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제한하여 요약해줘
박태서]공공임대주택, 공공전세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그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입지문제랄지 시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김덕례]쉽지 않습니다.
박태서]그리고 김덕례 실장 설명은 민간부분에서의 물량이 나와주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빠른 해결책이다라는 것 같고요. 우리 심교언 고수님.
심교언]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은 매매가격보다 변동성이 더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상황인데, 대신 월세가격 같은 경우에는 변동률이 거의 없거든요. 월세는 최근까지도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결국 이제 전세가 문제하고 매매가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매매가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해법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라든가 이것들이 워낙 세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더 이상 돌이키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전세가 규제 같은 경우도 지금 임대 차3법 이 경우에는 거의 명시적으로 다 모든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3법의 결과는 항상 나쁜 것이다. 맨큐가 세계적으로 경제학 원론에서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그 서문에 보면 임대료 규제 사례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의 목적이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뻔한 사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잘 먹히는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렌트컨트롤 그 저 임대료 규제를 쓰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미국 전체가 쓰는 게 아니고 뉴욕이라든가 몇 군데에서 쓰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도 비상상황을 지금 50몇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몇 년 동안 정책을 그렇게 했음에도 안되면 다른 정책으로 한 번 해 볼 만도 한데 계속 가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지금 진짜 걱정하는 건 지금 현재의 충격은 다른 선진국 사례에 보면 충격이 아닌 겁니다. 앞으로의 충격이 더 심각해진다는 게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정부 역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해서 국민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변동성이 더 크지만, 한국의 경우 최근까지 월세가 안정세를 보인다. 하지만 전세가 문제는 규제가 강해 변동성을 줄이기 어려워 보이며 매매가도 마찬가지다. 많은 학자는 이를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가 앞으로 나타날 문제에 대해 방어할 대안을 만들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