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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새로운 지능형 도시법이 시행됩니다
 지능형 도시 규제 임시 면제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지능형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지능형 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규제 임시 면제 신청 절차 간소화(지능형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지능형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21.3.16. 공포)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능형 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도시 규제 임시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 임시 면제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지능형 도시 규제 임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지능형 도시 규제 임시 면제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지능형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지능형 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능형 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도시 규제 임시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