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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8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고, 238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해당 운영성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11.27)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현장 체감도 높은 주요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선정된 현장밀착형 주요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미용 주류에 적용되었던 주류규제를 폐지합니다.기재부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되어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규제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주류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조미용 주류는 실제 조미료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규제를 적용받아 현장에서는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필요성이 없는 조미용 주류를 ‘주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주류규제를 일괄 폐지할 계획입니다.(주세법 개정, ‘20.12월)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집니다.행안부
 이제까지 전입신고절차는 이사 이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국민의 행정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주민등록법 개정, ’21.11월) 
 학교복합화시설의 중복 투자심사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교육부행안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시설’이 포함된 학교의 신증축시에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별도의 중앙투자심사를 각각 실시해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조미용 주류에 적용했던 주류 규제를 폐지하거나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