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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돈풀기’로 가구당 지급액 삭감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
 가구당 지급액을 낮추면 2차 추경으로 충당할 재정 총액 규모(7조6000억원)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100% 지급이 가능해진다.
  당초(4인 가구 100만원) 기준으로 전 국민에 지급하려면 대략 13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조3400억원어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
 ‘적자 국채 불가론’을 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 상위 30%를 위한 국채발행은 반대한다.
  (이들은) 지금도 소비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인 통합당 장제원 의원도 전날(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 안으로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즉각 지급”을 거론했던 황교안 전 대표 주장은 그의 낙선과 사퇴로 힘이 빠졌다.
 ◇고민 깊어지는 슈퍼 여당=출범까지 한 달 남았지만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무한 책임론에 휩싸여있다.
  20대 국회 내내 반복한 ‘야당 탓’을 더는 할 수 없는 처지다.
  게다가 ‘선거용’, ‘금권선거’ 비난이 집중됐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을 이제 와 포기하면“공수표 날려 표 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고용지표 악화로 장기 불황이 가시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지키기”를 강조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등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재정을 더 끌어쓰는부담도 확 늘었다.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5월 중 지급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여야 원내대표급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통합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당 수습에 불똥이 떨어진 탓에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뒷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심재철 당 대표자 권한대행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액수나 방식이 문제”라고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2차 추경에 고용대책 관련 예산을 더해 재난지원금 실질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고용 분야에서 충격적으로 오고 있어 대비책 이야기를 (전날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좀 더 많이 해야 했다”고 말했다.
  심새롬·박해리 기자 saerom@joongang.
 
심 통합당 대표자 권한대행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여권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실질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