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기고등학교의 실질적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기고 교사인 원고들의 업무에는 소속 학생들의 내신 성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로서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시험문제지 우측 하단에 ‘경기고등학교’라고 명기되고 출제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경기고 시험문제가 특정 다수인인 경기고등학교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시험 평가를 위하여 배포되고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기고 시험문제는 경기고등학교 명의로 공표되었다고 할 것인바, 경기고등학교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경기고등학교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한 이 사건 경기고 시험문제가 경기고등학교의 명의로 일반공중인 소속 학생들에게 공표되었으므로, 단체명의저작물인 이 사건 경기고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경기고등학교의 설립·경영주체인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경기고의 교사인 원고들의 업무에는 시험문제 출제가 통상적 업무로 포함되며, 출제자 표시는 되어있지 않은 이 사건이, 학교 명의로 일반 공중인 학생들에게 공표되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해 서울시에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