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짧게 요약해줘
김헌동]우리나라는 공공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갖고 있고 서울시장은 서울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박태서]할 수 있는데 안한다는 말씀..
김헌동]그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용도를 바꾸고 거기다가 독점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3대 권력을 준 것은 값 싸게 질 좋은 주택을 무제한으로 공급해라, 그런 권한을 줬는데 공기업이 장사를 하고 있고 공기업이 땅을 뺏어다가 민간에 넘기고 민간은 거기다가 바가지를 씌우고 분양가상한제나 분양 원가 공개는 안하고 숨기고 그걸 정부는 감춰주고 감싸주고.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런 공기업들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쭉 이어온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1차 세계대전까지 안 가고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만 하더라도 집값이 계속 안정됐습니다. 왜 안정됐느냐,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싼값을. 시세의 한 30%에 계속 새 아파트가 나오니까 헌 아파트를 사려고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을 쓰니까 미분양이 150만 채, 200만 채였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고 해도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사기만 하면 손해를 보니까 너도 나도 집을 안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 문재인 정부만 와서 이런 폭등현상이 생겼을까요.
주택공사는 토지를 수용해서 용도를 바꾸고 독점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기업이다. 이러한 권한을, 3대 권력을 준 것은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무제한적으로 공급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권한을 이용해 공기업은 민간에 장사를 하고, 민간은 분양가나 원가를 숨겨 바가지를 씌우고, 그것을 정부는 감싸주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