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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판결로 확정된 벌금 200억원을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차라리 노역장에 유치되겠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10년의 기간 동안 법원이 확정한 벌금은 연평균 5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뿐만 아니라 거액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선고받은 ‘범털’ 피고인들은 다수 있다.
  최순실 “벌금 낼 돈 없다”…추징금만 납부 대법원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63억36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최씨의 추징금 63억3600만여원은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이 완료됐고,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이후 검찰은 최씨에게 부과된 벌금 200억원에 대한 징수 절차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최씨 측에게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고, 최종 기한인 7월12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예금 등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최씨 측은 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 관계자는 “추징금은 미승빌딩 처분 금지를 풀기 위해 법원에 낸 공탁금으로 냈지만, 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돈은 없다”고 21일 말했다.
  최씨 측은 벌금을 낼 방안이 없으니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벌금 등을 납부하지 못한 자가 일정 기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을 종사하는 제도를 통해서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노역장에 있겠다는 취지다.
   노역 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최씨가 최대 3년 동안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면 그의 하루 일당은 약 1800만원을 넘는 수준이 된다.
  10년간 한 해 평균 벌금액 5조원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51조6000억원대로, 한 해 평균 벌금액은 5조1630억여원이다.
  평균적으로 1조3000억원대가 현금으로 납부됐고,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 벌금은 평균 2조9400억원대에 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현금으로 집행된 벌금액은 매년 1조원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역장 유치로 집행된 벌금액은 최근 3년간 각각 2조원대에서 3조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씨 측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고 최 씨 측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며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