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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환자?
김윤]환자가. 노인 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장기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요양원에 입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박태서]그런데 요양병원은 아니다?
김윤]요양병원은 그냥 급성기병원처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의 수준이나 의료인력의 수준으로 보면 요양병원이 요양원보다 훨씬 더 중증의 환자를 봐야 되는데 요양원은 등급 판정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반면에 요양병원은 그냥 쉽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서 입원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박태서]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김윤]제도적으로 설계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 체계로 옮겨야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돈을 주는 기관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주는 체계로 바꿔야 간병인력의 기준이 생기고 불필요한 경증의 입원이 줄어들지 않고 낭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낀 돈으로 더 많은 인력을 쓰고 적절한 서비스를 하는데 그 돈을 쓸 수 있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환자와 노인만 요양원에 입원할 수 있다. 반면 요양병원은 누구든 입원할 수 있다. 요양병원도 요양원처럼 장기요양보험에서 관리해 적절한 서비스에 돈과 인력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