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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총액계약 규정 개정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평가기준 변별력 강화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물품구매 총액분야 조달청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되는 규정은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 포함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입찰가격이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비가격 평가기준의 변별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신인도 16개 심사 항목을 유사 목적을 가진 7개(기술인증, 중소기업지원, 약자기업지원, 고용창출 등, 부처정책지원,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로 묶어, 각 항목별 중복 평가를 축소한다. 
 중소기업 등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기본 필수 자격의 경우는 신인도 가점에서 제외한다.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은 확대하고 고용노동분야 위반 기업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의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등급을 만점 부여한다. 
 한편,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감점기업의 경우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준 가점 한도를 감점만큼 축소하여 적용한다. 
 불공정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된다.
 분쟁 발생 시 조달청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내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수용 권고하도록 완화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 가격만으로 낙찰자 결정을 못 하도록 변별력을 강화하여 신인도 불이익이 없도록 심사 항목을 유사 목적을 가진 7개로 묶어 각 항목별 중복 평가를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