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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저를 더치트에 등록하고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환불해드렸습니다.환불 후 끝인 줄 알았지만 상대방이 제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환불하고 다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치만 환불당시 아이디 다시 드린다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상대방이 요청했었습니다.그런데도 상대방이 청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속 민사 소송건다고 그러길래 청구 비용 2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것이 맞는지, 올바르지 않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청구 비용 25만원 지불해서 끝이라고 상대방이 말했는데며칠 뒤 연락와서 돈 안빌려주면 전에 청구한 비용 깎아줬다고 주장하는 금액만큼 더 받겠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성립 가능한가요?

 2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추가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현재로서 답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즉, 상대방이 받아 간 25만원 및 추가 청구하겠다는 비용이 어떻게 산정된 것이고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산정내역과 근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한 후 대화가 가능한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이나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현재강제집행 압류 전자소송 민사진행예정-2800여만원에 대한 대여금 공증 있음채무자는 대단한 자산가로 주식 투자유인후2800여만원을 빌린후 갚지않고 계속된 기망행위를보임돈을갚지않은것때문에 우울증약복용 및신용불량위기로 생활고를 겪고있음형사고소방법문의드립니다ㅜ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고의, 2)기망행위, 3)불법영득의사, 4)처분행위(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참조)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경찰서에 가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들고 가시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규범상 고소대리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고소장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참조개념]1) 고의고의란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및 그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이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고의가 포함됩니다. 2) 기망행위기망행위란 신의칙에 반하는 착오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행위의 수단에는 규정도 제한도 없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망행위를 통해 의사에 착오를 일으키게 할 정도면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외에도 이미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는 것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3) 불법영득의사불법영득의사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재산의 소유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인 것 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확정이라 할 수 있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잠정합니다. 4) 처분행위처분행위란 상대방의 재산에 직접적 손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처분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의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적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저는 작은 회사의 주주이면서 서류상 대표이사입니다.회사를 떠나온지는 2년 정도 되었고,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입니다.대표이사를 변경 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아직까지 대표이사를 변경 안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 BMW 2016년식 M6라는 고가 자동차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A가, 지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에 350만에 넘겼습니다. 인터넷 시세는 4000만원 입니다.이럴경우 A라는 사람이 배임,횡령죄가 성립 하는지요? 또한, 법인인감도장을 9월 20일에 변경 하였으나, A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예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9월21일에 자동차 매도 서류에 날인해서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이럴경우, 범죄 성립이 되는건지요?아무튼 머리가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 설명 해주시면

1. A의 행위는 법인의 실질운영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지인대표회사(제삼자)로 하여금 약 3,500만 원 상당(시세와 매도가 차익분)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법인(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형법상 제355조 제2항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A가 법인인감도장의 변경 여부를 모르고 날인한 행위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납기가 60일인 제품의 구매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계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지체상금율은 일 5/10000 (연 약 18%)로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제품은 납기후 약 4개월이 지나 완성이 되어 인도를 받았습니다. 잔금 삼천만원은 제품의 수령후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납기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요청하였고 업체에서는 계약금 이천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금 이천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아야되는지 총금액 오천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아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지체상금을 포함한 매매 계약의 제품 인도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의 해석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상 지체상금을 포함한 매매 계약은 위와 같이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법률기관의 도움을 받아 매우 상세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계약금액과 인도일 정도만 기재한 문서로 이 부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인공지능형 땅콩새싹재배기'로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통상 농작물의 경우 재배와 수확의 시기가 계절 등에 때에 맞춰 이뤄져야 하는 점, 만일 이러한 때를 놓치게 되면 농작물의 신선도나 성분 등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4. 그렇다면 위 제품의 인도가 지체된 것은 위 제품의 목적인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을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의 불이행으로 평가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2023. 3. 1. 생일을 맞아, 생일 케잌을 주문하였으나 4. 1.에 배달 된 경우, 그 케잌의 쓸모가 없어진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체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5. 다만 위 해석은 담당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점에 따른 것으로 실제 판결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매매 대금 및 지체상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바, 반드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의논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의 딸입니다.저의 어머님이 포천집을 월세를 주었는데 4개월을 밀린 상태에서 다음달 1일이면 5개월입니다.세입자는 몇달째 월세를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는 불이행하고 있습니다.집을 고치고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무보증으로 월 25만원 월세를 받기로 한 상태에서 와서 제때에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았던 상태에서 지금은 약속만 하고는 내일 내일 부쳐준다는 것을 2달째 하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을 20일에 보냈는데도 날짜만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런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으로 올립니다.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계속 세입자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모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때문에 어머님의 걱정이 많으십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임차인이 월세를 5개월 동안 연체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인(귀하의 어머니)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쉽게 설명 드리자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입니다. 나. 만약 명도소송을 할 계획이라면,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귀하의 상담내용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인지 - 단지 월세를 입금하라는 독촉의 내용만 있는 것인지 혹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도 함께 있는 것인지 등 – 확인이 불가하여 안내 드립니다).참고로 임대차 계약 해지는 「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가능합니다.  다. 만약 명도소송을 할 계획이라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재 점유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마.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1644-2828, 홈페이지 https://www.reb.or.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https://www.hldcc.or.kr)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할때 한팀이(사장지인) 개별로 계산해서 얼마를 한지 모르겠는거예요. 계산할때 주차물어보고. 머. 정신없었어요.같이 근무한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오늘 매출 정산해보라고해서 한명분이 빈다말했고, 바로 사모가 밖에있는 사장한테 전화해서 돈덜받았다라고해서 지인에게 연락했고. 지인이 카드내역서까지 보내주면서 상황이 곤란해짐. 결론은 덜받은게 아니라 다른팀 돈받은걸 사모가 컴퓨터에 안적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난감해하고 걱정하니 자기가 안적어놔서.. 적었어와되는데..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음.사장이 득달같이 전화와서 기분나빠서 이제 지인들 안온다며. 화를 내길래 죄송하다고 했고. 집에와서 계속 생각이 나고 충격으로 그날로부터 그만두었어요.. 급여 정산받았고. 근로계약서에 사인했고 수습기간퇴사시50%지급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사인을했어도 알아보니 내용자체가 위법이라 말씀드렸고.법대로 하라며 50%지급해줌.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할 예정인데. 저에게 혹시 금적적인피해를 말하며 손해배상할수 있는 상황인가 여쭙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귀하가 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귀하는 영업점의 직원으로 계산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점주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인 업주는 "지인들이 기분이 나빠서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하나 이 것만으로는 업주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오해가 발생한 부분 역시 업주의 배우자, 즉 사모의 과실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12월 29일 오후 5시 10분경 1호선 용산방면 노량진역 5-2번 출구에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5-2번 출구는 9호선 환승에스컬레이터가 바로 있는 지점이었으며, 사고당일은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기 위해 진입을 막아놓은 상태(별도의 지시 요원은 없었음)였습니다.이에 다수의 인원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가 환승통로가 있는 6번출구쪽으로 몰리는 혼잡상황이었고저도 시간이 급한 관계로 뛰어서 6번출구쪽으로 뛰는 중 5-3번 출구근처에서 5-2번출구쪽으로 향햐고 있는약 86세의 할머니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할머니는 거동이 힘드셨고, 119를 통해 근처병원까지 같이 동행하였고,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보호자와는 경찰신고는 안하는 걸로 예기하였으나,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전액 부담해달라는 구두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이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고가의 수술비와 치료비도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지하철 CCTV 등을 확인한 후, 과실치상죄 성립여부 및 상대방의 과실비율 등을 확인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100% 저의 잘못으로 보고 부담을 해야 맞는 건지, 일부라도 감경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드시지만 좋은 답변 부탁들비니다.

지하철 CCTV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전혀 판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CCTV 내용을 법률전문가가 눈으로 봐야만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CCTV를 확인하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100%라고 확인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이 점을 유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CCTV의 경우에는 보존기한이 길지 않으니, 내용을 확인할 생각이시면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배우자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소송피고의 이혼소송 등3건에 대한 변호사비 총 880만원에 대하여 환불요청사유 : 21년 8월 선임이후 22년 6월 1차 변론기일까지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받은적 없으며 통화한적 상담한적 없으며사무장이 법률 자문하는 등 본인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지 못하고 특히 사전처분 양육권 같은경우 본인이 먼저 말하여 신청하고 양육비 산정을 양육비 표에 의해 하지 않았으며. 소송내용도 변호사 편하라고 이상하게 송사함하다못해 1차 변론기일에도 법원에서 겨우 변호사 만났으며. 종료후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함. 그 후 타 로펌에 물어보니 현재까지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며 환불 50퍼센트 이상 받을수 있다고 상담해줌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비 환불 받고 싶습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으나, 계약 해지 및 환불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직접 판단이 어려우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시 (매매,임대차 전체) 통상 대리인이 참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필수요건으로 이야기들 합니다.중요한것은 대리권의 진정성 유무이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등의 요식행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대리권(대리행위)의 진정성 확인시 영상통화나 원격화상통화 등으로 본인확인후 계약진행 (필요하다면 녹화까지) 한다면과연 적법한 대리행위로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 대리행위에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수요건인가? 요식행위가 없으면 대리행위는 무효인가?2. 유선통화 더해서 영상통화 등으로 신분증 확인 및 본인의사 확인후 진행하는 대리계약에 법적 하자가 있는가?입니다. 알려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2.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대리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두로도 대리권 부여가 가능합니다. 3.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대리계약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며, 영상통화로 의사를 확인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2월말 오피스텔 1년 계약 후 2022년 2월말(1년 시점)에서 월세 5% 인상 후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특약을 기재하였습니다. 임대차3법에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최초 계약 1년 후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알맞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이 지난 2023년 2월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조언을 위하여는 임대차 계약서 등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갱신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예약 후 우리 공단 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아파트 베란다 천장과 우수관 주위부분 누수로 인하여 저희 아랫층에서는 윗층에게 전문적인 누수진단과 보수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꾸준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윗층에서는 정밀진단, 전문가의 소견서 등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아랫층의 누수는 아랫층의 문제일 뿐이며, 윗층은 확장세대이므로 누수를 발생시킬일이 전혀 없다는 혼자만의 주장으로 누수를 방치하였습니다. 윗층에서는 비가올때 외벽 크렉으로인한 누수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 또한 윗층의 동의를 통한 정밀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심지어 비가 오지 않은날에도 누수가 발생했던 점을 볼때 더더욱 점검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수관 주위 또한 윗층 바닥 방수층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윗층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근거없는 주장하고 하였고, 최근 법적분쟁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을때 윗층 자신은 이게 문제인지 몰랐다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샷시 코킹, 외벽크랙, 윗층 바닥 방수층 등의 전문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누수를 해결하고자 약 2년 4개월간 아랫층은 끊임없이 협조와 대화를 요청하였고, 아랫층에서 누수진단업체를 섭외하기도 하였으나, 윗층은 아랫층에서 섭외하는 업체는 믿을 수 없고, 윗층 자신이 섭외한 업체여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랫층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점검과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윗층에서는 그저 연락을 무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상황에 대한 자료(사진, 동영상, 녹취, 관리사무소 민원접수일지, 내용증명 등)를 아랫층에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2022가소375744) 조정협의 단계에서 윗집은 아랫층에 아랫층 피해부분 복구에 대한 보상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윗층 점검과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아 아랫층에서는 2022.11.28 누수로 인한 재물손괴 내용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에서야 윗층에서는 점검과 보수를 시작하였고 관리사무소와 윗층에서 나누어서 보수비용 부담하는것으로 최종협의가 되었지만, 여전히 윗층에서는 약 2년 4개월간 공용부분, 전용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정밀점검 거부로 인한 누수방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형사고소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2018노681 재물손괴'와 같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681 판결은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사안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피고인(윗층)의 집 주거지에 이미 누수가 발생되었음이 명확하였음에도 전면적인 협조 거부로 아래층의 누수 피해를 막무가내로 키운 사안으로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원칙상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그 상황의 심각성 등으로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협조거부로 인한 사실은 있으나, 아랫집 피해에 대한 재물손괴의 미필적고의까지 인정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부분으로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 판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그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판시사항처럼 2년 4개월이라는 장시간 협조를 거부하여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반면 작위의무 이행은 용이하였던 사정 등 최대한 수사기관에 위 정황들에 대한 주장을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여기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요.그런데 변제금액을 납부를 못했어요. 납부 못한게 3개월이 넘었구요.그래서 문자로 폐지 될수있다고 왔었는데 어제 집에가니까 법원에서 등기가 왔더라구요.근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받지를 못하고있는데요.폐지가 된건지는 정확히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조회가 안되는데요.미납금이 상당할경우 법원으로 미납금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도 하는데.그진술서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수 있을까 해서요.

