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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대통령님께 이글이 꼭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 청원종료 | 3 | 외교/통일/국방 | 2017-08-21 | 2017-08-28 | 대통령님 저는 군복무 의무를 지내고 전역한지 5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해군 수병으로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청원들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저희 병들은 병장이 되어야 군생활을 뿌듯하게 마치고 전역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그간 군사고에의해 순직한 후배님들을 보면 한계급 승급 추서를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국방에 의무를 다하기위해 국가의 부름에 의해 군대를 가게된 후배들이 사고에 의해 순직이되더라도 병장으로 전역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국가가 불러서 병장까지 의무를 다하라는 명을 받고 가기에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 생가합니다. 이글 꼭 대통령님께 전달해주십시요! | |
237 |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 청원종료 | 1 | 기타 | 2017-08-21 | 2017-08-28 |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공인중개사처럼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후에 그 중개보조원들이 정확한 지식없이 중개업무를 수행하여,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중개보조원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지만, 관할 경찰서에서는 고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접수가 되어서 수사에 들어갔고 담당경찰관은 저희가 복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그 중개보조원들이 이 계약은 끝난 계약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무혐의로 처분을 결론 지으셨고, 담당 검사님도 전화가 오셔서, 복비를 받지 았않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도 없고, 실제적으로 처벌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개보조원들이 복비만 받지 않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계약서의 효력은 유호하므로, 지금 그 계약서 한장으로 저희는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개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인척 하고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데 이에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복비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 사회의 부조리가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밤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자겠습니다. | |
236 | 제가 무고한데도, 증거가 있는 데도 조사를 해주지 않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 청원종료 | 0 | 기타 | 2017-08-21 | 2017-09-20 |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번길 **, ******호에 거주하는 ***입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인의 횡령을 밝혀 내고자 하다가 아파트 관리인이 되었고 관리인의 책무를 다하고자 아파트 앞 신축건물에게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가 제가 위조하였다면서 그때 당시에 위임을 해준 ***씨가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씨는 이에 관하여 위증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문서를 위조한 적이 없습니다. 신청서의 막도장은 제가 서류를 의뢰한 변호사사무실에서 만들어서 날인하였으며 저는 그전에 동의서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오히려 ***씨는 주영건설에서 3000만원을 ***씨는 500만원을 받아 고소하였다고 돈을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경찰에서 유죄로 의견을 올린 지 일주일정도 지나서 검찰에서는 기소로 결론지었고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재판에서도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그리고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벌금200만원을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만 그보다 제가 죄인이되고 낙인이 찍힌다는 게 아이들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워 저의 무죄를 밝히고자 여기저기 알아보았고 무고죄로 수사를 요청하면 수사하여 줄 것이라는 말과 경찰조사서류를 발급받아 읽어보라는 말에 서류도 발급받았고 무고죄로 ***씨를 고소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통장조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였고 검찰에도 요청하였으나 통장조사는 하지도 않고 제가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고 ***씨가 제출한 서류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대질심문조차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고죄가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의견을 올렸고 제가 진정서도 올리고 전화도 수차례 해보았지만 몇 일지나지 않아 불기소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고하여 수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또, 발급받은 서류를 보니 중요한 쟁점인 도장에 관한 수사는 거의 없었고 그냥 제가 도장을 파서 찍었고 위임하여 주지 않았다는 내용 뿐 제대로 된 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죄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씨가 제가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제출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는 이점숙씨에게 변호사가 내준 적도 없고 법원에서 발급받은 적도 없으며 심지어 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서류입니다. ****건설측과 변호사만이 가지고 있던 서류입니다. 이는 ***씨가 ****건설측으로부터 사주를 받았고 서류를 받아 고의로 무죄한 사람을 고소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제가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변호사사무실에서 막도장을 파서 도장을 찍었음을 확인하여주는 녹음도 있습니다, 또한, ***씨가 제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 동의서도 있습니다. 제가 무죄하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부디 항고한 무고죄 조사만 이라도 명명백백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제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정당한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부디 제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 |
235 | 제발 좀 저의 바우처 시간을 늘려주게 해주십시오.. | 청원종료 | 1 | 보건복지 | 2017-08-21 | 2017-08-28 |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수고하십니다.. 감히 대통령님께 어려운 부탁의 편지를 드려서 염치가 없으나 제가 지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염치불구하고 편지를 드리오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래 보건복지부에 썼던 것처럼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이상국 입니다.. 제가 발로 쓰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똑같은 내용을 쓸러니 너무 짜증이 나서 못 쓰겠고 여기 편지 내용애서는 추가하고 싶은 말만 쓰겠습니다.. 올(2017년) 설날에는 싸우고 싸워서 활보님들이 그냥 시간대는 데로 단말기를 찍고 모자라는 시간은 감사히 그냥 해주셨습니다.. << 제가 보건복지부에 썼을 때는 싸우기까지 라고 썼는데 많이 싸웠습니다.. >> 올 추석이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 1월부터 걱정스러워 했고 너무 짜증이 나서 머리 속에서 약간이라도 잊으려고 했지만 추석이 다가오면서 점점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너무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변이 그냥 나오고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한테는 추석 얘기를 쓰지 않았는데 팔을 전혀 못 쓰는 저로서는 이 추석이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이 추석 뿐만 아니라 공휴일이 많은 달도 그렇습니다.. 올(2017년) 추석은 공휴일 12개 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한 사람이 일을 할 경우, 1일 1.5배만 빠지기 때문에 한달 모두 48시간 입니다.. 48 시간이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하루 2명이 일을 하면 여기서 2배가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저의 바우처 시간이 가득이나 모자라는 저는 이렇게 시간이 빠지면 뭐가 됩니까?? 올 초에 보건북지부에 저의 바우처 시간을 늘려달라고 3번 이나 편지를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과 함께 안 된다고만 하더군요.. 대통령님이 부디 제발 좀 저의 바우처 시간을 늘려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말 활보님이 몇 개월 전에 건강상으로 그만 두신다고 했는데 2개월 넘게 뽑고 있었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그만 두신다고 했는데 주말에 할 사람이 있을지 이것 또한 걱정입니다.. 끝으로 제가 말을 하긴 하는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서 되도록 이메일로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이메일은 *** 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제발 좀 저의 바우처 시간을 늘려주게 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17-8-21 월요일 오후 4:28 ======================================================================================== ∎∎ 보건복지부에 올린 편지 — 1 ∎∎ 바우처 시간에 대해.. <이용자 시간> --------------------------------- 보건복지부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바뀐 바우처 시간에 대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편지를 올리오니, 내용 면에서 막말과 과격할 지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바우처 시간에 대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이면서 이름은 이상국 입니다.. 뇌성마비로 인해서 2살 때부터 양팔과 오른쪽 다리를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부모님이 밥 먹여주고 대,소변 뉘어주고, 거의 다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게 어려우니 시설에 맡겨지고 시설에 있는 저의 삶은 동물 보다 더 못치 않게 살았습니다.. 가진 학대와 먹을 것을 제대로 주나, 어디(놀러) 가기를 하나, 사람답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 남아 저는 머리는 정상이고, 왼발은 거의 정상이라서 컴퓨터와 약간의 공부를 해가며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시설이 너무나 못해줘서 5년 동안 저를 봐줄 수 있는 곳을 인터넷에서 여기 저기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2년 반 전에 활동보조인이 있다는 것을 겨우 알고 동물우리 보다 못한 시설에서 나와서 활동보조인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팔과 오른쪽 다리를 전혀 못 써서 바우처 시간을 좀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밤 8~10시에 끝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올 2017년 1월 중순 후부터 갑자기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이것도 저한테 온 것이 아니라, 활보한테 왔습니다.. ) 올 2017년 1월부터 빨간 날들에는 하루(한 나절)에 2명이 근무할 경우, 1.5배의 2번씩, 오전에 일하신 분과 오후에 일하시는 분, 각자 1번씩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2번씩 빠질 경우, 시간으로 8시간이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빨간 날이 많은 달에는 큰 문제가 되지요.. 저의 1개월 모든 시간이 부족해서 가득이나 힘들어 하고 있는데 하루 8시간씩 그냥 빠지니, 저 같은 장애인은 그냥 죽으라고 소리 밖에 안 됩니다.. 저는 1시간도 혼자 있기가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빨간 날에 활보 2명이 근무할 경우, 두명이 1.5배를 공평하게 가지니 활보님들만 무진장 좋지요.. 하지만 저 같이 팔을 전혀 못 쓰고, 왼쪽 발만으로 컴퓨터와 TV 리모컨만 누를 수 있는 저로서는 시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무진장 어렵고 힘듭니다.. 죄송하고 수고스럽지만 이용자들의 손과 발, 통역까지 해주는 활동보조인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도와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직원님들과 정부에서 이용인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중증 장애인 1급에게는 바우처 시간을 더 받게 해주시던지, 이용자들의 시간에서 1.5배 2번을 빠지지 못 하도록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활보님께서는 다른데서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활보 1명당 1개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74 시간 이었는데 갑자기 1시간 줄여서 173 시간 밖에 못하고. 1주에 일요일 포함시켜서 48시간 밖에 못합니다.. 평일에는 40시간.. 활보님들이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빨간 날에 1.5배를 2번씩 빠지는 것에 보건복지부 여러 분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말을 잘 할수 없음으로 모든 것을 이메일로 받겠습니다.. >> 그럼 늘 건강하십시오.. 2017-2-15 오후 12:7 ========================================================================================= ∎∎ 보건복지부에 올린 편지 — 2 ∎∎ 신청번호 : 1AA-0000-000000 ==================================================== 저의 바우처 시간을 좀 늘려주십시오.. --------------------------------- 신청번호 1AA-0000-000000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000-000000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서비스과 ○○○님께!! 안녕하셨어요?? 저는 1개월 전, 위에 번호로 문제 사항을 제기하고, 그 답변 내용을 받았던 이상국 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또 썼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제가 빨간 날(공휴일)에 활보가 2명이 근무하면 1.5배가 각자 1번씩 빠져나가는 것을 모르고 이런 부탁의 긴 편지를 올린 게 아닙니다.. 저는 머리는 정상입니다.. 조금이라도 배웠고요.. 단지 팔을 전혀 못 쓰고,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인(활보)께서 항시 필요한 장애인 입니다.. 1시간 이라도 없으면 너무 불안하고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부디 저 좀 도와주십시오!! 빨간 날에 1.5베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없으면 저의 바우처 시간을 늘려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녁 8시에 끝나는 거와 9시 나, 10, 11시에 끝나는 게 각각 다릅니다.. 1시간이라도 일찍 끝나서 활보님이 가버리면 저는 그 만큼 힘듭니다.. 저 혼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활보가 올 때까지 항시 불안하고요.. 2개월 전, 1월 중순 후에 복지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빨간 날에 2명이 근무하면 1.5배가 각자 1명씩한테 빠져나간다고요.. < 이것도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활보들한테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남은 시간이 모자라서 저의 활보님들께 하루 1시간씩 그냥 좀 해달라고(단말기 찍지 말고) 했더니, 안 해준다고 하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1시간씩 더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주셔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만 어떤 미친 사람이 돈도 받지도, 벌지도 못 하고 그냥 일을 해줍니까? 이것은 저의 활보님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가능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싸워가면서 근무를 하면 서비스 해주는 사람 이나, 서비스 받는 쪽, 서로간의 좋지도 않고 트러불만 생기면서 나중에는 아주 큰 불상사가 생길 것입니다.. 활보들이 그만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팔을 못 쓰는 저로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부디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의 시간을 좀 늘려주십시오.. 여기 인천에 와서 사람 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무진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면서 짜증만 나고 있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들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일요일 포함) 48시간과 1개월 173시간, 이런 시간 제한을 없애주십시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2017-3-20 월요일 오후 4:47 ======================================================================================== ∎∎ 보건복지부에 올린 편지 — 3 ∎∎ 신청번호 : 1AA-0000-000000 =========================================================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 신청번호 1AA-0000-000000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000-000000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서비스과 ○○○님께!! 안녕하셨어요?? 저는 몇 주 전, 위에 번호로 문제 사항을 제기하고, 그 답변 내용을 받았던 이상국 입니다.. 제가 활보(활동보조인)님들을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주말 활보, 이렇게 3명입니다.. 주말 활보님이 여러 가지 일로 2~3주 전부터 그만 두려고 하는데 예전 해도 그랬지만 주말 활보님이 1개월 총 일하는 시간이 거의 100 시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짧다보니 사람이 안 오려고 합니다.. 저의 몸 상태도 안 좋지만 주말에 일하는 시간이 짧고, 주말이라 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주말 활보, 너무 구하기 힘듭니다.. 오전과 오후 활보님이 1개월 총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73 시간 이고 주 48 시간 밖에 못 합니다.. 평일과 어느 달에 어느 활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오전과 오후 활보 중 1명이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 제한 때문에 일을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안 되고 활보가 일을 더 해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주말 활보는 평일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참으로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장애인 보다 예민하고 말도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어서 활보가 마음 먹고 들어와야 되고 진짜 구하기 힘듭니다.. (센타 여기 저기 내놓아도 사람이 안 옵니다..) 저는 물론이고 활보님 3분이 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바우처 시간 좀 늘려주시고 주(일요일 포함) 48시간과 1개월 173시간, 이런 시간 제한을 없애주십시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의 행복 만끽하십시오.. 2017-4-13 목요일 아침 6:35 | |
234 | 대통령님의 기념 찻잔 | 청원종료 | 2 | 기타 | 2017-08-21 | 2017-09-05 | 국무에 많은 노고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직원분들 모두에게 감사말씀 올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대통령님을 위해 미약하나마 기도로 응원하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며칠 전 대통령님의 기념 찻잔과 시계가 공개된 바, 기념 찻잔을 어디에서 구매가능한지, 구매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소유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바쁘신데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우습고 정신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대통령님의 기념품을 민간인에게도 갖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미란 올림. | |
233 | 독립운동중심축 전북정읍 보천교 비밀결사 신인동맹사건 | 청원종료 | 0 | 외교/통일/국방 | 2017-08-21 | 2017-09-20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무더위에도 나라일 이리저리 둘러 보시느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몸부터 먼저 챙기시고...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바쁘시니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광복절에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 증조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인사를 갔던 계기로... 할아버지가 어떤일로 어디서 독립운동을하셨는지.. 알게 되면서 급 관심이 생겨나서요 저는 4대 후손입니다. 전북정읍이 독립운동의 중심지 였다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밀결사 신인동맹을 조직하고 동지규합과 조직확대 자금모집 친일파제거 등의 활동을 하셨다고 또한 이곳에서 현가치 500억??정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독립운동자금으로 흘러갔다고 검색해보니 기사들이 많터군요. 할머니 살아생전 전에 들은 이야긴 (할머니는 며느리) 그 당시 집에 하루에도 100명이상 되는 사람들이 시도때도 없이 들락날락해서 (일하는사람들과 며느리들이...)할머니는수도 없이 밥을 해되었다 했어요 실물이 다 나셨다고 했어요 이떄 할머니는 젋었겠죠. 땅들을 다파셔서 독립운동자금으로 쓰셨다고해요. 후손입장에선 너무너무나 속상합니다. 이사건은 기록들을 보니 어머어머한 사건이던데... 이사건이 주목을 못받고 왜 그대로 묻혔는지... 그게 더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지금와서 그 독립자금 재산 찾을 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이대로 이시건이 주목 못받고 묻힌게 더더더욱 화과 나고 억울 합니다. 재조명 해주세요. 이사건 ... 나들 자기포지션에서 자기이익챙기고 사는 바쁜세상사 인거 잘압니다. 후손들이 악착같이 재조명 해드리고 싶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잘먹고 잘들 살아 아주 배부르겠어여.... 참... 생각할수록 기가 찹니다. 현충원괜히 다녀와서 몰랐던 대로 그냥 살아갈껄.... 사실을 안뒤로 마음만 ... 분노만 남아있어여 슬픕니다. | |
232 | 대통령님 화물차량넘버 개별넘버로전환해주세요 | 청원종료 | 0 | 일자리 | 2017-08-21 | 2017-08-28 | 대통령님 지금화물알선업체들이가지고있는 넘버들을 전부개별넘버로전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알선업체들을 없애주기바람니다. 너무 운송료에 수수료를 무자비하게 뛰어먹습니다. 그리고 물류회사가아니라 회사랑 사업자랑간 다이렉트계약을하게해주세요. 이런것들을 빨리실행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지금화물알선업체들이가지고있는 넘버들을 전부개별넘버로전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알선업체들을 없애주기바람니다. 너무 운송료에 수수료를 무자비하게 뛰어먹습니다. 그리고 물류회사가아니라 회사랑 사업자랑간 다이렉트계약을하게해주세요. 이런것들을 빨리실행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231 | 정부 광고시장의 폐해에 대한 개선요구 | 청원종료 | 0 | 일자리 | 2017-08-21 | 2017-09-05 |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창업하여 광고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작은 회사의 대표자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을 유도하고 있고 많은 지원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저도 지금까지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업종은 아이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 광고대행업 입니다. 이 분야에 저희 광고주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항상 겪는 일이지만 정부/공공기관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계약을 하더군요. 저희가 영업과 미팅을 통해 광고 캠페인안을 만들고 예산을 제안하여 광고안이 확정되면, 언론재단이 뜬금없이 나타나 저희가 협의를 통해 확정한 광고안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저는 이 구조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 몇 가지 찾아보던 중 국무총리 훈령 제 541호에 의거 정부/공공기관 광고는 언론재단을 통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독 광고 업종에만 이런 재단이 존재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금 조성용도로 만들어 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공공기관의 모든 광고업무가 언론재단을 통하지는 않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도 존재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은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과정이 고생스럽기는 해도 언론재단을 통한 계약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1. 언론재단을 통한 정부/공공기관 광고대행 업무를 환원하고 2. 나라장터 입찰 또는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으로 광고 업무를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1. 민간 광고회사의 수익증대로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2. 수요기관에서도 광고관련 인력의 채용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 | 국내 정부광고시장의 폐해에 대한 개선요구 | 청원종료 | 0 | 일자리 | 2017-08-21 | 2017-09-05 |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창업하여 광고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작은 회사의 대표자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을 유도하고 있고 많은 지원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저도 지금까지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업종은 아이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 광고대행업 입니다. 이 분야에 저희 광고주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항상 겪는 일이지만 정부/공공기관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계약을 하더군요. 저희가 영업과 미팅을 통해 광고 캠페인안을 만들고 예산을 제안하여 광고안이 확정되면, 언론재단이 뜬금없이 나타나 저희가 협의를 통해 확정한 광고안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저는 이 구조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 몇 가지 찾아보던 중 국무총리 훈령 제 541호에 의거 정부/공공기관 광고는 언론재단을 통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독 광고 업종에만 이런 재단이 존재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금 조성용도로 만들어 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공공기관의 모든 광고업무가 언론재단을 통하지는 않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도 존재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은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과정이 고생스럽기는 해도 언론재단을 통한 계약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1. 언론재단을 통한 정부/공공기관 광고대행 업무를 환원하고 2. 나라장터 입찰 또는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으로 광고 업무를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1. 민간 광고회사의 수익증대로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2. 수요기관에서도 광고관련 인력의 채용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9 | 대한민국 청소년 참여예산 위원회 편성을 제안합니다 | 청원종료 | 0 | 기타 | 2017-08-21 | 2017-11-19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 참여 위원회 편성을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참여 위원회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2014년에 각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분리가 되면서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모여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내고 청소년들의 예산을 직접 분배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전 3차례에 걸쳐 화성시에서 청소년 참여 예산 학교에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 청소년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성시처럼 다른 시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많은 시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화성세에서 청소년 정책제안기구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정책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되고 이런 활동들이 더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민끝에 우리 청소년들이 얻어낸 결과임으로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아도 그동안의 수고와 보람으로 나름의 만족을 느끼면서 우리 사회에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화성시에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많은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런 기회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안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인사분들이 이 글을 보게 되신다면 저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으면 합닏다. 이 정책이 꼭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 글을 기회로 우리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해 정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미래 사회의 발전을 더욱더 강화하고 증진시키는데 많은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전달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부의 인사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228 | 다문화정책과 할랄 인증 제도 그리고 인종차별금지법 | 청원종료 | 7 | 외교/통일/국방 | 2017-08-21 | 2017-11-19 | 대한민국의 발전과 앞날을 걱정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시는 대통령과 위정자 분들에게 드립니다. 지난 과거로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저에게는 큰 자랑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래의 글을 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 할랄 인증 제도 그리고 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상상하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슬람과 관계된 법적인 관계들(다문화정책, 할랄 인증 제도, 인종차별금지법 등)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주제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법적 투쟁과 지식인들의 논의 가운데서 진행되었던 주제들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들을 지난 과거를 통해서 보아왔고 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일(테러)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근시안적인 결과를 위해서 결정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좀더 먼 미래를 보면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 분들도 눈과 귀로 수많은 일들을 듣고, 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지식인들이 외치는 말(우리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주세요)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국가이며 누구를 위한 배려이며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요! 모든 무슬림들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 대부분이 무슬림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즉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을 보장하는 받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이슬람에 의해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슬람의 결혼관과 이혼관은 매우 위험한 문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다처(1부4처)와 여성 할례를 문화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끼야'와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신앙 공동체입니다. 또한 살인 또는 테러를 자행함으로 지하드(聖戰)를 지향합니다. 이슬람교리에서 천국으로 바로 직행한다는 지하드 즉,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교리입니다. 바로 이 교리가 자살폭탄테러 집단을 가능케하는 교리입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처녀들과 술이 넘쳐나는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꾸란에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문제들은 현재 유럽과 미국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안에서 테러의 초기단계로 여겨지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무슬림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아픔이 이슬람인들의 인권보다 가치가 없는 일인가요? 이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땅이 넓은 중국도 아니고, 강대국이라고 자부하는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에 왜 그들이 정착을 하려고 할까요? 왔을까요? 무슬림들이 왜 대한민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한국의 이슬람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프랑스의 사르코지 전대통령은 “다문화 정책은 이슬람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공언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될 때,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한 저녁 식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
227 | '주례이벤트' 요청드립니다. | 청원종료 | 0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21 | 2017-09-05 |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국민 보고대회도 그렇고, 이게 나라다!!! 라는 생각이 새록새록 드는 하루하루입니다. 좀 터무니 없는 요청일수도 있겠지만, 점점 더 결혼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저출산, 노령출산, 독신주거 등등 여러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주례이벤트'는 사전신청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례'를 해주시는 겁니다. 경호나 선거법(?) 상에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요? 그래도 한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엄두도' 못내는 고령싱글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직접 주례가 어려우시면 '영상축하'라도요^^ | |
226 | 제과점 위해 건의합니다 | 청원종료 | 0 | 일자리 | 2017-08-21 | 2017-09-20 | 제 꿈에 제빵사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있는데 월급은 작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활 어려워서 포기하기로 생각했지만 이미 꿈에 결정하게 됐더니 희망 잃을수없다고 마음 복잡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과점은 월급 작아도 잘 알고있습니다 현재 광주 베비에르과자점 근무있습니다 다른 파리바게트 월급 조건이 나쁘지않고 생활 만족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월급 더 조금 올라주면 너무 열심히 일할수있습니다 근데 제과점은 장사 안되도 잘알고있습니다 빵집에서 장애인 사람있으면 국가연금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건창인들 경제 정보 빠른 공유 들을수있고 청각인들 경제 너무 느리게 들을수없게 미래 비젼 목표 어떻게 할지도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직접 맛있는 빵을 만들게 가져가서 맛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문장력 너무 부족해서 한번 만나뵙게 해주면 아주 영광합니다 ㅜ | |
225 | 형식적인 보훈심사위원회 폐지 | 청원종료 | 0 | 외교/통일/국방 | 2017-08-21 | 2017-09-05 | - 청원서 - 1. 청원인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5. 11. 16.자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초군사 훈련을 마치고, 2015년 12월 하순경 대전 자운대에 소재한 의무학교에 입소하여 의무병 훈련을 마쳤으며, 2016. 1월 하순경 26사단 **여단 의무대 본부 1중대 소속으로 임무수행 중, 2016. 11. 24.자 삼성**병원 김대* 교수의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fsgs) 진단과 2016. 12. 14.자 국군양주병원의 의무조사를 거쳐, 2017. 1. 9.자 육군본부의 전역명령에 따라 의병전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청원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ㆍ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채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학적, 논리적 근거도 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며 면피성적인 비해당결정을 함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된 탄원인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야기하고 있고, 군 입대를 하지 않는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는 군 입대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청원인은 첨부된 이의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한 점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보훈심사위원회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시스템을 혁신하여 정의가 바로서는,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참고로 청원인의 이의신청서는 2017. 8. 7.자에 대전지방보훈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첨부 파일 - 1. 청원서 1부 2. 청원인(2015. 11. 16. 입대하여 2017. 1. 9. 의병전역)이 질병이 발생하 기 전인 2016. 8. 30.자 **사단 연대 장기자랑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가 하여 준우승을 한 동영상(객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장병이 탄원인임). 2017. 8. . 청원인 김수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45 센트럴뷰아파트 106동 1204호 전화번호 : *** 메일 : *** | |
224 | 월남전 파한병의 만행에 대한 한국정부의 선제적 대응 | 청원종료 | 1 | 외교/통일/국방 | 2017-08-21 | 2017-11-19 | 우선 이전 정권에서 끊임없이 받아왔던 숨막혔던 스트레스가 없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어도 아침이면 즐겁게 기사들를 접하고 있으니까요 본론 들어갑니다 베트남전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올해 정확히 50이니까요 하지만 일때문에 베트남을 드나들었고, 엮여져간 현지 베트남 지인들이 언론 및 잡지사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가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분들과 조금씩 깊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그 중 관과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듣는 순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월남 파한병의 잔인한, 파병한국군의 전쟁과는 상관없는 행위로 인해 우리가 일본군에 받은 상처 이상으로 고통받고 지금도 그 상처로 인해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월남(베트남)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작년 베트남 굴지의 언론사인 뚜이쩨에서 한파병군들의 양민학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지요 그것도 지인인 람동성 달랏시의 지사장이 직접 리포팅을 했다는 것에 더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꼭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 현지 베트남인들 사이에는 베트남전쟁에서 있었던 아픔들이 여전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진등 사실에 근거한 자료와 함께 말입니다 당연히 한국군의 만행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작금에 사뭇 나쁘지 않은 듯 하지만 그 속에는 이렇듯 눈물로 연명하는 이들이 현존한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로 부터 진정한 사과를 요구받기 위해선(예를 들면 일본)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우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부 보다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언젠가는 대두될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 대응으로 의식있고 선진국인 대한민국인임을 자긍토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
