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고에 맞대응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고 당했는데 진짜 억울한 상황인데요. 어플로 어떤 여자분이랑 만나서 모텔방에서 술도 마시고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갑자기 그분이 본인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미성년자 강제추행 저를 신고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진짜 억울한데..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죄 뜰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받은 신고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다음은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강제추행 혐의 대응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성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형벌은 형법 제298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됩니다.증거 확보와 진술의 중요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경위, 증거물 등을 파악하고, 피의자로서 정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보세요. 변호사는 법률 전문 지식으로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스킨십이 상호 동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를 상대방과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증인 확인과 증거 관리    상대방 및 여러 명의 증인이 있다면 그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분석하십시오. 불가피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게 되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성추행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처벌 중에서도 처벌이 중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강제추행 죄로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있어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 신고접수가 되고,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사건 발생경위, 피해사실, 정황, 증거 등이 모두 파악하여, 무혐의 입증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과 같이 민감한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조사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혼자 힘으로 행동하거나 대응하시기 보다는 상담을 먼저 받아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