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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맛본 정치권 대책 없이 ‘베팅 경쟁’.
  단기적 증세 명분과 표심 확보 수단 되면 갈등만 깊어져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
  논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듯하다.
  정치·사회·경제 등 여러 갈래로 분화한다.
  논쟁에 참전한 이들은 동상이몽을 꾼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발전적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논쟁은 더 활발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논쟁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2020년 한국 사회가 기본소득 논쟁으로 함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비상대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중의 반신반의를 기대로 바꿔놓았다.
  ‘국민 모두에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돈’의 매력은 기대 이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률은 99.
 7%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나서서 독려한 자발적 기부금은 당초 예상했던 3조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282억원에 그쳤다.
  ‘쩐’의 위력을 실감하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정치인들이다.
  ‘기본소득’을 의제로 삼았고 ‘전 국민 30만원’, ‘전 국민 80만원’, ‘전 국민 고용보험’ 등 베팅 경쟁이 벌어졌다.
  ‘묻고 더블로 가’를 외치면서도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군색한 항변을 빼놓지 않는다.
  기본소득 논쟁은 학계에선 꽤 오래된 주제다.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고 마르크스주의가 태동한 1800년대 중반 유럽에서 구체화했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1848년 조제프 샤를리에가 제안한 토지 배당금은 현행 소유 제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자연을 찬탈한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자연권에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00년 넘는 근·현대화 과정에서 기본소득 논쟁은 학자들의 이론에 그쳤을 뿐이다.
  실제 이를 전면적인 국가 정책으로 채택한 나라는 아직 없다.
  자연히 대중들도 이 주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지금의 기본소득 논쟁을 격발한 트리거(trigger)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부각된 국가의 책임론과 코로나 이후 달라질 사회상에 대한 불안감 증폭이 기본소득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보다 앞서 대중적 이슈가 된 건 2016년에 일어난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2016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이세돌 9단과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바둑 경기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상대로 5전 4승을 거뒀다.
 
코로나19 사태의 비상 대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중의 반신반의를 기대로 바꿔놓았고 국민 모두에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돈의 매력은 기대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