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박태서]월세 세액공제를 지불하는 월세의 10%밖에 공제가 안되는데 공제폭을 넓혀달라, 그 말씀이시죠?
윤성노]그게 아니고요. 월세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요.
박태서]아, 예예.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밖에 안된다? 월세를 내는 사람 가운데.
윤성노]예.
박태서]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전 세난이 대단히 심각한데 세입자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최우선적으로 펼쳐야 될 대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윤성노]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 계속권 행사로서 안정성을 보장받았습니다. 물론 4년보다 10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요. 문제는 지금 현재 신규 세입자들에게는 이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난이 계속되는 것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신규 세입자를 받아들이면 임대 가격을 무한대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5% ** 그렇기 때문에 초기나 다시 신규 임대 가격 세입자에게도 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시키려면 임대차 3법에 마지막 핵심 연결고리인 전월세 신고제가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 이 초기의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전세, 전월세 가격이 전에는 어떤 가격이었고 이 주변 지역은 어느 정도 가격선이 있었는지를 정부나 이런 데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전국적으로 15% 정도 선밖에 없어요, 한국감정원 평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기존 주택 가격 정보를 파악한다 그러면 **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를 받으면 임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 신규 세입자에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