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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교육시설은시설물 안전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안전인증제 주요내용 >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안전성평가 대상 및 실시 절차 >
 아울러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실효성 있는 교육시설 관리지원 체계 확립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