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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및 민식이법 후속 조치를 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주요 사례 지자체와 공유
약 200여 건 기금 관련 조례 대상, 입안 참고 사항 통보로 지자체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일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0년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29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임.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전파공유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조례의 입법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 시의 참고사항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그에 수반되는 법리적 의문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법제처는 조례 개정 시 주민들이 조례의 입법 공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알리고 법리적 의문에 신속하게 답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