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통문화표현물 그 자체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외국의 입법사례와 WIPO IGC의 논의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할 시점이다.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 광부, 특허청,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전통문화표현물의 현황과 이해관계에 관한 실증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법적 보호가 필요한 전통문화표현물의 종류와 그 특징들을 추출한 후, 보호의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고, 권리의 귀속 및 행사 주체, 권리의 내용과 예외, 위반시의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표현물은 저작권법에 적용되지 않는데, 법적 보호가 필요한 전통문화표현물의 종류와 특징들을 찾아서 보호의 대상과 요건, 권리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