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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상헌)에 따르면 3월 5일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이하 1지구) 단지조성 공사와 2지구 실시설계수립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밝혔다.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사비의 50%씩을 각각 분담하여 조성된다.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항공정비(MRO)산업 육성방안에 부응하고 아시아나 등 국내외 항공사의 항공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1지구는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고자 공항과 인접한 15만3천㎡의 부지에 총 330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32만㎡ 규모의 2지구는 개발착수에 앞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을 확정하는 실시설계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16년 2월까지 완료하여 항공정비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 및 2지구 실시설계 용역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 업체 및 지역용역업체가 각각 49% 이상 공동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쿠팡이 충북 청주에 중부권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충북도는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주시, 쿠팡㈜와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내 쿠팡의 중부권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시종 지사와 전형식 충북경자청장,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충북도와 청주시는 쿠팡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쿠팡㈜는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내 부지면적 8만9000㎡, 건축연면적 28만4000㎡ 규모로 2025년 하반기까지 중부권 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두 4000억원을 투자하며 2000명 이상을 고용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최대한 힘쓰기로 했다. 중부권역은 쿠팡의 혁신 배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 단위 물류시스템 구축계획의 중요한 축으로, 이번에 구축되는 첨단 물류센터를 통해 중부권역 외에 수도권을 비롯해 영남과 호남지역까지 수렴할 수 있는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매우 기쁘고 축하드린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자 충북의 향토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와 충북도가 공사비를 반씩 분담해서 어떤 지구가 조성되었을까

울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 사무관리직 1,500명을 상대로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한편 대규모 적자를 낸 플랜트사업본부를 해양사업본부에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중공업은 1960년대생 사무직 과장급 이상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희망퇴직 목표 인원은 전체 직원 2만 8천명의 5%를 웃도는 1,500명이며, 이번 인력 감축은 지난해 11월 호봉제 방식에서 성과 위주의 연봉제 도입을 발표한 지 두달여만에 이루어졌다.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에 앞서 지난해 10월 전체 임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뒤 조선 3사 임원 262명 가운데 31%인 81명을 줄인 바 있다.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5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현대차인도네시아생산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서부자바주(州) 브카시 델타마스공단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 직원 6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국인 주재원 확진자도 네댓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자카르타 등에 거주하는 생산법인 주재원은 70명 정도이고, 현장에는 현지인 직원 1,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현대차 생산공장의 코로나19 확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주재원 한 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주재원 10여 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한동안 뜸하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다. 다행히 대부분 경증으로 완치됐다. 현대차는 직원들의 감염이 늘자 퇴근 이후 및 주말 활동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업체 관계자는 “출장자들과 자주 회식을 하고 주말엔 단체로 골프를 다니는 등 방역 관리가 느슨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40㎞ 떨어진 현대차 공장은 2019년 12월 1일 말뚝을 박기 시작한 현대차의 동남아시아 첫 생산기지다.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엔진으로 이어지는 16.5ha의 완성차 생산공장으로 올해 11, 12월 양산을 앞두고 현재 시험생산을 하고 있다.

어느 지역에 현대중공업의 본사가 존재할까

반면 2009년부터는 중-ASEAN 관계가 급속한 냉각기 또는 새로운 조정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전례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9년 중국은 돌연 남중국해를 대만, 티베트, 신장과 더불어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자신의 “핵심 이익”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동시에 중국은 UN 안보리에 1947년 당시 중국 정부(국민당)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구단선(nine-dash line)”을 재확인하는 외교 노트를 제출했으며, 2009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베트남과 각종 형태의 영유권 분쟁을 꾸준히 야기해 왔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중국은 ASEAN 의장국인 캄보디아에 대해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여 ASEAN 외무장관회의 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공동선언 채택을 무산시킴으로써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08년 이후 8년간 집권해 온 친중국 성향의 국민당 정부와는 달리 현 민진당 정부는 대만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안관계는 최근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대만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 통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경색된 양안관계는 현 정부 집권 기간 내에는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일관계의 경우 197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일본은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으나 실질적인 양국관계를 이어나갔다. 대만의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만과 일본은 상호 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대만에서는 외국문화 중 일본문화를 일찍부터 접하면서 친숙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호감도 크다. 대한관계는 1992년 한중수교로 대만과 단교한 이후 대만과 한국 간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한중 관계 등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한류 열풍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대만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떤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어

중요한 점은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동남아와 ASEAN이 핵심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경제, 군사적으로 일본, 한국 등 동북아가 동남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동북아보다는 동남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자신보다 경제발전 수준에서 앞서있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반면, 미국이 동남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향력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 추월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즉, 동남아를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망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로 간주했던 중국은 ASEAN 국가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할 경우 ASEAN의 친중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장기 경제침체에 빠진 일본의 역내 영향력을 추월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았다.

이러한 중국 동북지역 경제의 전반적 쇠퇴는 일부 지역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실업, 사회보장문제, 지역간 격차, 도농 격차, 산업불균형 등 사회적 불안정 요인을 담고 있어, 중국정부가 2020년 국가발전의 목표로 설정한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편 이러한 동북지역의 낙후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해 왔다. 19세기 이래로 러시아와 일본은 중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인 경험이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한국전쟁, 중 소 분쟁 등 치열한 대결을 경험했다. 또한 동북지역은 탈냉전기에 접어들어서도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이해 당사국들 사이에 여전히 첨예한 국가간 갈등이 존재해 온 지역으로, 동북변경지역을 둘러싸고 양자관계 및 다자관계의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 동북아는 그 정치 경제적 위상이 제고됨으로써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으로 부상하였고,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전략적 위상이 더욱 제고되었다.

어디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을까

1997년 이후 중-ASEAN 관계의 전개과정에서 중국은 시기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대(對)ASEAN 외교의 양면성을 노정해 왔는바, 중국은 ASEAN에 대해 “유인과 압박(또는 협박)” 또는 “보상과 배제(또는 처벌)”라는 매우 대조적인 외교행태를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보여 왔다. 즉, 1997년부터 2008년까지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對)ASEAN 외교공세(charming offensive)를 통해 협력과 발전의 상생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던 반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로 양측 관계가 일시에 냉각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중국의 대(對)ASEAN 접근 강화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핵심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바. ASEAN 5개국 2016년중 ASEAN 5개국 경제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인도네시아경제는 민간소비 증가, 인프라투자 등 정부지출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성장률이 전년(4.8%)보다 상승한 5%대 초반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경제는 정정불안 완화, 인프라투자 증가, 관광산업 호조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6년말 국왕서거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률(3% 내외로 추정)이 전년(2.8%)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말레이시아경제는 기상악화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수출 부진, 투자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전년(5.0%)보다 낮아진 4%대 초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경제는 2016.2/4분기중 대선관련 지출, 견조한 투자 증가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전년(6.3%)보다 높은 6%대 후반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경제는 외국인직접투자 및 수출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성장률(6.2%)이 전년(6.7%)보다 낮아졌다.

어떤 국가가 ASEAN에 대해 유인과 압박 또는 보상과 배제라는 대비적인 외교행태를 보였어

가파도에는 다양한 길이 조성되어 있다. 제주 10-1올레길(5㎞)은 해안가, 마을, 보리밭길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배가 멈추는 상동포구대합실부터 시작되는 올레길은 장태코정자-냇골챙이 정자-청보리밭B코스-청보리밭A코스-게엄주리코지정자-마을제단을 지나 하동포구에서 끝이 난다. 또 다른 길인 해안도로(4.2㎞)는 가파도의 해안을 따라 걸을 수 있다. 강한 파도가 섬의 암반에 부딪혀 하늘위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장관이다. 해안도로 중간마다 정자를 설치해 여행객들을 쉴 수 있도록 했다. 중동 마을을 중심으로 만든 산책로 A·B코스도 있다. 상동포구대합실 옆에는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도 있어 자전거를 타고 섬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며 내일을 준비하는 가파도. “마을 주민들도 아름다운 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업을 위해 섬을 훼손할 수는 없지요”라고 말하는 진명환 이장. 그의 말에서 섬을 사랑하는 진심을 엿볼 수 있다.

봄철 산악사고, 빅데이터 분석과 안전대책 추진으로 예방하겠습니다! <br>2021년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장소<br>□ 주요 등산로(24개소) <table><tbody><tr><td rowspan='2'>연번</td><td rowspan='2'>관서</td><td colspan='2'>운영장소</td></tr><tr><td>산이름</td><td>등산로</td></tr><tr><td>1</td><td>진주</td><td>월아산</td><td>금호저수지-국사봉</td></tr><tr><td>2</td><td>통영</td><td>미륵산</td><td>용화사 입구</td></tr><tr><td>3</td><td>통영</td><td>지리산</td><td>사량면 지리산(돈지물량장)</td></tr><tr><td>4</td><td>사천</td><td>와룡산</td><td>백천사 주차장 등산로</td></tr><tr><td>5</td><td>김해동부</td><td>무척산</td><td>주차장 입구</td></tr><tr><td>6</td><td>김해서부</td><td>봉화산</td><td>봉화산 등산로 입구 </td></tr><tr><td>7</td><td>밀양</td><td>천황산</td><td>얼음골케이블카·표충사 입구</td></tr><tr><td>8</td><td>거제</td><td>계룡산</td><td>고현공고~정상</td></tr><tr><td>9</td><td>거제</td><td>망산</td><td>망산 저구삼거리 등산로</td></tr><tr><td>10</td><td>양산</td><td>영취산</td><td>통도사 입구</td></tr><tr><td>11</td><td>함안</td><td>여항산</td><td>좌촌마을 입구</td></tr><tr><td>12</td><td>창녕</td><td>화왕산</td><td>자하곡</td></tr><tr><td>13</td><td>고성</td><td>연화산</td><td>옥천사 입구</td></tr><tr><td>14</td><td>남해</td><td>금산</td><td>상주탐방지원센터</td></tr><tr><td>15</td><td>남해</td><td>망운산</td><td>신기체육공원</td></tr><tr><td>16</td><td>하동</td><td>형제봉</td><td>최참판댁 입구</td></tr><tr><td>17</td><td>하동</td><td>금오산</td><td>등산로</td></tr><tr><td>18</td><td>산청</td><td>지리산</td><td>산청분소</td></tr><tr><td>19</td><td>산청</td><td>왕산</td><td>동의보감촌</td></tr><tr><td>20</td><td>함양</td><td>남덕유산</td><td>영각사 입구 등산로</td></tr><tr><td>21</td><td>함양</td><td>지리산</td><td>백무동 입구 등산로</td></tr><tr><td>22</td><td>거창</td><td>거열산</td><td>건계정 입구</td></tr><tr><td>23</td><td>거창</td><td>우두산</td><td>고견사 입구</td></tr><tr><td>24</td><td>합천</td><td>가야산</td><td> 가야산 입구</td></tr></tbody></table>

어디가 가파도에 마련되어 있는 올레길의 출발점이지

춘분 무렵은 춥지도 덥지도 않아 일 년 중 농부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과거 조상들은 이때를 ‘춘분 하루를 밭 갈지 않으면 일 년 내내 배부르지 못하다’고 여기며 춘분날을 농경일로 삼아 씨앗을 뿌렸다. 또 일 년 중 춘분 이후 약 20여 일이 기온 상승이 가장 큰 때로 알려져 있다. 이날 날씨를 보아 그해 농사를 점치기도 하였다.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다고 하고, 이날은 어두워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해가 뜰 때 정동(正東) 쪽에 푸른 구름 기운이 있으면 보리에 적당하여 보리 풍년이 들고, 만약 청명하고 구름이 없으면 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 병이 많다고 한다. 이날 운기를 보아, 청(靑)이면 충해(蟲害), 적(赤)이면 가뭄, 흑(黑)이면 수해, 황(黃)이면 풍년이 된다고 점친다. 또 이날 동풍이 불면 보리값 내리고 보리 풍년이 들며, 서풍이 불면 보리가 귀하며, 남풍이 불면 오월 전에는 물이 많고 오월 뒤에는 가물며, 북풍이 불면 쌀이 귀하다고 하였다.

한반도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줄었다. 지구온난화 영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온난화는 전 지구 평균보다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과거 30년(1912~1940년)에 비해 최근 30년(1991~2020년)을 서로 비교했는데, 그 결과 여름(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은 20일이 늘었고 겨울(일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은 22일이 줄었다. 또 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봄 시작일’은 17일이나 빨라졌다. 올해 서울 벚꽃이 100년 만에 가장 일찍 핀 이유도 여기 있었다. ◇‘대프리카’ 대구 2도 올라... 상승폭 최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또한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9도 올랐다. 연평균 기온은 매년 0.2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구가 각각 1.9도, 2.0도씩 올랐다. 목포는 0.8도 상승에 그쳤다. 이런 격차는 서울과 대구는 내륙 지역인데다 도시화 수준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덥고 비 많은 여름... 충청도까지 아열대 된다 여름이 늘고 겨울이 줄면서, 여름철 열대야와 폭염도 늘고 한파도 줄었다. 열대야 일수만 해도 8.4일, 폭염일수는 1일 늘었다. 반면 한파일수는 4.9일 줄고 결빙일수도 7.7일 줄었다. 전반적으로 부쩍 더워졌다. 비도 많이 왔다. 강수량은 135.4㎜ 늘었지만, 강수일수는 21.2일이 되레 줄었다. 한번 비가 오면 더 세차게 왔다는 얘기다. 특히 7, 8월에 비가 집중됐다.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우리 삶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극한기후현상이 더욱 자주, 강하게 나타남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점차 덥고 비 많은 아열대 기후로 변해간다. 김정식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과 과장은 “아열대 기후 지역이 최근 제주에서 남해안 일대까지 올라왔다면, 21세기 말쯤에는 충청도 지역까지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른 한국 온난화 이런 기온 상승은 전 세계적 평균보다 높았다. 주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 유력하게 꼽혔다. 기상청은 “전 지구에 비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증가는 0.8도 높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6.5ppm(2019년 기준) 높게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온난화와 도시화가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분석보고서를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 년 중 춘분 이후 약 며칠이 기온 상승이 가장 큰 때로 알려져 있어

동두천기상대는 공무원으로서 첫 근무지였고, 동두천은 나고 자란 고향이었기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근무했다.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두천기상대를 홍보하며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역 행사나 축제라도 있을 때면 특별기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간이 AWS, 기상 사진, 백엽상 만들기 세트를 들고 찾아다녔음은 물론이고, 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기업, 학교에도 우리 기상대, 그리고 기상청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 ‘야학 봉사활동’은 동두천기상대의 명성을 일깨운 큰 원동력이었다. 2006년 4월, 우연한 계기로 몇 몇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시작한 야학봉사활동은 당시 허형재 대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기상대 직원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다. 덕분에 한글반, 중입 검정고시반이 전부였던 동두천야학은 고입, 대입 검정고시반을 추가로 개설하고, 동두천시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까지 받게 되며 명실상부한 동두천 지역의 평생학습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매월 현업근무 편성표가 나오면 이에 맞춰 야학 시간표를 짜는 일도, 정기적인 교사회의 일정을 잡는 일도 자연스레 내 몫이 되었다.

“섭씨 40도 날씨, 생전 처음 보는 이국인들…. 오전 7시에 차량을 함께 타서 퇴근할 때까지 모든 것을 같이 해요. 군 생활이나 마찬가지죠.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퇴근 후 채용 사이트 들어가 새 일자리 찾는 게 일과였습니다.” 2018년 8월 나이지리아 북동부 소도시 마이두구리로 떠난 최동욱(40)씨는 이를 ‘두 번째 군 생활’이라고 표현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있는 지역인만큼 총격전, 폭발도 다반사였다. 그후 2년. ‘남’이었던 외국인 동료들은 어느덧 ‘가족’이 됐고, 일은 익숙해졌다. 최씨가 소속한 기관은 UNHAS(UN Humanitarian Air Service·유엔 인도적 지원 항공서비스). 전 세계 18개국에서 운영되는 유엔 전용 항공사 격으로, 세계식량계획(WFP) 산하에 있다. 여기서 ‘항공안전담당관’으로 일하는 최씨는 최초의, 유일한 한국인이다. UNHAS는 하늘길을 오가며 식량과 방역물품, 인도주의 단체 활동가 등을 실어나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민간 항공사들이 ‘개점휴업’인 시기, 유엔 항공사는 더 바삐 움직여야 한다. 최근 그의 보람, 자부심이 부쩍 커졌다. 지난 9일 WFP가 올해 노벨평화상에 선정되면서다. 노벨상위원회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할 때 ‘기아 해소’와 ‘식량 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놓지 않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는데, WFP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UNHAS다. 휴가차 한국에 들어온 최동욱씨를 만났다. 그는 지난 25일 아프리카로 돌아갔다. 공공기관 항공 연구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2년 전 UNHAS 채용 공고를 접했다. “8살이던 딸이 국제 원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 ‘나중에 크면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아빠도 그런데서 일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바로 지원서를 낸 이유입니다.” 가족들은 ‘험지’로 떠나는 최씨를 100% 지지했고, 응원하고 있다. 최씨는 “UNHAS 합격 후 한국인 선배를 찾아 도움말을 들어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명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다”고 했다. 그는 나이지리아에서 운항하는 모든 유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진다. 초반엔 직접 운항하기도 했다. 보코하람의 근거지인 이곳의 경우 테러와 납치가 많아 육로 운송 보단 UNHAS 항공 운송이 활용된다. 활주로 상태가 열악해 주로 쓰이는 건 8·10인승 항공기나 헬리콥터다. 그는 “지난 7월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국경에서 헬리콥터가 착륙 중 보코하람 공격을 받고 돌아왔다”며 총격 흔적이 선명한 기체 사진을 보여줬다. 지난해 11월엔 국경없는의사회(MSF) 연락을 받고 생후 4일, 7일 된 아기들을 긴급 이송했다. 최씨는 아이 한 명을 직접 앰뷸런스로 옮기기도 했다. 외교부는 올해 UNHAS에 3년간 500만 달러(약 56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동료들로부터 “땡큐 초이, 땡큐 코리아”라는 인사를 받았다며 그 곳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크다고 전했다. “UNHAS엔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모여있어요. 한국인은 조금만 일 해도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얘기해요. 채용 공고가 뜨면 언제든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2006년 4월 동두천기상대의 야학 봉사활동 대장은 누구였어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전 세계에서 두루 통용되는 꿈을 품고 있다.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특허’이다. 특허로 등록이 되면 자신의 기술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술료(royalty)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 누구나 선호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기술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기술에 대한 공개가 극히 일부분이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외면을 받아 사장될 위험도 있다. 또한 특허의 출원범위를 분석하여 유사한 기술로 회피해 나가거나 상대방의 특허를 교차하여 사용하면 서 기술료를 받지 않는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ce)’의 개념도 많이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가 과거와 같이 커다란 부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허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기술거래소를 통하여 보유기술을 판매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 보호에 있어서 혁신을 평가하기 위해, 특허출원인은 관련된 선행기술을 공개하라고 요구된다. 이것은 발명의 기초가 되는 지식들과 과학 기술, 특허에 대한 정보를 수반한다. 따라서 특허에 따르는 인용지표는 발명의 신규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인용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지식전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Ibid.). 이러한 인용지표는 인용특허(Backward citation)와 피인용 특허(Forward citation)로 나뉘어 수립될 수 있는데, ‘인용특허’는 “A” 특허가 인용하고 있는 특허들을 의미하며, 인용특허가 많은 특허는 개량기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피인용 특허’는 “A” 특허를 인용하고 있는 특허들을 의미한다. 인용특허(Backward citation)는 본 발명의 특허성을 평가하고 특허출원에 기재된 특허 청구의 정당성을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인용한 숫자는 혁신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 속하는 발명을 인용하는 것은 새로운 발명이 회사의 선행 혁신활동에 의존하는 기술의 누적성을 보여준다. 반면, 해당 특허를 인용한 피인용 특허는 후속 기술의 개발에 대한 특허의 기술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어느 정도 발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분석한 특허의 출원범위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해서 피해나가는 것을 뭐라고 할까

여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프로그램의 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 운영, 역할 및 업무범위,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곳의 학교전담경찰관 프로그램(두 곳은 대도시, 두 곳은 중소도시)을 선정하여 관할규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형태를 검토하였다. 첫째, 뉴욕경찰국의 학교안전부(NYPD School Safety Division)다. 뉴욕시 교육청은 1998년 경찰국과 연계하여 뉴욕경찰국 학교안전부를 설립함으로써 경찰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고, 경찰국은 산하 부서의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학교안전부에는 뉴욕경찰국의 부국장(Assistant Chief)의 지휘아래 5,000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명이 넘는 정복경찰이 뉴욕시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110만 명의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뉴욕경찰은 뉴욕시의 인구를 고려하여 경찰관을 증원하였다. 2000년에 뉴욕경찰은 ‘시민임용촉진부서(the City Resident Recruitment and Retention Unit)’를 설립했다. 이 부서는 채용과정을 직접 지원하였고, 주민들이 뉴욕경찰에 더 많이 지원하게 하기 위해, 뉴욕시의 모든 지역공동체와 접촉하였다. 뉴욕경찰은 일련의 범죄 억제 전략을 책임감 있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보다 많은 제복 경찰(uniformed officers)을 치안현장에 배치하기 위하여, 1995년 4월 2일과 1995년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본청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던 교통경찰과 주거지 순찰경찰을 흡수하였다. 7,300여명의 일반경찰과 460여명의 민간인 요원들이 뉴욕경찰에 편입되었다.

뉴욕경찰국 학교안전부는 어떤 기관과 경찰국의 협력으로 설립된 것인가

영국의 SSP 프로그램에서 경찰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경찰기관에서 결정하지 않고 학교당국, 지역사회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교사와 경찰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수립된다. 따라서 업무 범위와 내용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학교당국과의 협의 하에 수립되고 있다. 영국 SSP 프로그램은 학교와 공식적인 협약이나 MOU를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를 바탕으로 학교와 경찰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SSP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협약과 MOU 체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에 대한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더욱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해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및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시민의식 등의 고취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교에서 관계 교육(초등 학교), 관계 및 성 교육(RSE-중등 학교)과,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PSHE–초등 학교와 중등 학교)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영국 청소년들이 안전을 유지하고 현대 영국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정부는 2017년 3월 1일에 아동 및 사회 사업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2019년 9 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관은 2016년 9월에 교육 선택위원회에서 개선을 위한 모든 옵션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이 과목들에 있어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선정위원회 위원장 5인은 2016년 11월 장관에게 이 과목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였다. 정부는 변화를 위하여 사례를 심층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모으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중요한 업무를 인정한다.

