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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부 등과 6월 특별점검서 불법개조․․검사생략 등 20곳 적발
검사원 정기교육 도입 및 컨설팅 실시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관리감독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6.2.~6.19.)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00여 곳)
 그동안 정부는 부정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3.10)하고, 검사역량평가 및 검사결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왔다.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 → (현행)1회 적발시 지정취소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10일,30일) → (현행)업무정지(30일,60일)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률로 검사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방법(’20년 600개소)
 이번 점검시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을 선정했다.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점검대상 174개 검사소에 대한 상세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174곳의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 검사를 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