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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도중 특허심판청구 등 법적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조정사건을 ‘종료’ 처리하지 않고 일시 ‘중지’해 놓고 해당 법적절차가 종료되면 조정절차가 다시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조정 진행 중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조정 불성립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이를 악용하여 조정을 회피하는 사례 발생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공정위)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오프라인대면거래를 전제로 하는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기재부)
 공공기관 계약제도혁신 T/F(관계부처공공기관업계 합동)를 통해 공공기관이 부당특약 설정, 부당한 인사경영 개입 등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제약하는 제도관행 등을 면밀하게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 개선 (기재부)
 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용역근로자를 교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태만부정행위 등 구체적인 교체사유를 들어, 계약상대방과 상호협의를 거치도록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수위탁거래 법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중기부)
  수위탁거래에 있어,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 위반사례들을 구체화하여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침’(’18.11월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과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제약하는 제도관행을 개선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