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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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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오토바이 사고로 뇌의 다발성 출혈이 있었고, 현재 20일째 혼수상태입니다. 누가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단순 음주 사고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있습니다. 오래전 파산 신청을 하려 했는데 할아버지가 남겨준 논이 있어서 거부 되었고, 몇 해 전 그 논 또한 아버지가 처분해서 재산이라고는 통장에 있는 20만원도 안 되는 돈이 전부입니다. 상속 포기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니... 그 대상이 방대 하더라구요... 아버지가 혈혈단신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제는 8남매입니다. 그리고 작은할아버지(방계혈족)의 자녀들도 6남매입니다. 작은아버지와 고모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요?) 살아오신 삶이 가족들을 힘들게 했었는데 죽음을 앞둔 지금... 가족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도 원망의 소리를 들을까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1. 상속 포기를 한 번에 모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속 포기를 하면서 작은아버지나 고모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고 계시니...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아버지의 장례식 때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 그분들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2. 준비서류가 많다면 또 다른 방법인 한정 상 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 약 살 속 포기를 한 번에 할 수 없고, 개개인이 해야 한다면 한 정 상속은 어떤지 해서요... 재산은 20만원밖에 없고, 빚은 무지 많지만 한 정 상속하면...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이나 그의 자녀들은 별도로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정 상속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적은데... 혹시 한 정 상속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든다면 채무자들이 상속받은 사람에게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또 한정 상속할 때 직계인 나머지 형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상 속 포기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의 일가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어 또다시 상속포기를 반복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저희는 전세 만기 전에 이사가 기를 위해 집을 내놨고 새 임차인 분이 5.16일에 집 보러 와서 5.17일에 6월 10일로 계약했다고 들었어요 한 주 뒤면 대출이 결과 나온다고 하시고 연락이 없어서 문제없겠거니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 새로운 집에 이 사 가려 고 다 맞추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은행 여러 군데를 가보고 대출이 안 나온다 해서 임대인이 아는 은행은 나온다고 가보라 해서 갔는데 전세가 1억6천인데 80%로 가 아닌 1억2천까지 나오고 이자가 7%로라 높다고 9일 남기고 계약 취소한다고... 부동산에서 애초에 계약할 때 임대인 분한테 계약금 10% 보내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과 본인 잔금까지도 3개월 뒤에 준다고 하고 계약했다 하더라구 요 그것도 임대인 분이 계약 취소됬 다는 말과 함께 오늘 알려줬고요 중간중간 다른 은행들 가보면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으면 저희도 대비했었을 텐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 요 9일 남기고 계약을 취소해서 저희가 이사가 밀린 건데 누구한테 배상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전세권 등기가 없다면 전세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 객관적인 사실로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기로 한 사실,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상당인과관계있는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손해를 배상청구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한 배상(예를 들면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을 미지급하여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임대인이 잘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 등)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장사실의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여부에 따라 소송에서의 승패가 나뉩니다.

제 명의 신용카드를 어머니께서 대신 쭉 사용하셨는데 최근 다툰 후 카드 대금을 못 주겠다고 주장하시는 중입니다. 카드 대금은 일단 결제해야 해서 대출을 한 상황인데 저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 진행하고 싶어서 요 소장 인쇄하여 진행하려고 하니 종류가 너무 많고 제가 하려는 소송 이름 등을 모르겠어요

1. 만약 어머님이 질문자님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신 거라면, 질문자님은 어머님을 상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어머님이 질문자님에게 카드를 빌려달라고 요청 후 해당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질문자님이 어머님을 상대로 민법상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카드대금을 차용한 자라는 점, 어머님이 카드대금채무에 대한 실질적 주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준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를 하여 상담 예약을 잡으신 후, 예약된 일시에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체 2급 장애인 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종일 집에서만 지내고 병원에 갈 때만 승용차를 운행해서 가다 보니 거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이 반지하인데 맞은 편에 올해 봄부터 계속해서 빌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도 창문 한 번 못 열고 지내다 보니 습기가 차서 벽에 곰팡이가 생겼고 옷에도 곰팡이가 생겨 너무 심한 것은 절반가량 버렸고 나머지 옷과 벽지는 구청에서 도움받아 도 배를 새로 했고 옷 세탁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달 전에 빌라 한 동을 짓고 옆에 새로 시작한 공사장 때문에 창문도 못 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승용차는 먼지로 싸여 있어서 현장에 가서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해도 말도 듣지도 않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니까 금방 끝날 때니 참으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승용차를 운행하려고 보니 자동차 유리와 차체에 세면이 묻어 있어 구청 건축과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자는 조치할 수가 없고 현장소장에 말을 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장소장은 우리가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세차비만 주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그대로 세차도 않고 있다 보니 지인이 하는 말이 세면은 바로 딱 우면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표시가 나니까 도색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에 이야기하니까 도색까지는 못 해준다고 하여 다시 알아보니 광택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여 다시 현장소장에 광택 비 30만원이면 될 것 같다고 하니 못 해준다고 하여 다시 구청 건축과에 민원 제기를 하니 어 뜨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피해를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나 답답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2. 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2. 9.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이웃 빌라 공사로 인해 차량이나 옷과 벽지 등에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가. 민원 건설업 관련법상 공사를 할 때는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구청에 ‘해당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공사가 관련법상의 주의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봐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손해배상 소송 공사로 인하여 귀하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민원 제기와 더불어 공사할 때 발생하는 소음 측정과 영상촬영 등을 통해 영상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 결어 액수가 소액인 바, 민원을 제기 하시어 상대방이 합의로 돈을 지급 받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3년 8월 결혼 준비 중인 예비 신랑입니다. 현재 결혼 스튜디오 촬영 업체가 계약 내용을 다 이행하지 않고 폐업 후 잠적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송이 처음이라 내용 증명서와 소장 등을 작성하기는 했는데 제출 전에 확인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1. 피고의 주소를 몰라서 촬영 진행했던 스튜디오로 내용 증명서를 보냈지만 폐문 부재로 반송 되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사건 번호가 필요한데 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로 내용 증명서를 제출하더라고요. 수령하지 못한 내용 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의 주소를 얻고 내용 증명서의 수령 확인을 한 뒤에 소장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수령 확인과는 별개로 소장을 제출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소장을 작성 중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소장을 주도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약금을 이체하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예비 배우자입니다. 이런 경우 원고를 저로 해서 소장을 작성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원고에 저와 예비 배우자를 모두 입력하고 청구 취지에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폐업 후 잠적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시라면 부부 모두가 청구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3. 소송 진행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횡령한 것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제 거래명세서를 통해 확인된 횡령 금액은 4, 100만원가량입니다. 그 중 퇴사하기 전 2 변제를 한 상태이고요. 변제 계획서와 내용증명을 대신 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글에 저는 소명서를 작성하면서 횡령 금액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회사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내용증명을 대신 한 글이라며 파일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는 배임 금액 2 포함하여 저의 범죄 금액이 6 합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바이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하였고 제가 일하는 동안 142개 객실 가량을 무단으로 룸 체인지 해줘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발생시켰고, 호텔은 객실이 곧 돈인데 제가 무단으로 변경해주어 호텔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컴플레인을 대처하기 위한 룸 체인지, 룸 업그레이드를 해줬을 뿐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일해온 직원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주임 / 매니저의 직책을 맡기고 회장님과 이사님이 없을 땐 제가 책임자라고 누누이 얘기해 놓고 이제는 저를 주임 평사원이었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배임 협의를 말합니다. 회사 측과 합의하기 위해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변제 계획서로 제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변제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대출도 힘든 상태입니다. 변제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제할 생각은 충분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기존에 빚이 없다면 대출로 어떻게 하겠지만 현재 개인 빚고 4천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자료로 배임액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임액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변제계획서 작성 전 인정할 배임액의 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횡령죄 및 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작성한 변제계획서에 따른 변제는 정상참작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후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019년 7월에 2년 임대차 계약하였고, 보증금 700만원에 월 45만원 월세입니다. 2년 후 자동 갱신된 상태에서 22년 11월 16일에 임대인이 집을 매도 계약하게 되었고, 매수자가 들어와 살 거라 1개월 이내로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비로 50만원 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계약갱신된 경우 내년 7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안 나가도 상관없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집을 알아보고 있긴 한데... 제가 내년에 결혼 등의 이유로 타지로 이 사 갈 계획이며, 현재는 현 거주지 근처에 직장이 있어 타지로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찌 보면 중개수수료나 이사비 등이 2배로 지출될 것 같더라고요. 이래저래 알아보는 중에 임대인이 괘씸한 듯하여 이사 비 등을 더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사비나 중개비 등등 통상적으로 얼마나 정도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인 임대인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이사비나 중개비를 통상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 또는 중개비조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는바, 이러한 금원 지급 적정액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을 없고, 실제 이사비용 및 중개비만을 지급하는 약정을 할 수도, 위 비용들에 추가적으로 위로금조의 금원을 좀 더 지급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 금원이므로, 양 당사자 간에 협의로 적정한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이사를 가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사비를 좀 더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개월 급여 체납으로 2023. 3월 퇴사 후 체불임금 확인서로 대지급 신청해서 7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남은 임금을 회사에 요청 중인데, 회장님이 준 다 준다고 하며 일주일 이 주일씩 연기하더니 지금은 문자나 전화도 연결이 안 됩니다. 사업장 명의의 법인 대표자는 회장님이 자금 관리해서 권한이 없다 하고 준다는 날짜까지 확약한 회장님은 연락을 안 받아서 체불임금에 대해 소장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조카이고, 실경영자는 외삼촌인 회장인 경우 소장 작성 시 피고는 현 대표자만 표기하는 것인지요? 판결받아도 민사 건이라 안 주고 버티면 길게 끌고 가고 결국 못 받을 수도 있다고도 말씀들 하시던데 추가로 회장에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 것인지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사용자가 법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해당 법인을 피고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인을 피고로 하면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실제 경영자가 아닌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대표자만을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과 그 실제 경영자 등 개인은 별개의 인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경영자에게 임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경영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으로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등의 경우 그 실제 경영자에게 따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자 : 원고 2021.10월 소송에서 소가 금액 2700만원 2022.10월 소송 청구 취지 변경해서 34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근데 다시 5500만원으로 소가 금액 변경하려는 데 가능한지요? / 두 번 변경 못하는 제한이 있나 해서 문의합니다

