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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은 돌봄책임에서도 남성을 결국 제외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현실로서 ‘여성 = 돌봄의 주책임자’라는 점을 반영하는 대목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남녀 간 돌봄책임의 공평한 분담을 명시하고 ‘독박육아’라는 성차별 현실이 사라질 때 여성의 출산의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성별역할분리를 기정사실화하는 접근보다는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접근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은 성차별 현실 때문에 출산의도를 갖지 않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명백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만혼 ㆍ비혼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기본계획은 ‘일자리ㆍ주거ㆍ결혼비용 등 결혼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독박육아나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서 오는 문제 등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성차별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보이고 있지 않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기존의 전문가 토론회나 공청회 형식에서 벗어나 고등교육과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청회’를 제안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을 맞춤과 동시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의견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한 뒤, 이를 수정･보완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남권에서 추진하기로 한 운영방식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어 진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의 과제: 지역에서 대학을 말하다’를 주제로 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 전문대학･대학교 관계자, 교수단체, 학생회, 경제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고교 교사 및 장학사 등을 초청하여 경청회를 열기도 하였다. 자발적 참여를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에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주요 기관에 참여를 독려하는 유선통화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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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는 정기회의 외에도 여러 차례 워크숍을 진행하여 관련 현안에 대해 보다 폭넓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위원 간 원활한 소통과 유대감이 형성되도록 노력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월 12일 개최된 제1차 워크숍에서는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관련 국정과제와 연계된 전문위원회의 연간 업무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별 제안 의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유초중등교육 비전 분야를 공통의제로, 고교체계 및 학점제 도입, 유아교육 전반, 교원양성 체제 및 인사제도 개편을 하위의제로 확정하고, 의제별로 지식과 경험, 관심을 반영하여 위원들을 나누어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2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첫날에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학생 및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순회 영남권 국민대토론회에 참여하였다. 김정빈 위원의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학생의 관계,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의 시행 가능 여부, 온라인 이용 가능성, 학점제의 친화적인 대입제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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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시행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과 학급, 원아와 교사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여러 층위에서 불균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원아 분담 비율은 대략 1:3 정도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면에서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립 유치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학부모는 높은 학비를 부담하며 방과후 특성화 활동이 강화되어 유아의 놀이 시간이 줄어드는 등 유아의 보살핌과 교육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유치원 교육 기회의 지역 간 편차 역시 심각하다.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100%에 이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대도시에서는 사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육 역시 민간 의존률이 과도하게 높다. 2016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7.0%에 불과하며,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유치원 간, 그리고 과 어린이집 사이에 교원과 교육과정 등 교육 내적 측면에서 격차 역시 상당하다. 어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가에 따라 생애 첫 교육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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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관련 주요 연구로는 이광수(1994), 이평수 등(2001), 이윤태 등(2002), 이선희 등(2005), 김세라 등(2010) 등이 수행되었지만,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2009년 정책 변화 이후의 관련 연구는 거의 없다. 초기 연구(이광수 (1994), 이평수 등(2001), 이윤태 등(2002))에서는 개방병원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선희 등(2005)의 연구에서는 개방병원의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세라 등(2010)의 연구에서는 수가 보상 체계 개발과 지역별 개방병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또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의료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새로운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2009년 개방병원 기준과 운영 지침 개정 등의 개방병원 확대 정책 실시 이후에 이와 관련한 운영 실태 평가 연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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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시행일(2015. 7. 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사업장과,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사업 시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이미 신규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의 인건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앞에서 살펴본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이 없었음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30세 미만 청년층을 6.7%p 추가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은 상당부분이 사중손실 및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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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상생고용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신규채용 여력 확대를 위한 상생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위축을 완화하여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로 12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16년도 예산안은 추경예산 대비 495억 7,700만원이 증액된 61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지원수준을 살펴보면, 세대간 상생노력 근로자(임금피크제 등 적용근로자) 1인 + 신규채용(정규직) 청년 1인에 대해서 1,080만원(중견 · 중소기업 이외의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사중손실 및 유인구조 왜곡을 통한 시장교란 가능성, 둘째, 과다지원 가능성, 셋째, 감원방지 의무기간의 적정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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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고학력사회이지만, 노동시장과의 불일치로 인한 저조한 취업률 문제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가 되었다. 여기에는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미스매치, 구인난과 구직난이 함께 발생하는 수요공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현상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선 지 오래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취업률은 50%대에 머물고 있어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 청년 니트 집단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비율도 높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대졸자의 실업률과 청년실업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고용의 양과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대학의 역할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졸 미취업자와 니트 집단의 일과 교육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여,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청년실업률과 니트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대졸자 교육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청년 고용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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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각 단계별 전략을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교육 · 훈련 단계에서는 학교 · 직업교육을 개편하고, 기회참여형 교육을 확대하며,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직업훈련제도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직 기간을 단축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폴리텍대 위탁교육, 특성화고 등 한국형 직업학교를 증설하고, 청년실업자의 훈련 확대를 통해 취업률을 10%p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구직 · 취업 단계에서는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선취업-후진학 인프라를 확대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하는 것을 중점내용으로 한다. 특히 워크넷 이용 확대를 통한 구직률 상승을 도모하고, 재학 중 전공연계형 근로를 활성화하며,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유망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직난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셋째, 근속 · 전직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군입대 고용장려금과 맞춤특기병 대상 확대를 통해 군입대 경력단절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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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주주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의 당위성에 공감한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넘어야 할 벽이 높다. 먼저 주민자치가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아직은 취약하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발생한 산물이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봉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위원들을 관에서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역할보다 관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근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소정의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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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조사 설문지가 하는 기능은 두 가지이다. 즉 응답자들이 피해사례를 회상하도록 도와주고, 이를 모두 설문지에 기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피해를 회상하는 것과 그 기억을 기록하는 것은 다른 과정이다. 응답자들이 설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범죄피해 경험을 모두 답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불쾌하고 고통스런 기억을 회상한다고 해도, 설문지에 그렇다고 답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해자였음을 기록을 통해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세부내역을 기록하는데 보다 더 긴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새로운 위험을 감수 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지가 가진 두 개의 기능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사례를 발굴할 수 없다. 하지만, 설문도구가 최소한 피해경험을 회상하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조사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유도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더 많은 피해사례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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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라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며, 특히 우울 수준 증가에 따른 대인관계 적응 어려움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조절효과를 바탕으로, 우울이 남학생의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에 더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임상적으로 동일한 우울 수준을 보고한 남녀 청소년이라도, 성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적응 영역이 존재 할 수 있다. 둘째, 성차에 따른 우울의 내·외현화 특성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앞서 언급된 Addis(2008)의 성 반응 이론에 의해 그 원인 규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Addis에 의하면, 성 역할의 사회화는 남성들이 우울한 기분을 인지 및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하여 남성은 심리적 고통을 받을 때 분노, 공격성, 사회적 상호작용 단절 등의 외현화 된 행동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남성 우울 (masculine depression)을 경험하게 된다. 즉, 남성 우울은 남학생으로 하여금 여학생과 같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절을 더 크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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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에 위치한 한·중 합작기업이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길을 열었다. 3월 30일 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수도청(NWC) 인사들이 이날 보령시 주포 제2농공단지 내 ㈜케이에스피-신흥디아이피(이하 KXD) 공장을 방문했다. 