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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절충점이 찾아질 거라고 보세요, 변호사님.
이강훈]그건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일단 공공재개발과 관련돼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놓고 아마 기싸움을 좀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가 정해져야 그 다음에 민간재개발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박태서]그런데 혹시나 이게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요? 지금 후보지들이 확정돼서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훈]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공공재개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법개정 같은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동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있고 물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주민들이 동의를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들입니다.
법 개정과 주민들의 동의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절차들로 인해 공공재개발은 정부의 발표만큼 신속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정해져야 민간재개발 활성 등의 조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