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학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으로, 11, 12학년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였으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편성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교과, 특별활동으로 나누었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기간이 중학교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을 1년 확대하여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무교육 명시 등의 지원 정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연장된 1년의 기간은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교과 중심 운영을 위한 보조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에서 ‘기간’이 학년제도와 연관된 것으로 볼 때, 현 학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국내 학제는 6-3-3-4제이나,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은 공교육 제도에서 주변적 위치에 있다는 점, 전/후기 중등교육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 일반계, 실업계로 후기 중등교육이 계열분화되어 있어 사실상의 복선형 구조라는 점, 그리고 고등교육에 중등교육이 종속된 구조라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을 1년 확대했으나 연장된 기간은 선택교과 운영의 보조적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 현 학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이 공교육 제도의 주변적 위치에 있으며, 중등교육이 고등교육에 중속됐다는 점 등 한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