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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개최 194건 규제 심의, 38건 개선 결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상호저축은행법 등 14개 분야 28개 법령, 총 443건의 규제를 선행심의(225건) 및 심층심의(21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총 65건(29.8%)의 규제를 개선하고 26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번째 법령심의로 자본시장법령의 투자중개‧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총194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7건) 및 심층심의(137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38건(27.7%)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심층심의)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 분야별 심의결과 (단위: 건) >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제9조] 
 (현행)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18년말) : (대출) 71.5% (정책자금) 18.8% (주식‧회사채) 1.0%
 ⇨ (개선)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총 433건의 규제를 심층 심의 및 선행 심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검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