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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금 조성을 통한 기업 직접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태에 빠진 기업에 호흡기를 달아주되, 기업의 행동에 일부 제약을 가하면서 회복할 경우엔 국민과 그 성과를 나누겠다는 의미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위기에 빠진 기업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했으나, 사실상 경영진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갔던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민간기업 개입 강도가 더 커진다는 측면에서 향후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중에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고 출자나 지급보증 등 지원방식을 총동원하여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