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기준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지급 등
<2>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 제도 신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지원받게 되나 건강보험과 같이 일부 비급여항목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급여 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착각하는 등 급여항목을 근로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본인 부담 비용의 비급여항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확인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과다 본인부담금을 즉각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3> 코로나19 등 감염병 근로자 산재신청 신속 처리
 코로나19등 감염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산재 신청 근로자의 동선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검정방해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검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험 관리‧감독 위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을 근절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신고제도 합리화
 파견허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자 산재보험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개정안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