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아마 지금 한국당과 4+1간의 국회 운영에 관해서 대결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13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어쨌든 국회의장께서 3당 교섭단체 대표를 불러서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고 민생 법안 처리하고 한국당이 막고자 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순서로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했었는데요. 과연 회기 결정 건이 필리버스터 안건이 되느냐,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할 안건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필리버스터 안건은 회기 내에 무제한으로 반대토론을 할 수 있고요. 다음 회기가 열리면 무조건 상정해서 표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 결정하는 것을 필리버스터를 해서 다음 회기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이번 회기 결정이 의미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 안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합의를 깨고 이 건을 필리버스터에 건다고 함으로써 13일 본회의가 무산됐는데요. 저는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막고자 하는 것은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아닙니까? 이거는 마음껏 필리버스터를 하십시오. 하지만 회기 결정, 예산 부수 법안, 민생 법안은 통과시켜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은 마음껏 필리버스터를 해도 되지만 민생 법안, 예산 부수 법안, 회기 결정은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