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특정 유전자원에 대해 이용자는 ABS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는 사전 점검 단계를 거쳐 특정 유전자원에 대해 ABS 준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으로 '접근 및 이익공유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연구자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시 필요한 절차적 요건에 대해 연락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연구자는 구체적 요건에 맞춰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공국의 책임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PIC를 취득한 후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p>통상 나고야의정서 발효시점인 2014년 10 월 12 일 이후, 제공국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이후에 특정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용자는 ABS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해당 제공국의 관련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용시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발효일인 2018년 8월 18일 이후에 접근한 유전자원에 한정하여 신고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하게끔 하고 있다. 결국 접근하는 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접근시점 당시 CBD 및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며 자국 내 ABS 관련 법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연구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p> <p>사실 이상의 것들을 연구자가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연구 사전준비 단계에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의문이 있을 경우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헬프데스크를 통하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책임기관은 과기정통부이며, 관련 업무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ABS Help-Desk' 사이트(https://www.abs.re.kr/app/absBoard/absHelpDesk.do)를 통해 온라인 Q&A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를 통한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PIC이나 MAT 관련 업무를 비롯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자 입장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본의 아니게 생물해적행위 시비에 휘말리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p> <h3>접근 및 이익공유 단계</h3> <p>위에서 살펴본 ‘사전 점검 단계'를 거쳐 연구자가 특정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할 때 ABS준수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접근 및 이익공유 단계'를 밟아야 한다.</p> <p>우선 연구자는 자원제공국의 관련 법제에 따라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시 어떤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지 연락기관을 통해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세부정보는 PIC 취득 및 MAT 체결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정보 그리고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시 필요한 토착지역공동체(IPLCs)의 PIC 허가, MAT 체결절차에 관한 정보등이 있다. PIC 신청시 필요한 정보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Table 2).</p> <p>절차적 세부정보를 확인한 연구자는 제공국의 관련 국내법에 따른 구체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이와 함께 위 Table 2의 정보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공국의 책임기관에 제출하고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에 반드시 PIC을 취득하여야 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