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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금년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지난 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자율차 기술이 안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영국과 독일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도 현행 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적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나아가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