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 관리업무를 허용하기 위한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관리업무 허용 명확화
 공동주택 경비원은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비업법제7조제5항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경우,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에 맞지 않고 경비원 일부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경비업법제7조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 명확화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공동주택관리법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이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