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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법령정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12월 10일 시행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법제처장은 현행 헌법, 법령 및 조약 등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ㆍ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정보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물의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된다 
전자서명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한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효력을 갖는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한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