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내에서 간단히 요약해줘
박태서]시간 관계로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윤성노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성노]예, 고맙습니다.
박태서]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주거팀장이었습니다. 심 교수님, 세입자협회 말씀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심교언]굉장히 안타깝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나온 문제를 신규 세입자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가하자, 라고 하면 시장은 아마 더 꼬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고요.
박태서]말씀하신 전월세 신고제 등.
심교언]예. 그런데 그런 연구들을 EU에서 한 번 진행해본 적이 있습니다. EU에서 이제 세입자 보호정책을 해보니까 우리가 나타난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더라. 기존 세입자하고 신규 세입자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나타나고 신규 세입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면 더 큰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서 결론은 뭔가 하면 임대인에게도 재산권을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좋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신규 세입자들에게 보호를 많이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급이 될 때는 그런 전제가 맞다면 보통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거는 공급이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신규 세입자를 보호한다면 공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은 임대를 동결했거든요. 모든 주택은 아니지만 베를린에 있는 상당수의 주택에 대해서 작년 말에 동결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공급량의 한 40% 감축된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9명이 줄을 서 가지고 뭐 이렇게
현재 나온 전월세 신고 등의 문제를 신규 세입자에게도 규제를 가하면 시장이 꼬일 가능성이 높다. EU에서도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베를린의 경우 주택의 임금동결로 공급량의 40%가 감축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존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 공급이 모자란 상태에서 신규 세입자를 보호하면 공급이 더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