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수리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거맞나요? 세입자입니다.계약한지2년2개월 되었구요정화조가 막혀서 오수퍼내고 수리하는비용이 650 만원이 나왔다고 임대인이 연락이왔어요수리했던이유는 모터가 누후화되어 고장이 났던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오래된 세입자들이 돈모아서200만원을달라고 임대인이 요구하고있습니다지금 저희상가는 가게가 총 5군데이고1군데는 계약한지 3개월되어서 입주한지얼마되지않아 돈을 내지않는다하고나머지4군데에서 돈을 모아달라시는데,저희가게배관은 청소해본결과  음식물하나나오지않고 깨끗했습니다그리고 모터노후화는 그만큼 건물이 오래되어노후가된건데 왜 세입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지모르겠네요 이게 법적으로 세입자들이 내는게맞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에 대해 새롭게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정화조 모터 노후화로 인한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에 관한 문의에 대해, 정화조 모터의 수리는 건물의 기본 설비 중 하나로 사용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화조 모터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화조 관련 비용은 주로 정화조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이며, 이는 임대인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화조 모터의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정화조 모터의 고장이 건물의 오래된 노후화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당하게 세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자세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정화조 모터 노후화로 인한 수리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정화조 청소는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정화조 수리 비용의 경우 정화조 모터의 수리는 건물의 기본적 설비이고 사용수익에 중요한 설비이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소한 수리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모터의 고장, 수백만원의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수선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