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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계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관점에서 검토한 현황 및 문제점을 배경으로 회계전문인력의 육성과 개발을 위한 제도적 추진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 회계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둘째는 복잡한 환경변화와 시장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 및 수습, 등록(갱신 포함)제도 개선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다. 첫째, IFRS 도입을 뒷받침할 기업 회계실무인력들이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1)기업 소속 회계실무인력의 전문성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여기에는 ① 기업 임원 및 회계전문인력 교육 강화 방안, ② 핵심 회계전문인력의 교육 및 약력 내용 공시방안을 포함), (2)전문 회계실무 연수원을 통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육성 방안(여기에는 ① 기업 회계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회계교육기관 추진, ②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의 확대개편 추진을 포함), (3) 고급 회계전문가로 유입되는 회계인력의 저변 확대 방안(여기에는 공인회계사 시험면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포함)이 포함된다. 둘째, 공인회계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 및 수습, 등록(갱신 포함)제도 개선 방안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1)외부감사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과 (2)비개업회계사의 역할 및 위상강화 방안들을 포함한다. 특히, 외부감사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는 ①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의 개편과 및 공인회계사 등록요건에 대한개선방안과 ② 전업공인회계사 등록 및 갱신 (연수 포함)요건의 개편(특히 외부감사 자격 요건을 위한 경험과 교육 요건에 초점을 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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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사재생법상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이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하는 재생계획 가)주택자금특별조항의 입법 취지 □ 민사재생법이 2000.4.1.부터 시행되었고, 2000년 11월의 동법 개정(2001.4.1.시행)에 의하여 개인채무자재생절차가 도입되면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음. 다만,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킨 재생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 ―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경우 재생계획안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음. 그러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재생채무자에 한하고, 채권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함(일본 민사재생법 제200조 제1항). ― 소규모개인재생철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에서는, 한국의 개인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채무자만이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동법 제238조에 의한 동법 제163조 제2항의 적용 제외,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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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개인회생절차에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 1)별제권 배제의 의미 □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 방안은 모두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임. □ 별제권 배제에 관한 특례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에게까지 특례의 적용을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이러한 특례를 변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제권 배제의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임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모두 이를 전제로 하고 있음). ―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 610조 제1항, 제2항). ― 따라서, 채무자는 원하는 경우, 변제계획에 별제권 배제에 관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반영하는 변제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고 이러한 변제조건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있음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 □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제도를 두고 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 실행은 원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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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i)단기의 일시상환대출과 (ii)장기 분할상환대출을 구분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기 분할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권리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의 변제조건대로 변제하거나(기한의 회복형 및 정상변제형), 이러한 조건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변제조건을 약간 조정하여 기존의 변제조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주택대출시장에서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장기 분할 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주거용 주택소유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 장기 분할상환대출 뿐만 아니라 단기의 일시상환대출도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ii)분리하지 않고 전체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변제조건을 정하는 방안(박영선의원 개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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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 □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친지 등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 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게 될 것임. ― 따라서, 이 방안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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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 ―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일본의 경우, 보증인이 이미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보증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 인정), 대위변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치게하여(즉,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을 적용하여)보증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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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 □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다.현행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간소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 또는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는 동시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지 않고,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위해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이미 담보권에 대하여 별제권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 방안은, 일반회생절차가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 간소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2편 일반회생절차에서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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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hu(2011)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주택보유 채무자가 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 ○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8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47% 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고 ○ 회생과 파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 보유 여부가 회생과 파산 간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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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과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는 기본적으로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과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위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할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정법의 시행 전에 설정된 주택담보권에 대하여도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소급 적용이 주택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어 헌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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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한편,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무담보채권 부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임. 주택담보채권 중 이러한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채무 조건에 따라 전액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두 번째 방안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같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주택의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위 첫째 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위 두 번째 방안이 보증인에게 유리함.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현행법보다 더 보증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위 첫째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위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에 의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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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거래의 복잡화, 증권화 및 글로벌화 등이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고 보고 아울러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의 구조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경제, 2012년 11월 2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 DNA로 무장해야”).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우선 고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적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상품을 구매하였는가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보호 차원이다. 일례로 2010년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한 Dodd-Frank 법의 제917조에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일반 투자자의 금융 이해도를 측정하고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SEC, 2012). 이는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금융상품의 정보 제공 방안을 개선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이나 금융이해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을 시작으로, 금융상품 정보의 효율적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 직접 소비자의 평가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 상품 정보의 형태(format)과 제공 방법(delivery)을 제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주요정보의 제공 및 설명의무가 도입되어 상품 설명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유사상품의 경우에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공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정보의 경우 소비자들이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과 상관이 없는 정보라고 판단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지 못한다(Campbell, Jackson, Madrian과 Tufano, 2011). 또한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유용하도록 제공되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지 못하면, 의무공시는 향후 문제발생 시 면책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허경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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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의 필요와 행태를 고려해서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는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여야 하고,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고,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천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상품 간 비교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 관련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금융상품 정보 탐색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점의 도출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매경험이 있는 상품군을 선정하여 각 상품의 정보제공 현황 및 소비자의 정보탐색 행태를 살펴보고, 각각의 상품군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이해도 측정 및 평가 과정을 통하여 금융정보의 원천(source), 정보의 내용(contents), 정보 제공 형태(format)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금융정보 제공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논의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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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현재 어떤 내용의 정보가, 어떤 원천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용분석의 기법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며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장으로서 정보원천과 실제로 얻게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보원천과 정보내용의 구체적인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의 금융정보탐색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보탐색 과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를 위한 과정으로서 정보원천 및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 후의 만족도 및 특정 상품의 구매와 관련 없이 평소에 금융상품에 대한 탐색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매 후와 평소의 정보탐색에 대한 확인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정보 원천의 경우 이용도를 정보원천 활용의 다양성과 깊이 측면에서 확인하고, 각 원천에 대한 유용도 및 신뢰도 평가를 통하여 금융상품 정보 제공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원천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정보 내용의 경우 상품별로 정보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를 측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화 하고, 현재 정보 제공 현황에 대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 외에 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정보 탐색을 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뿐 만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특성들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 관여도, 금융교육 및 금융상품 투자 경험 등 다양한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행태에 대한 실증적 고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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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장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유럽의 경제 주도국으로서 ‘영국’, 그리고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3개 국가의 금융정보 전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국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및 관할 기관 등을 고찰하고, 소비자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취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세계적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내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금융정보 제공 표준을 마련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셋째, 이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이해력을 높이고, 올바른 금융상품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에서는 불완전 판매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므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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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는 주로 기존의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테스트를 하여 다시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여 또 다른 소비자 집단에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하나의 상품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수정해나가는 단계를 질적, 양적인 방법으로 모두 실시하고 검증하였다. 