223 | 청와대 앞 분수광장 공연프로그램 제안 | 청원종료 | 0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8-21 | 2017-08-28 | 종로구, 문체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했는데 바쁘신지 읽지를 않으시는것 같아 청와대에 직접 제안합니다. [청와대 앞 분수광장 공연프로그램 제안]BLUE HAUS 내용: 스트리트 댄스 배틀 및 퍼포먼스 공연 일시: 10월 21일 또는 10월 28일 토요일 14시 ~ 17시 장소: 청와대 앞 분수광장 출연: 제안 확정시, 섭외 주최: 청와대 지원: 제안 확정시, 섭외 기획의도 새로운 젊음, 그리고 문화의 장으로 청와대 앞 분수광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 이전의 경직된 환경의 청와대를 이번 공연으로 이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여 스트리트 댄스 공연을 내용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자 소개 -2008 공연계 입문 -2008~2011 뮤지컬, 콘서트, 페스티발, 지역 이벤트 등 다수 진행보조 -2012~2014 (주)카텔 크리에이티브 이벤트 기획팀 재직(R16 세계 비보이대회 주관사, 힙합 관련 컨텐츠 제작) -2014 (주)뉴로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문화, 예술, 라이프스타일 브랜딩) -2015 퓨전극 SUBWAY 2.18 제작 총괄 -2015 공연과 전시의 만남 ALIVE! 제작 총괄 -2016 문화예술공간 스튜디오 백 설립 -2017 웹툰 전시회 챌웹 기획 -2017 힙합 콘서트 PAC Vol.1 연출 담당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22 | 8.2일 이전 매매거래에서 전세퇴거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 청원종료 | 82 | 행정 | 2017-08-21 | 2017-08-28 | 대통령님 그간 계속 월세살다가 아이와 정착하기위해 작년에 집을매매했습니다. 세입자의 만기때문에 2018.1월 전세퇴거자금을 목적으로 담보대출을받아 집에 실거주하려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대출을 줄이시면 저희같은사람은 어쩌나요 어떻게이렇게 막무가내로 행정을 하시나요 얼마나 피눈물흘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지아세요? 참 거지같네요..ㅜㅜ 민원 넣어도 앵무새 같이 같은 답변일텐데..내년에 이사는 꼭 가야할 상황이고 난감합니다.. 내집두고 계속 이사다니며 살아야하나요? 대체 누가적폐인가요? 제대로 생각을 하시고 시행해주세요 | |
221 | 광주에서 피눈물로 글을 씁니다. | 청원종료 | 3 | 기타 | 2017-08-21 | 2017-09-05 | 또다시 합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3차병원에 입원을 해야합니다.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한가족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고 또 정부로 부터 어떤 외면과 소외를 당해왔는지 이 나라에 국민의 생존권이나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지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별반 다름없다 느낄 수 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 어머니는 6년전 교통사고를 당해 골반골이 골절되셨고 수차례의 수술을 하셨으나 현재까지도 뼈가 붙지 않아 이 끔찍하고 소름돋는 병원생활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문제 1. 심평원의 일방적인 진료비 삭감과 그 피해. 수술후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가료입니다. 그러나 심평원의 일방적인 진료비 삭감으로 병원을 옮겨다녀야 하는 환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환자의 안정가료가 보장된다는 것입니까? 참조 1. [이슈클릭] 석 달마다 "나가라" 병원 떠도는 '재활난민' 왜? -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13021_21408.html '참조1'의 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뇌병변 환자들의 입원기간을 위주로 미화되고 서술되어 환자들이 2-3개월마다 병원을 이동하는 것 처럼 되어 있으나 골반뼈가 붙지않는 난치성골절 환자인 제 어머니는 매 2-4주 마다 병원을 옮겨다니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이동이 잦다보니 보호자인 저로서는 어머니를 병실에 혼자두고 다음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러 다니는 횟수가 잦았고 어머니께서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더라도 제가 병원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몇시간씩 방치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다 보니 감염이 오고 심한때 경우는 패혈증으로 합병되어 두차례나 생사의 사투까지 벌여야 하는 지켜보는 자식으로서 온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합병으로 몇주 혹은 몇달씩 중병을 앓고나면 어머니의 근골격은 점점 더 약해지고 경직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매 2-4주마다 병원을 옮겨다녀야 하는 끔찍한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평원은 그동안 진료비 삭감에 대해 병원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건강보험 누적흑자와 자동차손해보험사는 아래 참조 2, 3과 같이 20조원과 5.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참조 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돌파 - http://news.donga.com/3/all/20170207/82744765/1#csidx86ce471839b41b49b9f89e7d9813e16 참조 3. '車보험 흑자 덕' 상반기 보험사 순익 5.5조…전년比 28.3% 증가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1846646616027648&DCD=A00102&OutLnkChk=Y 참조 4. 건강보험 흑자는 운영을 잘 못했다는 얘기다 - http://tioom.tistory.com/414 이렇게 천문학적인 흑자가 발생하고 있었슴에도 병원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변명이 과연 납득이 되고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할 수 있을까요? 병원들은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환자들을 퇴원시키면 그만이였고 달리 방법이 없었던 우리는 싫어도 피해를 감수하며 수년동안 병원을 떠돌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 끔직한 것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교통사고는 주무부서 조차 없어' 국토부에서는 의료분야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니 그쪽으로 알아보라 떠넘기고 보건복지부는 교통사고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국토부로 떠넘길 뿐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수가체계'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난 19대 대선을 불과 몇개월 앞둔 시점에 알게되었고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다는 심평원의 가증스런 거짓말도 비슷한 시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곳이 단지 흑자만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상 이런 범죄행위를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살인도 불사하고픈 분노가 치밀어 올 뿐입니다. 문제 2. '표준보험약관'으로 인한 생계고립과 파생된 피해. 간병인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간병비를 법으로 금지해 놓는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간병을 떠넘기는 '강제부역'에 지나지 않고 이는 국가폭력에 해당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느 가정처럼 간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나마 낫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저희는 어머니의 간병 때문에 생계를 위한 일마져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빚을 얻어 생계와 비급여 비용 그리고 어머니의 합병 치료비까지 해결해야 했습니다. 현행법상 병원을 옮기면 수술로 인한 합병이 자동차보험수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해야 했다는 것이 이렇게 모질고 가혹한 학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분개하고 또 분개할 일이지만 이런 '부당함이 합법'이라는게 더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합의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들 하지만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합의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외 사실상 6년째 채불임금, 4대보험 불가입, 퇴직금이나 상여금도 없는 그나마 치료비와 함께 소송에 포함시키고서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간병비 이것이 피해자를 고문하고 학대하려는 수작이지 피해보상이라 할 수 있는지 대통령이라는 분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당시 이 문제가 분명 이슈가 되었으나 노무현 정부에 의해 후퇴했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3. 부양의무제 및 합의금이 금융재산상 소득으로 처리되는 피해와 생명경시. 견디기 힘든 병원이동과 합병등으로 인해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어머니의 안정가료와 방치되는 집안을 돌보려고도 해보았으나 부양의무제의 문제와 합의금이 금융거래상 '소득'으로 분류되어 아버지와 형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구청으로 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거동조차 불편하신 고령의 아버지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의 생계비와 치료비 그리고 고액의 일반수가로 처리되는 어머니의 치료비까지 합의금 내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로 합의금이 소진되고나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생계는 유지될수 있으나 어머니께서는 더이상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였고 합의를 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치료를 포기하라는 얘기였으며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 하다는 뜻이였습니다. 이딴 것을 과연 복지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외계층 말살정책이라 해야하는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참조 5.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 "사고 후 직장 관둬"…2년만에 보상금 소진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28_0012756374&cID=10201&pID=10200 문제 4. '건강보험수가체계'에 따른 잦은 병원이동으로 인한 2차피해. 앞서 '문제 1'에서 말씀드렸듯이 난치성골절환자인 어머니는 2-4주 마다 병원을 옮겨다니셔야 했고 한번 입원했던 병원은 재입원도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연고지에서는 더이상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없었고 결국 연고지를 떠나 타지역의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타지역에서 생애 처음 입원하는 병원은 2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은 연고지에 그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일이였습니다. 그러던중 통탄스럽게도 2014년경 집에 화재가 발생해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수십년된 낡은 집마져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무엇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최소한 연고지에서 입원만 가능했다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신경을 쓸 수 있었을텐데... 이제는 합의를 한다해도 돌아갈 곳 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라지만 언제까지 합의를 미룰 수도 없는 일이고 합의를 하게되면 영구주택에서 나와야 하는 처지이니 영구임대주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동사무소 복지사가 얘기해준 것처럼 이대로 병원을 떠돌다 정부의 인구조사나 실거주지 조사등에서 문제가 되면 정부에 의해 '직권말소'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당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 피해자인 우리에 잘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간병비만 지불되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였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입원치료중 치매까지 오신터라 하루를 온전히 비우고 원거리를 다녀오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와 형은 방치된 채 몇년을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달 7월 부실한 식사와 열악한 환경으로 면역력이 약해지신 아버지께서 끝내 비통하게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챙겨드릴 수 있었다면 건강하게 조금 더 살아계실 수 있었을 텐데... 5. 우리에게 정부란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통사고를 이용해 합의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보상법이 이렇게 가혹하게 만들어진 것도 알고 있으나 X-ray상에 지금도 골절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묶어서 범죄자 취급하고 제대로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반인륜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구분할 수 있는 피해자들은 그에 합당하게 치료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 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폭력배나 마적떼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마도 이 문제로 수천번은 민원을 제기했고 앞서 말한 길고 긴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가며 관련부서의 담당자들과 이가 갈리도록 지겹게 싸우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는 지난 18대 대선때부터 제발 피해자들을 살려달라는 메일도 보냈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않은채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부 탄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우리에 참혹한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도에 의해 제대로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채 병원을 전전긍긍하며 떠돌아야 했던 어머니는 지금은 혼자서는 식사조차 불가능 할 만큼 근골격이 경직 되어 계시시지만 누구하나 이에 대한 치료대책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이 악랄하고 참혹했던 정부의 만행이 보상되리라는 기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만행들이 현행법상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교통사고 피해자인 우리들에게 어떤 보상이 되는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외려 고통스러운 환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만든 건강보험 흑자를 피해보상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마져 들 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민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희망도 이미 잃어버린지 오래고 병원들의 막장행각에 밑도 끝도 없이 지쳐온지도 오래입니다. 어차피 민원을 신청해 봐야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할 관련부처로 이관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사라져야할 목숨들이라면 소모품처럼 그렇게 하찮게 없어지지는 않겠다는 것이 내 마지막 결심입니다. 사람이 몇십 몇백명이나 죽어나가야 관심을 갖는 정부 아니였습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지만 다 할 수 없슴이 비통할 뿐입니다. - 최소한 정부라면 억울한 교통사고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피해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요. - 치료만 제대로 된다해도 생존할 수 있는 많은 위급한 상태의 사람들이 방치된채 요양병원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조 속에 모진 목숨을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 광주에서 피눈물로 글을 씁니다. - | |
220 | 6.25 참전 유공자 상이기장 국가유공자(보상및 예우) | 청원종료 | 83 | 외교/통일/국방 | 2017-08-21 | 2017-09-05 |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권익위 .국방부.국가보훈처 민원실에 자녀로서 아버지의 명 예를 위해 다해봤지만.계속동일 답변만을 받아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 내포리 어전마을 에서 자라 6.25 참전용사인 고 배효원씨의 자녀 배금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950년 10월 미8군 부대소속으로 51년2월 경기도 오산전투에서 지뢰폭발로 큰 부상을 입고 당시 부산15 육군병원에서 5개월의 긴 시간 동안 생사의 긴박감을 말해주듯 수술을 반복하시고 7월 15일 국방부 에서 특별상이기장수여(특105호.원호대) 명예전역 하셨습니다. 여러번의 수술을 했다해도 몸전신 파편창이 제거 되지 않아 우측전두부.좌우대퇴부 좌측 하퇴부.우측 흉부(우측폐가없어 오른쪽어깨가 처짐) 좌하복부.우측주관절부.서혜부. 우족부 수부 .전환부.대퇴부.호흡곤란.심계항진 보행제한.요통 신경성 장애.등을 통증을 호소하며 밤이면 술없이는 잠 못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 왔습니다..통증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 매일 술을드시며.이런 저희 가족들은 생활고와.굶주림에 시달리며 학교를 포기해야하고(저는.태어나 분유 살 돈이 없어 밀가루를(풀) 매일 끓여 먹고 자랐다고합니다) 11 살 때 부터 동네 품앗이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원동면 내포리 의 작은 산중턱의 마을은 전기도 없고.언론 매체를 접할 수 없는 곳이라. 당시에는 어려서.잘 모르고 지나간 일들이었습 니다. 병원비 가 없어 아파도 병원에도 갈수 없는 힘든상황 이었고. 아버지의 상이기장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돈이없어 계속 미루시다. 저는중학교에다니다.포기하고(태창기업주) 방직 공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모든것이 생소 하고.3교대 근무 에 밤과낮이바뀌고 적응하기 가 너무너무 힘들어 포기 하고싶어도 가족들의 생계비 와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이빨을 깨물며 참고.또 참아야 된다는 신념으로 하루8시간 근무 도 모자라 16~20시간 씩(연장근무)하면서 견뎌내 동료들 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 다. 산골 소녀는 많이도 울었습니다. 1990년 국가유공자 등록 하기위해 . 심사 요건에 필요한 서류.병원에서 진료기록지 를 준비해서.부산지방보훈청에 심사 신청을 하였으나.파편창 으로 인한 육체적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눈에보이는것만 보상)부러지거나.절단된곳 없다는 이유로. 보훈청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읍니다. 그후1994년 에도 추가신청을 하여서나 결과는 같아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라에부름을 받고.젊은청년이 국가를 위해 목숨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헌신한 애국자가 파편창을 입고 사지 멀쩡히 살아 서 돌아왔다는 사유로 한가족이 국가로 부터 버림받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비참하고 서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국가에 대한 서운함과 존경심 마저 사라지는게 지금 저의 심정 입니다. 돌아가실때.통증과고통과 억울함 때문에 눈도 감지못하 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아버지의생전에 더 나서지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야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할수 밖에 없었던것이 자녀로서 너무나 부끄럽게 느꼐집니다.6.25참전용사.훈장하나없이 살아오다2017년.국방부.국가보훈처.관할보훈지청(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안된다고함) 민원실에 여러번의 이의제기 를 해서 3월에 6.25참전 유공자인증 은 받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나(1원도 없음) 예우는 아무것도 없어 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시에 국가를위해 전쟁터에 참전하신분들에게 조건과 기준을내세워 희생의 량에 따라 맞는 보상을 하였는지는 몰라도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걸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희생에 대한 조건이 있을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희생하신분들은 국가가 알아서 찾아가 위로와보상을 해 주는 나라가 나라다운.정의로운사회와 진정한 만주국가 라고생각 합니다. 저희 어머님의 젊은시절 아버지께 날마다 가혹한 폭행과.굶주림과 쫒겨다니시며 그야말로 여자의 일생으로 의 삶을 살아오셔 습니다 1995년 아버지의 사망이후 과도한 스트레스와 충격으 으로 심장병질환을 앓으시며 몇번의 수술로 병원생활을 하시고.몇년전 부터는 치매까지 심해져 작년1월 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시며 자식이 여럿이 있어도 배운것 없어 뚜렷한 직장도 없고 어느자식한사람 병원비 한푼낼 수 없는 자식들 대대로 가난을 물려 줄순 없습니다. 이제 자식들의 얼굴도.이름도 기억 하지 못하시는 불쌍하신 어머님.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어머님 마저 억울 하게 눈도 감지 못 하고 돌아가시게 할수 없읍니다 . 이 청원서가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언정 간절히 요청할수 밖에 없는 저의 심정을 이해 하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람니다 부모님 에게 마지막으로 효도와.명예를 찾을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니다.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존경합니다.사랑합니다 | |
219 | 재혼가정의 성씨 개명에 관하여.. | 청원종료 | 2 | 행정 | 2017-08-21 | 2017-11-19 |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4년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아버지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새아버지께서 슬하에 자식이 없으셔서 저에게 항상 친아들처럼 잘해주시고 애정을 많이주셔서 저의 성씨를 새아버지 성씨로 바꿀수없을까 생각을 많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변호사분들에게 문의해본결과 현재의 법은 18세 이상이 되면 성씨 개명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씨 개명을 하기 힘들다고 승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새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걸 포기할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말고도 현재 재혼가정은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법때문에 이렇게 된다는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을 좀 바꿔주실수 없나 싶어 글을 남깁니다. | |
218 | 대안교육지원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 청원종료 | 72 | 육아/교육 | 2017-08-21 | 2017-08-28 |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사람으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중등과정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청원 내용 (현황 및 문제점) 대안교육연대와 소속 학교들은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서열화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꾸준히 해 왔습니다. 학교 이외의 방식에 대한 선택권의 보장이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길임을 누차 주장해 왔습니다. 매년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각각 2만여 명의 초, 중, 고 청소년들이 여러 이유들로 제도교육 밖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가운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도 매 해 약 5천여 명 (교육부 실태조사)에 이릅니다.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도교육 밖 청소년들에게 정당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에 학교 안의 학생들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청소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 및 지자체는 학습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도교육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똑같이 세금내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자식들입니다만, 단지 학교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종 권리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평균 768만원입니다. 대안학교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개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이 아니라 생태와 평화,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대안교육의 본래 취지라고 봅니다. 생태와 평화, 민주주의는 이 시대가 요청하는 가치이고 교육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다중적입니다만, 대안교육이 가지는 공교육으로서의 자격을 사회적으로 인증해 줘야 합니다. 교육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고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어서 입니다. 아이들의 특성과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배움도 다양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만이 유일한 배움터가 아닙니다. 제도권이든 제도 밖이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인정되고 어느 아이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고, 국가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 개선안 1).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이 지원되야 합니다. 3).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시설 임대 또는 임대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4). 대안교육지원센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대안교육 지원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과거에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재원의 성격상 연속성이 없는 임의적인 성격의 특별교부금 등의 형태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에 의해 지원하는 방식이길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은 대안학교의 정체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는 지원이어야 합니다. 3. 기대효과 1).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으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2).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3).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로 제도교육 밖 청소년에 대해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게 됩니다. | |
217 | 법을 잘 몰라 고통 받고 있어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 청원종료 | 1 | 행정 | 2017-08-21 | 2017-11-19 | 문제인 대통령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1957년 2월24일생 김도윤입니다 어려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만 졸업 하였고 자수 성가하여 1997년 11월22일 성남 모란시장 옆 8층짜리 건물에서 5.6.7. 3개층에 웨딩홀부페를 계약하여 인테리어를 하던중 12월6일 IMF로 인하여 공사부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고 1998년4월 어렵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하여 4년동안 유지하면서 누님들과 주변 분들에게 적지 않은 빛을 지게 되었고 2002년 6월13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IMF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처음하는 웨딩부페라 저의 경영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힘들게 벌은돈이 불과 4년만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정신도 없었고 세금과 은행과 카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성남세무서에서 세금문제로 두 번정도의 통지를 받았고 시골에 선산이 있었는데 압류하여 처리 한다고 하였으나 저는 어떻게 해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부인과 이혼을하고 혼자 15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2007년쯤 어려운 가운 데 한달에 1만원씩(4년5개월 53만원정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생각나 찾아 쓸려고 하였더니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찾지도 못한다고 하여서 찾지도 못하고 포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신용회복으로부터은행.카드.부채등 원금을 80%만 내면 신용회복이 된다고 하여 2년동안 12만원씩 납부하고 있고 앞으로 7년을 더 갚아야 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협심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12일 대장암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후 10월이면 3년차입니다 2015년 보험쪽에 일을 하였으나 힘들고 빛만 지게되어 2016년 7월12일 아파트경비직을 시작하였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분당세무서에서 국세(종합소득세)23.788.350원 체납 되었다고 우편물이 도착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보험1만원씩 53만원씩 들어가 있는데에다 압류를 하여 여지껏 체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지를 하여 세무서에서 환급되었고 저는 세무서를 찾아가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 현재 어렵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 해 보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5년동안 제 이름으로 통장이나 카드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구요 물론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법의 테두리를 알았다면 2007년도에 해지하고 세무서에서 찾아 가라고 했을거예요 그리고 1백50만원이 넘으면 압류한다고 하였고 카드도 압류한다고 하더라구요 대통령님 저는 환갑이 지났고 제 몸도 성치 않으며 연금도 없고 노후 준비도 안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분들 조금씩이나마 정리하며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여 살아 갈려고 하는데 국세라는 세금이 목을 조여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법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법을 모루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님 잘 돌아보시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 |
216 | 간호조무사시험 자격 780시간의 무임금노동 왜 해야하나요? | 청원종료 | 3 | 육아/교육 | 2017-08-21 | 2017-09-20 |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려면 780시간의 병원실습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말이 실습이지 실제로는 병원의 허드렛일을 무임금으로 내돈으로 교통비를 써가면서 일을 해야합니다. 허울좋은 병원실습780시간을 왜 해야하는지요? 누구를 위한 실습인가요?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해서 병원에 취직이라도할 요량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쓸데없는일(조무사일에 1도 필요없는 병원에 무임금봉사) 이 무에 필요합니까? 병원실습이 꼭 필요하다면 실습다운 실습을 시키던가요 건강관리협회에서 엘리베이터앞에서서 하루종일 검진받으러오는사람 안내하는게 780시간이나 필요한가요? | |
215 | 살충제 파동으로 인한 축산방역 종사 공무원의 불필요한 근무를 재고해 주십시오 | 청원종료 | 21 | 농산어촌 | 2017-08-21 | 2017-09-05 | 저는 전라북도 한 시군에서 축산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공무원입니다. 현재 살충제계란 파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계신 점을 인지하여 많은 민원 및 문의전화와 식용란 점검에도 불평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헌데 지난 주말, 영상회의를 거쳐 전북도에서는 축산방역 공무원들로 하여금 평일과 주말에 거쳐 상황실근무를 밤낮 할것 없이 대기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축산방역 업무 수행 공무원들은 매년 10월부터 5월까지 상시 상황실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을 철새 로 인한 AI 감염위험성이 큰 늦가을부터 봄까지의 위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동대응과 긴급처치가 중요한 AI 방역에 실로 부합하는 근무라 생각되어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왓습니다. 특히나 이번 겨울에는 역대 최악의 AI 사태로 겨울은 물론이려니와 7월까지 이어지는 역대 최초의 여름철 발생으로 인해 장장 9개월간의 상황실근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역시 AI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농가분들과 불안에 떤 국민들의 고생에 비할 바는 아니기에, 불만 없이 성심성의껏 근무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헌데, 전북도에서는 다시금 살충제계란 발생으로 인하여 상황실 근무를 수행하라고 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제 한몸 가루가 된다 한들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근무지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살충제계란 파동은 AI발생과 원인과 대응 등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초동대응과 긴급살처분 등이 일분일초 를 다투는 AI방역은 응당 비상대기인력이 상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살충제 계란은 중요하고 긴급하긴 하나 일분일초를 다툴 정도로 위험성이나 전염력이 엄청나거나 초동대응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충제계란이 발생함을 인지하려면 동물위생시험소 등의 연구소에서 연구결과를 송부하여야 하는데, 이 공문 및 연락절차 는 다 평일 낮에 대응하여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전라북도에서는 '비상시니까 근무해야된다'라는 일차원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엄청난 행정력 및 인건비를 전혀 불필요하게 낭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축산방역 관련 공무원들은 너무나도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이루어지는 그간의 상황실근무와는 달리 올해에는 7~8월까지 10개월 가까이 AI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역대 최악의 AI 재난이였기에 업무 강도 또한 지난 몇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당장 약 40여일 후면다시 10월이 돌아와서 상황실근무를 해야 하기에 잠시 방역휴지기간인 여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현재 다시금 채찍질을 하여서, 그것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은 불필요한 업무때문에 밤낮없이 주말없이 근무하라는 것은 차후 10월부터 시작될 AI 방역업무를 진행할 여력을 빼앗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에서 상황실 근무를 강행함은, 업무의 정당성이나 효율성, 필요성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그저 포퓰리즘에 휩쓸린 채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무원은 업무가 편하다, 세금도둑이다 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매년 축산방역 종사자들은 AI가 발생할 때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과로로 인한 입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매년 방역관련 수의직 공무원들을 수도 없이 충원함에도 항상 정원미달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부디 차후 구제역, AI라는 강적을 대비하며 칼날을 갈고 있는 수많은 축산방역 업무 종사자들에게, 적을 상대할 무기로 사냥감을 몰아 오라는 어리석은 명령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
214 | 대통령 기념 우표첩 추가 발행 수량 추가 및 지역 우체국 배정 증가 요청합니다. | 청원종료 | 0 | 행정 | 2017-08-21 | 2017-08-28 | 안녕하세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 기념우표 및 기념첩을 꼭 소장하고 싶어서 아침 일찍 지역 우체국에 갔으나 지방 우체국 특성상 배당량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체국 내부규정 인지는(초도 발급 물량) 모르겠으나 지역우체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량만 배정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표첩이 인기가 있다고 하여 추가 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왕 추가 발행하는것에 있어 조금더 추가 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지방 우체국에서도 넉넉히 살수 있게끔 배정 물량을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소장하고 싶은데 지금 중고나라 등에서는 기념우표첩이 약 2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꼭 소장하고 싶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게 수량을 좀 넉넉히 하여 발행하고 지역우체국에도 많이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213 |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청원종료 | 2 | 기타 | 2017-08-21 | 2017-08-28 |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고 싶어 들어왔는데... 게시판 기능은 없고 청원내용 신청하는 곳 만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안전한 먹을 것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지금 껏 뉴스를 보던 중에... "계란 1~2개 먹고 이상없다", "몇 개 먹어야 뭐 어떻다"는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지금의 불안들이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고 제대로 되는지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건 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남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 |
212 | 부동산 투기지역 누락건. | 청원종료 | 8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09-05 | 안녕하세요! 나라일 보시느라 노고 가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책에 적극 환영 합니다.좋은대책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대구 수성구 지역이 빠진것 같습니다. 대구 수성구 는 명문 학교들이 몰려있어 항상 투기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성구 만촌동 32형 모 아파트는 3억5천만원정도 가 분양 가였는데 입주 이후 6억5천만원 가량 이 되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은 1억원 가까이가 늘어 약 7억5천만원 이 된걸로 알고 았습니다. 지방에서 이금액이 말이 됩니까. 이같은 원인은 최근례에 분양한 아파트가 33형 기준으로 전매 가격이 6천에서 7천만원 이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4천5백만원 까지도 내려 간걸로 알고있는데 불가 몇달 사이에 물건이 사라 졌습니다. 인근 부동산 확인 해보니 다른지역 투기세력이 몰려 싹쓸이 해갔다는 겁니다. 불가 3개월 많이 물건이 다 사라지고 3개월 만에 피가 1억원이 붙은겁니다. 덩다라 인근 아파트 들이 올라가구요 전자에 말씀드린 아파트가 7억5천만원 이 되는거죠. 대구에 다른곳은 몰라도 수성구 는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대책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며 대구 에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좋은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1 | 산정특례 | 청원종료 | 180 | 보건복지 | 2017-08-21 | 2017-11-19 |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소아암아이의 엄마 민지애입니다 아직도 끝나지않는 검사와 약을먹고있습니다. 2012년도9월에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받고 2013 10월 이식하고 부작용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폐기능 24프로로 살아가고있습니다 아직 하루에 먹는약도많고 겨울철에는 위험합니다.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여러과에 한달에 한번씩 검사도 받아야하는데 산정특례가 9월5일 끝난다고 합니다 아직 완치판정도 없는데 재발이 되지 않는한 산정특례 해택을 받지못한다고 하면 몸도아픈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너무힘들것 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많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 |
