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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과제 마련
 민간 투자환경 개선,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완화 등 28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7 혁신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범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국토부) 입지,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단기 규제개선 과제는 ‘20.3월 출범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내 7+7 혁신과제별 민관합동 전담조직에서 지자체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결과이다.
 특히, 과제선정 전에는 경제단체법률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4.22)하여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선정하여 국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입장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행정규칙에 이어 올해 법령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하고 7+7 혁신과제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7 혁신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