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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인들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구조-행동-성과 분석 체계를 이용하여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SCP패러다임을 살펴보면서 어떤 시장의 구조가 어떤 행동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구조-행동-성과 분석 체계는 미시경제학의 세부분야 중 하나인 산업조직론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분석틀이다. 구조(Structure), 행동(Conduct), 성과(Performance)의 앞 글자를 이용하여 SCP패러다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분석 체계는 시장의 구조에 따라 행동이 영향을 받고, 행동은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즉, 유사한 구조는 유사한 행동을 초래하고, 유사한 행동은 유사한 성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체계에서는 성과가 좋지 못한 경우에 구조나 행동을 바꾸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종류의 실업이 구조적 실업으로 분류되는가요? 구조적 실업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가요? 구조적 실업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나요? 실업률이 0이 아니라 자연실업률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조적 실업을 맨큐는 어떤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나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가요?

실업은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실업은 자동화 등 산업 구조 재편과 같은 경제 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과 함께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된다. 구조적 실업은 기술 혁신 등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기존의 기술이 경쟁력을 잃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이 사양화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등과는 달리 장기적인 실업으로 분류된다.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구조적 실업은 당사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가 침체도 호황도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이다. 이 때문에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 있더라도 실업률은 0이 아니라 자연실업률 수준을 보이게 된다. 참고로 맨큐(N. G. Mankiw)와 같은 경제학자는 구조적 실업을 산업 구조적 측면보다는 임금 구조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맨큐에 따르면 구조적 실업은 최저 임금제, 노동 조합, 효율 임금 등에 의해 임금이 구조적으로 균형 임금보다 높게 형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다.

어떻게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은 기업의 성장을 돕는가? 기업의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가? 기업이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말한다.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 이라고 한다. 사업구조조정의 목적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능률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즉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분야의 축소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및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 기법이다.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인 기법이다. ‘리스트럭처링’은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고도 불리는‘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은 리스트럭처링의 하위개념에 속한다. 한편,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 같은 비교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책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 같은 산업구조의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ㆍ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의 구조조정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일부 노동집약업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이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업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세제ㆍ금융지원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기업이 이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기업이 이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기업이 이 자금부족을 극복한 후에는 어떤 변화가 기대됩니까?

금융기관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마련한 기업의 구조조정 재원을 말한다. IMF 관리체제 이후 기술적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도록 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기금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입하거나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투자은행들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다.

어떻게 금융공학기법을 사용하여 자금조달과 운용, 리스크관리를 수행할 수 있나요? ELS,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구조화 상품을 개발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금조달과 운용, 리스크관리를 위해 발행자 또는 자산의 소유자가 기존의 금융상품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금융상품들을 다양한 벙법으로 구조화하는 ​금융공학기법을 말한다. 구조화 상품으로는 가장 널리 알려진 ELS를 비롯하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의 선후순위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많은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 회사가 주식을 신규 발행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식의 구주매출이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신주발행이 주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대주주나 일반주주 등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 중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말한다. 구주매출은 양도인에게는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양수인에게는 주식투자, 지분참여 등 경영권 인수에 의미가 있다. ▶신주발행: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가 이를 인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1. 왜 일할 의사가 있는데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걸까요? 2.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3.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를 개선하여 실제로는 실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포함시키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교육, 기술, 경력 등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을 찾다가 실패하여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으로 실망 실업자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고용 통계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구직 활동 경험이 있지만 전공, 경력, 임금, 근로 조건 등이 자신에게 적당하지 않거나 교육, 기술, 경력 등 자신의 자격이 부족하여 일자리를 결국 찾지 못해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은 실제로는 실업자에 해당하지만 고용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는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가 실업률을 과소 측정하는 요인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 정부지출이 민간의 투자와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의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는가요? 경제가 불황일 때와 정상일 때의 민간 부문의 투자수요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부의 재정지출이 생산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와 소비의 감소로 인해 민간부분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생산증가를 상쇄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민간의 투자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가 정상이거나 활황일수록 구축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떻게 교통데이터베이스가 교통정책과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시작되었는가? 교통DB를 활용하여 어떤 유형의 교통자료가 수집되고 관리되는가?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교통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무엇인가?

도로, 철도, 항만, 물류 등 교통관련 시설 및 수단의 운영실태, 교통량, 교통네트워크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하는 시스템(www.ktdb.go.kr)을 말한다. '교통DB(Database)'라고도 하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은, 각종 교통시설투자사업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시계열 교통자료 구축, 각종 교통조사에 표준화된 수행체계 및 방법론 제시,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기초자료 및 통계자료를 종합적ㆍ표준적으로 조사ㆍ분석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8년 시작되었다.

어떤 것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구분 짓는 요인이 될 수 있나요? 조지프 나이 교수가 소프트파워를 처음 사용한 책은 어떤 책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강제적인 협박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강제적인 협박, 무력 및 금전적 보상과 같은 방식(하드파워)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문화, 정치적 가치 및 외교정책과 같은 소프트파워를 통해 다른 나라의 자발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미국 하버드대 조지프나이(Joseph Nye) 교수가 1990년에 저술한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어떤 상황에서 국가가 채무를 보증하게 될까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을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국가보증채무와 확정채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년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어떤 요소들이 국가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요? 국가의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나요? 국가의 신용 등급이 낮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나요? 국가의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 지표. 국가의 신용 등급은 외환보유액, 외채구조(장단기) 등 대외 부문의 건전성과 거시경제 여건, 재정 건전성,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경쟁력, 노동시장 유연성, 안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한편, 국가 신용 등급은 해당 국가의 기업 및 금융 기관 등 민간 기관의 신용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의 향상은 국가의 신인도 제고는 물론 민간의 해외 차입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어떻게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특정 국가의 신인도를 측정하고 발표하는가요? 국제금융 거래에 국가 신용 등급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국가 신용 등급이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한가요? 국가신용등급이 악화될 경우 국가가 어떠한 압력을 받게 되나요?

