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숙박업소 등에서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관계부처로부터 무신고 숙박업소의 현황을 제공 받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을 숙박업소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에 현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특별조사가 곤란하였으나, 승낙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소방시설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정례화하여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무신고 숙박업소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신고(5.25.~6.19.) 유도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6.22.~8.14.)
 무신고 업소 합동단속 및 제도개선(복지부)
 지자체별 관계부서(위생, 농어촌, 관광) 합동단속처리반 구성 운영(‘20.5.~9.)
 단속결과를 전산화(DB 구축)하여 공유하고, 숙박민박업 제도개선 검토
 무신고 업소 처벌 강화 및 신설
 무신고 숙박업자 형사처벌 강화(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문체부)
 지자체에서 무신고 숙박업소 적발시 건축법에 따른 고발을 병행, 이행강제금 최대치로 가중 협조 요청(국토부→지자체)
   시가표준액의 10% 부과, 영리 목적 위반시 100%까지 가중 가능
 무신고 업소 소방 특별조사 및 가스 점검 개선(소방청산업부)
 주택을 숙박업소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에 개인의 주거공간으로 보지 않고 소방특별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소방시설법)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공급자 정기검사 시(연 1회) 안전점검 등 의무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위반자에 대해 지자체 통보 절차 신설 등
 숙박업 신고등록 업소 정보 소비자 제공(올바른 선택 유도)
 농어촌민박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신고필증 부착을 의무화, 무신고 업자가 신고필증을 허위로 부착한 경우 처벌규정 신설(농식품부)
 지자체에 등록된 농어촌민박 정보를 지방행정 인허가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한 공개 추진(농식품부 홈페이지 연동)
 무신고 업소 신고 활성화(농식품부해수부문체부)
 무신고 업소 신고 대국민 홍보, 민박협회 등 관련 단체에 신고 협조
 지자체 ‘불법신고센터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에 관계인의 승낙 없이도 소방특별조사가 가능하도록 소방시설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