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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한반도 TF)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신임 바이든 행정부 초기 어젠다에 ‘한반도 평화’를 포함하고, 옛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기조가 되풀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의원 외교 행보다.
  한반도 TF를 이끄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김한정·윤건영 의원이 닷새간 미국 고위 인사들과 접촉한다.
   송 위원장은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문에서 그동안의 북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뤄 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이후 과정을 같이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외교위원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유력한 후보라 그분과 만남을 통해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같이 협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한반도 TF는 지난 8~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미 직후 워싱턴으로 갔다.
  민주당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외교 메시지를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평화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수용되고 상호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하원 의원 52명이 ‘한반도종전선언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상태다.
  그 결의안에 대해서도 미국 의원들과 의견을 잘 나누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에선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기조 재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먼저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는다”는 걸 골자로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다.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첫해(2009년)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2호)을 발사하고 5월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이후 오바마 임기 내내 북미 관계가 개선 전기를 맞지 못했다.
   “북핵 문제가 더 악화했던 오바마 시대의 그것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갖고 미국이 협조했던 클린턴 시대의 정책으로 갈 것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갈림길이다.
 ” 송 위원장은 워싱턴행 비행기에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며 “본격적인 의원 외교에 돌입해 정부와 당이 하나가 되어 매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계를 꼬집는 시각이 적잖다.
  조 바이든 당선인 본인이나 캠프 참모들과의 직접 만남 일정이 없어서다.
 
한반도 TF 의원들이 출국했는데 송 위원장은 스티븐 부장관을 만나 북미 관계를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고 브래드 위원도 만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