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리단체에 문의해보고, 저작권 찾기 누리집에서 검색도 해보고, 권리자를 수소문해 보았는데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이처럼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를 ‘법정허락’이라고 한다. ‘법정허락’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자 파악이 어려울 때 '법정허락'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및 보상금 공탁 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본 업무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담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