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줘
박태서]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한상혁]네. 공모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태서]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혹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방통위 차원의 정부입법 계획도 있습니까, 그러면?
한상혁]지금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정법규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법규는 현재 법규 내에서도 가짜뉴스, 이른바 허위정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규들은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허위범죄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노력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일정 정도 부담을 가하는, 이런 정도의 입법들은 유럽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도 고민해볼 문제이지만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입법부, 국회 모두 다 함께 논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정 법규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구체적인 처벌 법규는 현재도 존재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실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이다. 다만 이 부분은 입법부, 국회도 함께 논의해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