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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증책임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세부계획은 3월 발표 예정)
 작년에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것을 올해에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지자체 자치법규로 확대하고, 정부 입증책임 방식을 적용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국민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소통을 대폭 확대하여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혁신 추진체계) 국조실에서 부처간 이견 조정조율,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주요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소통) 국무총리와 기관장을 중심으로 정례적 현장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혁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맞춤형 해결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적극행정 소통센터 등 규제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4대 빅이슈 등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발표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한 부처별 과제는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 적극행정 추진계획,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수소ㆍ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공공기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VRㆍAR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기재과기),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과기),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기재), 바이오 산업육성제도개선방안(기재금융농식품산업) 등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에서 매월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연과제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 조정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혁신 평가에 부처별 과제 추진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국조실에서 부처 간 이견 조정 조율,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협력과 소통에 기반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