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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학교급) 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용지의 조성, 경비 부담 등에 대한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을 추가하여 신규택지 개발 등에 있어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부과대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공사중지 대상)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미확보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부과기준 정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관련 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원활한 학교설립을 지원하는 학교용지법의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6조를 개정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경우 국공유지를 30년 이내 무상사용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기숙사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행복 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6조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