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연설의 절반 정도를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의 성과를 소개하는 데 할애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했다.
  연설의 키워드는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의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라고 했다.
  또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내년도 예산은 국난 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요청한 내년 예산은 555조8000억원이다.
  본예산만 비교하면 올해(512조3000억원)보다 8.
 5% 늘어난 ‘초(超)수퍼 예산’이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0.
 2% 늘어난 것”이라며 확대 폭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목표로 제시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북한의 총격을 언급하지 않아 비판적 시각을 차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은 그냥 ‘사망’한 게 아니라 북한군에게 총살됐다.
  말을 똑바로 하셔야 한다”며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부재를 국민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방역·경제 모두 성공한 나라” 야당 “자화자찬만 가득”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면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절반 정도를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의 성과를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