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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펀드, 실패한 MRG 사업 재판? 정부가 연 3%대 수익률을 내건 ‘뉴딜 펀드’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뉴딜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데이터센터 건립 등 한국형 뉴딜 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면서 나랏돈(재정)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목돈을 쥔 투자자의 재테크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 당장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인천공항철도 등 인프라 건설용 민자 조달을 위해 추진했다가 2009년 재정 부담으로 폐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의 재판이란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MRG 사업은 폐지한 뒤에도 여전히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 민간자본의 수익 보전을 위해 매년 수천억원대 재정이 나가고 있다.
  수익 보전에 나랏돈 얼마나 썼나1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MRG 사업 투자자 수익 보전을 위해 나간 재정 규모는 7조4109억원에 달한다.
  2009년 재정 부담으로 폐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익 보전 약속을 지켜야 하다 보니, 지난해에도 3382억원이 지출됐다.
  제도 폐지 이후 10년(2010년~2019년)간 나간 재정 규모만 5조7979억원이다.
  MRG 사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민자 유치를 위해 만들었다.
  정부는 고속도로·교량 등 SOC 운영에 적자가 나더라도 사업자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었다.
  맥쿼리도 부산 백양·수정산터널, 부산 신항만 2·3단계, 인천대교 건설 등에 투자금을 대기도 했다.
  이 제도 역시 도입 초기 논란이 일었다.
  사업자들이 위험 부담을 지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이를 떠안는 것이 공정하냐는 논란이다.
  ‘뉴딜 펀드’ 발표 이후 나타난 논란과 흡사하다.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적자가 이어지는 동안 정부가 투자자와 약속한 수익을 보전하려다 보니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
  이 때문에 MRG 사업은 2009년 폐지됐다.
  "뉴딜 펀드에만 세제 혜택, 불공정" 전문가들은 뉴딜 펀드 역시 MRG 사업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인프라 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는 적자를 낼 수밖에 없고, 면밀한 수요 예측 없이 펀드 투자자부터 모집하는 상황에선 나랏돈으로 투자 수익을 보전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MRG 사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민자 유치를 위해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