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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대적 사회복지의 시작은 6.25전쟁 이후 ‘고아원’으로 대표되는 거주시설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원단체들에 의한 구호사업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시기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용 보호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고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의 ‘조치위탁’을 받아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본격적인 공급자로 나서게 되었다. 지금도 사회복지 거주시설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으며(2004년 942개에서 2009년에는 3770개로 증대)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의 대표적 협의체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로 ‘거주시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노인학대, 아들이 더 무섭다<br>전국노인학대예방센터 현황 <table><tbody><tr><td>시ㆍ도</td><td>지정기관(운영법인)</td><td>대표자(소장)</td><td>소재지</td><td>지정일(개소일)</td><td>연락처</td></tr><tr><td>서울센터</td><td>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br>(재) 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td><td>***</td><td>서울 서초구 방배2동3274-3</td><td>2004. 12. 1(12. 8)</td><td>02-1389</td></tr><tr><td>부산센터</td><td>동구노인종합복지관<br>(사회복지법인 청광) </td><td>***</td><td>부산 동구 초량동 172-2</td><td>2004. 11.12(11.29)</td><td>051-1389</td></tr><tr><td>부산서부센터</td><td>재가노인복지센터<br>(사회복지법인 불국토) </td><td>***</td><td>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69-5</td><td>2004. 11.12(11.29)</td><td>************</td></tr><tr><td>대구센터</td><td>햇빛가정봉사원파견센터<br>(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td><td>***</td><td>대구 남구 이천동 381-9</td><td>2004. 9. 14(10.15)</td><td>053-1389</td></tr><tr><td>인천센터</td><td>인천재가노인복지센터<br>(인구보건복지협회) </td><td>***</td><td>인천 남동구 간석3동 34-4</td><td>2004. 10. 15(11.1)</td><td>032-1389</td></tr><tr><td>광주센터</td><td>베데스다단기보호<br>(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td><td>***</td><td>광주 서구 금호동 852-1</td><td>2004. 9. 24(10.15)</td><td>062-1389</td></tr><tr><td>대전센터</td><td>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td><td>***</td><td>대전 서구 둔산동 1389</td><td>2004. 9. 20(10.2)</td><td>042-1389</td></tr><tr><td>울산센터</td><td>남구노인복지회관<br>(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td><td>***</td><td>울산 남구 야음2동 577-6</td><td>2004. 9. 13(9.30)</td><td>052-1389</td></tr><tr><td>경기남부센터</td><td>수정노인복지회관<br>(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td><td>***</td><td>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78</td><td>2004. 10. 2(10.30)</td><td>031-1389</td></tr><tr><td>경기북부센터</td><td>의정부 주간보호<br>(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의정부교회) </td><td>***</td><td>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6-10</td><td>2006. 1.27(4.12) </td><td>031-1389</td></tr><tr><td>강원센터</td><td>춘천노인종합복지회관<br>(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 </td><td>***</td><td>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 893-3</td><td>2004. 9. 21(10.15)</td><td>033-1389</td></tr><tr><td>충북센터</td><td>청주노인종합복지관<br>((재)청주교구청주교회유지재단) </td><td>***</td><td>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138-8</td><td>2004. 8. 24(10.6)</td><td>043-1389</td></tr><tr><td>충남센터</td><td>순천향대학교</td><td>***</td><td>충남 아산시 온천1동 232-2</td><td>2004. 9. 24(10.2)</td><td>041-1389</td></tr><tr><td>전북센터</td><td>군산노인종합복지관<br>(사회복지법인 삼동회) </td><td>***</td><td>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6-8</td><td>2004. 9. 9(10.26)</td><td>063-1389</td></tr><tr><td>전남센터</td><td>순천린제가정봉사원파견센터<br>(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 </td><td>***</td><td>전남 순천시 인제동 101-6</td><td>2004. 9. 14(10.2)</td><td>061-1389</td></tr><tr><td>경북센터</td><td>북부노인주간보호<br>(사회복지법인 포항북부복지재단) </td><td>***</td><td>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 69-4</td><td>2004. 10. 6(10.30)</td><td>054-1389</td></tr><tr><td>경남센터</td><td>삼원재가노인복지센터<br>(사회복지법인 삼원) </td><td>***</td><td>경남 창원시 대방동 331-1 </td><td>2004. 10. 11(10.30)</td><td>055-1389</td></tr><tr><td>제주센터</td><td>제주도노인복지회관</td><td>***</td><td>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44-1</td><td>2004. 10.26(11.1)</td><td>064-1389</td></tr></tbody></table>

어떤 시설에서 한국의 근대적 사회복지가 시작되었니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나 근로자는 사회 봉사자가 아니다. 이들에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헌법이 요구하는 장애인법제의 이념과 원칙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장애인법제가 추구하는 이념과 원칙을 확인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이들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다. 장애인법제의 이념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언급될 수 있지만, 장애인법제를 지배하는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보장해 자주적인 인격체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에 기초해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통합사회)하는 것에 있다.

유독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원’이란 용어보다 ‘종사자’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종사(從事)한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업(業)삼아서 하다’로 직업이란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까지 유독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종사자로 표기하고 있다. 직원보다 종사자라는 표현은 ‘헌신성’의 느낌이 강하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특별한 사명감을 요구하기는 하나, 헌신성을 강조하는 이면을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용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 사이에서 약자 우선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여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박탈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노동시간과 그에 따른 합당한 임금, 노동조건(공정한 노동조건,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휴식 및 여가의 권리)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봉사정신을 강요하는 실정이다. 때로는 종사자 스스로도 노동자라기보다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차별적 현실을 수긍하기 십상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무엇의 이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니

권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학설과 판례가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에 주저하는 이론적 논거 중의 하나가 사회보장수급권이 ‘권리 내용의 명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 내용은 헌법의 규정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지는 않다. 인간다운 생활의 최소한도는 현대 인권 이론의 기본이며, 기본권 보장의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 해석의 최고 기준인 ‘인간 존엄의 동등성’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인간 존엄의 동등성은 모든 국민이 민주적 시민이라는 ‘反-이등국민화 원리(the Anticaste Principle)’를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규범력이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적 권리 내용은 기본적 필요(basic needs)보장 이론에서 말하는 동등한 자주적 인격체로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내용으로 하는 재화에 대한 청구권이며, 국가는 이와 같은 기본적 필요에 상응하는 재화를 급부할 구체적 의무에 대응한다.

5. 나가며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주거기본법」 에서도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의 현실화를 적극 검토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 판단을 위한 적정성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주거환경을 최저주거기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헌법 해석의 최고 기준인 어떤 대원칙에 근거를 두고 인간다운 생활의 최소한을 판가름해야 해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보육지원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정책의 향후 개선 또는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의 객관적 근거로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 인구의 감소, 자녀 양육 방식과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보육 수요의 변화, 이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밀려드는 사회 변화는 어린이집 이용과 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반영될 수 있고 만족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는 국가 사업의 추진 동력의 점검이라는 면에서 해마다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보고서는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확인된 그 결과가 정부 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성 설정에 구체적･객관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이용경험을 조사하였다.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등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육교사 인건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므로 전반적인 보육의 질이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징이 인터뷰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시간 연장 보육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장 어린이집은 이용자가 작아서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용자의 경우 접근성이 높고 비상시에 대응이 쉽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교실과 초등돌봄교실은 정규수업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지속적으로 케어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되었으나, 커리큘럼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어떤 정책 결실에 대한 평가로서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역할할까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학생의 다양한 배경변인을 고려하여 각 변인의 독립적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개인 사회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욱이 청소년기 중 직업적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진로성숙도 발달 차이가 학년 간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기인(서진희, 이제경, 2009) 중학생 시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진로성 숙도와 학교 특성 변인 및 학생 특성 변인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인과 학교차원의 교육격차 감소와 청소년기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 가능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인간의 어떤 발달 단계보다 중요한 단계이다(곽미정, 김영미, 2013). 이 시기에는 급격한 정서 및 신체적 발달을 겪으면서 혼란을 경험하는데(Arnett, 1999),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른다. 더욱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입 중심의 교육제도 속에서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크고 격심한 경쟁구도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신미, 정성희, 유미숙, 2010). 이에 따라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불안과 부정적 감정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주목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이후 성인기 전반적인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기도 하다. Yang(2008)의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에 느낀 행복감이 성인이 된 후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4.11.4).

청소년기 중 진로성숙도 발달 차이가 학년 간에 현저한 시기는 언제야

수정자본주의는 영국이 금본위제도(gold standard)를 포기한 1931년에 시작되어 약 50년간 지속되었다. 영국은 금본위제도를 포기하여 세계 경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미국은 불황에 빠진 경제를 부흥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정부개입 정책을 채택하였다. 1933년 미국 Franklin Roosevelt는 정부주도 뉴딜정책을 추진하며 전역에 대형인프라 건설을 주도하였고 동시에 John Maynard Keynes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1936)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Keynes의 유효수요 이론에 입각해서 보이는 손으로 경제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시장 기능을 대폭 축소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 기능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막대한 재정 적자를 발생시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 국유화와 부실채권-국채 스와프 방식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2008년 자본 확충 지원, 신규 은행채 발행 보증을 통해 GDP 대비 89.9% 수준(2009년 8월 당시)에 달하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실시했다. 이는 미국의 25.4%, 독일 22.2%, 프랑스 19.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 이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은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국유화를 추진하고, 정부 주도의 금융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07년 9월 예금 대량 인출사태를 겪었던 영국 제5위 모기지은행인 노던록을 2008년 2월에 국유화했다. 또 2008년 10월에는 정부가 자산규모로는 세계 최대 금융지주회사였던 RBS의 지분 58%를 우선주 방식으로 인수한 후 2009년 1월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정부 지분율을 70%로 확대했다. 특히 RBS를 국유화한 후 CEO인 프레드 굿윈을 해임하는 등 직접 은행 경영에 개입하였다. 로이즈은행그룹의 의결권도 43.4%를 취득해서 사실상 국유화했다.

영국이 언제 금본위제도를 포기하여 세계 경제 주도권을 상실했어

국가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묘사 또는 설명되지만 오래된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성향에 따라 ‘OO국가’, ‘OO정부’ 와 같은 표현으로 제시되고 최근까지도 나타나고 있다(홍석한, 2016). Locke는 정부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경우 시민에게 정부를 무너뜨릴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여 국가와 정부를 엄격하게 분리하였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행정적인 행위는 정부의 몫이고, 정부의 행위가 곧 국가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국가이다. 즉, 정부가 존재해야 국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를 논하는 것은 국가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할 권능을 부여받은 정부가 곧 국가로 표현될 수 있다. 국가 대리인인 정부는 국가를 대신해서 행동하기에 정부는 국가 운영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국가 역할에 대한 흐름과 변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대 이후 세계사상론 변화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18세기에 들어서 유럽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이른바 ‘천부(天賦)인권론’이 주장되고 이를 국가 이전에 자연적으로 가진 권리로 보는 ‘자연권 사상’이 제기되었다. 비로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로서 ‘인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천부인권론은 중세의 신분제를 타파하는 기본 이념이 되었다. 천부인권론으로 각성된 시민은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 근대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인권의 개념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저항권을 규정한 이래 1776년 독립 선언에서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를 천부의 권리로 선언하였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는 유명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선포되어 제1조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선언하였다. 위와 같은 근대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은 이후 각국 헌법에 반영되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1776년 독립선언의 인권 조항은 1791년 연방 헌법에 포함되었고, 프랑스 인권선언은 1791년 헌법에 반영되었다. 이를 ‘근대시민헌법’이라 한다.

누가 정부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분명히 하여 정부와 국가를 확실하게 구분한 사람이 누구지

｢헌법｣ 제55조제1항 및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계약과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요구되며, 총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계속비 계약은 총액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총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속비 계약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사업을 종료하여야 하고, 사업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장기계속 계약은「국가재정법」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통제를 받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부처 1,400여개 전자정부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IT 중소기업 지원 - 정부통합전산센터 2017년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 설명회 -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는 44개 중앙부처의 전자정부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일 14시 대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발주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사업은 총 1,358억 규모로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어지는 장기 계속사업(2016～2017년) 6개(계약연장사업) 분야와 올해 12월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 7개(신규발주사업) 사업 등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장기2년차: 정보시스템1군(대전,광주), 통합보안관제(대전,광주), 사이버위협분석(대전), 통합운영환경(대전) **발주대상: 정보시스템2군(대전,광주), 보안통신인프라(대전,광주), 우체국금융(대전), 우편사무경영(대전), 공개SW(대전) □ 금번 발주사업은 국내 중소IT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품질 및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우선, 참여인력의 고용 안정화, 기술전문성 축적 등을 위해 작년 6개 사업분야(2016～2017년)에 단년도 계약방식이 아닌 2년 장기계약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도 발주대상 7개 사업 중 6개 분야(2017년～2018년)에 적용한다. ○ 올해 발주대상 중 공개SW 유지관리 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내용변경(가칭 :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장기계약 적용시기가 한해 늦춰졌으며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13개 모든 사업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장기계속계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떤 부처와 협의해야 해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일반인도 신청하면 승인해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신청서에 기관 및 담당자명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홈페이지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한 건설공사 사후평가보고서를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별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정보를 게재하지 않고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사후평가 제도의 개요･평가체계･지침 및 FAQ 등을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 결과 정보 및 사업평가감독위원회 공개자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 추진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여 건설공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사후평가 정보공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서 사후적 평가를 제도화한 정책은 2009년 재무위원회(TBS,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에서 발표한 “평가정책(Policy on Evaluation)”과 이를 뒷받침하는 “평가지침(Directive on the Evaluation Function)” 및 “캐나다 정부의 평가기준(Standard on Evaluation for the Government of Canada)”이다. “평가정책”은 평가의 정의 및 목표, 기대효과 등 규제를 포함한 정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평가는 “[정부]사업의 유의미성과 성과를 판단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Section 3.1 of the Policy on Evaluation)16)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평가정책”은 모든 부처와 집행기관들이 매년 “5개년 평가계획(Rolling Five Year Departmental Evaluation Plan)”을 작성하여 재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후평가제도에 관한 내용을 일본은 어디에 올리고 있니

Kaufman은 경영자들이 처한 상황을 통해 보편적 관점의 BP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기업의 성과향상에 민감한 경영자들이 보편적 관점의 BP론―HPWPs와 기업성과 간에 유의한 주 효과가 있고, 더 많은 HPWPs는 더 높은 성과로 이어진다―을 신뢰한다면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HPWPs를 경쟁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특히 경영자들의 신뢰수준에는 자사를 포함한 주변 기업에서 HPWPs의 효과를 실제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므로 각 기업의 HPWPs도입 실태를 확인하는 것은 보편적 관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실증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aufman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먼저, 횡단적(cross-sectional) 관점에서 경영자들이 HPWPs의 보편적 효과를 신뢰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HPWPs를 도입할 것이다. 이를 도입한 HPWPs숫자별 기업빈도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많은 HPWPs에 많은 기업이 몰려있는 높은 음의 왜도(negative skewness)―왼 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모형―를 가진 분포를 보일 것이다.

앞에서 충분히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배임죄의 보호 정도를 위험범으로 보고 그 기수시기를 앞당겨 인정한 것은 물론이고, 주관적 구성요건 조차 손해발생의 위험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시한다. 이는 형사정책적 내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행위자인 회사 행위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본인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를 물을 경우 일반인과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물론 기업이 독립된 법인격체로 설립된 이상 경영자의 배임행위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충실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결과로 경영자의 행동범위는 크게 제약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기업의 창조적 adventure를 말살하게 된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재에서의 기업 경영자는 역동적으로 기업이익을 창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모험거래(Risikogeschäft)롤 감행하여야할 경우도 있게 되며, 모험거래는 오히려 장려되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처리는 국민 경제 전체에 독이 된다. 따라서 경영자의 정상적 경영판단행위도 보장하면서 기업 자체도 보호하는 새로운 입법 내지 해석 모델이 강구되어야 한다.

누가 경영자들이 놓인 상황을 통해 보편적 관점의 BP론의 타당성을 검증했어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을 기본법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상표 및 디자인은 그 목적 및 보호대상이 상이하므로 다음과 같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유의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은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 단체의 회원에 의하여 사용되고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말하며,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은 그 표장의 소유자인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일정 사유의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해 지리적 근원을 나타내 주는 표시를 말하는데, 지리적 표시는 그 특성상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의 독점 배타적인 사용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지역의 생산업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표장으로서 등록을 허여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2012년 개정 상표법에서는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서도 등록을 허여하고 있다.

