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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유),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5개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협성건설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를 하여 수급사업자가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협성건설을 고발요청했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수건설이 과거에 동종의 법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수건설을 고발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과 가맹 희망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5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