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용하다가 수리해야 될 때 임차인 부담인가요? 상가 건물이 아닌 근린건물에 임차하고 있는데요.이제 6개월 정도 영업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문을 고쳤는데 건물주 할머니께서 문에서 바람 들어오는 것도 고쳐줘야 하냐고 하시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도 있지도 않았고 오래된 건물 유리를 바꿔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질문드려요!상가 사용하다가 건물이 오래되서 수리할 때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리에 대한 부담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은 건물주의 소유물로, 사용자인 임차인이 아닌 건물주가 건물의 유지보수와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따라서, 건물주가 제시한 수리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임대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일정한 수리 및 유지보수의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급한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수리사항을 제시하였다면, 노후된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사용수익이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계약서나 합의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건물을 사용하시면서 수리 의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수선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선은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노후된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사용수익이 지장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에 살면서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건물의 기본 설비를 수선하는 대규모 수선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