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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 방향을 밝혔다.
  검찰 수사 대상은 공직자의 직급, 범죄 액수 등을 기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범위를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면 올해 1월 제정돼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과 판검사 등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도입한 수사 이첩 규정에 더해 검찰의 수사 대상 자체에도 제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개 분야로 특정하기로 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마약 수출입 문제를 경제 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관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 중 하나로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마약·사이버 관련 1차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분야는 부패·공직자 범죄다.
  조 의장은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에 대한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둬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부패·공직자 범죄 주체 신분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 공직자, 원칙적으로 4급 이상을 (검찰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금액 기준은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을, 경제범죄는 사기·배임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과 3급 이상(중앙부처 국·과장급) 주요 공무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어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4급 공직자에 한정되는 셈이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특정 기업을 조사하다가 그에 연루된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만약 현직 국회의원이 나오면 그 사안은 바로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대상은 공직자의 직급, 범죄 액수 등을 기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면 올해 1월 제정돼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과 판검사 등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