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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3주택 이상.
심교언]3주택 이상인데 선진국에서는 다주택이라 해서 보유세를 이렇게 징벌적으로 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박태서]그 정도로 해서라도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지금 시장에 내놓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교언]시장에 내놓으면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택에 대한 투자 물량이 줄고 공급 물량이 줄어가지고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해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죠.
박태서]어떻게 보세요?
김헌동]강남 아파트 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놨다 그러는데 강남 아파트 값을 누가 올리느냐 하면 정부가 올리는 겁니다. 금년만 보더라도 1월, 2월에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3월, 4월에서 6주간 하락했어요. 그랬더니 05월 07일날 국토부 차관이 나와서 용산에 미니신도시와 도심재개발에 공기업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마포, 용산, 여의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06월 05일날은 잠실 스포츠 마이스 해가지고 야구장에다가 호텔하고 컨벤션 센터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하니까 강남, 송파 집값이 올랐습니다. 가만히 있던 집값이 정부가 건드려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6.17 대책이 나왔는데 6.17 대책의 내용은 자기들이 올려떼어 그 동네에 정부 허가를 받고 집을 사라는 그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집값이 더 뛰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값이 강남에 있는 사람 개개인이 집값 올린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잔뜩 폭등하게 만들어떼어 다음에 그걸 잡겠다고 종부세를, 종부세만 가지고 그게 잡히질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보유세를 내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