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중기부는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방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중단했었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러한 제도 취지를 악용해 침해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제기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구제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뒷받침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후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11개 지방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됐고,
올해 11월부터는 20개 지방검찰청과 일부 지청으로 확대해 시범 실시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 : 기술분쟁 사건에 대한 고발고소 및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정으로 문제의 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2019.6.26.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5개 유관 부처와 함께 출범시킨 민간 합동 위원회.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기술 탈취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돼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소동 등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를 중단했었는데 대기업은 제도 취지를 악용해 중소기업이 구제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