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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장을 작성하고 첨부 증거는 기본적으로 약식명령, 손해액과 관련된 자료(예컨대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치료비영수증)가 있어야 합니다.  2.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일단 소장에 피고 이름만 적고 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사건의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사실조회신청서(대상기관은 검찰청)를 소장과 같이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신이 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에서 든 각종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각 사건마다 다 다른 것이고 소송절차를 사이버상담으로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구체적 소송방법 및 절차는 각 사안에 맞추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미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으로 판결된 사건에대해 민사소송을 하고싶은데 기본지식이전혀없어서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 순서대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올예정이나 피의자의 신원이 나오지않아 신원조회신청도 해야된다는데 어디에 해야되는지부터소장작성을 위해 어떤정보와 서류가 먼저 준비되야되는지 지금 소송을 시작하기위한 절차를순서대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 절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7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주소로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이후 답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인에게 20만원의 현금을 대여해주었는데 상환일 이전에 38만원을 더 빌리게 되었고 그 후 이자를 붙여서 63만원으로 10.12에 갚기로 했으나 2일을 연체하고는 연락처를 바꾸고 카카오톡을 탈퇴하여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7년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기 때문에 부모님 연락처로 연락을 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지금명령이나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고 싶습니다. 아니면 바뀐연락처라도 알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상환일에 한달이나 지난 상태고 그 지인의 신상은 집주소, 재학중인 대학교 학과, 이름, 생년월일 , 자주다니는 헤어샵 , 아르바이트하는 매장, 부모님 직업과 연고지, 종교활동 위치까지 알고 있습니다. 모두 연락을 취해봤으나 행방이 묘연하여 의뢰드립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7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분들을 위하여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가기록을 볼 수 없고 따라서 형사범죄의 성립에 관하여는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은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드리는일반적인 답변에 불과하므로 실제 수사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이 모친을 밀어 넘어뜨린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 증거자료를 모아 경찰서에 신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다만, 주최측과 관련하여서는 주최측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다만 참가자를 관리하지 못한데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 손해배상의 피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5일 10시경 JTBC 서울마라톤이 있었고, 어머님이 공원에서 운동후 집으로 복귀위해 황단보도 건너는 중에 마라톤 뛰는 사람이 어머님을 밀치고(부딪혔을 수 있음) 그대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쓰러지셔서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동 고관절 골절 진단으로 수술하십니다. 어머님이 길 건너실 때 통제요원의 제재도 없었고 밀치고 달린 마라토너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갔는데 이럴경우 경찰서에 과실치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주최측과 밀치사람 양쪽에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횡단보도 보행중 마라토너와 접촉사고 과실치상 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7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고죄의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중 먼저 허위의 사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에서의 허위는 객관적 진술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고된 사실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거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신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자발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고지한 것이 아니라 정보원이나 조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자기가 지득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사 또는 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거나 구두에 의하거나 불문하며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고소장이건 진술서이건 묻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는 고의성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나 실제로 무고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는 경찰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확인을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성요건으로 보았을 때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에 취하를 하였는지, 조사를 받은 이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는지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물론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귀하가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 그 사실이 수사결과를 통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사건의 주인공들은 저와 A,C이고 C는 회의참석자이며, A는 방청객이었습니다.회의중 방청객들과의 분쟁이 벌어져, 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그러던중 C라는 상대가 이러한 분쟁에 지쳐 사퇴의 표시를 남기는 종이를 작성하였고, 이에 A가 그 종이를 다시 가져가 사퇴를 만류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그 종이를 당사자 C에게 돌려주기 위해 낚아채었으나, A는 이를 가지고 얻어맞고 때리는 행위가 있다는 취지의 폭행을 당했다며, 마침 도착한 경찰에게 고소를 표하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얼굴,팔등의 사진까지 경찰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다수가 볼수있는 공연성 카페에 본인이(A)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였다고 글까지 작성하였습니다이윽고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서 저는 피의사 신분이되었고 조사가 시작될무렵 돌연 사건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위내용을 전제로만 하여 질의 입니다1. 만약 A가 고소인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전 고소를 자진 취하하였더라도 무고의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2. 만약 A가 고소인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 조사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을경우 A가 무고의 협의가 성립되는지 여부

무고죄 관련 상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7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이 나왔더라도 양수금 소송은 별개 절차이므로 진행이 됩니다.양수금 소송 재판부와 한정승인 재판부는 다릅니다. 따라서 전화로 답변한바와 같이 한정승인 결정문을 양수금 소송 재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경에 양수금 소송이 들어왔고.이 문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문제인걸 확인한 후 2023년 9월 경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이후 10월 17일 심판정본을 받아 보았구요.이어 10월 19일경에 신문공고와 함께 우체국으로 가서 최고(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문제는 11월 5일 오늘자로 변론기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전자소송을 보면 아직 사건은 진행중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과 변론기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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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는 데에 동의하는 상속인들이 이에 반대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그 심판을 받아 상속등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23일에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법정분활상속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상속인은 어머니,형님,누님,그리고 저(본인)입니다.오늘 망인(아버지)와 본인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갔더니, 나머지 상속인들의 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증록초본)가 다 있어야 한다고 하여 못 하고 왔습니다.형님이 자기에게 100% 상속 해주지 않의면 상속분활 합의 & 증명서 등을 안 해준다고 하고 있어, 형님 서류는 준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어머니 그리고 누나 그리고 저(본인)은 모든서류 준비 가능 합니다.형님서류 없이 법정분할상속 등기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참고로 취득세는 어머니 이름으로 납부 했습니다.

법정분활상속 등기신청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7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재판상이혼 과정에서 조정에 의해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이고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으려 해서 조정이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평소 결혼생활에서 폭언도 많이 하고 와이프처럼 대하다기 보단 아랫사람 등등 너무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항상 입버릇처럼 자기는 애를 안좋아한다 애 둘을 두고 누굴 키울래 누굴 버릴래 라는 말도 서슴치 않게 해서 저는 제 아이들과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하고 싶습니다

조정이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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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 기간 중 법원으로부터 '몰수 및 부대보전'과 관련한 서류를 송달받은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절차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협박성 행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세입자와의 임대차관계 종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문제가 되는 세입자가 어떤 범죄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보증금이 범죄수익과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몰수 및 부대보전청구가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결정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이는 가처분 결정과 유사하게 채권자(현 세입자)는 보증금을 추심하거나 양도, 담보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동시에 임대인은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이 금지됩니다.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 수익 등으로 판단되어 몰수 되는 경우 국가에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세입자 관련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의로 임차건물 내 물건을 치우는 경우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나 비용상의 부담이 있더라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의 인도집행 절차에 따라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초기4459 해당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사기사건인지 어떤 다단계 사건인지 확실히 알수는 없겠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날라온 우편물에는 몰수및부대보전청구 라고 하여 보증금에 대한 부분에서 돌려주지 말라는 법령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 입주한 세입자가 일반인이 아닌 깡패이고 한 차례 대소동까지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부터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넘게 월세를 붙이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소개를 해준 부동산과는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나 새로운 입주자가 있으면 보증금과 월세 부분 및 관리비를 차감하고 돌려주면 나가겠다 라는 입장이긴 하나 법령에 대한 부분에서는 임대인(집주인 입장)은 몰수빛부대보전청구를 받은 입장이라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사건요약을 한다면1. 입차인은 나갈테니 돈을 돌려달라.ㄴ 서울중앙법원에서는 돌려주면 안된다 법령이 떨어짐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건달을 하루 빨리 내보내고 싶음. (나중에는 연락도 안받을 수 있는상황이며 공탁이야기를 하니 잠수를 해버린 상황)(소개해준 부동산은 모른척하고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 얼마든지 사기를 또 칠수 있음)(비트코인 및 여러 정황으로 볼때 다단계 및 사기 사건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ㄴ 현재 보증금 1억 / 월세 450 만원 오피스텔 주거형 건물.2. 현재 집 상황은 책상하나 딸랑 나두고 나가지 않고 임차인 권리 행세 中3. 공탁을 통해서라도 돌려줄 부분들을 돌려주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싶은 상황ㄴ 물론 법원 판정이 나지 않으면 몰수및부대보전청구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기타 : 건달들이 관리사무소에서 한차례 행패를 부리고 임대인(글쓴이의 어머님)에게 쌍욕과 욕설 그리고 협박성의 이야기를 하고 난 전례가 있으며 매우 포악한 사람들이기에 빠르게 내보내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 해당 법령문을 받기전 명의변경을 해달라는 이상한 요구를 하여 안된다고 단정지어 답변할 때 입차인이란 사람은 " 그러면 손해보고 후회할건데? " 라는 이야기를 함. 소개해준 부동산에서는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법도 무서워하지 않는 건달들이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몰수및부대보전청구 명령문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세상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이 아닐 경우,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2.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신속하고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2023. 11. 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같은 날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답변 상담을 진행한 사안인데, 사이버로 다시 질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상담의 경우, 방문 상담이 더 정확합니다. 사이버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귀하의 재물을 부순 후, 수박이 깨진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그냥 가버렸고, 귀하는 수박을 팔지 못하는 피해를 봤으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안내처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맞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안내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로 CCTV영상, 수박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귀하의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담아 쓰시면 됩니다. 나. 상대방의 인적사항 현재, 차량번호를 인지하고 있다면, 자동차등록소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문의를 다시합니다.손님이 물건 구매후 걸어나가면서 수박 한박스를 떨어트리고 파손 뒤에 다시 담아서 놓고 간 후, 도주를 하였습니다.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에서는 고의성이 없어서 법률구조공단에 따로 문의를 해보라고 합니다.현재 ccvt영상 및 도주자 사진 및 차량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민사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건 훼손 후 도주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은 전국에 있는 상담자에게 무작위적으로 배당되므로, 기존 상담자와 다른 상담자가 상담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담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이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비는 임대인의 과책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현재 이사비를 청구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신발장이 무너진 것에 대해,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집안 구조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도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가사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0007078566 상담자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1층이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여 주지도 않고, 미루다 달라거나, 안 주더라 식으로 거짓말로 집주인에게 또, 이르게 되면, 고의성이 아닌데도 제 의사와 무관하게 체납됨으로써 강제 퇴거조치도 할 가능성도 보이던데, 입주시 계약서 작성 외엔 2년 하고도 4개월 그냥 살고 있는 이 상태에 이사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또, 집이 습기가 많아서 신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입주시 집 상태뿐만 아니라 신발장 역시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언급하였는데, 들은 분이 돌아가셔서 근거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사비 청구와 집상태에 따른 손해배상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손해배상 금액이 아직 미확정인 경우에는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한 금액을 설정하여 소제기를 하시면 됩니다.아예 채권신고를 못하시는 것보다는 손해사정사에게 대략적인 금액을 요청하여 소제기를 하시고 채권신고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단, 귀하의 사건에서 그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류나 증거자료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28일 위니아전자(대우일렉)냉장고 모터 발화로 인한 화재 발생건으로 손해배상 및 복구비용 청구하려고 위니아전자측에 사고접수 후 본사에서 나와 현장확인하고 본사보고 후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에 10월30일 위니아전자측이 법원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며 위니아전자측 담당자에게 법원접수번호와 담당부서연락처를 받았습니다.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45)이며 연락을 해보니 11월16일까지 채권신고서와 기타서류 취합하여 채권자등록을 해야된다고 합니다.하여 알아보니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채권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하는데 막막합니다.소방서에서는 2달동안 냉장고감식중이며 냉장고 모터에서 발화가되었다는 확정서가 이번달에 나올예정에 있습니다.저희측 손해배정사에서 피해상황확인하여 손해배상 및 복구비용 정리중에 있습니다.화재발생장소가 와인매장 겸 와인부자재 도소매로 운영하는 건물이라 피해규모 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상황에 저희가 소장 접수와 채권자등록을 11월16일 기간내에 진행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의뢰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는 아파트관리소장에게 대화로 허락을 받고 동대표가 작성한 글을 아파트에 게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경비원을 시켜 해당 게시물을 철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66조). 아파트에 부착된 타인 소유의 게시물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나 경비원이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설령 그 게시물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착된 불법 게시물일지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①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하여 관리주체가 스스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법이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 점, ③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로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 표지물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자진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구제받는 등의 법정절차를 통하여 위반행위 시의 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귀하가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3. 15.자 2022고정263 판결 등 참조), 이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철거 사유, 철거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고정160 판결 등 참조)   [참고조문]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귀하께서 아파트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CCTV영상을 무단 복사하여 머리 부분을 모자이크처리하고 아파트의 각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성립하는 바, 문의 내용에서는 특정성과 명예훼손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귀하의 인지도가 높다거나, CCTV영상 속의 인물이 귀하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인적 사항이 제시되는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제3자가 머리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CCTV영상 복사물을 보고 그 대상이 귀하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게시한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으나, 설령 모자이크한 사진만으로도 CCTV영상 속의 인물이 귀하임을 특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단지 귀하께서 아파트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모습만을 담고 있다면 해당 게시물이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모르게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노869 판결 등 참조)   귀하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CCTV실에 무단 침입하여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아파트입주대표회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네이버 의 당아파트단톡방대화방에서 동대표의 올린글을 저희동주민에게 알려야겠닥고 생각하여 관리소장님의 직인은없고 대화상으로 허락을 받고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경비원을 시켜 게시물을 철거하였읍니다.철거경비원에게 진술서를 받았읍니다. 이건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2.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관리소의cctv실에와서 직원에게 cctv관람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소 담당직원이 개인정보라 열람할수없다고하였으나 그 사항을 무시하고 cctv실에 입실하여 관리직원없이 문을닫고 저의 엘리베이터에서 게시물부착하는 영상을 copy해서 아파트의 각 엘리베이터에 머리부분을 모자이크처리하여 저의 모습을 게시하였읍니다.이부분에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가능할까요?이건또한 관리소직원의 그당시 상황을 진술받았읍니다/

