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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선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와 ‘추미애장관탄핵’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에서다.
    청원인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해임과 탄핵을 요구했다.
  두 청원은 각각 약 25만명과 22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답변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했다.
   강 센터장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2020년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답했다.
  또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사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인사들을 지방으로 발령내는 인사를 했다.
  지난달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내고,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정진웅 형사1부장 등은 승진했다.
  청원인은 이런 인사를 “보복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답했다.
  검찰청법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윤 총장에게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다.
 
청와대가 추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청원하는 글에 대해 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는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 뒷받침을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