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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9건과 지난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임의 취업한 23건 등 총 152건을 심사했다.
 먼저,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9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6건에 대해서는 ‘보류’, 나머지 11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2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상반기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2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부 ‘취업가능’ 결정하고 아울러 임의 취업한 23건 모두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보류 6건 제외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Q4.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자에 대한 조치는?

윤리위는 총 152건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