주로 표적집단면접법(FGI)과 정보에 인지적 면접(cognitive interview)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 문서에 대한 평가 및 수정을 진행하였고, 실험 대상 집단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한번 정보에 노출 된 집단은 정보 수정 후 실험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각 연구별로 연구 결과와 방법은 다음 〈표 1-6〉에 제시하였다. FRB는 금융상품 정보전달 방안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을 권하고 있다. 둘째, 표나 차트 등 시각적 자료의 제시, 글자의 크기 글자체, 제목 등의 디자인 요소들이 소비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셋째, 소비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정보 공개의 표준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개가 오프라인의 정보 공개 방법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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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금융소비자의 정보 원천 활용 본 장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구매 시 활용하는 정보원천의 인지여부, 활용빈도, 유용성, 신뢰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다. 제 1 절 지속적 탐색을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on-going) 평소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아래에 명시된 정보원천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보원천의 활용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활용도의 평균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적립식 펀드 구매자의 경우 평소 금융상품 정보를 판매사(은행, 보험사,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는 비율이 평균 3.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리플렛/설명서가 3.38점, 포털사이트 3.35점, 신문기사 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 구매자의 경우 평소에 금융 상품 정보 탐색을 위하여 소속설계사를 활용한다는 평균 점수가 3.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지인 3.35점, 포털사이트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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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의 경우 판매사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리플렛, 설명서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3.33점, 가족, 지인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31점으로 나타났다. 적립식펀드의 경우 주가지수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 보유자들이 다른 상품 보유자들에 비하여 신문의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변액보험 구매자의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속설계사 원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각각의 상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지속적 탐색 원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판매자의 홈페이지, 상품리플렛/설명서, 포털사이트, 가족/지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탐색을 하기위해서는 4개의 원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관련된 지식 이외에도 각종 금융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명시된 판매자의 홈페이지, 상품리플렛/설명서, 포털사이트, 가족/지인 원천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매자 홈페이지나 상품리플렛/설명서가 주로 사용하는 지속적 탐색원천에 포함되므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이나 기업과의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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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품 구매를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 및 평가 1. 금융소비자의 주요 정보 원천 활용 및 평가 1) 정보원천별 소비자의 인지 수준 각 상품별의 정보원천의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적립식펀드의 경우 독립설계사(20.4%), 자문기관홈페이지(20.2%), 금융정보블로그(16.0%)라는 정보원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독립설계사(21.3%), 금융전문블로그(21.1%), 자문기관 홈페이지(20.2%)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자문기관 홈페이지(27.3%), 독립설계사(22.3%), 비교공시사이트(22.0%)의 정보 원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상품에서 독립설계사를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고, 자문기관 홈페이지를 알지 못한다는 비율 또한 각각의 상품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상품 구매 시 은행/펀드사/보험사와 같은 대표적인 금융기관의 정보원천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별도로 설립된 독립설계사에 대한 인지 비율과 금융 상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해주는 자문기관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해당 정보원천의 활용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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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보 원천에 사용에 관한 실태 1. 금융상품 구매 시 우선시 활용된 정보 원천 금융상품 구매 시 우선시 활용된 정보원천은 〈표 2-9〉와 같다. 각 상품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활용한 정보 원천을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보았다. 적립식펀드 구매시 첫 번째 이용한 정보 원천 1위는 은행 지점방문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사용된 원천으로도 은행지점방문이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3.0%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첫 번째 사용된 원천으로는 소속설계사가 31.9%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도 소속설계사가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 설명서가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첫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은행지점방문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5%,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도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3가지 상품 모두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활용한 원천에서 사업자 정보 원천을 가장 우선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 구매시 가장 먼저 사업자 정보원천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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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금융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제 1 절 FGD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 개요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소비자가 활용하는 주요 정보원천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이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FGD는 표적집단면접법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표적 소비자 집단을 5-8명 정도 선별하여 모이게 한 후 모더레이터(moderator)의 진행 하에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정성적 조사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인식 및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탐색적 조사의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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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의 경우는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그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교육이거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어야만 참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50대 여성 그룹은 원하는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우선 올해 꼭 구입해두면 좋은 상품의 추천에 대한 것이었다. 가령 올 해까지만 비과세 혜택, 세금 우대 혜택 등이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교육, 둘째, 연령대별로 필요한 상품을 설명하고 상품을 가입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금융소비자교육 역시 중요한 영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때 교육의 주체나 내용, 교육의 전달 방법은 다각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금융상품은 업권별로 성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실시할지 업권별로 교육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중심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품별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각 상품별로 정보 탐색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다양한 원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집합 교육과 같은 거창한 느낌에서 오히려 참여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전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물론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한다면 그 잠재적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나, 금융상품 구매 시점과의 괴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등의 광고공간을 활용하여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응답자로부터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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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의 내용(contents), 정보의 원천(source) 및 정보의 형태(format)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금융정보 관련 정책은 주로 특정한 정보의 내용(contents)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ampbell 외 (2011)는 소비자들이 금융정보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관련이 있는(relevant)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comprehensible)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활용가능하게(available)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는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판매자와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과 역량을 고려해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소비자가 가장 보편적이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천을 통해 제공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금융정보제공 관련 소비자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소비자중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contents)를, 소비자가 필요한 순간에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경로(source)를 통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format)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항상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정보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 정책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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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 정보원천의 소비자지향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들이 소비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금융사의 창구에서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이나 특정사 소속의 설계사들은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성과를 평가받고 수입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소비자를 만나려고 하는 등 활동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의식 보다는 판매에 집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대면 원천들이 소비자중심적이고 소비자 맞춤형 금융정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결과에서 지인 등의 소개로 인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구매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불만 요인이 될 수 있고 금융 소비자의 상품 비교 구매를 저해하는 실질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인적 판매 채널 외에 채널 다각화를 통하여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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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 사례 3: Tagging 기술의 활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Cox의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펀드를 비교하는데 있어 tagging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 바 있다(Kozup, Howlett & Pagano, 2008). 정보탐색 과정중 어려운 용어로 인해 정보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용어사전의 활용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용어 사전으로 들어가서 용어 검색을 하는 과정은 정보탐색 노력을 이중으로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용어사전 등의 서비스 보다 더 바람직한 방식은 온라인의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정보탐색을 하는 경우 금융상품 관련 용어의 경우에는 말풍선이 따라와 해당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을 제시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정보제공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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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 사례 : 미국의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 산하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금융관련 정책의 정비 및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그림 2-44] 참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로서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이 2003년 설립되었고,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전략 수립 및 금융교육의 장으로서 Mymoney.gov를 운영하고, 전화 상담을 하는 등 실천적인 금융소비자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이다. 