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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91건 규제 개선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도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2.26)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 (위원장:1차관, 5.21)’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공기업: 9개) 인천공항, 한국공항, LH, 도공, KORAIL, 부동산원, HUG, JDC, SR(준정부기관: 6개) 교통안전공단, KAIA, 국토안전원, 철도공단, LX, 기계안전관리원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도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2.26)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 (위원장:1차관, 5.21)’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