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적용이 안될 때 고소를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오토바이를 집앞에 주차 해었엇는데 누가 넘어 트리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해서 cctv로 확인 하니 술취한 사람이 넘어트리고 갔더라구여. 신고하고 3달정도 지나고 상대방 잡혔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서 재물손괴죄는 적용이 안될거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되지를 않아서 경찰서에서는 사건 종결 처리를 한다고 저보고 고소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수리비만 받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재물손괴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를 추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는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물손해에 대해 형사상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상에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민사상에서 합의금 또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확인: 상대방이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손해 증명: 민사상에서는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수리비, 이용 중지로 인한 손해,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합니다. 합의서 작성:합의 금액 또는 수리비 등에 대한 합의를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미결제 시 대리소송:상대방이 합의금 또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경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오토바이 수리비 및 수리하는 동안 이용을 못하여 입은 손해,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 등 질문자님이 받은 손해를 입증하시어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