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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 진단 해상풍력 산업을 진단하는 관련 정부 및 기관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2010.10월)에 의하면, 풍력부문은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핵심부품 100% 국산화를 달성하고, 대기업은 대형 해상풍력에 집중해야 하며, 정부는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월)에 의하면, 산업화 측면에서 본격적인 경쟁체제 하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에 한계가 있으며, 외부 요인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공급과잉 및 가격 하락에 의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내부 요인으로는 입지규제·주민수용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기대에 미흡한 보급률로 내수시장 규모 확대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풍력의 경우 주요 부품·소재·장비 평균 수입률이 85%로 핵심기술의 국산화율이 저조하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019.4월)에 의하면, 두산, 유니슨 등의 소수 풍력터빈 기업과 중소 부품기업군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나, 2017년 설치규모를 보면 주요국(중국은 19.5GW, 미국은 7.0GW 독일은 6.6GW) 대비 내수시장 제약(한국은 114MW)으로 기술축적이 어렵고 가격경쟁력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 발간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제4차 에너기술개발계획 이노베이션로드맵의 풍력 부문 보고서는 ‘풍력발전 시스템’과 ‘단지개발 및 운영’ 내에서 1~3차 품목으로 구분하여 품목별 국산화율, 기술수준 및 가격수준을 조사하여 해상풍력 산업을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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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풍력발전시스템의 국산화율,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부품인 풍력발전시스템의 국산화율은 50%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기술 수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74%로 낮은 반면, 가격수준은 86%로 상대적으로 높아 기술 대비 가격경쟁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기술과 가격수준을 고려했을 때, 국제경쟁력은 상당히 뒤떨어진다. 둘째, 2차 부품으로서, 지지구조물이 국산화율, 기술수준 및 가격수준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로터어셈블리의 국산화율, 기술수준 및 가격수준이 각각 93%, 93%, 95%로 높았다. 반면에 너셀어셈블리의 국산화율은 34%, 기술 및 가격수준은 60%대로 낮았다. 셋째, 3차 부품으로서 타워 및 해상 하부구조물은 국산화율, 기술수준 및 가격수준에서 세계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부유체, 피치시스템, 블레이드, 부품시험, 인증평가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PCS(Power Conversion System)와 시스템인증 등에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개발 및 운영의 관점에서 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지개발 및 운영이라는 1차 품목에서 한국의 국산화율, 기술 및 가격수준은 70%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둘째, 2차품목에서 설치/시공이 80%대를 유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다음으로 운용/유지보수, 단지개발 순이었다. 특히 단지개발은 50%대로 전반적인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며, 유럽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3차품목으로 시공 및 운송/설치가 90%대로 가장 경쟁력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계통연계, 시스템감지/단지제어, 유지보수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자원평가는 국산화율뿐만 아니라 기술 및 가격수준도 매우 낮아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해상풍력 발전방안(2020.7월)에 의하면, 서남해 2.5GW의 경험처럼, 주민수용성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초기 내수시장 형성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터빈부문에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의 기업들이, 부품부문에서도 ㈜데크(DACC), KM, 용현BM(현 The E&M) 등의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풍력산업의 생태계가 취약해졌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2012년에 스코틀랜드에 7MW 해상풍력터빈 시제품을 설치했었고 현대중공업 역시 2011년에 2MW와 5.5MW급 육·해상풍력터빈 신제품을 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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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분석 1.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분석 가. 산업생태계 및 지역산업생태계의 개념 산업연구원(2012)에 의하면, 산업생태계는 특정 산업군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완제품을 제공받는 수요자, 경쟁자 및 보완재를 생산하는 업체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산업 환경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생태계의 유기체들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또는 경제공동체로 정의된다. 산업생태계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들(core business)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 경쟁자 및 보완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포함하는 확장된 네트워크(extended network), 이외에 관련 기관 및 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개념이다(Iansiti & Levien, 2004). 여기에서 생태계는 상호작용하는 조직과 기업을 토대로 한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으며, 주요 주체는 공급자, 주요 생산자, 경쟁자, 투자자, 수요자로 구성되며, 관련 투자자, 정부기관·규제기관, 협회·표준단체 등을 포함한다(산업연구원, 2012). 이러한 산업생태계 개념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2012)은 지역산업생태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지역산업생태계는 일정 지역공간 내에서의 산업생태계로서 중핵업종 중심의 가치사슬구조를 근간으로 기업 간 연계구조와 혁신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경제 권역 내의 전후방 연관산업, 지역경제 전반, 산업 인프라, 문화, 제도 등과 연계 및 확산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동태적 진화발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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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현황 가. 전북의 풍력산업 관련 기업 다음 〈표 21〉에 따르면, 전북에는 소형풍력 시스템, 부품(블레이드, 하부구조물, 타워 등), 소재, 전기계전, 건설/발전/운영/운송 등에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블레이드 제조업체 휴먼컴퍼지트, 하부구조물 부문의 CS윈드, 삼일 C&S,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및 에드벡트, 소재부문의 세아베스틸, 풍력단지 유지보수업체 TSWIND 등은 전북지역 풍력생태계에 주요한 기업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해상풍력 시스템업체였던 현대중공업은 2016년 풍력사업에서 철수한 상태이며 최근에 한국선급(K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공동으로 10MW급 한국형 해상풍력 부유체 고유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부유식 해상풍력의 부유체 생산업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의 조선업 호황과 정부의 그린뉴딜 등 세계적인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해상풍력 재도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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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풍력시스템업체로서 ㈜금풍은 200W-20KW급 소형 풍력발전용 터빈을 정읍에서 제작하고 있다. 특히 대형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은 틈새지역, 돌풍지역 등에서 풍력발전의 가능성을 극대화했고 소규모 분산형시스템 공급자다. 그러나 현재 대형풍력터빈을 생산하는 두산(창원), 유니슨(사천) 및 한진산업(양산)은 기계산업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경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풍력부품업체로서 군산에 소재한 휴먼컴퍼지트는 다양한 풍력터빈용 블레이드(2MW, 3MW, 5.5MW, 8MW)를 현재 생산하고 있다. 특히 휴먼컴퍼지트는 2012년에 설립되어 복합재료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블레이드 설계에서부터 금형제작, 제조공법, 시험평가 및 유지보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풍력블레이드 관련하여 두산, 효성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이외에도 CS윈드와 삼일 C&S는 풍력 지지구조물 분야에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CS윈드는 (해상)풍력타워부문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국내공장은 없으나 최근에 군산에 JY중공업 부지에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대림 C&S를 인수한 삼일 C&S와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등이 풍력구조물 제작 등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군산에 위치한 세아베스틸은 소재부품업체로서 2021년 1월 대만 최대 해상풍력 파스너(fastener)업체 등으로부터 해상풍력 발전기용 파스너(볼트, 너트)용 특수강 소재 5천톤을 수주했다. 향후 중국, 인도, 대만 등으로 수요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보수업체로서 군산에 소재한 TSWIND는 2015년에 설립되었고 풍력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 기자재, 전기공사업 등에 전문화된 업체다. 아울러 서남해 60MW 실증단지 건설 및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과 풍력 관련 대형구조물 전문 운송업체인 대은기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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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북의 풍력산업 관련 교육기관 해상풍력 관련 도내 대학으로서, 군산대학교는 풍력터빈,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토목, 해양수산 및 해상풍력 경제성 및 주민수용성 등의 분야에 1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해상풍력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조선해양연구원과 IT정보제어공학부를 통해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단과 소재개발지원센터를 통해 인력양성과 소재개발을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 전북대는 해양발전플랜트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28개 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해상풍력 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대학 내 해상풍력계약학과를 개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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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북의 풍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아울러 전북의 해상풍력 관련 연구기관은 재료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공단 및 전북TP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재료연구원의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는 풍력터빈, 기어트레인, 블레이드 등의 기술적인 모니터링 및 성능평가 등을 주로 수행한다. 부안 풍력시험동은 2011년 완공되었으며 규모는 203m(L)*30m(W)*(16.5∼26)m(H)로 블레이드의 경우 5MW급과 8MW급에 대한 정하중(static test) 및 피로시험(fatigue test)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새만금 연구용지에 공사가 진행 중인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육성 및 해상풍력단지 개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축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20억원(국비 22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부지면적 30,400 내에 연면적 8,351의 3층 건물로 구축된다. 주요 업무로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설계를 지원하는 원스톱(one stop)서비스와 정책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직접적 지원모델 개발 및 장기 해양생태계 조사 등을 수행한다. 또한 국내외 전문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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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신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 구축사업은 2020년 6월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다. 특히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5년간 3,120억원을 투입해 종합실증단지(49,600), 실증센터(7,760), 재생에너지 실증설비, 통합 실증 연구개발(18개 과제)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연계해 새만금에 그린산단 조성,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에너지 신산업 모델창출, 재생에너지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기대된다. 전북의 토종연구기관으로서 전북TP는 신재생에너지사업단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 대전환기를 맞아 이를 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학연 및 도민과의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에너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북의 에너지 혁신주체간 네트워킹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라. 공급사슬 관점에서 전북 해상풍력 산업 현황 1GW급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포스코경영연구원의 해상풍력발전 플랜트 비용분석 결과에 의하면, 운영·유지보수·서비스 부분이 35.0%로 비용구조상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터빈공급이 27.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해상풍력 공급사슬별로 전라북도의 산업기반(경쟁력 확보 분야)을 살펴보면, 블레이드, 타워, 전력변환 등을 포함한 터빈공급분야와 해양변전소 및 기초구조물분야, 선박 및 기자재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향후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새만금산업단지에 투자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산업기반은 급속히 확충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21년 12월 9일 플라스포 군산 새만금PE센터가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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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북의 해상풍력 SWOT 분석 가. SWOT 분석 알버트 험프리(Albert Humphrey)에 의해 고안된 SWOT 분석은,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요인들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최적의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SWOT 분석의 장점은 개별 기업이 직면한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함에 있다. 특히 기업의 내부환경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외부환경을 기반으로 기회와 위기요인을 도출한다. 전북 해상풍력산업의 SWOT 분석은 〈표 25〉와 같다. 전북 해상풍력 SWOT 분석 내부 환경 - 강점 •서남해 2.5GW 포함 전북의 8.7GW 해상풍력과 서해안 해상풍력 개발예정지의 중심 • 에너지공단의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재료연 풍력핵심기술성능평가센터, 에기평 신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험, 실증, 평가, 지원 관련 인프라 집적 • 해상풍력 지원항만(군산항 7부두) 개발 • 해상풍력 선도기업들의 새만금권 입주(에드벡트, CS윈드, 플라스포 등) • 새만금의 대규모 산업단지부지 •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군산항 인입철도 구축 등 육·해 ·공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 • 안정적인 전력망 계통연계 내부 환경 - 약점 • 풍력터빈 등 시스템업체 부재 • 풍력 관련 연구/생산인력 부족 • 풍력 핵심부품 R&D 부족 • 전북 풍력 유관기업 영세성 및 기술 취약성 • 풍력 관련 핵심 생산업체들의 저가동률 • 미흡한 정주환경으로 인력 확보 어려움 • 새만금에 대한 국제적인 저인지도 • 새만금 매립사업 추진 재원 불확실성 및 복잡한 추진체계 • 전북지역 산업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 및 인구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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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후 환경 - 기회 • 세계 환경규제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수요확대 그린뉴딜 경향 • 해상풍력산업의 높은 성장률 •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지 및 새만금 비전에 따른 해상풍력산업육성 정책추진 • 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 • RE100에 따른 산업계의 재생에너지 수요증대 • 그린수소산업발전에 따른 해상풍력 수요 급증 • 전기차, ESS 보급 확대, 분산형 전력수요 증가 • ESS + EMS 융복합화 외후 환경 - 위협 • 유럽, 미국, 중국 등에 뒤처지는 해상풍력 핵심부품소재 국제경쟁력 • 전남, 울산 등 타지자체의 해상풍력산업육성에 따른 지역간 경쟁 심화 • ESS, EMS의 선진국 신기술 위협 • 미국, 유럽, 중국 등 기술보호무역주의 강화 •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과 사업지연 • 국내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연에 따른 터빈제조 대기업 철수와 풍력산업생태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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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의 풍력산업 강점 위의 〈표 25〉에 따르면, 전북의 풍력산업은 내부적 환경관점에서 다양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한국 최초의 2.5GW급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는 2011년에 개발계획이 확정되었고 2019년 말에 실증단지 60MW가 완공되어 현재 상업운전 중이며, 400MW 시범단지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전북에는 어청도 인근과 EEZ 인근에 각각 GW 풍력단지 등을 포함해서 현재 8.7GW의 내부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은 서해안 해상풍력 개발의 중심이다.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항만은 전북 8.7GW, 전남 8.2GW, 충남 4GW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의 해상풍력 발전잠재량이 무려 21GW에 이르고 있어 전남과 충남의 해상풍력 배후항만이 구축되더라도 대규모 물량발생에 의한 지역 항만의 포화상태를 상호보완할 수 있다. 둘째, 전북은 해상풍력 관련 내부여건으로 풍력 관련 시험, 실증, 평가, 지원 등에 관련된 공공인프라가 집적되고 있다. 현재 부안에 있는 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성능평가센터가 운영 중이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연구용부지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를 구축 중이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재생에너지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와 새만금신재생에너지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등이 추진 중이다. 셋째, 국내외 해상풍력 기술선도기업들이 새만금권으로 이전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의 해저환경에 적합한 석션버켓(suction bucket)방식의 하부구조물의 설계·제작·설치기술을 가진 ㈜에드벡트가 안양에서 군산으로 본사 이전을 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해상풍력타워 제조업체인 CS윈드가 군산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베트남, 중국, 캐나다, 대만 등 해외사업에서 국내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타워공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플라스포는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 풍력용 인버터 등을 생산하며, 일산(본사, 기술연구소), 파주(1, 2공장)에 이어 새만금 1, 2공장을 통해 풍력용 PCS(PLAWIX 750K, 2M)를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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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새만금 지역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구축되고 있어 철강·조선·에너지 등 중후장대산업인 해상풍력 관련 사업체의 투자에 적합하며 대단위 부지를 50년+50년 장기임대도 가능하다. 현재 새만금산업단지는 1공구(1.84km2), 2공구(2.55km2)는 매립 및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또한 5공구(1.81km2)는 매립 완료 후 조성공사 중이며 6공구(1.90km2)는 현재 매립만 완료된 상태다. 2021년 5월 기준, 18.5km2 규모의 산업단지를 9개 공구로 분할하여 매립조성 중이며 전체 공정률의 29%가 진행되었다. 다섯째, 2019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에 선정되고 2028년에 개항 예정이다. 또한 군산항 인입철도가 완성되어 군산항 6부두까지 연결되어 있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이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과 대중국 및 동남아시아 교역 활성화를 대비하여 환황해권 거점 육성을 위해 건설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5만톤급 부두 2개 2선석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303.7만를 조성하고 6선석 개발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지역은 물류의 혁신이라 할 수 있는 공항·항만·철도가 모두 집적된 트라이포트(Tri-Port)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육해공 물류시스템을 통한 해상풍력 관련 부품 및 완제품의 이동을 최적화할 수 있다. 