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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방안 논의
중소기업의 공장건축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8일(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본부(경남 진주시 소재)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강섭 처장,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진공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 수행시 겪은 법ㆍ제도상 어려움과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등에 대한 공장 입지규제 완화 규정(’15년 시행)이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5.7.6.)으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업종 무관)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등에 대해 공장건축을 허용하였으나, 지자체의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종전 규정에 따라 입지가 가능한 업종이 제한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ㆍ신고 의무를 완화해, 올해부터 새로 의무신고 대상에 포함된 중기업의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의견,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에 따라 2020년부터는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도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정보보안 업무 경력 등을 보유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ㆍ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학원의 원격교습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면수업 중심의 학원 시설기준 등에 대해 비대면 수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8일(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본부(경남 진주시 소재)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강섭 처장,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진공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 수행시 겪은 법ㆍ제도상 어려움과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