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아닙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경제를 위해서는 많으면 많은 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효과는 극대화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재원에 제약이 있다면 그 제약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거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저희로서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아까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고요. 또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규모도 9% 정도 규모로 확장 재정을 했고 지난해에는 59년 만에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결코 재정이 그냥 곳간만 지키려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재정이 작년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력을 발휘해서 지원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흡사 건전 재정에 집착해서 그냥 곳간만 지키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거는 일부 시각만 본 것이고요. 저희 같은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이 이와 같이 꼭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 재정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지켜보는 외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국가 신용등급과도 관련이 되고 또 우리 경제에 펀드멘탈에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의 건전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 규모를 9% 정도로 확장 재정 했고 네 차례 추경을 한 것처럼 재정이 곳간만 지키려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