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하였음에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부담(주임법 제6조의3제5항)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당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행) 현 임차인‧임대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개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포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은 8월말 입법예고에 착수하여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제도도입 초기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어 임차인의 주거기간이 늘어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료 협상을 진행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권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월세 시장은 예전보다 더욱 안정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당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도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