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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int64 21 605k	제목 stringlengths 1 1.45k	답변상태 stringclasses 2 values	참여인원 stringlengths 1 9	카테고리 stringclasses 17 values	청원시작 stringlengths 10 10	청원마감 stringlengths 10 10	청원내용 stringlengths 0 1.66M
605,368	당신의 나라에서 행복했습니다.	청원종료	15,350	기타	2022-05-09	2022-06-08	우선 이 청원은 14시간만 유효함을 알립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나라에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을 표현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그간 대통령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청원이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마지막 날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5년 동안 걱정없이 꿈같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욕심 같아선 임기가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 하루라도 더 붙잡고 싶은 심정이지만 당신의 몸이 이미 방전된 배터리와 같다는 말씀에 붙잡고 싶었던 마음 마저 내려놓습니다. 어리석은 제가 대통령님을 지킨답시고 행했던 일들 중 잘못된 일들도 많았고 돌이켜보면 늘 대통령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지 제가 대통령님을 지킬 깜냥은 아니었는데... 깨어있었다 생각했던 저는 늘 어리석었고 아둔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깨어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평생 상대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제가 왜 하는지 찾아가며 살겠습니다. 부디 임기 후에는 평안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그리 되실 수 있게 제 마음을 열심히 보태겠습니다. 제 평생 다시는 없을 성군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걸으시는 걸음 걸음마다 꽃길이시길 기원합니다. 여사님과 함께 부디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605,367	제 친구가 칼에 찔렸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않을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29,351	안전/환경	2022-05-09	2022-06-08	5월7일 오후 10시경 **고등학교 앞에서 제 친구가 칼에 찔렸습니다. 촉법소년인 가해자에게 칼로 위협받던 제 친구의 친동생을 보호하고자 칼을 든 가해자를 제압하려했던 제 친구가 양손을 칼에 깊숙히 찔려 양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가해자에게 허벅지까지 칼에 베이면서 차마 눈으로 보기도 힘든 큰상처가 생긴채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수술을 받으러 이송되었습니다. 칼에 맞은 제 친구는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고3 연극영화과 지망생이었으나 이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 생겼습니다. 허나 제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당당하게 가해자는 경찰에게 가면서 까지도 담배를 피우며 수갑차고 연행되는 과정에서까지도 칼에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제 친구를 죽일듯 노려보며 전혀 죄책감없는 표정으로 그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흉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나이가 어린 법의 보호를 받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신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66	학생들의 등굣길 교통사고 참사, 어른들이 책임지고 막아주십시오.	청원종료	676	안전/환경	2022-05-09	2022-06-08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들과 전문이 함께 있습니다. 읽기에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송파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틀전에 TV 뉴스에 나왔는데, 저희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관한 중요한 제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터뷰는 보도되지 않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목소리만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또 제가 지금 고3이라서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고 어이없는 상황인지를 뉴스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청원을 올리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뉴스 영상입니다. https://youtu.be/1_N95aYk608 ([제보M] 통학 길목에 차량 출입구?…서울시·교육청 "문제없다" MBN) “ 중학교 600명 + 고등학교 1100명 = 총 1700여명이 오가는 등굣길에 <가락상아 1차 아파트>와 <가락상아 2차 아파트>가 있다. 이 중 <1차 아파트>가 연내 재건축 공사를 시작한다. 문제는 바로, 큰 대로변으로 나 있는 이 아파트의 차량 출입로가, 재건축을 하면서 학생들의 등굣길 쪽으로 위치를 변경한다는 사실이다. 차량의 주출입로와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겹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기에 학교, 학부모, 학생들은 이에 반대한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재건축 조합은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했다’며 몇 가지 안전 시설만 보완하고 그대로 강행하려고 한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주통학로와, 가락상아 아파트 차량의 주출입로를 구글어스로 본 모습입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차량 진출입로를 변경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 의사결정 과정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은 로또로 통하곤 하는데, 그들이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한 것은 아닐까? (1) 도로교통공단의 2021년판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 별 교통사고 현황<표2-11>를 보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보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총 사고 건수 중 55.5%, 총 사망자 중 66.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 실제로 학교 앞 등굣길 교통 안전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대부분입니다. 옆 동네 배재 고등학교 학생도 자전거로 등교하던 중에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트럭에 치여 사망했고(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09500117), 여고의 학생도 같은 이유로 등굣길에 사망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PRINT/377818.html)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학생 사상자 구성비(그림2-9)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교통사고 사상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의 사상자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가락상아 1차 아파트 주변의 교통사고는 어떤지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장 최근 자료가 2020년이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가락상아 1차아파트’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건 이하에 불과하며, 아파트 차량 출입구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는 1건입니다. 아침 출근시간이 아니라 24시간으로 설정해도 10여건 이하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차량 출입구 위치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도 교통사고발생 0건이므로, 현재의 차량 출입로의 위치를 굳이 통학로 쪽으로 변경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드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2015-42) : 경기도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증진방안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일반지역 내 어린이 사고의 1~9%, 경기도 전체 평균 4%에 불과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사고가 4%대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995년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 의해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주통학로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학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아래의 사항을 청원합니다. 하나. 재건축 조합/ 서울시/ 교육청은 재건축 아파트의 차량 주출입구를 변경해야하는 이유를 명백히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둘. 송파구 병(오금동)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다자간 간담회를 통해 조율에 적극 나서시길 바랍니다. 셋.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⑥항의 단서 조문에 의거해, 중고교의 주통학로를 개롱초등학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재건축 아파트 차량의 주출입구의 변경을 취소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⑥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동구 고 학생과 성남시 **여고생의 등굣길 교통사고 참사 등은 정부의 안이한 생각이 야기한 인재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빠른 대처를 촉구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65	죽음 앞에는 존엄성이 필요없습니까?	청원종료	111	보건복지	2022-05-09	2022-06-08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작년 54살 젊은 나이에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의 발병을 시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됩니다. 모든 사망에는 가슴이 아프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는동안 사랑주고받고 또 누군가를 지키며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아빠가 지키고자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현재의 간병인제도에 대해 아십니까? 저희 아빠는 3개월동안 3번의 간병인이 바뀌었습니다 1. 모두 조선족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됩니다 2. 일급 13만원 이상을 기본으로 받으면서 환자 준비물을 별도로 받고 돈을 반올림해주지않게 입금한다고 삐집니다 3. 환자 몸에서 냄새가 난다. 못해먹겠다 썅. 욕을 섞어가며 인권을 무시하는 의도가 일급을 올려달라는 뜻입니다 4. 3명중 2명이 제대로된 마무리를 하지않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한사람은 재활도 하지않고 의식불명인 아빠를 혼자 놓고 도망갔습니다 5. 그사람들의 자격증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모두 계좌로 입금되며 세금은 떼지않고 일합니다 아빠를 굴욕적인 말로 비아냥거릴때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했습니다. 저는 작년 26살 고시생이었고 간병비를 올려줄 정도로 여유로운 경제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기관절개를 했었고 그 부분이 노랗게 물들어있었습니다 소독도, 청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빠는 나중에 식도부식까지 오셨습니다 과연 우리 아빠 죽음에는 존엄성이 얼마나 지켜졌던것입니까 살아있는동안은 사람에 제대로된 인권은 보장되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뇌출혈환자,보호자 카페에도 활동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 면회가 되는 상황에서는 맞은 상처들, 갖은 욕설들을 들은게 기본이라고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있고 무엇을 지키고있습니까 환자들이 돌봄받을 수 있도록 사람대우는 받을 수 있도록 간병인의 전문적 제도와 국가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간곡히 주장합니다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남은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냅니다 모두 우리사회가 바뀔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605,364	셰퍼드가 목줄, 입마개을 안하고 산책하다 우리 강아지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청원종료	115	반려동물	2022-05-09	2022-06-08	며칠전 저희 강아지(말티즈)와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맞은편 20-30미터 멀리 누군가 2차례 정도 안으라는듯이 무어라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앞을 보니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셰퍼드 개(가해견), 중형견을 데리고 나온 중년여성 견주가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저는 저희 강아지(목줄 착용) 를 바로 안았고 동시에 상대방 개들이 저희쪽으로 미친듯이 뛰어왔습니다. 그때 견주는 위급상황을 알면서 그저 걸어오고 있었고 그 순간 가해견이 제 팔뚝을 물었습니다. 그 후 저희 강아지 머리를 낚아채더니 그 옆 산속 아래로 끌고가 물어뜯고 양 옆으로 미친듯이 패대기를 쳤습니다. 저는 따라 내려가 흥분한 생태의 가해견을 떼어놓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저희 강아지는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고 멀리있던 견주는 이미 상황이 끝난 후에 와서는 "그 강아지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얘들이 진정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지않고 자기핸드폰을 찾아서 집으로 개들을 데려갔고 정황이 없을때 밑에서 올라오던 다른 주민분이 119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우리가 119를 기다리는 중에서야 다시 나타나 같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았고 피해견인 우리 강아지는 병원에서 제대로 수술을 받지도 못한채 당일 새벽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당일 경찰이 조사를 하던 중 가해견이 상처낸게 아니라는 가해자 발언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현재까지도 미흡한 사후처리로 인해 제대로된 사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충분한 대처를 했다는 식이고 합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몸의 상처도 상처지만 하루이틀만에 7년간 함께한 가족을 잃었다는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가능한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입양한 반려동물을 개인의 재산이 아닌 하나의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해주고, 맹견뿐만 아니라 큰 개에 대해서도 목줄과 입마개 의무화하여 미착용시 우발적으로 일어난 개물림 사건 사고에 대해 관련한 법률 강화 청원드립니다
605,363	김경수, 정경심의 사면을 촉구합니다.	청원종료	320	정치개혁	2022-05-06	2022-06-05	공정성을 직선에 비유한다면 그것의 현실은 지그재그 선이다. 선은 관념으로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그것은 지그재그 선의 복합일 뿐이다. 배가 항해할 때도 목적지까지의 궤적은 지그재그 선을 그리며 나아가는 것이지, 직선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임하시는 대통령님, 공정성이라는 관념적 직선에 머물지 마시고 현실적인 지그재그 선에 오르셔서, 김경수, 정경심씨를 사면하는 결기를 보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작금의 현실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정의로운 통치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605,362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공리가 개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청원종료	204	보건복지	2022-05-06	2022-06-05	제가 국민청원 종료가 임박한 마당에 여기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1339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문고나 국민청원에 글 남기시라고요”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고요, 보건소 직원분도 민원인들의 불만은 넘치는데 질병관리청은 일방적이라 소통이 전혀 되지 않으니 “거기라도 글을 남겨보시라”고 몇 달 전에 말씀을 해주셔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자해지라고 대통령님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인수위보다는 여기에 글을 남기는 게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냐 물으실 수도 있겠네요. 뭐, 남편이 일을 그만둔 상태라 가계 소득이 반 이상 줄어들었으니 일하고, 병원 따라 다니고, 그 와중에 이상반응 서류 제출을 위해 아픈 사람 데리고 여기저기 서류 떼러 다니고, 숫자가 확실하진 않지만 300장 이상 되는 이상반응 신고 자료 하나하나 훑어보고, 글을 쓰기 위해 생각도 정리해야 했던 데다 남편 상태가 좋지 않아 올해 들어서만 두 번 입원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 미루게 됐네요. ‘상태가 좀 나아지면 써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어차피 좋은 소리, 좋은 마음으로 쓰는 글은 아닐 테니까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이상반응 신고와 관련된 고충, 그러니까 질병관리청, 1339, 병원, 보건소, 실비보험사와 관련된 문제를 좀 두서없지만 적어보려 합니다. 우선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제 남편은 2021년 8월 20일에 화이자를 접종했고, 며칠 뒤부터 혀의 변화로 입맛을 잃었습니다. 8월 말부터는 설사와 전신 탈모(사진을 보니 9월 2일 원형 탈모 진행 중)가 시작되었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 9월 22일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손발 착색에 피부 짓무름까지 진행되고 있었지요. 그나마 설사 증상이 잦아들고 있었고, 3kg 정도 몸무게가 빠졌지만 피검사 결과 등이 거의 정상 범위라 응급실에서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며 지사제를 처방해 주시더군요. “백신 접종으로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 같은데, 입증은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요. 당시 의무기록지에도 “특이소견은 없으나 autoimmune ab 발생가능성이 완전 배제되지 않으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때 피검사 결과 중 남편 병과 관련한 수치를 보면 알부민 4.1, 글로불린 2.3, AG비 1.8, CRP 0.6 이랬습니다. 거의 정상 범위였죠. 머리가 다 빠지고, 20일을 장염 증상으로 시달렸는데 이 수치가 나왔다는 건, 2차 접종 후의 수치로 미루어보아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는 훨씬 더 정상 범위였다는 의미겠죠. 2차 접종이 10월 1일이라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해서 이런 증상이 있고, 안 맞을 방법이 있겠느냐고 하니, 그건 ‘총무부’와 상의할 일이지 여기에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전화 통화도 어려워 겨우겨우 통화가 되어도, 심근염이 아닌 이상 별 증상 아니라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무슨 꾀병 부린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보건소로 전화를 해보니 접종했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 묻기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본 뒤에 전화를 주신 거 같더라고요. 질병관리청이나 1339의 반응이 정말 황당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화를 주신 보건소 분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라는 게 백신패스를 피할 방법은 달리 없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맞아야 한다”였습니다. 제가 ‘남편은 이 증상이 똑같이 반복될 거다. 그러니 안 맞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같은 말만 되풀이하시더군요. 소통이라고는 안 되는 질병관리청에서 그러라고 하니 일선 공무원이 어쩌겠습니까. 백신패스 이야기가 한창 나오고 있었고, 남편 직업 특성상 업체를 방문하는 일이 잦아 접종을 안 하면 일을 할 수 없는 데다, 이직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염기내과 선생님께서 “2차는 맞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답이 없고, 보건소 직원분이 “원장님과 통화를 했고” 운운하시는 바람에 맞기는 했는데, 그때부터 더한 지옥이 시작되더군요. 국민신문고에 9월 28일에 2차 접종을 해야 하는지 문의도 했지만 10월 6일에나 이상반응 신고 어쩌구 하는 답변이 왔고, 9월 29일에 “오늘 중에 답이 없으시면 2차를 접종하고 부작용에 대해 다 청구하겠습니다”라고 올린 글에 대한 답변은 2022년 1월 20일에 다른 글에 대한 답변과 함께 ‘부랴부랴’ 올리셨더군요, 내부에서 빨리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건지. 의무기록지에도 관련 내용이 남아 있지만, 남편은 1차 접종 후 한 달이 지난 때부터 설사가 잦아들고, 혀의 이상도 호전되고 있었어요. 약 20여 일간 수염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9월 말에 면도를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머리에 모근이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머리카락도 올라오더군요. 그런데 2차를 맞은 날부터 다시 혀가 이상해지더니 면도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7일 뒤부터 다시 설사가 시작되어, 10월 8일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알부민 3.59/ 글로불린 2.7/ AG비 1.3/ CRP 3.91이 찍히더라고요. 10월 29일에 머리에 멍이 생기고, 혈전이 의심스러워 다시 응급실에 갔을 때는 알부민 3.04/ 글로불린 2.8/ AG비 1.1/ CRP 2.1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스테로이드를 테이퍼링하다가 끊고 상태가 나빠졌을 때도 알부민이나 AG비가 약 한 달 만에 저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때 이후 CRP가 3을 넘긴 적도 없습니다. 몸무게도 한 달 만에 7kg이 빠지더군요. 참, 하나가 더 있네요. 저희 남편은 서맥이라 처음 응급실 갔을 때 심박 수가 39~52였는데, 이때 병원에 갔을 때는 80회 정도가 되더군요. 20년 넘게 서맥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말이죠. 