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은 GM과 non-GM 작물의 공존전략의 의미와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친환 경농산물의 유통현황을 조사하고 GM작물과 관련해 행정상의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U의 경우 1998년도에 해충저항성 옥수수와 제초제저항성 옥수수 \( ( \mathrm { T } 25) \)의 재배들 승인했지만 이후 추가로 재배가 승인된 GM작물은 없는 실정이다.
<p>실제로 지난 7월에 (주)풀무원에서는 두부를 포함한 모든 자사제품에 GM-free를 선언하였다 (연합뉴스 2008년 7월 23 일). 이로서 (주)풀무원은 원료의 재배, 생산 등에서부터 철저한 구분유통관리를 통하여 \( \mathrm { GM } \) 농산물의 혼입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나 다른 경쟁사는에 비하여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신뢰감이 가는 회사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동종 경쟁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주)풀무원이 GM-free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2000년 7월 27일에도 선언한 바 있으며 그 당시에 풀무원은 소비자보호원이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두부 가운데 상당수에 \( \mathrm { GM } \) 콩 성분이 섞여 있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그동안 판매에 큰 타격을 입은 직후에 발표한 것이었다 (연합뉴스 2000년 7월 27일). 이와 유사한 사건은 향후 국네의 \( \mathrm { GM } \) 작물의 재배가 상용화될 경우에는 보다 그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소비자단체들은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진 2006).</p> <p>우리나라는 최근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됨으로 써 \( { } ^ { r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을 포함하여 30 여개 이상의 정부가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게 되어 그 인증량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이들 친환경능산물은 GM작물이 혼입 되면 자동적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향후 \( \mathrm { GM } \) 농작물의 상업적인 재배가 허용되어 보편화 할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 친환경 농산불의 유봉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 시켜 쓸 데없는 국력소모전으로 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GM작물의 위해성논란과는 별개의 문제로 농산물의 유통질서 유지를 포함한 사회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에 저자는 현재 EU에서 입안을 추진 중에 있는 GM과 non-GM 작물의 공존전략의 의미, 현황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친환 경농산물의 유통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이들과 GM작물은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사전에 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반 행정상의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기술하고자 하였다.</p> <h1>GM과 non-GM작물의 공존 전략이란?</h1> <h2>EU의 GM과 non-GM 작물의 공존정책수립 배경</h2> <p>EU의 경우 1998년도에 해충저항성 옥수수 (MON810)와 제초제저항성 옥수수 \( ( \mathrm { T } 25) \) 의 재배들 승인하였으나 그 이후 2007년 11월 현재까지 추가로 재배가 승인된 GM작물은 한 건도 없다 (www.biosafety.or.kr). 뿐만 아니라 이미 재배가 승인된 이들 두 품목에 대하여도 상업적인 재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반 연구용 또는 시험포장에서의 안전성 평가른 위한 재배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강력한 anti-GM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일반 대중들도 이에 호응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 역시 \( \mathrm { GM } \) 작물에 관하여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는 국내의 현실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