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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바꿨다.
  그동안 감염 상황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적용했던 ‘생활 속’, ‘완화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혼선이 있다”는 여론과 전문가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참여 떨어진다”는 한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인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내용, 명칭 등이 분명하지 않아 현재도 방역조치의 내용상 혼선이 있다”며 “예측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처럼 쓰여왔다.
  ▶사회적 거리두기(2월 29일~3월 21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월 22일~4월 19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월 20일~5월 5일) ▶생활 속 거리두기(5월6일~)다.
   생활방역 앞둔 방심이 집단감염으로이런 방역체계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강화 또는 완화 기준이 일반 국민에게 와 닿지 않는다” “생활방역은 거리두기를 안 하는 것이냐” 등 혼선을 불러왔다.
  실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앞둔 ‘4월말 5월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나온 방심이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 1차장은 “각 단계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나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별도 단계 명이 있어 메시지 혼선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에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현재와 같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방역 단계 전환의 판단에는 일일 확진 환자 수와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의 지표가 활용된다.
  또한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ㆍ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ㆍ전문가의 의견도 참고 대상이다.
   예를 들어 1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깜깜이 감염) 비율 5% 미만 등이다.
  이런 조건이 깨지면 2단계로 강화된다.
 
정부가 여론과 전문가의 지적을 반영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