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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9.2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신용카드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 해외송금업무 영위 가능(건당 5천불, 동일인당 연간 5만불 이내)
 [ 특례 내용 ] 외국환 거래규정 제44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나,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
 
  →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미화5만불 이내(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한도)에서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소액 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이와 함께,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년 3월 이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 서비스 주요내용 ]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부동산고유번호, 대출금액, 대출만기일자 등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신청내용 ]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개별동의를 받아야하나,
 → 금융회사가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에 등록된 대출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고객 접근성을 확대하고 송금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혁신적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