변론을 종결하지 않은 이상 청구취지 변경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증액된 부분만큼의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1. 1년 2개월 전 지인 이 저와 어떤 비정상적인 회사 경비 처리를 하게 되어 괴롭고 이런 부탁하게 되어 미안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서 본인에게 보내주면 일주일 후 갚겠다"라고 말하는 전화 통화 (비 녹취) 하였음. 2. 채팅으로 제가 모바일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선물한 내용 남아있고, 직후 "고맙다, 연락하겠다." 정도의 그 지인의 답장만 있어 정확히 "갚겠다"는 내용은 없음. 3. 다만, 그 이후 시일이 좀 지나면서 본인이 저에게 "갚을 것이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서 미안하다, 빨리 해결해서 갚겠다."라는 내용의 저에게 뭔가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대화는 남아 있음. 4. 여러 사람에게 같은 행위를 했는지 신고가 많이 들어와 힘들다 꼭 갚겠다. 그 지인의 어머니(라고 스스로 말하는)의 문자 메시지 있음 - 그에 대해 제가 답장으로 제 이름과 얼마 갚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었고 "꼭 갚겠다"라는 내용의 회신 옴 5. 그 돈을 빌려 간 지인과 어머니(추정)는 연락 안 되고 이후 몇 달씩 연락 안 됨. ( 핸드폰 번호를 해지하진 않고 착 신 정지, 수신 거부 등을 해놓은 것 같음 ) 6.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지인과 그 어머니(추정) 핸드폰 번호로 검색해 보니 상습적으로 여러 상품권을 싸게 구매해서 조금 더 금액을 올려 파는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추정(제게 빌려 가 고 연락이 안 된 이후에도 중고 거래 글 게시한 흔적 스크린숏 등 캡처해놓음) 처음에는 지인 이 곤란을 겪고 있을 것 같아 좋은 마음에 기다렸지만 이런 점들이 괘씸하고 돈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여겨지며 자초지종 설명도 하지 않는 등 저도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지인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신상정보는 1. 이름, 2. 휴대전화 번호, 3. 출신학교 및 학과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의 신상정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시다면 결국 대여금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1. 일단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구체적인 액수와 변제기한을 설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차용증 작성이 어렵다면 하다 못해 액수와 변제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 녹음 또는 문자 메시지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약정한 변제기에도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차용증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고 해도 일단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받아 줍니다. 3.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휴대전화 번호를 아신다면 통신사(다만 상대방이 SKT, KT, LG와 같은 3대 통신사가 아니거나 휴대폰 가입명의자가 상대방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출식대학 및 학과를 아신다면 그 대학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려달라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해당 통신사나 대학에 사실조회를 보낼 것입니다. 이상의 방법에 대해 잘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하면 양식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산조회 시 나온 재산이 없는데 이 경우 피고 주소에 임대차 또는 전세로 사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확인 및 압류 방법을 알고 싶고 다른 재산조회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승소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라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에 올려 피고를 압박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재산명시 내지 재산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보증금 채권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를 제3채무자로 압류를 신청하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제3채무자가 자신이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밝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하기위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사집행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안녕하세요 21년 3월 5일 6백만 원만 입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2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자는 임대인으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입금받은 임대인은 아무 말이 없었고 원래 입금해 드려야 하는 분과 통화를 하면서 입금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착 오입금된 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 받을 수는 있는지요? 부당이익 청구 소송이라든가 고소도 가능한지요 임대인은 원래 입금되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입금되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6백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2,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그 차액인 1,400만 원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이므로 귀하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구권도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저는 A(채무자)라는 개인사업자의 채권 1억5천만원을 양수받은 장비다. 그런데 A는 변제기가 지나도 양수금을 전혀 변제하려고 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A는 자기 재산들은 모두 숨기고 양수 채권자인 저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인된 정보인데 A(채무자)라는 자는 B(제3채무자)라는 수입업자를 통해 자신이 영업하고 판매할 물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수입 물품의 특성상 A가 B에 컨테이너 단위의 물량에 대한 수입대금 전부를 미리 선지급하지 않으면 A는 해당 수입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A가 선금을 주고 B 명의로 해 당 물품을 수입 후 그 물품을 인도받는 형태로 A와 B는 거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A가 B에 수입대금을 선금으로 다 주었고 B에 의해서 수입이 진행 중이라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입수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수 채권자인 저(채권자)는 A(채무자)가 B(제삼 채무자,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매매에 따른 물품 공급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해 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처럼 라는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지 못하여 매매 물품에 대한 품명은 아는데 구체적인 모델명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의 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삼 채무자인 B(수입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인 A에 해당 물품을 인도 한 경우,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인 A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제삼 채무자인 B에 직접적인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만 일의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 및 주의점은 무엇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현금공탁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민원인 올림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물품인도 청구권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가압류 결정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도 되었지만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귀하는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가압류를 신청하시려면 가압류할 청구권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아래에 적은 물건의 인도청구권"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등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모델명은 모르더라도 최대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금공탁이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이 큰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주장이 본안소송에서 인용될 것이 명확하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인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다소 많은 현금공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회 납입 후 현재 4회 미납 중입니다. 변제 계획 변경 절차 안내문을 보니 실직 이직 등으로 변제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나오고 새로운 월세가 변동되거나 기타 사유로 변경되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현재 저는 12.31권 고사 직후 일자리를 구하며 일하고 있지만 법원 납부금이 미납되기 시작했으며 인천 긴급 생활지원비를 받으며 3개월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법원에 변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현재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별도군 채권 임대보증금 대출도 7월에 만기인데 2000만원 보증금 중 1600만원 연장 안 되니 상환하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제가 법원에 변제 계획안 변경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무사에게서는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고 수임 비는 비싸게 얘기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의 경우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 사이버상담으로는 안타깝게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 인천지부로 방문상담을 예약하신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방문하실 때 관련 서류들을 가져가지 않으시면 원활한 상담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관련 서류들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집 근방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 두어서 사람,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냈는데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고 최근에는 건설기계까지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민원 들어올 때만 현장 가서 치워 달라고 사정합니다. 구청이 건설사에 협조해 달라는 소극적 행정을 합니다. 그러니 건설사 측에서는 과태료를 월 사용처럼 내고 계속해서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상실된 지 오래되었고 주변 학교 학생들의 통행권과 주민 이동권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이 법적으로 권리를 찾고 책임을 물려고 합니다. 건설사 측과 구청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일반교통방해죄, 직무유기죄 등

해당 건설사 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답변을 드립니다(도료 점용 허가를 받은 해당 답변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법 제117조 제2항에서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무단점용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불통"이란 유형의 장애물을 가지고 왕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차단만이 아니라 장애물을 가지고 한 왕래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한 것이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점용 실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나,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아지가 함께 살고 있는데 중도 이사를 말씀드렸는데 알겠다고 하시고는 강아지 키우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집주인 분이 바뀌셨는데 집주인 분도 바뀐 걸 말씀 안 해주셨고 저도 강아지 키우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큰 방을 훼손시켜서 큰 방을 수리하고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주인 분께서는 강아지 키우던 다른 세입자한테도 당했었으며 그 사람한테는 500만원을 받고 내보냈다 집을 확인 해보셔야겠다고 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더 배 장판 업자분도 오셔서 그 전에 확인시켜드렸는데 큰 방만 해줘도 된다 2년 동안 살면서 때 안 타는 집이 어디 있냐 원래 집 주인이 해야 하는 걸 강아지 때문에 하는 건데 큰 방만해도 괜찮은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 도 이사를 하게 되면 전체도 배 장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세금 반환 확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써줘야지 왜 써주시냐고 하셨는데 제 입장은 만약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중도 이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큰 방만 해줘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중도 이사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28일 전에 하게 되는 겁니다

- 신청인의 경우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아니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시 이사나가는 경우 강아지가 훼손한 큰방만 수리하고 나가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시 강아지가 훼손한 부분에 대해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리부분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 차 아파트에 임차 중인 세대입니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싱크대 냉온수 수전 연결 호수가 노후로 터져서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사정이 있어 가족이 모두 집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관리실에서 다음 날 정오쯤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리고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부재중 세대에 방문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3시간 거리에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집안이 물바다가 되어 바닥이며, 가구, 신발 등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약 10Cm 정도 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실 직원분과 함께 물을 퍼내고 닦고 하였지만, 싱크대 가구, 바닥 몰딩, 벽면 침수 흔적과 손상이 되어 있으며, 아이들 침대, 책상 등 새로 구입한 가구들마저 퉁 퉁 불어 터졌습니다. 관리실 직원분이 오셔서 확인한 결과 싱크대대에 연결된 냉수 노즐이 터져서 끊어져 있었고, 온수 노즐도 끊어지기 일보 직전으로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싱크 내 하 부장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 중간에 물이 샌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이 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집주인 분도 이 집을 매수하신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 책임이나 보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일방의 보상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노후화된 냉수 노즐을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전조 증상이 없어서 냉수 노즐이 끊어져서 침수된 것에 대해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침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해야 되는 경우에, 침수의 원인과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물건의 시가에 관해서 주로 다투어지므로, 침수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피해를 입은 물건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잘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질의/개인 회생 인가 결정받은 자인 아들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증여할 수 있는가요? 아들 소유의 아파트가 서울에 1채 광주광역시에 1채 1가구 2주택 이였다가 2021년 9월 23일 서울 아파트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 아들 소유의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일식집을 운영하였는데 불경기라 장사가 되지 않자 주식투자로 인하여 시가 2억 원의 아파트를 1억 8천 7백만 원 근저당 설정하고 금 1억 5천 5백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신용 보증 기금에서 금 2천만 원 가압류 상태입니다. 아파트 설정 외신용 대출과 신용카드 빚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신용 대출과 신용카드 및 개인 부채가 증가하여 일식집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그만두고 타인의 일식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인가 결정받은 상태입니다. 개인 회생 인가 결정받은 자인 아들의 소유 아파트를 부채 포함하고 가압류 승계 조건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1가구 2주택 이였던 아들이 2021년 9월 23일 아파트 1채 매도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았는데 증여해도 되는가요?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1조 제1항]. 따라서 회생 중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처분 등으로 채권자들을 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인가결정문, 변제계획안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대한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1. 배우자(남편)와 이 혼 후 자녀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제가 가지고 있으면 2. 이 혼 후 배우자(남편) 사망 3. 이혼한 배우자 아버님(자녀들 할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이들(손주)이 안 나옴 4. (전) 시아버님이 손주들을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에 다시 나오게 해달라고 함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의견을 물어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시댁과 저의 사이는 괜찮습니다. 아이들만 시아버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가족관계등록부는 당사자의 가족관계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공문서로, 그 내용이 명백한 오류, 착오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의지에 의해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공무원을 통해 본인 명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면서 조부관계 등이 표시되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견인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하여 2달간 일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명의가 동거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만 동거녀일 뿐이지 모든 사업과 관련된 일은 전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동거녀는 견인차 운전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고 자격증 또한 없습니다. 견인차 일을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빠지지 않고 납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량과 유류 카드도 동거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 명의가 아닌 사업자라 제 소득액을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견인차 사업자가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된다면 보험사의 말에 수긍할 수 있지만 제가 없다면 사업장은 운영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2달 일을 하지 못했기에 그 손해가 너무 큼이니 다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 중입니다. 제가 신용불량자라 동거녀 명의로 사업자를 낸 것이지 탈세가 목적이 아니며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며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견인차 일을 하며 얻은 소득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나 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 꽤 많은 분이 저처럼 부인 명의나 동거녀 혹은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입은 피해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귀하의 소득을 계속 부인하여 그에 합당한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금 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의한다면 해당 사업자아의 실질 운영자가 귀하라는 것인바, 귀하가 주장하시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충분한 자료(귀하와 명의자의 사실혼관계, 지입차량을 실질적으로 귀하가 운행하고 있다는 점, 명의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신다면 일응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에게 탈세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귀하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선고일은 2013. 7. 1. 소멸시효는 2023. 6. 30.입니다. 2022. 8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 나서 추심이 안 되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2023. 6. 30. 전에 소멸시효 연장서 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소 제기를 해야 하는 지요.

채권압류 또한 민법 제168조 제2호에 규정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다만 당연무료의 압류 등에는 시효중단효가 없으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됩니다. 시효중단효력은 소 제기에 준하여 집행행위가 있으면 신청시에 소급하여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며, 일단 집행을 개시한 이상 집행불능에 그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깁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을 개시한 후 추심이 안되었다는 것은 집행불능에 대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채권자가 임의로 취소하지 않는 한)

인터넷 투자 사기로 배상 명령을 신청했고 재판 판결이 났는데 진행 절차를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요 판결이 2022년 8월에 났는데 배상 명령 진행이 될까요? 피해액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은 판결과 같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전에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인에게 직접 조력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 역시 권장드립니다.

모회사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였는데 가맹점이 문제가 되어 가맹비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모회사는 가맹비를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증작성일 : 2012.12.11. 내용 : 69, 488,000원의 대여금 변제 기간 방법 : 2013.12.부터 2014.9.까지 10개월간 분할 상환(이자는 1%) 공증만 있고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나 약정서 각서 등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이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대 보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강제 인정 가능한 공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공증을 근거로 하여 1원도 받지 못했고, 위 가맹점 점주들이 모회사의 제삼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부인 1500만원을 2013.5.경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변제 능력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돈을 받고 싶습니다. 1.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2.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 귀하와 상대방의 경우도 차용금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본질은 가맹계약 거래대금의 반환채권이라고 보입니다. 가맹계약 거래대금의 반환채권이라면 상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렇게 본다면 5년의 채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 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판결)는 판례에 비추어볼 때,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소멸시효는 상대방의 항변사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경우 1)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취지의 주장 2)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의 주장 등을 통하여 재항변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분양권 소유자입니다. 분양권 계약일 : 19년 11월 (계약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전매 제한 연도 : 3년 (22년 11월) 아파트 사용 승인 일 : 22년 8월~ 저는 중도금 대출받았고 잔금은 미납 상태입니다. 3년 이 지나는 시점인 22년 11월에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로 매도하려 고 합니다. 가능한 건가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매금지 기간이 도래된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하지만 '주택법'에 규정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2조 1항에 의해 해당 주택이 사용 승인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전매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전매할 경우 미등기 전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상황은 위에 말씀하신 사항과 다릅니다. 2조 1항의 문구를 보시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급부의 사 전적 정의는 "쌍무 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적(代價的)인 다른 쪽의 급부.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따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대입해 보자면 아파트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니 건설사의 급부는 아파트를 완성(사용승인)(사용승인)하는 것이고 저의 급부는 잔금 납부가 해당하겠죠.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부한다면 그 시점에 반대급부가 완성되어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계약금만 5% 지불하였으며 중도금은 전액 대출 중이고, 잔금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저는 '반대급부'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전매 제한 기간인 3년간 분양권을 보유하였고 이제 전매제한 3년 기간이 도래되어 '반대급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1회 분양권 전매를 시행하려는 것일 뿐 어떠한 법도 위반할 의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매금지 기간이 지났고 사용 승인이 완료된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 전매 행위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2조1항에 의 해 반드시 등기 이후 거래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양권 전매란 잔금 완납 전 미등기 상태의 권리를 등기 없이 사고 파는 것으로,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미등기 전매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셨으므로 분양권 전매로 볼 수 있으나, 이미 사용승인일이 있고 입주 기한이 지난 상태인 경우, 등기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등기를 미루는 경우 등 미등기 전매로 볼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 둔 국토교통부의 답변으로 보여지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3. 아파트 청약 공급안내서, 계약서 등을 살피시어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하여 한번 더 확인해 보신후 분양관리 팀 등에 문의하시어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물품 사기 2건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후 1건은 형사재판을 가고 1건은 다른 용어였는데. 찾아보니 벌금형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기를 친 사람은 벌을 받았는데. 저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여 알아보니 민사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해본 적이 없어 어찌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구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사기 금액보다 더 사용할 듯하여 고민입니다. 사기 금액은 53만. 18만 이렇게 2건입니다.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없나요? 하려면 변호사 없이 하면 패소할 경우도 생겨나요? 사기를 당하고도 돈을 못 돌려받아야 하나요? 어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저에게는 큰 비용인데 변소 사 선임비까지 들여가며 해야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질의자께서 사기피해를 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홀로소송을 하실 수도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 입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패소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되어 구조결정이 되면 저희 공단을 통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 예약을 하신 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파온라인이라는 계정 거래를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면 계정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돈을 입금한 후 계정을 받지 못했고 고소했습니다 현재 검찰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돈을 못 돌려받나요

