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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내년 1월부터 중국이 자국 내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이하 고체폐기물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95제정)에 따라 ’18.1월 24품목(폐플라스틱, 미분류폐지 등) → ‘19.1월 40품목(누적)(폐전자제품 등) → ’20.1월 56품목(누적)(목재펠릿 등) 수입제한 확대
    → 금년 전부개정(‘20.4.29) 및 시행(9.1)을 통해 ’21.1.1일부터 폐지 포함 전품목 수입금지
  중국 폐기물 수입량(만톤) : 2,200(’02) → 4,300(‘05) → 5,890(’12) → 4,700(‘15) → 4,228(’17)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내년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을 수입금지할 예정이다.
   외국쓰레기 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수입관리제도 개혁실시 방안(’17.7월 시행)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시장 영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4만톤으로, 2017년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한 양이다.
  (대중국 폐기물 수출량) (’17) 216,245톤 → (’20) 13,878톤(’20.10월 기준)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이미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며, 현 수출품은 전량 사업장폐기물(슬래그분진 등)로서 배출자 책임 아래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처리되므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업체 11개소 전수점검결과(‘20.12), 제련소소성로 등 국내 수요처 기 확보(슬래그/분진/오니, 폐합성수지류), 홍콩베트남 등 우회수출계획(동식물성잔재물) 등
 폐지의 경우, 2020년 대중국 수출량은 2018년 이후 95% 감소한 1.5만톤(’20.1~10월 기준)에 불과하여 폐지 중국수출 중단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만톤은 국산 폐지수요 885만톤(‘19) 대비 0.2% 수준
 다만, 환경부는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간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2021년 상반기에는 2020년에 비해 약 3~5% 가량 폐지의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중국이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에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어 국제 폐지시장에서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