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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특권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며, 그 권리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영미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특권은 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또는 법률 전문가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LPP)으로 불리며, 이는 의뢰인 외에 법원이나 행정기관과 같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개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한국 법제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의 존재에 대한 대법원과 원심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 법제에서 대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나, 원심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미법 계 국가에서의 판례 등을 고려하여 특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2016년 검찰의 수사 중 변호사 압수·수색 사건이 비밀유지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2016년 검찰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사건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사건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비밀유지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 침해에 대한 대한 변호사협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대한 변호사협회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은 재판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전제로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상담 내용 및 이를 기록한 서류 등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입법을 위한 국회 발의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입법을 위한 국회 발의안들은 공통적으로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개정하여 비밀유지권 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영미법의 비닉 특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무엇인가요?	검찰과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 침해 문제로, 이는 변호사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압수수색이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나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진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에는 과거 범죄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의견과 희망사항, 입증방법, 신분 및 재산 관계, 물적 증거물의 소재지 등이 포함됩니다. 의뢰인의 신원이나 현재 소재지는 일반적으로 비밀로 취급되지 않지만, 형사사건으로 도피 중인 의뢰인의 소재지와 같이 공개가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비밀로 보호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권 침해의 해결방안에 대해 변호사들이 제시한 의견은 무엇인가요?	비밀유지권 침해의 해결방안에 대해 변호사들은 법원의 올바른 판단 필요, 수사기관의 의식 제고, 입법적 조치, 제도 개선, 협회 차원의 엄중한 대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비밀유지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증하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에서 비밀유지권 보장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나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증하기 위해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비밀유지권 보장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비밀유지권이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변호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신뢰를 형성하고, 변호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확신 있는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밀유지는 변호사제도의 존립 기반이며, 의뢰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전제조건이 됩니다.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 윤리 장전 제18조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변호사법 제26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변호사 윤리 장전 제18조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에 한정됨을 나타냅니다.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비밀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제3자의 비밀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의뢰인에 한정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한정설과 제3자도 포함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비한정설로 나뉘어 있습니다. 비한정설은 변호사 직무의 공익성과 업무 독점성, 제3자의 비밀이 의뢰인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영미법에서 특권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미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특권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변호사와 의뢰인을 포함한 국민이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압수·수색에 응할 의무에서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변호사 직역에 대한 사적 이익이 아닌, 의뢰인과 모든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닉 특권은 기본권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한국 법체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한국 법체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법적 성격은 기본권과 특권 사이에서 어떤 권리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밀유지권이 현행 법제에서 도출되는 경우와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따라 그 적용범위와 한계가 결정됩니다.
비밀유지권이 의뢰인의 방어권과 사회적 효용의 관점에서 왜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하세요.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사회적 효용의 관점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담함으로써 적절한 조력을 얻어 법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변호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이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며, 이러한 접견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에 대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이나 간섭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변호사법 제 26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있나요?	변호사법 제 26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즉,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밀을 누설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권리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나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에게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권리는 신체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변호사법 제 26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나요?	변호사법 제 26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변호사 윤리 장전 제 18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변호사 윤리 장전 제 18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형사 소송법 제 112조와 제 149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압수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 소송법 제 112조와 제 149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나 알게 된 사실이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경우, 압수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형사 소송법상 증언 거부권과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사 소송법상 증언 거부권은 증거 법적 관점에서 권리로 구성된 반면,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 관점에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규율되는 의무로 이해됩니다. 