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박태서]그건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나눠보시죠. 그럼 박 변호사님, 일단 1차적으로 교통사고 얘기 좀 해보죠. 금고 이상 형이 나오는 게 정부 설명에 보면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아니라면 실형, 금고 이상의 형은 안 나온다는 게 복지부의 공식 입장 설명도 있었거든요.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호균]하나의 형사범죄 규정이 있으면
박태서]잠깐만. 예컨대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 드리면 노환규 박사님 설명대로 윤리적으로 의사 활동에 아주 충실하게 잘해 온 좋은 의사 분이 실수로 예컨대 음주 사고를 냈달지 이런 경우에. 민식이법, 학교 앞에서 사고를 냈달지 이래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의사 면허가 5년 이상 박탈되는 이런 경우는 이건 아니지 않냐. 과하지 않느냐라는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부는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 금고 이상의 형은 안나온다는게 공식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