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로 간단히 요약해줘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4. 9. 정부세종청사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규제혁신의 틀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입증책임제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갑과 을을 바꿔 규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규칙부터 이 제도를 적용해서 이미 2천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대책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계부처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부 입증책임제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해 주십시오. 장관님들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증책임제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