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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을 공동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규정되고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한 아이디어로 수상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국민권익위는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7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공모전 개최 수는 1,306개, 응모작은 61만여 건에 달했고, 부상금액은 115억원이 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4%(698개)의 공모전은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도용중복응모 등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도 12.5%(163개)에 달했다. 
< 행정기관 공모전 관련 실태조사 결과 >
  
 한편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1,91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참여자 중 95.0%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등록관리해야 한다’, 98.0%가 ‘응모 내용의 표절, 도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각각 동의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을 공동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규정되고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