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위반이라고 봅니다. 설사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건 헌법이 정한 절차에 위배된다. 지난번 제가 위헌결정을 받았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역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다 찬성해서 만든 법니다. 여야 합의를 했더라도 그게 헌법 어떤 기본 절차를 위반했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지금 처음에 집권당에서 얘기하기를 특별법 제정으로 가능하다. 상황이 변했다. 헌재가 또 판례를 바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해찬 대표가 개헌을 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답이다. 찬성합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절차를 위반했으면 특별법 제정은 명백히 헌법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