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태서]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그래서 저런 사태가 나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야당이 주장했던 겁니다. 이제 여당이 물리적으로 했던, 여당 단독으로 했던 지금 의장이 뽑혔잖아요? 그래서 이게 협상이 안되면 여당의 상임위를 국회의장이 그냥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박태서]그렇죠.
성일종]A의원은 뭐 법사위
박태서]상임위원도 지정할 수 있고.
성일종]그렇습니다. 저 저 상임위에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전문성도 중시하고, 또 시대의 어떤 부분에 더 중요한지를 따져서 원내대표들이 알아서 상임위를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법사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시간이 가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피해는 어떤 의원들의 전문성 이런 걸 고려 안하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 피해가 국민한테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전문성 등을 고려 안 하고 상임위원을 배정할 수 있으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의장을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