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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광화문차 벽 논란 '방역인가 집회의 자유인가'.
화자2]지난 3일 개천절에 이어 9일 한글날까지, 일부 보수단체의 광화문 일대 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 차벽이 재등장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내 진입로 곳곳에 검문소 설치와 도심부 지하철역 출입구를 막는 등 교통통제까지 이어졌습니다.
화자1]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국면에서 ‘감염병 차단를 불가피한 위한 조치’라는 옹호론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대응’이라는 비판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민주주의 후퇴’라는 야당, ‘국민안전를 위한 효율적 대응’이라는 여당의 공방이 뜨거웠고 ‘기본권 침해로 인한 위헌 논란’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자2]코로나19 방역이 먼저인가요? 집회의 자유가 먼저인가요? 팬데믹 장기화 국면에서 기본권 보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상충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절충점과 합리적 대안은 없는 것인가요? <생방송 심야토론>은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를 초청해 논란의 쟁점를 짚어보고, 남은 과제와 해법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생방송 심야토론>은 광화문 집회에 설치된 경찰 차벽 등 감염병 차단과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고민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