210 | 최근 부영아파트 하자 관련해서 개선책에 대한 의견 | 청원종료 | 1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09-20 | 최근 부영아파트 하자 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양우건설업자들이 분양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설 공사에 대한 하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장판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 관리소에서 매 번 양우내안애 건설업체에게 문서를 보내지만 답변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를 해도 되는건지... 이 업체는 최근 속초 옆에 양양이란 곳에 분양을 하였더라고요 건물 하자보수에 대한 적폐가 청산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또 보란듯이 분양을 한다는 것은 속초 양우내안애에 살고 있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비단, 양우만의 일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말로만 책임시공 외치지 말고 책임을 져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영아파트 하자 관련해서 다른 아파트의 현 상태를 말씀드려봅니다. 몇 억 들어가는 공사에 공무원 승인만으로 준공이 되어 잔금을 다 납부하란것은 문제가 있으며 하자 발생시 담당 공무원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데 입주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문제있습니다. 청원. 1. 아파트 준공 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처리기간이 늦어질 경우 책임준공승인을 낸 시에서 지연처리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을 져주세요. 2. 일정 잔금을 납부않고 입주 후 하자 처리가 완료 되었을 경우 입주민 승인 하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209 | 표준운임제에관하여~ | 청원종료 | 4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09-05 | 표준운임제에대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지금어찌진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화물시장은 갑질의 횡포가 도를넘어선지 오래됫습니다 저가오더를올린 주선업자들은 빌딩올리는데 화물차주님들은 할부금등가정경제때문에 그저가오더를 수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부의 표준운임제를 찬성하며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정책에 화물차주님들의 의견이수렴되는지 궁금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책상에서의 정책보다현장의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의견을 반영햇으면 합니다 "표둔운임제의 주체가 화물 차주님들에게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물론 용달협회 화물협회 화물연대등 단체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우려 주셧으면 합니다 현장의목소리는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지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정책이 2021년 보다 앞땡겨지길 바랍니다 인건비상승은 물류비 하락으로 이어지는게 그간의 관행 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인금1만원시대가 되기전에 정책을 시행해주십시요 공론화도하시고 정책토론도 많이열어주십시요 적극 참여 하겟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화물차주 전 형근 *** *** | |
208 | 표준운임제에관하여~ | 청원종료 | 0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09-05 | 표준운임제에대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지금어찌진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화물시장은 갑질의 횡포가 도를넘어선지 오래됫습니다 저가오더를올린 주선업자들은 빌딩올리는데 화물차주님들은 할부금등가정경제때문에 그저가오더를 수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부의 표준운임제를 찬성하며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정책에 화물차주님들의 의견이수렴되는지 궁금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책상에서의 정책보다현장의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의견을 반영햇으면 합니다 "표둔운임제의 주체가 화물 차주님들에게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물론 용달협회 화물협회 화물연대등 단체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우려 주셧으면 합니다 현장의목소리는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지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정책이 2021년 보다 앞땡겨지길 바랍니다 인건비상승은 물류비 하락으로 이어지는게 그간의 관행 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인금1만원시대가 되기전에 정책을 시행해주십시요 공론화도하시고 정책토론도 많이열어주십시요 적극 참여 하겟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화물차주 전 형근 *** *** | |
206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경기 동부의 철도 건설 부탁드립니다. | 청원종료 | 1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09-05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한 지는 약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이며 경기도에서는 동남쪽에 속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기도 동남쪽은 교통이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그 덕에 발전이 안된 것도 있지요. 그 예로 고속철도나 열차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 시간의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이나 수원에서 환승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쭉 배제되어 왔던 경기도 동남부(광주, 양평, 이천, 여주)의 교통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중부내륙 고속철도(수서- 광주- 이천- 상주- 문경-김천)가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난 기대감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소식은 7개월째 무소식에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교통이 개선되어 불편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경기 동남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 |
205 | 이렇게호소합니다 | 청원종료 | 1 | 보건복지 | 2017-08-21 | 2017-11-19 |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요양보호사로일하고있습니다.처우개선비 10만원 포함해서 요양보호사월급이 140 일하는거에비해너무 적습니다. 서비스계열쪽은 거의다 이렇게 대우를받는걸로알거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장생활도해본저는 250정도 받아본건 1년에 딱한번 물량을 빨리 생산하기에 이런금액받는건 한달뿐 그것도 하루도안쉬고 주말다나오고해야 구정도되지 안그럼 160이렇게 됩니다 물량없으니 집에가라고 쉬라는경우가 태반인 회사 이문제도 시급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제가 드리는말씀을 어느정도 검토해주시면감사할거같단차원에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지금시급문제도 1만원이되면좋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물가도 올라간다는사실알아주셨음좋겠습니다 나중에분명 껌한개 5000원되는 경우 어떻게하실건지 지금 시급도분명 올려야하는건맞지만 그보다도 물가안정 서민들 세금많이내고있습니다 세금문제도 시급하다는말씀드리고싶구요 제가 너무 서론이길었네요 아무튼 이런문제가 있다는점 알아주세요 그리고 진짜마지막으로 한마디더하고싶은건 교통법규문제 골목이나 신호가바꼈음에도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안멈추는차량들이너무 많습니다 아찔한상황까지도 봤구요 저도 그상황이될뻔 많았습니다 위반시 벌금100만원이나 1년 징역 이런법을강화시켜야합니다 애들도 사고많이나고 운전자도 폰을만지면서 운전을하니 이런경우가 많은거같습니다 서비스쪽 처우개선좀개선해주시고 제가말씀드린거 이렇게 호소합니다 정말 제가 반영한의견들이 실현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
204 | 공무원의 단체행동권만이라도 보장해주십시오. 헌법에도 명시된 집회의 자유. 요즘엔 공무원이 더 약자입니다. | 청원종료 | 20 | 인권/성평등 | 2017-08-21 | 2017-11-19 | 민주노총 파업소식이 들리고 시위할때마다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면 한 쪽에 치우쳐서 듣게 마련입니다. 지금껏 노동조합은 많은 파업과 시위로 노동자의 지위와 처우가 많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민주주의니깐 노동은 신성한 것이니깐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 단체행동권 금지의 공무원에게는 요즘 같은 시국엔 상대적 약자가 되기 쉽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만 다뤄지고 공무원들은 하고 싶은 역차별이 있어도 단체행동을 할 수 없으니 가만히 지켜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 너무나 절실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하위 공무원 월급은 정말 박봉입니다. 여론에 나오는 공무원 임금은 고위 공무원층입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의 처우는 박봉에 시달리는데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없고 역으로 공격당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단체행동을 못하니 요즘엔 정말 답답합니다. 민주노총은 국회의원 후원, 정당가입 가능하여 정치적 세력과도 맞닿지만 공무원은 국회의원 후원도 정당가입도 못하기에 상대적으로 입법하는데 있어 불리합니다. 이는 차치하고라도 단체행동권만이라도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성노조에 좌지우지 되는 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
203 | 문재인 대통령 시계 판매 제안 및 청원. | 청원종료 | 0 | 기타 | 2017-08-21 | 2017-11-19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 초청된 손님에게만 기념품으로 제공된다고 하는.. 시계... 그 시계 좀 제작해서 파세요. 저같은 일반 서민이 청와대에 초청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시계가 갖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아이템이라면.. 뭐든지 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은 책, "운명" "대한민국이 묻는다"도 두번 세번씩 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콘서트에 가서.. 사진도 찍고, 악수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정국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연설할때도 퇴근 하자마자 저녁도 안 먹고 달려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경테 린드버그 모르텐도 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읽었다 하는 명견만리도 셋트로 3권 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와 우표첩도 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이템이라면 제가 할 수 만 있다면 하나하나 다 사고 싶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안 팔고 있어요. 파세요. 팔아서.. 서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시던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던가요 공익을 위해 사용하시면 되잔아요. 파세요. 좀 팔아요. 국민이 요청하잔아요. 국민이 부탁하잔아요. 좀 팔아요. 좀 팔라고요. 제발 좀 파세요. 왜 안 팔아요. 파세요 좀.... 좀 팔아요 좀!!!!!!! 문재인 대통령 시계. 뒷면에 사람이 먼저다 라고 쓰여져있고, 전면에는 문재인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그 시계를 사고 싶습니다. 좀 사고 싶습니다.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 아 왜 안팔아요. 좀 팔아요. 아 좀 제작해서 팔면 되잔아요. 수익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면 되잔아요. 안 팔 이유가 없잔아요. | |
202 | 전자제품 부품 단종후 보유기간 | 청원종료 | 0 | 기타 | 2017-08-21 | 2017-08-28 | 안녕하세요 문재인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니, 청와대 민원글에도 글을 올릴수 있고 참..좋네요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우선 이번에 저희가 tv가 고장이 났습니다. 구매한지 5-6년사이쯤 됐는데, 브랜드는 엘지전자 입니다. 평소 삼성보다 공정한 기업이란 이미지에 전자제품은 엘지껄로 많이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티비가 고장이 나서 고객센타에 처리받으려구 연락해보니 저희 집 tv가 단종된 제품이라, 부품을 구해줄수 없으니. tv를 고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전자제품 그 당시 3d tv여서 350만원정도의 거금을 들여 구매했는데, 그냥 일반 티비만 시청하고 다른기능은 사용도 안했는데, tv고장에 부품단종에 수리까지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 배신감과 함께 화가 나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근데 저희집에게만 이런게 아니라 엄청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전자제품은 단종후 8년동안 부품을 보유해야되지만, 회사측에서 부품 보유안했을경우 구입가에5% 가산해서 주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러니 전자제품회사쪽에선 부품을유지관리하는비용보다 5% 보상해주고 마는게 훨씬 이득이니, 단종제품은 거의 부품을 보유 안하고 있는상황인거 같습니다. 부품된 제품을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단종후8년동안 부품을 보유하게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든가, 아님 5%가 아닌 20프로 정도의 부담을 시켜 , 자발적으로 보유하게 만들어야 될거 같습니다. 어차피 전자폐기물도 환경오염 주범인데, 이런식으로 소비자에게만 피해를 부담하는건 정말 합당한 일을 아닌거 같습니다. 꼭...개선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 |
201 | 반려동물 진료비 및 약제비가 너무 비쌉니다 | 청원종료 | 6 | 반려동물 | 2017-08-21 | 2017-11-19 | 유기견이었던 강아지를 데려와서 어느새 12년이 훌쩍 넘도록 키워오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강아지도 이제는 노견이 되어서 이곳 저곳 아픈 곳이 많아 계속 동물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되어 안락사도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생명이고, 살릴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강아지 병간호야 제가 수고하면 되는 일이지만 매달 약값만 30만원씩 되는데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는 계속 이 약을 먹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진료비 및 검사비는 할때마다 10여만원씩 청구가 됩니다. 혹시나 다른 병원을 알아봤지만 다들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키워온 정으로, 또한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하고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현재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너무나 비싼거 같습니다. 동물병원 의료수가제가 폐지되고 난 이후로 진료비가 일제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부가세까지 포함이 되더라고요..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살릴 수 있도록 동물병원 의료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200 | 장애우 등급 추자 또는 조정 | 청원종료 | 1 | 보건복지 | 2017-08-21 | 2017-11-19 | 제 아내는 15년 전쯤에 위암판정을 받아 위 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절제 수술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위가 없으며 소장이 위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잠깐 보고마는 사람들은 제 아내를 정상인으로 보지만 매일 지켜보는 저는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죠. 우선, 잠을 누워서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위액(이른바 '쓴물')이 넘어와서 식도를 상하게 해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힘든 건,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곤 해서 자주 음식물을 섭취해줘야 하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가장인 제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별다는 문제가 없지만 혹 저마저 갑작스런 일을 당해 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인데, 외관상의 장애 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같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도 장애우 등급이 부여가 되면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참에 장애 등급 분류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도록 따뜻한 정부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199 | 장애우 등급 추가 또는 조정 | 청원종료 | 0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21 | 2017-11-19 | 제 아내는 15년 전쯤에 위암판정을 받아 위 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절제 수술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위가 없으며 소장이 위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잠깐 보고마는 사람들은 제 아내를 정상인으로 보지만 매일 지켜보는 저는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죠. 우선, 잠을 누워서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위액(이른바 '쓴물')이 넘어와서 식도를 상하게 해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힘든 건,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곤 해서 자주 음식물을 섭취해줘야 하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가장인 제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별다는 문제가 없지만 혹 저마저 갑작스런 일을 당해 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인데, 외관상의 장애 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같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도 장애우 등급이 부여가 되면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참에 장애 등급 분류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도록 따뜻한 정부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198 | 8.2부동산대책 및 소급적용에 관련한 청원 및 문의드립니다. | 청원종료 | 3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09-20 | 금번 김현아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발표한 8.2부동산 대책 관련입니다. 우선 저는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 외벌이(연봉 약 4천만원)로서 처자식을 책임지고 부양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2014년 전세로 살던 신혼집에서 이사하면서 빌라전세값이나 매매값이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세가 많이 올랐고 한편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어 A라는 빌라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라는 1주택(빌라)을 보유하다가 아이를 키우다보니 집이 좁아 A주택을 매도하고 딸을 초등학교까지 보낼 것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구옥인 B주택(빌라)을 매수하여 8/4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계약일 5/12) 이 과정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에 여러번 문의한 끝에 A주택을 팔고 B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당일날 잔금을 통상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디딤돌대출이 신청이 불가하여(무주택소유주가 되지 않으므로) 우선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기존 A주택은 소유권을 새 매도인에게 넘기고, B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환을 조건으로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60%~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 최종일 8/21) 그리하여 이사를 마치고 대출을 신청하여 현재 은행에서 정식감정(약식감정가 200,000,000원)을 진행중에 있는데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LTV가 40%로 축소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보려고 했는데 대부분 아파트 및 분양권에 대한 내용만 나와 이렇게 문의 및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서울(거주지 : 은평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LTV, DTI가 40%만 적용되게 되는데 저는 5/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4일 이사를 완료하여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소급적용에 따라 종전의 기준인 LTV 60%(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LTV를 40%로 적용하게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은행권 대출을 대환을 하고자 하는 130,000,000원보다 적은 80,000,000원(70%의 경우 140,000,000원 대출가능)만 대출이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대환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이 경우 저와같이 서민들은 저려함 금리로 장기간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하기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데 은행권 주담보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이기에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가정 내 가계가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릴 것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행정예고 및 고시 등을 통해 최종적인 부분을 발표하시겠지만 그 전부터 집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매매과정에서 현행법과 현재 저의 가정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겠다 싶은 정도로 집을 계약하고 진행하였는데 갑작스런 발표와 적용시기에 따라 저와 저희 와이프, 부모님 등 가족들도 매우 불안해하시는 상황합니다. 8/21 금일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한 바 현재까지는 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어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잔금을 치렀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역시 은행대출은 3.5%로 디딤돌 대출과 평균 1.0% 내외 차이가 나고 향후 변동금리 인상에 따른 불안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이 한도가 줄어들 것이란 것을 B주택 계약 이전에 알았더라면 조금 좁고 불편하더라도 A주택에 계속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으므로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부디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대책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 아파트가 아닌 6억원 이하의 빌라, 단독주택의 경우 종전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디딤돌 대출 신청 시 무주택세대주 조건때문에 저와같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매도하고 새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위해서 너무 번거로운 절차와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발생합니다. -> 대부분 서민들은 잔금을 현찰로 치를 여력이 되지 않아 이사할 때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고 보통 당일날 이사를 나가고 새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현행법상 디딤돌 대출은 가장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당일 이사같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여 저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시점에서 다시 디딤돌을 신청하여 대환을 해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은행에서 먼저 받았던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약 1,820,000원)가 발생하며 이 금액 또한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은 비교적 저금리로 고정금리로 자금운영이 가능하기에 불합리한 절차라도 이를 수용하고 현재 저도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1주택자여도 대부분 당일날 주택을 처분하고 잔금을 받고 그 잔금과 대출금으로 새로 이사가는 주택의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유권등기이전 완료되기까지 대략 1~2주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2주내 또는 1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와같이 은행을 통해 대출받고 이를 전액 상환하면서 불필요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고 디딤돌 대출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많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현아 국토교통부장관님 등 여러 관계부처에서 노고하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하늘찌르듯 솟아올라버린 전세를 대신해 빌라매매를 선택한 진정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번 적용대상에서 6억원 이하(또는 3억원 이하라도) 빌라, 단독주택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종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바라며, 특히 저는 디딤돌 대출을 받고자하는 절차상 A주택 매도 계약 -> B주택 매수 계약 -> 당일 A주택 잔금받고 B주택 잔금 치름 / 은행대출 실행 -> 소유권등기이전 완료 -> 디딤돌 대출 신청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매매계약을을 기준으로하여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서민이자 실수요층의 입장에서 충분한 배려와 합리적인 정책으로 최종 발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
197 | 디딤돌 대출 부부 합산 소득 제한을 현실적으로! | 청원종료 | 2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09-20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준이 무주택자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000만원 이하) 이면 신청대상자 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맞벌이 합니다. 부부 합산하여 6000만원 이하인 세대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 기존 재산이 많고 소득 6000만원 이하 외벌이 2. 기존 재산 없이 6000만원 이상 맞벌이 어느 가구에게 대출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대출 기준을 소득으로만 보지말고 재산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사회에서 합산 소득이 고작 6000만원 이라면 외벌이를 하라는 뜻으로 밖에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의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수요자 기준이 무주택자,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생애최초 8000만원) 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위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것으로 3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도 실수요자 소득 기준에 맞추어 상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소득 기준이 상향되길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 |
196 | 2016년 11.3 부동산대책중 도시정비사업의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을 요청합니다. | 청원종료 | 305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10-20 | 최근의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정부의 대책들에 대해 일부 무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감을 표하며 정부가 바라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최대한 이른 시간내에 그 효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2016년 11월3일에 발표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내용중에 18쪽 3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③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 (HUG 내부규정, 11.3(목) 보증신청분부터) □ (현행)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前,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前에도 발급 □ (개선)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後,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後에 발급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 그런데 이 조항을 교묘히 악용하여 소위 알박기를 통한 막대한 이권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의 사냥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분양보증을 받는 시기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이주를 완료한 상태로 도시정비의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 상태인 바 사업을 되돌리거나 연기를 하기에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조합입장에서는 다소 지출이 늘어나도 사업을 밀어 붙이는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의 약점을 잡고 엄청난 이익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기대하는 “무리한 사업추진의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고 일부 알박기세력의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밖에 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정부에서 바라는 “무리한 사업추진의 방지”를 하실려면 관리처분승인 전까지를 적절히 관리해야 선량한 법집행을 믿고있는 대다수의 조합원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 |
195 | 불합리한 공군 예비군 훈련, 더이상 피해를 입지않게 해주세요 | 청원종료 | 0 | 외교/통일/국방 | 2017-08-21 | 2017-08-28 |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4년차 훈련을 앞둔 공군 예비군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편의적 예비군 훈련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기 했었으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병무청,국방부,국민권익위 등 부처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어쩔수 없으니 참아라' 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마지막 돌파구로 청와대에 직접 글을 남깁니다. 제가 배정받은 예비군 훈련은 불합리한 부분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저의 병특기가 특정특기라 따로 착출해서 훈련한다고 하지만,출신 특기와 아주 무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5310 전력운영특기 입니다. 이 전력운영특기는 공군 훈련소에서부터 비행단,방공포대,사이트로 세부특기로 나눠 전혀 다른 내용으로 훈련하며, 각 세부특기에 맞는 부대로 전입합니다. 방공포대 특기인 저는 당연히 병사 시절 부터 방공포대 관련 훈련만 받아왔으며 비행단특기는 알지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예비군은 '활주로 피해복구' 이라는 비행단 훈련을 위해 충주로 배정받았습니다. 병사 시절에도 전혀 모르고 해본적도 없는 훈련을 동원 예비군에게 훈련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급양병 출신 예비군에게 방공포 발사 훈련을 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저의 전시소집부대는 방공포대입니다. 훈련소에서도 방공포훈련, 전역도 방공포대, 전시 소집도 방공포대인데 왜 비행단에 필요한 훈련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둘째, 해당 훈련지역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저는 광주에 삽니다. 허나 예비군 훈련은 충주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으로도 왕복 700km에 가까우며 자가용 기준 왕복6~7시간이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주소지와 지근거리에서 훈련을 받는 대다수의 예비군들과 비교해서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운행하는 왕복셔틀버스 또한 없고 버스표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아예 이동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 먼 게아니라 이동 소요시간또한 무시 못할 수준이라, 퇴소후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가 아득히 넘습니다. 셋째, 년차마다 무작위로 가까운곳으로 배정받을수도, 먼곳으로 배정받을수도 있습니다. 저는 1년차 시절엔 가까운 비행단으로 소집되었습니다. 허나 3,4년차엔 충주로 소집됐습니다. 왜 그런가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물어보니 '1비행단에서 수용할수 없는 인원은 충주로 보낸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년차마다 무작위로 가까운곳, 먼곳에서 훈련을 한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 싶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군본부에서 전화와 서신을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7-254257 )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당 부분이 불합리하고 많은 예비군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해당 훈련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할 예정이지만 시정이 불가하니 민원인은 일단 충주로 가라' 라는 내용입니다. 쉽게말해 불합리적인 부분은 인지 하고있으나 시정할수 없으니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저를 비롯한 많은 전력운영특기 예비군들이 불합리한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기위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올해에는 같은 피해를 받지 않고, 향후에도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길 바랍니다. | |
194 |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수당 차별철폐 | 청원종료 | 132 | 외교/통일/국방 | 2017-08-21 | 2017-08-28 | 저는 첫돌이 막지난 1951년 6.25 강원도 황룡 전쟁터에서 아버님을 잃은 전몰군경 유자녀 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홀어머님을 모시고 얼굴도 모르지만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전사하신 어버님을 생각하며 긍지를 같고 살았읍니다. 한분계시던 홀어머님마저 2005년도에 돌아가셨읍니다 어머님이 살아생전에는 정부에서주는 수당을받아 어머님을 봉양하였으나 돌아가신후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당연한줄 알고 작년부터주는 114,000원의 수당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읍니다. 그러나 최근에야 안 일이지만 kbs2580 ,ytn등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소개햇듯이 어머님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유자녀에게는 1,004,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머님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유자녀에게는 118,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니 이런경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모든사람에게 공평해야 되는것 아님니까? 부디 새로운 정부에서는 대통령님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따뜻한보훈 모든 보훈가족에게 평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진심으로 부탁 드림니다. | |
193 | 8.2 부동산대책 실시후, 전세퇴거자금 대출 문제 | 청원종료 | 2 | 행정 | 2017-08-21 | 2017-09-20 | 수많은 임대인중 한사람으로써, 금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이기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8.2부동산대책은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주골자 일것입니다. 허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매수을 위한 대출이아닌(주택의 매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위 말하는 전세를 안고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와는 오히려 정반대개념인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임대인에게도 큰피해가 있어 헤아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CASE] 7월초> 2017년 9월 중순이 계약만료일인 기존 전세임차인과 퇴거하기로 상호 합의후, 기존 전세임차인을 새로운 월세임차인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합니다. 그 과정에서 돌려줘야할 부족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미리 대출 문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이전이었기에, 필요한만큼의 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7월중> 은행에서 알려준 '전세퇴거자금'으로 대출가능한 금액을 참고하여, (기존임대차계약 만료일인 9월 중순에 입주가능한)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 전세임차인 또한 퇴거에 따른 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8월말> 그리고 오늘!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려 했으나, 8.2부동산대책으로 인해 LTV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어 기존 약속했던 대출금중 1억2천만원 정도의 대출이 덜 나오게 된다고합니다. 갑자기 기존 퇴거해야하는 전세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나 유사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의 문제 또한 큰것 같습니다. (사업관련한 납품대금 결제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계획했던 자금계획이 엉망이되어 자금유통에 차질이 있는가 하면, 창업을 위해 상가를 계약해놓고, 설비 자금마련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영세업자들 수 또한 상당한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본인은 이번 8.2부동산대책의 대부분을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에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음을 다시금 되짚어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간곡히 요구합니다! 이번 대책,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하는 대출에 한해 적용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
