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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 시행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2019년 5월)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당해 연도 폐기물부담금은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부과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 연장과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공포 예정을 환경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