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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도 규제개선,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논의 
 보건복지부 제2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 시설 지정제도 신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4월 14일(수) 오후 3시20분 보건복지부(515호 중회의실)에서 제2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작지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발굴하여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해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2020년 12월에 개설
이번 제2차 토론장에서는 현장의 개선 요구와 규제혁신 옴부즈만의 제안을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에 대한 검토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 분야별(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로 3인으로 구성
 이번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 >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행정처리 부담이 컸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개최한 규제혁파토론장은 장애인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