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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인구 기준): 
    ’19년 162.5만 명 → ’20년 325만 명(162.5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기준연금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예산 기준):
    ’19년 17.1만 명 → ’20년 18.7만 명(1.6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기초급여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연간 예산 약 1,867억 원(1인당 월 평균 4만1484원 지원)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