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의 요약을 좀 더 길게 해줄래?
박태서]그래서 중대재해기업법 처벌법을 도입하자는 건데.
권혁면]그래서 ** 법에서 더 아예 하한을 둬서 세게 두더라도 실제적인 어떤 사고에서 실행력은 아까 같은 그런 논리에 의해서 상당히 이게 쉽게 처벌하기는 실행력은 그게 높이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왜냐하면 맨 위에 있는 CEO가 그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져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재판과정에서 갖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일 것이라는 게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박태서]그래요?
권혁면]쭉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경험적인 그런 요소를 말씀드립니다.
박태서]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거 만약에 도입이 되면, 잠깐 그래픽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권 교수님한테. 저게 지금 나온 것처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게 돼 있는데 이러면 경영계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러면 웬만한 기업들은 저거 도입되게 되면 전부 다 망할 거다, 폐업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 엄살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중대재해기업법 처벌법을 도입하면 실행력을 강하게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 측에서는 이 법을 도입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망할 거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