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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이강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훈]일단 종부세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줄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종부세가 보통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게 내시는 분들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됩니다. 상당히 비싼 주택 뭐 9억 원이라든지 이상으로.. 이것은 공시 가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실시세로는 12억 이상되는 그런 주택들이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재산세가 살살 오를 수가 있는데, 공시 가격 때문에. 그게 실제로는 작년에 개정 같은 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낮춰줬거든요. 그리고 현실화율이라는 것도 지금 별로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지금 2%, 3% 연간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있는 거라 그거보다는 아까전에 권대중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이 공시 가격 오르는 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주택은 언급되는 것과는 다르게 종부세가 많이 부담이 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와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