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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7.24.)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훈련내용을 확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안과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및 청년의 취업경험 요건을 완화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산업안전보건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 직업능력정책과 소관(0442027270)
<1>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지원대상을 근로자, 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오해가 있었다.
  법률상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하여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의 실질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하위법령에서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과정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국민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