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안에서 축약해 요약해줘
박태서]월세 세액공제를 지불하는 월세의 10%밖에 공제가 안되는데 공제폭을 넓혀달라, 그 말씀이시죠?
윤성노]그게 아니고요. 월세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요.
박태서]아, 예예.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밖에 안된다? 월세를 내는 사람 가운데.
윤성노]예.
박태서]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전 세난이 대단히 심각한데 세입자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최우선적으로 펼쳐야 될 대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윤성노]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 계속권 행사로서 안정성을 보장받았습니다. 물론 4년보다 10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요. 문제는 지금 현재 신규 세입자들에게는 이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난이 계속되는 것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신규 세입자를 받아들이면 임대 가격을 무한대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5% ** 그렇기 때문에 초기나 다시 신규 임대 가격 세입자에게도 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시키려면 임대차 3법에 마지막 핵심 연결고리인 전월세 신고제가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 이 초기의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전세, 전월세 가격이 전에는 어떤 가격이었고 이 주변 지역은 어느 정도 가격선이 있었는지를 정부나 이런 데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전국적으로 15% 정도 선밖에 없어요, 한국감정원 평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기존 주택 가격 정보를 파악한다 그러면 **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하면 안정성을 보장받지만 신규 세입자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전세난이 계속되는 것과도 이와 연관성이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를 받으면 임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신규 세입자에게도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청구권을 적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