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김원장]이것도 의원님 발언까지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정]마땅한 정도의 시간으로 해야겠지만 다음 주제 많이 있으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규정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한 NSC의 사실상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절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전희경]행정 처분을 못하잖아요. 행정 처분을 못하는데.
김원장]의원님 말씀 듣고요. 네.
전희경]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니.
이재정]그리고 지금 이제 흡사 한 측면만을 계속 부각해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이런 수백여 차례가 있었던 송환 과정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사실상 국회 안에서 정보위에서 많은 얘기가 논의됐다고 합니다. 우리 남한의 범죄자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 조치들, 그 모든 일상적인 상황들에 대한 내밀한 점검은 하지 않으시고 이 사건의 자극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늘 북한의 대화의 대상자라든지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정치 공세로만 몰고 가는 것은 향후에도 사실상 우리와 대체 국면에 있으면서도 또 이중적으로 대화의 상대방이기도 한 북한과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굉장히 단선적으로 처리하시고 자극하셔서 결과적으로는 남북의 대화, 또는 전선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이중적인 우리의 국력도 허비시키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사안의 본질에 집중해주십사, 자유한국당, 우리 야당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단선적으로 처리하고 자극하며, 국력을 허비하는 일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