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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미 고도화된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조건 중 한 분야는 바로 ‘자주 정보능력’이다.
  현재 한미연합사의 ‘정보감시태세’는 이른바 4D개념의 첫 번째 개념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겠다는 ‘4D개념’은 '감시(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를 의미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의 위협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수많은 표적들을 감시 및 추적하면서 교란 및 파괴 그리고 방어(요격)한다는 일련의 작전개념이다.
    4D의 네 가지 개념 모두가 중요하지만, 첫 번째 개념인 ‘정보감시태세’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4D 전 과정에서 감시 활동이 지속 유지되지 않으면 나머지 세 가지 개념은 모두 달성할 수 없는 개념이다.
  북한의 핵투발수단인 미사일 그것도 움직이는 TEL(이동식발사대)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없으면 선제적으로 교란이나 파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주 정보능력 구비’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자국을 위협하는 표적을 자주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값비싼 무기를 아무 곳에나 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의 북핵·미사일 위협 변화에 따른 전작권 전환의 세부 조건이 최신화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어느 수준의 ‘자주 정보능력’을 한국군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핵심 군사능력’에 포함해야 하는지, 미군이 지원하나 한국군이 장차 확보해야 할 ‘보완능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지, 미군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지속능력’은 어느 수준인지, ‘초기대응 필수능력’에 포함되는 ‘자주 정보능력’은 어느 수준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상의 모두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능력별 ‘자주 정보능력’ 수준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를 정립해야 할 시기이다.
    한국군이 미군에게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정보감시태세’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의존도를 대폭 감소하지 않으면 한국군이 미군을 결코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현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가 계획하고 수집하여 분석하는 정보만이 적시성과 신뢰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나라를 자주적으로 지킨다는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자주정보력’이 더욱 긴요하다.
     우리군은 2018년 말 425 군 정찰위성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개발 중이다.
 
현재 한미연합사의 ‘정보감시태세’는 이른바 4D개념의 첫 번째 개념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겠다는 ‘4D개념’은 '감시(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