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박태서]보유세 실효세율.
이강훈]네. 그래서 실제 내는 세금들을 이렇게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종부세나 이런 보유세에 인상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충분히 올라가면 양도세 부분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논의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동산을 통해서 얼마나 세금을 걷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좀 바라봐 줘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포괄적으로. 그런데 우리 이강훈 변호사 설명은 보유세 현실화율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록세, 양도세 부분들에 대한.. 취득록세, 양도세, 보유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큰 그림의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통해 얼마의 세금을 걷을지 결정하고 관련된 세금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