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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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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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수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지난 주말 영화 관람객 숫자는 전주 대비 반 토막이 났다.
영화 관람은 외식보다도 적극적인 소비라 ‘내수 바로미터’로 분류된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22~23일) 국내 영화 관람객 수는 50만5142명이었다.
일주일 전인 15~16일(120만8858명) 대비 58.
2%(70만3716명) 줄었다.
15~16일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5일 연속 발생하지 않아 조심스럽게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위기가 퍼지던 때다.
하지만 18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분위기가 반전했다.
이달 24일 관객 수는 7만7071명에 그쳤다.
2004년 5월 31일(6만7973명)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공연계도 빙하기를 맞고 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연극·뮤지컬·클래식·오페라·무용·국악 등의 공연 매출액은 184억249만원으로, 전월 동기(322억4228만원)에 견줘 42.
9% 줄었다.
공연 횟수는 2월 같은 기간 746건으로 전월 동기간(679건)보다 소폭 늘었지만, 매출은 급감한 것이다.
보스턴심포니 첫 내한공연이 취소되는 등 주요 행사도 잇달아 취소·연기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량도 줄었다.
특히 대구로 드나드는 교통량 감소 폭이 확연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주말 북대구나들목을 드나든 교통량은 12만4245대였다.
일주일 뒤인 22~23일 주말 교통량은 6만8562대로 44.
8% 감소했다.
서대구나들목 교통량도 같은 기간 12만8387대에서 7만6374대로 40.
5% 줄었다.
대구 시내에선 지하철 1·2·3호선 승차 인원이 급감하고 있다.
올 1월부터 2월 셋째 주까지 토·일 주말 승차 인원은 평균 65만7396명이었다.
그러나 토요일인 지난 22일에는 9만7918명, 일요일에는 23일에는 5만8350명으로 50만명 이상 줄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공식적으로 외출 자제와 이동 제한을 권고한 만큼 지하철 이용 감소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0개 도시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하늘길 관문인 인천국제공항도 직격탄을 맞았다.
1월 20일까지 20만명대이던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 23일 10만4790명으로 뚝 떨어졌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수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공연계도 빙하기를 맞고 있다. 190개 도시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하늘길 관문인 인천국제공항도 직격탄을 맞았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2차 대유행' 우려가 나온다.
교회 발(發) 집단감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다.
코로나 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이들은 현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일부가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도 걸릴 줄 몰랐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바르게 쓰는 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완치자 3인 “당신도 걸릴 수 있다”지난 5월 코로나 19에 걸렸다가 25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30대 여성 A씨.
그는 ‘깜깜이 확진자’로 불리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무증상 확진자였다.
쌍둥이를 임신한 탓에 어느 날 사라진 후각이 임신 증상인 줄로만 알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간 병원에서도 “임신 중 후각 상실은 꽤 흔한 증상이다.
발열도 없어 코로나 19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검사를 받겠냐”는 말을 들었다.
검사를 강행한 결과 양성이었다.
A씨는 21일 “건물 출입 때 발열 체크에도 한 번도 걸려본 적 없다”며 “검사를 안 받아서 모르는 거지 우리 주변에 무증상 확진자가 많다고 생각하면 두렵다”고 말했다.
‘부산 47번 환자’로 통하는 박현(48) 부산대 기계공학과 겸임교수도 A씨처럼 감염 경로를 아직도 모른다.
스페인 라몬유대 교수인 그는 지난 2월 미국을 거쳐 부산대 특강을 위해 귀국했다가 지난 2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교수는 “한국에 와서 집-대학-피트니스클럽 딱 세 군데만 다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3월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개월 넘게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집중력 저하, 가슴·배 통증, 속 쓰림, 피부색 변화, 만성 피로 등이 그가 밝힌 증상이다.
그는 페이스북 페이지 ‘부산47’에 투병기를 공개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적응할 만하다 싶으면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이젠 내 몸이 아닌 것 같다”며 “집중도 안 돼 수업도 못 하겠다.
1년을 쉴 생각이다.
머리로 먹고사는 게 끝이 났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를 두고 ‘완치’ 표현을 써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완치란 표현이) 코로나 19를 감기처럼 한 번 앓고 나면 그만일 병으로 착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완치자’라는 표현을 ‘회복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확진돼 약 두 달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대학생 이정환(25)씨는 “이렇게 일찍 대유행 사태가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놀라워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2차 대유행' 우려가 나온다. 교회 발(發) 집단감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다. 이들은 "일부가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
주식회사 월드의 정원·원예용품 쇼핑몰인 화분월드가 원예용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화분월드는 각종 원예용품 및 자제부터 정원관리에 필요한 용품들까지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 개인이나 기업 등 다양한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칼라테크오에이가 컬러복합기임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칼라테크오에이는 후지제록스와 신도리코의 공식파트너사로 단순 복합기를 렌털해주는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1300여 곳에 달하는 파트너사의 사무기기 이용 패턴을 분석한 후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품을 렌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렌드하이테크가 캔시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트렌드하이테크의 캔시머는 내용물을 담은 알루미늄캔을 그대로 밀봉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일반적인 포장 용기와 달리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탄산이 빠지지 않게 해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위한 포장 용기로 탁월하다.
또 센서가 스스로 높이를 조절하는 티티로캔시머를 개발했다.
㈜제이씨웍스 프리미엄 세차용품 브랜드 글로스브로가 세차용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글로스브로는 한국 토종 브랜드로 10년 동안 숙련된 노하우로 세차용품, 자동차용품을 직접 개발 및 판매, 전 세계 다양한 자동차 디테일링 브랜드 제품까지 선보이고 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모토로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품질, 친환경 공정 등 고객을 위한 섬세함까지 갖춘 세차용품 브랜드로 유명하다.
주식회사 헬리빈의 원더커피가 더치커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원더커피는 프리미엄 등급의 원두만 사용해 고퀄리티 더치커피의 맛을 자랑한다.
또 자체 개발한 생산시설에서 일정한 브릭스로 생산해 농도가 진하고 매일 그 날 생산된 더치커피만을 판매한다.
해썹 인증 관리 시설을 갖추고 3단 정수 살균된 물을 사용해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한 더치커피를 생산한다.
신마녀F&C의 신마녀떡볶이가 프랜차이즈(떡볶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구에서 시작한 신마녀떡복이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떡볶이 맛집으로 자리 잡고 꾸준히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다.
신마녀떡볶이는 매운맛·중간맛·순한맛으로 나뉘며 오리지널 신마녀떡볶이와 어묵이 들어간 어묵떡볶이, 100% 리얼 치즈가 가득한 치즈떡볶이, 돈가스치즈 떡볶이 등의 메뉴로 구성됐다.
떡볶이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납작만두와 다양한 튀김, 치킨, 수제 돈가스 등도 함께 제공한다.
| 주식회사 월드의 정원·원예용품 쇼핑몰인 화분월드가 원예용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화분월드는 각종 원예용품 및 자제부터 정원관리에 필요한 용품들까지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 개인이나 기업 등 다양한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
사상 최초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이 시작됐다.
정부는 4일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한다.
현금 지급 비대상자 온라인 신청일(5월 11일)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원금 신청·사용법 관련 궁금증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가구원 수가 기준인데 이를 어떻게 정하나.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본다.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본다.
가구원 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이용할 수 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긴급지원 비대상자가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이달 11일부터 지원금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NH농협카드·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씨티카드는 지원금을 충전할 수 없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주의할 점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지원금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 신청은 대신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대리 신청은 안 된다.
충전금은 신청하고 2일 뒤 충전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구체적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어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바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추후 지급할 수도 있다.
| 사상 최초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이 시작됐다. 정부는 4일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한다. |
‘완물상지(玩物喪志)’란 말을 흔히 한다.
주지하다시피 ‘물건에 지나치게 빠지면 본뜻을 잃는다’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각종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애호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됐다.
비싼 오디오 기기에 집착하는 음악 애호가들처럼 완벽한 음질을 추구하다가 자칫 음악 아닌 음향만 좇는다는 비아냥을 듣는 까닭이다.
신제품만 나오면 무조건 지르고 보는 아마추어 골퍼들도 마찬가지다.
완물상지에는 그보다 덜 쓰이지만 더욱 의미심장한 대구(對句)가 있다.
‘완인상덕(玩人喪德)’이다.
말 그대로 ‘사람에 지나치게 빠지면 본 덕을 잃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덕이란 개인으로서의 덕성, 즉 ‘~다움’을 의미한다.
군주가 신하한테 빠지면 군주다움을 잃고, 신하가 군주에게 빠지면 신하다움을 잃는다는 얘기다.
생각할수록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 말을 한 사람은 고대 중국, 주나라 무왕의 동생이자 신하였던 소공(召公)이다.
참으로 깐깐한 인물이었나보다.
그깟 개 한 마리를 두고 그런 말을 했으니 말이다.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하고 세상을 바로잡자 사방에서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중 오늘날 티베트 일대에 있던 ‘여(旅)’나라에서 사자처럼 갈기가 있는 커다란 개를 선물로 보냈다.
요즘 애견인들이 ‘짱오’ 또는 ‘티베탄 마스티프’라 부르는 개의 일종일 터다.
무왕이 신기해하며 개하고 노는 시간이 길어지자 소공이 지적하며 한 말이 ‘완인상덕완물상지’다.
『서경(書經)』 ‘여오(旅獒 여나라의 개)’편에 나오는 얘기다.
개를 두고 말하면서도 소공은 ‘완물’보다 ‘완인’을 앞세웠다.
완인의 폐해가 완물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까닭이다.
사람에 빠지면 모든 걸 잃는다.
다움을 잃는데 뜻을 지킬 수 있겠나 말이다.
오늘날 이 나라 국민만큼 3000년 전 소공의 지혜를 뼈저리게 체감하는 사람들도 없을 듯하다.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진 부하에 빠져 대통령다움을 잃었다.
스스로 온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거부하고 지지자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많은 국민이 그 잘난 부하로부터 받은 상처와 박탈감은 헤아리지 못하고 부하의 낙마만 가슴 아팠다.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에 진 빚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대통령은 또 ‘관운(?)’이 없었던 옛친구에 빠져 대통령다움을 다시 잃었다.
그 친구의 “시장 당선이 소원”이라고 공공연히 외쳤다.
| ‘완물상지(玩物喪志)’란 말을 흔히 한다. 주지하다시피 ‘물건에 지나치게 빠지면 본뜻을 잃는다’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각종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애호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됐다. |
실업률도 현재 4%에서 다음 달 9%까지 2배 넘게 치솟을 전망이다.
이는 1709년 ‘대혹한(Great Frost)’ 이후 300여년 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다.
영국은 1·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19년과 1945년에도 각각 -8%, -4%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영국마저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클럽’ 가입 초읽기에 들어서자 투자자의 관심은 ‘코로나19 사망 세계 1위’인 미국에 쏠리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여전히 ‘제로 금리’가 마지노선이라며 못을 박고 있지만,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공격적으로 Fed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파월이 19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도구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서면 발언한 것이 힌트가 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Fed 정책 방향에 대한 투자자 전망을 반영하는 금리 옵션은 미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을 23%로 보고 있다.
이달 초보다 두 배 넘게 뛴 수치다.
전 세계 주요국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21일 “싱가포르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오버나이트(하루짜리) 대출 금리가 지난 1월 최고점인 1.
68%에서 이날 0.
02%까지 내렸다”며 “싱가포르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전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3일 “마이너스 금리를 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뉴노멀’ 시대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회사채 매입보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게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JP모건도 “만약 -0.
01%포인트 수준에서 1~2년 정도만 유지한다면, 효용은 비용을 넘어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 스미토모 미츠이 트러스트 뱅크의 아야코 세라 전략가는 “Fed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심각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미국 기업 상당수가 회사채에 의존하고 있어, 기준금리가 0% 아래로 떨어지면 시장 교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사태로 부실을 떠안아야 할 은행 수익성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정원 기자 bae.
jungwon@joongang.
| JP모건도 “만약 -0. 01%포인트 수준에서 1~2년 정도만 유지한다면, 효용은 비용을 넘어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 스미토모 미츠이 트러스트 뱅크의 아야코 세라 전략가는 “Fed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심각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미국 기업 상당수가 회사채에 의존하고 있어, 기준금리가 0% 아래로 떨어지면 시장 교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새벽 배송’ ‘총알 배송’ 등 배달 서비스를 즐기면서도, 소비자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환경을 해치는 택배 박스, 완충재, 비닐 팩, 보냉재 등 포장 쓰레기들 때문이다.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은 기업들이 ‘친환경 포장재’를 잇따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운동화 브랜드 ‘에버래인’은 100% 재생 가능한 골판지에 옥수수 전분 스티로폼으로 포장한 운동화를 출시했다.
운동화가 상자 안에 잘 고정돼 있도록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그린 셀 폼’을 사용했는데, 이 스티로폼은 퇴비 통에 넣으면 그대로 생분해되고, 따뜻한 물에 넣으면 녹아 없어진다.
영국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도 냉장 배송에 사용하는 모든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있다.
스티로폼 대신 ‘콘보이’라고 불리는 환경친화적 완충재를 사용하는데, 옥수숫가루 80% 이상에 천연 첨가제를 사용해 물 또는 흙을 만나면 빠르게 자연 분해되는 소재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전 세계에 출고되는 TV 포장재에 업사이클링 개념을 적용한 ‘에코 패키지’를 도입했다.
TV 포장재는 두꺼운 골판지가 주로 사용된다.
환경부의 20017년 추산에 따르면 골판지 등 국내 종이 폐기물은 매일 약 5000t, 연간 약 200만t이 배출된다.
삼성전자는 골판지로 구성된 포장 박스의 각 면에 도트(dot·점) 디자인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잘라내 조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포장 박스 상단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제작할 수 있는 도면을 제공했다.
반려동물 집이나 잡지꽂이, 리모컨 수납함 등이다.
아이스팩은 고흡수폴리머 성분으로 돼 있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엔 재생 종이에 물 100%를 넣어 만든 아이스팩을 선택해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신세계 SSG닷컴은 아이스팩 안에 넣는 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새벽 배송에 사용되는 보냉재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했는데, 순수한 물을 얼려 사용하는 친환경 아이스팩에서 더 나아가 물 안에 ‘PSB’라는 광합성 미생물을 주입해 화분의 식물 영양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미생물은 하수구에 버리면 하수 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SSG닷컴과 보냉재 제작 협력업체 ‘딕스’가 지난해 11월부터 개발해 도입했다.
이 친환경 보냉재는 하루 약 2만 개씩 활용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생수 브랜드 ‘아이시스’는 소비자들이 생수병을 분리수거할 때 라벨 떼기가 번거롭다는 점에 착안, 아예 라벨을 없앤 생수병을 만들었다.
| ‘새벽 배송’ ‘총알 배송’ 등 배달 서비스를 즐기면서도, 소비자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환경을 해치는 택배 박스, 완충재, 비닐 팩, 보냉재 등 포장 쓰레기들 때문이다.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은 기업들이 ‘친환경 포장재’를 잇따라 개발하고 있다. |
백종원 대권설의 파장이 컸다.
농담 같은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백종원씨 같은 분 어때요?” 한마디에 말이다.
원희룡(제주지사)과 오세훈(전 서울시장)은 “백종원같이 되겠다”, “좋은 비유다”라며 그 말을 새기고 받았다.
반면 장제원(통합당 의원)은 “대권 잠룡들을 희화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은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24일 오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나 물어봤다.
백종원 얘기는 어떻게 나왔나.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전달이 잘못됐다.
밖에서 그런 사람도 (출마)하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거다.
대선 후보 나가실 분들이 그 사람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아야 할 거 아니냐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백종원을 대선 후보라고 생각한 게 아니다.
대선 후보란 게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거지….
” 그래도 왜 백종원이었나.
“누군가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그 사람이 비교적 사람 접촉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방송에서 최고라는 거야.
(‘골목식당’에서) 장사 안되는 집 가서 가르쳐 주고 사후 관리도 하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 농담 같은 발언에 사람들이 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나.
“세상에 그만큼 잘난 사람이 안 보여서 그런 거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낙연이 총리 했다고 지지율이 20% 대고 (우리 당엔) 1~2% 정도밖에 안 되는 후보들이….
” 결국에는 유력 주자가 나오지 않겠나.
“당 밖이든 당내든 주자가 어디선가 있을 거다.
주자가 되려면 자기 비전을 제시하고 뛰어나와야 한다.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백종원을 얘기한 것은 그런 유형의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시선을 자기 몸에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 백종원이 충청 출신이라 충청 대망론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동향인 윤석열(검찰총장)까지 거론된다.
“아마 두 사람 고향이 비슷할 거다.
나는 (윤석열을) 전혀 모른다.
처신하는 걸 보니 든든한 데가 있는 것 같다.
” 기존 대선주자들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에 다가가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다.
대선주자는 국민이 좋아해야 한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백종원은 요리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대선주자는 자기가 구상하는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가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전달이 잘못됐다. 밖에서 그런 사람도 (출마)하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거다. 대선 후보 나가실 분들이 그 사람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아야 할 거 아니냐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백종원을 대선 후보라고 생각한 게 아니다. 대선 후보란 게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거지…. ” 그래도 왜 백종원이었나. 김종인은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24일 오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나 물어봤다. |
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보며 개정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한 양질의 토론을 기대했던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간 끌기가 목적이기도 한 필리버스터의 속성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국회에서 쏟아진 막말, 사실관계 왜곡,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는 이제 한국 정치 토론의 상수(常數)가 돼버렸다.
말하는 내용이 무의미하거나 혼탁하니 듣는 이들도 내용보다는 맥락에서 드러나는 정보, 가령 어떤 정치인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언어 곡예와 자기부정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관심을 둔다.
토론의 청중이 아니라 씁쓸한 정치 드라마의 시청자가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4월 총선에 특별한 기대를 하기 어렵다.
후보들이 현안에 어떤 입장인지, 입장이 있기나 한 것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설령 상세한 공약이 있더라도 지킬 마음이 없는 선거용 발언일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나 새해는 근거 없이 희망을 품어보는 시간이기도 하니 철학자의 말에 기대어 2020년 정치권에 두 가지 소망을 품어본다.
영국 정치철학자 마틴 오닐은 아인슈타인의 구호 “가능한 한 단순하게, 그러나 더는 단순하지 않게”(as simple as possible, but not simpler)를 정치 담론의 수칙으로도 제시한다.
정치적 가치 판단이나 정책 선택은 무척 복잡하다.
이미 복잡한 문제를 쓸데없이 난해한 포장이나 불순한 말장난으로 더 복잡하게 만들지는 말자는 얘기다.
동시에 사안을 그저 ‘이것 아니면 저것’의 양자택일의 문제인 듯 단순화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어느 쪽으로 기울든지 결과는 현실에 맞지 않아서 실패하는 정책이다.
미국 철학자 셔나 쉬프린은 거짓말과 기만이 민주주의 정치와 협동의 조건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
협동이 가능하게 하려면 서로의 진실성을 믿을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거짓말과 기만은 이러한 소통의 경로를 오염시킨다.
상대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의심이 팽배한 사회는 비효율적일뿐더러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곳이다.
손쉬운 거짓말로 위기를 넘겨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은 타인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한다.
지킬 마음 없는 공약은 국민을 사람이 아니라 단지 투표장의 숫자로만 여긴다는 선언이다.
정치인이 국민을 이렇게 보고, 국민도 이를 뻔히 아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협동이 가능할 리 없다.
그렇지만 협동은 정의로운 사회의 필수 요건이다.
| 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보며 개정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한 양질의 토론을 기대했던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쏟아진 막말, 사실관계 왜곡,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는 이제 한국 정치 토론의 상수(常數)가 돼버렸다. |
“젊은 세대 유권자 중 이번 총선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 ‘코로나 사태’를 언급하는 사람은 1명도 없다”(김웅 미래통합당 당선인)“일만 벌어지면 엄한 데 가서 답을 찾는다.
유튜버 이야기는 이제 그만 들어야 한다”(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미래통합당이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위해 18일 개최한 ‘총선 평가 및 미디어 환경 분석’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통합당은 지난 15일에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초청해 ‘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은 이날 ‘보수의 황혼, 우파의 새벽’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통합당은 막말·꼰대·꼴통·낡음·적폐·호통·수구·극우·친일 등 20~40세대와 중도층, 여성과 호남 유권자에게 '구리다'는 이미지를 줬다”며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는 정의, 공정, 공공, 세련, 선 추구, 아마추어, 바보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천막도 치고, 무릎도 꿇고, 탄핵까지 했는데 돌고 돌아 제자리다.
반공, 권위주의, 성장주의, 엘리트주의, 부자 이미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며 “일만 벌어지면 엄한데 가서 답을 찾는데, 유튜버들은 좌파에 낄 틈이 없어서 바깥에 나온 분들이고 우파 생각을 평생 해 본 일이 없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통합당 의원이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기고만장해서 우파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비판해 다 죽였다”, "자기들 조회수 올려서 돈 벌어먹기 위해 자극적인 말을 쏟아낸다"며 보수 유튜버들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장 국장은 또한 “보수 정당만의 상징적인 의제가 필요하다”며 우파전략그룹 등 혁신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웅 당선인은 통합당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20대 청년들로부터 ‘더 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표를 많이 얻었다’, ‘무색무취 정당이다’, ‘보수정당을 지지하면 친구들에게 창피하다’, ‘여성이 통합당을 찍을 이유가 없다’, ‘극단적인 지지층과 절연하지 못했다’, ‘탄핵을 인정하지 못해 거부감이 들었다’, ‘태극기 세력만 국민이냐’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 정의당이나 ‘코로나 때문에 패배했다’고 부인하고 싶어할 뿐,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에 뒤처졌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통합당 청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천하람 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통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을 교화나 배척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항상 국민을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하려는 포용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 장 국장은 또한 “보수 정당만의 상징적인 의제가 필요하다”며 우파전략그룹 등 혁신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웅 당선인은 통합당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우리나 정의당이나 ‘코로나 때문에 패배했다’고 부인하고 싶어할 뿐,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에 뒤처졌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접속은 되는데 본인 인증 절차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첫 날인 9일 오후 경기 지역 곳곳에서 비슷한 하소연이 나왔다.
지역 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를 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가 오후 3시부터 운영됐는데 신청 접속이 되질 않아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을 주는 정책이다.
여기에 안성(1인당 25만원), 화성(1인당 20만원), 이천·동두천(1인당 15만원), 양평(1인당 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인당 10만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1인당 5만원) 등 주민은 한 번 신청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엔 도민들의 관심이 몰렸다.
경기도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
서버량을 늘려 동시에 20만명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주민등록지 시군'을 선택하고 '카드 선택 및 카드번호 입력'을 입력한 뒤가 문제였다.
본인 확인 절차로 넘어가질 않았다.
이런 장애는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 계속됐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같은 불만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주민들은 "새벽에 신청하겠다", "행복주민센터로 가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빠르겠다"는 불만을 남겼다.
성남 시민 김모씨(41)는 "너무 급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려고 하다 보니 서버 등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운이 좋게 성공한 사람도 있었다.
한 시민은 SNS에 "PC보다는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이 더 성공률이 높다"고 노하우를 공개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시 접속자 수는 9만명에서 10만명 내외로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보니 카드사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청이 지연되는 것 같다"며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분산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은 수원시에도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마비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수원시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처럼 신청 5부제를 시행했지만, 시민들이 너무 몰리자 "금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4, 9인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올리기도 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을 주는 정책이다. 여기에 안성(1인당 25만원), 화성(1인당 20만원), 이천·동두천(1인당 15만원), 양평(1인당 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인당 10만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1인당 5만원) 등 주민은 한 번 신청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엔 도민들의 관심이 몰렸다. |
이런 그린란드를 덮고 있는 얼음이 온난화의 영향으로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1990년대보다 녹는 속도가 7배나 빨라졌다.
전 세계 50개 기관 소속 극지 연구자 96명으로 이뤄진 빙하질량균형비교운동(IMBIE)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그린란드의 빙상(대륙빙하) 매년 2540억 t이 감소했다.
1990년대에 연간 330억t이 줄어든 것과 비교할 때 상승세가 가파르다.
그린란드 해빙으로 인한 전 세계 해수면 상승도 1㎜(10년 기준)에서 7㎜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엔 5320억t이 감소해 1948년 이후 가장 많은 얼음이 녹았다.
1분에 100만t의 얼음이 사라진 것이다.
이 정도 양이면 1분마다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420개를 채울 수 있다.
잉고 사스겐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 연구팀은 위성 측정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얼음층이 계속 깎여나가고 있는 그린란드 서부 지역에서는 먼지와 그을음을 가진 고대 빙하가 표면에 검게 노출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연구진은 그린란드 상공에 만들어진 지속적인 고기압으로 인해 날씨가 따뜻해지고 눈이 적게 내리면서 빙하가 녹는 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속적인 탄소 배출 증가가 이런 극단적인 그린란드 빙하의 용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모기의 습격' 일상화사라지는 얼음은 이상 기후를 불렀고, 그린란드 거주민의 생활도 바꿔놓고 있다.
얼음이 녹으면서 습해진 날씨에 모기, 말벌 떼의 습격도 일상화됐다.
8월에나 나타나던 모기떼가 올해는 7월부터 극성을 부렸다.
썰매개들를 이용하는 시간도 점점 줄었다.
썰매개는 수천 년 동안 이누이트들에게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위한 이동수단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온난화 탓에 눈과 얼음을 달리는 날보다 쇠줄에 묶여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개썰매 택시를 운영하는 윌리엄은 “예전에는 썰매를 6월까지 탈 수 있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올해에는 4월까지밖에 개썰매를 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기후변화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린란드엔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어 물자를 실은 배가 닿지 못하는 북쪽 마을들이 있다.
