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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확대되고 여전사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됩니다.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며,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9.) 등 관련 후속조치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19.12.5.) 관련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카드사의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한도 확대
  
 (현행) 다수의 카드사는 양호한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한도(자기자본의 6배)에 근접하여 신사업 진출 등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 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8배로 확대하되,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7배로 제한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사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 합리화
 (현행)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부동산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정상) 2% (요주의) 10% (고정) 3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정상분류자산 중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2% → 0.5%)이 있거나 요주의 분류자산 중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10% → 7%)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카드사는 레버리지 한도에 근접하여 신사업 진출 등이 제약되고 있었기 때문에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8배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