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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복지공간은 확충되고, 안전은 강화되고!
 해수부, 어선 안전은 강화하고 복지공간은 확보하는 표준어선형 기준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강화를 위해 제정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하 ‘표준어선형 기준’)이 12월 29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나, 그간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267명(‘15) → 324명(’16) → 352명(‘17) → 303명(’18) → 450명(‘19)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조사분석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준어선형 기준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까지 의무화하고, 만재흘수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하여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을 강화한다.

어선 내 복지공간은 필수적인 공간이나 어획량 증대를 위한 개축이 많이 이뤄져왔고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 어선형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