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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75%가 성인”이라며 “아동·청소년 착취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배포 범죄 또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형량 범위는 기본 2년 6개월~6년이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배포의 형량 범위는 기본 1년~2년 6개월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헤비 업로더, 음란물 사이트, 디지털 장의사업체까지 유착하며 음성적인 산업이 된 현실을 고려해 영리 목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범죄단체에 준하는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디지털의 특성상 이미 유포된 촬영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발적 회수(스스로 삭제·폐기)를 감경 사유에 포함한 대목에 대해선 비판 의견이 많았다.
  서승희 대표는 “삭제·폐기 행위는 증거인멸과 구분하기 힘들다”며 “증거인멸을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가해자가 모두 감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화질이 나빠서 불법 촬영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감경 사유로 본 것도 문제로 꼽혔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변호사는 “가슴이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만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변호사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일반적인 협박보다 피해가 더 크다면서, 협박이 경미할 경우를 감형할 것이 아니라 협박의 강도가 심한 경우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필 반성문도 감형, 문제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토론회  지난달 토론회에서는 증명과 측정이 불가능한 ‘진지한 반성’이 감경 사유로 남아있는 등 여전히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이란 비판이 많았다.
  실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은 2심에서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5년으로 감경됐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n번방 피고인들이 연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경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유승희 변호사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2018년 11월~2020년 7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11조(성 착취물의 제작·배포)가 적용된 200여건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피고인 중심이자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범죄군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양형기준이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형량 범위는 기본 2년 6개월~6년이라며 엄중한 처벌과 함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