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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
 "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평가 요청에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답글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 교수는 최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주목받았다.
  이번 대책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다.
   조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속담으로 답했다.
  그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의무만 지우면 임대사업자들이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까?”라고 덧붙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대책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10년 임대해 양도세 7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8년 만에 임대등록을 자동말소하면 50%만 공제를 받느냐” “재건축 아파트 임대 기간은 재건축 후 기간을 합치는데 공사하는 동안 말소돼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일 ‘”작년 판 집, 8억 토하라니”…징벌세금 맞는 임대사업자'(news.
 joins.
 com/article/23822513)기사가 나간 뒤 정부 대책에 항의하는 메일이 쏟아졌다(정부는 보도 후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대책 발표 다음날부터 전격 시행현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2017년 8·2대책부터 ‘디테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2011년 6월 거주 요건을 없앤 이후 6년여 만에 부활했다.
  그동안은 2~3년 보유만 하면 됐다.
  6년 만에 있는 큰 변화였지만 정부는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인 8월 3일 이후 잔금을 치른 취득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거주를 생각지 않고 8월 2일 이전 계약해놓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한 사람은 날벼락을 맞았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8월 2일 이전 계약한 무주택자에 한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정리했다.
  이번엔 기존 집이 있으면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분양 계약한 사람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달 6·17대책 때는 생각지 못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중도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 신규 분양 당첨자들이 반발했다.
  지난해 12·16대책 후엔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컸다.
  정부는 15억원 초과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바로 다음 날(17일)부터 바로 시행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관심은 “나는 어떻게 되나”다.
  세부 적용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대책의 큰 틀보다 세부 기준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수록 반발과 저항이 커진다.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세부 기준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수록 저항이 커지는데, 정부가 대책발표일 바로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고 하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