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을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 최고원리,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부른다(김철수, 2013). 평등권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종교,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이 있다. 현행 헌법규정은 헌법 전문에서 기회균등을, 총강에서는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문화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함께 평등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권은 소극적으로는 차별금지, 적극적으로 기회균등을 위한 보장의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회균등의 개념이 모호하여 기회균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보장의 실현과 의무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다. 특히 소수자 및 문화적 기반이 부족한 취약지역, 정보사회에서 정보문화접근권이 부족한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기회균등을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기본권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문화생활에서는 교육의 평등, 문화교육과 평생학습, 문화향유와 참여의 평등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화생활에 있어서 문화시설의 이용, 문화공간의 공급, 체육시설.공원시설 등에서 특히 지역적 균형이 문제되지만,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없다. 문화에서의 지역적 불균형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특히 지역적 평등과 기회보장,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화의 생산이 반드시 지역적 균형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제외하고는 생산(production)과 공급 (provision)을 분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초점을 시민들의 참여와 접근에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정광렬, 2015a).
현행 헌법규정은 문화뿐 아니라 다른 분야와 함께 평등권의 개념을 규정한다. 이 평등권은 차별금지, 기회균등을 보장하지만, 기회균등을 위한 보장의 실현과 의무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소수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이를 위한 기본권의 강화가 요구되는데, 즉 문화생활에서 교육의 평등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