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범위로 요약해줘
 (현행 규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교과서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교과서 없이 학습자원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서 없는 수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학생 맞춤형 학습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과 교습 전략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지역 시민을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사회적 학습체계구축에 있어 현행 법규상 시민교사의 자격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채용 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교과서’는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과정을 구현한 것으로 교과서 외 학습 자료만을 활용하는 것은 교육과정 연계성 저하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과서 없는 학습에 대한 특례는 부여하지 않았다.
 단, 사회적 학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규에서 교원 외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 등을 채용할 때 각 지역교육청이 수립한 자격 기준이 존재하는 점,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시민강사를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실증특례 대상이 아니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의결했다.
 (신청 내용) 지아이테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편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플랫폼 앱에서는 시각장애인(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등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한다. 음성 및 동작 인식을 통해 카페에서 메뉴를 고르고, 주문 및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현행 규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교과서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교과서 없이 학습자원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서 없는 수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학생 맞춤형 학습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과 교습 전략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지역 시민을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사회적 학습체계구축에 있어 현행 법규상 시민교사의 자격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채용 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