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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보호와 경쟁촉진 기치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 토론회(포럼) 출범
 플랫폼 시대 맞아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규율체계 마련 지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포럼이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일(목) 플랫폼 시대 이용자보호 체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이하 ‘포럼’)을 구성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SNS‧검색‧쇼핑디지털 미디어 등 정치‧경제‧문화 전(全)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규율체계 수립의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8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여 올해 2월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등을 마련하였다. 
 포럼은 학계법조계, 정부가 함께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수립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의 범위부터 주요 의무사항 등 구체적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 과방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으로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그간 수렴된 각계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포럼이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일(목) 플랫폼 시대 이용자보호 체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이하 ‘포럼’)을 구성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