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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금자산 운용의 자산/부채 관리(ALM) 도입 및 기본여건 구축 □ 모든 연금자산의 기본 운영의 틀은 자산/부채 관리(ALM)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국민연금은 자산대비 미래의 잠재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있어서 ALM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는 적립금이 축적되는 국면이므로 단지 5년 단위의 자산운용 중기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부채측면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의 고려사항은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ALM을 감안한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잠재부채에 대한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선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선을 가정하더라도 제도적 개선 또는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채부문(제도 및 국가보전 부분: α)과 자산운용측면에서 커버해야할 부분(1- α)을 구분함. □ 잠재부채에 대한 중장기적 부담 주체 및 방법이 명확히 정의되어 국가보전 부분의 비율과 현금흐름이 확정되어야 이를 포함한 전체 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ALM을 고려한 자산운용이 가능해짐. ○ 일반적으로 ALM을 감안한 자산운용시에 고려하는 적립률(적립금/잠재부채)이 국민연금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목표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미래의 잠재부채에 대한 명확한 부담주체 및 부담방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안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ALM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잠재부채에 대한 부담주체 및 부담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를 명확히 함으로서 제도개선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도와 연계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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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금자산운용 측면의 미시적 개선방안 1) 해외 자산투자에 대한 전략 수립 및 기본 프레임웍 구축 □ 현재 국내자본시장에서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문제 등으로 인해 해외자산의 비중 및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기본 프레임웍이 부재함. ○ 해외채권, 해외주식, 다양한 해외 대체투자부문(부동산, SOC, PEF 등)을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 자산간의 현금흐름, 상호 연관성, 지역별 포트폴리오 분포 등을 감안한 해외투자의 전략 및 커다란 밑 그림이 없음. ○ 해외투자 자산별로 추가적으로 시장확대가 가능한 다양한 소 그룹이 있으며 이들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등 관련 연구가 선행될 필요 ○ 예를 들어 해외채권에 있어서도 BBB이하의 낮은 등급의 회사채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위험관리를 통해서 원하는 return-risk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해외부동산, SOC 이외에도 PEF 등을 통한 다양한 cross-border M&A deal의 잠재적 시장이 존재함. □ 이상의 논의를 감안하여 꾸준한 투자 규모 증가가 예상되는 해외자산에 대한 세부 자산군 설정, 지역 및 위험의 포트폴리오 구성, 구체적 실행 전술 등을 포함하는 해외 자산투자 프레임웍을 재구성할 필요 □ 한편 해외자산운용을 위한 주요 거점에 설치된 해외오피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의 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오피스의 현지화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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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새로이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해외대체(해외에너지, 전략적 M&A, 이머징시장 투자 등) 및 해외증권(하이일드채권, 액티브투자 등) 신규투자 대상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리스크분리 및 관리기준을 연구하는 리스크 R&D 기능을 강화할 필요 □ 현행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혼용하고 있는 Risk Budgeting의 효용성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통합할 수 있도록 Risks Budgeting 체계를 개선할 필요 ○ 현재 체계적 위험은 top-down 방식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의해서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에 따라 산출하고, 액티브위험은 운용조직에서 전술적 자산배분 및 자산군 별로 추정한 액티브위험 목표치를 합산하는 bottom-up 방식을 사용 ○ 그러나 두 가지 방법을 통한 Risk budgeting의 숫자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등 통합적 risk budgeting이 이루어지지 못해 일관성 있는 리스크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향후 자산/부채 관리(ALM)체계의 도입과 더불어 ALM에 기반을 둔 top-down 방식의 액티브 위험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정한 수준의 위험대비 성과(IR비율)를 책정할 수 있도록 risk budgeting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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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에 적합한 자산군 분류의 재조정 필요성 검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해외 연기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등 기존의 자산분류 방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자산을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CalPERs는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등의 전통적 자산분류방법에서 정부채권, 소득형, 성장형, 인플레이션 연계형, 시장중립형, 유동성확보형 등의 스타일위주의 분류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안전자산으로 인식하였던 채권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과 주식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등 전통적 자산분류 방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성에 기반하고 있음. ○ 동 방법은 전통적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등의 자산군을 세분류하여 이를 소득형, 성장형, 인플레이션 연계형 등 자산군별 운용의 목적에 따라 재 분류하고 있음. ○ 이는 자산의 수익률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시 경제변수가 성장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거시 경제변수의 변화를 감안한 자산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함. □ 한국 국민연금의 경우 mean-variance 최적화만을 감안한 전통적인 자산군 분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산 재분류 방법이 바람직할지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러한 자산군 재분류의 가능성은 이상에서 논의된 자산/부채 관리(ALM)를 감안한 자산운용과 연계되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잠재부채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적자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연금이 국채로 운용하면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부분은 정부 부담부분과 일원화하는 방법도 가능함. ○ 이 경우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중 정부 국채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현금흐름에 연계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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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적(collective) 확정기여(DC) plan의 도입 □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공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collective DC plan을 도입하여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집함적으로효율적인 연금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Collective DC plan의 운용 주체는 간사회사가 담당하게 하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Collective DC plan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금(펀드) 등을 지정하여 운용주체로 허가해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금융당국은 간사회사 또는 Collective DC plan의 운용기관의 선관의무(fiduciary duty)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되 일반 연금사업자보다 더 한층 강화된 수준의 감독을 통해 동 plan의 건전성 및 신인도를 유지할 필요 □ Collective DC plan의 도입을 통해 연금사업자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수수료 경감 및 효율적 자산운용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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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OECD 연금자산운용 가이드라인 1) 퇴직소득 목표와 신중한 원칙(Retirement income objective and prudential principles) □ 연금펀드 자산관리에 대한 규정은 연금펀드의 기본적인 퇴직소득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투자 관리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prudent principle에 입각해서 수행되어야 함. 2) Prudent person standard □ 연금펀드의 책임기관 또는 연관 부처들은 연금자산투자가 신중하고 전문적인 스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표방하는 ‘prudent person standard’를 만족시켜야 함. 전문 능력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expert)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전문가의 기준은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함. □ 연금펀드의 책임기관 또는 연관 부처들은 연금 펀드, 펀드 구성원 및 수혜자들에게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fiduciary duty)를 준수해야 함. 또한 연금 자산 투자에 있어서 펀드 구성원들과 수혜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투자 프로세스 상에서 ‘모든 과정을 검토(due diligence)’해야 함. ○ fiduciary duty: 투자 관리 결정을 하는데 있어 펀드 구성원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due diligence: 투자 프로세스 상에서 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서치와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 ‘포트폴리오 제한’ 조항만으로는 제한 범위 내에서 연금펀드 자산 관리 결정 방법을 효율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포트폴리오 양적 제한과 관련된 영역은 prudent person standard와 연계하여 다루어져야 함. ○ prudent person standard는 결과보다 행위, 절차에 초점을 맞추므로, 전문가의 도움과 내부통제 및 투자관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연금 펀드 책임기관의 능력을 중시함. □ 법률 조항은 투자 행위에 대해 연금 펀드 책임자가 엄격한 절차를 설립하도록 하여, 적절한 내부 통제와 효율적인 투자관리 프로세스 실행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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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공적연금 지배구조 소결 □ 한국의 공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지배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체계마저도 각 부처에서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체제이다. 이것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직역연금이 모두 당면하고 있는 문제임. □ 공적연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하므로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확보되어야 함. ○ 그러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는 직능별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산운용관련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문제는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산배분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연금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체계가 미흡함. ○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급여를 줄이는 결정 등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 이 부분에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재함. □ 또한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이사 간의 업무분장이 독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로 만드는 것이 있으며 이는 다음 장에 나올 캐나다연금기금운용회사(CPPIB)을 벤치마크 한 것임. ○ 연금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것은 집행이사회 혹은 수탁자이사회의 이사들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선출된 이사들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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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퇴직연금계약의 문제점 □ 한국은 퇴직연금의 설정 내용이 노사 간 규약에 명기되며, 퇴직연금계약(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채택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데, 동 규약은 근퇴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운용관리계약이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사용자나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이며, 계약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음. － 자산관리계약은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이며, 계약형태를 신탁계약이나 보험계약으로 제한됨. □ 특히 운용관리기관에게 주어진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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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지배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3자 감시 장치의 결여, 사용자의 역할과 지위의 강화, 외부적립의 강제화 부재, 확정급여(DB)사업자에 대한 규제부족, 확정기여(DC)형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미흡 등으로 정리됨. □ 이러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계약형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과 제도 자체의 변경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확정기여(DC)형의 경우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결국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미봉책에 그칠 뿐이므로, 결국 퇴직연금 사업자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주인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판단, 감독할 수 있는 감시체제 혹은 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근본적인 방안은 퇴직연금제도를 현재의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임. － 캐나다의 퀘벡 주 연금을 보면 퀘벡 주의 기업연금은 운용을 노사가 공동하고 있는데, 퀘벡 주가 한참 어려울 때 고용창출에 유리한 기업에 투자하여 고용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크데 기여하고 연금자산을 낙후된 지역과 빈곤과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적인 발전과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을 봄. － 또한 기금형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함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음. 또한 대부분의 해외의 기업연금이 기금형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기금형의 도입이 현재의 한국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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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사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 2.2.4.1. 단기방안: 사업자평가제도 도입 1) 사업자평가제도 마련의 필요성 □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는 47개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으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이 제각각이며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가 상당히 많음. 또한 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해도 적절하게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음. ○ 한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사용자들의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혹은 위임하여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계약형 제도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퇴직연금 사업자를 평가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음. 첫 번째로 사업자로서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 연금계리, 자산운용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이 중요할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기준을 통해 사업자로서의 재정건전성은 금융업법에 의하여 걸러지기는 하였으나 퇴직연금 사업부 자체의 규모나 인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등록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공정행위에서는 자사상품의 비율, 계열사 비율 등이 중요한 비율일 것임. 또한 금감원에 의한 경고나 주의여부 또한 소비자들의 불만제기등도 참고되어야 함. ○ 신탁업이나 보험업에 관련된 조항에서는 차이니즈 월 등 신탁업이나 보험업이 다른 업무와 구별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 평가하는 게 중요함. ○ 전문성분야에서는 연금계리사와 전문인력의 확보여부, 자산운용 전문가의 숫자와 역량이 중요하고 전산능력이나 전체 인력의 수도 중요함. 특히 교육과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능력도 중요함. ○ 퇴직연금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은 그 회사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임. □ 현재 공공성의 평가제도인 기금평가제도와 경영평가 제도 등 각종 평가제도를 벤치마크하여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OECD의 연금 인가기준과 연금 운용의 원칙들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 평가요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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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법론 □ 퇴직연금사업자의 평가를 위해 〈그림 4-12〉과 같이 (1)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2) 평가표와 가중치를 제정한 뒤, (3) 평가의 주체와 (4)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주체 □ 퇴직연금 사업자의 평가의 주체는 (1) 노동부 자체 평가, (2) 독립된 민간기관에 위탁 평가, (3)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단 구성, (4) 협회 구성 후 자율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② 노동부 자체평가 □ 퇴직연금사업자를 노동부 임금복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인력이나 물리적으로나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임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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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요소 도출 □ 사업자 평가를 위해서 우선 평가를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평가요소를 살펴봄. 4) 비전 설정 □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를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로 비전을 설정하였음. 5) 퇴직연금사업자 일반사항 □ 퇴직연금사업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1) 사업자의 건전성 부분과 (2) 퇴직연금 사업관련 조직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음. 사업자의 건전성은 (가) 재무건전성, 인적요건 및 물적 요건과 같은 사업자 등록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나) 위반 및 금지, 소송 및 징계여부 등의 신뢰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퇴직연금 사업관련 조직은 (가) 사업자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과 (나) 연금운영 관련 규정 및 규칙의 적절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현재 사업자 등록 시 적정자본규모의유지, 연금계리 전문인력(DC만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 제외), 전산인력, 자산운용 전문인력, 전산기기, 전산기기 운영, 전산기기 설치환경 및 운영 사항 등 재정건전성, 인적요건 및 물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등록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사업자의 신뢰도는 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 명령 횟수, 위반 및 금지, 소송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퇴직연금 관련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은 독립된 연구소 및 부서 등 존재유무, 연구보고서 등 자료제공능력, 공인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퇴직연금계리사 등의 전문컨설턴트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DB의 경우 계리포함) 등의 항목을 고려하도록 함. ○ 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용관리 업무를 위한 관련규정 존재 유무 및 적절성을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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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장기방안: 기금형제도 도입 1) 기금형 도입 필요성 □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업과 금융회사가 1대1로 계약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기금의 운영을 계약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임.