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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종전에는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한다.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주차장법 개정, 
8월 5일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국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9월 25일 시행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질환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가습기살균제와 생명ㆍ건강상의 피해 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ㆍ악화 사실,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모두 확인된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ㆍ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구제급여 종류에 장해급여 신설) 구제급여의 종류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를 신설한다.
 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10월 1일 시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구제급여 종류에 장해급여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