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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줄인다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제재 강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국민 검사서비스 질 향상 기대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현재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 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수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최초 부과액) 2만 원→50만 원(미수검 기간별 가산금)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마다 1만원 가산→5만원 가산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하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인상하고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을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