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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문서화할 것. 문서화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민원처리 절차 및 정책(접수, 조사, 처리기간, EDR기관과의 연계방법, 관련정보의 기록, 구조적 문제의 처리 등) - 이용가능한 구제수단의 종류 - 민원처리를 위한 조직구조 및 보고체계 ○ 관련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과 연계될 것 - IDR절차에 의하여도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나 처리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관련 IDR스탭은 민원의 신청인에게 EDR기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하며, 관련 EDR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IDR절차는 사업규모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고객층의 성질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모든 종류의 문의 및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함. ○ IDR절차의 마련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업 인가의 보류나 취소 사유가 됨 (FSRA). ○ 호주에서 IDR의 강조는 민원이나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 처리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바람직스럽다는 인식에 기초함. - 이러한 인식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정책고시(PS)에도 명문화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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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형제도모델의 특징: 업계형전통을 활용한 법제화 □ 1990년대 이후 자주규제를 중심으로 한 업계단체형 분쟁조정 제도(ADR)의 전통을 금융감독체제의 변화와 함께 법제화함(2001년 FSRA). ○ 자율규제의 전통과 행정의 관여가 복합된 형태임. ○ 행정관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사내분쟁처리(IDR) 기준 작성 및 EDR기관의 지정(인증) -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의 ASIC에 대한 보고의무 - IDR절차와 지정EDR기관의 연계 등 분쟁해결의 절차 작성에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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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과의 연계제도 신설 □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부여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과의 연계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시효중단효〉 당사자가 분쟁해결기관에 관련 분쟁의 해결을 신청한 시점에 소멸시효의 중단효를 인정하는 것임. □ 〈소송중단제도〉 당사자가 소송 중에 분쟁해결기관에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수소법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송중단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민사소송제도의 개정이 필요). 다. 민사적 제재와 금융소비자보호 1) 개관 □ 이 장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민사적 제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 □ 이 장에서 검토하는 민사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 수단에는 판매권유규제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금융상품 제판분리와 판매책임주체의 확대의 세 가지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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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권유규제의 범위 확대 □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와 관련하여 판매권유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현행법상 판매권유규제는 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i) 원본손실상품 이외에 이자손실상품에 대해서도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ii) 대출과 같은 여신상품에 대해서도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의 두 가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이자손실상품에 대한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상품을 판매권유규제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은행법상 설명의무나 적합성원칙 등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별도의 단일한 금융상품판매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현재의 자본시장법상 판매권유규제를 포함하여 단일한 금융상품판매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 대출에 대한 영업행위규제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함. - 영국이나 호주에서 대출을 통합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전통적으로 별도의 소비자신용법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임 (Consumer Credit Code). - 다만 영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loans secured on land)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FSMA, Schedule 2, 23). - 호주에서는 대출에 대하여 모든 대출상품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주택담보대출만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면 대부분의 소비자신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음. - 다만 판매권유규제의 내용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것임.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계약의 체결(6조), 중요사항의 자필기재(6조의2), 과잉대부의 금지(7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9조, 9조의2, 9조의3)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과잉대부의 금지는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고(7조1항),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7조2항)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46조)과 동일한 철학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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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현행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감리평균주기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아 제재의 공백이 우려 ○ 현재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3년으로, 현행 감리주기인 5.8년에 비하여 짧음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항) □ 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1항에 의거, 443조부터 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 ○ 또한 447조 2항에 의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미 443조1항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447조 2항은 443조2항에 따라 징역이 병과되는 경우에도 상술한 벌금형의 강화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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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은 ①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득을 흡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역할과 ② 행정상 의무에 대한 위반의 행정 제재로서의 역할을 수행 ○ 금융선진국들도 과징금 혹은 그와 유사한 제도를 기도입하여 운용 - 미국, 영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04년부터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도 도입 - 영국의 경우, 금번 위기를 기화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발동 요건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등장 -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도 의회에 민사제재금 부과 권한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 - 세계적으로 민사 및 행정적인 금전 처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형사처벌의 경우 책임의 입증 부담이 과다하여 실효성 있는 규율 확립이 어렵다는 점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 ○ 미국의 민사제재금(Civil Money Penalty)이 민사적인 합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과징금은 행정처벌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과징금 도입 확대를 통해 행위의 위법성 및 파급효과의 경중에 따라 가해질 수 있는 제재의 종류를 단계별로 확보 ○ 규정위반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과징금과 벌금 등 금전적 제재, 금고나 징역과 같은 자유형 등 각종 제재 체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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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금융기관의 핵심업무라고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심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원칙대로 적용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 ○ 영업정지 조치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유발하고 금융기관 신뢰성에 현저한 손상을 줌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실제 제재수 단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 - 대안적 제재수단이 미비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부과가능한 수단이 영업정지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제재의 실효성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설득력을 가짐. ○ 기본적으로는 행위 자체 및 위법성, 그리고 파급효과의 경중에 따라 가해질 수 있는 제재를 단계별로 확보해 놓음으로써 해결할 문제 - 다양한 단계적 제재수단 확보를 전제로 할 경우, 핵심업무라고 하더라도 영업정지가 필요할 정도의 심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면 원칙대로 적용할 필요 □ 기 도입된 과징금 조항을 포함하여 확대 도입될 과징금 체계 전반에 있어 과징금 부과 가능 기간과 과징금 한도 등을 확대하고, 법인 외, 임원 및 행위당사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 ○ 과징금의 부과가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적어도 5년~7년까지는 가능하도록 확대 ○ 과징금이 “원칙적”으로 법인뿐 아니라 임원 및 행위당사자들에게도 부과 가능하도록 개정 - 기존 도입된 과징금 부과 가능 위반사항도 일부는 임원 및 행위당사자에게 부과할 근거가 없음. - 영ㆍ미 등에서도 행위자에게 직접 과징금 부과 ○ 또한 기존에 우회적으로 과징금 적용이 가능하였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징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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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금융관련 법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 수준이 너무 낮아 법위반 유인을 제거하기 어려우며, 부당이익의 환수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 ○ 금융관련 법위반은 위반에 의한 금전적 이득의 기댓값이 0보다 작아야 위반의 유인을 없앨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금전적 처벌 수준이 매우 낮아 이러한 유인의 제거 곤란 - 즉, 법위반 부당이익의 기댓값 = 부당이익 - (발각 확률) x (금전적 벌칙)이나 발각확률이 낮아 금전적 벌칙수준은 부당이익보다 훨씬 커야 할 필요 ○ 443조에 의거하여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벌금 부과가 가능 - 그러나 형사벌인 벌금은 타 법률 위반과의 형평성 때문에 법원에서 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실제로 부과하기는 어려움(추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도입하여 부당이익의 완전한 환수를 추구할 필요 □ 기 도입된 그리고 확대 도입될 과징금 전반에 있어 그 부과 한도 등을 상향 조정할 필요 ○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한도를 제고하고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비 - 기존 과징금의 규모도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어 규제위반 유인이 제거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 ○ 기존에 손해배상 혹은 벌금 부과가 가능한 사안들에 있어서도 법원의 판결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과징금을 도입함에 있어 기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과의 중복여부를 감안할 필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과징금 도입에 대해 법적용의 강도를 낮추고자 하는 시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불식 ○ 이는 오히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환수와 같은 보다 적극적 제재로 기능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천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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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더라도 형사처벌, 면허정지 등과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것, 혹은 병과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헌재판결은 과징금을 특정 위법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 2001헌가25,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 2007헌바85,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 ○ 헌재는 또한 위의 판결에서 과징금 규정이 상한을 지정하고 있고,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액은 매출액의 100분의 2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병존하여 과징금 규정을 둔 것 자체나, 지원기업의 매출액을 과징금의 상한기준으로 삼은 것을 두고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과잉제재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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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도 다양한 Register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banned and disqualified person register를 통해 제재를 받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따라서 한국도 제재 자체의 강화 뿐 아니라 제재 정보의 확산 강화방안을 강하게 추진할 필요 ○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거래상대방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행위자의 적격성에 대한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평판이 핵심적 통제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는 금융시장의 특성상, 해당 정보의 공개는 임직원의 자율적 위반행위 억제를 유인하는 효과 - 선진국들의 경우, 제재사실에 대해 실명을 포함한 일부 개인정보, 구체적 위반내용 등을 공개 ○ 민원·분쟁처리 내용 및 처리 과정(소송결과 포함)에 대한 사례집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추후 유사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 처리 과정의 신속성을 제고 - 금융감독청(FSA)는 심지어 민원 관련 자료까지도 개별 기업의 실명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 - 사례집은 일정 수준이상의 금융소비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이하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법, 규정 등의 조항해설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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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8월 정부차원에서 “금융역량강화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교육부ㆍ재무부ㆍFSAㆍ노동부)와 민간기관(금융회사ㆍ금융협회ㆍ소비자단체)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설치 운영함 ○ 금융역량강화전략이란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재무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교육, 정보, 일반적인 자문 (generic advice)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 여기서 전략은 다음을 포함함(FSA, 2003). - 금융교육: 어린이, 청년 및 성인 들을 대상으로 재무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재무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보: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필요로 하는 때에, 얻기 쉬운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목적으로 함. - 일반적인 자문: 소비자들이 자신의 필요를 파악하고 일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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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역량강화국가전략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됨. ○ 2005년 4월 Pfeg는 금융서비스감독원(FSA)의 지원하에 각급 학교에 ‘Learning Money Matters’ 시행 ○ 2006년 3월 FSA는 영국의 금융역량기초 조사를 최초로 수행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우선적인 역량강화 그룹을 선정하고 천만명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2007년 1월 19개의 대학에서 Money Doctors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교육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s)에서 개인재무관리교육(Personal Finance Education) 교과목을 도입시킴. ○ 2008년 4월 백만명의 직장인에게 Making the Most of Your Money 세미나와 책자 배부 □ 2008. 7월 재무부와 FSA는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및 재무관리 자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역량강화 실행계획(Financial Capability Action Plan)을 발표 ○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정보력,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금융문제 해결능력 제고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음. ○ 실행계획의 주된 내용은 금융정보와 지원을 위한 One-stop-shop 서비스 확장, 무료 금융자문 프로그램 운영, 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재무부의「My Money 프로그램」과 FSA의「Learning Money Matters 프로그램」)실행, Debt and Financial 자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고 있음. ○ 2008년 9월 개인재무관리교육이 영국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key stage 3과 4의 정규교과목인 PSHE(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에 포함됨. ○ 2009년 4월 Moneymadeclear를 통한 웹상 금융자문기능 강화 방안 제시하고 Moneymadeclear 금전관리지도서비스 pathfinder를 런칭함. 이후 2010년 3월 Moneymadeclear가 전국단위 서비스로 확대됨. 온라인, 전화자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면대면(face-to-face)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말까지 면대면 자문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2009년 11월 Parents Guide to Money가 100만명의 예비부모에게 이루어졌으며 여왕의 연설에서 정부는 금융서비스감독원(FSA)에게 독립적인 소비자금융교육기구의 발족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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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현황 검토 및 문제점 □ 한국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의 원인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체계 상의 허점과 함께, 금융감독당국내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원배분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 조직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은 도입되지 않았거나, 존재하더라도 조직 차원의 비중은 낮은 상황 ○ 금융위의 경우, 최근 금융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케 함. ○ 금감원은 2009년말 금융소비자 관련 부서를 금융소비자서비스본부로 승격하는 등 관련 노력을 강화 ○ 그러나 양 기관 모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과 업무가 전체 조직구도 상에서 차지하는 위상, 인력, 업무의 비중 면에서 추가적 강화가 필요한 상황 □ 또한 현재 금융법령에 따라 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등에서 금융부문의 대안적 분쟁조정(재판 外 분쟁해결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 ○ 금융위법에 근거하여 금감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은 금융업권 전체에 대한 분쟁조정기능을 수행 - 자본시장 외 여타 업권은 자율적 분쟁조정기능이 없는 상황 ○ 한국의 대안적 분쟁조정 절차가 가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 감독당국의 분쟁해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극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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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사전적(proactive) 및 사후적(reactive) 규제를 모두 담당 ○ 사후적 규제의 경우, 분쟁조정 자체는 옴부즈만이 담당하나, 금융회사의 위법사례에 대한 민원접수 및 조치에 대한 부분은 FCAC가 담당 ○ 사후적 규제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취된 민원에 대한 사례별 조사, 금융기관들이 접수한 소비자 민원의 검토, 위법여부에 대한 검사, 자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 □ FCAC는 특히 다음과 같은 소비자 관련 이슈에 초점 ○ 공시(혹은 정보제공)의 경우가 가장 핵심적 사안 ○ 대출과 관련된 비용 ○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수수료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공시 ○ 지점의 폐쇄 ○ 여신전문업 영업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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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가.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이미 선진 각국은 금융소비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번의 금융위기를 통하여 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 ○ OECD(2005)는 광의의 금융교육이 정보(information), 지도(instruction) 및 조언(advice)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 개인들의 낮은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데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 □ 한국의 경우, 금융교육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부재한 가운데, 금감원 및 유관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 학교내 금융교육 충실화에 필요한 비중과 내용의 확보, 학교외 금융교육 관련 체계적 조율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통합 미디어 환경을 활용한 적극적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중립적 입장에서의 자문서비스 제공에도 국가의 개입여지가 존재 ○ 선진국들이 운용 중에 있는 적극적 정보제공 수단이나, 공익적 자문서비스 지원책들을 참고하여 획기적 개혁을 도모할 필요 ○ 취약계층이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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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 가. 