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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결국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왔고 묘목을 심었으면 묘목을 누가 심었냐. 누구 돈으로 했냐. 트럭 누가 냈냐. 이런 것들을 다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건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금 현행법상은 이게 과연 내부자 거래냐 아니냐에 따른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공분을 사는 것들은 사실 저도 신도시 지정 업무를 좀 많이 관여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윤리의식이 좀 높은 편이에요, 실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지금 걸리신 분들 보게 되면 관련 부서, 옆 부서 이렇거든요. 그래서 LH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 SNS에 이상한 문구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직장 아니면 꼬우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상한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더 공분을 사는 거거든요.
거래건별로 입증을 해도 현행법상 내부자 거래냐 아니냐에 따른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