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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금자”라 함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구금당하고 있거나 불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의료시설복지시설 등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용보호시설에 수용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피구금자가 위법부당하게 구금 또는 수용된 때에는 피구금자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피구금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법원은 그 구제청구가 제5조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어 보완할 것을 명령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법원은 구제청구를 받은 즉시 구금자, 피구금자 또는 그 밖의 구제청구자 및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등 구금사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구제청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판결이 있기 전에 피구금자에게 언제든지 법원의 소환에 응할 것을 서약 받고 피구금자의 구금 또는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원은 피구금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구금자를 현재의 구금시설에서 유치장구치소교도소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결로 피구금자의 구금을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유치장과 구치소 등에 구금당하고 있거나 불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의해 수용보호시설에 수용당하고 있는 피구금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