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johnny9210

/

law

like 0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검사소지정등에관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이하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라 한다)의 검사소 지정, 변경, 취소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 7. 10. 개정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검사소지정등에관한요령/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이하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라 한다)의 검사소 지정, 변경, 취소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 7. 10. 개정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검사소지정등에관한요령/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검사소 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건설기계 검사소 중 검사기술자가 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내에 상시 상주하는 검사소를 말한다. ?개정 2020. 7. 10. 2. 출장검사소 라 함은 업무 관할 본 검사소에서 검사기술자가 출장하여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고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 7. 10. 3. 출장검사 라 함은 본 검사소에서 건설기계 소재지나 출장검사소에 검사기술자가 출장하여 건설기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기술자 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7. 10.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검사소지정등에관한요령/제3조(건설기계검사소의 설치)

제3조(건설기계검사소의 설치) ①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본 검사소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심교통 발생 및 정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연접한 시·군·구에 본 검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관리원은 건설기계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유기준을 갖춘 장소를 출장검사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원이 본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소를 지정한 때에는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원이 검사소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7. 10.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검사소지정등에관한요령/제4조(출장검사소의 지정 기준 등)

제4조(출장검사소의 지정 기준 등)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검사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과 건설기계정비업체를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검사소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타인 소유의 대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정비업체(5년 이상 또는 매 1년 이상의 주기로 갱신되는 사용권을 가진 자는 제외) ?개정 2020. 7. 10. 2. 부분건설기계 정비업체(타이어 종합부분정비업체는 제외) ?개정 2020. 7. 10. 3.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업체 4. 삭제 ?2004. 7. 1 ② 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출장검사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출장검사소는 검사수요, 교통여건, 생활권역등을 감안하여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검사소와 다음 기준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에 위치하여 원장이 검사소간 이격거리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시 구간의 거리는 지역별 이격거리 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2. 기존 검사소로부터 먼 곳에 위치하여 출장검사소로서의 기여도가 높은 지역으로 대지 건물 시설 등이 자기소유인 업체, 수검건설기계의 전용주기장대지 확보, 진입로의 교통소통 원활 등 검사시행이 용이한 여건을 가진 업체와 건설기계전문(자동차정비 겸업) 정비업체 또는 건설기계 전용 검사장을 제공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출장검사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검사소지정등에관한요령/제5조(검사소의 시설세부기준 등)

제5조(검사소의 시설세부기준 등) ① 규칙 별표9의 1의 시설보유기준에 의하여 본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소에 설치하는 검사용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검사장 진입로는 검사장의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시멘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2. 검사장 진출·진입로는 수검건설기계의 최소회전에 방해되지 않고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0. 7. 10. 3. 삭제 ?2020. 7. 10. 4. 검사장의 폭은 5m 이상, 바닥으로부터 최저높이는 4m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7. 10. 5. 검차대는 길이 8m 이상, 깊이 1.5m 이상, 폭 0.8m 이상이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등화시설(점검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7. 10. 6. 검사소(출장검사소를 포함한다)의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는 순차진행에 의해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판정·기록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사무실은 검사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검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그 넓이는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가. 본 검사소 : 66㎡(20평) 이상 (서고포함) 나. 출장검사소 : 13.2㎡(4평) 이상 ② 검사용 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1. 검사용 기계·기구는 최초 정밀도 검사 또는 구조 변경 정밀도 검사를 받고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건설기계검사업무규정 제33조에 따라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2. 검사용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때는 구조변경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설치위치를 변경한 때는 다시 최초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7. 10. 3. 1호 및 2호 이외의 검사용 기계·기구는 건설기계검사업무규정 제33조에 따라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검사소지정등에관한요령/제6조(출장검사소의 지정신청 등)