귀하께서는 온라인 게임 관련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금원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어야 감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진행상황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검찰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기소하게 된다면,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가해자를 사기죄로 기소하게 될 경우, 그 공소장 및 피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전화 등으로 사전에 방문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피해회복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년 전에 가게에서 일하면서 가게 사장한테 36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현재도 아마 가게를 운영 중일 겁니다... 저한테 빌릴 때 당시 빚도 많았고요 아마 갚을 능력과 생각이 없었던 거 같네요... 이 사람이 중간에 번호도 바꾸고 2년간 돈을 갚겠다는 의사와 연락이 한 통도 없었습니다. 지금이 딱 2년 되었고요 일단 저한테는 돈 빌려주면 2년 후에 갚겠다는 카톡 내용과 이 체내 역은 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사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신청인의 경우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여금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한 소장 및 관련 증거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공사금액 29,000,000원 공사 기간 2021. 7. 20~2021. 8. 20(1개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 2. 공사 완료일인 2021. 8.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함 - 특히 앞 베란다 터닝분과 뒤 베란다 터닝 문을 달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했고 (2021.8.25) 약 3개월이 지난 2021. 11 월에 터닝 문을 달아줌 (찬 바람이 들어와 수회 요청한 끝에 완료, 비닐로 임시 막은 사진 있음) => 위 건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제5조에 나와 있는 지체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3. 공사 완료일 이후 1년이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 하자 보수 8가지가 남아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전화, 카톡, 문자를 통해 공사 이행을 촉구했으나 공사 일정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7조 [하 자볼 수] '갑'으로부터 하자 보수 요청을 받은 경우 '을'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6조 [최종 검사] '을'은 공사 완료 후 '갑'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고, 공사 마지막 날 최종 검사를 하자고 했는데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하자 보수를 안 할 테니 금전으로 청구하라고 합니다. => 위 건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제5조에 나와 있는 지체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4. 위 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진단받거나 약을 먹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전화 통화 받지 않은 명세, 카톡 및 문자로 공사 요청한 자료는 있습니다. 최근에 고의 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통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온 말 중 '천안 아저씨한테는 왜 이렇게 가기 싫어 ' 들려왔는데 녹취 자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쓰러질 뻔했고, 하자 보수할 마음이 없구나. 지쳐서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 위 건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1. 공사계약의 내용에 터닝문 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터닝문 시공이 되지 않았음에도 공사 종료를 인정하고 이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사실관계에 따라 지체상금의 청구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없이 이 부분에 대한 불충분한 법적조언을 받는 것 보다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공사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문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한 후 법적조언을 받는 것이 귀하에게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검사를 하지 않고 하자보수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이사를 완료한 사정을 감안하면 하자보수청구가 가능함을 별론으로 별도로 지체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욕설 등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회사 대표 와 저 이렇게 2명이 서 근무했었으며 5/2자로 그만두라는 해고 통보받았고 임금 체불 및 퇴직금 관련하여 임금의 경우 22년 3, 7 23년 2, 3, 4월 총 8개월 치를 못 받은 상태이며 월급은 세전 230만원입니다. 4대 보험 기준 자격 취득일 2016년 4월 15일, 자격 상실일 2023 1일입니다. (실제 퇴사 날이 5/2일인 대 이걸로 이의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표가 핸드폰을 꺼놓고 연락 두절인 상태며 따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대표가 회사 자산을 압류하여 경매로 넘겨 임금 및 퇴직금을 대체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 통장 명세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소송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먼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진정을 하면 노동청에 조사를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 나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만약 회사재산이 경매가 된다면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경매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상담번호 100007054803 신청일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건물 임대인입니다. 임차인(A)과 아래와 같이 계약 중입니다. -아래 - 2015.11.01.~2020.10.31.(5년간) : 최초 계약 2020.11.01.~2023.10.31.(3년간) : 계약 갱신하여 현재 사용 중입니다. 건물 임차인(A)이 아래 근거를 제시하며 &It; 임차인 주장 > 을 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내용 [본조 신설 2022. 1. 4.] 제11조의 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 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It; 임차인 주장> 1. 임차인(A)이 코로나로 영업이 부진하다는 사유로 사업장을 폐업할 계획(2022.08.31.)이라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구두 통지(202 2.05.51)하였습니다. 2. 계약 해지 통고에 따라 3개월 후인 2022.08.31.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It; 임대인 주장>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고 해석 해야 한다. (양측의 주장 차이) 1. 임차인 : 해지 통고 후 3개월 후 효력 발생(폐업 신고는 건물 반환 전까지만 하면 된다) 주장 2. 임대인 : 사전 폐업 후에 해진 통고 후 3개월 후 효력 발생 주장 답변 : 위 질문의 내용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기존 답변 내용이 부족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내용 [본조 신설 2022. 1. 4.]에 근거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대항력의 발생요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생긴다. 또한 대법원은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주택임대차에서 ‘주민등록’과 그 지위가 유사하며,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의 반환시까지 주민등록의유지가 정당한 것과 같은 논리에서 사업자인 임차인 또한 사전에 사업자폐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위 내용이 귀하의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률에서 일정한 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 등록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서 부여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등록까지 폐업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규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귀하의 주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규정 적용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 답변은 "사업자인 임차인 또한 사전에 사업자폐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아는 지인에게 7년 전 1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계좌이체는 안 되고 현금으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인주가 없어 사인으로 대신 했고요. 근데 한 달 뒤 온갖 핑계를 대며 잠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7년 후 친구 결혼식에서 신랑 측 지인으로 온 걸 확인 후 그 자리에서 얘길 하며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얘기를 마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연락하게 다하여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카톡도 남기고 문자도 남겼지만 읽지 않아 다른 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니 받더라고요. 성질을 내며 이렇게 잠수만 타서 해결될 일이냐 이번 주까지 해결을 보자 얘기했지만 잊고 녹음하지 못했어요. 문자로 우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연락이 안 올 시 소송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긴 했는데... 차용증에 지장·도장도 없고 계좌이체 명세도 존재하지 않아 소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지 알고 싶어서 글 적습니다. 7년간의 세월. 마주쳤지만 다시 연락처를 차단했다는 게 너무 괘씸해 어떻게든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네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의견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방이 갚을 금액이 있다고 인정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통화 녹음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에 도장이 없는 것은 큰문제가 되지 않고, 소송해 볼 수 있겠지만 직접 인정하는 내역이 있으면 소송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문의합니다. 임차 만기가 22.09.27입니다. 22.06.27 임대인과 통화하여 재계약 의사를 서로 확인하였고, 이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상승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법정이자율 상승한도가 최대 5 프로인데, 9월에 혹시 법이 개정될까 봐 법 개정을 보고 정하고 싶다고 하였고, 저(임차인)는 확정해서 연락 달라고 하고 통화 종료되었습니다. 22.09.22까지 임대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는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되어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을 하였고, 임대인에게 연장 사실을 알렸습니다. 22.09.22 전세대출 연장을 알리자 임대인은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임차만료(22.09.27)까지 5일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연락이 없어 당연히 묵 시적 갱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계약기간, 금액, 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3개월 전인 22.06.27 통화로 임대료 상승을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임대료 상승 금액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에 묵 시적 갱신이 아닌가요? 그리고 22.09.26 만료 하루 전인 오늘도 연락이 와서 계약서 다시 쓰던 가(아직도 인상 금 액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쓸 때 말하면 된다고요.) 집을 당장 비우라고 합니다. 위 내용은 묵 시적 갱신에 해 당이 되나요? 아니면 임대인 말처럼 임대인이 계약서를 임대 만료 5일 전에 다시 쓰자면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묵 시적 갱신이 아니라 임대인 요구대로 임대료를 상승시킨다면, 저는 하루 만에 임대료 상승분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지, 지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만료가 22.09.27 오늘까지라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면 갱신이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는 상대방이 그 조건 변경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임대료를 상승하고 싶다는 내용의 통지만으로는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진행되어 낙찰이 끝났고 3개월이 지났어요. 보증금을 반환할 여건이 안 됩니다. 세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 귀하의 질의 내용상 귀하는 임대인 또는 낙찰자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보증금 금액등에 의해 전부 배당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일부 받지 못한 금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계속 됨을 이유로 후속 양수인(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를 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후속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반환 주체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임차목적물이 매도(낙찰)되면 그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당연 승계하나, 임차인이 그 승계를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이를 승계시키는 것은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행위에 의해 그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배당요구 등을 했다면 임대차 종료를 원하는 의사를,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존속의 의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에 대한 임차인의 의사로 임대인 또는 승계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는 사실 경우의 수가 매우 많은데, 귀하의 질의가 매우 간단하게 기재되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까운 구조공단에 내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말하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 2015.7.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 ④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 ⑤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 ⑥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 [전문개정 2008.3.21.]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 ②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⑤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의 지위가 피고 2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전 피고 1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되고, 위 해지 의사표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대항력을 행사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최고가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종전 임대인인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과 모순된다. 다. 원고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 모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2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아, 종전 임대인인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지위승계 및 임차인의 이의 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향후 주택임대차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 제도 등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가 임대차 임차인입니다. 저희가 2021. 7. 16~2023. 7. 15일 까지 계약을 맺고 사용 건물을 사용 중에 경영 환경이 어려워 임차료 3기를 연체하여 지난달에 계약 해지 통보(특정 일자 없음)를 받은바 았습니다. 제소전화해까지 해드리고 온지라 법원에서 집행문을 접수했다는 통보까지 날아와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나갈 만한 곳을 알아봤다고 하니 보증금을 내주려면 대출이 필요해서 은행에 알아봤다, 4. 29에 나가면 5. 1에 입금해줘도 되냐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 그러나 집주인은 상가 가격을 높여서 임대를 내놓았고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1.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7월까지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있어야 하고 임대료를 내야 한다. 2. 그뿐만 아니라 3개월 치 임대료는 위약금으로 별도로 징수하겠다. - 남은 기간도 남으라면 남아야 하고 위약금은 별개라는 개념 3. 계약 해지로 나가는 것이니 중개 수수료를 본인이 지불한 것을 내고 나가야 한다. (* 임대료 미납에 대한 연체이자, 원상 복구 요구는 이해합니다) 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위약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소 전화해 했는데 계약이 해제되면 건물주도 해지 통보에 맞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 이외에 제소 전화해도 확정될 수 있는 게 있는지요. (만료가 아니라 중도 해지라서 제소전화해에 중도해지 시 보증금을 즉시 준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2023. 4. 1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4. 17. 