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 원장님께서 지금 편익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편익이라고 할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사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영업 지금 어려워지는 거?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삼성의 회장이 또는 부회장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반도체 문제에서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일개 개인이 사면이 되고 안되고에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한 1년 감옥에 있을 동안에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사상 최대 M&A 하만 인수도 성사를 시켰고요. 또 삼성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이 한 사람의 경영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동안에 삼성이 지금까지 자기들은 전문경영인 체제라고 말하는 것과도 모순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익은 크지 않고요.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법의 지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시장경제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은 이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고 M&A 하만 인수도 성사를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