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헌법적 범죄 행위에 대한 죄책은 현행 형사법 또는 개별 행정법상의 징계책임 등으로 해소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 범죄는 ‘차별범죄 또는 정책범죄’(이재승, 2018: 116)인데, 그 속성상 중대한 헌법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경우 기껏해야 직권남용죄다. 법원이 블랙리스트 범죄를 이해하는 정도는 협소하다.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및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여부에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이러한 헌법상 원리들을 구체화한 문화기본법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볼 뿐 그 본질의 중대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다른 우월한 헌법적 가치나 법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 제21조 타인의 명예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 헌법적 가치나 법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블랙리스트 범죄는 중대한 헌법적 범죄임에도 형법상 범죄 목록에는 해당되지 않고, 법원은 이를 "평등의 원칙과 문화기본법에 어긋난다"는 정도로 협소하게 이해하여 그 중대성을 드러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