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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딸이 ‘평생 모실 테니 집을 사서 같이 살자’고 해서 6000만원을 줬더니 연락을 끊었어요.
 ” 지난 2015년 민병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87살 김씨는 이렇게 분노를 토했다.
  김씨는 “아들이 ‘왜 나는 (재산을) 안 주냐’고 폭행했다”며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고 호소했다.
  이후 그는 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증여한 것으로 인정돼 패소했다.
  토론회 1년 후 김씨는 기초연금과 주차관리 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잇고 있다고 했다.
  김씨의 근황은 현재 알려진 게 없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일정한 망은 행위를 한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같은 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노인 사이에 “재산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민병두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증여자에게 증여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의 국민 5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한 결과 77.
 3%가 ‘효도계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 없다’고 답한 사람은 14.
 7%이었고 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효도계약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연령대별로 50대가 87%로 가장 높았고, 30대(80.
 5%)와 60대 이상(79.
 6%), 40대(73.
 2%) 순이었다.
  20대는 64.
 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불효자 방지법안(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7.
 6%가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22.
 6%는 “입법화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유계숙 경희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지난 2017년 발표한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태도’에 따르면 ‘효도 계약’의 조건을 두고 부모와 자식 세대 사이 인식 차이가 있었다.
   연구팀이 서울·인천·경기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40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부모 세대는 정서적 지지를 가장 강하게 필요로 했고, 이어 부모 병간호, 규범적 의무, 신체･물리적 도움, 경제적 부양 순이었다.
  반면 자녀 세대는 부모 병간호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다음으로 경제적 부양, 정서적 지지, 규범적 의무, 신체･물리적 도움 조건 순이었다.
 
민병두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증여자에게 증여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의 국민 5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한 결과 77. 3%가 ‘효도계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대는 64. 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