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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하루 만에 추경 예산안을 3조1300억원가량 증액했다.
  역대 최대 추경이었던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약 8.
 9% 늘어난 규모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종료된 3차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6개 상임위는 3조원 넘게 예산을 증액했고, 8개 상임위는 정부 원안을 동결했으며, 나머지 상임위 2곳은 소규모 감액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뒤 곧바로 16개 상임위를 가동해 3차 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예비심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는 심사 2시간 만에 2조3101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대규모 증액이 이뤄졌지만 반대 토론은 거의 없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예산(1조원)을 비롯해 모두 2조2800억원이 증액돼 정부 원안(10조6968억원)보다 21.
 3% 증가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불거진 대학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교육위에서는 대학 지원 예산 1951억원을 포함, 모두 3881억원을 증액했다.
  민주당 3일까지 추경처리 속도전, 야당 “사흘 심사 말되나” 대학 지원 규모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되살린 767억원을 포함해 2718억원이 늘었다.
  “대학등록금 환불 관련 자구 노력”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사실상 ‘등록금 반환 예산’에 가깝다는 평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며 이 같은 예산 증액에 난색을 보였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나와 “현실적 실현 방안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보였다.
  경기 부진 대응과 큰 관계가 없는 여러 사업이 추가 혹은 증액된 것도 논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광한국실감콘텐츠 제작’ 사업을 230억원 규모로 새로 넣었다.
  한국 관광명소를 디지털 영상으로 구현해 제작·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재 보존관리정책 강화 사업은 88억원이 증액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하루 만에 추경 예산안을 3조1300억원가량 증액했다. 역대 최대 추경이었던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약 8. 9% 늘어난 규모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종료된 3차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6개 상임위는 3조원 넘게 예산을 증액했고, 8개 상임위는 정부 원안을 동결했으며, 나머지 상임위 2곳은 소규모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