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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종합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성찬종합건설(주)는 3개 수급 사업자(하도급사)에게 11억 6,3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 사업자 에게 건설 위탁하고,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 원에서 최대 약 6억 4,7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성찬종합건설(주)는 3개 수급 사업자에게 8,800만 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여 발생한 지연이자(연리 15.5% 적용)
  3개 수급 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주)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 원에서 최대 약 4,800만 원이다.
 (적용 법조)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에 위반된다.
 (조치 내용)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지급명령)과 과징금 4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추후 금액 산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부과된 시정명령(지급명령)은 A사 등 3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1억 6,300만 원과 지연이자 8,800만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