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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한 게 아니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를 넘어서서 정말 4차 산업이나 공유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논의, 만약 그런 진지한 생각이 있었으면 뉴욕 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어떤 공유차량, 타다뿐만 아니라 우버 등을 하나의 별도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TNC라는 면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공유차량 업체를 관리하는 건데 거기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이버에 자격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 21세, 3년 운전 경력, 범죄 기록을 체크해야 되고 사고 기록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별도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만약에 미래 대안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25만 대 또는 27만 대의 택시의 총량제, 또는 택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정말 문제가 된다면 새로운 카테고리에 우리가 이런 공유차량 업체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고려를 현재 지금 법안들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오직 택시 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선거가 특히 다가오니까 그렇습니다만.
뉴욕 주는 공유차량, 타다와 우버 등을 하나의 별도 카테고리로 묶은 TNC라는 면허제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