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고 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한 삼성중공업(주)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36억 원법인 고발 결정 
가.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8,451건의 선박 ‧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 서면 38,451건 가운데 전자 서명을 완료하기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6,646건, 공사 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늦게 발급한 건을 없애고 다시 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다.
 삼성중공업의 계약 시스템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자 서명 완료일과 최초 공사 실적 발생일 등의 추가 조사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 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적고 당사자 간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읐으며, 계약일은 전자 서명 완료일이 되어야 함.
 계약서 작성 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 시작일이 계약서 작성 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했다.
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경 선체 도장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난해 보다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일자를 업체와의 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설정했으며 선체 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하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