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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남북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비핵화를 이루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원칙으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상당히 경색된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좀 상황이 진정이 되기는 했지만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인사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 상황이 특별히 호전된 것은 없습니다.

북미 간,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특별히 호전된 것은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그 충격이 영결식을 하루 앞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치러지는 장례와 조문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지금 뜨겁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망이 정치권에 던진 파장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대변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그제 발표된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과연 집값 잡을 수 있을지 전문가 두 분과의 만남이 오늘 준비돼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곧바로 본격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오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서울시장 사망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장례와 조문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알겠습니다. 두 당의 현재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어제오늘 사이에 지금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게 박 시장 빈소의 조문 갈지 여부. 이건 조문 갈등이라는 이런 표현들까지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SNS에 올린글부터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별도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얘기했고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고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장례 치르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어제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안철수가 누구입니까? 이분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후보를 양보했던 이런 분이었는데 당시 영상 준비돼 있죠? 틀어주시죠.

안 국민의당 대표는 박 시장 사망과 관련하여 별도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네.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 청원이 벌써,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선 방역 문제에서 지금 이런 측면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울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방역축 아니겠습니까? 인구의 상당 부분이 사는 도시이기도 하고. 특히 박 시장이 살아 있었더라면 아마 스스로 이걸 금지했을 수도 있는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회의 구역예배와 식사나 만남조차도 자제해달라,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방역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가족장도 아니고 더구나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더욱이 서울시청 앞에 대형 분향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조문 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적절하냐에 대한 우선의 굉장히 엄중한 시국에 대한 방역 문제에 대한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공무상의 그것도 아닌데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야 되냐에 대한 시민들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사실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고 이 결정 과정에 여러 그게 있어야 될 텐데 방역의 문제 또 하나 공무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야 되느냐. 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야 되느냐에 대한 시민들의 지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대형 분향소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조문 오게 하는 것은 방역 문제가 있으며 공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데 서울특별시장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다.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뭐 소급 논란도 나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배려는 했다. 그래서 뭐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배려한 것들이 좀 노력한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공급에 있어가지고도 다양하게 발굴해서라도 하겠다, 하는데 그것들은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게 아니냐. 시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이 정도로 좀 묵직한 것을 원하는데 기존 것만 하겠다는 거죠. 나머지 세제에 있어서는 워낙 강한 대책입니다. 워낙 강한 대책인데 이거는 뭐 거의 전 세계 선진국에서 높다는 세율은 다 쇼핑한 것 같아요. 취득세율 제일 높은 나라에서 가져오고 양도세율 제일 높은 나라에서 가져오고. 보유세도 제일 높은 나라에서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단기적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배려한 노력이 보이지만 공급에 있어서는 재건축 등 묵직한 것을 원하는 시장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본다.

그러면 조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그제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번 대책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하나가 보유세율을 대폭 높인 거거든요. 종부세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다시 한 번 보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주택자 2채 이상 가진 규제지역에서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의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2채 합쳐 20억 원이면 올해 560만원 냈는데 내년에는 1,480만원을 낸다는 거고요. 집값 2채 합쳐가지고 30억 원짜리 집을 2채 이상 들고 있으면 올해 세금으로 1,460만원을 냈는데 내년 보유세가 3,780만원으로 옆에 50억 원은 내년엔 1억 원 이상을 지금 보유세로 낸다, 라는 부분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저게 일반 서민들은 저 보유세를 수천만 원 낸다, 라는 게 일단 상상이 안되거든요.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보유세율을 대폭 높인 것인데 일반 서민들이 보유세를 수천만 원 낸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종부세가 올라가면 교과서나 여러 이론들이 지지하는 바는 뭐냐. 한 번 값은 떨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금 낼 게 현가에 반영돼서 떨어진다. 여러 논문들도 그걸 지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요공급에 따라 다시 움직인다입니다. OECD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몇 개 있는데 보유세가 높고 낮음에 따라가지고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 그건 논문이 거의 없고 없다고 많이 나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가 가장 높은 나라가 영국, 미국 정도입니다. 그 나라도 2000년대도 폭등했고 최근 몇 년 전에도 폭등했고요. 보유세가 가장 낮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최근 한 5년 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폭등했고요. 그래서 보유세하고 집값 안정이 과연 관계가 있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보유세가 6%라는 건요 저는 이런 숫자를 처음 봤습니다.

종부세가 올라가면 값이 단기적으로 떨어진다.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놨다 그러는데 강남 아파트 값을 누가 올리느냐 하면 정부가 올리는 겁니다. 금년만 보더라도 1월, 2월에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3월, 4월에서 6주간 하락했어요. 그랬더니 05월 07일날 국토부 차관이 나와서 용산에 미니신도시와 도심재개발에 공기업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마포, 용산, 여의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06월 05일날은 잠실 스포츠 마이스 해가지고 야구장에다가 호텔하고 컨벤션 센터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하니까 강남, 송파 집값이 올랐습니다. 가만히 있던 집값이 정부가 건드려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6.17 대책이 나왔는데 6.17 대책의 내용은 자기들이 올려떼어 그 동네에 정부 허가를 받고 집을 사라는 그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집값이 더 뛰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값이 강남에 있는 사람 개개인이 집값 올린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잔뜩 폭등하게 만들어떼어 다음에 그걸 잡겠다고 종부세를, 종부세만 가지고 그게 잡히질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값을 인위적으로 올린 정부가 종부세로 잡겠다고 하지만 종부세만 가지고는 잡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그 충격이 영결식을 하루 앞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치러지는 장례와 조문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지금 뜨겁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망이 정치권에 던진 파장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대변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그제 발표된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과연 집값 잡을 수 있을지 전문가 두 분과의 만남이 오늘 준비돼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곧바로 본격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오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서울시장 사망 충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치러지는 장례와 조문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역시 충격적이고요. 굉장히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지금 이게 정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여러 여러 가지 충격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두텁습니다. 우려는 다름이 아니라 어렵게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고소했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더 클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당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세심하게, 여러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언론사에 있을 때 나눔운동, 나눔운동 함께 캠페인을 진행한 적도 있고 해서 시민사회에 대한 공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다 나누고 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더 클 것에 대해 당에서는 여러 가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

