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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
 2021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인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100.0%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20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21.4.23~5.12)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1.6.14)을 거쳐 결정되었다.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 없었음
 수입기여도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0년에 귀리를 생산한 농업인등으로서 지원 희망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