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뭐 예전에 한 번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사실 못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더 확장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지만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람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전세를 어떤 점유 방식으로 포기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월세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뭐 심 교수처럼 속도를 조절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시장에 전세주택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월세 베이스에. 그런데 지금의 시장의 월세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는 정부에서 전세주택을 차라리 공급해 주는 것이 어쩌면 공평할 수도 있다가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심각한 전세난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정부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빠른 속도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서 그 당시 만들어진 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주택들은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빨리 공급될 수 있는 주택들로 해가지고 이런 임차 시장을 안정을 시켜주거나, 그 당시에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수 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는 전세수요를 외곽으로 좀 빼주려고 급행버스를 그 때 만들었던 적들도 있습니다.
시장에 전세 주택이 많았을 때는 공공에서 월세 베이스로 임대주택 공급을 했었으나 월세가 많다고 하면 정부에서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전세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이 공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