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박병석]네. 의장이 개헌의 방향에 관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되 현실적으로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내각제로 가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아, 그렇군요.
박병석]다만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금년에 개헌에 합의해서 실행한다면 적용시기를 다음 국회, 22대 국회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는 당에 의석점유율이 큰 차가 나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하기 어렵고요. 우리 22대 국회는 국회의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한다면 22대국회부터 적용하는 방법을 쓸 것입니다.
내각제 개헌에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용 시기를 다음 국회인 22대 국회로 가져는 방식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