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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이랑 결혼생활을 하다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아서 몇번 다른 사람이랑 자게 됐는데 그걸 남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한테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인데요. 갑자기 받게 된거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피고 입장에서 이혼소장접수를 확인했을 때 자신의 행동이 사실보다 과장된 표현으로 적혀있거나, 하지 않은 일까지 서술해 놓았다면 감정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더라도 소장을 받은 30일 이내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방어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배우자의 소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밝히고 싶다면 답변서만 준비해도 되지만, 이혼에 동의하며 원고의 주장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 이혼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장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재산은 한푼도 못준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자체는 서로 한다고 협의되었는데 재산에서 단 한푼도 안준다고 하네요.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가져온것도 아니고 결혼 후 공동으로, 아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노력해서 번돈인데,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다 자기꺼라고 합니다.저는 이혼하면 재판상에서 판사가 알아서 재산 분할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혼소송을 하든가, 아님 따로 위자료나 재산에 관한 소송을 해야 하네요. 이것 저것 알아볼수록 혼자서 하기엔 좀 어렵고, 그렇다고 돈에 여유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이럴 경우 아예 재산 한푼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위자료소송이나 재산 분할 소송,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 더 공부하면 혼자서 소송하는게 가능할까요?

협의이혼시 재산문제라고 하시는데, 실제는 이혼만 합의가 되었을뿐 재산에 관하여 재산명의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냥 이혼 소송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사유,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문제를 한번에 판단 받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으로 이혼만 먼저 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알아서 해줄리 없고, 어차피 재산분할 소송은 따로 해야 합니다. 이혼 변호사 없이 혼자서 배워서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 수임료는 착수금 기준 330~550만원 사건이 많은 편이고 사건의 난이도, 증거 확보의 난이도, 이혼 재산분할 규모, 양육권 다툼 유무 등에 따라 소송 수임료는 증액 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았는데 바로 어제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어서 이혼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잘못 봤다고 해서 잘못 인정하고 이혼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저는 같이 부부로서 있지 못할 것 같아서 이혼을 할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에 재산분할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분 없을까요?

남편 분이 행한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셨다면,남편분에 대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 소송에 수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나와 상대방의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것을 공동재산으로 하고, 그 공동재산을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소송 중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필요한 경우 이체내역까지),주식, 보험, 코인 등의 재산에 대해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상대방 명의 재산이 많이 드러날수록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 당했을때 어떡하면 좋나요? 얼마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애가 학교폭력을 해서 피애 학생 부모님이 학교폭력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것 같은데 학교폭력신고 당했을때 어떡하면 좋나요?

우선 우리 아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학생진술서를 작성해야 하고, 부모님도 ‘보호자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아이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학생진술서와 보호자확인서에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들(주변 친구들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대 아이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되어 학교 내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상대 아이(피해학생) 측에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장 종결처리는 불가하고, 교육청 심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련님과 재혼해도 되나요? 남편이 죽은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도련님과 좋은 감정이 생겨 사실혼 관계가 되었습니다. 도련님과 정식으로 재혼을 해도 될까요?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위기입니다.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소송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증거가 있으시다면 이를 토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1000 ~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다면 더욱 효율적 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지 유무와 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나요? 이혼한 사실을 알고도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만났구요.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고 지냈으며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번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그때마다 아기도 있는데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해서 계속 기다렸구요. 얼마전나 되어서야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를 출산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딸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8월 13일날 협의 이혼이 완료 되었고 그렇기에 지금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 밑으로 출생신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뤄 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어이 없고 화가 납니다. 거기다 제 아이가 맞는데 전남편 밑으로 신고가 된다 하니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속여 올 수가 있었는지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와이프랑 더는 함께하기 싫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되며 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수가 있나요?

귀하의 사건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여야 하므로 전문가를 만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판시사항】[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이 혼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점,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므로, 위 혼인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824조에 의하면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과거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하고, 과거 혼인생활이 유효한 이상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혼인생활 동안의 생활비 등은 유효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여야 하므로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외도한 배우자 위자료 소송 외도한 배우자가 일은 하지만 법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소득이 없습니다. 즉 하루 일당의 소득으로 현금 및 계좌이체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위자료 소송시 외도자의 소득이 법적으로 측정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급여를 현금 및 계좌이체로 받고 있고, 해당 소송에서 소득 내역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배우자가 소속된 회사에 급여확인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님과 학폭위 동행 원해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기초에 선배들이 1학년 반에 내려와서 좀 이쁘장하게 생긴애들 인스타아이디를 물어봐서 연락도하고 선물도 주고 받고 했나봐요. 저희 딸도 그 중 한명이었는데 어떤 한선배가 계속 비싼 옷들을 요구하고 안된다하면 저희 딸을 인스타 스토리에 저격하고 욕했나봅니다. (캡처본 있음)  그것때문에 같이다니는 친구들이랑도 멀어지고 선배들한테도 인스타로 괴롭힘을 당해 학폭위를 신청했고 조만간 학폭위가 열릴예정인데 학폭전문변호사님 선임해서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폭력이 일어날 수 있기에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모바일 메신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며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면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와 더불어 관련학생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여 어떤 조치를 내릴지 판단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서면사과, 보복행위금지, 학급교체, 학교봉사,사회봉사,출석정지,전학,퇴학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학폭위가 개최될 시 학폭전문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인천, 원주, 대구, 울산, 대전, 창원, 청주, 광주, 춘천, 전주, 천안, 순천, 진주, 목포, 포항, 제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중에 있으니 가까운 지역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금도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습니다. 결혼 5년차쯤 사업을 하던 남편은 일이 잘 안 돼 고액의 대출을 받았죠. 매달 대출이자를 갚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일이 잘 안 풀리니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저라도 정신 차리고 아이들을 챙겨야겠단 생가겡 아르바이트를 다녔는데요. 6개월 전에 일을 하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다툼도 끊이질 않았고 결국, 이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 잘 살자고 한건데 빚도 나누어야 한다. 교통사고 보상금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 일이 막막한데, 남편 사업 채무까지 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그리고 교통사고 보상금도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하는 건가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언제 하는 건가요? 남편이 사업 때문에 대출이 늘고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다툼도 끊이질 않았고 결국 이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출빚도 재산분할에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 일이 막막한데, 남편 사업 채무까지 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그리고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바로 해야하는지..적정한 시기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이들 아빠의 빚이 아이들에게도 넘어오나요? 몇개월전 이혼후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이들의 아빠란 사람이 대출을 받고 빚을 지고 갚지 못할 경우 혹시 그 빚이 아이들에게 넘어오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혼후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 몰래 여러번 대출을 받아 상환능력도 없이 반복되어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은 물론 채무도 승계됩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시에 대출승계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합의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1억정도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제가 명의이전 하면서 대출도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때 명의이전부터 하고난 후에 대출승계를 해야되나요?아니면 동시에 같이 해야 되나요? 법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셀프로 명의이전을 하고 싶은데요. 필요서류랑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데 등기 중에서도 다소 어려운 등기에 해당하므로 셀프등기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등기명의변경과는 달리 대출 승계는 합의이혼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은행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혼 재산분할 이후에 대출 승계를 진행하기는 하나 대출 승계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끼리 합의 보는게 맞나요? 변호사끼리만 만나서 합의를 보는데 제 변호사가 인감이랑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1.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해당 사건이 기소 후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공판 기일과 선고기일이 별도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나의사건검색(대법원)을 확인하신 후 선고 기일 전까지만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합의 과정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거나 만나서 합의금 이체 후, 합의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양식은 합의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 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은 사람을 때려도 처벌이 안되나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는데, 좀 심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때린 아이를 처벌하고 싶은데, 중학교 1학년이라서 아직 만 13세밖에 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은 어려운 것 같다고 하네요. 혹시 가해아이를 벌 받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은 그 아이가 저희 아이랑 같은 반에 있어서 학교에서 어느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조치를 촉구할 수 있나요?

