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또한, 소프트웨어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W산출물 반출 요청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국가기관등의 공공소프트웨사업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역량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소프트웨어사업 환경개선 >
  개정 법률안이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변경만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과업내용의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등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되고 기관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해당 소속기관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준을 마련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비용 절감과 기술 역량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