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무릎이 안좋아서 그냥 물리치료만 하다가 간단한 시술 전문 병원이 있길래 가서 시술을 했어요. 진짜 하기만 하면 좋아진다해서 믿고 했는데 현재 5개월 째 못걷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어마어마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다 받아내고 싶은데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법률적인 조언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안내로써, 의료 과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소멸시효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에는 현재까지의 의료 기록, 진료 및 검사 소견, 그리고 특히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기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 방향과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작은 시술이었으나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까지 처해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의료법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본 입장이라해도 과실입증의 여부와 책임은 환자에게 있기에, 법리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소멸시효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데요.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와 수술기록, 진료 및 검사 소견의 기록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전문의의 과실 행위를 직접적으로 밝혀내야 하기에, 소송을 준비하는 첫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과 비슷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찾으신다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의 법무법인 대륜 순천의료전문변호사 소송 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