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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의 검찰총장직에 대해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본적인 검찰 쇄신안을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준비했다는 듯 운을 뗐다.
  그는 “현재의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하나하나가 이의제기권을 통해서 검사동일체 원칙의 하부기관이 아닌 각자가 독립된 세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검찰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으로,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선 본원적 권한자들의 권한을 다 갖고 오고 있다”며 “검찰총장 산하 지휘 계통을 취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개개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부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들며 “검찰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개혁하는 게 개혁의 완수”라고 주장했다.
  “검찰 권한 막강…민주적 통제” 강조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검찰 권한은 정말 막강하다”며 “수사·기소·공소유지·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서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청법 8조가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근거다.
   "현재 검찰수사심의위 제도 문제 있어"추 장관은 최근 열린 채널A 강요미수 의혹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대한 언급도 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비공개 심의를 거쳐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공소제기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 또는 여권에서 주장한 ‘검언유착’ 프레임이 부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심의위 결정은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수사팀에서는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 등 다양한 의견은 경청하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립해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의 검찰총장직에 대해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본적인 검찰 쇄신안을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준비했다는 듯 운을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