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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마 그게 법조, 왜 그러냐면요 행정 어떤 이런 처분이 있을 때 집행정지하면 많이 받아줍니다. 왜냐면 우리 운전면허 취소소송 같은 거 하면 내가 운전을 계속해야 된다. 생계에 지장이 있다. 이러면 받아주는데 그런데 여기에 약간 다른 변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많은 분들은 아마 이게 임기제인데, 2년 임기제인데 직무가 배제돼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은 2년 보장 취지가 없어진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겠냐 보고 있지만 지금 아마 기자 얘기처럼요 만약에 징계에서 중징계 이상, 정직 이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직무에서 배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월요일날 결정해서 복귀해라. 그렇게 되더라도 수요일 날 만약에 정직 이상이 되고 대통령이 만약에 재가하면그때부터 다시 직무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판사는 마지막 순간에 이게 과연 내가 집행정지를 받아주는 게 실효성이 있나? 쉽게 얘기하면 필요성이라고 하거든요. 실효성이 있나, 라는 걸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처럼 만약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판사가 조금 소극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월요일날 심문하고 결정은 수요일 날 이후에, 수요일 날 만약에 경징계가 되면 복귀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가 되면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년 임기제는 직무가 배제돼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2년 보장 취지가 없어지고 징계에서 중징계 이상, 정직 이상이 벌어지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