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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위도 지난 2019년 10월 ICT특별전담팀을 출범시켜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 멀티호밍 차단행위 등 반경쟁적 전략을 적극 조사하여 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6월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9월에는 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거래법 상 심사지침 마련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정책대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우 시의 적절하게 진행되는 오늘 학술대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율 방안입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GAFA 등 거대 플랫폼들이 한 때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규모 스타트업이었던 것처럼, 제2, 제3의 GAFA가 시장에 진출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내의 거래를 공정화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480만 소상공인과 160만명의 창작자를 연결하여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7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카카오톡 메신저 이용자 수가 35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은 단일 사업자 개념을 넘어 수백만의 소상공인, 수천만명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정한 거래질서,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 공정위도 지난 2019년 10월 ICT특별전담팀을 출범시켜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 멀티호밍 차단행위 등 반경쟁적 전략을 적극 조사하여 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6월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9월에는 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