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인데 21대 국회에도 9건이 올라와있는데 아직 심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소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돼 있다는 건데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몇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하는 윤리특위위원장이 과거에는 여야가 상의를 해서 맡았는데 이번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 자동적으로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일한 6선이니까 제가 맡아야 되는데 의장이 겸용할 수 없기 때문에 5선 의원 중에서 위원장된 김진표 의원이 맡으셨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심사하는 기구가 윤리특위심사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설기구에 소속이 자문위원이 됐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의견 제시, 국회의장의 의견제시라는 것은 법률 제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건데요. 형태로 심의자문기구를 상설화하자. 그리고 그걸 의장 직속으로 가져와서 독립성과 심사기능을 강화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다음 주쯤에 윤리특위의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이 9건의 문제 처리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리특위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며 자문위원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심의자문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