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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개인이나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일까?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파산 절차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더 이상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04년 이후 파산 절차가 변경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미래 수입의 가능성을 판단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어떤 상황에서 개호 상태인 노인들이 보장수요를 겨냥한 일본의 간병보험상품이 필요한가요? 2. 개호보험상품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한국과 일본의 노인요양보험 시스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 개호보험상품이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커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개호' 상태인 노인들의 보장수요를 겨냥한 일본의 간병보험상품.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일본식으로 '개호'라고 한다. 최근 한국처럼 10년 전 일본에서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커지면서 2000년 개호보험이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험과 유사한 개념이다.

1. 갭투자란 무엇인가요? 2. 갭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3. 갭투자의 장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 갭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5. 갭투자의 성공을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작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말한다. 갭투자에서 갭(gap)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이이다. 매매가격에서 보증금을 뺀만큼의 금액, 즉 갭만큼의 금액만 있으면 주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3억인데 전세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라면 5000만원을 들여 집을 사는 것이다. 아파트가격과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면 투자금액 대비 수익이 크지만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기에 위험도 매우 큰 투자방법이다.

어떻게 Moody's 나 S&P와 같은 기관은 거래 상대방의 위험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합니까? 파생상품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어떻게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금융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 즉 디폴트 리스크(default risk)를 의미한다. 채권의 경우, Moody's 나 S&P와 같은 기관에서 거래 상대방 위험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AAA부터 정크 본드로 나눠 명시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시 손실액이 무한히 커질수 있어서 금융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금융기관들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1. 끼워 팔기, 사원판매, 그리고 기타의 거래강제 중에 어떤 유형이 가장 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거래강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거래강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4. 금융 분야에서 거래강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5.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다. 끼워 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등 3개의 유형이 있다. 끼워 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사원판매는 부당하게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이다. 기타 거래강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떤 경우에 거래거절이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거래거절이 부당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이 문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에는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나요?

특정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거절 행위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거절하는 행위, 신규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거래자체를 거절하지 않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거래거절행위는 공동거래거절과 기타 거래거절행위로 구분된다. 공동거래거절은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기타 거래거절은 개개의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공동 거래거절은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이 된다. 기타 거래거절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기업의 비용 구성요소가 거래의 전체적인 면을 반영하고 있나요? 로날드 코스가 기업의 본질에서 외부비용과 내부비용의 차이를 설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권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왜 증권 거래 비용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거래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이다. 즉,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비용은 단순히 가치에 대한 가격뿐 아니라 거래 전에 필요한 정보수집 단계, 협상 단계, 계약의 준수 및 감시 비용, 계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비용 및 기회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등 같이 거래의 전체적인 면에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1937년 영국의 경제학자 로날드 코스(Ronald H. Coase)가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에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판매 및 유통에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설립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개인들이 시장에서 1:1로 거래를 할 때 수반되는 비용보다(외부비용) 기업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에 부가되는 비용(내부비용)이 낮기 때문에 기업이 조직된다고 하였다. 한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매매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때는 거래수수료와 할증료·할인료·제반 수수료·직접세 등이 포함되며, 특히 증권 거래가 잦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개념이다.

1. 국정관리 체계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2. 기업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IT 거버넌스가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유지하고 사용·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국가의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5. 공공부문에서 국정관리 체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해당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근래에는 회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업거버넌스, 조직의 정보기술이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유지하고 사용·통제하는 업무프로세스나 조직구조를 나타내는 정보기술 거버넌스(IT 거버넌스) 등 세세하게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민간자본이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을 교체하는데 참여하게 되었나요? 이 관공선 전용 선박펀드는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나요? 개인투자자들이 이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일반 펀드와 비교하여 이 선박펀드가 가지는 저율과세 혜택은 어떤 점이 있나요?

노후화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을 교체하기 위해 정부 주도 아래 민간자본이 참여한 관공선 전용 선박펀드. 개인투자자는 당초 정해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일반 펀드보다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어떤 정책이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거시 건전성 정책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금융 부문에서의 위기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금융 부문에서 신뢰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금융 부문에서의 위기가 실물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번지게 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이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실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외환 부문에서 새로운 거시 건전성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단기 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어떻게 은행에 대한 부과금이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G-20 피츠버그정상회의와 토론토정상회의에서 은행부과금 도입에 관한 일반 원칙이 합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이 상시적,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확보장치로서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은행에 부과하는 부과금. G-20 피츠버그정상회의(‘09.9)시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산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을 억제하고 위기 대응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 대한 부과금(bank levy) 부과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G-20 토론토정상회의(‘10.6)시 은행부과금 도입에 관한 일반 원칙에 합의하고 국별 상황에 맞게 각자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시적,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확보장치로서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어떤 요인들이 국민경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로 포함되나요? 국민소득, 물가, 국제수지, 실업률, 환율, 통화증가율, 이자율 등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제지표를 통해 어떻게 국민경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나요? 각각의 경제지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국민경제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어떤 경제지표를 주로 참고하나요?

국민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제지표. 국민소득, 물가, 국제수지, 실업률, 환율, 통화증가율, 이자율 등이 여기에 속한다.

1. 국내 거주자외화예금을 통해 환전수수료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2.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국내 예금 계좌에 거주자외화예금을 가질 때 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 3. 거주자외화예금을 통해 평가절하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4. 국내에서 외화를 환전하지 않고 예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어떤 장단점을 가질 수 있을까? 5. 국내 거주자외화예금을 통해 어떻게 환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국내 예금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제도.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거주자외화예금을 통해 환전수수료 및 원화의 평가절하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어떻게 건강보험 통합주의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건강보험 통합주의와 건강보험 조합주의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통합주의의 관료제적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시장에서 경쟁의 원리가 없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 조합주의가 각 조합들이 독립적으로 건강 보험을 운영하는 데 반하여, 건강보험 통합주의는 관리 운영을 일원화하는 주의를 의미한다. 건강보험 통합주의는 조합주의에 비해 각 조합의 보험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통합주의는 조합주의와 달리 경쟁의 원리가 없고 관료제적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떻게 건강보험제도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건강보험제도가 법률에 의해 강제 적용된다는 특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1998년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어떻게 통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 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 적용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 공채증서가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고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 공채증서를 보유한 사람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3. 공채증서가 한국은행에 등록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4. 1949년부터 1963년까지 17회로 공채증서가 마감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5. 공채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가 예산상 일반 세입을 보태 채우려고 발행하는 공채증서.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언제든지 현물로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또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등록할 수 있다. 1949년부터 1963년까지 17회로 마감됐다.

