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자세한 설명으로 요약해주세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조세를 다룰 때는 조세법률 주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좀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가 올리는 형태거든요. 사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형평성 있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나 지금 세율 자체가 과연 적정하냐. 지금도 부자들은 많이 내고 있고 이런데 특히 부자들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지금도 기초수급자 탈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60여 가지 제도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같이 조정돼야 되지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계속 올리다 보면 이상한 건강보험료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만 양산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제도를 설계할 때는 이런 피해가 어떤 유형이 있겠구나.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구나. 이것들을 미리 만들어놓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부자증세, 징벌적 과세 이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양산되는 게 아니냐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조세를 다룰 때는 조세법률 주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좀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가 올리는 형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