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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표하는 사망률은 진단이 된 환자 분모하고 그 다음에 사망한 사람 분자. 분모에는 폐렴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 통계에 잡혀서 분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기나 독감처럼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환자들은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당연히 분모에서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중증환자만 분모에 들어가고 그중에 사망하는 사람도 많아서 사망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중국에서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에 전달 시스템이 잘 돼있어서 가벼운 폐렴은 2차에서, 중한 폐렴은 3차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되는데 이런 통계가 주로 대학병원, 3차 병원, 전문병원에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또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초기에는 우한 지역에 이런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집중병원이 세 군데밖에 없었고 그 세 군데에 있는 소위 중환자 치료 침상이 110개밖에 되지 못해서 밀려오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모에는 폐렴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환자들은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중증환자만 분모에 들어간다.
당연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실제로 모델링을 한 사례들 보면 상당히 실제 환자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1월 말쯤에 모델링 한 거는 후베이성 거기는 한 7만 명 정도 환자가 생기지 않을까 모델링했는데 보고된 건 한 2만 명 내외라서 실제로는 적게 보고됐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중증환자 중심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보고율이 낮아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말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중증환자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제. 중증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걸 봐서는 지금도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춘절 풀리는 그 이후에 환자 이동이 저희들한테 초미의 관심 사입니다. 그런데 다만 중국이 환자를 생산해서 내보낸다 이거를 오명을 쓰기 싫어서 나가는 사람을 이제 걸르는 그런 검역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좀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춘절 이후 환자 이동이 초미의 관심사로 중국이 환자를 생산해서 내보낸다는 오명을 쓰기 싫어서 검역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 사실 잘 모르는 병이 공중보건 위기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자체가 일단은 좀 혼란스럽고 복잡한 겁니다. 그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의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런 미디어 상황들과 맞물리면서 좀 증폭됐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도 하고요. 사실 지금 여러 지금 말씀주신 상황들에서 변수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현장은 안정적이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안돼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그 정보가 왜곡된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 현장은 안정돼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는 병이 공중보건 위기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자체가 혼란스럽고 성격 자체가 복잡하다.
저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말씀 드리자면, 이게 해외 유입형이거든요.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소스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소스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빨리 이제 종식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포커스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역을 강화하고 국민들 홍보시키고 해외 여행을 자제하고 이런 이유가 소스를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이 소스만 줄어들면 인플루엔자 같은 유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비슷하게 뭐 여름이 되면 이제 바이러스 하시는 분들이 바이러스 사멸된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여름 전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이분들 얘기는 이제 그때라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검역을 강화하여 소스가 줄어들면 인플루엔자 같은 유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장은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이라 함은 질병과 관련된 보건의료적인 전문적인 역할에 대해서 사령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의외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부처의 어떤 협조를 받는다든지 또는 복지부 전체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로 복지부 장관이 즉각적으로 지원해주는 소위 말하는 이원화된 체제 하에서 한쪽은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 요청하고. 그러면 또 다른 한쪽은 그런 지원 요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지원해줌으로서 이 국민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혼선에서 나타나는 혼선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질병 관련된 보건의료적인 역할에 대해 사령관 역할을 하는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을 질병관리본부장이 맡게 된다.
아 일단 이제 감염의 시기를 무증상 또 유증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때의 접촉자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능동감시와 그 다음에 또 저희 격리조치.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그 분들의 상황을 보건당국이 매일 매일 체크를 함으로서 일단 접촉자들에 대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12번까지 환자가 나올 때 상황에서 그 3번 환자와 6번 환자. 그리고 10번, 11번 이런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에 있어서 연결고리는 어느 정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건당국에서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국민들이 너무 불안감을 갖지 않고, 지켜봐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점은 현재는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접촉자들을 다루고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그 통제권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접촉자들에 대한 능동감시와 격리조치 같은 것들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지나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싱가폴 그리고 많은 또 이태리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들이 그런 중국에서의 감염 지역들을 거쳐서 들어온 외국인들의 입국을 통제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런 검토가 늦어짐으로서 나중에 환자가 막 늘어났을 때 오히려 정부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 좀 전문가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해주는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 감염 지역들을 거쳐서 들어온 외국인들을 입국 통제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할 단계인 것 같다.
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그 신속하게 그 분의 동선이라든지, 접촉라든지 갔던 곳들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지금 동네에는 어떤 일이 붙었냐면 식당에 우리는 추석연휴 때 명,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나붙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난 금요일 날 그 분이 확진자로 오후 02시에 발표가 됐는데, 지역사회에서는오전부터 그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어저께야 지금 그 동선에 대한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정확한 확인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전병률 본부장 얘기가 교수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4월 달, 5월 달 많, 길게는 7월 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스 사태를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제로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보다 더 좀 치밀한 대책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봐야죠.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길 원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발표되기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후 동선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사실 사라졌죠. 그래서 그와 같은 돌풍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안철수 의원은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중도 무당층의 유권자에게 소구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모색은 지난 20대 총선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부호가 계속 드는 것이, 이미 안철수 전 의원이 그런 제3지대를 모색하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었던 바른미래당이 다시 그냥 공중분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거기에서 함께했던 과거 국민의당 세력.. 이를테면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제3지대 창당을 또 모색하고 있어요.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 중도 무당층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쟁이 이렇게 대한신당 등의 새로운 제3지대 세력과 안철수 신당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지난번과 같은 파괴력은 절대로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안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돌풍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소명한 것은 저희 검증위원회가 충분히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 투기 의혹이라든지 또는 특혜 대출 의혹, 이건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점을 확인했고 또 본인이 총선에 출마 선언하기 직전에 이른바 매각의 차액에 대해서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기부가 이루어졌는지 또 그 과정에서 혹시나 모르게 차익을 남긴 것은 없는지, 다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매우 투명하게 기부도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격, 정무적 성격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그렇게 고가의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투기 지역에 상가를..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김 대변인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소명한 것과 관련해서 투기 의혹이나 특혜 대출 의혹 등을 검증위원회가 철저히 확인했다.
일단은 초기에 이제 유입 환자를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3번 환자라든지 4번 환자처럼 조금 진단이 좀 늦어지는 단계.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 좀 이렇게 증상이 있는 시간도 있었던 시간이 좀 긴 분들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2차, 3차 감염자들이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국내에 조금 더 이제 조기 진단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들고. 특히 예외적인 상황, 12번 같은 환자 같은 경우는 아예 중국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일본에서 감염된 상태로 들어오신 부분들이라서. 다만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는 부분들 때문에 처음 진료하신 선생님이 빨리 신고하지 않았었으면 상당히 우리 방역이 아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될 뻔했거든요. 어쩌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의료.. 일선의 의료기관이라든지 방역당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이 좀 우려되는 바는, 3번 환자 또는 6번 환자 또는 12번 환자들에 의한 추가 발생한 자들이 이번 점은 줄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방역당국의 로딩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가장 지금 걱정인 상황입니다.	유입 환자를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2차, 3차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는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감염병. 접촉 경험했던. 사스 또 2009년도에 신종플루. 또 2015년도의 메르스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2015년도 메르스는 사실상 치명률이 한 40%까지 주는, 그건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들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중증 질환자이고 고령자이고 이러다 보니까 치명률이 높았던 거에 반해서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독감 양상에서 사망률을 보여줬고 그런 거와 비교해 본다면 이 이번 코로나 감염증은 메르스보다는 치명률은 낮을 것이다. 그러나 사스와 신종플루하고 비교했을 때 더 높 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또 조심스러운 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우한에서 지금 발생된 사망자의 급증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우한과는 다른 그런 또 의료 인프라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우리나라에 바로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우한의 통계를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감염증은 메르스보다는 치명률이 낮을 것이나 사스나 신종플루와 비교한다면 치명률이 더 높다고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아주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이미 신고가 돼서 이제 진단이 된 상태로 입원이 되셨기 때문에 조기에 의료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망률 적은 것 중의 하나는 조기진단의 효과의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메르스 때 전 세계, 그러니까 특히 중동에서 사망률이 40%에 육박했지만, 우리나라 내에서의 사망률은 20%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세계 수준 정도의 중환자 진료의 능력을 가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나라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르스 때 중동에서의 사망률은 40%에 육박했으나 우리나라 내의 사망률은 20%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 정도의 중환자 진료 능력을 가진 부분이 장점이다.
