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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법제화하고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내실있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확정, 통신시설 등급 지정,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2018년 12월 27일 발표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에 따라 운용했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지정
 둘째, 그동안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한다.
 통신사업자는 각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관리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첫째, 내실있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