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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잠잠했던 ‘검찰 개혁’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됐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최근 공개된 것을 도화선 삼아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모든 정황이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법원을 차례로 호명한 뒤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돼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만호 비망록’ 뭐길래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유무죄 판단의 핵심 증거인 한 전 대표의 자백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다.
  한 전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줬다”는 진술을 뒤집으면서 진술의 일관성이 깨졌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공판부터 한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고소돼도 기소 안 되게 도와주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고 빨리 내보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 인터넷매체가 공개한 한 전 대표의 비망록에도 당시 그의 법정 진술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는 유일한 방법은 재심이지만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은 재심의 계기가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비망록은 당시 재판과정에 이미 제출된 증거였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비망록이 확정판결을 번복시킬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재심 청구 여부는 한 전 총리가 판단할 문제이고 당과 의견을 나눈 바는 없다”며 “(비망록은) 새로 나온 게 아니어서 재심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국가권력의 범죄”주장…추미애 “검찰 개혁 반드시” 화답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도 한 전 총리 사건을 끄집어 낸 민주당은 ‘재심’이라는 단어를 피해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데 주력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돼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유무죄 판단의 핵심 증거인 한 전 대표의 자백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