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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진짜 복잡하다.
화자2]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결국그 개헌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해외 토픽이나 뭐거기에도 나올 법한 사건인 것 같아요.
화자3]이거는 사실 수학자 동원하고 이럴 필요도없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임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느낌을지울 수가 없네요.
화자4]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없는 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했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불법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정족수를 임의로 바꿨다는 거죠.
물론 어떤 정족수가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으로 나갈 수 있지만, 우리 법어디에도 이런 경우에 반올림을 하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원래 해야 하는 건데.
이걸 임의로 바꿨다는 면에서 불법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부결이 선포가 됐다면이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끝난 건데 이것을 별도의 동의안을 내서 그 한 번 결정됐던 것을 번복을 했다.는 면에서 또한불법적인 그러한 개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통과된 그 개헌안은 두 가지의 불법사항이 자행되었으므로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