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이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박태서]이게 양적완화 개념이죠?
강동수]양적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양적완화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전시라든지 아니면 재앙이라든지 이럴 때 재정이 굉장히 많이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채무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 부분을 원금을 어찌 보면 상환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실제 분모를 키워서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택하지 분자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진 않습니다.
박태서]GDP 규모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동수]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필요한데 그리고 GDP 성장률이 충분히 커지면, 이자보다 충분히 커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아마 확장적 재정론자의 중요한 어떤 논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원무궁(?) 그 성장률이 이자율을 높을, 높게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장이 계속 높다 보면 저축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고,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이런 정책이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어떤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시점의 문제지만, 지금 당장 금년, 내년에 이렇게 착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DP 성장률이 이자보다 높으면 된다고 하지만 중장기로 보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