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지금 징벌적 손배 얘기 있었고 입증 책임 있었고 그 다음에 열람차단 청구권 핵심쟁점 일단 짚어봤습니다만 하나 더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 김승원 의원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그렇게 급했나? 이게 최우선 순위였나, 라는 이를테면 언론 개혁의 우선순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하더라도 언론개혁의 최우선순위로 주로 많이 거론됐던 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배구조 문제만 하더라도 정권 바뀌면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 되면 항상 입장이 180도로 바뀌어왔던 게 우리 정책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게.. 최우선순위가 됐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여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언론개혁의 최우선순위로 많이 거론됐던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부분들이었고 이 지배구조 문제만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항상 입장이 180도 바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