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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토지주 부담 줄어… 3080+ 공급사업 탄력 기대
 정부는 6.17일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080+ 주택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총 102곳 10.8만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시행해 왔다.
   도심복합 6만호 / 공공정비 2.7만호 / 도시재생․소규모 주택정비 2.1만호
 금번 보완방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 및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여 공기업 등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 참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도 FastTrack 적용 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는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되어 직접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FastTrack’ 방식을 신규 도입하였다.
 이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6.17일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080+ 주택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총 102곳 10.8만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