어떤 경우에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경기안정화에 더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는 것이 왜 재정의 건전함을 나타내는지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세율을 자주 변화시키는 것이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사회후생 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상태를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나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항상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자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세율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건전재정이 보다 덜 제약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경기순환국면 전반에 걸쳐 재정수지가 평균적으로 균형 또는 흑자상태에 있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어떻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나요? 건폐율은 어떻게 정의되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건축면적과 건폐율의 관계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건물용지에 공터를 확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고려하여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용적률과는 구분된다. 통상 용적률은 높이 개념이고 건폐율은 넓이 개념으로 이해된다.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정의한다.건물용지에 최소한 공터를 많이 확보해 충분한 햇볕이 비치고 통풍이 되도록 하며 화재 발생 시 옆 건물로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고 재해 시 피난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규제에 사용된다.

어떤 회사가 게릴라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시도한 예시는 무엇인가요? 게릴라 마케팅은 어떻게 기존의 마케팅 전략과 다른가요?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게릴라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군사의 게릴라 전술이 마케팅 전략에 응용된 것을 말한다. 게릴라(guerrilla)는 스페인어로 "소규모 전투"를 의미하나 "비정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19세기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략시 여기에 맞서 싸웟던 스페인의 소규모의 비정규 유격대를 의미하였다. 즉 마케팅의 기존 정석을 다르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표적고객(target customer)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예고 없이 나타나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마케팅 방법을 의미한다. 스텔스마케팅(Stealth Marketing), 래디컬마케팅(Radical Marketing), 앰부시마케팅(Ambush Marketing) 등도 모두 게릴라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기존의 대중 미디어를 이용한 촉진 방법보다는 노출범위가 적지만 낮은 비용과 뛰어난 구전효과로, 보통 산업 내 후발 주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어떤 경제주체들이 경쟁상대의 행위를 고려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적 행위를 보이는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주체들이 전략적 행위를 취하면서 어떻게 시장 조건이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한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학 분야에서 경쟁상대의 행위를 고려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적 행위가 어떻게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주체들이 경쟁상대의 행위를 고려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적 행위 그리고 이것의 사회적 결과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경제학 분야

어떤 기업이나 사람이 경영 측면에서 혁신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영 측면에서는 기존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이나 인물을 칭할 때 주로 쓴다.

어떤 상황에서 유치권이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견련이란 단어 자체는 서로 관련·관계가 되어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견련성이란,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대상이 된 물건 그 자체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유치권이란 채권을 가진 사람이 대금을 받기 위해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직접 관련된 물품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자가 B라는 사람에게 스마트폰 수리를 맡기고 수리대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B라는 자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아도 된다. 후에 A라는 사람이 노트북의 수리를 맡기고 노트북의 수리대금만 지불했다. 그렇다 해도 B는 스마트폰의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노트북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해당 물건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일컬어 견련성이라 하는 것이다.

1.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외상어음 대신에 견질어음을 담보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견질어음이 발행된 이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3. 기업이 부도 직전에 견질어음을 교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견질어음이 교환에 회부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가요? 5. 견질어음을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때 기업으로부터 담보로 위임받는 어음을 말한다. 채권금액과 발행날짜, 만기일을 마음대로 적을 수 있어 일종의 백지어음의 성격을 갖는다.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자금회수 차질시 견질어음을 교환하여 자금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견질어음은 기업이 부도나기 직전에 교환하므로 견질어음이 교환에 회부되면 기업파산을 암시하기도 한다.

질문: 기업회계상 결산과 정부회계상 결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부회계상 결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 '기업회계상 결산'과 '정부회계상 결산'이 있다. 기업회계상 결산은 기업이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는 회계적 절차다. 결산 업무는 기말 전후에 집중적으로 한다. 결산 내용은 각종 수익과 비용을 어느 기간에 귀속시키느냐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재고조사나 저가격주의를 전제로 하는 시가조사 등이 행해진다. 이렇게 파악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기재한다. 정부회계상 결산은 한 국가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뒤 예산과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보고서와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등의 소관 예산의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결산 과정은 전년도 총세입과 총세출 마감을 시작으로 각 중앙관서가 소관 결산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전체 결산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어떻게 구매자가 낸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제도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불안과 불신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3자가 대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인해 어떤 유익이 구매자와 판매업체에게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뒤 배송이 확인된 뒤에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이 제도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의 불안, 불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 보호장치로 인정받고 있다.

어떤 국가 간의 거래에서 결제통화는 왜 중요한가요? 세계 각국이 자국의 무역결제에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계 지급결제통화 중 위안화가 6위에 올라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이 결제통화로 달러화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제통화(Currency of Settlement)란 국가 간 무역거래 시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세계 각국은 각각 자기 나라의 무역결제에 사용하는 통화를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정통화가 결제통화로 사용되려면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아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위상이 흔들리자 중국은 주변국들과 위안화 무역결제협정을 체결하고 무역거래 시 위안화 결제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위안화는 2017년 6월 기준 세계 지급결제통화 중 6위로 전 세계 1900개 이상의 금융회사들이 지급결제 목적으로 위안화를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결제통화로 달러화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

어떤 이유로 결합재무제표가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되었나요? 재벌총수가 지배하는 국내외 계열사를 하나로 간주하여 작성된 결합재무제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결합재무제표가 자산총액 기준으로 확대되고 축소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결합재무제표가 2012년부터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벌총수가 지배하는 국내외 모든 계열사를 하나의 기업군으로 간주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이다. 결합재무제표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도입된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였으며, 2002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하였다가, 2009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축소 후 2012년부터 폐지된 제도이다.