영국의 학교와 경찰이 필요를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뭐야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7월 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방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노력에 대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바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이 최근 1년간 받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살펴본 결과‘강당에 모여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응답 비율이 42.2%를 차지했고, ‘방송교육’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28.1%로 나타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주로 대단위의 단순전달식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30.3%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미흡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은 감사원의 자료(201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는데, 2012년에 실시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단순전달식인 학교의 비율이 29.4%에 달하고 학교폭력대책에서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은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 학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동법 제20<br>조), 학교폭력 발생시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와 함께 피해학생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 책임교사(담당교사)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동법 제14조). <br>앞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2010학년도에 자치위에서 심의한 건수는 총 7,823건이다([표 1]<br>참조). 미신고·미심의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학교폭력 신고·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 몇 회 이상 실시해야 하니

2017년 한 해 동안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은 전체의 66.5%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 외부 지식재산 서비스를 활용한 기업의 비중은 중견기업 78.3%, 대기업 73.2%, 중소기업 64.9%의 순으로 높았다.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의 2017년 평균 지출액은 약 3,543만원으로, 이는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별로 서비스를 활용한 기업의 평균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IP법률대리가 3,40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보서비스가 64만원, 평가 임대 및 중개가 2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특허 출원건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IP법률대리 분야의 지출액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유형별 이용비중은 변리사무소가 88.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IP법률대리의 서비스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 변리사무소를 이용하는 기업 중 대기업의 비중(94.1%)이 가장 높은 반면,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용 비중은 중소기업이 각각 7.4%, 4.6%로 다른 기업 유형 대비 높았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br>Ⅲ. 주요 조사 결과<br>3 지식재산 활용 활동 <br>□ 특허권의 활용 현황<br>o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권의 활용률 은 25.5%(모집단 추정 시 26.1%)<br> - 실험실 창업, 연구원 창업 등에 활용 0.9%, 국내 기업 등 외부 기관으로 이전된 특허의 비율은 24.6% <br> - 2006년도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하면 특허 활용률은 16.2%(타 기관으로 이전 15.0%, 실험실 창업 등에 활용 1.2%)로 2006년에 비해 2.8%p 상승 <table><tbody><tr><td>구분</td><td>2006년 </td><td>2007년</td><td>2007년 (모집단 추정)</td></tr><tr><td>활용률</td><td>13.4%</td><td>25.5%</td><td>26.1%</td></tr><tr><td> 타 기관으로 이전</td><td>11.1%</td><td>24.6%</td><td>25.0%</td></tr><tr><td>실험실 창업, 연구원 창업 등에 활용</td><td>2.3%</td><td>0.9%</td><td>1.1%</td></tr></tbody></table>

외부 지식재산 서비스는 어떤 기업 유형에서 최다 사용되었니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의 발명신고, 출원, 등록에 대한 평균 보상금 지급금액은 2,581만원으로, 평균 지급 인원과 권리건수로 나누어 1인당 평균 보상금액과 권리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을 산출한 결과는 각각 인당 102만원, 건당 74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평균 보상금액으로는 4,49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1인당 1건당 보상금 지급 수준은 각각 47만원/인, 28만원/건으로 기업 유형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중소기업은 평균 보상금 지급급액이 1,707만원으로 낮았지만 1인당 보상금은 253만원/ 인, 1건당 보상금액은 185만원으로 보상금 지급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한 기업 중 기술 실시, 처분에 대하여 실제로 금전적 보상을 실시한 비율은 4.1%로 분석되었다. 앞서 기업은 기술 실시 처분에 대해 금전적 보상보다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비금전적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 결과로 인한 결과로 보이며, 기술 실시 처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 중에서도 실제로 2017년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기업의 경우 발명에 대한 처리와 보상을 개별 고용계약에 상세히 명시하므로 직무 발명보상이란 개념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채택은 전적으로 기업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출원보상과 등록보상만을 시행하고 실적보상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는 종업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상은 사용자의 자유재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기업들의 보상은 일시금의 지급, 승진이나 특혜, 팀별 이윤배분, 상여금 형태 등 임의적인 것에서 매우 공식적인 형태까지 다양하다. 미국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보상은 특허출원 시점과 특허등록 시점의 고정된 금액 보상, 발명으로부터 얻은 로얄티 또는 수익의 일정부분 배당, 특별 위원회 등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 지급 등의 금전적인 보상이 있으며, 승진 등을 통해 보상하는 비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미국에서 직무발명의 대가는 급여에 포함된 것 또는 급여와 상여금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도 사용자의 입장을 주로 지지해 오고 있다.

대기업의 평균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금액은 얼마야

우리나라에서는 KT가 게놈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했다. KT가 게놈 사업에 관련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10년 한국인 개인 게놈 프로젝트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이다. KT는 이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분석 솔루션도 공동으로 개발하였는데, 이는 2012년 말에 게놈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발판이 되었다. KT의 게놈 클라우드는 g-Analysis, g-Cluster, g-Storage, g-Insight의 4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g-Analysis는 프로그래밍 등 전산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유전체 데이터 분석 서비스이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웹 상의 클릭만으로 데이터의 업로드(WGS, WES, TRS Fastq data), 매핑(Mapping), 변이호출(Variant Calling) 등의 분석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해주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 준다. g-Cluster는 전산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생명정보학자를 위한 작업 공간을 제공해준다.

권 장관, “2025년까지 1,350개사에 지능화서비스 구축 지원”<br>간담회 참여기업 스마트서비스 도입 사례 <table><tbody><tr><td>연번</td><td>회사명</td><td>회사 개요, 도입 솔루션, 기대성과 등</td></tr><tr><td>1</td><td>㈜에이치엠씨네트웍스 </td><td>▪ 의료서비스 중개, 의료용품 도·소매 등<br>▪ 2013.7월 창업, 매출 22억원, 고용 33명<br>▪ 오프라인상의 환자-간병인 매칭을 온라인 플랫폼화(매칭, 앱통장 등)하여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등 </td></tr><tr><td>2</td><td>㈜에어뉴</td><td>▪ 이사·택배 등 생활서비스 플랫폼 운영<br>▪ 2017.6월 창업, 매출 7억원, 고용 10명<br>▪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전송한 사진·영상을 기반으로 적정 견적 산출·제공, 청소·인테리어 등 생활서비스 정보제공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BM 창출 </td></tr><tr><td>3</td><td>㈜투엘다움</td><td>▪ 가방·구두 등 명품 가죽제품 수리 서비스<br>▪ 2016.5월 창업, 매출 10억원, 고용 24명<br>▪ 유선 위주의 상담을 챗봇 상담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주·수선·배송 등의 업무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화(수선 전·후 이미지 제공, 비대면 택배 서비스 등)하여 생산성 제고 </td></tr><tr><td>4</td><td>㈜케이앤엠코퍼레이션</td><td>▪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br>▪ 2017.7월 창업, 매출 18억원, 고용 10명<br>▪ 유선상의 결혼준비 상담 서비스를 온라인(챗봇)으로 제공하고 비대면 화상상담· 체험 서비스를 도입해 업무효율 개선 및 고객 증가 </td></tr><tr><td>5</td><td>㈜커브스코리아</td><td>▪ 여성전용 헬스클럽 프랜차이즈<br>▪ 2006.7월 창업, 매출 30억원, 고용 34명<br>▪ 수기·전산으로 관리하던 회원관련 정보(회원관리, 운동량·다이어트 등 개인활동 관련정보 제공 등)를 디지털화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td></tr></tbody></table>

몇 년도 말에 KT가 솔루션 공동 개발한 것이 게놈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지

Noom Korea의 이혜민 대표는 “눔 다이어트 코치는 일대일 개인 맞춤 코칭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자에게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꾸준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기능”이라고 하였다. ‘눔 다이어트 코치’에 회원이 키, 몸무게, 나이, 체중 감량 목표 등을 기입하면 ‘눔 다이어트 코치’는 하루 섭취해야 하는 식사량이나 운동량을 알려준다. ‘눔 다이어트 코치’는 무료와 유료, 두 버전이 있다. 두 버전의 차이는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있다. 무료 서비스에서는 섭취 음식과 운동을 기록하는 기능은 포함하고 있지만 개인화된 코칭과 부가 콘텐츠는 일주일만 제공한다. 반면에 유료 서비스는 개인화된 코칭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다른 회원들과 건강관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제공한다. Noom의 정세주 대표는 “눔 다이어트 코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용자의 사용 실패 경험(trial error)이 쌓인다는 점”이라며 “눔은 이용자 의견을 받아들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또한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이용자 건강 DB가 쌓여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역량도 발전했다”고 하였다. Noom은 웨어러블 업체 및 기타 국내 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일반식품과 이미용 기기를 팔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방송한 홈쇼핑업체 6곳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GS SHOP,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6개사의 10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를 의결했다. GS SHOP은 ‘최은경, 동지현의 W(욕망스무디)’ 방송에서 해당 제품이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현대홈쇼핑의 ‘루미 다이어트’는 제품의 효능과 관련해 유산소 운동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역시 경고를 받았다. NS홈쇼핑의 ‘박용우의 리셋다이어트’ 프로그램도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과 효과를 표현해 경고 조치됐다. 이외에 롯데홈쇼핑의 ‘루미 다이어트(LUMI DIET)’와 ‘누라인 고주파 바디관리기’, CJ오쇼핑의 ‘루미 다이어트’와 ‘누라인 라이닝테크놀로지’, GS SHOP의 ‘르바디’, 현대홈쇼핑의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홈앤쇼핑의 ‘박용우 리셋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주의가 결정됐다.

눔 다이어트 코치의 두 버전은 무엇의 차이를 갖고 있지

Pathway Genomics(www.pathway.com)도 23andMe와 유사한 개인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의사를 통해 판매하며, 의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athway Genomics는 고객에게 질병들과 관련된 유전자와, Plavix나 Warfarin과 같은 특정 약물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Pathway Genomics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유전자와 질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사가 제공하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환자가 의료진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상의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방식 때문에 Pathway Genomics는 23andMe가 겪고 있는 FDA 허가 문제를 비켜갈 수 있었다.

「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도입을 위한 시범사업(3차년도) 소비자 참여연구 □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3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입(2021.12.30.) 및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Pathway Genomics는 누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판매하니

최근 한국전력은 SG종합운영시스템(Smart Grid Integration Operation System)의 구축을 완료하였다. SG 종합운영시스템은 송변전, 배전, 영업, 스마트그리드 등 한전의 업무영역별 운영시스템의 정보를 종합하여 문제해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계통운영 정보와 고객정보, 에너지관리시스템, 분산자원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여기서 수집되는 정보를 분류 분석 예측하여 최적의 전력계통 운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품질, 부하상태, 정전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전기 품질이 취약한 곳을 자동으로 추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절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비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정전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한국전력, 2014a).

SW산업계의 SW개발 환경 개선 및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으로 SW공학센터를 설립(09. 8. 24)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현장 지향적 컨설팅 수행 등을 통한 SW공학기술 산업현장 적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71개 과제, 89개 기업), SW공학요소기술 및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4개 대학(포항공대, 단국대, 고려대, 숭실대)에 연구센터를 설립(2009.7월)하였으며 SW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SP인증(SW프로세스품질인증)제도를 신설(09.1.16.)하여 ’10년 말 기준 31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최종 SW제품의 품질 인증을 위해 2001년부터 GS(Good Software)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S인증을 통하여 SW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조달등록·우선구매제도 등의 제도적 혜택으로 GS인증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꾸준히 증가(공공기관 SW 구매액 중 GS인증제품 구매액이 2004년 182억원에서 2010년 약 2,051억원로 증가)하는 등 국내 SW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SG종합운영시스템은 어떤 회사가 만든 것일까

이와 같이 현재의 에너지소비통계를 활용하여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전력부하관리 대책을 실시할 경우, 당국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 정확한 전력 수급예측을 통해 공급능력 대비 얼마만큼의 전력부하를 감소시킬 것 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때 기기별 실시간 전력소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경우 기기별 수요관리효과가 측정될 수 있다. 이는 수요관리정책의 설계 시에 기기별 맞춤형 정책의 수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전기기 중 에어컨, 선풍기, TV 등은 피크시간에 일시 적인 가동중단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반면, 냉장고와 같은 기기는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기기로 분류된다. 실시간 전력 소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경우 기기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 전 절감잠재량을 산정함에 있어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수요관리정책의 설계 시에 냉장고와 같은 소비특성을 지닌 기기를 배제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기반이 구축될 경우 가전 기기별 전기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일반적인 스마트계량기는 전력사용 총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h1>IV. 성능 분석</h1><p>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센서 MAC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성능분석을 위하여 Chipcon사의 \( \mathrm{CC} 2420 \) 라디오를 사용하는 TelosB 센서 모트를 이용하여 실내에 구축한 테스트 베드에서 실험하였다. TelosB 센서 모트 플랫폼은 \(802.15.4\) 표준을 따르는 디바이스로서 \( 250 \mathrm{kbps} \) 의 전송률을 지원하며 \( 2.4 \mathrm{GHz} \) ISM 밴드 대역에서 동작한다. 센서 모트는 \( 8 \mathrm{MHz} \) TIMSP 430을 사용하며, \( 1 \mathrm{MB} \) 의 외부 플래시 메모리를 가진다. 에너지 효율 측정을 위하여 실험에 사용된 Chipcon사의 CC2420 라디오는 에너지 소비 표는 다음과 같다. </p><p>위 표 \(2\) 를 바탕으로 \( 3 \mathrm{V} \) 배터리를 사용하였을 때 TelosB 센서 모트에서 데이터 패킷 한 개의 송신과 수신시 소모하는 에너지 소비 율을 계산 하였으며 다음 표 \(3\)과 같다. </p><p>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상동기화 기법을 추가한 에너지 효율적인 MAC 프로토콜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서 센서용 OS인 TinyOS 를 사용 하였으며, 에너지 소비 효율 비교를 위하여서 실험에서는 3장에서 언급한 MLA(MAC Layer Architecture) 방식의 X-MAC 프로토콜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상동기화 기법을 비교하여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먼저 단일 홉 전송 상에서의 X-MAC 프로토콜과 가상동기화 기법을 추가한 프로토콜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였다. 에너지 소모는 표 \(3\) 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실험환경은 초당 1 개의 패킷을 3초의 간격으로 20 개의 패킷을 보냈을 때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다. </p><table border><caption>표 \(3\). TelosB mote에서 송수신시 에너지 소모량</caption><tbody><tr><td>operation</td><td>Current consumption</td><td>Average Power Consumption</td><td>Energy per 1 Packet</td></tr><tr><td>Tx</td><td>\( 19.5 \mathrm{mA} \)</td><td>\( 58.5 \mathrm{mW} \)</td><td>\( 1.176 \mathrm{J} \)</td></tr><tr><td>Rx</td><td>\( 21.8 \mathrm{mA} \)</td><td>\( 65.4 \mathrm{mW} \)</td><td>\( 1.308 \mathrm{J} \)</td></tr></tbody></table><p>그림 \(12\) 는 각 프로토콜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것으로써 가장 왼쪽이 기존의 X-MAC 이고 가운데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Perfect Synchronization), 즉 완벽한 동기화가 맞은 상태이다.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기존의 X-MAC 프로토콜보다 가상동기화 기법을 적용한 MAC 프로토콜이 에너지 소모가 더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래프에서 동기가 완벽하게 일치 하였을 때의 값은 가상동기화 기법을 통하여서 송신노드와 수신노드의 동기가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의 값을 분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p><p>그림 \(13\) 과 그림 \(14\) 는 각각 멀티 홉 환경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레이턴시의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싱글 홉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X-MAC 프로토콜에 비하여서 가상동기화 기법을 적용한 MAC 프로토콜이 동기화 효과로 인한 프리엠블 전송량의 감소로 인하여 에너지소비량과 레이턴시가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래프에서 동기가 완벽하게 일치하였을 때의 값 (Perfect Synchronization)은 가상동기화 기법을 통하여서 송신노드와 수신노드의 동기가 완벽하게 일치하였을 때의 값을 분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기화 기법은 동기화 패킷을 이용하지 않고 또한 운영체제 자체의 인터럽트 등에서 오는 지연 때문에 분석적으로 계산한 값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X-MAC 프로토콜보다는 보다 적은 에너지 소비량과 레이턴시를 가진다. </p>

실시간으로 전력사용 총량을 계측하는 기기가 뭘까

이 인면문 원와당이 실제로 사용했던 옛 와당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한때 논란이 있었으나, 위 연혁, 유래 항목에서 검토한 것처럼, 배면의 검토 결과 수키와와 접합했던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 있고, 파손된 부위와 표면의 상태로 보아 실제로 사용했던 오래된 와당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와당이 수백 년, 심지어 천년 이상 지하에 묻혀 있으면서 형성된 깨진 부위와 접합 장소, 표면 등의 독특한 질감(때깔, patina)은 위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마찬 가지로 이 와당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후 다나카씨에게 소장된 경위, 국립경주 박물관에 대한 기증 경위도 여러 문헌 자료에 의해 명백히 밝혀져 있다. 이 와당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인면문 원와당(人面文圓瓦當)’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에 명칭을 어떻게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명사들의 소장품 기증 행렬에는 국회의원과 대학 총장, 부산시 고위공무원, 아름다운가게 대표 등도 동참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너무도 아낀다”는 분홍색 넥타이 1점을 보내왔다. 윤 의원은 “분홍색에는 부드러움과 수용의 이미지가 있다.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 같아 분홍색을 좋아한다” 고 의미를 설명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임연택 작가의 다기세트를 전해왔다. 임 작가는 ‘아름다운 가야 찻자리’라는 작품으로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작가다. 차 총장은 “전통적인 가야토기를 현대적인 차 도구로 표현한 다기 세트”라며 “법조인 시절 인연이 있는 지인에게서 받은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해오다 좋은 기운과 행운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호영 창원대 총장이 보내온 소장품은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28호 김동곤 명인이 만든 고급 우전 녹차(60g)다. 우전(雨前)은 이른 봄의 생명력을 담은 어린 순과 잎을 곡우(穀雨) 전후에 따모아 전통기법으로 만든 녹차다. 감칠맛이 뛰어나고 부드러우며 은은한 향을 지닌 게 특징이다. 사진작가이기도 한 정홍섭 동명대 총장은 자신의 사진작품 3점을 액자에 담아 기증했다. 작품 3점은 옛집 모습과 아름다운 꽃 등을 표현했다. 정 총장은 역시 해마다 자신의 사진작품을 위아자 나눔장터에 기증하고 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고급 중국 보이차를 기증했다. 장 총장은 자매 대학교 등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선물 받거나 구매한 고급 보이차를 위아자 나눔장터에 맡기고 있다. 해마다 인기리에 판매되는 품목 중 하나다. 전민현 인제대 총장이 보내온 윤세호 작가의 도예작품 ‘달항아리’는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정서가 담겨있다. 달항아리는 꽃을 꽂아 화병으로 쓰거나 눈에 잘 띄는 집안에 장식해두면 복을 부른다고 한다. 전 총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에서 맡긴다”고 말했다. 기증행렬에는 부산시 고위 공무원들도 동참했다.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00년 발간된 미국 초판본 ‘해리포터와 불의 잔’ 등 해리포터 영어원서 2권을 보내왔다. 미국 유학 시절 지도교수가 “공직자에게는 창의적 상상력이 중요하니 꿈과 상상력을 키우라며 선물한 책”이라고 한다. 박 부시장은 “주인공 해리포터처럼 부산의 어린 꿈나무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며 “아동문학에서 해리포터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초판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준승 부산시환경정책 실장은 아름다운 색상의 앙증맞은 대만제 다기 세트를 보내왔다. 그는 “대만 여행을 다녀온 후배가 아내에게 선물한 다기 세트”라고 귀띔했다. 박종열 부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초 개막행사 때 구단 관계자가 선물한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의 사인볼과 머플러를 맡겨왔다. 위아자 나눔장터 행사를 주관하는 아름다운가게 부산 대표들도 소장품을 맡겨왔다. 박성환·신혜숙 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 공동대표는 한국 전통 악기인 해금과 ‘불가리’ 제품의 여성·남성향수를 각각 보내왔다. 박은진 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장은 여성운동화(235㎜, 나이키 에어 베이퍼맥스 360)를 기증했다.

인면문 원와당은 어떤 박물관에 기증되었지

≪기사계첩≫은 국왕이 기로소에 들어간 사실과 이 계첩을 제작하게 된 경위 등을 그림과 글로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기록화와 초상화도 모두 사실적인 묘사와 생동감 있는 필치를 갖추고 있어 예술적 가치도 인정된다. 연석에서 차운한 기로신들의 축시는 모두 자필(自筆)로 쓰여 있어서 각 자의 개성적인 서풍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통의 기록화가 제작자를 알 수 없는 반면에 ≪기사계첩≫은 그림을 그린 5명의 화원 김진여(金振汝), 장태흥(張泰興), 박동보(朴東普), 장득만(張得萬), 허숙 (許俶) 이외에도 감조관(監造官)과 서사관(書寫官)을 알 수 있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형에서 멀어진 상태로 개장되었다는 점이다. 제작시기, 제작자가 분명하고 그림의 수준도 높지만 국보로서 갖추어야 완전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보로 승격할만한 가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왕의 어보는 최상품질의 옥이나 금 두 가지 재질로 만들고, 왕비로 책봉되면 옥이나 은에서 금으로 바꾸어 제작했는데, 금보는 주로 금속에 도금(鍍金)한 것이다. 어보의 글은 전문사서관이 쓰고 이를 사자관이 베낀 후 각 재료에 북칠사자관 또는 북칠화원이 어보 인면에 새길 글자를 내려앉힌다. 이후 각장이 새겨 보문을 완성하였다. 아울러 어보를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한 각종 상자를 비롯하여 보자기, 끈, 열쇠, 자물쇠 등 많은 부속물이 함께 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왕실공예의 종합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의궤의 기록에 의하면, 제작에 참여한 장인의 수는 적게는 20여명, 많게는 50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어보의 제작뿐 아니라 보통, 보록, 호갑(護匣), 자물쇠 등의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금보는 주조의 비중이 높고 옥보는 조각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옥을 다루는 장인과 금은을 다루는 장인을 구분하여 기용했다.

기사계첩은 몇 명의 화원이 그렸어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199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2013년 3인가족 기준 1,638,410원) 한부모가족이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의 지원 연령과 금액, 대상 등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2012년부터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등의 신규급여를 도입, 추진하여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동양육비는 2007년까지 만 6세 미만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2008년 만 8세, 2009년 만 10세, 2010년에는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인원도 2007년 24,681명에서 2013년도 지원인원은 총 73,020명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현재 양육수당의 연령을 만5세까지 확장했음에도 주로 만0세에서 1세가 양육수당의 지급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0세의 경우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382,327명인 것으로 나타나, 수급대상 중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아동은 345,422명, 그 다음으로는 만2세인 아동이 143,9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이미화 외 2013; 이정원 외 2012; 백은주 외 2011)들과 동일하게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서비스 욕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아기에 대한 가정양육 선호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육 이용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가정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을 좀 더 현실화 하여 시설보육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동양육비는 2007년까지 몇 세 미만에 한해 지원되었니

APEC 여성경제회의가 21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3.9.6.부터 9.9.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금번 회의는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개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증진을 의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수석대표인 여성가족부 대표(여성인력개발과장)는 9월 7일 개최된 여성중소기업 합동장관회의에서 최근 혁신을 위한 창조경제 발달에 중점을 두고, 경제 초점을 효율성에서 창의성과 문화로 옮겨 창의적 기업가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대부분의 참가국들은 각국의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도전과제와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 하계다보스포럼이 각 90여개국 정치·경제·사회의 주요 리더를 포함하는 1,5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013.9.11.부터9.13.까지 중국 다롄시에서 ‘혁신 필요성 충족 (Meeting with Innovation Imperative)’을 주요 의제로 개최되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9월12일 조찬세션과 9월13일 공식세션에 참가하여 여성 리더십의 미래 및 성격차 종식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중국 여성리더들의 리더십 경험을 공유하였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은 1989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제1차 각료회의를 개최하면서 발족되었으며, 역내 경제협력관계 강화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APEC은 11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두고 있는데, 관광실무그룹회의는 1991년 하와이에서 회의를 가진 이후 역내 관광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제한조치 완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등의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APEC 국가 간 관광활성화를 제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1999년 5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14차 관광실무그룹회의에서 APEC 관광장관회의 창설이 합의되어 2000년 7월 서울에서 제1차 APEC 관광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2013년 APEC 여성경제회의는 어떤 나라에서 열렸어

차 교사는 수업 준비도 남다르다. 교육과정 핵심성취 기준을 분석해 12개 수업 주제를 정하고, 각 5편씩 총 60편의 영화수업 지도안도 세밀하게 구성했다. 그간 모아 온 영화 DVD와 CD만 5천여 장. 10TB에 달하는 하드에는 수백편의 영화도 담겨 있다. 1년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제를 보내면서 영화논술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분석 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노하우는 ‘차승민 교사의 초등영화교실(http://cafe. naver.com/chasm98)’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전국의 동료 교사들과 공유한다. 올해는 아이들과 함께 화해공감 수업과 문화해결 수업도 시작했다. 영화 수업에서 배운 자기결정력으로 교실 내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반 아이들이 사건을 조정하는 데, 영화수업 이후 대부분의 일은 쌍방과실로 결론이 나고 있다. “영화수업 이후 교내 다툼이 줄고, 학생들의 자기결정력이 커졌습니다.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꾸준한 학습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요. 처음에 우려하던 학부모나 학교 관리자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업 활동을 지지해 주고 계세요. 좋은 영화를 보는 건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필자는 매일 블로그에 ‘학급일기’를 쓰며 학교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끼는 과정을 기록에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4년 전 시작했다. 필자의 ‘학급일기’에는 그날의 즐거웠던 일도 기록되어 있지만, 교사로서의 실패담도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다. 선생님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실망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순간 교사와 아이들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 블로그에는 1년간의 학교생활을 최대한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날의 중요한 활동에서부터, 공부한 내용, 그 날에 있었던 아이들과의 에피소드 등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아이의 입과 기록물, 교사의 연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전부다. 학부모와 학교·담임교사 간에 거리감이 멀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협력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학급일기’의 첫 시작은 필자 자신의 계획과 반성, 그리고 의미있는 교육활동을 기록에 남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차츰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가 되었다.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접하고 ‘학급일기’를 통해서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켜보았다.

