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로 요약해줘
박태서]그것도 무기명 아닌가요?
정태근]무기명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사실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 다수가 아,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통과될 여지도 많고,
박태서]그런데 그거는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들일지 여부에 대한 강제는 없는 거잖아요.
정태근]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해임건의안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박태서]당위론으로?
정태근]국민 과반수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발의해서 만약에 가결이 됐는데 그거를 만약에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 딱 한 건 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요.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 국민 다수가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될 여지가 훨씬 많을 것이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국민 과반수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발의하고 가결 됐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