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화자1]이른바 '정운호 사건'으로 전직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조비리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자2]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비리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입법청원키로 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판검사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자1]그러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 논란과 함께 소신 판결과 소신 검사의 출현이 차단될 부작용이 우려되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서 향후 그 논의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자2]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요? <생방송 심야토론>은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법조비리의 원인을 진단해보고,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토론 해봅니다.
전관예우 관련 비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개업 금지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