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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9. 1.)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 등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0일(목)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세월호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수상구조법은 보상기준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데,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잠수사의 평균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보상여부 판정 역시 구조수색활동과 잠수사의 부상 간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구하여 보상범위가 협소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2020. 6. 9.)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도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 잠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 등이 마련되는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