상담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을 진행해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후,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에게 연락해서 특정 날짜까지 변제계획에 따라 미납금을이행하겠다고 설명하고, 그에 따라 미납금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물론,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내용 및 향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해서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서면 작성 시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니,자유롭게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의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등은 반드시 기재하고, 본인 이름 및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2020년5월26일 보즘금300에 월30만원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갈 계획이 있어 얘기를 하니 임대인이 재계약서 작성을 하였다고 하면서 계약기간동안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하니 지난번 도장찍어준 서류가 재계약서라고 하네요2년계약기간이 지난 어느날 임대인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저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서류를 내밀었는데 제가 물어보니 구청에 신고하는 서류라고 만 하였습니다본인이 임대신고를 해야 해서 도장을 받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날짜만 수정해서 도장찍어 달라고 하기에 날짜과 금액변동이 없어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물론 사본이나 정본 이런건 받은게 없구요그런데 이제와서 저에게 그게 재계약서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처음 공인중개사에서 받은 계약서가 전부이며 임대인이 사진으로 보여준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달랐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구청에 신고하는 서류로 임대인한테만 따로 한부 만들어준거라고 하더군요 현재 저와 임대인은 주장하는 계약서가 다른 상황이며 도장을 찍어 갈 당시 저에게는 구쳥에 신고하는 서류라고만 설명하였습니다자세히 확인 못하고 도장을 찍어준 제 불찰도 있습니다만 전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까지 책임지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남은 계약기간동안 제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하나요? 솔직히 임대를 다시 해도 집이 나갈 가망성이 희박하다고 공인중개사분께서 말씀하시네요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이 구청에 신고할 자료라고 하여 그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재계약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라 판단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여기서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춰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한 경우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를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생각건대, 귀하의 경우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위 판례와 같이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귀하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가 재계약 관련 서류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서명·날인으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이 사건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 착오가 귀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귀하의 직업, 서류작성의 구체적인 과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재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그 전에 위와 같은 착오를 주장하셔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채권액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1. 내용증명 발송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추후 법적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2. 지난번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적이 있는데, 이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3.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지사유로(중단사유가 아닌) 소멸시효가 계속 유지, 진행되는 것인가요?내용증명에 우체국 소인이 찍히지 않은 것은(일반 우편으로 송달 또는 직접 전달)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내용증명이란 것 자체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등기로 가게 됩니다. 질문하신 법적효력이란 것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냈을때의 법적 의미라는 것은 상대방에서 어떤 내용의 서류를  언제 보내 언제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우편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여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최고의 효력이 생기고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중단 사유가 없는 한 원래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입니다.민법 174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질의합니다.저는 2018. 1. 31. 상가를 보증금 4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그동안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당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5년이 지난 2023. 1. 31 이후로도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요구합니다.저는 2023. 1. 31.이후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차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을 소급하여 보증금 500 월세 50으로 인상할 수 있는지아니면 5년은 지났으나 최초의 증액요구이므로 현 보증금과 월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 420만원, 월세 42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인상할경우 보증금, 월세중 하나만 인상해야 하는지아니면 둘 다 인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보증금, 월세 각각 5%한도로 인상할 수 있으며, 증액 대상은 청구 당시의 계약상의 보증금과 월세여서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전문개정 2009.1.30]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22년도 3월부터 나눠서 현재까지 원금 379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항상 언제 돈이 들어온다면서 언제 줄 수 있다고 하며 그런식으로 받아갔습니다.그런데, 제가 받은 돈은 55000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1.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시고,계좌거래내역에 더하여, 계좌이체한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차용증,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문자 또는 통화내역 등)를 같이 제출하셔야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2.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에는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상대방 연락처를 기초로, 통신사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사실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미성년자라서 소송을 할려면 피고 법정대리인에 정보를 알아야하는데 피고 정보말고 법정대리인에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법정대리인에 정보를 알수있는방법은 없을가요? 현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일반적으로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를 제기하고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딸이 2019년8월14일 부동산 계약하고,계약기간은 2019년8월29일부터2021년8월28일까지입니다. 만기가 도래하기전 집주인이 연장혹은 퇴실 할꺼냐고 문자가와서,연장 한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특별한말이 없어서 월세는 그대로 입금했고, 계약서 다시쓰자는 말도 없어서 계약서는 다시쓰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4일에 이사하겠다고 말하고, 12월 16일에 이사했습니다.월세가 너무비싸 전세를 구하다보니까 빨리구해져서 먼저 나온셈이죠. 저희가 2023년 2월3일분까지 3개월분 월세를 부담하고, 나오면 되는줄 알았는데, 집주인은 "계약연장 할께요~"가 명시적 계약이라고 2023년8월 28일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갱신 계약서를 안써서 3개월분 월세내고 2월3일에 보증금 1000만원 돌려받을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아래 규정 참조) 이 경우 2022. 11. 4.에 임대인이 통고를 받았다면 3개월 후 효력 발생하므로 그 때까지의 임료 등만 내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조건도 동일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재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3.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저희집은 전세로 살고 있고, 23일 아랫집에 새벽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온수관이 문제가 생겨 누수 발생된것을 파악하고 온수배관을 바꾸고, 처리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천장에 얼룩이 생겨서 도배와 전기 검사를 요구하셔서 주인집 대신 저희가 일단 도배업체와 전기기사를 알아보고 문자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분이 평소 저희와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기회 삼아, 저희에게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을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제대로 사과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희는 예측할수 없는 것이었고 노후로 그런거지만 피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하였고 피해에 대해서도 조치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소송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누수 공사를 한 업체를 통해서도 아파트 노후와 관련된 누수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아랫집에서 소송을 한다면 주인집이랑 해야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희에게도 혹시나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누수 부위는 현관 쪽 방이고 아파트는 지은지 2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인테리어 공사 등 귀하의 필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동 공사에 따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면,점유자인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아파트 노후 등 거주지 자체의 구조적 하자로 인해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작물 소유자인 임대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책임이 있을 뿐, 거주지의 임차인인 귀하에게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참고 판례-서울동부지법 99가단22374..따라서 위 1405호 누수는 위 101동 외벽 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외벽은 그 건물의 외관이나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공용부분이라 할 것이며, 위 1505호의 외벽은 위 101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제공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의 책임에 돌아가므로 결국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이와 같이 보는 것이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의 성질에맞고, 더구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자가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3년 4월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고 3개의 은행에 제3 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하여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3개의 각 은행에 200,000원, 2,700원, 1,200,000원의 잔고가 있었습니다.그러나 185만원이하가 되기 때문에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판결문 시효만료가 3개월정도 남았는데1) 잔고가 185만원 이하라서 추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판결문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지요?2) 아니면 법원에 판결문 소멸시효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3) 소멸시효는 어떤 법률 몇조 몇항을 적용하는지요?

185만원 이하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추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강제집행이 집행불능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그리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하여 판결 받았습니다."총 4500만원 중 3000만원은 22년 10월 31일까지 지급 하고 1500만원은 22년 9월 부터 매월 말일까지 1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라 만약 2회 지체(3000만원과 100만원은 별개의 분할금 채무임)시 미지급 금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받은 후 22년 9월 30일 100만원 입금 받았고그 이후로는 받은 돈이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1)22년 10월 31일 별개인 두개의 채무(3000만원, 월 100만원 분할 납부)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라는 조항에 의해 22년 11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수 있나요?2)지연손해금 계산시 [미지급 금원]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나요? 아니면 [미지급 금원 +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나요?(소위 말하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형식인가요?)3)채무자가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갚겠다고 하는데 전액 상환이 아닌 나눠서 받는 다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중한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1. 일단, 2회 지체의 의미가 1번 채무( 3000만원) 미이행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2번 채무(100만원씩의 분할 채무)를 기준으로 2회 미이행인지가 불분명합니다.(질문에 판결문 내용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2. 전자라면 11. 1.부터 1, 2번 채무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후자라면 1번에 대해서는 11.1부터 2번에 대해서는 12.1.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 원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의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4. 일부만 변제한다면 원칙적으로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게 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 금액 계산방법을 질문하는 것이라면 우리 공단 홈페이지 이자 계산 배너가 있으니 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5. 이상의 답변은 판결문은 보지 못한 상태의 답변이므로 대화가 가능한 132로 전화상담 하시거나  예약방문 상담을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되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 없이 입주청소비 442,000원을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합니다.임차인은 이사나오면서 아파트 전체를 쓸고 닦고 쓰레기 하나 없이 다 치우고 나왔지습니다.임대차계약서어 입주 청소에 관한 특약은 전혀 없습니다.질문 : 임대인은 입주 청소비를 임차인에게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 해야하는 것은 맞으나, 과도한 청소비 등은 임대인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관련 영수증 등을 요청해 보시고, 적절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겠으나, 시간 과 비용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누수로 곰팡이와 벽지 썩음으로 공실상태로 전환, 전체벽면 철거후 건조작업중 임의로 협의없이 몰래 시공마무리를 해버린 시공사와 업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시공사 상대로만 수차례 내용증명 보내는 중 답변도 없이, 누수설비업체는 시공사 지시도 없이 소유주 허락도없이 건조마무리 확인도없이 세대현관비번을 바꾸며 마무리작업을 하고도 무대응입장입니다. 마무리조차도 아무런 자재로, 엉터리 기술로 오히려 집을 망쳐놓은 상태입니다시공사에서 업체에 대응을 하여야하나 재정난 심각한 건설사로 담당자가 제대로 배치되지않은상태입니다.원상복구후 재시공을 요청했으나 무대응시 수억의 집을 이용할수 없는 극심한 피해상황으로설비업체를 무단침입/점유, 재산손상으로 고소한다면 시공사가 미루고있으면 소유주가 해야됩니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제대로 하자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소소을 제기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https://www.adc.go.kr/adms/portal/portalMain.do

채무자의 공사대금에 대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3채무자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행정실, 법무사 사무실, 채권추심회사...모두 답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공사계약정보'에는....계약기관 정보는 기관명은 00중학교, 채권자명은 00중학교장, 수요기관 정보는 00중학교로 나와 있습니다.해당 학교는 공립중학교입니다.

귀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하여 제3채무자 특정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제3채무자의 특정은 저희 공단에서 특정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으로해당 채권의 당사자에 관한 계약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나라장터에 기관명이 00중학교라고 되어있으나, 해당 기관명이 당사자적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서 신청 시 향후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당사자가 됩니다만, 실제 채권 추심시 해당 기관인 중학교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도 인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현재 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질의한 내용또한 여러 자문을 이미 받았으나 의견이 갈린다는 내용인데, 그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저희 공단에서 법률상담으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안내를 해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자료 모두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입주한지 2022.11.19 입주날이지만 실입주는 2022.11.25 하여 현재 2022.12.28을 지나는 중 2022.12.27날 화장실 뒤쪽으로 방안의 벽지에 물이 엄청 고여있어 곰팡이가 피고 누수가 있어 보이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전 세입자가 그런건지 집주인이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는 옷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볼 수 없어서 발견이 늦어진 것도 있는거 같습니다.그로인해 입주 후 2주 뒤에 바로 목감기가 걸려 2주정도 고생을 하였습니다.언제부터 물이 샌건지는 잘 모르겠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세고 있어 이에 대한 하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할지 조언을 듣고자 신청합니다!이미 곰팡이도 핀 상태이며 물이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서 현재 장판 뒤 쪽으로 곰팡이가 꽤 핀 상태입니다.

