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로 간단히 요약해줘
노환규]네. 그렇습니다.
박태서]알겠습니다.
노환규]이제 이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박태서]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박 변호사님 지금 노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같은 기준 적용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에 대한 반론. 짧게 좀 마지막으로 부탁 드릴까요?
박호균]사실은 이제 헌재 결정을 예로 드시면서 변호사라든가 타 직종과 의료인은 다르기 때문에 의료 관련 범죄에 한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환규]아니죠. 의료 관련 범죄.. 그거는 아니고요.
박태서]잠깐만요.
박호균]헌재 결정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요. 그 사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님이 자격등록이 취소가 돼서 그때 억울하다고 하면서 헌재에서 사건을 다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논거가 왜 변호사들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격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해 가지고 이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이렇게 제한하느냐? 라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헌재에서 의사와 변호사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맞는데 그 사건이 의료인이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일반 형사범죄로 문제가 되더라도 이렇게 자격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선언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변호사가 우리도 의사들처럼 윤리적 기준을 허물어 달라라는 이런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 논의 관련해서는 적절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재에서 변호사들은 의사와 다르게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격이 엄격히 규제되고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문제에 의사와 변호사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의료인이 일반 형사범죄로 문제가 되더라도 자격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 관련한 적절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