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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20년만에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업계학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제2차관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1차), SW기업 성장 및 투자활성화(2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3차),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4차)를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투자 및 산업 지원 제도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간의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내용)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소프트웨어사업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한다.
 (불이익행위의 신고 절차 등) 소프트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