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전통공연예술의 진흥 혹은 발전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마련된 제도적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보존 및 전승 중심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제정되어 있으나 대상에서 전통공연예술은 ‘무형문화재’ 차원에서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다. 사실상 대한민국헌법, 문화기본법에서의 전통문화, 그리고 문예진흥법의 전통문화예술 및 공연법의 국악 등 언급이나 유사한 개념은 명시되어 있으며 전통공연예술 독립적 차원이라기보다 문화예술, 공연예술 혹은 문화재로서 보존, 진흥, 발전관련 제도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소속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리고 실재 실행업무를 추진하는 산하 및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민법에 의해 설립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전통공연예술 진흥, 발전 위해 마련된 제도적 근거는 없고 전통공연 독립적이라기 보다 문화예술, 공연예술, 문화재의 보존, 진흥, 발전 관련 제도들이 제시되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