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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으로 증폭된 경제 충격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3만1754달러로 2018년도의 3만3346달러에 비해 약 5% 감소했다.
  국내총생산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평균 생활 수준에 가까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3만2047달러로 2018년 3만3434달러에 비해 4% 줄었다.
  즉, 달러 표시 1인당 경제활동과 국민소득은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달러 표시 국민소득 자체가 준 것도 충격이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나쁘다.
  특히 1분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을 보이고, 원화 가치도 불안정해 올해도 달러 표시 1인당 GDP나 GNI는 2년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1990년대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는 1997~98년 외환위기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다.
  또 우리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7년 3.
 2%에서 2019년 2.
 0%로 크게 하락했는데, 1990년대 이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
 0% 수준까지 위협받은 때가 없었기에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은 절실하다.
  암울한 현실은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으로 노동비용 상승 충격이 가해질 때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2년 사이에 30%가량 증가시키고,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단축하면서 노동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고용이 유지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지만, 기업이 기존 고용인원을 줄이거나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노동비용 충격이 가해지기 시작한 2018년도 취업자 증가는 10만 명 수준에 머물렀는데, 2010~17년까지 취업자 증가 폭이 연간 평균 38만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상당한 감소다.
  2019년 30만1000명으로 회복됐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해 단시간(1~17시간) 근로자 증가 폭 30만1000명과 같은 수치이다.
  더구나 취업자 증가 가운데 60세 이상이 37만7000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의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은 감소했고 정부의 단시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메꿔졌을 가능성을 뜻한다.
  이렇듯 제대로 된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는데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느끼기 어렵다.
   기업 영업이익 반 토막에 재정 펑크 기업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코스피 상장사(금융업 제외)의 2019년 실적(연결기준)에 따르면 2018년 대비 매출액은 0.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3만1754달러로 2018년도의 3만3346달러에 비해 약 5% 감소했다. 국내총생산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평균 생활 수준에 가까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3만2047달러로 2018년 3만3434달러에 비해 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