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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용판매 등)항 가맹점은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한 기관의 회원에게도 이 규약에 따라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자신이 거래를 원하는 카드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공동이용 참가기관 카드사 회원과의 거래가 강제될 뿐만 아니라, 특정 카드사업자와의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동 조항에 의하여 계속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카드사들은 전속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필요성이 경감되어 수수료율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협상에서 가맹점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할 것이다. 고객인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 제3조 (위약금) 제2항 만일 시공 진행 이후에 을이 계약 해제를 강행할 경우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총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이와는 별도로 본 공사에 따른 자재의 발주 및 시공비 일체와 해체비용 일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지나치게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손해배상예정제도의 취지와 거래관행에 반하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소유권 이전) 등기면적에 다소 증감이 있을 경우에도 분양대금은 변경되지 않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등기면적에 다소 증감이 있을 경우 공급금액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그에 따른 고객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담보책임에 따른 정산의 의지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16조(임대차 등기 등) 제2항 임차인은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 중 법률에 따른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1조(가맹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제6항 을은 갑의 가맹점 기본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갑이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 제25조(상품공급의 중단) 갑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가맹계약자에 대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급 조건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호의 경우에는 상품 공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사. 을이 갑이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상품판매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제2005-14호)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상품판매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할 경우 상품명, 제작사, 제한내용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음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확보와 관련이 없는 상품까지도 피청구인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이므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시스템에어컨 옵션품목 계약서 (계약 약관) 잔금은 지정일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시 입주가 제한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아파트 공급 계약과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은 엄연히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별개의 계약에 해당한다. 고객이 아파트 옵션상품 대금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의 범위는 옵션상품의 설치 및 인도와 관련된 의무에 국한될 뿐 고객의 아파트 입주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 (해약조건)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법적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갑이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잔금중 융자금처리를 입주시점으로부터 60일이 경과시 단, 융자금 처리금액 이외의 잔금은 갑과 을이 합의한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③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 때 ④ 분양계약자, 최초입주자 명의가 동일인이 아닐 때(단, 상속은 제외) ⑤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4조(소유권 이전)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비록 상대방의 계약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최고한 후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최고절차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 호의 사유 의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1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세권, 저당권, 질권설정 등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자금융통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는 별다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설정 등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6조(계약의 해지) 갑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유형상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상품대금의 연체가 5일 이상 지속되거나,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제2항 위 가호의 사유가 연 3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 제3항 본 계약에 기한 상품공급 중단이 5일 이상 계속되거나, 을이 기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에 대한 갑의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4항 영업활동, 자산상태 등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5항 갑의 서면 승인없이 제3자에게 가맹점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자산을 포기, 양도할 경우 제6항 타 경쟁업체와 업무제휴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 참여, 임원 겸직 등 여하의 형식으로 그 영업 또는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7항 기타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계약당사자에게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함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의 해지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해지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해지예정일로부터 2월 이상과 3회 이상 시정요구)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4조 (위약금)항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이미 진행된 건축공정에 의한 공사비와 설치품목 해체비 및 원상복구비용, 공정지체비용 등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실에 대한 금액을 상기 위약금과 별도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이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갑은 그 해당 금액을 기납입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5조 (위약금) 제4조 나항이 발생될 경우 입주시점을 기준일로 하여 소유권 이전시점까지 기일을 합산하여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율 25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함이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고객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해 피해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외에 추가로 연리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료까지 부과하여 통상의 손해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 호의 사유 의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4호 미풍양속을 해하고 다른 임차인을 위해하거나 무고하는 등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조사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임차인들의 해지 사유의 치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000) 제20조(공급상의 면책) 제1항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공급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호 파업, 정전, 기계의 고장, 원료수급의 차질, 도로사정, 기타 거래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갑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공급불능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위 사유들이 발생하기만 하면 피심인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해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유의 경우에도 책임을 배제하는 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000)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제1항 본 계약에 의해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공급대금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20%) 잔금(80%)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퍼센트 수준이 통상의 거래관행임에도 피심인들의 약관조항은 위약금 액수가 옵션상품 총공급대금의 10퍼센트를 넘어서 과도하게 책정되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1조 (회사채) 회사채의 약정된 기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연체기준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일수를 연체이율 월 25퍼센트를 적용하여 이율 환산하고, 을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여야 근저당설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위 약관조항은 월2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 30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율로서 사회통념적인 거래관계의 체납이율이나 금융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함. 