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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폐자원 관리 및 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등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소각+매립시설 등)의 처리대상, 설치운영 근거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공공처리대상 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대상을 방치부적정재난폐기물로 규정하는 한편, 공공처리대상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입지선정) 지자체의 장, 산업단지 또는 주민이 입지를 희망하는 경우,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입지후보지를 선정한 후,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설치운영) 입지가 선정되면 정부 또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등)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맡을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개요(안)〉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예정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담고 있다. 
 (주변영향지역)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의 영향 정도에 따라 ’이주지역‘, ’기금수혜지역‘, ’투자참여지역‘ 등으로 규정한다.

환경부는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등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기 위한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