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전 대변인, 그러면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론 주십시오.
공수처는 한마디로 탄생해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조직 구성의원리부터가 잘못된 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옥상옥 조직이라는 겁니다. 사정기관 하나를 더 늘리는 것이고 거기다가 수사권, 기소권을 한꺼번에 부여한다는 지금의 방향대로 가면 이거는 그야말로 개혁에 역행하는 그런 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지금 보면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이런 식으로 수사 대상이 들어가면서 이게 사법부 장악의 단초가 됩니다. 삼권분립 하에서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유지해야 될 이런 사정기구, 사법기구들이 대통령의 휘하에 휘둘리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반대자를 제압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위부 만들자는 거냐, 공포부 만들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런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입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옛날에 이런 법을 낸 의원들이 있다, 그런 의원들의 법을 저희는 여당 때에도 그것을 채택해서 우리가 과반의 의석을 점하고 있을 때에도 공수처법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 엄밀하게 예견되는 이런 괴물 사법기구의 탄생이라는 것은 국가의 법 제도상,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사회의 방향성 상에서 이런 법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태섭 의원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양식 있는 목소리들이 합쳐져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삼권분립 하에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유지해야 될 기구들이 대통령 휘하에 휘둘리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정치적 반대자를 제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