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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국무회의 – 2020. 11. 24. 정부서울청사
 오늘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우리에게 수능은 단순한 대입시험이 아닙니다. 수험생과 그 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졸이며 응원하는 중요한 국가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시간을 늦추고, 듣기평가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막았습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로 한층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번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여건 속에서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정상적인 등교도 어려웠고, 모의고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런 수험생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으로 힘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수험생 이용시설의 방역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수능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의 협조로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금번 위기 극복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랜 코로나19 대응으로 피로가 누적된 공직사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면서, 올해 마무리해야할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희생적인 자세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대면회의와 출장, 회식이나 연말연시 모임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장관님들께서도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하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미세먼지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려운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가올 겨울철에도 기상 등 외부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주일 후부터 시작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안해주셨습니다. 에너지교통산업 등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헤쳐나가야 할 길입니다. 관계부처는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정부가 먼저 모임을 삼가고 재택근무를 활용하며 공직자들은 방역수칙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