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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통신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던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2018년 부과됐던 506억원보다 늘어난 역대 최대 액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각사별로 SK텔레콤은 223억원, KT는 154억원, LG유플러스는 135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는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T 223억, KT 154억, LG유플 135억 과징금 부과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이통사가 5G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뿌린 불법보조금에 대한 처벌이다.
  현행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1~4% 범위에서 결정한다.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는 물론 고의·과실 여부도 고려한다.
  이를 기준으로 정량평가해 과징금이 산정되면, 정성평가를 통해 최대 50%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은 소비자에게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으로 활용됐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 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때 22만2000원을, 고가요금제를 이용하면 29만2000원을 더 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부당한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통사 "선처" 호소…방통위, 933억원→512억원 감액당초 방통위가 정량평가로 산정한 이통 3사의 과징금은 933억원이었다.
  단통법 위반 기간과 횟수 등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한 775억원에 필수적 가중액 20%를 더한 값이다.
  조사 기간 당시 이통 3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작하고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전을 벌였고 유통·판매점에서 공시지원금 외에 수십만원의 불법보조금을 추가해 공짜 최신폰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단속을 소홀히 하고 유통점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