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법무부는 ‘N번방’ 운영·가담자들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대화방 회원인 '관전자'에 대해서는 전원 처벌 방침을 세우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영 가담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26만명 ’관전자’도 처벌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적극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직적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단체조직법으로 의율해 엄단하고 있다.
   ‘관전자’도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일부 여성단체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 곳의 이용자가 총 26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법무부는 회원의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해당하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적극 기소할 방침이다.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회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따른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성인 음란물만 소지했을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음란물을 반포·판매했다면 형법(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하고,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해외에 서버를 둔 SNS 대화방 수사를 위해서는 주요 7개국(G7) 주도로 결성된 'G7 24/7 네트워크' 등 국제 형사사법 공조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당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이용한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불법수익과 관련한 자금세탁 행위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가해자를 추적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