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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 같은 결과적으로 100세 시대에 고령자들이 더 길게 일을 해서 자기 노후를 더 길게 준비하자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50세, 60세 돼 가지고 현장을 떠나버리고 더 이상 생산연령인구로서의 자기 역량을 안해버리고 사회에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고령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마만큼 생산연령인구가 그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정년 연장의 논의가 자꾸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더 연장하는 거에 대한 찬반 논의로 가 버리니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자기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 보통 사람들과 서민들의 아픔을 직시해야 되는데 정년 연장 논의가 자꾸 이렇게 대기업들이라든지 공기업의 노사 간에 싸움으로 자꾸 비화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국가가 고령자들의 고용과 삶을 책임지는 국가고용책임제 이런 개념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좋은 조건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려야죠. 그리고 지금은 보통 사람들의 고령화를 준비하는 기간을 더 길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요. 노후를 또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급여 수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길게 납부하다 보면 국민연금 급여 금액도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노인을 위해서 써야 될 재정적 부담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죠.
정년 연장은 고령자들이 자기 노후를 더 길게 준비하라는 논리인데 생산연령인구인 50세, 60세가 현장을 떠나면 고령자들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은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