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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 공인 “최악의 국회”인 20대 국회가 또 하나의 최악의 기록을 갱신할까.
 21대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한창인 선거구 획정 이야기다.
  4.
 15 총선 D-41일인 5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의 범위나 존립 여부가 불투명한 지역구가 253개 지역구 중 10여 곳에 달한다.
  지난 3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자체 획정안을 제출했지만 4일 여야가 이 안의 위법성을 지적해 돌려보내면서 이 논의는 획정위와 국회의 신경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상황과 쟁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선거구 획정 이번이 최악인가  공직선거법상 획정 시한은 ‘선거일 전 1년까지’다.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4월 15일까지 획정이 끝났어야 했다는 얘기다.
  획정은 선거구역표를 첨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마무리된다.
  획정이 늦어져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 등이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될수록 인지도 약한 정치 신인들의 불이익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은 강화된다.
  선거구 획정 대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은 D-42일인 2016년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7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는 D-38일인 2004년 3월 9일 확정됐다.
  획정위가 6일까지 국회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안을 내고 여야가 당일 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면 기록 갱신은 막을 수 있다.
  2020 ‘획정 대란’ 왜 왔나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을 만드는 권한은 선거구획정위에 있다.
  편제상 선관위 산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국회는 획정안이 선거법상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1회에 한해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획정위는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지난 3일에야 첫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왜일까.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인 시ㆍ도별 의원 정수, 그리고 상ㆍ하한 인구 기준이 안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를 정하는 게 누구의 권한인지는 선거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여야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동안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어왔다.
  보다 못한 획정위는 사상 처음으로 시ㆍ도별 의원정수까지 스스로 정해 만든 획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그제서야 이 안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시ㆍ도별 의원정수를 수정해 선관위에 돌려보냈다.
 
보다 못한 획정위는 사상 처음으로 시ㆍ도별 의원정수까지 스스로 정해 만든 획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인 시ㆍ도별 의원 정수, 그리고 상ㆍ하한 인구 기준이 안 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획정위는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지난 3일에야 첫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