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범위에서 요약해줘
박태서]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강훈식]완화할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미래통합당에서는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비판성명도 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조금 전에 지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방 마산합포인데..
박태서]네, 마산이 지역구시죠.
최형두]예.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데 지역으로는 돈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점점 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박태서]풀린 돈이 전부 서울, 수도권으로.
최형두]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대책이란 것도 이렇게 완전히 얼어붙은 지역과 넘쳐나는 지역을 구분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서 오히려 그나마 부동산시장을 더 지금 죽이는 이런.. 그래서 정말 지역별로 세심하게 미분양이 넘쳐나고 재개발이 지연되고 그래서 오히려 변두리의 서민들이 고통받고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과도한 유동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 문제는 왜 지난 9년 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지난 9년 간에는 서울의 중위가 주택의 9년 간 상승률이 26%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 간 52%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별.. 9년이라는 시기하고 3년을 대비해보면 기간별 무려 6배나 뛴 셈입니다. 이게 단순히 유동성이 많아서로 해석될 문제는 아니고요. 또 유동성이 많게 된 이유도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곳이 다른 데 별로 없습니다, 지금. 기업하기 어렵다 그러고 기업들은 외부로 나갑니다. 리쇼어링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다시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적습니다. 왜, 국내의 투자 환경이 너무 어렵고 노사관계가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규제, 세금들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봐야 되거든요. 지난 3년 간 세계경제가 다 좋았습니다, 우리 경제만 유독 나빴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확한 숙업. 이번에도 빠진 게 공급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한번에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으므로, 지역별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유동성이 커진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리쇼어링을 권장하나 국내 투자 환경과 규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