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일본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일본은 지금 70세 정년을 법제화해놓고요. 지금 옵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70세까지 법적으로 연장하는 정년연장 트랙을 기업이 선택하든지, 노사가. 또 하나의 경우에는 지금 65세 정년제면 65세에서 일단 은퇴를 하고 다시 재 고용을 하든지. 이제 계약적으로 재 고용하는 거죠. 그런데 계약적으로 재 고용하는 비율이 한 80%가 되고 정년을 연장해가지고 법적 정년을 지키는 경우가 한 20%가 되는데 이 옵션을 다 노사 간의 관계에서 허용을 해주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연성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하고. 일본 모델로 가면 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 국가들 모델하고 일본 모델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스웨덴 같은 나라들에서는 청년들이 저임금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국가가 노동시장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국가가 1차분배에서의 격차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든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든지 복지국가의 노동사회정책을 굉장히 강화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극화라든지 불평등이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좀 일본에 비해서 작지 않습니까?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 국가는 빠지고 지금까지 논의에서. 국가는 빠지고 정치권도 빠져버리고 노사가 알아서 하라.
스웨덴 같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저임금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국가가 노동시장에 깊숙하게 개입해 노동사회정책을 강화해 놓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