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박태서]그렇다면 흔히 얘기하는 거악척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이나 고위공직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법안, 이런 부분들로 보완이 가능하다?
김남준]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가지고 사실 경찰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수사 경험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박태서]그렇죠.
김남준]그래서 이 수사권 조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부분은 아직도 검찰이 담당하는 형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박태서]굳이 특수부가 아니라도?
김남준]아니, 그 부분을 어쨌든 특수수사 형태로 직접수사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 장기적으로는 줄여가면서 경찰의 수사경험이 누적이 되면 앞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는 방향이 될 거고. 중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또 그 역할을 상당히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재벌 등에 대한 수사 경험은 없기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담당하다가 장기적으로 수사권을 넘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