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의 위기와 저성장의 국면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지역정책의 회고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우리나라 도시정책은 물리적 도시환경의 효율적 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의 양적 확대, 기능 고도화 및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계획 등 국토, 도시 및 지역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시 ‘문화’와 관련된 지표와 내용의 반영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거나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극 권고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토 및 도시 관련 법정계획에는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및 개발, 토지 수급, 환경보전 및 관리, 기반 시설 및 공원녹지 조성, 경관 정비 등 대부분 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자산 및 역량의 정도, 문화 관련된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 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 조치, 문화 다양성 증진 등 도시문화 관련 지표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해당 정책 과제를 법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토, 도시, 지역정책은 인프라의 양적 확대와 기능 확보에서 벗어나 문화의 접근성과 시민 향유, 다양성 등의 지표를 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법정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