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상세하게 요약해줘.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작년에 울산선거 사건, 공소장에도 보면 대통령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하고 다르고. 이번에 월성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특히나 감사원하고 검찰이 협공하는 형식인데,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한 정책,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저도 그거는 수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4대강에 대해서도 정책이죠 그것도, 대통령 의지고. 그런데 그러면 수사라는 게 뭐냐? 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탈원전은 정책적으로 어느 정권이든 그게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검찰에서도 밝히고 감사원에서도 얘기했지만 탈원전 하기 위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혐의에 대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거를 경제성도 있는데 폐쇄하지 않는 경제성 있어도 그걸 이제 대통령 의지로 기구가 판단하는 게 있겠지만 대통령이나 정책당국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거는 탄소를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전 봐요. 그런데 그걸 조작했다면, 정부 관료들이 개입했다면, 그리고 은폐하고 그랬다면 그건 처벌대상이죠. 그거는 불법인데 명백히.
지금 문제는 검찰에서도 밝히고 감사원에서도 얘기했지만 탈원전 하기 위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조작했다면, 정부 관료들이 개입했다면, 그리고 은폐하고 그랬다면 그건 처벌대상이죠. 그거는 불법인데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