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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그간 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과의 수수료 협상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지나친 혜택이 제공 되는 등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하나,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 (‘18년말)
   (’15년) 4.8조원 → (‘16년) 5.3조원 → (’17년) 6.1조원 → (‘18년) 6.7조원 → (‘19년) 7.2조원
 ⇒ 이러한 비용상승은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형 법인회원에게 제공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
 또한,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함에 따라 자신의 동의의사를 표명함에 있어 방식 면에서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갱신발급 기한을 놓쳐 카드를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편 사항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동 개정안이 ‘20.12.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지나친 혜택이 마케팅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이것이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