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성일종]제가 이거를 꼭 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박태서]한 말씀만 하세요.
성일종]우리 김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공공할 수도 있고 민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한 것은 50% 플러스 한 주였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기획법에 도시를 만들 때에 꼭 50% 이상이다 보니까 한 주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배당금을 50%는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득은 1822억만 받아오고 나머지 이득들이 거의가 다 7명한테 간 문제기 때문에 엄청난 배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박태서]알겠습니다. 세부 논의는..
박성민]이 문제만. BBK하고 아까 대장동 이슈에서 민주당이 조금 고려해야 될 거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속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 거는 아니고요. 2007년에 BBK가 터졌을 때는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잖습니까? 지금은 여당이고.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는 좀 다릅니다, 국민들이 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는 압력 때문에 BBK는 조금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눈감아준 측면도 있지만 이게 여당에서는 터졌을 때는 역대 대통령 때도 봐도 그렇지만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폭발력이 있으니까 동일하게 보지 않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성남시에 배당금 배임 문제가 터졌고 정권이 어디냐에 따라 파급력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