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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이 코앞이라 정치적 부담도 크다.
  2년간 10번 청약에 떨어졌다는 한모 씨(40)는 “11번째를 준비 중”이라며 “가능성은 제로지만, 그래도 될 때까지 청약해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쟁을 벌이고, 청춘은 메뚜기처럼 뛰어다닌다.
  이 모습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치의 자화상이라면, 너무 서글프지 않은가.
   한국에만 있는 청약제도 왜 우리는 로또 아파트에 목매는가.
  그렇게 길들었기 때문이다.
  로또 아파트는 한국에만 있다.
  로또 아파트는 청약제도가 만들어 낸 괴물이다.
  1977년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청약제도를 도입했다.
  당시는 ‘내 집 마련’을 열망하는 국민적 수요를 일거에 만족시킬만큼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순번을 정해 순차적으로 주택을 보급할 수밖에 없었다.
  청약 관련 저축으로 민간 자본을 주택건설자금으로 끌어들여야 했던 정부는 다수가 청약제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첨제’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많아야 건설 재원도 늘고 분양시장도 활발해져 주택 건설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청약제도는 애초부터 주택 시장의 적당한 과열을 전제로 설계됐고 거기에 국민이 40년 넘게 길들여진 것이다.
  길들여진만큼 벗어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유혹이 크다.
  ‘한 판에 인생 역전’.
  로또 아파트는 실제 로또와 판박이다.
  다수의 서민에게 돈을 걷어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사행성 구조’가 특히 그렇다.
  정부가 주관자인 것도 같다.
  한탕주의가 본질이지만 가끔 아닌 척하는 것도 똑같다.
  정부는 로또 당첨금이 너무 많아지자 ‘사행성 조장 과열’이라며 당첨금을 제한했다.
  청약 제도는 더 하다.
  집값이 급등락할 때마다 세부 규정을 뜯어고쳤다.
  청약제도를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978년 이후 지금까지 140여 차례나 일부 수정 또는 개정됐다.
  정부 담당자들도 “헷갈린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아파트는 정치재(財) 그런데 왜 못 없애나.
  무엇보다 정부의 규제 본능 탓이 크다.
  로또 아파트는 규제 차익을 먹고 산다.
  규제가 없으면 로또도 없다.
  그러나 어떤 정부도 규제 본능을 억누르지 못한다.
  좌파 정부일수록 더하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에선 아파트가 ‘정치재(財)’가 된 지 오래”라며 “분양가 규제를 포기하는 것은 90%가 넘는 국민에게 강남 아파트에서 살 꿈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977년에 도입한 청약제도는 민간자본을 주택건설자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정치재가 된 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