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짧고 명료하게 요약해주세요.
네. 지금 공시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실화율 반영은 70.1%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한 현실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세율은 그대로 있고. 현실화율도 오르는 게 아닌 것 같지만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공시가격 6000만원서부터 3억 6000까지는 최저0.05%부터 0.35%까지 낮춰주고 있습니다. 6억 원 이하입니다, 물론. 그런데 그 이상 아파트들이 문제가 되는데 정부가 말하는 대로 6억 원 이하 주택이 거의 90%가 넘는다고 하지만 서울을 비교한다면 서울에 중위권 평균 가격이 이미 11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이득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처분 소득이 낮아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세금이 10만원, 20만원 단위도 아니고 50만원, 100만원 단위로 더 나온다면 지금 재난지원금 10만원 주는 것도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주는 판인데 세금 위기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닌가.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율(4639)은 탄력적으로 좀 적용해서 이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물론 중과세가 됩니다, 지금. 그런데 1주택자까지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이 90%가 넘는다고 하지만 서울 중위권 평균 가격이 11억이 넘고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이 많이 올라간 것은 가처분 소득이 낮아서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