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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0,000개사 등 총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19년 11월부터 실시한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21일(월) 발표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3개사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수위탁거래종합포털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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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은 총 596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이 9개사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8.8억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6개사(3.7억원)중 3개사(0.8억원)는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총 49억 6,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약정서 미발급 등 법 위반기업 9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약정서 미발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요구 조치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2020년 5월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해당 분야 위탁기업 150개사, 수탁기업 1,000개사의 ‘19년도 1년간의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조사해,
37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실을 적발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3개사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수위탁거래종합포털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