제6조(출장검사소의 지정신청 등)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검사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계 출장검사소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장검사소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지역 검사소장에게 이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의견서를 보고 하도록 하여 지정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1. 기존 검사소와의 거리(이동시 소요시간) 2. 기존 검사소까지 도로교통 조건(정체, 도심통과, 도심우회, 통행제한, 혼잡, 보통, 한산) 3. 인접지역과의 교통상황 4. 검사관할구역(입고검사 예정지역) 5. 해당 지역 내의 입고대상 건설기계의 분포 상태 및 월 검사예정 대수 6. 제5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 여부 7. 출장검사소로서의 기여도 8. 해당지역내의 정비수용 능력(정비업체의 수, 이해관계 등) 9. 검사기술자 추가 소요 여부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검사소지정등에관한요령/제7조(출장검사소의 지정)

제7조(출장검사소의 지정)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사소 지정 검토의견서를 보고받은 원장은 민원편의와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정비업체를 출장검사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사소를 지정할 때에는 출장검사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별제 제2호 서식의 출장검사소 지정서를 정비업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검사소지정등에관한요령/제8조(검사소 등의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제한)

제8조(검사소 등의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제한) ① 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검사소 및 출장 검사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출장검사소가 지정된 시·군·구에 본 검사소를 설치한 때 2. 본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소가 이 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3. 본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부실검사를 조장한 때 4.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용권 보유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갱신하지 못한 때 5. 당초 본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소로 지정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한 때 6. 규칙 별표9의 검사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한 때 7. 검사 실적이 다음 각목 기준보다 적어 출장검사소를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가. 신규지정 3개월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검사 실적이 15대 이하일 때 나. 연도 말 기준 연간 월평균 검사 실적이 20대 이하일 때 8. 기존 본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소가 제5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기준에 미달되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출장검사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출장검사소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물량 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검사소지정등에관한요령/제9조(출장검사소의 검사시행 등)

제9조(출장검사소의 검사시행 등) ① 출장검사소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검사를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건설기계에 한하여 검사장 입고검사를 시행한다. ?개정 2020. 7. 10. ② 출장검사소의 검사장시설은 건설기계검사에 우선 사용하되 건설기계검사일로 지정된 날은 자동차검사·정비 등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규정한 검사는 매주 지정한 요일에 본 검사소 검사기술자가 출장하여 13시부터 17시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검사소장이 검사 수요를 감안하여 시간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검사소지정등에관한요령/제10조(출장검사소 출장검사회수 조정)

제10조(출장검사소 출장검사회수 조정) ① 출장검사소의 주간출장회수는 다음 기준에 의거 당해 검사소의 연도 말 연간 월평균 검사대수로 매년 3월 1일부로 조정한다. 다만, 출장검사소를 신규로 지정한 때에는 주1회 출장검사를 시행하며 6 개월 경과 후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검사실적으로 출장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회수를 증감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검사소지정등에관한요령/부칙

*부칙 제9999호, 1998.02.21.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199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요령 시행이전의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건설기계검사소지정 등에 관한 제반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99호, 1999.07.01.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장검사소 지정신청업체에 대한 경과조치)이 요령 시행 이전에 출장검사소 지정을 신청한 정비업체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검사소의 시설세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검사소로 지정받은 건설기계정비사업체는 제5조 제1항 제6호의 검사시설은 1999. 12. 31까지 제5조 제2호 및 제3호는 2000. 12. 31까지 이 요령에 합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9999호, 2004.07.01. (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5.02.22. (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0.07.10.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장검사소 지정신청업체에 대한 경과조치)이 요령 시행 이전에 검사소 지정을 신청한 정비업체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교육훈련 운영에 대하여「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히 정한 사항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하 안전교육 이라 한다.)이란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담당부서 란 관리원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안전교육 전산시스템 (이하 전산시스템 이라 한다.)이란 교육운영, 강사 관리, 교육생 관리 등 교육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전산시스템을 뜻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교육운영 등)

제4조(교육운영 등) ① 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1교시 기준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교시 이상 연속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내용은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회당 교육 인원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4. 교육안내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모든 업무처리는 전산시스템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에서는 안전교육 기간 중 출결관리 및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운영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교육담당자 또는 교육운영 인력은 교육참가자의 출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강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교육 수수료)

제5조(교육 수수료)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93조 관련 별표 23 제16호에 따른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6조(교육 수수료 환불 등)

제6조(교육 수수료 환불 등) 교육 신청자는 교육 수수료를 납부하고도 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교육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비를 환불해야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7조(강사)

