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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21.(수) 16시 로얄호텔(서울시 중구)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 국회 법안 논의에 앞서 노조법 정부 입법안의 쟁점에 대해 노사정의 이견을 좁히는 동시에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수의 진행 하에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욱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고 부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노조법 개정의 방향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 개정을 위한 타임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상당수 개정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전체 삭제 (정부안은 라목 ‘단서’ 삭제)
    ▴노조아님 통보제도 삭제, 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심사하는 방안 신설
    ▴정부안에서 규정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는 부분적 점거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윤애림 박사는
  정부 개정안의 내용 중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미달되는 부분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 국회 법안 논의에 앞서 노조법 정부 입법안의 쟁점에 대해 노사정의 이견을 좁히는 동시에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수의 진행 하에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