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할 수 있겠니?
박태서]또 하나 주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공공주도 공급계획과 혹시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권 교수님.
권대중]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자체가 공공주도형 서민주택정책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떼어 것은 민간주도형 중서민정책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있는데 특히 재건축 사업은 관계가 없는데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는 결국에 공공이 개입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사업을 개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민간에게 맡기게 되면 5년, 10년, 20년 동안 재개발 사업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큰 틀에서 볼 때에는 오세훈 시장은 민간주도형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상생협력하는 방안도 찾으면서 실리를 찾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지원해 주되 그 외의 지역은 민간개발로 할 수 있는 쪽으로도 주장을 해서 용적률을 좀 더 얻어내는 쪽으로 찾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주도형 서민주택정책을, 오세훈 시장은 민간주도형 중서민정책을 갖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재개발 가능 지역은 지원해주되 그 외 지역은 민간 개발로 하여 실리를 찾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