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하는 데 중점을 둬서 설명해줘.
화자1]모든 창작 음악에는 저작권자가 있고, 저작권자에게는 합당한 대가(저작권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TV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음악, 유튜브에 포함된 음악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 백화점 매장에서 들려오는 클래식에 대해서도 음악저작권은 정당한 방식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화자2]그럼, 왓차나 웨이브, 티빙 같은 OTT서비스를 통해 보는 영화에 등장하는 노래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 당연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음저협)가 창작자의 위탁을 받아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음저협이 요율 인상을 요구한 것. 글로벌 거대업체와 경쟁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국내OTT업체로서는 발등의 불이 된 셈입니다.
화자1]17일 오전, 왓챠, 웨이브, 티빙 등 우리나라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업체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화자2]지난해중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OTT업체와 음저협(KOMCA)의 갈등은 요율문제였습니다. 음저협은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권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고, 문체부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OTT측은 이 개정안이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화자1]개정안에 따르면 OTT업체는 신설된 ‘영상물 전송서비스’ 규정에 의해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499%의 음악사용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이는 향후매출액과 연차계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고려해 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OTT측은 지상파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TV(IPTV)가 지불하는 0.5~1.2%의 요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화자2]문체부가 음저협의 개정안을 승인해주자 OTT음대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자1]OTT업체 관계좌는 음저협의 요율인상은 결국 이용자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웨이브를 운영하는 웨이브콘텐츠의 노동환 정책부장은 'KOMCA가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수용했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6~7배 가량의 저작권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용자들의 월 구독료를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CP(콘텐츠 공급자)와의 계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숨에 구독료를 높이지는 않겠지만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인상 검토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화자2]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승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차'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 KOMCA가 요율 인상을 요구했다. OTT음대협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이 그들에게 불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후 해당 개정안의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OTT 업체 중 하나인 웨이브의 노동환 정책부장은 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면 저작권 금액이 약 6~7배 인상이 예상되므로 구독료 인상 검토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