현황과 문제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회와 학계 일각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방안이 제기됨. ○ 현재의 체계 하에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단일한 규제기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영업행위규제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바탕 □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 조직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은 도입되지 않았거나, 존재하더라도 조직 차원의 비중은 낮은 상황 ○ 금융위는 최근 금융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변경 ○ 금감원은 2009년말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과 업무가 전체 조직구도 상에서 차지하는 위상, 인력, 업무의 비중 면에서 추가적 강화가 필요 □ 또한 현재 금융법령에 따라 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등에서 금융부문의 대안적 분쟁조정(재판 外 분쟁해결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 ○ 한국의 대안적 분쟁조정 절차가 가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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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시간은 비교적 정확히 측정되는 반면 노동의 질은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노동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Bosler et al.(2016)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동 방법론에 따르면 노동의 질(LQ: Labor Quality)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가중치로 시산한 총근로시간변화율과 단순 총근로시간 변화율의 차이로 측정한다. 시산된 노동의 질은 변화율 개념이므로 잠재GDP 추정에는 지수로 환산(1970=100)한 노동의 질 지수를 사용하였다. 노동의 질 추정 시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성별·연령별·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 성별·연령별·학력별 총근로시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를, 임금자료는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의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다. (다변량필터링모형 추가) 잠재성장률은 관찰되지 않는 변수이므로 추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특정모형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뒤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추정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잠재성장률의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적으로 생산함수모형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변량필터링모형은 미 연준에서 사용하는 Fleischman and Roberts(2011)에서 제시한 모형을 우리경제에 맞게 일부 수정한 모형이다. 동 모형은 생산함수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모형으로 생산함수모형에 필립스곡선과 오쿤(Okun)의 관계식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한다. 따라서 생산함수모형과 달리 물가, 실업률 등 거시변수와 GDP갭률 간의 관계를 잠재성장률 추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함수모형과 같이 잠재성장률 변동요인을 투입요소별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다만 다른 잠재GDP 추정모형들에 비해 모형이 복잡하고 추정해야 할 모수가 많아 추정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다. 다변량필터링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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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도별 자산, 부채 및 소득 1. 시도별 자산 규모 2017년 3월말 기준 자산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 등으로 나타남 2. 시도별 부채 및 순자산 규모 2017년 3월말 기준 부채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로 나타남 3. 시도별 소득 규모 2016년 가구의 소득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로 나타남 2016년 소득분배지표 변경사항 안내 □ 주요변동 사항 ○ (공식지표 변경)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작성함 ○ (행정자료 활용) 행정자료로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작성함 - 국세청 과세자료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수혜금 등 소득관련 행정자료 ○ (국제기준 반영)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함 -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개념에서 사적이전 지출을 차감함 - (세금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 사적이전지출) □ 작성방법 ○ 소득분배지표는 균등화소득*으로 작성함(OECD 방법) ○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함 □ 시계열자료 제공 ○ 올해는 2015년~2016년 결과*를 공표하고, 2014년 이전 계열은 행정자료의 활용정도를 고려하여 2018년에 제공 여부를 검토할 예정 소득분배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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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중심의 위기극복 성공 경험】 그동안 EU는 수차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삼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EU체제를 내실화한 경험이 많음 □ EU는 외환위기, 유럽헌법 비준부결, 재정위기 등 많은 어려움들을 EU내 회원국들의 논의과정과 합의를 통해 극복하면서 EU의 결속력을 강화 ㅇ 1993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조정메커니즘이 붕괴되는 등 체제 불안정성이 증대됐으나 오히려 단일통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유로화 도입이 촉진 ㅇ EU 확대과정중 조약의 도입 및 개정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 의해 비준 부결이 발생했으나 각국 간 이해관계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합의를 도출 □ 최근에도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과정에서 Grexit 등 EU체제의 위기감이 고조됐으나 EU 국가 등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 ㅇ Grexit 가능성이 대두되었을 때에도 그리스 정부의 반발, EU내 독일과 여타 회원국간의 이견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EU 시스템 내에서 완화 → EU내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EU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문화적 유대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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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EU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구심력도 작용하고 있어 EU가 균열되거나 해체되는 국면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유럽 통합이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통합이 진전되면서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European Identity)도 심화 ㅇ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갖기 어려운 유럽통합의 경제적·지정학적 편익이 막대하여 EU체제가 약화될수록 통합을 위한 구심력도 크게 작용 ㅇ EU체제 중심의 문제해결 경험과 성과가 축적되면서 “EU의 문제는 EU 내에서 해결한다”는 정치적·문화적 유대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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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Global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통한 G2 리스크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 추정 1. 분석 배경 및 한계 □ G2 경기의 비동조화는 각국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후 여타 국가의 상호작용에 따른 2차적 영향(spillover effect)을 초래함에 따라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Global VAR모형을 활용 o 미국 중국의 성장률 및 공통요인(금융리스크, 글로벌 유동성 및 유가 등)의 변화는 ① 수출, 자산가격, 실질구매력 등을 통해 각국의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② 이에 따른 각국의 성장률 변화는 다시 G2를 비롯한 각국의 경제변수 및 공통요인에 파급영향을 주게 됨 o Global VAR모형은 해외변수들을 국가간 상호연계성을 통해 하나의 대외변수로 변환하여 추정함에 따라 추정계수 과다에 따른 분석력 저하를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설명변수(파급경로)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 동 모형은 해외 변수의 영향력 분석시 모든 변수를 국가간 교역비중으로 가중 평균(함으로써 일반적인 VAR모형에 비해 추정계수의 수를 줄여 자유도를 보존 □ 자료 제약을 감안하여 분석대상은 세계경제의 67%, 선진국의 81%, 신흥국의 56%를 차지하는 G20 15개국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국의 충격 반응치를 PPP기준 실질GDP로 가중 평균하여 글로벌(선진국, 신흥국) 충격 반응을 산출 o 한정된 분석대상국으로 인한 대표성 저하로 신흥국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 있음에 따라 글로벌 반응치 시산시 신흥국의 가중치는 모집단의 가중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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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가 은행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자산건전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전통적으로 은행의 파산위험이 주로 자산의 부실화에서 초래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자본규제가 자산건전성 및 파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분석되었는데 먼저 Kim and Santomero(1988)는 은행자본규제가 자산구성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기간 모형을 구성하였다. 해당 모형에서 은행은 자본과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위험도가 다른 여러 개의 자산으로 운용한다. 부채의 기대수익률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고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자산과 이들은 자본규제시 자산에 부과하는 위험가중치에 따라 은행이 선택하는 자산구성의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위험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낮으면(높으면) 은행은 자본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위험자산 보유비중을 늘린다(줄인다). 다음으로 Rochet(1992)은 자본규제가 은행포트폴리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예금조달비용은 예금규모에 우상향하는 함수이며 여타 가정은 Kim and Santomero(1998)와 유사한 모형을 설정하고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제도 하에서 은행의 자본규모가 작을수록 자산구성의 위험도와 파산확률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Franck and Krausz(2007)는 은행자산구성 결정에 관한 모형을 이용하여 유가증권 매각시장과 LLR(Lender of Last Resort)의 존재가 은행자산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에서 총 3개의 기간(0, 1, 2기)이 있으며 은행은 위험중립적이고 가격수용자로 행동한다. 불확실성은 1기 예금의 인출가능성에서 오며 여타 불확실성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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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불안정시 현금화가 용이한 국공채 등 안전자산보유 규모가 축소되면서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의 금융규제관련 국제회의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이 안전자산을 축소하여야 함에 따라 BIS의 유동성규제인 순안정자금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을 낮추는 문제가 초래되므로 양 규제가 상충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각국별로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대한 견해가 다소 다른데 이미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레버리지비율이 미국은행보다 높은 유럽국가들과 일본 및 인도 등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인도 등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시 안전자산 보유가 억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자산을 레버리지비율 규제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G-20 업무단 보고서 (2010)) 한편 한국 은행들의 경우 은행들의 레버리지비율은 유럽국가들보다는 낮지만 미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기준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다면 한국 은행들의 경우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하에서는 모형분석을 통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도입시 은행의 자산 및 자본조달 구성변화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은행은 「자산/자본」의 비율을 일정한 값 이하로 유지해야 하므로 은행의 예산제약식에 다음 식 (4)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때 은행이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면 식 (4)의 좌우항은 항등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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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비해 자산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순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수익증대를 위해 고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고위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위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없는 기본모형에서 레버리지비율(자산/자본)이 14.64로 도출되므로 레버리지비율제약이 적용되려면 규제 레버리지비율이 14.64보다 낮아야 한다. 규제레버리지비율인 식 (4)의가 14.64에서 낮아질 때 모의분석을 수행하였다. 모의분석 결과를 〈그림 12〉를 통해 보면 레버리지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자산부문에서 안전자산이 대폭 감소하는 반면 위험자산은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은행이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자산을 줄여야 하는데 위험자산보다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자산을 더 줄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산구성에서 안전자산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림 12〉에서자금조달측면을 보면 부채가 감소하지만 「위험부채/총자금조달」비율은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과 예대율은 안전자산비중의 하락에 힘입어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레버리지비율규제 도입시 자산중 안전자산 위주로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며 국제적 논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레버리지비율 규제강화시 안전자산 중심으로 자산이 축소됨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에도 은행이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줄여야 하므로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부록 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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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와 유동성위험간의 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BIS자기자본비율 상향은 높은 위험 가중치가 부여되는 위험자산 축소, 안전자산 확대 등을 통해 「(위험부채 - 안전자산)/총자금조달」비율 및 유동성위험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본자본비율 상승은 은행 파산시 주주의 손실부담 증가를 통해 주주의 위험추구 성향을 억제함으로써 유동성위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는 은행이 자산규모를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자산 위주로 축소케 유도하여 유동성위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이후 금융시장이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감시하게 되면 은행의 유동성위험 관리 노력이 강화됨으로써 유동성위험이 감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이 규제 상한에 근접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금융시장의 평가가 나빠지면서 동 은행의 자산·부채관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낮추고 유동성위험 관리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은행세 부과는 방식별로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예금성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비예금성부채가 축소되면서 유동성위험이 하락하는 반면 순이익에 대한 은행세 부과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발생시 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은행분담금 부과의 경우에도 방식별로 유동성위험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순이익에 일정 비율의 분담금이 부과되면 은행은 향후 수익성 악화시 받게 될 자금지원 기대 등을 배경으로 모럴해저드를 보일 수 있어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소지가 있는 반면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분담금 부과는 유동성위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한편 예대율에 대한 규제는 예금 증가를 통해 유동성위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등 위험자산 규모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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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더욱 낮아져 최근에는 3%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출산율 저하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는 한편 선진국 경제와의 격차 축소 등에 따라 투자증가율이 둔화된 데 기인한다. 또한 인적자본축적 저하, 서비스업 경쟁력 약화, 경제불균형 확대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정체시킴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 성장잠재력을 균형실질금리 추이 분석을 통해 간략히 점검하였다. Ⅲ장에서는 다양한 잠재GDP 추정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 Ⅳ장에서는 동 방법론을 활용하여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및 국내총생산(GDP)갭 수치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Ⅴ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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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열 분석법에 의한 추정 잠재GDP 및 국내총생산(GDP) 갭 추정에 이용되는 HP필터, 준구조모형 등 필터링 방법은 실적치를 추세와 순환변동으로 분해하는데 있어 관측치 수준의 지속 기간이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필터링은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이용하므로 관측치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추세는 관측치의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이러한 필터링 방법의 특징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대외여건 등으로 추세에서 벗어나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에 실적치를 추세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필터링의 문제점은 향후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관측치가 추가됨에 따라 추세가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끝단치 문제(end-point problem)와 유사하다. 필터링의 끝단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본고에서는 소위 “Burman(1980)의 제안”을 적용하고자 한다(Garratt et al.(2008), Gerlach (2011)). Burman의 제안에 따르면 관측치에 최적의 선형모형 전망치를 결합할 경우 필터링의 추정오차가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은행 전망시계 이내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치를 사용하였으며, 전망 시계를 넘어서는 기간에서는 선형모형의 전망치를 사용하였다. 물론 동 방법은 끝단치의 문제를 예측의 문제로 바꾼데 지나지 않으며 예측이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해결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시계 너머의 자료를 예측치로 보완함으로써 끝단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치 생산에 다양한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단순 시계열모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계적인 필터링에 비해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GDP 관측치가 대외요인에 의해 추세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단순 필터링의 대안으로 Burman의 제안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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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들어 IT기술이 지급결제분야 전반에 활용되면서 금융시장인프라(FMI)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IT시스템 장애가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산사고 등 IT 운영리스크 발생 현황, 개선방안 및 향후 IT 운영리스크 감시방안을 점검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운영주체 선정에 참여하였으며 선정(한국거래소) 이후에도 관련 실무협의회 참여를 통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관련 국내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에 일조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2개의 국내은행과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앞으로 1개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검사실시를 요구하여 한은금융망 결제가이드라인 준수, 자금이체 수행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 유동성 관리 현황 및 업무지속계획(BCP) 운영 현황, 전산장애 발생시 한국은행앞 보고 체계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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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전가 수준 측정방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율전가 정도를 측정하는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주로 추정방식에 의존하였다. 추정모형은 일반적으로 수출물가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설명변수에는 주로 원달러환율의 시차변수, 생산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생산자물가지수, 수급 현황을 감안하기 위한 제조업가동률, 세계 수요변화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추정방식은 기본적으로 다른 설명변수들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ceteris paribus)하에서 환율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대체로 사용하는 변수들의 시차 및 빈도에 따라 추정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율전가 수준을 추정함에 있어 가격지수를 활용한 측정방식을 고안하였다. 일반적으로 환율전가는 환율변동에 따라 달라진 시장가격, 주로 달러표시 시장가격의 변화율로 이해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여기서 Pass는 수출시 환율전가 정도, PS는 달러표시 수출가격, EX는 원달러환율, Δ는 변동률을 나타내는데, 본고에서 실제 계산시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변화율을 사용하였다. 하첨자인 i는 업종을, g는 기간구분을 나타낸다. 보통 원달러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하락하므로 음수형태로 표현된다. 한편 원화표시 가격(PW)은 달러표시 가격에 원달러환율을 곱한 것이므로 식 (1)은 식 (2)와 같이 원화표시 가격기준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기존의 추정방식과 비교해 보면, 기존 방식의 경우 생산비용, 시장여건, 제품특성 등에 기인한 변화를 통제한 후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조정분을 예측한다. 