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받은 토지가 가처분금지를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해 앞서 토지점유자가 가처분금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 토지를 매매하는데 가처분되어 있어도 사고자하는 사람이 알고 사는것은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법이 예외조항이 너무 많고 저도 법원에 기득권지들에게 많은 고초를 겪고 있어 매우 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받은 토지에 대한 가처분금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처분의 처분금지 결정은 법원의 형성적 효력을 가지며, 등기부에 해당 처분금지에 관한 사항이 기입되면 그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토지의 원소유주인 매도인은 해당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매수인은 토지의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더라도, 가처분 권리자 즉 채권자에 대해서는 해당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권리자가 나중에 확정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면, 소유자 변동과 무관하게 토지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강제경매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매수인은 토지를 살아가려는 의도와 매매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가처분 권리자의 행동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처분의 처분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은 형성적 효력이 있고, 등기부에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입되어 집행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의 원소유주였던 매도인은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 권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가처분권자 즉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처분금지의 상대효)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가처분권자는 나중에 확정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면, 소유자 변동과 무관하게 매도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강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바로 말소되어 버립니다. *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할지라도 마찬가지이고, 특조법에 따른 이전등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