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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3월 2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3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18년 2월에 당‧정 협의로 발표하였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기술거래 활성화 등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추진성과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29개 이행과제 중 상생협력법 입법 지연 등 3개 과제를 제외한 26개 과제를 정상 추진하여 정부가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행정적‧법률적‧물적 지원제도와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기술탈취에 의한 피해구제와 관련,
정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신설하고, 상표권 침해에 한정된 수사권을 영업비밀‧특허‧디자인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침해에 대한 수사‧행정 조사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 기술침해행위 관련 수사‧조사 확대 >
또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변호사‧변리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법무지원단’을 신설(‘18.5월)하여 107개사를 지원(’19년말 기준)하였으며, 
특허침해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공제’를 신설하여 1,409개사가 가입(’19년말 기준)하였고, 계약 금액이 479억원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기술보호 이슈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책은 최종안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