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이행 시 연구자는 '사전점검 단계'와 '접근 및 이익공유 단계'를 준수해야 한다. 연구계획 수립 시 유전자원 이용 목적, 수입국, 접근방법 등을 파악하고, 이 유전자원이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유전자원 이용 시, 이가 합법적으로 획득된 것인지, 이전 권리가 명확한지, 제3자 이전 허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접근 시점에 제공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h2>연구자 단계별 대응</h2> <p>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이행해야 할 ABS단계별 대응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Fig. 2).</p> <p>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따라 연구자가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준수해야 할 ABS의 단계는 크게 ‘사전점검 단계’와 ‘접근 및 이익공유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p> <h3>사전점검 단계</h3> <p>연구자는 연구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 유전자원 이용의 목적, 수입국 및 접근방법 등을 파악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연구·개발에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이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앞서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서 상술한 유전자원의 정의에 따라, 식물은 사실상 모두 유전자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간혹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식물명을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이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식물이든 그것을 나고야의정서의 '이용' 정의에 해당하게끔 이용한다면 무조건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다만, 연구하려는 식물 이 남극과 같이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존재하는 것을 갖고 온 것이거나,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일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되지 않는다.</p> <p>다음으로 해당 유전자원이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TPGRFA가 지정하는 64종의 식량자원에 해당하는 유전자원인 경우 의정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인체 유래물 등 인간의 유전자원과 단순 식용 등 나고야의정서상 이용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유전자원 또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p> <p>한편, 유전자원 제공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현지 내(in-situ)'접근과 '현지 외(ex-situ)'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제공국의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며, 후자는 자연서식지 외에 보전 중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자원은행(Collection)'에서 보유' 관리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분양 접근이다. 이와 같이 접근하고자 하는 유전자원이 현지 외 시설의 것인 경우 이용자는 합법적으로 획득한 자원인지, 유전자원 이전 권리가 확실한지, 제3자 이전이 허용되는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p> <p>다음으로 해당 유전자원에 접근한 시점에 제공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공국이 당사국이 아닌 경우, 연구자가 따라야 할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ABS의무는 없다. 단, 제공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니나 ABS에 관한 국내 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예: 브라질, 코스타리카, 호주 등)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