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포괄적인 요약으로 확장해줘.
박태서]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가 서비스 그러니까 호별 방문을 통한 의료진의 직접적인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 재원 등을 통해서 기대하기는 난망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김윤]그러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뭐 장기요양 또는 돌봄에 쓰고 있는 돈이 한 17, 18조쯤 됩니다. 그게 이제 절반은 한 절반 가까이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절반은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서비스라고 하는 돈에 정부예산이 다 따져봐야 얼마쯤 들어가냐면 한 7천억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대상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가 있는 분도 아니고 노인 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도 지금 참여하는 지자체 수가 불과 한 20개 정도에 불과해서 디자인도 문제고요. 현재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요양병원, 요양원 문제, 뭐 재가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현재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는 지역도 전국 시군구에 지금 10%도 안되는 상황이라 지금 같은 속도로는 아마 우리가 고령화의 속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노인의 문제, 요양원, 요양병원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의 인력과 재원으로는 호별 방문을 통한 의료진의 직접적인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기요양, 돌봄에 들어가는 돈이 17, 18조쯤 되는데 커뮤니티 케어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7천억쯤에 불과하고 사업 범위가 너무 좁아서 재가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