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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해운항만기업 지원과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7건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7건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해운항만사업자의 신용대출‧자산 담보대출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해운선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신용대출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에만 실시
  (기존)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 → (개정) 신용대출‧담보대출에 대한 채무보증,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까지 확대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양생태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는 ‘해양생태축’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해양생태계를 개별적‧단절적으로 관리했던 것에서 벗어나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구조적 연결성을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양생태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는 ‘해양생태축’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해양생태계를 개별적‧단절적으로 관리했던 것에서 벗어나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구조적 연결성을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