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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산채의 경우 3개년 간의 확대 생산사업을 시행한 결과 2007년 기준 농가수는 750가구, 사업량 316.2ha, 사업비 약 8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생산시설의 경우 단동 시설 확충, 작목 식재의 경우 곰취와 고사리 순으로 확대되었다. 양구 산채는 대암산 기슭, 펀치볼 등지 등의 지형적 특성에 기인하여 질적인 차별성과 특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1차 산업의 원료 재배 및 경작과 그 원료를 활용한 2차 가공산업, 1·2차 산업을 연계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관광 및 서비스의 3차 산업이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곰취는 순수 시설재배로 4월 초순에서 6월 하순까지 다른 지역과 중복 출하되고 있으나 양구 곰취는 해발 500m이상의 대암산 고지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2007년 6월 기준으로 관내 2개 작목반 156 농가 35ha에서 시설경작하고 있으며 총생산량 256톤, 판매금액 1,577백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700평 경작에 평균소득 15,457천원(출하농가수: 102호)으로 평당 30,792원의 수입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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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소득 규모를 보면 2007년 10월 현재 산채 생산소득 51억으로 곰취 16억, 민들레 5억, 고사리 9억, 더덕 16억 등이며 산채 가공매출로 200억 통일고랭지채소(영) 90억, 영동기능식품(주) 15억, 양구예닮(영) 7억, 솔래원(주) 25억 등이다. 또한 가공기업을 통해 약 140명의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1.3 SWOT 분석 양구 산채는 청정한 생태 환경 속에서 특화된 산채를 재배해 온 마을이 있으며 최근 통일농업시험장의 조성으로 연구개발의 터전이 마련되었고 지역의 산채 가공업체가 존재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생산 농가가 영세하며 열악한 판매·유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농촌 지원 정책의 의지가 강하며 접근성의 개선으로 유통망의 확대가 가능해지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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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제 황태산업 인제 황태산업은 용대리의 지역적 환경을 적극 활용한 사례로 주민의 육성 의지가 높고 중국 황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의 시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용대 황태에 대한 브랜드화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높다. 2.1 환경 분석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입구에서 진부령과 미시령이 갈라지는 인제 용대리는 산간 고랭지역으로 전면적의 9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되고 해발 800m 이상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인제는 1994년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 결과 전국 제1의 청정지역으로 판명되었으며 평균기온은 최고 34℃, 최저 -18.4℃, 평균 9.2℃이며 강수량은 월 평균 77.25mm이다. 겨울철 냉해지역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우며 미시령 골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황태 생산의 최적지이다. 특히 계곡일대의 지리적 기후(푄 현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동절기에 건조한 색깔과 육질이 우수한 황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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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업 현황 인제황태산업은 용대리의 자연적 기후로 인해 밀집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총 37개 업체로 현재는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형성된 업체 50%와 외부에서 유입된 업체 50%로 구성되어 있다. 황태생산 물량은 약 19백만 마리로 17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업체간 연간 평균수입은 49백만원에 육박한다. 황태관련 소비자의 구매 연령층을 조사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인제군의 특산품 중 황태 구입 비율이 44%로 가장 높이며 그중에서 연령대별로 파악해 본 결과 18%가 40대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9.9%를 차지한 50대, 8.1%의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시 소비금액을 조사해 본 결과 10만원 이하로 구입한다는 의견이 1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만원 이하가 9%, 20만원 이상과 5만원 이하가 6.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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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WOT분석 인제의 용대 황태는 겨울철 건조하고 차가운 골 바람에 의해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로 용대리의 지역적 특수성이 가장 큰 요인이며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국의 대표적인 황태 생산지가 되었다. 또한 황태에 대한 주민의 애착이 강하며 황태축제 개최, 황태 홍보 등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다. 반면 새로운 국도 건설로 인해 용대리로 유입되는 방문객이 줄어들었으며 황태 생산과정에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은행 이자 및 사채 등 이자 부담이 높다. 또한 아직까지 황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한 약점이 있다. 기회요인은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증대되었고 인제 모험레포츠 활성화로 인한 부수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산 황태의 범람 및 일부 중국산 황태가 국산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황태산업을 이끌 인적 자원이 부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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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황태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용대리의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된 생산 구조 ●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황태의 대표성 확보 ● 주민주도의 황태축제 개최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 약점(Weakness) ● 새로운 국도 건설로 인한 방문객의 접근 부담 ● 황태 생산 과정 중에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함 ● 황태산업에 대한 기능성 인식 부족 ● 일반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 기회(Opportunity) ●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 증대 ●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청정 특산물 소비 증가 ● 인제의 모험레포츠 활성화로 인한 부수효과 기대 위협(Threats) ● 중국산 황태의 범람 ● 청정 특산물에 대한 무한 경쟁 및 대체재 범람 ● 기후 변화에 따른 품질의 하락 우려 ● 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한 인적 자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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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략적 제언 위의 환경 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한 전략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황태의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용대 황태에 대한 차별성 및 가치를 인정받는다. 현재 용대황태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황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황태산업에 대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황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회전 구조의 문제로 과도한 이자 부담 및 생산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동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인제군황태산업연구회를 통한 지속적인 황태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인적 자원 육성이 필요하다. 황태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경영 마인드 및 지역 마인드를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제의 황태산업과 모험레포츠 산업 등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관광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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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양양 송이산업 양양 송이산업은 전국 및 세계적인 명성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청정성과 동해의 자연을 동시에 지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례이다. 현재 클러스터 구축 및 송이 생산성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 주민 소득에 전반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1 환경 분석 양양군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인 송이버섯은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태백산맥에서 생산되어 육질 및 향기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양양송이는 수분함량이 87.5%로 육질이 단단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휘발성 향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증명되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양양송이는 양양군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사업의 효과가 전지역에 파급될 수 있으며 생산 및 채취를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총가구는 1,300여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송이 생산량이 급감하며 수년 후면 균환이 사멸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1차적으로 현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생산량 증수 목표를 연간 70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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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업 현황 양양송이는 점차적으로 증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참여 농가 및 호당소득액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약 22.6톤을 생산하였으며 생산참여농가는 806호, 호당 소득액은 31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별 채취현황을 보면 서면과 현북면에서 주로 생산되며 양양읍, 손양면, 현남면, 강현면에서 10%대 미만의 생산을 올리고 있다. 양양송이의 경우 1차 생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송영농조합에서는 송이장조림과 피클 등의 6종류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연송이농산에서는 송이꿀 등 6종류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외 송이주, 송이 동동주, 송이 고추장, 기능성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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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WOT 분석 양양송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송이 중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아시아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주변 설악산국립공원, 낙산도립공원 등 유명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이에 따른 특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반면 송이 생산에 있어 계절적 한계성에서 오는 부족현상과 지역향토기업의 부재로 아직까지 1차 산업의 수준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동서, 동해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점 등 기회요인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송이에 대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송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송이에 대한 자본과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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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트(SWOT) 분석 강점(Strength) ● 국내 생산 송이 중 가장 품질이 좋은 평을 받음 ●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동아시아에서 인기도 높음 ● 설악산국립공원, 낙산도립공원 등 20여개소에 달하는 관광자원 보유 약점(Weakness) ● 송이 생산의 계절적 한계성으로 인한 생산량 부족 ● 1차 산업의 형태로만 존재하여 송이의 활용도가 낮음 ● 지역향토기업의 부재 기회(Opportunity) ● 친환경적 삶에 대한 욕구 증대 ● 동서, 동해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수도권과의 접근성 용이 ●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 증대 ● 지역특화자원과 관광자원의 연계 시도 위협(Threats) ● 송이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지자체간 경쟁 심화 ● 인력의 외부 유출 심각 ●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불규칙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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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횡성 한우산업 횡성 한우산업은 전국적 인지도와 품질을 지닌 산업으로 한우 축제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지연산업이다. 2007년 한국능률협회 브랜드 파워 1위, 2008년 전국 브랜드 파워 1위 등 브랜드 가치가 최정상에 있으며 1등급 출현율도 평균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고의 육질을 가지고 있다. 4.1 환경 분석 횡성한우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전국 한우시장에서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며 국내 최고의 브랜드로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내에서는 최대 사육 지역이며 한우명품화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전업 한우 사육농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횡성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뚜렷하고 목초 및 산약초가 풍부하며 볏짚 구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물로 인해 사육환경이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수요시장인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대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한우시장에서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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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산업 현황 횡성의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약 35천 두로 전국 사육량의 1.7%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젖소와 돼지, 닭은 전국 점유율의 1% 미만으로 축산 규모가 작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두수로서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15두로 전업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횡성군의 축산 총소득은 444억원으로 이중 한우 354억, 양돈 54억, 낙농 40억 순이며 수도작 대비 호당 소득은 양돈의 경우 32배 차이가 나며 한우의 경우 6배의 격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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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브랜드 한우의 출하두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7년 3,721두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4,500두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1등급 출현율은 매년 80%이상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83%, 2008년에는 86%로 예상하고 있다. 횡성한우 브랜드의 판매는 4개의 직영점과 3개의 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매출 실적을 보면 우천한우프라자의 경우 2006년에 6,484백만원, 2007년에 7,324백만원으로 하루에 약 2,000만원의 판매액을 나타냈으며 창동한우프라자의 경우 2007년 3,758백만원으로 하루에 약 1,600만원의 판매액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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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WOT 분석 횡성한우는 전국적인 인지도 및 주민과 지자체의 육성의지가 강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반면 전문인력 및 업체가 부족하며 다른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한우산업 육성 정책이 증대되고 한우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고양된다는 점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지만 FTA 체결 등 수입 쇠고기의 지속적 증가 및 지자체간 경쟁의 심화로 위협을 받고 있다. 