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이재정]네. 수십 년전부터 논의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 논의 과정에는 자유한국당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법안 발의를 했고 그 법안을 벌써 했던 분이 다름이 아니라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도 있으시고 또 우리 심재철 의원님 등 해서 중진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만큼 긴 시간 국민의 요구가 있어 왔다는 것이고요. 왜 지금이냐, 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늦었죠. 1808년부터 기소권과 수사권이 융합된 검찰을 시도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에 대해서 프랑스의 법률가들이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위협하는 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괴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임은정 검사가 고발했던 검사의 공문서 위조사건, 그리고 또 성희롱 사건 등이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로 덮어지는 걸 보면서 이런 대상에 대한 감시는 결과적으로 다른 기구에 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자유한국당은 구성 부분부터 문제 삼고 있고, 특히 수사권, 기소권 분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작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들은 검찰의 기소권 하에서도, 지금과 같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제도 안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각지대라는 점, 그리고 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실상 야당에 비토권이 있다는 점, 야당의 동의하에서만 공수처장이 임명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간에 헌법에서도 또 법률에서도 여러 가지 합의제 기구를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구성할 때 하는 통상의 원칙과 법칙을 따른 그 구성 방식을 준비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 공포처라든지 게슈타포라든지 여러 가지 은유적 비유적 레토릭만 난무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항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따져 물으시고 그 부분이 만약 의문이 해소되신다면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국회의 논의, 사실상의 논의를 진행해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유한국당만 레토릭이 많고 실질적 논의를 위해서는 조항마다 문제점을 따져 국회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