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우리금융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억 원대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금부담을 덜어주어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짓게 함으로써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5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정부가 2013년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 만이었다. 이로써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제도가 현실화됐으며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30만원) 이하인 자에게는 20만원전액을 지급하게 되었다. 기초연금법안은 정부안에 반대206 제19대국회사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지막까지 기존 공약대로 수급권자 모두에게 2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 속에 어렵사리 통과됐다. 또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2011년 국회가 비준 동의한 ‘핵테러 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금부담을 줄여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