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johnny9210
/

law

Dataset card Viewer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65.7k rows

instruction stringlengths 8 91	output stringlengths 3 15k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23조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24조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25조	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①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진흥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둔다. ②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26조	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27조	제27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29조	제29조 삭제 <2008.12.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30조	제30조 삭제 <2008.12.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2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3조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단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4조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5조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6조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7조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0.7.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8조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①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9조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11조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12조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14조	제14조 삭제 <2009.1.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15조	제15조 삭제 <2009.1.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16조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17조	제17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원 15명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18조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제19조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조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3조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4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6.4, 2011.3.9, 2021.1.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5조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업과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9. 정관의 변경 10. 공고의 방법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6조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20.3.31, 2021.1.5, 2021.8.17>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 지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ㆍ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5.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ㆍ관리 5의2.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 6. 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8. 숙련기술 장려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7조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3.9>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8조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9조	제9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0조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1조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2조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08.12.3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3조	제13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4조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8.17>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5조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5조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공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6조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7조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8조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9조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0조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0조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1조	제21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2조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3조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4조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5조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6조	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7조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9조	제29조 삭제 <2008.12.3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30조	제30조 삭제 <2005.12.3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11, 1998.2.2, 2008.1.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2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3조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공단은 법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4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2. 새로 설치한 분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 3. 기존의 분사무소의 소재지: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5조	제5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분사무소를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6조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7조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8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9조	제9조(임원) ①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6명 이내로 하되,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각 2명 이내에서 같은 수로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10조	제10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11조	제11조 삭제 <1998.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12조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 차입처 또는 도입처 3. 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4.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 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13조	제13조(예산안의 제출) 공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14조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15조	제15조 삭제 <2008.1.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16조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17조	제17조(산하기관의 후원회) ① 공단은 산하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제18조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