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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적) 특정 대출투자 프로그램 등의 면책대상에 해당여부를 알기 위해 금융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금감원 면책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가능한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판단기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금융위 면책제도 개편에 맞추어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여, 면책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내부징계도 적극적인 업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개선이 필요합니다.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시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내부징계에 대한 면책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싶어도, 금감원 검사지적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으로 운영하게 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 판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성과점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협의체(예:혁신금융 민관합동 TF 등)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매년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연간 면책제도 운영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시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협의체(예:혁신금융 민관합동 TF 등)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