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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중도해지)항 갑과 을은 개점 후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지일 3개월 전까지는 문서로 상대방에 대해 통지하고 또 하기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 및 기타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물건의 철거비용과 운반비용 등은 제59조를 기준으로 해서 갑또는 을이 부담합니다. 다만, 하기 손해배상금과 제61조 폐점수수료를 해지일전까지 선이행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3조 제3항 제3호 갑이 해지하는 경우 … 이하생략 제53조 제3항 제3호 을이 해지하는 경우 ①과 ②,③의 합계액 제53조 제3항 제3호 1목 해지일 전월부터 12개월간(단, 甲의 동의 없는 영업중단이 7일 이상 발생된 해당 월을 제외한 12개월)의 000의 경영실적에 기준한 평균월매출이익(평균월매출이익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건점포가 속한 광영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의 평균월매출이익)에 0.35를 곱한 금액의 10개월분. 단, 개점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6개월분, 또한 영업일수가 12개월에 미달한 경우는 하기 산식에 의거한 금원. 제53조 제3항 제3호 2목 대여물건1,2중 폐기하는 집기 및 분실물건에 대해 갑이 산출한 법정잔존가 제53조 제3항 제3호 3목. 대여물건 3목에 대하여 갑이 산출한 법정잔존가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통상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해지권 행사 이후의 청산관계는 동시이행관계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에게 계약상 모든 의무를 선이행하여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약관조항을 두는 것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경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9조 (연고권 등) 을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임차한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어떠한 권리설정도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갑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임대주택의 개축․증축․변경 및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갑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차계약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의해 대부분 서민들인 임차인들이 자금융통을 많이 하고 있음에 반해 임대인에게는 별다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바, 그럼에도 약관의 형태로 임차인의 질권 등 설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매년 5%씩 인상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료 증액을 기정사실화 하여 물가변동 등의 구체적 사정의 고려없이 무조건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매1년마다 5퍼센트씩 인상하기로 미리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인 임차인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4조 (제재사항) 항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 은 을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호 기타 제도운영상 가맹점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반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심사대상 약관조항과 같이 갑 의 판단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갑이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동 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2항 을은 임대료, 관리비 및 전기, 수도료 등의 공동 공공요금(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한 100분의 5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사용료(월)를 연체할 경우 사용료(월)의 5퍼센트를 가산하므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때 연체료는 연 60퍼센트에 해당하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갑이 필요시 변경하여 재체결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 제6조는 갑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갑 에게 부여하고 있다. 라서 동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연고권 등) 을은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갑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임대주택의 개축․증축․변경 및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을은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설정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7조 (운영지침의 이행)항 을은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의 규정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갑의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이 가지고 있는 소송 제기 등을 포함한 분쟁해결방법을 제한하고 일률적으로 갑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3조(보수 수선범위) 분양전환시 당해 주택에 대한 갑의 보수, 수선범위는 “외벽도장”에 있으며, 현 상태대로 을은 분양받고 이에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양전환시 임대인의 수선 등의 책임을 외부도장에 한정하면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수선등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그러므로 동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8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갑의 해석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갑 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약관법 제5조는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임대차기간) 제3항 을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때에는 을의 임대보증금은 ‘임대후에’ 갑은 을에게 환불한다. 제5항 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갑, 을 쌍방 합의하여 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는 을은 기간만료와 동시 임대차목적물을 이의 없이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명도할 시는 제4조 제3항의 산정방법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점한 이후에 임대보증금을 환불하기로 하는 피심인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피심인의 당해 약관조항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시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9조 (재판 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와의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가맹본부인 갑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의 형식에 의하여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관할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응소 및 제소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2조(재산보호) 제2항 임대차목적물 중 을이 전용부분에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등 모든 사고 및 손실에 대하여 갑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차목적물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임대인의 귀책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화재,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서 임대인은 일체의 손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3조(계약기간 및 금액, 납부방법, 결재지연) 제2항 계약금액은 계약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입비는 본 계약기간의 만료나 을의 휴업이나 폐업과 상관없이 반환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갑은 계약의 만료, 휴업 또는 폐업 등 어떠한 경우에도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잔여기간만큼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정보 서비스나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는 반환받지 못한 채 전부 지불하는 셈이 된다. 