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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 언론중재위가 상당한 역할을, 조정 기능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소송비용이 안 들죠. 그래서 언론사나 기자들이 별로 긴장을 덜하는 거예요. 또는 소송으로 안 가는 방패막이 구실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는 반드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언론계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나 이런 실태를 보면 정말 이런 법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금 맞서 있는 거 같지만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진보 언론이 김대업 씨의 조작된 진술에 근거해서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가 사실 그게 오보로 판명이 났고 허위보도로 판명이 나서 몇 년 뒤에 귀퉁이에 조그맣게 정정 보도를 했잖아요. 또 진보 신문도 보면 보수 신문이 그랬죠. 세월 호 때 잠수사 홍가희 씨를 허언증 환자다 이렇게 명예훼손을 했다가 4년 만에 패소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이 됐습니까? 전혀 안됐고요. 우리 언론은 정말 정정 보도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영국 신문 같으면, 가디언 같으면 반론 정정란을 상설해 두고 있고요. 즉각 즉각 실어주고 뉴욕타임즈는 정정 자리에서 **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얼마 전에 탐사루퍼 전문기자인 렐로티우스 유명한 기자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장기간 허위 조작정보로 기사를 써왔던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나니까 바로 표지기사부터 시작해서 그건 잡지니까요. 무려 22페이지에 걸쳐서 정말 세계 최장의 정정 보도물을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속하게 하는 실태에 비춰봐서 나는 우리 언론이 가짜뉴스를 많이 내보내는 데다가 자정 기능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법적 규제를 자초했다 이렇게 보고요. 지연된 정정은 정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가 조정 기능을 하고 있지만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의 실태를 보면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