차승민은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 동료 교사들과 노하우를 공유하니

역사적 변화의 동력이 공간에서의 이종성과 차이성, 갈등과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역사와 공간의 성립은 상호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이 공간의 재편성에 관심을 두면서 공간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공간에 대한 관심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식민주의와 같은 포스트주의의 영향이 크다. 역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질성과 차이를 강조하면서 역사의 탈중심화를 기도한다. 또한 역사와 사회 현실을 하나의 틀, 일률적인 설명, 그리고 통일되고 일관된 역사체계로 파악하는 접근 방식을 비판하고, 대신 역사 현실의 다양성과 차별성,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모순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헤테로토피아 역시 탈중심화되어 있으며 중심이 없는, 국지화된 공간을 지향한다.

루카치는 “역사극은 핵심적 갈등의 역사적 진실성을 해치지 않고서도, 이 사건들로부터 수 백 년 격리되어 있었던 관객들에게 현재적인 인간적 특징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모든 과거를 배경으로 한 서사물이 이 공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나, 이광수의 역사물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는 오직 핵심적 갈등의 역사적 진실성을 무시하고, 현재적인 인간적 특징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역사물에서 단지 배경만이 과거일 뿐, 인물들은 현대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마치 현재적인 인물이 과거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단지 인물을 꾸며주기 위한 과거의 상황은 현재에 의해 전유된 것이다. 여기서 과거는 현재와 거리를 지닌 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확장일 뿐이다. 이광수의 과거에 대한 부정은 이렇게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단절시키며, 타자를 자기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무엇이 역사의 탈중심화를 도모할까

셋째,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공간’이면서 ‘타자의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모든 장소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주변적 공간이다. 공간의 이질성과 타자성의 측면에서, 주체적 이성이 타자를 생산해 내는 판옵틱한 성격의 공간을 비판하고, 탈중심화하는 이질적 공간의 탄생이 헤테로토피아라고 할 때, 만주라는 공간은 바로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400여간 비어있던 공간, 타자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온 만주가 동청철도의 부설과 더불어 이주와 이산의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만주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또한 만주에 온 이주민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상적이면서도 일탈의 삶을 그리고 제한된 시간을 만주에서 경험한다. 이처럼 만주는 주위공간에서 이탈한 공간, 반공간이지만, 주위공간에 의해 간섭받으면서, 주위공간에 반영된 질서를 어느 정도 스스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특수 상대성이론 발표 100돌을 맞는 올해 ‘2005년 세계 물리의 해’를 맞아, 현대 물리학의 출발을 알린 아인슈타인의 과학이론을 풀어보는 김성원 교수의 테마칼럼을 일곱 차례에 걸쳐 격주로 연재합니다. ‘공간+시간=시공간’? 마치 무슨 수학 공식과도 같은 이 관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 가운데 하나다. ‘시공간’의 상대성은 곧 ‘공간’의 상대성과 ‘시간’의 상대성이 합쳐진 개념이다. 상대적 거리란 떨어져 있는 두 사람, 예컨대 철수와 영희 사이의 거리를 가리킨다. 상대적 속도란 철수와 영희 사이의 상대적 거리가 달라지는 변화율을 뜻한다. 다른 말로, 두 사람의 빠르기 차이, 곧 한 사람의 속도에서 다른 사람의 속도를 뺀 것과도 같다. 상대성이론에서는 이런 상대 속도를 지니고 움직이는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상황을 설정하고 말한다. 서로 다른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 두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을 설명하자는 것이다. 두 사람은 같은 하나의 세상을 각각 다르게 볼 것이며, 다르게 보는 것들 사이에 있는 관계가 상대성이론이다.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1905년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공간의 상대성만 인정하고 있었다. 이들이 말하는 공간의 상대성이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사람이 어떤 한 장소에 대해 그 위치를 다르게 측정하게 됨을 뜻한다. 물론 기준점은 같지만, 속도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의 공간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탄 사람과 걸어가는 사람에게 남산~시청의 거리는 속도 차이로 의한 이동거리 만큼 분명히 달라 보인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시간의 상대성까지 도입한 것이다. 공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시간까지도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두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양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사람이 측정하는 1초의 길이는 미세하게 다르다. 어떤 사람이 1초라고 측정한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그 같은 시간은 1초보다 길어지거나 짧게 측정된다. 일반적으로 그 차이는 극히 작지만 두 사람 사이의 상대 속도가 클수록 그 효과는 크다. 만일, 빛 속도의 60% 빠르기로 로켓을 타고 날아가는 사람이 0.8초마다 정보를 보내면 지구에 있는 사람은 그 정보를 1초마다 받게 된다. 따라서 시간마저도 상대적인 양이 돼버린 상대성이론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뒤섞여 구별하기는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다 시간의 차원을 묶은 4차원의 ‘시공간’(spacetime)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사진 2 BOX 공간에서 위치를 지정할 때에는 앞뒤, 왼쪽과 오른쪽, 위아래의 세 방향에서 위치에 대한 3개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에서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시각이다. 친구와 약속할 때에 분명히 “내일 10시에 마포 ㄱ빌딩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시각과 장소를 지칭하는 시공간의 특정 지점을 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처럼 4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다. 특수 상대론 이전까지는 물체라는 배우가 운동이라는 연극을 공연하는 과학의 무대가 ‘공간’이었다면, 아인슈타인 이후에 그 공연무대는 ‘시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하겠다. 김성원 이화여대 교수·과학교육과

다른 공간이면서 타자의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용어는 뭐야

기초기술연구회의 2014년도 총예산은 2조 222억원으로 전년대비 508억원 증액(2.5% 증가)되었다. 연구사업 분야에서는 출연(연)간 협력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연구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추진 예산을 반영하여 융합연구는 주요사업비 대비 13년 3.5%(182억원)에서 14년 11.1%(60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지원은 주요사업비 대비 13년 2.4%(124억원)에서 14년4.9%(269억원)로 증가하였다. 또한 출연(연) 연구성과 활용·확산 소요 예산 및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소요예산을 총 R&D 대비 13년 2.0%(268억원)에서 14년 3.4%(486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전담인력은 기술이전전담조직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인력을 13년78명에서 14년86명으로 증가시켰다. 출연(연) 묶음예산의 운영을 통한 고유임무 확충 및 잠재역량 강화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해 임무수행형 연구조직과 연계한 묶음예산 운영은 14년 5,448억원이며,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과 창의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창의연구사업비 중 신진 연구자 지원 예산 규모를 92억원(23.8%)을 배정하였다.

과기정통부 1조원 규모의 2018년 기초연구사업 추진 -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및 과정존중 평가체계 도입 등 사업 시행계획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2018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착수했다. ○ 2018년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연구8,130억원, 집단연구 1,988억원 등 총 10,118억원**(전년 대비 1,297억원 증액)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 개인연구(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 2018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 후 변동 가능 □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에서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과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를 위하여 ‘최초 혁신 실험실’을 신설하고,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문적 소외분야, 미래 유망분야 등 보호․육성분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서 ‘성공/실패’ 개념을 폐지한 과정존중 평가체계의 도입 및 성실수행 관점으로 최종평가를 개선하고, 연구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이고자 하였다.

기초기술연구회의 총 예산이 2조 222억원으로 증액된 연도가 언제야

따라서 현행 연구회 체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민간이 우위를 점하는 체제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형식이 아닌 민간기구가 그 권한을 대신 위임받아 행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의 국가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변화이자 연구개발의 특수성 을 인정하고 과학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회 체제는 필연적으로 세 개의 주체인 정부, 연구회, 출연(연)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 유기적 체계를 계약이론으로 분석해 보면, 대리계약관계와 관계적 계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두 가지 측면 중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복)대리관계로 파악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관계적 계약이라는 새로운 계약이론으로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NIS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은 R&D 영역에서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주요 개입수단이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의 대부분이 대학, 정출(연) 등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이나 이를 수행하는 주체들의 행태에 대한 이해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영리영역과 비영리영역간의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 정출(연) 등 공공기관은 비영리영역에 속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영리영역과 비영리영역 간의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가 존재한다. 영리영역과 비영리영역간의 근원적인 차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둘러싸인 정치영역에 존재하는 공적 조직이라는 조직 고유의 특성 및 가치체계에서 유래한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권한을 민간기구로 넘긴 이유는 누구의 자립성을 위해서야

본 방침은 2011년 3월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비율은 30%로, 자동차 제작사의 의무보급 비율은 7.5%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정보부족과 차량 성능에 대한 편견, 선택 차종의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적은 실정이다. 민간산업부문에서 현대기아자동차는 2009년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이어 2011년엔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국내 최초 상용 전기자동차인‘블루온’이 출시되는 등 국내 친환경차 개발은 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법제적으로는 여전히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할 만한 통일적인 방안이 결여된 상태에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을 두어 그린카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당해 지자체 주민에게만 혜택이 국한되고 있으며, 정부가 최근 들어 자동차세제의 개편을 천명하고 나섰으나, 구형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cc)을, 신형 차량에 대해서는 연비 또는 CO2 배출량 기준을 적용하고 배기량(cc) 기준은 차후 폐지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나 세부적인 법제는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내년 국내에서 하이브리드카 판매 3만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4일 강원도 양양 솔비치 리조트에서 개최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미디어 시승회에서 이 차의 내년 국내 판매목표를 1만8000대로 잡았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 K5 하이브리드(1만대 목표)와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합쳐 내년 중형 하이브리드카의 판매 목표는 2만8000대에 이르고, 준중형차를 포함할 경우 총 3만대 규모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차량의 올해 판매목표는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1만1천대이며, K5 하이브리드는 당초 6000대에서 최근 1만대로 상향 조정했다. 현대차 김성환 상무는 "보증기간을 6년 12만㎞으로 늘리는 등 중고차 가치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며 연료전지차는 내년에 플릿판매(법인대상대량판매) 100대를 계획하고 있고, 플러인 하이브리드 전용모델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육성 정책에 맞춰 차량들을 개발,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블루온의 판매는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어

1970년대 말부터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쟁의를 거쳐 1992년 5월에 UN에서 기후변화협약으로 체결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2000년까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이행이 충분치 않음으로 협약 당사국들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CO2 배출량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30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을 차지한다. 또한, 최근 20년간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의무 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환경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197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1992년에 유엔의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되었다.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어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부속서 I 국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1990년 대비 약 5.2%)가 설정되었다.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기간(2013-2020년)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논의(AWG-KP)가 2005년에 시작되어 2009년에 종료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3년이 지연되어 2012년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8)에서 마무리되었다.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논의는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7)에서의 더반플랫폼 협상(ADP) 타결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2013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에서는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더반플랫폼 협상(ADP)을 종료하기로 결정되었다.

지구 온난화 국제협약 쟁의가 1988년 6월에 어디에서 개최되었어

수요 측면에서는 건강증진과 예방적 서비스 욕구가 증가한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예방 및 공중보건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예방 지출과 관련하여,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이 비용 대비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으나 국제비교 연구결과는 상대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적 서비스제공의 연속적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의 요소로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의 증가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증진서비스와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훼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적 서비스 욕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시스템화(다 영역 팀(team) 기반, 데이터, 인공지능, 정보기술의 융합 서비스 제공)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령화,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 과학기술 융합화 등 미래사회 메가트랜드와 이에 따른 보건의료 R&D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이 요구된다.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이 글로벌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핵심기술 개발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블록버스터 혁신신약, 첨단 융합의료기기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확대하고, 줄기세포, 유헬스, 뇌과학, 한의학 등 생명·보건의료 분야 미래 트렌드를 겨냥한 유망 신기술 개발 지원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ʻ재생의료기술, 질환유전체기술, 신약 개발, 의료정보·u-Health 기술, HT 융합기술ʼ 등 경쟁우위 선점이 가능한 첨단의료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무엇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어

1인당 GRDP 항등식은 지역민총소득(GRI)에 대한 지역내총생산(GRDP)의 비율, 지역민순소득 (NRI)에 대한 지역민총소득(GRI)의 비율, 지역순가처분소득(NRDI)에 대한 지역민총소득(NRI), 지역소비(C)에 대한 지역순가처분소득(NRDI)의 비율, 그리고 민간과 정부소비의 합계인 지역소비(C)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 위험 공유 경로들은 GRDP와 GRI의 차이를 줄여주는 ‘자본시장’ 경로, GRI와 NRI의 차이를 줄여주는 ‘자본 감가상각’ 경로, NRI와 NRDI 간의 차이를 감소시켜주는 ‘조세⋅이전’ 경로, NRDI와 C의 차이를 줄여주는 ‘신용시장’ 경로 등을 포함한다. Brooks(2014)는 조세정책은 한 국가의 위험 공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적 목표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는 채무 등의 신용기제가 위험 공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Asdrubali et al., 1996), 재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누진적인 소득 과세의 보험 기능을 국유화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Ⅴ. 나가며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대중국 견제를 실현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하며,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을 이를 위한 가장 큰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일안보협력 사례를 보면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기조는 전반적으로 동맹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한미동맹의 경우에도 향후 추가적인 역할의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미중경쟁의 심화에 따라 그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 동맹의 역할 확대에 있어서, 그 정체성에 대한 동맹국 간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위협인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다. 즉, 동맹국 간 위협인식에 대한 합의 없이는 동맹의 역할 확대가 어려우며, 만약 그 격차가 큰 경우 연루(entrapment)의 위험을 크게 느끼게 된다. 특히, 이 경우 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헌신이 강할수록 연루의 위험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동맹에 대한 의존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약소국은 동맹의 역할 확대에 있어 연루의 위험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

Brooks는 한 국가의 위험 공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어떤 정책이라고 했어

고전파와 신고전파 경제학은 지대를 ‘불로소득’과 ‘지대추구’ 개념이 함의하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주류경제학에서 지대는 생산요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쟁을 통해서도 없어지지 않는 정상소득 이상의 초과수입이기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성을 함의한다. 이처럼 지대는 자원의 최선의 사용에 따른 수입과 그것의 정상적 사용에 따른 수입 간의 차이, 즉 이전 마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지대는 정태적인 현상이고 시장균형에서도 존재한다. 슘페터 학파는 지대를 기업가적 혁신에 대한 일시적 보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지대가 경제발전에 긍정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동태적 시장과정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chumpeter(1911)는 원래 ‘기업가적 이윤’(entrepreneurial profit)과 리카도적인 지대 개념을 구분했다. 지대가 신고전파 틀 내로 통합되면서 기업가적인 이윤은 슘페터 지대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윤은 ‘창조적 파괴’를 야기하는 기업가적인 활동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한다. 혁신가는 기존 지식의 새로운 조합과 조직양식을 창출한 대가로 경제가 기존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는 시기, 즉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서 이윤을 수취한다.

시티딜스킬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광역지역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광역지역에는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이 위치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존은 현대적 제조업과 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유치 및 사업에 유리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존은 앞으로 2020년까지 8,400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4억 파운드의 추가적인 경제적 성과(output)를 내며, 이들 사업에 부과되는 600만 파운드의 법인세(business tax)가 지자체의 세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존에서 발생한 이들 세수는 그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재투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세수는 중앙정부로 환수되지 않고 그 지역에 재투자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셰필드가 ‘영국 제조업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재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적 이윤의 대체어는 어떤 지대일까

최근 EU 차원에서 채택된 ‘유럽의 사회권 원칙(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도 유럽 경제 거버넌스의 사회적 차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가 직면한 사회 및 노동시장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강조점을 둔 것이다. ‘유럽의 사회권 원칙(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은 2017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권고안 형태로 처음 채택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함께 공동으로 선언하였다. 현 집행위는 출범 이후 경쟁력과 사회 정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틀을 사회권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위에서도 간략하게 다루었지만 1917년 10월 혁명 직후인 1918년 7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인 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1924년 1월 연방국가를 헌법적으로 승인한 최초의 소비에트연방 헌법이 제정되었다. 형법의 경우, 1917년 혁명 이후에도 소련에서는 1903년의 러시아제국 형법이 그대로 통용되었지만, 1917년 혁명을 기와로 급격한 체제 형법으로서의 기틀이 마련된다. 먼저 최초의 체계적인 형법전은 1919년 12월 12일 러시아 공화국사법인민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러시아 공화국형법의 지도원리’이다. 1922년에는 러시아 공화국 형법전이 제정되었지만, 1924년 ‘형사입법의 기본원칙’ 이 제정됨에 따라 러시아 공화국은 1926년 11월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형법은 1930년대 스탈린식의 무법정책, 대중탄압의 도구가 되었다가, 스탈린 사후의 개혁조치에 따라 1958년 12월 소연방최고회의에 ‘형사입법의 기본원칙’이 새로 채택되면서, 각 연방공화국은 개별 형법전을 채택하게 된다.

유럽의 사회권 원칙은 어떤 날짜에 채택되었니

현재 우리나라도 다양한 의류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지만 이들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CSR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영원무역이 2009년부터 CSR 활동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소나가르온 지역 주변에 위치한 바라 사르다르 바리(Bara Sardar Bari)의 유적 복원, 보전 작업을 시행해 현지에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Kotra, 2010), 그 외 현지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노동권 보장,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CSR 활동을 진행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기업들이 해외생산공장에서 현지 노동자들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기업들이 배울만 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 친화적 기업이 되는 것이 초일류 기업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 고객이 기능과 품질만을 보지 않고 사회가치를 중시하는 시장참여자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알아본다.] "사회가 튼튼해야 기업도 커나갈 수 있다" 세계적 기업들 모두 사회공헌 매진 삼성, 중소기업과 MRO 영업 합의 내수진작 위해 관광상품권 지급 지난 1982년 9월 30일 아침 미국 시카고에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발견됐다. 사고가 신고된 지 48시간에 무려 7명이 같은 이유로 죽었다. 먹다 남은 타이레놀 병 속에 청산가리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명 피해와 함께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만한 문제로 여겨졌다. 당시 이 약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은 해당 공장에서 제조된 타이레놀 9만3400병을 수거하고 모든 생산과 광고를 중단했다. 사고 일주일만에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전략 회수,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그 손실금액은 무려 1억달러에 상당했다. 원인 조사결과 제조과정상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지만 회사측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존손앤존슨 회장 제임스버크는 "우리는 이 제품에 대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얘기했다. 회사측은 사건 당일 전국 의사 병원 도매상에 복용 주의를 당부한 편지 50만통을 보냈다. 각계 전문가와 신문사 임원을 비행기로 사고 장소를 방문하게 하고 제품을 검사했다. 이후 무료쿠폰 지급 등 이 회사의 여러 조치와 함께 3중 포장의 타이레놀이 시장에 나오면서 진정됐다. 사건 전 37%에 이르던 타이레놀의 시장점유율이 한때 6.5%까지 떨어졌으나 그해 말 29%까지 빠른 속도로 회복된 것이다. 타이레놀 사건은 기업이 위기과정에서 어떤 자세로 사건을 대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기업이 단지 이윤추구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CSR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타이레놀 사건도 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 친화적 기업이 되는 것이 초일류 기업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 CSR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지키고 임직원과 주주 소비자 지역사회 등 기업의 이해 관계자 요구에 대응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을 말한다.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을 모두 말한다는 게 사전적 의미이다. CSR 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보스턴 컬리지 기업시민센터 브레들리 구긴스 교수는 국내보험사 주최 강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배제한 일방적인 기업행동이 우리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며 "기업과 사회에 공통으로 이익을 가져올 이슈를 정의하고 CSR을 부분적 사업이슈가 아닌 중장기적 전략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테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그룹내 '부정 일소'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공정사회라는 사회적 이슈와 잘 맞물렸다는 재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의 허물을 덮지 않고 공개함으로써 도리어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평판을 좋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소모성 자재(MRO) 구매 대행업체인 아이마켓코리아의 영업 제한을 중소기업과 협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기업의 영업활동과 연결시킨 것이다. 당장의 이익보다 지속성장을 위해 시대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변화는 사회가 기업이 단순한 기부자가 아니라 사회혁신자로 기능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이 임직원들에게 올 하계휴가를 해외여행 대신 되도록 국내여행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힌 것도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슈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성은 이를 위해 임직원 1인당 20만원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 국내 임직원이 20만명이 넘는 수준임을 고려하면 약 4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국내 레저·외식·쇼핑에 쓰여질 것이다. 삼성은 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모두에게 '재래시장 상품권(20만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회사는 직원에게 차례 비용을 지원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전략이다. 삼성은 이번 내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모두 1000억원 정도를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사회봉사단 지역 네트워크, 지역사회 문제 해결 나서 삼성은 지난 1993년 신경영 선언 이후인 1994년 10월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사회공헌 전담 조직인 '삼성사회봉사단'을 창단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다. 삼성의 사회공헌철학은 '토양이 좋은 곳에서 나무가 잘 자라듯이 기업이 커나기기 위해서는 사회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희망의 공부방 만들기, 열린장학금, 소년소녀가장, 밝은얼굴 찾아주기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각 지역사업장별로 이루어진 100개 자원 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 임직원은 3700개 봉사팀에서 자신의 업무 특성과 취지, 특기를 살린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답게 희망의 4계절(미국), 볼쇼이극장 지원(러시아), 일심일촌행동(중국) 등 해외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다. 중점사업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을 지원하는 희망+네트워크 사업이 있다. 공부방 시설 개보수와 교육자재 제공, 지역 내 우수 프로그램 발굴, 야간보호 프로그램 지원 등을 벌이고 있다. 동사무소 등 유휴 공공기설을 지역아동센터로 리모델링하는 '희망공간'사업도 전개했다. 삼성은 매년 전국 1, 2학년 고등학생 3000명에게 55억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매월 전국 소년소녀가정에 학업보조금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04년부터 화재나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나 선천적 기형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얼굴기형환자를 대상으로 '밝은 얼굴 찾아주기'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환자 원래 얼굴을 되찾아 주기 위한 진료와 수술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441건의 외래 진료와 199건의 수술을 시행했다. 이외 중점사업으로는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과 사회적 기업가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200억원을 지원했다. 계열사, 준법경영 본격 가동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운영 규정과 매뉴얼 마련을 끝내고 준법경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삼성은 지난 4월 25일 삼성전자 등 12개사가 준법경영 선포식을 가지는 등 대부분 계열사들이 준법경영체제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까지 16개 계열사가 준법경영 선포식을 마쳤고 지난 5월에 삼성테크윈과 삼성석유화학 등 나머지 계열사들이 선포식을 가졌다. 준법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각 계열사별로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성했다. 올 하반기에는 임직원 교육과 지속적인 사내점검을 통해 준법경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컴플라이언스 평가·보상체제를 구축하고 운용결과를 분석·개선해 준법경영체제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삼성의 준법경영은 △제반 법규와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경쟁사와 불법적인 협의를 하였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와 금전, 금품 향응 등 위법한 수수행위를 하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용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영원무역은 2009년부터 시행한 CSR 활동으로 무엇을 제고했니

