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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다.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등 업무),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
 지금까지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고,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개정안은 먼저 기관별 특성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외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도 주식과 관련한 공사익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기관은 내부 직원과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주식 취득 제한방안’을 마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기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이다.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