촉법소년 처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른 각종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조치의 경우,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호 조치의 경우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생활기록부 입력이 유보됩니다. 반면 4호 조치 이상은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다만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모두에 해당할 것)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얼마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합의이혼을 생각해서 “그래 잘됐다, 이혼하자, 애도 없는데 질질 끌어서 뭐하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불륜관계 다 정리했다면서 무릎 꿇고 싹삭 빌고 이혼은 안한다고 버티네요. 바람 펴서 가정 파탄낸건 본인이면서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인간이랑 더 살 생각이 없고 이혼소송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혼소송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혼소송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과 관련하여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분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상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주장 및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증거수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같은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를 고소하려면 어떤 소송 진행해야 하나요?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를 고소하려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또한 너무 고민이 됩니다. 형사적 처벌을 불가하다고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분과 상대 상간녀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고 계실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먼저 이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응 방식이 변화합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협의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 청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인 관계에 있는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시, 정신적 고통과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합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상간녀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보상입니다. 이에 따라 민사법원 또는 이혼과 관련된 경우 가정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조정에서는 부가적인 조건을 추가할 수 있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한 금전 배상 청구는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나 조정 중에도 언제든지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든 조정이든 위자료 액수 결정은 유사하며,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합니다. 조정에는 추가 조건을 넣거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녀와의 금전 배상 청구는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될 수 있으며, 상간녀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에는 향후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판결문에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상간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창원 법무법인 로펌나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에는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못하도록 합의이혼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현제 합의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재산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양육비 증액소송을 저에게 요구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특약을 걸면 처음 정한 양육비 금액에서 증액소송을 걸더라도 더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합의이혼시 양육비 관련 문제입니다. 합의이혼시 정한 양육비를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은 안됩니다. 설령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증액 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합의이혼 후 과거양육비청구 가능할까요? 합의이혼후 양육비를 안받는다하고 제가 애를 대려왔어요. 저는 아이아빠입니다. 지금아이는 10살이고요. 소송하면 앞으로 10년은 더받을수 있어서 양육비변경청구소송과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득이 좀 있으면 양육비변경청구소송 기각되나요? 아님 이혼시 안받는다해서 기각되나요? 혹시 과거양육비같이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나요?시도라도해볼까요? 전처는 재혼하여 아이둘을 키우는중인데 일도안해요. 줄돈이없겠죠.그럼 양육비변경청구소송이 기각되려나요?

1. 이혼 당시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면, 양육비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2.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이혼하였다면, 과거양육비청구는 불가능합니다.3. 근로능력이 있는 한, 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판단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집니다.

남편 사업 때문에 위장이혼 했는데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결혼한 지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예민할 때라 고민은 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 위장이혼을 들키면 안 된다고 아주 가끔씩만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 남편이 사업장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한달에 한번 정도만 집에 오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집에 자주 오지 않았지만 저는 시댁 행사와 명절도 다 참석하면서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나날이 승승장구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더는 생활비를 보내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이혼했지만 그동안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왔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 양육비를 보내 줄 필요가 없다는게 이유였는데요. 또 남편은 5년 전 이혼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주었으니 재산분할은 이미 끝난거라고 합니다. 위장이혼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되돌릴 수 없다면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순 없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로 7년 좀 넘게 살았는데 이혼할때 부부로 산 기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나요? 맞벌이로 살면서 생활비 부담은 거의 비슷하게 했고 저축이나 대출금도 같이 갚으면서 살았는데 헤어지게되면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받게되는지 궁금해요。 가계부나 통장내역등을 준비해서 법률사무소 방문하면 그동안의 경험치로 제 몫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사실혼 부부의 관계 증명은 단순 동거가 아닌 혼인의 의사로 함께 공동생활을 형성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첩장, 웨딩사진, 양가 경조사에 함께 참석한 점, 등본 상 주소지가 같은 점, 서로를 부부라고 칭하는 등을 토대로 부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맞벌이의 경우 개인이 형성한 재산분할 몫대로 5:5로 분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여도가 더 높은 때는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이뤄지게 됩니다. 나아가 일상가사를 이유로 한 대여금이 아닌 개인의 사치, 투자로 인한 대출금은 개인의 몫으로 귀속되므로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장이혼 수년 뒤에 재산분할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５년 전에 남편 사업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고 실제 결혼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는데 이제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겠다고 하네요. 재산분할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이혼하면 과거 금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있었고 그러다 각방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애정없는 결혼을 유지하느니 이혼이 나은거같아 마음이 이혼으로 기울었는데 그전에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저희집에서 신혼집 준비부터 결혼식비용 대부분을 도와주셨는데 과거 금전부분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성격차이는 민법 제840조 6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에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사실심 종결일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배됩니다. 재산분할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배우자의 재산현황을 정확히 확인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은닉한 재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용이하므로 동종사건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을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이혼을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도 결혼을 유지한 기간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부 중 한 쪽 또는 양 쪽이 공무원인 경우, 이들 중 한 쪽이 받을 예정인 퇴직 연금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공무원은 퇴직 시에 '퇴직수당'과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퇴직급여에는 퇴직 연금, 퇴직 연금 일시금, 조기 퇴직 연금, 퇴직 일시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도 공무원 연금법은 퇴직 연금 및 퇴직 연금 일시금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5년 이상 동거한 후 이혼한 경우, 그리고 65세 이상이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퇴직 연금, 퇴직 연금 일시금, 조기 퇴직 연금 중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넣는 대신,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일반적으로 50%이지만 이혼 판결서나 조정 결정서를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연금을 전혀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결서는 명시적인 연금 포기 약정이 없는 한 반드시 연금을 분할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혼 판결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협의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 포기 약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는 협의 이혼 시 약정된 사항이 강제력을 갖지 않으며, 나중에 연금 청구를 하더라도 지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연금을 전혀 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조정 결정서를 받아서 결정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 인정되나요? 저는 남편과 뜨거운 연애 끝에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결혼생황을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일뜰살뜰 저축했고, 경기도 상급지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직장 대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게 됐고요. 아이들 양육을 부탁드릴 겸 시부모님과 합가했는데요. 평소 일하는 며느리인 저에게 ‘장하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던 시부모님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결정한 거였죠. 저는 매일 시부모님 아침밥을 차려두고 출근했습니다. 그동안 못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시부모님께서 시누이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사를 나가셨는데, 10여 년 전 우리 부부의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셔서 저희 부부는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부모님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면서 별안간 이혼을 청구해왔는데요. 이혼 소장을 보낸 뒤에도 주말이면 집으로 올라와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저와 한 이불을 덮고 지내며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부모님께서 과거에 보태주신 돈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이혼하면 시부모님이 보태주신 신혼집 자금을 반환해야 하나? 10여 년 전 우리 부부의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셔서 저희 부부는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부모님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면서 별안간 이혼을 청구해왔는데요.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부모님께서 과거에 보태주신 돈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 반소해야 하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애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았는데 이러한식으로 나오니 어찌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이혼소송반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던데 반소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혼 하지는대로 해주면 되나요?

질문자분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반소는 이혼소송 원고에 대해서 피고가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반소의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원고 주장에 대한 답변과 반박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주장과 다른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도리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보통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가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생각이라면 응소를 해도 되겠지만, 피고도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병합심리를 하게 되고 판결선고도 같이 합니다. 만일 전적으로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 간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청구를 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길 원한다면, 반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결혼생활 내내 독박육아 하고 있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애는 둘이고 저도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애들은 엄마가 봐야 한다면서 한번을 도와주는 일이 없어요. 아빠로서 하는 일이 대체 뭔지, 그렇다고 남편으로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거면 차라리 헤어져서 양육비 받아가면서 생활하는게 더 나을거 같아요. 그러면서 시댁은 시댁대로 며느리로서 너무 많은걸 바라시고 평생 이러고는 정말 못살것 같아요.

