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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6명 전원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이다.
  연 24%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자는 제안을 하면서다.
  이 지사는 “기준금리 0.
 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4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제는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되어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고 적었다.
  이 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띄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7일엔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호소하는 글을 띄웠다.
  여권에선 그의 서신 정치에 대해 "입법 성과를 도모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시도의 연속"이라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도 “이 지사 말처럼 대부업 금리를 10%까지 낮추는 건 쉽지 않다”라며 “논란을 만들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대부업 금리는 풍선효과 야기 우려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가 된 것은 2018년이다.
  2010년 44%였다가 2011년 39%, 2014년 34.
 9%, 2017년 27.
 9%로 점차 내려가는 추세다.
  그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게 돼 저신용자들이 사채 등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이들의 대출도 연쇄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중신용자들의 이 현재 연 8~9%대 대출을 받는데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10%까지 낮추면 중신용자 대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 금리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신정치' 득 될까 독 될까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지사가 보낸 첫 편지는 수수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이 주장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법률 개정안으로 제출하면서 입법화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 지사는 “기준금리 0. 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4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제는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되어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