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령 예를 들면, 환자 내지는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식당을 지정해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되면 그 식당의 경우에는 손님들이 끊기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면 형법상 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확진 자라는 사람이 도망가고 뒤에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하는 이런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방역체계를 자칫 잘못하면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굳이 형법에 공무집행 방해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문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처벌법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진자라는 사람이 도망가고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쫓아가는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된 일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