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용수도를 사용중입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저희상가는 공용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1층에는 저희와 같은 음식점이 4개가 있습니다.월 11만원 씩 부담하고 있으나 이번달 수도세가 110만원이 나와서나머지 차익금을 저희 점포보고 차익금인 38만5천원을 더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상에는 월 수도요금이 7만원인데 10월부터 수도세가 많이 나오니 11만원으로 인상되는 것도 그냥 오케이하고 넘어갔습니다.저희가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다른 1층의 매장들은 저희가 내야한다는데저희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건물은 5층건물이고1,2층만 매장이 있고 화장실은 1~5층까지 있습니다.공용화장실의 수도 일수도 있고, 건물관리인의 경우는 누수되는 곳이 없다는데 저희가 많이 써서 그렇다는데한달에 49만원을 저희가 수도를 사용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계약서상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의 공용 수도 요금 부담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약정 내용 확인: 계약서나 약정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도 요금의 분배 방식에 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합의와 협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건물 내 상가들 간의 상호 합의와 협상이 중요합니다. 총 수도 요금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합의를 찾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율로 분배: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부담을 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 사용량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조정 기구 활용: 분쟁이 계속된다면,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와 함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기구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 상호 합의나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해당 건물이나 계약에 적용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공용 수도 요금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별도의 수도 계량기를 달지 않은 이상 공동 수도 요금의 분배에 대해서는 상호간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업종, 사용하는 수도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 사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정액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총 수도요금에 대해서 분배 비율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예 다른 층에서 사용하는 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도 제외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