재물손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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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고소하신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가 이뤄졌다면,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시어 법원 사건번호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해당 사건의 종결여부과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포함하여 대략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부승소한다는 전제 하에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의 경우 지출하신 전액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가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300만원까지 부분30만원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10%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8%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6%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4%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2%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1%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0.5%   3. 재판에서 승소하시더라도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지급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계좌의 압류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귀하의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더라도 귀하께서 지급받아야 할 금전에 대해 실질적인 변제가 이뤄지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2023년 3월 휴대폰 절도로 인한 명의도용 및 계좌송금 등으로 약 5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고, 10월 검찰송치 후 구약식 결정 통지받았습니다.이에 대해 피해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해당사건이 구약식 처분으로 법원에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 사건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번호를 통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이 종결났는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했는지 등의 대략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피해금액과 함께 변호사 수임료 등의 재판비용도 포함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액을 확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절도사건 관련 민사 문의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환조사요구를 받은 이상 출석하여 속아서 통장 등을 건내 준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기초수급자이면서 정신건강병원에 입원을오래했습니다입원중에 대출로 할수있는 집 을보려고 대출자에게제명의로된핸드폰유심이랑공기계를 터미널에서 동대구터미널로 보내주었어요 대출을해주겠다고해서 토스아이디랑비번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되었어요 작년에조사를받고벌금200만이나와서못내노역을살았고 같은사건같은걸로또조사를 받았고요 처음조사받은거랑똑같은것같아요 제가보기에는 그리고다시병원에 입원했고요 그런데 검사님이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통지를 받고 오늘에서야 전화통하를 하고 날짜를잡아서 수사를또한다고하네요 정말힘든데 어떻게 해야할지 그사람이랑이야기한내용도 없고ㅠㅠ미치겠어요 살려주세여 정멀죽을것같아요

안녕하세요ㅠㅠ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본인 계정을 판매할 때에는그와 관련한 정보제공에도 동의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상대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 6개월 전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의 계정을 아이디팜이라는 중개 사이트에서 2대주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전자계약서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핸드폰 번호,실명)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며칠전 택배사에서 문자가 와 확인 해보니 이벤트 상품이 배송됐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따로 신청한 기억은 가물가물하였지만 예전에 이벤트에 참여하여 이번에 온건가 싶어 주소를 확인해보니 오배송 되어 택배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택배사에서 제공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2대주가 본인의 자택으로 배송을 시킨 것 입니다. 그 확인과정중 제 실명과 전화번호가 등록 돼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주소지만 2대주의 자택으로 설정 돼 있었습니다. 게임 아이디를 사용하는 과정중 2대주의 요구에 의해(계약서에 명시) 정보를 “제공”하는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없이 “무단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구해봅니다.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면 형사,민사,합의중 어떤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합의로 진행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할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한 이후 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면책 절차에서도 채권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면책채권에 불법손해배상채권이므로 회생위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면 회생위원이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형사판결문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제출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1년 3월 8일 가해자에게 금액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이틀 뒤 해당하는 돈을 갚을 수 없다하고 개인회생 준비중이라는 연락을 받음본인 외에 10명이 넘어가는 피해자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받아이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함2. 고소 기간동안 가해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처리 되었음3. 23년 5월 사기죄로 형량 6개월 최종 확정 받고 11월에 출소한것으로 확인됨4. 사기죄로 형을 살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취소되고 채권자에서 빠져 나온것으로 알았으나 개인회생 월 납입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됨질문 내용:1. 개인회생이 취소된 줄 알았으나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사기죄로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줄 알았으나 빠지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이 과정에서 제가 민사로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2. 아니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먼저 시도해야 될 방법이있을까요?3. 이것도 아니라면 개인회생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잔여 금액을 두고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걸까요?

개인회생 및 사기죄 관련 채권자 대응방법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하면 1심 증언과 2심 증언이 모순되므로 그것 자체로 어느 하나는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2. 위증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협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협박 여부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상대방 100만원에 저는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증인이 있어서 다행히 일방폭햄 혐의는 벗었는데, 상대방이 저와 증인을 위증했다며 고소하겠다며 증인에게 카톡을 보내었습니다.자신이 녹취록을 봤는데(중략) 그것말고도 제가 발길질 여러번하였다는데 그 외에도 위증죄로 후에 둘다 고소하겠습니다. 라며 수차례 반복하는 내용입니다.상대는 해당 재판에 항소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수차례 모욕하여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기도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 사람 행동 때문에 증인이 증언 번복할까 두려움이 큽니다.

협박 또는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지급명령 이후 압류신청시 이미 기존에 확보된 담보(아파트 근저당권)이 있으므로급여 압류는 불허한다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보다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지급명령은 일단 신청 하시고,경매 후 경매로다 채권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때서야 압류를 검토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2회 이상 변제가 되지 않을시 기한의이익이 상실 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지인이 변제를 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근저당권은 그대로 둔 상태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지인의 급여에 압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경매부터 먼저 신청하고 해야 하나요? 주위에 물어보니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경매로 먼저 권리행사를 하고 나서 지급명령을 해야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제집행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회신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이체했던 계좌와 관련된 계좌주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소제기 후 법원에 해당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회신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관리단으로 구청 등에 신고를 한 것이 있다면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4. 요약하자면 확보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그에 맞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할지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정보에 대해 사실조회의 방법, 내용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리단 분쟁에 재수없게 끼어서 a랑 b랑 본인들이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a에 관리비 넣었는데 b가 이겨서 a에 낸 관리비가 인정이 안되어 이중납부를 하였습니다.a한테 낸 출금내역이랑 영수증도 있는데요. 90만원이라 변호사님도 못고용하고... 출금내역이랑 영수증이 있어서 이걸로 혼자 민사 해볼려고 합니다만 a가 특정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원래 있던 주소는 a가 패소 후에 사무실 없어져서 내용증명을 a 가 있던 주소로 보내도 주소불명이라고 뜨더라구요... 직원 연락처를 알게 되어 연락해보니 ( 원래 이사였던 )대표 연락처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특정 할 방법이 없으니 민사를 못하고 있는데 당시 이체했던 계좌를 가지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걸까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에 양해를 바라며, 작성하신 합의서를 지참하여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에 대한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민사합의는 가해차량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받고 있고형사합의로는 가해운전자(피의자)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공제를 대비해서 작성하는 채권(보험금청구권)양도를 받지 않았는데, 향후 문제가 되나요?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대인배상)과 별개로 채권양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필요여부 관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동법 제4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조치 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사조치가 당해 사업장의 경영？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처분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판단은 그러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4월경) 센터 내 팀장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며 센터에서 팀장 직무대행 및 분소로 이동을 제안하였습니다.육아휴직 후 팀장이 돌아오면 원상복귀라고 하였으며 다시 현 지부로 돌아오는 것은 미확정으로 장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선택권이 있냐고 물었을때 인사는 센터장의 고유권한이지만 들어보겠다고 하여 이동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이 제안은 없던 일처럼 어떤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그러나 오늘 인사거부동의서를 보여주며 서명을 요구받았습니다.무엇인지 묻자 인사는 센터장의 고유제안인데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그리고 서류를 보니 안에 내용이 이동을 제안했던 분소로 팀장을 제안하였으나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제가 이전에 제안 받았던 것이랑 다른 내용임을 이야기하자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서류를 일단 가져갔습니다.제가 그 거부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맞나요?분명 승진제안이 아니라 직무대행이였습니다. 또한, 제 인사로 인한 어떠한 인사위원회 등 어떠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명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서명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는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직장에서 인사거부동의서 작성 요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위 질문내용상 ‘저는 갑에게 확정된 채권이있습니다’에서는 질문자는 채권자, 갑은 채무자인 것으로 보이고, ‘수개월 후 을에게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에서는 질문자는 채권양도인, 을은 채권양수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을은 아직 갑에게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이며’에서는 을이 채무자이고 갑이 채권자인 것으로 읽혀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위 채권으로 양도 전 갑의 토지에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한 후’라는 부분도, ‘갑은 저를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취소’ 소를 제기하엿습니다’라는 부분도 전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항이므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네요저는 갑에게 확정된 채권이있습니다위 채권으로 양도 전 갑의 토지에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한 후,수개월 후 을에게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을은 아직 갑에게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이며 갑은 저를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취소’ 소를 제기하엿습니다질의1. 채권을 양도하면 양도 전 권원까지 소멸되어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취소 되는지요2. 을에게 양도계약 취소 통지를 하면 채권이 원위치되어 취소소에 대항할수있는지요

채권양도 전,후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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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과 양육비변경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실거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에 들어가셔서 “양식모음”에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서’ 와 ‘양육비변경심판 청구서’를 검색하시고, 각 작성하셔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에 제출해야 할 서류도 기재되어 있습니다.중위소득 125%이하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지원도 가능하오니 국번없이 132번 또는  www.klac.or.kr에서 상담예약을 하시고 댁에서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어느곳에서 신청하는지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교섭이행 명령, 양육비 감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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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계약 상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5. 14. 선고 2019가단106963 판결은 “피고는 1·2차 정비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교환하여 장착한 중고 엔진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중고 엔진의 이상 여부에 관한 확인 의무 불이행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9. 국토교통부령 제6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4조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와 체결된 자동차정비계약의 주된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정비 또는 정비 불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만약 정비소의 오진이 정확한 정비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즉 과실에 기해 오진한 것이라면 위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불완전정비 또는 정비불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행중 수입차량이 이상이 생겨, 주변 카센터에 갔는데ECU(자동차를 제어하는 컴퓨터라고함)라는게 고장이어서 자신들은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하여 다른 카센터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ECU 이상이라고 하며 전문 수리점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하여 수입차 전문 카센터에 가서 다른 곳 두곳에서 ECU 가 이상이라고 하는데 수리가 가능하냐고 하고 수리를 맞겼는데, 여기서는 ECU에는 이상이 없고, 점화코일과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고, 플러그 박스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사여 150만원 수리비로 주었는데, 차량이 문제가 더있을 수 있으니,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점검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받기를 차량의 ECU가 고장이라는 것입니다.사실 ECU 고장이면 신상품으로 교체할 경우 수리비가 비싸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거나 중고 부품을 못구하면 수리를 포기하려고 했던것입니다.이경우 위의 수리점의 진단 잘못으로 불필요한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데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불필요한 차량수리에 대한 수리비 환불 방법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웨이 정수기및 연수기와 비데 사용도중 지난 6월 이사를 하게되어 이전설치를 신청하였으나 토요일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신규는 가능하나 이전설치는 불가하다는 다소 황당한 설명을 들었고 저역시 업무상의 이유로 평일에 휴무가 불가하여 코웨이측과 날짜합의를 이루지못하고 이전설치를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부득이 제품 반환을 요청하게 되었고 위약금이 발생한다하여 저의 귀책사유에 의한 반환이 아니므로 위약금은 낼수없다 고지하였고 코웨이측은 제품반환을 진행하였습니다.제품이 반환되었기에 위약금은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11월 3일 롯데카드사로 부터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코웨이측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제 귀책사유는 없으나 위약금은 내야한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혼자서는 어찌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도와주세요....

