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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유권 이전) 7항. 갑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부지에 제한물권(지상권, 담보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할 때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를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사업자는 건축할 대지에는 지상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 분양사업자가 사업부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고 고객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계약의 해지) 제1항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1호 을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한 경우 제2호 기타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면적 및 조건변경) 1항. 본 계약은 갑이 제시한 도면에 의한 구좌당 계약이며, 세부면적은 소유권 이전시 최종 공부 정리된 건물, 토지면적으로 한다. 단,갑은 공용면적의 일부 공용은 전용 면적 비례 배분하며 공부정리 상 공급면적이 계약면적 대비 0.3퍼센트 이내이며, 구좌 간에 다소간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조항은 공부정리상 공급면적이 계약면적 대비 0.3퍼센트 이내의 구좌 간에 면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수분양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11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조항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면적 및 조건변경)항. 건축물의 설계변경 또는 허가조건의 변동 등으로 분양물건의 위치, 면적 및 구조, 경관 등이 변경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양물건의 위치, 면적 및 구조, 경관 등의 변경을 이유로 대지면적이나 건물면적에 변동이 생긴 경우 법률에 의해 인정된 매수인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변동에 대해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현행 약관은 건축물의 설계변경 또는 허가조건의 변동 등으로 분양물건의 위치, 면적 및 구조, 경관 등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6조(임대차 등기 등) 제2항 을은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 중 법률에 따른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갑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관할을 정할 수 있다.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4조(면적 및 조건변경) 항. 갑이 제작한 홍보물 및 기타 인쇄물에 표시된 사항은 판별의 편리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갑의 사정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층별 입점업종 등 상가분양의 홍보물에 기재된 표시사항중 고객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실제와 상이할 수 있다고 정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홍보물의 표시사항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 또는 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제1호 을이 갑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 전대, 질권설정, 기타 담보제공 등 처분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자금융통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는 별다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설정 등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제6항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을은 갑이 지정한 영업시간(11:00~23:00) 및 영업일수(연중무휴)를 준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연중내내 영업하도록강제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휴업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상가개발비) 5항. 개발비는 위 1,2,3,4항 등의 명목으로 상가개발 및 관리운영회사(이하귄리권자라 한다.)에서 수령즉시 집행 되므로매수인은 상가 분양계약을 해지 할 경우라도 개발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통상 개발비가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제시 지출하지 않은 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약관조항은 고객의 사유로 계약해제시 고객의 개발비 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 또는 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제1호을이 갑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 전대, 질권설정, 기타 담보제공 등 처분하는 경우 제3호 미풍양속을 해하고 다른 임차인을 위해하거나 무고하는 등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조사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임차인들의 해지 사유의 치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제8항 광고 및 판촉 제3호 전국 브랜드광고 및 판촉의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월 재료비×3의 2%를 부담하고, 갑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고, 가맹점 개별 광고 및 판촉의 경우 을이 100% 부담하기로 한다. 브랜드 광고와 가맹점 모집 광고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을이 월 매입한 재료비×3의 2%를 부담하고, 갑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며, 가맹점모집 광고가 전부일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갑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제6호 갑은 총 광고비용 중 5% 이상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광고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상품광고와 혼합광고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금원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금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본부는 총 광고비의 5% 이상을 분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총 비용에 대한 분담율만 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화재보험 및 시설의 보수유지등)항. 을은 입점 지정일까지 입점하여야 하며, 미입점에 따른 내부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입점 및 영업) 7항. 입점지정일 이후 미입점으로 인하여 재산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을의 책임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수분양자의 시설물에 훼손 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관리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미입점으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고객이 그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3조(유보금 및 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보충) 제2항 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주택 및 내부일체에 대한 점검시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을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중유보금 오백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갑이 선정한 권한있는 제3자의 검증을 거친다. 제4항 임대인은 공제한 유보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유보금 공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한다. 제14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제1항 을이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당해 임대주택을 원상으로 회복함에 필요한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하기로 하며 원상복구비용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서와 같이 보증금 일부(오백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검증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심사대상 약관조항 중 임대보증금 일부 유보와 관련된 부분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일부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심사대상 약관조항 중 000 11개사가 사용하고 있는 일률적으로 5백만원을 유보한다는 조항은 유보시킬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수준은 목적물 원상회복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제1항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항 계약갱신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최초 계약기간(3년)과 달리 1년씩 연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계약갱신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입점 및 영업) 제6항. 