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정세현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북한 핵문제를 보는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소위 비핵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보고 핵을 먼저 폐기하라 그러면 보상을 해 주겠다. 북한경제 밝은 미래를 약속하마. 이렇게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행동도 행동 원칙, 그 다음 점진적 동시 교환원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핵을 포기하면 가령 엉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에서는 제재도 부분 완화시켜주고 또 자기들이 가령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미국에서도 해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핵군축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한은 행동도 행동원칙에 따르는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이 지금 핵을 가진 건 잘못된 거니까 핵 문제를 포기를 해. 그래야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고. 한국 정부는 이 사이에 끼어서 그러면 미국과 북한이 초기 조치를 동시에 좀 하자. 초기 조치가 사실상 영변 핵시설 북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반대 급부 제재를 부분 해지해 달라 그러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까지 끼어서 소위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를 취하자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막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정상 외교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민주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비핵화 패러다임 쪽이에요. 그러니까 선 해체 후 보상 그 패러다임인데 그것도 이제 변화가 좀 와야 되겠죠. 거기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정상 외교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 민주당 입장은 비핵화 패러다임인데 거기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