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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정법규들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법규는 현재 법규 내에서도 가짜뉴스, 이른바 허위정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규들은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허위범죄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을 방지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일정 정도 부담을 가하는, 이런 정도의 입법들은 유럽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들도 고민해볼 문제이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입법부, 국회 모두 다 함께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여러 개정 법규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여러 이유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