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짤막하게 요약해줘
박태서]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 아니에요?
심교언]네.
박태서]그런데 시장에서 차지하는 민간 포션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보면 민간부분에 대한 별도의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심 교수께서는 어떻게?
심교언]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그래서 저는 구축효과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은데
박태서]구축?
심교언]네. 클라우딩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 정부 들어서 다 막아버렸어요. 막고 나서지금부터는 이제 야, 여기에서 이만큼은 떼 가지고 내가 개발하게 해줄게, 그것도 공공이. 그러면 원래 이렇게 민간이 공급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죽은 상태에서 얘만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지금 이런 공공성 기여를 하고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민간도 똑같이 좋은 일을 하면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하면 지금보다 효과가 두 배 이상 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민간이 하더라도 민간은 혜택을 못받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은.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민간 포션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민간 부분에 대한 별도 유인책이 빠져있다. 지금 정부가 공공성 기여로 좋은 일을 하듯 민간도 똑같이 좋은 일에 같은 혜택을 주겠다 하면 지금보다 효과가 두 배 이상 날 것이지만 지금 법은 똑같은 일을 민간이 하더라도 민간은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