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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본질을 호도하면 안됩니다. 아까 나포됐다가 서로 자국, 북한으로 혹은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낸 사례들도 있다, 그런 사례들 있죠. 단순 월경, 조업 중에 조류에 쓸렸다던지 나는 귀순 의사가 없다던지, 귀순 의사를 번복한다던지.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 귀순 의사에 반해서 돌려보낸 거죠. 우리가 귀순 의사에 반할 때를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뭐냐, 대한민국에서의 이적 활동, 간첩 활동을 위한 의도적 입국을 시도한다, 이런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인을 범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귀순 강제 북송을 한 거 하고는 분리시켜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이 사람들을 귀순을 받아가지고 국내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그 과정, 그리고 북한의 반응, 예를 들어 우리 자국에서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 범죄인을 인도해달라, 송환해달라, 이런 과정들이 모두 다 투명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과 국제 조약들을 토대로 해서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속전속결로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권한이 없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사실상 행정 처분을 내려서 돌려보낸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 가서 법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이 사람들 자신들의 권리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 가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자행한 이 일은 우리가 그냥 북송, 북송 이러니까 그냥 사람 돌려보냈나보다, 이렇게 국민들 시야에 혹은 뇌리에 박힐까 봐 제가 다시 한 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2명의 선원에 대한 강제북송은요. 이 사람들을 사형 집행을 대한민국이 한 겁니다. 사형 선고 정도가 아니라 사형 집행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런데 그 귀순 의사에 반해서 돌려보낸 거죠. 이 2명의 선원에 대한 강제북송은요. 사형 선고 정도가 아니라 사형 집행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속전속결로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권한이 없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사실상 행정 처분을 내려서 돌려보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