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안에 요약해줘
박태서]그렇군요. 임대차 3법, 방금 심교언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대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오히려 강한 규제가 임대인을 오히려 옥죌 수도 있다는 그런 역설을 설명해 주셨는데 김 실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무거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국회 통과 당시에 정부가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를 예상했다고 보십니까?
김덕례]예상을 하신 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조금 무겁게 했다면 그렇게 빠르게 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런 임대차 3법에 대한 도입 논란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들은 지금처럼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미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한 8월 달, 9월 달에 임대차 분쟁 조정 건수에 대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1만 7천 800건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그게 예전에 비해서 한 60% 이상 정도 증가한 숫자라고 하면 이런 계약을 두고 세입자와 그 다음에 집주인 간에 갈등들이 계속 많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또 하나의 부작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임대인을 압박할 수도 있다. 임대차 3법이 오랜 시간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로 인한 문제점을 예측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중요한 부작용은 임대임과 임차인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