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상세하게 요약해줘.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그런 경우,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고 다투게 될 텐데요. 대개 지금까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쭉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민주노총이 코로나 상황에서 딸기밭에 야유회 가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언론계 속어로 조지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 고의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노총에 항상 노조 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한 통만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확인하는 거는, 당사자 확인하는 거는 기자의 ABC 기초인데 특종 생각이 앞서서 확인을 안 한 것은 이거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조항들을 보면서 고위 중과실 추정 기준을 이게 자세히 열거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이거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도 되는데 그래도 다만 이게 이제 입법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몇 개라도 열거해 두면 언론사와 기자들이 그거를 위반 안하려고 조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방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민주노총이 코로나 상황에서 딸기밭에 야유회 가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고의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언론계 속어로 조지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