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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해임: 10년 정직: 7년 감봉견책: 5년
 (전문가 의견 청취)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25조제7호 신설)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
 동 개정으로 인해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의 범위를 규정하고,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공급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피스텔의 범위 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20.12.22.)에 따라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제1조의2 신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였다.(제4조의3 신설)

교육공무원법 제52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 동 개정으로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