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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유예 등으로 국민불편 해소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만 연장되고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나, 적극적 법령 해석을 통해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동시에 연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때 민간단체는 조달계약 체결이 불가능함에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부가 조달계약을 대행하는 형태로 추진하였습니다.
 경찰청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3개월간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를 유예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 대상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 제5호의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행정청의 직권으로 9개월 과태료를 징수유예 하였습니다. 
 경북 안동시는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을 코로나 사태 진정 시까지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도 유연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만 65세 이상 시민은 인터넷 접근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공적마스크 입고시간 자동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조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적극행정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신속한 대응에 걸림이 되는 규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있는 규제 등을 선별합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하는 입증책임 전환 방식을 적용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국조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적극행정 사례를 분석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선별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시 개선하는 입증책임 전환 방식을 적용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