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축약해 요약해줘
김소영]뭐 다 주면 좋긴 하지만 재원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만 주더라도.
박태서]50조죠, 50조.
김소영]50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는 과연 50조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재난, 기본재난소득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정책이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그렇죠? 전 국민에 대한 전반적인 다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회의적이신 거죠?
박성욱]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걸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당장의 제일 중요한 정책은 전염병 퇴치인데요. 전염병 퇴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여야 되는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활동이 중단이 돼야 되는 거고. 경제활동이 중단되면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침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기회비용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 부담이라는 게 공평하게 나눠지진 않는다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그런 자영업자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게 고통을 더 많이 당하고 또 산업적으로도 보면 음식, 숙박업이나 항공업 같은 특정 업종에 몰리게 되는 거죠. 쏠림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담을 사실은 국민 전체가 세금으로 나눠서 분담하자라는 그런 게 사실은 그래서 모두가 이 위기를 같이 넘어가자라는 게 사실은 이 논란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모든 사람한테 재난소득 같은 걸 준다,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달체계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염병 퇴치이다. 전염병 퇴치를 위해 들여야 하는 기회비용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 그러나 그 부담은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고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또 산업적으로도 특정 업종에 쏠림이 있는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재난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