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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명운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안이다.
  따라서 고용연장이 본격적으로 검토되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 조치가 불가피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용연장은 더 오래 일해 일손 보충하는 방안문 대통령이 고용연장 문제를 꺼낸 이유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쇄시킬 방안 중 하나로 더 오래 일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령층의 고용을 연장하는 것보다 30~40대 여성인력을 고용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을 메우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성의 경제활동 많아지면 일손 부족 덜어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은 "생산가능인구가 큰 폭으로 줄더라도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내놨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발간하는 노동경제논집 최근호에서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면 산업현장의 일손 부족 사태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 교수팀은 고령화 사회가 진전된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한국 현황에 대비시켜 향후 경제활동인구를 추정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 불균형의 중요한 부분은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봤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아도 1~2명 정도에 그치는데다 이혼 등으로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 교수팀은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으로 볼 때 30대 후반과 40대 여성은 35세 미만 청년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유형의 노동인력"이라고 진단했다.
 30~40대 경력단절 여성, 생산인구 감소 상쇄할 키연구결과 2042년까지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약 14%(79만7000명)~15%(83만1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 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 경제활동인구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팀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42년까지 현재의 약 7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따라서 고용연장이 본격적으로 검토되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 조치가 불가피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