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특히 언론매체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되겠죠, 당연히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실관계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가짜뉴스라 함은 허위의 사실 그리고 더하기 일정 정도의 의도성. 경제적인 이유로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유포하면 광고가 붙고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팩트를 기초로 한 주장의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들을 어떤 입법을 하더라도,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그 부분을 배제하거나 도외시하거나 해서는 안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팩트를 기초로 한 주장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이나 어떤 정책을 펼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