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료 생균제의 허가절차가 간편하여 동물용 의약품에서 보조사료로 제품 등록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허가과정은 자체 품질관리검사로 대체되며, 일부 제품은 유사성분명으로 성분 등록하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업계를 비난하는 것보다, 업계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격려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개선용 생균제의 검증기관 및 검증방법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h1>균주의 품질관리를 위한 공인분석방법 확립의 필요성</h1> <p>생균제의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켜서 유통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생균제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의 생균제는 동물용의약품과 보조사료로 나누어 관리되고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NVRQS)에서 동물용의약품으로 관리되던 생균제가 동물약품협회에서 관리하는 의약부외품으로 이관되려는 시점이다. 반면, 정기적 약사 감시를 받는 동물용의야품과는 달리 허가절차가 매우 간편한 보조사료 생균제는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와 함께 사료의 성분등록을 사설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소재지의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이전에 동물용의약품으로 관리받던 많은 제품들이 대거 보조사료로 등록을 전화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허가과정이 허술하고 1 년에 2 회 수행되는 품질관리검사 역시 자체수행결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일부의 제품은 유사성분명으로 아예 성분등록이 되지 않은 유사제품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현재(2006년) 보조사료 제조업체수는 461 개소이며 그 중 생균제 제조업체수가 185 개소이다. 한국동물야품협회에 등록된 생균제 제조업체 ( 25 개소)까지 포함하며 200여개이나 미등록업체를 포함할 경우 대략 300 여개소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15 개 시 · 도 및 경기도 관할 31개 시 · 군의 성분등록품목 현황(2006년 5월 현재)을 보면, 생균제는 보조사료업체의 496품목, 동물약품업체 131 품목을 포함하여 627 개 품목에 달하여 제품의 품질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 근래에는 모든 양돈농가가 축산환경개선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정도인데 시 - 군 지원에 편승한 다수의 생산업체가 다양한 환경개선용 생균제롤 제조함으로써 양돈농가에서는 그 종류와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고, 자칫하면 생산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처럼 환경개선제 종류가 시중에 너무 많이 유통되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는 양돈농가 못지않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생균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활용하는 업계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업계의 우량화를 유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환경개선용 생균제를 검증하는 기관 및 검증 방법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매우 시급하다.</p> <p>최근 한미 FTA 체결과 향후 유럽, 중국 등 제 3국과의 FTA 체결이 가시화 되면서 축산물 시장의 국제 교역장벽이 사실상 무너지고, 국제적인 축산물 거래가 자유로와지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질 좋고 신선한 상태의 축산물의 수입·수출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축산은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유기축산물의 소비시장이 \( 25 \% \) 씩 급성장하여 멀지않아 국내의 시장역시 선진국의 유기축산품의 진입에 의해 국내제품과의 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들 역시 소득증가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2007년 3월 28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신규로 도입되면서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35종의 동물용 항생제 와 항균제 중 7종이 2009 년부터 금지되고 나머지 28 종 중 총 9 종이 2012 년 부터는 배합사료 내에 흔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이다. 결국 항생제의 사용금지 및 강력한 규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생균제를 포함한 대체물질의 개발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임을 알려준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