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이란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에 대한 연구 및 개발(R&D)을 수행하고, 생물학적 체계,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하는 것이라는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포함한다고 생물다양성협약 제 2 조에서 정의하였다. 또한, 이익은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 및 제품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성과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파생물이 의정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었다.
<p>다음으로 '이용'의 정의를 살펴보면, 의정서는 그 목적에서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전자원의 '이용' 행위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생물다양성협약 제 2 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의 적용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및 개발(R&D)을 수행하는 것"이다(의정서 제 2조). 즉 나고야의정서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의 개념과 달리,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는 R&D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식용으로 소비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되지 않는다.</p> <p>그렇다면 '파생물'(derivative)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인가? 먼저 나고야의정서는 파생물을 "유전의 기능적 단위(functional units of heredity)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genetic expression) 또는 대사작용(metabolism)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naturally occurring biochemical compound)"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파생물'이란 단어는 앞서 언급한 ‘생명공학기술'을 설명하는 용어정의(제 2 조)이외에는 본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 점이 파생물이 과연 의정서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을 분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러나 전후 맥락과 용어 정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파생물을 의정서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으로 판단된다.</p> <p>그 이유로 먼저, 의정서의 기본원칙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용'이란 용어는 앞서 정의했듯이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데, “생명공학기술”과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요소”이다. 즉, '이용'이란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에 대한 R&D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파생물을 의미하는 '생화학적 구성요소'를 ‘이용'의 대상으로서 의정서가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 <p>다음으로 “생명공학기술”의 정의에 다시 ‘파생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의정서는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을 “특정 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학적 체계,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기술적 응용"으로 정의한다. 이는 생명공학기술을 ‘파생물'에 적용하는 행위 역시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의정서 적용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타당하다.</p> <p>끝으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benefit)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수년간 의정서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공유(sharing) 대상인 '이익'을 일반적으로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 및 제품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성과물로 인식해왔다. 따라서 유전자원과 더불어 파생물 역시 의정서에 따른 이익공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 특히, 제약, 기능성식품, 화장품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연구와 제품생산에 폭넓게 이용되는 것이 파생물인 추출물로서 이를 외국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바로 접근 승인(사전통고승인, PIC)과 이익 공유 계약(상호합의조건, MAT)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