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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세금 탈루를 했다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1주택자의 부동산 조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을 내비쳤다.
   전광훈 세무조사로 공방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 목사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일부 횡령 정황이 확보됐다"며 세무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탈루 혐의가 있는지 체크하고, 그런 행위가 있으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를 세무조사하기도 했다.
  야당 측에선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이 현행 국세기본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세기본법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며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여당이 찍은 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1주택자 세금, 납부 유예 검토 부동산 세제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전반적인 세율이 오르면서 조세 저항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에게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양도세가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무소득자 등에게 과세 이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도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 이연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과세 이연이란 납세자의 세금 납부기한을 늦춰주는 제도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실무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 기구 설립 안이 구체화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세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는 점 송구" 김 후보자 개인의 주택 문제도 쟁점으로 올랐다.
  미래통합당 소속 유경준·김태흠·박형수 의원 등은 위장 전입과 처제 명의 차명 부동산 투기, 강남 아파트 부당 청약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탈루 혐의가 있는지 체크하고, 그런 행위가 있으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 목사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일부 횡령 정황이 확보됐다"며 세무 조사를 촉구했다. 야당 측에선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이 현행 국세기본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