어떤 경우에 경기 순응성이 있는 변수가 경기 침체를 부추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기를 과열시킬 수 있는가요? 경기 역행성을 지닌 경제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요? 경기 변동폭을 크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기 역행성인 실업률이 경기 변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요?

경기 순응성은 경제 변수가 경기 변동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격을, 경기 역행성은 경제 변수가 경기 변동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격을 말한다. 소비, 투자, 고용 등은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경기 순응적인 반면 실업률은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경기 역행적이다. 경제 변수의 경기 순응성은 경기 변동폭을 크게 만든다. 은행 대출과 같이 경기 순응성을 지닌 변수는 경기 침체기에는 대출금 회수에 대한 우려에 따른 심사 기준 강화로 대출이 감소하여 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반면 경기 호황기에는 낙관적인 기대에 따른 심사 기준 완화로 대출이 증가하어 경기를 과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CCI는 어떤 지표들을 기반으로 하여 경기 상태를 평가하고 예측하는가? 2. 동행지수와 순환변동치의 차이는 무엇인가? 3. 경기의 국면이나 전환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4. CCI의 구성지표들 중 어떤 지표가 경제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5. CCI를 통해 어떻게 경기의 상승 및 하강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가?

동행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의 약자로 CCI라고도 부른다. 현재의 경기 상태, 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경기종합지수의 하나다. 산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생산자출하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비내구소비재 출하지수, 수입액, 시멘트소비량, 노동투입량, 전력사용량, 수출액 등의 구성지표로 되어 있다. 동행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움직임과 경기의 상승 및 하강 움직임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동행지수는 이러한 움직임을 포함한 변동치여서 경기의 국면이나 전환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을 제거하여 편리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순환변동치를 이용한다.

어떤 요소들이 경기선행지수에 포함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이나 민간경제연구소가 경제 전망 모형을 운용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가요? 경기흐름을 가늠하기 위해선 어떤 기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래의 경기동향을 측정하는 지표. 산업활동과 주택동향, 금융통화 현황 등 각종 경기 관련 지표의 흐름을 복합적으로 따져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한다. 이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더 많은 요소들을 집어 넣어 자체 경제 전망 모형을 운용하기도 한다.

어떤 요소들이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회복기 시기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경기순환은 어떤 이유로 반복되는 현상인가? 호황기에는 어떤 경제적 활동들이 증가하는가? 불황기에는 어떤 경제적 활동들이 감소하는가?

한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 수준이 상당한 규칙성을 보이며 확장과 수축 국면이 반복해 나타나는 현상. 경기순환은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회복기의 4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호황기는 투자와 소비뿐 아니라 고용과 소득이 상승한다. 은행대출이 증가하고 주식시장도 활기를 띤다. 후퇴기는 호황 때에 확대됐던 모든 경제활동이 주춤한다. 소비, 투자, 고용, 소득이 모두 감소하기 시작한다. 불황기는 소비와 투자가 더욱 침체되고 고용과 소득도 크게 줄어든다. 주가도 크게 하락한다. 회복기는 다시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고용이 증가한다. 고용 증가는 소득 증가를 가져오고 소득 증가는 다시 총수요 증가를 불러오며 경제는 활기를 띤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이 있을까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부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사용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중앙은행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사용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금융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에 총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총수요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도 부른다. 재정정책(fiscal policy)은 세출이나 세입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정부는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정부는 세출을 늘리거나 세입을 줄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대표적 수단으로 공개시장정책, 대출(여수신)정책, 지급준비정책 등이 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통화량을 감소(이자율의 상승)시키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통화량을 증가(이자율의 하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실업이 경기적 실업으로 분류되는가? 실업 중에서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가? 실업에 대한 다양한 분류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실업은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 기간에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과 함께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된다. 경기 침체기에 시행되는 경기 활성화 정책은 실업 중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어떤 경기지표들이 경기종합지수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종합지수에는 어떤 종류의 시차 지수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기종합지수에 대한 전월 대비 증감률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각각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기변동의 국면ㆍ전환점과 속도ㆍ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표 중 하나. 국민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 종합하여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개별 구성지표들의 증감률 크기에 의해 경기변동의 진폭까지도 알 수 있으므로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은 물론 속도까지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로 활용된다. 지수의 전월에 대한 증감률이 ‘+'인 경우에는 경기상승을, ‘-'인 경우에는 경기하강을 나타낸다. 통계청이 1981년 3월부터 매월 편제하고 있으며, 경기종합지수는 기준순환일(경기전환점)에 대한 시차(Time Lag)에 따라 선행, 동행, 후행 종합지수로 구분된다. 이들 지수는 각각의 구성지표를 종합해 작성되며 개별구성지표의 월별통계자료(original series)에서 계절적 요인, 재해 또는 우발적 사건과 같은 비정상적인 요인 등 경기외적인 변동요인을 통계적 방법으로 제거한다.

- 경매에서 보증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는 시스템은 어떤 이유로 도입되었을까요? - 낙찰 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용되는 것인가요? -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낙찰 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데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낙찰 때 10~20% 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 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치른다. 이 때 자금이 부족해 잔금 조달이 힘든 낙찰자를 위해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에서 낙찰 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

어떻게 경로 의존성은 쿼티의 역설(QWERTY’s Paradox)에서 나타나는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쿼티 자판보다 더 효율적인 자판이 나타난 경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채택하지 않고 쿼티 자판을 계속 사용하는가? 경로 의존성이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경로 의존성은 과거의 역사나 우연에 의해 정해진 특정 경로에 한 번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후에 사회경제적, 기술적 환경이 변화하여 그 경로가 비효율적임을 알게 되더라도 계속 그 경로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성이다. 어떤 물체가 자신의 운동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의 법칙과 맥락을 같이 한다. 경로 의존성의 재화 또는 산업 측면에서의 예로는 쿼티의 역설(QWERTY’s Paradox)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사용하는 컴퓨터 자판의 윗쪽 열의 영문자 배열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QWERTY로, 이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컴퓨터 자판의 한 종류이다. 19세기 후반 수동식 타자기를 고안한 스콜스(Christopher L. Scholes)는 당시 타자기를 빠르게 사용할 경우 키펀치가 서로 엉키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쿼티식으로 자판배열을 디자인하였다. 그러나 현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속으로 타자를 사용해도 키펀치가 더이상 엉키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쿼티 방식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다른 자판이 시장에 진입하기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미 익숙한 쿼티식 자판을 선호하는 경로 의존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타자의 용이성과는 별개로 기존의 쿼티 자판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 의해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오늘날 쿼티 자판은 시장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로 의존성에 입각한 선택 원리는 여러 선택지를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최적안을 선택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합리적 인간상과 다소 거리가 있다.