코웨이 렌탈제품 반환에 대한 위약금 분쟁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인과 상의해보고 구체적으로 결정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감가상각을 따져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도배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2017년 08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2021년 11월에 월세 들어가기전에 이미 도배(실크벽지)가 4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다보니 아이가 거의 전체 벽면(총 15면 중 13면이 낙서됨)의 일부분에 낙서를 하게되었습니다.실크벽지의 경우 보통 10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2년 지내면서 총 6년이 지난 도배의 감가상각을 따져서 임대인에게 도배비를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을 우리쪽에서 지불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벽지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을 들여 새벽지를 해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아니면 일부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아서 해주는 것이 맞나요? 6년된 실크벽지를 낙서를 했다고 전액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월세입자 도배 문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작성한 근저당설정계약서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아닌 브로커가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것이 정당한가 여부로 파악됩니다.2. 귀하께서 브로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하께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상대방(귀하께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자 했던 자)에게 귀하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그 상대방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해당 등기를 무효 또는 취소 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에게 약점을 잡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어떤인간을 형사적으로 고발하여 이 인간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게 할것을 대비하여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어쩔수 없이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가지고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성정되었지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한 인간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줄 았았는데 직원이 아니고 브로커였지요 말하자면 변호사 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이 가짜 직원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부동산 설정등기를 한것입니다 진실인지는 모르나 변호사는 저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계약서를 작성한일이 없고 저의 부동산에 등기를 하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셈이 되는데 이경우에도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것이 법적으로 정당 한지요

변호사사무실이 직원이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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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가 법인 회사라면 소송비용은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한 변제최고서를 송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또는 출장소로 전화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사망으로 인해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회사 직원입금문제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편은 사망했지만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회사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유족인 저는 한정승인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에대한변제최고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특별대리인의 소송비용 부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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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대1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번호를 알게 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단순히 질문자님이 "명합집을 털어본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일 뿐이여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지 아닌지 답변 불가능합니다. 3.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닌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서 퇴직통보를 받고 퇴사한 경비원이 있습니다. 근무지에서 자주 자고 있거나 주말 근무지를 현관문을 모두 열어 놓고 관리실에서 자고오거나 근무교대자 도착하지 읺았는데 아침에 먼저 퇴근하는 일들이 여러차례 발견 되서요.이런걸 현관방범용cctv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해고통지서 받고 정해진 날짜가 되어 퇴사를 명령하였는데 불응하고 저희 건물관리 소장님에게 욕하고 시비를 걸어서 경찰을 불러서 건물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몇칠후에 건물주에 친형님되시는 분이 관리소장님에게 전화가와서 그 경비원이 자신에게 문자로 퇴사통지서와 퇴사불응에 대한 장문으로 문자로 보내왔고 전화와서 받지는 않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경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요.왜 아무관련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ㅠ온건지 불쾌하다 하십니다.아무래도 관리사무실에 건물관리소장님 명함집을 털어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건물주 친형님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명예회손으로 고발이 가능한지요?그리고 이분이 건물관리소장에게 모함도 하고 다니십니다. 왜를 들어 몇달전 심근경색 긴급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일으 할수 없는 상태로 퇴사한 미화여사님이 있는데 이걸 무단으로 건물관리 소장님이 퇴사 시켰다고 모함을 하십니다. 같이 근무하던 경비 미화원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던데 명예회손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고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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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장애수당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 하셔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방문 상담 시 압류방지 통장에 대하여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이 정신지체 1급입니다 현재 장애수당만 받고 있는 계좌인데 압류가되어생활이 어렵고 복지관 활동비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의사소통도 어렵고 사람 많은 은행에 방문하면 동생이 힘들어하며경기를 하고 발작이 일어나 힘들어합니다휴대폰도없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워 제가 상담을 남겨봅니다

장애수당받는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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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1. 따라서 질문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2. 질문내용대로라면 해당 비용에 관하여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물론 관건은 입증의 문제, 즉, 학교폭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과 실제비용액과 청구하는 비용이 그러한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인과관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문에 가해사실이 인정되어 기재되었거나,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재판서 등, 각종 비용 영수증, 병원 진단서 내지 진료기록(학폭으로 내원하였다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5개월간 특정학생에게 언어폭력과 절도 등 피해를 입어최근 참다못해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습니다.그러자 가해학생은 "제가 알콜티슈로 볼펜(제껍니다)를 2분간 닦았다."라는 괴상한 이유로 '수치심을 느껴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말고사 공부를 하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울었다'라는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그 외 지어낸 황당한 사실로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가해 학생은 제가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하면 자기도 취하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해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그동의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고, 황당한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에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 주자창과 엘레베이터 등 아홉 차례에 걸쳐 실신하여 쓰러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현재 뇌출혈 의심으로 입원치료 중입니다.부모님에게 보복성 신고 사실을 서럽게 울며 전해드리다가 실신하여 인과관계가 나름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제가 궁금한건1. 가해학생이 "볼펜을 알코올 티슈로 닦았다"와 같은 황당한 사유로 제게 학교 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위와 같이 협박으로 느껴지는 입장을 전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2.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누적된 정신적 충격과 보복성 신고로 충격을 받아 사설 구급차 비용, 각종 검사 비용과 병원 비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사용됐습니다. 이것을 가해학생에게 청구하여 일부라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처음부터 끝까지 믿기 힘든 황당한 내용임을 압니다.그러나 정말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사실이며, 강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볼펜을 알콜솜으로 닦았다"는 이유로 역으로 신고당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치 방안위 사안은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사업자간 대금 미지급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 및 채무자의 부동산, 다른 공사대금채권 등 가압류하시기 바랍니다.첨부해드린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유치권 행사 및 1인 시위 등유치권 행사는 적절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은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물건에 관한 채권이 성립되는 경우이고, 위 사안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귀하가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리한 권리행사는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1인 시위의 경우에도, 그 문언이나 행위 태양에 따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10월 초순 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상가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그런데 철거 공사 후 인테리어 업체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공사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저와 다른 업체 한 곳에서 철거 작업을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두 회사로 나누어 발행했습니다. 총 금액이 약 1000만원 가량 됩니다.철거 공사 라지만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봤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사업자간의 문제라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라고 했습니다.현재 그 현장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와의 만남 자체를 피하고, 가서 항의하면 업무방해로 신고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어떡해 하는것이 빠른 방법일까요?그리고 저희가 유치권행사나, 1인 시위하는 것이 위법한 일이 되는지요... 개인이 큰 돈을 못받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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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지분은 서로 동의 없이 매각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유 지분만을 사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에 그러한 점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참고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이렇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제가 집을 매매하려고 보니 맘에 걸리는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희 시댁은 3형제이고 4년전 시아버님이 사망을 하셨습니다.다들 법이나 이런건 접하고 살지를 않다보니 시아버님이 돌아가신후시어머니거주 아파트와 지방오피스텔 2채, 선산 1/19 정도 지분 이렇게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제기준에 아파트 외에는 지방오피스텔은 200만원에도 매도가 되지 않는걸 보면 자산가치가 없습니다.선산도 매매를 할수는 없을것 같고요. 시어머니는 현재 사는 집이 넓으니 팔아서 자식들 지분 주고 자기는자기지분으로 더작은 전세를 살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현재 사는 집을 팔아서는어머니 전세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근데 형제중 먼저 사망하신 형님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자긴 혼자서자식을 키워야 하니 지분을 더달라고 합니다. 대략 1.5억상속인데 1더 달랍니다. 다른 형제들이 조금씩 양보해서 주기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집등기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날 형님한테 2.5억을 주기로 했는데....그뒤 법무사에서 요청하는서류를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먼저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흘러 4년째가 됐습니다.이제 저도 얄미워서 상속을 더 많이 주기 싫어 졌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집을 매매 할려다 보니 상속재산이 5년이 지나면 그재산도 1주택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그럼 2주택이 되는데 디딤돌 같은 대출이 2주택이 되면 대출을 다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또 지금 어머니하고 막내가 재산세며 대출이자를 갚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커서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형제와 시어머니는 집가격을 내려서라도 팔고 싶은데....형님네서 그돈 안주면 자기는 동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꼭 동의가 있어야만 매매가 될까요?

상속 아파트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매매 가능한가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계약에서 만약 폐업시 기한이익상실 특약이 있었다면, 채권자와 합의하지 않는한 위 금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출상환일시에 변제하여도 됩니다.즉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바, 대출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미소금융에서 초기창업자금대출받아 일하면서 변제를 하고 있었든데,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잔액은 전액 일시불 상환해야 된다는데, 그만한 자금없어 7백만원을 6개월에서 1년정도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하니, 무조건 일시불 전액 상환해야 되고 안될시 차압등 강제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안갑겄다는것도 아닌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초기창업대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단체의 정관등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겠으나통상적으로는 해당 피고의 대표자로 입대의 회장이 기재되어 있다면특별히 그 대표권을 제한하거나 무효로 볼 사유가 없는 한 대표권이 있는 회장의 항소제기는 효력이 있습니다.차기 입대의가 구성되고 의견을 달리한다면 항소 취하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피고, 이하 입대의)와 '동대표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중이며 1심에서 피고의 무변론으로 9월15일 승소판결났고 피고는 9월27일 항소했고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궁금한건, 입대의 회장이 입대의 의결없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올해말이 동대표들의 임기만료이며 소송이 길어져 차기 입대의가 소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대의 회장의 개인결정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자격의 소송이 불가하다면 2심재판부에 항소각하결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항소자격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상태라면 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아직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사건번호를 알고계실텐데 전자소송에 사건번호를 등록하고 전자소송 (scourt.go.kr)메뉴를 찾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단의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신청관련문건> 신청취하서)신청취하서 양식은 경매신청 취하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경매신청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여 제소상태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입금해주어 취소신청을 하고 싶습니다.개인혼자 신청한거라서 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취하서는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았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취소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물건이 아닌 경우 임의로 취득하거나 폐기하시면 안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달전에 저희 집으로 온 택배(탄산수 두박스)가 있습니다.운송장도 붙여져 있지 않아 누구 앞으로 온 것인지 불분명하여 엘리베이터 앞에 두어 같은 층 내 다른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고입주자 네이버 까페에도 글을 올려 다른 동에 계신 분이 주문하셨다면 가져가도록 하였으나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해당 택배를 제 임의로 취득하거나 폐기해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오배송된 택배의 처분 방법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피해를 입게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등을 하여 피해를 회복하시는 방법외에 다른 법적인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 등으로 소송으로 노력을 적게 들이고 소송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입니다. 피해금액은 약 20만원 가량 됩니다. 몇 일전 피의자가 구약식 처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하는 건 실익이 없어 하지 않는 걸 권유한다는 인터넷 글은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 구약시 처분 시 피해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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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제391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인 2009. 06. 25.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나.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아니한 소송절차와 관련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파산부인권행사의 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부인권행사기간(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채권자파산 신청한 날이 권리행사를 한 것인지, 파산 선고한 날이 권리행사를 한 것인지채권자파산신청(채권 목록접수) 한 후 8개월 후에 파산선고가 낳습니다.채권자 파산신청한 날이 권리행사로 보는 것 인지 아니면 파산 선고 한 날이 권리행사로 보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해당 행위 한 날 2009. 06. 25. 채권자 파산신청한 날 2019.03.14. 파산 선고 한 날 2019. 11. 12. ※ 또 한 위의 부인권 행사대상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파산진행 중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파산법원에 접수하지 않아 추심금소송이 그대로 판결 선고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추심금 소송을 수계를 하여야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대로 확정 판결되었습니다.파산관재인이 추심금 소송을 수계를 할 수 있어 부인권행사를 하였으면 제척기간 준수 기준시점이 추심금 소송 재기한 때로 볼 수 있나요.아니면 파산관재인이 수계 할수없눈 소송 인가요.파산관재인이 추심금 소송을 수계를 못 한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파산부인권 행사기간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바 단순 계산 혹은 조사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면 사기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과실이 전혀 없는 신호 위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 보험 회사는 현대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함에도 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기망하였으며,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수리가 가능함에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이는 수리 시 지급되는 금액보다 전손 시 지급되는 금액이 훨씬 적어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기망한 것입니다.또한 중고차시세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고유무, 신차가격, 주행거리, 특이사항(옵션사항)과 같인 자동차시세확인서 발급시 필요한 기본 정보를 누락 함으로써 정보 접근의 한계성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하여 파노라마썬루프, 내비게이션 등의 옵션이 전혀 없는 깡통 차량으로 평균 시세를 조사하게하여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을 낮게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이에 신청인을 기망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근거한 배상액보다 보험 지급액을 줄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기에 사기미수죄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 상대 고소 사기미수죄 적용 가능 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모든 경우에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소한 파손, 인 경우는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파손 등이 있을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는임차인의 과실로 수선해야 하는 때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일 때사소한 파손으로 사용에 장해가 없을 때 수리가 필요하지만,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방해가 안될 때소모품 교체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이사갈집의 보증금 잔금을 오늘 다 치뤘습니다.근데 계약전에 그렇게 하자보수를 꼼꼼히 본다고 봤습니다만오늘 잔금치루고 도어락 비번 바꾸러 갔다가 보니 인터폰이 고장이 나 있는거예요.띵동-소리는 되고 마이크 스피커 다 되는데 카메라가 작동을 안하더군요.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원래 그런거라고 하는데...내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카메라가 안달린 모델도 아니고 카메라가 달린모델에 엄연히 거실에 비디오패널까지 있는 모델인데 카메라가 작동을 안하는건 원래 그러는게 아니라 고장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지 않나요?실갱이 하기 싫어서 쿠팡에 인터폰 가격알아보니 12만원대에 설치도 혼자 할수 있을지 의문이구요이 부분은 집주인쪽에서 해주는게 맞지않나요?제가 카메라 없는 인터폰이니 카메라달린걸로 교체해달라는것도 아니구요..새걸로 교체 바라지도않고 a/s 수리 요청하려 하는데 집주인이 안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이건 뭐 잔금 다 치뤘으니 배째라도 아니고;어느영역까지 집주인이 해줘야되는 의무인건가요?제 짧은 생각으로는 인터폰도 시설문제에 해당하니 집주인쪽에서 해줘야 맞는거 같은데..아 참고로 아파크는 아니고 상가건물 주택입니다네이버지식인에 물어본바로는 집주인쪽에서 해주는게 맞고 계속 거부시 법적처리까지 할수있다하던데이부분은 어디에 연결을 해야하는건가요?

