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줄여서 요약해줘
박태서]낮고요, 네.
심교언]그런데 보유세하고 양도세를 합친 그거를 재산과세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따르면 양도세 같은 것들은 경제적 배분 효율성을 낮추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곤란하게 하기 때문에 낮추는 게 좋고 보유세는 높이는 게 맞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양도세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더 높게 가자는 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아까 수요와 공급에서 해석이 안된다는 데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거의 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 어떤 수요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알 수 있는 변수도 상당히 많이 개발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서 제3의 정책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 어렵고.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정책들이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도대체 파악을 안하는 것 같아요.
재산과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친 용어이며, 현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경제적 배분 효율성의 측면에서 양도세는 낮추는 게 좋고 보유세는 높이는 것이 좋다. 현재는 양도세를 더 높게 올리자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선진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