1. 경제학에서 경매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2. 경매는 어떤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나요? 3. 경매 대상의 성격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어떤 특징이 있나요? 4. 공통가치 경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경제학에서는 경매를 참여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따라 자원배분 방법과 가격을 결정하는 규칙들을 명시해 놓은 시장으로 정의한다. 경매는 한 명의 판매자가 다수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한 명의 구매자가 다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시에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경매는 경매의 형태와 경매 대상이 되는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경매의 형태: 공개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공개경매(Open Auction)와 다른 참가자들이 부르는 가격을 알 수 없는 밀봉입찰식경매(Sealed-Bid Auction)가 있다. 공개경매는 다시 입찰자들이 점진적으로 입찰가를 높여 부르는 영국식 경매(English Auction)와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여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가격을 낮추는 네덜란드식 경매(Dutch Auction)로 구분된다. 밀봉입찰식경매는 최고가를 써 낸 자가 낙찰되고 자신이 제시한 가격을 지불하는 최고가격입찰제(First-Price Auction)와 최고가를 써 낸 자가 낙찰되고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지불하는 제2가격입찰제(Second-Price Auction)로 구분된다. ②경매 대상 재화의 성격: 경매 참여자마다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재화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개인가치 경매(Private-Value Auction)와 재화의 객관적 가치가 존재하지만 참여자들이 이를 정확히 모르는 공통가치 경매(Common-Value Price)가 있다. 예컨대 미술품 경매는 개인별로 느끼는 가치가 상이한 개인가치 경매인데 반해, 동전이 가득한 항아리에 대한 경매는 객관적 가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낙찰되기 전까지는 항아리 안의 동전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공통가치 경매에 해당한다. 공통가치 경매의 경우, 낙찰자가 재화의 객관적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예상하고 가격을 지불하여 경매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이 무엇인가요? 2. 정부의 고정적 비용 중에서 인건비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나요? 3. 지방자치단체의 고정적 비용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요? 4. 고정적 비용이 행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주세요.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정적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제어되는가요?

대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을 말하며 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다.

어떻게 외화거래와 투자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경상수지의 구성 요소인 상품수지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과 이자는 경상이전수지의 어떤 부분에 속하는가?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이를 의미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질문: 1. 기업의 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인가요? 2. 왜 경상이익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가요? 3. 경상이익이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각각 어떻게 표현되나요? 4. 경상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업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경상이익이라 한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 등은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의한 이익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이익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체크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을 가감하면 경상손익이 나오는데 경상손익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경상이익,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경상손실로 표현한다. *경상이익 산출방법= 영업이익+(영업외수입-영업외비용)

어떻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시민들을 돕고 지원하며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가요? 경실련이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줄인 말이다. 시민의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하여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대접받으며, 일할 수 없는 사람도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1989년 설립됐다. 공익성ㆍ자율성ㆍ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학교ㆍ종교계ㆍ법조계ㆍ기업인ㆍ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구성원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회원의 회비와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어떤 이유로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될까요? 이러한 조항이 있는 고용계약은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 어떠한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1. 외국사업자가 자국의 제품을 경쟁제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가? 2.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적용하여 외국사업자를 처벌하는가? 3.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외국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4. 대표적인 국제카르텔 사건으로 언급된 2002년 흑연 전극봉 사건과 2003년 비타민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5.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외국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어디로 지급되는가?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ㆍ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카르텔과 같이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경쟁제한적 행위로 우리나라 소비자나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사업자를 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흑연 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에 참여한 일본 등 3개국 소속 6개 외국사업자에 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2003년도에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 참여한 스위스 등 5개국 소속 6개 외국사업자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어떤 요소들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요? 벤치마킹을 통해 경쟁우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벤치마킹은 어떻게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요?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에 어떠한 이점을 제공하며, 어떻게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경쟁우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경쟁우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이 되는 대상과 성과를 비교한다. 즉 산업내의 다른 기업이나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산업 평균 이상으로 혹은 동일 산업내의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우월한 성과로 이어지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업은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어떤 경우에 정부나 준정부기관이 가격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경쟁제한 규제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정착시키는 긍정적인 면과 경제활동 주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 경제활동을 억제하여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각종 폐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간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규제하는 것인 진입규제에 대해 현재의 전통적 모델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가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에 정부, 준정부기관 등 제 3자가 개입하는 일련의 규제. 경쟁제한 규제로 시장진입 규제, 가격 규제, 기타 사업 활동 규제 등이 있다. 진입규제는 민간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규제는 각종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정부나 준정부기관 등이 개입하는 경우이다. 정부가 어떤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기타 사업활동 규제는 거래조건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제한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정착시킨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경제활동 주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 경제활동을 억제하여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등 각종 폐해를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기준으로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구분하고 있나요? 15세 이상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 또는 노동 가능 인구로 분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가 어떻게 구분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생산 가능 인구를 정의하고 있나요?

경제 활동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계산한 값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면 일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 또는 노동 가능 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된다. 경제 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취업 상태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전업 학생, 전업 주부, 은퇴자 등과 같이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지표들을 사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다음 소득증가율이나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빼서 수치로 나타낸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개편된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2. 신설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3.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확대하는 결정은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4.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5.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하는 정부의 경제관련부처장들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과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전반을 논의하는 회의체. 2013년 4월2일 기존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설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며, 정부의 경제관련부처장이 참석한다.

