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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청 노동자의 산재가 없으면 원청의 산재보험료는 할인되고, 하청의 보험료만 할증되어 원청이 하청의 산재발생 여부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도급승인‧도급금지를 위반하여 하청노동자 산재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제64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제65조) 등 위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19.3월)된 만큼,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올해 1월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모든 관계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을 부여한 만큼 개정 산안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안착을 지원한다.
종전 산안법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추락 등 22개 위험장소에 한정되어 산재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었고, 원청의 안전관리도 단편적파편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을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원청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적격수급인 선정,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하청과 의사소통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작업을 조정하는 등 총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관심을 가질 유인이 부족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며 하청과 의사소통을 통해 총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