아래 [그림 2-46]과 같이 미국의 MYMONEY.GOV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으로서 예산세우기, 신용 관리, 모기지 거래, 대출, 보험 등 금융 전반적인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상품의 구입 보다는 해당 상품군을 구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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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에서도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인 노년부양비율을 5% 증가시키는 충격을 주어 향후 10여년간 경제성장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 ○ 2008년 대비 2020년의 경제 모습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수요 측면에서 민간소비가 1.2%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2.0% 하락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이 0.9%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공급량이 1.6% 감소하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축적 정도도 0.6% 낮아지면서 경제의 잠재성장을 나타내는 총공급 수준도 1.2% 감소 □ 한국은행은 통계청(2005년)의 인구전망을 기초로 2050까지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한 성장 둔화의 주요인임을 보여줌. ○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030~2050년간 평균 2% 수준으로 전망되어 평균 5%대의 성장을 시현한 2000~2005년에 비해 3%p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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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용, 교육비,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 및 세제혜택 유인 부족 등으로 연금저축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이들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특히 보조금 지급 등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등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리스터연금형 상품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 2) 독일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 리스터연금이란 저임금자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제도로서 이들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국가지원 연금제도임. □ 독일은 공적연금 중심(1999년 기준 공적연금 비중 85%, 사적연금 비중 15%)에서 2001년 사적연금 중심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리스터연금이 출현 ○ 즉, 기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사적연금으로 일부 대체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상품 중 연방금융감독청이 심사하고 인증한 연금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지원 연금제도가 2002년 도입됨. ① 가입대상 □ 기본적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 및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입대상을 제한 ○ 구체적으로 근로자, 수공업자·예술가 등 영세 자영업자, 공적연금에 가입한 농업인, 자녀양육자, 실업보험 수급자, 요양 및 간병 환자, 군인 및 공익요원 등이 해당됨. ○ 또한 사용자가 보험료 납입에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 등도 가입대상에 포함됨. ○ 그 외에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도 가입자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배우자는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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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금관련 통합서비스 전담 기구 신설 □ 한편 고령화시대에 노후생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제공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를 추진 ○ 동 기구의 주요 설립 목적은 노후생활 준비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연금가입자의 고충 해소 등임. ○ 동 기구의 주요 핵심기능은 공적·사적 연금을 모두 포괄하여 위에서 언급된 전반적인 ①교육·홍보활동, ②금융컨설팅서비스, ③연금포털 서비스, ④고충·분쟁 처리 등이 될 것임. ○ 주요 선진국의 경우엔 이와 같은 핵심기능을 개별적 조직 및 기구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관리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차원에서 하나의 기구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식을 고려 □ 동 기구의 주요 4가지 핵심기능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한 연금상품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해 교육받고, 정보를 습득하도록 지원·유도 ○ 개인의 재무상황과 기대소득 등에 맞추어 은퇴를 대비한 종합적인 재무설계 컨설팅(자문·상담)서비스를 제공 ○ 국민들에 공적·사적연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예측자료(보험료 적립액 및 예상수금액 등)를 제공하고, 특히 공적연금 급여 삭감 등으로 발생하는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 ○ 연금운영과 관련된 민원과 쟁의를 조사·결정하고, 연금가입자 및 관련자들과의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 □ 동 기구의 형태는 연금관련 서비스의 포용성, 접근성 등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민간조직보다는 ‘공사’와 같은 공적기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분담 출연금의 경우 연금상품 부문의 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개별 금융회사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 한편, 교육활동, 금융컨설팅서비스 기능 등의 경우 금융권의 퇴직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는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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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방문판매법 등에 따른 태블릿브랜치의 한계 □ 인력 구조조정이 극히 어려운 한국 형편 상 국내은행은 유휴인력의 활용을 위해 태블릿브랜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그러나 방문판매법에 따라 판매된 모든 상품은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 등 단기간에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는 상품의 판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또한 태블릿브랜치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객의 불편함이 존재 ○ 요구불 예금, 대출신청 및 약정, 인터넷뱅킹 가입 등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업무만 수행 ○ 금융거래 설명 확인방식에 있어 2010년부터 전자서명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태블릿PC의 활용도는 광범위한 상황 7)CEO의 단기 성과주의에 따른 혁신점포의 한계 □ IT기술 발전과 금융소비자들의 기호변화를 고려할 때 혁신점포의 설립은 매우 중요 □ 그러나 국내은행 CEO들은 단기 성과주의로 인해 혁신점포를 꾸준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일반 점포도 3~5년이 지나야 흑자를 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또한 CEO 교체 시 전임 CEO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혁신점포들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어 혁신점포의 성공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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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同 설문조사에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모바일뱅킹 이용률과 상품가입률은 인터넷뱅킹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 그러나, 고금리의 모바일 상품이 출시되면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은 2011년 14.1%에서 2013년 29.2%로 2배 이상 증가 ○ 한편 소비자들은 모바일뱅킹의 활용도에 있어 보안의 신뢰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이렇듯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들은 아래와 같이 동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 ○ 첫째, 실명확인 의무로 인해 개별 은행이 모바일뱅킹의 강점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Lock-in하는 효과를 기대 ○ 둘째, 뚜렷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의 기능을 조회․이체에서 금융상품 판매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 셋째, 은행들은 모바일뱅킹의 적용 대상을 개인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점차 확장하는 모습 ○ 넷째, 일부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전자지갑(Wallet)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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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BoA는 Regional→ Target Zone→ Site 등의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점포전략을 추진 ○ 신규 점포 설립 시 고객 기반과 시장 규모, 지역 경제 성장수준 등을 분석하여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region)을 선정 ○ 선정된 지역 내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곳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주변 상권과 개인 고객 거주지, 기업 고객 수요,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target zone을 설정 ○ 설정된 target zone내에서 부동산 매입비용 협상과 은행 내부의 장애물 극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점포 설립 위치(site)결정 ○ 점포 설립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점포와의 간격과 해당 지역 전체의 종합적인 영업전략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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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셀프서비스 강화한 미니점포 도입 (WellsFargo) □ WellsFargo는 인터넷, 콜센터, 점포 등을 연결하는 채널 최적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강조하는 채널 전략을 추진 ○ 모기지 판매에서 “Click-Call-Visit”모델을 적용하여 고객의 점포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 또한 지점 운영비용 절감과 함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점포공간의 1/3수준인 미니점포를 개설 ○ 이러한 미니점포는 창구 없이 ATM, 태블릿 PC 등을 갖추고 필요시 직원이 상담하는 형태로 운영 □ 특히 각종 SNS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상황실(command center)을 설치하여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 ○ 상황실에는 총 18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8개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SNS컨텐츠를 모니티렁하는 체계 ○ 이들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점포 서비스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정리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대응조치를 지시 ○ 이와 함께 은행의 신상품, 신설 점포에 대한 반응 등 고객의 금융수요를 파악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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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용 사례 가. 수신기능 강화 (호주 NAB의 UBank) □ 2008년 호주 NAB(National Australia Bank)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인 UBank를 자회사로 설립 ○ NAB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이렉트 뱅킹을 개인금융 부문에 포함시켰으며, UBank는 수신 채널 역할을 담당 ○ UBank는 NAB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점없이 인터넷, 전화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고객들은 페이스북(Facebook)과 Twitter 등의 SNS및 e-mail, 전화, 인터넷 전화 Skype 등을 통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 ○ UBank는 다른 다이렉트 뱅킹 서비스와 달리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이 직접 은행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 ○ 모든 웹페이지에 콜센터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App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UBank홈페이지 MoneyBox섹션에서 금융 시장 관련 뉴스 및 UBank 최근 소식 등을 업데이트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정보 및 금융 지식을 제공 ○ Facebook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은 상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동시에 피드백을 남길 수 있으며, 링크되어 있는 Twitter와 유투브의 컨텐츠 이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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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B의 경우 자회사인 UBank를 고객접점의 한 채널로 활용하여 수신 중심의 신규고객 확보와 함께 母은행의 실적 개선과 연계 강화 ○ NAB의 개인금융시장 점유율은 가계 대출의 경우 2009년 9월 12.8%에서 2012년 12월 15.1%까지 확대되었으며, 가계 예금도 13.1%에서 14.6%로 확대 ○ 개인금융 규모도 UBank 등을 통한 판매 확대로 예금이 2012년 9월 830억 달러에서 2013년 9월 940억 달러로 13.2% 증가 ○ UBank는 호주 은행 중 2번째로 많은 SNS팬을 보유(2011년 초 페이스북(Facebook)팬은 5,500명 이상, Twitter팔로워는 3,500명)하고 있어 잠재고객군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 전통적인 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장점을 활용하여 고객 기반과 실적 연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중요 ○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 고객층이 고금리를 추구하거나 인터넷(모바일)·SNS 사용빈도가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략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이 허용되면 기존 은행들의 영업채널 전략이 다양해지고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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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청년층 유인 (BNP Paribas의 HelloBank!) □ 2013년 BNP Paribas는 유럽의 20~30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HelloBank!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 ○ 수익성과 성장성의 한계에 직면한 BNP Paribas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유럽 청년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HelloBank!를 설립 ○ HelloBank!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100% 모바일 은행으로 무료 지급결제, 여신, 수신, 방카슈랑스, 주식 위탁매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 2013년 말 기준으로 17.7만명의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현지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현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 2017년까지 신규 고객에 초점을 맞춰 총 140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고 100억 유로 이상의 예금을 유치하려는 비전을 설정 □ HelloBank!는 법인 형태가 아니라 유럽의 각 지역별 BNP Paribas의 자회사 내에서 사업부문(business unit)으로 운영 ○ HelloBank!