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정보제공과 유사보도와 보도라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이 말이 하여간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구가 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편성을 할 때 교통, 기상 관련 정보제공에 한해서 편성하고 운영하라는 말과 이 말은….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했는데 이견은 크게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재허가 과정에서 보니까 제도상의 문제, 앞으로 해당 분야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과 심사 과정에서 재허가 조건 내지는 권고사항으로 넣는 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갈수록 우리의 정책의지를 담고 싶어서 권고사항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급적 구분해서 재허가 심사할 때 조건이나 권고사항을 가능하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TBN의 자구는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견은 시간을 가지고 재허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클리어하게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허가 과정에서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정책의지를 담은 것 뿐이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급적 구분해서 재허가 심사할 때 조건이나 권고사항을 가능하면 명확하게 하여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하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