스와트(SWOT) 분석 강점(Strength) ● 횡성한우의 브랜드 및 전국적 인지도 확보 ● 수도권 시장으로부터의 접근성 양호 ● 한우농가의 뛰어난 사육기술과 높은 성취도 ● 거세율 전국 1위와 도내 사육두수 1위 ● 횡성한우축제 등 적극 홍보 약점(Weakness) ● 가공, 유통, 판매의 전문인력 및 업체 부족 ● 조사료 생산 대처능력 부족 ● 2차, 3차 산업 등 유관산업과의 연계 미흡 ● 문화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 미비 기회(Opportunity) ● 정부의 적극적인 한우산업 육성 정책 ● 국산축산물에 대한 고급품 인식 ● 건강, 장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외식비 증대 및 외식산업의 확장 ● 쇠고기 소비량의 안정적 증가 위협(Threats) ● FTA 체결 등 수입 소고기의 지속적 증가 ●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에 의한 수급 불균형 ● 지자체간 경쟁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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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축제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산천어축제를 포함한 축제의 대외적 인지도 확보 ● 민간이 운영하는 축제조직위의 상시 운영 ● 관의 적극적인 의지 및 지원체계 ●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축제의 개발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약점(Weakness) ● 프로그램의 모방 가능성 및 제약성 ● 축제 공간 및 관광기반 인프라의 부족 ● 경제적 효과만 치중해 본래의 개최 의미 퇴색 ● 축제의 지역파급효과의 한계 기회(Opportunity) ●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 ● 교통망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수립 ● 관광 레저 산업의 계속적인 성장 ● 고정 방문객의 비중 증가 위협(Threats) ● 유사 축제의 개최에 따른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 심화 ● 기후에 따른 개최 불확실성 내재 ● 고유가에 따른 방문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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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략적 제언 위의 환경 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지역문화에 대한 공동체의식 회복이 필요하다. 지역민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천에 거주하는 민, 관, 군이 함께 하는 축제 프로그램 및 다각적인 행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인 사람 및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 및 방문객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인접 시·군과의 축제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나라축제조직위원회의 역량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화천 축제 산업의 중심축을 이루는 조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축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축제 연계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농산품 및 특산품 홍보 및 판매의 장을 마련하고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을 수립하며 축제장에서의 장소적 한계를 화천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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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연산업 관련 지원제도 제1절 중앙정부 지원제도 지연산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은 농수산식품부의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신활력사업과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이 있다. 1.1 농수산식품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농촌지역에 고유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에 고유한 농·수·축산물을 신기술, 신지식, 신유통 등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의 브랜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역고유의 농·수·축산물 등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지역특화품목 육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향토자원개발과 연계된 품목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우선 지정한다. 개별농가 위주의 지원은 제외하지만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 행사, 전국규모 행사는 지역특화사업과 관련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역행사(축제 등)는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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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수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사회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사업당 10억원 수준(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사업기간은 1~3년으로 하며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컨설팅, 브랜드화, 원재료 생산 등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결과, 19개 사업으로 평균사업비는 14억원(국고 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이다. 사업대상 대부분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식품과 기능성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행정기관, 업체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결합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사업추진기획단과 협의체를 결합하여「향토산업육성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지원시스템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평창의 봉평 메밀 관광상품화 등 2009년까지 7개의 사업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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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수산식품부 신활력사업 신활력사업은 전국 70개 신활력지역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지자체-주민-전문가를 주축으로 공동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지역의 기초 역량 강화 및 내생적 협치 역량을 성숙시키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 민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혁신리더 양성 그리고 소득 및 고용창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한다. 기존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시설 투자, 기반 조성 등 하드웨어적 지원에 치우친 반면 신활력사업은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자립 혁신역량 강화 등 소트웨어적 지원에 전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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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력사업의 모델은 혁신주체(Actor), 혁신시스템(System), 그리고 혁신 프로젝트(Project)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혁신주체는 지역, 마을 단위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주체로 창조적 혁신을 주도하는 개인, 비공식 집단, 결사체, 조합 등을 말하며 농민, 기업가, 공무원, 주민 대표 등을 포함한다. 모든 혁신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돌아온다. 신활력사업에서 사람이란 곧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인과 그 개인들이 모인 크고 작은 집단이나 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들은 주로 ‘마을’이라는 사회적 공간 속에서 존재한다. 현실을 바꾸어가는 꿈과 이야기, 물적·인적·상징적 자원들을 생산하고 조직하는 모든 일이 사람에 의해 진행된다. 강원도의 신활력사업 대상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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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결집·확충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지역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연산업, 향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을 비롯한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및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이내에서 포함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3년 이내이며 국비로 사업당 연간 8억원 내외로 지원된다. ‘04~’07년간 94개 사업에 국비 1,954억원이 투입되었고 현재 49개 과제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의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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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강원도 지원제도 강원도는 도의 핵심 비전인 생명건강산업의 육성방침 아래 3대 분야 10대 산업부문을 지연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생명농어업분야는 4개 산업부문으로 관광분야는 2개 산업부문으로 지식기반분야는 4개 산업부문으로 나누어 크게 2개의 방향으로 육성정책을 추진한다. 하나는 지역자원을 마을발전종합시스템 구축 개념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농산어촌 생활현장을 어메니티 등 고유문화 창출을 통하여 관광지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연산업 육성의 양대 방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최대한 활용 및 내실화하며 ‘신·신·민·협·감(身信民協感)’ 5대 지연산업혁신전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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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산업화 지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동기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이며 주민 소득 창출이다. 산업적 입지가 약한 강원도의 경우 바이오 산업, 생명건강산업 등의 전략산업 및 자연과 산을 통한 관광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건강생명산업 육성을 통해 강원도의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내적성정체계를 조성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전략산업의 경우 투자와 효과에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관광산업의 경우 8,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는 것에 비하면 소득 창출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강원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 및 생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략산업 및 관광산업과 더불어 직접 주민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지연산업의 발굴 및 육성이 절실하다. 더불어 지연산업이 지역적 한계성과 자본 및 인적인프라의 한계성에 직면해 있는 점을 미루어 단계적 성장 전략도 필요하다. 앞서 제시된 듯 강원도 지연산업의 형태가 1차 생산물과 단순 가공품에 그치고 있는 점은 3차 서비스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융합의 시대에 지식과 지식의 융합뿐만 아니라 산업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6차 산업으로 지연산업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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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계 및 시장 지향적인 생산 및 판매 구조 지연산업은 지역성과 전통성을 지닌 한편으로 세계화 국제적 감각의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 오이타현의 전 지사 히라마치의 일촌일품 운동의 3대 원칙 중에 하나인 ‘지역적이면서 세계적인 것을 지향하자’는 발상과 동일하다. 현재 강원도의 동해안과 설악산 등 자연자원과 강릉단오제와 같은 문화자원 등은 구체적인 세계화의 과정 속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마인드를 로컬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지연산업의 경우 양양송이, 화천축제 등은 세계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세계화는 단지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외국인이 많이 찾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화는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통신, 통행, 통관의 완화를 통해 국가라는 국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문화, 언어, 인종 등 점차 다문화적 국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지역성, 향토성, 전통성의 중요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지역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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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산업은 생산자 중심의 산업에서 소비자 중심의 산업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 지원 중심의 산업에서 시장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과잉생산의 시대에 더 이상 생산자가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비자에 의해 생산물의 질과 양이 결정되며 소비자에 의해 시장이 움직인다.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트렌드를 수용하는 전략적 시점이 필요하며 이를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연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연산업의 가격 차별화 전략은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 깔끔하고 세련된 포장과 건강과 생명의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개발한다면 차별적 가격책정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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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연산업의 지역경영전략 구축 지역경영전략은 산업적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확대 및 자립적 지방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지역경영전략은 먼저 비전에서 출발한다. 지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시하고 산업 가치의 극대점을 찾는데 목적을 둔다. 목표는 비전에 대한 궁극적인 현실적 기대치이다. 구체적이며 수치화되어 성과분석의 기준을 제시한다. 전략은 목표를 향한 수단이다. 생산 및 가공의 눈에 보이는 수단일 수 있고 사람 만들기, 시스템 만들기 등의 보이지 않는 수단일 수도 있다. 전략은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위해 자본과 시간을 조절한다. 실행은 전략을 통해 구현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며 단계를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이용해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환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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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전략 및 실행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6개 요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는 주민,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화된 조직을 말한다. 특히 지역 주민에 대하여 육성 및 주체로서의 역할 부여가 중요하다. 자원은 지역에 바탕을 두고 인력, 재화, 자본, 정보 등 목표 및 전략 수립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시스템은 타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핵심 역량으로 선도 지역의 시스템은 타 지역에 비해 우월성과 차별성을 지닌다. 리더십은 지연산업의 단계별 성장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이 달라지지만 항상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목표 달성의 과정 속에 발휘되며 동기 유발의 기술이다. 소통은 지연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참여는 지연산업의 경우 지역의 자본과 인력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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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연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앞서 여러 차례 논의 하였듯 강원도의 인적자원 육성의 문제는 산업적 측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원도의 전반적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더불어 동북아의 새로운 거점 모델로 성장하고 물류 집적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만, 도로, 항공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인적 인프라의 확충은 자원에 창조성과 상상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다원적 사회에서의 개방적 성향을 갖춘 인물의 육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새로운 영역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벤처정신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화하는 사회적 기업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적 측면에서 하드웨어 사업과 병행하여 인적 인프라를 갖추는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 필요하며 기술적 측면에서의 인터넷, 방송,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영역을 소화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육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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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연산업 경쟁력 강화 시스템 모델 지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시스템 모델을 제시한다. 시스템 모델은 지연산업의 전략과 비전을 위한 투입 요소와 프로세스 요소로 구성된다. 