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EU에서 추진 중인 공존정책의 핵심을 설명한다. 공존전략은 구분유통을 포함하여 GMO-free를 유지하기 위해 농민, 유통업체, 기업체들이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 구분 요동 질서유지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 판별기술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 \mathrm { GM } \) 작물의 상업적인 재배가 허가되지 않았지만 식용, 사료용, 가공용으로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을 FFP용 GM농산물로 표시된다. 그러나 FFP용 GM농산물 역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생산이 중단되거나 새롭게 재심의를 고려해야 한다.
<h2>EU에서 추진 중인 공존정책의 핵심</h2> <p>EU는 2003년 7월 23일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trategies and best practices to ensure the coexistence of genetically modified crops with conventional and organic farming" (Recommendation 2003/556/EC)를 채택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이에 대한 자국의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동 자료에 의하면 GM 과 non-GM작물의 공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고 있다. "Co-existence refers to the ability of farmers to make a practical choice between conventional, organic and GM-crop production, in compliance with the legal obligations for labeling and/or purity standards". 이를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공존전략이란 농민이 표시제 혹은 혼입 허용치 (순도)에 관한 법병을 준수하는 한 전통적인 일반 작물, 유기농 또는 GM작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으로 향후 EU는 GM 작물의 재배를 허용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작물 특히 유기농 작물과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 동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p> <p>반면에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신뢰성이 보장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립하자면 기존의 표시제 (GMO-labeling) 또는 추적제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산지에서부터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혹 제도적인 장치들 보완한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나아가서 식품관련업체, 농산물 유통업체도 각 상품들 즉 일반작물, 유기농작물, GM 작물별로 생산단계에서부터 구분 생산 및 관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공존전략”은 구분유통을 포함하여 GMO-free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민, 유통업체, 기업체 등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구분요동질서유지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 판별기술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겠다.</p> <h2>국내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유통현황</h2> <p>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떠한 GM 작물의 상업적인 재배가 허가된 바 없다. 따라서 농가포장에서는 GM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식용 (food), 사료용 (feed) 및 가공용 (processing)은 이미 상당한 양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을 FFP용 GM농산물로 표현하고 있다.</p> <h3>FFP용 GM농산물의 국내 유통 승인현황</h3> <p>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미생물에서 분리한 제초제 내성유전자가 도입된 제초제내성 콩 (event GTS40-3-2) 의 식품 및 사료용으로서의 국내 수입 및 환경방출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2008년 3원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콩 1 건, 옥수수 28 건, 목화 13 건, 감자 8건, 유채 (캐놀라) 6 건, 알팔파 3 건, 사탕무 1 건으로 총 60 건의 \( \mathrm { GM } \) 농산물에 대하여 인체위해성 심사를 완료하였다 (Table 1). 한편 농촌진흥청은 2008년 3월 현재, 콩 1 건, 옥수수 25 건, 목화 11건, 유채 (캐롤라) 6건, 알팔파 1건으로 총 44 건에 대하여 환경위해성 심사를 완료하였다 (Table 2). 대부분은 승인을 받아 국내로의 도입을 허가하였으나 일부 품목들에 대하여서는 생산이 중단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국내 도입을 위하여서는 새롭게 재심의를 하여야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www. biosafety.or.k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