중도해지 등의 경우 가입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4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특 약 사 항) 제4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은 에게 아파트 단지내에 기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경, 손괴 및 신규 시설물의 설치 등 아파트 단지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호 갑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호 갑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조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상한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주거비나 물가지수, 또는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과 비교할 때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3조(계약기간 및 금액, 납부방법, 결재지연) 제3항 을의 사유로 가입비 결제 지연시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본 계약은 별도 해지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별도의 해지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갑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열거한 갑의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관리비 및 제서공과금 등) 제5항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관리 및 보수의 한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호 을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을또는 을의 세대 구성원에 의한 관리소홀, 고의 및 과실은 물론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손실(도난, 화재, 제3자)에 대해서도 을이 그 책임을 진다. 제2호 갑은 공동시설 및 단지내 도로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지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을은 그 주택 및 그 내부일 체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진다 제6호 주택을 사용 중 내부수리나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갑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의 고의·과실 없이 불가항력이나 제3자에 의해 발생한 화재 등으로 임차목적물이 전소되어 임차물이 사용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속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주장할 수도 없겠지만 임대인도 이에 따른 일체의 손실을 임차인에게 부담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위험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1조(손해배상) 가맹점이 해지된 을이 갑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는 1일당 30만원씩 손해배상 해야 한다. 또한 갑은 을에게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조항은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지급과 동시에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중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계약종료 후 간판 등 ‘갑’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일 3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시에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여 이중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위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임차인의 준수사항) 제6항 을은 공익목적 등을 위한 상가시설물 보수기간 중 발생한 영업손실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 규정에 따르면 만일 임대인이 공익목적 등을 위한 상가시설물 보수기간 중에 고의, 과실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일체의 손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2조(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은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갑의 약관조항과 같이 갑이 일방적으로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은 을에게 응소상 불편을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제기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우려도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4조(점포명도 등) 제2항 점포명도시 을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제3호 임대차 목적물 내에 있는 을의 소유물을 을이 지정한 기한내에 반출치 아니할 때에는 갑은 이의 반출, 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4호 제3항의 경우 이를 갑이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은 을의 체납된 임대료, 관리비, 기타 비용에 우선 충당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매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대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사고예방) 제2항 임대시설물에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공사에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의 이용약관에는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나 도난 등 사고에 대하여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임대인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7조(계약해지) 제1항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갑이 공익목적상 임대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호 을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피심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4조(재판의 관할 등) 제2항 본 계약과 관련한 소의 제기시 관할 법원은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과의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의 형식에 의해 재판관할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응소 및 제소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다수의 계약자로 하여금 소제기를 포기하도록 할 우려가 크다.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5조 제4항 을은 제2조의 임대보증금 외에 유익비 등 기타(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등)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목적물의 매수청구권 및 권리금, 기타 어떠한 금액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성격, 규모, 지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차인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에 관하여 개별적인 협상의 여지조차 전혀 열어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른 권리(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9조 제3항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화재, 도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타 상가 및 사무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을은 그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의 이용약관에는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나 도난 등 사고에 대하여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임대인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4조 제3항 갑은 하기사항에 대하여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호 을이 갑의 건물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8호 사조직(상조회, 번영회 등)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적발되거나 