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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식음료업체 14곳 중 시티플러스·그랜드면세점 두 곳에만 임대료를 20~35% 인하한다고 공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서다.
  롯데·신라·신세계 같은 대기업을 비롯한 12곳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정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혜택을 받는 두 곳이 규모가 작긴 하지만 ‘소상공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을 돕자는 취지의 신종 코로나 대책 곳곳에서 허점이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임대료를 내리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만큼 세금을 깎아 준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코레일 등 임대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3곳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의 관건은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공공기관의 경우)에 포함되느냐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한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가 여기 속한다.
  하지만 종업원 6명을 둔 고깃집은 대상에서 빠진다.
  그런데 공공기관 건물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원이 이보다 훨씬 많아도 혜택을 받는다.
  직원 50명을 둔 공항 면세점이 대표적인 경우다.
  전통 시장에서는 자발적인 민간의 움직임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워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달 12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27일까지 전주 전통시장, 서울 남대문시장·경동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에서 점포 9372곳의 임대료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이 아니지만,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다.
  전통시장의 한 건물주는 “좋은 뜻에서 임대료를 내리는 데 동참했지만,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내는 사업자에겐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식음료업체 14곳 중 시티플러스·그랜드면세점 두 곳에만 임대료를 20~35% 인하한다고 공지했다. 롯데·신라·신세계 같은 대기업을 비롯한 12곳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