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역대 미술장식제도를 악용해 사법처리를 받은 예는 꽤 된다. 지난 2000년 5월 신축 건물의 조형물 설치를 둘러싸고 화랑대표, 조각가, 건축미술심의 위원, 공무원 등 22명이 미술품 대가로 1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02년에도 건축주나 알선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미술장식품을 납품한 혐의로 부산 모 대학 조소과 교수를 비롯한 건축주 등 모두 9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해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 지금이야말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홍경한, 퍼블릭아트)
신축 건물의 조형물 설치를 둘러싸고 건축주나 알선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미술장식제도를 악용하다 사법처리를 받은 예가 많아 확실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