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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5월 20일(수)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디지털성범죄물은 제작된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의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o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o 또한, 과기부‧방심위와 협조하여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오는 5월 22일(금)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시행령 마련 시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준비할 것이며 과기부 및 방심위와 협조하여 표준 DNA DB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