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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결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자사고가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평가와 재지정이나 취소의 절차에 대해서 판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25년도에 자사고나 외고등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자사고가 설립될때부터 시행령에 근거해서 설립이 됐었고 저희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행령이 이미 개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한다는 게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사고의 설립 취지가 좀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다양한 수업의 기회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었거든요? 특성화된. 그런데 25년이면 모든 일반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미 올해까지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하는 고등학교가 전체 50%를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자사고나 외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게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은 계속할 수 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아이들이 선택한 다양한 수업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굉장히 특성화된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교육하는 그런 것들을 과목을 개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나 외고에서 설립 취지에 맞게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고를 전환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렇게 자사고다, 외고다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학교나 학생을 서열화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수업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자 하고 25년도에는 그렇게 모든 학교가 전환될 거다. 그러고 그 고교 체제를 전환한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 자사고나 외고 등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이미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