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관료주의와 ‘먹고사니즘’에 기대어 국가범죄에 아무런 반성과 책임을 느끼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큰 문제다. 지난 10년 간의 극심한 정치적 진영 갈등과 고용 불안은, 복지부동과 무책임의 공무원 문화를 더 확산한 것 아닌가?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산하 기관 직원들의 ‘부역’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일은 어렵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기록으로 남기고 고위직 연루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고사니즘’이 직업윤리와 시민윤리의 전체를 대체하거나 지배하게 한 것이 세월호 참사나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퇴행을 불렀던 것이 아니겠는가?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블랙리스트 관련 문제를 기록하고, 고위직 연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먹고사니즘'이 직업윤리와 시민윤리를 대체하고 지배하는 퇴행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