어떤 방식으로 대상국의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연구와 자문이 이루어지는가? KSP의 다자협력방식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어떤 종류의 정책자문을 제공하는가?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어떤 형태로 정리하며, 어떻게 활용되고 국제기구와 공유되는가?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연구·정책자문·역량배양 사업을 통하여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식중심의 경제협력사업. KSP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수행된다. 첫째, 양자협력 방식의 정책자문으로 대상국의 수요에 기반하여 정책연구·자문·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둘째, 다자협력방식으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대상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한다. 셋째,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으로 그간의 KSP 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사례연구 형태로 정리하여 개별 KSP 과제수행시 활용하고, 국제기구 등과도 공유한다.

1. 경제부총리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나요? 2.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누가 참석하나요? 3. 어떤 회의가 국가 간 경제 문제를 논하기 위해 열리나요? 4.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직책은 무엇인가요? 5. 대통령령 제 25751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2013년 3월부터 부활한 경제부총리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부총리의 주요 역할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및 조정(정부조직법 제 19조 제 4항),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 각계 부처의 장이 참석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및 주재(대통령령 제 25751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 간 경제 문제를 논하기 위해 각국의 관계 부처 고위급 간에 이뤄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 수석 회의 등 각종 정부 부처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것 등이 있다.

1. 경제불쾌지수의 계산 방식은 무엇이고,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 설명해주세요. 2. 경제불쾌지수가 15를 넘으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며, 국민들이 왜 경제적 불안을 느끼게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3. 경제불쾌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조치가 필요한가요? 4. 경제불쾌지수와 국민들의 일상생활 간의 연관성은 무엇이 있으며, 경제불쾌지수가 높을 때 국민들이 보이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5.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 나라의 경제불쾌지수가 높다면 그 국가의 경제체계나 정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는지 예상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다음 실질 경제성장률을 뺀 수치다. 경제불쾌지수가 15를 넘으면 대부분의 국민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나요? 1998년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의 발전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했나요? 노사정위원회가 2007년에 개편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 15일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노사관계를 개혁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1기). 1998년 3월 28일 대통령령인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제정되고, 그해 5월에 제 2기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99년 5월 24일 노사정간의 합의에 의해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및 공포됨으로서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2006년 5월에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에서 노사정위원회 개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 법개정이 됨으로써 2007년 4월 27일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및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정에 노사정이 참여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의 노동정책 자문기구이다.

1. 경제성장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인가요? 2. 경제성장률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3. 실질국내총생산이 무엇이고, 왜 명목 국내총생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4. 경제성장률이 0%인 경우, 그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가요? 5. 경제성장율을 통해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정 기간(분기 또는 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변화한 정도. 흔히 t기의 경제성장율은 [(t기의 경제 규모 - t-1기 경제 규모)/ t-1기 경제 규모] X 100으로 계산한다. 경제성장률이 (+)라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 경제성장률이 (-)라면 경제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다. 통상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총소득(GNI)으로 측정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의 변화로 나타낸다. 한편 당해년도 가격으로 계산된 명목 국내총생산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 규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의 추이를 관찰해야 한다.

1) 미국경제신뢰지수가 최근 몇 년간 어떠한 변화를 보여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미국경제신뢰지수가 현재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장차 경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3) 미국경제신뢰지수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나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측정하는 지표. 미국 갤럽에서 조사하는 미국경제신뢰지수 (U.S Economic Confidence Index)의 경우, 1) 현재 경제상황이 좋은가 나쁜가, 2) 장차 경제가 좋아질까 나빠질까라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서 지표를 작성한다. 지표상승은 현재 경제 상황 및 장래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높음을 하락은 반대를 의미한다.

어떤 내용의 법률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은 어떤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논의해 주세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2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 경제특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동 관련 규제 완화, 관공서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학교ㆍ병원ㆍ약국의 진입 허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행정기구 설치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한다.

어떤 나라들이 현재 경제적 자유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나요? 경제적 자유가 떨어지는 국가들은 어떤 이유로 그런 결과를 받게 되나요? 경제적 자유가 높은 국가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경제적 자유 지수가 나라의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주세요.

세계각국의 경제활동 자유 정도를 수치화한 지수. 한 나라의 법과 제도 등이 개인의 소유자원을 처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어느 정도로 잘 지켜주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인 자유가 높음을 나타낸다.

어떻게 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성공과 관련이 있는가?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회비용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가족 구성원들이 빵집 운영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때 생기는 암묵적 비용은 무엇인가? 경제적 이윤을 계산할 때 왜 암묵적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가?

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총수입에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은 물론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회계비용과 다르다. 암묵적 비용은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대안들 중 가장 좋은 대안의 잠재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빵집을 온가족이 함께 운영하고 있어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는다면 명시적으로 빵집을 운영하는 노동력에 대한 임금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빵집 운영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임금 수입을 포기한 것이므로 암묵적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이윤은 이러한 암묵적 비용을 고려하여, 총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둘다 뺀 것을 말한다.

어떻게 경제적 자본(EC)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나요? EC가 실제로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설명해주세요. 금융기관이 경제적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여 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자본(EC: Economic Capital)이란 금융기관에서 실제 리스크를 평가하고 내부적인 자본할당 및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이다. 경제적 자본은 일정한 목표기간 동안 주어진 신뢰수준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으로서, 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지 못할 경우 기관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경기 전체에 외부비용(정부의 구제금융 등)을 유발하게 된다.

어떻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설립되었나요? 경실련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나요? 경실련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가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실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줄인 말이다. 시민의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하여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대접받으며, 일할 수 없는 사람도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1989년 설립됐다. 공익성ㆍ자율성ㆍ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단체로 학교ㆍ종교계ㆍ법조계ㆍ기업인ㆍ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구성원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회원의 회비와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어떻게 생산요소의 구입 비용이 일반적인 수준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비용의 초과분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적으로 생산요소를 구입할 때 일반적인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생산요소를 구입하는데 지급한 금액 중 일반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 부분.