반면 저자의 방법은 일정기간 동안 환율이 변화했을 때 발생한 실제가격의 움직임을 전부 환율전가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환율변화에 따른 판매가격의 변화를 모두 수출기업들의 가격설정 전략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후 생산비용, 시장여건 등의 변화가 판매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저자의 방법을 기존의 환율전가 추정방식 측면에서 굳이 비교하자면, 본고의 Ⅳ장에서 실증분석 결과에 나타난 생산비용, 시장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추정법에 의한 환율전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가 제시한 방법은 환율, 수출물가 등 가격지수의 변동률간의 평균비율을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월별 혹은 분기별 등 사용자료의 빈도에 따라 그 크기가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율전가의 결정요인 분석에 더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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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금융서비스 제공방식 □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① 제휴 방식, ②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 확보, ③ 자체확보(Inhouse)방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가. 제휴 방식 □ 제휴 방식은 가장 쉽게 다양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타금융권의 고유 업무나 기능에 대한 제휴는 불가능하며, 제휴관계의 안정성 문제, 금융권간의 종속적 관계 형성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보험산업에 있어서 제휴 방식은 특히 판매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판매망을 확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용됨. o 대표적으로 판매 채널의 제휴 전략을 들 수 있으며 은행과의 방카슈랑스 판매 제휴,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o 반대로 보험산업도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수익증권을 판매 하고 있음. □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제휴 관계를 통해 특정사에 지속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기간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휴관계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o 특히, 은행의 경우 제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인 규모와 영향력이 커 은행과의 어떠한 제휴관계도 동등하기보다는 불평등한 관계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o 아래의 〈표 Ⅲ-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사당 평균 자산규모가 은행의 경우 증권회사의 45. 3배, 생명보험회사의 10. 5배, 손해보험회사의 41. 3배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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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는 1980년 캐나다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예금 및 비예금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청산 및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 o CPA는 전국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인 LTVS와 자동청산시스템(ACSS)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스템 모두 CPA에 직접 참가하는 회원들만이 접근이 가능함. o 결제는 직접 참가하는 기관들이 캐나다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결제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 ACSS는 기업 또는 개인간 수표와 전자지급수단의 교환․결제를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임. o ACSS에 직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CPA의 회원이어야 하며 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청산액이 ACSS전체의 0. 5% 이상이어야 함. -2004년 12월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모두 11개의 직접 청산기관이 CPA에 가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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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 주요국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사례는 미국 및 캐나다에 제한되어 있음. o 캐나다에서는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진입규제가 철폐되면서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대부회사, MMMF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한국과는 다르게 필요한 경우 은행을 소유하거나 법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자회사를 설립,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한편, 캐나다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보험회사는 직접 청산자(indirect clearer)로서 지급거래의 청산기능을 수행하고 간접 청산자(direct clearer)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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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유니버설 상품이 보다 지급결제상의 유연성을 갖고 단순화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o 단순한 형태의 지급결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보험료의 일정부문이 보장성 보험료이어야 하는 규정 하에서는 지급결제용 자금이 입금될 때 일정부문을 위험보험료로 거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시입출금 기능이 불가능함. -따라서 일시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위험보험료 납부의 필요성이 없도록 하고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의 개발이 허용되어야 함. o 〈표 Ⅳ-14〉의 상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 단순하게 기능하도록 예시한 것임. -단, 상품 특성상 사업비의 부과 여지가 작아 보험회사들의 마케팅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수취된 자금이 수취 금융기관에 의해 대출 등으로 자체 운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도 아닌 만큼 예금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음. □ 다른 유형의 방법으로 지급결제를 특약의 형태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o 이 경우 기존 보험상품에 추가하여 자유롭게 지급결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지급결제의 한도는 적어도 보험금이 입금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계약금액 +α 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o 단, 특약은 위험보장기능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감독 규정의 변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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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는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질적인 가입과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o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지급준비금 확보, 금융결제원 가입비 등 업계 공동의 부담이 요구되는 만큼 상호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함.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 대형 및 중소형 보험회사별로 각 사가 처한 입장과 기대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o 보험회사는 자체 지급결제계좌의 활성화를 통해 상품 개발과 고객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보험산업의 지급결제계좌가 종합금융서비스의 중심계좌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보험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고객의 주거래 수요를 유인해야 함. -단기적으로는 기존 자동이체 계약을 보험회사 자체 지급결제계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도 필요할 것임. □ 지급결제는 자체로 판매가능한 상품이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과 결합하여 고객에 효용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보험산업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임. o 회사별로 구체적인 미래 종합금융서비스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 전략으로서 지급결제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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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산업발전법과 기업구조조정 시장 □ 외환위기 이후 각종 기업구조조정기구 및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이 도입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및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 M&A펀드) , 이후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 각종 기업구조조정기구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인 것은 산업발전법상 CRC 제도에 근거한 “한국판 벌처펀드 CRC”로 이들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부실기업 처리에 있어 활발하고 중요한 역할을 함 ― 한국 CRC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산된 부실기업에 대해 민간 차원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벌처펀드를 표방하며, 1999년 5월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탄생 □ CRC의 투자 현황 (2008년 6월 현재) ― 장내 매각 또는 신규 상장 등을 통해 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식투자의 방법으로 1, 544억원 투자 ― 워크아웃 기업에 537억원 투자, 법정관리 기업에 466억원 투자 □ CR조합 투자 현황 (2008년 6월 현재) ― 부채과다 기업에 대한 투자가 25. 8%,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투자 9. 7%,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투자 8. 4%, 화의 기업에 대한 투자1. 6% □ 연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2009년 5월 CRC 제도의 폐지 예정 ― 기존 CRC 제도는 자연스럽게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집합투자기구제도로 옮겨져, “기업구조조정 전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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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근거한 명백한 부실기업 집계 □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집계 ― 기준1:명백한 부실화 상태로 진입하였는가? 즉, 부도, 청산/폐업, 화의개시, 화의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 회사정리절차신청, 워크아웃 ― 기준2:회사채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 이하인가? 즉, 회사채 신용등급이 BB+, BB, BB-, B+, B, B-, CCC, CC, C, D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기준3:2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가? ― 기준4: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은가? ― 기준5:부채비율이 과도한가? (즉, 부채비율이 한국은행에서 집계하여 발표하는 중 분류된 산업별 부채비율에 비해 1. 5배 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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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2-2002년 경제 불황시 일본의 정책 대응 가. 원인과 경과 □ 일본 실질GDP 성장률은 1980-1991년 중 연평균 4. 0%에서 자산 가격 거품 붕괴 이후(1992-2002년) 연평균 1. 2%로 하락 ― 실업률도 계속 상승하여 2001년에는 5%를 상회 □ 거품 형성기에 차입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거품 붕괴로 급락한 반면, 명목부채는 그대로 남아 가계 및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심각한 불균형 초래 ― 1990-1994년 중 버블 붕괴에 따른 자본손실액은 주식 490조엔, 부동산 528조엔 등 약 1천조엔으로 당시 GDP 2년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가계 및 기업이 부채감축을 위해 소비 및 투자를 축소하고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입자의 신용을 축소함으로써 경기 위축 심화 □ 거품 붕괴 이후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에 과감히 정리하기보다 자산가격 회복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여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부실이 더욱 확대 ― 금융회사 부실채권 규모는 경기침체 장기화, 부실채권 분류 기준강화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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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경제적 의의 및 현황 1. 부실기업 정의 및 발생 원인 가. 정의 1) 법적 정의 가) 부실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의 다양성 □ 부실기업은 법적인 측면에서 일의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각 법률에서도 입법 목적에 맞게 부실기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 □ 법적으로 정의된 부실기업에는 ① 워크아웃 대상기업, ② 기업회생 대상기업, ③ 파산 대상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법적 개념은 경영자문, 경영지원이 필요한 기업 등 광의(廣義)의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을 포함하지는 않는 개념 ― 워크아웃 대상기업:재무적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채권금융기관이 상호약정 및 대상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채권금융기관 공동의 사적인 구조조정 관리절차의 대상기업 ∙ 대기업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약칭기업구조조정 협약)이 법제화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은행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의 은행관리를 당해 기업에 요구할 수 있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 제1항) ∙ 중소기업 워크아웃은 자체 워크아웃과 공동 워크아웃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약칭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진행 ― 기업회생 대상기업: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변제불능) , ②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파산 원인의 염려)에 처한 기업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기업(동법 제49조) ∙ 통합도산법은 부실기업을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로 나누어 처리하는데, ‘제2편 회생절차’에서 기존의 화의절차와 회사정리절차를 통합하여 청산을 회피하고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꾀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재건형 절차를 마련 (미국 Chapter. 11.에 해당) ∙ 파산 원인에는 신용 등 변제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지급불능, 채무자의 지급정지(지급불능 추정)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인 채무초과가 있음 ∙ 파산 원인인 지급불능은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반면,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 절차의 원인인 변제불능은 해당 기업이 무리한 자산매각이나 차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지속적 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기업의 채권은행은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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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실채권 개별 매입 사례 □ S사는 1997년 다소 과도한 차입을 통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였으나 매출 부진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극도로 가중 ― 전 사주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상환 압력으로 자금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모그룹 회사정리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1998년 최종부도 처리되고 화의절차 신청 □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보유한 S사에 대한 화의 채권은 한국자산 관리공사로 매각된 후, 국제 입찰을 통한 직접매각방식으로 외국계 투자은행인 G사로 매각 ― 이후 K사는 G사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부실채권인 S사의 화의채권을 매입 ― K사는 S사의 CB를 인수하여 전환하고, 핵심 인력인 대표이사, K사, 기타 주주 등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회상장을 실시하는 등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바이아웃 유형의 투자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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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신탁공사(RTC)의 설립 및 특성 ― 1989년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개혁회복강화법에 따라 저축대부조합(S&L)위기를 정리하고자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리신탁공사(ResolutionTrustCorporation:RTC) 설립 ― RTC는 파산은행 처리를 위해 설립된 공적 구조조정 기구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전문가 200명과 민간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채용된 임시직 종사자들로 구성 ― RTC는 부실해진 S&L의 직원과 금융기관 내부 사정에 밝은 시중은행 직원을 임시직으로 활용 ― 미국 정부는 기본 정책과 절차만을 정해 놓고, 실질적인 작업은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간의 시장 전문가 활용 ∙ 예를 들어, RTC와 계약을 맺은 골드만삭스는 폐쇄된 은행의 주식을 처리하였고, 다른 계약으로 고용된 전문가들은 골드만삭스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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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신탁공사(RTC)의 성과 및 운영 방법 ― RTC는 무려 747개의 저축대부조합(S&L)정리 ― 미국 S&L업계의 25%(은행과 S&L총자산의 8%)에 달하는 4, 510억 달러의 자산 처리 ∙ 이 중 3, 930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하여 87%의 회수율 기록 ∙ 미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부실 S&L을 정리하는데 총 비용은 재정부담 1, 320억 달러를 포함하여 약 1, 600억 달러 소요 ― RTC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각자산의 성격에 따라 자산의 증권화 또는 구조화 매각,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투자기금 모집, 론 세일, 전국 규모의 대출 경매, 자본참여 매각 등의 다양한 방법 이용 ― RTC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은행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S&L의 실사 결과 건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적합한 합병 상대를 모색하여 주선하는 역할 수행 ― RTC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있어 호텔, 부동산 등을 묶어 특별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미국 전역은 물론 런던, 도쿄 등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road show)에 나서는 등 사안별로 다양한 판매 기술을 활용 ― 부실채권 회수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였으며, 저당채권은 단순매각 또는 증권화를 실시하였고, 부실채권의 단순 보유도 처분 전략의 하나로 이용 ― RTC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부실자산의 직접 매각이나 만기 보유보다 대출화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ABS)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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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자기자본 총 규모는 연도별로 전체 표본기업의 자기자본 총 규모 중 약 13-20% 범위내이며, 지난 해 약 13% 정도임 4. 산업발전법외 부실기업 기준에 의한 부실기업 집계 □ 산업발전법외 기타 법률 또는 기타 경제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산업발전법외 부실기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함 가. 산업발전법외 기타 법률상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 □ 앞서 부실기업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산업발전법외 기타 법에서도 부실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또는 이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아래의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신청, 파산 신청 가능 ∙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한 결과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아래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 가능 ∙ 금융기관 등이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 ― 통합도산법:청산형 절차나 재건형 절차를 위해 신청된 기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 ― 채권은행협약:은행 자율의 원칙으로서 개별 은행별로 기업에 대한 상시적 조사를 통해 부실여부, 부실징후여부를 “판단” □ 이상의 산업발전법외 기타 법률에서의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은 이해 당사자인 채권금융기관의 인정/판단 또는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므로 정량적 판단이 불가능하며 지극히 정성적 요인에 의해 부실 또는 부실징후 여부가 가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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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분석은 분석 대상 변수의 특성상 수명에 관한 자료를 다루기에 의학 또는 생물학 분야에서 시작되고 발전된 응용통계 기법 ― Kalbfleisch and Prentice(1973) , Kalbfleisch(1974) , Cox(1972, 1975) 등 ― 생존분석은 그 응용의 범위를 넓혀 경제학에서는 실업 기간, 파업 기간을 다루는 분석 기법으로 자리 잡음 (Nickell(1979) , Lancaster(1976, 1979) ) ― 재무학에서는 주식 체결(inter-tradingtime) 간 기간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도 제안 (Engle and Russell(1998) , Zhangetal. (2001) ) ― 이외에 생존분석의 응용력은 매우 광범위하여 보험학, 공학, 사회학, 정치학에서도 분석 방법론으로 이용 □ 최근 생존분석은 채권의 부도확률(또는 기업의 부도확률)을 도출하기 위한 주요 방법론으로 등장 ― Deng et al. (1996, 2000)의 생존분석을 이용한 주택저당채권 부도확률 추론 ― Shumway(1999)의 생존분석을 이용한 기업 파산 확률 추론 ― Vandell et al. (1993)의 상업용 MBS부도 확률 추론 ― Bandopadhyaya(1994) 및 Orbeetal. (2001, 2002)은 Chapter11. 