192 |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청원종료 | 0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08-28 | 제목 :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불철주야 서민생활 안정과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신경쓰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대전시 서구 도마동 172-36(서구 제비네4길 23) 2층에 거주하는 조재환(56세)입니다. 위 주소의 소유자는 윤정자님이고 저는 윤정자님의 사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장인(78세) 장모(78세)님께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나 연세가 많고 두분다 건강이 좋지 않고 특히 장모님께서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라 자식이 가까이 있는 대전집으로 이사를 하실려고 위 주소지에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글을 올립니다. 그동안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였고 금번에 노후된 집을 개 보수하며 에너지 절약 및 연로하신 어르신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도시가스 공사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먼저 주변의 상황을 설명 드립니다 ⓵ 대전 서구 도마동 172-36 (도시가스 공사 할 집) ⓶ 대전 서구 도마동 172-8 (옆집) ⓷ 대전 서구 도마동 172-1 (앞집. 앞집은 1필지 이지만 2가구가 살고있음.부모.자식) ⓸ 대전 서구 도마동 172-16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위 사항을 지적도상 보면 ⓸서부교육지원청의 일부대지가 ⓵ ⓶ ⓷ 4가구의 진입도로이고 이 진입도로의 대지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공유지인 관계로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도시가스 배관을 495도로에서 172-36번지 저희집까지 땅 지하에 배관공사를 함에있어 소유주인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자 함에 서부교육지원청은 단지 공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불허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지적도 상에는 ⓵ ⓶ ⓷ 4가구의 주민이 사는 진입도로와 ⓸서부교육지원청의 일부대지가 담이 없이 보이는데 대전서부교육지원청과 주민들이 사는 진입도로는 담이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마동172-36번지주택은 건축허가일 1975.05.20. / 사용승인일 1976.04.09. 로써 40년 넘게 이 진입도로를 4가구의 주택주민이 사용중인 상태이고, 172-36번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현재로서는 이 진입도로를 통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수 없는 맹지이며 현재 이 진입도로의 땅 지하에 상수도관.오수.하수관.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상으로는 전기 통신이 연결된 상태인데 40년 이상 사용중인 이 진입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땅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지요? 저희집은 평생 도시가스 사용을 못하는 사항인지요? 또하나 1975년.1976년도 당시에는 충청남도에서 도마동172-36번지외 앞집.옆집 땅매각 및 건축허가를 내줄때는 현재 4가구가 사용중인 이 진입도로를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로 땅 매각 및 허가를 내어 주신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지땅 양쪽으로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여 서부교육지원청의 상급기관이라는 생각에 대전시 교육청 재정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대전시청 토지청책과 주무관님과 위사례에 대해 상담, 서구관할이라 서구청 도시환경국 건축과 주무관님하고 많은시간 조언과 상담하였고,건설과 하수계 주무관님도 만나 골목에 하수관로 도면 확인 및 상담하였고,상수도 사업본부도 언제 상수도가 설치되었는지 전화상담하였고, 충남도시가스도 방문하여 고객가치혁신본부 담당직원과도 장시간 상담한바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함에 허가를 안해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일반주민으로 답답함에 여럿 자료를 검색해 보니 관습상의 도로에 대해 읽어보고,건축법상의 도로(현황도로)도 읽어보고, 대법원 판례도 찿아보고, 도시가스사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을 읽어보고 이러한 사례 및 자료를 가지고 서부교육 지원청의 담당주무관. 과장님. 국장님 수차례 면담도하고 마지막으로 교육장님도 만나뵙고 협조 부탁도 하였으나 처리가 안되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여러 기관들의 많은 조언을 구한바 서부교육지원청의 공유지인 관계로 어떤 기관에서도 지시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면 순조롭게 해결 될 것이라 하는 말씀만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시.도.구의 공유지이면 허가를 안 해줄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인 돈을 들여 도시가스 시공을 하는데 이 진입도로 땅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을 못 하게 하면 저희 집은 평생 비싼 기름보일러 및 주방에는 LPG가스통을 그때그때 배달해서 사용해야하고 한겨울에는 추워도 기름이 아까워 최소의 온도로 지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내려와 사셔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 대통령님께 이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대전시민)으로써 평생 도시가스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원인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2-36(제비네4길 23) 성명 : 조 재 환 올림 전화 : *** 첨부 : 일반건축물대장.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골목사진 | |
191 | 지금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 | 청원종료 | 0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21 | 2017-08-28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제안하려했는데 자꾸만 재인증하라는 멘트가 뜨고 입력이 안되어서 이곳에 제출합니다 1.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국가동력 유지나 기성세대 부양 등 미래의 국가운영이 걱정스럽습니다. ㅇ 자녀출산이 육아, 교육, 결혼을 통한 자녀독립 등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거나 1자녀만 출산하려는 경향이 많고, 같은 부담으로 독신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독신자나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가정은 젊었을때 자신들은 잘 살다가, 노후가 되어서는 자신을 부양할 후세대를 생산하지 않고 자신들을 부양해주기를 바라는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회피하는것이라 할수있습니다 ㅇ 또한 지금의 복지지원 방안은 한정된 예산안에서 지원해야하므로 복지 포퓰리즘의 오해를 살수도 있고 예산 또한 한계가 있어 문제입니다 2. 개선대책 이에 다음과 같이 출산장려 방안을 제시합니다 ㅇ 일정한 결혼적령기가 지나고(35세), 불임이 아님에도 독신으로 살아가는 개인은 자녀를 낳지않는 대신 재정적.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벌금이나 독신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결혼을 했더라도 불임조건이 아님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가정에도 일회성이 아닌 매년 벌금이나 무자녀세를 부과해야합니다. 또한 난임이 아님에도 1자녀만 출산한 가정에도 일회성이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벌금이나 1자녀세를 부과해야합니다. 최소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숫자만큼은 출산을 하여야 미래에 자신들을 부양할수있는 책임을 다한다고 볼수있습니다. ㅇ 연말정산시 독신자에게 주는 소득공제혜택도 잘못되었습니다. 독신자에게 주던 공제혜택을 제외하고, 그 혜택을 2자녀이상 가구에 돌려주어야 출산장려책이 될것입니다. 3. 기대효과 ㅇ 지금까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각종 지원정책으로 세금이 많이 쓰이던것이, 벌금을 통해 오히려 세금을 걷어들이게 됨으로서 재정확보가 수월할것입니다 ㅇ 세금부담을 의식하여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던 가정이 출산을 하게되고, 독신자들이 결혼을 하게될것이고, ㅇ 따라서, 열심히 일하며 어른들을 부양하던 현재 세대와 미래의 세대들도 인구증가 효과에 따라 자신의 부양대책이 확보되므로 미래의 사회불안요인이 감소되고 국가운영이 안정될것이라 기대해봅니다. | |
190 | 내집에살다 철거민신세. | 청원종료 | 105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09-20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을존경하는부천에사는사람 입니다. 현재 재개발 진행중인 지역입니다. 내땅 내집을 내어주고 나는 공시지가로보상을받아야되는지요. 내가 집을살때는 현시세로구입을했는데요. 잘못된 것아닙니까. 내땅 50평 을내어주면 다른곳에가서 그만한땅을 구입하게해 주어야만되는것이지요 공시가는 시세의60% 도않되게보상을하니 내집내땅을내어주고 나는 철거민 신세가되니 대통령님 지금이런 현상이 전국에서 벌어지고있습니다. 부디살피시어 이잘못된 개발법을 바로잡아주세요. 개발법이 잘못되어 지금철거민이되어 도탄에빠진 사람들이 또가정까지파괴되고있습니다. 대통령님부디살피시어도탄에빠진국민들을 살려주십시요 | |
189 | 반려동물 관련 법안 개정 | 청원종료 | 2 | 반려동물 | 2017-08-21 | 2017-10-20 |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기혼 여성입니다. 요즘 여러 매체에서 동물학대 , 유기동물 등..너무 가혹하고 몰상식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다른 먼나라 이야기 같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최근 대표적으로 1.경비아저씨 아이들 보는 앞에서 화단에 고양이 생매장 사건 2.어린 강아지 패대기 사건 3.강아지 종량제봉투에 싸서 생매장한채로 유기한 사건 4.부산 개목줄 달아서 아스팔트 도로변에서 질질 끌고 다닌 사건 5. 고양이, 강아지 가정에서 저렴하게 분양후 샵에서 비위생적, 영양실조 된채로 방치후 되파는 사건 6. 반려동물을 성행위로 이용 되는 사건 7. 반려동물 교배농장 등등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실제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대통령님 저는 애묘인 입니다. 고양이를 키운지는 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것을 최근에 관심이 생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정말 심각 하다는것을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 너무나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인 또는 단체 에서 관리 하는것 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동물관련법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있고, 처벌 수위가 없다라는것입니다. 외국같은경우,정부에서 관리를 구분지어서 실행하고 있고 동물 관련법도 개정해서, 반려동물을 키울때 여러조건이 되어 충족이 되어야만 키울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처벌도 마찬가지구요.. 1. 동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 반려동물 입양시 절차 확인 - 반려동물 입양시 관할 구청등 등록하기..등등 2. 학대범 처벌에 대한 수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3. 동물병원 비용 정찰제? 의료보험 확대 (병원비가 비싸, 병에 걸리면 비용 부담감으로 병든채로 버려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비용이 개선 되면 유기되는일이 줄어들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일들이 개선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사람도 동물도 꽃길만 걷게 될것 같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 |
188 | 교육계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 주십시오. | 청원종료 | 1 | 육아/교육 | 2017-08-21 | 2017-11-19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며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역사를 바로 세울 때에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명의 장군을 둔 대한민국의 한 가장입니다. 저는 몇 년전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온 가족이 나가서 2년 반 동안 살다가 작년에 귀국했습니다. 출국을 하고 입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9월에 첫 학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출입국할 때 자녀들이 학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월이 신학기다보니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이 있어서 외국을 몇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자녀들은 많게는 2년이나 학업이 뒤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한창 더운 여름인 6월부터 7월까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과 아이들에게 정말 불편함을 주는 것이고 또 한창 더운 여름날이다보니 냉방비같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9월 신학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한 사람의 미래를 키워주고 그나라의 미래를 밝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세계화라는 것은 바로 이 교육을 세계화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에 다녀오는 자녀들이 세계화되어있지 않고 일제의 잔재로 인해서 더이상 학업의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하루속히 바꿔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적폐청산은 교육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187 | 의료비 불평등 | 청원종료 | 0 | 보건복지 | 2017-08-21 | 2017-11-19 |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입니다 한국국민과 똑같이 4대보험 세금내고 거주하고있습니다. 8/19일 토요일에 발생한일을 민원을 여기저기 신청했지만 다들 해결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 주셔서 . 토요일에 친구와 강남 신사동 365mc 다이어트클릭니 방문해 상담받고 친구는 한국국적이라서 견적70만원 저는 외국국적이라서 140만원 이런 불평등 가격정체 시정부탁드립니다. 너무합니다 같은 항목 같은용량 단지 외국국적자라는 이유로 2배가격내야된다는게. 억울합니다. 병원측은 자체 정산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돼있다고 답변을 줍니다 너무 황당해서 어디에 민원넣을지 몰라서 여기저기 넣지만 다들 그냥 별신경 안쓰셔서 청원합니다 억울하게 과대 요금 바가지요금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성형외과가 제일 심한것같습니다. | |
186 | 전국고속도로 최고속도 일원화를 요청합니다. | 청원종료 | 1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11-19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며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국민입니다. 저는 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등 대한민국에는 고속도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생긴 생각을 몇가지를 올려봅니다. 첫째는 고속도로의 최고속도가 저마다 다 다른데, 이로인해서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둘째, 규정속도를 지키려고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100km/시간 의 경우는 답답합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면 마치 걸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보니 과속과 곡예(난폭)운전의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여행이나 업무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시간을 다툴 경우에는 더더욱 최고속도의 110km/시간 이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를 110km/시간 으로 일원화하여서 운전자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운행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을 다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시간에 쫒기지않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110km/시간 으로 일원화한다면 운전자들에게 더 건강한 운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업무를 하는 입장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더욱더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속히 전국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110km/시간 으로 일원화하여서 대한민국의 경제 동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
185 | 대통령 시행령 육묘업 등록제에 대한건 | 청원종료 | 52 | 농산어촌 | 2017-08-21 | 2017-11-19 | 충남 공주에서 농사 짖고 있는 유재정입니다. 대통령 시행령 으로 육묘업 등록제가 발효 되었는데. 시행령의 부당함이 있어 청원합니다. 등록제로 전환하는것에 대한 의미에는 동의를 합니다. 육묘의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질적인 부분에 중점이 있는 법으로 보입니다. 양적인 부분이 문제라 봅니다. 왜 300평이상 인가요. 평수제한 없어야 합니다. 농촌에서 1000평의 땅에 하우스를 지으면 4동을 짖습니다. 그럼 하우스 한동의 평수는 250보다 작은 평수가됩니다. 300평 이상이면 200평정도의 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부는 하우스 돈들여 또 지어야 하나요? 육묘업을 하는데 하우스 지원사업도 없고. 얼마를 벌겠다고 하우스 또지나요. 질적인 문제로 문제가 하나 더있습니다. 동네에 고추 육묘를 2~3만주해서 파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하우스가 40평 혹은 50평 하우스에서 길러 인근 동네에 파십니다. 고추육묘는 저온 다일 육묘를 해야 고추가 많이 다리는데. 대형 육묘장의 경우 다품목 육묘를 하다보니 저온 단일 육묘를 하지 못합니다. 고추 모의 질이 떨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실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대통령 시행령으로 공포된 육묘업 등록제 중 하우스 기준을 없애 줄것을 청원합니다. 충남 공주에서 농부 유재정. *** | |
184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 청원종료 | 34 | 육아/교육 | 2017-08-21 | 2017-11-19 |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6년 근무를 하고 2016년부터 공립유치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제가 임용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6년의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이론적 지식을 더해 질 높은 유아교육을 하고자 함입니다. 시험준비를 하다보니 '이 이론을 알았다면 유아들에게 다른 상호작용(또는 활동)을 할 수있었을텐데.. '하고 스스로 반성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처럼 경력이 많다고 모두 교사의 전문적 자질이 갖춰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교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시키는 임용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간제 교사들의 요구가 강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해야한다는 논리는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이 논쟁의 초점은 '채용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이 같으니까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실제로 성과급과 월급, 수당까지 차별받는 일은 '제도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 정규직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므로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명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채용 과정이 다르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들도 정규직이 되고 싶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임용고시라는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만일 같은 일을 하는데 대우가 다르다면 그것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와 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정규직화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임용고시생들은 기간제라는 일자리 대신 임용이라는 시험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정규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은 자신들이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왜 국가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제도까지 마련하여 구제해야하는것입니까 ? '유치원'은 교육의 장이지 일자리 창출의 장이 아님니다. 교육은 다른 기업이나 직책처럼 기본적인 능력만 있다면 누가 와서 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유치원정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임용시험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수있도록 해주세요. 노력하고 싶은 나라,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 |
183 | 경춘선 itx 청춘 열차 급행으로 전환 승차방법 개선요구 | 청원종료 | 6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10-20 |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신설에 적극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 잘못된 행정기관의 행태를 바로잡고 구호가 아닌 진정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것으로 믿으며..........꼭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1) 용산—춘천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 itx 청춘 급행열차의 승차방법을 개선 해야 합니다, 당열차는 수도권 타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름이 없는데도 교통카드 체크가 아닌 승차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도록 운영하여... 2)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구매기계 조작이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심하여 차량도착시 승차 할수없으며, 공휴일 등 에는 일부역 에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30분 정도 줄을 서고 기다려야 표를 구매 할수있으며, 3) 시간이 급하여 교통 카드 체크 후 승차시 무임승차가 아닌데도... 코레일의 편의주의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요금에 50% 가산하여 차안에서 승차권을 검사 발부 하는 필요없는 승무원을 배치 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운영하는 실정이며 4) 또한 웃기는 철도행정 은 열차에서 승차권을 발부하고 교통카드에서 납부된 돈은 하차역 에서 환불하는 2중적인 일을자행하며, 불친절 한 역무원 등이 업무숙지 를 못하여 30분 이상 기다려 돈 1000-2000 원 정도 환불받기위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승차권 요금과 교통카드에서 결재한 돈의 차이도 미미하며,승차권 발부로 인하여 이용시민도 불편하며 코레일도 불편한 itx 청춘의 승차권 구매방식은 누구를 위한교통수단 인지? 시민을 불모로 누가그런 열차를 만들었는지? 한심한 코레일입니다, 승차권 핀매기계는 복잡하고 오작동이 심하여 엉뚱한 승하차 지역이 표시되어 표가 발부되며, 잘못 발급된 표를 갖이고 승차하면 무임승차로 간주 이중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불친절과 직무교육이 안된 차량내 검표기능직 철도공무원의 횡포가 심한지경으로... 5) 또한 이러한 문제시정의 민원을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이관 답변토록 하여 앵무세 마냥 똑같은 내용 되풀이 하는 되풀이 행정을 하여 국민을 지치게 만드느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코레일 행태는 이명박 박그네 정부에 최악의 철도 행정의 적폐입니다, 6) 이러한 승차권 구매를 강요하여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는 다른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른점이라곤 의자배치를 열차식으로 한것과 지정좌석제 인데 승객이 타고내린 역이 유동적이라 좌석이 비어있는 낭비와 이용 고객의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7)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해당부처는 귀찮은 일이지만,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때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8) 수도권전철 중 itx 청춘만 승차권을 발매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은 혼란과 불편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아무도 편리하지않은 itx 청춘을 급행열차로 전환하여 교통카드 만으로 승하차 하고 이용거리 요금으로 정산 할수있도록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사전에 돈을 예치한 교통카드를 무시하고 승차권 발부만 정당한것으로 홍보 강요 하는, 이러한 엉터리 수도권 전철 행정으로,시민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교통카드 체크후 탑승한 선량한 시민을 비양심적 시민으로몰아가며 운행하는행태 필요 없는 검표승무원 인건비, 승차권 발급 불량기 기 구입 등 예산낭비, 불합리, 부조리 요인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 |
182 |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의 직권남용과 소위 말하는 "갑질" 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청원종료 | 15 | 기타 | 2017-08-21 | 2017-09-20 | 저는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우선 청와대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저도 불과 3년전에는 기업에 속한 직원으로써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갑질에 대해 알면서도 무관심하였지 만, 제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썩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발주처" 이기 때 문에 생기는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곧 그들이 돈을 주는 주체이므로, 그들이 원하는데로 용역사 등 해당회사 에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것이겠죠. 갑질 의 유형도 정말 많습니다. 내역에 없는 일들 을 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할 일을 대신 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감독관이나 심위위원, 자문위원 등의 역할을 맡으면 서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게 끔 강요하기도 하고 등등등...... 가장 공평하고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이따위 일들을 자행하고 있으니 작은 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자빠지 게 되는 것입니다. 학연, 혈연, 지연, 또는 부정거래나 금품수수, 청탁 등을 통해 자기에게 유리한 회사(제3자)에게 이익을 주게 합니다. 그 회사는 이익이겠지만, 다른 경쟁사들은 경쟁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않게 되겠죠. 그들의 행위는 입찰에서도 나타납니다. 법에 테두리안에서 마치 적법한양 행해지는 위법들 천지입니다. 자신들의 이익회사와 입찰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조정 등을 통해 다른 회사들의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법에서 요하는 수의계약 조건을 억지로 충족시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끔 합니다. 혹 제글이 청원으로 받아들여져 조사하시게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것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저는 건설쪽 일을 하다보니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들과 산하 공기업에 대해 주로 겪은 일을 말씀드린거지만 이런 행태들은 이미 정부부처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기업들이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용들에 대해 조사하시면 특정기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몇 년째, 또는 몇 번째 일을 하고 있다는것을 쉽게 아실 겁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이런일들을 몇번 고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은 자기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랍니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랍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 고소를 하겠죠. 힘이 없고 억울하니까 국민신문고에 고하고 도 움을 요청한게 아닐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1. 모든 발주는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전처럼 하되, 그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 심위, 자문 등을 그 기관과 전혀상관없 는 곳에서 하게 하고 해당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최종보고서의 보관 등 업무만 담당하게 하는겁니다. 그들이 용역일 에 직접 참여못하게끔 하면 전문용역(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힘을 쓰게끔 못하게도 할 수 있어, 정확한 용역일을 수행 할 수 있을겁니다. 2. 수의계약을 모두 없애는 겁니다. 지금은 2천만원 이하 또는 2번의 유찰 등을 통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이같은 조건을 모두 없애는 겁니다. 물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경쟁사가 없는 사업도 있겠지 만,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부 혹은 일부를 완전개정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들의 일명 마피아.. 확실히 없애 주십시요. 그들은 재직당시 경력등을 full로 채울 수있기 때문에 은퇴하고도 pq만점이라는 인력들이 대거 쏟아집니다. 일반회사에서 한분야에 pq만점을 받는다는것은 실로 엄청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은 감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full로 채울수 있다는 것은 말이안되는 겁니다. 때론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경력을 써넣기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분야로 경력을 몰아채우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나 혁신이 없으면, 나라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지위, 직위, 권한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런 일들로 다른사람이나 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반드시 조사하고 수사하고 개혁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분(영업총괄사장님)이 SNS에 써두신 말이 생각나네요. " 정정당당한 전쟁이라면 당연히 이길수 있는데" ...... | |
181 | 친일세력청산 및 해외은닉재산 국고환수 | 청원종료 | 3 | 기타 | 2017-08-21 | 2017-11-19 | 대통령이 많은 업무와 노고에 수고많으십니다 긴글이겠지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읽어봐주세요^^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보고 여기에도 이렇게 글을 한번 올려 대통령님과 소통하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부산이고 직장때문에 sns나 온라인을통하는 방법뿐이네요 언제한번 시간내서 청와대에 아이와 함께 찾아가면 악수라도 하고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sns를 보면 칭찬과 비판이 잘어우러진 댓글부대이어야하는데 무조조건적인 추종 독이되고 전혀 보수같지않고 설득력없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하고 있는 글을 볼때면 아직 우리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사람들은 대화로 설득하고 바라보는 눈을 고쳐주면 되지만 이 무논리가짜수구논객들은 적절한 자극이 있지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 댓글들의 평이 었습니다 대통령님 취임100일 축하드리구요 칭찬부터 드리면 잘하고 있으십니다 준비된 자세로 임하시니 일이 빨리 진행되고 야당의 태클이 없었다면 더 빠르게 됐겠죠 인수위도 없이 국정공백을 더이상 시간을 끌수없기에 정상화를 무리하더라도 서두르신거 정말 나라운영 아니 지도자로써 존경합니다 그리고 과거사도 우리나라 피해자들 입장에서 편이 되어주시니 든든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재의 등용과 전략가로써의 소통가로써 면모를 보여주시고 정말 5년후가 기대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는 비판입니다 아직까지는 초기라 그리 비판할건 없지만 워낙 이명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휘저어놔서 지금의 비판은 의미없는게 많지만 첫째로 외교입니다 과거사에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더 속시원하게 어필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하고계시지만 일본의 만행이 북한보다 더 나쁘다 생각하는 저로써는 더 강력한 메세지를 줘도 된다생각합니다 만약이로인해 경제적 타격이 온다면 전세계적으로 비난은 일본에게 쏠릴테니 유엔과 각종 정상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과거사에대한 브리핑 설득작업으로 고립시킨다면되지않을까합니다 둘째로 박사모등 박근혜 대통령 사건입니다 박사모활동으로 애꿋은 사람도 죽었고 죽은 세월호아이들을 두번죽이는 언행과 행동을 하는 이사람들 국민들을 우롱하고 분열시키는 이사람들 아무 제제없이 지나갔다는겁니다 일부 처벌을 받았겠지만 근본적인 법적근거로써의 헌법개정과 공식적 메세지가 필요하다봅니다 박근혜씨도 즉각 처벌이 필요하다 봅니다(이사람 얘기하니 감정이 실리네요) 셋째로 이번 합참의장 이취임식입니다 일부 보수논객들 말을 인용하면 정치쇼다 일리있는 비판이라봅니다 하지만 그게아니라 이번에 전달력이 좀 떨어졌다고 표현하는게 적절합니다 공관병사건 등 군위상을 안정화하기위해 좋은예를 보임으로써 군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취지였으나 이건 이전정부에서도 해오던 낮은수준에 방법입니다 이례적으로 참석한 만큼 좀더 강력하게 이런일이 또일어날시 어턴 제재를 국가차원에서 하겠다는 똑부러지는 메세지를 해야했다보니다 군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넷째 비판이라기보다 제안드립니다 과거 친일세력 청산입니다 독일도 나치세력청산을 법적으로 제시하고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되지만 이건 앞으로의 발전에 분명 걸림돌이 되고 이정부가 지나 혹여나 수구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5년간하신 노력이 헛으로 돌아갈까 염려가 됩니다 과거의 기반이 약하다면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 친일재산 국고환수 및 해외은닉재산 환수법 제안드립니다 안민석의원님이 최순실은닉재산 환수 추진중이시지만 저는 친일세력에대한 모든 재산 환수입니다 그거환수한다면 나라 살림에 도움도 되고나라기반도 설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비판과 제안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지지자라면 칭찬과비판할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옆에서 이렇게 소통해주시는 대통령님 감사드리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얘기드릴수있어 자랑스럽고 이제야 내나라에서 사는 좋은기분이 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있어기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 |
180 | 내 제안 건의를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 청원종료 | 5 | 정치개혁 | 2017-08-21 | 2017-11-19 | 1. 대통령이 직접 답변준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접수대기로 접수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수년간 생각한거 제안 건의했습니다. 약속이행을 청원합니다. 2. 청와대 국민신문고 청와대에 제출도 안 되게 해 놓았습니다. 시정의 청원을 합니다. 3.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도 온,오프라인 마련의 청원을 합니다. 장차관 등의 대화도 청와대에 마련 청원을 합니다. 현행 장차관 기관장대화는 감사관실 등 중간에서 가로채서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장차관 기관장도 관심도 없습니다. 증거: 마이페이지 (로그인후 https://www.gwanghwamoon1st.go.kr/member/myBoard.php) 39 접수대기 정치개혁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워회를 개혁하라! 2017.06.13 38 접수대기 정치개혁 광화문1번가 인수위원회 대개혁 2017.06.11 37 접수대기 정치개혁 광화문1번가 인수위원회를 해체하고, 재정비 2017.06.10 36 접수대기 보건복지 국가 대통령직속 다양한 요법 등 개발 보급 2017.06.10 35 접수대기 행정 <청원,건의>지문날인 및, 주민등록제도 등 폐지 개정 2017.06.10 34 접수대기 보건복지 장애인 복지관 거리 지역별로 다 마련, 복지카드 통폐합 2017.06.09 33 접수대기 행정 헌법재판소 대개혁 2017.06.09 32 접수대기 행정 각종 법률 용어 쉽고 명확하게 풀어서 대개혁, 쓰레기통 2017.06.09 31 접수대기 행정 지방자치 대개혁 2017.06.09 30 접수대기 정치개혁 <건의> 헌법소원 국선변호인 선임비율 9%로 있으나마나 2017.06.09 29 접수대기 보건복지 보건소 진료서비스 확대 및 기타 각종 프로그램 확대 2017.06.09 28 접수대기 행정 국민권익위원회를 축소하고, 행정심판위원회 해체 개혁 2017.06.09 27 접수대기 정치개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혁 2017.06.09 26 접수대기 행정 헌법소원, 온라인행정심판 개혁 2 2017.06.09 25 접수대기 기타 광화문1번가 개혁 2017.06.09 24 접수대기 정치개혁 광화문1번가 대개혁!!! 2017.06.09 23 접수대기 행정 행정 시스템개혁ㅡ> 실체 실질 사실적 역동적 시스템마련 2017.06.08 22 접수대기 안전/환경 정책제안 창구 제대로 마련,정수기 대책 마련, 담배부스 2017.06.08 21 접수대기 정치개혁 온라인 대통령 홈페이지 및 온라인국민청원 투표 등 마련 2017.06.08 20 접수대기 행정 수 만건 대통령 직접 답변ㅡ> 제대로 된 창구 마련 2017.06.08 19 접수대기 행정 국기 태극기 정정 2017.06.07 18 접수대기 행정 행정시스템 대혁신 대개혁 2017.06.05 17 접수대기 행정 국가 행정시스템 대개혁 2017.06.03 16 접수대기 육아/교육 국립방송대,평생교육학습관 등 통폐합, 수요자 중심 교육 2017.06.03 15 접수대기 육아/교육 과학,예체능 등 특수목적고 전면 페지 2017.06.02 14 접수대기 문화/예술/체육/언론 국기 태권도의 허구 및 다양한 무술 체육 육성 2017.06.02 13 접수대기 기타 각종 사회 체육 육성 및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 2017.06.02 12 접수대기 안전/환경 교통사고 1회 이상 삼거리 사거리 사각지대 이중방지턱 2017.06.02 11 접수대기 보건복지 헌법소원, 온라인행정심판 개혁 3 2017.06.02 10 접수대기 기타 헌법소원, 온라인행정심판 개혁 1 2017.06.02 9 접수대기 행정 인증 수단 다양 다각화 2017.06.02 8 접수대기 육아/교육 대입시 전면 대학자율화 2017.06.01 7 접수대기 행정 행정시스템 개혁 2017.06.01 6 접수대기 기타 법 적용의 원칙으로 종교시설 세금 물려 사회 일원 담당 2017.06.01 5 접수대기 정치개혁 온라인 국민투표 건의 2017.05.30 4 접수대기 기타 여러가지 건의 2017.05.30 3 접수대기 행정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 등의 감찰 조사 수사 등을 마련 2017.05.30 2 접수대기 행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 개정 2017.05.30 1 접수대기 정치개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혁 2017.05.30 | |
179 | 재건축 관련 시장 상황 | 청원종료 | 3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08-28 | 재건축관련 문제입니다 재건축에 사시는 실거주 10년 이상된 노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그 동네가보면 아실겁니다 다주택자다 뭐다 하면서 다 투기꾼 취급을 하고있는 이 정부의행태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1.초과이익환수제 이중과세다 미실현이익에대해 초과이익을 강제로 환수한다. 신축은 오르는거 환수안하면서 구축(재건축단지)는 환수한다 등 불리한 요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문제로도 소송건이 걸려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우리나라는 층수규제로 인해 판상형 구조가 많습니다 빼곡히 들어서있는 아파트가 홍콩 싱가폴에비하면 정말 가두리양식같은 느낌과 미관상으로 좋지않아보입니다 그런데도 강남주요입지의 고급화를 막아버린다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게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실제 서민들이 강남에 살려고 할까요? 어느나라든 부촌이 있는것인데 너무 평준화를 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더욱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또한 집값하락을 원하는게아니라 안정에는 저도 찬성입니다 3.재건축 발목잡기 서울시의 요구로 인해 재건축조합들은 많은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면 할수록 심의를 일부로 연기한다던지 더욱더 큰 요구를 해옵니다 자기들 퇴근시간되면 칼퇴근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재건축조합들은 얼마나 피땀흘려 준비하시는지 아시면 그러지 못하실텐데 말이죠.. 4.재건축조합지위양도 개인사유재산이기도하면서 정말 급한사정이있는분들은 집을 매도해야할때도 있는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재건축을 팔려고 싸게내놓아도 거래절벽으로인해 이루어지지않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포퓰리즘정책으로 비판받고있는 문재인정부에서도 국민을 따뜻하게 감싸려는거 다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서민 중산층 상위층 모두 국민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않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수요억제책을 쓰면서 몇년후에도 부작용이없으려면 공급책도 같이써야합니다 그공급책을 그린벨트를 푼다해서 해결되는게아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살고 싶어하는곳의 공급을 늘릴수있으면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내시는 입장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방면에서 다양한시각으로 한번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
