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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LLC, 방통위 시정조치 이행키로
 방통위, 구글LLC로부터 시정조치 이행계획 접수 
 8월말,“유튜브프리미엄”서비스 중도해지 시 일할환불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6월 25일에 구글LLC로 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20.1.22.의결)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은 ⑴“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 ⑵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 ⑶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 ⑷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최초이다. 
 이번 구글LLC의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구글LLC의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