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가건설기에서부터 5공화국 시기까지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전쟁정치와 국가범죄는 ‘민주화’에 따른 한국 민주주의의 신장으로 인해 완화되어왔다. 이를테면 학살･고문･불법구금과 검열은 전두환 정권 때까지 일상적으로 마구 자행되었으나 ‘민주화’는 이를 (일부) 멈추게 했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갔다.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강경 진압, 민간인 불법 사찰, 방송 장악, 세월호 참사 등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가폭력을 휘둘렀다. 국정원과 검찰 등 전쟁정치의 주요 주체인 공안세력은 다시 득세했으며, 전방위적으로 검열정치가 부활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저강도의 전쟁정치’가 문화예술계에 적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공화국 시기까지 공공연히 자행되던 전쟁정치와 국가범죄는 민주화를 통해 멈추는 듯 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전방위적 검열과 블랙리스트 사건등으로  또다시 국가폭력을 휘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