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문화예술지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매우 보편적인 정책이 되었다 문화예술을 지원해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많은 이들이 ‘공공재로서의 시장실패’를 꼽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예술진흥과 보고, 육성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이 논리를 뒤집어 보면, ‘공공재로서의 시장실패’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은 예술이 제 아무리 공공재라고 외쳐봤자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아사하고 말 것이라는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의 오만함이 개입할 여지가 높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이러한 오만함이 극에 달해 예술인들의 ‘경제를 신음’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 비판적인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화예술지원은 보편적 정책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재로서의 시장실패이다. 때문에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노력하며 지원에 예속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