여섯째, 해상풍력을 위한 계통연계는 인허가, 민원해결 및 경비 등의 관점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은 인근에 새만금변전소(345kV), 비응변전소(154kV)가 인접해 있다. 이외에도 새만금 내부로 345kV 계통연계 신축 계획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5GW 서남해 해상풍력 및 새만금권 해상풍력단지는 신안(계통연계 불가), 태안, 보령(계통연계 가능) 어느 곳과 비교해서도 계통연계의 관점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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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의 풍력산업 약점 전북의 풍력산업은 내부환경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약점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두산(창원), 유니슨(사천), 효성(창원), 한진(양산) 등 풍력터빈시스템업체는 모두 경남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경남 이외 지역에서는 MW급 이상 풍력용 터빈시스템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터빈의 대형화에 따라, 터빈의 무게 및 부피 등에 따른 운송에 한계가 존재하고 상당기간 고정식 형태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이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GW급 해상풍력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서해안권으로 시스템업체의 이전가능성은 일부 존재한다. 둘째, 해상풍력 관련 연구/생산인력 부족 역시 장기적 해상풍력기술의 지속성 관점에서 시급한 문제이다. 현재 전북은 해상풍력터빈과 관련된 기술은 없으나, 휴먼컴퍼지트와 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를 통해 해상풍력 블레이드 및 재료 등에 대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이외에 하부구조물 및 타워 관련 기술 역시 에드벡트가 석션버켓(suction bucket)방식의 하부구조물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군산공장을 리모델링 중인 CS윈드는 세계 최고수준의 타워제작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은 블레이드, 재료, 타워 및 하부구조물 등과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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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풍력 핵심부품 R&D 역시 대부분이 대형터빈개발 및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전북지역의 강점인 블레이드나 서해안에 적합한 석션버켓 타입의 하부구조물에 대한 R&D 비중은 높지 않다. 넷째, 전북지역의 풍력 유관기업은 세아베스틸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경영상 영세성과 기술적 관점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국내 풍력시장 규모의 한계로 인해 풍력 관련 업체들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권기영(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의 풍력발전기 신규설치물량은 160MW(국산 59%, 외산 41%)로 국산터빈 제조사의 총공급 설비용량(두산(300MW), 유니슨(200MW), 한진(50MW))을 고려했을 때 가동률은 20%대를 하회하고 있다. 여섯째, 새만금의 정주여건이나 인지도 역시 수도권과 비교하여 열위에 있고 최근 새만금 인근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2018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2017년) 등 산업위기로 인해 새만금 인근 지역의 경기침체 및 인구유출이 진행되어 왔다. 일곱째, 새만금 매립사업의 지연문제와 복잡한 추진체계 등이 개별기업의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확정 등이 군산, 부안, 김제 등 인근 기초지자체간 갈등으로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 관련 갈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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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북의 풍력산업 기회요인 외부환경의 관점에서 전북의 풍력산업 기회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탄소국경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환경규제는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를 배가시켰다.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Fit for 55”를 발표했다. Fit for 55는 12개 입법안 제·개정과 1개 기금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탄소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가운데 2개가 탄소배출권거래 대상 확대와 연관되어 있고 EU 역외로의 탄소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포함되어 있다(장영욱·오태현, 2021). 이러한 온실가스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미국 등 여러 국가로 확산추세에 있고 또한 미국 상원의 1조 달러 인프라투자법안의 압도적 가결로 특히 미국에서 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체계 구축에 730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정부는 2022년까지 새만금을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로 구축하겠다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2018.10.30일)을 통해 밝혔다. 특히 새만금 일대에 3GW급 태양광발전단지와 군산 인근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제조산업단지 및 해상풍력 배후항만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표명했다. 셋째, 산업부의 RE100 이행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다.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100GWh/년)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캠페인이다. 현재 애플, 구글, BMW 등이 탄소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위원회에 등록·참여하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RE100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부는 국내 RE100 이행수단(안)으로서, 녹색프리미엄제,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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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신재생에너지는 생산과정에서의 간헐성(intermittent power generation)문제로 출력제한(2015년: 3회, 2016년: 6회, 2017년: 14회, 2018년: 15회, 2019년: 46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낭비되는 전력을 이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해상풍력 연계형 수전해방식의 그린수소생산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수소법(2020.2월) 제정과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기반으로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수소수요량 2018년: 13만톤, 2030년: 194만톤, 2034년: 526만톤)를 선도(산업부, 2019)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향후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섯째, 전기차, ESS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현상이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로의 전환과정에 있다. 따라서 기존과 비교하여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5〉에 따르면, 내연기관엔진(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의 2021년 비중이 89.7%에서 2025년에는 67.5%로 무려 22%p가 감소한 반면에 동기간 동안 순수전기차(BEV: Battery EV)는 2.95%에서 15.23%로 5배 이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Plug in Hybrid EV)는 0.82%에서 5.83%로 7.1배로, 하이브리드차(HEV: Hybrid EV)는 6.8%에서 16.4%로 2.4배로 각각 확대되었다. 향후 2025년까지 배터리의 용량이 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순수 전기차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력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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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북의 풍력산업 위협요인 외부환경의 관점에서 전북의 풍력산업 위협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규모를 급격히 확대한 중국에도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인 타워, 하부지지구조물 등과 비교하여, 해상풍력단지 개발이나 터빈 등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둘째, 국내에서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은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 개발계획(8.2GW)과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계획(6GW)과도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부지지구조물을 이용하는 고정식 타입의 신안해상풍력과 직접적인 시장경쟁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서남해 2.5GW의 시범단지 400MW 및 확산단지의 착공시점 등 공사의 진행여부에 따라, 서해안벨트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거점이 해상풍력시장 형성 시기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선진국들은 해상풍력 기술발전 과정에서 기술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해상풍력터빈의 발전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특히 지멘스-가메사(Siemens Gamesa)는 현재 11, 14MW 해상풍력터빈을 개발했고 직접구동(gearless direct drive)방식의 6MW, 7MW 해상풍력발전기(SWT-6.0-154, SWT-7.0-154,)도 개발했다. 아울러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 역시 최근에 9.5MW, 10MW 터빈을 개발하였다. 특히 베스타스는 세계 최대용량의 15MW 터빈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설비용량 15MW의 V236-15MW 모델은 회전자 면적이 43,742이며 회전자 직경이 236m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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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과정에서 낮은 주민수용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로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는 2019년까지 2,500MW가 완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실증단지 60MW만 가동 중이다. 이처럼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의 지연은 대부분 인근 어민수용성 악화로 인해 발생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한국 최초의 해상풍력단지인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앞바다에 건설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도 역시 발전사업허가(2006년)로부터 11년 후에 상업운전이 개시되었다. 여섯째, 해상풍력사업의 지연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붕괴를 가져왔다.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기업들이 모두 관심을 가졌으나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의 지연은 이들 3개 대기업들의 사업철수를 초래했고 그들과 연관된 산업생태계는 붕괴되었다. 현재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의 앵커기업으로서 두산중공업, 유니슨, 효성중공업 및 한진산업 역시 충분한 시장확보가 지속적으로 어려울 경우,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는 급격히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효성중공업은 8MW 이상 대형풍력터빈을 상해전기그룹의 자회사 SE윈드로부터 합작법인(JV)설립을 통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형성기에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보다는 저렴한 외산품 수입을 통한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시장확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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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WOT 전략 전술한 SWOT 분석에 따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들을 근거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SWOT 분석을 기초로, SO 전략은 강점으로 기회를 살리는 전략, WO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ST 전략은 강점으로 위협을 피하기 위한 전략, WT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북 해상풍력 SWOT 전략 기회(Opportunity) - 강점(Strength) SO 전략 • 서해안의 중심으로 전북의 8.7GW, 서해안 전역의 21GW 발전단지를 기반으로 해상풍력산업생태계 구축 및 국내외 풍력시장 선점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기반 ESS, 그린수소 등과 연계한 RE100산단 구축 기회(Opportunity) - 약점(Weakness) WO 전략 • 하부구조물 및 블레이드 중심 해상풍력부품 생산업체 집적화를 통한 3020 정부계획 완료 및 그린에너지 생산거점 구축 •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R&D 기반으로 풍력중심 에너지 생산·저장·소비 거점 육성 위협(Threat) - 강점(Strength) ST 전략 • 서해안권 21GW 해상풍력 건설의 배후항만으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조속한 대규모 해상풍력단기 건설을 통한 국내 터빈기술 제고 • 서해안 중심의 군산항을 거점으로 전남, 충남, 인천, 중국 및 대만 등 글로컬 해상풍력지원 거점 항만 도약 위협(Threat) - 약점(Weakness) WT 전략 • 전북형 해상풍력 상생방안 도출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및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시장 조성 • 시장에 기반한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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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 전략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서 강점으로 기회를 살리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은 자체의 8.7GW 해상풍력발전 규모와 전남의 8.2GW, 충남의 4GW 등 총 21GW 해상풍력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해안 해상풍력의 중심지로서, 이를 통해 블레이드, 타워, 하부구조물 중심의 해상풍력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고정식 해상풍력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둘째, 새만금 인근의 3GW급 태양광과 함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기반 ESS, 그린수소 등과 연계한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다. (2) WO 전략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서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지역에 기반을 둔 해상풍력 블레이드, 타워 및 하부구조물 중심의 생산업체들의 집적화를 통해 정부의 3020 정부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새만금의 공공주도 매립, 행정구역 확정 등 내부개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관련 R&D 역량 집적화(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 재생에너지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등)를 기반으로 해상풍력중심 에너지 생산·저장·소비 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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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 전략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서 강점으로 위기를 회피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해안권의 21GW 해상풍력단지개발 잠재력을 기반으로 국산 풍력터빈의 기술개발에 기초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서해안권에서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은 군산항 6·7부두밖에 없다. 최근에 전남은 목포신항을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48만)로 2,18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 중이나 규모 및 입지 등의 관점에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되며 충남은 현재 해상풍력 배후항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서해안 중심의 군산항은 전남, 충남, 경기, 인천, 일본, 중국 및 대만 등 동아시아권 해상풍력 지원 거점 항만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4) WT 전략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서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제적으로 전북형 해상풍력 상생방안에 기반하여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해상풍력 경쟁력은 시장규모의 한계로 인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활용하지 못함에 따른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붕괴에 그 원인이 있다. 둘째, 전북 인근의 GW급 공공·민간주도 풍력단지조성에 기반한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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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인터뷰 대상 해상풍력 관련 전문가들의 인적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속별로, 지자체 소속 4명(광역지자체 2명, 기초지자체 2명), 학계 소속 4명(대학교 2명, 국책연구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1명), 산업계 소속 4명(비영리 재단법인 1명, 블레이드 업체 1명, 하부구조물 업체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성별 구성은 남성이 9명, 여성이 3명이며, 연령별로 30대가 2명, 40대가 3명, 50대가 7명이다. 전문가들의 해상풍력 관련 업무 경력을 살펴보면, 0 ~ 5년이 1명, 5 ~ 10년이 1명, 10 ~ 15년이 2명, 15 ~ 20년이 4명, 25년 이상이 4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력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 학사가 5명, 석사 2명, 박사가 5명으로 나타났다. (3) 전문가 인터뷰 질문 인터뷰 질문 도출을 위해 권기영(2021), 김근수·오정배(2018), 김승만(2019), 박성우(2020) 등 해상풍력 산업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있는 기존 연구 및 발표문 등을 참고하였으며, 인터뷰 질문은 전북지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우선순위와는 별개로 현 시점에서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현가능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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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인터뷰 결과 〈표 35 ~ 37〉에서는 전북지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지연 이유,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 및 전략의 실현가능성 순위에 대한 응답을 1·2·3순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전북지역의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지연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1순위로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58.3%), 개발단지 부족(16.7%), 그 외 인·허가의 지연, 투자 부족, 낮은 REC 가중치(각각 8.3%) 등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인·허가의 지연(58.3%), 개발단지 부족(33.3%),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8.3%) 등으로 나타났고, 3순위로는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과 기술력 부족, 낮은 REC 가중치(각각 25%)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우선순위에서는 1순위로 대규모 단지 착공(66.7%), 배후항만 개발(16.7%), 앵커기업 및 부품기업 유치와 해상풍력 관련 기업 지원(각각 8.3%) 등이며, 2순위로는 배후항만 개발(33.3%), 대규모 단지 착공, 앵커기업 및 부품기업 유치, 해상풍력 관련기업 지원, 인력양성(각각 16.7%) 등의 답변이 제시되었다. 3순위로는 앵커기업 및 부품기업 유치(41.7%), R&D 확대(25%), 배후항만 개발(16.6%)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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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적용 결과, 전북지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지연의 이유로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26점), 인·허가의 지연(19점), 개발단지 부족(15점), 낮은 REC 가중치(6점), 기술력 부족과 투자 부족(각각 3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로는 대규모 단지 착공(28점, 38.9%)이 이번 전문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모든 전문가들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대규모 시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배후항만 개발(16점, 22.2%)과 앵커기업 및 부품기업 유치(12, 16.7%)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기업 지원(8점, 11.1%), 인력양성(5점, 6.9%), R&D 확대(3점, 4.2%)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실현가능성 순위로는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와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전문가들이 소속된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와 대규모 단지 착공과 앵커기업 및 부품기업의 유치, 배후항만 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예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규모 단치 착공(17점, 23.6%)이 앞선 응답과 마찬가지로 1순위로 순위는 같으나, 응답 비중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앞선 응답과 다르게 2순위로는 해상풍력 관련기업 지원(13점. 19.4%)이 나타났으며, 이는 해상풍력 관련 산업계의 희망과 실현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선 응답에서 2순위였던 배후항만 개발(13점, 18.1%)이 3순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력양성(10, 13.9%), 앵커기업 및 부품기업 유치와 R%D 확대(각각 9점, 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략의 우선순위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정부의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시장의 결정인 대규모 단지나 기업유치보다 해상풍력 관련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부 중점사업들의 실현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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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북의 해상풍력 발전 방향 및 전략 1.