는 법인 형태가 아니라 각 지역에 위치한 자회사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며 이미 구축된 IT인프라와 후선업무, 콜센터 등을 활용하여 비용 효율화를 추구 ○ 이탈리아는 BNL(Banca Nazionaledel Lavoro), 독일은 Cortal Consors, 벨기에는 BNP Paribas Fortis 등을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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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해외진출 활용 (BBVA의 Simple) □ 2014년 스페인의 BBVA는 미국 시장에서의 현지화를 위해 미국에서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Simple社를 인수 ○ BBVA의 미국 법인인 BBVA Compass가 1.17억 달러에 Simple 社를 인수하고 향후 자회사 형태로 독자 브랜드로 운영할 계획 ○ Simple社의 웹과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객들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에게는 전통적인 예금 계좌와 같은 역할을 수행 □ Simple은 은행업 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으나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 BBVA가 인수하기 전 Simple에서 직접 뱅킹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뱅킹서비스는 제휴사가 담당하고 Simple은 세부사항을 관리하는 일종의 개인 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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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독과점 구조는 기존 은행들의 독점이익 추구, 방만한 경영, 천수답 경영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 ○ 어느 산업이나 독과점 구조는 독점이익 추구 현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금융소비자들의 후생감소로 직결 ○ 국내 은행의 경우 2005~2007년 방만한 경영을 통해 대출을 지나치게 확대한 결과 2008년~2013년 중 연간 10조원대의 높은 대손비용을 부담 ○ 또한 국내은행의 국내이익(2012년 93.1%)과 이자이익(2012년 90.7%)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듯이 국내은행은 해외시장 진출이나 비이자수익원 개발을 등한시하면서 천수답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 □ 따라서 은행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가를 위해 은행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는데, IT기업의 은행업 진입이라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할 때 전자금융업 license의 활용을 고려 ○ 금산분리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IT기업의 은행업 진입을 허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전자금융업자로의 등록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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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감독 주체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할하는 정부 기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특화된 전문 감독 기구, 은행 감독 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독 방식에 따라 직접감독과 간접감독, 자율감독으로 구분 가능 ◦ 직접감독은 법적인 감독권을 보유한 주체가 직접 감독하는 방식이며 간접감독은 감독권을 보유한 감독 당국이 형식적인 감독 주체이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부의 사적 규율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감독 방식인데 반하여 자율감독은 공적 감독당국의 개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 통합조직이 회원 단위조합을 규율하는 감독 방식 -간접감독은 다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사적 규율 네트워크가 공적 감독기구의 감독에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와 공적 감독당국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전담하는 형태로 구분 가능 □ 다수의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사적 규율메커니즘인 네트워크 조직을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감독에 활용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개별 조합의 정체성 유지와 안정성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독일의 DZBank, 네덜란드의 Robobank등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중앙조직의 대표적인 예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는 참여 단위조합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배구조 장치로 회원 단위조합이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상항을 준수하고 협동조합 조직의 정체성에서 일탈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 ◦ 네트워크 조직을 간접감독의 수단으로 활용 중인 경우도 네트워크 조직의 감독 간여 정도에 따라 보조감독과 위임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감독의 최종 책임은 금융감독당국에 있음. -네트워크 내부에 형성된 자체 규율조직이 감독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가공하여 감독당국에 제공하고 회원조합에 대하여 감독관련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보조감독 -네트워크 내부에 형성된 자체 규율조직이 감독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회원 조합에 대하여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경영개선명령(cease and desist), 개입명령과 청산명령까지 담당하는 것이 위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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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의 외부지배구조로 신협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지도권한을 들 수 있음. ◦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의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거나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더하여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회원 단위조합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이 법령, 정관, 규약 및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시정요구를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단위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앙회 회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청산하는 회원 단위조합의 청산 사무소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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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기반의 심각한 잠식과 여전히 취약한 지배구조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용인하는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한 정책상의 문제도 대규모 부실사태 발생에 기여 ◦ 저축은행의 대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2011년 3월 공식적으로 폐기되기 이전까지 외환위기 이후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2006년 8월 취해진 소위 “8·8클럽”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하였으며, 2008년 9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자기자본 특례 인정범위를 확대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대규모화·계열화된 저축은행이 출현 ◦ 2010년 이후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대부분이 PF대출 부실의 충격을 이기지 못한 대형 저축은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규모저축은행의 출현을 용인 또는 장려한 일련의 정책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 취약한 지배구조와 빠른 자산규모 확대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였으나 현장 검사 인력이 오히려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었음. ◦ 저축은행의 자산은 2007년 53.2조원, 2008년 64조원 2009년 86조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동 기간 동안 저축은행 전담 검사 인력은 2007년 45명, 2008년 30명, 2009년 29명 등으로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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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출중개업 제도의 정비 및 감독 강화 □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체 특성상 영업에서 대부중개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중개수수료가 대부업 대출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고금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짐. ◦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는 2011년 말 현재 전업사 2,175개, 대부업 및 중개업 겸업사 1,549개인데 이는 2010년말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것 -등록 대부중개업자 수:1,804(‘09)→ 2,196(’10)→ 2,175(‘11) -겸업 등록업자 수:2,075(‘09)→ 1,833(’10)→ 1,549(‘11) ◦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한 1,000여개의 대형 대부중개업자가 2011년 약 80만건 3조원의 대부자금거래를 중개 -이 중 상위 10개의 법인 대부중개업자가 44만 3천건 1.5조원을 중개하여 절반가량을 차지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한 60여개 등록 대부업체의 2011년 신규대출이 4.2조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약 70%가량의 대출이 대부중개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점은 2010년 대부금융협회가 대형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부중개업체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표IV-13〉에 의하면 대부금융협회 소속 상위 13개 회원사의 경우 대출신청 기준으로 89.9%, 대출승인 기준으로 77.9%가 대부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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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에서의 클라우드 활용 측면 ❍ (정의) 이용자는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의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 (서비스 모델 구분)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정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에 의하면, IaaS, PaaS, SaaS의 3가지 서비스 모델로 구분 -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만을 구입하여 사용 - (PaaS, Platform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이 되는 플랫폼을 가상화하여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해당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제공 - (SaaS, 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를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적용 사례) BankSimple의 온라인뱅킹 클라우드 서비스는 Banking as a Service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온라인뱅킹서비스에 대한 공개 인터페이스를 서비스로 제공 - 그 외에도 Yodlee社에서 2010년 10월 온라인 개인 자산관리를 위한 웹플랫폼(SaaS Environments)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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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금융 CIO들은 클라우드 인프라 적용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대다수가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모델을 적용할 계획 - 금융권의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시 프라이버시와 보안, 아웃소싱에 관련된 이슈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IT 투자규모를 늘릴 전망 □ 금융권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 측면 ❍ (정의)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 금융권에서의 빅 데이터는 고객관계관리(CRM)의 고도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 분석 능력은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전망 ❍ (활용분야) 빅 데이터가 활용되는 금융산업에서도 활용 가치는 매우 높으며, 데이터를 취득하는 용이성 또한 높아질 전망 ❍ (구현 사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사기 방지시스템은 금융사에게 리스크 관리 관점과 신뢰도 증가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제공 - 특히, 보험 업계에서의 빅 데이터에 기반한 보험 사기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ng Systems) 고도화 경쟁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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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 전망 ❍ 근거리통신기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등장으로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의 지급결제 시장도 성장 예상 - NFC 기능을 가진 모바일 지급시스템은 지급결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발급시스템(OTA, Over-the-Air)을 통해 선불 계좌의 비접촉식 충전도 가능 - NFC기반 지급결제는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42%에 달할 것이며, 전체 지급결제 시장의 8%이상 차지할 전망 ・ NFC기반 지급결제 거래건수도 2010년 4억건에서 2014년 약 17억건으로 증가 ❍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지급 시스템에 활용 - (Google의 전자지갑) NFC가 이용 가능한 모바일(스마트폰)로써 지급결제가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 상점의 POS에 부착되어 있는 NFC 리더기(Reader)에 스마트폰을 한번만 가까이에서 잠시 대고 있으면 지급결제가 가능 - (일본의 전자지갑) 펠리카(Felica) 칩을 내장한 일본의 모바일 전자지갑이며, ‘오사이후케타이’라고 불림 ・ NTT Docomo, KDDI, SoftBank, Willcom은 전자지갑을 통해 전자화폐,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각종 티켓, 키 카드(Key card), 사용자 인증 등 4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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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수료 및 채권 〉 ① 신청수수료 1,000 달러와 면허발급비 3,000 달러 납부 ② 채권은 30만 달러까지 되며 각 허가된 대표마다 25,000달러씩 증액 가능하며, 최대 1백만 달러까지 가능 ③ 채권은 면허보유자(임원, 허가된 대표, 직원 포함)의 본법 준수가 조건이 되며, 면허보유자의 범법, 실수, 사기 등에 따른 피해자에게 지불될 수 있고, 피해자를 위해 주(州)에 납부도 가능 ④ 임원, 직원, 지점, 허가된 대표의 수(數)와 관계없이 면허보유자는 1개의 채권만 필요 ⑤ 채권은 보증인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며, 취소는 감독기관에 신청 후 30일 후에 실행 ⑥ 면허보유자는 위에서 언급된 순자산에 대한 요구사항 유지 ⑦ 보증채권과 관련해 신청자 또는 면허보유자는 감독기관과 연방기관이 인증한 은행 기관, 저축 대출기관에 예금 가능 ・ 수수료 및 채권 등의 전액을 주(州) 재무부에 송금하면, 주 재무부는 투명한 운영과 법 준수를 위해 주 명의 하에 금액을 예치하고, 해당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자가 소유 가능 ・ 주 재무부는 행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청자 또는 면허보유자에게 수수료 부과도 가능(매 예금 시 수수료 100 달러 초과 불가) ・ 예금액은 다른 예금에 대한 채권의 대체, 면허의 포기‧철폐‧유효기간 종료 등이 지난 후 유효기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인출 불가 ・ 채권에 대한 요구액이 줄어들어도(허가된 대표의 숫자 감소 또는 법의 변화에 의해서) 예금액은 바로 인출될 수 없고, 해당 금액은 채권에 대한 요구금액이 줄어든 이후 유효기간 5년이 지나야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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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기관의 자료수집) 감독기관은 적합한 기관 및 대리인에게 신청자와 임원, 지배인 등의 이름, 지문, 사진을 14일 내에 제출(§9(b) 및 (c)) - 적합한 기관과 대리인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범죄기록을 요청받는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받아 감독기관에 제출 ❍ (면허 발급 등) 접수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면허발급 허가 또는 거절(§9(c)) - 감독기관은 신청자에게 심사완료 예정일을 통지해야 하지만, 신청자가 서면으로 기한 연장에 동의하면 기간 연장 가능 - 심사완료기간이 경과하고, 신청자의 기간연장 동의가 없었거나 감독기관이 허가 또는 거절을 밝히지 않았다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며, 120일이 지난 익영업일 또는 연장된 일자의 익영업일)에 면허 발급 ❍ (면허 재발급) 면허보유자는 재발급비(1,500 달러)를 관련부서가 정한 달(예를 들어 매년 9월) 초일(初日)에 납부하며, 재발급 신청서도 함께 제출(§9(d)) - 재발급비 또는 재발급 신청서 없이 접수된 경우, 면허 정지 - 정지면허를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결제 달의 직전 달 초일까지 재발급비를 납부해야 하며, 결제 달에 재발급이 안된 날만큼 100달러씩 지불 - 면허는 갱신 또는 그 이전에 포기 또는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마지막 달의 초일에 만료 ・ 기간만료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이 같은 보유자의 법인 및 임원인 경우 면허발급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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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정지 및 취소, 중지 ❍ (정지 및 취소)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는 주(州)의 일반 행정절차로써 ‘청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감독기관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뿐만 아니라 허가된 대표의 취소 요구도 가능(§11) 〈 정지 및 취소 요건 〉 ① 면허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대한 허위, 은폐 등의 사실 기재 ② 최초 면허신청 시 결격사유가 존재 ③ 면허보유자의 자산이 면허획득 요건에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권고로부터 10일 이후에도 시정이 불가능 ④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인 경우 채무변제를 위해 공제를 하거나 채무 이행불능에 대한 관련서면을 제출 ⑤ 면허보유자가 본법 또는 자금세탁 모델법(Model Money Laundering Act), 감독기관의 명령 등을 위반 ⑥ 허가된 대표가 본법 또는 자금세탁 모델법, 감독기관의 명령과 관련해 과실 또는 고의로 위반 ⑦ 면허보유자 또는 허가된 대표가 감독기관의 검사 또는 조사를 거절 ⑧ 면허보유자 또는 허가된 대표가 본법에 따른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 ⑨ 면허보유자가 최종 판결 후 30일 또는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가장 긴 기간까지 본법 하에서 규제되는 사업에서 발생된 행위에 대해 청구자, 원고,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판단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⑩ 면허보유자가 신뢰 또는 부정직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또는 중죄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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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 규정 □ 지급결제서비스규정(PRS,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 ▶ 허가요건 ❍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음 (§6 및 §18) 〈 허가요건 〉 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 ② 허가 전까지 초기자본 보유 ③ 영국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가 있을 것 ④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체계) ⑤ 