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정해진 날 (23년 4월22일)에 전액을 다 받기로한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 모르게 다른 일로 인해서 구치소에 들어가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야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차용증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돈의 차용 사실을 기록한 서류이지만, 그 자체로 법적인 집행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공증이 아닌 차용증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차용증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차용 당시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 차용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상 범죄로 취급되며, 증거 자료로 차용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실질적인 집행력이 없는 서류 입니다. 공증이 아닌 차용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로 차용증이 첨부되겠죠.) 이는 민사상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차용사기라고 하여 "차용 당시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형사상 범죄가 됩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