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분만 요약해 보세요.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정부가 요양병원 제도를 잘못 만들어놓고 이거를 거의 20년 넘게 방치한 결과 요양병원이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이 경증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환자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간병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안 만들어떼어 상태이고.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늘어나고 경증환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그와 비슷한 의학적인 필요, 돌봄의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장기요양보험과 요양시설, 요양원 체계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 요양원에 입원하려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 요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과 요양시설, 요양원 체계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