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박태서]일단 재난지원금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심리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13조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2차 추경으로?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경기회복 중장기적인 측면이나 보셨을 때.
강동수]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죠. 문제는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거고요. 통상 그거에 대한 수치는 재정승수를 말합니다. 근데 재난지원금 같이 전형적인 이전 지출의 재정승수는 다른 지출보다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정책이지만,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통상 이렇게 재난을 당하면 재정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은 전형적인 구제적 성격의 지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경기를 회복시키는 이런 경기회복력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재난지원금은 ** 소기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사례를 들으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득충격이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는 유동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소득이 한 33개월 동안 20%씩 매달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 상당 부분 유동성 위험을 겪는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데,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100만원이죠? 100만원을 통해서 유동성 위험에 처한 가구가 한 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재난지원금이 단기적, 중장기적 경기회복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는데 유동성 위험을 겪는 가구가 약 40%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