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안에서 축약해 요약해줘
화자1]브로드웨이 유명 뮤지컬 '캣츠'의 국내 라이센스 제작사인 설앤컴퍼니는 '어린이 캣츠'을 제작한 극단 '뮤다드'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화자2]지난 001.29, 대법원 제3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 제작사 극단 뮤다드(대표자: 유정)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캣츠’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화자1]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월 004.22 '<캣츠>와 유사하고 혼동가능성 있는 <어린이 캣츠>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자2]그 주된 판결내용은 '공연제목 앞부분에 추가된 ‘어린이’는 관람 대상을 한정하는 수식어 일뿐, 중요한 부분은 ‘캣츠’라 할 수 있는데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다'며 '‘<캣츠>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뮤지컬’ 등의 광고문구에서 <캣츠>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보여지며, 수요자들이 <어린이 캣츠>을 <캣츠>와 동일 혹은 유사한 공연으로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했습니다.
화자1]반면, 2심 법원은 2012년 01월 11일 '이 사건 표지는 설앤컴퍼니을 그 출처로 하는 뮤지컬 <캣츠>가 공연상품의 식별표시로서 기능하였다기보다는 공연에 등장하는 캐릭터 고양이을 제목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상품 출처표시나 식별표지기능이 없다'라고 1심 판결 내용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을 기각하였습니다.
화자2]하지만 대법원은 '뮤지컬 <캣츠>는2003년부터 정식 라이선스을 체결한 설앤컴퍼니에 의해서만 국내지속적으로 공연되어 왔으며, 그 공연기간과 횟수가 상당합니다. ‘캣츠’라는 제목은 단순 내용표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수요자에게 뮤지컬 <캣츠> 공연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화자1]설앤컴퍼니 측 이태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 그 공연횟수와 공연기간이 상당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뮤지컬의 제호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상표권으로서의 법적보호을 강화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뜻이 존중되어질 전망이다'라고 평하였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캣츠'의 국내 라이센스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의 제작사 '뮤다드'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목 '캣츠'가 공연을 연상시키는 독립된 개념이기에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