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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무위 의결(‘19.11.25) → 법사위 의결(’20.3.4) → 본회의의결(’20.3.5)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부칙 경과규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사업자의 의무) FIU에 대한 신고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부과
   신고 수리 요건을 설정[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대표자가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확인(대표자, 거래목적 등),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 특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시행 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 감안 
  기존 사업자의 신고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서 규정
   신고는 법 시행후부터 가능하고, 신고제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 필요
 (감독 및 검사 등) 감독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가능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