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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의 비밀은?.
화자2]2016년, OECD 35개 회원국의 사회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덴마크가 74.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26%, 23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히는 덴마크는 국민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신이 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인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자1]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저신뢰 사회의 경고 > 그 두 번째 이야기,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 해봅니다.
화자2]‘흰 코끼리’는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돈만 많이 드는 실속 없는 ‘애물단지’를 뜻합니다. 고대 태국 왕들이 진귀한 흰 코끼리를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선물하면, 신하는 흰 코끼리를 돌보다 가산을 탕진해서 결국 파산하고 만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됐습니다.
화자1]문제는 이런 흰 코끼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 최고라는 찬사를 받으며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 하지만 올림픽 이후 평창엔 천억 원을 넘게 들여 지었지만, 사후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장, 슬라이딩 센터 등 애물단지 경기장들로 인해 골치다.
화자2]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도로, 공항과도 같은 사회기반시설까지 곳곳에 숨어있는 애물단지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낭비하며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흰 코끼리는 왜 생겨날까? 또 그 해법은 없을까?.
화자1]2017년 영국 가디언지에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쓸모없는 세계 10대 흰 코끼리’에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을 선정됐습니다. 물류기능을 상실한 경인 아라뱃길, 이용객 수요예측 실패로 외신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이란 불명예를 얻은 양양공항. 혈세 낭비 사업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자2]이런 세금 낭비 사업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지자체 간의 과다한 유치경쟁으로 인한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 쓸모없는 애물단지, 흰 코끼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저신뢰 사회의 경고' 두 번째 이야기인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에서는 우리 사회의 세금 낭비 사업에 대해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