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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5.21.)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였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돌봄 노동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사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사근로자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도 계속 허용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어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