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하는 데 중점을 둬서 설명해줘.
박태서]그래서 버틴다는 거죠?
심교언]네, 버티는 거죠. 지금 상당 부분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박태서]그런데 그분들한테 양도세에 대한 이를테면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차익을 보장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심교언]그런데 양도세가 그게 이제 지금 배 아픈 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 보게 되면 양도세가 우리보다 훨씬 작거든요.
박태서]집 여러 채가 있는.
심교언]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 정책입니다.
박태서]아, 그런가요?
심교언]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이 한 80%, 85% 공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들이 주택투자를 줄이게 되고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해외 선진국들은 다주택자들이 더 집을 살 수 있게 그런 혜택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양도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이 거의 없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주택 투자가 줄어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 오히려 혜택을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