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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부는 관련업계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서울경제 2020.2.27.일자 보도 ‘코로나 타격 입을라... 화학업계, 규제에 전전긍긍’에 대한 설명]
1. 기사 내용
 코로나 확산으로 화학물질 수입선을 바꾸려 해도, 화평법 등록요건이 까다로워 최소 6개월 소요
  타이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HMTA(헥사민)의 수입선을 변경하고 싶지만 30여가지 시험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등 등록요건이 까다로워 최소 6개월 소요된다는 제조업체 사례제시
 신규화학물질 등록서류 간소화 요구에도 환경부는 나몰라라...
  환경부는 시행령상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기업에 도움이 안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화학물질 수입선 변경시 최소 6개월 소요” 관련 >
 현행 규정상 수입선이 변경되더라도 동일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경우에는 변경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이 없음
  변경등록은 용도 변경시, 유해성위해성 변경시에만 이행(화평법 시행규칙 제10조)
  유사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사전신고 이행 후 수입 가능
  사전신고는 제조수입자 정보 및 화학물질의 기본정보(물질명, 제조수입량, 분류표시, 용도 등)만 제출
  대체 화학물질이 신규화학물질이고, 100kg 미만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신고 후 수입 가능함
 기사에서 제시한 HMTA 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단순 수입선 변경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이 없음
< “등록서류 간소화 요구에도 환경부는 나몰라라...“ 관련 >
 
 환경부는 국민안전과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취지와 원칙은 지키면서도 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허가 패스트 트랙 등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