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이 법은 읍지역을 주변 농어촌지역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지방소도읍지역의 대상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설치된 읍지역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도 지방소도읍 대상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을 사업시행자로 하되 민간인의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시행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공장설립 승인 등 25개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여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고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제금융지원을 받은 민간개발사업자는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였다.기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행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소도읍 지역 내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방 지역을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정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