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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시행령규칙 개정)
 (현행)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당기손익책임준비금의 변화폭이 확대
 (개정)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합니다.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 및 평가기준 마련,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16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21.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예: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가. 추진 경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 기준서(IFRS17) 마련을 추진하였고,
 금융위원회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17(보험계약)을 국내 회계기준으로 채택공표(‘21.6월)
< 그 간의 주요 추진 경과 >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 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이 미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임계리사의 권한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