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GM작물을 위해 식물 생명공학 분야의 R&D 지원을 증가시켰으며, 다양한 GM작물들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는 GM 작물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여러나라에서 다방면으로 GM작물을 이용하는데, 그 범위가 넓어 산업 전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상업적 재배가 요구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산물의무인증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을 구분하는데, 농가 및 소비자의 \( \Omega \) 구도 증가에 따라 민간기관이 이를 이관하였다.
<p>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GM작물의 개발을 위한 식물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R \&D지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 시켰으며 이는 실험실 혹은 온실 수준에서 평가 단계에 있는 다양한 GM작물들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내 농업생명공학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는 \( \mathrm { GM } \) 벼, 배추, 감자 등을 대 상으로 상업적인 재배를 위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태훈과 김동헌 2006; 조현석 2006; 서효원 2006). 또한 제주대학교에서도 자체 팀에서 개발한 \( \mathrm { GM } \) 들잔디를 대상으로 상업적인 재배를 위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흐연과 배태웅 2005).</p> <p>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GM작물의 개발동향을 보면 인체의 질병 치료 및 예방용 단백질을 생산하는 GM작물, 건강식품용으로 각송 생리활성물질이 증가된 GM작물, 각종 항체를 생산하는 작물 등 소위 분자농업 산물의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이 외에도 오염된 중금속의 제거 등 환경정화용 \( \mathrm { GM } \) 작물, 산업용 고분자 화합물 등을 생산하는 GM작물, 대체연료 생산용 GM작물, 국방용으로 지뢰의 탐지 및 제거 또는 신경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의 탐지용 GM작물, 특정 향기 생산, 생체 건물중의 증가 또는 수 확량의 증가 등 그 응용 범위가 엄청나게 다양화 되고 있어 \( \mathrm { GM } \) 작물이 향후 농업 및 농산물시장과 의학, 공업 등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 \mathrm { GM } \) 작물의 상업적인 재배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p> <h2>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 및 현황</h2> <h3>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와 \( \mathrm { GM } \)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h3> <p>우리나라는 2001년 7월1일부터 친환경농산물의무인증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3"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구칙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 17조"에 근거하여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 유기농으로 구분하여 인증을 하고 있다. 전환기유기는 유기농으로의 전환기과정에 있는 것들로 지난 몇 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2007년 3월 29일부터 유기농에 포함시킴으로서 현재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만 구분하여 인증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친확경농산물의 인증업무를 \( { } ^ {\text { P국립농산물품 } } \) 질관리원에서 총괄적으로 관상하여 오다가 생산 단체 및 농가와 소비자들의 \( \Omega \) 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업부의 증가로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이관하여 오는 과정에 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