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통기본교과는 10학년제와 맞물려 있다. 초등 1학년에서 고등 10학년까지의 10학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으로 편성하여, 이 기간 동안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어,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실과의 10과목을 공통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10개 교과가 선정된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선정된 교과도 지식위주인데다 지나치게 그 수도 많아 비교과 활동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여전히 국․영․수 중심의 특정교과 교육과정을 탈피하지 못한 점도 비판할 지점이다. 게다가 7차는 개방화, 자율화, 다양화, 선택화로 나아간다면서 거꾸로 국민공통기본교과라는 국가에서 결정한 경직된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어 학교 급별의 자율과 재량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택중심교과운영과 맞물려 과원 교사, 상치 교사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구조조정과 새로운 전공이수에 대한 불안감은 교육 현장을 불안한 경쟁 구조로 재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국민공통기본 교과는 초등1학년부터 고등 10학년까지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어,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실과의 10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정기준과 원칙을 알 수 없고 지식위주에 수도 많다.  또 국, 영, 수 중심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