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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현재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에 의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들이 발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들이 일부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변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궤도 수정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궤도 수정.
성태윤]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영업자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지원을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재정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재정을 쓰는 데 재정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살아서 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게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부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역시 다른 부분들이 새롭게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게 새롭게 생겨나기 위해서는 규제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코로나 19 상황에 기업의 일자리 존속에 재정을 사용해야 하며, 새로운 부분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