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북한에서 남한 저작권의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남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분이다. 단기적으로는 남한 저작권 법에 북한 주민의 이용 허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북한 주민의 남한 저작물 이용을 합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최은석, 2011). 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저작물을 접하게 하여 정보와 문화에서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문화적 동질성 회복은 물론 건강한 통일 준비의 초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저작물에는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 서 저작권 보호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합법적 방식’의 남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 경우 저작권자들이 북한 주민에 한하여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신들의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사유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북한주민 대상 남한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프로그램인 ‘공공누리’ 제도를 응용하여 북한 주민에 한해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저작물 은행을 운영하는 방안이다(공공누리에 대해서는 <표 5-1> 참조). 공공누리가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북한 주민 대상 자유이용허락프로그램은 민간의 사적 저작물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민간 저작물의 경우 이용허락범위에 기간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공공누리 프로그램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북한이 인터넷 개통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북한 내 인트라넷 활용)를 개설하여 관련 정보와 자료 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남한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남한 저작물 이용을 합법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작물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저작물에 친숙해지면 지식과 정보, 문화의 격차가 줄어들고 이는 건강한 통일을 위한 준비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주민이 경제적이면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공공누리 제도를 응용한 방안이 그 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