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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두 분 말씀은 공통된 점이 여튼 이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소는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설명이신 거 같아요.
이창무]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발생하는 문제는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원초적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각의 문제예요. 주거 안정이라는 그런 목표를 굉장히 정적으로 보는 거죠. 너가 이 집에 살아. 이 집에 평생 살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 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적인 주거 안정의 문제인 거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생애 주기 동안 분가를 하고 결혼하고 직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주거 이동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을 소비해가는 과정을 원활하게 가는 게 주거 안정이거든요. 동적인 주거 안정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는 게 사실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굉장히 갈등이라는 게 가장 첨예화된 게 지금의 어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사람들이 시장에 원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