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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2년(’18.4.1.～’20.3.31.) 동안 총 4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하였으며, 
 이 중 65건을 시정하여 전체 시정률은 38%에 이릅니다.
 
 
 사실상 세무조사에 준하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 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다시 선정하거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실시한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을 중지시켰으며,
 
 납세자가 최소한의 기간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축소하여 승인하거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을 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공정하게 시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1)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을 직접 안건으로 상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2)됨에 따라, 
  1)민간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세청장이 위촉
  2)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 제2호 개정(’20.1.1. 시행)
 그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개선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의결하여 소관국실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국세행정 전반에 따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