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3년 1월 28일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문학·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베른협약 제33조 제1항(분쟁해결기관)에 대한 유보 및 부속서 제Ⅱ, Ⅲ조(번역･복제권의 제한)에 의한 권리제한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른협약 제33조 1항은 당사국간 분쟁해결 수단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가 분쟁해결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약부속서 제Ⅱ, Ⅲ조는 체약국이 선언에 의해 저작권자에게 독점적인 번역･복제권을 부여하는 대신 일정한 조건에 따라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권을 인정하고 일정한보상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저작권법에는 동법과 국제 조약과의 효력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북한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였지만, 분쟁국가에게는 권리제한을 선언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 개입가능성, 일정한 조건에 따라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권과 일정한보상을 지급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