보호를 신청한 기업의 파산 확률을 추론 ― Das et al. (2007)의 기업 부도 위험률을 이용한 부도 지표 연구 ― Duffie et al. (2007)의 기업 부도 예측 연구 ― Bharath and Shumway(2008)의 위험률 모형을 이용한 부도 거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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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 전반적 기업 부실화 정도에 대한 측정 지표: 실증 분석 □ 경제 전반적 기업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특정 연도에 대해서 각 개별기업별로 그 기업의 부실화 정도를 측정한 후, 이를 집계(aggregation) 해야 함 ― 집계하는 방법은 평균을 사용하되, 개별 기업의 부실화 지수를 ①단순평균으로 집계할 경우 경제 전반적 부실 기업의 수에 대한 지표가 되며, ② 부채총계로 가중평균할 경우 경제 전반적 부실채권에 대한 지표가 되며, ③ 자기자본으로 가중평균 할 경우 경제 전반적 부실주식에 대한 지표가 됨 □ 문제는 개별 기업의 부실화 정도를 얼마나 잘 측정하느냐 하는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안되었지만, 앞서 설명한 위험률 모형에 의한 개별 기업의 조건부 부도 확률을 이용하는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Z-점수 모형은 앞서 언급했듯이 정상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며, 매우 구세대적 방법론으로 인식되어 가는 양상 ― KMV 모형은 다양한 유형의 부채를 지닌 기업에 대해 측정하기 어려우며, 부채의 만기를 모르면 더더욱 적용하기 어려움 ― 로짓모형은 독립성 가정으로 인해 편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최근의 재무 분야 최고 저널에서의 기업 부도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위험률 모형을 사용하고 있음 ― Das et al. (2007)의 기업 부도 위험률을 이용한 부도 지표 연구 ― Duffie et al. (2007)의 기업 부도 예측 연구 ― Bharath and Shumway(2008)의 위험률 모형을 이용한 부도 거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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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에서와 같이 2015년 기준 한국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제외자와 미가입자를 합하면 675만명(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5. 9%)에 이른다. 전체 임금금로자 1, 236만명 가운데 일반 임금근로자 1, 739만명 중 적용제외와 미가입인원은 534만명이고 공무원, 교사 등 특수직정 비적용대상이 140만명으로 합계 675만명이 된다. 이러한 임금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영업자 559만명과 무급가족종사자 111만명을 합산한 전체 취업자인 1, 879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1, 346만명(전체 취업자 대비 52. 7%) 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성 한국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고용보험 영역 내에서 가장 심화되어 있어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비공식 고용(취업) 또는 미신고 노동의 실업 시 소득단절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대비 적용제외의 범위가 적고, 산재보험은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에 한하여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더 광범위한 편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제외 근로자의 축소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비공식 고용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정책적 효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비공식 고용(취업) 또는 미신고 노동과 관련한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법 등에 의한 직능단체의 사회보험관리기구 방식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사업 방식 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제도 방식 등 여러 가지 모델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특별히 고용보험 영역에 있어 소위 ‘특고 형태’의 비공식 고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공식 고용(취업)의 구체적 실태에 따라 실효성 있고 적합한 방식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 하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선제적 대안 마련을 통하여 비공식 고용(취업) 종사자들의 극심한 고용 불안정과 소득 단절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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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기능직 인력은 노사간에 체결한 고용안정협약 등을 통해 그들의 고용은 상당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내하청업체의 인력이 우선적이고 대규모로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사내하청업체 인력 가운데서도 1차적 대상은 물량변동에 따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물량팀인력이 될 것이다. 조선업 물량팀 인력의 고용불안과 실업에 따른 소득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8월 말까지 물량팀으로 일했던 근로자 28명만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확인청구를 하였다고 한다. 조선업의 물량팀은 전체 조선업에서의 고용인력 규모 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구조상 조선업 구조조정의 일차적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조선업 사내하청업체의 재하도급 구조 속에서 임시적이고 일시적 고용형태로 유지되어 사회보험 가입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업 물량팀의 고용구조와 고용형태 등을 파악하고, 각 조선소에서의 고용방식과 사회보험 적용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임시적 조치로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대형조선소 2개, 중형조선소 1개를 선정하여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및 물량팀장 등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그간의 선행연구와 최근 논의된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였고, 상세한 실태 파악을 위해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조선업 물량팀의 고용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청 – 사내하청 – 물량팀’이라는 3단계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소 가운데 3개의 원청에서는 사내하청업체 지원부서 관리자 각 1인, 각 조선소 별 3개 사내하청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자 각 1인, 해당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물량팀 팀장 또는 근로자 각 1인을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인터뷰는 각 조선사별로 7명이 선정되어 총 21명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최근 조선업의 고용구조와 고용형태, 고용규모의 변화 추이와 전망, 물량팀의 운영방식, 물량팀과의 계약관계, 물량팀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 방식과 사회보험 적용 실태 및 세무처리 방식 등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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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업 물량팀의 고용 현황 1) 고용형태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노동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한 사내하청 중심의 생산시스템의 구조화, 더 나아가 숙련노동의 지속적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무리한 임금담합으로 통해 사내하청 노동시장 내부를 분절화하였다. 이러한 사내하청 노동의 분절화 현상은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시스템의 왜곡현상을 증폭시켜 사내하청 노동시장을 유체화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내하청 노동의 분절화는 사내하청의 고용구조를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형성하게 하였다. 사내하청 노동은 크게 보아 한편에는 상용직과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등)의 고용형태를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시적 물량팀과 일시적 돌관팀, 간헐적 인력팀 등의 고용형태로 이중화되었다. 물량팀 등은 사내하청업체와 물량팀장을 형식상 사업주로 하여 상호 간에 하도급계약을 통해 물량팀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물량팀은 상시적이고 고기량이 요구되는 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돌관팀은 공기 지연에 따라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긴박하게 작업 공정을 진척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인력팀은 청소나 운반 등 지원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인력소개의 방법을 통해 조달하여 사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물량팀 등은 물량팀장을 사업주로 하여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물량팀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기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인 경우도 있다. 사내하청업체는 원활한 세무처리 등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요구하지만, 통상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2) 고용규모 조선업의 물량팀의 고용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원청은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 상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청의 승인을 받아 재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에서는 재하도급 형태의 물량팀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물량팀 인력의 고용규모는 사내하청인력 중 40~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조선업의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의 영향 때문에 물량팀 인력이 우선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물량팀의 인력규모와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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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형별 비교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조선업 물량팀의 운영형태와 관련한 세 가지 유형의 특징과 사회보험 적용현황을 종합해보면 아래 〈표 2-3〉과 같다. 각 조선소 마다 하나의 유형으로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 유형 모두가 조금씩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원청의 사내하청업체 관리방침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A조선소의 경우 하도급계약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B조선소의 경우에는 도급근로자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C조선소는 이 세 가지 유형이 모두 섞여 운영되나 사업소득자형이 다른 조선소에 비하여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조선소 마다 주류가 되는 유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내하청업체 관리방식의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바, 원청에서는 조선업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물량팀의 존재를 양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해소해갈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A조선소의 경우 물량팀을 사실상 공식화함으로써 사내하청업체와 물량팀장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반면 B조선소의 경우에는 사내협력업체의 물량팀과의 하도급계약이 실질에 있어서 불법파견 또는 묵시적 근로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소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원청의 물량팀 관리방침에 따라 그 주된 운영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운영방식의 차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제3유형인 사업소득자형의 경우 물량팀의 모든 종사자들이 사업소득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전원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대형 조선소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형이 주로 단기물량팀 위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중소형 조선소로 내려갈 경우 오히려 이러한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는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물량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지 않고 물량팀장에게 전액 도급비를 지급함으로써 물량팀장의 관리 하에 사업소득자로 관리되는 경우 사업소득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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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센터는 1년을 기간으로 포괄계약을 통해 센터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리(AS), 개통, 영업의 3측면에 대하여 각각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청에서는 늘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평가를 하고 계약의 유지 및 단절이 결정되기 때문에 센터는 시장에서 가입자의 유치가 무한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원청과 센터의 이러한 구조는 비용의 효율성과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통해 센터의 이익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고 센터 내 고용구조가 개인사업자를 더욱 선호하도록 한다. “원청은 늘 센터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원청에서 명예퇴직하거나 한 사람들이 센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원청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려고 하고, 원청 담당자도 실적과 목표가 있으니 목표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배경 때문에 원청과 하청이 상생모델이 아니라 경쟁적 퇴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죠. ”(A인터뷰) “원청은 경쟁이 치열하니 서비스관리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표가 매번 바뀌고 매월 수수료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설치를 얼마나 빨리 수용하는가,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로 평가하고 영업목표는 목표대로 늘 높게 주어집니다. ”(B인터뷰) “비용을 맞추려면 근로자로만 운영하면 적자가 납니다. 근무시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로자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 개인사업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A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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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SI산업의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주로 중소업체와 계약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하에서 직접 고용 근로자와 혼재근무를 하면서 종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해진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단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하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과업의 변경이 잦아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즉 SI산업의 프리랜서는 다른 산업의 프리랜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SI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총 14명에 대하여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그간의 선행연구와 각종 인터넷을 통해 수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자 선정은 원-하청-프리랜서로 이어지는 다단계구조와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청업체 입장에서 하도급과 프리랜서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관리자 3명, 하청업체 입장에서 프리랜서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4인을 사업장 규모별로 선정하였고, SI기업의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2인, 그리고 프리랜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 5인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이전에 미리 질문내용을 피면접인에게 미리 전달하였고, 인터뷰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전에 질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인당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SI산업의 일반적인 동향과, 고용현황, 고용형태 그리고 사회보험의 적용현황 및 대상자의 소득신고 현황, 사회보험 적용상 문제점과 시사점 등을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사전에 구성하였고, 답변은 피면접자가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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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운영 방식 SI산업의 하도급 구조에 기반 한 SI프로젝트의 업무흐름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업 및 발주단계로, 이는 용역 발주 이전에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발주처에서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제안자가 제안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프로젝트 종료 시에 용역을 수주한 공급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그러나 발주자는 시스템 구현의 실무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화하여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에 담아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SI기업이 영업과정에서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조언하거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발주처의 용역 발주에 따른 수주활동의 단계로써, 발주처에서 과업요구서, 제안요청서 등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발주공고를 내면 이에 따라 SI기업에서 제안서 작성, 입찰, 제안발표 등 수주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하는 단계이다. SI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안단계부터 분야별 협력사와 협약을 통하여 제안팀을 꾸린다. 특히 방대한 사업범위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전문 협력사와 프리랜서의 필요성이 높아서 제안단계에서부터 대형 SI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분야별 담당업무를 확정하여 제안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 협력사에게 소정의 제안업무 투입비용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렇듯 대형 프로젝트는 제안과정에서부터 원하청기업이 협업을 통해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안서의 작성 과정에서 대형 SI기업은 제안서 작성을 총괄하여 제안서의 품질관리를 하고, 제안서의 작성은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을 때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대형 SI기업과 하도급사에서 분담한다. 입찰과 제안발표는 주로 대형 SI기업에서 담당하고, 하도급업체는 지원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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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 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업분류가 SI산업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대상이 되는 고용형태에 프리랜서가 없었다.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직업분류가 상세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취업자수를 2016년 상반기 기준 12만 8천명으로 집계하었으나, 프리랜서의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PS) 에서도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2007년 제10차 부가조사에서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을 통해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6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 391명의 2. 6%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업종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상의 SI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2만 6천명이라고 하였으나,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었다. 이상에서 알아본 내용을 통해 프리랜서의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해보면 SI산업 종사자를 약 12만 8천명으로 보았을 때, 그 중 프리랜서의 비중이 2. 6%라고 가정하면 SI 프리랜서 규모를 약 3, 32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행인력 중에 프리랜서의 비중이 최소 10~20%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SI프로젝트 SI산업의 프리랜서가 타 산업에 비해 비중이 높고, SI부문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프리랜서의 규모를 종사자의 10% 정도만 보아도 1만 2천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SI기업 내의 고용형태를 파악한 결과, 업무내용이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기업의 고용구조 및 인력구성도 이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형 SI기업의 경우에는 영업, PM, 컨설팅, 사업관리, 운영 위주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하도급 업체의 경우 SW개발자 인력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초급기술자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고급기술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하도급 하부 단계로 갈수록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하도급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내부 인력만으로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워 필요 기술을 갖춘 중급 또는 고급 개발자를 프리랜서 형태로 영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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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인으로 형성된 시스템통합(SI)산업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면 제1유형은 형식과 실질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보수를 과소신고하는 ‘과소신고 근로자형’이고, 제2유형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필요에 의하여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보수를 과소 신고하는 ‘형식적 근로자형’이다. 제3유형은 외형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다름없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형식적 프리랜서형’이고, 제4유형은 형식과 실질이 모두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현 체계 하에서는 사회보험의 대상이 아니지만,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 수행으로 고용과 소득이 불안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실질적 프리랜서형’으로 칭하고 사각지대로 분류하였다. 제1유형과 제2유형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사회보험료를 과소납부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어서 문제가 되고, 제3유형과 제4유형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근로소득의 과소신고와 사회보험 가입기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SI기업과 종사자의 인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정부의 SI산업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행정관청의 지도와 감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I산업에서 이전과 달라진 것은 공공부문 재하도급 금지로 ‘형식적 프리랜서형’이 어느 정도 ‘형식적 근로자형’이나 ‘과소납부 근로자형’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SI산업에 만연하였던 사회보험 가입기피 유형들이 과소납부 유형으로 전환되어 제도권 내로 편입되면서 다소나마 사각지대가 해소된 것으로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부문 재하도급 금지 정책 등을 민간부문에도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실질적 프리랜서형’ 중에서 저숙련, 저소득으로 보호가 필요한 프리랜서들을 고용·산재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하거나, 프리랜서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통해 사회보험의 범주내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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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진정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여기에서 부진정 사업소득자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영역 가운데서도 가입회피에 해당된다.