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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덜덜 떨며 수백만원어치 필라테스 연간 회원권을 '할부 만땅' 결제했는데, 일주일 뒤 찾아간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원장이 야반도주해 폐업 상태라면? 복장 터지는 이 상황에서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내 돈 일부를 되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애 태우는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만 아신다면요.
  #할부금에 항변합니다=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할부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로 했다가 재화에 하자가 있거나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경우, 금융회사(카드사 또는 캐피탈사)에 잔여 할부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한 권리다.
  쉽게 말해 남은 할부금을 안 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다.
  =할부항변권은 할부법 상 할부거래의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만 해당한다.
  할부거래 요건이란 ①대금을 분할 지급할 것(2개월 이상의 기간 3회 이상 분할지급) ②목적물이 재화나 용역일 것 ③대금 완납 전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을 것 등이다.
  할부항변권을 인정받으려면 재화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거나 할부계약의 무효·취소,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또는 기타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먹튀 필라테스·학원에 낸 돈 돌려받기=A씨는 얼마전 회사 근처 B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상담을 받고 연회비 150만원권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런데 결제 후 두달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스튜디오가 문을 닫고 원장도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다.
  =C씨는 고등학생 자녀 교육을 위해 개인과외수업 전문 D학원을 찾았다.
  학생마다 개인적으로 담당 과외선생님을 붙여준다는 말에 36회 수업분 24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런데 막상 D학원의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 보니 담당 과외선생이 자주 바뀌는가하면, 결국에는 학원 영업이 중단돼버렸다.
  C씨는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다.
  =신용카드사는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고 B필라테스 스튜디오, D학원에 실사를 나가 실제로 영업이 중단됐는지를 확인했다.
  실사 결과 B스튜디오와 D학원이 사실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신용카드사는 A씨와 C씨에게 잔여 할부금을 보상해줬다.
  #고양이 강아지는 왜 안돼?=E씨는 한 고양이 분양센터에서 페르시안 고양이 한 마리를 60만원에 6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데리고 온 고양이는 어디가 아픈 건지 잘 먹지도 않고 기운이 없어보였다.
 
=할부항변권은 할부법 상 할부거래의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만 해당한다.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할부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로 했다가 재화에 하자가 있거나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경우, 금융회사(카드사 또는 캐피탈사)에 잔여 할부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한 권리다. 쉽게 말해 남은 할부금을 안 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