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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입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개별 지정 사유 붙임1 참고)합니다.
   임시마약류: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
  (마약) 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을 지정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등 12종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 등 총 14종을 지정합니다.
   ‘디페디핀’과 ‘디클라제팜’은 UN 통제물질임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명확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주요 내용은 마약항정신성의약품 17품 신규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 표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