국립수도청은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상·하수도를 공급·관리하는 사우디-수도전력청(MOWEMinistry of Water and Electricity) 산하 정부기관으로, KXD 공장에서 생산 중인 주철이형관(DIFITTINGS)의 자국 수입 승인을 위한 공장 실사 및 제품 검사를 위해 이번에 충남을 찾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30% 수준에 불과, 앞으로 3년 동안 133억 달러 규모의 상수도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걸프협력회의 (GCC) 참여 중동 국가들의 맏형 격으로, KXD의 이번 NWC로부터의 수출 승인 획득은 다른 중동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연간 1000만 달러 이상, 향후 5년 간 5000만 달러 이상의 주철이형관 제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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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상헌)에 따르면 3월 5일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이하 1지구) 단지조성 공사와 2지구 실시설계수립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밝혔다.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사비의 50%씩을 각각 분담하여 조성된다.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항공정비(MRO)산업 육성방안에 부응하고 아시아나 등 국내외 항공사의 항공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1지구는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고자 공항과 인접한 15만3천㎡의 부지에 총 330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32만㎡ 규모의 2지구는 개발착수에 앞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을 확정하는 실시설계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16년 2월까지 완료하여 항공정비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 및 2지구 실시설계 용역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 업체 및 지역용역업체가 각각 49% 이상 공동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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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 사무관리직 1,500명을 상대로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한편 대규모 적자를 낸 플랜트사업본부를 해양사업본부에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중공업은 1960년대생 사무직 과장급 이상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희망퇴직 목표 인원은 전체 직원 2만 8천명의 5%를 웃도는 1,500명이며, 이번 인력 감축은 지난해 11월 호봉제 방식에서 성과 위주의 연봉제 도입을 발표한 지 두달여만에 이루어졌다.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에 앞서 지난해 10월 전체 임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뒤 조선 3사 임원 262명 가운데 31%인 81명을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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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미‧중 경쟁과 ASEAN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동남아 최대국가이자 ASEAN 내 실질적 리더쉽을 제공해온 인도네시아의 외교행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영토, 인구, 자원, 경제력 측면에서 동남아 최대국가이다. 따라서 과거 인도네시아는 자연스럽게 동남아지역에서 리더쉽을 발휘해 왔다. 30년 이상 장기집권했던 수하르토(Haji Mohammad Soeharto) 대통령은 1967년 ASEAN 창설 이래 동남아 지역 협력을 사실상 주도해 왔다. 물론 ASEAN은 공식적으로 주도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사결정도 실제로 만장일치제에 가까운 “협의와 합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ASEAN의 내부 논의 과정을 통해 주요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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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히 2015년 들어 미국이 동남아 국제관계에 새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이유는 남중국해 문제 때문이다. 중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차원에서 위협 신호로 간주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을 통한 인공섬 건설을 가속화하자, 미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령 12해리 내 미국의 군함과 군용기를 진입시키겠다는 강수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통하여 활주로, 격납고 및 포대 등 일정한 수준의 군사시설을 구축할 경우, 동중국해에서와같이 남중국해에서도 항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고 이 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4월 ASEAN 정상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우려가 표명된 이래, 5월 싱가포르 개최 아태국방장관회의 그리고 6월 독일 개최 G7 정상회의에서도 동 문제에 대한 서방 선진국들의 우려가 표명되는 등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외교압박을 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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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09년부터는 중-ASEAN 관계가 급속한 냉각기 또는 새로운 조정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전례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9년 중국은 돌연 남중국해를 대만, 티베트, 신장과 더불어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자신의 “핵심 이익”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동시에 중국은 UN 안보리에 1947년 당시 중국 정부(국민당)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구단선(nine-dash line)”을 재확인하는 외교 노트를 제출했으며, 2009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베트남과 각종 형태의 영유권 분쟁을 꾸준히 야기해 왔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중국은 ASEAN 의장국인 캄보디아에 대해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여 ASEAN 외무장관회의 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공동선언 채택을 무산시킴으로써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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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동남아와 ASEAN이 핵심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경제, 군사적으로 일본, 한국 등 동북아가 동남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동북아보다는 동남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자신보다 경제발전 수준에서 앞서있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반면, 미국이 동남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향력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 추월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즉, 동남아를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망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로 간주했던 중국은 ASEAN 국가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할 경우 ASEAN의 친중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장기 경제침체에 빠진 일본의 역내 영향력을 추월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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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 중-ASEAN 관계의 전개과정에서 중국은 시기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대(對)ASEAN 외교의 양면성을 노정해 왔는바, 중국은 ASEAN에 대해 “유인과 압박(또는 협박)” 또는 “보상과 배제(또는 처벌)”라는 매우 대조적인 외교행태를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보여 왔다. 즉, 1997년부터 2008년까지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對)ASEAN 외교공세(charming offensive)를 통해 협력과 발전의 상생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던 반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로 양측 관계가 일시에 냉각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중국의 대(對)ASEAN 접근 강화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핵심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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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에는 다양한 길이 조성되어 있다. 제주 10-1올레길(5㎞)은 해안가, 마을, 보리밭길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배가 멈추는 상동포구대합실부터 시작되는 올레길은 장태코정자-냇골챙이 정자-청보리밭B코스-청보리밭A코스-게엄주리코지정자-마을제단을 지나 하동포구에서 끝이 난다. 또 다른 길인 해안도로(4.2㎞)는 가파도의 해안을 따라 걸을 수 있다. 강한 파도가 섬의 암반에 부딪혀 하늘위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장관이다. 해안도로 중간마다 정자를 설치해 여행객들을 쉴 수 있도록 했다. 중동 마을을 중심으로 만든 산책로 A·B코스도 있다. 상동포구대합실 옆에는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도 있어 자전거를 타고 섬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며 내일을 준비하는 가파도. “마을 주민들도 아름다운 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업을 위해 섬을 훼손할 수는 없지요”라고 말하는 진명환 이장. 그의 말에서 섬을 사랑하는 진심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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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무렵은 춥지도 덥지도 않아 일 년 중 농부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과거 조상들은 이때를 ‘춘분 하루를 밭 갈지 않으면 일 년 내내 배부르지 못하다’고 여기며 춘분날을 농경일로 삼아 씨앗을 뿌렸다. 또 일 년 중 춘분 이후 약 20여 일이 기온 상승이 가장 큰 때로 알려져 있다. 이날 날씨를 보아 그해 농사를 점치기도 하였다.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다고 하고, 이날은 어두워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해가 뜰 때 정동(正東) 쪽에 푸른 구름 기운이 있으면 보리에 적당하여 보리 풍년이 들고, 만약 청명하고 구름이 없으면 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 병이 많다고 한다. 이날 운기를 보아, 청(靑)이면 충해(蟲害), 적(赤)이면 가뭄, 흑(黑)이면 수해, 황(黃)이면 풍년이 된다고 점친다. 또 이날 동풍이 불면 보리값 내리고 보리 풍년이 들며, 서풍이 불면 보리가 귀하며, 남풍이 불면 오월 전에는 물이 많고 오월 뒤에는 가물며, 북풍이 불면 쌀이 귀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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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기상대는 공무원으로서 첫 근무지였고, 동두천은 나고 자란 고향이었기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근무했다.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두천기상대를 홍보하며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역 행사나 축제라도 있을 때면 특별기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간이 AWS, 기상 사진, 백엽상 만들기 세트를 들고 찾아다녔음은 물론이고, 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기업, 학교에도 우리 기상대, 그리고 기상청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 ‘야학 봉사활동’은 동두천기상대의 명성을 일깨운 큰 원동력이었다. 2006년 4월, 우연한 계기로 몇 몇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시작한 야학봉사활동은 당시 허형재 대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기상대 직원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다. 덕분에 한글반, 중입 검정고시반이 전부였던 동두천야학은 고입, 대입 검정고시반을 추가로 개설하고, 동두천시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까지 받게 되며 명실상부한 동두천 지역의 평생학습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매월 현업근무 편성표가 나오면 이에 맞춰 야학 시간표를 짜는 일도, 정기적인 교사회의 일정을 잡는 일도 자연스레 내 몫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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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전 세계에서 두루 통용되는 꿈을 품고 있다.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특허’이다. 특허로 등록이 되면 자신의 기술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술료(royalty)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 누구나 선호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기술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기술에 대한 공개가 극히 일부분이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외면을 받아 사장될 위험도 있다. 또한 특허의 출원범위를 분석하여 유사한 기술로 회피해 나가거나 상대방의 특허를 교차하여 사용하면 서 기술료를 받지 않는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ce)’의 개념도 많이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가 과거와 같이 커다란 부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허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기술거래소를 통하여 보유기술을 판매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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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과 경찰의 학교폭력 대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117 신고와 처리 절차, 학교에서의 처리 절차, 경찰에서의 처리 절차, 가해 피해학생 선도와 보호 조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경찰의 학교폭력 대처 활동은 범죄예방교실 운영,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사랑의 교실 운영, 학교폭력 자신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ONE-STOP 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7개년 자료를 재가공하여 학교폭력 양적 변화 추이,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연령, 학교폭력의 양태, 학교폭력 목격, 방관 실태 및 조치행동,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대책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학교폭력 관련 경찰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함과 아울러 제도개선에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일본, 영국, 미국 및 독일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설치 단위, 조직 구조, 인사 관리, 예산관리,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와 학교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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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프로그램의 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 운영, 역할 및 업무범위,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곳의 학교전담경찰관 프로그램(두 곳은 대도시, 두 곳은 중소도시)을 선정하여 관할규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형태를 검토하였다. 첫째, 뉴욕경찰국의 학교안전부(NYPD School Safety Division)다. 