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태서]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 최 의원님, 기자 출신이시니까. 피해액은 수십억인데 배상액은 몇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경우 왕왕 있죠.
최형두]그런데 그게 저희가 첫 기자를 시작할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언론사가 종합일간지 10개였습니다. 제가 나온 문화일보를 포함해서 10개였는데 그때 평균 중간값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손배 가면 2000만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대개 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왜 떨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미디어 인격권에 대해서 박사가 지난2005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 조정신청에 관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지가 이겁니다. 매체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매체가, 지금 한 등록 매체가 2만 개, 3만 개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지금 상당히 엄하게 이걸 판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 현재 일반 사건의 경우는 5000만원 그 다음에 중한 사건은 1억 이상을 하라고 이미 가이드라인에 양형 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냐 그러면 예컨대 세월 호가 먼저였죠? 세월 호 사건 때 구원파인가요? 종교단체에서 1만 몇천 개의 매체를 상대로 전부 그냥 소송을 다 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게 작은 회사들에서 다 얼마씩, 얼마씩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청구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최근에 보면 중간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3억씩 손배도 나오고 있고요.
법원은 5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에 대해 5000만원에서 1억 이상 가이드라인에 양형 기준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