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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그러니까 돈을 오히려 받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은 한 거고요.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전 세에서 월세로 넘어간다는 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로 거주할 때는 우리가 이제 소득 중에 한 10% 정도를 주거비로 지출을 해요. 월세로 가는 순간 25% 지불하는 겁니다, 주거비.
박태서]그렇죠. 그래서 세액공제를 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심교언]그래서 이제 세액공제를 하더라도 15% 만큼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그건 그만큼은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를 늦춰줘야지 서민들이 살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그때 이제 장관이 그렇게 나와서 강남에 전세가 남을 것이다, 강남의 전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환돼서 가장 심각한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의 전 세에서 월세 전환이에요. 이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이분들이 가장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피해가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속도조절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넘어갔을 때 강남의 부자들한테 월세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고.
서민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사람들의 피해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