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박태서]그랬죠.
최한수]그게 69조를 썼거든요? 근데 47조를 저희가 횟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손해, 쉽게 하면...
박태서]주로 금융기관.
최한수]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준 건데, 물론 그거 굉장히 부담이 됐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했잖아요.
박태서]도움이 됐단 말씀이시죠?
최한수]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에 왜 우리가 부채로 감당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잠재경제성장률이 한 2% 정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가 한 1.5%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지출을 늘리면서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증세가 필요한 이유는 더 20년, 30년 우리 고령화 이슈 때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경기부양이잖아요.
잠재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 부채비율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령화 이슈 관련으로 증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