집주인에 누수 등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시고 만약 보수가 되지 않거나 누수가 계속되어 거주하기 어렵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네이버 게임 공식카페에서 회원분간에 다툼이 있었고전 상황도 모르는 일들이였습니다전 게임사의 부당함의 글을 올렸다가 영구 제명이되었고 게임 업데이트 정보를 알기위해 배우자의 아이디로 가입 상태입니다그러던중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한 블로그를 보았고제가 읽을 수 있는만큼 공개글이였습니다글의 내용은 카페에서 언쟁을 한 회원과 댓글을 단 회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비방글이 대부분이였는데갑자기 제 얘기를 하시면서 시댁과 친정에 신랑과 자식들은 금전은 있냐면서 블랙 컨슈러라면서 국제 소송당한다며 감당은 하냐며 법도 모르고 억지만 부른다며 관리자에거 말해 구제해 줄수 있었지만 본인때는 안 도와줬는데 하지않았다며 본인은 엄마가 아니라는 글에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저와 대화 한 적없는 분인데 어이없어카페에 걱정은 고마우나 상관없는 저는 글에서 삭제 해달라고 배우자 닉으로 글을 남겼습니다그러나 공개된 블로그 글은 회원 누구나 저인 줄 알실꺼고까페에선 활동을 안하지만 게임상에서는 접하시는 분들이라 민망하고 법적으로 이 분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가해자가 어떤 경위로 귀하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는지 그리고 작성한 게시글의 원본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실제 가해자가 정보통신망법위반 내지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가해자의 행위에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카페 회원 간에 어떤 내용의 다툼이 있었는지, 귀하가 게임사로부터 영구 제명된 이유는 무엇인지, 영구 제명된 사건과 가해자가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가 상호관련이 있는지,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인지, 가해자의 게시글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문 내용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차량에 추돌당하여 2달간 일을 하지못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명의가 동거녀의 명의로되어 있습니다 명의만 동거녀일 뿐이지 모든 사업과 관련된 일은 전부 제가 하고 있습니다동거녀는 견인차 운전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고자격증 또한 없습니다견인차 일을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빠지지 않고 납부하고 있으며심지어 차량과 유류카드도 동거녀 명의로되어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명의가 아닌 사업자라제 소득액을 인정못하겠다고 합니다견인차 사업자가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된다면보험사의 말에 수긍할수 있지만제가 없다면 사업장은 운영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2달을 일을 하지 못했기에 그 손해가 너무 큽니다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고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중입니다제가 신용불량자라 동거녀 명의로 사업자를낸것이지 탈세가 목적이 아니며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며 얻은 소득으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견인차 일을 하며 얻은 소득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지 궁금합니다저뿐만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나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중 꽤 많은 분들이저처럼 부인명의나 동거녀 혹은 지인 등의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제가 입은 피해를 상대방 보험사에게청구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귀하의 소득을 계속 부인하여 그에 합당한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금 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귀하가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의한다면 해당 사업자아의 실질 운영자가 귀하라는 것인바, 귀하가 주장하시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충분한 자료(귀하와 명의자의 사실혼관계, 지입차량을 실질적으로 귀하가 운행하고 있다는 점, 명의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신다면 일응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에게 탈세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귀하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에 올린 서민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문의를 남기자 바로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고 찾아갈 주소를 받아서 딸과 함께 같이 약속한 장소 커피솥에서 만 나얘기를 나누었지만 딸이름으로는 직장이 없어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저희들한테 맡기고 필요한 금액 이백만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을 금액도 적지않고 데출날짜도 쓰지 않고 대출 갚을 날짜도 쓰지 않고 자동차 운행허가을 해도 된다고 작성했습니다 대출이자는 월10%입니다 대출금 갚을 때 원금 이백만원 대출이자 이십만원 총 이백이십만원 갚으면 모든 대출이 정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빨리 찾기위해서 다시 담당자를 만나 제가 일주일 뒤 대출금액을 갚게되면 대출이자 금액이 똑같은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근데 하루를 쓰고 갚던 한달을 쓰고 갚던 셋달 있다가 갚던 대출이자금액은 육십만원이고 원금 이백만원 총 이백육십만원 갚아야지만 모든 대출이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불법대출이 맞는지 신고도 가능한지 제가 갚아야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먼저 찾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2.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채권자가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8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것도 처벌대상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저는 계약기간 2017.11.20 ~ 2019.11.19.(2년)으로 보증금 2,000만원/월세 25만원으로 원룸을 임차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2019년 9월에 계약 종료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였고 저는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연장 기간은 정하지 않고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음)그 이후 2년간 더 임차하였으며 임대인은 2021년 9월 다시 전화로 계약 종료 여부를 문의하였고 저는 종료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연장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계약서 역시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022. 12. 25. 개인적 사정으로 임대인에게 이사를 해야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질의드립니다.1.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3개월 후인 2023. 3. 24. 계약이 해지된다 생각하는데 임대인은 2년이 되는 2023. 11. 18.을 계약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실 기간이 길어질 경우 3개월이 되는 2023. 3. 24.까지의 월세는 제가 부담하나 그 이후는 계약이 해지된 기간이므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 생각합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습니까?2. 만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복비도 2023. 3. 24. 전과 후에 따라 지불 주체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사안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해지 통지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 12. 25.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면 그 3개월이 지난 뒤인 2023. 3. 25.경 계약이 해지된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계약연장이었다 하더라도, 주임법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임대차의 해지에도 주임법 제6조의2가 준용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 동일하게 2023. 3. 25.경 계약이 해지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귀하 측의 주장대로 3개월이 되는 2023. 3.경 계약이 해지되며, 귀하께서 위 시기 이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지 않는한 차임(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해, 민법 및 주임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 간 합의나 특약으로 정하며, 만약 그러한 합의나 특약이 없고, 귀하 측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나 문의하니 내용에 기해 판단해보건데, 복비는 귀하가 부담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월 계약 만료1월 이사예정현재 전세4500저는 싱글로 가족은 전부 다른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이사 갈때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시 기존 전세집에서 전세금 못받을까봐 걱정 됩니다.현재 전세 보러 오는 사람 한명도 없네요가족중에 친누나가 결혼한 상태로 경기도 거주중인데누나를 전입 시켜놓고 이사가도 대항력이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7월 계약만료가 2022. 7.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보증금반환 및 목적물 인도를 서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출을 하더라도 유지가 됩니다.그런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2023. 7.에 계약만료인데, 2023. 1.에 이사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현재로서는 등기명령신청이 불가능하며, 가족을 전입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였을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94마213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본인 뿐 아니라 동거가족의 경우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저는 임대인입니다. 지금 전세준곳이 2년이 지나 만기가 2023년 1월20일이며 10월말 세입자로 부터 재계약이 가능한지 연락을받았습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암묵적 갱신인줄알았다고 하니 요즘 시세가 불안하니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재계약을 했음 좋겠다고 했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세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연락이 왔고 500만원을 조정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전세자금 대출때문에 재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이번주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만기가 한달도 남지않은시점에서 이천정도 더 낮췄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어려울것같다했더니 그럼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당장만기에 맞춰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저도 전세로 놓을지 월세로 바꿀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혹시 생각한 이사 날짜가 있냐니 그건아니고 이제부터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세입자가 구해지는 3개월동안 그냥살겠다고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서 내가세입자 구했을때 난처한 일이 생기면 어쩔까싶어 그건어렵다고하고 일단 정리해서 다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자긴 만기일에 무조건나갈거니 돈도 다 돌려달라. 원상복구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지도 말라 세입자를 알아보는것은 임대인이 할일이다라고 문자가왔어요. - 그전에도 일년만에 이사가고싶다고 했다가 번복했고 저도 좀불안해서 다 문자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 지금은 다 필요없고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만약 만기일에 돈을 전액 돌려주지않으면임대차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묵시적 갱신일경우 퇴거한다고 밝힌후 3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는 구두상이지만 거기다 저는 문자상이지만 새로운 계약을 약속한 상태니 2년동안 신규계약이 된거로 볼수있으니 500만원 조정된 가격으로 재계약해도 문제없다고도 들었구요. 제 경우 임차인이 하자는대로 해줘야 맞는건가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서는 2022년 10월경 전세금을 500만 원 낮추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아직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전세금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전세기간에 관하여는 2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완료되었으므로,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서는 2022년 10월경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세금을 변경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이 경우 임차인은 추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로 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추후 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임차인이 종전 계약에서 정해진 만기일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계약갱신 의사를 철회한 것은 2022년 10월경 체결된 계약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위와 같이 인정된다면, 귀하께서는 종전 계약에서 정해진 만기일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이유는 없으며, 감액 합의된 50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보입니다.그러나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민사소송을 겪으실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은 종전 계약으로 정해졌던 만기일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일단 귀하의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가 경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 임차권등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임차인이 귀하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이 귀하께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2022년 10월경 전세금을 500만원 낮추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귀하께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증명에 실패하는 경우 패소판결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귀하와 임차인 사이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귀하께서 법적 분쟁을 감내해야할 것이므로, 가급적 원만히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ldcc.or.kr/

서울시에 법인 명의로 개인소유 오피스텔(주민등록이전 불가 조건)을 19년 10월31일 계약기간 2년, 전세금 4억원으로 계약했었고 21년10월31일 5%인 2천만원 증액 지급 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직접 계약 진행 주거하고 있음질문:1. 사정이 생겨 2년되기전 해지를 청구 가능한 것이지(현재 1년2개월 경과)? 해지 통보후 3개월이후 효력 발생(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2. 새로운 임차인을 부동산중개소에서 찾은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3. 임대인이 월세등으로 전환 임대할 경우 - 3개월이후 계약 해지(전세금 반환) 가능 여부 - 이 경우 부동산 수수료를 기존 임차인(법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1.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법인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판결).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임법의 보호대상이 되며,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현행 6개월~2개월) 갱신거적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임법 제6조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2. 사안의 경우 일단 2019. 10. 31. 계약을 했는데 2021. 10. 31.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것이라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나 상당한 기간내에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이 주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면,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특약이 없는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월세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의 범위에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민법으로 돌아가는바, 민법 제639조 및 제635조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이 지난 뒤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중개수수료도 특약이 없는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등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본 사안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악연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헌데 10월경 연습실 임대인이 돈을 안내고 튀었습니다.통화녹음본, 카톡내용, 계약서등 전부 존재하며 돈을 준다하고 계속 미루고만 있다가 이지경 까지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사건이 지연만 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할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신청해봅니다.

임대인이란 건물을 빌려준 사람을 뜻하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내고 튀었다는 것이 보증금반환을 안 해주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그게 아니라도 어쨋든 상대방이 돈 줄 돈을 안 주고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이 경우 질문하신 대로 민사소송을 해야할 사안인바, 민사소송방법은 소장 양식 등을 토대로 다양한 경우의 수까지 포함하여 상담이 필요합니다.즉,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고 대화를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9시~10시 사이 일행 9명과 처음으로 본 매장을 방문하여 안쪽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다가 매장 중간에 바닥이 턱(높이: 약5~7cm)이 있는걸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서 반기부스를 하였고 약 3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매장 중간에 굳이 턱을 만든 이유를 잘 모르겠으나 높이도 낮고 일행과 같이 움직이다 보니 시야가 가려서 들어갈때는 인지를 못하였고 나올때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나오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턱은 들어갈 때는 경고문구 한 장을 붙여 놓았으나 나올 때는 경고문구나 논슬립이나 한눈에 알 수 있게 재료나 색깔을 달리한다던지 등 조치사항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넘어진 당일 카운터 직원에게 넘어져 다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같이 간 일행도 3명도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였다고 하니 직원도 이전에 몇 번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이렇듯 문제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측 보험회사는 보상처리 대상이 아니라 하니 점장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입은 부상의 쾌유를 기원하며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1. 먼저 사고 발생 장소가 카페 내부라고 하여 무조건 카페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에 따라 이용자의 과실인지, 카페 측의 과실인지를 판단한 후 책임소재가 결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카페 측에 시설 운영, 관리감독에 있어서 카페 내부의 바닥 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였고, 시설물에도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2. 따라서 귀하가 넘어진 이유가 카페 구조상의 하자 때문인지 이용자 본인의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배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고발생원인이 명시되어야 치료비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우선 카페 측에 카페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시고(협의 또는 내용증명 발송), 카페 측에서 과실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고발생 관련 자료(경고문 사진, 내부 턱 사진, CCTV 영상 등)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 경우 카페 측의 경고 문구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과실상계는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위 관련자료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치료비 청구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카페 내 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심과 2심과 3 심에서 다 패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금액은 50,000,000 원이라 2 심진행중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을 위한 금전 공탁을 50,000,000 원을 하엿습니다 사건은 근저당 설정 등기말소의 청구의 소였고 저의 상식으로는 공탁한 금액을 채권자가 찾아 간상태이므로 경매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 알고 보니 경매가 예정 되엇습니다 너무 당황하여 어찌 처리하는지 몰라 상담 드립니다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 2023년 1월 4일이 경매일이니 너무 당황스럽군요

1. 먼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시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소송을 1, 2, 3심까지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을 하였다면 그 소송대리인과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비용을 들여 법률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이 원칙이니 먼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해 보입니다.). 2. 먼저 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였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고 금전 공탁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공탁금 5,000만 원은 채권자가 찾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 이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권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근저당권자라 하여 그 돈을 즉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을 찾아간 것이 맞는지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판례 요지도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0. 20 자 92마728 결정 [최고에의한담보취소])” 답변자가 판단한대로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면 귀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닙니다(법원에 담보로서 공탁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채권자에게 그 돈을 변제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공탁을 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귀하는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을 하였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정지되었던 경매절차가 다시 재개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을 상대방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답변자의 설명대로 담보로서 제공이 된 것이라면 귀하가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귀하는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결과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이 변제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제 후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신청 취하를 하도록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게 되면 매수신고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법원에서 받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사정을 밝혀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채무 전액 및 경매 비용까지 변제를 하였는데 취하를 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귀하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답변자 판단으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를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법원에서 직권으로 하는 조치으므로 그 직권발동의 촉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귀하는 간단히 질의를 하였지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허위사유(집주인 실거주)에 따른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거절에 의해 손해 배상(902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연락드립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해서 집을 빼달라고 연락했던 문자를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부여 현황을 열람하여,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코자, 아직 집주인에게는 연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사하면서 전세금 상승에 따른 이자 상승과 이사비등을 고려해서 7백만원 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여쭙습니다.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계약 보증금 1.6억원)이 묵시적 갱신으로 만기가 22년 5/17까지 였고, 만기 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최대 보증금 1.68억원)해서 2년 더 연장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21년 8월경 집을 구매한 집주인이 22년 1월 경에 실거주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부득히 22년 4월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천안/아산 지역의 전세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조금이라도 싼집을 잡아야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최근 확인해본 결과, 집주인이 실거주 하기로 했던 집에 22년 5월 7일 부터 24년 5월 6일 까지 임대 계약(보증금 0.2억원, 월세 90만원)이 있음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당건과 유사한 사건이 손해배상 받은 소식을 듣고, 손해 배상액을 계산해본 결과 902만원을 법률적으로 청구할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번 계산 방법, 계약 당시 월차임 차액*24개월)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집주인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 소액민사 소송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손해 배상을 원활하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손해 배상액의 7백만원 이상 수령하는 것이 목표이나, 직장인으로써 소송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1.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선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여 협의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의 진행 방법은 변호사와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는 조금 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적지않은 노력과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위 2항과 같이 비용 대비 실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은 사이버상담만으로 모든 것을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몆년동안 쓰레기투척을 하는 이웃이 있어서 대자보도 붙여보고 안내방송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웃끼리 얼굴 붉히고싶지 않아 좋게 처리하고 싶었지만 계속 이어지는 베란다 쓰레기 투척에 공권력이나 법적으로 대처하고싶은데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신고할까 합니다. 일반적인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불붙은 담배꽁초도 버리고있는데 공공주택에서 화재위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안될거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쓰레기 불법무단 투기 행위를 이유로 구청이나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탁 월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특약에 신탁 동의서 교부받는 조건을 기재했습니다. 교부를 위해 보내는 신탁부동산 임대차 관련 요청 및 확약서의 사항입니다.1. 수탁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포함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은 수탁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2.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포함한 임대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있음.3.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차보증금의 담보는 아님.4. 임대차 목적물의 처분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이에 사전 동의함.3번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4번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시 1번에 따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월세 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어있습니다.월세 계약서: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또 신탁계약서에는 반환 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신탁계약서 :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가 승계하지아니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하되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임대차관리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여 임대물반환을 요구하고 보증금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전까지 퇴거할 수 없다는 항변이 가능, 적법한지요?2.신탁부동산 임대차관련요청 및 확약서의 변경을 요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3.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임차인이 신탁회사,공매매수인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보증금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 이 경우 위탁자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신탁에 반환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신탁법에 따르면 위탁자가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금융기관이 공매를 할 수 있는데 공매대금배당순서를 정할 수 있고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제도는 무시되기때문에 신탁법의 신탁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계약이 충돌한다하니 불안감이 큽니다.

