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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15일 스크린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직영상영관을 대상으로 상한과 하한의 상영제한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화자2]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심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영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업 직영상영관의 정의를 명확히 했고, 해당 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를 100분의 4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시간대에 상영하는 영화 중 100분의 40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서로 다른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습니다.
화자1]또한 대기업직영상영관은 그 상영관 중 한 개 이상을 독립·예술 전용상영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화자2]이번 영비법개정안의 상영제한 대상은 2017년 10월 현재 전국 총 489개의 극장 중 242개(49.5%) 극장, 스크린수로는 총 2,879개의 스크린 중 1,758개(61.1%)이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지적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직영 상영관을 대상으로 상영제한의 한도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