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어쨌든 뭐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언행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많은 기준을 높여떼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어떤 말씀대로 우리 김형준 교수님 말씀대로 행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서 어떤.. 여야의 어떤 진영대결로 비하되거나 아니면 그거를 또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이 장관들을 어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는 이런 정당화.. 요식행위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런 비난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여야의 진영 대결로 비하되거나 요식행위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