-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질문의 취지를 알기 어렵우며, 간단하고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담보신탁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되며, 신청인의 경우 신탁자(위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전까지 퇴거할 수 없다는 항변의 가능 여부 등은 임대차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신탁동의서 등의 관련 서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관련 판례의 참고 바랍니다. 위탁자인 갑 주식회사와 수탁자인 을 신탁회사가 체결한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 회사가 우선수익자로부터 ‘갑 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갑 회사에 교부하자, 갑 회사가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병이 그때부터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오피스텔을 공매로 취득한 정이 병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병이 반소로 정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인 병은 임대인인 갑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을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을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애견미용실 운영중인데 지역맘케페에 허위사실로 글을 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호명은 노출하지 않았으나 시청 앞이라는 단어로 가게를 유추하게끔 해놓고 댓글에 상호명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따로 채팅으로 가게가 어디인지 노출시킨거 같습니다. 글에는 자신의 개가 마치 우리집에서 미용을 하다가 아프게되었다고 사실무근인 내용을 기재하여 카페글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집이 강아지를 학대하는 나쁜곳이라는 인식을 줄수 있게끔 유도하는글을 작성해놓았습니다. 카페글에 cctv를 보여주지않았다 고 써놨는데 저 글쓴사람에게 당시 미용영상 cctv이메일로 보냈고 그이메일을 보냈다는 증거를 캡쳐해둔 상태입니다.내용이 너무 악의성이 담겨있어 이런 부분처벌이 가능할까요?

1. 최종적인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담당 판사의 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답변자 입장에서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시는 제한적인 사정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해당 행위자의 처벌가부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2. 행위자가 게시한 글에서 귀하의 가게가 특정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 내지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하단에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저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임대를 놓은 상태에서 지난 2021.2/15자로 기존 임차인과 다시 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올 2023.2/14자 만기를 앞두고 2022.12.24에 재계약 여부 의사를 통보 했던바,임차인 답변은 통보유효 기간이 2개월이 넘어서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 은 2개월 이라 함은 일수로 계산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달수로 계산해서 2개월 이라 하면 2023.2월 14일 만기로서 2022.12월 부터 2023.2월 말 까지로 계산이 맞는것 인지.여쭙고저 상담 의뢰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은 2023. 2. 14.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 날로부터 6개월 전의 날은 2022. 8. 14. 0시이고, 2개월 전의 날은 2022. 12. 14. 0시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계산에서 초일이 산입되지 않습니다).즉,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께서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2022. 8. 14. 0시부터 2022. 12. 14. 0시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등에 대해 상의하셨어야 합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귀하께서 2022. 12. 24.경에 비로소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하므로 이는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평가될 것입니다.결국, 귀하의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0년경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대여했줬으나 채무자가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였습니다.2021년도에 대여금소송, 재산조회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 채권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제1금융권,2금융권을 대상으로 4개의 은행에 통장 압류를 진행하였으며 2개의 통장이 각각 3원, 6만여원으로 압류가 되었습니다.채무자는 사기혐의로 형사소송도 진행하였으며 현재 기소중지, 지명수배 상태가 되었습니다.여기서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2.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했던 4개의 통장중에 2개의 통장은 압류가 되었습니다. 해당 통장은 여전히 압류인 상태인 건가요?3. 추가적인 채권추심을 위해 새로운 집행문 발급이 필요한가요?4. 채권회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이상입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74조 1항). 따라서 재산명시를 거치면 재산조회는 또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에 비용일 발생하는 만큼 상대방의 재산변동이 없는대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2.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했던 4개의 통장중에 2개의 통장은 압류가 되었습니다. 해당 통장은 여전히 압류인 상태인 건가요?- 압류가 되었다면 여전히 압류인 상태일 것입니다. 3. 추가적인 채권추심을 위해 새로운 집행문 발급이 필요한가요?- 집행권원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등(민집 58조 1항 단서 2호？3호, 292조 1항, 301조),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집행방법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민집 38조 참조)여러 통의 집행문 또는 재도의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여러 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권회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라 함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아파트 전세 3년 계약을 했는데, 갱신하게 되면 3년이 맞나요? 아니면 2년 인가요?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전제에서 동법 제6조의 3에 의해 갱신되었다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이부분 법률 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 반강제적인 제설이 진행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는 당연히 없고 미참여시에는 패널티부과(캐디근무수칙 등) 으로 처벌한다고 반 강제적 참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근로노동법으로는 보호 받기 힘든 직업분류이긴 하나 법령 "공정거래위원회규 제 388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에서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1)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하에 보상없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 된다고 확인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부분 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근거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제설작업 참여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나, 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동일한 내용에 관한 판례가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질의 내용만을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답변자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공정거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그 심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하에 보상없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을 근거로 제설작업 참여가 새로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해당하는지, 제설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양측의 주장 및 계약서 등 서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5일에 퇴직을 하여 현재까지(12월23일) 퇴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사측에서는 11월 30일 일부 입급하고 12월 7일에 잔금 입금예정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12월23일 현재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고있고, 어제(12월 22일) 대지급금 절차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연락 받은 상태 입니다.퇴직금 미 지급시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 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1.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중간에 일부 지급 받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2. 지연이자를 청구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3. 청구에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방문 없이 진행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와 같이 중간에 일부 지급 받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퇴직일인 8. 5.로부터 15일 경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 20%가 가산됩니다.한편 당사자 간 지급기한 유예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유예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만약 그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한 근로자가 임의로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원금에 충당하거나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를 청구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3. 청구에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방문 없이 진행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입증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대지급금을 받으셨다면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해 소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저희 공단에서는 월 4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체불사건에 대해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만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막도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만약 대지급금 지급 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대지급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공단 구조 신청을 위해서는 공단에 한번 방문하셔야 하며, 만약 본인이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위임장을 작성 후 대리인을 통해 구조를 신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2년11월25일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서행중 후방추돌 당하였습니다.서울, 수원, 의왕, 용인 등 수도권을 이동하면서 학원영업 권리 양도 계약을 하는 영업직 일을 하고 있어서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사고차는 22년 4월 출고받은 장기렌트 차량으로 사고전까지 약7개월동안 2만km이상 주행 할 정도로 차량사용이 많습니다.하여 동급으로 차량 배차 신청했지만 전기차여서 불편하지만 보험사에서 동급으로 확인해준 QM6 가스 차량으로 렌트 받아 이용중이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렌트기간을 25일치만 인정이 된다고 가해자와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하고 가해자는 못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보험사에서 얘기해주기로 공업사에서 차량이 신차, 전기차여서 부품수급이 어렵고 트렁크,후면 프레임이 다망가진 사고여서 1월10일은 되야 완료 될것 같다고 합니다.그럼 20일의 추가렌트 비용에 대해서 제가 비용부담을 해야하나요?렌트비용, 전기차->가스차 주유비용 차액을 청구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승소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제가 혼자 진행할수 있는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이론상으로는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험칙상 통상 인정되는 기간의 렌트비를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청구금액 중 얼마가 인정될지는 실제 재판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2. 주유비용 차액의 경우까지 청구한 사례는 찾기가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복잡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면접 상담을 일단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약방문상담을 먼저 진행것을 권해드립니다.(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2022년 11월 5일 상가임대해서 영업중인 자영업자 입니다건물주가 건설업을 하는데 계약당시 명의도 변경하고 내용증명도(건물주한테) 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혹시 매장이(상가) 경매에 넘어 갔을때에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동안 영업할수있는)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가 명의로 근저당설정은 2억3천이고 상가시세평가는 3억원 정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임대차계약당시 근처 부동산에서 적법한 절차로 계약했습니다계약하고 2달 있다가 자기딸 명의로 명의변경 하고 자기딸이라고는 하지만 성이 달라서 그것도 의심됩니다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걱정이 앞서 문의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만약 상가가 경매가 되었을 때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문의하신 상가임대차 10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전제) 임차권의 대항력은 최선순위근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하기에 최선순위근저당설정일보다 임차인의 대항력(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이 우선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산면책후 누락채권자가 법원판결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갚으라고 집으로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단,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아래 조문 참고)에 기재되어 이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1. 조세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3. 재판에서 위 각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4.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8600만원의 오피스텔을 전매로 샀는데, 중개수수료로 100만원을 말하면서, 자기네 부동산은 매매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매매는 무조건 1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그런데 관련법을 찾아보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4항에 오피스텔 매매의 중개수수료는 0.5프로 내지 0.9프로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법이나 지역 조례에 의해서 100만원이 가능한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에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가능한 부분인지, 또는 이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귀하의 질의상 매매목적물이 오피스텔인 바,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호에 해당한다면 별표 2의 요율상 1천분의 5 범위에서, 2호에 해당한다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의합니다. 나. 아래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사기죄가 아닌 아래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죄입니다. 이미 지불한 부분 중 초과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1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8,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제38조(등록의 취소)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4.1.28, 2019.8.20,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2.30]]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49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9.8.20,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0.8.21]]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4.1.28] [[시행일 2014.7.29.]]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6호 일부개정 2021. 12. 31.)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7.29, 2021.10.19]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29]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29]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9, 2015.1.6, 2021.10.1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제가 소유한 부동산 위치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제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자 조합 측은 제 부동산을 기처분 조치를 한 후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22년 4월에 2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조합 측과 매매 계약 이행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였고 또한 매매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조합 측에 보냈지만 답신조차 없으며, 조합 측은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매매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제가 질의 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조합 측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합 측과 합의해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조합 측과 합의하여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서류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2. 만약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매매 계약 취소 서류가 법적 효력이 있다면 조합 측 대표인 조합장과 제가 매매계약 취소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조합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조합 측 대표인 조합장과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추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3. 마지막으로 조합 측과 제가 합의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성립된 매매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추후 제가 법적으로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화해권고결정 에 의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거나 아니면 매매 대금을 조속히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의 조합 내부 상황을 말씀드리면조합원들 간의 극심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상호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조합 측이 관할 구청에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문서가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22년 5월 반려통지 되었으나 현재까지 반려통지 된 관련 내용을 해결하지 못해 재신청 조차 못하고 있으므로 조합 측의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언제 가능할 지는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매매 대금을 받지도 못할 뿐 만 아니라 조합 측에서 제 부동산에 조치한 가처분으로 인해 타인에게 매매도 하지 못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저는 매매 계약을 조합 측과 합의하여 취소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매매 대금을 받기를 원합니다.매서운 한파에 건강 유의하십시요.

