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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북한과 러시아는 주변국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10월 20~24일 북한을 방문한 갈루슈카 러 극동개발부 장관 일행의 행보는 매우 관심을 끈다. 갈루슈카는 평양에서 리용남 등과 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인 ‘빠베다’ 프로젝트를 비롯해 ‘북-러’ 무비자 문제 협의, 루블화 결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의 대소 채무 문제가 해결 된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을 매개로 한 협력을 북한 내부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구상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동북진흥 전략과 극동 연해지방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나선 지역, 특히 나진항을 자국의 발전 전략의 하부구조로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다.

1993년북한의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로 발생한 1차 북핵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일이다. 당시 러시아 외무성은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러시아를 비롯한 남북과 미일중 등 6개국과 유엔(UN),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하는 8자회담을 제안했다. 당시 북핵문제 해법은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대북 중유 공급 등 경제적인 보상 방식이 중심이었다. 러시아는 이러한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 후 북핵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2003년 북한이 다시 NPT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등 상황은 악화됐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6자회담을 제안해 첫 회담이베이징에서 열렸다. 러시아의 제안이 10년 후 중국에 의해 6자회담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미국과 함께 세계를 동서 두 진영으로 갈랐던 구소련의 외교력을 이어 받은 러시아는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잡한 세력균형게임을 능숙하게 치러내고 있다. 미국에 편승하는 정책을 펴면서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견제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다.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 미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의 지나친 성장에 따른 세력 확장도 적절히 견제하는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노선을 구사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 후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독자적인 외교행보를 보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연평도 사격훈련 강행 방침을 밝히자 훈련 철회를 촉구한 뒤 돌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양강(G2)구도가 형성되고 있지만 국제외교 무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이란과 북핵문제 해결에서 미국식 해법에 이견을 표시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6자회담 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임시 중지 등 의미 있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초청, 경제협력과 북핵문제 논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사태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러시아 외교의 최대 자산은 에너지 자원이다.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수출국이라는 입지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러시아는 유럽 천연가스 절반 이상을, 유라시아 구소련 국가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러시아 에너지를 두고 물밑 전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의 한 일간지는 김정일 방러와 관련 22일 "러시아 협상카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가스관과 전력망 건설, 러시아와 한국간 가스통과료 확보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크렘린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24일 공개된 북러 정상회담 결과는 이러한 보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를 속단하기에 이르다. 러시아 정부는 내년 9월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러시아에 동북아 지역 안보의 핵심인 한반도 상황의 안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APEC을 계기로 러시아 수뇌부가 한반도와 관련, 의미있는 외교 제안을 내놓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80년대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극동에서 대아시아정책을 발표한 몇 년 뒤 한러 수교가 이루어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012년도 유사한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언제 북한을 방문했니

국내 보이스피싱은 2006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6년간 34,332건이 신고되어, 총 피해액이 3,611억 원에 달하였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를 더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488건에 피해액이 106억 원 수준이던 것이 2008년에는 8,454건에 877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2009년 9월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제도 이후 잠시 줄어들었으나, 2011년에는 8,244건에 피해액이 1,019억 원으로 급증하여 ’10년 대비 ’11년 피해규모는 발생건수는 51.4%, 피해금액은 83.9%로 각각 증가하였고, 1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236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카드론 대출 과정의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안내 및 홍보강화,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은행권 통합 대표번호를 추진하였다. 2011년 9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경찰청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의 실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대상 기관도 은행권(우정사업본부 포함)에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하고, 사전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이체 등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추가 인증절차를 적용하는 등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의 계좌 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하며, 300만 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였다.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야

경찰청에서는 2006년에 보이스피싱이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특별단속, 제도개선 및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인 1,832명을 포함, 총 11,968명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왔다. 이에 2008년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 피해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1년 한 해 동안 8,244건(1,019억 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년 동기간 5,455건(553억 원) 대비 발생건수는 51% 증가, 피해액은 84% 증가하였다. 보이스피싱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과 통신 분야의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선 경찰서에서 이를 전담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통신-국제공조 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경찰청 내 수사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상시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종 수법에 대한 주기적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12전화를 통한 지급정지서비스’의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기전화가 걸려오면 112’ 라는 인식을 갖도록 상세히 홍보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산 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사례는 44건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고 등을 통해 범죄를 막아낸 사례다. 지난해 같은 기간 9건보다 무려 35건 늘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목적으로 지속해서 진행해 온 금융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이 큰 효과를 봤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2월 해운대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청원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고 안절부절못하던 손님을 목격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고 신고해 피해를 막기도 했다. 예방 사례가 늘고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앞장서면서 범죄 피해 신고(발생)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 부산 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43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8건보다 52건(10.7%) 감소했다. 피싱 범죄가 잦아들면서 덩달아 피해액도 줄었다. 올해 1분기 피해액은 86억 1000만 원으로, 지난해 101억 7000만 원보다 15억 6000만 원(15.3%) 감소했다. 그러나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검거율이 줄고 있는 건 경찰의 또 다른 숙제다. 올해 1분기 부산 지역 보이스피싱 검거 건수는 391건으로 지난해 584건보다 193건(33%)이 줄어든 상태다. 금융기관마다 대포통장을 우려해 통장 개설 절차를 까다롭게 하자 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대면편취형’으로 수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시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안영봉 수사2계장은 “부산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언제든 ‘나도 보이스피싱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보이스피싱 범죄를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은 몇 년도에 처음으로 나타났지

