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박태서]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요. 김승원 의원 나오셨으니까 이거 하나. 확실하게 질문 드리려고요.
김승원]네.
박태서]이 언론 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고위 중과실 여부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도가 지금 복잡하게..
김승원]네. 우리나라 모든 손해배상 체계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박태서]원래 원고한테 있지 않습니까?
김승원]그렇습니다. 원고입니다.
박태서]그런데 이게 언론사나 기자한테 입증책임이 있다, 라는 언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김승원]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서]이거 법안에서 정리됐습니까?
언론 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고위 중과실 여부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