인프라 부분이 사실 걱정입니다. 말씀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이렇게 환자 발생하는 수준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정도밖에 안돼서 이미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중대본이 되면서 보건복지가 이제 협력을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원 형태를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결정이 되면 보건복지부가 그거를 후원하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내는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다만 이제 복지부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질병관리본부보다 직위가 높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질병관리본부 분들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양상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리 자기가 직위가 높더라도 질병관리본부가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형태로 지금 일이 이루어져야 잘 돌아갈 수 있어서 그런 회계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문제가 생겨선 절대로 안됩니다.	직위가 높은 복지부 사람들이 질병관리본부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는 양상이 발생하면 안 되고 질병관리본부가 결정한 상황에 대해 후원하고 도와주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가 신년기획으로 준비한 특집대담,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정치 분야입니다. 4월 총선이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받아온 20대 국회가 심판대에 오르는 이번 총선,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4월 총선의 시대 정신, 선거판을 관통하는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 또 선거 결과를 좌우할 이슈는 무엇인지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영상물부터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으로 선거 책사로 꼽히는 분인데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진단에서는 최악이라고 평가받아온 20대 국회가 심판대에 오르는 총선을 집중 분석했다.
네, 강원택 교수는 한국의 정당 정치, 그리고 제도권 정치에 정통하신 분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먼저 이번 20대 국회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5개월 정도 남은 임기죠?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이런 평가, 오명을 지금 듣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은 둘째치고요, 국회 생산성을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법안 처리율을 얘기하죠. 20대 국회가 최근의 5번의 국회 가운데 최악이었는데요. 관련 그래픽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역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인데 16대 국회가 법안 처리율이 63.1%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대 국회의 경우에는 31.1%, 한참, 19대 41.7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인데요. 윤 장관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저같은 비생산적인 결과를 놓고 보자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지?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평가와 오명을 듣고 있는 상태이며 법안 처리율은 20대 국회가 5번의 국회 가운데 최악이었다.
저는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이 뭐가 될 것이냐 하는데 저는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는 경제민주화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워낙 오랫동안 보수 집권기간 동안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경제민주화가 자연스럽게 시대 화두로 떠올랐고, 그거를 여야 공히 다 경제민주화를 내걸었었어요. 그래서 큰 갈등 없이 시대정신이 됐다고 보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양대 진영이 치열한, 정말 정치적 내전 상태라는 말을 할 정도까지 그런 갈등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정신을 뭐로 할 거냐. 강 교수님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분 아니고서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걸 뭐라고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 내전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양대 진영이 치열한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선거의 시대정신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국가를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투사라는 분들이 집권했다고요. 그러면 한국 민주주의가, 그렇죠? 성장하거나 성숙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촛불정신도 그런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라는 명령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민주투사라는 분들이 집권을 하는데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행을 하느냐, 여전히 대통령 1인 권력집중 마찬가지, 여당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눈치 보기에 바쁘고, 야당은 무조건 또 반대하고. 그러니 이 여야 간의 극한대결이라는 게 계속 유지돼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민주투사가 반드시 민주주의 자는 아니다, 라는 어느 학자분의 말이 생각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교체가 되는 게 국가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 같다, 하는 생각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
지역구도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후보 단일화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라는 두 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보수통합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선거에서 보면 인물 구도, 그 다음에 바람, 이런 등등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3가지를 꼽는다면 구도, 인물, 바람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수통합의 경우에는 구도와 관련된 논의였다면 인물은 인적 쇄신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을 만한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핵심 변수, 이슈라면 뭐가 있을까, 먼저 교수님?	후보 단일화는 지역구를 주고받는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글쎄요, 저도 전에 이제 뭐 정부나 행정부나 당에 있을 때 여론조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여론조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표본 설계도 그렇고 설문도 이렇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답이 많이 바뀌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여론조사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제가 스스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 수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만 추세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느냐 하강세를 유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의미가 있지만 몇 퍼센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뭐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론조사 수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하강세를 유지하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그 협치라는 대통령 말씀에 별로 기대를 안하죠. 왜 그러냐면 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얼마나 협치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까? 통합, 협치, 하나의 키워드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 지켰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치 협치라는 게 몰랐던 새로운 가치가 돼서 발견한 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정당들이 자기 지지 세력에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서 국회에서 그걸 대변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지 세력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는 다수결로 조정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쭉.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협치의 과정인 거죠. 그거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대의민주주의의 과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꾸 갈등을, 대통령이 만들어냈다는 거는 어폐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협치만 강조한다고 협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협치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가 돼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정당들의 지지세력에 의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가 신년 맞아 외교안보, 경제, 정치를 주제로 3부 작 기획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경제를 001시간 동안 진단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작년 한국 경제를 내우외환의 해로 본다면 올해는 오리무 중 속에 고군분투가 우리 경제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이고 또 밖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에 중동 상황까지 가세하면서 세계 경제 어떻게 출렁일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변수가 많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기로에 선 한국 경제 그 재도약을 길을 모색하는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하실 경제분야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가 외교 안보, 경제, 정치를 주제로 3부작 기획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교 안보 분야에 이어 우리 경제를 진단한다.
한국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또 방법론까지 모색하려면 001시간, 너무 짧은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경제 성적표 중심으로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해보고요. 그리고 정부가 올해 경제를 이러이러하게 끌고 가겠다, 라고 내떼어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 청사진이 잘 그려졌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고민과 노력이 추가로 필요한지 두 분이 생각하는 제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경제 현 상황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신년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이 단단히 다져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 동의를 하시는지도 포함해서 두 분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세돈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정부가 그린 청사진이 잘 그려졌는지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서 추가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네. 작년 성장률이 이번 달 말되면 아마 속보치가 나올 텐데, 아마 2.0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2.0이라고 봤을 때 민간 부문에서 성장을 일으킨 게 0.5, 4분의 1, 정부가 1.5,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부문이 0.5% 성장을 만들어낸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50년 동안 네 번째로 낮은 거예요. 그 3번이 언제인가 봤더니 석유 파동이 있었던 80년, 그다음에 IMF가 있었던 97년~98년,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있었던 2009년, 이 3번을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서 성장을 0.5% 만든 것이 역대 최악이다. 그런 관점에서 작년도 경제는 민간 부문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민간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저소득 계층의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일자리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정리하면 2019년은 하이든의 놀람교향곡,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석유 파동이 있었던 80년, IMF가 있었던 97년~98년, 서브프라임이 있었던 2009년까지 3번을 제외하고 민간 부분 성장을 0.5% 만든 것은 역대 최악이다.
네. 아까 내부 요인하고 외부 요인으로 갈라볼 수 있는데 외부 요인이라고 수출이 부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13개월 연속 수출 부진이 상당히 심각한 건데 통계를 보면요, 수입도 같이 줄었어요. 수입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계산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 수출은 지금 성장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로 거든요. 결국은 우리 성장률이 지금 2%대로 가라앉았는데 수출이 기여하거나 이 부분이 아니고 내수 쪽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불경기를 외부 요인으로 자꾸 돌리는 것은 문제를 저는 회피하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설비투자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내수의 민간소비 기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를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끌고 가려고 하면 소비하고 투자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대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수입이 준다는 것은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수출은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사실 소득 부분과 분배 면에서 그리고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두 분이 또 하실 말씀이 있는 거로 아는데 이따가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하실 기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경제 성적표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에 가중되고 있는데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에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일요진단 라이브 여론조사 결과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여론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여론보다 더 많았습니다. 자세한 조사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임 씨는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에 가중되고 있는데 국민의 여론에도 그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경제가 나쁘다는 평가가 79%로 좋다는 평가 18%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현재 경제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일자리와 고용 문제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계층 간 양극화 심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등의 순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련 주요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답변이 각각 18%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르겠다는 답변이 33%나 됐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관련 주요 정책 가운데 가장 못 한 정책을 물어본 결과 부동산 정책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자리 및 고용정책 20%, 최저임금 인상정책 15% 등의 순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나라의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39%로 조사됐습니다. 작년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은 38%, 반면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19%에 그쳤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 여부, 소득 등과 상관없이 매달 개개인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선 세금 증액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반대가 46%, 찬성은 42%로 집계됐습니다.	경제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분야는 일자리와 고용 문제에 이어 양극화 심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등이 있다.
