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방위비 분담금대로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면서 우리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부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지소미아와 연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지 소미아도 그것이 종료되어도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약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이 상대국의 정보공유약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소미아 상태에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민감한 북한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차가 있어요. 그러니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으로도 그런 안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을 막 바로 연계해서 협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자세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소미아와 연계할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