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저작권 지침과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배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저작물의 구매 청약이나 광고도 배포권의 범위에 포함되고 광고가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가 소비자에게 저작물의 구매를 권유하였다면 배포에 해당한다. 최초 판매 원칙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저작물의 복제물이 시장에서 판매된 이후 그 복제물이 포함된 매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매체의 형태로 복제물이 시장에서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할권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에 접근이 가능한 국가의 법원이 저작권 침해 소송의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한 결과 저작권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복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사적 복제 보상금과 관련하여 휴대폰 메모리 카드와 같은 복합 기능 매체에도 사적 복제 기능이 있으면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이 되고 사적 복제 보상금의 일부를 출판사에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저작권법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위반된다.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관련하여 저작물 구매 청약과 광고 또한 배포권의 범위에 포함되며, 새로운 형태의 복제물로 재판매되는 경우엔 최초 판매 원칙이 미적용 된다.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 접근도 저작권 침해 소송의 관할권을 가지며, 복합 기능 매체의 사적 복제도 보상금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