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박태서]알겠습니다. 두성규 위원,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관련해서 기간이죠, 10년 기간. 그 다음에 90% 수준으로 올리는 이 폭에 대한 논란이 꽤 커지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두성규]그렇죠. 전체적으로 볼 때 현실가를 갖다가 충분히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아마 시세와의 차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표명한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실화율 부분이 현재 현 정부 들어와서도 사실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다고 보고 있는,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왜 시세하고 현실화율 사이에 많은 갭이 생기느냐 하면 주택 가격은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버퍼라고 하죠?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백을 두었는데 다만 그 부분이 현 정부 들어서서 사실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실련 발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 한 3년 정도 동안에 52%의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실가율이 이 정부 들어서도 사실 2018년의 경우에는 약 한 10% 이상의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현실화율에 맞추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 서울 같은 경우는 14%가 넘는 공시가격의 인상을 단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되어 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꼭 이 부분들을 갖다가 로드맵을 발표하고 해야 되는가. 왜냐면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상황도 좋지 않은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갖다 최장 10년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5억 이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전체 시세의 한 90%까지 충분히 도달하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현실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납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사실은 올라간 상승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상승된 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는 코로나로 고단한 상황의 시기 적절성과 보유세의 지속적 부담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