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넓은 설명과 함께 요약해줘.
두성규]제가 보기에는 현실가율을 갖다 높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세 부분에 대한 보유세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을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주택을 내놓게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대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번에 이제 현실가율을 상향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참고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대만이라는 그쪽에 있어서 제도를 참고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현실가율을 올리는 로드맵뿐만 아니라 그 속에 만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부담을 조세부담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해가지고 충분히 그것이 시장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존 주택의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쪽의 순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만 쪽에 있어서는 양도세와 관련해서 이번에 아마 한시적인 것 같은데 절반 가까이 낮춰주는, 그러니까 양도세율에 기본세율을 절반 가까이 낮춰줌으로 해서 주택을 보유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한 부분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측면이 상당히 주목을 끄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참고를 했다는 이번에 로드맵에 대한 방안들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시중에서 조금 심한 표현으로는 뭐냐면 결국 정부의 조세정책 자체가 가두리양식을 하듯이 모든 어떤 주택을 가진 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쪽에다가 굉장히 세금을 갖다 많이 부담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내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예정돼 있는 종부세와 같이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증세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증세를 다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세금이라는 것은 올리기 위해서 조세법률주의에서 사실 국가의 법률을 개정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 해 놓고도 더 세금을 갖다가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번에 현실가율을 올린 쪽의 우회로 혹은 편법을 지금 채택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세율을 인상시킨다든지 해 떼어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현실가율을 이번에 들고 나왔다는 세간의 의구심 어린 눈길도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현실가율을 상향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대만을 참고로 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현실가율을 올리는 로드맵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해 새로운 기존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존의 모든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추가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세간의 의구심 어린 눈길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