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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여 현대화한다.
   공공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21년 정부안 6개소, 49억)
 선별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하여 지급하고,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페트병 기준 35.2원/kg → 최대 8배까지 차등화(80원～10원/kg)
 폐기물을 선별ㆍ재활용하여 만든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하여 재활용제품 구매ㆍ사용 의무제를 도입한다.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근거 마련 후 ’22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인센티브)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재생원료 중장기 사용목표를 설정한다.
  유럽연합(EU)은 ’30년까지 플라스틱 식품용기 등에 재생원료 30% 사용목표 설정
 국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재활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집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원순환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불법 업체 등은 시장에서 퇴출하여 우량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린뉴딜)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미래폐자원, 플라스틱 재활용)
   재활용업체 주기적 허가갱신제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20.5)
<4. 최종 처리 단계>
 시도 단위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여,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여 현대화한다. 선별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하여 지급하고,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