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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헌법에 근거한 국정감사국정조사는 물론 국회법에 따라 중요 안건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까지 도입운영 중인 상황에서 “현안 조사 청문회”까지 추가하는 경우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이중 삼중의 통제 수단을 보유함으로써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요구 및 처리결과 보고 관련 사항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행정부(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에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권력분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국회법 개정안은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근거 없이 입법부의 업무를 행정부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정부조직법이나 개별법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정부기관의 직무 범위를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국회법을 통해 변경시키는 것입니다.이러한 입법례가 선례가 되는 경우 국회가 다른 행정기관(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물론 다른 헌법기관(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특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유사한 규정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행정기관이나 다른 헌법기관 본연의 직무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타당하다고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고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국회법을 통해 변경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