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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그런데 문희상 안은 우리 정부에서도 매우 원치 않는 것 같고 우리 국민들도 원치 않는 것 같은데요.
박태서]당사자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송민순]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일관계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거는요. 저는 우리 정부에 꼭 한 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17세기 이후에 근대국가라는 게 발전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가 안에서 입법, 사법, 행정 해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이 따로따로 노는 거는 국내적으로 노는 겁니다. 대외관계를 할 때는 국가의 통치, 소위 정치 용어로 레종 데뜨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국가 이성의 통치 행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그러한 역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따로 노는 것은 국내적인 것이고, 대외관계를 할 때는 문제 수습 역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