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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비록 한국영화가 검열로 점철된 불운한 역사를 갖고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는 조금씩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자유의 확대는 영화인들의 검열 철폐 노력과 전반적인 사회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가속화되어 왔다. 물론, 제한상영관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보다 성숙한 제한상영관 운영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입법안이 제한상영관 관련 법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취지도 여기에 있다. 일단 실행을 해 본 후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점차적으로 개조해나가면 된다. 완전히 만족스러운 제한상영관이 아니더라도 일단 시작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이미 상당 수위까지 확대된 표현의 자유를 경험한 관객, 대중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 힘들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제작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그 사회 대중들의 의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제한상영관의 도입이 한국 에로영화의 양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려할 일이 아니다. 일본은 로망 포르노 양산을 토대로 70년대 누벨바그 물결을 일으켰다. 많은 영화인력들이 투입되다보면, 보다 수준 높은 에로영화가 나오기 마련이다. 제한상영관의 운영이 수준 높은 한국 에로영화의 토양이 된다면 그것 역시 환영할 만한 일 아닌가? | 영화인들의 검열 철폐 노력과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조금씩 확대 가속화 되었다. 제한상영관의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나, 이것은 보다 성숙한 제한상영관 운영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제작자들의 우려처럼 하루아침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그 사회 대중들의 의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
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 1895년 탄생 이래 영화의 역사는 수많은 검열과의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20세기 엔터테인먼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온 영화는 다른 매체(TV, video, game, music, internet)에 끼치는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항상 검열의 주요 타겟이 되어왔다. 영화는 지난 50년 동안 대중에게 가장 인기있는 매체이며 언제나 ‘문화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매체이다. 1915년 미국 대법원은 ‘Mutual Film Corporation Vs. Industrial commission of Ohio’ 판결에서 영화를 수정헌법 제1조(언론의 자유 보장)의 보호 범위권 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판결 이유는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의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1952년에 들어서야 미국 법원은 영화를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한다. 근 40년 동안 지지되어 오던 1915년의 선례를 번복시킨 사건인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영화를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범위권 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 영화는 마땅히 헌법이 신문에 부여한 것과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영화가 오락물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의 여론 미디어로서 영화의 중요성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 영화는 탄생 이후로 계속 검열에 맞서왔다. 영화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엔터테인먼트로서 다른 매체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주요 검열 대상이었다. 미국 대법원은 1915년에 영화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1952년에는 영화가 여론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며 영화를 수정헌법 제1조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1915년의 판결을 뒤집었다. |
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 [제한상영관]논의의 쟁점은 크게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위의 두 쟁점을 둘러싸고 제한상영관 도입의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점들이 상충하고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한상영관｣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리는 양성화론과 하수구론의 두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양성화론은 이미 상당한 성적 수위를 가졌으나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에로비디오들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포르노들이 거의 통제되지 못한 채 넘쳐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양성화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하수구론, 쓰레기분리론은 어느 사회나 퇴폐적이고 불건전한 문화는 있게 마련이고 그런 욕구와 현상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만 한다면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안전판의 구실을 하는 [제한상영관]을 두어 합법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한상영관｣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는 시기상조론과 무용론으로 나뉘어진다. 시기상조론은 [제한상영관]의 도입이 우리 사회 정서 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무용론은 성적으로 과도하고 보아서 좋을 것이 없는 포르노그라피 등의 영화를 굳이 법적으로 인정하고 공식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과 ｢제한상영관｣이 청소년의 출입을 실제로 금지하지 않을 것이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두 가지 견해를 뒷받침한다. ｢제한상영관｣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짓말> 사태와 <노랑머리>, <둘 하나 섹스>, <돈오> 등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일련의 영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또 <o양 비디오>나 몰래카메라로 찍어 불법으로 시중에 나도는 음란물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도 [제한상영관]에 대한 논의를 증폭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 [제한상영관] 논의의 쟁점은 크게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두 가지로 요약되며, 이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제한상영관｣ 도입 찬성 논리는 양성화론과 하수구론의 두 입장으로 나뉘며, ｢제한상영관｣ 도입 반대 논리는 시기상조론과 무용론으로 나뉜다. ｢제한상영관｣ 도입 논의는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영화들로 인해 촉발되었으며, 불법 음란물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정의의 핵심은 “행정권이 주체가 된다”는 규정이다. 물론,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제한적인 자유의 허용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국가적 보호법익과 사회적 보호법익 때문에 언론 자유가 직간접적으로 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리얼리티 효과가 탁월한 영상매체의 특성상 일정한 규제장치는 불가피하며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도 규제장치는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가 마련하고 있는 규제장치의 근본취지와 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을 통제하려는 국가권력의 불순한 의도로부터 영화관객을 보호하려는 의지까지 규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오늘날 영화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게 된 이후 영화 검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열 대신 미성년자의 보호를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검열 방식은 영화가 미성년자에게 적절한지를 판정하는 등급 분류 심의 형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고, 이 심의 기준도 특정한 영화적 표현이 미성년자의 정서와 행동을 오염시킬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성인을 위한 검열 기능을 폐지했으며 미성년자들을 위한 등급 부여만을 수행하고 있다. |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로, 행정권이 주체가 된다는 것에 핵심이 있다. 영상매체의 특성상 규제장치는 불가피한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검열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오늘날에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해지면서 영화 검열은 성인보다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 세계적으로 영화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이며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창작표현의 자유 확보, 청소년 보호, 영화업계의 경제적 권익 보장이라는 삼박자를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등급심의제를 도입한다. 등급심의제는 국가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검열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된다. 한국 검열사에 분수령이 된 사건은 1996년 공윤의 사전심의를 검열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이 보고서의 주제이기도 한 ‘제한상영관 도입’을 둘러싼 제반 논쟁점 역시 근본적으로 이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이 장에서는 각국의 심의제도와 등급분류 기준 등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알맞은 심의제도 및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영화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이다.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등급심의제는 국가의 직접개입을 최소화하며 효과는 그에 맞게 발생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
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 1996년 공륜의 사전심의를 위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국 검열사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의 검열기관인 공륜을 대신할 심의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설립된 것이 영상물 등급분류위원회(이하 등급위)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등급심의를 하는데 행정부의 관료나 정치권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방송위원회 위원을 정치권과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이 안에서 제안한 위원들을 문화부가 추천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등급위원회의 업무는 항상 정치권의 영향권 내에 있다. 때문에 등급위는 자율적인 민간단체가 아닌 반관반민적 기구로 평가되고 때로는 이 기구의 독립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등급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등급위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여 보다 책임성 있는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른 하나는 등급위는 등급 분류만을 본연의 업무로 하는 순수 집행기관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견해 모두 현재의 등급위가 신뢰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등급위의 역할 강화 Vs. 등급위의 역할 축소’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 영상물 등급분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보다 책임성 있는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이고 다른 하나는 등급 분류만을 본연의 업무로 하는 순수 집행기관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등급위의 역할 강화와 등급위의 역할 축소’라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
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 이렇듯 등급위의 위상에 관한 상이한 관점 속에는 어떤 사람들로 등급위를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등급위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영화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등급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한다. 반면, 등급위 역할 축소를 주장하는 측은 영화 관련 전문가들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로 등급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평범한 시민들로 등급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미국의 사례를 즐겨 인용한다. 미국의 등급분류위원회 등급위원의 자격 요건에는 ‘반드시 자녀를 둔 부모여야 하고 영화를 사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조항이 들어있다.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상식에 의해 영화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미국 심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한 민간 자율 심의제라는 것이다. 심의는 의무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심의를 받지 않는다 해도 영화가 시장에 진출하는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 심의제도의 가장 큰 기능은, 미국 부모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에게 보여주어도 될 영화와 보여주어서는 안될 영화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준다는 데 있다. 즉,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책임 있는 지도를 한다는 전제하에 등급 심의가 의미를 갖게된다는 것이다. | 등급위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등급위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역할 축소를 주장하는 측은 평범한 시민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로 미국 사례를 드는데 미국은 완전한 민간 자율 심의제라는 특징이 있으며 심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부모가 책임있게 자녀들에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
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 그러나 한국의 등급심의제는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의 등급심의는 법적인 의무조항으로 물론 등급 분류 의무의 예외 조항은 있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 이상의 특정인들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 단편영화 2. 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 등이 제작하여 상영하는 영화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 혹은 등급 심의를 받더라도 상영 등급을 받지 못한 영화는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영화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강제적인 심의 과정에 전문가의 객관적인 증거 제시와 판단능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국의 등급심의제는 단지 부모로 하여금 아동, 혹은 청소년들에게 권장할 만한 영화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 권고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성이라는 요건은 현재의 등급위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요소이다. 물론 등급위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등급위를 영화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개별 영화가 서로 다른 연령대, 성별의 평범한 시민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등급위를 구성할 때에는 연령별, 성별 안배, 자녀의 유무 등도 세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외국의 등급위원회 구성방법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프랑스는 ‘영화작품분류위원회’의 정의원 총 25인 가운데 4인의 청소년을 배정한다. 영국의 BBFC는 총 22인의 위원 중 50%인 11인을 여성에게 배정한다. | 하지만 한국의 등급심의제는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의 등급심의는 법적인 의무조항인데, 18세 이상의 특정인들에 한해 대가 없이 상영하는 영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등급 심의나 상영 등급을 받지 못한 영화 등은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이런 심의 과정은 영화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측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완전등급제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적 보호법익과 사회적 보호법익 등 상이한 법익들 간의 조정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표현의 자유, 성인의 볼 권리를 제한할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형법상 하드코어 포르노그라피, 음란물의 제조, 배포, 상영을 금지하기 때문에, 제한상영관을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상영관에서 허용할 수 있는 표현의 수위를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한상영’ 등급의 기준과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과 연관된다. 동시에 ‘제한상영’ 등급이 새로운 형태의 검열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제한상영’등급과 ‘18세 관람가’ 등급의 차이를 세밀하게 규정해야 한다. 제한상영관이 없었다면 18세 등급을 받았을 법한 영화가 억울하게 ‘제한상영’등급을 받는 등, 제한상영관이 교묘하게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등급체계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등급위원의 주관에 따라 등급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장기적으로 객관적인 등급분류 체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객관적인 분류라는 것이 성과 폭력 묘사에 대한 기계적인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화의 컨텍스트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그 판단기준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입증 가능한 등급 분류가 되어야 한다. | 현행법 안에서 제한상영관이 허용하는 표현 수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한상영' 등급이 새로운 형태의 검열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상영' 등급과 '18세 관람가' 등급의 차이를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등급체계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영화의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판단기준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입증 가능한 등급 분류 체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
