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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20.1.1)에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18.11),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18.12)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18)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대상 기반시설 15종)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
  특히, 종합대책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고, 통신구송유관가스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도 기반시설 관리주체로 규정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하며, 
   민간관리자 : 열수송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기관
    민자사업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중앙부처 또는 시도)을 지정하여,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기반시설관리법과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열수송관 등 민간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