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를 비롯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단순한 지원 배제 사건으로 오해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금전적 불이익을 넘어서 국가가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며 얼마나 심각하게 예술가들을 모독했는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문화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도발이자, 다수자의 권력으로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개별적 기본권과 개별 헌법 원칙, 개별 법률만을 위반한 사안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이고도 근본적으로 부정한 범죄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 즉 국가범죄다.”
1심 재판부와 다르게 2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금전적 불이익을 넘어서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예술가들을 모독했고, 헌법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으로 부정한 국가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