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 보도내용 (연합뉴스(1.7), YTN(1.7), 서울신문(1.8)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시장 거래질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16일(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 대책”)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2월 12일(수)까지 입법예고 하며,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권한이 신설되는 2월 21일(금)까지 연장하여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등을 내용으로 발표된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안 제3조)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파악과 투기적 수요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주택 취득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 강화(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2.16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