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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인구 기준): 
    ’19년 162.5만 명 → ’20년 325만 명(162.5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기준연금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예산 기준):
    ’19년 17.1만 명 → ’20년 18.7만 명(1.6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기초급여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연간 예산 약 1,867억 원(1인당 월 평균 4만1484원 지원)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는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