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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은 매출 100억 원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렸거나, 중개 거래금액 1000억 원 이내에서 시행령 기준 금액 이상을 올린 사업자다.
  즉 수십억 원 매출, 수백억 원 중개거래금액 기준을 달성하면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의 공정거래 질서를 잡으려다 새싹마저 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중 8개 이상, 숙박 앱 2개 이상, 배달 앱은 4개 이상에 법안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IT 업계에선 사실상 초기 단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중개 앱이 적용대상에 오른다고 우려한다.
  국내 오픈마켓 한 관계자는 “요즘처럼 비대면 플랫폼이 성장하는 추세가 이어지면 스타트업이라도 2~3년 후엔 규제 대상이 된다”며 “그때부터 성장속도는 뚝 떨어질 것”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중개자로서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거래규모가 수백억원이라도 이익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갑'보다 '을'에 가까운데 규제가 너무 일찍 들어온다"고 말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을 두고 특별법을 추가해 규제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갑질이 문제가 되자 가맹사업법(2002년)을, 백화점·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이 증식하자 대규모유통업법(2011년)을 만들었다.
  2013년 ‘남양유업 본사의 밀어내기’ 갑질 이후 대리점법(2015년)도 추가됐다.
  모두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스타트업들은 관련 법이 제정되고 규제의 틀 안에 일단 들어오면 규제가 손쉽게 더 늘어나는 한국적 현실에 대해 우려한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갑질 규제의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처음부터 법 적용대상을 너무 넓혀놓은 것은 문제”라며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더 높은 강도의 규제가 줄줄이 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확장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는 플랫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법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내 대형 플랫폼 한 관계자는 “판매자가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는 플랫폼 특성을 잘 모르고 만든 것 같다.
  계약서 조항을 세세하게 규제한 것 자체가 구시대 관행의 답습”이라고 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또 다른 플랫폼 관계자도 “입법 예고된 계약서 명시 조항에 따르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앱 화면(UX) 구성도 뜯어고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갑질이 문제가 되자 가맹사업법(2002년)을, 백화점·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이 증식하자 대규모유통업법(2011년)을 만들었다. 2013년 ‘남양유업 본사의 밀어내기’ 갑질 이후 대리점법(2015년)도 추가됐다. 모두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