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요약해줄 수 있니?
박태서]그렇죠.
이강훈]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주택 가격 오르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물론 정책으로 안정화 시키면 좋지만 이미 올라간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담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은 세율 문제예요. 세율 문제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가 논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박태서]잠깐만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오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지난해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가 2019년, 20년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로드맵 발표 시기를 좀 늦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집값이 좀 빠졌을 때 냈더라면 현실화율의 경우에는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집값이 워낙 비싸게 올랐다 보니 세금 내는 거는 어차피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타이밍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세율 문제는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국회가 조정 및 논의해야 한다. 또한,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 맵을 발표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을 고려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