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기면 안 됩니다’
 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는 대리점법 시행(2016년 12월 23일) 이후 대리점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 대책 마련(2018년 5월 24일), 전담 조직 신설(2018년 11월 19일),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정(2016년 12월 22일),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2018년 7월 3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2018년 12월 21일) 등 
 다만, 현재까지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 유형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었다. 
 그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지침’이 그 역할을 대신해왔으나,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 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대리점법 제11조(주문 내용 확인 요청 거부회피 금지)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 제한의 경우 공정거래법은 경쟁 제한성 위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대리점법은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대리점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한 독자적인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심사지침안은 연구 용역(2019년 6월~11월), 심결례판례 분석 및 공정위 내부 의견 수렴(2020년 3월), 전문가(교수변호사 등 12인) 의견 수렴(~2020년 4월)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됨. 
1. 적용 범위
 대리점거래(대리점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인 재판매 또는 위탁 판매,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등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대리점 거래 분야의 다양한 법 위반 사례와 특수성을 반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독자적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