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의 길이로 요약해줘
성태윤]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이름을 기본소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앞에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은 기본소득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그렇죠.
성태윤]이건 재난과 관련된 지원을 한 건데, 재난과 관련된 지원은 효과 측면에서는 역시 소득이 낮고 취약계층들 또 자영업자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효과는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 국민한테 나눠줬을 때, 물론 사용된 돈의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기존에 원래 하려던 소비를 이거로 대체하는 문제 아니면 미래에 쓸 거를 지금 당겨 쓰느냐의 문제인 분들이 있고. 이분들은 이제 소득이 되게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효과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들한테 주는 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 분들한테 대한 지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줘서 자영업자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은 게 그분들은 원래 소비하려던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거에 의한 추가 효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화면에서 보인 것처럼 돈을 주니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 재난지원금 자체 효과보다는 그 무렵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완화되면서 소비, 대면 소비 자체가 가능해졌거든요. 그게 더 효과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거기에 자금이 지원됐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본소득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재난과 관련된 지원을 한 것이고 효과 측면에서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본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효과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완화되면서 대면 소비 자체가 가능해졌고 거기에 자금이 지원됐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