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강남에 공급한다는 게 실효(?) 공급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거 아니다. 강남은 30년, 40년 된 신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잘된 신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30~40년된 아파트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허용해 주면서 재건축을 정부가 끌고 가면 그 다음에 세대수가 조금 는다 한들 그 원래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세입자들은 그 자리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것이 돈이 있고, 부자들에게 또 다른 공급을 해서 되는 것보다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급이고, 또 하나는 강남에는 다주택자들이 더 많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공급이다. 그거는 바로 아까 차관께서는 뭐 5년, 10년 3기 신도시 공급은 그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걸리지만 다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 그건 바로 지금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공급정책이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에 집을 내놓겠느냐? 집이 집을 갖고 있으면 손해다라고 인식할 때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려면 정당한 보유세 정책도 필요하고, 한 쪽에서는 공급확대를 통해서 기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계속 정부가 주셔야죠.
강남의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허용해주면서 재건축을 하면 세대수가 늘어도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다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