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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부는 중소‧영세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적극 지원 중
    [한국경제 2020.8.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2011), 구미 불산사고(2012) 등을 계기로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전부개정(2015.1.1)하고,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현장의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와 소통, 자진신고 기간(2018.11~2019.5) 운영, 현장을 고려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개 업종, 423개 업체협회와 간담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제도 애로사항 수렴
   화관법 미이행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및 이행시 벌칙 면제(186,464건 중 이행완료 99.7%)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2018.1), 기존시설 추가 안전관리방안 마련공포(2019.9),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 적용(336개→66개, 2018) 등
  뿐만 아니라, 제도이행 역량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일대일 컨설팅 등 산업계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작성 등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2015~2019, 총 7,029개소)
 이에, 2020.8.15일 한국경제 <화관법 피하려 ‘무허가 영업’ 우후죽순… “10월부터 범법자 될 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관련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