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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네. 이어서 역시 코로나 이슈와도 무관치 않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들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얘기인데요. 의사협회에서 의사면허 강탈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이 법안. 먼저 그간의 논란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박태서]말씀 드린 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얼마 전에 통과했는데 그제였습니다. 법사위원회 문턱에서 이게 제동이 걸린 이런 상태고요. 오늘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논란 찬반 의견 들어보는 시간. 먼저 오늘 나와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 가지고 계신 법무법인의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한 의료법 개정안에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