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정태근]근데 제가 말씀 드리면 종국에 가서는 만약에 임명이 강행된다면요. 그러면 장기간 공존은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박태서]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장기간 공존이 불가능하다?
정태근]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소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딱 1번 있었거든요. 과거에 천정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지침을 내렸죠, 서면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김종빈 총장이 바로 사표를 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사실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버티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야권은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사실은 이제 만약에 임명이 강행이 되면 이제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정기국회라는 것은 대표연설하고 대 정부질의하고 국정감사하고 예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계속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임명 강행해도 손해 볼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것을 못 막았다, 청문회 때 날카롭게 질의하지 못한 무능함을 보였다, 라는 비난이 오겠지만 앞으로 대정부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국정감사, 예결산을 통해 가지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 윤석열 검찰 총장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야당도 정기 국회를 통해 견제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