인신보호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등에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제도는 사후 구제 절차라는 점, 강제입원되어 수용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인 정신장애인이 직접 구제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점,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나 피수용된 시설의 시설종사자 등이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제청구 해줄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점, 그리고,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의 사법적인 심사 없이 보호의무자 동의와 의사의 판단만으로 인신의 구속,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박탈을 수반하는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과 일치하지 않으며,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증대한 차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인신보호법은 사후 구제수단으로서 존치하되, 강제입원 과정에서 입원의 적부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및 지속적 치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7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방법, 사전고지,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어떤 법에서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구제 청구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을까

이렇게 되면, 후견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선임부터 정신병원에의 입원까지 가정법원의 두 번의 개입이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제도의 본질은 수사절차상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을 법원의 결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상 인신구속이나 사인에 의한 인신구속을 반드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차원에서 개개의 법률에서 영장주의를 채택하거나 법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입법적 배려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호의 무자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에 법원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겠다.

｢헌법｣ 제12조에 의한 영장주의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강제처분의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실시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체 및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14조가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를 적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일반영장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압수할 대상’과 ‘수색할 장소’ 등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특정성을 결여한 영장에 의하여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당해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것이다 (형소법 제308조의2). 그런데 이와 같은 종래의 ‘유체물에 기반한 영장의 특정성’ 접근법이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다. 우선 ① 전자 정보는 유체물과 달리 수사관이 감각기관을 활용해 직관적으로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양도 방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후 세부적인 분석과정을 거쳐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의 활용이 요구될 수 있다.

영장제도의 본질은 국민의 무엇을 보장하는 데에 있니

그리하여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보장하는 구속적부심청구권을 구현한 인신보호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공포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복지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 등에 수용 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제2조 본문),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헌법 제12조제3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강제처분의 특수성, 그 강제처분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법 현실,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함 ◦ 다만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의 필요성만으로 강제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처분 대상범죄를 한정하거나 요건을 강화하고 적법절차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봄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받아들여 2019년 11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부개정된 바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목적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고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의 경우, 필요성 이외에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대상자에게 추적된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보장하는 구속적부심청구권을 구현한 법이 뭐야

그 후, 대정시대인 1919년에 ‘정신병원법’이 제정되었으나, 오늘날의 정신의료법률 체계를 갖춘 본격적인 법률은 1950. 5. 1.에 시행된 ‘정신위생법’이다. 정신위생법은 1987년에 부분 개정되어 정신보건법이 되고, 1993년에 복지에 중점을 두고 다시 개정되어서 현재의 정신보건복지법이 되었다. 그런데, 정신병자감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감호의무자는 정신병자감호법의 폐지에 의하여 삭제되고, “보호의무자”가 감호의무자를 대신하여 새롭게 규정된 후, 정신보건복지법에도 ‘보호자’로 이어지고 있다. 보호자는 감호의무자에게 인정되던 감치권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의료보호입원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게 되었다. 양자의 권한은 정신장해자를 자택에 감치하는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가에 차이가 있지만, 정신장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Ⅱ. 정신보건 정책의 발전과 이슈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태동과 발전  지역사회 문제로써의 정신보건 인식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수차례 개정 ○ 정부는 ｢정신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을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대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1997년과 2000년의 정신보건법 개정은 부작용이 많았던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고,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개정됨 - 2004년에 들어서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을 개인차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해결할 문제로 확대시키고, 2008년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 권익을 강화하도록 개정됨

