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서울시가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밝힌 것은 '공공기여금' 사용에 대한 것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장해오던 것이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개발에 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사업자에게 받는 일종의 기부금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자동차의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현대차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을 이유로 1조7491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냈다.
  박 전 시장은 "강남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여금 이용에 관한 법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단체 범위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 현대차의 사옥 건설에 따른 막대한 공공기여금이 강남에만 집중된다는 논리였다.
  서울시는 이번 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만 집중해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 개정 시엔 전국 시·도에 적용서울시는 공공기여금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담겨있다.
  천 의원은 2014~15년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시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의해 법 개정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이 개정되면 강남에서 이뤄진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서울 전역에 쓰이게 된다.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뿐만 아닌 전국에서 공공기여금을 각 자치단체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이 개정되면 사용범위는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인 특별시와 광역시 등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되면 전체 공공기여금의 사용 비율을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 상향등의 개발에 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사업자에게 받는 기부금으로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