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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그러니까 주거이동의 연쇄고리가 차단되고 있고 막히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매물 잠김이나 매물이 사라지게 되는 근본원인이 아니냐라는 이창무 교수 설명인데 반론 가능할까요?
임재만]기본적으로 이번 제도를 임대차 3법을 주 거이동을 제약하는 제도다라고 하는 인식에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이 제도가 사람들을 주 거이동을 억제하거나 제약하거나 또는 한 군데 오래 살아라라거나 이런 가치관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내가 오래 살고 싶은데 비자발적으로 이사를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은 막아보자라고 하는 제도일 뿐이고. 과거에는 뭐 집값이 너무 올라 그러니까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 거실태 조사로 나타나는 것이 뭐 한 10% 정도라고 하시는데, 2018년, 19년 주 거실태조사 보면 어쨌든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가 이사하는 경우보다 비자발적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적긴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이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스스로의 주 거이동을 원해서 한 것이냐라기보다는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임대차 3법은 주거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을 막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