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비록 정책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문화와 발전’은 환경 변화와는 관계없이 매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문화와 발전’을 협의하는 민관 협의체의 공신력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법적인 설립･운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기본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보면 ‘문화와 발전’의 지향점과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기반한 문화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문화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가칭)‘문화와 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 확보와 세부 운영지침 수립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환경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지만 문화 발전은 이와 다르게 매우 보편적 포괄적인 개념이다.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법적인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