뉴욕시 교육청은 1998년 경찰국과 연계하여 뉴욕경찰국 학교안전부를 설립함으로써 경찰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고, 경찰국은 산하 부서의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학교안전부에는 뉴욕경찰국의 부국장(Assistant Chief)의 지휘아래 5,000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명이 넘는 정복경찰이 뉴욕시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110만 명의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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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SSP 프로그램에서 경찰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경찰기관에서 결정하지 않고 학교당국, 지역사회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교사와 경찰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수립된다. 따라서 업무 범위와 내용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학교당국과의 협의 하에 수립되고 있다. 영국 SSP 프로그램은 학교와 공식적인 협약이나 MOU를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를 바탕으로 학교와 경찰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SSP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협약과 MOU 체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에 대한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더욱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해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및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시민의식 등의 고취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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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7월 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방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노력에 대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바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이 최근 1년간 받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살펴본 결과‘강당에 모여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응답 비율이 42.2%를 차지했고, ‘방송교육’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28.1%로 나타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주로 대단위의 단순전달식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30.3%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미흡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은 감사원의 자료(201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는데, 2012년에 실시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단순전달식인 학교의 비율이 29.4%에 달하고 학교폭력대책에서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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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 해 동안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은 전체의 66.5%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 외부 지식재산 서비스를 활용한 기업의 비중은 중견기업 78.3%, 대기업 73.2%, 중소기업 64.9%의 순으로 높았다.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의 2017년 평균 지출액은 약 3,543만원으로, 이는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별로 서비스를 활용한 기업의 평균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IP법률대리가 3,40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보서비스가 64만원, 평가 임대 및 중개가 2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특허 출원건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IP법률대리 분야의 지출액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유형별 이용비중은 변리사무소가 88.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IP법률대리의 서비스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 변리사무소를 이용하는 기업 중 대기업의 비중(94.1%)이 가장 높은 반면,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용 비중은 중소기업이 각각 7.4%, 4.6%로 다른 기업 유형 대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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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의 발명신고, 출원, 등록에 대한 평균 보상금 지급금액은 2,581만원으로, 평균 지급 인원과 권리건수로 나누어 1인당 평균 보상금액과 권리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을 산출한 결과는 각각 인당 102만원, 건당 74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평균 보상금액으로는 4,49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1인당 1건당 보상금 지급 수준은 각각 47만원/인, 28만원/건으로 기업 유형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중소기업은 평균 보상금 지급급액이 1,707만원으로 낮았지만 1인당 보상금은 253만원/ 인, 1건당 보상금액은 185만원으로 보상금 지급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한 기업 중 기술 실시, 처분에 대하여 실제로 금전적 보상을 실시한 비율은 4.1%로 분석되었다. 앞서 기업은 기술 실시 처분에 대해 금전적 보상보다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비금전적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 결과로 인한 결과로 보이며, 기술 실시 처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 중에서도 실제로 2017년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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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KT가 게놈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했다. KT가 게놈 사업에 관련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10년 한국인 개인 게놈 프로젝트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이다. KT는 이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분석 솔루션도 공동으로 개발하였는데, 이는 2012년 말에 게놈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발판이 되었다. KT의 게놈 클라우드는 g-Analysis, g-Cluster, g-Storage, g-Insight의 4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g-Analysis는 프로그래밍 등 전산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유전체 데이터 분석 서비스이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웹 상의 클릭만으로 데이터의 업로드(WGS, WES, TRS Fastq data), 매핑(Mapping), 변이호출(Variant Calling) 등의 분석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해주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 준다. g-Cluster는 전산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생명정보학자를 위한 작업 공간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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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m Korea의 이혜민 대표는 “눔 다이어트 코치는 일대일 개인 맞춤 코칭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자에게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꾸준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기능”이라고 하였다. ‘눔 다이어트 코치’에 회원이 키, 몸무게, 나이, 체중 감량 목표 등을 기입하면 ‘눔 다이어트 코치’는 하루 섭취해야 하는 식사량이나 운동량을 알려준다. ‘눔 다이어트 코치’는 무료와 유료, 두 버전이 있다. 두 버전의 차이는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있다. 무료 서비스에서는 섭취 음식과 운동을 기록하는 기능은 포함하고 있지만 개인화된 코칭과 부가 콘텐츠는 일주일만 제공한다. 반면에 유료 서비스는 개인화된 코칭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다른 회원들과 건강관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제공한다. Noom의 정세주 대표는 “눔 다이어트 코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용자의 사용 실패 경험(trial error)이 쌓인다는 점”이라며 “눔은 이용자 의견을 받아들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또한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이용자 건강 DB가 쌓여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역량도 발전했다”고 하였다. Noom은 웨어러블 업체 및 기타 국내 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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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 Genomics(www.pathway.com)도 23andMe와 유사한 개인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의사를 통해 판매하며, 의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athway Genomics는 고객에게 질병들과 관련된 유전자와, Plavix나 Warfarin과 같은 특정 약물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Pathway Genomics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유전자와 질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사가 제공하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환자가 의료진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상의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방식 때문에 Pathway Genomics는 23andMe가 겪고 있는 FDA 허가 문제를 비켜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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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전력은 SG종합운영시스템(Smart Grid Integration Operation System)의 구축을 완료하였다. SG 종합운영시스템은 송변전, 배전, 영업, 스마트그리드 등 한전의 업무영역별 운영시스템의 정보를 종합하여 문제해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계통운영 정보와 고객정보, 에너지관리시스템, 분산자원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여기서 수집되는 정보를 분류 분석 예측하여 최적의 전력계통 운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품질, 부하상태, 정전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전기 품질이 취약한 곳을 자동으로 추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절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비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정전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한국전력,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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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현재의 에너지소비통계를 활용하여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전력부하관리 대책을 실시할 경우, 당국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 정확한 전력 수급예측을 통해 공급능력 대비 얼마만큼의 전력부하를 감소시킬 것 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때 기기별 실시간 전력소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경우 기기별 수요관리효과가 측정될 수 있다. 이는 수요관리정책의 설계 시에 기기별 맞춤형 정책의 수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전기기 중 에어컨, 선풍기, TV 등은 피크시간에 일시 적인 가동중단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반면, 냉장고와 같은 기기는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기기로 분류된다. 실시간 전력 소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경우 기기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 전 절감잠재량을 산정함에 있어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수요관리정책의 설계 시에 냉장고와 같은 소비특성을 지닌 기기를 배제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기반이 구축될 경우 가전 기기별 전기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일반적인 스마트계량기는 전력사용 총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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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면문 원와당이 실제로 사용했던 옛 와당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한때 논란이 있었으나, 위 연혁, 유래 항목에서 검토한 것처럼, 배면의 검토 결과 수키와와 접합했던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 있고, 파손된 부위와 표면의 상태로 보아 실제로 사용했던 오래된 와당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와당이 수백 년, 심지어 천년 이상 지하에 묻혀 있으면서 형성된 깨진 부위와 접합 장소, 표면 등의 독특한 질감(때깔, patina)은 위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마찬 가지로 이 와당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후 다나카씨에게 소장된 경위, 국립경주 박물관에 대한 기증 경위도 여러 문헌 자료에 의해 명백히 밝혀져 있다. 이 와당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인면문 원와당(人面文圓瓦當)’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에 명칭을 어떻게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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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계첩≫은 국왕이 기로소에 들어간 사실과 이 계첩을 제작하게 된 경위 등을 그림과 글로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기록화와 초상화도 모두 사실적인 묘사와 생동감 있는 필치를 갖추고 있어 예술적 가치도 인정된다. 연석에서 차운한 기로신들의 축시는 모두 자필(自筆)로 쓰여 있어서 각 자의 개성적인 서풍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통의 기록화가 제작자를 알 수 없는 반면에 ≪기사계첩≫은 그림을 그린 5명의 화원 김진여(金振汝), 장태흥(張泰興), 박동보(朴東普), 장득만(張得萬), 허숙 (許俶) 이외에도 감조관(監造官)과 서사관(書寫官)을 알 수 있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형에서 멀어진 상태로 개장되었다는 점이다. 제작시기, 제작자가 분명하고 그림의 수준도 높지만 국보로서 갖추어야 완전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보로 승격할만한 가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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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3년에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그간 여성의 진출이 어려웠던 분야에서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전문기술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취업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현장 실습 등이 포함된 심화과정, 창업과정 등을 신규 개설하는 등 기업 현장 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화된 교육제공을 위해 훈련과정 유형을 체계화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연인원은 총 34,375명으로 이 중 31,864명이 해당 과정을 수료하였다. 