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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심교언]분양가 상한제는 경제학 교과서에 널리 나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의 가격 상한제의 효과는 공급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을 더 올린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논문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안정 효과는 좀 약하다. 거의 없거나 미약하다.
박태서]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해서 가격 안정 효과를 꽤 봤다는 거 아니에요?
심교언]거시경제를 통제하고 나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계량경제학에서 기술적으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나서의 결과를 보면 10편 중에 8~9편은 효과가 없다고 나오고 1~2편이 미약한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되면 가격이 더 왜곡돼서 올라간다는 게 대부분의 연구고요. 그리고 한 번 좀 되짚어봐야 될 게 로또 분양이라는 게 왜 나오고 있냐.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면 로또 분양이 없어야 되거든요. 정부가 국민들을 자꾸 로또로 더 몰아가고 있다. 거의 투기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선진국에서는 왜 이런 거를 하나도 하지 않을까? 분양가 상한제 비슷한 제도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는 공급 위축으로 가격을 더 올리며 국내 여러 논문에도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안정 효과는 약하고 거의 없거나 미약하다고 한다. 거시경제를 통제하고 나서 보게 되면 계량경제학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통제를 해야 하나 효과가 미약해 장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어서 상승한다. 선진국은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