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 보호자가 아동들을 지속 방임 이유로 신고 접수 이력 존재, 학교지역 사회의 돌봄 서비스 이용 등도 거부  
 먼저, 방임정서학대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적극적 보호조치(시설보호 등)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강화 TF(특별팀)’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원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지역사회학교의 돌봄 서비스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드림스타트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개입 과정에서 바로 돌봄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보호자 동의 시 돌봄서비스 이용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학대전담공무원아보전 등에서 방임 학대로 판단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부모가 거부해도 강제력 있는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아보전)가 피해아동 사례관리로 제시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계획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 제도도 보완한다.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 예정(’20.11월～)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직접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아동학대 처벌강화 특별팀을 통해 가정법원이 적극적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거부해도 강제력 있게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