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질문입니다. 영업을 더이상 할수 없어서 월세만 내고 장사를 못하고있는데 계약기간까지는 나갈방법이 없을까요??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기간 만료 전에 나가고 싶은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한 대안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 임대인과 상의하여 합의하고 협의를 통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해지: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일부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신규 임차인 주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합의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임대 관련 법률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영업이 잘되지 않아 기간 만료전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월세를 3기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를 유도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해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를 밀리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를 당하므로 임대인이 더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들이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다른 방법은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임대인이 응해야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합의를 해지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