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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7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7~3.18)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6.4. 시행 예정)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내용‧절차 등을 정하였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및 제57조의5, 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비위행위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게 수사 등을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는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이다.
  (명단공개 내용 및 절차)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등을 관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1 곳에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