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주로 농업 분야나 산림, 원예, 생활편의지역, 집 정원 등에서 사용되는 pesticide를 관리하기 위해 Regulation, Directive, Council directive를 시행하고 있으며, 식품 중 농약의 최대잔류농도(MRL)의 기본값을 설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농약관련 LAW 및 ACT를 환경부와 식품의약처 그리고 농무부를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식품의약처와 농무부는 FFDCA를 중심으로 식품 연구자료를 담당하고 육류 및 가금류의 농약을 감시하고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원자재의 잔류 농약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h2>유럽연합의 농약관리체계</h2> <p>유럽연합의 pesticide는 유해생물 또는 질병을 방지, 사멸, 제어하거나 생산, 저장, 유통 과정 중 작물이나 작물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작물보호제(Plant protection products)와 살생물제(Biocidal products)를 포함한다. 유럽연합의 작물보호제는 주로 농업 분야나 산림, 원예, 생활편의지역, 집 정원 등에서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pesticide를 의미하므로, 국내 농약과 유사한 개념이다. 유럽연합은 유럽집행위원회를 주축으로 농약 관련 Regulation, Directive, Council directive를 시행 중이다. 보건식품안전국은 유럽식품안전청과 협력하여 식품 및 사료 중 잔류농도 및 시중 작물보호제 승인 관련 정책 입안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은 식품 위해성 관련 과학적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식품 중 농약의 최대잔류농도 (Maximum residue levels, MRLs는 과거 사용됐거나 현재 사용되는 1,100 여개 pesticides를 관리하며, 비-특이적 pesticides는 기본값 \( 0.01 \mathrm { mg } / \mathrm { kg } \) 을 설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환경국은 유럽환경청과 협력하여 작물 보호제의 지속가능한 사용, 종합물관리, 지하수질, 지표수질, 식용수질 관련 정책 입안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환경청은 환경 정책 입안자 및 대중에 환경 정보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내륙성 지표수, 해파(transitional waters), 연안수(coastal water), 지하수 보호를 위한 물관리 지침의 부록 Ⅲ 을 통해 유기인계 화합물, 살생물제, 작물보호제를 주요 오염 물질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보호를 위한 지침의 부록 Ⅰ 을 통해 pesticides 중 활성물질에 대한 지하수질 기준을 \( 0.1 \mu \mathrm { g } / \mathrm { L } \) (개별물질) 및 \( 0.5 \mu \mathrm { g } / \mathrm { L } \) (총합)로 제시하고 있다 (European Union, 2006b). 또한 지표수질 보호를 위한 지침의 부록 Ⅰ 을 통해 alachlor, atrazine, chlorfenvinphos, chlorpyrifos, cyclodiene pesticides (aldrin, dieldrin, endrin, isodrin), DDT, diuron, endosulfan, fluoranthene, isoproturon, simazine, trifluralin 등의 pesticides에 대한 연평균농도 및 최대허용농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음용, 조리 등의 식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질에 관한 지침의 부록 Ⅰ 을 통해 pesticides의 수치를 \( 0.1 \mu \mathrm { g } / \mathrm { L } \) (개별물질; 단, aldrin, dieldrin, heptachloro, heptachlor epoxide만 \( 0.03 \mu \mathrm { g } / \mathrm { L } \) ) 및 \( 0.5 \mu \mathrm { g } / \mathrm { L } \) (총합)로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시중 작물보호제 통계 관련 정책 입안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p> <h2>미국의 농약관리체계</h2> <p>미국의 pesticide는 연방 살충제 - 살균제 - 살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에 따라 유해생물의 방지, 파괴, 격퇴, 경감 물질 또는 혼합물, 식물생장조절물질, 고엽제, 건조제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 질소안정제를 포함한다. 미국은 환경부, 식품의약처, 농무부를 주축으로 농약 관련 law 및 act를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Safe Drinking Water Act (SDWA), Clean Water Act (CW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Pesticide Registration Improvement Extension Act (PRIA3), FIFRA,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A)를 중심으로 지하수먹는물 사무국, 폐수 관리국, 수퍼펀드 정화 및 기술혁신국, 농약프로그램 사무국과 협력하여 먹는물, 지표수 준거치, 토양 screening level 설정, 배출수 관리 우선순위 물질 선정, 농약 등록비, 생산, 사용, 등록, 식품 내 잔류 최대농도 설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체건강 보호를 위한 수질준거치, 담수 및 해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준거치(Aldrin 등), 배출수 관련 우선순위물질 목록 (aldrin, dieldrin, chlordane, 4,4-DDT, 4,4-DDE, 4,4-DDD, alpha-endosulfan, beta-endosulfan, endosulfan sulfate, endrin, endrin aldehyde, heptachlor, heptachlor epoxide, alpha-BHC, beta-BHC, gamma-BHC, delta-BHC, toxaphene), 토양 screening level, 먹는물 기준 중 pesticde가 포함되어 있다. 식품의약처는 FFDCA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및 응용 영양센터와 협력하여 식품 및 사료 중 농약 감시, 농약 프로그램 운영, 연간보고서, 잔류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농약 화학물질 용어집, 농약 분석 매뉴얼, 총 식품 연구자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무부는 FFDCA를 중심으로 농업마켓서비스와 협력하여 육류 및 가금류 농약 감시, 원자재 잔류 농약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코덱스 MRLs에 따라 식품 중 잔류농약을 관리하고 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