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앞으로의 3년,“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추진 과제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73만 명) 하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은 ’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 존재(’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1, 2인 가구 비중) ’00년 34.6% → ’10년 47.8% → ’19년 57.3%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