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박태서]부동산대책에 지금 일단 집중해 주시죠.
김헌동]그런 거에 대한 대책들이 하나도 논의조차도 안되고 대안이 검토조차도 안되고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생각을 안하고 엉뚱하게 개인한테 세금만 더 걷겠다는, 그런 대책 가지고는 집값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박태서]세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또 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 다음에 대형개발계획을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데가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향하고 있다..
김헌동]정부가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태서]정부 책임론을 김헌동 본부장께서 지적하고 계셨는데 7.10 부동산대책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오늘 자리니까 하나만 심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지금 강화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세금 내느니 자녀들한테 물려주겠다는 증여에 대한 얘기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증여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최근에 밝힌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준비가 돼있지 않나요? 김현미 장관이 그러니까 증여로 일종의 회피수단으로 삼겠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는 게 결국 증여세를 높이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집값을 잡는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 문제, 법인 규제, 대형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