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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태서]관련해서 정년연장도 저희가 또 현안 얘기긴 합니다만, 정년연장 말고 법정 노인연령 기준을 좀 상향하는 문제. 일부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법적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게 논의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서형수]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정년 문제는 저희가 법제화돼 있지만, 죄송합니다.
박태서]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서형수]노인 연령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 각 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진 않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제는 고령화되면서 생산연령인구보다는 노인인구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노년들이 생산연령에 참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노년인구는 늘려야 된다. 제 생각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단은 실제 은퇴하기 전까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한 74세까지는 전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의논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생산연령에 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