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조세부담률이라는 게 있죠. 전체 소득에서 내가 얼마큼 세금으로 부담하는가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사실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재산세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OECD 실효세율보다 낮은 이유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 가구 대상의 종합부동산세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세부담률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2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조세부담률이 급진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려면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거래세는 조금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래세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문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급진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려면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거래세는 내려야 되는데 거래세를 강화하고 있어 전체적인 세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