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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공론화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행정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법제처는 3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 분야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같은 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달리 규정되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ㆍ법적용의 기준ㆍ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이 모이지 않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ㆍ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을 발제자ㆍ토론자로 최소화하여 진행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에 질의 및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 URL: http://www.castmedia.kr/adminlaw2020
 법제처는 공청회 실시간 중계에 앞서 3월 9일(월)부터 3월 11일(수)까지 발제 자료와 게시판을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당일 발제자 및 토론자들과의 질의ㆍ응답 진행 시 반영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3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ㆍ법적용의 기준ㆍ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