제7조(강사) ① 교육담당부서는 제3조제1호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강사기준에 적합한 자를 사내전문강사(이하 내부강사 라 한다)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강사기준에 적합한 관리원 외부전문가(이하 외부강사 라 한다)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표 2] 서식의 강사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강사의 현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8조(강사료 지급)

제8조(강사료 지급)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표 3]의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강사료를 지급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9조(교육계획수립 등)

제9조(교육계획수립 등) ① 원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교육등 이수자를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내용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의 교육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세부교육계획)

제10조(세부교육계획)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연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각 과정별 세부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1조(교육과정 이수 판단기준)

제11조(교육과정 이수 판단기준) 교육과정별 정해진 수료기준 충족 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이수증 재발급 등)

제12조(이수증 재발급 등)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안전교육 이수자가 이수증의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 관리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전문강사)

제13조(전문강사)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강사는 내부강사, 외부강사로 구분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4조(내부강사)

제14조(내부강사) 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1] 강사기준에 적합한 내부강사를 선발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원장은 내부강사 명단 및 해당교안을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내부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과정의 충분한 이해 2.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필요성 분석 3. 교육과목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 및 강의안 마련 4. 효율적 학습을 위한 교재 및 교보재의 활용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외부강사)

제15조(외부강사) ① 외부강사는 위촉강사와 초빙강사로 구분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안정적인 강의지원과 교육과정 자문 등을 위해 우수한 강사를 위촉 혹은 초빙하여 강사진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촉강사는 원장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위해 위촉한 자를 말한다. [별표 1] 강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활용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해촉 후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초빙강사는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위해 초대한 자를 말한다. [별표 1] 강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활용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6조(강사의 의무)

제16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관리원의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교안작성 등 강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단정한 복장으로 항상 친절,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항상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 강사는 관리원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인격 도야에 노력하여야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7조(강사료 및 원고료)

제17조(강사료 및 원고료) 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표3]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내·외부 강사에게 소정의 원고료 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8조(교육교재)

제18조(교육교재) 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교육목적에 적합한 교재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시작일 전에 내부강사의 교육교재에 대한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외부강사에게는 교육교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세부수행지침)

제19조(세부수행지침) 이 규칙 이외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업무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부칙

*부칙 제9999호, 2020.09.1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 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 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타워크레인 검사 업무에 관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타워크레인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관 이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업무 중 타워크레인 제반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대행자 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타워크레인 검사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3. 총괄업무 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4. 총괄책임자 란 총괄업무 및 그 담당자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업무 담당자 란 별표 1에 따른 총괄업무에 관한 각각의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6. 타워크레인 안전 콜센터(이하 *안전콜센터 라 한다) 란 타워크레인 안전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여 사고예방 대응조치 및 유관기관에 협조하는 등 사고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타워크레인 검사관리 프로그램(이하 *검사관리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이란 검사신청자 및 검사대행자가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업무 배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 및 관리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8. 전산정보처리조직 이란 검사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처리하는 기계장치와 이들의 이용 기술 및 인력체계를 말한다. 9. 전산처리 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종 업무의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법정)검사 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대하여 법 제14조 및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대행하는 타워크레인의 검사를 말한다. 11. 검사기술자 란 규칙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을 말한다. 12. 원장 이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13. 불법 구조변경 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4. 허위연식 이란 타워크레인의 등록된 제작연도 연식과 실제 연식이 다른 것을 말한다. 15. 평가위원회 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4조(검사종류)

제4조(검사종류) 타워크레인 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등록검사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 2. 정기검사 :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 4. 수시검사 :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5조(검사신청 안내)

제5조(검사신청 안내) ①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연기기간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관리주체에게 미리 검사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검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 부터 7일 이내 해당 시·도지사에게 미검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검사신청이 완료되었으나, 신청인의 검사신청 연기 또는 반려 요청 등에 따라 검사신청이 취소·반려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신청 취소·반려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6조(검사신청 접수)

제6조(검사신청 접수) ① 총괄기관은 규칙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신청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가 제출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면(우편 또는 팩스를 포함)에 따른 검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대행자는 검사신청을 받은 즉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7조(검사 배정 및 일정 계획)

