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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부·여당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진정한 협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해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재정 건전성 악화 △법치주의 파괴 △내년 재보궐 무공천 약속 등 현안 전반에 걸쳐 정부·여당의 실정을 지적했다.
  가장 큰 잘못으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파괴를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국민의 믿음”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이제 중요 정치 사건 판결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이나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등이 한 마디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신호를 사법부가 주고 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아들 군 복무 특혜 및 휴가 미복귀 의혹 등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두고는 “기가 막히다”고 했다.
 그는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추 장관 아들 사건은 그의 말대로 간단한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는지,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청와대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인다”며 “과연 지금 정의롭게 하고 있나? 그것을 본 국민은 ‘정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추 장관은 별다른 반응 없이 옅은 미소를 보이며 연설을 들었다.
  이어 “추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 대통령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명령하라”며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며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부·여당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진정한 협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해 맹비난했다. 가장 큰 잘못으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파괴를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아들 군 복무 특혜 및 휴가 미복귀 의혹 등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두고는 “기가 막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