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죠. 문제는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거고요. 통상 그거에 대한 수치는 재정승수를 말합니다. 근데 재난지원금 같이 전형적인 이전 지출의 재정승수는 다른 지출보다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정책이지만,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통상 이렇게 재난을 당하면 재정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은 전형적인 구제적 성격의 지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경기를 회복시키는 이런 경기회복력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재난지원금은 소기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사례를 들으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득충격이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는 유동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소득이 한 33개월 동안 20%씩 매달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 상당 부분 유동성 위험을 겪는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데,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100만원이죠? 100만원을 통해서 유동성 위험에 처한 가구가 한 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소득 충격이 발생하는 시기에 유동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가구들이 늘어나는데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으로 유동성 위험에 처한 가구가 40% 정도 감소하는 것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