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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 보호지원을 위한 총 28개 과제 발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정경제 정책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추경금융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시책 외에 구조적 문제까지 면밀하게 살펴 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빠르게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맹대리점주,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부담 전가행위, 불공정행위는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더욱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고,
 민생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경제 활력의 지표가 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낙오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기준 마련, 배달 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 강화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에 비해 비교적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적 약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가 더 클 수 있기에 공정경제 정책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