한 나라의 국가위험도ㆍ국가신용도ㆍ국가경쟁력ㆍ국가부패지수ㆍ경제자유도ㆍ정치권리자유도 등을 평가한 지표를 말한다. 무디스, 스탠다드앤푸어스(S&P), 피치 등 국제신용 평가기관들은 특정 국가의 신인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및 발표하고 있다. 국가 신용 등급은 해외 차입, 외국인 투자 등 국제금융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가 신용 등급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자 조달 금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투자 부적격 평가를 받는 경우, 고금리로도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투자 기준인 동시에 투자대상국에게는 대외적 신인도를 나타낸다. 국가신용등급이 악화되면 기존 채무의 조기상환 요구, 만기 축소, 만기연장 거부 등의 압력을 받게 된다.

어떻게 국가의 예산이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가요? 국가의 예산이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채무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어떤 기능들이 재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공공의 예산 및 결산 업무를 지원하고 있나요? 국고금의 전자자금 이체 기능이 국고수표 발행과 같은 수작업을 어떻게 변경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재정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처리를 전산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예산의 재배정, 예산의 집행(수입 및 지출), 국고금 관리, 국유재산ㆍ물품ㆍ채권 및 채무관리 그리고 결산업무 등을 실시간으로 연계처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통일된 고지서에 전자납부 번호를 부여하여 국가 납부금을 전자 수납하는 기능, 재정 지출금을 채권자 계좌로 실시간으로 이체하는 기능, 통합정보관리 및 재정분석지표를 산출하는 기능 등이 있다. 특히 국고금의 전자자금 이체 기능을 통해 국고수표 발행과 같은 수작업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어 많은 비용 절감효과를 얻고 있다.

어떻게 IMF는 국가채무를 규정하고 있는가? 국가채무에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는가? 국가채무를 정의할 때 정부의 차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은행의 부채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국가의 부채이다. 국가채무의 기준은 주로 국제통화기금(IMF)을 따른다. IMF는 국가채무를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로 규정한다. 즉,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직접 빌린 돈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는 정부 차관을 포함한 차입금ㆍ국채ㆍ국고채무부담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IMF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기업의 부채는 독립된 법인으로 책임경영제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부채는 자신의 신용으로 통화를 자유로이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 국가채무 조정이 어려워졌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과 민간채권자들이 왜 국가채무 재조정 계획에 반대했을까요? 집단행동조항(CACs)은 어떻게 국가채무 조정을 돕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신흥국가들이 왜 집단행동조항을 도입했는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가위기 발생시 민간 채권자들이 참여하여 국가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는 국가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소수의 은행에서 무수히 많은 채권 소유자로 바뀌게 됨에 따라 국가채무 조정이 어려워졌으며, 국가채무 조정방안의 국가간 합의도 쉽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주도로 추진된 국가채무 재조정은 국가파산절차를 IMF 협정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효력이 강력하였으나, 민간채권자 및 미국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대안으로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시된 것이 집단행동조항(CACs: Collective Action Clauses)이다. 이는 채권 계약서에 다수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민간 채권자들의 호응을 받아 2003년 2월에 멕시코가 도입한 이래 한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ㆍ터키ㆍ폴란드 등 대부분 신흥국가가 도입하였다.

1. 한국표준정보망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2. 어떻게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시대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요? 3. 국가표준정보센터가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4. 표준화 전문지식 지원도구가 기업에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느 한 기술이 표준으로 반영되지 못하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더라도 사장될 정도로 표준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부터 기업이 국내외 표준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표준정보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한국표준정보망은 성문표준ㆍ측정표준ㆍ참조표준 등 3대 국가표준과 해외 선진규격 정보를 DB화하였으며, 부처별ㆍ기관별로 산재된 표준정보를 포탈형식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국제표준화 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표준전문가 교류 활용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이 표준화 전문지식 지원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조직과 제도들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가요? 국가혁신체계와 지역혁신체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 혁신주체들의 새로운 지식 창출, 확산(학습),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 및 공공조직과 제도들의 네트워크 및 총합을 의미한다. 노동ㆍ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미국ㆍ영국 등은 지식 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혁신체계라는 개념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지역 내 효율과 지역간 형평을 강조한다면, 국가혁신체계는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획ㆍ관리ㆍ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국가과학 기술 위원회는 미래산업, 기술예측, R&D 정책분석, R&D 부처간 사업조정 및 예산배분ㆍ성과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국가회계법이 국가의 재정 투명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나요? 국가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고 12월 31일에 종료한다면, 이 기간 동안 어떠한 회계활동이 주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재정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국가회계가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이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요?

국가의 회계와 재정에 관한 법률로 국가회계 운영의 기초가 된다.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회계법」에 따르면, 국가회계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재정 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어떻게 국경세가 과세물건을 통과할 때 적용되는지 설명해주세요. GATT 조약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국내의 간접세와 국제무역에서의 간접세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제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과세물건이 정치적ㆍ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국경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 또는 환급해주고 수입품에 대하여는 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이라고도 한다. 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이나, 간접세의 환급은 제한이 없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통해 국경세조정이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질문: 국가는 어떤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가? 질문: 기업회계상 국고보조금이란 무엇인가? 질문: 국고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기업 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의 복구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상 국고보조금 중 고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상각 금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이익금으로 보나, 동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금액을 일시 상각 충당금 또는 압축 기장 충당금으로 손금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통상 개별법령에 대부분 “보조할 수 있다”로 지급 근거가 있으나, 그 성격상 반드시 개별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집행상 재량 여지는 적으며, 사후 정산을 하여 집행 잔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어떻게 국고보조금의 전 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와주나요?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보조금 부정 및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국민의 이해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나요?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떻게 정보가 공개되며 국민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체계적 관리로 보조금 부정 및 중복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편의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구축되었다. (e나라도움. www.gosims.go.kr)

1. 채권이란 무엇인가요? 2.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3. 국고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4. 개인이 금융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채무를 갚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돈을 빌릴 경우, 아무런 증서 없이 돈을 빌릴 수는 없다. 규모가 작은 금액이라면 몰라도 거액을 빌리는 경우는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고, 빌린 돈에 매년 얼마의 이자를 내겠다고 약속하는 증표를 내준다. 이처럼 기업이나 정부 혹은 금융기관이 장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자본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채권이라 한다. 발행 주체에 따라 채권의 이름을 달리할 뿐이다. 개인이 빌렸을 경우는 사채(私債)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다. 기업이 빌릴 경우 회사채라 하며, 은행이 빌리면 은행채라고 한다. 한편, 정부도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국민에게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여 정부 사업을 수행한다. 이때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증서가 국고채다.

