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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공급 부족 우려는 심리적 요인일 뿐이다.
 ”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선봉에 서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과 ‘패닉 바잉’의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이는 전문가와 시장의 지적과는 다른 판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니.
 “지난 3년간 서울 평균 인허가나 착공, 준공물량은 2013~16년 평균보다 소폭 많다.
  입주물량도 지난 3년간 연평균 4만3000가구 수준이다.
  2013~16년엔 연평균 3만2000가구였다.
  다만 176개의 정비구역 해제와 각종 규제 등으로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인식이 생겼다.
  심리적인 우려다.
 ”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조금만 완화해도 공급 효과가 클 텐데.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다.
  재건축을 통해 늘어난 공급이 해당 아파트의 수익이 되고 수익만큼 아파트값이 오르고 주변 아파트값도 덩달아 상승한다.
  단순히 해당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시장 전체로의 파급 효과가 즉각적이다.
  외국처럼 주택이 다양한 형태가 아니고 획일적이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 재개발·재건축 외에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릴 방법은.
 “서울에 집을 지을 ‘빈 땅’이 부족한 것은 맞다.
  그래도 새집을 공급할 방법은 많다.
  우선 역세권이 의외로 용적률이 낮다.
  복합개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쪽방촌도 지금은 해당 토지를 공공이 매입해서 새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LH가 추진하는 쪽방촌 개선 사업이 서울에만 용산 등 5곳이다.
 ” 3기 신도시가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에 붙어 있거나 아주 가까운 곳이다.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거의 서울 경계에 붙어 있고 하남 교산은 서울 경계에서 2.
 2㎞, 남양주 왕숙은 3.
 5㎞ 떨어져 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다수 포함된 탓에 낯설고 멀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모두 교통 요지라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남양주 왕숙은 철도 6개 노선이 지난다.
  주택 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사전청약이 아파트값을 안정시킬까.
  전셋값 상승 자극 우려도 있다.
 “청약을 기다리거나 혹은 당첨된 뒤 본청약까지 기다리며 전세를 사는 건 맞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LH 변 사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는 심리적 요인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