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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나오고 사흘이 지났지만 논란은 진행형이다.
  주택시장 반응은 여전히 안정과 거리가 멀다.
  세금 폭탄에 시장 불안만 더 부추겼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끌시끌한 시장을 의식한 듯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추가 자료를 냈다.
  ‘주요 제기 사항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을 달아서다.
  일문일답 형식을 빌려 시장의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의 답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으며 ▶실거주 아닌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양도소득세율이 높다고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으며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란 내용으로 요약된다.
  시장에서 터져 나온 불만과는 정반대 얘기다.
  7ㆍ10대책 발표 이후 더 벌어진 시장 대 정부의 시각차만 확인했다.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맞을까.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장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다.
  ‘다주택자보다는’이란 전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다주택자 세금이 많이 늘긴 하지만 1주택자도 불이익이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지난주 발표된 7ㆍ10대책에선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율만 올렸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한 지난해 12ㆍ16대책 역시 유효하다.
  집이 한 채라 하더라도 종부세율은 현행 0.
 5~2.
 7%에서 내년 6월 이후 0.
 6~3%로 올라간다.
  여기에 더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아파트 시세에 수렴하게끔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90→95%)한다.
    기재부 모의 계산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10년간 소유한 65세 A씨 예를 들었다.
  아파트 공시 가격이 올해 31억원, 내년 34억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종부세는 올해분 756만원에서 내년분 882만원으로 126만원(16.
 7%) 늘어난다.
  같은 집을 3년 소유한 58세 B씨가 부담할 종부세는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1048만원(55.
 4%) 증가한다.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 혜택을 받는 A씨라고 해도 종부세 상승은 피할 수 없다.
  1세대 1주택자인 B씨도 종부세 부담이 50% 넘게 는다.
  종부세액이 2배 이상 급증하는 다주택자만큼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증가률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나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았다고 했으나 김 부동산연구소장은 1주택자도 불이익이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