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안에서 축약해 요약해줘
박태서]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정세균]네.
박태서]그런데 총리께서 보시기에 집값이,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 하다고 보십니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풀렸달지 풀린 돈이 갈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달지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시중에 여론 가운데 상당 부분은 보면 정부의 정책 실패를 탓하는 그런 목소리도 꽤 높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이제 원인이 무언가를 보면 아무튼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저금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1%대의 금리를 경험한 적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풀린 자금이 갈 데가 없고 또 역대 쭉 보면 부동산 불패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동산이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그걸 꼭 나무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냐 투기냐 논란이 있죠. 그런데 주택을 보는 시각은 투자든 투기 든 대상이 아니고 주거의 대상이다, 주택은.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주택은 우리 국민들이 사시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택이 무슨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왜냐면 이 재화를 국민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지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축재하는 수단으로 삼는 적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현재 상황으로 보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수요가 실수요도 있고 가수요도 있고 투기수요도 있습니다. 이 수요를 다 합치면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일단 수요를 좀 눌러야 되겠다, 수요를. 그래서 실수요는 어떻게든지 충족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가수요나 투기수요는 근절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방책을 만들어놨고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지금은 1%대의 저금리 시대로 시중에 많은 자금이 풀려 있고 부동산이 다른 투자처에 비해 수익이 높다. 하지만 주택은 국민 모두가 살기 위한 곳이지 특정 집단의 돈벌이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실수요, 가수요, 투기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와중에 실수요는 만족시키려 노력할 것이고 가수요와 투기수요 방책으로 차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