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 앞에서 [제한상영관]을 둘러싼 쟁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보고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영화 업계의 견해를 다루었다. 그리고 각계 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서면 인터뷰의 형식으로 수렴하였고 비공개 포럼을 통해 허심탄회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반영하였다.(별첨 자료 참고) 연구의 결과 본 연구팀은 [제한상영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상영관]의 도입은 표현의 자유 확대와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제한상영관｣ 도입은 과도한 성표현물과 폭력물의 철저한 유통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순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제한상영관｣ 도입은 과도한 성표현물과 폭력물의 범람을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 본 연구를 통해 제한상영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성표현물과 폭력물의 철저하고 일원화된 관리를 가능케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판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셋째, ‘청소년보호의 관점’과 ‘성인의 볼 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점(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 독일의 형법이 ‘청소년보호의 관점’과 ‘성인의 관점’으로 나누어 포르노그라피를 규정하고 있듯이, 우리도 더 이상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으로 성인들의 볼 권리를 차단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을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과 아동을 구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는 철저히 음란물로 규정하는 대신, 이제 청소년은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닌, 환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선별하여 수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은 음란물을 객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의 구체적인 강화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다. | 셋째, 청소년 보호의 관점과 성인의 관점으로 나누어 음란물 처벌의 구체적인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 |
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넷째, 제작자나 배급업자, 극장주 등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덕션 코드(Production Code) 및 자율규제(Self-Regulation)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이를 통해 영화 업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영화의 역사는 수많은 검열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영화는 항상 검열의 주요 타겟이 되어왔고 이는 다른 매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데 기인한다. 이제 더 이상 영화계가 사법제도와 행정당국에 불평만을 늘어놓는 수동적 피해자의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화계 스스로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뛰어들어 노력해야 한다. 1996년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과 2000년 8월 서울 행정법원의 ‘등급 보류제 위헌소지’ 판정 이후에도 등급보류는 계속되고 있고 [제한상영관] 도입에 대한 영화계의 분열된 목소리는 정책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 다시 한번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에서 보여준 영화계의 통일된 목소리가 자율적 대응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이다. | 영화계는 자율적 대응을 통해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 방법으로 넷째, 영화계가 프로덕션 코드 및 자율규제 제도를 도입하여 영화 업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원리로 크게 평등, 자유, 독립을 꼽는다. 이 같은 구성원리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자연권 내지 천부권적 권리로서 이른바 자연법사상에서 배양된 권리이다. 일반론적 자유권에 대한 한국의 헌법은 이를 11개 조항으로 유목화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제12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의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소유의 자유(제23조) 등이다. 전통적인 자연법사상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 특히 Aristoteles(B.C.427)와 Plato(B.C.384) 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다가 근세기(17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이론의 체계화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전통적인 자연법사상을 근간으로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통칭해서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라고 한다. 언론의 자유는 자기의 의견, 사상, 신조 등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발표하고 또한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 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제1의 자유(the first freedom), 고차원적 자유(the exalted freedom), 또는 우월적 자유(superior 또는 preferred freedom)라고도 한다. | 전통적인 자연법사상을 근간으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라고 하면 언론·출판의 자유를 뜻한다. 언론의 자유는 자기의 의견, 사상, 신념 등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발표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 다른 자유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제1의 자유라고 불리기도 한다. |
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WTO 출범 이래 90년대 후반에 들면서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이 점점 더 거세져 가고 있다. 농산물 개방의 물꼬를 튼 우르과이라운드를 출발로 하여 블루라운드, 환경라운드 등이 논의 중에 있고, 최근 밀레니엄라운드라는 형식으로 지적서비스 부분 전반에 걸친 시장개방을 위한 협의가 선진국들, 특히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90년대 초 냉전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지구적 차원에서 인적, 물적, 정보 자원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해지자, 80년대부터 선진국 내부에서 추진되던 ‘신자유주의적 자유경쟁 시장’의 논리가 전지구적 차원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과거와는 달리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된 이런 흐름은 ‘지구화’(globalization)(한국에서는 93년부터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라는 명칭으로 총괄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이런 유형의 ‘지구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인지되고 있다. | WTO 출범 이래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다. 미국에 의해 지적서비스 부분의 개방 협의가 주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는 지구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
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 그러나 냉전시대의 폐쇄적이고 부자유스러운 분위기와는 대비되는 개방과 자유라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인지되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은 근본적으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면서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지 않는 기본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런 모순적인 흐름은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 후진국 간에 자본축적 기회의 불균등성을 더욱 확대할 수 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에 따른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각국의 자본들이 값싼 노동력과 노동쟁의가 적은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또한 하이테크산업과 벤처 성격이 강한 방향으로 자본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각국의 산업구조가 붕괴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저항 또한 거세지기 시작하고 있다. 94년 1월 NAFTA 조약체결을 계기로 발발한 사파티스타 농민항쟁, 98년 영국과 99년 독일에서 열린 G7+1 정상회담 시 <채무빈국 외채탕감 운동>, 99년 11월 시애틀에서의 <세계무역기구 반대행동>, 금년 4월 프라하에서의 <IMF와 세계은행 폐쇄, 구조조정 반대 투쟁>, 금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ASEM 반대 서울행동> 등이 그것이다. 초국적 자본과 강대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질수록 노동과 약소국의 저항이 국제연대의 형태를 띠면서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 개방과 자유라는 흐름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면서 노동력은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지 않는 모순을 아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불균등성을 더욱 확대한다. 자본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고 하이테크 쪽으로 자본이동이 가속화하며 산업구조가 붕괴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며 노동자와 시민들의 저항도 거세진다. 저항은 국제연대 형태를 띄며 확대되고 있다. |
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 감사할 일인가. 지금의 한국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 ‘IMF 졸업’의 의미는 상당히 암울하다. 김대중 정부는 IMF의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대로 ‘고금리-긴축재정, 자본/금융시장 전면개방, 부실금융기관 폐쇄,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 재벌개혁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한국경제는 ‘-5.8%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99년에도 1인당 GNP가 8,500달러로 96년 1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여 5년을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업률은 정부통계로도 8.6%를 기록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비정규직이 53%인, 항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반면 초국적 자본의 한국경제 장악력이 높아져 가장 우량은행인 국민은행, 주택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섰고, 대표적 재벌인 삼성전자도 외국인지분이 50%를 넘어섰으며, 최근 현대재벌의 항복까지 얻어냈다. 총 상장주식 중 외국인 소유비중은 IMF전 12%에서 99년 10월 20.6%로 확대되었고 2000년 6월 현재 30%가 넘는다. 이렇게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온 초국적 금융자본은 99년 한해에만 36조의 평가차익(정부예산의 40%에 해당)을 얻었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주도로 한국주식 시장은 불안정하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대규모 인원정리를 통한 노동자의 희생과,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국민의 희생을 통해 “정상화”된 기업을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 | 현재 구조조정은 대규모 인원정리를 통한 노동자의 희생이다.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국민의 희생을 통해 '정상화'된 기업을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IMF 졸업의 의미는 상당히 암울하며 과연 감사할 일인지 의문을 갖게한다. |
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 영화산업의 중흥기로 알려져 있는 1960년대를 고비로 우리 영화산업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쇠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70년대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전 가정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TV의 영향력은 극장 관객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더하여 당시 유신정권의 억압적인 검열정책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방송과 비디오 매체의 확산이라는 산업적 요인만으로도 영화산업의 쇠퇴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TV의 대중적 보급 이후, VTR과 CATV의 보급, 할리우드 영화의 직배 허용 등의 변화들은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고, 1990년대 초중반에는 한국영화산업의 붕괴위기설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94년 이후 처음으로 성장세로 돌아선 이후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스크린쿼터제축소/폐지가 거론된 이후 한국영화는 또 한번의 고초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범영화인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한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에서 반대여론을 이겨냄으로써 오히려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은 한국영화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함으로써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영화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 추세에 더하여 한국영화 관객들의 대폭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마침내 1999년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은 35.9%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2000년에도 12월초 현재 32%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새로운 르네상스 기대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스크린쿼터제 이외에 한국영화의 현실을 떠받치고 있는 산업적, 제도적 기반은 취약하기 짝이 없어, 만일 스크린쿼터제가 축소/폐지된다면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 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을 수요, 공급, 국제교역이라는 세 개의 범주로 살펴 볼 것이다. | 1960년대를 고비로 우리 영화산업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TV의 보급과 유신정권의 억압적인 검열정책 등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이 오히려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영화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1999년이 되자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은 36%에 달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 이외에 한국영화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적, 제도적 기반은 아직도 취약하기 짝이 없다. |
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 한국영화의 제작편수는 극영화만을 기준으로 볼 때 1989년, 1990년, 1991년에 계속 100편 이상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3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매년 60편 정도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던 제작 추세는 1997년에 이르러 60편에도 미치지 못하는 59편의 작품이 제작되었고 1998년에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제작 감소로 인하여 43편만이 제작된 바 있다. 시장 점유율에 있어 약 36%의 비율을 차지한 1999년에는 몇 편 더 증가된 49편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제작편수의 감소는 흥행성 있는 작품에만 몰두하는 선택적 집중화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양의 감소로 인하여 다양성 부족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영화 제작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측면에 기인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1971년도의 제작편수가 200편을 넘어섰던 것을 감안한다면 영화의 질을 떠나 양적인 기준으로만 볼 때 20% 수준으로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다. | 한국영화의 제작편수는 극영화만을 기준으로 89년부터 3년간 100편 이상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흥행성 있는 작품에 선택적으로 집중한 결과, 제작편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양성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 이에 반해 외국영화는 직배가 시작되기 이전인 1987년까지는 수입추천제에 의한 규제로 100편 미만의 영화가 수입되었었다. 그러나 외화의 직배 허용 이후 폭발적인 양적증가를 나타내게 되는데 1997년엔 380편, 1998년엔 271편, 작년엔 348편이 수입되었다. 이러한 수입편수는 매년 250～300편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외국영화 수입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무분별한 과다경쟁이 IMF에 따른 환율상승과 이에 의한 수입능력 감소로 인하여 신중한 작품선택으로 전환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경제의 회복세가 보이자 곧 약 100 여편이 증가하는 지형도를 보여주어 한국영화의 성장세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80년도부터 1999년까지의 한국영화 제작편수와 외국영화 수입편수를 정리한 것이다. | 외국영화는 1987년까지 수입추천제 규제로 100편 미만만 수입됐다. 그러나 직배 허용 후 그 양이 증가했고, 이는 매년 250~300편을 수입하는 프랑스, 영국,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영화 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
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 한국영화의 수출실적이 위와 같음에 반해, 외국영화의 수입은 세계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영화의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직배 이전에는 주로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위주로 수입되었다. 이는 수입추천제로 인하여 외화의 수입권을 획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까닭에 수입권을 획득한 업자들은 주로 흥행 성적이 우수한 할리우드 영화의 수입을 선호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직배가 허용된 이후에는 홍콩영화와 유럽영화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국내 업자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들여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된 대부분의 영화는 할리우드산 블록버스터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 외국영화의 수입은 미국영화 수입이 가장 많고 직배 이전에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 위주, 이후에는 홍콩 및 유럽영화의 수입이 급증했지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이 문서를 스캔하고 요약해줄래? | 직배가 허용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들어 연평균 20편 이상이 수입되고 있는 미국영화 중 직배사에 의해 수입된 영화는 상영편수를 기준으로 연간 약 50～70편에 이른다. 2000년 현재 6개의 할리우드 영화 직배사들이 국내에 상주해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직배사로 등록한 UIP-CIC가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총 173편의 영화를 직배 상영하였으며 워너브라더스는 1990년대 중반까지 직배 편수 2위를 차지하였으나 그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20세기 폭스와 콜럼비아 트라이스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현재까지 직배 상영 편수로 산출한다면 UIP-CIC에 이어 콜럼비아 트라이스타가 143편으로 2위 자리를 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1993년에 직배사로 등록한 월트 디즈니 역시 한국 영화시장에서 꾸준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1988년 직배 허용이후 한국영화 시장과의 관계는 후에 다시 거론하게 될 것이다. <표 4-3>은 할리우드 직배사의 연도별 상영편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 미국 영화 중 직배사에 의해 수입된 영화는 연간 약 50~70편에 이른다. 현재 6개 할리우드 영화 직배사들이 국내에 상주해 있는데, UIP-CIC와 워너브라더스는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고, 월트디즈니는 꾸준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실래요? | 제작자본 조달방식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직배사의 시장 참여가 허용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흥행성이 높은 할리우드 영화의 판권을 직배사가 소유함으로써 국내 영화사들은 이전에 주된 수입원이던 외화수입도 감소하고, 지방 흥행업자들로부터의 자금유입도 줄어드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한국의 영화산업이 채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장개방을 맞아 해외영화에 완전히 시장을 내주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외부적 영향으로 인한 위기는 한국영화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영화 제작자본의 낡은 틀이 해체되고 새로운 형태의 자본과 기획제작 전문인력이 한국영화제작의 흐름을 주도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이어졌다. | 직배사의 시장참여가 허용되며 자본조달 방식이 변화했다. 직배사가 할리우드 판권을 소유하며 국내 영화사의 수입이 감소하고 지방에서의 자금유입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위기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했다. |
