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박태서]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짐작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논란 가운데 하나.
노환규]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중요한 반론 한 가지.
박태서]간단하게 네.
노환규]교통사고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판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아들을 발로 이렇게 태우는 거를 뭐 비행기 태운다고 그러죠? 그거를 하다가 실수로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중상해를 받았는데 이 아버지한테 징역형,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말 전공의.. 젊은 전공의 의사가 아이를 데리고 놀다가 정말 실수로 떨어트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비행기 태우며 놀아주다가 실수로 아이가 떨어져 중상해를 입어 아버지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