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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업종 자율의무 전환 추진 일정 》
 23년말까지 자율 전환 시는 실적가산 등 혜택 제공
 우선, 종합 또는 전문(대업종)으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3.12월까지는 종전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업종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하여,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을 수 있다.
《 실적가산 적용방안 》
 한편, 국토부(공정건설추진팀)는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한 시설물업체는 도급제한 및 추가등록 유예도 제공
 일정 시평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등록 기준 면제 특례를 ’29년 말까지 3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업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범위는 추후 업계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된 이후 ‘21년 초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계획이다.
 유지보수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공사 신설 추진
 노후 SOC 증가에 따라 시설물 유지보수 중요성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어, 유지보수 시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산법 개정을 통해 유지보수 공사 신설을 추진한다.
  1‧2종 SOC 중 30년 이상 비율 : ('18) 11.6% → ('28) 28.4% → ('38) 63.2%
 유지보수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촉진을 위해, 발주자로 하여금 입찰 참가자 제한없이 종합전문시설물업(‘23년 한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발주 기준(국토부 고시)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건산법 개정을 통해 유지 보수 공사 신설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