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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1월 15일(수)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표적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22)을 수립추진하는 등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생명연구 등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 및 연구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수요조사 실시(’19.9∼)
   의약품생명연구의료기기의료데이터 분과위원회 운영(‘19.11), 간담회 개최(’19.12)
 이날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는 연구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파생연구자원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데이터) 우리나라 병원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익적 연구에만 활용해야 하는 등 제약으로 인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표적 유망 신사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 개선방안 수립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