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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 사업자에게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재료의 가격을 낮춰 달라’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동안 영업 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 사업자에게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높여 달라’거나,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의 분담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심사 지침은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비자의 거래 조건에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가령,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정하여 구성 사업자인 가맹점과 대리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그 밖에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심사 지침은 가맹점과 대리점 단체가 거래 조건에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는 담합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가맹점과 대리점의 거래 조건이 합리화 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가 해당 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이번에 제정된 심사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계획이다.

이번 심사 지침은 가맹점과 대리점의 거래 조건이 합리화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