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계속 주차를해요 손해배상이 되나요? 운영중인 가게 앞에 계속 주차를 하고 다른 음식점으로 가는데  손해배상이 되나요?
권리금 책정에 관한 기준은 주로 영업으로 얻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닥권리금(입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구분됩니다.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초기 투입된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권리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약 1년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바닥권리금은 입지, 상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근거를 제시하여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권리금의 산정에는 합의가 필요하며 법적인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권리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다른 가게로 가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문의하셨네요.손해배상은 고의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등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게 앞이 사유지라서 허락없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므로 현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