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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어렵다.
이석연]그리고 이것만을 위한 수도 이전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박태서]의미 없다고 보십니까?
이석연]네.
박태서]그러니까 다른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석연]아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그러면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개헌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랄지 국민의 기본권 조항이랄지 이런 등등에 대한 포인트 **라고 생각한다.
이석연]같이해야 된다. 우리 헌법이 그런 면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손을 볼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그 지금 지난번에 정부에서 만들었던 개헌 특위, 이건 그야말로 전체 국민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한 번 논의도 없었고, 저도 뭐 명색에 헌법을 공부했고 또 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런 게 활동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 끼리끼리 만드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도 이전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헌법을 손을 볼 때다. 정부에서 만들었던 개헌 특위는 국민의 참여와 논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