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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입출항 때 포트미스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경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선박이 피난,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와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입출항 하는 경우서면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포트미스(PortMIS)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포트미스(PortMIS) : 항만물류정보 공유 및 해운항만 민원신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또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때 선박수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28개 과태료 항목 중 27개를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그동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상 과태료가 경우에 따라 법률이 정한 상한액의 20% 미만으로 되어있는 등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선박입출항법제50조제2항제16호에서는 신고 없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수리를 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과금액의 기준 : 법률 과태료 상한액 대비 50% 이상에서 설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0%이상에서 설정(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 ‘19.2)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해운물류업계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대비 30～50% 수준으로 과태료를 설정하였다.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긴급 입출항 때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