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법은 유전자원의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상호합의 접근과 이익공유(MAT)를 규정하며,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 사실을 책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은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하고 관련 의무와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생명연구자원법, 병원체자원법, 농업생명자원법, 해양수산생명자원법 등을 준수함으로써 법적인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p>MAT와 관련해서 유전자원법은 해당 유전자원의 이용자와 제공자에게 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MAT 체결시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접근 신고시 신고인은 MAT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MAT 미체결 상태에서 접근 신고증명서를 우선 발급받은 자가 추후 MAT을 체결한 경우에는 책임기관에 MAT 체결 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책임기관은 이에 따른 확인증을 발급한다.</p> <p>또한 유전자원법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의 관련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 준수 사실을 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동 의무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국내 연구자들에게 해당되는 의무이다. 단, 국내에서 이용할 목적의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모두가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면서 동시에 ABS에 관한 법적 절차를 마련한 국가인 경우로 한정된다. 예컨대, 미국과 일본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들여와 이용하는 연구자는 동 의무가 없다. 미국은 비당사국이고, 일본은 당사국이지만 PIC 등 ABS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p> <p>이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국내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국내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해외 자원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동일하게 절차 준수 신고의 대상이 된다.</p> <h3>벌칙 및 과태료</h3> <p>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하여 이미 관련법에 따른해당 의무와 절차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유전자원을 도입하여 이용하려는 많은 연구자들은 법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생명연구자원법, 병원체자원법, 농업생명자원법, 해양수산생명자원법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생명공학 분야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동식물, 미생물 등 유전자원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목적 분야에 따라 이용하려는 자원의 종류별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들을 참고해야할 필요가 있다.</p> <p>먼저, 나고야의정서에 가입에 따른 법적 규제로서, 국내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수집이 제한된 국내 유전자원 등을 무단 수집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유전자원법 제26조). 또한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나라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해외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연구자가 해외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유전자원법 제28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