임대차 계약내용에 반할 목적으로 단체행동 등을 통해 갑에게 대항한 경우 제19호 을이 제7조의 매출액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갑의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영업활동(매출저조)이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각 계약상 의무위반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임대인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완화하여 최고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2조 제1항 임대인과 임차인간 본 계약에 대한 분쟁이 소송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임차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임대인이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임차인은 다툴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매우 불이익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1조 이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관할은 광주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의 형식에 의해 재판관할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응소 및 제소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다수의 계약자로 하여금 소제기를 포기하도록 할 우려가 크다.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27조 제6항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쌍방 간에 해석을 달리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정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 임대인 은 점포운영자 가 6개월 이상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때와 제6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3조(보험금의 청구사유) 제1항 ‘임대인’은 ‘점포운영자’가 연속하여 5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할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로 인정하여 제14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금의 청구절차) 제1항 ‘임대인’은 ‘점포운영자’가 월세를 연속해서 5개월 이상 미납시 ‘점포운영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금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의 청구할 수 없으며, 사전 공단에 월세 미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차임 체납이 연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조(전세금의 변제충당 불가) 임대인 은 어떠한 경우라도 본 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에서 ‘점포운영자’의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제반비용을 상계 처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행보증금만으로는 임대인의 관리비 청구권, 계약기간 종료 후 무단점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기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4조 갑이 본 건물의 증축, 수리, 구조변경 등을 시행할 시는 하시를 막론하고 을은 이에 응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하여 갑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ㅇ ‘갑’ : 피청구인, ‘을’ : 고객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8조 월세금은 매월 말일로 지불하되, 만일 10일 이상 체납될 경우에는 월 1.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보증금에서 갑이 임의로 공제할 것을 을이 승낙하고 을이 갑의 명도 청구에 응치 않을 시에는 임대목적물에 비치한 을의 집기 등을 갑이 임의로 실외로 반출하고 폐문 하여도 을은 민ㆍ형사 및 기타 등 이유로 하등 이의치 못하기로 확약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에 따라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1조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당연히 명도 하여야 하며, 갑은 명도 후 30일 이내에 을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후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이 고객의 목적물 명도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명도청구에 대한 고객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2조 상기 각 조항을 위약 시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명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갑이 제기하는 명도소송 비용일체를 을이 부담하고 그 비용일체를 갑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승낙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피청구인이 명도를 요구하고 보증금에서 비용 일체를 공제하는 데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2조(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인상 및 임대차기간의 연장통보) 제1항 갑은 임대차기간 기산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10호 임차권이 질권 기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자금융통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는 별다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설정 등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7조(을의 의무) 을이 갑의 사전서면 동의없이 시설을 추가하거나 기타 공사를 수행한 경우, 그에 대하여 갑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 중 법률에 따른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2조(보증금 반제) 보증금은 본계약이 종결(해지, 해약포함)되어 임대차건물이 (갑)에게 하자없이 명도된 후 (을)은 (갑)에 대한 일체의 채무액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임차물명도 1개월후에 무이자로 지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 조항은 계약이 종결(해약, 해지포함)된 때 임차인의 임차물 명도후 상당기간이 지난후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1개월 지체하고 지연배상도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병권을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8조((을)의 금지사항) (을)은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임차인이 위반하였을 시는 (갑)은 (을)이 사용하고 있는 임차물건에 대하여 별도 법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단수, 단전, 폐문, 철거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의없이 (갑)의 조치에 순응한다. 제1항 위험물품의 반입, 통로 기타 공동시설물의 미관을 손상케하는 간판 광고물설치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항 (을)과 그 직원이 근무시간과 공무외 개인적인 용무 또는 장기 . 바둑, 도박등 오락을 위하여 임차물을 사용하는 행위 제3항 확성기 사용, 음주, 근무시간중 외부로부터 식사주문, 고성방가등 소란스러운행위와 타임차인에 대하여 불유쾌감과 혐오감을 주고 폐가 되는 행위 제4항 점등한 상태 또는 전열기, 환풍기등의 콘센트를 연결한 채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하는 행위 제5항 전열기기의 무단가설 및 설비, 유류, L.P.G등 (갑)이 공급하는 외 냉난방을 위하여 위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제6항 건물내에서 취사, 숙직 및 거주하는 행위 제7항 기타 본게약조항의 위배 또는 (갑)의 정당한 제시에 위반되는 행위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이 조항은 임차인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단수, 단전, 폐문, 철거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무리한 조항이다. 임차인의 금지사항중 일부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1조 제1항 을은 점포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의 30%인 금( )원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하고 잔여보증금( )원정(70%)은 4회로 다음과 같이 분납키로 한다. 