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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개정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0건 특별정비 지원
 공동주택관리 감독 조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조례 등 입법모델 제공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필수조례 30건을 선정하여 2021년까지 조례별로 입법모델을 마련ㆍ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 입안ㆍ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령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가 조례를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조례로서,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이번에 선정된 필수조례 30건(붙임 참조)은 근거 법령이 시행된 지 5년 이상 지났으나 조례가 마련되지 못하여 해당 지자체 주민이 법령에서 예정한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로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자문을 거쳐 선정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선정된 필수조례 30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민 생활에 깊이 관여된 사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시행일 2014. 6. 25.)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243곳 중 60곳(24.7%)이 아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시행일 2014. 6. 25.)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243곳 중 60곳(24.7%)이 아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