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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는 호사가들이 말하자면 서양에 먼저 갔다 와서 소위 말하면 자기 잘난 척하는 데 쓰는 얘기 아닌가 싶을 때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시면요, 우리 나라가 지금 현금 지급에는 이전 소득이 GDP에 비해서 한 5.5%밖에 안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서구의 국가는 거의 15% 되는 나라들도 많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12%, 11%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소득제도를 운운하는 서구 국가들은 이미 현금 지급에 의한 이전 소득이 GDP에 비해서 10%가 넘은 나라에서 나오는 얘기를 겨우 5%밖에 안 주는 나라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앞뒤를 지금 생각 안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금 지급에 의한 이전 소득이 GDP에 비해서 5.5%밖에 안되는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