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네. 최대치가 10조고 지금 세수 부족분은 20조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요. 물론 예산은 불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평균 2.1% 정도 불용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이상의 세입 경정용 추경은 필요하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긴급재난대책으로 많은 것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위해서 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각종 출자, 산은이나 수은에 대한 출자라든가 아니면 보증기관에 대한 추경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다면 30조가 많은 수치는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대책 중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출자, 산은이나 수은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해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