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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2. 설명내용 
 현정부 출범이후 규제가 증가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19년에 규제의 신설‧강화를 위해 심사한 건수는 약 1,000여건 이나, 이는 과거정부(약 1,200여건)에 비해 적은 수치입니다. 
 아울러, 현정부 출범이후 신산업‧민생분야 등 총 3,700여건의 규제를 폐지‧완화하였으며, 금년에도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개위 예비심사가 느슨”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규개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예비심사(서면심의)를 진행, 시행령상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심사로 심사 종료, 중요규제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면심사 개최
 규개위는 중요규제 판단기준(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예비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규제비용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이견대립 등
 ‘19.12월 중요규제 분류 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은 그 당시 심사요청된 규제 대부분이 시행령의 중요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규개위가 예비심사를 느슨하게 운영한 결과가 아닙니다.
 규개위는 예비심사단계에서도 위원들이 해당 규제의 타당성 등에 대해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5%룰 완화법안의 경우 규제완화에 해당하여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규제심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현정부 출범이후 규제가 증가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19년에 규제의 신설‧강화를 위해 심사한 건수는 약 1,000여건 이나, 이는 과거정부(약 1,200여건)에 비해 적은 수치입니다. 아울러, 현정부 출범이후 신산업‧민생분야 등 총 3,700여건의 규제를 폐지‧완화하였으며, 금년에도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