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즉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다. 위원회 출범 이래 총 5건이 접수되어 1건 승소, 3건 소취하 종결되었으며, 현재 1건만이 진행 중이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무응답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며 원고의 신청 인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