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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 1년여 만에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상생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 규정)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운영 규정 주요 내용]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생조정위원회’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및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로 연계하는 사항과 거래 공정화 정책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공정경제 관련 부처와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위원으로 참석하여 총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주요 내용 >
[1년간의 활동]
‘상생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중재’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공정화 정책에 대한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작년 6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오는 6월 25일(목) 제5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상생조정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총 25건의 조정‧중재 사건을 심의했고, 그중 5건의 사건을 조정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7건의 검찰청 수사 사건은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루한 법적 다툼이 아닌 기업 간 자율적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이 검토됐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출범 1년여 만에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