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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뭐 장기보유특례공 제도 있고요.
김헌동]그렇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서 양도소득세 제대로 걷히지 않는데. 양도소득세가 높다, 또는 거래세가 높다, 그걸 거래세에다 갖다 양도소득세를 집어넣어가지고 소득세를 마치 거래세인 양 이렇게 오인하도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박태서]그러면 양도세는 소득세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세가 불가피한 거고 취득세는 어떻습니까?
김헌동]취등록세는 이미,
박태서]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김헌동]지난 10년 동안 5번 인하를 해줘가지고 크게 부담스러운 액수가 아닙니다. 자동차세나 이런 걸 취득해도 우리나라는 상당한 취득세를 내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사는 거에 비하면 취등록세가 그렇게 높은 세율이 아닌데.
양도세는 소득세에 관련한 부분이기에 과세가 불가피하며 취등록세는 여러번의 인하로 크게 부담스러운 액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