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짧게 요약해줘
박태서]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 최 의원님, 기자 출신이시니까. 피해액은 수십억인데 배상액은 몇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경우 왕왕 있죠.
최형두]그런데 그게 저희가 첫 기자를 시작할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언론사가 종합일간지 10개였습니다. 제가 나온 문화일보를 포함해서 10개였는데 그때 평균 중간값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손배 가면 2000만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대개 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왜 떨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미디어 인격권에 대해서 박사가 지난2005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 조정신청에 관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지가 이겁니다. 매체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매체가, 지금 한 등록 매체가 2만 개, 3만 개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지금 상당히 엄하게 이걸 판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 현재 일반 사건의 경우는 5000만원 그 다음에 중한 사건은 1억 이상을 하라고 이미 가이드라인에 양형 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냐 그러면 예컨대 세월 호가 먼저였죠? 세월 호 사건 때 구원파인가요? 종교단체에서 1만 몇천 개의 매체를 상대로 전부 그냥 소송을 다 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게 작은 회사들에서 다 얼마씩, 얼마씩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청구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최근에 보면 중간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3억씩 손배도 나오고 있고요.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언론사가 2만, 3만 개 되었기에 법원은상당히 엄하게 판결하려고 한다. 법원은 지금 일반 사건의 경우는 5000만원 그 다음에 중한 사건은 1억 이상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에 양형 기준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