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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부당 감액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700만 원 부과 
가.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행위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였다.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다.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하여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단가)를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하였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는데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