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문제는 “예술인의 자격”과 “예술적 수월성”이라는 금과옥조처럼 여겨지곤 하는 지원사업의 철학적 전제에 있는 것으로 보임. 첫 번째 문제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을 한정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문학인과 비문학인을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지원사업 실무를 맡고 있는 공공부문의 기획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문학은 그래도 등단제도라는 게 있지 않냐’는 말들이 오가곤 한다. 일간지 신춘문예나 문예지 신인상에 당선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 지역의 동인 규모에서 발간하는 문예지까지 합하면 그 수는 너무도 많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활동하는 문인도 이미 상당수다. 따라서 등단의 기준에 단행본 출간 이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언제부턴가 제기되었고 현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편이다. 그렇다면 자비출판은? 원한다면 모두가 문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누구나 문인이 될 수 있는 현실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니며 그럴 필요도 명분도 없다. 오히려 문제는 문인과 비문인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자격요건 심사 등) 지원정책의 일반적 구조 자체에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을 한정하는 문제에 있다. 지원사업 실무를 맡고 있는 공공부문의 기획자들에게 있어 문학인과 비문학인을 가르는 기준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현재는 등단의 여부와 단행본 출간 이력을 포함하여 일반적 기준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