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 － 한국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를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제도상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기관이 운영하는 형식적인 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신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에 상품제공기관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음. － 계약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이해관계 및 금전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무시될 개연성이 있음. － 또한 모든 업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계약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부분적인 보호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기금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기금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제도로써 미국, 일본 등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제도임. 기금운영과 관련한 정책결정은 노사 공동의 위원회에서 하며 기금운용 등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용함. － 기금형 제도에서 기금 자산의 법적 권한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신탁 약관에 따라 가입자 및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책임을 짐. 또한, 기금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기금형 제도에서는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에 대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계약형 제도에 비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가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기금형 제도는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 발생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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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금청중심의 독립형(Specialist) 감독체계 □ 영국은 독립된 연금감독기구(연금감독청)인 TPR에 의해 사적연금(퇴직연금)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 연금감독청인 TPR은 연금제도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연금제도의 건전한 관리, 연금보호기금(PPF: Pension Protection Fund) 위험의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 운용되고 있음 ○ TPR의 기본 감독방침은 퇴직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사, 시정명령 및 여러 행정조치 등을 수행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 □ 연금청의 감독권한으로는 조사권한(investigating schemes), 조치권한(putting things right), 예방권한((acting against avoidance) 등 3가지의 권한이 있음. ○ TPR은 기본적으로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모든 연금이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가입자, 사용주, 수탁인, 관리인 및 적립상태, 투자 등 연금에 관한 제반 정보를 담고 있음. - 연금의 적립상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계리적 진단에 의해 연금의 미적립이 발견되는 경우 수탁자는 보전계획과 부담금 계획 등을 TPR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TPR은 whistleblower로부터 심각한 위법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수탁자와 사용주로부터 중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음 - 위법에 대한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보고할 의무가 수탁자, 사용주, 관리인 및 자문 전문가 등에게 있으며 또한 연금 수탁자 및 관리인은 연금의 주소, 수탁자, 연금종류 등 등록에 관한 변동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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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에 대한 법적 장치 측면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즉 언제까지 담보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지,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의 담보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리의 상한선 규정 등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중간정산 요건 범위 측면 ○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규정된 중간정산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 근로자의 자산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전세자금 필요 시 및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간정산 방지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퇴직연금 수급 요건 측면 ○ 현행 근퇴법의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보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이며 5년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매우 장기인 반면, 연금지급은 5년 이상으로 매우 단기임. ○ 이에 따라 연금수령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연금수령에 따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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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금융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기능을 하고 실물 부문으로의 건전한 중개기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및 유치는 금융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추진하는 금융중심지 정책에 있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나 국내 금융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양질의 인적자원을 축적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처럼 중요한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인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인력 현황 조사를 토대로 인력 수급 전망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의 연속성을 유지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므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인력 현황 조사의 기본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금융산업의 인력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금융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인력 수급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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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력 공급 전망은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 10개 그룹에 대해서만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졸업생 전망은 졸업생 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공별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의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전공 및 직업별 공급 전망은 졸업생 전망 결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반으로 추정된 자료를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공급 전망을 하였다. 또한 동 조사로부터 도출된 ‘전공-직업’ 행렬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직업별 신규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전문대- 대학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를,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석·박사 패널 조사’에서 도출된 취업 현황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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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력 수급차 전망은 신규 수요 전망과 신규 공급 전망을 통해 도출된다. 신규 수요 전망의 경우는 인력 수요 전망에서 도출된 총 취업자 수로부터 성장 수요 전망과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를 분석해 확보한 자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존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산업별·직업별 대체율을 활용하여 대체 수요를 전망하였으며, 성장수요와 대체 수요를 합하여 신규 수요를 전망하였다. 수급차 전망은 공급 부분의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의 10개 대분류 직무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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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에서는 졸업생 전망 결과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공급을 전망한다. 이때 전문대-대학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를,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5년도 석·박사 졸업생의 경제활동 추적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공별 신규 공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전공-산업(직업) 행렬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금융인력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의 경우에는 10개 직무 그룹에 대해서만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다만, 이때 전공-산업과 전공-직업행렬에 사용되는 산업과 직업 분류는 통계청의 표준 분류를 따르고 있는 반면, 실제 본 연구에서 전망을 실시할 금융인력의 산업 및 직무 분류와는 정확하게 일대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으로 전망에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표준 분류 체제와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류 체계 간 연계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서 실질적인 공급 전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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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기법과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능숙한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의 육성이 요구됨 -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가능 ·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유망 기술에 대해 과감히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IPO 이전까지 다양한 경영지원 및 연구개발 관련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 - 투자방식도 일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보다는 단계별 투자(Milestone Investment)와 같은 새로운 투자기법의 도입이나, 이사회 기능 강화와 같은 모니터링 기능 강화가 필요 · 장기 대형투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시 다음 단계의 투자를 집행하는 단계별 투자방식의 도입도 필요 · 투자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검토하고, 기업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줄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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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회수되는 투자수익은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용기관의 관리비용과 신규 투자조합 설립에 활용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2009년 출자 이후 2011년부터 투자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에 투자한 기업들 중 IPO 혹은 M&A를 통해 회수되는 시기가 2011년부터로 예상됨 - 투자성과에 대한 보상은 2012년 초부터 가능할 것임 ○ 회수되는 성과보수는 정부로 흡수되기 보다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귀속시켜 새로운 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 2013년까지 정부 예산으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출자금이 완료되므로, 2013년 이후 투자조합 출자금 마련이 필요 - 2012년부터 회수되는 성과보수를 적립하여 두었다가, 2014년 신규로 신성장동력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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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모색 ○ 피보험자 및 보험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노력 부재로, 피보험자가 강력범죄에 무방비 상태에 놓임. ○ 지난 8년(2005~2012년) 동안 살인‧ 상해 관련 보험금 부당청구로 적발된 인원은 1,131명으로, 동기간 적어도 1,131명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살인이나 상해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 살인‧상해 관련 부당보험금청구는 평균 2천만 원으로 살인·상해와 같은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는 건당 편취가능금액이 현저히 높음. ○ 특히, 한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계약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보호책이 절실히 요구됨. □ 둘째,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모색 ○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 중 보험회사 특별조사팀(SIU) 소속 직원의 공격적인 언행, 태도 등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 □ 셋째, 보험사기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 보험사기 적발에 집중한 나머지, 무고한 청구권자 등을 보험사기자로 의심하는 등 불필요한 조사의 피해 가능성이 있음.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팀 인원은 2003년 109명(생보 15명, 손보 94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490명(생보 170명, 손보 320명)에 이름. ○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무고한 청구권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활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어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 방지활동 15년을 평가하고,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질적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상당한 사회적 갈등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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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에 대한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 간에는 비교적 낮은 양(+)의 상관관계(0.20~0.3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간 상관관계는 편승치료 0.21, 운전자 바꿔치기 0.30, 과다입원 0.31, 원정입원 0.30, 고지의무위반 0.29로 나타남. ○ 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해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2009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험사기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이 낮음. ○ 2009년 설문조사에서 보험사기 간접경험은 32.1~40.3%로, 2014년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각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간접경험비율이 높음. ○ 2009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7.5~23.2%는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하였고,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의 보험사기를 제외하고는 2014년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보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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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왔음. ○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3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벌금형 226명, 집행유예 58명, 징역형 45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6.3%로 높음. - 자동차보험건(53건) 관련 275명, 생명·장기보험건(29건) 관련 54명임. ○ 2011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2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211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796명으로, 벌금형이 574명, 집행유예 138명, 징역형 84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9.4%에 달함. - 자동차보험건 관련 651명, 생명·장기보험건 관련 145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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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 등으로 인해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실제로도 피보험자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한 편임. ○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이 결국 보험살인으로 귀결된 사례가 적지 않음. - 채권자 등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채권자로 변경하도록 한 사례 -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피보험자를 제3자인 자신으로 변경한 사례 - 가장이 그 권위를 이용하여 그의 필요에 따라 피보험자인 가족의 동의를 얻어내는 사례 ○ 한국소비원이 2008~2010년 기간 동안 접수한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소비자 불만 및 피해 754건 중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 체결이 128건으로 17%를 차지함. -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소비자 불만·피해 754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상품에 대한 허위·과장설명이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누락이 375건(49.7%), 보험가입시 보험소비자가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사고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 223건(29.6%),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체결 128건(17.0%) 등의 순이었음. □ 특히, 적발된 보험살인 사건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해당 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위조되었거나, 또는 강압에 의해 서명한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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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불공정보상행위 및 보상분쟁 개선 방안 □ 본 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 유형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개선 방안을 모색함. 1. 