그 후로도 이 수치는 70~80 정도를 유지하다가 지난 주 입원 전에는 60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불과 한 달여 만에 단지 백신을 1번 더 맞은 것뿐인데, 어이없을 만큼 수치가 달라진 거죠. 2차 백신 접종 이후 다시 탈모가 시작되어 속눈썹까지 다 빠지더니 1차와 똑같이 한 달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것과는 달리 설사 증상은 지금까지 그친 적이 없고, 갑상선항진증, 모든 손발톱 박리, 알러지 수치 증가(1000 이상), 피부병에 부종까지 평생 생각지도 않았던 온갖 증상을 다 겪은 뒤 올 초에야 이 병이 뭔지 알았습니다. “왜 탈모 치료를 안 받았냐”라고 손발 착색이나 짓무름이 별거 아니라는 피부과 의사, “저런 환자 하루에도 50명은 더 온다”라는 응급실 의사, CRP 수치가 저 정도인데 “염증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의사(솔직히 이건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백신 맞고 저 수치 이상의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겠죠. 문제는 개인마다 위험한 수치가 다를진대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의사인데), 왜 이 증상이 경증이냐고 따지니까 법무팀을 내려 보낸 의사 등등 별별 의사를 다 만나고 치료도 제대로 못 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1차 맞고 혀의 증상이 심해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가 남편한테는 꼭 필요한 약이었는데, 그 약을 다시 복용하기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의사라면 신물이 날 정도였는데, 그래도 손 착색 사진까지 찍어 의무기록지에 첨부해 주셨던 감염기내과 선생님께서 서류를 떼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왜 이리 안 좋아졌느냐”며,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하셨는지 다른 검사를 권유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저렇게 상태가 나빠졌는데”라고 하시며 ‘이상의 반복도 이상반응의 판단 기준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감염기내과 선생님과 크론카이트카나다증후군 진단을 내려주신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의사는 역시 돌팔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자가면역질환은 의사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병명조차 알지 못한다던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께서도 처음에는 ‘이 병은 유전성질환이 아니라 비가족성질환이라는 것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하시더니, 얼마 전에는 예후가 안 좋은 병이라고 하시면서 “백신에 의한 것은 같은데, 입증은 어려울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올해 들어 남편은 알부민 1.68/ AG비 0.7까지 떨어졌고, 몸무게는 총 20kg이 줄었다가 이번 입원으로 조금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만큼 남편한테는 백신이 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신을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맞아야 한다’는 게 질병관리청이었죠. 3차 때는 백신패스 없이는 식당 출입까지 막았던 기간이라 병원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외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상태는 알지만 내려온 예외 사항(심근염, 심낭염, 혈전, 진료 확인된 루푸스)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했고, 심지어 1339와 질병관리청에서는 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죽으라는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PCR 검사를 매번 받으면 된다고 아주 당연하게 말씀하셨고요. 백신 부작용으로 직장도 잃었는데, 8~9만 원을 내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환자더러 그 겨울에 1시간 이상을 기다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말인 거죠. 제가 개인적인 일을 이리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질병관리청이 이런 설명을 듣는다거나 환자를 직접 만나보고 이상반응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나하나 다 정리해 준’ 서류를 가지고, 분기 1회에서 ‘무려’ 한 달 1회로 늘린 심사 절차를 거쳐 7개월 뒤에나 개인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남편 의무기록지를 보면 경증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이 병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병은 극희귀질환으로 경증의 병은 아닙니다). 극희귀질환을 등록하려 갔던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준 자료를 입력하면서 CT 촬영 일자나 결과를 잘못 기재하기도 했더라고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런 의무기록지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남편의 경우는 30만 원 이상인 이상반응 신고에 해당되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통원확인서,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통원확인서에 질병코드가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초기에는 통원확인서에 질병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해서 해당 병원을 찾아가 다시 진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과만 찾아가면 통원확인서를 떼어주는 병원도 있었지만, 대개는 진료비를 지불하고 진료를 봐야 떼어주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지를 떼려면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 이상까지 제증명비가 들더군요. 지금까지 서류 떼는 데만 130,000원 이상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겠죠. 근데 이 비용은 혹여 보상이 되더라도 제외된다네요. 그런데 서류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서류만 약 300장 이상이 되는 거 같네요. 이뿐 아니라 이상반응으로 인과성이 인정되어 혹여 보상을 해준다 해도 현재 신청한 금액까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환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서류를 떼어다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라고 버젓이 누리집에 적어놓고는, 법도 어긴 채 7개월 후에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보건소에서는 7개월이라고 해서 1339에 전화해 “7개월이라는데 무슨 120일이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지침대로 알려드린 거고 잘못된 정보를 준 적이 없다”라고 하더군요.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해 “지침은 120일이라는데 왜 그리 오래 걸리느냐”라고 물으면, “신고자가 너무 많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서 온 답변을 보니 분기별로 1번 있던 보상 절차를 한 달에 1번으로 단축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써놓았더군요. 신고자가 많다면서 한 달에 1번이라고요? 위험한 사람에게까지 법에도 없는 백신을 그렇게 강요해 생명까지 앗아가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부작용으로 고통받게 하고서 국가 기관은 법에 명시된 조항을 왜 그리 쉽게 어기는 건가요? 저는 아직 이 서류조차도 못 냈습니다. 여전히 치료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네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 실비 지급이 축소되거나 지불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날아오더군요. 알아보니 본인부담상한금 이상을 의료비로 지불하면 다음 해에 이를 국가에서 환급해 주는데, 이게 이중 보상이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실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나중에 돈이 나오면 환불하겠다는 각서까지 받기도 한다더군요. 아니면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요. 반환금은 요양급여가 아닌 공적급여라고 한 판결이 있다던데 금감원은 여전히 보험사 편을 든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장과 건강을 잃고 병원비에 좋은 음식까지 먹어야 하는 상황에 꼬박꼬박 낸 실비보험금마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치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 실비 재계약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네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많을 테니 실비보험도 또 올라가겠죠, 많이. 공무원들이야 이런 연쇄작용이 전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겠지만, 공리라는 허울로 개인이 잃어야 하는 게 너무도 많네요. 얼마 전에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해보니 자신들은 백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선택 사항이었다고 말씀하더군요. 공무원들은 PCR 검사를 어디서든 자유롭게 받을 수당과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참 많죠. 돈과 시간, 회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면 무조건 백신을 맞아라 이게 선택이라고요? 백신 이상반응 사망자는 기저질환 핑계를 대며 1500명 이상이 신고되었음에도 2명만 인정을 하면서, 왜 코로나 사망자에서는 기저질환자를 빼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4차 접종을 홍보하며 기저질환자들은 꼭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더군요. 이상반응이 생겨도 기저질환 핑계를 댈 수 있는 유용한 실험체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너무도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질병청의 태도는 ‘그 사람은 언제가 죽을 거였는데, 우연찮게 지금 죽었을 뿐이야. 그걸 왜 우리가 책임져’ 이거 아닌가요? 기저질환자는 꼭 맞아야 한다고 거기 서 있으라고 하며 방아쇠를 당겼으면서, 지나고 나니 왜 거기 서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백신이 직접적인 원인이건 트리거건 간에, 당긴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이 사달이 나기 전까지 질병관리청이 걸고넘어지는 기저질환, 고혈압과 고지혈증 외에는 배앓이도 겪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런 걸로 약도 사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염려가 저희에게 필요했을까요? 그런 제가 생각하는 남편 병의 원인은 2차 접종 이후의 피검사 수치로 미루어보아 1차 접종 이후 면역반응이 과도하기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급격히 소진되면서 이 병이 발현되었다입니다. “이 질환의 발병기전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단백소실에 의한 영양부족 자체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질병관리청에 올라와 있는 설명입니다. 제가 의학에는 문외한이니 이 생각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패혈증 환자에게서 단백질 소실이 급격히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백신이 독이었고, 2차 이후 나타난 수치로 보아 1차 이전에는 지극히 정상적이었을 단백질 관련 수치가 단시간, 그러니까 남편이 혀의 이상을 감지하기까지(동네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혀가 융모 형태라 이렇게 좋지 않으면 소화기관도 안 좋을 수 있다고 하셨다네요. 지나고 나니 이분 명의셨던 거 같습니다) 백신 맞고 며칠 사이에 단백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크론카이트카나다증후군이 발현되었고, 2차 접종 이후 급격히 나빠진 거겠죠.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맞아라”라던 그 백신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면 꼭 “그 전에 병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이 병은 과오종으로 확인되는 병이라고 하더군요. 2차 접종 후 10kg 이상 빠지고 별의별 증상으로 기력도 달리는 상태인 데다 대장 관련 내시경은 물을 8리터 들이켜고 수면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위험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CT 촬영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직장 내시경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11월 16일 검사에서는 위나 대장에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1월 14일에 CT 촬영과 결장 검사를 하게 되면서 이 병을 확인하게 된 거죠. 이때 CT 촬영 결과를 보면 위장관이 상당히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1차 접종 때 병이 발현했을 테고 그때는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2차 접종하고 급격히 나빠진 거겠죠. 누군가 그러시더군요, “세 번을 맞았는데 이상이 있으면 4차를 맞으면 안 된다고”. 아뇨, 그분은 틀리셨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겼어야죠. 개인의 생명도, 재산도 지켜주지 못하는 공리가 개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생사여탈권을 관장하는 신이나 된 줄 아는 질병관리청의 행태가 멩겔레의 행태와 뭐가 다른지 전 모르겠더군요.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것은 질병관리청이 국민 개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 당시 고등학생이던 애를 데리고 토요일마다 집회에 나가 자리를 채우고, 본의 아니게 제야의 종소리까지 듣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거기에는 비통하게 스러진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는 염원이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염원을 바탕 삼아 새로운 정부를 여셨죠. 그런데 왜 대통령님 임기 중에 발생한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시는지요? 작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라도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겠다.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달라”라고 하셨던 건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위해 지어낸 얘기인 건지요? 이용할 수 없는 고통은 의미가 없으신지요?
605,361	전남 신안군 **면사무소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청원종료	157	행정	2022-05-06	2022-06-05	지금 신안군 비금면 사무소는 법이 없는 무법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면사무소 직원의 행정이 법이 되어벼렸습니다. 저는 신안군 비금면에 거주하고 있는 * 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렀습니다. 2020년에 작고하신 저의 아버님(고 ) 명의로 되어 있는 염전을 면 사무소에서 2021년에 상속인들의 입대차 계약서도 없이 작고하신 아버님이(*) * * 이라는 자에게 염전원부에 등록해 주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 염전원부를 가지고 * * * 이라는 자는 지금 자기염전인냥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가족은 수 차례 면 사무소를 찾아가 이를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면 사무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 몰라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신안 군청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없이 * * 이라는 자와 짜고 염전원부에 적을 올려준 담당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징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 * 이라는 자는 이 염전원부를 가지고 본인 염전인냥 면에 거주하는 ,부부와 염전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이염전에서 나오는 소금값을 계속가로 채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첫번째 시도는 2021년 상반기에 면 농협에 판매한 소금대금을 *이 농협에 자기에게 주라고 청구하자 면 농협에서는 우리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에 주려고 하였으나 우리 가족이 변호사를 고용 이를 제지하였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소금대금을 우리 가족이 받을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2021년 하반기는 우리가족 몰래 개인 사업자 에게 판매하여 가로 채려고 하였으나 이 를 사전에 알아내고 다행이 그분이 우리 가족사항을 잘 아시는 분이라 우리가 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 ** 부부는 * * * 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자기 염전이라고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사단이 신아군 면 사무소의 모 직원이 과 짜고 2020년2월 에 작고하신 아버님(고 *)명의의 염전을 우리 가족의 상속문제의 혼란한틈을 이용 2021년에 아무런 서류도 없이 염전원부에 이 세상에 없는분이 부활하셔셔 에게 임대한것처럼 올려 놓은것이 사단이 되었습니다. 국가 에서 채용한 공무원이 행한일이니 이를 철저히 조사해 바로 잡아 주십시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1년 넘게 이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금전적 손해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적반하장으로 , 부부가 *과 짜고 저를 고소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꼭 이 염전원부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60	출근 당일 사람들앞에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청원종료	371	일자리	2022-05-06	2022-06-05	전주에사는 대학교1학년 쌍둥이아들.고3아들은 둔 평범한 50대가장 입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운영하던 학원사업을 정리하고 택배기사를 1년 위탁계약 후 1월 중순에 시작했습니다 몇달 고생 후 3월부터 물량이 늘어나면서 나름 좋은 자리에서 와이프와 힘들지만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주6일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본사 및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배송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더 높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대리점 사장이 5월3일 업무 종료 후 전화로 본사에서 저를 당장 해고하지 않으면 지역을 회수해가겠다라고 했다며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제 배송물량의 95%는 제차로 하지만 약5%정도를 지상출입금지 고급빌라단지(11개동)에 제 택배차가 아닌 와이프차(스타렉스6밴)로 배송한적이 있는것이 이유이다며 본사에서 원해 자기는 어쩔수 없다며 즉시 계약해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단단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2.5M 높이 제한에 걸려 (제차2.6M)지상으로 출입하기위해 지하주차장 출구로 역주행해서 진입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지하주차장 출구에 정차 후 차단봉.체인.화단등 각종 장애물 제거 후 진입 하다 보니 항상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지상으로 출입하면 빈번히 입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며 관리소직원 및 경비들에게 타백배차 및 다른 심야배송 차는 지하로 다니는데 왜 들어왔냐며 여러번 제 차 높이를 직접 줄자로 측정해볼정도로 마찰이 잦던 곳입니다 하여 불편하고 위험해도 욕먹으며 제가 거의 대부분을 배송했지만 배송물량이 많으면서 시간제한이있는 신선식품을 시간내 처리하기 힘든 날 어쩔수없이 몇차례 지하출입을 위해 와이프가 스타렉스6밴 화물차로 몇차례 배송한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사항을 대리점사장 및 캠프 관계자들은 알고있었고 캠프관계자는 와이프차로 가끔 하는것 양해바란다라고 물었을때 흔쾌히 허락했으며 사장은 와이프차가 작은 승용차라서 배송어려움이 있어 차량을 스타렉스6밴으로 바꿀때 차종선택에 대해 얘기도 나누었었습니다 합법은 아니니 조심하라는 몇번의 말과함께요 전 어떠한 절차도 없이 즉시 해고는 부당하며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어떠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제 택배차로 할것이고 한번더 문제 발생시 자진 퇴사하겠다라고 수없이 부탁하였지만 막무가내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니 책임지고 퇴사하라고 반복하였으며 5월4일 출근 후 모든 기사님들 보는 앞에서 기사님 아니여도 할 사람들 많다는 말과 함께 해고 당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모욕적이였습니다 캠프 관계자들 및 본사 담당자에거 확인 해보니 해고 사유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일 잘하고 있는데 즉시 해고하라 한적은 상식적으로 있을수없다 라고는 하지만 대리점사장과 해결하라는 말 뿐입니다 정말 가장으로서 자존심 다 던지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떠한 절차도 퇴사에 필요한 기간도 없이 출근 당일 해고 당하는 대한민국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59	소중한 바다를 지켜주세요	청원종료	380	안전/환경	2022-05-06	2022-06-05	바다는 우리에게 생물자원, 관광자원, 해상교통 수단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혜택도 누리게 해 줍니다. 하지만 인류 공동의 자산인 이 소중한 바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어민들로 인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곳 거제 동부 해안을 비롯한 국내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문가들은 스티로폼 부표 등 플라스틱 도구를 사용하는 근해 양식이 활발하고 인근 하천에서 무수한 쓰레기가 흘러드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수거한 해양 쓰레기 중 60%가 폐스티로폼이고 30%는 폐어구, 10% 일반쓰레기인 것으로 군은 분석. 전체 해양쓰레기중 20% 정도는 타 지역에서 밀려온 것으로 군은 추정, 군에서는 매년 50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파손돼거나 불법 투기된 폐어구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한편 무작위로 버려진 어구는 감김 등으로 비어업인뿐만 아니라, 조업하는 어업인, 수상레져를 즐기는 모든 인간의 안전까지 위협. 해양사고,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폐어구와 수산자원 보호 해결방안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어구실명제'가 있지만, 일부 어민들 제외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내버려두거나 버린 폐그물·폐어구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자 해상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과 같이 그물은 무려 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야 바다에서 분해된답니다. 어업활동으로 폐그물·폐어구와 양식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일으키는 문제 입니다. 선박사고의 10%는 해양 쓰레기가 원인 어업 생산성 감소 바다 생물을 피해 생물 서식지 파괴 국가 간 갈등 유발 관광자원의 질 손상 막대한 수거·처리 비용 발생 입니다. 해결 방안은 .. 