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기술도입 계약의 규제
 1) 기술도입 규제제도의 변천
 기술도입은 과거 계약기간 또는 지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갑종기술도입) 및 그 이외의 것(을종 기술도입)으로 나뉘어, 각각 [외환에 관한 법률](1949년 5월 19일, 법률 제 163호, 이하‘외환법’이라 함.) 및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근거하여, 당초에는 인허가제에 의한 엄중한 규제 하에 놓여 있었다. 즉 a) 국제수지의 개선, b) 중요 산업의 발전, c) 공익사업의 발전의 3가지 기준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가가 내려졌었다.
 그러나 그 후의 일본경제의 급속한 발전, 무역확대를 위한 자유화 촉진을 기조로 하는 국제경제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기술도입에 대한 운영도 점차 유연하게 변해왔다. 1959년에 조건부 인가제, 인정제가 채용되었고, 이어 1961년에는 앞서의 세 가지 기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인가하는 방침으로 전환하였으며, 1963년에는 국민경제상 특별히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가하도록 완화되어 왔다. 1964년에 들어서면서는 일본경제도 국제화의 물결에 다라 국제통화기금(IMF) 8조국으로의 이행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에 수반하여 외자법 및 외환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1966년에는 일본은행에의 사무위임이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각 신청안건에 대한 자유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심사가 원칙이었다.
 기술도입은 과거에는 국제수지의 개선, 중요 산업과 공익사업의 발전의 기준에 기여한다고 인정된 경우만 인가가 내려졌다. 하지만 일본의 발전과 무역확대를 위해 국제경제의 움직임 등을 반영했고 그 결과 기술도입에 대한 운영이 점차 유연해졌다. 그러나 규제완화 이후에도 신청안건의 자유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심사를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