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일본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고, 유전자원의 이익 배분에 대한 지침을 도입하였다. 베트남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외국 기관이나 개인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에 상관없이 PIC과 MAT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베트남 기관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면 PIC 절차를 따라야 하며, 베트남 학생이나 과학기관이 '비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국외로 전달할 경우 간소화된 신고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p>일본은 2017년 5월 22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17.5.18)」을 시행하고 있다. 별도의 PIC 또는 MAT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내 관련 법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나고야의정서 수준에서 이익을 공유하길 권고하고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 수준의 지침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들이 따라야 할 법적인 ABS의무는 없다고 볼 것이다.</p> <p>독일은 2016년 4월 21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나고야의정서상 의무이행 및 EU 규칙 이행법((EU) Nr. 511/2014)」을 제정하여 EU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EU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No. 511/2014」와「유럽위원회 이행규칙 2015/2866」 채택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p> <p>독일은 외국인이 자국 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생물자원 이용과 관련된 PIC 또는 MAT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EU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자는 상당주의의무, 정보제공의무, 정보보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ABSCH, 2013). EU에 소속된 여타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규제 수준이며 대부분 EU 규정을 따르는 체제로 볼 수 있다.</p> <p>베트남은 2014년 4월 23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생물다양성법('08.11.13)」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배분에 관한 시행령(Decree No.59/2017/ND-책임기관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17.5.14)」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국가들과 달리 PIC과 MAT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등 다소 강력한 규제를 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외국의 기관 또는 개인이 베트남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경우,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PIC과 MAT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밖에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베트남의 기관 또는 개인이 자국 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PIC 절차를 따르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베트남 학생 또는 과학기관에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 '비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거나, 국외로 전달할 경우 간소화된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완화해주고 있다.</p> <p>이상 살펴본 5 개의 주요수입국 외에도 연구자가 주의해야할 국가의 유형이 있다. 바로 Table 1의 기타 국가에 해당하는 브라질, 코스타리카와 같은 국가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아니지만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법으로 AB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해당 제공국의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관련 국내법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러한 절차를 거쳐 PIC을 취득하더라도 이 국가들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따른 해외 접근절차 준수신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