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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심의 적법절차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고조사절차 〉
 법위반행위 신고규정 정비(안 제49조 제2항)
 현행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신고할 수 있다는 신고요건을 간단․명료화하여“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안 제50조 제4항)
 현장조사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공문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조사공문 등의 교부) 입법화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 도입(안 제50조의5)
 정규 근무시간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이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현장조사의 경우 조사공문에 기재된 기간에 조사를 종료하고, 필요시 연장가능하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장기간이 명시된 공문을 다시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5조(조사시간 및 기간) 입법화
 임의제출 물품에 대한 보관조서 작성 및 반환규정 신설(안 제50조 제3항 등)
 일시 보관(영치) 권한만을 규정한 현행 조항을 개정하여 조사공무원의 보관조서 작성교부 의무, 보관물의 반환 등을 규정하여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다.

현장조사시 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기간이 명시된 공문을 다시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권한 표시 증표를 제시할 때에는 조사목적 등이 기재된 조사공문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