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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매년 합의가 무산되고 논란이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 측의 시각차 이유와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취할 대책은 무엇인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된 ‘임금위원회’ 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화자2]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가적인 ‘임금위원회’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임금보호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 정부가 저임금 일자리 계층에 대한 법적인 임금보호 제도를 어떻게 확립해 운용하고 있는지, 또 우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봅니다.
화자1]최저임금을 주는 사용자 측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연평균 7~8%씩 인상돼 생활물가인상률, 일반 임금인상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측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 식구수가 3.3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화자2]특히 최저임금 기준을 중위임금으로 정할지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할지 양 측의 시각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화자1]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외주화, 간접고용이 급증하면서 이들 일자리의 실질적인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2년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임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어 위탁 운영되는 청소, 경비, 안전관리 등 용역업체 직원들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설계 지급하라는 것.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는 최저임금보다 20~40% 높습니다.
화자2]취재팀은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참변을 당한 김군의 임금을 살펴봤습니다. 공공기관인 서울메트로에서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는 김군에게 최저임금(기본급 1백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용역업체에게 김군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2백4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기계정비공 시중노임단가로 지급한 것. 정부지침이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권고안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하지만 근로자는 시중노임 대비 생활 보장이 어려운 수준이므로 시각차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