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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일단 선택을 하고 있는 경제시스템이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있어서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변동성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 상승률을1970년대부터 **그래프로 같이 그려보게 되면 1990년대 경제성장률은 조금 높았지만 가격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주택공급계획이라고 해서 굉장히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때 물가상승률이 안정이 됐고, 규제가 없었던 정권 시기에서는 오히려 물가상승률하고 비슷한 정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좀 변동을 하는데 유독 규제가 많았던 시기에는 그 주택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지금이 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정책이 굉장히 18 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울의 주택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낮았고 하락을 했지만 하반기 때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방에서는 계속 주택가격이 4년째 떨어져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신규주택에 대한 공급규제정책인데 이건 1970년대에도 있었고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7년, 200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었을 때 그러면 과연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안정이 됐던가는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에 조금 확대가 지정이 됐긴 했지만 공급규제가 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향안정화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0년대에도 있었고 1997년과 2007년에도 있었지만 도입이 되었을 때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안정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