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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46조원, 중소중견기업 지원 74조원, 금융시장안정 74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10조원, 소비 진작 36조원, 감염병 의료지원 3조원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을 퍼붓고 있다.
  기업을 살려 고용을 유지하는 정도를 넘어 고용안정이라는 명목의 일시적 일자리와 소비 진작 명목의 재난지원금에도 재정이 무차별적으로 투입된 결과다.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면서 연말에는 재정적자가 11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금융시장안정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은 불가피하게 기업구조조정과 연관돼 있다.
  그렇다면 대량 기업부도와 대량 실업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하되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신속한 지원으로 살리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시켜야 한다.
  그 대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옥석도 가려야 한다.
  지난 3년간 기업 구조조정을 해왔는데도 다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탓도 있기 때문이다.
  재정이 위험수위에 이를 정도로 지출하고 있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좀비기업의 연명에 쓰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좀비기업은 신성장 산업 육성마저 가로막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만 높일 뿐이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부실기업까지 재정으로 지원해 오다 국가부채가 급증해 마침내  ‘잃어버린 20년’의 고통을 겪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91년만 해도 60%대에 불과했으나 93년 진보 야당 연립정권이 들어서 재정지출을 급속히 확대하기 시작했다.
  1997년 처음으로 100%를 기록한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200%를 넘어서고 2018년 238%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됐다.
  일본은 막대한 재정정책을 쏟아붓고도 1992~2011년 20년간 평균 0.
 6%의 저성장을 지속하는 잃어버린 20년을 기록했다.
  일본의 경험은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신속한 지원으로 살리되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시키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신성장 동력 살려야 한국경제 살아 결국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기준의 재무상태 판단이 중요하다.
  즉 일시적 유동성 위기상태로 판단되는 기업은 만기연장, 일부 면제 등 채무 재조정, 기업구조조정, 추가지원으로 힘을 키워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 46조 원 감염병 의료지원 3조 원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을 퍼부은 것은 고용안정이라는 명목의 일시적 일자리에 재정이 무차별적으로 투입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