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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가 28일 미·중 전략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외교전략조정 회의의 ‘경제 분과’와 ‘안보 분과’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경제, 미국=안보’로 분리 접근해왔던 한국의 외교 전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강경화 장관은 “최근 현안들은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분야를 관통하는 융·복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원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이원화됐던 안보·경제 분과를 조세영 제1차관 주도로 합치는 방안이 검토됐다.
  강 장관 모두발언 이후의 비공개회의도 조 차관이 진행했다고 한다.
  이번 통합은 쉽게 말해 국정원이 산자부와 합동 회의를 하는 게 가능해졌단 의미다.
  지난해 6월 미·중 무역보복, 화웨이 사건 등을 계기로 출범한 외교전략 조정회의는 지금까지 조 차관이 외교ㆍ안보 분과를, 이태호 제2차관이 경제ㆍ기술과학 분과를 맡아 부처별로 논의하고, 이후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때문에 외교·국방부·국정원과 산업자원통상부·보건복지부 등이 따로 논의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정에는 최근 미·중 충돌 양상이 안보와 경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5세대 이동통신(5G) 시장에서 화웨이를 퇴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코로나19로 ‘공중 보건=국가 안보’라는 인식이 생겼다.
  최근 ‘중국의 홍콩 안전수호에 관한 법(홍콩 국가보안법) 제정→미국의 홍콩의 특별 대우 지위 철회 검토’ 문제도 안보·경제 문제가 결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날 회의는 홍콩 국가보안법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미·중 갈등의 영향이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선 지금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구태여 먼저 찬ㆍ반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도 이날 외교부가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파급효과와 관련해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이나 중국, 홍콩 보안법 등 구체적인 나라 이름이나 이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어느 한쪽도 공개적으로 편들지 않는 그 자체가 한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외교부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기존 한국의 외교 전략이 무효하다고 판단하여 안보 분과와 경제 분과를 하나로 합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