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태서]양도세는 그러니까 거래세 인하 차원에서 접근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 같은데요.
김남근]다만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중과가 많은 거잖아요, 중과. 다른 나라와 달리 중과가 많다 보니까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주택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시장이 안정화되게 되면 이렇게 어쨌든 세금이 특별하게 중과하는 제도가 많은 것들은 좀 문제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해결할 필요들은 있는데 소득세의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소득세에 다른 사업소득세라든가 근로소득세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도세는 거래세 인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중과가 많은 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