이사갈 집 시설 하자보수..어느영역까지 임대인의 몫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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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방문상담은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당진지소로 충남 당진시 청룡길 135 영진빌딩 2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1년 6월 25일 ~ 23년 6월 25일 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2. 임차인측 구두요청을 통하여 6개월 추가 계약 연장3. 임대인측 사정으로 인해 계약 종료 후 계약금 반환 요청4. 임차인측 반환 거부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할지 또한, 공단 중위 소득으로 인해 상담 불가인듯한데 방문 상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상담요청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을 때,   대여금 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상대방이 변제능력(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 (2) 실제로 돈이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 흔적 내지 증거.   고소장 대서의 경우 법무사에서 보통 50~1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피해자들이 여러 명 모여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무시하기가 어렵고, 귀하의 경우 4천만 원은 큰 돈이라 귀하 단독으로 고소해도 사기죄 수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단독으로 고소 시 (1) 돈의 대여사실 및 실제 지급사실 (2) 변제능력을 속인 부분 (3)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적 이익을 집중적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관련 서식들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승은이 2017년 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대출까지 받게 하여 4000만원이상 제 돈을 빌려썼습니다2019년초 결혼직전 체무 완납을 요구하니 2019년 4월 3300에 2부 이자를 주며 2020년 12월 완납약속의 본인이 직접 쓴 차용증이라며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이자는 재대로 보내지않고 2019년 12월 부터는 지금 연락 두절된상태입니다이승은의 어머니 박순덕은 2020년1월부터 딸 돈 대신 갚겠다며 연락해서 4년돈안 지속적으로 매일 매주 매달 미루며 약속한 날짜에기한만 연장하는 통보하는 문자만 보내며 연락을 되지않는 상태입니다갚겠다는 약속이 어겨질때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했고 중간에 보이스피싱도 당해 날짜가 지날때마다 피해만 커지고있습니다갚을수 있는 상황으로 유산상속은 오빠 이승민에게 집을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여러 지인들을 통해 아직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면서 집단소송을 요구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이렇게 금전적인 피해 사람에 대한 기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전사기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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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공유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답변 1. 민법상 공유의 경우, 공유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 소유로 보이므로 아래 답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원상복구 가부답변 2.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종중 소유로 보이나, 논 등의 경우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종중원 중 일부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은 무효로 처리되나, 종중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 등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종중에게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손해배상조로 반환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집안의 조상묘를 관리(벌초,묘사)할 목적으로 소유해 왔던 논이 있습니다. 2. 그동안 후손 중 1인인 본인의 명의로 있던 소유를 6촌 지간의 후손 가운데 1인이 요구하여 2016년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6촌지간의 후손은 해당 논을 매각하고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본인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대신, 그 후손은 토지를 공동소유로 하자며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들어주어서 2인의 공동소유로 명의변경하였습니다.)3. 2021년 사전에 상의도 없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논의 1/2 지분을 매각해 버렸습니다. 4. 이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게 되었는 바, 어떻게 원상복구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사항>1.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논)을 사전에 상의없이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지요? 2. 법적으로 명의는 2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 집안의 조상묘를 관리하기 위한 집안 소유의 논인데요. 이런 경우, 2인 외에 집안에 관계된 여러 후손들이 문제제기 하여, 원상복구 할 수 있을까요? (매각대금을 집안의 공동자산으로 등록하는 방법)

공동명의 재산의 무단 매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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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려는 권리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새출발신청기금의 채권 매입 관련 서류를 증거로 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지는 가압류를 설정한 신용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 채무자인 귀하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 개원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때 상가 보증금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7년쯤 일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회생 비용이 너무 높게 나와서 다른 쪽으로 알아보다가 새출발기금으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이 텀에서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 뒤 새출발신청 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는 채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폐업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풀어지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 결정을 해지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압류 해제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상담은 직접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처분을 하거나, 구조결정을 할 수 없고 법률관계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사이버 상담 신청만으로 답변자가 특정 처분을 하거나 구조결정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원상회복 비용 산정이 부당한 경우라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 지부, 출장소 등에 예약 후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조신청을 할 경우, 공단은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조결정을 하고 구조결정을 할 경우 무료 내지는 일부 유료로 공단 소속 변호사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딸아이가 서울 월세 500만원에 월 55만원에살다가 지난달 이사하면서보증금 450만원은 이사 당일에 받고50만원은 2주후에 주는거라고 하면서2주후에 하자보수비로 30만원 가량을 제하고입금받았습니다.이사당시 청소 안되있어서 저희가 직접하고 이사했고책상은 시트지가 낡아 있어 그냥 오래됐다고 생각해 썼고세면대 하수구 눌림이 뻑뻑했지만그냥 썼는데 결국은 꾹 눌려서 안나오는걸 말씀드렸더니직접 고쳐쓰라고 하고 아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그냥 썼다고 합니다책상값 15만원하수구눌림교체비 8만원청소비ㅡ퇴실비 6만원이렇게 빼고 입금했다고 하네요 남이 쓰던 낡은 옵션을 쓰고 새걸로 교체해줘야하냐고 물으니법이 그렇다고 계약서에 나와있다고 하며다른사람들은 다 수리비 주고가는데왜 그러냐면서 연락도 안받으시네요30만원이면 학생들이 30시간 이상 알바를 해야하고한달 생활비인데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월세도 내면서 옵션을 교체해주고 있다는건지 알 수가없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월세보증금을 다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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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실질적으로 조카분이 대출을 변제해주는 것이므로 해당 선산을 30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대출을 변제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반드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할 필요는 없으며 각자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인감을 포함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기이전절차는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실 수 있습니다.직접 절차수행도 가능하나 절차나 필요서류등 구비가 어려우시다면통상적으로 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등기절차 방법은 '셀프 등기'등으로 검색하시면 영상등을 포함하여자세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선산 10069평방메타를 제아들은 이민을 가있어서 관리할수가 없어 조카에게 상속(증여)을 하려고 합니다또한 제가 산을 담보로 30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조카가 제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진행할수가 있는지요상속 절차가 궁금합니다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선산 상속(증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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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상태로 경매 진행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경매 진행이 어렵습니다.2. 주민등록번호만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한다면, 법원에서 발송한 보정명령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가능합니다.？3. 집행예납금 환불 집행예납금의 대상은 송달비용, 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감정료, 매각수수료 등 집행 절차 전체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미 집행된 비용들은 반환받을 수가 없으니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반환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제가 필라테스 환불건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해 37만원돈을 지급하라는 조정서를받은 후 필라테스측에서 지급하지 않아서 집행문발급후 법원에 민사집행을(집행비 예납완료함) 신청햇습니다.추후 집행관님께서 전화가 와서 필라테스측 대표자 주민번호를 모르면 압류를 해도 경매를 진행할수없다며 주민번호를 알아오라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알아봐도 대표자 주민번호를 알수없는 상황입니다..소액이지만 이미 집행비 예납 비용을 받을돈보다 더 많이 쓴 상태이기에 걱정이됩니다ㅠㅠ1. 압류후 돈을지급하지않으면 주민번호를 모르는상태에서는 경매로 진행할수잇는 방법은 없나요?2. 이미 집행신청상태인데 필라테스 대표자 주민번호를 알수잇는 방법이 잇나요?3.집행을 취하하면 집행예납비용 100프로 환불가능한가요?

소비자분쟁조정 후 강제집행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지의무를 인정한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 뿐만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어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기행위는 불법행위가 됩니다(아래 관련 판례 참조). [관련 판례 :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계약체결 과정에서 고지, 설명의무 또는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이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 때, 이를 위반하면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독자적인 권리침해의 면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다룰 수 있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급부의 대상인 목적물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이는 급부의 완전성에 관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나. 귀하의 질의사항을 요약하여 보자면, "귀하와 하이마트 사이의 텔레비전 계약에 '스탠드 설치에 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을 구매하는 계약에서는 스탠드설치가 중점적인 것이 아닌, 텔레비전 자체의 품질과 성능이 가장 중요한 계약을 내용이 될 것이고, 스탠드 설치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귀하가 하이마트 측에게 '스탠드 설치를 꼭 하여야 하고 그 설치를 하지 못한다면 텔레비전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특별히 하지 않은 한, 하이마트 측이 귀하에게 일반적으로 '스탠드설치에 관한 설명'을 미리 하여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위 답변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tv를 대전유성nc하이마트에서 수령하면서 발생한 배송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먼저, 하이마트 측에서 tv 구매당시 구매 영수증 이외에 상품에 대한 주의사항 및 설명 또는 해피콜이 일절 없었습니다. 이후 수령은 9월 16일에 하게 되었고 tv 수령당시 하이마트 파견배송업체에서는 사설 스탠드에 설치가 불가하다며 tv 가전을 벽에 임시로 세워둔 상태에서 설치완료 라고 하며 설치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10분뒤 tv를 사설 스탠드에 올려보고 tv를 다시 틀어보았으나 tv의 액정파손이 의심되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설치 기사에게 문의 하였으나 재방문 이나 상담없이 저희 책임이라고 회피하며 구매측에 전화 해보라는 식으로 넘겼습니다. 구매를 진행했던 하이마트지점과 통화해보니 기사가 스탠드에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고, 파손은 고객인 제가 올려서 저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와 통화해보니, 설치는 기본적으로 정품 스탠드가 있다면 반드시 올려서 설치를 완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 대전유성nc 하이마트 지점에서 해당 tv에 대한 불충분한 사전고지 의무 (tv 설치과정, tv 설치시 주의할점, 취급주의 등)를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배송업체 측에서 불완전한 설치를 하였습니다. tv 수령당시 정상적인 tv 송출이 된다는 고객의 사인이나 확인 절차가 생략되었고, 벽에 tv를 늬워놓은 사진 한장이 설치 완료가 다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스탠드에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한 하이마트 대리점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기고, 배송업체 또한 가전설치 배송의 가이드라인과는 다른 행위로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떠넘겼습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도 거부하는 상태라법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계약 자체에서 민사소송을 시행할때 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tv 수령후 액정파손 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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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증금반환을 거절 또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2. 귀하는 현재로서는 대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전입신고와 점유를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신청 등 법적절차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법적절차의 방법, 승소가능성, 실익, 비용 등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계약만료일은 한달정도 남았구요 총계약금 1억7천만원중은행대출 1억3천6백 나머지는 제돈입니다보증보험은 안들었습니다 왜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깜빡한건지 살다보니까 보증보험 안든게 기억나더라구요저번달에 해지 의사밝힌 상태인데궁금한건 어제 집주인한테 연락와서 현재 돈이 없는상태다 만료전까지 다른사람 못구하면 보증금이 조금 늦어질수도있다 이런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은행돈이 대부분이라 그렇게는 안될것같다고말했구요 그리고는 최대한 마련해보겠다고 하긴했는데사람이 갑자기 돈을 늦게주겠는다는 말을 들으니까하루종일 불안함과 답답함때문에 일도 손에 안잡힙니다현재 계약 만료 한달정도 남았는데 만일에 사태를 위해 제가 뭘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세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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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게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 제59조 제6호에 의하면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 17조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방법) 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1.1.26]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대법원 2003도8039 판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저가 알바하는 도중에 손님분께서 담배를 구매 하시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보여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하니 온라인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04년생인걸 확인후 인증 바코드를 찍어야되니 다시보여달라니까 pass어플이 점검중이라고 저한테 보여주고 이전에 04년인걸 확인했으니 다른손님분도 기달리고 해서 판매 했습니다. 15분뒤 손님분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시더니 자기 카드로 담배를 구매했다고 08년생 미성년자라고 신고 하신다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경찰분이 확인조사 오셔서 cctv 영상 확인 진술서를 받아가셨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사진과 주민은 사진이였습니다. 어플로 들어간게 아니고 사진첩에서 인증어플 사진을 보여줬던거죠 이건 사기인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되나요? 무죄라 판정받을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담배 판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질의내용과 같은 사안의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우선, 조금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그에 대하여 임대인이 대응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행동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의내용상 "원상복구를 해주면 계약을 종료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하셨는바, 이를 문언그대로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확정적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가능한지 검토가 선행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4. "원상복구시 계약해지"라는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 질의내용상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가정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터넷상 답변을 통해 구체적 원상회복 요구사항, 원상회복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질의내용상 평당 5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대부분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못 자국이 있다 등)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가사,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보완이 가능한 내용으로 보입니다.)5.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립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합의의 존재",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그러함에도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전제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해지 관련하여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서류, 통화내용, 원상회복 공사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하던 업체가 어려워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내년 4월말까지 )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임대인이 빈 상가의 임대가 잘 되도록 원상복구를 해주면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주겠다고 해서 계획에 없던 원상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원상복구를 해주십시요. 천장.바닥.벽면.유리창등. 간판도 제거하셔야 하구요. 완벽하게 부탁드립니다.그러면 계약은 종료됩니다.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인터넷으로 업체를 검색하여 평당 5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여(평균이나 좀 더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원상복구를 하였는데, 못 자국등 크지 않은 이유로 계약의 종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업체 입장이나 임차인 입장에선 보통의 원상복구를 했다고 생각하는 데 임대인의 막무가내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을 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정지 시키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장 못 받더라도,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종료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10월 15일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11월 23일까지는 기존 임대차가 존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23일까지의 관리비를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이 계약만료일이며,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월 15일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으며, 11월 1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1월 6일날 이사를 나가고, 임대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11월 23일날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1일날 계약금 1500만원은 받았으며, 11월 23일은 1억 3500만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11월 6일날 이사를 가므로, 그날까지 사용한 아파트 관리비를 정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11월 23일까지의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23일날 들어와서요. 11월 6일 이후 제가 그 집에 살지 않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23일까지의 아파트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만료전에 나가는 게 아니고 계약만료는 이미 지났습니다. 덧붙여 11월6일부터 23일까지의 관리비 부담 요구는 임대인이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1월 6일날 전출 신청을 했음에도, 부동산에서 짐반출만 하고 관리비 정산은 23일날 한다고 통보했다며 관리사무소쪽은 저에게 정산은 23일날 하라고 경비원 아저씨를 통해 통보했습니다. 임대인도 아닌 부동산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것 외에 제가 세탁기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드릴 수 있다고 하니, 제가 안된다고 했음에도 에어컨은 설치비가 많이 드니 에어컨도 놓고 가라는 등 여러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동산이 기존 세입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 부담이나 가전 기기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고 먼저 나갈 때 아파트 관리비 정산 문의 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단순 착오로 공지를 잘못 하였을 뿐이라면 이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바가 없습니다.2. 수업계획이 없는 날 수업을 하여 나중에 할 수업의무를 면하였다면 결국 손해를 본 바가 없으므로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경기도 A 중학교 기초학력향상 방과후 프로그램 영어기초반 교사입니다. 2023년 2학기 1,2,3학년 각각 10주(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 또는 시험기간을 빼고 수업있는 날을, ‘A중 교과보충강사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2023.8.26. ？방과후 수업 운영계획 (유효기간 ∼2023.9.9.)？ 을 다운받아 학생들에게 ？2학기 수업있는 날？을 알렸습니다.2023.10.31. ‘기초학력향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라는 단톡방에서 문자가 왔는데 ？ A 중학교 연구부장입니다. 출근부 확인 중 10월 18일 수업하신 것으로 하셨는데 계획상 수업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변으로 ？10월 18일(수) 2학년수업했습니다.？ 연구부장은 ？기결재 계획서와 공지 드린사항, 출근부에 첨부된 계획에 18일은 수업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려 11월 29일 수업을 당겨한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수정계획서를 2023.10.31. 17:09 에 보내놓고, 수업날자도 또다시 바꾼 것이 있어 처음본다고 했고, 수학 교사도 수정계획서에 바뀐수업날 처음본다고 했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서 수정된 자료를 알리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은 내용 때문에 혼란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10월 18일 수업하지 않는 날이라는 사실을 전달 받은 적이 없고, 출근부에 첨부된 계획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들은 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무책임한 학교측 담당자에게 ‘수업하는 날’ 귀중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묻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대응있나요?