신속하게 답변 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제소 전 화해 제소 전 화해는 화해 내용에 따라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주어집니다. 제소 전 화해의 내용을 올려주시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아래의 답변에 충돌되는 제소전 화해조서상의 내용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해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대인의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1) 질문 1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해지 되었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반환을 위해 사용 없이 점유하는 기간동안은 차임 내지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 2 3개월치 임대료 위약금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상 정함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3) 질문 3 임대차가 해지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중개수수료가 당연히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닌데, 임대차 만료직전까지 임대차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중개수수료 상당액은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가 사료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법률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무료상담의 경우 짧은 시간을 투여하여 답변하므로 부정확할 수 있음)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다수가 사이버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상담을 통해 동일한 사항에 관한 재질문, 추가질문을 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매로 오피스텔 낙찰받고 대금 납부(약 1개월 전)하였음 그 건축물대장상 xxx로(예. 100호) 되어 있으나, 현황은 100A, 100B 2개 호실로 나뉘어 있음 그 법원의 현황 조사에서 선순위 전입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100A 호 임차인이 "100"호 아닌 "100-A"로 선순위 전입 신고 되어 있다고 함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그 경매 시작되면서 약 1년 가까이 월세를 미납(前 소유자에) 했다고 하며, (최초 통화) 그 前 소유자 보유기간 동안 최소 400만원 ~ 5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미납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100A 임차인은 前 소유주에 미납한 월세에 상관없이 보증금 500만원을 모두 낙찰자(現 소유자)에게 달라는 주장이며, 타협이 불가능해 보임 (1) 건축물대장상 100호 아닌 100A 호 전입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봐야 하는지요? (2) 대 항력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500만원에서 미납월세(前 소유주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인수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맞는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3) 최악의 경우(대항력도 있고, 500만원을 모두 인수해야), 추후 500만원을 누구(예. 채권자, 채무자 = 前 소유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4) 최악의 경우(대항력도 있고, 500만원을 모두 인수해야), 현재는 배당일(03.21일)까지 불과 며칠 전 시점인데, 배당과정에서 낙찰자(現 소유자)인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오피스텔인바, 구분소유의 객체로서 독립적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로 보이며, 임차권의 대항력을 가지려면 위 대장이나 등본에 기재된 호수와 동일한 호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100호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100-A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전입신고가 100호에 대한 전입신고로 평가될 수 있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나머지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대상이 되는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 인수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바뀌기 전 발생한 연체차임에 대한 채권은 별도의 채권양도를 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양도되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당연 공제된 보증금만큼만 반환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연체차임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기 전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증금 채무 전부를 당연인수하되 추후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을 때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한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판단누락 등의 준재심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메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 1년 전 증여받은 단독주택의 일부 토지가(2.5평 정도) 이 윗집 담장과 대문 안에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윗집은 맹지라서 대문을 나와서도 우리 집 땅을 밟고 지나야 도로와 연결됩니다. 어머니가 10년 전에 그 집을 살 때 전 소유주가 맹지 주인에게 땅세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도 땅세를 안 받았고 저도 땅세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얼마 전 맹지 집 아들이 2.5평 토지를 맹지 토지 일부와 맞바꾸었다고 하면서 전 소유주와의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 자기 집 입구 쪽 2.5평과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전 소유주와 연락해 보니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우리 집에 맹지 토지 일부가 들어와 있어서 (창고와 화장실로 쓰는 무허가 건물 밑에 2평 정도) 땅세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맹지 주인은 맹지에 들어 있는 우리 토지 2.5평을 자기에게 안 주면 소송으로 우리 집을 철거하고 자신의 땅 2평을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철거해 주겠다고 했더니 더 이상의 연락은 없습니다. 20년간 담장 안의 토지를 점유하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던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땅세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토지 면적을 측량하지 않고 점유 취득 시효 주장만 막기 위해 상징적인 땅세만 청구해도 될까요? (연 10만원 정도) 만약 상대방이 땅세를 안주면 민사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땅세 못 받아도 땅세 청구한 내용증명만 있어도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토지 경계 측량을 먼저 한다. 측량비는 누가 부담한다. 내용증명을 몇 회 이상 보내고 소송해야 한다. 민사소송 전 증거자료는 무엇이 필요하다 등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 입이다. 도와주십시오.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1) 소유의 의사로, 2) 평온 공연하게, 3)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현재 작성하여주신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들의 충족여부를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소유의사’와 관련하여, 소유의 의사는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이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의해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서 이를 자주점유라고 하며, 반대로 임대차, 임치 등에 의해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원인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안과 유사한 경우로, ‘토지를 건물 부분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시작된 점유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1064,41071 판결 등 참조)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대방(맹지집 아들)이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한지 20년이 경과하였는지, 시효기간 만료 후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는지(점유한지 20년이 지난 후에 귀하의 모친께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알아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 다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상대방(맹지집)은 통행지 소유자(귀하의 어머니)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3. 기타 질의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을 것인데(토지인도청구, 사용료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여기에 특별한 절차와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토지의 측량은 추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필요하게 될 수는 있으나, 귀하가 어떤 청구를 하는지, 상대방이 귀하에게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 인도 청구를 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으로서 소송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없이도 소송은 진행이 가능하며, 증거자료는 귀하의 청구를 유의미하게 뒷받침 하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결어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이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점유취득시효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등을 현재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며, 귀하께서 어떠한 청구를 원하시는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소유권자로서 지료나 사용료를 우선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덧붙여 상대방과 귀하께서 위 토지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면 토지 측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사용료 청구 등을 하시어 소송 진행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겪고 계신 상황은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혹은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관련 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고 계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전세금(3500만원) 2. 대여금(4000만원) 3. 전세금을 주지 못해서 이사 집 계약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구두 약속(1500만원) 1번 전세 계약 중에 돈을 빌려준 적(2번)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는 현재 가지고 있고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은 원본은 없으나 사진 촬영을 한 사본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미리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사 갈 집을 계약했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전화 통화 녹음으로 대신 계약금을 갚아주겠다는 녹음파일만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및 차용증(사본) 상에 계약자 이름은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으며 전세금과 대여금 입금은 아들 계좌로 보냈고 통화나 거래 등 모든 계약은 두 분의 어머니이자 시 어머니인 분과 진행하였습니다. 대여금은 2020년 12월에 입금하였고 전세 계약은 2021년 6~8월 사이에 종료되었습니다. 근래까지 통화하면서 계속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최근 1~2주일 전화를 피하고 문자 등을 보내도 답변이 없어서 법의 도움을 받고자 문의합니다.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나 변호사 선임 등을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전세금, 대여금, 이사갈 집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에 대한 약정금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에 청구취지 및 각 청구원인을 기재하시고, 전세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대여금에 대하여는 차용증 또는 송금내역, 계약금에 대한 약정금에 대하여는 구두 약속한 녹취록 등 증거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 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전문가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6월에 40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라 수리했다는 사실이 이 집의 구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매매 당시 매도인은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매도인은 입주 시에 수도 배관 및 보일러 관을 모두 교체하였다고 확인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우리 집에 큰 누수가 있어서 바닥을 교체하게 되었는데 강화마루를 벗겨 내니 그 안에 썩은 강마루가 또 있어서 제가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짜 보일러 관을 수리한 거 맞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른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2003년 정도 아파트 전체적으로 중앙집중 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단체로 배관을 갈았던 것을 자기가 입주 시에 관을 수리한 것으로 속이고 저희에게 매도 한 것 같아 요 이것 외에도 매도인은 비내력벽 제거할 때도 허가받지 않아 저희가 윗집으로부터 신고를 당해서 구조 진단과 비내력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집 하나 사는 거 가지고 번거롭게 그런다며(3억이나 되는데)... 오히려 더 역정을 내더라고 요 또 아래쯤은 공동 복도에 있던 세탁기를 집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집안 뒷배란 다 세탁기 배수관으로 추정되는 배수관(매도인은 이 구멍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었었음)에 물을 부으니 아래층에 그대로 새서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아랫집에 물어보니 매도인이 거주할 때 물이 새서 매도인에게 물이 샌다고 하니 앞으로 보일러를 안 써야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 매매하려고 할 때도 매도인이 집이 너무 따뜻해서 난방을 튼 적이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의심을 해야 했는데 ㅠㅠ 이것 외에도 수도를 아파트 복도로 내고 전기도 복도로 내어놓아서 지금 저희는 전기 수도 모두 집 안으로 들이는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왜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많이 저지르고 또 잘못도 시인하지 않고 비용도 물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난방 배관이 문제를 일으킬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계약 해지는 계약한 지 너무 오래되어 불가능할까요? 매도인은 여기저기 부채가 많은 사람 입이다 어떻게 보상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법은 제580조에서 다음과 같이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배관교체 등 수리가 안되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 인도라는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해제는 안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귀하가 주장하는 하자가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판매할 당시에도 존재하는 하자 였으나 귀하는 이를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작년에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증거확보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친목회를 매월 만 원씩 회비를 걷어 자체 회칙에 의해 운영. 회칙에는 일반적 내용인 의결(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상부상조 금(축하금 규정돼 있으나 해산과 청산에 대한 조항은 없음. 최근 해산이 결정돼 남은 회비의 청산 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회의 투표 결과 개인별 회비 납부액(기여 금액) 기준으로 나누어 주되 그간 상부 상조금을 받은 회원은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주기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그런데, 제 생각에는 회칙에 의해 상부 상조금을 주었고, 이를 토대로 매년 결산해서 지금의 회비가 조성되었는데 소급해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건, 당시의 회칙뿐만 아니라 민법 등 사회 통념상 위배되므로 상부상조 금 받은 것과 상관없이 개인별 총회비 납부액 기준으로 공제 금액 없이 그냥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 결정된 의견을 따라야 하나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 만으로는 청산 방법이 사회통념상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납득이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 묵 시적 갱신으로 전세 거주 중인데 만기 2주일 전에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제가 묵 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부동산에서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쓰자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묵 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서 따로 쓰지 않고 묵 시적 갱신 상태로 2년 연장하고 싶은데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 계약서를 쓰면 묵 시적 갱신이 아니게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계약서 쓰는 걸 거부해도 되는 근거나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임대인은 묵 시적 갱신 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나 자료 같은 걸 요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지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묵