제7조(검사 배정 및 일정 계획) ① 신청자는 검사신청 시 배정될 검사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총괄기관은 검사대행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검사기술자, 지역 및 대수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물량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대행자는 검사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검사 희망일자, 지역, 대수, 가용 검사인력, 장비 등을 확인하여 검사일정을 수립한다. ④ 검사대행자는 접수된 검사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기피를 할 수 없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8조(검사결과 보고)

제8조(검사결과 보고) ①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및 관련 내용을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행자는 검사 시 불법 구조변경 및 허위연식 장비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검사대행자로부터 보고받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9조(검사결과 관리)

제9조(검사결과 관리) ① 총괄기관은 현장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검사대행자의 검사 실적, 검사 거부 및 취소 횟수, 검사 부적합 사항 등을 취합하여 검사대행자별 실적자료를 작성한다. ② 총괄기관은 검사 실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10조(검사 수행업무의 확인·점검)

제10조(검사 수행업무의 확인·점검) ① 총괄기관은 법 제13조제8항제1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의 검사에 참여하여 점검하거나, 검사가 완료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불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검사대행자가 검사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고, 검사업무의 우수사례 또는 미흡한 점을 선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조사 7일 전에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별표 2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점검 및 제2항에 의한 운영실태 조사 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총괄기관은 점검 및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11조(사고조사)

제11조(사고조사) ① 총괄기관은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시 검사대행자가 수행한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제1항에 의한 사고 조사를 위하여 현장 조사 시 해당 타워크레인의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대행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사고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사고 사례를 게시하는 등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12조(통계관리)

제12조(통계관리) ① 총괄기관은 통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현황을 관리한다. 1. 등록 및 이력 현황 2. 검사 및 사고 현황 3. 불법 구조변경 및 허위연식 장비 현황 등 ② 제1항에 따라 총괄기관은 검사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타워크레인의 등록 사항에 대한 내용 및 수리, 사고에 관한 이력 내용 등을 관리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13조(업무지원)

제13조(업무지원) ①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검사제도 등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인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합동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14조(업무분장)

제14조(업무분장) ① 총괄기관의 원장은 검사업무 확인·점검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원의 타워크레인안전본부장을 총괄책임자로 둔다. ?개정 2021. 1. 5. ② 원장은 관리원에 총괄업무를 담당할 각 업무 담당자를 둔다. ③ 총괄기관 구성원의 업무분장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총괄책임자는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 담당자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15조(총괄업무의 지원)

제15조(총괄업무의 지원) ① 총괄기관의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총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임용하는 등 총괄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전문 인력의 직무범위 및 급여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16조(검사기술자 교육 및 이수)

제16조(검사기술자 교육 및 이수) ① 총괄기관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검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기술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1항의 검사기술자에 대한 필수교육 외에 타워크레인 대여업체 임·직원, 담당공무원,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자는 소속 검사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17조(교육기준)

제17조(교육기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속 검사기술자가 받고자 하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 교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검사기술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18조(검사매뉴얼)

제18조(검사매뉴얼) 총괄기관은 검사대행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사 방법 및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검사대행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제19조(시행세칙)

제19조(시행세칙) 총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부칙

*부칙 제9999호, 2019.10.0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사기술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이 규정 시행 당시 검사대행자 소속 검사기술자로 임명된 자는 검사기술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며, 검사기술자 교육은 당해 연도 안에 이수할 수 있다.제3조(업무 병행처리)총괄기관의 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전산화가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는 수기와 전산처리를 병행할 수 있다. *부칙 제9999호, 2021.01.0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권자 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9. 2. 관리기관 이라 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위탁관리기관 이라 함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시험공장 이라 함은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3조(특구개발계획)

제3조(특구개발계획) 진흥재단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 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가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4조(실시계획 협의)

제4조(실시계획 협의) ①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는 별표 제1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진흥재단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구 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 이라 한다)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06.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3. 영 제24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③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과 관련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개발사업 목적과 특구관리 기본방향과의 정합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과 법 제35조에 따른 용도구역과의 부합성 3. 개발밀도에 따른 적정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 4. 기타 공사안전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5조(준공검사 협의)

