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태서]그런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법사위원장을 내주게 되면 야당으로서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도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에요?
성일종]우선 이건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과 하원이 있잖아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상원에서 걸러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국회의 제도가 상하원 제도로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사위가 그런 기능을 말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지금 여당이 굉장히 비대하잖아요.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야당이 의회에 있어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는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7대 이후로 항상 여당이, 거대 여당이 소수의 야당한테 늘 이 자리를 양보해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여러 상임위가 있는데 이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오면 이 법안들이 법사위를 가 가지고 우리 헌법의 체계나 또 법률 체계에서 이상이 없는지 국회의원들이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에서 자구에 대한 것도 손 보게 돼요. 아와 어의 의미가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내주면 야당이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