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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 활용 인증 취득 최소화 등 기업 부담 완화 초점
  종합쇼핑몰 표출 인증… 5개 이내로 제한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및 유지 부담 완화를 건의하여 국무조정실에서 9월4일에 발표한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중 공공조달 분야의 개선대책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인증제도가 최소한의 안전과 우수 품질 확보라는 본래 목적보다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에서 인증 적용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이번 개선 대책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서 활용하는 인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선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조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입찰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제도만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하기로 했다. 
  인증에 의한 제한 경쟁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우수단체표준 등 5개 인증제도만 활용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도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해 조달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조달에서 활용하는 인증을 축소하는 등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