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아까 지출 구조조정 얘기하셨지만, 지출 구조조정이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쉽지만, 실제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세금 증세, 세금을 증세하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든지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또 경제성장을 통해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낮추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매우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오히려 예비타당성 검사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KDI에서 나오셨지만, 예전에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말하자면 통괄해서 했는데, 이게 기관들이 되게 분산이 되게 되면 예비타당성 검사 보통 통상적으로 약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KDI에서 통괄해서 했던 예비타당성 검사가 기관들이 분산이 되게 되면 예비타당성 검사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