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해줘
박태서]그런데 민간에 맡겨놓으면 뭐 분양가 상한제랄지 이런 거를 다 허물어야 되고.
심교언]그러면 다 지키게 해야죠.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박태서]가능합니까 그게?
심교언]지금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 민간이 하는 거는 다 막겠다는
임재만]아니 이게 똑같이 해도..
박태서]말씀해 주세요.
임재만]그동안에 똑같이.. 지금 현재 규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 제도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급이 안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동안의 얘기는 이런 규제 때문에 재건축 공급이 안된다. 도심재생 공급이 안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또 얘기는 공공이 하지 않고 민간이 하면서 그런 공공기여를 하게 하면 공급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분양가 상한 제도도 있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규제의 탓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이런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