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박태서]모를 리가 없죠.
김남근]그렇죠. 이해충돌이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처벌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같은 것만 가능하지 형사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고 거기 이해충돌을 방지해서 투기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걸 환수하자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인데 그게 20대 국회에서 제정이 됐으면 지금 그 법을 가지고 아마 처벌들이 되겠죠.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자신의 문제도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해충돌방지법만큼은 반드시 제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기해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형사처벌 조항인 이해충돌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