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선방안에서 핵심적인 사안에 해당한다. 즉, “1% 법”이라고 불리던 기존 법률 -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건축비의 일부 (1%에서 0.7%로 축소)를 미술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던 것으로부터, 건축비의 0.5%를 미술기금으로 출연할 수도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1% 법이 의무적, 관행적으로 시행된 경향이 있어서, 작품의 질적인 수준 뿐 아니라 이후의 사후 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마련된 대안이다. 현재의 개선방안에 의하면 건축비의 일부로 조성된 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발표자에게 추가 설명을 원한다면, 상임 위원회와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의 ‘엄밀한 검토 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심사 및 관리 기구가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이권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대한민국에서 실행중인 개선방안 중 핵심적 사안에 해당하는데, 기존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건축비의 일정 부분을 미술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던 1%법이 의무, 관행적으로 시행된 모습이 있었고, 추후 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