중요한정보 알리지 않은것에 대한 대응 또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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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원고가 전부승소하면 피고 부담으로 판결합니다.원고가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통상적으로 다음 기일을 지정합니다.원고가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 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종료됩니다.따라서 승소하려면 원고가 1회이상 변론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승소하지 못하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한편 소취하로 종료되면 소송비용을 일부 돌려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소액 민사의 원고인데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추후에 소송비용청구를 못하나요?

수고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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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행합의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은 약정금으로, 상대방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관할법원에 약정금 청구의 청구취지 및 원인을 기재한 소장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임대인은 임대를 내놓았고 7년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명의 이전을 해달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재개발 영업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임대인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받아야 겠다고 하여 전자소송을 하는 과정에 임대인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를 원치 않았고 월세 40%로 인상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선임한 변호사님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소상공인 지원금은 실제 영업하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게 맞고, 월세는 5%이내에서 인상토록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재개발 영업보상은 임대인이 영업을 하지 않았기에 세입자에게 80%를 주기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행합의서에 임대인 및 임차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였고, 도장 날인에는 변호사님 도장과 임차인 도장만 날인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임대인 도장은 날인 안하냐고 문의했더니 “변호사 도장으로 갈음한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개발 이주 공고가 11월27일자로 발표가 되면 저는 12월말일로 폐업처리를 하고 재개발조합사무실에 자료를 제출하면 임대인은 재개발 영업보상을 임대인 통장으로 받아 임차인에게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재개발 영업보상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일피일 미루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행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행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개발 영업보상 관련 이행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영업보상을 법원에 제출하여 어떤 절차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인들간에 기여분을 협의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기여분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경제력 없는 시부모님을 대신하여 선생님이 며느리로서 부양하였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것입니다.큰시숙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텐데 협조하지 않는다니 안타깝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심판을 제기할지 어떨지 다른 상속인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선생님과 두 딸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선생님과 두 딸은 상속인으로서 우선 집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상속재한분할심판, 기여분심판을 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입니다.즉 큰시숙이 시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큰시숙은 사실상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차라리 기여분을 인정받고 협의로 종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큰시숙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입회하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2.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 집에서 머무시며 위 사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에 결혼해서 2003년 사별하였습니다. 두자녀(8살,3살)와 시부모와 함께 동거하며 모든 경제적인 책임은 저가 져야했습니다. 시부께서 2004년도에 사망하시고 시모께서는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함께 24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형제들도 있지만 (3남1녀 중 3째)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시모께서도 지병이 있어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모께서는 23년9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시모의 명의로 된 아파트(시세는 2억3천 정도)가 있는데 큰시숙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태라서 협의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고, 저는 상속재산 분할전 기여금을 인정 받고 싶습니다. 저는 37살에 혼자 되어 지금까지 비윤리적인 일을 빼놓고는 먹고 살기 위해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와 두딸들은 당장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와야 하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기여금)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본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1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귀하가 임차인의 감액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장래 임대차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임차인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바, 다시 귀하가 감액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차임감액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지급한 본래 약정 차임과 임차인이 주장하는 감액된 차임의 차액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액청구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는 경제상황의 변동, 주변 동종 건물의 시세 등을 종합하여 임차인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상 차임감액청구권에 관한 아래 하급심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587 판결]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213 판결 등 참조). 즉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속적 채권관계인 임대차의 특성상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당초 약정하였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는 결과 기존의 약정 내용을 고수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변경된 사정에 맞게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 이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차임을 약정한 후 공과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이 변동되어야 하고, 2 이러한 변동된 경제사정에 비추어 종래의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하게 됨으로써 종래의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들의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 특히 장래의 이행을 예정하는 계약은 그 자체가 계약의 성립시와 이행시 사이에 발생하는 사정변경의 위험을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사적 자치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제사정의 변동은 차임 약정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어야 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2023-09-02~2025-09-01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차인이 주변 임대차의 보증금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낮다는 이유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경우꼭 계약 변경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임대인은 계약을 변경할 생각이 없고2. 임대차신고필증도 받았습니다. (전월세신고완료)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중 계약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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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기4.5년차 하자보수 종격 합의(종결공사)에 관련하여 병은 종결공사를 성실히 이행 후 완료를 확인을 하는 경우 갑과을은 병에 대하여 하자보수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며 합의서 3부를 작성하고 제소전화해를 거쳐 마무리 한다.에서 *갑*은 입주민 *을*은 시행사 *병*은 시공사입니다.여기서 제소전화해를 거쳐 마무리한다란의미는 확정판결문과같은 법적효력을 갑을병이 동의하였다는것인가여?

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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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상의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질문의 경우 그 중 제3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법 제58조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6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중 나목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전근을 지원하신 점이나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사측에서 좀더 가까운 지역으로 전보조치를 하여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면 위 통근 곤란 요건 외에 다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에서. 하남 으로 전보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더 좋은 근무 환경이여서 하남으로 지원 해서. 출근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퇴직시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 퇴직 안내시 다른 좀더 가까운 지역으로 전보조치 한다고 했을경우 퇴사시 실업 급여 대상이.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 퇴사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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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다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은 “피해자의 착오로 갑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갑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용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양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원고와 피고는 법인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소송 제기 중 사실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사실조회는 상대방 특정이나 귀하 주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경우 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어떠한 사정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기교역상사의 대표 송호석입니다. 거래업체의 계좌이체 송금 시 부주의로 인하여 잔금 2,970,000 원이 중복 송금되었습니다. 당사자와 거래업체는 사업자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이에 은행 및 예금보험을 통해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거래처의 반환 거부 및 계좌 압류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어 상담드리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질의 내용 (부당이득반환 청구금: 2,970,000 원)1. 계좌이체 송금 시 횡령소송 가능한가요?2. 소장 작성 의 원고와 피고는 업체명으로 기재해야 되나요?3. 소장 제출 후 사실조회신청을 해야되나요? 이상 질의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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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다시 이용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인테리어 업체와 덕트 공사관련 견적서를 작성하여 음식적 가게 공사 완수 하였고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금의 결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2. 가게 점주와 덕트 공사를 다이렉트로 진행하였고 대금을 결제해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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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해 규정하면서, 방해행위의 예외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사유 중 한 가지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임대인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단 그 필요의 인정에 관해서 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②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임차하신 건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결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수·증축을 이유로 귀하의 권리금 회수에 대해 방해행위를 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발생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 할 의무를 지는 바, 공사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 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액수는 재판절차를 통해 확인된 증거들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에 의해 확정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답변자 입장에서 그 손해비율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4.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아래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7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현재 샵을 운영중입니다 그러던중 올 봄에 임대인이 저에게 건물 증축을하고 싶다며 비수기가 언제냐며 물어봤습니다그러나 저는 오픈한지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자리도 아직잡지도 않았는데 비수기가 웬 말씀이시냐고 증축공사 몇달동안 문을 닫을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며 저의 의사표시를 전달 하였습니다 그러고 현재 저의 개인 사정으로 내년 계약 만료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그럼 저때문에 못한 증축 공사를 해야겠으니 저보고 증축공사 끝나고 영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맞는 임차인을 구하라고 합니다 계약시에 증축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고 증축계획이 있다라는 표현이 계약때 없었고 저의 영업사정을 이야기하면서말씀드린걸 공사를 제가 거절해서 못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임대인분께 저도 제 입장에서 권리금을 받고나가야하는데 증축 2~3개월 뒤에 들어올 임차인이 어디있겠냐고 그건 새로운 임차인분과 계약하시고 두분이 나눌이야기아니냐고 말씀드리니 제가 올 초에 거절을 했기때문에건물 증축도 못했다고 하면서 내건물 내가 맘대로 못하냐며저에게 되려 피해준게 없다고 말합니다계약시에 그러한 말이 없었기에 제가 완전히 넘기고나갈때까지는 저에게 피해가 없어야되지 않나요?이건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고 나가는데에 제가 피해를보는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그러면서 건물노후 보수로 포장하면서 말씀하시길래보수와 증축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같다고 보수한다하고 증축까지 하는김에 하면된다라고그렇게 말하네요권리금 방해하면 안되는 법 조항이 있다 들었습니다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그 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시에 증축에 관한 말이 없었었고 이제와서 증축해야겠으니 증축후 3개월뒤에 영업할 사람을 구해놓고 가라고 합니다제가 권리금을 받고 완전히 나가는 때까지는 처음처럼문제없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이건 제게 너무 불리해지는 겁니다 도와주세요또한 현재 영업중인데 공사로 영업을 못하게되면저는 이익에 대한 피해손실을 최소 몇% 보장받아야하나요

임대인 건물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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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인은 2015년 2월 27일 후불제여행사 투어컴 유한회사로 부터 월납입액 38,000원을 적립하여* 회원번호 2015000974* 38,000 원 * 100개월2023년 10월 25일까지 54회를 납부하였음.2023년 10월 25일 11시 28분경 후불제여행사 투어컴 유한회사에 해지 신청 하였고해지 신청후 1년이 지난 후에 지급하겠다고 함.회원증서 약관에는 해약환급금 회원의 신청일로 부터 3일 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음.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1년이 지난 후에 지급하겠다고 당장은 환급이 어렵다고 함.약관대로 해지 신청 후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을 요청하며,해약 신청 후 미지급한 환급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 환급을 요청함.

