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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한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재입북하면서 경계에 실패한 군은 물론 탈북자의 신변 보호를 맡은 경찰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경찰은 월북한 김모(24)씨를 성폭행 피의자로 조사했고 월북 첩보까지 접수했지만 김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탈북자 30~50명을 관리하는 현재같은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 이번 같은 월북사건이 재발해도 막지 못할 것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탈북자 5년간 신변 보호 책임 탈북자는 국내에 들어오면 먼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 동안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기초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에서 나온 후에는 5년 동안 ▶거주지 보호 담당관(지자체 담당관 인력 약 244명) ▶신변 보호 담당관(경찰 인력 약 914명) ▶지역 보호 담당관(고용노동부 인력 약 65명)의 관리를 받는다.
  이 기간에 탈북자는 신변 보호와 거주지·취업 지원 등을 받는다.
   탈북자가 가장 밀접히 연락을 주고받는 건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이다.
  김태희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대표는 “처음 남한에 온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나 지리 등을 모르니까 담당관에게 전화를 자주 한다.
  자립을 못 하는 일부 탈북자들은 일자리 조언도 구하고 또 일부는 정착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입북한 김씨는 '다'급으로 관리 허점  경찰은 탈북자를 대북 활동과 북의 위협 수위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가장 고위험 등급에 속하는 '가'급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중무장한 경찰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수행한다.
  4.
 15 총선에서 당선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태영호ㆍ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회의장급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이들의 경호인력은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 내 출입은 불가하지만 실탄을 장착한 총기도 휴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 1인당 탈북자 34.
 4명 맡아  경찰 관계자는 “신변 보호 특성상 가~다급 탈북자의 구체적인 관리상의 차이를 밝힐 순 없다"면서도 "등급에 따라 관리 방식도 연락 주기도 다르다"고 전했다.
  문제는 '다'급으로 분류된 탈북자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에 월북한 김씨의 경우도 '다'급에 해당하는 탈북자다.
   경찰은 관리 인력의 부족을 꼽는다.
 
경찰은 월북한 김 씨를 성폭행 피의자로 조사하였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