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1980년대 말부터 새로운 제작자본의 공급원으로 부상한 것은 비디오 출시용 영화의 판권 확보가 필요했던 대기업이다. 1984년 이후 하드웨어인 VCR을 생산하던 국내의 가전 3사(삼성, 금성, 대우)들은 VCR 판매 확대 전략으로 비디오 소프트웨어 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말까지 비디오 시장은 미국, 일본계의 불법 복제물과 국내 중소 비디오 프로그램 제작사들이 수입/배급한 미국의 중소 배급사 영화가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UIP영화를 비디오로 내는 CIC가 처음으로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대기업들은 직배영화라는 비디오 소프트웨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미국의 메이저 영화들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의 비디오 판권을 선구매하는 방식으로 영화 제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 1980년대 말부터 대기업들이 제작재본은 공급원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미국의 메이저 영화는 물론 한국영화의 비디오 판권을 선구매 하는 방식으로 영화 제작업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
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제작자의 등장을 볼 수 있는데, 바로 1985년 제5차 영화법 개정으로 영화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등장하게 된 젊은 독립제작자 층이다. 이들은 대기업 자본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1992년 신씨네가 기획하고, 익영영화사에서 제작한 <결혼 이야기>를 삼성(드림박스)에서 25%를 투자했던 것이 대기업 제작자본 공급의 첫 번째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작자본과 전문 기획방식의 등장과 접합의 결과인 <결혼이야기>의 흥행 성공은 1990년대 한국영화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1992년 대우의 <미스터 맘마>, <뽕 3>, 1993년 삼성의 <키드캅>(6억 전액지원), <그 섬에 가고 싶다>(50% 투자), 대우의 <투캅스>, 1994년 삼성의 <태백산맥>, <장미빛 인생>, <게임의 법칙>, 대우의 <커피 카피 코피>, <마누라 죽이기> 등 대자본의 참여는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제작자본이 필요했던 시기에 발맞추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1994년에는 한국영화 흥행순위 10위 안에 대기업 투자 영화가 5편이나 포함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게 되었다. <표 4-5>는 1992년부터의 대기업 영화제작 참여현황이다. | 젊은 독립제작자 층은 대기업 자본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제작자본과 전문 기획방식의 접합 결과인 <결혼이야기>의 흥행 성공은 한국영화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대자본의 참여는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제작자본이 필요했던 시기에 맞추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좋은 결과를 보여주였다. |
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 문화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1998년까지 한국영화 제작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수는 116개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 영화의 제작편수는 1997년 59편, 1998년 43편, 1999년 49편에 지나지 않는다. 문광부에 등록된 제작업체 중 절반 이상이 1년에 한 편의 영화도 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1997년 가을, IMF 통화위기를 맞아 경제위기가 확대되자, 그동안 실제적인 이윤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제작에 참여해온 대기업 자본 대부분이 영화산업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98년에 들어 한국영화제작은 갑자기 위축되었다. | 한국영화 제작업체의 수에 비해 우리 영화의 제작편수는 상당히 적다. 이러한 가운데 IMF 통화위기를 맞아 경제위기가 확대되자, 한국영화제작은 상당히 위축되었다. |
문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 즉, 성장률, 국제수지, 실업률 등 실물경제지표에서 3년 전보다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외환위기를 헤쳐 나오는 IMF체제 3년 동안 한국경제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안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문제들을 일시적인 위기 극복 이후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는 별로 없다. 오히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지난 3년여의 과정은 다시 말해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김대중 정부의 충실한 신자유주의정책 수행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UR 타결과 OECD 가입으로 시작되어 IMF 구조조정 협약으로 진행 중에 있는 자유화/개방화 노선이 WTO 뉴라운드의 출범과 한미․한일투자협정의 체결을 통해 완성단계’에 이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IMF이후 알짜배기 한국기업들을 헐값으로 인수한 외국자본은 인수합병을 가속화하면서, 장악한 실물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최대이윤을 빼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활동과 보유한 자산에 대해 치외법권 수준의 완전한 자유와 특혜를 보장해 주는 불평등 협정이 바로 투자협정’인 것이다. 특히나 98년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과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전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인다. | IMF체제 동안 한국경제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안게 되었는데, 이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김대중 정부의 노력이다. 특히 자유화/개방화 노선이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한미·한일 투자협정을 준비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의 위험성이 드러났는데, 아직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
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 현재 한국영화 제작사들이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원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충무로 자본을 이용하는 것으로 제작사의 사주 개인의 부담, 혹은 극장주의 자본을 도움 받아 제작하는 경우다. 둘째, 1990년대 영상산업에 진출하여 여전히 손을 떼지 않고 있는 대기업 자본을 들 수 있다. 셋째는 IMF 통화위기를 맞아 대기업 내 구조조정의 격랑에 휘말려 대기업들이 대체로 영상산업을 축소/포기하는 추세로 전환하자 새롭게 등장한 금융자본이다. 그런데 현재 이 3가지 원천 중에서 3번째 경우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는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있는 바, 이는 IMF 통화위기를 맞으면서 삼성, 대우, 현대, SK 등 재벌그룹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영상산업의 축소를 추진, 충무로에서 발을 빼자, 충무로의 물적 토대가 재벌기업의 자본에서 벤처캐피털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현재 한국영화 제작사들이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원천은 충무로, 대기업, 금융의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금융 자본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
이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 그림에서 알 수 있듯, 한국영화는 1992년 이후, 제작편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직배사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제작편수가 줄어든 반면, 시장 점유율은 증가 추세로 진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작편수의 감소와 점유율의 증가라는 모순된 상황은 상대적으로 한국영화산업 내부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던 바, 최근 <쉬리>와 <JSA 공동경비구역>의 약진으로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추세는 바람직하던 아니던 간에 최근 몇 년간 충무로를 주도하고 있는 금융자본과 젊은 기획제작자들의 영화산업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와 직간접적 관련이 깊다고 본다. | 한국영화는 92년 이후 제작편수가 감소했는데, 이와는 반대로 시장 점유율은 증가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쉬리 등의 영화로 현실화 된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 금융자본과 같은 새로운 제작자본들은 젊은 제작자들을 키우면서, 돈 관리(회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경영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영화를 구성하는 자본과 경영과 창작의 아이디어를 철저히 분리하여 전문화하면서 이들 간의 새로운 조합관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는 셈이다. 창투사들은 그들의 본격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관리체계의 정립, 투명한 회계관리, 표준 제작시스템의 정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 영화제작자들이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로 인식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분명히 창투사와 젊은 독립 제작자들의 경영태도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고, 특히 <JSA 공동경비구역>의 성공사례는 공격적인 경영마인드와 정세에 걸맞는 기획력의 결합이 흥행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 제작자본은 젊은 제작자들을 키우며 경영시스템을 도입한다. 창투사들은 경영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를 요구한다. <JSA 공동경비구역>이 이와 같은 성공 사례이다. |
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를 내세운 외교통상본부와 그 일부 지지자들이 이와 유사한 논리로 쿼터 축소/폐지를 주장했으나, 대중적 영향력을 지닌 영화인들이 한편으로는 문화주권 보호와 문화적 종다양성의 논리로 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거리시위를 하며 삭발을 하는 등 초강경자세로 반발하자 일단 수그러든 상태이다(98년 여름에 시작된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의 자세한 경과는 부록을 참조할 것).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시 농업과 공업 등 다른 분야에서는 규모상으로만 보면 더 큰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분야의 밥그릇지키기로 매도하며, 투자협정을 장기적 국익을 위한 공공적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힘으로 밀고 나갔던 것과는 달리(언론 역시 정부의 이런 논리에 동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의 경우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쿼터제의 현행 유지가 오히려 국익을 위한 공공적 선택임을 지지해주었다는 점에서 외교통상교섭본부가 명분 싸움에서 밀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단 영화인들이 움직이면 대중적 관심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쉽게 언론을 탈 수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단지 영화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제한하기에는 곤란한 문화주권과 문화적 종다양성의 보호라는 문화적 공공성의 문제가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 외교부의 쿼터 축소/폐지 주장은 영화인들의 강경투쟁으로 일단 잠잠해졌다. 정부가 투자협정 협상시 장기적 국익을 위한 공공적 선택임을 강조하며, 농업과 공업 분야의 반발을 억누른 것과 달리 스크린쿼터제의 경우 현행유지가 오히려 국익을 위한 선택임을 인정받았다.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문화적 공공성이라는 문제가 여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
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 표면적으로는 외교통상부와 영화인들 사이에 팽팽하게 벌어진 이러한 긴장관계는 결국 한국영화와 미국영화의 대결구도로 이어져, 관객들의 직간접적 관심의 증가라는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한국영화는 시장점유율에 있어 점진적인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앞에서 이미 언급한 새로운 제작환경의 성장을 통한 한국영화의 질적향상과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에 동참한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역할 등이 합세하여 만들어낸 성과임에 틀림없다. 이 경우 마지막 요인이 시장점유율에 미친 실질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활동하기 시작한 1993년부터 쿼터제가 형식적 운영에서 실질적인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보고 이전과 이후의 한국영화산업의 변화 추이를 비교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스크린 쿼터제의 사수투쟁은 관객들의 관심이라는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 1993년부터 스크린쿼터제가 실질적인 운영을 했다고 보고 영화산업의 변화 추이를 비교 점검해보겠다. |
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 지금까지 살펴본 바,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속에서 스크린쿼터제가 맡고 있는 특수한 역할과 기능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실질적인 측면을 안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독점방지제도이자 공정경쟁의 장치이기도 한 스크린쿼터의 특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동제도 자체가 자국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국산영화의 스크린쿼터제 또는 의무상영제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게 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만으로 한국영화 자체가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는 영화상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일 뿐 제작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아니므로 다만 필요조건의 하나로 기능할 뿐이다. 이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는 수입상품 수량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정책과도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한국 영화산업에서 스크린쿼터제는 실질적인 측면이 있지만,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수입상품 수량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정책과는 다르다. |
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수입상품의 수량할당제는 외국상품의 수입을 일정한 비율로 아예 규제함으로써 국내 생산업자의 생산과 시장점유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에 반해 스크린쿼터제는 연중 일정한 일수를 국산영화에 할애시킨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의미의 보호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국산영화 제작편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명분뿐인 제도로 전락하기 쉽다. 유럽연합이 유럽내 시청각 제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마련된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배급․교육․재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작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단지 극장스크린의 차원에서 자국영화(영상)산업 유지의 필요조건을 구비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서 영화컨텐츠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창구효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의 마련과 다양한 재원을 통한 제작활성화 및 미국의 독점적 배급망에 대한 대안체계 구축을 위한 영상산업의 내실을 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법적, 산업적, 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해가려는 공세적인 의도임에 주목해야 한다. | 수입상품의 수량할당제는 외국상품의 수입을 일정한 비율로 아예 규제함으로써 국내 생산업자의 생산과 시장점유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스크린쿼터제는 연중 일정한 일수를 국산영화에 할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이 내용을 짧고 명료하게 요약해주세요. | 그런데 이러한 연구와 운동들은 여전히 영화라는 한가지 미디어에만 한정되고 있는 듯 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도래와 매체간의 이종교접 현상, 그리고 이러한 기술 환경의 변화가 이끌어 내고 있는 미디어 산업에서의 합종연횡은 이제 영화라는 단일 매체의 존립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방송이라는 매체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힘입어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날로 그 세를 불려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영화는 방송의 이용가능성 내지는 공존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방송채널의 증가는 유통망의 증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수없이 생겨나는 방송사는 유효한 제작사로 기용 가능하다. 그들은 풍부한 제작비와 유통망을 갖춘 좋은 파트너인 셈이다. 더 나아가 방송과 영화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방송과 영화는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완전히 합체할지도 모른다. | 매체가 다양해지고 매체 및 미디어 산업 간 연계가 활성화되고 있어 영화는 단일 매체로서 존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방송 매체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영화와 방송은 유통 및 제작에서 협력할 뿐 아니라 아예 합쳐질 수도 있다. |
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 여기서 다시 스크린쿼터제로 돌아가 보자. 이러한 기술적, 산업적 가능성을 가진 방송 또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타겟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 풍성한 재원과 채널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자본에 장악당한다면, 영화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좀더 나아가 영화와 방송간의 경계가 사라졌을 때, 방송시장의 잠식이란 영화시장의 잠식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때, 스크린쿼터제는 비단 영화라는 단일 매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방송과 영화라는 매체 중심의 구분적 이해가 아닌 컨텐츠산업(혹은 지식산업)이라는 포괄적 테두리에서 스크린쿼터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스크린쿼터를 사수하려는 투쟁 또한 그러한 포괄적인 층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것이 작금의 경제적,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한 올바른 응대일 것이다. | 스크린쿼터제의 고수는 방송과 영화는 공동의 운명을 가진 지식 산업이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
