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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 공인 “최악의 국회”인 20대 국회가 또 하나의 최악의 기록을 갱신할까.
 21대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한창인 선거구 획정 이야기다.
  4.
 15 총선 D-41일인 5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의 범위나 존립 여부가 불투명한 지역구가 253개 지역구 중 10여 곳에 달한다.
  지난 3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자체 획정안을 제출했지만 4일 여야가 이 안의 위법성을 지적해 돌려보내면서 이 논의는 획정위와 국회의 신경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상황과 쟁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선거구 획정 이번이 최악인가  공직선거법상 획정 시한은 ‘선거일 전 1년까지’다.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4월 15일까지 획정이 끝났어야 했다는 얘기다.
  획정은 선거구역표를 첨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마무리된다.
  획정이 늦어져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 등이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될수록 인지도 약한 정치 신인들의 불이익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은 강화된다.
  선거구 획정 대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은 D-42일인 2016년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7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는 D-38일인 2004년 3월 9일 확정됐다.
  획정위가 6일까지 국회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안을 내고 여야가 당일 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면 기록 갱신은 막을 수 있다.
  2020 ‘획정 대란’ 왜 왔나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을 만드는 권한은 선거구획정위에 있다.
  편제상 선관위 산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국회는 획정안이 선거법상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1회에 한해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획정위는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지난 3일에야 첫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왜일까.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인 시ㆍ도별 의원 정수, 그리고 상ㆍ하한 인구 기준이 안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를 정하는 게 누구의 권한인지는 선거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여야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동안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어왔다.
  보다 못한 획정위는 사상 처음으로 시ㆍ도별 의원정수까지 스스로 정해 만든 획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그제서야 이 안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시ㆍ도별 의원정수를 수정해 선관위에 돌려보냈다.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인 의원 정수, 인구 기준이 안 정해져서 보다 못한 획정위가 법정 시한을 한참 넘겨 스스로 정해 만든 첫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