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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공무원이 자재업자에게 보낸 개인정보를 자재업자가 인증기관에 보낸 메일이다.
첨부파일에는 농가의 개인정보가 수천건 씩 담겨 있다.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가짜인증을 양산하는 불법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농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은 사실을 시인한다.
공무원이 농가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가짜 진환경을 양산하고 업자들을 배 불린 꼴이다.
보조금 정산 서류는 보통 보조금 시행 사업자인 자재업자가 작성한 후 농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다.
한 작목반에 보조금 정산서류를 입수해 검토해 봤다.
그런데 계산이 맞지 않는다.
5만 4천원을 더 청구했는데 그대로 집행했다.
인터뷰]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설]자재값을 대입해 보니 4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공무원이 자재 업자에게 농가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가짜 인증을 양산하는 불법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