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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자꾸 거래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소득세이고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율을 낮추자. 그러면 근로소득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겠어요? 땀 흘려 일한 사람들한테 세금 다 걷어가고 부동산 불로소득 같은 것에 대해서 걷는 양도소득세는 반감을 해준다. 이런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중과의 문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세율을 낮춰서는 안되고 그런 거 보유세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정되게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신호를 주게 되면 더 사게 하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양도소득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불로소득들을 혼수하지는 못하는구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혼수하지는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