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줄여서 요약해줘
박태서]앞으로 70조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최한수]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충격에 비추어 보면 물론 지금 거를 몇 차에 할지, 어느 정도에 걸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자, 지금 최한수 교수께서 GDP 대비 추가적으로 1, 2, 3차 추경이 60조 정도가 지금 투입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70조 정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 교수님.
성태윤]저도 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을 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할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019년에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들 실적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대개 기업들, 상장사들의 경우에 한 40% 정도로 감소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거의 한 50% 가까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걷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18년에 법인세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많이 안 걷히고 그래서 개인소득세하고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다른 세수들은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상당히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부가 거둬들인 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결손이라는 게 지금 발생했고요. 이 세입결손은 지금 한 5년 내로 처음 발생한 겁니다. 말하자면 돈을 걷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못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세입결손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은 우리가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가피합니다. 지금 돈을 못 걷었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70조 정도 추가 투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이미 2019년 세입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져 당기 순이익이 상장사의 경우 40% 정도 감소하였고, 순이익도 거의 50% 감소한 상황이라 법인세를 걷기 어려워졌다. 이 세입결손은 5년 내로 처음 발생한 것으로 3차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