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상세하게 요약해줘.
박태서]잠깐. 3차 추경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말씀.
강동수]3차 추경 내에 세입 경정이 중요한 항목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태서]3차 추경 안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보면 세출 구조조정, 그러니까 돈 쓰임새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걸로 일단 막겠다는 거거든요?
강동수]맞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치는 10조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태서]그건 잘 해봐야 10조가 최대치라 이 말씀.
강동수]네. 최대치가 10조고 지금 세수 부족분은 20조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요. 물론 예산은 불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평균 2.1% 정도 불용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이상의 세입 경정용 추경은 필요하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긴급재난대책으로 많은 것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위해서 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각종 출자, 산은이나 수은에 대한 출자라든가 아니면 보증기관에 대한 추경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다면 30조가 많은 수치는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3차 추경에 세수 부족분이 20조가 넘기 때문에 10조 이상의 세입 경정용 추경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 산은이나 수은에 대한 출자, 보증 기관에 대한 추경 등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