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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내용(중앙일보, ’20.1.9) > 
 정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보험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법안에는 자율차의 정의, 배상책임 기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 의무,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분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율수동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사고 발생시 현행 운행자책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사고발생시 자동차결함 등 면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행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이를 감안하여 국토부는 ‘17년에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와 함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토위를 통과(‘19.11.28)하여 법사위 심사대기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법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고조사 체계 등을 보완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 등 설치 예정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자율차 운행에 대비하여 현재도 시험운행 자율차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향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상용 자율차 보험상품 개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보험제도를 차질없이 구축하여 국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 설치와 자율차의 정의 등 자율주행차 운영에 따른 보험 제도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