1. 유류분 용어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는데, 어떤 오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어가 너무 어렵네요. "유류분이란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법정 비율에 따른 상 속 금액의 1/2 금액으로써, 최소한의 상속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많이 받은 자로부터 이를 적게 받은 자가 받아내는 제도로 이해하는 게 맞는지요?" 2. 유언의 내용 중 '집행자'가 있는데, 집행자가 사망하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변호사를 지정해주기도 하는지요?

유류분은 민법 제1113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의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류분권리자별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a+b-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상속개시시 적극적 상속재산액(a) + 산입되는 증여재산액(b) - 상속채무액(c) ？B=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d) - 상속채무 분담액(e) 유언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민법 제1093조부터 제110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서 위탁할 수 있고,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인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을 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과 같이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은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유언집행자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①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①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인 계약을 통해 현재의 집에 거주 중이었고 집주인과 저 모두 별다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현재 묵 시적 계약 갱신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오는 11월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여 방을 구한 후, 집주인에게 상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대 집 주인은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집 계약은 유효한 것이니 3개월 이내 방이 나갈 시 복지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을 진행하였던 부동산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당연하다. 집주인과 이야기해 조율해보라"고 하며 제가 알고 있는 원칙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며 집주인의 말이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려 문의하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부동산중개료와 월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묵 시적 계약 갱신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 1년 계약으로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채 결함. 1-1. 1년 만기 하였으나 집 주인과 저, 모두 특별한 의사를 표하지 않아 묵 시적 계약 갱신 상황으로 바뀜. 2. 본인 직장 문제로 올해 (2022년) 11월 이사 예정을 집주인에게 통보함. 2-1. 집주인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및 계약 만료 인정 하나 3개월(10월 12일 ~ 1월 12일)간은 계약 유효하며 이 기간 안에 새 임차인 구해질 시, 부동산 중개료 본인(현 임차인)이 납부할 것을 통보 2-2. 집주인 계약서(이미 1년 만기 한 2021년 2월 ~ 2022년 2월)상 특약도 항의 '임대 기간에 방을 비울 시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간다'는 조항 운운하며 정당성 주장 중 3. 당시(2021년 2월) 계약 진행한 부동산 문의 결과 집주인의 말이 원칙적으로 바르다고 주장. + 추가로 만약 집 주인과 부동산 모두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조치를 통해 정당성을 주 당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정말 감 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인에 대해 부담하는 금원으로, 여기서 중개의뢰인이란 임대인과 귀하의 뒤에 입주할 새로운 임차인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귀하가 중개비(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해지의 의사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임차인이 갱신된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를 한 후 3월이 경과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위 원칙대로 중개료를 기존 임차인인 귀하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귀하가 해지의사표시 후 3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인바, 사안의 사실관계상 귀하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귀하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3월이 경과하여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고 만약 그 전에 보증금을 지급받으려면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증금지급을 거부하며 복비 부담을 사실상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대차계약 시 특약으로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임의로 이사를 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두는 경우가 있는바, 본건의 경우에도 위 특약사항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법적으로 중개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지만 "귀하가 해지의사표시 3월 전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중개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로 첨부 법제처 유권해석 자료 20-30페이지 참조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규정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회 의결로서 취업규칙을 변경이 유효한지 질의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회사규정이 1. 취업규칙 변경 자체는 이사회 의결로 하며, 그 이후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2. 취업규칙 변경은 이사회 의결과 운영위원회 의결 2가지를 거쳐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이사회 의결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번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유효할 것입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을 하여 현재 재산조회 절차까지 다 진행하였지만 명의로 재산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가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계좌로 가압류나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의 명의로 된 사업자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떠한 조처를 할 수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귀하와 같은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이론을 통하여 회사 배후에 있는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매매대금] [집49(1)민,1;공2001.3.15.(126),485]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 [공2021상,966]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위 판시 내용들과 같이, 회사가 법인 대표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 뒤에 숨은 대표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그러한 요건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다면 법인 대표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해보시기 바라며,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94일 된 아기의 양육권 문제로 협의 이혼이 불가할 듯하여 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남편은 자가 소유, 직장인이고 부 양육자로는 두 분 모두 일을 안 하시는 소득 없는 시 부모 계시고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 고소득 친정어머니 계십니다. 이혼 후 친정 도움으로 생활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 친권 또한 같이 가져올 수 있는지 요 이 혼사 유는 남편의 언어폭력, 물건 집어 던지기 시댁 간섭 시집살이입니다... 증거 사진과 카톡 내용, 언어폭력 물건 집어 던진 거 인정한 통화 녹취록이 있는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금전적 여유가 별로 없는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녀의 의견, 자녀 연령, 당사자의 재산 상황, 양육 환경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④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2. 귀하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판상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릅니다. 귀하께서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법인 등 상담을 통하여 비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항소 이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찾아보니 원심의 잘못된 부분을 법리 관계에 맞게 지적하고 판례를 첨부하면서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리 관계나 판례 등을 제가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소 이유서에 꼭 법리 관계에 대한 지적과 판례를 첨부해야 할까요? 그냥 이러한 이유에서 항소를 신청한 다 뭐 이렇게 적으면 기각되나요?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피고이고요 손해배상(기) 소송입니다. 항소 이유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소이유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오인하여 1심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도 항소이유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다르게 잘못 판단하였는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항소이유에 반드시 법리관계, 판례를 적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1심에서 어떤 점을 잘못 판단하였는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가까운 우리 공단에 방문하셔서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압류된 법인 통장에 착 오공금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승소했습니다. 착 오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1.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2.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3. 제가 듣기로는 압류해서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한다는데. 만약 다른 채권자들이 착 오 송금된 금액인지 아닌지 아는지요? 4. 다른 채권자들이. 착오 송금된 금액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받았다면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요? 그럼 수고스럽지만 설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는 소송 승소 후 집행방법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승소판결문을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관하여 접수가 가능한 지 확인하시고 구조대상자가 아닌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서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계좌에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전개 내용을 위해 했음 체로 설명해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21.6.20 최초 1년 월세 계약 22.6월 연장 계약 1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처음에 한 달 연장을 23.3.28 요청하였고 (문자) 임대인이 부동산과 일정 조율하라고 하셔서 수락받음. (유선상-녹음 x) 23.4월 말 이사 일정 문제가 발생하여 본인이 두 달 더 연장 신청하여 9.20 퇴실 요청함. (유선-녹음 x)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내용을 전달함. 3달이나 더 연장된 상황이기에 계약서 새로 작성 여부를 물어보았고, 임대인이 알아보고 부동산에 연락해준다 하였음. (연장 허가 부동산으로부터 받음. 유선상 얘기-녹음 x)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부동산에 답변하지 않음) 추후 연락이 없기에 재계약 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한 걸로 본인은 이해함. 23.6.26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살펴보러 온다는 연락을 받음. 6.29 집을 보러 옴. 새로운 분이 집을 둘러보며 퇴실 날짜를 부동산과 얘기할 때 23.7.20이 맞지 않냐는 얘기가 나왔음. 본인은 9.20 연장했다고 얘기함. 추후 확인 결과 연락했던 두 달 연장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측의 메모 누락으로 인하여 오류가 있었고 임대인에게 퇴거 날짜가 다가오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내용 전달을 함. 그래서 임대인은 두 달 더 연장이 아닌 7월 퇴거로 알고 일이 진행됨. (단기 연장 기간에 대한 임대차 신고건이 번거롭다는 답변을 받음 그러기에 최초 연장보다는 더 배려하여 8.20으로 합의 보면 안 되겠냐는 답변을 받음) 이 상황에서 9월 퇴실 요청을 다시 하니 임대인 개인 사정으로 8.20까지는 퇴거해줬으면 좋겠다고 6.29 유선상으로 서로 전달 누락된 내용을 확인하는 도중에 얘기를 들을 음. 본인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9월 퇴실을 바꿀 수 없어 묵 시적 계약갱신 얘기를 하니 임대인은 2년 거주가 지났으니 쫓아낼 수 있다며 알아보라고 하고 기분이 상한 느낌이었음. (개인 생각-아마 법적 얘기를 꺼내서 그런 것 같음) 9.20까지 지 살아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아닌 증거가 없어서 제가 불리한 상황일까요? 임대인의 요구에 순응해서 나가야 할까요?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귀하의 경우에 21. 6. 20. 최초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23. 6. 19.까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6조), 임대인이 23. 4. 19. 이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대로 23. 9. 20.까지 거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확정 결정된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결정문에 지연 이자가 붙지 않음을 악용하여 고의로 교묘히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을 때 채권자는 채권 확보를 위한 상당한 지 채 기간에 해당한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그 손해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심하지 못한 금액을 바탕으로 다시 지연 이자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위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다른 빠른 채권 추심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변제 능력이 충분한 자로서 유체동산 압류하여 동산 경매를 하자 자기 부인을 내세워 배우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유체 동산 압류건 에서 일부 소액의 채권만 추심하게 되었고, 잔존 채권이 훨씬 많이 남은 상태임.)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따라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연이자 자체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 등의 표시 등과 같은 별지에 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기재하여 그 합계에 관한 배당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6월 29일 원룸 월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 회사 실습생이 있을 곳이라 5개월만 필요하여 단기로 계약을 했고 2022.11.30일 이 만료일입니다. 원래는 월세 400,000 관리비 50,000 단기라며 청소비 100,000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처리상 편리하게 청소비는 20,000씩 5개월 나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 금 1,000,000원 / 월세 300,000/관리비 170,000(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며 관리비를 적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단기이다 보니 만료일만 신경 스며 있었고 만료일이 되어 전출하고 보증금 입금을 해달라고 연락을 하니 만기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안 했다고 하며 계약서를 보라며 자동 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2개월 전에 확인할 의무는 없는 걸까요? 법 잘 아시는 분이 한 번 물어만 봐줬더라도 이런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후 계약서를 보니 [특약에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 계약을 연장할지 논의한다. 논의가 없을 시 자동 연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같은 날 다른 숙소 2개월짜리도 계약서는 같네요 같은 부동산이라 일반적으로 쓰는 계약서 양식 같아 요 오늘은 숙소를 보고는 청소가 안 되어 있네요. 하시더라구요. 청소비 20,000이 5개월에 나뉘어 포함된 걸 잊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5개월 사용한다는 것도 잊고 계약서 특약만 보시고 만료되기만 기다리신 것 같아 섭섭하네요. 제가 찾다 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단기 계약인 계약기간이 5개월인데 계약 당시 5개월이라고 한 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지의 기간]에 포함되어 고지 의무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2. 처음부터 5개월이라 정하고 청소비를 5개월에 나누어 지급된 것 또한 기간 정함에 근거가 될 수 있는지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1.단기계약인 계약기간이 5개월인데 계약당시 5개월이라고 한건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어 고지의무를 한것이라 볼수있는거 아닐까요? 고지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처음부터 5개월이라 정하고 청소비를 5개월에 나누어 지급된것또한 기간정함에 근거가 될수있는지요? 5개월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지금 문제는 위 특약상 의무를 다하였는지,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등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사정을 헤아려 협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위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인것인지, 무효라고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지 않고 5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송경과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해당 피고소인은 약식 기소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처한 정신적 피해(정신과 다니고 있음)에 대해 보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피해 보상 청구 민사소송도 진행해 주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인은 기초 생활 수급자 입니다

범죄피해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법률구조대상이므로 형사판결문(또는 약식명령문), 신분증, 막도장 등을 지참 후 대면상담 예약 후 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국번없이 132(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가처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채권자 0 주소 경기도 ㅡㅡㅡ 채무자 0 주소 충청남도 ㅡㅡㅡ 목적물의 가액 금 40, 448,000원 피보전 권리의 요지 :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신청 취지 : 채무자는 별 지목로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 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모든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인을 포함한 3자매는 선친이 1981년부터 직접 경작한 농지를 2008년 3월 상속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농지가 중복 등 기 되어 있는 상태라 매매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본인 등은 중복 등 기기록의 정리를 위하여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점유기간 : 등기부상 선친 포함 41년 } 3. 그러나 본안 소송은 오랜 시일이 결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매매 등 모든 처분 행위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1. 소감 제1호 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 토지(제출용)- 첨부서류 : 1. 공시지가 2. 목적물산출 근거 3. 농어촌공사 계약사 4. 현지인 계약서 5. 토지대장 6. 재산세 납세증명서 채권자 0 대전지방법원 귀중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법률서면(민사소장,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 거나, 작성된 법률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는 사이버상담제한사유 제8호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첨삭에 대한 문의로서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부모님은 어릴 적에 이혼하셨습니다. 아빠에게는 형제 2명(큰아빠 작은 아빠.?)과 따로 재혼해서 생긴 아이 2명이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친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는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빠한테 상속을 못 했고, 할아버지 토지 재산세를 첫째인 아빠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재산세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재작년 방문 상담을 했었는데 300평짜리 땅이 살아계신 친할머니 형제 2명, 배다른 동생 2명 몫이 나뉜다고 하더라구요. 재산세를 납부 안 할 경우엔 그 토지가 나라 땅으로 경매로 팔리게 돼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 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재산세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재산세 독촉고지서가 날 나와서 싱숭생숭합니다. 제가 굳이 내야 할 이유라도 있는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차라리 제 명의였으면 재산세 내는 거야 당연한 거라서 억울하지도 않지만 저것도 아닌 땅의 재산세를 꼭 제가 내야만 하는 건지... 친할머니도 살아계시고 큰아빠 작은 아빠도 살아계시는 거 같은데 왜 제가 납부하는 거죠? 재산세를 안 내면 어찌 되고 내면 저한테 득이 되는 레 뭔가요? ㅜ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전화 상담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피상속인(조부)가 사망한 때, 상속등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당시 상속인(조모, 부친, 부친의 형제들 2인)에게 상속재산이 그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상속됩니다. 이 경우, 만약, 조부가 1960년대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호주상속인인 장남(부친)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고, 당연히 부친이 재산세 부과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조부가 그 이후 사망하였다면(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다 커 보입니다), 조모 및 부친, 부친의 형제들이 3:2:2:2로 상속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며(역시 상속등기와는 무관하게 당연상속),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상속인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최종적으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가장 상속분이 많은 상속인(조모)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조모가 아닌 귀하의 부친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부친에게 단독으로 등기가 되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귀하의 부친 단독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면, 이후 귀하의 부친이 사망한 때 귀하 및 귀하의 이복 형제자매들이 다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 경우, 귀하와 이복 형제자매들의 상속분은 1:1:1로 동일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중 최연장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결국, 귀하에게 재산세 부과 통지가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친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중 최연장자인 귀하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해당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등기부를 첨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거나, 해당 등기부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한 샘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어떻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모음에서 제공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소장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소장을 작성하신 뒤,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으로 나와 동일한 주소로 회사 이름 및 직급 적어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흥정한 드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서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다시 송달을 하거나, 대표자의 주소로 송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근거로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상 거래에서 거래가 중도 해제가 되면 중개사와 의뢰인 간 중개보수 지급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해약금이나 배액 배상금을 받은 쪽에서는 일 전 금전을 취득하였지만 제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음으로 피해액은 이 해약금이나 배액 배상금보다 결코 작을 수 없기에 어찌 보면 피해 부분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의뢰인에게 중개사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중개보수를 요구합니다. 물론 법원 판례에서 중개하매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지만 거래액에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중도 계약이 해제 때 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중개사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성사하고 성사로 인하여 법에 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는데 중개사가 의뢰인의 진정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거래만 성사하게 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럼 진정성이 없는 중개 행위는 고의·과실까지 비교하기는 무엇하지만 최소한의 과실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 계약이 해제 시 중개사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는지요?

