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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심교언]그 다음에 조세 관련 쪽이 되지 않을까 조세 중에서도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하고 있는데 거기도 장기 보유 공제, 특별 공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축소시키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대폭 올리지 않겠느냐. 물론 보유세를 올린다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태서]나오고 있죠?
심교언]그걸 더 강화시킨다든가. 그 외에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돼 있습니다. 그 연구들을 보게 되면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효과는 반대로 나타난다가 대부분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정책을 설계하거나 집행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대출 규제를 해서 과연 시장안정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수요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줍줍 족이라는 게 튀어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공제의 축소, 전월세 상한제, 대출 규제 등의 정책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