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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후속 입법조치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발의(3.31)
   농지법(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법(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직무법(서삼석의원 대표발의)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