투입 요소는 주체와 자원과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프로세스 요소는 리더십과 소통 및 참여 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지연산업의 경우 목표와 전략이 지역에 따라 성장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투입되는 요소와 프로세스의 가중치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경쟁력 강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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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단계 도입기 모델 도입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자원의 지역성, 전통성 및 잠재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거친 단계로 지역자원을 통한 산업기반 구축 및 지역자원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집중적 투자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도입기 지연산업은 인적, 물적 자본이 빈약한 상태로 관주도로 사업실행이 된다. 이러한 지연산업의 목표와 전략과 실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리더십과 자원이다. 자원에 대한 확고한 가능성과 이를 산업화 시키고자하는 리더의 의지와 실천력이 도입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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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단계 성장기 모델 성장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단기적 성과를 이룬 상태로 일정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자본도 유입되는 단계로 점차 내부적 갈등과 변화를 위한 징후가 나타난다. 성장기 단계에서는 지연산업의 자립역량 강화 및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고객과의 지속적 관계 유지, 내부적으로 원할한 소통 구조와 지식 공유 등 학습 조직의 상시화로 역량을 강화한다. 실행은 점차적으로 관에서 민으로 정보 및 기술력을 이전 시키므로 민관 협력체의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내외부자의 소통과 주체적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과 자본 할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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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단계 성숙기 모델 성숙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성공적인 소득의 창출 및 국내적인 대외 이미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는 단계이다. 성숙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시장 창출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메카니즘 전략이 필요하다. 메카니즘은 지식보다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프로세스를 만들고 프로세스에 의해 운용되도록 하는 운용원리이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유기적으로 산업을 움직이는 민 주도의 실행이 필요하다. 성숙 단계에서는 참여 요소와 네트워크 요소를 중심 요소로 한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의해 지연산업은 움직이고 방향을 잡는다. 따라서 성숙기 단계의 지연산업은 민주적 뿌리인 참여와 보이지 않는 차별성을 가진 네트워크의 개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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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황태산업 또한 용대리의 자연적 조건을 잘 활용한 사례로 중국 황태와의 차별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브랜드 가치의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하다. 양양 송이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송이에 대한 품질과 브랜드가 잘 알려진 사례로 새로운 소비 시장의 창출 및 타 시·군과의 연계 생산 전략이 필요하다. 횡성 한우산업은 한우에 관한 국내 브랜드 파워에서 1위를 고수하는 사례로 시장의 확대 및 마케팅의 지속적 추진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성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화천 축제산업은 산천어축제라는 대표적인 축제를 통해 선진적인 축제산업을 이룬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연산업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제도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신활력사업과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지역특화선도기업 지원사업이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생명건강산업 육성 방침 아래 3대 분야 10대 산업부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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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움직임은 포항, 경산 등에 포스코, KPCM, RIST, 포스텍, 전략소재부품시험인증센터가 있는데다 전국 4대 부품소재 전용공단 중 2개가 포항(영일만산업단지 내)과 구미에 있어 경북지역이 티타늄산업 육성에 유리하기 때문 *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과 인접한 대구, 울산, 경남의 주력 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항공, 국방, 조선산업의 핵심부품 소재로 티타늄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티타늄 연관기업이 섬유 518개, 자동차부품 820개, 전자부품 324개에 이를 정도로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기반이 탄탄한 데다 포스코는 티타늄 잉곳(금속을 녹여 주형에 굳힌 것) 생산공장을 카자흐스탄에 두어 안정적인 소재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음 ㅇ 또한 경상북도는 포항의 철강산업과 구미의 전자산업이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포항, 구미, 영천, 경산을 티타늄과 융복합탄소 소재를 중심으로 벨트화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첨단소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 □ 그러나 현재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 철강산업의 부진이 세계적인 철강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소재에만 치우쳐 여타 철강소재를 활용한 수요산업 등이 어우러진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미흡한 데 따른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새로운 전략산업인 티타늄산업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조성단계부터 티타늄소재의 생산과 이의 활용 및 응용산업군을 모두 포괄하는 생태계 조성을 염두에 둔 육성전략이 긴요 ▶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가 경북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티타늄산업을 선정한 만큼 티타늄 금속소재의 특성과 성장가능성, 티타늄금속소재 관련 글로벌 산업동향 등을 상세하게 살펴본 후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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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티타늄 금속소재의 특성과 성장 가능성 1. 티타늄 금속소재의 특성 □ 티타늄은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매장량이 많은 금속원소로서 다른 소재보다 우수한 물성을 보유한 꿈의 소재로 불리는 소재임 ㅇ 매장량에 비해 자원의 밀집도가 낮고 금속소재로 추출이 어려워 희유금속(rare metal)으로 분류되는 티타늄은 다음의 우수한 5대 특성을 지님 ― 첫째, 비강도가 철에 비해 약 2배, 알루미늄에 비해서는 약 6배에 달하는 데다 경량성은 스테인리스의 약 2/3정도로 가벼워 항공, 국방, 자동차 등 고강도와 경량성을 요구하는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활용 ― 둘째, 녹슬지 않는 내식성이 스테인리스보다 우위이고 금(Au) 수준의 초내식성을 가지나 가격은 훨씬 저렴하여 발전, 해수담수화 설비, 친환경 선박 등의 필수 소재로 매우 강력한 내식성을 자랑 ― 셋째, 인체에 이식되더라도 금속 알레르기나 거부반응이 없어 인공관절, 임플란트 등 의료분야에 사용가능한 인체 친화성이 매우 탁월한 유일한 금속소재로서 최근 더욱 각광을 받기 시작 ― 넷째, 자동차·가전 백색안료, 화장품·토너 첨가제, 배기가스 분해 촉매제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반소재로서 고기능성을 가지는 금속소재 ― 마지막으로 뛰어난 재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등 엄격한 사용조건과 환경에 대응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닌 환경 친화적인 소재이며, 다양한 발색과 고급스런 외장효과 등에도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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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티타늄 금속소재의 활용 및 성장가능성 (티타늄 금속소재의 활용분야) □ 티타늄은 뛰어난 특성을 바탕으로 소재시장은 물론 최종제품시장이 지난 1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 ㅇ 2012년 기준 세계 티타늄 소재 시장규모는 2008년 대비 17% 증가한 28.2조원 규모(연평균증가율 4.0%)에 이르며, 소재 기준으로 페인트 안료, 플라스틱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시장(24.3조원)은 금속소재(3.9조원) 대비 약 6배 수준 ㅇ 최종제품 기준으로는 금속이 120조원, 세라믹이 130조원 규모로 시장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금속 소재·부품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훨씬 높음 ㅇ 국방·항공, 의료, 플랜트, 안료 등 수요산업 성장에 따라 2015년에는 33.3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연평균증가율 5.8%)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티타늄 소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 ㅇ 2012년 현재 국내 티타늄 소재 시장규모는 2008년 대비 47% 증가한 1조원 규모(연평균증가율 10.1%)로 국내 플랜트업체가 중동의 대규모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 ㅇ 향후에도 플랜트, 조선 등 수요산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시장(수입) 규모도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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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시장의 성장가능성) □ 항공, 의료, 플랜트 등 최종제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2년 25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2025년 6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ㅇ 부문별로 살펴보면 항공분야는 금속 티타늄의 활용도가 가장 큰 분야(전체의 36%)로 랜딩기어, 배기계통, 날개구조물, 엔진계통(블레이드, 휠, 로터 등)에 사용 ㅇ 항공기의 대형화 및 경량화에 따라 티타늄 부품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민항기 Ti부품 비중: 1970년 1~3% → 1990년 8% → 2010년 12~15%,, 군용기 Ti부품 비중: 1970년 10% → 1990년 22~40% ― 2012년에는 Boeing 787, Airbus A380, A350 등 대형항공기 수요 증가로 약 60만톤의 출하량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세계 시장규모는 2010년 대비 50% 증가한 6천억달러 규모로 예상 ㅇ 향후 티타늄 소재·부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한국형차세대전투기사업(KFX사업)에 국내에서 제작된 부품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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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군수산업분야에서는 탱크, 장갑차, 잠수함, 소총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ㅇ 특히 탱크의 무게의 증가에 따른 경량화를 위해 기존 방탄재료를 티타늄이 대체,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일례로 아브라함 M1-A2, M2 Bradley 탱크는 기존 부품(top deck 등)에 티타늄을 신규로 적용 ㅇ 잠수함의 주요부품에도 티타늄이 적용되며, 잠수함 1대당 수톤~수십톤 규모의 대규모 티타늄이 사용됨 * 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티타늄생산업체 VSMPO는 생산량의 30%를 잠수함 제작에 공급 □ 최근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석유화학, 열교환기, 담수화설비 등의 플랜트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수요분야중 하나 ㅇ 플랜트 분야 티타늄 부품은 최종 가격기준으로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석유화학플랜트의 경우 2012년 티타늄 사용량은 연간 5만톤 규모이고, 열교환기플랜트도 급성장 중으로 2012년 4만톤을 사용 ㅇ 아울러 발전기분야의 2012년 티타늄 사용량은 1만 1천톤으로 연 13%로 성장중 ㅇ 담수화시설플랜트와 관련된 티타늄 사용량은 2011년 6천톤으로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담수화시설 시장이 증가 * 지역별 비중: 중동아프리카 52%, 미주 18%, 아시아태평양 17%, 유럽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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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에서는 고령화,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공관절,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면서 이에 적용되는 티타늄 금속소재의 활용도가 급성장 ㅇ 세계 임플란트 시장규모는 매년 9%씩 성장중이며, 2010년 원자재 기준으로 3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통상 임플란트 시장규모는 원자재 시장의 100~150배 규모 추정 ㅇ 또한 2013년 인공관절 시장규모는 722억달러로 2025년에는 3,176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인공관절 시장규모(억달러): 2008년 466→2010년 570→2013년 722 □ 세라믹·화학분야에서는 페인트, 촉매, 자외선 차단제 등 광범위하게 사용 ㅇ 안료로서는 세라믹소재의 가장 큰 시장으로 가전, 자동차 등의 백색안료로 사용되며 2008년 21조원에서 2012년 24조원 규모로 성장 ㅇ 화력발전소 등의 질소산화물(NOx) 제거를 위한 촉매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 세계시장은 2조원 규모에 이름 ㅇ 2016년 발효 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 EURO VI 등의 환경규제에 따라 승용차, 대형상용차, 선박 등의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선박엔진용 선택적환원촉매(SCR) 시장 전망 : 2020년 1.2조원 → 2025년 1.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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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티타늄 금속소재산업 동향 1. 원료 및 기초소재 시장 현황 (원료광석 시장) □ 세계 티타늄금속의 원료가 되는 루틸광석이나 일미나이트의 2013년 기준 매장량 점유율은 중국(27%), 호주(25%), 인도(12%), 남아프리카공화국(10%)이 75%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 호주만으로도 세계 매장량의 50% 이상을 차지 ㅇ 한편 매장량과 달리 실제 세계 티타늄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티타늄광석의 생산량은 호주(18%), 남아공(16%), 중국(13%), 캐나다(10%) 순으로 이들 상위 4개국이 차지하는 등 티타늄소재는 세계적으로도 특정 국가들이 독과점 상태 약 57%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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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타늄의 주요 원료는 루틸광석(금홍석)과 일미나이트광석, 이외에 인공적으로 산화티타늄(TiO2)분을 농축 처리한 합성루틸(UGI; UpGrade Ilmenite, TiO2품위는 90~95%) 및 티타늄스크랩(TiO2품위는 80~95%)이 있음 ㅇ 세계의 티타늄광석(일미나이트 및 루틸)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2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3%가 증가한 4,201천톤으로 이중 약 90%가 일미나이트, 10%가 루틸이 차지 ㅇ 일미나이트는 주로 남아프리카, 호주, 캐나다, 중국 등 4개국에서 전체 생산량의 54%를 생산하고 있으며, 루틸의 경우에는 호주가 전세계의 58%를 생산 □ 티타늄은 산화 티타늄으로서 안료(백색의 페인트나 화장품 등)로 사용되는 경우와 금속 티타늄(스폰지티타늄)으로서 항공우주분야(항공기기체부품, 엔진부품)나 일반산업분야(플레이트열교환기 등의 부자재)에서 이용 ㅇ 세계의 광석생산량중 90%이상은 산화티타늄용이며 나머지가 금속티타늄용으로 생산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USGS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세계 전체의 산화티타늄생산능력은 전년대비 100% 수준인 3,926천톤으로 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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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기초소재 시장) □ 원료광석으로부터 다양한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스폰지티타늄의 2012년 세계 생산량은 전년대비 15% 성장한 240천톤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 * 〈참고 1〉 티타늄금속소재의 제조공정 참조 ㅇ 중국의 증산이 2012년에도 지속되고 보잉787의 생산재개에 따른 항공분야의 수요회복 등으로 글로벌 생산능력이 지속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한편 티타늄 강판 등 티타늄관련 제품을 절단, 가공, 처리하는 기초소재(티타늄전신재)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2%수준인 147천톤이었는데, 이는 2013년 항공분야에서의 재고가 누적된 부분도 있어 스폰지티타늄 등의 생산량은 감속하였을 것으로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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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동향) □ 티타늄의 평균 수출입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다가 2011년 이후 중국의 안료용 산화티타늄 수요급증의 영향으로 광석가격이 상승(특히 루틸이나 UGI 등은 최고로 종래가격의 3-4배까지 급등)하였으며, 이에 따라 티타늄업체들의 업황도 최근 들어서는 좋지 않은 상황 * 중국기업들의 신규 산화티타늄생산플랜트 건설로 일미나이트광석수요가 급증하면서 2010년 시점에서는 kg당 100달러 수준이었던 일미나이트광석가격이 일시에 kg당 400달러 수준까지 급상승 ㅇ 2000년부터 2008년경까지의 산화티타늄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면서 산화티타늄 가격이 톤당 2천달러 정도로 그쳐 산화티타늄제조업체의 신규투자의욕도 높지 않은 상황이었음 ― 이에 따라 산화티타늄 제조업체들도 과거와 같은 수요증대를 기대하고 설비증설을 계획하였으나 2008년 리먼쇼크를 계기로 관련 수요가 급감하자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감산, 플랜트시설 폐쇄 등을 단행 ㅇ 이후 글로벌시장의 산화티타늄수요가 V자 회복을 보였으나 세계적인 산화티타늄의 생산능력이 떨어진 데다 광석생산량도 부족하여 산화티타늄가격은 톤당 2천달러에서 2012년 톤당 4천달러까지 일시에 상승하고 광석공급업체들도 가격인상을 단행 ㅇ 광석 공급업체들은 원료광석의 수요가 감소한 이후에도 일부 광산의 생산중지 등을 통해 광석생산량을 조정 ― 이에 따라 티타늄원료 광석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티타늄관련 소재가격은 철강재 시황의 악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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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글로벌 