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김남준]네.
박태서]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안 가운데 하나 또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별건수사 부분들을 제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수사관행 가운데 아주 부정적인, 그릇된 관행 가운데 하나가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별건수사의 필요성을 또 제기하는 쪽도 적지 않습니다.
김남준]별건수사는 사실은 정제된 수사권의 행사라는 부분에서는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것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것을 수사하고, 그 다른 것을 수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거든요.
박태서]그렇죠.
김남준]그렇기 때문에 그 별건수사는 당연히 합리적인 절제된 수사권 행사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별건수사는 검찰개혁안에 포함되었으며, 합리적 절제된 수사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면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