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그 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게 과거 정책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거라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를테면 아주 의지를 갖고 펴면서 다소 무리하게 적용된 예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와 소득의 격차,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교정해야 된다. 이걸 교정하지 않고는 이를테면 내수의 여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또 골목시장 경제, 또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막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현실 인식 속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니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합리적 핵심은 저는 야당에서의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하고 지원할 건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친기업도 반기업도 아니라 무기업 정책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기업에 관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왜 관이 개입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버려 두어도 기업이 스스로 잘해나갈 태세가 되어 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어디냐면 대기업은 그렇지만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고 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리하게 적용한 예가 없지 않아 있지만 사회의 빈부 격차와 소득 격차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교정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