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손해배상금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아이가 같은 반 일진 아이한테 폭력을 당했어요. 형사처벌 되었고 학폭위도 신청했어요. 주변에서 학폭민사소송도 같이 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 진단서랑 의사 소견서 같은 것만 있으면 되나요? 저희 아이는 지금 심리치료도 받고 있어요. 가해 학생 쪽 집안 형편이 많이 좋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학폭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사건에서의 혐의가 인정되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금의 책정은 신체, 정신적 상해 및 후유증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는 피해 학생의 상태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증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해 학생 측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면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협상이나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 및 증거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되었기에 피해 학생에 대한 민사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학폭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 학생이 가한 신체, 정신적 상해 및 후유증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또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혐의가 인정된 사건결정문, 증거자료를 지참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