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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반월, 시화공단의 수많은 공장에서 피땀을 흘리는 파견노동자들은 정작 일터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처럼 손쉽게 쓰이다 버려지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지만, 그곳에서 이들은 영원한 이방인 신세다.
화자2]파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제조업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업체 명을 바꿔가며 이 금지 규정의 빈틈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법 때문에 2년짜리 계약직들이 급증한 것처럼, 법의 선의(선의)는 현실에서 순식간에 무력화됩니다.
화자1]일본은 어떨까. 불안정한 일자리의 급증은 일본에서도 큰 골칫거리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아키하바라 묻지마 살인사건’은 일본 사회에 파견근로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일본 정부가 최근 내떼어 해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비슷한 일을 하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비슷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주장해 왔던 노동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일본의 실험은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성공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을까?.
화자2]대한민국의 수많은 일터에서 이방인으로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리기사와 시간강사, 파견근로자, 용역 및 하청업체 직원들의 고민과 애환, 관련법의 헛점 등을 다룬 <시사기획 창 : 일터의 이방인>은 4일(화)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됩니다.(TV특종 박재환).
반월, 시화공단의 파견 노동자들은 일회용품처럼 손쉽게 쓰이다 버려져 영원한 이방인 신세다. 제조업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불가피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해 업체들은 규정의 빈틈을 노려 업체명을 바꿔가며 운영한다. 일본에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