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2018년 11월에 나온 한미워킹그룹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협력 세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관님 말씀한 대로 비핵화나 대북제재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뭔가 미국의 좀 입장 그 다음에 남북협력은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취지가 이 장관님을 말씀한 대로 미국의 남북협력이 과속, 비핵화의 속도를 추월하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게 이제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됐던 패스트트랙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국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대북제재라는 것이 국제사회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런 또 필요성을 우리가 절감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그 제도를 만든 겁니다. 지금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논의를 하는데 그 12건이 한미워킹그룹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해도 좋다.
미국의 남북협력이 과속, 비핵화의 속도를 추월하는 것을 염려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패스트트랙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