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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19.(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법 제9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은 다음과 같다. 
 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이다.
 대상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5.19.(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