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박태서]이석연 변호사께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 오신 2004년 헌법소원 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혹시 관련 내용 준비돼 있습니까? 보여드리면서 설명 드리는 게 조금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헌법재판소 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에 재판관 8대1로 위헌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아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라는 게 2004년 헌재의 결정문 취지인데요. 하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뭐 일관되게 헌법 개정 사안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후년에 지금 대선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차후에 여러 가지 정치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이게 지금 개헌을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이 달성하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이게 실현 가능성을 저희가 좀 따져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것은 재판관 8대 1로 위헌결정이 났으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