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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심교언]그렇죠. 그런데 근데 공급을 더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건축이나 이쪽에서.
박태서]어떻게 보세요?
최은영]저는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설명되기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3년까지,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안정,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7억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수요와 공급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심교언]아유, 그거는,
최은영]뭐 경제 상황이나 굉장히 많은 게 있는 거죠. 물론 수요와 공급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주택가격 안정, 주택이라는 거는 주거권과도 관련되고 정부가 그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장치들이 사실은 원래는 15년에 45%,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10년에 80%, 그러니까 9억이 넘는 거에 관해서도 다 양도소득세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관련해서도 40년이었는데, 재건축연한이. 30년으로 바꾸고,
주택시장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안정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단순히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 주거권과 관련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007~2013년까지의 주택가격 안정은 이명박 정부의 양도소득세 감면, 재건축 연한 축소 등의 제도가 있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