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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상병수당 도입 추진, ▴긴급복지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 시행(’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