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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북한이 최근 대남 강경 기조를 보이며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는 이유로 지목한 2개 탈북자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금일(10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들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탈북자인 박상학과 박정오씨가 각각 대표로 있는 단체로, 지난달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해당 단체의 교류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날 고발 및 인가 취소 결정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13조 1항)은 북한에 물품을 보내려는 사람은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단체가 지난달 31일 전단과 1달러짜리 지폐를 풍선에 담아 살포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월 열린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해 접경지역에서 적대적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지역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해당 단체들을 단속키로 했다”라고도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전날(9일) 북한이 대남 사업을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하고, 실제 군 통신선 등 일체의 통신을 차단한 후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올해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 입장을 보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급한 불 끄기’에 나선 셈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대북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와 관련, 남북 정상 간 '합의'를 국내법으로 적용 가능하냐와 대북전단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반출 승인 대상이냐는 등 법적 논란과는 별개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는 이유로 지목한 2개 탈북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