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박태서]그런데 탄소중립 계획을 놓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탈원전하고 탄소중립은 같이 갈 수 없는 게 아닌가, 라는 거고. 원전을 줄이고 원전을 없애고 탄소중립을 하게 되면 발전 단가가 높아질 텐데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가능할까요?
정세균]그건 이제 지나봐야 알 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다른 에너지 생산단가보다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효율을 높이면서 단가를 계속 낮추고 있죠. 그래서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은 사실은 이게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에너지 믹스를 해야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가 필요한 대로 마구잡이로 생산하다 보면 넷째로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과 안전성,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경제성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수용성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에너지는 싸지만 이건 쓰고 싶지 않다. 그럼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까지 감안하되 경제성과 안전성을 잘 생각해서 에너지 정책을 취해나갈 터이고 국민들이 넷째로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함께 가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혼자 결정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죠.
탄소중립 계획은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과 효율, 국민들의 수용성 종합적을 고려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