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를 통해 각 섹션의 주제를 설명해주세요.
 보훈보상대상자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규칙에는 이들의 권익도모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보훈대상: 국가유공자(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업무) 보훈보상대상자(직무 중 단순사고, 질환 등)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대상은 보훈단체(상이군경회 등 13개)나 비영리법인((사)6.18자유상이자회) 등 설립으로 권익도모 활동이 가능한 반면,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훈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까지 제한되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기반 마련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했습니다.(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9.12월)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사례로 발표한 개선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외국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입니다.
 금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훈보상 대상자의 권익 도모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은 제한되어 왔으나 정부는 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