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김 본부장은 “공공재건축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은 순수 아파트를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 50층 재건축도 어려워   서울시는 ▶도심·광역 중심 ▶지역·지구 중심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용도별로 ‘높이 기준’을 만들었다.
  가령 은마아파트는 서울시 2030 계획상 층수를 높일 수 있는 도심 중심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50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 35층 이하, 상업과 준주거 지역은 복합건물은 최대 40층, 주거용 건물은 35층 이하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히려 “시가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를 정부도 활용하라”며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30·40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제도로 분양가의 20~40%만 내 일부 지분을 먼저 얻은 뒤 20~30년 동안 분할해 지분 전체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작은 것이 장점이다.
   김 본부장은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있는 게 뭘까 1년 넘게 고민하다 만든 모델”이라며 “(기존) 공공주택 분양은 모두 로또 분양이었다.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됐다는 평가를 들어본 적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입주 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내,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다.
  전매제한이 있다.
  서울시는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추첨제를 적용할 방침이며 입주자 선정은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주택구입 30% 등 특별공급 70%와 일반공급 30%로 정했다.
   “공공주택 분양 가격 안정 도움 안 돼”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로 나뉘는데 공공분양모델은 처음부터 지분 분양으로 공급하고 임대 후 분양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공공분양은 분양가의 25%를 내면 일단 내 집이 되고 나머지 75%는 5년마다 15%씩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20~30년에 걸쳐 내 집의 지분을 100% 얻게 되는 구조다.
  운영 기간은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30년, 9억원 이하는 20년 또는 30년을 선택할 수 있다.
  임대 후 분양은 임대로 거주하다 8년 차에 분양가의 25~40%를 내고 4년마다 12~20%씩 추가 납입한다.
 
서울시는 분양가의 20~40%만 내 일부 지분을 얻은 뒤 분할하여 지분 전체를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를 정부도 활용하라며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