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58년 민법전 초안을 두고 저작권 관련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고 그 중 일부가 문헌에 소개된 적이 있다. 이 문헌에서는 저작권 문제를 현실적으로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관련 규정을 민법에 편제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 제정으로 구현할 것인지, 담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상의 법률관계가 주로 민사 법률관계라는 점, 민법전이 민사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민법전에 포섭할 것을 권장하면서, 민법전에 담아야 할 내용을 소련의 예와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민법전에는 저작권 보호대상에 일반적 표징만을 부여하되 가능한 한 예시를 상세히 하고, 둘째,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일률적으로 15년간 존속하도록 하며, 셋째,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각별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인격적 권리는 양도나 상속되지 않으며 재산적 권리 존속 기간 이후에도 작품의 불가침성을 보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최경수, 2015: 16).
북한은 1958년에 있었던 저작권 관련 논의에서 저작권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법 상의 법률관계가 주로 민사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민법전에 포함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소련의 예를 연구하여 민법전에 담을 몇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