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위주로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다 보니 예술적 가치를 창조한 예술가 보다 유통이나 재산권을 소유한 이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법적 규범성이 미흡하다. 음악시장의 경우 디지털음원시장 위주로 시장구조가 개편되면서, 수익배분구조가 통신사업자.콘텐츠업체 등 유통업체들이 최대 60%를 가져가는(미국의 경우 음반기획사들이 전체의 50∼80%를 차지) 편향된 수익배분의 구조는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등 음원권리자에게 불리한 저작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이규호, 2010). 음악전송사용료에 대한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량제와 정액제의 금액과 곡당 사용료, 저작권자간의 배분비율 위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
지적재산권 위주의 예술가 권리 보호는 유통이나 재산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초래하지만, 개선하고자 하는 법적 규범성이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