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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소사업자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공정위, 2020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이번 개선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개선과제 발굴 과정에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과제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의 경우, 최근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앞으로 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도 가능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개정, ‘21년)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이를 통해 사업자의 사무실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의 경우, 최근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