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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의 결정에 대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다가 당의 ‘100% 지급’ 주장을 결국 받아들인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잘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하면서 “홍 부총리가 나라 곳간과 재정건전성을 생각하고 소신발언한 부분은 높이 평가하지만, 더 높이 평가하려면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기재부 공무원들도 직을 걸고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다”며 “이 시점에서 (사표를) 던져야 될 타이밍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국채발행을 안 하면 지원금을 지급 못 하는 건데 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여당이)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민에 지급하되 미신청시 기부로 간주하는 특별법안도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기부하라는 것은 주고 빼앗는 것이며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것”이라며 “기부 안 하면 나쁜 놈 되는 것이고 기부 안 했다가 공개되면 린치당하고 사회적 매장당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지원금 또 지급 땐 100%보단 상황에 맞게” 이에 홍 부총리는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100% 지급으로 되면서 상위 30%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분들의 시민의식과 성숙한 의식으로 상당 부분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거취에 대해선 “언제든지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에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국민 지급은) 언젠가는 바로잡혀야 할 경제 정책”이라면서도 “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주면 앞으로 계속되는 경제위기 때는 (100% 지급을) 어떻게 50%나 70%로 줄여나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거듭 “소득 상위 30% 해당하는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것인데 이런 정책은 우리 경제정책 역사에서 두고두고 무원칙하고 공정하지 않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두번째 세번째 또 재난지원금 드려야 한다면 소득하위 50%나 70%선으로 후퇴하는 게맞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 ‘홍남기 난’이라고 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잘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미래통합당과 권 의원은 홍 장관에게 사표를 던지라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