수료생 중 18,595명이 취업(58.4%)에 성공하여 경제활동참가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새일센터는 장기간의 경력단절로 인해 직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쉽게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직장체험프로그램인 새일여성인턴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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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199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2013년 3인가족 기준 1,638,410원) 한부모가족이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의 지원 연령과 금액, 대상 등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2012년부터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등의 신규급여를 도입, 추진하여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동양육비는 2007년까지 만 6세 미만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2008년 만 8세, 2009년 만 10세, 2010년에는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인원도 2007년 24,681명에서 2013년도 지원인원은 총 73,020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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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여성경제회의가 21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3.9.6.부터 9.9.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금번 회의는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개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증진을 의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수석대표인 여성가족부 대표(여성인력개발과장)는 9월 7일 개최된 여성중소기업 합동장관회의에서 최근 혁신을 위한 창조경제 발달에 중점을 두고, 경제 초점을 효율성에서 창의성과 문화로 옮겨 창의적 기업가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대부분의 참가국들은 각국의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도전과제와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 하계다보스포럼이 각 90여개국 정치·경제·사회의 주요 리더를 포함하는 1,5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013.9.11.부터9.13.까지 중국 다롄시에서 ‘혁신 필요성 충족 (Meeting with Innovation Imperative)’을 주요 의제로 개최되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9월12일 조찬세션과 9월13일 공식세션에 참가하여 여성 리더십의 미래 및 성격차 종식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중국 여성리더들의 리더십 경험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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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사는 수업 준비도 남다르다. 교육과정 핵심성취 기준을 분석해 12개 수업 주제를 정하고, 각 5편씩 총 60편의 영화수업 지도안도 세밀하게 구성했다. 그간 모아 온 영화 DVD와 CD만 5천여 장. 10TB에 달하는 하드에는 수백편의 영화도 담겨 있다. 1년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제를 보내면서 영화논술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분석 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노하우는 ‘차승민 교사의 초등영화교실(http://cafe. naver.com/chasm98)’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전국의 동료 교사들과 공유한다. 올해는 아이들과 함께 화해공감 수업과 문화해결 수업도 시작했다. 영화 수업에서 배운 자기결정력으로 교실 내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반 아이들이 사건을 조정하는 데, 영화수업 이후 대부분의 일은 쌍방과실로 결론이 나고 있다. “영화수업 이후 교내 다툼이 줄고, 학생들의 자기결정력이 커졌습니다.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꾸준한 학습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요. 처음에 우려하던 학부모나 학교 관리자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업 활동을 지지해 주고 계세요. 좋은 영화를 보는 건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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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은 인접국임에도 차별성이 뚜렷하다. 언어, 문화, 관습의 측면에서 유럽보다 훨씬 그 차이가 심하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동북아 3국은 상호 협력과 상생을 위한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역사적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이다. 동북아에서 민족주의가 맹위를 떨치게 된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회주의의 몰락을 예고했던 냉전체제의 초라한 뒷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이에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자유진영에 속해있던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이웃을 맞이하게 되었다. 철의 장막을 제치고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이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 시장경제라는 새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중국은 개혁개방을 표방하며 우리에게 다가섰지만 폐쇄적이던 사회주의적 전통들을 쉽게 벗어던지지는 못 했다. 이는 한·중·일 3국이 각자의 발전정도에 따라 냉전 종식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의 세계화 과정에 비대칭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에 동북아에서 한·중·일 3국의 특수성이 도드라지게 된 반면 상호협력을 위한 균질성은 크게 위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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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변화의 동력이 공간에서의 이종성과 차이성, 갈등과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역사와 공간의 성립은 상호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이 공간의 재편성에 관심을 두면서 공간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공간에 대한 관심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식민주의와 같은 포스트주의의 영향이 크다. 역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질성과 차이를 강조하면서 역사의 탈중심화를 기도한다. 또한 역사와 사회 현실을 하나의 틀, 일률적인 설명, 그리고 통일되고 일관된 역사체계로 파악하는 접근 방식을 비판하고, 대신 역사 현실의 다양성과 차별성,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모순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헤테로토피아 역시 탈중심화되어 있으며 중심이 없는, 국지화된 공간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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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공간’이면서 ‘타자의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모든 장소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주변적 공간이다. 공간의 이질성과 타자성의 측면에서, 주체적 이성이 타자를 생산해 내는 판옵틱한 성격의 공간을 비판하고, 탈중심화하는 이질적 공간의 탄생이 헤테로토피아라고 할 때, 만주라는 공간은 바로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400여간 비어있던 공간, 타자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온 만주가 동청철도의 부설과 더불어 이주와 이산의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만주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또한 만주에 온 이주민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상적이면서도 일탈의 삶을 그리고 제한된 시간을 만주에서 경험한다. 이처럼 만주는 주위공간에서 이탈한 공간, 반공간이지만, 주위공간에 의해 간섭받으면서, 주위공간에 반영된 질서를 어느 정도 스스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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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및 탄력성의 측면에서 볼 때 민간의 경쟁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는 위 민영화 방식은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위 민간에 이양되는 권한의 대부분은 특정집단의 규율 및 규제에 관한 것인바, 공적 지위가 없는 민간기구나 민간인의 경우 규제대상인 이해당사자들에 의하여 포획(capture)될 위험성이 입법부나 행정부에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책임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영화 논의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도 법원은 그 가능성을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연구회는 과기정출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준행정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의 기능이 민간에 이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연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간의 역량과 정부의 관리 및 규제기능을 적절히 융합하기 위한 체제가 연구회 체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연구의 경우 고도의 전문분야로서 정부의 규제와 직접적 간섭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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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술연구회의 2014년도 총예산은 2조 222억원으로 전년대비 508억원 증액(2.5% 증가)되었다. 연구사업 분야에서는 출연(연)간 협력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연구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추진 예산을 반영하여 융합연구는 주요사업비 대비 13년 3.5%(182억원)에서 14년 11.1%(60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지원은 주요사업비 대비 13년 2.4%(124억원)에서 14년4.9%(269억원)로 증가하였다. 또한 출연(연) 연구성과 활용·확산 소요 예산 및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소요예산을 총 R&D 대비 13년 2.0%(268억원)에서 14년 3.4%(486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전담인력은 기술이전전담조직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인력을 13년78명에서 14년86명으로 증가시켰다. 출연(연) 묶음예산의 운영을 통한 고유임무 확충 및 잠재역량 강화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해 임무수행형 연구조직과 연계한 묶음예산 운영은 14년 5,448억원이며,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과 창의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창의연구사업비 중 신진 연구자 지원 예산 규모를 92억원(23.8%)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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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연구회 체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민간이 우위를 점하는 체제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형식이 아닌 민간기구가 그 권한을 대신 위임받아 행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의 국가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변화이자 연구개발의 특수성 을 인정하고 과학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회 체제는 필연적으로 세 개의 주체인 정부, 연구회, 출연(연)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 유기적 체계를 계약이론으로 분석해 보면, 대리계약관계와 관계적 계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두 가지 측면 중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복)대리관계로 파악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관계적 계약이라는 새로운 계약이론으로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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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침은 2011년 3월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비율은 30%로, 자동차 제작사의 의무보급 비율은 7.5%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정보부족과 차량 성능에 대한 편견, 선택 차종의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적은 실정이다. 민간산업부문에서 현대기아자동차는 2009년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이어 2011년엔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국내 최초 상용 전기자동차인‘블루온’이 출시되는 등 국내 친환경차 개발은 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법제적으로는 여전히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할 만한 통일적인 방안이 결여된 상태에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을 두어 그린카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당해 지자체 주민에게만 혜택이 국한되고 있으며, 정부가 최근 들어 자동차세제의 개편을 천명하고 나섰으나, 구형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cc)을, 신형 차량에 대해서는 연비 또는 CO2 배출량 기준을 적용하고 배기량(cc) 기준은 차후 폐지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나 세부적인 법제는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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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부터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쟁의를 거쳐 1992년 5월에 UN에서 기후변화협약으로 체결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2000년까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이행이 충분치 않음으로 협약 당사국들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CO2 배출량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30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을 차지한다. 또한, 최근 20년간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의무 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환경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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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지표 및 건강보장 지표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측정, 평가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표 구성과 정책 평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U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의 삶의 질이나 사회적 보호 등 관련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회원국의 발전을 지표 측정과 비교를 통하여 관리⋅권고하는 국제기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적 발전을 지향하는 EU를 지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uropean Commission(2017b)는 사회권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평등한 기회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공정한 근로조건’, ‘사회보장 및 포용’ 등 3개 범주에 대한 20개의 원칙 및 권리를 발표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노동시장 및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권 지표는 주로 고용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사회보장과 포용을 하부 지표 군으로 포괄하고 있다. 