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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19일(목),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세종대로 소재)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혁신금융(금융위),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스마트도시(국토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어려웠던 신제품신기술에 대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해주는 획기적 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64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여 5,133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14개 시도(비수도권)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100여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중소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다양한 신제품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인해 신규 시장창출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의 부재 및 부작용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46건의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규제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늘어나는 과제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간접수기구인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출범하는 등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