여행보험 환급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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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결과를 기다린 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피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성분이 인스타로 디엠을 걸어 하루가량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해서 카톡으로 넘어 가 연락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하루가 지나고 저에게 어떤 사이트 주소를 주면서 저기에 있는 자신의 2860만 포인트 가량을 환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주 금요일이 지나면 서버가 개편이 돼서 포인트가 다 날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독일에 살다가 넘어와서 격리를 하는데 핸드폰도 없고, 한국 통장도 정지가되어 이미 환전을 받고 있었던 계좌는 해제해서 환전이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처음에는 이런 환전사기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던 상황 이여서 그냥 그 포인트를 제 아이디에 넘겨 받고 환전을 신청하고 사례금으로 300만원을 준다하여 환전을 하려던 중 한번에 많은 포인트를 받으려면 등급을 올려야 한다 해서 97만원을 먼저 결제 하고 제 돈까지도 한번에 환전을 하면 된다 해서 믿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환전 신청이 바로 되길래 여기까지는 잘 됐다고 생각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환전 신청 했던 계좌 번호가 틀렸다고환전이 불가능 하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환전을 받기위해 문의를 넣었는데 다른 계정을 또 만들어 거거로 원래 계정을 이전 해준다는 말을 하여 괜찮겠구나 생각 하여 계정을 다시 만들고 다시 등업을 해야가능 하다길래 97만원을 결제하고 다시 환전 신청을 하였는데 환전 금액이 커서 금융감독원에서 무슨 심사를 해야된다는 송장이 날라왔다면서 심사는 1,2차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면서 심사 비용으로 302만원 가량을 2차례 지급을 하여야된다해서 입금을 하였는데 갑자기 심사는 통과가 됬는데 제가 처음에 틀린 계좌때문에 자기네 계좌가 잠겼다면서 포인트를 환전 받으려면 돈 세탁을 해야된다면서 해외에서 잠금계좌로 만들어서 해제를 하려면 약 500만원 가량을 보내어 해제 해야 한다며 돈을 계속 보내도록 유도 하였습니다.이 상황을 연락하던 여성분에게 이렇게 해서 환전을 못받겠다 이랬더니 저에게 대출을 해서라도 일단 500만원을 보내나길래 돈이 없어서 안된다 하였더니 그쪽에 문의해서 날짜를 연장 가능한지 문의 하라해서 하여 문의를 하여 이틀 시간 준다길래 여기서부터 사기인걸 직감하여 바로 경찰서에가서 신고하고 접수하였습니다.그리고 그날로부터 그여자의 연락은 두절되었고 해당 사이트에 저의 아이디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기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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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 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보험처리를 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김민기라고합니다.이리저리 내용을 살펴보아도 법적 분쟁 사항이라는 특이점으로 인한 답답함에 본의 아니게 글을 올립니다.2023년 06월 경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있던 2017년형 K7 차량을 제가 손으로 밀어 차량을 빼던 중 차량의 바퀴가 평행이 아닌 한 쪽 방향으로 틀어져있어 아파트 벽면을 향하여 움직이면서 일부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움직이던 차량에서 별도의 소음 및 충격음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차량의 차주분께서 차량의 파손을 확인하신 후 연락을 주시었고 관련 수리 비용은 차량의 수리 견적을 받은 후 처리토록 협의 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의 수리 비용으로 120여만원을 청구 하셨고 관련 청구 비용이 과다하다 생각되어 수리비의 재 견적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보험사로 이관시키시면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100여만원을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액소송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차량의 파손 및 수리 여부의 일방적 진행 후 사후 통보를 한 후 소송을 진행하여 보험사와 개인간의 법적다툼으로 만드는 방식이 과연 맞는 부분인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른 많은 부분의 업무로 바쁘실텐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으로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험사와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는것이 맞는가의 의문이 생겨 부득이 장문의 문의글을 올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 이중 주차로 인한 차량 파손 관련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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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대여금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 지 말씀드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안은 아는 지인이 귀하에게 대여를 하고,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보여집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 대여금에 관한 소액소송을 해서 빌린돈을 회수해보시기 바랍니다.소송 전에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주소지를 아는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하시어 채무이행을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는지인에게 21만원정도 엄마가 카드를 정지 시켜놔서 급하게 모텔연장값이랑 밥값필요하다며 돈빌려달라해서 믿고 빌려주고 엄마가 병원갓다오면 돈보내주겟다 누구이름으로 넣겟다 계좌번호 알려줫으니 들어갈꺼다 나눠서주겟다 말만하고 아직도 받은금액전혀없고 이제 연락을 십는데 신고할수잇는방법잇나요?

빌린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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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조건없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이미 성립한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의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소음이 없는 건물인줄 알았다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해볼 수는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최대한 임대인과 협의해서 집을 비우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로 원룸을 계약 후 현재 살고 있습니다.방 구할 때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소음 보통, 진동 보통, 비선호시설 없음 이라는 내용을 중개인이 확인해줘서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철길이 바로 뒤로 지나가서 진동 소음이 문이 흔들릴 정도로 심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에 노래방이 있어 저녁 8시-새벽 2시 정도까지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새벽 6시 경에는 밑에 층 사무실 소리에 깨서 현재 일상생활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화장실 배수구 냄새로 인해 24시간 화장실 환풍기를 가동해야하고 락스 청소와 방향제로 겨우 참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입니다.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는 위 확인 설명근거자료 등(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대한 사항을 발급/열람,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물건의 현장답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인지한 후 개업공인줃개사가 작성한 아래 항에 개한 설명을 통해 각 항목 기재 사항을 임대인이 확인하고 내용에 동의함. 이라고 아주 교묘하게 적어놨더군요ㅜㅜ 아래 항 : 소음 보통, 진동 보통 내용 포함.결국 산 지 일주일도 안돼서 부동산에 연락해(현재 부동산이 집주인을 대리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다음에 나가기로 했는데 역시나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일상생활이 안되니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고 싶습니다..ㅠㅠ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고지되지 않은 소음 문제로 인한 월세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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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아래의 조문을 보시기 바라고, 일반인들이 임대료라고 지칭하는 것의 법률용어는 “차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과 같이 차임을 현저하게 저렴하게 하는 조건이라면, 판사가 포기 특약을 유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 차임은 그대로 실제로 내던 차감된 475,000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6개월간 475,000원을 차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상가임대계약 당시 특약1. 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월임대료 1,100,000원을 475,000원으로 차감하였습니다.2. 특약5.에서 [ 임차인은 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시 특약사항 1.(갱신포기조건 임대료차감)의 협의 전 임대료(월1,100,000원)로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임차인은 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6개월간 종전 임대료를 부담하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으며, 주선 된 신규임차인과는 특약사항 1.의 협의 전 임대료(월1,100,000원)로 계약할 수 있다.] 라고 계약했습니다.3. 특약5에서 [...종전 임대료는...] 에 대해 임차인은 차감되어 2년간 지속해온 월차임 475,000원으로 주장하며, 임대인은 차감전 월차임 1,100,000원으로 주장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혹은 법적으로 이해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주장이 보편적일까요? 협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면 다른 조건들을 배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어느 쪽이 타당할지 문의드립니다.

임대료 특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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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생략된 부분이 많고 복잡하고 비문이 있어서 의미 파악이 어려우니 일단 가능한 채우고 고쳐보았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간에 아파트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진출입로 전에 교통안전표지 중 지시표지 325번 자전거횡단도 표지가 있습니다. 도교법 제5조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위 규정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는 행안부와 국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2022.12 행안부와 국교부에서 발행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96-100페이지를 보면 325번 표지는 교통안전표지중 지시표지이며 단독으로 설치되어 도로이용자에게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교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지시표지는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입니다. 경찰청의 2022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을 보면 135페이지에 325번 자전거횡단도 해설이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 지시표지의 의미는 자전거횡단이 가능한 지점이나 장소를 자전거이용자에게 알리거나 지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곳이나 차도를 빈번하게 횡단하는 자전거 이용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우리가 흔히 "안돼"와 "안되"를 구분할 경우처럼 해보면 단독으로서 설치된 안전표지 중 지시표지는 자전거이용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알리고 지시하는 표지이고 횡단보도 앞에 미리 설치된 안전표지(자전거횡단)를 확인한 자전거이용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횡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13조2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④의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간에 아파트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진출입로 전에 교통안전표지 중 지시표지 325번 자전거횡단도 표지가 있습니다. 도교법제5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행안부와 국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2022.12 행안부와 국교부에서 발행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96-100페이지를 보면 325번 표지는 교통안전표지중 지시표지이며 단독으로 설치되어 도로이용자에게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교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지시표지는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입니다. 경찰청의 2022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을 보면 135페이지에 325번 자전거횡단도 해설이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 지시표지의 의미는 자전거횡단이 가능한 지점이나 장소를 자전거이용자에게 알리거나 지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곳이나 차도를 빈번하게 횡단하는 자전거 이용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우리가 흔히 "안돼"와 "안되"를 구분할 경우처럼 해보면 단독으로서 설치된 안전표지 중 지시표지는 자전거이용자에게이를 따르도록 알리고 지시하는 표지이고 횡단보도전에 미리 설치된 안전표지(자전거횡단)를 확인한 자전거이용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횡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13조2에따라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 노면표시가 있으면 그곳으로 노면표시가 없으면 보도중앙에서 차도쪽으로 서행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겠지요. 횡단보도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닙니다. 횡단보도는 보도의 일종이며 이미 도로교통법13조2의 ④ 1.어린이, 노약자,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형에서도 자전거와 보행자는 비분리되어 같이 통행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의 ⑥을 들어 ④의 1번은 되고 2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교통안전표지중 지시표지로 자전거횡단도표지가 설치된 횡단도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횡단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제13조의2 4항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인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포기하면 배우자, 자녀2인이 상속인이 되어 말씀하신 비율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공증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은 배우자1인, 자녀3인 입니다.자녀중 1인은 상속포기법원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상속재산은 아파트1채와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는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 상속포기하여 결정문을 받은 자녀의 서명 날인도 필요한가요?상속포기한 자녀의 지분은 없어지고 나머지 3인이 배우자 - 3/7, 자녀1 - 2/7, 자녀2 - 2/7 로 법정상속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맞을까요?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따로 공증을 받거나 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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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액심판사건은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항소심은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항소를 하여 만약 항소가 기각된다면 패소이유가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라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관련자료의 직접확인,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기록을 모두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학문적으로는 훈시규정이라고 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귀하가 가진 것과 같은 의문이 들수는 있으나 무변론판결 등을 위한 기간고려, 신속한 재판을 위한 규정취지, 재판받을 권리보장과의 균형 등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이와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한 해석의 정당성을 별론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보통 약관에 의해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 또한 예식장 업체와 계약을 함에 있어 업체에서 만들어놓은 계약서(약관)를 통해 계약하였고요.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집안 어르신 참석 불가)이 생겨 예식업체와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요.일부 저희의 잘못은 있지만 약 3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 것에 대해 업체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와 저희가 체결한 계약서를 이유로 말입니다.이에 대해 약관법 제6~9조를 근거로 소액심판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저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아무런 설명도 없이요..)업체 계약서를 보면 150일이 안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전액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여 약관을 무효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실제 2020나77796 판결도 있었고요)이제 질의사항을 정리해보면1)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항소를 한다면 저희가 패소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2)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여 저희가 계약금 중 일부도 돌려받을 권리가 없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일부 승소할 권한도 없을까요?(필요하다면 관련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3) 민사소송법 256조에 의하면 피고는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2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답변서를 받아주었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256조가 형해화되는 것 아닌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약관법 관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당 공단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호침해 신고를 원하시면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 https://privacy.kisa.or.kr(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여쭙니다.짧게 쓰겠습니다.저는 한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이며 대의원입니다.현조합장이 일을 똑바로 안하다보니 비상대책위라는게 생겼습니다.비상대책위라는 곳에서 나와서 "조합장 해임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근데 비상대책위라는 곳이 오히려 더 안좋게 일처리를 하다보니 유야무야 되었습니다.그 이후 대의원회의를 하는데 조합일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면서 현조합장이 자기 책상에서 "이게 뭔지 아냐고""이게 조합장 해임 동의서" 다 라며 화를 내더군요.질문드리면 비상대책위에서 받아간 "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어떻게 현조합장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하지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비상대책위 사람들과 현조합장이 예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써준 또 다른 대의원에게 현조합장이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해임동의서를 써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현조합장이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조합장 해임 동의서"로 다른곳에 이용을 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그리고 현조합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하면 분명히 "조합장 해임 동의서" 같은것은 없다고 할 사람입니다.하지만 다른 대의원한테 전화로 화를 내었다고 하는 부분은은 제가 그 대의원하고 통화하면서 녹음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재해보상법 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고 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답변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귀하가 소멸시효 문제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군의관 소견서 전달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만 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유공자 심사에 있어 반드시 군의관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규정에 군의관 소견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 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출된 자료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답변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견서 전달 미흡만으로 국가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3년 군대 훈련 중 쓰러져서 국군수도병원에서 뇌종양 수술 후 의병 제대한 사람입니다.지난 주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던 중 국군수도병원에서 전역 시 발급한 신체검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는데, 1)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 의뢰한 서울삼성병원의 진단(악성 뇌종양)을 미기입하여 양성뇌종양으로 처리 함. 2) 국군수도병원에서 장애보상등급을 5급으로 기입해서 장애보상금을 받는 기준이지만, 양성종양의 경우는 실제는 10급이므로 못 받는 것이라고 현 담당자가 얘기함.3) 군의관 최종 소견서를 국가보훈처에 전달하지 않았음.이에 국가유공자 심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시효)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2) 또 장애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 3)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국가배상법 관련), 4)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지, 5) 군의관 소견서 전달 미흡에 따른 손해 배상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국방부 행정소송 관련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대여금에 대해 가령,A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변제기일 다음날로 보임)부터 2023. 7. 24.(소장부본 송달일로 보임)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상대방이 변론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동일한 전액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소송 중 2023. 6. 특정일에 위 원금 A를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포함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등 집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기죄가성립할 여지가 있고, 따라서, 위 원금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해당 일자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및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이자를 집행금액으로 하여 압류및 추심 등 절차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3. 7.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 청구취지였고, 2023. 6. 30. 피고가 1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변제일까지 발생한 이자 2만 5천원(100만원*5%*1/2)에 변제금이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변제금 97만 5,000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원금은 2만 5,000원이 됩니다.따라서, 채권자는 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23. 7. 1.부터 2023.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집행금액으로 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원금 변제와 무관하게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변제충당을 통해 남은 원금 및 이에 대한 일부 이자,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 11월에, 12월까지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아,23년 3월 즈음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소송비용, 법정이자까지 갚으라 했으나상대가 6월에 원금만 갚은 상태입니다.그 상태로 7월에 변론기일이 잡혔고,상대가 출석하지 않아 제가 승소하였습니다.1) 2023.1.1.~2023.7.24 까지 연 5%, 다 갚는 날 까지 연 12% 이자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경우 상대한테 이자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변론기일 이전에 원금을 갚았기 때문에 제가 소송비용을 날린건가요?

