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박태서]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최근에 기본소득제 관련된 칼럼도 쓰시고 했었던데요? 어떻습니까?
최한수]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 드린 미래통합당 거기에도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박태서]그러셨어요?
최한수]네. 저도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지금 시기에 기본소득 논의하는 건 증세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수가 좀 안 맞습니다.
박태서]그렇군요.
최한수]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한 번도 국가가 이런 시기에 국민한테 현금 형태의 복지를 지출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하고 이건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준 건 일종의 고용, 그러니까 실업급여 같은 겁니다. 근데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준 거죠. 다 준 거죠. 따라서 이건 기본소득 논의이랑 연결이 되면 굉장히 논의가 복잡해지고요.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나, 이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일종의 실업급여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