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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8월 17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8월 17일(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규칙은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으로, 입법예고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하여 관할 지자체, 수협, 연근해 어업인 단체 및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것이다. 특히 어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안 어업인들은 미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중대위반 불법행위의 근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개정규칙을 적용하는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으로, 예를 들어 2020년 8월 17일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면 2018년 8월 17일부터 2년간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처분하게 된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 현재는 3차 위반 시 최대 9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2차만 위반해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 규칙은 불법 어업의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강화한 것으로 어업인 협회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