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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 운영규정/부칙	*부칙 제302호, 2016.11.24.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등의 보수, 퇴직급여 및 기타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등의 보수, 퇴직급여 및 기타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임원(비상임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1. 3. 4. 1. 보수 라 함은 기본급, 직무급, 상여금, 기본연봉,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및 수당을 말한다. 2. 기본급 이라 함은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3. 직무급 이라 함은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 및 책임수준에 따라 결정된 급여를 말한다. 4. 상여금 이라 함은 정해진 달에 지급하는 고정급적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5. 기본연봉 이라 함은 기본급, 상여금 등을 통합하여 연봉제 적용대상에게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6. 성과연봉 이라 함은 기존 수당 등을 통합하여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7. 경영평가성과급 이라 함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8. 내부평가급 이라 함은 기획재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존인건비 전환금으로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9. 수당 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10. 통상임금 이라 함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11. 평균임금 이라 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2. 퇴직급여 라 함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13. 일할계산 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4. 소정근로시간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15. 직원 이라 함은「직제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전문직 및 운영직을 포함하며, 별도 정의가 없는 경우 1급은 선임연구위원, 2급은 연구위원, 3급은 부연구위원, 4급은 주임연구원을 포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4조(기본급)	제4조(기본급)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5조(보수의 지급)	제5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하며,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급은 그 달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며, 시간급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그 달의 근무 기간 중에 있는 유급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6조(보수지급일)	제6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지급일을 정한 경우와 퇴직자, 입대·육아휴직자의 해당 월 보수는 그 지급일을 제1항의 보수지급일과 달리할 수 있다. ③ 보수 지급일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7조(보수의 계산)	제7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② 보수는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강임, 강등, 감봉, 전직, 전보, 휴직, 정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대하여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의 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8조(휴직자의 보수)	제8조(휴직자의 보수) ①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휴직한 자의 보수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 보상에 따라 처리한다. ② 업무와 관련 없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 2년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급 및 기본연봉 월액의 100분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급 및 기본연봉 월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9조(직위해제자의 보수)	제9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는 보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인사규정」 제7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수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 결과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식대보조비, 직무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10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	제10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8. 1. 강등처분을 받은 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의 보수는 전액 감액 2.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 감액 3. 감봉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감봉 1개월에 대하여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감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식대보조비, 직무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11조(결근자 및 휴가자의 보수)	제11조(결근자 및 휴가자의 보수) 결근자 및 휴가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①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수당, 가족수당, 대우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식대보조비로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수당 중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식대보조비는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직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③ 수당의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13조(직무급)	제13조(직무급) 직무급은 직급 및 직종, 자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대상, 기준 및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14조(상여금)	제14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에게 매분기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기간(매분기 초일부터 말일까지) 중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15조(성과급)	제15조(성과급)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이하 *경평성과급 이라 한다)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기간 중「인사규정 시행세칙」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징계 및 제76조제2항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시행일이 속한 당해연도분 경평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31. ③ 소속직원이 성과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토록 한다. ?신설 2019. 12. 27. ④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16조(적용대상)	제16조(적용대상) 연봉제의 적용대상자는 임원, 2급 이상 직원, 연구직, 전문직으로 하며, 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17조(연봉제 보수체계)	제17조(연봉제 보수체계) ① 임원의 연봉제 보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봉 2. 경평성과급 ② 직원의 연봉제 보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봉 2. 성과연봉 3. 직무급 4. 경평성과급 5. 내부평가급 6. 수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18조(기본연봉)	제18조(기본연봉) ① 임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4의 기본연봉 한계액표 내에서 산정하고, 별표 5의 기본연봉 인상률표에 따라 인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19조(성과연봉 등)	제19조(성과연봉 등) 직원의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연봉, 경평성과급, 내부평가급은 보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전년도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20조(연봉의 산정 및 조정)	제20조(연봉의 산정 및 조정) 연봉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21조(연봉조정위원회)	제21조(연봉조정위원회) ① 연봉제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연봉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봉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22조(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제22조(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제도 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 라 한다)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23조(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제23조(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부담금 적립 및 운용, 부담금 납입절차, 수급조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부담금 및 퇴직연금 수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퇴직연금규약과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24조(퇴직급여지급)	제24조(퇴직급여지급)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 2. 직권면직, 해임 또는 파면 3.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4. 임원이 퇴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25조(퇴직급여지급액)	제25조(퇴직급여지급액) ① 퇴직급여는「근로기준법」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다만,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퇴직일 이전 3월 동안 휴직, 병가, 특휴 및 공로연수(이하 *휴직 등 이라 한다)로 보수가 감액된 월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등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한다. 다만, 이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민연금법」(법령 제5623호, 1998.12.31 이전에 시행된 법을 말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된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에 의한 퇴직급여에서 그 해당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26조(퇴직금 중간정산)	제26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퇴직금중간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현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2. DB제도 또는 DC제도에 가입한 자 3.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27조(근속기간 계산)	제27조(근속기간 계산) ①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심사평가원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1년 2. 