업계 동향 □ 최근 들어 원료광석 생산시장의 독과점 현상에 더하여 티타늄 기초소재를 생산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초 중간재를 제조하는 원천기술을 지닌 글로벌 금속소재 산업계도 철강 제조업체와 스폰지티타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그룹화가 진전되고 있는 모습 ㅇ 산화티타늄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원료광석에서부터 정제와 산화티타늄까지의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수직통합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 산화티타늄 시장의 부진을 계기로 세계의 시장점유율 1위인 듀퐁사는 2013년 7월에 농업 식품관련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부진한 산화티타늄을 포함한 고기능 화학제품 부문의 모든 사업 내지는 일부를 분리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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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미국의 세계 최대 알루미늄제조업체인 알코아(Alcoa)는 항공우주산업용 티타늄제조업체인 RTI인터내셔널메탈(RTI International Metals)을 15억달러(약 1조 6600억원)에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인수 * 미국 피츠버그가 본사인 RTI의 2014년 매출은 7억 9400만달러 수준이나 알코아는 2019년에는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주력분야인 일반 알루미늄 제조비중을 낮추는 대신 항공우주산업용 소재로 사업 역량을 집중시키는 사업재편의 일환 ― 알코아는 또한 2014년 11월 제트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영국의 퍼스 릭슨을 28억 5000만달러에 사들인 바 있고, 항공기 엔진용 티타늄 및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독일의 티탈 GmbH의 인수도 마무리 ― 결국 티타늄소재의 채용이 확대되는 항공우주분야에서 시장에서의 선점 및 독과점을 위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와 달리 티타늄의 활용도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신규수요가 창출되면서 핵심 생산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이 최대한 세계시장에서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전략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 ㅇ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철강산업에서 철광석의 광산회사의 메이저기업과의 원료구입관련 가격협상력의 제고, 안정적인 원료의 수급 등을 위한 철강업계의 노력이 진전되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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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선점효과 유지를 위한 티타늄산업 전략 □ 일본의 경우 티타늄 원료광석을 전량 해외로부터 수입하고는 있으나 원료로부터 스폰지티타늄을 추출하고 스폰지티타늄으로부터 티타늄잉곳을 생산하는 한편 티타늄스크랩을 재활용하는 원천기술까지 보유 ㅇ 또한 일본은 신일철주금, JFE스틸, 고베제강 등 철강대기업들이 모두 티타늄 금속소재의 생산과 가공 등에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 수요부문의 산업생태계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분포되어 있어 자국내 티타늄시장도 적지 않은 규모에 이름 * 〈참고2〉 일본 고베제강의 티타늄소재금속의 주요 생산품목 및 수요분야 참조 ** 〈참고3〉 일본의 티타늄산업생태계 업계지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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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티타늄 금속소재 현황 및 육성전략 (현 황) □ 한국의 경우 2015년 현재 티타늄금속소재의 수출물량은 4,170.8톤, 수입물량은 9,217.1톤으로 수입량이 수출물량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수출단가에 비해 수입단가가 높아 2015년 연간 동일 기준의 티타늄제품의 순수출(무역수지)은 193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ㅇ 이는 무엇보다도 티타늄 금속소재의 가공 등에 필요한 원료를 100%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나, 관련 세부품목가운데 유일하게 수입물량을 초과하는 수출물량은 티타늄 스크랩뿐이고 스크랩제품과 관제품 외에는 모두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를 초과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무역협회(수출입 통계)에서는 HS code로는 괴(8108201), 가루(8108202), 웨이스트와 스크랩(8108300), 판과 스트립(8108901), 관(8108902), 기타(8108909)의 6개 품목으로, SITC code로는 티타늄과 그 정광(28783), 산화티타늄(52256),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53311), 티타늄의 괴, 웨이스트와 스크랩, 분(68983),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공 티타늄 및 티타늄제품(69985) 등 5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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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한국의 티타늄 금속소재 관련 기술력은 매우 기반이 취약 ㅇ 특히 외국에서 스크랩을 들여와 전기로에서 융해, 재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철강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철강산업과 비교할 때 기초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 ㅇ 이는 티타늄금속의 뛰어난 재활용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이나 산업기반이 부족하여 괴(6,471.3달러/t), 가루(18,919.1달러/t), 판스트립(20,580.2달러/t), 기타(95,364.9달러/t) 등과 같이 고가의 외국제품을 수입하면서도 부산물인 스크랩은 톤당 5,290.9달러(이상 2015년 수출입가격 기준)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 ― 유일하게 외국으로의 수출단가가 높은 제품은 스크랩과 관 뿐이며 나머지 제품에서는 수입단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출단가를 기록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품질경쟁력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 □ 세계적인 독과점시장의 형성 등 다양한 여건으로 인해 2010년 이후 한국의 티타늄소재 및 제품 등의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 ㅇ 앞으로 국내의 관련 산업육성 여하에 따라서는 무역적자의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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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전략) □ 한국의 경우 티타늄의 원료광석으로부터 직접 스폰지티타늄을 추출하고 티타늄잉곳까지 생산하고 있는 소재기업이 아직까지 없으나 관련된 원천기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상황 * 옥산IMT의 경우 한국기계연구소 부설재료연구소로부터 스폰지티타늄 양산기술을 인수하였으나 현재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티타늄스크랩재생기술을 이전받아 티타늄잉곳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한스코의 경우에는 준비단계 ㅇ 한국의 연간 티타늄 강판 수요는 약 8,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전량 수입하다가 2010년부터는 포스코에서 티타늄잉곳을 수입하여 열연, 압연, 냉연 등을 거쳐 티타늄강판을 생산하는 체계가 마련 ― 포스코는 2010년 카자흐스탄에 티타늄 강판 소재인 잉곳(inogt) 제조 합작법인(POSUK 티타늄)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잉곳을 안정적으로 수입하여 티타늄 냉연코일을 연간 약 3천톤 생산중 * 포스코는 카자흐스탄의 스폰지티타늄제조업체(원석을 가공해 스펀지 형태로 제작)인 UKTMP와 잉곳생산업체인 합작법인(POSUK 티타늄)을 설립하고 2014년 11월 공장을 준공(연산 6000t)함으로써 티타늄 잉곳의 안정 공급원을 마련 ** 포스코는 스테인리스 1냉연공장에서 티타늄냉연코일(폭 1m 20㎝, 길이 3000m, 7t무게)을 월평균 30개 정도 생산 ― 포스코의 경우 현재로서는 티타늄 열연·냉연·후판을 양산중이며 현재는 99% 이상의 순 티타늄 위주이나 장기적으로는 합금 티타늄도 생산할 계획 ㅇ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소재생산, 중간재가공, 최종활용제품에 이르는 산업생태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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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요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티타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월 소재·수요산업계, 학계·연구계로 구성된 ‘티타늄 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 ㅇ 또한 티타늄 원천소재와 항공·의료부품 개발, 조기 시장창출 등을 위한 티타늄산업육성전략과 티타늄 징검다리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발표 ― 티타늄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정부가 산·학·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창출이 쉬운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 ― 즉,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해수담수화설비 열교환기 부품(2017~, 2,400억원)과 발전소 증기터빈 블레이드(2019~, 520억원), 고부가가치 의료용 임플란트 합금(2019~, 250억원)을 국산화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3,170억원의 시장을 조기에 창출한다는 전략 ㅇ 중장기적으로는 부처간 공동기술개발, 실증사업 활용 운용실적(Track Record) 확보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국방·항공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 ㅇ 이는 티타늄이 과거 군사·우주 목적으로 미국, (구)소련 등 군사강국 주도로 개발된 이래, 우수한 강도·내식성 등으로 현재는 국방, 항공, 의료, 플랜트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반소재로 자리매김한 때문 ― 게다가 타소재보다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고(철강의 42배, 알루미늄의 11배), 세계 수요산업시장도 2012년 250조원에서 2025년 600조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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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한국은 관련기술이 없어 매년 1조원 규모를 전량 수입하는 데다 티타늄기술 보유국(미국·일본 등)에 비해 가격협상력이 매우 불리하여 무리한 가격인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 ㅇ 정부는 항공, 플랜트, 의료 등 주력산업과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티타늄 산업생태계 조성 등 육성 방안을 마련중 ㅇ 정부의 ‘티타늄 산업육성전략’에 따르면 2021년까지 티타늄 원천소재 개발과 항공·의료 부품 국산화를 통해 미·러·중·일에 이은 세계 5대 티타늄 산업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 ㅇ 특히, 고순도광보다 매장량이 20배, 가격은 1/4인 저순도광으로 원천소재를 제조하는 新공정 개발로 제조비용을 외국보다 50% 이상 절감한다는 계획하에 향후 7년간 총818억원(정부 603, 민간 215)을 투입할 계획 □ 한편 정부는 소재산업의 경우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티타늄 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동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임 ㅇ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포스코·두산중공업 등 소재·수요산업 대기업, 중소 뿌리기업 등이 참여하여 공동 기술개발, 시장창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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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 1. 평가 및 티타늄산업 육성 방향 □ 국가경제가 요소지향형 경제권에서는 주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필요한 소재인 ‘철’이 ‘(중후장대형)산업의 쌀’로 중요하였다면, 혁신지향형 경제권에서는 항공·우주, 의료, 해양플랜트, 로봇과 같은 산업에 필요한 꿈의 소재인 ‘티타늄’은 ‘(미래지향형)산업의 쌀’임 □ 최근 정부가 티타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기초기반이 마련되어있는 포항을 중심으로하는 경북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티타늄산업을 지정한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평가됨 ㅇ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티타늄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비해 시기적으로는 지연된 편이나, 한국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처리하고 최종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경쟁력은 높은 수준 ㅇ 따라서 최대한 주요국의 기술수준을 캐치업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개발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티타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등을 통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포항을 중심으로 경북지역이 전략산업으로 티타늄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는 스폰지티타늄과 같은 기초소재의 생산보다는 국내의 티타늄스크랩을 재생하는 한편 중간단계의 소재를 가공처리하여 고부가가치 응용산업으로 최종제품화하는 수요산업과의 연계육성이 긴요 ㅇ 이는 티타늄원료광석에서 스폰지티타늄을 추출하는 원천기술의 획득과 신규설비투자에 많은 자금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오염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 ㅇ 또한 현재 포항의 철강산업이 이미 갖추고 있는 제강시설 등 철강회사의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기존의 철강업이 지닌 기술력과 생산력을 기반으로 티타늄합금, 티타늄활용 가공처리 등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 ㅇ 또한 한국이 수입하는 티타늄소재를 1차 사용한 후 발생하는 스크랩의 경우 이의 재활용을 통한 금속소재 등 중간재생산의 경우에는 단기간내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경우 아직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만큼 특별법 지원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의 생산공장 등을 포항의 티타늄전용공단에 투자유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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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티타늄산업의 육성에 있어 포항의 경우 철강소재에만 집중시킴으로써 현재의 철강산업의 위기국면을 맞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ㅇ 티타늄산업 공단의 조성 등에 있어서도 최대한 확장성과 성장성 및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최종수요제품의 생산기반까지 대상으로 삼아 티타늄산업클러스터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특별법에 근거) 등에 기반 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최근 경북도에서 제시한 포항의 티타늄소재생산, 영천, 구미 등지에서의 활용산업 조성 등과 같은 관련 산업기반이 흩어지는 생태계조성은 경북도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도 공단조성지역으로 집중 육성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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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산업 육성전략 □ 경북(포항)지역의 티타늄금속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유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첫째, 경상북도가 티타늄관련 산업벨트를 구성하는 전략은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으나 티타늄관련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철저한 기술보호로 선점시장의 권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점,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산업의 인력, 생산시설 등을 최대한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시너지창출의 기대가 가능 ㅇ 이를 위해 현재 포항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티타늄단지에 우선적으로 포스코 등에서 기초 강판 등을 이용하여 의료, 국방, 건설, 로봇, 항공우주 등에 필요한 중간재 등의 빠른 캐치업을 위한 연구시설과 생산 및 시험시설, 인증시설 등을 포항단지내에 집중하는 것이 긴요 ㅇ 또한 이를 경북 각지에 흩어진 최종제품공장으로 연결하여 공급하거나 신규생산제품을 가까운 영일만항을 통해 해외수출로 이어지도록 물류망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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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티타늄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체의 현황, 각 기업간 소재의 입수 및 납품 등 서플라이체인망의 파악, 티타늄관련 제품의 수출입통계 등과 같은 기초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 ㅇ 일본의 경우에는 티타늄협회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간, 연구기관 등의 상호 교류협력 및 정보축적, 조직적인 대정부 정책건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관련 업체의 현황파악도 쉽지 않은 실정 ㅇ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경상북도에서는 철저한 업체의 현황파악과 이들 간의 서플라이체인망의 현황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책과 산업육성전략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사결정기구의 형태로 지자체와 관련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업계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개방형 혁신기반을 마련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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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무선통신기기산업의 구조 1. 생산 부문 무선통신기기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모듈 등 후방산업과 금융, 자동차, 제조, 헬스의료 등 높은 파급효과를 유발시키는 전방산업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성과를 다양한 산업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특징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선통신기기는 무선전화기, 휴대폰을 설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부품모듈,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로 구성된다. 