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래서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인명 사고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저희가 지금 오늘 이 대담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사업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나 물어야 할지에 대한 논란들이 사회에서 뜨겁게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법이 지금 앞서도 유호정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나와있는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제정이 추진되고 있죠? 그걸 한 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고아름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안전사고 사망시에 사업주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인데 첫 번째 칸하고 세 번째 칸을 눈 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의 경우에는 현행은 일선 현장의 노동자나 중간 관리자가 처벌인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대상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중대재해법의 특징이라는 거고요. 맨 아래 쪽에 나와있는 거,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도입하기로 한 게 이번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권 교수님, 그러면 이게 지금 법조항이니까 복잡해서 시청자들이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쉽게 설명을 부탁 드리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저걸 도입하게 되면 그냥 드는 생각이 실제로 산업현장의 안전이 획기적으로 어떻게 재고가 될까요?
산업현장에서의 인명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대담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물어야 할지에 대한 논란들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