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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확산세로
경제 봉쇄와 재개를 반복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경기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총 67조원 규모로
4차례의 추경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언제 다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여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10월 5일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결합하여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도록 설계하였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25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세입기반 약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볼 때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준칙 준수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력하겠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냥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재정효율화와 재정관리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이 종식되고
경제회복이 본격화되면,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경기반등의 마중물 역할을할 수 있도록올해 총 67조원 규모로4차례의 추경을 편성했고,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