을은 위 보증금을 완납하고 임대료 1개월분을 갑에게 선불함으로써 점포의 사용권을 가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 제633조는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대보증금의 완납과는 별도로 임대료 1개월분을 선불토록 한 동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9조(기타) 제5항 본 계약의 조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하는바에 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해석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한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조 제2항 을은 중도금 및 종대금을 납부치 않을 시는 본 계약은 최고없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위약에 인한손해금으로 갑에게 귀속처리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임대인이 최고절차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임대차계약에서의 위약금은 임대료총액의 10퍼센트 수준으로 함이 통상의관행으로써 적정하다 할 것임에도, 임대료총액보다 훨씬 큰 임대보증금의 3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조 제3항 을은 임대보증금 납부기일을 경과하였을 시는 월 5부의 연체료를 일할계산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2항 을이 납부기일을 경과하여 임대료 납부를 지연할 시는 월 5부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일수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을이 납부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할 시는 월 5부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일수계산하여 납부하여야(생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에 따르면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전채무를 체납한 경우 월 5부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연 60퍼센트라는 고율의 지연배상금이 됨으로써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25퍼센트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조 갑은 임대료를 제반 물가상승 및 상가관리운영상 매년 이를 인상조정하며 을은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임과 동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 제2항 을이 납부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할 시는 월 5부에 해당하는 연체 료를 일수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3개월 경과 후에는 단전 및 출입금지 등 폐문조치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15조 제2항 해약통고후 지정기일까지 을이 명도치 않을 경우에는 갑은 하시 라도 제17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 본 계약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사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갑은 임대점포에 대하여 명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수 있으며 을이 본 처분에 불응할 때에는 갑은 단전 또는 을 및 을의 사용인에 대하여 점포내 출입을 금지하고 폐문조치하여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항 갑·을에 약정된 임대료 및 제공과금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체 할 경우 제2항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시 제3항 을이 갑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을 경우 제4항 가격표시제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및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5항 을 및 을의 전차인과 그 사용인이 이 계약을 어겼을 때 제6항 기타 갑이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단전, 출입금지, 영업정지처분 또는 폐문조치 등의 실력행사를 허용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 동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8조 제1항 갑은 도로교통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작물의 설치 또는 시설의 보수 보완시나 상가관리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시는을의 임대점포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이전 또는 구조변경, 각종 공작물을 제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을의 영업을 일정기간 중지 또는 휴업케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치 못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제2항 1항으로 인한 점포의 구조변경, 이전, 각종공작물의 제거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점포의 평수가 감소되었을 시 감소평수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비율에 따라 환불한다. 이 경우 을은 현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인이 도로교통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가관리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시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로 상가임대차조건의 중요 사항인 시설의 변경이전, 구조변경, 각종 공작물의 제거나 사용을 제한하거나 임차인의 영업을 일정기간 중지 또는 휴업케 할 수 있음에 비하여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동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임과 동시에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점포의 구조변경, 이전, 각종공작물의 제거 등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의 수선비를 초과하는 수선비를 임차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 동시에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을은 임대차기간중 구조의 변경은 물론 전기, 상,하수도, 전화, 냉난방장치, 기타 대소를 막론하고 일체의 시설변경은 비록 비용이 자부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설치한 고정시설 일체는 무상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그리고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전승인을 얻어 설치한 고정시설물을 계약만료시 무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는 동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토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4조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해약한다. 제1항 계약기간 만료시 제2항 새로운 시설공사시나 시설의 확장 및 공작물의 설치 등으로 인할 때 제3항 도로교통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항 을이 본 계약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조항을 위반하였을 시 제5항 계약기간중이라도 갑의 운영상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약(계약의 해지)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해약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또한 그 내용이 타당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약관조항은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를 두어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도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8조(연체료의 징수) 연체료는 이자가 아니라 벌금이다. 제2조의 월세의 연체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월정 월세 전체금액의 5%의 연체료를, 30일 이상 60일 이내인 경우는 월정 월세 전체금액의 20%의 연체료를,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정 월세 전체금액의 45%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월정 관리비는 월세보다 우선하는 비용으로서 월정 관리비의 연체료 적용율은 월세 연체료 적용율의 2배를 정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상 임대료 납입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이 연 60퍼센트 ~ 연 180퍼센트정도, 관리비 납입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이 연 120퍼센트 ~ 연 360퍼센트에 달하는 바, 이는 통상의 손해한도를 월등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 제2항 임대차기간은 갑이 지정하는 을의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대보증금은 최초 입주개시일로부터 매1년마다 총 임대보증금 5%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한다. 