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원리에서 가장 직접적 규정인 국가의 문화진흥의무(제9조)에 대해 자유권 보장 이외에 국가의 문화정책 개입 부작용 우려에 대한 논의가 있다 (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일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예술의 자유 이외의 예술가의 권리에 대해 헌법 규정에 특정 직업군의 권리만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예술가의 범위가 모호하며,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창의성의 가치가 증대되고, 예술가의 범위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예술인복지법 등 예술가의 권리 보호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국가원리에서 예술가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에 대해 국가의 문화정책 개입 부작용 우려가 있다. 그러나 찬성하는 의견도 많아 이로 인한 예술가의 권리 보호 확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