보상관련 분쟁 □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신뢰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40% 미만으로 낮은 편임. ○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응답자는 30.4%인 반면 부정한 응답자는 30.3%임. ○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피해구제기관과 사법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0% 미만으로 보험회사(30.4%), 피해구제기관(37.8%), 사법기관(39.3%)에 대한 신뢰 수준이 대체로 유사하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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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 ○ 초기 문명사회에서는 길이와 무게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문자의 발명과 함께 현실을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꺼내볼 수 있게 되었음. -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측정 대상은 길이와 무게에서 면적과 부피, 시간 등으로 확대 ○ 그러나 초기 문명의 측정법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계산 및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임. - 이후 아라비아 숫자의 발명과 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현상을 단순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음. ○ 19세기에는 측정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전류, 기압, 온도, 음향 주파수와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할 새로운 방법과 단위들이 발명되었음. ○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디지털화는 현상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축소를 가져왔음. - 먼저, 텍스트가 디지털화되었으며, 스토리지 용량, 처리 능력, 통신 대역폭 등이 커지면서, 사진, 영상, 음악 등이 디지털화되었음. - 디지털화(digitization)가 데이터화(datafication)의 효율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둘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정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데이터화는 현상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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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빠르게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위치(location) 정보임. ○ 위치의 수량화는 기원전 200년 경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위도·경도와 유사한, 위치를 표시하는 격자망 시스템을 개발 -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영향을 받아 위도, 경도, 축척 같은 개념이 등장 - 상당 기간 동안 위치를 기록하는 수단은 있었으나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통된 식별 시스템은 없었는데, 1884년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국제자오선회의를 통해 위도와 경도의 표준화가 정착되었음. ○ 표준화 작업을 통해 위치의 데이터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일부 충족되었으나, 아직 위치 정보를 측정하고 기록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화되는 경우는 드물었음. - 1978년에 위치의 측정과 관련하여 주요한 변화 하나가 일어났는데, 바로 GPS를 구성하는 위성 중 첫 번째 위성이 발사되었음. - 1990년대에는 GPS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했으나 위치 정보의 생성은 미진하였는데, 그 이유는 초창기 GPS 수신기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임. - 그러나 GPS 수신기의 가격이 1990년대의 수백 달러 수준에서 대량 구매 시 1달러 수준으로까지 하락하면서 보편화되었음. ○ 최근 들어 GPS 이외에 GPS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지리 위치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위치의 데이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위치 정보의 활용범위도 확대되고 있음. - UPS의 경우에 차량에 센서, 무선 모듈, GPS를 장착하고 화물차의 위치정보를 통해 배송 지연을 여부를 알 수 있고, 이동 경로를 연구해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음. - UPS의 공정관리 책임자인 잭 리바이스 이사에 따르면 2011년 UPS는 차량 이동 경로에서 4,800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단축했고, 이로 인해 1,100만 리터의 연료를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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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sys(2013)는 발생빈도가 낮은 특이한 유형의 보험사기 적발, 데이터 통합, 비구조화 데이터 활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 ○ ①social network analysis, ②predictive analytics for big data, ③Social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Social Network Analysis(SNA) ○ SNA 툴은 다양한 분석방법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채택 - 하이브리드 접근법에는 business rule, 통계적 방법, 패턴 분석(pattern analysis), network linkage analysis 등이 포함됨. - 또한, 범죄 기록, 주소 변경, 파산 등과 같은 공공 기록을 포함하여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모형 내에 통합되어 활용됨. ○ SNA 툴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GE Consumer & Industrial Home Serivces Division 사례 제시 - GE의 경우 수리 기사들이 가전제품 수리 후 청구서를 제출하는데 일부 기사의 경우 수리하지 않고도 수리했다고 가짜로 청구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사례가 존재 - 의심스러운 청구 건을 적발하기 위해 SNA 툴을 도입한 이후 약 510만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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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근(2010)은 과중채무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가입자수와 활동량을 기준으로 7개의 인터넷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분석하여 채무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은 프라이버시(연체사실이나 절차 이용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 절차 개시 후 추심이나 집행, 금융거래 가능 여부, 변호사 비용, 법원간의 실무관행의 현저한 차이, 누락 채권의 처리,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파산절차에서 면책받기까지의 기간임을 보여주었다. 김두얼(2013)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아 2012년 현재 변제 중인 사건 400건과 인가 결정 후 면책 또는 폐지된 사건 400건을 대상으로 삼아 통계분석을 하였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사건 접수 순서대로 400건씩을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대표성을 갖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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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의 현 직장 근무기간은 전반적으로 매우 짧고,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면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채무액 중 은행에 대한 채무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등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은행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채무의 질이 악화되기 전에 공적 구제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최근 인가된 사건의 경우, 평균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의 상승은 향후 면책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2012년을 기준 서울시 거주자가 현재 거주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대략 50만 원이 필요한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비 중 주거비는 36만 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으므로, 15만 원 정도 주거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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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200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청되어, 인가된 사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면책률은 7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년 이내에 폐지되는 경우가 전체 폐지사건의 60%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로짓 분석 실시 결과를 보면, 신청자가 여성일수록, 신청자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월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부채가 총부채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또 월소득 대비 월변제액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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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절차의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유경원(2005)은 가계패널과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부채와 자산의 차액으로 측정되는 파산제도 이용의 편익이 클수록 개인파산 신청의 확률이 높아짐을 밝혔다. 최현자/조혜진(2008)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채무자가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채무(비협약채무)를 보유하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에 연체로 인한 재조정을 받을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오윤해(2014)는 채무자의 개별 정보가 아닌 지역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별로 부채의 구조나 법원의 태도가 채무자가 각 절차를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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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황, 직업, 직업의 위상 및 소속 산업을 분석하여 채무자의 직업의 종류 및 관련 산업분야에 따른 수입의 차이가 파산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채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파산채무 중 사업상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았다. 또 자영업자, 집주인, 여성, 환자 등 특별한 채무자군을 분석하였다. 채권자와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부류의 채권자가 파산 위험에 더 노출되는지 여부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 개인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어느 특정한 부류의 채무자로 한정할 수 없다. *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 혼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파산할 위험일 높다. * 창업자(개인사업자, entrepreneur)도 파산 위험이 높다. 이 경우 파산신청 당시에는 직업이 있으나 재정파탄의 원인이 사업 실패에 있는 경우(formerly self-employed)와 합하면 개인파산사건 5건 중 1건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채무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 과중한 의료비 채무로 인한 경우, 신용카드 남용으로 인한 경우, 여러 번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다. * 도산의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경제상황이 변했는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예견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경우이고, 둘째는 과중한 신용채무로 인한 경우이다. 신용카드 채무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의 15%가 신용카드 빚이 6개월 임금보다 많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소득 대비 과중한 채무가 파산의 원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도산법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중산층은 파산 덕분에 아래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파산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고 수입을 식료품이나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파산 이후에도 많은 채무를 지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파산은 가장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그들이 아래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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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채권자 1. 조사대상 사안 1) 접수연도별 사건수 조사대상 사건의 신청 연도별 내역은 〈표 1〉과 같다. 2009년 이후 개인회생사건 실무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같이 분석한다. 2) 관할법원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체로 전체 개인회생 사건의 약 20%를 처리하였다. 조사대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해 전국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2〉 관할법원별 사건수 3) 사건진행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가지의 기간이다. 개시신청만으로는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중요하다. 물론 보전처분 받음으로써 개시결정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보전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도 있어 실무에서 개시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는 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시까지의 기간이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을 할 수 있다. 셋째는 인가일로부터 면책결정일까지의 기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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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개시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서류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에 따라, 또 법원 회생위원의 숙련도나 집중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편차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개시일부터 인가일까지 소요된 날수 개시결정 단계에서 서류가 한번 정제되었고, 이 시기는 주로 서류이 보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보정명령에 응하는 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3) 신청일부터 인가일까지 소요된 날수 신청일부터 인가일까지 소요된 기간은 신청일-개시일 기간과 개시일-인가일 기간의 합과는 다르다. 사건마다 양자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값과 평균 모두 2011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4년 중앙값이 증가하였으나 평균값은 증가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사건 처리가 점차 효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증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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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이 139명, 여성이 70명으로 약 2: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젊을수록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높아서 젊은 여성이 과중채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력 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중졸자 이하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그 다음은 대졸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보다 12% 포인트 더 높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이 감소될 가능성이 저학력자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전문대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고졸자의 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본의 숫자가 작아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소득 지출 상황이 고졸자나 대졸자에 비해 안정적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신용상황이 중졸자 이하처럼 취약할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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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 상태 미국에서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이 개인회생신청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은 작은 반면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3배 이상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혼인하지 못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미혼자의 소득 지출 활동이 기혼자에 비해 덜 효율적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4) 가구당 인원수 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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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4이 3년 이상 현 주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경제상황을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곤란함이 그 기간만큼 계속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7) 근무일 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43%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 1년 미만자를 월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6개월 이하가 72%이고 2-4개월이 44%를 차지하여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취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증거이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자인 경우 취업증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8)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현황 전체 212건 중에서 이전에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한 비율은 모두 14.15%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 일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시장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하고 실패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양자 중 택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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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인정되는데 이 가운데서 자산의 총액과 청산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모두 52건이다. 자산가치와 청산가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현금성 자산의 경우 명목상 가액과 평가액에 차이가 있고 담보에 제공된 경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3) 채무자의 소득 (1) 소득액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급여는 평균과 중앙값 사이에 차이가 많은데 중앙값이 평균의 80% 수준이다. 이는 일부 고액 소득자의 소득이 이상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 급여와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소득을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값은 전국 근로자 평균보다 약 10% 포인트 작고 중앙값은 약 30% 작다. 한편 비정규근로자의 월 급여액과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 월 급여의 평균값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중간 정도 수준이고, 중간값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급여에 가깝다. 신청자가 상당수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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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대한 논란 1. 배경 1) 개인회생절차의 남용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주장 개인회생절차가 남용되고 있다거나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나 주장이 있다. 그런 보도나 주장이 남용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회생신청사건 수가 많다. ② 2014년 10월 말 현재 80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액 7,323억 원 가운데 60%인 4,393억 원이 개인회생 부실채권이다. ③ 일부 대출자들이 빚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의 일부만 갚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④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⑤ 전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회생 신청고객 중 52.7%가 연체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객이다. ⑥ 허위채무를 만든다. ⑦ 한 대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개인회생 신청자를 직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의 11.3%,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5.9%가 공무원·군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언론, 금융인'까지 합하면 건수는 13.8%, 금액은 41%까지 높아진다. ⑧ 일부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이 수임료를 받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채무자들을 개인회생, 파산으로 유도한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안내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현혹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위와 같이 남용의 사례로 지적한 것이 옳은 판단인지 항을 바꾸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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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국가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국가의 관점에서 평가해야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채무조정절차가 국가제도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법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인 채권자나 과중채무자의 이해관계나 관점을 고려할 것이다. 