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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20.8.13) >
 정부는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감독기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도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이 누락‧부정확한 경우에만 당사자 소명요구, 신고내용 조사 등이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만 사인 간 거래내역을 조사‧단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과정에서도, 조직규모‧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사‧단속사항 명확화, 정보공개 강화 등 공권력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규모 확대 등에 따라 집값담합, 허위매물,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가 증가‧지능화하고 있어, 현행 불법행위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집값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지난 2월부터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감정원 內)’를 통해 현재까지 집값 담합행위 약 700여 건을 접수하였으나,
  제도 및 조직‧인력의 한계로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등 일부의 담합유형에 대해서만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이외 담합유형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이행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집값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지난 2월부터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감정원 內)’를 통해 현재까지 집값 담합행위 약 700여 건을 접수하였으나, 제도 및 조직‧인력의 한계로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등 일부의 담합유형에 대해서만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이외 담합유형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이행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