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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은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관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보고서의 일부다.
   8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는 “체육 분야에 허용하고 있는 입영연기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양 분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다.
  현행 병역법 60조2항에 따르면 국위선양에 따른 입영연기 대상은 ‘체육분야 우수자’로 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인 분야로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입영 연기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체육 분야 입영 연기자 수를 보면 연평균 5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상자를 선정하는)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서도 입영연기자의 과다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의 병역법 개정은 9일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군 면제가 아닌 입영 연기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어서 특혜와는 거리가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왜 안 되나”BTS 병역 문제가 공론화된 건 2018년 8월부터다.
  당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해 손흥민 선수 등 국가대표 축구팀이 병역특례(4주 군사 훈련 후 현업 복귀.
  이하 병역 면제)를 적용받게 되자 형평성을 차원에서 같은 혜택이 BTS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TS 병역 면제를 청원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빌보드200) 정상에 올라 세계적으로 K-팝을 알린 BTS의 국위선양도 인정해야 한단 주장이었다.
  정치권에선 안민석 민주당·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적으로 BTS 병역 면제를 주장했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찮았다.
  산발적으로 이어져 온 주장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에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시들해졌다.
   BTS 병역문제가 다시 고개를 든 건 올해 8월 말 BTS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1위에 오르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K팝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고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의 검토 보고서에는 국위선양에 따른 입영연기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