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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주요내용(5.20. 국회 통과, 6.9. 공포) >
 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아울러, 예술인이 출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시행령 주요 내용(12.10. 시행) >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