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하는 데 중점을 둬서 설명해줘.
박태서]그런데 중대재해법은?
권혁면]그래서 중대재해법으로 가기 전에 왜 그렇게 났냐 그러면 처벌 부분이. 현장에 근로자가 보호구를 안 써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사망 사고가 났어요. 그럼 현장에 사람이 보호구를 제대로 제공하고 쓰게끔 교육하고 하는 건 그 위에 있는 상위 관리자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현장에 있는 공장장이나 현장소장이라는 분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입니다. 이분은 총괄책임의 어떤 그런 관리의 의미가 있지 대부분의 관리의 책임은 그 관리 작업자를 직접 관리하는 그 바로 위에 있는 관리라는 거고. 그럼 아까 같은 그런 법체계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위에 관리자 선에서 대부분 끝나게 되지 위에 총괄관리자 책임자, 공장장 ** 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위에 있는 사장, CEO, 본사에 있는 CEO까지 이게 우리 나라 법칙에 의해서 연결고리를 갖고 처분이 가능할 것인가? 쉽지 안,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안다. 그래서 결국은 법에 지금 나와 있는 원청 기업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원청근로자에 대한 사망사고지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도 상당히 센 법이 중앙으로 되어 들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력은 아까 같은 의미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처(?) 처벌하기가 좀 쉽지 안아 보일 것이다.
현장 근로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보통 상위 관리자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처벌받는다. 또한 중대재해법에 의하면 원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는 원청 기업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사나 사업처를 처벌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