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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 논의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
  개헌 가능선인 200석 고지 확보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거란 계산과 함께다.
  민주당 내에선 “180석을 확보하고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언제 하겠느냐”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헌 추진설이 계속 논란이 되자 여권 인사들은 1일 선을 긋는 발언들을 내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는 개각설에 대해서도 “부처 개각은 없다”고 부인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과 함께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처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개헌하자, 말자 그런 게 아니다.
  제출된 개헌안에 대해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완료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공고된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가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어 5월 9일이 처리 시한이라는 얘기다.
  이 원내대표는 세미나 축사에서는 “정치시스템이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
  새로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국가ㆍ정치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거듭된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헌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관측이 많다.
  우선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부터 일종의 ‘명분쌓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발안제는 100만명 이상의 유권자 동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설계해 국회에 제출 가능토록 헌법을 바꾸자는 제안이다.
  현행 헌법에선 대통령ㆍ국회의원만 개헌안 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여야 국회의원 148명의 동의를 바탕으로 발의돼 3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됐다.
   현재 정당별 의석 구조를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128석)이 정의당(6석)ㆍ민생당(20석) 등 범여권과 원팀을 이루는 상황을 전제해도 154석으로 국민발안제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현 290명 재적 기준 3분의 2인 194명 찬성)에 한참 못 미친다.
 
180석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 논의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 개헌 가능선인 200석 고지 확보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거란 계산과 함께다. 민주당 내에선 “180석을 확보하고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언제 하겠느냐”는 인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