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현재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행 절차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선계획서를 검토처리하는 지자체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악취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별표8) ▴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 ▴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 ▴ 서류보존 의무 등
 현재 ’악취방지법‘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세가지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악취검사기관 인력 장비 지정기준 미비한 경우,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으나, 개정을 통하여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해졌다.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준수사항 위반 시 악취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악취검사기관의 측정값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 현행화 >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에 개정된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를 현행화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17.7.1)
 현재 45종의 악취배출시설 분류는 현재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부분이 있어 39종으로 조정했다. 
  (통합) 12종 → 5종, (분리) 1종 → 2종, (명칭 및 규모변경) 14종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어 혼선이 생기자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