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박태서]지금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
정세현]지금 손발이 묶여 있는데 이제는 뭐.. 그야말로 사업이 절단 나는 거죠.
박태서]그런데 저거는 지금 일단 워딩상으로만 보면 남측과 확실하게 결별할 때라는 이게 남북관계를 아예 끊겠다는 건가요?
정세현]글쎄, 결별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2000년 6.15때 합의했던 평화공존, 지금 공존에서 결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
박태서]말씀하셨죠.
정세현]참.. 그쪽에서 이미 때는 늦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018년 04월 27일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것을 이행할 수 있는, 특히 전단 살포 관련해서 2조 1항에 규정돼 있는 전단 살포 관련해서 그걸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건만,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기네가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 와서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또는 기존의 법으로 규제를 한다고 했다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또 난데없이 청와대가 NSC 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사무처장이 나서서 엄중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자꾸 대처의 수위가 낮아지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 중 전단 살포와 관련해 법으로 규제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제 와서 대처 수위를 낮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