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제한하여 요약해줘
박태서]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완 교수님.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사회적인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 그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짧게.
문재완]저는 그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언론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법안은 그 문제를 시정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두 번째 제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방향은 잘못된 보도는 빨리 시정하도록 하는 방법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보다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아까 김승원 의원님께서 원래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는데 추정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조항은 빨리 빼야 된다.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조항.
언론계의 문제점에 대해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은 문제를 시정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잘못된 보도는 빨리 시정하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는데 추정조항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빨리 빼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