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제가 방송에서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돼서 10번 이상 출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문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낮아요. 그러면 미국에는 실은1955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에서 표결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통계를 한 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연방대법관하고 장관급으로 해서 전부 다 408명에 대해서 청문을 했는데 실은 20명 밖에 낙마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관급 같은 경우는 14명 밖에 결국은 취임을 못했고 대부분이 다 통과됐어요. 그러면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게 미국은 청문회 제도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죠. 지금 정책검증하고 도덕성 검증은 분리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왜 이렇게 청문제도가 잘 되냐면 우리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요. 사전검증 제도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후보자와 관련돼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데 2단계를 합니다. FBI, 국세청 그리고 더 나가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0개 항목에 관련돼서 조사를 한 다음에 각자 대통령한테 직보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이 정도면 내가 후보로 지명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이런 사람을 지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사전검증을 거치는 거예요.
미국은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제도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게 청문제도가 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