위험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 ⑥ 적합한 내부관리체계(적합한 관리체계, 위기 관리체계, 회계 절차 등) ⑦ 허가된 지급결제서비스 사무의 건전한 수행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 ⑧ 신청자의 관리자와 지급서비스업 관리자 등의 적합한 관련 지식 및 경험 보유 ⑨ 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를 통한 명확한 사업계획(최초 3년간의 예산안 등) ⑩ §19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자금보호 절차 마련 ⑪ 신청자가 자금세탁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의 적용대상이면, 동법의 요구사항 충족 ⑫ 신청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CL)는 다음의 요건 충족 -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밖의 법, 규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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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등록의 절차 및 방법 ❍ (신청서 작성)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및 첨부(§5 및 별첨 2) 〈 신청서 항목 〉 ① 구상 중인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프로그램 ② 최초 3년간의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의 도입 및 운영 여부 판단 목적) ③ §6(3)에 따라 신청자가 초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 ④ §19(자본요구사항)가 적용되면, 지급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 설명 ⑤ 신청자의 운영 구조와 내부통제 메커니즘(운영위기 관리와 회계절차 포함)에 대한 설명 (이 같은 설명은 그 구조, 작용, 절차가 적합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⑥ 자금이체에 수반된 지급자의 정보에 대해 2006년 11월 15일에 자금세탁규정 2007과 유럽 의회와 위원회의 규정(EC) No 1781/2006에 따라 설치된 내부통제 메카니즘에 대해 설명 ⑦ 사업의 구조에 대한 설명(에이전트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과 아웃소싱 및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 포함) ⑧ 직 간접적으로 각 사람들의 보유한 것과 관련해 자격보유의 크기와 성격, 지급결제 기관의 건전한 관리 확보 필요에 의해 적합한 증거 등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보유 ⑨ 사업관리에 책임지고 있거나 지게 될 임원 또는 사람 등의 신원, 그리고 당해 자(者)들의 책임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증명자료 ⑩ 신청자의 회계감시관의 신원(있는 경우) ⑪ 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신청자가 유한회사인 경우 그에 대한 규정 ⑫ 신청자의 본점 주소 ⑬ ④, ⑤, ⑦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급결제서비스의 수행에 대한 지속성 및 신뢰성의 보장과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단계에 대한 신청인의 조직적 및 감시적 조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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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서내용을 직권변경(§8) 〈 직권 등록변경사항 〉 ① 지급결제서비스의 추가 및 삭제 ②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 ③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 ④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 -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 〈 변경신청서 항목 〉 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 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술 ③ 금융감독청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수반된 사항 ・ 신청서는 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신청일 경우 다른 지시가 주어지거나 다른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융감독청은 정보의 추가요구 가능 ・ 등록변경신청서의 경우 ‘허가변경’에서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하여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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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항) 금융감독청은 특별활동(a specified action)의 실시 또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 ・ 특히, 특별활동 또는 억제활동을 허가기관이나 그룹 또는 그룹 내 구성원 간 사람의 관계(person’s relationship)를 고려하여 요구가능 ・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업체를 설립해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도 가능 〈 추가요구사항 〉 ① 신청자가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 조항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업이 신청자의 재정상태,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저해하는 경우 - 허가와 관련해, 금융감독청이 공지하는 기간까지 요구사항은 유효 ❍ (간주허가 요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9(신청서 심사)에 따라 금융감독청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간주(§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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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청자의 관리자 혹은 경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범죄금지법 2002의 Part 7(자금세탁), 자금세탁규정 2007 위반 - 테러리즘 금지법(Terrorism Act 2000)의 §15(기금 모금), §16(사용 및 소지), §17(자금준비), §18(자금세탁), §63(테러리스트 자금운용)의 위반 -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위반 - 테러리즘 금지명령(Terrorism (UN Measures) Order) 2006의 §7(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과 경제적 자원의 동결), §8(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 경제적 자원, 또는 금융서비스 마련), §10(우회 금지 등)의 위반 또는 알카에다 및 탈레반 명령(Al-Qaida and Taliban (UN Measures) Order) 2006의 §7(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과 경제적 자원의 동결), §8(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 경제적 자원, 또는 금융서비스 마련), §10(우회 금지 등)의 위반 - 위의 규제들 하에서의 위반 - 다른 금융범죄 등 ④ 신청자의 본사가 영국에 소재 ⑤ 신청자는 자금세탁규정 2007의 요구사항을 준수 ⑥ ③에 따라 신청자가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시작한지 12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월간 평균은 추정액으로 산출 ⑦ ③의 ‘금융범죄’에 사기나 부정을 포함하며, ‘위반’은 영국 내에서 행해진 어떤 행위와 누락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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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변경 가능(§8) 〈 직권 등록변경사항 〉 ①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 ②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 ③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 -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 〈 변경신청서 항목 〉 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 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전자화폐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술 ③ 금융감독청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수반된 사항 ・ 신청서는 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신청일 경우 다른 지시가 주어지거나 다른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융감독청은 정보의 추가요구 가능 ・ 등록의 경우 ‘허가변경’에서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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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의 등록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 또는 첨부(§34(3)) 〈 등록신청서 항목 〉 ① 에이전트의 이름과 주소 ② 다음의 사항을 위한 내부통제 메카니즘의 설명 - 영국 내의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규정 2007 준수 - 유럽경제지역(EEA)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지침 준수 ③ 에이전트에 대한 관리책임자 및 그의 선임에 대한 적합성 증명자료 ④ 금융감독청이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 - 기타 사항은 허가사항의 관련규정 준용 ❍ (신청서 심사)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변경신청서 심사(§9 및 §15) -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미완성 신청서에 대해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심사 전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의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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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청이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통지(§11) 〈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 ① 자세한 변경내용 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 ③ 통지의 당사자는 고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④ 변경의 효력일자 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 -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 - (이의제기) 신청인은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11(4)~(5)), 진정서 제출도 가능(§11(8)~(11)) ・ 진정서 접수 이후에도 허가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허가가 무효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 ・ 또한, 허가를 변경하지 않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변경하거나 또는 유효한 변경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결정을 통지 ・ (기타) 위의 통지에는 신청인이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며, 진정서 제출기한의 연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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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결과 통지 및 발표) 신청자에게 신청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8(4))하고, 연방공보(Federal Gazette)에 면허 부여를 공표(§8(7)) ❍ (등록부 공개) 연방금융감독청 홈페이지 상의 등록부에 게재(§30) ❍ (변경사항 보고) 전자화폐업자는 실질적 또는 구조적 변화 발생 시 연방금융감독청에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를 부담(§8a(5)) ❍ (에이전트 정보 제공) 신청자는 에이전트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시, 연방금융감독청 및 독일중앙은행에 에이전트에 관한 일정 정보를 제공(§19(1)) ❍ 전자화폐발행 면허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준용(§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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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 SVF 면허 허가의 경우 비은행기관은 특정 양식과 일정 비용을, 은행은 특정양식을 각각 제출(제34조 및 ｢PSOR｣ 제15조) - 단일목적용 SVF는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SOA)｣ 제30조 및 제31조, any person은 제31조제4항이 각각 면제 ❍ (허가취소) SVF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은행기관은 특정양식과 일정 비용을, 은행은 특정 양식을 각각 제출(제35조 및 ｢PSOR｣ 제16조) ❍ (허가폐지) 감독당국은 SVF 취급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은행이 본법에 따라 부과한 조건이나 제한을 위반, 감독당국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감독당국의 판단 등의 경우에 허가폐지 가능(제38조) - 허가폐지된 자 또는 은행은 그 폐지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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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주요국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제1절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 ❍ 2008년 9월 리먼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개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 - 특히, 금융감독제도,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 및 영국, 유럽연합(EU), G20 등의 국제사회는 금융안전망 구축 등 개혁 방안을 논의 중 ・ (G20) G20 서울회의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10대 상위원칙(high-level principle)’을 마련 ※ 서울 정상회의(2010년 11월 11~12일)에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 OECD 등과 협력해 보호, 교육, 투명성, 공개 등에 대한 진보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차기 회의까지 보고하도록 요구 ・ (OECD) G20과 함께 금융교육 이슈의 인식제고 및 이해당사자 지원, 국제적 가이드 등을 개발 ・ (국제소비자기구) 8대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의 수용을 G20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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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주요국마다 전자금융사고와 사고 유형에 대한 용어가 상이하여 전자금융사고 개념과 사고 유형에 대해 재정의 - 전자금융공격의 특징으로는 지능화‧다양화된 공격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 ・ 금융소비자PC, 아웃소싱업체 등으로 공격대상이 확대되고, 디도스(DDoS) 공격, APT 공격 등 다양한 공격 기법이 융복합된 공격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SNS 상 노출 정보, 기업의 정보 유출 등 공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사회구조적 특징이 있어 지속적인 전자금융공격이 발생 예상 ・ 전자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책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자금융과 관련된 악성코드, 피싱‧파밍, 사회공학적 공격 등을 정의하고 시나리오를 제시 - 주요국의 전자금융 사고 규모와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악성코드 등에 의한 온라인뱅킹 사고, 온라인카드와 카드위조 공격에 의한 카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신분도용으로 인한 온라인뱅킹 사고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지속 발생 ・ 온라인카드(Card Not Present) 공격에 의한 카드 사고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등에서 크게 증가 ・ 스키밍 등 카드위조로 인한 카드 사고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일본, 호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 ・ 영국, 독일의 경우 IC칩 기반의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어 스키밍 등에 의한 카드위조 사고가 IC칩 카드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미국, 일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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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할 점 ⦁ 계좌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나 매매결제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해야 함. ⦁ 온라인거래를 한 경우에는 주문 및 체결내역을 반드시 확인 ⦁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 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숙지 ⦁ 장기간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시로 접속하여 잔고를 확인 ⦁ 임의매매, 주문처리 부적정 등의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임. ⦁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장애 또는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하여 증권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알아두어야 함. - 가장 손쉬운 방법은 증권거래를 하니 지점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내는 방법인데 이 경우 수수료에 차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함. ⦁ 다른 대처방법으로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주문 및 ARS등을 통한 주문을 들 수 있으며, 홈트레이딩을 신청하면서 ARS서비스 등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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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요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무담보채무 : 최장 8년,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변제기유예(최장 2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보증한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제3절 신용회복지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기관에게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통지 등의 효력은 상대방에 도달 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채권액(보증채무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 포함), 담보 및 보증,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동 기간 내에 상계권 행사도 가능하다. 