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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예상을 뛰어넘는 정도?
박성민]그렇죠.
박태서]현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추미애 장관 아들을 변호했다고 말씀을 정정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장관의 인식이 지금 반영된 조치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떻습니까? 추 장관이 이럴 거라고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현근택]저는 아마 감찰을 지난번에 몇 가지 사항을 들으면서 감찰을 지시했었거든요. 그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법관 사찰 논란으로 많이 불거졌는데요. 더 중요한 문제가 감찰 거부가 있었어요, 그 전에. 감찰했을 때 물론 그 때 논란은 서면이냐 대면이냐 얘기했었지만 어찌 보면 감찰 거부한 건 맞거든요. 그러면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게 뭐 사상 초유의 사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그러지만 지금 검찰의 큰 틀로 보면요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막강한 권한을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아마 특수수사부가 날아가는 거고요. 검경수사권하면 일반 수사도 날아갑니다. 검찰이 말 그대로 공소유지만 하는 미국과 같은 검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왜 관계있냐 하겠지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수사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과연 그만큼 수사받을 상황이었느냐, 이러고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공소장 위조라든지 사모펀드 굉장히 뭐 진짜 몇 달 동안 70군데 이상 압수수색했지만 사실은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논란은 하나죠. 왜 그렇게 수사했을까. 결국은 아마 검찰 출신이 아닌 장관이 와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 아니냐. 저는 이게 그 연속선상에 있다. 결국은 검찰에 어쨌든 힘을 빠질 위기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법무부 장관을 수사 공격했던 게 결국 검찰개혁에 대한 어느 정도 저항이고 그게 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다, 라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으로 인해 지금까지 누려온 막강한 권한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검찰이 표면적으로 저항하는 게 드러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