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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해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등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관련 발언 중 가장 강도 높은 것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 교인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 당국은 전날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해 현장방문을 했지만, 교회 측이 협조하지 않아 명단 확보에 실패했다.
  일부 교인들은 코로나19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4명으로 300명대로 늘어났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단 검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해 행위로 물리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와 가짜뉴스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는 이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면서도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의 경우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그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하물며 그런 방역을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K-방역 성공의 핵심은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 및 검사하고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인데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