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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등 
<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ㆍ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농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
 농업법인 설립 前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하여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현행) 법인 설립등기 後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 
   → (개정) 법인 설립등기 前 지자체에 사전 신고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함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