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그렇죠. 사실상의 말씀대로 공소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어졌습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해를 호소하는 전 비서의 경우에 그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사자의 명예훼손의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권의 역할인데 그것들을 더 증폭시켜서 쟁점화시키는 것은 더 두렵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공소권이 사라져 수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