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태서]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지금 단속 대상 차량도 114만대에서 지금 28만대로 대폭 줄였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대책의 실효성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조명래]네. 경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금은 입법 미비라든가 지자체들의 어떤 동참이 잘 안되는 부분 때문에,
박태서]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조명래]올해는 어쨌든 시범 사업 형식으로 하고, 다른 사업의 다른 대책들은 그렇게까지 준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태서]그렇습니까?
조명래]네.
박태서]혹시 이건 작용한 건 아닌가요? 노후 경유차라는 게 대개 생업으로 차를 모는 사람들일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배려랄지 그런 고려가 있어서 단속 대상이나 기간을 좀 단축한 게 아닌가, 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준비 부족으로 경유차 단속은 올해는 시범 사업 형식으로 하며 단속 대상 차량 또한 줄어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