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심교언]쏟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거래량은 오히려 최근에는 뜸한 게 아니냐.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워낙 많이 묶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물량들은 작년, 재작년에 사상 최대의 증여을 통해 가지고 이미 내려간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또 양도세 같은 경우도 똑같은 효과을 가져오는데 양도세 인상을 하면 가격을 떨어트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급 동결여건이 오히려 올려가고 그리고 물량위축이 돼서 오히려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들만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에만 조금 정확하게 풀리면 지금 보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양도세가 워낙 높아서 최고권한은 70%가 훨씬 넘죠. 그거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이 상황에서 양도세만을 틔워줘도 공급동결 효과을 해서 올랐듯이 반대 효과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풀어 공급동결로 가격이 상승한 것 처럼 양도세를 제한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