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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원 조건으로 고용안정, 경영개선, 이익공유, 도덕적해이방지 등의 단서를 달았다.
  이들 조건 중 대출금리와 관련해 ‘시중금리 플러스알파’ 수준으로 설정한다고도 했다.
  기안기금 대상 기업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과 달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금 동원 여력이 있는 기업 입장에선 무리하게 시중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중금리 플러스알파라고만 밝힌 상태라, 실제 어느 정도로 금리가 적용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리가 제시되자 않아 기안기금을 신청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아시아나항공의 기금 투입 사례를 참고해 기안기금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연계 증권 취득 조건도 기안기금 신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기금 지원 이후 이익공유 차원에서 지원 총액의 최소 10%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연계 증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금 10% 규모의 기업 지분이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다.
  정부는 자금 지원으로 보유하게 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금 지원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해 자금 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현재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상태라, 의결권 행사 예외 조항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외 조항에 근거하면 향후 정부의 입맛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최악의 경우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해 3월 국민연금의 반대로 당시 대한항공 사내 이사였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연임에 실패했던 경험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경영학)는 “기안기금은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일종의 구제 금융인데, 정부가 리스크를 모두 반영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기안기금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안기금 취지에 맞게 대출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또 “정부가 대출금리나 10%의 주식 연계 증권 취득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 조건을 제시하고 예외 조항을 완화하는 등 기안기금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구제 금융인 기안기금의 대출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