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제도적 검열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음반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면서다. 이를 대신해 청소년보호법, 영상물등급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수집 등 여러 가지 방식의 규제와 감시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검열을 담당하던 국가기구가 사라진 지 이미 20여년이 지난 셈이다. 그러나, 그 족쇄가 끊어졌다고 믿었던 검열 정치의 폭력적 손길이 박근혜 정권 당시 얼마나 광범위하고 총체적으로 문화예술계 각 단체와 사람들에게 뻗쳐 있었는가 하는 사실이 2016년 10월의 촛불 혁명과 더불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 2013년 봄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 그리고 그 해 여름 8월,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은 이후 문화계 안과 밖을 속속들이 들쑤시며 엄청난 규모로 자행된 블랙리스트 검열 사태를 향한 취임식이었다. 김기춘을 몸통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검열 정치는 이전 보수집권세력인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 마련한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박정희 정권시절의 냉전 분파주의적, 권위주의적 통치술을 뒤섞어 검열-배제-지원이라는 자신들만의 묘약을 만들어냈다. 이 묘약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문화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처방전으로, 사회정치적 비판의식과 표현의 자율성과 권리를 지닌 문화계 인사들 모두를 타겟삼아 실행되었다.
한국에서의 제도적 검열이 사라진 것은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제도를 위헌판결 하고 난 후부터이다. 이후, 또 다른 규제와 감시는 이어지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검열이 사라졌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았을 때, 문화계 전반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처방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