사회보장 지표는 돌봄, 보건, 주거, 소득보장을 포괄하여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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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측면에서는 건강증진과 예방적 서비스 욕구가 증가한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예방 및 공중보건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예방 지출과 관련하여,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이 비용 대비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으나 국제비교 연구결과는 상대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적 서비스제공의 연속적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의 요소로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의 증가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증진서비스와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훼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적 서비스 욕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시스템화(다 영역 팀(team) 기반, 데이터, 인공지능, 정보기술의 융합 서비스 제공)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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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RDP 항등식은 지역민총소득(GRI)에 대한 지역내총생산(GRDP)의 비율, 지역민순소득 (NRI)에 대한 지역민총소득(GRI)의 비율, 지역순가처분소득(NRDI)에 대한 지역민총소득(NRI), 지역소비(C)에 대한 지역순가처분소득(NRDI)의 비율, 그리고 민간과 정부소비의 합계인 지역소비(C)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 위험 공유 경로들은 GRDP와 GRI의 차이를 줄여주는 ‘자본시장’ 경로, GRI와 NRI의 차이를 줄여주는 ‘자본 감가상각’ 경로, NRI와 NRDI 간의 차이를 감소시켜주는 ‘조세⋅이전’ 경로, NRDI와 C의 차이를 줄여주는 ‘신용시장’ 경로 등을 포함한다. Brooks(2014)는 조세정책은 한 국가의 위험 공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적 목표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는 채무 등의 신용기제가 위험 공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Asdrubali et al., 1996), 재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누진적인 소득 과세의 보험 기능을 국유화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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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의 악화, 가족구조,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벌써 돌봄 필요자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이 높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1인 이상 가구 비율이 소득구간 하위 25% 집단에서 절반 이상이었고, 이 중 25% 가구가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였다. 현 정부는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서도 정책 대응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를 발표하였다. 고령화와 더불어 질환, 돌봄 필요자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 노인에 대한 이해나 정책 구상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개념 하에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고령화 대비 재가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2035년 1인 가구 비율 37.7%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 방향이 되고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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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파와 신고전파 경제학은 지대를 ‘불로소득’과 ‘지대추구’ 개념이 함의하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주류경제학에서 지대는 생산요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쟁을 통해서도 없어지지 않는 정상소득 이상의 초과수입이기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성을 함의한다. 이처럼 지대는 자원의 최선의 사용에 따른 수입과 그것의 정상적 사용에 따른 수입 간의 차이, 즉 이전 마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지대는 정태적인 현상이고 시장균형에서도 존재한다. 슘페터 학파는 지대를 기업가적 혁신에 대한 일시적 보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지대가 경제발전에 긍정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동태적 시장과정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chumpeter(1911)는 원래 ‘기업가적 이윤’(entrepreneurial profit)과 리카도적인 지대 개념을 구분했다. 지대가 신고전파 틀 내로 통합되면서 기업가적인 이윤은 슘페터 지대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윤은 ‘창조적 파괴’를 야기하는 기업가적인 활동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한다. 혁신가는 기존 지식의 새로운 조합과 조직양식을 창출한 대가로 경제가 기존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는 시기, 즉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서 이윤을 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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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 차원에서 채택된 ‘유럽의 사회권 원칙(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도 유럽 경제 거버넌스의 사회적 차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가 직면한 사회 및 노동시장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강조점을 둔 것이다. ‘유럽의 사회권 원칙(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은 2017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권고안 형태로 처음 채택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함께 공동으로 선언하였다. 현 집행위는 출범 이후 경쟁력과 사회 정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틀을 사회권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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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도 다양한 의류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지만 이들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CSR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영원무역이 2009년부터 CSR 활동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소나가르온 지역 주변에 위치한 바라 사르다르 바리(Bara Sardar Bari)의 유적 복원, 보전 작업을 시행해 현지에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Kotra, 2010), 그 외 현지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노동권 보장,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CSR 활동을 진행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기업들이 해외생산공장에서 현지 노동자들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기업들이 배울만 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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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영업 형태 중 하나가 바로 크라우드 워크이다. Leimeister, Zogaj & Blohm에 따르면, 크라우드 워크/크라우스소싱(Crowdsourcing)은 업무위임자(크라우드 소스 제공자; Crowd sourcer)가 흔히 불특정 다수, 즉 크라우드에게 특정한 업무를 위탁/양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이 업무는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되고, 그러면 크라우드라고 하는 개별적인 업무 수임자들, 즉 크라우드 워커가 이 업무를 처리한다. 크라우드 워커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경쟁지향적(누가 가장 빠른가, 누가 가장 잘하는가?)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에서는 다수의 작은 부분 업무들이 중요할 수 있다. 가령 크라우드 워커들이 머나먼 행성에 있는 분화구를 하나하나 확인하면 그것을 다시 업무위임자가 취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표준화된 소수의 업무들(매크로 과제)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가령 웹사이트 오류 확인이나 소프트웨어 제품 테스트 같은 업무를 꼽을 수 있다. 그 밖에 수학 문제나 의학 지식 문제, 또는 그래픽 과제나 설계와 같은 기타 특수한 주제처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도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크라우드 소싱은 기업 가치창조의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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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새로운 현상이 그러하듯, 전반적으로 크라우드 워킹도 현존하는 다양한 규제의 범위 밖에 위치해 있는 편이다. 크라우드 워킹은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이나 서비스 제공과 공통적인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긴 하지만 최근까지도 기존 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비록, 택시 서비스, B&B(bed-andbreakfast) 숙박 제공 등 일부 분야에서 이를 다루기 시작했으나,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인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그 특성상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에 플랫폼이 있으면서 법적 사무소는 다른 국가에,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또 다른 국가에 있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한 국가에 있는 개인 역시 고객이 어느 곳에 있 든 고객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이나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할지 또는 어떤 노동 규제를 플랫폼, 고객,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해야 할지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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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세이도 쇼크’가 일 가정 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다. ‘시세이도 쇼크’에 관련된 내용을 지적한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였다. 노조는 비육아 미용부원의 사기저하를 막고, 육아시간 사용 중인 미용부원의 경력 향상을 위해 육아시간 근무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육아시간 취득을 둘러싼 문제는 육아시간 취득자의 상사, 취득자 본인, 그리고 취득자 주위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먼저, 육아시간 사용자의 상사는 육아시간 사용이 회사의 방침으로 ‘성역화’되어 있어 해당자가 육아시간 사용하는 것에 관여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상사는 대부분 남성으로 육아의 경험이 없고, 육아시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육아기의 사원과의 접점이 적었다. 육아시간 사용자는 육아시간 사용을 기득권으로 여기고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이 저하하였다. 즉 근로자로서의 프로의식이 저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육아시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 근로자에 대한 배려나 감사의 마음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비육아 미용부원은 자기의 부담이 커지고, 불공평함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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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성이 사회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가정진출, 즉 가정 일을 분담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도 남성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 시세이도 사례를 통하여 여성 활약 정책을 살펴보았다. 국가의 정책이 중요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와 노조가 근로자/조합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여성 활약 직장 환경을 만들고 항상 점검·확인하여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지 여성이 일하기 쉬운 직장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경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직은 여성이 일하기 쉬운 직장 만들기에서 경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는 육아·가사 분담을 통해 상대 배우자가 경력 향상을 통하여 활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 활약 사회는 한 기업 수준에서 만들 수 없으며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시세이도 사례를 통하여, 여성이 본격적인 활약할 수 있는 직장 및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시세이도의 여성 활약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평가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여성 활약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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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은 보수당의 캐머런 정부를 중심으로 ‘Big Society’를 주요한 정책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 지역사회,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크고 튼튼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Big Society의 정책 목표이다. 이때 Big Society 정책의 관건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이 사회적 문제들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느냐에 좌우되는데, 이와 관련해 이들 조직체의 자금 조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 문제로 대두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사회적기업 등에 자금을 조달할 사회적 투자시장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의 주무장관은 Big Society 정책과제 집행을 주관하는 시민사회장관(Minister for Civil Socie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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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기업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념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 경영 자문 등 지원을 하는 연계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행 법체계를 유지한다면,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사회혁신형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기존의 5가지 유형에 사회 혁신형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고, 기존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재편하여 일자리형, 사회서비스형, 사회혁신형 등 3가지 형태로 재편하는 방안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정의 조항에서 현재 개념에 사회혁신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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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개발금융(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e)이나 케나다 퀘벡주의 개발금융기금, 연대금융기금과 같은 지역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융자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금융기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가 이러한 지역개발금융기관이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금융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새로운 금융배제층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지정제도처럼 기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즉, 신협, 새마을금고,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 사회적금융기관을 지향하는 시민금융조직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개발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내자본을 제공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금융과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협동조합에 대한 투융자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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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 공동구매협동조합은 일제 하에서부터 시작되어 간헐적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설립된 이후 사업체로서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유기농산물의 공동구매 사업에 특화한 생협 조직들이 최근까지 가장 대중적 규모로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다. 