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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에 대한 논의를 지금 얘기하다가 노환규 회장께서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배경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셨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김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반론 내지는 진단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지.
김윤]일부 적절한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그게 지금 노환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사실 국민들한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응급이나 분만이나 외상처럼 중증질환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이 얼마나 잘 보장되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될 환자인 경우에 우리 국민의 한 7명에 1명? 또는 진료권 지역으로 치면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를 70개의 진료권으로 나눠서 관리하는데요. 70개 진료권 중에 20개 진료권에서는 큰 종합병원이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야 제대로 된 입원을 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입원 환자의 사망률은 그래서 지역 간에 최대 2배나 차이가 나고요, 사망률이. 중증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급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과대학을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2차급 중증질환, 응급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의대 만들고 지역의사제 하면 의사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근무할 거냐. 물론 의무복무기간 동안은 근무하겠지만 의무복무기간을 지난 다음에도 근무할 거냐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표하시는데 사실은 지역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제대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소규모 병원밖에 없고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정부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에 있는 병원들 확충하는 것. 그게 공공병원이 됐던지 민간병원이 됐던지 지역의 사정에 맞게 확충하는 것과 함께 가면 저는 지역에 의사 공급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