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시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2차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이었고요. 사실상 1차 추경이 어떤 코로나 이후에 대응 추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아직 우리가 반영 못 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성장률 저하입니다.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금년도 경상성장률 3.8%로 예상했습니다. 3.8%에 예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 것을 예상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실질 성장률이 거의 0%에 근접하고 저희는 이제 물가도 사실은 예상보다 좀 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0.6% 정도가 경상성장률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예상 대비해서도 3.2% 포인트나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3대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 부분이 다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 법인세가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대략 봐도 20조에서 25조 정도의 세수 부족이 성장률 저하로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별도의 세입 경정용 추경이 없다면 당초에 예정됐던 재정 지출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입 경정용 추경을 10조에서 15조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경상성장률 3.8%로에 맞춰 세금을 걷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질 성장률이 0%에 근접하고 있어 0.6% 정도를 경상성장률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