어구 실명제, 어구 이력 관리 등 생산자·유통업자·사용자까지 관리하는 ‘어구관리법’을 법안을 통과 폐어구반납하고 구입 분실시 환경분담금 내고 어구 구입을 한다거나,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폐어구 수거, 어업권 허가 폐어구 불법 투기 및 방치한 어업권자는 어업권 박탈,공동어장 폐쇠 불법어구로인한 바다사고 사망사건및 마을공동어장 부표미설치및 관리강화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시설은 어민들이 단독 바다 마냥 사용하면서 폐어구 수거 및 어구실명제는 행하지 않은 어민들 단속 강화 등 인류 공동의 자산은 어민에게도 포함이며 , 생계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폐어구로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 바다생물들은 사라질것이고 어민들도 생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관련법규 강화 및 법개선으로 바다는 살아날것이고, 어민들께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생계인 어업권자분들이 이젠 변할 때 입니다. 폐어구와 해양쓰레기로부터 바다를 살려주세요. 법개선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국회에서도 관련법규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605,358	보험사의 횡포	청원종료	271	기타	2022-05-06	2022-06-05	저는 50대후반의 주부입니다 2월17.18일에 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 월요일 보험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의사면허가있는 분이 나의 눈 상태를보고 진단하고 결정하여 백내장3.5단계라는 진단을 내렸고 수술을 권유해 하였는데 보험사는 세극등현미경사진이 없다는이유로 제3의료 기관에 자문을 하며야한다며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서명하지않으면 보험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니 했구요.그런데 서류만으로 판단을 내린 분은 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진단으로 믿어야하나요.보험사는 그것이 진실인것 처럼 약관을 이행하지않는것은 보험사의 행포가아닌가요.약관은 계약자가 하는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만들어 심사해서 판매한것이고 그에 기준하여 지급을해야하는것이 맞지않은가요. 보험사 유리한 쪽으로 갑자기 없던심사를 강화해서 계약자에게 이렇게 하는건 형성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아니라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57	2016년 여름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가족입니다. 안전한 사회 구축을 원합니다.	청원종료	538	인권/성평등	2022-05-06	2022-06-05	저는 피해자 오빠이고 2016년에 제 여동생을 폭행한 *씨가 당당하게 유튜버를 하고있다는점에서 억울하여 씁니다. 아래내용들은 저에게 가해자의 정황을 연락준 네티즌 덕분에 제가 직접 사연을 정리한것을 토대로 상황을 기술한것입니다. 일단 저의 요구는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힘들다면 여성부를 존립시켜서 여성대상 범죄관련 치안망을 확대시키거나 제 여동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또다른 가해자 엄중처벌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의 피해자 보호에도 중점적 \| 우선권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우선 가해자 이름과 생년월일은 * 35세 1988년 8월 25일 입니다. 20대인 제 여동생은 이혼 후 같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연인 사이가 된 남성에게 당시에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치아까지 망가졌습니다. 이전부터 함께 지내면서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온 터였고 심한 폭행을 견디다 못한 제 동생은 여성긴급전화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긴급피난처에는 7일 동안만 머무를 수 있었기에 가해자가 살고 있는 회사 기숙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가 지정한 보호시설로 연계돼 가해자와 격리되는데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갈 수 있는 보호시설이 없어서 동생은 결국 가해자를 피해 회사 기숙사를 떠날수밖에 없었어요. 더 자세한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사건은 2016년 여름에 발생한 *의 범죄입니다. 가해자의 근황을 추적해서 찾아보니 2018년 초 부터 유튜브 하면서 신분세탁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겠다 싶어서 밑에 내용들과같이 낱낱히 밝혀서 쓴 사실이고 저 사건 이후 제 여동생의 선처로 인해(이와중에 내동생 선한 마음이 눈물나네요.)종결이 되었습니다. 내 여동생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힘들게 사는데 뻔뻔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 이후 동생은 직장도 못구해서 힘들게 살며 저의 줄어든 수입에서도 생활비 보태주면서 각박하게 같이 사는와중에 심리치료도 받으면서 약 부작용 까지와서 겹경사로 고생중인데.. 우울한 모습을 보고있자니 진짜 오죽 억울한 마음같아선 저 조차도 죽고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애초에 그런 행동이 제 동생에게만 처음 발생한 폭언폭행인줄 알았으나 제 여동생 지인들에게까지 음란문자로 희롱한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그 사람 주변인을 통해 알아낸 사실이 유튜버로 돈벌이 전향했고 원래 가해자는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공장에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뉴스나오고 데이트폭력이후에 직장 짤리기전에 스스로 퇴사하고 2018년에 동거녀랑 살다가 아들출산하고 나서부터 현실적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과거부터 지속해오던 가해자의 고질적 습관으로써 동거녀에게 잦은 폭언폭행으로 결별하고나서부터 기존에 동거녀에게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의탁하던 생활을 기존에 하다가 동거녀 떠나고나니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유튜브라는 인터넷을 시작해서 프로그렘도 1~2개나오는걸보며 본래의 모습과 다른 화기애애한 표정을 보고있자니 앞뒤 성격 다른사람이 치명적이고 잔혹하다는걸 체감이 됩니다. 하루에 잘때도 동생한테 카톡하면서 전화하고 협박하는게 일상이었다고 들었고요.천성부터 가해자 *씨는 독설을 여자한테 많이 퍼붓는 성격이여서 여성에게심각한 폭언으로도 남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점에서도 소름돋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제 동생을 이렇게 만들고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 잊지못할트라우마로 사는데 버젓이 유튜브를 하고 당당히 얼굴을 내민다는건 베짱이참으로 두둑한 사람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의 존립과 저의 가족들을비롯한 피해자가 없도록 무고죄 보다는 데이트폭력으로부터 보호할수 있는확립된 법안을 원합니다.. 솔직히 수년의 세월이 흘러 저를 포함한 여동생의 그 긴시간들은 잊혀지지않네요. 어쩌면 제 동생의 우울증을 치료할수있는 현명한수단은 안전한 사회마련일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56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시민들이 10년넘게 유해화학물질등을 마시고 있습니다.	청원종료	135	안전/환경	2022-05-06	2022-06-05	안녕하십니까. 저는10년동안 항에서 하역일을 했던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저는 2020년 8월부터 해양수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앞으로 해수청이라 하겠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항만의 화물트럭이 위법행위를 하여 시민들이 인체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을 마시지않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이 유해화학물질등을 마시지않게 해달라고 증거동영상을 첨부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1번째 민원의 답변으로 항만구역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아니고 항만구역을 벗어나야지만 도로이기때문에, 위법행위가 일어난곳은 해수청의 관할이 아니니 해수청의 일이 아니다. 다만 하역사에 이내용을 통보는 하겠다 였습니다. 그래도 통보를 하겠다니 고쳐지겠지 라고생각했지만, 하역사의 트럭들은 계속 유해물질을 시 하늘에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2번째 민원을 다시넣으면서 전혀 고쳐지지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해수청의 허가를받아 해수청의 관리구역인 항에서 해수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는 하역사가 위법을 행한다면 해수청에서도 관리감독 소홀의책임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유해물질마시는데 관할이 중요한게 아니지않습니까. 공무원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로잡아야할것 아닙니까. 라며 다시 증거동영상과함께 2번째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수청의 답변은 하역사에 요청하겠답니다. 2번째 민원의 답변을 받은 다음날 하역사 트럭이 또다시 유해물질을 날리면서 도로를 주행하는걸 찍었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수준인가 라고 회의감만 들더군요. 3번째 민원을 다시넣으면서 하역사에서 어떻게 국가의 지시를 정면으로 2번이나 어길수있습니까. 권고형식의 대응을 이제 그만두고 경고라거나 허가정지, 허가취소의 단계로 가야지 이문제가 해결되지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증거동영상과 함께 세번째 민원을 넣었습니다. 3번째 민원의 해수청답변은 하역사에 통보하였답니다. 권고-경고-허가정지-허가취소 이런식의 흐름으로 가야하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권고-권고-권고 이게 해수청이 시민들이 유해물질을 마시는일에대한 대응방식입니다. 도저히 해수청엔 민원을 넣어도 답이없을듯하여 2021년 6월에 4번째민원을 감사원에 넣었습니다. 감사원의 답변은 2021년 7월1일부터 해수청에서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트럭들에 덮개를 치도록 지도감독 할꺼랍니다. 2021년 7월1일 이후 해수청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똑같이 말하더군요. 해수청은 2021년 7월1일 이후부터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모든 화물트럭에 덮개를 치도록 관리감독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을 마시고있습니다.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트럭들은 덮개를 치지도않고, 항만구역의 출구에서는 그걸 보기만하지 막지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지금 은 지옥입니다. 제가 민원을 처음넣은 2020년 8월부터 유해물질을 시민들이 마셔온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항에 들어간 10년전부터 제가 봐온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바로잡지 않는이상 10년이 20년이될지 언제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하던 항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더이상 민원을 넣을 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실을 사람들에게 공익목적으로 알리고싶었습니다. 적어도 항주위에 사시는 전국의 많은분들이 처럼 직무유기하는 공무원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위협받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55	무지한 신용불량자가 생깁니다	청원종료	380	보건복지	2022-05-04	2022-06-03	올해 55세의 나름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계시판에 이런글을 올리게 되리라곤생각 못했네요 10여년 전 만일에 대비해 실손보험을 들어놓고 매달 보험료 납입하면서 아내와 저 둘다 한번도 보험 청구 하지 않아서인지 여유가 많은것도 아닌데 이보험 왜들고 있지 의문을 기지면서도 그래도 건강하니 다행이다 하는 생각에 그래도 나이는 먹으니 하는 생각에 꾸준히 납입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양친 부모님들 보험이 미비하여 고생하신것 생각하면서요 나이는 어쩔수 없는지 직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꾸 눈번짐 등 혼탁 증상이 생겨 진단 결과 백내장 진단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전 보험 가입도 오래되고 보장이 되는지도 모르고 해서 ** 보험사에 전화 상담에서 90% 보상되는 가입이라며 수술 잘 하시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이런 결과 라니요 요즘 기사들을 보니 보험사ㆍ금감원 내용이 많이 보임에 나의 무지함을 느끼네요 결론은 보험사의 실손 처리비용이 많이들어 보상조건을 까다롭게 적용 한다는 내용 인데요 한마디로 말만듯던 나이롱 환자한테 는 보상 못하겠다는 내용 이더군요 실손 처리해서 보상을 받아도 자기 부담금을 내야하는데 멀쩡한 눈을 돈버리고 시간 버리고 째는 수술을 할 멍청이가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니 한참만에 손보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 보내 조사하고 세극사 현미경 사진 또 제출하라 해서 제출하니 이번엔 의료 자문 의뢰서에 서명 하라 하고 불응시 지급 보류 라며 협박 아닌 협박하고 ㆍ 이럴바엔 10여년전 실손 보험이 아닌 적금을 들었을걸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꾸어야 겠지요 허나 아무 고지 없이 보험사 내부 방침이라며 계약당시와 다른 내용을 현재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 할수 없습니다 법을 바꾸어도 바뀌는 시점부터 적용되는것이 헌법 정신 입니다 수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인지 하시어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54	자영업자 폐업후 코로나대출을 전액 상환하라고 합니다.	청원종료	209	일자리	2022-05-04	2022-06-03	2억을 넘게 투자하여 일식 자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직장인 평균이상의 월급정도 되는 이익으로 잘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닥치 코로나라는 재난과 각종 방역대책들로 인해서 저는 한순간에 마이너스로 돌아셨습니다. 전전긍긍 직원들 월급을 알아보고 월세를 밀려가고 있을때 나라에서 저리로 코로나대출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급하게 융통하고 버텼으나 더이상 버티다가는 더 큰 빚이 생길것 같아서 폐업을 하였으며 지원금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와서 전액상환뿐이 답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창업해서 사업자를 내던가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단돈 1원이라도 연체를 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보증금을 구하고 하물며 다른 직업으로 그래도 4백은 벌면서 갚을수 있는대 꼭 재창업을 해야만 부실처리가 안된다니요. 특히나 코로나방역협조로 인해 매출하락은 제 매출표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제발 다시 살아날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출금 전액상환이 아닌 성실상환시 분납 그대로의 일정으로만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탕감이나 이제 면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일어설수 있게 한시적이라도 자영업자의 힘든면을 알아주세요.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의 말씀도 내 상황이해하나 어떤 지침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망한것도 서럽습니다.
605,353	백신부작용으로 여자친구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청원종료	9,708	보건복지	2022-05-04	2022-06-03	제목: 백신 부작용으로 여자친구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건강하던 30살(93년생) 여성이 백신 부작용으로 추측되는 혈전으로 인해 다리가 절단되었지만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사연을 남자친구가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지난 3월14일 오후 6시경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가 키우는 강아지 산책을 시키려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 전 잠시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 진다고 말하더니 휴대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고 그 장면을 목격한 지나가던 여성분들께서 휴대폰을 전달 받아 여자친구가 쓰러졌다며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놀란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여자친구 집 앞으로 달려갔고 여자친구는 쓰러져서 호흡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상황을 목격한 여성분들이 119를 바로 불러주셨지만 제가 도착할때까지 구급차는 오지 않았고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들은 보자마자 어차피 지금상황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면서 진정하라며 육안상으로 과호흡으로 추측되니 구급차에서 쉬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급차에 타니 여자친구는 숨을 더 못 쉬기 시작했고 심각함을 느꼈는지 그제서야 서울의 ㅇ병원으로 출발 하였습니다. 그대로 ㅇ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였기에 여자친구 어머니를 모시고 ㅇ병원에 갔습니다. 도착한지 4시간이나 지나서야 겨우 수술을 들어갔고 결과는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어제까지 만해도 멀쩡하게 저와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니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평소에 운동하는것을 거르지 않았고 즐겨하는 건강하던 사람이였습니다. 수술은 12시경에 끝났지만 여자친구는 그날이 고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30살이라는 나이에 전조증상도 없이 쓰러져 하루하루 고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조차 중환자실은 면회가 안 되어 발만동동 구르고 있던 와중에 다음날 다행히 의식이 깨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잘 넘기고 퇴원을 하는 줄로만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왼쪽다리에 통증이 있어 잠을 못 자겠다는 카톡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별 거 아니겠거니 했지만 다음날 왼쪽다리 혈전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벼운 수술 인 줄 알았지만 전신마취를 해야만 했고 장장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대수술이었습니다. 호전되기만을 기도했으나 갑자기 병원측에서는 혈전을 긁어내는 수술을 했음에도 몇 시간 뒤 또 막혀버려서 수술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니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았습니다. 어린나이에 다리가 절단된 채 살아야 한다니요. 도저히 믿고 싶지도 않고 믿기도 싫었던 저와 여자친구 부모님은 한번만 더 수술해 봐달라고 요청했고 그 다음 날 바로 한번 더 수술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결국에는 다리가 괴사 되어서 무릎 밑 7cm를 남기고는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절단된 통증으로 인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날 구급대원들이 좀 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또한 과호흡이라고 육안으로만 보고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빨리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왜 그 아까운 시간을 구급차에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보내야 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또 의사 선생님과 여자친구 어머니가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니 계속해서 원인을 찾고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도 아주 드문 사례고 이렇게 원인 불명으로 다리에 혈전이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백신부작용을 제외할 순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서 백신 2차 접종을 9월 30일에 맞은 것과 여자친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5년까지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백신 부작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그 기간을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심근염은 이미 인정이 되고 있지만 심근염 수술 후에 혈전이 생겨 다리를 절단까지 해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서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해외 사례 중 이미 백신 부작용 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하던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루 아침에 심근경색과 다리에 혈전이 생겨 절단까지 한 상황에는 백신 부작용밖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30살인 여자친구가 나머지 인생을 다리가 절단된 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백신인가요. 건강하던 사람이 한 순간에 쓰러져서 다리를 잃은 채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젊은 날에 병상에 누워서 다리가 절단된 채 살아가야하는 무서움을 견디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아픔을 호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주변사람들 모두 가슴이 찢어진 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방역 패스 등 백신을 맞기 위에 많은 독려를 해놓고 최소한의 부작용 인정만 해주는 무책임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혈전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 받아서 여자친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605,352	정경심 교수 사면해야 합니다.	청원종료	382	경제민주화	2022-05-04	2022-06-03	정경심은 사면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촛불과 동지들은 항상 개무시하고 국힘과 다른 사람들 반응에는 엄청 눈치를 봅니다. 조국을 사지로 몰아놓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이 원래 이런 사람인줄 정말 몰랐습니다. 역시 사람은 지켜 두고 볼일입니다. 빌라도 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지 마세요. 어차피 윤석열 당선자가 집무 시작하면 이명박은 사면할거고 그럼 죄없는 정경심만 죽는 겁니다. 그렇게 눈치가 보이면 이명박과 정경심 동반 사면 하세요. 왜 정경심 교수님만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욕먹는 것이 두렵습니까? 조국은 멸문지화를 당하면서도 초인적으로 감내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만 편안하게 아무일 없듯이 퇴임합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경심 사면을 구걸해야 합니까? 원래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부디 배신자의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잃어버릴것도 없는 마당에 따지지 말고 인간적인 도리부터 하고 퇴임하세요. 더 바라는 것 없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할일을 회피하지 마세요.
