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다른 국가에 비하면 재허가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원회 규제기관에서 해야 할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자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요식행위 내지는 그런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인가요, 법을 개정해서 당초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7년으로 그 범위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5년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1년 내지 2년의 추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뒤에 법이 개정된 정신은 분명히 재허가 기간이 아주 짧으니까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또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잦은 재허가로 인해서 방송 업무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그래서 2년을 늘렸을 때에는 이 재허가기간을 선진국에 비해서 늘리라고 하는 입법정신이 있었는데, 방통위에서 운영하면서 그 입법정신을 얼마나 반영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동안 운영해 왔는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이 짧아 행정력의 낭비와 방송사의 불편이 초래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09년에 법을 개정해 재허가 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방통위가 5년의 범위 안에서 1·2년 추가 가능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방통위가 이를 반영해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