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정당시, 문화 관련 최상위법이란 명문을 규정하지는 못하였지만, 문화기본법의 실질적 위상은 최상위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실 문화비전2030 같은 계획은 법적 근거 혹은 강제 사항도 아니다. 특정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정과제, 공약과 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임의적 선언과 약속의 상징성을 가진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문화진흥계획이야말로 법적인 근거와 위상을 가진 최상위 계획으로 볼 수도 있다. 제반 문화 법률이 정한 진흥계획을 통합하여 갱신과 고도화, 조정을 통해 재구조화하여 최상위의 정책 개념을 반영시켜 어떠한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방향성을 잡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처럼 각 법률별 진흥계획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화기본법 스스로 위상을 포기하는 것일수도 있다. 여타의 진흥계획처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제와 사업에 따른 관성적 질서 안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부서별 사업별 당위성 확보 정도의 위상에 갇힐 위험성을 가진다.
문화진흥계획이야말로 최상위 계획이다. 제반 문화 법률이 정한 진흥계획을 통합해 재구조하고 최상위 정책을 반영해 어떤 정치변화에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현재처럼 동시다발로 계획하면 부서별 사업별 당위성 확보 정도로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