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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7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발의안) 지역상권 상생 발전에 관한 법률(’16.10.5, 홍익표)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16.8.18, 이정현)
이번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27일(화)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시행에 따라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먼저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상생협약 주요내용 : 1. 상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2. 상가임대차법 범위(5%)내 임대료 인상률, 3. 임대차 기간, 4. 계약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등
  상권구분 : (지역상생구역) 임대료 급상승 상권 / (자율상권구역) 경기가 쇠퇴한 상권
‘지역상생구역’은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먼저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7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