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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포기’ 발언에 대한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NLL을 포기하겠다고 명확히 표현하며 발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NLL포기 발언 자체는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와대 e지원시스템(참여정부에서 개발한 청와대 업무관리시92 제19대국회사스템)에서 삭제된 회의록(초본)과 봉하e지원(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당시 청와대 e지원 자료를 복사해 봉하로 가져갔으며 이후 이를 반환함)으로 유출된 회의록(수정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김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기록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갑의 횡포와 경제민주화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재벌빵집’으로 상징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부의 편법 승계를 두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2013년 5월 남양유업 본사직원의 막말파문이 불거지면서 경제 전반에 팽배한 ‘갑을관계’에 대한 불만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을을 지키는 길’이라는 의미의 ‘을지로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는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이루어졌다. 그러나 7월 이후 투자활성화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분야의 입법이 추진동력을 잃게 되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소비자 권익 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 사항을 주요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로서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