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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전, 전 국가 차원에서.
최한수]네. 국가 차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다 줄 거냐잖아요?
박태서]그렇죠.
최한수]사실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 드리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했는데, 지금 효과가 경기도가 빠르게 나온 거는 서울시, 그러니까 경기도가 좀 빠르게 집행이 돼서 그래요. 서울시도 이제 집행 효과 나타나거든요? 그걸 비교해 보고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사실은 약간 학자들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언론하고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시기에 우리 전 국민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소비를 진작한다기보다는 감소한 소득에 대한 일종의 사회보험 기능으로서의 현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다 줄 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지금 1분기 근로소득이 한 600만원, 가구소득 600만원 이하에서 감소가 나타났어요. 그게 대략 한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계층한테 필요하다면 정책 효과를 봐서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현금 지급 정책을 펼친 것은 감소한 소득에 대한 사회 보험 기능을 바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