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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 첫 분쟁조정 결과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계약취소와 투자원금 전액(100%) 반환 결정이 났다.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 투자제안서를 통해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기재하고 판매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다.
  이번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원만한 자율조정이 진행될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금융펀드에 사상 첫 계약취소·전액 반환 결정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취소 결정에 따라 펀드 판매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 받았다.
  계약 취소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환매중단된 4개 라임펀드(플루토·테티스·무역금융·크레디트인슈어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 및 그 자펀드들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 총 672건 가운데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 건은 108건이다.
  이중 이번 분조위에 부의된 건은 4개다.
  라임펀드는 각 모펀드별로 투자대상과 부실 발생 시점·원인 등이 전부 다르다.
  금감원은 앞선 검사를 통해 무역금융펀드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를 상당부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취소까지 고려해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무역금융펀드 현장조사에 돌입한 금감원은 두 차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이번 분조위를 개최했다.
  신금투·라임, 2018년 6월 부실인지 이후 속여서 계속 판매2017년 5월부터 운용된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운용이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해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미국 IIG펀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재간접 펀드다.
  2018년 6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IIG펀드의 기준가격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IIG펀드의 기준가격이 매달 약 0.
 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같은해 11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역금융펀드 판매를 지속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핵심 정보를 허위 기재하여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라임사태 분쟁조정 결과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계약 취소와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