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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교육’ 불만“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 이상 나오는 데 다닥다닥 붙어서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  최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을 받고 있는 A변호사의 말이다.
    A변호사는 지난 16일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을 받고 있다.
  특허청이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교육에는 전국에서 모인 변호사 106명이 참가했다.
  강의는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6시까지(월~금) 실내에서만 진행된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출원과 분쟁 심판·대리 업무 등을 맡는 전문직이다.
    원래 변호사는 별도의 교육 없이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7년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250시간의 집합 교육을 받고, 현장 연수 6개월을 이수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변리사법이 바뀌었다.
  집합 교육에서는 주로 특허 서류나 명세서 등 작성법을 가르친다.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하려다 현장실습 병행 전환” 이번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대한변리사회가 “집합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날 수 있고,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변호사들은 “온라인 교육만 하면 변리사 교육을 신청하는 변호사가 늘 것을 우려해 반발하는 것”이라며 "현장교육 때문에 생업 중단 등 피해가 크다"고 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따르면 당초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에 236명이 지원했다.
  예년(30~50명대) 수준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측은 “변리사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집합 교육 취지를 살려 오프라인 교육으로 내실 있게 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생 안전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2·3층에 있는 강의실 3곳에 분산돼 강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들은 바뀐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집합교육과 현장 연수를 받는 것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