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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SOA는 레고 블록을 조립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SOA를 적용하는 개발자는 클라우드 환경이 있어야 서비스를 공유하고 협업해 자유롭게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유지보수도 용이하다. BPM, MDD와 애자일 방식을 지원하고 코딩을 적게 하는 플랫폼인 LCDP(Low Code Development Platform)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된다. 이를 PaaS(Platform as a Service)라고 한다. LCDP는 직접 코딩을 하는 대신 시각적인 그래픽과 형상을 통해 앱을 개발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미 국방부는 2012년 7월에 클라우드 컴퓨팅전략(Cloud Computing Strategy)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제시한 비전은 ‘정보보호를 받는(assured) 국방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7년 3월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호 요구사항 지침(Cloud Computing Security Requirement Guide)을 제시했다. 미 국방부는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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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관점에서, UHDTV 추진과 관련한 이슈는 무엇일까? 고화질을 강점으로 내세운 초고화질 방송은 비디오와 오디오 데이터 증가량에 따른 문제점과 전송효율의 고도화와 고속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따른 기술발전 전망이 관건이다. 또한 산업 측면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둘러싼 콘텐츠 제작자와 미디어 간의 공급과 비용 문제, 유 무선 방송망 사업자 인프라의 고속화 문제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시청자와 단말기 제조사와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고 비용 이슈가 있다. 기술측면에서는 UHDTV 방송 도입을 위해 장기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비디오 및 오디오 품질을 지향하는 8K UHDTV 방송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단기적으로 갈 것 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UHDTV 방송의 성공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4K UHD와 8K UHD의 전략적인 선택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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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두 공동체는 컴퓨팅 발전과 인터넷 확산,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 멀티미디어 기술발전, 방송·통신 융합 등 정보통신혁명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우하게 되었다. 1993년 위성방송 전송방식을 둘러싸고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반영하는 디지털 방식을 주장하는 체신부와 지상파 방송의 준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려는 공보처의 힘겨루기로 시작된 기관 간 대결은 IPTV 등 방통융합이 심화되는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 결과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주요기능을 통합한 (舊)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영국의 통신청(Ofcom) 등을 벤치마킹한 방통위 신설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방송의 민주성과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공적 가치와 정보통신 진흥이라는 산업적 가치를 조화시키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舊)방통위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한 편이다. 종편사업자 선정 등 극심한 정치적 분쟁을 유발한 소수 의제에 매달려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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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정부 운영 방식을 일방적 집행에서 소통형 성과를 중시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서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우선 소속부처와 상관없이 전 공무원들이 PC·스마트 기기로 의사소통 및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업과제의 관리와 화상회의는 물론 각 부처의 정책정보, 출장·해외연수 결과 등 각종 보고서를 공유하고,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지식경영시스템」도 구축하여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책품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원격근무 비효율 극복을 위한 디지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 구축된 영상회의실 이용을 활성화 하고 서울, 세종, 과천 그리고 국회 등 스마트워크 센터를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이용 확대와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지식·정보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이다. 2017년 까지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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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700㎒ 주파수 분배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거한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및 재할당과 관련한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舊)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재할당을 통해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을 촉진하고 미활용 주파수는 회수하여 타 사업자에게 할당함으로써 제한된 전파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함으로써,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여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할당 방식에 따라 신규 할당함으로써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였다. 기존에는 ‘정부산정 대가할당’ 또는 ‘심사할당’의 방법으로 주파수를 할당해 왔으나, 2010년 7월 「전파법」을 개정하여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 경매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개정 「전파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도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도인 경매제가 도입되었다. 위의 법 개정을 근거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지난 2011년 8월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단기적으로 확보가 가능했던 800㎒, 1.8/2.1㎓ 대역 총 50㎒에 대해 경매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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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A(IRAC)-FCC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 기관이 관할하는 주파수를 용도 전환을 목적으로 재배치하거나 주파수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첫째, 대통령의 명령(또는 지시)로 인한 경우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모바일브로드밴드 주파수 확보를 위해 500㎒ 주파수를 개발할 것을 요구(소위 500㎒ Initiative)한 바 있다. 지시를 받은 상무성 산하 NTIA는 FCC와의 협력을 전제로 양 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주파수를 검토하여 모바일 브로드밴드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발굴하고 있다. 둘째, 의회가 법률로서 명령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의회는 연방용인 주파수를 비연방용을 용도전환을 하도록 하면서 FCC에게 NTIA와의 협력을 전제로 대상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할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양 기관은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한다. 셋째, IRAC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처나 연방기관이 비연방용주파수를 공유하고자 할 때 FCC의 협조가 필요하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는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양 기관이 체결한 MOU가 기본적인 협력 매뉴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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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큰 얼개는 나누었지만 세부적인 업무영역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두 조직의 출범 초부터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즉, 방송사업자 허가와 유료방송 문제, 주파수 배분 문제 등을 나눠 가짐으로써 방송통신 업무가 두 갈래로 쪼개졌다고 일부에서는 지적하면서 세부적인 업무 영역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합의를 전제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동에 앞서 정책 조정과 협의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부처간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쇄도하였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舊)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新)방송통신위 원회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명확하게 소관이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과 충돌의 우려가 제기되자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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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의 화두는 협업이고, 부처간 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창출 이다. 