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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5.20.)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및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총 9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로서,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지원내용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명문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다.
   취업취약계층: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ㆍ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오늘(5.20.)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및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