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차별적인 지원을 통해 다수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했고, 담당 직원 또한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도 했다. “김기춘의 지시, 문화예술계 ‘좌파’에 대한 지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청와대의 기조는 모두 ‘좌편향’돼 있는 문화예술계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지원 배제 행위의 ‘행동대장’으로서 책임을 공유할 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것이다. 그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고 지원 배제 방침의 초안 격인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및 후속 조치 내역을 보고받고 승인한 점 등을 짚었다.
문화예술계의 장기간 차별적 지원이 다수의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이는 문화예술계가 좌편향이라 문제가 많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지원 배제 방침의 초안을 보고받고 승인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