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 방향 및 전략 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는 2011년 전북 부안, 고창, 전남 영광 인근에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남해 2.5GW 발전단지는 2020년에야 6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완공하였다. 이로써 국내에 가동 중인 10MW 이상 해상풍력단지는 124.5MW로, 풍력시스템 업체 중 하나인 유니슨의 1년 생산능력 500MW의 약 25%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지연은 어민들의 반대에 따른 수용성 부족, 인·허가 지연, 개발단지 부족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내수시장 부족으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앵커기업들이 이탈함으로써 풍력생태계는 와해되었고 현재 두산중공업, 유니슨, 한진산업 등이 국산터빈 제조업체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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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상풍력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 생태계 구축 해상풍력 밸류체인의 관점에서 전라북도는 두산중공업, 유니슨, 효성중공업 등 터빈업체를 제외한 휴먼컴퍼지트와 같은 블레이드 생산업체와 CS윈드, 삼일 C&S, 에드벡트 등 타워 및 하부구조물 생산·설계업체 중심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휴먼컴포지트는 국내 유일의 대형 해상풍력 블레이드 생산업체로서 3MW에서 5MW, 8MW급 블레이드 제조 기술을 축척해 왔다. 기존 길이 68미터, 무게 27톤의 5.5MW 블레이드와 비교하여, 2020년부터 생산된 8MW 블레이드는 길이 100미터, 무게 46톤으로 카본 펄트루젼(carbon pultrusion) 소재를 이용하여 길이, 무게 및 소재 등에서 상당한 기술발전이 진행 중이며 부안에 위치한 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의 평가 및 인증기능과 시너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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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CS윈드는 현재 JY중공업 설비를 리모델링 중이며 향후 2022년부터는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S윈드는 해상풍력 타워 전문업체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풍력터빈 회사인 GE(미국), Siemens(독일), Vestas(덴마크), 악시오나(스페인), 에너콘(독일) 등에 타워를 공급해왔다. 한편 국내 첫번째 생산설비인 CS윈드 군산공장은 향후 CS윈드의 국내 최초 타워공급업체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며 전북이 해상풍력 타워 생산의 핵심기지로 부상함으로써 삼일 C&S,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및 기타 조선 관련 업체 등과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거점으로 발전 가능하다. 특히 에드벡트는 서해안의 모래, 자갈 및 뻘 등으로 구성된 해저환경에 적합하고 어민수용성이 높은 석션 버켓(suction bucket)기술을 이용한 하부구조물 설계·제작·설치 전문업체이며 기존의 CS윈드, 삼일 C&S 등 기존 하부구조물 관련 업체들과의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며 전력연구원이 개발한 일괄설치선(KMMB-1500)과 협업을 통해 대규모 단지개발에 특화됨으로써 조속한 대규모 단지개발에 적합하다. 전북의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항만 인근에 대형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등을 야적 및 조립할 수 있는 대규모 야적장 설립과 배후항만으로 이동하는 도로의 대형구조물 이동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하부구조물의 성능평가, 인증 및 R&D를 위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를 배후항만 인근에 유치하고 아울러 부안의 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역시 배후항만 인근으로 이전이 요구된다. 셋째, 서해안권 21GW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됨에 따라, 전북의 강점인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타워뿐만 아니라 해상풍력터빈을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창원)의 8MW, 유니슨(사천)의 10MW 등의 신규 생산라인을 장기적 관점에서 유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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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산항 중심 서해안 거점 해상풍력지원항만 육성 전북은 서해안 해상풍력 산업의 본격 추진을 대비해 군산항 7부두에 해상풍력 배후항만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전북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계획은 8.7GW(52조원) 규모로 전국 최대이며 충남 보령·태안의 4GW, 전남 신안의 8.2GW를 고려하면 서해안의 21GW 해상풍력단지개발을 아우르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해상풍력 시장과 관련하여 군산 및 새만금 인근에는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해 해상풍력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타워, 블레이드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과 정부 연구기관들이 입주하고 있어 해상풍력 관련 중량물 부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는 군산항 7부두(75선식)에 국비 950억원을 투자해 접안시설 1선식(2만톤급) 및 야적장을 2022 ∼ 2025년 동안 조성하는 해상풍력 배후항만(중량물 부두)을 조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군산항 야적장 구축사업으로 400억원을 투자하여 7부두 75선석(9.6만) 중 6만를 1단계로 개발하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및 자재(철판) 야적장으로 활용 후 해상풍력 기자재 및 신규 선박 수주 증가시 2단계로 야적장 확장 및 중량물 전용 부두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1단계 야적장은 국내 및 해외 수주를 위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내력을 2개 구역으로 구축하여 25톤/(1.5만)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선적대기공간으로 활용하고 5톤/(4.5만)는 해상풍력 부품(예: 블레이드, 너셀, 타워 등) 선적대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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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해상풍력 일괄설치선(MMB: Multi-purpose Mobile Base system)은 기존의 나셀, 타워, 하부구조물 등을 개별적으로 운송하여 해상에서 설치하던 방식에서 해상풍력 지원 부두에서 하부구조물, 타워, 나셀, 브레이드 등 해상풍력 발전기를 완제품 상태로 조립 후 해상으로 이동·설치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석션버켓(Suction bucket) 구조의 5MW급(1,500톤) 풍력발전기 1기당 설치기간을 90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였다. 이처럼 일괄설치선의 도입은 기존과 비교하여 지원항만의 역할이 나셀, 하부구조물 등을 개별적으로 하역, 보관, 반제품 조립, 선적 형태에서 개별부품의 하역, 보관, 완제품 조립, 일괄 선적 및 설치로 전환함에 따라 부품 보관 및 조립 등에 적절한 대규모의 대형·중량 화물 거점 해상풍력 지원항만의 구축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군산항 중심 서해안 거점 해상풍력 지원항만 육성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산항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북의 8.7GW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군산은 서해안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 8.2GW(48조원), 충남 4GW(20조원), 인천 0.6GW(3조원), 대만(하이롱) 5.6GW 등의 서해안 및 동아시아권 배후항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충남의 경우, 인근에 해상풍력 지원항만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령(2GW), 태안(1.6GW), 당진(0.4GW) 등에 조성되는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서의 직접적 역할도 가능하며 신안의 경우에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항만 부족현상에 대하여 군산항이 간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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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성능평가센터 및 연구기관 컨트롤타워 구축 전북은 해상풍력 관련 연구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 먼저 블레이드 성능평가 및 인증 기관으로서 한국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및 O&M 인력양성 기관으로서 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재생에너지 관련 종합실증단지, 실증센터 및 통합실증 R&D 기관으로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 등이 군산·새만금 권역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는 재생에너지의 관점에서 해상풍력을 접근하고 있어 전문성은 다소 떨어진다. 이처럼 전북의 해상풍력과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들이 대규모로 입주하고 있지만 재료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공단 등 다양한 정부 관련 기관들에 산재하고 있어 체계성보다는 지역 및 산업체 등의 요구에 단편적으로 대응해 온 경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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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풍력 관련 대표연구소로서 독일의 프라운호퍼(Fraunhofer IEWS)는 독일의 거점 해상풍력 배후항만인 브레머하펜(Bremerhaven)에 본부가 있고 2009년과 2011년에 70, 90m 로터 블레이드 홀(rotor blade hall), 14년에 하부구조물 테스트센터(test center support structure), 15년에 Dynalab 너셀테스트센터, 19년에 함부르그(Hamburg)에 대형베어링테스트센터(Large bearing test bench)를 각각 구축했다. 독일의 경우, 덴마크 등 유사한 해상풍력 산업기반을 구축한 국가들이 연구기관 중심의 기술발전을 이어나가는 것을 벤치마킹한 모델로 해상풍력 관련 기술격차를 줄여야 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전북의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은 부안의 블레이드 성능평가센터(기 구축)와 창원의 너셀성능평가센터(건설중), 이외에 석션버켓(suction bucket) 등 하부구조물과 타워 등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를 배후항만 인근에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해안의 저수심 뻘, 모래, 자갈 등으로 구성된 해저환경에 적절한 석션버켓에 대한 평가, 인증, 기술개발이 집중되어야 한다. 둘째, 프라운호퍼 IWES와 같이 여러 기관들에 산재한 해상풍력 관련 연구기관들의 컨트롤타워(가칭 한국해상풍력연구원) 구축이 필요하다. 예로 블레이드 평가(재료연구원), 너셀 평가(경남TP),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에너기기술평가원) 등이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상풍력 관련 R&D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상풍력 관련 연구기관들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체 및 대학들과 협업을 통해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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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해상풍력 발전 방향 및 전략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 서남해 2.4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 서남해 사업의 후속으로 대규모 단지를 전북권 EEZ 인근에 순차적으로 공급 해상풍력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 생태계 구축 ● 지원항만 인근에 대형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등을 야적 및 조립할 수 있는 야적장 설립과 배후항만으로 이동하는 도로의 대형구조물 이동을 위한 환경개선 ● 하부구조물의 성능평가, 인증 및 R&D를 위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의 배후항만 인근 구축 및 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의 배후항만 인근 이전 ● 장기적 관점에서 해상풍력터빈을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창원)의 8MW, 유니슨(사천)의 10MW 등의 신규 생산라인 유치 군산항 중심 서해안 거점 해상풍력지원항만 육성 ● 군산항 중심으로 전북의 8.7GW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서해안의 중심 군산항은 전남 8.2GW, 충남 4GW, 인천 0.6GW, 대만 5.6GW 등의 서해안 및 동아시아권 배후항만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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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요약 한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있어 물리적 단절을 경험해 왔고 이는 국가경제발전에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풍력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된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은 어민들의 반대, 인허가 지연, 정부 및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등에 따라 2019년 완공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18년 10월 군산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만금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육성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상향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12.0GW의 발전설비 건설을 목표로 수립하였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전북(8.7GW), 신안(8.2GW), 울산(6.0GW), 충남(4.0GW) 등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 대한 현황분석조차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중심인 전북권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계적으로 탄소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 발전단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풍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풍력시장은 2040년까지 약 326조원($280bn)/년 규모로 확대가 예상된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743GW이며, 2001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35.3GW로, 2020년 기준 풍력 전체 누적 설비용량의 4.7%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부터 연평균 22%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신규설비용량은 6.1GW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각각 3.0GW와 3.1GW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세계 풍력산업에 있어서 독일(Siemens 등), 미국(GE), 덴마크(Vestas) 등이 기술력에 기반한 발전기, 블레이드, 기어박스 등 주요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규모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기술격차를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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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풍력터빈 설치 실적은 2016년에 누적 설치용량 1.0GW를 돌파하였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 106개 단지에 1,641MW다. 그 중 해상풍력의 경우 2020년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발전단지는 탐라(30MW), 영광(34.5MW), 서남해 실증단지(60MW)로 총 124.5MW에 불과하여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국내 풍력터빈 제조산업은 과거 9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현재는 두산, 유니슨, 효성, 한진산업 등 4개 업체만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두산, 유니슨, 한진산업 등이 2~3MW급에서 4.2~5.5MW급으로 터빈용량을 키우며 국내 육상풍력 시장에서 외국산과 경쟁하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베어링, 타워(예; CS윈드), 하부구조(예; 삼강엠엔티) 및 단조 부품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블레이드, 증속기 등의 경우 핵심부품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원천기술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출 실적이 거의 없다. 산업연구원(2012)에 따르면 풍력산업생태계는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소재에서부터 부품, 모듈, 완제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이 관련되어 있다.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는 소형풍력시스템, 부품(블레이드, 하부구조물, 타워 등), 소재, 전기계전, 건설/발전/운영/운송 등에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블레이드 제조업체 휴먼컴퍼지트, 하부구조물 부문의 CS윈드, 삼일 C&S,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에드벡트, 소재부문의 세아베스틸, 풍력단지 유지보수업체인 TSWIND 등이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이외에도 풍력 관련 교육기관으로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가 있고 연구기관으로는 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및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등이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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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전북의 강점은 지역의 8.7GW뿐만 아니라 서해안 21GW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풍부한 풍력 관련 연구기관과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제조업체들이 물류의 중심 군산항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터빈업체의 부재와 풍력 관련 연구 및 생산인력 등의 부족은 전북의 약점으로 거론된다. 한편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탄소국경세, RE100 등은 장기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미국 및 유럽 중심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전남 및 울산 등과의 경쟁 심화 등은 위협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북지역 해상풍력의 발전방향 및 전략 도출을 위해 전북 지자체,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지연 이유는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36.1%), 인허가의 지연(26.4%), 개발단지 부족(2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략우선 순위는 대규모 단지 착공(38.9%), 배후항만 개발(22.2%), 앵커기업 및 부품기업 유치(16.7%)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대규모 단지 착공(23.6%), 해상풍력 관련 기업지원(19.4%), 배후항만 개발(18.1%)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전문가들은 배후항만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착공을 통해 관련 앵커 및 부품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SWOT 분석과 인터뷰에 기반한 전북의 해상풍력 발전방향은 우선 서남해 2.4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기에 구축하여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산항을 서해안 21GW 발전단지 지원을 위한 거점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고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 및 R&D기관 컨트롤타워를 배후항만 인근에 설립해야 한다. 아울러 해상풍력 클러스터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역 대학 중심의 해상풍력 관련 초·중·고급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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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및 한계 전북에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에 기반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서남해 2.4GW 발전단지 및 어청도 EEZ 인근 GW급 민간발전단지가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 및 주민참여에 기반한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군산항을 서해안 21GW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권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서해안 및 동아시아권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 둘째,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야적장 설립과 함께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 및 연구기관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R&D 기반 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8MW를 초과하는 블레이드의 반입/반출이 불가능한 부안의 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를 배후항만 인근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상풍력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역 대학들의 해상풍력 관련 학·석·박사과정 운영을 독려하여 다양한 시장수요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덴마크의 Risø-DTU와 같이 대학-연구기관들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자료조사, SWOT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도출을 시도하였다. 