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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34)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1개월도 채 안 된 7월 10일 정부는 긴급하게 보완대책을 내놨다.
  7·10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시장전망을 살펴본다.
  7·10 부동산대책은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4개 항목으로 발표되었다.
  이중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세제 강화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단기보유 주택과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등 징벌적 과세에 집중한 모습을 보인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지난 12·1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던 종부세는 최대 3~4%의 중과세율 부과를 예고했었지만, 관련 세법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시행되지 못했다.
  이번 7·10 부동산대책에서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추가로 인상해 최고 6%의 세율로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6·17 대책에서 밝힌 다주택 보유 법인의 중과 종부세율 또한 최고 세율인 6%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의 상승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향 적용에 따른 상승까지 고려하면 실제 체감은 더욱 커 충격이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양도세 부담으로 매각이 쉽지 않은 시점에서 강화된 종부세율로 인해 많은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다주택자의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예정대로 관련 세법이 개정된다면 2021년 종부세부터 적용됨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다.
  단기간 내 주택 매각과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0%까지 상향된다.
  기본세율을 적용했던 보유기간 기준을 2년 이상으로 늘리며 단기간 보유한 경우 60%~70%의 세율을 적용토록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적용됐던 중과세율을 20%~30%로 상향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70%의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세를 고려할 시 양도차익의 80%에 달하게 된다.
   과거 참여정부 시기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 적용이 확실시되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는 징벌적 수준이라 표현할 만하다.
  양도세 중과 자체만으로는 매물 잠김현상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매물 유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둬 내년 6월부터 시행, 종부세 중과 적용시기에 맞춤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모양새다.
 
7·10 부동산대책 때 발표된 4개 항목들은 징벌적 과세에 집중된 긴급 보완대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