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박태서]기여금? 영업을 할 거면 기여금 내고 하라는 거잖아요.
위정현]네. 타다가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는 법안에 들어있는데요. 기여금은 도대체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냐? 아무도 모릅니다.
박태서]액수 안 나와 있죠, 아직?
김경진]그러니까 시행령에 위임하겠다는 건데 현 정부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박태서]추가적으로 시행령에서 판단하겠다는 거고.
김경진]네, 네.
위정현]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이렇게 불투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기여금이 나중에 더 커질 수도,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박태서]그래서 타다 측에서는 영업 못 한다는 거죠?
위정현]네, 못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총량규제인데요. 결국에 이번 타다 금지법을 보게 되면 택시 25만 대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자가용이 몇 대입니까? 한 2,000만 대 될 겁니다. 그런데 공유경제의 기본 취지라는 것은 그런 어떤 놀고 있는 유휴자원을 실제로 환경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택시를 25만 대를 가지고 모든 걸 그 안에서 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유경제라는 취지를 부정하는 거죠.
타다 금지법으로 타다가 영업을 하기 위해선 기여금을 내야 하는 것과 총량규제로 타다는 영업을 못 한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