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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별표1에서 규정
  ☞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 다중이용성ㆍ위험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 규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가목)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주상복합 및 전통시장은 제외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하여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