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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추경에 올해 나랏빚 850조 육박정부가 한 해 네 차례 추가로 예산을 짜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이란 용어가 생긴 이후로 따지면 사실상 최초다.
  추경이 법에 명시된 건 62년부터다.
  그해 있었던 5차 개헌을 통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처음 생겼다.
    그만큼 추경은 헌법에서도 극히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한창이던 98년과 99년에도 추경은 각각 두 차례였다.
  하지만 이날 당ㆍ정ㆍ청 결정에 따라 초유의 4차 추경이 확정됐다.
    이날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특징이 있다”며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빚내서 쓰는 돈으로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1~3차 추경만 반영해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3.
 5%에 이른다.
  당ㆍ정ㆍ청이 이날 예고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대 중반이다.
  이 대표 설명처럼 전액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남은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와야 한다는 의미다.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더해지는 금액이다.
   4차 추경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840조원을 넘어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
 9%로 치솟는다.
  그러나 이 가정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0.
 1%로 ‘플러스(+)’를 기록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낙관적 예측에 기초한다.
    국가채무 비율도 45%로 급등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
 3%로 수정 전망했다.
  코로나19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2.
 2%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한은 예상대로라면 4차 추경으로 인해 당장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5%선에 근접한다.
    2019년 37.
 2%였던 채무 비율이 1년 만에 7%포인트 안팎 급등하는 진기록이다.
  2000년 국가채무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래 연간 기준 최대 폭 상승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수퍼 추경’이라고 불릴 만큼 대규모 추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올라갔던 부채 비율(3.
 0%포인트)의 배가 넘는다.
 
정부가 한 해 네 차례 추가로 예산을 짜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이란 용어가 생긴 이후로 따지면 사실상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