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요약해줄 수 있니?
박태서]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간 법리상의 다툼 여지나 이런 거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나 이런 거는 어쨌든 곧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요.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까 통화 논란이 벌어졌던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금 탄핵을 추진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임건의안이 아니고 탄핵을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탄핵 발의, 통과 가능성.
진성준]그러니까 그것이 이른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수사지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성격도 분명하게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장관이 부인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려고 들면 왜 그런 방식으로 했겠습니까? 네? 아, 불러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평상시 압수수색 현장에 간 검사가 아니라 수사팀장이든 수사검사든 책임자한테 직접 전화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의도를 갖고 먼저 전화를 한 것도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니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탄핵소추 요건을 형성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탄핵이 가결되기도 어렵습니다만 국회의 의석 구조상.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법무부 장관이 부인의 수사를 지휘하려고 검사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도를 갖고 전화를 먼저 한 상황도 아니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탄핵 추진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