경제는 심리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올해 우리 국민들이 경제를 작년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사실 좀 더 지갑을 닫지 않을까 일단 걱정이 앞섭니다만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고 또 성장과 분배,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 그대로인 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어려움은 있지만 긍정적인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출 효자인 반도체 경기라든가 또 글로벌 경제환경이 작년보다는 좋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 2.4%로 잡았습니다. 올해 경제정책 목표를 또 경기 반등, 성장잠재력 제고, 이렇게 내걸고 성장을 최우선으로 뛰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2.4% 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한 번 두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형대표님부터.	우리 수출 효자인 반도체 경기나 글로벌 경제환경이 좋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잡았다.
저는 이게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운 게, 경제정책의 목표로 연간 경제성장률을 잡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구태의연한 거거든요. 이제 그럴 생각은 좀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목표로 잡고 그 숫자를 사수를 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부총리가 하는 이런 세태는 이거는 거의 30년 전에 버렸어야 되는 버릇인데 여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특별하게 개별 연도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는 달리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그렇게 정부가 오물락 쪼물락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목표로 갖고 얘기를 한다, 달성 가능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산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하는데. 작년이 이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숫자가 그거보다 좀 더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대세에 큰 영향을 줄 거냐,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경제가 아니기에 정부가 개별 연도의 경제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
규제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한 20년 내내 규제개혁, 규제개혁하면서 안되고 또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규제 샌드박스, 이게 이제 작년서부터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들여다 보니까 신제품, 신기술, 이런 부분에만 이게 해당이 되지 기존 기업, 기존 영역 형태에는 전혀 이게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규제를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요, 관료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규제,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관료들은 나는 규제 안한다고 말을 해요. 나는 정말 규제를 완화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규제개혁이 핵심 키워드임에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관료, 때로는 의회, 때로는 여론, 때로는 이해단체에 의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규제 안된다, 규제개혁. 딴 데 좀 신경 쓰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다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 그 문제가 작년 초에 나왔을 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타다를 도입하는 사람하고 택시 업체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이익을 같이 나누는 쪽으로 갔으면 훨씬 더 깨끗하게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게 신기술이라고 하고 막 독점을 해버리니까 기존 택시 업체가 반발을 했다. 저는 그래서 이 관계를 나누어서 가지는 그런 어떤 타협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관료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부분들이 있다.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최저임금을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려 보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생기고 52시간제까지 도입하고 그 외로도 지금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한 조치들이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반론 또는 반대에 봉착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어렵구나,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 또는 유연성 확보는 이미 박근혜 정부나 그 전 정부에서도 계속 주장해왔던 이야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해갈 사안이기는 하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즉 장기 사업으로 두고 그 이야기 좀 그만하고 급한문제부터 좀 풀어나가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로 잘 안된다, 안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급한 걸 해야 된다. 그러면 당장 급한 게 뭐냐. 저는 주 대표님하고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교육투자, 기술투자, 즉 한국의 2,500만 근로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 가지고는 안되니 이 부분을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교육투자, 기술투자에 정부가 수십 조를 깔자. 깔고 그거를 막 그냥 뿌릴 수는 없으니 전략산업을 먼저 정해서 차곡차곡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만 30대, 40대 실업을 막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산업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니까 기존 산업에서 지금 생사가 걸려 있는 이런 중소 자영업체들의 어떤 절박한 기술개혁, 또는 기술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부분들의 교육투자, 기술개발투자, 기술훈련투자, 저는 그쪽을 강조하는 거죠.	신 씨는 최저임금을 2년 동안 많이 올리니 부작용이 생기고 52시간제와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한 조치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이게 근데 조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구동학적인 면도 있어요. 지금 작년에 은퇴하셨다고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약 55년, 54년 정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그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전에는 65세만 진입되는 인구가 한 30~40만이었다고 하면올해부터 70~80만으로 늘어요. 이제 저도 조금 있으면 65세가 넘어가는데 그때는 100만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 제도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국민연금 못받는 분이 거의 반이 되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사실 그걸 좀 생각하면 걱정이 너무 큰데, 누군가는 뭔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하더라도 노인 일자리가 느는 것에는 양면적인 면이 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위 말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20대에서 60대 전까지의 이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들이 거의 반이나 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한다.
기본소득제의 기본이라는 말뜻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면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드린다,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2살짜리는 줄 수가 없을 테니까 일정 연령 이상은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인구가 3,000만이라고 잡고 한 달에 20만원을 준다고 하면 한 달에 6조 들어가고요. 1년이면 한 70조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일자리 예산이 한 2조, 3조, 이런 상황에서 1년에 70조, 저는 감당 못한다. 저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국적을 가진 분들한테 준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부정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도 당신은 돈을 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상당히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올, 지금 찬성하는 분은 세금 안 내는 분이고요. 반대하는 분은 세금 내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대체로 우리가 보면. 저는 그래서 일단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주는 것은 조금 어렵고, 단 이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번 토론해보자. 그 토론의 어떤 장을 여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돈을 낼 생각이 있냐는 여론조사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은 세금을 안내는 사람일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김일성 생전에 시작을 해서 김일성 사후인 94년에 협상이 끝났는데 물론 그런 현장 경험을 가지고 94년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의 북한 외교를 나름대로 가까이서 분석을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은 김정일 시대의 북한과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다르다. 그 사람이 그거는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김정일 시대만 해도 여러 가지 틈새를 파고드는 그런 식의 전략을 미국을 상대로 많이 쓰려고 했었죠.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정은 시대는 더구나 지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4일이나 열고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하고 버티겠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틈새를 노려서 무슨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는 이번에 당 전원회의의 결정사에 보면 보고서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 정면 파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가지 틈새를 파고드는 식의 전략을 미국을 상대로 많이 쓰려고 했었지만 김 씨 시대의 북한은 다르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연해주셨습니다. 휴일 아침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출연이 아마 제 기억에는 최근에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 정부에 대고 할 얘기가 있으시다. 이제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오늘은 뭔가 전할 말씀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하여간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먼저 준비한 화면을 잠깐 본 뒤에 김종인 대표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	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정부에 대해 전할 말이 있어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했다.
그게 지금 단순한 지금 현상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의당이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나는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정의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념 정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념 정당으로서 그동안 정의당이 색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분해서 보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하나의 이념 정당이라고 하는 소위 민중당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오히려 더 많은 표를 갖다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정의당은 색채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별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그거를 그렇게 고스란히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국당에서 배출한 두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자유스럽지 못한 몸이 지금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한국당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보수 통합, 보수 통합 여기에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보수가 과연 뭘 했느냐,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크게 두 정당이 하나는 보수라고 하고 하나는 진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있어서 진보는 뭐를 했고 보수는 뭐를 하고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결국 가서 집권하면 권력을 향하고 기득권 보호하고 그러고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집권 세력은 별로 업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표를 주기는 싫은데, 또 마땅히 한국당에 대해서 표를 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의 소위 국민들의 욕국에 맞는 새로운 소위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질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한국당에서 배출한 두 전 대통령은 자유스럽지 못한 몸이 되어있는데 한국당은 계속해서 보수 통합에 일관하고 있다.
네, 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여기저기 감지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1987년 지금 민주화헌법을 만들어가지고 92년 이후에 문민정부로 해서 거의 30년을 했어요. 이 30년 동안에 소위 진보가 15년, 보수가 15년 한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 이 사람들이 사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한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현상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김정은 북한이 비핵화를 갖다가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또 우리 대한민국의 힘으로는 김정은의 비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북한에 아무리 비핵화를 하라고 해도 우리의 얘기를 가지고는 비핵화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비핵화를 갖다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니까 우리는 그 걸을 갖다가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외교가 대미외교도 그렇고 대일외교도 그렇고 대중외교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썩 발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생성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 정도까지 이룩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갖다가 계속 강화를 해야만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위 대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흔히들 얘기를 해서 이제는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탈미도 해야 된다, 친중을 해야 된다, 이런 데 조금 주의를 경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힘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비핵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원회의든 또 내년 신년사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앞으로 갈 길이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내놓으면서 해나갈 것이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대외적인 시각에서만 미국에 대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시각에서만 보는데 전원회의라는 게 우선 북한 상황의 내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검토하고 그런 각도에서 대외 관계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놓으면서 해나갈 것이다.
