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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16~2.24)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위한 기준․절차도 마련
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 등 규제도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6~`20.2.24)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및 매수판정기준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완화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생활 SOC(도서관, 보건소․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 : `18.12월 기준 전국 173개소에 280.5㎢ 지정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새롭게 설치 가능한 시설 >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