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심교언]굉장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요.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양도세 혜택을 주는 세계적 국가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양도세 부담을 거의 안 주거든요. 양도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 거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저는 마녀사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들 중에 91% 정도가 6억미만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6억 초고하는 아파트는 1. 9%밖에 되지 않아요.
박태서]저가주택이 대부분이라 이건가요?
심교언]다 저가주택. 반지하방, 옥탑방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더 붐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발 더 공급을 늘려서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그 사람들이 가격을 움직인 주범이 아니거든요. 반지하방이 우리 서울 집값을 올렸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고.
91%정도를 차지하는 6억미만 저가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