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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하고,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하였습니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입니다.
 이번 기획감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 의원 50곳을 선정하고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