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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략과 대응 연속 진단〈7〉“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말라.
 ”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막연하게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억제와 활용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12일 열린 ‘한중 비전 포럼’ 7차 모임의 제안이다.
  군사와 중국 전문가들이 모여 중국의 군사력, 중국군의 작전 체계, 미국군의 대응과 한국군의 대비책을 폭넓게 논의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록.
  ▶김태호 한림대 대학원대학교 교수=중국군을 평가할 때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
  중국이 전면적인 군 개혁에 나섰다.
  상부구조를 다 바꿨고 하부구조를 변혁 중이다.
  7개 군구(軍區)를 5개 전구(戰區)로 바꿨다.
  중앙군사위→5개 전구→집단군 순으로 집단군 아래 사단을 없애고 여단으로 바꿨다.
  여단 아래 연대급을 대대로 대체했다.
  1000개 이상의 연대를 해체한 혁명 수준의 변화다.
  30만 병력을 감군했다.
  전면전이 아닌 억지·국지전,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군의 개혁 방향은 현대화·정보화·합동화다.
  난관은 사람이다.
  1급 파일럿은 훈련시키는 데만 10년이 더 걸린다.
  합동화도 문제다.
  한 자녀 영향으로 병사들이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박창희 국방대 교수=중국군이 상정하는 정보화 전쟁의 본질은 체계(system) 작전이다.
  우선 여론·심리·법률전 3전을 통해 정치 심리적 우위를 확보한다.
  이어 우주전·사이버전·전자전으로 적의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체계를 파괴해 정보 우세를 달성한다.
  동시에 통합 화력 작전이 이뤄진다.
  주도권을 확보한 뒤 기동 작전으로 결정적 성과를 달성한다.
  만일 중국의 정보전에 의해 아군의 C4ISR 체계가 마비되면 통합 화력 작전에서 완전히 무너진다.
  초기 정보전에서 버텨야 한다.
  총괄평가(Net Assessment)가 중요하다.
  경쟁국과 군사력을 비교해 피아(彼我) 강약점과 비대칭성을 찾아 강점으로 약점을 제압해 세를 발휘하고 최소한의 피해로 승리하는 방법이다.
  병력수·부대수·무기수가 진정한 군사력이 아니라고 앤드류 마셜 미군의 전 총괄평가국장은 말한다.
  진정한 군사력은 교리·전략·훈련·지형·군수·전략문화 심지어 상대국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비합리성과 경직성까지 고려하는 개념이다.
  국가안보기획과 국방기획, 특히 전력·전략기획에 필요하다.
  한국군에는 총괄평가 조직이 없다.
 
마셜 전 총괄평가국장은 진정한 군사력은 병력수·부대수·무기수에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 안보기획과 국방기획 특히 전력·전략기획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