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줄여 요약해줘
박태서]너무 직자적으로 대응했다?
심교언]네.
박태서]우리 김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평가하시는지.
김성달]정부는 이번 집값 대책 발표하면서도 투기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랬으면 지금 집값이 막 떨어져야 합니다. 다주택자 들이 어? 집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보니까 집을 내놔야겠다, 매물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서]안 나와요?
김성달]네. 안 나오죠. 왜냐하면
박태서]심 교수님 말씀은 약간 떨어진 기미가 보인다고.
김성달]그거는 버티기, 눈치 보기 이렇게 가는 거지만 결국은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버티다가 다시 또 오를 것이다, 라는 오히려 확신을 갖고 있는 대책들로 채워져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과 진단이 이번 대책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상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진 이유는 규제 정책의 영향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이 집값에도 반영이 된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한 거였거든요. 바로 6.17 대책 발표 이전에 5.6 대책을 발표하셨고 그 5.6 대책 이후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 원인 제공은 정부의 개발책인데 왜 지금 그런 개발책을 후퇴하거나 재검토하는 발언 없이 다시 또 다주택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규제 일방적인 정책이 나왔으니 원인도 없고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우려될 뿐 집값이 떨어지기에는, 떨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또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의 이번 집값 대책 발표 후에도 집값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 원인과 진단이 이번 대책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개발책의 후퇴나 재검토 없이 다주택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정책으로는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