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기죄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공탁을 하였지만 금액이 적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또다시 계좌로입금한것 같은데 계좌내역의 확보가 안되어 알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았고 공탁을 하였으나 금액이 적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및 지인 대상 소송: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사기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때에는 각 송금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 소장하고, 소장된 소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의 핵심 쟁점:소장 시에는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한 동기, 송금된 금액,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송금된 금액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피고인의 계좌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을 확정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내역 확인 및 증거 확보:    피고인의 계좌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면, 송금 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제3자인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금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본 상황이 복잡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절차를 철저히 따르면서 효과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은 항상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 제기 시에 사실조회 등이 가능하나, 다만 피고인이 기망하고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바로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