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짧고 명료하게 요약해주세요.
네.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미흡하게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핀셋 규제라는 것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에 대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제도로서의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등장했던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에 기반해서 전국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의무로 시행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타깃을 너무 작게, 행정동이라는 것으로, 동별로 지금 시행을 했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한적인 지역으로 규제가 들어간 분양가 상한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