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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9일(화)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추진시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 보장, 시민 공익활동의 가치 존중, 시민 공익활동 관련 제도와 관행 개선, 공정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정책과정에 소통협력 강화 등 
 정부는 3년 마다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심의대상과 기능을 확대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시민사회 발전 시도 계획를 수립하고 시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사회 발전방안,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정 제정을 통해 자율성, 다양성, 독립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간 체계인 협력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정책 수립 시 따라야 할 기본 원칙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가 명시된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