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요약해 줄 수 있겠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자기가 들어가 살 목적으로 내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드리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전 세대출이라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자금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증금이 끼어있는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 대출을 받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통상 한 6억짜리 집이면 전세금이 한 4억 정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 2억 정도가 그 집을 사려면 필요한데요. 2억의 돈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 들어가 있는 어떤 전세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조달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기 자금 전혀 없이 6억짜리의 집을 자기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문제는 이러한 갭투자가 계속 확산되고 증폭이 되면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끌어올려지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는 훨씬 더 많은 진짜 실수요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전 세대출이라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자금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증금이 끼어있는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 대출을 받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