어떤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주로 허용될까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가 삭감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해외공관 건축이나 함정 건조 등과 같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이 동일 연도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에 주로 허용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에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는 다음 연도 이후에 동의 없이는 그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어떻게 국채와 공채가 구별되는가? 국가가 재정증권으로 발행하는 국채의 특징은 무엇인가? 공적인 기관이나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공채의 특징은 무엇인가? 정부가 공채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국공채의 발행은 어떻게 자금조달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는가?

국공채란 공적인 기관이나 넓은 의미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는 구별된다. 보통 국공채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나 엄밀히 말하면 국채와 공채는 구별된다. 국채는 국가가 차입의 주체가 되며 단기국채, 장기국채 등으로 나뉜다. 단기국채는 국가채무의 일종으로 당해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고, 장기국채는 국가의 예산상 세입의 확정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당해 연도 이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국채는 모두 재정증권으로 발생된다. 공채는 지방자치단체(지방채)나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특수채)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특히 공채 가운데 국가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지급 보증해주는 경우를 정부보증채라고 하는데 정부가 공채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하면 보통 채권 가격은 높아지지만 이자율은 낮아져 자금조달의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어떤 조건이 경제상황에 따라 여신을 규제하거나 완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요? 여신을 통해 기업이 돈을 빌려받는 것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통화금융기관이 국내 여러 경제부문에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여신을 받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규정이나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화금융기관이 국내의 여러 경제부문에 제공한 신용. 여신이란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규제하거나 완화해 시행한다.

1.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생산(GN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GDP와 GNP의 값이 다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3. GDP와 GNP를 통해 어떻게 국가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4.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5. GDP와 GNP의 증가율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이 값은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과 동일하다.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은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GDP가 영토 중심의 개념인 반면, GNP는 생산 주체가 우리나라 국민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다.

어떤 전문 연구기관이 각종 개발과 경제성장과정에서 감소한 야생동식물의 증식ㆍ복원사업을 맡게 되었나요? 경북 영양에 건립될 '증식ㆍ복원연구시설'은 어떤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복원센터가 건립된 후에 어떤 종의 동식물들이 증식ㆍ복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나요?

각종 개발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야생동식물의 증식ㆍ복원사업을 담당할 전문연구기관. 총 사업비 841억 원을 들여 경북 영양에 약 258만㎡ 규모로 건립되며 2017년 개관예정이다. '증식ㆍ복원연구시설'에는 각 분류별 연구실, 증식실, 검역실 등이 들어선다. '자연적응연구시설'에는 증식된 개체의 자연적응을 돕기 위한 야외훈련(방사)장과 야외서식지 등이 조성된다. 복원센터가 건립되면 멸종위기 1급인 스라소니ㆍ사향노루ㆍ나도풍란과 2급인 금개구리 등에 대한 증식ㆍ복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하나요? 이 제도가 전환되기 전의 생활보호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구 소득과 타법령 지원액을 고려해서 급여를 산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국가가 부조를 통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가 제공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적 성격을 지닌 생활보호법(1961년)을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2000년)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을 실시한다.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지급(보충급여)하되, 의료, 교육 급여 등은 현물급여를 실시한다.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령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모든 급여를 함께 받는 통합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떤 요소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요? 국민소득으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사회보장부담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합한 수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세부담률과 의료보험, 연금의 보험료 등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기도 하다.

1.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기준 월소득의 9%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최저소득과 최고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며, 실제로 어떤 수준인가요? 3.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각각 4.5%씩 부담하는데, 이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4.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벌칙이 있을 수 있나요? 5. 국민연금의 보험료률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매월 기준 월소득의 9%이다. 기준 월소득은 최저소득과 최고소득이 정해져 있다. 월 소득이 기준소득의 하한보다 낮으면 기준소득은 최저소득으로 하고 상한보다 높으면 최고소득이 기준소득이 된다. 보험료 9%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어떻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결정되는 것인가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현재 40%인데, 이것이 충분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뜻한다. 가령 일할 때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었는데 국민연금으로 12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40%가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그러나 2007년 연금개혁으로 50%로 줄고 그 이후 매년 0.5%씩 줄어 2028년부터는 40%로 낮아진다. 저출산과 고령화 탓이다.

어떤 요소들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평가하는데 고려되는가?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왜 매 5년마다 실시되는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제도와 기금운용 정책이 수립되는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위해 어떻게 인구변화, 경제변수, 제도변수 등이 고려되는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 평가와 제도발전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1998년에 도입된 이후 2003년 처음 실시됐고, 매 5년 마다 진행된다. 70년 추계기간에 걸친 인구변화, 경제변수, 제도변수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한 제도와 기금운용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행해지고 있다.

1. 국민연금은 어떤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보험의 일종인가요? 2. 국민연금은 어떤 경우에 노령연금을 지급하나요? 3. 국민연금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4.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어떤 방식의 수정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나요? 5.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어떤 원칙에 따라 책정되어야 하나요? 6.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 가치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나요? 7.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연금액이 어떻게 조정되는가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출처 :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1988년에 도입되었고,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ㆍ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년 가입 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또한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ㆍ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여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해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건설된 주택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인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무주택 저소+G105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떤 주택이 국민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국민주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설되는 건물인가요?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나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어떠한 기준을 따르나요? 국민주택은 어떠한 역할을 하며 누구에게 주로 제공되는 건물인가요?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단독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사업법ㆍ주택법ㆍ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어떻게 국민주택기금이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조달 방법은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해주세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어떤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나요?

주택 건설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택 건설 촉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1973년 1월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운영해 오던 공공주택자금을 1981년 7월 국민주택기금으로 별도로 설치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주택금융이 시작되었다. 재원은 자체재원(대출금회수, 주택저당증권, 이자수입 등), 차입금(1, 2종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정부내지출(정부출연, 정부회계차입, 복권기금 적립금 등)으로 조달된다. 조성된 기금은 국민주택(분양주택, 임대주택)의 건설 지원,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의 지원에 사용된다.

