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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기간사유 차등 규정)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하여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바(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ㆍ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절차적 허용요건 설정)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14주 이내는 절차 요건 없이, 15주~24주 이내에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