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요약해 줄 수 있겠니?
박태서]지금 당장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시장의 추이를 먼저 판단할 문제
김남근]주위를 시장에 또 미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자꾸 이걸 거래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소득세거든요. 소득세법인 소득세고, 근로소득, 사업소득하고 이제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6에서 42%를 부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근로 피땀 흘려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그거하고 또 부동산으로 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하고 또 차별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인상이 되면 취등록세와 같은 거래세는 인하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로드맵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소득세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고 소득의 규모에 따라 6에서 42%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이다.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인상되면 취등록세는 인하해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