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채무로 인한 민사 소송 법정구속 6개월 형량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금일 법정 구속이 되셨습니다. 지인에게 채무가 3천 이였으나 파산 신청이 통과 되면서 채무를 변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장을 접수 한듯 합니다. 저도 어머니께 사건을 듣다 보니 정확하진 않습니다.아무튼 이후 1천만원을 변재하였고 금일 판결에서 6개월 형량으로 법정 구속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그에 따라 1주일 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는데 기존에 국선변호인과 아버지께서 연락을 하고 계셨던것 같은데 저희는 그 변호인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입니다.일주일 이라는 시간이면 별도로 접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결수여서 구치소 입소 하기 전에 연락이 닿을수 있는건가요?항소를 해야 할듯 한데 항소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항소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요?지금은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도 궁금합니다.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항소에서 다시 따져 봐야 하는건가요?이런일이 벌어지니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기만 하네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선, 아버지의 법정 구속에 대한 상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사건 이력 분석: 사건의 전체적인 이력을 파악하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채무로 인해 민사 소송을 받아 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법정 구속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항소 여부와 기간: 주어진 시간이 한 주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항소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정해져 있으며, 기존 변호사와의 연락이 안되는 경우, 즉시 새로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항소 기간과 형량 감경: 항소 기간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내외입니다. 항소를 통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제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무죄 판결에 대한 고려: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항소 절차에서 다시 심리되어 판단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합당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속한 조치 필요: 상황이 급박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항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자세한 상황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군검사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해당 건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차근 차근 분석하여 접근해야 됩니다.3. 항소 기간은 법원의 스케쥴에 따라 달라 일괄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 2-3개월 이상은 잡아야 합니다.4.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5.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