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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수장이 증세론을 재차 들고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정치권에서도 증세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여당은 물론 같은 날 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증세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전직 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부터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유찬 조세연구원장, "자산 소득·거래 과세 강화"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위기 대응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주제 토론회에서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 지출 확대는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함께 개최했다.
  김 원장은 구체적인 증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 완화로 인한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산소득 및 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로의 유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물 경기는 후퇴하는데 금융 및 부동산 자산 가격이 부풀려지면서 실물·자산간 괴리가 심화한 만큼 금융·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자는 얘기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발간된 ‘재정포럼 5월호’ 기고에서도 김 원장은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 19일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세 논의를 수면위로 밀어올린 첫 발언이었다.
     민주당 싱크탱크, "보편증세 통한 세수 확대" 국책연구기관이 내민 증세론을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거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증세를 통한 세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전 조세연구원장, "내년에 국가채무비율 50%"   이날 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증세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장과 조세재정연구장을 역임한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는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수장 김유찬은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 지출 확대가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며 금융과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