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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아, 그렇게 보이십니까?
심교언]네. 그런데 몇몇 단지들, 특히 이제 신축 아파트 몇 개는 정부 대책의 풍선효과로 인해 가지고,
박태서]거기만 유독 많이 오른다?
심교언]그렇죠. 거기만 많이 오르는데 아까 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오른 거는 조정받을 때도 많이 조정받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는 조정받는 게 많기 때문에 너무 그 특정 지역 아파트 가지고 정책을 펴는 거는 좀 무리다, 라고 보여집니다.
박태서]알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소장님?
최은영]네.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미흡하게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핀셋 규제라는 것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에 대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제도로서의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등장했던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에 기반해서 전국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의무로 시행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타깃을 너무 작게, 행정동이라는 것으로, 동별로 지금 시행을 했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에 실시하지 않고 핀셋 규제로 현재 매우 제한적인 것에 대해 너무 미흡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