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㉚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출국일 전날까지로 연장하였다.㉛부동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써 직접 양도하는 경우보다 편법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㉜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㉝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㉞거주자의 공모펀드를 통한 국채 투자시 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㉟주거생활 안정목적에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지원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㊱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시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㊲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각 매도 및 환매 시마다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와 같이 이자지급 시에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㊳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하였다.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출국일 전날까지 연장했고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을 위해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