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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소득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19.11월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병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병욱의원민주, 박성중의원국힘, 심상정의원정의 개정안 발의 ☞ 병합하여 본회의 통과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19년말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하여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6만 가구(`19년말 기준)도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합니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
 또한, 주택 일부(예: 방 한 개)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19.11월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병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6만 가구('19년말 기준)도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