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처벌이 필요하다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작동시키고 실행을 강요한 문체부에 대해서 더욱 혹독해야 공평하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예술계에 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며 빚어졌다. ‘새 예술정책과 문화비전 2030’에 참여했던 민간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이 문제를 의식하고 정부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중에는 문체부 기능 축소와 일부 부서 폐지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장관의 사과와 더불어 발표된 새 예술정책 발표 안에는 문체부 자체 개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혁신 내용만으로 채워져 민간 위원들을 낙담하게 만들었다. 마치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 소재를 산하기관의 부실함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이기도 한 장관과 현란한 미래의 청사진을 방패삼아 이 순간만 모면하고 다시 구태의연한 예술 간섭의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문체부라는 ‘시스템’이 이처럼 변할 생각 없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부 권력이 문화예술계에 집중되어 나타난 사건으로 '새 예술정책과 문화비전 2030'의 TF 위원들이 이에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태의 책임 소재를 산하기관의 부실로 돌린 듯 발표안에 문체부 개혁을 제외한 산하기관의 혁신 내용만이 반영되어 민간위원들이 낙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