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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앱 장터(마켓)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연구개발(R&D)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조사는 실시된 바 있으나,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장터(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수행)
 최근 국회, 관련 협․단체와 언론에서 앱 장터(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앱 마켓의 환경변화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앱 장터(마켓)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