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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스템리스크가 감소합니다.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19.1월) → 시행 예정(’20.10월)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기 시행(’17.3월)
 동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19.12.4일), 법제처 심사(’20.2.17일), 차관회의 의결(’20.2.28일)을 거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3월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고,
   하위규정에서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등에게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1억원 이하)를 부과하겠습니다.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하여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