제5조(준공검사 협의) ① 영 제26조에 따른 준공검사와 관련한 업무는 별표 제2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준공검사가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6조

제6조 삭제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7조(입주기관 심의회 구성·운영)

제7조(입주기관 심의회 구성·운영) ① 진흥재단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이하 *입주심의회 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경우 특구관리계획 및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산업시설구역은 최초 분양신청 및 처분절차에 따른 입주계약 신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입주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③ 입주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8조(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업무처리)

제8조(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업무처리)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입주계약 등 신청요건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입주계약(변경)과 관련한 업무는 별표 제3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9조(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계약（변경） 등)

제9조(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계약（변경） 등) ① 진흥재단은 영 제32조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계약(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입주계약(변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입주계약(변경) 신청에 대한 기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9. 06. 1. 입주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 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영 제33조에 해당되는 입주계약(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9. 06. 5. 삭제 ?2021. 09. 06. ③ 입주계약(변경)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06.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입주계약(변경)신청서 2.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방법 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계약 요건을 증명 하는 자료 4. 변경사유서(입주계약 변경 시) 5.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주계약 변경 시) 6. 사업자등록증 7.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임차 입주 시 임대계약서 사본) ④ 입주계약(변경)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다. ?개정 2021. 09. 06. 1. 입주자격, 입주목적의 타당성 여부 2. 양도사유·양도가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3.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신청부지의 위치·면적의 적정성 여부 5. 쾌적한 연구환경 훼손 가능성 여부 6.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 7. 임대 면적 및 임차기관의 적정성 여부 8. 시험공장의 적정성 여부 ⑤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관으로부터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7조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양도할 경우 부지취득가격은 법원의 결정 감정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09. 06. ⑥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내 입주기관이 제24조에 따라 임대를 할 경우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임대신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⑦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입주계약(변경)이 체결 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주계약서에 재단 직인을 날인한 후, 입주기업(기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10조(부지 등 양도신고 등)

제10조(부지 등 양도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 이라 함)의 양도신고와 관련한 업무는 별표 제4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②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규칙 제10조에 의한 양도신고서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2.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양도사유서 ?개정 2021. 09. 06. 3.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근거 및 그 증빙자료 ?개정 2021. 09. 06.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 등의 매매 계약서) ?개정 2021. 09. 06. 5.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1. 09. 06. 6. 삭제 ?2021. 09. 06. 7. 삭제 ?2021. 09. 06. 8. 삭제 ?2021. 09. 06. ③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 건축물등을 양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7조에 따라 입주계약 등을 진흥재단과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11조(입주계약의 해지)

제11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진흥재단은 입주기관이 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는 별표 제5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진흥재단은 입주기관이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입주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③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12조(시험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시험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험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주계약(변경) 업무는 별표 제6호의 절차에 의하며, 담당자는 공장등록 시 현장 방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장등록 현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시험공장과 관련된 검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9. 06. 1.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물을 활용하여 생산하는지 여부 2.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③ 영 제2조제2호에 의한 시험공장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변경하려는 입주기관은 연구시설 총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시설의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된다. ④ 삭제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13조(원형지의 관리)

제13조(원형지의 관리) ① 영 제2조제1호의 원형지는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토지 중 연구 환경의 유지를 목적으로 자연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용지로서 입주기관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향후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진흥재단은 매년 말 기준 입주기관별 원형지 현황을 파악하여 특구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14조(입주실태 점검 등)

제14조(입주실태 점검 등) ① 진흥재단은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유휴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실태 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② 진흥재단은 안전관리·시설관리·환경관리 및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입주기업 계약현황 관리 등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사항이나 보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15조(산업시설구역의 업무처리)

제15조(산업시설구역의 업무처리) ①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계약체결 등 신청요건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집법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② 삭제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16조의2(임차업체의 입주계약 해지)

