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박선호]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강남 일부 지역이니까 대치, 삼성, 청담, 뭐 잠실 같은 경우에 투지거래허가. 말이 투지거래허가입니다만 결국 집 살 때 단체장한테 신고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박선호]네, 허가를 ..
박태서]네,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워낙 전례가 드문 일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보면 아무리 시장 안정도 중요하고 투기차단도 중요합니다만 일종의 무슨 뭐 사회주의적인 접근 아니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반론이 가능합니까?
박선호]토지거래허가제 역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뭐 개발개혁이라든지 도시개혁 같은 것들이 바뀌면 땅값,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 주택인 경우에는, 상가인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겠다는 목적 이런 것들을 계획을 내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승인하는 경우에 취득이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복리라든가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좀 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정을 한 것이고요. 1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시장불안 요인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해소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성을 위해 1년 동안 강남 일부 지역에 실사용자만 계약 가능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