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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제가 봤을 때는..
박태서]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정리할게요. 잠깐만요. 국정조사 안받으실 거잖아요, 민주당.
박주민]자, 첫 번째는..
박태서]여야합의가 기본인데.
박주민]홍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연관된 겁니다.
박태서]짧게 해주세요.
박주민]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정조사에 관련된 법을 보면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돼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박태서]현재 수사..
박주민]그 다음에 증인이 출석해도 그런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고 또 하나는 국정감사에 이재명 후보가 두 번 출석합니다.
박태서]다음주 국감이죠?
박주민]네. 그때 또 당연히 물어보고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국정조사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돼서는 조사를 하지 못하여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