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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원래는 20년이었죠.
최은영]그러니까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다 없앴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런데 그것들을 일부를 복원한 거지 다 복원하지 못했어요, 현재.
박태서]그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소장님 설명인 것 같고. 그러면 교수님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화두가 될 걸로 예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유세 강화거든요.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서 시장주의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거래 세 인하지 않습니까?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 세 인하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심교언]저는 여러 논문들을 보게 되면 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양도세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월등하게. 보유세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 투기 방지 장치를 없앴던 여파가 남았고,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가 효과 없다는 추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