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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중기부)
  상생협력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사유가 현재는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으로 2회이상 시정조치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회이상 시정조치 받기만 하면 벌점이 가중된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공정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밀접 분야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개선 (공정위)
  가구의 품질보증기간을 규정하는 등 생활밀접분야를 대상으로 분쟁해결기준을 합리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출산보육, 해외 리콜 관련 정보 통합제공 (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출산(산후조리원)보육(어린이집유치원), 해외 리콜 관련 정보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행위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공정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SNS 인플루언서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용후기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품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6대 판매원칙 구체화 (금융위)
  금융상품 판매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할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 적용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 등의 조정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가구 품질보증기간과 같은 생활밀접 분야의 분쟁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