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은 작가의 죽음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정 운동이 촉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최고은 작가는 <예술인 복지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태로 법 제정이 완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예술인 복지법>의 경우 한정된 복지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해야하는 제한적 요건이 있었으므로 ‘예술인’을 문화예술 분야와 직능을 위주로 정의하여 범주화하였으나, 예술가 권익보장법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어시스턴트, 신진 예술가, 아마추어 시민예술가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예술행위와 예술작품 중심의 새로운 ‘예술가’의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 예술과 문화예술정책이 문화의 민주화 관점에서 고급문화의 향유 경험을 늘리는 데 치중하는 것을 넘어 문화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아마추어리즘에서 창발되는 사회적 역동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볼 때, 이를 모두 포괄하는 행위와 작품 중심의 새로운 ‘예술가’의 정의를 통해 <예술인 복지법>이 범할 수밖에 없었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포괄하지 않는 어시스턴트와 신진 예술가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예술가'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