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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혜택 대상을 대폭 늘린다.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총량제 같은 규제를 손대진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무엇보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노동 규제 완화책이 빠진 ‘반쪽 활성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설투자 공제 '칸막이' 제거 정부는 1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9개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다.
  현재 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목적별로 생산성 향상, 신성장 기술 사업화, 근로자복지증진, 안전, 에너지 절약, 연구인력개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환경 보전, 5G 등 9가지다.
  여기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별도로 있는데 이런 10개 제도를 하나로 합친다.
  공제 적용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정 설비를 열거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형태다.
  목적별로 잘게 쪼개져 각 제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투자 규모가 커도 세제 지원을 못 받는 제도상 허점을 메우기 위함이다.
    투자세액공제를 전면 개편하면 사실상 2011년 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형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5%의 공제율을 적용했다.
  반면 이번 개편 제도의 경우 대·중견·중소 기업에 공제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통합 세액공제 제도의 명칭과 구체적인 공제율을 확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직전 3년 평균보다 기업이 투자를 늘렸다면 기본 공제에 대해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현행 5년보다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이 이익을 못내 납부 세액 자체가 없을 경우 세액공제를 5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기간을 더 늘려주겠다는 얘기다.
    수도권 유턴 기업도 보조금 지급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로 간 제조업 생산시설의 자국 복귀)'을 위한 당근책도 마련했다.
 
정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세제 혜택 대상 확대를 통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담은 것에 대해 반쪽 활성화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