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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성에 맞는 1지역1명품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65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대상사업) 대상사업은 다량생산 판매가 가능하며 다수주민의 소득증대의 기여도가 높고 향후 발전 가능한 사업과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성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지역특화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수ㆍ화훼ㆍ원예ㆍ약초 등 특수작목, 한봉ㆍ산채ㆍ버섯 등 토산품단지, 한우 등 고급육 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2. 명품사업으로 발굴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ㆍ포장개발ㆍ품질개선 추진과 저온저장고ㆍ집하장 등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65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사업의 주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ㆍ면의 작목반, 유통사업단, 특산단지협회, 영농조합 및 농민후계자협의회 등으로 한다.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65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사업비지원) ①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ㆍ도비와 군의 지방비 및 융자금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비율은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사업육성기본계획 수립시에 사업별로 결정한다. ③ 사업비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65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사업계획수립)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별표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농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65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대상사업선정 및 심의) ① 대상사업은 주민대표, 농ㆍ축협, 농업기술센터,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평군명품사업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 라 한다)에서 심의 확정한다. ② 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명품으로 개발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품질 등의 면에서 경쟁력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야 하며 다수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4. 비교적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등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65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사업의 원활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21.7.5.><개정 2021.12.27.><개정 2022.12.7.>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명품개발육성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가평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명품개발육성사업과 관련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기능은 사업진흥을 위한 협의, 애로사항 해결, 기술지도, 정보제공, 판로개척, 자금지원, 추가 대상사업 선정, 사업의 변경 등을 협의한다.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65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사업추진) ① 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군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지도사를 발굴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고유상표, 포장용기 개발등 상품성 제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③ 군수는 명품사업체를 협동출하 조직으로 육성하고 산지유통을 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유통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군수는 지역의 명품을 공동출하할 수 있도록 대도시 등에 직ㆍ공판장을 개설하고 각종 특산물점 및 이벤트사업 참가지원, 으뜸상품판매점 전시 등 직거래 체제를 확립하여 새로운 수요창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⑤ 군수는 기술ㆍ경영지도반을 구성하여 명품단지에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ㆍ경영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65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사업변경) 사업추진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부실경영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65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운영관리) 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명품단지 운영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품단지 운영규약은 사업목적, 자금관리 및 운영방법, 생산 및 출하, 사업정산 및 운영 이익금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 등 단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65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지도 및 재정지원 확대)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동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시설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 등 상품성제고사업으로 선과, 포장, 가공, 용기규격화, 기술개발 등 시설의 현대화와 고유상표ㆍ포장 디자인ㆍ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다영화, 규격화 사업 2. 그 밖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장, 유통시설 등 유통제고사업으로 저온저장고집하장 등 저장시설, 직판장ㆍ공동판매장 등 유통시설사업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65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사업평가ㆍ결산) ① 군수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향상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1회 하반기에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사업장에 대한 1년간의 사업추진성과 및 사업비 등을 결산하도록 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경영 평가반의 평가분석결과 건의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계획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65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65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농업ㆍ환경ㆍ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395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가평군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가평군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395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395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가평군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가평군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관련 전문 인력 교육 및 육성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395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단체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3.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4에이치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395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395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라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395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395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결산보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395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395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395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395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가평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가평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99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SNS 서포터즈”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99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군수는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 미담ㆍ수범 사례 및 소소한 일상 이야기 4.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99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99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99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99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개인정보 보호)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99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SNS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99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정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는 제외한다. 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99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원고료 지급) SNS 서포터즈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99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지원) 군수는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99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표창)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99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99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5.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신청절차) 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 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관리자 지정) 가로등은 건설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2018.11.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3.>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고장신고 처리) 군수는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8505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9743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설치기준)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세부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간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로등은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의 선형, 도로폭, 교통량 등 도로조건에 따라 5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나. 보안등은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및 골목길 등 주택가의 형상에 따라 10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2. 가로등 및 보안등의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도로폭 8미터 미만 : 지상 6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 나. 도로폭 8미터 이상 19미터 미만 : 지상 8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 다. 도로폭 20미터 이상 : 지상 10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 3. 가로등 및 보안등의 조명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KS A 3701(도로조명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개정 2017.12.20.>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9743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설치 우선순위) 조례 제5조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시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이라 함은 경찰서 등 교통안전업무 관련 기관·단체에서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이라 함은 수혜가구가 4가구 이상인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이라 함은 학교장 또는 이장이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라 함은 읍·면장 확인하에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홀로사는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여 보안등 설치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 등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9743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례 제13조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훼손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2. 훼손 원인자가 현물로 원상복구를 원하는 경우 군과 협의하고 지시된 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한다. 3. 훼손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9743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전기사용료 부과) 조례 제14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량등 :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금액 × 사용월수 2. 정액등 : 정액금액 × 사용월수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9743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540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개정 2023.6.28.>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9.30.>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개정 2023.6.28.> 3. “가축분뇨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3.6.28.> 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침전·분해 등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6.28.> 5. “사용자”란 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운영자”란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수거”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6.28.>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540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6.28.>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과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과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5. 공공기관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반려동물<개정 2023.6.28.> 8. 농경 또는 농가 부업 목적으로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육하는 가축<신설 2019.5.15.> 9.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9.30.><개정 2019.5.1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540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삭제<2015.9.30.>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540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수집·운반)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6.28.>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6.28.>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540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상 지역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으로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5.9.30.> ②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는 영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6.28.>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자 2. 처리시설의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국가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6.28.>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540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처리장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6.28.>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540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처리시설 이용 협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 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등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6.28.>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540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3.6.28.>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6.28.> ③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등은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측정하고, 측정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5.]<개정 2023.6.28.> ④ 군수는 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가축분뇨 반입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신설 2012.11.5.><개정 2023.6.28.> ⑤ 이 조례에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9조제4항에서 이동 2012.11.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540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6.28.>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 면제 2.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면<개정 2023.6.28.>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540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처리장의 이용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분뇨 및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540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처리시설의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28.> ③ 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9.30.> ④ 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⑤ 운영자는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달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9.30.>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540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 또는 처리시설의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또는 위탁협약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 2. 수집·운반과정 및 처리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3.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4. 그 밖에 관계법령의 이행 및 민원발생 예방조치 등 [제목개정 2023.6.28.]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5405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가축분뇨관련 영업)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가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및 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5405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자문을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기본 원칙) ① 군수는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관한 자문·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설치 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의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설치 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위원회 설치 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되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넘을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국장 및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1.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 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 1. 긴급한 사유로 미리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⑥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 안건·발언 내용·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심의·의결 등 결정된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으면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위원의 성명·소속·직위·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9247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7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7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원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교육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지급 9.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7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7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군수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7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7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7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방역대책반 운영) ① 군수는 감염병 업무의 비상 대책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산하에 방역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관리 계획수립 및 감염병 대응방안 자문 2.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환자 등의 보호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7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7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역학조사의 시기)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1.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7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가평군 역학조사반(이하“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3.「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제1항의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도 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보고 3.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7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역학조사반 수당 및 여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