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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입증책임제 확산 및 내실화로 선제적 규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4.28(화) 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위원장: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는 민간위원 9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강경훈(동국대 교수), 김범(숭실대 교수), 남재현(국민대 교수), 이순호(금융연), 서병호(금융연),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원소연(행정연구원), 이경상(대한상의)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2020년 상반기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 2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1. 법령으로 정비대상 전면 확대      
 (19년 실적) 금융위는 지난해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 675건을 검토하여 109건을 정비(16.1%)하는 한편, 건의과제 47건을 검토하여 18건을 정비(38.2%) 하였습니다. 
 (20년 계획) 올해는 지난 4.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입증책임제를 법령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소관 77개 법령(법률 35, 시행령 32, 시행규칙 10) 대상 규제사무 2,070건을 2년간 2단계에 걸쳐 정비할 계획으로,
 20년말까지 1,133개 규제(54.7%)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고, 21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년간 법령 규제 정비계획>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을 추진 중입니다. 
2. 공공기관으로 입증책임제도 확산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입증책임제를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4.28(화) 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위원장: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2020년 상반기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 2건을 보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