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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검사및제재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재난)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
   (혁신)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의 방향, 혁신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업무(⇨ [예시]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19.8월) 등에 따른 자금지원업무)
 금융회사가 자사의 특정업무(대출상품투자프로그램등)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예시]A금융회사는 새로 출시한 대출상품이 면책규정상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에 해당됨을 사전에 확인받기 위해 면책대상 지정 신청
 금융회사 신청이 있으면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4페이지 참고)의 심의를 거쳐 면책대상 해당여부를 회신해드립니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업무 등이 감독규정상 면책 대상으로 지정되고 금융위가 추가로 대상을 지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