제4호 제3항 전환임대보증금은 사천삼백만일천팔백팔십원에 매월 임의조정하였으며 본계약서 제4조 및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매1년마다 갑이 총임대보증금의 5%이내에서 인상을 을에게 통지하고 “중략”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물인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이 정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은 사정변경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차임증액을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인 통지로서 가능토록 하고 인상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환임대보증금 잔액에 대한 시중은행 이자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결국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3조(입주지연 및 위약금) 제1항 을이 갑의 허가없이 지정된 영업 개시일에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최고없이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제1항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갑은 최고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함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조(입주지연 및 위약금) 제1항 을이 갑의 허가없이 지정된 영업 개시일에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최고없이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전 항의 해지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건없이 갑에게 귀속하고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지정된 영업개시일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의 20퍼센트를 임대인에 귀속하도록 하는 피심인의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월임대료, 관리비의 납부지연) 을이 임대차계약에 의거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월 일로 정하여 연체시에는 건물 총 공과금의 연체이자 연25%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의 연체시에는 월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하고 보증금과 합하여 총전세금의 연25%를 연체이자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공과금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하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임차물 부분이 아닌 건물 전체의 공과금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임차인에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위와 같이 계산방식에 따른 금액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현행 약관조항은 납부해야할 원금인 월임대료에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하고 그것을 보증금과 합한 총전세금에서 연25퍼센트의 연체이자로 납부하도록 하는 바, 이는 고객인 임차인에 부당하게 불리한 연체료 부과방식을 통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8조(설계의 신설 및 변경) 제1항 을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2주전까지 “점포내 공사승인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도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감리감독을 갑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될 시는 을의 비용으로 설치한 고정시설 일체를 갑에게 무상으로 인도한다. 단, 이동식집기, 비품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2항 갑은 제1항의 시설을 위하여 일정한 시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을은 무조건 갑이 지정하는 업자에게 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조항은 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설치한 고정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대인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0조(보관책임) 제1항 을이 영업에 필요한 상품,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집기 비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을의 단독책임이며 인명피해, 화재, 재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항 갑은 개점일로부터 폐점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한다. 그러나 화재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손실에 대해서는 갑은 어떤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의 현행 약관조항은 귀책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화재 또는 재난 등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고 자신은 면책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8조(강제명도)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나 혹은 임대기간 중에라도 임대계약을 해약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을이 갑의 허락없이 사무실을 폐문하고 전화, 우편 등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별도의 최고서나 명도 소송절차없이 을의 사무실 내에 있는 집기등 모든 물건을 갑의 임의대로 즉시 폐기처분 하여도 을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법상의 권리실현에 있어서 권리자의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법절차상의 기본원칙이므로 사업자에 의한 임차인 소유 물건의 반출, 철거, 폐기처분 등은 임차인의 동의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그것들을 폐기처분 하여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0조(보험가입의무) 을은 잔금 납부와 동시에 갑이 지정하는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어느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판단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하는 바, 이는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21조(해석) 임대차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상 갑을간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작성자가 그 불명확의 위험을 부담하며, 그 해석은 민상법 또는 신의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해석이 어려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약관법 제5조 제2항)에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 (보증금의 처리) 갑에게 예치한 보증금은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이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한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단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제외)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및 을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요청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전액 귀속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나 해지 등 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의 명도 의무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민법 제536조)에도 본 약관조항은 목적물 명도 후 1개월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한 것은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조 (온라인편의방의 기증) 을은 갑과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온라인편의방을 지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동시에 공사재산에 귀속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되는 경우 등에 대한 고려없이 설치와 동시에 공사재산으로 귀속함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항은 고객의 투하자본의 회수의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측에 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특약) 