어떤 목적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되고 운용되고 있는가? 국민주택채권이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는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국민주택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택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확보ㆍ공급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그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어떻게 국민총소득(GNI)과 국내총생산(GDP)가 다른지 설명해주세요. 외국에서 일하거나 투자한 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소득은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GNI에는 포함된다고 설명해주세요.

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 GNI는 GNP와 동일하다. GDP와 GNI 간에는 해외거주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의 소득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얻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GNI에는 포함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반대이다. 이상의 관계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GNI=GNP=GDP+국외 순수취 요소소득

어떤 국부펀드가 '비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의 예시를 제시할 수 있나요? 국부펀드가 투명하지 않게 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부펀드의 투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때 어떠한 위험이 가질 수 있을까요?

국부펀드는 영어로는 Sovereign Wealth Fund(SWF)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외환보유고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주식, 채권 등에 출자하는 투자 펀드이다. 즉, 정부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소유하고 있는 투자기관인 것이다. 자금의 원천에 따라 ‘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와 ‘비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로 나눈다. 전자의 대표적 예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펀드로 원유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자금 원천이다. 반면, 후자의 대표적 예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5년 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이라는 국부펀드를 만들었다. 2016년 6월 기준 세계의 국부펀드 순위는 미국 2.8조달러, 일본 1.2조달러, 노르웨이 0.8조달러 순이며 한국투자공사의 펀드규모도 1080억 달러로 성장했다. 국부펀드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자산 및 금융 시장에 잠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국부펀드는 정부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기업처럼 투자 운용 실태나 실적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부펀드의 투자 정보가 투명하지 않게 된다.국부펀드가 초기에는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의 에너지, 항만, 통신 등 기간산업으로 대상을 넓혀 가고 있다. 국부펀드가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도 숨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어떤 경우에 국세가 부과되는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권한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국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관세는 어떠한 물품에 부과되는가요? 목적세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인지세ㆍ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세목 마다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 ㆍ과세물건 ㆍ과세표준ㆍ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 「국세기본법」 ㆍ「국세징수법」 ㆍ「조세특례제한법」ㆍ「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관세는 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의 종류는 주로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 관세가 있다. 목적세는 당해 조세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여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 국세인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인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와 사업소득세 등이 있다.

어떤 경우에 물납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나요? 물납으로 조세를 이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물납이 인정되는 국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물납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재산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가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국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어떤 경우에 납세자가 국세물납주식을 활용할 수 있나요?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어떤 재산을 세금으로 낼 수 있나요? 국세물납주식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매년 국세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얼마나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는가요?

정부가 상속ㆍ증여세 등 국세를 주식으로 물납받음에 따라 소유하게 된 주식을 말한다. 납세자는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물납주식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하여 관리ㆍ매각하게 되며, 매각 금액은 국고에 납입된다. 정부는 매년 국세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200~77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다.

어떤 경우에 국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 세금을 고지 받았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국세 심판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장치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가요?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에 어느 시점까지 국세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나요? 세무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국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 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국세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 결정은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인지한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 가능),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어떻게 국내 총생산과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을 이용하여 명목 국민총소득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실질 국민총소득을 계산할 때 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해야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노동과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외국에서 받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한 나라의 국민이 해외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 수취 요소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국외 지급 요소 소득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명목 국민총소득은 명목 국내총생산에 명목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을 더해 계산하고, 실질 국민총소득은 실질 국내총생산에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해 계산한다.

어떤 종류의 국유 재산이 국가에 속하나요? 국유 재산은 어떤 경우에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에 의해 국유로 된 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국유재산법에 의해 열거되지 않은 국유 재산은 무엇이 있을 수 있나요?

넓은 의미의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ㆍ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 재산에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ㆍ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유로 된 부동산, 선박ㆍ부표, 항공기,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ㆍ지역권ㆍ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ㆍ저작권ㆍ상표권ㆍ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ㆍ사채권ㆍ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가요?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떤 종류의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나요? E-나라재산 웹사이트를 통해 어떤 종류의 관련 자료를 온라인 상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ㆍ통합하는 것.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도 온라인 상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나라재산 : www.k-pis.go.kr

어떤 목적으로 국제은행이 설립되었나요? 국제은행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라틴아메리카가 왜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나요?

각국 중앙은행 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공동출자하여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한 국제은행. 당초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원활히 처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결제대리기관인 EPU(유럽지불동맹)나 EMA(유럽통화제도) 등을 대신하여 서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 상업어음의 할인, 단기 국제신용의 공여, 금매매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었다. 결제은행에 적립된 기금은 건전한 투자를 위해 각 중앙은행에 대출하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비회원국이지만 극심한 경제위기를 당한 라틴아메리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 국제 노동기구(ILO)가 설립된 배경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 ILO가 제시하는 노동자 보호 대책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ILO가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제정하고 감독하는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근로조건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등 노동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 1944년 제26차 총회에서 채택된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세계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했을 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때부터 사회정의는 ILO의 설립 목적과 활동방향의 핵심개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완전고용과 생활수준 향상, 고용 확보, 직업훈련과 노동력 이동의 편의 제공, 최저임금ㆍ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 개선, 단체교섭권과 노사 간 협력, 사회보장, 생명과 건강의 보호, 출산보호, 노동자의 영양ㆍ주택ㆍ레크리에이션의 향상, 교육과 직업의 기회균등 등에 대한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제노동입법을 제정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기술원조, 고용(실업)과 노동조건 등 노동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각국의 노동입법,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보건, 위생 등에 관한 권고나 지도를 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제정, 가입국이 그것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며 노동자의 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였다.

질문: 석유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수입량, 재고량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공공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계 각국의 석유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수입량, 재고량 등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www.jodidata.org/oil)

1. 국제수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 왜 국제수지는 과거와 현재의 구성이 다른가요? 3. 국제수지의 변화가 국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4. IMF의 신기준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5. 국제수지의 흑자와 적자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한다. 국제수지는 과거엔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로 구분되었으나, 1997년부터 IMF의 신기준에 맞춰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 경상수지 등의 3가지 항목으로 변경됐다.

