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9.16일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였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여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전문업체 → 종합업체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제한되었다. 
 종합건설업은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97년에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나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종합) 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 
   (전문) 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 29종
 이에, 국토교통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19.6), 16차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였다. 
  공동위원장(국토부 1차관이복남 서울대 교수), 양대 노총, 4개 건설업 협회,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운영 (‘18.4∼)
 우선,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19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 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으며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를 양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