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등을 심사한 결과 및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한 승인기준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환경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참작하도록 한다.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러한 변형생물체와 교배하여 생산된 생물체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항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그 수입 또는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수입이나 생산승인을 얻은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또는 수입에 대한 승인기준을 미리 알리고 승인 시에도 인체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고려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