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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마련…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26일 제정공포되고, 7월 27일시행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1.5.21~6.30)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20.7), 생활물류 발전방안(’20.9),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 등 주요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이 반영되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포함되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택배사업자 등록제)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던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 택배사업자 주요 등록기준 》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택배 운송 허가차량 계약증명 서류 등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편리하고 안전한 소화물배송업(배달대행,퀵서비스)을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대상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 법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