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내기로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에게 퇴직공제 가입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 도입으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공제부금 미납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 확대 >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입법예고, ’20.2.7~3.19)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 확대 >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가 현행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에서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5월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