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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신용협동조합법및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신용협동조합법및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1.4.5.~'20.5.17.)
 ‘20. 12월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건전성 규제 도입(거액여신한도 규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유동성비율규제),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 상향
 ‘20. 5월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심의한 신용협동조합분야 규제개선 등을 위해 신협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담당자가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로서 동 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를 검증심사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가. 상호금융업권 거액여신 규제 근거 마련(신협법 §42)
 (현행) 서민금융이 기반인 상호금융업 취지와 맞지 않게 상호금융업의 거액여신 비중이 타 금융업권 대비 높은 수준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정의  
   거액여신/총여신 비중(’20년말, 추정) : (은행) 4.7%, (저축은행) 1.8%, (상호금융) 8.7%
 (개선)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거액여신 규제(최대(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를 도입

규제입증위원회는 신협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