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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업의 주요내용,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절차 마련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