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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혁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장인의 퇴직금(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더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새내기의 예상연금과 퇴직수당(퇴직금)을 산출해 비교 분석했다.
  그랬더니 평균소득 400만원인 공무원의 생애 순소득이 직장인의 1.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강 의원실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신입 공무원의 연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400만원 소득자의 30년 후 연금은 공무원이 231만 8160원으로 국민연금(97만9000원)의 2.
 4배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은 보험료(18%)가 국민연금(9%)의 두 배에 달한다.
  지급률(소득대체율 지표)이 올해 1.
 79%(2035년 1.
 7%), 국민연금은 올해 1.
 1%(2028년 1%)이다.
  지급률 차이보다 연금액 차이가 훨씬 큰 셈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보험료는 많이 내고 퇴직금은 훨씬 적기 때문에 맞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대로 공무원연금의 불리한 점은 퇴직금이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직장인 퇴직금의 6.
 5%(근속 5년 미만)~39%(20년 이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퇴직수당과 퇴직금을 넣고 계산했다.
  65세부터 25년 각자 연금을 받고 여기에다 퇴직수당(퇴직금)을 더한 뒤 보험료(본인부담금) 총액을 빼 생애 순소득을 산출했다.
  그랬더니 평균소득 400만원 공무원은 6억1265만원, 직장인은 3억4890원을 받았다.
  공무원이 2억6375만원 많다.
  직장인의 1.
 8배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적자를 세금으로 메운다.
  올해 1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강 의원실은 이런 차이의 이유를 소득재분배 기준에서 찾는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준선이 약 244만원, 공무원연금은 약 531만원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실제 연금액을 훨씬 많이 받게 된다”며 “이를 임금 노동자 평균소득(2018년 297만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그리하면 과소평가돼 있는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민간 퇴직금을 연금화하면 소득대체율이 20% 나온다.
  이걸 국민연금과 더하면 소득대체율이 공무원연금에 비해 낮지 않다”고 말했다.
 
직장인 퇴직금을 더해도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후하다는 분석에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