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네,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수준이 떨어지거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워낙 명확하게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논리를 논란을 지금 하는 선진국들 몇 개 한 번 뽑아보십시오. 얼마 전에 베를린이 한 번 했는데 그것도 메르켈 총리가 와서 눌렀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 잘못하면. 그래서 아직도 오리무 중 상태고. 이렇게 임대료 상한제를 그리고 임대료 상한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주인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요. 전세 뭐 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면서 투자 이게 줄지 않도록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대료 상한제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투자가 줄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