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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와 전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전국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업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는 23일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현재 논의 중인 경유세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246만여 대 화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파장에 따른 산업 침체의 여파와 물동량 감소에 따른 수입 급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원회가 추진 중인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증세정책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에도 같은 이유로 경유세 인상이 추진된 바 있으나, 소비자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놓고 화물차 업계는 물론 경유 자동차 차주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단은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종합토론회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해 4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열리는 종합토론회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8대 과제 중 수송부문 과제인 ▶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종합토론회에서는 일반 국민 500명이 참여해 이런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정부에 과제별 권고안을 제출한다.
  권고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어 권고 내용 자체가 갖는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국 디젤차는 999만대 육박 화물차 업계와 정유업계 등이 걱정하는 건 종합토론회 결론의 방향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것 아니냐는 점이다.
  화물자동차 관련 단체들과 경유차 운전자들은 '자동차 연료 조정 가격에 대해서는 경유세 인상'이 전제로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 과제의 경우 경유세 인상 시나리오만 반영돼 있다고 한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기존 100대85)을 ▶ 100대95(OECD 평균) ▶ 100대100(생산원가 고려) ▶ 100대120(사회적 비용 고려)으로 조정하는 옵션만 있고, 이 중 한 가지를 고르도록 할 것이란 우려다.
 
전국 화물업계 3개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급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원회가 추진 중인 증세정책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