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국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관련하여 법원은 “가사 위 사진들이 사진저작 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조, 부칙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소급하여 보호되는 이른바 회복저작물은 당해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보호되는 바, 이 경우 저작자가 1956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저작권법 상의 보호기간인 30년이 적용되어 늦어도 1986년 12월 31일에는 그 저작권이 소 멸하게 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1993년 이후에 위 사진들을 사용한 피고들의 행위는 저작권이 소멸한 사진들을 사용한 것이어서 사진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1957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1986년 12월 1일 법률 제3916호 로 개정된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인 50년이 적용되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된다고 할 것이나, 사진저작권은 사진작가이 사건의 경우 위 사진들을 촬영한 외국인들 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사진작가의 사진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진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원고가 사진 원판을 수집한 후 현대적 기법을 통하여 사진으로 재현하였다고 하여, 촬영자도 아닌 원고에게 따로 사진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사진들을 수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을 당연히 양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근대 한국의 모습을 촬영한 외국인의 사진은 저작권법 상 저작물이 한국에서 보호될 기간을 소급적용하여 회복저작물로 인정된다. 원고가 그 사진의 원판을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원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도 양도받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진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