제16조의2(임차업체의 입주계약 해지)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차한 업체가 임대기간 종료, 이전, 폐업한 경우, 임대 또는 임차업체의 신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계약 해지대상 업체의 현황 2. 임대차 기간 3. 입주계약 해지요청 사유 및 관련 서류 4. 사유발생일 5. 신청인 성명 및 전화번호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16조(산업시설구역의 입주계약（변경） 등)

제16조(산업시설구역의 입주계약（변경） 등) ①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입주계약(변경) 신청에 대한 기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9. 1. 입주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 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설치하고자 하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집법 규칙 이라 한다) 제34조에 해당되는 입주계약과 제35조의 입주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9. 06. 5. 삭제 ?2021. 09. 06. ② 입주계약(변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34조에 의한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2. 산집법 규칙 제34조의 사업계획서(비제조업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3.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입주계약 변경 시) 4. 사업자등록증 5. 분양접수증(분양에 의한 입주 시) 6.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사본(양수에 의한 입주 시) 7.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임차 입주 시 임대계약서사본) ③ 산집법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에 필요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36조의2에 의한 임대신고서 ?개정 2017. 11. 29. 2. 임대계약서 사본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4. 삭제 ?2021. 09. 06. 5. 삭제 ?2021. 09. 06. ④ 산집법 규칙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입주계약(변경)이 체결 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계약서에 재단 직인을 날인한 후, 입주기업(기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06. 1.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하여 입주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2. 신업시설구역의 건축물 등에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1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산집법 제15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 방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장등록 현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신고의 경우 사업의 개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9조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또는 제9조의2에 의한 사업개시신고서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개정 2021. 09. 06. 3. 사업자등록증(사업개시 신고 시) ?개정 2021. 09. 06. 4.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증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개시 신고 시) ?개정 2021. 09. 06. 5.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제2항의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공장 설립등의 완료신고 시) ?개정 2021. 09. 06. 6. 변경사항이 포함 된 사업계획서(입주계약(변경)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21. 09. 06. 7. 삭제 ?2021. 09. 06. ② 산집법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변경)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12조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서 ?개정 2017. 11. 29. 2. 산집법 규칙 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개정 2021. 09. 06. 3.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 등록) ?개정 2021. 09. 06. 4.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1. 09. 06. 5.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 ?개정 2021. 09. 06. 6. 산집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정 2021. 09. 06. 7.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1. 09. 06. ③ 산집법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시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2. 삭제 ?2021. 09. 06. 3. 삭제 ?2021. 09. 06. 4. 삭제 ?2021. 09. 06. ④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집법 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18조(산업용지의 처분신청 등)

제18조(산업용지의 처분신청 등) ①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입주기관이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진흥재단에 처분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경과하여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06. ③ 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37조에 의한 처분신청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개정 2021. 09. 06. 3.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 산집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이자 및 비용 등 증빙서류 5. 삭제 ?2021. 09. 06. ④ 제2항에 따라 처분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38조에 의한 처분신고서 2.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3. 양도받을 자의 산집법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개정 2021. 09. 06. 4.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19조(특구도우미센터 운영)

제19조(특구도우미센터 운영) ① 진흥재단은 특구 입주(예정)기관의 입주계약, 공장등록, 양도, 토지개발 및 건축 등 특구입주 및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원을 위하여 특구도우미센터를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② 제1항에 따라 특구도우미센터에 접수된 신청서 및 애로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③ 진흥재단은 민원업무의 유관기관 협조 등을 위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 09. 06. ⑤ 관리권자는 특구도우미센터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20조(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진흥재단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토목·건축·환경·법률·조경·실내장식·경영·회계·지역경제 등과 관련한 10인 이내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특구개발사업(특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에 대한 교통·환경 영향, 기반시설 수용여부, 건축물 미관 등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2. 용도구역별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에 대한 입주 적정성 검토 4. 입주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물배치 계획 검토 5. 연구 및 사업분야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질 악화 여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6. 원형지 개발 또는 건물 증축에 대한 생태계 및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7. 공장(시험공장 포함)에 대한 허용범위, 소음, 진동 등 적정성 검토 8. 관계법규 및 특구관리계획 등의 제(개)정 사항 검토 9. 기타 관리권자 및 진흥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효율적인 전문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석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1. 삭제 ?2021. 09. 06. 2. 삭제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21조(특구의 위탁관리)

