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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공정위 SPC 제재, 핵심 쟁점은?'SPC그룹 총수 2세가 보유한 (계열사) SPC삼립(삼립) 주식을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으므로, 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가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SPC그룹을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제재(총수·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47억원)한 사실을 알린 보도자료의 한 대목이다.
  파리크라상 등 그룹 계열사들이 또 다른 계열사인 삼립에 7년간(2011년4월~2018년7월) 414억원을 지원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내용은 박스를 치고, 별표(★)를 두개씩 달아 강조했다.
  그러나 총수 2세(허진수·허희수)가 보유한 삼립 지분율은 23.
 6%, 파리크라상은 32.
 9%다.
  파리크라상이 삼립을 지원할 경우, 오히려 2세들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구조다.
  파리크라상 등이 삼립을 지원하는 것이 경영권 승계 목적이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구석도 있는 것이다.
  이에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SPC그룹이 2012년부터 승계를 검토하면서 회계법인에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승계를 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공정위가) 추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에서 강조한 부당 지원 이유에 '추측성' 내용도 담은 셈이다.
  다만 민 과장은 "SPC 내부자료에 따르면 삼립의 주가가 높아지면 (파리크라상 주식과) 교환을 하고, 주가가 낮아지면 (총수가) 2세들에게 삼립 주식을 증여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방법도 검토했다"며 "실제로 2015년 삼립 주가가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40만주를 증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당 거래, 2세 승계 목적인가?SPC그룹 측은 만약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목적이라면, 삼립이 아니라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을 지원하는 게 유리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파리크라상은 비상장사로 외부 주주 지분도 없는데다,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반면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73.
 6%로 상대적으로 더 적다.
  상장회사다 보니 소액주주도 18.
 3%에 달하고, 주주 감시도 받아야 한다.
  공정위가 삼립을 지원한 또 다른 기업으로 지목한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등 운영)도 미국 던킨브랜즈가 지분 33.
 3%를 보유한 합작사다.
  미국 투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상 부당 지원 행위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파리크라상과 삼립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하려면 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가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을 부당 내부거래로 제재하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