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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과표가 낮습니다. 그러면 그 과표를 1년에 1,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사를 시키는데, 왜 이렇게 과표를 낮게 하느냐? 이 과표를 낮게 하면 누가 좋으냐면 토지나 빌딩, 부동산가액이 높은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재벌이나 대기업들은 세율이 0.7%고 개인은 최고세율이 3%인데 지금 일부 부자라고 우리가 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종부세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이런 법인이나 대기업, 재벌에 비해서 높다. 또 본인들이 의도치도 않는데 정부가 집값을 갑작스럽게 10억씩 폭등을 시켜놓고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걷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보유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지도 않고 과거 정부, 또는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내걸었던 보유세 강화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는데 지금 내떼어 대책이 강력한 대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올려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하지만 보유세 강화를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