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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이하 ‘개정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
 첫째, 개정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향후 인사처장의 고시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개발 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인사처는 재산등록이 필요한 기관과 부서를 지정하기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회의를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다방면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고 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2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김 처장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