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 이런 관점에서 스크린쿼터제를 현실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방송쿼터제의 확대실현이라는 한가지 논점으로 축소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안과 시행령, 그리고 그 통합방송법이 통과되기까지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각계에서는 다만 그 쿼터비율의 상정을 놓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특히 방송사 측에서는 국내 제작편수의 절대적인 부족을 근거로 쿼터 비율을 20%이하로 하한 조절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영화계에서는 30, 40% 지속적으로 하한선을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연간 방송되는 영화의 20～40%내에서 방송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화를 편성해야 한다. 현재 방송위 고시는 25%로 공시된 상태이다. 하지만, 실제 각 방송사의 한국영화 편성비율은 지금까지 15%선을 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여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분석작업을 함으로써 논의를 정리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방송쿼터제를 둘러싼 실제적인 논의가 쿼터의 적정 비율을 정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실제적인 방송 쿼터제의 정착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각국의 사례를 통해 보다 실천적인 층위에서의 방송쿼터제 정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방송쿼터제와 관련 방송사 측에서는 쿼터 비율을 20% 이하로, 영화계에서는 30, 40%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송쿼터제 관련 논의가 쿼터의 적정 비율을 정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방송 쿼터제의 정착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 각국의 사례를 통해 실직적인 방송쿼터제 정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 90년대 초 제3세계에서 신자유주의가 보다 원활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상된 일종의 정치전략인 ‘워싱턴 켄센서스’에 의하면, 중도성향을 가진 2개의 정당이 연합하여 정권을 잡을 때 구조조정이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pp.131-133)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군부세력에 의한 권력 장악과 구조조정에 비해 지지기반이 다른 2개의 중도정당의 연합에 의한 정권획득은 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술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97년 대선에서 ‘개혁과 보수’의 이미지를 대변한 DJP연합 정당의 승리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DJ의 개혁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 본질이 쉽게 감추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헤게모니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어떻게 맞아 떨어졌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 중도성향을 가진 2개의 정당이 연합하여 정권을 잡을 때 구조조정이 가장 쉽게 성공한다는 정치전략이 전형적인 예가 97년 대선에서 DJP연합 정당의 승리이다.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의 헤게모니가 한국의 정치적 상화과 맞아떨어짐을 보여주었다. |
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 하지만 보다 시급한 문제는 방송쿼터제라는 단일제도의 확립이 아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이제 방송쿼터제 뿐만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컨텐츠산업으로서의 영상물에 대한 쿼터제의 도입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구화로 명명되는 현상- 경제적인 의미에서든, 기술적인 의미에서든 - 은 이러한 자명한 사실에 대해 오히려 의심을 품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영화와 방송, 통신 등 모든 매체들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이 올 때, 시공간적 경계가 주요 전제인 쿼터제의 존립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는 당면한 최대의 난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영상물쿼터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근거들을 모색하는 동시에 영화/영상 진흥책으로서 영상물 쿼터제가 갖는 의미와 유효성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영상물쿼터제의 효용성은 통합시청각 정책이라는, 보다 큰 수위에서 찾아져야 한다. 영상물 쿼터제가 단순히 자국컨텐츠 보호라는 소극적 차원에서만 이해된다면, 쿼터제의 한시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비논리성을 좇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오히려 영상물 쿼터제는 통합시청각정책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각 미디어 분야의 컨텐츠 산업 육성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기제가 된다. 즉 새로운 시장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화된 컨텐츠 육성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각 지역 단위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컨텐츠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영상물 쿼터제는 이러한 산업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연적인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영상물 쿼터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자 한다. | 포괄적 컨텐츠산업으로서의 영상물에 대한 쿼터제 도입이 문제시되고 있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구화 시대에 경계가 전제인 쿼터제 존립 가능성은 난제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쿼터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과 근거를 모색하고 진흥책으로서의 의미와 유효성을 따져야 한다. 통합시청각정책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차별화된 컨텐츠 육성과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컨텐츠 확보를 통해 산업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필연적 대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 이미 앞선 장에서 오늘날의 세계 경제의 흐름이 ‘세계화’, ‘지구화’라는 구호 아래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WTO나 여러 투자협정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 이르는 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배경 중의 하나가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망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미디어라는 기제가 자리잡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제국주의의 전파를 가장 선두에서 도왔던 미디어는 최근의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현재 중요한 전환점 내지 진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90년대 중반 들어 주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디지털화와 그로 인한 멀티미디어의 확장은 기존 미디어간의 장벽을 허물며 미디어 환경 자체에 급격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4대 미디어의 수직적 아성이 허물어지고, 서로의 영역이 통합․흡수됨으로써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인터넷에는 이미 무엇이라고 딱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수많은 형태의 미디어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디어는 그 특성에 관계없이 현존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수용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종국에는 미디어라는 개념 대신 컨텐츠라는 개념이 보다 핵심적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도와 맞아떨어지면서 거대 미디어산업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이 몰고 온 기술적 변화에 힘입어 기존의 미디어기업간의 전략적 인수․합병이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다양한 미디어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거대 미디어 그룹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이러한 변화의 추동점인 디지털 기술의 기술적, 문화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 뒤, 그것이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산업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 오늘날 경제흐름은 세계화 아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이다. 미디어는 기술발전에 힘입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며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미디어라는 개념보다 컨텐츠라는 개념이 떠오를 것이며 디지털에 힘입어 인수 합병 등을 통해 거대 미디어 그룹이 형성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특징에 대해 살펴 본 후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알아보자. |
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 우선 첫 번째 특징인 정보의 증대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변화의 한 형태이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80년대 이미 정보의 홍수라는 말로 예견된 바 있는 정보의 파격적 증가는 이제 또다른 전환점을 맞이한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90년대 초의 정보산업이 발달해 왔다면 이제는 컨텐츠 산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증가는 이제 단순히 이용가능성의 확대가 아닌 이용가능한 자본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즉 막대한 간접자본이 없이도 누구나 이용가능한, 정보라는 형태의 자본이 무한정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보 산업의 주체를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분자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며, 이 개인 사업자들을 통합하는, 그럼으로써 이들의 사업을 가능케하는 네트워크의 발달을 수반한다. 이미 인터넷은 전세계에 걸쳐 가상의 시장을 구성해 놓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98년 한해 최대 성장률을 기록한 사업분야로 기록되었다. | 우선 첫 번째 특징인 정보의 증대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변화의 한 형태이다. 막대한 간접자본 없이 이용가능한 정보라는 형태의 자본 증가는 정보 산업 주체를 개인으로 분자화하며, 이들의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발달을 수반한다. |
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실래요? |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정보의 증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압축과 전송기술의 발달을 통해 두 번째 특징인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을 야기시킨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엄청난 정보 압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작자와 소비자는 서로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그러한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방대한 양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생산자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여러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 안에 패킷 형태로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계층적 프로그램 서비스나 쌍방향에 의한 대화형 TV 서비스 등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홈서버기능의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TV 전자신문 서비스의 실현이나, 에이전트(Agent) TV 환경의 도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쌍방향 네트워크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VOD는 이미 KBS, MBC, SBS 등의 방송사와 여러 인터넷 방송국, 인터넷 영화관 등에서 media-player나, quick-time, real-player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철저한 수용자 조사, 혹은 시장조사가 이루어지고, 각 미디어들이 전달하는 정보의 성격 또한 그러한 수용자들의 욕구(요구)에 기초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철저하게 파악된 소비자의 행태와 의식이 반영된 미디어 컨텐츠가 과연 소비자의 권위 확대를 가져올 것인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근거로 하는 미디어 컨텐츠 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주고받게 되면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고, 쌍방향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게된다. 대표적으로 쌍방향 네트워크의 초보적 단계인 VOD 서비스가 이미 여러 미디어 채널에 서비스되고 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들의 형태와 의식에 기초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권위가 확대될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미디어 컨텐츠 산업은 확실히 더 성장할 것이다. |
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멀티미디어 환경구성은 디지털이라는 통합적인 신호체계가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이다. 기존의 미디어들을 물리적으로 구분했던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이 대신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간의 상호호환성이 증가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특성은 미디어간의 통합을 쉽게 하여 하나의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더 나아가 기존 미디어들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미디어들과의 이종교합을 발생시킨다. 현재 인터넷상에 범람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 인터넷 극장, 인터넷영화 등은 통신과 방송, 라디오, 영화 등이 결합된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미디어의 이종교합은 더 이상 그릇으로서의 미디어에 묶이도록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영화냐, 방송이냐, 인터넷이냐는 중요하지 않을뿐더러 구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채우는 컨텐츠이다. 따라서 이제 경쟁은 그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 멀티미디어는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이다. 상호호환성은 미디어간 통합을 쉽게 하여 하나의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도록 하고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미디어와의 이종교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제는 그릇으로서의 미디어가 아닌 그것을 채우는 컨텐츠가 중요하다. |
이 문서를 스캔하고 요약해줄래? | 이와 같은 미디어 산업간의 합종연횡 현상, 그로 인한 거대 미디어 그룹의 탄생은 비단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적 요인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를 꾀하는 이른바 문화산업 선진국들 나름의 전략인 것이다. 즉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자본주의질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인 셈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각 지역(local) 단위의 힘, 혹은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는 것이다. 각 지역이 전체에 흡수 통합되어 거대기업 혹은 거대 자본의 기지국으로 기능하지 않고, 그 자신의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위의 차별성과 정체성이 힘을 얻어야 하며 이러한 힘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네트워크화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컨텐츠 산업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 가능하다. 즉, 이제 살아남기 위한 대안은 차별성있는 컨텐츠의 기획, 생산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를 위한 문화적 종다양성의 확보는 절실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거대 미디어 그룹을 만들어냈다. 지역은 차별성과 정체성이 힘을 얻고 네트워크화되어야 한다. 컨텐츠 산업의 생존 대안은 차별성있는 컨텐츠의 기획, 생산 능력에 달려있고 그를 위한 문화적 종다양성의 확보는 절실한 과제이다. |
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제국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은 단일미디어의 정체성을 파기시키며 미디어간의 결합을 추동시킨다. 따라서 영화, 혹은 방송이라는 구분 보다 컨텐츠로서의 다양성 확보가 우선시된다. 셋째, 두 가지 상황이 만나면서 엄청난 미디어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몸집불리기는 우리의 미디어 시장과 문화에 최대의 악재로 작용한다. 스크린쿼터제가 지금까지 할리우드의 지배전략으로부터 작게는 우리 영화와 영화산업을 보호하고, 크게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미있는 파열구로 기능해 왔다면, 위에서 살펴 본 상황은 그러한 우리의 생존전략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함을 말해준다. | 스크린쿼터제가 우리 영화와 영화산업을 보호하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미있는 파열구로 기능해 왔다면, 우리의 생존 전략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
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 우선 변하지 않는 자본주의 질서의 세계화 전략에 대한 대항점으로서 스크린쿼터제의 의미는 계속 살아남는다. 둘째로 영화라는 단일 매체의 경계선이 흐려져가는 지금, 영화만의 쿼터제를 고수한다는 것은 스크린쿼터의 의미와 대상을 애써 축소하는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먼저 기술적 의미에서부터 영화에서 영상물이라는 컨텐츠 전반에 대한 쿼터제로의 확대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영화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자체만이 아닌 다양한 창구효과를 통해 배가된다. 따라서 기술적 의미에서의 스크린쿼터의 영상물쿼터로의 이행은 그러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셋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과 디지털의 조합이 낳고 있는 미디어 시장의 거대화와 독점화는 세계 경제질서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문화양태 자체를 독점화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경계해야할 대상이 된다. 이는 WTO가 항상 주장하는 Free trading을 기본전략으로 전세계에 unfair trading을 야기시킴으로써 실제적인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일부 거대 그룹(혹은 국가)의 문화생산물을 전세계인이 공유하도록 만드는 파시즘의 양태를 띤다. | 스크린쿼터의 의미는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먼저, 영화뿐만 아닌 영상물이라는 컨텐츠 전반에 대한 쿼터제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디어 시장의 거대화 됨으로써 문화를 독점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
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상물 쿼터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첫단추는 바로 방송쿼터제의 정착이다. 99년 6월 미국은 스크린쿼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외국 방송 프로그램 편성제한을 동시에 철폐해줄 것을 요청했고, MPAA는 스크린쿼터제 뿐만 아니라 TV 및 케이블 방송의 수입 프로그램 방영상한제, 케이블 TV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제 등도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외국인 소유한도 철폐와 수입방송 프로그램 한도 확보를 촉구했다. 그리고 현재의 통합방송법은 외국인 투자지분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등 이미 실질적인 방송시장 개방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선 현실적으로 영화와 방송을 단일한 테두리 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반사적으로 드러내는 사실들이다. 이는 영상물 쿼터제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대고 있는 보다 큰 법적 테두리인 통합시청각법의 실현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 영상물 쿼터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방송쿼터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미국은 스크린쿼터제 등의 폐지를 주장하며 방송시장 개방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는 우선 영화와 방송을 같은 테두리 안에서 바라봐야 하며, 통합시청각법이 실현되어야 함을 말한다. |
이 문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 우선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안과 시행령,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방송쿼터제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각계에서는 다만 그 쿼터비율의 상정을 놓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방송쿼터를 둘러싼 논의의 대부분은 그 편성의 적정비율을 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령 57조에는 방송편성에 있어서의 국내 방송쿼터에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 1항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는 전체 방송시간의 80%이하를, 그 이외의 방송사업자는 50%이하를 국내 제작 프로그램으로 채워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비율이 상한선규정이라는 점, 다시 말해 하한선 규정이 없다는 점에 있다. 이 상한선 규정은 오히려 방송위의 고시비율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족쇄가 된다. 다시 말해 지금의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국내 지상파 방송국은 외국의 프로그램을 20%이상 방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통합방송법 시행령 57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전체 방송시간 80% 이하를 그 이외 방송사업자는 50% 이하를 국내 제작 프로그램으로 채워야 한다. 그런데 이 비율이 상한선 규정이다 보니 어떤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은 외국 프로그램을 20% 이상 방영해야 하는 것이다. |
