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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의 경쟁력 높이기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눈앞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8. 28. 법 시행 
 해양수산부는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8월 28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해수면․내수면)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제정(’19.8.27 공포, ’20.8.28 시행)
 양식산업발전법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19년 8월 27일에 제정된 법률로, 2020년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양식업의 면허 심사평가제도 기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등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단,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하여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환경 관리 강화 및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정된 법률인 양식업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