상표법은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들 스스로 적극적인 상표등록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출원이나 등록을 막기 위한 소극적 보호방법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식재산권제도와 비교하여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이나 전통문화표현물을 상표로 등록하여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등은 제3자에 의하여 무형문화유산 등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이익도 증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요건 등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한 상표법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여 독자적인sui generis 제도를 마련할 필요 없이 현행 제도를 잘활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도 상표법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표는 일단 등록되기만 하면 그 보호기간이 반영구적이라는 점에서도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해 2012년에 상표법에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어

디자인등록출원이 특허청에 접수되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방식심사가 수행된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구분된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실체 내용에 대한 등록요건 등의 거절이유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등록요건이 불비한 경우에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통지를 한다.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출원인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거절이유의 해소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디자인심사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디자인 등록결정을 한다.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나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한다. 거절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 등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전에 했던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므로 통상의 출원심사와 같이 보정서를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다. 거절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을 쉽게 받는 도면작성 비결 - 특허청 ‘나홀로 출원인을 위한 디자인도면작성 가이드북’ e-Book 배포 - ◦ 디자이너 A씨는 여러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품디자인을 그려 디자인출원을 했다. 그런데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에어브러쉬(airbrush) 효과가 과도하여 디자인도면의 형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디자인도면은 감상을 위한 작품이 아니므로, 등록받을 디자인 이외의 장식이나 회화적인 느낌의 표현방법 등으로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 자영업자 B씨는 도면 대신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 그런데 촬영하는 과정에 방안 풍경과 물품 바닥에 깔아놓은 직물지 패턴이 사진에 함께 찍혔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등록받을 물품에 배경이 함께 촬영되어선 안 되는 것을 몰랐다. ◦ 엔지니어인 C씨는 CAD로 작성한 도면을 그대로 캡처(capture) 받아서 출원했지만,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치수선이나 보조선, 기호 등을 삭제하라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여러 번 수정을 거친 후에야 등록받을 수 있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무엇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이 나뉘니

주요 한류 전파 지역에서 우리나라 기업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재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총 4개국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콘텐츠 해외 진출 전략에 맞춰 해외저작권센터 거점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동남아 지역의 성장잠재력과 한류 확산 속도를 감안하여 당초 필리핀 센터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콘텐츠 시장 환경, 인도네시아 저작권 보호 법제 및 정책, 인도네시아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향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유통과 관련한 상담, 법률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해외법률컨설팅을 390건 실시하였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을 통한 불법저작물 삭제, 침해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침해자에 대한 행정처벌 신청 지원, 민사 및 형사소송제기를 위한 법률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구제조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원되던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주요 권역 4곳(부산, 경기, 전북 전주, 충북)의 지역 진흥원을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로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까지 5개소(전남, 대구, 강원, 대전, 제주)를 추가 선정해 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분야 밀착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각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는 지역의 산업별, 입주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저작권 교육·상담, 성공기업-준비기업 연결 저작권 멘토링, 저작권 사업화 지원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저작권 도우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SW) 자산 관리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지역기업의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관리와 관련한 컨설팅 및 상담을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고 있다. 향후 더욱 많은 지역 기업이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저작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가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어 운영될 것이다. 특히, ‘저작권집중지원기업’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과 신규 매출, 고용인력 창출 등의 성과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4개국에 저작권센터를 설치한 기관은 어디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18년 3월 텐진시(天津), 시안시(西安), 창사시(长沙), 정저우시(郑州)의 중급인민법원 내에 지식재산권법정(知识产权法庭)을 설립하였으며, 8월에는 ‘하이난의 전면 심화 개혁개방을 위한 사법 서비스 제공 및 보장에 관한 의견(关于为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 提供司法服务和保障的意见)’을 통해 하이난 지역에 지식재산권법정 설립 추진을 지지하였다. 이는 2014년 11월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된 이후 점차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15개의 지식재산권법정과 3개(베이징·상하이·광저우)의 지식재산권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개도국 지식재산권 교육의 국제적 중심기관으로 부상! - 사우디아라비아, 짐바브웨 등 개도국의 지재권 교육 요청 쇄도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 국제적인 지재권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들어 한국의 선진 지재권제도 및 행정을 배우고자 연수원을 방문하거나 교육을 요청하는 개도국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잠비아, GCCPO(걸프협력기구 특허청) 심사관들이 교육을 받고 갔으며, 올해에는 벌써 잠비아, 이란 등 8개 국가에서 교육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개도국 교육은 파견 개도국에서 항공비와 체재비를 부담하고 연수원은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자체 예산으로 교육파견이 쉽지 않은 개도국이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교육을 받고 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 교육요청 기관(2015년 3월 현재) : 미얀마, GCCPO,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홍콩, 잠비아, 짐바브웨, ARIPO(아프리카지역 산업재산권기구) 8개 특허청 대상국가도 기존의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짐바브웨 등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배우고자하는 분야도 단순히 지재권제도에 그치지 않고, 기술 분야별 심사 실무, 지재권 창출정책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처럼 개도국이 한국의 지재권제도 및 행정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이유는 특허청이 세계 5대 선진특허청(IP5 및 TM5)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한국특허청이 선진특허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선 특허정보시스템과 풍부한 고급 인력(박사학위자 총 388명)을 바탕으로 빠른 심사처리와 동시에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시우시의 중급인민법원 내에 지식재산권법정이 설립된 나라는 어디지

헤즈볼라의 리더인 하산 나스랄라는 2000년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한 후 약 6년 동안 이스라엘군과 미군의 전투스타일 및 취약점을 연구하여 다음 전투에 철저하게 대비하였다. 첫째, 정면승부를 피하고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기 위하여 베트콩식의 게릴라전을 착안하였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의 주요 전투지역에 터널 및 참호를 굴설하여 이스라엘군을 깊숙이 유인한 후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다. 둘째, 고도의 훈련된 전투요원을 양성하였는데, 헤즈볼라 요원은 의지가 매우 강하고 잘 훈련되었다. 그리고 충분한 예비병력을 보유함으로써 이들을 즉시 투입할 수 있었다. 아울러 헤즈볼라의 요원들은 전투와 비전투를 막론하고 주민 사이에 잘 섞여서 은거하고, 도시 근교에 매복하는 능력을 보유하였다. 셋째,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하기 위하여 이란 및 시리아와 협조하여 준비를 충분히 하였으며, 다양한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였다.

이탈리아와 독일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자국군을 모두 철수했다. 동맹인 미국이 2001년 아프간전쟁을 시작한 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원으로 현지에 파병한 지 20년 만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아프간 북서부 도시 헤라트에 주둔해 있던 자국 병력을 전날 저녁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군은 아프간 정부군의 군사훈련 지원 등과 같은 비전투 임무를 수행해왔다. 20년에 걸쳐 파병된 총 인원은 약 5만 명으로 53명이 전사하고 723명이 부상했다. 아프간 파병 규모로는 미국, 터키, 영국, 독일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다. 이탈리아 국방부는 “아프간 임무는 공식적으로 종결됐다”면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장(章)이 마무리되는 감동적이고 특별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 정부도 철군 완료 사실을 알렸다. 아프간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독일군 전원이 전날 아프간을 떠나 이날 분스토르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다만 AP통신은 “철군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나토는 아직 정확히 몇 개 회원국이 아프간에 군을 파병해 지원 임무를 맡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토군 철군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9월 11일을 기점으로 아프간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를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일각에서는 미군 등의 철수로 치안 공백이 생기면 내전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철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예정보다 이른 다음 달 4일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철군 완료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군이 언제 남부 레바논에서 후퇴했어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유무형의 모든 위협, 그리고 현재 직면하는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모든 위협에 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대비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비정규전 혹은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의 위협부분에서 많은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미군의 전문가들이 상정한 취약점은 WMD의 확산에 의한 위협, 자연재해, 테러분자의 핵심지역 공격에 의한 경제적 충격, 에너지 위기, 난민유입, 주요 국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이다. 특히 미국 국방부의 QDR Red Team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개 치명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그 위협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음을 암시하였다. 첫째, 미국 영토에 대한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의 핵공격이다. 둘째, 해안 에너지 생산시설, 컨테이너 선박, 지하통신선에 대한 공격이다. 셋째, 이라크로부터의 철수인데, 일련의 혼란 상황을 의미한다. 넷째, 글로벌전쟁을 초래할 중국의 대만 침략이다. 다섯째, 파키스탄 내전과 핵의 안전성에 문제가 초래되는 상황이다. 여섯째, 북한과의 핵공격을 포함한 대치이다.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 전염병 확산이다.

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 트럼프 행정부의 NSS, NDS, NPR은 모두 북한을 대표적인 불량국가(rouge state)로서 미국에 도전하는 핵심적 위협세력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옵션을 확대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전임 오바마 정부와 유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 2017 NSS는 전임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유화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정책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하고, 한·미·일 삼각협력을 통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 또한 NDS와 NPR은 북한이 핵무기, 생물학적, 화학적, 재래식 및 비전통 무기와 한국, 일본 및 미국에 도달 가능한 탄도미사일 능력의 증강을 통해 생존 보장과 레버리지 확보를 시도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도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QDR Red Team은 미국을 위협하는 몇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니

인민군은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과 수탈하는 위치에 있다. 인민군이 김정은으로부터 충분한 대접을 받는 만큼 시키는 대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인민군을 영웅시하고 여타의 인민군 전사들이 이를 동경하게 만드는 곳이 북한이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이를 ‘지도자동지를 위한 혁명전’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은 김정은을 위해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북원조 구조의 형성이다. 지금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대북지원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이미 우리의 원조를 받는 수혜국가로 전락하였다. 1988년 7.7선언을 하고, 1989년 6월의 ‘남북교류협력지침’, 1990년 8월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를 마련한 이후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우리가 거의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인데 용어는 마치 서로가 주고받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다. 현재까지 남북한 교역이 총 146억 6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남북한 교류의 특징은 일반교역 및 위탁 가공물품 증가 등 비거래성 비중이 크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는 2015년 전후 체제에 대한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y)가 동아시아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다. 중국이 북경 인민광장에서 개최한 승전 70주년 열병식은 부상하는 중국의 파워(power)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기회였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을 통해‘중국인민의 항일전쟁이 일본 군국주의 침략자들을 패배시킨 전쟁 역사상의 기적이며 중화민족의장거’라고 규정하며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승절은 근대화에 실패했던 중국이 최초로 거둔 승리임과 동시에 중국공산당이 영도하에 이루어낸 중국의 재부상을 기억하는 역사적 원점인 것이다. 중국의 승전기념 행사만큼 관심을 집중 시킨 것은 아베 내각의 종전 70주년 담화였다. 전후 50년에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1995)와 전후 60년의 고이즈미 담화에 이어 전후 70년의 ‘아베담화’는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전후 기억이 담겨있다. 아베담화는 전후를 재평가하고 21세기의 세계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21세기구상간담회’라는 유식자간담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인민군을 영웅시하는 나라는 어디야

북한의 무력도발은 분단 이후 북한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빈번하게 사용해온 수단이다. 북한의 무력도발 형태를 개관해보면 1.21사태 및 울진 삼척 간첩사건, 강릉잠수함 사건과 같은 대량 침투 사건에서부터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직접 포격,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은 침투 공격, 미사일 발사와 같은 성능개량과 긴장조성 겸용, 함정과 항공기, 심지어 어선을 이용한 빈번한 NLL 침범, 그리고 DMZ에서의 총기발사 등 그 수단과 형태가 다양하고 화려하기까지 하다. 왜 북한이 이렇게 대남도발에 집착하는 것일까? 첫째, 체제유지의 한 방법이다. 북한은 군사국가이며, 1인 독재체제다. 핵실험과 선군정치를 하지 않고서는 체제를 지탱할 수가 없다. 북한이 대남무력도발을 하며 우리와 북한주민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가 너의 상대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한다’이다. 북한주민이 광적인 관중이라고 할 때 사각의 링 위에 상대를 올려놓고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어야만 한다. 독재자는 화려한 spotlight가 필요하다. 그런데 김정은을 화려하게 비춰줄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군대밖에 없다. 북한 인민군은 김정은의 군대고 당의 군대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전통적인 UN의 목적하에서 불가피하게 국제법 상 허용되는 무력행사는 UN헌장 제51조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자위권과 UN헌 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인데, 전자의 무력행사는 ‘국가안보’ 중심의 UN의 목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후자의 무력행사는 ‘인간안보’ 중심의 UN의 목적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제로부터 계속된 현 휴전체제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장차 국제법상 무력행사가 어떻게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 경우에 그러한 무력행사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우리 헌법 규정은 무엇인지, 무력행사가 헌법사항으로서 헌법 내에서 조화롭게 해석되는 것이 가능한지(또는 헌법에 합치되어 사용되도록) 등에 대하여 국제법과 헌법의 접점으로서 본 연구의 필요가 있겠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무력도발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야

반덤핑명령이 내려진 달을 Anniversary Month라고 하며, 재심 신청은 이 Anniversary Month 내에 하여야 한다. 재심 신청은 수출자뿐 아니라 제소자도 할 수 있다. 수출자가 재심 신청을 하는 이유는 덤핑마진율을 낮추려는 것이고 제소자는 높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전에 결정된 덤핑마진율이 적정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재심 절차 없이 이전에 예치한 관세가 그대로 확정/정산(Auto Liquidation)된다. 재심 대상 기간(POR; Period of Review)은 Anniversary Month의 직전 1년이다. Anniversary Month가 3월이라고 가정하면, 2017년 3월에 신청하는 재심의 POR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가 된다. 다만, 1차 연례재심의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취한 기간이 POR에 포함된다. 잠정조치는 6개월가량 지속되므로 1차 연례재심의 경우에는 예비판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어 잠정조치가 취해진 날로부터 Anniversary Month의 직전 월까지, 약 18개월이 1차 POR이 되는 것이다.

수출시장구조 새판짜기 본격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발표 - □ 이번 대책은 미 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최근 세계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ㅇ 세계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통상 투자 산업 기술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ㅇ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고성장 고위험’의 수출구조를 ‘고성장 저위험’의 수출구조로 전환하여 제2의 수출도약을 모색하고, * 최근 3년간(2016~2018) 시장별 수출액․수출 증감률을 바탕으로 전략시장(신남방, 신북방),신흥시장(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주력시장(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으로 구분 ㅇ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기 대응함은 물론 전기차, 수소경제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것임

수출자가 재심 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낮추려는 것일까

덤핑마진 산정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수출가격은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수입자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자(동일 그룹 내 계열사나 주주, 혈연관계 등)에 해당하거나, 보상협약을 체결하여 가격이 왜곡되는 등 당해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된 이해관계자에게 최초로 판매한 거래가격으로부터 당해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구성수출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한 비용에는 수입국 내에서 추가가공을 수행함에 따른 가공원가를 포함한다. 미국은 이러한 경우 예외 없이 구성수출가격(CEP; Constructed Export Price)을 사용하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들어 CEP 대신 당초 수출자와 수입자 간 거래가격을 사용하기도 한다.

□ 수출 활용률은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캐나다 FTA가 90.2%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다음으로 EU(85.2%), 페루(83.0%), 호주(82.1%) 순이며, 수입 활용률의 경우 한·칠레 FTA가 99.5%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다음으로 캐나다(75.5%), 아세안(70.9%), 호주(69.3%) 순임 <br>○ 그리고 한·EFTA, 한·페루, 한·EU FTA의 경우 수출 활용률이 수입 활용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한·아세안,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수입 활용률이 수출 활용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성수출가격을 어떤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가

호주에서는 관계당국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비공식고용과 그 하부 범주들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법령상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용”을 불법고용(illegal employment)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감독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법적 규율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불법고용 중에는 “세금, 급여 또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고용 활동”인 탈법고용도 포함되어 있다. 탈법고용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함께 불법고용의 주요한 관리 감독 대상인데, 탈법고용의 규제 필요성에 관해서 호주 정부는 “일반적인 의무 이행자들에게 높은 조세부담을 야기시키며, 국가 및 사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부당경쟁과 낮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와 함께 그 고용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고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노동법상 근로감독과 그 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은 호주 공정노동옴부즈맨국(The Australian Office of the Fair Work Ombudsman : FWO)이다. FWO는 공정노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기구로서, 노사관계 전반에 관하여 정보제공 및 감시 감독을 수행하는 독립적 행정기구이다. 옴부즈맨 제도는 주로 공권력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호주에서는 위법 및 탈법 사항에 관한 신고 및 조사, 정보제공 등을 제공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을 통칭하여 옴부즈맨이라고 한다. 호주에서는 FWO 이외에도 군대(Defence Force Ombudsman), 이민(Immigration Ombudsman), 해외유학생(Overseas Students Ombudsman), 우편산업(Postal Industy Ombudsman) 등이 있으며, 통상적인 법 적용에 관한 옴부즈맨(Law Enforcement Ombudsman)도 존재한다.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고용을 호주에서는 어떤 고용으로 여기지

마지막으로 이처럼 탈법고용에 대하여 ‘단속과 적발’을 중심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1단계심판위원회를 통하여 관계당국(HMRC,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발 행위 및 그 제재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속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1단계심판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방안은 탈법고용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 적발 대상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탈법고용 단속 문제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탈법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형 탈법고용 단속 모델”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의 징수 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국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그 정책적 변화 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방안들은 우리나라의 탈법고용 정책 결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영국에서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수사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범죄소추법(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도 검찰의 기능으로 절차를 시작하고 경찰이 행한 행위결과를 넘겨받고 경찰에 조언(giving advice to police forces)하는 것을 규정하게 된 것인데, 근자에는 소추의 진행여부에 따라 이러한 재량을 통하여 검찰이 경찰에 대한 감독기능을 발전시키고 공판전의 수사와 신문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검찰이 영국 형사사법에 있어 수사와 공판 사이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등장하였다.

영국은 어디를 통하여 관계당국의 적발 행위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속히 할 수 있게 하니

위장 자영업은 자영업으로 위장함으로써 사회보장보험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 밖에도 최저임금규정의 회피나 산재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적법한 근로관계에 따라 사용자가 세전(brutto) 100유로를 지급한다면, 근로자에게는 세후(netto) 40유로의 임금만 주어진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영업자로서 하청기업이 된다면, 그의 위탁자가 지급한 100유로 전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보험이나 세금 등을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업무 위탁자가 업무를 줄 때 ‘기업’이냐 ‘근로자’ 냐 선택하는 것은 원칙적인 시스템에 따라 당연히 합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장자영업의 경우는 실질적인 근로자가 그저 자영업자로서의 하청기업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로 일하면서 서류상 자영업자인 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세청은 위장 자영업의 형태로 탈법고용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중의 지위를 갖는 이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즉 경제적으로 종속된 비임금근로자가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 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고, 그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자신의 노동조직을 강제한다. 보통의 경우 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일한 도급인이다. 이 비임금근로자는 그 정의상 근로계약에 결부되어 있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이 새로운 노동조직 속에서 경제적 안전도 상실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여러 명의 고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지털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불법노동을 수반한다. 노동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국은 비임금근로자, 독립사업자, 사내 하청근로자 등 위법한 지위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장 인턴의 사례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근로감독국장 이브 스트리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13년에 위장 인턴을 사용하는 불법고용이 730건 적발되었다. 2011년에는 234건이었다.”

근로자로 일하면서 서류상 자영업자인 척 하는 것을 뭐라고 해

다섯째, 위장도급에 의한 탈법고용의 경우 일차적으로 적발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과 이에 따르는 사내하도급 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및 위장도급 점검지침을 재정립하고 구체화시키는 한편 판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위장도급에 대한 근로감독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며, 적발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발대상 사업장의 효과적인 선정과 적발대상 발굴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보험 미가입과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이 5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의 운영주체 및 관할기관이 모두 별도로 존재하여 적발체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및 적발행정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발체계가 필요하며, 통합관리가 곤란하다면 적발기관 간에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업장 근로감독 시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조사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적발 시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HMRC와 정보 공유를 통해 근로감독기관인 보건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금고용을 중심으로 탈법고용의 적발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안전청은 통상적인 근로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영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업장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구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소 규모 사업장 및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일반적인 감시 감독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탈법고용 적발은 HMRC의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보건안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탈법고용을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탈법고용이 단순히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탈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안전상 이루어지는 국가의 급여를 받지 못해서 근로자의 산업안전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소득의 은폐로 사회급여 부정수급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미가입과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지

탈법고용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불법적인 관행(세금 및 사회보험료 회피, 최저임금 미만의 고용 등)을 법적으로 적발하여 제재하는 방법(적발과 제재)과 이를 억제하고 합법적인 고용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방법(유인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부분은 논외로 하며 다만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언급하도록 한다. 탈법고용은 법의 미준수와 회피에서 발생하므로 법집행시스템의 집행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집행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적발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하여 법위반행위를 발굴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현행 탈법고용의 적발체계(적발방식 및 내용)를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과 한계를 평가하여 향후 개선방향의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탈법 고용의 주요 유형별로 적발체계의 법적 근거와 법집행주체인 관할 행정 기관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탈법고용은 법률적인 의무, 특히 세법상 그리고 사회보험법상 법률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고용형태에서 이러한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법고용의 양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현금에 대한 영수증 없이 노동하는 수공업자의 불법노동, 파견사업주가 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다만, 탈법고용은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된다는 점에서 불법 노동과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은 혼용되고, 두 가지 개념은 법 기술적 의미상 서로 공존하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편, 불법노동은 지하경제(Schattenwirtschaft)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언론 등에서는 두 개념을 동의어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탈법고용을 억제하고 합법고용으로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 뭐야

이에 더하여 호주의 세법상 중요한 점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함으로써 위장자영업자를 통한 이익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세인 소득세에 있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인적 용역 소득으로 산정됨은 물론 지방세인 인건비세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인 임금(wage)과 도급으로 지급되는 보수(remuneration)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인건비 형태를 받는 도급인의 경우에는 그 일을 지속하는 동안 사업주에 해당하는 자가 기여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세법 징수 시스템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과세권 구별로 인하여 세법상 징수 관리 당국이 구별된다는 특징이 있다. 세법상 가장 강력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방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은 포괄적 관할권을 갖고 있으므로 개인의 현금고용을 통한 소득세 탈루를 적발할 수 있지만, 주정부의 관할인 인건비세에 관한 감독권은 없다. 주정부에서는 인건비세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독자적인 징수 기관을 두고 있는 주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사업장 감독관을 임명하여 이를 감독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HMRC와 정보 공유를 통해 근로감독기관인 보건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금고용을 중심으로 탈법고용의 적발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안전청은 통상적인 근로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영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업장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구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소 규모 사업장 및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일반적인 감시 감독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탈법고용 적발은 HMRC의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보건안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탈법고용을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탈법고용이 단순히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탈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안전상 이루어지는 국가의 급여를 받지 못해서 근로자의 산업안전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소득의 은폐로 사회급여 부정수급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세법상 가장 강력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어디야

미국의 투자평가제도는 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 및 지자체 간 예산 의 효율적 연계 운용을 위해 철저하게 4년 단위의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TIP) 수립 시 개별 사업별로 경제성분석을 수행하여 예산 제약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은 주유할 때 종량세 형태의 유류세를 징수하여 교통기금(Highway Trust Fund)으로 전입하여 교통시설 건설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교통기금(Highway Trust Fund)의 규모와 연계하여 향후 4년간의 교통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기금의 예산 제약을 고려한 중기교통시설사업계획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여 주정부와 협의 및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TIP에 반영된 사업계획은 주정부의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STIP)에 반영하여 연방정부 예산을 주정부로 할당하게 된다.