어떤 채무조정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단 법제도로 확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양적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제정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유자격자가 이용하는 한 이를 많이 이용한다고 남용으로 보는 것은 국가의 관점은 아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어느 정도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지 살펴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다.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② 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하인 자 ③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는 자 ④ 법이 규정하는 최저변제액을 변제할 가용소득이 있는 자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채무자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다. 금융감독 실무에서 3회 연체한 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부르고 그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이 있는 채무자의 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보다 클 것은 분명하다. 우선 채무 중에 금융채무 외에 다른 채무도 있고(예를 들면 조세, 보험료, 상거래채무, 사채 등) 금융채무에 대해서 연체를 하지 않았지만 연체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권이 없는데 그러한 채무자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또 그 가운데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만 신청자격이 있는데 그 수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경험적으로 가용소득이 있는 정도의 급여소득을 얻을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채무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보더라도 더 많이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래 〈표 26〉은 연도별 금융채무불이행자, 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는 수 및 비이용자의 수 그리고 금융채무불이행자 대비 각 경우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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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산절차와 관련해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파산절차의 남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광범위하게 파산절차를 준용하면서도 파산절차와는 달리 “남용”을 기각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절차 남용을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법자는 왜 개인회생의 남용을 우려하지 않은 것인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것은 ① 개인파산 신청, ② 개인워크아웃 신청, ③ 채무조정절차 불이용의 세 가지 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과중채무자가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과중채무 상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채무조정 없이 과중채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 보다는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조정절차 중에서 어느 절차가 다른 절차에 비해서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변제액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최저생활을 해야만 하는 시기(그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는 개인워크아웃이 제일 길고, 그 다음이 개인회생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제일 짧다. 채무조정절차의 목적을 변제액의 극대화에 두지 않는 한, 그리고 채무자의 새출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한 세 가지 선택지 간에 우열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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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대리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 연 10만 건의 개인회생사건을 법관이 일일이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하여 진행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제출하는 서류의 진정성이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신청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면담조사 결과로는 순전히 스스로 신청하는 비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 혹은 불법 브로커의 조력을 받아 신청한다. 이렇게 신청대리인이 참여하는 사건에서는 신청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법원의 부담도 줄고 악용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신청대리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예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 채무자가 도산신청(파산, 민사재생, 회사갱생)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사건은 전국적으로 1% 미만이다. 이렇게 변호사 선임이 일반화된 이유는 일본에서 일상적으로 변호사 선임의 전통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파산절차가 복잡하여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의 도산전문변호사군의 형성에 기초가 된 것의 하나는 1999년 이후 동경지방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도산절차에 참여하는 변호사에 대한 일종의 승진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이 제도는 동경지방법원 관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규정에 근거한 것은 아니나 판사와 변호사가 모두 인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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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담기관들은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재산 및 채무 관리에 대한 조언, 예산 편성에 대한 조언, 교육과 워크샵 제공,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② 재산 관리에 대한 조언, 현재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장래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③ 재산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계획,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신용상담은 일반적으로 상담사(provider)가 수입, 채무, 비용 등을 포함한 채무자(client)의 재정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개별 상담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채무자에게 맞춤형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채무자의 재정 목표 및 비용 절감 및 채무 상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 후 상담사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채무관리계획, 도산법 제7장 파산절차, 도산법 제13장 개인회생절차 등)를 알려준다. 모든 신용상담 절차가 끝나면, 상담사는 채무자가 신용상담을 마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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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도산 신청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도산절차가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상담 요건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초기 통계를 보면 기대했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소비자도산변호사회(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Bankruptcy Attorneys, NACBA)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신용상담 의무제도 도입 이후에도 신청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도산법 개정법(BAPCPA)의 도입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BAPCPA 시행 전인 2005년의 파산 신청 수가 전년보다 500,000건 이상 증가하여 2,039,214건이었고, 2006년에는 597,965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6년의 수치는 BAPCPA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 때문에 2005년에 미리 신청한 것의 영향이 있으므로 2006년 수치로 BAPCPA가 실효성이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006년에 잠시 감소한 후, 2007년부터는 다시 신청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과 2009년에는 파산 신청 수가 100만건을 넘었다. 따라서, 신청 요건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의 영향으로 초반에 감소가 있긴 했지만 BAPCPA는 지속적으로 파산 신청 수를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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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채무조정은 한국 중산층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규명한대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표준은 고졸, 40대 남성으로 기혼이고 3인 가족에 피부양자가 1명 있다. 임차주택에 살며 보증금 없이 월 400,000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며 현 거주지에서 5년 살았다. 현 직장은 2년째 다니고 있고 월 1,600,000원을 받는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 64,000,000원으로 월 급여의 40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 중산층의 아래 쪽에 위치한 전형이다. 이들이 중산층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중채무를 덜어주는 것이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도 맞는 방향이다. 재정에서 직접 지출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을 떠받히는 방법이다. 넷째,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이미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채권자 중에서 채권발생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채권자로서 여신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평가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신행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채권자가 무제한으로 채권 추심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약탈적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개인회생 채무자는 나름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 법정 도산절차에 들어온 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에 가야한다는 압박감,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자괴감, 법정절차 때문에 빨간 줄이 간다는 두려움 같은 심리적 희생은 물론이고 채권자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회적 희생도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가 나빠져서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희생까지 치러야 한다. 그런 희생이 눈 앞에 보이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75%는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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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과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실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개인회생제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인회생 이용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어 제도의 구조상에 남용할 소지는 없다고 본다. 다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중요 사실을 누락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심적 구조를 활성화하고 사후적 규제로 강화하여 개선할 수 있다. 둘째,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남용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고 악용사례는 그 유형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악용사례로 드러난 불법 브로커의 개입은 도산사건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책은 의미가 크다. 아울러 개인회생사건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계기의 하나인 신청대리인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직접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신청대리인에게 지급할 비용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신청사건을 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회생 사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소지를 미리 없앨 필요가 있다. 그런 사항으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생계비와 소득증명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생계비가 부족할 것이 분명하므로 소득을 은닉하려고 하고 고용상황이 불안정한데 소득증명이나 재직증명을 엄격히 요구하면 이를 맞추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내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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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외환매매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손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에도 개별 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수취이자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한 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이 기초자산의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종파생상품의 개발을 통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을 소득금액이 아닌 수익금액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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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식 등 배당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지원방안 가. 간접투자에 의한 이중과세 문제 개선방안 ‘4.1.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다른 국내법인에 투자할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통해 이중과세조정이 가능하나, 투자회사를 통해 다른 국내 법인에 투자할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간접투자에 의한 이중과세문제를 개선하여 간접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제10항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투자신탁으로부터의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투자회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중과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18조의 3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소득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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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비영리단체 분야의 범죄유형 및 사례 1. 국내사례와 범죄유형 □ 한국은 아직 비영리단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구분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서는 비영리단체 관련범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비영리단체 관련 범죄에 있어서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구분 없이 판결문이 작성되어 비영리단체 관련 자금세탁범죄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로 작용함. -국내 판례에서 비영리단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경우는 없으며 이에 따라 부득이 자금세탁 전제범죄를 통하여 비영리단체 관련 자금세탁범죄를 조사하는 방법을 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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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형 조사방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의 자금세탁범죄 관련 현황과 사례 □ A형 조사방법의 경우, 조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간단한 검색방법이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오랫동안 비영리단체와 자금세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명확한 개념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음. -판결문 작성할 때에도 이러한 개념구분 없이 작성된 경우가 많아서, 이 조사 방법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자금세탁범죄 관련여부를 살펴봄에 있어서 한계를 안고 있음. □ 법고을LX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전체 판례수를 검색한 결과 총 6,813건이 검색되었음. 그 중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판례는 모두 103건 이었고, 자금세탁전제범죄와 관련된 판례는 모두 5건이었음. □ A형 조사방법에 의한 한국 비영리단체의 자금세탁관련범죄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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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형 조사방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의 자금세탁범죄 관련 현황과 사례 □ B형 조사방법은 각주 112에 열거된 자금세탁전제범죄를 상위검색어로 먼저 검색한 후, 그 중에 비영리단체, 민간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민간단체, 시민단체, 시민운동단체, 관변단체, 종교단체와 관련된 범죄를 하나씩 살펴보는 방법임. -이 조사방법의 경우, A형 조사방법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A형 조사방법보다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조사방법 역시, 우리사회의 비영리단체와 자금세탁범죄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안고 있음.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자금세탁전제범죄를 가지고 검색한 결과 모두 754건의 관련판례가 검색되었음. 그 중에서 비영리단체 관련 범죄를 조사해보니 모두 13건의 관련 판례를 찾을 수 있었음. □ B형 조사방법에 의한 국내 비영리단체의 자금세탁 전제범죄 관련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A형 조사방법에서 검색된 5건의판례를 제외하고, B형 조사방법을 통해 검색된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유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학교법인 관련 업무상횡령 4건, 업무상배임 1건, 사기 1건, 장애인단체 관련업무상횡령미수 1건, 비영리법인재단 관련 업무상배임미수 1건, A형 조사방법에 의해 검색된 5건, 총 13건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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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에서 각 보고주체는 단체명, 주소, 최고 책임자, 비서, 회계담당자(또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만약 그 단체가 등록된 법인 또는 협동조합인 경우 법인의 고유번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 단체의 최고 책임자, 비서, 회계담당자의 주소를 법인의 주소를 대신 사용할 수 있음. -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경우에도 등록된 법인에 상응하는 주요 임원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의 확인절차에 있어 비영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정관 또는 정관의 주요내용, 회의 주요내용, 호주증권투자협회(ASIC) 또는 각주에 제출된 자료, 기타 신뢰할 만한 문서 또는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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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위장기업(shell company)등 기업관계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면서 실소유자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져,FATA 권고사항 중 33항과 34항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음 — 33항과 34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법인과 법적관계의 투명성 33. 