어떤 요인들이 국가신용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국가신용도가 높을수록 어떠한 장점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국의 현재 국가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신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국가신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국가신용도'와 같은 뜻. 국가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표시한 등급. 한 나라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표시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 자본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인가요? 2. 자본 시장과 채권 시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 국제 자본시장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4. 국제은행대출을 받는 것이 국내 대출과 어떻게 다를까요? 5. 자본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본 시장은 주로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자본 시장에는 채권 시장이 포함된다. 또한 세계화와 함께 국제 자본시장이 생겼으며, 국제 자본시장을 통해 국외 은행으로부터 1년 이상의 대출을 받을 경우 국제은행대출이라 한다.

어떤 세제 혜택이 해외의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로 제공되나요? 해외의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인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의 생산요소가 자국으로 유인되었을 때, 이로 인해 자국의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해외의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제통화기금이 설립되었나요? 국제통화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제통화기금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요? 국제통화기금은 어떤 조건 하에 회원국에 자국통화를 대여해주나요? 국제통화기금이 제공하는 다양한 협정과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외환시장 안정 및 국제 유동성 확대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1947년 3월 설립되었다. 자매기관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장기금융기관이라면 IMF는 단기 국제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 우즈 기구라고도 한다. 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의 금융당국들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사무 및 자문협력 기능을 하며, 국제통화 문제에 대한 연구 및 통계정보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각국의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 국제준비금보유량 등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형성되는 한편 회원국이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에 직면할 경우, 이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환을 IMF로부터 자국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원국이 필요를 예상해서 미리 대출한도액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s),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을 제공하는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수출변동에 대한 보상금융(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Fluctuations)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보장하고 투자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돕나요? 세계은행이 설립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세계은행은 우리나라가 언제 가입했으며, 가입 후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 세계은행이 비상업적 위험을 보증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보장하고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기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등과 함께 세계은행으로 불린다. 1985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IBRD의 합동 연례총회에서 이 기구의 설립을 서울협약으로 채택했다. 이후 1986년 9월 IMF잠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세부 회칙 등을 합의했고 1988년 4월 정식 발족했다. 우리나라는 1988년 7월 가입했다. 이전위험ㆍ권리박탈위험ㆍ계약위반위험ㆍ전쟁 및 내란 위험 등의 비상업적 위험을 보증하고, 정보기술 제공ㆍ투자촉진협정 체결ㆍ관련국 사이의 분쟁 해결도 맡는다. 조직으로는 가입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일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회, 실제 제반업무를 책임지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

어떻게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가 설립되었으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가 가맹국 간의 투자 분쟁 외에도 어떤 분쟁을 다루고 있는가?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가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가 외국투자법규 분야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한국이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시기는 언제인가?

1965년 제 20차 IMF/IBRD 연차 총회에서 국제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1966년 동 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https://icsid.worldbank.org)가 세계은행그룹의 하나로 IBRD 본부 내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가맹국 간의 투자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가맹국과 비가맹국 간 투자분쟁도 다루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외국 민간투자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국제민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 절차를 관장할 뿐이며, 중재는 워싱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한다. 이와 함께 외국투자법규 분야에 대한 상담, 연구, 출판 활동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어떻게 금리와 환율의 상관관계가 작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외환시장에서의 금리 차이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위험 중립형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자금을 운용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리와 환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두 나라의 금리 차이는 두 나라 통화의 환율변동 폭과 같다는 이론. 즉, 표시통화만 다르고 위험과 만기가 동일한 금융상품간의 금리 차이는 두 통화간 환율의 기대변동률과 같다는 것이다.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위험 중립형 투자자들은 기대수익이 가장 큰 곳에 자금을 운용할 것이다. 두 나라간 이자율이 동일하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높은 국가로 자금을 이동할 것이므로 결국 전세계적으로 실질수익률이 동일하게 되고, 각국의 명목금리 격차는 단지 각국의 인플레이션 예상치의 차이에 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정 시점에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5% 높아진다면 원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5% 절하되며, 현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라면 향후 1,260원으로 원화가 5% 떨어지게 된다. 원화 증권에 투자한 미국 투자가들은 만기 시 원화증권의 원리금을 달러로 전환할 때 예상되는 절하 폭을 그만큼 높은 금리로 상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금리 면에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유리한 경우, 환율 면에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같은 크기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야 시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가요? 지방채와 국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는데, 국회가 국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국채는 국가가 세입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신용도가 매우 높고 안정적이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지만,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채는 발행 장소에 따라 외국채와 내국채, 발행 목적에 따라 적자국채와 건설국채 및 군사국채 등으로 나뉜다. 상환시기에 따라서는 단기국채와 장기국채로 구분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와 마찬가지로 공공 목적 달성,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 천재지변 등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발행된다. 지방채 역시 회사채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는 점에서 국채보다는 신용도와 안전성이 낮다. 지하철공채, 지역개발채권,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대표적인 지방채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의결하지만, 발행을 위해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 3년 이상의 국고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칠까요? 국고채 발행이 확대되면 국채의 유동성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제도가 지표금리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3년이상 만기의 국고채를 3개월 이내에 추가발행할 때에는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직전국고채와 동일하게 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같은 조건의 국채발행물량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지표금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어떤 국가 정책이 국토개발과 보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정책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국토종합계획의 최신 버전인 제4차 계획은 어떤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어떤 수정이 이뤄졌는가? 공공 섹터에서 국토 개발과 보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ㆍ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1972년부터 3차에 걸쳐 국토개발을 진행해왔다. 제1~3차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으며, 제4차 계획부터 ‘국토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개발만을 강조하기보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 및 관리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계획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다. ‘21세기 통합국토’라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라는 4가지 목표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계획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2006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그것이다.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기존의 4대 목표에 복지국토를 추가해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어떻게 군집행동이 금융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군집행동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군집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 거품 사례 중 하나를 언급해주실 수 있나요?

군집행동은 개미, 물고기, 쥐, 말, 양떼 무리와 같이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단 전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향을 말한다. 그러나 군집행동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군집행동은 금융시장, 부동산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따라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니 가격은 더 오르고, 오른 가격은 그런 기대를 더욱 뒷받침해준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투기, 거품 사건은 인간의 군집행동의 결과이다.

