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줄여서 요약해줘
박태서]문 교수님.
문재완]아까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지금 원고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지금 새로운 개정안에 의하면 사실 법원은 그렇게 추정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언론사가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전환된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박태서]그렇게 보세요?
문재완]맞을 것 같고요. **(5307)
이봉수]민주 당원들도.. 제가 좀 말씀을..
문재완]아니 조문 자체가 추정이 되어 있으니까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지금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뭐 판사생활을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려는 말씀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최형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뭐 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1964년에 뉴욕타임스 판례. 그 판례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법원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아가는 하나의 큰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판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판례에서 나와 있는 가장 큰 내용이 입증책임의 전환입니다. 그때의 전환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개정안에서 말하는 전환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이거는 고위공직자가 이거를 입증해왔고 상대편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고위중과실을 입증해라.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라. 이것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균형 시키는 하나의 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추를 거꾸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이봉수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아니 외국 제도도 좋은 거 있으면 들여와야죠. 맞습니다. 함물아비법전 얘기하는데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 발전되어온 그 법리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으면 입증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현실적. 아까 말씀 드린 우리로 말하면 고위 또는 중과실일텐데 그것은 추정되지 않는다, 라고 오히려 법에 명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 자체가 추정이 됐으니까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뉴욕타임스 판례로 인해 전 세계의 모든 법원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하나의 큰 기준점이 되고 있다. 그 판례는 우리 판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고 입증책임 전환이 가장 큰 내용이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균형 시키는 것을 반대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