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박태서]이번에요?
강병원]작년에.
박태서]아, 작년에.
강병원]작년 말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어떤 법을 또 하나 냈냐면 임대사업자에게 굉장히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사들이면 여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고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에서 합산을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끝나고 이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또 깎아줘버려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700채, 500채를 가지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도 어떠한 세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주택자들에게는 투기장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박태서]미리 미리 그거를 차단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크다.
작년에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졌는데 다주택자들에게 투기장을 열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