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박선호]예예.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강화를 위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폐기가 됐었습니다.
박태서]그랬죠.
박선호]그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최대 4%까지로 올리는 내용,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 비율을 200%, 300%로 올리는 내용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21대 국회 또 같은 내용으로
박태서]우선적으로 제출할 거고요?
박선호]네, 우선적으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유세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택시장의 주기적인 이런 불안이 야기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주택을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 많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으로 보면 전체 주택 가격 대비 보유세를 내는 실효 세율이 0.38% 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0.16% 정도 수준입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 그리고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서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
21대 국회는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단계적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