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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등록금을 반환해준 대학들에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확보한 1000억원을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단 적립금을 1000억 이상 쌓아둔 대학은 지원하지 않기로 해 대학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성적장학금 빼서 등록금 반환…"인정 안한다"교육부는 30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반대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온라인 교육과 방역 등의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겠다는 사업이지만, 사실상 등록금 반환을 위한 사업에 가깝다.
  등록금 반환을 한 대학만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0억의 예산은 대학별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에 따라 나눠준다.
  여기에 대학 규모와 지역, 적립금 규모도 고려한다.
  '실질적 자구 노력'에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 2학기 등록금 감면 등 대학마다 등록금 반환을 위해 쓴 금액이 포함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액 중에서 성적 장학금과 같은 기존 장학금 금액은 빼고 산출하도록 했다.
  이는 성적 장학금 폐지에 대한 학생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 중에는 1학기 성적 장학금을 없애고 해당 예산을 코로나19 특별장학금에 포함한 곳이 있었는데, 교육부는 이를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로서는 어차피 우리가 받을 성적 장학금을 가지고 특별장학금으로 주는 게 맞느냐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대학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기존 장학금 재원을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익대, 연세대 등 적립금 1000억 이상 '지원 제외'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적립금도 지원액 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같은 여건이면 적립금이 적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립금 1000억 이상인 대학은 일반대 20곳, 전문대 1곳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홍익대(7520억), 연세대(6371억), 이화여대(6368억), 수원대(3612억), 고려대(3312억) 순으로 적립금이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가 3차 추경 예산으로 등록금 반환 지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