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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8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하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
  정부 방침에 무조건 추인 또는 찬성의 손을 들어 ‘고무도장’ 또는 ‘거수기’ 별명을 듣는 전인대인지라 압도적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이번 입법은 홍콩의 정치적 자유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홍콩 민주세력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과의 대충돌도 전망된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우대 지위를 철회할 경우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 위상이 흔들리게 된다.
   홍콩 보안법 통과는 홍콩의 위상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지, 왜 ‘홍콩의 죽음’과 같은 말이 나오는지, 실제로 홍콩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반발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홍콩판 국가보안법’ 7개 항목지난 22일 전인대에 제출된 홍콩 보안법 초안은 모두 7개 항목이다.
  간략히 정리하면,1) 홍콩에 국가안전을 지키는 법률과 체제를 만들어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며 처벌한다.
 2) 외국 또는 해외 세력이 홍콩을 이용해 분열, 전복, 침투, 파괴 활동을 하는 걸 예방, 제지, 처벌한다.
  3) 홍콩은 조속히 국가안전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이 법에 따라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 제지, 처벌한다.
   4) 홍콩에 기구를 설치해 국가안전을 지킨다.
 5) 홍콩에 국가안전교육을 실시한다.
 6)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 권한을 부여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며 처벌하도록 한다.
 7) 본 결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왜 지금 시점에 ‘홍콩 보안법’ 만드나홍콩 보안법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 당국이 꾸준히 추진한 것이다.
  홍콩이 중국을 반대하는 ‘반중(反中) 기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중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할 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이 같은 법을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퉁젠화(董建華) 홍콩 행정장관 시절 입법을 추진했으나 그해 7월 무려 5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내내 계속되며 홍콩 사회를 마비시킨 ‘범죄인 송환’ 반대 시위가 중국의 결심을 재촉했다.
  시위대는 중국 국기를 바다에 수장하고 중국 국가 휘장을 예사로 훼손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8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하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 정부 방침에 무조건 추인 또는 찬성의 손을 들어 ‘고무도장’ 또는 ‘거수기’ 별명을 듣는 전인대인지라 압도적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이번 입법은 홍콩의 정치적 자유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홍콩 민주세력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