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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9.3∼9.23)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하였다.
   용적률, 건폐율뿐만 아니라 건축 기준(조경, 공지 등), 주택건설기준, 주차장 확보기준, 미술품 설치의무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입소구역으로 4곳이 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포항 해도수변(’15.11월), 인천역(’16.7월), 고양 성사(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19.12월), 세종 51 생활권(혁신성장진흥지구 지정, ’19.12월)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개선방안(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민제안 허용)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방안에 포함되었다.
   혁신성장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개선 연구, 국토연구원, ‘19.4∼12
 입소구역 제도개선 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기능 비율제한 완화(20→40%), 복합기준 완화(3개 이상→2개 이상), 총량폐지 등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9.3∼9.23)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침개정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쇠퇴 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복합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