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자세한 설명으로 요약해주세요.
박태서]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가짜 뉴스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은 별생각 없이 장난삼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하고 오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상혁]가짜 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다른 사건 판단을 하면서 가짜 뉴스가 이런 거다라는 나름의 정의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허위사실,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그것과 그리고 의도성, 전파하는 의도성 이런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가짜 뉴스라는 거는 명백하게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명백하게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들은 그런 내용의 뉴스 내지는 정보를 어떤 다른 의도, 특별한 경제적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파하는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생각해서 허위조작 정보 내지는 가짜 뉴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가짜 뉴스는 허위사실 여부, 의도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얘기했다. 예를 들어 사실 관계와 다른 뉴스를 정치적 의도 등 특정 의도를 가지고 전파한다면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