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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4.
 15 총선 전 타결이 결국 성사되지 못하면서 협정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두 명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이 총선 전 제시한 전년도 대비 13% 인상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 “13% 인상안은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도 했다.
  10차 SMA 총액이 1조 389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13% 인상은 원화로 1조 1739억원 정도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최종 10%대 인상안을 제시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반응인 것이다.
    문제는 한국 측이 제시했다는 ‘13% 인상’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외환위기(IMF) 이후 최대폭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인상 폭을 보면 7차(2007년) 6.
 6%, 8차(2009년) 2.
 5%, 9차(2014년) 5.
 8%, 10차(2019년) 8.
 2% 수준이었다.
  과거 2001년 5차 협상 때 25.
 7% 인상(원화 기준, 총액 4억 7000만 달러)을 한 적은 있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영향으로 인한 환율이 요동친 영향이 컸다고 한다.
   이때를 계기로 한·미는 달러가 아닌 원화로 총액 타결을 하는 식으로 바꿨다.
  6차 때는 오히려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감축 계획 등으로 8.
 9% 감액(총액 6804억원)한 적도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도 이런 부담을 안고 막판에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미국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0%대 초반 인상은 미국 측의 처음 제안인 약 50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더러, 최근 환율 변동까지 고려하면 전년도 SMA 협상에서 요구해왔던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 선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 된다.
  외교가 안팎에서 “협상이 미 대선이 임박한 11월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전 협상에 비춰볼 때 미 정부 고위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다시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데 이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6일 전화 통화를 했다.
 
제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4. 15 총선 전 타결이 결국 성사되지 못하면서 협정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두 명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이 총선 전 제시한 전년도 대비 13% 인상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 “13% 인상안은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