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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시행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가.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모든 행위유형에 대해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결정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하여 평가하고,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피해정도’지표 대신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1) 서면발급 및 보존, 신용장 개설, 수령증명서 발급,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개시 의무 등
2) 부당대금결정, 위탁취소, 감액, 부당특약, 구매강제, 부당결제청구, 경제적 이익요구, 대물변제, 경영간섭 등
나.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된다. 
< 과징금 감경사유 및 비율 >
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