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권혁면]제가 보기에는 선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압박적인 요소로 작용을 당연히 할 것이다라는 고문이지만 실제 사고시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일제적인 인과관계를 연결시켜서
박태서]입증
권혁면]입증을 시켜서 실제로 징역형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 과거의 어떤 여러 사례상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금 류호정 의원이 아까 또 아주 절실하게 호소를 했습니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외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여야에서 모두 보면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그냥 기존의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주장하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법 개정을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