다양한 자영업 형태 중 하나가 바로 크라우드 워크이다. Leimeister, Zogaj & Blohm에 따르면, 크라우드 워크/크라우스소싱(Crowdsourcing)은 업무위임자(크라우드 소스 제공자; Crowd sourcer)가 흔히 불특정 다수, 즉 크라우드에게 특정한 업무를 위탁/양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이 업무는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되고, 그러면 크라우드라고 하는 개별적인 업무 수임자들, 즉 크라우드 워커가 이 업무를 처리한다. 크라우드 워커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경쟁지향적(누가 가장 빠른가, 누가 가장 잘하는가?)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에서는 다수의 작은 부분 업무들이 중요할 수 있다. 가령 크라우드 워커들이 머나먼 행성에 있는 분화구를 하나하나 확인하면 그것을 다시 업무위임자가 취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표준화된 소수의 업무들(매크로 과제)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가령 웹사이트 오류 확인이나 소프트웨어 제품 테스트 같은 업무를 꼽을 수 있다. 그 밖에 수학 문제나 의학 지식 문제, 또는 그래픽 과제나 설계와 같은 기타 특수한 주제처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도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크라우드 소싱은 기업 가치창조의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집행지시자’ 개념은 매우 시사적이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의 범위에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 또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포함된다(제401조의2). 노동법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노동하는 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노동하는 자의 인격을 처분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적 정의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화되는 모습은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노동법학이 주로 참조하고 있는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재벌과 하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벌과 하청의 존재를 고려한 해석론이 전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업무위임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뭐야

이러한 ‘시세이도 쇼크’가 일 가정 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다. ‘시세이도 쇼크’에 관련된 내용을 지적한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였다. 노조는 비육아 미용부원의 사기저하를 막고, 육아시간 사용 중인 미용부원의 경력 향상을 위해 육아시간 근무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육아시간 취득을 둘러싼 문제는 육아시간 취득자의 상사, 취득자 본인, 그리고 취득자 주위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먼저, 육아시간 사용자의 상사는 육아시간 사용이 회사의 방침으로 ‘성역화’되어 있어 해당자가 육아시간 사용하는 것에 관여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상사는 대부분 남성으로 육아의 경험이 없고, 육아시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육아기의 사원과의 접점이 적었다. 육아시간 사용자는 육아시간 사용을 기득권으로 여기고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이 저하하였다. 즉 근로자로서의 프로의식이 저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육아시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 근로자에 대한 배려나 감사의 마음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비육아 미용부원은 자기의 부담이 커지고, 불공평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들 산업협회와 달리 미용사회와 요양보호사와 같은 직업집단은 사실상 ‘배제된 행위자’로서의 모습을 띈다. 미용사회의 경우 산업 분류상 공중위생업에 속해 구체적인 산업 역량을 논의할 주무 정부부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는 미용사의 직역확보 행동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로 의견대립이 존재한다. 요양보호사회 또한 정부와의 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정부는 이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으며, 그들이 요양보호사 고용의 질 문제 등을 놓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의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오늘날 한국의 사업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역할을 증진시켜감에 있어 협회들의 조건과 역량의 차이와 무관하게 그들은 보편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NCS의 구축과 그것을 위해 설치된 ISC들에 참여하며 많은 자원을 정부로부터 공급받아 인력동향통계조사 등의 각종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산업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직무역량체계와 교육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여전히 국가주도적 성격이 강한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회는 사업협회들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성장해나감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국가주도 하에서도 실질적인 수행주체는 산업 내 대표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협회들이다.

비육아 미용부원의 무엇을 노조가 억제할 수 있을까

‘여여성이 사회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가정진출, 즉 가정 일을 분담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도 남성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 시세이도 사례를 통하여 여성 활약 정책을 살펴보았다. 국가의 정책이 중요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와 노조가 근로자/조합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여성 활약 직장 환경을 만들고 항상 점검·확인하여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지 여성이 일하기 쉬운 직장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경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직은 여성이 일하기 쉬운 직장 만들기에서 경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는 육아·가사 분담을 통해 상대 배우자가 경력 향상을 통하여 활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 활약 사회는 한 기업 수준에서 만들 수 없으며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시세이도 사례를 통하여, 여성이 본격적인 활약할 수 있는 직장 및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시세이도의 여성 활약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평가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여성 활약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권력자원이론가(Korpi, 1983; Cameron, 1984; Esping-Anderson, 1990; Rue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들에 따르면 사회계급 간의 역학관계 변화가 노사정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계급세력 간의 권력지형은 사회협약 정치의 작동에 주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력자원론은 노동의 조직력·정치력을 노사정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상정한다. 노동조직이 조직적으로 포괄적이고 집권적이면 노동은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중·장기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파이를 증대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은 사회협약정치의 안정적 작동을 유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집권적인 노조의 경우 지도부가 사용자와 정부와 효과적으로 협상하기 어떤 이슈에 관한 합의에 대해 일반 노동자들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독점적 대표권을 갖는다.

누구를 위한 노조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세이도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지

최근 영국은 보수당의 캐머런 정부를 중심으로 ‘Big Society’를 주요한 정책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 지역사회,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크고 튼튼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Big Society의 정책 목표이다. 이때 Big Society 정책의 관건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이 사회적 문제들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느냐에 좌우되는데, 이와 관련해 이들 조직체의 자금 조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 문제로 대두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사회적기업 등에 자금을 조달할 사회적 투자시장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의 주무장관은 Big Society 정책과제 집행을 주관하는 시민사회장관(Minister for Civil Society)이다.

결국 이 연구는 지금 영국 공공부조제도가 왜 새로운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함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영국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근간이 되어 가족수당과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를 축으로 하는 현재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제도는 이후 장기간 영국 사회보장체계의 기본 틀이 된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강력하게 확장되는 것 같았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 오일쇼크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개편 압력이 시달리게 된다. 이 개편과정은 대처 및 메이저 정부하에서의 복지개혁, 그리고 신노동당의 블레어에 대한 뉴딜개혁으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그 개혁 중 블레어가 제시했던 제3의 길과 뉴딜정책은 공공부조제도를 큰 폭으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보수당 카메론 정부 주도로 유니버셜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영국은 보수당의 캐머런 정부를 중심으로 무엇을 주요한 정책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니

미국 지역개발금융(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e)이나 케나다 퀘벡주의 개발금융기금, 연대금융기금과 같은 지역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융자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금융기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가 이러한 지역개발금융기관이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금융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새로운 금융배제층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지정제도처럼 기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즉, 신협, 새마을금고,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 사회적금융기관을 지향하는 시민금융조직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개발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내자본을 제공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금융과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협동조합에 대한 투융자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신용협동조합<br>1)일반 현황<br>□ 신협은 동일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조합,동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하는 직장조합,그리고 종교,상인 등 구성원간 밀접한 협력관계에 의한 단체조합으로 구분<br>□ 신협의 조합 수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말 현재 1,051개 조합이 영업 중에 있음. <br>○ 외환위기 이후 부실조합의 파산,자체해산,합병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2000년말에 비해 지역신협 143개,직장신협 52개,그리고 단체신협 71개 등 총 266개 조합이 감소

한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은 신협과 무엇일까

한국의 소비자 공동구매협동조합은 일제 하에서부터 시작되어 간헐적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설립된 이후 사업체로서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유기농산물의 공동구매 사업에 특화한 생협 조직들이 최근까지 가장 대중적 규모로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다. 한살림, iCOOP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 등 네 갈래의 생협들은 2011년 말 현재 공급액이 6,137억 원에 달하고, 조합원은 52만 명에 이른다. 1998년에는 조합원 3만여 명에 공급액 165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러한 생협들이 정부나 외부의 지원 없이 지역 소비자들의 자발적 협동의 힘으로 13년 만에 조합원은 17배, 공급액은 37배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생협은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조직화된 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 소비, 적정한 농업과 환경의 보전 등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생협 조직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이라고 하는 역할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쿱생협(내부자료, 2014)은 공제사업 시행을 위해 공정위에 생협법의 시행령, 규칙 등 개정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2년도 공정위의 용역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대해 생협 단체들이 모여 의견을 냈고 공정위의 개정 추진이 예정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자, 2012년에는 당시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이, 2014년에는 당시 노대래 위원장이 빠른 시일 안에 공제사업이 시행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다. 이후 생협 측(아이쿱생협, 한 살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정부 측(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및 사무관,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모여 Task Force팀을 꾸리게 된다. TF를 구성해 정부-민간 간 논의를 한 것은 공정위와 생협이 인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인가주의란 법인제도 운영의 핵심적 장치이자 법인의 자율성과 관련되는 행정원칙(입법주의) 중 하나이다(미우라 히로키, 2014: 11). '허가'와 달리 '인가'는 형성적 행위의 일종으로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즉 인가는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 판단의 합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적 자치원칙에 대한 강력한 국가개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선정원, 2003: 204). 생협법 개정을 통해 법인으로서의 생협이 자율성을 가지고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 또한 공정위와의 인가 관계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한국의 생협은 무엇의 조직화된 거래를 위해 노력했니

영국 문화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Policy Paper_ 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arts and culture>에 따르면, 영국 문화부가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하는 활동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단연 첫째는 예술위원회를 통해 예술분야에 펀드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질의 문화 활동에 젊은 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셋째는 UK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는 예술단체들이 새로운 펀딩 소스를 찾게 돕는 것이고, 다섯째는 Government Art Collection을 통해 전 세계에 영국 미술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창작, 문화예술교육, 문화도시, 예술경영, 미술 콜렉션 사업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지역문화정책으로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도시·문화마을 자체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근거해 2014년부터 새로이 추진한 사업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의 경우 매년 3억 원씩 5년간, 문화마을의 경우 매년 0.8억 원씩 3년간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남원 문화도시 조성, 공주(상신마을) 및 부여(규암마을) 문화마을 조성 등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2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문화도시 17개소, 문화마을 2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지원 개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UK 문화도시 사업은 어떤 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일까

루앙시는 광역 메트로폴시로는 최초로 2015~2017년 중앙정부와 문화협약을 맺었으며, 이 기간 동안 지역문화국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약 1,25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이 예산을 통하여 지역의 예술접근성 향상, 예술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예술 창작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는데, 특히 루앙시의 경우 ‘서커스 예술’ 거점 지역으로 이와 관련한 지역의 공연시설 등을 정비하고 관련한 행사 기획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광역시 승격에 따라 지역의 미술관 연합 조직인 ‘지역 미술관 연합회(Réunion des musée Metropole)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생마클루 납골당(l'Aître Saint-Maclou)에 대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새롭게 통합된 도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마련하였다.

□ 지원규모(금융지원사업 제외)로는 2013년 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 3,019.9억 원, 지원기관 1,548.1억 원, 지자체 567.1억 원 등 총 5,134.9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에서는 중기청이 1,465.7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산업부 644.1억 원, 농식품부 411.5억 원 등의 순임 ○ 지원기관 중에서는 코트라가 1,317.4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중진공 140.1억 원, 무역협회 90.5억 원임 ○ 지자체의 경우 세부사업 수는 많지만 실제 지원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94.4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주시(54.1억 원), 서울시(45.3억 원) 등의 순임 □ 전체 수출지원사업 예산 중 각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정부(59.2%), 지원기관(30.3%), 지자체(10.5%) 순이었으며, 중앙정부 중에서는 중기청(28.7%)과 산업부(12.6%), 지원기관 중에서는 코트라(25.8%), 중진공(2.7%)의 예산 비중이 높음

루앙시는 중앙 정부로부터 약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았어

일차 파일럿 전시는 ‘단절에서 소통으로’ 라는 주제로 2016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인의 참여 작가와 함께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진행된 전시들은 흥미로운 전시 내용과 함께 공간에 대한 재구성으로 특별한 의미와 시각적인 가치를 충족해왔다. 각각의 용도와 역할이 있는 건축물들은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제한적으로 변모하였고 시각 예술가들은 이러한 구조와 특성을 살린 예술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주된 전시관이 되는 도큐멘타관인 캠프그리브스의 퀸셋막사(Quonset Huts)는 1950년부터 1990년까지의 미군 건축 양식이 축적된 곳으로서 휴전 협정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조립과 철거가 쉬운 퀸셋막사를 짓기 시작했다. 1953년부터 병사들의 숙소와 사무실. 식당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1982년부터 2층 공용숙소가 콘트리트 벽돌로 지어졌으며 추위를 막기 위해 아연도금 골강판 내·외부에 우레탄 발포단 연재를 사용하여 시공되었다.

체화정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점은, 풍산천과 풍산읍의 뒷산 사이에 놓인 좁고 긴 땅에 정자를 최대한 뒤편의 바위 가까이에 붙여서 짓고 그 앞의 공지에 못과 인공섬을 꾸민 것이다. 이는 이곳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치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원 관련 유적이 부족한 형편을 고려할 때 매우 귀중한 가치를 갖는 유산으로 평가받을만하다. 대개 우리나라의 정원은 물가의 경치 좋은 곳을 쫓아 그곳에 루정을 건립하는 차경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많고, 인공적인 못을 조성하고 식재 등으로 가꾸어 인공 정원을 만드는 예가 민간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영양의 서석지나 논산의 윤증고택 등에 있는 방지와 비교해볼만하다. 세부적인 의장에서는 온돌의 구성, 사방으로 쪽마루를 구성하고 계자각의 난간을 돌린것, 전면과 측면의 기둥머리에 사용한 초익공의 익공 초각, 등에서 18세기 후반의 기법에 어울리는 세부 의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창호의 구성이다. 후열 가운데칸에 자리한 온돌방의 전면에는 3짝으로 불발기 분합문을 두었는데, 3짝의 문짝을 같은 크기로 한 것이 아니라 가운데 문짝이 양 옆의 문짝의 두배로 하여서, 들어열 때에는 양옆의 문짝을 가운데로 모아 한판으로 만들고 그것을 들어올려 걸쇠에 걸도록 하는 독특한 구구성을 갖고 있다.

퀸셋막사는 조립과 무엇이 쉬울까

어린 나이에 부왕인 정조를 여읜 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외척 세력 속에서 힘겹게 왕위를 지켜가고 있던 순조(재위 1800~1834)에게 1809년 태어난 장남 효명세자(1809~1830)는 왕실의 희망이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총명하며 효성스러운 세자에게 순조는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효명세자는 순조의 관심 속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왕위의 굳건한 계승자로 성장해갔습니다. 효명세자가 19세가 된 1827년에는 순조를 대신해 공식적으로 정사를 돌보는 대리청정을 시작해 문예를 숭상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리청정 3년 만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정치·문학·회화·건축·궁중잔치와 정재 분야에서 이룩한 효명 세자의 업적은 정조(재위 1776~1800)를 잇는 또 한 명의 뛰어난 문예 군주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문예 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은 효명세자의 삶, 정조에 버금가는 문학적 성취, 궁중잔치와 궁중 정재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업적, 궁궐 영건과 이들 건축물을 통해 효명세자가 추구한 삶의 지향 등을 다양한 유물과 문헌, 영상을 통해 소개합니다.

경남 함안군은 효 정신을 확산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효도수당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1년 이상 계속해서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만 9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는 2대 이상 실제 거주 가정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주소 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된 때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선정된 가정에는 설과 추석에 각각 30만 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노인복지담당(055-580-2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해 추석 명절 때 243세대에 7200여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효명세자가 태어난 년도는 언제일까

최초출원명세서에 축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연합금(鉛合金)은 일정량 이상의 칼슘을 필요로 하지만 산화로 인하여 칼슘의 양이 점점 감소하게 되며 이를 대비 하기 위해 칼슘의 양을 증가시킬 경우 합금의 부식저항성이 감소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합금에 마그네슘을 소량 첨가하여 칼슘의 산화를 방지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마그네슘 역시 농도가 높아지면 합금의 부식 저항성을 감소시킴으로 적절한 마그네슘 양 및 칼슘 양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상기 명세서에 실시예 및 비교예 중에 마그네슘이 20∼58ppm, 칼슘이 690∼710ppm 인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합금발명에서 조성범위가 발명의 효과와 관련된 다른 성질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조성범위는 특정 실시예의 기재에 의하여 보정될 수 있으므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h1>Ⅱ. 본론</h1><h2>1. 실험</h2><p>본 연구는 (그림 1)의 (a)와 같이 \( \mathrm{SiC} \) 기판 위에 MOCVD 방법으로 버퍼와 \( 2 \mathrm{um} \) 두께의 \( \mathrm{GaN} \), 그 위에 \( 25 \% \)의 \( \mathrm{Al} \)을 포함한 \( 20 \mathrm{nm} \) 두께의 \( \mathrm{AlGaN} \) 층, 표면 보호를 위해 \( 2 \mathrm{~nm} \) 두께의 \( \mathrm{GaN} \) 를 성장한 구조 이용하여 HEMT와 \( \mathrm{NiO} \) 산화막을 갖는 \( \mathrm{AlGaN} / \)\( \mathrm{GaN} \) MOSHFET를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형성된 \( \mathrm{AlGaN} / \mathrm{GaN} \) 구조는 홀 측정 결과 \( 1.8 \times 10^{12} / \mathrm{cm}^{2} \) 의 면전하밀도와 \( 1320 \mathrm{cm}^{2} / \mathrm{V.S} \)의 전자이동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준비된 기판은 먼저 (b)와 같이 포토리소그라피를 이용하여 활성영역을 선택적으로 구분하고 \( \mathrm{Cl}_{2} \)를 이용한 유도결합플라즈마식각 방법으로 \( 0.3 \mu \mathrm{m} \) 깊이로 기판을 식각한 다음 레지스트막을 제거하여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영역을 제외하고 2-DEG 층이 남지 않도록 하였다. 이어서 저항성 금속이 접촉될 영역을 구분하여 \( \mathrm{Ti} / \mathrm{Al} / \mathrm{Ni} / \mathrm{Au} \) 다층금속을 전자선증착방법으로 증착하고 리프트-오프 방법으로 금속을 형성한 뒤 \( 850{ }^{\circ} \mathrm{C} \) 의 온도에서 60 초 동안 급속 열처리하여 금속의 접촉을 저항성접촉으로 변화시켰다. 이 후 샘플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 \mathrm{Ni} / \mathrm{Au} \)의 게이트금속을 형성하여 게이트 아래 층간막을 갖지 않는 \( 1 \mu \mathrm{m} \)의 게이트길이를 갖는 HEMT 구조의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였으며 다른 한 그룹은 플라즈마화학증착방법으로 \( 20 \mathrm{nm} \) 두께의 \( \mathrm{SiO}_{2} \) 박막을 증착한 뒤 게이트 금속을 형성하여 MOS 구조를, 또 다른 그룹은 전자선증착방법으로 \( \mathrm{Ni} \)을 \( 20 \mathrm{nm} \) 의 두께가 되도록 증착하고 산소분위기에서 \( 600{ }^{\circ} \mathrm{C} \) 의 온도로 5 분 동안 열처리하여 \( \mathrm{NiO} \) 박막을 형성한 뒤 게이트금속을 형성하여 MOS 구조의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였다. </p><h2>2.Ni 산화에 따른 박막의 특성변화</h2><p>\( \mathrm{Ni} \)은 박막은 열산화를 통해 \( \mathrm{NiO} \) 로 변화되며 p-형 반도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림 2)는 \( \mathrm{Ni} \)을 증착한 샘플과 \( 600{ }^{\circ} \mathrm{C} \) 의 온도로 산소분위기에서 5 분 동안 열처리하여 \( \mathrm{NiO} \) 박막으로 변환된 샘플의 AES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열처리 후 박막은 균일한 \( \mathrm{Ni} \) 과 \( \mathrm{O} \) 의 조성을 유지하여 적절히 산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 \mathrm{Ni} \) 과 \( \mathrm{O} \)의 분포를 보면 \( \mathrm{Ga} \) 과 혼재한 영역이 분포하여 산화과정에서 계면에서 \( \mathrm{Ga} \) 과 \( \mathrm{Ni}, \mathrm{O} \)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p><p>(그림 3)은 저항성접촉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간격이 다른 패드 사이의 저항을 측정한 결과로 \( 100 \mu \)\( \mathrm{m} \)의 채널 폭을 갖는 이 측정값의 기울기는 면저항을 나타낸다. 측정된 저항성 접촉은 \( 0.74 \sim 3.64 \times 10^{-5} \Omega-\mathrm{cm}^{2} \)의 접촉비저항 값을 나타냈으나 \( 534 \Omega\) / sq.의 면저항을 나타낸 \( \mathrm{AlGaN} / \mathrm{GaN} \) 구조는 \( \mathrm{SiO}_{2} \) 증착에 의해 \( 526 \Omega / \) sq.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 \mathrm{NiO} \) 박막의 형성으로 \( 564 \Omega \)/ sq.로 증가하였다. 이 저항의 증가는 \( \mathrm{Ni} \) 의 산화과정에서 계면에서 보이는 \( \mathrm{Ni}\), \(\mathrm{O} \)의 확산과 \( \mathrm{Ga} \) 의 이동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트랜지스터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p>

