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한 자를 간음죄 및 추행죄와 구별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앞으로는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등이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이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앞으로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한편,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였다.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의 추행 및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간음추행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였다.앞으로는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되,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하였다.성폭력범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고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나 전시 상영한 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