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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지금 중과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중과를 갖다가 지금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유에 대한 어떤 종부세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더 원래보다 최대한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세금을 올리는 부분 조세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성공적인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집값 하향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현실가율이나 조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인데, 다만 주택 가지신 분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가율을 높임으로 해서 보유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높여 준다는 것은 사실 아까 퇴로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많이 ** 징벌적인 성격의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사실 개선이 아니라 계약에 가까울 정도의 **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에 대한 종부세와 관련하여 조세정책으로 세금을 올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성공적인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으며 중과를 더 하는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