제1항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금 및 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손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호 을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을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 약관조항에 따를 경우, 위 거래관행의 위약금 산정방식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바, 이는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3조(특약) 제7항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 1년차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매년 전년대비 각 5%씩 인상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장래 임대료 증액을 기정사실화 하여 무조건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매 1년마다 5퍼센트씩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인 임차인에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며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8조 (위약금) 제1항 다음 각호에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적용한다. 제1호 계약조건 제10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 해지된 경우 제2호 계약특약조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3호 기타 을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항 제1항의 위약금 적용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하며 산출된 금액은 “갑”에게 귀속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통상 부동산거래에 있어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퍼센트정도로 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약금이 적정한 수준의 위약금이라 할 것임. 주택임대차 계약에서의 위약금은 거래대금적 성격의 금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와 계약기간동안의 월임대료 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에 따를 경우, 거래관행상 위약금 산정방식에 의한 위약금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유익비, 필요비, 권리금 등의 부인) 을은 임대물건에 대하여 자비부담이 있었다는 이유 등 어떠한 경우라도 갑에게 그에 대한 유익비, 필요비, 권리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필요비를,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민법 제626조)하고 있음. 하지만, 동 조항은 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개별약정)이 아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특약(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으로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4조 (갑의 계약해지권) 제1항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은 통고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물건을 명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1호 을이 소정의 관리비 등을 각각의 약정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제2호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강제 집행되었을 때 제3호 을이 파산,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그 외 채권자의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양도 또는 화해계약을 할 경우, 또는 을에 대하여 회사의 정리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제4호 호객행위, 저질물품 판매, 사행성 조장, 퇴폐․음란영업 등 갑의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미풍양속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쳤을 때 제5호 갑의 관리규정 미준수, 이 계약 제2조, 11조 위반 등 기타 이 계약의 어느 조항에 라도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개별약정으로 정한 때 또는 관련법상 당연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544조)이 원칙적이라 할 것임. 그러나, 동 약관조항 4호․5호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통고(최고)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5조 (손해배상) 제3항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에 의해 갑이 산정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손해배상은 비록 배상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나 계약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산정은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수준, 과실이나 손익상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액은 상호협의를 통하거나 불협의시 다툼은 종국적으로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임대인 자신이 일방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9조 (관할법원 및 법령 적용) 제1항 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쟁발생을 예상하여 재판관할을 당사자간의 특약(개별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서 사업자 갑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 초래가 있다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갑의 주소지를 소송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4조(보증금 및 월임대료) 제1항 임대차보증금은 일금 원정( 원정)으로 정하고, 계약시 계약금으로 %, 중도금시( ) %, 잔금시( ) %를 납부해야 하며,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일금 원정( 원정)과 관리비조로 매월 일금 원정( )으로 정한다. 재계약시의 임대료는 년 12% 인상된 금액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계약시 임대료의 증감요인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임대료에서 일방적으로 연 12퍼센트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여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인상요인만 고려하고 임대료 인하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하조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시설비(시설개발비)는 상관례상 갑이 OPEN상가의 활성화시키기 위해 건물구조변경을 위한 건축공사비, 점포내, 외부 인테리어공사비, 표준매대(진열장) 및 각종 수납장 제작비, 내․외부 간판 및 각종 선전물 제작비 각종 광고선전비 개점전, 후 운영경비 등등 위 계약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소모성경비로서 갑이 임의로 정하여 집행하며 을은 이를 인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시설개발비 사용에 관한 이의제기 및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에 관한 비용의 명목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시설비(시설개발비)의 집행 등을 임대인이 대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집행계획 등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 등을 거쳐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약관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시설비의 사용 등에 대하여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조 갑은 전대인으로서 전체 매장운영을 대표하며 권리를 행사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약관조항은 피청구인이 임차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매장운영을 대표하고 이와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임차인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 등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 을은 일체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갑에 대항하여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행위적발시 즉시 퇴점조치하며 을은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4조(보증금 및 월임대료) 