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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정치 운명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13명의 대법관은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상고심을 판결한다.
   이날 전합 선고는 텔레비전(TV) 및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전합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해 8월 29일 박근혜(68)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총 4개다.
  구체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 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다.
  이중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 1개는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돼 있다.
  나머지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검사 사칭 전과’ 관련 TV 토론회 발언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선거공보물ㆍ유세 관련 혐의다.
   1ㆍ2심은 직권남용 및 검사 사칭ㆍ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이 지사의 희비가 갈린 건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뿐이다.
  1ㆍ2심은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점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이를 두고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 나와서 한 발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5월과 6월 이 지사는 KBS와 MBC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잇따라 출연한다.
  이 때 상대 후보는 이 지사에게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질문을 했고 이 지사는 이에 답변했다.
  밑줄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이 지사의 발언이다.
  1심은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멀쩡한 사람에 대한 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부인했다”고 주장했고,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2심은 이를 다르게 해석했다.
  2심은 “친형 강제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됐음에도 이 지사가 이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했다.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절차 일부가 진행된 사실을 숨긴 그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정치 운명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13명의 대법관은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상고심을 판결한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총 4개다. 구체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 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