채권기관의 신고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을 의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채권기관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회신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채권기관 동의로 확정된 경우, 채권기관은 위원회에 채권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하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위원회와 채무조정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채무조정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동 내용을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등록코드 : 1101)’로 등록하면 모든 채권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당해 채무자의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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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청대상 4-1. 신청요건 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1개 채권기관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 채무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모든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채무액을 의미하므로 개별금융기관의 채무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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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채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협약 외 채무가 총 채무액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협약 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의 20/100 비율 산정 시 동 채무를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고, 이 밖에 협약 외 채무내역이 대출금 만기미도래, 담보채무, 적용이율 적정 등과 같이 현재의 약정내용대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월 급여에서 당해 채무의 원리금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에도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고의로 과다한 대출을 받은 후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의 경우에는 30/100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기존대출의 상환에 사용된 대출임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미납금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조건 미충족으로 신청이 제한되는데 이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미납금이 일정비율(30%) 이상인 경우 조세징수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본 제도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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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신용회복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또는 지원확정 채무자가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중단(신청서류 반송) 또는 지원확정 취소(효력상실)처리를 하게 된다.(단, 개인회생 절차 신청·인가자 중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법원이 승인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상태를 유지 또는 신규지원이 가능)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된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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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성실이행자 우대 및 절차종료 1) 성실이행자 우대 변제계획대로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자가 잔여 채무액의 전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채권기관에 개별 변제하는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감면율(10~15%)을 차등 적용하여 추가로 감면해 준다. 단, 성실납부자에 대한 추가 감면은 잔여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채무변제에 따른 절차 종료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되며, 비록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내용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75% 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무담보채권액 1/2초과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1/2초과 동의를 채권기관으로부터 얻은 경우에도 면책된다. 이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유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낭비 또는 도박 등에 의해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위원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 등에 관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면책불허가를 결정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서는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채무를 완제한 졸업자의 신용회복지원 재신청을 신청부적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재신청 시점에 당해 채무로 인하여 연체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신청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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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 10-1.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 1) 지원대상 채권 약식신용회복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권기관 기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기준은 일반 신용회복지원내용을 준용하되,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감면 등의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 2) 신청가능 채권기관 채무자의 총 채무액 중 1/2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기관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계획 등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채권기관은 약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합의한 두 개 이상 채권기관의 채권합계액이 총채무액의 1/2 이상이 되는 경우 최대 채권기관이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기간들의 채권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약식신용회복지원의 확정시기는 채권기관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에 준하는 내용으로 여타 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고 당해 채권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후가 된다. 3) 요건미비 시 처리절차 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확인한 결과 신청 채권기관의 채권금액이 1/2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하여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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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군복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사관 이상 간부는 일반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방법 복무기간 동안(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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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법 취업 시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 한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는 경우 기발생 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 중 이자는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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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대학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으로 졸업생인 경우에도(만 29세 미만) 대학생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지원방법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기간 내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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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증인에 대한 효력 개인워크아웃의 신청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신청사실이 채권기관에 통지된 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익일)부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채무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면제된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신청 또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증인은 예측하지 못한 채권추심에 직면하게 된다. 3-4. 대상채무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대상 채무는「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한정되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채무나 사채, 조세 등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며, 협약가입기관의 채무 중 일부는 대출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사채 등 비협약기관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무조정 불가 채무로 인하여 변제부담이 크기 때문에 채무조정의 실익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신청대상 채무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대부업 등 사금융채무도 포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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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조정 지원 대상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되는 2013년 10월말 이후 해당 주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여 채무조정을 약정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양수(6월 예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 신청시 즉시 채무조정 처리된다. 1-3.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채무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하며,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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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5〉 추가대출 및 2차 신규대출 비교 ▶ 추가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1.7.11) 1. 대상채무 □ 추가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출일자는 최초 바꿔드림론 승인일자 이전이어야 함 ②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 (대출일로부터 3개월 성실상환 후 최초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 추가대출 대상채무도 3개월 성실상환 후 지원 가능 : `12.6.28.시행) 2. 대출한도 □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금액(최초 취급액 기준)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특수채무자는 한도제한 없음) 3. 대출 실행 은행 : 기존 바꿔드림론 실행 은행으로만 제한됨. 그러나 동일 은행의 타 점포에서 신청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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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8〉 바꿔드림론 대상 채무내역 확인방법 1. 금리가 연20% 이상이고 6개월(또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는지 여부 □ 신청인이 고금리채무 내역 및 상환계좌 명세표에 기재한 채무내역의 연이율을 기준으로 확인 □ 바꿔드림론으로 전환가능한 대상채무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이며, ①고금리채무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② DTI 40% 이하인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3개월 성실상환해도 전환 신청가능 ㅇ 단, 2013.3.29~2013.9.30까지 한시적 지원대상자는 2012.8.31 이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전환 신청 가능하며 추가대출 신청 불가 2. 바꿔드림론 대상 채무원금 □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확인 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로 확인한 금액 ② 고금리채무 내역 및 상환계좌 명세표에 기재한 채무 잔액 ③ 금융거래확인서 등에 표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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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2차 신규대출 DTI 심사 (시행일 : 2012.2.1부터) □ DTI 심사대상 여부 판단 ㅇ 2차 신규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DTI 심사대상임(다만, 고금리채무 성실상환기간이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인 경우 또는 연체기록 보유자인 경우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DTI심사대상) □ 2차 신규대출의 추가대출 업무기준 : 【참고1】에 따름 □ (연소득환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3개월 이상 근무(사업)시에만 평균 월소득으로 연소득 환산 가능 ㅇ 직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직장 근무기간·소득도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ㅇ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 사업장 사업기간·사업소득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ㅇ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업종변경의 경우 현 업종의 소득만 인정 □ (약식소득확인 서류 소득인정 한도금액) 상환계획진술서는 본인이 진술한 소득금액을 1,200만원 한도로 인정, 소득증명(진술)서는 본인 및 사업주가 확인한 소득금액을 1,500만원 한도로 인정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원은 최근 1년간 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할 목적이므로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입증명서(또는 자격득실 확인서)를 필히 징구하여 연체여부 확인 □ (직업 또는 소득확인을 제공한자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DTI 산출에 따른 보증한도에서 직업 또는 소득확인을 제공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기금의 보증금액을 차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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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채무자 확인서류 가. 특수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 및 보증금액 한도 없이 대출 가능하며, ＂상환 계획 진술서＂로 재직 및 소득학인 서류를 대용할 수 있음 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기금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 바꿔드림론 보증료를 1%p 우대하며, 신청시 시장·군수가 결정 통보한 ‘지원대상자 통보서’를 제출 ※ 바꿔드림론 신청자 필수 준비사항 1. 고금리채무 현재잔액(필요시 채권자에게 확인 2. 고금리채무 상환을 위한 채권자 계좌번호(가상계좌 또는 채권자 법인계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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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가능 소득이 있는 자 월 소득에서 생계비 및 채무조정에 의한 매월 변제금을 공제한 후 대출금에 대한 분할변제가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본인 소득으로는 분할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소득제공을 받아 분할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하며, 만일 부부가 각자 대출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가족)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자격을 판단한다. 