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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을 작성하며 샅샅이 읽고 살펴본 판결문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기환(61)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53) 경남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이다.
  세 사람은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개입하거나 선거운동의 대가로 공직을 제안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현 전 수석은 1·2심, 김 지사는 1심 선고가 난 상태다.
  박근혜·현기환·김경수의 판결문검찰이 세 사람의 판결문에 주목하는 이유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공직제안 혐의로 기소된 현 정부 인사들과 이들의 혐의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판결문 중 일부 문장은 단어만 조금 변경해 공소장에 그대로 옮겨적기도 했다.
  울산시장 공소장에 적힌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 및 선택권 영향""정당간의 공정한 경쟁관계 왜곡" 등의 문장은 박 전 대통령과 현 전 수석의 판결문에서 따온 것이다.
   검찰은 백원우·한병도 등 기소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검찰이 일부러 대통령을 공소장에 언급해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한 인상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란 단어가 증거와 진술에서 수차례 언급돼 공소장에 넣은 것"이라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공소장이 "검찰의 예단과 추측이 범벅된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백원우·황운하와 박근혜의 판결문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와 지방선거 직전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탈락 결과를 발표한 것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사전기획 행위(제86조)라 보고있다.
   박 전 대통령과 현 전 수석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돌린 뒤 당내 경선에 개입해 유죄를 받은 것도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 기획을 했기 때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측은 "당내 경선에 불과했고, 선거 당락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박 전 대통령과 현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위'에 주목하며 선거개입의 책임을 더 엄격히 물었다.
  검찰은 울산시장 공소장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위'를 강조하며 "청와대 공무원에겐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적었다.
 
검찰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공소장에 넣은 것은 문 대통령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