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박태서]낙제..
김헌동]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 3억 정도 올랐는데 이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3억 하락할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한두 달 후에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박태서]더 오를 것 같다?
김헌동]네, 그렇습니다.
박태서]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례]정부가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를 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집값에 대한 좀 조정 효과를 기대했던 정부로서는 지난달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나서의 시장이 굉장히 더 불안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양가 상한제만으로는 사실 가격 조정이 어렵다고 했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했던 9.13대책, 그리고 2017년에 했던 8.2대책에서 나왔던 대출과 조세까지 총 망라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단계적으로는 아무래도 매도자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관망하는 기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년 2분기 이후에 좀 변곡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대책만으로는 가격 조정이 어려워 대출과 조세까지 망라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더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