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네. 별도의 심사기구 괜찮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입법정책의 문제인데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부에서 이 자격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를 하는 편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사 중심의, 의사협회 중심의 어떤 위원회라든가 기구가 이렇게 의료인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의료 행위가 잘못됐느냐, 굉장히 비윤리적이냐 의료 행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의사가 전문 가겠죠. 그래서 의료인 중심의 어떤 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 다시 정지할 것이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페널티를 줄 것이냐 이 문제는 오늘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정한 다음에 유사하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원에서 하든 복지원에서 하든 어떻습니까? 우리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변협에서도 징계권을 행사하고 또 법무부에서도 또 관리를 합니다. 사실 이 주체의 문제는 전혀 쟁점이 아니고요. 오늘 이번 의료법 개정안만 제대로 또 통과가 되고 완성이 된다면 이것을, 이 권한을 어디에 부여할 것이냐.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의료인 자격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를 하고 외국은 의사협회 중심의 기구가 의료인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