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박태서]그렇군요. 임대차 3법, 방금 심교언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대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오히려 강한 규제가 임대인을 오히려 옥죌 수도 있다는 그런 역설을 설명해 주셨는데 김 실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무거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국회 통과 당시에 정부가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를 예상했다고 보십니까?
김덕례]예상을 하신 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조금 무겁게 했다면 그렇게 빠르게 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런 임대차 3법에 대한 도입 논란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들은 지금처럼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미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한 8월 달, 9월 달에 임대차 분쟁 조정 건수에 대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1만 7천 800건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그게 예전에 비해서 한 60% 이상 정도 증가한 숫자라고 하면 이런 계약을 두고 세입자와 그 다음에 집주인 간에 갈등들이 계속 많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또 하나의 부작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차 3법을 도입 못했던 것은 예측되는 문제점 때문이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