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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 공직자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관련이, 직무 관련이 있을 경우에 법이 그것을 규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정부안은 직계존비속 이렇게 법을 상당히 좁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이해관계 내의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형벌이 강하게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의 범위에서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금 법이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유형은 좀 사실상 법의 범위에 조금은 적용의 범위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지금 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 공직자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관련이, 직무 관련이 있을 경우에 법이 그것을 규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해관계 내의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