따라서,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000) 제24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1항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을이 본 가맹점 계약기간 중 임의로 폐점한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호 본 가맹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간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제품 등의 매입대금의 월평균 상당금액 제2호매장 운영기간이 1년에 이르지 않을 경우 매장운영기간동안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제품 등의 매입대금의 월평균 상당금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잔여 계약기간이 줄어들수록 피심인이 계약 해지로 입는 손해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잔여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해당 약관조항에 의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할 여지가 있다. 약관심사자문위원회도 해당 약관조항은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한 해당 약관조항은 일부 고객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000) 제6조 (위약금) 제1항 본 계약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을의 귀책으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발코니확장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후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제비용을 위약금과는 별도로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약금의 성격을 계약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비용을 당사자가 미리 정해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면 피심인들의 현행 약관조항은 지나치게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손해배상예정제도의 취지와 거래관행에 반하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 (수인의무) 1. 갑은 입점자의 복리증진 등 상가 여건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 후에라도 입점자의 동의없이 출입구 위치 등 상가배치 상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갑은 관리상 임시상가의 개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시상가 개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점포의 위치는 임차인에게 있어서 영업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점포의 위치변경 등은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입점자의 동의없이 출입구 위치 등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000) 제10조(제품, 상품의 주문 및 공급) 제3항 을은 책임있는 판매량을 예측하여 갑이 정한 시간 내에 주문하여야 한다. 단, 신제품 및 기획제품의 공급은 사전에 을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공급 단위 및 수량은 갑이 정책적으로 정하여 공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가 원치 않으면 주문을 수정, 취소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문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주문 대행에 대해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본부가 대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당해 약관조항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신제품 공급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000) 제1조 (공급대금 및 방법) 제5항 갑은 을이 공급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을의 아파트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아파트 공급 계약과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은 엄연히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별개의 계약에 해당한다. 고객이 아파트 옵션상품 대금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의 범위는 옵션상품의 설치 및 인도와 관련된 의무에 국한될 뿐 고객의 아파트 입주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기 타).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거나 견해를 달리할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임대차 등기 등) 제2항 임차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임대주택의 개축, 증축, 변경 및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 중 법률에 따른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000) 제2조(을의 의무) 제1항 을이 갑의 가맹점으로서 지니는 권리는 계약시 갑이 승인한 장소와 기간에 한하여 을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대행케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는 점포를 개설하여 영업하던 중 영업을 양수받을 자가 있다면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해 약관조항은 아예 영업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영업양도를 거부할 수 있거나 금지하고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3조 (계약의 해제) 제1항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00000 여부를 선택하여 00000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 발주 등의 사유로 변경 계약은 불가합니다. 제2항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 (기타사항) 제1항 을은 이 계약 체결이후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 옵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업자의 계약해제권 행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고객의 해제권만을 제한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0조 (기 타) 5. 본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고의 관할법원에 관할권 부여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사의 규정보다 고객에게 소제기 및 응소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5조 제9항 을이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인근 입주세대 등의 주거의 안정을 심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또는 을의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적인 선동으로 갑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조사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임차인들의 해지 사유의 치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000) 제26조(기타 사항) 제2항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 지방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피심인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000) 제 4조 (위약금) 제1항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제2항 제3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미 납부한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3항 자재발주 이후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갑은 제1항의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등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지나치게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손해배상예정제도의 취지와 거래관행에 반하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 (위약금) 을이 기납부한 대금에 대한 선납할인료는 인정하고, 이자 및 기납부한 연체료는 환불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귀속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로서는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 연체료 및 대금에 대한 이자를 부가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위 약관조항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호 을이 임대인의 사전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세권, 저당권, 질권설정 등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자금융통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는 별다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설정 등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000) 제11조(상품의 주문 및 공급) 제5항 을은 갑으로부터 제품을 인도받은 후 즉시 제품을 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제품의 하자(손상, 수량부족, 변질 등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등)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갑은 이에 따라 교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본부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상법보다 좁혀 놓은 해당 약관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2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제3항 잔금 납부약정일은 아파트 분양계약상 안내하는 입주지정일로 하며 00000 대금 미납 시에는 입주할 수 없다. 