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GMO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GMO는 영양가 및 맛이 뛰어나고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어 농부와 환경에 좋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한 현 인류 사회에게는 이러한 방법이 유효한 대안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농산물 생산원가 증가에 따른 bioethanol과 biodiesel 원료 수요 상승도 관찰되었다.
<h2>GMO 안전성에 대한 논란</h2> <p>전 세계적으로 GMO의 안전성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개발자들은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영양가나 맛이 뛰어나고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므로 농부와 환경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p> <p>역사를 돌이켜보면 식품관련 신기술에 대해서는 유독 반대가 많았었다. 식품과 관련된 신기술의 논란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1900 년대 초 우유의 저온살균 반대였었고 두 번째가 1950년경에 시작되었으면서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방사선조사 살균법이다. 우유의 저온 살균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착되어서 지금은 이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나 방사선조사에 의한 살균은 지금도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방사선조사에 의해 살균한 식품은 GM식품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조사했다는 사실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우유는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몇해 동안 논란하다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일반인들에게 난해한 GM식품과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있다.</p> <p>1999년 겨울 유명 식품회사의 두부에서 GM콩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매스컴에 발표된 일이 있었다. 위험한 물질이라는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M콩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발표로 인해 국내 시판두부의 판매가 \( 70 \% \) 이상 감소했었다. 해당 산업체는 이 사실을 발표한 기관에서 분석을 잘 못한 결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106 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1년까지 법정공방이 계속된 일이 있었다 (한겨레신문 2001). 꼭 GM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표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야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위험해서 당장 알려야 하는 것이라면 절대 타당하다. 그러나 당장 위험한 것도 아닌데 누구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없으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p> <p>GMO가 안전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 보도가 간간히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로 러시아의 한 과학자 (에르마코바 박사)는 쥐 10여 마리를 이용해서 GMO콩이 동물에 안전한지 아닌지를 시험한 뒤 GMO는 가축에 해롭다고 발표했고, 세계의 언론들은 GMO콩이 해롭다는 내용을 천편일률적으로 다루었는데 쥐 10여 마리를 가지고 수행된 것 같은 단편적인 실험 결과로 GMO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거의 \( 100 \% \) 외국 수입 GMO 옥수수, 콩, 그리고 콩깻묵으로 길러지고 있는 국내 약 7억 마리 (다른 가축은 제외, 연간 6억 4천만 마리의 닭, 4천만 마리의 오리, 1 천 마리 이상의 돼지를 합해)를 길러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통계청 2008) GMO수입사료로 인한 가축의 피해가 보고 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GMO가 해롭다'는 자료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빈약한 생각이 든다. 우리의 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EU에서도 가축용 사료는 대부분이 GMO농산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EU나 미국의 축산 현장에서도 GMO위해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편적인 과학적 판단이전에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단편적 연구결과를 기사화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앞으로는 책임 있는 보도태도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p> <p>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경작이 가능한 농지의 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부족 문제는 인류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1960 년대까지는 거의 \( 100 \% \) 였고, 1970 년대에 \( 80 \% \) 정도이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 25 \% \) 정도에 불과하다. 1960 년대 당시는 귀중한 달러를 들여 식량을 사다가 국민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수입기록이 없으니 자급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p> <p>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주식이고 쌀의 공급에만 큰 차질이 없으면 농업정책은 성공이고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쌀을 자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식량의 공급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다. 식량의 공급문제가 정치 현안이 아니었으므로, 정치인들은 식량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p> <p>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쌀이라야 앞에서 애기한 대로 450 만 톤 정도면 잘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다. 밀 (가공품)을 먹고, 콩, 옥수수 가공품을 먹기 때문에 5000 만 인구에 연간 450 만 톤의 쌀이 넉넉한 것이다.</p> <p>연간 생산하는 쌀 450 여만 톤으로 자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식량 공급의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 전략이 국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수입하는 양곡의 많은 부분이 사료용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연간 수입하는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1,400 여만 톤 (문헌팔 2009) 중에서 적어도 460 만 톤 이상이 사람의 식용 (직접 소비용 및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쌀 이외의 식용 양곡이 수입되어 쌀 대신에 소비되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므로, 수입에 의존하는 양곡의 안정적 공급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p> <p>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양곡의 일부만 직접 사람의 식량으로 사용되고 아주 큰 부분이 사료용으로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료용 양곡도 모두 식량이나 마찬가지이다. 가축용 사료를 수입해서 고기를 생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고기를 포함하는 축산 및 낙농식품을 그 만큼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쌀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료로 사용되지 않으나, 쌀을 뺀 나머지 양곡은 모두 가축용 사료 비율이 적지 않다. 사료용 곡물의 필요량이 간단히 연간 1000 만 톤에 도달한다. 2007년 FAO 통계 (FAO 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콩깻묵이 연간 320 만 톤 정도로서 세계 1 위 수입국이다. 이 대부분이 사료용이다.</p> <h2>국제식량가격의 상승</h2> <p>2008년의 화두는 단연 곡물을 포함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었으나,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지금 (2009년 9월)은 농산물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언론에서는 농산물 가격에 대해 2008년만큼 다루지 않는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식량자원의 가격이 내려간다면, 경기가 되살아나면 농산물의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식량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OECD-FAO의 보고서(2008)를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p> <p>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양의 옥수수가 연료용 에탄올(bioethanol) 생산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사료용으로 쓸 옥수수의 공급이 적어짐에 따라 보리와 같은 다른 곡물이 옥수수를 대신하여 사료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사료용 보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보리 가격이 상승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옥수수가격이 올라가니까 농업인들이 콩이나 다른 작물 대신에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자연히 다른 곡물이나 콩의 생산량이 적어져서 값이 올라가게 되는 연쇄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량자원 (oil seeds)은 바이오 디젤 (biodiesel) 생산용 원료수요의 증가와 역시 사료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사료가격의 상승이 낙농가공품이나 축산물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p> <p>또 하나의 수요 공급 평형을 깨뜨리는 요인은 세계 인구의 \( 1 / 5 \) 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식량 소비의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농산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2008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농산물 수출세를 부과하여 국제농산물 가격을 오르게 만들었다. 역시 세계인구의 거의 1/6을 차지하는 인도의 식량소비의 질이 향상되어 농산물 원자재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으나, 인도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중국만큼의 임팩트를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p> <p>또한 에너지(석유)가격 상승으로 말미암아 농산물의 생산원가가 올라가며, 석유가격이 오르니 bioethanol이나 biodiesel 생산용 원료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설탕이나 옥수수가 bioethanol용 원료로 쓰이고, 유채, 대두, 팜 등이 biodiesel 용 원료로 쓰인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