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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평가 절차 정비 등을 위해 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전자서명법 전면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서명법개정(6.2.)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평가인정 절차 및 방법) 개정 전자서명법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서비스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의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인정기관이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인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였다.
 (신원확인 기준방법)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하면서 온라인 공청회를 9월 11일에 개최하여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국제통용평가 고시 등’도 마련하여 전자서명법 개정법 시행(’20.12.10) 시점에 맞춰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서명법개정(6.2.)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평가 절차 정비 등을 위해 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