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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2012년 08월, 서울 강남에서 은행강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5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남자는 <추적 60분>팀 앞으로 무려 마흔네 장에 걸친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해외입양인이었습니다. 두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뒤, 양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랐던 크리스 씨. 그러나, 양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본인이 무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은 그가 왜 30여 년 간 국적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됐는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취재를 통해 추적 해봅니다.
화자2]■ 해외 입양의 민낯.
화자1]‘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6, 70년대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함께합니다. 1958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외로 보내진 입양아동의 숫자는 무려 16만 6천여 명. 그중 대다수인 11만 명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으로 간 입양 아동들의 경우 ‘IR-4’ 비자를 통해 보내졌다는 것. ‘IR-4’ 비자는 해외에 있는 양부모 대신 입양기관이 입양 절차를 밟고 아이를 보낼 경우 받는 비자로, 이후 미국 각 주의 법에 따라 양부모가 아동을 위해 입양 등록 절차를 밟아야만 시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양부모의 실수나, 학대, 파양, 가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무국적 입양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
화자2]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미국과 양부모의 책임일까. 국내법에 따르면, 해외의 입양기관이 한국 입양기관에 입양인의 국적 취득 여부를 전달하면 한국 입양기관과 보건복지부, 법무부를 거쳐 입양된 아동의 한국 국적을 삭탈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입양인의 수는 현재 미국 내에만 만 5천여 명, 전 세계적으로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언제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수많은 입양인. 그리고 추방돼 낯선 모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 과연 대한민국은 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화자1]이번 주 <추적60분>에서는 모국과 양부모의 나라,양국으로부터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여러 무국적 해외입양인들의 사례를 통해 해외 입양의 민낯을 고발하고, 제도적인 해결책을 모색 해봅니다.
IR-4비자로 미국에 입양되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무국적 입양아의 숫자는 1만 5천 명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