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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1>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
 현행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 수 및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부문도 ‘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20년분)을 내게 됨에 따라,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2>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고용인원 인정 확대
 ‘20년 신설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기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이 투자 비율만큼 지자체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 훈련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19.10.8., 정부합동)에 따른 제도개선
<1>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 강화 
 그간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인정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인데 반해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나 사업주는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현행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