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송 관련 문의 본인은 임차인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공장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 8월 17일 보증금 4,500만/차임 420만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400만원 지급, 잔금은 8월 31일 지급계약2. 본인 임차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 약속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중개인을 통화하여 양해를 구하고 9월 6~7일, 최종적으로 "7"일에는 잔금 마련이 가능함을 알리고    임대인에게 전달 요청함(통화 내용 있음)3. 실제로 중개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최종 통보한 7일이 아닌 6일로 전달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임대인은 6일날 저녁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부동산에 맡겨둔 매물 열쇠를 회수하며   잔금을 받지 않겠다고 입금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4. 본인 임차인은 7일날 오전에 잔금을 마련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의 계약 진행 거부   사항을 안내 받았고 갑자기 오후 2시에 임대인이 직접 만나 계약 진행할 것을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거부하고 계약이 취소됨5.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의 회사로 계약을 했으나 대표의 개인 주소까지 추가로 기재하게끔 유도하였고   경영 악화로 인해 대표의 개인 부동산이 경매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조회하여 임대인 중개인이 서로    공유하였고, 해당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까지 발설하며 돈이 없어 어려운것 같으니 계약금    400만원은 중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여 결론적으로 반환 받은 사실이 있음6. 현재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수수료 4,185,000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상태위 청구건에 대해 다투어볼 여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지급 지연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 및 중재시 날짜를 잘못 통보하여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아닌 "취소"된 상황/계약서도 모두 중개업자가 가져간 상태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계약 취소2. 임차인의 개인정보(집 부동산의 경매, 금전적 어려움 등)를 임대인과 중개인이 공유한 부분  임차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까지 발설하며 돈이 없으니 계약금은 받아주겠노라 공언한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감사합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상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세한 정보와 문서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업자의 행위와 계약의 효력: 중개인이 잔금 지급 날짜를 잘못 통보하여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잔금이 지연된 사유와 중개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개인정보 공유 문제: 임대인과 중개인이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며 돈 문제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반환: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데 있어 중개인의 과실 여부와 계약서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절차: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및 형사 책임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상세한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상담은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시에는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 관련 소송, 계약금, 계약의 효력등 부동산 중개 관련 소송을 많이 수행하였습니다.상담글을 보니, 일단 임대인이 되려는 자의 계약 해제, 해제, 취소(어느 것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내지 이행거절 등 계약 체결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검토합니다.다음으로 위 논점을 정리한 후에는 임대임측의 행위가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행위 및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합니다.위 임대인과 별개로 중개인의 과실 행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더라도 과실 상계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부분 상세 검토 필요함다음으로 경매진행 사실 조회 자체는 문제 소지가 적다고 보이나 추가  사실 관계에 따라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필요함)중개보수의 경우 중개계약의 성립 요건을 부정하는 쟁점이 있고, 다음 쟁점으로 감액 쟁점이 있습니다.이부분도 적극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그외 논점들이 다수 있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메일 상담시 각 논점들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방문 상담시에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렴한 상담은 의미가 없으니 소정의 비용을 받고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단순 상담이 아닌 자문으로 보시면 됩니다.이건은 단순 상담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