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시장에서 저렴한 장비를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자체개발한 장비나 기술적인 대안을 일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효율성을 어떤 방식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전해주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 조치는 다른 경쟁상대에 비하여 불평등한 특혜가 취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이나 규제의 투명성을 저해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비의 고비용에서 출발하는 수익구조의 문제를 정책이나 규제의 방식으로 보조하고자 하는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다른 차원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것은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정책적으로 보전하고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정보통신사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사업의 비효율성을 좁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자, 넓게는 그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시장과 국민경제에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저렴한 장비를 구할 수 있는데도 자체개발한 장비나 기술적 대안을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불평등한 특혜로 비용효율성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정책, 규제로 보조하는 제도를 받아들인다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