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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채용과정에 불합리한 신체검사서 제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나,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일반국민이 취업을 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질병을 이유로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등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돼 2005년 폐지됐다. 
  그러나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란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검사를 요구하며 그 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현재 법령으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이다. 특히 201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공무원 채용 때는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해당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국가 및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채용과정에 불합리한 신체검사서 제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나,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