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박태서]공공임대주택, 공공전세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그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입지문제랄지 시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김덕례]쉽지 않습니다.
박태서]그리고 김덕례 실장 설명은 민간부분에서의 물량이 나와주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빠른 해결책이다라는 것 같고요. 우리 심교언 고수님.
심교언]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은 매매가격보다 변동성이 더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상황인데, 대신 월세가격 같은 경우에는 변동률이 거의 없거든요. 월세는 최근까지도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결국 이제 전세가 문제하고 매매가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매매가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해법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라든가 이것들이 워낙 세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더 이상 돌이키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전세가 규제 같은 경우도 지금 임대 차3법 이 경우에는 거의 명시적으로 다 모든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3법의 결과는 항상 나쁜 것이다. 맨큐가 세계적으로 경제학 원론에서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그 서문에 보면 임대료 규제 사례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의 목적이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뻔한 사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잘 먹히는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렌트컨트롤 그 저 임대료 규제를 쓰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미국 전체가 쓰는 게 아니고 뉴욕이라든가 몇 군데에서 쓰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도 비상상황을 지금 50몇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몇 년 동안 정책을 그렇게 했음에도 안되면 다른 정책으로 한 번 해 볼 만도 한데 계속 가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지금 진짜 걱정하는 건 지금 현재의 충격은 다른 선진국 사례에 보면 충격이 아닌 겁니다. 앞으로의 충격이 더 심각해진다는 게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정부 역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해서 국민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한국은 전세가와 매매가 규제가 강해 변동성을 줄이기 어려워 보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