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해줘
이창무]그렇죠.
박태서]지금 교수님
이창무]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의 청구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활하게 정말 타의적으로 이주를 해야겠다는 사람, 했던 사람들이 뭐 안정적으로 머무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의 그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작동하지 않으니까 시장의 어떤 결과라는 게 그게 지금 이번 정권에 있어서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원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가 합쳐지니까 문제는 아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머무르니까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다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물이 뭐 그게 허위매물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시장의 사람들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들래미가 수원에 있는 학교 근처에서 전셋집을 옮겨야 되는데 조금은 원룸 같은 데로, 없어요 매물이 매물이. 그거는 뭐 통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현상이에요. 그거를 뭐 허위매물이라서 뭐 이게 문제고 이런 식으로 답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장관님이 제시한 사실 통계도 정확한 게 아니죠. 지금은 신고되는 어떤 전월세 거래에 대한 부분이 100%를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어떤 자기 집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죠. 그래서 원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발생하는 원하지 않았던 그런 주거이동의 연쇄고리가 끊기는 동결현상이,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청구 비율이 높아졌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합쳐짐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이용해 매물이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제 집에 머무는 비율이 높아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주거이동의 연쇄고리가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