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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이제 원래 이 법 자체가 시세를 공시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시세대로 안하고 시세의 뭐 60%, 50%만 반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상황이고. 그게 15년 동안 돼 왔던 겁니다. 그걸 이제 바로 잡는 길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만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2005년부터 한 10여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로드맵을 추진을 했고. 다만 한 2년 정도 늦춰져가지고 2017년도에 90%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다 한 2025년쯤 되면 저는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도 내놓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세율 같은 건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여당에서도 9억 미만에 대해서 보유세를 지금 세율을 조정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걸 좀 진행을 하다가 상황을 보고 세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세금부터 낮추겠다라는 것들은 좀 조금은 좀 순서가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는데, 2025년쯤 뭐 가게 되다 보면 제가 보기에 조정된 시기 같은 것들이 아마 있겠죠. 대만도 이제 가다가 그래서 현실화가 되고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세율 조정 같은 걸 중간에 한 번 한 것이거든요.
15년 동안 시세대로 안 하고 시세의 60%, 50%만 반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