거의 동일하다는 거는 조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기권에 올라가는 거는 같지만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기술, 이것도 굉장한 기술을 요합니다. 재진입할 때 한 6,000 내지 8,000도의 온도에서 이 모든 거를 열을 다 막아내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유도 미사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다만 저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나라들도 위성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약속을 한 것과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핵폭탄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발사를 위험하게 보는 거죠. 만약에 핵폭탄이 없으면 위성발사는 그냥 위성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북한이 스스로 왜 다른 나라들이 이걸 도발로 간주하는지를 북한 스스로가 그거는 인지를 하고 그건 인정을 해야죠.	대기권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기술은 재진입할 때 모든 열을 다 막아내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유도 미사일이 들어가야 하는 굉장한 기술을 요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처음으로 채택해서 시행한 제도인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1차 대전에 패전을 해 가지고서 특수한 여건 하에서 헌법과 소위 선거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당시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많은 논리로 했습니다만 승전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초기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히틀러의 악몽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같이 일단 어느 한 당이 막강하게 등장을 해서 나라 전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제도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서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지역구 반, 비례대표 반,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이 그냥 의석을 갖다가 절대다수가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독일이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2차 대전의 승전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루어졌다.
그거는 명분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집권당이 자신이 있는 집권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를 해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소위 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확실치 않으니까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니까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의석 확보를 위해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것이 기본적으로 구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신 있는 집권당이면 과반수를 확보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명분을 내세워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조국 사태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나는 그건 진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조국이 임명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돼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임명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소위 자기가 잠 엘리트,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여건에서 그 자리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행태 자체가 굉장히 나는 의아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자신은 이 정부의 검찰이지 다른 검찰이 아니거든요. 검찰이 소위 이 사람의 어떠한 범죄를 조사해야 되겠다고 했으면 글쎄 이 검찰이 과거에도 볼 것 같으면 권력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면 그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맹목적으로 집권 여당이 검찰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가하고 하는 이러한 식의 소위 여당이라는 것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당인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드는 거죠.	조 사태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조 씨가 임명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임명될 수 있었던 건지 의아하게 느낀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일단 선택을 하고 있는 경제시스템이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있어서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변동성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 상승률을1970년대부터 **그래프로 같이 그려보게 되면 1990년대 경제성장률은 조금 높았지만 가격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주택공급계획이라고 해서 굉장히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때 물가상승률이 안정이 됐고, 규제가 없었던 정권 시기에서는 오히려 물가상승률하고 비슷한 정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좀 변동을 하는데 유독 규제가 많았던 시기에는 그 주택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지금이 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정책이 굉장히 18 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울의 주택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낮았고 하락을 했지만 하반기 때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방에서는 계속 주택가격이 4년째 떨어져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신규주택에 대한 공급규제정책인데 이건 1970년대에도 있었고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7년, 200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었을 때 그러면 과연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안정이 됐던가는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에 조금 확대가 지정이 됐긴 했지만 공급규제가 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향안정화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0년대에도 있었고 1997년과 2007년에도 있었지만 도입이 되었을 때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안정이 되지 않았다.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하게 내가 상환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시가 15억은 고가주택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해주겠다, 금지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는 그런 조치라고 저는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환능력이 있고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지만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산이 없는 가구들이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주는 대출지원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죠.	대출이 상환할 수 없을 정도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이며 자산이 없는 가구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대출 지원프로그램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정부가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15억이라는 조치를 했지만 9.13대책을 통하고 그 다음에 가게관리방안 대책을 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대출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장기간 동안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나의 자산만으로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6억짜리 주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20년의 어떤 모기지를 통해서 평생 상환해가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그러면 그 대출을 용이하게 받아서 내가 평생 상환하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모기지를 받아 평생 상환해가며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조세부담률이라는 게 있죠. 전체 소득에서 내가 얼마큼 세금으로 부담하는가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사실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재산세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OECD 실효세율보다 낮은 이유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 가구 대상의 종합부동산세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세부담률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2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조세부담률이 급진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려면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거래세는 조금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래세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문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급진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려면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거래세는 내려야 되는데 거래세를 강화하고 있어 전체적인 세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봐서는 준준연동형에다가 또 거기다 한시적으로 또 무슨 캡을 씌운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석패율제도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주장한 거예요, 원래. 지역구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그것도 지금 와서는 또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아예 처음에, 그것도 저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준연동형이라 그래가지고 지역구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 75석, 이게 원래 합의한 안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됐든 나머지 군소정당이 됐든 그것을 당당하게 올리든지, 그래서 제가 요즘 주로 하는 얘기가 사실은처음부터 선거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연동형선거제에 딱 못을 박지 말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표 방지라든지 등가성의 문제라든지 의정 활동의 질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훨씬 나은 방안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방안이에요.	석패율제도 문제는 지역구도를 해결하기 위해 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인데 안된다고 하면 만족스럽지 않다.
선거제도개혁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정치권 내에서 공감을 얻은 것은 그동안에 비례대표제를 많이 운영해봤지만 지역구 의석이 너무나 압도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있어서 비례성이 문제가 있다, 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나온 거잖아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완강하게 반대한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역구가 없어지는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 정도로 하고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자고 절충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로 보면 현재 253석인데 겨우 3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이 논의에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대표에도 캡고 씌우고 연동률도 50%로 제한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 논의를 왜 반대하고 이렇게까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국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게, 이게 정파의 이익에 의해서 국가의 기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소수당이 요구해서, 소수당의 생존 문제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의석을 국민도 모르는 수학 공식에 의해서 국민이 뽑아준 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임의적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3가지만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가 않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중심제를 가진 권력 구조하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미국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국민 여러분께서 인물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나 정의당한테 표를 준 게 한 60~70% 정도가 돼요. 이게 다 사표 되는 겁니다. 왜 투표를 해야 합니까? 이거는 헌법 41조에 의한 평등선거, 보통선거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이 정당 투표를 하게 했는데 그 비율대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소수당한테 임의적으로 많이 가져가겠다는 이 원리는 이게 고집이지 원칙에 맞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게 되면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개 49대 51, 51대 49의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49%나 48% 진 야당한테도 각료에 49%나 48%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 제도를 여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장기 집권으로 가고 청와대의 대형 비리 게이트를 덮기 위한 새로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워낙 의지가 강하다 보니 소수당한테 말려가지고 지금 집권 여당도 이거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는 거죠.	비례대표의 의석을 임의적으로 나눠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 중심제를 가진 권력 구조 아래에서는 맞지 않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국회의 목소리를 내게 할 것이냐가 우리 정치권의 오랜 정치계의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이 원칙을 가지고 선거 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12월 15일에 한국당도 나92조2천3백37억2천36만8천5백47.77원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사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는 선거안을 가져왔다? 이거는 철저하게 국민의 뜻, 그리고 정치 개혁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이라는 게 저는 시대적인 과제이고 국민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소수 정당, 정당 득표는 많이 얻지만 의석수는 몇 석 가져가지 못하는 소수 정당도 충분히 국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이유는 오로지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단식하면서 막으라고 하니 어떻게 의원들이 와서 협상의 의지를 보이겠습니까?	정당 득표는 많이 얻지만 의석 수는 몇 석 가져가지 못하는 소수정당도 충분히 국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통과된 결과의 선거법이 보면 한국당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정도의, 그러면서도 뭔가 비례성과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된 수준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지 않은 한국당이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을 저는 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협상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황교안 독재입니다, 독재. 이 당 분위기에서 어떻게 누가 협상의 협 자를 꺼내겠습니까? 바로 공천이 걸려있는데요. 저는 그리고 아까 뭐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을 얘기하시는데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게 말이 안되는 게요.	우리는 한국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안을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협상하지 않은 한국당은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렌터카 상태에서 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국민들은 타다의 서비스를 일정 정도 분명히 좋아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보면. 널찍한 공간, 클래식 음악,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면 타다를 양성화 시켜줘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양성화를 해주느냐, 국가가. 플랫폼 여객운수사업자라고 하는 별도의 사업종별을 저희가 법에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다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받아라, 국가로부터. 그러면 기존에 여객자동차, 택시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차종에 있어서 큰 제한은 안 두겠다. 그 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는 요금 체계를 시 도지사로부터 허가받아야 되는데 요금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라. 좀 비싼 요금 받고도 움직이도록 해라. 그런데 다만 택시가 가지고 있는 택시 기사들의 어떤 안전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금 택시의 안전장치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전제하에서 허가받고 해라.	국민들이 타다의 서비스를 좋아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가 플랫폼 여객운수사업자를 신설했다.
