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박태서]업종별로 예컨대 그러니까 차등 적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걸로 들리네요.
권덕철]네, 그렇습니다.
박태서]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만 거리 두기 지침 기준들에 대해서 개편을 지금 다음 달 중에 하겠다는 걸 일단 예고했었고요. 보면 이번 주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거리 두기 지침을 개편한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거리 두기 지침을 개편하는 것 자체가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권덕철]그렇습니다. 확진자 수가 지금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지금 500명, 600명대에서 400명대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하고 확진자 수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저도 먼저 이런 방역지침은 제가 이제 복지부에 출입하는 기자간담회 할 때도 일률적인 이런 집합금지보다는 이런 위험도에 따르는 금지 그리고 개인의 행동, 행위 중심으로 이렇게 방역수칙을 바꿔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험도가 여러 사업장이나 부분별로 다릅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또 다른 근무가, 근로자들이 많은 직장이랄지 이런 데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방역수칙을 적용할 것인지. 그런 수칙들을 만들고 그거를 그 사업 주체 그리고 그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 지자체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방역의 기본수칙을 준수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율과 책임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 자율을 위반했을 때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이를테면 바로 폐쇄 명령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지침 기준을 개인의 책임과 자율 중심으로 바꾸되 사업장 별 차등 적용과 위반 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