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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만에 입법화 되었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해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13년에 법안으로 제출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