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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무인 자율주행차 맞춤형 허가요건 신설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에 대비한 절차 간소화도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16~)로, 현재까지 119대(41개 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다만, 현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차량은 별도의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 허가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개정하여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하였다.
 첫째, 기존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에 적용되는 허가요건은 유지되나, 레벨3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의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기준 규정과 유사중복적인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