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네. 이어서 역시 코로나 이슈와도 무관치 않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들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얘기인데요. 의사협회에서 의사면허 강탈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이 법안. 먼저 그간의 논란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얼마 전에 통과했는데 그제였습니다. 법사위원회 문턱에서 이게 제동이 걸린 이런 상태고요. 오늘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논란 찬반 의견 들어보는 시간. 먼저 오늘 나와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 가지고 계신 법무법인의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면서 강탈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