일단 내일이 발인이고 오늘이 장례, 지금 현재 장례 중인 상황에서 제가 야당이 되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상대 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장례가 끝나고 나서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또 한국 사회에 남겨야 돼서 우리가 발전해서 논의할 건 논의해야 되는데 굳이 장례 전 참석하는 것 자체를 논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정의당이나 일부 의원들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은 죄송합니다. 개인적 인연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안철수 대표께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5일장을 하기 때문에 안 간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바꿔 말하면 가족장을 했으면 갈 거였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장례 중인 상황에서 장례 전 참석하는 것으로 논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장례가 끝난 후 성찰하고 논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 청원이 벌써,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선 방역 문제에서 지금 이런 측면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울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방역축 아니겠습니까? 인구의 상당 부분이 사는 도시이기도 하고. 특히 박 시장이 살아 있었더라면 아마 스스로 이걸 금지했을 수도 있는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회의 구역예배와 식사나 만남조차도 자제해달라,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방역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가족장도 아니고 더구나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더욱이 서울시청 앞에 대형 분향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조문 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적절하냐에 대한 우선의 굉장히 엄중한 시국에 대한 방역 문제에 대한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공무상의 그것도 아닌데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야 되냐에 대한 시민들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사실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고 이 결정 과정에 여러 그게 있어야 될 텐데 방역의 문제 또 하나 공무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야 되느냐. 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야 되느냐에 대한 시민들의 지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청 앞에 대형 분향소를 만들고 조문 오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으로 시민들의 논란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내일 장례를 치르는 문제, 장례를 치르고 영결식을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여야 의원들 그 다음에 전 의원들까지 이 논란에 가세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한 장에 정리돼 있는 게 있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울특별시 장례식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 최민희 전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전 의원이죠? 정의당은 왜 조문을 쟁점화하는가, 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더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는 데 대한 논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류인지.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영결식을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논란에 대한 기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대책이란 것도 이렇게 완전히 얼어붙은 지역과 넘쳐나는 지역을 구분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서 오히려 그나마 부동산시장을 더 지금 죽이는 이런.. 그래서 정말 지역별로 세심하게 미분양이 넘쳐나고 재개발이 지연되고 그래서 오히려 변두리의 서민들이 고통받고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과도한 유동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 문제는 왜 지난 9년 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지난 9년 간에는 서울의 중위가 주택의 9년 간 상승률이 26%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 간 52%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별.. 9년이라는 시기하고 3년을 대비해보면 기간별 무려 6배나 뛴 셈입니다. 이게 단순히 유동성이 많아서로 해석될 문제는 아니고요. 또 유동성이 많게 된 이유도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곳이 다른 데 별로 없습니다, 지금. 기업하기 어렵다 그러고 기업들은 외부로 나갑니다. 리쇼어링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다시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적습니다. 왜, 국내의 투자 환경이 너무 어렵고 노사관계가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규제, 세금들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봐야 되거든요. 지난 3년 간 세계경제가 다 좋았습니다, 우리 경제만 유독 나빴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확한 숙업. 이번에도 빠진 게 공급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9년 간 26%였던 주택의 상승률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52%로 뛰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지금 전남대 병원이 있고 조선대 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기독병원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있는데 왜 그런 병상 부족 얘기가 나왔는가, 불과 100명밖에 안되는 환자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생활치료센터를 일찍 개원해서 가벼운 환자들은 빨리 그쪽으로 돌리고 또 그리고 사실은 광주에서 조금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목포에 가면 국립목포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결핵환자들을 수용하는 데인데요. 감염성이 없는 결핵환자들도 꽤 있고 음압병실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립목포병원은 결핵환자를 수용하는 곳인데 음압 병실들이 되어 있고 감염성이 없는 결핵환자들도 꽤 있어서 적극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알겠습니다.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신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바라볼까 싶은데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본인 입장을 또 자기의 SNS에 올렸단 말이죠. 그래픽으로 준비돼 있으면 보고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는 참석자 다수가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위반으로 부당하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 총장의 사퇴는 안된다는 얘기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추미애 이에 대응해서 어제 또 글을 올렸던 게 저녁에 확인이 됐습니다만 수사 담당자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고 검사장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이게 지금 보면 검사장들한테 던지는 이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윤 총장의 입장표명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취재한 결과를 보면 윤 총장이 장관 수사지휘를 아마 전면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금 저희 취재기자들이 전해왔거든요. 수사지휘 재검토를 아마 요청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박 대표님 보시기에는 일종의 어정쩡한 봉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추 씨는 SNS에 장관, 검찰청장이 해야 할 일은 수사 담당자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아 이거 하나는 꼭 좀 하고 싶어요. 그 지난 조사 갤럽 조사에서 가장 부정 평가가 높았던 거는 이제 남북관계 16%입니다. 그때는 그렇다는 데, 주목할 조사를 하나 했어요. 그 조사에서 갤럽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잘한다가 40%고, 부정평가가 45%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잘한다가 43%고 잘못한다가 38%였습니다. 지금의 여론 **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감안할 때 그건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보다 옳다, 잘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무부 장관이나 민주당이 좀 더 심한 조치를 하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추 법무부 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국민들은 윤 검찰총장이 더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민주당이 더 심한 조치를 하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보이콧하고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상식이 자리 잡힌 곳 있다고 보는데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장외투쟁 이런 것들이 먹히고 한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에 대중 호응도가 저는 제압된다고 봅니다.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의회에 들어가서 어쨌든 여당과 대외투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그 목소리가 실제 여당과 함께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효과를 더 크게 가지고 오고 호응을 이제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외면하는 장외투쟁 그 보이콧 정책보다는 전략보다는 좀 실리를 챙기는 전략들. 그래서 상임위원장도 사실은 그러면 소수정당으로서 상임위원장 한 개라고 더 갖고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외면하는 것으로 정부에게 책임을 돌려서 여권에 다음 선거에서 여당이 책임론에 빠지게 만든다고 하는 너무 긴 호흡 가져가기보다는 상식적에서(?) 실리를 챙기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야당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이콧 정책 보다 실리와 효과를 더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대외 투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정부 쪽얘기부터 들어본 뒤에 전문가들 얘기를 이후에 얘기를 들어볼 계획인데요. 앞서 잠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일단 내용에 대한 주요설명부터 잠시 간단하게 먼저 보실까요? 규제지역을 117곳으로 확대하고요.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을 2년 거주하는 걸 의무화하도록 부과했고요. 갭투자 대출 규제하고 법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종부세 대폭 인상 부분들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박 차관님, 지금 006.17날 발표가 됐으니까 대책 발표하고 열하루 지났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2년 거주를 의무화했다.

일단 주택시장이라는 게 크게 보면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두 가지인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이번 6.17 대책뿐만 아니라 2017년에 8.2대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4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세제라든가 금융, 청약제도, 여러 부문에 있어서의 정책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주안을 뒀던 갭투자, 또 법인 외지인에 대한 투자, 외지인에 의한 투자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조치들이 이번 대책으로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의 안정 요인은 훨씬 더 강화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공급은 더더욱이 앞으로 굉장히 원활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새 아파트 입주 물량만 해도 한 4만 6천 호가 되는데 직전 3년에 비하면 한 35% 정도가 늘어나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혀서 수도권으로 보면 1년에 한 23만 채 정도의 주택이 새로 준공을 하게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5개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서울 도심 내에서의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국공유지 유지를 통한 개발 사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들이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들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위치가 좋고 또 여러 가지 쾌적한 생활환경 갖고 있고요. 또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20내지 30% 정도는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적 측면에서의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6천 호가 되어서 공급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오신 김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집값이라는 게 뭐 어쨌든 시장 불안심리라는 것도 사라졌다고 결코 볼 수 없는 거고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고점이 회복됐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집값 불안, 시장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가 이게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유동성이 과도하게 1,100조 원이 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자금을 횟수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하고 지금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어떤 애로나 어려움들이 있는지?

집값의 시장 불안심리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이것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을 빨리 하여튼 서민 실수요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소임이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유동성 뭐 금리라든가 각종 개발 계획, 또 정책적인 수단으로 보면 세제 뭐 주택 담보대출과 같은 금융 규제, 뭐 청약, 그 다음에 주택 공급 프로젝트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요. 지금도 사실은 정부 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긴밀하게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대책도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것이고요. 여러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이 부분(?) 내놓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긴밀한 협의체제,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계속 높여 나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거친 결과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네,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수준이 떨어지거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워낙 명확하게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논리를 논란을 지금 하는 선진국들 몇 개 한 번 뽑아보십시오. 얼마 전에 베를린이 한 번 했는데 그것도 메르켈 총리가 와서 눌렀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 잘못하면. 그래서 아직도 오리무 중 상태고. 이렇게 임대료 상한제를 그리고 임대료 상한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주인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요. 전세 뭐 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면서 투자 이게 줄지 않도록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대료 상한제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투자가 줄지 않도록 해야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자기가 들어가 살 목적으로 내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드리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전 세대출이라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자금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증금이 끼어있는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 대출을 받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통상 한 6억짜리 집이면 전세금이 한 4억 정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 2억 정도가 그 집을 사려면 필요한데요. 2억의 돈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 들어가 있는 어떤 전세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조달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기 자금 전혀 없이 6억짜리의 집을 자기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문제는 이러한 갭투자가 계속 확산되고 증폭이 되면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끌어올려지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는 훨씬 더 많은 진짜 실수요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금 없이 집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갭투자가 확산되고 주택 가격이 끌어올려지면 결국 실수요자가 더 많은 피해를 본다.

