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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화자2]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을 상대로 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은 영화제작사 ㈜케이퍼필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화자1]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0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0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화자2]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들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작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에 낸 50억원 민사소송 2심 판결은 저착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으로 1심 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두 저작물 간의 저작권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