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신 선도한다
 보건복지부 제1차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암의료비 지원사업 규제개선 추진,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괄처리 보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2월 10일(목) 제1차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전환, 포괄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도입, 규제입증창구 개설, 적극 행정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것
  입법방식의 유연화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 신기술의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아 국민이 느끼는 규제 개선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은 심화되어 작은 규제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일상(withcorona) 시대’에 코로나19 대응의 핵심부처로서 코로나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규제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설하였다. 
 규제혁파토론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의 집중 토론을 통해 대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규제혁파토론장의 규제혁신 실천을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표어(슬로건)을 제시하였다. 
 역지사지 슬로건은 역으로 고민하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사소하지만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정성을 들인다는 의미로 보건복지부 규제혁신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규제 혁신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규제개선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는 제1차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