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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편과 규제애로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의 생활 속 규제 해소를 위해 11월 19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아이돌보미 친인척 제한 규정 개선,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아이스팩 재활용 및 친환경품 생산 유도,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 등 5건이다.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3,748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 
 
 첫 번째 토론 안건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이다. 
 반려인 천만 명 시대가 되었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크고 진료비에 대한 사전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다. 
 영아의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지침 상 아이돌보미 자격 제외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도 안건에 선정됐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영유아 양육에 조부모가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부정수급 우려 등으로 지침상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도 논의한다. 
 현재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 14종으로 정해져 있는데, 심정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 주문‧배송 증가와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스팩 및 플라스틱 처리 등 환경 관련 2개의 안건도 다룬다. 
 그중 하나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수지가 사용되는 아이스팩을 분리배출 하도록 하여 재활용재사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소재 제품 생산을 유도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의 생활 속 규제 해소를 위해 11월 19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3,748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