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으로 법정손해배상청구 제도가 신설되었다. 저작권자 등 권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법원에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다만 저작권자 등 권리자가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저작물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정손해배상청구 제도는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 범위의 금액을 법원에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