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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가절차 간소화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ʼ21.5.21) 통과
 2021년 5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안(’20.9.3. 발의)‧유동수 의원안(’20.11.24. 발의)‧홍성국 의원안(’20.11.4. 발의)‧이영 의원안(’20.11.12. 발의)
(1)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간소화(제15조, 제16조의 2, 제16조의 3, 제360조)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심사를 간소화합니다.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업무단위를 추가하여 등록시에는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되어 업무추가가 용이해집니다.
   (인가요건) 법인격, 자기자본 사업계획 인적물적 설비, 임원 적격성, 대주주의 사회적신용, 본인의 사회적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하여 인가 심사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