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박태서]권영세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이겠죠. 그렇죠?
강병원]003.10입니다.
박태서]003.10이었나요?
강병원]예.
박태서]아, 그런가요?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선관위는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가했던 사람 또 투표했었던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러한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증명을 선관위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선관위는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에 있는 정부입니다. 사법부가 정부 아닙니까? 감사원이 정부가 아닙니까?
강병원]다르게 봐야죠.
성일종]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요구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선거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