증언 거부권은 권리로서 필요에 따라 증언이 요구될 수 있지만,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로서 변호사가 이를 누설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며,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에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민사 소송법 제 315조 제 1항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 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등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신문을 받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신문을 받을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84조에 따르면,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에 대한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84조에 따르면,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 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 6788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과 원심의 견해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대법원과 원심의 가장 큰 견해 차이는 비밀유지 특권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비밀유지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이 형사소송법 제 314조의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 거부권 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 법률 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 의견서가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의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을 헌법 제 12조 제 4항에 의해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관련 압수물은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법률 의견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제1심은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특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법률 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의 설시 내용을 거의 유사하게 원용하여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특권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법률 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조처가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특권이 한국 법제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된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현행 법상 비밀유지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 및 한계,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특권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특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17일 선고된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특권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사가 지득한 비밀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상 변호사가 지득한 비밀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되는 이유는 변호사가 압수 거부권이나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주장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 소송법 제 112조에 따라 변호사가 압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형사 소송법 제 112조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타인의 비밀과 관련하여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변호사와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한정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이 전자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내용이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이 전자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송수신된 경우, 그 내용이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압수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압수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수사기관이 형사 소송법 제 112조 단서에 따른 예외 사유를 들어 압수를 강행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그 판단 기준이나 주체가 모호하여 변호사의 압수 거부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의뢰인과의 의사교환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불출석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승낙하거나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한, 의뢰인과의 의사교환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은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법정에서 중단할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형법상 비밀 누설죄의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 149조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형사 소송법 제 149조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압수 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112조 단서에 따른 압수거부 권의 예외 사유와 동일하며, 공익은 의뢰인의 이익에는 반할지라도 보호해야 하는 제 3자 또는 추상적인 국민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민사 소송법 제 315조 제 1항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 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등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신문을 받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상 문서 제출 거부권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민사 소송법상 문서 제출 거부권의 적용범위는 문서가 직무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비밀이 공개될 경우 직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문서의 내용과 성격, 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민사사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행정절차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절차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행정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민사 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언 거부권 및 문서 제출명령 거부권과 관련한 문제가 행정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란 무엇이며, 어떤 활동을 포함하나요?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국세청이 소득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질문하거나 조사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세청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 징수의무자, 납세조합, 지급 명세서 제출의무자, 납세 관리인,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질문하거나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할 때 공무원이 따라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할 때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 목적?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조사와 관련이 없거나 조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행정조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점은 불명확한 기준, 영장주의의 미비, 진술거부권 및 미란다원칙, 변호인 선임권 등 절차적 기본권 보장의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15조를 위반하여 제 9조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에 대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않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 23조 제 1항 제 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않고는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은 행정조사에서 변호사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 중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는 소송법상 증언 거부권 또는 압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행정조사에서는 비밀유지권을 침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 유지권을 침해하는 영장 남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대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 유지권을 침해하는 영장을 남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행위가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이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히 촉구했습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법치주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의 신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법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법치주의 실현과 적법한 법집행의 근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호를 위해 실시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대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 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호를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가 실시한 비밀 유지권 침해 실태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대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 보호를 위해 개인, 기업/기관 및 법무법인 소속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밀 유지권 침해 피해 사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밀 유지권 침해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제보한 침해 방식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응답자들이 제보한 침해 방식 중 하나는 변호사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수색/영치입니다.
