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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는 부동산 대책과 입법의 후유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하게 끼운 첫 단추는 무리한 후속 대책을 부르고 있다.
  정책 당국자와 시장의 간극도 점점 벌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변칙ㆍ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9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정부의 상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자료 검증만 잘하면 된다”며 “그런데 정부는 잇따른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자 국민을 못 믿고 규제ㆍ조사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의 간극은 더 벌어졌다.
  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재건축(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기부채납 확대)에 대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데 대한 답변에서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공재건축의 현실성을 떠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인식부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수도권의 대부분 임대 가구는 갭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라며 “금전적 여유가 있지 않아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현재 4%)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입법 속도전과 졸속 대책으로 인해 법끼리, 대책끼리 충돌하는 자가당착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이틀 만에 의결·시행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충돌한다.
  개정 민특법에 따르면 시행일(지난해 10월24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첫번째 재계약에선 5% 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특별법 우선이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를 따르지 않고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변칙ㆍ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