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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만을 배상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제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배상을 명하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26일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A씨 등이 국가배상법 2조 1항 등에 대해 위헌 취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데서 불거진다.
  지난 2013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긴급조치 1·9호 등은 국민 기본권을 근거 없이 침해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초법적 조항이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 등을 금지했다.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은 최근 재심을 거쳐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다.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A씨 등도 해당 조항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부분으로 인해 배상이 어려워지자, 국가배상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 결정이 난 긴급조치법을 따랐다는 이유로 당시 공무원들이 위법성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본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A씨를 대리했던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당시 긴급조치법은 개별적 법 질서가 아니라 객관적 법 질서 전체에 비춰봐도 위법이 명백하다”며 “‘남을 돕는 자를 사형시킨다’는 ‘엉터리법’ 조항을 따른 공무원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대법원과 헌재 모두 긴급조치는 위법이라면서 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 떠미루는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다수 의견은 해당 법이 합헌이라고 봤다.
  이미 같은 조항에 대해 판단한 지난 2015년 결정과 큰 사정 변경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어 이를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배상해야 하는 국가배상법 규정이 유신정권 피해에서도 예외 없이 배상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