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박태서]그렇습니까?
정세균]네.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또 실제로 서울에 주택보급률이 지방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좀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그래야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태서]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공급 확대에도 비중을 크게 두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물량 확대는 기정사실로 일단 이해를 하고요. 시장에서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은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도 커지는 것 같고요. 그게 지금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란인 것 같은데 보면 최근에 나오는 게 무슨 군 시설 같은 공공부지를 활용한달지 용산 기지창 같은 공공소유의 땅이랄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최근에 제안했다는 거 같던데 재건축, 재개발 완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추진 방향 같은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의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