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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 2가구를 2년 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박모씨는 정부의 7·10부동산대책을 보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주택등록제도를 폐지해 앞으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지난해 처분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금액을 토해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이미 낸 세금의 15배에 이르는 8억원 정도다.
    7·10대책의 예기치 못한 후폭풍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몰아치고 있다.
  임대주택 이외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주어지던 양도세 비과세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비과세로 거주주택을 판 임대사업자는 뒤늦게 양도세 ‘폭탄’을 안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세제가 ‘징벌’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는 ‘갭투자’로 오히려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이상 임대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지난 10일 정부는 최소 임대의무기간(4, 8년)이 끝나면 기존 임대주택의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기로 했다.
  말소 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유지한다.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다 판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다.
  2011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의 나머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주주택 양도 때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줬다.
  5년 이상 임대 조건이다.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려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5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는 거주주택에도 미리 비과세를 적용했다.
  대신 5년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기존 4년 단기임대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비상이다.
  임대주택 자동 말소로 5년 조건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비과세에서 제외되면 다주택자 중과 적용을 받아 추징 세금이 상당하다.
   박씨는 13억원에 15년 전 구매해 살던 강남 아파트를 지난해 27억원에 팔았다.
  비과세 감면 덕에 세금이 5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박씨가 2018년 등록한 임대주택이 4년 단기임대여서 2022년이면 임대기간이 끝난다.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3주택자 중과로 양도세가 8억3000여만원이다.
  7억8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박씨를 포함해 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이 타격을 받는다.
    김종필 세무사는 “2017년 8·2대책 후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임대주택 등록 후 비과세 조건으로 거주주택을 매도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7·10대책으로 인해 임대주택 이외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주어지던 양도세, 비과세가 무효가 되면서 비과세로 주택을 판 임대사업자는 뒤늦게 양도세 폭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