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박태서]그런 경우에도..
노환규]네. 의사 업무 수행을 하는데 부적합해서 과연 5년 이상의 면허 제한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관련 범죄에 국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연장 개념이..
노환규]아니 직무관련해서 만이 아니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의사로서의 어떤..
박태서]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노환규]네. 이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깥에서.
박태서]말씀하신 아까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그 말씀이시죠?
노환규]네. 그렇습니다.
박태서]자, 그러면 플러스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직종들 뭐 조금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시청자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직종들의 경우에는 과연 면허취소의 기준이 어떤가. 관련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5년 이상 의사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의 종합적인 심사를 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