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채무를 피해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했는데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어렵게 만들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한 대로,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권자를 피해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행위가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의 성립 여부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세한 사실과 상황을 더 알아야 정확한 법률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집행면탈죄에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참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은닉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8.선고 92도1653 등 판결 참조). 전주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1439 판결 [강제집행면탈] 타당한 주장입니다, 단,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상황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