부부는 법률혼을 통해 정조,부양, 동거의 의무를 갖게 되며 혼인생활 동안 가사노동, 자녀육아, 경제활동에 소홀하게 되면 유책행위로 분류되어 이혼 및 위자료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유리한 결과를 받도록 소송 준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이 필요하며 재산은닉을 방어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홀로 기여도를 입증하고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혼 시 자녀 성본을 변경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저는 첫 결혼에서 딸을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고 성격조차 맞지 않아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성품에 끌려 고심 끝에 재혼을 했는데요. 저희 부부는 제가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을 함께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딸도 남편을 잘 따르고 아빠로 생각하고 있고요. 딸아이는 친부와도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친부가 양육비도 정기적으로 보내와서 친부와의 사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딸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저는 재혼 남편 사이에 생긴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딸아이와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다르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의아해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딸의 성을 재혼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친부가 동의할지 걱정입니다. 친부 동의 없이 자녀 성과 본을 지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성본 변경 시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딸의 성을 재혼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친부가 동의할지 걱정입니다. 친부 동의 없이 자녀 성과 본을 지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에게도 아들의 재산이 상속되는 건가요? 제 아들은 고시공부를 하다 독서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며느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들은 2년 연애를 하다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며느리는 두 아이를 키우며 5년간 결혼생활을 했죠. 그런데 아들의 계속된 고시 생활에 독박육아로 힘들어했던 며느리는, 온라인 게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온라인게임에서 일게 된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살던 저는 급히 아들집으로 와 손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자 아들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죠. 공부도 접고 직장도 없이 매일 방안에서 술만 마시며 비관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집 나갔던 며느리가 찾아와서는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 겁니다. 이 집은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힘들게 마련해준 아들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고, 지금 제가 그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바람을 펴서 어린 두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아들의 유일한 재산을 가져간다고 하니,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에게도 아들의 재산이 상속되는 건가요?

바람난 부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바람을 펴서 어린 두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아들의 유일한 재산을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에게도 아들의 재산이 상속되는 건가요?

부동산투자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둘 다 직장인으로 20대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가 재테크에 밝아서 20대 때부터 준비해서 작지만 각각 1주택자입니다. 아내의 말로는 우리나라 부동산법상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특공 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게 없다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는데요. 결혼 후엔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혼인신고를 계속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고 살려면 혼인신고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친부 등록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고, 또 상속문제도 아이한테 갈 거니 큰 문제없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이 맞는 건가요? 서로 사랑하고 믿으면 혼인신고가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혼인 신고하는게 부동산 투자에 불리한가요? 우리나라 부동산법상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특공 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게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도망간 여자친구에게 법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이랑 살다가 힘들어서 도망나오게 되고 협의이혼신청을 한 다음에 저와함께 살고있었는데 애기를 못 잊어서 우울증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다시 합친다고 갔습니다. 제가 보상받거나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모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습니다. 아쉽게도 여자친구분이 전남편과 재결합한 것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이상 관계의 파기나 외도 등은 위법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한가지 방향이 있다면, 질문자님과 그 여성분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 사이가 아니라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통해서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으로 보면 여성분께서 협의이혼 이후 질문자님과 함께 한 기간이 길지 않고, 부모님이나 친척 등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실혼으로 인식되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방법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석하지만 여러가지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족 간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23살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중학교 시절부터 어머니가 저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저에게 화풀이하는 식이었어요. 때리는건 기본이고 목이 졸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어머니보다 덩치가 커졌지만 저는 남자이다 보니 여자인 어머니를 때리거나 반항하는 걸 꾹 참았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고는 좀 괜찮았는데 전역 후 다시 어머니의 욕설과 폭력이 시작되더라고요.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타 먹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오고 싶지만 보증금 구할 돈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를 폭력으로 신고하고 아예 인연을 끊고 싶은데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접근금지 처분이 된다면 저는 현재 성인인데 거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또 법적으로 인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남처럼 살고 싶어요.

몸캠피싱 당한 남편과 이혼하면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저는 일곱 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로 결혼을 한지는 올해로 9년차입니다. 남편은 조용조용하고 무난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가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듣던 ‘몸캠피싱’을 당했다는 건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혼자 새벽에 인턴넷을 하다가 데이팅앱에 들어갔고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혼자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고 서로 그런 영상들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피싱 조직원에게서 연락이 왔고 돈을 보내달라면서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그 영상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겁에 질린 남편이 돈을 보내지 않자,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킹한 피싱 조직원이 제게 남편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냈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실수라면서 울면서 사과를 했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는데요. 그런데 이후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서로 얼굴을 보고 지내기가 힘들어져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혼을 할 거면 아들을 두고 저 혼자 나가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게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거 결혼사실을 속인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남편을 만난건 3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를 받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대 남편은 최소한의 가족들만 초대한 스몰웨딩을 원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시작부터 악몽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폭언을 퍼붓고 의심도 많아졌습니다.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결혼 전과 너무 다른 남편의 행동에 실망스러웠지만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책장에서 남편의 결혼 청첩장을 발견했습니다. 알고보니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 두번이나 결혼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더니 두번 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당당합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모두 무너져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혼인 취소 사유의 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직업 재산 건강 속이는게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 되나요?

할머니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할머니께서는 10년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그러는사이에 병원비로 고모들과 아버지가 크게싸워 손절하시고 최근에 돌아가시어 장례를 치뤘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모아두신돈을 손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주인 아버지께서 그많은 부조금을 다가져가시고 이제는 그돈까지 가지려고합니다. 할머니통장에 있던 돈은 할머니말대로 위독하실때 현금으로출금해두었고 하루가멀다하고 돈가져오라고 같이사는 아줌마까지 난리치면 돈가져오라고 하네요. 혹시라도 모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어떤부분을 준비하고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우선 할머님의 소천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답변내용들은 귀하의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귀하가 처해 있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관계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크게 부의금과 질문자 님이 받으신 돈이 나오는데, 우선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들에 대한 조문객들의 증여로 보고 있기에 위 금원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인 아버님 등이 권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손자이신 질문자 님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금원은 상속인 이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위 금원은 기본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 금원의 증여 과정과 관련해 아버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재판이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했는데 배우자(해외거주중)의 나라가 협의이혼제도가 없어서 재판이혼으로 하고있거든요. 근데 재판이혼이 1년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번 여름에 제가 해외에 3개월정도있어야하는데...이런경우에 법원에서 저한테 서류 기타등등 요구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해외에 나가신다면 송달 주소지를 외국으로 변경하시거나, 전자소송을 통해서 송달받으시면 아마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출석은 3개월 정도 외국에 계신다면 재판에 참석하기가 힘드실 것 같네요. 아마 상당기간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혼을 하셔야 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출생 호적 신고를 이혼한 전 부인인 친모에게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전 부인과 이혼 후 재혼한 상태입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 아이는 출생샌고를 하며 친모 호적에 올렸는데 둘째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째를 친모인 전처 호적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시 양육권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더이상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현재 8사과 5살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생각해 그동안 이혼을 못했는데요.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이 시도때도 없이 구타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당시 사정이 있어서 결혼 후 3년 되던 해에 시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길러야 하니 최대한 재산분할을 많이 받고 싶은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 지급을 못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들의 엄마가 양육권을 다 가져간 상태인데요. 양육비는 두 아이 다 합쳐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장사가 어려워져서 월 30만 원씩 1년 정도 지급하다가 넉 달 전부터는 아예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그러자 아이 엄마는 저를 고소했고 1차 법원에 출석한 이후 곧 2차 법원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 경제 사정이 점점 어려워져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까지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판사님이 대출을 받든 뭘 하든 양육비를 변제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1, 2금융권 대출은 물로 대부업체 이용도 불가능한 게 현실인데요. 여기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정도 최대한 변제를 하고 항소를 해야할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파혼 낙태강요 양육비 문의 40살 여자공무원이구요 직장생활 8년차 남자는41살 공단 음향감독. 현직장생활 은 10년차.  7월초부터만나서 9월 하순부터 상견례 스드메 식장예약 .  그뒤 9월말 임신5주 확인 .뭔가급박하게진행됨에 둘다 서로 확신보다는 과연 맞나. 멈칫.서로 불안하게되었어요...  저는. 노산에 임신초기라 불안감에  업무.일도 제대로못하고. 팀에 민폐를끼치고 하니 은따를 당하는거 같고... 우울증이 온것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축제에 찾아왔는데 제대로 본인 대접못했다고 기본이 안되있다고 하시고. 임신축하자리 엄청큰 소고기정육식당 에서 입덧으로 입다물고 말못하고 있었더니.   똥씹은표정으로 모욕감을 줬다고. 예의없다고하고 . 결정적으로는 전셋값6000만원 보탰으니 혼수함께하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결혼 안된다고 혼수반반하자는집은 듣도보도 못했다고 기본이 안되있다고 위자료주고 애기 지우라고 하라고 파혼당했습니다 ...9주차에 파혼당해서. 그때부터 오늘15주차까지 애기 지우라고 남자에게 강요당했고. 녹음파일있습니다. 본인은 라디오방송국 게스트로 오는 아는 여자 서ㅇㅇ변호사와  상담했다면서 낙태하면 위자료는 이삼백만원만주고.  싫다고하면 모든 연락차단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서변호사가  양육비는 매달 30만원이라고 했다네요..  남자 연봉 세전6000만원정도고 . 저는 4000만원정도인데 양육비 30만원이라니요.  제가했던계산법으로는 2022년 양육비계산법을보고 연봉이 합계1억이니... 아들이면 약 180만원이 필요하니 연봉비율로3:2로 나누고 국가에서받는아동수당 20만원빼도. 남자가 제게 월100만원은 줘야하던데요...저는 곧 육아휴직으로 연봉 휴직기간1년동안 1500만원이고 그뒤로2년차육아휴직때는 0원인데요.   남자재산은 아파트전세금하려하는 1억8000만원입니다 ...   앞으로의 양육비가 2022년양육비계산표와 비슷하게라도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낙태강요죄와 정신적위자료도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이혼도 아니고 파혼이니 변호사까지 안가고 그냥 변호사 없이 법원에 양육비만 청구할수는없나요?

