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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학생선발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학입시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1. 정부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절차에 적용하는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표준양식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2. 대학은 신입생 선발결과를 수험생에게 통지할 때 평가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
3. 대학은 신입생 선발에 관한 정보를 기록물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부정청탁특혜 등 입시부정 의혹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신속하게 감사수사기관에 제출한다.
4. 대학은 지역별소득별 신입생 현황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통계분석 자료를 산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5. 정부는 기회균등전형, 사회통합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시전형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해당 제도가 도입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021년 6월 23일

정부는 신입생 선발 절차의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평가 기준에 관한 표준양식을 대학에게 배포하고 대학은 선발 결과 통지 시 평가 결과에 대해 더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