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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얘기는 이번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회적인 갈등에 대해서 정부가..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다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정부가 해결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타다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택시이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이상한 비즈니스인데 그걸 대단한 무슨 혁신의 상징인 것처럼 모든 것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참 보고 있으면 참 갑갑한데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규제개혁을 아예 들고 나온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별로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단순한 행정부 또는 정권 차원의 이슈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옛날부터 관 주도로 모든 것들을 다 관료들이 중간에 나서서 다 주무르던 이 체제의 연장 하에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규제 완화 역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관료가 나서서 중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크게 보면 산업은 독과점 체제이고, 그 다음에는 정부가 각종 진흥과 지원 정책을 써가지고 이런저런 데다가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까 또 그것을 제대로 쓰느냐 감시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규제도 또 거기서 생기는 것도 많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KBS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송 시장에서 방송광고를, 방송 코바코라는 데가 들어가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다받아가지고서는 운용을 합니다, 그렇죠? 나눠주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제도를 지금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나라는 과거에 만들어놨던 이 규제, 그리고 규제 뒤에 숨어 있는 기득권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규제 완화나 아니면 혁파를 하는 것을 다 반대를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진흥과 지원 정책에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다 보니 규제가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