정말 무책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타다가 불법이라면 국토부에 타다가 질의를 했을 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3개월 동안 국토부는 심지어는 어디까지 했었냐면 타다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국토부하고 이전에 요금, 운행 방식, 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 구두 대면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영수증 발행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가지고 국토부가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 방식을 국토부 요구대로 영수증 발행 방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 국토부는 요금이나 운행 방식, 보험 가입 등등을 왜 지시하고 협의하고 이걸 그동안 13개월 동안 해왔는지 그거를 저는 일단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택시의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 나라 어떤 운수업이라는 것은 택시를 중심으로 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게. 아까 상생법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기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다가 불법이라면 국토부에 질의했을 때 이야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타다 측에 확인하니 국토부와 구두 대면 협의를 했다고 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차량 정비 등등 해서 훨씬 더 많은 파급효과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현재 타다가 2가지의 어떤 고용에 있어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파견과 시급제, 2가지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정부 정책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들이 정부가 파견업이 합법이니, 불법이니 하면서 파견업에 4대보험이 다 보장이 되는 이럽니다. 이걸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또 하나 우리가 이건 타다뿐만 아니고 정말 근본적으로 공유차량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택시 업계에서 그동안 쭉 했던 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함께 버스를 심야에 탄다는 콜버스를 막았고요, 못하게.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그동안에 보면 카카오 카풀을 막았습니다. 즉 이번에 타다 이슈만 됐으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택시 업계의 진지한 어떤 의견을 경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유라는 색깔만 들어가면 지금까지 전부 막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타다 프리미엄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제외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정말 미래를 가는 건가, 과거로 퇴행하는 건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유라는 색깔만 들어가면 전부 막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미래로 향해 가는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체가 휴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의장, 원내대표 간의 최종 담판이 잡혀 있습니다만 현재서는 타결 전망 지극히 불투명합니다. 주말에 기대가 됐던 물밑 대화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현역 의원한테 이 싸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 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혁신인가, 불법인가,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누구 말이 맞는지 양쪽 주장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지난주 주요이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 씨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체가 휴일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요,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제가 말할 기회니까요.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저는 먼저 제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예산 부수 법안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이 수많은 필리버스터 걸어 놨던 안건들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민생 법안을 하자는 겁니다. 민생 법안을 먼저 하고 한국당이 그토록 막고자 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이거 필리버스터 마음껏 하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거는 맞지만 그 이후에 예산과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자꾸 4+1이 법적으로 의미 없는 단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법 95조를 보면 예산안 수정안의 작성 권한은 교섭단체가 아니라 의원 50인 이상의 서명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임시회가 열리면 예산 부수 법안을 마무리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걸어 놨던 수많은 안건들을 풀어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4+1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아셔야 합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장기 독재로 가기 위한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 거고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한 거 아닌가요? 4+1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다당제하에서 여당이 이 정국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독재 예행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 부수 법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의회에 폭거가 일어난 겁니다. 아니, 국민 세금을 쓰는데 수입을 계산해놓고 또 이거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해놓고 그리고 지출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관행입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이 월 500만원이면 500만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그 가계를 우리가 계산해놓고 쓰는 거 아닙니까? 수입에 대한 법안도 통과시켜놓지 아니하고 예산안,지출부터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 지금 4조 원에 이르는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릭을 쓰다 보니까 이 법안이 수입을 해야 하는 이 법안이 이런 법안을 비롯해 몇 개가 지금 통과도 안돼 있습니다. 편법으로 하다가 보니. 지금 수입에 대한 계정에 관련된 것도 통과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출만 통과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껏 여당이 만들어떼어, 국회의장이 만들어떼어 이러한 이상한 꼴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편법으로 하다 보니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회계 같은 경우 법안 몇 개가 통과되어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한국당이 협상에 들여올 여지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당까지도 이 협상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지금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270석 전체를 지역구로만 뽑자고 했는데 애초에 합의하신 것처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적절히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면 여기에 들어오셔서 하시고, 지금 4+1에서 합의된 게 250대 50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한국당도 함께 들어와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수 있고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검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같이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을 제시해 한국당이 협상에 들어오갈 바라는 마음에서 논의가 되는 중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국회의 목소리를 내게 할 것이냐가 우리 정치권의 오랜 정치계의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이 원칙을 가지고 선거 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12월 15일에 한국당도 나92조2천3백37억2천36만8천5백47.77원 원내대표도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고 사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는 선거안을 가져왔다? 이거는 철저하게 국민의 뜻, 그리고 정치 개혁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이라는 게 저는 시대적인 과제이고 국민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소수 정당, 정당 득표는 많이 얻지만 의석 수는 몇 석 가져가지 못하는 소수 정당도 충분히 국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이유는 오로지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단식하면서 막으라고 하니 어떻게 의원들이 와가지고 협상의 의지를 보이겠습니까?	비례대표를 없애는 선거안은 국민의 뜻과 정치 개혁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심보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 정부가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집권을 했단 말이죠. 집권한 기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대형 게이트 다 청와대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3대 큰 게이트가 있는데 특히 울산의 김기현 시장이 18%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천받은 날 압수수색을 했어요.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후보자를 2번씩 만나고 수사 중에 안 만났다고 그랬는데 이걸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사 중에도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사팀장이 업자하고 관련된 사람하고 537회인가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역 의원을 무죄가 판결이 났는데 수사를 하면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3.15 부정선거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유재수 금융감독원의 국장이 얼마나 센지, 세상에 이것들 다 청와대에서 덮은 거 다 나오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야당이 침묵하란 말입니까? 당연히 이 정부의 계획된 음모에 대해서,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의 게이트를 덮으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투쟁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자와 관련된 사람을 수사팀장이 537회 만났고 무죄 판결난 현역 의원을 수사하면서 부정선거를 한 것이다.
네.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미흡하게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핀셋 규제라는 것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에 대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제도로서의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등장했던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에 기반해서 전국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의무로 시행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타깃을 너무 작게, 행정동이라는 것으로, 동별로 지금 시행을 했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한적인 지역으로 규제가 들어간 분양가 상한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10편 중의 논문의 효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다수가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하루이틀 실시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1977년에 민간택지에 분양가가 실시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81년도에 없앴다가 83년도에 너무 분양가가 오르니까 다시 도입하고,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던 기간이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역사적인 경험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 폭등했죠. 그게 김대중 정부 때도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니까 그게 분양가가 폭등하고 그러니까 그때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승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김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니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분양가가 폭등했다.
그 다음에 조세 관련 쪽이 되지 않을까 조세 중에서도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하고 있는데 거기도 장기 보유 공제, 특별 공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축소시키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대폭 올리지 않겠느냐. 물론 보유세를 올린다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더 강화시킨다든가. 그 외에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돼 있습니다. 그 연구들을 보게 되면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효과는 반대로 나타난다가 대부분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정책을 설계하거나 집행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대출 규제를 해서 과연 시장안정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수요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줍줍 족이라는 게 튀어나오고 있고.	조세 중에서는 다주택자들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장가 보유 공제나 특별 공제 같은 것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보유세하고 양도세를 합친 그거를 재산과세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따르면 양도세 같은 것들은 경제적 배분 효율성을 낮추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곤란하게 하기 때문에 낮추는 게 좋고 보유세는 높이는 게 맞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양도세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더 높게 가자는 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아까 수요와 공급에서 해석이 안된다는 데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거의 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 어떤 수요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알 수 있는 변수도 상당히 많이 개발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서 제3의 정책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 어렵고.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정책들이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도대체 파악을 안하는 것 같아요.	제3의 정책으로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우리가 하는 정책들이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과 모레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이번 주 또 한 번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돌이냐, 타협이냐의 갈림길에서 내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정치권 안팎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부동산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살맛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대책, 대체 뭐가 문제인지 리고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분석결과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정치권 안팎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 관련해서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내일 오전 09시에 의원총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거는 아마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에 바로 지금 이제 예산안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 공수처법,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협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마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예산안도 지금 한국당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원내대표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새 원내대표의 또 예산안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안은 10일 날 막바지 다 가 가지고, 왜냐하면 실제 작업하는 데 또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강 대강 대치인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4+1에 의해서 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지만 내일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서 합의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원내대표가 구성된 후 예산안 반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합의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나92조2천3백37억2천36만8천5백47.77원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을 희망했지만 임기 연장이 되지 않고 결국 원내대표 경선 체제로 가게 된 거는 원내 투쟁 전략의 실패에서 비롯된 원인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92조2천3백37억2천36만8천5백47.77원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를 열어서 본인의 임기 연장 여부를 의원들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한다, 라고 결정된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를 찾아보니까 그건 그야말로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문제는 의원총회의 권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편법적으로 원내대표 경선을 강행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막판에 나왔던 이른바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에 큰 부담만 끼치고 말았다, 라고 하는 평가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토록 강행한 것은 원내대표도 이를테면 당신과 호흡이 잘 맞을 사람, 좋게 말하면. 또 나쁘게 말하면 자기 입맛대로 원내를 운영해줄 사람을 원내대표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 끝나고 복귀하면서 당직자들의 일괄 사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쇄신되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는 친황 체제 구축이더라. 그래서 김세연 의원만 찍어내기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친황 체제를 원내에서 확고하게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훨씬 크죠.	황 대표가 당직자들의 일괄 사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친황 체제를 원내에서 확고하게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하는 관측이 크다.
