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문체부의 중장기 문화비전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설정, 복지에 초점을 두고 출발한 뒤 혁신의 개념과 결합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의 구축을 한다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서 포용의 의미는 혁신능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의 결과를 보완해 주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배제-분리-통합-포용’이라는 유형 속에 문화다양성, 예술인 복지, 장애인예술, 문화예술교육 등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복지를 초점에 두고 혁신을 결합하여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다양성, 복지 등이 어떻게 정의되고 실현될 것인지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