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주변 재배작물과의 격리거리는 유기농산물의 순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는 EU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안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월동작물 방지를 위한 윤작과 같은 작물 관리 시스템, 시비, 관수, 능작업기구 등을 통한 혼입 방지에 대한 세부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p>\( \mathrm { EU } \) 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한 안건이 바로 주변 재배작물들과의 격리거리에 관한 것이다. 유기농작물과의 격리거리 유지는 유기농산물의 순도 유지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가서 국내에서도 친환경작물 재배 지로부터 작물별 최소 격리거리 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월동작물 (volunteer)의 방지 등을 위한 윤작 등의 작부체계, 시비, 관수, 능작업기구등을 통한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별노의 세부규정웊 보완하 여야 할 것이다. 물론 쌀의 도정과정 등의 유통과정에서의 혼입방지 대책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GM농산물의 검술 분석법의 개발 등을 통하여 편리하면서도 신뢰성이 높은 간이 분석 장치의 개발 등에도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p> <h1>적요</h1> <p>본 연구에서는 GM과 non-GM작불 특히 최근 들어 그 인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작물과의 공존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국내의 현행 법령에 의하면, 친환경 농산물은 \( \mathrm { GM } \) 농산물의 혼입허용치를 \( 3 \% \) 로 규정하고 있다.특히 우수농산물의 경우 단계별 조사내용을 보면 "파종단계에서 GM종자를 포핞하지 않을 것"을 병시하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GM 작물의 상업적인 재배를 숭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 \mathrm { GM } \) 벼, 배추, 감자, 들잔디 등의 환경위해성평가가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농촌진흥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 \mathrm { GM } \) 작물의 환겅위해성 평가를 전담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산하 소속기관 및 대학교, 출연기관 등 11 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만간 상업적인 GM작물의 재배를 승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p>또한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관은 2008년 8월 현재 34개 민간기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인증기관에서 부여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로서 친환경곡류의 경우 1999년도에 비하여 2007년도에는 그 인증량이 100배 (유기농) 에서 2,324배 (저농약)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2007년도의 전체 곡류생산량에 비하여 약 \( 6.4 \% \) 를 차지하였다. 특허 감자와 고구마 등 서류의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약 \( 24 \% \) 가 친환겅인증농산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GM작물의 상업적인 재배를 승인할 경우 기존의 국내 친환경농산물시장의 유통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저자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EU에서 제기한 GM과 non-GM 톡히 유기 농작물과의 공존을 위한 제도 보완에 관한 제안서와 다양한 연구보고서들을 년밀하게 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작물별로 친환경작물과의 구분 생산 유통을 위한 최소격리고리, 작부체계, 수확 및 포장시스템, 그리고 \( \mathrm { GM } \) 작물의 검출기법 표준화 등에 관한 상세한 실시요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