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긴 설명과 함께 요약해줘.
저는 조금 낮춰야 된다고 보이고요. 취등록세가 2006년인가 실거래가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들이 바뀌면서 과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양도소득세가 사실 소득세법에 있기 때문에 소득세는 맞죠. 그런데 사실 주택의 주거이동이 일어나려면 사고파는 것들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자유롭게 되어 있지 않다, 라는 문제가 있고 문제는 중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정상세율로 해서 36% 구간에서 낸다, 라고 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이게 지금 중과제도를 두고 있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10년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주택을 팔고 싶어 한다, 라고 하면 그 10년 동안에 그 주택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부분들이 사실 불로소득이라고 다 카운팅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의 세법에서도 팔 때 그 주택이 가지고 있는 비용 경비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감면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택의 주거이동이 일어나려면 사고파는 것들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자유롭게 되어 있지 않다, 라는 문제가 있고 문제는 중과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