양육비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해서 결정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건입니다.판례는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권자 변경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엄마랑 살다가 아빠한테 갔어요 친권자도 아빠한테 변경됐고요 근데 아빠랑 살다가 너무 안맞아서 다시 엄마한테 친권자를 변경하고싶어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부모,차상위계층 등의 혜택을 받아 입주한 것인데요. 만약 친권자 변경시 아빠는 서류상 자녀가 없게되니까 아파트에서 나가야하나요? 친권자 변경한지 1년도 채 안됐는데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친권자 변경과 관련하여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민법 및 가사법에 따라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절차는 친권자 변경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왜 변경을 하려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양측 부모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한 복합적이고 면밀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면접교섭불이행과 양육권변경소송 2020,5월경 협의이혼 하였고 2022.10월까지 일방적으로 양육자(친부)면접교섭을방해 받아왔으며  2022.10월 재결합을 의도로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재결합 거부당하여 아이의 연락처를 변경하여 또다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음. 또한 자녀가 친모와같이 살기를 희망하며 친모또한 자녀 양육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변경소송을 하면 자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양육권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함.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경위와 더불어서 양육을 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서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청구에 맞도록 구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또한 변경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아이의 상태, 아이가 양육자 변경을 희망하는 의사, 양육환경이 적당한지 등 변경을 허용할 만한 사정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합니다.어떤 주장을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지는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들을 훈계하다 아동학대범이 됐는데 경찰조사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큰 아들은 7살, 작은 아들은 6살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두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때렸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한데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집에 가서도 일을 저질러 주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훈계의 목적으로 때린 건데 아동학대라니요. 제가 봤을 땐 아이 울음 소리가 심하게 들리고 하니 시끄러워서 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머니의 황혼이혼을 자식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머니 연세는 올해 76세이시고 아버지와 결혼하신지 이제 50년 가량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외도와 함께 가정폭력을 일삼으셨는데요. 어머니는 자식들보고 참고 사셨는데 이제 혼자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편안히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자식들이 도와드리려 하는데요. 어머니의 황혼이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거의 무직이셨고 어머니가 장사를 해 일군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 새어머니 명의로된 아파트가 있습니딘친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상속관련 상담은 구체적 자료를 기초해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요청을 주시면 자세히 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양육권 상담 4개월과 4살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며칠 전 시댁과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저는 아이 둘을 케어하느라 남편은 운전을 오래해서 서로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 둘을 누군가는 돌봐야했고 평소처럼 제가 큰 아이 먹을 것을 챙기고 작은 아이를 돌보는 동안 남편은 마트에서 사온 오징어 숙회와 소주를 먹었습니다. 여행 후라 집에 먹을 것이 없었고 같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오징어숙회는 남편이 다 먹어버려서  저는 감자탕을 시켜달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남편이 안방에 들어가 잠시 쉰다하더니 잠이 들었고 배달을 알리는 벨소리를 듣지 못해 제가 아이를 안고 받아오며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남편이 미워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때마침 잠에서 깬 남편은 한숨을 왜 쉬냐며 자기가 힘들어서 잘 수도 있지 왜 비난하냐며 쏘아붙였고 저도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니고 나도 힘들고 당신이 자버리면 내가 밥을 어떻게 먹느냐고 이야기하다가 남편이 방에 들어가버리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 하다가 이야기를 그만 하기로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남편과 저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들을 보고 남편은 자기방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안방에 누워 핸드폰을 했습니다. 12시쯤 나오더니 화를 내며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왜 자기와 대회를 시도하지 않냐고 언성을 높이더니 갑자기 우리 집이 돈 찍어내는 기계로 보이냐며 개같은 년이라는 욕을 하고 말리는 4살 아이에게 조용히해 이 새끼야하며 자기 옷과 속옷을 집어 던졌으며 열이 받는다며 4개월 아이의 의자와 아기체육관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일은 결혼 4년동안 3차례 더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모두 안정적인 직업이고 월급은 제가 50만원정도 더 많습니다. 아이 둘 다 제가 양육할 수 있을까요? 재산은 결혼할 때 제가 1.4억 남편이 3천 정도로 시작했고 현재는 재산이 4억 가량이고 자동차 및 분양권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남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양육의 경우 자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귀하가 양육권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해야 할것입니다. 남편이 애기에게 욕을 하고 애기장난감을 부순행위는 귀하에게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재산분할의 경우 명의자원칙으로 하되,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드니 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미혼에 자녀가 없던 형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남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형제 관계가 6남 1녀인데요. 미혼에 자녀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로 홀로 살았던 둘째 형이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형은 13평형 소형 아파트 1채를 소유했었는데요. 사망한 형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상속은 누가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과 누나를 호적에서 정리하고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머니가 몇 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유산인 토지를 상속받으려고 서류를 떼보자 알지도 못했던 누나와 형이 호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알아보니, 형은 이민을 갔고 누나는 고등학교 1학년때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형과 누나를 호적에서 정리하고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누나의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인이 된 아들은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나요? 재혼을 한지는 5년이 넘었구요. 법적으로는 2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양아버지 지금의 남편 친자 들어가기 원해서 작년에 대학가기 전에 급하게 성본신청을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양자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아들이 성인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친양자입양이란 이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로 재혼 후 1년이 지난 후 친부모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다만 친양자입양의 대상은 미성년자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성인이 된 경우 친양자입양은 어려우며 혹시나 상속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일반입양절차를 통해 법적상속분을 친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입양은 친양자입양과 달리 생부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므로 생부와 양부 모두의 상속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위의 답변은 답변일시에 제한된 답변으로 이후 관련법령 및 정책의 변경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돈 못 버는 아내 무시하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와 남편은 올해 17년차 되는 부부입니다. 결혼 전 혼전임신을 했고 이후 아들 둘을 낳고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혼 전에 광고회사를 다녔었는데 임신을 하면서 자연스레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에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경력 단절로 다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뒀을 때부터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대놓고 일을 하라며 면박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는 가계부를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생활비를 아껴가며 한두푼 모은 200만원을 친정에 보낸걸 알게 되고 나서는 제가 자기 돈을 훔친 양 비난과 함께 욕설까지 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빌려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사치가 심했고 저에게 천만 원의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결혼이 임박해서는 주식과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있어서 바로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해 결혼 3년 차가 된 지금까지 제가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요. 혼인 기간 3년 내내 남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달라고 졸라 4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주고 또 카드론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건넸습니다. 그뿐 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제 신용카드를 썼고 생활비와 빚 이자 모두 제가 갚아왔는데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빚을 내줄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은 밤마다 술을 먹고 저를 때리고 두 살 아들까지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 있는 상황이고 이혼을 생각 중인데요. 하지만 재산이라곤 빚밖에 없고 더구나 제 명의로 된 남편의 빚까지 떠안게 될까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문제가 아닌 시어머니 문제도 이혼 사유로 성립이 될까요? 코로나19 상황에도 어렵게 결혼해 8개월차 신혼을 즐기고 있는 새댁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 있는데 남편 때문이 아니라 다단계에 푹 빠져 있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 후 저에게까지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데요. 다단계 판매 관련 사람들을 소개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메신저 대화방에 저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싫었지만 그냥 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탓하기도 하고 급기야 남편에게 제 험담까지 하시는데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그냥 적당히 맞춰드리라며 오히려 핀잔을 주는데,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성립될까요?

