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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서 드론 택배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르면 2025년 볼 수 있게 된다.
  도심에서 내국인이 공유숙박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올해 안 타협안을 마련한다.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정부가 나서 중재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전한 달러를 은행에 갈 필요 없이 택배나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찾는 게 가능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4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
  730조원 시장…'드론법'도 제정홍 부총리는 “화물ㆍ승객 수송 드론 등 도심 항공 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로 세계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UAM(친환경ㆍ저소음 드론을 활용한 도심 내 항공 교통 서비스)’ 특별법을 만들어 2025년 상용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5년 후면 서울 시내에 드론 택배,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안전을 고려해 먼저 화물 운송을 제공하고 이를 여객으로 확대한 후 운송 면허, 보험제도, 수익 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유숙박 내국인 허용 추진…“한 걸음 양보 지원”정부는 이해충돌이 있는 신사업에 정부가 나서 중재하고 타협안을 마련하는 ‘한걸음 모델’을 새로 만들었다.
  제3의 중재자가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한 후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는 식이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의 최후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가 우선 선정됐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 내국인이 도심에 있는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숙박업계 등 반발로 논의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다.
  연간 영업 가능일 수를 180일로 제한하거나 일일 최대 숙박 공급량을 3실로 제한하는 등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걸음 모델을)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화물ㆍ승객 수송 드론 등 도심 항공 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로 세계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