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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지난 9월 대법원 양형위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게 최고 29년 3개월의 형량을 권고하는 등 이전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n번방 방지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실제 가해와 피해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돼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사법 불신을 벗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지난 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기준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화상으로 열린 공청회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 처벌을 위해 양형 기준안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여성의전화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지난달 20일 연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토론회에서는 여전히 ‘피고인 중심의 양형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공청회 결과를 취합해, 다음달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은 참고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 때 판결문에 이유를 밝혀야 하는 등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다.
  양형기준 강화, 한 목소리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청회  2일 새 양형 기준안을 발표한 손철우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소개했다.
  3개월간 청소년 성 착취물 1400건을 제작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14세 소녀인 피해자가 자의로 영상물을 전송했고 성 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 이유로 봤으나 “(새 양형기준에서는) 어느 것도 양형 인자에 해당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새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형량 범위는 징역 7년~19년 6개월, 상습범이라면 징역 10년에서 29년까지 받게 된다.
  다만 감경 인자(형량을 낮추는 사유)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음’과 ‘진지한 반성’이 포함돼 있다.
  세부 조항을 두고 참석자들은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하한 형량 기준이 2년 6개월로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3년)보다 낮은데, 이를 3년으로 상향조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이 실제 강간보다 죄질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9월 대법원 양형위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게 최고 29년 3개월의 형량을 권고하는 등 이전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지난 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기준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화상으로 열린 공청회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 처벌을 위해 양형 기준안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