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박태서]아 그렇습니까?
이석연]그리고 제가 찾아본 세계 헌법 재판 사상에서도 아직까지 예를 발견하지 못했다.
박태서]네, 알겠습니다.
이석연]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린 16년간 변경 사유가 그렇게 없었다. 이번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동산 투기이랑 이런 어떤 이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만
박태서]정리해 주시고요.
이석연]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이것을 판례를 뒤엎어가지고 합헌 결정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기능 권력을 독선을 막고
박태서]알겠습니다.
이석연]그리고 정략적 국정운영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바이마르 헌법을 사문화 시켰던 1933년도 독일의 수권법과 같은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헌법적 통제에서 헌재가 발을 빼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뒤엎고 합헌 결정을 한다면 정략적 국정운영에 대한 헌법적 통제 기능이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