□ 중재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2018.12) ◦ (의의) 중재산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재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종합계획 ◦ (성격)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법정 계획 ◦ (법적근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 (기간) 2019 ~ 2023년(5개년) ◦ (주요 내용) - 중재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재제도를 선진화하여 중재산업 기반을 강화함 - 중재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중재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국내중재를 활성화함 - 중재심리 시설을 개선하고, 중재기관의 사건해결 역량을 강화하며, 신규 중재 분야를 발굴하여 중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 - 국제중재사건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지원해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 도약함 □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함 ◦ 중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전과 후에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건수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Ⅲ. 홍콩‧싱가폴 사례와의 비교 1. 홍콩‧싱가폴 사례 선정 이유 □ 아시아 중에서 홍콩과 싱가폴이 국제중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중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2015년 영국 로펌 White&Case와 런던 Queen Mary 대학의 국제중재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발전한 중재지는 싱가폴과 홍콩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어떤 국가에서 투자평가제도가 4년 단위의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틀을 바꾼다면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을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준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칙이 요구하는 제약조건들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아야 하는데, 현재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틀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이 암묵적 준칙인데다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연동계획으로 짜여 있어서 정부가 매년 계획과 준칙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준칙의 핵심인 “강제성”을 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취임한 해(T)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며, 다른 해(X)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X∼(T+4)년에만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담고 (T+5)∼(X+4)년에는 단순히 기준선 전망을 시행하게 된다. 이 때 (T+5)∼(X+4)년의 기준선 전망은 (T+4)년 현재의 제도와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개편하는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더 이상 (X+4)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실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정준칙(fiscal rule)이란 재정정책의 모수에 대한 공식화된 제한으로서 예산편성, 심사, 의결 시에 법적인 규율로 재정적자, 채무수준 또는 지출수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며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표만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의 위반 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서 재정관련 의사결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규율은 구속력의 강제력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통제를 위한 변수는 다양하지만, 어떠한 지표가 되었건 재정준칙들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로 개별 부처의 팽창 성향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국회가 이익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는 팽창주의적 성향을 통제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을 담아내기 위해 틀이 바뀌어야 하는 계획은 뭐야

4월 17일 공표된 중국 국가해양국 2015년 총예산은 전년대비 8.6% 증가된 105억 4,449만 위안이다. 이 가운데 해양관리 사업 지출 예산이 전체의 81.9% 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13.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주요 해양관리업무 예산을 살펴보면 해양법집행 활동이 15억 6,663만 위안으로 가장 높다. 2014년과 비교해 해양권익수호 분야가 726%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해양위성(497%), 해역사용관리(471%)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5년은 중국 해양강국 기반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우선 해양기본법 제정을 통해 해양강국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완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무원의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전략 로드맵을 통해 국가 및 각 성급 차원의 해양발전 및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 업무계획 -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 및 소상공인 활력 회복 - Ⅲ.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2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❶ 한 ․ 중 FTA 체결 ⇒ 중국 진출 입체적 지원  중국 현지 진출거점 및 유통망 확충 ◦ (현지 진출거점) 중국 내륙지역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를 확대하고, 현지 中企 지원센터 확충 (2014. 1 → 2017. 7개소) * (2014) 5 → (2015) 6 (충칭) → (2016) 7 (정저우) → (2017) 10개 (우한 등) ◦ (유통 네트워크) 중국 내륙 주요 거점에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신설*하고, 2․3선 도시 로컬유통기업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 중국 전용매장 (개) : (2014) 3 → (2015) 5 (선양, 충칭) → (2017) 7 (우한, 광저우) ** 대형유통망 : 쑤닝그룹과 온라인 한국관 개설 (2015.11) 로컬유통망 : 웨이하이 (생활용품), 윈덩 (소비재), 옌타이 (화장품 ․ 의류) ◦ (비관세장벽 극복) 韓-中 시험인증 기관간 MOU를 통해 CFDA* 인증취득 시간․비용 단축, 지원한도 확대(2014. 1,000 → 2015. 3,000만원) * 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중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2015년 중국 해양관리업무에서 어떤 활동의 예산이 가장 높니

윤철경 등(2013)은 학업 중단 이후의 경험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학업형, 직업형, 니트(NEET)형, 비행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학업형은 정규학교에 복학하거나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준비 등을 하는 청소년, 직업형은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근로현장에서 8시간 이상 일을 하는 청소년, 니트형은 교육 훈련 근로 등에 종사하지 않고 혼자 또는 또래들과의 놀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비행형은 가출하여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보호시설 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소년분류심사원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김범구, 조아미(2013)는 잠재계층 분석 결과를 통해 학업 중단이후의 계획 여부에 따라 미결정 중심형과 미래준비형, 진학준비형으로 분류하였다. 미결정중심형은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거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들이며, 미래준비형은 학력 취득과 함께 취업 및 직업훈련 준비에 대한 특정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유형, 진학준비형은 학업지속에 대한 욕구가 강해 복학을 준비하는 유형이다.

2단계인 전환기 교육은 일반학교에서 바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겨례중‧고등학교에서는 6개월 또는 1년간 학업보충과 사회적응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전‧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성화중·고등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통일부, 교육부에서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관리를 받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a: p.61). 3단계인 정착기 교육은 탈북학생이 다수 다니고 있는 학교(밀집학교)에 특별반을 설치하여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고, 학령기 나이를 초과한 대상이나 학교 부적응을 보이는 탈북학생을 위한 별도의 대안학교로 여명학교, 하늘꿈학교가 있다. 또한 비인가 대안교육시설들 은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a: pp.61~62).

정규학교에 복학한 청소년을 윤철경은 무슨 유형으로 구분했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특징적인 행태를 보였다. 일반 학생에 비해 이들이 어울리는 또래들은 문제행동 정도가 높았고(최상근 외, 2010), 또래와 더불어 일탈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오정아 외, 2014).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약 73.2%가 비행을 경험하였다는 연구결과(윤철경 외, 2013)는 이들의 일탈행동이 드문 일이 아닐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일탈 행동을 통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따돌림, 금품갈취, 폭행 등 폭력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약 27%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거나 문제 청소년으로 낙인찍히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소외감을 느끼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건강한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만, 반대로 또래 친구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거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집단괴롭힘 등을 당하는 것은 또래 친구관계에 대한 욕구와 영향력이 발달과정에서 어느 시기보다도 큰 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쉽지 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또래 괴롭힘이란 한 학생이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당하는 폭력으로서 신체적 괴롭힘(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언어적 괴롭힘(별명부르기, 모욕하기, 반복적인 놀림 등) , 간접적 괴롭힘(나쁜 소문 퍼뜨리기, 집단활동에서 제외시키기 등) 등의 형태이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청소년들은 내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성인기의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 학생과 비교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울리는 또래와 어떤 행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어

한편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방 프로그램의 하나인 Child Care Access Means Parents in School(CCAMPIS) program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 캠퍼스 내에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졸업을 지원한다. 또한 각 주(State)정부에서는 중 고등학생들의 학교 중도탈락의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10대 청소년 부모들이 갖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CCAMPIS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2000년 이후부터는 CCAMPIS의 기본운영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대 청소년 부모에게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이들에게 보육서비스와 학업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고등학교 중도 탈락률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한편 재등록률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CRP는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지역 기구로, 2012년 프랑스 전국 22개 대도시 지역에 설립되었다. CRP는 이들 지역에 400인 이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수단들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기구들을 연결하고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CIRI와 긴밀히 협력한다. 2014년 한해 CRP는 총 3,198개 기업(247,588개 일자리 규모) 들을 지원했다. CCSF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공공채권자 (국세청 또는 사회보장기구)와 채무 해결에 대한 협상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CCSF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세금부채 지급 기한을 연기시켜 준다.

연방 프로그램인 CCAMPIS는 어떤 부처에서 주관해

이상으로 살펴본 일본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당장의 학업 문제뿐 아니라 장차 예상되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통해 살펴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앞서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 내각부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즉 향후 고용시장과 경제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이 매년 '아동학생 문제행동 등 학생 지도상의 각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는 것 외에도 지자체별로 각종 추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계획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꾸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는 적절한 사회적 제도 마련의 기틀을 다질 필요가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와 같이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및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2012년 기준 전체 청년층의 10%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는 ‘프리터족’이며, 청년들 중 44만명 이상이 니트 상태에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에 ‘재도전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프리터 청년의 상용직 일자리로의 고용, 그리고 니트 청년들의 직업적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청년들의 ‘재도전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일본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고용대책법’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능력과 경험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고, 현실적으로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 관련 법제를 개정하여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도 이루어졌다. 법 개정이외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 경험을 기업 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정비하고, 장기간 비정규노동을 계속 해온 프리터 청년들의 자립능력 개발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일본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뭐야

빅토리아 주정부당국은 학업중단의 위험 요인으로 보호시설거주자, 가정 밖 청소년, 원주민, 비행 청소년, 초기 이주자 및 난민, 장애 또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 저연령층 부모를 가진 청소년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학업중단 위험요소들의 누진적 효과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델에 따라 학업중단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보다 융통성 있는 학습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융통성 있는 학습방안은 개인이 속한 위험군에 따라 4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개입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단계일수록 교육의 융통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위험수준이 낮은 1~3단계의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개별화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험수준이 높은 4단계에 속한 청소년들은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졸업유예의 결정요인에 이어 졸업유예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카운트 모델(Count Model)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 재학기간 중에 졸업 시기를 지체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수전공, 휴학, 인턴경험, 대외활동경험, 교외학습 스터디와 같은 재학 중 경험을 분석 모델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수준이 높고, 부모의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으며, 사립대학 재학생보다 국 공립 대학 재학생인 경우, 타 전공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전공자일 때, 서울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인 경우 졸업유예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학 중 복수전공을 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졸업유예기간이 길어지고, 휴학기간이 긴 경우, 인턴경험이 있는 경우, 교외 학습 스터디 경험이 있는 경우 졸업유예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유예의 기간은 졸업유예를 결정하는 요인과 더불어 재학기간 중 가졌던 경험들이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 경험들 중에서도 취업경쟁을 위해 선택하는 복수전공, 휴학, 인턴, 교외학습 스터디와 같은 경험들의 연장선상에서 졸업유예기간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어디 정부에서 학업중단 위험요소들의 누진적 효과에 대한 모델을 내놓았어

빅토리아 주정부는 6세～17세까지 약 12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탈하는 청소년은 매년 약 1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9학년～11학년 중 매년 교육 및 훈련과정에서 이탈하는 경우는 만 명 이상이며, 이에 더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system)에서 12개월 이내에 이탈하는 경우는 약 6천 명, 15세～24세 전체 호주 청소년 중 12.5%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기관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이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1996년 교육법은 5세에서 16세의 의무교육 기간에 놓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질병이나 퇴학, 기타의 이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못한다면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은 학교나 혹은 다른 기관, 예를 들면 대안학교 또는 가정에서라도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어 필요한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적합한 교육’이란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학습능력 및 태도, 신체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제공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일제(full time basis)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학교 밖 아동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전일제 수업 시간은 <표 Ⅳ-3>과 같다. 1996년 교육법 제 436조 A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의 취학대상을 파악하여 실제로 취학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아동 청소년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교육법에 의해 취학 중에 있지 않은 아동 청소년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논의하여 해당 아동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의무교육대상에 해당되는 나이를 몇 살로 정하고 있어

아위느타리버섯은 큰느타리(새송이)의 변종이기 때문에 재배방법을 큰느타리버섯의 일반적인 재배방법인 톱밥:콘코브:소맥피:미강:옥수수분:비트펄프:대두피=30:38:12:8:4:4:4(%)의 용적비로 혼합한 배지를 사용하였다. 배양온도는 22℃에서 30∼35일 간 배양 완료 후 균 긁기 작업을 한 다음 발이 생육온도는 15~18℃으로, 습도는 90~95%으로 5∼7일 간 도립상태로 관리하였다. 어린 버섯의 원기가 형성되면 바로 도립상태에서 정립상태로 되돌린 후 생육온도는 16℃에서 4∼7일 간, 습도는 80~85%, 조도 100~200룩스, 이산화탄소 1,200∼1,500ppm에서 후기생육을 관리하였으며, 후기 생육기에 갓 밑 부분에 세균성을 띠는 노란형태를 방지하기 위해 습도를 약간 건조하게 유지하면서 환기를 충분히 해주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품질의 아위느타리버섯을 생산할 수 있었다.

도 농기원, 버섯 수출 활성화 협약 체결<br>Ⅰ. 버섯수출입현황(2014, KATI(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br>□ 버섯 수출입 현황 <table><tbody><tr><td rowspan='2'>버섯종류</td><td colspan='3'>수출</td><td colspan='3'>수입</td></tr><tr><td>물량<br>(M/T) </td><td>금액<br>(천불) </td><td>주요수출국</td><td>물량<br>(M/T) </td><td>금액<br>(천불) </td><td>주요수입국</td></tr><tr><td>느타리</td><td>317</td><td>1,304</td><td>호주,미국,홍콩, 몽골</td><td>-</td><td>-</td><td>-</td></tr><tr><td>큰느타리</td><td>4,116</td><td>14,471</td><td>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미국, 호주</td><td>-</td><td>-</td><td>-</td></tr><tr><td>양송이</td><td>4</td><td>186</td><td>미국, 베트남</td><td>6,784</td><td>8,772</td><td>중국</td></tr><tr><td>영지</td><td>20</td><td>438</td><td>베트남, 일본</td><td>176</td><td>561</td><td>중국</td></tr><tr><td>팽이</td><td>10,236</td><td>18,131</td><td>미국, 베트남,호주, 일본, 싱가포르</td><td>13</td><td>8</td><td>중국</td></tr><tr><td>송이</td><td>8</td><td>2,406</td><td>일본</td><td>479</td><td>9,810</td><td>중국</td></tr><tr><td>표고</td><td>61</td><td>1,370</td><td>대만, 홍콩</td><td>17,507</td><td>51,382</td><td>중국</td></tr><tr><td>목이(건조)</td><td>-</td><td>-</td><td>-</td><td>765</td><td>3,685</td><td>중국</td></tr><tr><td>기타버섯</td><td>705</td><td>2,387</td><td>네덜란드, 싱가포르, 호주,미국</td><td>24,479</td><td>14,286</td><td>중국</td></tr><tr><td>계</td><td>15,467</td><td>40,693</td><td> </td><td>50,203</td><td>88,504</td><td> </td></tr></tbody></table>

아위느타리버섯은 어떤 버섯의 변종이지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가 시작되는 최근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관리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은 약 30만 명인데 향후 노령층의 증가 속도를 고려하건대 보험기금이 모자랄 때 정부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한다면 계속해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지역사회에 의한 자발적인 단체나 기구에 의해 보완적인 노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부족한 관련 서비스의 질과 양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커지는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결국 공공부문에서 그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것이며, 예산도 제공해야 한다. 그 때 이 부문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경험이 많은 관련 인력이 공공부문 취업자로서 참여하게 되고 그 동안 축적한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관련 분야의 풍부한 노동공급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할 수 있는 것에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한국에서 2007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노인 돌봄은 사회적 역할이 되었다. 제도적 변화는 노인시설(요양원 및 공동생활가정)이 2006년 898개소, 2008년 1,832개소, 2010년 3,852개소, 2014년 4,481개소, 2016년 5,163개소로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 공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비인간화)과 서비스 질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연구는 시설평가체계의 문제 및 개선(이미진, 2011), 서비스 질 지표 개발(이태화 등, 2012; 임정기, 2013; 이원주, 지은구, 2015), 인증제도(최재성 등, 2013), 요양인력 전문성 및 처우개선(서동민, 2013) 등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문화변화 관련해서는 최재성 등(2011)이 처음으로 223개 노인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문화변화 척도를 활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몇 명 정도가 장기 요양 보험에 의해 관리되며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이야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 공보육, 민간보육, 가정보육 등을 통해 육아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된다. 재취업은 노동시장 재진입의 과정으로서, 경력단절 기간을 상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 이 때, 이들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인구학적 특성(연령, 결혼상태, 자녀수 등), 인적자원 수준(학력, 경력), 가정환경적 요인(배우자의 소득, 가구소득, 미취학 자녀 등) 등이 있다. 경력단절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장 재진입률이 높고, 학력과 경력 등 인적자원 수준이 높으면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에서는 가정환경적 요인에 의해 재취업 시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은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고, 6세 미만의 어린 자녀의 존재는 여성들의 재취업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6세 이후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넷째, 이처럼 여성들의 인적 자본 개발의 평생교육이 재교육, 즉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 여성 수요와의 미스매치 등으로 인해 평생교육이 경력단절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민정(2015)의 연구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들의 임금이 평균 아래를 밑돌고 고용 유지율이 정상화되지 못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민무숙(2009)에 따르면 여성 재취업 및 재보수를 위한 평생교육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단기 직업교육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시장 복귀의 많은 부분이 고졸 이하 저학력 집단에 의하여 견인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여성 평생교육은 육아 및 돌봄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취업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 무엇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니

광역자치단체는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특별시로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가 있다. 시장은 주민선거로 선출되며, 그 외에 3인의 부시장(2인의 행정부시장, 1인의 정무부시장) 역시 존재한다. 광역시에는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광역시가 있는데, 광역시의 시장 역시 주민선거로 선출되며 2인의 부시장을 둘 수 있다. 도에는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의 8도가 있고, 특별자치도에는 제주도가 있다. 마찬가지로 도지사 역시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2인의 부지사를 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선정되면서 17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

3. 자치구의회 운영현황<br>(1) 자치구의회 의원수 현황<br>자치구의회 의원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ㆍ도별 기초의회의원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를 결정하고 있다. <br>이에 따라 책정된 전국 69개 자치구의회의 의원수는 총 971명으로, 이는 제6기 전국 지방의회 의원(3,649명)의 26.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5개 자치구가 있는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의회 의원수의 43.2%(419명)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의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곳은 자치구의회 의원수가 40명인 울산광역시로 조사되었다([표 1] 참조). 또한 자치구의회의 평균 의원수는 14.1명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47.6명보다는 적지만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12명 보다 2명이 더 많다.

