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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차대조표로 본 부동산 시장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시끄럽다.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걸까.
  KB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나타난 전국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시계열 추이를 보자.
  1998년을 100으로 설정했다.
  이를 역대 정부별로 수치화할 수도 있다.
  연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그다음이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전국 아파트 가격은 소폭 상승했지만 서울과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은 2%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상승률을 보였다.
  과거와 비교해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대비 서울이나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다는 점이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2.
 4% 오르는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 8.
 3% 상승해 3.
 49배 더 올랐다.
  과거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수치가 각각 1.
 45배와 1.
 59배에 그쳤다.
  가격 상승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적 편차가 커졌다는 의미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폭등했을까.
  부동산 대책이 부족했는가? 그렇지 않다.
  그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만 23차례였다.
  석 달에 두 번꼴로 나온 셈이다.
    정책은 크게 네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전매 제한 및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한 대출억제 대책이 8번이나 거듭됐다.
  둘째는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를 강화한 대책이 9번에 달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대폭 상향 조정으로 과표기준 자체가 상향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는 주택 공급 확대였는데 횟수로는 8번이지만 청년이나 신혼 주거용을 포함해 공급량이 중복으로 발표된 부분이 있고 이중 적지 않은 분량이 공공 임대 아파트다.
  최근 들어 3기 신도시 정책과 지난 8월 4일 공급대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뒤늦은 감이 있다.
  여기에다 임대차보호법도 있었다.
   금리 낮으면 돈 빌려 집 사는 게 유리 이렇게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장 큰 이유는 저성장으로 인해 이자율이 낮아진 점이다.
 
KB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나타난 전국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시계열 추이를 보자. 이를 역대 정부별로 수치화할 수도 있다. 연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과거와 비교해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대비 서울이나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다는 점이다. 그다음이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전국 아파트 가격은 소폭 상승했지만 서울과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