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가 아닌 소량의 수익금만 준다면 유사수신행위죄 성립 안되나요? A라는 사람이 코인을 통해 수익금 불려준다고 한 후 약1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갔지만 코인이 출금정지가 됬다는 이유로 2달동안 수익금과 원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돈을 안주겠다고 한적이 없고, 매달 대출금과 소량의 수익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이 될까요?
유사수신행위죄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대상 조달: 유사수신행위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명확한 정의가 없어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나 허가 여부: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와 약속: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호 합의에 어긋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기타 사실 확인: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총체적으로, 유사수신행위죄의 성립 여부는 법률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계약서, 소유하고 있는 코인의 출금 정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