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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 점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5.2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7.19)으로 후속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7.7)에 맞춰 고금리(20%초과)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p 인하(햇살론15)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겠습니다.(7~8월 중)
   4%(5백만원 초과 3%)에서 최대 1%p 인하하는 시행령 입법예고(~6.14) 후 규개위 심사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경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하겠습니다.
   관련 대부업/금융소비자 감독규정 입법예고중(~7.6) → 7월초 규정개정 완료 추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적격 공급 요건을 중·저 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금리 대출의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