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창준]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통상 다인실이라고 하면 6인실, 급성기병상 6인실을 다인실이라고 하는데 요양병원들은 30% 정도가 한 7인실 이상이 돼 있고.
박태서]7인실 이상?
이창준]네. 10인 이상으로 돼 있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법령을 개정을 해서 6인실 이상은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병원들은 다인실로 많이 운영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르스 상황 이후에 감염관리를 위해서 이격 거리도 하고 적정한 병실 규모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하고 있지만 밀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 이번 코로나 때도 그러한 밀도로 인해서 감염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병상기준이나 이런 걸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관리를 위해 요양 병원의 다인실 운영과 관련하여 병상 기준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