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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피해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금융감독원이 입법예고한 유예일자가 40여 일 지난 2013년 03월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안보다 후퇴한 결정이 내려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법관 출신의 민간인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2인 위원장 체제다.
이들이 일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규정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결국 동양증권의 금융상품 판매금지는 009.17 이후에야 적용됐다.
그동안 동양증권은 1조원 3천억원 어치의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팔아치웠다.
이를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안보다 후퇴한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