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김헌동]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세금을 개인이 냅니다, 정부가 내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왜 개인한테 책임을 물어서 개인한테 세금을 오른 거 만큼은 다 세금을 냅니다,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금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뭔가 자기 잘못을,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걸로 집값이 절대 안 잡힙니다. 그거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종부세 얘기는 지금 15년째입니다. 15년 간 제가 쭉 봤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그때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어요.
박태서]지금 김헌동 본부장님 말씀은 대형 개발계획을 내놔서 집값을 오히려 앙등시켰던 건데 이게 부동산 대책하고 따로 논다는 설명이신 거 같아요, 심 교수님.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개인에게 잘못이나 책임을 전가하여 세금을 내게 하는데 이것으로는 집값이 안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