계약해제 시 중개사의 고의 과실 판단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야할 것입니다. 만일 중개사가 근저당 설정 여부, 중대한 하자 등 계약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진정성' 등 추상적인 느낌만으로는 중개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렌트를 했을 때 계약서류 안 쓰고 빌렸고, 렌트 비용은 받아 갔습니다. 계약서류 안 쓴 것 그리고 보험이 없는 무 번호판 오토바이를 빌려 준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계약서류를 안 쓴 부분은 처벌 법규에 대해 찾기가 어렵습니다. 2. 통상 소유자가 오토바이를 무보험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록을 안 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만 보고 답변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 대금 관련 민사사건 피고 측입니다 (소가 1250만원 , 1차 패소) 패소 결과에 대하여 의 구점이 있어 몇 가지 문의합니다 1. 피고 측 제품 하자 입증 부족에 대하여 - 상법상 물품(휴대폰 액정보호필름)을 구매 후 반품 사유를 통보할 수 있는 기 한 - 상법상(판례상) 공산품의 유효기간(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으로 기종에 따라 국내 교체 평균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을 넘을 경우 휴대폰 액세서리의 판매 가치는 현저히 급감하는데 이를 근거할 수 있는 상법이나 판례) 2. 원고 측 청구 금액의 오류에 대하여 - 원고가 제시한 물품의 재고리스트 상의 가용 수량에 대한 물품 금액과 소장에 청구한 금액이 다른데 이 경우 항소할 경우 이를 근거하여 차액으로 항소 청구 금액으로 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방문판매라면 14일, 전자상거래라면 7일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상인간의 매매라면 계약서상 다른 특약이 없다면 상법 제69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 공산품의 유효기간 관련 판례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재고리스트상의 가용수량에 대한 물품금액이 기준이 아닌 물품매매계약 체결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올해 81세 어머니는 치매 진단받고 치매약을 복용 중입니다. 길거리에서 분양 홍보하는 사람을 만나 상담받고 평택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펜타서 원 타워에 이천오백만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엄마는 그 금액만 지불하면 매달 오십만원 가량의 월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계약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 억오천만원 분양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 이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제로 사업하는 업주들이 분양받는 게 합당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81세 치매 노인에게 정보통신업 사업자까지 분양하는 사람들이 세무사 통해 사업자까지 내서 분양하였으며 계약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도 적금해 지한데 직접 동행하고 계약금 이체도 모바일 뱅킹을 직접 신청해서 돈을 이체해 갔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허락 하에 행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는 적금을 어떻게 해약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임의로 발행하고 모바일 뱅킹을 분양사 담당자가 직접 가입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이 계약을 해 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분양대금에 대해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법 제109조에 의해 착오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이 외견상 드러나거나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계약 내용이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불균형하다면, 민법 제104조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계약과정이 아닌 치매노인을 이용하여 이례적으로 계약을 하게 한 행위라는 것을 주장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이 외견상 드러나거나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리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내용이나 위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시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외도와 잦은 거짓말, 몇 개월간 생활비를 주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돈 좀 빌려보라고 닦달하고 10월부터는 카드 회사에서 독촉 우편이 계속 와서 이혼을 준비 중이었고 증거도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사고를 쳐서 지난주 화요일에 아무 얘기도 없이 혼자 시댁으로 도망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전에 무슨 일인지 대화하고 싶다, 남편과 연락이 안 되니 연락 좀 달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전달했습니다. 남편에게 도망치지 말고 해결하라고 하고 일요일에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2시에 약속을 잡고 나간 거까지 봤지만 약속 장소에는 안 갔고 그 전에 저와 회사 사장님께 죄송하다는 문자만 남기고 완전히 잠적해 버렸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연락 방법도 없습니다. 저와는 협의 이혼하기로 일요일에 얘기했고 협의 사항은 월요일 약속 갔다 와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잠적한 것입니다. 저는 소장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준비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잠적한 상태인 고 소장을 접수한다고 해도 주소지가 지금 집이라 받지 못할 텐데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요? 주소를 시 댁 주소로 해서 보내야 하는 건가요?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출신고를 하고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집을 나가 잠적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되어 가출신고를 받아 줄지는 모르겠으나 가출신고접수증이 있으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가출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잠적하였다고 하여 소송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직접 소장을 못 받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소 제기시 피고 주소와 별도로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시댁 주소로 소장을 보낼 수도 있고 그 밖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송달을 위하여 피고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등의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적힌대로 성실히 보정에 응하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와야 하는 국민들에게 정성껏 법률상담을 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월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지 3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입주 때부터(10.6) 좌변기가 파손돼 있어서 임대인에게 고치거나 교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 본인이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 몇 차례 핸드폰으로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결국은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임차인 본인이 AS에 의뢰해서 좌변기를 수리했고, 소요 비용과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임대인이 지불하시거나 아니면 월 차임에서 공제하고 입금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사항을 내용증명으로도 작성해서 임대인에게 발송(10.27)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답변도 안 하고, 내용증명도 수취 거부하고 반송(11.7)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임차인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임차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내용증명을 반송처리라는 등의 행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23.10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에서 좌변기 수리 비용을 빼고 보증금을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등 등의 이유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본인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이사 비용도 들어가고, 새로운 곳도 찾아야 하고, 부동산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빼앗겨야 하므로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상세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11.9(수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소송제기 등은 비용 및 시간의 소요가 커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어 상대방과 현재 상황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이 오고간 문자내역이나 내용증명 등 제반사정을 증명할수있을만한 자료들을 잘 구비해두시어 추후 분쟁에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약 2년 전 창고를 임차했는데, 부동산 소개를 받고 구한 창고가 누수가 있었습니다. 계약 후 1달도 안 되어 발견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이사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약기간이 올해 5월이 만기 되는데 결국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이사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희 물건이 젖고 손해 본 것도 있어서 사진은 찍어두었고 따로 손해 사정 금액을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 (2016다227694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보수를 거부했을 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목적물 하자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은 계약 기간 만료로 이사를 가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의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보거나, 소 제기 후 조정 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등을 원하시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거래 은행은 채권자인 제가 지정해야 한다셨는데...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거래 은행.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 약 거래 은행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하거나 거주지 불명일 경우 청구를 어찌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밝혀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불응하거나 채무자가 밝힌 재산만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기 불충분 등 이유가 있다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하는 재산조회신청을 해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조문을 안내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동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3년 1월 16일 산재 당해서 현재 4월 현재까지 요양 중이며 재해사고 발생은 60도 정도 되는 계단에서 짐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계층 반 정도 되는 높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짐이 목과 등으로 낙하면서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 오측정 강이 무릎 및 대퇴부를 계단에 넘어지면서 출혈이 5곳 발생하였고, 출혈과 부종도 동반하여 다음 날 1월 17일 병원에 내 반하여 치료받았으며, mri 좌측 발목과 우측 무릎 촬영 결과 좌측 발목 혈종과 부종 발생, 우측 무릎 국소 골절, 골면, 혈종 부종 발생으로 현재까지 요양 중입니다. 당시 촬영 결과 좌측 발목 부종과 우측 무릎 골망으로 주치의도 오래갈 것이라는 소견을 들었고, 등과 목 낙하로 인해 통증 동반하여 목도 촬영하였으나, 외력 요인이 없고, 경추 약간에 디스크가 있다는 내용으로 외력에의 한 내용 보기 어려워 산재 신청은 안 된다고 하였고, 우측 대퇴부 혈종으로 3월에 혈종 제거 수술도 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은 4월 30일 요양종료일이기도 하지만, 현재 재해부의 통증으로 인해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있고, 제일 불편한 부위는 좌측 발목 부종이 남아 있고, 우측 무릎과 대퇴부의 극심한 통증 및 정상 보행이 어렵고, 보행 시 통증도 심하고, 일상생활도 어려울뿐더러 일상으로 복귀는커녕 통증으로 인해 약물치료만 하고 있고, 외부 상처는 치료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통 증 호소에도 추가적 검사나 치료는 받는 것이 없고, 차도는 안 보이는 상태여서 치료 병원 주치의에게 권고 상급 병원 진료 검사를 하였고, 대퇴부 수술 부위 극심한 통증도 동반, 우측 무릎, 일반적인 골망이 아녀서 최소 3~6개월 치료를 요한다는 2곳 병원에서 각각 소견을 들은 상태이고. 6개월 정도는 치료받을 생각하라는 소견 있었고, 요지는 일 성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되면 좋겠으나, 현 상태 고정으로 정상 기능 어려운 상태에서 후유장애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만 일 후유장애 신청 시어 떡 해 하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또한 산재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말도 할 수 없이 힘든 상태이며, 재요. 양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 떡 해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시간만 흐르는 상황에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후유장해 보상 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인 쟁송은 공단에서 위 신청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통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하거나 장해등급결정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요양이나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다투기 위한 불복절차이므로 현재로서는 우선 재요양 신청을 하신 뒤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안 소송 "증인"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증거자료가 부족해서 "증인"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름하고 몇 년 생인 거와 무슨 구밖에 모르는 상태인데 가능한지요? ? 법원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신청을 하려는 경우 보통 소송당사자가 연락을 할 수 있어 직접 데려올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이 증인의 주소지에 증인소환장을 통지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증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 보정명령을 구하여 사실조회를 통하여 초본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적어도 동일인지 여부를 특정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알거나, 전화번호를 완전히 아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 따라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 결정하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원고인데 피고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재소가 가능한지요? 만약 재소급 지 원칙에 따라 재소가 어렵다면, 피고를 달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는지요? 즉, 전에는 개인을 상대로 소를 진행하였는데 다시 하게 되면 피고가 속한 단체를 피고로 하여 소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 경우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재소금지에 관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재소금지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관한 것으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소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동갑인 친구 다섯 명과 그 배우자로 이루어진 친목 모임의 前 회원으로 가입 기간에 매월 회비 5만원과 함께 부부 동반 여행경비 220만원(2020년~2021년간 매월 10만원* 22개월)을 납입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전 회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탈퇴함을 알리고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여행 경비 금 220만원은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회비를 돌려준 사례가 없어지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탈퇴한 회원이 없었으니 당연히 전례가 없고, 모임에는 회칙도 없습니다. 1. 여행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가능하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친목계 모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납입한 회비 및 기타 납입금은 민법 제 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에 따라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른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누가 되는지요? 모임에는 회장이 있고, 회비는 총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함께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조합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의 내용은 영리나 비영리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여행목적의 친목모임의 경우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민법 제703조 이하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여행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귀하 모임은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조합원은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탈퇴조합원은 조합재산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시 피고 - 만약 위 모임을 조합으로 볼 경우, 조합원 전원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한편 조합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해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피고1(건물주)과 피고2(가게 세입자)에게 게 가설물을 철거하고, 같은 기 대토지를 인도하라는 것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청구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1,2)가 패소하는 경우 피고 2(가게 세입자)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텐데 통상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판사님이 부담 비율을 정해 주는지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에는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이 있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경우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판례는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인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한다”(2001마1774)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송물가액에 따라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액수를 확정하나, 부담의 비율만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당사자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있으면 구체적 액수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이뤄집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8에 입주하는 것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상담사 통해 진행하던 중 계약서 특약 문구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권리를 타인이 게 양도, 담보, 대여하지 않는다. " 는 문구 때문에 대출 심사가 안 된다고 하였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 수령한다는 문구와 채권 최고액을 추가로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적극적인 협조하기로 한다. 는 문구는 상위에 이미 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임대인에게 문구를 수정 및 추가해야 전세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일관하여 기존대로 가자고 합니다. 전세대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하고 선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해줄 필요가 없는 건지요? 사실 집값이 내려가는 바람에 전세금 3억에서 3억3천으로 올려 전세가 가능하게끔 하여 계약금도 3천만원-> 6천만원으로 하여 저희 쪽에서 임대인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시일이 급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은행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실시할 터인데, '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에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 대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때문에 대출심사가 안되고, 반면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한다고 약정한 상황입니다. 2.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위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인은 신축 빌라에 2015년 입주하였고,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모두 8세대입니다. 2023년 현재, 301호와 민원인(502호) 두 세대만 2015년 신축 이래 주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신축비라 완공 후 2016년 초, 유일한 반상회 결정사항(1년씩 제비뽑기 결과로 순서대로 공동요금관리 및 임시 회장)을, 수년 동안 민원인이 벽보 공지해 왔습니다. 301호와 민원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6세대는 계속 이사 들어오고 나가 서로 모릅니다. 반상회에서 결정된 회고는 문서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의견과 토론의 만장일치로 결정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비뽑기 결과를 벽보에 공지해 놓았고, 2016년부터 1년 이상 임시회장 순번으로 봉사하면서 공동요금 담당 수리 등 건물관리를 해 왔습니다. 2023년 1월, 대부분 주거자는 실제 봉사한 과거 임시회장 기간을 모르므로, 임시회장 시작일을 민원인이 다음과 같이 공지로 벽보에 붙여 놓았습니다. 즉？ 1년 임시회장(공동요금관리 포함) 2022.3.30.까지 402호(박춘희) 담당 완료, 2022.4.1. 시작 401호 담당 진행 중 2023년 4월부터 차기 임시회장 기대？ 라고 기록한 공지입니다. 그러나 202호 남현수는 2022년 5월 입주했으므로 약 9개월 주거한 자입니다. 2023.2.8. 돌연 401호가 회장을 10개월밖에 안 하고, 202호(제비뽑기 순번에 따라 401호 다음 순번은 202호)가 공동요금 공지를 하면서 회장 임기를 제멋대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즉 이 빌라 규정(회고)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401 호는 202호에 특별 취급받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임기를 10개월로 축소한 것입니다. 202호(남자)는 401호(여자) 개별 선호로 빌라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401호 사이에도 갈등이 깊어, 401호는 2개월 더 임시회장직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 401호를 2개월 더 임시회장 직을 수행시키려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김진현 주거자는 세입자이므로 집주인을 상대로 2개월 더 임시회장직을 수행시키는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민사소송으로, (1) 401호 세입자 김진현을 2개월 더 임시 회장직 강요? (2) 401호 집 주인 이기영을 2개월 더 임시 회장직 강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돈을 지급하라거나 토지, 건물의 인도나 등기이전을 청구할수 있을 뿐이고, “401호 세입자나 집주인을 상대로 임시회장직을 강요?”하는 식의 종류의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빌라회규라는 것으로 돌아가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임시회장직을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이고,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와 같은 증거가 존재한다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해진 기간을 어기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그런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인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그 의무불이행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질문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고 인용가능성이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살고 있다가 이번에 집을 빼고 나왔습니다. 집 빼고 나오기 직전에 제가... 월세 계약이 선 불이라 2022년 9월 집세를 8월에 낸 거였는데 후불로 착각하고 9월 말에 집세를 한 번 더 이체해서 한 달 치를 더 내버렸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 전달하고 돌려달라고 했는데 자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회피하고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일부 관련하여서만 답변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민사로만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형사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빨리 처리하려면 형사에 해당하는 편이 낫긴 한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집주인도 착오로 입금한 것 인지하고 있고, 정확한 입금 명세 전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착오로 송금하였을 경우 상대방을 피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원인의 경우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에 관한 정산 이후 부족한 보증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한번에 제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명확히 거부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고소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 반환을 요구한 내역,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 내역 등을 포함하여 고소를 접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온 대출 메시지를 보고 대출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청을 통해 국민은행으로 대출을 신청해준다고 하였고, 제께 국민은행 인증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저는 믿고 인증했습니다. 국민은행 앱은 이 중 접속하면 안 되어 접속하지 말라고 하여서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입출금 명세 또한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따로 수수료나 대가를 바라고 받은 돈도 없고, 신분증이나 직접적으로 한 행위는 없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조사할 건이 있다고 수상한 입출금 명세가 많다. 연락이 왔습니다. 후에 지급정지가 되었고, 현재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증을 해주었던 건 후에 알고 보니 공동인증서 인증이었고 수상한 명세의 입출금 건이 많았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1. 제가 가담한 일은 정말 하나도 없는데 형벌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월요일 조사에 나갈 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3. 지급정지가 된 상태인데 후에 피해구제신청 취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입니다.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찰에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문자메시지로 온 대출메시지 및 대화내용 출력하여 가지고 가십시오 2. 변호사 선임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3. 본인 모르게 거래된 내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급정지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지급정지한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10월 30일 전세 계약 만료 일이었는데요,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였었고 만료 한 달 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알겠다는 답변을 듣고 새로운 집 계약을 하며 계약금(650만원)도 지불하였는데 계약 만료일 당시 이 사진 센터를 통해 짐을 싸던 중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대리인의 말을 듣고 이사를 중단하게 되어 이사 비용(220만원) 또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후에 대리인과의 통화를 하였는데,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임대인도 찾아가 보았지만 역시 보증보험 통해 찾아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였는데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계약 해지 통보(문자, 통화녹음 등)를 하여야지만 보증 이행 대상 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준 서식 중 '전세 계약 만료 확인서'에 임대인의 날인을 받는 것인데, 며칠 걸려 임대인의 날인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약한 다라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후에 법원에 찾아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현재 결정 정본이 임대인에게까지 도달한 상태며, 등기부등본에 해 당 사항이 입력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돌려받겠지만, 계약금과 이사 비용, 그리고 2개월 대출 연장에 대한 이자 발생 등에 대한 손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피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보려다가 그보다 법률상담이 우선인 것 같아 이렇게 상담해 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택의 계약금, 중개비, 이사비용 등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불이행에 따른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특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채무불이행자(사안의 경우 임대인)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특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등).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갱신거절되고 이로 인해 종료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새 집의 계약금, 이사비 등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별손해로서 해당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이므로, 해당 사안에서 어떠한지는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하기 제한됩니다. 일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자신이 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위해 보증금을 꼭 반환하여 줄 것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임차인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것임을 고지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특별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20가단119414).

