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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국민들이 거리 두기의 생활 행태가 좀 완화되고 밖에 나가서 벚꽃 구경도 하시고 동해안으로 놀러가시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시점이 사실은 4월초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뭐 생활방역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서 정책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어떤 행동 또는 거리 두기의 정도는 정부가 정한 어떤 틀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감염의 위험이, 공포감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에 반응을 해온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은 이미 어느 정도 긴장이 풀어져서 일상생활로 복귀했는데 정부는 강화된 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효과나 적절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거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정부가 제안한 여러 가지 수칙들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게 만드느냐. 또는 지킬 수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주느냐. 그러니까 제도나 문화나 규범을 바꿔서 정부가 제안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지침만 있고 국민들이 그걸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이나 제도를 안 만들어 주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정도는 감염의 공포감의 크기에 반응해 온 것이라 생각하면 국민들은 일상생활로 복귀했는데 정부가 틀을 유지하는 것은 효과나 적절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