알겠습니다. 국회 말고 이번에는 검찰 얘기로 화제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여당이 맞나,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검찰 수사가 대단히 매섭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 얘기까지 하고 있고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 청와대를 포함해서요.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입니다만 현재의 대응 기조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민주당에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네, 제출했습니다. 그건 뭐 그야말로 정치 공세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국정조사가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는 별로 도움이 안돼왔던 게 현실입니다. 하자고 들면 수사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검찰의 수사 행태와 별개로 민주당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되고 있는 사안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검찰과 경찰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입니다. 가령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경우에 마찬가지고, 이거는 검찰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사를, 이것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방해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도 마찬가지로 경찰은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경 양대 수사 주체 간에 이견이 있는 거예요. 또 이번에 자결한 청와대의 특감반 수사관의 죽음을 둘러싼 문제도 핸드폰을 경찰이 그냥 경찰에 제출해라, 라고 하면 넘겨줄 텐데 압수 수색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포렌식 하는 데 경찰이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 라고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 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는 제3의 객관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검경 양대 수사 주체 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는 제3의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그리고 또 공수처법 관련해서 지리멸렬한 논의가 이어져 오는데요. 바로 그 결정적인, 자유한국당이 정쟁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조건으로 건 게 어떻게 민식이법을 지금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용한 겁니다. 명백히 이용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9개,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고, 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민식이법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민식이법이 지금 논의된 것 중에는 도로교통법 중의 일부만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상임위에 계류돼 있고 상임위가 계속 열려가지고 나머지 법들도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와야 되는데,	선거법과 공수처법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뭐 프로그램 마무리할 때까지는 저 혼자 발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 편안하게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말이 빨라지는 이유가 계속 커팅을 하시니까 말이 빨라집니다. 전희경 대변인 정치 평론가 아니시잖아요. 우리 입법 가잖아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잖아요. 개별 법령으로 만들어지는 게 정책입니다. 데이터 3법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그 상임위에 심지어 법안 소위 위원이었습니다. 지금 데이터 3법이요? 이후에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적정성 평가에서 2번이나 우리나라가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데이터 3법도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약간 너덜해져있습니다.	데이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적정성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번이나 보류됐기 때문에 데이터 3법도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국당 툭하면 TF 만드시고요, 국정농단이라고 하시는데 그럴수록 생각나는 것은 박근혜 정권 말기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기가 사실 국민적 공감을 동감을 얻지 못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국민적 동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요, 국회입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10가지를 잘못하고 있는 천방지축 자유한국당이다 보니까 1~2개의 고리를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있는데요. 국민께 먼저 고개 숙이십시오. 여러 피해자들 앞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법들 앞에서 그렇게 외면하고 냉혈한으로 변해버렸던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끝까지 손을 내밀겠습니다. 법안 통과, 정책 입안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벌써 총선 국면이 아닙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한국당이 툭하면 TF 만들고 국정 농단이라고 할수록 생각나는 것은 박 정권 말기와 구분이 되며 황 대표의 단식이 국민적 동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였다.
지금은 중국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냥 저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는 그 나라 정책에 대한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저감을 함께 노력하자, 라고 하고 있고 동절기 동안 정책 공유를 통해서 이런 부분의 저감효과가 크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중앙정부 간에 어떤 논의보다는 지금은 앞으로는 서울시와 베이징 간의 논의를 통해서 그런 추가 대책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단은 추진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들은 다소간 오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80년간 추진될 정책이고요. 지금 막 시작됐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 자체가 당장의 지금 에너지 구조의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원전의 발전 비중이 줄었던 것은 원전을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거고 지금은 다시 정상이 됐습니다. 반면 한편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지난 한 3~4년 간 석탄발전소의 어떤 수가 늘었습니다. 그 수가 는 까닭은 11기가 늘었는데 그것은 지난 정부 때 결정됐던 것들이 이행이 되면서 발전 수도 늘었고 발전량도 늘었는데 발전량은 16년과 18년 사이에 한 11.4% 정도 늘었습니다만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량은 25.4% 오히려 줄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에너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원전의 발전 비중이 줄었던 것은 원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이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에는 죄가 없겠죠.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맞는 활용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필리버스터는 각각의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 정당이 거기에 대한 반대 토론, 또는 찬성 토론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사전에 신청을 하는 건데요. 지금 스스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서 자백을 하셨어요. 선거법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당일 올라온 본회의 199개 안건 중에는 선거법은 없었습니다. 정말 필리버스터를 선거법에 대한 대안으로 하고 싶으셨다면 선거법이 상정되는 바로 그 본회의에 하시면 되는데요. 199개 여러 민생법안들,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자유한국당이 합의해주셨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 그것도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적용을 하신 겁니다. 사실상 저희는 당일 본회의 중에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3법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필리버스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유치원 3법이 아니라 199개 모조리 한 겁니다. 그 안에 사실상 데이터 3법도 있었고요. 여러 관련된 아주 정쟁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민생법안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식이법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맞습니다. 민식이법은 199개 법안 중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신청하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안건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제일 뒤에 또는 제일 앞에 또는 순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사전에 신청하여 각각의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 정당이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 또는 찬성 토론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그리고 또 공수처법 관련해서 지리멸렬한 논의가 이어져 오는데요. 바로 그 결정적인, 자유한국당이 정쟁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조건으로 건 게 어떻게 민식이법을 지금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용한 겁니다. 명백히 이용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9개,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고, 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민식이법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민식이법이 지금 논의된 것 중에는 도로교통법 중의 일부만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상임위에 계류돼 있고 상임위가 계속 열려가지고 나머지 법들도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정쟁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조건으로 민식이법을 이용하였다.
지금 무조건 조건을 붙이셨잖아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이라고 해서 사실상 본인들의 패트의 폭력 행위까지도 면죄부 시켜달라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민생법안을 볼모 잡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질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은 조건이라면, 이렇게 붙이시면 안되죠. 그다음 또 하나 법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8일 만에 쓰러져 나오실 때요. 26일 만에 버티다가 당일 본회의 날 올려질 줄 알았던 과거사법, 나92조2천3백37억2천36만8천5백47.77원 원내대표가 잡으면서 안됐던 과거사법 때문에 형제복지원의 최승호 씨가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그 과거사법도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인질로 잡혀있습니다.	사실상 본인들의 폭력행위까지 면죄부 시켜달라는 방식으로는 인생 법안을 볼모잡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지금도 이제 주말까지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국회법상으로 자동 상정이 되게 된 문제입니다. 예산안 뭐 문제 많죠. 적자국채 발행하겠다, 결국 빚으로 연명하겠다, 세금 퍼 쓴 참혹한 결과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보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생, 민생 얘기하시는데요. 데이터 3법 얘기하셨습니까? 그 데이터 3법 누가 그동안 줄기차게 데이터 3법의 중요성을 얘기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입니다. EU하고 교역량 얘기하셨나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은 데이터 3법의 중요성을 줄기차게 얘기했다.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화제를 바꿔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그리고 감찰 무사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로 정치권이 뜨거운 분위기인데, 그제 있었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곽상도 한국당 의원 간에 벌어진 질의응답,공방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김기현 울산 전 시장, 관련된 현재 제기된 논란, 의혹들을 보면서 요즘 정치권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야당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요즘 가끔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당인데 집권 야당이라 스스로 부를 만큼 검찰수사가 여당을 상당히 피곤하게 한다, 라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는 기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인데 집권 야당이라고 스스로 부를 만큼 검찰수사가 피곤하게 한다며 집권 야당이란 말을 쓴다.
