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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입국자가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주소지 자택이나 임시 격리시설이 아닌 오피스텔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면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부산에 주소를 둔 한 해외입국자가 실제 오피스텔에서 묵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교환학생으로 터키에 다녀온 120번 확진자(25·남·동구)는 지난 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KTX를 타고 다음 날 새벽 부산역에 도착했다.
  그는 부산역에 도착한 뒤 자택이 아닌 한 오피스텔에 묵은 뒤 5일 오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숙소로 돌아왔고, 6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의료원에 이송됐다.
  입국 당시 이 오피스텔을 예약하고 거주지로 등록한 것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 머물렀던 이 확진자는 지난 1일 두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고, 터키 이스탄불과 카타르 도하를 거쳐 입국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120번 확진자가 오피스텔에서 지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120번 확진자가 입국 때 오피스텔을 본인의 주소지로 등록했으나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학조사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투숙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해당 숙소는 방역 소독을 마쳤으며, 오피스텔이 공중위생법을 위반해 불법 숙박 영업을 했는지 등은 구청에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오피스텔을 예약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확진자가 오피스텔을 얼마 동안 빌렸고, 실제 오피스텔에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확진자가 숙박업소가 아닌 오피스텔을 한 달 정도 단기 임대해 자가격리할 경우 독립된 집을 빌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자가격리 생활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단기임대했다면 독립된 집을 빌린 것이나 다름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오피스텔이 호텔처럼 숙박업을 하고, 확진자도 하루 이틀 머물며 자가격리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부산시 해석이다.
  자가격리는 자택 또는 격리시설에서 하는 게 원칙이며,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있는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교환학생으로 터키에 다녀온 120번 확진자(25·남·동구)는 지난 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KTX를 타고 다음 날 새벽 부산역에 도착했다. 그는 부산역에 도착한 뒤 자택이 아닌 한 오피스텔에 묵은 뒤 5일 오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숙소로 돌아왔고, 6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의료원에 이송됐다. 부산에 주소를 둔 한 해외입국자가 실제 오피스텔에서 묵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