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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없는 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했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불법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정족수를 임의로 바꿨다는 거죠.
물론 어떤 정족수가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으로 나갈 수 있지만, 우리 법어디에도 이런 경우에 반올림을 하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원래 해야 하는 건데.
이걸 임의로 바꿨다는 면에서 불법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부결이 선포가 됐다면이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끝난 건데 이것을 별도의 동의안을 내서 그 한 번 결정됐던 것을 번복을 했다.는 면에서 또한불법적인 그러한 개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의 불법 사항 중 하나는 정족수를 임의로 바꾼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번 부결이 선포가 된 것에서 별도의 동의안을 내 번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