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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
유원지의 건폐율ㆍ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함.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이후 특별한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하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함.
 따라서 도시형공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법제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요건은 세부시설별 부지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을 했다. 

법제처가 도시형공장도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