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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한 ‘법무부 알림’의 작성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를 외부로 전달한 사람은 추 장관 보좌진으로 9일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공무상의 비밀인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논의 내용이 범여권 인사들에게 보내진 것이라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 대표는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다.
  당장 검찰 안팎에서는 “검언유착보다 더 심각한 법정(法政·법무부와 정치권)유착” “비선 실세가 등장하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대표의 ‘법무부 알림 유출 의혹’ 사건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발생했다.
  추 장관의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라”는 최후통첩에 윤 총장은 8일 오후 6시쯤 “서울고검장이 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와 대검 참모들 간에 물밑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과 100여 분 만인 오후 7시50분쯤 추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그 두 시간 뒤(오후 9시55분)에 올라왔다.
  최 대표는 ‘법무부 알림’이라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이라는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
  ㅉㅉ”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알림에 군사재판 용어…“최강욱, 작성 개입 의혹” 그러곤 돌연 오후 10시20분쯤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와 삭제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법무부는 이 입장문(가안)이 이날 오후 7시20분쯤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논의 과정에서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로 수위가 낮춰진 다른 알림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추 장관은 두 문안 모두 언론에 배포된 것으로 알았다”며 “이후 두 문안 모두를 보좌진을 통해 주변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흘러흘러 최 대표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로 검찰 안팎에서는 검언유착보다 더 심각한 법정 유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