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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4년간 2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와 별도의 감염병 대응단계 시행하고, 독자적인 감염병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추진하다 무산된 ‘공공의과대학교 설립안’도 이날 발표된 정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 내용이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나서야 하는 대규모 사업인 탓에 서울시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독자적인 감염병 대응단계 운영과 감염병 연구센터 설립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지자체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독자적 대응단계 신설…감염병 연구센터·공공의대 설립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과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것에 발맞춰 지방정부도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앞으로 4년간 총 2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감염병 대응단계 7단계 세분화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 신설 ▶공공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창고 설립 ▶공공선별진료소 확충 등의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박 시장이 내놓은 정책 중 핵심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정부에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분류한 감염병 대응단계를 별도로 7단계로 세분화했다.
  경계와 심각 단계를 각각 두 단계씩 나누어 경계 1단계, 경계 2단계와 심각 1단계, 심각 2단계로 더욱 세분화했다.
  심각 1단계는 2주간 신규환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을 때 발령하고, 심각 2단계는 그보다 많은 50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발령하는 식이다.
  또한 서울시 자체적으로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예측하는 기관과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을 두겠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이 같은 조직이 만들어진다.
  박 시장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이어져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며 “동시에 중앙정부와 더 긴밀한 협력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먼저 정부에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분류한 감염병 대응단계를 별도로 7단계로 세분화했다. 또한 서울시 자체적으로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