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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제정시행
 그간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이 그 역할을 대신했으나,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 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회피 금지(대리점법 제11조)의 경우 공정거래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바 대리점 거래와 관련된 법 위반 가능 사례(예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이에 대리점 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한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심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1. 적용 범위
 대리점 거래(대리점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인 재판매 또는 위탁 판매,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등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
(1)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 판단 기준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대리점법 제3조 제1항 제3호)인 시장의 구조, 사업 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2) 대리점 거래의 부당성 판단 기준
《법 제6조 내지 제11조의 부당성 판단》
  구입 강제(제6조), 이익 제공 강요(제7조), 판매 목표 강제(제8조), 불이익 제공(제9조), 경영 간섭(제10조),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회피(제11조)
 부당성 여부는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 으로 판단하며,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 내용의 공정성 여부’ 와 ‘합리적 사유 여부’ 로 판단한다.

대리점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역할을 대신하던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그대로 원용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대리점 거래 분야의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심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