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검찰청이 9월 18일 대검 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포털업체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11)’을 마련했음이 알려지자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촉발됐다.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유포와 같은 병리적 현상을 진정이나 고소 등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11) 이 무렵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음모론’에 반발하면서 유언비어를 엄단하겠다고 하였음.판단해 사이버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 등에서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상시적으로 적발해 명예훼손사범은 원칙적으로 기소하여 실형선고를 유도하는 한편, 게시물을 단순히 전파한 사람에 대해서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엄벌하겠다고 하면서 감청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감청이라고 한다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한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은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졌다. 10월 13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실시간 메신저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자신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16일 열린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는 다음 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밝히면서 “ 1주일 치를 모아서 주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검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맞섰고 정치권도 이 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에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와 게시물을 단순히 전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최초 게시자에 한해 엄벌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촉발됐고 국정감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