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박태서]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해서 그러면 세입자 보호,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재강조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면서 임종빈 기자, 설명해 주실까요?
임종 빈]네. 계약갱신청구권을 방금 말씀 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때 임대료를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데 그 상한선을 5% 이내로 제한한 게 전월세상한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성노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신고제도 함께 법이 통과됐고요. 임대차 계약 시 지금 매매 거래처럼 임대차 계약도 실거래를 반드시 신고하게 의무가 되는데 전월세신고제는 지금 행정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가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