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에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national minimum 관점의 삶의 질 지표를 항목별로 만들었습니다.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성과를 보고 전반적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어느 군이 잘하고 어느 군이 못하고 있다, 뭐가 잘되고 뭐가 안 된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national minimum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컨트롤하는 수단이 직접적인 사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런 참고자료를 통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national minimum 관점의 삶의 질 지표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무시하더라도,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수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