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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전세에서 월세 전환된 게 많다는 얘기죠?
심교언]그러니까 임대차법이나 다주택자 규제법이 생기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다 줄여버리고 월세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 공식 통계자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박태서]그런데 심교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법이 주범 내지는 굉장히 큰 치명상을 입힌 원인이라고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김남근 변호사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4.7 재보선 때에 규제완화 공약 등이 또 작용한 게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기조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집 사라는 시그널로 작용하는 여러 다층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김남근 변호사 설명도 있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건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국토연구원이 리포트 자료를 낸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자산버블, 심각한 자산 과열 형상을 겪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 한 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질주택가격지수 변동률이라는 지난 해 자료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토연구원이 낸 자료입니다. 한 번 보세요. 미국은 9.6%가 올랐다는 거고요. 노란색 한국은 4.3%가 올랐다라는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실질주택가격지수 변동률이 지난 해 이랬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4.3% 올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대차법과 규제완화 공약, 정부의 종부세 완화 기조들이 시장에 집 사라는 시그널로 작용해 자산 과열 현상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