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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통화 의혹과 관련된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직접 채널A 이모 기자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겁을 줄 지위에 있지 않기에 강요미수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전 대표를 접견한 변호사 A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A씨가 이 전 대표가 채널A 이 기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제보자X 지모씨에게 전달하고, 이 기자와 지씨가 만난 내용을 구치소에 있던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 전 대표 측 변호사, 편지와 제보자X-채널A 기자 대화 전달  A씨가 속한 법무법인은 제보자X의 과거 사기미수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맡았었다.
  A씨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다른 사건을 수임하면서 이 기자가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변 지인 중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중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제보자X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공개된 채널A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보낸 건 지난 2월 14일이다.
  이후 3월 10일까지 5차례 더 편지를 보냈다.
  제보자X 지씨와는 2월 25일 서울 중구 한 호텔 근처에서 처음 만났다.
  이어 두 사람은 3월 13일과 22일 두 차례 더 만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일반 면회가 금지된 날짜는 지난 2월 21일이다.
  이후에는 변호사 외에 이 기자나 제보자X 지씨가 남부구치소에 접근이 어려운 시기였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이모 기자를 직접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요미수죄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해가 될 만한 나쁜 일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자가 이 전 대표를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겁을 먹게 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다.
  또 이 기자가 신라젠 사건을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움직여 수사를 확대할 위치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통화 의혹 사건 처리에 있어서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겁을 먹게 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강요미수 협의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