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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올리고,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는 내리고…’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를 하겠다면서 동시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를 내리겠다고 3일 발표했다.
  정부의 재산세 인하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집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엔 최대 50%에 이르는 재산세를 덜 내게 된다.
  공시가격 인상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실제로 얼마나 재산세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일까.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공시가 4억원 서울 종로 아파트…연평균 9만9610원 내려행정안전부가 사례로 든 서울 종로 A아파트를 보자.
  올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억원.
  아파트 소유자가 1주택자라는 가정과 더불어 3년간 집값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달라지는 재산세 인하 효과는 약 10만원에 이른다.
   먼저 올해 69%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동주택 기준)은 2021년 70.
 2%(4억568만원)→2022년 71.
 5%(4억1135만9000원)→2023년 72.
 7%(4억1703만5000원)로 올라선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도 올라간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을 얼마만큼 적용하는지를 뜻한다.
  이 종로 A아파트의 공시가액 4억원에 60%를 곱해 계산한 과세표준은 올해 2억4000만원이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은 42만원.
  하지만 이 집의 소유자가 실제 납부한 세액은 28만7230원이다.
  차이는 '세부담 상한제' 때문으로 시세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세금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6억원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10%로 세부담 상한을 걸어놓은 탓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이 집의 납부세액이 낮게 잡혀 있는 데다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다보니 재산세가 28만7230원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변화만 따지면 세금은 3년간 계속 오른다.
  이 집의 올해 재산세 납부세액은 28만7230원.
  재산세는 내년엔 31만5950원→2022년엔 34만7540원→2023년엔 38만2290원으로 오른다.
  올해 28만원선이었던 재산세가 3년 뒤엔 38만원대로 약 1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으로 세금은 9만원~10만원이 내려간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를 내리겠다고 발표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집을 한 채 보유하게 된 경우 최대 50%에 이르는 재산세를 덜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