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으로 해결이 안된 오래 전 채무자에게 민사소송 제기하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지금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불법행위 손배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손배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대여금, 약정금 등)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으로 해결이 안 된 금전 문제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기 사건이 6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여전히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관련 법적 절차와 증거를 갖추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략을 세우고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여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불법행위 손배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손배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대여금, 약정금 등)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후자로 구성이 가능하면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