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특수수사를 줄이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검사가 원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와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수사라든지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사가 많이 하니까 원래 검사가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경찰관의 위법수사를 방지하거나 공소제기유지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는 법률가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가지고 그 수사와 기소 간에 서로 상호 견제를 함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역사 경험상 일제 경찰이 오래되면서 일제 경찰을 어떻게든 법으로 막기 위해서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권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시대에 좀 맞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고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권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 시대에 맞지 않아 고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