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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제시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연일 가열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문 핵심 인사 등이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을 잇따라 주장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기본의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것이라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신중론'에 가깝지만, 논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날 당·정·청은 방역과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경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 논란과 관련해 “기본적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권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는 진행자 물음에 “거리에 나가 국민들 5분만 만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얼마나 상황이 어렵고, 신속한 지원대책이 필요한지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8일 "전국민 100만원 지원"을 주장한 이후 여권 내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는 불이 붙은 모습이다.
  민주당 대구·경북 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11일 "대구 소상공인 18만명에게 3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했고, 부산 선대위원장인 김영춘 의원은 "생계위기에 처한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구조수당' 1인당 100만원 지급에 찬성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민이 필요한 정책이면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난기본소득 프레임, 선거에 나쁘지 않다"민주당에서 재난기본소득 주장이 쏟아지면서 '총선 어젠다'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3+1(무상보육·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등록금) 정책’을 내걸어 당시 선거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당시 선별적 복지정책인 저소득층 중심 무상급식 공약으로 맞대응했지만, 선거 결과 민주당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7석을 얻어 6석을 얻은 한나라당에 승리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2010년 무상급식을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자 한나라당이 반발해 대립점이 생기면서 '공약 흥행'이 이뤄졌다"고 했다.
 
여권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제시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연일 가열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기본의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것이라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