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0년 7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라는 보상금 법제화 입법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수용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요건 완화,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7년→5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영향도 조사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규정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의견수렴 절차방법 등)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관련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소음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 등을 상세히 규정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등을 규정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