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한 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이나 이 의원님이나 취지가 이거예요. 화천대유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 공공의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LH가 완전히 100% 공영개발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LH로 하여금 민간 영역과 경쟁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며칠 뒤 국회에서 신영수 전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LH에게 이 사업에서 손을 떼라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LH 사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00% 민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11,000,000,000,000원, 수천억 원 이익 100%가 어디로 갑니까? 민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시도했던 게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영으로 돌리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100% 공영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성남개발공사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성남시는 지방 채 발행한도가 다 차서 돈을 끌어들일 수가 없었어요. 1조 5000억 정도되는 사업인데 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돈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민간 투자자 금융권이 들어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남시는 우선적으로 4600억 정도의 이익을 배정받기로 한 거고 그 당시 예측으로는 민간은 1800억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럼 1800억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됐던 이익들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 성남은 무조건 안정적으로 사업이익이 발생하면 4600억 무조건 확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부동산이 급등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도 하고 또 30대를 중심으로 한 자산 확보 경쟁이 붙고 그러면서 수도권 쪽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죠. 이런 것들을 예상했다면, 그당시부터 예상했다면 제도 설계를 좀 더 치밀하게 했겠죠. 그리고 이익환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LH가 100% 공영개발하려고 한 사안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LH로 하여금 민간 영역과 경쟁하지 말라고 해서 100% 민간으로 가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