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구조로 비난을 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7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장 김 모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는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현장지휘관으로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구조하도록 했다”며 “123정은 일반 어선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된 책임이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게 있고 김 전 경위가 상황실과 교신하느라 구조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점, 123정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7월 5일 이탈리아 IT기업 해킹팀19)이 고객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음성파일 등을 누군가가 송두리째 해킹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해킹전문프로그램 RCS(원격제어시스템)20)를 우리 국가정보원도 구매해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국정원이 이 해킹프로그램으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톡을 검열하는 등 대국민 사찰을 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신문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국정원의 영수증을 공개하자 국정원은 ‘국외용대북용’ 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며 이병호 국정원장은 7월 14일 “북한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RCS판매자와 국정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또 공개되자 파문은 점점 더 확산되었다. 2012년 12월 6일 대통령선거를 2주 앞두고도 해킹프로그램라이선스를다수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특히 7월 18일 국정원에서 해킹프로그램을 담당하던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자살이유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 구조로 비난받은 정장 김 모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