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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필요한데 그리고 GDP 성장률이 충분히 커지면, 이자보다 충분히 커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아마 확장적 재정론자의 중요한 어떤 논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원무궁(?) 그 성장률이 이자율을 높을, 높게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장이 계속 높다 보면 저축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고,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이런 정책이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어떤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시점의 문제지만, 지금 당장 금년, 내년에 이렇게 착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이런 정책이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어떤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