마그네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합금의 어떤 저항성이 감소되니

단순히 합금의 구성성분만이 기재되어 있고, 각 구성성분의 조성범위가 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전율고용체는 금과 은, 금과 백금, 코발트와 니켈, 구리와 니켈 등과 같이 어떤 비율로 혼합된다 하더라도 단상 고용체를 만드는 합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예는 비정질합금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전율고용체와 비정질합금은 합금을 구성하는 성분 및 조성범위와는 무관한 조직을 가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반드시 합금을 구성하는 조성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공지된 상용합금은 합금을 구성하는 조성범위가 이미 공지된 상태이므로, 공지의 합금조성이 특허성에 대한 판단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p>양자점의 불연속적이고 대칭적인 상태의 밀도로 인하여 그림 5 와 같이 매우 좁은 발광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양자점을 이용하면 \( 30 \mathrm{~nm} \) 이하의 반치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을 갖는 발광 재료의 구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양자점의 조성과 입자 크기를 변화시키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색순도가 우수한 적색, 청색, 녹색 발광 재료를 만들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넓은 색 영역과 우수한 색재현성을 갖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 </p><h1>3. 양자점 합성 방법</h1><p>양자점 합성은 재료의 화학적 변환이 없는 물리적 방법과 화학 반응을 수반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방법은 증기 또는 용액에서 핵생성과 성장에 의해 양자점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물리적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 분자선 에피택시(Molecular Beam Epitaxy,MBE) 방식이다. 이 방식은 초고진공에서 표면 거칠기가 양호한 결정질 기판에 원자 또는 분자선을 이용하여 자기정렬(self-assembly) 양자점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결정질 표면에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양자점이 형성되며 양자점의 크기 분포가 작아 양자효과에 대한 연구에 유용하다. 그러나 초고진공, 고가 장비 및 고순도 재료를 필요로 하며 대면적으로 양자점을 코팅하기 어려워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긴 쉽지 않다.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 패턴 형성 방식과 같은 물리적 방식 또한 개발되었으나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대면적으로 제조가 쉽지 않다. </p><p>콜로이드 합성 방식은 양자점의 크기와 모양, 입도 분포조절이 용이하며 우수한 색순도와 높은 양자 효율이 가능하다. 또한 대량 생산에 적합하며 대면적 코팅 및 다양한형태로 가공이 용이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콜로이드 합성 방식으로는 미셀 합성(micellar synthesis), 고온 합성, 수용액 합성, 환류(refluxing), 수열 합성, 마이크로파 합성 등 다양한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Bawendi 등은 \( 300^{\circ} \mathrm{C} \)에서 유기금속화합물 전구체(organometallicprecursor)를 열분해하여 CdS, CdSe, CdTe 콜로이드 양자점을 최초로 합성하였다. 그림 6에 합성 방식과 입자성장 기구를 나타내었다. TOP(tri-n-octylphosphine)에 녹인 TOP-Se와 dimethylcadmium의 전구체 혼합 용액을 \( 300^{\circ} \mathrm{C} \)의 TOPO(tri-n-octylphosphine oxide) 용액에 주사하고 핵생성과 입자 성장을 위해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면 Ostwald ripening 기구에 의해 원하는 크기의균일한 양자점이 형성된다. 이러한 고온 콜로이드 합성 방식은 입자 성장 과정에서 열처리가 수반되기 때문에 입자내 결함이 거의 없으며 \( 4\sim5 \% \)이하로 우수한 입도 분포를 갖는 양자점 합성이 가능하다. </p><p>콜로이드 양자점은 코어/셸/리간드 구조로 주로 합성된다. 양자점은 수 \(\mathrm{nm}\) ~ 수십 \(\mathrm{nm}\)의 반도체 입자이기 때문에 표면적-체적 비(surface to volume ratio)가 커서전기 및 광학적 특성에 있어서 표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어로만 구성된 양자점은 높은 표면적 비로 인하여많은 수의 표면 결함이 있으며 이에 의해 엑시톤의 비발광 천이 또는 결함에 의한 발광이 생겨 양자 효율이 높지않고 안정성이 낮다. 아민, 카복실산, 옥실산, 인산 등의리간드는 비극성 유기 용매에서의 분산성을 좋게 하는역할을 하며 표면 결함을 감소시켜 양자 효율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양자 효율이 낮으며 표면 결함으로 인한 발광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그림 5에 삽입된 코어와셸 형태의 헤테로 나노 구조 양자점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코어와 셸은 서로 다른 종류의 반도체 재료가 사용된다. 코어-셸 구조의 양자점은 코어와 셸 재료의 밴드갭에 따라 그림 6 분류한다. 코어의 밴드갭이 셸의밴드갭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 (type Ⅰ) 전자와 정공은 밴드갭이 작은 코어에 구속되며 코어 표면의 원자는 셸의원자에 의해 결합이 끊어지지 않아 표면 결함을 감소시킴에 의해 높은 양자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코어와 셸의격자 상수 불일치로 인하여 코어-셸 계면에서 생길 수있는 결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연속적인 조성의 코어-셸 구조 또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코어의 밴드갭이 셸의밴드갭보다 큰 경우 (type Ⅱ) 전자와 정공은 각각 헤테로접합의 다른 쪽에 생긴다. 이러한 경우 발광 수명(radiative lifetime)이 길게 되며 엑시톤 분극이 증가하고 두 재료의 밴드갭보다 낮은 에너지에서 발광이 일어나며 양자 효율이 일반적으로 낮다. 코어의 밴드갭이 작고 셸과의 밴드갭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한 전하(예, 정공)는 코어에 구속되며 다른 종류의 전하(예, 전자)는 구속되지 않고 비편재화(delocalization)된다. </p>

합금 중 어떤 비율로 섞어도 단상 고용체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네덜란드의 직업교육훈련 제도는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문교육 수요 증가의 환경 아래에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장기 수익 확보 문제, 후기 중등직업교육 초기 단계 이수자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시장 성과, 프로그램의 유연성 확보 및 고등전문자격 취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수익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인구학적 변동과 인문교육의 인기로 인해 직업교육훈련 체제에 부담이 부과되고 있고, 지속된 경제위기로 고용주의 현장훈련 장소 제공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체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직업교육훈련 체제 전반에 걸쳐 도제제도와 일터 기반 학습의 확대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 사회 파트너와의 개혁 협의로 삼자 협의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훈련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의 숙련 수준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체 전문가를 직업교육훈련 학교 교사로 충원하는 것이 현재의 규제 하에서 일반적이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전문가를 학교는 산업현장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에는 역량에 한계가 있으며 은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채용 인력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의 격화, 중․저성장의 고착화, 남북통일의 상시적 가능성 등 중장기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관련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개선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과 글로벌 경쟁의 격화로 파생되는 숙련인력 양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 이후의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현 정부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체제 개혁의 현황과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둘째, 남북통일은 미래 환경 변화의 상시적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의 활용 측면에서의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다. 이 보고서는 남북한 노동시장 동 조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목격하고 있는 세대 간 고용불균형 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향후 인적 구성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세대 간 고용불균형이 저절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불균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문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장기 수익 확보 문제에 직면한 나라는 어디니

한편,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체제에서 기술구조 변화와 인구구조 변동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바로 후기중등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최하위 단계(MBO 1)이다. 이 부문에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집중되어 있고, 수료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시장 성과로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로 네덜란드 교육제도에서의 조기 선별체제(early tracking)에 대한 정당화 논리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안적 전략으로 직업예비교육 단계 1-2와 중등학교 단계 간 선별체제를 제거하고 후기중등직업교육훈련 2단계(Level 2) 진입경로로서 후기중등직업교육훈련 1단계(Level 1) 프로그램에 재집중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후기중등직업프로그램의 파트타임 과정에 공공부문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적 이해관계와 부합할 때 민간훈련기관을 위한 공적 지원을 허용하는 재정지원 방식(financing framework)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현재의 직업교육훈련 제공 방식은 높은 수준의 직업스킬에 대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학사 등록률은 낮으며, 후기중등직업교육훈련 체제 졸업생이 숙련을 향상할 수 있는 옵션이 일반 교육 트랙에 비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도제제도는 전체 직업교육훈련 시스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럽연합(EU) 15개국의 다양한 직업교육훈련(VET) 시스템만 보더라도 청년들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거나 일터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는 시장이 주도하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이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는 일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사내훈련(on-the-job training)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핀란드, 스웨덴 등 평등주의 학교 기반 시스템에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교육에 관하여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이 국가 교육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는 강한 엘리트주의 및 인문교육 중심에서 파생된 국가 수준에서의 중앙집권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자격 수준이 확고한 계층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은 계층 구조의 하위에 해당된다.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체제에서 어떤 이들이 MBO 1에 몰려있을까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은 통합성, 접근성(거리, 심리, 정보), 전문성(대상자의 특수성과 욕구에 대한 사정과 부합한 서비스 제공의 능력), 참여성(지역과 민간기관 등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책임성(담당자의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 연속성, 충분성, 포괄성, 형평성, 연계성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같은 원칙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통합성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가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여러 관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최소한의 기관이나 인력을 거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통합성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는데 ‘물리적인 통합’을 통해서 같은 공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받거나, ‘기능적인 통합‘을 통해서 공간에 관계없이 공급기관들 간에 유기적인 협조나 연계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문화서비스 공급을 위한 적정한 공간규모에 관한 논의 또한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갈리는 것 같다. 이들은 공공서비스의 다양성과 같은 기본 가정들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하나인 통합접근법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행정구역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고,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용절감 효과, 효율성 제고, 지역 간 공평성 제고, 대주민 대응성 강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통합이 효율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으로 대규모 조직이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대량의 정보를 더 잘 획득, 처리, 사용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 선호가 유사하여 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인 공공선택접근법은 정부의 공공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다르고, 혁신과 생산성 증가도 통합된 큰 정부단위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의 전문성도 큰 정부단위보다는 작은 정부단위에서 더 잘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대규모 조직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대량의 정보를 얻기 힘들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선호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 조직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이용자가 무엇을 통해 한 번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물론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도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할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상품 또는 시설 자재를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 또는 시설 자재를 구매하는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실제로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상품 구매액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br>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br>□ 기본 신청자격<br>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table><tbody><tr><td>업종분류</td><td>코드번호<br>(세세분류) </td><td>업종</td><td>업종분류</td><td>코드번호<br>(세세분류) </td><td>업종</td></tr><tr><td>숙박 및 음식점업 </td><td> 55112 55113 55119 </td><td>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td><td>오락업 및 문화업 </td><td> 91121 91223 91291 91249 </td><td>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td></tr><tr><td> </td><td>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td><td>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td><td rowspan='2'>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td><td rowspan='2'>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td><td rowspan='2'>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td></tr><tr><td>부동산업 및 임대업</td><td>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td><td>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td></tr></tbody></table> <201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사업 지원제외 업종>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극대화하고, 문화체험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여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최대 목표이다. 문화관광형 시장의 경우 사업단장 모집시 시장 상인회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사업기본계획의 수입과 사업계획 및 사업변경에 대한 승인은 중소기업청과 각 지방청이 주체가 된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장상인회의 역할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사업 수행 동참 및 활성화 조직구성’ 등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상인회는 특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으며, 시장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특성화시장이 지역문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특산품 등을 연계하고, 지역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역주민일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문화관광형 시장형성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단계부터 사업수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시장상인회 등 지역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015년도 업무계획<br>❶ 전통시장별 특성화 개발<br>󰊱 시장별 특성화 지원 및 전통시장과 청년 활기 결합<br> ◦ 전통시장을 3대 유형(①골목, ②문화관광, ③글로벌 명품)으로 차별화하고, 2017년까지 375개 특성화 시장 육성 <table><tbody><tr><td rowspan='2'>시장 유형</td><td rowspan='2'>특성화 내용</td><td colspan='2'>육성계획</td><td rowspan='2'>2015년 예산</td></tr><tr><td>2015</td><td>2017</td></tr><tr><td>골목형</td><td>∙마케팅․상품진열․요리전문가를 투입하여 “1시장 1특색”을 개발하고 대표 브랜드로 육성</td><td>70개</td><td>200개</td><td>210억원</td></tr><tr><td>문화관광형</td><td>∙예술공방․도서관 등 시장에 작은 문화공간을 설치하고, 지역 예술인ㆍ주변 관광지 등 연계</td><td>87개</td><td>165개</td><td>249억원</td></tr><tr><td>글로벌명품</td><td>∙K-pop 이벤터, 명품거리 조성 등 한류와 연계한 명품시장 육성</td><td>5개</td><td>10개</td><td>50억원</td></tr></tbody></table> 전통시장 유형별 특성화 지원계획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은 시장의 무엇을 키우는 것이 목표일까

한국어촌어항협회 뿐 아니라 많은 수탁기관의 임원진을 살펴보면 해당 퇴직 주무부처 공무원 출신들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임원 구성이 이루어지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위탁기관과의 유착구조가 더 심화되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들 개개인이 하나의 로비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분야의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장점도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등을 통해 보았듯이 장점보다는 민간위탁 업무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단점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 이상 이 부분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은 물론이고 수탁기관에서도 자발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공직자 윤리법 등을 활용하여 이를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임원진의 일정 수준 이상 공무원 출신을 임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정관 개정 등 자정 노력밖에는 방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증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공공기관 또한 정책 집행 주체이므로,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도 엽관제(spoils system)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과도한 정치적 임명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가 선임될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낮아지고, 임명권자와 임원의 정치적 연계로 인해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저하되거나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탁기관의 임원진으로 퇴임한 주무부처 공무원들을 선정할 경우 무엇이 심화되지

골재채취협회의 경우 유관기관의 퇴직공무원 다수가 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어 관피아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재협회 본회의 부회장, 상임이사, 기획본부장, 공제사업단장 등의 임원이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련부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은 1993년 골재협회가 출범할 당시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가(국토해양부의 전신) 협회의 창립을 주도하였으므로 협회가 사실상 주관부처의 비공식적 산하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골재협회가 수행하는 사업들의 내역을 보면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골재협회는 골재채취 능력평가 사무외에도 골재채취법과 동법 시행령 제 40조의 각항과 관련된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접수,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접수 등 다양한 위탁사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골재채취능력 평가절차 및 방법에 있어 한계점들 중 하나는 현장 조사없이 서류심사에만 의존하여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골재채취협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고 협회의 자체직원 3인이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한명은 부서의 장으로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실질적으로 2인의 직원이 골재채취에 관한 모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평가기준들에 따라 업체의 신청서에 기록된 시설 및 장비를 평가 산식에 기계 적으로 대입하여 평가결과를 산출하므로 평가의 형식주의화 및 부실화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개별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기반하여 채취능력을 평가하고 서류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절차가 없다. 따라서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진위여부와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어떤 기관의 주관 하에 골재협회가 출범했어

첫째, 국가어항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안전점검 월별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안전팀 3인이 보통 3일 정도 출장을 함께 가고 약 47~67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하루에 2-3개 어항을 점검하는 경우도 많았고 평균 하루 16-22개 시설을 점검하고 있었다. 정기점검의 경우 ‘세심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수준의 점검’인데 아무리 육안 검사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16-22개 시설에 대한 점검하거나 하루에 2-3개 항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안전검사가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둘째, 국가어항에 대한 정밀점검은 년간 12회만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2015년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이 중 10회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점검의 경우 계획 대비 실행 상 100%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의 정밀점검 보고서를 사례로 선정하여 검토해 본 결과 정밀점검 결과 크게 문제없다는 결론이 대부분이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결과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어항을 선정하여 조사한 셈이 되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제①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 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 제④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 연 월 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기타 참고사항)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는 ‘산림지역 내 수해복구 공사’ 등 31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에 대해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연 1회에 한하여 만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자체종합감사일(2016.4.15.)까지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 유지하지 않고 있다.

일 년에 국가어항에 대한 정밀점검을 몇 회 수행하도록 정해져있니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록의 경우 보험업법 제84조와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위탁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다수의 민간위탁 사무수행방식을 살펴보건대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는 법률에 두더라도, 위탁기관의 지정 등은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함으로써 위탁사무수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다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사무수행의 품질제고를 위한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령에 주기적인 재지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법률에 근거한 위탁기관 지정을 하위법령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금융감독원은 올해 독립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다섯 차례 내렸는데 타인의 명의 이용, 보험계약서 자필서명 미이행, 금품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영업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의 규모와 실적 등 외형적 성장이 지속되어 점진적으로 대형화되는 등 보험회사의 중요한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보험협회로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은 업종별로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으로, 보험회사 전속여부에 따라 전속·비전속대리점으로, 전업여부에 따라 전업·겸업대리점으로 구분된다.

보험업법 제84조에는 무엇의 등록이 규정되어 있니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종류는 최초보안검사, 갱신보안검사, 중간보안검사, 특별항만 시설보안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최초보안검사의 경우 동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최초 교부받는 경우 실시하며, 갱신보안검사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한다. 중간보안검사의 경우 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검사 사이에 실시하는 검사이며, 특별항만시설보안검사는 항만시설에서 보안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대 실시하며, 이 경우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한다. 항만시설보안검사의 시기는 심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다. 최초보안심사의 경우 해당 시설 운영개시일 3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일 전날까지이며, 갱신보안검사의 경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중간보안심사의 경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선박입출항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안전법 등 해수부 법률 9건, 국회 통과<br>법률안 주요 내용 <table><tbody><tr><td>법률명</td><td>주요내용</td><td>소관부서</td></tr><tr><td>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td><td>○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선업 등록 제한 요건(정계지 확보) 강화<br>○ 사업 개선 명령 등 예선업 감독 강화<br>○ 예선의 수급 조절 계획 수립 및 서비스평가 제도 도입<br>○ 선령 제한 도입하여 노후예선의 대체 촉진<br>○ 위험물 운송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돌핀시설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td><td>항만운영과(***사무관,<br>***-***-****) </td></tr><tr><td>선박투자회사법</td><td>○ 선박운용회사 겸업제한 완화하여 자문업 겸업 허용<br>○ 선박운용회사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 삭제<br>○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사(증권사) 경유의무 면제<br>○ 전문투자자펀드에 대한 우선주 발행 허용 및 차입한도 제한 완화<br>○ 공모펀드 투자자보호 규정 확대 </td><td>해운정책과(***사무관,<br>***-***-****) </td></tr><tr><td>항로표지법</td><td>○ 지상파 항법시스템 설치 운영 근거 마련<br>○ 수중암초의 제거, 인공구조물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 사설 항로표지 변경 시 허가의무 도입<br>○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설립·운영<br>○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근거 마련 </td><td>항로표지과(***사무관,<br>***-***-****) </td></tr><tr><td>해양환경관리법</td><td>○ 해역이용협의 이행여부를 장관이 직접 확인 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실시 근거 마련<br>○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시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br>○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중요한 사항 변경 시 변경검인<br>○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체납 가산금 제도 개선<br>○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절차 개선<br>○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 </td><td>해양환경정책과(***사무관,<br>***-***-****) </td></tr><tr><td>항만운송사업법</td><td>○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을 신설하여, 항만운송관련 산업 육성 및 범위 확대<br>○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 </td><td>항만운영과(***사무관,<br>***-***-****) </td></tr><tr><td>신항만건설 촉진법</td><td>○ 신항만 정의에 수출입화물 수송 이외에 이용객 수송 및 해양관광 등을 추가<br>○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구체화<br>○ 신항만건설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범위 확대하여 사업시행 편의 제고<br>○ 신항만건설 부대사업 근거 마련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 </td><td>항만개발과(***사무관,<br>***-***-****) </td></tr><tr><td>선박안전법</td><td>○ 선박의 복원성 유지 의무자를 선장 및 해당 선박의 점유·사용자로 확대<br>○ 수출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제도 도입<br>○ 해양사고로 인해 선박시설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 선박 임시검사 수검사유를 법률로 정하여 수검의무 명확화<br>○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국내외 품질 신뢰성 제고<br>○ 선박두께 측정업무를 지정업체 수행업무로 변경<br>○ 고인화성 연료유 시설기준 강화 </td><td>해사산업기술과(***사무관,<br>***-***-****) </td></tr><tr><td>어선법</td><td>○ 어선의 복원성 유지 및 만재흘수선 초과 항행 금지 의무<br>○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부과<br>○ 장기 미수검 어선 등록 직권말소 <br>○ 어선 검사 이후의 상태유지 의무 신설<br>○ 어선검사 업무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td><td>어선정책팀(***사무관,<br>***-***-****) </td></tr><tr><td>항만법</td><td>○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허가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일반 항만공사 20일,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14일) 내에 처리결과 미통지 시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td><td>항만정책과(***사무관,<br>***-***-****) </td></tr></tbody></table>

어떤 문서를 처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항만시설의 최초보안검사를 시행할까

LPG충전사업자의 이익단체인 한국 LPG산업협회와 LPG판매사업자의 이익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관련 보고를 담당하고 있어 업체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액화석유가스 품질위반 업체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LPG는 프로판과 부탄 두 종류가 있는데, 프로판 가스(주로 가정용·상업용으로 사용)와 부탄 가스(주로 자동차용으로 사용)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가 매우 크므로(프로판 14원/kg, 부탄 375원/kg) LPG사업자는 부탄 가스에 세금이 매우 적은 프로판 가스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혼합 후 유통시키는 등 세금 탈루 행위가 매년 30건 정도씩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2) 개별소비세 □ 휘발유, 경유, 등유, 프로판, 부탄에 대한 세율을 현행보다 각각 10% 인하하여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함(개별소비세법안 제1조제2항제4호, 오제세의원안) (3) 기타(일몰연장 등) □ 경영개선자금 이자수익 법인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조특법안 제72조제4항, 유기준의원안) □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연장하도록 함(조특법안 제111조의3제1항, 김성식의원안, 김성곤의원안) □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환급한도액을 현행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서민을 지원하도록 함(조특법안 제111조의2, 오제세의원안)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출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특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해외임산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출자의 경우에도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함(조특법안 제104조의15제1항, 황영철의원안)

LPG 중에서 부탄가스보다 세금이 싼 것은 뭐야

문화관광형시장 특성화사업의 경우에서도 사업단 운영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몰아주기 혹은 특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골목형시장은 사업대행사를 업체 단위로 선정하는 반면, 문화관광형 시장의 경우 개인 사업단장을 모집하고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선정된 사업단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을 구성하며, 사업단은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문화관광형시장의 사업단장의 약력을 살펴보면, 기존의 타 지역 시장사업단 근무경력이 있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신 진흥원 포함) 및 공무원 출신(전문위원 포함)인 경우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2014, 2015년 문화관광형 시장의 사업단장은 총 59명으로 이 중 기존 타사업단이나 공단·공무원 출신은 25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총 25명의 사업단장 중 공무원, 시장소재 지자체, 공단 출신은 11명, 기존 타사업단 출신은 16명으로 나타났다.

2021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 공고문<br>3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br> 심사방법 <table><tbody><tr><td>1차 서류심사</td><td>(심사대상) 공모 접수 주민사업체(심사방법) 서류 적부 및 사업내용 심사(심사항목) 지역관광과의 연관성, 자발성과 역량, 활용가능 자원, 타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사항, 사업체 구성 내용 등 </td></tr><tr><td>2차 종합심의 </td><td>(심사대상) 온라인 아카데미를 수료한 주민사업체(심사방법) 1) 현장실사(필요시) 2) 온라인 사업계획서 발표(심사항목) 1) 현장실사: 제출한 신청서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과의 일치성, 실제 사업의 운영여부 등을 바탕으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선발 적합/부적합 심사　　　　　2) 사업계획서: 사업 목표의 명확성, 사업 전략의 우수성, 사업 아이템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유의사항) 제출한 참여 신청서 상의 관광상품(또는 서비스) 실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들에게 직·간접 체험을 제공해야함※ 아카데미 수료여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td></tr></tbody></table>

문화관광형 시장 특성화 사업의 사업단장이 되려면 어디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거쳐야 해

원산지증명에 대한 규정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수출업체의 혼란 야기 등 업무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 관련 수출업체의 혼선 방지 및 부담 경감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한 절차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절차의 일원화와 기관의 일원화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절차의 일원화는 업무관련 서류와 비용 등에 대한 일원화이다. 하지만 발급기관의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어 비특혜수출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대한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의소로 일원화되어 있는 대외무역법을 수출기업의 편리성 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세관과 상공회의소로 이원화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외국에서도 일반수출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세관을 포함시켜 발급기관을 복수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출기업이 비특혜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비특혜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세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업체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수행하는 등 원산지증명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원산지 허위를 발견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직접적인 현장확인 없이 세관장에게 요청하여 원산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출품 원산지에 대한 검증건수는 지난 2012년 515건에서 2014년 2,892건으로 462% 증가하고 있지만 원산지증명 발급을 위한 관련 내용을 서류와 전산 상으로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신청자가 허위로 작성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조사실을 검증하는 등의 실질적인 검증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 및 국가 신용도의 저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된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경미한 형식상 오류(품목별 원 산지결정기준 미기재 44%, 원산지증명서(C/O)의 뒷면 미인쇄 27%, 원산지증명서 상 필수기재사항(소급발급 표시 등) 누락 17% 등)사례가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비특혜수출품원산지증명서는 어떤 기관에서 발행할 수 있어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체계를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 승인 심사는 업무 연관성이 있으나 취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이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제도 상에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심사제도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가하도록 하여, 관련 기관 및 사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부처별로 민간위탁사무와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위탁 시 사전에 부처차원에서 검토 후 발주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부처에서는 이해관계의 경중에 따라 해당 부처 고위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는 일정기간(예:10년)동안 해당 부처의 고위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사무 위탁 시 담당자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졸 취업자의 꿈, 취업연계 장려금으로 응원합니다 <br>2019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br>9. 장려금 심사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br> <table><tbody><tr><td>차수</td><td>내용</td></tr><tr><td>1차</td><td>▸접수기간 : 매월 1～14일<br>▸심사결과 발표 : 매월 말일<br>▸보증보험 가입 : 발표일로부터 12～14일<br>▸지급 : 차월 16일 </td></tr><tr><td>2차</td><td>▸접수기간 : 매월 15～말일<br>▸심사결과 발표 : 매월 14일<br>▸보증보험 가입 : 발표일로부터 12～14일<br>▸지급 : 차월 말일 </td></tr></tbody></table>

취업 승인 심사제도에서 어떤 기관이 심사를 하니

방사성 물질 등에 따른 오염상의 측정기록 사항이 피폭선량, 측정방법, 주기, 업종, 지역, 기관고유번호 등으로만 보고되는 등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및 건강진단결과를 단순기록으로만 취급하여 종사자 안전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기록관리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자료수집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관리는 기록 관리와 안전규제활동이 서로 분산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부에서는 국가방사선작업 종사자안전관리센터(http://kisoe.kins.re.kr/)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설립하여 피폭선량자료를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의 경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수집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변형시키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욱이 기초자료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이후 분석, 평가되는 것은 그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초부터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처분부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1998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 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2008년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2016년까지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운영을 목표로 하는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결정하였으나 부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17일에 개최된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2008년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을 우선 시행하고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한 관리방침을 추후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국가방사선작업 종사자안전관리센터는 어떤 기관에 설립되었니

안전검사 적용대상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로 총 12종이다. 이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에 속하는 기계를 보유한 모든 사업장은 검사 주기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계․기구별 용량 등에 따라 수수료를「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대당 약 33,000원∼262,000원 사이이다.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10월)의 안전검사 실적은 다음과 같다. 안전검사 실적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평균 230,092건이며, 안전검사 부적합율은 2% 내외로 나타났다. 안전검사를 가장 많이 진행한 수탁기관은 산업안전협회이며 가장 적은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나타났다.

