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이 곧 끝나는 재계약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임대차 계약이 2년으로 종료됩니다.그 때가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되나요?아니면 임대인이 별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추가 계약 필요없이 계약이 유지되나요?그리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새로 갱신된 묵시적 계약(2년) 내에 제가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에 대한 법적 근거도 존재합니다.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별한 협의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갱신도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만약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기간 동안 폐업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내년 2월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비하여, 임대인과의 협의나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묵시적 갱신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만료가 다가올 때 재계약, 묵시적 갱신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총 10년의 범위 내). 다만 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기간 내에 임대인이 별 말이 없고, 임차인도 갱신요구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계약 기간은 1년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폐업을 하면 해지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