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네, 제출했습니다. 그건 뭐 그야말로 정치 공세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국정조사가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는 별로 도움이 안돼왔던 게 현실입니다. 하자고 들면 수사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검찰의 수사 행태와 별개로 민주당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되고 있는 사안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검찰과 경찰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입니다. 가령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경우에 마찬가지고, 이거는 검찰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사를, 이것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방해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도 마찬가지로 경찰은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경 양대 수사 주체 간에 이견이 있는 거예요. 또 이번에 자결한 청와대의 특감반 수사관의 죽음을 둘러싼 문제도 핸드폰을 경찰이 그냥 경찰에 제출해라, 라고 하면 넘겨줄 텐데 압수 수색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포렌식 하는 데 경찰이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 라고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 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는 제3의 객관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검경 양대 수사 주체 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는 제3의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