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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점포운영, 계약해지 등에 있어 가맹점주 권익제고 기대  
<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개 분야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외식(치킨, 피자, 커피), 서비스(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편의점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11조 제4항)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년 6월 기존 외식업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으로 세분화하여 업종의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2020. 6. 30.자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이어 금번에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서비스업종 중 자동차정비, 세탁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편의점에 대해서는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게 되었다.
 가.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 용이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해지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주의 귀책 없이 영업개시 후 1년 간 발생하는 월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가맹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해지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주의 귀책 없이 영업개시 후 1년 간 발생하는 월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가맹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