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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및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방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기업을 포함한 개발 참여기관과 공동 소유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방위사업법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으로 확보된 기술의 안정적 활용 및 국가 안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만 소유할 수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과 공동 소유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식재산권을 직접 창출한 민간기업이 해당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었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개정으로 신설된 공동소유 절차는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 특징이며, 사업유형에 따라 절차는 차이가 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계약 또는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경우, 사업기간 내 공동 출원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공동 소유할 수 있다.
  ‘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 종료 후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희망할 경우,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 성과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공동 소유할 수 있다.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20% / 10% 해당 금액

방위사업청은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지식재산권을 직접 창출한 민간기업이 해당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었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