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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택정책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하여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주택가격 통계에 관한 입장
 주택가격 변동률을 산정할 때 중위 또는 평균 매매가격을 활용하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위 또는 평균 매매가격은 저가의 노후 아파트 멸실이나 신축 고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할 경우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모두 주택시장의 가격 변화를 측정할 때 중위(평균) 매매가격 변동률이 아닌 가격지수의 변동률을 활용하여 시장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전국의 주택 표본(28,360호)을 조사하여 176개 시군구 단위로 공표되고 있으며, 국제적 권고방식인 ‘제본스 지수(Jevons Index)’ 방식으로 생산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주택가격과 관련한 유일한 지정통계입니다.
  지정통계(통계법 제17조) :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전국대상,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그 밖에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 표본은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되고 있으며, 표본 현황의 마이크로데이터(‘17.5월~’20.5월) 또한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을 통해 투명하게 외부에 공표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은 주택가격 변동률 산정 시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하지 않도록 중위 매매가격 대신 가격지수 변동률로 시장상황을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