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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그래서 나오는 게 일본이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를 삼았던 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지소미아를, 수출 규제를 연결시켰던 건데, 청와대의 설명은 지소미아하고 수출 규제 쪽으로 국한시킨 일종의 프레임이 통했다, 라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기도 해요.
정태근]그러니까 이제 또 일본에서는 일본 측에서 외교적 승리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요.
박태서]그렇죠, 네.
정태근]외교라는 것이 호혜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원래는 맞죠. 그런데 외교라는 것은 힘과 힘의 관계, 현실을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전략적 이익을 어떤 지점에서 택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사드 배치 문제였습니다. 이전에 사드 배치 문제는 소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북한 핵미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이 극력 반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할 때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함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외교적 판단을 할 때는 그런 전략적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는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쪽으로 국한시킨 것이 일본에게 통했다 여기고 일본 측에서는 외교적 승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