바다가 어는 시기가 줄면 배가 닿기 수월할 거라는 얘기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그린란드의 변화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했다.
그린란드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은 무려 6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런 그린란드를 덮고 있는 얼음이 온난화의 영향으로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연구진은 그린란드 상공에 만들어진 지속적인 고기압으로 인해 날씨가 따뜻해지고 눈이 적게 내리면서 빙하가 녹는 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속적인 탄소 배출 증가가 이런 극단적인 그린란드 빙하의 용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방역당국이 최근 제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기 전파 우려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연구에서 코로나19의 공기 전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전 세계 32개국 239명의 과학자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서한을 보내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며 예방 수칙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정 본부장은 “비말 전파와 접촉, 간접 접촉이 주된 전파경로”라면서도 “작은 비말이 수분 증발로 무게가 가벼워져서 공기 중에 오랜 시간 떠다닐 수 있고 2m보다 더 멀리 가거나 오랜 시간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전염의 가능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하 공간 같은 밀폐된 공간,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장시간 많은 사람이 대화와 노래를 하고 음식을 공유하는 행동이 있을 때 작은 비말들이 장시간 떠다닐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면 연구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비말전파와 공기전파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기 전파가 비말에 의한 감염의 일종일 수 있다고 봤다.
정 본부장은 “일반적인 비말은 수분이 있어 무게가 나가고 표면에 가라앉게 되는데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비말핵이라는 형태가 남는다”며 “비말핵이 공기 중에 부유하다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비말이 오랜 시간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과학자들이) 제기한 것”이라며 “작은 비말로 인한 전파와 비말핵을 통한 공기전파는 좀 더 구분이 되고, 좀 더 설명이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기전파가 가능하더라도 예방법은 같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공기전파의 위험성 또는 바이러스 변이로 인한 전염력, 전파력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코로나19에 예방하는 방법은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스크를 착용해서 본인의 감염과 타인에게의 전파를 차단하고, 손 씻기와 표면 소독을 철저히 해서 접촉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방역당국이 최근 제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기 전파 우려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비말 전파와 접촉, 간접 접촉이 주된 전파경로”라면서도 “작은 비말이 수분 증발로 무게가 가벼워져서 공기 중에 오랜 시간 떠다닐 수 있고 2m보다 더 멀리 가거나 오랜 시간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래통합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총 240조원 규모의 비상 경제대책을 제안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경제대책으로 내자 통합당도 맞대응식으로 지원 카드를 꺼내는 양상이다.
신세돈·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총 240조원의 재원 마련 방식을 보면 100조원은 전날(29일)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본예산의 20%를 용도 변경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40조원는 지난 22일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국민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의 금융지원책이 이날 더해졌다.
이 자금조달 방식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정부나 국책은행이 보증해주는 식이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을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인 지원 ▶선제적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에 대해 “경기 악화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우려가 크다”며 “직격탄을 맞은 항공·운송·숙박·유통 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통합당은 이보다 실질적 혜택이 큰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신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는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에 정부에 우호적인 기업에 지원될 우려가 있다”며 “반면에 통합당의 금융지원은 항공·운송 등 큰 타격을 입은 기업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기준이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에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국민채 발행으로 확보한 40조원은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 자영업자와 위탁·계약직 근로자에게 500만~1000만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다.
이외에도 차등적인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수도료 면제 등에도 투입된다.
예산용도 변경으로 마련하는 100조원은 고용피해재정지원금과 산재·고용보험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통합당은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선심성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지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에게 주는 방침을 취했다면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다 주는 게 맞다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미래통합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총 240조원 규모의 비상 경제대책을 제안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경제대책으로 내자 통합당도 맞대응식으로 지원 카드를 꺼내는 양상이다. |
범행 9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50대 사업가 살인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구속된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60)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씨를 강도치사와 감금,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살인 등 혐의로 조씨를 수사해왔지만 체포한 뒤 ‘강도치사’ 등 혐의로 죄명을 바꿔 적용했다.
"살인 고의성에 대한 증거 부족"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살해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고,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강도치사로 죄명을 바꿔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돈을 받을 목적으로 조씨와 공범들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고, 공범들도 앞선 판결에서 강도 살인 대신 상해치사로 형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범행동기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이고, 부수적인 내용은 개인적인 감정개입”이라고 진술했다.
조씨는 살해의 고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5일 체포 후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송되면서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과 무자본 M&A(기업 인수·합병)의 폐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조씨는 체포 전부터 회사 인수·합병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 때문에 공범들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조규석 일당에게 “다음날 10억원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사건 후 아산, 광주광역시, 대전 등으로 피해다니며 주로 원룸, 오피스텔, 펜션, 호텔, 리조트 등에서 길게는 3개월에서 짧게는 3일 동안 머물렀다.
도피 과정에서 아들과 아들의 지인이 운전, 식사제공, 도피장소 마련 등을 도왔다.
경찰은 압수물 등을 분석해 도피행적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도피 자금에 대한 타인의 도움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시신에서 온몸 구타당한 흔적 발견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에서 공범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가 A씨(56)를 납치,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홍모(61)씨와 김모(65)씨 등은 범행 이후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인근 모텔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 19일 “조씨를 만나러 간다”며 광주로 갔다가 사흘 뒤 경기 양주시청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범행 9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50대 사업가 살인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구속된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60)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초 살인 등 혐의로 조씨를 수사해왔지만 체포한 뒤 ‘강도치사’ 등 혐의로 죄명을 바꿔 적용했다. |
중국의 눈에 비친 한국전쟁과 참전“1950년 6월 25일 조선(북한) 내전이 폭발하고 미국이 무장간섭과 동시에 대만 해협에 침입했다.
” 18일 중국중앙방송(CC-TV)이 방영한 다큐멘터리 6부작 ‘평화를 위해(爲了和平)’ 1부 도입부 해설이다.
중국은 지금도 한국전쟁을 ‘미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도왔다’며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10월 19일 남만주 일대의 인민해방군 동북변방군이 ‘인민지원군(이하 지원군)’이란 기치를 내걸고 압록강을 건넜다.
25일 국군과 연합군을 선제 기습, 운산 일대에서 첫 전투를 벌였다.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70주년을 맞아 중국의 참전을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김일성의 남침 계획에 동의한 것은 1950년 5월 중순이었다.
김일성은 1949년부터 자신의 침략 계획에 대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국가를 수립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지도부는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전쟁 발발을 원하지 않았다.
1950년 1월에 스탈린이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승인하자, 결국 마오쩌둥도 입장을 바꿔 김일성의 계획을 승인했다.
마오쩌둥이 만만치 않은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의 남침을 지지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체제와 이념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보면, 같은 공산주의 혁명 정당으로서의 연대의식이나, 아시아 최대의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사명감도 한 요인이 됐을 것이다.
실제 스탈린은 마오에게 아시아 공산주의 혁명의 맹주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여기에 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넌 배경은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남침을 외교적·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실제 병력을 파견해 참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여서다.
그해 10월 상반기까지 중공 수뇌부에서 실제 참전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공이 ‘지지’의 차원을 넘어 ‘동참’의 단계로 넘어간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연합군이 신속하게 북상하면서 빠른 속도로 중국과 북한의 경계를 향해 접근해왔고,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은 연합군을 한반도 안에서 막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다.
중요한 점은 당시 중국이 연합군의 북상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참전까지 결정한 데에는 나름의 역사적 맥락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 “1950년 6월 25일 조선(북한) 내전이 폭발하고 미국이 무장간섭과 동시에 대만 해협에 침입했다. ” 18일 중국중앙방송(CC-TV)이 방영한 다큐멘터리 6부작 ‘평화를 위해(爲了和平)’ 1부 도입부 해설이다. 중국은 지금도 한국전쟁을 ‘미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도왔다’며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중요한 점은 당시 중국이 연합군의 북상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참전까지 결정한 데에는 나름의 역사적 맥락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
민주당은 김영춘 의원(3선)을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부ㆍ울ㆍ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메가시티 위원장도 맡은 김 의원이 이 지역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끈다면, 일각에선 "대권 잠룡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내린다.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입성에 성공했던 김두관 전 경남지사에게 경남 선거 진두지휘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창원과 울산의 공단 밀집지역에서 정의당이 얼마나 득표하느냐도 변수다.
③TK, 유승민ㆍ김부겸 생환할까=최근 한국당에서 이어지는 불출마 대열에서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은 빠져 있다.
한국당 안팎에선 “황 대표가 곧 칼을 들이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TK에서 어느 정도 물갈이가 실현될지, 그 반발로 '영남 친박 신당'이 탄생할지가 한국당 총선 과정의 핵심 변수다.
여의도 정가에선 새로운보수당 타이틀로 대구 동을에 다시 나오겠다고 유승민 의원, 20대 총선에서 균열을 내는 데 성공한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관료 출신을 이 지역에 대거 투입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④호남, 민주당 싹쓸이냐 현역 수성이냐=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광주와 전남·북에서 정당지지율 6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선 “전체 28석 중 최소 20석(현재 6석)에 미달하면 패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민주당 지지가 정권 초반처럼 응집되진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김경진(광주 북갑)·김관영(군산)·박주선(광주 동남을)·유성엽(정읍-고창)ㆍ정동영(전주병) 의원 등 민주당 이외 기존 강자들이 수성에 성공하느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민주당 후보가 맞붙을 전남 목포는 전국적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⑤충청권, 새바람 부나=대권 기대주와 지역 기반 정당이 사라진 대전과 충남·북에선 지역별 인물 경쟁력이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
정치 신인에겐 그만큼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
한국당에선 충남 천안갑 출마가 유력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명예회복 여부가, 민주당에선 다선ㆍ고령의 현역 의원들이 많은 충북과 대전에서 물갈이에 성공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역으론 이명수 한국당 의원과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맞붙을 공산이 큰 아산갑이 관심지로 꼽힌다.
20대 총선에서 한국당이 7:1로 압승을 거둔 강원도에선 이광재 전 지사의 투입여부에 촉각이 쏠린다.
| 대권 기대주와 지역 기반 정당이 사라진 대전과 충남·북에선 지역별 인물 경쟁력이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 정치 신인에겐 그만큼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 한국당에선 충남 천안갑 출마가 유력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명예회복 여부가, 민주당에선 다선ㆍ고령의 현역 의원들이 많은 충북과 대전에서 물갈이에 성공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
요즘 법인의 아파트 쇼핑이 늘고 있다.
정부의 ‘집값 잡기’ 대책이 다주택자를 향하자 규제가 덜한 법인을 설립해 ‘우회로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서 입찰자가 가장 많이 몰린 10개 아파트를 품은 낙찰자 중 법인이 6곳이다.
서울보다 부동산 규제가 덜한 인천과 경기도 용인ㆍ안성 등의 아파트다.
입찰 경쟁률은 60대 1에 이른다.
법인의 전국 아파트 낙찰률도 지난해 10%대에서 지난달 30%로 상승했다.
낙찰된 아파트 10곳 중 3곳의 주인이 법인이라는 얘기다.
법인의 아파트 구매는 경매뿐이 아니다.
기존 주택시장에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법인은 2월 기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아파트 2909가구를 사들였다.
두 달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인이 아파트 쇼핑하는 까닭은? 법인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었다.
이와 달리 법인은 주택을 처분하거나 보유하는 데 따른 세 부담이 낮다.
법인 매수가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예컨대 개인이 아파트를 팔려면 양도 차익에 따라 6~42%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단기간에 팔 때는 세율이 40%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0~20%포인트도 가산된다.
법인은 아파트를 판 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25% 법인세만 내면 된다.
아파트가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포함돼 10%포인트가 가산돼도 최고 세율이 35%다.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보유세는 어떨까.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의 도움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각 15억원인 아파트 2채(총 30억원)를 보유한 개인의 올해 보유세가 2276만원이다.
이중 한 채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보유세는 기존의 30% 수준인 636만원으로 확 낮아진다.
양 세무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가 중심으로 부동산을 편입할 법인 설립에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투자로 활용되면 일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법인은 하루만 보유했다 팔아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단기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풍선효과로 들썩이던 경기도 수원과 용인의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가 법인 매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요즘 법인의 아파트 쇼핑이 늘고 있다. 문제는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투자로 활용되면 일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 있다. 정부의 ‘집값 잡기’ 대책이 다주택자를 향하자 규제가 덜한 법인을 설립해 ‘우회로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다. |
‘배철수의 음악캠프’로 30년 동안 라디오 DJ 자리를 지켜온 배철수(67)가 첫 TV 토크쇼에 도전한다.
3일 오후 9시50분 첫 방송을 하는 ‘배철수 잼’(MBC)이다.
이날 방송에 앞서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모든 방송하는 사람들의 꿈이 자기 이름을 걸고 쇼를 하는 것 아니겠냐”며 “나로서는 (방송ㆍ연예 생활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1978년 데뷔했으니 정말 오래됐다.
난 뭘 잘 안하는 걸 목표로 삼는 사람이지만, 일단 하면 열심히 한다.
작은 재미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배철수 잼’은 음악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고수들을 게스트로 초청, 인생 이야기와 음악을 함께 풀어가는 토크쇼다.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인터뷰 코너 ‘사람과 음악’이 모태가 됐다.
가수 이장희ㆍ정미조ㆍ양준일 등이 ‘배철수 잼’ 녹화를 마쳤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세대간의 불화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꼰대’ ‘틀딱’이라고 부르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보고 ‘배가 불러서 저렇게 나약하다’고 한다”며 “근사하게 나이 먹어가는 멋있는 어른이 있다는 걸 ‘배철수 잼’에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새 프로그램 이름 ‘잼’에는 ‘재미’라는 뜻과 즉흥 연주를 뜻하는 음악용어 ‘잼(Jam)’의 뜻이 함께 담겨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재미’의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2018년 KBS-1TV ‘콘서트 7080’ 진행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내가 더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였다”고 밝히며 “내가 재미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재밌어야 출연자도, 시청자도 재미있어한다”고 말했다.
그가 토크쇼에서 이끌어내고 싶은 것도 인터뷰이 각자의 인생에 원동력이 되는 ‘재미’다.
“축구선수는 축구 얘기를, 영화배우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재미있게 한다.
게스트들에게 그들의 재미가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아는 건 많은데 깊이 아는 건 없다.
심지어 음악도 잘하진 못한다.
이런 ‘수박 겉 핥기’식의 지식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겠다 생각했는데 인터뷰를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의 너스레에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배철수 잼’ 최원석 PD는 “(배철수 선배는) 술도, 담배도, 저녁약속도 안해 ‘배칸트’라고 불린다.
| ‘배철수의 음악캠프’로 30년 동안 라디오 DJ 자리를 지켜온 배철수(67)가 첫 TV 토크쇼에 도전한다. ‘배철수 잼’은 음악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고수들을 게스트로 초청, 인생 이야기와 음악을 함께 풀어가는 토크쇼다. |
24일 한화 디펜스(한화) 창원 공장에서 '비장한' 출정식이 열렸다.
한화에서 만든 ‘레드백’ 장갑차 2대가 호주 멜버른 항으로 출발하는 자리다.
최대 55조원을 두고 벌이는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한화는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이 추진하는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LAND 400 Phase 3)에서 독일 라인멘탈 디펜스의 ‘링스’(Lynx) KF41 장갑차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다.
올해 말부터 2022년까지 호주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호주군은 이번 사업으로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는데 사업비는 5조원 규모다.
하지만 사실상 5조원을 열 배 이상 넘어선 55조원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호주군 사업의 승자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50조원 규모의 미군 장갑차 사업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뤄질 본격적인 승부에 앞서 전초전을 치르는 셈이다.
미국과 영국의 방산 기업은 호주군 장갑차 사업의 1차 관문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장갑차 교체사업에서도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한국과 독일은 최대 4000여 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는 미군 사업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미군의 요구 성능은 호주군 사양보다 방호력을 더 높였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
호주 서식하는 독거미 ‘레드백’ 이름 붙여 호주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장갑차를 비롯한 군사력 보강에 나서고 있다.
호주 침공에 대비한 전력을 꾸리는 중인데 이런 위협 인식은 일본이 침략하려 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화는 호주에 서식하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독거미의 이름인 ‘레드백’을 장갑차 이름에 붙였다.
한국에서 호주 독거미를 수출하는 것이다.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군이 도입한 K21 보병전투장갑차를 발전시켰다.
승무원은 3명이고 8명의 보병이 탑승한다.
레드백은 경쟁 장갑차보다 방호력과 기동성에서 모두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60도 주변을 모두 살피는 카메라를 장착해 승무원과 탑승 보병이 장갑차 외부 전장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방호력은 호주군 요구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다.
차체는 총탄과 포탄 파편을 충분히 막아내는 장갑을 달았고, 이스라엘 IMI에서 개발한 아이언 피스트(Iron Fist) 능동방호시스템도 적용해 로켓 공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킨다.
| 한화는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이 추진하는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LAND 400 Phase 3)에서 독일 라인멘탈 디펜스의 ‘링스’(Lynx) KF41 장갑차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다. 올해 말부터 2022년까지 호주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살인진드기’ 출몰 시기까지 겹쳐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벌써 8명 감염…2명 숨져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강원 원주시에서 국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신고된 뒤 이날까지 모두 8명의 환자가 나왔다.
지난 21일엔 경북과 충남에서 올해 첫 사망자가 두 명 나왔다.
SFTS는 주로 4~11월 잔디·풀숲·덤불 등에 서식하는 참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지난 2009년 중국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뒤 중국과 한국·일본에서만 발생 사례가 보고되다가 최근 베트남에서도 환자가 나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처음 36명이 신고된 뒤 2015년 79명, 2017년 272명, 2019년 223명(잠정) 등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박숙경 질본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보건연구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환자가 모두 확인되고 있다”며 “경남과 충남, 전북 지역은 참진드기 밀도가 높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치료제 없는데 7년 평균 치사율 20% 질본에 따르면 7년(2013~2019년)간 SFTS 누적 환자 1089명 중 215명이 목숨을 잃어 치사율이 20%에 달한다.
지난 2013년에만 해도 사망자가 17명이었는데 지난해 41명으로 집계됐다.
감염될 경우 4~15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38~40℃) ▶오심·구토·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 ▶백혈구 감소에 따른 혈뇨·혈변 ▶피로감·근육통·경련 등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난다.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가 심한 경우 출혈이 멈추지 않으며 신장 기능과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
통상 진드기에 물린 줄 모르고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수액 투여나 출혈 시 수혈, 혈압이 떨어진 경우 혈압상승제 투여 등 대증요법을 쓴다.
예방 백신도, 표적 치료제도 없는 탓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최선이다.
박 연구관은 “감염자의 직업적 특성을 보면 농업·임업 종사자가 절반가량 차지하지만, 벌초나 등산, 나물 채취 등 야외활동을 하다 걸린 경우도 40%나 된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비율이 높다.
지난해 223명 중 50세 이상은 207명으로 93%가량 차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살인진드기’ 출몰 시기까지 겹쳐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1일엔 경북과 충남에서 올해 첫 사망자가 두 명 나왔다. |
“같은 분단국의 청년이건만 나는 통일운동을 하다가 쫓기는 신세였고, 그 친구들은 분단의 상징 베를린 장벽을 손수 부숴내고 있었다.
당시로선 마냥 부러울 뿐이었다.
”(『장산곶매, 평화로 날다』) 임 전 실장은 출소 후 시민운동계에서 활동하다 2000년 16대 총선을 계기로 ‘제도권 정치’에 입문했다.
임 전 실장은 17대 국회까지 재선 의원을 지내며 남북교류협력법의 첫 개정과 남북관계발전법·개성공단지원법 제정을 주도했다.
남북 간 주민접촉을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로 하고,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보는 등의 내용이 이때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됐다.
남북관계에 대한 그의 철학은 자서전에 잘 나타나 있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는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한반도 정세의 핵심변수가 북한이고, 우리 입장에서 남북관계는 이 변수를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장산곶매, 평화로 날다』) 임 전 실장은 이남주 교수와 대담에서도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제재의 판정 기준을 월경(越境)이 아닌 이전(移轉)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남북 간 적극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주장했다.
다만 임 전 실장의 주변에선 그의 입각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임 전 실장의 한 측근은 1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실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거 같지도 않고 향후에도 부름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며 “임 전 실장은 남북관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거나 야당의 견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공적 영역보다 당분간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이란 뜻이다.
임 전 실장은 실제 지난 1일 자신이 2004년 설립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에 재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됐다.
이미 장관급인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그가 부총리급이 아닌 장관직을 다시 맡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2018년 남북관계의 훈풍을 주도했던 임 전 실장이지만,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자칫 그에게 통일부 장관직은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점도 변수다.
수사·재판과 별개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새롭게 부상할 가능성도 부담이다.
| 임 전 실장은 17대 국회까지 재선 의원을 지내며 남북교류협력법의 첫 개정과 남북관계발전법·개성공단지원법 제정을 주도했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는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한반도 정세의 핵심변수가 북한이고, 우리 입장에서 남북관계는 이 변수를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장산곶매, 평화로 날다』) 임 전 실장은 이남주 교수와 대담에서도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제재의 판정 기준을 월경(越境)이 아닌 이전(移轉)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남북 간 적극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주장했다. |
한국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 규모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항공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하늘길이 막히면서 생태계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여있다.
한국 5월 국제선 여객 -98.
2%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항공사 자산 대비 평균 20% 안팎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에어프랑스에 70억 유로(약 9조5000억원)를 지원하는데, 이는 에어프랑스 자산(307억 유로)의 22.
8%에 해당한다.
독일 정부 역시 루프트한자에 회사 자산(427억 유로)의 21.
1%에 해당하는 90억 유로(약 12조원)를 지원한다.
싱가포르항공의 경우 자산의 42.
6%에 달하는 130억 달러(약 15조6000억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반면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 자산(27조141억원) 대비 4.
4%에 그친다.
지원 실적이 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티웨이항공 등 7개사에 지원한 금액을 모두 합쳐도 이들 자산의 7.
1% 수준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올해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가 전년 대비 최대 7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가 보는 순손실이 843억 달러(약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 역시 지난 5월 국제선 여객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 보다 98.
2% 감소했고, 전체 여객 실적도 80.
3% 줄어드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다.
주요국 20조~30조원 ‘통 큰 지원’각국 정부는 항공분야가 국가 기간산업이며 대규모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50억 달러(약 30조4000억원) 규모의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마련해 항공업계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다.
아메리칸·델타유나이티드·사우스웨스트·알래스카·제트블루 등 미국 6개 항공사에 213억 달러(약 26조원)를 지원했다.
독일 정부 역시 항공산업에 기간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프랑스도 약 150억 유로 (약 20조원) 규모의 항공우주산업 지원 예산을 꾸렸다.
이에 비해 한국의 지원 규모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에 2조9000억원,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이다.
| 한국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 규모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항공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하늘길이 막히면서 생태계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여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지원 규모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에 2조9000억원,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이다. |
집권 첫해인 2012년부터 빼먹지 않던 금수산태양궁전(김일성·김정일 시신 안치 시설) 방문을 거르자 이상설이 나왔고, 호사가의 입에 올랐다.
일부 탈북자나 북한 관련 유튜버들은 나름대로 ‘소식통’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김정은이 극비리에 평양에 들어간 외국 의료진으로부터 큰 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앞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이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을 심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조선중앙TV로 공개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유증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징후가 없는 상황이라 관망해보자는 견해가 우세했다.
불을 붙인 건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다.
그는 17일 ‘분석자료’라는 글을 통해 김정은 건강에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14일 벌어진 북한의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김정은이 유고 상태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세종연구소는 전두환 대통령 집권 시기 그의 아호를 따 만든 일해(日海)재단을 모태로 하는 나름 비중 있는 국가정책 연구재단이다.
이곳의 북한연구센터장 직함을 가진 정 박사의 ‘분석’이란 점에서 서울 주재 외신을 중심으로 관심이 증폭됐다.
물론 세종 측은 “정 박사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돌출성 언론플레이를 못마땅해하는 시각도 내부에 있다.
사흘 뒤 나온 미 CNN 보도는 김정은 이상설을 크게 키웠다.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한 기사는 “김 국무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후 중태에 빠졌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근거 없는 보도’라며 김정은이 간부들과 지방 체류 중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리는 모른다”며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는 “CNN이 보도를 내놓을 때 많이 신뢰를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실 CNN은 대북 보도에서 대형 오보를 낸 전력이 있다.
2014년 11월엔 ‘김경희 사망설’을 보도해 큰 파장을 불렀다.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2013년 12월)했는데, 고모 김경희 마저 숨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졌다.
하지만 김경희는 지난 1월 말 평양에서 열린 설맞이 공연에 김정은·이설주 부부와 김여정(김정은의 여동생)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참석했다.
정보 당국 고위 인사는 “김경희 사망설을 주장하던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 이모씨가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CNN이 그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가 낭패를 본 것”이라고 귀띔했다.
| 사실 CNN은 대북 보도에서 대형 오보를 낸 전력이 있다. 2014년 11월엔 ‘김경희 사망설’을 보도해 큰 파장을 불렀다. 하지만 김경희는 지난 1월 말 평양에서 열린 설맞이 공연에 김정은·이설주 부부와 김여정(김정은의 여동생)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참석했다. |
“점심시간에 나와서 접종한 거라 30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 22일 낮 12시40분쯤 서울 강서구 한 내과에는 대기 환자가 한 명뿐이었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한 김재혁(64)씨는 주사를 맞자마자 병원을 나서며 “불안한 마음은 있어 일부러 5000원 비싼 프랑스 백신을 맞았다”며 “매년 맞았는데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다.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후 15~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무르며 상태를 관찰하길 권유했지만 일반 병·의원에서는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급하게 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병원 근처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선 병원과 보건소에는 백신을 맞아도 될지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독감 백신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어든 분위기다.