각국은 자금세탁자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국은 해당정부당국이 신속히 얻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법인이 무기명주식(bearer shares)을 발행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그 것이 자금세탁에 오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충분한 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은 권고 5에 의해 제시된 필요조건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실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 각국은 자금세탁자들이 법적관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국은 해당정부당국이 신속히 얻고 평가할 수 있는, 신탁설정자, 수탁자, 수익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속성신탁(express trusts)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시기적절한 정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각국은 권고 5에 의해 제시된 필요조건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실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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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정금융거래법 제5조의2와 시행령 10조 2에 의해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은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하게 되었음 ―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었음 ○ 2007년 11월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제 5의2가 일부개정되어,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또한 고객주의의무라는 용어를 고객확인의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음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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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조세포탈방지 및 과세공평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 — 금융기관은 이윤이 생명인데, 이 이윤창출에 비교적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고객군에 한정한다고 해도 그 실행방법은 여전히 쉽지 않음 ― 실행방법은 고객의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것이 거래패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고객이 다수일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함 ―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해진 명령을 수행할 뿐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실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급의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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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5. 날씨위험 관련 판매상품 사례 나. 날씨보험 o 국내 보험상품 판매부진 이유 ― 수요자측면 ▪날씨리스크 헤지에 대한 인식부족 ▪법인에게만 주로 판매되어 개인가입 제한 ▪계약절차 및 보상방법이 복잡하며 보험료가 높음 ▪ 손해발생과 보험금 수령까지의 날씨와 발생손해와의 상관관계 입증곤란 ▪기업은 손해에 대한 입증을 위해 기업영업 관련 자료의 공개 ▪지수형상품은 관련 지수 개발 미비로 소비자니즈에 적합한 상품개발 및 공급부족 ― 공급자측면 ▪보험사는 객관적인 보험료 책정 능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안정성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현실 ▪날씨 위험시장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 부족 ▪신규 상품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활용이 필수적이나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및 날씨위험 평가시스템의 부재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사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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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예측 기술 현황 및 수준 o 현재 한국 기상청에서는 기상 예보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함 o 예보 종류 중 날씨 보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예보는 중·장기 예보임 o 현재 한국 중기 예보 강수유무의 정확도는 83% 수준이며, 장기 예보 서비스 활용 만족도는 78. 6점으로 조사됨(2016,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 중장기 예측 기반 기상서비스 해외 사례 o 독일 기상회사인 MeteoGroup의 경우 과거자료를 기반으로 모델링된 시계열자료를 활용하며, ECMWF, UKMO, GFS, Hirlam and WRF의 5가지 기상모델을 활용하여 중장기 예측을 수행함 o 중장기 기상 예측은 단일예측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델들의 결합모델, 앙상블모델 등을 통해 정확한 기상예측이 이루어지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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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정보통신부) 가)개요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IT분야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보통신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로 지정하여 시제품 개발 등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의 산업화촉직을 그 목표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문제점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사업화 지원기간이 기술개발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최근 다른 부처의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화기간이 긴 점을 감안하여 기술금융의 기간이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경우 시제품개발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둘째, 전체 지원규모면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작은편이다. 이는 수혜기업의 범위도 작아져서 실제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셋째, 기술평가와의 연계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 기존 수혜기업 선정은 위원회식평가 방식으로 기술평가와의 연계방안을 통해 선정 기준의 객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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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금융(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융자금융) (1)개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동 사업의 관련기관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시 정부가 평가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4개 시중은행에서 실시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제도에서 사용되는 기술평가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은 ‘중소기업기술평가표준모델’을 사용한다. 대상 신청자격이 있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INNO-BIZ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NEP(신제품)인증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R&D) 성공기업 등이다. (2)문제점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제도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는 기술평가를 통한 대상기업 선정이 아니라 은행의 내부 심사를 거친 기업의 기술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예비평가를 한 기업에 대해서 기술평가를 사후적으로 한번 더 하는 과정에 불과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지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기술개발 초기의 기업에 자금 공급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금융과 기술평가의 성공적 연계 방안보다는 대출 금액 조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금융기관 예비심사를 거친 기업은 유형자산의 보유가 많은 기업이거나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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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거래은행(Hausbank)의 역할 독일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혹은 일본의 중소기업금융공고와 같이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직접제공(직접대출)하는 정부 금융기관이 없으며, 유럽복구프로그램(ERP)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정책자금 융자지원은 Hausbank 체제를 통해 수행된다(대리대출). 독일의 은행시스템은 고객기업과 매우 밀접한 장기적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주거래은행 방식을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Hausbank라고 지칭한다. Hausbank들은 융자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유일한 신청창구이며 동시에 지원여부의 심사 및 선별 절차에 있어 유일한 책임주체이다. 따라서 Hausbank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기업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Hausbank는 주거래관계를 통해 축적된 양질의 고객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적 관점에서 심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리하여 융자지원의 부실화율을 줄일수 있으며 동시에 정말로 상업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융자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Hausbank는 재건-중소기업은행과의 협약에 의한 정책자금(ERP 기금)대리대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대상 고객기업에 대해 경영·기술 컨설팅 및 추가대출금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 기업을 육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적극적 사후관리는 Hausbank체제의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Hausbank는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최종 손실부담 책임을 지고 있는데, 하지만 재건-중소기업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의 40~100%를 ERP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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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장접근법을 이용한 가치평가 절차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법을 이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 (나) 시장접근법의 장·단점 대상 기술의 가치 평가시 비교 가능한 실제 시장거래가 존재할 경우, 비교 가능한 자산의 과거 실적이 존재할 경우, 그리고 비교 가능한 자산의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경우 시장접근법은 매우 유용한 가치평가 방법이다. 시장접근법을 사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할 경우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반면에 시장접근법은 대부분의 무형자산이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거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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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가.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한국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그 동안 정책적인 면에서 주로 금융지원을 위한 평가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주로 정성적인 평가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제정되면서 기술이전·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시장에서의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기술거래협상에 필요한 적정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무형자산의 가치평가모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크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평가는 금융지원(여신이나 보증)및 자금지원 등의 정부의 주무부처별 정책적인 목적에 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기술이전 및 거래, 기술투자, 기업인수, 사업타당성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용도에 따라 기술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방법은 평점이나 등급에 의한 정성적인 평가방법(기술평가)과 기술무형자산의 가치를 화폐적 금액으로 평가하는 정량적인 평가방법(기술가치평가)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지원, 기술담보제도 시행의근간으로 기술무형자산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술평가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이 있으며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들의 평가 절차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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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국외 기술가치평가기법 활용현황으로 미국 및 일본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가. 미국 (1)미국 국립기술이전센터(NTTC) (가)NTTC TOPIndex 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NTTC의 기술평가는 크게 10개 항목(기술적인 장점, 제조가능성, 전용사용권, 각종 규제 문제, 경쟁환경, 판매시기, 시장성, 필요 조직, 기술적 장애요인, 투자의 이익 등을 종합평가함)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기술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1단계 :초기 상업화 가능성 평가에 의한 수행우선순위 결정 ·2단계 :NTTC TOPIndex ·3단계 :상업화 판단(TOPIndex, 인적자원) ·4단계 :기술이전 가능성 분류(기술이전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2단계 기술평가를 위한 NTTC의 TOP Index의 적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기술정보 제출 기술소유자는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예비 검토를 위하여 NTTC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발명이나 특허의 공개가 되기도 하며 발명가에 대한 질문조사표도 함께 제출한다. -기술평가팀 구성 기술평가를 위하여 상업화팀(commercialization team)원들이 함께 일하게 되며, 이 팀은 과학자,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 기술이전 전문가, 특허상담원, NTTC 직원, 필요시 기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1차 검토 NTTC 직원과 기업의 전문가는 고객이 제출한 기술에 대해 예비적인 검토를 한다. 이 단계에서 대상기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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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증제도 개선 (1)개요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서 CDS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DS(CreditDefaultSwap :신용위험 교환)는 CDS거래계약을 통해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실제로 독일 KFW에서는 CDS를 활용한 CDO제도를 도입하여 매우 우수하게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지원한 선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CDS와 유사한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를 활용하여2000년 말부터 주채권은행이 선정하는 신용등급 BBB(투자적격등급)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선순위채권 95％, 후순위채권 5％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을 발행, 주채권은행이 전액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235개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자금 혜택을 받았다. 2000년 12월 28일 한빛은행이 1410억 원, 외환은행이 1030억원, 조흥은행이 1000억 원 규모의 CLO를 각각 발행함으로써 자체 신용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TDS(가칭, TechnicalDefaultSwap기술위험교환)는 기술평가기관과 시중은행 사이에 기술위험에 대해 교환 거래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서를 근거로 실행된 시중은행의 대출 채권에 대한 기술위험을 기술보증기관에 이전(TDS*)하는 것이다. (2)기대효과 기술위험교환(TDS)를 활용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평가서가 대출실행에 직접 활용되고 위험이전에 따른 수수료지급 근거로 사용되어 기술평가서 활용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무위험화로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적극적 참여가 가능해 진다. 셋째, 기업의 기술평가 결과에 의해 대출 실행되는 것으로 간접지원에 의한 도덕적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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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Gini, 1921)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지수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에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대각선을 긋고, 이 소득분배균등선과 가로, 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사이의 면적 비율을 구한다.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사이의 면적비율은 불균등도이며 불균등도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누면 지니계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평등하면 0, 완전하게 불평등하면 1이 된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숫자로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간단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로 만약 소득계층 간 소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가 같은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한지 중간계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한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로렌츠곡선과 ˚45˚선 사이의 면적이 같더라도 로렌츠곡선의 하단이 볼록한 경우는 저소득층의 불평등도가 심하고, 로렌츠곡선 상단이 볼록한 경우는 중상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한데 지니계수만 가지고는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니계수만으로는 소득 분배형태의 변화가 어떤 소득집단으로부터 발생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즉, 특정 사회에서 어떤 한 시점보다 다른 시점에 지니계수가 낮아져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었다고 했을 때, 이러한 개선이 저소득층 소득이 향상되어서 그런지 중간계층 소득이 향상되어서 그런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유항근, 2004).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구해질 수 있다. 이는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공식 중 하나로 상대적 평균격차(relative mean difference)의 1/2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식에서 Δ는 전체 인구의 평균소득격차이며, yi는 i번째 사람의 소득이며, yj는 j번째 사람의 소득, 그리고 n은 전체 인구이다. n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지우면 모두 n(n-1)의 짝을 가지게 되는데 절대 값 안의 값은 두 사람 사이의 소득격차를 뜻하므로 이를 더한 값을 n(n-1)로 나누게 되면 평균 소득격차를 얻게 된다. 지니계수는 이를 상대적 평균격차를 두 배로 나눈 비율이다. 상대적인 평균격차란 하나의 확률분포에서 추출한 두 개의 독립적인 값의 차이의 평균적인 절대 값을 그 분포의 평균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조세연구원,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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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상은 피해자 개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불신 확대 및 금융회사 등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증가라는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에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규정 개정방안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범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처벌규정의 신설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은 현재의 정의규정으로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의 정의규정으로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폭넓게 규정하여 신종수법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향이며, 후자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고 피해자가 송금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과연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별법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기죄에 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의 출발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집중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한데, 특히 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무과실입증책임 및 배상 등의 피해자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마련으로 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이나 은행신용 대출 등의 기타 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 규정 개정방안과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 및 양형기준을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의 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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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이스피싱 수법 분석 1. 