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뭐 개발개혁이라든지 도시개혁 같은 것들이 바뀌면 땅값,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 주택인 경우에는, 상가인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겠다는 목적 이런 것들을 계획을 내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승인하는 경우에 취득이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복리라든가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좀 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정을 한 것이고요. 1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시장불안 요인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해소를 하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개혁이나 도시개혁으로 인한 땅값, 집값의 급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