입점지정일 통보 이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나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갑이 입점 지정일에 분양물건을 을에게 명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특약이나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태로서 법률의 규정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하게 입점지연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사업자의 현행 약관은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경 일 경우 입점일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분양목적물의 인도지연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한 위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3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제2항 갑은 임대차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으며, (생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000 가맹계약서(A-Type)) 제17조 (경영주의 담보제공) 제1항 경영주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5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근질권 또는 보증보험 중 하나 또는 수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설정과 관련한 비용은 경영주가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담보 제공 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의 부담 주체가 문제되는데,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비용은 그 설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담보권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판례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담보설정비용의 ‘채무자부담 원칙’의 대법원 판례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권 설정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인 담보권자가 담보권 설정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담보권자인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임대 및 재임대) 제1항. 을이 분양물건을 임대할 경우 또는 을 로부터 임차인이 분양건물을 재임대할 경우 그 구체적인 임대, 재임대 조건은 제8조 제1항의 관리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 관리권자가 선임되기까지는 갑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항. 을이 분양물건을 임대하거나 그 임차인이 재임대하는 경우, 관련 임대계약(또는 재임대 계약)에 반드시 전항의 관리권자 또는 갑이 정한 재임대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분양한 건물을 수분양자가 임대,재임대할 경우 그 구체적인 조건을 사업자가 지정한 관리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16조(유의사항) 제1항 을은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갑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고권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민법 제6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법률상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으로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47조(손해배상 예정)항 을 이 제19조 제7항(부당이득의 취득금지)을 위반할 경우 을 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액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나 가맹본부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조항에 의해 취득한 이익의 2배를 가맹본부에 지불해야 하지만,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예정 약관 조항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는 손해가 발생해야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6조(기타) 입고된 상품의 보관 중, 발생한 상품의 멸실,훼손이 어느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납품거래는 매매계약의 일종에 해당되고, 상품이 입고된 이후부터는 당해 상품에 대한 지배(처분 등) 및 관리 주체는 홈쇼핑 사업자이다. 입고된 상품에 대한 멸실, 훼손에 대한 위험책임 부담주체는 홈쇼핑사업자임에도 위 약관조항은 그 위험책임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5조(기타) 제5항 을이 갑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경비 및 유지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6항 을이 갑의 사전 동의없이 설치한 추가시설에 대하여 갑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 중 법률에 따른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조(신용판매 등)항 가맹점은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한 기관의 회원에게도 이 규약에 따라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카드사들은 전속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필요성이 경감되어 수수료율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협상에서 가맹점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할 것이고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고객인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 (담보제공 등) 1항. 갑은 을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에게 부동산 또는 기타 상당한 재산권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항. 전항에 의해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담보물의 평가방법, 피담보채권의 범위 및 담보권설정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담보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권 설정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인 담보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약관으로 담보설정에 필요한 비용을 판매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해당조항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담보설정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7조(유의사항) 제1항 을은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갑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연고권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다. 제2항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시 을의 위 주택에 대한 모든 임차권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시 임차권에 대한 권리는 상실되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해제(해지)원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 제기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위 조항에서는 일체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을의 계약해지)항 계약해지 시에는 제반비용 및 세무부분의 비용을 제한 금액(총 금액의 15%를 말함)을 해지 통보 6개월 후 말일 날 정산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지 시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 후 말일 날 정산한다고 약관상에 규정한 것은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고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3조(계약해지) 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응 을에 대한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항. 을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채무자의 심문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존하여 내려지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억울하게 자신의 재산처분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채무자는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를 통해 보전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닌 보전처분을 이유로 제품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5조 (임대차보증금) 제6항 임대차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시행위탁사는 임대물건이 명도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반환한다.