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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7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안 제6조의3)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어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여부 등을 확인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안 제6조의4)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나,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90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현행 30일→60일)을 각각 연장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