한살림, iCOOP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 등 네 갈래의 생협들은 2011년 말 현재 공급액이 6,137억 원에 달하고, 조합원은 52만 명에 이른다. 1998년에는 조합원 3만여 명에 공급액 165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러한 생협들이 정부나 외부의 지원 없이 지역 소비자들의 자발적 협동의 힘으로 13년 만에 조합원은 17배, 공급액은 37배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생협은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조직화된 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 소비, 적정한 농업과 환경의 보전 등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생협 조직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이라고 하는 역할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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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문화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Policy Paper_ 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arts and culture>에 따르면, 영국 문화부가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하는 활동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단연 첫째는 예술위원회를 통해 예술분야에 펀드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질의 문화 활동에 젊은 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셋째는 UK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는 예술단체들이 새로운 펀딩 소스를 찾게 돕는 것이고, 다섯째는 Government Art Collection을 통해 전 세계에 영국 미술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창작, 문화예술교육, 문화도시, 예술경영, 미술 콜렉션 사업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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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옹(régions)의 통합과 협력 코뮌(intercommunalités 혹은 communauté de communes) 그리고 메트로폴(métropoles)과 같은 새로운 행정구역의 개편과 정비는 문화권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문화 지방 분권화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지역 상황이 주는 영향>에 대한 상원의회의 보고서는 올랑드 정부 들어서 지자체의 체제개편, 국가지원금의 축소와 국가의 지방 분권화 서비스의 개혁 등에 따른 문화정책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봤을 때, 레지옹의 규모가 확대되어 문화권역 또한 커지게 되었고,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기초지자체 단위인 코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실상 개별 코뮌은 많은 수에 비하여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예산 및 체계를 가지고 있어 행정 및 편의 제공에 지역민 수요가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로 인해 전통적으로 19세기부터 개별 코뮌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조합(syndicat) 형태인 협력 코뮌들을 형성했왔다. 문화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협력 코뮌이 제공하는 생활SOC(지역 체육센터, 도서관 등)와 문화 프로그램 공유가 전통적으로 잘 구축되어있으며, 최근 이런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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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앙시는 광역 메트로폴시로는 최초로 2015~2017년 중앙정부와 문화협약을 맺었으며, 이 기간 동안 지역문화국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약 1,25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이 예산을 통하여 지역의 예술접근성 향상, 예술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예술 창작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는데, 특히 루앙시의 경우 ‘서커스 예술’ 거점 지역으로 이와 관련한 지역의 공연시설 등을 정비하고 관련한 행사 기획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광역시 승격에 따라 지역의 미술관 연합 조직인 ‘지역 미술관 연합회(Réunion des musée Metropole)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생마클루 납골당(l'Aître Saint-Maclou)에 대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새롭게 통합된 도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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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파일럿 전시는 ‘단절에서 소통으로’ 라는 주제로 2016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인의 참여 작가와 함께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진행된 전시들은 흥미로운 전시 내용과 함께 공간에 대한 재구성으로 특별한 의미와 시각적인 가치를 충족해왔다. 각각의 용도와 역할이 있는 건축물들은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제한적으로 변모하였고 시각 예술가들은 이러한 구조와 특성을 살린 예술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주된 전시관이 되는 도큐멘타관인 캠프그리브스의 퀸셋막사(Quonset Huts)는 1950년부터 1990년까지의 미군 건축 양식이 축적된 곳으로서 휴전 협정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조립과 철거가 쉬운 퀸셋막사를 짓기 시작했다. 1953년부터 병사들의 숙소와 사무실. 식당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1982년부터 2층 공용숙소가 콘트리트 벽돌로 지어졌으며 추위를 막기 위해 아연도금 골강판 내·외부에 우레탄 발포단 연재를 사용하여 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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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부왕인 정조를 여읜 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외척 세력 속에서 힘겹게 왕위를 지켜가고 있던 순조(재위 1800~1834)에게 1809년 태어난 장남 효명세자(1809~1830)는 왕실의 희망이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총명하며 효성스러운 세자에게 순조는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효명세자는 순조의 관심 속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왕위의 굳건한 계승자로 성장해갔습니다. 효명세자가 19세가 된 1827년에는 순조를 대신해 공식적으로 정사를 돌보는 대리청정을 시작해 문예를 숭상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리청정 3년 만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정치·문학·회화·건축·궁중잔치와 정재 분야에서 이룩한 효명 세자의 업적은 정조(재위 1776~1800)를 잇는 또 한 명의 뛰어난 문예 군주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문예 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은 효명세자의 삶, 정조에 버금가는 문학적 성취, 궁중잔치와 궁중 정재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업적, 궁궐 영건과 이들 건축물을 통해 효명세자가 추구한 삶의 지향 등을 다양한 유물과 문헌, 영상을 통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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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에 경도되고 있다는 일본 측의 우려에 대 해 한국의 대표적 중국전문가인 김흥규 교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로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 측 한 참석자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 한다는 인식은 올바른 것이 아니며, 일본은 독도에 대해 현상 변경을 하려는 시도를 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양국의 인식차를 드러낸 또 하나의 분야는 오코노기 교수가 지적한 정체성의 규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한국이 사법부를 통해 외교 문제의 현안에 대한 결정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일본 측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본 측의 우익인사들이 한국은 언론과 학문의 자유가 없다고 비판하는 부분이었다. 한국 측의 한 참석자 는 이러한 일본의 인식에 대해 이는 대표적인 일반화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한 부분을 침소봉대하는 경향을 없애야 서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주주의를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한 한국의 역 사와 민주화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한·일 양국에는 최근 배타적이고 과도한 민족주의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인식의 공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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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출원명세서에 축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연합금(鉛合金)은 일정량 이상의 칼슘을 필요로 하지만 산화로 인하여 칼슘의 양이 점점 감소하게 되며 이를 대비 하기 위해 칼슘의 양을 증가시킬 경우 합금의 부식저항성이 감소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합금에 마그네슘을 소량 첨가하여 칼슘의 산화를 방지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마그네슘 역시 농도가 높아지면 합금의 부식 저항성을 감소시킴으로 적절한 마그네슘 양 및 칼슘 양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상기 명세서에 실시예 및 비교예 중에 마그네슘이 20∼58ppm, 칼슘이 690∼710ppm 인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합금발명에서 조성범위가 발명의 효과와 관련된 다른 성질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조성범위는 특정 실시예의 기재에 의하여 보정될 수 있으므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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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합금의 구성성분만이 기재되어 있고, 각 구성성분의 조성범위가 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전율고용체는 금과 은, 금과 백금, 코발트와 니켈, 구리와 니켈 등과 같이 어떤 비율로 혼합된다 하더라도 단상 고용체를 만드는 합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예는 비정질합금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전율고용체와 비정질합금은 합금을 구성하는 성분 및 조성범위와는 무관한 조직을 가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반드시 합금을 구성하는 조성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공지된 상용합금은 합금을 구성하는 조성범위가 이미 공지된 상태이므로, 공지의 합금조성이 특허성에 대한 판단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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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네덜란드의 직업교육훈련 제도는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문교육 수요 증가의 환경 아래에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장기 수익 확보 문제, 후기 중등직업교육 초기 단계 이수자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시장 성과, 프로그램의 유연성 확보 및 고등전문자격 취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수익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인구학적 변동과 인문교육의 인기로 인해 직업교육훈련 체제에 부담이 부과되고 있고, 지속된 경제위기로 고용주의 현장훈련 장소 제공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체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직업교육훈련 체제 전반에 걸쳐 도제제도와 일터 기반 학습의 확대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 사회 파트너와의 개혁 협의로 삼자 협의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훈련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의 숙련 수준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체 전문가를 직업교육훈련 학교 교사로 충원하는 것이 현재의 규제 하에서 일반적이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전문가를 학교는 산업현장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에는 역량에 한계가 있으며 은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채용 인력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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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체제에서 기술구조 변화와 인구구조 변동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바로 후기중등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최하위 단계(MBO 1)이다. 이 부문에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집중되어 있고, 수료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시장 성과로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로 네덜란드 교육제도에서의 조기 선별체제(early tracking)에 대한 정당화 논리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안적 전략으로 직업예비교육 단계 1-2와 중등학교 단계 간 선별체제를 제거하고 후기중등직업교육훈련 2단계(Level 2) 진입경로로서 후기중등직업교육훈련 1단계(Level 1) 프로그램에 재집중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후기중등직업프로그램의 파트타임 과정에 공공부문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적 이해관계와 부합할 때 민간훈련기관을 위한 공적 지원을 허용하는 재정지원 방식(financing framework)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현재의 직업교육훈련 제공 방식은 높은 수준의 직업스킬에 대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학사 등록률은 낮으며, 후기중등직업교육훈련 체제 졸업생이 숙련을 향상할 수 있는 옵션이 일반 교육 트랙에 비해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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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은 통합성, 접근성(거리, 심리, 정보), 전문성(대상자의 특수성과 욕구에 대한 사정과 부합한 서비스 제공의 능력), 참여성(지역과 민간기관 등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책임성(담당자의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 연속성, 충분성, 포괄성, 형평성, 연계성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같은 원칙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통합성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가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여러 관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최소한의 기관이나 인력을 거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통합성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는데 ‘물리적인 통합’을 통해서 같은 공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받거나, ‘기능적인 통합‘을 통해서 공간에 관계없이 공급기관들 간에 유기적인 협조나 연계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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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도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할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상품 또는 시설 자재를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 또는 시설 자재를 구매하는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실제로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상품 구매액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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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극대화하고, 문화체험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여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최대 목표이다. 