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은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작하였음. 한국에서는 GM식품의 표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는 입장임.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나 EU처럼 GMO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가들과 달리 이익은 얻지 못하면서 손해만 입음. 각 나라는 식량수급환경에 따라 다른 GM식품 관리제도를 시행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h1>우리나라의 GMO 식품 관리정책</h1> <p>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에 의하면 GMO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면 먼저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GMO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려면 포장에 그 원료 명칭 (콩, 옥수수, 면화, 설탕, 유채등)을 명시하고 GMO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현재의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용유, 전분당 그리고 간장은 GMO 콩이나 옥수수를 가지고 만들었더라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식품들에 표시의무를 면제시킨 배경은 간장의 경우 발효하는 동안 DNA나 단백질이 분해되거나, 식용유나 전분당의 경우 정제하는 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GMO를 사용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해도 그 분석대상인 DNA나 단백질을 얻기 어려워 검사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관리감독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EU는 GMO 논쟁이 격심해지기 이전인 1997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EU의 뒤를 이어 2001년부터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 NGO의 활동을 벤치마킹한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영향으로 국회의원 발의에 의한 입법이 추진되고 통과되어 2001년 7월부터 표시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보다 몇 개월 앞서며 일본의 규제보다 약간 더 엄격하게 출발되었다.</p> <h2>GMO 논란과 손실</h2> <p>EU는 GMO 표시제도를 1997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 강화하여 비의도적 혼입치를 \( 1 \% \) 에서 \( 0.9 \% \)로 낮추었으며, 과거에 면제 대상이었던 식용유, 전분당 그리고 간장에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료에도 표시하도록 강화하였다. EU가 2004년에 제도를 강화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GMO 관리제도와 동일하였었다.</p> <p>우리나라의 많은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이 GM식품의 표시범위를 식용유나 간장, 그리고 전분당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려는 태세이다. EU처럼 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미 표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고시한 바가 있다 (식품 의약품안전청 2008). 표시범위를 확대하면 사회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안전성이 향상되는 등의 잇점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안전성이 향상되면서 국가 사회적 지출이 발생한다면 국민건강을 위해 얼마든지 감수해야 하지만, 아무런 가시적 소득이 없는 채 지출만 유발되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면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의견이나 정보수렴 없이 소수 국민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정서가 표시확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 이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책은 (일부)국민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고 더 많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하겠다.</p> <p>우리나라는 미국이나 EU와 같이 정작 GMO 논란의 중심부에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이익은 얻지 못하면서 손해만 보고 있다. GMO로 인해 우리는 불필요한 경비지출(산업체의 분석, 정부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장비 및 시약구입과 인력배치, 안전성 평가비용 등)이나 사회적인 갈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은 받는데 비해 GMO로 인한 순영향 (사료의 충분한 공급으로 인한 육류의 가격 인하 등)이 도외시 되고 있다. 또한 만일에 표시범위가 확대된다면 간장, 전분당, 식용유와 같이 GMO 시료분석이 불가능한 샘플들을 검사하는데 쓸모없이 수백 달러(요구 정밀도에 따라 대략 100-400불 정도로 추정/샘플당, Berglund, personal communication)가 들고 이와 관련된 소모품, PCR 등 고가장비와 인건비 등 사회적 지출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p> <h2>바람직한 GMO정책</h2> <p>GMO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안전성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GMO식품 관리제도는 EU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식용유, 간장, 전분당, 사료에도 표시를 해야 하고 비의도적혼입치의 기준을 현재의 \( 3.0 \% \) 이하에서 \( 0.9 \% \)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p> <p>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의 GM식품 관리제도를 보면 모두 자기 나라가 처한 식량수급환경에 따라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GMO 생산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은 의무표시와 같은 규제가 없고 꼭 표시하고 싶으면 알아서 표시하도록 하는 임의표시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non-GM 농작물의 생산량이 많아서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EU는 GMO 표시를 강화하여 간장, 식용유, 전분당에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EU는 사료에까지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GM 사료를 먹여 생산한 낙농제품이나 축산물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미국이 전 세계 식품수출의 1/4을 차지하고 또 EU가 1/4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집단은 서로 식량수출 경쟁상대국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식량의 절대 수입국으로서 위 두 집단의 중간에 위치하는 GMO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도는 식량 절대 수입국으로서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p> <p>꼭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EU의 GMO 표시제도에는 두 가지 전략이 읽혀진다 (경규항 2009). EU 회원국들은 non-GM농산물의 주요 생산국들로서 GMO 규제를 강화해서 값싼 미국 GM농산물이 EU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서 EU회원국의 농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축산물과 낙농제품에는 표시하지 않게 하여 역시 축산물 및 낙농제품 수출국으로서 수출과 판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축산농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EU의 여러 회원국들은 GM농산물을 수입하기도 하지만 재배하기도 한다. 식용 농산물은 충분하니까 non-GM농산물을 사람이 먹고 부족한 사료용으로 GM옥수수를 생산하는 것이다. EU의 이러한 정책은 권역 내 국가들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우수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서 EU의 정책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호무역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부는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의 국민과 산업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p> <p>우리나라 같은 식량수입국이 EU와 같은 수출경쟁국들이 취하는 정책을 취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산수출국이 수입국과 같은 정책을 취한다면 그것도 웃음거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취한 정책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식량공급 여건이 전혀 다른 나라가 남의 나라의 정책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우수한 정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