잠깐만요. 갭투자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갭투자 관련된 그래픽 화면 준비돼 있습니까? 갭투자 지금 박선호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익이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투자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시장과열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차관님, 그러니까 갭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 살 목적으로 사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 세대출규제에 해당이 안된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에 대해서 2년 간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규정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열에 한 8명 정도되다 보니까 이번에 의무거주규정이 도입되면서 이 집 투자 목적으로 집 산 사람들이 은마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전 세난이 심화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갭투자가 시장 과열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뭐 개발개혁이라든지 도시개혁 같은 것들이 바뀌면 땅값,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 주택인 경우에는, 상가인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겠다는 목적 이런 것들을 계획을 내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승인하는 경우에 취득이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복리라든가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좀 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정을 한 것이고요. 1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시장불안 요인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해소를 하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개혁이나 도시개혁으로 인한 땅값, 집값의 급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들어갔습니까? 아 23일까지 아까 얘기 드렸던,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차관님 말씀은 아까 전 세대출 규제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것 역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다면 전혀 걱정하거나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이 21번째 부동산 대책위인데 차관님 보시기에 집값은 이번 대책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일부 보도를 보면 부동산 전문가들 설문조사결과인데 하반기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예상이 절반이었고, 집값이 내려갈 거다 내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라는 답변이 14%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의견들이 더 높다라는 그런 시각들인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설문조사 결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차관이 보기에 집값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물었다.

일단 주택시장이라는 게 크게 보면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두 가지인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이번 6.17 대책뿐만 아니라 2017년에 8.2대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4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세제라든가 금융, 청약제도, 여러 부문에 있어서의 정책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주안을 뒀던 갭투자, 또 법인 외지인에 대한 투자, 외지인에 의한 투자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조치들이 이번 대책으로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의 안정 요인은 훨씬 더 강화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공급은 더더욱이 앞으로 굉장히 원활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새 아파트 입주 물량만 해도 한 4만 6천 호가 되는데 직전 3년에 비하면 한 35% 정도가 늘어나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혀서 수도권으로 보면 1년에 한 23만 채 정도의 주택이 새로 준공을 하게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5개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서울 도심 내에서의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국공유지 유지를 통한 개발 사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들이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들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위치가 좋고 또 여러 가지 쾌적한 생활환경 갖고 있고요. 또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20내지 30% 정도는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적 측면에서의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4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제나 금융, 청약제도, 여러 부문의 정책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보완 조치들이 보강되어 안정 요인은 더 강화될 것이다.

저는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2018년 11월에 나온 한미워킹그룹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협력 세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관님 말씀한 대로 비핵화나 대북제재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뭔가 미국의 좀 입장 그 다음에 남북협력은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취지가 이 장관님을 말씀한 대로 미국의 남북협력이 과속, 비핵화의 속도를 추월하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게 이제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됐던 패스트트랙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국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대북제재라는 것이 국제사회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런 또 필요성을 우리가 절감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그 제도를 만든 겁니다. 지금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논의를 하는데 그 12건이 한미워킹그룹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해도 좋다.

미국의 남북협력이 과속, 비핵화의 속도를 추월하는 것을 염려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패스트트랙이라고 본다.

1년 2개월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를 하겠죠. 사실은 김연철 장관은 집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멤버가 아니죠. 초기에 대북정책의 그림은 사실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그림을 그렸죠. 본인은 2기에 장관으로 들어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구조라는, 틀이라는 데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뭔가 누가 정부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고 할 때 청와대나 국정원보다는 통일부가 사실은 좀 만만해 보일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김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고요. 더 본질적인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실 이번에 이제 사건 터진 날 특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바로 두 분이 거명됐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를 공개하는 또 비상식적인 행태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 문제의 핵심은 두 사람이라고 북한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김 장관은 이번 본인의 사퇴로 회복의 계기가 된다는 공직자로서의 원칙을 말씀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 정부 2기에 들어온 김 장관은 운신의 폭이 작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사퇴로 회복의 계기가 된다는 원칙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남북관계를 만약에 다시 회복시키고 관계 개선을 간다는 걸 갖다가 목표를 한다면 문이 두 개, 이중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거는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누적돼 왔고 그런 누적된 불만이 결과적으로 돌출돼서 튀어나온 게 전단지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 전단지가 북에 왔을 때 이걸 가지고 단순히 이거 너희들이 그러면 사실 판문점선언에 의해서 정말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이 새로운 여기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 가자는 이 합의를 너희들이 결국은 이 합의의 내용을 어겼다. 이것만 문제 삼은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갖다가 내용이 너무나 험하니까.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해 불만이 누적돼 왔고 그 누적된 불만이 결과적으로 돌출되어 나온 것이 전단지가 맞다.

내용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부적절할 때 뿌렸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이 모든 국경을 다 막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전 단지가 나간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문제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한테 그 사실을 다 공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본다면 내부 캠페인으로 했고 이 캠페인은 한쪽으로는 아마 북한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체제 단결을 위한 하나의 기재로 활용했을 겁니다. 관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마치 전 단지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이 문제 풀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가지 못하는, 마치 호랑이 등에 북한 정권이 탄 게 됐기 때문에 무조건 전 단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단지 살포 금지법을 만든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저쪽에서 믿지 않는 거죠. 왜? 그동안 항상 너희들 말만 해왔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 단지 살포 금지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확고하게 전 단지 살포를 금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렇게 해도 저들은 자기들이 대내적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일련의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수순이 아마 저쪽에서 우리 쪽으로 전 단지 살포하는 것까지일 것이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남북관계가 악화됐던 것이 그랬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정하게 냉각기를 갖게 되면. 물론 그 사이에 남북이 우발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제가 볼 때 새로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좀 지금 아주 굉장히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힘들지만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면 북한이 이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전 단지 살포 그 다음에 무력 충돌이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북한이 모든 국경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전단지를 뿌렸다는 것 자체를 문제시했다.

전단 문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다음에는 어떤 스텝,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할 건지를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지난 북한군이 사흘 전에 밝혔던 대남 전략 관련된 화면 준비돼 있습니까? 자 금강산 개성지구에 대한 군부대 배치, DMZ 초소 재진출, 전선 포병 증강,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언급해 드렸던 대남전단 살포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게 지금 보신 것처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시설에 대한 도발 가능성인데 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금강산 관광 시설 같은 경우에 손을 댈 것 같습니까?

박 씨는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 북한군이 밝혔던 대남 전략 관련된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지 물었다.

그건 사실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저쪽에서 북한에서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그 다음 날 나온 보도에 자기들 폭파한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향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예민한 국면에서 자기들이 이 행동에 대해서 남쪽 당국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처사하느냐가 자기들의 앞으로의 행동과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지금 남 교수님 말씀하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고. 다만 그것이 정말 실행될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상당히 살얼음판 걷는, 그리고 또 말씀 이미 하신 것처럼 이미 북한에서 그걸 남쪽 철거해 가라, 남쪽에서 철거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게 다 지금 연기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아마 남북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은 예민한 국면에서 남쪽 당국이 어떻게 처사하는지가 앞으로의 행동과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이효용 기자가 방금 언급한 부분은 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런 외자유치에 따른 큰 리스크까지 감수해 가면서 개성공동 연락사무소를 저렇게 폭파하는 이런 행동을 취한 부분들에 대한 배경이나 원인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북한의 저런 행동의 배경에 뭐가 있는 건지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코로나 등등도 있습니다만 1년에 최근에 경제난 부분들이 실제로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고, 1번 최근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 관련 연구실에서 나온 얘기인데 올해 성장률 예상치가 마이너스 6%.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북한이 큰 리스크까지 감수하며 개성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원인이나 배경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튼 하여간 통일부의 위상이나 기능과 관련돼서 이번에 국민들도 아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왔던 정세연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 보면 지북파, 그러니까 북한을 아는 사람들이 현재 정부에 거의 없다는 부분들이 지금 남북관계가 꼬이게 된 여러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고 지금 보면 정희용 안보실장이랄지 강경화 외교장관 그 다음에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보면 흔히 얘기하는 북한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런 거에 대한 팩트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이효용 기자가 보시기에 북한을 아는 사람들이 청와대나 이런 쪽에 안보실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을 아는 사람들이 청와대나 안보실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지 어떤지 이 기자에게 물었다.

