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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왜냐면 유동성의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당시에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초저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얘기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언제든지 집값이라는 게 금리도 있지만 공급도 있고 세제 여러 면에 있어서의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일관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게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철학이 있냐 없냐 얘기를 하는데 대출이나 이런 거는 유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정부는 대출규제를 막겠다, 라는 게 이 정부 기조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한 쪽에서는 세제 정책 가장 많이 혜택을 줬던 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대출규제 완화. 이것 때문에 투기 세력에게 꽃길을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요인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공급 정책입니다.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이번에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등의 공급 확대가 나오면 집값이 뛸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그 안에서 어떻게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어떻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이전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여러 면에 있어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값을 일관되게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긋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