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허위 리뷰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상호는 춘천100%순메밀 막국수&냉면 입니다.고객이 리뷰에  아무근거도 없이 순메밀이 아니라고 달았습니다.매출에 영향도 있고 고객에게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나요.저희는 100%순메밀을 입증할수 있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의 허위 리뷰로 인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리뷰를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리뷰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로 허위 리뷰에 대해 게시판 관리자에게 허위임을 인정받아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허위 리뷰로 인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리뷰를 올린 경우 명예훼손 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형사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글 작성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임시조치로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 측에 허위 리뷰임을 임증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