다만 정량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접근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은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계량적인 방법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해상풍력 산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기업활동, 인력고용, 매출 등이 전북에서 발생하며 여타 광역시·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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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의 모방(Catch-up) 전략으로 이룬 급속한 경제발전이 기초연구 역량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하였음을 인식하고, 기초연구 역량에 기반한 창조형 국가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2011.12.)은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주요 사업 (1)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 기초과학 전담 연구기관 독립법인 설립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단 50개를 ʼ17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3,000명 규모로 육성 (2) 국내외 우수인재 유치‧지원 • 기초과학(연)에 국내외 석학에서 젊은 과학자까지 다양한 인재 유치를 위해 혁신적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3) 대형 기초연구 시설‧장비 구축‧활용 • 한정된 국내 자원과 기술력을 감안, 선진국 가속기 연구소와의 공동 R&D 및 기술‧인력 교류 추진 • ʼ19년 가속기 구축 완료에 맞추어 동 시설을 활용할 이용자 그룹 1,000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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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기초연구 관련 시설 등을 기초과학(연)과 근접한 산업시설용지 내에 배치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 • 해외 저명 기초과학 관련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초기 네트워크 구축 이후 기관 유치로 연계하는 단계적 방식 추진 (5)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구축 • 과학기반산업 클러스터 조성‧지원 • 기능지구 과학비즈니스 혁신역량 강화 • 거점-기능지구 간 연계강화 및 성과확산 촉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을 당초 계획된 둔곡지구가 아닌 도룡지구에 설립하기로 하는 등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다.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 전반이 연기되고, 가속기 및 관련 산업단지가 설치될 신동ㆍ둔곡지구와 기초과학연구원 간 이격이 발생하면서 사업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또한 지난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 저하와 홍보 부족 등으로 과학벨트에 대한 지역 내외의 관심도가 낮아지면서 입주 희망 기업 수 또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과학벨트 활성화를 위한 대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대응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지역 차원의 대응으로, 과학벨트 기반 인프라 조성과 함께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기업유치 인센티브 등 조례 제정), 지역 중소기업의 R&D 활성화, 지역 차원의 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또한 수동적인 입장에서 과학벨트의 추진상황에 대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과학벨트의 활성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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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현황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제1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2011.12.)은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세계일류국가 창조’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기반 조성을 목표로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13년 8월에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일부 기본계획의 수정은 있었으나, 이러한 기본 틀은 당초대로 유지되고 있다. 2. 추진 경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경과 ㅇ‘08.2월 : 인수위 T/F에서 보고서 마련 ㅇ‘08.9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체계 마련 - 국과위 산하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위원회 설치(9.19)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규정마련(9.30,대통령훈령 제227호) ㅇ‘08.10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설치·운영 -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공무원 15명 (10.27) ㅇ‘08.10~12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과학기술계 공감대 형성 -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2회) ㅇ‘09.1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확정 - 국과위 본회의 종합계획(안) 심의·확정 ㅇ‘09.2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 - 국무회의 의결(2.12), 국회제출(2.13), 교과위 상정(3.11), 공청회(4.16) ㅇ‘11.1월 : 특별법 국회 통과(’10.12) 후 공포 -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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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1.1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위원장:교과부장관) 구성 - 관련전문가 6개 부처 차관 기재‧교과‧행안‧지경‧복지‧국토 등 20명 ㅇ‘11.5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조성사업 추진계획｣ 확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위원회) ㅇ‘11.9월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ㅇ‘11.11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안)(2012~2017)｣ 관계부처 협의 - 기초과학연구원 법인 설립 및 초대 원장 취임 ㅇ‘11.12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2012~2017)｣확정 ㅇ ‘12.5월 : 기초과학연구원(IBS) 개원 - ‘12. 12월 현재 13개 연구단 신설 ㅇ‘13.8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 -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부지 이전 (둔곡지구 → 도룡지구) ㅇ‘15.12월 중이온가속기 기본설계(2017.6월 실시설계, 2017.7월 건물 착공, 2021년 완공예정) ㅇ‘15년말 현재 : 기초과학연구원(IBS) 26개 연구단 설치·운영 ㅇ‘16.6월 현재 :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조성 및 착공, 중이온 가속기 부지조성, 둔곡지구 부지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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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 상황 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기초과학(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 기초연구로 기존 출연(연)과 차별화된 대규모 장기 집단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2015년 말 현재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단 26개를 운영 중이며, 최종 50개를 ʼ17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3,000명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월성과 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3개 유형의 연구단을 대학과 연계한 개방형 및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2016년 현재 본원 5개, 캠퍼스 14개, 외부 7개가 설치되어 있다. 최종적으로는 본원 15개 내외, 3개 캠퍼스 25개(KAIST연합 10개, GIST 5개, D‧U‧P연합 10개) 내외, 외부 10개 내외가 설치될 예정이다. 나. 국내외 우수인재 유치‧지원 기초과학(연)에 국내외 석학에서 젊은 과학자까지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혁신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ʼ17년까지 500명의 해외 우수인력(석학급+신진) 유치를 목표로 ｢Brain Return 500｣을 추진 중에 있다. 다. 대형 기초연구 시설‧장비 구축‧활용 2010년 중이온가속기 개념설계, 2011년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구성 및 단장 선정, 2012년 중이온가속기 상세설계, 2013년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기본계획 변경, 2014 중이온가속기 시설 건설사업 기본설계, 2015 가속기 구축사업 기본계획 변경 등이 진행되었다. 2016년 10월까지는 부지매입 및 기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6년 현재 공사입찰 계약과 실시설계가 추진 중이고, 2019년까지 1단계 가속장치 제작 및 설치 시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라. 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연구기관 유치는 기본계획 연기에 따라 현재 유치 의향 확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해외 저명 기초과학 관련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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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구축 아래와 같이 신동 둔곡지구에 첨단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와 정주환경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신동 둔곡지구 추진 상황 ㅇ 2014년 GB 해제, 교통 환경 영향평가실시, 개발/실시계획 수립 ㅇ 2014.12~2015.10 토지보상 ㅇ 2015.10~2019.10 지구조성 공사, 가속기 부지는 2016.10 공급 ㅇ 2016.2~2021 첨단산업 연구기관 유치 및 정주환경구축 ㅇ 입주기업 인센티브(특별법 제29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적용｣): 각종 조세, 부담금, 임대료 감면,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ㅇ 과학벨트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유치기준과 전략 수립 ㅇ 입주기관 승인 심의 등을 위해 ｢과학벨트입주기관심의회｣ 운영 기능지구 과학비즈니스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기능지구별 ‘Science-Biz Plaza(SB 플라자)’는 2016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고 과학벨트 투자펀드는 펀드 출자를 놓고 의견 조율 중에 있다. 기타 기능지구 관련 공동연구개발법인 지원과 PSM과정, 현장형 전문가 양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기능지구 사업 추진 현황 ㅇ‘Science-Biz Plaza(SB 플라자)’에는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이 모여 R&D,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수행 ㅇ 정부‧지자체‧민간 등 공동조성, 지구 내 과학기반 산업체 혁신활동 활성화 지원 ㅇ 기초연구 성과 후속 R&D, 혁신 기업의 신사업 창출을 위한 R&D 등 학‧연‧산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연구개발법인 설립을 지원 중임(2014년 4개, 2015년 4개 등 총 8개 공동연구개발법인 지원중임. 각 5억원씩 총 연간 20억원 이내,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1회 연장 가능, 5년 이내 해산) ㅇ 현장형 R&D 인력,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등 양성 추진 ㅇ 기능지구 소재 대학에 Professional Science Master 과정 지원 ㅇ 한국기술교육대, 충북대, 홍익대 등에 각 20명씩 총 60명의 과학-비즈니스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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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및 성과확산 촉진을 위하여 거점-기능지구 연계 활성화 협의체가 구축(2016.4.)되었으나, 아직 논의 초기이며 구체화된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거점-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성과확산 촉진 사업 추진 상황 ㅇ‘Biz-Connect 센터’(SB 플라자 內), 온라인 지식공유망 (SBN ; Science Business Network) 구축 등 ㅇ 커넥터를 통한 인력 공급·R&D·지식재산 이전·창업·투융자 등 연계 ㅇ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유치‧지원(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실적 없음) ㅇ 기능지구 내 대학 등에 첨단 분석과학, 연구 장비, 개발‧운영 관련 R&D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실적 없음) ㅇ 2016년 4월 거점-기능지구 연계 활성화 협의체 구축(미래부 국장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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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벨트에 대한 지역 및 기업의 수요 1. 지역 수요 가. 기본계획 수립시(2011)의 거점 기능지구 지자체 요구 사항 미래부는 2011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관련 지자체의 제안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때 지자체를 통해 요구된 각 사업은 〈표 Ⅲ-1〉와 같다. 대전은 거점지구 활성화와 관련하여 외투기업 우선 입주, 전담조직 구성, 이주자 지원, 인접지역 연계개발을 요구하였고, 기능지구는 각 지구별로 다르나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기술센터(연구원), 과학기술 연계 강화 사업, 각종 산학연계지원센터 및 인력양성센터 설립 및 지원 사업 등 인프라의 구축과 연구개발 기능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지원 조직 및 지원 사업을 주로 요구하였다. 기본계획수립시(2011) 지자체의 요청사업 대전 ○ 첨단산업단지 내 외투기업 우선 입주 ○ 과학벨트 성공조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 이주자 지원대책 마련 ○ 대동·금탄지구 등 거점지구 인접지역 연계 개발 세종 ○ 세종 융합연구‧기술센터 설치사업 ○ 과학인 정주지원사업 ○ 과학문화 및 콘텐츠 연구원 설립사업 ○ 차세대 에너지용 나노융합 소재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연구센터 설치사업 ○ 융복합 의약바이오기술기반 차세대의약품 연구 및 인력양성센터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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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 국가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 기능지구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 기능지구 브랜드화를 위한 연합형 특성화 대학(원) 설립 ○ 충북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 ○ 거점지구 및 Site Lab 연구결과 기능지구에서 사업화 추진 ○ 기능지구 기술이전거래소(TLO) 설치·운영 ○ 공동 R&D 확산‧사업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천안 ○ 융복합기술연구원 건립 ○ 과학-응용 Society 사업 ○ Art & Tech Business Center 설치사업 ○ 산업융합지구 조성 및 국제 융합기술대학원 설치 ○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사업 ○ Science & Information 테마센터 조성사업 ○ 지식확산 Planner 양성사업 ○ Art-Tech 포럼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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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점지구 대전광역시에서 요구한 사항 중 거점지구 관련 첨단산업단지 내 외투기업 우선 입주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신청하여 보완(산업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에 포함되었고, 전담조직은 연구기관 및 기업 입주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현재 미추진 상태이다. 이주자 지원 및 인접지역 연계개발은 제안 사업이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대전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다. 거점지구 요구사항 대전광역시의 거점지구 요구사항 ㅇ 첨단산업단지 내 외투기업 우선 입주 - 첨단산업단지 내 입주대상 기업에 대하여 특구2단계 개발계획에 의한 입주예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선입주 배려 ㅇ 과학벨트 성공조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 「과학벨트지원과」설치 / 1과 4담당 24명 ㅇ 이주자 지원대책 마련 -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보상비 현실화, 원주민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임대아파트 제공 등 이주대책 마련 ㅇ 대동·금탄지구 등 거점지구 인접지역 연계 개발 - 거점지구와 직주근접형의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및 미래 신 융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대동지구(2.3㎢) : 신융합산업 클러스터 및 Zero Carbon Village 등 조성 ∙금탄지구(1.4㎢) : 환경에너지 단지 및 여가시설, 건강테마파크 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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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지구 각 기능지구에서 요청한 사업 중 연계과학기술연구센터는 SBP 설립으로 반영되었고, 기타 연구센터 및 연구개발사업은 공동연구법인 지원으로, 인력양성사업은 PSM사업으로 기타 기금조성 등이 반영되었다. 다만, 제안 사업 중 산업단지 등의 조성, 특성화 대학 설립, 거점지구 연구결과의 기능지구 사업화 우선 추진, 기술이전거래소(TLO)설립, 테마파크 등 홍보시설 건립 등의 요구는 미반영 되었다. 구분 지자체별 기능지구 요구사항 세종 ㅇ 세종 융합연구‧기술센터 설치사업 - 세종 융합연구･기술센터 신설 : 70명 규모 독립 연구센터로 운영 - 충청권 광역선도 산업 중 기존의 전자･정보, 의약･바이오 기술분야를 뛰어 넘는 원천기술 분야를 발굴･육성 - 차세대 에너지, 신소재, 최첨단 전자･정보소자 기술 개발 등의 특성화 연구 및 산업화 촉진· 기초과학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특성화 연구· 중이온가속기 활용 연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화 연구· 국내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분석기기 응용 연구 개발 - 세종특별자치시 연구단지의 글로벌화에 적합한 세계적 과학･기술 연구 - 과학･기술･문화 융합형 첨단 연구 분야 개척 및 사업화 - 세계적 연구 특성화에 성공한 해외 연구소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예: 일본 이화학연구소(중이온가속기에 의한 응용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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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학인 정주지원사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인력의 정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 개설, 행정서비스 지원, 병원･문화시설 유치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 특성화된 주택단지의 건설(분양 또는 임대) - 학교 등 외국인 주거여건 증진 : 외국인학교 건립 또는 유치･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 외국인 행정지원 서비스센터의 설립･운영 - 병원･문화시설 등 기능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ㅇ 과학문화 및 콘텐츠 연구원 설립사업 - 과학문화 및 콘텐츠 연구원 설립 운영 : 100명 규모 독립 연구법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생산된 과학기술 콘텐츠의 관리 및 배포에 대하여 단순한 콘텐츠의 생산 수급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획 및 유통까지 진행 - 지역 내 대학, 기업, 연구소,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기술‧첨단벤처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지원, 우수한 해외인력 확보, 연구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 국제수준의 교육 및 벤처창업을 유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원동력을 담당 - 과학 박물관, 과학 캠프, 지역민을 위한 과학문화프로그램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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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ㅇ 국가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 과학기술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신산업화 중심기지 역할 수행 - 기초과학 사업화의 Test bed화 - 산업특성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형 사업화 특화단지 조성 - 컨벤션센터, 융복합대학원 등의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ㅇ 기능지구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 산업인프라(IT, BT, NT, GT 등) 기본조사 -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 사업화전략 수립 - 산･학･연 연계를 위한 플랫폼(융복합기술연구원) 구축 지원 - 기술거래소 등 전문중개조직(TLO, RTTC) 육성 지원 ㅇ 기능지구 브랜드화를 위한 연합형 특성화 대학(원) 설립 - 산업단지 캠퍼스에 입지한 대학(원) 및 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및 국내(외) 유수기관을 네트워크 조직으로 묶은 연합형 특성화 대학(원)으로 육성 - 연합형 특성화대학(원) 가운데 일부기능을 세계적 수준으로 특화 육성지원 - 연합형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장비운용 