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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조 ‘슈퍼 예산’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야는 ‘지키느냐 깎느냐’를 놓고 예산 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뉴딜)’에 대해 야당은 “15조원을 삭감하겠다”(추경호 국회 예결위 간사)고 벼르고 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455쪽 분량의 ‘국민의힘 2021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는 뉴딜 사업에 대한 야당의 반대 논리가 상세히 명시돼있다.
  보고서가 꼽은 100대 문제사업 중 17개가 뉴딜 사업(5조 813억원 규모)이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위한 전시성 부실 예산 약 2조5000억원을 당장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관계자는 “총 600여개의 뉴딜 사업 중 17개 만 따로 보고서에 추린 것으로, 나머지 뉴딜 사업을 합치면 총 삭감 요구액은 15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나온 ‘문제 뉴딜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ICT융합스마트 공장 등 6개 사업’의 규모가 가장 컸다.
  총 1조 9199억원으로, 로봇을 활용한 제조혁신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 개발(R&D)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서 “올해 3차 추경으로 추진된 일부 신규사업 가운데 집행 금액이 0원인 사업이 있을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쓰지도 못할 예산을 뉴딜 명목으로 과다 편성했다.
  5623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6610억원 규모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선 “태양광의 수익성 저하와 농지ㆍ환경 훼손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농가 대출이 이미 과도한데, 금융 지원을 늘리면 국민 전체가 부실을 떠안을 수 있다”며 총 4472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가 신규 편성한 ‘6000억원 뉴딜펀드’에 대해선 “금융위가 최근 3년간 조성한 8조 펀드의 투자 실적이 2조 5000억원에 불과한데, 6000억원을 또 투입하겠다는 건데, 세금으로 투자 운용사의 여유 자금만 키우는 꼴”이라고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첨단도로 교통체계 사업’(5785억원)에 대해 “국제표준도 안 정해졌는데, 무리하게 예산부터 짰다”며 3050억원 삭감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2276억원)은 “온실가스의 99%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예산은 삭감해놓고 보여주기식으로 잡은 예산”이라며 1138억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쓰지도 못할 예산을 뉴딜 명목으로 과다 편성했다며 전시성 부실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