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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의 조세 부담은 꾸준히 늘었지만,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소득·자산 불평등을 이유로 '부자 증세'를 강화했지만, 분배 구조 효율화엔 실패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비효율적 재정 지출 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유층 소득세, 얼마나 늘었나16일 중앙일보가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4~18년) 종합소득세 1000분위 현황(국세청)'을 분석한 결과, 국내 종합소득 상위 0.
 1%(6911명)는 전체 종합소득세의 22.
 4%(2018년 귀속분)를 부담했다.
  이 비중은 상위 1% 50.
 2%, 상위 10%는 86.
 4%에 달했다.
   상위층의 종합소득세 부담 비중은 2016년 저점을 찍고 계속 커지는 모습을 띤다.
  전체 종합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유효세율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상위 0.
 1%의 유효세율은 2016년 32%에서 2018년 34.
 9%로 상승했다.
   전 국민 평균이 같은 기간 14.
 6%에서 14.
 9%로 오른 것과 비교하면 부자일수록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각종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양경숙 의원)도 지난 8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46%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산에 비해 세금 더 걷어?  부유층의 소득세 부담 비중은 이들이 가진 자산 비중보다 컸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성인 중 자산 상위 0.
 1%는 국내 순자산의 10%를 보유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3.
 9%, 상위 10%는 전체의 62.
 9%의 순자산을 갖고 있었다.
   소득세만으로 따져도 보유한 자산에 비해 내는 세금 부담이 큰 셈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자산 보유세까지 더하면 부유층의 세 부담 비중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부자 증세로 평등해졌나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부자 증세가 이뤄졌지만 실제 효과를 가늠하긴 쉽지 않다.
  오히려 한국 사회 부의 불평등은 더 악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용혜인 의원실(기본소득당)이 한국은행 자료로 분석한 한국의 피케티 지수(가계·정부 보유 국부(자본)/국민 순소득)는 지난해 8.
 
한국은 부자 증세를 강화했지만 분배 구조 효율화 실패로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했고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비효율적 재정 지출을 줄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