(다만,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제비용 또는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공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1조(관할법원의 합의)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을 서울지방법원 또는 가맹본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업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는 일반거래약관 속에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4조(명도와 원상복구) 제2항 계약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점유하여 사용 할 경우 시행위탁사는 단수, 단전, 출입문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로부터 실제의 명도일까지 통상 임차료와 관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 관하여 임차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자기 소유의 물건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통상 임대료와 관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해약, 종결시 조치)항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종결되었을 때, 을 은 즉시 다음 각호에서 지정한 조치를 실행하고 갑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을 이 즉시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 이 직접 이러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비용은 을 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2항 5호. 해약점은 해약한 장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굴요리 종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기간의 제한도 없이 해약한 장소에서는 대리점이 일체 굴요리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대리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명도와 원상복구) 제4항 임차인은 임대인 및 시행위탁사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일체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각서를 추후 이 계약 만료 시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 시 시행위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이러한 법률에 따른 권리(권리금의 회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7조(을의 준수사항) 10항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의 경쟁 가맹사업자의 점포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다른 업종의 가맹점을 경업하더라도 영업방식이나 노하우가 달라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누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당해 약관조항 밑줄 친 부분은 경쟁사업자의 점포이기만 하면 동종업종․이종업종을 불문하고 개설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해 약관조항 밑줄 친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명도와 원상복구) 제5항 임차인은 임대계약 만료 임차물건을 근원으로 한 영업허가(관할구청) 및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을 폐업하거나 주소이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의 고의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폐업 신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9조항 을은 상호 등 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변경,폐지되기 전 상호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러한 상호 등 이 부착된 제품 등 과 기타 점포설비 등을 갑의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해 약관조항은 제품 처분에 관하여 무조건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업비밀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소유권자인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제품 처분에 관하여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당해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제1항 갑은 임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을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임대 조건(임대보증금의 증감 등 변경사항을 포함함)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그 조건의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을이 그 기간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된 조건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임대기간의 만료일에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장기임대주택에 있어 상당한 이유없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 절하는 것은 부당하며 임대조건 수락통보의 기간이 필요한 상당기간 (예시 2주∼1개월정도)이면 모르되 임대조건 수락통보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한 것은 7일 이내에 임차인이 다른 임대아파트를 물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6조(기타 사항)항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 지방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피심인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2조(임대차 등기의 배제) 갑과 을은 주택의 임대차 등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21조)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으로서 임차인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률의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4조(상품의 하자와 검사) 1항 가맹계약자는 상품․자재를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그 하자 유무를 서면으로 가맹사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항 상품,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항 가맹계약자가 검사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수량보충,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가맹사업자가 하자 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자는 제2항의 기간과 상관없이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을청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본부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상법보다 좁혀 놓은 위 약관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가. 제11조(을의 금지행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바. 기타 이 계약에서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26조) 따라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등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임차인이 그 비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까지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4조(000카드 운영) 1항 을은 카드회원이 점포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1,000원 이상 구매 시, 해당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어야 한다. 회원의 적립포인트가 1,000포인트 이상 되었을 경우 을의 점포에서 제품 및 서비스 구매시 현금 대신 사용 가능토록하며, 갑은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을에게 100% 입금하기로 한다. 단, 1포인트는 현금 1원에 해당하며, 포인트는는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다. 또한 포인트로 구매 시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추가 적립 하지 않는다. 제24조 항 000카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을은 구매금액의 5%, 카드 출고가의 50%, 통신비용을 부담한다. 