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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측이 부모나 자식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은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며 18일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해당 청원은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에 회부된다.
   ‘구하라법’ 만들자구씨 오빠의 변호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재산이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자녀를 버린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구하라법의 요지는 부모나 자식 ‘노릇’을 게을리한 이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법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이에 노 변호사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자고 했다.
  현행 민법 제1004조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상속권을 갖는 부모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양육 책임을 방기한 다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제도의 범위도 넓히자고 제안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민법 제1008조2의 기여분제도는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왜 ‘구하라법’일까  구씨 오빠가 진행중인 친모와의 소송이 계기가 됐다.
  구씨 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구씨 오빠 측은 구씨가 9살 때쯤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모가 갑자기 구씨 사망 이후 나타나 구씨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씨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노 변호사는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장병과 어린 학생들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실제로 그 장병과 학생들을 키운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수십 년 전 자녀를 버리고 떠났던 부모에게 전달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민법 제1004조에서 인정하는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 기여분제도의 범위도 넓히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