1.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부동의하자 법원에 매도청구의 소를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으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안입니다.2. 우리 판례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즉 매도청구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이를 매매등 특정승계가 가능하며 매수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3. 결국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는데 동의한다는 조합이사회의결을 거쳐 조합장과 매매계약을 해지하면 최종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4. 만약 매매계약 합의해지가 불가능하다면, 통상의 매매불이행에 준하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조합에 매

sns에서 알게됀 사람인데 다쳐서 병원에 갔다가 카드랑다 두고와서 개인정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로했고빌린 사람이 예,적금 담보대출을 들어놓은 대출 원금만갚으면 적금 깨서 돈을 돌려주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중출금,개인실수,은행측 실수로 계속돈을 원금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 대출까지 받아 1001만원을 빌려주었고 아직도 얼마가 필요하다며 일주째돈을 못 돌려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인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갚지 않을 의도로 귀하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고의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편취금액을 변제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16 인스타에서 부업하는 계정이 팔로우를 걸어왔습니다. 호기심에 문의를 드렸고, 온라인 카지노로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익을 발생하는 일이라 원금 100% 손실이 없다 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계정을 만들어 알려주었고, 사이트 충전하는 사람의 카톡을 알려주어 첫 배팅금으로 150만원을 충전하였습니다.30분 후 1800만원의 수익이 생겼으니 출금하고 수수료를 달라 하여 진행하였으나 신규 가입자가 큰 금액을 따게 되어 400만 포인트가 들어와야 한다 했습니다. 400만원을 입금하니 수수료 1500원을 입금하지 않아 다시 보내야 한다하여 1만원 입금, 400만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며 400.15만원 입금, 사용자 이름을 바꿨었다며 본인 인증을 해야한다며 150만원부터 400.15만원까지 처음부터 다시 입금했습니다.다음엔 해외 ip로 접속 이력이 있어 해외ip를 풀려면 1차 2차 인증으로 900만원씩 총1800만원이 필요하다 하였고, 돈 없다고 인증 못한다 하니 돈을 다 포기하는거냐 계속 물었습니다. 이 와중에 처음 처음 연락 한 사람이 수수료 언제주냐고 연락이 왔고, 돈이 없어서 인증을 못한다 했더니 도와주겠다며 900만원을 입금했다고 했습니다. 후에 제가 900을 추가로 입금하니 1차 인증 때 다른사람 이름으로 입금되어 1차, 2차 인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입금을 요구했습니다.결국 900만원, 900만원 추가로 입금하니 6시가 넘어 은행권이 마감이라 IP를 심사할 수 없다고 하며 다음날 승인이 날꺼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심사가 안되어 월요일 1시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두절된 상황입니다.총 5404.3만원으로 피해를 보았고 계좌 3군데(기업,우리은행)를 이용하여 1계좌(기업) 550만원, 2계좌(기업) 401만원, 3계좌(우리) 4453.3만원으로 은행권에 지급정지 요청을 넣었으나 거절당하였고, 경찰에서도 불가다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착오송금으로도 신고 해보았으나 상대측도 피해자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우리은행측은 경찰 공문으로 금액별지급정지가 걸려있는 상황이나 기업은행은 공문으로 부정사용등록만 가능하다 하여 따로 조취를 하지 않았습니다.가압류 신청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진행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알고있는 정보는 통장주 이름과 계좌번호 뿐입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2. 2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같은 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질의요지 귀하는 인스타를 통해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자인 바, 가압류 신청,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나. 가압류 신청 선제적으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것이 지급 정지 신청인데, 귀하의 질의 속에 통장소유주가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바, 통장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이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부당이득 먼저, 부당이득 청구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얻은 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한 바, 먼저 사기의 상대방과 통장의 소유주 중 이득을 얻는 자에게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이익보유자는 사기의 상대방이므로, 사기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를 해보신 것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통장소유주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면, 통장소유주에게 부당이득 청구를 하고 잇습니다. (통상 온라인 사기의 상대방은 성명불상자일 가능성이 높아, 통장소유주와의 분쟁을 통해 재산을 보전받고 있음이 실무입니.) 다만, 최근에 온라인 사기범죄가 발달하여, 통장 소유자가 사기범과 별도의 법률관계를 통해 돈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통장소유자와 사기상대방의 거래는 정상거래관계인 경우)이고, 이 경우 통장소유주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 바, 수사와 소송을 통해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손해배상 사기의 상대방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통장소유주 역시 이에 가담하거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기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 가담 여부는 수사를 통해 주로 밝힙니다. 마. 기타조언 귀하의 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보이는 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전략을

안녕하세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전세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2022.03.02 ~ 2024.03.01)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신고는 이사당일날(22.03.02)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사당일 전임대인과 새임대인의 동시진행이 이루어졌고 깡통전세임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임대인의 연락처는 전임대인에게 제공받아 연락하였으나 처음부터 연락조차 안되더니 현재는 아예 없는 번호로 나와 연락두절상태입니다부동산측에 문의를 해보아도 새임대인의 기존번호말곤 아는것이 없어 도움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불행중 다행인건 전임대인과 새임대인과의 매매계약서를 전임대인으로부터 받아 hug의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22.4월달 가입) 하지만 현재 임대인의 연락두절과 새 연락처를 알수도 없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수 있을지와 만약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지불능력이 안되어전세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한다면 깡통전세+새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신하여 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뉴스에선 연일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인상으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안되어 전세반환보증 피해금액도 역대최대와 더불어 경매에 넘어가는주택들이 허다하다고 보도되고있습니다. 게다가 hug측의 전세보증보험을 간혹 지급거절사례도 있다고하니 100% 신뢰가 가지않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만료전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중도퇴거라도 하여 보증금을 받아 이 불안한 일상을 하루빨리 벗어나고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1.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상태. 거주지 또한 불분명 (보증보험 가입당시 폐문부재로 등기가 매번 반송되었음) 임대인의 연락처와 거주지를 알수있는 방법2. 전세계약만료전 중도퇴거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3. 중도퇴거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경우 계약만료전 임차인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수있도록 준비해야할 사항들 , 방법 저는 28살 사회초년생입니다 1억2천만원 전세빌라가 어떤 이유로든 보증금을 받지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경우 저는 일평생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신용불량자와 제 미래는 무너집니다. 부디 전문가분의 답변과 고견을 기다리고있으니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1. 먼저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기간만료 전에 중도퇴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중도퇴거는 불가능하고, 법에서 정한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있는 경우에만 합의해지 및 이에 따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우선 귀하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다른 곳으로 전입하지 마시고 해당 목적물을 계속해서 임차하시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다른 곳으로 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등기 기재 이후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4.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셨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증기관에 전세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5. 현재 임대인의 연락처와 거주지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나, 임대차 기간 만료시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위 2항 기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사실조회를 통해 송달가능한 임대인의 주소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2월 15일에 5만원을 빌린것 부터 시작해서 16일 1만원, 18일 2만2천원 총 3번에 걸처 8만 2천원을 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19일 월요일 오후 5시 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고 5시 이후 잠수를 한 뒤 저녁 8시에 답장이 왔습니다. 직장이라 돈을 못보냈다고 바로 보내고 연락 준다고. 그 뒤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 12월 20일 화요일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 8시30분에 30분 뒤에 보내준다고 해서 또 9시까지 기다렸고 9시가 지난 후에 연락을 하니 또 다시 연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시까지 꼭 보내라는 제 말에 알겠다고 한 후 그 뒤로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 22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갚으면 안되겠냐는 말에 꼭 그 기한 지키라고 하면서 시간을 줬고 이 글을 쓰는 12시에 카톡을 확인해보니 카카오톡 탈퇴를 하고 전화번호도 차단 했습니다. 빌린 사람과는 오픈채팅에서 알게되어 한번 만남을 가진 적 있습니다. 어떻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1.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상황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많은 걱정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심심한 위로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8만2천원의 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법적대응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먼저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적인 방법은 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이 52,900원(전자소송인 경우)이 발생하고, 지급명령도 송달료 및 인지대가 63,600원 발생합니다. 또한 향후 집행하더라도 집행비용 역시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비용이 원금 및 이자를 초과하므로 소송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의 실익은 없습니다.3. 다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채권 추심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언급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작성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최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사건 접수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내방상담은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담예약을 위하여 국번 없이 132번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담예약 후, 예약된 일시에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할 경우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신다면 온라인상담에 비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중 등기부 등본을 보니 2022 5월 6일 경 임대인(법인)이 개인(부동산 중개인 및 임대인 법인의 감사로 재직)에게 신탁을 하였으며 2022 7월 8일 경다시 임대인(법인)에게 신탁 재산이 귀속된 기록이 있습니다.이 경우 신탁 회사가 아닌 개인 간의 명의 신탁으로 탈세의 목적을 띈 불법으로 추정 되지만 정확하게 불법이 맞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2. 다만 같은 법 제2조 단서에서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는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 위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문의하신 사안에 기재된 '신탁'이 단순 등기명의 이전이 아닌 신탁법상 신탁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 경우 구체적인 의도나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른 법에 규정한 불법 해당 여부가 달라질 여지는 있어도, 단지 신탁을 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신탁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내용2019년 5월 25일 계약 금 1억 3천 8백(전세대출 1억2천 )2019년 6월 4일 확정일자 받음2019년 6월 28일 입주 및 계약 시작 hug 보증보험 가입집주인 변경(보증보험 변경 및 완료) 2019년 7월 1일 접수 소유권 이전 , 등기원인 2019년 5월 26일 매매 2021년 6월 28일 전세 계약 자동 연장 및 hug 보증보험 가입 완료2021년 11월 5일 주택보증 도시공사 가압류 금 9억3천4백2022년 7월 5일 압류 체납징세과내년이면 만기가 다가 오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말 큰 금액입니다..바뀐 집주인은 연락처 변경 되어 알 수 없으며 및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 거주 안하고 있음 확인했습니다.

1.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보증보험 변경을 완료하였는데, 이는 변경된 집주인을 새로운 임대인으로 보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결국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상대방입니다.2.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나중에 진행된 압류세금에 대하여는 배당에 있어서 보증금이 우선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압류세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주택보증 가압류 보다 선생님의 확정일자가 우선이어서 역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선생님의 보증금이 우선으로 배당받을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경매절차로 가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면 부족한 금액을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집주인에게 잘 말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저는 배달기사일을 하고있습니다.일을 하다가 밤9시쯤 골목길에서 길이좁아서 천천히 서행하면서 가고있는데 앞에 차가 오고있길래 옆으로 살짝비켜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차량이 그대로 직진을하더라고요 저는 멈춰서 경적도 울렸는데도 그대로 앞으로 직진을해서 저를 쳤습니다.오토바이도 다 박살이났어요 저도 큰부상이 아니지만 큰부상으로 이어질뻔했습니다.알고보니 그사람이 많이 취해있었고 경찰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신분증이랑운전면허증이 다른사람이라서 지구대갔습니다. 알고보니 그사람이 이미 음주로3진아웃됐고 면허도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음주수치는0.087면허취소수치)차량은 렌트카 그랜저입니다. 그이후 경찰서로 넘어갔고 저는 다음날 병원가서 치료를받고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전치2주가 나왔습니다.담당경찰이라면서 연락을 받았고 그 가해자와 연락처교환하겠냐고 해서 알겠다고 해서 그 가해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사과는 안하고 몸은괜찮냐? 이런식으로 전화가 왔었고 저는 치료를 받고있는상태라 나중에 연락드리겠다하고 끊었습니다.다음날 또 그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받을려고 하니까 끊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전화오겠지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없음그리고 나서 다음날 가해자 변호사라면서 연락한통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현제 변호사선임비용도 다 못낸상황이라면서 제가연락을 안받는다면서 어쭈구 그러더라고요.사고가 난지 7일이 되었는데 자기소개전화 1통만 받은상태인데 뜬금없네요 다음날 변호사가 전화가 왔습니다합의생각해보셨냐면서..일단 가해자 상황부터 들어보겠다 라고했습니다 그랫더니 갑자기 전화가 뚝 끊키더라고요 빠르게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동시에 전화를 걸은건지..뭘한건지 모르겠는데 2분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가해자는 현제 모아둔 돈이 300만원이있고 피해자가 피해보상금액을 말해주면 빛을 내서라도 드리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하고 끊은 상태입니다.이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 경찰조사가있습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저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저는 돈도없어서..국선알아보는중입니다 ㅠㅠ

1. 먼저 상대방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2.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합의 의사 등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3. 반드시 귀하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법률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좋습니다. 통상 귀하와 같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1) 피해자의 치료비 2)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의 임금 일부 3) 위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합의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4. 현재 상대방은 자력이 부족함을 들어 3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제안하면서도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음주운전 등 과실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등에 합의 대행에 관해 상담 받아보시고 적절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행권고결정정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하는데요 여기서 지연이자가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여 집행을하는건지 궁금합니다.추후 소송비용 확정에서 하는건지, 압류 등을 할때 대충 계산을 하여 집행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두번째 질문은 가압류 취소 및 담보취소 입니다.민사소송이 취하되면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제 취소 증명원을 발급받으러 법원을 가야합니다.취소 증명원을 받고 담보신청을 취소하여 공탁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이경우에 담보신청취소는 그냥 '담보신청취소'를 하면 되는건지,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피고는 현재 고소를 취하해주니 잠수를 타서 연락도 우편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빨리 공탁금을 회수받고 싶습니다.가압류 및 민사소송 취소를 한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압류 및 추심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저희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연손해금을 자동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2. 소취하 및 가압류를 취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식을 첨부해드립니다.

상가임대인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월세(월 1800만원) 를 미납하고있어 지연이자를 부과하고자합니다. 그러던 도중 18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을 입금을 하였다면 잔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불법추심에 해당하는가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조문도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입금일자가 매월 10일이라면 선불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10일까지 입금이 되어야지 11일부터는 납기일을 어긴걸로 봐도 되는지요 ?선불이라고 하니 계약서상 일자가 10일이라도 월말까지 입금하고 지연하지않았다 주장하는 임차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연이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이행기를 도과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밀린 차임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이때 차임 지급시기를 경과하였다면 매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미지급 차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여지는 있다 할 것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입니다.3가지 질의드립니다 1.피고가 을5호증 낸것의 내용이 온통 거짓말인데,이중 피고의 서면내용중 을5호증과 같은 내용이 있는 일부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한적이 있는데,을5호증이 전체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은 안했더니판사가 다툼없는사실로 을5호증을 판결문서두에 포함시킵니다.사실이 아니라고 2심에서 주장하면 , 2심에서 을 5호층이 사실관계에서 빠지는지요?또는 증거를 내며 주장하면 빠지는지요?2. 참고서면으로 낸 증거 호증번호도 유효한지요? 1심의 참고서면도 준비서면과 똑같이 원피고간에 공방시 증명력이 있는지요?3. 피고가 1심에서 부모님돈을 빼냈으면 재판을 포기한다고, 변론종결후 참고서면으로 피고진술서를 냈는데,피고가 부모님돈을 빼낸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항소심에서 이 증거를 내면서 피고는 포기하라고 주장이 가능한지?이와 관련된 어떤 법(민법111조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면 승소하는지?이와관련 어떤 대법원판례를 제시해야, 판사가 피고패소판결해줄수밖에 없는지요?