현 정부의 행복 경제 정책 중 창조경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구현될 수 있고, 강력해진 ICT 기술에 동종간 융합을 넘어 이종간 융합까지 접목시키는데 소통과 협업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부처는 지금까지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부서별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가 일반적이어서, 그러한 경쟁기반 조직구조는 한계에 이르렀고, 따라서 협업을 통해 폭발적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들이 이상적 모델로 각광받고 있으며, 체계적 협업을 도입한 기업, 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이 분권화 방식만을 채택한 조직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 관련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음의 4가지 사안을 고려하면서 협업체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하였다. 첫째 부처간 갈등 요소 의 제거 및 협업적 전환, 두 번째 체계적 협업을 위한 관련 규정 제도화, 세 번째 부처 구성원 간 정보공유 및 조율지원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원활한 협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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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방송업계간의 분쟁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9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2011년 11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씨앤엠, CMB, HCN 등 국내 5대 케이블TV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지상파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주장을 인정해 2011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들에 대해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불허하는 원고 일부를 승소 판결했다. 케이블 업계가 주장해 온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상파 시청 보조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이) 해당 방송 재송신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해당 방송을 다수 유선방송 전용 채널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 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러한 행위는 독자적 방송 행위로 이들 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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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리 나이로 68세가 된 진 대표는 Berrywine1168을 첫 생산 했다. 사실 블루베리는 포도보다 재배단가도 비쌀 뿐 아니라 과일 자체의 산도는 높고 수분은 적어 와인제조가 까다롭고 수입구조가 좋지 않다. 때문에 전국에서 블루베리와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몇 안 된다. 블루베리의 신맛을 잡고 생산에 성공한 드라이와인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와인으로 2015년 한국와인대상에서 실버상을 수상하며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아버지의 지혜에 아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농원은 내실을 다지며 성장하고 있다. 경석 씨는 양이 아닌 질로 승부 하기로 결심했다. 3톤이 넘던 와인 생산량을 1톤으로 줄이고, 연간 1000여 병만 한정 생산해 펜션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량 판매한다. 대신 한번 찾은 고객이 감동을 받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체험과 교육 부분의 콘텐츠를 강화했다. 여기에 한해에 하나씩 블루베리 가공품을 개발했다. 지난해부터 블루베리 쿠키와 마카롱, 잼을 선보였으며 올해는 와인 제조에 사용했던 블루베리의 알코올 성분을 제거한 건블루베리를 출시했다. 블루베리잎차는 테스트를 거쳐 내후년 제품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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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설악이라 불리는 천태산이 병풍처럼 자리하고 맑은 금강이 수채화처럼 흐르는 영동군에 자리한 블루와인펜션농원은 2014년 6차 산업과 농촌교육농장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와인 체험형 농원이다. 경석 씨는 블루베리 재배를 중심으로 가공과 체험, 교육, 휴양이 어우러진 6차 산업의 그림을 그렸다. 당도가 높고 알이 큰 엘리자베스와 첸들러 등 다섯 품종의 블루베리를 연간 3톤 정도 수확한다. 선별한 최상급의 블루베리는 주로 백화점에 생과일을 납품하고 나머지는 와인과 쿠키, 마카롱, 잼 등으로 가공한다. 농장 바로 옆으로 다섯 개 동의 펜션과 와인 제조장, 블루베리 체험형 카페, 야외 수영장, 바비큐장 겸 교육장이 있다. “시골집의 향수를 기억하는 도시인에게 힐링의 공간으로, 아이들에게는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농장으로 인기가 많아요. 특히 지난해 자율학기제가 시행되면서 1000여 명의 중학생이 체험학습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영동교육지원청과 우수체험진로 체험처 업무협약식을 맺으며 학생들을 위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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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는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병존하거나 공존하는 사회구조의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상호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이 상호관련성을 맺으면서 문화와 문화 사이의 역동적인 쌍방향성이라는 상호작용을 가리킨다. 따라서 ‘다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상호문화’는 문화와 문화의 만남 속에서 문화 상호 간의 대화와 교류를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는 정태적 성격이, ‘상호문화’는 역동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상호문화는 서로 구별되는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난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접근에서 중시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에 의해 발생하는 상호관계성이다. 이렇게 생겨난 상호문화는 만남 이전에 존재했던 두 문화와 구별되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문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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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시아 지역 차원의 결의 1540호 이행 강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서울에서 결의 1540호 이행 강화를 주제로 한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1540 위원회 의장과 유엔 군축고위대표를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안보리 이사국 총 31개국 및 10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결의 1540호 이행 강화 방안 및 결의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개최된 1540 위원회의 안보리 브리핑에서 이사국들은 지난 2년간 한국의 적극적인 의장국 활동 및 모범적 리더십이 결의 1540호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하고, 우리의 역할 및 기여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결의 10주년을 맞아 주도한 안보리 공개토의와 의장성명 채택 및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안보리 이사국 수임 기간 동안 1540위원회 의장국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글로벌 안보·비확산 분야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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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skar(2010)는 이러한 개방적 체계의 사건들과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즉 이들의 내적, 외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올바른 연구의 대상들로 정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RRREIC 모델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R1(resolution)은 복합적인 사건의 과정을 여러 구성요소들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 R2(redescription)는 개방적 체계에서 작동하는 여러 기제들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앞서 밝혀진 구성요소들을 인과적으로 재서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 번째 R3(retrodiction)은 인과적 관계로 재서술된 사건을 기존의 사건들과 비교함으로써 가능한 다수의 원인들을 공동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E(elimination)는 사건들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를 사용해 가능한 한 다른 원인들을 소거하는 과정이며, 그리고 I(identification)와 C(correction) 는 인과적으로 유효하고 독립적으로 창발적인 연구의 대상임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기존의 정의와 경계 형성에 대한 지식들을 반복적으로 수정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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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세계노동기구는 전 세계 실업자 중 38%가 청년층(15~24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 중이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한 고용률 하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직이 