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은 문화콘텐츠 분야는 제외, 문화예술 분야 중심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성과목표치를 보면,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생활문화 참여율,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복지수혜자 수(누리카드), 한국문화원 수, 세종학당 수 등 7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향유 영역 지표(5개), 국제문화교류 지표(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 남북문화교류, 기반조성의 목표는 없으며, 성과지표가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을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생활문화 참여율은 ‘생활문화 참여’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없어서 2014년 기준율 5% 설정도 의문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문화재정 확충 2%의 과제의 제시 또한 당초 계획한 대로 재정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2% 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과달성 여부가 재정투입 규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2차 계획 수립 때에는 재정을 고려한 산출지표 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은 문화예술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성과목표치는 여러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예정대로 재정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재정을 고려한 산출지표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