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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살리기, 성공할까#OTT도 방발기금 내라 ‘방송사들이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부과하라.
 ’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자주 들리는 목소리다.
  지상파 출신 의원들이 앞장섰다.
  KBS 부사장을 지낸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과방위에서 “방발기금과 정보통신기금을 통합하고, 인터넷 포털과 OTT 사업자에게도 기금을 징수하자”고 주장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신중히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방발기금은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도록 정부 인·허가를 받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매년 매출의 일정액을 내는 분담금이다.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홈쇼핑 등에 부과된다.
  지난해 SBS는 142억원, MBC는 105억원, KBS는 87억원을 냈다.
  지상파가 재정난에 처하면서 불만이 싹텄고, 시청자를 빼앗은 OTT로 불똥이 튀었다.
  지난 7~8월 국회 과방위에서 MBC 아나운서 출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운을 떼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OTT에) 기금을 징수 안 하는 불평등은 해소돼야 한다”며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OTT는 정부 허가사업이 아니어서 방발기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에 부과할 수 있을지 현실성도 의문이다.
  한 위원장이 글로벌 OTT의 공세에 맞서 국내 OTT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논란이 커지자 한 위원장은 ‘OTT 사업자에게 방발기금을 언급한 적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유튜브에 방발기금을 징수하자’는 법안(대표발의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됐다 불발에 그쳤다.
  21대 국회는 유튜브에서 OTT로 대상이 바뀐 셈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일부 방발기금 지원 대상의 부적절함도 비판한다.
  그러나 방발기금의 일부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으로 회수되기도 한다.
  지난해 방발기금 87억원을 낸 KBS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을 통해 87억원의 제작지원을 받았다.
   #“공영방송이 더는 필요 없다” 지상파는 연일 ‘수신료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KBS만 해도 올해 1000억 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
  경영혁신 부족, 미디어 환경변화, 젊은 시청층의 이탈과 고품질 콘텐츠 부족, 불공정 논란의 결과다.
 
자상파 출신 의원들이 국회 과방위에서 OTT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