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상세히 요약해봐
저도 이제 여기서도 한 번 여당 의원들하고 얘기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보면 재 밌는 거는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경제원론, 경제학개론에 나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않았다, 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분 것 같고 그 정도는 다 아셔야 될 거 같아요, 정책이 펼치는 분들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 정도는. 그 중에 교과서에 나온 건 두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공급 위축에 따라가지고 더 어려워진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품질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어떤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뭔가 하면 그때도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나라는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난다, 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교과서에 나온 건 두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공급 위축에 따라가지고 더 어려워진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품질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