서울 특별시에서 선출되는 부시장은 총 몇 명이야

통일 이후 연방내독관계부가 해체된 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네 번째 주장은 연방정부가 그만큼 통합 과정이나 구동독 지역 재건 업무를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정치지도자들은 통합 및 재건 업무가 중요하지 않고 또한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으며 따라서 기존 부처들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다. 전술한 다양한 주장들 중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네 번째 주장이다. 통일 이전에는 연방내독관계부를 통해 통일 관련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실제 통일 이후에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존의 담당 부처마저 해체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독일의 정치지도자들이 통합업무와 구동독 지역 재건 업무를 그리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통합 및 재건이라는 통일 이후의 핵심 과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새로운 연방부처를 신설,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도 1989년 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동서독 간 통일 논의가 본격화될 때 그동안 서독의 우방국임을 자처한 영국, 프랑스가 이전과는 달리 독일 통일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소련의 경우 노골적으로 반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서독 정부는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통일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소련의 동의를 이끌어내어 통일을 성사시켰다. 만약 서독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성과가 없었다면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남북 간 통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적 노력 이외에도 북한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통일 작업과 통일 이후 체제통합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통일 후 북한 경제난 해결 및 재건에 사항, 북한 치안 및 안전체계 유지, 남북 군통합을 비롯한 각종 체제통합, 북한체제에 행해진 인권 유린사태 극복 및 과거청산, 북한에 대한 행정지원 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어려운 과제이다. 이들 과제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분에 대한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어떤 부처에서 통일 이전에 통일과 연관된 업무를 맡았을까

남북통일 후 북한의 국가기관(내각 및 산하 성기관, 국방위원회 등 권력 기관, 조선노동당 산하 기관 등)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56.67%, 극히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해체해야 한 다는 의견에 43.33%가 응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북한의 국가기관을 해체해야 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이어서 통일 후 북한의 지방인민위원회, 인민회의 등 지방기관에 대해 서는 모든 기관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56.67%, 극히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23.33%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극히 일부 기관만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6.67%, 모든 기관 존속에는 13.33%로 응답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북한의 지방기관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기관과는 다르게 20%의 응답자가 일부 또는 모든 지방기관이 존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이해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언제든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신뢰, 정직, 자유, 친구, 책임감, 평화, 선함, 민주 등의 개념과 거리가 있으며, 불신, 부정직, 억압, 적, 무책임, 공격, 악함, 위협의 개념들과 가깝게 여겨진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는 언제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정부와 국민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과 주민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이해교육 중심의 통일교육은 북한정권을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가해자로, 북한주민들을 피동적 희생양으로 설정하여 북한체제 비난을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통일교육이 일선 현장에서 반복하여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 후 북한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모든 기관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몇 퍼센트였을까

1987년에 실업부조(WWV)를 실업보험(WW)으로 통합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 실업보험은 산업 구분 없이 모든 업종을 포괄하게 되었고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개방되었다. 그 관리는 여전히 사회적 파트너가 운영하는 에이전시(IIAs)가 맡았다. 기존에 수급대상이 아니었던 자를 포괄 해야하는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은 근로기간에따라 최대 수급기간을 결정하였는데, 그 결과 처음 6개월은 이전 급여의 70%를 받고,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일한 사람은 최장 4.5년 동안 70%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업보험(WW)의 커버리지는 1980년에 근로연령대 인구의 45% 수준에서 2000년에 60%, 2001년에 70%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1994년, 75년간 정부에 참여하고 조합주의모델(폴더모델)의 기초자인 기민당이 실권하고, 네덜란드 역사상 최초로 보수자유당과 노동당의 연정이 들어섰는데, 이 정권 아래서 자유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추진되게 되고, 사회적 파트너들은 사회보험 운영에서 손을 떼게 된다. 요컨대 1980년대 중반 이후 실업보험은 대다수 임금노동자에게 개방 되었으나, 급여 수급기간은 단축되어 자산조사에 근거한 정액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끝으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직업훈련 관련 지출 변화를 보면, 앞의 두 가지 수치에 비해 국가 간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독일은 ‘Hartz IV’개혁이 있은 직후 직업훈련 관련 지출이 급감하고, 2009년 다시 증가했다 이후 급감하는 등락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프랑스는 2009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직업훈련 관련 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2009년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 즉 활동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제도가 도입된 시점이기도 하다. 끝으로 네덜란드는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직업훈련 관련 지출비중이 낮고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이나 직접고용창출(Direct Job Creation) 관련 지출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네덜란드가 독일이나 프랑스와 비교할 때 갖는 특징이다.

실업부조를 실업보험으로 통합하는 개편은 네덜란드에서 어느 해에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노조 조직률의 하락이 있다. 1979년에서 1990년 약 10년 사이에 조직률은 36%에서 24%로 감소하였다. 전통적으로 조직률이 높은 산업인 조선이나 섬유 산업은 산업 자체가 쇠퇴하였고, 조직율이 낮은 판매, 금융 등의 부문이 성장하였는데 이 부문에서 조직을 확대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노조는 또한 상병수당을 통한 노동시장 이탈을 줄이거나 실업자의 활성화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노동당은 노동조합의 의견과는 달리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다가 결국 연립정부에 참여하여 개혁을 수행하게 된다. 독일이 선명하게 이중화의 길을 간 것과는 달리, 네덜란드는 노동시장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나 이들을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

○ 1963년에 취업인구의 63%를 차지했던 농림어업은 1990년 17.9%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반면 11.2%였던 광공업고가 25.8%였던 서비스업의 비중은 35.4%와 46.7%로 크게 증가했음 <br>(단위: 구성비, %)

노조 조직률은 1990년에 몇 퍼센트였는가

스웨덴의 실업자 보호제도는 1935년에 겐트제도로 도입되었다. 기초보험부분과 소득연계부분으로 구성된다. 수급자격은 지난 1년 동안 최소한 6개월 동안 일한 실업자에게 주어진다. 급여수급요건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업상태이고, 1일 3시간 이상, 일주일에 최소 17시간 이상 일할 여건이 되어야하며,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개별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는 조건이다. 소득연계 실업급여는 실업보험기금에 가입되어 있고 12개월 이상 실업보험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첫 200일 동안은 수급자의 실직 전 임금의 80% 수준이고, 200일 이후부터 300일 까지는 기존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인 경우는 301일부터 450일까지 65%의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급여의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 현재는 일 당 320 크로나이며 곧 365 크로나로 증가하게 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80원 에서 91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초보험 부분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지 않아거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짧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수급한다. 일 당 최대 320크로나를 받을 수 있다.

(2)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연금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가) 공공부조형 기초연금 최저보장연금(Guaranteed Pension)은 이른바 스웨덴에서 노후의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기본생활 유지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 연금은 국가의 세금으로 적립된다. 즉 사회보험형 연금제도에서는 벗어나 있는 제도이다. 수급권은 최소 거주 3년을 조건으로 하는데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으려면 스웨덴에 적어도 40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데 거주기간이 이보다 짧을 경우 단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스웨덴 국 내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기타 유럽연합 국가 또는 유럽연합 협력국가에 거주한 기간도 스웨덴에 거주한 것과 동등하게 다룬다. 이처럼 스웨덴의 기초연금은 적용대상이나 급여 수준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 보호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근로기간이 단절적이고 짧은 편이며 기여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퇴직 후에 받게 되는 연금급여의 최저수준 보장은 노후의 경제적 빈곤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저보장연금은 사회보험형 연금제도라기 보다는 국가보장형 노후보장책으로서 사회보험 방식의 기여를 수급요건으로 전제하지 않는 노후공공부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은 실업자 보호제도로 무슨 제도를 도입했어

1993년 ‘New Course’ 협약은 네덜란드식 유연안성성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식 유연안전성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민당은 기민당의 장애수당 개혁에 동참할 것인지 여부를 계기로 당내 논쟁이 치열하였으며 파트타임 고용 논쟁으로 이어졌다. ‘New Course’ 협약 직후에 들어서게 된 사민당-자유당 연정은 이후 7년 동안 파트타임의 지위를 높이고 이들의 사회적 급여를 높이는 개혁을 뒷받침하였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는 독일의 미니잡에 비해서 사회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나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덴마크가 국가의 역할 강화를 통해서 사회적 위험을 연대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만들 어낸데 비해서, 네덜란드는 노동자들 간에 위험을 재분배한 것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 위험을 집중시키는 젠더 바이어스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11월, 우리 기업의 중앙아 시장 진출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산 학 연 관 전문가로 구성된 뉴 실크로드 협의회 가 출범하였다. 협의회는 중앙아 지역의 경제정책, 시장환경, 투자여건, 진출 노하우 등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중앙아 진출을 지원하고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3년에는 제11차 회의(’13.4), 제12차 회의(’13.11) 및 제13차 회의(’13.12)가 개최되었다. 협의회는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을 발간(’13.12)하였다. 가이드북은 중앙아 진출기업들이 현지진출 과정에서 실제로 겪었던 애로사항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작성한 국가별 투자환경, 애로사항별 해소방안(8개 분야 15개 항목), 국가별 진출시 유의사항 및 비즈니스 프로토콜로 구성되어있다.

New Course 협약이 체결된 년도는 언제야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대학의 명성에 대한 변인을 주요 변수로 하여 탐색하고, 대학의 명성을 통제했을 때 대학에서의 경험과 대학교육의 성과가 대학생들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자료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취업의 질 변수에 따라 이분형 변수인 취업여부와 정규직 여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층 로짓분석을 사용했으며, 연속 변수인 임금 수진 및 직무만족은 회귀분석 및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취업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층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 명성은 취업할 승산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학생, 휴학 경험, 대학원 경험이 취업을 할 승산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의의 질은 취업할 승산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층 로짓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이 ‘명성’이다. 대학의 우수성은 객관적인 기준 자료로 판단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학은 특성화 분야에 대한 대학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소수의 특성화 분야로 이미지를 집중시키고 타 대학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는 타 대학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쟁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성화 홍보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공동으로 대학 특성화 분야의 우수 학과가 참여하는 가칭 ‘대학 특성화학과 입학설명회’를 별도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특성화학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학생 및 학부모, 기업 수요자들에게 대학의 강점분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일반적인 입학 설명회와는 차별화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학의 위상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

대학 명성은 어떤 것을 낮추는 것으로 취업 여부에 대한 분석 실시 결과 드러났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학생부종합전형은 2008년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의 변화된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제도는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이 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학생부 반영 비중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도입이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도입되었다. 즉 정부가 대학에게 재정지원 사업 명목으로 도입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대학들은 이를 계기로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어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방안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이 언급되었다.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수시모집 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지원자가 모집대상의 취지에 맞는 적성과 특징, 소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한다면, 정규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검정고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정고시 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대학 총장에게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시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응시기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6. 17.)하였다.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대학 총장은 2017학년도부터 검정고시 출신자가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 및 공표하였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모든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에 반영할 계획이다.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의 골자는 어떤 제도의 도입이었니

학업노력이란 학습자들이 학습동기를 가지고 학습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학업노력을 가진 학습자는 학습이나 과제에 대해 비교적 높은 가치를 가지고, 동기나 효능감을 가지고 있어 다른 학습자에 비해 더 열심히 학습하고 노력하는 특성을 보인다. 학습자의 학업노력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는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에 대한 특정 동인(drive)을 가지고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학습에의 의지와 노력으로 정의된다. 학습동기는 일반적으로 학습을 하는 행동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되며(Ryan & Deci, 2000), 4유형 혹은 6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학습내용이나 과제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학습하는 행동 자체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는 반면,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는 가시적인 성적, 등급과 같은 객관적인 성취 지표나 타인의 인정, 보상을 위해 학습하는 것이다.

자기결정성의 자율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통제동기가 높은 학생들보다 학습참여도(노력과 끈기)가 높아서 학업성취가 높다(Deci & Ryan, 2000b).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학생들의 학습참여도를 높이며, 또한 이러한 학습참여도(노력과 끈기)는 표층적 수준의 인지전략(시연과 암기)보다 심층 수준의 인지전략(정교화, 초인지,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Assor, Kaplan & Roth, 2002; Vallerand, Fortier & Guay, 1997). Mih(2013)는 자기결정성의 자율동기가 학습참여도인 노력과 끈기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통제동기는 노력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학습의 참여도를 높이는 이유는 학생들의 자율성에 대한 기본 심리 욕구를 자극하여 학습참여도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Vansteenkiste, et al. 2004).

학습동기는 무엇과 내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지

고3 시기에 중요한 또 다른 환경요인은 가정이다.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애정과 가치감을 확인하고 부모로부터 정서적-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Kostelecky, Lempers, 1998), 특히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고3 학생들에게 부모와의 대화와 같은 심리 정서적 측면, 함께하는 여가활동과 같은 실제적 측면, 소득수준과 같은 물질적 지원 측면 등은 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3의 가정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으나 몇 가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인해본 결과, 부모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의 발생이 증가하며, 가출이나 자살 충동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현주, 1996; 송종화, 2006), 고3 시기에 경험한 부모의 보호와 관심은 3년이 지난 후 성인 자녀의 행복감에 여전히 중요한 긍정적 요인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은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 고3 시기에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으며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란 가족, 친구, 이웃으로부터 얻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도움을 의미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전해숙과 강상경(2009)은 노년기 우울궤적 예측요인을 확인한 결과,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 등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초기값이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전지혜, 2010; 김연실 등, 2012)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심리 신체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우울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지지 등의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유창민, 2016) 등을 고려할 때 심리 신체 사회적 요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3의 불안과 우울의 발생은 누구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에 증가하니

경남 거제시 계도어촌계는 지역의 시어(市漁)인 대구를 활용하여 어촌 6차 산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계도어촌계는 대구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내 수협과 대구 어선어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대구 스테이크 필렛과 대구 부산물을 활용한 젓갈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어촌공동체는 공동체 간 협력과 연대에서 더 나아가 외부와의 협력과 연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외부와의 협력과 연대는 수산기업 뿐만 아니라 숙박업, 화장품 회사 등 비수산 부문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충남 태안군 대야도어촌계는 2014년부터 지역 내 생산되는 우럭을 활용하여 반건조우럭을 생산하고 이를 관내 1,200개소 넘는 어촌민박의 숙박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내 어촌민박사업자들과 협력과 연대는 어촌산업으로 영역 확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공동체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경남도, 어촌개발사업에 박차 가한다 사업유형 중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통합·거점 개발, 지역단위 생활권·경제권 확대와 상생발전 위해 개소 당 100억원을 투입하는것이다.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마을단위 기초생활 확충, 경관·환경 개선,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개소 당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생활기반 조성사업은 소규모 계류(하역) 시설정비 및 어장진입로, 빈집정비 및 기계화경작로, 지표수 보강개발(소규모 용수개발) 등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사업기획, 교육,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주민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은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개발로 지역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며, “선정된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어촌지역에 한해 해수부가 전담·추진한다. 도내 해수부 전담 어촌지역은 6개 시·군 30개 읍·면(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하동군 금성면, 사천시 서포면, 창원시 구산면·진동면)이다.

경남 거제시 계도어촌계는 지역의 시어인 무엇을 활용해 어촌 6차 산업화를 추진하였는가

어촌의 경제적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중심에 있는 어촌공동체 역시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어촌공동체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촌공동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촌공동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 또는 기초통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어촌공동체 실태 자료는 수협중앙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어촌계 분류 평정’이 있지만, 어촌계만 대상으로 하고 조사･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많아 통계로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어촌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체의 진단･평가와 이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어촌공동체 실태조사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2조를 근거로 추진해 나간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31호, 2020. 5. 26. 공포, 2021. 3. 1. 시행)됨에 따라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현행 지구별수협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촌계 설립인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풀어쓰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어촌공동체 실태조사는 어떤 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것인가

둘째, 어촌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는 1차적으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목적 이외에 공유재인 마을어장을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정주기반을 유지하는 데 2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촌공동체가 농촌의 마을공동체와 달리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촌계라는 전통적으로 축적해 온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촌계라는 사회자본은 산업화･도시화 과정 속에서 농촌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쇠퇴의 과정을 걷고 있다. 어촌사회에 기계화, 자동화가 도입되고, 급속한 고령화･공동화 과정에서 마을어장은 행사 또는 빈매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의 마을어장 등 공유자원은 공동체 성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집단의 결속력과 신뢰를 강화시키고 있다.

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 건강, 주거, 문화 등 정주환경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정주여건 및 경제활동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자연 친화적 삶 추구, 건강･휴식의 공간으로서 귀어･귀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정주환경과 경제활동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어촌지역 삶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범정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제3차 기본계획(2015~2019년)으로서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보건･복지, 교육, 정주 생활 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에 대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 부처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촌공동체는 농촌의 어떤 것과는 달리 정서적 유대감 공유를 위해 어촌계를 활용하고 있어

그리고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m) 이내의 수면으로서 해당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 해양식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촌공동체의 어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수산업법｣ 제37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에 의거,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38조(어장관리 규약)에는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 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촌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일부 연구에서 다루어졌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준(2010)은 어촌공동체가 마을공동체와 어업공동체의 결합 형태로 마을어장의 공동체적 운영으로 입호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마을공동체와는 서로 구별된다고 보고 있다. 김도균(2010)은 공유자원인 마을어장을 생산기반으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마을자치조직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정의했다. 유충열(1995)은 수산업을 위한 생산수단의 제도를 갖고, 생산과 유통을 위한 유효한 조직과 양륙시설 및 가공시설, 휴식을 위한 시설을 마을에 공동으로 갖는 취락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승(1994)은 어장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부락자치규범에 의해 독립적으로 지선어장을 보유하고, 어업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어민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직된 사회집단으로 그 수와 유형은 다양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심리적･정서적 유대감과 이것이 어촌사회의 자치적 규범으로 작용하는 측면의 개념보다는 마을어장을 매개로 경제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전제해 두고자 한다.

