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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불안이 잡히지 않고 상승세가 커지자 2013년 8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를 첫 번째로 내세운 대책으로 선회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수요 분산책이 없는 게 이번 대책의 주요 한계”라고 말했다.
   중산층 중형임대 부활정부는 중산층용 중형 임대주택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150%로 완화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 8500만원까지 대상이다.
  전용 60㎡ 이하 위주인 임대주택 크기를 30평대인 85㎡로 늘린다.
  거주 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중위 소득 이상 전셋값이 주변 시세의 80~90%다.
  정부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부른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계층으로 공공 임대주택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력이 있는 중산층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 임대주택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다.
  “20~30대는 상가에서 살고 억대 연봉에 가까운 중산층은 넓고 질 좋은 주택에 평생 살 수 있다는 말이냐”는 불만이 들린다.
      중산층용 임대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 실험된 적이 있다.
  전용 85㎡ 초과의 10년 임대주택을 도입해 2006년 판교 등에서 분양했다가 사라졌다.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변 시세의 80%에서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를 도입했다.
  지금은 행복주택 등에 밀려나고 있다.
   게다가 임대주택 공급이 ‘적자’ 사업이어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시프트 2만8000가구를 공급했고 누적적자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가구당 5000만원 정도다.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인해도 서민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지 않고 얼마나 많은 집을 중산층이 원하는 도심에 지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한 중형임대 공급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서울 이외 수도권이 대부분이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민간 영역을 침범했다”며 “정부는 서민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중산층 임대주택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전환 지원정부는 월세의 전세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에서 월세형보다 전세형에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준다.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적자 사업이어서 정부가 부인해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