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현재를 언론중재법은 언론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보도 중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 불법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손해배상 규정보다. 불법이 더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2배, 3배 또 법원이 인정하기에 따라서는 5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원에 재량을 저희가 준 것인데요. 그만큼 현재 소송으로 가짜뉴스 피해자가 법원에 가더라도 평균 배상액이 한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오고 또 충분한 회복이 안되기 때문에 대개 가짜뉴스 피해자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거나 중간에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면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그럼 언론사에서도 보도를 할 때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한 번 더 보도 대상자에게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의 의견을 실어줌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사전 게이트 키핑이라고 하나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 보도가 좀 더 사실에 가깝고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과 언론이 법원에서 싸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가짜 뉴스 피해자의 평균 배상액이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변호사 비용이 안 나오고 충분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