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박태서]변수적으로 분명하게.
문재완]네. 왜냐하면 이 조항이 사실은 가장 위헌성이 큰 조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여전히 원고에서 입증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조항이니까 이거는 빼야 되고요.
박태서]이거는 김형두 교수님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문재완]네. 전반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네. 하여간 부디 여야 간의 각 논의 주체들끼리 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을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 보도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현명한 안이 도출되는 그런 계기가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속도를 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오늘 긴 시간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짜 뉴스 피해 구제의 확실한 방안을 위해 여야의 논의 주체들이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