트럼프가 돼도 또 입장변화는 북한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을 가질 것이다. 지금 뭐 워싱턴이 워낙 진흙탕 싸움이기 때문에 도대체 전 세계 유엔 회원국 200개 국 중에 전직 보좌관과 현직 대통령이 회고록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은 지금 워싱턴이 아마 초유의 사태입니다. 자 일단 11월 03일 날 재선 확률은 날이 갈수록 코로 나와 인종시위 때문에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바이든이 만약에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민주당이 생각보다 또 북한과 대화를 했던 경험은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양보를 많이 하는 구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라는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그 사람은 정말 재선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갈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은 세 차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바이든 입장에서 정상회담 시나리오는 아마 1년 안에 나오기는 어렵고.

유엔 회원국 200개국 중에 보좌관과 대통령이 회고록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은 워싱턴이 초유의 사태며 재선 확률은 코로나와 인종시위 때문에 낮아지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이 됐을 때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을 경험을 해 보면 역사적으로 공화당은 동맹에 대해서 약간 일방주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동맹의 의견으로 어느 정도 수용하는, 또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민주당의 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 물론 민주당도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뭔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순수 학자적 분석입니다만 오히려 민주당 자체가 바이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국 정부가 민주당에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점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민주당 자체를 한국 정부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6.15는 남북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통일을 당장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까지는 남북이 서로 평화하자고, 공존하자는 원칙 합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6.15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평화적 공존이라고 하는 큰 틀은 깨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4일날, 지난 4일날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세게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남북관계가 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6.15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평화적 공존의 어떤 틀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지 않나.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겠다 하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 제1부부장이 강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잘못하면 평화적 공존의 틀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다.

남북평화 공존의 틀이 흔들리고 심지어 깨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말씀하신 4일날 발표했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성명 이후에 어젯밤에 또 나왔거든요. 자막 준비돼 있죠? 관련 내용 띄워주시겠습니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화를 냈는데 남측과 확실하게 결별할 때가 됐다. 곧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것이다. 지금 보고 계시죠? 장관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고 다음에 대적행동은 행사권, 우리 군대에 총참모부 군에 넘겨줄 것이다. 자, 보시면서 저 내용, 담화 내용을 한 번 분석 평가를 좀 해 주시죠.

노동당 제1부부장 김 씨는 담화를 냈는데 남측과 확실하게 결별할 때가 됐다며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예를 들면 지금 지난 군사분쟁합의서에 북쪽의 초도이하 남쪽의 덕적도 이상에서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해 5도가 굉장히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서해 5도 주민들이. 서해 5도 쪽에서 자꾸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합의서를 깼다고 우리가 항의를 할 거예요, 군사분쟁합의서를. 그러면 군사분쟁합의서의 파기야말로 남쪽이 먼저 했다는 식으로 근거를 딱 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동쪽에서도 속초 이북 통천 이남에서는 바다에서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속초 이북 바다면 그 위로도 지금 남쪽에 뭐 양양도 있고 상당히 어민들이 많죠. 그쪽이 불안해지죠. 그런데 이제 육상에 군사분계선 주변은 철저하게 정전협정상에 규정이 돼 있는 지역이고 그걸 UN사가 관리를 하고 솔직히 말하면 미군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도발을 안 할 거예요. 미국까지 끼어들면 복잡하니까, 미군까지 끼어들면 복잡하니까.

군사분쟁합의서에서 북쪽의 초도 이하 남쪽의 덕적도 이상에서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서해 5도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렇죠. 뭐 2000년이 아니라 99년, 99년 6.15 때 제1차 연평해전도 결국 충돌로 갔었고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결승전 바로 앞선 006.29날도 결국 제2차 연평해전으로 번졌는데 그때만 해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햇볕정책의 기조에 입각해서 남북 간의 평화공존 쪽으로 가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게 받아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쳤는데 지금 이렇게 결별하겠다는 말까지 노골적으로 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대응하면 북쪽도 더 세게 나오고. 이러면 참 피곤해지죠.

북한이 결별하겠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한 것에 대해 우리 쪽에서 대응하면 북쪽은 더 세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피곤해진다.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이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북쪽도 대미정책을 이제 새로 좀 구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동안에 대북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대미 조치를 서둘러야 돼요. 대미 조치가 뭐냐면 4.17 선언과 9.19 군사합의서를 사실상 이행하지 못한 것이 지금 근본 원인이 됐는데, 북한의 불만을 촉발시킨 근본원인이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데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바람에 못했어요. 문 대통령이 연초에 그 얘기를 했죠. 작년 한 해 동안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좀 선순환시켜볼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좀 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하겠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런 얘기였습니까? 그 얘기 말고 국뽕이라는 게 비속어긴 한데 우리가 지금 K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에 빠져서는 안되고 외교·안보 현안들이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그 표현이 좀 자극적이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미중 간의 갈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앞서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먼저 우선 G7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고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잘한 거죠?

현안 중 하나가 미중 간의 갈등인데 G7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초청했고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을 밟고 간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밟히는 건 국민, 국민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만 국회법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정해떼어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데 그걸 왜 합의하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그 야당에, 제1야당에 욕심만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안되면 정해진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저희가 확인한(?) 기본 자세예요. 그리고 계속 붙잡혀가지고 몇 십 일을, 몇 백 일을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하는 건 다시는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붙잡혀서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정해진 절차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저는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각자 자유로운 생각들과 또 당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의견 내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님 제가 또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오셔서 많은 당의 변화, 시대 변화가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보수가 갖고 있는 책임과 배려,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각각 개인의 자유나 또 상상력 다시는 존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버리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대표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시대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이념에 매몰되지 말고 이러한 기본적 가치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변화상에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좀 바꿔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당과 시대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념에 매몰되지 말고 기본적 가치를 새로운 변화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코로나19 사태 우리의 경제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인 파장 그리고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분야별로 냉정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길고도 힘겨운 이 터널의 끝이 어디쯤인지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경제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전문가 세 명과 함께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인 파장과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분야별로 진단해 보고자 코로나19 이후 시장의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했다.

KDI 전망치는 한은의 전망치하고 약간의 수치의 차이만 있을지언정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비관과 낙관을 다 동시에 기준 시나리오 같이 발표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점으로 수렴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 전망을 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찍게 되는데 그 포인트값은 평균값 또는 최빈값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성이 모두 높게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낙관이 될지 비관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은 평균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평균을 믿고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가더라도 우리의 잠재성장률 패스에서는 한 1.5% 정도는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빨라야 2022년 말 또는 2023년 정도돼야 한국경제의 본 성장 궤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래서 3, 4년 정도는 걸린다, 라는 것이 저희가 전망이고요. 잠재성장률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2% 중반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게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조정은 아직은 안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단지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분업체계의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성장 궤도로 복귀를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 전망을 할 때는 포인트값을 평균값 또는 최빈값으로 찍게 되나 가능성이 모두 높게 열려 있어 낙관이 될지 비관이 될지 모른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 정책연구기관에서는 평균적인 것으로 발표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민간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때는 훨씬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벗어나게 됐을 때 발생하는 타격이 상당히 강력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최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재유행에 대한 우려는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왜냐면 기존에도 이런 바이러스 형태가 재유행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도 경제에 치명타를 입게 된 거는 2차 유행 때입니다. 1차 유행 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거의 더 악화된 건 2차 유행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평균적인 것으로 발표를 하는 게 맞지만 민간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때는 훨씬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2차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이었고요. 사실상 1차 추경이 어떤 코로나 이후에 대응 추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아직 우리가 반영 못 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성장률 저하입니다.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금년도 경상성장률 3.8%로 예상했습니다. 3.8%에 예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 것을 예상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실질 성장률이 거의 0%에 근접하고 저희는 이제 물가도 사실은 예상보다 좀 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0.6% 정도가 경상성장률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예상 대비해서도 3.2% 포인트나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3대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 부분이 다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 법인세가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대략 봐도 20조에서 25조 정도의 세수 부족이 성장률 저하로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별도의 세입 경정용 추경이 없다면 당초에 예정됐던 재정 지출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입 경정용 추경을 10조에서 15조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경상성장률 3.8%로에 맞춰 세금을 걷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질 성장률이 0%에 근접하고 있어 0.6% 정도를 경상성장률로 보고 있다.

