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는 의정서의 원칙이며, 이는 파생물도 유전자원으로 포함됨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개도국들은 이익공유 대상인 유전자원을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외에도 관련 전통지식(TK)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도 적용되며, 각 당사국은 이를 토착지역 공동체와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유전자원의 접근 범위, PIC 획득, MAT 체결, 법적 투명성 확보 등을 포함하며, 국제법 상 소급적 효력은 없다.
<p>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의정서의 기본 원칙 즉,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라는 문맥 속의 함의를 분석해보면, 파생물 또한 유전자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자원부국으로서의 개도국은 이익공유 대상인 유전자원을 가능하면 넓게 해석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생물도 유전자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p> <p>예컨대 필리핀은 파생물을 ‘혈액, 기름, 수지, 유전자, 종자, 포자, 꽃가루 등 야생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로, 중국은 조례(안)에서 파생물을 '유전자원의 유전발현 또는 신진대사작용으로 생성된 생화학물질, 그리고 직접 천연산물의 구조를 변형한 유사물 또는 유전자원 및 그 정보를 인공 합성한 화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의약, 산업적 효소, 식품첨가제(food flavours), 향수, 화장품, 유화제, 함유수지, 색소, 추출물 및 정유 등을 파생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ASEAN은 파생물을 ‘혈액, 기름, 수지, 유전자, 종자, 포자, 꽃가루 등 이외에 조작한 화합물, 또는 유전자를 포함하거나 이러한 것에 의해 일부 형성되어지거나, 또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유래된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들이다.</p> <p>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TK)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도 적용된다.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 지식을 보유하는 토착지역공동체들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ABS Research Support Center 2013). 토착지역공동체는 주로 아마존의 원시부족이나 중국 내 소수민족 공동체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을 파악함에 있어 이용자는 의정서 및 협약의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각 개별 당사국의 ABS관련 법률 등이 어떻 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p> <p>나고야의정서 상 당사국의 의무는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의 범위, PIC 획득과 MAT체결, 접근 방법과 절차의 법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 이행법,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다. 국제법상(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28조) 조약규정은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의무 또한 원칙적으로 동 의정서가 발효된 2014년 10 월 12일 이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나고야의 정서상의 의무발생 등의 적용시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나 이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시점 이후에 취득한 유전자원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동 의정서에 따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전 시기에 취득한 유전자원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 의무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제공국이 국내 법상 유전자원의 접근시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Park 201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