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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을 8일 공포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근거 마련, 보존유적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문화재보호법상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약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하향 조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근거 마련
 일본 군함도 등 세계유산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한 바 있으며 제40차 총회(‘19년 11월)에서 설립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분야의 연구, 교육, 정보화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각국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해석기준과 원칙 마련에 기여하고,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센터 설립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계기로 동 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국가에 의한 발굴 대상 확대, 보존유적은 토지 매입 대상 확대 
 그동안 학술조사나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고도지역이나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국가에 의한 발굴을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 하는 일반적인 발굴조사에서는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견되더라도 국가 차원의 발굴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을 8일 공포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근거 마련, 보존유적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문화재보호법상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약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하향 조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