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줄여 요약해줘
박태서]다음 임기 때 집값이 떨어지는 거고?
심교언]집값이 조정 ** 그렇기 때문에 안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 대도시들을 보게 되면 꾸준한 공급확대책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게 이제 지금 발표를 하면 공급은 오르지만 특히 강남군 같은 경우에는 만 호 정도만 추가적으로 매년 입주를 하게 아니 입주를 하게 되면 공급 충격이 갈 정도로 어마어마할 물량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량 들을 다 잡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김성달]저는 거기에 조금 달리 보는 게
박태서]어떻게 보세요?
김성달]공급확대를 통해서 집값 안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급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정부의 공급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기본에 깔고 있는 공급은 아니다. 이미 시세를 조금 반영해서 거기다 조금 싼 공급을 하겠다. 또 민간이 시세 차이도 볼 수 있는 공급을 하겠다. 또 건설업계는 건축비나 토지비나 이런 것들을 부풀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급을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공급대책의 중앙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고 있는 투기 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에 공급을 하면서 집값을 올라갈 것이라고 하셨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어떤 정부책이 있었냐면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강남이, 잡았습니다.
선진국 대도시들을 보면 꾸준한 공급 확대책을 추진한다. 공급확대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어떠한 공급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정부의 공급은 민간이 시세 차이를 볼 수 있고 건설업계에게도 건축비나 토지비 등을 부풀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