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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소비자원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논의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이용료 반환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등 12명이 참석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법․제도상 어려움을 바탕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법제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반환금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적용되게 해달라는 의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에서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와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르고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함.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추진시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 사업 등과 협업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및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공정위 예규)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례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