605,351	(주)***** 무한동력 모터기술, 투자사기에 대한 피해자 청원 (피해자 1000명 이상)	청원종료	116	기타	2022-05-04	2022-06-03	안녕하십니까. 1000명이 넘는 투자자가 5년에 걸쳐, 투자사기를 당한 이 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신속, 엄밀히 조사, 피해자 복구에 힘써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주)*** (부산 소재), 무한동력 모터기술에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1억 1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한 입니다. ** 대표는 으로 현 나이 57세, 66년생으로 부산에 살고 있으며, 본인의 말대론 무한동력 모터기술 연구에 16년의 세월을 투자했다 합니다. (회사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 * 호.) 우선 무한동력 모터 기술이란, 간단히 전자석의 자기력으로 영구자석의 자기력을 유도하여 합성하고, 자석의 자기력보다 가산하는 더 큰 전기에너지를 출력으로 발생시키는 기술.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처음 모터 구동 스타트시에 소형건전지 A4 하나 정도의 작은 외부전력으로, 일단 모터를 회전시키면, 그다음부터는 무한동력 모터가 자체적 충전하며, 더이상의 외부전력 공급이 없이 끊임없이 무한회전하며, 에너지를 끊임없이 출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대표 의 주장으로는, 전세계 GDP의 30%를 향후에 감당할 수 있는, 차세대 신기술로서, 이 모터기술이 완성되면, 인류의 미래역사를 완전 바꿀 수 있다고, 18년도 3월초 투자설명회 당시부터 계속 주장해 온 바입니다. 18년도 모터기술 투자설명회는, 서울 부산 전주 대구등 대도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기술홍보 및 투자자 모집 대규모 설명회가 열렸고, 한번도 듣도보도 못했던 소위 차세대 모터기술에 많은 투자자가 심히 매료되어 투자가 이루어 진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18년도에 울산공단에 있다는 **, 모터기술 연구소에서 2월달에 약 20명의 예비 투자자를 초청하여, 무한동력 모터기술 시연회를 직접 실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그 시연회는 직접 참여한 바 없지만, 참여한 관련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현장에서 무한동력 모터가 외부전력 공급없이 계속 도는것에 많은 이가 충격을 먹었다는 후일담 입니다. 저도 시연회 참석 관련자에게 듣기만 해서, 그 충격과 환희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는 그 기술이 진짜인지 트릭인지도, 너무많은 투자자가 의심을 크게 품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방 완성, 특허등록까지 된다고 * 대표가 호언장담했던 기술이,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물 없이 지금껏 투자자의 오랜 기다림 희망을 송두리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그 당시에 모두 속아서, 철저한 투자시기에 당했다고 여기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입니다. 18년도 부산 투자설명회에 직접 제가 참석하여, *에게 듣기로는 그 당시에 거의 모터기술이 완성직전까지 왔으며, 남은 마무리 기술만 좀 보강하면, 바로 모터 신기술 특허등록까지 가능하다고 저를 포함, 현장에 참석한 모든이가 그 말을 믿었고 신뢰하여,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까지 투자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투자 총인원이 현재 1000명을 상회합니다 (* 투자자 밴드 회원수 1015명). 초기 투자 설명회는 본격적으로 18년 3월부터 대략 9월까지, 여럿 장소를 번갈아가며 실시되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지역에서 많은 분이 투자에 참여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말씀 드리죠. * 사장은,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여, 투자자가 그것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그 코인 이름이 ** , 코인당 30원에 팔았습니다. 3월초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분들은, 30원에 코인을 매수하였고, 점차 시기가 지남에 따라 코인가격이 50원, 70원, 년말에 최종 90원까지 ico 진행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개월 텀을 두어, 여럿단계 시기를 걸쳐, 이렇게 18년도 초부터 년말까지 코인이 투자자에게 판매되었고, 그 자금은 당연히 (주)*로 들어갔겠죠. 총 얼마의 코인이 판매되었고 얼마나 많은 자금이 모였는지는 우리 투자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회사에서 정확히 공개 전혀 안하죠~~) 하지만, 최소한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최소 몇 백을 투자했을 터인데, 최소 수십억은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 투자사기 피해 문제는 투자후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처음 무한동력을 본따 로 발행되었던 암호화폐 코인은, 자체 이미지 변경 및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얼마후 바로, * 라는 신생코인으로 별안간 바뀌게 되었고 , 코인 투자로 각자가 수령한 코인을, 다시 로 새로이 재지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 코인 상장을 장담했던 시기가 많이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는이름도 전혀 못 들어본, 3류 잡거래소인 거래소에 19년 6월 7일 상장 됨. 거래소는 관리자도 유명무실한 너무 허접한 거래소였고, 코인거래도 몇개월간 없었으며 결국 20년 5월경에 거래소 폐쇄되었음. 거래소 개인지갑에 각자가 보유했던 코인, 결국은 전량 회수 불가능. 이 결과, 모든 투자자의 원성과 실망이 극에 달하자, 은 어쩔 수 없이 면피용으로, 20년 12월 16일에 * 거래소라는 3류 잡거래소가 자체 제작한 를 , 이 거래소에 다시 상장하게 되었음. 21년 12월에 결국 **도 파산, 폐쇄하게 되었음. 두번에 걸친 무명 잡거래소 상장에, 두번 연속 거래소 파산 및 영업종료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현 시점까지 모든 투자자가 코인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결과가 되었읍니다. 이에 *은 또 면피용으로, 22년 2~3월경 또는 4~5월경에,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메이져 거래소에 재상장 호재소식을 드리겠다고, 회사밴드를 통해 공식 호언장담한바, 모든 투자자가 마지막 기대를 하고, 오랫 기다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인 4월 27일에 벼락 공지하기를, 이제 더이상 라는 코인을 추가상장 하지 않고, 오히려 암호화폐 코인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회사의 무한동력 모터기술 연구, 완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각자가 이제껏 소중히 간직 보유했던 코인에 대해 전면폐기 조취. 회사 주식으로 일괄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와 어떤 사전 협의, 조율 과정이 전무했음. 의 일방적 결정이며, 통보입니다. 제가 진정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투자자는 18년 초기 설명회 당시부터 , 자칭 모터신기술에 기반한, 코인에 투자한 것이지, 주식에 투자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기, 그 당시부터 회사주식 언급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모두가 코인수익 창출을 위해 인에 투자했는데 이제와서, 투자자에게 사전 협의나, 어떤 언급없이 * 독자적으로 주식전환 결정,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투자자는 에게, 국내 유명거래소에 를 상장해 주기를 간절히 수도없이 요청했으나, 지난 두번의 이름도 없는 잡거래소에 임의대로 상장해 놓고, 거래도 되지 않았고, 더욱 기막힌 것은, 두번 연속 거래소 파산이라는 상황에 처해, 이제 우리 모두는 를 지닐 수도 없고 코인이 공중분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투자자를 전면 무시하는 주식교환이라는 일방적 통보를 어떻게 투자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주식에 투자한다는 말이 있었으면, 저를 포함 대다수가 투자를 재고했을 것입니다. 일방적 통보를 해 놓고, 은 다음주에 주식교환에 대한 상세공지를 한다 하는데 저를 포함 의식있는 대다수가, 이제는 지난 5년간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에 대해 전혀 신뢰를 하지 않으며, 대규모 투자사기 범죄라고 엄밀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너무 긴 세월, 충분한 준비 기간 입니다!! 의 말대로 모터기술이 진짜였고, 18년도 설명회처럼 거의 완성 직전에 있는 신기술 이었다면, 벌써 뚜렷한 결과물이 도출, 이미 특허등록 완료, 세상에 공개되었어도 남았을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팩트는 현재 * 말에 의하면 울산 모터연구소는 존재하지만, 연구소 주소도 투자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회사 투자자가 모두가 궁금한 중요시설인, 연구소를 볼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어떤 결과도 전혀 없고 , 진척 상황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계속 말하는 것은, 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다, 믿고 기다리면 믿어준 보람을 크게 찾게 해주겠다, 이런 변명만 이어지고 있죠. 지난 5년간 모든 투자자는 금전적, 심리적 고문과 고통을 너무 크게 겪어왔습니다!!! 18년도 투자설명회로 모집된 투자금 최소 수십억은, 모두 어디에 썼기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실도 도출 못하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거짓말만 하는 *과 소위 대박기술 무한동력 기술에 대한, 이 대형 사기범죄를 관련 기관에서 엄밀히 조사, 신속 추궁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투자자들의 고통이 너무 지대합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지난 5년을 우리는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디 청원이 받아 들여져, 관련 조사가 실시되면, 저희가 입은 각자의 모든 피해내역, 피해상황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한 인간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희망을 지녀왔지만, 이제는 사악한 그 속내와 행동에 크나큰 피해와 실망을 겪고 있는 1000명의 * 사기 피해자 전원을 생각하시어, 신속 정확히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 청원 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또한 피해자 대책방을 만들어 모든 피해상황과 손해 액을 취합하여, 각 방송사, 언론사에 단체제보하며, 가능한 모든 루트를 통해, 이 사기피해가 전국에 알려지고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향후에라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피해자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50	**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12,010	보건복지	2022-05-04	2022-06-03	안녕하세요. 이의 아빠 입니다. 이가 저희 곁을 떠난 지 50여 일... 50여 일이 지난 지금도, 이 고통은 끝이 없고, 어떠한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이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기를 바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로 간 이라면... 우리 가족이 잘 극복해 내기를 바랄 테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들려오지 않기를... 다시는 저희 부부가 겪고 있는 피눈물 흘리는 고통을 떠안게 될 또 다른 가족이 없기를... 제 가족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한다면, 저는 다시 이 병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제주도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향후 해당 병원이 더 올바른 길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보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3월 12일 18시경, 음압 중환자실 방호 장구를 몇 겹이나 껴입고, 1시간이 넘게 땀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행하던 의료진의 모습을 보며, 병원에서 아이를 살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이와의 13개월 짧은 만남이 나와의 운명이었구나... 이를 처음 만났던 이곳에서, 이렇게 비통하게 이별하는구나... 제 입으로 심폐소생술을 멈춰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의 작별의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전화(발신인:보건소)를 받고,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더 이상 아이의 몸을 안아볼 수도 없고, 아이의 입에 쌀 한 줌, 우유 한 모금 넣어주지 못하고, 예쁜 옷, 예쁜 신발 한 켤레 신겨주지 못한 채, 비닐 가방에 갇혀야만 했던 이를 차가운 영안실에 홀로 두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를 자유롭게 해주고자 끝내 감염병 관리지침에 동의하였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장례를 끝내고, 뒤늦게나마 이의 병원일지를 기록하던 중, 병원의 보호 아래 있던 이가 왜 갑작스레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지, 호흡곤란 직후 응급처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5일간 3차례에 걸쳐 의무기록사본 요청 및 발급받았고, 1차 의무기록사본은 (총 56매) 최초 작성 시점 및 원본 내용, 수정·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요청한 투약기록지 등 일부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등 의문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차 의무기록사본은 (총 73매) 진료기록부 및 검체검사결과지 등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간호일지가 중복 출력되어 있는 등 여전히 미흡하였습니다. 3차 의무기록사본은 (총 230매) 법률 전문 상담을 통해 의무기록이 수정·변개되었을 경우, 원본 내용과의 비교가 용이한 audit trail(추적감사) 자료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3차 의무기록사본의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약기록지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일부 기재 내용이 삭제되어 있거나, 피해자 사망 이후 의사의 조처가 상세히 추가되기도 하여, 병원 측에서 사건 발생 이후 의무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음압병동 병동A의 CCTV(복도에는 있지만, 병상에는 없었음.)를 확인하고 온 다음 날, 병원 사고조사 담당자로부터 면담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 면담에서 어떤 내용을 듣게 될지 염려되어, 꼼꼼하게 자료조사를 하였고, 4월 1일, 병원 면담에서 ⓵ 네블라이저용 에피네프린 5mg이 정맥주사로 잘못 투약된 사실 ⓶ 투약이 잘못되었음을 다수의 간호사가 알고 있었지만, 의사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 위 2가지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의 전문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은 늘어 갔고, 많은 추가 질문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어려웠기에, 병원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하여 답변 주실 것과 사고경위서 및 보고서, 투약 기록지를 포함한 일부 의무기록사본의 추가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실 거 같습니다. 추가적인 보고가 있으면 그에 따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성실하게 저희가 드릴 거고요. 혹시 또 오늘과 같은 자리를 또 필요하시면 저희들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병원 관계자의 답변을 끝으로 면담을 마무리하였고, 이후 병원 측의 연락이 없자, 4월 8일, 병원 사고조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지만, ‘위원회 결정 사항 및 검토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고, 사건보고서 정리 본은 법무팀에 문의 후 연락해주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무팀의 검토 후 제공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며, 좀 더 사고조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4월 14일, 병원 사고조사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조차도 법무팀의 확인을 통해 제공하게 되었다는 답변과 병원 사고조사 담당자 본인도 간호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지만, 간호사를 문책할 수 없고, 이 사고에 대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대화를 통해 이 상황을 정리해보고자 노력하였지만, 병원과의 대화가 단절되었음을 깨닫고, 결국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용은 JTBC 보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gH_Nx4b7K3o (관련링크는 본문 가장 아래 있습니다.) ============================================================ 이에게 투약을 잘못한 간호사 A씨는 매우 성실하게 일하던 5년 차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A가 그런 실수를 했을 리가 없는데...”라고 합니다. 과거,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응급상황을 목격하고, 환자 처치를 도와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간호사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훈훈한 소문도 있습니다. 병원 면담에서, 손을 파르르 떨며 그날의 사고를 말해주던 간호사 A씨를 이해해 보고자 노력해보았습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대다수의 의료진은 그럴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A씨가 투약 사고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결국 너무 많은 궁금증만 남았습니다. 1. 이가 입원했던 A병동은 급하게 꾸려진 코로나19 음압 병동이라는데, 시설이 열악하여, 환자도 간호사도 이 열악한 시설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실제 병상에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A병동을 방문했고, A병동으로 들어가자마자 매우 더웠고 다습함이 느껴졌습니다. ‘음압병동은 원래 이런가?’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착용하니, 그 답답함은 배가 되었고,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힘들겠구나.’ 느꼈습니다.) 2. A병동은 50병상이 다 차는 경우도 빈번하다는데, 간호사들의 업무가 과도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3. A병동의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본원칙 5right(정확한 약물,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정확한 경로)에 대한 확인이 생략 수행되는 악·폐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4. 1~3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A병동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5. 소아의 경우 올바른 치료를 위해, 소아병동으로 입원해야 한다는데, 정형외과 병동에서 바뀐 코로나19 음압병동 A병동에, 소아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게 배치되었던 걸까? 6. 후두염과 비슷한 크룹(급성 폐쇄성 후두염)은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의 위험성이 있는 질환인데, A병동으로 입원한 오전 10시부터 투약이 잘못되던 17시 30분까지, 의료진들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을까? 7. 주말도 아닌 평일, 응급실의 응급처치 이후 A병동으로 입원한 *이에게, 입원 후 8시간 뒤에야 수행될 에피네프린 5mg 네블라이저 처방이 적절했을까? 8. 해당 병원에서는 에피네프린 주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캡’이라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방지대책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9. 소아 전문 병동이 아니고, 코로나19 음압병동 A병동의 근무 환경을 고려했다면, 위험한 약물을 다뤄야 할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오더를 내린 의사는 더 적극적으로 충분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현재 사고의 주된 관심사가 병원의 은폐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기관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기에, 조만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병원과 대화도 해보았고, 언론도 만나보았지만, 의문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쟁점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이처럼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위에 기재한 9가지 의문점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답변 주시기를 바라며, 제주도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향후 해당 병원이 더 올바른 길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보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49	제가..딸 가진 죄인 인가요?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청원종료	601	육아/교육	2022-05-03	2022-06-02	우선.. 이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해당 아이 부모가 끝내 법대로 하라고 하셔서..ㅜㅜ도움 요청코자 글 올립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손발이 덜덜 떨리고 속상한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하게 될것 같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ㅜㅜ 저희 아이는 여자아이로 동급생 남자아이 친구에게 20분정도 성추행을 당했습니다.(치마를 올리고 성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만짐) 해당부분은 동급생 부모에게 확인 받아 사실을 인정하시고 사과하신 상태였고(녹취와 문자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각각 상담을 통해 동급생 아이가 해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추행 중 저희 아이가 친구에게 수차례 거부 의사 표시를 했고 선생님은 성추행 상황을 목격하진 않으셨지만 단순히 장난치는것으로 생각하여 해당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급생 친구에게 훈육만 하셨습니다. 분리가 되지 못한채 그뒤로 저희 아이는 또 그렇게 10여분을 더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ㅜㅜ 훈육으로도 해결이 안된 상태였으며 단순한 호기심, 장난을 넘어선 부분이라 생각하여 저희는 그냥 넘어갈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하는중에 유치원 및 해당 선생님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신 상태이나, 아직 해결이 제대로 된부분은 없으며, 그 아이와 절대 마주치치 않게끔 해달라고 신신당부만 드린 상태입니다. (원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 상태) 제가 속상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중간에 제대로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격리 시켜주셨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내내 일에 집중 할수가없고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ㅜㅜ 일단 저희 아이는 잊혀질만하면 이야기를 꺼내는게.. 많이 상처를 받은듯 하여 심리상담까지 받을 예정이구요 아이가 아프다고해서 간 병원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 까지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소중이(성기) 부분이 빨갛게 부어 올랐고 상처가 있다고 하여 연고를 계속 발라줘야 된다고 하시네요.ㅠㅠ 이런일은 처음이라 당황했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시간만 보내다 동급생 부모에게 저희 아이 치료비와 추후 심리상담비용, 정신적인 치료 보상차 협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지금에 와서 돌아오는 대답은.. 만5세 아이에게 장난치다 그런건데 너무 하는거 아니냐고.. 증거도 없고(cctv가없는장소) 본 사람도 없는데 아이들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때 아이에게 다그치니 그렇게 인정한것 같다고 민사로 진행 하랍니다.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도저히 답이 안나오고 화가나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저희 딸 아이의 상처는 대체 누가 보듬어 주나요... 제가 딸 가진 죄인 인가요? ㅜㅜ 내 딸 아이라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ㅜㅜ
