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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같이 이따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저는 교수님 의견에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공수처라고 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검찰과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까 수사의 독립성을 켜주거나 조직의 독립성을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목적은 검찰권이나 경찰권을 견제한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통령,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 공수처 설립의 목적 자체를 검찰개혁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희경 의원님께서 옥상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민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들은 정말 이 고위공직자라든가 권력자들에 대한 부패범죄, 이런 거 있다고 하면 옥상옥의 옥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학에서 옥상옥을 비판하면서 이게 중복이다, 행정 기관의 중복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기관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게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부패범죄와 관련되어서, 그것도 고위공직자와 권력자에 대한 이런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이 수사의 총량을 늘리고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정치탄압이나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악용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2년 동안, 지난 십여 년 동안 국회에서 그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토론하고 논의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안에 태워진 법안을 보게 되면 처장 후보 추천을 5분의 4 동의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장도 독립성이 지켜져야 되지만 안의 내부적인 어떤 독립성도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다 맡고 있는 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이니까 좀 더 논의를 국회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은 검찰개혁뿐 아니라 대통령과 그의 측근,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