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짧게 요약해줘
박선호]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강남 일부 지역이니까 대치, 삼성, 청담, 뭐 잠실 같은 경우에 투지거래허가. 말이 투지거래허가입니다만 결국 집 살 때 단체장한테 신고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박선호]네, 허가를 ..
박태서]네,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워낙 전례가 드문 일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보면 아무리 시장 안정도 중요하고 투기차단도 중요합니다만 일종의 무슨 뭐 사회주의적인 접근 아니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반론이 가능합니까?
박선호]토지거래허가제 역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뭐 개발개혁이라든지 도시개혁 같은 것들이 바뀌면 땅값,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 주택인 경우에는, 상가인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겠다는 목적 이런 것들을 계획을 내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승인하는 경우에 취득이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복리라든가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좀 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정을 한 것이고요. 1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시장불안 요인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해소를 하게 됩니다.
강남 일부 지역에 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에 근거한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동안 실시된다. 부동산 투기의 차단과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실사용자 여부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승인받아야 계약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접근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보다 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며 1년 후의 상황 재평가를 통해 해제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