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등과 관련된 생명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자원을 다룰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유전자원 수입국가 1위이며, 나고야의정서 비당사국이어서 PIC나 MAT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수입국가 2위인 중국 또한 현행법상 특별히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ABS 절차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의 ABS 조례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여 시의적절한 파악과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p>국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명연구자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크게 없으나, 반출을 제한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목록(승인목록)'에 포함된 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생명연구자원법 제24조). 다만,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이 아직 고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에 해당되는 자원이 없는 상황이다.</p> <p>그러나 농업과 해양수산, 병원체 관련 생명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연구자는 이 분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자원들이 상당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목록에 포함된 생명자원을 국가승인 없이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농업생명자원법 제31조, 해양수산생명자원법 제40조), 3 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병원체자원법 제30조). 또한 야생생물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주의해야할 것은,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내 야생생물을 무단으로 국외 반출하거나,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교란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의 수입. 사육, 방출 등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물다양성법제35조)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p> <h2>주요 자원제공국의 관련 법제 동향</h2> <p>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유전자원 부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 즉, 우리나라가 자원제공국으로서 유전자원을 해외로 제공하는 경우보다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외 유전자원의 원산국 및 제공국을 확인하고 이를 취득할 때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ABS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주로 해외 유전자원을 수입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5개 주요국가 및 기타 중요국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보다 상세한 관련정보는ABSCH (https://absch.cbd.int) 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 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한국ABS연구센터, https://www.abs.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 <p>미국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유전자원 수입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나고야의정서의 비당사국이며 동시에 별도의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PIC이나 MAT 등 관련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p> <p>미국에 이어 유전자원 수입국가 중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16년 6월 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이후, 국가주도로 자국 생물자원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관련 법제 정비를 하고 있다. 이에 2017년「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조례를 확정, 공포하지 않아 국내 이행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법상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PIC 또는 MAT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특별한 ABS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ABS조례(안)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 이익공유 외에 중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이익공유기금 등의 강한 조치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