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뭐 개발개혁이라든지 도시개혁 같은 것들이 바뀌면 땅값,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 주택인 경우에는, 상가인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겠다는 목적 이런 것들을 계획을 내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승인하는 경우에 취득이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복리라든가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좀 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정을 한 것이고요. 1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시장불안 요인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해소를 하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로서 시장불안 요인이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