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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17일(목)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구매목표비율과 창업기업 확인절차 등은 올해 4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다. 
(1) 창업의 범위 개편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오다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 달라진 창업환경을 반영해 약 35년만에 큰 폭으로 개편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그간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