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임재만]다만 저는 거기에 대안이 하나 있다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양도세의 크기대로 누진적으로 과세하면 사실 저가 주택은 양도 크기가 적으니까 그래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 고가 주택은 양도차익이 크기 때문에 세금이 많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박태서]그건 좀 무겁게 올리고.
임재만]그리고 고가 주택은 나와봤자 무주택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수준의 주택 가격을 넘기 때문에 저가 주택이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
박태서]예컨대 그러니까 저가 주택의 경우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조금 가볍게 매기고 강남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똑같이 무겁게 하는 형태.
대안은 양도세를 인하하는 것이 아닌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다주택자들의 상황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