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법치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현대사에서 정부권력은 시민을 적과 동지로, 좌우로 구분함으로써 ‘정치적 블랙리스트’를 관행화하였다. 그러한 권력은 철권통치를 구축할 때에는 노골적으로, 그러지 못한 때에는 은밀하게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비밀리에 작동한 사정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역설을 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한국사회에서 적과 동지, 좌와 우의 구분에 입각한 적대정치의 연장이다. 따라서 예술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부수적인 쟁점에 지나지 않는다. 적대정치와 적대성의 법제 그리고 이를 떠받드는 적대적 무의식을 근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과업이다. 블랙리스트 문제 앞에 전망적인 개혁작업은 예술에 대한 공정한 지원체계의 확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상적 금압법제의 폐기로, 예술에 대한 통제를 뿌리 뽑는 맹렬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예술작품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 삶의 형식에 대한 억압이 근절될 수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한국사회에서 적대정치의 연장이므로 예술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는 배제된다. 블랙리스트 문제에 있어 개혁작업은 사상적 금압법제의 폐기와 예술에 대한 통제를 뿌리뽑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하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예술가에 대한 억압이 근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