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그래요. 사회적 합의로 넘기자 뭐 이렇게 숙의를 해라. 이러는데 저는 사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 좋은 용어가 이런 국면에서 활용되는가. 저는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게 숙의라는 것은 또는 뭐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대안이 머릿속에만 있다고 그러고 내놓지를 않고 있고요. 또 몇몇 법안은 지금 뭐 왜 뭐 저기.. 뭡니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는 이런 문제들은 왜 추진이 안되냐 그러는데 그거는 과방위 소관이고 거기 법안심사 소위위원장이 있는데, 국민의 힘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이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사회적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무슨 상대방을 입법독재다, 무슨 파시즘이다. 이렇게 막 **(010051) 일부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요. 그러면 야당이 독재세력이나 그러면 파시즘하고 숙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숙의를 하려면 상대방하고 상대방을 좀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만 있다고 하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