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의 내용을 확장하여 요약해줄래?
박태서]직권남용이나 배임으로 소추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직접적인 이를테면 금품거래의..
이상돈]그거 나오게 되면 그거는 뭐 그걸로 후보가 안되는 거죠.
박태서]쉽지 않을 거다. 흔히 얘기하는 후보교체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고.
이상돈]그렇죠. 수레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건 뭐 후보 문제가 아니죠.
박태서]그런데 직권남용이나 배임 부분들은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상돈]그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할 때 박근혜 정권에서 그 얘기했던 사람들, 고위 법관들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는데 많이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태서]많이 무죄가 나왔죠.
이상돈]직권남용 그 다음에 기업 같으면 배임죄. 그것도 배임수죄가 아니라 배임으로 기소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아예 망가질 걸 확실히 알고 했다 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직권남용, 배임죄 같은 것은 신속한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직권남용이나 배임은 밝혀내기 쉽지 않아 소추가 어렵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 고위 법관들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했지만 무죄가 많이 나왔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신속한 판단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