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을 자행한 이명박･박근혜와 그 하수인들, 그리고 ‘모든 정부가 코드 지원했다’는 말을 할 때 과연 ‘문화예술 분야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정부나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사고에 비해 어쩌면 이 명제는 꽤 복잡하다. 이는 문화예술이 그 자체로 존재 가치를 가진 것임을 인식하고, 또 문화예술이 지니는 본연적인 비판적 성격과 (혹 국가나 자본의 지원에 기대는 경우에도 그것을 넘어서야 예술로서 성립하는) 현실초월성을 이해할 때에 성립한다. ‘투입 대비 산출’의 효용론을 넘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한국사회가 얼마나 깊이 공유하게 될지,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
‘문화예술 분야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문화예술의 본연적인 비판적 성격과 현실초월성을 이해할 때 성립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한국사회가 얼마나 깊이 공유하는지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