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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자, 김남근 변호사님 증세하기 위해서 세금 더 이를 테면 징수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내놓았다는 세간의 의심에 대해서 두성규 박사가 설명해 주셨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집값 하향 안정화, 그러니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 현실화를 위해서 집값을 좀 떨어트려야 되는데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아마 이런 반론이나 그런 논거 같아요. 더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뿐만 아니라 양도세 한시적인 이를 테면 감면 같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인 것 같거든요. 반론 가능할까요?
김남근]첫 번째는 이제 원래 이 법 자체가 시세를 공시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시세대로 안하고 시세의 뭐 60%, 50%만 반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상황이고. 그게 15년 동안 돼 왔던 겁니다. 그걸 이제 바로 잡는 길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만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2005년부터 한 10여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로드맵을 추진을 했고. 다만 한 2년 정도 늦춰져가지고 2017년도에 90%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다 한 2025년쯤 되면 저는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도 내놓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세율 같은 건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여당에서도 9억 미만에 대해서 보유세를 지금 세율을 조정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걸 좀 진행을 하다가 상황을 보고 세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세금부터 낮추겠다라는 것들은 좀 조금은 좀 순서가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는데, 2025년쯤 뭐 가게 되다 보면 제가 보기에 조정된 시기 같은 것들이 아마 있겠죠. 대만도 이제 가다가 그래서 현실화가 되고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세율 조정 같은 걸 중간에 한 번 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서민 주거와 집값 하양 안정화 보유세 현실화를 위해 집값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론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시세를 공시가격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했는데 시세의 60%, 50%만 반영하는 위법적인 상황이 15년 동안 지속돼 왔다. 이걸 바로 잡는 것이라 보고 2025년쯤 되면 다주택 자들도 매물을 내놓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