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 발생에도 불구 사업자 제재방안이 미비했던 문제점을 개선
  이 때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라 직권말소가 가능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ⅰ)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적용된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수 시 등록말소 가능(법 제6조, 영 제5조)
 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임대료 증액제한 등)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등록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투명한 관리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계약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누차 불응(3회 이상)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권한을 강화하였다.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법 제61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사항 보완 등(영 제39조)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격(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해 공시된 가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에서 확인 가능
   (단, 현재 수도권, 5대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만 고시됨)
 
  공시가격과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비율을 곱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공동주택) 및 53.6%(단독주택)이고, 기준시가 현실화율은 83%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정비(법 제6조)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한 없이 등록말소를 허용하였으나, 사업자에게 장기간(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가 부여됨을 감안하여 등록말소 허용기간을 등록 후 3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되, 
  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알고 계약한 임차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등록말소 신청 시 임차인 동의를 요하도록 하였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투명한 관리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누차 불응한 경우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