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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부지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이들 부지의 절반 넘는 면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면서다.
  일몰제로 공원 효력이 사라지는 부지를 또다시 공원 용도로 지정한 셈이다.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부지를 사들인다는 계획이지만, 또다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에서 공원을 지키는 것은 미래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며 “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지켜냈다”고 발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간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이다.
  사유지를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절반 넘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서울시가 내놓은 핵심 대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다.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는 도시공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구역(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용도를 제한하거나 결정한 지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일몰제 적용을 피하면서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면적(118.
 5㎢)의 절반이 넘는 69.
 2㎢의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결정 고시했다.
  서울 내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5년 정부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부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일몰제로 공원 효력 말소가 임박하기 전까지 특정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계기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한 적이 있지만, 실무적 절차와 여론 수렴 절차 때문에 실제로 이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부지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이들 부지의 절반 넘는 면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면서다.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부지를 사들인다는 계획이지만, 또다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