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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는, 학생 수 42명의 신등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지난 21일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매일 출근·점심시간에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법상 절대 보호구역(학교에서 50m 이내)에 들어설 표구점 등이 학생들의 안전·교육권을 침해하는 공장이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창원시 의창구는 2019년 12월에 대산면 제동리 543-1에 신청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표구점·소매점 등 3개 동(건축 바닥면적 합계 982㎡)의 건축을 허가했다.
  규모가 큰 표구점은 건축 높이 11.
 8m이다.
  소매점은 높이 5.
 2m 정도다.
    하지만 지난 3월 교육환경 절대 보호구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학부모들은 의창구에 학생의 안전·건강·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구청과 시청·교육청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 중이다.
     주민 반발이 일자 의창구는 건축허가가 난 3개 동 중 표구점·소매점을 그대로 건축하되 제조업소 1개 동(바닥면적 333㎡)은 건축하지 않고 일대 통학로를 너비 3.
 4m에서 4.
 2m로 확대하며, 표구점 등의 주 출입로를 학교와 먼 쪽으로 변경하기로 건축주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의창구는 이런 내용을 주민이 수용한 것처럼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냈다.
  이어 지난 22일 건축주가 낸 착공신고서를 승인했다.
  건축주가 표구점 등을 건축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의창구와 건축주간 합의사항을 듣거나 수용한 바 없으며, 편법 허가라며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건축 바닥 면적이  500㎡를 넘으면 ‘공장’ 용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조업소(바닥면적 333㎡)와 표구점(393㎡)·소매점(256㎡)으로 쪼개 건축허가를 받고, 구청이 이를 허가했다고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10m가 넘는 표구점이 대형 원자재가 들어오고 크레인·가공기·절단기 등이 가동될 공장으로 보고 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면 공장등록을 해야 한다.
  공장은 건축 바닥면적 5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대기·물 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가 그만큼 까다롭다.
 
창원시 의창구는 2019년 12월에 대산면 제동리 543-1에 신청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표구점·소매점 등 3개 동(건축 바닥면적 합계 982㎡)의 건축을 허가했다. 규모가 큰 표구점은 건축 높이 11. 8m이다. 소매점은 높이 5. 2m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