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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행 의료법이 우리 의료인의 면허를 기본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그런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크게 바뀝니다. 한 번은 과거에 2000년 이전에는 일반 형사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법적으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있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당시에 의료 관련 범죄, 그러니까 지금 한 15개 정도 내외가 돼요. 그 정도에 한해서만 자격을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거의 몰랐을 거예요, 대부분 국회의원분들도 몰랐을 것이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깜깜이 개정이었는데 그 후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어떤 유죄의 전력이 확인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윤리적인 그런 문제도 있죠.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한 20여 년 정도되다 보니까 우리 의료계에서는 극소수의 그런 의료인들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비난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국민들은 불신을 하게 되고. 환자와 의사가 기본적으로 불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의료법은 굉장히 큰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의료법 개정은 이번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2000년 이전에는 일반 형사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