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화자1]이익균점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가지면 사 측뿐만 아니라 노측도이거를 서로 나누어 갖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화자2]노동 3권이라고 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이렇게 크게 3권으로 불리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가 좀 더 추가됐던 거네요.
화자1]그 당시에는 4권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의 자본주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성의 원리가 사실은 지금의 헌법보다 제헌헌법에는 굉장히 강하게 녹아 있었던 거죠.
화자2]그 당시에 그럼 노동자의 경영 참여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건데.
그 당시에 의회구성이 약간 우파 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받아들였다는 게 또 무리 없이수용했다.는 게 좀 의외 거든요.
놀랍고요.
화자3]이게 어떤 기업을 사회적 소유로도 할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굉장히 사회주의 냄새가 좀 나지않아요?
당시 노동 4권에는 이익균점권이 있었는데 제헌헌법은 지금 헌법보다 공공성의 원리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