문화관광형 시장의 경우 사업단장 모집시 시장 상인회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사업기본계획의 수입과 사업계획 및 사업변경에 대한 승인은 중소기업청과 각 지방청이 주체가 된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장상인회의 역할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사업 수행 동참 및 활성화 조직구성’ 등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상인회는 특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으며, 시장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특성화시장이 지역문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특산품 등을 연계하고, 지역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역주민일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문화관광형 시장형성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단계부터 사업수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시장상인회 등 지역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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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협회 뿐 아니라 많은 수탁기관의 임원진을 살펴보면 해당 퇴직 주무부처 공무원 출신들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임원 구성이 이루어지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위탁기관과의 유착구조가 더 심화되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들 개개인이 하나의 로비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분야의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장점도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등을 통해 보았듯이 장점보다는 민간위탁 업무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단점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 이상 이 부분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은 물론이고 수탁기관에서도 자발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공직자 윤리법 등을 활용하여 이를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임원진의 일정 수준 이상 공무원 출신을 임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정관 개정 등 자정 노력밖에는 방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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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협회의 경우 유관기관의 퇴직공무원 다수가 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어 관피아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재협회 본회의 부회장, 상임이사, 기획본부장, 공제사업단장 등의 임원이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련부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은 1993년 골재협회가 출범할 당시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가(국토해양부의 전신) 협회의 창립을 주도하였으므로 협회가 사실상 주관부처의 비공식적 산하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골재협회가 수행하는 사업들의 내역을 보면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골재협회는 골재채취 능력평가 사무외에도 골재채취법과 동법 시행령 제 40조의 각항과 관련된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접수,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접수 등 다양한 위탁사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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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어항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안전점검 월별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안전팀 3인이 보통 3일 정도 출장을 함께 가고 약 47~67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하루에 2-3개 어항을 점검하는 경우도 많았고 평균 하루 16-22개 시설을 점검하고 있었다. 정기점검의 경우 ‘세심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수준의 점검’인데 아무리 육안 검사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16-22개 시설에 대한 점검하거나 하루에 2-3개 항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안전검사가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둘째, 국가어항에 대한 정밀점검은 년간 12회만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2015년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이 중 10회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점검의 경우 계획 대비 실행 상 100%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의 정밀점검 보고서를 사례로 선정하여 검토해 본 결과 정밀점검 결과 크게 문제없다는 결론이 대부분이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결과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어항을 선정하여 조사한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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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록의 경우 보험업법 제84조와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위탁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다수의 민간위탁 사무수행방식을 살펴보건대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는 법률에 두더라도, 위탁기관의 지정 등은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함으로써 위탁사무수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다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사무수행의 품질제고를 위한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령에 주기적인 재지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법률에 근거한 위탁기관 지정을 하위법령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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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심사의 종류는 최초보안검사, 갱신보안검사, 중간보안검사, 특별항만 시설보안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최초보안검사의 경우 동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최초 교부받는 경우 실시하며, 갱신보안검사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한다. 중간보안검사의 경우 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검사 사이에 실시하는 검사이며, 특별항만시설보안검사는 항만시설에서 보안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대 실시하며, 이 경우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한다. 항만시설보안검사의 시기는 심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다. 최초보안심사의 경우 해당 시설 운영개시일 3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일 전날까지이며, 갱신보안검사의 경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중간보안심사의 경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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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사업자의 이익단체인 한국 LPG산업협회와 LPG판매사업자의 이익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관련 보고를 담당하고 있어 업체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액화석유가스 품질위반 업체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LPG는 프로판과 부탄 두 종류가 있는데, 프로판 가스(주로 가정용·상업용으로 사용)와 부탄 가스(주로 자동차용으로 사용)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가 매우 크므로(프로판 14원/kg, 부탄 375원/kg) LPG사업자는 부탄 가스에 세금이 매우 적은 프로판 가스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혼합 후 유통시키는 등 세금 탈루 행위가 매년 30건 정도씩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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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형시장 특성화사업의 경우에서도 사업단 운영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몰아주기 혹은 특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골목형시장은 사업대행사를 업체 단위로 선정하는 반면, 문화관광형 시장의 경우 개인 사업단장을 모집하고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선정된 사업단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을 구성하며, 사업단은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문화관광형시장의 사업단장의 약력을 살펴보면, 기존의 타 지역 시장사업단 근무경력이 있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신 진흥원 포함) 및 공무원 출신(전문위원 포함)인 경우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2014, 2015년 문화관광형 시장의 사업단장은 총 59명으로 이 중 기존 타사업단이나 공단·공무원 출신은 25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총 25명의 사업단장 중 공무원, 시장소재 지자체, 공단 출신은 11명, 기존 타사업단 출신은 16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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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에 대한 규정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수출업체의 혼란 야기 등 업무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 관련 수출업체의 혼선 방지 및 부담 경감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한 절차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절차의 일원화와 기관의 일원화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절차의 일원화는 업무관련 서류와 비용 등에 대한 일원화이다. 하지만 발급기관의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어 비특혜수출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대한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의소로 일원화되어 있는 대외무역법을 수출기업의 편리성 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세관과 상공회의소로 이원화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외국에서도 일반수출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세관을 포함시켜 발급기관을 복수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출기업이 비특혜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비특혜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세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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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체계를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 승인 심사는 업무 연관성이 있으나 취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이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제도 상에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심사제도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가하도록 하여, 관련 기관 및 사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부처별로 민간위탁사무와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위탁 시 사전에 부처차원에서 검토 후 발주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부처에서는 이해관계의 경중에 따라 해당 부처 고위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는 일정기간(예:10년)동안 해당 부처의 고위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사무 위탁 시 담당자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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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 법정위탁 업무에 대한 일괄 검토를 통하여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업무 역시 대상 사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의 적정성을 국가적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를 기준으로 민간위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예산 절감을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어 위탁사무와 수탁기관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은 하진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용을 줄이고자 시작했던 민간위탁이 오히려 비용을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진다. 특히, 법정위탁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및 관리의 사각지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정부 각 부처의 법정위탁 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시대적 환경에 맞는 업무인지 환수해야할 업무인지 등을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을 해당 관련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성과측정과 평가결과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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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표준통관예정보고의 수수료 근거규정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로 근거규정을 새로 추가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또는 식약처는 수수료 관련하여 명확한 산출근거를 수입업체에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관련 유관부처의 퇴직공무원이 채용될 경우 정부와의 소통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 의료기기산업협회의 상근부회장들의 가시적인 업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당 분야의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산업에 도움이 되는 비가시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로비채널로써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공직자 재취업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공정한 채용절차를 도입하여 협회의 임·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제한기관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같이 유관부처 공직자 채취업 논란 우려가 있는 기관이 배제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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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등에 따른 오염상의 측정기록 사항이 피폭선량, 측정방법, 주기, 업종, 지역, 기관고유번호 등으로만 보고되는 등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및 건강진단결과를 단순기록으로만 취급하여 종사자 안전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기록관리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자료수집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관리는 기록 관리와 안전규제활동이 서로 분산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부에서는 국가방사선작업 종사자안전관리센터(http://kisoe.kins.re.kr/)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설립하여 피폭선량자료를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의 경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수집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변형시키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욱이 기초자료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이후 분석, 평가되는 것은 그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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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적용대상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로 총 12종이다. 