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박태서]그래요? 나와요?
최형두]나옵니다. 그럼요. 한 전문지가 2019년에 악의적인 보도했던 게 인정되어서 2억 몇천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언론중재제도 사건에 보면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 책자 분석에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금 언론 중재 사건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까지 가는 사람들이 지난 2019년에 이 소송 건수가 전부 272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70%가 고위 공직자, 공직자 기업입니다. 단체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실은 3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누구인지, 가족인지 누구인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목적은 우리가 가짜뉴스라든가 다음에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는 빨리 구제를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 중재 기능을 높이자. 언론 중재를 쉽게 이용하게 하고 빨리 이용하게 하자는 것은 저희가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중재위원 수를 늘리고 중재 신청 방법을 쉽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중재 기간도 조금 늘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거는 그걸 사실은 말은 이런 가짜뉴스니 허위보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주로 고위 공직자들이라든가 권력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된 사건에서 여기에 대한 원고들. 원고들이 전 고위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강력하게 재갈을 물릴 수 있고 징벌을 줄 수 있는 이런 수단을 강화하는 상당히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제일 핵심이고요.
국민을 위한 언론중재제도에 손해배상까지 가는 70프로는 고위 공직자와 공직자, 기업,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