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상세하게 요약해줘.
박태서]그러면 어제 공개했던 신형 ICBM이랄지 SLBM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되진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아까 이제 정세현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북한 핵문제를 보는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소위 비핵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보고 핵을 먼저 폐기하라 그러면 보상을 해 주겠다. 북한경제 밝은 미래를 약속하마. 이렇게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행동도 행동 원칙, 그 다음 점진적 동시 교환원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핵을 포기하면 가령 엉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에서는 제재도 부분 완화시켜주고 또 자기들이 가령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미국에서도 해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핵군축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한은 행동도 행동원칙에 따르는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이 지금 핵을 가진 건 잘못된 거니까 핵 문제를 포기를 해. 그래야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고. 한국 정부는 이 사이에 끼어서 그러면 미국과 북한이 초기 조치를 동시에 좀 하자. 초기 조치가 사실상 영변 핵시설 북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반대 급부 제재를 부분 해지해 달라 그러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까지 끼어서 소위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를 취하자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막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정상 외교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민주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비핵화 패러다임 쪽이에요. 그러니까 선 해체 후 보상 그 패러다임인데 그것도 이제 변화가 좀 와야 되겠죠. 거기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북한은 행동 원칙에 따르는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 문제를 포기를 하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사이에 끼어 반대 급부 제재를 부분 해지해 달라며 신뢰를 쌓았다. 그다음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까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를 취하자는 건데 거기에서 현재 막혀져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정상 외교를 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비핵화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