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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1,000만 채고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20만 채니까 2%입니다. 아파트로 하면 2%고 주택으로 하면 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40대가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 15억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15억 이상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물론 30~40대도 돈을 많이 번 분들은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소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닌, 98%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대출을 받는데. 단 2%를 규제한다는, 대출을 금지시켰다는 게 그게 무슨 심각한 조치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택대출을 2주택, 3주택, 누가 봐도 투기 수요라고 생각하는 데는 대출을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집을 1채 가진 사람들에게는, 1채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40% 대출을 해주고 집을 2채 이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80%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중구 교수께서도 이 정부는 투기의 꽃길을 열어준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세금도 1주택 가진 사람에 비해서 2주택을 갖거나 3주택을 갖거나 집을 100채 가진 사람은 세금을 거의 한 푼도 안 냅니다. 1채를 가진 사람보다도 세금을 적게 내도록 이렇게 투기를 부추겨서 지난 30개월 동안 집값이 역대 정부에서 가장 폭등을 했는데, 엊그제 내떼어 대책은 아주 미진한 대책을 내놨는데 마치 강력한 대책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뭔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는 이 정부가 투기의 꽃길을 열어준 정부라고 얘기를 했고 1주택을 가진 사람에 비해 다 주택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