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박태서]일요진단 라이브 LH 투기 사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죠.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김남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근]안녕하십니까?
박태서]반갑습니다. 저희 일요진단 라이브에 부동산 관련 이슈가 생기면 늘 나오셔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심교언 건국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교언]안녕하세요?
박태서]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 먼저 김 변호사님, 이번 LH 투기 의혹을 참여연대 민변에서 최초로 제기했죠. 이거 이렇게 커질지 알았습니까?
김남근]시민단체에서는 제보가 들어오고 제보가 상당히 구체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으면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다른 거 좌고우면하지 않고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광명시흥지구는 농지입니다. 요즘 농사 짓겠다는 사람별로 없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건 거래도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2018년에서 2021년 1, 2월까지도 한 130건 정도의 토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농지 투기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죠. 적어도 LH 직원이나 광명시청 이런 공직자라면 상부에 이걸 보고하고 이런 투기를 차단시키려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신들도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대규모의 투기 이익을 얻으려 그랬다. 대출도 58억을 받아서 한 100억 정도를 투자했었고 토지 쪼개기 같은 것도 했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마 국민들도 부동산 자산버블 때문에 가뜩이나 상대적인 그런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는 커녕 자신들도 뛰어들었다는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이 공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광명시흥 지구는 농지인데 130건 정도의 토지 거래가 발생했고 LH 직원이 함께해 대규모 투기 이익을 얻으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