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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그런 것 같으므로 보입니다. 일단 그것은 확인됐고 몇 군데는 대검을 안 수용한 것도 보입니다, 그 외에도.
박태서]그렇습니까?
김남준]네.
박태서]그러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이번에 발표된, 조국 장관이 발표된 거 지난주였죠? 그러면,
김남준]네, 법무부 개혁안.
박태서]네. 법무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게 많이, 갈 길이 먼 건지?
김남준]아까 말씀 드렸듯이 법률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을 개정하거나 또 법무부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너무 제목만 나열돼 있고 시행 시기 정도만 돼 있죠.
발표된 법무부 개혁안은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