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상세히 요약해봐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한 거 아닙니까? 경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내 동지적 관계로 치환시켜버린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노영민 실장도 그렇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다들 뭐라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하냐 아니냐 논쟁도 있고 내 명을 거역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휘권한이 있는데 그럼 법무부 장관은 민주적 통제할 때 누가 지휘할 거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총리가 지휘하죠. 총리가 두 번에 걸쳐서 경고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한테 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좀 점잖게 얘기해라. 다음에 터진 사건입니다, 이게. 그럼 그 지휘를 안 따른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지휘는 그렇게 정세균 총리가 장관한테 하는 것이고요. 통제는,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가 하는 거예요. 국회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회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하는 거지 개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휘통제를 법무부 장관은 총리와 국회의 상임위원장의 지시에 대해서 안 따르잖아요. 이게 모순된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총리를 유념한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 지휘를 따르고. 그게 민주적 제도죠, 그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노영민 실장도 그렇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다들 뭐라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권리가 있다. 지휘권한이 있는데 그럼 법무부 장관은 민주적 통제할 때 누가 지휘할 거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총리가 지휘하죠. 추미애 장관한테 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좀 점잖게 얘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