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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차지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큰 만큼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도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관련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시장경쟁의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외국 경쟁당국들은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해 연구와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FTC는 공청회나 연구보고서를 통해 데이터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논의하였고, EU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능력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에 중요한 기준이라는 인식 하에 데이터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준수의무 등을 포함하는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2019년 2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활용한 행위를 경쟁제한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아직 독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데이터 독점에 대해 경쟁당국이 법을 집행한 첫 사례입니다.
우리 공정위 역시 경쟁당국이자 소비자정책 주무기관으로서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2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정보자산 즉 데이터를 수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집약되는 데이터의 대체가능성, 데이터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접근가능성, 데이터 활용 서비스 영역에서의 경쟁저해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관련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시장경쟁의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외국 경쟁당국들은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해 연구와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정위 역시 경쟁당국이자 소비자정책 주무기관으로서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