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요약해줄 수 있니?
박태서]그렇죠.
김남준]앞으로 좀 더 상당히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관예우를 방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건 배당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건배당기준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방식을 더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 개정 사안은 아니고 법무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김남준]네.
박태서]그러면 일단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남준]그렇습니다. 대통령령 개정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입법 과정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와 같은 것의 설치를 법무부령이나 대통령령을 통해 입법 과정보다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