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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21대 국회서 ‘한국광업공단법’ 발의통합과 동시 자본잠식 불가피… 폐광지역 주민들 “절대 안 돼” "좀비처럼 되살아난 ‘물귀신법’은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21대 국회에서 가칭 ‘한국광업공단법’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폐광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것도 아닌데 광해관리공단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06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그래서 공단 명칭에 광해(鑛害)가 들어간다.
  폐광지역이 몰려있는 강원도, 경상북도 일대의 민심이 술렁이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합칠 경우 두 기관의 동반 부실을 낳게 된다는 우려가 밑바닥에 깔려있다.
  또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광해관리공단이 진행해온 폐광지역 지원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리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대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여당의 통합 구상은 우량기관인 광해관리공단 자산을 끌어다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메워보려는 꼼수로까지 격하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5년 6906.
 73%.
  2016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 산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광해관리공단은 2019년 말 기준 자산이 1조6829억원, 부채가 388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0.
 0%에 그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된 2019년도 공공기관 주요 경영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340개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자산 대비)은 156.
 3%였다.
  광해관리공단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두 기관의 통합 논의는 20대 국회부터 시작됐다.
  당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그러나 21대 국회 들어 같은 당의 이장섭 의원이 재발의하면서 논란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논의 시작 120일 만에 통합 결정정부여당은 왜 두 기관의 통합에 박차를 가하려는 걸까? 먼저 두 기관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것도 아닌데 광해관리공단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합칠 경우 두 기관의 동반 부실을 낳게 된다는 우려가 밑바닥에 깔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