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1394건으로 전체의 36.
 3%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서도 공정위는 20개 계열사 고의 신고누락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로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5개 계열사 신고누락으로 공정위가 고발해 기소됐으나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 현장규제에 대한 비판은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서도 꾸준히 제기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 등 외국상공회의소는 2018년 11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공정위는 정보와 데이터 입수를 위한 조사를 수행할 때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자의적 조사권 행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주한유럽상의는 “공정위가 기업조사 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도 제출하지 않고 임의영치 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영장을 통해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미국은 공정 당국을 법무부 산하로 둬 현장조사 시 법원 영장 발급을 받아야 한다”며 “이처럼 공정위 현장조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 획득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승인 기업이 느끼는 현장규제는 공정위 현장조사뿐만이 아니다.
  승인 권한을 쥔 정부 기관이 판단을 미루거나 승인을 무기한 연장해 기업의 시장 진출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무선 핸드 피스(뼈에 구멍을 내거나 자를 때 쓰는 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중소기업 알로텍이 대표적이다.
  알로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까지 받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 급여 지급 승인에 막혀 3년 넘게 국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핸드 피스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이다.
  미국과 유럽 의료기기 업체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정택 알로텍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식약처가 일회용 핸드 피스를 승인한 전례가 없어 관련 고시까지 바꿔 국내 1호 일회용 핸드 피스로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 급여 책정에 막혀 있다”며 “급여 지급 결정 시한 등이 없어 차일피일 미뤄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로텍은 최근 대학병원 임상시험서를 추가로 심평원에 제출한 상태다.
    영업비밀 내놓으라는 요구도 정부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도 기업 사이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동한다.
 
외국상공회의소는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공정위의 자의적 조사권 행사에 대해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