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월세인상 임대인이 매년 월세 인상을 5%씩 하겠다는데인상은 협의아닌가요?거부할수있나요?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월세 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매년 월세를 5%씩 인상하겠다는 것에 대해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협의 시도: 먼저, 임대인과의 협의를 시도해보세요. 인상 요청에 대해 상황이나 부담 등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조정위원회: 협의가 어렵다면 해당 지역의 임대차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합의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법적 대응: 분쟁이 계속되고 협의나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5%는 상한선이므로 임대인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과 관련 법규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매년 5% 인상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둥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에 증액을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또한 5%는 상한이므로 주변 임대차 시세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협의하에 인상을 하시거나, 인상에 응하지 않으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주의하실 점은 과도록 차임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래 지급해야할 차임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