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간결하게 요약해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구로구)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첫 회의로,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 특허청의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운영계획,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 중 검찰청과 중기부가 연계해 처음으로 분쟁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2건 보고됐다.
지난해 6월에 중기부와 검찰청은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한 후 현재까지 총 9건의 사건이 연계되어 조정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조정이 성립된 2건은 모두 기술침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당초 피해기업은 자사 기술을 모방해 생산판매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위하여 수사중단 후 중기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각 사건별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조정안을 마련했고,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 근거)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중립적인 민간위원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심의의결(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치하하며, “분쟁조정을 통해서 해당 회사들에게는 큰 이득이 되었을 것이며, 상생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기부, 공정위 등 유관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구로구)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첫 회의로,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 특허청의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운영계획,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