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태서]지금 이 변호사님,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정치권에서 여당 주도로 혹은 여야 합의가 됐던지 간에 특별법이 됐든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개정하든 간에 이걸 제출이 되면 다시 이번에도 헌법소원을 내실 거죠?
이석연]이건 뭐 저는 제가 뭐 이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안 내더라도 많이 낼 겁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하 변호사께서 관습헌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얘기를 했는데, 관습헌법도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의미에서는 명백히 헌법적 규정이 있다는 것은 이건 뭐 헌법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헌법전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지만 ** 관습적으로 쭉 굳어져 왔기 때문에 몇 가지 관습헌법 요건을 엄격히 하면서 수도가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은 없지만 관습헌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사실 영국 같은 나라는 ** 관습헌법에 의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관습헌법상으로까지 확대한 획기적인 판단. 이건 독일에서도 제가 직접 독일 그 헌법관계좌한테 들었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획기적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