육체적 불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아내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 9년차인 저희부부 사이에는 8살 딸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내와의 별거로 어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아이를 키워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내의 외도 때문인데요. 아내는 1년 전부터 남자를 만나왔고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남자를 정신적으로 많이 사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아내가 본인의 외도를 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제가 무관심하고 차가워서 외로웠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 남자와 이미 헤어졌기 때문에 저와 다시 잘 지내고 싶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혼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인이 성본 변경 신청하면 법원에서 쉽게 허가해 주나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와 할머니와 살았는데요. 그러다 대학교 입학하면서 어머니와 살게 됐고 지금은 회사 다니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 할머니 등 친가와는 아예 인연을 끊었는데요. 늘 술에 취해있던 아버지와 폭력적이었던 할머니와 살던 어린 시절 기억은 악몽 자체였습니다. 늘 빨리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할머니는 대학 때 돌아가셨고, 몇 달 전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고모에게 받았고 장례식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아예 인연을 끊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성본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28살인데 성인의 경우 성본 변경이 어렵다고 들어서요. 또 친가 쪽 친척 등의 동의를 받으면 더 수월할지요. 변호사와 진행을 해야 할까요?

사실혼 관계에서 바람난 남자친구에게 소송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인 저랑 남자친구는 7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데이트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결혼을 한 사이와 다름없이 살았는데요. 그러던 중 얼마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저를 감쪽같이 속인 겁니다. 더 어이가 없는건 남자친구는 저보고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를 한건데요. 악마 같은 남자친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에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자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함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남편과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입니다. 특히나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를 때리고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갓 돌 지난 아이에게도 갖은 욕설과 폭행을 행하려 하여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 이혼을 하려 해도 제가 애기를 혼자 키울 수 있을지 혹은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혹여나 발생할 보복에 대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재산 및 양육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가정 구성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보와 서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소송 전 수사기관에 신고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한다면 추후 형사고소를 진행했을 때도 관련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시 배우자로부터 받게 된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가 난 신체부위라던지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났다면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외에 해당 사진을 첨부하여 당시의 고통을 재판부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폭행이 아닌, 물건을 집어 던지는 모습니아 폭언 등의 폭력성이 보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을 당한 후 가급적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서 발급은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에게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시고, 치료 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진단서로 잘 가지고 계셔야 소송을 진행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상습 폭행을 사유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안전하게 우선 거주지를 분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복행위를 막기 위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통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헤어지는 것이 정말 최고의 방법이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복이 두렵다면 안전과 관련된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거주지와 직장에 배우자의 접근을 막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1. 접근제한,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3. 친권 행사의 제한,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에서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위탁, 8. 상담 위탁 등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호처분 및 임시보호명령을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이행치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특례법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및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나 피해자의 성행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심리해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범죄 행위가 형법에 의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 정한 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가정폭력이혼을 망설이는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보복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접근금지명령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은 참는다고 완화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키려면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데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몸이 다쳐 일을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계속 해야 하나요? 이혼후에 양육비를 한달도 안빠지고 주고 있었는데 일하다가 쓰러지면서 쇄골뼈가 부러지면서 1년넘게 자활 물리치료받으면서 도 양육비 지급했는데 뼈에 고정해주던 걸 빼고 또 부러지면서 더이상 일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태이고 수급자로 생활비를 받으면서 아른바이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아직 애들이 성인 될려면 2년은 더 걸리는데 양육비 꼭 지급해야할가요?

1.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이에 불응시에는 양육비 감액청구심판을 법원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연대보증을 함께 섰을 경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채무의무는 없어지나요? 3년 전에 이혼한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 중이라며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남편이 월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부족하고 개인회생 중이라 독촉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혼 전 남편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을 당시 연대보증을 함께 섰는데 갑자기 그 때의 기억이 번뜩하고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전혀 연락이 닿질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저에게도 책임이 오는 걸까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연대보증은 개인의 지위에서 채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해서 연대보증 채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와 동등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며느리와의 불화로 손주를 못 만나고 있는데 법적으로 만날 방법은 없나요? 가정 문제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결혼 당시에 아들은 초혼이었고 며느리는 딸 한 명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불화로 인해 현재 귀여운 손주들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느리가 전화를 차단시켰고 집에도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도 다녀왔는데요. 며느리의 강경한 태도에 아들도 조율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주들을 만날 수 있는지 며느리와 만나서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대화라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조부모가 손주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의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을 하여 며느리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할 때 아들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못 가져오나요? 저는 중학생인데요. 1년 전 엄마가 외도를 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빠랑 살고 있는데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사사건건 부딪칩니다. 엄마랑 살 때는 그나마 엄마가 중재 역할을 했는데 아빠랑 둘이 살려니 매일이 고통스러워요.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엄마 집으로 주소를 바꾸면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데요. 엄마는 아빠와 상의하라고 하고 아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혼한 부모의 양육권 선택, 자녀가 할 순 없는 건가요?

공동 상속인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망인이 돌아가시기전에. 공동상속인 1명이 사망시 사망한 자식들이 공동상속인 자격이 돼나요? 사망한 자식들도 재산분할소송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망한자식들은 유류분 청구가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습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2. 망인의 사망 전 질문자의 부(또는 모)가 사망하였다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3.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및 제1118조).2. 대습상속자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 된 때부터 10년이 경과 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위 소멸시효 전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상세한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거 기간 중 자녀 양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홀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애정이 워낙 커서 결혼 7년 내내 고부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가 갈등을 겪게 되면 늘 어머니 편을 들었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제가 소외되는 기분을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우울증도 생겨서 상담도 받았고, 집안 분위기도 늘 안 좋았는데요. 결국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다섯 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남편에게 “별거 기간엔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겠다”며 문자를 보내고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서 유치원에 갔는데요. 선생님께서 아이 아버지가 엄마한테는 인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다는 겁니다. 아직 이혼 절차도 밟기 전인데, 제가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고 데리고 가지 목하게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양육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방법이 없을까요?

