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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제) 현행 음악산업법상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위치형태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해야 했고, 개방된 형태의 노래부스에 불합리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으로 인해 원만한 영업이 불가능하였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일부 제한적인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부가조건) 사업 및 운영주체 설정, 장소당 2대 이내 설치 등 실증범위 제한, 실증 요건 이외의 음악산업법 준수
 (기대 효과) 쇼핑몰영화관놀이시설 등 노래연습장업 접근성 제고 및 주목적 시설과의 매출 시너지 효과, 기존 자영업자에게 부가수익 증가, 신규 창업 아이템 창출 등 노래연습장업 및 음악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기대된다.
 (신청 내용)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가입기간,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에 관한 정보(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인 연계정보(CI)와 카카오뱅크가 제공한 연계정보(CI)를 고객의 동의하에 매칭 
 (현행 규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유한 연계정보(CI) 및 소득재직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하에 이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였다.

심의위원회가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부가 조건하에 실증하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자영업자에게 부가수익 증가 등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