무선통신기기산업은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변화에 민감하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2~6개월로 매우 짧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요구되므로 기술개발의 위험부담이 큰 산업이다. 또한 한정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국제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림1〉. 가. 글로벌 생산 구조 (1)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무선통신기기는 기술경쟁 심화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선행기술 개발, 생산원가 절감, 조기 시장진입 등의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 무선통신기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이러한 경쟁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은 빠르게 내재화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수준이 높지 않은 조립·생산 단계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외주 또는 자체 생산거점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지역에 분산하여 운용하는 가치사슬 구조를 갖고 있다. 무선통신기기의 글로벌 가치사슬도 일반적인 스마일곡선(Smile curve)에 따른 제조업 가치사슬과 유사한 형태로서 상류(Upstream)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품설계와 시장출시/마케팅에서의 부가가치 수준이 조립생산(중류, Midstream)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 수준에 비해 더 높고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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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변화 무선통신기기를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업화가 심화되고 있다. 무선통신기기가 시장에 판매되기까지는 디자인, 부품 및 디바이스를 기술적으로 조립 및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디자인, 연구개발, 마케팅 및 고객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조립생산 및 물류유통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생산 활동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필리핀 등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국에서 담당한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는 수도권(기흥, 화성), 디스플레이는 수도권과 충청권(파주, 아산), 카메라센서, 메인기판, 기구 등 그 외 부품과 소프트웨어는 대경권과 수도권 등으로 분업화 되어 있지만 최종조립은 각 기업이 해외공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수직계열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을 맡기고 있지만 중국 등 신흥국과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기업의 해외 현지공장의 생산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가격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기술력을 요하는 고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재편되었다.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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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글로벌 생산과정의 분업화로 글로벌 기업의 사업전략과 신흥국의 산업 환경에 따라 휴대폰의 R&D 및 아키텍처개발에서부터 디자인, 조립생산, 판매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위탁생산 기업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대표적으로는 Foxconn, Arima, Compal, Pegatron, Wistron, Inventec 등 대만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탁생산에서 축적된 제조경험을 토대로 하여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생산과 조달, 물류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발전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그림4〉. 무선통신기기의 조립생산 형태는 신흥국의 기술력 및 인프라 수준에 따라 생산방식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부품 생산역량 및 제조기술이 발전되지 못한 국가에서는 중국, 일본, 대만 등으로부터 PCB 등 주요부품을 공급받아서 SKD/CKD 키트를 조립하는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프리미엄폰에는 대부분 CBU형태로 수입하여 조립생산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신흥국들이 저부가가치 조립생산방식(CBU, SKD)에서 고부가가치 조립생산방식(CKD)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부품공장 신설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도 현지에서 부품조달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신흥국의 무선통신기기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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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생산 구조 (1)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14년 기준 무선통신기기 관련 사업체수는 1,114개, 종사자수는 42,594명으로 유무선 통신기기 사업체수(1,830개, 종사자수 118,457명) 중에서 각각 60.9%, 36.0%를 차지하고 있다. 〈표1〉. (2) 생산 구조 국내 무선통신기기 시장은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폰을 만드는 소수의 세트 대기업과 원재료 및 부품을 공급하는 1, 2차 중견‧중소 협력사로 구성되며, 협력사의 매출의 평균 70% 이상은 대기업 하청에 의존하고 있다. 무선통신기기 부품 생산은 부품을 납품하는 1차, 2차 협력사와 모듈,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임가공을 하는 업체 등이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1차 협력사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혼재하여 있는데 세트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과 모듈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 2차 협력사는 중소기업 위주로 필름, 유리기판 등 자재를 공급하고 금형, 사출, 임가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2〉. 2008년 중국, 베트남 등 해외 현지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세트기업은 중저가폰은 현지에서 생산하고 고가폰 및 일부 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위탁생산을 통하여 기술력을 축적한 중국 부품기업들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현지생산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세트기업과 부품 협력사 간의 동반 현지진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원가경쟁력을 갖춘 중국 부품 기업의 진출확대로 국내 중소 부품기업들의 공급량은 현격히 감소되었다. 〈표3〉. 휴대폰 부품 중 카메라, 터치스크린 등 고부가가치 부품은 대기업이 자체 생산하거나 계열사를 통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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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생산지역을 보면 삼성전자가 위치한 경북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구 성서, 칠곡 등 지역에 부품 협력사가 분포되어 있다. LG전자의 경우 수도권내 평택, 서울 금천을 중심으로 협력사가 주로 분포되어 있다. 주요부품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사업장은 기흥, 파주, 아산지역에 협력사가 분포되어 있다. 〈그림6〉. 2014년 기준 국내 무선통신기기 사업체수는 1,114개사로, 수도권 및 대경권 지역에 사업체의 67.3%가 분포해 있다. 〈표5〉. 수도권은 국내 삼성전자의 가전(수원), 반도체(기흥, 화성), LG전자의 휴대폰(평택), 디스플레이(파주)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대경권은 삼성전자의 구미사업장(IM)을 중심으로 HW, SW 연관 협력기업이 칠곡, 경산, 성서 등 지역에 분포해 있다. 특히 구미는 HW 및 부품 협력기업이 다수 위치하여 대구지역의 SW와 콘텐츠 위주의 기업들과 지역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경권내 지리적 분포를 보면, 고급인력 확보 및 원활한 물류이동을 위해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 및 공단이 형성되어 있는 구미시에 정보통신기기제조업체의 38.9%, 정보통신서비스업체의 12.9%, SW/컴퓨터서비스업체의 15.1%가 분포되어 있다. 또한 포항시에도 정보통신기기제조업체의 15.7%, SW/컴퓨터서비스업체의 9.6%의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경북 이외 일부기업이 대구시 달서구와 북구에 분포하고 있다. 〈그림7〉. 2010년~2013년 기간중 사업체수 및 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사업체수 비중이 43.2%에서 51.8%로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집중되어 있으나 부가가치 비중은 52.6%에서 49.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에서는 대구는 사업체수 비중이 상승(0.9% → 1.8%)한 반면 경북은 하락(9.8% → 8.5%)하였으나 부가가치 비중은 대구(0.3% → 0.4%) 및 경북(17.4% → 21.4%)이 모두 상승하였다. 지역에 위치한 부품기업 중 국내 세트기업의 휴대폰 부품 참여기업은 수도권에 41개사, 대경권에 위치한 기업은 20여개사 내외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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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부문 가. 글로벌 수출 구조 글로벌 기업의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에서의 무선통신기기 생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무선통신기기 수출시장에서 신흥국의 점유율은 크게 상승한 반면 선진국의 점유율은 하락 추세에 있다. 2012~2016년 세계 무선통신기기 수출액 중 중국이 2천억달러로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베트남이 20%를 차지하며 가장 앞서는 반면 전통적인 무선통신기기 제조 강국인 대만, 한국, 독일, 핀란드 등의 실적은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는 내수시장 중심의 성장체제로 전환하면서 자국 내 기업성장과 부품소재 투자 증가로 글로벌 기업의 무선통신기기 생산 네트워크 구심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가격에 민감한 신흥국 시장에서 중저가폰 확산으로 해당 국가들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현지 생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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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수출 구조 (1) 국내 기업의 대(對) 해외생산기기 수출입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이 2015년 88.1%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생산은 2010년에 전년대비 11.4%, 2016년에는 14.7% 감소하였다. 해외 현지에서 원재료부품을 조달하는 비중과 유럽, 미국 등 지역으로 우회 수출하는 비중이 상승하였다. 〈그림10〉. 특히 삼성전자의 국가별 생산비중은 2016년에 베트남이 약 42%으로 가장 높으며, 중국은 약 31%로 두 국가에서의 생산 비중은 73%를 차지한다. 국내(구미)비중은 약 6% 내외로 매우 낮다.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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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생산기지가 위치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휴대폰 수출을 살펴보면 2005~2016년 기간중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베트남, 인도에 대한 수출은 각각 2010년, 2014년에 고점을 달성한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표8〉. 반면에, 동기간 해당국가로부터 국내로의 휴대폰 수입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중국에서의 국내 수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베트남에서 국내로의 수입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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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 및 대경권의 수출 수도권 및 대경권의 2016년 국내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각각 72억달러, 88억달러로 국내 전체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표10〉. 2016년에 수도권은 7,295백만달러를 수출하여 국내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의 25%를 차지하였고, 대경권은 8,864백만 달러(대구 102백만달러, 경북 8,762백만달러)를 수출하여 29.9%를 차지하였다. 〈표11〉, 〈표12〉. 수도권의 국내 무선통신기기 수출 비중은 2012년 38.4%에서 2014년 43.0%로 상승하였으나, 2016년 24.6%로 하락하였다. 반면 경북지역은 2012년 47.2%를 달성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29.5%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지역은 2012년 0.4%인 102백만달러를 달성 후 소폭 증가하여 2016년 전체 무선통신기기 수출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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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가가치 유발효과 휴대폰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후방산업으로는 제조업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정보통신영상서비스업을 들 수 있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대경권과 수도권의 통신 및 영상기기 제조업(끝번호17)의 연결선이 전자부품(16)과 정보통신영상서비스업(31)의 연결선과 굵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무선통신기기 생산 1단위가 증가가 양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무선통신기기 생산에서 파급되는 전자부품업 및 정보통신업의 부가가치가 2010년에는 대경권에 집중되다가 2013년부터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수도권 및 대경권의 무선통신기기 생산이 증가할 경우 수도권 전자부품업의 부가가치는 2005년에 각각 0.10, 0.05씩 늘어났다. 그러나 2010년에는 이러한 효과가 0.05, 0.04로 축소되었다가 2013년에 다시 0.13, 0.12로 확대되었다. 반면 대경권 전자부품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0년에 0.15, 0.13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에는 0.06, 0.03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2010년대부터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을 주로 수도권에서 생산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편, 휴대폰용 S/W 및 콘텐츠와 관련있는 정보통신영상 서비스업은 수도권 정보통신영상서비스업에서만 0.02 이상의 의미있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보였다. 이는 S/W 및 콘텐츠 기업들이 주로 수도권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현상이 꾸준히 지속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3〉. 〈그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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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유발효과 고용보험행정통계를 통해 통신영상기기를 포함한 전자,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고용변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경권은 2011년과 2012년에 큰폭으로 고용이 감소하여 현재까지 지속된 반면, 수도권은 비슷한 시기에 고용이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에는 고용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림15〉. 동 업종의 고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에서 사업체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의 고용 감소추세가 두드러졌다. 〈그림16〉. 이러한 추세는 무선통신기기산업의 종사자수와 주요 전자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등은 취업유발효과가 2010년까지 크게 줄었다가 2014년에는 감소폭이 다소 축소된데 비해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은 취업유발효과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7〉. 한편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수도권 및 대경권의 최종수요 증가가 해당지역의 무선통선통기기산업에 미치는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수도권 및 대경권 소비지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3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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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출의 취업유발효과는 주로 해당 지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대경권 투자의 수도권 취업유발계수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경권의 취업유발효과는 2010년에는 양 지역 투자의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8〉. 수도권 및 대경권 무선통신기기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두 지역간 상호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2005년에는 연관되는 산업수도 많고(그래프의 노드수) 유발효과(그래프의 연결선 굵기)도 상대적으로 컸지만 2013년에는 연관되는 산업수와 유발효과가 모두 감소하였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전자부품(16)과 정보통신관련 서비스업(31)의 취업유발효과는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9〉. 이와 함께 6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ㆍ제주권)을 하나의 쌍(예: 수도권, 동남권)으로 묶어서 취업유발계수의 2개 권역간 융합네트워크를 만들고 동 네트워크상에서 각 권역별 무선통신기기산업의 상대적 위치의 중요성을 인접중앙성(closeness centrality)을 통해 측정하고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취업유발효과의 권역간 융합네트워크에서 대경권의 무선통신기기산업은 2005년에 비해 2013년의 인접중앙성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진 권역이 많아 졌다. 