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최기영]사실 망 사용료는 우리나라가 이통사들 그런 데이랑 뭐 외국 기업들이나 우리나라도 뭐 망을 사용하니까 우리나라 그런 OTT 기업들도요. 그런 기업과 기업 사이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망 사용료를 내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태서]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기영]그 말고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세라든가 그런 다른 이슈들은 있을 수 있지만, 망 사용료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박태서]아 그렇습니까?
최기영]네. 그래서 그렇지만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용자들에 대해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그런 의문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통사뿐만 아니라 이런 외국 그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넷플릭스 같은 회사. 그런 데도 그거를 고려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법도 제정이 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망 사용료에 대해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용자들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의 의문이 있어 관련 법이 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