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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모든 창작 음악에는 저작권자가 있고, 저작권자에게는 합당한 대가(저작권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TV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음악, 유튜브에 포함된 음악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 백화점 매장에서 들려오는 클래식에 대해서도 음악저작권은 정당한 방식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화자2]그럼, 왓차나 웨이브, 티빙 같은 OTT서비스를 통해 보는 영화에 등장하는 노래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 당연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음저협)가 창작자의 위탁을 받아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음저협이 요율 인상을 요구한 것. 글로벌 거대업체와 경쟁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국내OTT업체로서는 발등의 불이 된 셈입니다.
화자1]17일 오전, 왓챠, 웨이브, 티빙 등 우리나라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업체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화자2]지난해중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OTT업체와 음저협(KOMCA)의 갈등은 요율문제였습니다. 음저협은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권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고, 문체부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OTT측은 이 개정안이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화자1]개정안에 따르면 OTT업체는 신설된 ‘영상물 전송서비스’ 규정에 의해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499%의 음악사용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이는 향후매출액과 연차계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고려해 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OTT측은 지상파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TV(IPTV)가 지불하는 0.5~1.2%의 요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화자2]문체부가 음저협의 개정안을 승인해주자 OTT음대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자1]OTT업체 관계좌는 음저협의 요율인상은 결국 이용자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웨이브를 운영하는 웨이브콘텐츠의 노동환 정책부장은 'KOMCA가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수용했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6~7배 가량의 저작권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용자들의 월 구독료를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CP(콘텐츠 공급자)와의 계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숨에 구독료를 높이지는 않겠지만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인상 검토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화자2]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승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차'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 KOMCA가 요율 인상을 요구했고 이에 OTT음대협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