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thrm { GM } \) 작물과 non-GM작물의 공존 (co-existence)이라는 용어는 \( \mathrm { GM } \) 농산물이 위험하다는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 \mathrm { GM } \) 식물 또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관련 지침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산물은 \( \mathrm { GMO } \) 를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고 방대한 면적에서 재배하는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 \mathrm { GM } \) 쌀의 상업적인 재배를 승인하기 전, 관련 법령들을 치밀하게 보완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장의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h1>결론</h1> <p>\( \mathrm { GM } \) 작물과 non-GM작꿀의 공존 (co-existence)이라는 용어는 \( \mathrm { GM } \) 농산물이 위험하다는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 \mathrm { GM } \) 식물도 장점을 갖고 있으며 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물론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능민들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및 업체들은 \( \mathrm { GM } \) 농산물의 오염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일반 자연환경에서 재배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년도의 관리 조치가 없는 한 이들의 비의도적인 혼입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 \mathrm { GM } \) 작문의 재배가 승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내·외 주변 정세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 \mathrm { GM } \) 작물의 상업적인 재배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최근 들어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 \( \rfloor \) 등 관련 지침에 의하면 이들 친환경농산물은 \( \mathrm { GMO } \) 를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저자는 기존의 법령체계 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 \mathrm { GM } \) 농산물 포시제 1 , 등 관련 법령과 친환경농업관련 법령들을 재정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p> <p>특히 친환경곡류로 인증된 작물의 생산량이 1999년도에 비하여 지난해인 2007년도에는 유기농이 100배, 무농약이 171 배, 저농약이 2,324 배로 증가하였다. 이들 전체의 생산량은 일반 곡류의 생산량과 비교하여 약 \( 6.4 \% \) 에 해당하였다. 또한 친환경감자와 고구마 등 서류는 전체 일반 서류작물의 생산량의 \( 24 \% \) 에 해당하였다. 특히 정확한 분류자료가 없어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친환경곡류로 분류된 농산물 중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방대한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면 \( \mathrm { GM } \) 쌀의 상업적인 재배를 승인하기 전에 관련법령들을 철저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시장의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중국에서 시험용으로 재배한 GM쌀이 유럽시장에 등장하였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된 사례를 보면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된다 (Marris 2006; European Commission 200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