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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시한 미뤄준 금감원 "추가 연장은 없다" 분조위 권고는 신청인(투자자)과 금융회사 등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효력을 갖는다.
  당초 권고 수락 시한은 지난달 27일이었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이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고 금감원에 수락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운용사와 판매사의 과실 비율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 100%를 반환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냐는 이유에서였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수락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한 달의 기간을 더 부여했다.
  이를 두고 무역금융펀드 분조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조의 전철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키코 분조 당시 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 등이 5차례에 시한 연장을 요청한 끝에 결국엔 금감원에 권고안 불수용 방침을 통보한 바 있어서다.
  그러나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수락 시한을 연장해주면서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추가 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다.
  윤석헌 "분조 수락 여부, 평가에 반영" 압박 나서 금감원은 대신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을 통해 판매사들에 대한 수락 압박에 나섰다.
  윤 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평가 때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판매사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신뢰를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그보다 앞선 지난 11일에도 임원회의를 통해 "편면적 구속력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상 첫 '100% 반환' 효력 발휘…1611억 자율조정 실시이들 판매사가 이날 분조위 권고를 수락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상 첫 '투자금 100% 반환' 권고가 현실화됐다.
  윤석헌 원장의 압박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분조위 권고안을 토대로 한 자율조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에 수락 시한 연장을 요청했던 판매사가 분조위의 권고를 수락함으로써 사상 첫 투자금 100% 반환 권고가 현실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