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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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과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 후속 조치이다.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실효성 확보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제34조의3)’이다.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구체적인 비율(각각 10% 이상)은 법 개정 이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
 다음으로,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하여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 고등교육법개정의 후속 조치인 개정안들에 대해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