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냉전시대의 해체와 함께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보다 공세적으로 자본의 이윤 축적 위기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그 핵심은 “생산부문에서의 이윤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적 팽창”을 추진하는 것과 이를 위한 국제적 강제수단의 계발 및 강화였다. 8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최근의 한국을 포함해 외채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을 강요해온 IMF와 세계은행(IBRD)이 대표적인 국제적 강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 자유화, 최저임금 철폐, 쿼터 및 보조금 철폐, 국가독점(기업)의 축소, 가격통제, 변동 환율제, 민영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탈냉전과 함께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보다 포괄적인 제국주의적 세계 지배전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자유무역, 금융 자유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탈규제, 세금 감면, 긴축재정과 민영화, 고금리 및 노동시장 유연화”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자본의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 냉전 이후 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금융적 팽창을 핵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를 강화했다. IMF와 세계은행이 선두에서 금융시장 자유화와 민영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했고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발전했다.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자본의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
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 우리가 이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스크린쿼터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방송에서의 영화 쿼터문제이다. 시행령 57조 2항은 전체 방영편수의 20～40%내에서 방송위 고시에 따라 국내 제작 영화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유선방송위에서는 영화 60(50) - 지상파(그 외) - 애니 50(20)%, 대중음악 70%를,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영화 80(50), 애니 25% 음악 70%로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협회는 영화는 연간 12편 이상, 애니는 전체 방송시간의 1%, 음악은 50%로 할 것을 주장하여 애초에 법이 갖는 의미를 무색하게 하기도 했다. 현재는 일단 20～40%라는 애매한 형태로 봉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시행령 57조 3항은 문화적 종다양성의 확보라는 목표 하에 특정국가의 영화나 애니, 대중음악이 분야별로 60%를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비율은 방송위의 고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특정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특정국가 의존도를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현재 거의 90%에 달하는 의존 집중 현상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민언련 등은 50%로 더 강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전문편성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하여 80%로 낮추어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앞으로 2년간 유예될 예정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 | 방송에서의 영화 쿼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행령은 일단 국내 제작영화 편성을 20~40%로 하고 있으며 문화적 종다양성 목표 아래 특정국가의 컨텐츠가 60% 넘게 점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영화와 애니에 대한 규제는 당연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각 주체간 입장이 부딪히고 있으며 현재 규제의 효력을 가진 법 규정이 없다. |
이 문서에 대해 빠르게 요약해줘. | 방송사 측에서 이런 높은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내영화산업의 제작 공급 능력이다. 실제로 연간 한국영화제작 편수는 91년 121편을 기록한 이래 줄곧 하향곡선을 그려오고 있으며 98년에 42편, 99년에는 49편이 제작되었다. 게다가 이들 영화 중 심의상의 이유로 인해 방송이 불가능한 영화들을 제외한다면 실제 방영할 수 있는 작품의 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TV 방영용 영화가 적다보니 케이블TV의 한국영화 의무편성비율 70%는 처음부터 사문화된 상태이다. 케이블TV의 1996년의 월별 평균 외화 편성비율은 캐치원(삼성영상사업단)이 70.3%, DCN(주식회사 대우)이 52%, 투니버스(오리온 카툰네트워크)는 52.8%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 방송사 측에서 이런 높은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는 영화제작 공급 능력때문이다. 실제 연간 한국영화제작 편수는 하향곡선을 그려오고 있으며 케이블TV의 한국영화 의무편성비율 70%는 처음부터 사문화된 상태이다. |
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 이에 대해 영진위 측은 앞으로 민간차원에서의 제작 증가와 문광부와 영진위의 제작지원활성화로 한국영화 제작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1999년 기준으로 연간 500여편의 단편영화들이 제작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단편영화들을 옴니버스 스타일로 묶어 방송에 적합한 형태로 기획․편성하고,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작, 배급 여건의 마련을 위해 독협과 영진위 등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작편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 특히 DV캠의 발달이 가져오는 저예산 디지털영화제작과 인터넷․위성방송 등을 통한 유통경로의 확대이다. 영진위의 이러한 입장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지원도 풍부해지면 지금 보다 많이 만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영화산업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논리의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 영진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문광부와 영진위의 제작지원활성화, 유통 경로의 확대로 한국 영화 제작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영화산업 자체의 예츨불가능성으로 볼 때 객관적인 논리의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부족하다. |
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 따라서 방송쿼터의 적정비율 산정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방송사측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최대의 변수는 바로 시청률이다. 예상 시청률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방송 가능한 영화편수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2000년 4월 현재 각 방송사에 주말 편성된 영화의 평균시청률은 약 17%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동시간대에 편성된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우위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영화의 편성가능성은 시청율 15%를 넘느냐 못넘느냐 혹은 동시간대 편성된 프로그램 보다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가 영화계에 요구하는 제작편수의 증가는 한국영화 전체 제작편수의 증가가 아니라 그 20%에 도달할 만한 흥행영화의 제작편수 증가를 의미한다. 99년도 방영된 한국영화 목록을 통해 방영된 전체 한국영화중 흥행대작과 저예산 영화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만 방송사의 시청률지상주의를 지적하는 근거 뿐만 아니라 영상물 쿼터제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로서 유의미할 것이다. | 방송쿼터의 적정비율 산정의 최대 변수는 시청률이다. 영화의 평균시청률은 17%에 이르며 다른 프로와 비교할때 우위에 있다. 따라서 방송사가 영화계에 요구하는 제작편수 증가는 시청률 20%에 도달할 만한 영화이다. |
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습니까? | 결국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영화를 공급하는 입장이 아닌 영화를 사들이는 방송사들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그들이 시청률 지상주의를 극복하지 않는 한 사실상의 협상은 불가능하다. 문제점이 위치한 지형과 층위를 분명히 구분해 내지 않는 한 20%니 40%니 하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비율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만적인 입장과 논리를 우선적으로 따져 물어야 한다. 사실 방송사들이 현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극장에서 흥행을 거둔 영화라고 할지라도 상시적으로 주말에 편성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영화가 편성된 현황을 살펴보면 98년 MBC의 경우 주말에 정규편성된 한국영화는 단 한편도 없으며, 한국영화특선이라는 형태로 설날이나 추석, 국군의 날, 개천절 등에 상영된 것이 전부다. 이런 식의 편성은 결국 최소한의 방송위 공시를 채우기 위한 눈가림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 방송사들의 시청률 지상주의가 바뀌지 않는다면 협상은 무의미하다. 98년 MBC의 경우 설날이나 추석을 제외하며 주말에 편성된 한국영화는 한 편도 없다. |
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 잘 알다시피 프랑스를 비롯한 EU 소속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40%이상의 자국영화 방영을 명문화하고 있다. EU는 할리우드 영상물의 파상공세에 따라 1988년 국경없는 TV 지침을 내리고 이듬해에 이를 The EU Broadcast Directive로 발전시켰다. 이 지침에 따라 EU 소속 국가의 방송국은 총방영시간의 50%이상을 유럽 주도로 제작된 영상물에 할당해야 한다. EU의 각 나라들은 90년대초 이 지침을 각 국의 사정에 맞도록 변형시켜 입법화하였고, 프랑스는 1992년에, 영국은 1990년에, 이를 방송법에 적용시켰다. 먼저 방송쿼터가 가장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방송쿼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88년 국경없는 TV 지침에 따라 EU 방송국은 50%이상을 유럽 제작 영상물 방영에 할당해야 했고, 90년대 초 각 국에 맞도록 변형해 입법화했다. |
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실래요? | 이탈리아도 1990년 방송법을 수정하여 방송의 50%이상을 EU소속 국가의 프로그램으로 채우도록 했으며 96년에는 뉴스, 스포츠ㅡ 버라이어티쇼, 기타 비영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51%이상을 EU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또 이 51%의 쿼터 중 50%는 다시 이탈리아에서 만든 영화에 배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TV용 영화나 여타 프로그램이 아닌 영화에만 한정시킴으로써 한층 더 강력한 쿼터제를 정비해 놓고 있다. 이 밖에 스페인이 비EU국가의 프로그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1993년 방송법을 수정하였고, 포르투갈은 1990년 방송법을 수정하여 프로그램 중 40%는 포르투갈 언어을 사용하는 것으로, 30%는 포르투갈에서 제작한 것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헝가리의 경우도 자국 영화를 15～20%이상 방영해야 하며 광고, 뉴스, 스포츠, 게임을 제외한 방송시간의 70%를 유럽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그 중 51%는 헝가리산이어야 하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 1990년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헝가리 등 많은 국가들이 국내 방송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쿼터제 강화 적용을 통해 방송법을 수정했다. |
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 이러한 나라들에 비할 때 우리의 방송쿼터제도가 느슨한 편은 아니다. 우리의 경우 특별히 영화에 한해 25%의 편성고시를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이는 50%의 50%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EU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쿼터비율 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기적인 한국영화의 방영이다. 우리나라 방송사의 주단위 편성원칙에 기초할 때 1주에 1회 상영은 상시적인 프로그램의 기본단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쿼터 비율의 마지노선은 1주에 1회가 된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3개 채널이라고 할 때 대략 160편 정도의 한국영화를 방영하는 것이 된다. 400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는 정확히 4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영진위 측의 주장은 이러한 상설 한국영화 방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쿼터비율 산정에 있어 정기적인 한국영화의 방영이 가장 중요하다. 방송쿼터 비율의 마지노선인 주 1회씩 1년간 한국영화 160편을 방영하자는 영진위의 주장은 상설 방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
문서 전체를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 하지만 이 비율문제 보다 중요한 것은 각국이 이러한 쿼터제를 운용하는 방법이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규제 체계의 미비로 인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제재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각 방송사가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조차 없기 때문에 각 방송사의 연말 보고를 믿거나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방송쿼터 모니터팀과 같은 민간단체의 자발적 봉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방송위 차원에서의 실사팀이 상시적으로 운용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영화가 우천시 중단된 프로야구 대신 방영하는 시간 때우기용이나 시청률이 3%도 채 안되는 심야시간대 눈요기감으로만 편성된다면 한국영화 편성의무화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일정비율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한 것처럼 한국영화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모니터 결과는 앞으로의 과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4달간 주시청시간대에 방영된 총 157편의 영화 중 주시청시간에 방영된 한국영화는 고작 17편으로 10.8%에 불과하다. 반면에 심야시간대에는 한국영화가 전체의 58.5%를 차지하였다.따라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주시청시간대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제 운용을 병행함으로써 실제적인 쿼터제 실시를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 비율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각국이 이러한 쿼터제를 운용하는 방법이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처럼 우리나라도 제재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방송위 차원에서의 실사팀이 상시적으로 운용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영화를 시간 때우기 용으로나 시청률 낮은 시간대에만 편성하는 대신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 1995년 공식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그러한 초국적 자본 프로젝트의 현실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과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계승하면서도 그것과 질적인 차별성을 갖는 WTO는, 한마디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통일된 투자규범을 제정하려는 목적 하에 우선 전통적인 ‘상품거래’만을 다루었던 GATT 체제에 비해 농산물, 금융, 통신 등의 ‘서비스(GATS)’와 ‘지적재산권(TRIPs)’등 포괄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WTO 체제의 ‘분쟁해결절차’ 역시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는데, 이는 가장 적나라하게 WTO가 제국주의적 지배․종속 관계의 강화에 복무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더군다나 WTO 체제는, 과거 GATT 체제가 핵심적으로 ‘관세라는 국경간 장벽’만을 다룬 것에 비해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는 명목으로 국내정책까지 통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비관세장벽’이라는 신개념은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들을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에서는 명시적으로 ‘국내 생산품 정책(local content policy)’이나 무역수지균형 정책(trade-balancing policy)’을 금지시키고 있다.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초국적 자본 프로젝트의 현실화 노력이다. WTO는 포괄 범위가 농산물, 금융, 통신 등의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장되었다. 분쟁해결절차도 대폭 강화되고 비관세 장벽이라는 명목으로 국내정책까지 통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WTO가 제국주의적 지배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종속 관계의 강화에 복무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
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 사실 프랑스도 방송쿼터제 실시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시청률과 작품 부족 문제로, 프랑스에서 1년간 방송할 수 있는 영화편수는 총 192편으로 이중 104편이 주시청시간에 방영가능하다. 이러한 프랑스 영화로 쿼터를 채우기 위해서는 200여편 이상의 프랑스영화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5개 방송사는 오히려 쿼터제를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영화제작 지원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자국영화의 발전과 쿼터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1995년 방송법 시행령은 프랑스 지상파 TV방송사의 경우 1년 순수입의 3%이상을 유럽영화 제작에, 그 중 최소 2.5%는 프랑스어로 된 영화에 투자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이 투자액 중 최대 절반까지를 타사와의 공동제작에 쓸 수 있으며 나머지는 선매 형식으로 영화제작에 투입된다. 그러나 방송사가 영화제작을 지원한다고 해도 전체 예산의 50%이상을 지원할 수는 없다. 이는 영화제작에 투입되는 제작비를 다원화함으로써 제작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작자가 상영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프랑스도 방송쿼터제 이후 여러 문제점을 안게됐지만 오히려 프랑스 5개 방송사는 쿼터제를 채우기 위해 영화제작 지원체제를 형성함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1995년 방송법 시행령은 프랑스 지상파 TV 방송은 1년 순수입의 약3%는 프랑스어 영화제작에 투자하도록 정하고 있다. |
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 영상물 쿼터제와 관련된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편성된 한국영화의 대부분이 극장에서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던 영화들 일색이라는 사실이다. 즉 애초에 쿼터제가 문제삼았던 두가지 축 중 문화적 측면에서의 종다양성 확보가 쿼터제 내부에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영화로부터의 한국영화 보호라는 양대 구도만을 상정할 뿐 자본 대 비자본의 대상을 생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상물 쿼터제의 면모를 띠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스크린쿼터 혹은 방송쿼터에 의해 보호되어야할, 그리고 보호받고 있는 한국영화란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에 대비한 한국형 블록버스터들이며, 그 횡단을 이루는 많은 군소 독립영화 - 여기서 독립영화의 의미규정을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 의 보호를 위한 방안들은 누락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쿼터제의 대상을 단순히 한국영화만이 아닌 단편, 독립영화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영상물 쿼터제에 대한 문제점은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 일색이라는 것이다. 다양성이 쿼터제 내부에서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 대 한국 양대 구도를 보여준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단편 독립영화들도 포용해야 한다. |