네. 최대치가 10조고 지금 세수 부족분은 20조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요. 물론 예산은 불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평균 2.1% 정도 불용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이상의 세입 경정용 추경은 필요하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긴급재난대책으로 많은 것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위해서 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각종 출자, 산은이나 수은에 대한 출자라든가 아니면 보증기관에 대한 추경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다면 30조가 많은 수치는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대책 중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출자, 산은이나 수은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해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많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아까 지출 구조조정 얘기하셨지만, 지출 구조조정이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쉽지만, 실제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세금 증세, 세금을 증세하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든지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또 경제성장을 통해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낮추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매우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오히려 예비타당성 검사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KDI에서 나오셨지만, 예전에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말하자면 통괄해서 했는데, 이게 기관들이 되게 분산이 되게 되면 예비타당성 검사 보통 통상적으로 약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KDI에서 통괄해서 했던 예비타당성 검사가 기관들이 분산이 되게 되면 예비타당성 검사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

한 번 더 추가 지원을 고려할 만한 검토가 있다. 이번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금 아직 촉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일부 정치권에서 보니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호 정책으로 이걸 내건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뭐 임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세 분께 공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 다음에 논의할 타이밍이 됐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성 교수님.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것은 아니며 추가 지원을 고려할 만한 검토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산업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있는 그만큼의 수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생산 여력은 있으나 그렇게 고용할 필요도 없고, 투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전 국민의 뭐 극단적으로 보면 2~30%도 실업 상태로 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나 일하고, 누구나 실업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되고요. 그럴 때는 사실 기본소득 논의가 상당히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는 사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그 어떤 요즘 리딩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수요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전 국민의 2~30%가 실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 세계로 못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가피했지만,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어떤 원격진단이라든가 이런 그동안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로 우리가 진입을 못했던 어떤 이러한 시도들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 번 해보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실험은 사실은 사회적, 기술 발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계기로 좀 더 디지털화라는 어떤 경제 전반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 그 다음에 재정지출도 거기에 맞추고 그 다음에 규제 개혁도 같이 가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 세계로 못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어 코로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이태원 클럽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시 학교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3 얘기를 좀 이번에는 해볼까 하는데요. 대학 입시 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고요. 이미 수능 시험은 2주가 연기된 상태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학생들, 고3 수험생들이 있는 집에서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라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갔고요. 재수생들, 삼수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 다니면서 과외도 받는데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능시험 준비하기에도 대단히 버거운,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수능 재연기론 내지는 조금 더 연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교육감께서도 일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재수생들 같은 경우 학원 다니면서 과외도 받는데 고3 수험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서 수능시험에 불리한 여건이라 고3 수험생들이 있는 집에서는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유행의 패턴들을 여러 개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유행을 이렇게 지속되는, 그러니까 좀 유행하다가 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니까 계절성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룹도 있고요. 계절성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얘기해서 가을이나 겨울에 이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룹들이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최근 3년 동안 인플루엔자의 유행 시기 자체가 많이 당겨져가지고요. 지금 계속 11월 중순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리고요. 12월 중순, 12월 중순에 피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문제는 코로나 하고 이제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같이 유행하는 상황들이 돼 버리면, 이게 코로나 초기 증상이나 인플루엔자 초기 증상, 코로나가 좀 더 증상이 초기는 뭐 가볍긴 하지만, 어쨌든 두 증상이 크게 구분이 안돼요. 근데 이제 수능 당일 날 이럴 때 만약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커져버리면 이게 열이 나는 애들이나 호흡기 증상 애들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코로나인지 인플루엔자인지 구분이 안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가는 상황이 돼 버리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될 거여서 그러니까 연기가, 좀 저희 수능 시점 자체가 상당히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나 다 잘 유행할 수 있는 시기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그렇다고 미룬다고 해봐야 어차피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나 다시 11월, 12월 뭐 1월까지도 계속 유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 시기상으로 지금 겨울에 지금 수능이 치러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감염병 전문가들은 산발적으로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 있어 계절성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헸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내신이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일 아까 3자 협의 틀이 된다면 대학 입시의 여러 요소 중에서 어느 부분은 비중을 완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시와 정시가 있기 때문에 정시는 기본적으로 수능이라는 단일 척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평가 척도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도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이런 투 트랙, 말하자면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단은 진행하면서 추이를 좀 관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추이를 관망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앞당겨질 수 있는 이제 희망적인 부분들은 이제 백신이라는 게 플랫폼 기술이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 백신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놓으면 바이러스만 바꾸면 이제 백신이 빨리 나오게 하는 그런 정도 기술들이 한 5~6년전부터 좀 개발이 돼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지금 써서 그래도 좀 많이 조기, 많이 단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말씀하시는 안정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하는, 이게 생물학적인 제재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개 정도의 백신 임상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백신들이 임상에 바로 진입을 한 상태고 그중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백신형이 한 두세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좀 다행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안정성과 효과성을 같이 검증해야 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면 안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해서 저는 아마도 올해 말 정도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은 나올 거예요. 어떤 백신 나올 가시권이 나올 거고,내년부터는 이제 백신이 시제품이 나올 건데, 문제는 또 시제품 나와도 이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많은지 또 달라요. 기술도에 따라 어떤 건 많이 만들 수 있고, 어떤 건 많이 못 만드는 백신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고려하면 전국, 전 세계인 사람들이 다 백신 맞으려면 1~2년 이상은, 그러니까 시제품이 나오, 내년에 나오더라도 다 맞으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강조하면 지금 이제 수능 때문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반드시 중고생들은 다 백신 맞아, 인플루엔자 백신 다 맞춰야 될 상황이에요.

백신 플랫폼 기술 덕분에 바이러스만 바꾸면 백신이 빨리 나오는 기술들이 있지만 안정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불안 속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업이라든가 공부를 조금 더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성적 그 자체보다도 사실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 우선적인 가치고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05월 05일 연휴 끝난 다음에 말하자면 생활방역 즉, 생활과 방역을 조화시키면서 간다. 이런 큰 방침하에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학업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학업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조화시키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 전문가, 방역 전문가님도 계시지만 정답이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적 보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 우선적인 가치고 중요하지만 정부는 연휴가 끝난 다음에 생활과 방역을 조화시킨다고 했다.

워낙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클럽 사태 때문에 사실은 산뜻하게 등교 개학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중간한 상태에서 했는데 결국은 인천에서 그날로 바로 학교 등교를 못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조 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또 학생들이 같이 뉴놈이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자, 이건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 라면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새로운 기준을 좀 만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클럽 사태로 인해 어중간한 상태에서 등교 개학을 했기 때문에 인천에서 바로 학교 등교를 못하는 일이 생겼다.

