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박태서]사람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이종석]왜냐면 거기서 사람 교체를 하세요, 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분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그런 정도였습니다.
박태서]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하나 축이 이겁니다. 통일부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구를 부총리로 격상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태서]그게 본질이 아니다?
남성욱]하나의 본질이 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과 눈높이가 맞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그런데 국제 사회의 환경이 맞지 않았던 거죠. 이거는 어느 개인이 들어가서 문제를 풀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북한 당국자들과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점과 할 수 없는 점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아까 이 장관님도 말씀, 인도적 측면은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 얼마든지 해외도 도와주는데 북한은 왜 못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협의하고 북한과 협의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이 주제를 좁혀야 된다는 거죠. 막 거창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해서 동해남부선 기공식 한다고 우리 장차관님들이 가셔서 사진 찍고 그럴 때 평양에서는 저 사람들 지금 국내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측면이 많다는 거죠.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북한에게 우리가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줘야지, 거창한 담론으로 뭐 이 동북아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겠다. 이거 지금 코로나로 하루하루가 힘든 북한에게 과연 공감이 되겠느냐. 그래서 인적쇄신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회의를 해서 무엇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무엇은 앞으로 논의가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되면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아이템과 로드맵을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사람 바꾸는 게 지금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남북철도 연결 등 거대 담론 위주의 대북정책보다 코로나로 힘든 북한이 공감할 만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