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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쓸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힌지 12일 만이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절차에 착수, 이르면 이번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282인 재석에 찬성 272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표, 기권 9표였다.
  4차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444억원에서 국회가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총 7조 8148억원 규모가 됐다.
  정부안보다 30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고,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했다.
   감액은 주로 논란이 됐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고령자와 청년층으로 축소되면서 이뤄졌다.
  35세~64세 연령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5206억원이 감액됐다.
  그 외엔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원을 줄였다.
    대신 야당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 부분 증액에 반영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 연금ㆍ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 315억원이 생겼다.
  기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인구의 37%인 총 1900만 명이었다.
  전 국민 20%인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1839억원도 책정됐다.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대책 추진에 따른 예산이다.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꼴로 지급키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은 중학생 양육 가구까지 확대됐다.
  약 138만 명의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데 2074억원이 쓰이게 됐다.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도 47억원 늘렸다.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한 고립 속에서 인천 ‘라면 형제’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데 쓰려는 돈이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810억원)과 콜라텍 등 유흥주점 상인 지원금(640억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개인택시 기사와 똑같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
  기존 안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대상이었다.
  또한 유흥주점ㆍ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쓸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절차에 착수, 이르면 이번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282인 재석에 찬성 272표로 가결됐다. 4차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444억원에서 국회가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총 7조 8148억원 규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