지연되고 재직훈련 기간이 짧아 지면서 능력을 개발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기가 어렵고, 인생의 총소득도 감소하게 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하락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청년층 특유의 도전이 사라지고 안정적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 청년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던 우리나라로서는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일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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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는 연방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평가체제를 강화하고자 정부통합평가체제(Government Integrated Assurance Framework)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통합평가전략(Integrated Assurance Strategy,이하 ‘IAS’라 한다 )과 통합평가 및 승인 계획(Integrated Assurance and Approval Plans, 이하 ‘IAAP’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IAAP는 추진하는 사업의 생애 전체 주기 동안에 있어 평가방법 및 시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재무부와 부처의 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그 시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MPA는 통합평가 및 승인계획 체제하에서 평가업무를 수행하며, 지침에 따라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부처들은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 IAAP의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재무부 및 MPA에 제출하여야 한다. MPA 및 재무부 지출팀은 승인된 IAAP에 대해 각 프로젝트의 단계 및 성격에 맞게 평가 및 승인요건을 적합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프로젝트 팀과의 논의를 거쳐 확인하면서 공동으로 IAAP 초안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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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는 국내외 생활문화 및 박물관 소장품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속학 전문도서 86,329권을 비롯하여 조사 연구, 전시, 교육 행사 등 관내 사업을 통하여 축적한 사진, 음원, 영상, 문서 등 총 902,724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최운식 설화조사 관련 자료 등 22,566점을 수증하였고, 관내 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자료 15,604점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아사쿠라 도시오 교수의 기증 도서 등 715권을 수증하였고, 그 밖의 민속학 관련 도서 1,018권을 수집하였다. 한편, 고(故) 김수남 작가의 유족이 기증한 한국의 굿과 아시아 샤머니즘 사진을 정리하여 『김수남을 말하다』 전시 개최와 도록을 발간하였고, 하효길 선생이 기증한 무속 사진을 정리하여 『바다의 뜻을 따르다』 자료집도 발간하였다. 또한,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을 발간함으로써 자료 관리의 체계화를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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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미술주간>은 미술 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및 <2016 미술주간>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다. 2016년 10월 11일(화)부터 23일(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됐다. 삶과 친숙한 미술을 지향하는 의미로 ‘미술은 삶과 함께(Art in Life)’라는 주제와 ‘좋아요! 미술(Like! Art)’이라는 슬로건으로 시행됐다. 미술주간은 미술문화 확산, 미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미술의 국민 참여 여건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미술 행사다. 미술 전문가에게는 한국미술의 현장을 세계에 소개하고, 일반인에게는 미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환기하며 미술문화 향유를 확대하고자 한다. 10월 11일부터 열린 미술주간 개막 행사로는 세계적인 작가와 협력해 발표한 공공미술 작품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뉴욕 퍼블릭 아트펀드 디렉터인 니콜라스 바움(Nicolas Baume)의 초청 강연이 열렸다. 이어서 열린 개막식 프로그램<미술인의 밤>에서는 200명이 넘는 미술인과 관객이 참여한 범 미술계 네트워킹 파티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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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지식정보와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policydb.kcti.re.kr)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생산한 콘텐츠 및 조사통계 외에도 국내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생산한 문화 관련 보도자료, 기사,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제공함으로써 국내외 문화 정책 및 문화 현장의 동향을 널리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6년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은 더욱 친숙한 이미지로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ACKIS 라는 새로운 CI를 개발하였다.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은 크게 지식정보과 통계정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① 국내외 문화정책 정보, 문화 현장 동향 및 심층분석을 제공하는 문화정책정보(아키스브리핑, 문화돋보기 등), ②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조사통계(예술인실태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원자료, 코드북, 결과보고서, 인포그래픽 등)와 문화예술통계지표 (문화예술 관련 교육, 산업, 자원, 향유 등), ③ 뉴미디어 환경에 맞게 정보를 전달하는 이슈 동영상(아키스서포터즈, 5분칼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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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및 외국인정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적 지원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종교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영역을 적극 활용하고, 문화기반 시설 내 자연스러운 문화체험 활동 중심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국인의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를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등 타 부처의 사업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 인식개선 및 문화교류(무지개다리 사업, 북한이탈주민 문화적응 지원 등), ②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 재교육과정 운영), ③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내 문화프로그램 운영), ④ 다문화 방송 운영(아리랑 TV 다언어 프로그램운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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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일한 문자디자인 비엔날레인 ‘타이포잔치’ 는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타이포그래피의 창의성과 실험가능성을 통해 디자인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격년제 행사이다. 5회의 주제는 ‘몸과 타이포그래피’로 타이포그래피가 ‘몸’이라는 주제를 만나 어떻게 확장, 해석될 수 있는지 실험하는 탐구의 장을 마련한다. 2016년 본 전시를 준비하는 사전행사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2017’은 워크숍, 세미나/토크, 리서치북 및 매거진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2016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가 주제를 해석하는 다양한 플랫폼의 워크숍을 기획하여 대중들의 참여를 도모하였고, 세미나/토크를 통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했다. 또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수집하여 다각도로 분석하는 리서치북과 행사를 기록하여 홍보·확산하는 매체인 매거진 1호가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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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상업 발달과 도시 성장 속 미술의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특별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을 개최, 미술의 대중화, 저변화 등 18~19세기에 새롭게 부각된 시대적 미감을 373점에 이르는 작품을 통해 선보였다. 미술사와 문화사를 접목한 주제전시로 학술 심포지엄과 연계 강연회를 개최, 도시와 미술에 대한 최신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도시와 미술을 주제로 한 대형 기획전시로서 박물관 전시 주제의 다양성을 넓히고 관람객의 높은 만족도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리히텐슈타인박물관 명품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은 리히텐슈타인공국 소장 회화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로서,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전시가 되었다. <이집트 보물전>은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시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이집트 문화유산 229건을 전시 하였다. 이번 전시는 ‘영원한 삶’을 주제로 총 6부로 구성하였다. 