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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 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 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았다.
  일본이 지난 5일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무비자) 입국 금지 등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하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하루 만에 상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한국인의 일본 입국, 일본인의 한국 입국 어떻게 되나한국과 일본 양국은 그동안 관광 목적 여행자 등에 대해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상호 사증 면제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지난 5일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9일 0시부터 무사증으로 일본에 갈 수 없다.
  일본인 역시 이날 한국 법무부의 조치로 한국에 입국할 때 사증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국의 입국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건 아니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신규 사증 발급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양국 조치 언제까지한국 정부의 조치 기간은 현재로써는 무기한이다.
  어떤 상황에서 '잠정 정지' 조치가 풀리는지 기준도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 정부보다 먼저 "9일 0시부터 일단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4월 이후에도 계속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주재 유학생은 한국과 일본 오갈 수 있나현재 일본의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주재원·특파원 등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 경우 사증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본에 입국하면 2주간 등록된 주소지에서 자가 격리해야 한다.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올 경우에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따라야 한다.
  사업 등 급한 일정으로 일본에 가야하는 경우는이 역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사증을 받아도 비행편이 거의 없다는 점이 또 발목을 잡는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은 당장 출국해야 하나아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은 이미 무사증으로 입국한 상황이라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주재원과 외교관 역시 새로 입국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이들이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전례가 있었나한국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90일 동안 일본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고,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한국인에 상응 조치를 해왔다.
 
법무부가 일본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았지만, 현재 한국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에은 무사증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입국 제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