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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에 공포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실태 조사에 포함될 내용,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양식 등을 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이 모두 완비되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종합화체계화 근거 마련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중장기 기본계획, 단년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예술 현장에 근거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그뿐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 이외에 기반시설 확충, 장애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갖춤으로써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의 영역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장애예술지원법의 제정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전반에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