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를 이러한 문화민주주의적 측면에서 활성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문화를 국가 경제부흥의 동력으로 보고 경제적 활용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한국 문화정책의 기조이지만 후자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이념의 도입 이후 문화의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문화예술’이라는 경제적 가치관이 확산됨으로써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에 근거한 ‘모두를 위한 문화’ 또는 ‘모두가 구현하는 문화’라는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은 위축되고, 거대자본이 생산하는 소비재로서 소비되는 획일적인 대중문화가 만연하게 되어 모든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장으로서의 문화예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문화예술이라는 경제적 가치관이 확산되어 '모두를 위한 문화'라는 가치관이 약화되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장으로서의 문화예술의 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