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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낙태죄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전날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낙태죄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전날엔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이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성폭력연구소 울림의 소장을 지냈고, 박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을 지냈다.
  여당 의원이 정부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다.
  정치권 최대 이슈 된 낙태죄 낙태죄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형법 268조·270조)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안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의미였다.
  법무부는 시한을 두 달여 앞둔 지난 7일,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14주까지 어떤 경우에나 낙태가 가능하고, 14~24주에는 지금처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예외 사유로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인척간 임신’ 등 기존 항목 외에 ‘사회적·경제적 이유’가 추가됐다.
  이는 “낙태를 완전히 허용하라”는 시민·여성단체의 주장과 “제한하라”는 종교계 주장을 임신 14주를 기점으로 섞은, 절충안으로 해석됐다.
  입법예고 기간 40일이 지나면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지만, 175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 역시 “최근 정부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법사위·복지위 간사들, 그리고 일부 관심 있는 의원들에게 정부안 취지를 설명하고 갔지만,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여성 표심 vs 종교 표심 낙태죄 폐지와 관련,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하다.
  전통적인 우군(友軍)이라 할 수 있는 여성단체가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라”며 여권을 연일 압박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최대 지지층인 20~40대 여성 유권자도 완전 폐지론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렸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으나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법안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