1. 어떤 요인들이 유권자들이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2.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선호도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3. 경제투표 행위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까요? 4. 한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과 보수성향 정당 득표율 상승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5.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권자가 지역정서나 혈연, 이미지가 아닌 특정 경제지표를 토대로 투표하는 행위. 거시경제 지표뿐 아니라 개인적인 경제사정에 의한 투표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권자들이 경제상승률, 물가, 집값, 실업률 등을 기준으로 경제 투표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동아일보가 미국 플로리다대 정치학과 박원호 교수와 함께 2000∼2008년에 치러진 7차례 선거와 선거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가격이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투표 행위에 따르면 선거 기간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보수성향 정당 득표율도 상승하게 된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대체적으로 유권자의 보수적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향은 특정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하지 않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더 잘 나타난다.

1.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특정지역이 제공하는 각종 인프라 및 세제 및 행정적 특혜는 무엇인가요? 2. 어떤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특구 모델을 따라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요? 3. 북한이 최근에 추진한 경제특구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4. 경제특구 안에서는 어떤 경제체제가 보장되고 있는가요?

외국자본과 기술의 국내유치를 위해 각종 인프라 및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제공하는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 중국이 1979년 광동성의 심천ㆍ주해ㆍ산두, 복건성 등에 처음 설치하면서 사용되었다. 이후 긍정적 효과의 확대로 공산권 국가나 저개발 국가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도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 공단', '남포 보세가공구' 창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경제특구 안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보장된다.

1.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2. 실업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3. 어떤 정책이나 방안을 통해 실업자를 줄이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4. 어떻게 경제활동인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자)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 (실업자)의 합. 즉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실업자

어떻게 GDP가 국민복지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되는지 설명해보세요. 노드하우스와 토빈이 제안한 개념은 어떤 측면에서 GDP와 다른가요? 가치판단을 요하는 후생 요인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을까요? 국민복지를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가 개발된다면, 이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국민총생산량인 GDP가 복지지표로서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노드하우스(W. D. Nordhaus)와 토빈(J. Tobin)이 제안한 개념이다. 주부의 가사노동, 공해, 여가 등 국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하여 경제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생활의 질이나 복지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가치판단을 요하는 후생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경착륙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기 변동성이 경제주체들에게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정책이 필요한가요?

경착륙(hard landing)은 항공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에 진입하거나 착륙하는, 연착륙(soft landing)은 비행기나 우주선이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주로에 서서히 착륙/진입하는 기법을 가리키는 우주·항공 용어이다. 경제 관련 맥락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특질에 맞추어 비유하는데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경착륙은 마치 놀이기구의 롤러코스트를 타듯이 격심한 변동을 가져오듯이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경착륙은 경기 동향의 급격한 변동을 일컫는 용어로 대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연착륙은 경기가 고성장에서 급격한 경기침체나 실업증가 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안정기에 접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의 변동성이 크면 그만큼 경제주체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 변동의 폭과 속도를 최대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정책이 중요해진다.

1. 경험분포를 통해 미래의 실적이나 손실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2. 경험분포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서 이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3. 경험분포모형이 어떻게 경험분포를 나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4. 경험분포를 통해 이루어지는 추정 작업은 경영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5. 경험분포모형을 통해 어떤 식으로 미래의 가능한 결과값에 대한 분포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경험분포란 표본 혹은 실제 상황들에 대한 경험적 추정과 관련한 분포를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미래의 실적이나 손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용하는 분포를 경험분포라고 한다. 경험 분포는 과거에 관찰된 값들에 의한 것이므로 모든 가능한 결과값에 대한 분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험분포를 나타내는 모델은 경험분포모형이라 한다.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과 선입견을 형성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경험이 많을수록 새로운 기회를 더 어렵게 포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이나 기업이 선입견을 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경험이 마치 모든 것인 양, 경험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험이 쌓이면 노하우가 되지만, 지나치게 자신만의 경험에 의존하면 선입견을 키우게 된다. 기업도 경험 많은 기업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조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공급하는 거래를 말하나요? 2. 회원제 거래에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3.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체결된 계약에서 소비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4. 사업자가 소비자를 위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취해질 수 있나요?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 보호가 어떤 점에서 일반적인 판매보다 강력한가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잡지 구독, 레저, 스포츠 시설 이용권 판매 등 대부분의 회원제 거래가 계속거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일정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는 보호를 받게 되고, 이 때 소비자 보호는 일반적인 판매방식보다 훨씬 강력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질문: '기업의 실패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질문: '기업의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질문: '기업의 실패가 발생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질문: '어떤 기업이 계속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투자원금의 회수로 청산하는 1회적 사업과는 달리 기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인 재투자 과정 속에서 구매·생산·영업 등 기본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을 계속해서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조직체로 보는 관점이다. 반면, 기업이 도산 등으로 인해 기본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기업의 실패'라고 한다. 회계의 주요한 가정 중의 하나가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1. 계약이론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2. 어떤 종류의 계약이 예시로 들어질 수 있을까? 3. 계약이론 연구의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 4. 올리버 하트 교수와 벵트 홀름스트룀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계약이론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계약의 설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이다. 계약(Contract)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용자들이 하는 고용계약, 차용자들이 하는 신용거래 계약, 중요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하는 보험 계약이 있다. 계약이론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는 왜 다양한 형태의 계약들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어떻게 하면 경제주체들이 더 나은 계약을 맺을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다. 올리버 하트(Oliver Hart) 교수와 벵트 홀름스트룀(Bengt Holmström) 교수는 2016년 계약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어떤 부작용이 퇴직연금 계약형의 지배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퇴직연금의 계약형과 기금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연금을 계약형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연금가입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유인 불합치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퇴직연금을 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현행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대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계약형 및 기금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계약형에 해당한다. 계약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 즉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과 관련된 전반의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이다.이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가입자의 금융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회사에게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면서 불충분한 상품 라인업, 과다한 자사상품 편입운용, 감독과 견제 미흡 등의 사례가 지적된다. 즉 연금가입자와 연금사업자의 유인 불합치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하여 계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열 위험이 모회사나 다른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계열 위험이 다른 내부 위험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십시오.

