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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장소 등에 방역지침의 준수 의무 부과 
 법무부는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 현장 출동,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나타는 경우,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 사범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반드시 선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그간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707명을 수사하여 282명 기소 송치(구속 6), 423명 수사 중, 2명 불기소 송치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 6명을 구속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신속대응팀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전국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 편성, 운영 중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는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고, 방역조치 위반 불법 다단계업체유흥업소 등은 감염병예방법 外 관련 법령까지 적용하여 엄정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통보 조치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조직적 계획적인 역학적조사 거부 행위 또는 허위 신고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