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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의 특성상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제한도 있게 마련이다.
  환자가 주거 도시나 광역시·도를 넘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진료의뢰서만 있으면 환자가 전국적으로 ‘병원 사냥’ ‘병원 쇼핑’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었다.
  이러한 시스템 붕괴가 국내 의료계 불균형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이다.
  필자는 이를 전문성 없는 집단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본다.
  오래전 필자가 대학병원 주임교수로 있을 때 과거 근무했던 독일 대학병원을 다시 방문했다.
  독일 의사들과 일주일에 환자를 몇 명 보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필자가 한 세션(반나절 정도)에 약 30명(실제론 40~50명이었지만 줄여 말했음)의 환자를 진료한다고 말하자, “어떻게 한 세션에 환자 30명을 볼 수 있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필자는 그 대학병원에서 한 세션에 15~20명의 환자를 진료한 터였다.
  국내 의료 품질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을 떠올릴 정도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필자가 근무하던 1970년대만 해도 독일 병원에는 6인실 병실이 존재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 6인실은 사라지고, 기본이 1~2인실로 바뀌었다.
  환자가 6인실이란 환경에서 치료받는 것을 환자 인권 차원에서 국가가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갈등 원인인 의사 증원 문제를 보자.
  의과대학을 하나 설립하려면 규모가 범상치 않다.
  의과대학은 기초학부와 임상학부로 구성된다.
  기초학부에는 해부학·생리학·생화학·약리학·예방의학 등 10여 개 기초 학과가 있고, 임상학부에는 내과부(심장내과학과·소화기내과학과·신경과학과 등)와 외과부(심혈관외과학과·소화기외과학과·신경외과학과 등), 이비인후학과·성형외과학과·비뇨기학과·피부학과 등 40여 개 임상학과가 있다.
  이들 단위를 교실(敎室·Department)이라 부른다.
  의과대학 50여 개 교실에 소속된 교수진·연구진·간호사 등 인력의 수급·운영은 다른 단과대학 규모를 크게 웃돈다.
  물리적 구조와 인적 구성, 예산 규모가 종합대학 설립에 버금간다.
   의과대학 덩치는 종합대학 버금가 국내 한 중견 대학의 임용 교수 숫자가 이를 말해준다(2020년 자료).
  그 대학의 인문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약학대학 등에 등재된 교수는 총 397명인데, 의과대학·간호대학·치과병원에 소속된 교수는 375명이다.
 
진료 의뢰서 없이 거주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든 정치권은 국내 의료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