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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31일~8월 3일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8월 10일 전후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의 취득세율 강화 등이다.
  정부는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을 현행 3.
 5%에서 최고 12%로 올리기로 했다.
  그 외 지역의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주택은 현행 3.
 5% 그대로 적용한다.
    주택 구매 시에는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매해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이 1~3%에서 8%로 오른다.
  현행 취득세율은 1~3주택일 때는 주택가액 6억원 이하 1%, 6~9억원 1~3%, 9억원 초과 3%이고 4주택 이상은 4%다.
  법인 소유 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낸다.
   구매 주택의 조정대상 지역 여부 중요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구매해 3주택 이상 보유하면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율은 2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다.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3%의 1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행안부 부동산세제과 관계자는 “조정대상 지역이 되기 전 주택을 계약한 경우는 기존 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신규 주택에 대해 1주택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실물 주택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아파트 준공 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재건축 사업으로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나와 신규 주택(A)을 취득했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A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역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재건축한 주택에 입주한 시점부터 A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3년 안에 처분해야     이 경우 모두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1년 안에 신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의 취득세율 강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실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