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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15년 기간의 징역 또는 5백만∼3천만 원 벌금 부과 가능 (제5조의13)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고려하여, 면책 대상을 긴급자동차 중 경찰소방구급 및 혈액공급용 차량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위한 ‘양보하는 운전’이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다.
 ‘운전자 특별교육’ 및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관련 내용을 확대하도록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소방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교통협력단체, 운수업체 등과 합동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저출산고령화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돌봄 공백과 사회서비스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위기 상황에도 작동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목표로, 이번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 등 서비스 제공방식을 다양화하고, ‘코로나 우울(블루)’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더 강조되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돌봄 공백과 사회서비스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