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주제를 통해 문서를 요약해주세요.
김준형]네네.
박태서]아, 이게 그러니까 한·일 간의 극한대결 양상으로 가는 건 일본 정부도 현재
김준형]원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박태서]원치 않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우리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서 08월 03일이 지금 시한으로 돼 있단 말이죠. 지금 보면 약 두 달이 채 안 남은 상태인데 그전에 어떤 타협이나 타결 같은 게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일단 법원 결정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일 간의 타협 가능성은 뭐 조만간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준형]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지금 이 관점이 다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삼권분립 특히 사법부에서 간섭하지 못하는 것인데, 일본은 그게 왜 불가능성하냐는 얘기를 하고. 지금 08월 03일까지 얘기한 거는 뭔가 행정부 내에 누군가가 주도를 해서 시켰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법부의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언급에도 08월 03일로 시한을 정한 일본과 타협이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