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네. 다만 현실에 대한 인식 차이와 해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낮다고 정부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공공의료기관이에요. 준공공의료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미는 모든 정책들을 모두가 따라갈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의 권한이 어디에 있냐면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즉 국가기관과 각각 개인 의료기관이 또는 의사가 이것이 이제 계약 관계가 때로는 부당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매우 부당한 상태이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사 개인 또는 의료기관이 나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공공기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료를 지금 얘기하는 공공의료가 아주 추상적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골에 의사가 적다 또는 꼭 있어야 될 기피과에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그 부분을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앞서서 당겨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질문지에 후반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낮다고 얘기하지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