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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은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가 아닌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 정부의 얘기다.
  검찰의 반발을 무시하고 가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진정성이 없다.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국가 기관의 견제를 차단시켰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1985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995년 국민회의에 입당하기 전까지 10년 정도 법관으로 지낸 것이 법조계 이력의 전부이다.
  검찰을 비롯해 한국 형사 사법 체계를 꿰뚫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이 진실되지 않고 공허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런 그가 진두지휘하는 개혁 작업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주체할 수 없는 무게의 큰 칼을 마구 휘두르는 듯한 모습은 망나니의 칼춤이 연상된다.
  언론과 야당의 비판은 안중에도 없다.
  “여성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음증”이란 발언엔 과대망상증이 느껴진다.
  ‘그녀’가 최근 추진 중인 검찰청 직제 개편도 일필휘지로 소설을 쓰듯이 진행되고 있다.
  추 장관과 함께 하는 정치인들의 추임새는 흥(興)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밉살스럽게 느껴진다.
  열등의식을 날 선 말로 되갚으려니 품위와 품격을 찾기 어렵다.
  ‘삼합회 같은 조폭’ ‘주인을 무는 개’란 발언은 메시지가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검찰 조직의 움직임은 뜨뜻미지근하다.
  간간히 나오는 ‘사이다’ 발언은 지속력이 없다.
  검찰 특유의 연대와 결속은 와해되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갈등의 당사자이니깐 그렇다 치자.
  일선 검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준사법기관이지만 근본은 행정부 소속이라는 조직 유전자가 반발과 반항을 용인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추 장관과 이 정부의 개혁 방안에 대해 동의를 하기 때문일까.
  애초부터 검란(檢亂)이나 파동(波動)이니 하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언론의 호들갑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이 샌님이라고 얕보았던 판사들은 수차례 ‘사법 파동’을 통해 결기를 보였다.
  추 장관의 개혁 작업에 대한 일선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직한 문찬석 전 검사장의 ‘정치가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는 주장에 400건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부끄럽지 않은 검사가 되겠다” “역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그뿐이다.
 
한국 형사 사법 체계를 꿰뚫고 있는 것 같은 추 장관의 발언이 공허한 이유는 그가 법관으로 지낸 10년이 이력의 전부기 때문으로 그런 그가 진두지휘하는 개혁 작업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