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쨌든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미국은 말씀대로 백악관에서 사전에 예비 타당성 검증을 아주 혹독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FBI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의 진술 이런 거를 충분히 해서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다 상원에서 상원국회의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도덕성 검증은 끝나면 자연스럽게 정책검증으로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스무 스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뭐 이렇게 그게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도덕성 검증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정책검증을 하자. 이렇게 이분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좀 하고 그리고 정책검증은 본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조금 중립을 지키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미국적인 어떤 풍토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워낙 악순환적인 문제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식이라도 조금 균형을 맞춰보자, 라는 취지에서 저는 조금 선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예비 타당성 검증을 혹독하게 하는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드나 균형을 맞춰보자는 치지에서 조금은 선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