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박태서]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실패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이게 번번이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서형수]솔직히 말하면 어느 나라도 저출산 정책을 펴면서 구체적으로 출산율을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제시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박태서]그렇습니까? 유럽 일부 나라의 경우에는 성공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서형수]물론 프랑스나 스웨덴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처음에 그 나라 복지국가를 설계할 때 그 당시에 도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녹아들어가 있는 거고요. 따로 저출산 정책만 끄집어내서 도입한 사례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했지만, 저출산 정책만 따로 도입해서 성공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