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박태서]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실질적인 혜택은 그 다음 정권이 본다는 얘기도.
윤희웅]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직접적으로 대상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강화되면 당장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잠재적으로 내가 먼 훗날에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집을 못 샀다는 막연한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집 수요자들은 좋지 않냐? 집 수요자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이 막 이루어지어 있는 상황에서 규제 정책이 있어서 집값 상승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 또는 둔화되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니까 상당 부분의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를 주는 본질이 부동산 대책, 규제 대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부에 대한 평가에 이제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치적 논란은 더 부각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이제 시장에 전달이 되겠는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이 대책으로 인해서 이 대책의 결과 대로 시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전 뭐 청와대 또는 장관, 고위직들이 어쨌든 부동산들을 두 채씩 보유하고 있고, 강남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중들한테는 이것이 정책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그널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저는 이 대책들을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좀 뭔가 간결하고 뭔가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 추가들인 어떤 인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부동산 규제 대책은 직접적인 부정적인 효과를 주며 고위직의 부동산 보유 내역 때문에 국민들은 정책 효과를 믿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