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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조씨 부부 딸의 인턴 근무 경력 자료를 허위로 만든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한 재판도 그의 국회 입성 여부에 따라 흔들릴 공산이 크다.
  ‘지체된 정의’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반개혁이란 프레임에 갇히고 있다.
  ② “유죄 같아서 판결 못해?”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도 늘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30일 1심 선고 이후 1년 이상 항소심 재판부가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배경에는 유죄 판결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측면이 다분하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은 선고를 연기하면서도 유죄 심증의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재판장이 자신의 소신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인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또 다른 사법농단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론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교체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작 드루킹 사건의 핵심 인물은 대법원 선고까지 끝났지만 김 지사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 교체로 더 연기될 공산이 커 보인다.
  더욱이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두 사람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휘둘렸다는 야당의 비판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됐다.
  서울 서초동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빗대 “이러려고 대법관이 됐냐”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③ “올해 1심 선고도 불가능”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구속기소 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졌다.
  2018년 10월 27일 구속 수감된 뒤 50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임 전 차장은 6개월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여부의 적정성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집중 심리 방식으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세부적 혐의 사실이 30여건 이상에 이르는 데다 증인 출석 대상도 방대해 올해 심리를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전교조, 국가정보원 형사사건,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 확인해야 할 부분 중 절반도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도 늘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인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또 다른 사법농단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론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