전시의 백미는 ‘동물 미라’로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리 확인되지 않는 동물숭배와 인간과 신과 동물의 결합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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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농어촌,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등과 같은 문화소외지역의 동일 생활권(읍, 면, 동)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상적이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주민간담회, 문화예술교육, 주민강사 발굴, 마을축제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문화적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상지역의 공동체 형성 정도( ‘공동체발아-공동체구축-공동체발전-자생적 주민공동체 운영’)에 따른 단계별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1개 지역 당 최대 3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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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본격적인 법 시행 첫해년도로, 법률에 근거한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등 의미 있는 행사들이 다수 추진되었다. 또한 기존에 추진되었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우리사회에 내포해 있는 성별･소득계층･세대･지역･장애, 농어촌과 도시 문화 등 다양한 소수문화를 보호하고 소수문화와 주류문화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여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은 문화다양성 관련 법률의 내용에 내포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확산되고, 정책사업이 보다 안정화되며, 발전되는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문화다양성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전라남도에서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다. 교육계에서도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사 대상 커리큘럼 개발, 유초등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등이 이루어졌으며,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대상의 문화다양성 교육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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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예술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된 ‘2009 예술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 사업이 시행되었다.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2009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지역 미술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소외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과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추진되었다. 사업은 공모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작가들이 직접 장소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응모하였다. 약 10:1의 경쟁률로 전국 21개 지역이 당선되었으며, 서울을 포함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 선정이 이루어졌다.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전국 21개 지역에 분포되어 진행되고 지역작가를 활용함으로써, 공공미술에 대한 작가･주민･지자체의 인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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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업예산 가운데 주정부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정액교부금(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Block Grant)으로 지원하는 연방정부기금은 2016년도에 약5억 3300만 달러(6400억 원) 규모로서,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정신보건예산 전체의 약 1%에 해당한다. 자격과 기준 등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보조와는 달리 임의적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DHHS)가 지원 자격과 기준 등을 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재정보조를 원하는 지방정부 및 공공 민간단체(public and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는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과정을 통해 기금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DHHS)는 GrantsNet(www.hhs.gov/grantnet)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의적 보조금의 공정한 관리와 집행을 위해 최소한의 자격과 기준, 서식, 선정과정 및 결과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정책안(Grants Policy Statement)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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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센터의 미션과 관련하여, 약 60%는 ‘장애를 가진 환자의 사회적, 직업적 기술 획득을 위한 사회재활시설’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29.8%가 ‘장애의 만성화 방지를 위한 사회치료 및 재활시설’로, 6.3%는 ‘반복적 입원환자 및 이전 입원환자를 위한 재활시설’, 4.6%가 ‘입원치료에 대한 대안적 시설로서 임상적, 치료적 기능을 하는 시설’ 로 나타났다. 주간센터의 일반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예술 활동(음악, 미술, 공예, 영화, 사진 등)이 91.9%, 일상생활관리 82.0%, 스포츠 등의 신체활동 69.9%, 사회기술훈련 47.0%, 직업기능훈련 34.2% 등으로 나타났다. 치료프로그램의 운영비율은 집단치료 47.9%, 개별치료 37.8%, 가족치료 18.5%, 예술치료 6.3% 등으로 나타났다. 주간센터의 취업프로그램별 운영비율은 구직프로그램이 55.0%, 사회적 협동조합 참여가 44.1%,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의 직업재활이 25.5%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자원봉사자 참여비율이 53.8%, 문화단체활동 48.3%, 가족협회활동 44.5%, 자조단체활동 27.7%, 학교 23.9%, 종교활동 23.1% 등의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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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역정신건강센터는 대략 인구 7만5천명~20만 명을 관할대상으로 하며, 각 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은 다시 3~4개의 소단위로 나뉘어져 사업이 이루어진다.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① 단기 입원치료, ② 정신과 응급치료, ③ 부분입원, ④ 외래진료, ⑤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⑥ 아동진료, ⑦ 노인진료, ⑧ 수용시설에서 퇴원한 환자의 사후관리, 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의 진단적 검사, ⑩ 약물중독 치료, ⑪ 약물남용 진료, ⑫ 일시적 거주시설 제공 등이 포함되며, 우리나라의 지역 센터에 비해 임상적 기능이 강화된 형태이다. 지역사회의 환자관리는 최초 접촉부터 전 과정에 걸쳐 발생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팀 접근방식을 취한다. 3~5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며, 정신과의사, 정신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의 정신보건 전문 인력이 포함된다. 일상의 수행업무는 사업수행 팀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정책결정시에만 상급자의 행정적·임상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한편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미국의 지역정신건강센터는 자문위원회, 정신장애인 당사자조직, 당사자 가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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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부분의 장기입원자들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의 표적 집단과 일치하기 때문에 의료급여에 관한 정책변화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범위를 기존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과 외래치료 이외에 주간재활 및 주거 등의 사회복귀시설 이용, 주거전환서비스, 토탈케어서비스 등과 같은 지역사회생활지원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위해서는 ｢의료급여법｣ 제7조와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 의료급여법｣ 제7조의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서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9조의 의료급여기관 정신보건법상의 정신보건시설과 ｢사회 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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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퇴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병원이 효과적인 치료 현장으로서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스트레스와 생활의 일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나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강한 의존욕구를 가진 사람들,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퇴원이 불가능한 환자로 남게 하는 대신에 ’지역사회치료집단(community treatment group)'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이들은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벗어나서 지역사회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집중적이며 지지적인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역사회로 옮겨와 개별화된 현장중심의 접근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항시 돕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집중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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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건법 제35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자의입원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비자의입원에 관한 자치단체장(시장)의 명령에 의한 최초 입원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하며, 그 기간 이내에 자치단체장(시장)은 지역관할 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비자의 치료의 유효성을 판결하고 자치단체장(시장)에게 고지한다. 