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정태근]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이태규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박태서]그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태근]네, 네. 이게 이제 직무에서 배제해야 될 사유, 충돌의 소유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모든 정부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지금 KT 입사 비리 문제를 수사할 때요. 권익환 남부지검장이 자기 장인의 연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태서]네, 사표.
정태근]그래서 그때 사표를 냈더니만 반려를 하고 직무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차장검사가 대신, 직무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지금 드러나는 일이 그거잖아요.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수사팀장, 부부장검사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장관의 집이라는 것은 부인도 피의사실이 있는 것이지만 본인도 피의사실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할 정도로 직권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사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안하겠다, 저는 이거는 과연 대통령께서 이 헌법적 의미, 그리고 특히 공직자가 가져야 될 공평하고 부당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공직자가 가져야 될 '공평하고 부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제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