주요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실래요? | 그 예로 영국은 50%를 유럽영화로 채우는 것 이외에도 유럽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을 10%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제작사의 활로를 열어놓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규정된 매출액의 10%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할당해야 한다. 또한 1996년 7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는 방송사가 연간 192편이상의 영화를 방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오후 10시 30분 이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144편으로 제한했다. (나중에 다시 104편으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방영되는 영화 편수에 예술 및 실험영화를 연간 52편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영국은 유럽 독립제작사 10%를 편성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원한다. 프랑스도 매출액 10%을 독립제작사에 할당하며 예술 및 실험영화의 쿼터를 보장하는 시행령도 갖고 있다. |
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 또한 프랑스 TV방송사들의 단편영화 지원은 이런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프랑스 Canal Satellite에서 제작하는 Cine Cinemas는 월 2회 단편 영화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소개하는 52분짜리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영한다. TPS도 격주로 ‘짧지만 좋다’ Court mais bon 라는 26분짜리 단편영화 프로그램을 편성 방영하고 있다. 이들은 2개월에서 1년의 독점권을 얻는 대신 1분당 400-600프랑에 단편영화 구입하는데, TPS의 경우는 시나리오를 보고 1년에 25편의 영화를 선매하고 있다. Canal Plus는 1984년부터 매년 300-350편의 단편영화를 방영해 왔다. 이 중 절반은 외국 유수의 영화제 수상작들이다. Canal Plus의 단편영화 1분당 구입금은 2500프랑으로 약 9개월정도의 독점권을 가진다고 한다. | 또한 프랑스 TV방송사들의 단편영화 지원은 이런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프랑스 방송사 중엔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편성·방영하며, 일정 기간의 독점권을 얻는 조건으로 단편영화를 구입하기도 한다. |
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 방송프로그램으로는 월2회 25분에서 45분간 방영되는 별책부록 Supplem ents detachab-les가 있고, 토요일 저녁 심야시간대에도 단편영화를 방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프로그램 사이에 끼워넣는 형식으로 매일 총 1시간 가량의 단편영화를 방영한다. 이 외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우에는 Arte가 ‘월요일 밤’이라는 고정프로그램과 각종 특집을 통해, France2, France3, La cinquieme는 각각 ‘짧은 이야기들’ Histoires courtes. ‘자유로운 단편’ Libre Court, ‘단편으로 난 창’ Fenetre sur court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편성해 방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영진위측이 주장하는 ‘400여편의 단편영화’의 가능성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 별책부록, 특집, 끼워넣는 형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단편영화를 방영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면 영진위 측이 주장하는 ‘400여 편의 단편영화’의 가능성도 있다. |
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 위와 같이 해외사례를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영상물쿼터제는 그러나 여전히 또 다른 하나의 논쟁거리를 안고 있다. 앞서 디지털 기술이 몰고 오게 될 미디어 환경에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디지털과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매체간의 경계와 매체 자체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매체에 대한 구분적 이해 대신에 컨텐츠 중심의 이해로 전환해야하며, 그런 점에서 스크린쿼터제도는 영상물 쿼터제라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미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기본적으로 쿼터제가 전제하는 시공간적 경계마저 사라진 뒤에 쿼터제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제 곧 국적없는 무형의 영상물들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무한한 채널 속에서 흘러다니게 된다. 방송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편성표는 20세기의 유물이 될 판이다. 이제 편성권은 미디어 경영자나 편집자가 아닌 수신자, 관객에게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관객, 혹은 시청자에게 쿼터제를 부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쿼터 내지 영상물 쿼터제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한국영화는 이만큼 방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오히려 미디어 경영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널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한국영화를 24시간 방영해야할 지도 모른다. 즉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영상쿼터제란 그 의미를 아예 상실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 디지털 기술이 불러 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서 영상물쿼터제 도입이 필요성은 높으나, 시공간적 경계마저 사라진 미래에도 쿼터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편성권이 시청자에게 달린 미래 미디어 환경에서 한국영화의 쿼터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주장이다.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영상쿼터제가 의미를 온전히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문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 실제로 향후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에 디지털 방송을 전국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미 영국과 미국이 디지털 방송을 실시한 것에 자극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디지털 방송을 선행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산업적 종속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이기도 하다.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전혀 뒤지고 있지 않다는 상황인식은 오히려 이들에 앞서 디지털 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방송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로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난 97년 정부와 가전 3사, 그리고 3개 지상파 방송사와 학계 전문가들은 지상파 디지털 방송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선 미국과 같은 ATSC방식으로 디지털 TV방송 방식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99년 7월에는 “지상파 디지털 TV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2001년부터 본방송을 실시해 2002년까지 수도권지역은 디지털 방송을 위한 전환계획을 완료하도록 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연차적으로 디지털 전환 목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추진하되, 수도권 지역의 실시 성과를 보면서, 광역시는 2003년, 도청소재지는 2004년, 그리고 시군 단위는 2005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간이국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고, 2010년에 최종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토록 했다. 다만 아날로그 방송의 전면 금지시기는 디지털 방송 보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에 결정하도록 여유를 두었다. |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이내에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여 방송시장을 선도할 계획을 드러냈다. 99년도에 발표된 "지상파 디지털 TV종합계획"을 토대로 2010년까지 전국의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전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할 계획을 밝혔다. |
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 이러한 디지털 방송 계획 일정은 먼 미래의 방송쿼터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영상물쿼터제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함을 말해준다. 우선 현재의 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안은 막대한 채널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SDTV실시 이후 3배정도까지 증가할 기본채널 확대로 인해 편성상의 사각 지형이 많이 생겨난다는 사실, 따라서 의무화된 프로그램 편성의 경우 이러한 사각지대로 모두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최악의 경우 아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양 내지 문화 채널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한 채널로 고정시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방송계에서는 EBS의 전신인 KBS3방송의 사례가 그 결과를 추측할 수 있는 한 예가 될 수 있고, 영화계에서는 한국영화전용관의 사례가 좋은 유추 근거가 된다. 쿼터제의 기본 목표는 우리의 영화, 영상물이 대중과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시화하자는데에 있다. 국내 영상산업과 문화정체성에 대한 보호, 발전은 그에 뒤따르는 결과물들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DTV가 실시 되기 이전에 프라임 타임대에 대한 쿼터법안을 공식화할 필요가 시급히 제기된다. 이는 사실상 쿼터비율의 확대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과제이다. | 쿼터제의 원목표는 국산 영화 및 영상물들이 항상 제약 없이 상영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DTV의 본격 가동에 앞서 황금 시간대 관련 의무상영제 법안이 조속히 발의되어야 한다. |
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 다른 한가지 과제는 지금의 약 3배가량으로 늘어나게 될 지상파 방송채널에의 프로그램 공급 문제이다. 한국영화의 경우 기존에 전체 영화방영 중 20%정도가 80편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20%라는 쿼터를 채우기 위해서만도 연간 240편 정도의 한국영화를 방영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영화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방송프로그램에 엄청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논의틀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기존 방송 3사의 독과점 체제는 이러한 프로그램 공급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요소가 된다. 이는 결국 여타의 케이블 PP들에게로의 채널할당이라는 문제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앞에서도 말했듯 초기 투자에 대한 수익보전을 위한 한시적인 유료방송의 실시는 결국 방송시장의 구조 자체에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지상파 독점 체제에서 케이블TV와 지상파, 위성 방송 등의 본격적인 매체 경쟁 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요즘 한층 세를 불려가고 있는 인터넷 방송까지 더해질 경우 매체사이의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 체제에서의 관건이 차별화된 컨텐츠의 육성에 있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영화의 공급이라는 영화계 내부의 고유권한이자 의무로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컨텐츠 프로그램의 제작이라는 차원으로 이를 확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는 쿼터제라는 제도 속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쿼터비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고 해도 전반적인 프로그램수급에서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우리나라의 영상 프로그램 공급 구조 자체의 변화가 이제는 요구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 방송사의 SO로의 전환과 PP의 활성화일 것이다. 방송사와 PP들간의 전략적인 공조체제의 확립도 함께 말이다. | 쿼터제를 채우려면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 엄청난 초과 수요가 발생하므로 공급에 대한 논의 틀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지상파 독점에서 매체 간 경쟁체제로 진입한 지금 관건은 차별화된 컨텐츠의 육성이다. 영화계 내부 혹은 쿼터제라는 틀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영상 프로그램 공급구조 자체의 변화가 요구되며 대안은 방송사의 SO전환과 PP의 활성화, 방송사와 PP간 전략적 공조체제 확립이다. |
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지금까지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환경과 디지털이 추동시키는 매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영상진흥책으로서 영상물쿼터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미디어 산업 자체와 그를 장악하려는 거대 미디어 기업의 움직임을 통해 영상물쿼터제의 현실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쿼터는 그러한 통합시청각정책의 중요한 축이자 영상물쿼터제를 실현해가는 첫단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방송쿼터를 둘러싼 논의는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쿼터비율의 선정에 집중되어 왔다. 쿼터비율 산정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앞서 생각되어야 할 대전제는 상시적인 한국영화방영이라는 기본원칙이다. 그 기본 원칙에 따라 영진위가 제시한바 있는 40%의 비율이 가장 타당한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방송쿼터를 둘러싼 쟁점이 이 쿼터비율 산정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폭넓은 영상물쿼터제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기는커녕 방송쿼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오히려 더 문제시 되는 것은 그러한 규정들을 지켜나가는 제도적 장치의 강구일 수 있다. 또 설사 영상물쿼터제가 온전히 완성된다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0% 이상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유지와 그 내부의 종다양성 유지(즉, 20여개 제작사들간의 불균형 극복)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를 통한 산업구조의 강화와 내부 산업시스템의 합리화(표준계약서 체계와 노조, 복지체계, 기술지원시스템, 지역영상위원회 구성 등), 또 독립영화제작배급의 인프라 확보와 미디어교육을 위한 미디어센터의 전국적 설립 등이 우리가 모두 넘어야할 산들이다. 쿼터시스템은 이 산을 넘기 위한 첫걸음이자 전제조건일 뿐이다. | 미디어 산업과 그를 장악하려는 거대 미디어 기업의 움직임을 통해 영상물쿼터제의 현실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방송쿼터를 둘러싼 논의는 쿼터비율의 선정에 집중되어 왔는데, 이는 방송쿼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는 만큼 오히려 그러한 규정들을 지켜나가는 제도적 장치의 강구가 더 문제시될 수도 있다. 또 영상물쿼터제가 온전히 완성된다 하더라도 시장점유율 유지와 종다양성 유지 등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
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 이러한 MAI의 실패와 99년 말 시애틀에서의 뉴라운드 출범 실패는 제국주의 국가들과 초국적 자본의 전술적 행보를 변화시켰는데, 먼저 금융세계화의 파괴적 결과에 대한 일반대중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국제기구 및 협정 내부로 NGO 및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것과 지역 간․양자간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MAI 이후 아직까지 국제적인 투자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지속적인 금융 팽창 전략의 추진을 위해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명실상부한 투자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WTO 체제를 훌륭하게 보완하는 것이며, MAI를 향한 새로운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양자간투자협정의 표준안은 MAI의 그것과 거의 같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MAI와 뉴라운드 실패는 제국주의 국가와 초국적 자본의 전술 변화를 야기했는데, 일반대중에 대한 회유책으로 NGO 및 노동조합을 포섭하거나 양자간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
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 특히 국민의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 신기간산업으로 설정하면서 문화산업의 핵심인 영화산업에 대해 다른 어떤 정권보다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 결과, 관료적 기구였던 영화진흥공사를 민간전문가들이 주도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영화진흥위원회로 개편했고, 역시 관료적 기구였던 공연윤리위원회를 영상물 등급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한, 영화진흥금고에 1700억원을 신규 투자키로 결정하는 등 대대적인 정책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영화산업정책의 새로운 기원을 열어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이제 막 제2의 도약기를 맞아 활성화되고 있는 현장의 에너지와 결합하면서 한국영화는 최근 2년간 4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게 되었고, 방송법 개정을 통한 한국영화의 방송쿼터제 실시, 젊은 세대의 영상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에 부응하여 독립단편영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미디어센터 건립을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 국민의 정부는 관료적 기구였던 영화진흥공사와 공연윤리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대적 개혁을 단행했다. 이러한 정책 등에 힘입어 한국영화는 4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또한 미디어센터 건립 등 다각적 노력이 진행중이다. |
자료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주세요. | 선거가 시행되기 전, 김대중 후보는 영화 주간지『씨네 21』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것을 다 실천하려면 임기가 10년이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만약 당선되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공약 두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것을 들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김 후보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모든 것을 이제는 자율에 맡기고, 자발성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해야 해요. 정부가 간섭하거나 그래서는 안돼요.(중략) 첫째 말하고 싶은 것은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해보자는 기운을 일으켜야겠다는 겁니다. 영화인들에게 정부가 영화산업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이것이 국가경제발전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적극 인식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은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의 조치, 법적, 물질적 예산상의 조치, 은행지원 융자라든가 금융세제상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 또 검열문제라든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영화인들이 자율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도록 하고요. 영화인들이 정부 도움은 받되 창작에서 간섭은 받지 않는 이런 원칙 속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겠다는 것이지요”(『씨네21』, vol.127, 1997.11.18). 인터뷰를 시행한 기자의 질문처럼 모든 공약을 임기 내에 실천할 수 없음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가를 점검해보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부 영화정책의 향후 과제의 지형도를 헤아리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본다. | 김대중 후보는 선거 전 씨네 21에 자율에 맡길 것이고 정부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영화인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약이 실현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을 헤아리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 전체적으로 보면 영화분야에 관한 대통령 공약사항은 다른 어떤 분야의 공약보다도 가장 앞서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개의 공약들 중에서 상당부분이 실현되었거나 심지어는 공약보다 더 많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재정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부분이 공약보다 앞서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적인 차원에서 표현 자유의 확대를 위한 노력은 크게 미진하며, 조직운영의 면에서도 과거의 낡은 관료적 관행이 완전히 쇄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면에서는 아직 많은 세부사항을 발전시켜야 하는 바, 이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금년 3월 이후부터 비로소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양해할 수 있다고 본다. | 영화분야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항은 가장 적극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재정적 차원에서는 많은 부분이 공약보다 앞서 있으나, 법제적인 차원은 관료적 관행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