한편,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또한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조정변제금 월납입액, 제외채무 월납입액, 위원회대출금 월납입액, 기타 지출액 등을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액이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이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중이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단 운영자금대출 및 시설개선자금대출 등 용도제한이 있는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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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세자영업자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1) 개 요 시설개선용 장비구입비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시설개선자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상영업 중인 자영업자의 영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구입⋅교체⋅보수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외상 또는 차입금으로 구입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대출한도는 담보물 평가기준에 의한 유효담보가액의 80% 또는 구입(예정)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나, 지원가능액이 5,000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보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구입(예정)금액까지 지원가능하다. 3) 운영자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상영업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의 구매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외상 또는 차입금으로 구입한 제품, 반제품, 원재료의 구매자금을 포함한다. 신청인이 부양가족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단독 또는 신청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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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8)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의하면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50만 원 이하)은 채권자가 압류를 못하는지? (답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 ◦ 제3채무자인 특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개인별 예금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제3채무자에게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원의 압류결정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예금잔고와 관계없이 일단 압류등록을 함 ◦ 15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는 전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압류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150만원 미만의 예금이라도 압류가 가능하며, 채무자 스스로 150만원 미만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그 압류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개정 시 금융권에서는 개인별 잔액으로 규정하는 것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규정화되었는 바,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150만원 이하인 예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재판을 신청해서 압류 제한취지를 주장·소명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가 복잡(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에 의한 법원 결정) ◦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어떤 금융기관을 거래하고 있는지,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하며, 거래가 있다면 압류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발송 전 제3자 진술최고신청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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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0) 신용카드사에서 채무상환을 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형사고발)할 수 있는가? (답변) 본인이 카드 발급 시점부터 상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와 부정 발급한 경우는 형사처벌 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질문31) 채무연체 시 채권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답변)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임의(강제)경매,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가)압류, 채권(가)압류(급여 및 상여금 포함), 자동차(가)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신청, 각종소송(대여금, 카드대금, 보증채무 관련 집행권원 확보) 등이며, 채무자와 보증인의 모든 재산에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함 (질문32) 주 채무자가 위원회 신청 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 (답변)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확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기관이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또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나,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채무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어야만 보증책임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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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6)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접수할 수 있는지? (답변) 사해행위의 진위 여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사해행위 소송 결과 이전에 신청인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법원의 사해행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 접수 가능 ◦ 다만, 신청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결과 채권자가 승소하면(사해행위로 인정이 되면) 신용회복지원 진행 상태에 상관없이 취소됨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질문37)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란 권리자(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임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민법 제162조)이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일반채권과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임 ◦ 채권자는 소멸 시효 완성이 되기 통상 6개월 ~ 1개월 이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됨. 이후에도 채무상환이 종료되지 않으면 판결문의 소멸시효 만료시점에 다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시효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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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7) 실효 재신청은 가능한지? (답변) 개인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음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채무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일로부터 6개월 후 지원 가능하며, 재신청 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폐지나 기각이 확인되어야 함 (실효 후 재신청은 1회에 한함) (질문48) 이행기간 중 확정자가 사망한 경우는? (답변) 신청인의 사망은 협약 제18조제1항제2호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관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효사유에 해당 ◦ 확정자 사망 관련 가족의 내전 시 효력상실 처리기준을 안내하고 이행안내팀 담당자와 심층상담을 할 수 있도록 콜백등록(사망한 신청인과의 관계 및 연락처 기재)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중 택1) ◦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이행중인 채무를 계속 변제코자 희망하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법정상속인 전원의 ‘채무조정 신청(승인) 요청서’ 등의 필요서류를 이행안내팀에 제출하는 경우 계속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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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6) 사전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신청 채무자 ◦ 신청 후 확정시점까지 금융기관은 신청인에 대한 ‘연체 등 정보‘ 등록을 유보 ◦ 신청취소, 심사반송 등의 사유로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기각된 경우 금융기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정보‘를 등록 ◦ 기각 및 반송에 따른 등록사유 발생일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임 □ 지원이 확정된 채무자 ◦ 사전채무조정 확정 후 월변제액 미납 등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정보‘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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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7) 사전채무조정이 실효되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전 → 사전]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확정되기 전에 기각(심의위원회 부결, 채권기관 부동의, 합의서미체결)된 채무자는 기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동 절차를 재신청 할 수 있음 ◦ 신청인 본인의 취소요청 등 기각이 아닌 사유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경과기간 제한 없이 사전채무조정 재신청 가능 ◦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실효 후 동 절차에 대한 재신청은 불가함 [사전 →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기각·심사반송·확정 후 실효된 경우 각각 기각일, 반송일, 실효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재신청할 수 있음 (질문68) 사전채무조정 신청 후 CB사의 신청자 단기연체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확정시까지 연체일수 계산은 지속되며,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신용정보회사에 단기연체정보 사항을 삭제해야 함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개인워크아웃 또는 사전채무조정)가 미납 없이 정상이행을 할 경우 금융기관은 단기연체정보를 등록치 않으나, 미납이 발생될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정보 등록 가능함 ◦ 금융기관 중 일부는 미납자에 대해 단기연체 정보를 등록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금융기관은 민원발생 등 불편사항이 존재하여 단기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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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85)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이어야 함 □ 개인회생 인가자 중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자나 인가자는 융자 부적격자임 제13장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신용보증 (질문86) 대학(원) 재학 중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여부는? (답변) 대학(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증신청 불가 (질문87) 대학(원) 재학 여부 확인 방법은? (답변) 최근 1개월 내 발급받은 재(휴)학증명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며, 관공서 팩스민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사본 대체 가능 (질문88) 대학(원) 재학 시 발생한 학자금 채무가 있으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보증신청 자격은? (답변) 대학(원) 재학 시 학자금 충당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자퇴, 퇴학, 제적 등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경우에는 대학생 전환대출 신청 불가 ◦ 단, 청년층 보증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층 보증신청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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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89) 대학(원) 재학 중이며, 연소득 2천만 원 이내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구분은? (답변)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생 지원을 우선 적용하며, 자금용도 등의 문제로 대학생 지원이 어려운 경우 청년층 지원으로 신청 가능 (질문90) 청년층 또는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 신청자가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 청년층 또는 대학생 보증신청 후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 단, 개인별 보증한도(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동일 지원구분으로 추가 보증은 가능(청년층의 경우 기존 전환대출 완납 전까지는 추가보증 불가) (질문91) 상담 또는 신청의 대리행위 가능 여부는? (답변) 보증상담 및 신청은 대리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확인 후 상담 및 신청절차를 진행 (질문92) 신용회복지원 후 24회 미경과 하였으나 공공정보(#1101)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증신청 자격 여부는? (답변) 공공정보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신용회복지원 후 24회 미경과 자에게는 동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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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95) 전환대출 상환 가능성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답변) 대학생의 경우 무소득자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심사역 의견 작성 시 가족 구성원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한 상황을 명시하여야 함 ◦ 청년층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이므로 본인 소득으로 전환대출금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함 (질문96) 휴학 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보증 신청자격 여부는? (답변) 대학(원) 휴학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자격 인정(대학생 지원) (질문97) 보증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답변) 원칙적으로 보증료는 일시 납입해야 함. 그러나 가계형편 상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입도 가능함(제한적) ◦ 이 경우 정해진 보증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보증승인결재 상신이 불가능함(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보증료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시 납입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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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99) 일용근로자의 소득확인 방법은? (답변) 일용근로자의 경우 급여통장 또는 소득증명서 상 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ex) 건설현장근로자 → 통장사본 또는 현장소장이 확인한 소득증명서 (질문100) 보증지원 신청을 사이버지부에서 신청한 경우 지역 지부에서 약정 체결이 가능한지? (답변) 보증지원 업무는 최초 신청 지부의 담당 심사역만 처리 가능. 그러므로 사이버지부 신청자가 지역지부에서 약정서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이버지부에서 약정체결을 할 수 있도록 안내 ex) 공인인증서 저장장치 분실 등의 사유로 지부 방문 약정을 요청하는 경우 약정체결 기한이 승인 후 1개월 이므로 동 기간 내에 인증서 재발급 등의 조치를 취하신 후 사이버지부에서 약정체결을 하도록 안내 ◦ 담당 심사역의 인사이동, 휴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일 지부 내 직원에게 심사역 변경 조치를 취한 후 변경된 심사역이 후속 조치 (질문101) 금융거래확인서 등 사본대체 가능여부는? (답변) 금융거래확인서는 사본으로 대체 가능(신용정보조회 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이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실제 채무보유 여부를 면밀히 검토) (질문102) 카드론이 금리가 20%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가능 여부는? (답변) 카드론도 증빙자료 상 금리가 20%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고금리 요건을 충족(대출 상환 계좌는 카드사에서 부여한 가상계좌 또는 법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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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16) 신청기간, 신청창구, 접수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의 신청기간 ㅇ 접수기간 : ‘13.5.1(수) ～ 10.31(목) □ 신청 창구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ㅇ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 ㅇ NH농협은행 지점(1,189개), 국민은행 지점(1,188개) □ 접수 절차 ㅇ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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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17)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답변) 금융업권별로 대출 연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간을 연체한 경우라도 다른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 (질문118)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 (답변) 국민행복기금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 즉시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며, 소득증빙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 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이 확정됨 (질문119) 본접수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과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답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은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사전에 접수하고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음 (4.22~4.30). 