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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5개년(2020~2024년) 계획으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고 있는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건설근로자들이 경력과 기능에 따라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서 올해 안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현장에 도입해서 정착시킬 계획이다.
 2020년 11월부터 대형 건설공사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공사금액 기준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부터 적용
    → 20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에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를 2021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지급체계를 만들어 우수 기능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5개년(2020~2024년) 계획으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고 있는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