비밀 유지권 침해 실태조사에서 변호사 자격 취득 유형별 침해 경험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변호사시험(로스쿨) 출신의 경우 침해 받지 않은 경우가 102명, 침해 받은 경우가 14명으로 침해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사법시험 출신의 경우도 침해 받지 않은 경우가 87명, 침해 받은 경우가 30명으로 침해 받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군법무관 출신의 경우에는 응답자 수가 적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침해 받지 않은 경우가 3명, 침해 받은 경우가 1명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침해의 주요 주체는 어떤 기관들인가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침해의 주요 주체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입니다. 특히 검찰에 의한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를 가장 많이 받은 자격 취득 유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신 모두 검찰에 의해 침해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군법무관 출신의 경우에도 검찰에 의한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밀유지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 방식에 대한 우려는 어떤 점에서 현실로 드러났나요?	비밀유지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전통적인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로펌, 기업·기관의 법무팀, 개업 변호사의 사무실, 피의자의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는 방식으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 침해의 주요 방식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 침해의 주요 방식으로는 변호사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 압수 수색/영치, 피의자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여 변호사와의 대화를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비밀 유지권 침해 사례에서 '기타'로 분류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기타'로 분류된 비밀 유지권 침해 사례에는 구두 문의, 의뢰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하여 대화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구치소 접견내용을 파악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사내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이 침해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내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이 침해된 사례로는 검찰 등이 사내 변호사와 로펌 간 논의 내용, 거래 대상 로펌의 업무 내역서(time sheet)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 침해 사례 중 어떤 심각한 경우들이 있었나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 침해 사례 중에는 의뢰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하여 의뢰인과 변호사가 접촉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사례, 변호사가 근무 중인 로펌을 압수 수색하겠다고 압박하여 담당 사건 증거의 임의 제출을 강요한 사례, 피고인과 구치소에서 접견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사례, 피의자에게 변호인과의 상담 내용을 진술할 것을 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비밀 유지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비밀 유지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구속영장이나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시 엄격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보장해야 하며, 변호인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발부를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구하여 검찰이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밀 유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제안된 방안은 무엇인가요?	비밀 유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는 '비밀 유지권 침해 관련 증거능력 배제 입법', '침해 금지 규정', '변호인의 메모권 등 명시적 보장 근거'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비밀 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법 개정이 중요하며, 변호사 법에 비밀 유지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나요?	변호사협회 차원에서는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를 취합하고, 설문조사를 기초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검찰 징계 청구나 신청 대리를 통해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이나 검찰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비밀유지권에 관한 특별 보호를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나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권을 명문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고, 변호사에 대한 압수 수색 시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하며, 경찰 수사 지침이나 경찰 직무집행 법령에 비밀유지권 침해 방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어떤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나요?	강제수사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압수 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변호사가 당사자와 변론준비 및 변론과정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압수 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영장 발부 요건에 대한 추가 요건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침해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나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침해되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제공한 자료가 공개되어 불이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진솔한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 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대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비밀유지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의뢰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운영의 이익에도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호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법의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변호사법 제26조에서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새롭게 추가된 조항은 무엇인가요?	개정된 변호사법 제26조에서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나 자료,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자료에 대한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장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장의 예외 사유로는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정보 공개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정안에서는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정보 공개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정보 공개요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솔직하고 온전한 정보를 충분히 받아야 양질의 법률 자문과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법 행정상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교환이 증언거부의 특권에 의해 보호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교환이 증언거부의 특권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나누는 정보교환으로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도 포함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교환 내용이 증언거부의 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교환 내용이 법적 자문과 관련되지 않고 일상의 업무적 차원에서 교환된 내용이라면 증언거부의 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대화 장소에 함께 있어 내용을 알게 될 상황이라면 신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업무결과 물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이 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업무결과 물의 원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위한 법적 쟁송이나 자문을 위해 준비한 업무 결과물이 폭넓게 보호받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는 장래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통이익의 합의 이론"에 따르면, 다수의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정보 공유가 어떻게 보호되나요?	"공통이익의 합의 이론"에 따르면, 다수의 의뢰인들이 각각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통의 이익이 있는 경우, 변호사들이 각각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정보는 특권으로 보호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증언거부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중 하나를 설명하세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증언거부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중 하나는 "범죄 목적의 경우"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를 돕기 위한 것이거나,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구하는 법적 자문이 범죄를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언거부의 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적 자문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적 자문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변호사가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변호사가 의뢰인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락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권이 해킹으로 인해 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정보가 법적 쟁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제기되고 있나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대화내용이 불법적 해킹에 의해 언론이나 인터넷상에 공개된 경우, 그 정보가 본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적 자문과정에서 교환한 내용이었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증언 거부의 특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와 유럽 사법재판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나요?	유럽 인권재판소와 유럽 사법재판소는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면서도 영미 법계의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증언거부 특권과 유사한 비밀 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인권재판소의 Campbell v. United Kingdom 판결과 유럽 사법재판소의 AM & S Europe Limited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kzo Nobel Chemicals Ltd and Akcros Chemicals Ltd v. European Commission 판결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비밀은 공익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영국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은 어떤 법적 권리로 발전하였나요?	영국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이 원래 증거법의 원칙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사생활의 권리의 일부로서 기본권적, 실체 법적인 권리로 발전하였습니다.
