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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 대상의 범위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2021년 6월)
  ▪종전에는 대학생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6월 시행)했습니다.
    (징집) 국가가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소집) 국가가 현역 복무 외의 군 복무 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2021년 2월)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해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문신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할 예정입니다.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2021년 2월)
  ▪그동안 ‘고퇴’ 이하 학력자는 현역(1~3급)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 처분을 하였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영병입영 대상으로 처분했습니다.

▪종전에는 대학생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6월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