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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끝난 가운데 논의가 한창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각 지자체의 추가 지원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늘면서 지자체들이 잇따라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갈수록 빠듯해져가는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원과 효과를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엔 이르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이와 관련한 의견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재정 상황과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며 “국비 비중이 크지 않으면 지급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국비로 100% 지급’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정부가 서울시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2조6671억원 가운데 12%인 3230억원을 부담했다.
  이와 별도로 시 자체 재난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160만 가구에 5423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의 추가 재난지원금 분담이나 시 자체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PC방·노래방 등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방역이 최우선이며 문을 닫은 업종과 업체가 광범위해져 재정이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월 70만원씩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2차 지급도 요원하다.
  지난 5월 접수를 시작한 1차 지원금도 아직 지급이 덜 끝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금 지원보다 금융지원 확대나 비대면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특정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이 기금도 넉넉하지 않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조1316억원으로 예산액의 69%를 이미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15%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85%까지 지출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보통 50% 정도 쓰는데 예년보다 많이 썼다고 할 수 있다”며 “8월 초 호우 피해 응급복구로 지출액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8월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2066억원으로 6월 말보다 800억원 정도 줄었다.
 
서울시는 정부가 서울시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12%를 부담했고 이와 별도로 시 자체 재난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160만 가구에 5423억원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