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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하 협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5월 18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에서 2013년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여 만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협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단(TF)’을 중심으로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 직무 등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 시행령(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8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대국민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한 공공기관별 자체 교육도 적극 실시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협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단(TF)’을 중심으로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국민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