집계 결과가 20~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가보다는 컨설팅을 위한 지표관리가 중요하고 지표의 객관성 확보와 지역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지표운영 등도 제안해 봅니다.
중앙정부의 지역 개입 적정선은 결과적으로 주요 지표에 대한 국가 평균 이상의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 인적 자원의 지방 이동으로 인한 지역의 새로운 정책 생태계가 생길 것이다. 이의 촉진을 위해 중앙∙지방간 교류 강화, 평가보다 컨설팅을 위한 지표 관리, 지표의 객관성 확보, 지역 차별성 인정하는 지표운영 등도 제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