제7조 (입주절차 및 관리) 을은 이 계약에 의한 공급금액 및 연체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기된 입주증을 발급받은 후에만 입주할 수 있다. 단 을이 별도계약품목의 납부금액을 완납하였더라도 아파트 공급계약상의 납부금액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주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아파트 공급 계약과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은 엄연히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별개의 계약에 해당한다. 고객이 아파트 옵션상품 대금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의 범위는 옵션상품의 설치 및 인도와 관련된 의무에 국한될 뿐 고객의 아파트 입주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건축허가 변경) 계약면적, 대지지분 및 부대시설의 면적과 위치는 단지내 시설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허가 변경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여야 할것임에도 계약면적, 대지지분 및 부대시설의 면적과 위치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객관적인 근거 기준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제4항 미풍양속을 해하고 다른 임차인을 위해하거나 무고하는 등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조사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임차인들의 해지 사유의 치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000) 제27조(을의 준수사항) 제10항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의 경쟁 가맹사업자의 점포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가맹점을 경업하더라도 영업방식이나 노하우가 달라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누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당해 약관조항 밑줄 친 부분은 경쟁사업자의 점포이기만 하면 동종업종․이종업종을 불문하고 개설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약관조항 밑줄 친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3항 00000으로 인한 기초공사 진행관계로 본 계약 이후에 을은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에서도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시점 이전까지는 고객의 해제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 옵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상당한 이유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2조 (계약해제)(상가분양계약서 제14조) 갑은 을이 이 계약서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최고절차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6조(임대차 등기 등) 제1항 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한 대항력을 갖추기로 하며, 갑에게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 전세권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에 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등기청구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차등기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000) 제9조 제2항 을은 상호 등 이 변경 폐지되는 경우, 변경 폐지되기 전 상호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러한 상호 등 이 부착된 제품 등 과 기타 점포설비 등을 갑의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해 약관조항은 제품 처분에 관하여 무조건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업비밀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소유권자인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제품 처분에 관하여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당해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3조 (위약금) 제2조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지)되는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3조를 적용한다.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3조 (위약금) 이때 본계약의 해제(지)로 인하여 갑에게 위약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위약금 외에 그에 대한 배상책임 또한 부담하며, 을의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갑이 을을 대신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납한 원리금에 대한 책임도 을이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현행 약관조항은 지나치게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손해배상예정제도의 취지와 거래관행에 반하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계약해제)(상가분양계약서 제14조) 1. 갑은 을이 이 계약서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략).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약시 분양금액의 10퍼센트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4. 갑은 제3항의 위약금을 을의 이미 납부한 대금 중에서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으며, 이미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후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을이 기납부한 대금에서 총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기속되고 잔액은 을에게 환불하도록 하면서, 을이 그 분양대금의 입금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4조(유보금 및 계약일반조건 11조의 보충) 제2항 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주택 및 내부일체에 대한 점검시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을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중 유보금 오백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임대인이 선정한 권한있는 제3자의 검증을 거친다. 제3항 임대인은 공제한 유보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유보금 공제일로부터 1개월 내 환불한다. 제15조(원상회복) 제2항 퇴거를 위한 시설점검 후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비용 예측이 불가한 경우 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서와 같이 보증금 일부(5백만원)를 우선 공제한 후 검증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심사대상 약관조항 중 임대보증금 일부 유보와 관련된 부분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일부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심사대상 약관조항 중 000 11개사가 사용하고 있는 일률적으로 5백만원을 유보한다는 조항은 유보시킬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수준은 목적물 원상회복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26조(기타 사항) 제2항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 지방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피심인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000) 제2조 (계약의 해제) 제2항 갑 또는 을은 선택품목계약만을 독립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제7조 (기타) 00000 계약은 00000 계약 체결 이후 변경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오니 계약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에서도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시점 이전까지는 고객의 해제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 옵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1조 (관할합의)(상가분양계약서 제19조) 이 계약에 관련된 모든 소송은 서울지방법원 또는 서울남부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쟁발생을 예상하여 재판관할을 당사자간의 특약 또는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상에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보다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6조(임대차 