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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20.5.8.~6.17.)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19.9.27.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총 96개)을 심의하여 이 중 24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이 중 17개(’19.3.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는 개정‧시행(’20.4.1.) 중이며, 잔여 7개 중 5개 과제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잔여 2개는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 외화표시 MMF 도입 관련 사항으로 각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후 금투업규정 개정 추진예정
 이와 함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비조치의견서 발급(’20.4.21., 금감원)을 통해 ’20.5.6.부터 온라인 교육을 실시 중
< 기존규제정비 관련 >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490]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현행)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투자자신탁업자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중입니다.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곤란 등),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 모두 충족)
 ⇨ (개선)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투자자(매도‧매수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의 개선을 결정했고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