기존 수법 보이스피싱의 수법 가운데 기존의 유인방법으로는 세금․보험금 환급 빙자, 납치․협박 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세금․보험 금환급을 빙자하여 계좌를 이체시키는 방법과 납치․협박을 통하여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자는 사칭이라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이고, 후자는 납치, 협박이라는 기망을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이다. 이 가운데에는 주로 보험료의 환급이나 신용카드명의도용을 빙자해서, 혹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유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보안코드 입력 등을 구실로 삼아 계좌이체를 유도한 후에 이체된 금원을 곧바로 인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수법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법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녀의 이름을 대면서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인출기 조작을 지시하여 예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① 피해자에게 녹음된 음성으로 시작되는 ARS 전화를 걸어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 카드대금․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예금보호를 위해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검찰․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택배나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9번이나 0번을 눌러 상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② 곧바로 경찰․검찰․금융기관․우체국 등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준 후, ③ 결국에는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로 가도록 유도하여, ④ 현금인출기에 도착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카드를 넣고 인증번호(=범죄계좌 번호), 보안코드(=입금액수)등을 입력하라고 속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계좌로 예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수법 등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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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가운데에서 앞서 살펴본 이른바 ‘협박형’및 ‘의무부과형’의 경우는 범인이 미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임시로) 개설한 은행계좌의 예금통장 -이른바 대포통장 -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서 금원의 송금을 요구하거나(송금사기)이체를 요구하는 (이체사기)방식에 해당되는데, 그 경우에는 대체로 피기망자가 금원의 교부행위 내지 재산의 처분행위를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형법」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취재죄 혹은 사기이득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예상된다. 피기망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 범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경우로서의 송금사기에 있어서는 제3자로서의 은행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고, 금원이 은행에 입금된 경우에 그것은 은행의 점유가 되므로 그 한에서는 예금에 대한 계좌명의인의 사실적 지배성의 유무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이미 피해자와 은행과의 관계에서 사기(취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체사기의 경우에는 금원이 계좌명의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은행에 대해서 그 금원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한에서 예금은 은행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이득죄의 객체로서 파악되어 사기(이득)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고지하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갈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형법상 공갈죄는 제1항에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대부분의 경우가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수법이 동원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이 크며 사기죄와 공갈죄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한 점, 무엇보다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경찰에서 수법원지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기죄의 범주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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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개인정보를 해킹 또는 구매 등으로 입수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전화를 통하여 공공기관 사칭 등 다양한 수법으로 기망을 하고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 결국은 현금인출기로 유도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카드론과 같은 대출사기의 경우, 전화(전기통신)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가로채어 카드론을 대출받은 경우도 진정한 홈페이지가 아닌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기까지 상대방을 속여 피해자에게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며, 이후 사기범은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와 재물의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의2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정보처리장치’란 업무상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일체의 기계적 장치를 말하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현금자동지급기 등은 은행의 전산망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본 구성요건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고 함은 사실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원장 파일상의 예금잔고를 증액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리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고 함은 사무처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기존시스템에 의도되지 않은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잔고를 증액시키거나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하지 않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다’고 함은 정당한 정보의 권한 없는 사용을 의미하는데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한 계좌에 이체하거나 예금자가 은행구좌에서 인출한도가 넘은 금액을 자동이체하게 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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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타인의 범행사실을 알면서 그 타인의 사기범행에 의해 입금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도 사기범행의 일환으로 생각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특히 정의(正義)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 행위자를 사기범행의 정범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타인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그 타인을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행위를 사기방조죄(「형법」제347조 및 제32조)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그 명의인이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의 방책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에서는 그것에 관한 적절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특별법상 제1항 “타인 또는 제3자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타인 또는 제3자를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해 주는 자는 00이하의 징역 또는 00벌금에 처한다. 제2항 대포통장 명의인이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이용된 대포통장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준하여 00이하의 징역 또는 00벌금에 처한다”의 식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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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관련 한편,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정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란 범죄성립 구성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각 요소 가운데 어느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부정된 사람을 말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형법상 간접정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정범으로서의 타인을 개재시키는 점에서 외관상으로는 협의의 공범, 특히 교사범(「형법」제31조 제1항)과 유사하지만 그 타인의 의사(意思)를 지배해서 그 타인을 일종의 도구로 이용하는 점에서 공범이 아닌 정범으로 평가되는 자를 말한다. 그와 같이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접정범-직접정범-피해자의 관계가 생각되는데, 환급사기 등의 경우를 간접정범의 형태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서 직접정범의 존재가 다소 애매해지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형법」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를 교사 (…)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특히 한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제347조의2)의 피해자를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의 위험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피기망자의)거래은행으로 보는 한에서는 환급사기 등의 경우에도 간접정범-직접정범-피해자의 관계는 여전히 생각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간접정범(「형법」제34조 제1항)이 교사범(「형법」제31조 제1항)과는 달리 정범성을 부여받는 이유는 간접정범(「형법」제34조 제1항)으로서의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행위 내지 동작을 자신의 의사(意思)에 기해서 지배함으로써 말하자면 자기의 생각대로 피이용자를 움직여서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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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기망적 혹은 조작적 수법에 의해 발생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행위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마치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형성된 동기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중심에는 착오가 위치하게 된다. 피해자 착오의 전 단계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재산의 처분행위가 위치하게 된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있어서 피기망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범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보다는 인식하지 못한 채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기망자는 인식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카드론 대출의 경우는 진실된 사실을 은폐하여 거짓 정보(홈페이지 등)를 제공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망을 통해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미 착오에 빠진 사람에게 지속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다만 판례에서 보듯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아무리 사기죄에서 편취 또는 이욕의 수단행위를 요하고 있더라도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이를 위한 재산적 처분행위라기보다는 인식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대상은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망의 방법은 언어나 문서, 명시적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사실을 주장하든지 소극적으로 사실을 묵비하든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렇듯 기망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화를 수단으로 언어로 사칭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기망행위에 포함되며,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수법 또한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는 수법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또한 사기죄에서의 착오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사실에 관한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하거나 이를 지속하게 유지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즉 현실과 사실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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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된 웹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도 수집하지만 무엇보다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사기범이 편취한다. 이는 가짜 금융웹사이트로 유인한 후 진정한 웹사이트로 착오하게 하여 정당한 이용자를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피기망자의 착오로 인한 행위의 결과로 야기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의 범위에 금융정보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구성요건화 한다면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로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된 정보로 대출(재화나 용역)을 받는 행위는 동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도용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상 이러한 행위 유형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가령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진정하지 않은 홈페이지 등으로 유도하여 타인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규정하여 진정하지 않은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해킹하거나 도용하는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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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입법 방향 제시 1)범인검거 등의 수사와 피해회복에 관한 처벌 절차 명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의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있다. 그와 같은 행위태양을「형법」제347조의 사기죄와는별도로 범죄화하는 것도 생각될 수 있겠는데, 그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검토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주로 제정되었는데, 수사 관련 범인검거와 벌칙조항을 특별법상의같은 범주 하에 제정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특별법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은 피해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까지도 피해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정하는 취지라고 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별조항을 신설하면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요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유추해석의금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현행 피해자 구제책을 위하여 정의규정을 개정할 경우, 재화나 용역에 제공을 가장한 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잘못된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화나 용역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피해자는 입력하지만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인정할수 없게 되므로 사기죄로 처벌받기 곤란하다. 아울러 정의규정을 피해자구제 확대를 위해서 개정할 경우, 사기죄에서 가장한 행위까지도 처벌의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가장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앞에서 보았듯이, 가장한 행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등을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모든 행위가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없음에도 사기죄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체계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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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과 같이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가중하거나 병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하여 기망을 하는 대상이 55세 이상이거나 그 건수가 많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는 가중사유로 규정하여 가중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일본의‘송금이체(입금)이용 범죄 행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를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보아 사기라는 행위태양을 포함하여, 재산범죄의 유형으로 ‘송금이체(입금)라는 수단으로’사기라는 행위태양을 포함하는 것 이외에 재산상의손해와 재산상의 이익만을 충족하면 범죄 행위가 성립하도록 이원화하여 사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행위와 이득행위가 송금이체(입금)를 통하여 이용되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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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죄)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350조(공갈죄)제1항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나 공갈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는것을 알 수 있다. 형법 제329조(절도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 18U. S. C. Chapter113A §2326 Enhanced penalties에서 “텔레마케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1028, 1029, 1341, 1342, 1343, 1344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는 자 또는 그러한 범죄행위를공모하는 자는 (1)위의 조항에 의하여 부과된 어떠한 법정형에 가중하여 최고 5년까지 각각 형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2)위의 조항에 의한 경우의 범죄가 (A)55세 이상의 10명 이상의 사람을 속인 경우 또는 (B)55세 이상의 사람들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위의 조항에 의하여 부과된 법정형에 가중하여 최고 10년까지 각각 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각각의 사기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이러한 사기유형이 텔레마케팅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된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에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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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판절차 없이 비교적빠른 시간 내에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한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입법이나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금이입금된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개 30분 이내로 짧은데 반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는데 평균 2시간 정도(사기에 착수한 시점부터)걸리는데다가 지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20~30분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지급정지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급정지 조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보완하고, 피해자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나 수사기관의지급정지 요청 또는 금융감독원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없는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인정할만한거래내역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3호) . 