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호 책임연구원의 <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정독하면서 느낀 것은 심의제도라는 것이 그 자체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는 2017년의 지원심의제도가 당대 문화(예술)정책의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개추천’과 ‘무작위 추첨방식’, ‘옴부즈만 제도’는 일견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예술계의 속성상 심의위원 후보자를 공개추천하는 방식은 ‘협회/단체’가 나설 확률이 높고, 세부 분야별 무작위 5배수 심의위원 구성도 나이브해보이며, 옴부즈맨 제도도 누구를 옴부즈만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는 문제소지가 없는 게 아니다.
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의 변천과 현황' 을 읽으며 느낀건, 심의제도는 완벽키 어렵다는 것이다. 2017년의 지원심의제도는 흐름을 잘 반영했는데,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