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저도 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을 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할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019년에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들 실적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대개 기업들, 상장사들의 경우에 한 40% 정도로 감소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거의 한 50% 가까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걷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18년에 법인세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많이 안 걷히고 그래서 개인소득세하고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다른 세수들은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상당히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부가 거둬들인 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결손이라는 게 지금 발생했고요. 이 세입결손은 지금 한 5년 내로 처음 발생한 겁니다. 말하자면 돈을 걷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못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세입결손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은 우리가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가피합니다.
2019년에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태라 세입결손을 메꿔야 하기에 3차 추경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