22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건강관리협회 동부지부에는 독감 백신 접종과 건강 검진 등을 위해 방문한 2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15명 정도는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마련한 자리에 앉아 독감 예방접종 관련 문진표를 쓰고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보통 병원보다 1만5000~2만원 정도 백신 접종 비용이 저렴해 지난 월·화요일만 해도 사람이 확 몰렸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인원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협회 안 비어 있는 자리 곳곳에는 백신 접종을 한 후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도 보였다.
근처에 살고 있다는 최모(54)씨는 “수납하려고 기다리고 하다 보니 5~10분이 이미 지났더라.
기왕 시간이 흐른 거 10분 정도 더 앉아 있으려 한다”며 “이전에 딱히 부작용이 있던 적은 없지만 조금 불안해서 대기하는 게 낫겠다 싶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한 소아청소년과도 상황이 비슷했다.
오전 10시쯤 문을 연 이곳은 30분 넘게 독감 백신 접종을 하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간호사는 “원래 평일 오전이어도 15명 정도는 있어서 이번 주 초에 백신 물량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 물량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접종을 하러 온 이모(33)씨는 주사를 맞은 뒤 아이와 함께 병원에 비치된 동화책을 읽었다.
그는 “지난달에 아이가 열이 난 적이 있어서 불안해도 그냥 접종했다”며 “의사도 대기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하고 병원에 사람이 많지도 않아서 20분 정도 있다가 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선 병원과 보건소에는 백신을 맞아도 될지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독감 백신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어든 분위기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환자가 최근 다시 늘면서 국내 방역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입국자 규모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입국자 가운데 확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는 31명으로 집계됐다.
공항과 항만 등 검역 과정에서 14명 확인됐고 지역사회로 나와 자가격리 하던 중 17명이 확진됐다.
이로써 이날까지 해외유입 환자는 누적 3446명으로 늘었다.
전체(2만4889명)의 약 14%를 차지한다.
해외유입 환자를 국가별로 나눠 보면 미국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에서 입국한 주한 미군 장병이 무더기로 확진됐다고 한다.
이외 필리핀 5명, 일본 3명, 러시아·우즈베키스탄·네팔 각각 2명, 미얀마·쿠웨이트·멕시코·과테말라 각각 1명 등이었다.
내국인이 2명, 외국인이 29명이었다.
최근 2주(10월1~14일)간 확진된 1078명을 감염 경로로 나눠 보면 해외 유입 환자는 239명으로 10명 중 2명 꼴(22.
2%)이었다.
지난 8월부터 이달 11일까지만 해도 꾸준히 10~20명대로 나오던 해외 환자는 12일 29명, 13일 33명, 14일 31명 등 며칠 새 연속 3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12일에는 어학 연수 하러 단체 방문한 네팔 외국인이, 13일에는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들이 무더기 확진됐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이렇게 30명대로 올라간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76일 만이다.
해외유입 환자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데는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가 재유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내 상황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씩 안정화 하는 추세”라며 “10월 이후 유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확진자 수 자체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입국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확진되는 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부산의 러시아 선박 (확진자)도 잠잠해졌다가 다시 늘어나는 이유도 러시아에서 유행이 조금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증가하니까 입국자의 확진율이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해외 환자의 경우 검역 과정이나 격리 중 확인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해왔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환자가 최근 다시 늘면서 국내 방역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입국자 규모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입국자 가운데 확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중국 국가 최대 이벤트인 양회(兩會)의 하이라이트가 22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다.
양회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 행사이긴 하지만 핵심은 경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날 업무보고 형식으로 내놓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와 경기 부양책 패키지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1994년 양회 때부터 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며 경제 성장의 기준점으로 삼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년 3월 초 열리던 양회가 약 80일 연기되고, 규모도 절반 정도로 축소되긴 했으나 양회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 전역에서 3000명이 넘는 인물들이 베이징의 한 건물에 모여든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공산당은 내년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을 올해인 2020년에 끝나도록 맞춘 것도 10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해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올해를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해’로 선언했었다.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의식주 걱정은 없는 소박한 행복을 모든 인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샤오캉’을 설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중국 당국이 계산했던 GDP 성장률은 5.
5%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6.
8%로 내려앉으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올해는 GDP 성장률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마쥔(馬駿)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월 “경제정책 입안 및 집행 담당자들에게 성장률 수치는 부담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양회를 목전에 둔 19일엔 중국 국무원 참사실의 야오징위안(姚景源) 특별연구원도 같은 주장을 내놨다.
중국 정부와 외곽 기관이 당을 중심으로 긴밀히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체제 특성 상, 이는 중국 내부 핵심 지도부의 의중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3.
0~3.
5% 수준의 목표 구간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도 일부 중국 영어권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양적완화(QE), 즉 돈풀기를 위한 몸풀기를 마쳤다.
| 중국 국가 최대 이벤트인 양회(兩會)의 하이라이트가 22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다. 양회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 행사이긴 하지만 핵심은 경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날 업무보고 형식으로 내놓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와 경기 부양책 패키지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
델타항공, 한국 노선 주 28편에서 15편으로 축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늘면서 미국 항공사의 한국행 노선 중단과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국가도 늘면서 여행 수요까지 급감해 중소 여행사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델타항공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오는 29일을 마지막으로 인천-미니애폴리스행 노선 운항을 4월 30일까지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애틀랜타ㆍ디트로이트ㆍ시애틀 등의 노선은 4월 30일까지 주 5회로 운항이 축소된다.
또 인천-마닐라 노선 신규 취항은 기존 3월 29일에서 5월 1일로 연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델타항공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운항하는 여객기 편수는 기존 1주일 28편에서 15편으로 축소된다.
델타항공 측은 한국 내 감염 확산 상황에 따른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고객과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와이안 항공도 인천-호놀룰루 노선 운휴 이날 미국 하와이안 항공도 3월 2일~4월 30일까지 인천-호놀룰루 직항 노선을 한시적으로 운휴한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사로서는 첫 국내 운항 중단 조치였다.
피터 인그램 하와이안 항공 대표는 “이번 한시적 운휴는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이 한국의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상황을 주의 깊게 주시하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노선 운항 중단 본격화" 우려도 미국 항공사의 한국행 운항 축소는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에 대한 여행보건경보를 최고단계(3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26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불필요한 여행 자제)로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미국 노선의 운항 중단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탑승률 감소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승무원이나 승객의 안전과 관련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미국 항공사는 한국 방문 항공편의 일정 변경 및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손실을 고려하면서라도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입국 제한 국가 늘면서 여행업계 패닉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면서 국내 여행업계는 존폐를 걱정할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하면 중소 여행사의 줄도산은 시간 문제라는 말도 나온다.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늘면서 미국 항공사의 한국행 노선 중단과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델타항공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오는 29일을 마지막으로 인천-미니애폴리스행 노선 운항을 4월 30일까지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델타항공 측은 한국 내 감염 확산 상황에 따른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고객과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최근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나다움 어린이책’을 급히 회수하겠다고 밝힌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동의를 구성해나가고자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회수 이유를 밝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31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은 여가부가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2018년부터 시작한 도서 보급 사업이다.
10여년간 출판된 해외 도서를 중심으로 134권을 골라 도서 지원을 신청한 초등학교에 보낸다.
그러나 한 학부모 단체가 선정 도서 일부가 선정적이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론화되며 논란이 커졌다.
여가부는 결국 논란 하루 만에 도서 7종을 회수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여성단체는 이런 논란이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며 “여가부가 혐오세력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않은 채 정책 철회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정옥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부분은 관련 분야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춘 또는 우리 국민 평균의 눈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 초등학교 교사에서부터 아동 문학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이라며 “전문가의 (도서)선정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문화적 수용성 논란이 예상됐다.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이 원하지 않는 결과였다.
대화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구성해가고자 했는데 관련 학부모 단체 분이 코로나 환자로 밝혀지면서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회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책을 회수했다고 해서 심사위원의 성실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장관은 선출직 기관장의 권력형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묻자 “권력형 선출직은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는 상황에서 규제는 국민 소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개입 등이 아니면 실질적 제재가 굉장히 어렵다”며 “가진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개선책은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그 신고에 대해서 조직 내부가 아닌 외부에 신고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결정자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말했다.
| 최근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나다움 어린이책’을 급히 회수하겠다고 밝힌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동의를 구성해나가고자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회수 이유를 밝혔다.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은 여가부가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2018년부터 시작한 도서 보급 사업이다. 그러나 한 학부모 단체가 선정 도서 일부가 선정적이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론화되며 논란이 커졌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저항세력(Resistance)’을 자처하며 익명의 기고문과 저서로 비판해온 내부 고발자가 오는 11월 3일 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스스로 신원을 공개했다.
미 대선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반(反) 트럼프 전선의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낸 마일스 테일러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2018년 뉴욕타임스(NYT)에 익명의 기고문을 썼고, 지난해 ‘경고(A Warning)’를 출간했다”고 털어놨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토안보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2019년 2월부터 장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해 11월 공직에서 나왔다.
그의 익명 비판이 본격적으로 이목을 모은 건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저항세력(Resistance)’이라는 제목의 2018년 9월 5일자 NYT 기고문이 계기가 됐다.
그는 해당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성격을 거론하며 “행정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큼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썼다.
이 기고문은 하루 만에 조회 수 1000만을 넘길 정도로 반향이 컸다.
발칵 뒤집힌 백악관은 내부자 색출에 나섰지만, 그의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다.
1년 뒤인 2019년 9월 그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회고록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항공 관제탑에 방치된 12살 아이로 비유한 그는 “대통령의 업무방식이 충동적이고 옹졸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당시 또다시 색출 작업에 나선 백악관은 빅토리아 코츠 전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한다.
경고를 출간한 출판사와 코츠는 부인했지만, 백악관은 결국 그를 에너지부 장관의 선임 보좌관으로 내보냈다.
테일러는 이날 트위터에 ‘왜 나는 더 이상 익명이 아닌가’(Why I’m no longer “Anonymous”)라는 성명에서 자신이 익명으로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야 하는 점 등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실명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두렵지 않았지만 나는 대통령이 사소한 모욕과 욕설로 주위를 분산시키기보다 논쟁 자체가 관심을 받기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저항세력(Resistance)’을 자처하며 익명의 기고문과 저서로 비판해온 내부 고발자가 오는 11월 3일 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스스로 신원을 공개했다. 미 대선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반(反) 트럼프 전선의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에 눈길을 끄는 현상이 있다.
인구 대비 택시 수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외지인 방문객이 늘면서 택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택시 수는 늘지 않고 있다.
1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대전세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모두 25만2254대였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같은 시기 외국인을 제외한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184만9253명이었다.
따라서 택시 1대당 인구는 205.
5명에 달했다.
하지만 세종은 같은 시기 택시 대비 인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48.
2명이나 됐다.
나머지 충청권 3개 시·도는 ^대전 170.
9명 ^충남 232.
8명 ^충북 335.
6명이었다.
이때 주민등록인구는 세종 33만여명, 대전 147만여명, 충남 212만여명, 충북 159만여명이었다.
반면 택시 수는 세종(352대)이 ^대전(8659대) ^충남(6331대) ^충북(6871대)보다 훨씬 적었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세종시 택시는 120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관광도시인 제주의 택시 수는 세종의 15배가 넘는 5348대였다.
같은 시기 기준 제주 인구는 세종의 약 2배인 67만여명이었다.
세종시민 최영락씨는 “택시 수도 적은 데다 그나마 운행하는 택시는 대부분 조치원역이나 오송역 근처 등에 있다”며 “세종 신도시에서는 택시 타는 걸 포기하고 산다”고 말했다.
3년 전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사한 이성옥씨는 "택시가 적다 보니 불친절 등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택시 영업구역을 대전·청주·공주 등 인근 도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정부가 택시 증차를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택시 증차를 위해 해마다 노력하지만, 성과가 없다”고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총량제에 따라 택시 운행률 등을 고려해 증차를 허가해준다”며 “세종은 택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운행률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택시를 장시간 운행하지 않아도 목표 수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만나 세종시 택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세종연구원 안용준 연구원은 최근 '위치정보를 활용한 세종시 택시운행 특성 분석'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에 눈길을 끄는 현상이 있다. 인구 대비 택시 수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정부가 택시 증차를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택시 증차를 위해 해마다 노력하지만, 성과가 없다”고 했다. |
재판부는 ▶10인 이상의 옥외집회를 전면금지한 결정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최근 6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인 부천 상황이 10인 이상의 옥외 집회를 전면 금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보기 어려운 점 ▶옥외집회는 실내활동보다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덜한 점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이 집회로 코로나 19가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집회 자유가 침해되는 한편, 처분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집회를 신고된 그대로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처분 집행을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제한한 범위는 ▶체온 측정 후 섭씨 37.
4도 이하인 참석자에 한해 명부 작성·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을 허용할 것 ▶집회 참석자는 모두 KF-80/94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미착용자는 입장 불허할 것 ▶집회 장소 내 2m 이상 거리 두고 의자를 설치하고, 집회 동안 참석자는 의자에 착석할 것 ▶방역 당국과 경찰 조치에 협조할 것 등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코로나19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집회가 허용되면 다른 집회 신고도 이어질 텐데 방역 당국이 다 감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간신히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집회가 열리면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 당분간은 막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개천절 집회 영향 미칠까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이 개천절에 예고된 서울 도심 집회 허용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날까지 개천절에 신고된 집회 798건 중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
서울 종로구 등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발해 집회 강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집회 장소에 경찰을 사전 배치하는 등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법원의 인용으로 집회가 개최되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시 등 필요한 부처와 상시 협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처음 본다는 판사도 있을 정도로 이런 조건이 붙은 집회 결정 허가문은 드물다.
| 재판장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집회 자유가 침해되는 한편, 처분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집회를 신고된 그대로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처분 집행을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코로나19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올해 가요계의 가장 큰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힌 SM엔터테인먼트의 새 걸그룹이 베일을 벗었다.
17일 정식 데뷔하는 4인조 ‘에스파(æspa)’다.
에스파에 가요계의 관심이 쏠린 것은 지금까지 SM에서 내놓은 걸그룹이 향후 시장의 방향타가 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SES와 2007년 소녀시대다.
이들은 각각 1세대와 2세대 걸그룹 시대의 막을 올리는 선도 역할을 했다.
SES가 10~20대 남심을 공략하는 본격적인 걸그룹의 시초였다면, 소녀시대는 9인의 멤버로 등장해 다인조 걸그룹의 시대를 열었다.
SM이 레드벨벳 이후 6년만에 출격시킨 에스파 역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걸그룹의 콘셉트를 선보이고 있다.
카리나·윈터(이상 한국)·지젤(일본)·닝닝(중국) 다국적 4인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 4인이 추가됐다.
4인조이면서 8인조인 독특한 구조다.
11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티저 영상 ‘SYNK, KARINA’(싱크 카리나)에서는 현실 세계 속 멤버 카리나가 가상 세계의 아바타 ‘æ-KARINA’(아이-카리나)와 연결돼 함께 춤 추고 소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인 ‘NAVIS’(나비스)의 도움을 받아 서로 만나 함께 스토리를 만들면서 세계관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팀명 ‘에스파(æspa)’도 ‘아바타 X 익스피리언스(Avatar X Experience)’에서 따온 ‘æ’와 양면이라는 뜻의 영단어 ‘aspect’를 결합했는 것이 SM 측 설명이다.
SM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얼마 전 살짝 암시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9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협력 세미나’에서 “저와 SM이 바라보는 미래 세상은 ‘셀러브리티의 세상’ 그리고 ‘로봇의 세상’ 등 크게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AI와 로봇을 통해 개인화된 된 수많은 아바타가 생겨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초거대 버추얼(virtual) 제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버추얼’은 ‘사실과 거의 다름없는’ 또는 ‘가상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SM은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시도를 여러 차례 보여왔다.
앞서 5월 슈퍼주니어의 ‘비욘드 더 슈퍼쇼’(Beyond the SUPER SHOW)에서는 AR(증강현실)기술을 이용해 멤버 시원이 화면에서 무대로 거대하게 튀어나오는 듯한 장면을 연출해 신선한 충격을 안기는가 하면 2013년엔 강남역에서 소녀시대의 홀로그램 V콘서트를 열어 화제를 모았다.
| 올해 가요계의 가장 큰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힌 SM엔터테인먼트의 새 걸그룹이 베일을 벗었다. 17일 정식 데뷔하는 4인조 ‘에스파(æspa)’다. 에스파에 가요계의 관심이 쏠린 것은 지금까지 SM에서 내놓은 걸그룹이 향후 시장의 방향타가 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
한 주부도 온라인 맘카페에 "날도 추워지는데 무료접종이 2주 후 재개될지도 모르겠고, 백신도 부족할까봐 돈 내고 온 가족이 맞았다"며 "다섯 식구 독감 주사에 20만 원 들었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썼다.
현재 독감 유료접종은 시중에서 3만5000원~4만원 선이다.
하지만 일부 무료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수급자 105만 명분도 무료접종키로 하면서 백신이 모자랄 가능성이 커졌다.
질병청은 105만 명 무료접종 관련해 "기존에 유료 물량으로 민간에 공급된 단가를 적용해 확대된 지원 대상자에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의료계, 지자체 등과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료 접종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올해 백신 생산량 중 많은 물량을 무료 접종분으로 가져가서 유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씨가 마른 상태"라며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도 올랐고, 오른 가격으로 구하려해도 백신을 구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병의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료 접종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접종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지역이나 병원 규모에 따라 독감 유료접종 비용이 2만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관계자는 "병의원마다 매년 제약사와 독감 백신 계약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규모로 공급받으면 단가가 떨어지지만 소형 병원은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다"며 "유료 접종 비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료접종 수요가 커지면서, 유료·무료 독감 백신 차이점에 대한 궁금증도 늘고 있다.
품질 차이가 크다는 등의 말도 나온다.
하지만 올해 유·무료 백신 제품의 차이는 없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공급한 제약사는 GC녹십자, LG화학, 보령바이오파마, 일양약품, 한국백신, 사노피파스퇴르, SK바이오사이언스 등으로 모두 4가 독감 백신을 제공했다.
작년의 경우 국가 무료접종 백신은 독감 바이러스 3종(A형 2종·B형 1종)을 예방할 수 있는 3가 백신이었고, 병의원은 4종(A형 2종·B형 2종)을 예방할 수 있는 4가 백신은 유료 접종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무료접종 백신도 4가로 바뀌었고, 유·무료 백신이 병의원별로 제약사만 다를뿐 동일한 제품이다.
한 소아과 관계자는 “만 12세 미만 백신 제품은 올해는 모두 4가로 동일하다”며 “백신 양이 부족할까봐 노파심에 돈을 내고 맞으려는 사람들이 많긴하다”고 전했다.
| 유료접종 수요가 커지면서, 유료·무료 독감 백신 차이점에 대한 궁금증도 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관계자는 "병의원마다 매년 제약사와 독감 백신 계약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규모로 공급받으면 단가가 떨어지지만 소형 병원은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다"며 "유료 접종 비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Q 경기도 김포에서 PET(폴리에스테르) 필름 제조 및 유통 사업을 하는 김 모씨.
취급 제품의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회사 창업 30년 만에 매출액 400억원, 순이익 20억원대의 우량기업으로 키워냈다.
기업가치는 대략 5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분구조는 대표이사 40%, 배우자 30%, 아들 30%로 구성돼 있다.
큰 부침 없이 회사를 운영해왔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저가공세가 거세지는 데다 취급 제품군 자체가 사양산업으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직은 400억 원대를 유지하는 매출이 쪼그라들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김씨는 회사를 5년 내 아들에게 물려주려 한다.
가업을 현 상태로 넘겨줄 경우 세금 부담이 크거니와 사양산업을 물려주는 게 마뜩잖다.
김씨는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보유기술 특허와 관련한 연관 업종인 태양광패널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뒤탈 없이 현재의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김 씨의 지분 40%를 아들에게 넘겨주려는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문의해왔다.
A 가업승계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경영권 또는 소유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하면서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폐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중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는 ‘가업상속공제’와 생전에 주식을 낮은 세율로 사전증여를 할 수 있는 ‘증여세과세특례제도’다.
이들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다소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납부한 세금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낼 수 있다.
올해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각종 요건이 다소 완화된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주업종이 사양산업이라는 점에서 업종변경제한이나 자산처분금지, 종업원 고용유지 등의 사후관리 요건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씨에게 이들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아들이 법인을 설립해 부친 회사를 인수·합병(M&A)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김씨는 연관 업종인 태양광패널 사업에 새로 진출하려고 한다.
아들이 법인 설립을 통해 이 신규 사업을 직접 운영하게 하는 한편 김씨는 거래처 일부를 넘겨줘 아들 회사를 키워주고 자신의 회사는 매출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김씨는 지분 정리를 통해 노후자금 확보가 가능해지고, 아들 회사는 김씨 회사와의 합병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가업승계를 이루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는 ‘가업상속공제’와 생전에 주식을 낮은 세율로 사전증여를 할 수 있는 ‘증여세과세특례제도’다. 이들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다소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생계를 위해 일을 여러 개 해야 했던 이른바 ‘투잡러’를 파고들면서 수도권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집단감염이 일어난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확진자들이 또 다른 직장에도 출근한 사례가 줄줄이 확인되면서 물류센터발(發)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제난 일용직 '투잡'으로 수도권 확산 우려28일 확진자가 나온 각 지자체 발표를 종합하면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근무자들은 또 다른 직장에서도 근무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A씨(48)는 일용직이었다.
A씨는 지난 12~17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한 뒤 24~26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는 이날 폐쇄됐다.
방역 당국은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에 대한 소독작업을 마무리한 뒤 직원 598명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전 187명의 검체를 채취했다.
투잡을 뛰었던 근로자가 동료를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나왔다.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 B씨(48·여)는 부평 콜센터에서도 일했다.
동선이 공개된 그의 지난 1주일간 행적에 따르면 그가 콜센터에서 일한 날은 주중인 19~22일, 25~26일이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토요일인 23일에 일했다.
특히 그는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전수 검사 대상에 포함돼 검체 검사를 받은 날에도 콜센터에 출근했다.
검사 당시 그는 자가격리를 권고한다는 방역 당국의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방역 당국은 B씨의 콜센터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이곳 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B씨의 접촉자인 동료 근무자(45·여)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콜센터는 폐쇄됐으며 전 직원 13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했다가 전날 확진 판정받은 20대 여성 C씨 역시 콜센터 상담원이었다.
C씨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 유베이스 타워 건물 7층 콜센터에서 근무한 상담원으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도 지난 23일과 24일 아르바이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베이스 콜센터는 1800명이 일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콜센터라고 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생계를 위해 일을 여러 개 해야 했던 이른바 ‘투잡러’를 파고들면서 수도권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집단감염이 일어난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확진자들이 또 다른 직장에도 출근한 사례가 줄줄이 확인되면서 물류센터발(發)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
17일 낮 12시 15분.
서울 광화문의 한 예식장 입구에는 하객이 몰려 북적거렸다.
신랑신부·혼주와 인사를 마친 뒤 피로연장에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는 하객들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예식장 직원들이 하객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을 체크하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점이다.
“5월 예식,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회복” 17일 예식업중앙회에 따르면 5월 예식 진행 건수는 3~4월에 비해 어느 정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3~4월은 예정됐던 예식의 90%가 취소됐다면 5월은 10~20%에 그쳤다.
예식업중앙회 관계자는 "5월 예식이 예정됐던 신랑신부들은 상황을 지켜보다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예식 수는 회복됐지만 하객이 평소 60% 수준이다.
보증인원이 350명이라면 200명이 오는 정도“라고 했다.
다음 주 결혼을 앞둔 김모(32)씨는 “일단 ‘거리두기’로 청첩장을 많이 돌리지 못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와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더라”면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은 되도록 참석을 자제 부탁드렸고, 진짜 올 사람만 오는 ‘스몰 웨딩’이라고 생각하려 한다”고 말했다.
피로연서 생활방역 무너지는 모습도한 예식장 관계자는 “하객분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
직원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한 분위기”라고 했지만 실제 예식이 치러진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거리두기’가 지켜지긴 어려웠다.
특히 원형 테이블에 음식이 코스로 나오거나 한정식이 차려지는 경우는 특히 감염에 취약해 보였다.
예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자리를 띄워서 앉는 게 원칙이지만 테이블이나 음식 제공 유형 등 업소 사정에 따라 방역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시설과 메뉴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결혼식 등 행사 주관자는 참석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보다는 답례품 제공을 권장하고 있다.
식장에서 식사를 원한다면 참석자들은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앉아야 한다.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고 말할 때는 손으로 입을 가려야 한다.
감염 우려로 예식만 참여하고 식사는 하지 않는 하객이 늘기도 했다.
웨딩플래너 전모씨는 “최근엔 신랑신부측이 피로연 손님 수를 줄이기도 했지만, 식사를 생략하는 하객이 많아 답례품을 준비하는 흐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예식장 직원들이 하객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을 체크하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결혼식 등 행사 주관자는 참석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보다는 답례품 제공을 권장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의 한 예식장 입구에는 하객이 몰려 북적거렸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나랏돈(재정) 1320억원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수급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 준비보다 생활비에 지원금을 쓰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지원 취지에도 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에도 5.
2% 늘어난 1642억원을 지원금으로 편성했다.
고용부는 26일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1560억원의 예산을 편성, 총 132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4.
6%다.
다 쓰지 못한 예산 240억원은 국고로 돌렸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자다.
중위소득 12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569만9009원) 가구에 속한 청년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구 청년도 받는다.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나랏돈을 받는다.
