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행정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텐데 특성들이 다른데 기본적인 웬만한 행정들은 결정하고 시행하면 끝나는 것들이거든요. 복지라든가 어떤 시혜를 주는 것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국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환경 같은 것들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시장이 신뢰해야지만 작동하는 행정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동산 같은 경제와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국가가 규제정책을 부동산 관련해서 할 때 이것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효과를 의도한 대로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형성되어야 그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인데 지금까지는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조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반대가 절반가량 되는 거예요. 이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다주택자의 종부세 대상자도 사실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반대가 국민들의 절반가량 된다, 라고 하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관할 경우에 더 시장이 악화되고 민심이 이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이 잘 작동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긴 한데진작부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것을 왜 부동산 정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국민들이 어떤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충분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약간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주택자의 종부세 강화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가 절반가량 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