항소심은 사실심으로 1심의 판단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인바, 을 5호증에 대하여 반박하시고다툼없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에서 쌍방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참고서면으로 제출한 서면 및 증거도 항소심에서 준비서면과 정식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시면 되며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낙 또는 자백하지 않은 이상항소심은 쌍방의 주장 중 누가 맞는것인지 증거를 토대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공유지분으로 임야를 보유하다가 돌아가실경우에 자녀들에게 상속가능한지요? 지인에게 들으니 자녀들에게 상속이 안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유지분도 상속대상입니다.예를 들어, 어머니가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실 경우, 배우자(아버지가 살아계실 경우)와 자녀들이 공유지분을 공동상속합니다.

제가 8월31에 오토바이를 a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a가 일이 바빠서 오토바이를 등록 하지않고 가지고있다가 겨울이 되어서 12월초에 b라는 사람한테팔았는데b라는 사람이 저한테 부당이득금 이라고 이행권고결정 이 날라왔어요 저는 b라는 사람을 보지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꺼 서류를 가지고있던 a가b한테 서류를 넘겨서 제가 소송을 당했어요 일단 이의신청서랑 답변서는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귀하께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이행권고결정은 없어지고,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앞으로,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할 것입니다.변론기일 지정 전에, 귀하의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이혼당시 합의 이혼하였고 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는상태로 엄마가 양육을 하였습니다얼마전 엄마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엄마가 양육을 할수 없는상태라 아빠가 양육을 하는것에 두사람이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양육권변경신청을 할려고 합니다엄마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사소송법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양육권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되, 상대방의 송달장소에 상대방이 유치된 교도소의 주소를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경남 하동 주민입니다. 이웃 주민의 화목보일러 매연으로 10년이상 고통받고 있습니다.하동군청에서는 야간에 단속을 나오지 않아 실질적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늘 계도만 합니다.이웃 주민은 몇 차례에 걸쳐 건축폐기물을 1톤 포터 차량에 가득 싣고 와 자기집 뒷마당에 야적해 놓고 밤마다 화목보일러 안에 넣고 소각을 해 왔습니다.군청이 2차례 걸쳐 청결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10년 이상 고통을 받다 보니 이제는 굴뚝 연기만 봐도 가슴 통증과 두통이 심합니다.하동군청이 관활기관이지만 건축폐기물에 묻어있는 방부목, 합판, 페인트 처리된 나무 등을 보고도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야간에 군청이 단속할 수 없음을 알고 이웃 주민은 보란듯이 더 많은 연기를 뿜어 내고 있습니다.군청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 보고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제1절 통칙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

인테리어업체에서 소득신고를하였습니다 명백히불법으로신고를하였습니다전 그업체하고일한건사실이지만 2021년 2월3.4.5.6달 같이일을하지않았습니다하지만 그업체에서 저의주민등록사본과통장사본을 파기하지않고 그대로가지고있었습니다그런데 저도모르는사이에 5개월이란기간동안 주민등록사본과 통장사본으로 제 동의없이 무단으로사용하였습니다그로인해 그때당시에 세금혜택을받았습니다 그걸로 전 세무소에 근로부인확인서작성하여 신고를하였고 개인정보법위반으로형사고발을하였습니다제명의로 소득신고를하였고 그로인해이득을보았습니다명의도용 사문서위조 동 행사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형법에 해당하게된다면 형법 제00조에해당합니다에서 몇조에해당이될까요??

질문자님이 제출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사본과 통장사본 보관하고 있다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문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에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본인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아래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전세 2억9천 빌라를 계약했습니다.전세자금대출예정이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임차인부담)가입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에 기재했습니다.입주후 보증보험 가입응 할려고 알아보니 전세가격이 높아 가입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전에도 전세가가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주인집.부동산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다가 다른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임대인이 가입이 가능여부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하자 및 권리(저당권 설정)등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할 것인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임대인과 상의하시여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입주가 어려우니 해지하겠다고 말씀하시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그렇지 않다면 결국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나 그 효력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이구요 입사는 22년 11월 14일에 했고 4대보험신고는 12월 1일에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구요 회사공금이 지난주 갑자기 안맞아 저를 계속 의심했나봅니다. 어제 19일 갑자기 계속 맘이 불안하다며 신뢰가 깨졌다고 점심시간에 사장님이 당장 나가줬음 좋겠다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일하기 불편하지 않냐면서요. 해고를 당했다기보다 저를 의심한다는게 너무 황당하고 어의없어서 꼭 사과를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제 얘기 직후 저는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여성가장이고 생계가 막막하거든요.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신고 및 구제신청 방법은 첨부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계약 기간 만기가 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증액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 기한을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요즘 신문에 난 기사(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70207)를 보고, 이사 나갈테니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전해 왔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기존 계약의 묵시적 연장이나 그냥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임의로 임차계약을 중단하겠다는 임차인의 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 블로그에서는 기한 연장이라도 새로이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임차인이 무단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미 정식 계약서를 썼으니 기한내에는 임차인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지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서의 계약기간에 구속되므로, 임대인이 동의하거나 임대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묵시적 갱신으로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차인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구체적인 재계약 당시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소유 토지(잡종지 및 전)를 임차인에게 수년간 임대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잡종지 및 전으로 용도가 제한적이라 임대 계약 시 계약상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책임하에 적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임대계약은 매년 신규로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임차인이 관련 인허가인 지목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없이 수년간 임대부지에 포장시행 및 자재야적(물건적치) 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조 벌칙)를 해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임대인이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다만, 임차인의 불법증축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는 별개로, 건물주에게도 행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약을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거부하거나 계약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위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경우에도 위법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천만이하 소액재판은 대법원상고제한이 있다는데총피해액은 10억이고 이중 3천만원 일부청구했고,나머지는 차후 청구한다고 서면 써서 냈을때,질의합니다.1.소액으로 보는지?3천초과로 보는지요?2. 변론종결일에 2억으로 증액 했는데판사가 패소시키려고 증액을 안받아주었는데이경우 대법원서 3천이하 소액기준적용하는지?아닌지?3. 소액과 3천초과는 대법심리제한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건강하세요

1. 소액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제기 당시의 소가입니다.소 제기시 청구취지에 3천만원 이하로 기재하셨다면청구이유에 일부청구라는 문구를 적었다고 하더라도소 제기시 소가는 3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취급합니다.보다 확실한 확인방법은 법원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사건번호가 "가소"라면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것이고,사건번호가 "가단"이라면 법원에서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의미입니다.2. 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으로 취급됩니다.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소액사건에서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해당 사유 이외에는 상고 및 재항고를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3천만원 초과 일반 사건보다 상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대폭 줄어듭니다.

남편의 외도와 잦은 거짓말, 몇개월간 생활비를 주지않고 오히려 주변에 돈 좀 빌려보라고 닥달하고 10월부터는 카드회사에서 독촉우편이 계속 와서 이혼을 준비 중이었고 증거도 모았습니다.그러던 중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사고를 쳐서 지난주 화요일에 아무 얘기도 없이 혼자 시댁으로 도망 갔습니다.회사에서는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전에 무슨 일인지 대화를 하고싶다, 남편과 연락이 안되니 연락 좀 달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전달을 했습니다.남편에게 도망치지 말고 해결하라고 하고 일요일에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이번주 월요일 2시에 약속을 잡고 나간거까지 봤지만 약속장소에는 안갔고 그 전에 저와 회사 사장님께 죄송하다는 문자만 남기고 완전히 잠적해 버렸습니다.전화는 꺼져있고 연락 방법도 없습니다.저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일요일에 얘기를 했고 협의 사항은 월요일 약속 갔다와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잠적한 것입니다.저는 소장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준비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남편이 집을 나가 잠적한 상태인고 소장을 접수한다고 해도 주소지가 지금 집이라 받지 못할텐데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주소를 시댁 주소로 해서 보내야하는건가요?남편이 연락이 안되는데 가출신고를 하고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걸까요?집을 나가 잠적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되어 가출신고를 받아 줄지는 모르겠으나 가출신고접수증이 있으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다만, 다른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가출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남편이 잠적하였다고 하여 소송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직접 소장을 못 받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일단, 소 제기시 피고 주소와 별도로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는 시댁 주소로 소장을 보낼 수도 있고 그 밖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송달을 위하여 피고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등의 보정명령을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적힌대로 성실히 보정에 응하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금 지급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지만, 상대측에서 이의 신청하여 보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건강보험금과 연금보험같이 돈이 많이 나가 폐업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사업자를 폐업할 수 있을까요?또 변호사 선임 후에 민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확률은 얼마나 될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인격, 법인격에 관한 권리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폐업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2.  변호사 선임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승소확률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이 파악되지 않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고이며, 임차인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810민원)청구 소송을 [나홀로 소송 -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이후,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피고에게 적법하게 목적물을 반환 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2억) 소송을 추가]하여 청구 변경하였습니다.소송 중 피고로 부터 전세보증금(2억)을 받았으며 3번의 변론기일과 1번의 조정기일이 있었고,피고가 공사대금 630만원 반소를 제기 했으나 판결에서 기각되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 판결]받았습니다.피고로 부터 판결 주문에 따른 손해배상액(손해액+위자료+보증금지연이자+배상액지연이자=550만원)을 공탁을 통해 변제 받았습니다.소송비용 확정 결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나홀로소송+전자소송]손해배상청구 : 810만원(원고1명, 피고2명)+전세보증금환청구소송금 : 2억(원고1, 피고2명) = 2억 810만원[판결]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입니다.금액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피고1과 관련하여 일부승소 하였으므로 우선 민원인이 변호사보수+납부한 인지대+납부한 송달료+기타 감정료, 보관금 등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0.7을 곱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고, 상대방이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 사법보좌관이 양측 당사자의 지출된 소송비용액을 확인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에 살고 있는데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처리가 거의 완료된것 같아서 피해보상비를 요청했더니집주인은 세입자가 잘못한거니 세입자에게 받으라고하고 세입자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의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하나요? 대화로는 힘들것 같고 법적으로 처리해야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누수의 원인이 전적인 윗층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가 아니라 건물의 하자에 기한 것이라면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상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 보시고 하자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건물 자체에 기한 것이라면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작물 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46834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여부 확인 문의2020년 02월 12일~2022년 02월 11일까지 계약 (전세금 1억7천만원. 울산시 동구 소재 아파트)2021년 10월 12일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며 퇴거요청2021년 10월 13일 카톡으로- 임차인(본인) : 전세금 인상이 있더라도 계약연장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이사오는건가요?- 임대인(집주인) :네. 2월에 인테리어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2022년 10월 20일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금 인상하여(2억원) 임대차계약 체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임대인 주소지는 경기도 김포시 였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울산 집은 공실이었고, 여성이름으로 전입신고만 되어있었다고함.- 전입신고 되어있는 여성이 임대인의 "처"인지 "모친"인지 확인 불가.** 만약 임대인의 "모친"으로 전입신고 되어있었으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나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위 밑줄 부분 직계존속에는 임대인의 모친도 포함되므로 모친으로 전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거절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에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필요 서류와 대표자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시 필요한 서류로는 집행권원(판결문 등), 송달/확정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 등입니다.법인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 법인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5년전 간이식후 치료중 한달전 심정지 후 의식없는 상태로 병원 입원중 입니다 병원비가 한달에 천만원정도 나오는데 병원비 해결을 위해 배우자 앞으로 도소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하고 배우자병의 화물차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배우자명의 주택으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채무도 정리 해야되고 병원비도 납부 해야 되는데 명의자가 의식이 없는 환자라 답답합니다.방법이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언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처분을 할 수 있고(다만, 중요 재산의 경우 법원에서 별도 허가나 보고 등의 제한을 붙일 수 있음), 긴급한 경우에는 심판청구 후 본안심판 나기 전에라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임시후견인 자격을 얻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갱신 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2021.1.4~2023.1.3 기간 2년으로 최초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2021.11.4일부터 임대인과 계약 갱신을 위한 협의 중에 있는데,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는 기존 280만원에서 10만원 인상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갱신 계약 기간에 대하여 임대인은 1년을 요청하고 있고, 임차인인 저는 2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제10조 ③항에 보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저의 기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 계약 갱신 시에 법적으로 2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법적으로 1년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1년이나 2년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만일 양자 합의가 계속 안되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 지요?

