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박태서]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성태윤]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3차 추경은 이거는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1차, 2차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재정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이 추경의 상당 부분이 기업들 사정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살리는 과정인데 지금은 문제가 아직 기업들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생존 수준에 몰려 있고 이 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들어갈 자금을 고려하면 지금 추경을 얼마까지 하느냐는 그 당시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추경을 미국도 이제 재정을 확장시켜서 지원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즉시 해고되는 형태의 노동 시장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3차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기업들 사정이 무너져 있어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며 미국은 재정을 확장시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