어촌계의 어업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어촌계의 누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러나 전력 소비자는 발전원 종류 자체에 대하여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하는 전기 요금, 전력공급의 안정성, 해당 전력 생산이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력에 의해 표출되는 속성에 의한 잠재적인 선호를 가지기 때문에 발전원 차이에 따른 직접 선호 분석은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소비자가 서로 다른 발전원의 미세한 특성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발전원에 대한 직접 선호 도출은 설문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편의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다수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이 보완되어야만 보다 정확한 수용성 수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향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현재 수용성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발전원 구성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구조를 파악하고 수용성 제고의 결정요소 및 장애요소를 식별해야만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뒷받침한다! <br>｢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br>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단계별 과제<br>□ IEA는 전통적인 전력계통에 변동성 재생에너지(VRE)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도전과제에 대해 정책 제언(2017년)<br> ㅇ 재생에너지의 성공적인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서는 향후 VRE 비중에 따라 도전과제 해소를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필요<br> ㅇ 2020년 제주도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6.2%로 3단계에 위치 ⇒ 유연성 자원의 확대, 출력제어 시스템 고도화 필요 <table><tbody><tr><td>구분</td><td>VRE 비중</td><td>전력계통 특징</td><td>도전과제</td></tr><tr><td rowspan='2'>1단계</td><td rowspan='2'>3% 이내</td><td>VRE가 전체 계통에 미치는 영향 없음 </td><td rowspan='2'>⦁Grid Code에 추가사항 고려<br>⦁국지적 계통영향 검토 </td></tr><tr><td>⦁VRE의 계통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br>⦁접속점 근처 국지적 계통에 일부 영향 </td></tr><tr><td rowspan='2'>2단계</td><td rowspan='2'>3~15%</td><td>VRE에 의한 영향 인지</td><td rowspan='2'>⦁혼잡관리&Grid Code 개선<br>⦁출력예측 시스템 도입 검토<br>⦁VRE를 고려한 급전계획 </td></tr><tr><td>⦁계통운영자가 VRE 용량으로 인한 영향을 인식<br>⦁VRE 수용을 위해 계통운영 패턴의 변화 </td></tr><tr><td rowspan='2'>3단계</td><td rowspan='2'>15~25%</td><td>유연성에 대한 우선 고려</td><td rowspan='2'>⦁유연성 자원의 확대<br>⦁출력예측 시스템<br>⦁송전-배전 운영자간 협조 </td></tr><tr><td>⦁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유연성 자원 중요<br>⦁순부하 변동성 확대 및 빈번한 역조류 발생 </td></tr><tr><td rowspan='2'>4단계</td><td rowspan='2'>25~50%</td><td>전력계통 안정도의 중요성 증대</td><td rowspan='2'>⦁계통관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br>⦁VRE의 계통신뢰도 기여 </td></tr><tr><td>⦁VRE가 수요의 100%를 담당하는 시간 발생<br>⦁VRE가 계통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br>⦁넓은 범위의 계통 보강, 복원력 강화요구 </td></tr><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td><td>VRE 발전이 구조적으로 남아도는 상태</td><td rowspan='2'>⦁최종소비 부문의 전기화<br>⦁장주기 공급 과잉ㆍ부족 </td></tr><tr><td>⦁수요초과 공급 및 대규모 출력제어(Curtailment) 발생</td></tr><tr><td rowspan='2'>6단계</td><td rowspan='2'>-</td><td>VRE 공급과 수요간 계절적 불균형</td><td rowspan='2'>⦁전력의 변환/저장 기술 (Gas & Hydrogen)<br>⦁계절수요 저장수단 </td></tr><tr><td>⦁계절에 따라 수급부족 현상 발생<br>⦁저장장치&수요반응 가능량을 초과한 공급부족 발생 </td></tr></tbody></table> <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에 따른 전력계통 특징 및 도전과제(2017, IEA) >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게 뭐야

현재 시장에서 신재생 분산형 전원에 대한 선택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가 실현화된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Discrete Chocie Experiment) 기법을 통해 소비자의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발전원별 속성을 세분화하고, 이러한 속성으로 구성된 가상의 전력 공급 상황을 여러 개 제시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선호되는 대안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산선택실험을 통해 습득된 데이터를 이산선택모형과 결합할 경우, 전력 공급의 각 속성에 대한 수준별 부분가치들을 기반으로 여러 발전원 대안 중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사전에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장 수요성 측면에서의 발전 믹스 도출과 정책 수립 방향 제시, 발전원별 속성 변화에 따른 시장 수용도 변화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찰에서 수집 보관하는 가정폭력조사서 등의 자료와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할 경우 가정폭력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응과 임시조치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범죄위험지역(Hot Spot) 분석, 범죄위험지수 산출 등 범죄예측을 추진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 예측에 대해서는 진척된 정책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를 예측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피해자 예측을 위해서 자신의 정보가 수집 되는 것도 원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예측이 직접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범죄지도를 활용하여 위험장소를 식별해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 예측기법은 민간의 잠재적 고객예측 기법과 흡사하다. 민간에서 마케팅 기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잠재적 고객예측기법을 활용한다면 범죄 피해자 예측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빅 데이터에서 도출해 낸 알고리즘과 비교･대조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예측 정도를 정밀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당장은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지역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고 관련연구가 진행되면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진술선호 자료를 어떤 기법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려 하지

본 연구는 레저선박의 무등록/미등록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 선박 소유자(사업자), 이용자의 관점에서 레저선박 등록/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레저선박 등록 검사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미흡하고, 레저선박 관리 운영의 경우 사업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지 않아 정부 행정 및 사업 운영상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레저선박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레저선박의 등록, 검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레저선박 관리 현안 및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둘째, 국내 레저선박의 이용 및 관리 실태와 레저선박 이용에 관한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인식을 수렴하고자 한다. 셋째, 레저선박 관리에 관한 국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아이디어를 실제 선박으로 제작한다 - 「제1회 창의적인 레저선박모델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 국민소득 증가, 여가활동 다변화, 주5일 근무정착, 고속도로망 확충 등에 따라 일반 국민의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ㅇ 2013년 기준 레저선박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약 14만 명으로 2007년 이후 2.1배 늘어났으며 레저선박 등록대수도 약 1만 척으로 동일기간 2.6배 증가함 * 레저선박 조종면허 취득자 수: (2007) 65,758명 → (2013) 140,137명 레저선박 등록대수: (2007) 3,944척 → (2013)10,257척 ㅇ 또한 전국적으로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낚시인구와 안전하고 쾌적한 래저낚시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이번 공모전의 대상을 8m급 낚시보트로 선정하였음 □ 그동안 레저선박분야 경진대회가 국내외에서 수차례 개최되었지만, 수상작을 실제 선박으로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ㅇ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심사항목에 선박안전성 기준을 반영하고, 시제품 제작 시에도 전문가의 철저한 안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제1회 창의적인 레저선박모델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조선연구원 홈페이지(www.rims.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레저 선박 등록 검사의 경우 무엇이 미흡한가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레저선박의 등록, 이용 추세를 감안하여 국내 레저선박의 이용 실태 및 관리 현안, 해외 레저선박 관리제도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국내 레저선박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레저선박 관련 법 제도를 등록 검사법과 사업법으로 대별하여 분석하고 최근 이슈가 된 승선 인원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대책 및 폐선 관리까지 살펴보았다. 레저선박 관련 법 제도에는 등록 검사에 관한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이 있다. 총 톤수 20톤 이상인 레저선박은 선박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하고 선박안전법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기준으로 검사를 받는다. 플레저보트는 길이 12미터와 24미터를 기준으로,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하여 완화된 기준의 검사를 받는다. 총 톤수 20톤 미만 레저선박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기준으로 검사를 받은 후에 시 군 구청에 등록한다. 길이 6미터와 12미터를 기점으로 구분하여 선박안전법의 플레저보트에 비해 더욱 완화된 기준의 검사를 받는다. 이와 같은 등록 검사법 이원화로 인해 등록 검사의 순서가 다르고 등록 관할관청이 달라 레저선박의 등록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개정(법률 제15002호, 2017.10.31. 공포, 2018.5.1. 시행)에 따라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갱신 및 수출 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 검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선령에 따라 선체두께 측정점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후선의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를 국제기준과 일치시키는 한편, 임시승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선박검사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임시승선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5조)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는 자의 범위 중 선사 직원을 선박업무에 종사하는 선사 직원으로 한정하고 어선법이 적용되는 나잠어업 종사자를 제외시킴 나. 응급환자 수송 등 관공선 최대승선인원 초과 허용근거 마련(안 제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공선이 응급환자 수송 및 산불 진화 등 긴급한 공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선박검사 신청서류 제출절차 보완(안 제12조) 선박소유자가 대행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선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중 선박검사증서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시검사 집행 사유 및 절차 정비(안 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시검사 받을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하려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뒤 쪽에 그 내용과 시기를 기재하도록 함 마.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및 지도감독 절차 정비(안 제30조, 제86조 및 제87조) 장관은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바.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 갱신절차 신설(안 제36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장관은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갱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사. 수입된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예비검사 절차 개선(안 제54조)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수입되는 선박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는 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아. 항로지 등 항해용 간행물 종류 명확화(안 제74조) 선박에 비치하여야 할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에 ‘항로지’를 추가하고, ‘항로고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항행통보’로 명칭을 변경함 자. 컨테이너로 수출하는 화물의 총중량 검증 세부절차 신설(안 제79조) 총중량 검증방법을 명시하여 화물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총중량 검증의무가 없는 화물의 범위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차. 지정 직무교육 이수 시 선박검사원 자격 인정근거 신설(안 제97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직무교육을 이수 시 자격기준 중 관련 분야 경력의 일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카.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 개선 등(안 별표 6) 임시로 여객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대상을 피서철이나 명절 등에 시행하는 특별수송기간만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사기간은 제외함 타. 항만건설작업선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 제출도면의 종류 신설(안 별표 7) 「항만법」제29조의3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게 되는 항만건설작업선이 제출해야할 선박 및 건설장비 도면의 종류를 규정함 파. 선체두께측정범위 확대 등 선박검사 기준 및 절차 보완(안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5) 선박의 규모뿐만 아니라 선령 및 선체 노후화 정도에 따라 선체두께 측정 개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워터제트 추진방식의 추진축 검사 방식을 현실화 함

무게가 몇 톤 이상인 레저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되어야 할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하면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는 장기 획득목표 및 획득전략, 국내･외 기술발전 추세, 장기 획득대상 품목, 선행 기술 개발 로드맵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신설된 소요기획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력지원체계 최상위 기획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수분야 최상위문서인 국방군수정책방향과 합동 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등의 문서를 근거로 소요기획서를 작성하고, 향후 중기계획 작성과 연도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사업계획서와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요기획서의 주요 내용은 국방군수정책방향과 연계한 전력지원체계 정책과 발전방향, 전력지원 체계 분야별 현황과 세계･국내 발전추세, 체계별 장기 주요 요구능력, 획득전략과 발전로드맵 등이 될 수 있다. 소요기획서의 작성 주체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각 군 군수참모부와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하며, 작성된 소요기획서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와 소요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장관결재 후 발간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은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분석에 근거한 SWOT 분석을 통해 국정 방향, 이해관계자, 내·외부환경을 반영하는 전략적 대응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전략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기관은 성과지향의 추진체계구축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였고,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 조직 및 인력운영을 계획하여 적절한 수준의 집행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내·외부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주요사업의 실행과정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활동을 통해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평가체계를 강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SWOT 분석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 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장기로드맵 설정의 근거들 및 추진과제가 중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관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인 면에서 새로 작성한 소요 기획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위상이 정해져야 하니

후천성면역결핍증(이하, 에이즈)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전 세계적 화두가 되었던 1980년대 제정된 에이즈예방법은 제정 당시에는 주로 에이즈 예방과 HIV보균자(감염인) 및 에이즈환자(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987년 11월 28일 제정, 1988년 1월 28일 시행). 제정 초기 이 법은 감염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감염병 관리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후 몇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을 구성하고 있다(법 제3조 제5항, 2008년 3월 21일 신설). 법률에서 정한 불이익이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 대한 에이즈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법 제8조), 감염인에 대한 취업제한(법 제18조), 감염인의 타인에 대한 전파매개행위 금지(법 제19조) 등이다.

에이즈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상담서비스 대폭 확대<br>의료기관상담서비스사업 현황<br>의료기관상담서비스사업 권역별 사항 <table><tbody><tr><td>권역별</td><td>기관명</td><td>참여년도</td></tr><tr><td>수도권</td><td>세브란스병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고려대학교 구로병원국립의료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인하대병원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td><td>2005년2005년2005년2006년2006년2006년2008년2010년 (신규)</td></tr><tr><td>강원권</td><td>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td><td>2007년</td></tr><tr><td>충청권</td><td>충남대학교병원</td><td>2010년 (신규)</td></tr><tr><td>호남권</td><td>전남대학교병원</td><td>2010년 (신규)</td></tr><tr><td>영남권</td><td>경북대학교병원</td><td>2010년 (신규)</td></tr></tbody></table>

에이즈 예방법은 몇 년대에 제정되었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관념적이라기보다는 실천가이자 현실개혁의 이론가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특권세력의 사회경제적 독점에 반기를 들고 향촌의 자율성을 추구하던 양심세력이기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 시대 수백 년은 양반 중심의 시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선비의 기개, 그리고 고고한 경륜, 그리고 도덕적 실천까지 겸비했던 저명한 선비들의 정신사, 지성사를 왜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 집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나타난 이래 장구한 세월 동안 채취와 수렵 생활을 하다가 한곳에 정착하는 시기의 역사와 함께한다. 인류가 집을 지은 것은 혹독한 자연환경과 적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집은 개인을 기본으로 가족이라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고,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일상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집은 물리적 공간인 건축에 국한되지 않고, 삶과 죽음, 관혼상제의 희로애락을 영위하는 삶이자 공동체로서 가족과 가문의 질서와 규범 등을 아우르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즉, 가족공동체로서 가족의 중심 공간이 결국 종가가 되는 것이다.

조선에서 ‘동아협동체론’은 황민화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내선일체론’과 함께 진행되었다. 일본 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서의 일본·중국의 제휴라는 미래적 전망 속에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으로서는 민족을 초월한 ‘내선일체’ 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제국주의/식민지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조선의 타자성을 자각하는 일에 다름 아니었다. 가령 혈통적 ‘동조동근(同祖同根)’을 전제로 하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은 언어와 풍속이 다른 조선의 타자성을 삭제함으로서 손쉽게 ‘황민’으로 수렴되는 일방적이고도 비합리적인 논리였다. 반면에 ‘협동’의 논리는 각 민족의 타자성을 서로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연대의 방식인 만큼 그것은 자율적이고 자각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때 박치우는 “피와 흙”을 기조로 하는 “비합리주의”적 연대가 아니라 “구미 제국주의로부터의 공동방호라는” ‘동양적 운명공동체’를 제기함으로써 타자성에 대한 상호 인정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어떤 세력이 향토의 자율성을 좇는하는 조선시대의 양심세력이었을까

지난 10년 동안 SafeTREC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에서 진행하는 Strategic Highway Safety Plan(SHSP)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SHSP는 주정부에서 사고가 취약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결정한 후 그에 해당되는 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관할 MPO나 지자체와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전향상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SafeTREC에서 진행되었던 많은 연구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철도 건널목에서 일어나는 사고유형, 사고 다발지역 측정에 관한 연구, 오토바이 및 자전거 안전에 관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현재 SafeTREC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센터 홈페이지(http://www.safetrec.berkeley.edu)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그 중 몇 가지를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남서부대기관리기구(SCAQMD)에서는 1987년부터 대기위해물질 노출연구 (MATES; Multiple Air Toxics Exposure Study)를 통하여 대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 발표된 4차 연구 보고서의 LA 지역에 대한 대기 위해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주민의 발암 가능성은 100만명당 약 900명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디젤 PM의 발암위해성 기여도는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벤젠과 1,4-부타디엔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배출원별 기여도는 승용차와 화물차, 선박 등 이동오염원에서 약 90%를 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대기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디젤 차량의 비중이 미국보다 많아 디젤 PM에 의한 인체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경유 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한 적이 있다. 경유 택시는 과거의 디젤 차량보다 미세먼지 배출이 적기 때문에 클린 디젤이라고 홍보하지만 여전히 디젤 PM을 배출시킨다. 더구나 기존 차량보다 훨씬 많은 질소 산화물을 배출시켜 2차 PM이 생성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혀 '클린'하지 못하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에서 진행하는 SHSP에 많은 기여를 한 건 어디야

미디어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은 매우 매력적이다.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이란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면 일정한 공간에 스마트폰을 모아놓는 캠페인이다. 걸을 때조차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요 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가족과 함께 자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 외에도 게임기와 TV 리모컨 등, 가족 간의 시간을 방해하는 미디어를 스스로 바구니 안에 넣고 사용하지 않는 “가족 사랑 실천운동”이다. 물론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하게 되면 혁신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가족들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바구니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이나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 바구니에 스마트폰을 모아 두고,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가족들과 대화하며 식사하기 위함이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점차 줄어드는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가족 간의 올바른 이해와 소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가정에서부터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기술이 인간에게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을 경우 스마트폰 사용의 수준이 더 높아짐이 제시되었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의 수준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의 수준이 작게 차이가 났지만,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지지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의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친구지지가 낮을 경우 스마트폰 사용의 수준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친구지지가 높을 경우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 중 친구지지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은 가족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어떤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어

최근 LA의 Unified 교육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13억 달러의 예산으로 실시했던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의 부실, 교육 콘텐츠 부족, 어려운 사용법 등을 이유로 공급 기관이었던 애플(Apple)사와 교육 출판사인 피어슨(Pearson)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미국의 디지털 기반 교육이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민간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스마트교육은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사례에서도 교육현장에서의 실패에 대해 공교육에서는 민간영역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둘째, 개별 교육구 단위로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검증절차가 빈약하다. 정책시행의 주체인 교육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어 복잡한 시행 절차가 간소화되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시행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민간영역에서 제시한 교육 패키 지가 현장의 수준과 요구에 맞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평택시는 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스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학생 간 교육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스마트스쿨은 저소득층, 탈북 청소년 등 사회배려계층 초ㆍ중학생 200명을 선정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AI 학습 기기를 제공하고 주 2회 학습 멘토가 공동 학습 공간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습 멘토는 마을 교사ㆍ지역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1인당 학생 5∼7명씩 맡아 지역아동센터와 마을 배움 공간 등 21곳에서 수업을 지도한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에는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교육공백과 경제적 상황에 따른 사교육 기회차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스쿨 사업을 계획했다”며 “학습 멘토들은 학생의 학습 지원은 물론, 상담을 통해 정서적인 측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A의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은 몇 년도부터 실시되었어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화학자들에 의하여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문화예술을 지원해왔다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Heilbrun and Gray, 2001),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에 문화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화 예술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학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정책’이라고 볼 때, 현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정책이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이 펼치고 있는 문화정책이라는 말 속에서 이미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정부 개입 정당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 개입은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분야의 공적지원은 문화정책 가운데 정책 비중이 가장 크고,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에 있어 정책대상은 지난 12년간 급격하게 확장되었고, 이는 학교 vs 사회로 구분된 법제상의 정책편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이뤄졌다. 동시에 정책도입기 이후 문화예술교육이 제도화되고 예산의 확장과 더불어 문화정책 내에서 특정 영역으로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타 정책과의 관계성에 있어 여러 이슈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다루는 영역의 내용적 측면과 속성 상 현재 문화정책 논의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생활문화정책’이나, 교육정책 영역과의 관계 설정 역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성격과 영역에 관한 논의에 있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대상 및 영역’이라는 큰 주제 하에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할 주요 이슈를 ‘’제도화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에 대한 이해와 오해’, ‘학교 vs 사회로 이원화된 정책영역’, ‘문화예술교육과 타 정책 영역과의 관계모호성’ 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문화정책 가운데 정책 비중이 가장 큰 게 뭐야

다음으로 만성정신분열병으로 진단 받은 후 정신병원 외래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보호부담과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송정옥(200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환자 가족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환자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만성정신분열병 환자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 환자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적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러 서비스 중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가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만성정신분열병 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의 부담이 클수록 사회적 서비스 지원에 대한 기대 수준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가족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더불어 복지욕구가 다양해 짐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합리화 등 사회보장부분의 현안해결 방법으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의 데이터 연계 및 활용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시설 및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대상자도 저소득층을 중심의 전통적 취약계층에서 일반국민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사회보장의 범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질병, 빈곤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전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사회보장 부분의 빅데이터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사회복지 빅데이터 적용가능 영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가 보호부담에 따른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했어

한편, 정신과 환자 가족의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그 중 우화순(2009)에서는 3개 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환자의 입원에 따른 기대 요구와 지역사회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자가족의 입원에 따른 기대요구와 지역사회 서비스 욕구 모두 5점 만점에 평균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러 요인 중 회복을 위한 환자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요구와 사회재활욕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환자 가족의 높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병원과 연계된 지역사회 정신 보건서비스 제공 및 환자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대면조사에 대한 입적심 참여 위원들의 의견을 5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표 7] 참조), 대면조사는 환자의 의사 표현과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79.0% 동의) 과다한 조사 요청건수(48.7% 동의), 불충분한 조사 진행 시간(49.3% 보통), 환자의 출석 및 발언(39.5% 동의하지 않음), 환자들의 이해 부족(33.6% 동의하지 않음) 등으로 대면조사가 충실하게 진행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br>대면조사의 충실한 실시는 일차적으로 입원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며, 입적심의 필수 불가결한 제도적 장치임이 분명하다.

