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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시범사업만 하는 분야가 바로 원격의료에요.
 " (모바일 닥터 오남수 대표)"다들 정보기술 융합을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데가 법률 분야에요.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누가 더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있는지 겨루는 걸까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5일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2020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비대면 진료·리걸 테크·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의 핵심 분야가 국내 규제 정책으로 성장이 뒤처지고 있다는 호소였다.
  이날 발표된 '2020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 보고서는 "각종 규제와 데이터 활용, 인력 확보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표회는 아산나눔재단·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아마존웹서비스가 공동 주최했다.
   코로나로 뜬 '비대면 진료', 한국만 금지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일반 메신저 진료를 허용하고, 원격진료의 국영건강보험(메디케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일본도 비대면 처방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 배송을 허용했다.
  한국도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1차 문진과 화상 진료를 허용해 '메디히어', '굿닥' 같은 업체들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토론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의료법상(33조 1항) 원격 진료가 금지되어 있고, 의사들이 대형병원 쏠림·오진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상위 15개 국가 중 원격 진료를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전국 의료데이터 전산망(EMR)을 구축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도 높지만, 비대면 진료는 20년간 시범사업만 반복하고 있다"며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개정하며 의료진의 반발을 극복한 일본·영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남수 모바일닥터 대표는 "정부·의료기관·시민·원격의료 기업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없는 리걸테크, 기름 없는 자동차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활용을 규제가 가로막는다는 불만도 컸다.
  법률 서비스에 IT를 접목한 리걸테크 분야가 대표적이다.
  판례분석·법률문서 자동 작성 등 리걸테크 서비스를 위해선 판결문 데이터가 필수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결문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기 어렵다.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한국도 원격 진료를 시작했지만 정책보고서엔 GDP 상위 15개 나라에서 한국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