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가뭄의 단비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틀린 것 같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방금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임대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 관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게.. 임대료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래픽이 준비돼 있죠?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의 경우에도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체해도 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만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임대료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임대차보호법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는데 이것으로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 같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