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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 재외국민 투표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민들은 "바이러스로 참정권을 상실할 수 없다"며 투표 캠페인을 벌이는 반면, 일각에서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 중지, 17개국 → 40개국중앙선관위는 30일 주미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내달 6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6일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등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단했다.
  이로써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총 40개국 65개 공관으로 늘었다.
  4ㆍ15 총선의 재외투표 기간은 다음 달 1∼6일이었다.
  그러나 선거사무 중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유권자는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이들 지역의 재외 선거인은 8만500명으로, 전체 17만1959명의 46.
 8%에 해당한다.
   선관위 측은 “대상국에서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 제한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일서 ‘No Vote No Justice’지난 26일 재외국민 투표 중단이 결정된 독일 교민사회에서는 29일부터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교민 정선경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외선거는 투표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설 정도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장사가 잘 안되는 집에 손님 오듯 띄엄띄엄 온다”면서 “투표하겠다고 밖으로 줄지어 서 있지 않으므로 현지 정서를 자극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독일 교민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은 16개 연방 주(州)에서 바이에른주를 제외하고는 외출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4월 2일∼16일까지 독일과 한국 간의 직항 노선이 중지돼 선거 사무가 원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선관위가 투표함 회송이 불가능할 경우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 있다고 밝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인인 김소연 씨도 페이스북에 “바이에른주 외에서 통행으로 벌금이나 구금, 처벌의 위험이 전혀 없다”면서 독일의 부재자 투표 방법의 하나인 우편투표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 재외국민 투표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민들은 "바이러스로 참정권을 상실할 수 없다"며 투표 캠페인을 벌이는 반면, 일각에서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옹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