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주세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란 위기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통하는 말이다.
  정부는 돈을 거둘 때 만큼이나 풀 때도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발표를 둘러싼 정부 행보는 돈 푸는 데 한참 서툰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자 3일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70%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바로잡혀야 할 혼선은 오히려 가중했다.
  몇 가지만 정리해도 아래와 같다.
   ①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원천징수액, 지역가입자는 재작년 소득을 기초로 건보료를 매긴다.
  ②직장가입자는 집이 있더라도 소득 기준만 채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같은 조건이더라도 자산을 따진 소득 평가액에 따라 건보료를 매겨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③지원 대상에서 빼겠다고 한 고액 자산가의 기준이 없다.
   가가호호 사례로 들어가면 점입가경이다.
  곳곳에선 “둘째를 임신 중인데 3인 가구 기준으로 받느냐, 4인 가구 기준으로 받느냐” “종합부동산세 내는 집 한 채는 있지만, 소득이 확 줄었는데 지원 대상이냐” “3월 말에 해고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무리하게 추진한 만큼 예고된 뒤탈이었다.
  첫 발표 직전까지도 나라 곳간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에선 ‘차등 지원’을 주장했다.
  기준선도 소득 하위 50%로 낮았다.
  하지만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다’는 식의 논란이 부담스러웠던 여당이 “답답한 소리 한다”며 찍어눌렀다.
  예민한 기준선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현재로썬 칼같이 자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역시 당ㆍ청은 “일단 급하다”며 밀어붙였다.
   모로 가도 제대로만 가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다.
  저소득층인 의료ㆍ생계급여 수급자(소득 하위 10%)의 경우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한 소비쿠폰 140만원, 돌봄 쿠폰 80만원에 이번 재난지원금 100만원 등 320만원을 받는다.
  코로나 19가 아니었더라도 어려웠거나, 원래 무직자가 상당수다.
  복지 확대일 수는 있지만 돈을 푼다고 해서 소비를 일으키는 효과는 작다는 얘기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의 기준선을 밝히지 않은 데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