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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지금 현 법안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한 내용이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김승원]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완]지금 이봉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람차단 청구권이 아니라 열람차단 청구권은 지금 이 사람의 이 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지금 열람차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 그냥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그 정정보도가 있었다는 걸 기사 뒤에 붙이면 되죠.
박태서]자, 마지막 짧게.
김승원]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열람차단 청구도 공적 사안에 관련된 것이면 차단청구의 대상이 안됩니다.
박태서]그래요?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에 청구한 내용이 뒤에 붙는데, 열람차단 청구도 공적 사안일 경우 차단청구 대상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