재정 지원 후 고용 성과는? 지원 후 고용 성과는 시원찮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고용부 용역보고서에서 "현재까지 단기적인 상황에서 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 청년층 고용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금 수혜자들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추세가 다른 연도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체 수혜자를 분석할 때나 성·학력별로 나눠 분석해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받기 전보다 구직 활동을 더 열심히 했다고 응답한 것 정도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지원을 받기 전에는 응답자의 88%가 취업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지원 후에는 이 비율이 97%로 상승했다.
받은 돈, 어디에 쓰나? 수급자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취업 준비보다 생활비에 쓰는 비중이 큰 점도 문제다.
나이가 어릴수록 학원비·학용품 등 재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나이가 많은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식비·소매유통(편의점)·인터넷구매 등에 지원금을 쓰는 비중이 컸다.
수급자가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직장은 정부기관(공무원·군인)이 28.
9%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19.
6%)이 뒤를 이었다.
수당 지원 이후에도 모험적인 일자리 대신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취업 성과 관리도 안해 지원금을 받은 청년의 취업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나랏돈(재정) 1320억원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수급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 준비보다 생활비에 지원금을 쓰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지원 취지에도 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지난해 막판에 나랏돈을 대거 풀며 2% 성장률은 가까스로 지켜냈다.
정부는 '선방'이라고 표현하며 "반등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올해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향후 경기 반등 여부를 점칠 수 있는 주요 지표인 설비투자가 확 꺾이는 등 민간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서다.
올해 성장률이 다소 나아지더라도 지난해 워낙 부진한 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 반등을 거론하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
4%로 전망한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
3%, 국제통화기금(IMF)은 2.
2% 수준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 의지 등을 반영해 대내·외 기관보다 소폭 높은 전망치를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지난해 기록한) 연간 2% 성장률은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며 "올해에는 2.
4% 성장을 달성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도 올해 한국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예측대로 2.
2~2.
4%대 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저성장에서 벗어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는 "지난해 상당히 부진한 상황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경제가 별로 좋아지지 않아도 수치상으로 지난해보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지난해 말까지 13개월째 감소세를 보인 수출이 회복하느냐다.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
3% 감소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국내총생산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가 70%대(2018년 70.
4%)에 이른다.
수출 회복 여부가 경기 상황을 좌우한다는 얘기다.
연초 사정은 정부 기대와는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연초 하루 평균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기대감을 보였지만, 1월 1~20일 집계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여전히 감소세(전년동기 대비 -0.
2%)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반도체 등 지난해 수출 감소를 이끈 주요 품목 수출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D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10% 가까이 오르면서 관련 제품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IHS 마킷 등 해외 시장조사기관들은 지난해 10~15% 줄어든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올해에는 5~10%가량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 하지만 올해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향후 경기 반등 여부를 점칠 수 있는 주요 지표인 설비투자가 확 꺾이는 등 민간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서다. 올해 성장률이 다소 나아지더라도 지난해 워낙 부진한 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 반등을 거론하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
쿠팡도 1년4개월 동안 13억원 가량의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봉합된 듯 보였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지난 1월 쿠팡맨 노조는 쿠팡이 2018년부터 임금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17개월째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쿠팡맨 노조는 6년째 임금 동결,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노동강도 심화 등을 문제삼고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위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2017년 쿠팡맨들의 임금을 깎고 본사 직원들 또한 임금 체불까지 감내하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진들은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국내 최고 대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당시 쿠팡에 재직했던 제보자는 “외국 유명회사 출신의 한 외국인 임원은 쿠팡으로 오는 조건으로 자신의 애인에게도 요직을 줄 것을 요구했고 김범석 대표는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금 때문에 쿠팡 법무팀에서 한국인 변호사들의 퇴사가 줄을 이었지만, 싱가포르 금융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을 상당한 연봉을 주고 시니어급 사내 변호사로 영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쿠팡 관계자는 “다른 기업도 해외 주재원을 내보내면 집과 체류비용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외국인 임원을 채용하면서 이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또 다른 전 직원은 “회사는 급격히 성장하는데 여기에 걸맞은 인재를 뽑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쿠팡이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도 스타트업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하는 문제가 내부에서 지적됐다”고 말했다.
10년 만에 10조 가치 만든 성과는 인정해야쿠팡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대표의 도전과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스타트업이 4조원 넘는 투자를 끌어내고, 10년 만에 단기간에 기업가치 10조원의 회사를 만드는 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도전은 대학에서 시작됐다.
김 대표는 중학교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가 10대 명문 사립고 중 하나인 ‘디어필드’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 입학했다.
독자를 위한 콘텐트와 지역 광고주를 위한 상거래를 결합하는데 관심을 가졌던 그는 잡지 ‘커런트(Current)’를 창간했다.
광고 영업까지 하며 반석에 올려놓은 뒤 ‘뉴스위크(Newsweek)’에 매각했다.
| 쿠팡의 또 다른 전 직원은 “회사는 급격히 성장하는데 여기에 걸맞은 인재를 뽑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쿠팡이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도 스타트업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하는 문제가 내부에서 지적됐다”고 말했다. 쿠팡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대표의 도전과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60년 탈원전’ 연착륙을 위한 제언신한울은 경북 울진에 들어선 원자력 발전소의 이름이다.
신한울 1, 2호기 원자로는 거의 완공됐다.
문제는 3, 4호기다.
현재 법적으로는 사업 보류 상태.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영덕·삼척 지역 등에서 서류상으로 검토되고 있던 4기의 원자로 건설을 백지화시켰다.
그러나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만은 취소도 아니고 진행도 아닌 상태로 어정쩡하게 놔뒀다.
신한울 원전의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이미 정부 기업인 한국전력기술과 3, 4호기 설계 계약을 맺은 데다(2016년),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2017년 2월)까지 받아놨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한수원은 신한울 3, 4호기 사업을 ‘보류’만 시켰지 취소하지 않았다(2018년 6월 이사회).
한수원의 선착수 작업 지시에 따라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생산에만 49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약 7000억원의 비용을 들였기에 이를 취소시킬 경우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도 고려했다.
이렇게 보면 신한울 3, 4호 원전은 어머니 몸속에서 만삭이 다 된 아이와 같다.
그 전의 숱한 전력수급 논의는 빼더라도 2016년 실물 설계 기준으로 4년이 지났다.
4년 사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유럽연합과 미국 관련 기관의 까다로운 규정과 시험도 다 통과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증명받았다.
이제 와서 신한울 3, 4호를 취소한다면 민사 소송 문제는 둘째치고 민생의 희생이 너무 크다.
신한울 3, 4호를 없애는 건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반생명적이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비탄의 눈물이 터져 나오겠는가.
원자로 주기기 생산 업체의 관련 직원 1000명 말고도 울진과 창원시를 중심으로 부산·울산·경남에 퍼져 있는 2000개 중소·영세 협력업체, 1만5000여명 노동자가 거리에 나앉게 된다.
비극의 상당 부분이 이미 현실화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억할 것이다.
2019년 1월 청와대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한철수 창원 상공회의소 회장은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신한울 3, 4호 원전만이라도 건설을 재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 에너지 정책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무심하게 답변했다.
그러고 세월이 흘러 이날까지 왔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요청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 그러나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만은 취소도 아니고 진행도 아닌 상태로 어정쩡하게 놔뒀다. 신한울 3, 4호를 없애는 건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반생명적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사업 보류 상태. |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로부터다.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 19)의 발원지인 중국이 받는 경제 충격이 한국 경제에 그대로 전이될 거란 게 무디스의 예상이다.
지난해 나랏돈을 풀어 간신히 2% 성장을 지킨 한국 경제가 반등은커녕 다시 주저앉을 위기에 놓였다.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
9%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2.
1%)보다 0.
2% 포인트 낮췄다.
무디스는 “신종 코로나에 따른 중국 경제의 충격이 다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의 관광 등에 악영향을 주고, 일시적인 생산 공급망 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중국의 성장률을 기존 5.
8%에서 5.
2%로 0.
6%포인트 대폭 낮췄다.
그러면서 주변국인 일본, 호주와 함께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 잡았다.
올해 주요 20개국(G20)의 전체 성장률도 2.
6%에서 2.
4%로 하향 조정했다.
마드하비 보킬 무디스 부사장은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중요성, 세계 경제와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들까지 충격이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가 성장률 하향 이유로 꼽은 관광 악영향과 생산 공급망 붕괴는 이미 현실화했다.
지난달 24∼31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11% 줄었다.
이달 들어 감소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일부터 중국 후베이(湖北) 성에서 입국하거나 후베이 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고, 중국인의 제주 무사증 입국도 중단돼서다.
지난해 방한 관광객의 34.
5%를 차지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면세점과 백화점 등의 매출은 급락하는 추세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망이 끊기면서 자동차 공장이 멈춰 서기도 했다.
일부 공장이 생산을 재개했지만 완전한 정상 가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요 제품의 생산 차질은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수출 증가율을 0.
5%로 전망했다.
정부 수출 증가율 전망치(3%)에 한창 못 미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이 내수에 주로 악영향을 끼쳤던 것과 달리 신종 코로나는 내수뿐 아니라 수출에도 큰 악재”라며 “공급망 붕괴는 물론 중국의 수요 감소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 19)의 발원지인 중국이 받는 경제 충격이 한국 경제에 그대로 전이될 거란 게 무디스의 예상이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무디스는 “신종 코로나에 따른 중국 경제의 충격이 다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의 관광 등에 악영향을 주고, 일시적인 생산 공급망 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꼼수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주도 비례 연합정당)의 ‘쌍둥이 유세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됐다.
21대 총선 선거일인 ‘4·15’의 ‘1’(민주당 지역구 기호)과 ‘5’(시민당 비례대표 기호)를 활용한 외관 장식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제주시 송재호(제주갑)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는 이랬다.
“2일 민주당과 시민당이 국회에서 공동 출정식을 가졌다.
두 대의 버스를 각각 나눠 타고 선거운동을 위해 출발했는데, 버스에는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고 써 있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15일의 10단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이것을 붙이라고 요구했다.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 있으면 15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앞서 중앙선관위는 두 당의 쌍둥이 버스 외관을 두고 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각 당에 “시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정당·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기호 ‘1’과 시민당의 기호 ‘5’를 크게 부각한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봤다”고 말했다.
비례 위성정당 출현에 따른 꼼수 선거운동에 중앙선관위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법망의 허점을 파고드는 꼼수와 역꼼수 사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8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윤 총장도 “중앙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저희가 그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말을 맺은 이유다.
이날 선관위 판단에 민주당 강훈식,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공동명의의 반박 논평을 냈다.
이들은 쌍둥이 버스에 대해 “두 당의 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비례한국당 명칭 사용은 불허하더니 하루 만에 미래한국당 명칭은 허용해 위성정당 출현의 길을 열어줬다.
| 꼼수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주도 비례 연합정당)의 ‘쌍둥이 유세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됐다. 21대 총선 선거일인 ‘4·15’의 ‘1’(민주당 지역구 기호)과 ‘5’(시민당 비례대표 기호)를 활용한 외관 장식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 때문이다. |
체외진단전문 기업인 큐브바이오는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된 ‘제 45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Arab Health 2020, 이하 아랍 헬스)’에 참가해 11만여의 전시회 참관객에게 동사의 암자가진단기를 선보였다.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북미영상의학회(RSNA), 독일 국제의료기기전시회(MEDICA), 중국 상해 의료기기전시회(CMEF)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유수의 의료기기 전시회다.
올해로 45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64개 국가에서 4,250개 기업, 37개 국가관이 참석했고, 약 1만여종의 의료기기 제품이 출품됐다.
주최측에 따르면 전시회 기간 동안 약 11만 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큐브바이오는 국내 대기업인 삼성, LG전자를 비롯한 필립스, 마인드레이 등 해외 유명 기업과 함께 아랍헬스에 참가해 동사의 암자가진단기 제품을 선보여 전시회 참관객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큐브바이오 관계자는 “전시회에 선보인 암 자가진단기는 소변을 검체로 사용해 가정, 병원, 약국 등에서 의료인의 도움없이 편리하게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기로 8개 암 유무 판단을 비롯한 암 종까지 확인할 수 있는 멀티 추적 시스템”이라며 “30여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이자나 로슈 등과 함께 유명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암 협회인 국제암통제연합(UICC)의 가장 상위 등급인 패트론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큐브바이오는 아랍 헬스 전시회장 내 약 100 ㎡에 달하는 단독 부스를 마련해 당사의 암 자가진단기 제품을 참관객들과 바이어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시회 기간 동안 제품의 특징과 기술의 우수성 소개하는 등 500여개 업체 및 기관과 상담을 진행했고, 이 중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에 위치한 주요 30여개 기업의 CEO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과 중동 지역에서의 당사 제품 제조, 생산, 판매 및 납품을 통한 시장 진출에 깊은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의 대형 병원 닥터 슐레이만 알 하비브 그룹, 사우디 아라비아 보건복지부, 아랍에미리트의 대표 제약회사 줄파르, 아부다비 및 두바이 보건복지부 등과 MOU 체결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큐브바이오 관계자는 해당 국가 중 한 곳과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등을 포함한 중동 전체 지역과 이집트, 모로코 등이 위치한 북아프리카 지역에 걸친 메나(MENA) 지역(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합친 명칭)에 당사의 암 자가진단기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 및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체외진단전문 기업인 큐브바이오는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된 ‘제 45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Arab Health 2020, 이하 아랍 헬스)’에 참가해 11만여의 전시회 참관객에게 동사의 암자가진단기를 선보였다.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북미영상의학회(RSNA), 독일 국제의료기기전시회(MEDICA), 중국 상해 의료기기전시회(CMEF)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유수의 의료기기 전시회다. |
중국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기업이 타격을 입은 틈을 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시동을 걸자, 유럽 등 각국 정부는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발 바이러스에는 속수무책이었으나, 차이나 머니(중국 자본)에는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 회원국이 기업 지분을 사들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과거에는 EU가 기업의 주식 거래에 개입할 필요도, 그렇게 한 적도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현재 많은 유럽 기업들이 M&A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국외 자본의 불공정한 M&A를 규제하는 법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누구든지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방식은 안 된다”며 “독일과 프랑스 등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해 유럽과 중국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FT는 “해외 국영기업이 인수 대상 기업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후려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본토와 홍콩·싱가포르 등에 본사를 둔 중국계 대기업은 최근 해외 기업사냥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금이 M&A의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매출 급감과 주가 폭락으로 자금난에 처한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이 차이나머니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영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영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3개월 이상 버틸 현금이 없는 상태다.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분석회사 CLSA는 “홍콩 CK그룹이나 상하이 푸싱그룹처럼 현금 자산이 충분한 중국계 대기업 입장에서 코로나19는 위기에 처한 우량 기업을 사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금’이 왕이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CK그룹은 지난해 12월 기준 187억 달러(약 23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차이나머니를 차단하고자 고군분투 중이다.
독일 정부는 8일 EU 외 자본의 자국 기업 인수 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피터 알트마이어 경제 장관은 “의료장비·에너지·디지털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기업이 타격을 입은 틈을 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시동을 걸자, 유럽 등 각국 정부는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발 바이러스에는 속수무책이었으나, 차이나 머니(중국 자본)에는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 회원국이 기업 지분을 사들일 것을 촉구했다. |
지난 3월부터 전매할 수 있게 된 경기도 광주시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84㎡형(이하 전용면적)의 국토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거래 가격이 4억4993만~5억1701만원이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4억5847만~4억6750만원이다.
가격 차이가 854만~4951만원이 난다.
하지만 실제 웃돈은 8000만~1억2000만원이다.
광주역 태전 경남아너스빌 73㎡형도 실거래가 상으로는 3월부터 분양가보다 2000만~3000만원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웃돈이 8000만원 이상이다.
다음은 기자와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기자 “다운(계약을)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공인중개사 “사모님, 다운(계약) 안 하는 물건은 없어요.
계약 못 하세요.
”기자 “얼마나 싸게 계약해야 하는 건가요?”공인중개사 “2000만~3000만원 적으시면 돼요.
”기자 “피(웃돈)가 1억인데 7000만~8000만원을 낮게 써서 계약하라고요?”공인중개사 “네.
”기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팔 때 불리한 거 아닌가요.
”공인중개사 “1주택자 아니세요? 어차피 (양도세) 비과세 받으니 상관없어요.
” 평택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4월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 세교동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분양가(평균 4억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이달 실거래신고 가격은 분양가와 비슷한 4억2190만~4억5740만원이다.
평택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계약하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내가 중개한 물건만 톡 튀어서 당장 단속 나오고 나는 이 동네에서 영업 못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아끼려 다운 계약 조건 걸어 다운 계약을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대개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아끼려고 제안한다.
예컨대 계약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전매가 풀린 분양권을 웃돈 1억원에 거래한다면 양도세가 50%라 5500만원(지방소득세 5% 포함)을 내야 한다.
그런데 1000만원으로 다운 계약을 한다면 550만원만 내면 된다.
매수자 입장에선 자칫 매도자가 아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예컨대 실제 6억원에 산 아파트를 5억원으로 다운 계약했다가 7억원에 팔면 실제 시세차익인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매수자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자인 이유다.
| 지난 4월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 세교동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분양가(평균 4억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이달 실거래신고 가격은 분양가와 비슷한 4억2190만~4억5740만원이다. 평택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계약하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내가 중개한 물건만 톡 튀어서 당장 단속 나오고 나는 이 동네에서 영업 못 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바람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장담이 무색하게 현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이 치솟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기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400만원(52%) 상승했다”고 밝혔다.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및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 분석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중위가격 상승률 29%(1억3400만원)를 크게 능가하는 수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오히려 3%(1500만원) 하락했다.
반면에 현 정부 3년간의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20%(6200만원)로 이명박 정부 때의 6%(1400만원), 박근혜 정부 때의 27%(6500만원 상승)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유독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었다는 의미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유자들의 불로소득도 빠르게 불어났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160만 채로 추산한 전체 서울 아파트 수에 평균가격의 증감액을 대입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불로소득은 493조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 때의 155조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명박 정부 때는 불로소득이 오히려 35조원 감소했다.
이 단체는 서울 아파트 값 폭등이 사상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갉아먹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경우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현 정부 초기 37년에서 현재 43년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 51년에서 38년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박근혜 정부 때도 38년에서 37년으로 감소했다.
아파트 구매 여력의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현재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상위 20%)는 소득을 모아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하위 20%)는 72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기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400만원(52%)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유자들의 불로소득도 빠르게 불어났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서울 아파트 값 폭등이 사상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갉아먹었다고 강조했다. |
올해 2월 초,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만명을 찍을 당시 저장성 항저우와 인근 지역에 점포 65곳을 둔 인타임 백화점 역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아야 했다.
하지만 알리바바 그룹 산하인 인타임에선 점포 폐쇄 하루 만에 ‘랜선 직원’이 나섰다.
재택 중인 브랜드 매장 직원이 2월 7일 타오바오를 통해 첫 '라이브 방송'(라방·라이브커머스)을 시작했다.
이동제한 중인 소비자는 인타임의 변함없는 판매ㆍ배송에 열광했다.
각 점포가 순차적으로 참여하면서 화제가 됐고, 5월 인타임 매출은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했다.
이렇게 인타임의 ‘백화점 라방’은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주창한 ‘신유통’의 가장 주목받는 실험장으로 떠올랐다.
인타임의 최고경영자(CEO)인 첸샤오둥 대표에게 e메일로 비결을 물었다.
2009년 인타임 대표에 오른 첸 CEO는 지난 2018년부터 알리바바 그룹 부사장도 겸임한다.
지난해 인타임 연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6% 증가한 342억7760만 위안(약 5조9036억원)이었다.
코로나19가 몰아친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예고돼 있다.
판매 직원 집에서 라방을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나왔나.
알리바바 그룹엔 “햇빛이 가장 찬란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준비하고, 회사가 가장 발전하고 있을 때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타임은 2017년부터 디지털 전환과 사업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번엔 지난해 4월 티몰, 타오바오와 함께 한 ‘랜선 직원’ 프로젝트가 힘을 발휘했다.
직원은 짧은 영상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지난 2월 6일 영업 중단 뒤 이 경험을 이용해 가장 먼저 항저우 시후(西湖)점과 우린(武林)점에서 재택 라방을 했다.
처음엔 1~2명이 들어오던 방송에 속속 소비자가 합류해 소통했다.
소비자가 외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화장품 주문이 급증했다.
영업을 다시 시작한 이후에도 점포 내에서 라방은 꾸준히 이어져, 여전히 반응이 뜨겁다.
어떻게 결정 이후 바로 실행으로 옮겼나.
재택 라방을 하기로 한 뒤 사내 공지를 하고 준비해 방송하는데 딱 하루 걸렸다.
라이브 매니저, 상품 디지털화 인력, 고객 서비스 인력 등 3~5명이 팀을 구성했다.
어떤 상품을 소개할 지, 증정할 샘플 등을 논의해 바로 방송을 한다.
| 하지만 알리바바 그룹 산하인 인타임에선 점포 폐쇄 하루 만에 ‘랜선 직원’이 나섰다. 재택 중인 브랜드 매장 직원이 2월 7일 타오바오를 통해 첫 '라이브 방송'(라방·라이브커머스)을 시작했다. 이동제한 중인 소비자는 인타임의 변함없는 판매ㆍ배송에 열광했다. |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5일 창당했다.
현역 의원 8명이 참여해 더불어민주당(126석), 자유한국당(108석), 바른미래당(20석)에 이어 원내 제4당이다.
사실상 리더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저는 농담 같은 거 잘할 줄 모른다.
현재 8석을 반드시 80석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새로운 보수, 개혁보수의) 그 길을 지키자.
가다가 죽으면 어떤가.
가다가 제가 죽으면 제 후배가 그 길을 갈 것이고, 한 사람씩 그 길을 가다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8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새보수당의 초대 책임대표는 하태경 의원이 맡았다.
이날 당 인사들은 ‘젊은 보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듯 청바지에 하얀색 티를 맞춰 입었다.
유 의원 측 인사는 “4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았던 때에 청와대가 지척인 곳에서 ‘고래사냥’을 부른 게 아직도 선하다”며 “지금 돌이켜 보면 ‘유승민계’라는 것도 그때쯤 만들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던 2015년 4월 재·보선 날로 새누리당이 4곳 중 세 곳에서 승리했다.
당일 밤 서울 인사동 밥집에서 원내대표단이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를 열창했다고 한다.
실제 당시 원내대표단의 상당수가 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보수당으로 이어진 유 의원의 여정에 동행했다.
이날 창당 대회에는 안철수계 권은희·이동섭 의원도 함께했다.
특히 권 의원은 단상에 올라 “유 의원의 지난 물음에 답하겠다”고 했다.
앞서 3일 유 의원이 안 전 대표를 향해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치자는 창당 정신에 여전히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했었다.
권 의원은 “창당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짧으면 짧을수록 새로운 대한민국은 빨리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은 팀에서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 초대장은 ‘탑승 티켓’ 디자인으로 만들었는데, 앞서 “보수통합 열차에 탑승해달라”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발언과 맞물려 화제를 모았다.
정작 한국당 측에선 축하 화환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도 바빠졌다.
황교안 대표가 최근 “유승민 의원, 안철수 전 대표는 물론 이언주· 이정현 의원 등 가능한 모든 분과 접촉해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5일 창당했다. 현역 의원 8명이 참여해 더불어민주당(126석), 자유한국당(108석), 바른미래당(20석)에 이어 원내 제4당이다. |
“저 같은 동네 아줌마도 요즘 같은 전세난은 당연히 올 거라 예상했어요” 부동산 카페 논객 ‘삼호어묵(39·필명)’은 최근 전세난에 대해 “주택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의 당연한 결과 아니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삼호어묵'은 부동산 민심이 바닥을 치던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시리즈 글 20편을 인터넷에 올렸다.
반향은 컸다.
“집값이 오르면 정부는 세금을 쓸어 담아 좋고, 비싼 집을 못 사는 서민들은 계속 여당 지지자로 남는데, 정부가 굳이 왜 집값을 잡느냐”는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다.
글 20편의 총 조회 수는 230만회를 훌쩍 넘겼다.
글을 묶어 지난달 중순 펴낸 책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는 한 달 만에 1만 부 넘게 나갔다.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곧 발표될 거란 뉴스가 나온 지난 16일 전화와 메신저로 '삼호어묵'을 인터뷰했다.
그는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39세 주부이자 국어 관련 강의를 오래 한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경제를 전공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일한 적은 없다고 했다.
언론과 전화 통화는 처음이라는 그는 기자에게 “‘삼호어묵’이 여자인 게 확인됐으니 ‘알고 보니 남자 아니냐’ 같은 추측은 없어지겠다”며 크게 웃었다.
'삼호어묵'이란 필명은 그냥 "밥 짓다 (어묵이) 눈에 들어와서" 쓰게 됐다고 했다.
당찬 목소리, 거침없는 언변은 그의 글처럼 시원시원했다.
‘집값 시리즈’ 왜 쓰기 시작했나요.
처음엔 별생각 없이 끄적거린 겁니다.
1편은 온라인 커뮤니티 ‘82쿡’에 썼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2편을 또 그 곳에 쓰려니 커뮤니티 성향상 욕먹겠더라고요.
겁이 났지만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글을 쏘고(?)’ 번개처럼 도망쳤어요.
그 이후부터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시리즈가 화제 된 이유는 뭘까요.
주변 반응은요.
부동산 정책들이 어렵잖아요.
평범한 생활인 입장에서 쉽고 재밌게 읽혀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방구석 아줌마’가 갑자기 유명해지니 겁도 났는데, 응원도 많이 받았어요.
동생들한테 "언니·누나가 자랑스럽다"는 말도 이 나이 먹고 처음 들었습니다.
