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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이지만 친하게 지내주세요!♡”2018년 당시 18살이던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8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자신을 ‘10살 대현이’라고 소개했다.
  “예쁘다”고 칭찬하며 환심을 산 A씨는 점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특정 신체가 노출되거나 자세가 찍힌 동영상 4건, 사진 20건을 전송받았다.
  그는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n번방’의 전신으로 통하는 사이트 ‘AV스눕’ 등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2581건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와 같은 연령대를 범죄 대상으로 삼은 건 죄질이 중하다.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 또한 적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A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죄 인정한다던 A씨가 꺼내 든 ‘교복 애니메이션’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한다던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자신이 소지했던 애니메이션 2472건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니 이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2심 재판부가 살펴본 A씨가 소유했던 애니메이션들에는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하거나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모도 상당히 어려 보이게 묘사됐다.
  2심 재판부는 “외모나 복장, 신체발육에 관한 묘사 등으로 해당 만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표현물 설정 나이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그대로 유죄를 결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A씨의 나이가 17, 18세로 아직 범죄의 습관이 형성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성년이 된 후에는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4년형으로 감형했다.
    A씨는 다시금 대법원에 호소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처벌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원심의 판단이 위헌인 처벌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AV스눕 등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