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정세균]그렇죠.
박태서]이거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심각한 건지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전세 대책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미흡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전월세 관련해여기까지 3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된다. 사실은 임대차 3법은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됐죠. 그런데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처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그 법이 처리되어야 그래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전월세 관련 어려움이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당과 함께, 국회와 함께 입법을 신속하게 하고 또 다른 법들은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두는데 이 법은 통상적인 그런 유예 기간이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중 임대차 3법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임시국회 안에 유예기간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