605,348	남양주 위탁가정에서 학대 의심으로 사망한 아기의 철저한 경찰 수사를 요구합니다.	청원종료	233	육아/교육	2022-05-03	2022-06-02	정인이 양부모 사건후에도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살해> 사건들. 도대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겁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뉴스에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써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표결도 되었고, 남양주 남부서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정인이 사건,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도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했습니다. 이번 위탁 가정에서 사망한 13개월 아기 학대 의심 사망은 어떻게 처리 하실건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요. 아동학대에는 [치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인이 휘두르는 폭력에 아기들은 벼랑끝에 서있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죽도록 때리고 죽을지 몰랐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아동학대살인마들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3월 28일 양형위원회 공청회 결과를 잊지 마십시요. 아동학대가해자들은 가중처벌이 마땅 합니다. 제발!! 출산장려만 하지 말고!! 살아있는 아이들의 고통을 먼저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항능력도 없고, 도움을 청할수도 없는 아이들의 생명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이번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해 수사를 어떻게 펼쳐나갈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605,347	절대 권력이라 여기며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피해를 자행 하는 요양병원을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청원종료	181	보건복지	2022-05-03	2022-06-02	2012년, 어느 날 갑자기 모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되어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환으로 인해 마비된 육체 속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게 되신 어머니의 간호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채, 고향인 대구로 하향하여 오로지 ‘치유’와 ‘회복’만을 머릿속에 그리며 긴 세월 동안 요양병원과 집을 오가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겪게 된 요양병원의 갑질 행태에 분노와 좌절의 감정을 숱하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저를 비롯한 타 환자 보호자가 수모를 겪은 요양병원의 추악한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타 환자의 경우, 욕창 없이 깨끗한 몸의 상태로 입원했음에도 요양병원의 무관심과 방치로 체위 변경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썩은 내가 병원 안에 진동할 정도로 살이 썩어 들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해 그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가는 어르신들을 여러 번 가까이에서 지켜봤는데, 참상을 일으킨 주체가 요양병원 측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마치 환자의 잘못인 양 떠넘겨 버리며 환자 보호자를 윽박지르며 다그쳐 강제로 내쫓아 버리는 경우 등의 비인간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뻔뻔함을 목도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끔찍한 욕창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하고는 병원 측이 항상 둘러대는 면피용 핑곗거리는 언제나 “환자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서..”라고 모든 책임을 와상환자의 탓으로 떠넘기고 전가시켜 버리며, 발뺌하는 어이없는 언행만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부지런하게 체위 변경만 잘 해준다면 욕창은 아무리 심한 중증 와상환자 일지라도 절대 발생하지 않음을 병원 측이 더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무심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발생된 욕창에 대해, 책임 소지를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 입장에서의 현명한 선택은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서둘러 퇴원시켜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행하는 그럴싸한 최상의 방법은 겉으로는 환자를 위하는 척, “폐렴이 의심된다”라는 소견 등을 내세워 대학 병원으로 급히 전원하여 검사 및 치료받을 것을 종용해 자연스레 내보내 버리고는 재입원을 거부하는 비열한 행태를 취하거나 병원비를 엄청 올려버려 환자 측이 다른 요양 병원을 찾아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식이었습니다! 병원의 권유로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아무 문제 없이 괜찮은데.. 왜,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다.”라는 소견을 받아, 다시 원 요양병원으로 돌아가려 하자, 저지당해 그 시점이 명절 연휴라 급하게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응급실에서 하룻 밤을 더 보내며 애를 태워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는 코로나로 면회조차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어머니의 팔을 골절 시키고는 빨리 퇴원할 것을 요구해 빠른 시간 안에 전원 하지 못하자, 애초 계약한 병원비의 70% 정도를 인상시켜 버리는 횡포에 분개하며 참다 참다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며 보낸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세월 동안 겪어본 요양병원의 이러한 만행은 비단 특정 어느 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라는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환자를 위한 희생정신 및 소명의식, 의사의 본분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자세보다는 ‘병원도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병원 내 사고가 발생해 책임져야 할 환자의 경우, ‘하루빨리 내보내야 한다’는 삐뚤어진 의식으로 요양병원 측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르는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일방적 과도한 행위를 언제까지 환자 측에서는 감당하며 인내해야 하는지 이 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욕창으로 인해 뼈가 다 보이기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끔찍한 지경으로 환자의 상태를 만들어 놓아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보호자인 제가 매달려서 그 살을 다 붙여 다른 병원으로 옮겼더니.. 이동한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욕창을 생기게 하고는 내쫓고.. 이번에는 팔을 부러트리고는 퇴원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애초 요양 병원이 어머니를 잘 돌봐 주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환자의 입원을 결정했습니다만, 지금껏 겪은 요양 병원의 실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환자에게 고통을 가중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네 가족 및 곧 다가올 우리 미래의 돌봄 케어 서비스를 받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등급을 평가함에 있어 환자 측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욕창 등을 발생시키고 환자를 내쫓을 시 최하위 등급을 매기는 등의 요양병원이 각성할 수 있는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요양병원의 갑질과 횡포, 비리를 근절시킬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명무실하지 않은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605,346	***** 안건비 미지급	청원종료	148	경제민주화	2022-05-03	2022-06-02	누가 *** 하청 *** 근로자 * 외 약150명 언제 2021년 9월 23일~2022년 3월 17일까지 어디서 경남 * 공장에서 무엇을 멕시코로 가는 * 공사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아침7시30부터~오후7시30, 9시30분 12시 철야 이렇게 일하고 2022년 2월분 50% 3월 분 100% 임금을 받지 못함 이 공사는 국가대 국가 공사고 * *** ** * *** * 회장님도 * * 그래서 대통령님 나서야 합니다 공사 수주시부터 공기는 촉박 했음 여러번의 설게 변경으로 재작업 많았음 공기 촉박 돌간작업 설계 변경 추가작업 이 부분을 * 회장은 인정을 안하고 돈도 안줍니다 모든 작업 지시는 ****에서 했음 문재인 대통령님 떠나시기 전에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605,345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방법의 문제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원종료	161	행정	2022-05-03	2022-06-02	코로나19가 2년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2020년 처음 소상공인 지원금 받은 업체는 2년반이라는 기간동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감소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혹은 2022년 개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특정 월을 지정해 매출감소를 아주 꼼꼼히 검토하고 총매출이 100만원도 안되는 개인사업자들이 1원이라도 오르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 이의신청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기록과는 별개로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똑같이 그 원칙.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처음부터 자료수집하고 확인하고 서류넘겨야하니 귀찮고 오래걸리니까 주던사람 계속 주고 확인지급신청하는 사람들만 검사하겠다. 이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할거면 모두 동등하게 원칙 적용하세요. 모든 1인기업체, 소상공인 거리두기 잘 지키고 방역수칙 잘 지켜 사회에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하고있는데 누군 확인절차없이 그냥 주고 누군 1원까지 파헤쳐서 안주고. 이제 마지막 지원금 남아있는데 일좀 똑바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폐업했는데 사업자 폐기하지않고 몇 년동안 살려둔 사람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지급하더군요. 그런 유령사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불법으로 받아도 그냥 두는 것이 그쪽이 말씀하시는 원칙입니까? 진짜 어려운사람들은 생계걱정 죽어갑니다. 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더 억울해 지는 세상입니다. 이러면 누가 법지킵니까? 정부와 공무원 행정보시는 분들 제발 일을 제대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방역지원금받은 업체만 은행 특례대출, 물품지원 모두 해주고 아닌 업체는 방법이 전혀 없던데요. 거꾸로 못받은 업체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605,344	한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원종료	186	외교/통일/국방	2022-05-03	2022-06-02	한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일 간 무비자 관광 재개(관광 무사증 입국,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 무비자 입국) 2020년 1월 8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병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벌써 2년하고도 3달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회 간, 국가 간의 인적 교류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2020년 3월 ”한일 간 무비자 관광 폐지 조치” 시행 이후, 비자 없이는 출입국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판단이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가운데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하여 슬픔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한일 이중국적자, 한일 유학생, 한일 가정, 한일 커플, 한일 기업가 등을 포함한 한일 중간자들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나라에 대한 입국을 통제하면서 피해를 경제적, 심리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피해를 받은 한일 중간자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일 가정은 이 기간에 1년에 1, 2번 보던 가족들도 볼 수 없게 되었고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불안함과 슬픔으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일 유학생들은 비자 발급, 격리 등과 같은 방역 조치들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유학을 포기하거나 혹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불안감에 의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일 취업자들 역시 같은 상황 속에서 1년 넘게 입국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결국 취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한일 기업가(특히 관광업계)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생계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기약 없이 만남을 기다리는 한일 커플, 한일 예비부부들이 있습니다. 한일 부부의 경우 배우자 비자 발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왕래할 수 있었지만, 상황상 배우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한일 커플의 경우는 무비자 관광이 가능해질 때까지 고통 받으며 무조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일 중간자들의 이야기 외에 더 많은 사연이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한일 이중국적자, 한일 가정, 한일 커플, 한일 유학생 등을 포함한 한일 중간자들을 대표해서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년 동안 깊어진 한일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나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청원 내용> 한일 이중국적자들과 한일 중간자들(한일 가정, 유학생, 경제인 등)을 대표하여, 한국-일본 간의 무비자 입국 재개를 요구합니다. (무비자 관광 3개월 복구, 격리 해제 등) 무비자 입국 재개를 통한 한일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 회복의 시기가 하루빨리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 한일 평화를 바라는 시민단체 한일국적자들 일동 -
605,343	요양병원에서의 발가락 괴사방치 제보	청원종료	152	보건복지	2022-05-03	2022-06-02	요양병원에서의 발가락 괴사방치 제보 원주 읍 소재의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1937년생)의 발가락 괴사를 방치한 정말 어이없는 억울한 사연을 글로 올립니다. 요양병원은 아버지의 발가락 이상징후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소독이외 무단방치와 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간병을 소홀히하여 발가락을 절단하는 큰수술로 이르게했습니다.요양병원에서의 발가락 괴사방치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신 아버지의 보호자(딸)인 본인은 요양병원에 적절한 사과와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작년(2021년) 11월에 재활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셨으며 코로나팬데믹으로 면회가 원천봉쇄 차단되어 전화로만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월초 정도에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려 전화를 하니 그때서야 발가락에 작은상처가 생겨 소독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래도 요양병원에서 발가락 상처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보호자 입장에서는 대수롭지않게 생각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로 여러차례 발가락 상태를 여쭤보았으나 작은상처라고만 되풀이했으며 사진으로 전송을 부탁했으나 핸드폰이 없다라는 핑계 뿐이었습니다. 작은상처라고 생각하고 요양병원에서 의료전문인이 의료적 보호를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년(2021년) 여름 낙상사고에 따른 수술후에 상태를 보는 진료가 있어서 2022년 3월3일에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한후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발가락상처를 처음봤으며 대학병원 교수님께서는 이상태까지 방치를 왜 했냐 하시며 발가락 절단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에게 의료적보호와 관심을 보여야 함에도 치료와 간병을 소홀히해서 발가락괴사로 절단하는 큰수술로 이르게 한 점은 의료법위반, 노인복지법(제39조9제3호 )위반, 장애인복지법(제2조3항)위반,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죄에 해당되므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42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 대통령은 속칭 검수완박 관련법 공포 여부를 후임 대통령에게 미루거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청원종료	2,429	정치개혁	2022-05-02	2022-06-01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속칭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곧 통과될 예정입니다. 10여년 이상 논의어 왔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지 1년, 현행 제도가 정착되는 데에도 좀더 시간이 필요하고,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정권교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이 과연 피해자의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고,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검수완박법은 차분하고 논의하여 전문가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입니다. 국민들간에도 갑론을박이 있고,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는 상황에서 전후 정권간에도 검수완박법에 대한 입장에 큰 차이가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속칭 검수완박법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15일간의 검토 기간을 충분히 거친 후 법률안 거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고, 달리 말하면 곧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므로 이에 대한 결정을 윤 당선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유종지미를 거두고 윤 당선자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부담, 그로 인해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 재의결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속칭 검수완박법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세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안을 승인하고, WTO 가입을 결단한 용기를 문 대통령이 마지막에라도 따라 배우기를 바랍니다.
