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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해한 법’이라고 해명하려다가, ‘무용한 법’임을 고백해 버렸다.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기업들 질의에 내놓은 답변은 ‘n번방 방지법은 n번방 사건을 못 막는다’는 실토와 같았다.
   n번방 방지법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대책으로 나온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통과된 또 다른 ‘n번방 방지법’(성범죄자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는 별개 법안이다.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게임·동영상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
  지난달 방통위가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과 같은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 조치는 대체 뭔가요’ 하지만 성범죄물 유통을 막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무엇인지, 법안만 봐선 알 수가 없다.
  ‘네이버 비공개 카페나 카카오톡 대화를 검열하라는 거냐’는 우려와 반발이 쏟아지는 이유다.
  급기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방통위에 ‘그 조치가 대체 뭔가요’라 물었고 방통위가 답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따르면 ‘n번방 방지법’은 n번방 사건을 막을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n번방 방지법, 왜 n번방 못 막나 첫째, n번방 같은 비밀 채팅에 적용 안 된다.
  방통위는 답변서에 ‘사업자의 유통 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에만 해당하며 사적 대화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텔레그램도 사적 대화고, n번방은 일반이 아닌 ‘돈 낸 이’에게만 공개됐다.
  인터넷 기업들이 ‘사적 검열이 아니라 다행’이라면서도 고개를 갸웃하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문했다.
  “텔레그램에 적용 안 되는데 이게 왜 n번방 방지법이죠?” 둘째, 성범죄물 초기 유출을 막을 수 없다.
  방통위는 활용하려는 기술적 조치로 'DNA DB’(불법촬영물을 쉽게 검색해 내기 위해 불법촬영물로 인정된 콘텐트의 특징값을 저장해놓은 데이터 베이스)를 언급했다.
  기존에 신고된 성범죄물이 재유통될 때 찾아내는 기술이다.
  기술 자체가 이미 적발된 영상의 재유포를 막는 것이지, 텔레그램 n번방같이 피해자를 착취해 새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과는 큰 관계가 없다.
 
n번방 방지법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대책으로 나온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게임·동영상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