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은 임의 보험제도와 달리 법적 의무이고, 이를 기피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보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진정 사업소득자 유형에 대해서는 노동 행정과 사회보험 행정을 통해 가입회피를 해소해가는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부진정 사업소득자의 사회보험 가입회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의 사회보험 가입 특례 방식이나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특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노동관계 법령이나 사회보장법령 체계나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회피라는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동행정과 사회보험 행정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회피를 방지하는 적극적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행정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을 진성도급과 구별하여 도급의 외형을 띤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을 통한 사실상 사용사업주의 노동관계법의 규제회피를 방지하는 근로감독 행정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된 부진정 사업소득자의 사회보험 가입회피는 파견과 도급의 구별의 문제라기보다는 묵시적 또는 사실적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방식의 감독행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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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링 한국 사회보험 가운데 특히 고용보험은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행연구에 있어 비공식 고용 또는 미신고 노동의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거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재보험 등에서 선행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안 등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네 가지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방식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특례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해 ① 보험모집인, ② 콘트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집화･배송원, ⑥ 퀵서비스 배송원이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례제도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고, 종사자가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예술인 복지법 제7조에 따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방식이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산재보험 가입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예술활동 관련 계약이 체결된 예술인들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예술현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직능단체의 사회보험 관리기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인들은 12개의 기준보수액 가운데 자유로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와 유사하지만, 직능단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되어 임의가입을 촉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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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우선적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자진신고 자진납부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그러한 편법적 신고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또한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각각 소득 발생 시점에서 다른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세율체계 하에서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칙적 신고를 구분하여 파악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사정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다만, 소득별 필요경비의 공제율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액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행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개별 사업장의 세무신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중신고나 변칙신고에 대해서는 세무행정 시스템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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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소득의 변칙신고에 대한 관리방안 근로소득의 변칙신고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부진정 사업소득자 유형과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근로소득의 변칙신고 유형은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없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을 경비나 타인 명의의 근로소득으로 변칙적으로 세무처리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칙신고 유형은 우선 세무행정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거나 부정신고로 적발하기는 어렵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실사를 하는 경우 편법적 경비처리 등을 적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기 처리된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수익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클 뿐이다. 이처럼 세무행정 과정에서 이러한 변칙신고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점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사회보험 행정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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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 수급에 있어 부정수급관리의 효율화 방안 1) 부정수급관리의 법적 근거와 실태 가. 고용보험법 상 부정수급에 대한 규율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에 따른다”고 규정하여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사유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신청 시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실업인정신청 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같은 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취업의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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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수사시스템은 부정수급 조사관들의 기획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듈이고 의심자유형을 개발하거나 조사관들이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 의심자를 추출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업데이트하여 대상자를 생성한다. 2016년에 고용노동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에 종사한 자 가운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나, 고용보험에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자료의 정보를 제공받아 의심자를 추출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9만건 정도가 추출되어 현재 부정수급조사과에서 조사를 통한 처분을 진행해가고 있다. 부정수급조사관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동경보시스템의 의존도가 크고, 기획조사의 경우 부정수급 취약업종을 선정하여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과의 정보 협조나 사업장의 자료제공 요청 등에 있어 실질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관들은 부정수급의 요건이 고용보험법 상으로는 ‘근로제공 사실’로 되어 있지만,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취업의 인정기준에 해당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호소했다. 한편, 한국 실업급여 수준이 높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 소득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과 추가 징수가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기타 사항으로 부정수급 시스템 가운데 자동경보시스템의 강화되어 적중률을 높여야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고, 국세청의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경우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근로감독행정과 연계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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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개발 지출이 제조업 생산성·투자·고용에 미치는 영향 Ⅰ. 머리말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진 데 힘입어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하에서는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이하 ‘R&D’)을 통한 기술자본의 축적이 지속가능 성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R&D에 대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2000년대들어 기업의 설비 및 건설투자, 즉 실물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R&D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발전 단계상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의 성장전략이 종래의 양적 확대에서 기술혁신 및 시장선도를 위한 질적투자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UN은 지난 2008년 국민계정체계(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개편하는 과정(2008 SNA)에서 과거 중간투입, 즉 비용으로 처리되어 온 R&D지출을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capital formation)에 산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규모 대비 R&D지출 규모가 크게확대되는 가운데 R&D 활동의 결과물인 신기술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생산 과정에 반복·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자산의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한것이다. 한국도 미국, 캐나다 등에 이어 국민계정체계의 개편이 2013년 말 완료되면서 R&D투자추계치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R&D지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R&D지출이 기업의 생산성과 실물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룬 바 있는 R&D지출과 생산성간 관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증대를 위해 R&D지출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R&D지출이 실물투자 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의 경우 시계열 자료 또는 특정 연도의 기업별 횡단면자료를 활용한 연구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본고와 같이 업종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미흡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한국의 R&D지출의 현황을 정리하고, Ⅲ장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한국 제조업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R&D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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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예금, 적금 등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거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후순위채권을 권유하는 경우 이자지급에 관한사항과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이자율의 범위, 이자의 지급 시기와 지급 제한, 이자의 부과 시기 및 부대비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자율, 부수적 혜택 등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시행 2014.2.14).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을 39%에서 34.9%로 하향 조정하였다. 대부업에 대한 감독 기능도 강화되었다.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영업실태 조사결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위한 절차도 마련되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4.4.2,2014.9.19)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적정성의 원칙 적용대상에 파생상품 등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추가였다. 또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위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변액보험계약)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 투자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계속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 2014.8.12).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금융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입법조치도 있었다. 착오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받은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급 효력이 발생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시행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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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 요인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 및 이용과 관련된 수요측면의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지급결제통계는 결제시스템별 또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건수 및 금액, CD/ATM기 또는 카드단말기 보급 규모 등 공급측면의 자료 위주로 제공되었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던 이유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많지 않은 데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미시적인 지급결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2014년 한국은행이 실시한 지급수단 이용행태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의 주요 특징과 지급수단 선택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국과 비교한 한국 지급수단 이용행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개인의 지급수단 선택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급수단의 보유여부 및 지급수단별 이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소액결제시장의 발전 및 지급결제 정책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더불어 지급수단 이용의 주요특징을 주요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지급수단의 특성 및 최종사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급수단 선택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 지급수단 이용 여부와 이용 규모 및 비중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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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방법 및 실증분석 결과 1. 분석자료 본고는 2014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자료는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및 구매일지 방식을 통해 지급수단의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규모 등에 대해 작성되었다. 또한 조사항목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규모, 고용여부 등 개인별 특성도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여부 및 이용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우선 소비자의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전자화폐, 계좌이체 이용여부를 피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월평균 지급수단 총 이용건수 및 총이용금액을 이용하여 지급수단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을 피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은 설문조사에서 구한 소비자의 월평균 지급수단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각 지급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급수단 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Stavins(2001), Klee(2006), Zinman(2009) 등 지급수단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수단별 이용률은 보유비율보다 낮을 수 있다. 고려하여 소비자의 성, 연령, 가계소득, 교육수준, 고용여부, 결혼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PC사용 여부, 신용카드 보유여부, 지급수단 총이용건수 및 금액 등의 변수도 추가하였다.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에 대한 개략적인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모든 소비자는 현금을 보유 및 이용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는 88.7%가 보유, 86.3%가 이용하고 있다. 체크·직불카드는 95.7%가 보유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비율은 57.9%로 크게 낮았다.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비율은 84.8%로 나타났으며, 선불카드·전자화폐 이용률은 14.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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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금 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억원)보다 상당히 완화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4.26, 2016.9.30). 한편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9.30).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기관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3.29). 끝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 관련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도 있었다.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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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1.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바젤Ⅲ 시행으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발행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을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의 3가지로 구분하여 비상장 상태의 은행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예정사유(trigger event)를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발행은행이 미리 정한 조건으로 하고 만기 등 기타 발행조건을 구체화하였다 (「은행법」·「은행법 시행령」·「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7.30). 이와 함께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 앞 보고 및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이 원활하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16.7.30). 은행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신고 제도를 승인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은행이 은행상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하거나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은행이 지점 등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은행법」 시행 201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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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과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있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임직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징계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정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각 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도 개선하여 각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하면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였다 (「새마을금고법」·「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6.7.7, 2017.1.7). 금융회사의 주식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도 있었다.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종전 기준 하에서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 승인 없이 동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10%이상 및 15%이상 기준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30). 예금보험제도 적용 관련 규정 정비도 있었다. 부보금융회사의 범위에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고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예금자보호법」(공포 2015.12.22, 시행 2016.6.23)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중 파생상품예탁금 등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금융회사의 설립 및 인·허가시 납부하는 예금보험기금 출연금 산정기준을 현행 납입자본금에서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으로 개선하고,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었던 회사가 부보금융회사가 되는 경우의 출연금 납부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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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 (상관관계 분석) 이번 절에서는 한국과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한국과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선진국, 특히 유럽 선진국과 장기금리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신흥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관계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주요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모두 상승하였다. 