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공급확대를 통해서 집값 안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급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정부의 공급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기본에 깔고 있는 공급은 아니다. 이미 시세를 조금 반영해서 거기다 조금 싼 공급을 하겠다. 또 민간이 시세 차이도 볼 수 있는 공급을 하겠다. 또 건설업계는 건축비나 토지비나 이런 것들을 부풀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급을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공급대책의 중앙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고 있는 투기 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에 공급을 하면서 집값을 올라갈 것이라고 하셨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어떤 정부책이 있었냐면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강남이, 잡았습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으나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