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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브로드웨이 유명 뮤지컬 '캣츠'의 국내 라이센스 제작사인 설앤컴퍼니는 '어린이 캣츠'을 제작한 극단 '뮤다드'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화자2]지난 001.29, 대법원 제3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 제작사 극단 뮤다드(대표자: 유정)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캣츠’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화자1]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월 004.22 '<캣츠>와 유사하고 혼동가능성 있는 <어린이 캣츠>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자2]그 주된 판결내용은 '공연제목 앞부분에 추가된 ‘어린이’는 관람 대상을 한정하는 수식어 일뿐, 중요한 부분은 ‘캣츠’라 할 수 있는데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다'며 '‘<캣츠>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뮤지컬’ 등의 광고문구에서 <캣츠>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보여지며, 수요자들이 <어린이 캣츠>을 <캣츠>와 동일 혹은 유사한 공연으로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했습니다.
화자1]반면, 2심 법원은 2012년 01월 11일 '이 사건 표지는 설앤컴퍼니을 그 출처로 하는 뮤지컬 <캣츠>가 공연상품의 식별표시로서 기능하였다기보다는 공연에 등장하는 캐릭터 고양이을 제목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상품 출처표시나 식별표지기능이 없다'라고 1심 판결 내용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을 기각하였습니다.
화자2]하지만 대법원은 '뮤지컬 <캣츠>는2003년부터 정식 라이선스을 체결한 설앤컴퍼니에 의해서만 국내지속적으로 공연되어 왔으며, 그 공연기간과 횟수가 상당합니다. ‘캣츠’라는 제목은 단순 내용표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수요자에게 뮤지컬 <캣츠> 공연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화자1]설앤컴퍼니 측 이태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 그 공연횟수와 공연기간이 상당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뮤지컬의 제호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상표권으로서의 법적보호을 강화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뜻이 존중되어질 전망이다'라고 평하였습니다.
'캣츠'의 국내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의 제작사 '뮤다드'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