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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제정시행
 소상공인 단체의 각종 행위에 담합 규정 적용 여부 명확히 규정 
 소상공인과 거래 상대방인 유력 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거래 조건은 외형적으로는 상호 간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력 사업자의 의사가 보다 강하게 반영되어, 유력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상공인과 유력 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거래 조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있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 조건에 유력 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을 마련하기 전, 소상공인 측을 대변하는 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 의견을 수렴했고 행정예고(3월 6일~26일) 기간 동안 가맹본부 단체 등 유력 사업자의 의견도 수렴하여 양측의 의견을 심사 지침에 반영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 지침은 우선, 소상공인과 유력 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에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 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원부재료 가격’, ‘영업 시간’, ‘판매 장려금’, ‘점포 환경 개선 비용’  등의 거래 조건에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 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소상공인과 거래 상대방인 유력 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거래 조건은 외형적으로는 상호 간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력 사업자의 의사가 보다 강하게 반영되어, 유력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상공인과 유력 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거래 조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있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 조건에 유력 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