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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6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〇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대통령령 29개국무회의 의결(’20.3.3.), 공포(’20.3.10.)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개(’20.3.11. 공포), 5개(’20.3.13, 공포)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〇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〇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