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원은 해당 사진의 소유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무릇 소유권이란 물건에 대하여 제3자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서, 물건 자체를 사용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그로부터 연유하는 이익, 즉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지 물건이 가지는 사회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인 바, 피고들이 이 사건 책에 수록된 사 진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고들의 책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될 뿐 원고의 소유물인 사진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남의 사진을 무단복제하여 영리목적으로 출간한 사건에 대해 사진의 소유권 침해는 저작권 침해에 국한되며 사진 원본에 대한 소유권 침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