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제한하여 요약해줘
박태서]통상적인 법 시행령의 절차, 그러니까 차관회의만 통과가 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남준]네.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서]국무회의죠, 국무회의. 그러면 법무부령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
김남준]그건 법무부 내에서 실시하면 됩니다.
박태서]그건 법무부 안에서 정리되는 거죠?
김남준]네, 그렇습니다.
박태서]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심야조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국무회의까지 안 가고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정리를 해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방금 시행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시행 시기를 놓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무개혁추진단에서, 추진지원단에서 아마 11월 시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정경심 교수 수사 종료 시점과 맞물려서 이게 일종의 무슨 수사를 그전에 끝내라는 압력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물론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심야조사 같은 법무부령은 법무부 내에서 정리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무개혁추진단에서 관련 법무부령을 11월에 시행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시행 시기를 두고, 정경심 교수 수사를 그 전에 끝내라는 압력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