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만든 GM 농산물은 EU가 이것에 대응할만한 정책을 개발시킬 좋은 원인이 되었다. EU는 GM과 non-GM작물의 공존전략 이라는 정책을 만들고있다. GM작물을 배제시키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농민과 생산자, 기업체, 소비자 전부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보하려고 하는것이다. 또한 GM작물은 친환경적인 작부체계를 만들어 나가며 농민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장점을 줄 수 있다.
<p>\( \mathrm { EU } \) 는 미국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으며 미국에서 개발된 \( \mathrm { GM } \) 농산물은 이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 \mathrm { GM } \) 농산물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자국 내 연구 개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묘책을 고안한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영국은 지난 수년간 농장수준의 포장시험 (Farm Scale Evaluation:FSE)을 시행하여 왔다 (Cattaneo et al. 2006; Weber et al. 2007).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노하우를 터득하였으며 \( \mathrm { GM } \) 작물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한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EU는 최근 GM과 non-GM작문의 공존전략 (co-existence)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European Commission 2004, European Commission 2006).</p> <p>\( \mathrm { EU } \) 의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 \mathrm { GM } \) 작물이 안전한가? 가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 \mathrm { GM } \) 작물의 상업적인 재배가 보편화되기 전에 농민을 포함한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업체등 모두에게 GM과 non-GM자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기존의 non-GM농 산물의 시장에 혼란을 방지하고, 유통질서들 유지하고자 한 것이 기본 취지라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작물로의 혼입을 생산단계부터 차다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근거들 두고 있다 (Moyes and Dale 1999).</p> <p>이는 GM작물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농민을 포함한 생산자들을 포함하여 기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지난 30년간의 \( \mathrm { GM } \) 작물의 개발동향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에서도 \( \mathrm { GM } \) 작물의 개발에 관한 연구발표 논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Vain \( 2005 \mathrm { a } ; 2005 \mathrm { ~b } ), 10 \) 년 동안 \( \mathrm { GM } \) 작물의 위해성에 관한 장기적인 조사를 수행한 견과 우려할만한 수준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Conner 2003). 나아가서 GM작물은 친환경적인 작부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농민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 된다 (Perlak et al. 2001; Pray et al. 2002; Gianessi et al. 2002; Delmer 200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