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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에서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법률안의 심사, 국정감사조사를 위하여 개최할 수 있는 바, 국회법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를 추가하고 있으며, 제안이유서에서는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을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회정부 및 법원에 귀속된 권한을 상호 견제하는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부의 행정부 등에 대한 통제는 현행 헌법상 탄핵소추의결권(제65조)과 국정감사 및 조사권(제61조) 등과 같이 헌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회의 자율적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입법권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행정부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청문회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2조)에 처해지는 등의 처벌 규정까지 있으므로 이는 자율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등에 대한 통제는 제65조 등과 같이 헌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지만 소관 조사 청문회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