등기 등) 제2항 을은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 중 법률에 따른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000) 제11조(상품의 주문 및 공급) 제5항 을은 갑으로부터 제품을 인도받은 후 즉시 제품을 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제품의 하자(손상, 수량부족, 변질 등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등)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갑은 이에 따라 교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인간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면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상법보다 좁혀 놓은 위 약관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2조 (계약의 해지) 제1항 상기 표시된 부동산의 공급계약 해지 해제시에만 본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추가선택품목 계약 해지시 기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제6조 (기타사항) 제7항 자재 주문제작과 현장시공 공정상, 신청기간 이후에는 변경 취소가 불가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에서도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고려할 때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시점 이전까지는 고객의 해제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 옵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2조 (계약의 해제).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갑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또는 갑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갑과을이 협의하여 해제․해지권을 행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5조 제9항 을이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인근 입주세대 등의 주거의 안정을 심히 해한다고 판단할 때 또는 을의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적인 선동으로 갑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조사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임차인들의 해지 사유의 치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조 (계약의 해지) 제2항 을의 책임으로 인하여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제1항에서 정한 위약금과는 별도로 갑의 실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현행 약관조항은 지나치게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손해배상예정제도의 취지와 거래관행에 반하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 (위약금 및 반환금) 전항의 경우 갑이 기 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과 연체료(연체가 있을 경우)를 공제한 잔액을을에게 환불한다. 단, 기 납부한 납부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갑이 을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을의 대출금융기관 차입원리금 변제에 우선 충당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 바, 중도금 지급지연 등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중도금 등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000) 제33조(공급상의 면책)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공급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항 파업, 정전, 기계의 고장, 원료 수급의 차질, 도로사정, 기타 거래 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갑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공급불능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해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위 사유들이 발생하기만 하면 피심인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피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유의 경우에도 책임을 배제하는 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4조 (공급대금의 납부 및 입주) 제1항 전문에 표시된 부동산의 공급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본 추가선택품목의 공급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에 의하여 입주가 제한되며 을은 이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아파트 옵션상품 대금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고객의 아파트 입주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 (기타) 5. 본 계약에 관한 분쟁발생시 소송의 관할지는 부산지방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사자간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태로 고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더 불리하게 규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5조 제9항 을이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인근 입주세대 등의 주거의 안정을 심히 해한다고 판단할 때 또는 을의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적인 선동으로 갑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조사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임차인들의 해지 사유의 치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000) 제32조(반품 및 케익, 선물류 등 인정반품) 제4항 갑은 전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행사(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가정의 달 등)에 출시되는 제품, 상품류 중 갑이 지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하여 반품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세한 대상행사 및 품목, 반품률 등 반품관련 사항은 갑이 정하여 을에게 공지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별도로 정한 반품률은 적어도 가맹점사업자가 주문을 하는 시점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주문량을 정할 수 있다. 당해 약관조항에는 피심인에게 반품률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만 부과하고 그 시점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5조 (기타사항) 제1항 본 계약체결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추후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에서도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고려할 때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시점 이전까지는 고객의 해제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 옵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업자의 계약해제권 행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고객의 해제권만을 제한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당한 이유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5조 (대금 등 납부) 을은 제1조에 정한 주택가격 등 입주금을 기일내 납부해야 하며 기일내에 납부치 못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되금리 변동시에는 연동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위약금) 1.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헤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총액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기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금액)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5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을에게 환불한다. 