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추천을 받지 아니한 공연물의 공연은 금지된다(다만, 국가.지자체 주최, 종교.연구발표 목적, 공익법인의 공적 목적 등은 제외). 행정권에 의한 표현의 자유 사전 규제는 헌법에서 금지된 검열에 해당하지만, 그동 안은 권리의 주체가 외국인이어서 해당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 규정이 국내의 문화산업 보호, 국내에서의 수입 발생행위 및 소득세 납부 등을 위한 허가 및 비자 등과 관련이 있어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행위와 수입추천제도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헌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허가 및 비자 등과 관련이 있어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행위와 수입추천제도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헌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