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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위기의 여행사를 살리겠다며 예산 90억원을 들인 ‘국내 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사업’이 소송을 당했다.
  그것도 ‘사업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여행사가 사업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무슨 일일까.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최대 9만원 지원  지원사업은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주관한다.
  문체부가 위촉했다.
  사업은 다음의 과정을 밟는다.
  국민이 30% 할인된 가격에 여행상품을 예약할 수 있는 이벤트 사이트가 이달 말 오픈한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은 별도의 공모로 선정한다.
  모두 1000개가 넘는 상품이 선정될 것으로 문체부는 예상한다.
  여행사는 이 사이트에서 최대 6개까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국민이 할인 가격으로 상품을 사면 정상 가격과 차액이 발생한다.
  이 차액을 개별 상품 1인 기준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6만원은 문체부 지원금으로, 나머지 최대 3만원은 지자체 지원금과 여행사 자체 할인액으로 보전해준다.
  문체부는 이 사업으로 최대 15만 명이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협회의 자격7월 21일 중소여행사 ‘이엘’과 ‘데이아웃’이 바로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여행사가 가장 문제 삼은 것이 사업 주관사 KATA의 자격이다.
  ①문체부가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KATA에 맡겼으며 ②KATA는 전국 여행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일개 사업자 단체에 불과하며 ③이번 사업이 KATA 회원사에만 유리해 불공정하다는 게 소송 제기의 주요 근거다.
  이엘 유일한 대표는 “전국 여행사는 약 2만 개인데, KATA는 회원사가 619개에 불과하다”며 “문체부는 KATA가 협회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도 못했는데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입장은 다르다.
  문체부는 3일 KATA에 사업을 위탁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자료도 냈다.
  문체부 신용식 관광기반과장은 “KATA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은 여행업 관련 유일한 업종별 협회”라며 “1999년부터 다양한 공공사업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KATA 최창우 국장은 “8월 4일 현재 KATA 회원사는 모두 1229개”라며 “619개는 2018년 회비를 완납해 회장 투표권을 가졌던 회원사 숫자”라고 해명했다.
  그래도 KATA 회원사가 전체 여행사의 10%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불공정 시비소송을 제기한 여행사들은 공모 기준 자체가 지방의 중소여행사에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문체부가 예산 90억원을 들인 국내 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사업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여행사가 사업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