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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면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말했다.
 공공기관 등은 통상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소속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몰라 징계처분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등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사실을 통보하며,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성범죄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더라도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 승진 부적격자가 승진을 하거나, 징계 시효가 경과 또는 비위행위자가 퇴직한 후 비위사실을 알게 돼 징계를 못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내부지침에 따라 수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동 지침 내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규정된 법률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은 누락돼 이들 기관 직원들은 수사사실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다.

공공기관 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를 면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