갑은 000카드의 시스템 제반 운영비용(시스템 운용비용, 카드 출고가의 50%, 카드케이스 제작비용, 080 서비스 운영비용 등)을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피포인트 적립금액 전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당해 약관조항 밑줄 친 부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8조(연고권 등의 주장제한) 제2항 을은 갑에게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등 일체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 비용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26조), 따라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등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임차인이 그 비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까지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해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 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모든 재판관할 합의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한 재판관 할 합의의 유효성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사업자와 고객사이의 거래에 이용되는 일반거래약관속에 민사소송 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32조(반품 및 케익, 선물류 등 인정반품) 4항 갑은 전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행사(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가정의 달 등)에 출시되는 제품, 상품류 중 갑이 지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하여 반품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세한 대상행사 및 품목, 반품률 등 반품관련 사항은 갑이 정하여 을에게 공지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해 약관조항에는 피심인에게 반품률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만 부과하고 그 시점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임대보증금) 제2항 을이 계약기간 개시전일까지 보증금 잔액과 월임대료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권리이전, 전대등의 금지) 제3항 을이 전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최고절차없이 즉시 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계약해지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민법 제548조제1항) 현행 약관조항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3조(임대보증금) 제3항 을은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료등의 부담금 지급액에 대체할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은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담보제공함으로써 자금융통을 할 수 있음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등 기타 담보제공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4조(손해배상액의 예정) 1항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을이 본 가맹점 계약기간 중 임의로 폐점한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1항 1호 본 가맹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간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제품 등의 매입대금의 월평균 상당금액 제24조 1항 2호 매장 운영기간이 1년에 이르지 않을 경우 매장운영기간동안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제품 등의 매입대금의 월평균 상당금액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한 당해 약관조항은 일부 고객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 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6조(임대차물건내의 구조변경 및 신설) 제2항 을은 전항에 의거, 을이 부담한 제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간의 특약이나 개별약정이 아닌 임대인이 사전에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서 유익비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0조(제품, 상품의 주문 및 공급)항 을은 책임있는 판매량을 예측하여 갑이 정한 시간 내에 주문하여야 한다. 단, 신제품 및 기획제품의 공급은 사전에 을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공급 단위 및 수량은 갑이 정책적으로 정하여 공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신제품 공급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27조(일반법령 및 기타의 적용) 본 계약에 정의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령 및 일반 임대차 관습에 따라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정하고, 이의가 합의되지 않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에 대한 갑, 을간의 이의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해석에만 맡길 경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3조(클레임처리비용) 1항 을은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클레임 발생 시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만히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소비자와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의 책임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당해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2조(임대료) 제1항 위 표시 주택에 대한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관리주체에서 고지하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하며, 을은 임대보증금 원을 갑의 고지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고 특별수선충담금은 관리주체(당해주택관리소)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의 고지에 의거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주택법 제17조의3(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제1항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 법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 제1항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표준임대차계약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료에 포함시켜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47조(영업의 양도 등) 1항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갑이 본 조 제1항의 동의를 거절함에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후에는 을의 본 계약 위반 또는 그 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입법예고 중인 상법개정안에도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양도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업양도를 거부할 수 있거나 금지하고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조항은 최고 절차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44조(계약의 효력 및 변경) 1항 본 가맹 계약은 갑과 을 간에 합의, 체결된 어떠한 계약 또는 합의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해 약관조항은 이와 반대로 약관이 개별약정에 우선하도록 규정하여 양 당사자간의 개별 협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약관보다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개별약정보다 약관이 우선한다는 당해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연고권등) 을은 임차 계약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 주장이나 질권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으며, 을은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일체의 비용상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26조) 따라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등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임차인의 유치권까지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4조 (가맹비) 항 본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 은 을 로부터 지급받은 가맹비에 대하여 각호 1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제14조 항 1호 가맹사업 개시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 은 을 에게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노하우 및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항2호 가맹사업 개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비는 을 이 000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가맹사업 개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을 개시하였더라도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음. 