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박태서]전국 기준.
김남근]전국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서울 기준으로 하면 물론 80% 정도가 9억 미만이고 한 20% 정도가 9억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국토부가 4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분포도 고려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우리들의 국민소득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렇게 늘지가 않았는데 과연 9억이 아니라 무슨 한 15억 정도를 고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게 될 것인가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우리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로드맵이 필요한 거거든요. 정부가 알아서 현실화를 시킨다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를 시켰는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또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게 다 깜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그냥 알아서 하는 방식, 그게 조세저항이 적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드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올해까지는 전체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까지 현실화시킨다. 그러면 그 70%에 맞춰서 감정평가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해가 지나가게 되면 그 퍼센트로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비가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매년 얼마 정도씩 우리가 현실화시켰다는 것들을 행정이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집권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게 되면 토지가격평가라는 걸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뭐 연분6등 법, 연분9등법, 전분6등 법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조세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행정의 인프라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사는 정확하게 해 놓고 그게 세금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세율조절을 하는 거고, 토지보상이 문제가 되면 보상금에 있어서의 별도의 적용률을 만드는 거고, 복지에서 또 문제가 된다면 복지에서는 적용률을 조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적용률을 적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자 이렇게 되게 되면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인프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기준 주택 가격은 80%가 9억 미만이고, 20%가량이 9억 이상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분포도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주택 가격 15억을 고가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필요하며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역에 현실화 시켰는지 행정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