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박태서]자, 그렇다면 혐의가 확실한 게 나오면 결단할 수 있다?
진성준]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박태서]동의하십니까?
정태근]그러니까 이거는 혐의 이전의 문제, 그런 저는,
진성준]그런데, 그런데 말씀, 한 말씀만 드리면.
박태서]짧게. 네.
진성준]어쨌든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나와서 그렇다면 그때 대통령께서 임명권자로서 결단하실 수도 있는 문제지만,
박태서]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네.
진성준]네. 그런 게, 그런 게 아니라면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예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태서]어떻게 보십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혐의나 확정판결이 난 후에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