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체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이 원산지국이나 자원제공국의 ABS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 체제에서 당사국은 유전자원 접근절차 및 국가책임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을 하는 '국가연락기관', 접근 허용 및 PIC 또는 MAT 관련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국가책임기관', 유전자원 이용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국가점검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ABS 적용 여부와 의정서 당사국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h2>나고야의정서상 ABS 체계 및 절차</h2> <h3>ABS 체계 및 구조</h3> <p>나고야의정서 체제의 핵심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란 행위가 원산지국 또는 자원제공국의 ABS관련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나고야의 정서는 유전자원 제공국과 유전자원 이용국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ABS Research Support Center 2017). 나고야의정서상의 의무와 이를 포함하는 ABS 체계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개략적으로 요약하자면 그림(Fig. 1)과 같다.</p> <p>이와 같은 나고야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접근절차 및 국가책임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는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 이하 '연락기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용 및 PIC 또는 MAT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이하 '책임기관'), 유전자원 이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국가점검기관'(Check Point, 이하 ‘점검기관') 등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ABS Research Support Center 2013).</p> <h3>ABS 절차적 단계</h3> <p>위와 같은 구조와 흐름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체제 하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크게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1. '접근' 단계</p> <p>이용자는 먼저 연구에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이 ABS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자원 제공국이 의정서 당사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ABS적용 대상도 아니고 의정서 당사국도 아니라면 의정서 체제와 무관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취득 이용하면 된다. 만약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의정서 체제에 따라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 조건에 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p> <p>위와 같이 목적하는 유전자원이 선행조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목적과 수입처, 도입방법 등 취득계획을 세운 후 나고야의정서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ABS 정보공유체계(ABSCH)에서 각 당사국별 현황을 통해 제공국이 의정서 당사국인지 여부, ABS 관련 법률규정의 존재 등을 확인한다. 이후 제공국의 연락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자원의 구체적인 도입 절차, 요건 및 담당 책임기관의 연락처 등을 문의한다.</p> <p>2. '사전통고승인(PIC) 취득' 단계</p> <p>이용자는 제공국의 책임기관에 목적하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계획서 등을 제시하여 사전통고승인(PIC) 발급신청을 한 뒤 동 기관으로부터 자원접근 허가의 성격을 가지는 PIC을 취득한다.</p> <p>3.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단계</p> <p>위와 같이 PIC을 발급받은 연구자는 ‘자원제공자'와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결과물, 성과 등을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등에 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이익공유계약서인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한다. 이 단계에서 국가별로 요구하는 선후 관계는 다를 수 있으며, PIC을 발급받은 후 MAT을 체결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국가에 따라 PIC의 승인을 위해 MAT의 체결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이용사례에서는 먼저 이용자와 제공자 간에 상호협의를 거쳐 가계약 형태의 MAT 작성 후에 제공자의 조력을 받아 이용자가 제공국의 책임기관을 통해 PIC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