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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년 탈석탄, 2035년 탈내연기관' 국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대표과제 8개, 일반과제 21개를 골자로 한 이번 제안은 지난해부터 1년간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논의하고, 지난 9·10월 국민정책참여단의 토론회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됐다.
   대표과제 8개는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4대 분야에서 각 2가지씩을 꼽았다.
  기존의 주요 업무였던 미세먼지와 관련해 기후환경회의는 ‘2030년 초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15㎍/㎥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숙 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장은 “2017년 연평균 25㎍/㎥였던 초미세먼지를 2025년엔 17㎍/㎥, 2030년엔 15㎍/㎥까지 낮추는 걸 목표로 했다”며 “현재는 배출량 관리 중심 5년 단위 정책을 펴고 있지만 효과가 떨어지고, 10~20년 이상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35년, 친환경차 아니면 국내 판매 금지 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저감을 위해 강력한 권고안을 냈다.
  ‘수요 억제 목적으로 경유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휘발유의 88% 수준인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35년, 혹은 2040년부터 무공해차‧하이브리드 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내연기관 산업계 종사자 보호망을 구축하고, 영세 화물차 사업자 지원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안병옥 운영위원장은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더 급진적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러나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 속도가 과거 전망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컨설팅업체들도 2030년에 전기차가 시장의 31~5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볼 정도로 친환경차 확산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럭, 버스 등 친환경차로 대체되지 않는 차종의 경우 예외로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수소차에 근접하는 수준의 내연기관차도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040년 석탄발전 '0' 역시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도 ‘2045년까지 석탄발전량을 0(zero)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기자회견에서 비전·전략 등 대표과제 8개, 일반과제 21개를 골자로 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