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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법조계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해 고위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임·변론 단계 ▶검찰 수사 단계 ▶징계 단계 등 단계별로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 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으로 지목했다.
  이후 법무부는 후속조치로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수임 단계부터 막는다사건 수임 단계에선 재산공개 대상자인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하지 못 하게 했다.
  차장검사, 지법 수석부장판사, 2급 이상 공무원 등 취업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퇴임 공직자의 경우에는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현행 변호사법상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의 수임제한 기간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3년, 2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세다’는 평이다.
  공익적인 목적만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위장병이 있으니 위를 없애겠다는 처사”라며 “(3년 수임 제한 시) 근무했던 곳의 3분의 1에 가까운 곳에서 수임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가혹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 관계자는 “‘상당한 불이익이다’, ‘과하다’는 반응들도 생각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반사회적인 전관 특혜를 공동체 사회에서 극복해야 한다면 개인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해도 어차피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나 싶다”고 적기도 했다.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 처벌 강화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검찰이나 법원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학연과 지연 등을 동원해 로비하는 부조리를 차단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가 이른바 법조계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해 고위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검찰이나 법원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학연과 지연 등을 동원해 로비하는 부조리를 차단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