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화자1]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화자2]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 제작 뉴스타파)를 상대로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이 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화자1]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의 이번 결정에서는 ‘초상권침해’여부에 대해서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채권자 임원들(MBC 현전직 사장 김장 겸, 안광한, 김재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지고 채권자 임원들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인 채권자 임원들이 마땅히 수인해야 할 것에 불과합니다.'며 '채권자 임원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 역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자2]또한 ‘명예권침해’에 대해서는 '채권자 임원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채무자들은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채권자 임원들에 대한 비판, 의문를 제기하고 있를 뿐입니다. 채권자 임원들은 채권자 문화방송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비판, 의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임원들의 이 부분 신청 역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영화 <공범자들>이 MBC 법인과 임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