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김원장]우리가 지금 중국하고도 체결을?
신범철]몇 차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거부해서 안하고 있는 거예요.
김원장]네.
조성렬]그 부분 또 사실과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 용어가 틀렸는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이지 강제징용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얘기하는 용어고요, 거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고요. 아까도 지소미아 파기 얘기하셨는데 파기가 아니라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파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깼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실제로는 규정에 따라서,
김원장]이거는 이제 정해진 시한에 따라서 종료하는 거고요, 네.
조성렬]그렇죠. 종료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는 뭐냐 하면 러시아제 군사 무기나 그 다음에 기술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다른 나라에 가지 않는다는 굉장히 제한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고 한국과 러시아 간의 지소미아고요. 일본과 맺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군사 2급, 3급 비밀을 규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용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 박사님이 팩트에서 조금 정확하지 않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체결은 중국이 거부하여 못하고 있고 러시아, 일본과는 군사 관련 지소미아 관계를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