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별, 연도별 과제신청대비 과제 선정율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젊은 과학자들의 개인단위프로그램의 재원이 한정됨을 알 수 있으며, 그룹·집단연구 및 연구인프라프로그램의 과제당 평균 연구비가 개인단위 및 인력양성프로그램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 점을 통해 개인 연구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따라서 개인단위 및 인력양성프로그램의 과제당 연구비 단가 및 물량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론적인 개인단위과제 위주의 기반연구, 그룹단위의 집중 연구, 국가지정 특별 지원 대형 연구을 맞추기 위해 후속 세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p>2003년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과제신청대비 선정율, \( 27 \%\)(40,075건 중 10,844건 지원), 2003년도 캐나다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위원회(NSERC,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of Canada)의 개인단위연구지원사업인 Discovery Grant사업의 과제신청대비 선정율, \( 80.0 \%\)(3,001건 중 2,401건 지원), 2002년도 핀란드 학술원(AoF, Academy of Finland)의 과제신청 대비 선정율, \( 51.7 \% \)(4,916건 중 2,541건 지원),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과제신청대비 선정율, \( 25 \%\)(9,523건 중 2,423건 지원)을 고려할 때, 2004년도 과학재단의 개인단위연구프로그램인 젋은과학자연구지원 프로그램(589건 중 63건 지원, \( 11 \%\)), 선도과학자육성 프로그램(176건 중 25건 지원, \( 14 \% \)) 및 지역대학우수과학자 프로그램 (1,656건 중 361건 지원, \( 22\% \))의 신청대비 신규과제 선정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신청대비 신규과제 선정율을 연도별로 살펴볼 때에, 2002년도 \( 39 \%\)(2,380건 중 932건 지원), 2003년도 \( 26 \%\)(3,844건 중 1,002건 지원), 2004년도 \(20\%\)(3,867건 중, 783건 지원)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룹단위연구 프로그램들의 부처간 경쟁으로 인한 양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젊은 과학자들의 개인단위프로그램의 재원이 한정되어,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p><p>생명과학분야에 지원된 연구비는 1978년부터 2003년까지 전분야 14,650억원중 4,323억원\( (29.5 \%) \)이다. 이중 개인단위연구프로그램이 931억원\( (21.6 \%) \), 그룹 ·집단연구프로그램이 3,012억원\( (69.7 \%) \), 연구인프라프로그램이 168억원\( (3.69 \%) \) 그리고 인력양성프로그램이 212억원\( (4.9 \%)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과제수를 기준으로 한 개인단위 \( (61.2 \%)>\) 그룹·집단연구 \( (22.6 \%)>\) 인력양성 \( (14.9 \%)>\) 연구인프라프로그램 \( (1.3 \%) \)순의 비중과 달리 연구비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그룹·집단연구 \( (69.7 \%)>\) 개인단위 \( (21.6 \%)>\) 인력양성 \( (4.9 \%)>\) 연구인프라프로그램 \( (3.9 \%) \)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룹·집단연구 및 연구인프라프로그램의 과제당 평균 연구비 단가가 개인단위 및 인력양성프로그램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에 기인하며 생명과학분야의 전반적인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단위 및 인력양성프로그램의 과제당 연구비 단가 및 물량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p><p>연구비 금액의 경우도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개인단위 연구에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었으나 1986년 특정기초, 1990년 우수연구센터 지원을 시작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 그룹단위연구에 대한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88년도부터 그룹단위 연구비가 개인단위 연구비를 추월하기 시작하면서 그룹단위 연구 비중이 월등히 커진 상태로 2003년까지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그룹단위 지원의 치중 사유는 연구의 성과로서 논문의 양적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형과제 그룹에 포함되지 못하는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연구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p>우리나라의 연구지원 체계는 역삼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원금액별로 볼 때, 2001년도의 경우 근간을 이뤄야 할 개인 단위과제 및 그룹 또는 집단단위과제를 지원하는 기반조성연구에 \( 11 \% \)만이 투자되었으며 특정 영역연구에 \( 37 \% \), 국가추진특별연구에 \( 52 \% \)를 투자함으로써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수혜연구자 수로 볼 때도 2001년의 경우 기반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자의 수는 전체의 \( 15 \% \)인 반면 최우수 과학자들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 우수연구센터육성 사업 등에 \( 40 \% \)가 참여함으로써 대단히 불균형한 연구 체제를 보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개인단위과제 위주의 기반연구가 최소한 \( 70 \% \)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룹단위이상의 중규모 연구집단에 의한 특정 영역에 대한 집중 연구는 \(20 \sim 30 \% \)를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최상층의 연구진에 의한 국가지정 특별 지원 대형 연구에 \( 10 \sim 15 \% \) 정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경우 2002년도 대학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이 개인단위과제 위주의 기초연구 \( (74 \%) \)에 사용되어 응용연구 \( (22 \%) \) 및 개발연구 \( (4 \%) \)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방균형발전과 그룹단위연구 위주로 특징지어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정책수립 및 연구비 지원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p><p>한편, 연구인력양성프로그램의 비중은 1995년 이후 증가하다가 1999년 이후 감소하게 된 것은 국내 박사후 연수프로그램의 중단 및 국제통화기구(IMF) 체제 극복에 따른 해외 박사후 연수사업의 축소에 기인한다. 향후 다각적인 생명과학분야의 후속 세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