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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기소 등 사법처리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데 대해 회부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집됐다.
  기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희망을 이어가게 된 셈이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등이 참여한 시민위원회는 이날 논의 후 부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이 부회장 측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돼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표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표결 결과 부의 찬성 의견이 과반을 겨우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국민의 뜻을 수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
  향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날 부결됐다면 꼼짝없이 기소를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던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된 결과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메인 이벤트는 수사심의위라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른 상황이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전 심의기구라 할 수 있는 검찰시민위와 달리 이 부회장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시민위원회를 설득했던 방식과는 달리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한 법조인은 “양측이 이 사건의 법리적 특징과 핵심을 압축된 의견서에 얼마나 잘 담아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총 150~250명의 인력풀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개별 사건 심의위(현안심의위)를 구성한다.
  여기서도 1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심의위원들에게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각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구두 변론을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등이 참여한 시민위원회는 이날 논의 후 부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이 부회장 측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