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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통해 ‘공공 배달앱’으로 번졌다.
  지자체가 세금을 써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관제 앱’ 역사가 반복될 지 주목된다.
  무슨 일이야?• 음식 주문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일 새로운 수수료 정책 도입했다가 소상공인협회 등으로부터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여권의 비판이 쏟아지자 회사는 6일 공식 사과했다.
  (관련기사)• 이 논쟁에 기름을 부은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독과점의 횡포”라며 “경기도가 공공앱을 개발하겠다”고 4일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군산시의 무료 배달 앱과 협력 논의도 마쳤다고 했다.
  • 앞서 군산시는 관내 전용 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지난달 출시했다.
  사업 목적은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
  서울 광진구도 관내 음식점들이 수수료 없이 쓸 배달 앱 ‘광진나루미’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게 왜 중요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정부는 시장을 감시할 것인가,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 '배달의 명수'처럼 지자체가 만든 ‘착한 무료 앱’은 사실 무료가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납세를 통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
  무료라며?• 군산시 '배달의 명수' 앱은 자영업자로부터 앱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에겐 무료다.
 • 그러나 세금이 드는 무료다.
  군산시는 지난해 가을 공공 배달앱 사업을 시작했다.
  배달앱 제작·홍보·운영 비용은 총 3억 7054만원(2019·2020 예산서).
  군산 거주 시민 수로 나누면, 남녀노소 불문 1인당 1400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 다른 지자체들도 나서고 있다.
  광진구는 자체 배달 앱 ‘광진나루미’를 위해 올해 예산 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앱 제작 비용 2억 5000만원, 운영 및 홍보 비용 2억5000만원이다.
  광진구에 주민등록한 주민 수로 나누면 1인당 1490원이다.
   앞으로는 무료?• 군산시는 올해 운영 및 홍보비로 2억 2000만원을 책정했다(2020년 1차 추경 예산).
  공공 배달 앱에 매년 이만큼은 든다는 얘기다.
 • 지난 2월 말 군산시의회도 이 점을 지적했다.
  회의록을 보면, 시의원들은 “시는 앱만 깔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퀵 업체(배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더 문제”라고 했다.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논란으로 지적을 받고 사과하자 경기도지사는 독과점의 횡포라며 경기도가 공공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