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 안보위협세력 여부는 관련자가 공산주의자라는 점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유럽인권법원은 1995년 포크트 사건에서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교사직을 금지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판결 후에도 급진파명령에 입각한 신원조회와 직업금지가 독일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독일 통일 이후에는 도리어 이러한 관행이 구동독지역과 그 출신자들에까지 확장되었다. 대부분의 주가 오늘날에도 헌법보호청을 통해 이른바 특별신원조회를 시행하고 있다. 1991년 바이에른은 일반신원 조회를 철폐하였으나 모든 공직지원자에게 공직지원용 신원진술서에 헌법적대적 조직이나 구동독 대중조직의 가입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2004년 바덴-뷔르템베르그 문화부장관 안네트 샤반은 과거에 극좌로 분류된 ‘하이델베르크 반파시스트단체(AIH)’에 속했다는 이유로 실업학교 교사 미카엘 차스코치(Michael Csaszkóczy)에게 직업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07년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법원은 이 직업금지조치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차스코치는 손해배상(33,000유로)을 받고 교단에 복귀하였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2016년에도 헌법보호청은 독일공산당(DKP)의 일원인 케렘샴베르거(Kerem Schamberger)가 뮌헨대학의 연구원이 되는 데에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테러리스트, 안보위협세력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그래서 1995년 유럽인권법원은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교사직을 금지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결하였으나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헌법보호청을 통해 특별신원조회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