직무로 인한 부상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규정」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6호, 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②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후 익일 재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1항의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9. 12.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28조(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제한)	제28조(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제한) 임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개정 2022. 12.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29조(사망자의 퇴직급여지급)	제29조(사망자의 퇴직급여지급)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급여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30조(명예퇴직수당 등)	제30조(명예퇴직수당 등) ① 「인사규정」제66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이외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인사규정」제66조제2항에 따른 한시적인 명예퇴직에 대한 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인사규정」제66조제4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은 별표 1의 퇴직 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31조(계약에 의한 보수)	제31조(계약에 의한 보수) ① 「인사규정」 제72조에 따라 임용된 직원의 보수는 경력, 이전 기관에서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호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운영직관리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연봉조정위원회 또는「인사규정」제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32조(개방형직위의 보수)	제32조(개방형직위의 보수) ① 「직제규정」 제11조에 따라 임용된 개방형직위 직원의 기본연봉은 경력, 이전 기관에서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별표 4의 기본연봉 한계액표 내에서 상호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전문직 중 심사위원의 보수는「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을 따른다. ② 개방형 직위 직원의 연봉제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33조(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	제33조(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34조(해외근무자의 보수)	제34조(해외근무자의 보수) 국제기구 파견 등 해외근무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해외근무운영지침」을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35조(유연근무제 직원의 보수)	제35조(유연근무제 직원의 보수) 유연근무제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36조(실비보상적 경비)	제36조(실비보상적 경비) 임원, 직원, 각종 위원 및 고문·촉탁·일용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37조(복리후생비 등)	제37조(복리후생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제38조(보칙)	제38조(보칙)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부칙	부칙 제374호, 2019.06.2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별표 3의 임원 기본연봉표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다음의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부칙 제387호, 2019.12.27.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별표4, 별표6의 3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 2020.02.1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별표 3의 임원 기본연봉표 개정에도 뷸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다음의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부칙 제419호, 2020.12.3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 2021.3.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별표 3의 임원 기본연봉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다음의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부칙 제447호, 2021.12.3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4, 별표 6의3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호, 2022.02.2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원의 기본급표에 관한 적용례)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임원의 연봉지급에 관한 적용례)별표 3의 임원 기본연봉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다음의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부칙 제46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확정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제10조제1항제3호, 별표 1, 별표 4,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2호, 2023.03.0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연봉지급에 관한 적용례)별표 3의 임원 기본연봉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다음의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4항 및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4항 및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인의 내부위원과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주관부서장과 연구주관부서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보건의료분야(의료자원 적정화, 의료취약지, 건강보험정책 등)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자 2. 1호에 준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자 ⑥ 위원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일부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팀)장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병상 신증설 필요성 검토 가. 병상 증설 계획 나. 병상 신증설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 다. 병상 증설 자금계획 등 2. 심의 및 검토기준 개선 관련 자문 3. 병상 신증설 이행사항 확인 4. 제8조에 따른 신속협의 대상 건 변경 및 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5조(심의위원의 임기)	제5조(심의위원의 임기)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때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매 분기 익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7조(심의기준)	제7조(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지역적 요소: 권역 내 부족병상 수, 권역 내 전문진료질병군 필요병상 수, 지역주민의 타 권역 상급종합병원 이용률 및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 간 지리적 여건 등 2. 내부적 요소: 병상가동률, 총 진료실적(전문, 일반, 단순), 병상 당 전문진료질병군 실적 및 병상 당 의료인력 수 등 3. 기타 요소: 전체 의료기관 대비 의료이용의 접근성, 병상 신증설 계획의 타당성 및 의료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 등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평가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8조(신속협의)	제8조(신속협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병상의 증설: 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 등 2. 확정된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병상증설: 고위험산모센터, 권역응급센터 및 외상센터 등 3. 정부의 병상관련 정책에 따른 조정: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비율 상향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9조(심의결과의 보고)	제9조(심의결과의 보고) 주관부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10조(관계자 의견 청취 등)	제10조(관계자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검토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협의신청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12조(청렴의 의무)	제12조(청렴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은 위촉된 이후 최초로 출석하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13조(비밀의 유지)	제13조(비밀의 유지) 심의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안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위원장의 승인 없이 언론 등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14조(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제14조(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① 심의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청탁 또는 강요받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인적사항 및 요구내용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回避)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15조(보칙)	제15조(보칙)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부칙	*부칙 제370호, 2019.5.3. 이 규정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7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7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원장은 상임이사 임명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3조(후보자 모집)	제3조(후보자 모집) ① 원장은 상임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상임이사 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4조(공고기간 등)	제4조(공고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를 통하여 공고하되, 모집기간은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7., 2015. 10. 14. ③ 상임이사 후보자로 응모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모집·추천방식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5조(제출서류)	제5조(제출서류) 상임이사 후보자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지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3. 22. 2.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기타 제7조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6조(자격요건)	제6조(자격요건) 상임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2. 1.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이 있는 자 3.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있는 자 4. 