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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강력 반대’…예산안 영향받나? 국민의힘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처장을 임명) 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배된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치주의의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이런 일들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임박하면서 여의도 정가에선 “부동산 입법 때와 같은 충돌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월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3개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부동산 관련 법안을 ‘기립 투표’ 방식으로 밀어붙였다.
  특히 이번엔 역대 최대 규모인 556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강행을 이유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556조 예산안도 강행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민주당은 논란이 적지 않은 이른바 ‘경제 3법’(금융그룹감독법,공정거래법,상법)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쟁점법안도 예산안도 공수처도 계속 밀어붙이면 견제 심리가 생기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5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여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공수처 강행’을 둘러싼 명분에서 밀린다는 게 민주당으로선 뒷맛이 개운치 않다.
  민주당은 과거 “공수처=독재기구”라는 비판에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아무리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구조”(백혜련 의원,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라는 논리로 대응해 왔다.
  추천위 회의 결과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꿨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제정 논의에 깊숙이 관여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과거) 민주당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야당의 비토권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의 비토권은 정부·여당이 인내 가능한 수준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니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석·한영익 기자 oh.
 hyunseok1@joongang.
 
국민의힘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처장을 임명) 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배된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