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서 다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9조 3천억 규모의 피해지원대책이내일부터 지급이 공식 개시가 되는 상태인데요. 아직 3차 지원금이 지급이 안된 상황이고 또 금년도 예산이 558조 원이라는 소위 9% 늘어난 막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집행 출발 단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계를 논의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이번에 3차 지원금을 준 이후에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것인지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저로서는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국민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그와 같이 피해 계층에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좀 소득이 나아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3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고 막대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계를 논의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