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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신규 일자리 대책에도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무급 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도입고용부는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현재 규정상 월급을 주면서 휴업(유급 휴직)을 한 다음에야 월급 없이 근로자를 쉬게 하는 무급 휴직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 조건을 한시적으로 없애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 경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기업에 한해 바로 무급 휴직을 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고용유지자금을 만들 여력이 없는 기업에 융자도 해주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면 된다”며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도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항공 지상직, 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4가지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
  대기업 연관 업종이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분야들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생계비, 재취업ㆍ전직 훈련, 실업급여 연장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 받는다.
  관련 업종에 매출의 절반 이상을 기대고 있는 협력업체도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관광ㆍ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 4개 업종을 추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항공·여행·면세점·운송 등 전반으로 확산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시적 ‘입에 풀칠’ 대책” 전문가 비판전문가들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고용안정대책은 나랏돈(재정)을 써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선에만 그쳤다는 지적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이번 대책은 정부 재정 투입으로 고용 취약층이 ‘풀칠’할 수 있는 수준에만 그쳤다”며 “법인세 인하, 신용카드소득공제 추가 확대 등 민간의 소비·투자를 살려서 시장이 고용을 떠받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도 “기업이 신규 채용에 나서서 청년 실업자를 떠안을 수 있도록 신규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창업에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에 쓸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를 연기하는 특별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연관 업종이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분야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생계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