605,341	제발 저희집을 돌려주세요	청원종료	698	행정	2022-05-02	2022-06-01	안녕하세요 저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홀로서기를 시작한 싱글맘입니다 이혼의 아픔을 이겨 내 보고자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고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충주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얻었습니다. 3월중순쯤 집을 구하려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마침 제가 찾던 가격대의 집을 찾았고 4월달 언제든 비워줄수 있으시다고 하셔서 제마음에 쏙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이혼의 아픔으로 공황장애를 격고있는 현 상황에서 이집에서 저희아이와 행복하게 살것을 생각하니 공황장애도 이겨낼 수 있을듯 기뻤습니다. 그런데... 충주 내에 있는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3/31계약 당시만해도 등기상에 아무문제가 없어서 계약금 5천만원을 지불하였고 4/15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4/6일로 앞당겨 달라고 하여 저희도 좀 더 일찍 들어가는게 좋다싶어서 4/6일로 잔금치루기로 했습니다. 4/6일 당일에 매도인 과 법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에서 오전 10시반에 만나서 등기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잔금 4억6천만원을 치뤘습니다. 계약금 포함 총 51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입금되었습니다. 전입신고도 하고 신협에서 대출을 70%(350,000,000원)를 받았던지라 신협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도 제출하였고 저의 위자료로 받은 돈 전액 160,000,000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얻어서 행복해 하고 있었는데 그행복은 잠시...4/8공인중개사를 통해 황당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등기권리증나오는 날이였는지 등기를 보니 파주세무서 조사과에서 저희집을 압류를 했더라고요. 사방팔방 알아보니 매도인의 명의였을때 전자로 압류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전 오전에 전입신고부터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잔금도 치뤘는데 저희가 등기접수한 시간보다 5분일찍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었더라구요. 그런데 4/8~현재까지 매도인의 국세완납증명서를 받아보니 체납이 없고 깨끗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압류를 걸수 있는걸까요? 모든 사람들은 서류를 보고 계약하는데 서류상 아무 이상없는 사람에게 제가 뭘 놓쳐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하나요? 이상황이 믿기질 않습니다. 분명 제가할건 다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하는 싱글맘인 저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딸아이는 고작 9살밖에 안됐는데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위자료로 집하나 얻었는데 우리의 삶은 살얼음판에 서있는 느낌입니다. 저희에게 삶의 터전인 저희집을 돌려주세요. 하루에도 몇십번씩 공황이 찾아와 아이 케어도 힘들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아이는 내연녀에게 뺏긴 남편도 모자라 하나뿐인 이집마저도 빼앗길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아이와저에게 희망을 가질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605,340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청원종료	28,554	기타	2022-05-02	2022-06-01	제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습니다. 많이 떨어져 지네 항상 미안했고, 애 듯했습니다. 제 아들이 2022년 4월 27일 새벽 2시 축구부 숙소 4층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아빠에게 운동화 사달라는 카톡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정말 해맑고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김포 ** 축구부였습니다. 도저히 손이 떨리고 잠을 잘 수 없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정황상 자살이라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도 착했고, 정말 해맑고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아들의 카카오 계정을 열어보고 밤새 너무 무섭고, 화가 나고, 미안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맨정신으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팀은 정말 좋은 분위기였고, 감독님, 코치님들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잘 안아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몇몇 친구들이 모욕과 상처, 수치심은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않고 꾹 참고 축구만 했나 봅니다. 고등학교 팀도 정말 분위기 좋고 착하신 감독님, 형 같은 트레이너 선생님.. 하지만 코치들의 폭언과, 편애와 협박성 말들,, 몇몇 친구들의 목욕과 수치심, 괴롭힘은 4개월 간 지속되었나 봅니다. 분명한 건 그들은 오랜 기간 간접살인을 한 겁니다. 아들은 저에게 몇 년간 단 한 번도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축구하는 게 너무 좋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서에는 단 한 번도 웃는 게 진심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써 내려간 글을 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고 괴롭고 아들이 죽어서도 저주한다는 그놈들을 보면 죽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사람들에게 뭘 잘못했을까요? "* * * * * * * * * ***" 이들은 내가 죽어도 저주할 거고.. 이걸 보고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같이 따라가야만 하나? 그들에게 복수를 해줘야 하나? 이런 학생들은 진학도 못해야 합니다. 절대 받아줘도 안됩니다. 이런 코치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이런 학생이 커서 코치가 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올까 봐 무섭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짖을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간접살인을 저지른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면 직접 칼로 찌르거나 직접 옥상에서 밀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떤 착한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운동부 부모님들 여러분의 팀.... 지도자, 동료 친구들은 정말 괜찮은지 수 천 번 물어보세요.. 꼭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항상 많이 물어봤는데.. 참지 말고 꼭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설마 했는데.. 여러분의 아이를 지켜내세요. 우리 아들이 살아 있다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잊고 자신들이 꿈꾸는 좋은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겠죠! 저는 맹세했습니다. 절 때 용서하지 않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걸고 제가 죽을 때 까지 저는 그들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2의 우리 아들들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숨을 쉴 수 없어 미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39	육군 조기전역 폐지!!	청원종료	1,587	외교/통일/국방	2022-05-02	2022-06-01	저희 아들이 강원도 양구에서 군 복무 중입니다. 4/28일 주로 조기전역이 없어졌다고 부대서 공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조기전역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코로나때문에 휴가, 외박,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서 군에서 갑갑하고 힘들어도 조기전역할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내 왔는데 갑자가 없어진다고 하니 아이들이 실망감이 큽니다. 아아들이 군생활 하면서 휴가 하루 받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모아 모아서 조기전역 하겠다고 아등 바등… 부대에서는 남은 휴가를 소진하기 위해 휴가를 나가라고 하지만 집이 먼 친구들은 휴가 가고 복귀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원하지 않아도 일수를 소진하기 위해 억지로 나가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올해 말까지라고 조기전역 제도를 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복학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전역 제도 .. 다시 한번 제고 부탁드립니다
605,338	항생제 다량투여와 CRE 감염요양병원을 처벌해 주세요.	청원종료	263	보건복지	2022-05-02	2022-06-01	저희 어머니 *씨는 치매 환자로서 수유리 소재 * 요양원 입원 중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담 병원인 동 소재로 요양병원(서울 * * )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18일 계시면서 CRE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 언급한 전담 병원과 요양원에서 서로 자기 병원에서 CRE감염이 안되었다고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측은 어머니가 항생제 사용때문에 감염된 것이라고 말하자, 보호자인 제가 왜 그렇게 항생제를 많이 투여했냐고 질의하자 수유리 소재 요양원에서 감염되어 왔다고 바꾸어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유리 요양원에서는 항생제를 투여한 적이 없고, 어머니가 CRE에 감염된 적이 없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양병원은 자신의 병원에서 CRE에 감염된 적이 없다는 문서를 요구하자 못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너희 맘대로 해보라고 비웃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측은 항생제를 사용했으면 무슨 이유로 환자에게 투여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항생제 때문에 CRE에 감염되었을까요? 질병 관리청은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 경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 “일반적으로 CRE에 감염된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의 접촉(특히 상처나 대변)을 통해 사람간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인공 호흡기, 중심정맥관, 도뇨관과 같은 의료장치 사용 또는 부상이나 수술로 인해 CRE균이 몸 안으로 들어갈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양병원 측에서는 너무 당당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모습에 보호자인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납니다. 의사란 인술을 펴는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인데, 지금 어머니는 CRE 감염되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한마디 유감 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인술을 펴는 의사하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병원이 상업화 되어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고통속에서 괴로워하고,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병의 원인에 대한 상황 설명이나 한마디도 환자에 대한 걱정도 없이, 너무 고압적인 태도에 보호자의 마음은 너무 씁쓸합니다. 어머니가 엠브런스를 타고 CRE 전담 병원에서 하차하고 들것에 누워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병원 측에 요구합니다. 항생제 과다 투여에 대한 처방전과 의사 소견소를 요구합니다. 큰 병원을 상대로 더 이상 어머니의 병의 감염 원인과 아무도 도의적인 유감 표면도 없기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국가 기관에 관리 감독이 필요한 보건 행정에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2022년 4월 30일 간청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37	신호위반, 전방주시 태만, 운전석 동승, 운전미숙으로 죽은 제 친구를 위해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413	교통/건축/국토	2022-05-02	2022-06-01	지난 2022년 4월 27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제 친구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의 나이는 겨우 만20세였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전조등을 키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 아이와 동승을 한 채 신호 위반과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뒤늦게 전방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제서야 전조등을 키고 사람임을 인지한 뒤 운전 미숙으로 인해 엑셀을 먼저 밟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스타렉스에 치여서 40~50m 날아간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전조등을 키지 않은 잘못은 처벌이 되겠지만 운전 미숙이나 운전자석 동승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관련 법 조항을 찾아봤지만 운전 미숙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고 관련된 뉴스와 사례들을 찾아보면 운전 미숙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운전자석 동승은 하면 안된다고만 써있을 뿐더러 어떠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정확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30> 아직 경찰 조사가 완료되거나 처벌이 정해진 시점은 아니지만, 청원폐지와 관련 법이 부족한 점들을 우려하여 이른 감이 있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죽은 제 친구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의 예방을 위해 운전 미숙, 운전자석 동승에 대한 더 정확한 법들이 개정되어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씩만 시간을 내어 이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605,336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200	일자리	2022-05-02	2022-06-01	안녕하세요. 정부의 근로자 보호 및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 임금체불된 근로자 수는 약 29만 명 이상이며, 체불액은 1조 5,83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전의 3개 년에서는 32~35만 명, 체불액 1조 3천~1조 7천억 원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주들은 무책임함으로 피하고 지급기일을 말도 없이 어기는 등 퇴사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책임감, 해결 방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대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 간에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식의 스탠스를 보이며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제시 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현재 마지막 근로한 달의 급여와 퇴직금은 물론이고 연말정산까지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다하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곧 준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좀 기다려라.' 등으로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 일부에게는 급여가 지급되고 거래처에도 거래금을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돈이 없어서 못주는게 아니라 퇴사했으니 우선순위에서 미뤄두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근로자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당장의 생활비가 없음을 걱정하고 분명히 받았어야 할 내 소득을 지급 받지 못해 불안함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지, 왜 나라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납니다. 안하무인 사업주들은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당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신고 하려면 해라.'하며 지급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했으니 일부러 지급일을 더 미루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건의도 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사업주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해도 마땅한 근로자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세무당국과 노동당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문제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라'고 하며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금이므로 체당금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간이대지급금'도 급여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까지 제한되어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100%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로 인한 회사 운영상의 제재 등의 강력한 처벌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정부는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소중한 소득을 전액 보호해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법 개정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공감하실거라 생각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605,335	군인재해보상법 소멸 시효!! 너무 억울합니다.	청원종료	297	외교/통일/국방	2022-05-02	2022-06-01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03년 10월에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06년 11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고 07년 6월에 전역한 예비역 중사입니다.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 누구라면 한번은 가야하는 군대. 저는 직업 군인으로 가기로 맘먹고 민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순간 사고로 젊은 나이에 장애를 입고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강원도 ** GOP에서 군 생활을 하던 중 2006년 11월. 철책을 비추는 경계등이 정전되어 상급부대 명령으로 대대장님 입회 하에 복구작업 중 고압전기에 감전되어 약 6개월의 치료를 받다 괴사가 진행되어 양팔을 절단하고 2007년 6월 30일 부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사고 발생시 악천후로 인해 헬기가 뜰 수 없어 군엠블을 타고 전방길을 내려와 속초와 강릉국군병원에 들렀지만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다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군엠블을 타고 영등포에 있는 민간병원까지 와 6개월동안 수술 및 치료 후 군병원으로 복귀하라고 하여 전역 전 강릉국군병원에 2~3일 입원 후 귀휴하였다 약 1주일 후 우편으로 전역증을 전달 받으며 의병전역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세계상이군경체육대회에 참가하며 선배님들로 부터 간부들은 상이를 입고 전역할 경우 군인재해보상법을 통해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던 중 국방부 담당부서에서 소멸 시효가 지나 해당사항이 없다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병원에서 본인들이 치료 불가라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여 당연히 병원비 걱정 하지않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간부는 민간 병원 진료비가 지원 되지않는다고 하여 절단하지않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루 약 200만원이라는 고액의 병원비가 걱정되어 치료도 포기하고 괴사되는 팔을 하루 하루 지켜봐야 했으며 약 3천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부모님께서 부랴부랴 마련하셔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과정 또한 지휘관들의 진급 관련으로 공무 중 사고가 아닌 개인 사고로 처리하려다 방송사에 제보하고 나니 국방부에서 병원으로 찾아와 방송을 무마시키고 제대로된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방송 또한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인 상이연금이란 제도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나 병원 치료를 받는 6개월의 기간, 그리고 군병원에 있던 기간과 전역증을 우편물로 받을 당시뿐아니라 소멸 시효 기간인 5년 동안 군 관련 그 누구도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해주지않았고 군인연금 관련 연락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 와 신청하려고 하니 소멸 시효가 끝나서 안된다고 하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국방부 상이연금 관련 담당자는 저에게 전역 당시 상이연금 신청 대상자는 맞았다. 그런데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말는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상이를 입고 전역한 시점부터 상이연금 신청 시효가 시작되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대법원 판례까지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군에서 공무 중 다친 것이 분명한데 제가 범죄를 저지는 것도 아니고 소멸 시효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으며 전역 당시 고지를 해주었다면 어느 누가 연금을 신청 안했겠습니까? 제 20대 젊음을 바쳐가며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뭔가 제 군생활이 사고 당시 군에서 대응하였던 상황과 같이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백날 천날 말하면서 이렇게 있는 제도 조차 고지를 안하면서 무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찾고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지한 제 잘 못을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전역 당시 소속 부대(국군강릉병원) 에 군인재해보상법 관련 담당자에게 상기 법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려 전화하니 담당자도 몰라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는 이 상황을 어찌 이해해야 할까요? 누구는 방송을 통해 영웅이되고 누구는 알지 못해 병원비를 사비로 처리하고 있는 이 상황과 관련 법이 있음에도 누구하나 알려주지않고 있다가 신청하려하니 소멸 시효가 끝났다고 신청해도 불승인 처리가 될거라고 하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저와 같은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도움주실 곳이 없을까요? 소송이나 방송을 통해 이슈가 되어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차라리 계속 몰랐다면 좋았을 것을 알고 나니 꼭!!