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변창흠]재건축 초과 부담금 환수액이나 환수부담금이나 그 다음에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라든지 둘 다 현재에 있는 재건축 조합에 해당되는 규제입니다. 그 조합의 과도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박태서]조합원이 아닌?
변창흠]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공공주도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없이 LH나 SH와 같은 공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는 법률도 여기는 이제 도정법이라고 해서 도심 위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이고요. 지금 공공주도하는 이 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공공주도 재건축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사업이라 일반적인 재건축과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