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임대 차3법에, 다주택자규제법에 뭐 스물 몇 번의 엄청난 제도를 쏟아냈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82대책 1년 이전, 1년 이후로 봐도 강남 아파트가 82대책 이전 1년 간 KB지수를 보면 5% 올랐는데 이후 1년 간 15% 올랐습니다. 그 1년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럼 그것들이 지금의 혼란을 만든 주범일 수도 있다. 그럼 그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인식이 발랐던 건지 아니면 처방이 맞았던 건지를 한 번 겸허하게 다시 보고 전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그거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82대책 이후 강남 아파트의 KB 지수가 15% 오른 것에 대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