독일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은 어떤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나요?	독일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이 독일 연방 변호사 법(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형법 제 203조, 독일 형사 소송법 section 53, 민사 소송법 section 383과 142(2)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회사의 사내 변호사와 직원 간의 정보교환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독일에서 회사의 사내 변호사와 직원 간의 정보교환이 회사의 소송준비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나요?	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이는 변호사 등의 비밀유지의무가 의뢰인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 제 203조에 따르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독일 형법 제 203조에 따르면,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독일 형사 소송법 제 5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증언 거부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독일 형사 소송법 제 5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증언 거부권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직업상 고백 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인정됩니다.
독일 형사 소송법 제 5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독일 형사 소송법 제 5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직업상 고백 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적용됩니다.
독일 형사 소송법 제 53조 a에 따르면, 변호사의 업무상 보조자에게도 증언 거부권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일 형사 소송법 제 53조 a에 따르면, 변호사의 업무상 보조자 및 그 직업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직업상의 활동에 참여하는 자들도 증언 거부권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보조자에게도 확장하여, 변호사의 직업적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독일 형사 소송법 제 97조에 따르면, 피의자와 변호사 간의 서면 교신이 압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일 형사 소송법 제 97조에 따르면, 피의자와 변호사 간의 서면 교신은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권을 보호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독일 형사 소송법 제 97조의 압수 거부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독일 형사 소송법 제 97조의 압수 거부권은 수사기관이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 변호사 등의 증언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증언 거부권자가 공범의 혐의가 있을 경우 압수의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언 거부권자가 공범의 혐의 또는 증거 인멸, 범인 은닉이나 장물 취득의 혐의가 있을 경우, 또는 해당하는 대상이 범죄행위의 결과이거나 범죄행위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하기 위한 것인 경우, 또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압수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권에 대한 프랑스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프랑스에서는 지역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업무상 비밀 대화 내용이 형법에 의해 보호되며, 시간의 제한 없이 누설이 금지됩니다.
프랑스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대화 내용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으며, 누설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프랑스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대화 내용은 형법에 의해 보호되며, 누설이 금지됩니다. 이를 누설할 경우 1년의 구금형 및 1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대화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프랑스 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외국의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사내 변호사와의 내부적 의견교환 내용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권이 압수 수색 시 어떻게 보호되나요?	프랑스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업무상 비밀 대화 내용이 압수 수색 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변호사 보관 문서의 압수에 대한 재항고 결정에서 압수된 문서 자체는 반환하고 사본만 보관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경쟁 법 집행당국의 압수 절차에 대해 항고법원과 파기원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요?	항고법원은 경쟁 법 집행당국이 압수한 문서 자체는 반환하고 사본만 보관한 것이므로 압수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파기원은 자기 방어권의 원칙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보호 원칙에 의해 압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네덜란드 민사 소송법 제 84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네덜란드 민사 소송법 제 84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종교인, 의사, 공증인 등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지득한 비밀스런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으며, 변호사 업무지침에 따라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비밀사항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증언거부 특권은 어떤 법적 원칙에 의해 보호되나요?	캐나다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증언거부 특권은 '권리와 자유의 캐나다 헌장' 제 7조에 따라 보호되는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형사 소송법 제 105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본의 형사 소송법 제 105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 또는 소지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압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승낙한 경우, 압수의 거절이 피고인만을 위한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재판소의 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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