친권자 변경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친권자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 법원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른 지역으로 가야해서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되고 해서요.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전자소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친권자 변경 청구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성매매한 것을 사유로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남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카드 결제 문자 캡처해 뒀고, 친구와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서 저장해뒀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부관계가 소원했고, 남편이 아들에게도 관심이 없는 듯 굴어서 저는 이혼을 원했는데요. 남편은 도리어 아들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년째 부부로 지내고 있지만 주부로 살아온 저에게 남은 건 300만원 뿐이네요. 이혼 말 나온 그 날부터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는 꼭 제가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4년 전에 딸이 16살 되던 해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6살 많은 친생부와 혼인을 했고 아기를 자신들의 호적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둘은 이혼을 했고 딸은 아기를 저와 남편에게 맡기고 멀리서 학교를 다니느라 지금까지도 따로 나가 있습니다. 이제 네 살이 된 손자는 딸이 아니라 저와 남편을 부모로 알고 컸고 딸은 누나로 알고 있습니다. 손자를 정식으로 저희 부부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혼하면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가질 수 있나요? 7개월 전 남편은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로 사업을 접고 주식과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게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린 것을 넘어 대출 받은 돈까지 모두 다 날렸는데요. 참다 못한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집도 다 날린 상태이고 빚만 있는 상태로 그나마 국민연금법에 따라 남편이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했는데요. 제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나와있는 국민연금 분할 조건에 따르면 우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본인의 나이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만62세 이상이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분할청구권은 이혼소송에서 굳이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력과 직업을 속인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요? 뛰어난 스펙에 아름다운 외모,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의 아내에게 반해버렸는데요. 연애 5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고 혼인신고도 서둘러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녀의 스펙은 모두 거짓말이었는데요. 무직에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그리고 그녀가 쓴 돈은 모두 저같이 눈이 먼 다른 남자의 돈이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사기꾼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혼인 무효나 취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혼인관계를 해소 즉 끝내는 방법은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혹은 협박하여 혼인신고를 할 경우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할아버지 산소땅의 소유권을 손자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할아버지 산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2008년부터 선산은 사촌형 A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되어 있고 A의 사촌인 저와 C와 그리고 D, E는 해당 선산에 각 2억씩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A가 사망했고 A의 상속자 아들1명, 딸 1명은 A가 사망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A는 생전에 이혼 후 배우자는 없는 상태이며, 상속 1순위와 2순위를 상속포기 하도록 해 3순위인 A의 형제 B로 상속시킨 후, B, C, D, E의 자녀들에게 증여해 유산을 이어가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하지만 사망한 A의 자녀들이 A의 사망 시점에 A의 손자가 이미 태어났으나 대습상속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A의 손자에게까지 상속 포기를 받지는 못한 건데요. 그리고 A의 형제는 A, B 포함 총 4명으로 A외에 추가로 1명은 사망했으며 나머지 2명은 현재 살아있고, 각각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 시에 다수로부터 상속 포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상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산소에 대한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간결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 경매를 통한 해결의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하면서 대의등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빠진 남편과 이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남편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초기때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있는건 남편의 예약 메신저 기록과 영수증 한장이 전부입니다. 남편은 아직 제가 아는지 모르고 있고요. 출산은 이제 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아이 둘은 또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인 관계였을 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전남친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년 전부터 한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를 현금인출기 취급을 했습니다. 카드결제 대금이 부족하다 해서 700만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그 외에 자잘하게 빌려간 돈도 꽤됩니다.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6개월 전부터 연락도 잘 안되고 잘 만나주지도 않아 혹시 해서 뒤를 밟았는데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현장을 덮쳤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돈을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갚아야 되는 돈인 줄 몰랐다며 발뺌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누가 먼저 고소를 할 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으로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 잘못 보다 상대방 잘못이 커보이는데 제가 먼저 고소를 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연인 사이에 주고 받은 돈은 나눠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에 해당되고, 그냥 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의 경우 사기죄 성립은 어렵지만, ‘대여’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검증 안된 민간요법으로 아픈 아이를 키우는 건 아동학대 아닌가요? 세 살 된 아들이 평소에 잔병치례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열이 나기도 하고 아토피도 조금 있는데요. 아들이 워낙 약 먹는 것을 싫어하는데 아내는 본인이 많이 아프면 약을 찾을 거라며 언제부터인가 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보던 제가 아이에게 약을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응급실에 데려가기도 수차례였는데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아내의 말도 안 되는 생각,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내의 행동, 엄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나요?

시어머니와의 갈등문제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지 올해로 4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현재 남편과 맞벌이 중인데요. 직장생활을 제가 더 오래한지라 연봉이 제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이 외아들이라 홀로 계신 시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따로 살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게 된 이후 어머니의 시도 때도 없는 잔소리와 간섭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살 때는 자연스럽게 가사분담도 했었는데 어머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크게 꾸지람도 들었는데요. 쇼핑이라도 한번 하면 전세 대출금도 못 갚으면서 필요없는 물건은 왜 사냐며 호통을 치십니다. 한번은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걸 들으시고는 저에게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버니 남편을 무시하냐며 면박을 주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남편, 중간에서 저를 다독이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린게 없다며 저를 나무랍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온전히 저를 탓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집안에서 점점 더 외톨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님과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고 남편도 못미더워 이혼을 고려 중인데요. 고부갈등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고부갈등은 당연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보다 고부갈등의 내용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시어머니나 남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등을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의 청구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한지 15년이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인 이란성 쌍둥이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교육열이 너무 높고 아이들에게 간섭이 심해 그야말로 ‘헬리콥터 맘’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은 현재 과외를 세 개씩 받고 있고 저와 아내의 월급 70%가 아이들의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공부에 지쳐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이 듭니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면 아내는 무섭게 다그치고 제가 아이를 감싸면 저에게 사나운 말을 해대며 비난을 하는데요. 아이들도 불쌍하고 저 자신도 너무 불쌍합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치매인 어머니의 성년 후견인이 되어 상속을 정리하려면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치매인 어머니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얼마 전 고혈압으로 쓰러져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 두 채가 있고 어머니 앞으로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형제는 큰아들인 저와 밑으로 여동생 두 명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부모님을 모시기도 했고 부모님의 장사도 물려받아 재산 형성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여동생 두 명 중 한 명은 결혼을 해 호주로 이민을 간 상태이고 나머지 한 명은 솔로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머니의 성년 후견인이 돼서 상속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할까요?

남편의 외도에도 비용 때문에 이혼소송을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행정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직원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관계는 무려 22년 정도나 유지되어왔지만 아내인 저는 나이도 많고, 오른쪽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 정도라 이혼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용 때문에 이혼소송을 못하고 계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법원 앞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하여 요건이 맞는 경우 무료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자 등의 신청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사정이 많이 어려울 경우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인데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에 주택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 중에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혼소송 중이고 화해권고결정까지 난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이 서류를 떼어줄리가 만무한데 어찌해야 하나요?

이혼이 되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배우자 서류 제출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경과한 후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 이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안주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육비를 얼마 주겠다고 합의하고 이혼을 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통장압류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도  계속 안주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통장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이후 추심금청구의 소 제기를 통해 통장에 있는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감치신청 외에도 과태료 신청을 하여 간접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은 자녀는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은 자녀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법적으로 요청할 수가 있나요?

판결을 받는 등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형성된 양육비채권의 경우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아버지의 상속인인 조부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부모에게 양육비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협의이혼서 제출 후 숙려기간인데 친권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잘 몰라서 양육은 제가 하기 때문에 가져오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였는데 이럴시 아이들 입원 수술등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현재 협의이혼서 제출 후 숙려기간인데 친권도 제 앞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숙려기간 중이라면, 변경된 내용의 협의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후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친권이 공동에서 단독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재판이 끝나면 양육비는 언제부터 받게 되는 건가요? 당월 15일 협의이혼 모든 재판도 끝이났는데 양육비 지급일자를 25일로 지정했어요. 그럼 이번 당월부터 받는건가요 이혼 재판 끝난 익월부터 받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양육권, 친권자 모두 가져온 상태인데 현재 아이 보험 계약자가 남편으로 되있어서 제앞으로 계약 변경하려니 번거로워 해지하면 제가 따로 가입한다 했는데 제가 양육권, 친권자이니 이번달 보험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줘야하는건가요?

