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하되, 세부사항을 더해줘.
박태서]알겠습니다.
최한수]근데 경기부양을 하면서 증세를 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박태서]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예민한 이슈다 보니까 최근에도 거론이 돼서 전문가들께 의견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성 교수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성태윤]일단 이게 어떤 지출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대응하기 위한 지출을 위해서 증세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장기적인 지출구조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온 얘기처럼 사실은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 중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구조를 짠다는 그런 정책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만약 그게 아니고 현재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거라면 사실은 지금 증세 논의를 할 이유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부양과 증세 관련 이슈는 어떤 지출이냐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에는 증세가 불필요하나, 장기적으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