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깊이 있게 그리고 길게 요약해줘.
박태서]대체로 공급 계획의 지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평가 같은데 동의하세요?
심교언]그렇죠. 2.4 대책도 마찬가지죠. 2.4 대책 같은 경우에는 특히 80만 호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정부 발표 문건을 보시더라도 거기에는 공급이라는 게 아니고 공급 추계치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단순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최근에 두드러진 게 과천 청사 부지의 공급 계획이 무산이 되고 대체지로 갔다는 거고 태릉도 지금 보면 속도가 지지부진한 거 같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남근]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처럼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의 개발은 7년, 8년 오래 걸리니까 공공기관 부지를 이용하게 되면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선정을 한 것인데 그것도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조달청 부지처럼 원래 이전이 계획돼 있었던 데는 벌써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분들은 이렇게 추산만을 해놓고 한꺼번에 발표한 거거든요. 원래대로 하게 되면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 계획 같은 것들을 세워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한 다음에 구체화됐을 때 하나씩, 하나씩 발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워낙 시장에서 30대들이 패닉바잉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잘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크니까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발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진정이 됐죠. 그래서 8.4 대책하고 그 다음에 2.4 대책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또 4.8 재보선을 거치면서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 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그게 또 개발사업을 자극하면서 또 집값을 부추기게 되고. 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당에서는 부동산 특위를 만들었는데 종부세도 완화하겠다 그러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집을 사라. 기다리라가 아니라 집을 사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게 자극이 되면서 다시 집값이 오르는 국면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2·4 대책은 80만 호로 언급했지만, 정부 문건을 보면 공급 추계치라고 돼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최근 과천 청사 부지의 공급 계획이 무산되고 태릉도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패닉바잉에 빠져 아파트 공급 불안을 크게 느끼는 30대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집을 사라는 신호처럼 보였던 것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