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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n번방 재발방지법 입법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약속했다”며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제도 보완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당정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고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착취물 유통과 소비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도 사회 기저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n번방 재발방지 3법이 현재 계류 중”이라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성착취물로 규정하는 법과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도 남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제2, 제3의 n번방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성범죄의 악의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비록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인식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세심한 대책 마련, 입법과제 논의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에 야당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도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법안의 통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