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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다.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이다.
  이 지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감독그룹법 등 이른바 '경제 3법'(이 지사는 ‘공정경제 3법’으로 표기)의 완화 움직임을 지적하며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혁신기업의 활력을 돕는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지사가 문제 삼은 것은 ‘3%룰’(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규정)의 완화 움직임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 여권은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며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다”며 재논의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였던 13일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최근 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입법 국회 앞두고 정책 발언  지난 9월 초만 해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코로나19 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두고 여당 지도부와 각을 세웠던 이 지사는, 한동안 당내 정책 결정에 대해 반기를 들지 않았다.
  당·정이 갈등을 겪던 ‘3억원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기재부의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며 당 지도부의 손을 들었다.
  국민의힘이 옵티머스 사건을 고리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자 “수준 낮은 음해 정치 그만하라”며 방어에 앞장섰다.
  하지만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돌입하면서 이 지사의 발걸음은 다시 빨라지는 모양새다.
  특히 ▶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본소득 탄소세 등 당 좌·우 이견이 있는 정책에서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지사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지만, 사전 토론 과정에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그래야 이후 더 과감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제 3법을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혁신기업의 활력과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돕는 법률로 평가했으며 법률 완화 움직임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