그러나사기이용계좌로 인정할만한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않아 그 실효성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기이용계좌로 인정할만한 거래내역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한 예시조차 규정해 두고 있지 않아 막상 지급정지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판단에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운 장해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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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유사 홈페이지 등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ARS전화 1통으로 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바로 대출처리가 되는 점을 악용한 카드론 대출 등의 비대면 대출방법이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경우, 이러한 계좌번호 도용에 대한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터넷 피싱자가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얻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가령,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자신의 사진을 배치하거나 자신이 설정한 문자를 입력하게 하여 해당 이용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다시 동일한 컴퓨터로 로그인을 할 때, 자신이 설정한 사진이 나타나면 이 방식으로 확인된 홈페이지는 가짜 웹사이트가 아니라 실제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야후가 제공하는 자연인 로그인 방식은 사용자가 내정부에 자연인 증빙을 신청하고 로그인을 할 때 계좌 비밀번호 외에 반드시 자연인을 증빙하는 IC카드를 카드 삽입기에 넣어야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범죄자가 계좌비밀번호를 얻어도 로그인을 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OPT(One-timepassword)방식이라고 하며, 최근 야후 키모와 중화통신이 합작해서 내놓은 전략으로 자연인증빙과 유사하게 별도의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이다. 중화통신이 설계한 OPT는 열쇠 같은 것으로 스크린 위로 중화통신의 자동 비밀번호가 전달되며, 매 60초마다 번호가 바뀌는데 이 번호는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어 범죄자가 계좌비밀 번호를 얻어도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된다. 야후는 자연인 증빙과 OPT 두 개의 전략을 합쳐서「비밀안심열쇠」라고 칭하고 있으며, 원래 야후경매에서 사용하다가 점차 일반 회원들에게도 보급되었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안전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인터넷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임을 얻을 수있으므로 그 만큼 상업의 기회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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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대면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면책 조항 검토 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설해 준 모용계좌(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예금통장)의 존재와 이러한 모용계좌를 이용한 사기범죄의 피해발생과는 서로 인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모용계좌의 개설에 대하여 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대면 금융거래에 의한 피해사례에 있어 피해자가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금융회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전자서명법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가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이 규정은 사기범이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인출해 가는 최근의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회사 등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조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공인인증서가 타인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거나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 될 위험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할 경우에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금융회사에게 불합리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불행히도 공인인증서가 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이미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통해 현실화된 점을 감안하면, 특히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은 신분증 등을 통한 대면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제도상의 허점이 위험성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표준약관 역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의무위반에 대한 면책이 쉽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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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점 검토 이러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특별법, 즉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법, 전자서명법 등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비 및 개정방향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사실상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는 본인확인조치를 소홀히 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해태한 금융회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하거나 책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로 인해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절차 강화 조치를 해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재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혀 거래한 적이없는 저축은행에서 소액신용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정기 예⋅적금을 담보로 수 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대출과정에서 금융회사 등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다른 일체의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SMS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에게도 대출신청이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유형의 피해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금융회사 등은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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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주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단 14860판결에서는 신용카드 회원이 분실신고를 한 이후 제3자가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분실해제 신청을 한 사례에서 신용카드 가입회원 본임임을 더욱 엄격하게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신용카드 취득자가 전화로회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자 단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분실해제조치를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2005가단14860판결은 카드사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만으로 본인확인을 하였다고 하여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서 카드론 보이스피싱 사례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카드론을 이용한 실적이 전혀 없고, 신용등급이 높아 이자율이 높고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는 카드론을 이용할만한 사정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보이스피싱 사례에도 원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2조등이 개정될 필요성과 정당성은 위와 같은 점 외에도, 그 동안의 관련 판결례나 관련 법 취지 등을 살펴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법 2005. 4. 22. 선고 2004나25771, 25788판결에서는「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소지와 비밀번호에만 의존하므로카드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3자에 의하여 저질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한 이러한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사업자로서는 비밀번호를 4자리 숫자로만 한정하지 않는 등비밀번호의 등록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해킹 등에 대하여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최대한의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후에전화나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본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방지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에도(그러한 조치들을 취함에 있어 감당할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 사업자의 업무편의만을 위해 사고방지 책임을 카드소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적상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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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은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도용한타인의 정보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카드사가 지고, 카드사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을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역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105339판결은 제3자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 3, 400만원을 인출해간 사례에서, 「본조의 ‘접근매체의위조’의 개념은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볼 것이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수매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사에반하여 권한 없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허위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재발급된 것은 시스템 운영주체의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재발급 되어만들어진 것으로, 본조의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1항은「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명시하고있다. 이러한 안전성 확보의무는 전자금융 거래자가 회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본인확인의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을 거쳤다고 하여 그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확인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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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에 의한 확인만으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금융회사나 카드사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무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금융회사와피해자 사이의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있다. 아울러 대출신청시 무조건 문자를 전송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있으니 영업점에 확인하는 등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입금된 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심이 갈 경우 바로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와 신고할 수 있는 체계마련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이 본인인증이나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의 책임을 묻게 하는 방안이나 부담금 또는 기금 등의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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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청(SBA) 보증제도의 운용체계 □ 미국은 독립된 신용보증기관 없이 연방정부 조직인 중소기업청에서 신용보증제도를 직접 운용하며 은행에 일부의 보증업무를 위임한 융자보증제도를 실시 ○ 미국은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부담 없이 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증제도를 운용 ○ 중소기업청은 대출기관과 포괄적인 융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출기관에 보증신청을 하면 대출기관에서 대출과 더불어 보증을 공급하는 시스템 ○ 이 과정에서 대출기관은 보증결정을 위한 심사를 하고 이후 위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증신청건을 중소기업청에서 심사하여 보증토록 함. ○ 즉, 미국은 중소기업청이 제도를 총괄하고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메커니즘을 지니며, 직접대출을 축소하고 융자보증제도 위주로 지원하면서 위탁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 □ 융자보증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우대(Preferred Lenders), 인정(Certified Lenders), 일반(General Lenders)의 3단계로 구분하고 특히 우대금융기관에는 보증절차를 전적으로 위임 ○ 우대대출기관(PL)으로 선발되면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음은 물론 거의 모든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위탁운용과 같은 시스템으로 분류가능 ○ 인정금융기관(CL)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청의 대출승인에 대한 일부의 권한을 위임받게 됨. ○ 인정금융기관은 대출신청서에 대한 신용분석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청은 이를 토대로 3일 이내에 대출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는 형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정금융기관의 신용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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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신용보증기금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에 대한 신용보증 가. 같은 기업에 대한 총보증금액 (갑의 직접보증금액(재보증 포함)과 위탁보증금액(다른 수탁기관이 취급한 보증금액 포함)에 금차 신청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 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따로 정한 대출 2. 본 계약 이전의 계약에 의하여 취급한 신용보증 및 제1호에 의하여 취급한 신용보증의 갱신보증, 기한연장 및 조건변경 3. 제1호 및 제2호의 신용보증에 수반되는 신용조사 4.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 제수입금(이하 “제수입금”이라 한다)의수납 5. 신용보증 사고관리(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포함)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같은기업에 대한 보증총액(갑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직접보증금액(재보증 포함)과 위탁보증금액(다른 수탁기관이 취급한 보증금액 포함)에 금차 신청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신규보증은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용보증은 다음 각 호의 보증비율을 적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보증취급실적 및 보증건전도 등을 감안하여 보증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가’목 : 80%이내 2. 제1항제1호‘나’목 :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비율 3. 제1항제2호의 ‘갱신보증’ : 전차보증에 적용한 비율 4. 전액보증의 갱신보증 :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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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반위탁과 특정위탁의 구분 활용 □ 일반위탁과 특정위탁을 구분하여 일반위탁은 평상시 활용하도록 하고 특정위탁은 금융위기 등과 같이 중소기업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적극 활용 □ 일반위탁은 중소기업금융 지원의 중장기 전략에 따라 활용 ○ 중소기업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유인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보증대상, 한도, 부분보증 비율은 예측 가능하고 급격한 변동이 없어야 함. □ 특정위탁은 보증지원 확대시 은행의 참여 동기를 제고하는 차원에 위탁보증과 차별화 ○ 일반위탁과 보증대상, 한도, 부분보증 비율을 차별화하여 은행의 참여 동기(individual rationality)를 유발 ○ 특정위탁에 한해 은행으로 하여금 보증심사 담당자의 면책 내지는 귀책요건 완화를 시행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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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소비자 보호와의 차이와 규제 관할 □ 금융소비자 보호는 민법과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고, 금융소비자 중 일부는 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제의 적용대상이기도 함. ○ 그러나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사전적 보호로서의 정보공시를 포함한 판매권유규제와 사후적 보호로서의 손해배상의 확보에 있음. ○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한 내용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전통적인 합리적인 투자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상정하고, 이에 필요한 추가적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그 보호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법제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제와 양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은 첫째, 금융규제중 특히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의 최소한의 공통기준의 제시, 둘째, 개별금융규제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규제제도의 효율적인 정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 셋째, 규제의 수직적ㆍ수평적 분산의 제거에 목적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서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한계가 확정될 수밖에 없음. □ 시스템 보호를 중핵으로 하는 건전성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영업행위규제는 규제목적상 충돌할 수 있으며, 규제에 필요한 전문성 또는 능력에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 감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시스템위험의 방지와 같은 전통적인 규제목적과 모순되지는 않음.