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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등을 미지급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드림라이프(주)에 시정명령고발 결정 
 드림라이프(주)는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5,963,029,075원 중 3.79%에 해당하는 225,816,200원만을 예치기관 등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은행 또는 공제조합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드림라이프(주)는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기 위해 예치기관 등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기관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드림라이프(주)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에 대하여 해약 환급금 690,497,3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주)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 원부과를 결정했다.
   드림라이프(주)는 2020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했고, 2020년 3월 4일자로 폐업신고 수리가 되었으며, 같은 날짜로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선수금 보전과 관련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했다.

드림라이프(주)는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기 위해 예치기관 등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기관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