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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종이증서, 이젠 안녕~!
 해수부,선박안전법 시행규칙개정, 선박검사원 학력제한도 철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그간 종이로만 발급되던 선박검사증서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과 경력만으로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7일(수)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법정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전자증서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선박검사증서, 임시항해검사증서 등 선박검사 관련 증서를 전자 증서로 발급하게 된다. 그간 선박검사증서 등은 종이증서로 선박 내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사라지고 종이증서 발급이나 관리에 들었던 선원의 행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적어도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에만 될 수 있었던 선박검사원의 학력 제한을 과감하게 철폐하여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경우 누구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한편, 가축‧수산물 및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을 임시승선자로 인정하여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화물의 관리인은 화물선에 승선할 수 없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불편이나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전자 증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자격증과 경력만으로 선박 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