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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헌재는 지난해 1월부터 5년 만에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시작해 2015년까지 헌재가 7차례에 걸쳐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사안이다.
   국보법 7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변 변호사 29명이 국보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대리인단을 꾸려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현재 헌재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9명의 구성원 중 6명이 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다.
  야당은 헌재가 국보법 위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의 합의 기구다.
    현재 감사원은 전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 한자리를 놓고 최재형 원장과 여권이 대립하고 있다.
  최 원장은 청와대가 요청한 인사의 제청을 거부하면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4대 합의제 기구 개조’ 시나리오에서 최 원장이 유일한 돌발 변수인 셈이다.
   여권은 최 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따지는 감사 도중 “대선에서 41%의 지지를 받은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알려지자 집중포화를 가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재야로 나가서 비판하든지 하라”(신동근 의원)는 등의 발언까지 나왔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으로 보장한다.
  독립성을 위해서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는 “진보든 보수든 주요 기관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배치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현 여당이 스스로 임명한 감사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은 대통령과 여당, 2명은 야당의 추천 몫으로 임명된다.
 
1992년부터 시작해 2015년까지 헌재가 7차례에 걸쳐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사안이다. 국보법 7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야당은 헌재가 국보법 위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