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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으로 52조 917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5.
 5% 증가한 수준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0조 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은 4년 만에 약 12조원이 증가했다.
  연평균 7%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 추세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는데 향후 5년간 투입할 국방예산은 약 300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를 이어갈 경우 2020년대 중반께 일본의 방위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1일 “전방위적인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ㆍ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무기를 구매하고 개발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738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중 32.
 3%를 차지했다.
  북한 핵ㆍ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에 5조 870억원을 편성했다.
  ‘전략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까지 F-35A 40대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6대가 국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첫 조립에 들어가는 한국형 전투기(KF-X)인 ‘보라매 사업’에 9069억원,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259억을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2조 2269억원을 투입한다.
  한국군의 핵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 위성통신체계-Ⅱ’,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 등 14개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군사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계속된다.
  군 당국은 향후 5년간 무기 도입에 10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추가 도입하며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경항공모함 건조에도 나선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지역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전략무기 도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병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하는 ‘전력운영비’는 35조 8436억원으로, ‘방위력 개선비’보다 두 배 더 많다.
    국방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20조 5800억원을 배정한 병력운영비(인건비 등)로, 전체 예산 중 38.
 9%다.
  역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급여에 총 15조 2058억원, 연금에는 3조 798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5. 5% 증가한 수준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0조 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은 4년 만에 약 12조원이 증가했다. 연평균 7%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 추세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는데 향후 5년간 투입할 국방예산은 약 300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를 이어갈 경우 2020년대 중반께 일본의 방위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으로 52조 9174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