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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1억 원 미만인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이 없거나 소수일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넓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달 계약을 개선하는 한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 1억 원 미만인 물품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과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공공기관은 매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신기술인증 등 18종)의 구매목표비율(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구매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이행
 이를 통해, 특정 물품용역의 경우 적격 소기업이 없어 유찰이 반복됨으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기관의 원활한 계약이 가능해짐에따라 조달시장 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3천억원 정도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추가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적격 소기업이 소수인 용역(예) : 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이후송,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등
 이 밖에도,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저신용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고 경영정상화 및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0 공포)을 개정,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거나 채무자의 미래상환 능력 증대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환연장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대상 여부를 정하고 채무자에게 통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의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선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실시로 공공기관의 원활한 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달시장 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