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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2.9.)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과 함께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방안을 입법하였다.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였다.
    대법원 판례 :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단서는 “기업별 노조”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2001두8568)
   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과 함께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방안을 입법하였다. 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