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대한 길고 상세한 요약을 해줘.
박태서]전세에서 월세 전환된 게 많다는 얘기죠?
심교언]그러니까 임대차법이나 다주택자 규제법이 생기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다 줄여버리고 월세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 공식 통계자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박태서]그런데 심교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법이 주범 내지는 굉장히 큰 치명상을 입힌 원인이라고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김남근 변호사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4.7 재보선 때에 규제완화 공약 등이 또 작용한 게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기조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집 사라는 시그널로 작용하는 여러 다층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김남근 변호사 설명도 있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건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국토연구원이 리포트 자료를 낸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자산버블, 심각한 자산 과열 형상을 겪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 한 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질주택가격지수 변동률이라는 지난 해 자료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토연구원이 낸 자료입니다. 한 번 보세요. 미국은 9.6%가 올랐다는 거고요. 노란색 한국은 4.3%가 올랐다라는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실질주택가격지수 변동률이 지난 해 이랬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4.3% 올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대차법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4.7 재보선 때의 규제완화 공약이나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 기조들이 시장에 집장만을 하라는 시그널로 작용했다. 이것들은 시장을 과열시켜 실질주택가격지수를 상승시키고, 심각한 자산 과열 현상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