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이재명 지사 성격에 한 번 비판받으면 두 배, 세 배 이렇게 쏟아내지 그냥 숙이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국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또 과연 야당 의원들이 얼마만큼 이 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아마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보죠. 그리고 또 지금 검찰이 이런 수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유의 사태가 있는 거죠. 과연 처음에 인허가 과정은 그걸 배임으로 이렇게 검찰에 기소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직권남용, 배임 같은 것은 반대급부가 있지 않는 한 그거 가지고서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걸 형사범죄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돼 있고 앞으로 새로운 게 어떤 게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알 수가 없겠습니다.
직권남용 등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형사범죄로 하기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