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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임대료 상한 제한이 도시를 파괴한다.
심교언]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두 번째 방법이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박태서]임대료를 올리면 도시가?
심교언]아니 상한제. 임대료가 올라가야지 공급도 계속 늘어나고, 조금 전에 김성달 국장님하고
박태서]상한제를 두면 그렇다는 얘기죠?
심교언]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다주택자 규제 얘기를 하시는데, 선진국들은 또 반대로 움직였어요. 다주택자 규제를 했는데 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임대 주택의 85%는 다주택자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투자를 줄이기 시작해요. 줄이기 시작하면 임대 서민들 일반 사람들의 임대주택 공급이 줄게 되고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가 오르지 못해 공급을 줄어들게 한다. 임대 주택의 85%는 다주택자가 공급하는데 상한제로 투자를 줄이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