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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학생 생활평점제 논란 ▶망사, 투명, 비닐소재, 반짝거리는 천 등 허용되지 않은 재질의 가방 ▶검정색·흰색·회색·남색·밤색·베이지색·카키색이 아니거나 명도와 채도가 높은 원색이나 무늬가 있는 가방 ▶학교 지정 양말 또는 흰색 양말이 아닌 것 ▶살구색·검정색이 아닌 스타킹 ▶무릎까지만 오는 반 스타킹 ▶테이프나 풀로 쌍꺼풀을 만드는 행위 등.
  서울 한 여고에서 실시하는 생활평점제 벌점 항목의 일부다.
  각각 벌점 1점에 해당하는데 누적 벌점에 따라 교내봉사, 관찰 대상자로 분류, 학생·학부모 서약서,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또 다른 여고는 ‘학생 신분에 어긋난 겉옷·스타킹·양말 착용(1점)’ ‘학생용이 아닌 숙녀화 착용(1점)’ ‘현란한 색상 등 성인용 가방인 경우(1점)’ 등에 벌점을 매긴다.
  한 남녀공학 고교는 성인 레깅스, 후드티 착용을 금지하고 외투는 단색(무채색이면 2색까지 허용)만 허용한다.
   생활평점제는 학생 체벌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2009년 일선 학교들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체벌 대신 상점·벌점을 줘 학생을 계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권침해와 학생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양날의 검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동현 서울시의원(성동구·교육위원회 소속)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평점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 711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553개(77.
 8%)가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다수 학교에서 운영하는 생활평점제에 인권침해 우려가 담긴 벌점 항목이 상당하다”며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다른 대체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과 중 휴대폰 소지·사용이 벌점 항목에 포함된 학교는 물론이고 가방·운동화·외투 형태까지 벌점으로 규제하는 학교들이 있다”며 “또 남중·남고와 비교해 여중·여고에서 필요 이상으로 용의·복장과 관련한 벌점 부과 항목을 세세하게 명시해 성차별적 요소도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최선 서울시의원(강북구·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역시 상당수 학교가 벌점에 치우친 생활평점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많은 학교에서 상점보다 벌점 부과 세부항목이 많으며 벌점 점수가 더 높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었다.
   최 의원은 “이성 간 교내에서 손잡고 다니는 행위, 교외 이성 간 신체 접촉 등 교육적 효과와 연계성이 미미한 내용이 벌점 기준으로 제시됐으며 여학교의 경우 ‘치마는 무릎이 살짝 보이는 길이까지 착용 가능’,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입을 경우 벌점 부여’ 등 세밀한 영역까지 위반사항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학생 체벌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생활평점제는 인권침해와 학생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양날의 검으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