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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140건 규제 심의, 17건 개선 결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신용정보법 등 12개 법령, 총 303건의 규제를 선행심의(146건) 및 심층심의(157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총 48건(30.6%)의 규제를 개선하고 25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네번째 법령심의로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2개 법령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총140건의 규제를 선행심의(79건) 및 심층심의(61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17건(27.9%)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 규제(심층심의)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 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분야별 심의결과>
(단위: 건)
< 상호저축은행법령 관련 >
가. 개선과제 주요 내용
 지점설치 규제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시행령 제6조의3]
 (현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 등 모든 종류의 점포 설치 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선) 저축은행의 경영 효율성 및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점설치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에 대해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 등 적극 검토
 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의5]
 (현행)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총 140건의 규제를 선행 및 심층심의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7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