제71조 (수수료)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ㆍ제3항, 법 제37조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ㆍ파견검역 또는 재검역의 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았거나 대행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br>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br>④품질인증기관의 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와 당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가격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br>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당해 품질인증기관의 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안전검사 실시 대상에 대한 수수료를 어떤 부처에서 정해

「약사법」 제68조에서는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성능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8조의2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품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동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6에서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사단법인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위한 위탁기관은 약사법에 근거하여 2년에 한번 「의약품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4-209호)를 통해 한국제약협회에서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광고의 사전심의제도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 등의 광고에 대해서 허위 ·기만 등 불법 광고를 사전에 막고자하는 입법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직접적으로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아가 의료광고 외에도 개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던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본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내용 및 시사점을 우선 검토한 후, 국내의 광고심의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법에 의약품의 효과에 대해 거짓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을까

가축매몰지의 영향 및 피해에 대한 우려는 2010년 이후, 매몰지 수가 급중함에 따라 일반국민, 지역주민, 축주, 관리자에 걸쳐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축매몰지의 영향 및 피해가 각각 국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심화되어 발생하였는지 어떤 항목에서 주로 발생하였는지 환경-경제-사회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부재하다. 한편, 환경부는 관측정이 설치된 가축매몰지를 대상으로 각 환경조사항목의 준수 여부를 환경조사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사하며, 이에 따라 가축매몰지의 관리등급을 지정하고 관리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각 이해관계자가 직접 및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영향 및 피해 인식 정도를 분별할 수 없으며, 조사지침에서 미처 조사되지 않는 영향 및 피해의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앞서 조사된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경제-사회 부문별 영향 및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 축주, 관리자,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방문조사, 전화인터뷰, App 기반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부문별 조사문항은 부문별 가축매몰지로 인한 영향 및 피해, 현행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의견조사, 관리해제 이후 재이용에 대한 의견조사 등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가축매몰지로 인한 농가경제의 피해와 관련한 인식 조사 결과, 총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축매몰지 형성으로 인해 본인의 거주지 또는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매몰지 주변의 저하된 환경 질이 2차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농지 및 인근지역의 농지가격에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일반국민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가 가축매몰지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축매몰지로 인한 농업 소득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농산물의 주요 구매층인 여성과 전업주부의 농산물 원산지 관심도가 높고 가축매몰지가 형성되었거나 가축매몰지에서 오염이 유출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구매의사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가축매몰지 형성 및 오염 유출 여부가 해당 지역의 농산물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매몰지 수가 급증한 어느 해 이후부터 피해 우려가 늘어가고 있어

가축매몰지 조성 및 사후 관리와 관련된 여러 공공주체들 간 협조 또는 협업의 문제는 가축매몰지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지역적 차원의 갈등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AI나 구제역의 책임을 따져 묻는 일보다 관련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하여 해당 문제에 신속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일임을 재차 부연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가축매몰을 해야 하는 축산농가와 인근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내 환경단체 등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이 가축매몰지 조성과 관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나 중앙정부 부처 등 해당 지역과 관련된 공공주체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축 매몰로 인한 피해, 특히 환경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일반국민들의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축매몰 이후의 관리가 가축매몰지를 조성하는 일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가축매몰지에 대한 관리는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주인이 되어 가축매몰지를 관리하는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장마철 대비 점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장마철·호우기에 대비하여 가축 매몰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매몰지 관리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6,111개) 중 관리기간 3년이 지나서 관리해제된 매몰지를 제외하고 현재 관리중인 949개에 대해서 분기별로 상시점검을 하고, 해빙기·장마기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해오고 있다. ○ 매몰지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주변 지하수와 토양 오염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빙기·장마기에도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해오고 있다. 또한, 관리해제된 매몰지 중에서 환경오염 우려 등이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발굴·소멸처리하고, 향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매몰처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 ‘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중 가축 사체 분해여부 확인없이 관리해제된 매몰지(3,396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발굴하여 사체·잔존물을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매몰지 800개를 우선적으로 발굴·소멸 추진 중(예산:188억원) ○ 매몰하지 않고 가축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처리*, 미생물 처리 등 친환경적 처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유지와 육골분으로 재활용하는 작업 ※ 비매몰 처리 지원 : 1,740백만원(랜더링 시설 540, 이동식 열처리 장비 1,200)

개인적 차원이 아닌 어떤 차원에서 가축 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처리해야 해

가축매몰지를 둘러싼 갈등은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같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축매몰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해 얽혀 있는 해당 주체들, 예를 들면 축산농가, 축산농가가 속해 있는 지자체, 그리고 국가 축산업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찾아야 하는 문제 일 수 있다. 따라서 가축매몰지 조성에 대해 현 한국 사회가 법이나 규제 등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존하여 이해당사자들 간 역할분담을 강제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가축매몰지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과학적 증거에 대해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구제역 또는 AI가 원인이 되어 가축을 살처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제역 또는 AI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는 지역적 그리고 더 크게는 사회적으로 쉽게 합의될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책임소재 문제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어촌공동체의 갈등은 사안별로 갈등의 원인, 대립구도, 갈등의 영향범위등 갈등양상이 다양하게 표출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의 또는 타의적으로 중재자 또는 갈등관리자 역할을 맡게 되지만 사안별로 임의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에 따라 갈등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반면에 갈등이 오히려 더 심화되거나 반복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관리의 임의성과 즉흥성은 갈등주체, 갈등요인, 갈등구도 등에 따라 갈등관리의 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어 사실상 갈등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S 관광 섬 개발”과 관련된 갈등사례 사건에서 임의적 즉흥적인 갈등관리 대응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S섬 지역 내에 어촌계와 낚시업을 하는 비어촌계 간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인근 섬에 내려 웃돈을 주고 어선을 통해 입도하는 등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 갈등문제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S섬의 어촌계와 비어촌계원 간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난제로 남아 새로운 갈등요인이 표출되면 다시 반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임의적 즉흥적 대응에 따라 지속적인 갈등관리에 한계로 볼 수 있다.

가축 매몰지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무슨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가

독립군, 광복군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활동한 분들이다. 우리 재일학도의용군도 목숨을 걸고 인천상륙작전을 함께 수행해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재일학도의 용군의 참전 사실이 삭제돼버린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재일학도의용군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후대가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자신의 안위와 출세와 미래를 버리고 기꺼이 참전했던 정신, 당시 누구나 누리기 어려웠던 유학생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은 정신은 오늘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동북아의 급변하는 외교적 상황, 북한 의 계속되는 겁박과 이에 따른 안보위기가 이어지는 오늘. 청소년을 포함해 각 계의 사회지도층, 그리고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키고 우리 미래에 힘을 싣는다는 보다 강한 정신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육군사관학교 나린 76기 266명 사관생도들의 졸업과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낯선 이국에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레딘황, 존, 차윳 생도에게도 격려를 보냅니다. 아들딸들의 신념을 지지하고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지인용(智仁勇)’을 겸비한 신임장교를 키워낸 교직원 여러분을 높이 치하합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했고, 독립군은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창설된 광복군은 ‘살아서는 용사로, 죽어서는 혼령으로’ 조국 강산을 회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는 화랑대로 이어졌습니다. 70년 전 6월 25일 졸업을 불과 20여 일 앞둔 1기 262명, 입교한 지 25일밖에 안된 2기 277명은 계급도 군번도 없었지만 주저 없이 6·25전쟁에 참전해 국민을 지켰습니다. 나무가 곧은데 그림자가 굽을 리 없습니다. 독립군부터 이어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육군의 역사는 나린 76기 여러분의 손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로 완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의 주역입니다.

독립군과 광복군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활동했니

시간제 여성들은 2012년 시간당 임금에 있어 전일제의 92.2%를 받고 있다. 그런데 1998～2010년까지는, 전반적 하락 추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시간제 여성의 임금이 전일제 여성보다 높았다. 이는 일반적 인식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정성미․배기준(2013)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2002년 시간제 임금이 정규직 임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 논문과 동일한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한 성재민(2014)은, 개인적 특성(연령, 교육수준)과 일자리 특성(직업, 산업, 종업원 수)를 통제했을 때도 시간제가 오히려 임금프리미엄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가 일반적 경험과 반대로 시간제가 전일제에 비해 시간당 보상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있다. 본 논문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고(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일제의 임금 자체가 낮다), 시간제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자를 모두 포함(이는 동시에 전일제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했기에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마. 시간제 일자리 현황 □ 시간제 근로자 수는 은행과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총 3,415명인 것으로 조사됨. ○ 시간제 일자리 현황은 전수화된 결과임. (1) 성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 금융회사의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76.8%로 높게 나타남. ○ 모든 업권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여성비율이 과반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2) 급여수준별 현황 ① 업권별 형태 □ 조사대상 금융회사에서 시간제 근로자 중 연 2,5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9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업권에서는 모든 시간제 근로자가 연 2,5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은행 업권에서는 99.7%, 증권선물 96.4.%, 여신전문 90.6%, 신협 77.4%가 2,500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② 성별 형태 □ 시간제 근로자중 연 2,5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남성 직원은 88.5%, 여성 직원은 99.6%인 것으로 조사됨.

시간제 여성들은 2012년 시간당 임금에 있어 전일제와 비교해 어느 정도 받고 있어

앞서 말한 SOA는 레고 블록을 조립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SOA를 적용하는 개발자는 클라우드 환경이 있어야 서비스를 공유하고 협업해 자유롭게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유지보수도 용이하다. BPM, MDD와 애자일 방식을 지원하고 코딩을 적게 하는 플랫폼인 LCDP(Low Code Development Platform)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된다. 이를 PaaS(Platform as a Service)라고 한다. LCDP는 직접 코딩을 하는 대신 시각적인 그래픽과 형상을 통해 앱을 개발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미 국방부는 2012년 7월에 클라우드 컴퓨팅전략(Cloud Computing Strategy)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제시한 비전은 ‘정보보호를 받는(assured) 국방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7년 3월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호 요구사항 지침(Cloud Computing Security Requirement Guide)을 제시했다. 미 국방부는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p>다음<표 5>는 비교 집단2 에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생성 가능한 서비스 시나리오의 개수와 제안 기법으로 인해 생성되는 서비스 시나리오의 개수를 비교한 평과 결과이다. 특히 비교 집단2는 복잡도가 높으며 회귀간선을 가지고 있어 무한경로가 생성될 수 있는 복잡한 BPM들이다. </p><table border><caption><표 5>비교 집단 2의 제안 기법 적용 평가</caption><tbody><tr><td>BPM 복잡도</td><td>회귀간선수</td><td>순환경로 관련 간선수</td><td>일반 BPM 시나리오 개수</td><td>제안기법 시나리오 개수</td><td>시나리오 개수 감소 비율</td></tr><tr><td>8</td><td>3</td><td>4</td><td>8</td><td>3</td><td>\(62.50\%\)</td></tr><tr><td>9</td><td>2</td><td>4</td><td>20</td><td>4</td><td>\(80.00\%\)</td></tr><tr><td>10</td><td>4</td><td>9</td><td>919</td><td>5</td><td>\(99.31\%\)</td></tr></tbody></table><p>비교집합 2의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간선과 그 회귀간선으로 인해 생성되는 순환경로에 포함되는 간선의 수가 제안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BPM에서 생성 가능한 서비스 시나리오 개수의 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BPM 경로 복잡도 10의 사례는 순환경로 내부에 또 다른 순환경로가 있어 발생 가능한 서비스 시나리오의 경우의 수가 BPM 경로 복잡도 9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경로를 1회씩만 거칠 경우에도 생성 가능한 시나리오 개수가 919회 라는 큰 수치가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율과 다르게 제안 기법은 시나리오의 개수가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시나리오 개수 감소 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극히 복잡한 BPM 일수록 제안 기법으로 인한 효율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p><p>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제안 기법은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대단히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BPM이 복잡해지고 순환경로가 많을수록 그 효율은 눈에 띄게 높아진다. </p><p>(그림 11)는<표 4>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BPM 경로 복잡도 10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서비스 시나리오 수를 표기하기 위하여 세로축인 서비스 시나리오의 개수를 3의 제곱수로 증가하도록 표기하였다. 가로축은 BPM 경로 복잡도를 나타낸다. </p><h2>5.2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한 정성적 평가</h2><p>기존의 테스트 케이스 생성 기법 연구들은 제안 기법과 상이한 방식과 목표를 지니므로 직접적인 정량적 평가는 어렵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 정성적 평가한다. 다음<표 6>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 평가 기준의 목록으로써 SOA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요소와 일반적인 테스트 케이스 생성 기법으로써의 평가 요소로 나뉘어서 평가한다. </p><table border><caption><표 6>기존 연구와의 비교 평가 기준</caption><tbody><tr><td colspan=2>비교 항목</td><td>내용</td></tr><tr><td rowspan=3>SOA</td><td>비즈니스 관점 반영</td><td>비즈니스 관점이 테스트 케이스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td></tr><tr><td>서비스 테스트 가능 유무</td><td>SOA의 논리 단위인 서비스나 서비스가 포합된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는가? </td></tr><tr><td>메시지 이동 정보 평가 가능 유무</td><td>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메시지의 이동 정보를 체크하고 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가? </td></tr><tr><td rowspan=3>사용성</td><td>사용의 편의성</td><td>해당 기법이 절차가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리한가? </td></tr><tr><td>자동화</td><td>해당 기법이 Tool이 지원되어 자동화 구현이 되는가? </td></tr><tr><td>적용 도메인 범용성</td><td>특정 도메인에 한정적이지 않고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이 가능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td></tr></tbody></table><p>SOA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 생성 기법이라면 SOA특징을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따라서 3가지의 평가 기준을 정하였다. 비즈니스 관점이 테스트 케이스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기법의 입력이나 관련요소를 통해서 비즈니스 관점이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비즈니스 관점이 기법의 입력이 될 경우엔 우수함, 관련 요소로써 작용하면 보통, 코드형태의 입력만 사용될 경우 미흡으로 판단한다. 서비스나 서비스 시스템을 테스트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은 상태가 존재하지 않아 FSM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상태에 상관 없으며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면 우수함, 상태가 영향은 미치지만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면 보통, 서비스에 적용은 가능하지만 그 특성을 무시하고 코드 수준의 테스트가 될 경우 미흡으로 판단한다. 마지막 메시지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가의 기준은 SOA의 느슨한 결합과 동적 재조합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써 단위 테스트보다는 시스템 테스트적인 요소이며, 시스템 하위 단위간에 메시지의 이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수함, 시스템의 조합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지만 하위 단위간의 메시지 이동 정보는 표현할 수 없다면 보통,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테스트해야 한다면 미흡으로 평가한다. </p><p>일반적 테스트 케이스 생성 기법으로써 평가는 사용의 편의성과 효율을 위한 자동화, 그리고 범용적 사용가능성을 선택하였다. 사용의 편의성은 해당 기법이 절차가 간단하고 누구나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면 우수함, 간편한 절차와 이해가 쉬운 두 가지 요소 중 한쪽만 만족한다면 보통, 기법이 복잡하고 전문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할 경우엔 미흡으로 판단한다. 자동화는 테스트 케이스가 Tool이 구현 되어 입력에 의해 자동으로 결과가 출력될 수 있다면 우수함, 알고리즘은 정의되었지만 Tool이 없다면 보통, 자동화의 가능성은 보이지만 정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흡이 된다. 범용성은 해당 기법이 특정 목적을 가진 도메인에 한정적이지 않고 널리 사용이 가능하다면 우수함, 기법의 입력이나 기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특정 도메인에만 사용되는 경우엔 보통, 입력은 물론 기법 자체의 방법도 특정 도메인에만 한정적일 경우에는 미흡으로 판단한다. </p>

어떤 환경이 있어야 SOA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자유롭게 앱을 만들 수 있어

1990년대 두 공동체는 컴퓨팅 발전과 인터넷 확산,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 멀티미디어 기술발전, 방송·통신 융합 등 정보통신혁명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우하게 되었다. 1993년 위성방송 전송방식을 둘러싸고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반영하는 디지털 방식을 주장하는 체신부와 지상파 방송의 준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려는 공보처의 힘겨루기로 시작된 기관 간 대결은 IPTV 등 방통융합이 심화되는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 결과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주요기능을 통합한 (舊)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영국의 통신청(Ofcom) 등을 벤치마킹한 방통위 신설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방송의 민주성과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공적 가치와 정보통신 진흥이라는 산업적 가치를 조화시키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舊)방통위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한 편이다. 종편사업자 선정 등 극심한 정치적 분쟁을 유발한 소수 의제에 매달려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수신료위원회’를 규제기구 산하에 설치할 경우 규제기구와 업무적인 유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신료 산정·징수·배분·감독에 이르는 포괄적 관리가 가능하다. 반면,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기구의 지배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 공영방송 재원 형성과 수신료 산정 및 결정 과정에 정부의 개입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 제도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규제기구 아래 두는 방안은 수신료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위축시켜, 수신료위원회가 규제기구 산하 자문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 방송법에 설치근거를 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2019년 11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위원회 모두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무슨 기관의 주요 기능이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겼어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정부 운영 방식을 일방적 집행에서 소통형 성과를 중시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서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우선 소속부처와 상관없이 전 공무원들이 PC·스마트 기기로 의사소통 및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업과제의 관리와 화상회의는 물론 각 부처의 정책정보, 출장·해외연수 결과 등 각종 보고서를 공유하고,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지식경영시스템」도 구축하여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책품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원격근무 비효율 극복을 위한 디지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 구축된 영상회의실 이용을 활성화 하고 서울, 세종, 과천 그리고 국회 등 스마트워크 센터를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이용 확대와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지식·정보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이다. 2017년 까지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IT융합 확산전략 2013~2017<br>< 참고 : 헬스케어 IT융합 주요동향 ><br>□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및 요구사항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원격의료 확대 의견</td><td>요구 사항</td></tr><tr><td rowspan='2'>병원<br>(의료인) </td><td>3차<br>(대학병원) </td><td>·긍정적</td><td>·수가,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등 규정 마련 </td></tr><tr><td>1차<br>(개인병원) </td><td>·신중한 입장<br>·점진적으로 제도 도입 </td><td>·의료전달체계 강화 (1차 의료기관 역할 증대) </td></tr><tr><td colspan='2'>IT/의료기기</td><td>·긍정적</td><td>·시범사업, R&D 등 정부 투자 확대</td></tr><tr><td colspan='2'>고객/환자</td><td>·긍정적 * 시범 사업 평가 결과 : 만족도(100%) (복지부, 2009.12) </td><td>·개인건강정보 데이터 보안 확보<br>·의료 보험료 인상은 부정적 </td></tr><tr><td colspan='2'>보험사</td><td>·긍정적</td><td>·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허용</td></tr></tbody></table>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의 구축은 어떤 정부에서 계획하는 것일까

본 절에서는 700㎒ 주파수 분배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거한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및 재할당과 관련한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舊)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재할당을 통해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을 촉진하고 미활용 주파수는 회수하여 타 사업자에게 할당함으로써 제한된 전파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함으로써,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여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할당 방식에 따라 신규 할당함으로써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였다. 기존에는 ‘정부산정 대가할당’ 또는 ‘심사할당’의 방법으로 주파수를 할당해 왔으나, 2010년 7월 「전파법」을 개정하여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 경매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개정 「전파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도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도인 경매제가 도입되었다. 위의 법 개정을 근거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지난 2011년 8월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단기적으로 확보가 가능했던 800㎒, 1.8/2.1㎓ 대역 총 50㎒에 대해 경매를 시행하였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종료 <br>□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5월 2일 속개된 2일차 주파수경매에서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어 경매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br> o 경매규칙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상인 A, B, C, D, E 등 5개 블록모두 2개 라운드 연속으로 입찰자가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고 낙찰자 및 낙찰가를 결정하게 된다. <br> o 4월 29일 경매 1일차 마지막 라운드인 7라운드와 5월 2일 2일차 첫 번째 라운드인 8라운드에서 연속으로 5개 블록 모두 입찰자가 없었으며, 블록별 최종 낙찰자 및 낙찰가는 다음과 같다. <table><tbody><tr><td>구분</td><td>A 블록(700㎒ 대역)</td><td>B 블록(1.8㎓ 대역)</td><td>C 블록(2.1㎓ 대역)</td><td>D 블록(2.6㎓ 대역)</td><td>E 블록(2.6㎓ 대역)</td></tr><tr><td>최저경쟁가격</td><td>7,620억원</td><td>4,513억원</td><td>3,816억원</td><td>6,553억원</td><td>3,277억원</td></tr><tr><td>낙찰가</td><td>-</td><td>4,513억원</td><td>3,816억원</td><td>9,500억원</td><td>3,277억원</td></tr><tr><td>낙찰자</td><td>유찰</td><td>KT</td><td>LG유플러스</td><td>SK텔레콤</td><td>SK텔레콤</td></tr></tbody></table> < 주파수할당 블록별 낙찰가 및 낙찰자 >

주파수 할당제도로서의 경매제가 한국에서 언제 시행되었지

이렇듯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큰 얼개는 나누었지만 세부적인 업무영역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두 조직의 출범 초부터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즉, 방송사업자 허가와 유료방송 문제, 주파수 배분 문제 등을 나눠 가짐으로써 방송통신 업무가 두 갈래로 쪼개졌다고 일부에서는 지적하면서 세부적인 업무 영역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합의를 전제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동에 앞서 정책 조정과 협의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부처간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쇄도하였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舊)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新)방송통신위 원회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명확하게 소관이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과 충돌의 우려가 제기되자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일부분인 방송 및 방송통신 규제를,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네트워크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컨버전스라고 하는 현실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정부부처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다시 말해 각 부처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끼워 맞추기 위해 역할을 구분하다 보니, 부처의 역할구분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각 부처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다. 인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더라도 각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 이슈단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 부처도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조율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 및 기관과의 역할이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디 정부에서 출범했을까

이러한 두 방송업계간의 분쟁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9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2011년 11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씨앤엠, CMB, HCN 등 국내 5대 케이블TV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지상파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주장을 인정해 2011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들에 대해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불허하는 원고 일부를 승소 판결했다. 케이블 업계가 주장해 온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상파 시청 보조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이) 해당 방송 재송신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해당 방송을 다수 유선방송 전용 채널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 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러한 행위는 독자적 방송 행위로 이들 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박찬호씨는 20일 지하철내 LCD 모니터 이동방송 업체인 C사를 상대로 "허락없이 광고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의 이름ㆍ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스포츠온라인㈜가 공급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콘텐츠를서울지하철과 새마을호ㆍ무궁화호 내 LCD 모니터를 통해 방영하면서 본인의 허락없이 본인이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구단의 선수복과 모자ㆍ글러브 등을 착용한 사진을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신문광고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피고가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방송에 대한 권리를 갖고있다 해도 본인의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신문매체에 이용할 권리는 없으며 이는 명백한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침해"라며 "2004년 4월∼11월 사이 8개월간 이뤄진 침해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2억원, 초상권 침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언제 지상파 방송 3사가 5대 케이블TV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을 걸었니

2011년 우리 나이로 68세가 된 진 대표는 Berrywine1168을 첫 생산 했다. 사실 블루베리는 포도보다 재배단가도 비쌀 뿐 아니라 과일 자체의 산도는 높고 수분은 적어 와인제조가 까다롭고 수입구조가 좋지 않다. 때문에 전국에서 블루베리와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몇 안 된다. 블루베리의 신맛을 잡고 생산에 성공한 드라이와인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와인으로 2015년 한국와인대상에서 실버상을 수상하며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아버지의 지혜에 아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농원은 내실을 다지며 성장하고 있다. 경석 씨는 양이 아닌 질로 승부 하기로 결심했다. 3톤이 넘던 와인 생산량을 1톤으로 줄이고, 연간 1000여 병만 한정 생산해 펜션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량 판매한다. 대신 한번 찾은 고객이 감동을 받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체험과 교육 부분의 콘텐츠를 강화했다. 여기에 한해에 하나씩 블루베리 가공품을 개발했다. 지난해부터 블루베리 쿠키와 마카롱, 잼을 선보였으며 올해는 와인 제조에 사용했던 블루베리의 알코올 성분을 제거한 건블루베리를 출시했다. 블루베리잎차는 테스트를 거쳐 내후년 제품화할 계획이다.

