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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옹호성 발언으로 주민소환 위기에 처한 정상혁(79) 보은군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정보가 담긴 청구인 명단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 2월 27일 보은선거관리위원회에 읍·면별로 구분한 서명자 명단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주민소환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2월 14일까지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여 4691명의 서명부를 받았다.
  서명부에는 주민 이름과 생년 월일, 주소, 서명, 서명 날짜가 기재돼 있다.
  서명 운동을 벌인 수임자 이름도 적혀있다.
   이들은 지난 2월 18일 선관위에 청구인 명단을 제출하고,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했다.
  홍승면 주민소환본부 집행위원장은 “정 군수는 주민들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지 9일 만에 ‘서명자 명단을 읍·면별로 구분해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인구 3만2700여 명의 시골 지역 특성상 명단을 보면 어느 동네 사람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정 군수가 서명부를 확보해 투표 과정에서 회유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 군수의 개인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선관위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지난 3월 25일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서명부에 작성된 청구인 이름과 서명란을 공개하고 주소와 생년, 수임자 이름은 빼기로 했다.
  정 군수는 다음 달 18일부터 서명인 명단을 볼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상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주민소환 청구인 명부 역시 검수 이후엔 열람이 가능한 정보여서 정 군수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명을 받으러 다닌 수임자 이름은 민감한 사항이라 뺏다”며 “열람은 본인이 서명한 것을 확인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데 이러다 보니 주민소환 투표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통해 명단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민소환본부는 “선관위의 결정은 공권력을 쥐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살생부 명단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개인정보가 공개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3호·6호)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홍 집행위원장은 “정 군수가 서명부가 많은 마을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보복성 예산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정 군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름과 생년 월일 등이 적혀 있는 청구인 명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