제12조 (지체상금) 갑은 을의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실입주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계약시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입주잔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의 현행 약관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입주를 지연시킬 경우 연리 5퍼센트의 지연이자율에 의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반면 수분양자가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를 지연에 대해서는 연 18퍼센트에 달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었으며 고객인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 (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관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상에 법원을 특정 하는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심사대상 약관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000) 제38조(손해배상) 제1항 제37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호 계약 해지일(갑의 해지 통지일)로부터 직전 1년간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제품 등’매입대금 및 용역제공비의 합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호 점포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점포는 점포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제품 등 매입대금 및 용역제공비의 합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통상 중도해지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총 거래대금의 10퍼센트 상당으로 함이 거래관행인데, 해당 위약금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피심인은 계약을 임의 해지하려는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잔여 계약기간이 줄어들수록 피심인이 계약 해지로 입는 손해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잔여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당해 약관조항에 의한 위약금이 더욱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제1항 을은 제1조에서 정한 공급대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약정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계약시 20%)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퍼센트 수준이 통상의 거래관행으로 피심인들의 약관조항은 위약금 액수가 옵션상품 총공급대금의 10퍼센트를 넘어서 과도하게 책정되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관리비) 각 호실의 사용자(입주자)가 변경되는 경우 연체된 관리비는 퇴거하는 자가 이를 미리 정리하여야 하며, 미 정리 시에는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으로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미납 관리비를 정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이 사용자(입주자)가 입주한 경우에는 새로 입주한 사용자(입주자)가 미납관리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전 사용자의 책임에 속하는 미납관리비를 새로운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8조 (변경합의 해제 등) 제1항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은 본 합의를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본 합의가 해제(해지)되는 경우, 을은 자신의 임대 기간 동안 그 지급이 유예되었던 임대료 전액을 갑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1호 을이 본 합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호 을이 지정된 분양전환지정기간 동안 분양전환을 받지 않거나, 분양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항 위 제①항 제2호의 경우,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합의를 유지하거나 또는 최초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환원하여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다만,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및 임차료가 증액된 경우, 을에 대하여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도 증액된 보증금 및 임차료를 적용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24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1항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을이 본 가맹점 계약기간 중 임의로 폐점한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호 본 가맹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간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제품 등의 매입대금의 월평균 상당금액제2호 매장 운영기간이 1년에 이르지 않을 경우 매장운영기간동안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제품 등의 매입대금의 월평균 상당금액 제2호 매장 운영기간이 1년에 이르지 않을 경우 매장운영기간동안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제품 등의 매입대금의 월평균 상당금액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은 계약을 임의 해지하려는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잔여 계약기간이 줄어들수록 피심인이 계약 해지로 입는 손해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잔여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당해 약관조항에 의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할 여지가 있다.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한 당해 약관조항은 일부 고객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5조 (설치시기 및 입주) 갑은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양시 정한 입주지정일까지 시스템에어컨시공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을은 입주전에 반드시 공급대금을 완납하고 갑으로부터 입주증을 발급받아 정해진 날짜에 따라 입주하여야 한다. (단, 미납시에는 입주 불가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아파트 공급 계약과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은 엄연히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별개의 계약에 해당한다. 고객이 아파트 옵션상품 대금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고객의 아파트 입주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 공익상 00상가 및 빌딩 운영관계상 부득이 건물 구조변경 개축 또는 점포 위치변경 등으로 임차점포를 철거 또는 변경하여야 할 시는 을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으며 시설물은 갑에게 귀속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점포의 위치는 임차인에게 있어서 영업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점포의 위치변경등은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바, 점포의 위치변경등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임대인의 임의로 해석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며 이같은 경우에도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공익상,화랑상가 및 빌딩 운영관계상 등 점포위치 변경등의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000) 제10조(제품, 상품의 주문 및 공급) 제3항 을은 책임있는 판매량을 예측하여 갑이 정한 시간 내에 주문하여야 한다. 단, 신제품 및 기획제품의 공급은 사전에 을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공급 단위 및 수량은 갑이 정책적으로 정하여 공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신제품 공급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4조 을은 임차점포의 구조 및 기타 시설물을 자의로 변경 또는 훼손할 수 없다. 단 영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하에 을의 비용부담으로 시설변경하되, 명도시에는 갑의 요구에 의하여 현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만약 을이 점포를 명도하더라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갑이 인수치 못한 기간은 을이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갑이 이를 반환금중에서 공제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치 못하고 매수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갑이 인정치 않을 것이며 을은 유익비 를 청구치 못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간의 특약이나 개별약정이 아닌 임대인이 사전에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서 유익비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000) 제43조(클레임처리비용) 제1항 을은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클레임 발생 시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만히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프랜차이즈 표준약관도 가맹본부가 그의 상표를 사용하여 공급한 상품․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4항). 약관조항은 소비자와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책임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당해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4조(유의사항)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과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컴퓨터그래픽,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동선·기능·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다. 제14조.견본주택에 설치된 분합틀 샘플 타일 자재 샘플 우물천장 아트월 가구 사이즈 등은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14조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은 표기상 수치와 실제 시공상 수치의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14조 발코니 선홈통 및 배수구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다. 제14조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기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다.발코니 측 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 창호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추후 일부 변경 될 수 있다. 