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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4월 2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월 13일 방통위에서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 번째 조치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광고 총량(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7/100)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1회당 1분 이내 /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하여 최대 6회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하여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하였다. 
 또한,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하여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틀 안으로 포섭하였다.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편성된 경우, 그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는 연속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하여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4월 2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