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해가지고 공시가격 제도 자체가 엉망이 돼 버린 거거든요. 세계적으로는 공시가격은 시가의 한 90~110%로 되어있습니다. 조사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미 올라가는 거에 50%만 반영하기로 해서 다 조정을 해놨거든요. 이런 반영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런 걸 통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0%만 반영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엉망으로 하자. 조사를 일부만 반영해서 하자 그러면 계속 이건 현실화가 안되는 거고 공시가격이 정확히 조사가 안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하는 조세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기초수급자 같은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신뢰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사는 정확하게 하고 적용은 유연하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재산세 특례세율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반만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건강보험 반영률 등을 가지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통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60%만 반영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