아직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앞으로 상황을 잘 봐야 될 상황이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사실 학교가 등교개학을 했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학원 그 다음에 PC방, 노래방 같은 주변의 시설을 통해서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학교로 다시 유입되는 그런 패턴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오히려 학교를 등교수업을 제대로 유지할 거면 학교는 제대로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이런 학교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차단하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접근을 막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넘어가야 가능한 상황들이고요. 어차피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계속 보완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시설을 통해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학교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교 개학을 유지할 경우 이런 요소들을 차단하고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어느 학부모님이 언론에 낸 거 보니까 학교에 가니까 교실 안은 신천지고 교실 바깥은 이태원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교실 안은 신천지고 교실 밖은,복도부터 교실 밖은 이태원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제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교사로 재직 중인데 정말 오랜만에 저에 전화가 왔어요. 이틀에 걸쳐서 전화 와서 계속 묻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너희 학교는 애들 마스크 잘하냐? 그랬더니 잘한대요, 고3들은. 그리고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한 반에 스물몇 명밖에 안된다 하더라고요.

고3들은 마스크를 잘하는 데다 옛날과 달리 한 반에 스물몇 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열심히 하고 본인은 자꾸 얘기하니까 힘드니까 잠깐 애들 시켜놓고 바깥에 나와서 마스크 한 번 쉬었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모든 학교에서 그거 지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학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라는 게 서로 껴안고 또 우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학교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노멀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방역당국에서 특히 학교 보건을 담당하는 교육부나 교육청, 지자체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침을 좀 내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각 시도 교육청에서 FAQ 소위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홈페이지 얼마나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례별로 계속 정리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나간다면 조금 더 혼란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부나 교육청,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세밀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FAQ와 답변에 대해 사례별로 정리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혼란이 줄어들 수 있다.

처음부터 이제 S, V, G 클레이드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A, B, C로 하겠습니다. A, B, C라는 게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A, B, C가 특정 지역에 좀 많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강조한 것은 이태원 발이 보니까 다 일치하더라. 다 C타입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구에서 워낙 크게 터졌기 때문에 그때 번진 바이러스들이 이태원까지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 이건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들어온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그동안 쭉 분석을 해보면 이 C 타입이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있었고요. 그냥 이번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태원이 하필이면 같은 바이러스로 다 돼 있더라, 라는 점인데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될 게 임상 양상을 보면요 200여 명 생겼잖아요?

이태원의 바이러스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들어온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어제 방역당국에서 얘기한 게 맞는데요. 지금 얘기 나온 건 유전형 분석이거든요. 유전형은 그냥 바이러스가 가진 유전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하는 건데요. 그게 너무 많이 바뀌면 바이러스의 구조가 바뀌게 되면 항체가 바이러스에 붙는 부위가 바뀌면 이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바이러스의 그런 구조적인 형태가 변환되는 정도의 유전형 변이는 없다고 나오고 있고 실제로 중화항체나 이런 것들 검사를 해보면 아직 큰 변화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상당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백신 연구하시는 국제백신연구소에 있는 연구자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메르스 때도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여러 유전형이 나오긴 나오는데 다행히 항체가 붙는 부위에 해당되는, 표면에 해당되는 유전자형은 크게 변이가 없어서 백신 효과는 메르스 때도 크게 변이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도 아직까지는 그런 변이는 없겠다 정도까지는 연구가 돼 있습니다.

유전형이 너무 많이 바뀌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유전형 변이는 없다고 나오고 중화항체를 검사해 보면 아직 큰 변화가 없다고 나온다.

변종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 부분들에 대한 큰 우려는 현재는 불식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거고요. 이태원 집단 클럽 감염 하나만 질문 추가로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5차 감염까지 얘기가 나왔더군요? 인천 학원 강사가 학생한테 옮겼고 이 학생이 들렀던 노래방에 갔던 다른 학생이 또 걸렸고요. 노래방 갔던 고3 학생의 아버지가 걸렸고 이 아버지의 직장동료까지 지금 5차 감염까지 확인이 된 건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지난달 말 5월 초에 지금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이 005.24, 25일인데 그러면 24일 만에 5번을 지금 건너뛰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 정도로 전파력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보통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형태의 전파력인 건지. 이것도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형태의 전파력인 건지 전파력이 강한 건지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이태원 클럽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시 학교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3 얘기를 좀 이번에는 해볼까 하는데요. 대학 입시 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고요. 이미 수능 시험은 2주가 연기된 상태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학생들, 고3 수험생들이 있는 집에서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라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갔고요. 재수생들, 삼수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 다니면서 과외도 받는데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능시험 준비하기에도 대단히 버거운,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수능 재연기론 내지는 조금 더 연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교육감께서도 일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수능시험이 2주 연기된 상황에서 고3 수험생들이 있는 집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네. 지금 예비 대책들은 저희가 교육부나 질본과도,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저는 다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도 미사용 예산을 원격수업 인프라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데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급식 예산 못 한 부분은 학부모한테 이렇게 식자재 쿠폰 같이해서 돌려드리기도 하고. 저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미사용된 예산을 총 투입해서 저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모든 조치와 모든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못했기 때문에 미사용 예산으로 원격수업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그 독감하고 코로나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이제 독감 백신을 왜 맞아야 되느냐 하면 학교에서, 특히 학생들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교실은 이제 갑자기 공포가 되는 거죠. 어떤 아이 열이 나서 어느 병원 갔어. 그러면 이제부모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열 날 확률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에서 독감이 시작했던 해가 2016년도에는요. 학교에서 독감이 시작해서 부모들한테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독감 백신 맞으면 열 날 아이들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요. 혼란이 될 확률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아이가, 독감 백신 맞은 아이가 병원에 열이 나서 가면 그때는 독감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물론 독감 주사 맞는다고 다 독감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으니까그 다음부터는 이제 혹시 코로나19일까, 다른 거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병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되고요. 이제 저는 수능에 응시하는 고3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사실은 다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는 열이 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단독 대담으로 진행됩니다. 취임 이후에 정세균 총리가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질문할 거리가 무척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지금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건지 앞으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증과 답답함을 총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시원하게 궁금증 풀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치, 경제, 안보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오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의 취임직후부터 오늘까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정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지금 이제 각 부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이 많이 활성화될 텐데, 그런 쪽에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과거에 전통산업 중에서 SOC를 디지털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사업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추경이 신속성에 무게를 두었다면, 3차 추경은 정확성과 합리성에 무게를 두어서 준비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마 개원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정부에서 국회로 보내게 될 겁니다.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기에 개원되는 시점과 맞추어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계적인 상황을 이제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은 정점을 금방 지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에요. 통계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확진자 숫자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그 동유럽이나 또 인도나 러시아, 남미 이런 데는 아직도 정점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시장이 안정이 돼야, 그래야 수출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1~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출이 괜찮았었는데, 4월, 5월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것은 외국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산업생산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제조업 강국 중에서는 우리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우리는 수출할 여력이 있는데 외국이 셧다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이게 좀 좋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외국에서의 상황이 호전되면 바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것은 이제 희망까지 섞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관적으로 이게 팬데믹이고 또 치료제나,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계속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L자로 오랫동안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길이 안 열리죠. 그래서 희망사항 그리고 또 우리가 V자는 안되더라도 U자형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국내적인 노력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노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U자는 꼭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U자의 바닥이 가능하면 짧을수록 좋죠.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수출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우리 사정 때문이 아니며 해외시장이 안정이 되어야 수출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정부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북한의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최소한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정부나 대통령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좀 북한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긴장 상태가 조성된다면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또 핵 문제나 남북문제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다면 경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부담이 너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문제는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간에는 북미관계가 중심이었고 또 UN 제재는 유지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또 방역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남북관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합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나 또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부 정부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아직은 성과를 내고 있진 못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북문제가 악화되면 국정 전반에 걸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합치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주에 5월 말까지는 일본 정부가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답할 차례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던지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 수출을 제한했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꼭 온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필요한 조치를 지금 앞으로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천명을 했고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협의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 협력을 비롯해서 외교적인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당장 해결이 안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가더라도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지 소미아라던지 이런 문제는 좀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위신이랄까?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과거사 문제는 우리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해 가면서 일본과 경제와 외교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3년을 이제 그 국정을 책임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대통령님과의 그 주례회동 등을 통해서 정책 조율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저희 그 내각에서 잘 받아서 지금은 이제 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무회의를 토론 같은 걸 활성화한다든지 또 그 총리나 장관들의 발언이나 말씀에 대해서 경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각과 대통령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남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들의 발언에 대해 경청을 해줘서 그 내각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문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사태, 지금 대구 신천지에 이은 2차 쇼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긴장의 끈을 바짝 당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지 나흘째인데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되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학생들 등교를 연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일요진단 라이브가 오늘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준비된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김윤 주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클럽 사태와 대구 신천지에 이은 2차 쇼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다시 긴장의 끈을 바짝 당겨야 한다.

