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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7월 15일 개정안 입법예고, 40일간 의견수렴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효율적안정적으로 재원을 활용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감사원의 지난번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안정적인 교육의 질 확보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사항)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 편성(이월불용 감축),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확대, 지방채 발행 방식 개선, 기준재정 수요항목 정비 등 
 이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을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하여 교육청의 자발적 개선을 이끌어낸다.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 이월액 + 보조금 반환액 + 지방채 상환액)
 아울러 교육청별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