정신위생법은 언제 정신보건법으로 바뀌었을까

최근 자살예방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이 확대되며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악화로 정신건강사업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오히려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의 이용시설과 공공정신건강인프라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입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시설 등 지역사회지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성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일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문제로 이용성과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계획 등을 통해 기본적인 정신보건인프라확충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의 정신장애인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므로 사회복귀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과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권리적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부족’과 ‘희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관이 없어서’ 등 서비스 인프라의 공급 부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복지용구를 대여하지 못하는 것도‘원하는 복지용구가 없어서’와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서비스 인프라 공급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더라도 월 이용 횟수와 1회당 평균 이용시간에서 권진희(2008)의 연구와 차이가 나타난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월 이용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도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보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 농촌지역의 서비스 인프라 부족이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 부담금 수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원, 국가, 본인 순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 가족구성원, 본인 순으로 비용을 부담 한다는 권진희(2008)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과 방문 서비스기관이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인프라에 있어 지역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서비스기관의 확충과 설치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큰 건물이나 많은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 모형과 설치 기준만 정하면 기존의 요양 시설에 추가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노후, 협소한 시설의 개선 및 재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의 보강이 필요하며 그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더불어 서비스 기관의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시설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누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어서 사회복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요소들을 변화시키고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거나 시정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단체인 전국정신장애인연맹(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에서는 미디어에서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항의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낙인퇴치자(Stigma Busters)라는 편견극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인 정신질환자가 직접 연설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대중들과 토론을 하는 대중교육 프로그램인 “우리의 목소리로(In Our Own Voice)”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며 정신장애인 스스로는 긍정적인 자아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위험성과 공격성에 대하여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개선되지 않은 채, 그 중심축이 예방이나, 일반인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로 확장이 되면서, 그나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던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는 예산, 서비스 면에서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신건강증진이나 예방은 자살예방법처럼 따로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내의 정신보건 담당 부서,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지역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및 시설협회, 정신사회재활협회, 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신보건가족협회, 정신장애인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포함한 정신보건 전문 학술단체 등 다양한 공공, 민간, NGO 집단이 서로가 협력하고 공조하여 새로운 정신 보건 우선과제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정신장애인연맹은 무엇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낙인퇴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니

교육정책당국에서는 단위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들의 자율성 및 재량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소통기술과 구성원 간 갈등해소 방안 등 관련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학교장은 물론,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실행하는 모든 교원이 담당 정책과 관련 업무, 구성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연수나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의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심리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들은 일상적으로 정책이나 담당업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업무들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정책실행과정에 있어서도, 교원들에게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주체적으로 정책 실행에 참여하고,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조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정책 및 협의 시간 마련 등의 여건조성 노력이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물론이며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교의 특성과 교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긍정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교육정책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이를 위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1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교원들은 투입된 정책이나 관련 업무가 교육적인지 그리고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정책실행의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즉 교원들의 전반적인 교직관과 정책의 목표가 부합될 때, 보다 큰 정책실행의지를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에게 바람직한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교육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것이 교육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하며, 교원들이 이러한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교원들이 자유롭게 정책 실행에 개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편, 상향식 접근은 정책집행을 다수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다. 즉,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정책집행자와 정책집행대상에 많은 관심을 둔다. 특히, 정책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함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일선관료(street bureaucrats)라고 보고, 이 일선관료들과 정책대상집단 간의 상호작용 등에 많은 관심을 둔다. 통합식 접근은 미국에 있어서 1980년대 중반부터 하향식 접근 및 상향식 접근을 통합하여 각각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통합식 접근법은 다양한 결합이 가능한데 정책요인과 환경요인은 하향식 접근법에 의해 주로 설명하면서 집행과정요인과 대상집단 등은 상향식 접근법을 강조하는 것 또는 분석단위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채택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규범이 어떻게 참여자들의 행태를 규제하는가는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나타내는 ‘현장’은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정부정책으로, ‘현장’에는 반드시 정부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이 존재한다. 앞서 사용된 예를 이용하자면, 복지시설이라는 장소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복지서비스’라는 정책이 존재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정부기관(혹은 관료)이다. ‘현장’에는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고 정책대상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정부기관이 반드시 존재한다. 앞선 예를 들어, 복지시설은 그곳에서 전달되는 복지서비스라는 정책을 만드는 정부기관 혹은 관료가 간접적으로 내포되어 있고, 정책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혹은 관료가 포함된다. 마지막 요소는 정책대상으로, ‘현장’에는 정부정책의 대상이 되고 영향을 받는, 즉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 일부 집단, 혹은 개인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복지시설을 예로 들면,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존재할 때에만 ‘현장’이 의미가 있다.

