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범위로 요약해줘
박태서]그런데 반면에 지금 보유세 실효세율이 우리 나라가 OECD 평균보다 지금 낮은 수준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김헌동]네, 그렇습니다.
박태서]반면에 거래세의 경우에는 저도 제가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뉴욕에 있었는데, 거기는 취득세, 양도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담이 덜한 나라라는 거죠.
김덕례]네, 네, 그렇죠.
박태서]그러니까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실장님 말씀은?
김덕례]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조세부담률이라는 게 있죠. 전체 소득에서 내가 얼마큼 세금으로 부담하는가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사실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재산세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OECD 실효세율보다 낮은 이유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 가구 대상의 종합부동산세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세부담률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2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조세부담률이 급진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려면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거래세는 조금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래세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문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재산세를 올리는 것인데 전체 가구가 아닌 특정 가구 대상의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증가한 조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내려야 하는데 거래세도 강화하고 있는 구조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