이를 통해 대경권 무선통신기기산업의 취업유발효과가 통계적으로는 감소했지만 대부분의 권역의 산업융합 취업유발 네트워크에서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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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인구직 배수 및 인원 부족률 워크넷 통계를 통해 무선통신기기산업과 관련이 있는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직종에 대한 구인/구직 배수를 살펴보면 전기전자 직종에서는 수도권 및 대경권 모두 전국보다 낮은 반면 정보통신 직종에서는 대경권이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하드웨어 제조에 가까운 전기전자 직종의 취업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정보통신 직종은 수도권에서 매우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0〉. 마찬가지로 전자부품, 컴퓨터,영상,통신장비 제조업의 인원 부족률은 해마다 하락하여 2016년 하반기에는 1.5%에 불과하였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원 부족률은 0.2%에 불과해 부족인원이 거의 없지만 300인 미만 중소사업체의 인원 부족률은 3.4%로 2015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와 구직자의 미스매치가 심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자부품산업의 t년도의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의 합을 t-1년도 평균 피보험자수로 나눈 피보험자격 취득률 추이를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피보험자격 취득률은 2010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반면 60세 이상은 상승하여 2015년에는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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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무선통신기기산업 환경 및 역량 평가 무선통신기기산업은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타 등 새로운 기술 출현으로 기존 산업영역의 가치사슬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참여자들 및 가치사슬을 만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 무선통신기기 시장은 2010년에 전년대비 75.8% 증가하여 고점을 달성한 후 하락하여 2016년에는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치는 등 선도기업과 후발기업간 기술의 고평준화가 이루어져 새로운 수요창출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SNS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화소·고성능의 카메라모듈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웨어러블 장치와 센서, 사물의 급격한 증가로 가상과 현실공간에서 데이터 seamless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기업과 전문제조생산 역량을 갖춘 하드웨어 기업간 개방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 플랫폼으로서 무선통신기기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22〉.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별 무선통신기기산업의 강점 및 약점,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표14〉, 〈표15〉, 〈표16〉, 〈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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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무선통신기기 SWOT분석 강점요인(Strength) - 부품소재 공장 - 고급인력 수급 상대적 용이 - 타산업과의 R&D 연계 용이 - SW 및 콘텐츠 기술력 약점요인(Weakness) - 중국 대만산 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 - 공장부지 투자비용 - 세트기업의 수직계열화 심화 - 신흥국 대비 높은 임금 기회요인(Opportunity) - IoT, 웨어러블, 핀테크 등 신규 수요처 확대 - 서비스업과의 융합 ・미디어 제작 및 스마트헬스케어 융복합 - 차세대 이동통신(5G) 활용 가능성 위협요인(Threatness) - 주요기업 무선통신기기 사업 부진 - 범용부품의 현지조달 및 중국산 채택 확대 - 부품 모듈화, 원칩화 확대 - 수도권 규제 - 신기술 융복합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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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점요인(Strength) 수도권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무선통신기기 관련 핵심 부품의 생산 공장이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W 및 콘텐츠 관련 고급 기술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인력수급이 용이하다. 또한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이 고르게 발달하여 타산업과의 융합시 R&D 연계가 용이한 편이다. (2) 약점요인(Weakness) 중국, 대만산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은 시장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트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가 심화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다. 또한, 수도권은 비싼 토지와 규제로 대규모 생산시설 건축이 용이하지 않은 점도 약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기회요인(Opportunity) 전산업에 걸쳐 연구인력 및 교육기관이 풍부하여 타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의 무선통신기기관련 스마트미디어 등 콘텐츠 육성전략 등 차세대 무선통신기기관련 육성 정책에 부합되는 콘텐츠 서비스 업체가 다수 소재해 있다. (4) 위협요인(Threatness) 수도권 소재 기업인 LG전자의 무선통신사업부가 연달은 전략 스마트폰의 흥행 부진으로 완제품 생산이 위축되고 있으며, 점차 해외생산을 확대하는 추세로 지역내 무선통신기기 생산역할이 저하되고 있다. (5) 발전전략 수도권 무선통신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회요인인 서비스중심의 신산업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선통신기기의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를 융합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안하거나 무선통신기기 부품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육성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융합 촉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위치정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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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경권 무선통신기기산업 환경 및 역량 평가 대경권 무선통신기기 SWOT분석 강점요인(Strength) - 대기업 제품의 경쟁력과 부품 공급 용이 - 우수한 R&D 인프라 구축 - 기술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약점요인(Weakness) - 대기업 하청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 - 연구개발 조직의 영세성 - 전문인력 유출 기회요인(Opportunity) - 서비스업과의 융합 ・섬유 및 의류산업과의 융합(Wearable device) ・스마트 공장 - IoT, 웨어러블, 핀테크 등 신규 수요처 확대 위협요인(Threatness) - 대기업 공장 해외이전 가속화 - 신흥국 기술추격 심화 범용부품의 현지조달 및 중국산 채택확대 - 부품 모듈화, 원칩화 확대 - 신기술 융복합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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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점요인(Strength)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섬유, 전자 등 우수한 지역주력산업이 역내에 포진해 있어 국내경제기반의 산업경쟁력이 높다. 구미, 포항, 경산 등 중소도시내 무선통신기기를 넘어 스마트 기기로의 융합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인프라가 다양하여 성장기회 및 잠재력이 풍부하다. (2) 약점요인(Weakness) 국내 무선통신기기 완제품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내 영세기업들은 재원, 인력 등의 한계로 연구개발 및 산업간 기술 융합을 통한 발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융합기술과 관련한 R&D를 집중할 수 있는 전문기업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3) 기회요인(Opportunity) 무선통신기기에서 파생된 융합형 스마트기기 육성관련 국가사업을 역내에 확보하여 추진 중이다. (4) 위협요인(Threatness) 생산공장 해외이전 문제와 더불어 역내 핵심업체인 삼성전자의 국내생산 스마트폰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국과의 경쟁이 치열하다. SW과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면서 지역 스마트기기 업체마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5) 발전전략 대경권에서는 H/W 중심의 신산업 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대경권의 강점요인인 풍부한 H/W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면 자율주행차, 스마트 의료기기등 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도권 발전전략의 선결과제와 마찬가지로 산업전반에 걸친 규제체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일부는 원격의료의 주체와 범위, 책임 소재가 현행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에서 의료와 건강관리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스마트 의료기기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중 사고발생시 자동차 소유주와 제조사간 책임소재를 명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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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타산업과의 융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가 상용화 되면 무선통신기기가 타산업과의 융합시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바, 사물인터넷 융합 산업을 무선통신기기가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무선통신기기 융합 대상 산업 고유의 규제가 동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스마트 융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이 적용되면 인증기간이 매우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무선통신기기 특성상 전파를 이용해야 하므로 기간통신사업의 통신망 사용시 개별 통신업자에게 인증을 받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를 정부나 지자체가 모두 선제적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기업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는 창구를 지자체로 단일화하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취합하여 처리하는 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무선통신기기산업 관련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미스매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선통신기기산업과 관련 있는 일자리인 전자전기 직종과 정보통신관련 직종에 대한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선통신기기와 관련있는 전자기기 관련 기업들의 인력수요는 중소기업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직자와 일자리간의 미스매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직종별 수요예측을 강화하여 특정 직종의 과다공급을 막고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일자리 정보제공과 현장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들도 기업형편에 맞게 구인요건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한편 구직자들도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을 현실화 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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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수도권과 대경권의 무선통신기기산업 환경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풍부한 인력수급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핵심부품 공급에 강점이 있으며 대경권은 제조와 시험시설 인프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지역별로 산업발전에 필요한 모든 요인을 모두 자기지역에 유치하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특화 부문을 좀 더 발전시켜 권역간 협업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방송 및 S/W등 콘텐츠 융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무선통신기 부품 설계 등 전방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경권에서는 자동차, 섬유, 지역특화 제조업과 무선통신기기와의 융합을 지원하고 구미, 경산 등 산업인프라가 다양한 중소도시에서 스마트 기기의 시험과 품질관리 등 후방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시대 도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바 수도권에서 육성된 설계기업과 대경권의 제조기업 간의 협업체계를 만들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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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국내 무선통신기기 변천 국내 무선통신의 효시는 1910년 대한제국의 군함 광제호의 인천월미도 간의 연결로 보고 있다. 이 당시 월미도와 무선시설은 황해를 항해하는 대운항로의 중계국이고 기타 무선시설은 기상관측, 등대통신, 해안경비, 해난구조 등의 특수업무에 사용되었을 뿐, 일반 공중통신은 취급하지 않았다. 한국의 공중 무선통신 업무는 1923년 경성우편국 용산 전신분실에서 최초로 취급하였으며, 이 분실은 일제의 육군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성육군무선전신소를 개편한 것으로 그 후 경성무선전신국으로 개칭하였다. 국내에서 무선통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중추적인 국가 기간망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67년 서울과 부산간 마이크로웨이브 전송시설이 개통되면서부터 이며, 또한 한국과 일본간 대류산란파 스케타통신이 1968년부터 울산과 일본 하마다간에 개통되어 한일간 통신수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선전화는 1945년 미군정청 체신국에 의해서 한국과 미국간 직통 무선전화가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중무선전화는 1958년 서울지역에 가입이동 무선전화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1960년 25W VHF 송수신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정부 각료의 차량에 탑재한 뒤 남산 정상과 연결하여 일반 가입자와 통화하게 된 단방향 통신시스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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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용 이동전화 서비스는 1961년 시외 교환원을 통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하여 1973년 기계식 IMT(Improved Mobile Telephone Service)방식을, 1982년 정부의 ‘이동무선전화 현대화 계획’에서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방식도입 결정으로 1984년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에서 미국의 모토롤라의 셀룰러교환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전화 서비스 중심의 무선통신 서비스의 대중화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삼성전자가 일본 도시바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셀룰러 방식의 카폰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국내 무선통신시장은 서비스 가입자 급증과 삼성전자가 순수 자체 기술로 'SH-100'를 시판하기 시작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서 1989년 정부는 당시 국내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산장비와 단말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디지털이동통신서비스시스템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등 대기업들은 한국의 독자적인 이동통신시스템과 단말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퀄컴사가 개발한 CDMA방식을 제2세대 이동통신규격으로 도입하였고, 1996년 한국이동통신이 인천, 부천지역, 신세기통신은 서울과 대전에서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1997년에 1.7-1.9GHz 대역에서 디지털방식의 서비스인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상용서비스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제2세 이동통신서비스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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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PCS서비스 개시로 1999년 가입자가가 1천500만명에 달했던 무선호출기 시장은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무선호출기 시장을 주도해온 어필텔레콤, 팬택, 텔슨전자 등 생산업계는 CDMA단말기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국내 휴대폰시장은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롤라 등 빅3와 맥슨텔레콤 등 중소기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2000년 세계 최초로 CDMA 1x를 상용화 이후, 정부는 2001년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인 제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로 IMT-2000을 도입하면서 CDMA 1x EV-DO서비스가 개시되었고, 2002년 WCDMA, 2005년 HSPDA를 기반으로 한 전국망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2006년 국내 기술로 개발된‘WiBro’가 상용화에 성공, 2007년 무선전송시스템‘NoLA'를 개발하면서 한국은 제4세대 이동통신기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0년대 초반 CDMA의 상용화와 함께 중국내 CDMA시장의 급부상으로 삼성전자, LG전자는 전세계 CDMA단말기 시장을 선도하며 CDMA 단말기 기술개발의 경험을 축적하여 GSM폰인 GPRS휴대폰의 해외수출을 늘리기 시작하며 발전하였으나, 이외 스텐더드텔레콤, 이론와이어리스, 인터큐브, 모닷텔, 세원텔레콤, 텔슨전자, 맥슨텔레콤, 브이케이 등 중소 생산업계는 시장공급 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2004년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고, 2005년 SK텔레텍을 인수하며 한때 국내 3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했던 팬택계열은 제품라인업과 경영악화로 최근 매각되었다. 