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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 12. 24 정부서울청사 
 제1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입니다.
 4년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바둑대국에 이어 내년 1월에는 박세리 국가대표팀 감독이 인공지능 로봇인 엘드릭과 골프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던 광경이 현실로 다가올 정도로 인공지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의 법적지위, 기술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책임관계, 권리구제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오늘은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정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게 법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립 등을 통해 부작용도 최소화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의 혈액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 등 규율체계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의료금융행정 등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것을 대비해 기존 제도도 재설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구조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인공지능도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활용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정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게 법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립 등을 통해 부작용도 최소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