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에 관해 문의합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과 상법 340조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2년 이상 재직 또는 재임 시에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약 부여 일을 주주총회 이전 일로 하여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특별결의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2년이 안 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와 주주 전원이 해당 특별 결의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부여 일은 2023.1.1 주주총회 특별결의 일 2023.3.30 이 경우 2025년 1월 1일에 행사하고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 등록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예를 들면 신주 발행 동기를 거부당한 다거나 또는 조세 제한 특례법의 비과세 혜택 적용을 못 받는다는 지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당초 주식매수선택원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부여일을 그 이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해당 내용은 저희 기관 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측의 해석이 보다 전문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업차원에서 하는 질의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측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2.19 소액 사기 사건 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증거 자료와 이전에 따로 작성해둔 고소장을 보내드렸습니다. 2023.04.12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증거 자료가 안 와서 수사 진행이 안 되었고 변호사에게 요청하려 해도 연락이 안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출된 고소장을 보니 변호사에게 보낸 증거 자료는 경찰이 받아 보지도 못하였으며 고소장의 내용은 선임 전에 제가 직접 작성했던 고소장 초 안을 곳에서 일부 내용을 잘라낸 후 그대로 제출한 것임에도 실제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는 선임 이후 1달이나 지난 2022.01.13이었으며, 해당 경찰 조사도 1월부터 변호사에게 접수된 경찰서와 접수번호를 알려 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끝까지 알려주지 않아서, 직접 알아낸 후 제가 먼저 경찰서 쪽에 연락하여 조사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수임 직후부터 계속해서 의뢰인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사에 지장이 생겼으니 선임료 전액 환불, 손해배상 및 고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면 해당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2. 다만, 해당 변호사가 고소장에 경유증표를 붙이지 않았다면 그 변호사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3. 위의 사안으로 고발하는 것 외에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불성실 했다는 것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아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의도적으로 증거자료를 소실시켰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경찰의 요청에 불응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경계선 상에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전원주택단지 개발 중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어 허가청 어로부터 복구 명령받고 산지 복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산지 복구한 주택단지와 접한 민원인의 토지의 토사가 유실되어 토지주가 본인의 토지에서 유실된 토사의 원 상 복구 민원 신청을 했고, 허가 청에서 우리에게 원 상 복구 명령했습니다. 당시 공사를 하면서 민원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해 원상 복구해준 부분의 사면 토사가 유실된 부분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 5월까지는 원 상 복구를 해야 하는데 며칠 전 그 땅의 토지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민원 신청을 한 기존 토지주가 아직도 원 상 복구 명령할 권리가 있는 건지요? 그리고 새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 역시 원 상 복구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건지요? 있다면 우리가 2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복구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새로 토지를 취득한 토지주가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당시 공사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우리한테 원상 복구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 청에서 역시 민원인의 신청 없이, 또는 어떠한 근거를 이유 등 단독으로 우리에게 원 상 복구를 하게 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만으로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내용상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 신청이 있어야 행정청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민원 신청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였고, 해당 행정청의 처분의 상대방은 민원인이고, 처분내용은 특정 토지에서 유실된 토사를 원상복구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원 신청인의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것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처분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보면 그 근거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취소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처분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질의만으로는 답변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4.19일 현재 보이스피싱 울 당하고 있습니다. 인 지하고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순차적으로 접수가 된다고 하여 빠른 조사 요청 문의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귀하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이 아닌 이상 수사기관에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범인과 피해액이 특정된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에 대한 구조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사이버 상담받았을 때, 분양 아파트의 조경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계약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분양 계약서 내용에 조경 및 설계 변경은 통보 없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아파트라는 것은 구매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하자 보수도 그렇고, 설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양 당시 상담 및 안내 책자에 고양시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아파트 단지와 일반 보행로 사이의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는 내용이나, 문설주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라는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공공 보행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의 구분이 없어, 입주민의 사고 발생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전혀 설명 없이 계약을 유도하였고, 계약서상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이 내용으로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는 않나요?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고, 합의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설명이 없었고, 계약서에 기재되지도 않았으며, 그것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면 그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갑질 후 형사고소 민사까지 가서 본사에서 합의를 종용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온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합의금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사인 한 합의서에 사건번호가 잘못되어 피해자인 제가 사건번호를 수정해서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이야기 했지만 가해자는 본인은 그럴 생각 없다 나는 상관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다 이에 사건번호 수정은 당연한데 법으로 하라니요?? 라고 하자 녹취하고 다른 위협을 가하는데 사건번호 수정해서 재작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사측과 작성한 합의서를 사건번호 오기를 이유로만 재작성하고자 하는 취지인 경우, 양 당사자 사이에 진행 중이던 민사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한 것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사건번호 오기는 단순히 오기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합의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오표시 무해의 원칙 / 양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합치된 의사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오표시 또는 오기 등에 별다른 법적의미가 없음 / 아래 참고 판례 참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난 명도 소송이 있는데 2주 안에 추완 항소하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소가 가 290만원이었고 판결 내용은 1. 집을 비워 해주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피고라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항소하려다 찾아보니 원 고소가 300 미만이면 변호사 비용 30, 그리고 인지랑 등 등의 비용을 해도 40 미만인 것 같던데 지금 다른 사정으로 집은 이미 비운 상황이라 혹시 소송 비용이 40 이외에 많이 더 나올 게 있는 게 아니면 그냥 그 돈만 주고 끝내려 하는데 다르게 추가될 금액이 있을까요?

- 소송비용의 청구는 판결이 확정된 후(항소기간 도과시까지 양당사자가 항소를 안한 경우에 확정됨)에 승소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패소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뿐만 아니라 감정비용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상대방과 합의하려고 하는 경우 지출한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승소한 상대방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 5천 감액하여 계약갱신을 했는데, 계약서 특약에, “재계약”, 계약갱신 청구 1회 사용“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고, 계약서 하단에는 ”쌍방 합의에 의 한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년만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 사 갈 수도 있는데, 합의 재계약이 아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4항에 의거, 제6조의 2 묵 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조항이 준용되어서, 임차인의 중계 수수료 부담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줄의 무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중도 이사 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이 아닌 합의 재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법이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갱신의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하고 이사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문구와 무관하게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년만 살다가 이사할 경우라면 9개월 경과한 후에 해지한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즉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갱신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손세액공제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임대료 수입 계약기간 : 2021.05.01-2022.04.30 (24개월) 보증금 : 1억 채권 : 2020년 9월 ~2021년 11월(15개월 미수) 2020.08.28 최종 입금 일 2021.06.01 최종 임대료 수입 인식일(보증금 1억만큼 결산서랑 수입 인식) 2021.11.01 최종 세금 계산서 발급일(명도 도 송 채무자 퇴거) 2022.06.30 판결 확정 보증금 상계 (총 미수 15개월_1백 중 보증금 1억 상계) 대손 채권 금액 1500만원 1천 : 21.09 ~21.06 (10개월 미수채권 부가세 10,000,000) -> 결산서랑 수입 인식 5백 : 21.07 ~21.11 (5개월 미수채권 부가세 5,000,000) -> 결산서랑 수입 인식 x 발행 상기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기 산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만, 저희 공단에서는 세법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한계가 있기에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세무서나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손사유가 채무자의 폐업등으로 인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부가세확정신고시점이 그 기산일이 될 것이고, 만약 임대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대손사유라면 3년의 단기 임대료가 판결에 의해 보증금을 상계하고도 남아 임대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인 경우 판결 확정일 2022. 6. 30.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가계약금 미반환 1. 부동산에 LH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의뢰하였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었습니다. 권리분석 후 건물의 대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 가계약을 하며 부동산이 제시하는가 계약금 100만원을 부동산에 입금하였고 그것을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집 문제로 대출이 안 나오면 가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권리분석 결과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아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가 계약금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가 계약금을 돌려달라 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말이 안 통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3. 집주인과 연락해보니 집주인은 기존 계약하기로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와의 계약 조건이 더 좋지만 전세대출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 만약 LH 전세대출이 불가능해도 다른 대출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러 차례 부동산에 물어봤고 부동산의 그렇다는 대답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저희와 계약하게 된 것이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계약이 불가능해져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4. 하지만 저희는 부동산에 LH 전세대출을 위한 매물을 의뢰했고 부동산이 다른 대출도 가능하냐고 물어봤지만 1순위 고려 대상인 LH 권리분석도 하기 전이라 LH 권리분석은 진행하고 다른 대출은 가능한지 계산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절대 다른 대출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자가 있었다는 말도 집 주인에게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중간에서 상황을 숨기고 말을 와 전시시키며 이 상황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 계약금을 돌려받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론 저는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및 소송을 하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귀하는 계약금 반환 소송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귀하는 상대방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거래상 가계약금은 지급한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이와 달리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상대방이 대출문제로 인해 계약진행 불가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 것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이 사건에 관한 입증자료를 지참하시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금전을 받을 것이 있어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게 추심금 소송을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직 제3 채무자에게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그사이 저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제3 채무자에게 또 압류를 걸어온다면 ㆍ 저의 추심금 소송 한 결금은 온전히 보전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채무자와 경합이 되는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쟁점이 완전히 일치하는 판례가 있어, 그 판결문을 기재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직장 상사의 부탁으로 대학원 과제를 지속해서 대신해줬습니다. 상사의 부탁이라 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갑질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직장 상사의 대학원 과제를 대신 해 준 것에 대하여,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직장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대학원 과제 등 심부름을 지시하여 귀하에게 고통이 가하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사내 고충처리 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처벌규정은 크게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대표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 등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8/10 오후 8시20분경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기 위해 여자친구 카페 앞에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주차한 지 3분도 채 안 됨) 그런데 앞에 중국인 3명이 술에 취해 본인들끼리 말다툼하던 과정에서 1명의 중국인이 제 차량 보닛 및 조수석 쪽으로 새것으로 추정되는 커피를 화나서 던졌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뭐 하는 것이냐 했더니 새 차비 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이었고 차량 상태를 보니 페인트 까짐 현상이 서너 군데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로 얘기를 하니 또 오히려 본인이 얼음을 던져서 이렇게 되나 볼까? 라며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경찰에 접수하여 경찰관분들이 출동하셨습니다. 이후 새 차비는 받았으나 차량 손상에 대해 재물손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손상은 8/11 오전 차량공업서 가서 견적 볼 예정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커피를 던져 차가 파손됐다면 재물손괴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후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인은 현재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중입니다. 본인은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 채권을 가진 제삼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받아 2심 패소 시 그 채권으로 판결금 채무를 상계코자 합니다. 양수받을 소송 채권은 상계 금지채권이나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 이 경우 만약 본인이 패소 시 양수받은 소송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여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2. 아니면 2심 패소 판결 후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3. 아니면 본인이 소송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상계 요청을 의사 표시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인지 4. 상대방은 법인이고 본인은 개인일 때 제가 상대방에 대한 민사채권의 청구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본인은 상당히 절실한 문제이니 최대한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이 경우 만약 본인이 패소시 양수받은 소송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2. 아니면 2심 패소 판결후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3. 아니면 본인이 소송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상계요청을 의사표시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양수받은 채권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상계를 하기 원하시면, 양수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항변을 재판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에 주장하셔야 합니다. 결국 2심 재판에서 상계 항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양수받은 채권의 존재, 채권양도의 통지, 등을 증명하시여 상계항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4. 상대방은 법인이고 본인은 개인일때 제가 상대방에 대한 민사채권의 청구소멸시효는 몇년인지 상대방이 법인이고 채권 발생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시골에 산(토지)에 주거하고 계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의 지인이시라서 사유지 내에 있는 집에서 살게 해드리고 있는데 조건이 본인이 살아생전에만 사시 고 이후에는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 약속) 땅이 안동이라서 제 주거지인 부산에서 멀어서 1년에 한 번도 갈까 말까 하고 있어서 혹시나 할머니의 가족이 그 집에서 생활하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할머니에게 어떤 문서 등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제가 땅을 처분하게 될 때 그 주거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문서의 예로 들면 땅 소유주가 퇴거 요청 시 따르겠다는 서류에 자필 서명을 받아 놓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귀하의 질문대로 문서를 받아 놓으면 귀하에게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서라는 것은 하나의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퇴거에 불응한다면 결국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차용증을 받아 놓았더라도 상대방이 갚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제삼 채무자로 지정되어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 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특별송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월세 임대한 아파트의 계약 당사자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채무자와 계약하지 않고 부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했으며 월세 보증금 이천만원에 월 70만원으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납 편의 채무에 부인도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채무액 : 일억 오천만원) 이러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 앞으로 월세를 지불하기 어려우니 보증금에서 차감 지급하고자 하니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 수령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차임을 받는 대신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귀하께서는 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월차임을 받는 대신 보증금에서 공제하여도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227조 1항).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려면 집행공탁(민집 248조)을 하거나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관한 이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0. 2. 11. 98다35327).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차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임대차 종료 시 연체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를 때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기 때문입니다(2004다56554등). 결론적으로 귀하께서는 먼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해당 연체차임을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참고 판례 ■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2004다56653, 2004다56578, 2004다56660, 2004다56646, 2004다56561, 2004다56615, 2004다56608, 2004다56585, 2004다56592, 2004다56622, 2004다56639 판결). 2. 관련 법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지난달 아내가 전기자전거를 근처 자전거 가게에서 백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아내가 출근용으로 장만했고 실제 전기자전거를 타게 된 것은 올해부터이고 모두 탄 시간이라 해봐야 3~4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가 첫날부터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밧데리 코드 접속 불량에다가 계속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벌써 자전거 판매점만 간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가게 주인은 6개월 A/S 기간이니 책임지고 고쳐주겠다 합니다. 수리는 어느 정도 탔을 때나 하는 일인데 이건 처음부터 말썽을 부리고 있고 가게 주인은 절대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된답니다. 아내가 다는 아니더라도 80만원이라도 환불받고 싶다는 데도 절대 환불은 안 된다 합니다. 출퇴근용으로 구입했는데 이렇게 산 지 얼마 안 되어 계속 수리하러 와야 한다는 게 너무 짜증 난답니다. 제값을 못 받더라도 환불받고 싶지만 절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수리를 여러 차례 해야 하는 거라면 분명 제품의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가게 주인이 부품을 새 걸로 바꿔준다지만 이 부품 교환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냥 참고 수리를 진행하려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1.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권리가 있으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권리가 합당한 것인지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은 소가가 소액이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아무쪼록 당면하신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월권으로 선거관리 업무가 아닌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층별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불법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직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를 위로 하고 그간 12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비와 선거 업무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지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입주민들이 구청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치러진 선거는 무효라고 하였으나 선거를 강행하고 회의비와 선거 업무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받아 간 행위는 잘못이라며 반환하여 여 줄 것을 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월권으로 간주 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아파트 관리 규약 제27조 2항 15호에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 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 제14조 2항 15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 입주자들의 상호 간의 이 해가 상반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이므로 현 입주자 대표회의 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하고 집행하면 불법이라도 괜찮은 지 또한 현 입주자대표회의 가결이 올바른 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명확치 않으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위법한 결의를 하였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이며,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위법한 결의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한 결의가 문제된 판례로,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입사는 22년 11월 14일에 했고 4대 보험 신고는 12월 1일에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요 회사 공금이 지난주 갑자기 안 맞아 저를 계속 의심했나 봅니다. 어제 19일 갑자기 계속 맘이 불안하다며 신뢰가 깨졌다고 점심시간에 사장님이 당장 나가 줬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해 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일하기 불편하지 않냐면서요. 해고를 당했다기보다 저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꼭 사과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구제 받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제 얘기 직후 저는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여성 가장이고 생계가 막막하거든요.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 및 구제신청 방법은 첨부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에 족저근막염이 발생했습니다. 단기간에 낫는 질병이 아니라서 저는 출근하며 통원 치료를 계속하길 바랬으나 회사 측에서 불편해라 해서 결국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집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상 처리해 줄 테니 완쾌한 후에 다시 출근하라고 말이 조 6월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6월은 며칠 치는 공상 처리를 해주었고요 7월은 집에서 통원 치료하며 지냈고 8월 돼서 다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7월 공상 처리는 못 해주겠다고 요 이럴 거면 퇴사한다는 걸 왜 억지로 붙잡았냐고 따졌지만 자기들은 못 해주겠다는 말만 합니다. 노동부에도 상담받아봤지만 민사소송으로 하라는 답변받았습니다.

