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단서는 달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코로나 19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2021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에 대해선 “경기 회복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우회적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거리두기 3단계 가면 피해 심각…추가 재원 판단 필요” 홍 부총리는 이날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한 질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며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재원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존의 ‘불가’ 방침과는 결이 다르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올해 네 번째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지만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재정 상황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만약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몽땅 나랏빚으로 쌓이게 된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이튿날인 25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지금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홍 부총리는 ‘조건부’이지만 4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처음 피력했다.
  이로써 4차 추경 편성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여당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한 모양새다.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은 지원 대상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100%를 주느냐 아니면 선별 지원을 하느냐의 논쟁이 오가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라“고 말하며 4차 추경 편성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
  한 해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1년이 마지막이다.
  “거리두기 격상 깊이 있게 검토돼야” 4차 추경의 전제로 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홍 부총리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 4차 추가경정예산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