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 당해서 억울하게 채무를 지게 된 경우 해결방법이 없나요? 엄마가 7-8년 전에 가족중 한분에게 명의 도용을 당해서 현재까지도 집으로 많은 독촉장 등 압류하겠다고 우편물이 옵니다. 7-8년이 지났지만 여태 참다가 이제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늦은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 부담에 대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우선, 어머님이 명의도용에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 및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머님이 해당 채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동시에 명의도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로 인한 형사 고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형사 고발의 소요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머님이 더 이상 불필요한 독촉이나 압류에 시달리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명의도용/위조로 어머님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명의도용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