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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4일 “보수 정부에서 종부세를 무력화했고, 당시 서울에 공급된 23만호 주택 중 77%를 다주택자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투기적 공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종부세 무력화가 폭등 원인이라고도 하는데.
 ‘종부세 무력화’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현 여당)이 종부세 강화를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정부ㆍ여당이 이를 무산시키는 식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과정은 없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 초기 종부세를 완화한 것은 사실이고 여야 모두 할 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 14명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을 내놓지 않았나.
  이처럼 복잡한 사안을 ‘무력화’ 같은 쉬운 말로 뭉뚱그려 공세 수단으로 삼는 건 옳지 않다.
  신규 주택의 77%를 다주택자가 사들였다는 주장은.
 참 이상한 데이터다.
  마치 박근혜 정부에서 공터에 23만호를 세웠더니, 다주택자가 77%를 쓸어간 것처럼 들리지 않나.
  유주택자는 분양을 받기도 힘든데 말이다.
  아마도 재건축, 재개발 공급까지 포함한 엉뚱한 데이터로 보인다.
  낡은 아파트에서 10년간 살다가 재건축이 됐다고 치자.
  여당 주장대로라면 집주인이 새 공급을 받았으니 다주택자 투기꾼이란 말인가  朴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폭등을 불렀다고도 한다일차원적인 주장이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금리를 올려라’라는 한마디로 반박이 가능하다.
  금리 인하는 불황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동의한 전략이었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늘었다면, 이를 경기 활성화 등 생산적인 쪽으로 유도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에 돈이 과도하게 쏠린다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 완화를 하는 등 활로를 찾는 게 바로 정책이다.
   유 전 부총리는 인터뷰 도중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완벽했다는 것은 아니다.
  저도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문 정부에게도 시간이 있다.
  위기 탈출을 궁리해야 할 시점에 ‘박근혜 책임론’을 들고나온 게 안타까운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을 일차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다.
 강남을 예로 들겠다.
  강남 집값을 단순히 ‘투기 세력 때려잡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강남 집값이 단순히 투기 수요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서다.
  주변 환경, 학군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이번 정부에선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작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폐지를 발표했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리는 낮추는 것은 전 세계가 동의한 전략이며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인 쪽으로 유도하고 정책으로서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고르게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