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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상향)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 이용 또는 누설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였다.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학자금 지원 제도가 좀 더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조문대비표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 입학전형자료로 어학능력을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체계적 시행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대학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종합적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장이 재외국민외국인 학생 선발 시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어학 능력 중 한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제27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계획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학의 유학생 선발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의 체계적 시행을 통해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 어학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근거와 대학의 안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