임대인과 귀하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임대차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사안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3항에서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차임과 보증금 외의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인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인 것에는 '임대차기간'이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귀하께서는 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예: 임대인이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없다면, 이번에 갱신되는 계약의 기간은 "2년"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 귀하께서는 2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위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대인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하여 부분 인용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분 인용으로 공개 가능한 것은 제가 고소인인데 고소인의 진술서와 불기소 결정 통지서 부분에 관한 것 뿐이고 고소인인 저한테 필요한 건은 비공개라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어 인터넷을 뒤져보니 행정심판/행정소송 이런걸 해야한다는데 구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절차상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귀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관한 대응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우선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소송에 관하여 정확히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 적법요건, 피고의 특정 등 각 적법요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질의한 내용상으로 어떠한 처분이 있었는 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현재 정보공개가 거부된 부분에 관하여 소송을 희망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행정심판을 하시거나 행정소송으로 취소심판 청구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통상 이 경우 수사기록인 경우로 인해 고소인 제출의 자료이외에는 확보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나 거부되는 자료가 고소인 제출 자료가 아님과 더불어수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자료인 경우 소송을 하여도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제기 여부에 관하여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귀하의 사례에 적합하고 정확한 상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경우 처분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 받았습니다.원고: 대한민국 / 피고: 본인 모친제 할머니(피고의 모친)는 2019년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원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라른 제목의 등기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내용은.- 할머니와 A의 금전관계로 인해 1980년 할머니가 A의 토지에 가등기 설정(매매예약)- A의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으로 가등기 상태 지속되다가, 2019년 할머니 사망- A의 세금 체납 징수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함- 저희 가족은 할머니 사망 시 모든 상속을 포기한 상태이상입니다. 해당 우편물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상속포기를 했다는 증명을 보내야 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하며,아니면 그냥 무대응하면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것인지요?제 할머니가 1980년에 가등기(매매 예약)를 설정한 것이 있는데, 해당 소유주(A)가

1. 먼저 법원에서 온 소장 부본에 대하여 무대응하는 경우,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소장 부본에 대하여,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입증자료로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위 답변서와 입증자료는 법원에서 온 서류에 기재된 법원과 재판부(송달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00지방법원 0재판부로 기재)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4. 더욱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온 서류 전부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번개장터 개인 간의 중고거래에서 핑크색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배송이 와서 보니 초록색이 왔습니다.그래서 판매자에게 물건이 잘못 왔으니 환불해달라, 물건을 반송해주겠다.라며 연락을 취했으나 판매자는 연락 두절 중입니다. 1. 이 경우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핑크색을 주문한 대화 내역은 당연히 있습니다) 2. 또한 , 배송이 되기 전 판매자가 한동안 물건을 보내지 않아 연락을 하던 중 판매자가 본인의 계좌가 아닌 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소송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할 가능성)2-2. 아니면 계좌주도 같이 피고로 넣어야 할까요?배송은 판매자로부터 왔고 (택배 보내는 사람 이름 , 주소, 전화번호 모두 판매자이며 운송장을 증거로 첨부 가능) 번개장터 아이디도 판매자 본인의 아이디입니다. 또한 판매자가 계좌주는 아무 상관 없다고 직접 얘기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 목록도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서류로 첨부하면 참작이 될까요? 제가 패소할 가능성과 상대방이 반박을 한다면 어떻게 반박할 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피고가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사기를 염두에 두고 있던 거 같아 괘씸하지만 이것 때문에 피고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판매자와 계좌 명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보통은 단순히 판매자가 계좌를 빌려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좌가 타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운송장, 카톡 내역 등으로 실제 판매자 입증이 가능하다면 판매자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당연히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을 21년도 2월 10일에 1년 계약하여 거주하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1년 연장하기로 재계약 작성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제 계약만료일은 23년도 2월 9일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제가 지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법률 조항 상으로는 2개월 전에 요청해야 한다고 해서 해당이 안되는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하지만 부동산 여러곳에 문의했을 때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보증금 5000에 월세 50만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1000/70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저는 그 계약조건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나가는 것인데요 ㅠㅠ만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제가 1000/70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5000/50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어떤 부동산에서는 5000/50 유지하되, 집주인이 5%를 인상할 수 있다고도 하고,어떤 부동산에서는 1000/70으로 하지만, 원래 5000/50에서 1000/월세로 전환하여 계산한 후 5%를 인상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5000에 얼마까지 집주인이 인상할 수 있는 건지, 1000으로 보증금을 해야하는 게 맞다면 집주인이 어디까지 인상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혹 계약갱신요구권을 지금 행사 못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저는 일단 집주인에게는 1000/70은 못한다고 말씀드린 상태이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분을 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12월 16일 전화통화로 집주인과 다투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이 집 못나간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통화 녹음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집주인의 갑질에 집 없는 자의 설움이 큽니다. 도와주세요.

1.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만료일이 2023. 2. 9.이라면 그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위 2개월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위 기간 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기한 계약연장이든,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연장이든, 임대인인 집주인은 5%의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데 위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련 판례가 없는바, 이에 관한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을 감안할 때 ‘원래 5000/50에서 1000/월세로 전환하여 계산한 후 5%를 인상’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3. 12. 16.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이후이므로, 유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언제 통지하였는지가 쟁점으로 보이며, 기타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8.30. 저희 어머니(89세)께서 진주통증의학의원에 방문하여 주사를 맞고 그 다음날 주사 맞은 부위의 부종이 매우 심각하여 22.9.7. 1차 제일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진주통증의학의원에서 ‘의료사고’로 신청되어 있으며 22.12.16. 현재 경상대학교병원에 또 입원중이며 치매도 왔습니다. (제일병원 약 1개월⇒ 경상대학교 병원 약1개월⇒ 노인요양병원 약 1개월⇒경상대학교 병원입원 중)의료사고공제회에서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치매까지 진행 중이라 좀 더 지켜보고 의료사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빠(고) 아들인 조카가 평소 많은 왕래도 없었을 뿐더러 소식도 일 년에 2~3번 하다가 어머니께서 의료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할머니께 전화 한 통하여 걱정해주는 것이 간병인과 병원 측에 저를 더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타 병원으로의 이동도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1. 보험금도 상속이 된다고 들었는데 것 같은데 ‘의료사고 보험금’의 경우 상속 범위가 알고 싶습니다. 2. 실 가족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를 토대로 상속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성이 다른 언니도 있습니다.) ？어머니 가족관계 : 배우자(사망), 오빠(사망), 저(본인) 그리고 오빠(고)배우자와 자식(3명)

1. 먼저 귀하의 어머니께서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보험금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이후 어머니의 사망시 전액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머니의 직계비속(자녀)이 최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이는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자녀로 기재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오빠가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오빠의 배우자 및 자녀(조카)에게도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3.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간병 등의 사유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보험금 등을 협의 또는 재판을 거쳐 분할 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중 귀하의 기여분(특별한 공로)을 먼저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하여 2017년 1.11일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2019.11.21 채무자의 재산명시 판결받았습니다.현재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가 언제까지 인지 소멸 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1. 귀하의 질의는 민사 재판에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일반적으로 재판을 통해 확정된 채권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뒤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 확정일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가 지난 날이므로 귀하의 경우 2017. 1. 2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27. 1. 2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앞둔 기간(통상 완성일 1년 전을 의미합니다)에 법원에 다시 한번 채권의 청구를 구하거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년전 협의이혼하면서 공동친권으로하였고 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갔고 아이는 지금 아빠와 같이 목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공동친권이 너무 불편하니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하여 아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도움이 될것같아 해줘야 할것같은데 법원에서 서류만 작성해주면 되는건가요?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쪽에서 친권행사자 변경심판을 청구하시되, 이 때 상대방인 어머니께서 이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내주시면 좋습니다.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현재 상황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액민사재판을 승소하였고피고는 소가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행권고 결정되어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민사집행신청은(재산명시, 소송비용확정) 대리인 없이 혼자서 진행 중입니다위 해당 민사집행 완료 후 나아가 재산조회까지 진행 됐을 때를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 집행권원이 다수일 때(본안 건, 소송비용확정 건)는 각각의 집행권원으로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해야 하나요?2. 채무자의 예금(은행계좌)을 압류 및 추심 했을 때 신청할 때의 소가만큼 만족이 안됐을 경우압류 및 추심에 사용된 집행권원으로 추가적으로 다른(유체동산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3.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 시행한 날짜가 지난 후 채무자가 보유하던 현금을 계좌에 예금 시킨다면 다시 재산조회와 압류 및 추심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4. 임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하면, 신청한 소가만큼 만족 될 때 까지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건가요?이상 질문 사항 마칩니다.

1. 네 집행권원별로  각 진행합니다.2. 해당 압류 및 추심신청을 취하 및 압류 해제하고 나서 집행권원을 환부받은뒤에 다른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첨부된 별지와 같이 작성하였다면, 장래 입금될 금원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4. 급여채권을 압류 추심한경우 첨부된 별지2와 같이 진행하며, 만족될때까지 해당 금액이 지급됩니다.

사례 1 김00 근로자 체불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3가지 건을 부산고용노동북부지청에 1차 진정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았으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확인을 해주지 않아 3가지 건을 고소함 → 곧 고소자체가 부담이 되어 합의 없이 취하함(반의사불벌죄) 1차 진정 후 고소했다가 취소한 사건의 일부 중 사업주 확인을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관련 건으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재진정후 사업주가 확인해주면 고소도 가능한가요? 사례 2 강00 근로자(1945년 생으로 인지능력이 좋지 않음) 1차 진정 : 2022년 누락된 체불임금(3월분 50%)과 연장근로수당을 진정함 → 근로감독관 면담과정에서 진정한 체불임금(3월분 50%)은 기지급되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데 착오로 진정함을 알게 되어 죄책감에 진정 진행도 못해보고 취하서(반의사불벌죄)를 제출. * 나중에 알고 보니 ‘2018년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월120만원으로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지적을 받고 최저임금수준(160만원)으로 재작성하였으나 실제는 회사대표가 처음 작성한 임금 월120만원을 1년 동안 지급하였기에 차액 월40만원씩 1년분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체불 임금건과 1차 진정시 진행도 하지 못하고 취하했던 연장근로수당건을 다시 진정하고자 하는데 진정가능 여부와 사업주 확인 후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요 약 - 김00 근로자 : 진정(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 일부 확인(임금, 퇴직금), 일부 미확인(연장근로수당) 상황에서 고소 후 → 합의 없이 고소취하서 제출 [질문 1] 사업주 미확인 건(연장근로수당)으로 재진정가능 여부, 확인 후 고소가능 여부 강00 근로자 : 진정(임금, 연장근로수당) 후 진정 내용 착오(기 해결 건 재진정)발견으로 진정 진행도 못해보고 고소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고소) 취하서 제출 [질문 2] 사업주 미확인 건(임금, 연장근로수당)으로 재진정가능 여부, 확인 후 고소가능 여부 * 참고 노무사나 고용노동청 감독관 일부는 재진정 가능하고 사업주 확인되면 고소 가능하다하는데 진정신청 고용노동청 담당 감독관은 반의사불벌 소취하건이라 진정불가라함

귀하가 진정을 취하할 때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를 포함해서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취하서에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노동청에 제출한 취하서에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집에 묵시적갱신으로 6년째 살고 있습니다내년 2월에 이사 계획이 있어 올해 10월에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2월23일)을 말했고 집주인은 관리인한테 집 내놔달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11월4일 관리인에게 집을 내놔달라고 요청하였고 11월10일, 집주인에게 관리인 통해서 집 내놔달라고 요청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집주인한테 다른 답문은 없었습니다이 후 한달 후 집 주인에게 집을 내놨지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세입자가 안 구해질 경우도 생각해보시라고 문자를 보냈고관리인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다. 세입자가 구해져야한다라는 집주인의 답문을 받았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11월10일에 집주이인의 답문이 없었어도추후에 집주인과 오간 문자 내용이 11월10일에 해지 통지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있을까요?

임대차종료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이기는 하지만, 임대차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는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안소송에서라면 몰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서는 실무상 그 소명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 그 정도의 답문이라도(보증금을 반환하기기는 하겠다라는 취지이므로) 말씀하신 문자메시지들을 전부 제출하면 충분히 소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2021년 2월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어 상가도 주택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것으로 개정 되었더라고요근데 상식적으로 법개정 이후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정 이전 것도 임대인이 되돌려주어야하는지는 판단이 안서더라고요그래서 보통 시행령이 공표되면 소급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개정시행령 내용입니다. - 아래 -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 수선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한다. 이 경우 분양되지 않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선적립금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③ 수선적립금의 예치방법에 관하여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점유자(이하 “점유자”라 한다)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423호, 2021. 2. 2.>에 따르면, 2021. 2. 5. 개정된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개정 즉시(2021. 2. 5.)부터 시행되므로 소급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친구에게 8월말 근로장려금이 나오면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40만원을 대여 해주었습니다.허나 그 친구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었고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이 되자 근로장려금이 캔슬되었다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2022년 8월 말)그 후 현재까지 제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며저에게 있는 증거는 제가 돈 언제 갚을수있냐고 질문했을때국가가 8월말에 준다고 함 이라고 쳤던 채팅 내역과근로장려금이 캔슬되어 돈이 없다는 8월말 당시의 채팅 내역이 있습니다.이체 내역도 물론 있구요.혹시 저를 기망한걸로 인정 될까요?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라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적시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다보니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는 형사고소 등 법적인 절차를 권해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히 해결되기길 기원드립니다.

2014년도 8년전에 2년 전세를 주고 묵시적계약으로 연장되었는데 최근에 월세를 올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말했지만 작년에 묵시적계약으로 2년을 채워야된다고 하네요 올해 12월기준으로 지금 1년 남아서 내년 2023 12월에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아니면 또 계약 갱신권으로 2025년 12월에나 계약해지될까요?여태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했는데 절대 못나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2014년부터 2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022년에는 계약이 만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대전지부로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에 있습니다(전화번호 042-472-9061 또는 132).