전문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프로그램‧연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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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능지구 기술이전거래소(TLO) 설치·운영 - 기술이전촉진법에 근거하여 정부, 금융기관, 기능지구 유관기관이 공동 출자, 기능지구 기술이전거래소를 설립 운영 ※ 2010년 현재 전국에 총 28개의 선도 TLO가 지정되어 있으며, 공공연구소는 KIAT, 대학은 한국연구재단(NRF)이 전담 관리함 ㅇ 공동 R&D 확산‧사업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 (가칭)충북과학기술산업진흥원 내 산학연 연계 전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및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컨설팅 서비스는 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거점지구 등 학연 주체들이 개발한 신기술, 아이디어, 전문가, 연구주제 등을 회원사 관심분야에 연계하여 지원 ㅇ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 외국인 자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학교 조성 - 외국인 주택공급, 외국의료기관 설립, 외국인 전용약국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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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ㅇ 융복합기술연구원 건립 - 차세대 디스플레이 & 영상미디어(Art & Technology)센터, 차세대 신(新)에너지센터, 차세대 메디바이오(Medi-Bio)센터, 나노 응용 부품·소재 센터를 부설로 설치 - 천안시 특화산업 및 기능지구와 거점지구간 연계특화산업 관련 R&D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담당 - Society 연구단 : 거점지구에서 생성된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업화 관련 주요 차기연구 진행여부를 전담 - R&D 기획단 : Society 연구소와 함께 거점지구의 개발 기술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로드맵 수립과 사업화 R&D 운영 - 기업연구단 : 기술에 대한 사업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품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ㅇ 과학-응용 Society 사업 - 융·복합기술연구원, 과학-응용기술 Society 협의회를 통해 사업 시행 - 사업화 연구과제를 단기, 중장기 과제로 구분, 연차별 R&D사업화 추진 - 운영 : 연구 Society는 거점지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장기, 중기, 단기 Research 과제를 기획하고 운영 - 핵심 연구개발자 중심으로 거점지구 연구결과를 융합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초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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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rt & Tech Business Center 설치사업 - 융·복합기술연구원 내에 Art & Tech Business Center 설치 -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이전 전문가로 구성 - 기술이전과 사업화지원팀으로 구성 - 기술이전팀은 전략연구, 기술이전, 기술연계, 사업화, 창업보육 업무를 수행 - 사업화지원팀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연구개발 지원,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들을 수행 ㅇ 산업융합지구 조성 및 국제 융합기술대학원 설치 - 제3세대 산업단지 조성(QWL 개념) 개념에 산‧학융합형 PSM과 장비 및 정비 인력 양성사업을 결합, 10만㎡ 규모 * PSM(Professional Science Master, 전문이학석사): 이공계 석사과정을 이수하면서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등 실용학문을 동시에 교육받는 대학원 과정(가칭, 과학과 수학 분야의 경영전문석사(MBA), 국내에서 미개설 - 기능지구내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산학협력과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융합형 교육·R&D 시스템 구축 - 기능지구내 과학기술분야 특화대학원 유치(도내 융복합대학원 설치), 출연원 분원 유치, 기업연구소 유치 등의 확장된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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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사업 - 기술 이전과 직접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테크노파크와 기능지구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첨단기술지지주회사를 설립(교과부, 천안시, 충남TP : 현금출자 / 공공연구기관, 충남TP : 기술출자) - 사업화 추진 주체 발굴, BM(Business Model) 개발, 기술자본화 중심으로 업무 수행 - 지주회사 보유기술의 이전과 자회사 설립/운영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발생된 수익은 지주회사에 재투자하여 지속적인 기술+자본 확보 ㅇ Science & Information 테마센터 조성사업 - 천안 기능지구 내 건립(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건립)을 통해 과학벨트에 대한 홍보 효과 극대화 - 융·복합기술연구원을 통해 총괄 운영 ㅇ 지식확산 Planner 양성사업 - 천안 기능지구 융·복합기술연구원, 국제융합기술대학원 공동으로 최정예기술 사업화 전문가를 육성 ㅇ Art-Tech 포럼 운영사업 - 과학-응용기술 Society협의회 구성 : 기술분야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기업체, 과학-산업 연계 기술경영전문가, 사업화 전문가, 경영전략 전문가 - 협의회 역할 : 거점-기능지구와 연계하여 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와 기업 간 교류,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 - 포럼 분야 : 화학, 기계, 전기전자, 메디바이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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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 계획 수립 이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는 기능지구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기능지구 관련 보완사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충청북도는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능지구의 역할정립 및 거점지구 연계활성화, 추진조직으로서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연계지원사업 확장, 인력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추진, 기초과학연구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펀드조성, 연계R&D지원, 기능지구 연구단 유치, 기업ㆍ연구소 유치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였다. 충북 기능지구 활성화방안(2012) 1) 기능지구 역할정립과 연계 방안 ㅇ (가칭) 충북과학기술진흥원 설립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연계 과제 - 사이언스 비즈 플라자 조성 사업 (2014년~) ㅇ Biz-Connect 센터운영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사이언스 비즈 플라자 계획 부속 사업 (2014년~) ㅇ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기본계획(안)상 2016년부터 시행 → 조기시행 협의 ㅇ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PSM) 양성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상세기획 후 추진(2012년 중 시행) ㅇ 창업심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사이언스 비즈 플라자 조성과 연계하여 2016년부터 시행 → 조기시행 협의 ㅇ 과학비즈니스벨트 거버넌스 및 비즈니스포럼 운영 - 충청권 자체 과제 - 2012년 중 시행 ㅇ 온라인 지식 공유망 구축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상세기획 후 추진 (2013년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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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과학연구의 사업화 방안 ㅇ 산업인프라 기본조사 및 활성화 전략 수립 - 충북 자체 과제 - 2012년 중 시행 ㅇ 갭 펀드(과학벨트 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2012~2016년까지 펀드 조성 ㅇ 기능지구 R&D 바우처 제도 활용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상세기획 후 시행 (2013년 중 기획) ㅇ 학연산공동 R&D 발굴⋅지원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2012년 상세기획 후 시행 ㅇ 산학중점교수제도를 활용한 산학연 전문매칭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과제 - 2012년 제안서 접수 → 후속연도 사업 확대 ㅇ 공동연구법인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과제 - 2012년 제안서 접수 → 후속연도 사업 확대 ㅇ 분석과학 및 장비 개발 R&D 지원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상세기획 후 추진 (2012년 기획, 2013년 추진) ㅇ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지원 - 과학벨트 기본계획(안) 반영 과제 - 상세기획 후 추진 (2012년 기획, 2013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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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연구단 유치 방안 ㅇ 외부연구단 추진 협의회 개최 - 충북 자체 과제 - 즉각 시행 (추진 중) ㅇ 기관 맞춤형 애로사항 대응 - 충북 자체 과제 - 즉각 시행 (추진 중) ㅇ 기능지구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충북 자체 과제 - 2012년 시행 4) 기업체 및 연구기관 유치 방안 ㅇ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 충북 자체 과제 - 즉각 시행 (추진 중) ㅇ 충북지역 투자유치 규제개혁위원회 - 충북 자체 과제 - 2012년 시행 ㅇ 충북지역 기업체⋅연구기관 유치협의회 운영 - 충북 자체 과제 - 2012년 시행 ㅇ 첨단의료 공동 R&D센터 건립계획 - 별도 추진 과제 - 2012년 시행 ㅇ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 별도 추진 과제 - 2011~2013년까지 ㅇ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옥산산업단지 조성 - 별도 추진 과제 -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2010~2015년까지) - 옥산산업단지 (2008~201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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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종시는 충북에 이어 재차 기능지구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요구하였다. 그 첫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이고, 둘째는 SBP플라자 활성화 지원이다. 세종기능지구 활성화계획(2015) 1) 미래선도산업 진흥 사업 ㅇ 인프라 구축 -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기존) - R&BD Complex Center 구축사업 - 세종기능지구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획 사업 - 폴리텍 대학 세종캠퍼스 설립 사업 - 세종기능지구 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ㅇ 연구 역량 확보 - 공동연구법인 설립 지원사업(기존) - 대학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기존) - 3D 프린팅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스마트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 - 개인 맞춤의료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 차세대 작물 품종개발사업 -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술개발사업 - 기술융합 디자인개발 및 실용화사업 ㅇ 인력양성 - 중이온가속기 활용연구 활성화 사업 - R&BD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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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B플라자 지원 사업 ㅇ 인프라 구축 - 장비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사업 ㅇ 기술개발 지원 - 세종 지식IN 구축 및 활용사업 - SB플라자 융합연구 생태계 조성사업 ㅇ 사업화 촉진 - SB플라자 액셀러레이터 사업 - 세종SB 테크뱅크 사업 이상과 같이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 관련 지자체의 요구사항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약간씩 변화하여 왔다. 거점지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지원과 이주자 및 인접지역 연계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기능지구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사업 중심에서 특화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각종 연계 R&D 지원, SBP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등으로 수요가 일부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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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수요 가. 조사 개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기업체의 각종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중 분석 가능한 85개 업체(중복제외, 일부항목누락기업제외)를 추려내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지역분포 거점지구가 위치한 충청권수요가 72.9%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충청권(62개사) 〉 수도권(12개사) 〉 경상권(10개사) 〉 전라권(1개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규모별 현황(고용) 입주희망기업의 기업규모는 50명 미만의 소기업이 81.2%(69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10명 미만(31개사) 〉 10명 이상 50명 미만(38개사) 〉 50명 이상 100명 미만(12개사) 〉 100명 이상 300명 미만(4개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 규모별 현황(매출액) 연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이 69.4%로 다수이고, 200억원 이상 기업은 8개사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10억~50억(32개사) 〉 1억~10억(24개사) 〉 50억~200억(18개사) 〉 200억~300억(7개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 업종현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입주 희망기업의 업종을 분류한 결과, 제조업 중 기타기계및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0.6%)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 〉 도매 및 소매업(2.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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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는 전체면적 중 제조업이 87.9% (102,150평), 서비스업은 12.1%를 차지하였고, 산업별로는 제조업(87.9%)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0%)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1%) 〉 도매 및 소매업(1.0%)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별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분야의 수요가 38.6%(39,400평)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8.6%)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3.1%)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11.8%)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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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주 유인 거점지구 입주 유인을 분석한 결과, 1순위로는 인력확보의 우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2순위는 전용펀드 및 사업운영 지원 등 실질적 재정지원 혜택이, 3순위는 부동산 투자수익 등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매출액)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업이 세제혜택을 1순위로 꼽았고, 2, 3 순위로는 각종 지원제도화와 사업운영에 대한 지원을 선택하였다. 지역별(매출액)로는 모든 지역 기업이 세제혜택을 1순위로 꼽았으나, 2순위에 있어서는 충청권 기업이 세제혜택을 선택한 데 반해, 충청권 이외 지역 기업은 각종 지원제도화를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아. 입주형태 입주형태로는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응답이 61.2%(52개사)로 가장 많고,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 건축(61.2%) 〉 이미 완공된 건물 및 토지 구입(12.9%) 〉 이미 완공된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10.6%) 순으로 나타났다. 자. 입지 여건 평가 입지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업들은 주로 세금 및 정부 정책적 지2원(24.7%)과 낮은 지가 및 임대료(18.2%), 넓은 사업장 확보, 신‧증설 공장용지 확보 용이(14.3%) 등을 이유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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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필요 기반시설 거점지구에 입주를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필요 기반시설 1순위로 자금 지원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였고, 2순위 및 3순위 필요 기반시설로는 대형마트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도시기반편의시설과 인력지원시설, 의료시설 등을 꼽았다. 카. 인센티브 거점지구에 입주를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들은 필요한 인센티브로 지방세 면제 및 감면(29.1%)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와 3순위 인센티브로는 이주기업에 대한 이주비 지원과 조성원가 수준의 용지 공급 및 분할납부 등의 인센티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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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수도권 입주기업의 경우 조성원가수준의 용지공급, 이주기업에 대한 이주비 지원, 지방세면제 및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대한 요구가 1, 2, 3 순위인 데 반해, 충청권 기업은 지방세 면제 및 감면, 글로벌비즈니스센터운영, 조성원가수준 용지 공급이 1, 2, 3 순위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타. 수요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입주희망기업의 지역분포, 규모(종업원, 매출액), 업종, 입주희망시기, 희망면적 등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입주희망기업의 대다수가 충청권 지역에 위치한 기업으로 당초 희망했던 수도권 유수 기업 혹은 연구기관의 비율이 14.1%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업규모 50인 이하 기업이 전체 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중견이상 기업의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첨단산업보다는 기계 장비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여 기업유치 인센티브 및 가속기와의 연관 산업 발전 기대감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기업체의 기대감과 입주희망이 높지 않은 것은 사업지연에 따른 관심저하, 홍보부족 등에 기인하며, 근본적으로는 가속기의 산업연관성이 낮고, 과학벨트의 기업 혹은 연구기관 유치 인센티브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입주희망기업 중 다수의 기업이 인력확보 우위성, 재정지원, 부동산투자수익 등을 주요 입주희망유인으로 꼽았으며, 보강이 필요한 기반시설로 자금지원 금융기관과 각종 도시 편의시설을 지적하였다. 기타 인센티브로는 지방세 감면과 이주비 지원, 조성원가 수준의 용지 공급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희망유인과 인센티브 등은 지역별, 규모별로 차이가 있어 수도권 및 기타 지역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차별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을 위한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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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기업 수요조사 결과 요약 대상 ◦ 입주 희망 85개 기업(중복 제외, 분석가능기업 대상) 지역분포 ◦ 충청권(62개), 수도권(12개), 경상권(10개), 전라권(1), 고용인원 ◦ 10명 미만(31개), 10명 이상 50명 미만(38개), 50명 이상 100명 미만(12개), 100명 이상(4개) 매출액 ◦ 1억원 미만(3개), 1억~10억원 미만(24개), 10억원~50억원 미만(32개), 50억원~200억원 미만(18개), 200억원 이상(8개) 업종 ◦ 제조업(69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개), 도매 및 소매업(2개) 입주희망시기 ◦ 1~2년(27개), 3~4년(44개), 5~6년(9개), 7년 이후(5개) 희망면적 ◦ 100평 미만(5개), 100평~500평 미만(14개), 500평~1000평 미만(16개), 1000평~3000평 미만(39개), 3000평 이상(9개), 기타(2개) 업종별 희망면적 ◦ 기계/제조(87.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1%), 도매 및 소매업(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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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급효과 대형연구시설 공통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타 분야 동종 업계 대비 매출 경쟁력 확보에도 성공하여 강소기업으로 도약하였다. 대표 기업의 매출 분석 결과 핵융합 및 가속기 제작 업체의 매출 성장률은 최근 3년간 18%~46%에 달하여, 동종업계 평균 성장률 1.8%에 비해 크게 우세하였다. (3) 집적효과 관련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속기와 유관기관의 집적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속기의 기업 집적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항광가속기의 경우 포항공과대학 내에 위치해 있어 학-연간 연계성이 매우 높으나, 가속기 관련 기업의 지리적 근접성은 매우 낮았다. 