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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주민조례발안법(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는 것이다.
 ’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라 변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여,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을 지방행정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