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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시행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비, 통행세 판단기준 마련 등 
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비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제7호)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행위성 및 부당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중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관련 판례심결례를 반영하고 최근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참조했다.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가지급금대여금 등) 거래와 거래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지원객체가 동일한 수단으로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한 회사가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지원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 그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심사지침에서는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단순 준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성립을 위해서는 지원행위의 성립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한 판례심결례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