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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또는 추행한 죄 및 미수죄를 대상 범죄로 하였다.국가는 전자장치의 착용여부를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기계를 고안하는 등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특정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자 그리고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미성년자에게는 부적용한다.전자장치부착명령사건의 토지 관할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성폭력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르고 사물관찰은 합의사건으로 하였다.부착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하고, 부착기간 중 정신과 및 상담 치료 등을 병과할 수 있다.검사가 수사하여 청구한다.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부착명령을 기각한다.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258 │ 제17대 국회사보존된 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 용도 외는 사용치 못하고 그 사용을 위하여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보호관찰소장은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부착명령의 집행결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매 1년마다 당해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전자장치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렴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가는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자장치의 착용여부를 타인이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