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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
 
 국표원과 관세청은 제품이 융합화 되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조사인력의 교육 등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별, 통관단계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 품목별 검사결과 
                               [단위 : 건수]
비고) 1)인증진위(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 위반) 세관내(협업검사센터)에서 발췌 검사 실시
   2)전문 시험검사기관을 통하여 제품시험 실시
(조사기간 : 2020.11.11. ∼ 12.11.)
비고) 적발되어 통관 보류된 제품들은 폐기, 반송되거나 인증미필 등을 보완 심사 후 통관 가능
(자료출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비고) KC인증이 없거나, 안전확인신고제품과 실제 수입된 제품이 다르거나, 제조사A/S 연락처제조연월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적발, 통관차단 조치됨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 업무 절차
  안전관리대상 수입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의 사전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관세청 협업사무소를 통해 통관단계 조사(‘16.1월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 정식 개소)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신항, 인천공항),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직원 6명을 현장 파견 협업 검사 실시 중(관세청 소관 : 통관기획과)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제품을 선별 조사 및 처리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개선조치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협업 체계도>

국표원과 관세청은 제품이 융합화 되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조사인력의 교육 등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별, 통관단계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