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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3일(수)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
 그 결과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 내용)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를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하여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가조건) 공공청사, 공공기관은 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발급, 상가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보안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건축물 현황도에 대한 보안대책 등 제출
 (기대 효과)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 지원, 편의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고 실증 특례 지정 5건, 적극행정 2건, 임시허가 1건의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