“책 안 낸다” 선언한 지 2달 만에 책이 출간됐어요.
원래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다릅니다(웃음).
| '삼호어묵'은 부동산 민심이 바닥을 치던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시리즈 글 20편을 인터넷에 올렸다. 글 20편의 총 조회 수는 230만회를 훌쩍 넘겼다. 글을 묶어 지난달 중순 펴낸 책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는 한 달 만에 1만 부 넘게 나갔다. |
SUV 판매가 늘면서 전용 타이어의 수요층도 예전보다 두터워졌다.
SUV는 특성상 많은 짐을 싣거나 다수의 승객을 태운다.
SUV용 타이어는 승용차에 비해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각 타이어 제조사들은 SUV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타이어를 내놓고 있다.
저마다 가장 뛰어난 성능을 내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이 내놓은 대표 SUV 타이어의 성능을 비교해 봤다.
비교 테스트에는 금호타이어의 고급형 SUV 타이어인 ‘크루젠 HP71’이 사용됐다.
테스트용 차량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였다.
타이어 규격은 225/55 R18 이다.
시험은 봄·여름 환경과 겨울 눈길 노면에서 이뤄졌으며 수 차례 반복 시험을 통해 나온 결과의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젖은 노면에서 특정 속도까지 올린 뒤 제동해 얼마나 짧은 거리에 멈추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젖은 노면 제동 시험이라 불린다.
그 결과 A사의 타이어가 가장 짧은 제동거리를 냈다.
통상 유럽 시장에서 선호되는 성능이다.
반면 B사의 타이어는 A사 대비 5m 가량 긴 제동거리를 보였다.
금호 크루젠 HP71은 A사와 B사 중간 정도의 성능을 냈다.
두 번째는 마른 노면 제동성능이다.
한국 자동차 주행 환경에서 가장 긴 봄~가을 환경을 위한 시험이다.
급제동 때 거리가 길어지면 앞차와 추돌해 사고가 날 수 있다.
시험 결과 경쟁 A사, 금호 HP71, B사 순으로 나왔다.
젖은 노면 제동 성능과 달리 A사 제품과 크루젠 HP71의 격차가 약 10㎝ 내외까지 줄었다.
거의 비슷한 제동 성능이다.
(계측 장비의 최대 오차 범위는 ±3㎝다) 제동 성능은 급제동 때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밀려나가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는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전(코너링) 한다.
그래서 회전 때 타이어가 버티는 능력을 보기 위해 일정 거리의 원형 도로를 빠르게 돌며 타이어의 한계 성능을 파악한다.
이 시험은 ‘원선회’ 시험이라 부른다.
원선회 테스트에서는 금호의 크루젠 HP71이 최고 성능을 냈다.
금호타이어의 세단용 타이어도 이 부분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SUV용 타이어도 측면으로 힘을 받는 상황에서 발군을 성능을 냈다.
이후 B사 제품이 근소한 차이로 따라붙었다.
반면 제동거리에서 우위를 점하던 A사의 타이어가 다른 제품 대비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다.
| SUV 판매가 늘면서 전용 타이어의 수요층도 예전보다 두터워졌다. SUV용 타이어는 승용차에 비해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각 타이어 제조사들은 SUV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타이어를 내놓고 있다. |
최근 서울시에 '앱(App) 미터기'를 적용한 택시가 등장했다.
기존 전기식(기계식) 미터기는 비닐로 가려놓고 티머니 카드결제 단말기 안에 깔아 놓은 앱으로 택시 요금을 계산한다.
택시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토부 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서비스를 시작해서다.
앱 미터기 이용으로 발생한 피해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앱 미터기 출시를 준비 중이던 IT 기반 모빌리티 업체 사이에선 '티머니의 부정 출발'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승객들은 기존 미터기 없이 앱 미터기에 찍힌 금액만으로 결제하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앱 미터기가 뭐길래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무슨 일이야?• 티머니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서울 지역 택시 10%에 앱 미터기를 달고 ‘필드테스트’에 들어갔다.
• 서울 전체 택시 면허 대수는 7만 1806대(2월 말 기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집계)다.
이 중 10%면 약 7000여 대로 추산.
전기식 미터기를 왜 바꿔?• 택시 기본요금이 오를 때마다 대란(大亂)을 겪어서다.
• 지금 택시에 사용하는 전기식 미터기는 '인터넷에 연결 안 된 컴퓨터'와 같다.
기사가 미터기를 일일이 들고 직접 공인 업체를 방문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받는다.
• 지난해 2월 택시요금 인상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루 8000여대 넘게 교체했지만 열흘 가까이 걸렸다.
교체비용만 40억원.
대안으로 나온 게 앱 미터기다.
앱 미터기는 뭐가 달라? • 결제 단말기나 스마트폰에 깔아서 쓴다.
요금이 바뀌면 관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요금 계산할 때는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위성항법장치(GPS)와 바퀴회전수를 측정하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활용한다.
• 현행 법은 전기식 미터기만 허용한다.
그래서 앱 미터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IT 기업들이 손을 들었다.
'규제 좀 잠깐 없애달라'고.
• 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우버·KST모빌리티·티머니·리라소프트 등은 지난해 앱 미터기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적용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사업을 지원하는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10월 앱 미터기에 대해 2년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 중 티머니만 사업을 시작했다.
허가받았는데, 왜 논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에 붙은 조건을 티머니가 충족하지 않아서다.
| 국토부 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서비스를 시작해서다. 택시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최근 서울시에 '앱(App) 미터기'를 적용한 택시가 등장했다. |
앞으로 피자나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등 광고ㆍ판촉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28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ㆍ직권 조사 등에서 확인한 문제점 등을 반영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광고ㆍ판촉 사전 동의제 도입’이다.
가맹 본부는 가맹점에 부담을 주는 광고ㆍ판촉 행사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광고ㆍ판촉 행사를 먼저 시행한 뒤 비용 집행 내역만 가맹점에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행사 실시 여부와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
2019년 가맹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일 행사를 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92.
2%에 달하는 등 불만도 컸다.
공정위는 “광고ㆍ판촉 행사는 가맹점에 큰 비용을 부담시키는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사전에 협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가맹 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모든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한다.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했다.
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기금 형태로 미리 걷고, 이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광고ㆍ판촉 행사의 경우 사전 동의제에서 제외한다.
양자 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 부담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했다.
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POS 프로그램’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동의 절차 방식도 허용할 예정이다.
신규 가맹본부로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 앞으로 피자나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등 광고ㆍ판촉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의 개학(개원)이 2주 더 연기된다.
개학일이 4월 6일로 결정됨에 따라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했다.
각 학교는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 일수를 줄이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학 연기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아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최소 2~3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최악의 경우 더 연기”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발표는 이번이 세번째다.
1차 연기 때는 개학을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늦췄고, 2차 연기 때는 9일에서 23일로 2주 더 늦췄다.
이번 3차 발표로 개학이 2주 더 연기됨에 따라 새학기 시작은 5주 늦춰지게 됐다.
이번 3차 개학 연기로 학교들은 앞선 2차 연기까지와는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3주 연기까지는 여름·겨울방학과 재량휴업일 등을 줄여서 수업일을 확보하지만, 이후에는 수업 일수를 줄이는 게 교육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연간 190일 수업 일수를 10%(19일)까지 줄일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학교들은 2주(수업 일수 10일)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수업 일수와 함께 수업 시간(수업시수)도 줄이도록 했다.
3차 개학 연기가 마지막이 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향후 감염증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개학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6일 개학을 원칙으로 준비를 하겠지만, 그 사이 확산 추세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최악의 경우 더 연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당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입·수능 일정은 개학 후 발표추가 개학 연기에 따라 23일 개학을 전제로 학사 일정을 세운 학교들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당장 1학기 중간·기말고사와 방학 등이 영향을 받는다.
고교생이 치르는 3월 모의평가는 4월 2일로 연기됐지만 추가 연기 또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모의평가도 또 순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학교 방역과 학습 지원 대책 등 개학 준비를 점검하기로 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의 개학(개원)이 2주 더 연기된다. 각 학교는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 일수를 줄이게 된다. |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을 외부로 돌렸다.
14일 교계 언론인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다.
그는 “우리는 집회 참석할 때마다 전부 검진 다 하고, 전부 일 대 일로 다 (검진)하고 했다”며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광복절엔 신도들을 이끌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249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이 교회 신도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에 감염자가 세 자릿수로 훌쩍 뛴 것이다.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를 저지른 전 목사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종교'를 앞세워 신도들을 오도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2월에도 집회 강행 “주님이 고쳐주실 것” 전 목사가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천지 발(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던 지난 2월에도 서울시의 금지 조치를 위반하며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이끌었던 전 목사는 2월 22~23일 연이틀 연단에 올라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 자리에 와서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광화문 예배에 온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이다.
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며 “여러분 중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다면 다음주에 다 예배에 오라.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안 고쳐주셔도 괜찮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며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라며 신도들을 부추겼다.
“증상 없는데도 양성이라고 때려넣어” 한편 전 목사는 16일 교회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조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주일예배 설교에서 “우한 바이러스 사건이 생기고 지금껏 매주 몇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했지만 한 건도 감염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며 “손 소독 다 하고, 마스크 다 쓰고, 열 체크 다 하고, 서명 잘해 왔다”고 말했다.
|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을 외부로 돌렸다. 그는 “우리는 집회 참석할 때마다 전부 검진 다 하고, 전부 일 대 일로 다 (검진)하고 했다”며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를 저지른 전 목사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서울 성동구의 A아파트를 보유한 송승호(45·가명) 씨는 2018년 11월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강남구로 이사했다.
자녀 교육 때문이다.
세를 주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은 6억원이고 강남 전셋집은 8억원이라 2억원을 전세대출로 마련했다.
노후화된 아파트라 올해 11월 전세 만기 때 주거 여건이 나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대출 길이 막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사는커녕 계속 거주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면 추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송씨는 "전세대출 말고도 이미 마이너스 대출 등으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만일 보증금이 오르면 아이들 학원을 하나 끊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송씨처럼 서울 강북에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을 전세 놓고 강남·목동 같은 명문 학군 지역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려워진다.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금지하기로 해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려는 게 정부 의도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의 이사할 기회를 틀어막고, 전세 시장에 혼란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16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오는 20일 시행된다.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주택 보유자는 20일부터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기관에서 시행 중인 규제가 민간 보증기관으로 확대된 거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완전히 막히게 된 셈이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한 경우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전세 만기가 돌아올 때 대출 보증을 연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셋집을 옮기거나 대출금액을 늘려야 할 경우엔 문제가 생긴다.
신규 대출과 증액 모두 제한되기 때문이다.
약간의 유예기간은 뒀다.
시가 9억~15억원(20일 기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다시 이용하면 오는 4월 20일까진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새로 받은 후 9억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 송씨처럼 서울 강북에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을 전세 놓고 강남·목동 같은 명문 학군 지역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려워진다.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금지하기로 해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려는 게 정부 의도다. |
주차난이 끊이지 않던 서울의 주차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버려진 주택이나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일반 주택가의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변신시키는 곳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구로구는 27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물인터넷(IoT) 공유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담장을 없애거나 대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엔 구청에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 한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1면 기준 9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추가로 설치하면 주차장 한면당 150만원씩, 최대 2800만원까지 비용 지원을 하게 된다.
주차장 공유를 위한 센서 설치비용도 1개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야간에 인근 주민들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근린 생활시설까지 포함된다.
일단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쓰지 않는 시간대엔 주차공유 앱을 통해 ‘주차장 공유’도 할 수 있다.
구로구는 “지난해 시범 적용한 결과 주차난이 줄었다”며 “빈 주차장은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앱을 통해 이용요금을 확인하고 예약과 결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낮에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한 공유사업을 하고 있다.
노원구는 “낮에 활동하는 통신 장비 수리 등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근 업무용 시설 방문자가 주차 공간이 없어 애를 먹는 것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권이 있는 사람이 비는 시간에 ‘대여 의사’를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 신청을 통해 밝히면 간단히 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유시간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기본 30분에 600원, 시간 초과 시엔 10분당 200원이 더 붙는다.
노원구는 주차 공유를 신청한 사람에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배정에도 가점을 주고 수익금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다.
쌓은 포인트는 공유 주차장 결제에 이용하거나, 상품권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노원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1946면 가운데 289면이 공유 서비스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주차난 해소와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10년간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칫거리였던 주택가 나대지를 지난해 주차장으로 바꿨다.
자투리땅 232㎡에 만들어진 주차면 수는 총 10면에 달한다.
| 주차난이 끊이지 않던 서울의 주차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버려진 주택이나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일반 주택가의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변신시키는 곳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구로구는 27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물인터넷(IoT) 공유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질병에 대응하는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5~10년 정도 걸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조금 더 빨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중국의 한 연구소는 12일부터 2차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제롬 김 소장은 "백신 개발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의 경우 타임라인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백신이 만들어져 최종승인을 받기까지는 10억~20억 달러(약 1조2000억~2조4000억원)가 들지만, 실패 확률이 90%를 넘는다"며 백신 개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의 경우 확산이 발표된 후 2달 반 만에 첫 번째 임상시험이 이뤄졌을 정도로 신속하게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백신이 출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백신 개발 경쟁 치열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통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친다.
1차에서 50명 미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시험한 후 2차에서 수백명을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관찰한다.
3단계는 백신의 효능에 대한 실제 테스트로, 최대 수만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게 된다.
김 소장은 신종 코로나의 경우 "상황이 심각한 만큼 1, 2차 임상시험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서 "효과가 아주 좋을 경우 2차 시험이 완료되기 전 3차 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에 한번 걸린 사람이 확실한 면역력을 갖게 돼 재감염되지 않아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하는데 "아직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백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등 세계 각국 기관들이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와 함께 지난달 16일 세계 최초로 임상시험에 착수한 미국 제약사 모더나 세러퓨틱스을 포함해 현재 3개의 백신 개발사가 1차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또 다른 52개 후보 백신이 임상시험 전 단계에 있다.
| 새로운 질병에 대응하는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5~10년 정도 걸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조금 더 빨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중국의 한 연구소는 12일부터 2차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GWM은 고객의 상황별 패밀리오피스 형태를 제안하고 설립을 자문한다.
독립된 투자 위원회 운영 및 IPS 제정을 통해 가문의 자산관리에 필요한 투자운용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 오너(피승계자), 다음 세대(승계자), 승계 실무자인 CEO·CFO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정기 콘퍼런스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 명칭의 ‘글로벌’은 국내 투자에만 치중했던 자산배분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고객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조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실제로 GWM 고객은 한국투자증권 IB와의 투자협력이나 M&A, PF 딜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기관 특화상품과 해외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가 제공하는 글로벌 시장 전망 및 자산배분 전략을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지난 6개월간 전문가 영입, 조직 구축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개월간 전문가 영입과 조직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과 특화상품을 제공하는 GWM전략부를 주축으로 패밀리오피스와 가업승계 컨설팅을 전담하는 자산승계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UBS 등에서 가업승계와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유성원 상무가 총괄을 맡았고, 부동산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인력이 속속 합류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주도하는 상장·비상장사 최고경영자 모임인 ‘진우회’와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진우회는 동원증권 시절인 2004년 IPO 업무를 담당하던 정일문 사장이 주축이 돼 만든 최고경영자(CEO) 고객 모임으로, 현재 400여 회원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기업 네트워크 중 하나다.
진우회 소속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하면서 IPO뿐 아니라 상속·증여·법률·세무 등 가문관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GWM이 향후 진우회 기업들의 IPO 준비 단계부터 성장과 승계까지 생애 주기를 책임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문 사장은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글로벌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늘었다”며 “다양한 투자상품과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IB급의 패밀리오피스, 자산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
seungsoo@joonga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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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M은 고객의 상황별 패밀리오피스 형태를 제안하고 설립을 자문한다. 독립된 투자 위원회 운영 및 IPS 제정을 통해 가문의 자산관리에 필요한 투자운용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난 6개월간 전문가 영입, 조직 구축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개월간 전문가 영입과 조직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선언했지만, 의료 정보기술(IT)업계 현장에선 낡은 규제가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망에서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물리적 망 분리' 때문이다.
이 규제가 데이터 활용에 필수적인 클라우드의 도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5000억 들이는데 규제는 그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데이터 댐' 조성에 예산 4991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의료·금융 등 현재 망 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가 포함됐다.
물리적 망 분리는 업무망에서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보안 기법이다.
해킹 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2000년대 중반 공공기관에 도입된 후 의료·금융산업 등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민간 산업에 확대 적용됐지만, 지금은 '옥상옥(屋上屋)'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수환 숭실대 교수(한국정보보호학회장)는 "물리적 망 분리는 해커의 출입구를 좀 줄일 순 있지만 원천 봉쇄하지는 못 한다"며 "(인터넷 기반인) 클라우드를 활용한 비대면 근무와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진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터 수준은 떨어지고 수고는 몇 곱절문제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물리적 망 분리가 충돌한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일선 병·의원에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CSAP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인증으로 물리적 망 분리를 인증 조건으로 두고 있다.
익명을 원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서울에 데이터센터(리전)를 설립하고, 망분리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 보안인증을 수십 개 보유했지만 CSAP 하나가 없어 한국에서 의료 클라우드 사업은 못 한다"고 말했다.
망 분리 상태에선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가 어렵다.
'업무 데이터(업무망)'와 '그 외 데이터(비업무망)'로만 분리돼 있어, 업무 데이터 중 어떤 데이터가 가치있는 정보인지 판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호주 등에선 '기밀 데이터' '중요 데이터' '일반 데이터' 식으로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해 활용하고 있다.
망 분리 상태에선 데이터 수집 절차도 복잡해진다.
외부망을 연결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모아 USB 등 외부장치에 저장한 뒤, 수많은 보안 절차를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한다.
|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선언했지만, 의료 정보기술(IT)업계 현장에선 낡은 규제가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망에서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물리적 망 분리' 때문이다. |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귀가했던 60대 일본인 여성이 지난 22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크루즈선내에서 실시된 검사에선 지난 15일 음성 판정을 받고, 19일 도치기(栃木)현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21일 고열(38.
7도)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22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 승객들중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가 없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970명을 지난 19~21일 배에서 내리게 했다.
"승객들을 객실내에 머물도록 하는 등 격리조치가 실시된 지난 5일 이후엔 감염 가능성이 낮다.
잠복기간 등을 고려할 때 (2주일이 지난)19일부터는 하선해도 된다"는 논리였다.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해도 된다"면서 일상생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고, 실제로 하선한 승객들 중 상당 수가 대중 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다.
22일 양성 판정을 받은 도치기현의 60대 여성도 지난 19일 크루즈에 함께 탔던 70대 남편과 함께 대중교통편으로 집 부근의 역까지 이동한 뒤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했다.
그리고 장을 보기 위해 한 차례 외출도 했다는 것이다.
크루즈선내 자국민들을 전세기 등으로 귀국시킨 미국·호주·한국 등이 2주간의 격리 기간을 설정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일본 정부의 판단에 "너무 안이한 대처"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기자회견을 한 도치기현의 지사도 "음성 판정을 받고 하선한 분이 양성으로 바뀌고 말았다"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 정부가 한 발 더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미국(18명)과 호주(6명), 이스라엘(1명) 등 크루즈선에서 내려 귀국한 이들이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지만, 일본 정부는 "결과적으로 양성이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선한 사례들이거나, 감염자와 같은 방을 쓴 밀접 접촉자 등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일본인들 중에도 하선 뒤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이 나타난 만큼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후생노동상은 22일 밤 기자회견에서 "지난 19~20일 하선한 승객 717명 중 23명이 필요한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고 하선했다"고 밝혔다.
|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귀가했던 60대 일본인 여성이 지난 22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크루즈선내 자국민들을 전세기 등으로 귀국시킨 미국·호주·한국 등이 2주간의 격리 기간을 설정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일본 정부의 판단에 "너무 안이한 대처"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인들 중에도 하선 뒤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이 나타난 만큼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전기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하 KERI, 원장 최규하) 나노융합연구센터 표재연·설승권 박사팀이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나노미터급 화소를 갖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수 있는 ‘나노포토닉 3D프린팅 기술’을 개발했다.
KERI의 성과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퀀텀닷(Quantum dot, 양자점)’ 화소를 3차원 구조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다.
퀀텀닷은 빛이나 전기 자극을 받으면 다양한 색상의 빛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나노입자로, 색 순도와 안정성이 높아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디스플레이용 발광재료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디스플레이 제조공법에서는 퀀텀닷을 얇게 도포하는 방식으로 화소(픽셀, Pixel)를 제작하고 있다.
흔히 해상도가 높다는 말은 한 화면 안에 화소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소가 고밀도로 많이 모여 있으면 그만큼 영상이나 사진이 정밀하다는 뜻이고 더 섬세하게 표현된다.
이를 위해 많은 업체들이 화소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화소의 크기를 줄여 해상도를 높이려고 하지만 줄어진 크기만큼 발생하는 빛의 밝기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TV나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제품에서의 초고화질 경쟁이 대세인 가운데, 화소의 크기를 더욱 줄여 높은 선명도를 확보하는 것이 치열한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관건이 된 것이다.
이에 KERI 연구팀은 화소를 얇은 막이 아닌 3차원 구조로 제작하면 높은 해상도에도 필요한 밝기의 빛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개발을 시작했고, 독자적인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폭 620나노미터, 높이 1만 나노미터 수준의 화소를 제작했다.
기존 2차원이 아닌 3차원 구조의 화소 제작을 통해 빛의 밝기 제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 결과 기존 얇은 막 대비 2배 이상의 밝기를 풀컬러(적색, 녹색, 청색)로 구현할 수 있었다.
해상도의 지표인 ‘PPI(Pixels Per Inch, 1인치당 화소의 개수)’로 비교하면 KERI의 기술은 5,600PPI 수준의 3원색 컬러 화소를 시현하여, 기존 8K QLED TV(100PPI), 노트북(200PPI), 스마트폰(800PPI)의 수준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것은 물론, 현재 상용기술의 한계수준인 1,000PPI 보다도 5배 이상 높은 해상도를 보여줬다.
초고해상도를 필요로 하는 가상현실 관련기술(VR, AR), 빔프로젝터 등 미래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전기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하 KERI, 원장 최규하) 나노융합연구센터 표재연·설승권 박사팀이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나노미터급 화소를 갖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수 있는 ‘나노포토닉 3D프린팅 기술’을 개발했다. KERI의 성과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퀀텀닷(Quantum dot, 양자점)’ 화소를 3차원 구조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다. 퀀텀닷은 빛이나 전기 자극을 받으면 다양한 색상의 빛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나노입자로, 색 순도와 안정성이 높아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디스플레이용 발광재료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
지난 5일 발표된 ‘마스크 수입 안정화 대책’은 이번 사태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내놓은 해결책이다.
총 공급의 80%를 공적 마스크로 확보하고 출생 연도별 마스크 5부제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베이비부머로 출생자 수가 많은 1962년, 1967년, 1972년 출생자들이 구매하는 매주 화요일마다 마스크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 나온다.
1990년도 출생자의 경우 매주 금요일과 주말에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그것도 한 번에 2개만이다.
국민 원성과 불만이 여전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스크의 시장 몸값은 불과 2주 전 하고도 판이하게 달라졌다.
마스크는 이제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세상에서 총이나 방패와 같은 생존 필수품이 됐다.
공포심이 높아질수록 생존에 필수적인 제품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요와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법은 공급을 무한대로 늘리면 된다.
결국 마스크 대란은 공급이 늘어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다.
다만 문제가 해결되는 특정 기간 국민은 인내하고, 생산·유통업체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이 위기를 섬세하게 관리해야 한다.
마스크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재고 소진으로 충분한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 재고 6억장 이상이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갔다.
또 생산량의 80%를 저가에 정부에 납품해야 하는 생산업체의 부담으로 공급 확대가 향후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마스크 수출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발 늦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체의 수출을 금지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한국 업체들이 생산 가능한 마스크 총생산량은 하루 1000만장 수준이다.
생산을 더 늘려야 한다.
수입이 가능하다면 긴급 수입하고 정부는 업계에 가능한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공급 물량을 현재의 최소 2배로 늘려야 한다.
마스크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 불안감에서 발생하는 가수요에 있다.
지난 2월 대통령이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이 불안의 시발점이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한참 시작되는 시점에 최고사령관의 성급한 낙관론은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만들었고 미래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
| 지난 5일 발표된 ‘마스크 수입 안정화 대책’은 이번 사태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내놓은 해결책이다. 총 공급의 80%를 공적 마스크로 확보하고 출생 연도별 마스크 5부제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마스크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재고 소진으로 충분한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
지난 1월 말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이낙연 전 총리(32.
2%)에 이어 2위(10.
8%)에 오르기도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10.
1%)마저 앞질렀다.
‘윤석열 구하기’에 당력을 집중했던 민주당은 되려 그를 정권의 가장 위협적인 인물로 몰아세운다.
조국 사태 전만 해도 “우리 윤 총장”이라며 무한신뢰를 보냈던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바라보는 표정에 온기는 온데간데없다.
적폐 청산과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었던 그를 친문 진영은 적폐로 몰아붙인다.
진중권 현상, 윤석열 신드롬에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고독한 투사’의 이미지다.
지지자는 있을지언정 연대하는 조직이나 동맹이 없다.
단기필마다.
진중권은 진영에 갇혀 있기를 거부해왔다.
레거시 미디어에 기대지도 않고, 매체 성향을 취사선택하지도 않는다.
영리하게 이용할 뿐이다.
진중권은 일찌감치 진영에 갇혀 있기를 거부하는 자유주의자의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윤 총장도 마찬가지다.
그가 정치의 중심에 선 것은 타의다.
