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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여러분 타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승차공유서비스인데 최근에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운수법 개정안 때문에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한 번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 위정현 중앙대 교수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안녕하십니까?
박태서]안녕하세요?
위정현]반갑습니다.
박태서]먼저 타다가 뭔지 타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화면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타다하고 택시를 지금 양쪽을 놓고 비교를 했죠? 차종이 택시는 4인승 중형차인데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로 돼 있고요. 택시 면허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사 면허가 필요하죠. 그런데 타다는 면허가 필요 없고요. 요금 체계는 택시는 미터기를 사용하는데 타다는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 저희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타다가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운영 중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 논란에 또 불이 붙은 게 일명 타다 금지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저희가 타다 금지법도 한 번 잠깐 관련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금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르는데, 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경우를 이렇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11인에서 15인승 승합차 렌터카고 관광 목적으로 006시간 이상 써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대여, 반납은 공항, 항만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타다 측에서는 이걸 가지고 타다 금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타다 금지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먼저 발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이게 타다가 왜 안됩니까?
'타다'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나오자 '타다' 측은 '타다 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