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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국회의원 7명의 의문 - 국가는 왜 나을 들여다보았나.
화자2]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4천 4백 만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 7명의 통신자료가 한날, 무더기로 검찰에 제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자1]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됐다는 의원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취재진은 의원 22명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 확인서을 입수해서 비교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의원 7명의 통신자료가 한꺼번에 ‘청주지방검찰청’에 제공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검찰 측 답변은 공직자비리사건 수사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검찰의 답변을 토대로, 7명의 국회의원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화자2]그럼, 야당국회의원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라면?.
화자1]취재 도중, <추적 60분> 취재팀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제보을 받습니다. 김 씨와 같이 지난 01월 07일, 정보·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을 조회당한 대상자가 무려 900여 명이나 된다는 것. 이 중 국정원이 통신자료을 요청한 대상자는 86명이었습니다. 86명의 직업과 사회활동 사항을 분석해본 결과, 대상자는 정치인, 언론인, 가정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국정원은 01월 07일, 86명의 통신 자료을 왜 요청했던 것일까. 01월 07일 미스터리을 추적 해봅니다.
화자2]영장 없이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을 통해 제공받는 통신자료는 지난해에만 천만여 건에 달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에 의해 영장 없이 통신사로부터 개인의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 건’의 개인 통신자료는 수사 목적에 의해 타당하게 제공되고, 또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 걸까.
화자1]영장 없이 통신자료 요청이 가능한 정보·수사기관. 수많은 자료을 요청해 수집하고 있지만,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현실. 과도한 통신 자료 수집의 문제,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것일까.
<추적 60분> 제작진은 국회의원과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치해도 되는지에 대해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