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한편, 충전율 기준 의무화(‘20.3.2)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현행) 가을・겨울 18~21시, 봄 19~22시 / 1회 방전→ (개정) 봄・가을・겨울 5~10시 및 18~23시 / 2회 방전
  또한,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하여,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선정방식 변경
  한국형 FIT 도입(‘18.7월),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하고 태양광연계와 풍력연계의 출력제한을 줄이는 한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