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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이하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을 일부 개선하여 운영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6월 마련된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은 재난상황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17.5.)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양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 개정은 ’17.5월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준공이 금년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지침 적용사례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침 적용단지 현황 : ‘19.12월 : 2개단지, ’20년 : 7개단지, ‘21년 : 상반기 2개단지, 하반기 150여단지 예정
 금번 개정안에서는 주민 관심 또는 전자파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체(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전자파 측정장소를 조정하고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한다.
 먼저, 기지국 설치동의 최상층 세대 및 지상 기지국의 최근접 세대, 노인정, 어린이집,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는 현행 전자파 측정장소에서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는 대신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측정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을 일부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