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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LLC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8억6천7백만원 과징금 부과
 ‘유튜브 프리미엄’월(月) 중도해지 제한, 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업무개선 명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월 22일(수) 전체회의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글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에 총 8억6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하였다.
 아울러,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방통위가 구글LLC에 대하여 ’16.12월부터 ‘18.12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이다. 
 구글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되어서야 해지의 효력을 발생토록 하며, 해지 신청 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미이용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방통위로부터 8억 6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와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명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