환자의 입원에 따른 기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누가 설문조사를 시행했니

각 지역의 연구비 투자에 있어 투자 주체별로 특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국가 전체투자비 자료를 근거로 특화도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산업체의 연구비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는 경기, 울산, 충남 순으로 나타나고, 대학의 연구비 투자는 강원, 제주, 광주 순으로, 연구소의 연구비 투자는 대전, 전북, 제주 순으로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각 지역의 연구비 투자 중 지역내에서 비교적 활발한 투자주체를 기준으로 산업체주도형, 대학 주도형, 연구소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기, 경북 등 전통적인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산업체 주도형으로 나타나고, 광역시의 경우 대학주도형이 많다. 2014년 정부가 각 지역별로 지원한 연구비의 수행 주체별 특화도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앞서 산업체 주도형으로 분류한 지역은 다시 중소기업 주도형으로 경기도를, 중견기업주도형은 인천, 경북, 충남, 충북을, 대기업주도형은 울산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2015년까지는 전국 증감률과 비교할 때, 울산지역 제조업생산지수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하락, 높은 성장을 보여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하락에 낮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울산지역의 성장체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울산지역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은 이후, 여전히 분기 별로 이어지는 대규모 영업손실에 대규모 자구안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다시 대규모 사무직 중심의 희망퇴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생산직에까지 희망퇴직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핵심 사업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먼 지원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분사 등을 통한 자회사 형태로 운영할 것을 결정하면서, 향후 울산지역의 고용 사정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경기와 울산은 산업체의 무엇이 활발한 지역이니

2014년 중국 철강시장은 총체적으로 저성장, 저가격 및 높은 수출량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증가 속도 면에서 살펴보면, 2014년 중국 강철 생산량은 8.23억 톤으로 전년대비 0.9% 성장했으며, 2014년 일일평균 생산량은 225.4만 톤을 기록했다. 또한 2015년 1~2월 강철과 선철 생산량은 각각 1.19억 톤, 1.31억 톤을 기록했다. 그 가운데 선철 생산량은 전년대비 1.5% 감소했고, 선철과 강철 생산량은 침체 및 하락세를 나타냈다. 2014년 1분기부터 철강 원재료 가격은 대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제강에 가장 중요한 철광석은 2014년 3월 톤(t)당 142달러에서 2015년 3월 톤(t)당 51달 러로 64% 하락했다. 철광석 가격의 대폭 하락으로 인해 철강가격도 대폭 하락 세를 보였다. 2015년 2월말까지 중국철강공업협회의 철강종합가격지수(CSPI) 는 75.06포인트로 전년 동기대비 21.4포인트, 2014년 말 대비 8.03포인트 하락 하였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17개월 연속 100포인트 이하에 머문 수치이다.

향후 철강수출입량 변화 추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 변화, 이후 중국 국내 정책이 철강수입 대체에 집중하고, 오염유발이 심각하며 부가가치가 낮은 강철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줄이고자 할 경우, 철강 수출입량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경제 변화, 국내 경제 발전 속도가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내 철강 산업은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필요하며, 생산 능력 과잉에 직면하여 철강 수출은 국내 철강업의 생산과잉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세계, 특히 동남아 지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③ 생산 능력, 생산량의 변화. 국무원의 철강 산업에 대한 조정 요구에 따르면, 이후 국내 철강 생산능력의 감소는 계속될 것이고 생산 능력, 생산량의 하락도 철강 수출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해외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국내 제강소의 해외 투자 생산 능력이 국외에 이전되어 수출량은 줄어들 것이다. 2014년 국내 철강 수출량은 9,216만 톤으로 작년 대비 52%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중국의 강철 생산량이 몇 톤이야

‘사회주의법제사업’은 사회주의법건설에서 가장 처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강조된다. 이 사업은 국가가 인민대중의 의사를 행위준칙으로 규범화하는 것이고, 이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국가적인 의사로 전환하여 전 사회적인 생활규범, 행위규범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국가·정당·사회단체조직을 통해 반영되며 당정책이나 국가의 법, 문화예술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그 가운데 이 사업은 전국가적 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일반화 · 조직화하여 국가적 의사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 본질은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화하며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행위규범, 활동준칙을 제정하는 활동”이라는 데에 있다. 북한은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주의법률제도 완비를 명시하였는데(제18조제3항), 실제로 1990년대 이루어진 법제정비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사회주의법을 만들고 완성하는 사업”이고, 법 질서를 세우기 위한 입법과정의 첫 공정이며,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법규범과 규정을 만들고 수정, 보충, 완성하는 것이다.

2006년에 발표된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기본행위규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공무원법 제3조는 정치행위규칙을 담고 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뚱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쟝쩌민의 ‘3개대표의 중요사상을 지도로 삼고,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노선을 지키며, 중국 공산당의 간부노선과 방침을 지키고,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둘째, 공무원법 제12조는 직업행위규칙을 담고 있다. 즉,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준수하고,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 성심성의껏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가의 안전·명예·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직책에 충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며, 상급에서 법에 따라 내린 결정과 명령에 복종하고 집행한다. 국가기밀과 업무기밀을 지킨다. 기율을 지키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사회 공중도덕을 지킨다. 청령·공정하게 법률이 규정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국가가 행위준칙으로 인민대중의 의사를 규범화하는 사업은 뭘까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이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성격을 고수하고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제정사업에서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며 군중노선을 관철하고 헌법에 기초하여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먼저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원칙으로는 혁명과 인민의 이익에 맞게, 나라의 실정에 따라 풀어야 하며 법제정전통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원칙과 방도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법체계완비를 위하여 법전을 편집하였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의 구현원칙으로는 법제정계획으로부터 실천되어야 하며 법초안작성과 심의 채택의 전 과정을 거쳐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군중노선의 관철은 법제정사업에 광범위한 대중의 참가를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한다. 헌법에 기초하는 원칙으로는 방대한 법제정사업에서 통일성과 정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두 번째로 기회의 불평등이 없고 취약계층이 우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기본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말과 글로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닌 헌법과 법을 통해 기본권적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기회균등과 정의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간적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31조(교육받을 권리), 헌법 32조(근로의 권리), 헌법 33조(노동 3권), 환경권, 보건권 등이 보장되어 있으며, 동 조항을 기초로 사회권적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만들어진 헌법은 1988년에 만들어 진 것으로 그동안 사회변화상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현 정부에서는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그동안 헌법에 포함되지 못했던 여러 기본권적 권리를 추가하는 헌법 개정안을 2018년 3월에 제시한 바가 있다. 이 때 제시된 주요 기본권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어떤 사회에서 법이 인민적인 성격을 고수하기 위해 헌법에 기초하여 법을 제정하여야 해

스위스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혁신촉진법 제 14조에서 동 법을 연구개발의 추진 및 촉진 시 적용하고, 부처별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유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과학기술정책 등을 규율하는 과학기술기본법과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인 공동관리규정과 각 소관부처가 각각의 소관부처 법률들을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법제 간 부정합성의 문제 해결과 함께 법제의 시스템화를 지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기관) 등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감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서의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연구혁신촉진법 제10조는 스위스 국립과학재단이 재단 연구의 연속성의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자금의 일부를 예비비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구비 등의 관리와 집행의 경직성이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연구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스위스가 이러한 연구재정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예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스위스는 1996년 7월 발효한 「신경쟁법(Cartel Act)」에 의거하여 경쟁적 합의, 시장지배자적 기업 및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나 카르텔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경성카르텔은 완전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의 저해정도가 미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위한 연성카르텔은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의 남용(Trade Boycotts, 가격차별, 불공정가격이나 조건부과, 생산제약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은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위스 의회는 2002년 9월 27일 경쟁위원회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카르텔을 형성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카르텔 규제는 「신경쟁법(Cartel Act)」을 통해 EU의 독과점 규제정책과 전반적인 조화를 모색해 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독과점 규제 법률인 「국내시장 규율법(Internal Market Act)」을 통해 보다 활발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아울러 지방 차원의 독과점 근절도 병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통일성 유지를 위해 어떤 법 제정을 유보하도록 규정할까

해양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기관이며, 해양에서의 주권수호·안전관리·치안질서 확립·오염방제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경찰법」 제정은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총칙에서는 「해양경찰법」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서술하였다. 본 법의 목적과 함께 해양경찰의 책무, 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의 날 등을 규정하였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안전과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해양경비, 해양주권의 수호, 해양오염방제 등 일반적인 경찰법제 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하고 고유한 직무수행의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찰법제와 다른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목적 규정은 「해양경찰법」 시행 이후의 제도 운용의 기본적 지침을 제공하므로 사후적 법률평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해당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때의 지도적 원리 및 이론적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의 개정 등 법령정비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의 목적을 이해하기 쉽게 하여 이해성 및 명확성을 촉진한다.

해상 추락사고나 침몰사고 등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이를 인양하고 조사할 수 있는 수중과학수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비단 사건사고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사체 확인, 증거인멸을 위해 물속에 투기되어 있는 범행증거, 유기된 차량ㆍ선박 등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해양경찰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증거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고, 물 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진 증거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양 등 수집만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증거로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염두에 두고 사건사고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양경찰청에는 경험을 가진 파일럿, 잠수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수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수사 및 증거절차와 관련된 교육을 가미하여 수중수사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가집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경찰은 해양오염방제 등 일반적인 어떤 것 내에 없는 고유 직무수행 근거가 필요해

법치주의 원리는 법률 내용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요구된다. 즉,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면 그 내용적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개편과정의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과정의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학회와 전문가의 검증은 물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과 야당, 나아가 당사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설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조직개편이 조직구성원들에게 가져올 인간적·사회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될 경우 조직구성원의 생산성·사기 등에 적지 않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설계·추진하는 조직 개편에서 비롯되는 조직 내부적 변화는 조직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법률로서 조직과 직무를 규정해 놓지 않으면 정부는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을 통해 조직을 개편할 수 있고, 이는 조직과 신분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져 조직의 기반이 약화되고 직원의 사기는 떨어질 우려가 있다.

정당한 법 집행은 도시의 범죄와 부패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윤리에 기반한 투명한 사법시스템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시민의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위기상황에서 규범 및 법규의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사회안정성과 관련하여 회복력의 통합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법 집행 시 효과적인 치안유지, 비상 대응 역량, 투명한 사법시스템, 부패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안정성의 경우 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예방과 관련한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사회안정성을 위해 통합성 뿐만 아니라 치안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며, 도시의 안전을 위한 대응시스템의 경우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차별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는 정부관계자,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성을 개선해야 한다. 하위지표에는 부패방지, 치안유지, 법 집행 접근 등이 포함된다.

무엇과 절차적 정당성이 법치주의 원리에 같이 필요하니

2018년 동북아시아 항공업계에서는 중국 항공사들이 시장 변화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 본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항공사들이 장거리 시장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항공사들은 그 동안 전 세계 항공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걸프(Gulf) 지역 항공사들을 대신해 새로이 유력한 경쟁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8년 1월, 글로벌 항공정보업체인 CAPA는 중국항공사들이 2018년 동북아시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올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항공사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새로운 항공사간 파트너십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바탕으로 장거리 노선을 확충하고 있는 중국 항공사들은 그 동안 전 세계 항공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걸프(Gulf) 지역 항공사들을 대신해 새로이 유력한 경쟁 세력으로 부상하는 중이다.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노선 확충 추세 속에서 아시아 지역 항공사들은 향후 보잉(Boeing)의 797 기종과 에어버스(Airbus)의 A330neo를 활발히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항공사들 역시 에어아시아X와 유사한 전략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싱가포르 타이거항공(Tigerair)의 CEO인 리 릭 신(Lee Lik Hsin)는 최근 “지점간 운항보다 네트워크 항공사와 같은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이거항공은 전적으로 지역 항공여객에게만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환승객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에어아시아X 외에 아·태지역의 다른 장거리 LCC들은 조금씩 서로 다른 전략울 구사하고 있다. 콴타스(Qantas)의 자회사인 젯스타 인터내셔널(Jetstar International)은 합작벤처를 통해 몇몇 아·태지역 국가에 진출 하였으며, 세부퍼시픽(Cebu Pacific)은 장거리 운항을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2018년 동북아시아 시장에서 어떤 항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CAPA가 전망했어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의 축소는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 및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이때, 어린이집 유치원은 가장 주된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변인이 된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압도적인 수요와는 달리 지역별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급량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이 제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 간 어린이집 유치원의 인프라 격차 축소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적정 공급 및 균형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별 어린이집 유치원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간 격차를 식별하여, 이를 중심으로 지역을 몇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사전에 진단하여 조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공급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동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공급도 부족한데 정부 부처까지 나뉘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다원화된 전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시설도 ‘방과후학교’, ‘방과후보육’,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초등돌봄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매우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 부처나 기관별로 특성을 살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여러 기관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소득수준과 대상아동의 연령에 따라 이용자가 상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주로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생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강하다. 더불어 각 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 면에서 학습지도나 급식을 중심으로 문화체험, 특기적성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관별로 서비스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

어떤 기관이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가장 주된 곳일까

PayScale(2013)은 노동 시장에서 인력(HR)의 전문성과 경력 향상 등을 위한 인증시스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노동 시장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인증된 인력 전문화 과정은 80% 수준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기관의 인증 역시 각 교육 기관이 가진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참가자, 즉 수요자의 탐색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이로인해 참가자의 전문성 제고 및 경력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aung & Putzel(2013)은 인증주체와 인증시스템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는 인증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구조로 구분한다. 우선 인증시스템은 인증시스템의 발현, 인증을 위한 표준 모델 개발, 표준화, 승인(accreditation) 주체 등이 종합적인 인증주체(CB: certification body)를 이룬다. 인증주체는 해당 서비스 공급자들과 연결하며, 공급자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 또는 재화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한다.

기존 공직가치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가치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Kernaghan(2003: 712)은 공직가치를 윤리적 가치, 민주적 가치, 전문 직업적 가치, 그리고 인본주의적 가치로 차원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미국 행정학 분야에서 공직가치 교육의 기본틀로서 이용되고 있다. 윤리적 가치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원칙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윤리적 가치에는 청렴성, 정직성, 책임성 등이 포함된다. 반면 전문직업적 가치는 공직자가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가치로 효과성, 효율성, 혁신성 등이 포함된다. 민주적 가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평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가치로 개방성, 반응성 대표성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적 가치는 공직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가치로, 돌봄, 동정, 관용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OECD(2009)는 각 국가별로 공유되는 핵심 공직가치(불편부당성, 합법성, 투명성, 청렴성, 효율성, 전문성)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시도하였다.

PayScale은 노동 시장에서 인력의 전문성 등을 위한 어떤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

도로의 효율적, 협동적 투자를 위해 교통세를 쓸 수도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도 CFR 23 Highway 부분에서 MPO 설치 및 그로 인한 연접도시간 효율적 시설투자를 도모하고 있다. 사실 MPO의 시드비용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면서 유도하고 MPO 등에서 도출한 광역교통시설은 그것이 도로든 철도든 중앙정부의 교통세에서 도출된 자금이 쓰이고 있다. 소위 Continuing, Comprehensive, Cooperative(3C) Process를 유도하되 이것이 미진하거나 환경적으로 뒤쳐진 지역(non-attainment area)으로 판정받는 경우 교통세에 기반을 둔 중앙정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많은 지자체연합을 만들어 함께 계획을 세우고 협조적인 교통계획을 유도하되 미진한 주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받게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합리적 거버넌스에 순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 대통령 미국 순방 계기에 ｢한미(韓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1. 韓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한편, 우리 기업은 對美 투자 확대를 위한 美정부의 지원과 기업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제 인허가 인프라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미국의 백신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역량을 결합한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함 □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일부기업은 투자계획도 발표하였음 ㅇ 삼성전자는 증가하고 있는 미국내 파운드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파운드리 공장 신설에 170억불 투자 ㅇ 현대차는 미국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2025년까지 74억불 투자(5.18 旣발표)를 재확인 ㅇ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GM과 합작한 테네 시주 배터리 공장(4.16 旣발표)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누적 100억불 투자 ㅇ 한편, SK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사업을 추진 중인바, 이 분야 對美투자에 관심을 표명 ㅇ 미국 듀폰社는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 * 지난해 1월, 듀폰社의 EUV용 포토레지스트와 CMP패드 제조시설 투자 발표에 이은 추가 투자이며, 국내기업과 상생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미국 퀄컴社는 CDMA부터 5G 개발까지 통신분야에서 한국과 함께 협력하며 성장해온만큼*, 한국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 * 현재까지 8,500만불 규모로 한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에 투자해왔음을 언급

미국은 CFR 23 Highway에 무엇을 설치해 연접도시간 효율적 시설투자를 도모하지

경상남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은 혁신학교의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혁신학교 2기에 접어들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의 4가지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민주적 학교 운영체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의 4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자발성, 민주성, 창의성, 공공성, 지역성의 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배움 중심의 수업혁신과 교원 역량 강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민주적인 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의 4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의 공통점은 사토마나부가 언급하고 있는 공공성, 민주주의, 탁월성의 3가지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최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상설 협치 기구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출범<br>통합교육추진단 조직도 및 업무 현황 <br> 업무현황 <br> <table><tbody><tr><td colspan='2'>담당</td><td>주요사무</td></tr><tr><td rowspan='6'>통합 교육 추진 단 </td><td>교육혁신</td><td>◦에듀테크 도입 기반 마련(파일럿 프로그램 도입, 교사 교육 등)◦교육혁신 정책개발 및 통합교육행정 총괄 계획 수립<br>◦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청 전출예산 집행 관리 </td></tr><tr><td>교육지원</td><td>◦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br>◦무상교육(교복) 정책 지원,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br>◦시군 맞춤형 교육지원·여건 개선 사업 </td></tr><tr><td>대학협력</td><td>◦도립대학 지도·감독 및 지원<br>◦도내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br>◦대학협의체 설치, 운영<br>◦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추진<br>◦산학협력사업 발굴 </td></tr><tr><td>평생교육</td><td>◦평생교육추진 네트워크 수립<br>◦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br>◦대학의 평생교육지원체제 개편 지원<br>◦평생직업교육 사업 추진 </td></tr><tr><td>아이돌봄 </td><td>◦아동돌봄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통합추진 - 학교돌봄, 마을돌봄, 온종일돌봄사업 통합적 추진<br>◦경남의 통합돌봄체계 마련 및 시범운영<br>◦돌봄통합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추진 </td></tr><tr><td>학교공간혁신</td><td>◦고교학점제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학교공간혁신 추진<br>◦마을교육공동체 촉진 및 사용자 참여 학생중심 학교공간 혁신사업<br>◦지역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 공익재원 유치 </td></tr></tbody></table>

무엇의 3가지 철학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 경상남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의 동일점이야

소국일지라도 고립을 고수하고 국경을 닫고 자족을 추구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자유무역 지향적이면서 기술을 지닌 소국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국이라도 미국은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는 강력한 주 정부들을 지닌 분권화된 정치질서를 도입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스포라오레는 대국인 중국이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문호를 개방하고 자유무역질서 안에서 많은 나라와 접촉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련처럼 붕괴되거나 아니면 고도의 중앙집중적이며 비민주적 체제를 유지할 거라고 그가 암시하는 듯하다. 알레시나-스포라오레 모델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소국은 국제무역에 개방적인 한 번창 할 수 있다. 역으로 소국은 개방적 세계무역 제도를 유지하는 데 특별히 호의적이어야만 한다.’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의 세계에서 소국은 경제적으로 번창하며, 세계경제 통합이 증가하면, 대국의 편익은 줄어들고 정치통합 붕괴(disintegration)의 비용은 줄어든다.

