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어선, 일하고 싶은 어선 만든다
 복지공간 추가 설치, 복원성 강화 등을 포함한 ‘표준어선형’ 고시 행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안전을 강화하고 어업인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를 마련하고, 8월 28일(금)부터 9월 17일(목)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선어업을 기피하면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외국인 어선원 외에는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267명(‘15) → 324명(’16) → 352명(‘17) → 303명(’18) → 450명(‘19)
  2019년 기준으로 선주 6만 3천여 명 중 50세 이상이 79%(4만 9천여 명), 70세 이상이 18%(1만 1천여 명) 차지
 외국인선원 : (‘15)11,815→(‘16)11,305→(‘17)12,294→(‘18)13,583→(‘19)13,901명
 이에 따라, 정부도 어선 안전공간 확대를 위한 검사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안전 복지 공간 확보라는 취지와 달리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불법 증‧개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폐지한 바 있다.
  어선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의 안전복지공간에 한하여 일부공간의 증설을 허용했으나, 불법 증‧개축 사례가 빈번하여 폐지(2010. 5.～2016. 12.)
 이에, 해양수산부는 과거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여 폐단을 방지하는 한편,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어선형을 도입한다.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인 어선어업에 대한 안전과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