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쌍방폭행에서 상대가 촉법소년일 때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저는 현재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 입니다. 어제 오후 정도에 친구A와 5명에서 저를 위협,폭행하였습니다. 원래 저와 사이가 안좋았던 A가 있었는데 저와 3일전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A를 발로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잘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일이 있고나서 A는 자기친구들을 불러 저를 때리러 저의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욕을 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친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저는 일단 그상황에는 집에 걸어왔고 그 걸어오는 길에 다시 A포함 5명과 마주쳤습니다. 그상황에서 A가 주도적으로 친구들 포함해서 저를 모욕하는 말과 위협을 하면서 그 친구중 한 명이 제 팔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그 친구들이 어느정도 못 가게 제지를 하였고 그다음 A와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먼저 A를 밀쳤고 A가 제 안경을 뺏은다음 부러뜨렸습니다. 그다음 제가 발로 가격을 하였고 A는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여러대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오던 친구들이 보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A의 친구 B도 저를 발로 가격하였고 저는 B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압감을 주었고 그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여서 저희를 보고 A와 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코뼈가 많이 부러졌고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머리 뒤쪽도 다치고 혹이 났으며 폭행 당시 코피가 많이 났고 파출소에서 사진을 모두 찍었습니다. A와 저는 현재 중2이고 생일이 지난상태이며 A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A는 현재 촉법소년이고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저도 A를 때렸지만 A가 고소를 하지않는다면 제가 때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A는 특수상해죄와 제 안경을 부러뜨렸으니까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A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큰 처벌은 받지 않나요? 전치 4주나 그 이상이 더 나온다면 특수상해로도 처벌이 가능한부분인가요? 저희는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나요? 현재 폭행후에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고 이사실을 경찰조사때 어필한다면 가정법원으로 가서 더 강한 벌을 줄수있나요? 보통 전례 사례들을 본다면 A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제가 폭행죄가 성립이되면 전과기록에 남나요? 이런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폭행 및 상해 죄의 성립 여부     학교폭력의 경우, 폭행과 상해 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갈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혐의의 성립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촉법소년의 경우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성년자로 간주되지 않아 미성년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로서는 경찰 조사 및 학교의 대책 위원회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전문가와 상담    현재 상황이 복잡하고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촉법소년의 경우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전과 기록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향후의 대비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가정법원 및 민사상 소송 피해자가 심리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가정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폭행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의료 기록, 증언 등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형사 고소에 의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한편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폭행 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별도 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A에게 어느 정도의 폭행 또는 상해를 가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촉법 소년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A의 경우 여러 명과 함께 질문자님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했으므로 특수폭행치상 또는 특수상해 등에 의한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범행 당시 촉법 소년이므로 죄질이 상당하지 않은 이상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심리 후 보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만약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학생은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