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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데 이어 대화를 이어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운전자론’도 크게 흔들리게 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7일 문 대통령의 6ㆍ15 공동선언 기념사를 비판하며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을 외부로 돌렸다”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이달들어 세 번째인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북한은 최근 남측에 대해 원망을 쏟아내게 된 배경을 좀 더 명확히 했다.
  “현 사태의 본질은 북남(남북)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 것”이라며“우리가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심핵인 최고 존엄,우리 위원장 동지를 감히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표면상 대북전단 살포문제를 들긴 했지만, 결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모독한 것이 현 상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을 믿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팅했던 김 위원장이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남측에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 한데 화풀이 성격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북한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불신감을 표출하면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남북, 북미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도 현실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북관계-북미관계’라는 양대 축으로 움직였던 운전자론에서 한쪽 바퀴가 빠진 것이나 다름없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해결”은 문 정부의 핵심적인 대북 정책 기조였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과 8·15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듬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첫 단추는 2018년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평양ㆍ워싱턴 방문이었다.
  정 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은 그해 3월 초 1박 2일 간 방북해 김 위원장과 김영철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면담한 뒤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정 실장은 같은 달 8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했다”며 “김 위원장은 향후 어떤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위기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