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박태서]그런데 이제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 지금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양도 세 인하거든요. 양도 세를 내리면 시세 차익을 보장한다는 측면 때문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먹튀를 보장한다, 이런 얘기도?
김헌동]이미 양도 세는 원래 이제 양도 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으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50%를과거부터 쭉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 감면을 계속해줬고,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의 세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은 소득세입니다.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에도 세금을 30%까지 부과하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근데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에 가까운 양도소득세가 우리는 30%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걷히는 양도 세는 10%도 안될 겁니다. 여러 가지 예외조항이 있어서,
불로소득에 가까운 양도세가 원래 50%에서 감면을 계속해 현재 30%도 안되기 때문에 부담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