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문화적 심리가 있다. 그것은 공적인 정보를 사적인 관계로 오인하는 것이다. 심의 위원들에게 “선정하면 곤란한 단체가 있습니다”라고 예술위 사무처 직원이 이야기할 때, 심의 위원들은 “이것은 어딘가로부터 오는 압력이고, 국가적 범죄다. 여기에 협력하면 나중에 내가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심의 위원들이, “아, 예술위 직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는 모양이다. 내가 도와주어서 이 사람을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겠다”는 ‘사적 관계’의 사고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눈앞에 있는 사적인 개인을 돕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술위 밖에 있는 예술가 개인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단체나 개인 중 몇 명을 ‘구제’시켜주고 자신이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신이 블랙리스트 대상 단체/개인들에게 뭔가 시혜를 베푸는 권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심의위원’은 시민사회의 공적인 임무를 위임받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이 받은 권력은 ‘위임받은 권력’이다. ‘공인’으로서 심의에 참여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인 개인의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판단의 근원이며, 우리를 국가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개인 비리나 배임을 낳는 원천이다. 위원회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심의위원들 역시 이런 인식적 오류와 잘못된 행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 사회 문화적 심리는 공적 정보를 사적 관계로 오인하는 것이다. ‘심의위원’은 시민사회의 공적인 임무를 위임받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공인’으로서 심의에 참여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의 근원이며, 우리를 국가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개인 비리나 배임을 낳는 원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