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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가 개선된다.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등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일괄 통과 법령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은 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중 입법예고 예정
 기타 특정직(외무 등)은 일반직 관련 규정 준용
 일반직, 지방직, 교육,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했다.
 징계위원회가 양정 시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중 징계를 위해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등을 추가한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