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2018년 5월 16일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 권익을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한다. 문예위를 한국예술위원회로 바꾸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장 선출과 지원금 배분도 독립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로써 1973년에 박정희의 손으로 설립된 문예진흥위(설립 당시는 문예진흥원)는 국책 예술 지원 기관으로 서의 45년 영욕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 출발하게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신의 적자’라 할 만한 박근혜와 김기춘의 블랙리스트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같은 큰 정책 변화가 야기할 장기적 효과가 무엇일지 주목된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기관과 문화예술인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문예위를 한국예술위원회로 바꾸고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며 위원장 선출을 독립적으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