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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집행 의심건을 통합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넷째,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와 규정 위반자를 과실에 따라 인사 조치하고 연구개발 목적에 맞게 연구비가 집행되도록 부정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등 제도 개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