그럼에도 수정 전 후에는 가맹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위반 여지가 있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12조(임대차등기) 을은 갑에 대하여 위 주택의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민법 제621조),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태로 임차인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대내외적 권리관계) 제2항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000와의 계약체결 및 교섭권은 갑에게만 있고, 을은 갑의 승인없이 000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체결 및 교섭을 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000와의 계약체결 및 교섭권은 가맹본부에게만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000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체결 및 교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으로서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가맹점사업자를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교섭에서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5조(준용)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주택사업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계약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이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작성한 자가 그 불명확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분쟁은 민․상법의 규정 또는 신의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이 어려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해석에만 맡길 경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계약기간) 제5항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로 종료되었으나 을과 000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잔존하는 경우 본 계약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계약(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과 임대차계약(홈플러스-가맹점사업자)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존속여부와 상관없이 가맹계약을 종료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홈플러스와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가맹계약을 존속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관할의 합의를 개별약정이 아닌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규정하면서 민사소송법상의 재판관할규정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하게 정하고 있는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31조(손해배상의 예정) 제1항 을이 제27조(계약의 일반해지) 제4항, 제28조(계약의 즉시해지)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평균 월매출액×5개월분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 갑의 요구에 의해 또는 을의 요구에 의해 본 계약이 중도에 합의 해지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타방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호 계약체결(재계약도 포함) 후 5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의 과거 1년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평균 월매출액×4개월분의 금액 제2호 계약체결(재계약도 포함) 후 5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을의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평균 월매출액×3개월분의 금액 ⑤ 제1항 및 제2항, 제4항 제1호의 경우 을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여 월매출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인근 보화스위스 타가맹점 5개를 기준 (5개가 안되는 경우 개점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하고, 1개의 가맹점도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평균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월매출액을 산정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및 임의 해지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예정하고 있어 그 적정성이 문제가 된다.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관으로 둘 경우에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 예상되는 손해액 상당을 예정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경우 해당조항은 문제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제4항 을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을은 임대차계약서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대차계약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고(민법 제449조제1항) 채권질권설정의 방법으로 답보제공할 수 있도록(민법 제345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담보제공함으로써 자금융통을 할 수 있음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등 기타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7조(영업지역) 제4항 을은 지정된 영업지역 외의 근접 ,인접 지역의 다른 가맹학원의 영업지역에서 직,간접 홍보나 광고를 금지하며, 다른 가맹학원의 영업지역 내에 위치한 고객에 대하여 가맹사업상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가 지정된 영업지역 외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직·간접 홍보나 광고를 금지하고, 다른 영업지역 내에 위치한 고객에 대하여 가맹사업상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일체의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임대차보증금) 제5항 임대차목적물을 양도받은 후 30일 이내에 갑은 임대차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단, 을이 이 계약서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제비용 또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임대료 및 관리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청산한 잔존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있음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 임대차 목적물을 양도받은 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33조(중도해지) 제1항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제2항 갑의 귀책사유 없이 을이 일방적으로 중도에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 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전체 계약기간 3년에 걸쳐 본사가 받을 수 있는 월 회비는 1,080만원 플러스 a 임에도, 일률적으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 및 예상 손해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매우 과중하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3조(판매상품 종류 및 가격) 제1항 을은 판매상품 및 판매가격을 갑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다음 물품은 취급할 수 없다. 기타 병원운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품목 제3항 을의 판매상품 중 갑이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요구 즉시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판매상품 및 판매가격을 임대인과 협의 조정토록하고, 임대인이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를 금지토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운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동 계약서 제15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준수사항) 6항 가맹점이 폐업 시 반드시 회사에 통보하여 자동이체 수수료의 출금해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갑 이 기출금한 자동이체 수수료에 대하여 반환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이 자동이체 출금해지 요청을 소홀히 하여 착오로 피청구인에게 지급된 자동이체 수수료 일체에 대하여 반환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5조(계약해지권) 제1항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갑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기타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제2항 전항 각호의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명도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최고 절차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도 갑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기타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와 같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사업자의 