제14조 상기 유의사항 이외에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완료 후 통지 예정임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의 중요내용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 및 재질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16조 화재, 수재, 도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을의 손실은 갑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고 점포내의 도난방지 또는 소방시설은 을이 책임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민법 제750조, 제756조) 그러나 현행 약관조항은 귀책사유 및 그에 따른 책임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화재, 수재, 도난등으로 인한 손실발생시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47조(영업의 양도 등) 제1항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갑이 본 조 제1항의 동의를 거절함에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후에는 을의 본 계약 위반 또는 그 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주)ㅁㅁㅁㅁ의 당해 약관조항은 아예 영업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영업양도를 거부할 수 있거나 금지하고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0조 (기타사항) 제3항 을은 설계, 시공관련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 제1호 시공사에서 지정한 일부 세대는 공사기간 중 샘플 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업자가 지정한 세대는 공사기간 동안 샘플세대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무조건 동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이고 고객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7조 을은 10일이상 무단휴업으로 화랑상가 및 빌딩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할 시는 갑은 임의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계약을 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비록 계약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제544조)의 취지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최고 절차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000) 제44조(계약의 효력 및 변경) 제1항 본 가맹 계약은 갑과 을 간에 합의, 체결된 어떠한 계약 또는 합의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이 개별약정에 우선하도록 규정하여 양 당사자간의 개별 협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약관보다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된다. 개별약정보다 약관이 우선한다는 당해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0조(유의사항)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9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의 변동 법령의 개정등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의 인상 또는 기타 불가피한 경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갑이 재조정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인에게만 임대보증금등의 차임 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차임등의 급부내용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000) 제27조(을의 준수사항) 제10항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의 경쟁 가맹사업자의 점포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가맹점을 경업하더라도 영업방식이나 노하우가 달라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누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당해 약관조항은 경쟁사업자의 점포이기만 하면 동종업종 이종업종을 불문하고 개설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21조(기타사항) 을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제7항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Mock up(현장 내 실물 크기의 모형)세대로 시공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일부세대에 대해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샘플세대에 대한 정의가 계약서상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세대에 대해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샘플세대에 대한 정의가 계약서상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샘플세대로 사용한 이후에 사업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0조 갑은 을에게 본 계약취지의 존수를 규제하기 위하여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갑, 을간의 제소전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갑은 을의 소송대리인 선임권을 가지고 을은 동 위임장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화해신청사건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만약 갑이 대체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처리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갑, 을간의 제소전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갑은 을의 소송대리인 선임권을 갖고 화해신청사건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을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33조(공급상의 면책)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공급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호 파업, 정전, 기계의 고장, 원료 수급의 차질, 도로사정, 기타 거래 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갑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공급불능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약관의 사유들이 발생하기만 하면 피심인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유의 경우에도 책임을 배제하는 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계약서 제9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 이 결정되는 바에 따른다. 갑 과 육가공업체간 계약시 담보 및 신용보증보험증서를 확보치 못할 경우와 지불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육가 공업체의 사고시 갑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약관법 제5조제2항)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청구인이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1조 을이 본 계약조항 또는 하기사항의 1에 위배하였을 시는 본계약은 자동해약과 동시 을은갑의 지시대로 즉시 점포를 명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이 제소할 경우 을은 소송비용(인지세, 송달료, 변호인선임료 및 집행비용등 일체)을 부담하고, 갑이 임의로 보증금중에서 공제할 것을 갑에게 승낙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최고 절차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소송에 따른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민사소송법 제89조) 현행 약관조항은 재판의 승소, 패소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을)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000) 제32조(반품 및 케익, 선물류 등 인정반품) 제4항 갑은 전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행사(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가정의 달 등)에 출시되는 제품, 상품류 중 갑이 지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하여 반품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세한 대상행사 및 품목, 반품률 등 반품관련 사항은 갑이 정하여 을에게 공지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에는 피심인에게 반품률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만 부과하고 그 시점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서 제9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 이 결정되는 바에 따른다. 