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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개정안에 들어 있는 면세점, 프랜차이즈형 체인까지 더하면 사라지는 일자리는 급증할 전망이다.
    규제 기대 효과와 다른 ‘부작용’  2013년 시작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이 소상공인 보호라는 기대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논쟁적이다.
  의무휴업의 예상치 못한 영향 중 하나가 준대규모 점포 크기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규제에서 벗어난 '식자재마트'의 부상이다.
  식자재 마트는 전통시장 인근에 점포를 내고 마트 의무휴업일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다.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영업의 자유는 차치하고,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약해 경쟁 제한적인 규제가 돼 가격 인상 및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소매업 시장 접근을 자유롭게 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점이 거기서 왜 나와  유통 산업의 균형적 발전, 소상공인 보호라는 표면적 취지와 동떨어진 법안도 많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법안은 면세점(보세판매점)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적용하자고 한다.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유통산업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은 글로벌 경쟁이라 휴일 면세점이 영업을 안 하면 2박3일 주말여행권인 한·중·일 면세점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며 “월 1회 일요일과 명절까지 연간 14일 휴무로 직접 매출 피해만 계산해도 95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특허사업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확보한 면세점 사업자에 유산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
     이동주 의원 안은 면세점 외에도 어지간한 오프라인 사업자는 모두 의무 휴업과 영업제한 대상으로 묶었다.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은 물론, 아웃렛과 대기업으로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기업이 직영하는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 월 2회 공휴일 문을 닫아야 한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쉬는 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하면 매출액은 4851억원이 감소한다.
 
대규모 점포 개설을 통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며 소비자의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