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태서]시차가 있는 겁니까? 심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하면 공급 위축이라는 건데.
최은영]그러니까 이제 현상은 같은데,
심교언]거시경제의 효과를 제어를 안하고 얘기를 하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박태서]아, 그렇게 말씀한다?
최은영]현상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를 푸니까 노무현 정부 때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2007년 이후에는, 2013년까지 계속 안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지금 집값 폭등이 언제 시작됐느냐. 2014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 이후로 지금 이런 서울과 강남의 폭등 상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4,000만원 정도다, 우리나라 강남의 아파트도 분양가가. 이 정도의 룰이었던 건데 그걸 깨면서 이러한 현상이,
거시경제의 효과를 제어하지 않으면 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안정적인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