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더 넓은 범위로 요약해줘.
박태서]알겠습니다. 아까 자막 한 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예컨대 금융위원회의 간부가 동생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다니면 이거를 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이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왜 논란인지.
전 현희]지금 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 공직자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관련이, 직무 관련이 있을 경우에 법이 그것을 규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정부안은 직계존비속 이렇게 법을 상당히 좁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이해관계 내의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형벌이 강하게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의 범위에서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금 법이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유형은 좀 사실상 법의 범위에 조금은 적용의 범위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관련하여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직계존비속 한정으로 좁게 규정한 것을 넓히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죄형법정주의에 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형벌이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