178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 확장 및 추가 건립 해주세요. | 청원종료 | 9 | 보건복지 | 2017-08-21 | 2017-10-20 |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약 3년전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다행스럽게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제 곧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간보호센터에 전화를 하여 모두 알아보았지만 연결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앞에 대기자들이 너무나 많고(물론 중복 대기자들이 있겠지만 곳곳마다 약 30~50명 가량이 대기중 이고), 대기자가 별로 없는 곳에도 이용 종료 예정자가 없어서 대기번호가 1번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다시 들어 갈 수 도 없습니다. 이용하는 중에는 대기를 할 수 없고 이미 저외에 대기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또 셔틀버스가 없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로서는 이용할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출퇴근시간과 시설 이용 시작시간이 너무 차이가 남, 짐과 시설의 거리가 멀어 이용에 매우 어려움.)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자꾸만 늘어나고 종료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 줄어들지는 않고(이용자가 사망이나 시도간 이사가 아니면 종료를 하지 않으니까요.),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시설 기관은 거의 그대로 이니 저희 같은 경우 갈 곳이 없게 됩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모라서 아이를 반드시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곧 닥칠 상황이 무척이나 걱정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확장 및 추가 건립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나 장소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줄은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복지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강하게 펼치시고 있는 만큼 그에 발맞추어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고충과, 해마다 깊은 걱정과 갈 곳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부모들의 심정을 제발 헤아려 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177 | 근로자 모두가 연차를 소진 하는 방법 : 근로 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수정 및 삭제 요청 | 청원종료 | 2 | 일자리 | 2017-08-21 | 2017-09-20 | 연차휴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1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때문에 연차휴무일을 모두가 알고 있는 1월1일, 3월1일,5월 5일, 8월 15일....... 등과 같은로 설정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일 공휴일에 쉬어도 연차가 사라지 일 입니다. 물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파리목숨 근로자가 거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단, 법정 공휴일은 제외)로 수정 및 삭제 하거나 평일 정상 근무일에만 연차를 사용 할 수 있게 법안을 변경 해주세요. 많은 근로자 여러분 꼭 법안이 변경 되어야 합니다. | |
176 | 농림부 장관님, 식약처장님. 이런때일수록 폭로하는 것을 두려워마십시오. | 청원종료 | 1 | 농산어촌 | 2017-08-21 | 2017-08-28 | 이건 솔직히 청원이라기보다는 응원과 격려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림부 장관님 식약처장님. 하루하루가 피곤하시다는 거 압니다. 진짜 그냥 3일만에 끝날 줄 알았던 문제가 어찌 이렇게 확대될 줄 알았습니까? 특히나 최근에 DDT를 검출해낸 것은 정말 수고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을 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농림주장관님과 식약처장님은 하루하루가 매일 지옥의 심연을 보는 기분일겁니다. 그만큼 농피아라는 담어로 요약되는 이번 계란 문제는 지난 이명박근혜 9년만이 아니라 60년간의 쌓인 적폐라면 적폐거든요. 그래도 이런 지옥의 심연 앞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이 지옥의 심연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마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공개할 건 공개하고 일벌백계해서 더 나은 미래를 하나둘 만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들이 당신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알테고 당신들도 거기에 고통받고 있다는 건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알겁니다. 허나 이런 때일수록 용기를 내서 더더욱 정직하게 공개하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더더욱 당신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려는 언론들에게 한방 먹일수 있을겁니다. 늘 수고하시는 농림부장관님과 식약처장님.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께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청원의 형식으로 글 써봅니다. 다들 수고하시고 늘 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175 | 중등 교과교사 임용 절벽 해결해주세요 | 청원종료 | 63 | 일자리 | 2017-08-21 | 2017-09-20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등 영어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엄마입니다. 저는 60년대 생 80년대 대학을 다닌 86세대이며 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에 직접 참가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누구보다 기뻐 했으며 새정부 출범 후 대통령님 뉴스 보는 게 늘 즐거움이었습니다. 추경을 통해 공공부분 일자리 증원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교사증원 뉴스를 보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늦은 사전예고를 통한 교사증원은 수업도 안하고 담임도 생활지도, 생기부 작성도 안하는 보건 , 영양, 상담, 교사만 두배 이상 늘리고 국영수 특히 영어과는 티오가 줄었다는 작년에 비해서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경북 0명 울산 0명 대구 7명.. 입학때 부터 교사의 길만 바라보고 사범대 진학하여 4년 이상(어학연수 1년)을 준비해온 우리 아이들 같은 임고생들 에게는 어찌 이리 절망감만 안겨주시나요? 대구경북에만 사범대 영어교육과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교직이수와 교육대학원 까지 합치면 영어 임용고시 준비생이 500명은 넘을 듯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닥친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고 희망을 주기에는 너무나 모집인원이 적어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과연 열심히 하고 실력 있다고 합격할까요? 4년 이상을 준비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시하는 허수가 없는 1년에 딱 한번 있는 시험에 합격률이 2-3% 정도입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처음부터 교사가 되겠다고 사범대 진학한 사람들도 아니고 보건교사도 간호사진로를 위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교과는 두배로 늘려 경쟁률을 낮게 만들고 오직 교사만을 위해 4년이상을 준비해온 다른 길도 없는 교과 교사 준비생들에겐 너무나 처절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높이고 학급당 인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상담하고 부대껴야 하는 교사들은 교과교사들입니다. 교과교사를 늘리는 것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중등 임고생이 작게 잡아도 5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가족 까지 함께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1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영수 주요교과 과목 교사 선발 늘려야 하고 아울러 사범대,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정원을 조정해서 청년들이 희망 없는 이 길로 처음부터 발을 들여 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용공부가 다른 취업공부와 공부 방향이 완전히 달라서 한 번 이 길로 들어 온 이상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2-3%의 합격권에 내가 든다는 희망을 안고 몇년씩 어두운 독서실에서 암울한 생활을 하거나 기간제 교사로 전전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우리 아이들의 처절한 절규를 귀담아 들으시고 정규직 교과 교사 증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 희망을 주세요 대구에서 중등 영어과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 엄마 올림 | |
174 | 운전면허 불합리성에 관하여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원종료 | 1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09-05 | 안녕하세요.. 전 현재 시행중인 면허시험에 관하여 의견이 있어 글올리게 됬습니다.. 1 . 1종보통과 2종보통과 차이점과 자격에 관해서 애매모호 한점이 있습니다. 먼저 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다음 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보통이랑 2종보통으로 운전할수 있는 차량들입니다. 먼저 1종은 12톤미만 차량이고 2종은 4톤미만 차량입니다 차량제원을 보시면 2.5톤 트럭장축을 예로 든다면 5톤트럭 보다 더클수도 있습니다. 근데 2종으로 이렇게큰 2.5톤을 운전할수 있다는것?이 이치에 안맞는거 같습니다. 면허시험을 볼때도 1종은 1톤트럭... 2종보통은 승용차.. (물론 오토스틱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생각은 좀 구체화된 시험제도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가지 요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로인해 사고도 빈번해진거는 사실이구요. 자동차 운전면허로 125cc미만 오토바이는 탈수있다? 차면허있어도 오토바이 전혀 못타는분 많습니다. 엄연히 오토바이는 바퀴가 둘이고 차는 네게라서 오토바이가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오토바이 사망자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꼭!! 시정되야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한가지 지게차는 1종보통만 가지고 있으면 운전 가능하실꺼라 생각하시나요? 면허시험볼때 지게차 시험포함되나요? 지게차 운전하시는분들 보면 거의다 어깨너머로 보고 하시는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언제부터인가 김여사 시리즈 많이 들어 보셨을겁니다. 꼭 여성분들을 비하하는건 아닙니다. 남자보다 운전 더 능숙한 분들도 많습니다. 면허증을 학원에서는 거의주다 시피 하고있습니다 연습은 하겠지요...(돈만 준다면)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정말 대책없이 운전 하시는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음주운전보다 운전미숙!!!이 위험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운전연습을해서 도로로 나오셔야 여러 사람한테 주는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에 관하여 여러가지로 좋지않은 오명들을 쓰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차량도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운전자들도 많으니 사고도 분명 늘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줄일수 있는부분이 분명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시험과 선진국들의 시험을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식적인 시험이 아닌 도로사정에 맞추어 충분한 교육을 통해 우리모두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시험제도가 절실히 필요한거 같아서 글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제 대통령님과 여러 장관님들 부처 관계자분들 아 이젠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모습에 격한 감동받았습니다 | |
173 | 조경직을 살려주십시오. | 청원종료 | 48 | 일자리 | 2017-08-21 | 2017-11-19 | 조경직 일자리를 살려주십시오. 현재 조경직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너무나 답답하고 심각한 현상황을 알리고자 작성합니다. 조경산업은 현재 열악한 상황입니다. 건축과 토목에 밀려 힘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국가에서조차 조경의 소속이 정해지지 않아 국토산업부인지 농림부인지 산림인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어 법이 바뀔 때마다 흡수되거나 통합된다는 말이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조경이 별 영향력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거공간을 제외하고 집 밖으로 나갈 때 보이는 모든 외부공간은 다 조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원, 광장, 정원, 거리 등 도심 속 사람들을 자연과 연결해주고 환경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핵심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경이란 정원의 나무만 다듬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중소 조경기업은 야근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휴일도 없으며 그렇다고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최저로 주기에 대부분 기피하게 되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희망하는 것이 요즘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조경직은 처참한 상황입니다. 1년에 모든 공공기관 기업이 뽑는 조경직 채용인원은 많아야 10명 남짓이며, 공무원 역시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국이 뽑는 조경직은 각 지역별로 많으면 2명 대부분 1명이거나 안뽑는 해가 부지기수입니다. 그에 반하여 건축이나 토목은 조경직이 1년동안 모든 기업이 뽑는 채용인원보다 한 기업이 토목직을 한번에 뽑는 TO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매년 졸업하는 조경학과 학생이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전국에 조경학과를 가진 대학의 수는 30개 이상으로 한 학교에 30명의 졸업생이 배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해에 900명 이상이 나오는데 조경직 TO가 1년에 10명도 안된다면 그 누가 조경직을 업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것 같습니까? 몇년동안 취업준비만 하는 조경직 준비생들의 마음은 처참합니다. 부디 이 현실을 직시하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
172 | 한국프로골프협회 제도(Qualifying tournaments)에 관하여 | 청원종료 | 0 | 경제민주화 | 2017-08-21 | 2017-10-20 | 한국프로 골프협회 제도 개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을 한 것에 한 없이 기쁘고 또한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를 뒷 받침 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노력이 합해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다 보면 좋은 세상, 공정한 세상이 온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아들과 함께 골프를 해온 1963년생 송일만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수 있지만 현행 한국프로 골프협회의 제도에 대하여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골프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골프가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엄격함 그리고 동반자에 대한 배려에 근거를 하고 남녀 노소, 전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운동이 한국에서 정부의 특소세, 재산세등 세제문제 그리고 관련 골프장 및 산업이 연관되고, 좌우를 하면서 골프가 무슨 사치운동, 반서민운동으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한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갖고 있는 특권문화가 더 더해져 골프가 더 특권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의 한국 골프는 특권화가 심해, 심지어 한국프로 골프협회자체도 이 특권화된 골프문화를 스스로 특권화해 생존권을 독점화하는 사태가 생겨 한번쯤은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들여다 보고, 판단을 해 보아서 민주주의에 역행하여 적폐라고 결론이 되면 올바르고 공정한 제도로 이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골프선수가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투어선수가 되어서 상금을 획득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골프관련산업에 종사하여, 예를 들어 골프연습장 혹은 골프장에서 레슨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한국프로 골프협회의 골프 투어 선수 되는 과정 Qualifying school(약어: QT 이는 다음 연도에 투어로 활동할 전수를 뽑는 경쟁과정을 말합니다)제도와 이를 운영하는 협회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져 합니다. 한국프로 골프는 사단법인으로서 회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자신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현행 매년 시행되는 Qualifying school제도는 자신들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이 되어서 골프가 갖고 있는 정직성과 다른사람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골프를 관장하는 영국R&A, 그리고 미국의 USGA의 골프 규칙에 따르면 프로의 정의는 골프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이득을 취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골프라는 프로는 개인의 의사 및 양심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자격증(Certisficate)을 획득하였다라고 하기보다는 프로로 전향(Turn)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프로의 정의는 우리나라의 대한 골프협회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의 정의에 따라 다양한 프로가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실재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프로 골프협회의 준회원, 정회원, 이른바 프로자격증을 따야만 프로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 즉 직업의 기준을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스스로 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프로 골프협회의 준회원, 정회원 자격증을 교부하면서 실력을 정해 주고 회비를 받아 그 실력을 영구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교부하면서 돈을 내면 평생 골프실력이 보장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한번 준회원이고, 정회원이면 골프 클럽을 잡지 않아도 회비만 납부하면 코리안 투어 Qualifying school에서 특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타인들과 경쟁하지 않고 자신들만 갖는 제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정회원 자신들이 운영을 하다보니 매년 상대 평가를 해 정회원수를 자기들이 정하고 그리고 그 기존의 정회원 사이에서 QT을 해서 내년도 코리안 투어에 나갈 선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시험을 내고 감독하고 본인들이 점수를 매기는 형태입니다.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kpga는 한국 프로 골프협회이지 프로 자격증을 판매하고 회원들에게 돈을 받아 그 실력을인정해 주는 회사는 아닙니다. 프로의 기준은 자기자신에 있습니다. 아마추어 선수가 경쟁력있는 경기력에 도달하여 골프을 통하여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 활동을 하면 그 순간 부터 프로가 됩니다. 프로 골프협회는 이러한 선수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권익과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은 마치 한국프로 골프협회에서 발행한 준회원, 정회원자격증이 없으면 한국에서 프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프로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프로개념의 독점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부나 농부는 자격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부가 특정한해에 지정된 기간에 어부협회에서 고기 몇 마리를 잡아서 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어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부는 올해 고기 1000마리를 잡았다 하여 내년에도 똑 같이 1000마리를 잡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프로 골프협회의 준회원, 정회원은 회비만 내면 내년에도 자기골프 실력이 보장됩니다. 회비를 꼬박꼬박 죽을 때 까지 납부하면 평생 실력이 보장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합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에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누구도 회원이 될 수 있으면 회원이 되는 것 자체가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발했다고 하며 일단 회원이 되면 그 특전은 자신에게 돌아가서 공정하다고 합니다. 일종의 자체 합리화입니다. 협회의 정회원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의 경쟁을 통해서 그 어려운 관문을 뚫다고 해서 자신들은 그런 자격을 받을 권리를 있다고 하고 그런 경쟁이 공정하다고 변명이 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선발을 통한 인정은 그 한해에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골프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경쟁에서 통과하였다 하여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골프를 잘한다고 하고 자기들이 만든 협회를 통해 이성적을 셀프로 인정해 버려 마치 자신들이 커다란 국가공인 시험을 통과 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을 심어 놓았습니다. 근데 골프는 현재의 실력으로 경쟁해야지 한해 잘쳤다 하여 다음해 아니 죽을때까지 그런 실력자라고 우기는데 이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프로 골프협회는 사단법인이지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발행하는 준회원, 정회원 자격증이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증이나 이와 유사한 국가고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협회에서 자신들이 발행한 준회원, 정회원 자격증이 자신들에게만 적용되어야지 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즉 골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코리안 투어에서의 상금이 회원들 회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업의 스폰서로 이루어 지는데 그러면 모든 한국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어떻게 일개 사단법인이 개인의 직업과 신분을 다 결정해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 공정의 정서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올해 고3학생이 수능시럼을 잘 보았다고 해서 내년에 교과부에 회비를 내면 올해의 성적이 내년에도 똑 같이 유지가 되나요? 올해 삼성 공채에서 필기 시험에 통과되고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삼성에 일정 돈을 납부하면 내년에도 필기 시험이 면제가 되나요? 이러한 제도는 자신들의 기득권, 즉 자신들만 밥을 먹겠다고 하는 아주 오래된 적폐중에 적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골프선수들이 세계 많은 나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한국프로골프협회같이 회원자격증을 따야만 그나라 투어 Qualifying School에 응시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R&A 규정되로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이 두가지 자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한국에서의 골프는, 한국농부협회에서 발행한 자격증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수도 없고 설사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 먹어야 하는 그런 상태와 똑 같습니다. 세계 선진 6대 투어를 보면 참으로 자신의 경쟁력만 있으면 누구나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어야만 그 투어에 응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 골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객관적인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프로 골프협회에서 발행하는 준회원, 정회원 제도는 글자 그 대로 회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수을 경기력을 측정하는 제도이고 QT에서 특전을 서로 주고 받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QT에 준회원 정회원 제도을 적용하는 것은 핸디캡을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물론 처음 이 제도가 생긴 시점에서는 프로 회원들이 많지 않아서 자신들이 신분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이해는 되지마는 현재 미래에는 이러한 제도를 갖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프로 골프협회에서 발행하는 준회원, 정회원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증하고 발행하는 변호사, 의사 자격증, 운전기사 면허증이 아닙니다. 골프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이러한 자격증을 발행하고 돈으로 실력을 유지하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스포츠(골프)는 현재의 실력으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몇해전 아마도 2013년 봄에 이와 관련하여 한국프로 골프협회 송병주 국장과도 통화한 기억이 나는데 송국장은 “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프로 골프협회와 한국프로골프 투어가 분리가 안되어서 지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도 협회와 투어가 분리되면 궁극적으로는 선진국 투어처럼 갈 수 있다고 있는데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는 없고 오히려 정회원들 사이에서만 QT를 하는 등 갈수록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6대 선진국 골프 투어가 있습니다. 미 PGA투어, 유럽피언투어, 호주 투어, 일본투어, 아시안 투어, 선샤인투어(남아프카투어)에서 한국과 같이 한번 실력이 평생동안 보장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되어야만 투어에 응시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계를 떠나 어떻게 골프협회가 선수들을 회비를 받고 실력을 유지 시켜줍니까? 미국, 영국, 호주, 골프 선진국에서는 아마추어 선수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마추어 대회에 나갈려면 골프 핸디캡을 제출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난 핸디캡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핸디캡, 현재의 실력으로 대회 참가 자격을 결정 합니다. 한국 프로 골프 협회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한국 남성의 병역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여 놓은 적이 있습니다. 병역문제 하고 골프실력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되묻고 싶습니다. 그냥 실력대로 하면 끝날 문제고 그것이 골프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한국식 인가요? 실력으로 안하고 기득권으로 목소리가 높으면 다 되는 제도가 한국프로 골프 협회의 QT 제도라면 저희는 한국에서 골프로 생계가 되지 않는다 해도 이런한 제도에 응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의 가치는 자신에 대한 엄격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라 함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골프를 안한다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는 타인들도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엄격하게 골프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그 배려의 시작인 것입니다. 돈으로 핸디캡, 실력을 사는 것은 골프선수로는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일입니다. 대다수가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부정직과 편법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게 골프의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의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골프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인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주관 대회, 즉 코리안 투어에 참가를 결정하는 QT에 나가려고 하면 그 협회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운동하는 한국인 골프선수가 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상금 획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프로 골프 협회의 준회원, 정회원 자격이 골프선수의 직업을 결정하는 자격증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프로 골프선수라 함은 골프를 통해 재정적으로 이득을 얻은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프로골프협회의 회원이 되지 않고는 프로로서 생계를 유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리안 투어에 참가하고자 QT에 참가하는 선수는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원이 되어야만합니다. 세계 6대 투어에는 QT에 참가 할 때 그 투어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분이 아마추어나, 프로선수이냐 규정만 있을 뿐 회원이 되어야 QT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6대 투어의 QT에서 그해 투어에 뛸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는 처음 단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은 현재의 실력으로 공정하게 QT에서 투어 선수를 선발 한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그해에 좋은 성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음해 한해 정도 특전을 주는 경우는 종종있으나 한국프로 골프처럼 정회원끼리만 QT를 하거나, 준회원, 정회원를 정하여 회비를 납부해서 실력을 보장받고 서로 특전을 얻는 경우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아시안 투어, 남아공투어에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내가 프로로 전향을 선언한다고 하면 그선수는 그 순간부터 프로선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 Tiger woods, mishell wee등 수많은 선수들이 QT 없이 프로로 전향)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대회를 통하여 프로전향을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프로골프 협회에서 준회원, 정회원 자격증이 없으면 그들 스스로 프로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골프협회의 프로의 기준은 골프를 통해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은자라고 명시되었는데도 한국프로골프협회의 자격증이 없으면 한국에서 프로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회원들이 친목과 이익을 도모하는 일개의 사단법인인 한국프로골프협회는 타인의 생계에 관여되는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걸까요 ? 한마디로 한국프로골프협회는 대한 골프협회(R&A Golf rules)의 골프규칙을 무시하면서 한국에서 협회와 협회선수 그들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골프의 최상위 계급을 스스로 정의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 선진 6대 투에도 한국프로 골프협회와 같이 회원이 되어야만 투어에 될수 있다고 했다면 많은 한국선수들의 선진 투어에서 활약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밥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고시, 시험 혹인 국가 공인 자격증도 아닌되 일개 사단법인이 밥을 먹는 결정 기준을 정하는게 말이 되는지요 한국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한국 프로 골프협회의 회원이 아니라도 프로선수로 활약한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골프선수들은 프로로 전향하여 상금을 획득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지금의 실정은 한국프로 골프협회의 정회원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가 되버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며 필요한 경우 국가의 자격증이나 국가에서 인정한 시험, 고시,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의 직업적 신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프로 골프 선수들은 한국프로 골프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프로 골프 협회가 마치 초법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 자신들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회비를 받고 실력을 서로서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생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것이 한국식이라면 말입니다. 헌법에는 명확하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원이 되어 야만 직업활동을 할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한국프로골프 협회는 헌법위에 있는 단체입니다. 먹이 활동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그게 제도 이고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 우리는 영국의 민주주의를 부러워합니다. 아마도 그 민주주의의 근본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표출하고, 직업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생계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와 과정의 개방성과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영국 Royal Liverpool에서 열린 2013년 The Open championship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참 많은 대회 였습니다. 정확이 말하면 영국의 민주주의 정확하게 표현한 대회였습니다. 그 대회는 Rory Mcgillory, Tiger woods, Phil Mickelson, Adam Scott, Tom Watson등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The Open Championship을 권위를 높여준것도 있지만 실제로 John Singlton이란 선수의 참가는 The Open Championship 역사적 권위뿐만 아니라 영국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잘 말해 주는 대회였습니다. John Singlton은 어느 투어에도 속하지 않고, 회원이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 일하는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일과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예선전을 통하여 The Open Championship 본선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혹자 들은 이것이 영국이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기회의 공정성이 누구에게도 적용이 된 골프의 민주주의 였습니다. 아마도 한국프로 골프협회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골프대회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프로 골프협회 및 대한민국 정부에 묻겠습니다. 한국 프로골프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한국의 골프선수가 한국의 프로골프대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전 이렇게 대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것도 “ 전혀 없습니다.” 사례1) 한국의 아마추어 선수가 한국프로 골프협회 주관 어느 대회에 참가 하면서 이대회에서 프로로 전향한다고 선언하면 그 선수가 프로가 될까요? 그러면 한국프로 골프협회에서는 이선수가 좋은 성적을 얻어 상금을 탈만한 위치에 있으면 영국이나 미국, 호주, 일본과 같이 프로로 인정하고 상금을 줄까요 ?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아마추어가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기회 조차도 없을 겁니다. 그런 여지를 먼저 차단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대회중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고 전향한 전례가 1명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개 사단법인이 제한 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사례2) 한국프로 골프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골프 선수(이선수는 골프룰에 따라 스스로 프로선수라고 생각하는데)가 한국에서 프로 골프선수로서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 할수 있는 대회(예선전 포함)가 있을까요? 이 대한 답은 “없습니다” 한국프로 골프협회의 회원이 되어야만 참가가 가능하고 그래야만 참가 자격을 줍니다. 대한골프협회의 프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골프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이득을 취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선수라는 직업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대회참가 자격이 없다면 뭐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코리안투어 대회의 상금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만약에 그 상금이 회원스스로 각출해서 성적에 따라 배분한다면 회원이 아닌 경우에 참가 제한을 하는 것은 어는 정도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프 규칙을 잘 지키면서 스스로 열심히 운동하여 생계를 유지 하려고 하는데 한국프로 프로 골프협회 회원이 아니라서 선수로서 생계활동을 못한다면 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인데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초 헌법적인 단체인가요 ? 3. 아마추어선수이든 프로선수이든 간에 한국 국적의 골프선수가 세계 선진 6대투어네 나가가디 위해 QT에 참가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즉 그 투어의 회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QT출전 자체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QT를 통과하면 일년동안 투어 회원이 됩니다. QT하기전에 회원하고 통과한후 회원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으로 외국 아마추어선수나, 자신이 어디에서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프로라고 여기는 선수가 한국 QT에 참가할 방법이나 자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선수들은 외국 QT에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외국선수가 한국QT에 참가하는 자격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이러면서 한국프로 골프협회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고 외국선수들에게 개방하는것도 우리의 문제이고, 선별해서 선수기량을 판단하여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준회원, 정회원이란 자신들의 회원제 제도를 유지해서 계속해서 직업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 일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선수들이 외국투어에 나가서 미국정복이니, 열도정복이니 하는 후진국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외국선수들이 한국에 진입하는 것에 완전 개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한국식인가? 난 참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외국 선진 투어는 왜 자국의 국내외를 떠나 모든 선수들에게 똑 같은 기회의 공정성을 주는 것일까요? 올바른 민주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생계에 관해서는 똑같이 공정하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오랜 민주주의 습관이기고도 합니다. 올바른 제도는 습관에서 올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올바른 습관이 시작으로 갈려고 하면 기득권층이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받았습니다. 올바른 제도와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교육도 받고 경험도하여 민주주의를 더 포괄적으로 경험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프로골프협회의 회원제도, 자격증 제도는 한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유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흔히 말하는 “ 아주 큰 적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프는 누구의 기준대로 실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추어에서의 실력의 근간은 핸디캡제도(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핸디캡)입니다. 프로에서의 기준은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현재의 실력이어야 합니다. QT를 10년전에 진행하는 과정에 한편 통과했다고 해서 그 실력이 회원이되어 돈을 주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 자체 협회 안에서만 서로 인정하는 말이 될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경쟁(생계 경쟁)하면서 현재의 실력이 아닌 옛날의 실력으로 우기면서 나 잘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것이 한국식인지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프로 골프협회의 회원제시스템, QT제도가 지금의 새로운 정부에서 말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는 아주 공정해야 됩니다. 제도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면 그것은 기득권이고 적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골프는 현재의 실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프로가 되고 안되고는 실력이고 자신의 의사입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중에서 제일 실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코리안 투어 자격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 선진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원이라고 그리고 그 회원들 스스로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을 가장 골프 잘친다고 우기면서 유리한 위치에 갖다 놓는 것은 말이 안되는 제도가 아닌가요? 자신들의 골프의 계급을 스스로 최상위층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회원들이 항상 아마추어, 준회원하고 골프시합을 하면 항상 최상위 순위에 있나요? 부끄러워야 할 제도입니다. 골프선수라면 이런 제도는 스스로 부끄러워야 할 제도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양심이 문제입니다. 이 물음에 명확한 답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적폐가 바뀌지 않고 이게 한국식이이라면 저와 저의 아들은 한국식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적폐속에서 밥을 못 먹는 다 하여도 한국정부를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골프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할 권리를 한국 밖에서 찾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면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는 저와 아들에게 편법으로 대회에 참가할 유리할 방법 기대하고 있다는 등 개인의 인격까지 무시하며 모욕을 줍니다. 자신들이 무슨 골프의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전 한번도 제아들을 운동시키면서 반양심적, 반골프 가치적인 행동을 한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제도 개선을 중고연맹, 대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등에 요구하면서 저희 아들이 수차례 불이익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 보거나 공식적으로 항의 해본적 없습니다.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자식들에게 올바른 제도와 사회적인 공정성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 편견을 당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조용한 민주시민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프로 골프의 QT의 불공정 문제와 프로의 기준, 정의 문제에 대하여 한국프로골프협회 관계자, 정부관계자 언론를 포함하여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주십시오 기꺼이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면 만사를 제쳐 놓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특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제도 국가의 근본입니다. 전 한국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 울 것입니다. 이것을 나라의 많은 부분에서 느끼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저의 아들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일만 제주에서 2017년 5월 17일 C.P. : *** email : *** p.s. : 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한국프로 골프협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급급하다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국프로 골프협회의 QT 과정 및 프로의 기준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반민주적인 부분이 없는가, 이러한 제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적폐가 아닌가를 들여다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원 대부분이 이 제도가 공정하다고 다수가 인정하니 저도 인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
