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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승원 의원께서는.
김승원]우선 일반 국민들도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사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도 받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거, 형사적인 거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언론도 무서워할 수 있는 조항을 둬야겠다. 그래서 예컨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오보가 밝혀져서 언론사에서 정정 보도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게 패널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끝까지 털겠다. 더 추가 취재를 해서 그럼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겠느냐. 이러니까 제가 변호사였을 때 의뢰하셨던 수녀님이 견디질 못하고 변호사님, 저 그만할래요, 라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아니면 보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는 그거야말로 최소한 고위중과실은 추정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래야 언론이 무서워하는 규정이 있어야 언론이 잘못이 있을 때는 재빨리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론도 명예훼손을 하면 처벌을 받지만, 신속한 해결을 위해 언론이 무서워할 조항을 둬야 한다. 계속적이고 보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를 하면 최소한 고위 중과실로 추정하는 규정이 생겨야 피해자와 빠른 합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