1.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받는데, 보통 협의이혼 다음 달부터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협의하기 나름입니다).2. 양육권을 가져왔다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자에게도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보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이전 보험료까지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혼소송 시에 상대방이 내 통장내역까지 재산조회로 열람할 수가 있나요? 소송이혼할때 재산내역표를 기재하는데 예를들어 무슨은행 금액까지 다 기재해야 되나요?재산내역표는 재산분활 안할시에는 필요 없는거죠?그리고 원고나 피고가 상대방 재산조회 열람할수는 없는거죠?법원에서 열람해보고 재산조회해서 각자 금액 얼마정도 있다고 알려주진않죠?

이혼소송 재산내역표에 은행명과 금액을 모두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상대방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여 명령이 내려지면 통장 내역 등의 조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1년차로 미국에서 살고있는데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현재 집은 렌트하우스이며 각자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고, 재산분할은 소송으로만 할 수 있나요? 결혼기간이 짧은데도 재산분할을 하는건지요? 제가 한국에 가서 남편과 이혼을 진행할수도 있나요?

재산 분할은 합의해서 잘 진행하면 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함께 산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만 각자가 돈을 벌었다고 하니 가진 재산을 서로 상의해서 나눠보고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대체로 본인 것을 가지고 이혼하는 정도이지 소송을 해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이혼 절차는 현재 거주하는 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혼 변호사를 남편이든 본인이든 누군가가 먼저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에 대해 합의가 되거나 이의가 없다면 간단한 절차로 이혼이 가능할 겁니다.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부분은 없을 거 같고 미국 내에서 남편이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면 될 겁니다.

전업주부로 이혼시 재산분할로 집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 5년차인데 가면 갈수록 하나부터 열까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 할수록 남편의 이기심은 늘고 서로에 대한 불평은 늘고 있는데요. 서로를 위해서 저희는 1년 전부터 별거를 했고 이제는 서로 합의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두고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협의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요. 결혼할 시기에 남편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아파트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반반씩 댔습니다. 별거기간 동안 저 혼자 아이를 양육했고 이혼 후에도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제가 아이를 양육할 것을 합의한 상황인데요. 남편은 아파트를 팔아 그 돈을 반으로 딱 떼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전업주부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도 단절돼서 다시 일을 하기도 힘든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는 온전히 저에게 줘야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보내봅니다.

상속받은 땅에 대한 시매입 보상금을 땅의 실제 경작자인 자식이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하나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땅을 시에서 매입하게되어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땅에 아버지가 몇십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고 감나무등 경작을 하셨는데 고모들이 토지보상 뿐만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가 일구신 것들을 1대1로 보상금을 나누자고 하는데 경작한 사람껀지 궁굼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경작자의 보상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아버지께서 실제 경작자에 해당한다면, 토지의 상속지분과는 무관하므로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식에 빠진 남편, 이혼 귀책사유 되나요? 작년말부터 남편이 주식과 코인 같은 투자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 용돈이나, 상여금 같은 것으로 한다고 하기에 허락을 했고요.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출근은 빨라지고 퇴근은 늦어지기에 바람을 의심해서 추궁했다가 차를 팔아서 투자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모르게 사채도 천만원 가량을 빌렸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장 이혼하자고 하긴 했는데, 빈털터리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을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화를 내도 한번만 오르면 된다고 집을 팔아서 투자를 해보자고 저에게 오히려 제안까지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혼이 답인 것 같은데…이혼 사유가 될까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저와 남편의 공동명이인데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갚은 빚만큼은 제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 돈으로 산 아파트를 남편의 혼외자에게 분할해줘야 하나요?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습니다. 그 혼외자의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달 뒤, 공증 받은 유언장대로 집 3채를 아들에게 명의 이전했는데 바로 소송을 걸어오더군요. 법원에서는 현재 시가 1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1억5천만 원을 배상해 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 돈으로 샀고, 명의만 남편의 것인데 이렇게 많이 분할을 해줘야 하는 건지 억울한 마음이 들어 여쭤봅니다. 제 돈으로 신탁에 입금한 내역도 남아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를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 혹은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써 어머니가 일해서 번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청구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이후의 상승분에 관하여서는 원고와 피고측이 각자의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방어를 해야 하는 상담자께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 하려면 어떤 서류를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다른 상속이 될 토지나 건물은 없고 빚이 있어서 이것을 상속 포기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떤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버지 통장 한 곳에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상속 포기하면 이도 못 돌려 받는 건가요?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이너스 통장의 빚도 제가 인 값아도 되는게 맞나요?

통상 사망하신 분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시,군의 경우 시,군법원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상속포기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해당 서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원 무인민원기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예금의 인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이의 신청 방법 아이들이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신청해 인용 결과가 나왔습니다.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제가 아이들과 어떻게 살았는지는  파일로 첨부 하겠습니다.

변경허가결정이 나기전 의견을 물을 때 대처해야 합니다.지금 이에 대해 다투어도 변경되기는 힘듭니다.

