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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정부의 땜질식 공급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최초다.
  서초구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출한 우면동 전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허가 못 함’ 통보를 했다.
  범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서울 내 추가 유휴 부지로 꼽은 땅이다.
  정부의 주택공급용 유휴부지 찾기에 첫 제동이 걸린 것이다.
    30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15일 서초구 우면산 자락에 있는 부지(2만2557㎡)에 344가구의 노인ㆍ청년 대상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토지거래허가서를 제출했다.
  SH공사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 자치구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제출한 데는 이 땅의 7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강남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도 1970년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정부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노인임대주택 98가구를 넣고, 그린벨트 밖 방송 통신시설로 지정된 주차장 부지를 2종으로 상향해 7층 규모의 청년 임대주택(246가구)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허가권을 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그린벨트 안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집값은 서울시가 다 올려놓고, 그린벨트까지 훼손해가며 왜 자꾸 임대주택만 지으려 하나.
  서초구의 현안으로 들어온 만큼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왜 불허 통보를 내렸나“법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한 추가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다.
  그린벨트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실수요, 즉 직접 살아야 한다.
  방송통신시설로 지정된 땅 역시 용도변경이 안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목적에 맞지 않아 허가를 안 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를 보전하기로 해놓고 뒤로 훼손하려는 게 말이 되나.
  4년 전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똑같이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을 때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한다며 막은 땅이다.
 ” 서울시가 4년 전 이 땅의 개발을 불허했다?“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방침에 따라 2017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했다.
  이전에 앞서 2016년 민간기업에 이전비용 마련 차원에서 부지를 881억원에 매각하려고 했다.
 
서초구가 정부의 땜질식 공급 대책에 반기를 들어 SH공사가 제출한 전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허가 못 함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