한국당 툭하면 TF 만드시고요, 국정농단이라고 하시는데 그럴수록 생각나는 것은 박근혜 정권 말기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기가 사실 국민적 공감을 동감을 얻지 못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국민적 동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요, 국회입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10가지를 잘못하고 있는 천방지축 자유한국당이다 보니까 1~2개의 고리를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있는데요. 국민께 먼저 고개 숙이십시오. 여러 피해자들 앞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법들 앞에서 그렇게 외면하고 냉혈한으로 변해버렸던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끝까지 손을 내밀겠습니다. 법안 통과, 정책 입안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벌써 총선 국면이 아닙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10가지를 잘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1~2개의 고리를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한다.
젊음을 성공의 밑천으로 취업보다 창업을 택한 대한민국 청춘 사장들이 선보이는 맛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나만의 가게로 제2의 인생 시작 조개 요리에 청춘을 꿈을 담았다 평범한 청년에서 억대 매출 사장이 되기까지 열정 가득 청춘 사장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부천시 코로나19 예방은 필수 방문자 확인과 손 소독 꼼꼼하게 마친 뒤 오늘의 음식을 만나볼 텐데요. 위풍당당등장부터 감탄을 부르는 비주얼 꿈틀꿈틀 살아 있는 해산물을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온답니다. 바다의 대표 주자를 한데 모았다는 음식의 정체는? 전골 중의 전골, 대왕 조개전골입니다. 그동안의 조개전골을 잊어라 냄비 너비만 52cm 초대형 냄비를 싱싱한 해산물로 가득 채워주는데요. 홍합, 키조개, 가리비, 돌조개, 백합, 피조개에 전복, 새우, 오징어, 꽃게, 문어까지 총 11가지 해산물 많기도 많네요 여기에 각종 채소까지 전골 재료만 무려 20가지 전골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대왕 조개전골입니다. 그리고 청춘 사장의 비장의 무기 랍, 랍스터가 서비스라고요? 음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바로 쿠폰 덕분인데요. 도장 5개면 문어, 10개면 랍스터가 무료 이렇게 주면 남는 게 있을까요? 서비스 쿠폰으로 단골손님 확보하는 게 청춘 사장의 전략 문어와 랍스터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아낌없이 넉넉하게 담은 주인장의 인심 덕분에 마음까지 든든해지는데요.	바다의 대표 주자를 한데 모은 대왕 조개전골은 초대형 냄비를 싱싱한 해산물로 가득 채웠다.
매일 아침 100kg의 조개와 해산물을 받는 주인장 신선한 재료에서 최고의 맛이 나오기에 생물을 고집한다는데요. 여기서 잠깐 수조에 조개를 넣기 전 꼭 빼놓지 않는 일이 있답니다. 1차 확인만 두 시간 주인장의 깐깐한 검사를 통과한 조개는 곧바로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꼼꼼하게 닦아 반짝반짝한 조개만 손님상에 나갈 수 있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제자리로 위아래, 양옆, 빈자리 없이 꽉꽉 채운 대왕 조개전골 청춘 사장의 열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반복되는 직장생활이 맞지 않았던 주인장 2년여 간 조개 손질과 관리를 배우며 새로운 꿈을 키웠다는데요. 수많은 노력 끝에 탄생한 대왕 조개전골 우리의 두건 PD도 맛을 봐야겠죠 다시 봐도 엄청난 크기 가리비에 쑥갓에 치즈 위에 초장 두건 PD 오늘 완전 호강하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랍스터도 등장 10번 오면 주는 서비스라기에는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통통하게 살 오른 쫄깃한 랍스터 한입 무한 감동의 마무리는 뜨끈한 국물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육수에 숨은 비밀이 있는지 주방으로 가 봤습니다.	매일 아침 100kg의 조개와 해산물을 받는 주인장이 수조에 조개를 넣기 전 빼놓지 않는 일이 있다.
6개월 전 그날도 아빠와 창훈이는 거처를 옮기려고 짐을 챙겼습니다.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한 지 4년째 전국 방방곡곡 공사현장이란 현장은 다 돌며 아들 창훈이의 치료비를 벌었던 아빠입니다. 2년 전, 갑자기 오른쪽 손발에 마비가 온 뒤로 뇌종양 진단을 받았던 창훈이 아빠를 따라 용하다는 병원이란 병원은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녔지만.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는데요. 올해로 중학생이 된 창훈이 또래보다 뒤처진 공부를 쫓아가려 애쓰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증에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점점 굳어가는 몸 때문에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지만. 아빠를 위해서 힘겹게 손을 보탰던 창훈이 다 큰 아들 챙기느라 동분서주하는 아빠에게 너무 미안한 아들입니다. 이혼과 사업 실패를 연달아 겪으면서 잘 챙겨주지 못해 창훈이를 저 지경으로 만든 건 아닌지 자책도 많이 했던 아빠 어떻게든 창훈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실낱같은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아빠의 절규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창훈이네의 사연 방송 후 많은 분의 도움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한 창훈이 안타깝게도 뇌종양 판정을 받고 말았는데요.	창 씨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챙겨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아빠는 자책했고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아빠의 절규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완치됐지만. 당뇨병이 있는 한 여전히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다.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당뇨 합병증 검사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다. 재감염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혈당 관리가 필수다. 공복혈당은 코로나19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데 공복혈당이 168을 초과하면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구에서도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이 2.4배나 더 높았다. 당뇨 환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당뇨병이 어떻게 코로나19 중증을 유발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은 왕관처럼 튀어나온 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돌기는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수용체, ACE2와 결합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세포 문이 열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본격적인 침투가 이루어진다.	공복혈당은 코로나19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데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
세포 속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하고 다른 세포를 감염시킨다. ACE2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ACE2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염에 취약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ACE2는 어떤 사람에게서 많이 발견될까. 분석 결과 허헐성 뇌졸중 환자, 흡연자 또는 담배 연기에 오래 노출된 경우, 당뇨병 환자에게서 ACE2가 많았다. 우리 몸속에 안지오텐신2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ACE2가 안지오텐신2를 분해해 세포의 자극 및 손상을 막는 보호 역할을 한다. 당뇨병 환자는 ACE2가 일반인의 네, 다섯 배.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이, 더 빨리 세포 속으로 침투하게 되고 그만큼 증식과 감염도 빠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때 ACE2가 사라져버려 더 이상 안지오텐신2를 분해할 수 없어 혈관 수축과 염증이 악화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중증의 중요 변수인 ACE2는 우리 몸속 배에 가장 많고 심장에도 많이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심장에도 v영향을 주는데 심하면 심장 쇼크나 돌연사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자나 당뇨병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ACE2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관문이다.
우선, 영해고의 골든벨 도전에 앞서, '골든벨 MC' 전주리 아나운서가 '5월의 신부'로 변신합니다. 전주리 아나운서는 골든벨에서 진행된 가상 결혼식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 가상 결혼식은 웨딩 플래너가 꿈인 2학년 김민주 학생의 작품입니다. 아직 솔로인 선생님께 멋진 결혼식을 계획해 주고 싶다는 민주 학생이 야심 차게 준비한 권해창 선생님의 가상결혼식. 떨리는 목소리로 이상형 전주리 아나운서에게 마음을 전해보는데.. 그렇게 골든벨 무대에서 펼쳐진 권해창 선생님과 전주리 아나운서의 가상 결혼식. '도전 골든벨'의 깜짝 이벤트입니다.	골든벨 MC 전 아나운서가 신부가 된 가상 결혼식은 웨딩 플래너가 꿈인 김 학생의 작품이다.
