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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이달 초 열린 부산국제영화제를 '21년 래 최악의 파행'으로 이끈 일련의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이빙벨’ 상영을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횡령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화자2]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은 오늘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형사3단독(윤희찬 부장판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자1]재판부는 이용관 전 위원장이 지난 2014년 영화제 사무국장 양모(49)씨와 공모해 A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거짓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천원 7백50만원을 A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결재 승낙하였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영화콘텐츠 사업을 하는 A업체가 BIFF조직위와 채널공동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고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A사가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거짓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화자2]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무국장 양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국장 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전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자1]이번 재판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 호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관여하면서 법정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화자2]감사원은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보조금과 연구개발 등 예산은 매년 증가하나 횡령 등 부정집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보조금 등의 집행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의 경우, 허위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회계집행을 허위로 한 관련자 집행위원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받았습니다.
화자1]한편, 1심 판결이 나자 제작자, 감독, 프로듀서,여성영화인모임 등 9개 영화관련 단체들의 모임인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김동호 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등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를 창설 멤버로 20년 간 부산시와 함께 부산영화제를 국제적 영화제로 성장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면, '<다이빙벨> 상영 이후 부산시의 간섭과 검열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를 '21년 역사 이래 최악의 파행'으로 이끈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용관 전 부산 국제 영화제 집행 위원장은 법원으로 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1심 판결이 나자 영화 관련 단체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으며, 세월 호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 상영 이후 부산시의 간섭과 검열로 일어난 이 같은 사태는 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