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안되는 기준 명예훼손도 공론화 목적이면 성립 안된다는데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합니다공연성: 허위사실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에게 인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네이버 뉴스 댓글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댓글에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적시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상이나 판단이 아닌 특정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 필요합니다.댓글에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명예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10조에서는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표제하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