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박태서]6%요? 우리가.
심교언]예, 6~7% 사이입니다. 근데 11%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가려면 북유럽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영미식으로 가든가. 그러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공급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IMF 때라든가 이때는 정부가 주택공급의 50%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택지를 통해서. 택지, 공공택지에서 50% 정도 주택이 나옵니다. 근데 IMF 때는 공급을 하나도 안하다가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지니까 공급량을 한 2~3배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08년 이번 사태 왔을 때 집값이 더 폭락을 하고. 최근에 경기 좋으니까 또 막 늘리고 있고. 이게 이제 정부가 안정적으로만 공급해도 집값은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줄어드는데, 경기 나쁠 때는 공급 줄였다가 상황이 다시 좋아지니까 더 폭등하고. 경기 좋을 때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더 늘여서 나중에 더 더 추락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로 연결된다는 거죠.
정부는 IMF 등 경기가 나쁠 때 주택 공급을 줄이고 경기가 좋을 때는 공급을 늘려 집값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