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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 만드는 국방 개혁중국이 강군몽(强軍夢)을 이뤄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뒷받침됐다.
  공룡 같은 거대 군 조직, 지방 군벌 중심의 전통, 혁신을 거부하는 관행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군이 된 비결은 시 주석의 12자 개혁 목표에 담겨있다.
  부르면 바로 달려오고(召之則來·소지능래), 능히 싸울 줄 알며(來之能戰·내지능전),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戰之必勝·전지필승) 군대다.
  중국은 지상군 중심에서 미국과 같은 합동 작전과 다영역 작전이 가능한 형태로 군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
  사이버와 우주전에서 미국의 우위를 위협하고, 원양·심해 작전에서 미국에 도전한다.
  중국 전략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D-17을 실전 배치했다.
  한반도는 물론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방 개혁은 위협 차단 능력과 작전 역량 확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이 북한·중국의 군사력 확대로 인해 지속해서 떨어진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이 중국의 도전으로 군사적 우위가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과 대조된다.
   병역 자원 급감해 예비 전력 강화 시급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 장기 국방 개혁안을 만든 이후 정권마다 국방 개혁에 나서고 있다.
  한국처럼 국방 개혁에 열심인 나라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도 왜 당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확보가 그토록 어려운가.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모든 분야가 개혁 대상이다 보니 국방부 일반 정책이나 개선 업무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방 개혁은 우리 군의 일상적 업무가 됐고 절박함도 사라졌다.
  우리 군 개혁은 조직의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병영문화 개혁 분야에서 가장 우선시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과 복지 구현이다.
  병사들에게 실질 수준의 봉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와 단절 없는 병영문화 구현을 위해 30조2000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연구개발비 예산 23조3000억원을 웃돈다.
  병사 인권과 복지는 중요 가치이지만 지휘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도전이다.
  군은 병역 자원 감축, 병역 기간 단축, 대체복무제 도입 등 3종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일한 대안은 예비 전력 활성화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 장기 국방 개혁안을 만든 이후 정권마다 국방 개혁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모든 분야가 개혁 대상이다 보니 국방부 일반 정책이나 개선 업무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왜 당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확보가 그토록 어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