또한 상당수의 기업이 수도권에 편재하고, 100km이상 이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광가속기 주변 반경 20km 이내 산업단지 3개(포항산업단지, 영일만산업단지, 경주천북산업단지)의 기업 또한 대부분 철강 관련 기업으로 가속기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참고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 사업단의 구매 등에 관련된 기업은 서울 34개사, 경기 30개사 등으로 수도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 및 충청권 기업은 23개에 불과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 구축에 있어서도 지리적 근접성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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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 (1) 개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는 1954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비유럽국가인 이스라엘이 추가로 참여하여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100개국 11,00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고(2,500여명의 연구원 및 직원으로 구성), 기본 운영은 회원국들의 투자자금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회원국 기업에 사업을 개방하고 있다. 대형강입자가속기(LHC)를 포함 7개의 가속기 보유하고 있다 (2) 파급효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R&D Collaborations, Service and Consultancy, Spin-off Companies, Licensing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0~2009년까지 CERN은 163건의 기술이전을 달성하였고, 연간 평균 20여건이 산업계로 기술이전을 통해 파급효과를 발생시켰으며, 기술 분야는 IT소프트웨어, 가속기 관련 기술, 탐지기술, 전자기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EU 각국의 산업체가 SPS 및 LHC 장치 제작 사업 참여로 경제적 효과를 보았다. 특히, 참여기업은 선진화된 기술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마케팅 책임자는 CERN 사업 참여를 좋은 reference로 활용하였다. 산업체에서 1유로를 투입하여 대략적으로 3유로의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증가된 매출의 약 75%가 입자 물리 이외의 분야인 태양 에너지, 전기 산업, 철도, 컴퓨터 및 통신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ERN 참여기업의 타 분야(태양 에너지 등) 진출은 〈표 Ⅳ-3〉과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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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적효과 CERN을 통한 기업집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CERN의 대형강입자가속기(LHC)는 산업계로부터 다양한 재료, 기기, 설비를 납품받아 운영(영국 IT 기업인 Viglen는 Processing Power구성품 납품으로 180만 파운드 수주, 영국은 연간 평균 1,500만 파운드이상의 납품계약 수행)되므로 기업집적효과가 기대되나, 실제 CERN을 지역개발 및 기업집적효과 발생측면에서 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 또는 이를 통한 집적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ERN이 스위스의 수도인 제네바 인근에 위치하여 다수의 기업이 인근에 위치하나, 대부분의 연관기업은 제네바를 넘어 유럽각국에 위치하고 있어 가속기를 통한 기업집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즉 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주로 CERN장치제작 등에 참여한 유럽 유수의 기업 및 재료ㆍ설비ㆍ부품 공급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만 제네바는 고급 인력의 정주로 인한 간접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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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 그르노블 GIANT (1) 개요 그르노블 GIANT(Grenoble Innovation for Advanced New Technologies) 프로젝트는 연구기관, 유럽 거대과학시설, 교육 기관 등 8개 기관으로 2007년 발족된 약 1조 800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계획이다. 그르노블은 제네바에서 직선 100km, 파리에서는 500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인구 15만 5천명 정도의 중소 도시이다. 그르노블프로젝트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정보, 에너지, 건강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핵심 응용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과학기술 구역과 탁월한 센터들을 통합하여 과학기술개발과 도시발전의 융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파급효과 자이언트(GIANT)는 과학자, 교육자, 학생 그리고 산업 사이의 협력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매년 5,000편의 출판과 500개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소 및 대학이 집적된 가속기 연관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총면적은250hectares(250만㎡)이다. 주요 입주기관은 CEA, CNRS, EMBL, ESRF, ILL, Grenoble Ecole de Management, Joseph Fourier University, Grenoble Institute of Technolog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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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적효과 자이언트(GIANT)의 전 구역은 6개 센터 구역으로 구분되어 R&D 기관이 주로 집적하고 있다. EPN Science Campus & Large Research Infrastructure는 ILL(Institue Laue-Langevin), EMBL(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 ESRF(Synchrotron가속기, IBS(Institut de biologie Structurale) 등이 집적해 있고, Basic Research는 3 CNRS labs, LNCMI, Joseph Fourier University, INAC 등이 집적하고 있다. GreEn(Grenoble Energie)에서는 2,000명의 연구자와 1,500명의 학생이 100,000㎡ 연구시설에서 태양에너지, 전기차, 나노기술 안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MINATEC은 산학연 클러스터인 유럽 최대 나노기술 연구센터로 그르노블 이공대학과 10여개의 세계적인 기업, 각종 산학연구소가 입주하여 있다. NanoBio는 나노기술과 생물 및 의학연구를 접목한 연구기관으로 주요 연구분야는nano-biotechnology, proteomics, biomedical research, bioactive molecule screening, chemistry 등이다.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은 Grenoble Institute of Technology 캠퍼스를 형성하고 있고, 그 외 구역은 산학 협력업체(Siemens, ST 등)가 입주해 있는 가속기 연관 비즈니스타운이다. 그로노블 GIANT는 250만㎡의 도시개발 계획을 포함한 가속기 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 개발과 면적 및 개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의 노력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을 GIANT 내에 조성 초기부터 집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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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 대형방사광시설(Spring-8) 하리마 가속기 클러스터 (1) 개요 SPring-8은 효고현 하리마과학공원도시(동경에서 490km, 교토 123km, 오사카 100km 거리)에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3세대 방사광 가속기 중 세계 최고성능의 대형 방사광 시설로 산학관 연구자에게 개방된 공공이용시설이다. (2) 파급효과 2005년 일본원자력연구원은 SPring-8시설의 포괄적 운영을 이화학연구소에, 가속기의 관리 운영 등은 공익재단법인 고휘도광과학연구센터(JASRI)에 이관(운영인력 약 500여명)하였다. SACLA 건설에 참여한 기업은 약 650개사로 상당수의 기업이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였고, 미쓰비시중공업(가속관), 도시바(마이크로파 증폭 진공관, 히다찌금속(진공패키지형 언듈레이터), 일본전기(분광결정), anest-iwata(진공펌프), 아사히공업소(프론트엔드기기), 스미토모공업(고성능타이어)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SPring-8의 부지면적은 141만㎡로 한화 약 1조 1,000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다. 공공 빔라인(공공빔라인, 계약빔라인, RIKEN빔라인, 가속기빔라인 등 총 62개라인)의 과제 인용률은 68%, 2015년 신청 과제수는 1,030개에 이르고 있다. 공공빔라인의 주요 이용자는 대학이 62%(2015), 민간 17%, 외국 연구기관 6%이다. 계약빔라인의 경우는 대학 48%, 민간 28%, 공공기관 18%, 외국 연구기관 15%로 민간 및 외국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학의 경우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용은 무료로 도쿄대, 오사카대, 효고대 등이 주 이용자이다. SPring-8이 운영을 개시(1997)한 이래 2013년까지 7,531건의 논문이 출판되었고, 2011년 단년 출판 논문 수는 754건으로 그해 일본 총 논문의 1%를 차지하였다. JASRI 보유 지적재산권은 2012년 총 62개이다. SPring-8 보유 기술 및 지적재산권 사용 기업들에게는 연구성과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으나,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였을 경우는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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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적효과 하리마과학공원도시는 대형방사광시설(Spring-8)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공공연구기관, 기업 및 부설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된 사이언스파크 형태의 가속기 연관 비즈니스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연구기관으로는 이화학연구소 하리마, 대형 방사광 시설 SPring-8, 고휘도광과학연구센터, X 선 자유전자레이저시설 SACLA,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기구 칸사이 광과학연구소(방사광 과학 연구 유닛), 효고 현립 대학 첨단 산업 과학 기술 연구소, 중형 방사광 시설(뉴스바루)이 입주해 있고, 공공기관으로는 서하리마현민국, 효고현립 입자선 의료 센터, 효고현립 서하리마 종합 재활 센터, 효고현립 첨단 과학 기술 지원 센터, 기타 소방서 및 우체국, 스포츠 시설, 대학,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등이 입지해 있다. 기업 중에는 스미토모 전기 공업 하리마 연구소, NEC 필딩, 다이셀 서하리마 연수 센터(셀룰로오스 화학, 유기 합성 화학, 고분자 화학, 화약 공학 분야. 특히 담배 필터 일본 유일 제조사,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자동차 에어백 용 인플레이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세계 3위), 톱판 하리마 Products, 크리텍서비스 하리마 사업소 (물 처리 장치), 후지프레암 코토 공장, 비에이치엔 하리마 생산 개발 센터, 제국전기제작소(화학액이 새지 않는 완전 무누설 펌프 캔두 모터 펌프의 최대 업체. 점유율 국내 60%, 세계 약 40%) 등 세계 유수의 기업 및 연구기관이 입지해 있다. 가속기 연구시설이 설치된 효고현 하리마지구는 기업의 입지 매력도 보다는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등에 주안점을 둔 입지로 방사광기속기 시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 이용률이 60%를 넘고 있으며, 이용자 방문회수는 연간 7,500건을 넘어서고 있으나(2015),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은 미흡하다. 가속기 관련 연구의 프로젝트 기간이 약 3년 정도로 길고, 소수의 관련 연구자만 파견해도 연구 추진이 가능하므로 구태여 기업 및 연구소를 이전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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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국 국립 브룩헤이븐 연구소(BNL)(미,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1) 개요 BNL(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은 중이온가속기와 방사광가속기를 기반으로 미국 최고의 가속기 연구시설 보유 기관이며,뉴욕주 롱 아일랜드에서 첨단기술인력을 고용하는 5번째로 큰 기관이다(약 3,000여명 고용). (2) 파급효과 1993년~2003년의 기간 중에 BNL에 의한 지출은 47.6억 달러에 이르며, 이를 통해 약 79,000명의 부차적 고용(secondary job)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부차적 고용의 약 55%를 차지하는 43,000여명은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속기와 같은 거대기초과학연구로부터 산출되는 지식의 사업화와 연관된 비즈니스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즈니스서비스 이외에도 BNL 고용자의 지출에 의한 소매업(12%), 건설(7%), 의료서비스(5%) 등의 산업부문이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NL은 중이온가속기와 관련하여 생산된 생산 기술 중 상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지난 15년간의 가속기 실험을 토대로 특허화된 162개 발명품 중 96개가 기술이전 되었으며, 이중 63개가 시장에서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BNL 가속기 건설 및 실험과 관련된 조달(procurement)은 2.23억 달러로서 이중 절반 정도가 뉴욕 주 내에서 공급되어 지역 비즈니스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성과물의 활용분야는 소재부품분야가 가장 많고(58개 기술), 바이오헬스(36개 기술), 전기 장비(35개 기술), 에너지 45개 기술 등이다. (3) 집적효과 미국 국립 브룩헤이븐 연구소(BNL) 주변(반경 10Km이내)에는 코넬대학 Duck 연구소, Bio-Reference 랩, Shiel 메디컬 랩 등 연구기관과, Stony Brook 대학, Hunter 비즈니스스쿨, Suffolk 칼리지 등 각종 대학, 기타 초중고 등 학교가 입지해 있고, Luitpold Rharm aceuticals 등 기업이 일부 입지해 있다. 인프라 시설로는 Calverton Excutive 및 Brookhaven 공항, 주립공원, 기차역 등이 산재해 있다. 다만, 가속기과 관련한 인위적인 연구기관 혹은 대학, 기업의 집적 조성은 관찰되지 않으며, 특별한 유관 기업의 집적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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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가속기 클러스터 사례 종합 및 시사점 국내외 가속기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가속기의 건설과 운영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속기 건설에 참여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가속기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시설 부품 공급,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연계관계 형성, 산연 공동연구성과를 활용한 신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다만, 국내외 가속기 클러스터 분석결과 지역의 소규모 기업과의 연계성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고, 가속기의 기업 집적 효과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항광가속기의 경우 대다수의 연관기관이 수도권에 집적해 있으며, 기업집적효과도 크지 않았다. 산업연관성이 큰 방사광가속기를 주축으로 하는 일본 SPring-8의 사례에서도 가속기 관련 연구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업 및 연구소를 가속기 주변에 구축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 기업의 집적도 미흡하였다. 그 외의 CERN, BNL 등은 당초부터 클러스터 형성을 전제로 하지 않았으며 가속기를 중심으로 기초과학연구기관 및 대학 등만 집적되어 있다. 프랑스의 그르노블 GIANT, SPring-8 등은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을 가속기 및 관련연구기관과 집적을 형성하도록 지역개발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였음에도 기업의 집적이 눈에 띄게 활발하지는 않으며, 주된 집적의 주체는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대기업의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구축되는 산업용지 및 연구용지에 입주하는 기관은 결국 공공연구기관 및 일부 유수의 대기업 연구소, 대학 연구기관 등이 주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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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1. 과제의 도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개념설계 단계부터 운영조직 설립 및 하드웨어 구축, R&D 성과 창출 및 기업유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연계ㆍ파급의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현재 과제가 되고 있는 점을 추출하면 아래와 같다. 개념설계 단계(기능지구 역할 정립에 대한 전략 설정의 미흡)에서는 신동 ㆍ둔곡(도룡지구포함)의 거점지구와 함께 세종시, 천안시, 청원군이 기능지구로 선정되었으나 기능지구의 구역범위, 역할 및 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을 과제로 볼 수 있다. 운영조직 설립 및 하드웨어 구축 단계(계획 대비 추진일정 지연)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 설치 구역 변경,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분담 문제, 각종 인프라시설 설치비 분담,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러한 사업 장기화에 따라 거점지구 조성 및 중이온 가속기 건설 사업의 안정적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지역 내외의 관심 저하,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 저하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R&D성과 창출 및 기업유치단계(벨트 및 특구 내 혁신주체 간 분절적 역할 수행으로 공동 연구성과의 창출 기반 부족)에서는 충청권 지역 내 각종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과의 공동연구기반이 부족하고,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대덕 R&D특구의 지리적 인접성 및 개념적 유사성을 감안한 상호연계 전략이 미흡하다. 동시에 가속기의 기업유치 흡인력 부족과 각종 유치 인센티브의 미흡으로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연계파급단계(기초연구성과 사업화 프레임 정립 및 사업화 인프라 구축)에서는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추진조직 및 추진체계의 미정립, 과학사업화ㆍ기술금융전문가 등 관련 인력의 부족, 직접금융 등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부족 등을 과제로 들 수 있다. 기업 및 지역의 수요를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단계별 과제 이외에도 기업이전 및 산업육성 지원 미비, 생활인프라·금융인프라·인적자원의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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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방안 가. 거점 기능지구간 역할 정립 및 연계 활성화 신동 ㆍ둔곡(도룡지구포함)의 거점지구와 함께 세종시, 천안시, 청원군이 기능지구로 선정되었으나 기능지구의 구역범위, 역할 및 기능이 부재한 상태로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과학벨트의 추진 중인 사업 중 거점-기능지구간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은 대부분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의 근본 원인은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은 과학벨트 계획 수립 초기부터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 연계 고리 미흡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래부에 벨트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 연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지구가 일정 경계를 가지는 구역이 아닌 지자체 전체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특례지구(R&D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에 주어지는 기업지원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기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사업 추진에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거점지구는 특별법상의 특례와 외국인관련인프라 및 지원, 기타 특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일부 특례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이 또한 전국에 산재한 각종 특구,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지는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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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지역의 구분)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사. (현행과 같음) 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거점지구 현재 거점지구는 산업단지, 대전광역시, 연구개발특구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이전)기업에 조세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특례가 전국의 국가 산단, 외투지역 및 연구개발특구에 공히 적용되고 있어 기업유치 효과를 특별히 발생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입주기관의 이주비 지원과 입지지원(기존 지방비 보조금에 매칭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필요용지 및 시설의 저렴한 임대지원이 필요하고, 세제지원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을 현행 유지하나 연구개발특구 취등록세 면제 기한을 2012년까지 연장하여 과학벨트 산업 연구용지의 초기 입주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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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의 근본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 및 기능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개발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유치희망기업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이 충청권 기업인 데다, 입주희망사유도 인력확보와 부동산 투자수익에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거점 기능지구 입주 기업에 강력한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우선권과 후속연구개발 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 특구지역내의 각종 규제완화와 기업지원 인센티브 등은 타 지역과 크게 차별성이 없으므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술사업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내 취약한 금융시스템의 보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하이테크 벤처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술금융시스템의 구축은 기술사업화의 한 축을 담당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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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토 배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국내 중형 조선산업의 위기는 업계와 정부, 금융권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힌 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2018년 상반기가 지난 현재 조선시황은 수주절벽 사태에서 벗어나고 시황은 점차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조선소들이 당장의 위기를 넘길 정도의 일감만 확보했을 뿐, 여전히 생존과 지속성에 필요한 절대적 물량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국내 중형 조선소는 없다. 