171 | 국민청원이라는게 억울한 사람들 청원경쟁 시키는 겁니까? | 청원종료 | 8 | 인권/성평등 | 2017-08-21 | 2017-09-20 |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불합리하고 부당했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마져 억울하게 돌아가실 처지에 놓여 그 부당함을 해결하고자 청원을 제안하였으나 청원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보니 억울한 사람들 청원 경쟁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때도 이렇게 막장이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속끓는 사람들 복장터져 죽으라는 겁니까? 이래놓고도 당신들이 감히 정부라 말할 수 있고 당신들이 사람새끼입니까? 천벌이나 받으세요... 천벌이나... 당신들도 결국엔 박근혜 정부처럼 비참하게 사라져 갈 것이오. | |
170 | 국책 기업과 저작권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 청원종료 | 0 | 기타 | 2017-08-21 | 2017-09-05 | 안녕하세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근 5년간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개인용 인터넷 뱅킹에서 사용을 했는데, 몇 번 만남을 가진 후 기업은행 측에서 법적인 대응외엔 대응하지 않겠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기업은행측에서 법무대리를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담당변호사가 부장 판사 출신이여서 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에 전부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만, 8월 1일에 1,600만원 정도되는 소송비 최고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기업은행 자료실에 올라온 프로그램들이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 아크로뱃 리더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은 기업은행이 유료로 구매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아크로뱃 리더는 무료 프로그램이고 기업은행 자료실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에 아크로뱃 리더 설치 사이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누가 만들었는지의 표시가 없음을 물론이고 아크로뱃 리더와 다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 창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홈페이지 자료실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설치 시 기업등에서 사용을 하려면 저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고, 제가 자료를 올린 베타뉴스 사이트에서도 같은 약관이 존재하며, 베타뉴스 사이트 약관중에 사용자가 올린 자료는 저작권이 올린 사람에게 있다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더불어 현역 프로그래머 40명 정도가 정상적인 경우 기업은행처럼 사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코드가 존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1심에서는 기업은행이 사용한게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사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도 유사한 판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이유없는 기각 판결문을 2016년 4월에 받은 상태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불법사용을 주장했는데, 둘 중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판결을 받은 내용이라 달리 방법이 없을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국책 기업들이 매년 저작권 교육을 받고 있고, 기업은행이 사이트가 리뉴얼되는 동안에도 계속 해서 사용을 한 것과 고객들이 인터넷 속도 문제를 제가하는 고객들의 요구로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했기때문에, 대형로펌을 선임할 비용이면 저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는게 국책기업이나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 기업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되었습니다. 8월 1일에 1,600만원 정도의 소송비 반환 최고서를 받고보니 온갖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책기업을 향한 무분별한 소송 제기도 문제가 있지만, 업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형태의 의구점을 갖는 문제에 대해 무협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문제이고, 사용한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저와 같은 소송비 변환 최고서를 받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저의 현재의 경우도 소송비 반환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
169 | 청와대 상부님들께 청원을 드립니다. | 청원종료 | 1 | 기타 | 2017-08-21 | 2017-08-28 | 우선 저의 간단한 자기 소개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민중연합당 당원으로 활동 하고 있는 22세 김정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부측에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4월 5일 새벽 3시 05분경 문경시 불정동 창원 172.3m 지점에서 4.5t 냉동 탑차가 앞서 가던 25t 화물차를 추돌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4.5t 탑차는 불이나 43세 김모씨 ( 김종화 위와 청원자는 아버지 ) 가 죽었습니다... 문경 교통계측은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은 벌이고 있었으며 그게 저희 가족인걸 알고 저희 가족은 작년에 문경 교통 조사계 가서도 조사를 받고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험하게 보내 드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과 저는 아버지가 어떡해 타서 죽었는지 그 모습은 보여 달라고 경찰청에다가 요구를 하였고 .... 국가수에다가도 부탁을 드렸으며 드 기관측은 절대로 보여 드릴수가 없다 라고 하며 .... 죄송하다 말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아버지 소지품은 어떡해 되었냐 라고 소지품 마저 다 전소 되어서 건져 낼수 없다 .... 죄송하다 말밖에 안나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작년 4/5일날 고속도로 cctv 관계자측과 경찰청 직원분들께 사과 요구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지적 장애 2급은 가고 있지만 제 주변에서 야 쟤 아빠 없대 라는 손찌껌 받고 또 무시 . 차별은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정부 차원에서 이 조사를 철저히 해주실것은 당부 드립니다. | |
168 | 청약가점계산시 부양가족 계산 시 태아 포함 | 청원종료 | 15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08-28 |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추첨제+가점제 -> 가점제 100%) 30대 부부들의 청약 당첨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먼저 내집마련 기회를 갖는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럼 신규아파트단지의 대부분은 그 지역에 오래살았던 어르신 + 새로 분양받는 40대 가족이겠네요.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에 관련 한 정부 정책들도 준비중이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책의 수혜자에서 무주택 30대 부부들은 제외가 되겠네요 무주택 30대 부부들이 청약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도록, 그나마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약 가점 계산시, 태아도 부양가족에 포함되게 해주세요 (임신확인서 제출등으로 증빙제출) 그래야, 주거걱정없이, 얼른 자녀계획 갖게요. 정부의 정책방향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 당첨 후 3년 내외로 입주하게 되는데, 임신하고 3년후면 3살이고 주거가 안정되어야 둘째도 낳겠지요. | |
16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행사에 반드시 농인(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 청원종료 | 80 | 보건복지 | 2017-08-21 | 2017-08-28 | 어제(2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훈훈한 분위기에서 소통이 느껴질 만큼 기대이상의 보고회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당사자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국민인수위원으로 초대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청각장애인)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 장차법 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분명, 국민인수위원으로 초대된 농인은 수어통역을 요청하였으나, 동반1인(통역사)가 옆자리에서 통역서비스를 지원받는 형태였습니다. 요청합니다. 농인(청각장애인)이 가장 원하는것은 이러한 주요행사에서 자신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주요행사에는 공식적인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 입니다. | |
166 | 고상형 및 액상형 모기퇴치제(홈매트 및 홈매트 리퀴드)는 안전한가요? | 청원종료 | 1 | 육아/교육 | 2017-08-21 | 2017-09-05 | 안녕하세요. 3살 아이의 아빠입니다. 가습기 살규제 사건 이후로 "안전" 이슈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것에 조금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 모기 퇴치제와 같은 인체 유해 제품도 너무도 안일하게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관련 링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인 기준인 제 선에서 자료를 찾아보아도 과연 아기에게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정확한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과연 일반 국민들 또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이러한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사용법 안내만으로 제조사의 책임을 다한 것인지... 많은 불안감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보공개 및 정확한 사용법 안내, 유해할 경우 유해성 경고 문구를 눈에 띄게 크게 기재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
165 | 농인(청각장애인) 수어통역지원서비스 지원체계를 위한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설치 운영 예산 지원요청합니다. | 청원종료 | 428 | 보건복지 | 2017-08-21 | 2017-09-05 | 존경하고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각부처 합동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세부계획인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운영을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정책과제로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치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설치근거 와 역할이 명시되어있고, 더욱이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정책과제로 선정된 중앙수어통역센터설치를 통해 지자체 수어통역센터 지원 및 수어통역사양성지원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주실것을 요청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4 |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 10년이상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도 고민해주세요 | 청원종료 | 0 | 기타 | 2017-08-21 | 2017-08-28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42세 윤주희입니다. ^^ 저는 두딸을 키우며 열심히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한일들이 시부모님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것입니다. (덕분이 두분 지금 무릎. 어깨 . 허리 모두 매우 심각한 건강상태이시네요 ㅠㅠ) 두아이 모두 6년동안 서울에서 키워주셨고 , 유치원갈때 수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불현듯 드는 생각입니다. 1. 대한민국 맞벌이 워킹망을 위한 지원정책이 없다. ? : 물론 자세히 찾아보지는 못햇을수도 있지만 저도 18년동안 소득세.주민세 등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 일했습니다만 현재 자기 계발. 교양강좌 등 모두 전업주부들을 위한 낮시간만 비전센터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세금은 내면저 저녁. 주말강좌가 없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한 정책 기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위로받을곳. 공부할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오늘입니다. 야간강좌 시대가 열린다면 해당기관에서는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제와 같은또 다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2. 부동산 등 각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이 없다? : 제가 결혼한 2001년이후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없었고, 저는 육아수당도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등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여만 가능하더라구요. 이제 중2. 초 5학년을 키우고 있고 소득도 개미처럼 일해서 박봉부터 시작한거죠 부부합산 7000만원 을 넘어 정부지원제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혼할때 저희힘으로 정말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 취업할때는 IMF가 와서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지원제도는 모두 피해가는 시점에서 정말 많이도 억울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반문하게 됩니다. 물론 너네 가정 잘살려고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는거 아니냐고 하실 수 도 있겠지요~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저희처럼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위한 정말 국가서비스가 없을까요?? 많은 고민과 제도기반 마련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163 | 치과치료 보험적용되게 해주세요 | 청원종료 | 5 | 보건복지 | 2017-08-21 | 2017-09-20 |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국민이자 주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여러부분을 더 확대적용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왜 매번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병원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일부 의료실비등으로 보장이 되어 많은 부분이 지원되어 좋은데, 특히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왜 손을 안데시는... 정말 작은 충치도 레진이라는 재료로 치료 할때 10 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재료비는 작은 튜브가 얼마하지도 않고 그 튜브로는 몇십번의 충치치료를 할수있습니다 치과 치료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162 |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새롭게 새판을 짜야합니다. | 청원종료 | 1 | 외교/통일/국방 | 2017-08-21 | 2017-09-05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말을 잘듣어주어야하고,제힘을 꼭 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는 대화를 말로만 하지말고 진짜로 행동을 보여줘야합니다. 차례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남북관계 개선을 완벽하게 잘하려면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가교를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을하고,진짜로 도와주어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 현재상황에서 북한이 문재인정부의대화를 거절하는 이유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 남북관계 개선을 완벽하게 잘하려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먼저 제재, 뒤에는대화에서 대화,협력과 클린턴 행정부처럼 먼저 대화를하고 뒤에는 제재를 전환해야합니다. 북핵문제:유엔 국제사회기구와 6자회담을 맡겨야합니다. - 한미동맹을 의존적 발전에서 미래지향적인 탈냉전의 외교를 지향한다 강조하는 것 과 노무현정부의 동등한관계와 수평적을 완벽하게 발전시켜야합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실패한이유는 한미동맹이 의존적과 친미적이어서 제재,압박만 하고 북한은 싫어해서계속 코리아패싱이 나오고,통미봉남으로 나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실패한 교훈을 얻어야하고,반성을하고,반면교사 를 완벽하게 삼아야합니다. -코리아패싱과 통미봉남을 피하기위해선 미국의존도를 반드시 줄어야합니다. -김정은위원장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만 끌려가선 절대로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과 문재인정부는 북미사이관계의 적대관계를 완벽하게 해소시키는 노력을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해야합니다. -김정은위원장과북한은 핵포기,핵폐기,비핵화가능성은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핵실험,미사일발사중단을 완벽하게 노력을 많이해야합니다. *주의사항 예를 들어서 문재인대통령님이 김정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때 북핵,비핵화,핵폐기,핵포기,미사일을 언급하면 대화판이 깨지깨됩니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대화할때 북핵,비핵화,미사일등 언급하면 역시 대화판이 깨지게 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분리해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간의 군사적.정치적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해야합니다 군사적문제:대북확성기중단,대북살포중단,사드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훈련,독수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정치적문제:5.24조치 노무현 전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일위원장 상대로 핵포기하라고 하면 대화판이 깨진다고 언급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가교를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을하고,진짜로 도와주어야합니다. 》 첫번째는 김정은 올해신년사에서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강조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적대적인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해 북미관계 개선을 돕는다면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미간 말 폭탄전이 소강상태로 들어가 대화국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북미간 창조적인 가교(架橋)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두번째는 북한과 미국은 말폭탄 전쟁을 중단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내년까지 완벽하게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안하면 핵협상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 공조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초강경조치를 완화하는 완벽하게 외교안보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인 북핵문제 해결의 요체는 미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통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보환경과 상호신뢰를 조성해야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북 영향력을 확보할 때 미북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첫번째 이종석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제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평화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해야 정상적"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뒤 "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재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차이가 있다고 반드시 말해야합니다. 문재인정부도 제재로는 북핵 문제 풀 수 없다고 트럼프행정부(미국)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협조적이니, 이제 한국이 자율적으로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것 같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 정부의 뜻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는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의 핵 비핵화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지만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동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미국)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 편)으로 지금부터 내년까지 호흡을 맞추어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제안에 눈길이라도 줄 가능성이 생길수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미국)가 북한에 ‘북미 협상을 하려면 문재인정부의 대화(한국)을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어 경유해 오라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해야하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는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경유해야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무시가 완벽하게 해소될수 있고, 북한의 핵실험,미사일발사 모라토리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화를 주고 받기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다소 급진적 주장도 제기됩니다. 담대한 여정이 아니라 대범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조건 달린 대화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만큼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문재인정부가 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내야 물꼬가 트인다”고 제언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북한이 문재인정부의대화를 거절하는 이유는》 -한미동맹이 친미적인정부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지금 코리아패싱이 나왔잖아요. -제재,대화와 제재,압박을 하게되면 북한은 문재인정부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제재,압박은 푸틴대통령,러시아가 말했듯이 인도주의적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북한은 비핵화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핵동결 가능성은 높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은 제2의페리 프로세스로드맵을 만들기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제가 로드맵을 제시한것은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안보실장은 상의해서 제2의 페리 프로세스 로드맵을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제2의페리 프로세스 제목은 틀리게해야합니다. 제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국형 페리 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북핵4단계 해결방안) 1단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 무력도발 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추천, 북일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단계 - 체제 안정보장,평화협정 정의용 청와대외교안보실장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을 비슷하게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보고해야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제출한 전략의 핵심은 예를들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해야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중국을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설명한것은 정의용외교안보실장이 비슷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전략을 짜야합니다. *주의사항-정의용외교안보실장이 비핵화,핵폐기를 언급하지 말아야합니다. 핵실험중단은 말해도 되고 그냥 대량파괴무기개발은 설명해야합니다. 비핵화,핵폐기를 말하면 북한이 대화를 거절합니다. 그래야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자기 스스로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을 특사로 임명해 미국으로 보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만나 대북 포용정책을 설명을 해야한다고 반드시 전해주고, 트럼프대북정책조정관이 필요하다고 말해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은 대북정책조정관을 1명 임명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해야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을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괄적으로 제목은 페리프로세스처럼 비슷하게 해달라고 말을해야하고,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한다고 요청해야합니다. *중요사항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한테 비핵화,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면 북한이 거절할 수 있기때문에 핵실험,미사일발사중단은 말해도 괜찮다고 북한은 거절할수 않을수있다 강력하게 이해가 되도록 당당하게 설명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는 미국의 대북관여정책 대안으로 ‘현상 유지’, ‘체제 전복’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협상’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해야합니다. 미국은 포괄적 대화를 북한에 제의해야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감소와 함께 대북 경제제재를 풀고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구상의 반드시 요지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가 ‘포괄적,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은 보고서를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화해정책이어야합니다. 미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지’(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라고 규정해야합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궁극적인 경제·정치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상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대북 제재,압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반드시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을 제안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럼프행정부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것은 대결의 길이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좀 더 단호한 일련의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또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및 관계 정상화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뤄줘야하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해야합니다. 보고서를 다 작성한다음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에게 보고서를 반드시 보내야한다고 강력하게 이해가 되도록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어야하고, 트럼프행정부가 관여정책인 포괄적인 대북 관여정책인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강력하게 반드시 제안을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는대북조정관은 북한한테 보고서를 보여주어야합니다. 평양에서 트럼프행정부는 리용호외무성 제1 부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어야합니다. 평양 방문에서 트럼프행정부는 북한 당국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트럼프행정부가 역설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미·북간의 긴장 고조와 적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는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핵 개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합니다. 그래야 제2의 페리 프로세스'와 3차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북ㆍ미관계 근본적 개선, 즉 북ㆍ미관계 정상화 노력에 탄력이 붙게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적대적으로 일관했던 북ㆍ미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 군부 최고 실세이자 정권의 2인자였던 그의 방미는 일대 사건입니다. 그의 군복 깜짝쇼는 정전상태인 교전국 군사대표로서 상대국 원수를 만나는 모양을 연출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될수 있습니다. 다음 날 발표된 북ㆍ미 공동코뮈니케에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명시될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트럼프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핵포기,비핵화,핵폐기를 언급말하면 북한이 거절할수있습니다. 핵실험.핵개발중단,미사일시험발사중단 말하면 북한은 거부하지않을수 있습니다. 그래야 북한 전형적인 공격적 어투로 반응했으나, 대화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수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입지가 더 이상 좁아지지 않도록 주변국(미,일,중,러)과의 공조에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제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까? | |
161 | 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 피해 사례 (기존 검사와 새로 부임한 검사의 차이점에 멍들은 사연) | 청원종료 | 0 | 기타 | 2017-08-21 | 2017-09-20 | 기존 검사님과 새로 부임한 검사님의 차이점에 멍들은 범죄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 이글을 쓰는 사람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사건이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된 이후, (1310호)검사실 에서 항고 이유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피의자와 함께 출석을 요구, (2017, 5, 16, 2017, 5, 23, 2017, 6, 5, 2017, 6, 19,) 수회에 걸쳐 출석 하는 과정에 (1310호) 검사님이 피의자에게 유죄를 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고소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보라고 권유하자 “누구보다 자신에 죄를 잘 알고 있던 피의자는”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합의를 보겠다며 평소와 달리 적극 고소인측과 합의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2017, 6, 19, 서울고등검찰청 (1310호)검사실에 출석한 당일에도 검사님이 “피의자”에게 합의를 보기로 결론이 났으니 최종 언제까지 합의가 가능하냐고 묻자 피의자는 2017, 6, 26, 출석해 꼭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재차 약속하고 고소인과의 협의을 통해 2017, 6, 24, 만나 최종 합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던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질 것을 염려해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 있던 와중에 느닷없이 2017, 6, 22, 고등검찰청 검사실에서 문자가 발송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담당검사 인사이동 관계로 재차 출석키로 한 2017, 6, 26, 출석하지 말고 추후 출석일정을 다시 연락드릴 예정이라는 문자가 발송되자 피의자는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태도를 바꿔 전화도 받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즉, 재차 출석 통보만 기다리고 있던 상태에서 느닷없이 항고기각 통지서를 받게 되니 너무도 황당 하였습니다, 즉, 대한민국 한분의 검사님은 수차례나 출석을 요구하면서 유죄를 면하기 어려우니 고소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보라 권유하였고, 그러자 “누구보다 자신에 죄를 잘 알고 있던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합의를 보겠다고 약속하였고 합의를 보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대한민국 한분의 검사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보고 있던 피의자에게 추후 출석 통보를 하겠으니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 놓고 그 사이 항고를 기각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굳이 피의자가 합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자 발송이 없었다면 즉, 인사이동이 없었다면 2017, 6, 24, 만나서 합의를 보고 2017, 6, 26,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범죄 피해자가 담당 검사로 부터 사실상 피해를 당한 결과가 되어 버린셈 입니다, 범죄 피해자라면 그 누구라도 똑 같은 마음 일것입니다, 더욱이나 (9억원 상당에 이르는 피해자 입장에 있었던 관련) 항고 사건에서 고등검찰청 검사가 수차례씩이나 출석을 요구하며 유죄를 단정하며 합의를 권유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일정을 재차 알리겠다고 문자까지 보내 놓고 그 사이 항고 기각을 통보해 버린다면 솔직히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형법상 형벌의 유무 검토를 재차 세심하게 결정하는 직무의 고등검찰청 검사로써 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찰인으로서 이러한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총장님께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기존 검사님 취지와 는 너무도 동 떨어지고 상반된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 보니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여 무슨 착오가 있던 것은 아닌지 담당검사와 통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은 근무자는 검사와의 통화는 불가능하다고 차단 하여 전후 사정을 말하자 검사님이 처리하라는 대로 처리하였고 이미 결정된 것인즉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검사님이 수차례나 부르며 유죄를 인정하던 사건을 새로 부임한 검사님은 간단하게 면죄부를 줄수 있는것인지??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식의 범위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검찰은 마음내키는 대로 또 하고 싶은데로 하면서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 것인지 분노하며 총장님께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 권오범 ) | |
160 | 한국 빅3 조선소 입사관련 | 청원종료 | 0 | 일자리 | 2017-08-21 | 2017-11-19 | 안녕하십니까? 현재 거제에있는 삼성중공업에 다니는 26살 강성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조선업을 살린다고하여 조금이나마 안심을 하고있었지만 제생각엔 처음부터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선소에 입사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인이 인터넷.지인등등 통해 같이일할 팀&업체를 알아본다 2.알아본뒤 연락하여 서류 건네줄날을 잡는다. 3.약속날 서류를 넘겨준다 팀입사시 → 팀장에게 건네준다 업체소속 입사시 → 업체입사관리자 전달해줌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시 → 아웃소싱업체사람에게 전달 (등본2통.가족관계서2통.사진3장~4장.건강검진표) 4.체력테스트 날짜.안전교육날짜를 문자로 받는다 5.체력테스트.안전교육을 다받고 입사 이렇게 입사를 진행합니다. 업체소속으로 입사시 문제는 없지만 팀소속이나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시 많은문제가 생깁니다. 서류를 넘겨주고 체력테스트.안전교육날짜를 받아야되지만 서류를 받은 팀장.아웃소싱업체 는 아무런 연락도되지않고 입사를할분들의 개인신상정버가 적힌 서류만 받고 잠수를 타는거죠. 그러거난뒤 서류는 불법업자에게 팔려나가는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타지에서 방학동안에 등록금이라도 벌려규하는 어린애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서류를 받는 악덕팀장들 이러한경우 조선소에 잘알지도못하는 이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나서서 입사제도를 개혁적으로 바꿔주시면 이러한 피해자들이 더 나오지도 않을겁니다. 제발 입사제도를 개혁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
