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예술위원회가 주관․ 주최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개선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면 책임심의관, 책임심의위원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2010-1016년 책임심의위원제를 도입하여 운영한 성과를 살펴보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책임 있는 행정’은 행정 기관의 슬로건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공공 행정 분야 내부에서 ‘책임’이란 단어는 기피 용어이거나 혹은 금기시된 표현이다. 그렇다면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 책임심의위원제는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 앞서 언급한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획기적인 조직 혁신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어떤 제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사실이나 최대한 기능적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적 대안을 제안하려한다.
책임심의관, 책임심의위원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나 실제 성과는 미비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제안하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