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제가 법학자는 아니고 저는 공학자가 법에 대해서는 깊은 뜻은 모릅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아까 우리 고 기자님도 말씀하시고 좀 전에 표에도 있었지만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보면 원청 근로자자가 됐든 아니면 지배하는, 원청이 지배하는 장소에서 어떤 하청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한테 매기도록 하는 게 법 조항에 올해 1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처벌에 대한 케이스를 조사해봤더니 지금 실제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아까 2% 정도,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실은 법체계가 대륙법 체계를 따라서 이게 죄형법정주의로서 그 사고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어느 조항에서 어떤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다는 게 명확해야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륙법 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2% 정도로 낮은데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죄형법정주의로서 어느 조항에서 뭘 잘못했다는 게 명확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