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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아니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건.. 전 세계적이라고는 안했고요.
심교언]민간이 다하는데 몇몇 개발에 공공이 좀 뛰어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3분의 2가 동의하면 3분의 1을 뺏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80% 동의하면 나머지 20% 땅을 뺏었거든요? 지금은 3분의 2가 동의하면 3분의 1을 뺏어가요, 공공이. 그리고 영등포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박태서]그거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아까 변창흠 장관이..
심교언]아니 그런데 이제 그 3분의 1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세계적으로 다 90% 동의입니다. 선진국은 다 90% 동의
민간의 하고 있는 몇몇 개발에 공공이 조금 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만 3분의 1을 뺏고 선진국들은 90% 동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