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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분리) 노조법 제32조 개정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2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과 연동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분리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에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통합했다.
<2> 노사관계 제도 개선
 (노조아님 통보 폐지) 대법원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 제도의 근거 조문을 정비했다.
  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삭제하되, 행정관청의 시정요구 근거는 유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 대법원이 법률유보 원칙이라고 명시한 부분
 (과반수 노조 관련 이의신청 사유 추가) 현행 노조법 시행령상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근거가 없고, 이후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 진행이 어려워 교섭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노조법 제32조 개정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을 2년으로 통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