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변창흠]지금 이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나 또 중공업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저께도 서울역 앞에 동자동에 개발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합니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의 사전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박태서]아, 그렇군요.
변창흠]네. 원래 특별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할 때 미리 주민의 10% 정도 동의를 받으면 그때 검토해서 지구를 지정하고 그때 서울시와 협의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가능하겠다 하면 예비지구로 지정을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구를 지정하면 그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수용이라는 건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이고 대부분 주민들이 개인 파악을 하시죠. 그리고 동의할 수밖에 없게 다양하게 토지주 입장 그리고 세입자들이나 또는 영세상인이나 공장주 입장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분들이 이주 대책이라든지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주택 지구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동의가 필요 없지만 주민의 10% 정도 동의 받으면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