이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에 속하는 기계를 보유한 모든 사업장은 검사 주기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계․기구별 용량 등에 따라 수수료를「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대당 약 33,000원∼262,000원 사이이다.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10월)의 안전검사 실적은 다음과 같다. 안전검사 실적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평균 230,092건이며, 안전검사 부적합율은 2% 내외로 나타났다. 안전검사를 가장 많이 진행한 수탁기관은 산업안전협회이며 가장 적은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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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8조에서는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성능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8조의2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품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동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6에서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사단법인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위한 위탁기관은 약사법에 근거하여 2년에 한번 「의약품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4-209호)를 통해 한국제약협회에서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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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세번 변경여부의 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상공회의소의 서류위주의 형식적인 원산지 검사 등으로 우회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발급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공회의소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한 품질 확보방안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제조업자 확인코드(MID)와 같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즉, 한국을 원산지로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제조업자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원산지검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수출제조업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요구되는 관련 서류 및 추가 요구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조업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되었던 제품에 한해서는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주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제조업자나 새로운 제품에 한해서는 선별적으로 추가적인 서류 등을 요청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증명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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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의 영향 및 피해에 대한 우려는 2010년 이후, 매몰지 수가 급중함에 따라 일반국민, 지역주민, 축주, 관리자에 걸쳐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축매몰지의 영향 및 피해가 각각 국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심화되어 발생하였는지 어떤 항목에서 주로 발생하였는지 환경-경제-사회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부재하다. 한편, 환경부는 관측정이 설치된 가축매몰지를 대상으로 각 환경조사항목의 준수 여부를 환경조사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사하며, 이에 따라 가축매몰지의 관리등급을 지정하고 관리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각 이해관계자가 직접 및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영향 및 피해 인식 정도를 분별할 수 없으며, 조사지침에서 미처 조사되지 않는 영향 및 피해의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앞서 조사된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경제-사회 부문별 영향 및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 축주, 관리자,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방문조사, 전화인터뷰, App 기반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부문별 조사문항은 부문별 가축매몰지로 인한 영향 및 피해, 현행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의견조사, 관리해제 이후 재이용에 대한 의견조사 등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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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 조성 및 사후 관리와 관련된 여러 공공주체들 간 협조 또는 협업의 문제는 가축매몰지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지역적 차원의 갈등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AI나 구제역의 책임을 따져 묻는 일보다 관련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하여 해당 문제에 신속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일임을 재차 부연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가축매몰을 해야 하는 축산농가와 인근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내 환경단체 등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이 가축매몰지 조성과 관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나 중앙정부 부처 등 해당 지역과 관련된 공공주체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축 매몰로 인한 피해, 특히 환경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일반국민들의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축매몰 이후의 관리가 가축매몰지를 조성하는 일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가축매몰지에 대한 관리는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주인이 되어 가축매몰지를 관리하는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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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를 둘러싼 갈등은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같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축매몰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해 얽혀 있는 해당 주체들, 예를 들면 축산농가, 축산농가가 속해 있는 지자체, 그리고 국가 축산업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찾아야 하는 문제 일 수 있다. 따라서 가축매몰지 조성에 대해 현 한국 사회가 법이나 규제 등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존하여 이해당사자들 간 역할분담을 강제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가축매몰지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과학적 증거에 대해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구제역 또는 AI가 원인이 되어 가축을 살처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제역 또는 AI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는 지역적 그리고 더 크게는 사회적으로 쉽게 합의될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책임소재 문제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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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군, 광복군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활동한 분들이다. 우리 재일학도의용군도 목숨을 걸고 인천상륙작전을 함께 수행해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재일학도의 용군의 참전 사실이 삭제돼버린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재일학도의용군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후대가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자신의 안위와 출세와 미래를 버리고 기꺼이 참전했던 정신, 당시 누구나 누리기 어려웠던 유학생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은 정신은 오늘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동북아의 급변하는 외교적 상황, 북한 의 계속되는 겁박과 이에 따른 안보위기가 이어지는 오늘. 청소년을 포함해 각 계의 사회지도층, 그리고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키고 우리 미래에 힘을 싣는다는 보다 강한 정신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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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 상향식 추천방식 즉,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상향식 추천방식은 당원과 일반 국민을 50대 50으로 구성한 ' 국민참여선거인대회'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고, 일반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법은 선거인단 투표소 현장투표나 여론조사 갈음 혹은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방법을 마련,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지 사정에 맞춰 방식을 정하도록 하였다. 경선 시 여성에 대하여는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 본인이 얻은 유효득표의 10%선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다. 그 밖에 새누리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3월 구성하면서 여성위원을 1/3 포함시키도록 하여 총 15인의 위원 중 5명이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와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전략공천과 사실상 같은 의미인 ‘우선공천’을 실시하겠다고 표방하며,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7개 지역 (서울의 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부산의 중구, 대구의 중구, 경기의 과천시, 이천시)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4개 지역(서울 서초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 경기 과천시)에서 여성 기초 단체장을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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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시간제 노동을 둘러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특히 다른 나라들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여기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 공급자, 특히 가사노동 자녀양육의 주 담당자인 여성 관점에서의 논의에 한정하고자 한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가정에서의 역할 등으로 전일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단절을 완화할 수 있어 참여하는 개별 여성/가정들과 노동시장 양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Booth & Van Ours(2013)는,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는 기혼여성들이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이며 노동시간을 바꾸기를 원치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의 네덜란드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what most Dutch women want)”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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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여성들은 2012년 시간당 임금에 있어 전일제의 92.2%를 받고 있다. 그런데 1998～2010년까지는, 전반적 하락 추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시간제 여성의 임금이 전일제 여성보다 높았다. 이는 일반적 인식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정성미․배기준(2013)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2002년 시간제 임금이 정규직 임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 논문과 동일한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한 성재민(2014)은, 개인적 특성(연령, 교육수준)과 일자리 특성(직업, 산업, 종업원 수)를 통제했을 때도 시간제가 오히려 임금프리미엄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가 일반적 경험과 반대로 시간제가 전일제에 비해 시간당 보상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있다. 본 논문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고(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일제의 임금 자체가 낮다), 시간제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자를 모두 포함(이는 동시에 전일제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했기에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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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의 확충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여성들의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자리 수요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육아 등 가정상황상의 공급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특히 영 유아 돌봄 제도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전 해 시간당 임금이 높은 시간제 여성일수록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적다는 결과로부터는 앞으로 창출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만이 아니라, 현재의 전일제/시간제 일자리에서도 임금을 올리는 것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이동 분석을 볼 때, 배우자 동거 여부 변화 외에는 잔존자와 이동자 간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전일제로 일할 여성들과 시간제로 일할 여성들이 별개의 집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에서 가정상황 등에 따라 전일제나 시간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특정 층(어린 자녀가 있는 고학력 여성 등)을 겨냥하는 것보다는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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