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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금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21.1.5일 공포)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21.6.8, 국무회의 의결)
   반환지원 대상 거래 및 대상기관,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등
 예금보험공사는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21.6.9,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반환지원 대상 금액, 반환지원 절차 및 회수절차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