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는데 고소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거 같아요. 앱으로 알게 된 남자랑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게 먹었는데도 필름이 뚝 끊겼고 자고 일어나보니 모텔이었데요 눈 떴을 때 남자가 나가려고 하는거 겨우 붙잡았다고 하던데 동생이 약 먹인 거냐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엄청 화내면서 어색하게 부인했데요 동생은 성폭행을 확신하고 있어서 변호사 써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법 관련해서 아는 게 없엉서 변호사 알아보는 거부터 도와주려고 합니다
성폭행의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즉시 대응:피해자는 가능한 빨리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요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성폭행 사건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성폭행 사건을 상세히 신고하고, 가능한 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의료 상담: 성폭행 피해자는 의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적 대응: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성폭행에 대한 형사 고발과 관련된 법률적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자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증거 확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사진,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잡고 입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정 절차 참여: 성폭행 사건은 법정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성폭행 피해자는 법정 절차 이후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세션 등을 통해 정신적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와 함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미약,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때 적용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범죄는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형사입건 및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CCTV, 증인신문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추후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하고자 접근할 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또는 엄벌탄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고소대리를 진행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