기타 심사평가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전문개정 2015. 10.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7조(추천위원회의 구성)	제7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임기만료가 예정된 상임이사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5명의 위원(위원장 1명, 비상임이사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 1. 27.[제목개정 2014. 1.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8조(추천위원회의 임무)	제8조(추천위원회의 임무) 추천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이사 후보자 서류 및 면접심사 2. 상임이사 후보자 면접심사 대상인원 결정 3. 상임이사 후보자의 추천배수 결정 및 추천 4. 기타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사항[제목개정 2014. 1.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9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제9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평가원 인사업무 담당 상임이사에 대한 추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업무 담당 상임이사가 위원장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새로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23. 3. 22. ③ 비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외부위원(심사평가원 임직원 제외)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원장은 외부위원 위촉을 위하여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을 받거나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4., 2023. 3. 22. ⑤ 위원의 위촉은 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승낙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전문개정 2014. 1. 27.] [제목개정 2014. 1.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10조(추천위원회의 운영)	제10조(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상임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11조(심사원칙)	제11조(심사원칙)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학연·지연·친분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이 상임이사 후보 응모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당해 위원이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 등으로 심사의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해 응모자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회피의 방식 및 절차는 「행정심판법」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수행능력 2.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 및 예방조치능력 3. 조직관리능력 4.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5. 기타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13조(심사절차 및 방법)	제13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심사는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1차 자격요건 부합여부심사 및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실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1차 자격요건 부합여부심사 및 서류심사를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증에 의하여 별표 2의 서류심사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하여 별표 3의 면접심사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④ 후보자 1명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⑤ 최종 추천후보자수 등은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추천위원회가 응모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14조(후보자 추천)	제14조(후보자 추천) ① 「정관」 제7조제4항에 따라 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3. 3. 22. ② 추천위원회는 상임이사 후보자를 3배수 내지 5배수로 선정하여 우선순위의 정함이 없이 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4. ③ 제2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심사의결서로 한다. ?개정 2023. 3. 22. ④ 「정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임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7., 2016. 11.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15조(임명)	제15조(임명) ① 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 적임자를 상임이사로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재모집하여 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4., 2016. 11.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추천위원회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17조(회의록 작성 등)	제17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18조(비밀의 유지)	제18조(비밀의 유지) ① 추천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작성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간사 및 회의 참관자는 추천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19조(업무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제19조(업무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추천위원회 참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20조(보칙)	제20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부칙	부칙 제144호, 2010.05.18.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 2014.01.27. 이 규정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 2015.10.14.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 2016.11.22.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 2023.03.22. 이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의 상임임원에 대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의 상임임원에 대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심사평가원의 상임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상임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장, 감사, 상임이사를 말한다. ③ 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심사평가원 제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3조(근무시간 등)	제3조(근무시간 등) ① 임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고, 근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4조(유급휴일)	제4조(유급휴일)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심사평가원 창립기념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근무지)	제5조(근무지) 임원의 근무지는 「정관」 제3조에 따른 본원 소재지로 한다. 다만, 소관사무의 핵심기능이 다른 지역에 설치·운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근무지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임원의 겸직제한)	제6조(임원의 겸직제한) ① 「정관」 제15조에 따라 임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를 준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7조(임원의 의무)	제7조(임원의 의무)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8조(임원의 임면)	제8조(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정관」제9조에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평가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임원의 당연퇴직과 해임)	제10조(임원의 당연퇴직과 해임) 임원의 당연퇴직과 해임에 관하여 「정관」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심사평가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직제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심사평가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심사평가원의 회계와 업무집행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규정」제3조제2항에서 정한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의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직무청렴계약 등)	제12조(직무청렴계약 등) 임원은 「정관」 제20조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출장의 신고)	제13조(출장의 신고) ① 상임이사는 원장에게 출장목적, 기간 등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및 상임감사는 자율적으로 출장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황부에 출장목적, 기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4조(근무상황부 관리)	제14조(근무상황부 관리) 원장은 상임이사의 근태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태상황을 처리 및 관리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출장여비)	제15조(출장여비) 임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여비지급세칙」에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출장종료)	제16조(출장종료) 임원은 출장 시 지정된 기일 내에 임무를 완수하여 귀임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국외출장의 신청·허가)	제17조(국외출장의 신청·허가) ① 임원은 국외출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지침」에 따라 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임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의·허가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국외출장지침」에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8조(휴가의 종류)	제18조(휴가의 종류) ① 임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 라 한다.),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임원의 연가는 재직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재직 기간 1년 미만: 13일 2. 재직 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14일 3. 재직 기간 2년 이상: 15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연도 중 임명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월 근무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9조(휴가의 승인)	제19조(휴가의 승인) ① 상임이사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고, 원장 및 상임감사는 주어진 휴가일수 내에서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 및 상임감사는 본인의 휴가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