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는 이행법 및 국내 절차를 통해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책임기관에 접근 신고를 해야하며, 상호 합의조건(MAT)에 따라 이용 행위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은 접근 신고를 하고 책임기관은 서류심사를 거친 후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또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관에 접근변경 신고를 해야한다.
<p>4. '연구수행' 및 '이익공유' 단계</p> <p>위와 같은 단계를 거친 후 유전자원을 제공받아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이와 같은 유전자원의 이용 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익 즉, 연구결과물, 논문, 특허 등을 상호 합의한 계약서인 MAT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자원제공자와 공유한다.</p> <h3>국내이행법 및 절차</h3> <p>나고야의정서의 특징 중 하나는 의정서 자체에서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에게 의정서 이행을 위한 해당조치를 마련하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의정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식은 법 제정, 행정적 지침의 마련,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형태로 각 당사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p> <p>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2017년 5월 19일 비준함으로써 2017년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의 98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국내 이행법에 해당하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533 호, 이하 유전자원법)을 제정하여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관업무별로 2 개의 연락기관, 5개의 책임기관 및 6개의 점검기관을 두고 있으며 연구자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상황에 맞는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p> <p>먼저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책임기관에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외국인'은 재외국민,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한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포함된다. 접근 신고를 접수한 책임기관은 서류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신고 수리시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p> <p>접근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될 점은 대상 자원이 생명연구자원법, 생물다양성법, 농업생명자원법, 해양수산 생명자원법, 병원체자원 법 등 기존 자원 관리법의 국외반출 승인대상목록에 해당하는 자원이라면 국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외반출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 국내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중복하여 접근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p> <p>이미 접근 신고를 하여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기존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관에 접근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예컨대, 신고한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한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변경하는 경우(미생물 제외), 상호합의조건(MAT)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