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요약해줘
박태서]아, 그런가요?
김경진]네. 규제 명령까지 발동을 한 이런 상태들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아까 위정현 교수님께서 타다가 공식적으로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협의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법정에서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박태서]그런가요?
김경진]2018년도 8월 달에 지금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 보면 많은 정부의 보도자료들이라든지 공문들이 각 기관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타다하고 지극히 유사한 차차라고 하는 회사에서 타다하고 비슷한, 아주 95% 싱크로된 형태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했을 때 국토부에서 이거 불법의 소지가 많다. 이건 렌터카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거니까 하지 마라, 위법이다, 라고 그게 올라가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지난번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타다 니들 국토부에서 허가를,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공문을 제시해보든지, 받았다고 하는. 아니면 언제 어디서 어느 국토부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성명을 해봐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타다는 성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타다가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첫 번째 증거로 국토부 홈페이지에 타다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려 했던 차차에게 위법이라고 경고하는 국토부의 자료가 존재한다. 두 번째 증거로는 재판부가 타다에게 국토부가 허가했던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라 하였지만 타다는 지금까지 제출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