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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TMS(Telemonitoring system):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
 이번 법령개정안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2020년 4월 3일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 조기 공개를 시행 중이며,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를 정비했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시행되어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