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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근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속인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3. 제1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청에 특별한 사정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법인에 벌금을 과하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한 법인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