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명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료 결정을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 결정 때 우리 정부가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미 관계가 무관하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문제고 또 미국이 이해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이해시켰는지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 과정이 잘못됐고, 지금 상황은 일단 정부가 한 행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철회를 갖다가 담보를 받지 않고 행동하는 건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패키지딜일 것 같아요. 지 소미아 종료와 백색국가 지정 제외, 그리고 또 일본이 그것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 문제, 그것을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풀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한테 우리가 담보를 요청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일본의 행동이 없을 때 우리가 먼저 철회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 소미아 종료 결정을 갖다가 철회를 한다면 미국이 담보해서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갖다가 철회할 수 있도록 약속해달라, 이 정도 보장을 요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면 저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연장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를 받지 않고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