지지와 비판이 치환되었어도 단지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사람을 따르지 않는 것도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진중권의 별명은 ‘모두까기’다.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할 말을 한다는 뜻이다.
‘모두까기’의 면모는 윤 총장에게도 나타난다.
그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 진중권은 위선적 진보의 속살을 드러냈고, 윤석열은 권력의 속성을 까발렸다.
이런 논객도 없었고, 이런 검객도 없었다.
두 사람의 언어는 상식적이다.
진중권은 한국일보에 연재하는 칼럼(진중권의 트루스 오디세이)에서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외려 피해자 행세하며, 그것을 적발한 검찰과 그것을 알리는 언론을 질타한다.
이 적반하장이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일상의 풍경이 되었다”고 일갈한다.
윤석열은 어떤가.
수족을 쳐내는 정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기소를 지시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첫머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헌법 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친문 파시즘이 촛불의 승리를 가로챘다!처음부터 진중권이 정권에 각을 세운 것은 아니다.
| 진중권은 진영에 갇혀 있기를 거부해왔다. 레거시 미디어에 기대지도 않고, 매체 성향을 취사선택하지도 않는다. 진중권은 일찌감치 진영에 갇혀 있기를 거부하는 자유주의자의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새 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지운 익명정보 사이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다.
법이 시행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가명정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길이 열린다.
하지만 이와 비례해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18년 6월 설립된 딥핑소스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활용하는 핵심기술인 ‘비식별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다.
딥핑소스의 기술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데이터는 우리 눈으로는 알아볼 수 없지만, AI(인공지능)는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비식별화해도 필요한 핵심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AI가 원본을 분석할 때와 거의 같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
또 데이터 원본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도 비식별화 과정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딥핑소스 사무실에서 만난 창업자 김태훈 대표는 “‘데이터를 돈 주고 사는 거냐?’고 묻던 국내 기업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데이터3법이 본격 시행되면 가명정보를 활용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식별화 기술은 영상, 이미지, 텍스트, 음성 등 숫자 배열로 표현이 가능한 모든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미지와 영상은 지직거리는 텔레비전 화면처럼 바뀌는데, 이때 개인정보는 사라지고 핵심정보만 남는다.
텍스트의 경우 전혀 알 수 없는 ‘외계어’로 변환된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가 ‘다호챠다니’ 같이 바뀌지만, AI는 이것을 ‘인사하는구나’로 인식할 수 있다.
기술의 활용도는 다양하다.
마트, 백화점 등의 보안 카메라에 녹화된 고객 동선을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할 때, 기존에는 고객에게 일일이 찾아가 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하면 번거로운 과정 없이 바로 분석이 가능하다.
김 대표는 “보안 카메라, 비디오 분석 등이 주력 분야”라며 “예를 들어 은행 현금 지급기에 생체(얼굴) 인증 적용 시, 원본 사진을 서버에 저장하면 안 되지만 우리 기술을 쓰면 카메라에 아예 비식별화 기술을 탑재해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새 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지운 익명정보 사이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
혜원 신윤복이 그린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여인들은 가체라 불리는 다리(달비)를 넣어서 높이 올린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크고 높을수록 아름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어느 부잣집 열세 살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오는 시어머니에게 절을 하려고 일어서다가 경골이 부러져 죽었을 정도였다(『새 근원수필』, 김용준).
비용 마련을 위해 전답과 집칸을 파는 등 무리할 정도가 되자 영조 35년에는 가체를 금지하는 영을 내렸다.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아, 30여 년이 지난 정조 12년에 금지 공문을 다시 내렸다.
왕조시대 임금의 명이 무시될 정도니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외모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속성은 천부인권의 수준임을 일러준다.
『고려사』에 따르면 무신 정중부는 “그대의 수염이 관우와 같으니 참으로 대장감이요”라고 임금 인종이 칭찬한 수염을 문신들이 촛불로 그슬리자 모욕감을 느끼고 반란을 일으켰다.
문신을 살육하고 허수아비 임금을 내세우며 거의 90년 동안 고려를 통치했다.
수염이 문벌 귀족사회인 고려를 뿌리째 뒤흔든 것이다.
2003년 미군은 땅속 깊이 숨어 있던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을 생포한 후에 가장 먼저 그의 수염을 잘랐다.
아랍국가에서 성인 남성의 콧수염은 삶의 방식이고 문화다.
미국의 침공과 후세인의 독재 문제를 떠나 수염을 깎는 행위는 아랍문화의 자존심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비판받았다.
수염은 말이 없지만, 인간의 외모를 구성하는 요인은 그 자체가 문화고 강력한 소통의 의미와 힘을 지니는 것임을 보여준다.
지난달 주한 미국대사 해리스의 콧수염이 곤혹을 치렀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의 효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대사의 언급이 부적절한 내정간섭을 넘어 조선총독부의 데자뷔라는 여당의 맹렬한 비난의 여파였다.
대사관 근처에서 열린 데모 퍼포먼스에서 해리스의 콧수염은 뽑히고 참수되었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 상대를 비판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일당 독재의 무오류 국가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점이므로 장려돼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과 표현은 합리적인 논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의 유력 신문과 방송이 ‘이상한 행위’로 보도했듯이 대사의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혈통까지 들먹이는 건 논쟁은커녕 상대를 비하하는 공격 행위다.
| 관점의 차이에 따라 상대를 비판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일당 독재의 무오류 국가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점이므로 장려돼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과 표현은 합리적인 논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27)이 2017년 군 복무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제시간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휴가가 연장됐다는 동료 병사의 증언이 나왔다.
추 장관 아들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 의원)를 맡고 있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된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11일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당시 내가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며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며 “그 후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부대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20~30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휴가 연장 곤란" 지원반장이 반려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쯤 몸이 불편해 10일의 휴가를 냈다.
이후 휴가를 연장해 총 20일 동안 휴가를 나갔다.
휴가가 끝나갈 무렵 추 장관 아들이 휴가 연장을 재차 신청했다.
하지만 지원반장(상사)이 선임병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디냐 물으니…추 장관 아들 "집이다"A씨는 “내가 당직 근무를 선 날이었는데 오후 8시50분 점호를 맡은 근무부서 선임병장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A씨는 군 비상연락망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은 추 장관 아들에게 “병가 연장이 안 된 걸 알고 있지 않느냐.
휴가 미복귀로 보고가 올라왔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
1시간 안에 부대 복귀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추 장관 아들은 “서울에 있는 집에 있다”고 말했고, A씨가 “그럼 지금 당장 복귀하라”고 지시하자 추 장관 아들은 “알겠다”고 답해 통화를 마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대위가 당직실 찾아와 "내가 휴가 처리" 그런데 20여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내가 휴가를 승인했으니 미복귀자가 아닌 휴가자로 바꾸어 보고를 올려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인사 결재 담당자인 지원반장이 회의에서 통보한 결정을 대위가 와서 다르게 지시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추 장관 아들은 휴가를 연장해 3일 뒤 부대에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부대 안에는 “특혜가 아니냐”는 소문이 퍼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병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며 “간부급에서 결정된 사안이 병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27)이 2017년 군 복무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제시간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휴가가 연장됐다는 동료 병사의 증언이 나왔다.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된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11일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당시 내가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며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며 “그 후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부대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20~30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
"'미니 마이크'는 5피트 7인치(162.
5㎝) 작은 덩치의 존재감 제로 루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민주당 경선에서 중도 진영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때리기에 나서며 쓴 말이다.
현재 여론조사 선두인 민주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뉴욕 출신의 억만장자 블룸버그를 더 위협적인 상대라고 여기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상속자인 트럼프와 달리 증권사 증권맨으로 순자산 615억 달러(약 73조 5000억원) 세계 9위 억만장자가 된 자수성가형이다.
2월 초반 경선 4연전을 건너뛰고 3월 3일 슈퍼 화요일(14개 주동시경선)을 위해 뛰고 있는 데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지지율 3위에 올랐다.
여론조사 집계기관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전국 지지율에서 블룸버그는 샌더스(23.
6%), 바이든(19.
2%)에 이어 14.
2%다.
그 뒤를 엘리자베스 워런(12.
4%), 피트 부티지지(10.
6%)가 쫓고 있다.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샌더스(22.
8%), 바이든(16.
8%)과 블룸버그(15.
4%)의 격차는 더 좁혀진다.
다음이 워런(11.
8%)과 부티지지(11.
2%) 순이다.
초반 경선 4연전을 건너 뛴 주자가 선두권에 오른 건 블룸버그가 처음이다.
또한 블룸버그 만큼 슈퍼 화요일 경선을 위해 막대한 돈을 광고에 쏟아부은 주자도 없다.
CNN에 따르면 지난 3일 슈퍼볼 광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쓴 돈만 1억 2900만 달러(약 1498억원)다.
광고 지출규모 2위 톰 스테이어(2500만 달러), 3위 샌더스(700만 달러)를 압도한다.
이 효과로 바이든 지지율이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 열흘 만에 10%포인트 이상 추락하자 블룸버그가 부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주 퀴니팩 대학 조사에선 민주당 주자 가운데 블룸버그는 트럼프와 1대 1 대결에서 51 대 42%, 가장 큰 9%포인트 격차로 이기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미니 마이크는 돈은 있지만, 토론은 할 수 없는 존재감 제로의 루저"라며 "그는 (2016년 공화당 경선 때) 활력 없는 작은 버전의 젭 부시(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젭 부시는 그래도 정치적 수완이 있었고, 흑인 공동체를 블룸버그보다 훨씬 잘 대했다"고 했다.
이어 "블룸버그는 5피트 4인치 키의 죽은 에너지로 프로 정치인들과 토론 무대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는 미친 버니(샌더스)를 미워하고, 충분한 돈으로 그를 막을 것이며, 버니 지지자들은 미쳐 날뛸 것"이라고도 적었다.
| "'미니 마이크'는 5피트 7인치(162. 5㎝) 작은 덩치의 존재감 제로 루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민주당 경선에서 중도 진영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때리기에 나서며 쓴 말이다. 현재 여론조사 선두인 민주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뉴욕 출신의 억만장자 블룸버그를 더 위협적인 상대라고 여기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상속자인 트럼프와 달리 증권사 증권맨으로 순자산 615억 달러(약 73조 5000억원) 세계 9위 억만장자가 된 자수성가형이다. |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
1%로 낮춰잡았다.
지난해 11월 전망치(2.
3%)보다 0.
2%포인트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경제 전반이 미치는 충격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가계·기업 다 주저앉았다한은은 27일 2월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1%로 수정했다.
내년은 2.
4%를 유지했다.
당초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고전했던 지난해(2.
0%)에 비해 올해 성장률이 소폭 회복하리라 예상했다.
1월까지만 해도 전망대로 경기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번 전망치 하향 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코로나19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계의 소비심리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만큼 급격하게 꺾였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회복 흐름을 보였던 기업의 체감경기지표도 크게 나빠졌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2월 제조업 업황 BSI는 65로 전월 대비 11포인트나 감소했다.
2012년 7월 이후 약 7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이다.
충격 일시적 VS 성장률 0%대수출도 급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은 16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18억7000만 달러)보다 9.
3% 줄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전 지표다.
분야를 막론하고 산업계의 비명도 높아지고 있다.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 일정이 늦춰지고, 커진 감염 위험에 사옥이나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항공·관광업계는 피해를 추산하기조차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예단이 쉽지 않으나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2∼3월 실물경제가 크게 둔화하면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작년 1분기(-0.
4%)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충격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재정 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설비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감염 사태가 진정된 이후 민간 소비와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연간 둔화 폭(0.
2%포인트)을 보수적으로 전망했지만 나라 밖의 시선은 훨씬 냉혹하다.
|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 1%로 낮춰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경제 전반이 미치는 충격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
9일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판사 출신 2인을, 국민의힘은 PK(부산·경남)·검사 출신 4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서류 마감일인 이날 여야는 기존의 상반된 기조를 되풀이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민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사법연수원 24기 전종민(53) 변호사와 26기 권동주(52)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며 “두 사람 모두 법원, 판사 출신 법조인”이라고 밝혔다.
98년 임관해 2006년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전 변호사는 2016~2017년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18년 가까이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이때부터 대통령의 위촉을 받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친여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전 변호사는 서울, 권 변호사는 충북 영동 출신이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석동현(60) 전 동부지검장, 손기호(61)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김경수(60)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58) 전 수원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후보 4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비(非) 검사 선호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는 결정이다.
지난 2012년 청 소속 전모 검사 성추문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석 전 지검장(사법연수원 15기)은 검찰 중간간부 시절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옛 대검 중앙수사부(반부패수사부)장을 지낸 김 전 고검장(17기)과 강 전 지검장(18기)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이다.
석 전 지검장과 손 전 사무총장(17기)은 부산, 김 전 고검장과 강 전 지검장은 각각 경남 진주와 하동이 고향으로 4인 모두 PK 출신이기도 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11월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달라.
야당도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성급한지 모르겠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반응이 나왔다.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석동현(60) 전 동부지검장, 손기호(61)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김경수(60)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58) 전 수원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후보 4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비(非) 검사 선호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는 결정이다. |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대선 승자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전승은 없었다.
이번 대선은 바이든이 승리했다기보다 트럼프가 패배한 게 최대의 그리고 유일한 대사건이었다.
바이든 당선인의 어깨는 무겁다.
대통령에 취임할 땐 79세인 노령의 바이든을 기다리는 것은 트럼프의 4년간의 실정이다.
이를 만회하며 사라져가던 미국의 영혼을 되살릴 책무가 그에게 떨어졌다.
바이든은 당선 일성으로 “지금은 치유의 시간”이라며 “붉은 주(공화당)와 푸른 주(민주당)를 가르지 않고 미합중국 전체를 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4년간 빈부 간, 도농 간, 인종 간은 물론 이념과 세계화, 지구 온난화라는 국제 이슈를 놓고도 갈린 나라가 됐다.
트럼프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견용(犬用) 호루라기를 불며 인종 갈등과 반유색인종 정서를 조장했다.
그 기저에는 수 세기에 걸친 과거의 노예제도 유산이 버티고 있었지만, 변화하고 개방되고 세계화하는 사회인 미국에서 트럼프의 인종 문제에 대한 파괴적 행동과 정책은 그의 임기 중 치유할 수 없는 폭탄이자 고질병이 됐다.
여기에 트럼프는 트위터에 800만 추종자를 거느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미국 민주주의가 소멸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자처하던 미국에서 민주주의 존속의 우려가 생겨난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취임 이후 바이든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양분된 미국을 하나의 미국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역행했던 트럼프가 끼친 상처를 치료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역설적이지만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이 건국 이래 3세기 동안 지켜온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에 명시된 자유, 평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과 부통령 등 47년간 공직을 맡아 외교·안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의 가치’ 재확인…한국, 새 행정부와 긴밀한 안보 협력을 그런 그가 트럼프로부터 물려받은 건 동맹국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적대국들이 경시 못 할 모습을 되찾는 ‘동맹 관계 정상화’라는 어려운 과제다.
트럼프는 안보 문제를 포함해 모든 외교 사안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계산해 결정했다.
|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대선 승자가 됐다. 취임 이후 바이든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양분된 미국을 하나의 미국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
“휴거 세력이 극단적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일부 기성 교회가 밑판을 깔아준 것도 한 원인”이라는 게 임 PD의 판단이다.
왜 당시 교회들은 앞 다퉈 이같은 신비주의 포교를 했을까.
여기엔 ‘모던 코리아’가 일관되게 조명하는 1980~90년대 한국사회의 민낯이 작용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속에 기존 공동체와 가치는 붕괴되고 격차는 커져갔다.
이 빈틈을 종교가 파고들었다.
이들 표현으론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이 모이는, “성령이 충만한 시기”였다.
특히 극단주의를 앞세운 다미선교회가 세를 확장하자 기성 교회마저 간판을 ‘다미’로 바꿔다는 일까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세를 불려 전국 300여 개 교회에 최소 2만여 명, 많게는 10만 명 정도가 영향권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걸프전 트라우마, 종말론 포교 부추겨 또 하나 주목할 것은 TV로 생중계된 걸프전(1990~91) 등의 트라우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국제 사회에 깊숙하게 편입된 한국인들은 실시간 세계 뉴스 뿐 아니라 컴퓨터 등 신기술에 호기심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바코드 666’ 등 유언비어가 횡행했다.
임 PD는 “뉴스를 무언가의 징후로 받아들이고 이게 불안을 재생산하고 다시 뉴스가 되는 일이 반복됐다”고 했다.
이런 사회상이 반영된 뉴스·드라마·개그프로그램 등을 이번 다큐에 적재적소 엮어 넣었다.
하이라이트는 10월 28일 당일 생중계까지 됐던 휴거집단의 마지막 집회 모습이다.
흰색 승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각지에 결집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화면에 느닷없이 전통악기인 징이 등장한다.
12시 자정 순간, 교차편집된 화면 속 장인이 징을 울리는데 방송사고가 아닐까 싶게 정적만 흐른다.
이어지는 화면은 허탈한 신도들 모습이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건조하게 전달하려 애쓴 편집이다.
임 PD는 “지금도 여느 부흥회에서 흔히 보는 모습, 당사자들로선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데 그걸 희화화하거나 상처를 들쑤시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징 장면은 기존 KBS 다큐의 부분 재활용이다.
“징의 모양은 되었으되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쇠에 불과하다”는 장인의 말이 본질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싶어 인용했다고 한다.
종교 자극 원하는 10만명 떠돌다가…당시 휴거 파문은 겉으론 일단락된 듯이 보이지만 임 PD가 보기엔 “일상 대신에 이 같은 종교 체험을 찾아 방황하는 이들을 10만명 남겼다”고 한다.
|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속에 기존 공동체와 가치는 붕괴되고 격차는 커져갔다. 이 빈틈을 종교가 파고들었다. 특히 극단주의를 앞세운 다미선교회가 세를 확장하자 기성 교회마저 간판을 ‘다미’로 바꿔다는 일까지 생겼다. |
이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이란 당국의 공식 집계보다 실제 각각 10배, 2배 많을 것 같다는 이란 의회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16일 오전 9시 기준 이란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7만6389명이고, 사망자는 4777명이다.
그런데 이 의회 보고서의 내용이 맞다면 확진자는 최다 약 76만명, 사망자는 약 9500명에 이른다.
확진자가 63만7359명에 달하는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다 발병국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란 정부가 신종 코로나 피해 실태를 축소한다는 의혹은 끊이질 않았으나, 이번엔 이란 국회가 보고서를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란 의회마저 정부의 집계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자 이란 보건 당국자는 “실제 수치는 공식 통계보다 많다”고 인정했다.
이란 당국은 그동안 “정부 공식 발표는 투명하다”며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과소 집계와 진단 검사 미흡, 실제 피해 훨씬 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의 보고서는 이란 당국 집계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많은 사례들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크고,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망한 신종 코로나 환자들은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과소 집계와 진단 검사 미비로 인해 감염자 수는 공개된 수치보다 8~10배 정도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망자 역시 공식 집계보다 거의 두 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단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 당국이 신종 코로나 감염에 대한 상세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망자가 3만명이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처럼 피해 실태 축소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란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이 중단됐던 영업장들 가운데 일부 상점과 공장의 문을 11일부터 열도록 했다.
또 이전까지 공무원의 3분의 1정도만 출근하도록 했으나, 이날부터 출근하는 공무원을 3분의 2로 확대했다.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보고서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2차 감염 폭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지금까지 이란 정부가 신종 코로나 피해 실태를 축소한다는 의혹은 끊이질 않았으나, 이번엔 이란 국회가 보고서를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확진자가 63만7359명에 달하는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다 발병국이 되는 것이다. 이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이란 당국의 공식 집계보다 실제 각각 10배, 2배 많을 것 같다는 이란 의회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정부의 무료 접종사업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미 873명(9월 29일 오후 7시 기준)이 문제 백신을 접종했다.
상온에 노출됐다고 알려진 백신을 맡은 접종자 중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온 노출 의심 백신 접종자 가운데 확인한 중요 이상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양동교질병청 의료예방안전국장은 “9월 27일 (접종자) 1명이 주사를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그 이외에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접종자는 이후 통증이 완화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상온 노출 의심 백신 접종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온 전주에서 8개월 된 남자아이가 다리 마비 증상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이 아이가 접종한 백신은 국가 조달 물량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질병청은 이 아이가 백신을 맞은 의원에는 정부 조달 물량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독감 백신으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은 알레르기와 발열, 발작 등이다.
보통 접종 1~2일 안에 증상이 나타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달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예방접종은 항원, 단백질 성분을 몸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백신이든 어느 정도의 이상 반응이 보고된다”며 “독감 백신도 주사를 맞은 부위가 빨갛게 붓거나 국소 통증이 (나타나는 비율을) 통상적으로 10~15% 정도로 보고된다.
이상 반응은 하루나 이틀이면 소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감 백신은 특히 계란(유정란)에 바이러스를 넣어 키우기 때문에 계란 단백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중증 이상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엔 접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질병청은 이미 접종한 백신이 전부 상온에 노출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가운데 실제로 상온에 노출된 분량이 몇 개인지 조사하고 있다.
이 밖에 독감 백신 조달 업체인 신성약품이 유통한 500만 도즈(500만 명분) 가운데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다고 파악해 전체를 수거해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온에 노출됐다고 의심되는 물량은 750도즈(750명분)이다.
정부와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2012년 발표자료를 참고해 인플루엔자 사(死)백신은 25도에서 2~4주, 37도에서 24시간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정부의 무료 접종사업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미 873명(9월 29일 오후 7시 기준)이 문제 백신을 접종했다. 상온에 노출됐다고 알려진 백신을 맡은 접종자 중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온 노출 의심 백신 접종자 가운데 확인한 중요 이상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살얼음판 같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능성과 세계 증시 급락,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불안감이 커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기 때문이다.
언제 돌발 변수가 터져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한 장세다.
이런 '공포 장세'에선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인버스(inverse) 상품과 변동성 지수(VIX), 금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증시에 상장돼 있어 시장 변화에 대응해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을 통한 투자 전략이 주목받는다.
주가 하락해야 돈 버는 인버스ETF최근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인버스ETF'다.
전형적인 '마이너스 베팅' 투자로, 주가가 하락하면 돈을 버는 구조다.
예컨대 코스피200 지수를 따르는 인버스 ETF는 코스피200 지수가 1% 하락할 때 1%가량 수익을 얻는다.
지수 하락 폭의 두 배 수익을 내는 상품도 있다.
최근 수익률은 급등세다.
'삼성KODEX인버스 ETF'의 경우 지난 한 달간 수익률(지난 6일 종가 기준)이 9.
05% 수준이다.
지수 하락 시 두 배 수익을 내는 인버스2X ETF는 같은 기간 18% 가까이 뛰었다.
당분간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만, 고수익이 가능한 만큼 원금 손실 위험도 크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인버스 ETF를 사서 하락장이 끝날 때쯤 팔고, 이후 상승이 예상되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게 기본 투자 전략"이라며 "시장 방향성에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황 전망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포 먹고 크는 VIX ETN공격적 투자자라면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를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등의 향후 30일간 변동성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상품으로, 시장이 불안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다.
국내에서도 ETN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신한 S&P500 VIX S/T 선물ETN'은 최근 1개월 수익률이 102%에 달한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S&P지수가 폭락한 영향이다.
VIX는 증시 급락 때 급등하는 경향이 강하다.
향후 미국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클 것이란 판단이 설 때 투자하는 게 좋다.
하지만 현재 VIX가 이미 많이 올라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능성과 세계 증시 급락,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불안감이 커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기 때문이다. 특히 증시에 상장돼 있어 시장 변화에 대응해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을 통한 투자 전략이 주목받는다. 언제 돌발 변수가 터져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한 장세다. |
중국 의료기기 생산업체 마이루이(迈瑞医疗 300760.
SZ)가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다.
코로나 확산 후 세계 곳곳에서 주문이 밀려들면서 매출이 급상승 했다.
회사 주가도 지속 상승해, 4월 8일 시가총액 3200억 위안(약 55조 원)을 돌파했다.
마이루이 실질적 주인인 쉬항(徐航)의 자산은 950억 위안(약 16조 3800억 원, 3월 31일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후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발발 2개월 사이 쉬항의 자산 증가율은 25%로, 글로벌 1위(자산 증가율)를 기록했다.
쉬항과 마이루이가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임을 보여준다.
4월 1일 저녁, 마이루이의료는 2019년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165억 5600만 위안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했다.
순이익도 동기 대비 25% 늘어난 46억 81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도 좋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올 들어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2020년 4월 8일 마감가(266.
98위안) 기준, 마이루이의 시총은 3245억 6500만 위안(약 55조 8300만 원)에 달한다.
2019년 마이루이의 시가총액 약 883억 5600만 위안에서 3배 넘게 치솟은 것이다.
코로나 확산 후 주문 쏟아져 “유럽까지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각국 정부 및 의료기관에서 긴급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재 마이루이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등 세계 각국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마이루이 의료의 주요 사업은 의료기기 연구 개발, 제조, 판매다.
본사는 중국 선전(深圳)에 위치해 있으며, 미주 및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30개국에 40개 지사를 둔 회사다.
2019년 매출 가운데 의료기기 사업이 99.
78%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지역별로는 중국 국내 매출이 95억 3400억 위안으로, 전체 매출의 57.
59%를 차지한다.
해외 매출은 70억 2200만 위안으로 전체의 42.
