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설명으로 이 자료의 요점을 정리해주세요.
박태서]얼마 안 빠졌네요?
심교언]지수로 3~5%면 큽니다.
박태서]두 자릿수는 아니네요. 그런 거예요?
심교언]지수로 3~5%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IMF 때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한 13% 빠진 겁니다.
박태서]오른 거는 2~30%, 40%, 50%였는데.
심교언]그런데 지수로 보면 3년 동안 KB지수로만 주로 보게 되면 한 20% 이상이 올랐는데 보통 20% 정도 올랐다가 조정 좀 받았다 다시 가고 이런 형태를 그리고 있죠. 이번에 나온 규정 자체를 보게 되면 일단은 몇 개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박태서]뭐죠?
심교언]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뭐 소급 논란도 나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배려는 했다. 그래서 뭐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배려한 것들이 좀 노력한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공급에 있어가지고도 다양하게 발굴해서라도 하겠다, 하는데 그것들은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게 아니냐. 시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이 정도로 좀 묵직한 것을 원하는데 기존 것만 하겠다는 거죠. 나머지 세제에 있어서는 워낙 강한 대책입니다. 워낙 강한 대책인데 이거는 뭐 거의 전 세계 선진국에서 높다는 세율은 다 쇼핑한 것 같아요. 취득세율 제일 높은 나라에서 가져오고 양도세율 제일 높은 나라에서 가져오고. 보유세도 제일 높은 나라에서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단기적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이번 규정에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배려는 긍정적이나 재건축, 재개발이 빠진 것과 높은 세율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