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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13개 대책 발표 다음달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으로 대상 지역이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처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력한 대책을 펴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전 예방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수도권에서 전국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약 146만대다.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을 고려해 단속 보완책을 마련했다.
  서울에서는 단속에 적발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 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90% 정도, 조기 폐차 시엔 최고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 폐차 외에 대안이 없어 60만원 안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면 1300만원 ~3500만원의 신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12월~올해 3월 1차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통행량이 25% 줄었으며,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서울시는 저감효과가 입증된 과제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간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