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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6.146.25)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4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응급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 등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 활성화를 위하여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재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범사업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우선,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해 보호실 설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지속치료 대상 정신질환자의 혜택을 강화하였다.
 참고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은 기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게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개정사항 이외 세부사업 지침은 동일하다.

정신질환은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기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