제21조(특구의 위탁관리) ① 진흥재단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탁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벌지 제9호의 특구관리업무 표준위탁협약서(이하 *협약서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별지 협약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1. 목적 2. 관리업무의 범위 및 기간 3. 비용부담 및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위탁 협약의 해지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특구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탁관리업무의 범위는 산집법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리업무로 한다. ③ 위탁관리기관은 법에서 정해진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22조(특구 내 대기환경 유지)

제22조(특구 내 대기환경 유지) ①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기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진흥재단은 관리권자에게 대기환경 규제지역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입주기관이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악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진흥재단은 관리권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시설구역내의 연료 사용 변경 등과 관련한 업무는 별표 제7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23조(첨부서류 및 제 양식 등)

제23조(첨부서류 및 제 양식 등) ① 제4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 및 제 양식은 진흥재단이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② ?개정 2017. 11. 29. 삭제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24조(임대규제의 완화)

제24조(임대규제의 완화) 영 제32조에 따라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은 제한한다. 다만, 입주기관이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특구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입주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25조

제25조 삭제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26조(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및 확인)

제26조(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예정)기관이 신청하는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진흥재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입주관리서비스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1. 삭제 ?2021. 09. 06. 2. 삭제 ?2021. 09. 06. 3. 삭제 ?2021. 09. 06. 4. 삭제 ?2021. 09. 06. 5. 삭제 ?2021. 09. 06. 6. 삭제 ?2021. 09. 06. 7. 삭제 ?2021. 09. 06. 8. 삭제 ?2021. 09. 06. 9. 삭제 ?2021. 09. 06. 10. 삭제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27조(통계조사 실시 등)

제27조(통계조사 실시 등) ① 진흥재단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통계자료는 특구의 육성정책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는 특구관리계획 또는 「통계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28조(보고)

제28조(보고) ① 진흥재단은 통계조사 결과 등 특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부칙

*부칙 제9999호, 2016.02.0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7.11.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1.09.0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9조의4에 따라 현장실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9조의4에 따라 현장실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기업 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장애인기업제품 이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③ 확인기관 이란 요령 제1조의2 제3호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요령 제3조의2 에 따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④ 관리기관 이란 요령 제1조의2 제4호에 따라 확인기관의 관리와 장애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요령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⑤ 확인업무 담당자 란 요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인기관의 장이 확인업무를 위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하고, 지역에는 서울센터를 포함한 16개 지역센터 확인업무 담당자를 배정한다. ?개정 2020. 6. 30. ⑥ 전문평가위원단(이하 *위원단 이라 한다.) 이란 요령 제5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실사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단을 말한다. ⑦ 전문평가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 이란 장애인기업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자로서 전문평가위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말한다. ⑧ 장애인기업 확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 는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하고, 구성 및 기능은 요령 제6조의4에 따른다. 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하 *구매정보망 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공공구매 종합정보사이트(www.smpp.go.kr)를 말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4조(전문평가위원)

제4조(전문평가위원) 전문평가위원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및 평가 2. 장애인기업 확인에 대한 책임 및 현장실사 시 발생한 민원 응대 3. 장애인기업의 현장실사 결과를 확인기관에 제출 4. 사후관리 대상 기업에 대한 현장재실사 및 평가 ?개정 2020. 9. 2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5조(확인업무 담당자)

제5조(확인업무 담당자) 확인업무 담당자(지역센터 확인업무 담당자 포함)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서류 접수 및 현장실사 전문평가위원 배정 2. 전문평가위원이 제출한 현장실사 결과 확인 및 관리기관에 승인요청, 장애인기업 확인 결과 통보 ?개정 2020. 9. 21. 3. 장애인기업 확인에 대한 민원 처리 4.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 서류 및 현장실사 녹음파일 관리 5. 지침 제13조에 따른 실적의 제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5조의2(확인업무 담당자의 의무)

제5조의2(확인업무 담당자의 의무) 확인업무 담당자는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9조의 3(준수사항)의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제품 등 기업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6조(관리기관 및 확인기관)