네. 오늘 용인 66번 환자도 처음 환자로 알려져는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증상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이 사람이 첫 지표환자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 초기 증상자들의 동선들을 이분들이 지표환자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7명이면 7명 전체를 다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이제 지금 확진 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접촉자 조사만 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위험집단에 대한 전수조사,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클럽에 다녀갔던 사람들, 밀접 접촉 어느 정도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상이 없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접촉자 조사를 좀 더 확대해서 해나가는 그런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요인 환자와 비슷한 시기에 증상자가 있는 상황은 다른 사람이 첫 지표환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명이면 7명 전체의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며칠 전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국민들이 거리 두기의 생활 행태가 좀 완화되고 밖에 나가서 벚꽃 구경도 하시고 동해안으로 놀러가시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시점이 사실은 4월초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뭐 생활방역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서 정책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어떤 행동 또는 거리 두기의 정도는 정부가 정한 어떤 틀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감염의 위험이, 공포감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에 반응을 해온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은 이미 어느 정도 긴장이 풀어져서 일상생활로 복귀했는데 정부는 강화된 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효과나 적절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거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정부가 제안한 여러 가지 수칙들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게 만드느냐. 또는 지킬 수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주느냐. 그러니까 제도나 문화나 규범을 바꿔서 정부가 제안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지침만 있고 국민들이 그걸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이나 제도를 안 만들어 주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정도는 감염의 공포감의 크기에 반응해 온 것이라 생각하면 국민들은 일상생활로 복귀했는데 정부가 틀을 유지하는 것은 효과나 적절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 코로나19가 저희가 많이 겪어보면서 어느 정도 병의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무슨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쉽게 감염이 되진 않고요. 대부분 보면 밀접한 접촉을 하는데 밥을 같이 먹을 정도의 친밀한 접촉들.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 보통 15분 이상의 장기간의 그런 노출이 있었을 때에 대부분 감염이 되는 양상이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가족 감염 중심의 감염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의 시설 중심의 집단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을 만족하고는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학교 내부에 방역 대책을 잘 갖추고 있다는 상황이라 그러면 학교 내부에서 대유행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 안에 여러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산발적인 감염의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보다 학생들이 더 위험하다. 학교가 더 위험하다, 라고 보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젊은 성인들이 클럽 가는 게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닌가.

코로나19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쉽게 감염이 되지 않고 많이 겪어보면서 어느 정도 병의 특징을 알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방금 신상엽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 학교의 예방조치 계획을 지금 당국이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래픽 화면 준비돼 있나요? 이거 보시면 제가 천은미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코로나19 예방조치 계획을 보면 등교할 때는 발열 검사를 제대로 하고요. 수업 시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격을 둔다. 점심 시간에도 칸막이를 설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일단 교육, 방역당국 같이 지금 공통으로 발표한 예방조치 계획인데 신상엽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이 정도를 지키면 클럽보다는 안전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 위원장은 수업 시간에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학교 코로나19 예방조치 계획을 지키면 클럽보다는 안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가 작년 11월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당 해체를 주장했던 것과 이후에 공관위에 참여하면서 했던 판단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당 해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관위 참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당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고 생각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판단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즉, 김종인 비대위가 당의 해체가 지금 당장 가능하지 않다면 그나마 차선책 중에서는 가장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상임전국위 무산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는 것이 희망고문이 더 길어지고 더 당이..

불출마선언을 하면서 공관위에 참여하며 했던 판단이 다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당 해체가 가능하지 않고 당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보려 참여했던 것이다.

네.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선다고 해서 당이 완전하게 거듭난다고.. 그런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강론도 나름 일리 있는 말씀들입니다만, 원론적으로는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국가 부도가 났을 때 국제금융을 받는다든가 기업이 부도났을 때 법정관리를 받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이전에 운영에 책임을 맡고 있던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강론도 통상적으로는 괜찮은 주장일 수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기업이 부도났을 때 법정관리를 받는 상황으로 봐야 하기에 지금은 자강론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리가 된 다음에 들어와도 늦지 않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김세연 의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언론들이 주목하는 발언, 얘기 많이 질문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했던 40대 경제를 아는 인물이 대선 후보를 맡아야 된다, 라는 게 딱 김세연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라는 식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게 김세연 의원 맞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김세연 의원이 야당 대선주 자랄지 야당을 이끌 만한 리더십을 갖췄느냐는 반론들이 지금 맞서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논란에 대해서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대 경제를 아는 인물이 김 의원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식의 얘기와 김 의원이 야당을 이끌만한 리더십을 갖췄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그렇습니까? 자 30대를 말씀하셨거든요. 30대를 우리 김세연 의원께서 최근에 여러 번 강조해서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긴 한데, 830 얘기를 하셨죠? 80년대생의 30대 그리고 2000년대 학번이 당의 **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주장을 말씀해 오고 계시는데 그런데 당에서 이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할 만한 토양이 되느냐에 대한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가 다른 비대위 체제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유는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이 지금 최고위에서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당 시스템이 설계가 돼있는데요. 원내정당이 즉 현역 국회의원들이 주요 당직들을 차지하는 즉 당 대표 선거에서 자기 캠프에 있었던 의원들을 당직에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식의 인사가 반복이 된다면 정당개혁이 거의 뭐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홍보, 전략, 교육, 또 선거 기획, 집행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원외정당이 당분간 최소한 당분간은 원내정당과 분리되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무적인 부분은 30대가 주도하고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 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김종인 비대 위원장이 맡아 주신다면 그러면 정당개혁이 한 번 제대로 이루어 질 수도 있는 아주 뭐 희미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현역 의원들의 이런 간섭이나 개입이 있다면 30대가 자리 잡을 공간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이 최소한 분리되어 실무적인 부분은 30대가 주도하고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김 비대위원이 맡아주면 정당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 정부는 정말 어렵죠. 특히 최고 지도자의 그런 동선이라든지 신변의 문제라는 것은 북한 내에서도 제 판단에는 한 5명? 뭐 호위총국까지 합치면 그래도 극소수만 알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른바 소식통이라는 것이 과연 그 정도의 소식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정부 조차도 한.미 정부 당국에서도 그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휴민트라고 불리는 첩보가 있을까 하는 것도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을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설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합리적인 의심이 될 만한,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눈 태양절에 참석을 안 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말씀 드린 공조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반응을 안 보였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가족 병력이 있기 때문에 이상설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그런 행동이다 **

북한 정부는 최고 지도자의 동선이나 신변의 문제는 북한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이제 위원회인데요. 이제 그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상황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이게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북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박원곤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100% 대북 완벽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나 동선은 북한에서 저는 김여정 부부장이나 호위 그러니까 경호 최고 사령관 정도, 그리고 최룡해 그 제1 부위원장 정도. 한 서너 명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확인하는 정보는 크게 보면 이제 통신 정보랄지 또는 위성 정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화랄지 이런 것들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감청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휴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 정보입니다.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휴민트 인간 정보는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최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쉽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발달해 있는 게 미국은 위성이랄지 또는 통신 정보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 부분에 확실한 게 있고.

