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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2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정 총리는 올해초 취임 이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8번째 안건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1.23)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2.6)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2.20)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3.26)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4.9) 수소전기차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4.23)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5.7)
 이번 혁신방안은 특히 코로나19로 가중된 영세ㆍ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영업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추진 배경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원을 타인과 나눠 쓰는 공유경제는 차량ㆍ숙박부터 시설ㆍ장비ㆍ기술ㆍ정보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성화로 공유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공유를 활성화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영업자의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에도 정부는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업요건 공동활용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개선에 그쳤습니다.

정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한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