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안에서 요약해줘
박태서]** 필요하다는
심교언]그렇죠. 인센티브 없이 이렇게 하면 공급량 줄고 물량 줄어서 서민이 더 어렵다가, 기존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박태서]김 국장님 어떻게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하셨는데.
김성달]임대차 안정에 대한 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히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과도한 임대료의 상승에 따라서 **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해졌다는 건 다들 아시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는 뭐 보호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주택자들이 임대업을 하시되 정당한 과세 하에 임대 소득도 가져가는 구조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임대로 하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정당한 과세도 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세,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많은 특혜를 오히려 안겨줬다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에서 당연히 정부가 이번에 맡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과거에 이미 받아온 분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급하겠다, 앞으로 규제하겠다기 때문에 이것도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들이 정당한 과세 하에 임대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임대 소득에 대해 정당한 과세가 되지 않고 있고, 임대 사업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과거의 것들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을 예정이므로 효과가 작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