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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월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심의한 것으로,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한편,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검역법 개정으로,   
 
 그간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하게 된다.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심의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