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박태서]추산이기 때문에?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진짜 집값 잡힐까요, 이번에 그럼?
임재만]집값이 공급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공급이 많아진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수요가 심리가 좀 억제되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진단이 있는데 그런 진단에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박태서]그렇게 보십니까? 심 교수님.
심교언]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없을 걸로 봅니다. 심리적으로 봐서 굉장히 안정이 되면 단기적으로 잡히겠지만 지금 심리는 공급 문제가 아니고 작년 여름에 통과된 임대차법 때문에 폭등했거든요. 이와 관련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지금 3년 뒤, 5년 뒤 공급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값이 잠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무리 같습니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작년에 통과한 임대차법이 원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