일방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1조(손해배상) 1항 제3조, 제4조, 제10조 3항의 위반시에는 제품공금 및 지원(표2)의 2배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을 은 설치한 물품을 일체무상으로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을 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1조 2항 제4조와 제10항의 위반이 있거나 을 이 갑 과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을 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는 공급 된 제품(표2)의 원가보전금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물품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는 물품의가격(부가세포함)을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피청구인이 미리 제공한 제품가격 전액 또는 그 이상을 배상하도록 정하여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피청구인의 실제 손해액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가맹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8조(유익비 청구 및 인수금지) 을은 해약시 영업허가증 권리금을 포함한 일체의 유익비를 갑 또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을 소유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인수를 요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간의 특약이나 개별약정이 아닌 임대인이 사전에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서 유익비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5조(위약금 관한 사항) 제1항 을이 계약해지·종료 시 제13조 제1항 내지 2항 가맹계약서 제13조(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1 을은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000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한다. 2. 을은 매장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1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 을이 제6조 제9항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9항 경업금지-본 계약서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을 및 을이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0000.00.00. 계약서) 제10조 제1항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항 계약연장시 상호 이의 없으면 자동(3년)씩 연장된다. 을이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해지일 직전 12개월 평균 매출액의 10%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본부의 손해에 비해 부과된 위약금이 과도하다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등을 위반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에 의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제15조 제4항을 근거로 매출액의 10%를 추가 위약금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0조(조문해석의 기준 및 소송관할 법원) 본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쌍방견해가 상이할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쌍방견해가 상이할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해석에만 맡길 경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재판관할의 합의를 개별약정이 아닌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규정하면서 민사소송법상의 재판관할규정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하게 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5조(위약금) 제1항 제4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본계약이 해제된 때나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때에는 공급대금의 10%와 계약해제 시점에서 기발생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총 대금의 10퍼센트 정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약금으로 공급대금의 10퍼센트 이외에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계약해지) 제2항 이때 을은 계약해지의 통지가 있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제3조의 임대차목적물을 갑에게 반환하고 제4조의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상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있어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해제와는 달리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료 전부를 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은 계약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5조(위약금) 제2항 제1항의 경우 갑은 기납부한 대금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환불한다. 다만 해제사유와 직접관련없이 을이 기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 및 기납부한 연체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9조(갑의 면책사유) 제1항 을은 목적 건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항 을의 재산에 대한 적정한 인정단속은 을의 책임이며, 임차장소에서 분실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과실책임의 원칙상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 조항에 의하면 사업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1조(00000) 00000는 실건물의 기준층을 기준으로 시공하였으므로 시공상 약간의 증감 및 내부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00000내 시공된 제품은 자재수급상 동일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0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이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갑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각 조항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약관법 제5조), 위 조항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다툼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배제하고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해석을 우선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이익만을 관철시킬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16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최고등 법적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이유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1조(재판관할) 본 건에 관한 분쟁은 갑의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소재지의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3조(해약 및 손해배상) 제4항 갑은 전항의 위약금을 을의 기불입한 금액중에서 손해배상액으로 대체처리하고 해제사유와 직접 관련없이 을이 기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와 기납부한 연체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6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을은 임대차 계약서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의 경우가 아닌 약관의 규정으로 그 양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약관의 형식으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또한, 민법상 채권은 질권설정과 같은 방법으로 담보제공하여(민법 제345조) 자금융통을 할 수 있음에도 위 약관조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4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제3항 천재지변 또는 000로부터 사업대지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정부의 시책조정변경 및 건설자재공급파동등 갑 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키로 하며 제2항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지체의 경우 사업자의 면책사유는 구체적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서 건설자재공급파동 등이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7조(갑의 면책사유) 제3항 을은 목적건물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에 갑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3조(손해배상) 제3항 을의 재산에 대한 적정한 안전단속은 을의 단독책임이며, 임차 장소내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라도 갑은 하등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과실책임의 원칙상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 조항에 의하면 사업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1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가맹점은 가맹금으로 금 원을 한국본부의 본사 또는 한국본부가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가맹금은 한국본부가 본 계약의 대가중 일부로서 수령하는 것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가맹수수료 : 월수수료 및 월 광고비는 1997년 6월부터 지급한다. 