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박태서]잠깐만요. 222곳이 지금 사업 추진 대상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변창흠]네. 현재까지 파악한 것만 지금 열거한 거에 불과합니다.
박태서]그럼 222곳이 예컨대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 여기서 몇 가구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32만 가구라는 얘기인가요?
변창흠]아닙니다.
박태서]그건 아니죠?
변창흠]네. 이건 예시적으로 한 거에 불과한 거고요.
박태서]예시적으로 한 거고. 그러면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규제 장벽을 낮췄다는 거고 용적률도 상향해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하나가
변창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박태서]해 줄 수 있다.
변창흠]네.
박태서]주민동의 4분의 3을 3분의 2로 지금 문턱을 낮췄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3분의 1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동의하지 않는 이 사람들 나중에 소송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규제 장벽을 낮춰서 용적률을 상향해 줄 수 있으며 주민 3분의 2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