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박태서]라고 복지부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노환규]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양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죠, 정부 산하기관에. 각 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양형을 규정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변호사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상해사망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이 매우 빈번합니다. 아주 매우 빈번하고
박태서]일반 교통사고.
노환규]네, 그렇습니다. 민식이법은 더하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런 것이 과도하게 의사의 면허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기 의사가 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의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아주 비윤리적으로, 이를테면 수술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가벼운 질환도 다 과도하게 수술하고. 이쪽 의사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의사로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 두 사람이 과연 누가 의사의 업무에 적합하느냐. 그것을 가려야 되는데 선진 외국들은 이런 것을 전부 다 가리는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것이 의사의 면허를 과도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