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권리금 받고 양도양수를 거부합니다. 식당을 운영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월세의 일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천구 목동  최고갈비
권리금 및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권리금을 받은 후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부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신규임차인이 자금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건물주와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호사나 중재기관을 통해 상호 합의를 이루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월세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해서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월세 지급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발행 가능하므로, 세무서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세한 계약 내용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정확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경우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월세 지급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면 발행가능하니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