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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20.8.9)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의 2015년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번에 도입된 임대차 3법과는 다른 제도 내용과 상황을 전제로 연구한 것으로,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 용역, 한국주택학회, 2015년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 3법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15년 연구용역은 존속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제도 도입 후 초기가격 결정에 대하여 연구한 것입니다.
  한국주택학회(2015년) 연구용역 주요 전제
   2+2년 형태의 2기간 임대차가 존속하는 형태를 가정
   임대인은 1기 초에 임대료 규제에 따른 임대료 손실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가정(존속중인 계약에 임대료 규제 미적용)
 또한, ‘15년 연구용역 이후에 발표된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및 5.6 대책, 8.4 대책 등 추가 공급방안 등으로 인해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도 임대기간 연장의 효과분석 등 과거 사례에 대한 연구가 현재 시점에서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2019년 법무부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15년 연구용역은 제도 도입 초기 임대료 상승효과만 고려하고, 계약갱신 시점의 전월세상한 규제로 인한 편익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장기 거주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2015년 연구용역 보고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후 초기가격 결정에 대한 것으로 시장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