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적 변형 작물(GM) 재배의 위험성을 두고, 유기농 유채 재배의 어려움과 판매부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5년간 GM 작물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 생산자, 유통 및 가공기업, 소비자들이 GM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적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이후부터는 GM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h1>서 론</h1> <p>지난 2002년 초 캐나다의 Saskatchwan주에 약 1,000여명의 유기농 인중 유체농민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유기농협회가 몬산토 캐나다와 아벤티스 회사 등 농업생명 공학 제품 개발 회사들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Bouchic 2002). 동 사건의 배경에는 이들 농업생명공학회사들이 판매한 \( \mathrm { GM } \) 유채가 회원들의 유기농 유채를 오염시켜 판매가 부진하여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즉 \( \mathrm { GM } \) 유채가 인체 및 환경에 위험한 인자를 갖고 있으므로 재배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유채농장 주변에 \( \mathrm { GM } \) 작물을 재배함으로서 순수한 유기농법만으로 재배된 유채를 생산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른 판매부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이었다.</p> <p>지구상에 \( \mathrm { GM } \) 작물의 재배가 시작 된지 거의 15년이 되었으나 GM 작물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혹은 개인별로 그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체 혹은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수준의 위해성은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입증 할 수 없는 잠재적인 위험성은 아직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p> <p>따라서 \( \mathrm { GMO } \) 를 반대하는 운동의 방향도 전환점을 맞고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동안의 무조건적인 반대의 입장에서 선외하여 농민을 포함한 농산물의 원료를 생산하는 생산자, 유통 닟 가공에 종사하는 단체 및 기업체 그리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 \mathrm { GM } \) 종사 혹은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2005년 이후 부터는 \( \mathrm { GM } \)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섬을 이슈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Bt10 옥수수의 오염, \( \mathrm { GM } \) 유채종자를 개발회사의 승인 없이 채배하여 문제가 된 슈마이저 사건, 일본의 \( \mathrm { GM } \) 유채 오염사건, \( \mathrm { GM } \) 쌀 오염 사건 등 최근에 문제가 된 사례들은 연구 개발 단계 혹은 수입과정 등의 유동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이다 (김은진 200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