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예술가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예술활동에서의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계약과 관련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예술인복지법에서 공정계약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미흡하고 표준계약서의 적용은 여전히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공정한 계약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즉, 문화분야의 표준계약서는 7개 분야 34종이 개발되어 있으나, 시각예술 분야 등은 여전히 표준계약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법률상 위원회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에 의거한 위원회로서 활동범위와 권한에 제약이 있다.
예술가의 일상적 경험을 통한 예술활동에서 공정한 계약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현재의 미흡한 공정계약과 관련 제도들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