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예술가를 포함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현행 문화관련 법률 중 가장 오랜 역사(1957년 제정)를 가지고 있지만, 저작인격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작재산권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저작재산권의 양도시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저작 자의 저작재산권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 즉, 예술가가 창작한 저작물의 재산적 가치가 시간이 흐르거나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증가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재산적 혜택은 모두 저작재산권의 소유자에게만 귀속되게 된다. 원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물 창작이라는 창조적 행위와 산출물 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취지에 대한 고려가 소홀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 권리보호 법률으로 저작재산권 중심으로 규정되지만 저작재산권 양도시 저작재산권 보호 규정이 미흡하며 저작권 보호의 취지가 소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