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경제적 실질 과세)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현행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범위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경제적 실질의 유사 여부는 기존에 형성된 세법상 실질 판단기준 뿐 아니라 법령의 취지, 편법증여의 과세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질과세원칙 → 조세회피 목적, 합리적 이유, 위험부담 가능성 등 검토
 구체적 사례 분석
 
 (과세긍정론, 조세심판원) 쟁점 사안은 특수관계의 존부(存否)만 다를 뿐 그 경제적 실질이 증여예시규정과 매우 유사하며, 
  ’15년 상증세법 개정 이전에도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해왔던 만큼 개정 이후에도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과세부정론, 1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으므로,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의 취득에까지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소결: 제한적 과세) 조세회피목적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나아갈 방향
 (포괄주의 적극 적용) 증여세 과세범위를 예시규정에 한정하는 현재의 해석론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를 사전에 포착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경제적 실질 유사성 판단 등을 바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의적 과세 방지) 다만,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과세관청의 자의적 과세권 행사로 이어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증여예시규정 등을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경제적 실질과 증여예시규정이 유사한 경우 실질 판단 기준은 물론 제반 사정을 고려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