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전자시스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서면신고 가능
 앞으로,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금속류 등의 공정부산물을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은 처리시설(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함이 원칙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그 외의 장소에서 처리 가능(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5.)
  재활용을 위한 사업장 내의 추가가공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 혼합시설은 현행 법령상 재활용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정부산물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혼합시설은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희석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할 우려가 있어 재활용시설로 인정하기 곤란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이 보다 용이해지고, 철강업계의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되면서, 재활용 가능 유형 및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별도의 폐기물 종류로 규정되지 않아 폐전지류의 하나인 ‘2차폐축전지’로서 규정되어 왔다.

금속제품 제조 사업자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활용이 용이해지고 철강업계의 애로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