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범위로 요약해줘
김종인]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다룰 수 있는 소위 범죄라고 하는 것이 판검사, 고위공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들어가지고 잘못 적용이 될 것 같으면 진짜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삼권분립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어떤 소위,
박태서]사법부에 대한?
김종인]사법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탄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박태서]판검사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죠.
김종인]아, 글쎄 말이에요. 네, 네.
박태서]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가 있다?
김종인]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게 세계에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 없는 제도를 갖다가 또 우리가 하나 고안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판검사,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는 잘못 적용된다면 삼권분립 하에서 사법부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탄생하는 것이다.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충분히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