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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대검은 이를 수렴·정리한 뒤 회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통보’식 의견 조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검사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신중 검토 필요’ 의견 회신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에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보내고,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보낸 안에는 ‘1재판부 1검사제’, 직접수사 부서의 준(準)직접수사부 전환, 대검 내 차장급 직위 4개 폐지 등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대검에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 ‘깊이 있는 논의·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의견을 보냈다.
  사흘의 의견조회 기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검은 이같은 일선의 의견을 수렴, 정리한 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범죄 대응 등에 있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등의 내용을 법무부에 회신했다고 한다.
  일부 수용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면 직제개편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곡한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법무부도 사과…“졸속 개편 안 돼”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보내온 직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는 검사들의 비판 글이 쏟아져 나왔다.
  차호동·이나경 검사나 정유미 부장검사 등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의 김태훈 과장은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며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 바로 직제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려하게끔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검사들은 이 글에 계속해서 댓글을 달며 불만을 표했다.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4일 김 과장의 글에 답글 형식으로 “형사사법의 근간인 검찰 조직이 졸속 개편되면 안 된다”며 “(법무부의) 의견조회는 ‘의견 조회’가 아니라 ‘통과 의례’로, ‘의견 청취 거절’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김 지청장은 또 “대검 개편 이슈를 이리 급박하고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생각도 많아지고, 한숨도 나오고, 그저 멍해진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 등의 내용을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대검찰청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