만약 판사가 이를 기각하면 자치단체장(시장)은 치료를 종료하도록 한다. 비자의입원을 7일 이상으로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지역의료기관의 책임자가 자치단체장(시장)에게 연장을 요청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시장)은 다시 비자의치료 연장이 필요한 기간을 적시하여 판사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입원 해제의 경우에도 의료책임자는 자치단체장(시장)에게 통지하고, 자치단체장(시장)은 이를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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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국은 미래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 두 나라의 힘은 사람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은 양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동력입니다. 한국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한국의 우수인재들이 핀란드에 진출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헬싱키 직항노선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11년 전 핀에어(Finnair)의 인천 취항으로 헬싱키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EU 도시가 되었고, 양국의 교류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직항노선 개설은 한국의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첫 직항로입니다. 국빈 방문 계기에 내 고향 부산과 헬싱키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핀란드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하나로 연결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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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로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일사량과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성장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전통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신 에너지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에너지 밸리로 특화시키고, 에너지 밸리가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드론과 미래차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 중 하나입니다. 고흥에 드론을 비롯한 무인기 국가종합성능시험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나로우주센터와 드론을 중심으로 고흥과 전남이 항공우주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전남은 480억 원 규모의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을 유치해 미래 자동차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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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또한 ‘한반도 숲 가꾸기’ 사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의 발걸음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자유총연맹의 역할이 큽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부와 228개 시군구 지회, 3,300개가 넘는 읍면동 분회는 물론 30개의 해외지부와 청년, 여성, 대학생 등 직능조직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자랑이자 가장 큰 힘입니다. 미래세대와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계승하고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외계층을 보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며 세대와 성별,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앞길에 정부도 동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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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miya와 Fujiwara(2016)은 일본 아이치현에서 2012년 10-11월사이에 3-4개월 건강검진프로그램에 등록된 여성 97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6590명이 응답하였다. 여기서 학대행위는 설문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달에 폭력적으로 흔들고, 아이가 울거나 할 때 손이나 쿠션 등으로 입을 막은 적이 있는지의 빈도로 측정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임신기간동안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각각 10.9%, 1.2%였다. 임신기간 동안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언어적 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유의미하게 4달된 영아를 더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신기간 중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 폭력피해는 영아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들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신체적 폭력피해사례의 숫자가 너무 적기 떄문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임신기간 동안의 언어적 학대피해 조사가 영아학대의 고위험 어머니를 파악하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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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가 이루어지는 단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제3자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하는 경우로 32.8%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해자의 몸에서 멍이나 상처 등 학대의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한 후 신고한 경우가 전체의 25.1%였으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9.3%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이 직접 사건에 대해 보고하여 신고단서를 제공한 경우는 8.7%로, 영유아학대의 특성 상 학대피해자의 직접보고가 결정적인 신고단서가 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신고단서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해자의 몸에서 학대단서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가 37.8%였으며 보호자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한 경우는 8.1%였다. 제3자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제보하여 신고가 된 경우는 각각 19.5%와 16.3%로 나타났다. 이외에 피해아동이 직접 피해사실을 보고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12.2%로 조사되었다. 가족학대의 경우, 제3자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제보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각각 48.2%, 1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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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규율하는 형사법 체계가 헌법정신에 어긋나선 안 된다. 성범죄자의 기본권 침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인간존엄성에 대한 불감증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를 규율하는 형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중삼중식 처벌 위주의 중복된 법률, 체계화되지 못한 법 상호간의 관계, 법전문가조차 해석하거나 적용하기가 어려운 법조문, 임기응변식의 미봉책, 여론에 떠밀려 졸속적인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서는 성범죄의 모든 책임을 행위자 개인에게 전가시켜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배제시킴으로써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고지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범죄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법조항은 공개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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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가 군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정도는 대중적 반대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적 반대가 약하면, 독재자는 군대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완전하게 통제 한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가 극도로 강하면, 독재자는 군대에게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고 전적으로 의지한다. 