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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보호를 강화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 신용 등급 관련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제도 폐지(현행§8조항2호 삭제)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할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이하 직불 합의)한 경우 등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시행령§8조항23호)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 업체가 합의한 경우
 그러나,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발의 회사채 평가 등급이 2011년 A에서 CCC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사례 등
   신용 등급이 높아 의무가 면제된 회사(27개 사)의 2016년∼2018년 법 위반 사례는 7건, 분쟁 조정 건수는 187건(조정금액 583.6억 원)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 을 이미 폐지하여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를 삭제했다.

현행 시행령 일부 경우에서 하도급법 의무가 면제되어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도 대금 문제에 휩싸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일부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