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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국회의원 7명의 의문 - 국가는 왜 나을 들여다보았나.
화자2]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4천 4백 만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 7명의 통신자료가 한날, 무더기로 검찰에 제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자1]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됐다는 의원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취재진은 의원 22명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 확인서을 입수해서 비교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의원 7명의 통신자료가 한꺼번에 ‘청주지방검찰청’에 제공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검찰 측 답변은 공직자비리사건 수사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검찰의 답변을 토대로, 7명의 국회의원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화자2]그럼, 야당국회의원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라면?.
화자1]취재 도중, <추적 60분> 취재팀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제보을 받습니다. 김 씨와 같이 지난 01월 07일, 정보·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을 조회당한 대상자가 무려 900여 명이나 된다는 것. 이 중 국정원이 통신자료을 요청한 대상자는 86명이었습니다. 86명의 직업과 사회활동 사항을 분석해본 결과, 대상자는 정치인, 언론인, 가정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국정원은 01월 07일, 86명의 통신 자료을 왜 요청했던 것일까. 01월 07일 미스터리을 추적 해봅니다.
화자2]영장 없이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을 통해 제공받는 통신자료는 지난해에만 천만여 건에 달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에 의해 영장 없이 통신사로부터 개인의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 건’의 개인 통신자료는 수사 목적에 의해 타당하게 제공되고, 또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 걸까.
화자1]영장 없이 통신자료 요청이 가능한 정보·수사기관. 수많은 자료을 요청해 수집하고 있지만,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현실. 과도한 통신 자료 수집의 문제,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것일까.
<추적 60분> 제작진은 국회의원들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 확인서을 분석하다가 국회의원 7명의 통신자료가 검찰에 제공되었음을 알게 된다. 시민 900여 명이 정보·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는 제보도 받게 된다. 정보·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치해도 되는지에 대해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