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박태서]그래서 버틴다는 거죠?
심교언]네, 버티는 거죠. 지금 상당 부분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박태서]그런데 그분들한테 양도세에 대한 이를테면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차익을 보장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심교언]그런데 양도세가 그게 이제 지금 배 아픈 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 보게 되면 양도세가 우리보다 훨씬 작거든요.
박태서]집 여러 채가 있는.
심교언]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 정책입니다.
박태서]아, 그런가요?
심교언]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이 한 80%, 85% 공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들이 주택투자를 줄이게 되고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해외 선진국들은 다주택자들이 더 집을 살 수 있게 그런 혜택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양도세가 작고 양도세 중과 정책이 아닌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