귀하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청구」라 하고, 심사청구 결과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재심사청구」라고 합니다. 심사(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요양) 신청하는 절차는 근로복지공단(대표전화 : 1588-0075)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2023년 5월 12일 11시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산88번지(밭으로 이용 중)에서 농사일하다가 바로 경계하고 있는 용인 축협 한우 랜드에서 가두어 방목하는 타조 암수 1쌍이 있었는데 (초등학생 체험 견학용) 며칠 전 가두리 펜스를 넘어와 주변에 있었으며 당일 본인이 해당 지역에서 제초 작업(분무 약통으로 살포)을 하고자 현장 도착 시 직원이 있어 타조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사람 공격 안 한다고 하여 맘 편히 제초 작업을 하였으나 거의 제초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에 타조가 본인 뒤로 와 있어 엄청나게 당황하였고 놀랐으며 타조가 본인을 공격할 의사가 있음을 직감으로 알아 서서히 피해 가고자 옆으로 이동 도망 중에 타조(수컷)가 갑자기 공격하여 본인은 뒤로 넘어졌고 타조가 본인을 발로 여러 차례 마구 밟아 얼굴에 피 가나고 얼굴과 팔다리 등 전신에 타박상을 입어 얼굴이 부었고 목과 몸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타 조로부터의 공격은 3회 있었으며 매회 마구 밟히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후 간신히 옆에 있는 긴 나뭇가지 떨어진 곳으로 어렵게 가서 그것을 이용하여 트랙터 있는 곳으로 타조를 몰아 트랙터를 타고 간신히 탈출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본인은 즉시 용인축협 한우 랜드 사무실로 이동하여 소장에 전화 연락(종식하러 가서 부재중이었음) 후 같이 용인 서울병원으로 가서 CT와 X-Ray 촬영한 결과 골절은 없고 타박상만 있는 것 같아 약 처방 받고 귀가하였으나 문제는 1주일 후 머리 두통이 시작되어 용인 서울병원 신경외과 재방문 뇌출혈이심 설명 후 MRI와 CT 촬영한 결과 머리에 물이 찼다는 진단받았으며 거주지와 거리도 있고 향후 수술 가능성이 있어 서울 보라매병원 신경외과로 옮겨 치료 중입니다. 보라매병원에서 6월 8일과 6월 22일 CT 촬영 진료받았는데 여전히 뇌에 물(피)이 차 있어서 의사로부터 혼자 다니지 말고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시 응급실로 급히 오라고 하며 4주 후 다시 CT 촬영하여 경과 보기로 했습니다만 모든 일상생활을 종전과 같이할 수 없으며 앞으로 후유장애도 걱정이 됩니다. 용인축협 한우 랜드에서는 보험 처리만 해준다고 하지만 본인은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화도 나고 후유장애가 심각할 경우 용인 축협 한우 랜드에 보험 외적인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우랜드에서 관리소홀로 탈출한 타조에 의한 공격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사안입니다. 1. 타박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교통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뇌에 물(피)가 차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고로 인한 증상인지 명확한 의료기록이 필요합니다.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에 물이 차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우랜드를 상대로 뇌에 물이 찬 증상과 그로 인한 수술비용,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러한 증상이 있으며 치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고지하십시오. 다음으로 병원에서 위 원인이 타조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사실 즉 외상임을 진료기록 및 진단서에 기재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후 진료기록이 발생하면 그를 증거로 하여 경찰서에 한우랜드 관리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증거를 확보한 후, 손해배상을 협의하시고, 불성립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근 15년 가까이 동일한 상가 주택의 상가 부분을 임차해서 사용 수익하는 현재의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이 부진해서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종료(폐업)하고 종목을 변경(참치 집 -> 고기집) 하면서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다시 하고 사업자 등록도 바꾸고자 하니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였으면 한다”는 요청받았습니다. 즉 “현재 사업자 등록의 명의 자이자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기존 임차인의 배우자(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바꾸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현재의 임차인과 그 배우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 때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그 상가의 영업을 계속 같이 영위(가족 사업 또는 동업 관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바뀐 사업자이자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바뀐 명의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10년)을 다시 주장할 수 있게 되는지요? 아니면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본 임대차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요청으로 새로 작성한 것으로서 신규 임차인(기존 임차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자 동업자)은 종전의 임대차 계약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종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는 특약 조항 등을 포함한다면 임대인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래 답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을 전제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과 가족이더라도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과 별개입니다. 즉,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므로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과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단순히 임차권만을 양도받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일 때는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만이 인정됩니다. 즉. 새로운 계약인지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한 계약서에 “본 임대차 계약은~포괄승계한다.”는 특약을 포함시킨다면, 이는 임차권의 승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임대차 계약은~포괄승계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추후 신규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임대차 계약은~포괄승계한다.”는 내용 뒤에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만이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모 아파트에 살며 아파트 경로당 경로 회원입니다. 경로회에는 국, 도, 시 비로 지급되는 냉, 난방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냉난방비는 국비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 유용할 경우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습니다. 운영비는 시와 구비로 지원되는 금품으로 우리 아파트의 경우 매월 24만원이 통장으로 지급되며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경로 회원 전체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일부 회원 몇몇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 경로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몇몇 회원들만 몰래몰래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지속해서 갖고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이 폐쇄되고 집합금지명령이 내린 2020~2021까지 무려 20여 차례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가 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자재를 다량으로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체 경로 회원을 위한 운영비를 일부 몇 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자기들끼리 유용한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소외당한 다른 경로 회원들의 비참함을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여 주어 봅니다.

사안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다만, 가령,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쳤다면,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같은 판결).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므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양벌규정 있음), 만일 해당 경로당의 설치자(법인이 설치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직원)가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라면 위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설이므로, 운영비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면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법인이 건물(현 시가 40억 원)에 대한 대출(28억 원)을 받을 때 A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대출받고 나서 B에 법인을 넘겨 B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B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잘 해결하다가 올해 11월 30일 연체되었을 때 1. 은행에서는 3번 연체된 후에 A에 보증인으로 상환하라고 통 지우는 건가요? 보증인 보호법 제5조 제1항은 3개월 이상, 제2항은 1개월 이상 보증인 통지 틀린 이유는 무엇이 간요? 2. 은행에서 담보권 실행 경매가 몇 개월 되면 신청하게 되는지요, 아닌 보증인까지 통지해서 몇 개월 후에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하는지요 3.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할 때 대출한 건물분만 하는 지요, 아닌 연대보증인 부동산도 같이 경매신청하는 건가요 4. 법인을 넘겨줄 때 B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을 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A가 B에 사기죄 법 적용이 맞는 지요, 아니면 다른 죄명을 해야 하는지 요 5. 현재도 A는 과점주주가 되어 있어 과점주주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 지요 6.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시 법인을 가져올 수 있는지요 항상 약자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일반 채권자, 제2항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은행의 담보물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내부처리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대출시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대표이사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것은 별개의 보증(물적, 인적보증)이고, 어떤 담보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는지 또한 은행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4.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당시 법인을 넘기면서 어떠한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지, 재산상 이익 및 손해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5.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주식의 처분 이외에 특별한 해소방안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상법 제389조),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는바, 해당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신 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임을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월 30일 할 무료 법률구조공단 방문해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어떤 상단을 했냐면 부모님이 제가 장가갈 때 돈을 준다면서 통장을 맡기라고 해서 맡겼는데 돈도 안주 고 통장도 안 줘서 상담을 해봤는데 요 가족과 있었던 일은 못 도와준다고 이렇게. 애기 하시던 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없나요??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 제7조 제1항 3호는 가족간의 재산분쟁을 구조타당성에 위배되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우리 공단이 위 사건에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방법도 고려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질의취지가 모호하기는 하오나, 귀하께서 형성한 재산이 들어 있는 '귀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부모님께서 보관하고 계셔서 그 인출에 곤란이 있다는 내용이라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어 본인임을 확인하시고 인출방법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 명의로 개설된 계좌정보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인분과 원만하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 결코 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싶어 상담 신청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새집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진행할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고 최대한 바로(1시간 내) 새집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하고자 합니다. 1.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 인도는 동시 이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 인도란 말 그대로 짐을 빼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까? 2.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는 것까지도 동시 이행으로 말씀합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는 것(전출하는 것)도 동시 이행입니까?

1. 동시이행의 대상인 임대목적물의 인도란 말 그대로 짐을 빼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 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단독 주택 3층 반전세 임차인인데 천장 누수 발생하여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매일 환기를 시켜도 악취가 빠지질 않고 습도가 높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이 빗소리처럼 날 정도로 비가 계속 새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 일정을 요청했더니 비가 안 와야 수리할 수 있다는 데 향후 10일간 비 예보가 계속 있고 그 이후에도 비가 온다면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수리되기까지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참고 살거나 나가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다시 이사하려고 하니 피해가 큰 상황이나, 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사비 부동산중개료 보증금을 전부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이사비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법 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계약해지까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그 의무를 불이행했다고는 보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 곧 바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는 하였으나 날씨 등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당장 수리가 불가능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민법 제627조에 근거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4.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수선해줄 것을 요구해보거나, 공단 등에 설치 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임대인과 계약 해지 혹은 차임 감액 등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