독재정치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황은 대중의 반대가 중간정도인 ʻ벼랑 끝 협상ʼ 상태다. 군대는 더 많은 자원, 제도적 자율성,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대중적 억압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거나 독재자의 권력을 위협한다. 반면 독재자는 군대의 의도를 의심하고, 가능한 한 군대에 더 적게 양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독재자는 군대에게 권력을 뺏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중의 반대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이용해야한다. 이것이 독재자의 딜레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재자가 군대의 위협을 과소평가할 때, 군대가 권력을 찬탈함으로써 군사독재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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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담은 성과도 컸다. 의장 성명을 통해 남-북-러 3국(3국의 철 도 운영 책임기관)은 TKR-TSR 연계 사업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식 하고 ‘러시아 철도’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나진-하산 구간의 철도 개량 사업에 착수 준비를 하며 북한 철도 개량에 관한 투자 유치 문제는 러시아 측의 재량에 맡기기로 합의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만남이 일회성 회담이 아니라 3국 간 협의기구를 상설화하는 출발점임을 선언하고 ‘러시아 철도’가 남-북-러 3국 간 실무운영자 회의의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를 공동의 단일 문서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북한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투자를 진행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시 회담의 결과는 세 기관 간 합의 사항을 의장성명으로 발표하고 이를 양자 틀의 문서로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양해각서(MOU)’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의정서’ 교환을 갖고 3국 공동의 공동성명이나 공동 합의문이 아닌 한-러, 북-러 간 양자의 3각 합의를 맺는 문건 3건을 발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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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협력은 한반도 접경지역 개발 및 초국경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협력 사업의 하나이다. 남-북-러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국가별 정책 우선 도의 차이도 극복해야 하며 상호 간 이익의 공통분모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남-북-러 협력이 3국 모두에게 공통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협력의 철학과 전략이 공유되어야 한다. 한반도 접경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가속화할 경우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과 전략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모두 윈-윈의 성격을 띠어야만 가능하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이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데 기여한 전통적 요인과 함께 한국의 추가적 성장을 위한 제약적 요인을 재검토하고 남-북-러 협력이 이러한 전통적 긍정 요인과 미래적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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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야말 LNG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사할린 LNG의 수출도 개시해 한-러 에너지 협력은 PNG에서 LNG로 급속히 무게 중심이 이동한 상황이다. 남-북-러 에너지 사업인 PNG는 결국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동돼 있으며 LNG 협력과 함께 미래의 상황 변화를 보아가면서 추진할 사업으로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난 20여 년간 끌어온 남-북러 PNG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상황 인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안보 리스크를 저감시키려면 에너지 수입국 차원에서는 수입 인프라, 루트가 다양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부터 동북아의 지정학, 한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 한반도 경제권 통합 운용 전략 등을 모두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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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련군이 대 일 참전을 결정한 1945년 8월엔 역시 나진 및 웅기 지역에 대한 공습 후 한반도에 진주한 일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나진·선봉지역의 지전략적(地戰略的) 위치의 특성상 군사·정치적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현재 는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및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과 연관해 나진항과 나진·선봉 지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만 러시아도 이 지역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지정·지경학적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략적 관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나진·선봉 지역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1930년대 일본의 나진항 건설 및 일본과 만주지역 경략을 위한 물류 및 군사항으로서의 활용, 1940년대 소련의 대 일 참전 과정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두만강 개발 계획이 국제적 관심을 끌기 시작한 1990년대 이전에도 북한의 나진항을 자국의 동북지방 발전 전략과 연계하거나 극동 연해지방 개발전략 등과 연계해 활용하고자 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다양한 대응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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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본 연구는 러시아 측도 동의할 수 있는 남-북-러 경협 전략을 모색하고자 러시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러시아 측의 의견이 담긴 한-러 공동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러시아 측이 남-북-러 협력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주요 이유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는 남-북-러 협력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있고, 러시아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국간 협력보다는 해외 투자 유치 위주로 경제협력 전략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러시아 측은 극동지역 등 자국 영토 내에서의 남-북-러 협력 이나 한-중-러 협력 사업 등 다자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거의 없다. 또한 본 연구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관련지어 남-북-러 3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 전략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선도개발구역’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북한 노동력 활용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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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또한 러시아와 패권적 충돌을 일으킬 요인이 없는 국가다. 또한 과거 중국과 영토 분쟁으로 무력충돌까지 일으킨 전력이 있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영토적 야심이 없는 대표적인 중점 협력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경제의 보완적 협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영토적·군사적으로 장애 요인도 없다. 반면 중국 및 일본과는 영토 및 안보 리스크가 존재한다. 중국의 동해 진출 가속화와 일본과의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분쟁 등 군사적 갈등 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신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전력, 철도 등을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경제 협력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한반도는 러시아의 가스, 전력, 물류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핵심 협력 대상 지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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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3국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구상은 TSR-TKR 구상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오래 됐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한 에너지 협력을 추진했으며, 러시아는 유럽에 편중된 자국의 에너지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동시베리아 개발, 중국에 편중된 경제 및 에너지 협력 구도 재편,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 등의 목적으로 한반도를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 중점 지역으로 선정해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남·북한 간 상생협력과 통일 후 북한 산업 재건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선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구상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구상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 협력을 선도해 초국경 간 협력과 한반도 주변 경제권 형성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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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북한과 러시아는 주변국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10월 20~24일 북한을 방문한 갈루슈카 러 극동개발부 장관 일행의 행보는 매우 관심을 끈다. 