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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너무 직자적으로 대응했다?
심교언]네.
박태서]우리 김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평가하시는지.
김성달]정부는 이번 집값 대책 발표하면서도 투기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랬으면 지금 집값이 막 떨어져야 합니다. 다주택자 들이 어? 집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보니까 집을 내놔야겠다, 매물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서]안 나와요?
김성달]네. 안 나오죠. 왜냐하면
박태서]심 교수님 말씀은 약간 떨어진 기미가 보인다고.
김성달]그거는 버티기, 눈치 보기 이렇게 가는 거지만 결국은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버티다가 다시 또 오를 것이다, 라는 오히려 확신을 갖고 있는 대책들로 채워져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과 진단이 이번 대책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상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진 이유는 규제 정책의 영향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이 집값에도 반영이 된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한 거였거든요. 바로 6.17 대책 발표 이전에 5.6 대책을 발표하셨고 그 5.6 대책 이후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 원인 제공은 정부의 개발책인데 왜 지금 그런 개발책을 후퇴하거나 재검토하는 발언 없이 다시 또 다주택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규제 일방적인 정책이 나왔으니 원인도 없고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우려될 뿐 집값이 떨어지기에는, 떨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또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가 원인과 진단이 들어가지 않은 대책을 내놓아 집값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