제6조(관리기관 및 확인기관)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 실적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 ?개정 2020. 6. 30. 2. 확인기관은 확인업무 담당자 및 전문평가위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 ?개정 2020. 9. 21. 3. 관리기관의 장은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의 확인업무 이행실태 및 교육실적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음 4. 요령 제3의2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확인업무를 수행 ?개정 2020. 6. 30. 5. 확인기관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이 요령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확인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7조(추진절차)

제7조(추진절차) 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8조(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제8조(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① 장애인기업의 확인 신청은 구매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하여야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확인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확인업무 담당자는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9조(장애인기업 확인신청 접수)

제9조(장애인기업 확인신청 접수) ① 제출서류 ?개정 2020. 9. 21. ② 확인업무 담당자는 매일(공휴일 제외) 구매정보망에서 장애인기업 확인신청을 확인한다. ③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확인업무 담당자는 신청기업에게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④ 제출서류는 신청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 확인기관에서 접수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10조(장애인기업 해당여부 확인)

제10조(장애인기업 해당여부 확인) ① 장애인기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적합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장애인기업 정의 포함 ?개정 2020. 6. 30. 2. 장애인기업 정의 불포함 ?개정 2020. 6. 30. ②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한 영리, 비영리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9. 21. ③ 공동대표일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개정 2020. 9. 21. ④ 신청반려는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개정 2021. 5. 10. 단, 제15조(조사의불응)에 의한 반려는 제외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11조(현장실사)

제11조(현장실사) ① 현장실사 운영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② 확인업무 담당자는 확인신청 후 구비서류 또는 추가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름)에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확인업무 담당자는 위원 당 하루 5건, 월 20건 이내로 균등하게 현장실사를 배정한다. ④ 현장실사 일정조율은 다음과 같다. 1. 확인업무 담당자는 확인신청이 접수된 후 위원과 신청기업의 장애인대표간 일정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통지 2. 협의가 완료되면 신청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 장애인기업 확인 현장실사를 위한 서류를 위원에게 발송 ?개정 2020. 9. 21. ⑤ 현장실사 실시 및 결과보고는 다음과 같다. 1. 확인요령 제5조의4 제2항에 따라 위원은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로 현장 방문 ?개정 2020. 9. 16. 2. 재 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 수정발급)중, 중증장애인 대표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지역으로 장애인 대표자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실사 대표자 면담, 사업장 확인으로 구분하여, 장애인기업 현장실사 결과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개정 2021. 6. 28. 3. 위원은 장애인대표와 단독면담을 통해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현장실사 시 대표와의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현장실사 체크리스트[별지 제10-1, 2, 3호 서식], 현장실사 면담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기업 현장실사 결과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단, 장애인대표가 장애유형(발달, 정신, 언어 등)으로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동대표자 및 가족과 면담 진행 ?개정 2018. 12. 18., 2020. 9. 21. 4. 위원은 실사 종료 후, 1일 이내에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현장실사 면담확인서, 장애인기업 현장평가 결과서 및 녹음파일을 지역센터 확인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녹음파일을 제외하곤 한글(hwp)파일로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한다. 지역센터 확인업무 담당자는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5. 지역센터 확인업무 담당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12조(위원의 현장실사 예외)

제12조(위원의 현장실사 예외)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실사가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표자가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에 내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선박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도서지역 2. 도시에서 떨어져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산간지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실사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원거리 출장, 강의, 그 밖에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위원은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해당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통지를 받는 즉시, 신청기업 소재지와 가장 인근장소에 소재하는 타 위원에게 현장실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없이 현장실사 요청을 거절한 경우, 확인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제13조(처리실적 제출)

제13조(처리실적 제출) ① 확인업무 담당자는 매월 실적보고 및 실사수당 청구를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과 확인업무 담당자로 발송한다. ②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실사수당 청구 공문 1부 2. 총괄표, 실사업체 리스트, 관리대장 각 1부 ?개정 2020. 9. 21. ③ 센터 확인업무 담당자는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서류 검토 후 실사수당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실사비용을 지급한다. ④ 실사비용은 평가위원이 제출한 금융계좌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