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분명 지금 이순간에도 나라에서 일하다 다쳐 저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젊은 친구들과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실 선배 국가유공자님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군은 그러고도 남을 것을 알기에... 그러나 너무 억울하고 분해 그냥 참고 넘길 수 없어 감내하고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34	조국전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전교수 사면 반대 합니다	청원종료	4,739	정치개혁	2022-05-02	2022-06-01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석가탄신일(5월8일에 논의되고 있는 정경심전교수 사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정경심씨는 딸 씨의 자녀 입시 비리와 정경심씨 개인사건인 사모펀드 비리.증거조작혐의로 4년형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수감중 입니다 정경심씨 수감되고 몇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녀입시비리와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없는 처벌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경심전교수는 2019년 9월 경 한창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흑석동 소재 서울대 동창이 운영한다는 모 정형외과에 느닷없이 입원한 후 뇌출혈 혹은 뇌종양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검찰에 제출한 소견서에는 진단 의사가 누구인지도 가려져 있었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뇌 종양을 진단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 * * *** * *** * 정경심은 2019년 10월에 구속수감된 이후 1심 계속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재수감됐고, 그 이후 여러 차례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있다. 이는 정경심의 건강은 수감생활을 견디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치인도 아니고 아직 형기도 한참 남은 사람을 사면해주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정경심은 이러한 명분을 얻기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정경심은 교수로써 딸입시비리와 문서고의 위조.증거조작으로 국민을 기만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끝으로 사면시키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정경심 전교수 석가탄신일로 사면을 금지합니다 죄를 지였으면 4년 채우고 출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33	어린이집왕국의 원장 이대로 가만 두시겠습니까?	청원종료	195	보건복지	2022-05-02	2022-06-01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를 꿈꾸며 학점 운영제로 보육교사를 준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육 실습을 포함 하여 총 17과목 또는 그 이상을 수업을 이수 하게 되어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은 보육실습 입니다. 그만큼 보육교사로 자질과 능력을 확인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보육실습을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실습할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고 들어가서도 보육 일지며 보조활동등 보육실습조건으로 무보수 또는 실습비를 원장이 요구 한대로 내고 시작 하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실습에서 배우는 보육자의 역할보다 보조나 청소등으로 제 역할을 잃고 진행 한다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보육일지나 기타 서류등 글짓기 처럼 지어서 실습동안 하지 않았던 활동등을 만들어 작성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배움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실습에 매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내가 열심히 해도 최종 원장비유를 맞추지 않으면 실습생 점수로 협박하고 갑질 하는 원장때문 보육실습 과목도 패스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격은 경우도 그러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등으로 격리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실습6주를 진행 하지 못하면 보육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과제등으로 2주는 간접으로 4주는 직접 실습으로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원장님이 허락한다는 서류가 필요하구요. 코로나로 인해 4주간의 실습을 진행하였고 실습 마지막까지 열심히 작성한 서류들을 모아 원장님의 직인과 서명들을 받아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원장님은 간접2주로 돌리는걸 허락했음에도 남은 2주 실습을 현장에서 더 하고 가라 하셔서 그 문제로 제가 학사일정도 끝났고 봉사해도 1주일만 더 하겠다 하니 평가표에 최하점을 주고 실습확인서 서류는 제대로 떼주지 않아 보육실습 패스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원장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어디에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실습과목, 실습비 대로 날리고 실습 하는 동안의 하루 8시간 20일의 보육실습은 패스 하지 못하고 노동착취를 당헀습니다. 이 억울함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까요? 보육 실습생을 두고도 갑질하는 원장을 고소 하고싶은데 죄명은 무엇이 되야 할까요? 원장들의 갑질 언제쯤 개선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원장으로 인해 더 이상 선생님들 실습생들이 힘들지 않게 어린이집 시스템좀 개선 해 주십시오!! 원장 평가도 하게 해주시고 육아 종합 포털 사이트 같은 곳도 원에 후기등을 쓸수 있게 개선해주십시오!! 보육실습도 무보수가 아닌 타당하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자질 없는 원장, 돈 밝히는 원장, 어린이집 왕국!! 원장!! 점수제로 아웃되게 해주십시오!! 교사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605,332	서울대공원의 침팬지 관순이, 광복이 반출 관련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 및 실질적 유기] 행태를 고발합니다.	청원종료	255	반려동물	2022-05-02	2022-06-01	서울대공원에서 사육공간 부족을 이유로, 그들 표현에 따르면 '비순혈개체'인 침팬지 광복이,관순이를 인도네시아 따만사파리로 반출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따만 사파리'는 동물에게 약물투여를 남용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학대를 하는 등 비윤리적 운영방식으로 몇차례 논란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동물원으로 보내지면 안됩니다. 우리에겐 동물을 보호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물보호법이 있는 것이고요. 동물의 권리에 관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부각되고 있고, 그 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전시를 해서 돈을 버는, 심지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공원은 더욱 그 책무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하고,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동물관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육공간이 부족하니, 학대논란이 있었던 사파리로 보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사파리는 동물쇼를 운영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이미 수준이하의 사파리입니다. 절대 따만사파리로 보내면 안됩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사육될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리고 침팬지는 영장류입니다. 인간과 DNA 98%가 일치합니다. 그냥 말 못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다 자란 개체는 환경변화에 무척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동물을 새로운 환경에 보낼때는, 분명히 더 나은 환경이어야만 합니다. 동물을 위해 내리는 결정은, 분명 그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특히나 침팬지 관순이는 아주 어릴때 TV프로그램 동물농장에도 출연하였는데요. 어린시절 부모품에서 길러지고 침팬지 무리 속에서 사회화 교육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순이는 태어났을때부터 철저히 사육사 손에서 길러진 아이입니다. 다시 침팬지 무리에 돌아갈 수도, 성체가 된 지금은 아기시절처럼 사육사 품에 안겨있을 수도 없습니다. 침팬지 무리와도 사람 무리와도 섞일 수 없는 철저히 혼자인 쓸쓸하고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10여년간 홀로 지내던 관순이가, 갑자기 다른 환경으로 그것도 학대논란이 여러차례 있었던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진다니요? *이건 동물 학대이자 유기입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결정만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은 우리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이여야만 합니다. 광복이 관순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분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울대공원의 결정은 두 침팬지를 위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즉시 따만사파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 진행중인 두 침팬지의 반출문제를 전면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백지에서 다시 동물단체와의 논의를 거친 후 반출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 현재 서울대공원측 입장은 '중간에 국내 및 현지 동물매매업자가 끼어있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물학대 및 동물쇼를 하는 수준이하의 다른 동물원으로 관순이 광복이를 팔아넘긴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지정하는 혹은 인용하는 보호소로 보낼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사파리로 보낸 뒤에도 서울대공원은 지속적으로, 새로운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책임져야만 합니다(동물보호법 7조3항)* 서울대공원은 세금으로 동물전시,운영하며 돈만 벌면 끝인가요? '사육사 손에서 자라는 귀여운 아기침팬지' 라는 내용으로 방송 출연시켜 관람객 유치해서 돈벌고, 성체가 된 지금은 사육사가 케어하기도 힘들고 찾는 관람객도 줄어드니 비공개방사장(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공간)에 꽁꽁 감춰놓더니. 이젠 사육장 자리가 없으니 아무데로나 팔아넘긴다?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물학대 및 실질적 유기행태입니다!!! 서울대공원측에 제재 걸어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동물 권리에 우리 국민들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잔인한 반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31	유가보조금 인하. 누구를위한 정책인가요	청원종료	466	기타	2022-05-02	2022-06-01	안녕하세요 화물차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서민들을위해 기름 값을 내리는건.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화물운송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들어 지기만하는 이유를 아시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령 나라에서 인하했을시 주유소는 기름값을 올려서 판매를하다가 내린만큼 다시내려버리면 원래 기름값이 되어버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수도 없는게 현실이고요. 화물 운송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30프로 인하를 안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게 덜힘든생활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른다하여 운송료가 오르는것도 아니고 올려주는차들 이라 해봐야 일부 차들 입니다. 개인 차를 끌고 하루하루 살아야하는 가장 으로서는 너무 힘이듭니다. 기름값에 할부에 넘버 임대료에 요소수 가격에. 더욱더 지쳐가네요 한달 천만원을 벌었으면 50프로는 기름값에 차량유지비용등을 빼면 200마넌 가져갈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을 원상태로 해 주실수 없는지 아니면 모든 개인차주들이 정확한 최저 운임을 받을수있게 .정책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605,330	초1 태권도학원에서 2층에서 떨어져 뇌출혈	청원종료	238	육아/교육	2022-05-02	2022-06-01	초1학년 여아 태권도학원에서 혼자 탈의장에 있었고 문이 오래되서 열리지 않고 , 선생님이 불러도 오지 않자 2층 창문으로 내려가 태권도장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뇌출혈, 타박상 다친상태입니다. 지나가는 여자분이 신고를 해서 119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머리 뇌압이 더 차면 수술가능성도 있다. 3시간 경과 후 뇌압은 더 찼지만 아이 증상을 더 관찰하자며 입원했고 머리에 피는 두달정도 삭혀진다,경련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퇴원 한 상태입니다. 경과관찰로 주기적으로 CT를 찍어야 합니다. 트라우마로 문이 잠길까 불안해 합니다. "엄마 또 문이 잠기면 어떻해 라는 말을 합니다. 현 태권도 학원측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고 구청에서 문의해 보니 태권도학원은 보헙가입여부는 권고사항이다. 시설 안전에 대한 검사도 자발적이다. 사고에 대한 법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다음날 학원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학대/폭력/행위에 대한 처벌만 강화된 듯 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저로서는 아픈아이 옆에 지키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문이 수실로 안 열리고 1학년은 열수도 없고 ,그 시간대는 태권도학원 탈의장 이용자가 별로 없었다. 만6세 입니다. 이제 초1학년입니다. 태권도학원은 체력단련으로 유치원생부터 많이 다닙니다. 초등저학년 맞벌이로 맡길 때가 없어 보내시는 분들,에너지가 넘쳐서 보내시는 분들, 부디 어린아이가 다니는 곳 이라면 사고가 없어야하며 보험가입여부가 권고가 아닌 필수로 시설 점검도 필수이며, 계단이 있다면 낙상에 대한 방어막,창문도 안전한 시설이 되어야만 개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자녀를 두신 부모님께 부디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서 저의 아이같이 머리가 다치는 일은 일어나서도 안되고 없어야 합니다.
605,329	좀비기업 ***를 상장폐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종료	446	경제민주화	2022-05-02	2022-06-01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상 회생기업 *의 개선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 합니다. 는 2022.4.14까지 개선기간을 받았지만, 기한내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선 기간 중 1. 자본완전잠식, 2. 연속 감사의견거절. 3. 5년(23분기)연속 적자지속. 으로 계속기업으로써의 존속가치도 없고 청산가치도 없는 일명 국민 민폐 "좀비기업" 이라 하겠습니다. 속히 상장시장에서 퇴출. 상장폐지하여 시장질서를 지켜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회생법인 부실을 메우기 위해 연속 두 번 부풀린 자산재평가로 자본잠식은 탈피 했었지만, 「2021.9.30.」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622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108.3% 자본완전잠식 되므로써 용도를 다한 부동산 가치는 의미없다 하겠습니다. 이 또한 2분기가 지나서 자본잠식율은 30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속기업으로써도 존속가치가 없고 청산가치도 이미 상실한 회생기업 는 국민혈세로 연명하는 것도 모자라 23분기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인적 구조조정을 파업으로 막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노조 역시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일체의 자기 희생 없이 경영진을 압박해서 부동산과 기계설비 등 주요 물적자산을 팔아 쓰고, 재무구조가 잠식상태로 진입하면 부동산 재평가로 눈속임 하며 버티는 좀비기업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 묵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볼모 삼아 10여년을 구조조정이 없이 국민세금에 무임승차하도록 두어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온전히 지켜질리 만무합니다.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이 이현령비현령이라면 국가의 신뢰성도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새 도로가 뚫리면, 구 도로 휴게소는 텅텅 비워지고 거미줄쳐지고 붕괴되고 철거되는 것처럼 역시 역사속에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일 것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정치인의 정의롭지 못한 처신과 노조의 집단적으로 악 쓰고 떼장부림에 휘둘려 또 다시 옳지 않은 결정을 할까 매우 저어 되는 마음입니다. 부디 좀비기업 **를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칙과 규정,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28	울진산불 피해 세입자들의 통곡!!!	청원종료	207	인권/성평등	2022-05-02	2022-06-01	우리의 삶을 원상 복구하라!! 우리는 화마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삶의 터전을 지키려다 불길에 갇혀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길과 연기 속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가며 서로의 입을 막아주었고, ‘이렇게 죽는구나’하는 순간 지난 삶들이 필름처럼 스쳐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헤매다 찾아간 군민체육관은 그야말로 피난민 수용소 같았고, 행정의 배려로 마련했다는 컨테이너에서는 세 끼 굶지 않고 겨우 연명할 뿐 잠을 이룰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살지는 않았는데... 속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도면 잘 해결되었다 하고, 행정 당국에서는 “안정적 생활을 하고 있다“며 홍보를 합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은 멈추질 않습니다. 울진 산불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내 땅 한 평 없어 남의 땅에서 수 십 년간 일구어온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겐 되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던 곳에 다시 집을 짓고 살 수도, 그럴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우리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온정과 위로를 보내준 자원봉사자들과 많은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않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가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정 당국에 촉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원상복구하라!!! 소실된 주택의 소유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울진군과 정부의 보상체계로는 많은 국민들이 모아준 온정의 손길의 뜻에 맞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 외에, 세입자 등 실제로 거주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가치가 소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다시 수립하기 바랍니다.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건물에 대한 재산권 피해의 측면만이 아니라, 긴 세월 살면서 간직해 온 부모 형제 자식간의 추억이나 피땀어린 노동의 결실 등 총체적 삶이 불타버린 데 대한 상실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제대로 된 보상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입자이재민들은, 갖은 사연들 속에 가진 것 없이 울진에 와서 비록 남의 땅이지만 성실히 터전을 일구어 이제 좀 살만한가 싶을 즈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앞날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희망을 만들 수 없는 우리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울진산불피해세입자이재민들