159 | 사립유치원 교사들 살려주세요 | 청원종료 | 5 | 육아/교육 | 2017-08-21 | 2017-09-20 |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교사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무 환경 열악합니다.. 일단 급여부분에서는 말할것도 없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는 수당 53만원을 뺀다면 알바비랑 다를게 없을 정도로 급여를 받고있어요(문제는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교육청 수당도 본인들이 주시는것처럼 이야기 하십니다) 그리고 근무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출근하자마자 등원차량 지도를 돌고 차량지도가 끝나자마자 아이들과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하원하면 3시부터 교실 정리와 청소, 서류, 학부모전화상담, 수업준비 등을 하려면 6시까지 끝내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사실 6시 정시퇴근 한다고 해도 하루 10시간 근무입니다. 그에비해 급여는 터무니없죠. 야근을 해도 수당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 출근을 당연시합니다. 주말출근도 당연히 수당 없습니다. 현재 저 혼자 23명의 아이들을 봅니다. 23명 아이들에 23명의 학부모님들... 정말 힘듭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교사가 행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158 | 환자를 두번 울리는, 보험회사의 횡포 | 청원종료 | 6 | 경제민주화 | 2017-08-21 | 2017-11-19 | 안녕하세요. 저는 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협박과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회사의 횡포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암 또는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통한 협박 및 과소 책정된 보험금 합의 종용, 민사소송 등을 남발하며 환우이자 고객인 이들을 괴롭히고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무척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입원일당 과소 지급을 위한 꼼수 : "직접 목적" 이라는 애매모호한 보험약관 - 입원일당 : 피보험자(보험에 가입한 사람) 입원 시 하루당 지급하기로 계약상 약속된 보험금 http://kca.go.kr/brd/m_4/view.do?seq=409 1) 위의 사항에 대한 청원(요약) - 애매한 보험약관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및 횡포 척결 - 보험회사을 감싸는 금융감독원, 오히려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관의 조정에도 구속력이 생기도록 조치 - 금융감독원 혹은 소비자원 등에 보험관련 민원 제기시, 보험회사의 감점 폭 확대 및 해당 보험사 직원의 인사평가에도 민원이 접수되도록 조치 - “보험회사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감정사 겸임”을 금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 2) 주요 내용 암환자의 경우 항암의 부작용을 줄이고 항암치료를 잘 진행하고자, 요양병원 입원하여 면역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러나, 암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암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내미는 보험약관 조항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입원시" 암입원급여 지급이라는 항목입니다. 어이없게도 약관에서 "직접 목적"이라는 치료의 범위을 정의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이 애매할 시에는 보험을 가입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애매한 규정을 근거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의 일부 만을 제시합니다. 즉, '가입시에는 혜택이 많은 것처럼 고객의 가입에 유리하게끔 보이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면 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장치' 인 것입니다. 동시에, 요양병원의 면역강화 치료는 직접 치료로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개인고객은 대기업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강요'하고, 투병 중인 환자를 괴롭히고 신경쓰이게 만듭니다. 물론 직접치료로 인정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례는 일반 개인을 구속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되레 겁을 먹고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보다 낮게 책정된 보험금에 합의를 합니다. 당장 치료를 받을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암입원일당을 당연히 아무 이의없이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항상 배짱처럼 버티면서 주지 않는 보험사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물론 대부분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환자를 압박합니다.) 이는 상당수의 보험사가 저 약관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보험사의 점수가 깎인 다는 이유로, 심사 담당자들은 소송을 남발하며 고객들을 더욱 심하게 압박합니다. 보험사는 고객들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자본력, 법무팀의 지원 등을 통해 고객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시, 금융감독원은 무성의한 태도로 민원을 대하며, 보험사에게 우호적인 분쟁조정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보험분쟁을 경험한 상당수는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편임을 깨달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의 이러한 횡포를 예방 및 견제하기 위해, 애매한 꼼수 보험약관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뇌 관련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임에도 무척 깨알같은 글씨로 (단 뇌출혈에 한함)과 같은 꼼수도 부리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의 소비자 기관의 분쟁조정 결과가 강제성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감점 폭을 더욱 강화하고 및 보험회사 직원의 인사평가에도 금융감독원의 민원접수 여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 의무는 1도 지키지 않고, 의무를 요구하는 보험회사 1) 위의 사항에 대한 청원(요약) - 가입한 고객은 가입 시 본인의 병에 대해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압박하고 보험해약을 유인하거나 압박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 - 보험사고 발생 시, 개인 고객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보험회사는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나, 알려주지 않고 있음.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2) 주요 내용 본인의 과거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시간이 지나서, 가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기도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혹은 이번 보험금을 받는 대신 해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기 위해 고객을 압박하여 보험계약 해약 경연대회를 펼치기도 합니다. 기사 링크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2256433 또한, 고객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시 손해사정사를 선임(독립된 손해사정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험금을 청구할 시에 이에 대한 설명도 받지 못하였고, 결국 해당 보험회사에게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손해사정법인의 직원이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보험회사에게 계약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손해사정사가 약관과 가입 조건대로 진행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의 링크된 뉴스기사처럼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야 보험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 금융감독원의 성의없는 태도, 보험회사에게 무척 우호적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보험회사가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감정사 겸임”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환자를 보살피고 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국립 암센터 주치의가 쓴 소견서보다, 보험회사에게 일정 급여를 받는 보험회사 자문의가 쓴 소견서에 무게를 두고 결과를 내리는 이 모든 케이스가 있다는 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영보험의 영역도, 사적경제의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국민의 보건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명은 늘어나고 보험관련 분쟁을 더욱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부당하게 상처를 받을 국민 개개인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대자본이 힘이 약한 고객에게 보험료를 착취하고, 주어야 할 보험금도 주지 않고 다시 빼앗아 간다면, 더욱 큰 적폐로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드리고 싶은 청원은 길지만, 이쯤에서 줄이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의 청원이, 선량하고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157 | 군복무 단축 | 청원종료 | 1 | 외교/통일/국방 | 2017-08-21 | 2017-09-20 | 아들을 군에 보낸지 이제 딱 일주일됀 엄마입니다 이런글도 남겨도 돼나 많이 망설여지만 뭐든 해야 맘이편할거 같아서 글 남겨 봅니다 얼마전 철원군부대에서 폭파사건으로 정말 아까운 목숨둘을 잃어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상 어쩔수없이 아들을 군에 보내고 부모들은 안타까워 합니다 세상에 모든 아들들은 다제각기 특성이 다릅니다 제아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나 강인한애가 아니라 군대 적응을 잘할지 일주일내내 잠이안오네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군단축은 언제 이뤄질까요 군인은 적성에 맞고 원하는 사람이 갈수있는 직업군을 많이 모집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해전 직업군인이었데 제부가 복무중 순직한일도 있어서 저는 군대간 아들이 내내 걱정될것 같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아들가진 부모라면 대부분 당해야 하는고통이지만 그래도 복무기간이 단축됀다는말이 위로가 돼네요 부디 제아들도 이혜택에 들어가길 빌어보면서 몇자 적어 습니다 | |
156 | 환자를 두 번 울리는, 시중 보험회사의 횡포 | 청원종료 | 5 | 보건복지 | 2017-08-21 | 2017-11-19 | 안녕하세요. 저는 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협박과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회사의 횡포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암 또는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통한 협박 및 과소 책정된 보험금 합의 종용, 민사소송 등을 남발하며 환우이자 고객인 이들을 괴롭히고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무척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입원일당 과소 지급을 위한 꼼수 : "직접 목적" 이라는 애매모호한 보험약관 - 입원일당 : 피보험자(보험에 가입한 사람) 입원 시 하루당 지급하기로 계약상 약속된 보험금 - 관련기사 : http://kca.go.kr/brd/m_4/view.do?seq=409 1) 위의 사항에 대한 청원(요약) - 애매한 보험약관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및 횡포 척결 - 보험회사을 감싸는 금융감독원, 오히려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관의 조정에도 구속력이 생기도록 조치 - 금융감독원 혹은 소비자원 등에 보험관련 민원 제기시, 보험회사의 감점 폭 확대 및 해당 보험사 직원의 인사평가에도 민원이 접수되도록 조치 - “보험회사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감정사 겸임”을 금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 2) 주요 내용 암환자의 경우 항암의 부작용을 줄이고 항암치료를 잘 진행하고자, 요양병원 입원하여 면역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러나, 암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암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내미는 보험약관 조항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입원시" 암입원급여 지급이라는 항목입니다. 어이없게도 약관에서 "직접 목적"이라는 치료의 범위을 정의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이 애매할 시에는 보험을 가입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애매한 규정을 근거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의 일부 만을 제시합니다. 즉, '가입시에는 혜택이 많은 것처럼 고객의 가입에 유리하게끔 보이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면 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장치' 인 것입니다. 동시에, 요양병원의 면역강화 치료는 직접 치료로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개인고객은 대기업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강요'하고, 투병 중인 환자를 괴롭히고 신경쓰이게 만듭니다. 물론 직접치료로 인정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례는 일반 개인을 구속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되레 겁을 먹고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보다 낮게 책정된 보험금에 합의를 합니다. 당장 치료를 받을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암입원일당을 당연히 아무 이의없이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항상 배짱처럼 버티면서 주지 않는 보험사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물론 대부분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환자를 압박합니다.) 이는 상당수의 보험사가 저 약관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보험사의 점수가 깎인 다는 이유로, 심사 담당자들은 소송을 남발하며 고객들을 더욱 심하게 압박합니다. 보험사는 고객들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자본력, 법무팀의 지원 등을 통해 고객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시, 금융감독원은 무성의한 태도로 민원을 대하며, 보험사에게 우호적인 분쟁조정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보험분쟁을 경험한 상당수는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편임을 깨달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의 이러한 횡포를 예방 및 견제하기 위해, 애매한 꼼수 보험약관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뇌 관련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임에도 무척 깨알같은 글씨로 (단 뇌출혈에 한함)과 같은 꼼수도 부리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의 소비자 기관의 분쟁조정 결과가 강제성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감점 폭을 더욱 강화하고 및 보험회사 직원의 인사평가에도 금융감독원의 민원접수 여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 의무는 1도 지키지 않고, 의무를 요구하는 보험회사 1) 위의 사항에 대한 청원(요약) - 가입한 고객은 가입 시 본인의 병에 대해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압박하고 보험해약을 유인하거나 압박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 - 보험사고 발생 시, 개인 고객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보험회사는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나, 알려주지 않고 있음.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2) 주요 내용 본인의 과거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시간이 지나서, 가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기도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혹은 이번 보험금을 받는 대신 해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기 위해 고객을 압박하여 보험계약 해약 경연대회를 펼치기도 합니다. 기사 링크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2256433 고객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시 손해사정사를 선임(독립된 손해사정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험금을 청구할 시에 이에 대한 설명도 받지 못하였고, 결국 해당 보험회사에게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손해사정법인의 직원이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보험회사에게 계약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손해사정사가 약관과 가입 조건대로 진행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의 링크된 뉴스기사처럼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야 보험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 금융감독원의 성의없는 태도, 보험회사에게 무척 우호적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보험회사가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감정사 겸임”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환자를 보살피고 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국립 암센터 주치의가 쓴 소견서보다, 보험회사에게 일정 급여를 받는 보험회사 자문의가 쓴 소견서에 무게를 두고 결과를 내리는 이 모든 케이스가 있다는 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영보험의 영역도, 사적경제의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국민의 보건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명은 늘어나고 보험관련 분쟁을 더욱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부당하게 상처를 받을 국민 개개인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거대자본이 힘이 약한 고객에게 보험료를 착취하고, 주어야 할 보험금도 주지 않고 다시 빼앗아 간다면, 이 나라 국민의 건강복지에는 더욱 큰 적폐로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드리고 싶은 청원은 길지만, 이쯤에서 줄이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의 청원이, 선량하고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155 | 서민도 마음놓고살수있는 세상을만들어주세요 | 청원종료 | 1 | 기타 | 2017-08-21 | 2017-09-20 | 점점 살기힘들어지는 세상인것같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고있는데 그에반해 노동에 대한 댓가는 .. 내년을 기대해보라지만 글쎄요.. 서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대출마저 나라의 보탬이 되지않는 대출이라고 그마저 한도를 점차 줄여가느라 정작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을수가없습니다. 지금 이루신 일들도 물론 중요하고 있어야 할 것들 이겠지만 살기힘든 서민들에게 빚이긴하지만 어쩌면 한줄기 빛이될수있는 제도를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수있도록 보완? 완화 해주십사 아가들이 자는 얼굴에 마음이 심난해 글을 남겨봅니다. 열심히 살고는있으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많이 힘들었고 많은 고비가 있었음에도 꿋꿋이 버텨오다 정작 필요해 알아보니 한도가줄어들어 기준이까다로워지고 그러다보니 좀더 조건이 좋은사람만 기회가 된다네요? 이게 무슨 서민을위한건지모르겠습니다. 저는 서민도 아닌가봅니다. 유산을 물려주진못해도 빚은 물려주지말자하고 열심히 살지만 오늘이 걱정이고 또 내일이 걱정이네요 서민금융지원상품에 대해 비록 나라의 보탬이될만한 상품은 아니겠지만 진짜로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에게 도움이될수있도록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 |
154 | 서민도 마음놓고살수있는 세상을만들어주세요 | 청원종료 | 0 | 기타 | 2017-08-21 | 2017-09-20 | 점점 살기힘들어지는 세상인것같습니다. 물가는 하루가멀다하고 오르고있는데 그에반해 노동에대한댓가는 내년을기대해보라지만 글쎄요.. 서민을위해만들었다는 대출마저 나라의 보탬이 되지않는 대출이라고 그마저 한도를 점차 줄어가느라 진짜필요한사람에게는 받을수가없습니다. 지금 이루신 일들도 물론 중요하고 있어야할것들이겠지만 살기힘든 서민들에게 빚이긴하지만 어쩌면 한줄기 빛이될수있는 제도를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수있도록 보완? 완화 해주십사 아가들자는 얼굴에 마음이심난해 글을 남겨봅니다. 열심히 살고는있으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많이힘들었고 많은고비가 있었지만 꿋꿋이 버텨 | |
153 | 심야 교차로 등 신호등에 대하여 | 청원종료 | 0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11-19 | 제안 입니다. 심야시간 교통의 많이 없을때 교차로 등 신호등이 살아있거나 점멸등인경우 위험 요소가 많아보입니다. 교차로의 경우 교통 빈도가 적을경우 점멸등으로 되어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좌우를 확인하고 통행하는것, 또한 신호가 살아있을경우 주변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계속 기다리는것을 개선하고자 글을 씁니다. 교차로등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경우 신호등 위 차량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정지선에 약 3~5초간 정차하면 신호가 바뀌는 체제를 제안합니다. 또한 이 신호등의 경우 적색등으로 유지를 해 신호가 꼬이는 일이 없게끔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152 | 서울, 강남에만 집이 있는게 아닙니다. 부산도 지금 집값이 엉망인데 왜 외면하십니까? | 청원종료 | 4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08-28 |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님과 정부의 의지에 절대적인 찬성을 보냅니다. 지난 정부의 실책으로 투기꾼들은 큰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집값에 망연자실하며 거의 포기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도 좋고 다 좋지만 내 가족이 마음 편히 쉴 공간인 집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결혼을 하며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지난 8.2 대책이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시어 지금 당장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 간것처럼 보이실테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부동산 카페에서는 8.2 대책을 파리대책으로 부르며 그까짓 양도세, 존버 정신으로 버티면 그만이다, 전.월세 올려버리면 되지, 한 번 올라버린 부동산 내리는 것 봤나. 조금만 기다리면 또 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대통령님과 정부를 비웃고 있습니다. 투기꾼과 부동산중개인의 농간으로 다운계약이 성행하니 집값이 내렸다고 보여지시겠지만 결코 아닙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비켜난 부산은 그 풍선 효과로 오히려 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야 지방보다 일자리도 많고 생산직도 많으니 인구, 특히 젊은층의 비율이 높겠지만 여기 부산은 노인 인구 비율이 더 높고 변변한 일자리도 없어 젊은이들도 떠나고 있는 마당인데 몰려든 투기꾼들로 인하여 집값만 올라가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조차 해당되지 않은 금정구의 4억에 분양된 아파트, 아직 건축중인데도 벌써 8억이네요. 한군데 새 아파트가 분양되어 저런 시세가 되면 그 근처 모든 아파트가 덩달아 그 시세가 되어버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왜 부산을 비롯한 지방은 방치하십니까? 핀셋규제 하신다지만 과열되어 있는 광역시급 지방은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서울, 강남만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일자리 부족하여 서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지방이란걸 제발 알아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정도의 규제는 비웃음만 사실 뿐입니다. 양도세때문에 집을 내 놓을 투기꾼은 100명중에 10명도 안될것이며 오히려 낡은 1주택 소유자가 새집으로 이사가지 못해 정부를 원망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부동산 카페들, 그들의 모임을 살펴본 결과 결국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은 전월세 상한제를 바탕으로 한 보유세 강화( 단 절대 1주택은 올리시면 안됩니다. 전기세처럼 누진제 하시면 됩니다)와 후분양뿐입니다. 제발 누군가가 갖다 바치는 그럴듯한 수치만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실체를 파악해 주십시오. 한번에 밀어 붙이지 않으시고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 좀 더, 그 다음에 좀 더, 이런 찔끔 정책은 그들의 맷집만 불리고 내성만 키울 뿐입니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계신 지금이 적기입니다. 소수의 투기꾼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만 보고 가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 |
151 | 주택청약 특별 공급 제도 소득기준 개선해주세요. | 청원종료 | 3 | 교통/건축/국토 | 2017-08-21 | 2017-11-19 | 2014년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결혼할때 전세로 시작했고 현재 월세 임대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4년뒤에는 나가야 하죠. 결혼했을때 부터 분양에 관심이 많아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있다고 들었을때 기뻤습니다. 저는 현재 4년차 교육공무원이고 남편은 외국중견기업에 직장인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둘이 적은 소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천정도 세전으로 법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받은게 그다지 없어 신혼집 전세도 대출 받아서 시작했고 현재의 임대주택 들어오면서 대출을 일부분 갚았습니다. 다행히 임대들어오면서 대출은 많이 줄였지만 대출에 상응하는 이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거주 하는지역에 분양이 많아서 특별공급 할수 있는지 보았더니 자격이 안된다는군요. 신혼부부 아기 임신중인데... 다른게 안되는게 아니라 소득에서 걸립니다. 외벌이 4천만원 이하 부부소득 6천만원 7천만원? 이하만 된다고 나오는데 이 지역 아파트 공급 분양 가격이 7-8억대입니다. 상식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인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7-8억대의 아파트를 2-3년 안에 공급 받으려면 엄청난 빚을 져야 합니다. 당장 1주일안에 계약금 10%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하고 6천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2년안에 현재 거주하는집 빼고 5억정도의 돈을 모으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이런 집은 돈많은 부모님이 계셔서 대부분의 주택비는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결혼하기전에 이미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만 특별공급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양금 60%모두 빚을 지는게 혹시 가능하다면 한달에 이자만 200만원씩 감당해야죠. 이것은 특별공급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은 더구나 5년인데 .... 둘이 소득 6천으로 5년안에 7-8억 만들려면 그냥 결혼할때 부모님이 5억짜리 집을 주셨다던가 하는 경우 아니면 불가능 하지요. 더구나 5년동안 높아진 소득이 6천이려면 더더욱 그돈을 모을수 없습니다. 이자 200만원씩 감당해야 할수 있는 신혼특별공급은 그저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정책으로 결혼 장려 정책도 아닌거 같네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 저희는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세심한 부분에서도 좀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좀더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제 집이 필요한 저희 같은 사람이 집 살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 값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아무튼 분양시장은 건축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거라 .. 특별분양 조건 소득을 분양가에 따라서 좀더 융통성 있게 조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도 적은데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유도하는것은 결코 바람직한것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득 증빙이 세금으로 되는데 자영업, 기업 하시는 분들의 세금 투명성이 높은 현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로 생색만 내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세심한 부분 까지 현실적인 정책이 되도록 신경쓰는 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 |
150 | 대한민국 최고의 비리 백화점 강원랜드 | 청원종료 | 0 | 기타 | 2017-08-20 | 2017-08-27 |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 |
149 | 중소기업 청년취업에 대하여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 청원종료 | 0 | 일자리 | 2017-08-20 | 2017-11-18 | 문재인 대통령님. 서론없이 바로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앞장서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992년 26살 이정훈이라고합니다 저는 현재 3년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돈도 생각보다 작고 일의 강도도 높아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게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중소기업 종사자 인데도 누구는 청년인턴제도로 3개월에 60만원 6개월에 90만원 12개월에 150만원 이렇게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때의 취업한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에도 새로운 정책이 생겼는데 바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입니다 중소기업에 2년동안 종사하면서 2년 간 매달 12만 5천원 씩 적금 형식으로 넣으면 300만원을 되는데 그것에 더해 정부의 지원 900만원 기업의 지원 400만원을 받아서 총 1600만원+α 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을때라서 깊은 생각을 못 했겠거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공정한 사회 누구도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이런 불공평한 정책을 고쳐주신다면 기존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행복해지고 이번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받으시는 근로자들도 행복해지는 사회가 올 것 같습니다. | |
148 | 다문화정책 및 할랄 인증 제도 | 청원종료 | 7 | 외교/통일/국방 | 2017-08-20 | 2017-11-18 |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 분들께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권의 영향에 대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혜롭게 다문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평창 올림픽 때 이슬람권 관광객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돼지고기 대신 식감이 비슷한 두부와 표고버섯으로 음식의 재료를 대체해 만든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매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혈세를 왜 그들의 식단에 맞추어서 낭비를 해야 하는 지요. 한국은 관광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그리 어렵게 살아가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굳이 그들이 한국이 좋아서 방문을 했는데 그들의 문화에 따라 할랄 인증 제도를 허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요. 할랄 인증 제도는 수시로 이맘(이슬람 성직자)에 의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바꾸며 또한 인증에 대한 조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큰 경제적 소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메스컴에서는 그들의 경제력을 보고 이슬람을 미화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경전인 꾸란(코란)을 보면 자신들의 세력을 넓이거나, 무함마드(이슬람교에서 최고로 여기는 선지자)을 위해서는 거짓말과 살인을 해도 좋다는 교리(타끼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교리에 따라 순교의 각오로 테러를 죄의식 없이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물론 일부 극단주의 무슬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의적으로 보면 이들은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외람되게 말씀 드리면 테러 집단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작금의 일부 아랍 소식 통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매우 살기 좋은 나라이기에 이슬람화를 위해서는 할랄인증제도와 결혼과 노동자 입국을 통해 포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선교사 비자로 들어와 있는 “이맘”중에 샤리아 법(개인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권에 대한 특히 여성의 배려가 전혀 없는 법)을 3-5년 안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 배경은 국회의원 한 명당 3천만원만 주면 그 법안 통과에 다 서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대한 민국을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막말을 합니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헌법이 개헌 될 때 무슬림이 주장하는 “인종차별금지법”과 함께 “샤리아 법”이 통과 되면 무슬림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회에는 테러가 끊이지 않고 지역 곳곳에서 여성 강간이 일어나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 멀지 않아 도래 됩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너무 걱정이 앞섰다고 치부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간절히 바라건데 이슬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체를 감춘 이들에게 지난 박근혜 정부는 그들의 경제력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고 다행히 탄핵이 되어 잠시 유보되었지만 다시금 염려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유럽 사회의 이슬람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큰 경각심을 가지시고 국가 관련 기구들(농수산,법무부,문화부,각 도의 행정 법원)은 당장 100억 1000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지 않기를 바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시는 대통령과 위정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 |
147 | 국가유공자 한 분의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 청원종료 | 5 | 보건복지 | 2017-08-20 | 2017-09-04 |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인 국가유공자 한 분의 어려운 상황을 신속한 해결해주시고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대전 중구 목동 성당에 한달 전부터 휠체어를 타신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십니다.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어보니 미국 국적을 가진 월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부인과 사별하고 자녀들이 있지만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보훈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머무르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나 국적 취득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대전 중구에서 1~2평 남짓한 월셋방에서 혼자 지내십니다. 끼니를 잘 못챙겨드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전동 휠체러를 타지 않으시면 거동이 매우 힘듭니다. 또한 고혈압과 여러가지 노환으로 약을 드셔야 하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서 드시지 못해서 건강이 매우 위협 받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적이 취득되어 보훈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부디 국적 취득이 늦게 되더라도 사회적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하루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타향살이 하시다 조국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십니다. 존경하올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헌신 하신 분의 공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리니 빠른 답변과 해결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성함 김동선 님, 연락처는 ***입니다. 청원자는 김동건, ***입니다. | |
