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매매 시장 매매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사실 전세 시장을 더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매매는 여러 가지 실수요도 있지만 여러 가지 투자, 극단에 가면 투기 수요들도 있지만 전세 수요라고 하는 건 실수요 베이스로 정말 거주할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요인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지금 쉬운 방책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 방법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지금이 전 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전시 상황 같은 위험이다.. 그러면 정부가 아까 베를린이 통제했던 것처럼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전세가 올리지마. 이렇게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국가가, 정부가 공공전세주택을 저렴하게 양적으로 많이 공급한다고 하면 수급에 의해서 가격 안정은 될 수 있지만 지금 나오고자 하는 127만 호 얘기는 하지만 그게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를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민간 시장에서 민간 주택이 그동안에 전세 시장의 안정을 조금 추구했던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을, 순기능들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250만 가구에 공공임대를 공급하면서 10가구 중에 3가구 정도는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게끔 안정화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2025년이 되더라도 임차 가구 10가구 중에 7가구는 결국 민간 시장에서 주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에 대한 굉장히 많은 조명을 하고 규제를 했다라고 하면 다주택자가 민간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순기능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지금 과도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은 한 번 조금 완화시켜주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매는 여러 가지 실수요도 있지만 전세 수요는 정말 거주할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요인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