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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2P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20.8.27)을 위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을 통해 P2P법 시행이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절차‧요건)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 입법례) 은행‧저축은행법(감독규정), 자본시장법(시행규칙)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P2P법 시행 후 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들의 미등록‧불건전 영업행위가 최소화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P2P업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 등록 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