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예,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율 때문에 그런 건 한 1.2% 정도이고 전국적으로 한 10% 올랐는데 나머지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반영이 된 것이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게 되면 공시가격은 시가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일부만 반영하자, 일부만 반영하자,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한 60%밖에 반영이 안돼 있고 단독주택은 40%밖에 반영이 안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 조사 자체가 정확지 않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하는 조세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들을 결정하는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신뢰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는 정확하게 하고 그게 부담이 되게 되면 세율이나 이런 걸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조사 자체를 부정확하게 하자, 너무 많이 오르면 안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재산세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6억 시가로는 9억이 됩니다만, 거기까지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해가지고 재산세 부담을 낮춰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공시가격 자체를 시가가 오른 것들을 반영하지 말고 일부만 하자 그런 거는 공시가격 제도 자체를 다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0% 정도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시 가격은 시가대로 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