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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서 관련 자진시정안 마련 
 계약체결 이후 비용 전가,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 조항 등을 개선할 계획 
 9.15(화),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및 한국SW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공공기관이 자진시정안에 따라 불공정한 SW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당부했다.
 ’19년도 국감에서 성일종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SW계약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9개 금융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에 대해 SW 불공정계약 여부를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불공정계약을 개선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는 SW업계의 의견 청취 및 공공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을 거쳐 자진시정안을 확정하였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비용 전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교체에 따른 비용을 SW 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 (자진시정안)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수정하고, 인건비 부담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일방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석) 계약해석에 이견 발생시 공공기관의 해석을 우선하거나, 목표수준 충족여부 결정시 공공기관 판단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 (자진시정안) 계약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목표수준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인력관리 개입) 공공기관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면 SW업체가 즉시 교체토록 하거나, SW업체가 인력 교체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성 의원이 지적한 SW 불공정계약 여부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