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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유죄로 판결받거나 향후 재판과정에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화자2]경찰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한 피의자가 이후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기소해 법정에 세우거나,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해 기소하는 경우 등 수사기관의 그릇된 관행은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무고한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권력에 의해 범죄자로 몰리게 됩니다.
화자1]무리한 수사라는 사실이 드러나 3심제도하에서 무죄로 밝혀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심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 재심 청구 요건이 까다롭고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심 절차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
화자2]05월 08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 '나는 결백하다'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그릇된 판단으로 억울한 삶을 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화자1]▇ 고문. 폭력 대신 심리적 심문.
화자2]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고문과 폭력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로 허위 자백을 유도해 기소하고 법정에 세웠으나 2000년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심리적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심문이란 피의자에게 공포심이나 체념 등을 유발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상태로 만들어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고법판사와 경찰이 펴낸 학위 논문을 보면 허위자백과 기망, 장시간 조사 등 반인권적인 수사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1]3심제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장치는 ‘재심’입니다. 재심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 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재심 개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문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기존에 판결 난 사안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헤친다는 이유다.
5월 8일 밤 10시 '시사기획 창' '나는 결백하다'는 무리한 수사와 잘못된 판단으로 생긴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 얘기한다. 2000년 이후 물리적 고문은 사라졌으나, 심리적 심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유도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재심' 개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억울한 옥살이의 무죄를 밝히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