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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성과 사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전자증권제와 전자투표제의 확산
  증권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주식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전자증권제가 ’19.9월 전면 시행되어, ’20.9월 기준, 총 2,588개사가 전자증권을 발행하였고, 전자등록된 증권의 자산규모는 시행당시에 비해 321조원 증가하여 총 5,101조원이 되었다. 
   그 결과, 증권에 대한 권리관계의 파악이 쉬워지고, 실물주권 발행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하여 총 18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권리행사가 용이한 ‘전자투표제’의 확산을 유도해 왔으며, 그 결과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회사의 비율이 ’17년 36.7%에서 ’20년 46.1%로 늘어났다.
  특히, ’20.12월 개정 상법이 시행되어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의 주주총회 결의요건이 완화되므로, 앞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감사위원 선임 시 출석한 주주 과반수의 의결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의결 → (개정) 요건 삭제
 ‘공정경제 3법’ 입법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장 안착
  상법(’20.12.29. 시행),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21.6.30. 시행 예정), 공정거래법(’21.12.30. 시행 예정) 
  ’20.12월 개정된 상법에 반영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21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362개 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권리행사가 용이한 ‘전자투표제’의 확산을 유도해 왔으며, 그 결과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회사의 비율이 ’17년 36.7%에서 ’20년 46.1%로 늘어났다. ’20.12월 개정된 상법에 반영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21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362개 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