004.16,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 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세월 호에 타고 있던 승객 중 대부분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이었기에 안타까움은 더 컸다. 사고 이후, 실종자 가족들에게 힘을 보태려는 봉사와 구호의 손길이 이어졌고, 무사 귀환을 바라는 촛불이 전국 곳곳을 밝혔습니다. 세월 호 침몰 사고, 그 후의 기록을 VJ특공대가 취재했습니다. 세월 호 침몰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촛불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안산의 화랑 유원지에서는 1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산 지역의 교원과 학부모들은 단원고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고, 시민들은 촛불을 밝히며 학생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했습니다. 세월 호 침몰 사고, 그 후의 기록을 VJ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세월호 침몰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촛불 행사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은 산업화과정에서 차량 공장 소음에서 층간소음을 포함함 이웃소음을 규제하는 법이 1930년대부터 생겨나 현재 소음방지법과 질서유지법 두 가지 법률을 통해 22시에서 06시까지 소음배출금지, 악기연주와 음향기시 사용 금지, 위반 시 5000유로, 우리 돈 720만원 범침금 부과 등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소음배출 가구에 대해 2차례 경고 후 강제퇴거 조치하는 계약규정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분쟁 처리 절차와 실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층간소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찾아봅니다.	독일은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법이 생겨 위반 시 범침금 부과 등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관리사무소는 강제퇴거 조치하는 계약규정에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한다.
004.16 세월 호 침몰 사고 이후 실종자 구조에 실패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과 민간 구난업체인 언딘은 각종 의혹들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하루에도 몇 번씩 폭로와 해명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 해경과 언딘. 그 중 진실을 말하는 자는 누구일까.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민간 잠수부와 UDT 동지회 회원들은 언딘이 실종자 구조를 방해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제작진은 여론과 언론의 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언딘’을 진도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엇갈린 진술들. 언딘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들은 정말 ‘실종자 구조의 방해자’ 였을까. 72시간의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거짓 발표로 유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해경. 청해진해운 측이 해경의 지시에 언딘과 계약했다는 발언 이후 해경과 언딘의 관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가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왜 구조 대신 선체 인양을 전문으로 하는 언딘을 내세웠을까.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추적해 봅니다. 세월 호 침몰 사고 이후 해경에 관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72시간 동안 해경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추적 60분에서는 진도 현장으로 내려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건에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을 집중 탐사합니다. 또 이를 통해 해경이라는 거대 조직의 이면을 낱낱이 살펴봅니다.	거짓 발표로 유족의 원성을 사는 해경과 선체 인양을 전문으로 하는 언딘의 관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드라마 흥행 보증 수표 차광 수 강수미 부부의 이야기도 방송됩니다. 연예계 대표 애처가 차광 수. 그가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아내의 남다른 내조 덕분이랍니다. 이날 아내 강수미가 매일 갓 지은 7첩 반상을 올리게 된 사연이 밝혀집니다. 그동안 아내의 내조로 황제 대접을 받던 차광 수는 이번에는 아내를 여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전라북도 부안으로 힐링여행을 떠납니다. 아내를 위한 여행에서도 남편을 살뜰히 챙기며 '내조의 여왕' 본능을 들어냅니다. 내소사 산책길에서 털어놓는 차광 수 부부의 못다 한 이야기 '여유만만'을 통해 공개됩니다.	차 씨가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편을 살뜰히 챙기는 아내의 남다른 내조 때문이다.
KBS 출신 탤런트 장칠군을 오빠로 둔 장은숙. 오빠의 극심한 반대를 극복하고 인기 가수의 자리에 오르고 원하던 꿈을 이룬 삶이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팠다. 유년 시절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항상 고달픈 어머니 때문에 일찍 철이 든 장은숙과 가장 애틋했다는 모녀 지간. 어머니가 생전 결혼하기를 바랐지만 이뤄드리지 못했다며 그리움을 전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같이 활동했던 동료들이 애를 키우며 살아가는 걸 보면 부럽다고 말해 스튜디오를 짠하게 만듭니다. 1세대 한류 스타, 장은숙의 모든 것! 오늘 오전 09시40분 <여유만만>에서 방송됩니다.	KBS 출신 탤런트를 오빠로 둔 장 씨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어머니와 애틋했기 때문에 인기 가수의 자리에 오르고 원하던 꿈을 이루었으나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팠다.
중국의 한 민간업체는 2004년 북한으로부터 동해수역 입어권을 획득하고 매년 1,000척 이상을 동해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다. 중국의 금어기를 이용해 매년6월부터 동해로 몰려드는 중국어선은 우리 동해를 따라 이동하는 오징어 떼를 저인망 그물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오징어 최대 산지인 동해안 어업인들은 오징어가 지나는 길목에서 중국어선들이 오징어를 싹쓸이하면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자칫 오징어가 사라질지 모른다며 우려합니다. 더욱이 중국어선 상당수가 동해 북한수역을 벗어나 우리 어선들의 조업구역까지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고 우리 어선의 조업까지 방해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북한으로부터 동해수역 입어권을 획득한 중국의 민간업체는 오징어를 잡기 위해 매년 1000척 이상을 동해로 보낸다.
'세대 공존 프로젝트 1부'에서는 우선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중장년 세대들과 청년들의 모습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사기획 창은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면서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고 아예 은둔형 외톨이(고립무직자)로 전락했던 일본 청년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이같은 은둔형 외톨이는 160여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일본의 중장년, 노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복지 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령자들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실버 민주주의' 현상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해 은둔형 외톨이가 1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에도 화장품 매장과 전자제품 매장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중국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압력밥솥은 중국어 음성 기능까지 탑재, 성능이 좋기로 유명해 두세 개씩 사가는 손님도 많다고 합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 2~3년 간 명동 내 화장품 판매장 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 고용은 필수, 중국인이 좋아하는 금을 넣는 화장품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동 내에 치맥 골목도 생겼습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열풍에 중국인 사이에서 치맥의 인기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명동의 새로운 풍경을 VJ카메라에 담아 봅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명동 내 화장품 판매장 수도 늘어났고 중국인이 좋아하는 금을 넣는 화장품까지 등장했다.
오늘(22일) 방송되는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일본 속의 한국이라 불리는 도쿄 '신오쿠보'에 정착해 외화를 벌며, 한국 문화를 전파해 온 재일한국인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코리아 타운, 한류거리로 불리는 신오쿠보는 월드컵을 계기로 활기를 띄게 되면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그 당시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08월을 기점으로 한류거리의 인기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 거리에서 점포를 운영한 이에 따르면 '(2012년 0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상륙하고 그 일본 일왕의 사죄 문제로 인해서 일본인들은 원래 독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일왕에 대한 사과 문제가 제일 컸다'며 '그 후 일본 사회가 반한, 혐한 쪽으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한류거리로 불리는 신오쿠보는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유행했지만 2012년 8월을 기점으로 한류거리의 인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반면, 최상의 서비스와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춘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주방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등 국가 주요 공식만찬에서 양식을 담당해 유명 인사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상태 주방장의 진두지휘 아래 총 40여명의 요리사들이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각 파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60여 가지의 식재료를 냉장실에 실어 나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육해공의 신선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다양한 요리는 총 주방장의 날카로운 검사를 거쳐야합니다. 한편, KBS 2TV 'VJ특공대'는 오늘 저녁 08시30분 방송됩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주방은 국가 주요 공식만찬에서 양식을 담당했던 김 주방장의 진두지휘 아래 총 40여 명의 요리사들이 각 파트를 책임지고 있다.
반월, 시화공단의 수많은 공장에서 피땀을 흘리는 파견노동자들은 정작 일터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처럼 손쉽게 쓰이다 버려지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지만, 그곳에서 이들은 영원한 이방인 신세다. 일본은 어떨까. 불안정한 일자리의 급증은 일본에서도 큰 골칫거리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아키하바라 묻지마 살인사건’은 일본 사회에 파견근로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일본 정부가 최근 내떼어 해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비슷한 일을 하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비슷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주장해 왔던 노동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일본의 실험은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성공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을까?.	반월, 시화공단의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은 일회용품처럼 쉽게 쓰이다 버려지기 일쑤로 일터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에 이은 첫 조기 대선,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과 재외 국민 투표율, 그리고 역대 최다인 13명의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는 등 수많은 기록을 남긴 제19대 대선!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쓸 주인공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유력 후보 다섯 명이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달 간의 대장정을 <추적60분>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무려 다섯 명의 주요 대선후보가 한 자리에 모인 TV 토론회가 큰 화제를 모았는데. 원고 없이 생중계되는 스탠딩 토론에서 모두가 마주 보는 원탁 토론까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토론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보들! 무대에 오르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하는 후보들과, 토론이 진행되는 내내 후보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웃는 각 캠프 참모들 등 TV에선 볼 수 없었던 무대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담았습니다.	추적60분에서는 문 대통령을 포함한 다섯 명의 주요 대선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TV 토론회의 무대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