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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사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지에스건설(주)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13.8억 원) 부과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지에스건설(주)는 2012. 10월부터 2016. 5월 기간 동안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법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05백만 원보다 1,134백만 원이 낮은 18,671백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직접공사비 항목을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로 규정하고 있음
 자세히 살펴보면,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에스건설(주)는 하남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7,024,714천 원보다 926,714천 원 낮은 6,098,000천 원으로, 대전공사 중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1,311,486천 원보다 163,086천 원 낮은 11,148,400천 원으로, 계장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367,978천 원보다 41,978천 원 낮은 1,326,000천 원으로, 전기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01,680천 원보다 2,380천원 낮은 99,3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지에스건설이 결정한 4건의 공사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 최저 하도급 대금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