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기업규모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획일적 지위(임원급) 다양화, 신고대상범위 명확화, 겸직제한 완화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겸직제한 대상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부장급 정보보호 책임자도 지정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무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자
 그동안 중기업 이상 모든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을 강제하여 인력 채용・조직신설에 대해 기업의 어려움 호소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게 하고,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업은 시행령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대표자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도 방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등에 관한 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