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은 생활도로 가게 앞을 포함 주변은 생활도로인데 주차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게 앞 도로에 무단 주차로 인한 조치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가게 앞 도로는 일반적으로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주차를 막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점용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주차를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또한, 주정치 위반 신고를 통해 구청에 무단 주차를 신고하고, 가게 영업에 방해되고 있으며 주차 위반 구역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설치하는 것도 간접적인 대책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도 복잡하게 판단됩니다. 최종적으로, 현장 상황 및 관계 법규에 따라 정확한 조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에 대한 근점하고 정확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도로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사장님이 직접 주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라도 하더라도 사장님이 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등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주차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구청에 주정치 위반 신고를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시고 가게 영업에 방해되고 주차 위반 구역이라는 등 경고문을 설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