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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에서 주택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전월세난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완충해 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후로 역대 정부마다 전부 다 공공임대 100만 호 공약을 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닌 거죠. 그거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공공임대 100만 호 식의 공약을 했는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 그 정권 끝나는 시점 되게 되면 또 장기 공공임대는 5%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적 부풀리기를 많이 해서 그래요. 보증금 지원해 주는 전 세임대 여기도 갖다가 100만 호에다가 한 30만 집어넣고 분양전환하는 것도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안되는데. 어쨌든 기본주택공약은 장기공공임대로만 100만 호를 하겠다라는 게 특색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다가 얼마에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적어도 지금 있는 주택도시기금들을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다든가 재정을 거의 안 들이고 LH나 SH나 이런 데들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돈 번 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 라는 식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100만 호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획기적인 어떤 재정이라든가 택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추가적으로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주택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전월세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완충해 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