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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해운항만기업 지원과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7건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7건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해운항만사업자의 신용대출‧자산 담보대출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해운선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신용대출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에만 실시
  (기존)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 → (개정) 신용대출‧담보대출에 대한 채무보증,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까지 확대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양생태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는 ‘해양생태축’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해양생태계를 개별적‧단절적으로 관리했던 것에서 벗어나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구조적 연결성을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양생태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양생태계의 구조적 연결성을 고려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