어떤 상황에서 공직자가 레임덕 현상을 겪을 수 있을까요? 레임덕 현상이 정책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경영분야에서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레임덕 현상이나 권력누수 현상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의 재임기간과 연계된 레임덕 현상의 역사적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가 임기는 충분히 남아 있지만 남은 임기동안의 권력을 잃어 정책이 자신의 의지대로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비유하여 레임덕(lame duck)현상이라고도 불리운다. 경영분야에서는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을 일컫기도 한다. 18세기 재무적 혹은 계약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런던증권거래소의 회원 자격을 잃은 주식중개인(stockbroker)을 의미하였으나, 1930년대 부터 미국 대통령의 재임기간과 연게되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을 지칭하는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어떤 이유로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권리락조치가 무엇인가요? 왜 거래소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인가요?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 기준일을 정하는데, 정해진 기준일 익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당해 종목에 권리락조치를 해서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 권리락과 배당락이 발생하나요? 권배락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많은 기업이 권배락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권배락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권배락이란 권리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권리락은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배당락은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경우에 이 부동산 권리 보상 보험이 필요할까요? 이 보험의 가입 자격과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동산 권리 보상 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해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생겨 확보한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매계약서상의 권리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가입한다.

어떤 이유로 제조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권장소비자가격제도와 Open Price System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11년 8월 이후에 권장소비자가격을 다시 표시하도록 하는 4개의 품목은 무엇인가요? 권장소비자가격제도가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권장소비자가격제도란 상품의 제조업체가 설정한 소매 가격을 상품의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유통업체가 해당 가격으로 파는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이고, 유통업체들이 반드시 이 가격에 판매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권장소비자가격제도는 상품 가격의 기준을 세워 유통업체가 제품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제도 하에서는 상품이 높은 할인율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악습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판매가격표시제도(Open Price System)가 도입되었으나 이 역시 부작용이 있어 2011년 8월부터 빙과류, 과자를 포함한 4개의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다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1. 귀족 마케팅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2. 어떤 기업이 귀족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예시는 있나요? 3. 인터넷 귀족주의 전략을 사용하는 사이트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4. 귀족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5. 귀족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VIP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귀족 마케팅은 의류업체들이 같은 상표라도 블랙라벨(black label)이라고 하여 디자인과 소재를 고급화하여 고가에 판매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귀족 마케팅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모토로 구매력 높은 고객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귀족주의 전략을 앞세운 사이트들도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귀족 마케팅은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해 선발한 특정 계층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급와인ㆍ패션ㆍ자동차 등 상류층을 위한 정보와 귀족 커뮤니티ㆍ사이버 별장 등 인터넷 멤버십 서비스와 오프라인의 사교 공간 등을 차별화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분상승의 욕구를 자극하고 계층 간 차별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귀족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비싸거나, 최첨단이거나, 희소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비자들이 그 가치 이상의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귀족 상품이 될 수 있다.

어떤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더욱 실현하기 쉬운가요? 고정비용이 어떤 식으로 생산량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어떤 종류의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더욱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규모의 경제란 대량생산을 할 경우, 소량생산을 하는 경우보다 평균비용이 더 낮은 상황을 의미한다.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고정비용은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고정비용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 규모의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금융 기업은 어떻게 자금을 다양하게 모을 수 있을까요? 규모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규모의 불일치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규모의 불일치란 일상생활에서 서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본의 규모가 불일치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금융은 다양한 자금을 모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원활한 자본거래의 기반을 만들어 준다.

1.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가요? 2. 규제 샌드박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고려하며 신기술과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나요? 3. 규제 샌드박스의 대표적인 유형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4. 규제 샌드박스가 어떻게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각국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변형되어 적용되고 있는가요? 5. 샌드박스가 기업 또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규제특례제도이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대표적 유형인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이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先)출시 허용, 후(後)정식 허가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후 각국의 특성에 맞게 변형되어 적용되고 있다. 샌드박스(Sandbox)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한 말이다.

어떤 기준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1997년에 도입된 규제일몰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규제의 존속 이유가 희박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타당했으나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여 그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해당 규제가 계속 유지, 운영되어 부작용을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이며, 규제일몰에 대한 기준은 규제행정담당 기관이 결정한다. 당초의 규제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하거나, 이미 당초의 규제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이거나, 경제ㆍ사회 상황의 변동으로 규제의 존속 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떤 요소들이 규제적 유동성관리비율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가? 이 규제적 유동성관리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기관이 이 규제적 유동성관리비율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가? 규제적 유동성관리비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규제적 유동성관리비율(Regulatory Liquidity Ratio)은 금융감독기관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유동성관리비율 이다. 예를 들면, 3개월 이내 잔존만기 도래 유동성 자산과 부채의 비율로서 계산될 수 있다.

어떤 전략산업들이 정부에 의해 육성되고 있는가요? 규제프리존을 통해 어떤 혜택이 기업들에게 제공되고 있나요? 14개 시도별로 규제가 철폐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규제프리존이 현재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개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한 지역. 규제프리존은 신성장산업 기반마련과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케인스 단순 모형에서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2. 균형 재정 승수가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를 합한 값인 1이라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 정부가 국채 발행 등 채무의 증가로 조달하는 경우와 세금으로 조달하는 경우의 재정 조달 방식에 따른 국민 소득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케인스 단순 모형에서 정부 지출을 1단위 늘리면서 그 재원을 정액세로 충당했을 때 나타나는 승수 효과의 크기를 의미한다. 케인스 단순 모형에서 한계 소비 성향(b)은 0과 1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1단위 늘렸을 때 국민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부 지출 승수는 1/(1-b)로서 1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1단위 늘렸을 때 국민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조세 승수는 -b/(1-b)로서 음(-)의 값을 갖게 된다. 균형 재정 승수는 정부 지출을 1단위 늘리면서 그 재원을 국채 발행 등 채무의 증가로 조달하지 않고 정액세와 같은 세금으로 조달하여 재정 수지를 균형으로 유지할 때 국민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균형 재정 승수는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를 합한 값인 1이 된다. 즉, 정부 지출을 1단위 늘리면서 그 재원을 정액세로 충당했을 때 국민 소득은 1단위만큼 증가한다는 것이다.