가입비 원. 가입후 5일이내에 정해진 결재구좌로 현금입금. 계약해지시에도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피심인의 가계약서 제6조제1항과 본계약서 제7조제1항은 계약해지의 귀책소재 및 가맹점과의 영업진행과정 등을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비 환불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27조(합의관할) 본 건에 관한 분쟁이 있을시 갑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소재지의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22조(준거법 및 합의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분쟁해결을 위한 관할법원으로 한다. 한국본부 의 영업대리인은 이 계약을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변경은 본 계약상의 어느 당사자도 구속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관할 합의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한 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성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는 일반거래약관속에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2조(계약기간) 제2항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본 임대차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변경의 의지를 표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의 작성없이 본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로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계약기간) 제3항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본 임대차계약을 해약코저 할 때는 해약일자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일부해 약은 할 수 없다. 해약일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해당하는 일자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히 계약종결 및 도해지통고의 효력발생시기를 3개월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자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5조 가입비, 가맹비, 로열티 및 제 수수료에 관한 건 1항 을 은 갑 에게 가입 보증비(별도약정)을 계약과 동시에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완불 시 발생된다. 단, 을 이 제공한 가입보증비는 본사가 책정한 가맹비의 성격으로 어떠한 경우(분납시 적용)에도 환불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표지의 사용이나 노하우의 전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경과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또는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려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조(계약기간) 제4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중 중도해지하였을 때는 임차인은 3개월분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2%)을 확정손해배상금으로서 월임차료와 별도로 이에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위약금)은 당사자 쌍방의 입장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져야 하며, 부동산거래에 있어 위약금은 통상 거래대금의 10퍼센트라 할 것이고 임대차계약에서의 거래대금은 계약기간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 총액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할 것이다. 약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중 중도해지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분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임대료 총액의 약 25퍼센트)을 확정손해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가맹금)항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영업의 양도를 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신규가맹계약에 준하여 갑에게 가맹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은 새로운 계약기간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을은 신규가맹계약의 체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양수인에 대한 교육훈련비용 등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는 충당되지 않아서 가맹본부가 새로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양수인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이를 종합하여 볼 때, 가맹점의 양수인에게 가입비 전부의 지 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 사용료 결정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감정평가, 공개경쟁입찰 등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방법에 따르며, 이의제기 및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용료의 결정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감정평가, 공개경쟁입찰 등은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사업가 정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료 결정이나 감정평가 입찰방식 등이 사업자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방법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고객에게 이의제기나 권리주장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의제기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목적외사용 부대조건 제5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4조(영업양도 등) 1항 갑은 어떠한 개인, 조합, 단체, 사단법인 또는 회사 등에게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 또는 양도할 권리를 갖는다 갑의 양수인이 본 계약상 갑의 모든 의무를 인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 양수통지를 발송한 경우, 을은 갑과 그 자회사 및 계열사에 대하여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일반적인 면책을 즉시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본부는 계약 당사자를 양수인으로 변경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얻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제18조(기간내의 해지) 제1항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 2개월 전에 해지일자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해지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 통지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일자로부터 2개월 경과시점을 계약해지일자로 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있어 임차물이 건물인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김(민법 제636조, 제635조). 해지통보일자로부터 2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민법의 임대차계약 해지효력발생규정보다 임대인에게는 그 기간을 단기로 하고, 임차인에게는 장기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며,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2조(상품,자재의 검사와 하자) 1항 을은 상품, 자재를 공급받는 당일 수향 및 품질을 검사한 후 그 하자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하자 통지가 없을 경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품,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인간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면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당해 약관조항에 따라 피심인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위 상법규정보다 짧은 기한안에 통지를 하여야만 위와 같은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상법보다 좁혀 놓은 위 약관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2조(합의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소제기 및 응소상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