□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투자방식을 설정 ○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해당하는 투자펀드 조성 및 투자대상을 설정하여 투자를 집행 - 핀란드는 성장동력 산업을 지정하고, 해당 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 - 아일랜드는 전산업에 걸쳐 투자를 집행하고 있지만, 정책목표를 명확히 수립하여 집행 · 아일랜드의 경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매출 및 수출신장, 생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대상으로 선정 ·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집행도 이루어지고 있음

아이슬란드는 어떤 무역에 지향적이니

난민의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송환금지라고 하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박해로부터 벗어난 난민을 그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추방 또는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동 원칙은 난민협약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오늘날 관습국제법상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난민협약 제42조 1항에 이 원칙에 대해 유보를 금지함으로써 체약국으로 하여금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생명의 위협 또는 박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난민을 강제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일반적으로 난민을 반드시 자국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제3국으로 출국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 원칙은 1977년 UNHCR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이하, EXCOM)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각국이 일반적으로 수락하였다」에서 밝히고 있고, 이후 동 원칙이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 강행규범화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및 인권 상황을 고려하면 탈북자는 난민 혹은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의 최악의 인권상황도 그러하거니와,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북한의 정책과, 1987년 북한형법 제47조와 제117조에 의하여 중벌과 중형으로 처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난민협약의 당사국이면서도 탈북자를 협약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제 이유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 때문이다. 외교적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의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탈북 주민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직원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난민협약 몇 조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정해져 있니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호에 이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정출연) 연구직·행정직의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출연 연구직의 임금체계 개편방안이다. 정출연은 과학기술분야와 경제·사회·인문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출연들은 석사와 박사를 단일 직군으로 구성하여 임금 등 인사관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정출연들은 석사직군과 박사직군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인사전략 측면에서 정출연은 크게 내부 육성형과 외부 영입형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출연 내에서 신입 석사 및 박사 간 직무 등급성을 조사한 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출연은 유사한 편인 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출연은 상이한 편이었는데 이는 석사에게 보조자 역할만을 강조하거나 단순 업무를 위해 잠시 고용하는 비정규직으로만 간주하는 관행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동종업체 석사 신입사원 간이나 신입 박사 간 직무 등급성은 과학기술분야와 경제·사회·인문분야 정출연 모두 유사한 편이며, 나아가 정규 연구직과 학력, 경력 등 자격조건이 동일한 비정규 연구직 간 직무 등급성도 동일한 편이거나 유사한 편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소속기관은 대학교가 74.4%, 공공연구기관 10.3%, 정부 기관 7.4% 순으로 대학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박사후과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기반의 연구 보조금, 펠로우십, 국내외 연수를 위한 훈련 보조금 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며 현재 대부분의 박사후과정은 연구 보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중심대학은 박사후과정연구원 관련 규정의 제정을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 유치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박사후과정연구원을 비정규 인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역할을 연구 참여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박사후과정연구원의 개인의 연구경력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닌 강의, 성과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이 많으며 한국의 박사후과정연구원만을 수혜 대상으로하는 사업은 학문후속 세대양성 사업이 유일하다. 하지만 박사후과정연구원 지원사업의 목적은 박사후과정 연구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여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므로 여전히 박사후연구원의 연구경력 개발 및 경력 연계성 차원에서 지원사업의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어디에서 석사와 박사를 단일 직군으로 조직하고 있는가

그러나 국민의 예술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위원회는 지금까지 국고와 지원금의 배분창구로 예술가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들에게 예술지원을 호소하는 순간 국민을 위한 기구로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창구보다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돈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가들을 위한 조직에서 그보다 더 다양한 요구를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으로 방대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아이덴티티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입지와 기능이 매우 달라지는 문제이며 조직과 위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문제이므로 국가적으로 거시적인 문화정책적 고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NEA는 1965년 설립 초기부터 지역 분권적으로 형성된 미국 거버넌스 문화의 긍정적 영향과 연방 정부 주도의 예술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영향으로 각 주의 예술위원회와 광역예술기구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연방 행정부의 독립기관으로서 각 지역 정부와 민간단체 등 각 문화예술 참여 주체의 조율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설립 초기부터 NEA 연 예산의 40%는 56개 주립예술진흥원과 6개 광역예술기구에 경쟁을 통해 배분 하는 파트너십 기금으로 법제화되었고, NEA 보조금은 50개 주 전역, 모든 지역구에 배분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지역 정부의 매칭 펀드 요구 및 자체 예산 지원으로 이어져, 연방과 지역이 상호 발전과 견제라는 양면적 효과가 일으키도록 구조화되었다. 각 문화예술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중간 매개자 역할을 자임하는 NEA의 지원 구조는 NEA 예산 액수가 실질적으로 지속적 감소하고 있는 현재에도 예술 진흥에 대한 NEA의 선도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예술가들에게 국고와 지원금을 배분하여 지원하는 기관이 어디야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정부는 혁신성장을 목표로 청년들에게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2020년까지 5,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의 청년들이 함께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 간 교류, 청년창업자들 간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두 나라 젊은이들의 도전을 함께 응원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자랑스러운 양국 경제인 여러분! 지난 25년간 양국의 눈부신 교류와 협력의 역사는 바로 경제인 여러분이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않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경제인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업과 투자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재정지원하고 충북도가 운영하는 '충북청년희망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의 요람으로 자리잡고 있다. 충북대학교 중문 인근 사창사거리 현대코아 빌딩에 자리잡은 충북청년희망센터는 충북지역의 청년들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지원 플랫폼이다. 충북에 거주하는 청년(15~39세)이면 누구나 활용 할 수 있다. 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취ㆍ창업을 위한 청년정책 통합 안내, 청년공동체 활성화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ㆍ보육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에 성공하도록 교육, 사업화 지원금도 지급한다. 특히, 청년 취업성공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ㆍ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청년 스스로 취ㆍ창업 교육을 기획ㆍ운영하는 '청년취업 제작단', 취업역량 강화 및 실전 전략을 제공하는 '취업캠프', 청년 사회진출에 필요한 창업ㆍ금융 등 교육 등을 운영한다. 지역청년들의 청년문화와 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기획해 참여하는 충북청년축제와 청년심리치유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김종학 청주고용지청 지역협력과장은 "2019년 9월 문을 연 이후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청년희망센터에서 충북지역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쉽게 접근하고 취업ㆍ진로 역량과 지역 사회참여 역량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청년센터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정보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또는 충북청년희망센터(www.cbhope1539.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디에서 혁신성장을 목표로 청년들에게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있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34.7%, ‘제도를 잘 몰라서’ 34.5%로 비슷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파견되는 도우미를 신뢰하기 어려워서(11.7%),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5.0%)‘, ’비용이 부담스러워서(4.6%)‘ 등의 순서로 높았다. 특성별로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 수가 적을수록, 기관을 미이용 하는 경우에 제도를 모르거나 도우미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실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 제도의 주요 대상이 되는 영영아와 영아 자녀를 둔 집단의 경우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은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제도를 잘모른다는 응답의 비율이,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집단들에서는 기관을 이용 중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았다.

자녀 양육의 심각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부모, 특히 대리양육자가 없는 전업주부의 병원진료였다.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스로를 위해서는 병원도 가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부산의 한 영아 어머니는 “정말 병원을 애 낳고 나서는 한번도 못갔어요... 중략 ... 한번도. 참아야 해요. 모유 수유하니까 또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려도 약도 못 먹고” (학부모A, 경남_농어촌 만0~1세, 4727-4920), 라고 말하며 모유 수유를 해야 해서 임신기뿐 아니라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문제로 어지간한 정도는 그냥 참고 견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비단 모유수유를 하는 영아의 어머니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아이를 출산하고 몸이 허약해진 산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병원 진료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집단이다. 그럼에도 육아는 누가 대신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스스로를 위한 병원 진료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자녀의 무엇이 어릴수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신뢰하지 않았어

부모교육은 1회성이 아니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시기 생명존중, 부모 됨에 대한 교육을 사회교과계열에 교과 내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함을 고려할 때, 일부 대학교(가천대학교)에서 이미 시행 중이지만 예비부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역할도 함께 성장함을 고려하여 자녀의 연령대별 부모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첫 자녀 임신 시 예비부모교육에 주력한다. 첫 자녀를 낳을 예비부모가 임신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 책자, 인터넷 등 다양한 접촉 경로 마련한다. 첫 자녀를 낳을 시기에 경험하는 국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상이 강하므로 이 때 접촉한 경로로 자녀의 연령증가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2019학년도 성균관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응시했던 한 수험생은 부모 등 친인척의 직업을 직접 기재했다는 이유로 서류 검증 과정에서 불합격했다. 자기소개서에 '번역을 하셨던 어머니'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같은 전형에서 교사추천서에 '전기기술자셨던 아버지'라고 쓴 수험생은 서류 검증에서 '문제없음' 처리됐다. 심지어 어머니가 아동센터에서 근무한다고 기재한 두 명 수험생은 각각 서류 검증에서 '불합격', '문제없음'으로 처리됐다. 동일한 서류 평가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13일 교육부가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 등 6개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정시 확대를 앞두고 진행한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적용이 의심되는 6개 대학에 대해 추가 감사를 진행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들 대학의 학종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각 대학의 불공정 사례가 총 14건 적발됐다. 성균관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국대 3건, 고려대·서강대·서울대 각 2건, 경희대 1건 순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징계 7명, 경징계 13명 등 각 대학 관계자 108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감사의 중점 점검 대상으로 밝혔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은 확인 되지 않았다. 대학가에선 "교육부의 감사가 대입 정시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성균관대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응시자 82명 중 4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하지만 또 다른 37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처리했고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 대학은 2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2018·2019학년도 학종 서류전형에서 평가자를 1명만 배정해 두 번 평가하도록 하고, 2019학년도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 '의심' 또는 '위험수준'인 서류를 별도 소명없이 평가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성대에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서류 검증 과정에서 친인척 직업을 기재해 탈락한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점수를 번복하거나 지원자 전원을 탈락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건국대는 2019학년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모두에게 부적격을 부여했다가 심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한 명에 대한 점수를 번복해 합격 처리했다. 서울대도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 서울대의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면접에서 모 학과는 '40%는 A등급 이상을 부여하라'는 학교 자체 권고사항과 달리 '학업능력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 전원에게 과락인 C등급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건국대에 경징계 및 경고, 서울대에 기관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교육부는 학종의 일부 불공정 사례를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를 예고하면서 밝혔던 각 대학의 '고교등급제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때문에 대학가에선 "학종의 불공정성을 밝히겠다는 목표와 달리 사실상 대통령이 공언한 정시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반발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학생 선발 공정성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문제에도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며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부정 논란이 불거지며 정부가 사태를 무마하는 차원에서 각 대학의 학종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뤄진 감사"라며 "학종이 도입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모교육을 가천대학교는 무슨 과목으로 정해놓았을까

목재관련 행사지원 사업은 목재의 우수성과 목재의 이용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목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목재교실 세미나, 목재문화 캠페인, 목조건축 세미나, 목재교실 체험관 운영, 전시회, 박람회 등 더욱 다양하게 목재문화 운동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 의 진흥 및 목재수요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충북(청원)을 시작으로 2007년도 현재 충북(청원군), 경남(진해시), 충남(청양군), 전남(장흥군) 등 4개소에 조성 중이다. 또한 2008년도에는 충북(충주시)과 경북(봉화군)이 새롭게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목재체험 기회 및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활용·홍보를 확대한다<br>2014년 국외소재문화재 보존 및 활용 지원사업<br>□ 사업개요<br> ㅇ 사업명: 국외소재문화재 보존 및 활용 지원 <br> ㅇ 사업기간: 2014. 1월~12월<br> ㅇ 2014년 예산: 2억 원<br>□ 2014년 추진사업 <table><tbody><tr><td>지원사업</td><td>지원기관(국가)</td><td>사업기간 </td><td>사업내용 </td><td>비고</td></tr><tr><td>고려불화조사․홍보</td><td>프리어·쌔클러 갤러리(미국)</td><td>2014.4월~12월</td><td>미국 내 고려불화 조사 및 홍보용 웹자료 구축</td><td>국제학술대회 개최(2015년)</td></tr><tr><td>한국회화 보존․전시</td><td>호놀룰루박물관(미국)</td><td>2013.11월~2014.10월</td><td>한국회화 보존처리및 전시</td><td>보존처리 문화재 전시․홍보(2015년)</td></tr><tr><td>고려미술관한국문화재 홍보</td><td>고려미술관(일본)</td><td>2014.3월~12월</td><td>한국도자기 기획전및 홍보물 발간</td><td></td></tr><tr><td>한국도자특별전</td><td>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프랑스)</td><td>2014.5월~12월</td><td>’한국도자특별전‘홍보물 등 지원</td><td>2015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사업 </td></tr></tbody></table>

목재관련 행사지원 사업은 국민들의 목재에 대한 인식을 확신시키고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많은 곳에서 수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산림대 및 기후대를 감안하여 1994년 계방산 조사지를 시작으로 광릉(1998년), 금산(1999년), 삼척(2000년), 제주(2004년) 등 총 5개소의 장기 생태조사지를 운영 중이다. 이 중 계방산, 광릉, 남해 금산 등 3개소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국제장기생태연구(ILTER ; International Long Term Ecological Research) 네트워크에 공식조사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다른 생태계에 대한 장기생태연구사업의 효시가 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장기생태연구 및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보다 정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적용하고 보다 많은 조사․관측자료를 활용함은 물론 우리나라 생태계에 적합한 모델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식생대의 이동,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물, 탄소순환 등)의 변화 예측, 그리고 기후 변화에 취약한 산림생태계 변화조사도 시도하여 이에 대한 보전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2080년, 기후변화로 남한 서식 나비 18% 멸종 □ 공단은 연구결과 기후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 나비류 34종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 한편, 공단은 기후변화모니터링 사업으로 나비의 분포변화 예측과 더불어 지난 2년 간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 개엽시기 변화도 조사했다. ○ PEN시스템을 통해 주요삼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갈나무를 관찰한 결과, 남부지역에 위치한 월출산국립공원에서는 2011년에 비해 2012년 첫 개엽시기가 4일 빨라졌으며, 중부권에 위치한 덕유산에서도 6일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결과는 기온, 강수량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조사지역의 4~5월 월평균 기온이 2011년보다 2012년에 0.7℃~1.5℃ 높았고, 4월 강수량도 2012년이 39.5mm~59.1mm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연구를 실시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야

2007. 12. 3～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3)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주요성과로는 미국의 Post-2012 기후변화체제 참여 확정,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을 Post-2012 기후변화체제에 참여시키기 위한 협상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적응기금 운영체제 마련, 기술이전에 대한 재정지원 검토, 산림보전 및 전용방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이 논의되었다. 산림부문 주요 논의 결과로는 개도국 산림전용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범주에 산림악화 방지 활동을 추가하고,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탄소축적 증가 활동들의 개도국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역할과 산림전용감축활동 관련 보상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소규모 A/R CDM 활동의 배출권 인정 상한량을 현행 보다 2배(8천 → 1만 6천 tCO2/year) 상향조정하고, 교토의정서 3.3 및 3.4조하 LULUCF 우수실행 지침에서 제공하는 공통보고양식의 수정내용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개최 - 개도국 의무감축 참여문제도 논의될 전망 - □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가 12.6 ~ 12.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다. ◦ 금번 당사국총회에는 189개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 외에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7천여명이 참가하여 교토의정서 이행관련 사항,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국가보고서, 개도국 능력형성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특히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최근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당사국간 온실가스 거래내역 등록,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 총회 준비 등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 한국, 멕시코, 중국 등 선발 개도국들의 의무감축 참여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미국, 호주 등 아직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주요 당사국들에 대한 의정서 비준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들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금번 총회는, 교토의정서 이행으로 인한 석유 수출 감소를 우려한 중동 산유국들의 보험제도 도입 요구,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 등 기후변화 취약성이 큰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 요구, 개도국 그룹인 G77/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강화와 선진국의 철저한 감축의무 이행 요구 등 국가, 그룹 및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과 입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금번 당사국총회에 곽결호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4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실무회의 및 각료급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주요 논의 의제별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 특히 수석대표인 곽결호 장관은 12.15~17일간 각료급 회의에 참석하여 EIG 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을 대표하여 그동안 국제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지구촌이 교토의정서의 이행과 성공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언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곽장관은 각료회의 기간 중 미국 수석대표, 호주, 캐나다 및 멕시코 환경장관, 그리고 일본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인 ‘지구환경전략연구소’ 소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기후변화협약 이행 및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양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과 전략적 제휴를 도모할 예정이다.