와인 문화를 선도하는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는 몬다비 패밀리의 소노마 내추럴 와인 '레인(RAEN)' 3종을 국내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레인은 미국 와인의 전설 '로버트 몬다비'의 손자이자 컨티뉴엄 '팀 몬다비'의 두 아들 '단테 몬다비'와 '카를로 몬다비'가 2013년에 세계 최고 수준의 피노 누아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미국 소노마 코스트에 설립한 와이너리다. 브랜드명 'RAEN'은 Research in Agriculture and Enology Naturally의 줄임말로 '자연 그대로의 농법과 와인 양조학의 연구'를 뜻하며 '좋은 와인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키워 내는 것'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다. 본인들을 와인메이커가 아닌 '와인그로워(Winegrowers)'라고 칭하며 포도밭은 유기농법, 생물역학농법, 재생농법으로 운영한다. 100% 손수확하고 와인 양조는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럽게 완성한다. 그 결과 2013년 첫 빈티지 출시 이래 연이어 조기 품절을 기록하며 몬다비의 명성에 젊은 활기를 더하고 있다. 레인의 대표 와인 '소노마 코스트 피노 누아(Sonoma Coast Pinot Noir)'는 연간 2만 4000병 생산된다. 레드 체리와 딸기, 장미 꽃잎, 제비꽃의 아로마가 섬세하게 느껴지고 뒤이어 레드베리와 블랙베리에 홍차와 허브, 꽃다발의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미네랄리티와 촘촘한 탄닌, 긴 피니시가 인상적이다. 2020 제임스 서클링 올해의 100대 와인 중 64위에 선정된 '프리스톤 옥시덴탈 피노 누아(Freestone Occidental Pinot Noir)'는 블랙 체리, 야생 딸기, 장미 꽃잎, 홍차, 젖은 돌과 흙, 이국적 스파이스 향 등이 잔을 채우고 좋은 구조감의 산도와 매끈한 탄닌, 검고 붉은 야생 베리들, 미네랄 등이 조화로운 것이 특징이다. 포트 로스 테루아의 표본으로 불리며 레인에서 가장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 '포트 로스 피노 누아(Fort Ross Pinot Noir)'는 장미 꽃잎, 블러드 오렌지, 라즈베리, 야생딸기, 젖은 돌과 이끼, 허브티 등의 향과 다양한 꽃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다. 나라셀라 관계자는 "레인은 와인 명가 몬다비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와인"이라면서 "소노마의 섬세한 테루아와 자연친화적 와인그로잉이 만난 소노마 그 자체"라고 전했다. 레인 와인 3종은 전국 주요 백화점과 와인타임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서 2011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블루베리 와인이 뭘까

충북의 설악이라 불리는 천태산이 병풍처럼 자리하고 맑은 금강이 수채화처럼 흐르는 영동군에 자리한 블루와인펜션농원은 2014년 6차 산업과 농촌교육농장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와인 체험형 농원이다. 경석 씨는 블루베리 재배를 중심으로 가공과 체험, 교육, 휴양이 어우러진 6차 산업의 그림을 그렸다. 당도가 높고 알이 큰 엘리자베스와 첸들러 등 다섯 품종의 블루베리를 연간 3톤 정도 수확한다. 선별한 최상급의 블루베리는 주로 백화점에 생과일을 납품하고 나머지는 와인과 쿠키, 마카롱, 잼 등으로 가공한다. 농장 바로 옆으로 다섯 개 동의 펜션과 와인 제조장, 블루베리 체험형 카페, 야외 수영장, 바비큐장 겸 교육장이 있다. “시골집의 향수를 기억하는 도시인에게 힐링의 공간으로, 아이들에게는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농장으로 인기가 많아요. 특히 지난해 자율학기제가 시행되면서 1000여 명의 중학생이 체험학습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영동교육지원청과 우수체험진로 체험처 업무협약식을 맺으며 학생들을 위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신지식농업인 18인’선발, 후발주자를 위한 교육선도 ❍ 2007년도 선정된 산딸기닷컴 최석용 대표(경남 김해) 또한 기존 생산하던 산딸기 와인의 품질을 유지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버려진 터널을 활용한 와인동굴과 열차카페를 운영하면서 신지식농업인 선정 이전에 비해 매출이 크게 신장(약 7배)되는 등 꾸준한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21일 ‘신지식농업인 전국회원대회’에서 신규 선정된 18명의 신지식농업인들에게 <신지식농업인장(章)>을 수여할 예정이다. ❍ 신규 선발된 신지식농업인들은 전국회원대회에서 신지식농업인의 가치, 선도농업인으로써의 역할 등을 교육받고 선배 신지식 농업인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재정립할 계획이다. ❍ 더불어 농식품부는 신규 선정된 신지식농업인들이 우리 농업․농촌 미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계농 교육, 농업·농촌 교육훈련 강사 등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014년에 농촌교육농장 인증을 받은 한국 유일의 와인 체험형 농원이 어디야

‘다문화’는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병존하거나 공존하는 사회구조의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상호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이 상호관련성을 맺으면서 문화와 문화 사이의 역동적인 쌍방향성이라는 상호작용을 가리킨다. 따라서 ‘다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상호문화’는 문화와 문화의 만남 속에서 문화 상호 간의 대화와 교류를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는 정태적 성격이, ‘상호문화’는 역동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상호문화는 서로 구별되는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난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접근에서 중시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에 의해 발생하는 상호관계성이다. 이렇게 생겨난 상호문화는 만남 이전에 존재했던 두 문화와 구별되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문화인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현황 1. 다문화 사회와 사회통합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란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집단들의 문화들이 단일한 문화로 동화되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는 이념체계를 말한다(윤인진, 2008). 인종과 민족이 같은 새터민에게 다문화 주의는 일견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단의 세월이 깊어지면서 ‘남과 북은 하나다’,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동질성에 대한 신화(myth to homogeneity)가 도전받고 있고(정진헌, 2007), 다문화주의의 방향과 원칙이 ‘차이’에 대한 긍정과 소통 위에서 ‘통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새터민 담론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각기 다른 사회를 이루고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겪어 온 남북한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름’과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또 협상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이수정, 2011).

다문화는 정태적 성격이 그리고 상호문화는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

한편 아시아 지역 차원의 결의 1540호 이행 강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서울에서 결의 1540호 이행 강화를 주제로 한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1540 위원회 의장과 유엔 군축고위대표를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안보리 이사국 총 31개국 및 10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결의 1540호 이행 강화 방안 및 결의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개최된 1540 위원회의 안보리 브리핑에서 이사국들은 지난 2년간 한국의 적극적인 의장국 활동 및 모범적 리더십이 결의 1540호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하고, 우리의 역할 및 기여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결의 10주년을 맞아 주도한 안보리 공개토의와 의장성명 채택 및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안보리 이사국 수임 기간 동안 1540위원회 의장국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글로벌 안보·비확산 분야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위해 담당공무원 한자리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에서 지자체 자연재난 대응 담당공무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태풍 호우, 폭염과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선 현장 재난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 최근 폭염으로 서울 지역의 최고기온이 111년 만에 기록을 경신하고, 2012년 이후 6년 만에 한반도에 태풍이 직접 상륙하는 등 자연재난 대응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워크숍에서는 여름철 태풍 호우와 폭염에 대응 추진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이어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 개선한 국민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 지난 11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18.11.15∼2019.3.15)에 돌입함에 따라 대설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지자체 협조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올해 여름철, 지자체에서 호우특보 위험상황에 놓인 지역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한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자연재난 대응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정례적(연 2회)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언제 결의 1540호 이행 강화를 주제로 한 워크숍이 개최됐어

Bhaskar(2010)는 이러한 개방적 체계의 사건들과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즉 이들의 내적, 외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올바른 연구의 대상들로 정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RRREIC 모델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R1(resolution)은 복합적인 사건의 과정을 여러 구성요소들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 R2(redescription)는 개방적 체계에서 작동하는 여러 기제들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앞서 밝혀진 구성요소들을 인과적으로 재서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 번째 R3(retrodiction)은 인과적 관계로 재서술된 사건을 기존의 사건들과 비교함으로써 가능한 다수의 원인들을 공동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E(elimination)는 사건들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를 사용해 가능한 한 다른 원인들을 소거하는 과정이며, 그리고 I(identification)와 C(correction) 는 인과적으로 유효하고 독립적으로 창발적인 연구의 대상임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기존의 정의와 경계 형성에 대한 지식들을 반복적으로 수정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border><caption>표 2. 연산량 성능 비교 (단위 : 초)</caption><tbody><tr><td></td><td>MSRCR</td><td>RSR</td><td>Proposed method</td></tr><tr><td>image 1</td><td>\( 0.9277 \)</td><td>\( 8.0203 \)</td><td>\( 0.4802 \)</td></tr><tr><td>image 2</td><td>\( 2.0701 \)</td><td>\( 17.1932 \)</td><td>\( 1.0208 \)</td></tr><tr><td>image 3</td><td>\( 1.1011 \)</td><td>\( 10.0201 \)</td><td>\( 0.6491 \)</td></tr><tr><td>image 4</td><td>\( 1.3272 \)</td><td>\( 10.8245 \)</td><td>\( 0.6278 \)</td></tr></tbody></table><p>각 방식들의 연산량 성능 비교를 표 \(2\) 에 정리하였다. 제안 방식의 연산량 측정에 \( \mathrm{RGB} \) 영상을 \( \mathrm{YCbCr} \) 영상으로 변환하는 과정 및 보정된 \( \mathrm{YCbCr} \) 영상을 보정된 \( \mathrm{RGB} \) 영상으로 변환 과정을 포함하였다. 상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SR 방식은 각 화소에 적용되는 random spray 필터 수 및 필터 원도우 크기가 큰 관계로 가장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며, MSRCR 방식은 각 채널의 독립적인 반사 성분 보정 과정으로 인해 제안 방식보다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다. 반면에 제안 방식은 휘도 성분만 비선형 함수를 이용하여 보정하고, 색 신호 성분은 휘도 성분의 이득을 이용한 관계로 연산량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제안 방식의 연산량은 \( \mathrm{MSRCR} \) 낭식의 평균 \( 50 \%, \mathrm{RSR} \) 방식의 평균 \( 6 \% \) 을 나타내고 있다. </p><p>그림 \(2\)-그림 \(5\)를 통하여 시각적 성능 비교를 나타내었다. 각 그림의 (a)-(d)는 저조도 영상, MSRCR 방식을 이용한 결과 영상, RSR 방식을 이용한 결과 영상 및 제안 방식을 이용한 결과 영상을 나타낸다. 결과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SRCR 방식은 대조비 개선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저조도 영상의 비대칭성에 대한 고려 미흡하여 신호의 포화 현상 및 색신호 왜곡 현상이 존재한다. RSR 방식은 색신호는 효과적으로 유지되었으나, 대조비 개선에 한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제안 방식은 영상들의 분포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대조비 개선 및 색 신호 성분을 효과적으로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p><p>상기 결과를 통해 제안 방식은 영상 조도양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관측 영상 및 예측 반사 성분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대조비 개선, 색신호 보존 및 연산량 측면에서 성능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h1>\( \mathrm{V} \). 결 론</h1><p>본 논문에서는 저조도 영상의 대조비 개선을 위한 비대칭도를 이용한 적응적인 레티넥스 방식을 제안하였다. 저조도 영상의 휘도 성분과 예측 반사 성분의 비대칭도를 이용한 비선형 반사 성분 보정 함수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예측 반사 성분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보정 함수의 이득 및 오프셋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기술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MSRCR 방식 및 RSR 방식보다 CPP 지표에서 평균 40-75(\%) 이상의 개선이 있었으며, 연산량 측면에서 평균 50-95(\%)의 연산량 절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비교 방식들보다 색신호 왜곡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p>

RRREIC 모델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야

청년실업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세계노동기구는 전 세계 실업자 중 38%가 청년층(15~24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 중이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한 고용률 하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직이 지연되고 재직훈련 기간이 짧아 지면서 능력을 개발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기가 어렵고, 인생의 총소득도 감소하게 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하락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청년층 특유의 도전이 사라지고 안정적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 청년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던 우리나라로서는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일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청년 고용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13년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도 “몇몇 국가들은 청년 실업률이 유례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하며, ‘긴급대책(urgent action)’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European Council, 2013; 최수정, 2014: 22 재인용). 이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 청년층의 고학력화, 노동시장 진입 연령 증가, 학력 및 스킬 미스매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강경종, 2014: 1; 최수정 외, 2013: 11-22).

어떤 기구에서 전 세계 실업자 중 38퍼센트가 청년층이라고 짐작했지

MPA는 연방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평가체제를 강화하고자 정부통합평가체제(Government Integrated Assurance Framework)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통합평가전략(Integrated Assurance Strategy,이하 ‘IAS’라 한다 )과 통합평가 및 승인 계획(Integrated Assurance and Approval Plans, 이하 ‘IAAP’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IAAP는 추진하는 사업의 생애 전체 주기 동안에 있어 평가방법 및 시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재무부와 부처의 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그 시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MPA는 통합평가 및 승인계획 체제하에서 평가업무를 수행하며, 지침에 따라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부처들은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 IAAP의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재무부 및 MPA에 제출하여야 한다. MPA 및 재무부 지출팀은 승인된 IAAP에 대해 각 프로젝트의 단계 및 성격에 맞게 평가 및 승인요건을 적합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프로젝트 팀과의 논의를 거쳐 확인하면서 공동으로 IAAP 초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2009년 이전에 “최고를 향한 경쟁”을 통해, 주정부로 하여금 더 나은 기준과 평가의 도입을 포함하여 연방정부가 선호하는 학교 개혁 정책의 제정을 장려하도록 고안된 경쟁적인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3억 5천만달러의 자금을 제공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보조금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통핵심기준과 그와 연계된 평가에 흔쾌히 동의했다. 공통핵심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 1년 후인 2011년까지, 컬럼비아 특별구와 45개의 주정부들은 공통핵심기준을 도입하는데 서명하고 평가 협력단 중에 한 곳이나 두 곳 모두에 가입했다. 그러나 주정부들이 새로운 공통핵심기준과 평가를 시행하면서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공통핵심기준이 학부모와 좌파와 우파의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을지라도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공통핵심기준과 평가를 시행하는데 확고한 위치에 있었다.

연방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평가체제 강화를 위해 MPA가 마련한 것은 뭐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는 국내외 생활문화 및 박물관 소장품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속학 전문도서 86,329권을 비롯하여 조사 연구, 전시, 교육 행사 등 관내 사업을 통하여 축적한 사진, 음원, 영상, 문서 등 총 902,724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최운식 설화조사 관련 자료 등 22,566점을 수증하였고, 관내 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자료 15,604점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아사쿠라 도시오 교수의 기증 도서 등 715권을 수증하였고, 그 밖의 민속학 관련 도서 1,018권을 수집하였다. 한편, 고(故) 김수남 작가의 유족이 기증한 한국의 굿과 아시아 샤머니즘 사진을 정리하여 『김수남을 말하다』 전시 개최와 도록을 발간하였고, 하효길 선생이 기증한 무속 사진을 정리하여 『바다의 뜻을 따르다』 자료집도 발간하였다. 또한,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을 발간함으로써 자료 관리의 체계화를 꾀하였다.

국가기록원,「민간 아카이브 기록관리」사례 나눔의 장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가기록원은 7월 1일부터 2일까지 민간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 아카이브 기록관리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민간분야 기록관리 과정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최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성격의 아카이브가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성장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민간분야 기록물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 국가기록원은 이틀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민간의 기록 활동가 등 참가자들에게 민간분야 기록관리 현황과 기록 수집, 관리 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 흥미로운 과목은 ‘민간 아카이브의 이해’이다. 오랜 기간 동안 아카이브를 고민해 온 민간단체에서 ‘마을 공동체’, ‘인권’,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내용의 아카이브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에서는 금천구 시민활동가들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 마을 기록을 수집하고, 기록 활동가를 양성하며, 금천구마을공동체기록관(goldmaeul.net)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 이번 사례를 소개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팀장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목적은 “기록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의 변화에 참여한 사람들과 활동을 기록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활동을 이어갈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점을 교육과정을 통해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 인권 아카이브(hrarchive.or.kr)는 2015년부터 6년간 흩어져 있던 인권 기록을 정리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인권 기록을 수집해서 만든 아카이브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의 기록, 개인이 기증한 기록 등을 웹과 모바일로 제공하는 사례이다.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는 어떤 것을 발간해 자료 관리 체계화를 지향했어

세계적으로 유일한 문자디자인 비엔날레인 ‘타이포잔치’ 는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타이포그래피의 창의성과 실험가능성을 통해 디자인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격년제 행사이다. 5회의 주제는 ‘몸과 타이포그래피’로 타이포그래피가 ‘몸’이라는 주제를 만나 어떻게 확장, 해석될 수 있는지 실험하는 탐구의 장을 마련한다. 2016년 본 전시를 준비하는 사전행사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2017’은 워크숍, 세미나/토크, 리서치북 및 매거진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2016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가 주제를 해석하는 다양한 플랫폼의 워크숍을 기획하여 대중들의 참여를 도모하였고, 세미나/토크를 통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했다. 또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수집하여 다각도로 분석하는 리서치북과 행사를 기록하여 홍보·확산하는 매체인 매거진 1호가 발간되었다.

“함께 성장하는 유통산업, 하나되는 대한민국!”<br>유통산업 정책 세미나와 시상식<br>□ 이번 제5회 유통산업주간에는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와 유통산업 내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한 ‘유통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통합 포럼’ 등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br> ㅇ 더불어, 12. 7.(목)에 있을 ‘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과 세미나’에서는 올해 행사 평가를 통해 내년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개선·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br>□ 이 밖에 12. 7.(목)에는 '제18회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시상식'을, 12. 8.(금)에는 ‘제22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프랜차이즈 및 유통분야 유공자를 포상한다. <table><tbody><tr><td colspan='2'>일시</td><td>장소</td><td>프로그램</td></tr><tr><td rowspan='2'>12.6(수)</td><td>14:00~14:40</td><td>국제회의장</td><td>-제5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및 KSF, 상생협력 유공 시상식</td></tr><tr><td>14:40~15:40</td><td>국제회의장</td><td>-2018년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td></tr><tr><td rowspan='4'>12.7(목)</td><td>10:00~11:35</td><td>중회의실A</td><td>-소비트렌드 전망 세미나</td></tr><tr><td>11:00~11:35</td><td>국제회의장</td><td>-제18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시상식</td></tr><tr><td>14:00~16:00</td><td>중회의실B</td><td>-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과 세미나</td></tr><tr><td>14:00~17:00</td><td>중회의실A</td><td>-프랜차이즈 전망 세미나</td></tr><tr><td rowspan='3'>12.8(금)</td><td>15:00~15:30</td><td>국제회의장</td><td>-제22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td></tr><tr><td>15:00~17:50</td><td>의원회의실</td><td>-유통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통합 포럼</td></tr><tr><td>15:00~16:25</td><td>중회의실A</td><td>-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td></tr></tbody></table> < 제5회 유통산업주간 세부 일정 >

제5회 타이포잔치의 주제는 뭐야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농어촌,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등과 같은 문화소외지역의 동일 생활권(읍, 면, 동)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상적이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주민간담회, 문화예술교육, 주민강사 발굴, 마을축제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문화적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상지역의 공동체 형성 정도( ‘공동체발아-공동체구축-공동체발전-자생적 주민공동체 운영’)에 따른 단계별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1개 지역 당 최대 3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동네 생활 밀착형 인문프로그램 지원<br>2. 지원개요<br> ㅇ 지원대상 : 전국 생활문화시설<br> ㅇ 지원규모 : 총 800백만원 <table><tbody><tr><td></td><td>① 인문전공자 협업 인문프로그램</td><td>② 자율 인문기획사업</td></tr><tr><td>지원규모</td><td>총 700백만원</td><td>총 100백만원</td></tr><tr><td>지원내용</td><td>생활문화시설과 인문전공자가 협업 ․ 기획한 인문프로그램 (중장기) *생활문화시설 및 수요자 특성에 맞는 인문프로그램을 인문전공자와 협업하여 기획·운영</td><td>시설이 지역의 인문자원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기획한 인문프로젝트 (단기 가능) </td></tr><tr><td>운영기간</td><td>5개월 이상 </td><td>2개월 이내 </td></tr><tr><td>선정건수</td><td>100건</td><td>20건</td></tr><tr><td>건당지원내역</td><td>7,000천원- 인문전공자(전문가) 활동비 5,600천원- 재료비 700천원- 운영비 700천원</td><td> 5,000천원 </td></tr><tr><td>유의사항(신청조건)</td><td>* 미취업 인문전공자와 반드시 협업 - 미취업 상태의 인문융합계열 학사 이상 보유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보유자* 시설당 최소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td><td>‘① 인문전공자 협업 인문프로그램’ 신청 시설에 한하여 1건만 신청 가능 </td></tr><tr><td>기타</td><td colspan='2'>-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금을 교부받고 정산해야 함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등 국고교부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td></tr></tbody></table>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1개 지역 당 최대 몇 년까지 지원해주니

2015년은 본격적인 법 시행 첫해년도로, 법률에 근거한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등 의미 있는 행사들이 다수 추진되었다. 또한 기존에 추진되었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우리사회에 내포해 있는 성별･소득계층･세대･지역･장애, 농어촌과 도시 문화 등 다양한 소수문화를 보호하고 소수문화와 주류문화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여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은 문화다양성 관련 법률의 내용에 내포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확산되고, 정책사업이 보다 안정화되며, 발전되는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문화다양성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전라남도에서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다. 교육계에서도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사 대상 커리큘럼 개발, 유초등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등이 이루어졌으며,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대상의 문화다양성 교육도 확대되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불리 울 만큼 담론의 수준을 넘어 정책적 차원에서 요즘 최대 화두는 단연 ‘문화’이다. 1960, 70년대 이후 탈공업화시대 도래와 함께 사람들의 가치, 도시 공간구조, 경제 및 산업구조 등이 변화했고, 이는 문화 또는 문화적 자원을 매개로 한 도심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근혜정부도 4대 국정기조로 ‘문화융성’을 표방하고, 문화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 일환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 1월 28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7월 29일 시행되었다. 다만 동법 제6조1항 및 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생활권 내에서 인접한 여러 기초지자체가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 내 문화정책에 관한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

