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저작권법의 규정들( 제36조 제1,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거나 그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정부조직법 1989. 12.30. 법률 제4183호 부칙 제6조)의 승인을 얻고 문화부장관이 소정의 보상금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법 규정의 효력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치는 것이다. 원심판결 목록기재 저작자들은 모두 6.25 사변 전후에 납북되거나 월북한 문인들로서, 그들이 저작한 위 목록기재 작품들을 발행하려면 아직 그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만큼, 동인들이나 그 상속인들로 부터 저작재산권의 양수 또는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거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출판의 자유로부터도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지위가 부여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역시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저작권 법 규정에 의하면 저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이 어려운 경우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북한 지역에도 미치는 효력으로 저작권 인정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며, 출판의 자유로부터도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소에 관한 소 역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