갑 과 육가공업체간 계약시 담보 및 신용보증보험증서를 확보치 못할 경우와 지불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육가공업체의 사고시 갑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지불보증금의 초과여부는 야로농협이 알 수 있음에도 지불보증금을 초과하여 납품한 경우 책임을지지 않는 다고 되어 있는 동 약관규정은 자기의 책임을 생산농가에 전가하는 조항으로서 부당하고 동 약관조항은 자기의 책임인 담보확보책임을 상당한 이유없이 그 거래상대방인 고객(생산농가)에게 지우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4조(연체료와 해약의 특약) 제3항 갑은 을이 아래 제8조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이 계약금 지불이후 일방적인 해약을 요구할 경우, 위약에 따른 배상으로 을이 납부하나 을이 이미 납부한 불입대금 중에서 총 임대차 보증금의 10%와 계약금 중 개발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이자와 월임대료 총액을 합한 금액의 10퍼센트 정도일 것임에도 임대차보증금의 10퍼센트와 계약금액 중 개발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위약금으로 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000) 제38조(손해배상) 제1항 제37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호 계약 해지일(갑의 해지 통지일)로부터 직전 1년간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제품 등매입대금 및 용역제공비의 합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호 점포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점포는 점포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제품 등매입대금 및 용역제공비의 합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통상 중도해지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총 거래대금의 10퍼센트 상당으로 함이 거래관행인데, 해당 위약금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피심인은 계약을 임의 해지하려는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잔여 계약기간이 줄어들수록 피심인이 계약 해지로 입는 손해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잔여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당해 약관조항에 의한 위약금이 더욱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조(품명)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시멘트는 을이 생산하는 각종시멘트, 동종의 국내 타사제품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시멘트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입장에서는 피심인의 제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사정으로 부득이 타사제품을 공급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이 신의측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에서는 동종의 국내 타사제품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시멘트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피심인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타사제품이나 수입품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5조(권리양도의 절차) 제5항 임차인은 000에서 건물을 사용코져 명도를 요구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강제명도를 집행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의 건물을 사용코져 명도를 요구할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강제명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하 생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단지 ‘갑의 지시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때’라고만 정하고 있고, 그 효과로서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3조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은 전혀 두지 않은 채 단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만을 나열하고 있다. 관조항은 법이 정하는 바에 직접적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계약의 해지) 1항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전예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1항 4호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을의 명예를 훼손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1항 6호 갑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정리, 화해 등의 절차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1항 7호 갑이 상호, 대표자, 담보내용 등을 변경하여 을의 채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1항 8호 갑의 판매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판매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1항 9호 갑이 시장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1항10호 기타 갑이 본 계약의 제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거래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을의 명예를 훼손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 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를 해지사유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8조 소송시 관할법원 지정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의 약관조항과 같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응소상 불편을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제기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우려도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6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보통거래약관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것은 동관할지역외에 소재하는 고객을 피고로 하는 경우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규정 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9조 비밀엄수 및 영업판매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제1항 을 은 최초 체인계약 체결 후 2년간 양도를 금지한다. 을 이 이를 어기고 양도할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100,000원에 남은 계약일수를 곱한 기간만큼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갑 에게 배상해야 하며, 체인계약은 자동 파기되고, 제14조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제2항 매장 양도는 양도 금지 기간(2년)이 지나 양도 가능한 기간에도 갑 의 허가가 있어야만 양도가 가능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해 약관조항은 최초 계약 체결 후 2년 동안은 영업양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담보 및 연대보증) 1. 갑은 본 계약의 신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을에게 현금, 부동산(공인 감정사의 감정에 의해 을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은행지급보증, 유가증권, 보험이행증권(특별약관 첨부필), 신용보증기금 담보어음 보증 중에서 선택하여 을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현금 2) 담보 3) 합계 단, 상기담보는 무이자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조항은 현금담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피심인은 담보 이상의 금전적 이익를 받고 있는 반면 현금담보를 제공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른 담보물에 비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 비밀엄수 및 영업판매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제3항 을 은 이 계약 및 점포 경영상 알게 된 갑 과 관련된 기업의 비밀 및 각종 매뉴얼 기타 갑 의 주요 정보나 노하우에 대해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갑 의 영업에 불리한 일체의 일을 행하면 1건당 10,000,000원을 갑 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4항 을 의 가족, 종업원, 기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만일 이들이 위반할 때는 을 이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영업비밀의 누설과 상기 지적한 추상적인 의무위반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손해배상금 일천만원(1건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를 능가하는 과도한 위약금의 약정이라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계약의 해지) 제1항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호 갑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판매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 제5호 기타 갑이 판매활동 과정에서 제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5조(중도계약해제 및 계약해제) ③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조항 및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은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있어서 제3자와 “갑”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제3자가 2년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제3자가 2년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할 경우 \500,000에 운영일수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종료 후 동종 혹은 유사한 업종에의 종사금지 조항이나 이에 위반한 경우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은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기한의 이익 상실) 제1항 다음의 경우 갑은 당연히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을은 사전최고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호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회사정리, 화해등의 절차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호 갑이 대표자, 채무자 등을 변경하여 회사의 채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4호 제품의 부당한 은닉, 채무면탈기도, 기타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 고 인정될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조항에서는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기타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