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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빈]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현 전세 기간 2년 이후에 계약갱신을
박태서]관련 화면이 나오고 있죠.
임종빈]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서 총 2+2년. 전세 기간이 사실상 4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려면 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이 실 거주할 의사를 밝히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박태서]홍 남기 부총리 사례에서 지금 저거, 잠깐 다시 한 번 띄주시겠어요? 계약갱신청구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세입자가 2년 동안 이후에 살고 나서 계약을 추가로 살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를 홍 부총리가 2년 더 살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 라고 얘기한 거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맨 마지막 줄에 나와있죠? 집주인이 실 거주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이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지금 일종의 역설, 정책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거부권은 정책의 역설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