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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이하 ’SW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20.12.31.(목)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한다고 밝혔다.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 및 법률SW 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정부부처(행안부, 문체부, 공정위, 고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이다.
 먼저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이하, ‘SW표준근로계약서’), 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이하, SW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이며,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SW종사자 표준계약서는 과기정통부서울고용청이 협력하여 지난 5월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바 있으며, SW진흥법 시행에 따라 동 표준계약서를 법정(法定) 표준계약서로 확정하려는 것임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이하 ’SW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20.12.31.(목)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