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부지 확보 기준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게 저 사업 계획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대다수 물량을 차지하는 것들이 최종 인가 건은 누구냐? 지자체장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도 지자체장이고요. 국토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되는 게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간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못하게 막고 여기만 조금 더해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그 숫자를 따로 떼낸 거거든요. 떼낸 건데 그러면 민간에서 조금만 ** 다 공급이 늘어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도 가능할 텐데 민간이 하는 거는 10년~20년 걸리게 하고 또 못하게 하고 혜택도 안 주고 똑같은 혜택을 주고 똑같은 공공성을 기여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 막아놓고 공공만 할 경우에는, 혜택도 더 주고 하겠다. 이거는 접근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것 같습니다.
부지 확보 기준에 대한 사업 계획 포트폴리오를 보면 대다수 물량을 차지하는 것들의 최종 인가 건은 지자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