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재정]단순히 숫자로 계획을 세우라고 한다면 나오는 수는 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을 떠올리면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국회 의석수 비율로는 불가능했었는데요. 그 당의와 명분의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가운데 사실상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이 설득한 게 아니라 여론이 설득한 겁니다. 저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마냥 반대할 수는 없고, 특히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김성태 의원, 그 다음에 김영우 의원, 심재철 의원 등 해서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도 이 법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본인 스스로 공동발의로 법안을 낸 적이 있었고요. 그런 역사적 추이를 돌아본다면 그 논의 선상에 동의를 했던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도 지금 현재 오로지 조국으로 몰아붙였던 정쟁 가운데서 반대하는 외양을 갖췄지만 사실상 공수처라는 입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이 부분은 아까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과반을 넘기는 국회 의석수 비율일 때도 공수처 법안, 여당 의원들이 공발했는데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공수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MB 정부 때는 정부안으로 발의될 뻔도 했는데요. 이유가 공수처 집권 여당과 정부를 향하는 칼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발의하고 통화시켜야 되느냐가 상당수 의원들,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공수처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 여당이, 대통령 스스로가 기꺼이, 내가 그와 같은 비위가 있으면 수사를 받겠다, 라고 나선 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수처에 기소권, 수사권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백혜란 의원 안이 약간 충분히 설명치 못한 게 있는데요.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은 판사, 검사, 그리고 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입니다. 나머지 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자유한국당의 기존의 전 국회에서 냈던 안은요, 모든 대상으로 해서 기소권, 수사권이 다 있는, 훨씬 더 강력한 안을 제안하기도 했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 지지는 80%를 넘어 여론을 거부하기 힘들 것이며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도 이 법안을 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