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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미친 경제적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戰時) 상황”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관광·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당국을 향해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은 총 24조원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해 “기존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3차 추경안 규모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은 입체적, 종합적으로 봐야지 하나를 갖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리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채무에서 GDP를 나눈 비율인데, 확대 재정으로 GDP 규모를 유지하는 게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우리 국가 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109%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상승 속도는 OECD 평균보다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미친 경제적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戰時)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