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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소식도 전셋값 상승을 자극했다.
  임대차 3법이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즉시 시행된다.
  전세 계약을 최소 4년 이상 유지하고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상 못 올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려는 것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주인 입장에선 팔아도, 보유해도 세금 폭탄이라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그냥 버텨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 위한다는 임대차3법 ‘역효과’ 세입자가 전셋값 인상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사려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전세자금대출도 한도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전학 등으로 인해 지역 이동이 쉽지 않다.
  여기에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
 09%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6·17대책 이후 6주 연속 오름세다.
  송파구(0.
 13%)·강남구(0.
 11%)·서초구(0.
 09%)를 비롯해 마포구(0.
 13%)·강동구(0.
 11%)·노원구(0.
 11%)·성북구(0.
 09%) 등이 많이 올랐다.
  오른 취득세와 보유세도 부담이다.
  결국 전셋값을 올려주지도, 집을 사지도 못하는 세입자는 오른 전셋값만큼 월세를 내는 반전세나 월세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월세 전환율은 4%다.
  예컨대 전셋값 1억원을 올려주는 대신 반전세로 바꾸면 월 34만원 정도 월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40만원(5%)은 줘야 한다.
  올해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264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출 규제로 퇴로 막힌 세입자, 반전세·월세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민모(36)씨는 “결국 자녀 교육비를 줄였고 저축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여당은 앞다퉈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하고 나섰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주택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계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계약 기간은 최장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주택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한 달 뒤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