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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그래서 지금 확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최은영]확대라는 게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분양가 외에도 정부가 신경 써야 될 정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태서]그렇죠.
최은영]그런데 어떤 동을 지정하고 어떤 동을 지정하지 않고,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 주택법을 개정해서 노무현 정부 때처럼 전면적으로 전국에 의무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박태서]분양가 상한제 전국 실시?
최은영]네. 그러니까 분양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채, 2채, 아까 신축 아파트가 상승하는 거 말씀하셨지만 평당 1억으로 갔다, 이런 아파트들이 그렇게 팔린 게 1~2채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는 수천 채가 그렇게 공급되는 거예요, 분양가라는 거는. 그래서 분양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책정되는 방식이 정부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나, 강남만 들여다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전면적인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향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