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상세하게 요약해줘.
정세현]이제 비준을 하게 되면 국내법적 효력을 갖죠.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법을 이행하기 위한 또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처음에 금지법을 만들겠다 그랬다가 뭐 규제, 있는 기존 법으로 규제하면 된다 그랬다가 지금 엄정 대처로까지 물러났는데 사실은 그때 정부에서 금지법을 만든다고 할 때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금지법을 만들겠다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박태서]국회에서요.
정세현]국회에서.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몇 군데 나가 가지고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정부 입법을 하려면 부처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흘러간다. 그런데 의원 입법으로 하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바로 그냥 법사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 의지가 있었다면 정부 여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 몇 사람이서 전단 살포 2조 1항, 2조 1항을 이행하기 위한 뭐 2조 1항뿐만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향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소위 비준동의 절차를 먼저 끝내고 법은 만들어놓고, 법안은. 그래놓고 그게 되면 바로 법사위원회 몇 가지
정부 여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전단 살포 법 조항 몇 가지와 4·27 판문점 선언 등을 이행하기 위한 비준 동의 절차를 끝내며 법을 만들어 놓는다. 이에 비준하면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새 특별법을 만들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