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문화기본법(2013.12.30.)의 제정은 문화 정책 기조의 중요 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예술 관련 법률이 주로 문화 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국민 개개인의 문화권에 대한 제도적 토대에 미비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목표로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방향 성을 담고 있다. 국민의 문화권은 ‘유엔 세계 인권선언’(1948), ‘유네 스코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2001)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자리잡아 왔다. 따라서 문화기본법에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문화의 정 의를 협의의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전 영역으 로 확장하여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 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화기본법은 국민 개인의 문화권 보장을 목표로 문화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고,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통합 및 연계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는 문화 정책 기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