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네. 10인 이상으로 돼 있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법령을 개정을 해서 6인실 이상은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병원들은 다인실로 많이 운영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르스 상황 이후에 감염관리를 위해서 이격 거리도 하고 적정한 병실 규모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하고 있지만 밀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 이번 코로나 때도 그러한 밀도로 인해서 감염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병상기준이나 이런 걸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법령 개정으로 새로운 요양병원은 6인실 이상을 둘 수 없지만 이미 있던 병원들은 다인실로 많이 운영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