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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최근에 기본소득제 관련된 칼럼도 쓰시고 했었던데요? 어떻습니까?
최한수]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 드린 미래통합당 거기에도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박태서]그러셨어요?
최한수]네. 저도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지금 시기에 기본소득 논의하는 건 증세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수가 좀 안 맞습니다.
박태서]그렇군요.
최한수]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한 번도 국가가 이런 시기에 국민한테 현금 형태의 복지를 지출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하고 이건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준 건 일종의 고용, 그러니까 실업급여 같은 겁니다. 근데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준 거죠. 다 준 거죠. 따라서 이건 기본소득 논의이랑 연결이 되면 굉장히 논의가 복잡해지고요.
재난지원금은 일종의 실업급여 같은 것으로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이전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현금 형태의 복지를 지급한 적이 없어 국민들이 이를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지급대상 선별에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기에 모두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기본소득 논의와 연결이 되면 논의가 복잡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