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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부동산대책에 지금 일단 집중해 주시죠.
김헌동]그런 거에 대한 대책들이 하나도 논의조차도 안되고 대안이 검토조차도 안되고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생각을 안하고 엉뚱하게 개인한테 세금만 더 걷겠다는, 그런 대책 가지고는 집값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박태서]세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또 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 다음에 대형개발계획을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데가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향하고 있다..
김헌동]정부가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태서]정부 책임론을 김헌동 본부장께서 지적하고 계셨는데 7.10 부동산대책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오늘 자리니까 하나만 심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지금 강화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세금 내느니 자녀들한테 물려주겠다는 증여에 대한 얘기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증여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최근에 밝힌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준비가 돼있지 않나요? 김현미 장관이 그러니까 증여로 일종의 회피수단으로 삼겠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는 게 결국 증여세를 높이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집값을 잡는 부동산 대책에서 대책들이 하나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세금 문제와 법인에 대한 규제, 대형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강화한다고 하니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