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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경제계가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첫 만남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전국경제인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었다.
  한미재계회의는 두 나라 간 경제협력과 통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로 지난 1988년 서울에서 발족했다.
  이번 회의는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제인 회의로 양국 정·재계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한국 측에선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미국 측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차관과 코델 헐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대행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도 삼성전자·현대차·SK·대한항공·아마존·3M 등 한미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모습을 보였다.
  회의는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굳건히 다져 온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양국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긴밀한 경제협력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중요해진 디지털 이코노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당면한 한미통상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계회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자주의에 기반해, 한미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의 개정이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통상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뒤 거의 사문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펴면서 부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 조항에 근거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수입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 왔다.
 이날 양국 참석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척 그래슬리 재무위원장(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무산된 232조 개정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도입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미재계회의는 두 나라 간 경제협력과 통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로 지난 1988년 서울에서 발족했다. 이번 회의는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제인 회의로 양국 정·재계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한국 측에선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미국 측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차관과 코델 헐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대행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