갈루슈카는 평양에서 리용남 등과 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인 ‘빠베다’ 프로젝트를 비롯해 ‘북-러’ 무비자 문제 협의, 루블화 결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의 대소 채무 문제가 해결 된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을 매개로 한 협력을 북한 내부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구상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동북진흥 전략과 극동 연해지방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나선 지역, 특히 나진항을 자국의 발전 전략의 하부구조로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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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이스피싱은 2006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6년간 34,332건이 신고되어, 총 피해액이 3,611억 원에 달하였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를 더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488건에 피해액이 106억 원 수준이던 것이 2008년에는 8,454건에 877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2009년 9월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제도 이후 잠시 줄어들었으나, 2011년에는 8,244건에 피해액이 1,019억 원으로 급증하여 ’10년 대비 ’11년 피해규모는 발생건수는 51.4%, 피해금액은 83.9%로 각각 증가하였고, 1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236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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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2006년에 보이스피싱이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특별단속, 제도개선 및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인 1,832명을 포함, 총 11,968명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왔다. 이에 2008년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 피해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1년 한 해 동안 8,244건(1,019억 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년 동기간 5,455건(553억 원) 대비 발생건수는 51% 증가, 피해액은 84% 증가하였다. 보이스피싱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과 통신 분야의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선 경찰서에서 이를 전담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통신-국제공조 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경찰청 내 수사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상시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종 수법에 대한 주기적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12전화를 통한 지급정지서비스’의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기전화가 걸려오면 112’ 라는 인식을 갖도록 상세히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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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TV 예능프로그램이 단순한 웃음의 소재와 여가의 기능을 넘어 청소년의 지식습득과 특정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제설정 효과론적 관점에서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권역별/교급별 비례할당 방식을 통해 선발된 전국 17개시도 중·고등학생 총 2,5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동포 및 근·현대사적 이슈를 조명한 무한도전 <배달의 무도>시리즈의 시청빈도는 청소년의 근·현대사 지식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인지토록 하는데 있어 양(+)적 영향을 행사하는 의제설정 효과가 검증되었다. 둘째, <배달의 무도>편 시청빈도가 많을수록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에 찬성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점화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같은 효과들은 신서유기, 런닝맨, 무한도전의 <바보전쟁>편 시청 변인들과 달리 무한도전 <배달의 무도> 시청 변인에서만 일관되게 발견되었다. 셋째, <배달의 무도> 시리즈 시청빈도가 공중의제(관련 이슈의 중요성)를 매개로 시청자의 의견 방향(direction of opinion)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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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등에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제도는 사후 구제 절차라는 점, 강제입원되어 수용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인 정신장애인이 직접 구제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점,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나 피수용된 시설의 시설종사자 등이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제청구 해줄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점, 그리고,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의 사법적인 심사 없이 보호의무자 동의와 의사의 판단만으로 인신의 구속,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박탈을 수반하는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과 일치하지 않으며,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증대한 차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인신보호법은 사후 구제수단으로서 존치하되, 강제입원 과정에서 입원의 적부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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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있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누구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를 대신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권한과 의무를 근친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사적인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다. 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과는 달리 정신질환자에게 자상이나 타해의 위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복리를 위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의하여 심각한 인권침해가 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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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후견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선임부터 정신병원에의 입원까지 가정법원의 두 번의 개입이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제도의 본질은 수사절차상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을 법원의 결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상 인신구속이나 사인에 의한 인신구속을 반드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차원에서 개개의 법률에서 영장주의를 채택하거나 법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입법적 배려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호의 무자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에 법원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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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보장하는 구속적부심청구권을 구현한 인신보호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공포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복지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 등에 수용 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제2조 본문),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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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대정시대인 1919년에 ‘정신병원법’이 제정되었으나, 오늘날의 정신의료법률 체계를 갖춘 본격적인 법률은 1950. 5. 1.에 시행된 ‘정신위생법’이다. 정신위생법은 1987년에 부분 개정되어 정신보건법이 되고, 1993년에 복지에 중점을 두고 다시 개정되어서 현재의 정신보건복지법이 되었다. 그런데, 정신병자감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감호의무자는 정신병자감호법의 폐지에 의하여 삭제되고, “보호의무자”가 감호의무자를 대신하여 새롭게 규정된 후, 정신보건복지법에도 ‘보호자’로 이어지고 있다. 보호자는 감호의무자에게 인정되던 감치권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의료보호입원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게 되었다. 