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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의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7.13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 가사근로자법 입법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
 가사근로법 법제화 시도는 19대 국회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번번이 입법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 이인영의원안과 김춘진의원안 등 2건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서형수의원안, 이정미의원안 및 정부안 등 3건이 발의되어 국회 공청회를 거치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보험법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주요내용이 유사하다.
 이번 정부제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주당 15시간의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토록 하면서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제 준수 등을 통한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사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면서 문제 발생시 사후처리와 함께 종사자 신원보증 등을 수행한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입법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