위기 전후 일본과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음(-)에서 위기 이후 양(+)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은 1.06을 기록하였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역시 상승하면서 위기 전후 상승폭은 각각 0.54, 0.38, 0.18을 나타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77, 0.78, 0.75, 위기 이후 0.96, 0.94, 0.92로 상승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기 이후 기간을 놓고 볼 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재정상황이 양호한 유럽국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미국과의 상관관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0.81에서 위기 이후 0.74, 0.74로 하락하였으며 상관계수 크기도 앞서 살펴본 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위기 이전에는 유럽국가들과의 상관계수가 재정양호국가와 재정취약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양호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 재정취약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하락하였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위기 이전 0.65, 위기 이후 0.43)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가 큰 폭의 하락 혹은 마이너스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과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약한 데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더욱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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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커진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기간 프리미엄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 충격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앞 장에서 추정한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를 가지고 Nyholm(2016), Diebold & Yilmaz(2009)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2000.1월~2018.6월을 대상으로 파급효과 지수를 추정하고 이동회귀분석(rolling regression)을 통해 동 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Pesaran and Shin(1998)의 일반화 충격반응함수(GIRF: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의 분산분해 분석을 활용하였다. 추정한 5개 국가(한국, 미국, 독일, 영국, 일본)들의 기간 프리미엄 및 단기금리기대 총 10개 변수를 활용한 VAR 모형을 추정하여 각 나라의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가 다른 나라의 기간 프리미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각 국가별 기간 프리미엄들을 GIRF의 분산분해 분석을 통해 각 국가의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에서 비롯된 영향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기간 프리미엄 변동을 자국 내 요인과 해외요인으로 나누어 국가 간 전이효과(spillover effect)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그림 9〉가 보여주듯이 국내 장기금리의 기간 프리미엄 변동에서 해외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2010년 30%에서 2018년 70%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ECB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부터 해외요인 중 해외 장기금리의 기간 프리미엄의 설명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독일은 해외요인 설명력이 2010년 48%에서 2018년 71%로 확대되었으며 영국은 43%에서 62%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미국 장기금리 기간 프리미엄 변동에서 해외요인 설명력은 2010년 60%에서 2018년 55%로 소폭 축소되었으며, 특히 미국은 한국 및 여타 선진국과 달리 대내요인을 나타내는 단기금리기대, 즉 국내 통화정책의 설명력이 2010년 1%에서 2018년 18%로 큰 폭 확대되었다. 미국 기간 프리미엄에서 미국 국내요인의 설명력이 확대된 것은 2013년 이후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기금리기대가 미국의 기간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된 데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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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미시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 뉴욕연준(이하 FRBNY)에서 2010년 구축한 소비자신용패널(Consumer Credit Panel, 이하 CCP)을 벤치마크하여 한국의 가계부채DB를 구축하게 되었다. 가계부채DB는 매분기 약 100만명 이상(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2.4%)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인 NICE 평가정보(주)(이하 NICE)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축적한 패널DB로, 시의성 및 신뢰성이 높아 가계부채 분석에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서베이데이터가 1년에 한번 6개월이상 경과한 시점에 발표되는 것과 달리 가계부채DB는 분기마다 작성되며 해당분기말 자료가 약 2개월 경과후에 DB에 수록되므로 시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경제주체의 생애주기별 금융활동(life-cycle finance)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미시패널DB 구축은 그 의미가 크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은행이 구축한 가계부채DB의 주요내용과 다양한 활용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동 DB를 통한 연구분석을 촉진하는데 있다. 다음에서는 FRBNY의 CCP와 비교해 가면서 가계부채DB의 모집단, 표본추출방법, 가계부채DB의 주요 정보변수 등을 설명하고 가계부채DB를 이용한 가계부채 구조 및 이용자 특성을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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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가계대출 구조 및 이용자 특징 가계부채DB를 이용해 가계대출의 구조 분석 및 이용자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거시총량통계와 비교하여 가계부채DB의 장점을 이해하고, 미시데이터로 가능한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부채구조 (대출유형별) 가계부채 유형별 특징을 보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2012.1/4분기 517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4%를 차지하였으나, 2018.1/4분기에는 840조원으로 확대되어 전체 가계대출에서의 비중도 56%로 높아졌다. 다음으로 신용대출(17%), 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1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미국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8.1/4분기 기준 71%에 이르며, 다음으로 학자금대출(11%), 자동차대출(9%) 등의 순이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차입여건과 이에 따른 주택보유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Andrews and Sanchez(2011), Cerutti et al(2015) 등에 따르면 모기지대출 차입여건이 완화될수록 모기지대출을 통한 주택보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LTV 비율은 지역, 금융업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40~70% 수준인 반면, 미국의 경우 LTV가 80~90% 이상인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모기지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미국 가계의 주택보유율은 63.7%인 반면, 한국 주택보유율은 55.5%로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책이나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등에 따라 LTV가 완화(강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축소)하면서 주택보유율이 높아지는(낮아지는) 등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보유율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참고3〉 참조). OECD 국가의 모기지대출을 통한 주택보유율과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관계를 보아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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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신용패널(CCP)의 경우도 가계부채DB와 마찬가지로 일부 한계가 있지만, 부채에 특화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가계부채DB의 활용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동 미시DB에 포함된 정보 이외에 여타 출처의 정보를 연결해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은 주목할 만하다. 반드시 차주별 정보가 아니더라도, 지역별 평균소득, 부동산 가격 등을 사용하여 분석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Bleemer et al(2014)의 경우 CCP데이터에서 23~25세 차주를 대상으로 주별 평균 청년실업률, 평균 학비, 평균 임금, 주택가격 등을 연결하여 부모와 같이 사는 20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DB를 여타 패널데이터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CCP에는 대학 등록여부, 학사학위 취득 여부 등 교육수준에 관한 정보가 없으나, 별도의 미시데이터인 IPUMS(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eries)와 연결시켜 개인의 고교졸업 이후 교육수준정보를 획득해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Bleemer et al 2017). 가계부채DB는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100만명 이상의 차주 신용정보를 매분기 시의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로서 그 유용성이 클 뿐 아니라, 향후 중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거나 여타 외부데이터와의 병합 등을 통한 확장의 여지가 높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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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Ⅰ. 검토배경 고용의 양적 측면을 나타내는 취업자수는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중이 최근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 21.7%로 OECD국가 평균인 11.1%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또한 크게 하락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은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층의 근로여건 개선이 부진한데 2004~2014년중 중장년층 평균임금은 연평균 3.8% 상승한 반면 청년층은 3.1% 상승하여 중장년층에 비해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중 또한 중장년층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은 30%대를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용의 질 개선이 이뤄질 경우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고용-성장간 선순환 고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장제고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노동 통계를 종합하여 한국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고 OECD국가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OECD국가들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용의 질 지수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을 위한 고용의 질 지수 산출 방법을 검토하고 산출결과를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산출한 고용의 질 지수와 생산성간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Ⅳ장에서는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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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 1. 선행연구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등 주요 국제기구는 고용기회, 안정성, 평등, 임금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의 질을 평가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목적과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ILO는 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고용기회, 노동시간, 안정성 등 11개 항목에 대한 세부 지표를 통해 고용의 질(Decent Work)을 정의·측정하고 있으며, EU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족도 등 일자리의 내적 측면과 성과 등 외적측면, 성별 평등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고용의 질(Quality in work)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Bonnet et al.(2003)는 ILO의 측정 기준을 토대로 고용의 질 측정을 위한 세부 지표를 선별하고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산출시 사용되는 정규화 방식을 이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는데 고용의 질 지수와 1인당 GDP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 소득분배 지표와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국제기구의 측정기준 및 Bonnet et al.(2003)의 방법론을 토대로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고용의 질을 측정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방하남 외(2007) 및 김유선(2010)은 한국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여 국가별로 비교하였으며, 김영민(2014) 및 신영석 외(2015)는 한국 지역별로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연구는 특정시점에서의 고용의 질 지수화를 통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계열 자료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에 비해 노동생산성 등 실물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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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상황지수(LMCI) 시산 및 활용방안 검토 Ⅰ. 머리말 고용 안정은 지속가능한 성장 및 물가안정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거시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나라에서 주요 노동시장 지표들이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13년 실업률의 가파른 하락은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이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으나 취업자수의 낮은 증가폭은 반대로 노동시장의 회복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국 역시 지난해의 경우 고용률은 큰 폭의 개선을 보여주었으나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양 지표가 상반되는 움직임을 종종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미국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Barnes et al.(2007), Hakkio and Willis(2013), Zmitrowicz and Khan(2014) 및 Chung et al.(2014)). 특히 미 연준은 Chung et al.(2014)가 개발한 노동시장상황지수를 시산하여 2014년 10월 이후 매월 일반에 공표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상황 판단을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노동시장 개별 지표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노동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수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강우·이상우(2014)의 경우 대안 고용지표들을 제시하고 이의 결합지표를 이용한 바 있으나 지표의 선정이 인플레이션 예측력 위주로 진행되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휴생산능력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는 10개의 지표를 선정, 이를 종합한 노동시장상황지수(Labor Market Conditions Index; 이하 LMCI)를 시산하여 현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수의 시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시산 결과의 강건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태적 요인분석(Dynamic Factor Analysis)을 가미한 방법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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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고와 유사하게 인구구조 변화가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전체의 소비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연구 흐름이 있다. 한국에서는 김동석(2006)이 Deaton and Muellbauer(1980)가 제시한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를 발전시킨 QUAIDS(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IDS는 가계가 소비지출액을 각 재화에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분석하려고 할 때 자주 이용되는 모형으로 소비지출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격 및 소비지출액 등을 설명변수로 한다. 동 모형은 인구학적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려고 할 때 인구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QUAIDS는 AIDS에 소득 이차항 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해외 연구로는 Ray(1983, 1986) 및 Lancaster and Ray(1998)가 AIDS를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이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의 수준 및 기울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QUAIDS를 이용하여 인구학적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해외연구로는 Dickens et al.(1993), Blundell et al.(1993), Pashardes(1995), Blacklow and Ray(2000), Michelini(2001) 등이 있다. 특히 Blacklow et al.(2006)은 인구학적 변화가 소비 품목별로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방정식의 함수 형태에 소비 품목별 고유 효과를 도입한 Modified AIDS(MAIDS)를 구축하여 인구학적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Wakabayashi and Hewings(2007)가 AIDS를 이용하여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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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하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고용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지식 경제부 외, 2010), 외국인투자자가 우리 근로자의 기술수준, 업무능력대비 인건비 수준, 노동력 공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할 경우 외국인투자에 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실업 등의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9〉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업종들의 경우 취업유발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비제조업 중 도·소매업의 경우 2005년 현재 취업유발계수가 30.4(명/1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정부가 양적 고용증가를 정책목표로 삼는다면 도·소매업과 같은 업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할 경우 높은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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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이하 PSM)방법을 활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평균적으로 기업 업력, 부채비율 등 기업특성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업력,부채비율 등 특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PSM분석을 활용한다. 즉 국내기업 중 외투기업과 유사한 성향을 갖는 기업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실험집단(또는 처치집단; 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또는 비교집단; control group)간에 노동력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성향점수매칭이라는 비실험적 방법(non-experiments)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할 경우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 진입할 때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이러한 선택에 의해 노동력의 특성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국내기업과의 특성 차이는 예컨대 외국인투자기업이 배타적 우위요소를 보유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PSM은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데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표본선택 편의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PSM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가능한 한 많은 성향을 같게 하거나 비슷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Rosenbaum and Rubin(1983)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인위적으로 구성하거나 찾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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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인 무역연계성을 통해 경제위기의 영향이 무역에 파급될 때, 외부충격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또한 다양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금융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율을 고려할 수 있다. Fratzscher (2009)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달러가 대부분의 외화에 대해 급격한 평가절상을 나타냈던 점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금융위기에 반응한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간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기파급의 주요 경로로서 환율의 역할을 고려하였다. 두 번째로는 무역이 국가 간 금융거래 및 해외직접투자(FDI)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간 금융투자관계와 FDI를 위기파급 경로로 고려하였다. Rose and Spiegel (2002), Portes and Rey (2005), Mishra (2007) 등 다수의 실증연구는 양자 간 무역거래 패턴과 유사하게 국가 간 금융투자거래 패턴도 중력모형에 의해 설명됨을 보여 무역과 금융투자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Lane and Milesi-Ferretti (2003)는 국가 간 실물교역이 일어날 때 금융거래도 수반됨을, Aizenmann and Noy (2009)는 금융개방과 무역개방 간에 양방향으로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금융거래와 무역 간 보완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FDI와 수출입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업들이 수출 대신 FDI를 선택함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와, 수직적 분업을 수반하는 FDI가 오히려 중간재수출을 증가시키는 보완효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금융투자관계 및 FDI가 무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금융위기시 위기파급 경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제약이 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인 Amiti and Weinstein (2011), Bricongne et al. (2010), Chor and Manova (2012) 등의 연구는 글로벌 유동성의 감소가 무역금융의 감소로 이어져 무역 급감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해외 금융충격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글로벌 유동성, 미국의 금리, VIX지수 충격에 대한 영향과 직·간접 무역연계성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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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파급경로별 무역연계성의 역할 (환율경로) 금융위기 발생 시 즉시 나타나는 환율변동은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해외충격이 전이되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라 환율변동이 실질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질실효환율을 직·간접 무역결합도와 교차시켜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더미와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른 환율의 실질수출입에 대한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 차이를 보였는지도 살펴보았다. 