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서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제시한다.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기존처럼 자유롭게 해외 유전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각 국가별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및 취득에 관해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h1>서 론</h1> <p>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이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생명윤리, 생물안전, 유전자재조합, 감염병 예방 등 여러 가지 생물연구 관련 규제와 더불어 '나고야의정서'가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나고야의정서의 정식 명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의 부속서 중 하나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취득)과 '이익공유'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2010 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CBD 제 10 차 당사국총회 (COP10)에서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 제12차 당사국총회(COP 12)에서 공식 발효하였다(ABS Research Support Center 2013).</p> <p>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6월, 에콰도르는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신청이 다수인 국가를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를 5대 생물해적행위 국가로 지목하였다. 에콰도르는 이 국가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자국 유전자원에 접근하였기 때문에 특허신청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이 같은 무단 접근과 특허신청은 유전자원 보유국의 생물주권의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p> <p>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기존과 같이 무분별하게 해외 유전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밎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기술하였다.</p> <h2>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h2> <h3>나고야의정서에 따른 ABS의 기본원칙</h3> <p>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의 인정'이라는 기본 대전제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자가 해당자원에 접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원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을 받아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는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이하 'MAT')이라는 일종의 계약서를 체결하여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두가지 대표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Hur 201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