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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는 증거가 없는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천지방법원 표극창 부장판사의 지적이다.
  표 부장판사는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검찰과 경찰을 향해 일침을 놓았다.
  A씨의 범행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본인의 자백과 A씨 딸의 진술뿐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더욱 신중히 수사했어야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표 부장판사는 “그래야만 판결이 확정된 후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국민의 의혹을 차단할 수 있고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①피의자 만취 상태였을 가능성 작아4일 법조계에서는 인천지법이 하루 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노모의 살해 방법이나 동기는 물론 사건 현장 정리와 범행 재연 등이 한결같이 석연치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표 부장판사는 공판 내내 고령의 노인이 몸무게가 102kg인 아들 B씨를 수건으로 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B씨가 만취 상태였다지만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망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토대로 범행 시점에 B씨가 만취 상태였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딸이 본인이 귀가한 오후 9시20분 이후에는 B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고, B씨 남매가 다투던 중 B씨가 과거 사건과 현재 상황을 언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②어머니의 어색한 범행 재연법원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에도 주목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4월 21일 오전 9시20분쯤에 벌어진 범행을 재연하면서 “아들이 거실 바닥 소음방지 매트 위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술을 더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선 “술상을 치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다.
  표 부장판사는 “B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A씨 딸의 진술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A씨의 진술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기억이 잘못됐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A씨가 범행 재연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동작을 취하라는 요구에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점을 봐도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③노모의 살해 동기도 의문재판부는 노모의 아들 살해 동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표 부장판사는 A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이 수사했어야 판결이 확정된 후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