이후, 2008년 국내에서는 위피(WIPI) 플랫폼을 토대로한 윈도우 휴대폰이 출시되기 시작하고 있었으나, 전세계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성공이후 앱스토어의 급부상과 노키아 심비안, MS 윈도우모바일, RIM 블랙베리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의 전통적인 휴대폰제조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도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시장대응하여 이동통신, 반도체 등 세계적 수준의 IT기반을 바탕으로 급성장하여 2011년 세계 휴대폰 판매 1위로 도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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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선통신기기 구성 무선통신기기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신방식에 따라서 구분되며, 통신 방식과는 무관하게 단말기 자체의 기능과 형태와 같은 특징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무선통신기기인 휴대폰은 소자 및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부품, 칩셋 및 모듈로 집약되며, 이를 케이스, PCB 등의 기본적인 구조와 결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의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휴대폰은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탑재하여 일반폰(Feature Phone)과 범용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컴퓨팅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나눌 수 있다. 1) 휴대폰 구성부품 휴대폰을 구성하는 부품으로는 RF(Radio Frequency), 기저대역(Baseband), 디스플레이/터치스크린, PCB/FPCB, 카메라모듈, 배터리/전력관리, 센서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설명하였다. (1) RF RF는 휴대폰이 기지국과의 무선통신을 위해 고주파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송수신하는 핵심역할을 하며 안테나와 관련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IC칩과 통합 패키지를 통한 모듈화를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전체 시장은 Qualcomm, 히다치 등 세계적인 전자부품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어 한국도 대부분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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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저대역(Baseband) 주로 AP(Application Processor)와 메모리로 구성되며 휴대폰의 CPU(중앙처리장치)에 해당하는 SoC(System on Chip)형태의 핵심부품으로 송수신된 음성신호, 데이터를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송수신에 적합한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스마트폰에서는 탑재된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처리와 인터페이스 제어 등을 맡는다.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는 작업용과 외장형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두가지 이상 메모리가 하나의 Package에 집적된 MCP(Multi Chip Package) 형태로 탑재되고 있다. 작업용 메모리는 PC의 DRAM과 같은 역할을 하며 외장형에는 NAND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된다. 휴대폰의 고기능화, 고성능화 추세에 따라서 큰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NAND플래시 메모리와 SDRAM 메모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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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스플레이/터치스크린 휴대폰 디스플레이는 주로 액정을 이용하는 TFT-LCD(Thin Film Transistor LCD)와 유기화합물을 이용하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OLED 탑재율이 증가하고 있다. 터치스크린은 키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스크린에 입력하는 장치이다. (4) PCB PCB는 휴대폰내에서 부품간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회로기판으로, 스마트판의 고성능화, 슬림화가 되면서 밀도가 높고 유연한 FPCB가 주로 채용된다. (5) 카메라모듈 카메라모듈은 이미지센서(CIS)와 렌즈모듈로 구성되며 SNS의 확대로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 촬영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화질 카메라모듈 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가용 카메라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듀얼카메라 채용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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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선통신기기 관련 규제 및 인증 제도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란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정부심사의 유무에 따라 적합인증(정부심사 필요)과 적합등록(정부심사 불필요)으로 구분된다. ①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적합등록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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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융합품질인증 ICT융합품질인증은 정보통신 기반의 융합 신기술·서비스 등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편의성·안정성·신뢰성·확장성 등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인증을 통과하면 공공 구매시 지원이 가능하다 (3)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인증대행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TTA)에서 네트워크 및 이동통신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 인증을 대행하면서 국내에서 국제표준 통신규약 관련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을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및 우수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동 연구소에서 인증가능한 시험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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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대폰 주요 구성 부품 1) RF ① 안테나 안테나는 휴대폰에서 전기신호 및 전자파 신호를 변화하는 부품으로서 RF신호를 휴대폰 내부로 수신하거나 내부의 신호를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초기에는 대부분 외장형 안테나였으나, 2004년 이후 휴대폰의 소형화, 휴대성, 새로운 디자인 설계 등으로 감소하여 2007년 이후에는 대부분 내장형 안테나가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휴대폰에 적용가능한 커스터마이징 디자인으로 구현되고 있다. ② FEM (Front End Module) FEM은 안테나와 RFIC 사이에 위치하여 휴대폰의 송수신 RF신호를 안테나 혹은 RFIC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초기에는 송신필터와 전력증폭기만 포함되었으나 현재 듀플렉스 혹은 멀티플랙서, 송신필터, 전력증폭기로 구성된다. 듀플렉서(Duplexer)는 주파수 대역이 다른 송수신용 대역통과 필터 두 개를 하나로 결합시킨 것으로, 수신 주파수 대역 필터는 수신신호만 수신부로 전송하고, 송신 주파수 대역 필터는 소신신호만을 안테나로 전송하는데 주파수 대역이 서로 다른 신호들은 전달되지 않도록 필터링 역할을 한다. 전력증폭기(Power AMP)는 휴대폰에서 기지국으로 보내는 고주파 신호를 잡음 또는 전파간섭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신호의 세기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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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용 초고주파(RFIC) 관련 기술요소로는 ①최신 기술 동향 및 시장추세에 맞춘 고품질의 신제품개발(Design), ②설계단계별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설계 결과뿐만 아니라 공정오차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시도(Simulation), ③공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업종 특성에 따라 연구진들의 다양한 공정기술 경험 유무(Fabrication), ④생산된 Chip의 동작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튜닝하고, 개선해 가는 기술(Test & Measurement)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회로 설계 면에서는 Skyworks(미), TI(미), Toshiba(일) 등 대형 통신 부품업체들이 설계 도구인 IP82를 다양하게 보유하면서 무선통신기기 설계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 다양한 IP를 사내외 조달 시스템을 통해 구축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업체와의 공조를 통한 공정 라인에서의 IP별 구현 가능성 검증 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설계 자산인 IP와 라이브러리의 부족과 기관 상호간 설계자산 공유 분위기 미흡, RF 관련 전문 설계인력의 부족, 테스트 및 저렴한 패키징 관련 기술력의 미흡 등으로 국내 RFIC의 기술수준이 많이 미흡하였으나, 현재는 생산과정이 모듈화되고 국내외 공급체인망 강화로 소수의 전문업체가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면서 기술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체 시장은 퀄컴, Skyworks, TI, LSI Logic, 일본의 도시바, 마쓰시타, 히다치 등 세계적인 전자부품업체들이 RFIC 부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베이스밴드모뎀 전문업체인 퀄컴은 RF단과 IF단 칩셋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 RFIC에는 전파를 걸러주는 필터가 필요한데 이를 SAW 필터라 하며 다양한 주파수가 사용될수록 동 필터가 탑재되는 개수도 증가한다. 국내 RFIC시장은 LG이노텍, 파트론, 와이솔 등의 업체에서 RFIC 관련 부품 중 일부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외 휴대폰 제조에 필요한 대부분 물량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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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저대역 ① AP(Application Processor) 스마트폰의 시장출현으로 SoC(System on Chip)형태의 AP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휴대폰 모뎀시장은 퀄컴의 시장 주도하에 미디어텍, 삼성전자, 애플 등의 세계적인 기업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스팩이 고성능화, 고기능화 되면서 더욱 빠른속도와 안정적인 구동을 지원하는 기술이 탑재되고 있다. 퀄컴의 스냅드레곤은 ARM기반으로 제작이 되며 GPU와 모뎀까지 하나의 칩에 넣어 생산하여 2015년기준 전세계 시장의 40%이상을 점유하며 1위를 차지하였으나, 발열문제로 인해 삼성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에 채택하지 않으면서 점유율은 감소되었다. 대만의 미디어텍은 Helio 시리즈로 전체 시장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저가보급형 스마트폰에 많이 채택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메모리와 반도체 제작 능력을 갖추고 엑시노스 시리즈를 출시하며 자사 스마트폰 제품에 탑재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에서 공급받는 AP를 탑재하고 있다. ① 메모리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는 크게 코드저장용 메모리, 작업용 메모리, 외장형 메모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 두가지 이상 메모리가 하나의 Package에 집적된 MCP(Multi Chip Package) 형태로 탑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드 저장용 메모리는 휴대폰 운영체제를 부팅시키고, 각종 응용 프로그램실행에 필요한 코드를 저장시키는 메모리로 NOR형 플래시 메모리가 주로 사용되며, 작업용 메모리는 휴대폰에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생성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존해주는 메모리로서 SRAM, PSRAM 등이 사용된다. 외장형 메모리는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데이터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NAND형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된다. 플래시 메모리와 DRAM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 중 메모리 분야에 해당되며 삼성전자, 도시바, 하이닉스,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등이 경쟁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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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스플레이/터치스크린 ① 디스플레이 TFT-LCD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 액정분자의 배경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빛이 투과되는 양을 조절하여 색을 재현하는 기술이며, OLED는 유기화합물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자체 발광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다. ②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은 키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스크린에 입력하는 장치로, 터치스크린 패널시장이 확대되면서 필수부품인 ITO필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구현기술에 따라서 저항막(Resistive)방식, 정전용량(Capacitive)방식, 초음파(SAW: Surface Accoustic Wave) 방식, 광학(Optical)방식 등으로 구분되며, 정전용량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4) PCB PCB는 휴대폰내에서 부품간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회로기판으로, 스마트판의 고성능화, 슬림화가 되면서 HDI 기술이 FPCB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FPCB는 기판의 재질에 따라서 Rigid/Flexible/Rigid Flexible, 인쇄되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Single/Double/Multi layer FPCB로 구분된다. 5) 카메라모듈 카메라모듈은 CMOS이미지센서(CIS), 렌즈모듈과 자동초점(AF)을 담당하는 보이스코일모터(VCM) 액추에이터, 광학식손떨림을 방지하는 OIS 등이 조립된 모듈형태로, VCM 액추에이터는 카메라모듈 내부에서 경통부를 움직여서 자동초점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맡는다. 카메라모듈 시장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저가폰에 주로 장착되는 카메라모듈에 대한 단가인하와 중국/대만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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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무선통신기기 관련 산업 시장동향 및 전망 글로벌 시장은 애플, 구글 등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생태계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생산제조 기반의 수직 계열화된 생태계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스마폰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플랙서블, 웨어러블, HMD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단말기를 출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센서, 인공지능 등의 고도화된 기술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제조기술의 고평준화로 원가경쟁이 심화되어 소형화, 고도화, 모듈화된 핵심부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공급하는 등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복잡·다변화되고 있으며, 신규수요 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의 필요성과 킬러애플리케이션발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완제품 시장 전체 휴대폰 시장은 2016년기준 스마트폰은 79%, 일반폰은 21% 비중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률은 선진국은 63%, 개발도상국은 37% 수준이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6년기준 전년대비 13.5% 증가한 16억7천여대로 선진국 시장의 수요감소와 중국시장의 약화로 전체적인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미 등 신흥국가의 중저가형 휴대폰의 수요증가로 연평균 12.0%로 성장하여 2021년 28억4천여대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2021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연평균 13.3%로 가장 높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다음으로 북미지역과 유럽 순으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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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2016년 Galaxy Note7 사태의 여파로 전년대비 -3.0% 하락하여 21.2%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Apple 14.6%, Huawei 9.5%, Oppo 6.8%, vivo 5.3%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우수한 제조‧생산력을 바탕으로 2013년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2.6%를 차지하였으나, 스마트폰 기술의 범용화로 제조사간 기술격차가 축소됨에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기반 현지 로컬기업의 약진으로 2021년에는 21.7% 수준으로 점유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일반폰 출하량은 2016년에 전년대비 20.8%가 감소한 396백만대로, 전체 휴대폰 출하량의 21.