중형 조선산업은 세계 1위라는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 속에서도 대형 조선산업에 가려져 그 중요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형 선박시장은 정상적인 시황에서 전체 조선시장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 선박시장에서 한국에 밀려 취약함을 안고 있는 중국이 중형 선박시장을 석권한 것만으로도 한국을 양적으로 압도하며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문제는 중형선박시장을 포기하고 대형 조선산업국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단순히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점유율에서 밀려나고 수주 척수가 줄어들게 되면 조선산업을 후방 지원하는 기자재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다. 기자재 생산량이 감소하면 생산단가도 상승하여 대형조선업의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중형 조선산업이 건재해야 기자재 산업, 설계 엔지니어링, 인력양성 등 여러 면에서 조선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대형 조선산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중형 선박시장에서 경쟁국과 적절히 경쟁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경쟁국의 독주 또한 견제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중형 조선산업이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 자칫하면 중형 조선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중형 조선산업에 대한 현황과 위기의 원인, 미래전략 등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중형 조선산업의 비중이 높고 과거 많은 수의 중형 조선소가 활동하였던 서남권이 중형조선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정책과 지원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국가 산업으로서의 중형 조선산업에 대한 문제와 지역산업으로서의 발전전략을 동시에 고민하며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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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형 조선업 동향 및 선박시장의 변화 1. 세계 중형 조선 시황 및 한국 중형 조선 동향 본고에서 중형 선박은 10,000DWT~200,000DWT 미만의 벌크선, 10,000DWT~120,000DWT 미만의 탱커, 1,000TEU~6,000TEU 미만의 컨테이너선, 5,000~65,000CuM 미만의 LPG선 등 4개 선종으로 정의하였다. 타 선종들 역시 이러한 규모와 톤수의 선형들이 존재하나 소수에 그치고 대부분 소형으로 이루어진 선종들이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편의성을 위하여 중형 선박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중형 조선소를 이들 선박을 주로 건조하는 조선소로 규정한다. 중형 조선시장은 시황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이 때문에 대형 조선산업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형 조선 뿐 아니라 중형 조선 시장에서도 적절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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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형 선박시장은 최근 수년간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에코십 붐이 벌크선, 탱커까지 확산되며 많은 발주량을 기록한 이후, 세계 신조선 발주량 보다 매년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수주절벽 시황 이후 2017년 세계 중형 선박 발주량이 전년대비 229% 증가하여 그 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는 듯하였으나 2018년 상반기 다시 27.9% 감소하였다. 상반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9.1% 증가하여 소폭이나마 개선을 보인 것과는 상이한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신조선 발주에서 차지하는 중형 선박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호황기에 6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였던 중형 선박은 2013년 국지적인 최고치를 보인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침체가 심각했던 2016년에는 비중이 24%까지 감소하였고 2017년 다시 41%로 회복되었으나 2018년 상반기 중 비중은 19%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중형 선박의 수요위축은 해운시장에서 운송효율화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선박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는 점이 하나의 원인이다. 특히, 컨테이너선의 경우 시장이 10,000TEU 이상의 초대형선과 2,000TEU급 이하의 중소형선으로 수요가 양극화되며 중형 및 중대형선의 수요가 극히 부진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형 선박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벌크선의 경우에도 최근 20만DWT 이상의 Chinamax급 광석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capesize 이하급 신조선 발주수요는 부진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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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박시장 부진의 또 다른 이유는 선복량 과잉이 가장 심각한 벌크선의 신규 선박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벌크선은 중형 선박시장에서 7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인데, 2007~08년 벌크선 부족대란에서 BDI가 11,000을 상회할 만큼 초호황기에 심각한 투기수요까지 발생하며 선복량과잉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수년간 BDI가 1,000선을 하회하는 등 불황이 지속되었다. 2015년부터는 브라질-중국간 철광석 운송을 위한 대형 광석운반선들이 다량 발주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벌크선의 신조선 발주는 미진한 수준이다. 세계 중형 선박시장의 발주량 부진도 문제이나 한국의 중형 선박 수주 부진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호황기에는 벌크선의 가격이 높은 수준이었고 고비용 구조의 한국 조선소들도 충분히 수주하여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므로 벌크선 수주를 포함하여 세계 중형 선박 수요의 10~17%를 수주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침체되고 한국 중형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한국 중형 조선소들의 수주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특히, 중국의 공격적 영업으로 벌크선 가격이 급락하면서 한국의 수주선종은 탱커로 편중되어 한국의 수주 위축은 더욱 심화되었다. 2018년 상반기 한국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23.5% 감소한 27만CGT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 전체 수주량이 약 55%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 조선업은 크게 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한국의 중형 선박 수주점유율은 5.4%까지 하락하였다. 중형 선박 수주가 크게 위축된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는 국내 중형 조선산업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중형 조선소들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국내 중형 조선소의 약 90%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일부 살아남았거나 M&A 등을 통하여 재건된 조선소들도 경영부실, 선가 저하에 의한 수익성 있는 수주물량 부족, 신뢰도 하락 등으로 상당수 수주물량의 RG 발급이 실패하면서 더욱 위축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상적인 영업과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중형 조선소는 3개 내외에 불과하다. 나머지 조선소들은 블록이나 소형선 건조 등을 통하여 버티고 있거나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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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의 이슈와 변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중형 선박시장과 국내 중형 조선산업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어 시장의 침체와 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신조선 시장에서는 향후 시장의 수요와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중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현재 신조선시장의 수요 부진은 수요가 잠재되어 있을 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요인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친환경·고효율, 두 번째는 스마트기술이다. 이들 이슈는 향후 신조선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정도의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변화 이슈가 무엇이며 왜 이러한 변화들이 중요한 요인인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 환경규제의 영향 첫 번째 친환경·고효율 이슈는 2가지로 영향을 나눌 수 있다. 단기적으로 시행될 환경규제강화의 영향에 의한 노후선 폐선과 중장기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효율의 중요성 등이다.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평형수처리장치 규제가 우선 해운시장과 신조선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평형수는 화물을 싣지 않은 공선상태의 선박이 항해중 선박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선저의 평형수탱크에 주입하는 바닷물을 일컫는다. 평형수는 화물탑재 후 항해 안정성에 충분한 무게가 확보되면 효율성을 위하여 탑재지 항만에서 배출하여 버려지게 된다. 이때 출발지 해수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탑재지 항만해역에 유입되어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일종의 생물학적 오염을 일으킨다.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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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처리장치 규제는 이러한 해역간 이종의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고자 미생물의 숫자를 단위부피당 일정수준 이하로 처리하는 장치부착을 의무화하는 조치이다. 평형수처리장치 규제는 당초 2017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해운업계와 IMO의 조율로 현존선에 대한 규제는 2년간 유예되어 2019년 9월부터 시행된다. 2017년 9월부터 신조선박은 이미 해당 조치가 시행되어 규격에 맞는 평형수처리장치가 장착된 후 선주에게 인도되고 있다. 현존선에 대한 규제 시행 예정일인 2019년 9월부터는 이후 첫 정기검사일이 도래하는 선박들이 차례대로 검사를 위한 도크에 입고되어 해당 처리장치로 개조 장착 후 해상에서 활동해야 한다. 대상선박은 국제항행하는 약 6만여척으로 추정된다. 해당 규제는 선주들에게 현존선에 대한 추가 투자비용이 요구되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조비용은 척당 약 20만~15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선박의 가격에 비해서 높은 금액은 아닌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주들의 보유척수가 수십척에서 수백척에 이르고 있어 이들 비용을 합치면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10여년 동안 해운업 불황이 지속되어 선주들의 재무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부담 역시 선주들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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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들의 부담이 크고 재무적 투자여력이 약하여 이들 자금은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 등 금융지원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 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선박의 개조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형편이다. 선박의 특성상 선령이 낮은 대부분의 선박들은 아직까지 선박 건조 당시에 조달한 선박금융에 묶여 있어 추가적 담보가치를 찾기 어렵다. 선령이 높은 선박들의 경우는 환경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적응이 어려워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조비용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선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그 중 가장 유력한 대안은 노후선에 대한 폐선이다. 20년차 이후 노후선에 대하여 개조투자를 실행하는 것도 젊은 선령의 선박에 비하여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여기에 노후선 폐선을 선택할 경우 선주의 재무적 어려움을 폐선비용으로 보완할 수 있다. 더욱이 2016년 이후 철강재 가격의 상승으로 고철가격도 상승하고 이러한 영향으로 폐선(scrap) 가격도 상승 중이어서 선주들이 노후선 폐선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8년 6월말 기준 선박의 스크랩가격은 2016년 1월 대비 약 70~100% 상승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노후선의 폐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환경규제는 황산화물(SOx) 규제 강화이다.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모든 해역의 선박들은 0.5% 이상의 황을 함유한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기존 규제 3.5%에서 규제치를 1/7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동 조치는 전 세계 해역 전체를 대상으로 현존선에까지 적용된다. 그러므로 현존선들은 2020년 1월부터 별도의 장치 없이 기존 벙커유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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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항 벙커링가격 기준으로 6월 평균 380cst 벙커유의 가격은 톤당 448달러, MGO의 가격은 664달러였다. MGO가 벙커유에 비하여 48% 높은 수준이다. 2018년 들어 유가가 상승하면서 벙커유-MGO의 가격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격차이라면 우선 벙커유와 MGO의 연료비용 차이만으로도 컨테이너선의 경우 척당 연간 1,000만달러 이상, VLCC는 500만달러, Capesize 벌크선의 경우는 약 350만달러 내외의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MGO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약 10% 이상 연비가 낮은 노후선의 경우는 동일한 선형에 대하여 컨테이너선의 경우 약 350만달러, VLCC는 150만달러, Capesize 벌크선의 경우 약 100만달러의 연료비용이 연간 더 소모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에코십기술이 적용된 최신선박과 노후선의 차이는 이들 연료비의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감가상각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노후선의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연료유 가격이 상승하고 운항비의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노후선의 경쟁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SOx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노후선의 운영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조를 통한 스크러버 장착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운항비용이 높아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평형수처리장치와 황산화물 규제가 20년차 이상 노후선의 폐선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폐선량의 정도와 속도는 규제의 실효성 즉, 단속의 정도, 벌금 등 처벌의 정도, 규제회피 가능성과 수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리조선 도크의 용량, IMO의 확고한 의지, 유가의 변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노후선 폐선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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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의 또 다른 영향은 단순히 노후선 폐선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Ox 등 개별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는 연료의 변화와 노후선의 정리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더 큰 움직임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효율과 유해가스 배출량이 많은 선박을 퇴출시키고 고효율 선박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대책이다. IMO는 2019년 1월부터 IMO-DCS(data collection system)를 실행한다. 동 조치는 전 세계 모든 해역의 선박에 대하여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중장기적 온실가스 저감 전략을 세우기 위한 조치이다. 전 세계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은 2020년 여름까지 IMO에 데이터를 제출하여 2020년 가을 경 첫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IMO는 향후 세계 선박의 연료효율과 배기가스 배출량 등의 정보를 선박의 실명이 아닌 비실명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서 EU의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가 201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IMO의 DCS와 유사한 조치인데 대상 선박은 EU 회원국의 관리하에 있는 해역을 운항하는 5,000GT 이상의 모든 선박이다. 대상 선박들은 EU에 해당 선박의 온실가스배출량을 공식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해야한다. EU의 조치가 강력한 이유는 이들 보고서를 제출받아 EU는 이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선박명이 실명으로 게재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개되면 연료의 연비도 공개되므로 해당 선박의 성능이 모두 공개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때문에 이 조치만으로도 선박들이 효율에 따라 용선시장이나 중고선 시장 거래에 있어 차별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효율이 낮은 선박은 시장에서의 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별 선박의 데이터 수집과 공개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들 조치는 향후 시장기반조치(market based measure)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해양환경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지난 4월에 열린 IMO MEPC 72차 회의에서는 2050년까지 해양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가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의지와 참여자들의 합의로 시장기반조치와 같은 강력한 조치들의 실행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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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 기술 친환경 고효율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중단기적으로 약 5~10년 이내에 모든 강화조치들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인 2025년 이후, 친환경 고효율이 선박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안정화될 무렵부터는 스마트선박이 선박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로 센서, 데이터 처리, 통신, 제어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선박과 접목되어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스마트 자율운항선박의 개념이 발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무인화와 원격제어를 통한 운항을 실현하는 선박이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선박은 갑자기 나타난 신개념의 선박은 아니다. 선박에도 전자기술이 접목되면서 이미 여러 기기에 센서를 통한 계측과 데이터 처리기술이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내 모니터링이 장착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고장진단이나 선체의 상태 감시 등은 통신을 통하여 원격감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은 현재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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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선박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보다 혁신적이고 모든 기기에 대한 감시와 제어를 가능토록 하여 완전 무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인화는 선원비의 절감을 통한 운항비 감소, 인적오류(human error)의 감소 등 해운업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항만 체제의 완전 자동화 등 항만산업까지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언젠가는 원격조정이 아닌 완전 무인자율운항과 항만의 양하역 역시 선박과 항만의 데이터 통신을 통한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조선업계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선박은 인공위성과의 통신을 통하여 원격제어 하도록 하는 커넥티드 선박(connected ship)이다. 선박의 모든 기자재와 기기에 센서를 장착하고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여 이를 인공위성을 통하여 육상의 통제센터로 보내고 육상에서 이를 판단하여 운영하는 개념이다. 