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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지급요건, 신청절차 등 시행방안 마련
 해수부,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하 ‘전부개정령안’)을 8월 27일(목)부터 10월 7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2020. 5. 26)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의 지급요건,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해양환경수산자원 보호 등 어업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지금과 같이 운영한다.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가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은 삭제했다. 아울러,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하여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12～’16) 어가당 50만원/년 → (’17) 55 → (’18) 60 → (’19) 65 → (’20) 70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가에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한 직불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 제도는 지금과 같이 운영하고 섬이나 바다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