%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이 시장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일반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2016년기준 삼성전자가 전체 일반폰 시장의 13% 수준으로 시장점유율 1위이며, 그다음 순으로 노키아 9%, TCL-Alcatel 7%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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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품 시장 (1) AP(Application Processor) 휴대폰 AP시장은, 2015년기준 퀄컴이 전체 시장의 42%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디어텍 29.0%, 애플 21.0%, 삼성전자 5.0%순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삼성은 2014년에 자체적으로 설계‧제조한 엑시노스를 토대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퀄컴은 LG전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텔과 spreadtrum이 One-chip형태의 AP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등, 제한적인 폼펙터를 갖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원칩화 추세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디스플레이 휴대폰 디스플레이시장은 TFT-LCD 디스플레이와 OLED가 혼용을 이루고 있으며, 점차 OLED가 갖고 있는 선명한 색상구현, 저전력 소모량, 풍부한 색감표현 등의 장점으로 삼성전자, 애플, 중국기반 제조사 등 글로벌 기업의 OLED탑재 비중이 높아지면서 2020년에는 LCD탑재 스마트폰은 12억대 수준, OLED탑재 스마트폰은 7억4천여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 터치스크린시장은 2015년 약 1,659백만대 출하량 수준에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중저가 휴대폰, 태블릿PC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2018년에는 2,419백만대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휴대폰 탑재율은 2013년 61.% 비중에서 85%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터치모듈별로는 애플은 In-cell, 삼성전자는 OCTA(One cell Touch AMOLED)디스플레이 일체형 터치스크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LG디스플레이 In-cell AIT, JID의 Hybrid In-cell C1T 등의 새로운 경쟁기업의 시장진입과 중국기반 휴대폰 생산기업에서 디스플레이 일체형 터치스크린 탑재하면서 OCTA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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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페기물·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사업주체 역시 외지인 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 참여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주민참여형 에너지체제로 바뀌고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전체 에너지 신규설비보급은 2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나 해상풍력만 부진했다.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신규설비목표대비 실적은 18년 (200% = 3.4GW/1.7GW), 19년 (146% = 3.5GW/2.4GW) 각각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 상업운전 중인 10MW 이상의 해상풍력은 총 124.5MW로 탐라해상풍력발전(30MW), 영광(34.5MW), 서남해 실증(60MW)에 그치고 있어 해상풍력은 여타 재생에너지와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 주요 사업으로 전북(8.7GW), 신안(8.2GW), 울산(6GW), 충남(4GW) 등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측면에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 대한 현황분석조차 구체적으로 수행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금번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중심인 전북권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나. 연구범위 본 연구의 물리적 범위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해상풍력을 둘러싸고 있는 해상풍력 관련 소재, 부품, 모듈 및 시스템 제조, 유지·보수 및 운송 관련 민간기업, 공공 R&D연구기관, 지역대학 등 인력양성기관, 해상풍력 산업 관련 핵심 인프라 등을 연구대상으로 국내외 현황분석, 기술력 파악, SWOT 분석 및 해상풍력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등을 수행함으로써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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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외 해상풍력 산업 현황 1. 세계의 해상풍력 산업 현황 가. 시장 현황 및 전망 세계적인 탄소 및 미세먼지 감축방안으로서 풍력은 발전단가의 하락과정을 통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풍력 시장은 2040년까지 약 326조원($280bn)/년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743GW이며, 2001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신규 설비용량은 93GW로 2019년 대비 53GW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81~112GW 규모의 신규 풍력터빈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연간 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35.3GW로, 2020년 기준 전체 풍력 누적 설비용량의 4.7%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부터 연평균 22%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신규설비용량은 6.1GW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각각 3GW와 3.1GW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유럽의 경우 해상풍력 전체 누적 설비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영국(10.4GW), 독일(7.7GW), 네덜란드(2.6GW), 벨기에(2.3GW), 덴마크(1.7GW) 등 5개국(유럽지역 누적 설비용량 98%)이 해상풍력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해상풍력 시장 중 하나이며, 짱수, 푸젠, 광동, 저쟝을 중심으로 누적 설비용량 9.9GW(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 35.3GW의 28.3%)가 설치되어 세계 2위가 예상된다. 풍력 컨설팅업체 MAKE에 의하면 중국을 선두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신규 설치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새로운 풍력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2019년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수는 1,146만 개이며, 풍력에너지 관련 일자리 수는 117만개로 추산된다. IRENA(2018)에 의하면, 풍력 관련 일자리는 설비용량 증가에 따라 2030년에 220만개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200만개 정도로 정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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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및 주요 기업 동향 2020년 기준으로 풍력단지에 5MW급 이상 모델의 공급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8MW급 이상 모델의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2021년에는 10MW급 이상 초대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상용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2025년 이후에는 10MW급 이상 모델이 8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대형 풍력 모델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하여 블레이드 직경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현재 직경 200m 이상의 블레이드가 개발되어 인증시험을 진행 중이고 향후 250m 이상의 블레이드 개발이 예상된다. 부유체 위에 터빈을 설치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해저 지반에 기초구조물을 설치하는 고정식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고풍속의 외해 지역(수심 50m 이상)에서 가능하며 현재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치용량을 150GW로, 미국은 400MW, 816MW의 부유식 풍력단지 계획을 수립하여 부유식 풍력발전 시장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 현재 계획상으로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2030년에 부유식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산업은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산업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2010년대 글로벌 풍력산업 구조조정 이후에는 신규로 진입한 업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풍력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2020년 상위 12개 업체들이 공급한 풍력터빈은 총 86GW로 전체 공급량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풍력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업체 간의 경쟁은 향후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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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글로벌 풍력시장 점유율 현황을 통해 주요 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1위는 미국 시장 호황에 기인한 GE사(13.5GW)가 전체 터빈공급량의 13.7%를 점유하고 있으며, 2위는 중국 시장의 수요로 인해 13.1GW를 공급한 Goldwind가 시장점유율 13.2%를 차지했고 Vestas(12.4GW)는 12.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4위인 중국의 Envision(10.4GW)은 10.5%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독일의 Siemens는 7.7GW를 공급하여 점유율 7.8%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비중을 보면, 전체 12개 업체 중 중국이 7개사, 독일이 3개사, 미국과 덴마크가 각각 1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풍력 터빈공급은 중국이 전체의 46.3%를 자치하여 과반에 가까운 공급역량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이 13.7%, 독일이 13.1%, 덴마크가 12.6%로 비슷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터빈공급량은 독일업체 3사가 정체된 반면, GE는 최근에 2019~202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관련 드라이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중국 역시 2017년을 기점으로 터빈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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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풍력산업에 있어서, 독일, 미국, 덴마크 업체들이 풍력터빈의 주요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은 Siemens가 터빈과 블레이드를 공급하는 한편 기술적으로 고난이도의 기어박스 및 고속축커플링 업체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터빈 관련 부품 및 완제품 모든 측면에서 기술이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미국 역시 발전기, 블레이드, 고속축커플링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는 블레이드나 발전기 등 완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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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동향 (1) 유럽 EU는 해상풍력 보급목표를 2020년 40GW, 2030년 150GW, 2050년 460GW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내부 에너지 시장/공급과 에너지효율 확보를 위한 차기 2020 EU 규제체제를 개관하여 2019년 1월까지 최종 에너지 수요 상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27%를 달성하기 위한 2030 국가에너지계획을 제출하도록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덴마크는 풍력터빈을 설치한 최초 국가 중 하나로, 국가 전기 소비의 37% 이상을 풍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국가 전기소비량의 50%를 풍력에너지로 발전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덴마크는 유연하고 지능적인 국가 전력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장하면서 풍력발전 비중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는 2017년에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제도(SDE+: Dutch Renewable Energy Support Scheme)를 수정하여 육상풍력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발전설비용량이 아닌 전기생산량에 초점을 두고, 풍력발전단지 설치지역의 평균 풍속을 기준으로 4개 요금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또한 파리기후협약과 자국 에너지 협약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풍력발전을 확대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용량이 총 4,500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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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 현황 가. 시장 현황 및 전망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2017.12월)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 풍력발전 누적 설비 용량 17.7GW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019.4월), 제3차에너지기본계획(2019.6월), 해상풍력 발전방안(2021.7월) 계획 등이 발표되었다. 풍력터빈 신규 설비용량 16.5GW 중 해상풍력 12GW, 육상풍력 4.5GW를 각각 보급할 예정으로 국내 풍력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88조원으로 예상된다. 2019년 기준 국내 총발전량(약 587,981GWh) 중 풍력발전은 약 0.46%(2,679GWh)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에서는 태양광(39.3%), 바이오(31.5%)에 이어 8.1%를 차지하고 있다. 설비용량 측면에서는 국내 총 발전설비용량(131,168MW)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19,651MW이며(14.98%) 풍력발전 설비는 1,494MW로 전체 설비용량 중에서는 1.1% 수준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에서는 태양광(59.9%), 바이오(16.0%), 수력(9.2%)에 이어 7.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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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풍력터빈 설치 실적은 〈표 6〉과 같이 2016년에 누적 설치용량 1GW를 돌파하였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 106개 단지에 1,641MW다. 「3020 이행계획(2017.12월)」에 따라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은 2018년에는 목표 1.7GW, 보급 3.4GW, 2019년에는 목표 2.4GW, 보급 3.5GW로 2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나, 해상풍력은 부진한 상태다. 2020년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탐라(30MW), 영광(34.5MW), 서남해 실증단지(60MW)로 총 124.5MW 규모다. 2030년 12GW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서남권(2.4GW)을 포함한 전북(8.7GW), 전남 신안(8.2GW), 울산(6.0GW), 충남 보령·태안(4GW), 제주(0.6GW), 인천(0.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은 2010년 2.5GW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60MW 규모로 운전 중이며, 해상풍력은 입지발굴, 인허가, 설치 등에 7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향후 추진 속도를 높여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풍력터빈 신규설비용량은 2015년 이후 매년 평균적으로 174MW를 설치하고 있으며 누적 설비용량은 2014년을 기점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단지 수의 증가속도가 낮아지고 있어 단지의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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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및 주요 기업 동향 2010년 조선업 위기에서, 정부는 조선 산업의 미래 연관 산업으로 풍력발전 산업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 빅3 기업들도 풍력발전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인식하고 풍력업체 인수 및 제조공장 신축 등의 공격적 투자를 수행했다, 그러나 국내 풍력터빈 제조업은 과거 9개 업체(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DMS,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현재 철수)가 참여했으나 현재는 두산, 유니슨, 효성, 한진산업 등 4개 업체만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두산, 유니슨, 한진산업 등이 2~3MW급에서 4.2~5.5MW급으로 터빈용량을 키우며 국내 육상풍력 시장에서 외국산과 경쟁하고 있으며, 개발된 국산제품의 운용실적(track record) 확보를 위해 육·해상 풍력단지 적용을 통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로 인해서 운용실적과 경제성(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베어링, 타워(예; CS윈드), 하부구조(예; 삼강엠엔티) 및 단조 부품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블레이드, 증속기 등의 경우, 핵심부품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원천기술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출실적이 거의 없다. 구체적으로 휴먼컴퍼지트의 블레이드는 3MW용의 경우, 품질의 안정화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며, 최근에 5.5MW와 8MW의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풍력터빈 시스템의 경우, 두산은 현재 3MW급을 상용화했고, 최근에 5.5MW의 육상실증을 마무리해가고 있고 8MW 실증을 22년부터 영광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니슨 역시 4MW급 육상 및 해상터빈개발을 완료했고 최근에는 군산 비응도 앞바다에 해상용 4.2MW 터빈을 가동 중에 있다. 향후 24년에 10MW 직접구동방식의 터빈을 개발완료할 예정이다. 다. 정책 동향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2010.10월), 해상풍력 추진로드맵(2010.1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월) 등이 발표되었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월) 이후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019.4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월), 해상풍력 발전방안(2020.7월) 등의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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