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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파편상을 입은 피해자(청구인)에 대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 A씨는 1976년 12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8년 1월 B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본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A씨가 군 공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 보훈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총기 오발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당시 동료들의 인우보증과 A씨의 Xray상 다리에 남아있는 금속 이물질을 확인하였으나,
  A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부상 발생경위 등 핵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총기 오발자의 증언이라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찾아 나섰다.
 중앙행심위는 가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1978년 1월 A씨가 복무했던 중대원의 명단을 확보해 한 명씩 대조작업을 벌였고, 마침내 A씨가 총기 오발자라고 지목한 B씨를 찾아냈다. 여러 노력을 기울인 끝에 B씨의 동의하에 직접 면담해 총기 오발사실을 포함한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파편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