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4+1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아셔야 합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장기 독재로 가기 위한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 거고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한 거 아닌가요? 4+1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다당제하에서 여당이 이 정국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독재 예행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 부수 법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의회에 폭거가 일어난 겁니다. 아니, 국민 세금을 쓰는데 수입을 계산해놓고 또 이거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해놓고 그리고 지출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관행입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이 월 500만원이면 500만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그 가계를 우리가 계산해놓고 쓰는 거 아닙니까? 수입에 대한 법안도 통과시켜놓지 아니하고 예산안,지출부터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 지금 4조 원에 이르는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릭을 쓰다 보니까 이 법안이 수입을 해야 하는 이 법안이 이런 법안을 비롯해 몇 개가 지금 통과도 안돼 있습니다. 편법으로 하다가 보니. 지금 수입에 대한 계정에 관련된 것도 통과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출만 통과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껏 여당이 만들어떼어, 국회의장이 만들어떼어 이러한 이상한 꼴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편법으로 하다 보니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회계 같은 경우 법안 몇 개가 통과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