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깊게 분석하며 요약해줘.
두성규]아니,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비쌀수록 세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누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낸다는 부분에서 고가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형평에 맞는 세금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기존보다는 좀 평균적으로 볼 때 과도하게 부담을 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도 지금 최근에 있어서 사실 부동산 시장의 많은 변화로 인해서 고가 주택 혹은 초고가 주택이라는 그 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가 주택을 9억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고가 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설정된 게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생겼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 전에 생긴 그 기준을 가지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상당히 주택 가격의 변화 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정한 기준으로 이것을 많은 세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초고가 기준이라고 해서 정부가 15억 이상으로 설정한 이 기준 자체가 과연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나 환경 변화에 과연 적합한 기준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시가격이 굉장히 현실가율을 갖다가 맞추는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시가격을 작성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에 대한 책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되어 있냐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난 뒤에 이의신청 건이 과거와 달리 3만 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복합해서 볼 때 사실은 단순히 고가 주택에 대해서 현실가율을 높인다는 부분에 대한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중간 과정에 있어서도 납득하기 힘든 그런 측면들이 아마 국민들을 많이 불안해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많은 변화로 인해서 고가 주택이나 초고가 주택 기준 자체에 대해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현 정부도 여전히 일정한 기준으로 세금 관련되는 부분에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시가격을 작성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에 대한 책정과 관련하여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냐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