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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민사적 관계에서 하나의 법적 실체는 가지고 있으나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사법의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없다.남북한 주민이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재판관할에 관한 내용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남북한 주민과 관련된 가족관계 등의 소송에서 재판관할 규정 등이 마련됨으로써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어 후혼(後婚)이 취소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부부가 남북으로 갈라져 새로 혼인하여 중혼이 된 경우 후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후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장기간 지속된 후혼 배우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전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민법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인지청구는 부모가 사망하면 그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데 분단으로 인하여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분단으로 인하여 소 제기가 불가능하였던 경우에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다.
북한은 외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사법의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없으며 남북한 주민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할에 관한 내용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