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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부터 본격적인 정부입법 추진에 박차
 2020년도 하반기 입법추진 대책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입법조치 방안 등을 담은 ‘2020년도 하반기 입법 추진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추진대책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재난안전통신망법(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조성 등 해당 분야별로 법률을 선정하여 7월까지 3차에 걸쳐 국회에 우선 제출할 예정이다.
< 주요 재추진 법안 현황 >
 또한 코로나19 및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핵심법안인 감염병예방법(공중보건위기사태 신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전문보건인력 확충) 및 근로복지기본법(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은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속도감 있는 정책결정과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제때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형연 처장은 “코로나 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요 민생법안의 효율적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입법조치 방안 등을 담은 ‘2020년도 하반기 입법 추진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