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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법제지원 실시
 마스크ㆍ손소독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당일 입안지원 등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3월 ‘2020년 제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정부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왔다.
 법제처는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및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법률 공포일에 맞춰 하위법령이 함께 공포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신속한 법령 개정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극복 대책이 적기에 효과를 내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
 그리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한 수차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령 시 이러한 조치들의 위법성 및 적절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판단하고, 소관 부처가 심사를 요청한 그날 심사를 마쳐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체계적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감염병의심자”도 “감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으로 보아 등교중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총 14건의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3월 ‘2020년 제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정부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