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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원순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환경부장관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 규모,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며, 해당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620 제19대국회사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장관은 국가의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