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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그런 지적을 국회는 겸허하게, 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16대국회부터 20년 간 약 200건에 가까운 제소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결 처분한 것은 단 한 건밖에 없었고요.
박태서]잠깐만. 저희가 그거를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거 저거죠?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 징계안 넘어간 게 47건인데 1건도 없었고 13대~20대 국회까지 징계안이 245건이 올라갔는데 단 1건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시죠.
박병석]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인데 21대 국회에도 9건이 올라와있는데 아직 심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소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돼 있다는 건데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몇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하는 윤리특위위원장이 과거에는 여야가 상의를 해서 맡았는데 이번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 자동적으로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일한 6선이니까 제가 맡아야 되는데 의장이 겸용할 수 없기 때문에 5선 의원 중에서 위원장된 김진표 의원이 맡으셨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심사하는 기구가 윤리특위심사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설기구에 소속이 자문위원이 됐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의견 제시, 국회의장의 의견제시라는 것은 법률 제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건데요. 형태로 심의자문기구를 상설화하자. 그리고 그걸 의장 직속으로 가져와서 독립성과 심사기능을 강화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다음 주쯤에 윤리특위의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이 9건의 문제 처리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회는 윤리 특위 징계안 중에 단 한 건만 가결하여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 담보가 힘드니 심의 자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