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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발표) 후속조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추진 배경
 지난 4.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2의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의6, 상호금융업감독규정 §4의6)
 (현행)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며, 업권별 아래 금리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하여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간중금리대출 전용상품으로 개발되어 사전에 공시된 대출상품만 집계에 포함
  중금리대출 전용상품 개발 및 사전공시 등에 투입할 인력‧예산 부족
  또한,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17.4조원 중 8.4조원(48.3%, ‘20上)이 민간중금리대출로 집계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상호금융·여전업권이 공급하는 중·저 신용층 대출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