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이 문화와 역사 및 앞으로의 세대에 미치는 공익적인 영향력과 을 고려할 때 위작의 양산은 단순히 미술시장의 질서 교란이라는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치지 않으므로 문화예술 전반을 보호하는 맥락에서 위작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큰’문화재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 미술품의 위작을 근절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 이외에 문화적 가치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칭) 문화예술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하겠으며 아래의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미술품의 향후 중요도로 볼 때,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가치가 큰 문화재 외에 일반 미술품의 위작을 근절하기 위한 법규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