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짧게 요약해줘
박태서]이게 양적완화 개념이죠?
강동수]양적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양적완화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전시라든지 아니면 재앙이라든지 이럴 때 재정이 굉장히 많이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채무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 부분을 원금을 어찌 보면 상환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실제 분모를 키워서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택하지 분자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진 않습니다.
박태서]GDP 규모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동수]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필요한데 그리고 GDP 성장률이 충분히 커지면, 이자보다 충분히 커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아마 확장적 재정론자의 중요한 어떤 논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원무궁(?) 그 성장률이 이자율을 높을, 높게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장이 계속 높다 보면 저축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고,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이런 정책이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어떤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시점의 문제지만, 지금 당장 금년, 내년에 이렇게 착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금을 상환하는 것보다 경제성장을 통해서 분모를 키워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양적완화의 효과 중에 하나이다. 확장적 재정론자의 논거는 GDP 성장률이 이자보다 커지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