전라남도에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연도가 언제야

정신건강사업예산 가운데 주정부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정액교부금(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Block Grant)으로 지원하는 연방정부기금은 2016년도에 약5억 3300만 달러(6400억 원) 규모로서,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정신보건예산 전체의 약 1%에 해당한다. 자격과 기준 등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보조와는 달리 임의적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DHHS)가 지원 자격과 기준 등을 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재정보조를 원하는 지방정부 및 공공 민간단체(public and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는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과정을 통해 기금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DHHS)는 GrantsNet(www.hhs.gov/grantnet)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의적 보조금의 공정한 관리와 집행을 위해 최소한의 자격과 기준, 서식, 선정과정 및 결과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정책안(Grants Policy Statement)을 공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범정부 차원의『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마련<br>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주요 내용<br>7. 향후 추진 일정 <table><tbody><tr><td>구분 </td><td colspan='2'>실천과제</td><td>주관부처 </td><td>추진일정</td><td>소요예산 </td></tr><tr><td rowspan='2'>공공부문 선제도입</td><td colspan='2'>정부통합전산센터 내 범정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td><td>행안부</td><td>2010년~2012년</td><td>4,158</td></tr><tr><td colspan='2'>범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 및 적용</td><td>행안부</td><td>2011년~2013년</td><td>330</td></tr><tr><td rowspan='10'>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마련</td><td rowspan='8'>시범사업</td><td>플랫폼 통합 IPTV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td><td>방통위</td><td>2010년~2011년</td><td rowspan='8'>514</td></tr><tr><td>클라우드 기반 그린PC방</td><td>지경부</td><td>2010년~2012년</td></tr><tr><td>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td><td>방통위</td><td>2011년~2012년</td></tr><tr><td>국가 스마트그리드 연계 클라우드</td><td>지경부</td><td>2011년~2014년</td></tr><tr><td>글로벌 온라인 게임 지원 클라우드</td><td>방통위</td><td>2012년~2013년</td></tr><tr><td>Green u-Work 구현 클라우드</td><td>행안부</td><td>2010년~2014년</td></tr><tr><td>온라인 교육 고도화를 위한 클라우드</td><td>방통위</td><td>2013년~2014년</td></tr><tr><td>정부지원 랜더팜 센터 통합 클라우드</td><td>방통위</td><td>2013년~2014년</td></tr><tr><td colspan='2'>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td><td>방통위</td><td>2010년~2014년</td><td>160</td></tr><tr><td colspan='2'>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민간 제공 및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공 활용 촉진</td><td>행안부 </td><td>2010년~2013년</td><td>344</td></tr><tr><td>클라우드 기술 R&D</td><td colspan='2'>클라우드컴퓨팅 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R&D 추진</td><td>지경부 </td><td>2009년~2014년</td><td>582</td></tr><tr><td rowspan='4'>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td><td colspan='2'>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td><td>방통위 행안부 </td><td>2010년~2014년</td><td rowspan='2'>26.5</td></tr><tr><td colspan='2'>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안 및 인증체계 구축</td><td>방통위 </td><td>2010년~2014년</td></tr><tr><td colspan='2'>클라우드 컴퓨팅의 호환성 제공을 위한 표준화 추진</td><td>지경부 </td><td>2010년~2014년</td><td>29</td></tr><tr><td colspan='2'>클라우드컴퓨팅협의회 구성･운영</td><td>부처 공동</td><td>2010년~지속</td><td>2.5</td></tr></tbody></table>

어떤 행정부처에서 GrantsNet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주간센터의 미션과 관련하여, 약 60%는 ‘장애를 가진 환자의 사회적, 직업적 기술 획득을 위한 사회재활시설’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29.8%가 ‘장애의 만성화 방지를 위한 사회치료 및 재활시설’로, 6.3%는 ‘반복적 입원환자 및 이전 입원환자를 위한 재활시설’, 4.6%가 ‘입원치료에 대한 대안적 시설로서 임상적, 치료적 기능을 하는 시설’ 로 나타났다. 주간센터의 일반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예술 활동(음악, 미술, 공예, 영화, 사진 등)이 91.9%, 일상생활관리 82.0%, 스포츠 등의 신체활동 69.9%, 사회기술훈련 47.0%, 직업기능훈련 34.2% 등으로 나타났다. 치료프로그램의 운영비율은 집단치료 47.9%, 개별치료 37.8%, 가족치료 18.5%, 예술치료 6.3% 등으로 나타났다. 주간센터의 취업프로그램별 운영비율은 구직프로그램이 55.0%, 사회적 협동조합 참여가 44.1%,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의 직업재활이 25.5%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자원봉사자 참여비율이 53.8%, 문화단체활동 48.3%, 가족협회활동 44.5%, 자조단체활동 27.7%, 학교 23.9%, 종교활동 23.1% 등의 비율로 나타났다.

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에서 도움이 된 서비스를 보면 0-18세 연령 부모는 발달재활서비스, 7세 이상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주간보호서비스가 가장 도움이 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순으로 도움이 되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는 0-1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성인기의 부모들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여, 성인기 이후에도 재활서비스에 관심이 많고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모두 장애자녀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로 나타났으며, 7세 이상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였다. 그밖에 성인기의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과 자녀가 낮에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 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주간센터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는 일반 재활프로그램은 뭐야

미국의 지역정신건강센터는 대략 인구 7만5천명~20만 명을 관할대상으로 하며, 각 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은 다시 3~4개의 소단위로 나뉘어져 사업이 이루어진다.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① 단기 입원치료, ② 정신과 응급치료, ③ 부분입원, ④ 외래진료, ⑤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⑥ 아동진료, ⑦ 노인진료, ⑧ 수용시설에서 퇴원한 환자의 사후관리, 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의 진단적 검사, ⑩ 약물중독 치료, ⑪ 약물남용 진료, ⑫ 일시적 거주시설 제공 등이 포함되며, 우리나라의 지역 센터에 비해 임상적 기능이 강화된 형태이다. 지역사회의 환자관리는 최초 접촉부터 전 과정에 걸쳐 발생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팀 접근방식을 취한다. 3~5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며, 정신과의사, 정신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의 정신보건 전문 인력이 포함된다. 일상의 수행업무는 사업수행 팀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정책결정시에만 상급자의 행정적·임상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한편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미국의 지역정신건강센터는 자문위원회, 정신장애인 당사자조직, 당사자 가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9년 NHS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장기 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0~25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충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NHS는 이를 통해 최소 34만 5천 명의 아동·청소년이 추가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최근 보건사회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영국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배정된 예산 £500million(약 7,690억 원) 중 £79 million(약 1,215억 원)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별도로 배정하였다. 보건사회복지부는 이를 통해 300만 명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59개에 이르는 정신건강지원팀이 2023년 400개까지 증가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의 지역정신건강센터는 몇 명의 인구를 관할대상으로 하니

특히 대부분의 장기입원자들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의 표적 집단과 일치하기 때문에 의료급여에 관한 정책변화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범위를 기존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과 외래치료 이외에 주간재활 및 주거 등의 사회복귀시설 이용, 주거전환서비스, 토탈케어서비스 등과 같은 지역사회생활지원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위해서는 ｢의료급여법｣ 제7조와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 의료급여법｣ 제7조의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서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9조의 의료급여기관 정신보건법상의 정신보건시설과 ｢사회 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현실에서 살펴보았을 때, 의료개편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개편의 원칙을 계층별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다. 빈곤층의 경우 의료보장을 통해서 최저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의료 위험에 따른 추가지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차상위 계층, 즉 한계선상에 있는 계층들에게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통해서 의료수급자로의 의도적 진입욕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의도적인 혹은 불가피한 기초 수급자로의 재진입은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건강보험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높여서 의료 욕구를 건강보험이 흡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보장율 제고는 궁극적으로 의료보장을 건강보험으로 흡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의료 급여 2종(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 바, 건강보험 체납세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이용성을 높이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범위를 어떤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니

이들은 퇴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병원이 효과적인 치료 현장으로서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스트레스와 생활의 일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나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강한 의존욕구를 가진 사람들,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퇴원이 불가능한 환자로 남게 하는 대신에 ’지역사회치료집단(community treatment group)'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이들은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벗어나서 지역사회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집중적이며 지지적인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역사회로 옮겨와 개별화된 현장중심의 접근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항시 돕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집중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시·도) 분석 결과<br>4.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 기반 마련의 충실성 및 지역성<br>바. 계획 운영의 점검 및 평가(모니터링) 기반 마련<br>1) 모니터링 체계 구성 <table><tbody><tr><td>구분</td><td>모니터링단 주요 구성</td></tr><tr><td>서울</td><td>-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로 위촉</td></tr><tr><td>부산</td><td>- 부산광역시, 제4기 모니터링 위원(영역별), 부산복지개발원</td></tr><tr><td>대구</td><td>- 3분과 체계로 구성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간사,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 고령복지재단(가칭)의 담당연구원으로 구성</td></tr><tr><td>광주</td><td>- 5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및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td></tr><tr><td>대전</td><td>-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수립 TF 및 시민모니터링단 중심으로 구성</td></tr><tr><td>울산</td><td>- 공개모집을 통해 모니터링단 선정, 지역 담당 공무원은 30% 이상 배치</td></tr><tr><td>세종</td><td>- 공공 및 민간(외부전문가 포함) 모니터링 단을 구성, 연차별 계획수립 및 결과작성은 공무원으로 구성</td></tr><tr><td>경기</td><td>- 공무원(사업담당 부서 과장), 사회보장위원, 전문가(교수, 현장전문가), 지역대표(직능·시민단체),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 경기복지재단 등</td></tr><tr><td>강원</td><td>- 모니티링 진행위원으로 선정된 담당공무원과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진, 민간실무자, 주민대표로 구성</td></tr><tr><td>충북</td><td>- 투입 및 산출 관점은 담당공무원 위주, 성과 관점은 외부 조사기관</td></tr><tr><td>충남</td><td>- 총괄책임은 영역별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1인으로 구성</td></tr><tr><td>전북</td><td>-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한 각 분과별 TF팀을 중심으로 구성</td></tr><tr><td>전남</td><td>- 전라남도, 의회, 복지 기관 및 단체, 시설 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보장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상시 모니터링 기구를 구성</td></tr><tr><td>경북</td><td>-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지역내 유관기관ㆍ시설ㆍ단체,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주민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td></tr><tr><td>경남</td><td>- 자체 평가팀은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함. 평가위원회는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비롯하여 시군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역복지 전문가(복지기관 종사자 등), 외부용역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td></tr><tr><td>제주</td><td>-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복지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소속, 보건위생과), 관련 지역연구원 연구진, 사회서비스지원단, 공공의료지원단으로 구성</td></tr></tbody></table> 〈표 4-8〉 모니터링단의 구성 현황

지역사회치료집단은 누구를 돕도록 구조화되어 있니

둘째, 양국은 미래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 두 나라의 힘은 사람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은 양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동력입니다. 한국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한국의 우수인재들이 핀란드에 진출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헬싱키 직항노선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11년 전 핀에어(Finnair)의 인천 취항으로 헬싱키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EU 도시가 되었고, 양국의 교류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직항노선 개설은 한국의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첫 직항로입니다. 국빈 방문 계기에 내 고향 부산과 헬싱키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핀란드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하나로 연결 될 것입니다.

인천시, 국내 최초 스마트관광도시로 공식 출범 또한 인천 시티투어, 월미도까지 가는 바다열차, 개항장 이야기 자전거 등 모빌리티의 예약․결제, 짐보관 서비스 이용․결제, 번역과 사후면세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인천e지 앱은 현재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 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들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영·중·일) 및 비대면 주문, 문자채팅 서비스를 통해 여러 국가의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국인관광객들을 겨냥해 아시아 최초로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와 협업해 위챗 미니프로그램‘도시행랑’을 개설하는 성과도 거뒀다. *** 시 재생콘텐츠과장은“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시대에 인천이 국내 최초의 스마트관광도시로써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인천 스마트 관광 플랫폼(인천e지)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광객 편의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어떤 항공사의 인천 취향으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EU 도시는 헬싱키가 되었을까

전남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로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일사량과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성장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전통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신 에너지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에너지 밸리로 특화시키고, 에너지 밸리가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드론과 미래차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 중 하나입니다. 고흥에 드론을 비롯한 무인기 국가종합성능시험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나로우주센터와 드론을 중심으로 고흥과 전남이 항공우주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전남은 480억 원 규모의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을 유치해 미래 자동차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지역의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태양열, 태양광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은 소비와 생산을 일치시키게 됨으로써 이런 위험의 집중을 피해갈 수 있다. 지역의 조건에 따라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들을 분산적으로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배전될 수 있도록 송배전망 설비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원자력 중심인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7.3배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되는 에너지량은 이 잠재량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박년배, 2011). 생산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대부분은 또한 폐기물원을 이용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불평등한 분배를 해소하고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원 소비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공급 부문에서 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촉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한국 1위인 지역은 어디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또한 ‘한반도 숲 가꾸기’ 사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의 발걸음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자유총연맹의 역할이 큽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부와 228개 시군구 지회, 3,300개가 넘는 읍면동 분회는 물론 30개의 해외지부와 청년, 여성, 대학생 등 직능조직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자랑이자 가장 큰 힘입니다. 미래세대와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계승하고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외계층을 보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며 세대와 성별,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앞길에 정부도 동행할 것입니다.

일곱째, 정전협정을 집행 실시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사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계속 존속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 과정에서 유엔사의 긍정적 역할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은 평화협정과 관련된 미국의 접근방식을 면밀히 고찰하면서 미래 한미동맹의 수준을 전망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덟째, 북한은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 주장 등 평화공세를 파상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한 미 양국은 물론 우리 사회 내 보혁 간의 갈등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그러기에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미국 정부는 물론 대국민 설득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가칭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허구성과 같은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한국자유총연맹은 무슨 사업을 펼치며 평화를 실천하고 있는가

Amemiya와 Fujiwara(2016)은 일본 아이치현에서 2012년 10-11월사이에 3-4개월 건강검진프로그램에 등록된 여성 97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6590명이 응답하였다. 여기서 학대행위는 설문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달에 폭력적으로 흔들고, 아이가 울거나 할 때 손이나 쿠션 등으로 입을 막은 적이 있는지의 빈도로 측정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임신기간동안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각각 10.9%, 1.2%였다. 임신기간 동안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언어적 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유의미하게 4달된 영아를 더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신기간 중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 폭력피해는 영아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들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신체적 폭력피해사례의 숫자가 너무 적기 떄문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임신기간 동안의 언어적 학대피해 조사가 영아학대의 고위험 어머니를 파악하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2015년 2월 4일자〈미 세계사 교과서‘위안부’에 대한 오류 바로잡아야〉에서는 미국의 고교 세계사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20만 명이라는 위안부의 숫자나 연령에 대해 시비를 건다. 동시에 고노 담화의 재검토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구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징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문제가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거론되었다. 자민당 이나다(稲田) 정무조사회장이 정부의 견해를 질문한 것에 대해 아베총리는‘깜짝 놀랐다. 정정해야 할 점은 국제사회에 대해 정정하지 못한 결과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다. 정부는 역사사실에 기초한 대외발신을 강화해가야 한다. (중략) 문제의 교과서는 미국의 대형교육출판사 ‘맥그로힐’이 간행했다. 플로리다 등 4개 주에서 추천지정을 받았다고 한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세부터 20세까지 여성을 강제적으로 모집, 징용했다’,‘천황으로부터 하사받은 선물로서 제공했다’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역사사실을 무시한 내용이다. 위안부 모집은 주로 민간업자를 통해서 행해졌다.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는 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뒷받침할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memiya와 Fujiwara는 2012년에 몇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니

영유아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가 이루어지는 단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제3자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하는 경우로 32.8%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해자의 몸에서 멍이나 상처 등 학대의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한 후 신고한 경우가 전체의 25.1%였으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9.3%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이 직접 사건에 대해 보고하여 신고단서를 제공한 경우는 8.7%로, 영유아학대의 특성 상 학대피해자의 직접보고가 결정적인 신고단서가 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신고단서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해자의 몸에서 학대단서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가 37.8%였으며 보호자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한 경우는 8.1%였다. 제3자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제보하여 신고가 된 경우는 각각 19.5%와 16.3%로 나타났다. 이외에 피해아동이 직접 피해사실을 보고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12.2%로 조사되었다. 가족학대의 경우, 제3자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제보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각각 48.2%, 12.9%로 나타났다.

트위터에서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상에서 언급된 아동학대 관련 내용 가운데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연결망 분석을 해본 결과 “인천”, “보육교사”, “원장”, “폭행” 등 학대행위의 유형과 장소,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언급이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묘사하는 “충격”이라는 키워드가 “어린이집”과 연결되어 있다. 한편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의 경우 “CCTV”에 대한 언급이 뉴스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관련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의무”, “대책”, “개선”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CCTV에 대한 논의가 트위터 상에서 빈번하게 오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 “국회” 키워드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국회와 정부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CTV”는 “공개”라는 키워드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기간 동안 발생했던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공개되었던 CCTV 동영상에 대한 언급으로, 트위터 이용자들이 아동학대 장면을 포착한 CCTV 영상을 공유하거나 이에 대해 자주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학대는 누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니

독재자가 군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정도는 대중적 반대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적 반대가 약하면, 독재자는 군대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완전하게 통제 한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가 극도로 강하면, 독재자는 군대에게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고 전적으로 의지한다. 독재정치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황은 대중의 반대가 중간정도인 ʻ벼랑 끝 협상ʼ 상태다. 군대는 더 많은 자원, 제도적 자율성,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대중적 억압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거나 독재자의 권력을 위협한다. 반면 독재자는 군대의 의도를 의심하고, 가능한 한 군대에 더 적게 양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독재자는 군대에게 권력을 뺏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중의 반대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이용해야한다. 이것이 독재자의 딜레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재자가 군대의 위협을 과소평가할 때, 군대가 권력을 찬탈함으로써 군사독재로 이행한다.

첫째, 대체로 군 자체의 조직 특성 자체가 창의성이 강점인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전쟁 및 작전 등에 중심을 두는 군의 특성상 창의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군의 관료제 성격자체가 명령에 잘 따르는 방법을 알고 반복적으로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며 또한 본인과 유사한 자세와 정신을 갖는 사람을 보상하고 진급시키는 등과 같은 방식으로 군에 들어온 후 빠른 동화와 순응(conformity)을 길들인다는 점이다. 즉, 공공조직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문제는 관료제라는 조직의 특성으로부터 어려움이 가중된다. 군대조직을 원형으로 해서 만들어 낸 베버의 이념형으로서 근대 관료제의 운영적 기능적 특징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의 모든 지위에 관한 권한과 직무 범위의 한계가 법령에 의하여 명확히 정해져 있다. 둘째, 조직이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상하의 계층을 이루고 상하 간에는 직무상의 명령복종 관계가 확립되어 있다. 셋째, 부하와 상관과의 관계는 비인격적이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엄격히 구별된다. 넷째, 모든 사무는 문서에 의하여 처리된다.

대중적 반대의 강도에 따라 군대에게 누가 권한을 주는 정도가 달라지는가

당시 회담은 성과도 컸다. 의장 성명을 통해 남-북-러 3국(3국의 철 도 운영 책임기관)은 TKR-TSR 연계 사업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식 하고 ‘러시아 철도’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나진-하산 구간의 철도 개량 사업에 착수 준비를 하며 북한 철도 개량에 관한 투자 유치 문제는 러시아 측의 재량에 맡기기로 합의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만남이 일회성 회담이 아니라 3국 간 협의기구를 상설화하는 출발점임을 선언하고 ‘러시아 철도’가 남-북-러 3국 간 실무운영자 회의의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를 공동의 단일 문서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북한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투자를 진행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시 회담의 결과는 세 기관 간 합의 사항을 의장성명으로 발표하고 이를 양자 틀의 문서로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양해각서(MOU)’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의정서’ 교환을 갖고 3국 공동의 공동성명이나 공동 합의문이 아닌 한-러, 북-러 간 양자의 3각 합의를 맺는 문건 3건을 발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남북정상은 이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양 정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으며,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무장 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은 모든 적대행위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남북정상은 이 지역을 평화지대,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남북러 3자 회담에서 어떤 각서를 주고받았니

남-북-러 협력은 한반도 접경지역 개발 및 초국경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협력 사업의 하나이다. 남-북-러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국가별 정책 우선 도의 차이도 극복해야 하며 상호 간 이익의 공통분모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남-북-러 협력이 3국 모두에게 공통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협력의 철학과 전략이 공유되어야 한다. 한반도 접경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가속화할 경우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과 전략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모두 윈-윈의 성격을 띠어야만 가능하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이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데 기여한 전통적 요인과 함께 한국의 추가적 성장을 위한 제약적 요인을 재검토하고 남-북-러 협력이 이러한 전통적 긍정 요인과 미래적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 요약 Ⅳ 집행 및 추진방향  총사업비 및 재원 조달 ○ 2030년까지 166개 세부사업에 사업비는 민자 포함 18.8조원 투자계획, 국·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하되 민자 및 외자 적극 유치  지가안정 및 난개발 방지대책 ○ 개발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신고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 억제 ○ 생태보전과 이용가치를 고려하여 생물권보전지역, Geo-Park로 지정하여 제한적 이용 및 활용 Ⅴ 향후 추진계획 □ 범정부적으로 접경지역을 대외 개방형 국토의 신성장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 확정(2011.6월) □ 우선 실현할 수 있는 사업과 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2011.1~2030.12) - 평화누리길·동서녹색평화도로, 녹색체험벨트, 안보생태빌리지, 민자 유치 등 녹색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우선 추진(2011.1~2020.12) - 교류발전지구, 남북교통망복원, 천연가스망구축 등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추진(2021.1~2030.12)

한반도 접경지역 개발 및 초국경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뭐야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야말 LNG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사할린 LNG의 수출도 개시해 한-러 에너지 협력은 PNG에서 LNG로 급속히 무게 중심이 이동한 상황이다. 남-북-러 에너지 사업인 PNG는 결국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동돼 있으며 LNG 협력과 함께 미래의 상황 변화를 보아가면서 추진할 사업으로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난 20여 년간 끌어온 남-북러 PNG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상황 인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안보 리스크를 저감시키려면 에너지 수입국 차원에서는 수입 인프라, 루트가 다양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부터 동북아의 지정학, 한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 한반도 경제권 통합 운용 전략 등을 모두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예상되는 국가위기(안보･재난)에 대한 국가차원 대응방안 강구를 위해, 안보분야에 있어서는 ①북한위협에 대한 ‘적극적 억제전략’ 지속적 추구 일환으로 군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태를 계기로 교전규칙 정립, 전력투사 기준의 재정립 및 부대구조를 개편하였으며, 관련된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에 의한 도발이 서해에 집중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륙지역, 동해, 영공에 의한 도발에 적극 대응해야한다. ②주변국 및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개념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주변국들의 군사력은 우리나라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건설･유지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될 경우 우리나라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협 실체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일본(독도 영유권 갈등), 중국(이어도 영유권 갈등, 대륙붕 개발 갈등 등)과의 갈등 상황으로 인한 군사적 대치 상황 시 군사력 현시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PNG는 어떤 안보 상황과 연동되어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