전세이며 신발장과 큰방,작은방,부엌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신발장엔 물이 차오를정도이며 방에도 물이 넘쳐 피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중이며 누수 발견시 집주인에게 업체를 불러 수리 요청 했지만 업체는 믿을게 못된다,누수아니다,본인이 해보겠다 라고 고집했고 그럼 직접 수리 후에 안고쳐지면 어쩌겠냐는 말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단 뭐라도 수리가 우산이어서 집주인 말대로 하게했는데 수리는 전혀 되지 않았으며 하루 일과가 물퍼나르고 스펀지로 물 짜고 손바닥은 붓고 습기로 인한 벌레와 악취, 벽곰팡이 멀쩡한 책상서랍에도 곰팡이가 생겨 버렸습니다 신발장도 부엌에 있고 집이 제일 편해야하는데 스트레스를 몇개월동안 받고 있습니다평소에 없던 비염도 생기고 넘치는 물때문에 연차도 썼으며 직장을다닐 상황이 아닌거 같아 계약연장을 포기하고 백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몇개월동안 업체를 부르지 않고 계속 본인이 하겠다며 사람 살고 있는데 밤에 약품을 발라 냄새가 너무 심해 급하게 모텔가서 쪽잠을 잤고,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다는 말을 해서 기다리다가 결국 제 대출 만기가 다가와서 저는 대출을 연장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집주인에게 대출만기때문에 이집에서 일단 연장을 하겠다 대신 이사가게 돈을 마련해달라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 했급니다 저는 현재집으로 대출연장 된 상태이며 이번달말에 이사를 갑니다 저는 피해보상으로 복비와 이사비용 등 달라고 요청했는데 만기여서 연장했는데 왜 줘야하냐며 화낸뒤로 연락이 앖는 상태입니다전 집주인이 돈이 없다했고 계속 누수가 아니라고 업체는 안부르고 몇개월동안 본인 시간 될때만 갑자기 찾아와서 제가 이건 아닌거같다 이게 문제가 아닌거같다 등등 말을 해도 본인말만 고집하고 돈이 없다며 끌다가 결국 시간이 흘러서 어쩔 수 없이 연장한거고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말했을때도 알겠다고 했습니다집주인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년이상 피해 받은 상황입니다 최대한 짧게 말하려보니 하고 싶은말은 많지만 최대한 간추려서 썼습니다진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입니다누수 영상과 사진은 물 펄때 생각날때마다 찍어서 몇개월치 있습니다최대한 물사용을 안하고 있으며 샤워도 2-3일에 한번 하고 빨래도 세탁기가 있음에도 빨래방가서 돈내며 빨래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위 누수로 인해 해지된 것이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만약 임기만료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복비와 이사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즉 구체적인 계약해지 경위 및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기간 (2020.06.18~2022.06.17, 2년)전세만기가 다가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현소유주(매도자)에게 신청하려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청일 2022.12.18 예정) 오늘 현소유주(매도자)에게 연락이 와서 집을 매도하고 오늘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잔금 치른 후 등기소에 오늘 접수(2022.12.15, 통상적으로 등기에 표기되는 기한 3~4일)하게 되면 법무사에서 잔금을 치렀으니 법적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말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소유주(매수자)에게 연락이 와서 2022년 6월 말에 입주할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2.12.18일(일요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등기부등본상에 현소유주(매도자)의 명의로 되어있으면 제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 법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은 접수이후 기관배당- 담당자배당을 거쳐 답변이 진행이 되므로,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을 통해서는 빠른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2.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가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위 각 호의 사유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위 기간 내라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3. 즉 2022.12.18일(일요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등기부등본상에 현소유주(매도자)의 명의로 되어있어 기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양수인 또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2022. 6. 입주할 예정이라면 귀하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양수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년정도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다가폐업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정수기,인터넷 해지하던중 포스회사에서 남은 2년치의위약금을 내야 한다는데처음 계약할때 프랜차이즈에서도 포스회사에서도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들은적이없고 계약서를 보여달라고하자포스회사에서는 제 사인이 없는 계약서를 보여주며설치당시에 설치기사분이 실수로 사인을 받지않은것같다.이렇게 말하고 위약금을 내지않을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합니다.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있었는데.계약서에 싸인도 하지않았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귀하의 질의사항이 너무 간략하고 관련 자료를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오로지 귀하의 질의사항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므로,제가 드리는 답변에는 언제든지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장 쉽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은귀하께서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맞고,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이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약관에 해당한다면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조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귀하께서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았으므로당연히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문제는 귀하의 질의사항이 너무 요약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가능하시다면 관련 자료와 문서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남 양산에서 미용실을 운영중인 임차입니다.2020년 2.1 임대차 계약(보증금 2000. 월세 105만원)후 코로나로 힘든시기지만 월세한번밀리지않고 가게를 운영했습니다.이번 2년이 다되어가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싶다고합니다. 본인 대출이 많아서 이자도안나온다면서..저는 임대차 보호법상 협의후 최대 5%인상이 가능하니 5%이상은 못올려준다고하니.본인도 다 알아봤다면서 본인이 직접장사를 하겠다고하면 저희는 그대로 나와야한다고 합니다.그뒤로 통화하니 인심쓰듯 150만원은 적어도 받아야겠다고 우기고있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임대차보호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갱신요구권 10년이 보장된다고합니다.월세도 환산보증금 이내기 때문에 5%이내로 인상가능하다고하는데 건물주는 계속 150이상 받겠다고 법대로 하자고합니다. 초기 장기 공실 가게여서 4개월무상임대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초기 무상임대조건이 길기 때문에 돈을 꼭받아야겠다고합니다. 주변가게들도 공실이 많아서 4-5개월무상임대 조건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참고로 현재 동일평수의 바로옆 가게가 2000-100만원에 나와있고 공실 1년째 유지중입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인해보니 갱신요구권상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잠잠했는데 손님도 이제늘어나고 인테리어비용도 55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푼도 건질수없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1.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 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정하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⑦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⑴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⑵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⑶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3.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사유는 위 법에서 정하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께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고, 임대인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차임 및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건으로 민사소송 후 체불임금 승소하여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하였으나,체당금으로 받으라는 답변 받아서 5,724,790원을 11월17일 수령 하였습니다.판결문에 명기된 지연이자 관련 2021.04.19일부터 2022.11.17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약 180 만원)요청 하였으나, 전화 통화가 안되며,문자 연락에도 답변이 없음. 이에 해당 건 관련 소생 진행 가능 한지 상담하고 싶습니다.3인 가구 이며 의료보험 고지금액은 146,010원입니다. 무료 진행 가능 한지도 문의 같이 드립니다.

지급받으신 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금은 강제집행을 통하여 압류 및 추심 절차르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시어 방문하실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로 상담을 예약하신 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상담을 받고져 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으로 근무 중 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산재 신청을 의뢰한 후 집에서 병원을 통원하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얼마 후 유예기간이 지나면 허리 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부상 중이라 출근을 못함으로 급료도 줄었는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상이나 산재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데 피해자인 본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직장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는 그냥 받으면 될 것 처럼 말하던 회사가 이번에는 5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후에야 모든 진료비를 계산하라 하여 정산을 했습니다. 이 또한 불합리하다 생각되는데 회사의 정당한 대응일까요! 결론은 많은 치료비를 꼭 피해자인 본인이 먼저 지출해야 하고 판정이 결정된 후에야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제대로 하였고, 귀하가 업무중 부상을 입은 것이 맞다면 산업재해보상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수당 및 장애수당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귀하가 직접 병원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습니다.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였는지 및 그 처리 결과와 현재까지 근로자가 직접 병원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귀하가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산재처리와 별개로 회사와 그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그대로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답변서 제출기한과 착각하여 제출을 못했습니다.정말 적은금액360000원의 소액재판이지만 제가 억울하고 증거도 있어서 9대1로 합의하자는것도 인정못하고 소송까지 오게됐는데요.제 실수로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상대는 8대2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들어보니 청구이의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고 하는데 복잡하여 대부분 변호사선임을 추천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좀 그렇습니다.저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이의신청을 못했을때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사정을 들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2. 한편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심판법 제5조의8) 채무자는 변론종결 뒤 발생한 사정 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청구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3. 위 글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어떠한 사유로 채권자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보다 자세히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 5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취객이 제 건물 1층 현관문을 깨부수었고,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경찰측에서는 검찰로 형사사건 송치하였고 벌금형에서 끝났습니다.제 측에서 합의 의사를 여러번 내비추었는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제 소액심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떼었고, 문 수리 비용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한 상태입니다.다만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몰라 인적 사항 열람을 신청해야 합니다.1. 현 상황에서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인적 사항 확인 -> 법원에서 소액 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2. 인적 사항 확인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손괴죄 배상금은 손괴된 만큼만 가능한가요? 당시에 새벽 2~4시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깨진 유리문 처리하고 영업에 손실이 간 것, 유리문이 저한테 떨어졌어서 위협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관련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형사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손괴죄의 경우 판결문에 시가 얼마 상당의 무엇을 손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적으로는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손괴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을 청구해볼 수 있겠으나, 창문을 깬 사실만으로 영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직접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깨진 파편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형사판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협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형사 판결이 있었다면, 상대방 명의만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 후 검찰청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표시정정을 통해 피고를 특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내지 출장소 등에 예약 후 관련 판결문 등을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조신청을 통해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2022년 3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12개월) 보증금 500만원에 월 47만원 월세 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2022년 12월 9일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사 나오기 몇 개월 전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었고(중개비 임차인 부담) 세입자는 이사를 왔는데 월세 보증금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벽지가 훼손됐다, 보일러가 고장 났다, 전등이 나갔다, 개를 키워 냄새가 난다 등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현재까지(2022년 12월 16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보증금을 일부 제외하려는 것 같은데 임대인이 먼저 ‘얼마를 내놔라’ 라는 말은 절대 안합니다. 보증금을 빨리 받고 싶으면 자신에게 ‘먼저 금액을 제시 해라‘는 상태인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의 주장이 모두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저는 이에 대해 전혀 수긍을 하지 못하겠습니다.집 상태가 안좋아 입주 전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놓은 게 있고 해당 주택의 관리비는 이사 정산이 다 된 상태입니다.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들이 저희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니 전출 신고를 해달라 요청하여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전출 신고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일 가능성도 있으니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 절차이기 때문에법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 개인이 소송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셔서소송을 대신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귀하가 저희 공단의 무료 소송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무료로 소송을 대신 해드릴 수도 있으며구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승소 가능성이 없어 직접적인 도움은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소장 양식 등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중입니다.자녀가 1녀 4남이 작고한 아버지 채무 관계를 심판 청구중인데1) 그 중 1녀가 미국시민권자로 대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할 서류?2)그 중 1남이 장기간 캐나다에 체류중 입니다. 국내에서 서류를 뗄 수 없는 처지인데, 이 때 제출할 서류는? 나머지 자식은 국내에 있습니다.

먼저 본 답변자는 실무적으로 사안과 같은 경우의 업무를 처리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의 답변은 인터넷자료 등을 찾아 정리해본 것에 불과하고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의 경우 가.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영사-가족관계등록/국적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항에 따른 절차를 참고하시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임장을 작성하여 국내 가족에게 보내면 국내 가족이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 주민등록등본을 대신하여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될 것이라 보입니다.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다. 인감증명서 - 역시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영사-공증-인감증명서위임장 등 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으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대리인에 위임을 한다는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자료,「자주 묻는 질문 답변, 가사비송」은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외국거주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나 이에 관한 서명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위임장에 위에서 언급한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거주 국민의 경우 -상속포기 등의 절차에 대해 대략 아래와 같이 안내하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1) 한국여권 지참하여 상속포기신청 위임하는 위임장(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다운가능- 홈페이지 검색에 위임장 입력- 사서증서인증 클릭-상속포기서 출력) 작성하여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관에 방문하여 인증(사서인증)을 받는다.2) 방문한 대사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 받는다.3) 위 서류를 국내로 우편발송, 국내 위임받은 자가 대리인으로 첨부서류 포함하여 상속포기신청4) 대리인이 상속포기 신청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상속포기신청서에 날인**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법원에서 본인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요구시 관련 질의답변 자료 제출 (서울가정법원 자주묻는 질문 가사비송 1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 2문)@. 본인 신고인 경우1) 재외국민 본인의 인감증명서 한국에서 발급-인감증명서는 외국에서 발급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 의해서 발급이나 신고가 필요함인감발급의 경우 인감대리발급이나 인감대리신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하여 위임장에 인증(영사관 인증)을 받은 후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우편발송하여 국내 거주하는 대리인이 대리발급위임장 원본지참해서 대리하여 인감발급 또는 신고2) 대사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3) 첨부서류 포함하여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하여 법원 제출4) 신청서에는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함@. 기타 : 인감증명서 없을 경우(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가사비송 12번질문 - 외국거주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나 이에 관한 서명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위임장에 위에서 언급한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서 작성 제출 가능전자소송 사용인등록 - 서류제출에서 가사서류 - 상속포기 클릭 - 인감증명서 등 파일로 첨부서류 제출 ) 2. 대만 거주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대만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의 경우는 보다 어려운 절차가 예상이 되고 죄송하지만 답변자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국적이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급이 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임장을 받아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대응한 서류로는 외국관공소가 발행하는 주소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발급 절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동일인증명서(외국이름으로 바뀐 경우)도 필요하고 각 서명이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위 각 서류들은 공증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또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 잘모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위임장, 거주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일인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모두 공증을 받아야 하고 이에 더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만에 거주하고 계산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대만에 미국영사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 있다면 그 곳에서 좀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법원에 사정을 밝혀 그 보정기간을 연장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