계열 위험이란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들 중에서 계열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의미한다. 계열사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안좋아지거나 경영 환경이 열악해질 경우 그 위험은 다른 계열사 혹은 모회사에 전가 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내부 위험에 속한다.

어떤 경우에 해당 물품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까요? 이러한 할증 또는 할인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농산물을 비롯한 계절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G107 기획재정부령으로 할증 또는 할인 부과하는 관세이다. 농산품과 같이 계절에 따라 가격의 변동폭이 큰 물품에 주로 적용된다.

1.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2. 금융사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이체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자동이체 항목을 일일이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4. 어떤 경우에 요금청구기관이 부당하게 자동이체를 등록하거나 종료되지 않은 자동이체를 삭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를 사용하면 기존에 등록한 모든 자동이체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일괄 조회하고 동 정보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통합서비스로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라고도 불린다. 기존 계좌에 연결된 통신비,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자동이체 항목을 일일이 해지하고 신규 등록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일괄 조회를 통해 요금청구기관이 부당 등록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자동이체를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어 금융사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예금주와 금융기관 간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 예금주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이나 법인의 거래내역을 넘겨받아 자금이 어디로 유입되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확한 용어로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다.

어떤 기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구분되는가요? 계획관리지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요? 과거에는 어떤 문제로 인해 국토이용이 관리되지 않았나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법률이 제정되었나요? 과학적인 방법을 토지적성평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계획관리지역이란 2003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개정에 의해 과거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한데서 유래하였다. 결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의 준농림 지역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법과 통합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위 법률을 제정하고, 비도시지역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보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어떤 조건에서 고객예탁금이 보호받게 되는가? 고객예탁금의 변동이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실질예탁금이란 무엇이며 주식시장에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은행과 증권계좌 간에 바로바로 결제가 이뤄지면서 고객예탁금을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예수금이다. 고객예탁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될 뿐 아니라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돼 관리되므로 증권회사가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곧바로 찾을 수 있다. 이 돈으로 언제든지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고객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식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유동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감소는 매수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과 증권계좌 간에 바로바로 결제가 이뤄져 고객예탁금을 지표로 삼기 어렵게 됐다. 간접투자상품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도 계좌에 돈을 묻어두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들어온 돈과 주식을 팔고 남은 돈이 모두 증권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예탁금의 증감여부로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판단할 수 없다. 고객예탁금이 특정시점에서 고객계좌 안에 있는 돈의 총액일 뿐 지표로 설명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실질예탁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실질예탁금은 주식매도 잔액을 감안해서 돈이 얼마나 줄고 느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 주식거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어떻게 금융기관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까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나요?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취하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주의 의무를 잘 이행함으로써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 행위로부터 금융기관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금융기관은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 거래 시 고객의 신분, 계좌 및 거래의 성격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주의 의무는 고객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확보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어떤 요인이 고객들의 조기 상환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고객행동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을 위해 어떤 데이터나 도구가 활용될 수 있을까요? 금융기관이 고객행동 시나리오를 파악하는 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고객행동 시나리오(customer behaviour scenario)란 시장 금리 및 기타 요인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행동 들에 관한 시나리오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조기 상환, 중도해지 및 요규불 예금 잔액 변동 등이다. 이들은 금리 리스크의 원천으로 금융기관의 현금흐름을 산출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어떻게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이 작동하나요? 고령자를 고용하는데 어떤 이점이 있나요? 정년연장 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가 어떻게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돕나요?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 등이 있다.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라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었나요? 고령화사회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의 구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고령화사회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UN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어떤 요소들이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적절성지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한 나라가 재정 지속가능성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고령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소득적절성지수와 재정 지속가능성지수는 어떤 변화를 겪을 수 있을까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 보장체계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까요?

한 나라가 고령화에 얼마나 대비가 잘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수. ‘소득적절성지수’와 ‘재정 지속가능성지수’로 구성돼 있다. 소득적절성지수는 고령화에 대비해 삶의 질을 유지할 만큼 노인의 소득이 준비됐는지를 평가하며, ‘재정지속가능성지수’는 노인에게 제공할 공공지출을 견뎌낼 만큼 국가의 재정이 탄탄한지를 평가한다.

어떤 조직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통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현재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어떤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06년에 제정된「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 등에관한법률」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그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현행 혐의 거래 보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 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가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ㆍ호주ㆍ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취업 인구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취업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어떤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취업 인구 비율이 낮은 나라들은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취업 인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취업 인구 비율이라고도 불리며,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나타낸다.

어떤 목적으로 실직자에게 생계지원을 제공하고 있는가? 고용보험제도가 어떻게 실업의 예방과 고용 안정을 도와주는가?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어떤 계획을 통해 시작되었는가? 고용보험제도가 어떻게 산업 구조 조정기나 경기 침체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 안정, 직업 능력개발 등을 포괄한 사회 보험 제도이다.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후적ㆍ소극적인 실업보험보다 진보한 개념이다. 특히 산업 구조 조정기나 경기 침체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 안정 대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용보험은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실업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생겨났으며, 현재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분 실업보험 성격의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1995년 시행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로 산업체의 해외 이전과 공정 자동화, IT 의존도 확대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2.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3. 고용이 늘지 않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 현상. 산업체들의 해외 이전과 공정 자동화, IT 의존도 확대 등이 주요 원인이다.

어떤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고용 창출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 도입된 제도이다.

질문: 고용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경제성장과 고용흡수 능력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질문: 고용탄력성이 낮은 경우,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며 ‘취업자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산출한다. 즉, 한 경제가 1% 성장했을 때에 고용이 몇 퍼센트(%)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 지표이다. 고용탄력성이 높을수록 1% 경제성장에 대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어떤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를 결정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대 몇 년 동안 근무할 수 있나요?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나요?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력 도입 계약을 맺은 8개 국가들의 인력에 대해 노동법 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하여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 정부(노동부장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어,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 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어떻게 기업이 자사 제품을 차별화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로저 리브스가 말한 제품이 더 비싼 가격에 더 잘 팔리도록 만드는 전략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요? 고유 판매 제안을 개발하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인가요?

