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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를 두고 검찰은 “법원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석한 반면, 변호인단은 “입증된 게 없다”며 맞섰다.
   검찰 “법원도 기소할 사안이라 본 것” 이날 한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통상 법원은 혐의가 인정이 안 될 경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를 내놓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법원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한 검사는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이 재판 과정까지 가봐야 한다고 언급한 건 결국 기소할 사안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지금까지 검찰이 알려진 것만 2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나갔고, 100번이 넘게 관련자들을 소환한만큼 이 부회장을 구속해서 추가로 수사를 벌일 필요가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현재 국정농단 재판에도 꾸준히 출석하고 있다.
   변호인단 “18개월 수사로도 입증 안됐다는 뜻” 반면 변호인단은 법원이 이 부회장을 구속할만큼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다.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6개월간 사실상 이 부회장을 겨냥해왔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된 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에 속한 한 변호사는 “법원이 말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초 사실일뿐 혐의와는 별개”라며 “예컨대 횡령 사건에서 피의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게 사업 과정에서 정당하게 간 돈인지, 횡령을 입증하는 흐름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에도 주목했다.
  다른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사안에 대해 보고 받고 지시 했는지가 혐의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안전하게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불법 행위를 벌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9일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를 두고 검찰은 “법원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석한 반면, 변호인단은 “입증된 게 없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