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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설명을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중증환자들만 갔던 데가 요양병원인데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경증환자들까지 요양병원에 증대하면서 간호인력이 못 따라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창준]치료적 기능, 빨리 수술이나 이런 걸 하고 좀 시간이 걸리게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 중심으로 입원시키기 위해서 요양병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까지도 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 쪽으로 많이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적용되는 법도 건강보험법 그 다음에 장기요양법 다르게 있고 환자 관리도 서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간병인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바로 연결돼서 고민할 사항인 걸로 판단됩니다.
요양병원제도는 치료적 서비스와 회복에 장시간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도입했으나 단순 돌봄이 필요한 경증환자들까지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에 증대하면서 간호인력이 부족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