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태서]그렇죠.
김남근]그러면 임대사업을 계속 하라고 해야 되는데 팔면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 만든 제도인데 그게 매물 잠김효과를 만드는 거죠. 다 8년을 기다려야만 양도세를 감면받으니까 그때까지는 못 팔고 있는 거죠.
박태서]그래서 임대사업자 특혜는 손 봐야 된다.
김남근]그렇죠. 적어도 양도소득세를 특혜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급해가지고 좀 박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관련 화면 준비돼 있나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부분들. 임대사업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 두 번째, 세 번째 보십시오.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에서 지금 배제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혜택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 이것들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오히려 안 나오게 하는 이런 역효과를 이를테면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심 교수님. 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이거를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합산에 관련하여 특혜를 받으므로 이에 대한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