먼저, 교역상대국 대비 원화의 실질가치 변동이 실질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 수출결합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표 7〉의 (1)열과 같이 2002~2010년 전체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직·간접 수출결합도에 따라 환율과 실질수출의 관계에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더미와의 교차항을 추가한 결과, 환율의 효과 자체는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상대국 대비 실질원화가치의 상승이 실질수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음(-)의 환율효과는 직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더 심화되는 반면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실질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대국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가격효과가 존재하는 동시에, 여타 국가들이 한국의 중간재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동일 상대국 시장에 판매하는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한국 수출이 증가하는 대체효과 또한 존재하는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동일 상대국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품과 한국의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 수출되는 여타 국가의 수출품 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은 상대국일수록 실질원화가치 강세에 의한 수출 감소효과가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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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 · 간접 수출결합도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8〉의 (1)열과 (4)열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대국의 금융투자비중과 실질수출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 무역과 금융투자 간에 보완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기존 Lane and Milesi-Ferretti (2003), Aizenmann and Noy (2009) 등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무역과 금융통합의 총량변수 간 관계를 살펴 본 기존연구에서 더 나아가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이러한 양국 간 실질무역과 금융투자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의 관계가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금융연계지표와 직·간접 무역결합도의 교차항을 추정하였다. (2)열과 (5)열의 추정 결과를 보면,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의 관계는 음(-)으로 나타나고, 간접수출결합도와 금융연계성의 교차항만이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 간 보완관계는 직접적인 수출연계성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으나 간접적인 수출연계성이 높을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파급과정에 있어 직·간접 수출결합도에 따른 금융연계성 영향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3)열과 (6)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더미변수를 교차시켜 추정하였다. 그 결과, (2)열과 (5)열에서 나타난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 간의 음(-)의 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가장 컸던 2009년 금융연계성이 높은 상대국에 대해 실질수출이 유의하게 감소한 데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에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금융투자비중과 실질수출 간 양(+)의 관계가 여전히 유의하여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이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은 상대국에 대해서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질수입에 대한 금융투자관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와 실질수입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한국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와 실질수입 간에는 음(-)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수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와의 상호보완 관계가 미약함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의 수입구조상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의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다수 국가들의 경우 금융부문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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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 금융충격의 파급효과 향후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제금융여건 변화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국채금리, 글로벌 유동성, VIX지표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실질수출에 대한 영향과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해외충격변수(미국 3년 국채금리, 글로벌 유동성, VIX)는 시변변수이므로 이전 분석에 포함하였던 연도고정효과를 제거하고 글로벌 경기를 반영하는 대용변수로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먼저 실질수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우선 새로 설명변수로 추가한 선진국 경기변수가 매우 높은 유의성과 함께 정의 관계를 보여 한국 수출이 글로벌 수요에 크게 좌우됨을 보이고 있다. 그 외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크거나, FTA가 체결된 경우에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충격의 영향을 보면 (1)열에서는 미국의 국채금리와 한국의 실질수출 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2)열에서 직접수출결합도와 미국 국채금리의 교차항의 계수가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 미국 국채금리 상승 충격은 주로 직접수출결합도가 높은 상대국에 대해 한국의 실질수출이 감소하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3)열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수록 한국 실질수출이 유의하게 증대됨을 볼 수 있고, (4)열에서는 글로벌 유동성과 직접수출결합도 간 교차항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감소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전반적인 실질수출이 둔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무역연계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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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올 해는 ‘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개혁을 완성하는 한 해로, -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며, ☞ 지역금융은 두 가지 주제 모두와 밀접히 연관됨을 강조 ➊ (신규 추진) 지역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해금융이 앞장서서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인 스타트업・유망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지원 방안 모색 - 농어촌 혁신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때 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 펀드 등 농어업 분야 자본시장 역할 강화 - 지역민 자산 증대, 고령화 등에 대응해 지역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 자산관리를 위한 지역금융 역할 강화 ➋ (현장 착근) 개선된 제도 등 전파에 있어 수도권–지역 간 시차가 존재하거나, 지역사정에 맞는 구체적 적용방법을 몰라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는 집행단계에서 현실과 맞지 않아 추가 A/S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세심한 피드백을 할 계획이며, - 나아가, 소비자․기업 등이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금융개혁의 과실을 향유하고 있는지 수요자 관점의 점검을 강화 - 특히, 자금조달, 고충 및 민원해소에 있어 서울과 멀다고 해서 불편을 입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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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면적과 관련하여 안선영·조수현(2015)은 패널회귀분석을 통하여 자가가구가 은퇴 시점부터 주택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김용주·서정렬(2013)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희망 주거면적이 현재 주거면적보다 낮음을 보였다. 반면 김찬호·김태훈(2012)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고진수·최막중(2012), 김준형·김경환(2011) 등은 은퇴 시점보다는 독거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는 75세 이후부터 고령가구가 주거면적을 줄이기 시작한다고 평가하였다. 본고는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에 이미 도달하였거나 근접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이 대부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2012~16년 중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가설이 어느 정도 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세대별 주택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주택소비행태 변동을 추론해 보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 세대간 주택소비행태 차이에 주목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주택점유형태, 주거면적 등 주택소비 변화를 유추함으로써 주택공급 정책에 관한 함의를 찾고자 시도하였다. 분석자료로 본고는 기존연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 대신에 표본수가 많은 장점을 갖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하였다. 특히 본고는 기존 연구와 달리 연령효과(age effect) 및 세대효과(cohort effect)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패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추정의 정도를 개선하였다. 개별가구의 주택소비행태와 관련한 상당수 실증연구들이 횡단면분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령집단간 횡단면적인 차이가 특정 연령집단의 시점별 변화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 즉, 모든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 현재 고령 세대와 동일하게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아서 베이비붐 세대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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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도입하였다. 규제대상 외국환은행에 대해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80%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위기시 동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위반시 제재 내용도 규정하였다. 또한 외화 LCR 도입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정비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규제들을 폐지하고, 외화 LCR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종전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중복되는 규제 적용을 배제하였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7.1.1).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신용카드 업계의 부당한 보상금 수수 관행을 없애고자 부가통신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형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업자가 자문·교육업무와 단말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제 강화로 인해 영세가맹점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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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대부업법」(공포 2015.7.24, 시행 2016.7.25)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 법인의 기준을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및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등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5). 이와 함께 「대부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부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근거를 마련하였다 (「대부업법」 시행 2016.9.4).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과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있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임직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징계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정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각 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도 개선하여 각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하면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였다 (「새마을금고법」·「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6.7.7, 2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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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 (상관관계 분석) 이번 절에서는 한국과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한국과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선진국, 특히 유럽 선진국과 장기금리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신흥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관계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주요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모두 상승하였다. 위기 전후 일본과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음(-)에서 위기 이후 양(+)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은 1.06을 기록하였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역시 상승하면서 위기 전후 상승폭은 각각 0.54, 0.38, 0.18을 나타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77, 0.78, 0.75, 위기 이후 0.96, 0.94, 0.92로 상승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기 이후 기간을 놓고 볼 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재정상황이 양호한 유럽국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미국과의 상관관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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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 가계부채DB의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 정보는 각각 신용정보원과 NICE가 자체 수집한 정보이다. 먼저, 신용정보원이 집중하여 관리하는 채무불이행 정보는 연체정보 등 신용관리대상 정보와 세금체납과 같은 공공정보로 구성된다. 가계부채DB에서는 NICE 자체수집 연체정보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채무불이행 정보라 부르고 있다. 신용정보관리대상 정보란 ①대출금, 카드대금, 할부 등을 5만원 이상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②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 등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발생시, 그리고 ③어음·수표 등 부도시, ④금융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시 등록되는 정보이다. 상세한 기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따른다. 공공정보는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체납정보 및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를 포함한다. NICE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채무불이행 정보에 비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NICE는 금융대출에 따른 연체 뿐 아니라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비금융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대출의 경우 10만원 이상·5영업일 이상 연체될 경우 연체로 신규 등록된다. 연체등록정보의 해제는 상환, 개인회생 등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다. 연체가 해제되더라도 NICE 내부적으로 연체해제건 기록이 남아 이력정보로서 신용점수에 반영되며, 해제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 기록을 활용하지 않는다. 미해제연체 총금액은 연체된 금액(상환예정이었으나 못갚은 원금 및 이자, 연체이자 및 수수료는 미반영)을 의미하고 미해제연체 총잔액은 연체된 계좌의 총잔액(아직 상환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 이자는 미포함)을 의미한다. ⑦ 기업여신 정보 가계부채DB는 개인의 가계대출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여신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여신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비법인)가 받은 대출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가계부채DB의 기업여신정보는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전체 자영업자수 및 기업여신 보유자 추이를 보면, 전체 자영업자수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기업여신 잔액 보유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전체 자영업자대비 기업여신 보유자 비율이 30%였으나, 2017년말에는 40%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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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한계기업 퇴출 촉진 ○ ’08. 9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해 형식적 상장폐지요건 강화 — 시가총액 퇴출기준 강화,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 강화, 장기·반복적 공시위반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 —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요건 신설 • 영업손실이 4년 연속 발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5년 연속 발생시 상장폐지 ○ 형식적 위주의 퇴출요건 심사 외에 구체적 사실관계, 기업의 실질적 내용 및 회생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실질심사 제도 도입 (’09. 2. 4시행) — 진입-퇴출간 상장제도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신규 진입시뿐만 아니라 퇴출시에도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부여하여 진입-퇴출간 제도의 일관성 유지 • 미국의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자구기간을 부여하고 자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 —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신청기각, 공시의무위반, 기타 종합적 상장폐지요건(기업계속성, 투명성,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상장폐지가 인정되는 경우)등으로 상장적격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을 실질심사하는 제도 도입 — 상장폐지요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위원회」 구성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이의신청, 개서기간부여 등 절차 반영 ○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순증가분은 ’0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08년 들어서는 퇴출규정이 강화되어 퇴출기업수의 증가로 크게 감소함 (3)코스닥시장의 문제점 □ 코스닥시장의 실질적 정규거래소화로 과거 코스닥이 담당하던 기능에 공백이 발생 (NASDAQ, JASDAQ의 주시장화) ○ 코스닥의 진입 및 퇴출기준, 공시 등과 관련하여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인하여 코스닥 상장 대상기업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태 □ 기업의 상장유인 감소, 상장유지비용 부담 등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기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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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1월 코스닥시장의 정규거래소 이전을 계기로 '04. 12월 정부가 내놓은 “벤처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3시장을 개편해 ‘05. 7월 “프리보드”로 명칭변경해 재탄생 ○ 프리보드는 증권거래법의 위임을 받아 금융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및 증권업협회의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둔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Over-the-Counter Bulletin Board; OTCBB) •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 [업무] 제2호의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이 아닌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근거 마련(본호신설 2004. 1. 29) • 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에 의하면 “장외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이외의 시장을 말함 ○ 증권거래법에 의해 매매거래 및 결제의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증권거래법 제194조 제1항 [장외거래]에서 매매거래 및 결제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본항개정 2004. 1. 29) — 장외에서의 매매거래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방법으로 한정 됨(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 제1항, 제5항) — 기타 장외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가증권의 종류 및 매매거래의 형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함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 제8항) • 증권업협회에 위임한 금융위원회 증권업감독규정 제5-55조 제1항 제3호는 2005. 4. 27 삭제 ○ 지정기업을 위한 재무, 법률, 공시, IR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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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물 지표를 활용한 경젲성장률 팬차트 작성 Ⅰ. 머리말 경제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은 전망치의 실현 가능성 및 전망오차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미 연준, 영란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와 함께 상·하방 리스크 및 불확실성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리스크는 향후 실적치가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한 평가(상·하방 리스크)를 의미하며 불확실성은 향후 전망오차가 과거 평균치보다 확대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리스크·불확실성에 대한 중앙은행의 평가를 나타내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팬차트가 있다. 