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이  바뀌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여부? 작은 소매업을 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전  임대인과 20년넘게 계약중이였고이번에 임대인이 새로 바뀌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한이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새 임대인과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인상해드렸어요. 거의 2배정도 올려드렸어요.그리고 1년후에 재계약시점이 다가오는데요.그러면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새로 다시 적용받을수 있나요?임대인이 5%이상 월세인상을 요구하면 거절할수있고 임차기간을 새로 법적으로 10년간 보호받을수 있나요?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이 바뀐 경우에 대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의 재계약 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다시 적용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통해 새롭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새로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무단 전대, 차임 연체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을 새로 갱신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임대인과의 재계약 시에는 갱신요구를 통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월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며, 새로운 계약 기간 동안에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계약 조건을 협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차건물이 매도되면서 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새롭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총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 만료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 전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등 갱신 거절 사유가 없도록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