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이 계약 철회한다면 전세 자동계약연장이된 임차인이 계약갱신자동연장후 2개월후 갱신된 계약을 철회하고싶고 전세가를 낮춰달라 한다면 이게 맞춰줘야하나요? 2021년9월 전세계약 23년9월 지나 23년11월에 해지통보 "전세가가 떨어졌으니 1억정도 돌려달라" 그것을 해줘야한는건지, 임대인이 못해줄 경우(대출×) 법적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 경매가 진행되나요?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문의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된 것으로 보아져서, 새로운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철회하고 전세금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이는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양측 합의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임대차 해지를 통보하면 해당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계속 머무르거나, 퇴거 후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 요구는 원래 받은 보증금만을 돌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전세가가 떨어졌으니 1억 정도 돌려달라는 요구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임보법 제6조) 한편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위 경우 "원래 받은 보증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전세 시세등락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다만 위 종료시점 (해지통보후 3개월후)에서 임대인이 원래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머무르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거친 후 퇴거를 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떨어졌으니 (원래 보증금에 더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얼마를 더 돌려달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요구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