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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안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6개월 전에 나와서 초강력 대책이라고 했을 때도 결국은 실패할 거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재벌이나 법인이나 주택건설업자를 규제할 정책은 전혀 없고 개인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실패할 게 너무 뻔한데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고 장관이나 당정이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게 이 정도면
박태서]잠시만요. 법인도 취득세율 강화가 이번에 들어있지 않나요? 들어 있잖아요.
김헌동]그렇습니다. 그건 뭐 좀 다른 경우죠. 특이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대부분 다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처럼 아주 손쉬운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빠져겠습니다. 결국은 이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좀 조장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봤을 땐, 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조장시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