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 그러나 대통령 공약에서 제안된 내용이 한국영화산업 발전의 필요충분 건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완전한 내용은 아니다. 이외에도 영화인의 권익복지와 계약구조 합리화와 관련된 많은 과제들이 있으며, 문화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영화제 지원정책의 재조정이나 전국의 주요도시마다 영상커미션을 설립, 활성화해야 하는 일, 디지털 방송시대를 대비한 효과적인 통합시청각 정책과 법제의 구비를 위한 준비, 향후 컨텐츠 산업의 꽃이 될 영상자료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영상자료원의 확대개편 등 많은 정책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해보험’<“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도 불리우는 상해보험은 사고나 재난을 당할 경우 장비나 피해들에대해보상을 해주는 가장 일반적인 보험”(“영상물 제작관련 보험”, www.kofic. or.kr/index.asp)정책이다>을 국내 보험회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 차원에서 준비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현재 배급사와 제작사, 제작사와 스탭간의 단일화된 ‘표준 계약서’의 형식 마련 또한 시급하다. | 대통령 공약에서 제안된 내용이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완전한 내용은 아니다. 이외에도 영화인 권익복지, 계약구조 합리화, 지원정책 재조정, 영상커미션 설립, 영상자료원의 확대개편 등 많은 정책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표준 계약서 형식 적립도 시급하다. |
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 또 한가지 새로 고려해야 할 사항의 하나는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전략은 이미 가시화되어 있는 부분과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많은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시장의 추이와 기술변동 및 문화정세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거시적인 변수들과 관객의 취향과 여가생활의 변화라는 미시적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새로운 형태의 정책연구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 3월 20일에 발표된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영화정책연구라는 항목 자체가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전략의 가장 큰 범주의 하나로 부각되어야 하며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화정책 전문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전략은 세계시장의 추이 등 거시적인 변화와 관객의 취향 등 미시적인 변수를 고려하는 정책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영화정책연구와 전문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이 문서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 다음 장들에서는 위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꼭 실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영화관련법 개정, 영화산업구조 합리화 방안, 영화-방송-애니메이션 분야간의 원할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책, 미디어센터 설립과 영화제 활성화, 영상자료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등을 축으로 하는 영상문화정책, 그리고 새로운 틀과 위상을 지닌 영화정책연구 분야 등으로 나누어 크게 재범주화하고, 각기 세부 추진과제를 정리해 보았다(참고로 이미 영화진흥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장편영화나 독립단편영화의 제작지원사업, 시나리오 공모지원사업 등이나 단체지원사업) 부분은 일상적인 진흥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발전전략의 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 | 영화관련법 개정, 영상문화정책, 영화정책연구 분야 등으로 나누어 크게 재범주화 했다. 단, 이미 수행 중인 지원사업은 일상적인 진흥사업 이기 때문에 발전전략 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 |
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올해 들어 “등급분류 보류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금년 8월에 제출한 영화진흥법 입법예고안(이하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등급분류 보류 제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문광부가 금년 8월에 제출한 입법예고안은 기존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폭력․음란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등급위는 당해 영화가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을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법예고안 제 21조 제 4항)는 조항으로 개정했을 뿐 본질적으로 등급분류보류 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문광부가 지난 8월에 제출한 입법예고안은 등급위에 행정행위적 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등급위의 공권력적 성격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현 영화진흥법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 문화관광부가 지난 8월에 제출한 입법예고안은 등급분류 보류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법안이며, 등급위에 행정행위적 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등급위의 공권력적 성격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현 영화진흥법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여기에 덧붙여, 문광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 ‘등급위는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서 당해 영화가 성과 폭력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을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 21조 4항 수정안)는 정기국회 상정안(이하 상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일관되게 등급위의 공권력적 성격을 강조했다. 상정안은 지난 8월의 입법 예고안과 더불어 등급위에게 행정행위적 심사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성과 폭력 등의 과도한 묘사, 미풍양속, 사회질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문광부는 상영등급의 심사권을 등급위에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이 법안은 '미풍양속·사회질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 등급위의 영화등급 분류는 공권력 행사의 차원이 아니다. 등급위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만일 등급위가 실정법을 근거로 하여 영화등급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월권이자, 우리 헌법 제 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등급위는 영화계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인적구성을 해야하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심의기구이어야 한다. 등급위의 역할은 실정법 차원의 법익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와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화에 등급을 매겨 분류하는 것일 뿐이다. 실정법 위반을 영화진흥법이 면책케 하기 위해서는 영화에 대한 음란성 판단을 형법, 국가보안법 등이 아니라 오직 영화진흥법으로만 할 수 있어야 한다. | 등급위가 실정법을 근거로 하여 영화등급을 부여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영화에 대한 음란성 판단을 형법, 국가보안법 등이 아니라 오직 영화진흥법으로만 적용해야한다. |
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 96 헌재 결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그 나름의 확고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검열의 주체를 ‘행정권’에 한정시키고 있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봉쇄하고 있다” 점에서 헌재의 검열 개념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한계는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며”,...“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예컨데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헌재의 결정요지와 판단을 비교해 볼 때 좀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이는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유추 해석될 수 있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정의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검열 주체를 행정권에 한정시키고 있는 헌재의 검열 개념에 내재적 한계는 부정할 수 없다. 헌법상 원칙이 아닌 실정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자료의 요점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 그러나 필자는 사전제한의 기관이 행정기관이든, 사법이든, 입법기관이든 간에 그것은 모두 공권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제한이나 법원에 의한 사전제한이나 모두 사전제한으로 언론, 출판이 자유시장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기 때문에 언론, 출판에 대한 위협[인용자주]은 다를 것이 없다. 헌재의 96 위헌 결정은 이런 점에서 유감스럽다. 아니면 조금 양보하여, 헌재가 법원의 가처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처분이나 압수 등의 조치는 가능하나, 이러한 조치는 검열제도와 동일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하게 취해져야 한다”라는 선에서 판단했으면 좀더 전진적인 법해석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 사전제한은 언론, 출판이 자유시장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기 때문에 언론, 출판에 대한 위협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
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 문광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정안에서 “등급위는...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을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 21조 제 4항)라고 함으로써 등급위에 행정행위적 심사권을 위임했다. 이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의를 검열의 성립요건으로 본 96 헌재 결정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입법이다. 문광부는 헌재 결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헌재 결정의 의미는 등급위의 공권력적 성격을 없애고 이를 민간자율기구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윤),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이하 공진협)가 검열기관으로 판시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 문광부 상정안은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의를 검열의 성립요건으로 본 헌재 결정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입법이다. 헌재 결정의 의미는 등급위를 민간기구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
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래요? | 등급위는 해당 영화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해서도 안되고 판단할 수도 없어야 한다. 등급위는 단지 해당 영화에 관한 사전정보만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사실 등급위에 관한 규정을 공연법에서 관장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등급위에서 영화의 실정법 저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그 영화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법원에 의해서 판가름나면 그만이다. 만일 등급위가 형법, 청보법,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등의 기타 법률을 의식하여 해당 영화의 실정법 저촉 여부를 판단한다면, 표현의 자유, 더 나아가 문화적 민주주의는 결코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형법의 음란물 규정은 성 도덕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이 분화되지 않은 전근대적 법률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국보법은 구성요건의 범위가 너무도 광범위하고 주관적이며, 청보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하여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이다. 헌재는 96년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권의 실질적 사전심사를 검열로 인정하였다. 문광부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등급위의 법적 지위를 공권력화 하는 한 아마도 그것은 위헌법률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등급위는 해당 영화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해당 영화에 관한 사전정보만을 제시하는 정도만 용인된다. 헌재는 행정권의 실질적 사전심사를 검열로 인정하였다. 문광부가 계속해서 등급위의 법적 지위를 공권력화하는 한 그것은 위헌법률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 금년도 정기 국회에 제출된 상정안은 등급위의 행정권적 성격을 분명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번 상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영화진흥법에서 과거와 달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8월에 제출한 입법예고안까지만 하더라도 현행 영화진흥법 제 41조 제 1항 제 제 2호의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상정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상정안은 한편으로는 등급위의 행정권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등급거부에 대한 처벌을 각각의 개별법에 위임하고 있다. | 등급위의 행정권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이번 상정안의 특징은 영화진흥법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등급거부에 대한 처벌을 개별법에 위임했다. |
이 문서에 대해 빠른 요약 부탁드려요. | 문화관광부는 이번 상정안에서 제한상영관을 마련하면서, 그와 동시에 등급위의 행정권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등급분류조항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자,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제한상영관을 마련하면서 등급분류조항을 삭제하고 등급거부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그 동안 영화계 일각에서는 등급외전용관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허가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며, 이러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등급위의 상영등급분류 보류결정도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실제로 99년 두 차례 등급보류 처분을 받아 상영을 원천 봉쇄당한 독립영화 <둘 하나 섹스>측에서 2000년, 서울 행정법원에 등급보류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당해 법원은 원고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현행 영화진흥법의 등급보류 조항은 헌재에 계류중이다. | 문화관광부는 이번에 제한상영관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등급위의 행정권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 듯하다. 영화계에선 특정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며, 등급위의 상영등급분류 보류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 |
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 전후 48년 서독에서는 비스바덴에 본부를 둔 영화관련 업계들의 자율조직인 SPIO가 조직되었고, 이 기관 산하에 ‘영상자율규제위원회’를 두었다.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은 국가의 통제를 막고, 영상의 자유가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FSK는 제작 및 상영기준을 만들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상영을 금지하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 FSK는 순수한 민간 자율기구이면서 동시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를 위한 영상규제를 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영화 등급 심의는 한편에서는 자율적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그 기준을 규정하게 됨으로서 반자율적이며, 반행정적이다. FSK는 연구위원회(8인), 본위원회(15인), 법률위원회(5인)으로 구성된다. 법률위원회에서는 형법상의 ‘무혐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스웨덴처럼 유해성이 뚜렷한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는 사법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다. | 서독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막고 영상의 자유가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계 자율조직 아래 영상자율규제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제작 및 상영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상영을 금지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상규제 등 사법적 판단도 하고 있다. |
