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해 부대시설에 영업 손실이 났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는 지자체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라며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시설 임차계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임차인 지위에 따른 권리의무만 부담하면 된다.라는 보상지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 사업주의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코이카 연수센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련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의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보기 어려워 부대시설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이카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