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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적용범위 : (기존)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 (변경)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철도(철도안전법), 고속도로(도로교통법), 공항이착륙장(공항시설법) 등
 (기대 효과) 이를 통해 단순 장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3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81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접수) 신속처리 112건, 임시허가 43건, 실증특례 78건 → (처리완료) 신속처리 102건, 임시허가 32건(적극행정 4건), 실증특례 47건(적극행정 5건)
 총 79건의 임시허가(32건)‧실증특례(4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0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제1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5건 포함
 이번 13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실증 및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14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붙임 : 제13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심위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의 위해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단순 장애발생시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