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이재정]네. 제게도 시간이 있겠죠?
박태서]네, 네.
전희경]또 게다가 공개소환도,
박태서]정리해주시죠.
전희경]공개소환도 지금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살아있는 권력은 살아있는 권력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씁쓸한 대목이다, 봅니다.
박태서]자, 민주당 반론.
이재정]아까 계속 윤석열, 민주당이 그렇게 환호해놓고 지금 왜 이러냐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환호했던 게 아니라 그분은,그때부터 저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검찰주의자라고요. 그래서 여야,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검찰주의자라는 얘기는 비판의 지점입니다. 검찰 권력의 어떤 자기 나름의 로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염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광장의 목소리는요, 윤석열과 조국 개인으로 이렇게 매몰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검찰개혁과 검찰개혁을 저항하는 검찰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뭐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공보준칙이라든지 이런 거, 특정 개인, 가족에 관한 수사를 이유로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의 KT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문제를 하도 제기를 하셔가지고 법무부에서 TF를 사련해서그때부터 논의해왔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공개소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특혜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자유한국당 그간 의원님들 공개소환 안했습니다. 원칙으로 가는 것들을 특정 시점에 이 사람은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걸 특혜라고 보시면 안되고요. 무엇보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에 대해서 힐난하듯이 얘기하신 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인간적인, 인간적인 이해는 전제로 하고 비판을 하셔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사문서위조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임은정 검사님께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하셨습니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장이요? 사실상 특정 안된 것과 진배없고 지금 현재 날인을 찍었다 그러고 난 뒤 위조. 전자 위조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요, 이거요, 공소기각 판결, 무죄 판결되는 겁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해소할 수도 없는, 세상에 우리 특수부 검사가 그렇게 투입돼서 이런 방식의 공소장 1장까지 받게 만들지 못했는지는 너무 저도 법조인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검찰 개혁과 그에 저항하는 검찰은 개인으로 매몰되고 있지 않으며 공개 소환과 공소장 문제 제기는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