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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될 '고액자산가' 기준을 내놨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합산액이 9억원이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재난긴급지원금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겠다고 발표한지 13일만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재산세와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 고액자산가 재난지원금 제외 기준을 발표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이 넘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가구당 합산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원, 시세로 따지면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역시 가구당 합산으로 평가해 제외 여부를 가른다.
   부동산과 금융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재산세 기준과 금융소득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선 제외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며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을 걸러내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활용하기로 했지만 각종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전국민 일괄 지급안'까지 대두됐지만 세부 방침을 발표하면서 '고액자산가'는 빠지게 됐다.
   종부세 아닌 재산세 기준 왜?당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법을 검토했다.
  하지만 종부세에선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 대상에서 뺀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을 활용한 것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공시가격 약 15억원)에 해당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토지 외에 건축물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아 실질적인 고액 자산가를 컷오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도 가구원 합산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로 가구원 간 부동산을 분산해 소유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재난긴급지원금 대상을 나누겠다고 한 지 13일만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재난긴급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기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