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노환규]네. 그렇습니다.
박태서]알겠습니다.
노환규]이제 이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박태서]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박 변호사님 지금 노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같은 기준 적용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에 대한 반론. 짧게 좀 마지막으로 부탁 드릴까요?
박호균]사실은 이제 헌재 결정을 예로 드시면서 변호사라든가 타 직종과 의료인은 다르기 때문에 의료 관련 범죄에 한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환규]아니죠. 의료 관련 범죄.. 그거는 아니고요.
박태서]잠깐만요.
박호균]헌재 결정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요. 그 사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님이 자격등록이 취소가 돼서 그때 억울하다고 하면서 헌재에서 사건을 다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논거가 왜 변호사들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격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해 가지고 이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이렇게 제한하느냐? 라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헌재에서 의사와 변호사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맞는데 그 사건이 의료인이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일반 형사범죄로 문제가 되더라도 이렇게 자격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선언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변호사가 우리도 의사들처럼 윤리적 기준을 허물어 달라라는 이런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 논의 관련해서는 **(010254) 적절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소에 대해 헌재가 의사와 변호사는 다르다고 한 바 있으나 그것이 의사 면허 규제 필요성을 부정한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