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짧게 요약해줘
박태서]그러면 원포인트도 가능하다?
이석연]아니 원포인트 개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개헌 안 하고도 가능합니다.
박태서]알겠습니다.
이석연]이건 명백한 그런 어떤 법리상 명확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태서]개헌과 무관하게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겠다.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데 **
이석연]그건 7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 안위에 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승수]저는 뭐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사실 헌법72조의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상당히 좀 포괄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태서]그렇죠.
하승수]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헌법 개정이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수도 이전도 국가적인 과제고, 헌법 개정도 국가적인 과제고,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의 삶에 당장에 단기적으로 아주 필요하다는 영향은 좀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지금까지 이런 과제들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어떤 헌법 개정이나 수도 이전 같은 과제들을 계속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문제부터 해서 교통문제 여러 가지 수도권 과밀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비수도권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공동화되는 현상들, 이렇게 지역이 침체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보려면 헌법도 바꿔야 되고 수도 이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저는 그래도 헌법개정을 통해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 72조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미뤄왔던 헌법 개정이라는 과제를 통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 같다. 수도권 과밀 문제와 비수도권 지역의 공동화 현상 등을 총체적으로 풀기 위해 헌법 개정과 수도 이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