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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 7. 3.~'20. 8.12.)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의결 및 관계부처 등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19.12.5.) 논의에 따른 규제정비 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시행령 §16의2)
 여타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신규대출의 1/3이하)를 완화하여
  (예) 새마을금고 :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외 대출을 1/3 이하로 제한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을 1/3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충북/전북/강원/제주
 공동유대 확대 요건 완화 (감독규정 §4의3)
 전부확대(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 확대) 자산규모 요건 폐지
  자산규모 요건(1,000억원 이상)을 폐지하여,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확대(인접 3/2개 이내 동/읍ㆍ면으로 공동유대 확대) 승인 범위 합리화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상호금융협의회 논의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