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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 마련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4건이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인 김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안으로, 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수급안정시설개선 등 경영지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김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생산단계부터 소비‧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김산업을 세계 유망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김산업연합회 정경섭 회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에 대해 김양식 어업인 등 김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김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협약 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해역,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때의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외국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개월 전까지, 공해나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써 관련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해양과학조사로 인한 외교적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김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