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7월 7일 제34차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된다.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105호)▴아동노동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균등대우 관련 협약(100호, 111호)
 우리나라의 경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제34차 국무회의에서는 제29호 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안이 상정되었다.
 이와 함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6.30. 국회 제출) 및 병역법(7.2. 국회 제출) 개정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K 방역으로 높아진 우리의 국격을 노동권 분야에서도 드높이고, 한EU FTA 분쟁 리스크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바,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조율되어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규범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규범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