146 | 8.2 부동산 대책 중 재개발/재건축 관련 청원입니다. | 청원종료 | 15 | 교통/건축/국토 | 2017-08-20 | 2017-09-04 | 안녕하세요. 요즘 참 바람잘 날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대외와 대내가 모두 많은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능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저는 30대 후반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지는 10여년 되었습니다. 제 직장이 전국구 인지라 저는 서울에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방에서 전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올 해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아이를 위해 서울로 가야 할 때도 오겠구나 싶은 마음에 서울에서 그나마 저렴한 지역의 재개발 빌라를 매매하여 취득하고 당장은 살 수가 없기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소위 정부에서 규정지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지역입니다. 저는 투기를 할 생각도 자금도 없었습니다. 단지 나중에 서울로 올 때 급하게 집을 사기보다는 좀 쪼들리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뿐입니다. 허나, 금번 8.2 대책으로 인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시 이주비가 30~40%로 줄어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정부 정책자분들은 오로지 강남을 기준으로 금번 대책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강남이야 집값이 10억정도 되니 이주비 30~40%면 3~4억 정도 받고 어디 외곽에 전세를 얻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구매한 지역의 집값은 2억정도 됩니다. 2억의 30~40%면 6천~8천만원 입니다. 도대체 6~8천 만원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어디에서 전세를 얻으라는 말입니까. 정말 이렇게 아무생각 없이 정책을 만들수가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여 제안드립니다. 1. 재개발, 재건축 등 이주비 LTV 정책을 다시 고려해 주십시오. - 최소 사람이 새로운 거주지를 살 정도의 금액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억짜리 집이랑 2억짜리 집이랑 똑같이 뭉뚱그려서 40%로 해버리면 대체 어쩌자는 얘기인가요.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던지 이주비 상한액을 설정한 후 그대로 LTV 60%를 두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 소급적용 하지말아 주십시오. - 금번 대책 중 양도세 면제를 위해선 부동산 취득 후 2년 실거주해야한다 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딱 맞춰서 실거주 2년을 하라는 건가요. 직장이 계속 서울에 있다면 뭐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게 일반적인데 서울에 가서 실거주를 하는 시기와 매매해야 하는 시기를 어떻게 딱 맞추나요. 재개발, 재건축은 새로운 아파트 등기가 아니라 기존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실거주 요건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정책을 좀 더 세분화해 주십시오. - 금번 대책은 한마디로 잡탕밥입니다. 정부 당국자 입장에선 이런거겠죠. '위에서 자꾸 쪼니 그냥 대충 쎈거 다 넣어서 보고하자' 이정도 입니다. 중학생도 만들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냥 있는거 다 넣어서 양념만 좀 해서 비비면 끝이니까요. 누가 어떻게 피해를 볼 지 전혀 고려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죽어라' 이런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좀 더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50억 짜리 부동산 한 채있는 사람, 10억짜리 전세살면서 소득세 적게내는사람, 2억짜리 주택 2채 있는 직장인, 집 10채 갭투자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서민이고 적폐인가요? 집도 집 나름이고 다주택도 다주택 나름입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식의 정책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단 한명의 국민 권익이라도 지켜야하는게 나라 아니었습니까?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것이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이셨나요? 좀 더 살펴봐 주십시오. 금번 대책으로 피해입는 서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디 부동산 문제만큼은 조금 더 차근차근 꼼꼼하게 다시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의 주거 문제입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최소화 되도록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145 | 사이버 피싱도 지급정지 바로 되게 해주세요. | 청원종료 | 69 | 안전/환경 | 2017-08-20 | 2017-11-18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사이버 피싱의 지급정지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저는 5개월 된 딸을 직장생활하며 육아하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덕분에 육아휴직하고 육아휴직비로 충분한 기간 육아후에 아기가 조금더 자라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더욱 넉넉하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에 육아맘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사이버 피싱에 속아 생활비를 모두 사기당하게 되어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당한 것보다, 분유를 먹으면 다 토하는 딸을 일하느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지만 힘을 내려고 노력중입니다. 신종 사이버 피싱 사기는 쉽게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전국에 육아하는 피해자만 20명이 이상이며 피해자 3명만으로도 피해액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힘들어서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분도 만나봤고 신고해도 돈은 찾지 못할 거라는 경찰의 말에 신고하러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온 분들까지 하면 숨은 피해자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바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보이스 피싱과는 다르게 카톡과 인터넷 사이트로 접촉하는 사이버 피싱은 법으로 바로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장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피싱 사기 사건은 범인이 수분내에 돈을 인출하므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선보고 후조치를 타파하고 바로 지급정지하고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는 경찰 시스템이 되도록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요즘 만연한 신종 사이버 피싱 사기범을 잡도록 더 나은 대한민국 경찰을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144 |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이버피싱도 법 개정해주세요 | 청원종료 | 4 | 안전/환경 | 2017-08-20 | 2017-09-04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자다가도 벌떡일어나 멍한상태로 지냅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생활하라고 수사관님이 이야기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전화로 오는 보이스피싱도 위험하지만 인터넷 모바일 쪽지로 오는 사이버피싱도 위험합니다 지급정지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바로 지급정지 피해구제 할수 있게 프로세서 변경해주세요 경력단절로 노래도 동요만 늘듣고 육아정보 교육정보외 이슈 만 보는 육아맘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는 사기꾼들을 선보고후조치가 아닌 선조치후보고가 될수 있게 사이버피싱도 개정 해주세요 수면에 들어난 피해자들만 20명입니다 1첨부링크 14일 모닝와이드3부 첫코너 방송 2첨부링크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사기꾼 카페입니다 | |
143 | 교사가 되기 위한 꿈!그에 대한 나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의 기념주화발행으로 부서져버릴수있단말인가?(기간제교사 정규직전환반대) | 청원종료 | 46 | 육아/교육 | 2017-08-20 | 2017-10-19 | 대통령님께 이러한 글을 써서 전할수도 있다는 것이 좋아 잠시 눈가에 눈물대신 입가에 미소짓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등임용고시를 97일 앞둔 고시생입니다 고시생이 무슨 여유가 있어 1분이 아까운 시간에 글을 썼는지 끝까지 읽어주세요 대통령님 최근 교육계에는 이상적인 것같지만 이상한 말들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거 알고계신지요? 그중 기간제교사의 정규직전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교단에 서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신, 제가 거친 은사님들 모두 다 학교정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교직의 꿈을 이루고자 도움을 주신 저의 부모님들도 저의 또다른 스승이시니까요 기간제교사분들도 다른 누군가의 참된 스승일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를 위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한다는 것의 명분이 될수없다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전환은 교육계 높으신 분들의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새정부출범위해 보여주고싶어 속히 만들어낸 의미없는 기념주화발행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교육현장의 소리하나하나를 그럴싸한 명분속에 감춰 그들의 손놀림에 따라 움직이는 펜촉에 의해 교직의 꿈에 대한 예비교사의 노력이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펜굴리는 소리가 우리들의 외침보다 더크고 막강한 아이러니한 현실이 무섭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정교사티오를 늘려달라고 어리광부리는게 아닙니다 북핵 등 국가안보관련 복잡하고 엄중한 사안속에서 교육계도 신경써주십사하는 바램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기간제교사들의 노고를 외면하지않고자 하시는 대통령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랑을 예비교사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높으신 분들은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전환을 비공개심의위원회의에서 정해버리고 기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어찌할줄몰라 그냥그대로 자리에 앉아 연필만 잡고있는 예비교사들은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정규직전환관련하여 각 관련인사뿐아니라 여론도 반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칠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마음이 앞서 처음으로 써보는 글이라 예비교사들의 마음을 전부 전할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괜스레 밀려옵니다 부족한 글솜씨라 보기언짢으신 부분이 있다면 사랑으로 바라봐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모두의 상처를 보듬으려는 대통령님의 마음을 믿고 글을 마칩니다 | |
142 |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시켜 주세요 | 청원종료 | 3 | 교통/건축/국토 | 2017-08-20 | 2017-09-19 | 실수요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을 좀 파격적으로 완화시켜 주세요. 차라리 빚내서 집사라는 최경환 전 장관의 정책이 오히려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집값에서 전세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대출을 해 주는 조건(ltv)이 매우 불합리합니다. 제가 원하는 정책은 1. 실주요자이고, 무주택자이면, 해당 당사자가 구입하려는 집에 전세보증금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냥 매매가의 일정비율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디딤돌대출의 정책을 바꾸는 것. 2. 무주택자이고 실수요자에 한해서 ltv를 70%이상, dti를 50%이상 완화해 주는 것 입니다. 현재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조건이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당히 비합리적입니다. 디딤돌대출이 무주택자이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지금보다 좀 더 파격적으로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으로, 취직해서 직장과 가까운 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보는 실수요자입니다. 무주택자이구요. 디딤돌 대출로 생애최초주택구입조건으로 모지기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봤는데, 전세보증금이 있고,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의 60%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더군요. (ltv 70%인줄 알았는데 이번 8.2부동산대책의 영향인지 60%밖에 안되구요.)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 전세 5천이면, 집 값 1억에서 전세보증금 5천을 제하고, 남은 5천 중에서 60%를 대출해주니 3천만원 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현재 생애최초주택구입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알아보니 대략 3%미만의 금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구입하려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ltv 100%로 30년 상환조건으로 1억 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제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채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안 해줍니다. 갚을 수 있는데 대출을 못 받는다니 정말 답답하더군요. 그렇다면 무주택에 실수요자인 저는 나머지 7천만원을 벌때까지 그냥 무주택자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집에 얹혀살아야 하거나 보통 2년마다 재계약해야하는 전세집을 찾아다녀야 하거나, 아니면 비싼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혹은 디딤돌대출로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 3천만원과 나머지는 다른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대출을 알아봐서 7천만원을 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제 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고 제 삶의 질은 더 떨어집니다. (그냥 낮은 금리로 대출만 해 주면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집이 여러채 있었다면 그 집들을 다 담보대출을 걸어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또다른 집을 구하기가 휠씬 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무주택자여서 실수요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출을 받기 힘들게 하는지, 아니면 다른 높은 이자를 내는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게 나란가? 싶습니다. 채권회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최대한 적게 빌려주려고 하는것은 이해합니다. 일반상업은행이라면 당연히 대출회수에 신경쓰고 안정적인 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니 은행은 담보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쉽게 해 주고, 그래서 다주택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또 집을 살 수 있고 그래서 다주택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주택자는 어떱니까? 제공할 담보가 없으니 고리로 대출을 받거나 비싼 월세나 2년마다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전세를 살면서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주택자는 계속 무주택자로서 남을 확률이 크고, 다주택자들만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싼 이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택을 늘릴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고 도입된게 디딤돌대출이고, 젊은사람들에게 자산형성의 목적과 주거안전성을 주기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리가 싼 것이죠. 그렇다면 디딤돌대출은 일반은행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것보다는, 디딤돌대출의 취지에 맞게 무주택자이고, 실수요자들에게 저리로 주택구입대출을 할 수 있도록 ltv, dti도 파격적으로 완화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ltv도 무주택자이고 실수요자에 한해서 70%이상으로 해 주고, dti도 50%이상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무주택자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제하는 것도 없애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실수요자가 살고 싶은 주택을 매매하는데 마침 그 주택이 전세가 껴 있다면 실수요자는 그 집을 사기 힘듭니다. 전세금을 제하고 대출해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모든 집주인들은 앞사람의 전세보증금을 뒤 사람의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디딤돌대출을 받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제하고 남은 주택가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건 비합리적입니다. 왜냐면 실수요자는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고리의 대출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세보증금을 제하지 않고, 디딤돌대출을 받는 실수요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집주인은 집값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는 전세기간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을 전세세입자에게 주고 자신이 들어가 살면 됩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전세보증금을 제하고 대출을 해 주면, 실수요자는 전세가 없는 집만 찾아다녀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이 있고, 대출을 해 주면 갚을 수 있어도 그걸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정부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금융정책을 완화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 처럼 무주택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는것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적절한 정책으로 투기를 억제해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현실인데, 대출이라도 쉽게 받게해줘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으로 투기하지 말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실수요자들까지 주택구입을 어렵게하는 방향으로 대출조건을 까다롭게하는건 잘못된 것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ltv와 dit조건을 좀 파격적으로 완화해 주고, 집값에서 전세보증금 제하고 대출해 주는 것도 무주택자&실수요자에 한해서 없애주는게 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게 디딤돌대출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의 경우 ltv, dit비율은 파격적으로 많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
141 | 한국문화에 창조적요소를 심자 | 청원종료 | 0 | 기타 | 2017-08-20 | 2017-08-27 | 안녕하십니까 저는 92년 한국을 알게된 종국동포 입니다.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금속열처리 작업을 끝내고 이렇게 글을 쓰느라 교정도 못하고 보내게 돼서 정리도 안됐고 정확히 표현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빠지거나 생략된 곳도 많을 것이고 잃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죄송 합니다. ] 꽤 오렌세월 한국에서 샐활 하면서 나름대로 한국을 알게 됐고 고국에 관심을 갖고 생각 해와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민주당에 내 고국의 운명에 히망을 기대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해온 것들을 적어 봅니다. 몇년간 한국의 발전이 답보상태에 처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번 국정 농단사건으로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사태에 처하게 된것은 나름대로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화다.. 한국인이 경험한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 났는가? 수 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놀리로 설명하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의 근원적 이유는 수수께기로 남아 있죠 저는 문화에 있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이 민족의 문맹율은 99% 어찌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리까? 1945년 광복 이민족의 문맹율은 80%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949년 의무교육을 실시하죠 6,25를 격지만 50년대 초에 대한민국의 교육적령기 문맹율은 20%로 낮아 집니다. 이 민족의 배움에대한 열정 갈망이 만든 결과죠 개인적인 분석으로 한강의 기적은 박정히대통령의 공로가 아니라 사실은 이 50년대 말까지의 적령기 20% 문맹률이란 문화집단이 박정히시대 사회 진출을 했기 떄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힘 !! 그로고 그들은 한강의 기적을 그들의 공로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이 민족의 문화 발전을 저해 했죠 박정히시대 의무교육은 계속 발전해 갓지만 문화방전이란 측면에서는 타격에 타격을 가한거죠 문화의 발전은 보편적인 도덕과 양심에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로워야 하거든요 그 시대 문화적 검열은 문화발전에 대한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런점에서는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도 마찬 가지 입니다. 저는 고국의 혜택으로 제외동포로서 한국에 생활하지만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님의 정책비전에 대해 자세히 본바 없고 흘러가는 정도로 들엇 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 봅니다.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의 불평등 문제는 재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것은 한국경제의 산업구조적 문재고 문화의 문재 입니다. 한국산업은 재벌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선단구조의 제조업중심의 경제 구조입니다. 변혈적으로 재벌기업의 경잭력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운명공동체죠 비유를 하자면 한가정에서 주 노동원인 아버지에게 밥상 따로 차려주고 좋은 음식 먼저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 잘해서 돈 많이 벌어 오라고 집안에서 아버지가 절대 권력인것을 허용 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쏠쏠히 잘 벌어와서 그동안 아버지 눈치 보면서도 잘 살아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한국경제 입니다. 요즘 한국의 중소기업이 문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입금격차가 크다고 말합니다. 사실 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합낟.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재벌개혁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살아 날까 하는 겁니다. 제가 몇년전에 전주에 있는 양봉장에서 벌을 키워 봤습니다.요즘은 기계화가 돼서 벌통을 터는데 솔을 쓰지 않고 기계로 털어요 그런데 그기계에 나일론 솔이 독일제라고 하더군요 독일의 한회사에서 만드는데 오로지 그회사 제품많이 벌이 다치지 않고 벌도 잘 털려 나간다 는 군요 독일에는 수많은 히든쳄피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독은은 또 벤츠나 폭스바겐등 대기업도 있겠죠? 그런 히든 쳄피언들은 독일 대기업의 통제를 받을까요?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오더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기업은요? 먼저 미국과 비교를 해보죠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과 애플을 비교해보죠 직원수나 공장크기 하드웨어적 산업기반을 보자면 애플보다 삼성이 크겠죠 그런데 매출은 삼성이 애플의 1/3 입니다. 미국은 ibm 마소 애플 구글 등등 신생거대 기업이 줄을 이어서 나옵니다. 한국의 대기업은요? 익숙한 그 이름들 여전히 익숙한 그이름들... 왜 한국은 새로운 대기업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은 미래 먹거리를 찾느라 정신 없죠 오죽하면 이건히 삼성회장이 마누라 뺴고 다 바꾸라 했을까요? 한국의 대기업도 힘듭니다. 그들이 돈을 싸아 놓고 있는건 중소기업 후려 친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한계 또한 분명 합니다. 삼성 현대가 대한민국 경제의 반이라 해도 무방 할겁니다. 하청 협력업체 까지 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관련 업체를 다 한다면요 상성 현대가 망하면 어떨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애플이 망하고 구글이 망한면 어떻게 될까요? 앞전에 저를 깝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엇습니다. 중국 sina사이트의 논평에 미국의 진정한 힘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 헐리우드 마이클 클잭슨이다. 오호라 중궁에? 이런 사람이? 미국의 최대 수출 상품은 코카콜라 입니다. 디즈니는 3위구요 미국이 관광 유학 문화상품수출로 벌어 들이는 돈이 10년전 1조 5000억 달러 입니다. 대한민국 지디피의 1.5배입니다. 대한민국산업 다양화가 시급합니다.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경잴력이 약화 돼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지식의 습득 방법과 그 한계에 있습니다. 문맹탈출시절 대한민국은 서방의 근대문명을 배우는대 주력했고 배우는 많큼 역량이 성장습니다. 하지만 현제 대한민국의 문화수준은 서방세계에 근접한 상태 입니다. 더이상 그러한 전통적인 학습 방법으로 무언가를 배우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이것이 현제 대한 민국을 힘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 입니다. 이것이 또한 서구와 다른 점입니다. 서구세계는 선구자로서 누구에게 배울기회가 없엇어요 오히지 발견하고 정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 였거든요 (여기에는 서구문화의 특성이 작용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자면 문화의 근원부터 캐야 합니다. 아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패스 합니다. [유교문화의 대표적인 논어의 택스트와 서구문화 기독교문화의 성경 기독교미술{그리스에서 부터 르네상스에 이르는} 그리고 찬송가 음악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등 이 인간사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ㅎ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98년 imf를 맞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는 성공적인 문화정책으로 신속히 imf를 탈출했습니다. 그 성과가 지금까지 온것이구요 이명벅 박근혜 우파정권의 언론통제와 문화사업에 대한 무책인(창조 문화요? 말로만요? 문화죽이는 블랙리스트가 창조문화 일가요?) 저는 문제인 후보의 공공 일자리 창출에 동의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히망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문화의 역동성 그리고 그 우수성을 밑기 떄문입니다. 취업절벽이 왔습니다. 자 칫 악순환에 빠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대중이 만들어 가는 것이고 문화를 즐겨야 하며 그렇려면 일벌래가 돼서 일만 하면 안됩니다. 여유를 가져야 하거든요 히망찬 내일이 있기에 여기서 까무러치면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몰핀이라도 맞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입국 文化立國!!!!!!!!! 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업그래이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업그래이드 되가며서 대한민국은 수많은 히든 챔피언이 생길 것이고 애플이 생겨나며 디즈니를 수출할 것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 모든것의 백그라운드 거든요 문화의 수준과 그 특성에 따라 경제가 형성돼고 사회구조가 결정되며 정치 형태가 만들어 집니다. 미국이 중동에 민주주의를 소위 중동의 봄을 시도 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미국과 중동의 문화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 이거든요 문화입국 文化立國 불멸의 진리 입니다.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금속열처리 끝내고 이렇게 글을 쓰느라 교정도 못하고 보내게 돼서 정리도 안됐고 정확히 표현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빠지거나 생략된 곳도 많을 것이고 잃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죄송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 |
140 | 양도소득세 8월3일부터 바로 중과세라니 너무하세요 | 청원종료 | 71 | 교통/건축/국토 | 2017-08-20 | 2017-11-18 | 대통령님 소득뒤에 세금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책이 나오면. 실행기간을 주고 대비 시간을 주시는데요 왜 양도소득세 중과세 투기지역은 특히 노원구 같은곳에 바로 시행하시나요? 잔금일이 8월4일인 저는 투기지역이기에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중과세부과도 8월3일 계약부분부터 중과세해야지요? 너무하십니다 간혹 돈벌었으면 중과세에대해 받아들이라고하지만 하지만.!!!! 2틀만에 중과세로 몇백 더나가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매도시 잔금일을 8월1일로 했다면요? 월급모아 몇백 저금하기 피눈물납니다 적어도 양도세 중과세 투기지역 8월3일 계약분부터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정책 너무 피해자가 많습니다 다수를 위한 정치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국민도 소중하지않습니까? 꼭 적용일은 계약일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 |
139 | 연장근로시간 | 청원종료 | 1 | 일자리 | 2017-08-20 | 2017-09-19 |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 지상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공항은 대표적으로 24시간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 많은 일자리중에 비행기의 탑승을 돕는 지상직이라는 업무를 하는 서비스직이 있습니다. 항공사가 있으면 그 업무를 보좌해주는 것을 지상직이라고하며, 비행기를 유도해주는 업무, 수하물, 화물 등을 탑재, 수하하는 업무, 분리해주는 업무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게 몇 만명에 육박합니다. 또한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업무를 보고있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적은 기본급과 상여금, 연장수당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초봉 150만원도 안되는 기본급이 몇 십년을 해도 200만원도 안되는 곳이 많으며, 회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여금도 그리 크지않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일을 하면 무조건 연장을 해야되는 곳입니다. 연장으로 함으로써 급여를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장근로 시간이 많다보니 거의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고, 많은 피로를 얻게되며, 여가생활을 편히 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든데다가 연장도 하루 3~8시간이나 하게 되니 여가생활에는 피로를 풀려고 잠밖에 못잡니다.. 근로기준법59조에 타당하긴하나 이건 삶의 질을 못주는 더러, 노예의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을 보신분 중 아침6시반에 출근하여 밤10시까지 일하고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반에 출근한적이 있습니까?.. 일끝나고 씻고 자면 자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공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인천공항의 겉모습만 보았지 속모습은 못봤습니다. 연장시간이 드물게 짧은 25시간부터 평균시간이 80시간이 있는 지상직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뽑아도 이러한 연장시간을 못견디고 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나간사람값까지 해야되는 실정이고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59조는 없애고 연장시간을 20~30시간으로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이 되면 회사들은 그 이상을 못시키니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아 채우겠죠?. 지금 현실은 사람들을 적게 뽑으면서 연장을 많이 시키니 매일같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회사는 또 뽑고... 회사를 기본급이 아닌 연장수당으로 다니게 하는게 나라의 목적인가요? 또한 계약직,인턴이 2년인데 정규직이 되기전엔 일을 더 시킵니다. 그 사람은 정규직이 되기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니 회사차원에서 또 뽑습니다. 왜냐 급여차이에 있어 값이 싼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전에 그만둬서 새로운 계약직을 뽑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 연차,공휴, 주휴를 못쓰고 돈으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적게 쉬면 한달 6번, 많게 쉬면 주휴다 쉬고, 연차1~2일 쓰는게 대부분입니다. 이건 직장이 아닌 노예라고 생각됩니다. 일잠일잠으로 사는 것 조차 나라에서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공항지상직을 그만 뒀지만 남아있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만뒀지만 제 동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직장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동료가 아닌 지상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맘편히 직장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1. 연장근로시간을 일하는 곳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20~30시간으로 규정하고, 2.비정규직을 1년이내로 제한하는 것, 3. 지상직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도 훨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할수 있게 하는것, 4.주휴, 연차,공휴를 마음대로 쓸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들을 하면서 나라가 이득보는것은 당연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급여도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도 높여 연장수당만을 바라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직장을 나름 만족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또한, 이건 제 생각이지만 연장이 많아 여러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결혼을 못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연장을 줄이면 이러한 것 조차 해결되지 않을까합니다. 지상직 대부분이 남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 없는 직장에서 만날수는 없잖아요...중요한건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최저임금기준의 기본급, 연차,공휴, 비정규직 이러한 것들을 잘 정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138 | 임용고시생을 둔 기간제 교사입니다. | 청원종료 | 73 | 육아/교육 | 2017-08-20 | 2017-09-04 | 이런 글 올릴 자리가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교육부의 믿기지 않는 임용 정책을 보며 좌절과 실망 속에 있다가 이제 헤집고 일어서 보려는 몸부림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요즘 말 많은 기간제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눈칫밥을 먹고 동료교사나 학생들의 은근한 무시를 헛헛하게 웃어넘기는 아량 있는 '간제샘'이예요. 같은 학교를 임용과 해직을 반복하느라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새로 면접, 수업시연을 거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나마 기간제 티오가 있음에 감사하죠. 그러나 가끔씩 얌체 같은 정교사들... 아무리 대체용 임시 교사라지만 엄연히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만료 전에 나타나 자리를 내 놓으라고 합니다. '간제샘'도 가정이 있고 소득과 지출에 대한 계획 하에 삽니다.또 방학은 학기 중에 열심히 일한 댓가이며 보상입니다. 일은 머슴 부려 하더니만 티타임에 정교사 불러 디저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나마 소갈머리 없이 헛헛하게 넘겨야 합니다. 다음의 임용을 기다리는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어 임고생인 아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괜찮은 대학을 평점 4.02로 졸업했습니다. 엄마의 꼴을 보았음인지 재학 때 이웃에서 밀고 오는 과외 요청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임용공부. 여기저기 몸이 수상하여 병원 가면 '신경성' 입니다. 그야말로 몸 바쳐 공부만 했습니다. 작년에 시도한 임용은 경험으로 치고 올해는 죽기 살기로 덤볐습니다. 그러나 티오가...@@도저히 믿기지 않네요. 제 눈을 의심하는 동안 잠깐의 환각 상태가 지나고 또 봐도....이건 아니죠. 여러분.울산 경북은 영어 티오 제로!! 울 아들이 입학할 때는 600명 안팎으로 뽑았죠.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닙니다. 그걸 보고 비젼를 가지고 입학했답니다. 또 그 출산율? 학생 수 감소? 그건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감내할 생각 했습니다.어쨋건 영어 티오에 칼바람이 불어 작년에 280, 올해 170명 안팎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한 인생의 20대가 짐작 못 할 정책으로 파편이 되어 떠돕니다. 주변에서는 지금이라도 상담 쪽으로 대학원을 가던지 방향을 바꾸라고 합니다. 심리 전공을 택하면 또 몇 년 뒤 교육부는 뭐라고 할까요? 제발 예측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정교사의 자리를 욕심낸 적 없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아들의 몸부림을 무심한 듯 세심히 지켜보며 당연히 그 자리는 그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근무하면서 겪게 되는 이꼴 저꼴로 여러 번 임용 공부를 생각했지만 이미 한물간 머릿속인지라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기간제 티오는 그대로 존재했으면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의 생계수단으로.하루아침에 밑을 수 없이 줄어든 티오 앞에 어미인 제가 대신 울었답니다. 영어 정교사!! 일학년 때부터 한 우물 삽질로 아들의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혔습니다. 교사 관련 동아리 활동도 하며 오직 교사가 되기 위한 소양 활동을 하였지요. 저 또한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한 보람을 이야기하며 아들의 용기를 자극했습니다. 대부분의 임고생은 어느 날 막연히 선택하여 공부한 고시생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 다른 밭의 우물을 파 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절벽 티오 앞에 그래도 될 사람은 되니 더 열심히 하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등한 기회입니까? 공정한 과정이며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정교사는 대학 입학 때부터 각오하고 준비한 임고생 중에서 뽑아주십시오. 기간제니 전담교사니 뭐니 곁가지에서도 들어간다면 그건 공정이 아니죠? 전세살이를 하여도 전세금은 상한선 안에서 움직이지 한꺼번에 인상되지 못합니다. 하물며 인생을 걸고 청춘을 바치는 일인데 이렇듯 주요과목의 충격적인 감축과, 일부 과목과 비교과 과목의 수직 증원의 명분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혼돈의 학교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장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여러 가지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로 보는 세상은 '내 밥그릇이 정의'인 세상입니다. '목소리 큰 이가 장땡이'인 세상입니다. 제가 기간제 교사로 바라는 것 따~악 두 가지1. 학기 중 노력에 대한 댓가로 방학 주십시오. 방 중에 짜르지 마세요.2. 계약기간 지켜 주세요. 전임자 복귀를 이유로 기간 만료 전에 해고할 거면 계약서는 왜 쓰나요. 이런 글 올릴 자리가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교육부의 믿기지 않는 임용 정책을 보며 좌절과 실망 속에 있다가 이제 헤집고 일어서 보려는 몸부림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요즘 말 많은 기간제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눈칫밥을 먹고 동료교사나 학생들의 은근한 무시를 헛헛하게 웃어넘기는 아량 있는 '간제샘'이예요. 같은 학교를 임용과 해직을 반복하느라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새로 면접, 수업시연을 거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나마 기간제 티오가 있음에 감사하죠. 그러나 가끔씩 얌체 같은 정교사들... 아무리 대체용 임시 교사라지만 엄연히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만료 전에 나타나 자리를 내 놓으라고 합니다. '간제샘'도 가정이 있고 소득과 지출에 대한 계획 하에 삽니다.또 방학은 학기 중에 열심히 일한 댓가이며 보상입니다. 일은 머슴 부려 하더니만 티타임에 정교사 불러 디저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나마 소갈머리 없이 헛헛하게 넘겨야 합니다. 다음의 임용을 기다리는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어 임고생인 아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괜찮은 대학을 평점 4.02로 졸업했습니다. 엄마의 꼴을 보았음인지 재학 때 이웃에서 밀고 오는 과외 요청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임용공부. 여기저기 몸이 수상하여 병원 가면 '신경성' 입니다. 그야말로 몸 바쳐 공부만 했습니다. 작년에 시도한 임용은 경험으로 치고 올해는 죽기 살기로 덤볐습니다. 그러나 티오가...@@도저히 믿기지 않네요. 제 눈을 의심하는 동안 잠깐의 환각 상태가 지나고 또 봐도....이건 아니죠. 여러분.울산 경북은 영어 티오 제로!! 울 아들이 입학할 때는 600명 안팎으로 뽑았죠.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닙니다. 그걸 보고 비젼를 가지고 입학했답니다. 또 그 출산율? 학생 수 감소? 그건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감내할 생각 했습니다.어쨋건 영어 티오에 칼바람이 불어 작년에 280, 올해 170명 안팎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한 인생의 20대가 짐작 못 할 정책으로 파편이 되어 떠돕니다. 주변에서는 지금이라도 상담 쪽으로 대학원을 가던지 방향을 바꾸라고 합니다. 심리 전공을 택하면 또 몇 년 뒤 교육부는 뭐라고 할까요? 제발 예측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정교사의 자리를 욕심낸 적 없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아들의 몸부림을 무심한 듯 세심히 지켜보며 당연히 그 자리는 그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근무하면서 겪게 되는 이꼴 저꼴로 여러 번 임용 공부를 생각했지만 이미 한물간 머릿속인지라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기간제 티오는 그대로 존재했으면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의 생계수단으로.하루아침에 밑을 수 없이 줄어든 티오 앞에 어미인 제가 대신 울었답니다. 영어 정교사!! 일학년 때부터 한 우물 삽질로 아들의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혔습니다. 교사 관련 동아리 활동도 하며 오직 교사가 되기 위한 소양 활동을 하였지요. 저 또한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한 보람을 이야기하며 아들의 용기를 자극했습니다. 대부분의 임고생은 어느 날 막연히 선택하여 공부한 고시생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 다른 밭의 우물을 파 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절벽 티오 앞에 그래도 될 사람은 되니 더 열심히 하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등한 기회입니까? 공정한 과정이며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정교사는 대학 입학 때부터 각오하고 준비한 임고생 중에서 뽑아주십시오. 기간제니 전담교사니 뭐니 곁가지에서도 들어간다면 그건 공정이 아니죠? 전세살이를 하여도 전세금은 상한선 안에서 움직이지 한꺼번에 인상되지 못합니다. 하물며 인생을 걸고 청춘을 바치는 일인데 이렇듯 주요과목의 충격적인 감축과, 일부 과목과 비교과 과목의 수직 증원의 명분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혼돈의 학교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장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여러 가지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로 보는 세상은 '내 밥그릇이 정의'인 세상입니다. '목소리 큰 이가 장땡이'인 세상입니다. 제가 기간제 교사로 바라는 것 딱 두 가지1. 학기 중 노력에 대한 댓가로 방학 주십시오. 방 중에 짜르지 마세요.2. 계약기간 지켜 주세요. 전임자 복귀를 이유로 기간 만료 전에 해고할 거면 계약서는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