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수출입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수입승인품목인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외의 LMO는 과학기술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서와 구비서류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며, 수입승인품목은 수입신고서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승인품목을 제외한 LMO는 과학기술부에 신고하면 되며, 수입신고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접수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이다. 수입승인품목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며, 접수처리기간은 270일 이내이다. LMO의 이동 시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운반할 때에는 밀폐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취급-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h2>시험·연구용 LMO 수입 신고·승인 및 수출통보</h2> <p>앞에서 LMO를 시험·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을 신청하는 절차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시험·연구에 사용되는 LMO를 수출입하는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험·연구를 위해 수입되는 LMO는 먼저 수입승인품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만약 수입승인품목이라면 질병관리본부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수입승인품목이 아니라면 과학기술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만 한다. 수입승인품목에는 1) 종명이 명시되지 않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 2) 통합고시 별표 3-1에 해당하는 단백성 독소 (LD50>\( 100 \mathrm{ng} \) )를 생산하는 경우, 3)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 (통합고시 별표 3-2 경우는 제외),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 (해당병원성 미생물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조) 등이 해당된다.</p> <p>수입승인품목을 제외한 모든 LMO의 수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부에 수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없고 총 30일 이내에 접수 처리가 된다. 수입승인품목이 아닌 LMO 중에서 박람회-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수입승인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수료는 2만원, 접수처리기간은 총 270일 이내이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LMO를 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법 제 41 조 제 5 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반드시 LMO 수입 신고·승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p> <p>시험·연구용 LMO의 수입 신고·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Table 4와 같다.</p> <p>한편, 현재 LMO법 하에서의 시험·연구용 LMO를 포함한 모든 LMO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시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수출통보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자는 LMO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및 의정서 부속서 II에 관한 정보를 통보해야 하고 만약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LMO인 경우에는 의정서 부속서 II 대신 의정서 부속서 I에 해당하는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연구용의 경우,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LMO의 성능테스트나 연구시료의 교환과 같은 순수 연구목적의 LMO 를 외국기관으로 보냈다가 다시 받고자 하는 비상업적 거래 가 빈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일반적 인 판매목적의 LMO와 같은 규제관리 대상이 된다. LMO법 상으로는 시험·연구용 LMO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없어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위에서 기술한 수출통보 형식을 따르면 될 것이다. 다만 상대국이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인지 비 당사국인지에 따라 절차 내지 서식이 다를 수 있음으로 상대국의 관련규정을 참고해야 한다.</p> <h2>LMO 개발·실험 승인</h2> <p>기본적으로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신고를 했거나 허가를 받은 연구실의 경우 LMO 를 개발·실험할 수 있으나 Table 5 와 같은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먼저, 수입승인품목에 해당하는LMO를 개발.실험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LMO를 개발 실험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맞게 과학기술부장관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바이오 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LMO의 개발-실험은 용도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총 60일 이내에 접수처리가 완료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없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실험을 하다가 적발된 자는 법 제 4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p> <h2>표시 및 취급관리</h2> <p>시험·연구용 \( \mathrm{LMO} \) 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시험·연구용 LMO의 용기나 포장에 (1) LMO의 명칭·종류-용도 및 특성, (2) LMO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3) LMO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 LMO에 해당하는 사실, (5)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LMO 해당여부 등을 꼭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LMO와 관련된 표시사항이 가려지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에 직접 인쇄 하거나 인쇄된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다중 포장일 경우에는 각각의 용기나 포장에 모두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표시는 기본적으로 한글을 사용해야 하나 필요 시 영어 또는 특성 표식을 혼용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시험·연구용 LMO를 이동시킬 때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고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운송하여야 하며, LMO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하며, 취급-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LMO의 운반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 LMO 취급관리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동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폐기하는 경우에는 LMO를 불활성화시키거나 멸균처리를 하여야 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