양자의 권한은 정신장해자를 자택에 감치하는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가에 차이가 있지만, 정신장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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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침해최소화의 원칙은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수단) 좀 더 소규모적이며, 보다 더 가정과 같은 시설에 입원을 지지하는 핵심개념이지만 시설 내에서의 치료환경 개선에도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미 연방 지방법원은 Wyatt v King (No. 3195-N) 판결을 통하여 정부는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주거치료시설을 최소제한적인 환경에서 개인의 존엄, 사생활보호, 인권적인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최소제한적인 치료수단 선택의 원칙은 정신보건시설에서 치료중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격리강박, 치료방법의 선택, 개방병동에서 폐쇄병동으로 전원, 강제치료의 결정 등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면회권 등은 정신장애인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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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살예방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이 확대되며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악화로 정신건강사업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오히려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의 이용시설과 공공정신건강인프라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입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시설 등 지역사회지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성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일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문제로 이용성과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계획 등을 통해 기본적인 정신보건인프라확충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의 정신장애인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므로 사회복귀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과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권리적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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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무능력자의 재산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신상보호는 소홀히 하였는데, 개정 민법은 이를 보완하여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조력할 것을 명백히 하고 그에 관한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947조의2 제1항, 제2항), 이는 한정후견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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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근본적으로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요소들을 변화시키고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거나 시정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단체인 전국정신장애인연맹(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에서는 미디어에서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항의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낙인퇴치자(Stigma Busters)라는 편견극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인 정신질환자가 직접 연설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대중들과 토론을 하는 대중교육 프로그램인 “우리의 목소리로(In Our Own Voice)”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며 정신장애인 스스로는 긍정적인 자아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위험성과 공격성에 대하여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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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당국에서는 단위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들의 자율성 및 재량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소통기술과 구성원 간 갈등해소 방안 등 관련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학교장은 물론,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실행하는 모든 교원이 담당 정책과 관련 업무, 구성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연수나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의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심리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들은 일상적으로 정책이나 담당업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업무들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정책실행과정에 있어서도, 교원들에게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주체적으로 정책 실행에 참여하고,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조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정책 및 협의 시간 마련 등의 여건조성 노력이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물론이며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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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향식 접근은 정책집행을 다수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다. 즉,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정책집행자와 정책집행대상에 많은 관심을 둔다. 특히, 정책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함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일선관료(street bureaucrats)라고 보고, 이 일선관료들과 정책대상집단 간의 상호작용 등에 많은 관심을 둔다. 통합식 접근은 미국에 있어서 1980년대 중반부터 하향식 접근 및 상향식 접근을 통합하여 각각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통합식 접근법은 다양한 결합이 가능한데 정책요인과 환경요인은 하향식 접근법에 의해 주로 설명하면서 집행과정요인과 대상집단 등은 상향식 접근법을 강조하는 것 또는 분석단위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채택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규범이 어떻게 참여자들의 행태를 규제하는가는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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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차량은 생필품에 가까운 반면 고가의 차량은 사치품에 가깝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각 가격대에 따라서 타겟이 되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다르고 선호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자료에는 서로 다른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차량 모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은 고효율 자동차에 대한 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천만원 이하(1그룹),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2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그룹 분석 결과 연비가 기대대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연비 자체에 분명한 선호를 보인다고는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비 1km/L 향상에 상승하는 헤도닉 가격은 약 40만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합리적인 예상 범위 내에 들어오는 수준으로 사료된다. 2그룹 분석 결과 역시 연비가 기대대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으며, 연비 1km/L 향상에 상승하는 헤도닉 가격은 약 3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앞 지문과 내용이 중복되어 밀려 지문으로 쓰기 어려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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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에 있어서 그동안 젊은 층들의 비중은 점차 감소했고, 고령자의 비중은 확연히 증가해 갔다. 박훈에 따르면, 한국에서 30세 미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4.2% 감소했는데 그러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3.8%에서 16.5%로 7.3%가량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노년층 취업자 수는 같은 기 간에 2.7%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취업자 중 그들의 비중도 3.4%에서 4.7%로 약 1.3%가량 상승하였다. 제조업의 고령화 양상은 대체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 제조업 내에서 소업종별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주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크게 보아 전통제조업 부문이냐 첨단제조업 부문이냐 등에 따라 일정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즉, 제조업 가운데서도 평균연령이 첨단산업에서는 낮은 반면, 이른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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