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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는 지난 11일 반도체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R&D) 등에 250억 달러(약 30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존 코닝 공화당 상원의원과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마디로 초당적 법안이다.
  하원에서도 곧 유사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 중국 국가펀드인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CICF)’과 상하이 정부가 주도하는 ‘상하이집적회로기금’은 지난달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SMIC에 156억 위안(약 2조67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대만 TSMC로부터 통신칩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급히 꺼내 든 조치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한국은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지형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0년 동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45~51%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한국은 10년 전 14%에서 2018년 24%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19%로 하락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반도체에 국운 달려 중국의 점유율은 2012년까지만 해도 2% 미만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까지 늘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전경련은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과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의 자료를 인용, “한·중 간 반도체 공정장비 기술 격차가 지난 10년간 1.
 9년에서 1.
 2년으로 줄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0.
 8년에서 0.
 6년으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미국과는 점유율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중국에는 쫓기는 상황인 셈이다.
  전경련은 정부의 지원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18년 주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 중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중국 SMIC로 6.
 6%에 달한다.
  중국 화홍반도체는 5%, 칭화유니 4%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
 8%, 0.
 6%에 그쳤다.
  미국 마이크론(3.
 8%)과 퀄컴(3%), 인텔(2.
 2%)보다도 낮다.
  이소원 전경련 국제협력팀장은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굴기는 중앙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세계 시장 선두에 있는 미국 또한 주요 반도체 기업에 세제 혜택과 상당한 수준의 R&D 투자비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0년 동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45~51%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전경련은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과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의 자료를 인용, “한·중 간 반도체 공정장비 기술 격차가 지난 10년간 1. 9년에서 1. 2년으로 줄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0. 8년에서 0. 6년으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의 지원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