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박태서]그거 처벌되나요?
김남근]그거를 농지법으로 형사처벌 조항도 있고 광명시, 시흥시가 그 농지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박태서]아, 그건 흔히 얘기는 토해내는.
김남근]헌법에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투기를 못하는 거죠. 이분들이 대토, 아파트 입주권 얻으으려고 토지도 쪼개놓고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 얻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경기도도 특별대책반을 꾸려가지고 사실 농지 관리가 전혀 안됐어요. 이게 현장만 나가보면 농사 안 짓는지 금방 알거든요. 논에다가 묘목 심어놓고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전혀 관리가 안됐으니까 이번에 농사를 안 짓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농지 매각 명령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행정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경작 여부를 조사해서 행정 처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