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 \mathrm { GM } \) 농산물에 대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동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련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봉합고시」 의 제 4-7조에서 규정된 \( 3 \% \) 를 기준으로 따라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유기합 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여부나 사용 정도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과 저농약 농산물 등으로 결정한다. 생산물 기준으로 하여 \( 3 \% \) 이상의 \( \mathrm { GM } \) 농산물이 혼입하게 되면 인증기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통해서는 오히려 농산물 유봉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p>친환경농산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 \mathrm { GM } \)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동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봉합고시」 의 제4-7조에서 규정한 \( 3 \% \) 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친환경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 \lrcorner \) 제 2 조제7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료작불의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 유기축산물, 바목 (4)항에서 규정한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헝 농산물로부터 유래한 물질의 비의도적인 혼입은 \( 3 \% \) 내에서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p> <p>한편 최근에는 “우수농산물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 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관리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농약,중금속 미생물 등의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자 (1) 능산물품질관리법, (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4) 우수농산물인중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농관원 고시 제|2006-3호), (5)우수농산줄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 (농림부 고시 제2007-29호), (6)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농관원 고시 제2006-4호) (7)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내상품목 (농림부 고시 제2007-30호), (8) 우수농산문관기기준 (농진청 고시 제 2006-21호)등의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우수농산볼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농관원 고시 제2006-3호) 제9조에 따른 별표4에 기술한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과정 조사요령의 단계별 조사항목에서「가. 파종단계: \( \mathrm { GMO } \) 종자 여누, 재배필지가 농산물 생산계획서상의 재배필지와 일치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다.</p> <h3>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h3> <p>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유기합 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유기농산불, 무농약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등으로 구분한다 (http://www. naqs.go.kr). 따라서 생산과청의 포장일지, 무작위적인 방문 조사 등에 의존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인력의 한계 등으 로 철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유통과정에서 무작위 시료를 수거하여 농약성분 및 기타 성분의 검사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불, 일반 농산물 또는 \( \mathrm { GM } \) 농산물은 모두 한정된 건물 시설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자연환경에서 생산하는 것이므로 이들 농산물이 서로 인접하여 재배 및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혼 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농민 개개인이 아무리 주의를 하여도 꽃가루의 교잡 등 자연적인 현상으로 비의도적으로 혼입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Altieri 2005). 따라서 포장의 생산 단계에서 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 까지 개개인이 선택한 유형의 작물에 대하여 비의도적으로 혼입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단순하게 생산물 기준으로 \( 3 \% \) 이상의 \( \mathrm { GM } \) 농산물이 혼입 되면 인증기준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으로는 오히려 농산물 유봉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