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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수),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안)’ 등 7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 번째 안건으로, (가칭) 부산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로 적정함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안건은 민간투자사업상 사회기반시설 유형이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20.3월 개정)된 이후 첫 사례로서,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는 향후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실무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민간투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으로, ‘춘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증설’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간소화(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제6항에 따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각호에 해당시)에 대한 경제적ㆍ정책적 판단(B/C, AHP)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음. 단 민자적격성 판단(VFM)은 실시
 춘천 하수처리장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법정필수시설로서 시설노후화에 따라 방류수질 개선 및 악취문제 해소 등을 위한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이번 적격성 조사 간소화를 통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부산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적정성과 춘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증설에 대한 적격성 조사 간소화를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