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첫째, 현행법은 학원 및 교습소에 관하여는 448 제19대국회사시설기준, 교육환경의 정화 등을 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그 영세함과 생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하여 한 곳의 주거지에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하는 등 학원형태로 운영하거나,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생을 고용하여 기업형 과외 공부방을 운영하고, 사이버대학 등에 적을 두고 고액과외를 하는 등 탈법 및 탈세를 일삼는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둘째, 최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학원들이 등록말소처분이나 교습정지 처분을 받고도 자진 폐원한 뒤 대표자만 변경하여 학원을 재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처분기간 내에 동일인이 폐원 후 재등록 등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등록말소 시 1년 이내에 또는 교습정지 기간 내에는 동일 장소에서 학원등록을 금지하고, 교습정지 기간 내에 동일인이 학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셋째, 현행법상으로 학원 등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가해자가 처벌되는 반면 학원 등에 대한 폐쇄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학원, 교습소 등은 아동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시설이므로 아동학대 행위의 예방과, 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해당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원들이 처분 기간 내에 동일인이 폐원 후 재등록을 해도 제재할 수단이 미비하기에 교습정지 기간에 동일인이 학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