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상세히 요약해봐
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처벌해왔던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일선 법원과 검찰, 경찰이 이런 대법원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선고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엄정하게 처벌해왔던 것과 차이가 있다.
  2015년 대법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과 29일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한수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익산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꿨다"고 발언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비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확실히 표현의 자유의 폭을 넓히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선 법원과 검찰, 경찰은 이 흐름과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지난달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단국대 측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주심인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선고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처벌해왔던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