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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침으로 ‘의료법’ 해석 논란 일단락… 법적 근거 확보대형병원은 이미 앞다퉈 도입… “보험중계센터 통한 시스템이 해결책” 3800만 명.
  2019년 6월 기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숫자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이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줄여서 실손보험이라 불린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무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 본인 부담금 중 90%까지 보장해준다.
  그러나 실손보험에 가입한 3800만 명 모두가 자신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건 아니다.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은 47.
 5%에 달했다.
  이 가운데 70%가 ‘미청구 금액은 5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금액이 적어서(73.
 3%)’라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44.
 0%)’,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30.
 7%)’, ‘증빙서류 발급 비용이 부담스러워서(24.
 0%)’라는 응답(복수응답)이 뒤따랐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 이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갤럽의 조사처럼 진료금액이 적은 경우엔 아예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 심평원 대신에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래로 1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제도 도입을 놓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엉킨 현실 때문이다.
  일단 보험업계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과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나란히 올해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내세웠다.
 
실손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병원비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보장해주지만 모두가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