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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승원 의원께서는.
김승원]우선 일반 국민들도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사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도 받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거, 형사적인 거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언론도 무서워할 수 있는 조항을 둬야겠다. 그래서 예컨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오보가 밝혀져서 언론사에서 정정 보도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게 패널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끝까지 털겠다. 더 추가 취재를 해서 그럼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겠느냐. 이러니까 제가 변호사였을 때 의뢰하셨던 수녀님이 견디질 못하고 변호사님, 저 그만할래요, 라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아니면 보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는 그거야말로 최소한 고위중과실은 추정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래야 언론이 무서워하는 규정이 있어야 언론이 잘못이 있을 때는 재빨리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론도 명예훼손을 하면 처벌을 받지만 보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는 고위 중과실로 추정하는 규정이 생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