어떤 시간적 관점에서는 균형가격이라고 하지만 다른 시간적 관점에서는 불균형 가격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관점에 따라 균형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가격. 이 가격에서 소비자들은 원하는 만큼 재화를 살 수 있고 판매자들은 원하는 만큼 재화를 팔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만족스러운 상태다. 이러한 균형가격은 주어진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서 일단 성립되기만 하면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되며, 현실에서 시장가격은 이것을 항해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는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수급이 조절된다. 전제하는 시간의 장단에 따라 균형가격의 내용은 달라진다. 어떤 시간적 관점에서는 균형가격이지만 다른 시간적 관점에서는 불균형 가격이 되는 것이다.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Marshall,A.)'은 균형을 일시적 균형, 단기적 균형, 장기적 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균형가격도 일시적 균형가격, 단기적 균형가격, 장기적 균형가격으로 구분하였다.

1. Balanced Score Card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인가요? 2. Balanced Score Card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3. 왜 Balanced Score Card가 규모가 큰 기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인가요? 4. Balanced Score Card를 개발한 데이비드 노턴과 로버트 카플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5. Balanced Score Card가 어떻게 기업의 성과측정 방법을 바꾸어주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의 새로운 전략관리 및 성과평가 시스템으로서 영어로는 Balanced Score Card라 불리며,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측정지표로 바꾸어주는 틀이다. 기존의 회계적 성과측정을 넘어서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함께 고려해서 성과 측정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활용에는 많은 복잡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성과측정 전문컨설팅회사인 르네상스 솔루션의 데이비드 노턴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로버트 카플란 교수가 함께 개발해 1992년 최초로 제시했다.

1. 정부의 재정 상황을 평가할 때 어떤 지표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2. 균형예산의 원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3. 국가재정법에서 세출을 국채나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4. 적자예산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5. 흑자예산이나 초균형예산이 지속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정부의 조세 및 경상수입으로 정부의 지출을 충당해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예산을 말하며,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균형재정이라고도 한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예산은 적자예산이라 하고 반대로 세입이 많은 경우는 흑자예산이나 초균형예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균형예산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단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세입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무하마드 유누스가 소액금융기관인 그라민은행을 설립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 그라민은행 프로젝트를 통해 무하마드 유누스는 어떻게 빈민들을 돕고자 했나요? 3. 그라민은행이라는 소액금융기관이 어떻게 빈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4. 그라민은행의 성공적인 모델을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5. 마이크로크레딧 시스템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소액금융기관이자 지역개발은행. 방글라데시 치타공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무하마드 유누스가 1973년 20여 달러 때문에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리던 빈민들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것이 시발점이 됐다. 유누스는 1976년부터 자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신용대출을 하는, 이른바 '그라민은행 프로젝트(Grameen Bank project)'를 실험했다. 방글라데시어인 그라민은 '시골' 또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마이크로크레딧 참조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라온 리뷰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네티즌들의 소비행태가 어떻게 상징적으로 파도와 연결되는지?

먼 곳에서 발생한 폭풍으로도 큰 파도가 생긴다는 의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특정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고 엄청난 파급력으로 입소문을 내는 네티즌들의 소비행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실제로 UCC,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라온 회사, 제품, 서비스에 대한 리뷰 등이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상의 좋은 예다.

어떻게 악화와 양화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인가요? 악화가 양화를 왜 구축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악화와 양화가 동시에 유통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악화와 양화의 유통 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악화(소재가 나쁜 화폐)와 양화(예컨대, 금화)가 동일한 액면 가치를 갖고 함께 유통될 경우, 악화만이 그 명목가치로 유통되고 양화는 소재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내놓지 않으므로 유통되지 않고 사라지는 현상.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말은 16세기 영국의 재무관 그레셤(Thomas Gresham)이 악화를 개주하여 외국환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구상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진언한 편지 속에 나온 말인데, 1858년 맥클로드(H.D. Macleod)가 ‘그레셤의 법칙’이라 명명하였다.

어떤 사건이 2008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대형 악재로 자주 발생하게 되었는지 무엇인가요?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악재. 검은 백조(Black Swan)에서 파생됐다. 검은 백조는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지만 한 번 발생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을 지칭한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 악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런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 그리스가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그리스의 EU 탈퇴가 그리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3. 그리스의 EU 탈퇴가 유럽연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4. 다른 국가들이 그리스의 EU 탈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 그리스의 EU 탈퇴가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Greece)와 '탈출'(Exit)이 결합한 합성어. 그리스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의미한다.

어떤 스타트업이 Growth Hacking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웠는지 알고 계신가요? Growth Hacking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은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Growth Hacking과 Traditional Marketing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Growth Hacking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Growth Hacker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성장(Growth)과 해킹(Hacking)의 합성어 로서 한정된 예산 하에 빠른 성장을 해야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을 뜻한다. 온라인 마케팅의 한 종류로, 창의성, 분석적인 사고, SNS 등을 활용하여 높은 성장세를 이끌어내는 마케팅 기법으로, Adrew Chen은 Growth Hacker를 전통적인 marketer와 coder의 혼합체로 보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한 단어이기도 하다.

어떤 옵션 거래에서 그릭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옵션 트레이더가 델타와 세타를 활용하여 옵션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옵션 포트폴리오에서 그리스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그리스어가 옵션과 기초 자산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요?

‘그릭’은 옵션 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옵션 거래에서 취하는 포지션에 따라 연루되는 서로 다른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대체로 그리스어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릭’ 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위험 변수는 불완전한 가정, 혹은 옵션과 또 다른 기초 자산 사이의 관계를 통해 계측된다. 옵션 트레이더는 델타(delta), 세타(theta) 등의 다양한 그리스어를 활용하여 옵션의 위험을 평가하고, 옵션 포트폴리오 운영에 활용한다.

