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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그렇죠.
김남근]그러면 임대사업을 계속 하라고 해야 되는데 팔면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 만든 제도인데 그게 매물 잠김효과를 만드는 거죠. 다 8년을 기다려야만 양도세를 감면받으니까 그때까지는 못 팔고 있는 거죠.
박태서]그래서 임대사업자 특혜는 손 봐야 된다.
김남근]그렇죠. 적어도 양도소득세를 특혜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급해가지고 좀 박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관련 화면 준비돼 있나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부분들. 임대사업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 두 번째, 세 번째 보십시오.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에서 지금 배제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혜택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 이것들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오히려 안 나오게 하는 이런 역효과를 이를테면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심 교수님. 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이거를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대사업은 8년을 기다려야 양도세 감면을 받으니 매물 잠김효과를 만든다.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혜는 소급해 박탈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어 다주택을 가졌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으니 특혜 폐지 논의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