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박태서]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하셨으니까 부동산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7.10 부동산대책이 역대급 초강력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으로써는 지금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심초사도 했고요.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으로써는 이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겠죠.
강훈식]네, 그렇습니다.
박태서]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대책에 대해서.
강훈식]많은 대책들에 대한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원인이 중요한데요. 일단 시중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는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유동성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그래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불안정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국면에서 부동산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 지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통제가 잘 되지 않았다는 지점은 시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대책들을 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간단하게만 대책 세 가지만 말씀 드리면 첫 번째는 그런 유동자금의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어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새롭게 실소유자로 살겠다는 신혼부부라든지 실소유자에 대해서 공급대책 등의 적극적인 대책, 보호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근본적으로 보면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에서 약간 안하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투기자를 제어하고 새로운 실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