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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이면 나오게 될까, 아니면 1심 선고까지 기다려야 할까.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 얘기다.
  법원이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교수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정 교수의 지지자들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재판장의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욕설을 퍼붓는 등 신상털이식 비난을 이어갔다.
  보석기각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번 신임 재판부(임정엽 부장판사)의 결정에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물어봤고, 전임 재판장인 송인권(52) 부장판사도 인사이동 전 "보석을 해줄 수도 있다"고 밝혔던 만큼 기대감이 컸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 교수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만큼 구속기한(6개월)이 만료되는 5월 중순 전에는 반드시 석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선고 전 구속기한이 만료된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돼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아직 증인신문도 하지 못한 정 교수의 재판이 5월 전에 끝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석신청 역시 법원이 정 교수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금 더 일찍 풀어달라는 취지가 강했다.
  물론 석방 뒤 진행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정 교수는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야 한다.
   변호인을 반박하는 검찰의 입장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검찰은 박근혜(68) 전 대통령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과 공모한 8개의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 전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 말했다.
  검찰은 2017년 9월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기간을 20일 앞두고 구속영장심사 때 빠졌던 추가 범죄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1년을 약 열흘가량 남기고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교수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