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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지하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진행 중인 전 건설현장 107곳 대상
 위법행위 확인 시 공사중지, 벌점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정부가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협의 요청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악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적정성 등에 대해 사업의 승인기관이 국토부와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18.1월~)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토대로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지하 10m이상의 굴착공사들이 107개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