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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o 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o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o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여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 URL : http://www.excolaw2020.kr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5월 26일(화)부터 5월 28일(목)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o 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