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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짧게요. 언론중재법.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27일날 국회 본회의 철회 예정인데 민주당에서는 이날 통과시킨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합의 안되면 통과 안된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정확한 입장.
저는 이 안에서 악법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추정조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당연히 민주당이 선포기를 하고 시작해야지 좀 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법들과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언론의 어쨌든 손해배상에 대해서 배수보상, 5배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좀 입법 취지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연히 저희는 폐기를 전제로 다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입법 취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부분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