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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을 증진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도록 한다.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7조제2항각호(제2호,3호,5호제외)에 해당하는 자를 2배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선임하도록 한다.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을 증진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