제2항 매월 임대료는 (별첨자료)에 의거 갑이 고지하면 을은 매월 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체시는 10%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다음달 월임대료 납기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임차료(월)를 연체할 경우 임대료(월)의 10퍼센트를 가산하므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때 연체료는 연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4조(보증금 및 월임대료) 제4항 월임대료를 2개월간 체납할시에는 을은 법적 책임을 지며, 강제 퇴점조치하여도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임차료(월)를 연체할 경우 임대료(월)의 10퍼센트를 가산하므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때 연체료는 연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4조(보증금 및 월임대료) 제5항 을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점포의 명도에 불응함으로 인해 갑이 점포의 명도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갑은 그 전액(법정이자 포함)을 환급할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사소송법(제89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명도소송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보증금 및 월임대료) 제7항 광고비 및 제반행사비용은 임대료 외에 별도 고지하면 납부해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인이 임차인들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광고 등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시설비 및 권리금) 제2항 갑은 을이 납부한 시설비를 포함한 제반 권리금 일체를 인정치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건물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건축공사비, 점포내,외부 인테리어공사비 및 표준매대(진열장) 제작비 등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등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9조(일반법령 및 기타의 적용) 제2항 본 계약에 관한 소송발생시 갑의 소재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의 약관조항과 같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으로 관할법원을 정할 경우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5조0일이 경과하도록 을로부터 이관된 재산 및 소유물 등에 대한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일반 경매에 의해 매각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중에서 이관 및 경매에 소요된 경비와 미결중인 체납금 및 이자 등을 우선적으로 계산하여 대신 지불하여도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의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연체임대료 등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법적 절차에 의한 경매, 강제집행 등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를 실현하더라도 임차인은 절차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약관조항은 임대인의 임의경매 절차에 의한 변제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 갑은 천재지변, 전쟁, 화재, 수해, 도난, 정전 또는 기타 불의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을의 직, 간접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화재, 도난,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3조(위약금 등) 제1항 을이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갑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을은갑에게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 제10조(위약금)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 제10조(위약금)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 로 배상한다. 제15조(특약) 제6항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금 및 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손해금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제1호 을이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을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부동산거래에 있어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통상 거래대금의 10퍼센트 정도라 할 것이고, 임대차계약에서 거래대금은 계약기간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분과 월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 총액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위약금(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이 임대료 총액으로 산정한 위약금(10퍼센트)보다 과다(5년 약 14퍼센트)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계약기간이 단기고객일수록 더욱더 과다(4년 약 43퍼센트, 3년 약 90퍼센트)해 지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0조(배상) 제1항 단말기 및 부가장비를 훼손 및 망실 또는 분실했을 경우에는 ( 원)(부가세별도)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타사 변경 시에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단말기의 5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제2항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 및 자동이체수수료를 일괄 배상하며 계약기간 중 타사 변경 시에는 위약금의 3배를 배상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없이 고객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단말기 가격의 50퍼센트,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 및 자동이체수수료 전액, 위약금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실제 손해액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약관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제2항 을은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갑이 산정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며 특히 제7조 위반등의 사유로 갑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 갑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산정 청구할시 이의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손해배상액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의 일반원칙(민법 제393조)임에 비추어 볼 때, 손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유형해배상액을 사업자가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10조(갑의 면책사유) 임차장소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을의 책임이며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과실책임의 원칙상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 조항에 의하면 사업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1조(해석 및 분쟁해결)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준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소재지의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3조(임대보증금) 제5항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의 경우 임대차물건을 명도한 후 30일이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비용과 채무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임대료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발생한 채무를 청산한 잔존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이들 의무 상호간에는 동시 이행의 관계가 있는 바, 나. 이 조항은 계약이 종료 또는해약된 때 임차인의 임차물 명도후 상당기간이 지난후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조(임대료등의 납부금) 제1항 납입일부터 10일이상 지영될 경우 납입임대료 등에 년48%의 율을 적용하며 지연일수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한 임대료와 같이 납입해야 한다. 