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박태서]현행법에도 수용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거 아니었어요?
심교언]아니 지금 법이 그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전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 게
박태서](웃음)
심교언]공공주택 지을 때는 묻지도 않고 뺏어가요.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법은.
박태서]네, 네. 자, 그러면.
심교언]그런데 그런 법이 있는 데서 더 강화하겠다는 게 과연 정당한가.
박태서]하나 더. 임재만 교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거. 지금 이번에 83만 가구가 만약에 예상대로 될 경우에 물론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만 김연미 장관 초중반에 나온 게 120만 가구였어요. 합치면 200만 가구가 넘는데 이거는 일산, 분당 신도시 수준인데 공급과잉 가능성 우려 어떻게 보시는지?
공공주택에 관한 현행법을 강화하는 것의 정당성 문제가 있고, 200만 가구 넘게 공급돼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