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클라우딩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 정부 들어서 다 막아버렸어요. 막고 나서지금부터는 이제 야, 여기에서 이만큼은 떼 가지고 내가 개발하게 해줄게, 그것도 공공이. 그러면 원래 이렇게 민간이 공급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죽은 상태에서 얘만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지금 이런 공공성 기여를 하고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민간도 똑같이 좋은 일을 하면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하면 지금보다 효과가 두 배 이상 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민간이 하더라도 민간은 혜택을 못받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은.
민간도 똑같이 좋은 일을 했을 때 똑같은 혜택을 준다면 효과가 두 배 이상 날 텐데 똑같은 일을 민간이 하더라도 법 때문에 민간은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