소비자에게 경쟁사가 제공하지 않거나 못하는 무언가 특징적인 것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자사 제품을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말한다. 1940년대 미국 광고전문가 로저 리브스(Rosser Reeves)가 제품이 더 비싼 가격에 경쟁사 제품보다 더 잘 팔리도록 만드는 획기적인 차별화 전략의 핵심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실체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유 판매 제안은개발하기도 어렵고 똑같이 따라 하기도 어렵다.

1.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까요? 2. 시장 금리의 변동 예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에 따른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의 선택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까요? 3.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의 장단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금융 시장에서 시장 금리의 예측은 어떠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5.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 중에서 어떤 것이 대출 상환 시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고정 금리는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변하지 않는 금리이고, 변동 금리는 만기 때까지 일정 주기별로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금리이다. 약정 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높다. 향후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고정 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향후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변동 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떤 상황에서 고정금리저당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고정된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고정금리저당대출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정금리저당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정금리저당대출을 상환할 때 고정된 금액과 만기일까지의 시간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고정금리저당대출’은 ‘바닐라 와퍼(Vanilla Wafer)’ 모기지로도 불리며, 고정된 이자율을 가지고 대출을 상환하는 제도다. 상환하는 금액과 만기일 까지의 시간 등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상환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안정적인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위험 요인이 존재할까요? 금리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투자일까요?

일반적으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고정금리는 상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시중금리가 아무리 큰 폭으로 변하더라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같은 예금상품은 대부분 고정금리이며, 채권,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등도 고정금리를 준다. 이에 반해 변동금리는 적용되는 이자율이 가입기간 중에 계속 변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 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경우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유리하지만 대출초기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 이상 높다. 반면, 변동금리는 대출초기금리가 고정금리보다 1%이상 낮지만 대출 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고정금리보다 불리하다. 또한 금리가 불확정적이므로 안정적인 생활설계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향후 금리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이나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할 때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고정비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고정비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생산자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이나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게 되는데, 이때 이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결정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 고정비용이 존재한다고 한다. 단기간에는 생산자가 여러 제약에 의해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없어 투입량이 고정된다. 이를 가리켜 고정비용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생산자 이론을 다룰 때에는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장기와 단기, 즉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고정비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기에는 부동산계약 등을 이유로 공장부지(자본)를 신속하게 처분할 수 없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고정비용이다. 반대로 장기에는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고정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국가들이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가? 고정환율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인가? 환율 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고정환율제도와 유동환율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환율 변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켜서 안정을 꾀하는 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대외거래를 촉진시키고, 국내 인플레이션과 신용확대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율 변동에 의한 자동적 국제수지를 조정할 수 없고 대외부문의 충격이 국내경제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1. 골드만삭스는 어떤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나요? 2. 골드만삭스가 외국에서 어떤 종류의 비지사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나요? 3. SEC가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 골드만삭스가 삭스 기소당한 후, 어떤 영향이 미치는 금융시장에 있었나요? 5. 어떤 이유로 골드만삭스가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 되었나요?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 1869년 독일계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뉴욕에 차린 약속어음 거래 회사를 모체로 시작됐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해외 지사를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과 채권발행 등의 사업을 펼친다. 2010년4월16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 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골드만 삭스가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을 이용한 구조화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알면서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골드만삭스 기소로 이날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전세계 금융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 되었고, 2017년 현재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단기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동평균선 돌파 현상이 주가의 상승을 예측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동평균선을 통해 주식 시장에서 어떤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올라가는 현상. 대개 주가상승의 신호로 해석된다. '단기 골든크로스(단기 GC)'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하는 것을 말하며, '중기 골든크로스(중기 GC)'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하는 것, 그리고 '장기 골든크로스(장기 GC)'는 60일 이동평균선이 1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물가상승 없이 고성장을 이루는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정보기술 산업 육성이 물가상승을 어떻게 억제했는지 설명해주세요. 곰 세마리 동화에서 골디락스가 만족스러운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990년대 후반의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의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측면이 두드러지나요? 금융 분야에서 골디락스 경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성장세가 지속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거의 없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 골디락스는 골드(Gold, 금)와 락(lock, 머리카락)의 합성어로, 금발머리를 뜻하는 소녀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소녀는 영국동화 '곰 세마리'에 등장한다. 동화 속에서 골디락스는 숲 속을 걷다 길을 잃고 곰 세마리가 사는 집에 도착하게 된다. 허기가 졌던 골디락스는 곰들이 끓여놓고 나간 3가지 온도의 수프 중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선택해 만족스럽게 식사를 끝낸다. 골디락스 경제는 이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먹기 좋은 수프에서 유래했으며 고성장 속에서도 물가상승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말한다. 1990년대 후반의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의 대표적인 예다. 당시 미국은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으로 생산성이 향상돼 물가상승을 동반하지 않고도 수년간 4% 이상 고성장을 달성했다.

어떤 사람들이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개적 매수와 우호적/적대적 공개매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요? 공개매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 주식의 매입을 희망하는 자가 매입 기간, 수량, 가격을 공표해서 증권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정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입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주들은 시가+G135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매입자는 단시일 내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상회사의 양해 하에 행하는 경우인 우호적 공개매수와 대상회사의 경영진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적대적 공개매수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왜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서 통화조절수단으로 공개시장조작이 많이 활용되는가?

중앙은행이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매를 통해 금융기관과 민간의 유동성을 변동시켜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정책 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하고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시기 및 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율정책 등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금융정책 수단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민간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민간에게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하여 금융자산이 다양화되어 있고 금리가 자율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통화조절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조작 대상에는 일반적으로 국채 및 기타 정부증권이나 은행인수어음과 환어음 및 금, 외국환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