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EU는 GM과 non-GM 작물 공존을 위한 지침 채택을 시작하였고, 이를 각 회원국에 적용하기 위해 법령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GM 작물의 상업적 재배가 없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다양한 농산물 제도가 도입되어, 각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GM 작물의 위험성 논란 때문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p>특히 최근에는 유기농법으로 경작한 유기농산물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도에 따라 그 재배면적이 국가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들 유기농작물과 함께 \( \mathrm { GM } \) 작불 또는 일반 작물을 포함한 모는 작물은 일반 자연환경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이들이 의도하지 않게 흔입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ltieri 2005). 따라서 EU는 지난 2003년도에 GM과 non-GM작물의 공존을 위한 지침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가별 시행을 위한 법령을 준비 중에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03). 그 기본 취지는 소비자와 생산자 등 모든 이에게 \( \mathrm { GM } \) 이든 유기농이든 아니면 일반 농작물이든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p> <p>우리나라는 아직 상업적인 용도의 재배가 승인된 \( \mathrm { GM } \) 작물은 단 한건도 없으므로 국내에서는 GM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촌진홍청과 대학교에서 \( \mathrm { GM } \) 벼 (류태훈과 김동헌 2006), 배추 (조현석 2006), 감자(서효원 2006), 들잔디 (이효연과 배태웅 2005)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농촌진흥정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륜」 제 8 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 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 \mathrm { GM } \) 작믈관련 실험수행을 승인하였으며 \( \mathrm { GM } \) 작물의 안전성 평가기관을 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식품용 콩의 \( 80 \% \) 이상이 \( \mathrm { GM } \) 콩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경지면적은 좁으며 인구밀도는 높은 국가에서는 \( \mathrm { GM } \) 공, 옥수수 등의 재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p> <p>한편 최근, 소위 웰빙바람과 함께 농산물에 관한 소비자의 요구도가 다양화 되었으며 농낀을 포함한 생산자 및 기업체들은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기농산눌, 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문, 농산물이력제 등 다양한 제도믈 노입하여 각자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향후 \( \mathrm { GM } \) 농작물의 상업적인 재배가 승인될 경우- 기존 농산물시장의 유통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글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 \mathrm { GM } \) 작물의 위해성 논란 때문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각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바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