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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4.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 60~180일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되며,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또는 과징금 → 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또한,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일부정지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사업정지 처분이 승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징수 가능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 안전공단으로 ‘21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