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은 네. 아주 선량한 공직자도 많죠. 그거는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 2019년의 판례에.. 가장 최근 판례죠. 판례를 보면 고위공직자의 70%는 패소합니다. 3심까지 가서도. 그런데도 끝까지 갑니다. 왜 가느냐? 이거는 권력비리, 권력의 급소 그 다음에 개인.. 그동안 권력과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어할 뿐 아니라 권력의 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와 함께 맞물려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언론 중재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언론중재위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언론사 스스로가 판단을 합니다.
판례를 보면 고위공직자의 70%는 3심까지 가도 패소하지만 끝까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