인간 정보는 거의 원천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북에 대한 100%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미 관계의 일단 큰 변화는 지금 안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입장은 코로나19로 매우 힘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대선이 중요한데 뭔가 극적으로 북한이 양보를 해서 나온다면 자신의 그런 외교 업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북한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떼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금지선을 넘지 않는 수준이면 만족한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북한은 이미 작년에 정면돌파노선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것은 좀 길게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과연 북한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경제적인 내구성이 어느 정도 버텨줄까 지금 그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 하면 뭔가 북한도 조금 시간표를 조금 빨리 돌릴 가능성은 있죠.

미국이 코로나19로 매우 힘들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북미 관계의 큰 변화는 안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분은 근데 공천이 다 끝난 뒤에 뒤늦게 합류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론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자타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미래통합당이 출범할 당시에 그때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즈음에 황교안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무너뜨리고 그때 김종인 비대위로 전환했다면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을 중심으로 공관위를 새로 만들고, 공천도 하고, 선거 전략이나 메시지나 모든 걸 김종인 비대위가 짰다면, 그랬다면 뭐 그거는 의미가 있고 선거 결과도 좀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는 이분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공관이 있었고 그랬는데 워낙 그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공천도 못하고 전략적인 것도 크게 판단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잘 못 할 거다. 다만, 제가 이분이 비대위원장 되도 크게 제가 기대를 안하는 거는 선거 기간 중에 황교안 대표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 전후로.

미래통합당이 출범할 당시에 황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김 씨 비대위로 전환했다면 선거 결과가 달랐을 거라고 본다.

네. 뭐 그때도 들어가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미리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내에 적들을 그냥 너무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가지 못하고 좌초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정국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통령 후보를 만들겠다고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70년대생이 경제를 알고 뭐 그리고 이미 이제 어떤 분들은 다 끝났다, 역할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걸 막 만들기 위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비대위를 가는 거다. 그리고 그런 기반 조성을 좀 해야겠다 이런 거를 비공개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말씀하신 거고.

70년대생이 경제를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에 비대위를 가는 거라고 말을 한 것은 비공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지나치다.

아니 근데 그 젊은, 그러면 사실 비대위원장도 젊은 분이 해야죠. 그 얘기는 자칫하면 나는 나이는 많지만 젊게 산다, 나는 시대를 읽는 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주관적인 거죠. 왜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야당은 정권을 찾아오려면 대선 주자가 많은 게 좋습니다. 경쟁을 시키는 게. 화살통에 활이 많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0년대생들 중심으로 당을 좀 젊게 바꿔야 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 옳은 얘기이고 한데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는 다 지난 대선으로 검증 끝난 거 아니냐, 뭘 또 나오려고 그러냐. 전 이 발언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 씨, 유 씨, 홍 씨는 대선으로 검증 끝난 거 아니냐는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 전체 연령층으로 보면 한 50세 초반 되면 주된 직장은 그만 두고 그 다음에 70대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일단은 사회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은퇴지만. 그럼 그 20년 동안이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우리 인생 시기가 되는데요. 그 시기 자체를 어쨌든 이분들이 사회활동, 경제활동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1700만 명, 1년에 85만 명인데, 이분들이 한55세부터 74세까지 어떻게 이 사회에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0세 초반에서 7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들은 사회생활을 하길 원하므로 그 시기에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노인 연령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 각 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진 않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제는 고령화되면서 생산연령인구보다는 노인인구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노년들이 생산연령에 참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노년인구는 늘려야 된다. 제 생각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단은 실제 은퇴하기 전까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한 74세까지는 전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생산연령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므로 생산연령 인구를 늘리려면 노년들이 생산연령에 참석하도록 노년 인구를 늘려야 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금 거센 후폭풍이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파문에 휩싸여 있고 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범을 앞두고 거친 말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 뒷얘기와 더불어서 앞으로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옵니다. 왜 저출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는지 고령화 대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을 한 번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빅데이터 분석에서 확인된 주요이슈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은 오 전 부산시장 성추행 파문에 휩싸여 있고 야당은 김 비대위원장 출범을 앞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있다.

지난번에 부산에 5명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3명 됐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제 보궐 선거 한 분이 더돼서 현역은 6명이었으니까 절반만 된 거지만, 지난 총선엔 다섯 분 됐고 이번에 세 분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PK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고 굉장히 지금 격 돌지 아닙니까? 그리고 부경은 TK하고 좀 달리 TK가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폭망할 때도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지켜냈는데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가 다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여기가 이제 아주 뜨거운 격전지인데, 공교롭게도 세 분이 다, ** 세 분이 다 조금 이렇게 흠결이 생긴 거예요.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잘 모르겠어요. 결론에 따라서는 아마 내년 4월 달에 경남지사하고 부산시장을 같이 보궐 선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 도지사 모두 민주당이었던 부경지역은 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다.

부산 지역에 사실은 현 정부가 공을 워낙 많이 들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고 유권자들도 그에 맞는 화답을 해 주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번에 사실 의석 수가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 줄기는 했지만 단순히 지역주의로 회귀했다고 볼 수는 없는 이유는 실제 낙선한 후보들의 득표율도 40% 중반대에 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득표수에서는 결코 지난번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들 여전히 갖게 하는 곳인데 지금 이런 건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정치, 선거도 그렇습니다만 정치는 어떤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싸움이거든요.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부산 지역에 정부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유권자들도 화합을 해 주고 있다.

당헌 당규에 규정이 일단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 사안이 어떤 당의 이미지 또는 진영의 이미지로 굳어지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두고두고 더 피해가, 정치적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정치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고정적인 이미지들이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부분도 과감하게 결정하면서, 생각해내면서 어쨌든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속되는 것을 막는 희생들인 모습들,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안이 당의 이미지로 굳어지면 안 되며 정치적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속되는 것을 막는 희생적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미래통합당이 출범할 당시에 그때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즈음에 황교안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무너뜨리고 그때 김종인 비대위로 전환했다면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을 중심으로 공관위를 새로 만들고, 공천도 하고, 선거 전략이나 메시지나 모든 걸 김종인 비대위가 짰다면, 그랬다면 뭐 그거는 의미가 있고 선거 결과도 좀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는 이분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공관이 있었고 그랬는데 워낙 그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공천도 못하고 전략적인 것도 크게 판단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잘 못 할 거다. 다만, 제가 이분이 비대위원장 되도 크게 제가 기대를 안하는 거는 선거 기간 중에 황교안 대표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 전후로.

미래통합당이 통합됐을 즈음에 선거 전략이나 메시지 등을 비대위가 짰다면 선거 결과가 달랐을 거라 본다.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일단 수락한 상태인데요. 당장 내일 모레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만, 전망이 지금 녹록지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안에서 또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저기 그래픽 하나 준비돼 있죠? 신문 인터뷰를 하나 한 게 있었는데, 다음 대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0년대에 출생한 사람 가운데 비전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가적 지도자로 부상했으면 한다.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검증이 다 끝났는데 뭘 또 대선에 나오겠다는 거냐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를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박 대표님 저 분이 일단 말하는 스타일이 보면 둘러서 얘기 안하고 그냥 직격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어제도 보면 이 부분들은 상당히 직공한 스타일인데, 어떻게 이걸 봐야 하는 건지.

김 전 선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비전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가적 지도자로 부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거는 뭐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후보께서 홍준표 등등 지난 대선에 다 검증 끝난 사람들이다, 더 이상 뭐 볼 거 다 본 사람들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예견됐다고 봐야죠. 예견됐고 지금은 이 당이 대주주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흔들 거예요. 제가 이 비대위에 그 미래가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건 누가 원내대표가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 당 대표의 정책적 방향도 있고, 철학도 있고 그러는데 원내 의총에서 당 대표 의도하고 다르게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흔들리면 한 번은 가지만 두 번 또 흔들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 대표가 생각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의총에서 뒤집어지면 못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이 당에 대주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의 미래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