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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이 기업의 완전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선제적으로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규제 개선을 완료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영정보시스템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라떼아트가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식용색소 4종의 사용기준에 커피류가 제외되어 있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상 식용색소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황색 제4호의 커피 사용 불가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7월 10일 임시허가를 받았으나, 영구적 합법성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3월 20일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을 개정하여 커피류에도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시허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LG전자(주)는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제조기(LG 홈브루)를 개발하고, 홍보를 위해 시음행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주류제조시설이 아닌 대리점 등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취득이 전제되어야 시음행사가 가능하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면허 취득 가능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10월 1일 2년간의 임시허가를 받아 시음행사가 가능하였습니다. 
 정부는 2월 11일 주세법 시행령 제 4조 6항을 개정하여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였습니다. 
 HDC 아이콘트롤스(주)는 통신케이블로 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LED조명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옥내배선 사용전선은 단면적 2.5㎟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신케이블(0.2㎟)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의 옥내배선 규정은 AC 220V용 전기설비에 적합한 기준으로 통신케이블을 통해 저압 직류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 부재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4월 29일 2년간의 임시허가를 받아 2년간 26개 단지, 23,487세대에 공급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임시적 효력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일 ‘LED 조명 시스템 KC 안전기준’(국표원 고시)을 제정하여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빅픽처스는 건설기계의 운용 환경을 재현한 VR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으나, 실습 활용 장비는 실장비만 포함하고 있어 시뮬레이터 교육은 훈련기준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영정보시스템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라떼아트가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식용색소 4종의 사용기준에 커피류가 제외되어 있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3월 20일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을 개정하여 커피류에도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시허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