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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그동안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물량면에서는 쇼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물량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서. 공급이라는 것은 꾸준히 일정하게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양을 많이 늘려떼어 거라는 측면에서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공급이 늘어나서 그렇게 나쁜 거는 공급을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절은 가능하지 않을까.
박태서]그래요? 심 교수님.
심교언]저는 이번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제목 자체가 공공주도의 공급계획입니다. 공공이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공주도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83만 63천 호로 나온 것 자체가 숫자를 못 믿겠다입니다. 작년까지 나온 정부 보고의 스타일로 보게 되면 올해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한 26만 호로 보고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26만 호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전부 다 민간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물량을 막아놓고 거기의 일정 부분을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도 굉장히 부풀려진 숫자고 민간이 반응하지 않으면 공공이 공공택지로 하는 26만 호 외에는 물량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고요. 이걸 공공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무모한 숫자가 아닌가. 역대 정부나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정치를 참여율이 10% 될 것이다, 5% 될 것이다 예정치로 해서 물량이 나오겠다 계산한 적은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 공급 발표 물량이 시장 예상보다 많은데, 민간이 거부하면 공공택지 외에는 추가 공급 물량이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