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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자유”지난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이 문구는 여권의 대선 주자들 사이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기싸움을 촉발시켰다.
  ‘실질적 자유’는 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집대성한 책 『21세기 기본소득』(필리프 판 파레이스, 야니크 판데르보호트 저)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보수 진영의 가치를 ‘형식적 자유’라고 깎아내린 뒤 “실질적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김 위원장의 말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실질적 자유를 가장 덜 가진 이에게 그것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라는 이 책의 구절을 연상시켰다.
  정작 김 위원장은 하룻만에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4일 기자간담회)이라며 뒤로 빠졌지만 여권에 옮겨 붙은 불은 계속 타고 있다.
    여권 잠룡들 중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
  다음 날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근혜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청년 배당’으로 정책 실험도 했던 이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가 돼가고 있다.
  이 지사가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상승세인 것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견인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이 지사의 대응은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응전”(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이라고 평가됐지만 청와대 기류와 맞선다는 게 문제였다.
  3일 김 위원장의 발언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현재로선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른 거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는 친문(친문재인) 그룹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이 지사와 맞서면서 여권 내 기본소득 전선은 ‘이재명 대 범친문’의 구도로 전개됐다.
 
이 지사는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어 공개토론은 제안했고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 소액으로 늘려가다가 국민적 합의가 되면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해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