현재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조선산업국들은 모두 커넥티드선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지원하에 협력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선박(커넥티드 선박)은 단기간 내에 완성된 형태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무인화와 원격조종에 따른 위험성으로 인하여 점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원들의 숫자를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연안노선의 소형 선박들부터 점차 시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선원 숫자를 점점 더 줄여나가고 선박도 점차 중소형→중형→중대형→대형 선박으로 적용을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 역시 우선 지역이나 연안에서 근해 노선으로 그리고 원양노선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영국의 세계적인 기업인 롤스로이스는 무인원양선의 등장을 대략적으로 2035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 접근은 무인화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위험들에 대하여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새로운 항해규정이나 원칙을 세우기 위한 조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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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마트기술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대상들이 대형선이 아닌 중소형선들이라는 점이다. 우선 대형시장부터 적용되어 점차 중소형선까지 확산되었던 고효율 기술과는 다른 면이 있다.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대형이 아닌 중소형선들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소형 선형들을 위주로한 스마트선박 기술개발은 시급한 상황이다. 전 세계가 연안의 중소형선들부터 시험하며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조선업계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을 급격하게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스마트선박 기술개발이 대형 조선소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의 산업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중소형선박에 적용할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국내 중형 조선산업을 살려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스마트기술이 조선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향은 스마트조선소이다. 현재 조선산업 뿐 아니라 일반 공장에서도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의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조선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소는 소품종 대량생산의 일반 공장과 달리 주문생산 체제로서 보다 규모가 크고 복잡성을 가지며 투입인력도 여느 업종보다 많다. 또한, 단위제품 공정에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대 조립산업의 특성상 설계를 거쳐 공법의 전개에 따라 원자재와 기자재가 준비되고 순차적으로 조립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적오류가 일어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후공정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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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조선소는 컴퓨터, 정보, 통신기술 등이 조선소의 공정에 응용되어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동시공학적 방법으로 공정을 단축하는 등 생산부문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거 조선 공정은 설계가 모두 완료된 후 공법에 따라 공정을 설계하고 선행공정 후 후행공정이 진행되는 순차적 방식이었다. 〈그림 2-8〉에 나타난 개념도를 살펴보면 설계와 공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중앙 센터에 집중되었다가 필요한 부문으로 전송된다. 설계와 동시에 판재가공과 블록조립이 진행되며 설계가 완성된 직후 모든 블록이 완성되고 일부 블록은 이미 도크에서 탑재공정에 들어간 부분도 있는 등 동시공학적 접근을 통하여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짧은 공정설계를 위해서는 이미 공정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표준 스마트 조선소는 존재하지 않고 조선소마다 시스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선소의 경험과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러한 면에서 공정기술이 뛰어난 한국 조선소들에 있어서는 유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스마트조선소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안정화될 경우 한국 조선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자동화율과 생산효율이 높아지면서 인건비의 비중이 줄어들어 고인건비로 생산비용이 높은 한국 조선산업의 약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박의 공정기간 단축으로, 긴 인도기간 동안의 시황변동으로 인하여 높아지는 해운업과 조선업의 시황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조선소의 구축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국내 조선소들도 이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구축단계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기에 안정시킬수록 해당 조선소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자동화의 경쟁은 향후 선박 생산부문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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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중국의 가장 강력한 조선업 지원정책은 금융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전통적 선박금융 제공 기관들이었던 유럽의 은행권들이 선박금융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여신자산(exposure)을 줄여나가면서 중국의 리스금융은 선박시장에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리스금융은 2007년경부터 리스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금융위기인 2008년을 전후하여 여러 회사가 설립되었다. 대부분은 중국 국영은행의 자회사인데 정확한 설립 이유나 목적은 알 수 없으나 중국 국영은행들의 무분별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계에 부딪치며 다소의 상업성을 띤 대안금융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선박, 항공기, 인프라 등 전통적인 프로젝트금융 분야이다. 중국 리스금융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선박대금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주로 국책금융기관들이 선박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박가액의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10년 이상의 해운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선주들의 재무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낮은 선박가격 뿐 아니라 선박가액 전부를 지원하는 리스금융은 선주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 리스금융이 다소간의 상업성을 띠고 있어 해외 조선소 건조선박이 금융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국 조선소 지원이 우선되고 있어 중국 조선산업 입장에서 리스금융은 매우 큰 지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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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있었던 CMA-CGM의 22,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중국 조선소인 외고교와 후동중화가 수주한 배경에도 이러한 리스금융이 있었다. 동 선형은 선박시장에서 사실상 중국이 건조하기 어려운 선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당연히 한국의 수주가 예상되었던 수주전에서 중국이 승리한 요인은 리스금융이었다. 선가의 전부를 지원할 뿐 아니라 소유를 리스사로 하고 향후 buy-back 옵션을 선사에게 부여하여 사실상 선박을 잘못 건조한 리스크를 금융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리스금융은 리스크에 대한 전가도 가능하여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손실위험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조선산업은 아직까지 부족한 기술적 능력이나 품질을 정부와 금융의 전폭적 지원 하에 보완하면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다. 금융지원 뿐 아니라 국가주도의 R&D를 수행하고 이를 자국 조선소에 파급시키는 기술개발 모델은 효율적이며 한국에도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기술개발의 수혜는 중형 조선소까지 파급되어 중형 조선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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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산업은 아베정권 이후 추진된 엔저정책으로 2013년부터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며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엔저효과가 극대화되면서 30%의 수주점유율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실적을 보이기도 하였다. 2016년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엔저추세가 한동안 꺾인 이후 다시 엔화가치는 낮아졌으나 신조선 시장에서의 수주점유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2015년의 수주실적으로 일감확보에서는 한국보다 상황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조선산업 역시 현재보다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화 등 선박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조선사들간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1980년대말 구조조정 과정에서 R&D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일본은 환경규제, 스마트선박 등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R&D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경쟁사들과의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조선사별로 흩어져있는 R&D와 설계인력을 통합함으로써 소수의 인력으로 진행할 수 없는 R&D와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으로 친환경 고효율 선형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형사와 달리 설계 및 R&D 인력이 없는 중소형사들의 경우는 유사한 선형을 건조하는 경쟁사 간 협력을 통해 R&D 비용을 분담하고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에 선형개발을 의뢰하는 등의 형태로 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서 미래를 위한 스마트선박 개발은 정부 지원 하에 기업 및 기관간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주도 하에 미쓰비시, 이마바리, JMU, 가와사키 등 주요 조선소들과 MOL, NYK 등 해운사가 연합하여, 기자재 업체들과 선급 등 주요 해사기관까지 약 4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SSAP(Smart Ship Application Platform Project)와 연계하는 스마트선박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일본은 수세에 몰려있는 조선산업의 부흥과 반전의 기회로서 스마트선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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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최근 수년간 스마트선박 개발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마트선박의 표준화 선점과 소프트웨어 시장을 석권함으로써 신조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의지까지 내포하고 있는 듯 하다. EU는 유럽연합 내 조선소, 기자재, 해운업계, 해사기관, 기타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이 총참여하는 MUNIN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자율운항선박(autonomous ship)의 기술확보와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선박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 하의 프로젝트 외에도 유럽 내 민간기업들 간 스마트선박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르웨이 비료업체인 YARA와 전장기자재 전문업체인 Kongsberg가 100TEU급 소형 컨테이너선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노르웨이는 지형적으로 피요 르드 해안이 많고 이를 따라 운송하는 소형선박의 화물선 항로가 많아 이에 대한 자동화부터 시도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우선 소형 항로에 대한 자동화부터 시험하여 개발 후 이를 점차 대형화하고 원양항로까지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도 유럽의 DNV-GL과 같은 선급, 각급 연구소 등 무인 자율운항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독자적 혹은 협력적으로 개발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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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조선사 1개사와 중형 조선사 1개사, 소형조선사 5개, 기자재 11개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일감확보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설문 응답기업 평균으로 기업유지를 위한 최소일감 대비 53% 수준의 일감만을 확보하고 있어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조선사는 호황기대비 69%, 평년대비 약 78%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기업유지를 위한 최소수준 대비 90%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중형 조선사 1개사는 현재 호황기대비 85%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외에는 다른 문항에는 응답하지 않았으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형 조선사들은 호황기대비 28%, 평년대비 약 56%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기업유지를 위한 최소수준 대비 30%의 일감만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기자재업체들은 호황기대비 58%, 평년대비 약 61%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기업유지를 위한 최소수준 대비 62%의 일감만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소형조선소들 보다는 나은 수준이나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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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개 그룹 모두 경기의 바닥을 2017년이나 2019년보다는 평균적으로 2018년으로 응답하여 현재를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18개 기업 중 경기의 바닥을 2018년으로 응답한 기업이 7개사, 2017년이 5개사,2019년 2개사, 2020년이 3개사 등이었다.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인식은 현재는 심각한 수준이나 경기의 바닥은 가까워 온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시간이 갈수록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뚜렷이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 이후까지 각 연도의 경기가 전년도에 비하여 어떨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대체로 2018년을 유사하다는 4점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2019년부터는 약간 개선된다는 5점에 가깝게 응답하였다. 기자재와 소형조선소들 보다는 중형 및 대형 조선사들이 미래에 더 큰 기대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 조선사와 대형 조선사 각 1개사는 모두 2020년 경기를 개선될 것이라는 6점으로 응답하였고 2021년 이후에 대해서는 대형사는 개선(6점)으로 중형사는 크게 개선(7점)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소형조선사들과 기자재사들의 기대는 이에 못미쳐 2019년 이후 대체로 약간 개선(5점)에 가깝게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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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납품단가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평균적으로 호황기 대비 72.9%, 2013년(예년) 대비 78.5%의 수준으로 답하였다. 대형 조선사는 호황기대비 53%, 2013년 대비 80% 수준으로 답하였고 중형 조선사는 호황기대비 가격수준은 답하지 않았으며 예년(2013년) 대비 75% 수준이라 답하였다. 소형조선소의 응답치 평균은 각각 66%와 80%였으며 기자재는 각각 79%와 78%로 응답하였다. 기자재업체들 중 2개사가 호황기대비 수준 보다 예년대비 수준을 더 낮게 응답하여 호황기 대비 가격 수준이 예년대비 수준보다 더 높게 계산되었다. 2018년을 포함하여 향후 매출액을 묻는 질문에 2017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평균치 기준으로 2018년은 89.2로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후 2019년은 111.2로 2017년 수준을 약 11%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하였고 2020~2022년은 125~132.3까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는 다시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형조선소나 기자재업체들 보다는 중형 및 대형 조선소가 더 큰 폭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을 기준으로 소형조선소와 기자재업체들의 예상 매출액 수준은 2017년 대비 각각 134%와 125% 수준이었으며 대형 및 중형 조선소의 예상은 각각 160%과 170% 수준이었다. 본 설문 항목에서도 앞선 응답과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는데, 응답기업들은 2018년을 최저점으로 향후 경영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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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관심사항인 고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먼저 현재 고용인원의 상황을 조사하였다. 현재의 고용인력은 평균적으로 호황기대비 62.5%, 평년(2013년) 대비 78.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 그룹별 호황기 대비 및 평년대비 고용인력의 수준은 표 2-5와 같다. 향후 5년간의 추가 감원과 신규고용 계획 조사에서는 감원보다는 고용계획이 압도적으로 많아 인력 운용계획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동일한 응답 추세를 보였다. “2018년 중 고용이나 감원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개 업체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10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018년 중 감원 계획은 기자재업체 1개사에서 연구개발직 1명에 대한 계획이 전부였다. 2018년 중 신규 또는 재고용 계획을 밝힌 기업은 총 8개사로 이중 소형 및 중형 조선사는 전무하였으며 대형 조선사 1개사만 설계 및 기술직 50명의 고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기자재사 7개는 연구개발직 3명, 설계 및 기술직 4명, 기능 및 생산직 16명, 사무직 2명 등 총 25명에 이르고 있다. 2018년 중 신규 고용에서 감원 인원을 제외한 순고용 인원은 총 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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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2년 동안의 감원 및 고용 계획 역시 감원보다는 고용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원 계획은 주로 기자재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고용 계획은 기업의 규모를 감안하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설계 및 기술직에 대한 고용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기능 및 생산직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2년 동안의 18개사에서 응답한 순고용계획, 즉 고용계획에서 감원계획을 차감한 숫자는 총 106명이었다. 2021년 이후 3년간의 계획 또는 예상을 묻는 질문에는 감원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앞의 2년 동안 7명의 감원계획이 있다는 기자재사들의 응답은 2021년 이후 3년간 2명으로 줄었다. 충원계획은 총 55명으로 집계되어 해당 기간동의 순 고용은 53명 수준이었다. 다만, 이 질문에는 대형 조선사 1개사가 응답하지 않아 고용인원이 적게 집계되었다. 해당기간의 고용계획을 살펴보면 앞서 2년과 달리 설계 및 기술직보다 생산 및 기능직에 대한 인력충원 계획이 더 많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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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표 7〉의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응답 기업들은 향후 조선업 경기가 2019년 이후 회복되어 설계수요가 우선적으로 발생한 이후 2021년경부터는 생산부문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서남권 조선 관련 기업들은 현재 일감부족과 제품 단가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19년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도 증가하고 인력 충원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답변은 신규수주 확대였다. 17개 응답기업 중 무려 13개 기업이 1순위로 꼽아 현재의 위기상황이 일감부족에서 오는 것임을 절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 위기극복을 위한 2순위로 꼽은 사안은 다양했다. 17개 응답기업 중 5개 기업은 금융지원, 정부의 세제 혜택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각각 4개 기업이 응답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로 응답한 기업이 2개였다.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이 R&D 인프라 및 지원, 금융지원 등 2개 였다. 응답기업 총 17개 중 “R&D 인프라 및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기업은 8개, 2순위로 응답한 기업은 3개였다. “금융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기업은 6개, 2순위로 응답한 기업은 7개였다. 조선 관련 기업들은 R&D와 금융을 경쟁력 향상에 매우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그 외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는 1순위 2개, 2순위로 3개 기업이 응답하였고, “노동유연성 확보”는 1순위 1개, 2순위로 4개 기업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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