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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법령 제‧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9월 25일자로 공포 예정이며,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수익용 기본재산의 30% → 10%)한다.
   [사례] A 대학의 경우 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 원으로 매입하여 6년간 이사인 총장이 단독으로 사용 : (기 존) 시정요구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 (개정안)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례] B 법인의 경우 2017년에 기존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임원 취임 : (기존)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 반려 불가 → (개정안) 반려 가능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 바, 
  그 교육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구체화하여 이사회의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한다.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하며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