팬차트는 3차원으로 나타나는 전망시계별 확률밀도함수를 등고선 개념을 이용하여 2차원 평면 그래프로 묘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도 연간 네 차례 공표되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경로와 함께 팬차트를 통해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성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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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차트를 통해 판단한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은 시기별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조정성장률이 0을 하회할 확률이 50%를 계속 초과하여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GDP 성장세의 약화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지표별로 팬차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지수의 변동은 팬차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실물여건의 개선은 팬차트를 상향 이동시키면서 빠른 경제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여건의 개선은 팬차트의 너비를 감소시키는 등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해외여건 변화는 국내 금융·실물 여건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방법을 이용하여 2016년 10월~12월간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팬차트의 변화를 시산한 결과 해당 기간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전망 불확실성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기간 중 대외여건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산업생산 등 실물여건이 당초 기대보다 낮은 성장을 보인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팬차트 작성과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소개하였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팬차트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Ⅳ장에서는 확률분포함수의 추정 결과 및 개별 지표 변동에 따른 팬차트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끝으로 Ⅴ장에서 결과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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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c(2013)은 확률밀도함수를 직접 이용하는 대신 조건부 분위회귀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팬차트를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제약들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팬차트 상 서로 다른 음영의 경계점들이 확률밀도함수의 분위에 상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분위회귀를 통해 음영 경계점들을 추정하는 방식인데 분위회귀의 설명변수가 정보변수 역할을 함으로 세 번째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확률밀도함수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첫째 및 둘째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위회귀식을 이용할 경우 추정오차로 인해 각 분위값들이 부드럽고 일관성 있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Lee and Yoon, 2016) 분위회귀식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위교차(quantile crossing) 문제 등으로 분위값만을 가지고 실제 팬차트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Cornec(2013)은 성장률의 확률분포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실사 자료를 정보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실제로 조건부 확률분포에서는 정보변수의 분포는 사용되지 않으며 실현치만 사용된다. 따라서 정보변수 선정에 있어 성장률과 정보변수간 분포상의 유사성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어 정보변수의 선택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Adrian et al.(2016)도 분위회귀 방식을 활용하여 확률밀도함수의 시변성(time-variation)을 추정하였으나 분위회귀와 확률밀도함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Cornec(2013)의 제약들을 완화하였다. 동 분석은 팬차트 작성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확률밀도함수의 추정이라는 점에서 팬차트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Adrian et al.(2016)은 2단계의 과정을 통해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였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분위회귀식을 통해 거시·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조건부 분위값들을 추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된 조건부 분위값들에 가장 잘 조응하는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한다. 분위회귀식의 설명변수로는 시카고 연준의 全美금융상황지수(NFCI) 및 全美경제활동지수(CFNAI)를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된 확률밀도함수는 기존의 이분정규분포보다 일반화된 함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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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등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금융상품과 판매행위를 세부적으로 특성별 기능별 유형별로 다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감독체계 및 제도운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비의 기대효과로서 제도운영 및 감독체계의 공정한 적용이 이루어지게 하여 금융부문의 차별적 감독체계의 해소 및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대효과를 목적으로 현재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출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접적으로는 금융서비스업자들, 또는 금융업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장치를 운영하면서, 궁극적으로 해당 금융서비스의 수혜를 금융소비자가 형평성있게 받게 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진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인 금융정책과 법제도의 이슈 및 쟁점들은 현재의 금융시장에서 발생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대안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른바 금융업자들은 크게 사적성격을 가지는 기관과 공적성격을 가지는 기관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쪽의 성격을 혼재하여 갖게 되는 기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기관의 성격은 민간 금융시장에서의 주요 금융업자들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배경으로 하는 공적 금융서비스 제공자들로 구별될 수 있다. 1차적으로 이들간에 있어서 금융시장에서 불공정 불평 부당한 제도운영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즉, 사실상 동일한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금융서비스제공자들에게 있어서 활동근거와 목적의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인 제도운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기한 현실적 상황에 있어서는 이른바, 유사보험을 제공하는 기관들로서 우체국,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에 대하여 차별적인 제도운영의 수혜를 직접적인 문제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러한 쟁점은 다음에서 설명할 민간금융기관 간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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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부문이기는 하지만, 금융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 한국과 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의 법제도 현황을 개관함으로써 새로운 시사점 발굴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영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의 개요와 연혁 등을 살펴보고, 1986년 금융서비스법,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2012년 금융서비스법을 주요 대상으로 검토한다. 특히,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분석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과정과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제정과정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의 금융정책과 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의 입장에서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를 수용하는 관점과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한국에게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대한 검토시에 일본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를 주요 자료로서 분석한다. 2012년 금융서비스법은 법의 규정내용보다는 Sourcebook에 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는 Dodd-Frank법, 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에 자료를 분석하여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 제정 이전에 금융상품판매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된 규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에 담도록 하며, 금융상품거래법에 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된 규정 또한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에 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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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입법추진 현황 (1) 입법추진 개요 이 법안의 입법목적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발의안 제안이유에 기술되어 있다. 반면에 제19대 국회에 정부발의안으로 제출된 법안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 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함에 따라,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 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중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한 판매행위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이라고 제안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발의안 이외에 제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 제20대 국회 정부발의안의 주요 내용 상기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안은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몇 개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정부발의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안 정부 발의안이 이미 제출되어져 계류 심사되었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거의 동일한 수준과 내용의 정부발의안이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심사 중이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물론 차이점은 있지만 사실상 새로운 금융규제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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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에 대한 규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예상된다.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유사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은 개별법이 가지는 입법목적에 우선적으로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섹터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과는 정책적 입장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하의 내용을 설시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파악되지만,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유사금융의 경우 근거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감독 검사 제재가 불가능하여 법 적용이 어렵고 오히려 감독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주장도 타당성이 인정 된다고는 할 것이나, 유사금융의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사금융에 대해서도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행위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보완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기의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필수적인 입법사항임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현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개별 법률의 권한 범위의 충돌 등을 고려하여 유사금융상품을 포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항은 법률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다만 관계부처의 업무와 소관사항에 관한 조정이 전제되기만 하면 추진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검토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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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금융소비자법안에서 강화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하지만,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하여 한정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행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행위의 위법성, ② 고의 과실, ③ 손해의 발생, ④ 가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금융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제도가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실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동 법안에서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한하여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데 그치고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인 바,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확대하는 등 민사적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법안의 특징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용이를 위한 청구권(법안 제28조), 분쟁조정제도를 금융소비자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법안 제38조~제46조),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 사항의 전환(법안 제47조~제49조) 등 절차법적인 내용과 분쟁조정의 내용이 규정된 점이 특징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후적 구제절차에 관한 내용의 확충은 한국 금융법제에 있어서는 매우 진일보된 입법개선사항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기의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의 의견은 금융소비자법안의 제정 목적에 충실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의 의견대로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인 개선논의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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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법, 규제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은 이미 OEC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원칙(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자본시장법 등의 제정으로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관한 제정작업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감독기구의 역할”의 역할은 후술할 내용이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입법작업이 완료된 반면에, 한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설립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는 한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해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와 투명성”의 문제는 금융법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며, “금융 교육과 인식”은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주제로 판단되는데,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중개인의 책임 있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은 이 문제를 전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자산에 대한 보호” 및 “금융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의 사안은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쟁점으로도 볼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등 정보보호법제에서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민원처리와 시정”의 사안은 분쟁해결처리제도 등 절차적인 제도보완 사항으로 판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해소할 수 있으며, 금융법제 이외의 다른 법제도 또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도 보인다. 끝으로 “경쟁”의 문제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으로서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관련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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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의 제정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이다. 예를 들면, 금융소비자를 소매고객, 전문고객, 적격상대방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더 많이 보호해야 할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금융시장의 정합성 제고이다. 1990년 후반부터 유럽 금융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금융시장 제도나 규제가 이에 맞게 진화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역내 다양한 금융환경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역내 금융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참고로, 금융시장의 정합성(integrity)은 시장의 건전성, 안정성, 회복력, 시장 가격정보의 투명성, 시장남용(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금융시장의 체계적인 운영, 금융범죄의 감소를 종합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 국가 간 규제 차익 방지이다. MiFID를 채택한 30개국은 2007년 11월 1일 이전까지 MiFID를 자국법에 반영해야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회원국 간 규제차익이 좁혀지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역내 다른 회원국에서도 쉽게 인가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상품의 국경 간 판매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EU 역내 국경 간 금융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회원국 간 규제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에서 통일된 규제체계를 갖춘 MiFID는 원칙중심규제체계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EU 회원국 간 문화적․제도적 격차를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세하게 절차를 규정하는 규제체계를 갖출 경우 금융시장의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채택국가에서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서로 다른 금융환경에서도 MiFID가 잘 작동하도록 하였다. 후술할 내용으로서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내용을 보면 상기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MiFID의 제정 목표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권익 증대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내용이 입법되었다고 평가되며, 이외에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과 공정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또한 그대로 법률에 흡수하여 입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제정배경에 관하여 주요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상황에 대하여 다음 도표의 내용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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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1) 판매과정에 관한 규칙의 개요 ① 권유규제 부적절한 초청 권유(소비자의 초청이 없는 방문, 전화의 권유)에 대해서, 1986년 금융서비스 법은 법률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칙에서 대폭적인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는 법률에서 “인가업체는 초청 권유할 수 있다”라며 규칙 등에서 금지 규정을 정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부정한 금융판촉행위(financial promotion)에 의해서 체결된 투자계약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된다. ② 광고규제 투자광고에 대해서, 1986년 금융서비스법은 투자광고에 대하여 투자계약체결 또는 체결의 신청, 투자 건에 관한 취득, 처분전 환불의 권리행사를 권유하는 광고 또는 이들을 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량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포함한다. 또한, 양식을 정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같은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행위도 인가업체가 하면 투자 광고로 여겨졌다.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는 전자거래에서 광고와 권유의 구별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 메일을 다수의 사람에게 보낸 경우를 광고로 해야 하는가, 권유로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별이 곤란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에서 광고와 설계개념을 단일화하는 금융판촉행위(financial promotion)를 대상으로 하여,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③ 전문가와 비전문가에 대한 대상 여부 1986년 금융서비스법은 전문가에 대한 광고규제의 적용제외와 부적절한 초청 권유 금지의 적용제외를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도 동일하다. (2) 적합성의 원칙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상의 조언을 포함한 적합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실제로 조언을 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고객 측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1986년 금융서비스법은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서 고객 자신의 상황이나 투자의 목적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고객을 알아야 할 의무) 이 경우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말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고객이 잘못된 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고객 측이 책임을 지고 있다.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대해서도 역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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