본접수 기간과 가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조정 내용은 동일하며,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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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44)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점에 6개월 미경과된 채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는지? (답변) 최초대출 신청시 6개월 경과 채무를 먼저 전환하고 6개월 미경과 채무는 6개월 경과된 시점에 추가대출로 전환 가능하나, 추가대출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함 (질문145)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 “특수채무자” 였던 사람은 추가대출시에도 동일하게 “특수채무자”로 인정되는가? (답변) 추가대출시에는 최초 바꿔드림론 심사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심사시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추가대출 신청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특수채무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특수채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질문146) 추가대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및 금리 등 적용기준은? (답변)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준하여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바꿔드림론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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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47)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추가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대출은행이 같아야 하므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은 안되며,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에서만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질문148)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2차 신규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변)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니더라도 2차 신규접수가 가능하나, 기존 바꿔드림론 완제여부 확인이 용이하도록 기존 바꿔드림론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것을 권장 (질문149)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과 기존 바꿔드림론의 차이점은? (답변)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고, 신용보증 기한은 최장 6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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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53) ‘13.4.1～9.30까지 신용등급 1～5등급이면서 연소득 26백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등 : 4,500만원)인 한시적 지원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원기준은? (답변) □ 지원가능 고금리채무 : `12. 8. 31 이전에 약정하여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중인 채무 □ 추가대출 신청 불가(6개월 운용기간중 신규대출만 1회 신청) □ 대출 가능금액 : 최대 4천만원 (질문154) 이미 바꿔드림론을 이용중인 고객이 확대된 대출한도(3천만원 → 4천만원)에 따라 추가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이미 바꿔드림론 이용 고객에게는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즉, 기존 규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추가대출 신청 불가능함. 다만, 바꿔드림론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하고 바꿔드림론을 완제한 후 1년이 경과한 고객이 한시적 확대기간에 신청하는경우에는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함 (질문155)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자가 한시적 지원기간 만료일(‘13.9.30) 이후에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적용기준은? (답변) 한시적 지원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종전 기준으로 환원되므로 고금리채무 총액 및 1인당 대출한도 3,000만원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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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박, 사기 등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④ 바꿔드림론을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하여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 ㅇ (처벌 등) 불법행위 발견시 형사처벌·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 강력한 제제를 부과 □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장치도 적극 마련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다모아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나들목(인터넷)’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하고 ㅇ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한 신고 접수 및 피해구제도 지속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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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00) 남편이 보험을 싫어해서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보험을 아내가 대신 가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 본인이 스스로 보험계약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본인이 스스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부부관계이더라도 타인이 가입한 보험은 무효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질문201) 보험을 가입할 때 과거에 아프거나 다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일이거나 사소한 경우에도 꼭 알려야 되나요? (답변) 보험가입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야 함. 이러한 절차를 사전고지절차라고 하는데 보험가입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왕증(보험가입 이전에 아프거나 다친 사실)에 의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절차임. (질문202) 최근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더 이상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답변) 이런 경우에는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듯이 자신이 만든 통장에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 시켜 놓는 것임. 매달 10만원씩 넣기만 해도 10년이 지나면 1,2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의료비로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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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36) 부당한 대부중개수수료 청구 시정 요구 (구체적질문)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인터넷검색 중 은행인줄 알고 상담신청을 하고 자료준비해서 팩스까지 보내고 난 후에야 은행이 아닌 그냥 인터넷 대출 중개회사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400만원을 대출 할 경우 24개월 할부에 매월 납입할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30만원 내야한다 해서 계산해보니 이자가 무려 320만원이나 되었으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이자와 상관없이 수수료로 50만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중개의 제한 등) 제2항을 보면,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이 있음. 따라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아니되고, 대부신청자도 중개업자의 수수료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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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현황 제1장. 공공부문 서민금융상담창구 현황 1.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대면상담 채널) ㅇ 서민금융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민들의 금융애로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신청,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2.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 ㅇ 다양한 서민지원 금융제도 중 가장 적합한 상품 안내 3.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 ㅇ (신용관리&서민금융컨설팅) 신용조회 및 금융리스크진단 조회 및 관리요령,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신용현황 개선을 위한 방안, 불법추심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또는 안내 ㅇ (채무조정정보) 한국의 모든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정보안내 및 채무조정 신청 서비스 제공 ㅇ (기타정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액금융지원 정보, 취업 및 직업 훈련정보, 복지지원정보 등도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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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5천4백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별 보유율은 적립식저축, 예치식저축, 기타저축, 주식, 채권의 순서를 보임 ○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 저축상품은 4,887만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립식 3,160만원(58.7%), 예치식 1,223만원(22.7%), 기타저축 504만원(9.3%)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음 ○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주식 및 채권 보유 비중은 각각 9.2% 및 0.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금융자산은 보험, 예적금, 요구불 등 안전형 금융상품에 집중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금융자산 중 보험이 33%로 가장 많고, 예적금 25.6%, 요구불 15.0%, 주식 9.3%, 펀드 7.5%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 보험, 예적금, 요구불의 안전형 금융자산 비중이 73.9%로 안정형 금융자산에 집중된 양상으로 보임 □ 통계청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80%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후 준비방법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통계청이 18세 이상 인구의 경제적 노후 준비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붐 세대의 비율이 80.0%로 전체 응답자 66.3% 보다 높게 나타남 ○ 노후 준비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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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최근 변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이후 시행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고 ○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 새로 설립된 사업체의 사용자는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것 □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다양성 제고 ○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한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를 일단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도록 함 ○ DB형 적립금의 과부족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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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의 감원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데도 일시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음 (Warner and Pleeter, 2001; 권오성, 2011) ○ 1992년 DOD 약 65,000명의 장교와 사병을 대상으로 감원 프로그램의 적용하였는데, 퇴직을 신청한 장교와 사병들은 종신연금(annuity) 또는 lump sum 중 하나의 형태를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었음 ○ Annuity를 통한 IRR(Internal Rate of Return)은 약 17.5% ~ 19.8%인 것으로 추정되었음(당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약 7%의 수준) ○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장교들과 사병들이 Annuity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52%의 장교와 92%의 사병들은 일시금을 선택하였음 □ 연금화 필요성 ○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퇴직자들이 이를 조금씩 인출하여 생활자금화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일시금이 소진될 위험도 내재 - 현재의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자녀의 학자금, 퇴직 이후 창업자금 등 퇴직 이후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되어 일시금이 소진되고 퇴직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는 퇴직소득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미국 확정기여(DC)형 제도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 옵션이 주어진 경우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일시금을 선택하기 때문에 연금 선택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함 - 미국에서도 DC형 제도 확대에 따른 퇴직소득 불안정으로, DC형 제도에 연금 선택안을 추가하거나 연금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예를 들어 DC형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급한 후에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이 제안되고 있음 ○ 퇴직연금 급여는 국가의 세제혜택을 통해 형성된 자금이므로 일시금 형태로 유지되어 상속되는 것도 문제가 있음 ○ 영국은 DC형 연금의 경우 퇴직 이후 적립금으로 생보사로부터 종신연금을 구입하거나 종신연금에 준하는 분할인출을 하도록 하고 있음(25%까지 일시금 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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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김원섭·이승협(2009)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 초점을 맞춤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먼저 가입자범위가 소득파악이 가능한 집단에 사실상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이들조차도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실제소득보다도 낮게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는 점임 ○ 결국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제도의 적용범위나 소득수준도 크게 제고시키기 어려운 실정임. 즉, 소득파악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사각지대를 뚜렷하게 해소할 수 방안은 거의 없음 ○ 물론 출산, 병역기간 또는 실업기간 등에 대한 크레딧 인정의 확대,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장가입자 편입 확대 등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출산 및 병역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안은 이미 시행중이나 사실 외국에 비해 그 인정기간(출산의 경우 최고 50개월)과 인정가능시점(제도시행이후의 병역 및 출산기간에 한해 인정)이 매우 협소한 편인 바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실업이나 개호기간 등에 대한 크레딧 인정이나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지원도 의미는 크나 현실적으로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공평한 실행이 어려워 시행하기조차도 곤란함 -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에게로 사업자가입자의 편입확대는 이제까지 가장 성공적인 사각지대 해소대책으로 평가됨. 2008년말 기준 사업장가입자수(950만명)는 2003년(약 700만명)에 비해 무려 250만명이 증가함 - 이는 연평균 50～60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몇 년간 지역가입자중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포괄함으로써 사각지대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증가세도 조만간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음 - 특히 최근의 사업장가입자의 증가는 상당부분 지역가입 소득신고자가 사업장가입자로 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신규로 지역가입자로 진입하는 자는 오히려 납부예외로 신고하는 경향이 높아 지역가입 납부예외비중이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현 국민연금을 유지하면서 납부예외, 보험료미납, 적용제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크게 축소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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