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7조 2항은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한국 영화를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로 편성하여야 하는데, 현재 방송위원회는 25퍼센트 이상으로 고시하고 있다. 영화 구매를 담당하는 방송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한결같이 지나치게 높은 쿼터 비율이라고 언성을 높인다. 이유인 즉, 한해 평균 제작되는 한국영화를 50편 남짓으로 보고, 그 중 방송 가능한 작품을 고르면 40편도 채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방송 3사가 중복 방영이 되지 않도록 하다보면, 구매할 수 있는 한국 영화 편수는 겨우 10여 편이 조금 넘는다는 것이다. 2000년 영화 수입 편수 405편, 외국영화 상영편수 236편(81.1%)임을 감안할 때, 한국영화콘텐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 뒤에는 한국 영화 의무편성비율을 채우기 위한 편법들이 예고되어 있다. 즉 질이 떨어지는 한국 영화를 방송하거나 한국영화 재방송 비율을 높여, 그나마 시청자들이 가진 한국 영화에 대한 인상을 훼손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 전반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한 방송사의 설명은 상당히 논리적인 귀결인 듯하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한국 영화 의무편성비율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켜나가고 있는가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러한 논리가 상당부분 시청률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방송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임을 알게 된다. 방송쿼터제가 실시된 첫 해인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방송사들은, 지상파 5개 방송사(KBS1․2, MBC, SBS, EBS, iTV) 모두가 방송위원회의 ‘25% 이상’ 고시 내용을 준수하였다.
방송법에서는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국내 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시청률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방송사에서는 한국영화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쿼터 비율이며, 한국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한국영화산업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