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판한 책은 한국인의 풍습이나 관행을 소개・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만큼 가치 있는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피해자가 출판한 책인 ‘관혼상제와 일반서식’은 우리나라 전통의 관혼상제 등에 관하여 그 책 고유의 삽화를 곁들여 정리・설명한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책이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서울지법과 대법원은 피해자의 책이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