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해주세요.
박태서]그런가요?
심교언]네. 1~2개라도 들어주시면 제가 그 사례라도 보고 스터디를 할 텐데 2차 대전 이후에 몇 군데에서 비슷한 가격 상한제를 해봤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더 폭등하게 되고, 공급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 생활이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태서]공급 위축 때문에 로또 분양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반론?
최은영]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10편 중의 논문의 효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다수가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하루이틀 실시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1977년에 민간택지에 분양가가 실시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81년도에 없앴다가 83년도에 너무 분양가가 오르니까 다시 도입하고,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던 기간이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역사적인 경험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 폭등했죠. 그게 김대중 정부 때도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니까 그게 분양가가 폭등하고 그러니까 그때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승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도입 후 오랫동안 적용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상한제 폐지 시 가격은 폭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