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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신설 
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실태조사(안 제26조 신설)
 (추진배경)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정위’)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처에 대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주재 의결기구로, 소비자정책 계획수립 및 평가,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관련사항을 심의・의결(소비자기본법 §25)
 
  예: 5G 통화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증가로 과기부에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의견요청 및 제도개선 권고(‘20.12월 소정위 안건 상정)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문제 해결,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는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개정내용) 소비자권익증진, 소정위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행태,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하였다. 
나.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및 운영(안 제27조의2~7 신설)
 (추진배경) 다양한 소비자 이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소정위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행태나 거래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