제2항 기타의 납입금 지연시에도 제7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하며 제7조 및 제8조의 연체료 계산방법은 연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은 임대료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전채무를 체납 한 경우 연 48퍼센트에 이르는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체이율이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인 연25퍼센트를 초과 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연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3조 제3항 변전실 고장은 임차인공동부담으로 수리한다. 제14조(공익비부담) 임차인은 다음의 제비용을 실비 정산제에 의하여 부담한다. 단, 부담액은 임대평수에 비례한다. 제5항 기타 공익시설의 보수비 제19조(건물내외의 수선비부담 구분) 제2항 건물내외 벽, 천정, 복도에 관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은 변전실고장, 기타 공익시설 및 건물내외, 벽, 천정복도에 관한 수선비 또는 보수비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의 수선비를 초과하는 수선비를 임차인에게 부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약관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건물내 조작 및 설비) 제4항 임차인은 임차장소에 대하여 자비부담이었다는 이유로 관리인에게 그에 대한 유익비, 필요비, 권리금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청구 할 수 있음(민법 제626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동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6조(전기사고의 책임) 을의 전기관리 구역내(을이 임차한 건물내부의 전기와 임차건물로부터 최단거리 변전실 또는 시설한 곳에서 임차 건물까지 전기가 인입)에서 발생하는 일절의 전기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단독책임으로 하고 갑은 여하한 책임도 분담 하지 않기로 한다. 제17조(관리인의 면책) 임차인은 그가 임차한 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도난등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고의, 과 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인은 그에 대해 하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손해의 배상)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적정한 안전단속은 임차인의 단독책임이며 임차장소내에서 손해가발생하였을 때라도 관리인은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으나 관리인은 건물내의 공동복도 통로 및 사용장소를 단속키 위하여 경비원을 배치 관리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약관은 귀책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일체의 전기사고, 화재, 도난사고와 임치장소에 서의 손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단독책임으로 한 것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한 법률상의 책임까지도 배제하고 있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함까지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27조(계약의 해제) 다음 사유중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임차인에 대해 최고 기타 하 등의 절차를 요하는 일이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본계약 각 조항에 위반하였을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최고절차없이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계약해제사 유에 본계약 각 조항에 위반하였을 때라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를 두어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행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0조(일반법령 및 기타의 적용) 본 계약에 정한 이외의 사항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법령 및 일반임대차 관습에 따라 관리인과 임차인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관리인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거나 불비로 인하여 적용규정이 없는 경우 작성자 불리의 원칙(약관법 제5조)에 의하여 그러한 약간을 만드는 원인을 준 사업자가 그 불명확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행약관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사업자의 일방적 해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해석에 의할 경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31조(합의관할) 본 계약에 의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000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합의의 유효성은 당사자사이에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으로 민사소송법상 의 간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 원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고객에게는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2조(임대료) 제2항 임대료 등의 연체시 매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토록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월 100분의 10은 연120퍼센트의 연체료율이 되어 이자제한법상 연25퍼센트를 초과하므로,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조(해약인정 및 보증금 등의 반환) 제2항 갑은 해약이 확정되면 즉시 을의 점포를 재임대하여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해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되 이자 및 여하한 명목의 손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항 갑은 해약시의 임대료 및 제 부담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나 호 을의 신청에 따라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잔기에 해당하는 미도래분도 부과 징수한다. 다 호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해약할 경우에도 나호의 규정을 준 용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점포를 재임대하여 반환하거나 또는 해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되 그에 따른 이자 및 여하한 손해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계약기간의 잔기에 해당하는 임대료 및 제부담금의 미도래분’으로 약정하고 있는 현행조항은 계약해지시에도 계약이 유지되는 때와 똑같이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임대료 및 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위약금이 임대료총액의 10퍼센트 정도를 초과하게 될 때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임대인의 금지사항) 제2항 을이 전항 및 제11조와 제14조에 위반 내지 불응할 경우에 갑은 전기의 단전, 수도공급의 중단, 전화통화의 정지처분을 하거나 또는을 및 을의 사용인의 출입금지 또는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게을리하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존속이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해지를 통해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 전화통화의 정지처분, 출입금지 또는 영업정지 등의 실력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0조(임대인의 금지조항) 제1항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르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인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9조(부당한 급부내용변경 및 이의제기금지) 제1항 임대인이 관리운영 등의 사유로 임차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임차인은 이의없이 따르도록 한다. 제2항 건물관리, 물가변동, 임대장소의 변경등의 사유로 임대인의 일방적으로 임대료 등을 조정하고 임차인은 이의없이 따르도록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장소의 변경을 합의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하고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급부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인 동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