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분만 요약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다해서 국가가 다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역량은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의 힘을 들여가지고, 끌어들여서 주민복지라든가 주거복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공공이 다하겠다라는 쪽으로 무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OECD 평균을 맞추겠다라고 하는데 한 16%쯤 되죠, OECD 평균이. 그런데 OECD 통계를 보면 통계가 쫙 나눠져 있습니다. 북유럽은 20%고요, 영미권은 3%, 5%예요, 미국은 1%고요, 우리 나라는 6%거든요.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다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국가의 역량이 작기 때문에 민간의 힘을 끌여들여 주민복지나 주거복지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