접근 방식 중 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뭐야

따라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차량은 생필품에 가까운 반면 고가의 차량은 사치품에 가깝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각 가격대에 따라서 타겟이 되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다르고 선호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자료에는 서로 다른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차량 모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은 고효율 자동차에 대한 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천만원 이하(1그룹),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2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그룹 분석 결과 연비가 기대대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연비 자체에 분명한 선호를 보인다고는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비 1km/L 향상에 상승하는 헤도닉 가격은 약 40만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합리적인 예상 범위 내에 들어오는 수준으로 사료된다. 2그룹 분석 결과 역시 연비가 기대대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으며, 연비 1km/L 향상에 상승하는 헤도닉 가격은 약 3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앞 지문과 내용이 중복되어 밀려 지문으로 쓰기 어려움3>

본 연구는 용도 차이와 함께, 소비자가 휘발유와 경유 소비를 가격변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소비할 수 있음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정에서 저장이 거의 불가능한 전력과는 다르게,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는 자동차에 저장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자동차의 기술적 연비가 향상됨에 따라 물리적 저장공간의 크기는 같더라도 예전보다 실질적 저장능력은 향상했다고 볼 수 있어 저장공간의 활용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는 가격 상승과 가격 하락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행위의 유연성은 연료 가격의 상승과 하락 시 휘발유와 경유 소비에 대한 영향을 비대칭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다. Coglianece et al(2015)에서도 소비자가 휘발유 가격변화 정보에 근거하여 휘발유의 구매시기와 구매량을 조정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휘발유·경유 소비와 휘발유·경유의 판매가격 간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 수요관리와 환경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기서 언급한 비선형 관계는 가격변화의 임계수준을 기준으로 임계수준 이상의 가격변화와 임계수준 이하의 가격변화가 휘발유·경유 소비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차량의 가격대에 따라 타겟이 되는 소비자들의 무엇이 다르니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에 있어서 그동안 젊은 층들의 비중은 점차 감소했고, 고령자의 비중은 확연히 증가해 갔다. 박훈에 따르면, 한국에서 30세 미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4.2% 감소했는데 그러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3.8%에서 16.5%로 7.3%가량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노년층 취업자 수는 같은 기 간에 2.7%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취업자 중 그들의 비중도 3.4%에서 4.7%로 약 1.3%가량 상승하였다. 제조업의 고령화 양상은 대체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 제조업 내에서 소업종별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주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크게 보아 전통제조업 부문이냐 첨단제조업 부문이냐 등에 따라 일정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즉, 제조업 가운데서도 평균연령이 첨단산업에서는 낮은 반면, 이른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대신 공산품은 줄었다. 대외거래(수출·수입) 의존도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공개한 '2019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19년 총산출액 가운데 서비스 비중은 47.6%, 공산품은 41.6%로 집계됐다. 서비스 비중이 전문·과학, 기술서비스,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1년 사이 1.4%포인트(p) 커졌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서비스 비중은 2018년 60.2%에서 2019년 61.7%로 확대됐다. 최종 수요에서는 소비(46.6%→48.1%)와 투자(22.9%→23.0%) 비중이 커진 반면 수출(30.5%→28.9%)은 줄었다. 소비의 경우 민간소비(34.9%→35.6%)와 공공행정·의료보건 등 정부소비(11.7%→12.5%)의 역할이 함께 커졌다. 2019년 한국 경제의 총공급액(수요액)은 5097조 5000억 원으로 2018년(5074조 2000억 원)보다 약 0.5% 늘었다. 총공급(수요) 가운데 수입과 수출을 더한 '대외거래'는 29.3%로, 비중이 2018년(30.2%)보다 줄었다. 반도체 등 수출 물가가 낮아지고 원유·석탄 등 원자재 가격도 떨어진 데 영향을 받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부가가치율(부가가치/총산출액)은 43.5%로 0.3%포인트 높아졌다. 원유 가격 하락 등으로 중간 투입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최종 수요에서 소비(46.6%→48.1%)와 투자(22.9%→23.0%) 비중이 커진 반면 수출(30.5%→28.9%)은 줄었다. 소비의 경우 민간소비(34.9%→35.6%)와 공공행정·의료보건 등 정부소비(11.7%→12.5%)의 역할이 함께 커졌다. 2019년 부가가치 유발계수(0.780)는 전년(0.773)보다 올랐다. 부가가치율이 높아진데다 수입의존도(12.7%→12.3%)는 낮아졌기 때문이다. 중간재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생산유발계수(1.790→1.791)도 상승했지만, 수입유발계수(0.227→0.220)는 떨어졌다. 부가가치·생산·수입 유발계수는 국산품 수요가 1단위 발생함에 따라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생산·수입의 크기를 말한다. 2019년 기준 전업 환산(FTE;full-time equivalent) 취업자는 2456만 명으로 1년 사이 0.2%(6만 1000명) 늘었다. 전업 환산 취업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서 산출한 취업자로, 임금금로자(상용직+임시·일용직)와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상용직 근로자가 39만 8000명 늘었지만, 임시일용직(-28만 3000명)과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5만 3000명)은 줄었다. 전 산업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는 각 5.6명, 4.1명으로 2018년과 차이가 없었다. 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 원 생산에 소요되는 전업환산 취업자 수를, 고용계수는 같은 조건에서 소요되는 임금금로자 수를 뜻한다.

한국 제조업에서 누구의 고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