어떤 경우에 그린 보틀(Green Bottle) 구조가 사용되는 것인가요? 그린 보틀(Green Bottle) 구조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나요? 부도 발생 시 그린 보틀(Green Bottle)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이익을 가져다주나요? 신용바스켓 스왑의 다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린 보틀(Green Bottle) 구조란 신용파생 상품 구조의 일종인 신용바스켓 스왑의 한 구조이다. 기초자산에서 부도가 발생 시 해당 손실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스왑계약상의 거래는 계속하는 방식이다.

그린메일(Green Mail)이란 무엇인가요? 그린메일러(Green Mailer)와 블랙메일(Black Mail)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미국에는 반그린메일조항이 무엇인가요?

보유주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대주주에게 편지를 보낼 때 초록색인 달러화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그린메일(Green Mail)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프리미엄을 챙기는 투자자들을 그린메일러(Green Mailer)라고 한다. 그린메일러들은 대부분 기업사냥꾼(Raiders)들이다. 이들은 자산가치가 높거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 주식을 매집한 후 기회가 오면 대주주에게 편지를 보내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한다. 편지에는 경영권이 취약한 점을 이용, 임시 주총을 요구하는 등 대주주를 코너로 몰아세우는 내용이 주로 담긴다.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팔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어 대주주가 제의해 오면 협상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간혹 대주주에게 협박을 하면서 주식을 매입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린메일이 아닌 블랙메일(Black Mail)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그린메일러에게 대항하기 위한 반그린메일조항이 있다.

1. 미국의 지폐를 부르는 이름은 무엇인가요? 2. 미국 연방정부가 언제 지폐를 발행했나요? 3. 그린백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미국의 지폐는 어떤 색으로 인쇄되어 있나요? 5. 지폐는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미국의 지폐를 부르는 이름. 원래는 미국 연방정부가 1862년 발행한 지폐를 의미하며, 이 지폐의 뒷면이 녹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던 까닭에 그린백이라 불리웠다.

어떤 사람들은 경기침체가 이미 끝났다고 믿고 있었는가? 경제가 약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옐로우위즈란 용어가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미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가?

겨울에 얼었던 땅에서 봄 새싹이 움트듯이 침체되었던 경제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2009년 3월 '최악의 경기침체는 올해 말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곳곳에서 그린슈트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말하면서 재등장했다. 이전에는 보수당 인사가 사용했다. ↔ 옐로우위즈(Yellow weeds):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버냉키 의장의 말에 반박하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린슈트는 나에게는 시든 잎(옐로우위즈)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유래되었다. 미국경제가 수개월간은 회복하기 힘들 것이며 회복되더라도 약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옐로우위즈에 빗대어 말했다.

어떤 상황에서 기업이 '그린세탁'을 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을까요? 그린 마케팅을 통해 기업이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절한 그린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면서도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Green + Whitewash의 합성어로서 '녹색세탁' 혹은 ‘녹색분칠’ 이라고도 한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광고나 PR등을 통해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는 기업의 기만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면서도 기업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도시의 열섬현상을 심화시키면서도 ‘지구가 더 시원해진다’고 광고하는 에어컨 회사의 경우가 그러하다. 미국의 다국적기업 감시단체인 코프워치(CorpWatch)는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그린워시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환경성에 관한 광고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친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자금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채권투자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 자금은 어떻게 사용되어 친환경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자금 사용 목적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고효율 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프로젝트 투자로 한정된 채권이다. 친환경 프로젝트에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토지 이용, 생물 다양성 보전, 청정운송, 정수 등이 포함된다.

1. 기업이 해외에 사업을 확장할 때 어떤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2. 직접투자 형태와 인수합병형 투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 외국에서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이미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4. 기업이 외국에 직접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5. 외국에 직접투자하는 것이 현지의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과 사업장을 설치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의 직접투자 형태를 뜻한다. 반면, 인수합병형 투자는 이미 설립된 현지의 회사를 사들이거나 합작투자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어떤 상황에서 그림자규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림자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를 당사자가 시정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특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림자규제에 대한 공문이나 구두지시를 무시할 경우에 어떤 벌칙이 가해질 수 있을까요?

그림자규제란 법적 근거가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말한다. 공무원 입맛대로 재단하는고무줄 규제, 민원인을 교묘하게 애먹이는 인허가 규제 등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일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뜻한다. 통상 공문을 통한 행정지도, 구두지시의 창구지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떤 기관들이 그림자 금융을 주도하고 있나요? 그림자 금융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한국의 그림자 금융 시장은 어떠한가요? 그 성장세는 어떤 이유로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중앙은행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은 받지 않는 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유형을 통칭하는 것. 규제와 통제를 덜 받으면서도 은행과 유사한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라 부른다.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 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며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 구조와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등으로 그림자금융의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림자금융의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어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나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어떤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가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조직이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13일 대한민국의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법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벌칙에 관한 최저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근로소득이 정의되는가? 근로소득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외국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어떻게 다른가?

근로소득은 용역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개인소득을 총칭하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은 징세편의상 갑종근로소득(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과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어떻게 개인의 소득세가 결정되는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예시는 무엇인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 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가? 개인이 제공한 생산 요소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이 제공한 생산 요소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세는 소득의 발생이 있는 곳이라면 예외 없이 과세된다.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일정하고 항상적인 소득이라면 경상소득, 변동이 심하고 일시적이면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이전소득 등이 있다. 근로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경상소득 가운데 근로 소득세는 개인이 기업이나 직장에 취직하여 노동력을 생산요소로 제공한 대가로 급여 형태로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의미한다.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소득지원제도가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요? 정부가 소득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세액공제와 환급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려주세요. 소득지원제도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소득지원제도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각각의 시스템이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게 정부가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소득세액이 세액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납부세액 - 세액공제액)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산해본 결과 그것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을 때는 그 차액만큼 돌려주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서류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급조서는 어떠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지급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정부에 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그 서식을 정하고 있다. 그 기재사항을 보면 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처별 소득명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그리고 불명시에 처리하는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조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ㆍ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ㆍ제출하는 퇴직소득지급조서, 이자ㆍ배당ㆍ연금ㆍ자유직업, 기타소득 등의 지급시에 작성ㆍ제출하는 지급조서를 포함한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제출 등과 같이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세제상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