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주세’는 주류에 붙는 세금입니다.
 주세법 상 ‘주세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류 도매상이나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식점, 편의점, 대형마켓 등 소매점은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류는 국민건강, 음주운전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큰 관계로 음주하는 사람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세율(최고 72%)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가하여 교육세(최고 30%)가 더 붙습니다.
 (교육세)주세율이 70% 이상인 경우 30%, 70% 미만은 10%, 탁주약주는 부과 제외
< 주류의 종류와 세율 변경 이력 >
 ’49년 주세법 제정 당시 모든 주종에 대한 종량세 적용[1석(180ℓ)당 주세 부과]
 ’04년 세법개정 시 맥주 세율을 매년 순차적으로 인하하도록 규정(부칙)
주류와 유사하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담배와 비교하여도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배에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주류와 담배의 제세부담금 비교 >
 제세부담금의 비율 : 주류(세율 72% 기준) 53.0%, 담배 73.8%
주류의 종류별 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류의 종류별 특징 >
주종별 출고량 및 과세표준은 맥주, 희석식소주, 탁주 순이며
 주세 납부세액 기준으로는 주세율이 낮은 탁주가 제외되고 맥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류는 유사하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담배와 비교하여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교육세가 더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