어디에서 2007년 12월에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니

현행 연령차별금지법과 인권위법은 고용상의 나이차별을 공통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연령차별 금지법은 간접차별, 차별의 진정 등을 이유로 보복행위를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연령차별금지법의 시정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은 고용노동부에 권한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연령차별금지법의 시행은 그간 우리사회의 나이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비롯된 관행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에 일정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 경제활동 인구구성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청년실업 증대 등 연령차별의 양상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연령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강화와 실효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에 접수된 연령차별 진정사건을 통해 연령차별금지법의 시행 성과와 미진한 점을 살펴보고, 향후 연령차별 개선에 더 부합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13년 5월 22일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이라 함)이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구법 제19조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강제력이 없던 것을 개정법 제19조 제1항을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였다. 또 동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높였다. 다만 그 시행시기를 단계화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공공, 지방공사,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 시행;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년연장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제19조의2를 신설,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1항),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연령차별금지법의 시정권고 권한은 어떤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거리에서 만난 이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신탄진 주민들의 성공의지는 피부로 느껴질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탄진 도시재생사업은 철저히 지역민 주도의 '소통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역시 지역민이라는 공감과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은 적극적인 변화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주민 65명이 경영개선, 공간정비, 축제 등 주민협의체 3개를 구성해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등 주민이 직접 약속하고, 배우고, 주민 손으로 마을을 바꿔가며 도시재생사업을 성실하게 완성해 나가고 있다. 한편 신탄진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도시이다. 경부선이 지나는 기차역, 오랜 역사를 가진 시장, 그리고 지역주민의 문화 휴식 공간인 대청댐과 금강 등 다른 도시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쇠퇴한 역전 상권이 신탄진 주민들의 삶터, 일터, 놀이터로 화려하게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철도이용자 권익보호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및 철도안전 다짐 - 제116주년 철도의 날 - 유공자 168명 시상… 철도안전시설 투자확대 강조 - 제116주년 『철도의 날』 행사 개최 계획 □ 개최목적 ㅇ「철도의 날」행사를 통해 국가기간교통망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 및 관계자 노고 격려(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매년 9월 18일을「철도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개최 * 1989. 9.18. 노량진～제물포간(경인선) 철도 개통 기념 □ 행사계획 ㅇ 時 / 所 : '15.9.18(목) 11:00, 철도 트윈타워(대전역 소재) ㅇ 주최 및 주관 : 국토부(주최) / 철도협회, 철도공사․공단(공동주관) ㅇ 주요 참석자(예정) : 장관님, 한국철도협회 회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SR 대표이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한국철도학회 회장 등 ㅇ 행사내용 : 기념식 행사, 오찬 등(철도 사진전) * (식전행사) 6.25전쟁 순직 故 김재현기관사 동상 제막식(10;10, 장관님 참석) <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3명, 장관표창 160명 >

신탄진의 기차역에는 어떤 철도가 지나가니

미국은 수자원 증대를 위한 산림관리기술 보다는 수질보전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적관리기법은 산림관리 뿐만 아니라 유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기법은 맑은 물법 제 319조에 규정된 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원을 결정하고 최대한 수준으로 오염을 줄이기 위한 관리기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업 활동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널리 연구되었으며, 임업 활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정부들은 산림시업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관리대책과 시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산림은 해안지역의 수질평가와 오염방지 프로그램에서 비점오염원으로써 확인되었다. 산림시업과 수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972년 연방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 후, 보다 포괄적으로 1977년 맑은 물 관리법 제 208조와 1987년 수질관리법 제 319조에 비점오염원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성 증대, 에너지수요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포함되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과 같은 정책수단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포함되고 부문별 조치는 모두 에너지효율성 증대와 에너지 수요관리의 범주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조치가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증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자료 및 방법론 미흡으로 생략하기로 한다. 대신 다양한 조치의 범주가 본고의 분석수단인 5가지 효과(생산효과, 구조효과, 집약도효과, 에너지믹스효과, 배출계수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분석을 추진하기로 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5가지 효과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효율성 증대는 에너지사용 효율을 제고시키는 정책수단으로서 주로 에너지집약도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수요관리 역시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활동을 통해 에너지집약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믹스 개선과 배출계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적관리기법의 개발 목적은 무엇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인가

한편 강수차단능력은 가느다란 잎이 작은 가지에 많이 달려있어 단위면적당 엽량이 크고, 잔가지가 많은 수관을 지닌 침엽수가 잎이 비교적 크고 평평하게 드문드문 난 활엽수보다 높다. 같은 수종이라도 유령림이나 노령림보다는 생육이 왕성한 장령림의 차단 능력이 크다. 이상을 종합하면 삼나무나 너도밤나무 등은 다른 수종에 비해 물 보전능력이 뛰어난 수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다. 결국 각 수종의 특성에 따라 물 보전에 바람직한 수종이 있고 이를 종합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단독수종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우수한 단독수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바람직한 개별특성을 지닌 수종의 단순림이 아닌 혼효된 복층림으로 각각의 특성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여 전체적인 기능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의 산림토양의 조공극을 조사한 결과 낙엽송과 편백의 이단림은 편백 단순림보다 30~50%정도 많았다.

질의응답<br>2. 저영향개발 기법의 예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br>○ 도시의 물순환 흐름을 고려하여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식생수로, 침투도랑, 투수성 포장 등의 투수성 시설을 배치하여 침투 및 저류를 증가시킵니다. <table><tbody><tr><td>명칭</td><td>기술개요</td></tr><tr><td>식생체류지(Bioretention)</td><td>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의 저류시설</td></tr><tr><td>옥상녹화(Greenroof)</td><td>강우유출수를 옥상에서 차집하여, 여과, 증발, 저류함으로써 도시화된 지역의 유출을 저감하는 기술요소. 도심 내 열섬해소 효과, 휴게 공간 제공 등 부가적인 편익 창출</td></tr><tr><td>나무여과장치(Treeboxfilter)</td><td>가로수 하부에 여과부가 포함된 구조물(콘크리트 박스)을 매립하여 강우시 유출되는 우수를 유입시킨 후 여과, 침투 유도</td></tr><tr><td>식물재배화분(Planter box)</td><td>도심 녹지공간이나 기존 수목이 식재된 화분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우수를 저류, 체류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지피식물, 관목류 등의 식재를 통해 녹지기능과 우수관리기능을 확보</td></tr><tr><td>식생수로(Bioswale)</td><td>배수 구조물로서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수로</td></tr><tr><td>식생여과대(Bioslope)</td><td>자갈 및 식생활착이 유리한 토양으로 구성되며 강우유출수를 감소시키고 사면안정과 함께 여과기능을 수행, 수질개선 및 도심내 녹지공간 기능</td></tr><tr><td>침투도랑(Infiltration trench)</td><td>자갈, 쇄석 등 공극이 많은 재료로 채워진 형태의 도랑으로 강우시 유출수를 담아두고 토양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요소</td></tr><tr><td>침투통(Dry well)</td><td>자갈 또는 돌 등으로 채워져 있고 건축물의 홈통과 연결되어 있거나 불투수면의 유출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토양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요소</td></tr><tr><td> 투수성 포장(Porous pavement)</td><td>강우유출수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공성 아스팔트·콘크리트·투수블록 등과 쇄석의 공극을 통과하여 강우유출수를 토양에 침투시키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요소</td></tr></tbody></table> <저영향개발 기술 예시>

식물 중 잔가지가 많은 수관을 가져서 강수차단능력이 좋은 게 뭘까

이에 따라 다양한 어구 및 업종이 어장환경에 맞춰 발전하게 되었고, 어업허가제도 또한 목표어종을 특정하지 않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어종의 혼획은 물론 미성어와 성어에 대한 선별적 어획이 매우 어려운 형태로 생산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단적인 예로 M 수협에서 위판되는 참조기 중 근해안강망어업에서 어획된 참조기의 약 98%가 미성어인 점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다. 둘째, 취약한 어획량 모니터링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선진국에서는 강력한 어획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노르웨이 등은 기본적으로 대상어종별 어획이 이뤄지고 있는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체계 자체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생산자 협회를 통한 어획량 모니터링 및 양륙 후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할당량 초과나 미성어 양륙이 강력하게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WTO 체제하의 각국 세이프가드 조치동향<br>□ 현재 조사진행중인 건은 15개국 23건으로, 알젠틴, 엘살바돌, 에쿠아돌, 모로코, 체코 등 대부분 중남미와 동구권 등 후발개도국이 조사를 진행중에 있음 <br>- 특이한 점은 선진국으로서 GATT체제 이후 한번도 세이프 가드조치를 발동하지 않았던 일본이 2000.12월 자국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한 것임 <table><tbody><tr><td>국가명(품목수)</td><td>품목</td></tr><tr><td>알젠틴(3)</td><td>장난감, 모터싸이클, 복숭아통조림</td></tr><tr><td>엘살바돌(3)</td><td>햄, 쌀, 비료</td></tr><tr><td>체코(2)</td><td>포도당·포도당시럽, 신발</td></tr><tr><td>에쿠아돌(2)</td><td>샌들, 성냥</td></tr><tr><td>인도(2)</td><td>산화철/수산화철, 메틸렌클로라이드</td></tr><tr><td>모로코(2)</td><td>바나나, 고무제 판</td></tr><tr><td>칠레(1)</td><td>식용 혼합유지</td></tr><tr><td>콜롬비아(1)</td><td>택시</td></tr><tr><td>이집트(1)</td><td>분유</td></tr><tr><td>베네주엘라(1)</td><td>타이어</td></tr><tr><td>슬로바키아(1)</td><td>설탕</td></tr><tr><td>불가리아(1)</td><td>질산암모늄</td></tr><tr><td>일본(1)</td><td>양파·표고버섯·등심초</td></tr><tr><td>폴란드(1)</td><td>질산칼륨</td></tr><tr><td>요르단(1)</td><td>비스켓·초코렛</td></tr></tbody></table> < 현재 피해조사중인 국가별 세이프가드조치 >

생산자 협회를 통한 어획량 모니터링과 양륙 후 이중 모니터링을 갖춘 국가는 어디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는 소관 법률인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에서는 수산자원관리의 정의를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로 규정하여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수산자원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 생활에 유용한 자원”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수산자원관리의 목적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는 수산 자원관리의 정의에 따라 보호, 회복 및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이던「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7호, 2020.2.18. 공포, 2020.2.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산업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및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라. 대한민국수산식품인의 지정분야·자격·절차·해제, 활동상황 보고 등 세부적인 지정·관리 절차를 정함 (안 제19조부터 안 제28조까지) 마.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정·취소 절차 등을 정함 (안 제29조부터 안 제36조까지) 바.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 함(안 제40조제1항제8호) 사.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정 및 선상가공업의 신고·수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에 위임 함(안 제40조제2항제15호·제40조제2항제16호) 아.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함(안 제40조제6항) 자.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함(안 제40조제7항)

수산동식물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사항을 어떤 법이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어업인은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획노력량을 투입하면서 경쟁적 조업을 벌이게 되면 어업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어획노력량 의 투입으로 어획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남획 및 불법조업 등의 유인이 높아지게 되어 재차 수산자원이 감소하게 되고, 어업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폐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수산자원 감소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적 관리체제에 더해 어획량 관리제도인 TAC 제도를 도입하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 주도적인 자원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자율관리어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아울러 어획량 및 어획금액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제도 마련 시급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결과 - ○ 태평양 참다랑어는 현재 우리나라가 고등어 선망 선단으로 어획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남획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국제과학위원회가 평가하였다. - 따라서, 회원국들은 특별 보존관리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어획노력량과 치어(0-3세) 어획량을 2002-2004년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것에 합의하면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이행키로 하였다. * 한국은 어획 노력량 감소는 수용하였으나 치어 어획량 감소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받았음. * 치어 어획량 감소 예외는 3일간의 긴장된 공방 끝에 어렵게 인정받았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태평양참다랑어에 관리제도가 없어 통계가 정확하지 않음을 계속적으로 설명한 결과였음. * 회원국들은 한국이 조속히 참다랑어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규율을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내년 관련회의(국제과학위원회, WCPFC 북방위원회 및 연례회의)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치어 어획량 감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한국에서 어획량 관리를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가 뭐야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및 수단을 통해 상기 문 제에 대해 대응해 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능의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세계의 수산업 패러다임 변화에서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부 및 생산자만의 수산자원관리에서 비롯되는 생산체계의 복잡성 및 취약한 어획량 모니터링에서 찾고 있다. 또한 정부 독단적 관리의 한계 및 비효율성과 수익 극대화를 이루려는 어업인에 의한 자율관리어업의 한계에서 찾고 있다. 첫째, 생산체계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종을 다양한 어업(업종)에 의해 생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해역에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어서 목표어종을 구분하여 어획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 사업대상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자 중 사업 희망자였음 ○ 연안어업의 사업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8개 연안어업 중 업종별 단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정함 -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음 ○ 근해어업의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이 어선과 어획물운반선임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21개 근해어업의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허가처분 건수가 허가정수(定數)보다 적은 업종은 제외함) - 「수산업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현재 어획물운반선으로 등록된 선박 중 1999년 4월 14일 이전에 어획물운반업허가를 받은 선박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해당 허가를 취소한 후 해당 어선을 「수산업법」 제5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선박으로서 어획물을 운반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한국 연근해는 좁은 해역에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어 어떤 어종을 구분 어획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과거의 수산자원관리는 생산단계에서 어획노력량 및 어획량 등을 관리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러 수산자원관리 수단은 정부 관리의 한계를 보이거나 규제 불순응에 대한 억지력이 미약하고, 또한 사회적 모니터링 및 영향력 행사와 같은 규제순응에 대한 사회적 동기가 미약하였다. 하지만 근래 들어 수산자원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 확대와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대에 따라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확산되면서 미약한 사회적 동기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즉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는 ICT 발전 및 정보 공유와 소비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다원적 수산자원관리의 여건이 성숙되면서 소비자의 참여를 적극 활용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은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획노력량을 투입하면서 경쟁적 조업을 벌이게 되면 어업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어획노력량 의 투입으로 어획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남획 및 불법조업 등의 유인이 높아지게 되어 재차 수산자원이 감소하게 되고, 어업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폐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수산자원 감소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적 관리체제에 더해 어획량 관리제도인 TAC 제도를 도입하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 주도적인 자원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자율관리어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아울러 어획량 및 어획금액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이 생산단계에서 어획노력량 및 어획량 등을 관리하는 데에 주력해 왔니

그 밖에 수산물과 관련하여 유사 인증제도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 력제)와 지리적 표지제도가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국산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단계에서 생산 가공 유통자의 정보와 약품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수산물 포장 겉면에 부착된 이력제 라벨의 QR코드 및 이력번호를 수산물이력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하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생산 가공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30개 품목에 대해 8,30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체 업체 대비로는 12.9%의 업체만이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다.

(1) 1910년 7월 기준지수 이 지수는 우리나라에서 편제된 최초의 물가통계로서 구 한국은행에 의하여 1910년 11월에 발간한 『월보』(7호)에 「경성중요물가표」라는 명칭으로 발표되었다. 1910년 7월 기준지수는 물가조사대상 품목수도 30여개에 불과하였고 지수도 단순산술평균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등 물가지수로서의 정도는 낮았지만 최초로 물가지수의 형태를 갖추어 작성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해방 직전인 1945년 6월까지 편제되었다. (2) 1936년 기준지수 이 지수는 「경성도매물가표」라는 명칭으로 1939년 1월에 완성되어 1910년 7월 기준지수와 병행하여 발표되었다. 조사대상 품목수는 80개로 확대되었으며, 곡물, 식료품 등 10개 분류로 편제되었다. 산식은 당초에 1910년 7월 기준지수와 마찬가지로 단순산술평균법을 채택하였으나, 1948년 3월에 단순기하평균법으로 변경하였고 단순기하평균법에 따라 시계열을 1936년 1월까지 소급하여 정비하였다. (3) 1947년 기준지수 「서울도매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1949년 4월에 발표된 이 지수는 종전 지수보다 품목수는 감소하였으나 지수산식이 가중총화법으로 개선됨에 따라 현실 반영도가 제고되었다. 동 지수는 1955년 8월 이후부터 한미간 협정에 의한 환율결정시 반영되는 물가지수로 활용됨에 따라 1955년 기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도 1961년 4월까지 별도 편제되었다. (4) 1955년 기준지수 「신규도매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1958년 11월에 발표된 이 지수는 편제방식 등에 있어 현 지수체계의 기틀이 되었으며 종전 지수와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첫째, 최초로 거래액비중에 의한 가중치 개념을 도입하여 기준시가중산술평균법(라스파이레스수정산식)을 산식으로 채택하였다. 둘째, 품목수의 대폭 확충과 함께 조사대상지역을 종전의 서울 1개 지역에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10개 주요 도시로 확대하여 전국 평균가격을 산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 가격을 종전의 중간도매상가격에서 제1차 거래단계인 생산자판매가격 또는 수입 업자판매가격으로 변경하였다. 넷째, 가격조사 주기가 종전에는 매주 토요일이었으나 10일 단위인 순별로 변경하였다.

수산물이력제는 언제 처음으로 도입되었어

이상과 같이 MSC 인증 방법은 비교적 복잡하다. 따라서 절차상 여러 가지 비용의 발생을 수반하는데, 예를 들어 전문가 현장 방문 및 평가 의뢰, 보고서 작성 등에 최소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인증 이후에도 매년 판매금액의 0.2%를 로열티로 지불해야 한다. 더욱이 고갈 및 남획 등 수산자원의 상태와 관련 어업의 구조가 좋지 못한 경우에서는 자원회복 및 관련 구조의 개선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인증의 획득이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 어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결국은 어업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업인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으로 인증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자원 관련 정보 제공 및 인증 과정상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 특히 상기 인증은 수산자원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일정 정도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EC는 조합원에게 좋은 값으로 좋은 물건을 공급하지만 적정이윤을 남겨야 한다. 새로운 가게를 내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꼭 필요한 만큼 남긴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출자지분으로 나누어 배당한다. 이때 배당금액은 각 조합원이 1년 동안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실적에 비례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 규모가 달라진다. 따라서 조합원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MEC는 출자지분 상환정책을 도입했다. 해마다 일정량의 재원을 투입해 조합원의 과도한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사들이는 것이다. 전체 조합원의 출자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 개의 지분을 최소한 가져야 하고, 배당금액은 구매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배당금액이 상호간에 너무 차이가 발생하면 일정 방식을 통해 조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지분과 배당금액이 조합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도 이사회 구성원을 뽑거나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행사하는 투표권은 각 개인당 한 표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MSC 인증 이후에 매년 판매금액의 몇 퍼센트를 로열티로 지불해야 하니

김진영･장창익(2010)은 수산자원관리의 효과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소비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어업자원의 회복 및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는 소비활동의 가능성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어업생산과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소비자 참여에 의한 효율적 어업생산 증진 및 자원관리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수산자원관리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의 참여에 의한 수산자원관리 관련 사례를 비교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업생산과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연근해역의 어업생산 증진 및 자원관리 제고를 위한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검토에서는 에코라벨링의 기본개념, 발전과정 및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였고, MSC(해양관리협의회) 및 여러 비정부기구의 활동상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간 활동은 인간 복리 및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안전성에 대하여 증대하는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자연자원 기반을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다. 특히 토지, 수자원, 생물자원의 통합관리는 지속가능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정영근･배현회, 2002). 특히 수자원은 사회적, 경제적 상품인 동시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체가 불가능하며 유한한 공공(公共)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현재 수자원 문제 해결의 모색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수자원 계획, 개발 및 관리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수자원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IWRM)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수자원 관리는 공급 위주의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holistic) 관리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정영근･ 배현회, 200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소비활동을 누가 수자원관리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