41%로 집계됐다.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사회와 글로벌 생산라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이루이 리시팅(李西廷) 회장- 주문이 한순간에 몰리면서 의료기기 전문업체 마이루이는 납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를 계기로 수많은 해외 고객사와 접촉하게 됐으며, 이후 브랜드 영향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회사는 관측하고 있다.
| 중국 의료기기 생산업체 마이루이(迈瑞医疗 300760. SZ)가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다. 코로나 확산 후 세계 곳곳에서 주문이 밀려들면서 매출이 급상승 했다. 코로나 확산 후 주문 쏟아져 “유럽까지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각국 정부 및 의료기관에서 긴급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재 마이루이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등 세계 각국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
‘채널A 기자·검사장 간 통화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첫 보도한 MBC와 의혹 당사자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MBC는 기각하고 채널A만 발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이 발부된 서울 중구 채널A 본사, 이모 기자 자택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와 함께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MBC 보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도의 근거가 된 ‘이 기자와 검사장 간의 녹취록’과 ‘제보자 지모(55)씨와 이 기자간 대화 녹취 파일 원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채널A와 관련된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법원이 어떤 이유로 MBC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MBC 관련 고발 사건은 채널A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민주언론시민연합고발 건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의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건 등이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최 부총리 측의 명예훼손 고소 건도 영장에 포함돼야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MBC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채널A와 MBC와 제보자 지씨등은 함께 압수수색되는게 형평성에 맞다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수사라는 건 결국 ‘공정성’의 외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윤석열 총장은 균형있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한쪽만 영장이 발부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도 이같은 대검 지휘부 반응을 인지하고 영장 추가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채널A 압수수색에서 사내 내부 보고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장 핵심 증거인 ‘채널A 기자와 검사장간 녹취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채널A 보도본부 책임자에게 압수수색 취지와 방식 등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집행 대상과 방식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압수수색에 차질을 빚었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 ‘채널A 기자·검사장 간 통화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첫 보도한 MBC와 의혹 당사자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MBC는 기각하고 채널A만 발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와 함께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
이에 앞서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생화학 무기 시설 21곳에서 생물무기를 생산한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북한은 1954년 미생물연구소를 만들어 생물무기 개발을 시작했고 국방과학원 산하 세균화학연구소ㆍ의학연구소 등에서 무기화 연구를 진행한다.
‘화학연합기업소’와 같은 위장 명칭으로 존재를 감춘 시설에서 생물무기 물질을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다.
천연두에 걸리면 발진ㆍ고열ㆍ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 뒤 사망에 이른다.
피부 분비물로 전염되며 공기 중으로 전파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한국에선 현재 천연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생물무기로 사용되면 위험할 수 있다”면서도 “백신을 비축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접종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천연두 백신은 전염병에 걸린 직후에도 빠르게 접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생물무기보다 무기화가 더 빨리 이뤄진건 화학무기로 제1차 세계대전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시리아 정부군은 내전을 진압하면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당시 희생된 민간인 58명에 어린이 11명도 포함됐다.
김지진 변호사는 “제네바 협약에서 민간인(비전투원) 살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심각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화학무기는 테러에도 등장했다.
같은 해 김정남 암살에도 신경작용제 VX가 쓰였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으로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민간인이 얼굴에 묻힌 독성물질에 중독돼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
무기로 쓰이는 화학물질은 약 70여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화학무기 공격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바람에 쓸려 날아가거나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오염물질이 남아 있더라도 제독 작업을 하면 아군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미국 화학민간방위위원회는 생물무기 효과 범위는 화학무기보다 340배 넓다고 분석했다.
화학무기 공격은 공격이 이뤄지고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효과를 본다.
하지만 생물무기는 일단 공격에 성공하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 전염병이 번져나간다.
생물무기는 심리적인 위협이 클 뿐 실제 무기 효과는 작다는 평가도 있다.
정동청 전 군의관은 “생물무기는 잠복기가 길면 효과가 늦게 나타날 것이고, 잠복기가 짧으면 전염은 쉽게 차단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은 높지만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무기로 쓸 경우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시간이 생명인 전쟁에서 효과가 늦게 나오면 무기 가치가 떨어진다.
| 하지만 생물무기는 일단 공격에 성공하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 전염병이 번져나간다. 생물무기는 심리적인 위협이 클 뿐 실제 무기 효과는 작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 화학민간방위위원회는 생물무기 효과 범위는 화학무기보다 340배 넓다고 분석했다. |
'대시(-)'말 더듬는 버릇이 있던 소년 조 바이든(78)의 유년시절 별칭이다.
또래 친구들은 그를 흉내내 '바-바-바이든'이라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좌절할 법도 하건만 소년 바이든은 그때부터 '말로 먹고사는 직업'인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을 꿈꿨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는 "결코 불평하지도, 설명하려 들지도 말라"고 가르쳤다.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돌을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하거나, 문장을 통째로 외워 읽기도 했다.
그로부터 60여년.
'말더듬이' 바이든은 '방송 스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어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과 '줄소송' 공세를 넘는다면 대권 도전 3수만에 '최고령 대통령'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는 1942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태어났다.
로마가톨릭을 믿는 아일랜드 출신 증조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와 터 잡은 곳이다.
그가 대통령직에 오르면 존 F.
케네디에 이은 두 번째 가톨릭 신자 출신 대통령이 된다.
초등학교도 가톨릭 미션스쿨에 진학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조지프 바이든 시니어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1950년대 바이든가는 델라웨어주로 이주했다.
지금도 바이든의 자택이 있는 곳이다.
반려견 이름도 '상원의원(senator)'1961년 델라웨어 대학교에 입학해 정치학과 역사학을 전공했다.
이후 시러큐스대 로스쿨에 진학했을 당시 첫 아내 네일리아 헌터를 만나 결혼했다.
1969년 변호사로 개업하고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의회 의원으로 정치권에도 처음 발을 들였다.
그 사이 두 아들 보, 헌터와 딸 나오미 바이든을 얻었다.
바이든은 네일리아와 장모를 처음 만났을 때도 자신의 목표는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반려견의 이름은 '상원의원(Senate)'으로 지었다.
29세였던 1972년 11월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에 최연소로 당선됐다.
화려한 데뷔였다.
현역의원이자 공화당 거물 정치인인 케일럽 보그스를 상대로 대역전승을 거뒀다.
이후 바이든은 내리 36년을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으로 지냈고 2009년부터는 부통령직 8년, 2020년부터는 대통령직을 시작하는 기록을 세우게됐다.
재선에 성공해 임기를 마치면 선거 제도 하에서 보내는 정치 경력만 52년이 된다.
최연소 당선과 함께 찾아온 시련불행의 그늘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경력이지만, 바이든이 큰 시련과 함께 정치 여정을 시작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대시(-)'말 더듬는 버릇이 있던 소년 조 바이든(78)의 유년시절 별칭이다. 또래 친구들은 그를 흉내내 '바-바-바이든'이라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좌절할 법도 하건만 소년 바이든은 그때부터 '말로 먹고사는 직업'인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을 꿈꿨다. |
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해서 구조조정 대상에서 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입 사원 채용을 중단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청년 취업 준비생만 역차별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사회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공기업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처럼 수익을 추구하는 곳(준시장형 공기업)"이라며 "경영상황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전반적인 비용 절감과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파구는 온라인 경마? 마사회가 구조조정까지 비상경영대책까지 마련한 것은 코로나19로 관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사회법상 경마는 반드시 '경마장 안'에서만 해야 한다.
관중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낼 방법이 없다.
마사회는 지난 5월 6일과 지난달 17일, 지난 16일에 관중 입장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3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유로 요청이 무산됐다.
28일에도 정부와 관중 허용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미뤄졌다.
코로나19 확산 위험까지 무릅쓰며 사행산업을 지원해야 하냐는 반대 여론에 정부가 경마장 문은 쉽게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중에 사활을 건 한국과 달리 외국은 온라인 경마로 대체 수익을 올린다.
오히려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관중 입장은 물론 경주 자체도 금지했다.
대신 한국의 경주 영상을 사서 온라인으로 경마를 하고 있다.
마사회 측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재개된 국내 무관중 132개 경주는 미국·영국·호주 등 7개 나라에 수출됐다.
경주 재개 2주차부터는 수출국을 8개로 늘렸다.
한국은 관중은 못 받으면서 경주만 하고 있지만, 외국은 한국의 경주 영상으로 경마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사회는 외국처럼 한국도 온라인 경마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산업 조장 우려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꺼린다.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면 경마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경마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제하기가 쉽다"고 반박한다.
말 산업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좋을 때는 정부 정책에 공기업을 활용하면서 위기에는 뒷짐만 진다"며 "경마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면 경마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경마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제하기가 쉽다"고 반박한다. 이 때문에 마사회는 외국처럼 한국도 온라인 경마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제주도 내 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출신 유럽 유학생 A씨(26·여)가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제주대학교병원 음압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이 유학생을 포함해 3명이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스페인에 다녀온 경기도 출신 20대 여성과 그의 미국인 지인인 3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3일 유럽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어 이날 오후 8시50분 김포 출발 아시아나 항공기(OZ8997)를 타고 제주로 온 다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A씨는 감시대상으로 분류돼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는 25일 오전 10시 택시를 이용해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을 받아 오후 11시30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무증상 상태다.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럽에서 제주로 이동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A씨를 태운 택시 운전사 3명을 격리하고 A씨의 집과 택시를 소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별개로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한 미국 유학생이 서울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자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유학생 B씨(19·여)는 지난 20일 어머니 등 일행 3명과 함께 제주에 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B씨는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한 결과 감염된 게 확인됐다.
미국 모 대학 유학생인 B씨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출발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했다.
이후 일행과 함께 지난 20일 오전 9시 50분께 김포~제주발 이스타항공 ZE207편을 타고 입도했다.
B씨는 일행과 제주에 머무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도내 관광지 20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일행은 20일 제주에 온 후 애월 해안도로 하이엔드제주 카페에 들른 후 봉개동 마트에서 물건을 산 후 제주한화리조트에 묵었다.
21일에는 일도2동의 자매국수와 귤하르방 삼성혈점을 방문한 뒤 제주한화리조트로 돌아와 리조트 내 활어 판매장과 GS25 한화리조트제주점을 들렀다.
제주 여행 사흘째인 22일부터는 서귀포권역을 다녔다.
이날 오전 제주한화리조트에서 체크아웃한 A씨 일행은 성산읍의 드루쿰다 인 성산을 방문한 뒤 표선면의 제주해비치리조트호텔에 체크인해 호텔 내 편의점과 야외수영장을 이용했다.
| 제주도 내 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출신 유럽 유학생 A씨(26·여)가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
지난 10일 영국 일간 메트로는 중국 우한시의 위성사진 한 장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의 화장으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황(SO₂)이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산화황 SO₂: 황과 산소의 화합물로서 황이 연소할 때에 발생하는 기체로 폭발성이 없는 무색의 유독가스다.
공기 중에 섞여 있을 경우 눈이나 목이 따갑고 심하면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0.
05ppm에서도 노약자는 기관지염을 일으키며 식물은 약 1ppm에서 잎에 반점이 생기고 말라죽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하루 500㎍/㎥의 이산화황에 10분 이상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이산화황에 노출될 경우 천식 및 폐렴 등 각종 합병증이 유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보도는 체코의 일기예보 서비스 기관인 ‘윈디(windy)’가 제공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우한시의 공기 중 이산화황의 함량은 1,350μg/㎥로, 19시경에는 1,700μg/㎥의 초고농도를 보였다.
주변 도시에 비해 확연하게 많은 양의 이산화황이 대기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을 즉각 화장하고 장례식을 치러 공기 질이 악화됐다"고 전했다.
시체가 화장되거나 의료 폐기물이 소각될 때 이산화황이 생성된다는 과학자들의 말도 제시했다.
“도로엔 차도 다니지 않고 공장도 돌지 않는데 며칠간 스모그가 끼었다”, “우한시에 지금과 같은 이산화황 농도가 검출되려면 최소 12만여 구의 시체를 한 번에 태워야 한다"는 등의 의혹도 나왔다.
과연 사실일까?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중국 환경관측종합센터는 생태환경부, 위성환경응용센터, 중국과학기술원 등 관련 전문가들과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윈디(Windy) 사이트가 발표한 우한시의 이산화황 농도 상승은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며 농도 수치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윈디 웹 사이트에 게시된 데이터에 따르면, 2월 9일 0시와 1시에 오염구역의 이산화황 농도는 1,500㎍/㎥에 도달했으며, 최고 농도는 1,700㎍/㎥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환경관측 센터에서는 각 현장에서의 공기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황 농도는 4㎍/㎥~8㎍/㎥ 사이에서 변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담당자는 우한의 국가통제 또는 지방 통제 공기검측소 중 일부가 소위 "오염구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염구역: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원미생물에 의해 오염된 공간.
| 지난 10일 영국 일간 메트로는 중국 우한시의 위성사진 한 장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의 화장으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황(SO₂)이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하루 500㎍/㎥의 이산화황에 10분 이상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이산화황에 노출될 경우 천식 및 폐렴 등 각종 합병증이 유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혜림님, 허리 더 꼿꼿이 펴세요! 영주님,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8시, 남양주의 한 발레 학원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이 한창이었다.
수강생은 모니터 속 강사의 실시간 지적에 따라 자세를 고쳤다.
자세가 틀릴 때마다 마치 실제 강습장인 듯 곧바로 강사가 자세를 바로잡아 줬다.
수강생 김모(28)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시대라고 강습을 쉴 순 없다"며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운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수업' 돌파구 찾는 운동 강사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 중단 직격탄을 맞은 운동 업계 강사들이 잇달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열고있다.
남양주에서 발레학원을 운영 중인 김성혜씨는 "2.
5단계 진입 후 휴원을 하기보다 비대면 수업으로 바꿔 강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학원 도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의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동작을 넣어 프로그램을 새로 짰다"고 말했다.
온라인은 대면 수업 비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강의 횟수 추가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김씨는 "음식점처럼 운영시간 제한도 아니고, 학원 문을 닫아야 하니 신규 등록 수입이 아예 없다"면서도 "온라인으로라도 수업을 진행하니 학원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고, 학생들도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줌바댄스 학원도 비대면 수업을 적극 활용 중이다.
줌바 강사들은 천안 줌바댄스발 집단 감염 이후 폐업한 학원이 많아져, 새로운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임지원 아쿠아줌바 강사는 "연습실을 빌려 줌바 미국 본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외국인도 강습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쌍방 소통으로 유튜브보다 효과↑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코로나 19 감염 우려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비대면 운동 강습의 장점으로 꼽힌다.
강사들은 유튜브 녹화 영상처럼 일방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높다고 입을 모은다.
강사와 수강생의 '쌍방' 교류가 가능해서다.
요가·필라테스 프리랜서 강사 신소희씨는 "서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자세 교정이 꽤 디테일하게 가능하다"며 "강사가 지켜보기 때문에 어려운 동작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PT 수업 수강생 한모씨는 "유튜브에 숱한 운동 영상이 올라와 있지만, 집에서 시간을 내 영상을 보고 따라 하기란 웬만한 의지로는 쉽지 않다"면서 "강사 지시를 잘 따르면 덤벨, 밴드 같은 소도구로도 충분히 근력운동이 되고 땀도 많이 난다"고 말했다.
| 지난 10일 오후 8시, 남양주의 한 발레 학원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이 한창이었다. 자세가 틀릴 때마다 마치 실제 강습장인 듯 곧바로 강사가 자세를 바로잡아 줬다. 수강생 김모(28)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시대라고 강습을 쉴 순 없다"며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운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3일 ‘국난 극복’ 대 ‘개헌 저지’로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선거 이슈를 확대하지 않고 국정 안정에 올인하는 여당과, 여당을 그대로 놔두면 국정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야당의 득표전이다.
민주당의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경북 구미시 지원 유세에서 “안정적 의석을 달라고 국민께 호소드린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고통의 강을 빨리 건너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세계가 함께 앓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고통을 우리도 앓고 있다”며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효율적인 정치, 효율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난 극복’ 메시지를 더욱 부각하기 위해 ‘국정 효율’을 강조한 것이다.
코로나19 등의 대응 행정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주도하는 만큼 야당을 가리려는 지우개 전략이다.
통합당의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주말에 자체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을 해 보니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이대로 가면 개헌 저지선(100석)도 위태롭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회마저 개헌 저지선까지 위협하는,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될 수 있는 의석을 여당이 가지면 민주주의에 엄청난 위기”라며 “여당이 이야기하는 180석 확보가 과장이 아니다”고도 했다.
그간의 ‘정권 심판’ 구호를 ‘정권 견제’로 바꿔 수위를 낮추면서도 거대 여당으로 인한 ‘외눈박이 국정’은 막자는 취지의 읍소 전략이다.
강을 건너자는 민주당 메시지는 정부에 더 힘을 실어달라는 요구이자 민주당 의석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메시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총선 압승을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의석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1당 확보”(이해찬 대표)를 자신한다.
그러면서도 ‘범여권 180석’ 발언의 파장을 경계하고 있다.
“선거는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이긴다”(이 대표)는 얘기가 나온 이유다.
이를 놓고 총선 승리를 공언해 부동층에 여당 대세론을 심어 민주당 찍기를 유도하면서 여당 지지층에는 안심하지 말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투트랙 메시지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민주 “코로나 고통의 강 빨리 건너야” 통합 “행정·사법·입법 민주당 천지 막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 투표한 유권자의 16.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3일 ‘국난 극복’ 대 ‘개헌 저지’로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선거 이슈를 확대하지 않고 국정 안정에 올인하는 여당과, 여당을 그대로 놔두면 국정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야당의 득표전이다. |
트로트 열풍을 둘러싼 기 싸움이 치열하다.
13일 수요일 오후 10시에 TV조선 신규 예능 ‘뽕숭아학당’ 편성 소식이 알려지자 SBS ‘트롯신이 떴다’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트롯신’에 출연 중인 가수 주현미·설운도·김연자·장윤정과 MC 붐 등 출연진 5명이 겹친 것.
같은 시간대 각기 다른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겹치기 출연’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측은 각각 입장문을 통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중량급 트로트 가수를 ‘트롯신’ ‘레전드’ 로 부르며, 모셔가기 경쟁을 벌이며 빚어진 일이다.
SBS 측은 11일 “네 분의 트롯신은 동시간대에 편성되지 않는다고 전해 듣고 촬영을 마쳐 겹치기 출연 논란이 야기된 점에 황당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TV조선 측은 “네 분의 레전드가 각각 1회씩 특별출연하는 것 외에도 다수 레전드가 출연하는 전혀 다른 포맷”이라며 “해당 레전드의 출연 분량이 동시간대 송출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SBS는 12일 “출연자들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며 “이들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게 TV조선 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내일은 미스트롯’을 시작으로 트로트 붐을 일으킨 TV조선 측은 이를 활용한 기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내일은 미스터트롯’ 종영 이후 임영웅·이찬원·영탁·정동원·김호중·김희재·장민호 등 톱 7을 앞세워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를 지난달 론칭했고, 이번엔 임영웅·이찬원·영탁·장민호 등을 ‘트롯맨 F4’로 묶어 작사 작곡을 비롯해 무대매너·패션 감각·퍼포먼스 등을 배우는 ‘뽕숭아학당’을 만든 것이다.
이번 겹치기 출연으로 문제가 된 가수들은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에도 마스터와 레전드 등으로 출연한 바 있다.
35.
7%(닐슨코리아 기준)로 종영한 ‘미스터트롯’에 이어 ‘사랑의 콜센타’까지 20%대 시청률을 기록하자 결승진출자 ‘톱 7’을 향한 타 방송사의 러브콜도 이어졌다.
JTBC ‘아는 형님’과 ‘뭉쳐야 찬다’는 이들의 출연으로 각각 15.
5%, 10.
8% 등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김교석 대중문화평론가는 “영탁·남승민·정동원 등 결혼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출연자가 ‘아내의 맛’(TV조선)까지 나오는 건 지나치다”며 “이런 겹치기 출연이 계속되면 최고조를 맞은 트로트 유행을 되려 단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같은 시간대 각기 다른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겹치기 출연’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트롯신’에 출연 중인 가수 주현미·설운도·김연자·장윤정과 MC 붐 등 출연진 5명이 겹친 것. 13일 수요일 오후 10시에 TV조선 신규 예능 ‘뽕숭아학당’ 편성 소식이 알려지자 SBS ‘트롯신이 떴다’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트로트 열풍을 둘러싼 기 싸움이 치열하다. |
11월 3일 치르는 미국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훨씬 큰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에 ‘지금껏 누구도 겪어본 적 없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74)의 재선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개인에 대한 신임투표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보여준 정책과 비전·가치에 대한 신임투표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이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미국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지난 4년간 우리가 목도한 ‘낯선 미국’이 트럼프라는 전형적이지 않은 인물의 당선에서 비롯된 일탈이 아니라, 새로운 미국의 기조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첫째, 트럼프 재선은 흔히 ‘멜팅 팟(Melting pot)’으로 불려온 미국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세계 각지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더 나은 경제와 교육의 기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포용해준 미국은 그동안 기회의 땅이었다.
미국 인구의 14%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1965년 미국 정부가 출신 국가별 이민자 할당제를 없앤 뒤 이민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인종 구성이 달라졌다.
1950년 90%에 달했던 백인 비중은 2010년에는 72%로 줄었고, 2050년이 되면 5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인종 구성의 다양화를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백인이 주류였던 미국 사회의 변화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4년 전 이들의 거부감을 효과적으로 공략해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무슬림 국가 출신의 입국을 금지했다.
미국 영주권을 비롯한 비자 발급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고숙련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와 영주권의 신규 발급을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이민·취업·유학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라지고 미국의 매력은 떨어질 것이다.
국제 협력 이끈 리더국가 갈림길에 둘째, 트럼프 재선은 냉전 시대부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구심점이자 국제 사회에서 협력을 이끌던 리더였던 기존 미국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미국이 맡던 국제 사회의 리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중국과는 관세 전쟁을 벌이는 등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를 주창했다.
세계인의 눈에 비친 미국의 모습도 트럼프 집권 이후 오바마 정부 때보다 부정적으로 변했다.
| 이번 선거는 트럼프 개인에 대한 신임투표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보여준 정책과 비전·가치에 대한 신임투표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이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미국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대 할머니 김모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겁이 나 집밖에 나가본 지 오래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최근 대학병원에 갔다.
이달 초에 갔어야 하는데 집을 나서기 무서워 미뤄 왔다.
김씨의 증세는 그새 꽤 나빠져 있었다.
그간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는데 집에만 머무는 ‘집콕’ 생활이 두 달 넘으면서 역주행했다.
주치의는 “활동량이 줄면서 근력이 약화됐고, 입맛이 떨어져 식사량이 줄면서 다시 우울증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서울 마포구 이유직(86) 할머니는 집콕 생활이 석 달 넘었다.
지난 24일 은행에 가려고 처음 집을 나섰고, 27일 서울대병원 안과에 다녀왔다.
약이 떨어져 더 미룰 수 없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이씨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달에 열흘은 퇴직교사 모임 등에 나갔다.
꽃놀이 여행에 빠지지 않았다.
매일 한강변에 나가 4㎞씩 걸었다.
집콕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이 식자재를 사다 준다.
자녀들이 혹시라도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현관에서 돌아선다.
이씨는 “80대가 코로나19에 걸려 가장 많이 사망한다.
무섭기도 하거니와 자녀들이 외출을 극구 말린다”며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말한다.
이씨는 3년 전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정기검진을 5월로 석 달 미뤘다.
아들은 “어머니가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을 못 만나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24.
3%.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80대 이상의 코로나19 치명률이다.
전체 평균(2.
29%)의 11배다.
70대는 10.
3%다.
이런 상황은 노인에게 공포다.
자녀도 노부모의 집콕을 강권한다.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지난 2월 전국 경로당·복지관 등이 문을 닫았다.
55만 명에 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중단했다.
“마스크 쓰고 하루 30분 공원 나들이, 우울증 예방에 도움” 요양보호사·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도 멈췄다.
노인들은 집이라는 섬에 갇혔다.
석 달 집콕은 정신적·육체적 약화를 초래한다.
김광준 신촌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집콕 현상 때문에 어르신 환자의 10~12%에게 우울증·불면증·불안장애·분노조절장애 등의 질환이 새로 생겼고, 8~10%는 이런 병이 더 악화했다”며 “어르신 코로나 블루스(Corona Blues)가 문제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 김광준 신촌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집콕 현상 때문에 어르신 환자의 10~12%에게 우울증·불면증·불안장애·분노조절장애 등의 질환이 새로 생겼고, 8~10%는 이런 병이 더 악화했다”며 “어르신 코로나 블루스(Corona Blues)가 문제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노인들은 집이라는 섬에 갇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윤 총장의 ‘주머닛돈’처럼 쓰이고 있다고 했고, 여권에서는 ‘정치자금’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만든 집행 매뉴얼에 따라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특활비 배정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서 “특활비, 대검 일괄 수령”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 “올해엔 94억원이고, 내년은 84억원이다”라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활비가) 어떻게 집행되는가.
영수증이 없지 않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임의로 집행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논의 구조도) 없다”며 “총장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추 장관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로 있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권에서는 ‘정치자금’ 주장을 펼쳤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어디에 돈을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84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 공무원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도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동의했다.
추미애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지급 안 돼” 추 장관은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까지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추 장관은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사실을 듣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총장이 (특활비를) 내려보내야 되는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업무 강도가 높은 곳일 텐데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았다”며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일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현장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윤 총장의 ‘주머닛돈’처럼 쓰이고 있다고 했고, 여권에서는 ‘정치자금’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22일 고등법원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기소독점권 견제에 힘을 싣는 재정전담부 신설을 결정하기로 했다.
고등법원장 결재까지 통과하면 2월 정기인사 이후 구체적인 사무분담을 거쳐 확정 공고된다.
