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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중소기업자 등에 무차별 배포한 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20일 중기부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에 신고해 조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권한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이며,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통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례라면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이다.
이는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써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중진공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신고된 3건의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중진공으로 하여금 22일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
이 경우도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돼 형사처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책금융 지원과정에 부당하게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란, 융자 또는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자금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고 수수하는 행위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지원을 알선한다고 속이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기타 정책금융 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보수를 수수하는 경우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 등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무차별 배포한 자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