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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기반시설관리법 제8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 제1차 계획은 법의 시행에 맞추어 신속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법 시행(‘20)을 포함하여 6년 
 이번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정(‘18.12, ’20.1 시행) 전후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에 따라 범부처 전담조직(TF)을 통해 마련되고 발표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다. 
  국토부 제1차관(단장), 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해수부 실국장급
 이번 기본계획을 통하여 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관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비율은 18%, 10년 후에는 40% 수준으로 증가 예상
  과거 5년간 기반시설 관리 투자 규모(국가, 지자체, 공공민간):(’15) 9.1조→ (’16) 9.2조→ (’17) 10.1조→ (’18) 11.0조→ (’19) 12.6조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1)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2)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미흡” 및 “불량” 없도록 관리, 3)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4)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을 4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하여 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관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