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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그렇죠? 네.
김형준]다시 얘기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주장이었는데 공수처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수사권과, 예를 들어서 기소권을 같이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서]그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분석을 해볼게요.
김형준]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개혁의 핵심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관련돼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법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대통령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과연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시급성에 대한 문제, 이것이 지금 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의 과정, 2개를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하튼 간에 입법 과정 속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 법을 추진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과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공수처 법안하고 선거제도 법안하고 같은 패스트트랙으로 넣어가지고 가져간다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문제성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검찰 개혁 주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주장인데, 여야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