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박태서]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 아니에요?
심교언]네.
박태서]그런데 시장에서 차지하는 민간 포션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보면 민간부분에 대한 별도의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심 교수께서는 어떻게?
심교언]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그래서 저는 구축효과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은데
박태서]구축?
심교언]네. 클라우딩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 정부 들어서 다 막아버렸어요. 막고 나서지금부터는 이제 야, 여기에서 이만큼은 떼 가지고 내가 개발하게 해줄게, 그것도 공공이. 그러면 원래 이렇게 민간이 공급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죽은 상태에서 얘만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지금 이런 공공성 기여를 하고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민간도 똑같이 좋은 일을 하면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하면 지금보다 효과가 두 배 이상 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민간이 하더라도 민간은 혜택을 못받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은.
공공주도 재개발은 민간 포션이 절대적임에도 민간 유인책이 빠져있고 똑같이 공공성에 기여해도 혜택은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