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량의 농산물, 특히 옥수수, 콩, 밀 등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농지가 넓은 나라들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는 식량 공급에 대한 의식이 무겁게 치우쳐져 있고, 식량 시장의 추세를 외면하는 분위기를 보인다. 또한, 정부는 GMO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GMO 안전성 평가를 통해 식품으로서의 수입을 정당화한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이중적인 태도는 국민들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h1>결 론</h1> <p>국제 곡물 시장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여 식용 및 사료용으로 쓰는 옥수수, 콩, 밀과 같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농지가 매우 넓은 미국과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서 옥수수와 콩의 주요 공급국이다. 이 3 개국이 공급하는 옥수수와 콩은 국제 곡물 시장의 \( 89.2 \% \) 와 \( 92.4 \% \) 를 각각 점유하고 있어, 전 세계는 이들 3 개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이 나라들은 옥수수나 콩을 GM종자를 재배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며, GM종자 채택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nonGM 농산물을 구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은 자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겠으나, 주로 가공식품용 및 사료용 nonGM 곡물의 부족은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생각에서 변화해야만 국가적인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을 읽고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장을 애써 외면하려는 분위기이다.</p> <h1>적 요</h1> <p>우리나라 국민이나 정부는 식량공급에 대해서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있다. 현실을 파악하고 장래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GMO정책에 대해 실질적이지 않은 명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EU에서처럼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현재의 \( 3 \% \) 에서 \( 0.9 \% \) 로 낮추고, 표시 범위를 확대하여 표시면제대상인 식용유, 간장, 전분당 그리고 사료에도 표시하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수입소비국으로서의 정책이 필요한데 잘못 판단하여 EU와 같이 미국의 농산물 수출 경쟁국으로서의 정책을 도입하면 실리도 챙기지 못하면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non-GMO만 선호하는 경우 농산식품 수입국으로서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부의 GMO 관리 책임부서는 GMO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안전성 평가를 하여 수입해 먹어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았으면 국민 앞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데, 아무 관계없는 제 3자처럼 행동 하는 이중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 GMO 반대 주장은 미국, EU, 일본, 대만 등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으나, GMO관리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정책의 결정은 그 나라의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선택하는 것인데, GMO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과학적 판단기준이 아닌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대의견을 내는 단체와 공감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거나 범국가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국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보다는 편하고 싶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