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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8촌은 누구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금방 “○○○입니다”라고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한 두 사람 사이가 8촌 이내로 밝혀지면 그 결혼은 무효로 하는 민법 제809조등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들어와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에 나섰다.
  6촌인데 혼인신고, 무효…“결혼의 자유 침해”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3개월 뒤 B씨가 “A씨와 나는 6촌 관계”라며 혼인 무효소송을 냈는데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가 됐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항소하면서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2018년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물론 A씨의 경우가 아주 보편적인 경우는 아닐 수 있다.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는 3촌 이내의 결혼만 금지한다.
  즉 외국에선 인정받는 두 사람의 관계가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셈이다.
  헌재 관계자는 “12일 변론에서는 당사자들의 개인 사정보다는 현시대와 민법 조항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시대는 변했을까 A씨 측 주장대로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과도한 제한’일까.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쪽 촌수관계만 따져보면 나와 같은 대에 있는 8촌은 고조할아버지를 공통 조상으로 한 자손이다.
  어머니 쪽도 똑같이 8촌 이내의 범위에서 결혼이 금지된다.
  간소화된 그림이 아니라 현실 가계도를 펼쳐놓으면 8촌 관계는 훨씬 복잡할 수도,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A씨 측을 대리하는 장샛별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전)는 “도시화,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친족 관념이 약화한 현시점에서 8촌 이내 결혼 금지를 법으로 강제할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8촌 이내 혼인금지’를 정한 민법 809조는 2005년 민법이 바뀌면서 생겼다.
  그 전에는 동성동본(同姓同本) 사이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1997년 헌재가 이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며 민법을 바꿔야 하자 8촌 이내 혈족으로 금지 범위를 정했다는 것이다.
  A씨측은 “당시에도 ‘8촌 이내 혼인금지’가 타당한 범위인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이선애 재판관은 시대상의 변화가 실제로 있는지 A씨 측에 물었다.
 
가정법원의 결혼 무효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한 A 씨가 항소하면서 8촌 이내 결혼 금지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