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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낙인효과라는 부분은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미 잘못된 보도라고 인정한 것들이 정정 보도라든지 법원에 의해서 손배에 의해서 이것이 허위보도라고 확인이 된 내용들이 자꾸 인터넷을 통해서 떠돌아다니니까 이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게 열람 차단 청구권인데 현재 법원에 있는 거는 그거 외에도 당사자가 주장을 하면 일단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재위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집권 결정을 내리든 어떤 결정이든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재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법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얘기는 법원에까지 가서 몇 년 후에 열람 차단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물론 법원에서 이거를 신속하게 다른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열람 차단권의 문제는 정정 보도가 빨리 이루어진 이후에 그 정정 보도 이루어진 그 잘못된 기사를 빨리 열람 차단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현재 조항만 놓고 보면 다른 정정 보도 청구권이나 다른 손해배상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가서 최종심사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도 제가 봐선 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열람 차단을 청구했어, 라고 해서 그거를 당사자 입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열람 차단 청구권은 정정 보도나 손배에 의해 허위보도라고 확인된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해 떠돌아다니는 것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