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 (공표 방법)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년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1명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 발생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시행 유예(`24.1.27 시행)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원인, 사망 1명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 10명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 10명 ↑ 발생
   법률 정의 규정 및 시행령 위임 규정이 없어, 법률 해석에 맡김
   실내공기질법상의 다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상의 시설 다중이용업소법상의 다중이용업 영업장 중 바닥면적 1천m2 이상인 시설→ 소상공인 사업장(서비스업 5인 미만) 및 이에 준하는 소규모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 등은 법률에서 적용 제외
   도시철도, 철도 중 동력차객차 노선여객자동차 중 시외버스 여객선 항공기→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낚싯배, 1인용 항공기 등은 법률에서 적용 제외

법무부 홈페이지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