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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날 검찰인사위 결과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쳐내기’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급을 대상으로 한 수사팀 교체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인사위 안건은오는 20일 열리는 검찰인사위에서는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검사 3명(부장·부부장검사·평검사)의 검찰 복귀를 위한 신규 임용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그러나 이는 구실일 뿐, 사실상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 원칙을 의논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 파견 검사에 대한 복귀 안건은 위원들이 만나서 회의하는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 결의로 가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필수 보직 기간 관련 원칙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검찰인사위 심의는 ‘우회로’?지난해 12월 도입된 ‘검찰인사규정’에 따르면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관건은 예외 규정이다.
  법무부령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한이 규정된 검사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인사 수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엔 “검찰인사위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원칙대로라면 수사 담당자들은 올여름까진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이날 검찰인사위 심의만 거친다면 중간 간부급에 대한 대규모 인사도 법적으로 무리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靑 관련 의혹 수사팀 교체 유력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주요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송경호(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50·31기)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50·29기) 2차장검사와 김태은(48·31기) 공공수사2부장 등이다.
  송 차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뒤 열린 지난 16일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읊으며 “정치, 사회, 경제적 강자의 불법과 반칙을 외면하는 건 헌법과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송 차장이 내주 인사에서 교체될 것을 알고 작심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들 사이에서는 “떠날 때 떠나더라도 ‘묻힐 수 없는 수사’를 해놓고 가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고 한다.
 
검찰인사위 안건은오는 20일 열리는 검찰인사위에서는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검사 3명(부장·부부장검사·평검사)의 검찰 복귀를 위한 신규 임용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그러나 이는 구실일 뿐, 사실상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 원칙을 의논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날 검찰인사위 결과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쳐내기’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급을 대상으로 한 수사팀 교체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