605,327	금융위의 허가를 득하지않고 하위가맹점 불법모집과 재 정산하는 *(**)를 불법인지 조사해주세요	청원종료	114	기타	2022-05-02	2022-06-01	*가맹점180여명의 고소인들은 , 을 사기죄, 공갈협박죄,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탈세 및 범죄단체 조직죄로 고소를 하오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1. 사기죄, 공갈협박죄 , 은 2021. 12~2022 .01. 고소인들에게 pg가맹점 대여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서 고소인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80여명에게 77만원씩 합계 1억 3,860만원을 받아 편취 하였습니다. , 은 고소인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받고 2달여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고소인들이 확인해 본 결과 , 이 합법이라고 하였던 pg가맹점 대여 사업은 불법이었고 이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 은 오히려 고소인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180여명의 서비스를 해지 하여 그동안 고소인들이 가맹점 영업을 하여 만들었던 가맹점 수익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이 또다시 , 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분리매출 단말기가 어떻게 정상적이며 가맹점 매출에 대하여 절세 할수 있는지”“pg가맹점 대여사업이”정상적인 영업인지 몇차례 확인 요청을 하자 고소인들에게 제공하였던 모든서비스를 중지 하였고 고소인들이 받아야 할 가맹점 수수료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들은 , 에게 pg가맹점 가입비 1억 3,860만원, 가맹점 영업 수수료 1천만원~3천만원 상당, 도합 1억 5,860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은 부부로서 은 법인으로 새 법인인 라는 으로 사업자를 내고 경영하여 현재까지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미등록 pg업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은 고소인들에게 (주) 와 는 국내 최초로 국세기본법 14조 불합리한 이중과세에서 부담을 줄일수 있는 분리매출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4항, 5항 에 의거해 개인간거래 서비스를 하면서 pg가맹점 모집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비즈니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확인을 한 결과 분리매출은 이미 국세청에서 위법이라 판시를 하였으며, 개인간거래 pg가맹점 사업도 금융위에 허가를 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비즈니스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 하였습니다. 특히 (주)* 대표 *은 ***, , 과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마치 합법으로 홍보하면서 국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생소한 법률 용어를 말하면서 조직적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자영업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알고 있는 탈세 금액은(2021. 06월~2022. 03월) 200억원 가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금융위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며, 국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조직적으로 위반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만든, PG영업 시스템사( **,,) 지사장인 , **을 고발 합니다. 2022년4월27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26	왜? 뽑기를 해야하는 겁니까???	청원종료	120	육아/교육	2022-05-02	2022-06-0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돌봄에 대한 조속한 비전 실현>>을 요청합니다. (※ 참조 : 윤석열 후보의 비전(10): 돌봄 편[출처] [보도자료] 윤석열 후보의 비전(10): 돌봄 편\|작성자 윤석열) 맞벌이 가정으로 우리나라에 세금을 매우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초등학교 돌봄 공백에 대한 촘촘한 정책 실현을 요청드립니다.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하교 후, 학교 밖으로 내던져져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학교의 수요보다 돌봄 신청 인원이 많으면, 12월 말~1월 초에 뽑기를 합니다. 돌봄 추첨 뽑기!!! 그 뽑기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어떤 학교는 학부형이 직접 학교에 가서 뽑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철저하게 전자 뽑기로 뽑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매우 공평하게 뽑고 있다고 자부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학부모인 제 ‘입장은 왜? 뽑기를 해야하는 겁니까???’입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공평하다는 것인가요? 우리 아이가 뽑혀도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아이가 뽑히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합니다.(현실적인 걱정과 함께) 결국엔 또 다른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내던져져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공정과 공평은 초등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돌봄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어른인 우리도 모두 아이였고,,, 지금 우리집에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각 가정에는 대대손손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나라에 또는 지방의 재정에 돈이 없어서, 돌봄 정책이 뒷전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다른 더 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매번 이런 것이겠지요.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는 어린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하교 후, 생할을 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시급히 실현해 주세요. 유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질도 달라집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돌봄교실 증설 요청을 해야 증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부모는 증설 요청을 간곡히, 간절히 원하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증설 요청을 교육청에 하지 않아서, 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학교 또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학교 돌봄 담당 선생님은 1학년은 돌봄을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포기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맞벌이인 제가 제 사정에 따라 세운 대책은 1안. 하교 후 돌보미를 구하는 것 2안. 학원을 3곳 이상 보내는 것 하교 후 돌보미를 어렵게 구해서 두 달 남짓 아이 돌봄을 부탁했지만, 돌보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2안. 학원을 3곳 이상 보내는 것]을 곧 할 예정입니다. 이제 1학년이 된 아이에게 하교 후, 월화수목금 시간표를 촘촘히 쨔주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열심히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돌아다니라고 해야 합니다. 배움을 위한 학원이 아닌, 돌봄을 위한 학원을 보내야 합니다.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랏일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별다른 큰 걱정거리 없는 맞벌이 가정의 사소한 푸념으로 생각지 말아주세요. 아이는 아이여서,,, 어른이 이끌어 주는데로 가니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밖으로 내던져져... 올바르지 않은 어른과 사회 환경에 노출되어 만약에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봐... 걱정하는 많은 부모와 그저 해맑기만 한 어린이가 온 국민 각각의 가정에 있음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 사회인으로,,, 세계인으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25	판사ㆍ검사임용시험과 변호사시험구분실시	청원종료	215	정치개혁	2022-05-02	2022-06-01	<추운날 촛불을 들고 공수처설치를 외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검찰ㆍ사법적폐로부터 공수처를지켜야합니다> 차기정부는 반드시 검찰ㆍ사법ㆍ언론ㆍ국회의원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들에게 오히려 청산될 수 있습니다. 적폐는 화합과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일뿐입니다 . <국민청원 요지> 현행 법원조직법(판사는 변호사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검찰청법(검사는 변호사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판사ㆍ검사의 임용에는 변호사는 배제함은 물론,로스쿨출신들인 금수저들만의 시험인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국가공무원 시험인 5급판사 ㆍ5급검사 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여 학력제한없이 누구든지 응시할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판사ㆍ검사로 신규임용함으로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검찰 및 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검사 ㆍ판사임용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구분실시를 청원합니다
605,324	새롭게 생기는 금융거래(P2P등) 안전한 거래법 조성 및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	청원종료	402	경제민주화	2022-05-02	2022-06-01	예금자보호법도 있듯이 국가에서도 가상화폐, P2P 대출거래등에 대한 금융권 은행거래에 대한 피해액 변제법 및 가상화폐 P2P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등 더이상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법률 제정을 해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저는 P2P에 투자하여 피해액을 입었습니다. P2P는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모아 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2년 조금 넘게 투자해보는 기간동안 저금리시대에 목돈을 굴리기 위해 코리아 펀딩, 시소펀딩을 이용했습니다. 2년 넘게 투자해보니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수익금 입금으로 신뢰가 나름 쌓이던 중 투자상품을 업데이트하던 플랫폼들은 어느날부터 투자 상품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고 저는 수천명의 피해자 중 한명이라는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중소기업의 재정난이 될 것 같아 투자상품이 끝나면 받은 돈들을 ()은행에 입금해놓고 있었습니다. 대략 800만원가량이였는데 인출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은행에 있던 제 돈을 대표가 손대어 자금막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그 돈 모아 비싼 변호사 선임료등 개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bj에게 별풍선으로 6억씩 보내 자금세탁을 했다고 하는데 자금세탁에 아주 흔합 수법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힘든건 이렇게 727억을 빼돌리고도 정작 사기친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고작11년 구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싼 변호사 집단을 선임하고 17년 검찰구형에서 6년 감형되었다는 점도 있네요. 피해자를 우롱하고 피해자 돈 갈취한돈으로 비싼 선임료내고 * 별풍선으로 몇 천만원씩 쏘며 자금세탁을 하며 가벼운 형량받고나면, 세탁해둔 자금으로 호위호식하겠죠. 그런데 고작 형이 11년이라뇨? 여러분도 제 1금융권 은행에 예치해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가만히 은행에 있던 돈도 갈취당했는데 투자한 상품은 그렇다고 쳐도 제1금융권 은행을 믿고 맡긴 은행이던 그 은행쪽도 똑같이 책임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은행에 멀쩡히 있던 제 돈이 갈취당했는데, 배상지급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금자보호법도 있듯이 국가에서도 가상화폐, P2P 대출거래등에 대한 금융권 은행거래에 대한 피해액 변제법 및 가상화폐 P2P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등 더이상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23	**은행 및 타은행 대출, 카드, 통장등 명의도용 금융사기건	청원종료	123	기타	2022-05-02	2022-06-01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까지 글을 올리게 된것은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호소 하고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76세의 어머니께서 은행 및 타은행 상대로 혼자서 2년간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에 형사건으로 고소도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정확하게 검토하고 수사한것이 아니라 노인네가 노망 들은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한것 같아 저도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2년간 혼자서 싸우고 계시다보니 몸도 않좋아지시고 우울병에 걸리시고 죽음을 말씀하실 정도로 쇄약해 지셨습니다. 부디 어머니의 억울함을 도와 주십시요. - 사건 내용 - 1. 은행에서 어머니 명의로 어머니도 알지도 못하는 대출을 진행함. - 대출 및 카드 발행하여 사용한 증거자료 확보. - 어머니 명의로 통장을 임의로 발행하여 사용한 자료 확보. - 경찰서에 두번이나 사건 신고한 자료 2. 은행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우체국 등 여러 은행에서 명의도용한 내용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 어머니께서 당하신 피해액이 많으셔서 더 억울해 하고 계십니다. 이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부디 이러한 일들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토록 철저히 조사해주셔서 저희 어머님의 억울함과 혹시 모를 다른 분들의 억울함까지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 연락처 : -*- - 청원자 연락처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22	방역지원금1000만원	청원종료	3,526	기타	2022-04-29	2022-05-29	대통령 당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지급하라~! 차등지급이니 과학적산출이니 소상공인들 우롱하지 말고 당선공약으로 내세웠던 600만원 일괄지급하라~!!! 국민과의 소통이니 공약이니하며 청와대 이전에는 그 많은 세금 때려 부으면서 정작 국민들의 고초에는 과학적이니 차등지급으로 공평하게 하느니 하며 소상공인들 기만하지 말라~ 소상공인공약부터 지켜라!!!!!
605,321	윤석을 당선인 사퇴촉구 및 탄핵을 청원합니다 ( 소상공인 농락)	청원종료	12,080	보건복지	2022-04-29	2022-05-29	지역 유세마다 600 만원 방역 지원금 일괄 지급하고 두둑하게 챙겨서 10 시 시간제한 인원 제제 등 이루말할 수 없이 힘들엇던 소상공인 지원이 당선후 한참 늦은것도 문제인데 이제 와서 과학적 . 피해적 . 체계 적 운운하여 100 ~ 최~~~~~~~대 600 지원하는 차등으로 지원 하겠다 이야기 하는 윤석열 당선인 과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 은 둘다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상인들은 월세 100 만원 짜리 커피전문점 에서부터 월세 1천만원 짜리 음식점 까지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격었으나 .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시기 였기에 소상공인 1천만원 을 당선공약 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을 지지하였으나 모두 1백원 지원 받기도 어려워 보이는 차등 지급 이라는 최악의 지원으로 생존 문제가 달린 소상공인 국민 과의 공약 과 약속을 파기한 윤석열 을 자진사퇴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 172 석 민주당 과 지방 자치 단체장 들의 일념 과 신념으로 반드시 윤 당선인을 탄핵하는 안을 만들어 줄것을 요구합니다 . 소상공인 연합 - 일개 회원
605,320	논두렁 한 가운데에서 방치되며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 구출 하기 위해 도와주세여	청원종료	560	반려동물	2022-04-29	2022-05-29	논두렁 위에 지붕도 없이 사는 강아지들을 구출 해주세요! 안녕 하세요 국민 청원 여러분 다름이 아님 여러분들에 간단한 도움을 요청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강아지 입양을 위해 알아보던 중 강아지들 학대에서 구출하시는 좋은 분들을 만나 예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 개기는 저희 강아지 구출해 온 곳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현제 논두렁 한가운데 떡하니 지붕도 없이 펜스 만 설치하고 강아지를 7마리 이상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들 식수도 논두렁에서 퍼 올린 지저분한 흙탕물과 이끼가 가득 낀 물을 먹이며 강아지들 대변을 많이 싼다는 이유로 강아지 밥을 많이 안준다고 합니다. 또 개집을 사다 주니 사료를 넣어 놓고 개가 눈 비가와도 편히 쉴 곳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견들은 배가 고파 땅에 떨어진 나무 조각 이나 쇠 가루 먹으며 지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있는 강아지들의 건강상태가 80% 이상은 심장 사상 충에 걸려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치료도 안하고 있구요. 견주가 5년전 암 진단으로 암 치료약을 사상 충 걸린견 들에게 먹이는 등 본인이 정신과 약도 복용중인데 몇일 안 먹으니 귀신이 보인다는 보인 다는 둥 구출하러 가면 그런 이야기 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옥 같은 곳은 새끼강아지가 태어나면 기를 죽이기 위해 강아지들을 모아놓고 구타를 한다고 자기가 이야기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거기에 살고 있는 강아지 한마리가 심장 사상 충에 걸려 몸에 복수가 차 벌써 무지개다리를 걸었으며 또 그 강아지를 마당에 땅을 파 매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나라에서는 이런 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이걸 학대 받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서명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때리기도 하지만 증거도 없고 ,,, 꼭 때려야만 동물 학대라고 생각 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치, 구타 키울 수 없는 환경에 데리고 케어도 못하면 식수나 사료를 굶기며 심장 사사 충에 걸린 애들을 데려가 치료해준다고 해도 개 값을 달라 하는저런 인간들도 학대 범 이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구 수 많은 애견인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5,319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청원종료	694	경제민주화	2022-04-29	2022-05-29	코스닥시장에 진단키트 관련 **(**)란기업이 있는데 코로나로 34억 자본금 회사가 3000억 이상의 폭풍이익을 봤고 지금도 그 이익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2.3일 36450원을 기점으로 40 일동안 거의 매일 하락하여 12550원까지 66%가 하락하였는데 거의 매일 동일한 패턴으로 프로그램에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며 주가상승을 억제하고 **에서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종가즘에 대량으로 파는 형식으로 주가가 하락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100억 신청하고 시가이하인 저가에 매수하여 주가하락을 하락시키는데 자사주 매입 목적이 대체뭔지 대중의 힘으로 돈을 벌고 수천배의 이득을 봤으면 대중에게 조금이라도 환원을 해야하는데 대량 이익에도 소액주주를 외면하고 주가를 하락시키는 이 회사의 실태와 주가를 하락시키는 주체가 누구인지 주가가 조작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저는 더 잃을 돈도 없고 힘도없어 청와대의 힘을 빌어 이런 형태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것인지 실체를 확인해 주십사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18	****** 비리에관하여 국세청조사 청원올립니다	청원종료	336	문화/예술/체육/언론	2022-04-29	2022-05-29	최근 ****라는 회사에서 * *을 통하여 135억원어치 미술품을 구매했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영수처리를 해주지 않아 수백명의 주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편의점을 가서 물건을사도 영수증을 주는데 135억어치 물건을 샀는데 증빙을 안해준다네요..참 말도 안되는 얘기죠... 심지어는 그 비싼물건을 믿고 진열해줬는데 보관료로 15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약 계약을 그렇게 했다면 * * 입장에서는 영수증 받으면 계약이행을 하겠죠...****에서 껄끄러울께 없으면 공개못할 이유는 없을겁니다... 부당이득을 취했고 탈세를 했으니 내야할 세금이 아깝겠죠... 이에 국세청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세금이란 소득이 있으면 내야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급여의 10%이상 내도 국가가 안전하게 저를 보호해주니 당현히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소득을 취했다면 국가가 나서서 진위여부는 확인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써 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05,317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청원종료	340	교통/건축/국토	2022-04-29	2022-05-29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민 80퍼센트 동의, 토지 3분의 2 동의가 된다면 나머지 주민 20퍼센트 반대, 나머지 토지 3분의 1 반대에도 사업강행이 맞습니까? 합리적입니까? 억울한 국민들을 양산해도 되는 것입니까? 백번 양보해도 최소한 90퍼센트 이상의 동의, 10분의 9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속한 법규조정을 바랍니다. 낡은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의 재개발에 알박기를 하고 돈을 벌려는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을 막기위한 법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악용하여 부동산 업자들이 동네 주민들을 부추겨서 멀쩡한 새건물도 사업구역에 넣고 원하지 않는 단독주택들도 함께 구역에 넣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에게 로비도 하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 남의 건물과 토지를 빼앗는 것으로 사업자의 이득 극대화하는 것을 사업성이 높다고 선전합니다. 입법부서는 책임을 지고 법의 규정을 다시 면밀하게 만들고 그 지역 안에 신규 건물, 주택이 있으면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결정도 나지 않은 조합설립 준비과정 중에 국유지쪽에서 찬성표를 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백번 양보해도 국유지라면 주민의 찬성 반대 토지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에 하나 공무원이 관련되었다면 처리취소는 물론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안 아닙니까?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 시점에 있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고 명실상부한 선진사회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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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pip install datasets

from datasets import load_dataset

dataset = load_dataset("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DatasetDict({
    train: Dataset({
        features: ['number', '제목', '답변상태', '참여인원', '카테고리', '청원시작', '청원마감', '청원내용', '답변원고'],
        num_rows: 451513
    })
})

# dataset['train'][0]
{'number': 605368,
 '제목': '당신의 나라에서 행복했습니다.',
 '답변상태': '청원종료',
 '참여인원': '15,350',
 '카테고리': '기타',
 '청원시작': '2022-05-09',
 '청원마감': '2022-06-08',
 '청원내용': '우선 이 청원은 14시간만 유효함을 알립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나라에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을 표현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그간 대통령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청원이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마지막 날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5년 동안 걱정없이 꿈같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욕심 같아선 임기가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 하루라도 더 붙잡고 싶은 심정이지만 당신의 몸이 이미 방전된 배터리와 같다는 말씀에 붙잡고 싶었던 마음 마저 내려놓습니다. 어리석은 제가 대통령님을 지킨답시고 행했던 일들 중 잘못된 일들도 많았고 돌이켜보면 늘 대통령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지 제가 대통령님을 지킬 깜냥은 아니었는데... 깨어있었다 생각했던 저는 늘 어리석었고 아둔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깨어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평생 상대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제가 왜 하는지 찾아가며 살겠습니다. 부디 임기 후에는 평안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그리 되실 수 있게 제 마음을 열심히 보태겠습니다. 제 평생 다시는 없을 성군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걸으시는 걸음 걸음마다 꽃길이시길 기원합니다. 여사님과 함께 부디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답변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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