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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지난 9일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의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최초로 실효성 있는 대테러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무인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한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은 이러한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해양경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개정 해양경비법 시행에 대비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테러 임무수행을 위해 산학 연구단체와 ‘중장기 해양 대테러 발전 방안’ 정책 연구과제도 수행할 계획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정된 ‘해양경비법’을 근거로 어떠한 테러의 위협에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자리 매김해 나갈 것”이라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개정 필요성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상 해양테러 대응 주관기관의 역할이 부여된 해양경찰청의 해양테러 예방대응활동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빈틈없는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해양대테러 활동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향후 해양경비법 개정 시, 테러방지법 및 해양경비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해양테러 대응 주관기관으로서 해양경찰청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해양 대테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제 테러정세”와 “국가 대테러 정책 방향(국가대테러 활동 계획국조실대테러센터)”을 반영한 “해양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매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립시행에 나갈 것임
 개정 조문
 근거 법령
 유사 법령(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해양 테러 예방, 대응활동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