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잠재력과 경계심을 함께 같고 있는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 나라 또한 LMO법을 공포하였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아직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연구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절차를 소개하고 타국의 관리지침 또한 살펴본다.
<h1>서 론</h1> <p>유전자 수준에서 생물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현대생명 공학은 1857년 멘델의 완두콩 실험을 계기로 유전현상의 존재가 제기된 이래, 1953년 James Watson과 Francis Crick에 의하여 유전현상이 DNA에 의해 전달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확립되면서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1974년 유전자 재조합 DNA 분자를 작성한 Paul Berg, 그리고 1973년 대장균을 이용하여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확립한 Stanley Cohen와 Herbert Boyer에 의해 특정 유전자의 발현과 제어가 입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자연적 생물공학기술적 방법에 의한 산물과는 구분된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무한한 가능성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인식 혹은 가치관에 혼돈을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p> <p>사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새롭게 포함된 유전물질이 발휘하는 다양한 기능을 기반으로 식량문제, 환경문제, 에너지·자원문제, 의료문제 등의 세계적 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 가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콩, 목 화 등과 같은 유전자변형작물뿐만 아니라 유전자변형나무· 동물·어류·미생물 등의 형태로 매우 다양하다. 유전자변형 작물은 2007년말 현재 전세계 23개국에서 총 1억 1430만 ha 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이 중 콩이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면적의 약 \( 57 \% \) 에 해당하는 5,860만\( \mathrm{ha} \)를 점하고 있고 그 뒤를 옥수수, 면화, 유채 등이 차지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작물은 식품, 사료 등 일차적인 용도 이외에 에너지 분야에서 크게 쓰임새가 있음은 주지되어 있기도 하다. 작물의 유지 함량과 구성 성분을 변화시키거나 목질계 원료로부터 당류를 쉽게 추출하기 위해, 그리고 추출된 당류의 효율적인 발효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이미 바이오 의약분야에서 연구개발 혹은 산업화 응용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바이오산업의 약 \( 70 \% \) 이상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과 응용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p> <p>그러나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하게 잠재해 있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개발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에도 일반소비자들로부터 상당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p> <p>유전자변형생물체가 지니는 잠재력을 캐기 위한 개발노력과 그에 대한 경계심의 충돌은 생명공학기술개발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세계사회는 그 상충되는 두 개의 가치가 인류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바로 지속 가능한 인류사회의 발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3년)"이 그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제 8조, 제 19조 등 관련 조항을 통하여 생명공학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을 규정함으로써 오늘의 "바이오 안전성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만들어진 직접적인 계기이자 근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동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정서로서 제정되었으며2000년 1 월 작성·채택 되었다. 이후 팔라우가 50번째로 비준한 후 90일 뒤인 2003년 9월 발효되었으며 현재는 1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바이오 안전성의정서는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가진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이동·취급·활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간 이동시 적절한 보호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인체 건강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보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의정서 서명을 거쳐 2007년 10월 1일, 142번째 국가로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바이오 안전성의정서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국내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p> <p>바이오 안전성의정서는 강제력이 있는 국제조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비준국은 국제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바이오 안전성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을 2001년 3월 제정 및 공포하였다. 또한 2005년 시행령, 2006년 시행규칙, 2007년 12월 통합고시를 확정짓는 등 LMO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동 법의 발효는 바이오 안전성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되는 시기와 동일하다.</p> <p>LMO법과 부속법률들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과 수출 등 바이오 안전성의정의 이행관련 사항 이외에 국내생산, 안전관리 등 기본적 국내관리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보호, LMO법 수행을 위한 바이오 안전성위원회와 바이오 안전성정보센터 등 운영기구들을 규정하고, 보칙-벌칙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는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다루는 법률 제 9조-시행령 제 12조·통합고시 제 3 장,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와 관련된 법률 제 22조 제 23조·시행령 제 23조·통합고시 제 9장, 벌칙과 과태료와 관련된 법률 제 40조·제 41조-제44조 등이 있다.</p> <p>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등 연구개발과 관련된 활동에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산업화 과정상 초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감을 연구단계에서부터 해소시킴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반감은 줄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편익들은 보다 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고 지켜 나가 헛점을 보이지 않는다면 생명산업의 잠재력에 대하여 한결 더 확고한 기대와 지지를 얻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p> <p>본 글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LMO법에 따른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관련 관리절차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유사한 관리지침을 간단히 살펴보아 국내 관련제도에 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