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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를 고려, 최대 1%p 추가공제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통신사 등이 기지국 개설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등록면허세 : 인구 50만명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하여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파수 면허료는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주파수 면허에 부과하지만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에는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