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박태서]알겠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발언 취지 두 분 말씀의 차이는 아마 시청자 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어서 종부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종부세는 상위 1%만 내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여당 안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당 대표가 오후에 선출이 되는데 여당 대표 3명 후보 가운데 3명 모두 종부세는 동결해야 된다. 건드리면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심교언]종부세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종부세가 부과되면 보유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단기적으로 한 번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것들이, 매매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9억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9억에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은 없고 세금만 걷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를 싫어하기 때문에 전세로, 월세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 부과하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시장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보유세를 올리면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 보유세 높은 나라들이 폭등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가 낮으면 지금 불평등이 많이 생긴다. 보유세 낮은 나라들 중에 불평등이 해소된 나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술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1%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가 2008년에 처음으로 나올 때 그때 9억에 했잖아요. 그때 9억 이상의 집들이 대략 한 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호화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 그런 표현이었죠. 지금은 벌써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6%가 넘습니다. 그 주택이. 과연 서울에 16%가 다 그런 16. 7%라고 지난주에 정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때려야 될 정도가 되는 가에 대한 문제죠.
종부세 동결에 대해 정부가 말하는 가격 안정 효과에서 올리는 것보다 낮춰서 불평등이 해소된 나라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