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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물, 대기, 자연생태 등의 환경정보가 국토 위치 정보와 융합되어 환경계획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 
  
 우선,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제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토록 함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 주기 수립)과 중복 수립시행되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 등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공간환경정보를 수집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