재정전담부 관련 논의는 지난해 3월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건 수 감소로 서울고법의 형사·민사·행정부를 6개가량 줄이는 조직 개편이 검토됐고 더불어 한 부를 재정신청사건전담부로 만드는 안이 추진된 것이다.
행정처 근무 때 유명무실한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을 느낀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이 지난해 대법원에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檢 기소권 견제하는 재정신청제도, 10년 넘게 유명무실검찰은 지금까지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외려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유지해왔다.
검찰의 독점기소권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사는 무조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잘 운영된다면 검찰의 기소권을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된다.
하지만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 대대적으로 개정된 후에도 인용률은 1% 미만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만 건이 넘지만 인용 건수는 115건(인용률 0.
52%)에 그쳤다.
지난 10년을 봐도 18만2854건 중 공소가 결정된 건 1520건으로 0.
83%의 인용률을 보였다.
재정신청제도의 낮은 인용률 문제는 법원이 국민 권리구제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매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고법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를 만들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며 “지난해 8월 고법의 대법원장 업무보고에 재정전담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檢 견제는 법원의 중요 역할 중 하나”재정전담부 신설을 찬성하는 판사들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한다.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정사건을 꼼꼼히 보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는 법원의 역할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 법원이 너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정사건은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의 고등법원에서 본안 사건 외에 부수적으로 분담해 처리된다.
| 검찰의 독점기소권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하지만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 대대적으로 개정된 후에도 인용률은 1% 미만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매년 열리던 전시ㆍ박람회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행사가 한번 열릴 때 수천개의 부스가 차려지는 공간 규모를 고려하면 대관료만 수억대에 달한다.
지난달 5~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반도체 국제 행사인 세미콘 코리아는 전관을 대여, 550개 글로벌 기업이 2200개 부스를 차릴 계획이었지만 1월 31일께 취소했다.
코엑스의 전관 일일 대관료는 1억원이 넘는다.
3~4일의 행사라도 부스 설치 및 철거 기간을 잡으면 일주일가량 공간을 빌려야 한다.
이달 11일부터 나흘간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울리빙디자인페어도 지난달 24일께 행사를 취소했다.
23일 정부가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 처음 있는 일,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며 대관료를 비롯한 각종 위약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수억 원대 대관료, 환불받을 수 있을까 결혼식장을 비롯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행사 취소로, 위약금 분쟁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천재지변일 경우 환불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천재지변이냐, 아니냐’가 공방의 핵심이다.
그런데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대관 행사는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코엑스 측은 “‘천재지변일 경우 양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계약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정되더라도 못 돌려받는다.
한 전시업계 관계자는 “코엑스를 상대로 환불 관련 소송이라도 했다가 다음 전시에서 공간 배정받을 때 불이익당해 돌려 달라는 소리도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전시업체는 통상 2년 전부터 공간 임차 계약을 맺는다.
계약금-중도금-잔금(행사 1~2주 전)으로 나눠 낸다.
행사를 취소하면 낸 돈을 못 받는다.
문제는 공간 임대인-전시 주최자-참여 기업-부스 제작업체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다.
전시 주최자는 3m×3m 부스 하나당 약 250만~300만원을 받고 참가업체에 대여한다.
참가기업들은 부스 대여비를 내고 부스 인테리어 제작을 한다.
코엑스만 해도 관련 제작업체가 300개가 있다.
참가기업들이 해외업체라면 전시품을 배편으로 보내고 방한해 행사장 근처에서 숙박하게 된다.
이병윤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전무는 “모든 게 세팅된 행사 직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행사가 줄줄이 취소된 적은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매년 열리던 전시ㆍ박람회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수억 원대 대관료, 환불받을 수 있을까 결혼식장을 비롯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행사 취소로, 위약금 분쟁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후차량 전국 146만대 중 경기도 21만대 남아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78만대다.
이 중 32만대만 DPF 부착을 끝냈고, 146만대는 아직 DPF를 달지 않았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21만대로 DPF 미부착 차량이 가장 많았다.
수도권에 남은 DPF 미부착 34만대의 63%에 달한다.
서울은 8만 7000여대, 인천은 3만 7000여대가 남아있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5등급 차량 약 30만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8만대에 DPF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겨울 평균 24㎍/㎥, 재작년 평균 33㎍/㎥… 올해는? 위원회는 이번 계절관리제로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는 20%, 황산화물 35%, 질소산화물 12%, 휘발성유기화합물 6%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3년간 12월~3월 전국의 초미세먼지(PM2.
5) 나쁨(35㎍/㎥이상) 일수는 33일, 평균농도는 29㎍/㎥였다.
위원회는 평균 기상상황과 같을 경우, ‘나쁨’ 일수는 3~6일 줄어들고 평균농도는 1.
3~1.
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계절관리제 영향에 코로나로 인한 산업 위축, 동풍이 많이 불었던 기상상황이 더해졌을 때 2019년 12월~2020년 3월까지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4㎍/㎥였고, 극심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던 2018년 12월~2019년 3월 평균 농도는 33㎍/㎥였다.
'석탄발전 가동중지' 계획 11월 말 발표 1차 계절관리제처럼 석탄발전소도 일부 가동을 중지한다.
위원회는 “전력 수급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중지하지 않는 발전소도 최대 출력 80% 상한제약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가동 중지 규모는 11월 말 ‘동절기 전력수급계획’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계절관리제 당시 사각지대로 꼽혔던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에 쓰이는 연료도 관리한다.
내항선박에 쓰이는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 강화할 계획이다.
중유(B-C유)의 경우 3.
5%인 황 함유량 기준이 0.
5%까지 줄어든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선박 저속운행’ 참여율을 높여 항구 미세먼지 발생도 줄일 계획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자발적 협약도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160개 대형 사업장과 체결하고, 드론‧무인비행선 등 불법배출 집중단속도 계속한다.
| 지난 계절관리제 당시 사각지대로 꼽혔던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에 쓰이는 연료도 관리한다. 내항선박에 쓰이는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 강화할 계획이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실정치 원조 멘토’다.
둘이 맺은 정치 인연도 올해로 32년이나 됐다.
유 이사장이 1988년 제13대 국회 때 초선 의원이 된 이해찬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2년 여 일했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총리(이해찬)와 보건복지부 장관(유시민)으로 내각에 함께 몸담은 시기도 있다.
유 이사장은 이 대표가 2007년 펴낸 『청양 이면장댁 셋째 아들』에 실은 글에서 “나는 그에게서 현실정치와 입법의 원리를 배웠다”며 “이해찬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무사(思無邪)의 정치인’”이라고 평했다.
개인적인 이익을 좇거나 간사한 언행을 하지 않는 정치인이란 뜻에서다.
그런 이 대표가 3일 유 이사장과 인터뷰를 나눴다.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서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소통하는 생활을 잘 안 해보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와의 대화 시도에 대해 “몇 번 얘기하자고 해도 (황 대표가) 알았다고 해놓고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다.
조금 있으면 장외집회하고, 삭발하고, 단식을 해서 (대화를) 할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원내 정치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군소 정당과 ‘4+1 협의체’를 꾸려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한국당과) 협상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전혀 대화가 안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표결·상정을 저지하려 한 것에 대해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통과를) 물리적으로 못 막는다.
(선진화법은) 그 사람들이 다수일 때 시행된 것인데, 대책 없는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에 나선 데 대해선 “해서도 안되고 희망사항이며 현실적으로 실제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보수 진영이 이번 4월 총선 때까지 탄핵 국면을 벗어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재 영입도 이상한 사람을 하고 좌파독재니 헌법수호니 용어도 굉장히 거칠다.
기준점을 잃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실정치 원조 멘토’다. 유 이사장은 이 대표가 2007년 펴낸 『청양 이면장댁 셋째 아들』에 실은 글에서 “나는 그에게서 현실정치와 입법의 원리를 배웠다”며 “이해찬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무사(思無邪)의 정치인’”이라고 평했다. 개인적인 이익을 좇거나 간사한 언행을 하지 않는 정치인이란 뜻에서다. |
거의 20여 년 만에 노래방을 찾았다.
제 차례가 오니 너나 할 것 없이 능숙하게 버튼을 눌러 자신의 음역에 맞게 조(調, key)를 옮겨 부른다.
노래하는 사람이 곧 악기고,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역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가곡을 비롯한 대부분 노래는 일반적으로 조를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로이 높낮이를 옮겨 부른다.
이와는 달리 기악곡은 아예 악보 표지에 조를 명시한다.
베토벤 교향곡 9번 D단조, 이렇게….
그렇다 보니 음악에 대한 나름의 식견을 지닌 사람들은 총 30개에 이르는 각각의 조(15개의 장조와 15개의 단조)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논하며 은연중 절대음감을 과시하기도 한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챔피언스리그 송가’(1992, 토니 브리튼 작곡)를 한두 번 들어보았을 게다.
이 곡의 원곡은 헨델의 ‘제사장 사독’으로 1727년 조지 2세(1683~1760)의 대관식을 위해 쓰인 곡이다.
유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일컬어지는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제사장 사독, 조지 2세 이후 영국 왕실의 대관식, 그리고 유러피안 챔피언스리그….
묘하게 이해가 갈듯하기도 하고, 한편 억지스럽기도 하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사건들로 연관 지어진 이 장엄한 음악은 D(레)장조다.
조금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대중적 인기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차이콥스키, 브람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모두 D장조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을 찬송하는 합창곡 ‘할렐루야’,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 중 ‘환희의 송가’와 멘델스존의 교향곡 5번 ‘종교개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마르틴 루터 곡) 역시 D장조다.
‘승리’와 ‘환희’의 크기는 그 이전의 ‘고난’에 비례할 터이니 이 두 교향곡의 원조는 D단조다.
그래서일까.
리타 스테블린(1951~2019)이라는 음악학자는 D장조를 일컬어 ‘위업, 할렐루야, 전쟁의 함성, 승리의 환희를 표현하는 조’라 칭했다.
D장조에 대한 작곡가들의 이러한 자세는 그 조의 절대적 음높이도, 그 어떤 심오한 음악적 이유도 아닌 관현악의 2분의 1~3분의 1을 차지하는 바이올린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어떤 음이 울렸을 때 그와 일치하는 고유진동을 지닌 발음체가 함께 진동하여 진폭이 증가하는 공명(共鳴)현상이 일어난다.
어릴 적 과학 시간에 소리굽쇠 두 개를 들고 하나를 울린 뒤 곧 그 소리를 차단해도 다른 하나는 여전히 소리를 내는 것을 확인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 이와는 달리 기악곡은 아예 악보 표지에 조를 명시한다. 그렇다 보니 음악에 대한 나름의 식견을 지닌 사람들은 총 30개에 이르는 각각의 조(15개의 장조와 15개의 단조)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논하며 은연중 절대음감을 과시하기도 한다. 노래하는 사람이 곧 악기고,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역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가곡을 비롯한 대부분 노래는 일반적으로 조를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로이 높낮이를 옮겨 부른다. |
[더,오래] 이태호의 잘 먹고 잘살기(76)“콩밥을 먹다”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얼핏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말하는 타이밍에 따라서는 징역살이를 떠올리게도 한다.
상대에게 “니 콩밥 좀 먹을래! 콩밥 좀 먹여줄까?”하면 협박이나 악담으로 들린다.
이유는 식량이 귀했던 시절 죄수들에게 콩(메주콩) 섞인 보리밥을 먹였기 때문이다.
죄지은 사람에게 서민도 못 먹는 그냥 밥을 먹인다는 게 정서에 맞지 않았거나, 곡식이 귀해 그랬을 게다(는 짐작).
그것도 아니면 콩(대두)의 원산지가 한반도라 가장 값싸고 영양가 높은 농산물이라서 그랬을까.
자칫 잘못 먹여 영양실조가 되기 쉬운 죄수들에게 가성비 좋은 일종의 구황식이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죄수에게 콩밥 먹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지 싶다.
지혜롭다.
어쨌거나 지금과는 달리 과거 대두(大豆)는 재배가 쉽고 천대(?)받던 곡물이었다.
이런 감방(형무소)의 콩밥도 1986년부터 없어졌다.
이후 보리밥을 먹이다가 2014년부터는 전재소자에게 100% 쌀밥이 제공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1식 3찬에 자율배식이다.
이젠 먹고 싶은 만큼 덜어 먹고 배곯는 것도 없어졌다.
그래서 가난을 견디다 못해 경범죄를 저질러 스스로 찾아가는 경우도 생겼다(는 웃픈 일도 있단다).
요즘은 콩밥을 먹이지 않는데도 콩밥이라 하면 아직도 교도소를 떠올리게 한다.
콩은 곡류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칭송할 정도다.
그러나 별로 맛이 없다.
게다가 소화율도 낮다.
식물 독인 렉틴(lectin)까지 들어있다.
생것을 먹지 않고 가공 조리하는 이유가 맛이 없는 탓도 있지만, 독성을 변성시켜 무독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또 콩의 원산지답게 가공기술도 발달했다.
간장 된장을 만들어 먹고 두부에다 청국장, 콩나물, 콩자반, 콩가루(고물), 콩고기 등 그 이용성은 타민족을 압도한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젠 콩의 태반을 수입한다.
아이러니다.
수입 콩은 과거 우리 것을 외국이 가져가 개량한 종이라 했다.
요즘 그런 콩이 GMO(유전자변경농산물)의 대명사가 됐다.
유전자조작식품이 나쁘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비싼 국산콩이 이젠 제대로 대접받는 시대가 됐다.
가격이 두 배가 넘고 국산이라면 모두 주저 없이 지갑을 연다.
영양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데도 그렇다.
| 또 콩의 원산지답게 가공기술도 발달했다. 간장 된장을 만들어 먹고 두부에다 청국장, 콩나물, 콩자반, 콩가루(고물), 콩고기 등 그 이용성은 타민족을 압도한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젠 콩의 태반을 수입한다. |
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했던 사내하청 근로자 148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2018년 폐쇄됐다.
사라진 사업장에 직고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시정명령을 지난 15일 한국GM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27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의 과태료(총 14억8000만원)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검찰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파견) 혐의로 한국GM과 회사 임원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후속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이하 군산공장)은 2018년 5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2년 만에 폐쇄됐다.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할 공장이 없는 셈이다.
또 불법파견에 따른 직고용의 전제조건은 직고용 이전의 담당 업무나 근무 장소 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유지할 방법도 사라졌다.
민법의 '원시적 불능'에 버금가는 상황이라는 것이 한국GM측의 입장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장이 폐쇄된 경우 시정명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학계와 법조계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법인(한국GM)에 대해서는 직고용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불법파견에 따른 직고용 시정명령은 사업주에게 내려진다.
따라서 공장은 부평·창원·군산으로 분산돼 있지만 법인은 한 곳(한국GM)이기 때문에 법인에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다.
직고용 명령이 내려진 이상 한국GM은 이를 이행하거나 과태료를 무는 수밖에 없다.
직고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직고용 대상인 사내하청 근로자를 일일이 찾아 "직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GM은 2014년부터 6년째 적자 상태다.
최근에는 자금 압박에 부평물류센터 부지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긴 힘들다.
한국GM은 2018년 5월 고용부가 창원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적자에 시달리는 경영 사정과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한국GM 관계자는 "정규직 여부를 따지는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그 차원에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 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했던 사내하청 근로자 148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2018년 폐쇄됐다. 사라진 사업장에 직고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
“솔직히 겁난다.
” 네이버‧카카오‧토스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한 보험업계 관계자의 토로다.
이들 ‘빅테크’ 3사의 보험업계 진출은 업계 최대 화두다.
3사가 각각 다른 경로를 공략해 기존 보험사로선 대응책 마련도 마땅찮다.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견적비교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 보험 법인대리점(GA)설립(토스), 손해보험사 설립(카카오페이)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러다 보험업계가 완전히 빅테크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 자동차보험 견적비교 서비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출시할 예정인 보험 견적비교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과 제휴해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아직 계약내용이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네이버파이낸셜 측 설명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삼성화재이 압도적 1위인데, 네이버와 손해보험 3사가 힘을 합쳐 그 시장 파이를 먹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의 사이버마케팅(CM)채널 점유율은 50~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네이버는 직접 보험상품을 만들지는 않을 예정이다.
앞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 “기존 금융사 상품에 네이버의 기술과 데이터를 접목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에선 “네이버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해 기존 상품에 추가로 수수료를 붙이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때 네이버 측이 제휴 3사에 요구한 수수료가 보험료의 약 11%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지난달 31일 “해당 서비스에 대해 11%라는 수수료나 광고비를 제시한 바 없고, 조건에 대해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제휴에 참여할 예정인 KB손해보험 관계자도 “현재까진 네이버와 제휴조건에 대해 세부 논의를 한 건 없다”고 전했다.
토스인슈어런스, 보험설계사 정규직 채용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진출 방식은 네이버보다 본격적이다.
토스는 보험 법인대리점(GA) 성격의 자회사인 ‘토스인슈어런스’ 법인을 이미 공식 출범시켰다.
토스인슈어런스는 비대면 맞춤 보장분석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TM(텔레마케팅) 보험설계 조직이다.
고객이 토스 애플리케이션의 ‘내 보험 조회’ 서비스에서 이미 가입된 보험내역을 확인하고, 설계사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분석받기’를 누르면 토스인슈어런스 보험분석매니저에게 연결되는 구조다.
| 이들 ‘빅테크’ 3사의 보험업계 진출은 업계 최대 화두다.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견적비교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 보험 법인대리점(GA)설립(토스), 손해보험사 설립(카카오페이)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러다 보험업계가 완전히 빅테크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이스라엘의 점령지인 요르단 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기로 합의한 협정이다.
이른바 2국가 체제다.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이스라엘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런 화해 분위기 속에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요르단이 1994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런 외교 드라마는 한국의 성지 순례단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을 육로로 지날 수 있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2국가 체제는 실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국제관계나 분쟁외교에서 협정과 실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스라엘과 평화에 불만 이슬람주의자에 암살 하지만 사다트는 아랍연맹에서 제재를 당하는 등 아랍권에서 수모를 당했다.
국내에선 이슬람주의자들에게 반발을 샀다.
결국 1981년 10월 6일 욤 키푸르 전쟁을 기념하는 열병식 도중 무슬림형제단 소속의 이슬람주의자 군인들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평화협정과 목숨을 바꾼 셈이다.
10월 10일 열린 사다트의 장례식에는 미국의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등 전임 대통령 3명이 동시에 참석했다.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도 대규모 조문단을 이끌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집트 주요 인사와 중동권 지도자는 보이지 않았다.
오만, 수단 등에서만 조문을 왔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버림받는다'는 오랜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장례식이었다.
결단력 중요하고 바닥 민심도 다스려야 사다트의 삶과 죽음은 평화협상 과정에서 비전을 가진 지도자와 바닥 민심의 온도 차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지도자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심을 추스르지 않으면 업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다트의 불행한 암살은 아랍권에 숨은 이슬람주의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의 암살과 연계된 이슬람주의 세력은 나중에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 세력과도 연결됐다.
평화협정 노력의 그늘 속에 예상하지 못한 독버섯이 자란 셈이다.
사다트의 노력은 역사에 선명한 족적을 남겼다.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무리 악화해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외교·경제적 관계는 끈끈하게 유지되고 있다.
서로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사다트는 이집트 카이로의 군사박물관에 묻혔다.
1973년 10월 전쟁 또는 욤 키푸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시설이다.
북한이 일부 시설을 지었다.
| 10월 10일 열린 사다트의 장례식에는 미국의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등 전임 대통령 3명이 동시에 참석했다.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도 대규모 조문단을 이끌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집트 주요 인사와 중동권 지도자는 보이지 않았다. |
1차 북미정상회담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출간 예정인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백악관 회고록』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2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회고록 내용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 12일, 시리아 사태 도중 나는 정 실장을 만났다.
정 실장은 (2018년) 3월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넸고, 트럼프는 충동적으로 이를 수락했다”면서도 “역설적으로 정 실장은 후일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를 초대하라고 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거의 시인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외교적 판당고(스페인의 춤, 열광 상태를 비유)는 한국의 창조물로, 김 위원장이나 우리 쪽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unification)’ 어젠다와 더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의 북한 비핵화 조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내가 볼 때 기본적인 미국의 국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북미 정상회담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닌 위험한 연출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 정 실장에게 조언한 내용도 언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나는 오는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이 한미일 간의 균열을 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 실장에게 비핵화 논의를 피하라고 촉구했다”고 썼다.
양국 정상만 만난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급진전할 경우 논의에서 배제된 국가들이 불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조언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나는 북한이 한미 간의 틈새를 만들어내는 걸 피하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가능한 한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면서 “나는 한미 협력 관계(alignment)가 유지되길 바랐고, ‘트럼프가 한국과의 타협을 거부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는 “정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인 4월 24일 돌아왔다.
나는 정 실장이 ‘판문점 선언’을 딱 2쪽짜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도했다.
이 선언이 비핵화에 관해 뭐라고 언급하건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적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나는 ‘경제 제재로 인해 김정은이 합의에 절박할 것’이라고 한국 측이 믿고 있다는 걸 느꼈다.
| 1차 북미정상회담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출간 예정인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백악관 회고록』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
그 외는 운영자급의 염문 스캔들, 독선적 운영, 정책 갈등 등으로 동호회가 깨지기도 한다.
회원 간의 피라미드식 영업 행위,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끼리의 텃세도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불량한 사람이 들어오면 물을 흐린다.
이 경우에 쓰는 말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말이 있다.
16세기 영국의 금융가 토머스 그레샴이 말한 것으로 은화로 만들던 돈을 같은 액면인데 40%만 은을 넣고 나머지는 보통 철 합금으로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100% 은화는 집에 두고 40%짜리 은화를 먼저 쓴다는 의미다.
댄스 동호회에는 여러 사람이 모인다.
동호회라는 것이 취미가 같으면 같이 어울리는 모임이므로 별의별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다.
운영자 측에서는 좋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지만, 겉보기만으로 판별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서류 심사를 하는 것도 그렇다.
어디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폭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양순한 사람은 공포감을 느끼며 떠난다.
굳이 그 동호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면 되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이 떠나는 것이다.
폭력적인 사람이야 눈에 보기에도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만, 악화는 반드시 폭력적인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이 많은 사람, 강성인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 뒷담화 하는 사람, 너무 설치는 사람, 잘난 척이나 자랑을 일삼는 사람,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등이다.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피곤해진다.
굳이 기분 상해가면서 같이 어울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떠난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악화인지 잘 모른다.
요즘은 정치적인 논쟁을 일삼는 사람도 악화다.
사람마다 정치 성향이 다른데 굳이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면 피곤해지다 못해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과 언쟁을 유발한다.
단체 카톡방을 도배하는 사람도 악화다.
혼자 너무 설치는 꼴을 보기 싫어 아예 카톡을 안 보거나 탈퇴하게 한다.
자신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짓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글이 밀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연락 사항을 못 보게 한다.
유난히 지적질 잘하는 사람도 악화다.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하면 아예 피하는 사람도 있다.
|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불량한 사람이 들어오면 물을 흐린다. 나쁜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이 떠나는 것이다. 말이 많은 사람, 강성인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 뒷담화 하는 사람, 너무 설치는 사람, 잘난 척이나 자랑을 일삼는 사람,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등이다. |
수익성 확보 못하고 표류 중… 가족 분열에 존재 의미마저 빛 바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왕산마리나 요트 수상계류시설 끝자락 ‘J도크’에는 50m급 대형 요트 한척이 수년째 정박해있다.
이 배의 이름은 ‘창해(蒼海)’.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자가 수십년 전 도입해 애지중지했던 요트를 조양호 전 회장이 2014년 리핏(Refit·리모델링)했다.
조 전 회장은 모친인 김정일 여사의 법명을 따 배에 명명했다.
리핏 과정엔 온 가족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다.
리핏 디자인 프리젠테이션엔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기내서비스·호텔사업부문 총괄부사장이 깊이 관여했고, 최종 결정은 조양호 전 회장이 내렸다.
창해호의 명패는 조 전 회장 부인인 이명희 당시 일우재단 이사장이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만해도 한진일가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 여사는 2016년 타계했고, 한진그룹을 이끌던 조양호 회장도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남은 가족들은 경영권 분쟁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 왕산마리나의 가장 큰 선석(168ft)에 수년째 하릴없이 떠있는 창해호는 이젠 분열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하는 창해호는 한진그룹이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 매각을 선언하며 존재 이유를 잃어가고 있다.
창해호, 수년째 제자리서 감가상각만 수십억창해호는 현재 한진그룹의 알짜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정석기업의 ‘정석(靜石)’은 조중훈 창업자의 호다.
약 30년 전 조중훈 창업자가 일본에서 도입한 이 배의 역사는 다소 복잡하다.
이전에는 한진그룹 계열사였던 한진해운의 소유로 돼 있었는데, 정석기업이 2007년 약 6억원을 들여 한진해운으로부터 이 선박을 매입했다.
조양호 전 회장의 동생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작고하자 조양호 전 회장이 이를 사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창업자가 애지중지하던 배였고, 그 부인의 이름이 붙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해호가 한진그룹 일가에 가지는 의미는 작지 않을 것이란 추정이다.
정석기업은 이 배를 사들이자마자 보수에 돌입해 이듬해 21억원짜리 배로 탈바꿈 시켰다.
정석기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거액을 들여 이 배를 리핏했다.
정석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배의 취득가액은 약 123억원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창해호는 제대로 떠 보지도 못하고 정석기업에 수십억원의 감가상각만을 남기고 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왕산마리나 요트 수상계류시설 끝자락 ‘J도크’에는 50m급 대형 요트 한척이 수년째 정박해있다. 이 배의 이름은 ‘창해(蒼海)’.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자가 수십년 전 도입해 애지중지했던 요트를 조양호 전 회장이 2014년 리핏(Refit·리모델링)했다. |