변론기일 이전에 채무를 갚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인 답변은 호텔 예약 약관 등을 살펴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 오기입으로 인한 책임은 오기를 낸 당사자 지는 것이 일반 법감정에 비춰볼 때 타당하므로 특별히 환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말경 추석을 경주힐튼호텔에서 보내기 위해 방을 예약했습니다.인터넷으로 했는데, 제 이름으로 한번, 시어머니 이름으로 또 한번 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는 시니어요금 적용란이 있어서 혜택을 볼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더군요.인터넷으로 예약할때 우선 포인트적립을 위해 힐튼 아너스 클럽에 예약했는데 제 이름, 연락처, 이메일, 카드번호 등을 기입했습니다.그리고 제 이름으로 호텔방을 예약하면서 동일하게 인적사항을 기입했고 예약을 마치고 이메일로 예약확인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시어머니 이름으로 또 예약하면서 이름만 빼고 동일하게 인적사항을 기입했고 이건에 대해선 이메일 예약확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약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9월이 되서 추석에 호텔에 가는게 힘들어져서 호텔에 전화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할때 제 이름만 불러주고 시어머니는 예약된 사실은 몰라서 지나갔습니다. 숙박예정일이 지나고 10월이 되서 카드내역을 확인하는데 경주힐튼호텔로 결제가 되어있었습니다. 비용도 60만원 가까이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호텔로 전화해서 왜 그런지 물어보다가 시어머니 예약건이 취소안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며 숙박권 유예나 일정금액 환불을 요구해봤습니다. 절대로 안된다고 하네요. 힐튼 아너스 클럽에도 연락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니 제가 시어머니 예약할때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입해서 이메일이 안갔는데 잘못 기입한 제 잘못이라고만 하고 책임을 안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기입한 내용도 증명해돌라고 하니 거부하네요.그래서 소비자보호단체에도 의뢰했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네요. 현재 클럽 홈페이지로 예약확인을 해봐도 안되고 시어머니 예약건의 계정번호는 사라지고 다른사람 계약번호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인터넷통한 호텔예약 피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서 귀하 사안에서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차용증과 출금내역 등 대여사실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로써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상환하라는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소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진행 과정에서 귀하의 상대방에 대한 돈 대여 사실, 변제기 도래 사실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시는 귀하께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대여원금 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은 주요한 입증 자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나머지 100여만 원에 대해서 상대방이 차용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소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의 상대방 소송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3년전에 직장동료에게 300만원여를 빌려주었습니다.이에 대해서 200만원은 차용증(수기작성, 상호 서명있음) 및 출금내역이 있고,90만원은 출금내역, 5만원도 출금내역이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내역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 지급명령신청하여, 발려준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전 못받았던 빌려준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가능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1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해지통지를 보낸 문자, 반송된 내용증명 등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자료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자료만으로 종료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소장부본 송달로 계약해지 통지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만료로 그전에 이사간다고 통보했었고 수많은 통화와문자를 시도했지만 해결의지가 없어보여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는데 어찌해야할지 몰라서요. 주중에 집이 없다면 다른방도라도해서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냈었다는 자료만으로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여 일이 안 풀려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게되면 얼마나 시간(기간)이 걸릴까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되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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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셔서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나 내용 확인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전국 법원소재지에 약 140여개의 사무소가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편한 인근 공단에 상담 예약 후 면접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오시는길 : https://www.klac.or.kr/visit/subOfficeList.do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하기 : https://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해킹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당하였고 영상물로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영상을 없앤다고하여 돈을 지불했지만 계속 무리한 돈요구를 하였고 30분안에 구해와라 20분준다 이런식으로 압박감을 주며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돈이 없어 대출을 받게 되었고 피해금액은 1350만원 가량 됩니다. 경찰에는 신고를 하였고 진술까지 다하고 관련 사건은 지방청으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카드사들에 전화를 해서 최대한 감면받고자 통화를 했고 거기서 어떠한분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알아봐라고해서 알게되었고 이런적이 처음이다보니 당황스럽기도하고 어떻게 뭐부터 시작을 해야할지도 잘모르겠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말씀만 해주시면 서류는 준비하겠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대출금 때문에 알바도 새로 시작해서 미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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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11. 2..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같은 날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입금 후, 물건을 인도 받아 점유한 후 전입신고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상속인은 법정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바, 법정상속인에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포기가 추후 있을 경우,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에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후 입주 삼일전 임대인이 사망한 것을 알았습니다.보증금 납부하기로 한 계좌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보증금 입금후 전입신고 하는 경우 계약이 유효 한가요??임대차계약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승계되나요??

임대차계약 임대인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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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선물한 물건 등은 증여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상대방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반환을 약속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동산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산 인도 소송 자체는 변호사 선임 없이도 당사자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련 입증 자료 등을 지참하고 공단에 예약 후 방문 상담을 받고 구조신청을 할 경우,공단은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조결정을 하고 구조결정을 할 경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전재로 동거하며 2달을 무급으로 일해줬고생활비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아파트로 이사가자면서 돈을 모아야하니 무급으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헤어진뒤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다시 싸우게되어 남자친구집에 있는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사귀는도중 선물로 주었던걸 돌려달라고 카톡보냈고남자쪽에서 미안하다며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마음이 약해서 안받겠다고 번복하다가결국 마지막 카톡에서물건을 돌려달라하였고 돌려주겠다고한 상황입니다그뒤로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민사소송으로 가능한가요?문을 열어주지않고 찾으러가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요집 방문하지않고 택배로 받아도 되거든요..민사소송을 해야한다면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지요?또한 선임하지 않고 작성가능하다면법률공단에서 도와주실수 있는지요?현재 직업과 재산이 없어서 변호사선임이 힘들꺼같아서요

연인사이 물건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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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법조항의 한정승인을 한 날은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심판이 청구인에게 고지됨으로써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사무실에서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은 날 기준)결정문을 받은 날이 10. 26.이라면 10. 31.까지가 5일 이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법률공단을 통해 한정승인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결정10/26(목)일이며 결정사실통보는27(금)일 전화받고 당일 오후 받아왔으며 일간지에 신문공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28,29일이 주말이였고 30(월)에 신문게재하기로 되었으나 신문사 공고누락으로 내일인31(화)일에 게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5일이내 공고하라 되어있는데 기준일에 따라 5일이 경과되어서 정확한 날짜 계산 부탁드립니다.

한정승인 법원결정후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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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비와 중개비 등 보상금약정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272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송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연에따른 시간낭비 보상금 30만원은, 특약이 있지 않는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나 소장 작성은 사이버 상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28일에 감액전세재계약을 하였습니다. 9월 초에 임대인이 8천만원 마련이 어렵다고 전세재계약 파기를 요청하였으며, 재계약시 중계비+이사비+부동산중계비를 임차인인 저에게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금(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보증금 받고 10월 27일에 퇴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10월 27일에 임대인이 2900여만원을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야 하므로 선퇴거를 요청하였고, 주민센터에가서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퇴거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한 보상금 이사비+중계비 인 3백2만천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만 주고 보상금은 3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몇달에 걸쳐 준다는 식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보상금 272만천원+지연이자+기타예상되는 소송및 수수료 비용+ 지연에 따른 시간낭비 보상금 30만원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의 전세재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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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카드사의 행위가 상도의적으로 부당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카드사의 행위는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적 범죄 외에 민사적으로나마 귀하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귀 공단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예의 내용을 드리니 위에 해당 하는 법률적 판단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 신용 정보원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인이 채무금 연체시 연체등록 하는곳입니다 그러나카드사에서 고객의 연체정보를 타사에서 올린것을 확인하여 고객의 카드 한도를 줄일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고객은 카드사에서 과도하게 카드한도 줄이는것에서 반발하여 고객은 계약규정 에 적시된 카드한도 과도하게 줄이는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카드사는 반복하여 제출 못 하였습니다.따라서 고객은 카드금 결재를 보류하였지만 이후 본 분쟁 발생후 4개월 시점에서 카드사는 고객이 결재 보류한 카드금을 회수 위한 접촉 과정에서 답변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등록하여 고객이 모든 (카드사)에서 신용발급등 추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조 당시 고객의 카드결재금 500만원 잔고 증명 증자료 위같이 카드사에의 부당행위가 신용훼손죄, 명예 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 가운데가까운 법률이 어느것에 해당되는지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신용훼손죄 , 명예 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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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선생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버스회사나 공제조합에 부상사실을 알리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보험처리(대인접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위 도로교통법 규정은 사고후 조치의무를 말하며 이를 하지 않는경우 사고후 미조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버스 내 승객이 다쳤을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 측이 모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보험처리를 하시면서 가해자 확인을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아무쪼록 잘 치료받으시고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간략하게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앞 차 후미를 들이 받는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그 당시 저는 하차를 위해 문 쪽에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몸에 그 충격을 느꼈고그 이후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꾸준하게 자비로 거의 매일 물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병원에서 MRI 검사를권하였고,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목 경우 5,6번에서 디스크가 발견 되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외과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추돌 순간 몸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 영향으로 보입니다. 수소문 하여 버스 회사에 연락을 취했는데 속된 표현으로 나 몰라라 배째라 식입니다.몸은 계속 아파오고 직장에서 일에 지장을 받고 있고 자비 치료비는 계속 늘어 가는데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이제 제 질문입니다. 사고 당시 버스 운전사는 승객들을 외면한채 앞 차 차량 운전자와 싸우느라 정신 없었습니다.그리고 버스 기사님으로 부터 어떤 인적 사항 정보도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도로 교통법 54조 1항 2호를 보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엄연히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저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민사든 형사든, 혹은 행정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고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방치되었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 집니다.이 부분을 민사나 형사나 행적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가능 하다면 어떤 절차를 밣아야 할까요?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할때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아니면 별도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저는 오직 이 부분만 궁금합니다.다시는 교통 사고시에 다친 승객을 함부로 방치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버스 사고시 버스 기사의 승객에 대한 도로 교통법 상의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해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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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입주하여 거주중인 건물의 경매절차 개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요구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편의상 질의내용 순으로 답변드립니다. 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 "점유기간" 부분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실제 입주하여 거주를 시작한 시기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계약서상 인도일인 2020년 9월 26일부터 실제 거주하신 경우 해당 일자 부터 현재까지 점유(거주) 중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임차부분은 실제 점유하고 있는 부분과 계약서상 층 및 호수 기재가 일치할 경우, 4층 401호 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는 경매개시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타인이 낙찰받고, 새로운 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임차계약보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임차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계약이 먼저 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6. 임대차기간 중 계약해지를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취하된 경우 배당요구 부분도 취하되며,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7. 경매가 종료되고 매각대금이 배당되었으나, 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주에게 잔여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된 상황에서 기존 건물주의 다른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경우 판결 후 재산형성시까지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8. 전세사기 해당여부는 해당 건물 입주 당시 건물의 저당권 등 권리관계상황,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현황, 입주당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부분으로 인터넷상 답변을 통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9.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건물),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요구신청 통지서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0. 우리 공단은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무료대상자 및 중위소득125% 이하 확인 방법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소송구조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차하여 살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문의드립니다.2020년 09월 26일부터 2022년 09월 26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계약서 재작성은 하지 않은 채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올 해 9월 [2023타경112623] 경매 안내문을 받은 상태이며, 배당요구 종기일은 11월 15일입니다.해당 건물은 다가구 건물이며, 2019년 12월 20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본 계약건은 2020년 09월 06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09월 08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2020년 09월 29일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현재도 거주중인 상황입니다.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시 [점유(임대차)기간]에는 계약서상의 날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2. 다가구 건물이며, 4층 401호일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시 [임차부분]에는 '일부 4층 1칸, 문패상 401호'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인가요?2-1. 만약 그렇다면 경매가 종료되기 전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것인가요?3. 올 해 9월 12일 건물 소유자와 통화하였을 때에 한 달 정도 후 변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경매가 취하되지는 않았습니다. 경매가 취하될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한 건은 사라지고 기존 계약이 지속되는 것인가요?4. 경매 종료 후 배당되는 금액이 임차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5. 전세사기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경매가 종료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나요?여쭙고 싶은 내용은 이상이며, 법률 서비스 제공에 힘써주시는 공단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전세 임차 중 부동산임의(강제)경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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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가 거의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차량, 거래은행 등을 알고 있다면, 압류 및 경매,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그에 따라 나타나는 재산 목록을 본 후 필요하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가 선행 조치입니다.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재산명시 신청에 신청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채불임금 건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여 2023. 09. 25.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받았습니다.2. 이행권고결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후속절차 진행을 어떻게, 어떤절차로 해야 하는지 처음하는 일이다 보니 문의 드립니다. 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려 하는데 어떤절차로 해야 하는지? 나. 언제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4. 참고로 채불임금액은 19,510,000 원이며, 소송 진행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10,000,000 원은 채당금으로 받은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채불임금)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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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분양받은 오피스텔 건물의 하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보수 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건물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되어 위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기능상 안전상·미관상 지장이 초래한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상 청구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질의내용상 여러가지 하자(마루꺼짐, 스프링쿨러 마감 등)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하자가 시공상의 과실로 인한 경우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차이(마감공사 2년, 단열공사 3년 등)가 있으므로 하자 종류별로 하자보수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는 상대방이 하자 존재 사실 및 시공상의 과실 등을 인정할 경우 소송진행에 문제는 없으나, 사업자 측에서 시공상 잘못과 관련이 없다(입주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등)는 주장을 하거나, 청구하는 하자보수비용의 적정성을 문제삼는 경우(하자보수금액이 과다하다는 등)에는 소송절차 내에서 전문공사업자의 감정절차를 통해 해당 하자의 존재여부 및 원인, 보수비용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공사하자 관련 소송은 소송기간이나 절차상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소송 이전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내 입주자 중 유사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세대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나 절차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구성되어 있다면 건물내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공동 대응가능성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하자관련 자료)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2022년 6월 사용승인된 것으로서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 타인에게 임차를 하였습니다.임차인이 퇴거한 후 마루 상태를 보니 마루의 특정 부분이 약 5mm 정도 꺼져 있었습니다.(이밖에도 스프링클러 마감, 볼트 체결 미흡 등 하자 여러 개 있음)이에 2023년 10월 6일 건설사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는데현재까지 하자 보수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그동안 제가 받은 손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하자보수 지연에 따라 임차인을 구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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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결이 나도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당연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예컨대 부동산, 예금 등)에 할 수 있습니다.위와는 별도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절차로 재산명시절차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정이 나면 상대방이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거나 재산이 없거나, 송달이 되지 않아 각하가 되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상대방 없이 전산으로 조회를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양식은 우리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이나 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워낙 다양하고 각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버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불가능합니다. 각 필요에 따라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이나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2023가소1974399)를 신청해서 10월 19일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어제(2023-10-26)일 받았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 이후 더 해야할것이 있나요? 혹시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걸까요?

