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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월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심의한 것으로,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한편,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검역법 개정으로,   
 
 그간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하게 된다.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월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심의한 것으로,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