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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추진
2020년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12.2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효과(반사이익) 산출방식 개선으로 2.42%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과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12월 24일 10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영상회의)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하였다.
 
[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2020년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
 올해 반사이익은 작년 공사보험정책협의체(‘19.12.11)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반사이익을 산출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7월 착수)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18.5월～’19.10월)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이 결과는 2018년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DB를 활용한 산출방식이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시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보 청구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분석한 것이다
 연구진(KDI)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소위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KDI는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양상 변화 및 이용 확대가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어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