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 재판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경찰신고후 합의없이 상대 가해자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음. 추후 폭행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요청을 하였으며 가해자가 소장받아보고 금액이 과하다며 깎아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거절. 추후 가해자가 재심청구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허위진술 - 돈 좀 벌게 때려보라며 깐족대서 때렸다고함) 변론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 재판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와 재판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최대 변호사 비용은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변호사보수에 관한 산입규칙에 따라서 30만원까지만 청구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에 대한 비용은 원고 즉, 질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나 진단서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청구 가능합니다만,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최대 금액은 30만원입니다. 대법원 변호사보수에 관한 산입규칙을 기준으로 200만원 청구시에는 30만원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소가가 2억원이면 변호사비는 1040만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렇듯 청구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이 다릅니다. 이 비용도 재판을 결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청구 가능합니다. 위 손해배상에 대한 비용은 입증책임이 원고(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나의 피해액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 금액으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일은 아닙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