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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는 항공·해운사에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다음달부터 이행한다.
  또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5만개 이상의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CP매입기구(SPV)는 정부 및 산업은행의 출자와 함께 한국은행의 선순위 대출로 10조원 규모로 설립한 뒤 필요할 경우 2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대책의 세부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과 함께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방안은 다음주 중 최종안이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3조5000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트 구축 6만4000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방역 7만8000명과 재해예방 6만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근본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대책의 일단을 6월초 확정 예정인 하경정 계획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이 넘고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일부 예외적 기업 추가)을 대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기업에게 근로자수(5월1일 기준)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을 부과하고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고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을 부과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는 항공·해운사에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다음달부터 이행한다. 또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5만개 이상의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