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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을 앞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올해 첫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여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6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이흥석(더불어민주당)·강기윤(미래통합당)·여영국(정의당) 후보는 이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세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세 후보는 주민의 이타성이 마을과 이웃을 위해 바람직하게 발현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선 공무원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금처럼 관치가 이어진다면 공무원이 제 뜻대로 마을의 일을 계획·실행하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주민자치회에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을 부여해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후보는 주민자치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으로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마을과 이웃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기획·실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과 구의원의 역할은 주민자치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함께 시정 업무를 보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해 주민이 이웃과 마을을 위해 민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라는 이름과 달리 관의 간섭과 지배 속에 운영돼 갈등과 불협화음이 발생한다"고 주민자치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재난 시 어린이와 독거노인을 챙기는 주민 조직이 있는데, 주민 스스로 역할을 정해 공동체를 이룬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회상했다.
 
4·15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후보들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