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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세번 나눠 쓸 수 있고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막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청년층의 구직 단념을 막기 위한 ‘청년 백수’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복수국적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한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내용이다.
   출산율은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0.
 92명)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
 84로 떨어졌다.
  인구가 줄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경제 성장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난 10년간 21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은 이유다.
     하지만 0명대에 진입한 출산율이 높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인구를 늘리는 양적 대책 대신 인구 활용도를 제고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끌어들여 인구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단녀' 막기 총력…임신 중 육아 휴직 허용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 휴직 사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임신 중 육아 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임신 중에는 44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만 쓸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육아 휴직 분할 횟수도 좀 더 늘린다.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 휴직 분할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육아 휴직 사용 강화에 맞춰 기업 인센티브도 늘린다.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ㆍ중견기업 육아 휴직 세액공제를 2년 연장하고,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주는 방안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올해 ‘가사 근로법’을 개정해 가사서비스 인력의 수를 늘리고 품질도 높일 방침이다.
   고용보험 없어도 출산급여…기업, 성 평등 현황 공시해야   올해 법 개정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별고용근로자도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이 끝나도 급여지급을 보장하도록 고용보험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육아 휴직을 세번 나눠 쓸 수 있고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막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출산율은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0. 92명)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 84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