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정원 등의 폭압기구와 국가보안법 체제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 있는 한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불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국가의 건설이나 문화권의 향유 또한 그렇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정원과 검찰 등의 수사기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판의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왔다.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에 해당하는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을 사찰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러나 새 정부 하에서도 검찰 및 국정원 개혁은 아직 미진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원 등의 폭압기구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불완전한 상황이고 블랙리스트 사건 등 정치적 중립의 대원칙을 어겼지만, 새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개혁은 여전히 미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