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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1인 1표제 하에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정당지지와 후보자 지지가 엇갈릴 경우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고 신생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의원 선출도 정당의 명부작성 행위에 따라 결정돼 직접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기탁금에 대해서는 “기탁금은 불성실한 입후보 차단을 위해 최소 액수이어야 하고,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2천만원의 후보자 기탁금은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쉽게 조달할 수 없는 금액이고, 반환기준도 과도하게 높아 입후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국제투명성기구(TI)’가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부패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서 4.2점으로 중위권인 4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TI의 한국 본부로 활동하고 있는 ‘반부패국민연대’(회장 김성수)는 2001년 7월 27일 기자회견에서 ‘2001년 국가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권의 싱가포르(9.2점4위), 홍콩(7.9점14위), 일본(7.1점21위), 대만(5.9점27위), 말레이시아(5점36위) 등에 비해 뒤떨어진 점수를 받아 91개국 중 42위에 기록됐다고 밝혔다. ‘가장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는 9.9점을 얻은 핀란드가 꼽혔으며, 미국은 16위에 기록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부패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서 4.2점으로 중위권인 4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는 9.9점을 얻은 핀란드가 꼽혔으며, 미국은 16위에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