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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18.1.2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하고,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18.2.1~2.2)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18.9)하였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전자서명의 개발 및 이용이 활성화되고 이용 편이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