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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2000만명이 쓰는 간편결제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유출로 자신도 모르는 새 전자결제가 되는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해주기로 했다.
  5일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부정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한 후 선량한 피해자에겐 우리가 먼저 보상을 하는 '선(先)보상 제도'"라며 "준비를 거쳐 다음달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게 왜 중요해?카카오페이가 선보상을 제도화하면 국내 핀테크 업계 중 첫 사례가 된다.
  경쟁이 치열한 핀테크 업계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 지난달 금융 플랫폼 토스(Toss) 부정결제 사건이 알려지자, 토스 측은 '피해액 전액 환급' 카드를 꺼냈다.
  카카오페이가 이를 공식 제도화하는 모양새다.
  그간 '피해자 우선 보상'은 전자금융업 사업자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 간편결제 사업을 하는 핀테크 업체(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내놓은 대책이다.
    나랑 무슨 상관? 부정결제 선보상 제도가 확산되면 금융사기 피해 구제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피해시 입증 책임을 소비자(피해자)가 지게 돼 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피해 보상이 가능해 금융사기를 당한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까지 반년 이상씩 걸렸다.
 • 카카오페이는 부정결제 피해가 발생하면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선량한 피해자'인지 판단한다.
  외부 해킹 등의 이유로 부정결제됐다면, 카카오페이가 피해 금액을 바로 보상해준다.
 • 추후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사고 책임자가 밝혀지면 카카오페이가 구상권을 청구한다.
  단,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밝혀지면 카카오페이에 보상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가령, 소비자가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스스로 노출해 부정결제 됐다면 소비자 과실이 인정된다.
   배경이 뭐야?지난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이용 규모는 120조원을 돌파했다.
  2015년 20조원 수준에서 급성장을 거듭했다.
 • 대중적 서비스로 커진 만큼, 보안 기술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단 요구도 커졌다.
  지문·PIN 번호 만으로 손쉽게 결제·송금이 이뤄지는 서비스 특성상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 이런 우려를 반영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전자금융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 6월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해 주는 선보상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