소액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받으려면 또 해야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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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을 이용하여 음란물이나 협박성 글 등을 전송한 경우 그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퍼뜨린 것이 비밀에 해당한다면 위 법률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c방에서 이메일 로그인한채로 그냥 나왔는데 타인이 내메일 클릭해서 제3자와 인터넷에 퍼트렸는데 퍼트린자 형사처벌 받게할수있나요?

pc방에서 이메일 로그인한채로 그냥 나왔는데 타인이 내메일 클릭해서 제3자와 인터넷에 퍼트렸는데 퍼트린자 형사처벌 받게할수있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0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재판이 종결되면 그 결과가 민사상 유리한 증거자료에 해당하므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릴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기 떄문에 그 기간을 기다려 진행하려다가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통상적인 사기의 경우에는 돈을 빌린 날로부터 10년, 상대방을 고소할 즈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여 3년 내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이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사건의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확인하여 민사소송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작년 11월에 고소하여혐의를 인정하여 경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형사재판 전입니다)합의는 결렬되어 민사소송을 하고자 하는데,아직 형사재판 시작 전입니다.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고 민사를 진행해야 더 유리한 점이 있을지요?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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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중이라면 상대방에게 석명을 구하는 방법으로 대학 및 대학원을 알아내시고, 그 이후 그 대학 및 대학원에 사실조회를 보내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중입니다.상대방 교육비 특별수익 주장하기위해 대학, 대학원 학교명과 등록금 알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특별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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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누수로 인해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 등에 관하여 보수공사 등을 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가구를 치울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하나 위와같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가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귀하가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할 생각이 있다면 이를 언급하며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임대인과 위 2항과 같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한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가구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일샵을 운영하고이습니다.4년전부터 가게 누수가 있었고 물이 고일정도여서물을 퍼내야 되는상황이였습니다.그로 인해 곰팡이와 가구들이 섞어가면서올해 300정도를 들여서 보수공사도 하였습니다.주인도 알고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해 주진않았습니다어떻하냐고 말뿐이지그런데 올해 장마 이후 더더심해져서 보수를 한곳이 또 썩어가며 온 사방데에서곰팡이와 악취와주인께 얘기해도 조치가 없었습니다.손님들도 들어오시는 분마다 곰팡이 냄새가 너무 난다며할말씀씩 하시구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었습니다공기청정기 까지 사가며 노력했는데더이상 감당이 안되서할수잆이 그냥 나간다고 했습니다.인제 거의 나갈때가 됐는데보증금500 에서 450만 돌려주고나머지50만원은 짐정리 싹하면 돌려준다고 하시네요제가 누수로 인해서 가구들이 다 썪고 곰팡이 때문에가져다 쓸수도 없어서 못 갖고 가겠다고 하니치우는 값을 주고 나가라고 하네요저는 피해자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가게 누수로 인한 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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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사안을 본다면 숙박업소의 사업주는 구두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일러 온도값을 5 이상 올리면 화재 위험"이라고 안내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안내문구를 쉽게 확인하고 장판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귀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과실이 인정된다면, 사업주의 손해를 일부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실책임 비율은 사실관계(안내문의 시인성, 피해의 정도, 보일러의 하자 여부 등)을 정확히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부분 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박집에서 보일러를 켜고 잔 후아침에 탄내가 나서 확인하니 보일러 온도값을 5 이상 올리면 화재 위험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사전에 따로 주의 받은 게 없어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민박 주인이 장판 값을 요구하는데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민박집 이용 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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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고를 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가 없다면, 그 자에게 임금을 안 주면 그만입니다. 임금도 안 주는데 자꾸 일터에 나와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 때 경찰에 신고하여 쫓아내면 될 것입니다.   2. 아무리 분쟁이 있더라도 건물주가 자기 멋대로 줘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경비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건물주가 임의로 경비원이 잘못했다고 약정한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소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물 경비원을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건물을 비워 놓은 현관문을 열어봏은 상태로 관리실 잠을 잔것을 현관 cctv로 확인이 된 상태로 전서부터 근무가 태만하여 해고 통보를 문서로 주었습니다. 해고 통보시 소란을 일으켜 경찰을 불러서 진정을 시키고 경찰이 해고 통지서를 주는 말고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퇴사날짜는 다가오는데 나갈 기미가 안보입니다. 민사형사로 법적도치를 할 방법이 인는지요.건물주는 월급과 퇴직금(1년10개월 근무) 몰수 해서 동영상하고 사진으로 영업방해로 환수 하겠다고 하고, 정안되면 재판신청하고 오랫동안 월급. 퇴직금을 못받게 한다는데 이게 되는지요? 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경비원 때문에 입주사들이 임대 계약을 안하고 나가신다고 해서 건물주가 더 그러는것 같습니다.

사직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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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관리규약 등 자료를 직접 보지 않으면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기 떄문에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 등을 가지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139 세대에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나139세대는 어차피 변호사비용과 하자감정료와 같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139세대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을손해배상금액에서 선공제 하겠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유는 첫째, 만약 소송비용을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존의 공용관리비로 처리하면이번 소송으로 이득을 보지 못한 나머지 361 세대에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둘째로 아파트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일종의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집회결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00세대 아파트입니다.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중여러가지 문제가있었지만 그중 뿜칠(스프레이)하던 도중 세대내에 창문과 난간에 페인트가 묻게되어 민원이 발생합니다.민원때문에 업체에서는 끌로 페인트를 지운다고 긁으면서 창문스크레치 다수발생다시민원 발생하여 접수합니다.결국 도색업체에서 아파트상대로 소송 제기2년이지난지금 승소는 하였고업체 과실 20프로 인정을받아 창문스크레치 난 세대에 한해손해배상금이 나왔습니다.약21만원정도근데 입대위에서는 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변호사성공보수.더하기 하자감정료)를 빼고 나머지 17만원을 준다고합니다그리고 (우리측 변호사)도 손해배상 비용은 세대에 100프로 지급하는것이 맡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우리측변호사도 100프로 지급하라는데 무료법률공단 자문을 받으니 변호사 사견에 입대위 의결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면된다고했답니다.아파트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공용관리비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을 일괄하는데이런경우라면 세대하자를신청한세대는 원래지급 받아야 할금액에서 약 4만원정도를 더 내는격이 됩니다.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재심의 하고싶거든요.참고로 500세대중 139세대만 창문민원을제기했고그외 세대는 신청못했답니다. 몰라서..이렇게 세대손해배상금(21만)으로 하자감정료하고 변호사성공보수비나눌거면 500세대 전체 세대에 창문민원을받아 내는게 맞을것같은데 말이죠.그리고 성공보수와 하자감정료는 이미 손해사정인이 아파트전체를 파악했을거고 그 일부 창문에대한 민원을 추가해서 20프로 인정을받은것입니다( 도색업체과실)명쾌한답변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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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정도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시작하는 것으로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 민사소송의 실익 방법, 절차, 비용 등 모든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의는 위와같이 관련자료의 직접확인,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유의미한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집한 증거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세대에서 우퍼스피커로 생활소음(끌고 떨어뜨리고 걷거나 물건등을 쿵덕거리는 소음외 휴대폰진동,배수음외 )을 녹음해서 하루종일 반복재생합니다.심하면 1분에 수차례씩 수십분 반복하다 간헐 반복합니다.문제는 자주 반복되며 견디기 힘들지만 화장실 소음을 제외하면 경범죄에 해당할만한 소음은 아닙니다. 1분등가소음에 해당되지않게 1분에 두세차례 소음을 일으키거나 개짖음,배수음등 경범죄에서 소음으로 인정되지않는 소음등은 큰소리로 재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모든 반복되는 소음은 집의 벽이나 모서리에서 나는것이 특징입니다. 발꿈치로 느닷없이 찍어대는 간단한소음을 제외 연속적소음의 경우 주로 거실소파자리 벽면이나 방모서리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딸깍,딱등의 아주 작은 소음을 주기적으로 발생시키거나 걷는소음이나 쿵덕거리는 소음을 소파뒤에서 지속발생시키는데 스피커도 여러개인것으로 추정됩니다. (몇가지종류 소리가 두세포인트에서 번갈아가며 발생) 저의 경우 층간소음분쟁으로 좋은결과를 보기 힘들것 같은데그간의 증거자료(4년간 수십차례 민원,증거영상, 증거영상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시등)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할것 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전화가 안될수 있으니 메일로 일단답변부탁드립니다

위층이 우퍼스피커로 괴롭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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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을 준비중이시라면 본안 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나홀로 소송(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강제 경매 집행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송달증명서 원고, 피고를 선택해서 보내려고하니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더군요. 그런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참고로 부동산 계약 시 신탁등기여서 계약서 상에는 법인 번호만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후 근저당 말소 후 현재는 임대인 단독소유로 확인하였구요. 추가로 송달증명원 작성 시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파일을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본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부동산 강제 경매 집행 중 송달증명서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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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수사기관에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여 12월까지 기다렸다가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의 말에 신뢰도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수사기관 고소와 더불어 지급한 돈의 환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법원 사실조회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8월초 당근 마켓에서 상품권을 예약 판매하는 글을 보고 27만원을 상대에게 입금하고 10월 12일까지 상품을 받을것을 약속 받았으나 어제까지 질질 끌다 결국 상대가 사기임을 시인하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됨)를 받았습니다내용은 본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고소해도 좋지만 저를 포함한 다른 사기피해액을 갚기위해 취업을 하였으며 빨리 갚기위해 선처와 유예 요구하며 12월달까지 갚겠다 그리고 도중에 필요하다면 본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저는 이게 면피성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였지만 일단은 기다릴려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발언들이 거짓이었을 경우 바로 고소나 대처하기 위해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하거나 앞으로 뭘 해야하는지 상대에게 무슨 정보 등을 요구해야 하는지 혹여 이 말을 듣고 정말 가만히 기다려도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사기 대처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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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누수 탐지를 누가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하여진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여 아래층이 귀하에게 누수탐지 및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의 내용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래층이 위층의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의 경우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추후 감정비용 등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아래층에서 감정비용 등을 예납하고 감정신청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결론적으로,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일정한 협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현재로써는 귀하의 의견이 도의적으로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원인을 파악할 의무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주택 누수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공동주택에서 아래층 방 천정의 일부가 곰팡이가 핀 상태입니다. 1. 아래층에서 거실 화장실의 누수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배수관을 막고 물을 채운 후 30분가량 확인 한 결과 아래층 물이 맺히는 흔적이 안보였습니다. 2. 그러니 이번에는 난방 배관 파손일 수도 있으니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3. 만약 저희 집의 누수가 아닐 시 누수 탐지 비용은 아래층에서 지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누수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판명되지도 않았으니 아래층에서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만약 저희 집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저희가 누수 탐지 비용 및 손상부위 복구 그리고 누수에 관련된 저희집 쪽 보수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희 집에서 누수 탐지 할 것을 고집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아랫층 천장의 곰팡이 원인 규명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래층 누수 원인 파악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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