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이 법안 둘러싼 핵심 쟁점 앞서 방금 보신 것처럼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과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두 가지를 지금 핵심 쟁점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이번 법안의 핵심이랄 게, 제일 먼저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조항인데요. 관련 내용 일단 먼저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안이 복잡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는 거 양해를 부탁 드리고요. 그래픽 보실까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 관련 조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거는 김승원 의원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왜 필요한지.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과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두 가지가 핵심 쟁점으로 언급되었는데 제일 먼저 논의해야 될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