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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룸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이 4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가 30.2%를 차지했습니다.
화자2]최저임금위원회는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기간은 단 3일, 총 006시간. 결국 실태조사에 근거한 통계자료 하나 없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16.4%,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인상된 최저시급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화자1]일자리 안정 자금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여전히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이 16% 인상되자 소상공인들은 1인 또는 가족 경영으로 전환 및 인원 감축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