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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하고,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
    개별규제법령 377건 발굴개선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239건 승인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19.7.17)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도 완비한 바 있으며,
 그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허용대상을 열거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하는 경직적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법령 개정 없이도 신제품신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고 법령자치법규 전반에 확산 중입니다.
 공공기관 규정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 조달 및 계약 시설정보 등 공공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 등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기업 경제활동,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혁신이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중심으로 추진되어 공공기관 규정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취급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법령, 자치법규 전환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 규정까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최초로 시도하여 공공부문 전반에 지속 확산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하고,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