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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26~1.5)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기준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6일(목)부터 2021년 1월 5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청도 대남병원(2월∼3월, 102명 확진), 대구 제2미주병원(3월∼4월, 182명 확진), 서울 다나병원(9월∼10월, 68명 확진)
 아울러, 의료법 개정(’21.3.5. 시행)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정신의료기관에도 준용 또는 일부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 및 규격 강화
  입원실의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現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6일(목)부터 2021년 1월 5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