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짧게 요약해줘
김승원]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박태서]이거는.. 이거는 청구대상의 기재가 포함된다는...
최형두]아니 청구대상이 아니라 지금 손해배상 소송이 기자 개인과 법인, 언론인과 법인..
박태서]아, 그러니까 피고소인으로 기자가..
최형두]네.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태서]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최형두]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기 전에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지금 무슨 공적 관심은 제외라고 그러지만 70% 패소한 공무원들이 처음에 인정할 때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김승원]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박태서]잠깐만요.
최형두]공적 관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키고 봉쇄. 특히 진짜 권력비리와 관련된 것들을 위축시키고 봉쇄할 수 있는 과도한 방법, 위헌적인 방법을 이 법이 제공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법이 언론의 취재를 오히려 억압하여 권력 비리 같은 보도를 억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처음에는 사실을 허위라고 하지만 결국 약 70% 이상이 패소하면서 공적 관심인 것이 드러난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공적 관심이 아니라고 언론의 취재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