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불법주차로여쭙니다 전번도없이 불법주차가장시간 주차된경우가 많아요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려면 몇 가지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불법주차로 인한 업무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교통법규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해당 지역에서 주차 금지 구역이나 규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업무 방해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업무 방해의 고의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차 금지 표시판 부착 및 사전 안내문 작성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는 적절한 메시지를 게시하고, 차량 주인에게 이동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에 불응할 경우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문서로 기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된다면,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 구체적이고 특화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장기간 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가게 앞 주차 구역이 사유지라면 장기간 불법 주차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하므로 가게 앞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고, 주정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향후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차 금지 표시판에 함께 부착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또한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 이동하지 않으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알리는 메시지 등 이동 요구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