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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도개선으로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 ‘22.6월)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 가능해집니다.환경부
 굴껍데기 등 폐패각은 석회석과 성분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양식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 등에서는 폐기물 매립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촌지역에 대규모로 방치되어 심각한 환경 훼손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폐패각이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폐자원의 활용성 제고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어민들의 부담 해소가 기대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8월)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약국, 안경점 등) 개설을 전면 허용하였습니다.국토부
 지하철 역사 점포시설에 편의시설 인허가시 지자체는 건축물의 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업종별로 행정처리 기준이 각각 상이하여,
   (서울)건축물대장 요구 (대구)건축물대장 미요구 (부산)자체 건축물대장 생성
   자유업종(편의점, 잡화점 등)은 허용, 신고업종인 비자유업종(약국, 안경점, 의원 등)은 판단 상이 
 그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개설이 불허되는 사례까지 서울부산대구 등 지하철 상점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촌지역에 대규모로 방치되어 심각한 환경 훼손이 초래돼 정부는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