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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6.4.)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6월 4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7의4, §57의5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10의2, §10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를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특히,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