인색한 남편과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한지 이제6년차 아아는 둘입니다. 6세 3세 ,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결혼6년되는동안 정확한 벌이를 모르겠어요. 자영업하구요 자동차정비하고있어요, 대충 제가아는정도는 1년에 1억정도는벌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는 늘 생활비 받는입장이구요 일주일에 20만원 병원비 기릉값 포함이예요, 늘 돈때문에 저를스트레스받게해요 제가 생활비를 체크카드에서 쓰지않고 현금화해서쓰면 제가 늘 다른곳에쓰고잇다고 의심하네요 , 그리고 따로 제용돈은 월10만원주는데 기분나쁘면주지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일아트 기술이잇어 간혹 출장네일을해서 일당을받구요, 많이받는다해도 월40정도되는거같아요, 이거가지고 매번 뒷주머니찬다고이야기합니다, 저는 뒷주머니찰만큼 넉넉하게벌지못해요 아이들 등원시간 하원시간맞추다보니 시간이 한정이예요 , 매번돈때문에싸우고 매번싸울때마다 돈을주지않습니다, 하면은 둘째임신햇을때 잠시 가출? 이라고할만큼나갓더니 핸드폰 분실신고와 차량도난신고를해놓앗더군요 결혼6년이다되어가는동안 제 명이로되는건 세주고잇는 아파트 시가 1억정도되는 아파트 공동명이뿐이예요 ,왜 바보같이 신랑만믿고 이래도 믿고 저래도믿엇는지 이제와서 이혼하고싶고 아이들. 생각하니 제가 너무 신랑만 믿었던거같네요 ..더 이야기가많지만..이정도면 재산분할이다 양육권은..어떻게되나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색할 경우 민법 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한데요.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색한 상황에 대한 문자 등 자료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혼사유와 그 증거가 있을 경우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고 수백만 원 정도,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 6년 정도 되셨다면 부부 각 재산 및 공유 재산 합쳐서 20~30% 정도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산이 필요할 것이구요.친권 및 양육권은 엄마인 질문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당연히 양육비 받으실 수 있고, 남편의 소득은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와 계좌조회, 카드사 조회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 양육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혼 2년차가 채 안되는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결혼한지 2주년 정도, 아기가 태어난지는 3개월이 채 아직 안됐습니다. 결혼할때 남편이 남편명의로 집을 해왔고 부모님 가업을 물려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시부모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셨지만 남편용돈 50만원, 기름값50-60만원으로 제 수중으로 들어오는 생활비는 100정도 받았으며, 은행원 7년차인 저는 연봉이 낮은편이 아니였기에 아이 낳기전까진 제가 번돈으로 생활비를 거의 충당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가 들어가도 생활비를 100만원을 주시자 그것때문에 남편과 싸움이 시작되었고, 생활비를 작게 받으면 남편 차라도 팔자라는 말에(남편차가 2대 입니다. 제차도 한대 있어서 생활비에 비해 고가에 차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니가 뭔데 우리집 재산을 팔아라 하냐며 화를 내길래 저도 홧김에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집을나가 10일동안 폰을 끄고 잠수를 탔습니다. 시댁부모님을 찾아가서 아이아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아빠는 제가 간 시간을 피해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그 이후로 다시 돌아와서 이혼하자고 합니다.우리 애기가 아빠없이 크는 모습은 죽어도 못볼것 같아 붙잡으며 열심히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이혼하자며 저는 잘못한것도 없고 자기가 부모한테 돈도 못받아 오겠고 아기도 본인이 잘 키우겠다고 합니다. 보상도 다 해준다고 하구요. 제가 이혼 못해주겠다하니 소장이라도 날릴거라고 하더군요. 그날은 결국 제가 잡고 잡아 다시 살게 되었는데, 일때문에 다시 몇일 집에 못오더니 다시 못살겠다고 합니다.그때 이혼하자고 했을때 나중에 이얘기를 들은 저희 엄마, 아기봐주시던 장모님이 이혼해라고 했다고 동조했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구요. 그러고 또 다시 폰을 끄더군요. 화가난 저희 부모님도 몇일 기다리다 아기 본인이 잘 키운다했으니 잘 키워라고 그집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안나타더군요. 남편의 볼륜 이런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저 사랑한다 합니다 아이도 자기가 키우고 저는 잘못없고 저는 제 인생 살라고 합니다 자기랑 살면 불행할거라고 부모님이 돈을 주시지도 않고 그냥 무능력한 남편입니다. 그냥 부모님은 돈을 안주시고 자기들 죽으면 재산 다 너희거란 말씀만 하시고 저는 생활비를 요구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너무 하기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부모님이랑 대화조차도 안된다고 부모님에 원한이 많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고싶어 열심히 일했다곤 하나, 일때문에 바빠서 아기도 몇번 안아 본 사람입니다 임신했을 내내 일한다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인정은 커녕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임신 초기에 몰래 불법도박도 했었습니다 (카톡 증거, 각서 있습니다)남편한테 애봐라고 제가 다시 출근한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저도 불행할거 아는데, 태어난 우리 아기를 위해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번돈으로 생활할때 나름 부족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저만 희생하면 우리 애기는 평범한 가정에서 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부분 전체 녹음 파일 있습니다.)애기를 시댁에 맡기고 온 그 이후 애기가 너무 보고싶어 같이 다시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시댁 어른들이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배신감과 제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하고 이혼을 해서 이혼녀 딱지를 달고 살고 사랑하는 우리아기랑 이렇게 생이별 해야 하는지도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은 결혼전에 땅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이상 이 있구요. 아파트 명의는 남편명의로 결혼할때 3억주고 매매 하였으며 결혼 후 현재는 5-6억정도로 올랐습니다. 어쩔수 없이 사업상 대금으로 남편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얼마전에 일억오천 정도가 입금됬습니다. 남편은 제인생 보상해준다고 하던데, 남편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시부모님들은 재산 나눠주기 싫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소장이 날라오는 즉시 준비를 해야겠죠. 너무 억울해서라도 꼭 승소하고 싶고 이제는 돈으로라도 보상받고 싶네요.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혼인중 상승한 재산(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나 특유재산부분은 기여도가 인정되어도 기여도를 낮게 평가합니다. 이혼소송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 서울가정법원소송도 많이 수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이신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이번에 아파트 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니 임대보증금도 상속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얼마되지는 않지만 기초연금 받아 적립된 돈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돈을 받으면 아버지 장례비 든 것을 갚을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카드대출 받으신 것이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통장돈을 합해도 카드대출금이 더 많습니다. 고금리의 연체이자가 붙어있더군요. 저희는 언니 오빠 저 이렇게 3명인데 오빠는 몇년전부터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적극재산(예금 등)이 소극재산(채무 등)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받으시겠지만, 반대로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아버지의 채무가 나머지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빚이 더 많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므로 뜻하지 않게 친족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전부 상속포기 이외의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성에게 스킨십 하는 남편 이혼사유 될까요? 저희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사교적이고 명랑한 성격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점들이 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술자리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남편은 술만 마시면 기분이 ‘업’ 돼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이성과 스킨십까지 심해지는데요. 이성과 손을 잡고 끌어안는 것은 기본이고 볼에 뽀뽀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워낙 사교적인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정말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술에 취할 때면 연락이 두절되는 때도 많은데요. 술을 끊어보라고 주의를 줬지만 작심삼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운데 남편과 헤어지는 게 답일까요?

이혼사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또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과 같이 술을 마시고 다른 여자와 스킨십을 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닌 자주 반복될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후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가족을 지속적인 정신적인 학대 및 신체적인 폭력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가족 구성원은 부, 모, 남동생, 저까지 총 4명입니다. 제가 3명 다 경찰에 신고한 전력이 있구요. 아버지는 술 마시고 저를 때리고 경찰에 2번 신고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원 가기 직전까지 가서 제가 고소를 취하했구요. 남동생도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제 머리를 때리고 제가 신고했다 고소 취하한 전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언어적인 폭력, 상해, 간접적인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을 어지렆히고, 다친 사진도 있구요. 욕을 하는 녹취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약 한달 전이었고, 신고하고 경찰관님께서 나중에 처벌하고 싶으면 연락하라 하셨습니다. 고소를 취하했는데, 재차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신고 기록이라도 남아있다면,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요? 고소가 안되면 주민등록번호 조회 제한이라도 신청하고 싶어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 다시 고소할 수 없는 재고소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 그러한 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취소)한 경우에도 다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은 수사기관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일정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동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을 입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시어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이혼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년전에 미국인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한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말기부터 현재까지 최소 두명의 여자와 외도를 하는것을 아기가 8일때 알게되었고, 처음 여자와 외도한다는 증거는 뚜렷하게 보관을 하지 못하고 메일내역만 조금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외도관계에 관한 증거는 확실히 모아두었고, 배우자가 현재 미군으로 저와 아들은 모두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듀얼 시민권자이고 저는 10년 영구영주권이 있으며, 어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권 프로세싱이 길게 걸리면 2년이 걸릴수가 있다는데 배우자의 귀책이 정황상 확실하니, 시민권 획득 중간에 이혼소송을 시작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결혼한 주는 놀스케롤라나이고, 시민권을 획득할 예정이라면 한국에서도 변호사를 구해서 진행을 따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미국법에 근거하여 이혼을 진행한 뒤 한국에서는 서류만 정리하면 될까요?

시민권 신청은 이혼과는 별개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시민권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결혼 후 이미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위장결혼이라는 의심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시민권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결혼은 놀스캐롤라이나에서 했다고 해도 현재 한국에서 두 사람 모두 머물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하고 이혼 후 노스캐롤라이나의 혼인신고에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받고 이혼한 후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생활 2년정도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때 남편이 10년된 아파트 26평 매매를 해서 저는 그 안에 인테리어랑 가구 싹 했구요. 차는 아우디 였습니다. 저에게 이혼할 당시 자기는 빚만 가득하다면서 이 집을 팔아도 빚을 못갚는다고 하더군요. 정확히 남편의 빚이 얼마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는소리를 해대서 위자료 1000만원에 양육비 50으로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중 저랑 아기는 필요한 짐들을 챙겨 친정에 갔고 숙려기간중 남편이 집 차 가구 다 팔았구요. 제가 한 인테리어값 혼수물품값이 있는데위자료 1000만원이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혹시나 남편이 빚이 있다면 그 빚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위에 기재하신 내용중에 위자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위자료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잘못한 사람이 상대에게 변제하는 손해배상청구이며 재산분할은 혼인이후 쟁산의 증감에 있어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이혼시에 각자 자신의 몫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므로 혼인전 개인이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 상속 등 재산의 증식에 있어 기여가 해당되지 않는 특유재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 혼인과정중 발생한 빚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많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이혼 직전 가정생활과 관계가 없이 늘린 채무 등은 법원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많은 편이며 이혼직전 타인에게 명의만 대여하거나 판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우므로 위의 사실 등을 자세히 정리하신후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다고 반드시 선임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실제 재산, 증감된 재산의 가액, 각각의 기여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