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사흘 전에 정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잠깐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1차적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죠. 참여연대 민변에서 조사 결과 발표했던 13명 플러스 7명 정도가 지금 나온 건데 광명시흥 15명이 적발이 됐고요. 과천 1명, 하남 교산지구 1명, 남양주 왕숙지구 1명 등을 포함해서 20명이 나왔고요. 이번 조사 대상이 보면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 3기 신도시 6곳 등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게 지금 정부합동조사 결과가 사흘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대체로 평가가 이렇게 뭐 썩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김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서부터 계속 관찰을 해오셨으니까 이게 어쨌든 앞으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투기 공직자를 아주 이번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고 발본색원해야 되는 거고 찾아내면 일벌백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네. 그리고 또 시원찮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지금 정부가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접근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반드시 이거는 정부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질문 제가 신 교수님한테도.
투기 공직자를 확실하게 발본색원해야 하며 찾아내면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잘하고 있네 시원찮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