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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한·일 무역 갈등은 국제소송을 통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시한은 지난달 말로 정했다.
  일본 측이 수출 규제의 이유로 내세웠던 3가지 요소가 해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3가지는 ▶3년 동안 한ㆍ일 정책 대화가 열리지 않았고 ▶재래식 무기 캐치올(목록 외 품목도 포괄적 규제) 통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수출 관리 조직ㆍ인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었다.
   나 실장은 “(지난달 말) 일본의 답변이 있었지만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 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그전까지 3개 품목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때마다 품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반포괄허가 대상이었다.
   일본 정부의 허가 방식 변경은 국내 선도 산업인 반도체ㆍ디스플레이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3개 품목 모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ㆍ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도 제외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했다.
  수출 규제의 진짜 배경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라 분석도 나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유예 결정을 내렸고, WTO 제소 절차도 함께 중지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한·일 무역 갈등은 국제소송을 통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