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수립 중이다. 올해 말 대통령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 제120조 제2항과 국토기본법 제6조에 근거를 둔 최상위 국가 공간계획으로,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제1차 계획 수립 이래 47년여의 기간 동안 국가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등‘가보지 않은 길’을 상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 글은 향후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수립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수립 방향을 살펴보고, 특히 문화ㆍ관광 활성화 차원의 이슈와 정책과제를 살펴보겠다.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국가 공간계획으로,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등 '가보지 않은 길'을 상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