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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0.4.1.~4.6.)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20.3.25. 수)에서 발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자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1995년부터 운영)이며 
 2020.3.27. 기준 신청 사업장은 22,360개소로 ’19년 지원 사업장(1,514개소)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다.
< 주요 내용 >
 (지원비율)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20.3.16.∼9.15.) ▴중소기업 등: 3/4 → 9/10 ▴대규모기업: 2/3 → 2/3(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초과 시 3/4)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일시적으로 지원금 지원 비율을 한차례 상향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0.4.1.~4.6.)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