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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영화를 이해하여야 할 것인 바, 영화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한 시대의 시대정신과 문화가 녹아 있어 국가적 차원의 문화적 보호가 필수적인 부문이다.국가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제 한국영화산업은 낡은 ‘공업경제’의 비교우위론적 관점이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는 21세기 ‘지식경제’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인 바, 구시대적인 ‘공업경제’의 틀에 묶여 ‘지식경제’의 핵심부문인 영화산업을 포기하려는 것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미래의 황금시장을 팔아버리려는 것에 다름아니다.특히 지난 1996년 7월 시행령 개정에 의해 사실상 106일로 줄어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단 하루라도 줄어들 경우 한국영화산업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어느 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 순식간에 붕괴되는 하한선이 있듯이 한국영화에도 ‘임계점’이 있으며, 현행 106일이 바로 그 임계점이기 때문이다.영화산업은 높은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바, 이는 남미국가들이 스크린쿼터 철폐 이후 국내영화산업을 잃어버린 데에서 극명하게 증명된 바 있다.국제적인 조류 역시 문화부문을 모든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영화를 포함한 시청각 서비스분야는 통상협상시 예외적 조항으로 공인된다는 점에서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한국영화의무상영제의 폐지 내지 점진적 축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측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바, 본 결의안을 제안한다.
영화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 영화산업은 21세기 지식경제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