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 독일의 음란물 규정은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서 출발한다. 성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포르노그래피를 보고자 하는 성인의 욕망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고, 또한 그와 동시에 당해 포르노그래피를 보려 하지 않는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성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한 성 문제에 대해 사회가 간섭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미약 내지는 무능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독일에서 음란물 규정이 보호하고 있는 법익은 궁극적으로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과 성표현물을 보기 싫어하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독일의 음란물 규정은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기초한다. 단 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기에 독일의 음란물 규정은 청소년과 성표현물을 보기 싫어하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이 문서를 요약해서 말해줄래? | 독일의 영상물 등급위윈회 FSK를 주의 깊게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등급분류 보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진 현재 시점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된 헌재의 의도에 비추어 볼 때 등급위는 위헌적 소지를 지닌 검열기구로서 판시될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FSK는 민간자유기구이다. 그러나 당해 영화가 포르노그래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만 준행정기관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FSK의 성격이 반자율기관이면서 반행정기관인 것이다. 우리가 만일 독일의 모델을 원용한다면, 등급위가 지닌 검열기구로서의 성격도 피하면서(FSK는 원칙적으로 민간자율기구이므로) FSK가 당해 영화의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여부를 판단해 줌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꼭 필요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중의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FSK가 모든 영화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면, 그래서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유권해석만을 맡는다고 하면, 이러한 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독일의 영상물 등급위원회 FSK는 민간자유기구이지만, 영화가 포르노그래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만 준행정기관으로 작동한다. 우리 등급위는 헌재에서 위헌적 기구로 판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일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 이러한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 재편의 흐름은 장기호황이 끝나고 불황이 닥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현상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당시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호황의 기반이 되었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를 부정하고 ‘작은 정부’(긴축 재정, 민영화, 규제완화, 정부보조금 철폐 등)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자본을 위한 세계적 자유시장과 탈규제에 해당하는 이데올로기일 뿐 노동자․민중들의 기본권리와 생존권 유지를 위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는 ‘강한 정부’를 의미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초국적 자본의 이해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할 뿐, 전 세계 민중들의 생존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의당 저항과 반대투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불황이 닥친 70년대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부정하고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자와 민중에 대해서는 강한 정부를 보여줬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민중들에게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
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 등급은 MPAA 회장이 임명하는 의장아래 임기가 각각 다른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CARA의 상근 등급위원회(Rating Board)에서 결정되며, 등급결정에 대한 항의는 등급재심위원회(Rating Appeals Board)에서 담당한다. 등급위원회는 영화의 가치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언어, 나체, 약물 남용 등의 요소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며, 영화에 의해 보여지는 것에서만 등급을 결정하고 그로부터 상상되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은 제외한다고 한다. | 등급은 CARA의 상근 등급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영화에서 보여지는 폭력, 언어, 나체, 약물 남용 등의 요소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결합되는 지를 검토한다. |
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미국은 완전등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따라서 한정적인 공간에 위치한 등급외전용관에서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다. 미국의 심의기구는 완전한 민간 자율 기구로서 영화 상영 이전에 공권력의 개입은 철저하게 봉쇄되고 오직 사후 제재에 의해서만 당해 영화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행해진다. 그러나 완전한 민간 자율기구라 할지라도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영화는 흥행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여야 한다. 그것은 “전국극장의 약 85%이상을 소유한 극장업자(NATO)가 관람객 제한을 통해 등급체계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96년의 헌재 결정은 영화진흥법의 사전심의를 검열로 인정하였다. 작년에 나온 공진협에 대한 위헌 결정도 같은 논리적 연관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헌재의 결정이 지향하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만 볼 때 미국식의 민간자율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것으로 비쳐진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등급분류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미국의 등급분류방식인 자기규제(self-regulation)에 대해 CARA가 그 재원을 MPAA에 의해 보조받음으로써 메이저사에게 유리하도록 등급결정을 내린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긴 하지만, “CARA가 매년 프린스턴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부모들의 75%이상이 현재의 등급제도가 자녀들의 영화관람에 대한 지도에 ‘꽤 유용하거나 매우 유용한 것으로’ 답했다고 한다.” | 미국의 심의기구는 완전한 민간 자율 기구로서 사전적 공권력의 개입은 차단되고 오직 사후적으로 당해 영화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행해진다. 헌재의 결정이 지향하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만 볼 때 미국식의 민간자율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등급분류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까지 등급위의 민간자율기구 실현을 위한 법적 논리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주요 논점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96년도의 헌재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 준 것은 아니다. 이는 영화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라는 헌재의 입장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독일의 영상심의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다. 우리의 법 체계는 대륙법을 계승했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독일의 영상물심의제도’가 향후 우리의 영상물심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연법에서 등급위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여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면, 등급위를 독일식의 반자율적이면서 반행정적인 등급기구로 위치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형법상의 음란물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혹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영화진흥법상의 등급분류가 실정법으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독일의 영상물심의제도’가 향후 우리의 영상물심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을 제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형법상의 음란물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혹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
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 만일 우리가 독일식의 모델을 따를 수 없다면, 완전 민간자율기구로 구성된 미국식 모델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포르노그래피를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 어떠한 모델을 따른다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전 검열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에 당해 영상물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경우, 가능하면 표현의 자유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전진적인 사법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완전등급제 실현을 위한 법적 논리를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음란물 규정에 관한 입법 개정에 힘을 쏟는 것과 동시에 모든 전근대적 법률의 폐지와 맞물리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점에 있다 할 것이다. | 영상물의 사전검열 불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 법적 제재가 있는 경우라도, 표현의 자유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사법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 비디오물이나 게임물의 수입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폐지한 것은 진일보한 자세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독 음반만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음반이 영상물보다 훨씬 덜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음반의 경우에도 폐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16조 5항의 경우 구법에서 비디오물 수입추천시 추천금지 요건을 정해놓은 조항인데, 개정안에서 비디오물의 수입추천을 폐지하려는 16조 1항과는 맞지 않는다. 즉, 1항에서 비디오물의 수입추천을 폐지해놓고 추천금지요건을 정한 것은 법적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 비디오물이나 게임물과 달리 음반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 추천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 현재 영화진흥법에 의하면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는 146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감경 혜택을 명시하고 있어 실제 의무상영일수는 최대 146일, 최소 106일로 운영되고 있다. 1)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영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20일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으며, 2) 입장권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는 극장의 경우 20일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고, 3)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할 경우 20일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다(단 어느 경우든 최대 감경일수는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의 경우는 해마다 한국영화의 제작편수가 일정하지 않아 제작편수가 너무 줄어들 경우 극장측에서 도저히 의무상영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를 감안한 것이며, 3)의 경우는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토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탄력성 있는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2)의 경우 전국통합전산망의 가입은 초기에 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을 권장하기 위한 조처로서 도입되었지만 이제 상당 부분 진척되었고 그간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었던 동 사업이 내년이면 조기 시행될 전망이므로 이의 시행이 완료되면 곧 삭제되어야 할 조항이다. | 영화진흥법 상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는 146일 이지만 한국영화의 제작편수가 너무 적을 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재량권, 입장권 전국통합전산망 참여 극장, 탄력성 운영을 위한 성수기 시의 감경 혜택으로 인해 104일까지 가능하다. 전국통합전산망 감경은 곧 삭제될 조항이며 최대 감경일수는 4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 최근 한국에서도 공동제작 영화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작품수로 따졌을 때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일부분의 스탭, 배우의 교류나 투자 차원의 공동제작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부진의 이유로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국영화에 대해 인센티브를 거의 부여하지 않고(스크린쿼터 제도밖에 없다) 그나마 시장이 좁아 문화적 할인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흥행수익을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제작사들은 적극적인 판로개척의 일환이나 기술 습득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투자자본의 유치라는 소극적인 이유에서 접근한다는 점에 있다. 최근 한국제작자본이 넘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진 한국 제작자들이 공동제작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동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동제작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 한국에서 공동제작은 극히 소수이며 인적 교류나 투자 차원에 머물고 있다. 자국영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흥행수익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제작사들이 투자자본 유치라는 소극적 관점에서만 공동제작에 접근하며, 전문인력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의 유입 도구로서만 공동제작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동제작에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유럽의 경우 자국영화나 공식공동제작 영화로 인정받는 것은 대단한 메리트를 가진다. 둘째, 문화적 할인을 겪지 않고 자국영화와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진출의 강력한 수단이 된다. 셋째,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같이 폐쇄적이지만 자국의 시장이 큰 경우, 자국 영화로 인정받는 것은 당장은 아니라도 잠재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진 시장을 개척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넷째, 스탭들간의 교류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어 한국영화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 | 영화 공동제작은 해외진출 수단이 되며 시장 개척에 힘을 가지는 것과 같은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유입 도구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이 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90년대 들어와 한국 영화산업의 자본구조는 상당히 급격하게 변해왔다. 90년대 초반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수입, 투자, 배급, 비디오 유통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이후 IMF 사태를 계기로 삼성영상사업단을 마지막으로 대기업이 철수하자 그 공백을 메운 것이 삼부 파이낸스, 일신창투 등의 창투회사들이었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는 또 다른 변화양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창투사 내지 인터넷 자본(KTB, 로커스)과 전문 영화인들(강제규 필름, 우노필름)이 결합한 벤쳐기업의 모델과, 대기업의 재진입(CJ 엔터테인먼트, 동양그룹)으로 드러났다. 즉, 세 시기가 있는 셈이다. ⅰ)1992-1998 대기업 자본 ⅱ)1997- 창투자본 ⅲ)1999 말- 벤쳐기업, 대기업의 재진입. 첫 번째 시기에 대기업이 한국영화산업에 진출하면서 한국영화계는 유동성의 확보와 아울러 조직 운영의 합리성이 제고된 시기라고 한다면(여기에는 전문 기획인들의 출현이 큰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두 번째 시기에는 회계와 경영의 합리성이 제고되었고, 세 번째 시기에서는 자본과 전문성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한국영화산업은 전반적으로 전근대성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 한국 영화산업의 자본구조는 90년대에 급격하게 변화했다. 90년대 초반에는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이 활발했지만, IMF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창투회사들이 메웠다. 1999년에는 대기업이 재진입 하였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한국영화산업은 전근대성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배급 및 상영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합리화의 추세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배급분야에서는 최근 메이저 배급사의 등장과 업체들의 활발한 손바뀜이 눈에 띈다. 이는 당장 1999년과 2000년의 상황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이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작년의 주요한 배급사들로는 시네마서비스와 삼성영상사업단, 그리고 일신창투, 제일제당 등이 있었다. 특히 시네마서비스와 삼성영상사업단은 거의 과점체제를 이루다시피 하였다. 하지만 올해 눈에 띄는 특징은 시네마서비스의 건재와 CJ 엔터테인먼트의 약진이다. 그 외에 신도와 같은 소규모 토착 제작 및 배급사, 부에나비스타와 같은 할리우드 직배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메이저 배급사의 등장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외국 영화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극장들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점, 배급관행을 합리적으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배급과 상영에도 합리적인 추세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메이저 배급사의 등장과 같은 부분은 외국 영화들과 같은 조건에서 협상을 하는 등의 관행으로 나아가고 있다. |
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멕시코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IMF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위에서 보았듯이 멕시코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가장 충실하게 지킨 ‘모범국으로서’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알짜배기 국영기업과 엄청난 자원을 팔아치우고도 아직도 외채가 1천 7백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들은 계속해서 기아와 실업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빠띠스따 운동이 일어난다. 1994년 1월 1일 NAFTA가 공식 발효되는 날을 기해 멕시코 동남부 치아파스주의 라깐돈 정글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키면서 ‘죽음의 보증수표’나 다름없는 나프타에 저항하였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순응’해가던 세계를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 | 멕시코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지켰지만, 높은 부채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이어졌다. 결국, 94년 무장봉기하여 나프타에 저항한 사빠띠스따 운동이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했다. |
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 영화라는 문화상품의 가장 큰 경제적 특징은 최초 상품 이후 한계 생산비용(상품 하나를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즉, 영화 하나가 나오고 나면 그 영화의 복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같이 자국의 영화시장에서 제작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규모를 갖춘 경우,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는 한국의 영화 유통이 외화(특히 미국영화)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야기한다. 예컨대 제작비 5000만 달러(600억원)의 영화를 수입하는데 100만 달러(12억원)가 들고, 20억원을 들여 만든 국내 작품을 배급하는데 5억원이 든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마치 로렉스 시계를 길거리 시계와 같은 가격에 파는 것과 같은 셈이다. 무엇을 선택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외화수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었고, 한국에서 외화 수입사로 허가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로 여겨졌다. | 영화는 제작 이후 복제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국영화 시장만으로 제작원가 회수가 가능한 미국영화의 경우 외국에서 엄청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외화수입은 엄청난 이익을 보장했고 수입사 허가 자체가 특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