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하니까 제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감찰 거부에 관련된 언론 보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평검사 2명이 와서 감찰하겠다 해서 그거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거고 그 뒤에 다시 서면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이렇다 할 요청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충분히 이렇게 감찰할 사안이 있고 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러나 우리 헌법 12조에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적법절차를 다 밟은 거냐, 감찰의 모든 과정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징계와, 직무정지와 징계가 먼저 있고 감찰과 수사가 뒤따라오는, 앞뒤가 좀 바뀐 거죠. 감찰도 다하고 충분히 하고 수사도 다하고. 그 결과로서 징계가 불가피하고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일선에 있는 지청의 검사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심지어는 검찰총장과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분들도 부장검사 이하 평검사까지 다 지금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인 싸움도 있고 본질적으로는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명분 싸움이죠. 다 이걸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밟은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징계와 직무정지가 있고 감찰과 수사가 뒤따라와 일각에서는 적법절차를 다 밟지 않고 앞뒤가 바뀌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