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는 전통적인 금융규제목적중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 취급되어온 예금자ㆍ투자자ㆍ보험계약자ㆍ대출채무자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개별업권법에서 전통적으로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 취급되어 온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을 둠. □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규제법에 포괄되고, 금융당국에 의하여 집행·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는 금융산업과 상품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존의 일반적 소비자보호 법제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지 않은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 ○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경쟁당국과 금융당국의 역할에 근본적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접근 ○ 경쟁정책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업무관할에 대한 변동은 예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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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는 크게 사법제도 영역에서의 소비자보호와 민원 및 대안적 분쟁해결 영역에서의 효율적 보호 수준 확보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임. ○ 민원 및 분쟁해결의 시간적 순으로는 금융회사 내부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기능, 제3자(협회, 금융당국 혹은 제3의 기관)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결, 그리고 사법적 분쟁해결의 단계로 구분이 가능 □ 금융소비자 문제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기능으로서의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는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적 성격이 강하나 통상은 별도의 체계로 구분 ○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는 정보(information), 지도(instruction) 및 조언(advice)으로 구성 - 정보의 경우, 사전적 정보불균형 해소책에서 상당부분이 포괄됨. - 지도 혹은 교육은 최근 들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핵심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추세 -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조언 혹은 자문서비스의 활성화 및 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금융교육은 또한 학교내교육과 학교외(사회)교육으로 크게 분류가 가능 □ 그 외,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영역이 있으나, 이는 크게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와 연계하여 논의되어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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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적 논의동향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선진국들도 이에 따라 추가적 강화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 ○ 이번 금융위기 발생 및 확산 과정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과도하게 복잡하고 상환부담이 큰 금융상품의 일반 소비자 판매와 같은 문제들도 제기됨. □ 쉴러(Robert Shiller)는 Subprime Solution(2009)이란 저서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기지 대출, 관대한 신용평가기관들, 안일한 대출자들이 주택붐을 일으켰고, 주택건설붐이 붕괴하면서, 대출자 및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신용시장의 경색증세가 대두되었음을 지적 ○ 건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관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 - 사회에 보다 나은 금융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 - 보다 안전한 소비자 보호책을 공급 ○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단순한 경험이나 유행보다 최상의 지식을 토대로 금융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 또한 보다 우수한 금융정보 및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버블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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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소비자 불만의 개요 가) 금융감독원의 민원 현황 □ 금융상담 현황 ○ 금융감독원에 의뢰된 금융상담 건수는 2000년 85,417건에서 2009년 300,406건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여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금융상담 건수의 증가는 펀드 및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의 확대, 금융기관간 교차판매의 확산 등에 기인한 바 큼. □ 금융민원 현황 ○ 금융소비자 민원은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국제적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민원 제기 건수가 증가하는 경기순환적 양태를 보였음. ○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2003~2008년 6만 건 전후한 수준이었으며, 2009년에는 이보다 1만 여건 이상 증가한 76,826건이 신청되었음. ○ 금융소비자 민원 중에서 은행 및 비은행에 대한 민원과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증권 및 투신 관련 민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 은행 부문의 민원은 신용카드 사태의 후유증으로 2003, 2004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연 3만 건수를 전후한 수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2009년 현재 31,235건으로 전체의 40.7%의 비중임. ○ 증권, 투신 부문의 민원은 전체의 5% 전후한 수준이며, 2000년 3,181건에서 2005년까지 감소는 추세를 보이다가 증권시장이 활황세로 전환된 2006년부터 증가하여 2009년 현재 4,653건이 접수되어 전체 민원의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험부문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0년 9,366건에서 2009년 전체 민원의 53.3%인 40,938건으로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금융분쟁 현황 ○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은 일차적으로는 담담자 및 담당부서에서 대부분 해결되지만, 금융거래의 일방이 신청하거나 기존의 조정 사례로서 해결될 수 없는 민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됨. ○ 금융분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부의일 기준으로 822건이었고, 이중에서서 은행 부문 171건, 증권, 투신 부문 222건, 보험 부문 429건으로서 보험 부문의 분쟁 건수가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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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 구제를 위한 기간과 비용 □ 소비자신용 및 보험금과 같이 금융소비자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금융기업으로부터의 지급이 긴요한 경우,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해결기간이 길거나 그 해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함. □ 금융소비자 피해액은 평균적으로 손실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단위당 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송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이로 인한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제도(ADR)의 필요성이 더욱 큼(〈표 4〉 참조). □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 조정의 경우 해결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해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민원이 적기에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영국의 통합금융옴부즈만(FOS)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사안별 해결기간을 고지하여 지정된 기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함. ○ 또한 금융감독원 민원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을 경우하지 않고 법원 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가 존재함으로써, 금융분쟁판결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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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와 분쟁 조정 □ 금융감독원의 조직 ○ 2009년 11월 독립본부로 격상된 소비자서비스 본부(본부장: 부원장보) 산하에 소비자서비스국, 분쟁조정국, 제재심의실, 4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소비자서비스국: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국으로 전환하여, 종래 센터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방대책 수립,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운영, 민원조사 및 처리업무 등을 담당. - 분쟁조정국: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분쟁 예방대책 강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 및 운영 등을 담당.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분쟁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 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소속 부원장보, 변호사, 소비자단체 및 금융회사 경력자, 학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절차: 금융감독원장이 조정 신청된 것을 부의하여 심의 및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재의 요구가 가능함. 최종 결정된 조정안은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민원 처리 과정 및 현황 ○ 인터넷, 창구방문, 우편, 전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민원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민원은 처리 부서 및 담당자를 정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원칙적으로 접수된 민원을 민원 유형에 따라 최소 7일 내지 30일까지 기한 내에 처리함(1회 기한 연장 가능). ○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 민원 건수는 2002년 33,652건에서 신용카드 문제가 발생한 2003년 55,100건으로 급증한 이래 2004년부터는 6만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8,042건으로 증가하였음. - 민원처리는 주로 소비자서비스국와 분쟁조정국에서 이루어져 전담 부서의 처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분쟁조정국의 처리 비중이 급증한 것은 민원 분쟁이 확대되고 있음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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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권유시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어 확대 적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제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투자자의 재무상황 또는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을 경우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 예컨대, KIKO 사건의 경우 환율이 상승기로 접어 들었을 때, 금융기관은 고객의 상황을 다시 평가하여(re-evaluation of suitability) KIKO의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조언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임. ○ 그러나 상기 재확인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의 변경을 권고하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임. - 예컨대, 장기 보험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황 등을 재확인하여 계약변경을 권유할 경우, 보장금부도 축소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섣불리 권유하기 어려움.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설명의무의 손해배상책임이 확대 적용될 수도 있음. ○ 금융투자상품 권유시 적용되는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행 법상 상기 원칙들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민법(제750조)의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거쳐야 함. - 상기 원칙의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투자자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금융상품의 설명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므로, 적합성 원칙을 위반은 설명의무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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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산업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기본법은 금융산업을 포함한 전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규정 ○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제5장) 등과 소비자기본법이 금융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됨 □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양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54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비금융투자업자의 광고 금지(제57조) -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금융투자업자의 거짓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 - 불공정거래의 규제 ·내부자 거래(제172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시세조종(제176조), 부정거래(제178조)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 - 자기계약의 금지(제67조), 임의매매의 금지(제70조) -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71조) ·선행매매, 조사분석자료의 선행 이용, 조사분석 담당자에게 기업금융과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 부적절한 투자권유, 투자자들 간 차별대우 등 ○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또는 금지 조항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제82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제83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84조), 성과보수의 제한(제86조), 의결권 제한 (제87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 ·집합투자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함,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 조정,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부적절한 투자권유 등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98조) ·투자자로부터 재산의 보관 및 예탁, 투자자에게 재산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중개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조정, 투자일임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등 ○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제한 조항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108조) ·신탁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 조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등 - 신탁업자의 업무제한(제246조) ·해당 집합투자업자와 계열관계 금지, 고유재산과의 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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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및 대안적 분쟁해결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가. 개관 □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재 국내 금융규제법체계는 업종별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구축하고 있어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 ○ 첫째, 금융시장의 통합화라는 변화는 전통적인 업종별 구분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위험중심ㆍ기능중심의 규제체계를 요구하고 있음. ○ 둘째, 현재의 판매조직은 금융상품 제조자 의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강화를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셋째, 금융감독체계의 설계에서도 건전성규제(시스템보호)와 영업행위규제(금융소비자보호)라는 규제목적의 충돌, 각 규제목적상 요구되는 규제전문성의 차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함. ○ 넷째, 사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로서 분쟁해결기구도 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임의형으로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분쟁해결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 본 장에서는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특히 금융소비자법체계의 구성방식, 실효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그 밖에 집단소송을 비롯한 민사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함. - 금융소비자보호법체계의 구성방식 - 사법제도 영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 민원 및 대안적 분쟁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법체계의 구성방식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개념정의와 금융소비자법과 일반법과의 관계 등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체계를 정리함. ○ 사법제도 영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서는 집단소송제도의 이용 가능성 등 현재의 일반적인 사법제도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검토함. - 다만 사법제도 전반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전제로 절차적인 보완을 위한 원칙적인 방안만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 민원 및 대안적 분쟁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서는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의 적용 가능성 및 실행방안을 검토하되, 특히 분쟁해결기구의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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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금융관련 소비자분쟁조정제도 □ 「소비자기본법」(당시는 소비자보호법[1986])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말함. ○ 1987년 소비자보호원(현 소비자원)의 설치에 의해 3단계 피해구제·분쟁처리시스템이 행정형 분쟁조정 제도(ADR)절차의 모범으로서 등장함. - 상담 → 피해구제(합의권고) → 조정 ○ 1999년부터 금융분야의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를 실시함(신용카드 분야는 그 이전에 시작). -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 등의 영역별 처리. (다) 양 제도의 특징 □ 거의 같은 시기(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분쟁의 증가시기)에 두 가지 제도가 함께 등장하였음. ○ 금융소비자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함. ○ 다만 중복신청이나 소송과의 병행신청은 제한됨. □ 양 제도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의 절차, 조정의 법적 효력 등의 면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게는 단지 복수형 기관의 존재로서의 의미밖에는 없음. ○ 다만 금융감독기관이 운영하는 분쟁조정 제도(ADR)와 소비자보호기관이 운영하는 ADR제도라는 늬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금융감독기구의 규제의 목표로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제창되는 한 양자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게 됨. (2) 업계자율형 금융분쟁조정 제도(ADR) □ 자본시장법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에 의한 분쟁조정제도 등 일부 자율형 금융ADR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편임. ○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 이외에는 상담·민원처리 정도이고 분쟁해결까지 염두에 둔 ADR제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의 금융ADR제도는 위 두 가지 행정형 ADR제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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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쟁조정 제도(ADR)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 □ 조정절차 중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조정의 중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조정안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업자는 조정안에 구속되지 않음. ○ 실질적으로는 시행령 21조4항(조정안 불수락 시 사유제출의무)에 의하여 조정안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이 때문에 조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금융업자 쪽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발함. ○ 만일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제기에 의한 조정의 중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경우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함께 부여하여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소송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하므로 시효중단 제도를 도입하여 채권보전에서 소송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도로서 활용되도록 함. □ 금융업자의 내부분쟁해결절차의 구비의무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 ○ 「소비자보호 모범규준」(2006.9)에서는 ‘소비자보호’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및 피해구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활동”이라고 정의한 후, 소비자보호총괄부서를 경영진 직속의 독립전담조직으로 설치하고,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있음. □ 금융소비자가 금융업자의 규제위반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업자의 규제준수를 강제하는 금융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인 민사적 제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됨. ○ 그러나 첫째, 금융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부족하거나, 둘째, 사인간 분쟁해결의 원칙적 수단인 소송을 이용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원인으로 민사적 제재로서의 손해배상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국내에서의 재판외 금융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행정형과 민간형을 불문하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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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금융옴부즈만(FOS)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DISP에 의거함) □ 신청적격은 다음과 같음. ○ 적격신청자요건 - 개인 - 연매출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기업 - 연매출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공익기업(charity) - 순자산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신탁에서의 수탁자 - 위 적격신청자가 직접 하거나 그 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함. ○ 적격기한요건 - 사내민원처리기간(보통 8주) 이내에 있는 경우 - 사내민원처리의 최종회답(FOS에 의한 분쟁해결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사건발생 후 6년이 경과하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위 각각의 경우에는 적격기한요건을 결하기 때문에 원칙상 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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