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결산 첨부서류를 확대하였다.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현물출자, 전대차관 도입, 기술료 등에 대해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정부는 결산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기금운용계획변경 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20% 이하(현행 30%)로, 금융성기금은 30% 이하(현행 50%)로 축소하였다.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교부금정산 ㉯채무상환 ㉰추경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와 관련하여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결산 첨부서류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등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