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료 부당 인상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이어 오다가 5년차에 건물주가 18% 인상 재계약을 요구해서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하고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인상 이유는 주변에 새로 들어선 건물들의 평균 임대 시세에 그래도 한참 못미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세가 그렇다고 기존의 계약에 부당한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임차료 부당 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는 기본적으로 5%의 인상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18%의 인상을 요구했다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고 부당한 요구로 간주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갱신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부당한 인상 요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집니다.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거부 및 협의 시도: 임차인은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논의의 여지가 있다면 협의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부당한 인상에 대한 대응 조치: 부당한 인상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임대인이 강제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종료 및 새로운 임대 찾기: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현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임대 차를 찾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기간 5년 차에 18% 인상 재계약을 한경우 부당한 인상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임대차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갱신이 아니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 재계약은 인상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갱신요구를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이전에 하였다면갱신이 된 것이므로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18% 인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그 시점으로부터 10년 간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하시고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