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내로 요약해줘
 이 외에, 감척어선의 잔존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어선의 내용연수를 판단할 때, 제작연월 등을 고려해서 년 단위 평가기준에서 월 단위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로,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것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라며,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6월 14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추진배경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무조업 허가어선을 매입임차하여 재진입에 따른 감척효과를 저해함에 따라,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김승남 발의, ‘21.4.13. 개정, 10.14. 시행)
 ⇨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폐업지원금의 환수기준과 절차 등 규정
 주요내용
 (환수 기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감척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에 재진입한 경우, 그 날 기준으로 폐업지원금 산정대상 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해 월할 계상 환수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라며,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