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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의의 임차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사용지역을 광역화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며,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제도 기반을 강화한 국토계획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광역화 >
 강남구 GBC 등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사용지역을 현행 ‘자치구 안’에서 ‘특광역시 안’까지 확대하여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광역시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일부(대통령령에 위임)를 구역이 속한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처는 공공시설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되 현금납부액의 일정비율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관계없이 밀도(용적률건폐율)와 허용용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15년 도입)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해소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