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자세한 요약으로 제공해줘.
김남준]네. 장기적으로는 특수부는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폐지?
김남준]네. 그것은 그냥 단순히 특수수사를 줄이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검사가 원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와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수사라든지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사가 많이 하니까 원래 검사가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경찰관의 위법수사를 방지하거나 공소제기유지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는 법률가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가지고 그 수사와 기소 간에 서로 상호 견제를 함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역사 경험상 일제 경찰이 오래되면서 일제 경찰을 어떻게든 법으로 막기 위해서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권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시대에 좀 맞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고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특수부는 폐지돼야 할 것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감정기를 거치면서 검찰권이 강화되어 검사가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고칠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