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박태서]그렇죠.
김남근]더 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사게 하는 그런 유인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이거는 그러면 6월 이후에라도 양도세 중과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부가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김남근]매물이 저는 오히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박태서]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김남근]그러면 8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세계적으로 임대사업자한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나라는 없거든요. 뭐 보유세라든가 임대소득세를..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한다, 라고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을 해줘도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팔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매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일부 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팔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