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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규제 대상지역에서는 빠졌지만 최근에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그렇습니까?
박선호]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시장의 분위기를 탐문하고 있는데요. 규제지역의 지정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이 돼야지 일단 지정이 가능한데요.
박태서]기준에 부합해야만 지정할 수 있다?
박선호]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주택가격상승률의 3개월 치가 물가상승률의 1.3배를 기본적으로 넘어야 됩니다. 6.17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 김포와 파주에 지표상으로는 그것에 해당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그 이후에 시장 동향이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봅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주택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6·17 대책 때 김포와 파주는 요건이 안돼 규제지역 지정을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