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 정서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CBD 제 15 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전자원 소재를 파악한 후 PIC(Permission in Country)을 획득하고 MAT(Material Transfer Agreement)을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간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해야 한다.
<p>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등을 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해당 유전자원의 소재를 파악한 후 이를 수집 또는 취득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특정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이용자에게 해당 자원 제공국의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PIC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PIC은 일종의 자원제공국의 허가 내지 승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헤 이용자는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원제공국은 PIC 발급과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p> <p>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ctic Resources, 이하 'TK') 또한 유전자원과 마찬가지로 주권적 권리로 인정반는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통지식을 가지고 있는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cs, 이하 'IPLCs')가 구성되어 있는 당사국인 경우 자국법에 따라 토착지역 공동체가 PIC 발급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p> <p>나고야의정서에 의헤 보장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본원칙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 간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하며 그 공유는 MAT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MAT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이용 허가와 관련된 계약 내용 및 조건능을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추후 발생할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방법 및 기타 조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p> <p>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행위는 연구개발의 결과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접근단계 또는 연구 과정에서의 접근료, 선급금, 중간 자료공유, 기술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따라서 이용자와 제공자는 시기별로 이익공유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정확한 공유기간에 대해 MAT 협상시 문서화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ABS Research Support Center 2013).</p> <h3>적용범위</h3> <p>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접근 및 이익공유의 범위는 모조약인 CBD 제 15 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동 의정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시간적으로는 CBD가 발효된 1993년 12월 29일 이후 접근한 유전자원, 장소적으로 자원제공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는 영역내의 유전자원이 이에 해당한다.</p> <p>먼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인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 물질로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뜻한다. 즉, 생명공학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필수적인 재료로서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생물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